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고시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3.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군수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설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제6조(입소 대상ㆍ절차ㆍ비용 등)

제6조(입소 대상ㆍ절차ㆍ비용 등) 요양원의 입소 대상ㆍ절차ㆍ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퇴소)

제7조(퇴소) 
①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소한 경우
3.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소 할 경우 입소비용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 
①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 제9조(운영비)

제9조(운영비) 시설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요양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하부기관에 양도·대여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⑦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기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은 군에 귀속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구 및 인력)

제12조(기구 및 인력)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수탁자는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