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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 미취업자”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청년 중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청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취업자에 대한 지원)

제5조(취업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취업지원금 지급 대상)

제6조(취업지원금 지급 대상)  
①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제7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다만, 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2.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 제7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제7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업의 종류, 규모, 고용상황과 국가산업의 기능기술 보존육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지정시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등)

제8조(심의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 금액 및 지급 대상기업 기준 등은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일자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업선정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상기업선정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4. 창업 지원 
5. 대상기업의 추가·삭제 등 정기적인 재검토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상기업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취업지원금의 신청)

제9조(취업지원금의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에 재직하였던 사업체에서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근무기간이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 
2. 재직증명서 
3. 급여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③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10조(창업 지원)

제10조(창업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금을 1년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사람이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내용과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금의 반환)

제11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창업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청년창업자를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입주자 모집ㆍ선정 및 관리
3. 창업 지원을 위한 자문, 컨설팅 및 교육
4. 시민문화공간(청년소극장, 문화마당, 청소년자유공간 등)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입주자 선정)

제6조(입주자 선정) 
① 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자격, 모집ㆍ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주승인의 취소)

제7조(입주승인의 취소)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입주자 지원)

제8조(입주자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공간, 시설, 교육, 컨설팅,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입주자 의무)

제9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센터 내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장비 등을 파손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센터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은 청년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관리규정)

제11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의 이용규칙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다.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제6조(사업시행)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ㆍ청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렴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및 흥덕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청사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비
3.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단서 신설 2023.5.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사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주시 본청 정책기획과장·예산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공공시설과장
2.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3.5.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23.5.1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2.>

##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1. 2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1. 2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보호)

제4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4. 청소년 및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상습적인 비행 행위로 인해 시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비행(非行)”이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3. “청소년 위험구역”이란 청소년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상습적으로 비행 및 범죄 행위를 하는 등 위험성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청소년 위험구역 현황
3.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등, 방범용 CCTV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2.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경고문 부착 및 영상 투사기(로고젝터) 등의 설치사업
3. 청소년 위험구역 환경정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대상지 선정)

제7조(사업대상지 선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빈집, 재개발 구역 등 청소년 비행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장소
2.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등 정비가 필요한 장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경찰서ㆍ학교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사업 추진 시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3.>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별표 1의 위반행위를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대상)

제6조(포상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며,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된 날부터 6개월 전에 청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같은 사람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적 외상”이란 전쟁이나 재난, 혹은 성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에 받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고, 꿈이나 회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경험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정신적인 장애를 말하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포함한다. 
4. “정신적 외상 극복”이란 정신적 외상이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진행 전 예방과 진행 후 치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보호)

제4조(권리보호) 시장은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존 지원계획의 성과 평가 
3. 청소년 정신적 외상 실태조사 및 분석 
4.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연구 
5.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사업 
6.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보장 및 의견수렴 
8. 그 밖에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정신적 외상 인식개선 및 예방 사업 
2.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대상 발굴 및 조기 개입 
3.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한 심리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4.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대상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정신적 외상을 겪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소년의 참여)

제10조(청소년의 참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시책에 대해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청주시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될 구역은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청주시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청주시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해당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9.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9.23.> 
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3.> 
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의 장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23.> 
1. 청소년 쉼터의 장 
2.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3.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4.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5. 공공의료기관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 
6. 보건소 청소년건강업무 담당부서의 장 
7.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업무 담당 팀장 
8.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9.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10.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2.9.2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9.23.>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23.>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3.>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9.23.>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23.> 
④ 실무위원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23.>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23.>

## 제10조(수당 지급 등)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모범·우수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청주시 청소년 포상대상자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수상부문 및 선정기준)

제4조(수상부문 및 선정기준) 청소년상의 수상부문과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부문: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시설 방문봉사, 재능기부, 국제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2. 효행 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3. 나라사랑 부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청소년 
4. 면학 부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5. 과학기술 부문: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과학기술 부문에 탁월한 창의성과 재능으로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6. 문화예술 부문: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문화예술 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7. 체육 부문: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체육 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8. 청소년 수련활동 부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하여 책임 의식, 능동적 참여, 기획, 운영 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 
9.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부문

## 제5조(포상시기 등)

제5조(포상시기 등)  
①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 포상에 대한 포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청소년상 추천과 관련된 내용을 청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대상자의 추천 등)

제6조(포상대상자의 추천 등)  
① 포상대상자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청소년상 심의위원회)

제7조(청소년상 심의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청주시 포상 조례」의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포상자 결정)

제8조(포상자 결정)  
① 포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청소년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포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