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2009.8.3, 2014.8.8., 2020.3.2., 2023. 3. 2.>

## 제2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본조전문개정 2008.4.14, 개정 2009.8.3]<개정2020.3.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1,2020.3.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 4. 14., 2021. 3. 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3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9, 2018.2.28,2018.11.16. 2019.9.18.,2020.10.5., 2021. 3. 2., 2021. 10. 1., 2021. 12. 24., 2022. 10. 12., 2023. 3. 2., 2025. 9. 29., 2026. 2. 27.>
1. 집 행 기 관  : 1,008명<개정 2017.11.9, 2018.2.28. 2018.11.16., 2019.9.18.,2020.10.5., 2021. 3. 2., 2021. 10. 1., 2022. 10. 12., 2024.11.11., 2025. 9. 29., 2026. 2. 27.>
2. 의회사무기구 :  25명<개정 2020.10.5., 2021. 12. 24., 2022. 10. 12., 2023. 3. 2., 2024.11.11.>
[전문개정 2017.2.28., 2019.2.15.]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3]

## 제4조(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기관별·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8.3.>

## 제5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5조(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8.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2.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2.6.,개정 2020.9.7.〉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간(실·과, 직속기관를 말한다)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2.6., 2019.9.18.〉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5.2.6〉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2.6〉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2.6〉 
  1. 해당 직무분야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일부개정 2015.2.6〉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공무원〈일부개정 2015.2.6〉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15.8.10., 2020.10.5.>

## 제2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2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 운영한다.〈개정 2015. 8.10.,2020.10.5., 2021. 7. 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5. 8.10〉

## 제4조

제4조 〈삭제 2015. 8.1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투자심사 〈개정 2015. 8.10〉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20.10.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3/4분기 중에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2.6.4>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0. 11.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1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 8.10.,2020.10.5., 2021. 7. 12.〉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5.>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 
2. 주요시책 자문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9. 18.>

##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9. 18.>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안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1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함)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8)에 해당하는 업종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9)에 해당하는 업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서점의 현황 및 여건
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구매 권장 등 경영안정 지원
2. 도서관, 출판사, 지역서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3. 홍보, 판매촉진 등 경쟁력 강화,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서점 도서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도서관 등에 지역서점 도서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지역서점과 연계한 문화·독서 프로그램 등을 구 홈페이지나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2019.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2.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8.2.28.>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2.2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 업무담당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관을 지명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협력하는 직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피해사실 조사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 행위로 간주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단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한 기관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적격여부 및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 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모니터요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