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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 습득 및 합리적 경제 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 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은 구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경제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경제교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경제교육 계획의 수립)

제6조(경제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4. 사업추진을 위한 경제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경제교육의 위탁)

제7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제교육 관련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와 관내 산하기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4.>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장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사업과의 연계
3.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5.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굴·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12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등)

제14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8.>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회ㆍ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포함)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촉 대상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전력조회동의서

## 제3조(위촉 제한)

제3조(위촉 제한) 
① 위촉 대상 변호사가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무직, 청원경찰(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 등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자문 또는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변호사 자격 명의 대여, 비밀 준수 위반 등 변호사 품위 손상
5. 그 밖에 위촉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사건자료 보존)

제7조(사건자료 보존)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자료를 보존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9조(자문료)

제9조(자문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를 적용하지 않고 자문사항의 중요도ㆍ난이도와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한 시책이나 사회적 쟁점사건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 등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착수금은 해당 심급에서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각 심급별로 지급하며, 파기환송심의 착수금은 해당 상고심 착수금의 1/2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수임 소송에서 구가 승소한 사건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⑥ 삭제<2023.12.15.>
⑦ 삭제<2023.12.15.>
⑧ 삭제<2023.12.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정요구 등)

제13조(시정요구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나. 북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전문개정 2025. 12. 16.]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북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세대주 및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북구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 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북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6.28)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장비 등의 제공)

제10조(장비 등의 제공)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탁자·의자 등의 이용을 원할 시 임대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유휴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유휴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북구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해야 한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지체없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구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등 지원5.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활동 촉진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이 지상에 설치되도록 장려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택관리 노동자의 건강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사무소”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3. “휴게시설”이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 노동자들의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공간을 말한다.
4. “지상 설치”란 건축물 내외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주택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ㆍ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6. “사업주체”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취소도 포함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이하 “관리사무소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이 입주민의 접근성과 주택관리 노동자의 건강한 휴식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제5조(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① 구청장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등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할 때에는 1면 이상이 직접 출입이 가능한 외기에 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장애인ㆍ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입주민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접근성 및 근무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지 내 노동자를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필요시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여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정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