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음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0.4.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음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 제6조(계획 실시 등)

제6조(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공공시설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반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0.>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 
3.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4.10.> ]

## 제7조(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현 
4. 가족친화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 제11조(도시기반시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5.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신설 2020.4.10.>

## 제12조(공공이용시설)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2.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제13조(주거단지)

제13조(주거단지) 군수는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 제14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4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정책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4.10.]

## 제15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제15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02조(여성친화기업 지원)

제17조의2(여성친화기업 지원)  
① 군수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5.6.]

## 제18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8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마을·행정의 협력체계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업의 지원)

제20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성화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특성화 사업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을 토대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4.10.]

## 제2002조(홍보 등)

제20조의2(홍보 등)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군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요사업 및 정책, 행사 등을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정참여 독려를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15.]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 제21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제21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조성·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협의체의 기능)

제2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 제23조(구성)

제23조(구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로 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장, 과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9.5.7.]

## 제2302조(임기)

제23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본조신설 2019.5.7.]

## 제230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군수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5.7.]

## 제2304조(회의)

제23조의4(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5.7.]

## 제230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3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5.7.]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의 운영 <제목개정 2020.4.10.>

## 제24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의 설치)

제24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 제25조(군민참여단의 기능)

제25조(군민참여단의 기능) 군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0.>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확산 및 공감대형성과 홍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6조에서 이동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 제26조(군민참여단의 구성)

제26조(군민참여단의 구성)  
① 군민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4.10.> 
② 군민참여단은 음성군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분야별 전문가 및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4.10.> [제25조에서 이동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 제2602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제26조의2(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군민참여단 등을 구성원으로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②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5.]

## 제27조(위촉기간)

제27조(위촉기간)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4.10.>

## 제28조(위촉 해제)

제28조(위촉 해제)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 제29조(활동지원)

제29조(활동지원)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활동에 참여한 군민참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