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제1항 및 제91
조제2항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 금의 부
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
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
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 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의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
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
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
도 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
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를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
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이
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
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할 수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등의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에 관한 사항
3.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4. 보도공사 계획 및 공사건별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②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③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횡단보도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⑥ 시장은 「도로법」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로 인하여 보도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보도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연장 공사의 시작점과 끝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 굴착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용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집하장을 설치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보도용 자재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이  어렵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보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용 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7 / 시행일자: 2008-11-27

# 여수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한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대한 지원)

제5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과 연관이 있거나 별도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조성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의‘문화거리’ 또는‘특화거리’ 등 차 없는 구역을 상권과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3. 15.]

##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3. 15.]

## 제8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제8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로·교통·장애인·노인·아동·자연(도시)공원·산책로(등산로) 등 보행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여수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공무원 
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3. 15.]

## 제9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운영)

제9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3. 15.]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3. 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3.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선도·원호 및 상담·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제3조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관·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

제4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 제5조(간사등)

제5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31

#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지도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3. “주민참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 발주하는 건당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공사시행 통보)

제4조(공사시행 통보)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계약 체결 후 그 현황을 공사지역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해야하며, 해당 시의원에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 및 시의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설명회)

제5조(주민설명회) 
① 시장은 공사 시행 전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총 공사비가 3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 대표나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공사감독 등)

제6조(공사감독 등) 
① 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관ㆍ과ㆍ소장이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감독하게 하여 해당 공사를 원활히 시공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관ㆍ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사항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및 운영)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 등을 하게 해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전달 및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사후조치)

제8조(사후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공확인)

제9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 중 검사가 곤란한 부문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등을 말한다)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ㆍ과ㆍ소장, 읍면동장 및 주민참여 감독자가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 주관 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설계변경)

제10조(설계변경) 
① 설계의 변경은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건실한 공정관리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준공검사 입회)

제11조(준공검사 입회) 공사의 준공검사(기성검사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입회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부실측정반 구성ㆍ운영)

제12조(부실측정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을 구성한다.
② 부실측정반은 조사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점검하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13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시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이 측정한 건설업자의 부실벌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14조(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표시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로 인하여 차량, 보행자 등의 통행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지역주민(통리장)에게 사유, 제한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및 통행제한 통보는 공사착공 7일전에 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사실명제)

제15조(공사실명제) 시장은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판 설치 대상은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한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여수시가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지원하기 위한 정책 검토 및 자문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지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를 말한다.
2. “거점항”이란 「항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북극항로 이용 선박 및 화물의 운송·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으로 지정 또는 검토되는 항만을 말한다.
3. “거점항 지정 지원”이란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목표로 한 정책 기획, 사전 검토 및 대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2. 국가 북극정책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방안
3. 여수시 항만·산업·에너지 인프라 활용 가능성 검토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 업무담당 국장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항만·물류·에너지·산업·국제협력·해양정책 등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자문단)

제7조(자문단)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기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제9조(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시장은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거점항만 지정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자문 및 검토 결과를 시의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여수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여수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북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제2호의 월남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제3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원사업을 시행 시 북한이탈주민의 남녀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④ 시장은 이북도민의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도민연합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도민 합동망향제 위로 행사 
2.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 활동 
3. 이북도민현합회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 제4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3조 제1항의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5조(협의회 구성 등)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실ㆍ국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담당자 
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나. 여수경찰서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라. 대한적십자사여수봉사관 
마. 한국자유총연맹여수시지회 
바. 이북도민회여수지구연합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교단체ㆍ민간단체 관계자 및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및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6.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 21, 2010. 12. 20)(본조 전부개정 2015. 9. 15.)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 (개정 2010. 12. 20) 
① 「여수시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는 청소시기도래 15일 전에 청소일, 청소대행자,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4, 2010. 12. 20, 2015. 9. 15.) 
② 제1항의 경우 내부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 과태료 부과대상 예고, 대집행 대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본인에게 청소 불이행에 대한 그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3. 21, 2010. 12. 20, 2015. 9.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 송달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에는 시장 직인을 날인 인쇄하도록 하여 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장 직인이 인쇄된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에 대하여는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21, 2010. 12. 20, 2015. 9. 15.)

## 제3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제3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조례 제5조제3항의 분뇨수집운반 의무제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1. 1. 4, 2015. 9. 15.) 
  1. 삭제(2015. 9. 15.) 
2. 삭제(2015. 9. 15.)

## 제4조(2010. 12. 20)

제4조 삭제(2010. 12. 20)

##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개정 2010. 1.2 20)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허가 기준은「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의 허가요건에 의한다. 다만,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여건, 분뇨수집 대상량 및 수집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등 분뇨수집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 1. 4, 2010. 12. 20, 2015. 9. 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은 관내로 지정하여야 하고, 교부받은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증을 허가업체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0. 1.2 20] 
③ 삭제(1998. 7.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시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 또는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수시 소재 약국은 복약지도를 통해 폐기대상 의약품의 감량과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0. 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4 / 시행일자: 2012-06-04

# 여수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2. 18, 2008. 11. 27., 2022. 1. 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2. 3. 10.>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