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완주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완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7.12, 2025.9.30>
② 군수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7.12>
④ 고문변호사가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12>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의 이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7.12>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사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30]

## 제6조(소송대리인)

제6조(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 제7조(소송비용)

제7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 제8조(자문 등 절차)

제8조(자문 등 절차) 
①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5조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9.30>]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운영현황,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9.30>]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8.7.12>
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이용시간 등)

제2조(시설 이용시간 등) 고산자연휴양림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숲속의집 및 휴양관, 돔하우스 : 사용일(check-in)15시부터 퇴실일(check-out) 11시까지 
2. 정자 : 사용일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3. 무궁화테마식물원 : 하절기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 10시부터 17시까지 
4. "무궁화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 사용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다만, 캠핑객의 안전과 정숙을 위하여 20시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20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5. 무궁화전시관 : 09시부터 18시까지 
6. 고산천문대의 시설이용시간 : 하절기 14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13시부터 21시까지. 입장은 마감 1시간전까지로 한다. 
7.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 제3조(예비객실운영)

제3조(예비객실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비객실의 수는 캐라반, 숲속의집, 돔하우스, 산림휴양관, 문화휴양관, 웰빙휴양관 등 각 시설별 1∼2개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 이용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한다. <신설 2020.12.31>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휴양림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0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3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고산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예비객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및 군정업무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완주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축제,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고산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 제4조(입장료 징수)

제4조(입장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고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징수한다.

## 제5조(요금의 수납)

제5조(요금의 수납) 고산자연휴양림현장책임자(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납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사용권의 서식)

제6조(시설사용권의 서식)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 제7조(시설사용권의 인쇄 등 검인)

제7조(시설사용권의 인쇄 등 검인)  
① 시설사용권은 관리자가 인쇄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부에 따라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자에게 매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보증)

제9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완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실적보고)

제10조(실적보고)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산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6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군수는 식의약용·사료용·화분매개용·천적용·환경정화용·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곤충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4.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
5. 화분 매개 곤충의 산업화
6.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
7.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완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완주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읍·면 청사 
나. 완주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계약의 신청 및 방법)

제5조(우선계약의 신청 및 방법)  
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2> 
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우선계약을 신청하려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2. 이 조례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목개정 2020.4.2]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우선계약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3년으로 계약하되 1명당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2> 
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5.16>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4.2]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공공기관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주민들의 신고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이 완주군민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손괴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4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5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손괴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6조(손괴 신고 및 처리)

제6조(손괴 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공공시설물이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 한도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인의 보호)

제10조(신고인의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4-19

# 완주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통하여 군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ㆍ 운영 등)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ㆍ 운영 등) 
① 군수는 완주군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을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등 관리대행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관리업무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전문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 단체 및 기관이나 개인(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

제5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 제6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제6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 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3.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유지 관리
4.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5. 공공하수처리시설등에 관련한 일반사무 관리
6.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
7.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점검, 유지관리,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 개발
9. 공공하수처리시설등 내 부대시설 관리
10.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제7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원활한 운영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의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인(또는 대표자)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제8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완주군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관리대행 비용 등)

제9조(관리대행 비용 등) 
①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군수가 산정한다.
② 관리대행 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완주군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경비업법」제2조제1항제3호 중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건설사업자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사업 지원 
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경비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①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완주군청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상담 및 조정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완주군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일정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군수는 공모사업 담당 또는 추진 공무원의 관련 능력 함양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3., 2019.1.3>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완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3>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23, 2019.1.3>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6.23, 2019.1.3>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3>

[본조신설 2008.6.23]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완주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1. "소속 공무원"이란 완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완주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1.12.23, 2024.11.26>
1. 직장 동아리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우수·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사망·질병·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가족의 격려금품 지원
5. 제휴 협약을 체결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시험 및 생일 축하 금품 제공
8.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 등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장례물품 등 장례지원사업
9. 소속 공무원의 통근버스 운영 지원
10. 장애인·임신부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11.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2.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복지포인트 지원
13. 소속 공무원 중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지원
14.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 등 운영
15. 그 밖에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완주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시설운영의 위탁)

제8조(시설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소송비용 등의 지원)

제9조(소송비용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련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