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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사업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민설명회)

제8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9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 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28 / 시행일자: 2008-05-28

# 포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비보상”이라 함은 인건비,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사례금 등을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시 주관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 및 방문보건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연출연자”라 함은 시 주관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공연하는 자를 말한다. 
4. “발표자”라 함은 시 주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을 말한다. 
5. “상담원”이라 함은 시 주관 무료 민원상담, 법률상담, 무역업체 통상지원상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시 계획에 의한 부업대학생의 인건비 지급 
2.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와 공연출연자,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지급 
3. 방문보건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 
4. 민원 상담원의 인건비 지급 
5. 무료법률 또는 무역업체 통상지원 상담원의 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 
6. 민원불편사항 또는 법령위반사항 신고 보상금 지급

## 제4조(실비보상)

제4조(실비보상) 시장은 제3조의 범위안에서 시책의 추진,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 인건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②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폭언, 협박, 위협 등 정서적 폭력 행위 
2. 기물파손 또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4.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제5조(피해예방 등)

제5조(피해예방 등)  
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의무 및 지원사항)

제6조(보호의무 및 지원사항)  
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신고 또는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

제10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녹음 전화 설치 
3.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제11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포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천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시민들의 문의·신고·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 명칭은 포천시 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포천시 청사 또는 포천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 상담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민원상담 품질 평가 및 민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상담원 관리, 교육훈련,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제7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과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통신실 및 서버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 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 제8조(보안관리)

제8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파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7 / 시행일자: 2019-02-27

#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포천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협의회 소속 회원과 시민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시한)

제2조(설치시한) 포천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전시ㆍ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건립업무의 주무국장,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 1명을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전문위원)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13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준수)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포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면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정비·확충 
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해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

제3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포천시 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운영의 기본방향
2. 아트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예산 및 결산)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무편람)

제6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사무의 종류별로 아트홀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트홀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아트홀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을 주거나, 아트홀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 및 아트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트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아트홀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설의 사용 등)

제9조(시설의 사용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나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입장권의 검인 등)

제12조(입장권의 검인 등)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회원제 운영)

제13조(회원제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른 회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1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23조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20 / 시행일자: 2013-02-20

#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포천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영농조합법인과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또는 마을 공동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 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 변경 시에는 단체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운영규칙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관리로 발생 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 할 경우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①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에서 제1항에 의거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 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수 있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영농조합법인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사업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2-29 / 시행일자: 2012-02-29

# 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적지”란 백사 이항복 전시관, 교육관, 야외교육장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유적지의 시설을 임차하여 행사, 공연, 교육 등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유적지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유적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백사 이항복 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의 위치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산면 금현리 1082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

제4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  
① 유적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유적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다만 입장시간은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2. 유적지의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시설물의 훼손이나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유적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제5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유적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3. 위험물을 소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반려동물을 동반한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8.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제7조(관람자의 의무)

제7조(관람자의 의무)  
① 유적지를 관람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사용)

제8조(시설의 사용) 유적지 내의 교육관 및 야외교육장의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시설 이용 제한)

제9조(시설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적지 내의 교육관 및 야외교육장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유적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한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시장은 유적지에 보관하거나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수집·구입·기부·기탁·전시할 경우에는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유물의 관리)

제11조(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유적지의 관리위탁)

제12조(유적지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및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