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거창군이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하는 사무 등)

제2조(대행하는 사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거창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3조(재정 및 행정 지원)

제3조(재정 및 행정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뚜렷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바둑 진흥과 바둑 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거창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
2. 바둑 관련 실태조사
3. 거창군민 대상 바둑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5. 바둑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거창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반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5.18.)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며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를 거쳐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해촉한다.(2022.5.18.)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2022.5.18.)
1. 반원의 지도
2.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개정 1999. 11. 17)
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에 관한 홍보 및 지도(2022.5.18.)
4. 반상회 개최 운영
5. 전시 주민지도 및 후방지원(2022.5.18.)
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혜택시설의 공정처리(2022.5.18.)
7.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처리(2022.5.18.)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 수행에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 인사를 명예 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반상회에서 선출 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한다.(2022.5.18.)
1. 국가관이 투철힌 시람(2022.5.18.)
2. 반원으로 부터 신망이 높은 사람(2022.5.18.)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2022.5.18.)
③ 명예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5.18.)
1. 반장 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 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
3. 반원 건의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2022.5.18.)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업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2022.5.18.)
1. 적십자 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 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알려야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2022.5.18.)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2022.5.18.)
1. 대민의 행정시책에 대한 새로운 사항(2022.5.18.)
2. 유관기관의 새소식사항(2022.5.18.)
3.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
4.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
5. 반원 건의사항의 토의(2022.5.18.)
6. 시국에 관한 좌담
7. 민방위 훈련 실시
8. 방법 신고망 정비
9.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2022.5.18.)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2022.5.18.)
1. 군·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2022.5.18.)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2022.5.18.)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2022.5.18.)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명의 반 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수개반을 분담(2022.5.18.)

##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5.18.)
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군수 및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2022.5.18.)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2022.5.18.)
2. 다른 기관 소관 시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결과 보고서의 접수일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2022.5.18.)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처리 사항을 회시(2022.5.18.)
4. 처리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 상황을 통보(2022.5.18.)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지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한다.(2022.5.18.)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 사무소 및 군에 갖춰 둔다.(2022.5.18.)

## 제11조(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

제11조(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92022.5.18.)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 각 호와 같다.(2022.5.18.)

##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 12조 (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적을 평가한다.(2022.5.18.)
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창군 반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른 행정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1.12.29.)

## 제2조(반 설치)

제2조(반 설치) 행정리의 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 제3조(반 설치기준)

제3조(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 (도시 지역은 15내지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 형태의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행정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행정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포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 반장과 명예 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등에 관한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6 조례 제955호)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 사항이나 군정 사항중 대 주민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반 "반상회"를 운영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5-16

#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2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18.12.26. 조전부개정2023.4.26.)

## 제3조

제3조 삭제<2023.4.26.>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2018.12.2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2018.12.26. 2023.4.26.)

## 제6조

제6조 삭제<2023.4.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호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하 “생태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325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태교육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
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
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
4. 생태교육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교육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교육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 생태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생태교육장 게시판 및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① 생태교육장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생태교육장 무료입장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호삭제 및 이동2020.7.1.)
② 생태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설 사용료의 감경)

제8조 제8조
2(시설 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일괄개정2025.9.24.)
② 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ㆍ토요일, 7ㆍ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
③ 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조신설 2020.7.1.)

## 제9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제9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 사용 예약자는 예약 즉시 시설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의 긴급 개선·보수를 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경우 3일 전까지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태교육장에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및 위탁)

제12조(운영 및 위탁) 생태교육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전시물 등의 기증)

제13조(전시물 등의 기증)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 등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시물 등의 취득 및 구입, 기탁 등에 관하여는「거창박물관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2020.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2 / 시행일자: 2018-12-12

#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 적용 범위)

제7조(우선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조성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5. 범죄예방을 위한 벽화 조성과 유지·관리 사업(신설 2018.12.12.)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이동 2018.12.12.)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별바람언덕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도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바람언덕”이란 거창군 감악산 일원을 말한다. 이 경우, 행사 및 관람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행사등”이란 별바람언덕에서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을 말한다.
3. “순환버스”란 군수가 별바람언덕에 대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등의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차량입장료)

제5조(차량입장료) 군수는 행사등의 관람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량에 대한 입장료(이하 “차량입장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순환버스 운영 등)

제6조(순환버스 운영 등) 
① 군수는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차량입장료 등의 감면)

제7조(차량입장료 등의 감면) 군수는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차량입장료 등의 반환)

제8조(차량입장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2. 제1호 이외의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별바람언덕 교통통제 등)

제10조(별바람언덕 교통통제 등) 
① 군수는 행사등 기간 중 별바람언덕 진입로 일원의 교통 혼잡 방지 및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 방문객은 군수가 지정한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고,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행사등의 장소(이하 “행사장”이라 한다)로 이동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외에는 진입 통제 지점으로부터 행사장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
1. 행사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무용 차량
2. 응급구조, 소방 등 긴급자동차
3. 장애인, 노약자 등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
4. 행사장 진입에 관한 사전 예약을 완료한 차량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행사등 관계 차량
④ 군수는 자가용 차량 진입 제한 및 교통통제를 위해 필요한 교통통제 시설물 및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운영)

제11조(위탁 운영) 군수는 별바람언덕의 차량입장료, 순환버스 이용료, 교통통제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서를 가지고 있는 가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이행자 중 한명 이상이 거창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3. 보건소 진료비
4. 상하수도요금(타조례개정2025.12.31.)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매년 문화예술 관람권 4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의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교육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행정지원반과 예찰ㆍ방제반으로 구성하되, 각 반별 반원은 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 
③ 행정지원반원은 공무원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 
3.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예찰ㆍ방제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예찰ㆍ방제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각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회장의 직무 등)

제4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9 / 시행일자: 2017-11-29

#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조례 제2420호 2017.11.29)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관리)

제5조(보도공사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때에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도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일작업 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복구 
2. 미 복구 구간은 토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직포 등 설치 
3. 출·퇴근 시간대 보도공사 금지(07:00∼09:00, 18:00∼20:00) 
4.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유도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의 턱을 수평으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③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군수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은 따로 집하장을 설치 보관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대상)

제2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대상)  
①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표지판 및 시설표지판: 5천만원 
2. 운영표지판 및 지원표시: 2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연·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 
2. 표지판등의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 제3조(표지판등의 설치통보)

제3조(표지판등의 설치통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표지판등의 설치 의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보조사업자는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 제5조(표지판등의 관리)

제5조(표지판등의 관리)  
① 군수는 표지판등의 설치 여부 및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및 지원표시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시설상징물 또는 지원표시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시설상징물 또는 지원표시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 제6조(표지판등의 형식 등)

제6조(표지판등의 형식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등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등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지판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지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2. “지원표시”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를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자금인 경우와 해당 보조사업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 제4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내용)

제4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내용)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법인·단체 명칭과 대표자를 말한다)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지판의 설치기준)

제5조(표지판의 설치기준)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표지판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현장에 설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에 설치.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대신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 이 경우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 제6조(지원표시의 설치기준)

제6조(지원표시의 설치기준) 지원표시는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7조(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제7조(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철거)

제8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 등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등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