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곡성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5.17.>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청사 건립(이하“청사 건립”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곡성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개정 2025. 12. 30.>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기금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곡성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청사 건립업무 관련 실·과장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금융 및 건축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업무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위촉 해제 등)

제11조(위원의 제척·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 제13조(회계 공무원)

제13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 운용관 : 청사 건립업무 담당 실·과장
2. 기금 출납원 : 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7.>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