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라 함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7.17.>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등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현장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제11조(주민협의체)

제11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 제13조(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관리)

제13조(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제14조(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