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책임이 있다.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새터민 가정의 아동 <개정 2019.5.20.>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차상위계층 가정아동 <신설 2019.5.20.>
5. 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신설 2019.5.20.>
6.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신설 2019.5.20.>
7.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9.5.20.>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지역아동센터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4.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5.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사업 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신설 2019.5.20.>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5.20.>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신설 2023.7.14.>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개정 2019.5.20.>
4.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 <개정 2019.5.20.>
5.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워크숍, 국내·외 연수 <신설 2019.5.20.>
6. 센터 기능보강 사업비(개·보수 비용 등) <신설 2019.5.20.>
7.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신설 2019.5.2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5.20.>

## 제8조(사업비등의 환수)

제8조(사업비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0.>
1. 관계법령 또는 사업비 등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9.5.20.>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양양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관업무 담당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5.20.>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9.5.2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개정 2019.5.20.>
① 군수는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9, 2019.5.2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