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자체평가 등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제고 및 책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6.10.11, 개정 2013.0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평가"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10.11, 2013.01.10.)
2. "주요업무시행계획"이란 구의 해당연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시책과 업무계획 수립 이후 대두된 현안업무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말한다.(개정 2013.01.11.)

## 제0조

제2장  평가의 절차

## 제3조(자체평가의 지침시달)

제3조(자체평가의 지침시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1.)
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개정 2013.01.11.)
2.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계획의 조정 및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3.01.11.)
5. 그 밖의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각 실·과·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10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13.01.10., 2026. 2. 13.)
② 주요업무의 시행계획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01.11.)
③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부서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서에 대하여 변경·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27., 2026. 2. 13.)
④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 주요업무시행 계획을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1., 2026. 2. 13.)

## 제5조(자체평가의 실시)

제5조(자체평가의 실시) 자체평가는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1)

## 제6조(자체평가반 구성 및 조사·연구 등의 의뢰)

제6조(자체평가반 구성 및 조사·연구 등의 의뢰)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자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7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시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1, 2013.01.10.)

## 제8조(자체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제8조(자체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구청장은 자체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06.10.11, 2013.01.10., 2025.08.22.)

## 제9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9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표창 및 실적가점 부여,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자체평가위원회

## 제10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0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의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01.11.)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및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11., 2013.01.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01.10.)
1. 소속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3.01.10.)
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13조(위원장)

제13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6.10.11, 2013.01.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01.1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7조(자료제출 등)

제17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2025.08.22.)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