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1.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등

## 제4조(계기사용)

제4조(계기사용)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한다)

## 제5조(계기 관리)

제5조(계기 관리)  
① 군수는 계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 또는 사용 기관의 장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책임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관리공무원은 계기의 고장이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 개시일 및 사용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 규격)

제6조(수입증지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예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상 결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 결산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3. 스토킹예방 교육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2차 피해방지)

제7조(2차 피해방지) 군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의 예방과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써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레이트건축물의 철거·지붕개량·처리(이하 “철거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는 경우
2.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위탁)

제6조(업무위탁) 군수는 건축물의 철거 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과 관련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슬로시티의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가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의미한다. 
2. “슬로시티 지역”이란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예산군 전역을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방문자센터”란 슬로시티 사업 홍보 및 주민교육, 강사육성 등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환경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 
2.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향 
3.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방안 
4. 슬로시티와 관련된 군민 소득증대 방안 
5.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예산군 슬로시티 주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슬로시티 사업)

제5조(슬로시티 사업)  
① 군수는 슬로시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 슬로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2. 지역 자연보호와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 
3. 친환경 농업을 통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 
4. 슬로시티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5.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6.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주민위원회의 설치)

제6조(주민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슬로시티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심의ㆍ자문 
2. 슬로시티 관련 행사, 주민교육,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 참여 
3. 슬로시티 관련 사업의 지역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4. 슬로시티 협력기업 및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와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 슬로시티 사업의 기획·운영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분야, 전통문화·예술분야, 관광산업분야, 주민교육·훈련분야 등 슬로시티 사업별로 각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슬로시티 지역을 홍보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지역주민 
2.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보존하는 지역주민 
3. 슬로시티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4. 전통음식, 전통문화, 관광·여행, 마을공동체 등 슬로시티 사업관련 전문가 
④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의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공급사업 지원을 통해 예산군 시설재배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이용 바이오매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2. “시설재배”란 비닐하우스나 유리로 만든 온실 등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 및 재배방식을 말한다. 
3. “시설재배농가”란 시설재배를 이용해 작물을 생산·가공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를 말한다. 
4. “열공급사업”이란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에너지의 생산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열공급시설”이란 열병합발전시설 및 축분보일러, 목재칩 보일러와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6. “열사용시설”이란 열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배농가 소유의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재배농가 열에너지 공급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시책 등의 수립)

제5조(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시책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시설재배농가 열공급사업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열공급사업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열공급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설재배 분야 에너지전환 정책과제 
3. 열공급사업 대상지 설정, 참여방법,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열공급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계획 
5.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의 규모·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열공급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열공급사업 지원)

제6조(열공급사업 지원) 군수는 시설재배농가에게 열공급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열공급사업 관련 교육·홍보·보급과 관련한 활동 
2. 시설재배농가 상호 교류 및 협력활동 
3. 열공급시설을 보급하거나 촉진하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 설치 지원)

제7조(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은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시책이 군의 주요정책 및 에너지 관련 조례와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민간·기업·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공급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설재배농가를 선정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시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수당지급)

제3조(수당지급)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시험종사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하 “무인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영업 신고 등에 따른 업소 및 대상자를 제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인매장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안전한 무인매장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존온도 등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무인매장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인매장 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무인매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6. “위생등급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2.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위생등급지정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식품안전 관리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물품 지원
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12.23.>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정 2024.12.23.> 
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5.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 별표 4 
5.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 별표 5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4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 제3조제4호, 제5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대상)

제4조(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ㆍ학습 등 자기계발 지원 사업
2.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건강증진 지원 사업
4. 문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자료요구 등)

제5조(자료요구 등)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중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사망한 부모의 빚”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빚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자가 없는 지원대상자에게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퇴소아동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아동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2. 그 밖에 군수가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사업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자원 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예산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사례결정위원회)·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6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고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빈곤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 사업 
3. 빈곤아동에 대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3-01-01

#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홍보물(품) 등의 제작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접수 시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