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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하 “국제화 교육 활동”이라 한다)”이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재외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을 말한다.)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5.13.>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국제화 교육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와 상생의 숭고한 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한다.
  2. 국제화 교육 활동은 시혜적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을 통하여 세계 속의 제주도민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화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봉사단 파견
  2.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개발도상국 및 해외민족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개정 2020.5.13.>
  4. 해외민족교육기관과의 한국어 및 문화·예술 등 각종 교육교류사업<신설 2020.5.13.>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국제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
    사.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화 교육 활동 학교의 발전 가능성 및 교류·협력에 대한 전망<개정 2020.5.13.>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화 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원활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의 우수사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9.>
  1. 삭제 <2022.4.19.>
  2. 삭제 <2022.4.19.>
  3. 삭제 <2022.4.19.>
  4. 삭제 <2022.4.19.>
  5. 삭제 <2022.4.19.>
  6. 삭제 <2022.4.19.>
  7. 삭제 <2022.4.19.>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② 도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9.>

##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
  3.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

제6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대부 매각 등)

제7조(대부 매각 등)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 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도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도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05-28 / 시행일자: 2015-05-2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재무관,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행령 제34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5.28.>
  ③ 위원장은 본청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약담당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5.5.28.>

## 제4조(위원의 제척 등)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5조(임무 및 임기)

제5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심사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심사방법)

제7조(심사방법)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른다.

## 제8조(심사요청)

제8조(심사요청)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수급인, 하수급인, 감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사결과)

제10조(심사결과)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심사)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은 수급인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차 등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행의 권리를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등의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반영)

제4조(종합계획 반영)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 내에서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지도)

제5조(교통안전지도) 학교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 및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
  4. 학교 내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 시 주의사항
  5.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2.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 달린 신발 등)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3.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 제7조(학교에 대한 지원)

제7조(학교에 대한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제8조(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로 인하여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3 / 시행일자: 2021-06-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학교 기록물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기록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공립·사립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생활 등과 관련하여 학교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제4조(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록관으로 하여금 학교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교육감은 학교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기록물을 보존하는 시설(이하 “보존 시설”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보존 시설에 적합한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경비

## 제7조(학교 기록물의 전자화 및 공개)

제7조(학교 기록물의 전자화 및 공개)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학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학교의 주요 사건이나 행사, 시대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학교 기록물
  2. 학교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사고·인물과 관련된 학교 기록물
  3. 교육·전시·연구 등 활용가치가 높은 학교 기록물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학교 기록물에 대하여 해당 학교 기록물을 분류하여 따로 공개하거나 학교로 하여금 스스로 공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교육감은「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기록물 보존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무선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무선 기반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등 무선통신망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교육 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당해연도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 계획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현황, 학교 현장의 수요, 이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무선통신망 구축)

제6조(무선통신망 구축) ① 도교육감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학내망 고도화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무선통신망 이용 활성화)

제7조(무선통신망 이용 활성화) 도교육감은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제8조(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① 도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진단 및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4.11.11.>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5.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4.11.1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지원 방안
  3. 상담지원 방안
  4.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5.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도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지원)

제8조(교육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⑤ 도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 제9조(상담지원)

제9조(상담지원)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과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30.>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
  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
  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기반 구축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를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3.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PM-10) 또는 2.5㎛이하인 먼지(PM-2.5)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관리(이하 “실내 공기질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과 추진 방향
  2.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
  3.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제6조(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학부모 안내,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검토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도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직전년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오염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교육감은 제4조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아침체육활동”이란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자율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추진방향과 목표
  2.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추진전략
  3.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아침체육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학교 아침체육활동 관련 기반 구축
  3. 학교 아침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학교 아침체육활동 중 전문강사가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 용역근로자”란 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의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의 장의 책무)

제6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용역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용역체결기간 중에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운동장을 조성하고 관리함에 있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다양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학교에 체육활동과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구나 설비를 갖추어 조성된 옥외 공간을 말한다.
  3. "운동장 소재"란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원재료로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흙(마사토), 모래 등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 및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운동장을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제5조(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동장의 조성 규모 및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운동장의 유해성과 내구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운동장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매뉴얼 개발
  5. 그 밖에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동장 소재 선정)

제6조(운동장 소재 선정) ① 학교장은 운동장을 조성할 때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

제7조(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운동장의 유해성 및 내구성 등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대책 수립 및 지원)

제8조(대책 수립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유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소재의 활용성이 떨어진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 비용 확보)

제9조(관리 비용 확보) ① 학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운동장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동장 관리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운동장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도교육감은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 위탁)

제11조(관리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장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운동장 관리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