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 관내 도시가스 공급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합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3.> [제목개정 2019.4.3]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4.3.> 
1.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배관 설치비 <신설 2019. 4. 3.> 
② 삭제<2019.4.3.> 
③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결정통지)

제9조(보조금의 결정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 제10조(보조금 교부방법)

제10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제11조(별도계정)

제11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ㆍ취소)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9.4.3.>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4.3.]

##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5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