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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5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ㆍ지원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수립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 
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 
5. 수목 심기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방해하는 수목은 제외) 
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지원 
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사항)

제7조(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활동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잔류세균, 오염도등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5. 어린이 및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배치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안전점검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의 업무분담)

제9조(관리의 업무분담)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분담하게 한다.

## 제10조(안전감시원)

제10조(안전감시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 감시망을 구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제5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문별ㆍ단위 사업별 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실태조사 및 평가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제작ㆍ보급
2. 전문기관 위탁교육
3. 온라인 또는 대면 실습교육
4. 그 밖에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체계 마련)

제8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접수ㆍ처리ㆍ관계 기관 통보 등의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경찰서,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이념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통학을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2.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3.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구 소재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관련 필요 사항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안전교육 실시)

제7조(안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꼬치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구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6.4.8.>
2. “꼬치 목재류”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타액 등이 침투될 수 있는 나무류의 꼬치를 말한다.

## 제3조(사용 계도)

제3조(사용 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이 꼬치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목재류를 교체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 제4조(안내문 게시)

제4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위생 인증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주 등이 식품접객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생감시활동)

제5조(위생감시활동)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 및 계도하여야 한다.

## 제6조(위생교육)

제6조(위생교육) 구청장이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중복하여 지원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필요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양육 가정”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48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며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을 말한다. 
2. “이동수단”이란 강서구에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카시트가 장착된 대형택시를 말한다. 
3. “포인트”란·해당 연도 영·유아 양육 가정의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 부여하는 택시 이용 바우처 포인트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이동수단 지원을 위해 강서구와 협약한 택시운영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게 이동수단에 필요한 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48개월 이하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유아 부모 
2. 신청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48개월 이하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민법」에 따른 3촌 이내 실질적 양육자를 포함한 영·유아 양육 가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 
② 제1항에 따른 양육자가 각각 중복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영·유아 1인당 대형택시(영아용 카시트 구비) 이용권 연 10만 포인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결정)

제6조(지원대상 결정)  
① 구청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결정여부를
14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감독)

제7조(관리 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수단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2.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요구 
② 사업자는 구청장의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강서구의 영·유아 양육 가정에 이동수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하는 성분을 말한다.
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7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
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
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물품, 상품권, 쿠폰 등
4.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 제9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9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52사단이 관할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입소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예비군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강서구에 소재한 문화예술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예술인 지원 등)

제6조(예술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5.22.>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익 추구,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

## 제15조(예술인의 활동 후원)

제15조(예술인의 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제80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과보고서)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과보고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조사·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3조(과태료 처분통지)

제3조(과태료 처분통지)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제4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조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과태료 납부 독촉장)

제5조(과태료 납부 독촉장) 조례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6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하수도법」제8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통보)

제7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통보) 「하수도법」제8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동광고물”이란 도로변 공공시설물, 담장,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와 도로 위에 뿌려진 전단을 말한다.(개정 2019.7.31.)
2. “수거자” 또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 이란 구청장이 활동기간을 정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이하 “불법광고물”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수거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제3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구청장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31.)
1. 수거자는 강서구 1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2.조례 별표6 옥외광고물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장당 단가를 정하여 수거비용을 수거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2.1., 단서삭제)
3. 수거 비용은 장당 단가를 기준으로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수거자는 불법광고물의 부착위치, 광고내용, 수거일 및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디지털사진 파일을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와 전단은 디지털사진 파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수거구역 지정 등)

제4조(수거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이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제거나 수거를 위하여 수거구역을 지정할 경우 수거자는 지정구역 내에서만 수거하여야 한다.
② 불법광고물의 수거요일, 수거시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 지정 등)

제5조(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 지정 등)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거 상한 수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수거보상 제외 광고물)

제6조(수거보상 제외 광고물) 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수거 보상대상 불법광고물에서 제외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개정  2017.2.1.)
2. 국가 등이 축제, 행사, 제도 등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벽보, 전단
3. 도로변 공공시설물, 담장, 가로수 등에 부착되지 않은 불법광고물.다만, 불법 전단지는 예외로 한다.
4. 신문에 삽입되거나 개별 홍보용으로 가정이나 점포에 배포된 전단과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옥내에 부착된 광고물
5.  타 시, 군, 구에 설치되었던 불법광고물.

## 제7조(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증)

제7조(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증) 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수거자가 불법광고물을 수거 시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기간)

제8조(활동기간) 불법유동광고물 주민감시관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2조제1호다목의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협력)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