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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다.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 및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시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통안전계획 수립)

제5조(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계획(이하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안전교육 현황
  3.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지도)

제7조(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 내 학생의 통행 안전을 위한 운전 시 주의사항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지도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
  2.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 제9조(교통안전 환경 조성)

제9조(교통안전 환경 조성)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보행로와 차량 통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이 등교·하교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개선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학교”란 제2호나목과 다목의 기관을 말한다.
  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8.1.>
  5. “교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8.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 및 교직원의 의무)

제4조(학생 및 교직원의 의무) 학생 및 교직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소요재원 및 예산
  4.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실시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지원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 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의 조직 구성 및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1.>

## 제8조(감염병 확산방지)

제8조(감염병 확산방지)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방역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방법은 감염병 확산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기침예절이나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마스크 착용방법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계획)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소요 재원
  4.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5조(현장지도)

제5조(현장지도) 학교장은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교육위탁)

제6조(교육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경비실, 별동의 조립식 건물 등)은 제외한다.
  1. 공립유치원
  2.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3. 공·사립 특수학교
  4. 공립 각종학교
  5. 직속기관, 교육청사
  6.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건축물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안전,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직위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축 여부 판정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개축 대상 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개축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2. 「광주광역시 교육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철거 결정된 건축물
  3. 건축물이 40년 이상 경과되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4. 구조가 조적조, 경량철골조인 교사동, 급식소, 기숙사, 강당·체육관 용도의 시설물로서 내진보강이 불가하여 개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교육감의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여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각급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설치·운영하는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2. 건강장애학생 관리 및 지원 방안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지원 방안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5. 건강장애학생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
  6.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병원학교)

제5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 출석이 곤란한 건강장애학생이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병원학교의 건강장애학생들에게 학업의 연속성 및 또래관계를 유지시켜 학습결손과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 제6조(순회교육 등)

제6조(순회교육 등)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개별화교육)

제7조(개별화교육)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강장애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학적 및 평가 등)

제8조(학적 및 평가 등) ①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출결 및 성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로 하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9조(학교복귀 지원)

제9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연수)

제10조(연수)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당 학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안내 및 정보제공)

제12조(안내 및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에게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체계적인 관리와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인하여 학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 시행
  2. 경계선 지능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3.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 지원
  2.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3.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학생 및 보호자 상담
  4.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경계선 지능 학생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진단검사)

제6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시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경제·금융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경제·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금융교육인력 확보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자료 보급)

제5조(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용 지도안 및 학생용 익힘책(워크북) 등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내용 중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그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경제·금융교육의 위탁)

제8조(경제·금융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경제·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 위촉 및 사건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의 위촉 및 사건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의 직무)

제2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의 직무)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 관계의 지도 · 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 ·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고문노무사의 위촉)

제3조(고문노무사의 위촉) ① 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고문노무사의 해촉)

제4조(고문노무사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5조(사건의 위임)

제5조(사건의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노동관계 분쟁, 노무관리에 대한 조정 · 중재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9.11.15.]

## 제6조(보수 등 지급)

제6조(보수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 월 20만원(부가세 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보수 및 경비를 사안별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③ 고문노무사에게 서면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당 5만원(부가세 포함)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9.11.15.]

## 제7조(위임 규정)

제7조(위임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8.1.>
  1.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 제4조(인증 기준)

제4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

## 제5조(인증취득 의무 등)

제5조(인증취득 의무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취득 지원)

제6조(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함에 있어서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 2020. 3. 1.>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
    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고,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0. 3. 1.>

## 제4조(사전 공고)

제4조(사전 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ㆍ수익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ㆍ수익 허가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사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 허가)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 허가)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ㆍ수익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는 5년의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ㆍ수익 허가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 2023.8.1.>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3. 1.>

##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① 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유로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8.1.>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사용ㆍ수익 허가 조건에 따른다. <개정 2023.8.1.>

## 제10조(시행 규칙)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