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삭제<개정 2016.4.1>
5. 삭제<개정 2016.4.1>
6. 삭제<개정 2016.4.1>

##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제4조

제4조 삭제<개정 2016.4.1>

## 제5조

제5조 삭제<개정 2016.4.1>

## 제6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제6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천안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단, 자치단체 간 협약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폐기물매립시설 중 그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서 직접영향권 내의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매립시설로 조성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영 제25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 시설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등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1., 2025.5.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 선정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지원협의체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13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 중 제4호 기타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25.5.1.>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2. 마을 주민행사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건강진단비 포함)
4.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
5.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국내ㆍ외 선진지 비교견학
6. 마을 공용재산(물품) 구입
7. 마을 공동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콘도, 리조트 등)
8. 가구별 주거 생활환경 개선
(가전제품 구입 등)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영향권안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복무)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복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

제15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16조(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

제16조(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제9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기금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사후 정산내역을 포함 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개정 2016.4.1>

## 제18조

제18조 삭제<개정 2016.4.1>

##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0. 6. 22.>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