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울릉군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자가용 자동차가 천재지변ㆍ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운송”이란 법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상운송 허가)

제3조(유상운송 허가)  
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는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4조(요금 징수)

제4조(요금 징수) 자가용 유상운송 운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군수는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① 군수는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울릉군 산하 기관ㆍ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중교통 운행중단으로 발생하는 군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임차 후 무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 제6조(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

제6조(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 군수는 비상운송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제7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릉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이하“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군수가 지원 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및 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02조(지역봉사지도원)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신설 2025. 5. 21.> 
① 군수는「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2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기타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지원 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확보 및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울릉군을 입·출항지로 하는 대형여객선에 대한 운항결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여객선”이란「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입·출항지로 하는 총톤수 2,000톤급 이상의 초 쾌속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원사업자”란 대형여객선 취·운항에 대하여 군으로부터 운항결손금을 지원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 
4. “운항결손금”이란 대형여객선 취·운항 시 발생하는 연간 지출비용에서 연간 수입금(여객 및 화물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모두 포함한다)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운항결손금의 지원 등)

제3조(운항결손금의 지원 등)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사를 지원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울릉항로에 대형여객선을 건조하여 취·운항할 수 있는 자 
2. 대형여객선의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경우 대체여객선을 도입할 수 있는 자 
3. 해당항로를 연간 250일 이상 운항할 수 있는 자 
4. 군민 승선권을 여객정원의 20% 이상 배정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확보와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운항결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운항결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지원받을 운항결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운항을 하지 않거나 제1항의 요건을 위반 한 때에는 위반기간 동안의 운항결손금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기상악화, 긴급한 수리,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항 및 결항은 예외로 한다. 
⑥ 운항결손금 지원기간은 군이 지원사업자에게 운항결손금을 최초 지급한 날로 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4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군수는 천재지변, 지역경제 활성화, 해상교통 여건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내용과 요건을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운항결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협약)

제6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지원사업자의 대형여객선 운항계획 및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며, 그 합의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제3조제6항의 운항결손금 지원기간과 같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합의사항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 한 때에는 지원 사업자와의 협약을 파기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① 군수는 운항결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자에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정요구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울릉군 도동항 여객 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도동항 여객 터미널의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릉군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이하 “여객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이용료 징수)

제3조(이용료 징수)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항만법」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한다.

## 제4조(징수위탁)

제4조(징수위탁) 
① 군수는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료 징수업무를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을 발권할 때  이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며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감면 등)

제5조(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 여객 터미널을 이용함에 있어 울릉군 주민 및 2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여객 터미널 이용료를 100분의 50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항만법」및「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울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6. 11>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를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 8. 17,개정 2009. 6. 11>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와 같다.

## 제3조(부과방법 및 시기)

제3조(부과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한 자 또는 도로무단점용물건 소유자에 대하여 2차 철거 계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계고 기간은 5일이상 2차 계고 기간은 3일이상으로 한다. 
② 2차 계고장 발부 후에도 철거 정비되지 않거나 그 후 다시 조례 제3조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1차 과태료 부과와 동시 도로무단점용 적치물은 즉시 철거 정비 되어야 하며 불응시는 2일 이상 계고 후【별표】의 2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2차 부과 후에도 철거 정비 되지 않거나 재발생시 2일이상 계고 후【별표】의 3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3회이상 도로무단점용시는 전항규정에 의한다. 
⑥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납부)

제4조(과태료의 납부)  
①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위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한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강제징수)

제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군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면제)

제7조(과태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의 적치 
2. 기타 군수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적치 행위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울릉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울릉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2015. 5. 20>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 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 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실비 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납의 부담금)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울릉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6 / 시행일자: 2015-08-06

#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울릉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0. 6, 2009. 6. 11, 2015. 5. 20, 2015. 8. 6>

## 제2조(점용료 부과)

제2조(점용료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92. 10. 6, 2009. 6. 11, 2015. 5. 20>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4. 3. 4. 2015. 8. 6>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1994. 3. 4>

## 제4조

제4조 <삭제 1994. 3. 4>

##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6 / 시행일자: 2015-08-06

#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제2조(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점용료는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간점용료를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환급 등)

제4조(환급 등)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 제2조(도부의 고용)

제2조(도부의 고용) 
①도축장을 경영하는 자(“경영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수축의 위생적인 도살, 해체 도축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도축량의 수준에 따라 도부를 고용한다.
②도부는 전염성 질병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로 하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자 이어야 한다.

## 제3조(도부의 업무)

제3조(도부의 업무) 
①도부는 경영자 및 축산물검사원등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경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작업수당)

제4조(작업수당) 
①경영자는 도부에게 필요한 작업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도축장 수입, 도부의 작업능력, 작업시간, 다른 유사한 직종의 수당등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재원은 도축장 운영수입으로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영토  관리 기반조성 및 문화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토관리 기반조성 사업"이란 독도의 정주여건 개선 등 독도 인프라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문화역량 강화사업"이란 독도에 관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 독도 영유권강화 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도 영토관리 기반조성 사업 및 문화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    을 시행 할 수 있다.
1. 독도의 생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
2. 독도를 주제로 한 각종 문화ㆍ예술 홍보 사업
3. 독도에 대한 자료수집,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독도 환경정화 활동 및 독도 위령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릉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제11조에 의하여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급대상)

제2조(발급대상)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자 중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신청 및 발급)

제3조(신청 및 발급)  
①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이하“명예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독도 입도 확인은 승선권 및 입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며 발급은 1회에 한 한다.

## 제4조(신청기간)

제4조(신청기간) 독도를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다음날 이후로 한다. <개정 2013. 3. 13>

## 제5조(명예주민증 서식)

제5조(명예주민증 서식) 명예주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비용)

제6조(비용) 명예주민증 발급수수료 및 우편 발송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3>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명예주민증의 발급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비치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1조에 의해 국민의 영토 및 역사의식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하여 울릉군 독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3, 2009. 6. 11>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박물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조사, 연구기능 : 독도에 대한 자료(사료) 발굴, 수집 및 체계적인 연구활동
2. 전시, 보존기능 : 소장자료의 전시 및 보존
3. 출판, 교육기능 : 조사 연구자료의 간행 및 배포, 대중교육활동 지원 협조
4. 관광, 홍보기능 : 공개관람, 열람, 독도관련 기념품 제작 판매, 보급 및 홍보
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 박물관에 관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및「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한다.<개정 2009. 6. 11>

##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정,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독도박물관 명예관장으로 한다. 다만, 독도박물관 명예관장이 위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 12. 13>
3.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료연구담당이 된다.<신설 2001. 12. 13>
4. 부위원장은 독도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와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5.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 12. 13>
7.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수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 12. 13>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신정공휴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3.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06. 1. 16>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 9시부터 18시까지<개정 2006. 1. 16>
2.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향후 박물관의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관람제한)

제8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법정 전염병 환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4. 기타 관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 제9조(관람자 준수사항)

제9조(관람자 준수사항) 박물관을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실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 제10조(휴게실 운영)

제10조(휴게실 운영) 박물관의 휴게실에 홍보책자 및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박물관내 시설물 및 전시자료를 훼손하였거나 파손한 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게시사항)

제12조(게시사항) 박물관에는 다음사항을 출입하는 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설명문
2. 관람자 준수사항
3. 관람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3조(자료대여, 복사 등)

제13조(자료대여, 복사 등)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 및 수장고에 보관된 자료는 일체 관장의 허락없이는 대여, 복사 등을 할 수 없다.

## 제14조(물품관리)

제14조(물품관리)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물품관리, 기증품, 불용품등 처리사항은 울릉군물품관리조례에 준한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독도박물관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술연구의 활성화 및 독도에 대한 자료 발굴, 수집 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독도박물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명예관장은 덕망이 있고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독도박물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독도박물관운영에 관한 자문 
2. 독도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 
3. 독도박물관 운영에 관한 여론수렴 및 시책반영 
4. 기타 군수의 독도 및 지역사에 관련된 중요정책에 관한 자문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관장은 필요시 독도박물관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여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명예관장은 독도박물관 장기발전계획 또는 중요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관장에 대한 예우를 한다. 
② 명예관장에 대하여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도의 날)

제2조(독도의 날)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공식 선언한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지정한다. 
② 독도의 날은 10월 25일로 한다.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리의 명칭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울릉군 리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수)

제2조(정수) 리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 지역 행정리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 또는 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회의용 비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부대시설 설치”란 마을내에 공동창고, 정자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운영장비”마을회관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소재한 마을회관 및 부대시설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2.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 
3. 마을회관 장비구입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지원조건)

제5조(지원조건)  
① 마을회관 등은 하나의 행정리 관할구역별로 지정된 지역에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축 부지를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준공 후 울릉군 소유로 건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한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2. 노후도가 심화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주민 수에 비해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관)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등)

제6조(지원의 제한 등)  
① 예산을 지원 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보수,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우선순위)

제7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예산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리 관할 구역 내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4. 리모델링 
5. 재건축 
6. 증축 
7. 부대시설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계획 수립)

제9조(지원 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0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제10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① 군수는 신축, 증축, 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울릉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울릉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제한)

제11조(처분제한) 예산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릉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하 “공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울릉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울릉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울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과학·기술·학술연구 등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
4. 역사적으로 울릉군과 관계가 있는 자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본인 또는 배우자
5.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1항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군수와 군민(19세 이상) 100인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대표추천자가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10.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권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은 제외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추천 연대서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 제4조(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심사위원회)

제4조(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심사위원회) 
①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추천사유의 적합성
2. 후보자의 결격여부
3. 공적조서 및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4. 후보자로의 선정여부
5. 명예군민증 수여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울릉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한 후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

## 제6조(명예군민증서 및 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서 및 명예군민증 수여)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울릉군 배지(황금 3돈)를 함께 증정한다.

## 제7조(혜택)

제7조(혜택) 명예군민에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여객선 운임지원
2.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입장료 등의 할인 및 면제
3. 군민의 날, 체육행사, 축제 등 각종 지역관련 행사의 초청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명예군민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여사항 등을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명예군민 자격취소)

제9조(명예군민 자격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군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생활에서 각종 비위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2.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기타 명예군민으로서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자

## 제10조(명예군민 자격취소결정)

제10조(명예군민 자격취소결정) 
① 군수는 위원회 심사 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 자격취소를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즉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혜택 모두를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이상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여 분기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