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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방법)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1.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2.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3.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운영 
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제5조(홍보내용)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 제9조(자료관리)

제9조(자료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모ㆍ이벤트 등)

제10조(공모ㆍ이벤트 등)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이벤트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법학·행정학·입법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3.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가진 경력자
② 입법·법률고문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적부 비치)

제7조 (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단, 대상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적용배제)

제7조(적용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의 지급 등)

제11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5.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구 본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6.25]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부서의 공무원이 인사교류·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6. 4. 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4. 10.>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중구의회 의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각각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과장(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과장(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의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허위신고)

제8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8. 14.>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기념패 등)

제8조(기념패 등)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퇴임 또는 전출 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8. 14.>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사무국장이 한다.<개정 2024. 8. 14.>
② 제1항의 포상대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4.>

## 제12조(공적예비심사)

제12조(공적예비심사) 포상대상으로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8. 14.>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
4. 공ㆍ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 제13조(공적심사)

제13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8. 14.>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포상시기)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통제)

제16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의회 사무국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 제17조(이중 포상금지)

제17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8조(포상취소)

제18조(포상취소) 제11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4. 8. 14.]

## 제19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9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4.>

[제18조에서 이동 <2024. 8. 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4. 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2.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개정 2014. 2.28>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 평가와 심사의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4. 2.28>
  4. "자율평가"란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4. 2.28>
  5. "심사"란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14. 2.28>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2.28]

##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개별학교의 자율평가 심사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 2.28]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개정 2014. 2.28>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감이 위촉한 입학전형위원, 교육청 업무관련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2.28>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영향평가 절차)

제8조(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21, 2014. 2.28>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7., 2011.9.14., 2018.12.31.>

## 제2조(징수한도액)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17., 2011.9.14., 2018.12.31.>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전형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로 세입 조치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4조(전형료 반환)

제4조(전형료 반환) 일단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 
  2.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본조신설 2018.12.31.]

## 제5조(전형료 면제·감액)

제5조(전형료 면제·감액) ①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전형료는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