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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전달 
2.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해설 및 안내 
3.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4.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를 따른다. 
③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및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 전담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실적 점검 등)

제7조(활동실적 점검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배치 제외, 포상자 선발 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지원)

제8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근무복 구입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9조(증표 발급 등)

제9조(증표 발급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천안시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폭을 넓히고 천안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과 문화다양성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천안시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립계획에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다양성 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5조(문화다양성 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문화의 보급과 향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겸임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적 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공감 교육 
2. 문화적 요소와 문화적 교류 및 창조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3.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공존 및 조화를 위한 사회통합 활동 
4. 문화적 다양성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문화다양성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다양성 진흥 여건 조성)

제8조(문화다양성 진흥 여건 조성) 시장은 천안시민의 문화다양성 진흥과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다양성 격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된 지역 
2. 문화다양성 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 및 문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자유로운 표현과 문화의 보급 및 소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권고)

제11조(권고) 시장은 문화적 차별행위에 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행복 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해 온 고유한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천안시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축제 및 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시민의 행복 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은 단체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란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
다)이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 제3조(평가단 설치)

제3조(평가단 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공정한 평가와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 구성 및 자격)

제4조(평가단 구성 및 자격)  
① 평가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문화예술 행사 평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

## 제5조(선발 및 임기)

제5조(선발 및 임기)  
① 단원은 공개모집 후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교육)

제6조(운영 및 교육)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의하여 선발된 단원에 대하여는 평가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제7조(평가사항)

제7조(평가사항) 평가단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평가 
2.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효과 
3.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시민참여와 만족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단원의 활동)

제8조(단원의 활동)  
① 단원은 평가대상으로 정해진 문화예술 지원사
업에 참여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단원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사
진을 첨부한 평가표와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평가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단 활동에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질병, 사망 등 기타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단원으로부터 평가표 및 의견서를 제출받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결과의 반영)

제11조(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문화예술 지
원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천안시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천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란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개정 2020. 6. 1.>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
③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계좌를 설치하여 납입ㆍ관리한다.
②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
③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 제5조(기금의 운영)

제5조 (기금의 운영)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1.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활동
3.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0. 6. 1.>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미리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6조에 의해 심의를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기금의 운영계획)

제6조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의 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1.>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1998.12.24, 2006.12.26, 2020. 6. 1., 2022.12.30.>
③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보고)

제8조 (결산보고) 기금운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 제9조(실비변상)

제9조 (실비변상) 조례 제5조에 따른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11 / 시행일자: 2015-09-11

# 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문화원의 지역사회 소통 및 민주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원의 자주적인 재원 마련 및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4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문화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같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물 절약의 지원)

제5조(물 절약의 지원)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중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③ 시장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권장·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이행책임 등)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이행책임 등)  
①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건축행위 시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여부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 사진 등

## 제9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9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시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관련하여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제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확인서, 수질검사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요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당월 사용 검침량×수도요금 톤당 단가×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3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감면량은 수도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등에 적합한 계량기 등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요금 감면기간은 시설 설치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 증설 등의 경우 증설부분 등에 한하여 감면 규정에 따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8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제6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당월 사용 검침량×하수도사용료 톤당 단가×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3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감면범위는 공급원가 이하로 할 수 없다. 
③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등에 적합한 계량기 등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검침)

제9조(검침) 시장은 필요 시 재이용시설 계량기 등의 사용 수량을 검침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수량의 불인정)

제10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 수질이 불명확 또는 부적합한 경우 
3. 계량기 등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이 천안시에 설치한 우수 관광시설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민간관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가. 「관광진흥법」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산림법」등 개별법령에 따라 조성된 관광시설
3. “민간관광시설 사업자”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민간관광시설을 경영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관광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6. 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민간관광시설 사업자로 한다.

## 제5조(행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관광시설 진입로 확ㆍ포장 및 보수ㆍ정비
2. 공영주차장 등 공공 편의시설
3. 민간관광시설 주변 하수도 등 기반시설 (단 오수 처리인 경우 공공하수도 설치지역에 한함)
4. 민간관광시설 이정표 등 도로표지 설치
5. 관광자료와 관광정보 제공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
6. 관광해설 및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
7. 순환관광(시티투어) 대상지로 선정
8.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ㆍ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 등 예산운용에 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8호에 따른 보조금지원에 있어 보조금의 보조대상, 신청,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사후정산, 관리ㆍ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08.6.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 
② 위원회의 심의는 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8.6.10, 2008.12.22> 
③ [전문 개정 2006.12.26] <삭제 2008.12.22>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6>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6>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12.26, 2020. 6. 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투자심사업무 담당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6, 2015.7.21> 
③  <삭제 2006.12.2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주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주관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2.24, 2020. 6. 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민원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민원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민원 보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서 접수 및 보상사유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상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민원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보상 신청서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보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첨부하여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민원 보상 신청서와 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 보상금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2.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천안시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보상범위)

제4조(보상범위)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1.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인 또는 이해 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② 민원인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보상을 청구한 때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보상기준)

제5조(보상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은 민원인에게 1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품은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민원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보상제외)

제6조(보상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이 직접 재방문하지 않은 경우 
2. 관계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부득이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 제7조(보상절차 등)

제7조(보상절차 등)  
① 민원업무 처리부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시정 또는 보상조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홍보)

제8조(주민홍보) 시장은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천안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천안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정산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