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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4.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의왕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6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7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조례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
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8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9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경관협정의 승계)

제10조 (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19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11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완료신고,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른다.

## 제12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

제12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경관업무관련 협의)

제13조 (경관업무관련 협의) 
① 경관관련 대상 시설물 설치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는 경관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생산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8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11조(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제11조(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 
  1.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의왕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9.8.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8.1.>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특정경유자동차. 
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자동차
[제목 개정 2019.8.1.]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8.1.>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삭제 <2019.8.1.>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② 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 할 수 있다. <개정 2019.8.1.>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9.8.1.] <개정 2019.8.1.>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1.>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의왕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6.>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왕시 본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과
라. 동주민센터
마.「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바.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4.16.>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2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액사업(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 검토 요청한 사업 및 조달청 계약품목 물품
4.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이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6-02 / 시행일자: 2006-06-02

#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의왕시 본청 과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범위)

제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범위)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내역서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한다.

##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해당 공사 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

제4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 
① 해당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자의 현장근무사항 등을 감독·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 준공시에는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5조(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

제5조(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를 매월 4일 이상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공사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여건상 본문에서 정한 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1호서식에 감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의왕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하며,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환수)

제8조(지원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환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시설 및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의왕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공간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4. “공간정보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간정보 활용부서(이하 “활용부서”라 한다)”란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해당업무에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도형자료”란 공간정보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지도와 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말한다.
7. “속성자료”란 공간정보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업무의 지정)

제3조(업무의 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활용부서의 담당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공간정보시스템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활용부서에 설치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전산기를 활용부서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관리)

제5조(자료관리) 
① 전담부서와 활용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 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와 활용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활용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자료의 변경)

제6조(자료의 변경) 
① 활용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변경 및 폐지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 및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 후,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전자파일로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활용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성과심사가 완료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공)

제7조(자료제공) 
① 시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의왕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8.>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1. 신청자의 정보(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2. 사용 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4.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5. 보안상 자료의 공개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4.8.>
② 사용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공간정보 복제 시 디스켓·자기테이프 및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손상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 받은 자가 부담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4.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4호의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100% 면제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50% 면제

## 제10조(공간정보 보호)

제10조(공간정보 보호) 시장은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안정성 확보)

제11조(자료의 안정성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4.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말한다.
나. 의왕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왕시 산하 지방공기업
라. 「의왕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마.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23. 9. 27.>
3.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 행사 및 각종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와 대규모 야외행사 등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정요구 등)

제13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7-29 / 시행일자: 2005-07-29

#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의왕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