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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결과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0.>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7.10.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보건소장, 상하수도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10.24, 용어 정비 2012.11.28., 2015.12.30., 2016.09.28.〉<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1. 일반 수요자 <개정 2015.12.30.>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30.> 
3. 수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05.27, 2015.12.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용어 정비 2012.11.28.〉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7.10.10.> 
⑥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 제7조(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

제7조(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  
① 수질검사는「수도법」,「상수원관리규칙」,「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용어 정비 2012.11.28.〉 
②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한다.〈용어 정비 2012.11.28.〉 
1. 군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인터넷 의령군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기타 군민이 알 수 있는 방법 등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용어 정비 2012.11.28.〉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령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는 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고유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에 인영 될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계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계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공무원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한다.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령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목개정 2023.12.2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3.12.20.]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3.12.20.]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30., 2019.1.30.> 
  1. 징수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9.1.30., 2020.12.16.> 
2. 분임징수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7.10.10., 2019.1.30.〉 
3. 재무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5.10.07., 2019.1.30., 2020.12.16.> 
4. 분임재무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5.10.07., 2017.10.10., 2019.1.30.〉 
5. 지출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2019.1.30., 2023.12.20.>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7., 2019.1.30., 2023.12.20.>

##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의 목적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07.>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30.>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록관리)

제2조(기록관리) 군수는 조례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시장을 개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임시시장개설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제3조(임시시장개설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개설목적, 운영방식, 판매상품, 위치도등 시장개설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변경신고)

제4조(변경신고)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 시설변경 신고서에 당초 교부한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및 개설기간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개시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 여부를 검토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면적 산정)

제7조(사용면적 산정)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기준 적용시,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3.3제곱미터로 산정한다.

## 제8조(위탁징수계약)

제8조(위탁징수계약)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 계약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정책ㆍ보조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의령군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으면 군수에게 해당 시책 등에 대한 일몰을 권고 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일몰을 결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ㆍ감독 등)

제10조(관리ㆍ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의령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의령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의령군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16 / 시행일자: 2015-12-16

# 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경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비영리 농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2의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의령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경우
나.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의령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

## 제5조(옥외영업장 지정)

제5조(옥외영업장 지정) 
①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①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 중「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 등)

제8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의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의령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소재 및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대원의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물품,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 및 물자 등 제공 
2.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수색대원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외의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ㆍ보호 등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 온종일 돌봄 확대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6.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돌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징수)

제6조(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돌봄아동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돌봄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 비용
2. 돌봄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비용
3.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제공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의 자녀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체의 설치)

제7조(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돌봄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온종일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의 심의나 자문
2. 돌봄시설 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3.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의 실시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돌봄시설의 운영이나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 구성)

제8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령군 및 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 업무 관계 공무원
2.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관계자
3.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20.9.29.>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9.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관련 단체 또는 아동복지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0.9.29.>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자료 제출요구 등)

제9조(자료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직접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지급)

제12조(수당과 여비 지급)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제5항에 따라 의령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2조(위원의 구성)

제2조(위원의 구성) 의령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읍은 5명, 면은 1명 내지 2명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4. 각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관할 읍·면에 공부상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0.10.>

##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 활동 및 운영위원회 지원
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통제
3.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아동관련 각종 행사 주관
6.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7. 요보호아동 결연 및 후원사업
8.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아동위원증 교부)

제9조(아동위원증 교부) 군수는 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0조(필요경비의 지원) 군수는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각종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 방지와 관련하여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와 군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와 군민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해 의령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민관협의회 구성)

제8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관련 부서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악취 발생지역 주민대표 또는 주민
3. 악취발생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
4.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민관협의회 운영)

제10조(민관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의령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2.7.>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2.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2.7.>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2.7.>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2.7.>

## 제5조

제5조 <삭제 2024.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4.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4.2.7.>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2.7.>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2.7.>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