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예방접종 금기자, 당해 연도 기 접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07.10.>
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당해 연도 관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
2. 접종일 현재 양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상시 근무자
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상시 근무자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상시 근무자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상시 근무자
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환자 활동 도우미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근무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양천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양천구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료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위탁의 해지)

제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어겼을 경우

##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 
① 제2조에 다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602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비 전부를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5.07.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0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차량”이란 제6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 탑승차량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삭제 <2024. 6. 27.>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삭제 <2024. 6. 27.> 
② 구청장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장려·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등)

제5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출자·출연기관 
3.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립한 공기업 
4.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이용시설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전용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③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는 임산부 탑승차량이 통행하기 편리한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 탑승차량표지 발급)

제6조(임산부 탑승차량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 탑승차량표지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 이내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입양가정에게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개정 2020.12.30>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입양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으로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신청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교복·단체복·도서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양천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생 
2.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② 신청인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학준비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지원 금액이 중복되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유관 기관과의 협력)

제8조(유관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4 / 시행일자: 2015-05-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구보 또는 관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4.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31>

[전문개정 2010.06.25]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2019.10.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9.10.3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규정된 의무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6.25]<개정 2014.06.27, 2019.10.31>

##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10.31]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②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 제6조

제6조 <삭제 99.10.14>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2019.10.31>

## 제603조

제6조의3 삭제<2019.10.31>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10.31>
② 삭제<2019.10.31>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9.10.31>

[전문개정 2010.06.25]

## 제8조

제8조 삭제<98.12.30>

## 제802조

제8조의2 삭제<2019.10.31>

## 제9조

제9조 삭제<2019.10.31>

## 제902조

제9조의2 삭제<2019.10.31>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0.06.25>

## 제11조

제11조 삭제<2019.10.31>

## 제12조

제12조 삭제<2019.10.31>

## 제13조(규칙제정)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양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자율방범활동)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

##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활동실적 및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및 정산 등)

제5조(지원절차 및 정산 등) 
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매 분기 시작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일지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지도 및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생활안전·교통·경비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지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양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지원사업
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양천경찰서,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양천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가. 삭 제 <2021.10.29> 
나. 삭 제 <2021.10.29> 
다. 삭 제 <2021.10.29>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9>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계획)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계획)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개정 2021.10.29>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등의 운영체계 <개정 2021.10.29>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개정 2021.10.29>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29>

##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신청 등)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신청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신청의 접수 및 해당 신청내용을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구청장은 접수창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전문신설 2021.10.29]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4.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20.]

## 제8조(장기등 기증 장려 홍보대사 위촉)

제8조(장기등 기증 장려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홍보를 위해 유명인, 저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TV공익광고 출연 
2. 홍보행사 참여 
3.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종전 제7조를 제8조로 이동, 2021.10.29]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0.29> [종전 제8조를 제9조로 이동, 2021.10.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4 / 시행일자: 2025-09-0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4.> 
1.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9. 4.>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12.19.>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안내 사업
5. 장기요양요원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사업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제6조의2(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2.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3.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에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에 대한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12.19.]

## 제603조(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의3(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수당의 지급금액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9.]

## 제604조(처우개선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의4(처우개선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24.12.19.]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