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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민의 날인 10월 10일 
2. 군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군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 
4. 그 밖에 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 제5조(국기의 선양사업)

제5조(국기의 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3.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국기선양의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기 및 국기꽂이를 구입하여 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2.12.31.> 
  1. 산청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산청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회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법조·학계, 예·체육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9.18.>

##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산청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대상)

제3조(보험 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

제4조(보상범위)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입하여 보상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및 계약 공고)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및 계약 공고)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고, 피보험자 등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이 월 단위로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청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군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5.7.3.>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5>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5.13.>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5.13.>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5.13.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3.>

##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5.13.>

##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지정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5.13.>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5.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수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3.>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7.3.>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산청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3.]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3.]

##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5.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산청군 군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3조(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민세의 세율)

제4조(주민세의 세율)  
① 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8.>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8.> 
③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제5조(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①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②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6조(지방소득세의 세율)

제6조(지방소득세의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9조(재산세의 납기)

제9조(재산세의 납기) 군수는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5.>

## 제10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제10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6.10., 2012.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주무과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2.6.10., 1990.9.27., 2000.6.24., 2019.12.26., 2023.12.28., 2024.5.9.>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20.9.28., 2024.5.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1995.12.8.> 
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89.8.12.> 
6. 삭제 <1977.4.22.> 
7. 삭제 <1977.4.22.> 
8. 삭제 <2000.6.24.> 
9. 삭제 <2000.6.24.>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2.12.31.>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신설 1980.10.10.> 
12.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2.12.31.> 
13. 외국산 기자재의 구입,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81.6.17, 2012.12.31.> 
14. 지명,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신설 1984.2.16, 2000.6.24.> 
15. 삭제 <2000.6.24.> 
16. 지방행정조정협의 <신설 1989.5.17.> 
17. 삭제 <2000.6.24.> 
18. 삭제 <2000.6.24.> 
19. 삭제 <2000.6.24.> 
20. 삭제 <2000.6.24.> 
21. 삭제 <2000.6.24.> 
22. 삭제 <2000.6.24.> 
23. 삭제 <2000.6.24.> 
24.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1990.7.31.> 
25.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1993.10.26.> <개정 2000.6.24.> 
26. 행정통신 및 전산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4., 2012.12.31.> 
27. 삭제 <2018.10.4.> 
2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4., 2006.7.14., 2012.12.3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6., 2000.6.24., 2012.12.31., 2021.12.23.>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0.6.24.>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12.31.>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0.6.24., 2012.12.31.>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9.27., 2012.12.31., 2019.12.26., 2023.12.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4.22., 2000.6.24., 2012.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대행 등)

제2조(권한대행 등)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 국·담당관의 순서에 따른 국장·담당관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 등이 결원이나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2.28.> 
  1. 군수가 사고가 있으면 부군수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으면 국·담당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담당관 
3.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업무담당주사 
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6. 읍·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읍장·부면장이, 부읍장·부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읍·면 직제순서에 따른 업무담당주사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주사(소속 공무원 포함)가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2.28.>

## 제5조(대리의 특례)

제5조(대리의 특례)  
① 군수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고자와 같은 계급자나 하위 계급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 및 제1항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문서로서 정한다.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향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산청군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귀향인”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10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귀향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
2. 귀향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3. 귀향인의 영농 정착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사업
5. 귀향인과 산청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사업
6. 귀향인 5가구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7.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한 가족 수 등에 따라 지원 기준을 차등할 수 있다.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실태 조사)

제6조(실태 조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귀향인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귀향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귀향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산청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위탁)

제8조(사업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제2조(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①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하려는 산청군의 각 부서,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등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기존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맡아 관리하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심사의 요청)

제5조(재심사의 요청)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2015.12.28.> 
  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1.4.6., 2012.12.31., 2015.1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4.6., 2015.12.28.>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6.2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2015.12.2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개정 2015.12.28.>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12.31.>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 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