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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유공자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4., 2017. 9. 28.)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9. 28.)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9. 28.)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9. 28.)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개정 2016.8.1., 2017. 9. 28.)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전라남도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하 "시·군 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전라남도새마을회(이하 "도회"라 한다) 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군지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ㆍ부녀회장ㆍ직장회장ㆍ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4., 2017. 9. 28., 2024. 10. 24.)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도회장이 시·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4., 2017. 9. 28.) 
  1. 「상훈법」에 따른 높은 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7. 9. 28.) 
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7. 9. 28.)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7. 9. 28.)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시·군 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11. 14., 2017. 9. 28.) 
②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같게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4) (개정 2017. 9. 28.)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학비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전부개정 2006. 11. 14., 개정 2016.8.1., 2017. 9. 28., 2024. 10. 24.)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가능한 장학금은 학비 총액 범위로 제한한다.(신설 2016.8.1.) (개정 2017. 9. 28.)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2016.8.1.) 
② 시·군 지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6. 11. 14., 2017. 9. 28.)

##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으로 한다.

## 제11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1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장학금 소요예산을 도 50퍼센트, 시·군 50퍼센트로 확보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0.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전라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5조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전라남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제6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도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제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연구·조사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분야 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멸종위기종의 증식 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6.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7.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센터는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위하여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산업체와 도민 등이 생물다양성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전라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2. 생태계교란 생물 운반 및 수매 
3. 그 밖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라남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비전문 또는 전문 예술가의 구분 없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누구나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2. “동호회 등”이란 생활문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및 동호회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동호회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개정 2024. 5. 16.>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동호회 등의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2024. 5. 16.>
2. 동호회 등의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개정 2024. 5. 16.>
3.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개정 2024. 5. 16.>
4. 동호회 등의 홍보 및 축제 <개정 2024. 5. 16.>
5. 동호회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6.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신설 2024. 5. 16.>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 제5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5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간 생활문화격차 해소와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생활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현저한 지역
2. 문화 소외 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개정 2024. 5. 16.>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장기적·독점적 사용의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활문화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평가반영)

제8조(평가반영)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상생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상생 관광”이란 역사·문화·자연경관·생태·축제 등 관광 자원을 권역별·거점별로 활용하거나 연계하여 2개 이상의 시·군이 상생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인구의 지속적 유입을 위하여 지역 간 연계·협업 등을 통한 상생 관광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 관광의 비전과 목표 
2.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상생 관광 지원)

제5조(상생 관광 지원)  
① 도지사는 상생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구·조사 
2. 관광객 및 생활인구 체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시설 관리 
3. 관광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인력 
4. 상생 관광 마케팅 및 홍보 
5. 상생 관광 브랜드 상품 제작 
6. 외국인을 위한 안내자료 및 통역 
7. 상생 관광 관련 협력체계 구축 
8. 상생 관광과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이스산업 연계 
9. 그 밖에 상생 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라남도민은 상생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 방법,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전라남도 누리집, 방송 및 언론매체, 한국철도공사, 국민철도 SR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환류)

제8조(평가 및 환류) 도지사는 상생 관광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설치)

제9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상생 관광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전라남도 상생 관광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라남도 관광 업무 담당 과장 
3. 22개 시·군에서 추천한 관광 업무 담당자 
4. 인구·경제·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상생관광정보플랫폼 구축)

제11조(상생관광정보플랫폼 구축)  
① 도지사는 상생 관광 활성화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생관광정보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상생관광정보플랫폼 등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상생관광정보플랫폼 등을 통하여 누구나 상생 관광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생활 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낙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내용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제5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임업 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전문 작업 장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이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처리실태 조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처리반 설치·운영)

제8조(처리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해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하여 시ㆍ군, 산림 또는 임업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생활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5.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6.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지원
8.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설 2026. 2. 26.>
9.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 <개정 2026. 2. 26.>
10.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체육 지원 <개정 2026. 2. 26.>
11.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6. 2. 26.>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학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전라남도교육감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관련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법인·단체,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계획)

제9조(안전관리계획)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행사 및 대회 등을 개최하는 주관기관이나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10-09

#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가 취약한 농어촌 및 단독주택 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수거를 위하여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계획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점검)

제6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전라남도 서예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전라남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서예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작가 발굴 및 양성
3.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
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 인력의 발굴ㆍ양성)

제6조(전문 인력의 발굴ㆍ양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ㆍ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강의 수당
2. 강의 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전문 인력 발굴ㆍ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전라남도 석면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3.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6.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3. 석면철거계획에 관한 사항
4. 석면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지역 외의 관리)

제6조(관리지역 외의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및 관리 현황
2. 슬레이트 노후화 정도
3.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
4.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석면 시설물 처리 등 지원)

제8조(석면 시설물 처리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시설물 개량 등(이하 “석면 시설물 처리 등”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 시설물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 시설물의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 및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석면 시설물 처리 등의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선배시민이 존경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배시민의 경험과 능력이 지역사회 발전과 세대 간 소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전라남도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 재능 나눔, 지역사회 공헌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활동 연구 및 조사 
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동아리 지원 
4. 선배시민 교육 및 강사 양성 
5. 선배시민 관련 행사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종류)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
1. <삭제 2025. 10. 16.>
2. 인플루엔자
3. 대상포진 (개정 2021. 11. 4.)

## 제3조(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제3조(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1. <삭제 2025. 10. 16.>
2. 인플루엔자: 60세 이상인 사람(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5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2023. 11. 2.>
3.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1. 11. 4., 2025. 10. 16.>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2025. 10. 16.>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25. 10. 16.>
4. <삭제 2021. 11. 4.>

##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개정 2021. 11. 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 제5조(접종 신청 및 방법)

제5조(접종 신청 및 방법) (개정 2021. 11. 4.) 
①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별지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②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해당 예방접종을 받는다. (신설 2021. 11. 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11.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전라남도 설화 발굴 및 보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 설화를 발굴&#8231;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설화”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이야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설화를 발굴&#8231;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설화 발굴&#8231;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화 발굴&#8231;보존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설화 발굴&#8231;보존을 위한 학술 조사ㆍ연구
3. 설화 보존&#8231;전승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4. 발굴된 설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설화 발굴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설화보존자문위원회)

제5조(설화보존자문위원회) 도지사는 설화 발굴&#8231;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설화보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융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7. 3.>
③ 당연직 위원은 설화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설화 발굴&#8231;보존 또는 발굴된 설화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 및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