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 등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와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 
나. 구 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20.7.17.)

##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4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생한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를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 제8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제8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정정책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등의 수는 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② 토론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구정정책 토론 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실무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의 결과를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 등”이란 제1호의 주민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교직원과 재학생
다.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 등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 등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참여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6. “협력”이란 주민 등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② 주민 등은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와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 제7조(주민제안)

제7조(주민제안)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창의적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 예산제)

제8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9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등)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의견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주민 등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고, SMS 문자 등으로 포인트를 알려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③ 포인트 부여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제11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주민 등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① 「지방회계법」제46조·제4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0.11.3, 2006.6.26, 2007.8.3, 2009.9.11) <개정 2012.6.29., 2017. 9. 8., 2022.11.18.> 
1. 본청 
가. 징수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18.12.21., 2019.9.27.> 
나. 분임징수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다. 재무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18.12.21., 2019.9.27.> 
라.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마. 채권관리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바. 부채관리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사. 지출원 : 특별회계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담당주사 
자. 분임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 
2. 동 
가. 징수관 : 동장 
나. 재무관 : 동장 
다.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11., 2020.6.12., 2022.7.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9.11)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 
③ 삭제(2009.9.11) 
④ 삭제(2009.9.11) 
⑤ 삭제(2009.9.11) 
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 처리는 「지방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2009.9.11)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1］ <개정 2020.6.12., 2022.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0, 2013.5.2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5.22) 
  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04. 6. 4, 2009.3.20, 2013.5.22) 
2. 인천광역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신설 2004. 6. 4, 개정 2009.3.20)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인천광역시 보조금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09.3.20, 2013.5.22) 
6.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09.3.20) 
7.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09.3.20) 
8. 「주차장법」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개정 2009.3.20) 
9.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09.3.2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3.2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신설 2004. 6. 4) 
5.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사업(신설 2009.3.20) 
6.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 개량 및 정비(신설 2009.3.20) 
7.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신설 2009.3.20)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9.3.20, 2013.5.2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3.20, 2013.5.22)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09.3.2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3.20, 2013.5.2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개정 2023.9.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 촉진)

제8조(판로 촉진) 구청장은 구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사업의 지원)

제9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관련 사업
2.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창업 역량강화와 협업교류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3 / 시행일자: 2019-05-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의회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을 말한다.<개정 2019.5.3.>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협조)

제8조(구매협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공공단체, 그 밖에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제9조(공유재산 무상대부)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의 구매협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7］<개정 2017.3.3., 2024.0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1.1.7>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2.23.>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개정 2011.1.7>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7.3.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02.23.>]

## 제3조(지명의 조사)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1.7.,2024.0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 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1.1.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1.7>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02.23.>]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7., 2024.02.23.>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1.7., 2024.02.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7>
1. 관계 공무원<개정 2017.3.3.>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1.7., 2024.02.23.>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1.7., 2017.3.3.>
④ <삭제 2017.3.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7>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4.02.23.>]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02.23.>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02.23.>]

## 제502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02.23.]

## 제503조(회의)

제5조의3(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02.23.]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7., 2017.11.17., 2021.9.2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7.3.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26)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청 및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8.26)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구청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구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2.3.11.>
(전문개정 2009.8.26)
③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8.26)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9.8.26)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8.26., 2018.11.23.)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09.8.26)

## 제402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4조의2(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9.8.26., 2018.11.23.)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8.26., 2018.11.23.)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7.26., 2016. 9.3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7.26., 2016. 9.30.>

## 제3조(2008.10.24)

제3조 삭제 (2008.10.24)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26., 2016. 9.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월액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조례 제2조에 따른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월 지급한도액)

제4조(월 지급한도액) 월액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5만원으로 한다.(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도 이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공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4. 12. 12., 2020.4.3., 2024.9.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1.15.>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8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5, 2011.2.28, 2012.3.2, 2013.1.4, 2013.3.5, 2013.8.2, 2014.3.7, 2014. 8.1, 2015.3.27., 2015.7.31., 2016.2.19., 2017.4.14., 2018.4.27., 2019.7.5.,2021.2.26., 2021.12.17., 2022.3.11., 2023.3.3., 2026.5.8.>
1. 집행기관의 정원: 958명 <개정 2010.3.5, 2011.2.28, 2012.3.2, 2013.1.4, 2013.3.5, 2013.8.2, 2014.3.7, 2014.8.1, 2015.3.27., 2015.7.31., 2016.2.19.,2017.4.14.,2018.4.27., 2019.7.5., 2021.2.26., 2021.12.17., 2022.3.11., 2026.5.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21.12.17., 2023.3.3.>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 하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대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개정 2014.12.31.>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유관 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및 소비자대표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10. 5, 2014.12.31., 2018.12.21., 2019.9.27)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 발생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2014.12.31.>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6.26, 2014.12.31., 2018.12.21., 2019.9.27.)
④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2.31.>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