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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9-13

#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입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경시 기업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경시 기업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문경시 신기산단2길 10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숙사 
2. 식당 
3. 연구시설 
4. 그 밖에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입주대상자)

제4조(입주대상자) 복지센터 내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입주대상자는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등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입주 정원)

제5조(입주 정원)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1호당 2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기숙사 입주)

제6조(기숙사 입주) 업체는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자 선발)

제7조(입주자 선발)  
① 업체별로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우선 승인한다. 
②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입주자의 부담금)

제8조(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는 기숙사 입주 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1. 입주금: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으로 입주 등록 시 최초 1회 납부 
2. 사용료: 매월 선납. 다만,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한다. 
3. 공과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온수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매월 호실별로 납부 
② 제1항제1호의 입주금은 입주자가 기숙사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퇴실)

제9조(퇴실) 기숙사 이용기간 중 퇴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주제한)

제10조(입주제한)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해당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2. 입주자가 2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자가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5.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 그 밖의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12조(기숙사 운영수칙)

제12조(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자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적 지원)

제13조(재정적 지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4조(사용수익허가)

제14조(사용수익허가) 복지센터 기숙사를 제외한 다른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입주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파손 등 손괴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직접 보상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9.> 
⑤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 제17조(사전승인 등)

제17조(사전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복지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18조(위탁취소)

제18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문경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아열대 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의 이동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사업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문경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삭제 <2020.10.7.>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7.>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5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의4. 예상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6. 단수ㆍ단가스ㆍ단전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 어려운 경우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 채무를 상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그 밖에 문경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현장 확인 및 지원)

제4조(현장 확인 및 지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문경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0.10.7.]

## 제6조(적용)

제6조(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0.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문경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수면 어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 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위원장은 문화관광농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1.>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나. 관련분야 공무원 
다.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라.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경시 내수면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 
3.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조서에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우선순위 등)

제12조(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화합대회
2.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
3.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2.29.>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중인 시설 
3.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4. 경료효친사상 조성 및 노인복지 관련 사업 추진 노인관계기관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노인복지향상 행사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사업 운영 
3. 평생교육, 효 문화 및 효행 장려 교육에 관한 사항 
4. 어르신 효사랑 나눔 사업 등 경로효친 사상 증진 및 장려 사업 
5. 가족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할매할배의 날 사업 
6. 노인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사업 
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기능보강 등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노인관계기관 지원)

제5조(노인관계기관 지원)  
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신청)

제2조(이용신청)  
①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 접수기간 중 현장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 제3조(수강료)

제3조(수강료) 회원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보조)

제5조(운영보조)  
① 시장은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 유지비, 관리비용, 인력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운영 기간 만료 3개월 전 종합평가를 통해 계속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 의무)

제7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노인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 중 장비·비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해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행위의 금지)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권리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성실히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2. 수탁자가 관리 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전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 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문경시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문경시 점촌5길 20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화센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교양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 
2. 노인의 생활ㆍ건강 등에 관한 상담 
3.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도서실,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자 및 사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 및 사용자의 범위)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문화센터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각급 노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문화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회원 등록)

제6조(회원 등록)  
① 문화센터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1호의2서식) 
3.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4. 최근 6개월 전 증명사진(3×4cm) 1매 
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신규 및 재발급시 5,000원으로 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을 사람은 발급 수수료를 납입하고 별표 1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받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문화센터 회원증을 소지하고 출입한 자에 대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수강을 허가한다. 
②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3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른다. 
④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공용,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및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노인공익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신청인이 사용 2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13조(사용허가 제한)

제13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제14조(입장 제한)

제14조(입장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문경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5., 2018.12.7., 2021.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2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농공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지방채 및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18.12.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보상 
2.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비용 [본조신설 2018.12.7.]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7.>]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9.> [본조신설 2018.12.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7.>]

## 제6조(회계간 전용)

제6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5.,2023.11.29.> [제4조에서 이동 <2018.12.7.>]

## 제7조

제7조 삭제<2023.11.29>

## 제8조

제8조 삭제<2023.11.29.>

## 제9조(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문경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개정 2023.11.29.> [제7조에서 이동 <2018.12.7.>]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11.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11.29.>

## 제12조(예비비)

제12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7.]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7.,2023.11.29.> [제10조에서 이동 <2018.1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농산물 소비 촉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문경시 농산물”이란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8. “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시에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관기관ㆍ단체”란 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0.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① 시장은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포상 
4. 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 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이 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하거나, 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문경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제6조(문경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시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문경시 농산물 판매촉진)

제7조(문경시 농산물 판매촉진) · 
① 시장은 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공공장소 등에서 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음식점,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문경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제8조(문경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제9조(상생협력 사업)

제9조(상생협력 사업) ·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