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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 동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제5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6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제3조의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고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

제8조(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제10조(관련정보 보호)

제10조(관련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지정하거나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신고 표시)

제4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제7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제4조(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인천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27, 2018.12.2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7.27)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92.5.20, 95.5.29, 96.6.20, 98.10.10, 2002. 7.27, 2006. 6.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5.29, 2002. 7.27, 2015.4.8)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 징수대장에 각각 지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7, 2015.4.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8조(삭제 2002. 7.27)

제8조(삭제 2002. 7.2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4.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임산부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용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 감면)

제5조(이용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 감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이용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구청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출산 가정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편의증진 사업
3. 임산부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사업<신설 2025.9.29.>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신설 2025.9.29.>
5.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5.9.29.>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현황사례관리
4.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기관 지정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제7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구 자율방범대 등으로 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개발 및 우범지역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는 구와 협력하여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야식비, 유류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2. 방범초소·사무실 등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직무경진대회 등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7조(지원 절차 등)

제7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등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도·감독·교육 등)

제10조(지도·감독·교육 등)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자율방범대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데 있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의견제출”이란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4. “공청회”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8.8.) 
1.  <삭제 2018.8.8> 
2.  <삭제 2018.8.8> 
3.  <삭제 2018.8.8> 
4.  <삭제 2018.8.8> 
5.  <삭제 2018.8.8>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8.8.8)

##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입법예고 방법)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예고문을 구보와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과 신문·방송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기관의 게시판 및 간행물 등의 게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입법예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입법예고 기간)

제7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8.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8.8.8)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8.>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청회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하는데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구민 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 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의)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01.03.)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인천광역시동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