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이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관리시스템”이란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사이의 협력&#8231;소통 및 장애인 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8231;제공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7.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8. “근로장애인”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계획)

제4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의 설치&#8231;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고용의무)

제5조(장애인 고용의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 제79조제1항 각 호의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자&#8231;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법 제28조의2 각 호의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지방공기업 등은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 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 제6조(장애인 고용의무 현황조사)

제6조(장애인 고용의무 현황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및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현황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방공기업 등이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고용의무의 준수를 권고하고 고용의무 준수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보호고용

##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이하 “장애인 고용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지원
2.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 제9조(장애인 고용촉진)

제9조(장애인 고용촉진)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고용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 직업상담 및 지원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
4.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지원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 및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02조(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제9조의2(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자체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체수요에 따른 인원은 시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ㆍ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된 인력은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 직원 중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3.]

## 제10조(장애인 직업재활)

제10조(장애인 직업재활)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직업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8231;훈련
3.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차량, 편의시설, 보조기기 및 사업개발 지원
5. 훈련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의 지원
6. 근로장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7.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의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위탁 및 비용보조)

제11조(위탁 및 비용보조)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고용촉진사업 및 직업재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기관&#8231;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용촉진사업 또는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8231;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지원을 위하여 정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및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