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개정 2023. 5. 25.>
3.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개정 2023. 5. 2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개정 2023. 5. 25.>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기업
3. 시·군(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순환골재 등 활용계획 수립)

제4조(순환골재 등 활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②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25.>
<제목 개정 2023.5.25.>
1.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신설 2023.5.25.>
1. 연도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개정 2023.5.25.>
2. 삭제 <2023.5.25.>
3. 연도별 순환골재 등의 생산과 공급 실적 <개정 2023.5.25.>
4.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신설 2023.5.25.>
5. 그 밖에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5.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활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25.>

## 제5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제5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5.>
1. 삭제 <2023.5.25.>
가. 삭제 <2023.5.25.>
나. 삭제 <2023.5.25.>
2. 삭제 <2023.5.25.>
3. 삭제 <2023.5.25.>
4. 삭제 <2023.5.25.>
5. 삭제 <2023.5.25.>
6. 삭제 <2023.5.25.>
7. 삭제 <2023.5.25.>
8. 삭제 <2023.5.25.>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③ 제3조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과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5.25.>

## 제6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제6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①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5.>
1. 삭제 <2023.5.25.>
가. 삭제 <2023.5.25.>
나. 삭제 <2023.5.25.>
다. 삭제 <2023.5.25.>
라. 삭제 <2023.5.25.>
마. 삭제 <2023.5.25.>
바. 삭제 <2023.5.25.>
사. 삭제 <2023.5.25.>
아. 삭제 <2023.5.25.>
2. 삭제 <2023.5.25.>
가. 삭제 <2023.5.25.>
나. 삭제 <2023.5.25.>
3. 삭제 <2023.5.25.>
가. 삭제 <2023.5.25.>
나. 삭제 <2023.5.25.>
4. 삭제 <2023.5.25.>
② 삭제 <2023.5.25.>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 제7조(의무사용량)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5.25.>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품질기준)

제9조(품질기준)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목개정 및  조문개정 2023.5.25.>
② 삭제 <2023.5.25.>
1. 삭제 <2023.5.25.>
2. 삭제 <2023.5.25.>
3. 삭제 <2023.5.25.>

## 제10조(예외규정)

제10조(예외규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할 수 있다.

## 제11조(실적제출 등)

제11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02조(활용교육)

제11조의2(활용교육) 도지사는 법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5.25.>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