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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3ㆍ4ㆍ6〉

## 제3조(거리)

제3조(거리)  
①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다.〈개정 2023ㆍ4ㆍ6〉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 조사 등의 확인과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ㆍ4ㆍ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변경된 경우 
2. 「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가 변경된 경우 
3.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가 변경된 경우 
4. 지방도 이상의 도로가 변경된 경우 
5. 도축장, 종축장 등 축사관련시설에 경계가 변경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육시설 증축 범위)

제4조(사육시설 증축 범위)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가능한 증축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수집ㆍ운반지역의 구분)

제5조(수집ㆍ운반지역의 구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별 수집ㆍ운반 지역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백사 공공처리장 : 동지역, 부발읍, 신둔면, 호법면, 백사면, 마장면 
2. 장호원 공공처리장 : 장호원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량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처리장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등)

제6조(처리장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등)  
① 백사면 공공처리장 가축분뇨 반입량은 1일 90㎥으로 하고, 장호원 공공처리장은 1일 220㎥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장으로 가축분뇨 반입이 가능한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만이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있다. 
③ 장호원 공공처리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해당 마을 수익사업으로 노탑 1리, 노탑 2리에서 운영하는 업체만이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수집ㆍ운반업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을 받은 경우 
2. 파업, 차량고장으로 수집ㆍ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3. 환경오염 사고가 우려되거나 발생하여 신속한 운반이 필요한 경우

## 제7조(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

제7조(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업체의 담당자가 실시하며, 검사 실시장소는 현장 또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유입농도 검사 결과 검사기준을 초과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의 유입농도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8,000mg/ℓ 이하로 하고 부유물질량은 15,000mg/ℓ 이하로 한다.

## 제8조(공공처리장 가축분뇨 반입)

제8조(공공처리장 가축분뇨 반입)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되는 물량과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는 최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집ㆍ운반업체 선정 및 대행신청)

제9조(수집ㆍ운반업체 선정 및 대행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천시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제10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  
①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자로 선정된 자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대행영업의 종류, 대행구역, 대행기간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체결되면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지정서를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대행기간 만료할 때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제11조(대행계약의 해지)

제11조(대행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조례 제10조의 대행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행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제12조(공공처리장사용료 징수사항 등)

제12조(공공처리장사용료 징수사항 등)  
① 금월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장 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자는 매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기한까지 가축분뇨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 반입물량 확인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계근대를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투입 시 관계공무원 또는 운영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위원회”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목적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 및 평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ㆍ7ㆍ8〕

## 제4조(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ㆍ7ㆍ8〉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의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 제5조(설치절차)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8〉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8〉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3일 이내에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연간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등)

제6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격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ㆍ7ㆍ8〉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이천시의회가 추천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담당부서의 장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청렴서약서 제출)

제7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별지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25ㆍ7ㆍ8〉

## 제9조(운영 점검 및 평가 등)

제9조(운영 점검 및 평가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 및 평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 사업”이란 개인정보 유출 예방, 교육, 홍보, 데이터 삭제 등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지원 내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시행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각 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준수사항)

제4조(시민의 준수사항)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구 착용
2. 음주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및 불법 주차 금지

## 제5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비치 및 안전모 보관함 설치
2.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4. 이용자 운행 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또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및 조치 결과 답변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 문제
2.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3. 시민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제8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대여하는 사람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 또는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인 등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ㆍ보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산정은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시민이 건강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신체활동, 영양관리, 비만 예방, 구강관리, 금연, 절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선·관리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 이론, 전문 실습 및 체험 교육 등 건강리더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지역보건사업 및 각종 보건행사에 참여하는 이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6.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강증진 자조모임”이란 건강 문제(만성질환, 장애, 정신건강 등)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건강관리 방법과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자율적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및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와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실행계획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관련 기관·단체 및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전략 및 추진 목표
2. 사업의 추진계획: 주요 과제 및 추진 방법
3. 사업의 자원활용: 재원, 인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사업을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활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의 역량 강화 교육비 및 활동비
2. 건강증진 자조모임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 물품 및 프로그램 운영비
②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의 사업에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하거나 개선도가 우수한 자에게 총액 기준 300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참여자 5명 이하에게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대상자 선정방법·선정범위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건강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활용)

제6조(건강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활용) 
① 시장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분야별 건강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
② 건강지도자는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생활터 등에서 건강교육 및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활용할 수 있으며,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영양관리사업)

제7조(영양관리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범위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라 우수 참여자에게 총액 기준 2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시장은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 명부, 활동내역, 지원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6-01-01

#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보도공사 관련 사항을 시민이 요구 시 안내
6. 보도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7조(세부운영지침)

제7조(세부운영지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등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의 별표7에 근거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7 / 시행일자: 2017-03-07

#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 제2조(회의록의 작성)

제2조(회의록의 작성) 
① 이천시건축위원회 위원장은「이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②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ㆍ5ㆍ13〉

## 제3조(심의 서류)

제3조(심의 서류) 
① 「건축법」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

## 제4조(심의 기준)

제4조(심의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
1. 지역, 지구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
2. 교통처리 계획, 차량 동선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3. 구조계획의 합리성
4. 재료,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
5. 각종 설비장식의 적정성
6.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 유지, 관리의 적정성
7.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
8.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② 시장은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명부 순서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천시지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7〉
③ 업무대행자는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통보 당일 및 공휴일 미산입)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
1. 연면적 1,000㎡미만 : 2일 이내
2. 연면적 1,000㎡～5,000㎡미만 : 4일 이내
3. 연면적 5,000㎡이상 : 7일 이내
④ 업무대행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재추첨을 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ㆍ5ㆍ13〉
1. 건축사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
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
3.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 제6조(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

제6조(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 제2항의 산정방법에 의거 계산된 수수료를 조례 제21조제4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월 말일(또는 매주)에 건축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이 중복될 경우 사용승인 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ㆍ5ㆍ13〉
② 제1항에 대한 수수료 산정방법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1일 8시간)의 8분의 1 및「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백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문 또는 점검결과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천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
2. 「이천시 건축 조례」제63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
4.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ㆍ7ㆍ8〉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ㆍ8ㆍ11〕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
2. 건축물관리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
3. 빈 건축물 정비
4.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업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건축물의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야 한다.

## 제12조(현장점검)

제12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층 바닥면적 50㎡이상 건축물의 지하층 해체공사
2. 흙막이 공사를 포함한 지하층 해체공사
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3ㆍ11ㆍ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11ㆍ10, 2020ㆍ2ㆍ28〉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

제3조(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범위)

제5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 제6조(제설·제빙시기)

제6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2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방법)

제9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10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10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