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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정된 계좌에 일정금액을 적립할 경우 경기도와 시·군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3. “적립금”이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적립액과 연계하여 도 및 시·군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및 지원)

제4조(대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별도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적립금에 연계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교육의 참여도를 지원금 지급과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지하고, 대상자 본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기간 내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지원기간 내 지원대상자의 장애등록 취소 등 도지사가 정한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제7조(위임)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8231;별표4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전담하기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여 시설의 중장기적인 확대계획을 통하여 도내의 지역별 복지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시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 제302조(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제3조의2(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전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9.]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매년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추가 종사자를 포함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개정 2020.05.19.>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따른 비용 <개정 2020.05.19.>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3조의 경기도, 도의 공기업, 도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의 공기업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의 출자·출연기관
4. 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8231;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8231;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8231;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8231;운영하기 위한 출자&#8231;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8231;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도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8231;용역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 제9조(시범사업)

제9조(시범사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평가)

제10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8231;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출자&#8231;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관계의 구축)

제11조(협력관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8231;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8231;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 밖에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0.8.]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10.8.>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경기도 내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1.11.2.]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12539;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0.05.19.>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9 / 시행일자: 2016-10-20

#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8231;정보&#8231;기술&#8231;인력&#8231;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도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도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였다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기업 또는 단체
5. 그 밖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기업이나 단체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장애인기업인 대표
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장애인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구매촉진)

제10조(구매촉진)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보,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8231;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 “단체 종사자”란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운영, 회원관리,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내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8729;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2.>

## 제3조(명칭ㆍ위치 및 기능 등)

제3조(명칭&#8729;위치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0.2.>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2.>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8729;운영의 위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3.22.>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12.5.11., 2012.10.2.>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
⑥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8.>

## 제9조(임대료 및 사용료)

제9조(임대료 및 사용료) <개정 2012.10.2., 2016.03.22.>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단체), 사람은 임대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6.03.2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2.>
③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며, 반환기준과 금액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10.2.]

## 제10조(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

제10조(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 <개정 2012.10.2., 2016.03.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2016.03.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경기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단체의 입주 
[전문개정 2016.03.22.]
3. 그밖에 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범위 등 세부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 후 시설의 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03.22.]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1., 2012.10.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5.11.>
3. 수탁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시설관리 등)

제13조(시설관리 등)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8729;운영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수탁관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3.7.18.>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3.2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하‘판매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센터 등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판매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의 제조ㆍ전시ㆍ판매ㆍ유통ㆍ개발ㆍ연구
2.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3. 장애인생산품 안내 및 소개
4. 고객 유치를 위한 편익 제공
5.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에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판매수수료 책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장애인생산품 생산자 및 구매자)의 이용여건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는 반드시 포함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는 선택하여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경기도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장애인생산품 생산자(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대표
4. 장애인생산품 구매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 등)의 대표
5. 시설 종사자의 대표
6. 후원자 대표 또는 경기도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 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 제6조(판매시설의 장)

제6조(판매시설의 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판매시설을 장을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영 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판매ㆍ영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장에 장애인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 제7조(전시ㆍ판매품목)

제7조(전시ㆍ판매품목) 판매시설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
2. 고객 편의를 위한 제품, 음료(주류 제외), 과자류, 과일 등
3. 그 밖의 도지사가 운영상 전시ㆍ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운영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판매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도내 법인ㆍ단체로 선정한다.

## 제9조(위탁운영비)

제9조(위탁운영비) 도지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판로개척)

제10조(판로개척)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생산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 기관을 통한 판로개척
3.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6 / 시행일자: 2016-12-16

#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 및 시·군이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용 중 경기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 제3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제3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경기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경기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군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경기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와 관련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의 효과적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군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6.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시ㆍ군 센터의 설치 권장)

제8조(시ㆍ군 센터의 설치 권장) 
① 도지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킴이센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지킴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도지사는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와 시·군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등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시·군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개인 사업장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7.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도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이 추진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제9조(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도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성공적으로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시·군에 지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에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비영리법인·단체, 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체 설치·운영)

제12조(협의체 설치·운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3 / 시행일자: 2019-03-13

#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평가)

제8조(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