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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안전관리계획)

제7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대하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행사 개최 20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 예상인원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제3자(해당 옥외행사를 사실상 주최·주관하는 자 또는 해당 옥외행사로 사실상 이익을 얻는 자 등을 말한다)에게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점검)

제8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 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긴급안전조치)

제9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제10조(안전관리요원)

제10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옥외행사의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 
3. 응급·구조를 위한 전문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 제11조(관계기관 협력)

제11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제4조(지침서)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의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교육과정 운영)

제7조(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구민 참여)

제8조(구민 참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표 옴부즈만)

제2조(대표 옴부즈만) 
①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 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3조(보안서약서 작성)

제3조(보안서약서 작성)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 제4조(신분증의 제시)

제4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 제6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제6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 제7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제7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 제8조(기간 연장 및 조사 완료 통지)

제8조(기간 연장 및 조사 완료 통지) 
①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 제9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제9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제도·정책·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내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조치결과 통보)

제10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문서관리)

제11조(문서관리) 
①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감사담당관에 문서 보관함을 둔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련 부서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2. 12. 29., 2024. 12. 31.>

## 제12조(운영사항의 공표)

제12조(운영사항의 공표) 조례 제22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2. 7. 7.>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수당지급)

제13조(수당지급)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급하는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14조(공인)

제14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에 따라 발송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를 적용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조성 사업 등)

제4조(문화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3.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연계 
4. 출산ㆍ육아 관련 물품 지급 및 서비스 연계 
5. 사례관리 및 지역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구청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입양 등 후속 보호 연계 또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의무발급 대상자”란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지원
6. 감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의무발급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수수료 차액 지원
7. 그 밖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한)

제6조(지원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7.>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참여 등)

제5조(구민의 권리참여 등)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구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 공간,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적용지침 수립)

제8조(적용지침 수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별도의 적용지침 수립이 어려운 경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7. 7.>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용지침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2. 7. 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디자인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3. 디자인 관련 기술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4. 디자인 관련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디자인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5급(상당)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6. 공공디자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1.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2. 구 건축위원회: 별표 1의 제3호 건축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보수·교체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심의를 거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광고 수수료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 제2조(광고 게재 범위·제한)

제2조(광고 게재 범위·제한)  
①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은평구 소식지 
2. 홍보책자, 광고지, 전단지 등 간행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개정 2012.06.21) [본조신설 2010.8.19]

## 제3조(광고 게재 신청·접수 등)

제3조(광고 게재 신청·접수 등) (개정 2010.8.19) 
① 광고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면 또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19)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여 광고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광고 게재 결정통지서(별지제3호서식)를 해당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8.19) 
④ 주관부서라 함은 광고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8.19)

## 제4조(광고수수료)

제4조(광고수수료)  
① 광고 수수료는 광고매체별로 달리 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상용적이 아닌 각 단위사업의 광고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청장의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0.8.19]

## 제5조(광고 수수료 수납)

제5조(광고 수수료 수납)  
① 광고 수수료의 수납은 광고내용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15일 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9.25, 2010. 7. 1, 2010.8.19, 2012.06.21, 2024. 5. 2.)
[본조개정 2010.8.19] 
② 고지서를 받은 광고주는 납입기한 내에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체납 시 추후 광고게재를 제한 받을 수 있다.(신설 2012.06.21)

## 제6조(광고료 감면)

제6조(광고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0.8.19]

## 제7조(광고계약의 해지)

제7조(광고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광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동의를 얻어 재발행시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19]

## 제8조(수입금의 귀속)

제8조(수입금의 귀속) 제4조의 수입금은 일반회계의 잡수입으로 귀속된다.
[본조개정 2010.8.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13, 2023. 5. 10.)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의 유료광고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01. 6.13, 2010. 7. 1, 2023. 5. 10.)

## 제3조(광고의 게재 신청)

제3조(광고의 게재 신청) 유료광고의 게재요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선행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거친 다음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 제4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유료광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그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주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0.>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
3.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전문개정 2023. 5. 10.]

## 제7조(회의 개최와 의결)

제7조(회의 개최와 의결) 
①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의결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②광고의 기획 등 필요경비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 제9조(규칙 등)

제9조(규칙 등) 광고 수수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상용적이 아닌 각 단위사업의 광고 수수료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으뜸공무원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은평구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은평으뜸공무원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은평으뜸공무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은 2년 이상 은평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 6. 2, 2022. 4. 7., 2024. 5. 2.)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이 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정발전부문 
2. 친절봉사부문 
3. 청렴근검부문 
② 상은 연간 6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은평구청장이 행한다.

## 제6조(표창장 등)

제6조(표창장 등)  
①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시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구 본청 국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 4. 7.>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8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은평구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은평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이중표창의 금지 등)

제10조(이중표창의 금지 등)  
①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② 구청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수상자 우대)

제11조(수상자 우대) 수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12. 26.>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당연직 위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가 등 지원인력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