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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의령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또는 사업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령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과장 
2.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20.12.16.> ,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3. 경제기업과장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4. 시설관리사업소장 
5.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임기 및 해촉)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9조(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평생학습관

##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령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의령군 폐의류 전용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폐의류 전용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의류 전용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관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1.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제3조의 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3조(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폐의류 수거방법 등)

제3조(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폐의류 수거방법 등)  
① 군수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 
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의령군의 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③ 군수는 수거함의 폐의류를 주 1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제4조(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라 한다)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수거함 관리ㆍ운영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수거함 관리ㆍ운영자가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제5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3.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거함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6.3.>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의령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ㆍ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한파로부터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한파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의령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5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의 특보가 발효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3.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복지·보건부서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지원)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한파 쉼터의 냉난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 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2. 선풍기, 온열기 등 냉난방기 보급 사업3. 폭염·한파 응급키트 지원 사업4. 온열·한랭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상청의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 의령군 관내 농업인에 대한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의령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의령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 
  1.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 채취의 모든 행위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채취는 민간인으로부터 장비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고, 골재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과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21.9.29.>

##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안전관리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2.21.>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 제6조(잉여금)

제6조(잉여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하천법」제66조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계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1.> <개정 2021.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그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교육 및 자립
3. 여가ㆍ문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후견인제도의 운영)

제7조(후견인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의령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제10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6조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 전년도 해당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상황
5.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학교 학업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3. 국가 등 유관기관별 제공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지원센터의 경비지원)

제13조(지원센터의 경비지원)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ㆍ점검 등)

제14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군수의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활동”이란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ㆍ방과 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개별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2., 2022.11.9.>
2. 제1호의 학교장이 인정하는 “개별학습 등”이란 학원수강 및 다음 각 목의 관내 교육ㆍ문화ㆍ체육ㆍ예술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9.>
가. 청소년시설 2개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 의령청소년문화의집
다.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라. 의령행복학습관
3. “귀가택시”란 학습활동을 마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개정 2021.12.22.> <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2.11.9.>

## 제3조(귀가택시비 지원)

제3조(귀가택시비 지원)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가택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② 귀가택시 이용 학생은 1회 1,000원의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귀가택시비 지원대상은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21.12.22.>
1. 군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학 중이며 군에 주소를 둘 것<개정 2021.12.22.>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거주 할 것
가. 학교ㆍ학원 등의 소재지가 읍지역인 경우: 학교ㆍ학원 등으로부터 반경 1km 이상인 지역<개정 2021.12.22.>
나. 학교ㆍ학원 등 소재지가 면지역인 경우: 학교ㆍ학원 등의 소재지 ‘리’ 외 지역<개정 2021.12.22.>
3.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농어촌버스 등)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개정 2021.12.22., 2022.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가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신청)

제5조(이용 신청) 
① 귀가택시를 이용하려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가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② 학교장은 신청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귀가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③ 군수는 귀가택시비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귀가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제6조(귀가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① 귀가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는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귀가택시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이하 “귀가택시사업자”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귀가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안에 비치하고 이용 학생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귀가택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택시 이용 학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학생에게 폭언ㆍ성희롱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귀가택시사업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21.12.22.>

## 제7조(귀가택시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제7조(귀가택시비 지원 신청 및 지급) 
① 귀가택시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학생 또는 귀가택시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귀가택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자료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가택시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제출 등)

제8조(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학습활동 사항과 귀가택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22.>
② 학교장은 귀가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귀가택시비를 지원 받는 학생이나 귀가택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귀가택시비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의령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학생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증진 지원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의령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 사업 
나. 관내에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 
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사업대상)

제3조(사업대상)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에 소재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2. 제1호의 학부모

## 제4조(학력증진 지원 사업)

제4조(학력증진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2.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학력증진을 위한 기숙 지원 사업 
4. 국내외 어학연수 및 해외 문화체험 지원 사업 
5.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 대학교,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 학부모 또는 수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과 의령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 
4.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국가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개정 2024.8.28.> 
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의령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7.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제작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사랑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의령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 
3. 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보전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차별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환된 용어를 사용한다. 
5.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글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군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군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지원

## 제8조(한글날 기념행사)

제8조(한글날 기념행사) 군수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열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한글 사용 촉진과 발전·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거나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5 / 시행일자: 2017-07-05

# 의령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사회에 접어든 군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를 위한 식품, 의약품·의료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3.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4. 항노화 식물 등 원료생산 및 제품생산 지원·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5.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6.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노화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2.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및 등록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항노화산업 지원위원회)

제7조(항노화산업 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항노화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항노화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 
4.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노화산업 담당과장, 항노화산업 관련 담당공무원 
2.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노화 관련 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 
4. 항노화 관련 기업체 대표 및 단체·법인 대표 
5. 항노화 관련 경작 농업인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항노화산업 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의령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