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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제4조(지침서)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광명시(이하 “시”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처우개선수당)

제10조(처우개선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처우개선수당 대상자 확인)

제12조(처우개선수당 대상자 확인)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중복지원 금지)

제14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7 / 시행일자: 2021-10-07

#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리 노무사 상담실 설치·운영)

제2조(우리 노무사 상담실 설치·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우리 노무사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3조(우리 노무사 상담활동)

제3조(우리 노무사 상담활동) 
① 우리 노무사는 상담실에서 월 3회, 매회 2시간 이상 상담ㆍ지도ㆍ진단 등의 노무 상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우리 노무사는 근로자 또는 관내 영세사업자가 근로 상담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노무 상담 일정과 시간 등은 시와 우리 노무사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담은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또는 관내 영세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우리 노무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상담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0. 7〉

## 제302조(우리 노무사 권리구제 활동)

제3조의2(우리 노무사 권리구제 활동)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란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하여 우리 노무사가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0. 7]

## 제4조(상담실 운영 방법 및 시간)

제4조(상담실 운영 방법 및 시간) 
① 상담실은 주간ㆍ야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휴일에는 상담실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1. 주간 근무시간: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 야간 근무시간: 매월 첫째ㆍ셋째 주 수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우리 노무사가 서로 협의하여 상담실 운영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의 지급 기준)

제5조(수당 등의 지급 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활동 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1. 10. 7〉
② 별표에 따른 활동수당 중 민원상담 수당은 우리 노무사가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자율상담 수당은 우리 노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3조의2에 따른 권리구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권리구제 신청자는 우리 노무사에게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
1.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월소득 350만원 이하인 노동자
④ 별표에 따른 권리구제 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7〉
1. 지급시기는 권리구제 기관의 결정이 확정된 때로 한다.
2. 권리구제 신청 이후 우리 노무사의 조정이나 중재로 화해하여 취하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권리구제 신청인이 권리구제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으로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 건으로 본다.
⑤ 시장은 별표에 따른 수당 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시와 우리 노무사 간에 조정 및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의 신청)

제6조(수당의 신청) 우리 노무사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원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
1.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리 노무사 상담일지
2.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실적부
3. 그 밖에 상담 활동, 권리구제 활동 및 권리구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광명시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광명시 우리 노무사”(이하 “우리 노무사”라 한다)란 광명시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6. 25〉

## 제3조(우리 노무사의 위촉)

제3조(우리 노무사의 위촉)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우리 노무사로 2명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우리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우리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우리 노무사의 임무)

제4조(우리 노무사의 임무) 우리 노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1.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활동
2. 휴게시간 보장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상담
3.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담 등 노무관리 지원
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5조(상담실적부 작성)

제5조(상담실적부 작성) 우리 노무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제6조(수당 등의 지급) 
① 우리 노무사가 제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우리 노무사가 노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16〉
③ 수당은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21. 4. 16〉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우리 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우리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피하는 경우
3. 불친절, 성의 없는 상담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4. 품위손상 및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품위 유지)

제8조(품위 유지) 우리 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우리 노무사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시민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우수기업”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라. 광명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우수기업 선정)

제3조(우수기업 선정)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우수기업 선정절차 등)

제4조(우수기업 선정절차 등) 
① 우수기업은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업지원기관 또는 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② 우수기업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제5조(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그 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가점 부여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3.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4.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이와 관련한 사항은「광명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른다)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중단)

제6조(예우 및 지원 중단) 
① 시장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
2.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4.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5.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에 따른다. 
3. “인생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여가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인생노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양성 사업 
6. 웰다잉 문화 시민 인식 조사 
7.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8. 저소득 어르신 무료 상조 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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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726461
- **공포일자**: 2022-08-02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 **시행일자**: 2022-08-02
- **공포번호**: 2878
- **자치법규ID**: 2222478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726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72646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제5조(위기가구 발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밝히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 제6조(포상기준 등)

제6조(포상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7조(포상금 지원 시기)

제7조(포상금 지원 시기)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3.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정보의 보호)

제11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광명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취약계층 또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생해충 구제사업 추진)

제7조(위생해충 구제사업 추진) 시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및 관리
3.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자율방역반 운영)

제8조(자율방역반 운영) 
① 시장은 광명시에서 활동하는 자율방역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등의 구제활동

## 제9조(자율방역반 지원)

제9조(자율방역반 지원) 시장은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역 관련 활동비
2. 위생해충 구제 등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3. 그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시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공간시설 중 광장
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다. 유통ㆍ공급시설 중 시장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① 시장은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시행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 제9조(퇴치 기동반 등의 운영)

제9조(퇴치 기동반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기동반 또는 보조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는 시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8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제9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구직활동 지원 등 재활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11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 수립)

제2조(시행계획 수립)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25〉 
  1. “상인”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개정 2020. 3.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①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

제11조(심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 3. 25〕

## 제12조

제12조 삭제〈2020. 3. 25〉

## 제13조

제13조 삭제〈2020. 3. 25〉

## 제14조

제14조 삭제〈2020. 3. 25〉

## 제15조

제15조 삭제〈2020. 3. 25〉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3. 2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