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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9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익산시 주택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가구나 물건 등을 이동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및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익산시 주택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법 제34조의2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 조정을 위한 지원 
7. 법 제8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 및 진단 
8.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익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익산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익산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

## 제3조(역할 및 기능)

제3조(역할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공론화 과정 설계 
3.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 
4. 시민의견 수렴활동 
5. 제13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 현안시책 추진 및 시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적 덕망이 높으며 갈등조정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단 구성)

제9조(시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여론 수렴)

제10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지원)

제11조(위원회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등 지원)

제12조(수당등 지원)  
①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시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권고안을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의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53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경우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0조를 따른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노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익산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따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등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발명의 승계결정 등)

제4조(발명의 승계결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2. 발명 명세서
3. 의견서
②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처분 관련 신청서

## 제5조(권리의 양도)

제5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6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등의 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리 등을 시에 양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 제8조(처분의 공고)

제8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가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지식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시유지식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식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지식재산권 등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 등의 각종 공무 수행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 시 발생하는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의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익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2. “배상책임”이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와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환경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 이라 한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보험 대상)

제5조(보험 대상)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를 보험 대상으로 한다. 
  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 
2.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제외 대상)

제6조(제외 대상)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업무수행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2. 공무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3. 국가, 자치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 제7조(보험의 가입)

제7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보상 한도액은 1사고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8조(보험료의 지출)

제8조(보험료의 지출)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공무원”이란 익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익산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익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08.13.> 
  1. 삭제 <2025.08.13.> 
2. 삭제 <2025.08.13.> 
3.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구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4.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 
6. 그 밖의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3.04.14> 
  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및 배낭연수 
3. 시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시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비 지원 
5. 시 공무원 또는 시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상조용품 지원 
6. 퇴직예정 공무원의 교육 훈련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

제7조 삭제 <2021.9.27>

## 제702조(운영의 위탁)

제7조의2(운영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8.13.]

## 제8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제8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시장은 익산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8.1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08.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08.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익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 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제 1항에서 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공용차량을 주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상 대형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담당관·과),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및 읍·면·동을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배차 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에 탑승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익활동”이란 공공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용차량 이용 신청 전에 행사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시를 대표하여 참석하기 위한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재해·재난 예방 및 구호 활동을 하는 경우 
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국외 도시·기관·단체와 교류 행사를 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우

## 제4조(배차 신청)

제4조(배차 신청)  
①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행사 등의 계획이 수립되고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가 있을 때 차량 이용 7일 전까지「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에 따라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라도 배차 신청할 수 있다. 
② 탑승 인원은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배차 승인)

제5조(배차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및 범위,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한 후에 공용차량 관리 등의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공용차량 운전자에게 운행 경로 및 목적지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