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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8.> 
  1. "도로"란「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6.11.18.>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6.11.18.,2019.9.27.> 
3.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6.11.18., 2017.11.17.,2019.9.27.> 
4. "이면도로"란「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1.18.>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1.18.> 
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도로 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8.>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8.>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보도,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주변 보도의 전체 구간 <개정 2016.11.18.>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주변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개정 2016.11.18.>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개정 2016.11.18.>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걷는 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길의 원래 형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걷는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관련 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할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 및 도보 여행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자연환경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구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는 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걷는 길 교육·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걷는 길 관리에 관한 부서,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자연환경 보전과 구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의 범위)

제7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코스 개발 및 보완 
2. 걷는 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생태 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참여사업 
4. 걷는 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의 걷는 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대한 구민 등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 
2. 걷는 길 전문가 포럼,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개최 
3. 걷는 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4.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 · 폐지한 때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 ·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개정 2023.12.15.>

##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3.12.15.>
②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전문개정 2023.12.15.>
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재무행정, 행정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4. 정부 투자기관, 금융 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7.2.>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4.9.>
⑥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1.4.9.>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선임된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시에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4.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제7조(결산 검사 사항)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8조(결산검사 협조)

제8조(결산검사 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4.9.>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1.4.9.>

[제목개정 2021.4.9.]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4.9.>
② 제1항의 결산검사 일수에는 결산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1.4.9.]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21.4.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 9.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30.>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30.>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 9.30.> 
② 간사는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의결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6. 9.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경제활동 지원사업 등)

제7조(경제활동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인력개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7.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수립)

제4조(지원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 
3.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형태 
2. 경로당 이용인원 또는 회원수 
3. 경로당 시설규모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 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해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정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및 정산 내역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발생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보조금의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회원 상호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사행행위 조장 등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ㆍ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금지사항)

제9조(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나. 구 직속기관 
다. 구 의회사무국 
라.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17. 9. 8.,2020.7.17.> 
마.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바. 구의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제3조(심사 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12.2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12.20.> 
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3.12.20.>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3.12.20.> 
다. 일반용역 :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3.12.20.> 
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3. 국비·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인천광역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설계·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통보 등)

제7조(심사결과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원가분석 자문위원회)

제8조(원가분석 자문위원회)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성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17. 9. 8.)

## 제2조

제2조 삭제 <1999. 8. 6>

##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8.16)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6., 2017. 9. 8.) 
1.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내용 
4. 삭제 <1999. 8. 6>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2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공연에 지장이 없거나, 부속설비의 추가사용시는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8.>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1999. 8. 6>

##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회관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하여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분납)

제8조(사용료 분납)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분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전시, 공연 또는 행사 종료 전까지 최종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9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시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제10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구청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11조(무료초대권 발행)

제11조(무료초대권 발행) 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대관에 관하여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 공연시 3%상당의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 제12조(문화교양교실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문화교양교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생활 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교양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문화회관 연습실 임대료 산출기준)

제13조(문화회관 연습실 임대료 산출기준) 문화회관 연습실 임대료 산출기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호 및 동조제3호의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8.11.23.> 
  1. 산출기초: 재산평정가(건축비) × 사용바닥면적 ÷ 건축연면적 × 대부요율(0.05) ＝ 연간사용료 <개정 2018.11.23.> 
2. 월사용료는 1회시간 사용을 합산하여 사용료로 적용한다.

## 제14조(입장권 예매처지정)

제14조(입장권 예매처지정) 유료입장권의 판매를 위해 각 동사무소 및 다중집합장소인 은행을 선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 연구 및 발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계양구는 도호부가 설치되었던 역사 깊은 지역으로서 계양의 연혁, 인물, 야사, 지명 등 향토사를 연구·발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 연구 및 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4.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4.12> 
③ 위원은 향토사학가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12,2020.9.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의 해촉 사유발생으로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12>

## 제3조(기능 및 임무)

제3조(기능 및 임무) 위원회는 계양사 연구 및 발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3.4.12> 
  1. 계양사 수록 사항의 결정 
2. 계양구 향토사 자료의 수집·연구 
3. 자료의 고증 및 현지조사, 사실확인 
4. 계양사 발간 
5. 기타 계양사 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12>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1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3.4.12> 
2.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4.12>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4.12> 
②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구청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12>

## 제6조(위원회 운영등)

제6조(위원회 운영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4.12> 
② 계양사 연구 및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이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한다. <개정 2013.4.12>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단서 삭제 2013.4.12>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4.12>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6.6.26., 2007.10.5., 2013.3.2., 2013.4.12., 2016.2.19.>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7.11.17. 2021.9.24.> 
② 위원에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 및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차입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훼손지 복구사업 
2. 단지 외 기반시설사업 
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 차입금의 상환 
5. 일반회계 전출금 
6. 그 밖의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 제4조(예비비)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금고의 지정)

제5조(금고의 지정)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양구민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 가구의 지원 및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지원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자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자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지원사업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