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구례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건립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장학관의 명칭은 구례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94에 둔다. <개정2020.12.22.>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학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사생에 대한 숙식 등 제반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학사는 군수가 운영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삭제 2007. 7. 23.〉 
③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4. 학사운영 지도, 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④ 학사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 등 지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학사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가 구례군인 사람(자녀포함)이 입사할 수 있다. <개정 1999. 7. 31, 2007. 7. 23., 2020.12.22., 2023. 3. 2.〉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군수는 학사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학사운영자는 학사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사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회계년도말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02조(승인)

제8조의2(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7. 7. 23.〉 
  1.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7. 7. 23.〉 
2. 학사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경우〈신설 2007. 7. 23.〉 
3. 그밖에 군수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07. 7. 23.〉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학사의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구례군 물품관리 조례」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7. 23.〉 <개정 2010. 12.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9 / 시행일자: 2018-10-29

#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의 납입)

제2조(관람료의 납입)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례군 세외수입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3조(전시물의 기증)

제3조(전시물의 기증)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이하“기증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박물관 전시물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전시물의 관리)

제4조(전시물의 관리)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카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구입하거나 관리 전환된 작품
2. 학문적·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박물관에 기증된 전시물
3. 기타 관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② 관장은 전시 하지 않은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한다.
③ 관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체험교육관 개관 및 휴관)

제5조(체험교육관 개관 및 휴관) 
① 한국압화박물관 체험교육관(이하 “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은 연중 개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3. 그 밖에 관장이 운영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관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수탁희망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체험교육관 수탁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관리위탁기간)

제7조(관리위탁기간)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기간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9.>

##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 중 시설물의 파손·훼손하였을 때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부지침)

제9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구례군 해맞이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통한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해맞이행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맞이행사”란 매년 1월 1일 해가 뜨는 것을 구경하거나 맞이하면서 소원
성취를 기원하며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해맞이행사를 준비하는 민간 사회봉사 단체나 비영리
마을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호의 해맞이행사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해맞이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사회봉사 단체 
2. 비영리 마을 단체(마을 청년회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반환)

제7조(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등)

제2조(설치 및 위치 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 행복가족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의 명칭은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6으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4. 실내놀이터 운영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4. 가족소통실(실내놀이터, 소통공간)
5. 교육실, 공유부엌
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센터 게시판 및 구례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신청)

제6조(시설의 이용 신청)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실(2층)
2. 공유부엌(2층)
②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료를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이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
2.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 또는 사업 시 전액 감면
3. 행사 내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이용 신청 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이용 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센터 운영의 위탁 등)

제9조(센터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례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사항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6.>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7. 26.> 
② 군정 주요 정책수립·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1. 5. 3.>

## 제0조

제 2 장 군 본청

##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문화관광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구청년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7. 26., 2020.10.5., 2023. 1. 13., 2024. 6. 28., 2024. 12. 31., 2025. 1. 13.>

## 제4조

제4조 삭제 <2019. 7. 26.>

## 제5조

제5조 삭제 <2019. 7. 26.>

## 제6조(분장사무)

제6조(분장사무) 본청 실ㆍ과장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 2019.7.26., 2020.10.5.>

## 제0조

제 3 장 직 속 기 관

## 제0조

제 1 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 제9조(분장사무)

제9조(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 과장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 2 절 보건의료원

## 제10조(원장 등의 직급)

제10조(원장 등의 직급)  
① 구례군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8.>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구례군보건의료원의 원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0.12.22., 2024. 6. 28.> 
② 보건사업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4. 6. 28.>

## 제12조(분장사무)

제12조(분장사무) 보건의료원 과장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 4 장 사 업 소

##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리산정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6., 2024. 6. 28.>

## 제14조(분장사무)

제14조(분장사무) 사업소장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 5 장 읍 ㆍ 면

##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7. 26., 별표개정 2020. 1. 6., 별표개정 >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구례군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구례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례군 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지방행정동우회 분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 구례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리 및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 제2조(행정리 및 반 설치)

제2조(행정리 및 반 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둔다.<개정 2016. 9. 26.>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 행정리는 30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며,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분리기준)

제4조(분리기준) 
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1.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분리 전 행정리의 인구가 2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가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3.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6. 9. 26.>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행정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다.
1.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3㎞ 이상 떨어져있는 경우
2.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30세대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인접지역의 세대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2025. 9. 9.>
③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반이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분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 제5조(조정)

제5조(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주민요구에 의해 행정리 및 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 제6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6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개정 2019.9.23.>

## 제7조(반장의 선출)

제7조(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 총의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16. 9. 26.>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명예반장)

제8조(명예반장)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제10조(반장회의)

제10조(반장회의)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반상회)

제11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개정 2016. 9.26>
② 군수는 연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건의사항 처리)

제12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등)

제2조(정보공개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쉽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종합민원과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 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집행기관의 주요 공개대상 정보 목록

## 제3조(공표주기)

제3조(공표주기)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공표 한다.

## 제4조(공표방법)

제4조(공표방법)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례군보 또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공개대상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공표한다.

## 제5조(공표매체의 관리)

제5조(공표매체의 관리)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보 : 군보 제작·관리부서 
2. 인터넷 : 군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의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개최)  
① 구례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해당 심의 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및 회의진행을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 제7조(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26.> 
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기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통보)

제8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구례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구례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구례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비”란 구례군민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2. 문화행사
3. 전통의례
4. 인력양성
5. 환경정비
6.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①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군민의 이용에 편리한 공공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군수는 향교가 종교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5 / 시행일자: 2011-07-25

#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5.>

##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건의
2.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4조(판매)

제4조(판매) 
①「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 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 <개정 2011.7.25.>
②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치회에서 결정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 물품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 위·수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단체) 정관
4.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5. 자산현황
6.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토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간 연대하여 자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장부비치)

제7조(장부비치) 
①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사무실내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위·수탁계약서
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3. 법인(단체) 정관
4. 전시판매 상품 현황
5.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
②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7.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9 / 시행일자: 2023-01-09

#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례군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판매장" 이라 함은 구례군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 "향토특산품" 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구례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 한 농·수·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 
3. "위탁운영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전시판매장의 명칭은 구례군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이라 칭한다. 
②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82-1번지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특산품의 전시·판매 및 판촉·홍보 
2. 향토특산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향토특산품의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4. 생산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 
5.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 제5조(전시·판매품목)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2.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음식 
3. 관광객 편의를 위한 타지역 특산품 및 생활필수품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야외 판매장은 구례에 거주하는 군민이 관내에서 생산한 농·수·축·특산물에 한하여 직접 판매토록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례군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농정과장, 마산면장, 구례군의회 의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대표 등 기타운영에 필요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 1. 12.〉 <개정 2011. 11. 18., 2017. 1. 2., 2020. 10. 5., 2023. 1. 9.>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운영위원 수당)

제8조(운영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구례군 소속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 하여야 하며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이에 따른 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전시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철회)

제10조(위탁의 철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 및 규칙에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4.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제4호에 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향토특산품의 공동 전시·판매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대부할 경우와 야외 판매장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7. 1. 5.〉 <개정 2010. 12. 31.>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납기·납부방법 등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 제12조(관리비)

제12조(관리비)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비)

제13조(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