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써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과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 오염신고 사항
4. 이미 수사&·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6조(격려품 지급)

제6조(격려품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 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구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
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②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근무시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처리하고,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
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처리
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
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19> 
③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신고를 접
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
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
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포함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10.08.19, 2019.10.10>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
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
하거나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0.08.19] <개정 2010.08.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ㆍ운영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3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8.]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정명령)

제8조(시정명령)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 제9조(이행강제금)

제9조(이행강제금)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2 및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8.]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4.3.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15.>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한다.) <개정 2017.5.15.>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갱신,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 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 제4조(재정보증)

제4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15.>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5.15.> 
  1. 삭제 <2017.5.15.> 
2. 삭제 <2017.5.15.>

##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2024.12.31.>

## 제8조(예산조치)

제8조(예산조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7.5.15.>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의 재정보증)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15.> [제목개정 2017.5.15.]

##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1. 법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 명령을 받게 된 경우 
2.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③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경리관,지출원과 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각호의1의 구분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납관계 직인대장-세무1과장 <개정 1998.09.26>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 하거나 그 직인을 닳아 없어짐, 분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신설 2023.9.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7.>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구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4.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5.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합의)된 경비의 지출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구청장은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3으로, 예산담당부서의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4로 정한다. <개정 2023.9.27.>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준액의 범위는 1건당 추정가격 3백만원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3.9.27.]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구청장이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구청장이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과 같다. [본조신설 2023.9.27.]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이외의 계약,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5 / 시행일자: 2016-01-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 제4조(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제4조(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경비의 보조 절차·방법·평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효행자 표창 등)

제6조(효행자 표창 등)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③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금천구 거주 학생 중 효행 우수자로 선정된 학생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천 미래장학회에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보장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추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상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또는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관리)

제2조(사무관리)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의 사무관리는 문화예술단체담당 과장이 총괄한다.

## 제3조(단체의 정원)

제3조(단체의 정원) 예술단체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예술단체의 단원을 모집(신규모집, 수시모집)하려면 모집기일의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개정 2018.12.3>
3.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개정 2018.12.3>
4. 사진(3.5㎝×4.5㎝) 2매

##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예술단체 단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선발방법)

제6조(선발방법) 
① 단원의 선발방법은 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최종 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8.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삭제 <2018.12.3>
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지도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음악 대학 졸업한 사람
2. 음악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음악전공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
② 위원장은 해당 예술단체의 단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1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8.12.3>
1. 문화예술단체 담당과장
2.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 선발 시: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 1명과 관련 전문가
나. 지휘자 선발 시: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12.3.>]

## 제8조(합격자 결정)

제8조(합격자 결정) 
① 합격자는 실기점수와 면접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8.12.3>
② 삭제 <2018.12.3>

## 제9조(단원의 위촉)

제9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이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위촉해제 대장을 예술단체별로 비치한다.

## 제10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10조(단원의 위촉 해제) 조례 제5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미리위촉 해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단체의 임원)

제11조(단체의 임원) 
① 예술단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단장이 위촉하고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② 임원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12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재직 중인 단원 또는 위촉 해제된 단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 유급단원 및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예능수당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예술단체의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 편곡, 간식, 잡비 등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람료 및 수입금)

제14조(관람료 및 수입금) 
① 예술단체의 단장이 공연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공연계획 수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천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31.>

## 제2조(종류 및 구성)

제2조(종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에는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악단, 극단 등(이하 “각 예술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객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예술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3조(단장 및 단원의 직무)

제3조(단장 및 단원의 직무)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원간에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각종 공연과 연습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위촉)

제4조(단원의 위촉)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국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단장 및 단원의 해촉)

제5조(단장 및 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체가 해체되었을 경우
2. 단원으로서 명예 및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예술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는 단원은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금천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서울특별시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청 문화예술업무의 소관 국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금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공연 및 연습)

제11조(공연 및 연습) 
① 각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연과 연습은 금천구 금나래아트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호에 따라 무료로 사용한다.

## 제12조(경비 등의 지원)

제12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단원과 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31 / 시행일자: 2013-05-31

#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향토애와 자긍심을 높여 화합과 단결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금천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31>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개정 2013.5.31>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대회
4. 그 밖에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조 전체 개정 2013.5.3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정한 행사를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5.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3.5.31>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3.5.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으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4.>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4., 2022.10.15.> 
1. 의회의장 
2. <삭제'98.7.3> 
3. 의회사무국장<개정'98.9.26, '06. 7. 27> 
4. 의회 인사위원회 
5.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삭제<'98.7.3>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02.5.23>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10.15.> 
③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02. 5.23>, <개정 2022.10.15.>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98.9.26, '06. 7. 27>

## 제502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신설 '02.5.23>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팀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98.9.26, 2022.10.15>

## 제602조(전자이미지 공인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 공인관리)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02.5.23>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9.26, '06. 7. 2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98.9.26, '06. 7. 2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