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화군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필요시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원로회의 위원은 추천일 기준으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원로회의 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1.>

## 제4조(명예위원)

제4조(명예위원) 원로회의는 군수, 강화군의회 의장, 강화경찰서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명예위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과 그 밖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호선 또는 위촉된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에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 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9. 1. 1.> 
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원로회의의 사무 처리)

제8조(원로회의의 사무 처리)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군청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 8. 1> [조례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1.>

## 제9조(업무 위탁 수행)

제9조(업무 위탁 수행) 원로회의는 강화군이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군수는 군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개정 2019. 1. 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강화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강화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2.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3.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웰다잉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민간위탁)

제5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보 유출 금지)

제7조(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화군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강화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강화군의회 의원이 군의원 자격으로 강화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다만, 강화군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8 / 시행일자: 2016-08-08

# 강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모집공고 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 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해당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
6.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지원)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응급의료기관장의 의무)

제5조(응급의료기관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재정지원 재산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9. 1. 1.>

## 제202조(회계의 존속기한)

제2조의2(회계의 존속기한)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3. 12. 20.>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①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9. 1. 1., 2020.11.26.>
②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신설 2020.11.26.]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2.15><개정 2008.2.20><개정 2008.11.12><개정 2019. 1. 1.>
② 강화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 1.,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23. 12. 2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는다. <개정 2019. 1. 1., 2023. 12. 2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2023. 12. 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화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의약품 등의 선정ㆍ구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가계약을 통하여 구입할 입찰공고 대상 의약품(이하 “의약품”이라 한다)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을 통해 산정된 의약품 단가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성분별 품목 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신규 의약품 구매 신청 시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관리의사
2. 위촉직 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나. 의료인의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분야의 협회, 단체 및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
라.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을 주고받는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 및 자료를 보내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2. 7.>

## 제11조(의약품 구매대상 목록 작성 등)

제11조(의약품 구매대상 목록 작성 등) 
① 보건소장은 매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의약품 구매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사유를 기재한 별지서식의 신규 의약품 구매 신청서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약품 구매대상 목록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찰 공고하여 구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3-15

# 강화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강화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강화군 및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 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강화군수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이장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의 자격은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장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다만,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학위 취득과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
2.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읍장ㆍ면장은 매 학년마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해당 학교장 및 총장 등의 확인을 거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장 1명에 대해 1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선발 등)

제4조(장학생의 선발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학생 중 장학생으로 학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발해야 한다.
② 장학생의 선발 정원은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 시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이장 중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이장의 자녀
2. 경제적 사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이장의 자녀(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액 기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이장의 자녀
4. 장기 근속한 이장의 자녀
④ 제3항에 따른 선발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업성적, 봉사활동시간, 고학년 순으로 정한다.

## 제5조(장학금 등)

제5조(장학금 등) 
① 장학금은 입학금ㆍ수업료ㆍ등록금(이하 “등록금 등”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 등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연 50만원
2. 대학생: 연 200만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를 지원받은 경우 군수가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등에서 지원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의 장학금 지원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대상자 선정 후 학기별로 매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간 지원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

## 제7조(지급의 정지 등)

제7조(지급의 정지 등)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처분 또는 휴학을 한 경우
3. 학교장 및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지원금 등을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강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다음과 같다.
1.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
2.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위탁 의료기관의 선정)

제4조(위탁 의료기관의 선정)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 위탁 등)

제5조(업무 위탁 등)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피해보상)

제6조(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군보 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한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4.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자랑스러운 강화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은 물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여 지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강화군민과 단체에게 강화군 자랑스러운 강화인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랑스러운 강화인상(이하 “강화인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애향봉사 부문
2. 모범가정 부문
3. 문화예술 부문
4. 지역경제 부문
5. 체육진흥 부문
6. 교육연구 부문<1999. 11. 20. 신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대상은 각 부문별 1명(단체)으로 하되, 추천된 수상후보자나 단체가 없거나 심사결과 공적내용이 모자란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강화인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과 강화군청 산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50명 이상의 서명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개정 2025. 12. 31.>
② 군수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제5조(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개인: 시상일 현재 군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강화인 사람 <개정 2025. 12. 31.>
2. 단체: 군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 <개정 2025. 12. 31.>

## 제6조(수상대상자)

제6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대내외적인 지역의 위상과 군의 명예를 널리 알린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
2. 아무런 대가나 바람 없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
3. 사회 저변에서 남모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군민 <개정 2025. 12. 31.>
4.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
5. 언론기관을 통해 그 활동이 널리 소개된 사람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찬사를 받는 숨은 일꾼으로서 군의 위상을 드높인 군민과 단체 <개정 2025. 12. 31.>

## 제7조(심사위원 및 수상자 결정)

제7조(심사위원 및 수상자 결정) 
① 강화인상의 수상후보자는 「강화군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강화군 공적심의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수상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8조(시상 및 부상)

제8조(시상 및 부상) 강화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시상한다. <개정 2025.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강화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화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관리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