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4 / 시행일자: 2018-04-14

# 과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과천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과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설치)

제9조(특별회계설치)  
① 과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 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10조(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 제11조(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8.4.14)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로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 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4)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항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