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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의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0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12.04.>
1. 지명의 제명,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04.>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3명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12.04.>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12.0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12.04.>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0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8.12.04.>
5. 삭 제 <2018.12.04.>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8.12.04.>

[제목개정 2018.12.0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 <개정 2018.12.04.>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사항 및 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련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의성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4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에서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부개정 2013.07.01]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7.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별표를 따르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신설 2013. 11. 29.> [제목개정 2021.12.31.]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의성군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3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기존의 5조에서 이동 2013. 11. 29.]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의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군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 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14.5.7.>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5.7> 
4. 부모의 주소가 의성군으로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하여야 하고, 의성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각 1통 <개정 2021.12.31., 2024.11.20.>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5.7>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①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 면제는 본인의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에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7.12.29., 2018.07.16., 2018.12.3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 총수는 92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1, 2014.10.16, 2015.07.31., 2015.12.30., 2016.12.30., 2017.12.29., 2018.04.12., 2018.12.31., 2019.07.16., 2020.07.13., 2020.12.31., 2021.11.22., 2021.12.31., 2022.08.19., 2022.12.29., 2023.12.19., 2024.12.31., 2025.12.31.>
1. 집행기관의 정원 : 901명 <개정 2024.12.31.,2025.12.3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의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의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목개정 2017.11.30.]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보낸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30.>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11.30.>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20-01-01

#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립한 경우와 장비를 구입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

제8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 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설치한다. 
③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설치 등의 비용)

제9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5.21.>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10.10., 2021.05.21., 2025.11.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10.17, 2021.05.21., 2025.11.19.>
1. 당연직 위원 : 관광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12.31., 2024.12.31.>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5.21.>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1.19.]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1.1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19.>]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19.>]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로 한다. <개정 2023.12.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19.>]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4.12., 2018.10.10., 2019.07.16., 2023.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8.04.12.>
1. 관계 과장급 공무원
2. 지방의회 의원
3. 전문분야 교수
4. 지역대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③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의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개정 2021.05.21.>
[시행일 : 2021.07.1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정기공시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5.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0.09.14.>
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④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지역건설 산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설치)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의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8.10.10.>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단, 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대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1. 제3조 제3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 제4항에 따른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재의 구매사용 권장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8.01.>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08.01.>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6조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윈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