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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양양군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①양양군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이나 도에 등록(등단)된 문화예술 단체, 개인
2. 3년이상 지속적인 창작, 연구, 공연 등 활동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문학, 전시, 공연,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의 순수창작 및 연구 보급  사업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사업
②양양군에 소재한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21.4.7.>
2. 양양군 체육발전을 위한 실적이 현저히 있는 자
3.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업
4.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사업
③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문화예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삭제 2021.4.7.>
1.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단체<개정 2021.4.7.>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개정 2021.4.7.>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①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 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7.>
1. 문화예술기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②<삭제 2021.4.7.>

##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①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 하고 그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기금 사용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
2. 사업 활동영역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금 여부
5. 기금사업 정산서 제출 여부<개정 2021.4.7.>
6. 기타 문화예술·체육진흥 관련사업 추진 실적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예술은 문화예술분야 위원이, 체육은 체육분야 위원이 분야별 심의하여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5조(기금의 교부)

제5조(기금의 교부) 
①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기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2.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②군수는 사업계획 확인후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변경 및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재원의 취소)

제7조(재원의 취소) 
①군수는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자부담 경비)등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1.4.7.>
1.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때
4. 사업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한 때
5. 기타 관계법령의 조건위반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 제8조(기금의 정산)

제8조(기금의 정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월이내에 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기금 정산서 : 별지 제5호서식
2. 체육진흥기금 정산서 : 별지 제6호 서식
②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감독)

제9조(업무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문화예술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2. 문화예술기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서식
3. 체육진흥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4. 체육진흥기금 지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5. 기타 필요한 장부 등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은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 및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양양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양문화원”이란 양양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양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2023.6.11.>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양양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양양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양양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군의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양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의하여 양양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군수는 양양문화원 지원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보급<개정 2016.01.15>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개정 2016.01.15>
1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신설 2016.01.15>
1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신설 2016.01.15>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예산에의 반영)

제9조(예산에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  영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2. “협약서”라 함은「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개정 2023.6.11.>

## 제3조(예산부담)

제3조(예산부담)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간의 예산부담비율은 군민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3.6.11.>

## 제4조(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 
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 전액으로 한다.<개정 2021.4.7.>
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군의 부담금은 분기 익월(1,4,7,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입한다.<개정 2021.4.7.>
③ 통행료 손실보상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2>

##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감면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하여 4명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2>

## 제6조(감면카드 관리)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의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즉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면대상자가 군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여부 등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통행료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군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개정 2012.11.02>
2. 타인에게 감면카드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개정 2012.11.02>
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개정 2012.11.02>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개정 2012.11.02>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 규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정지
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정지
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정지

##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양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통행료”라 함은 군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6.11.>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
②「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 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개정 2012.11.02.,2023.6.11.>
③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개정 2012.11.02>
2. <삭제 2014.08.08>
3. 임차차량<개정 2014.08.08>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4.08.08>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제6조(대상 차종)

제6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및 32인승이하 승합차로 한다.

## 제7조(증표관리 등)

제7조(증표관리 등) 증표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실비보상을 지급한다. 
②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사무의 수행·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참여자 또는 참가자 
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가한 사람 
나.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 
다.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라.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위원 
마. 소송수행자 
바. 국가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석자 
2. 군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의 출연자 및 발표자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가. 행정업무지원 
나.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 
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라.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 
마. 산불예방활동 
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사. 범죄예방 및 선도 
아. 교육 및 상담 
4.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보조에 참가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5. 소상공업,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을 생계로 하며, 해당 업종의 선진사례 습득을 위해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 우수사례 견학에 참가하는 사람 
6. 산업·농공단지,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 선진사례 습득을 위해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22.1.10.> 
7. 주요 군정업무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로서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8. 지역 산업발전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로서 우수 노사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의 선진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9. 군에서 주관하는 문화탐방 및 견학, 체험활동 등에 참여한 모범 청소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의 실비보상 지급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여비, 수당, 보상금, 물품(기념품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실비보상은「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절차 등)

제6조(지급절차 등) 실비보상은「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05.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투자사업 결정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률에 의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으로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양양군으로부터 유·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관계법률"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법률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말한다. 
③ "투자희망자 공모"라 함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의 주요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지, 인터넷등에 게재하여 공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①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민간투자사업 
② 기타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업

## 제4조(의회 보고)

제4조(의회 보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지정시 사업기본계획 및 민간사업자 지정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민간투자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8.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8.8> 
⑤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수, 엔지니어링회사의 이사급 이상과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 7. 21, 2007. 6. 25, 2008. 7. 30, 2009. 3. 23,  2009. 6. 30, 2014.10.30, 2018.10.22., 2020.2.26.,2020.12.9., 2024. 11. 14., 2025. 4. 15.>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계획심의 
④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⑥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5. 7. 21> 
② 간사는 전략기획담당이 된다. <개정 2005. 7. 21, 2007. 6. 25, 2012. 02. 03, 2014.10.3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팀을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   요집기 등 구비)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 제2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업무, 주민등록전산입력 업무, 기타 주민등록전산 처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개정 2017.4.25>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를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및 발급업무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게재된 자 이외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 11.02>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금액은 보험회사와의 계약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1.02>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년도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0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양양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양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2022.10.7.>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22.10.7.>

## 제3조(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리는 4-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 7. 20,개정 2014.12.19>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 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 2.19>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 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며 반상회의 자율운동을 돕는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의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친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7.>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0> 
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상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반 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 건의 신청의 처리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반장은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편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지원)

제12조(편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지원)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0.7.> 
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향토지구독(단, 향토지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신문을 말한다.)
, 반장 한마음대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2022.10.7.,2023.6.11.>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① 반장에게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②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10.7.] <신설 2022.10.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양양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양양군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 일부개정 2017.7.25, 2018.10.1>

## 제3조(반의 감독)

제3조(반의 감독) 반장은 1차로 리장, 2차로 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 제4조(반장의 경질)

제4조(반장의 경질)  
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장이 공석중인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에 의거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율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기타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상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 
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공동 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군수표창

##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 12. 3> 
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기타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1999. 12. 3>

##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을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월 군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 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 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연락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