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2-1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30>

## 제2조(사용범위 등)

제2조 (사용범위 등) <개정, 2010. 6.30>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이하 "무대"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가. 광안해변공원 야외상설무대
나. 민락수변공원 야외상설무대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 제3조(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 <개정, 2010. 6.30>
① 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수욕장 사장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 1>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0. 6.30>
1. 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 6.3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1999.12. 1>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6.30>

## 제5조(준수사항)

제5조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공연 등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할 것

## 제6조(허가의 취소)

제6조 (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2. 1, 2000. 9.20, 2010. 6.3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개정 2015.11.1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무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 6.30>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0. 6.30>
4. <삭제, 2000. 9.20>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5.11.10.>
6. <삭제, 2000. 9.20>
7.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설 2015.11.10.>
② 제1항의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른다. <신설, 1999.12. 1> <개정, 2007. 5.25, 2010. 6.30>

## 제7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7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 6.30>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자가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수익성 있는 공연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의 일정비율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0. 6.30>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0. 6.30>

##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개정, 2010. 6.30>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전액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 변경되었을 때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때 : 사용료의 90%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원상을 변경하지 않은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9.2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 9.20, 2015.11.10.>

##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삭제, 2000. 9.20>
②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20>
③ 삭제 <2015.11.10.>

##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1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획수립)

제2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어르신 목욕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어르신 목욕비 지원 기준 및 내용
3. 사업 홍보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목욕비 지원 금액 및 방법 등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구청장은 목욕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비용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등)

제6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목욕비를 환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어린이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어린이

## 제4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제4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금 신청)

제5조(보험금 신청)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기간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3.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4.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8조(예산 확보 및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21.9.10>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및 세무1과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15, 2013.11.1, 2020.2.21, 2021.5.31, 2021.9.10, 2025. 5. 15.> 
1. 부산광역시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부산광역시역 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자 
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기타 예산·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위원회)

제4조(자체위원회)  
①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 총무담당, 회계담당, 세무관리담당, 복지기획담당, 토목담당,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21.5.31, 2025. 5. 15.>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전파하여야 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품 구매 지원
2.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수영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영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후원협력체계 구축)

제9조(후원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9-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청소기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확인서(소유자보관용)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제목개정 2017.7.1]

##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시 구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최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참여인원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참여자의 특성 및 재난대응역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및 참여예정인원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⑤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 제9조(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수영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 (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가정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6조(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제6조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1.1, 2019.3.1, 2019.9.18, 2021.5.31, 2025. 5. 15.>
1.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해운대교육청, 남부경찰서, 부산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련업무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주민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자문 및 심의 결정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외국인주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및 포상)

제8조 (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이나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 등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지원 및 위탁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지원 및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