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평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ㆍ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자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을에 리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4-H회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6.02.19> 
  1. 마을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결정과 추진 
2. 마을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평창군(읍ㆍ면을 포함한다)이 마을과 체결하는 소규모사업 및 보조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ㆍ면장이 위촉
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서기)

제8조(서기)  
① 위원회에서 서기 1인을 두며 마을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하고 평창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의 평창군 선발 입사생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포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소재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 
2. 신청 자격 
3. 선발기준, 선발인원, 선발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입사신청 자격)

제4조(입사신청 자격) 기숙사 입사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없는 학생 
2.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제5조(자격제한)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2. 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3. 보호자의 주소가 군으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 
4.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

##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기숙사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따른 기숙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원 발행분 등) 
4. 그 밖의 증명서류(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록 장애인의 경우)

## 제7조(선발시기)

제7조(선발시기) 입사생은 매년 2월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선발인원)

제8조(선발인원)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ㆍ선발하여야 하며,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다만, 신청자 성비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 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3.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으로 충원이 어려운 때에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입사생을 선발하며, 추가 선발로도 충원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군 지역 출신 학생 중 기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선발 및 심의)

제9조(선발 및 심의)  
① 입사생의 선발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입사생의 선발 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성적의 70%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③ 입사생의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한다. 이 경우, 두 사유 모두에 해당하면 그 중 가산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자녀: 성적의 20퍼센트 
2. 군내 고등학교 졸업자: 성적의 10퍼센트 
④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 거주 연수를 고려하여 우선 선발한다.

## 제10조(입사권)

제10조(입사권) 기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따르고, 입사기간은 당해 연도(1년)로 한다.

## 제11조(입사 포기 및 당연 퇴사)

제11조(입사 포기 및 당연 퇴사)  
①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 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 포기자로 본다. 
② 기숙사 규정에 의해 기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맨발걷기길”이란 맨발로 걷는 것이 가능한 길로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길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 
2. 맨발걷기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 
3.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②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2.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3.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쉼터 등 맨발 보행로 사용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관리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는 공원관리 사업 부서, 읍·면, 군민건강증진 사업 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 제2조(수여대상자 요건)

제2조(수여대상자 요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해외동포로 한다. 다만, 내국인의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0.>
1. 문화예술,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
2. 관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
3.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의 복지증진
4.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
5. 기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

## 제202조(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의2(수여대상자 추천) 각 부서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 제3조(공적의 작성)

제3조(공적의 작성)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내에서 활동한 사항을 위주로 기록하고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1. 명예군민증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0.10.>
2. 명예군민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0.10.>
② 기념품은 평창군에 대한 소속감과 인정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혜택)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혜택)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평창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등에 대한 평창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개정 2025.10.10.>
2.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 초청  <개정 2025.10.10.>
3. 소식지 등 정기발행 홍보물의 송부  <개정 2025.10.10.>
4. <삭제 2025.10.10.>
5. <삭제 2025.10.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안는 내국인과 외국인ㆍ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이하 "
명예군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 조서를 작
성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증서서식 및 서류보존)

제3조(증서서식 및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
식에 의한다. 
② 공적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
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군민의 권리)

제5조(명예군민의 권리)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2021.12.31.>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이 조례에 의한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각종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6 / 시행일자: 2012-01-06

#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창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외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군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한다.
③ 군수는 명예군수가 임기 중에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군수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군수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참여
2. 군수 자문역할 수행
3. 군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4. 그 밖의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우 및 권리)

제6조(예우 및 권리) 
① 명예군수가 군민이 아닐 경우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군수가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군수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명예군수로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창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 
2.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읍ㆍ면장,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질병, 사망, 장기출타,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

제6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

제7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포상조례」 제4조에 따라 평창군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평창군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평창군포상조례」제7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현격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9.1.19., 2021.6.11., 2024.6.28.>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21.06.11.> 
③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06.11., 2021.06.11., 2023. 6. 2.>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96.3.20., 2021.06.1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6.11.>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1.06.11.>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82.2.16., 2021.06.11.>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06.11.> 
  1. 퇴직 또는 면직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평창군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1.06.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군의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받아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    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한 해설사에 대해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활동비 지원 등)

제7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
5.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단체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 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 및 해설의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군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 신청으로「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ㆍ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군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계획의 수립에서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 
2. 제1호에 따른 주요계획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 
② 모든 군민과 문화도시 관련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조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추진조직 및 문화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4.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균형발전 및 특성화 
나. 진흥 및 기반조성 
다. 필요한 전문 인력(청년활동가, 전문가 등을 말한다)의 양성 
라.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육성 
마.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ㆍ창업활동 
2.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국내외 문화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

제7조(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적 수립 및 시행 
2. 조성사업의 추진 
3. 선진지 답사 및 반영 
4.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에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이에 관한 정원, 채용, 복무,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위원회)

제8조(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 
3. 포럼,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방안 
4. 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도시 관련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6.28.>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문가 및 활동가 
다. 유관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관계자. 
라.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ㆍ여비 등 지급, 제9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평창군포상조례」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성공개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킴으로써 평창군의 성숙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운동”이란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등 생활속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평창군의 군민통합 자율참여 운동을 말한다.
2.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범 군민적 지역역량 결집과 문화시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평창군수가 지정한 문화시민운동 추진기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참여방안 및 수준 높은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수행사업)

제4조(수행사업)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시민운동의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2.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군민의식 함양 등 범 군민운동 전개
3.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붐 조성
4. 문화시민운동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 제5조(행정지원 등)

제5조(행정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및 보고)

제6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업무를 보고 받거나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09.26.>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문화시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09.2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9.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평창군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재원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ㆍ제작ㆍ기술개발 등 지원 
2.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ㆍ홍보ㆍ마케팅 
3.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4.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군수는 군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물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힝란 평창군의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이용, 사회힝경제적 요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물 관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수자원 관리 실행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이란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관광정책과장, 환경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3.10.4., 2015.01.30., 2019.8.30., 2020.1.10., 2020.11.13., 2022.10.7., 2024.6.28.> 
3. “전문가”란 물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창군 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2. 평창군 물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의견 수렴 
3. 평창군 물 문제 해결방안 심의 및 조정 
4. 평창군 물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실시간 공개 
5. 행정기관힝민간단체힝기업체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및 협력 
6. 물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발굴 
7. 기타 위원장이 물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평창군수(이하 힝군수힝라 한다)가 된다. 
③ 위원은 전문위원과 지역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문위원은 평창군의 물 관련 부서의 장을 포함한 당연직과 전문가로 구성하고, 지역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의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읍힝면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④ 전문가와 지역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실무그룹)

제6조(실무그룹)  
①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각 부서의 담당급 공무원 1명을 실무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그룹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8조(의결)

제8조(의결) 모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위원회 관리부서)

제10조(위원회 관리부서) 위원회의 안건 정리 및 상정 등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는 환경과에서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13조(공청회 등)

제13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힝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