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단,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청년의 연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신산업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의 업종은 별표1과 같다. 
3.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2와 같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이하 “창업”이라 한다)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 
2. 청년 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3. 청년 창업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청년 창업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5.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지원 
6. 경영·세무·노무 등 전문가 상담·교육 및 창업 컨설팅 
7.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모사업 등 지원)

제6조(공모사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제품 구매 촉진)

제7조(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청년 창업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활력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활력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년에게 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항의 나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활력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활력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청년 활력소득의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요건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청년 활력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청년 활력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원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활력소득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년 활력소득 지원액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2. 영농기술교육 지원 
3. 영농기반시설 지원 
4. 영농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 
1. 당연직 위원: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다. 청년농업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 
라. 농업·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원제한 등)

제10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나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지역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6.5.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한쪽 성의 비율이 백분의 육십을 넘지 않도록 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기관 활용)

제8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제11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나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6.>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간협의회)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간협의회)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나주시 청소년 노동업무담당, 나주시의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터, 나주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및 점검)

제7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 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원센터 실태조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점검·계도하는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전화로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9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 4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의 선정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나주시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대상)

제2조(지정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여건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안내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안내 표시)  
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시장은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내를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으며, 제3조를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 제2조(위탁운영의 절차)

제2조(위탁운영의 절차)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1. 각서(별지 제2호 서식)
2.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또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평가서류
4. 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7. 수련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8. 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7. 15.>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악화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시장의 중요한 지시를 위반한 때

##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② 시장은 전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 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관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 (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련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관장이 해당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② 수련관을 사용하자고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1. 나주시 및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서)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 제9조(수강신청서)

제9조(수강신청서)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20. 7. 15.>

## 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요율)

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요율)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
1. 전액 반환의 경우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50% 반환의 경우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② 삭제 <2020. 7. 15.>
③ 삭제 <2020. 7. 15.>
④ 삭제 <2020. 7. 15.>

## 제12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2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운영자는 다음의 대장 및 장부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1. 시설이용신청대장 : 1년
2. 시설대여대장 : 3년
3. 대여·사용료 징수대장 : 5년
4. 후원금품 수납대장 : 5년
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 5년
6.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

## 제13조(운영 세부 지침)

제13조(운영 세부 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6.>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 대상)

제3조(신고 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 기준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 방법)

제4조(신고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5. 행정지도 등으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7.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포상금 지급 방법)

제6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① 나주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30일로 한다.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週間)으로 청소년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청소년지도자의 경력관리 지도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6.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진흥기금 조성할 때까지 체육활동에 재정을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09.8.3., 2021.12.24.>

## 제2조(재원)

제2조(재원)  
① 지원재원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지원하여야 한다. 
② 매년 지원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3조(지원범위와 방법)

제3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지원범위는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동호인 단
체 등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단체 및 지원규모 등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
에 의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8.3.) 
② 지원규모는 참여 인원수 등을 고려하되 단체당 1,00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방법은 각 단체에
서 연간계획을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조정 지원한다.

## 제4조(지원금의 사용)

제4조(지원금의 사용)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사업 
2.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09.8.3., 2020.12.31., 2021.12.24.>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 발생이자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제1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12.31.>
③ 삭제<2016.6.30.>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1.>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과 그 밖의 생활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10.24., 2011.2.14., 2015.1.6., 2016.6.30., 2020.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소집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의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6.30.]

##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계좌(체육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개정 2018.3.9.>
② 기금은 나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기금 및 이자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6.6.30.>]

## 제8조(기금의 사용)

제8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2021.6.1.>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사업
2. 우수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3. 생활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7조에서 이동<2016.6.30.>]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9.8.3., 202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8.09.14.,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2016.6.30.>]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개정 2002.10.24., 2009.8.3., 2011.2.14., 2015.1.6., 2016.6.30.)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 담당팀장

[제9조에서 이동<2016.6.30.>]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 예에 따른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1998.09.14., 2020. 9. 21., 2020.12.31., 2023.2.24.>

[제10조에서 이동<2016.6.30.>]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5.11.6.>

[본조신설 2016.6.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