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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군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월군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월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영월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월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한 영월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며 유지ㆍ관리가 용이할 것 
5.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제2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①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모자보건법 시행령」별표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일수는 최대 4주(27박28일)로 한다.

## 제3조(위탁신청)

제3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4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 할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위·수탁협약)

제5조(위·수탁협약)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4. 협약내용 위반 시 책임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사업계획서)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조례 제3조 제2항에 관한 사항
3.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계획
4. 전년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적
5. 공공산후조리원 각종 시설 등의 설치 · 보수에 관한 사항 등

## 제7조(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예산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등을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 구입비
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이용료의 징수)

제10조(이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한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한 예약금 또는 이용료에 대해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28

# 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한다) 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라 함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22.9.8.>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 가족 및 제7호의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해당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군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6.10.21>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삭제 2016.10.21> 
5.  <삭제 2016.10.21> 
6.  <삭제 2016.10.21>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등 허가)

제2조(사용 등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인 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체육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회원권 및 할인)

제3조(회원권 및 할인)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1회 단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발행하고, 월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기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17조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에 대하여 회비를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한다. 
1. 수영장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시 이용료의 5퍼센트,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시 이용료의 10퍼센트, 연간 회원으로 등록시 이용료의 15퍼센트 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 다자녀가구의 19세 이하인 셋째 이상의 자녀는 이용료의 50퍼센트 할인 <개정 2013.07.26> 
3.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만 이용료의 50퍼센트 할인 <개정 2019.6.28.>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사용료의 반환액 산출은 사용 잔여시간에 따라 시간할하여 계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잔여시간을 산출한다. 
②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반환한다.

## 제5조(관람권의 발행)

제5조(관람권의 발행)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및 초대권의 발행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출입증발급)

제6조(출입증발급)  
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군수 또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증표의 제시)

제7조(증표의 제시) 제3조에 따라 할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월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영월군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규 상충 여부 등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사항 
4.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6.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 또는 용역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설명)

제7조(의회 설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 
1. 영월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27 / 시행일자: 2023-01-27

# 영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피소 또는 기소 전 단계는 별도의 심급으로 본다)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영월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제외)

제3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횡령ㆍ유용 또는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2.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3. 변호사 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제5조(지급결정)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소송결과 제출)

제6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비용 반환)

제7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패소 또는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사항 
2. 제3조 지원제외에 대한 사항 
3.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월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25 / 시행일자: 2007-05-25

# 영월군 공수의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2.02.17>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6. 5. 8.>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운영)

제3조(사업운영)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6. 5. 8.>
② 공영버스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공영버스 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5. 8.>

## 제4조(운행노선의 지정)

제4조(운행노선의 지정) 
① 군수는 공영버스의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노선
4.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농어촌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행노선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요금)

제5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비 조성 및 운영)

제6조(사업비 조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용버스 구입,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 재원은 군 자체재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한다.<개정 2023.6.2.>

## 제7조(차고지)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영월군이 직접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공영버스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영월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5조(터미널의 설치)

제5조(터미널의 설치) 
① 군수는 터미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식 터미널을 설치하기 전 필요한 경우 토지 및 건물 등을 임차하여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 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용·수익허가)

제7조(사용·수익허가) 터미널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제8조(행위 제한)

제8조(행위 제한) 사용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9조(관리의무 등)

제9조(관리의무 등)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제10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군수는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2. 제8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9조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사용·수익 계약서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파산·법인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원활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3. 장의차량, 장례식장, 장사시설 등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6 / 시행일자: 2019-09-06

#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데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있는 차량 중에서 20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단, 체육행사의 경우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
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5. 군 또는 영월군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9.9.6.>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6. 사업계획서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영월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공유수면 점용료 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영월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중·고등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학생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 또는 가족이 직장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매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납)

제7조(반납)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자가 지원받은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1.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