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공주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산업단지” 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 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 공영하도록 충청남도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 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상생산업 단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계획은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 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및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협의 기구로써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 
3.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실장, 경제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건축과장이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15., 2022.12.1.,2024.11.15.> 
1.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 
2.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3.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4.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산업단지 담당팀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1.15.>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  
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부서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 
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 
4. 위원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사·연구 의뢰)

제14조(조사·연구 의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 제15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제15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비밀보호)

제17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