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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3-12 / 시행일자: 2018-03-12

#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세정과장은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성실납세자는 하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인증서)

제4조(인증서)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개인으로 한다. 
  1. 법인 : 하남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1억원 이상 전액 납부한 직장 
2. 개인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5천만원 이상 전액 납부한 사람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선정대상자 중 세정과장의 추천을 받아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연 1회 선정한다. 
② 선정인원 및 범위 등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인증 등)

제4조(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 제5조(납세자등의 지원)

제5조(납세자등의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2. 하남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4. 시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의 기본원칙과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하남시장의 책무 및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되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의 양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법 제5조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소의 설치 등)

제4조(상담소의 설치 등) 시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소는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상담소 지원)

제5조(상담소 지원)  
① 시장은 국가 또는 하남시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소 운영비 
2. 상담소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및 재위탁에 관하여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호시설 업무)

제7조(보호시설 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4. 법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8조(보호비용 지원)

제8조(보호비용 지원) 시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 
2. 보호시설 운영비 
3. 보호시설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시민과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관광·건강·복지·안전 및 시민 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 개진 및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 소통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시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0 / 시행일자: 2017-03-10

#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또는 하남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8.12.15> 
1. 시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2008.12.15>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공동 분배한다. <개정 2008.12.15>

##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① 하남시 또는 하남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15>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삭제 <2017.03.10.>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2008.12.15>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개정 89·03·28> <개정 2008.12.15>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8.12.15> 
3. 신청사건(행사·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하남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소음ㆍ진동관리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위치 및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제8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9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법 제28조의 자동차 운행의 규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장
3. 사업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1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11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

제12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 제13조(포상금의 지급)

제13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의 관리 목표를 주변 지역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9.3.>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8.9.3.>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8.9.3.>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8.9.3.> 
4. 삭제 <2018.9.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9.3.> 
⑤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3.>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출장 및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임무
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2ㆍ 5ㆍ10>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
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의 요규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02ㆍ 5ㆍ10>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
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질관리팀장이가 된다. <개정 2009.10.16> <개정 2018.9.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등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주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하남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증지로 징수한다.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별표 2) 하여 결손처리 하되 발급기상의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개정 2001·12·4>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10.5>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2·4> 
  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 
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개정 2023.8.4.>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개정 2023.8.4.>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개정 2023.8.4.> 
6.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신설 2023.8.4.> 
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8.4.>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상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0.5>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0.13.>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3., 개정 2023.8.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 
2.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 
3.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7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공사 현장 관리)

제8조(공사 현장 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

제9조(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남시 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하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여 장애로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하남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남시와 보험기관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하남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 등에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09-13 / 시행일자: 2007-09-13

# 하남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민의 지역공동
체 의식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문화의 계승과 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7일로 한다.

## 제3조(시민축제주간 운영 등)

제3조(시민축제주간 운영 등)  
① 시민의 날이 포함되는 1주간을 시민축제 주간으로 하여 시민으로
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 
  다. 다만, 추석연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축제주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시민 체육대회 
3. 문화·예술행사 
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시민축제주간 운영과 관련된 행사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수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경제·일자리 분과위원회, 도시개발 분과위원회, 교통 분과위원회,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교육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소속 위원들은 분과회의, 벤치마킹 등 정책과제 연구·조사·자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분과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분과별 간사를 1명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책과제 자문안의 원활한 도출을 위해 간사는 정책과제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과제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2. 분과회의, 벤치마킹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 
3. 정책과제 최종 자문안 정리 및 제출 
4. 그 밖에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③ 간사는 분과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제4조(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① 시장은 필요하면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하남시 주요 정책과 현안 등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① 위원 등은 위원회 안건 및 정책과제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를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문 및 의견 제출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참여 배제를 직접 결정·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 및 정책 관련 용역 등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 수행 예정인 경우 
2. 해당 사업 및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제6조(위원 등의 해촉)

제6조(위원 등의 해촉) 시장은 위원,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등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공공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제5조를 위반하는 등 위원 등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비용 지원)

제7조(수당 등 비용 지원) 위원, 특별보좌관,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회의 참석, 시정 참여 등의 활동 보상, 자문 회신, 연구·조사 등에 따른 소요 실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