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등

##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동래구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된 구민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 
6.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ㆍ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독서문화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3.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ㆍ잡지 배부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 
5. 개관 기념행사 및 도서관 홍보 행사 
6. 독서포인트, 도서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 
7. 독서 소외 구민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8.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 
9.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10. 그 밖의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관내 지역서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현황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
4.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지역서점과의 연계
5. 그 밖에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2. 전시, 공연, 강연, 동아리 활동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및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강연, 운영 프로그램,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지역서점 현황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동래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과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수행하며, 사업의 실적 및 성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①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동래읍성역사축제, 3ㆍ1 독립만세운동재현 등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및 문화원의 운영ㆍ시설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원의 보조)

제7조(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문화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 등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9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사업의 지원 중지 및 반환)

제10조(보조사업의 지원 중지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3. 천재지변, 예산 확보 불가 등 객관적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및 평가)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업 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또는 평가 결과 문화원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이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동래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동래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인권 증진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    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방안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계획에 포함
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보호와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동래구 관내 마약류 폐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

제6조(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마약류 감시원)

제7조(마약류 감시원)  
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③ 제1항에 따라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세무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의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세무상담은 방문·전화·전자우편·팩스를 통한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민원상담실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숲길,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길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에 힘써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4. 맨발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길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7-01 / 시행일자: 2005-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신청)

제2조(수여신청) 조례 제2조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수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공적소개서 
4. 기타 공적증빙서류

## 제3조(명예구민증서식)

제3조(명예구민증서식)  
①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②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제4조(예우 및 관리)

제4조(예우 및 관리) 구청장은 명예구민에 대하여 축·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래구민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동래구민의 생활개선 또는 동래구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동래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국가원수
2. 자매도시의 장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명예구민증을 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문안등)

제5조(명예구민증문안등) 명예구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여취소)

제6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선정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지방세심의위원회”이라 한다)심의를 거쳐 구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  부터 2년간 한번만 면제 
3.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감사패,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명부 관리)

제5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이란 구청장이 위촉한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운영책임관”이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률상담 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외부 공공시설물(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운영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주민, 기업체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구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 
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월1~2회로 하고, 운영 시간과 요일은 운영책임관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위촉 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을 위반 시 상담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0조(상담 처리)

제10조(상담 처리)  
① 상담은 상담실에서 직접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소관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료법률 상담 내용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하 “동래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동래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동래구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신설 2025.7.9.>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동래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① 해설사는 동래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탐방해설사 
2. 문화유적지 역사해설사 
3. 어린이 역사해설사 <신설 2025.7.9.>

## 제5조(활동내용)

제5조(활동내용)  
①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구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가 활동중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래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활동은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02조(봉사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

제10조의2(봉사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  
① 어린이 역사해설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역사해설사의 활동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 또는 진로활동 경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 제11조(위촉 해제 등)

제11조(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활동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해설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