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신안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안군 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0.03.0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신안군 공립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50에 둔다.(개정 2018.12.28., 2020.03.03.)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질환자의 진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노인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3.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그 밖의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운영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요양병원 운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운영자가 특별한 흠이 없을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만료 90일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수탁자는 계약이 체결된 20일 이내에 귀책사유의 변상대책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에게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에 가입(보증기간은 수탁기간으로 함)하여야 한다.
⑤ 삭제(2020.12.31.)
⑥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운영비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0.12.31.)
⑦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자격)

제5조(수탁자의 자격) 요양병원의 운영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전문개정 2020.03.03.]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③ 수탁자는 위탁된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잃어버림, 파손이나 붕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2020.12.31.)

## 제7조(관리규정)

제7조 (관리규정)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 (치료·간호·보호·지역 행정과의 연계 방침 및 직원연수 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그 밖의 서비스 내용
5. 직원 및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대책
7. 그 밖의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의료수가)

제8조(의료수가) 
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 제9조(입원 및 퇴원)

제9조(입원 및 퇴원) 
① 입원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노인성 치매환자, 노인성질환자 및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신안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치매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조치를 한다.
③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 및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 제10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 사용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병원시설을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로 취득한 재산권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수탁자의 투자액은 요양병원 운영이익금에서 환수 받을 수 있다.

## 제11조(시설운영에 대한 지원)

제11조(시설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시설을 위한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 보조금
2. 시설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3. 환자후송에 필요한 구급차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의 사후관리 전반은 수탁자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록의 정리)

제12조(기록의 정리) 
① 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갖춰 놓아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2. 치료 요양에 관한 사항
가. 진료에 관한 기록(요양치료 및 그 밖의 서비스에 관한 기록)(개정 2020.12.31.)
나.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다. 일·월별 입원환자 현황
라. 입·퇴원 판정에 관한 기록
3.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대한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여 늦어도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 제13조(회계 및 결산)

제13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붙인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2개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수탁자에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알린다.
③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확충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현장 및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 2회 반기별로 수탁자가 요양병원의 운영을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 사정으로 요양병원의 운영을 스스로 포기한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등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한 때
3. 관계 법령의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 됐을 때, 위탁자의 피해를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 제16조(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 )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설립목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령 및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12.28., 2020.12.3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