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 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부여문화원 내에 둔다. 다만,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5.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운영 
6.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7.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 및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복지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와 제23조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을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센터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개조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부여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부여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 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등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와 같다.

## 제11조(운영위원회 등)

제11조(운영위원회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2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5조(문서관리)

제15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