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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장애인의 특성과 근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 알선 대책 강구
2.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ㆍ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제11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확대와 고용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3.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종목 동호회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운영비지원)

제5조의2(운영비지원)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5. 7. 18]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조문이동 2025. 7. 18] <개정 2014. 12.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조문이동 2025. 7.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지정·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파주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파주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2.10.31>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0.31> 
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제911조에 따른 미성년자인 사람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31>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 제5조(신청기간)

제5조(신청기간)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10.31>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사항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파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그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직계 존·비속 및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9.2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정책의 시행방법 
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상호이해와 인식개선 
3. 돌봄 및 휴식 
4.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5. 전문 인력 육성 
6. 상담과 교육 
7. 지원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8. 장애인 가족의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보화 교육 제공 <신설 2023.9.27> 
9. 제6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호에서 이동 2023.9.27>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3.9.27>

## 제6조(지원센터)

제6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2. 예산 및 결산 
3.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운영규정 제·개정 
5. 그 밖에 시장 또는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장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07. 28)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은 때 
3. 협약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위탁할 수 없을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6>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파주시청 장애인ㆍ기획예산ㆍ취업ㆍ의료업무 등 담당 실ㆍ국ㆍ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 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 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파주시민과 파주시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식개선 교육)

제7조(장애인식개선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제8조(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식개선 홍보물 등 제작 및 배포사업 
2. 장애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3. 장애인식개선 홍보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 2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킴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 단체에 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건물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지킴이센터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해당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시에 사무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시 관내로 한다.

## 제4조(시설 및 운영)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 장애인단체사무실 
3. 장애인무료급식소 
4. 그 밖의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회관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2. 장애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2.4.29> 
2. 회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한다. 
3.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회관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회관의 시설물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내용 등에 따라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결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해지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운영내용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4.)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 제4조(기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기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수입금과 사업충당금의 집행 잔액은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한다.
②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해당연도 사업충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 제5조(융자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융자의 신청 및 결정) 
①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기금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채무변제담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
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서식)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신설 2020.2.14.)
4.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0.2.14.)

##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4.)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기금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융자를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약정한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0. 8. 14.)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해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대행수수료 및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2020.2.14.)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2.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파주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거주요건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