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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나.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다. 시 관내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교 및 연구기관
라.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마.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시의회 및 시 자치구의회
다. 시 및 시 소속기관
라. 시 자치구 및 시 자치구 소속기관
마. 시교육청 및 시교육청 소속기관
바. 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사.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지역문제”란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 등이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과 상호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시적 문제해결 통합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

제4조(시민의 참여) 
① 시민과 지역사회주체는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제도 및 시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추진협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사회 주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대표로 구성한다.
2. 추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 5개 자치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1호에 따른 기관대표를 시장이 위촉한다.
3. 추진협의회는 7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2. 지역문제 해결 역량강화 방안
3.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가치경영,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 활성화 방안
4.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 퇴직ㆍ인사 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④ 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자원과 공간, 인력, 자금 등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추진협의회의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상임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상임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1명을 두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기구의 설치 등)

제8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기구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기구(이하 ‘실행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기구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1.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실행기구의 지원 및 협력
3.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문제 현황,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역문제 해결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 및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3.1, 2016.8.15>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5>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5>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8.15>
4.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3.1>,<개정 2016.8.15>
5.「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6.>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7.6. 종전 제2조5호에서 이동]

##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8.15>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5,2012.10.15, 2014.3.1, 2016.8.15>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8.15.>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5>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16.8.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등)

제6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등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개정 2016.8.15>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별 기본계획)

제4조(지역별 기본계획) 
① 시장은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6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6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체결을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제11조(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의 누설 금지)

제12조(비밀의 누설 금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 제30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3-16

#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 의 경영 안정화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방문 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들과 협력하여 도서정가제의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및 운영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

제5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창업 상담 및 교육, 창업 자금 융자 지원 등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등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 촉진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개선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지역서점 인증)

제5조의2(지역서점 인증) [조의조 신설 2023.2.23.]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이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03조(지역서점 등과 우선 조달계약)

제5조의3(지역서점 등과 우선 조달계약) [조의조 신설 2023.2.23.] 
① 시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서구입에 관한 조달계약을 제5조의2제1항에 의한 지역서점 등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조언하도록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요 정책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책의 점검ㆍ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의 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소관 업무 담당 과장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3.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ㆍ운영)

제10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 집행 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안건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업무를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3. 지역종합유선방송 정보화 및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4.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발굴ㆍ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종합유선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단,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광주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자치구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2.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3.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4.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6.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7.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역출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특산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속적으로 생산ㆍ가공되는 다음 각 호의 품목으로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제7호에 따른 식품
2.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을 통한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시장이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해당 품목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될 것 <신설 2023.11.10.>
2. 해당 품목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신설 2023.11.10.>
3. 해당 품목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신설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지역특산물 지정 등)

제5조(지역특산물 지정 등) 
① 지역특산물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지역특산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특산물 지정취소)

제6조(지역특산물 지정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신설 2023.11.10.>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현저하게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설 2023.11.10.>
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지역특산물의 생산ㆍ가공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3.11.10.>
②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재지정 신청 금지)

제7조(재지정 신청 금지)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9조(지역특산물 육성)

제9조(지역특산물 육성)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특산물위원회)

제10조(지역특산물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1.10.>
1. 지역특산물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0.>
2. 지역특산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0.>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특산물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23.11.10.>
② 시장은 다른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역특산물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특산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역특산물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광주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자치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②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언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3급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기를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광주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진대책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조사기간)

제5조(조사기간)  
① 대책본부장은 지진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광주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최초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최종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ㆍ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