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동두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인지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6. 치매 공공후견사업 
7.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8.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0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운영)

제10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치매자원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과 수요자 중심의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체에 자문하는 사항

## 제11조(협의체의 구성)

제11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센터장, 치매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다. 치매환자 가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