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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2023.6.11.>

## 제2조(협력학교 지정 절차)

제2조(협력학교 지정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방송통신학교”라 한다)의 장은 협력학교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5.2.23.] <개정 2023.6.11.>

## 제3조(협력학교 지정 기간)

제3조(협력학교 지정 기간) 협력학교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 제4조(협력학교 지정 통보)

제4조(협력학교 지정 통보)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학교의 지원 요청)

제5조(협력학교의 지원 요청) 협력학교의 장은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조정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등) ①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 제7조(협력학교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협력학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학교 협력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방송통신학교 업무 담당과장, 방송통신학교의 장, 협력학교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이 선출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2.23.]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모집 홍보
  2. 교육과정 운영 
  3. 협력학교와의 협력 
  4. 그 밖에 현안 과제
[전문개정 2015.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재원유아”는 폐쇄 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 제3조(폐쇄인가 신청)

제3조(폐쇄인가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2.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학기 중에는 폐쇄할 수 없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만 3∼4세 유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만 5세를 포함한 전체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학년도 교육과정 종료 이후 졸업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만 5세를 포함한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교재교구, 물품 등 포함)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폐쇄 전까지 정산 완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교육장은 제1항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제5조에 따른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4., 2023.6.11.〉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 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교육환경개선비”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대상기관의 당해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 제3조(보조사업 및 대상기관)

제3조(보조사업 및 대상기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다만,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제외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3. 교육환경개선비 보조 사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지침)

제4조(보조지침) 교육감은 매년 제3조에 따른 보조지침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1.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4. 그 밖에 보조지침과의 적합 여부

## 제7조

제7조 〈삭제 2023.3.24.〉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거나,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제8조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교육감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의 명령 또는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보조금 신청 시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7. 보조금 지급결정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종전의 보조금 지급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3.24.〉
  1. 보조사업개시보고서(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업은 사업개시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
  2. 보조사업 종료 및 정산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3.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7 / 시행일자: 2024-01-01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4., 2023.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7.>
  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2.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
  3.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4.24., 2023.1.27.>

## 제4조(임용예정 계급 ·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제4조(임용예정 계급 ·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임용예정 계급 · 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6., 2015.4.24., 2023.1.27.>
  1. 임용예정 계급: 9급 일반직공무원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6조제3항 별표 6에서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인지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의거 당해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임용인원)

제5조(임용인원)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경력경쟁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2.26.] <개정 2023.1.27.>

## 제6조(임용방법)

제6조(임용방법)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2.26., 2023.1.27.>

## 제7조(추천기준)

제7조(추천기준)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2.26., 2017.2.28., 2017.3.9.>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한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자
  2.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3.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

## 제8조(응시자 제출서류)

제8조(응시자 제출서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6., 2023.1.27.>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
  4. 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5.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

제2조(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은 학생정원의 20퍼센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 모집·선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

## 제3조(모집·선발 계획의 수립)

제3조(모집·선발 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6., 2022.6.24.>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인원)

제4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내의 인원으로 한다.

## 제5조(유치원별 유아 모집·선발)

제5조(유치원별 유아 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선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 제6조

제6조 삭제 <2019.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사업 계획 수립·시행)

제4조(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 절차, 지원 대상 및 사업 선정,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사항 
  4. 작은 학교 지원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4.5.9.>
  ③ 교육감과 교육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
  3.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5. 농산어촌 유학 및 도·농 교육 교류 사업
  6.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7.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제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교직원 배치)

제8조(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교직원 우대)

제9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포상 추천, 국내외 연수 기회의 부여, 업무 경감 지원 등에 있어 우대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학생 유입 방안)

제10조(학생 유입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학군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강구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 운영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24., 2022.7.22., 2023.6.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차 애향심을 지닌 향토 인재로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1.12.24.>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금 조성·관리사업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4.,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1.12.24.]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겸임)

제8조(공무원의 겸임)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재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재단 사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임원
  2. 재단 이사회의 간사 및 서기
  ② 제1항제2호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재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26.>

## 제9조(출연금)

제9조(출연금)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경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24.>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한 경우
  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운영상황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1.12.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로 한정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3-01

#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중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배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29, 2011.11.14.>

## 제2조(선발의 종목)

제2조(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4.]

## 제3조(대회의 범위)

제3조(대회의 범위) ① 체육특기자(무용특기자 제외)로 배정 및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10.29., 2011.11.14., 2012.12.3.>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도규모의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도규모의 대회
  3. 시·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그 밖의 단체의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도규모의 대회
  4.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②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3.>
  1.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시·도단위 이상의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시·도단위 이상 대회
  3.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본조신설 2011.11.14.]

## 제4조(입상범위)

제4조(입상범위)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2.12.3.>
  1.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2.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 중 팀당 우수 순위가 2위 이상인 팀의 선수로서 해당 경기연맹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3조제1항제4호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 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0.29., 2011.11.14., 2012.12.3.>
  1. 학교장 및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6조의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 제6조(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제6조(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배정 및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8.29., 2013.2.28., 2019.1.25., 2019.8.2., 2023.2.17., 2024.2.16.>
  1. 중학교 입학을 위한 위원회는 시·군 교육지원청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과장으로도 하며,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한다.
  2.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한다.
  3.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4.]

## 제7조(체육특기자의 입학범위)

제7조(체육특기자의 입학범위) ① 중학교는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4.>
  ② 고등학교는 교육감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98.10.29.]

## 제8조(선발 및 내신성적 반영 등)

제8조(선발 및 내신성적 반영 등) 체육특기자의 배정, 선발절차와 방법 및 내신성적 반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9.8.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3-01

#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및 직무 교육을 통한 산업기술 동향 이해와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13.12.27., 2023.6.11., 2023.9.27.>

## 제2조(명칭, 위치 및 설치학교)

제2조(명칭, 위치 및 설치학교)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설치학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23., 2013.12.27., 2023.6.11.>

## 제3조(소장 등)

제3조(소장 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한다.
  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실습소에는 연수부와 교육행정실을 둔다.
  ② 연수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교육행정실장은 설치학교의 교육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교육감은 실습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배치할 때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자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그 밖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설치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전문개정 2010.7.23]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3.12.27., 2023.9.27.>
  1. 학생의 첨단 산업 기자재 조작 실습을 통한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 교육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산업 및 기술 이해 교육
  2. 교원의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이해 및 산업 현장성 강화에 관한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전문개정 2010.7.23]

## 제6조(연수부)

제6조(연수부)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7.23., 2023.9.27.>
  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
  2. 교원의 연수 
  3. 교육과정 편성 및 교재개발
  4. 교육평가
  5. 그 밖에 교육활동 업무에 관한 사항

## 제7조(교육행정실)

제7조(교육행정실) 교육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7.23>
  1. 인사, 복무, 보안
  2. 예산편성, 운영 및 심사분석
  3.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개정 2023.6.11.〉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실습소의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8., 2016.2.29., 2019.1.25., 2023.2.1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 제8조(자료 요구 및 조사)

제8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2.17., 2024.12.27.>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5., 2019.12.20., 2023.2.17., 2024.2.16., 2024.12.27.>
  ⑤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신설 2024.12.2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2.27.〉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 요구 및 조사)

제10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등)

제11조(평가 등)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성화중학교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