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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목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목포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목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제5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의 장려)

제7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8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개정>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촉직 위원, 관련 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20-06-01

#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목관리 지원 등)

제4조 (수목관리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으로 한다.

##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6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처리반의 임무)

제7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목포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이하 “전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 의)

제2조(정 의)  
①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 
② "고형연료제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3 제2항 [별표 7]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과 등급기준을 충족한 고형연료를 말한다. 
③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을 기계적 처리 및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통하여 고형연료제품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출입)

제3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전처리시설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 할 수 있다. 
② 신안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반입지역, 반입량, 처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4호의 [별표 4의2] 기준에 적합한 자 
② 전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부터 7조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9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폐기물 반입허용, 계량카드 발급 및 관리, 출입허용 차량, 계량, 반입 일시적 제한, 반입금지, 수수료, 대집행 등에 관하여는「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립장”은 “전처리시설”로 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 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전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전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제거한 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제8조(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백일해 1회(임신시 마다 1회)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선택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7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인플루엔자: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   세 미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마. 시장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백일해: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4.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후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소재의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관광”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힐링, 쉼과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3.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 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목포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섬 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 및 섬 가꾸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제5조(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관광 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 
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3.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4. 문화행사 지원 유치 사업 
5. 섬 관광 육성 및 관련 홍보 사업 
6. 섬 관광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섬 관광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8. 섬 관광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9.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목포시 섬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5. 섬 관광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섬 관광 업무 관련 부서장 
3. 섬 관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섬 지역 관광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단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28 / 시행일자: 2019-01-28

#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  
① 시장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시·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  
① 시장은 섬의 날에 목포시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보조금 관리 등)

제6조(보조금 관리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목포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이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도서를 말한다. 
2. “섬주민”이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LPG) 
2. 난방용 유류 
3. 분뇨수거 차량 
4. 농수산물 등 생필품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섬주민 자가소비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제3호 분뇨수거 차량 지원에 관해서는「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ㆍ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5조(업무협약 체결)

제5조(업무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운송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 민간부분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선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에 대한 성실납세자가 우
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당시 2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고, 납기내에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한한다.)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3.30> 
2.  <삭제 2020.3.30.> 
3. “인증권”이라 함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시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무료
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배부하는 증표를 말한다. 
4. “감사서한문”이라 함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시장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정소식 등
을 안내하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등)

제3조(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등)  
① 지원대상은 선정당시 2년 이내에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고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개인·단체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자 <개정 2020.3.30> 
3.  <삭제 2020.3.30.> 
② 제1항 중 제1호의 경우는 개인납세자중 전산추첨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하고, 제2호의 경우는 과거 포상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3.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 또는 예우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가. 감사서한문·인증권 
나. 시 주관 각종행사·시찰 등 초청 예우 
다.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시 최고 1억원까지의 납세담보 면제 
라. 민원증명 신청시 택배서비스 
마. 목포시금고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바. 개인납세자중 감사패 증정 <개정 2020.3.30.> 
3.  <삭제 2020.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권을 소지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자연사박물관을 무료입장할 수 있고 목포시가 운영하는 공원내 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권의 효력은 성실납세자 본인에 한하며, 그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과 감사패는 중복 증정할 수 없다. <개정 2020.3.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30 / 시행일자: 2012-03-30

# 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의 임무)

제5조(시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포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28 / 시행일자: 2019-01-28

#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의 제출 · 승인)

제2조(결산서의 제출 · 승인)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조치)

제4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