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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ㆍ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안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진안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노인ㆍ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ㆍ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인ㆍ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ㆍ아동급식관련과장, 보건소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명과 학부모ㆍ교사 중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급식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한다.
②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기타 위원회 운영)

제10조(기타 위원회 운영)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급식지킴이)

제11조(급식지킴이) 
①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 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급식지킴이는 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ㆍ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30 / 시행일자: 2015-01-30

#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진안군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2에 의해 동절기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가정(“사랑나눔방”과 “사랑방”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라 함은 주소를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
2. “사랑나눔방”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진안군 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활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3. “사랑방”이라 함은 경로당이 없는 행정마을에 주택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소자”라 함은 진안군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소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5. “자원봉사자”라 함은 마을 부녀회원 및 활동가능한 마을 주민들이“사랑나눔방” 및“사랑방” 운영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사랑방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읍·면장의 추천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
2. 희망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
3.“사랑나눔방”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가 3명 이상인 지역 <2014.12.23 조례 제2078호>
4. 1∼3의 사항에 적합하고, 읍·면장이 추천한 지역

##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 
① 노인공동생활가정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군수에게 추천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1. 지정 신청 서류의 사실 유무 <2014.12.23 조례 제2078호>
2. 운영위원회 조직 여부 <2014.12.23 조례 제2078호>
3.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여부 <2014.12.23 조례 제2078호>
4.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현황 <2014.12.23 조례 제2078호>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유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주류구입, 여행경비(선진지 견학 등), 각종 경조사비,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할 수 없다.
1.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사항)비용
2. 난방비, 전기요금, 주·부식비, 침구류 및 그 밖의 소모품 구입 등
3. 참여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제6조(지원중단 및 취소)

제6조(지원중단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노인공동생활가정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거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2. 입소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 
①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 신청 및 선정된 마을은 입소희망자중 공동생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이장, 부녀회장,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 마을주민대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사건 사고 발생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에 보고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14.12.23 조례 제2078호>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2.23 조례 제2078호>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2.23 조례 제2078호>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진안군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장기요양요원”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이 조례에서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이하 “장기요양요원”이라 한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추진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에서 지원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진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근무환경 개선 및 신분보장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효율적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법률지원 
2. 조사 및 연구 
3.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4.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5.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장 
2.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부터의 적극적 보호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② 군수는 제1항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당 장기요양요원에게 관계공무원의 상담이나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법률지원 제공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청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ㆍ검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안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의 노인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따라 진안군에 설치된 노인회와 그 산하조직으로서 읍·면에 설치된 노인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노인회 조직의 활동과 운영에 관련된 시설 기능보강 사업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노인회와의 계약으로 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노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진안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진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진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매각대, 부지임대료,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공업용지공사비, 부대시설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8호>

## 제5조(회계간 자금의 전용)

제5조(회계간 자금의 전용) 특별회계는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01 / 시행일자: 2013-04-01

# 진안군 농기계사업·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기계사업·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기계 임대기준)

제2조(농기계 임대기준) 농기계 사용허가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임대료 납부)

제3조(임대료 납부)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임대료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임대료 감면신청)

제4조(임대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농작업대행 요금 및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대체휴무)

제5조(대체휴무) 농기계사업·순회수리반은 휴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조례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농작업대행·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농작업대행·농기계임대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농작업대행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농작업대행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농기계임대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7호 서식)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군 농림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임업인의 농임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및 농기계 도난, 수해, 화재 등의 재해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내 거주자”라 함은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군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임업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가운데 영농종사자와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공제 가입비”라 함은 농업인의 재해 발생과 농기계 피해 시 위로금 및 공제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임업인 안전공제 및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 시 농임업인이 부담하는 기본계약 공제료를 말한다.

## 제3조(보험사업자)

제3조(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보험사업자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제에 가입한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농업인 안전공제
2. 임업인 안전공제
3. 농기계종합공제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임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공제 가운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액은 국도비 지원을 제외한 농업인이 부담하는 기본계약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연간 지원액이 농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지원금의 신청)

제7조(지원금의 신청) 
①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공제가입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지원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제5조 제2항의 보조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농임업인에 대하여 보장내용 이행 상태 점검 등 실익이 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회수)

제10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가 등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통합마케팅 조직”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농산물의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를 통해 농산물의 통합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사업을 통한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사업
2. 농산물 유통기계·장비 지원 사업
3. 고추세척기·건조기 및 포장재 지원 사업
4.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1촌1사 지원 사업
5. 김장체험행사 및 김장문화제 참여 지원 사업
6. 농특산물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 지원 사업
7. 농식품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 지원 사업
8. 농산물 해외수출 지원 사업
9. 통합마케팅 조직 계통출하 농산물 운송비 지원사업<신설 2016.03.30. 조례 제2207호>

##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범위 등)

제6조(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범위 등)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대상자 선정공고 시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제외대상자 및 보조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군수는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선별 또는 출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식품 명인ㆍ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인 등의 공고)

제2조(명인 등의 공고)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인ㆍ명품(이하 “명인 등”으로 한다)의 지정을 위해 게시판, 진안군 홈페이지 또는 관내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진안군 명인 등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신청기간 및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고 시 지정분야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 제3조(공고 주기)

제3조(공고 주기) 명인 등 지정을 위한 공고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

## 제4조(명인 등 신청)

제4조(명인 등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인 
가. 진안군 명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다.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2. 명품 
가. 진안군 명품지정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나. 품질관리 및 교환, 보상 준수 각서(별지 제7호 서식) 
다.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진안군 명품 제조ㆍ가공 방법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 제5조(서류심사 등)

제5조(서류심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진안군 명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위한 진안군 해당 분야 업무부서에 소위원회를 두어 심사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7조(현장심사)

제7조(현장심사)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인 등의 신청자에 대한 생산, 가공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1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③ 상품의 전시,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명인 등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명인 등 지정 신청자의 현장 심사 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가공 등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심사의 배점기준)

제8조(심사의 배점기준) 진안군 명품의 심사 평가는 별표 1 진안군 농식품 명품 심사 평가표로 하고, 심사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군수는 평가표의 항목을 신청품목에 따라 일부 변경 할 수 있다.

## 제9조(심사 방법 등)

제9조(심사 방법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명품 선정심사의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명인의 지정 기준)

제10조(명인의 지정 기준)  
① 명인 등의 지정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으로 한다.(단, 총 득점이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명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명인 등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명인 등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정서 발급)

제11조(지정서 발급) 조례 제7조에 따른 진안군 명인의 지정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명품의 지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각각 지정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한다.

## 제12조(등록 관리)

제12조(등록 관리)  
① 군수는 명인 등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인 등 지정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분야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30>
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생산조직체에 군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농어업인”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산조직체,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며, 영농ㆍ영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6.6.30>
1.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
3.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 사업
4. 안정적 농산물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5.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육성사업
6. 공공비축미곡매입 지원 사업
7. 축·수산진흥 및 육성
8. 축산경쟁력강화 장려사업
9.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
10.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1. 곤충산업지원
12. 가축방역사업
13.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
14.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품목별생산조직체로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 
① 보조금 지원은 해당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다만, 동일 조건인 경우 보조 받을 금액이 적은 자
2. 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다만, 동일 조건일 경우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기가 오래된 자
3. 보조금 지원순위 조건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동일하여 경합하는 경우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전북자치도 지침에 따른 사업과 공모사업, 전략사업, 전문화·규모화·조직화가 필요한 사업은 지원순위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7조(보조금지원 제한기간)

제7조(보조금지원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0.15.>

## 제8조(신규사업의 제안)

제8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비 보조사업과의 유사성
3. 농업소득액 및 소득분석 자료
4. 신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제9조(신규사업 채택)

제9조(신규사업 채택) 신규 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범사업 실시)

제10조(시범사업 실시)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정(財政)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출연금 등 <개정 2023.12.28.>
3. 후원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후원금품 등
4. 그 밖의 수익금 등
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군에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우수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사업과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7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제7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예산을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시설·환경·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사업 
4.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업자 
2.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 제7조(신청 등)

제7조(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지원사업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농어촌민박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어촌민박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진안군 농어촌민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 
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부서장 
2.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험과 관심이 많은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부서·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