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통해 노동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부산진구 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3. 부산진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견 수렴)

제6조(의견 수렴)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플랫폼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 안전·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
4. 플랫폼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등 지원
5.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8.>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그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0조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10.18.>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0조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 제9조(설치 등)

제9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등 실태조사 
2. 학교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3.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보조 등)

제11조(경비보조 등)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3조(지도·감독 등)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받은 수탁기관,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지원경비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경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0.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5 / 시행일자: 2025-02-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의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2 / 시행일자: 2019-04-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5.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6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합창단의 설치)

제2조(합창단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5.8.5.>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피오레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성합창단(이하 “남성합창단”이라 한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니어합창단(이하 “시니어합창단”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내·외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4.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으로 하며, 가창지도자 2명, 안무지도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각 합창단의 단원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합창단을 두 개 이상의 팀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8.5.>

## 제5조(단원 등의 자격)

제5조(단원 등의 자격)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5.> 
  1.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및 안무지도자: 해당 분야와 관련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분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가. 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나.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3.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4. 시니어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

## 제6조(단원 등의 위촉)

제6조(단원 등의 위촉)  
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합창단의 구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합창단 지휘자의 추천을 통하여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5.> 
②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8.5.> 
1.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2.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거주 기간 
나.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재학 기간 
3.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간 
③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재위촉한 것으로 하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은 3학년까지 재위촉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8.5.>

## 제7조(단원 등의 해촉)

제7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연주회를 거부하거나 불참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학한 경우 
6.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7. 단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8.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합창단의 운영과 공연 등의 실무는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한다.

## 제10조(공연)

제10조(공연) 합창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단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다른 단체의 공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1조(연습)

제11조(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 지원)

제12조(경비 지원)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의 실·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25, 2005. 3. 30, 2006. 6. 23, 2008.10.31, 2012. 3. 16, 2015.12.23., 2024.12.2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담당관, 실·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국장, 소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4.6.25., 2006.6.23., 2015.12.23., 2020.2.21., 2024.12.20.>
② 교육정책보좌관은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하며, 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2.21.>

## 제0조

제2장 구본청

##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2. 3. 16, 2015.12.23.>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4.12.20.>]

## 제302조(정책기획실)

제3조의2(정책기획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12.20.]

[제3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로 이동 <2024.12.20.>]

## 제303조

제3조의3삭 제 <2022.12.27.>

## 제4조(행정지원국)

제4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2.12.27.]

## 제402조(문화경제국)

제4조의2(문화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ㆍ경제관광과장ㆍ일자리산업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4.12.20.>

[본조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22.12.27.]

## 제5조(주민복지국)

제5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생활보장과장·가족지원과장·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4.12.20.>

[전문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24.12.20.]

## 제502조(안전교통국)

제5조의2(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도로관리과장·교통행정과장·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19.12.20.]

## 제6조(도시관리국)

제6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건설과장은 지방시설(토목)사무관, 건축과장은 지방시설(건축)사무관,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지적)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12.20.]

## 제602조

제6조의2삭 제<2006. 6. 23>

## 제0조

제3장 보건소

## 제7조(소장)

제7조(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7.22>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6. 12. 29.>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2. 29.>

## 제0조

제4장  동

## 제9조(동장의 직급)

제9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3. 30, 2008.10.31, 2015.12.23., 2022.2.4.>

## 제0조

제5장  사무분장

## 제10조(세부 사무분장)

제10조(세부 사무분장) 담당관·과별, 보건소,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담당 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주요공개대상목록 및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표목록을 공개의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공표목록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고, 매 주기마다 수정·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회 간사 등)

제6조(심의회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4.> 
  1.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안전지원서비스 
2. 사회참여서비스 
3. 생활교육서비스 
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5. 재난·재해 발생 시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비용환수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사업 지원대상자를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용품”이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안전용품 비치)

제3조(화재안전용품 비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안전용품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의 범위 및 신청)

제5조(지원의 범위 및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화재폐기물 처리비
3. 임시거처 제공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 처리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심리지원 서비스)

제6조(심리지원 서비스)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화재폐기물 처리)

제7조(화재폐기물 처리) 
① 구청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화재피해 주택의 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100만원 이내
2. 반소(화재피해 주택의 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60만원 이내
3. 부분소(화재피해 주택의 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40만원 이내
② 제1항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 제8조(임시거처 제공)

제8조(임시거처 제공)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

## 제9조(피해지원 비용의 환수)

제9조(피해지원 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 및 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구청장 및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