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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4.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5.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 
6.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7. 반려동물용품 자판기 설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시장은 반려동물과 그 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 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반려식물 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이하 “반려식물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반려식물을 통한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

제4조(활성화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식물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7.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관련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보급·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침을 통보받은 읍·면·동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면·동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은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을 마을회 등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해당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

제5조(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순천시의 명의로 하여 소유 및 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 단체가  시행한 사업의 시설물을 해당 단체 명의로 하는 것이 시설물 운영·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순천시 명의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순천시에 귀속되고,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용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할 경우, 해당 단체가 사후관리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할 경우, 수익 및 지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 외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 10. 1., 2018. 12. 17., 2022. 12. 15.> 
1. 특별회계 운용관 : 순천시 기후에너지과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순천시 기후에너지과 업무팀장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 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측정장비”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측정장비 지원)

제4조(측정장비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이 측정장비를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측정장비를 시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대여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측정장비 대여)

제5조(측정장비 대여)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1. 세슘, 아이오딘, 라돈 등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잔류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측정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장비의 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안전한 식재료의 지원)

제6조(안전한 식재료의 지원) 시장은 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에 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  급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3.>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등록된 시 소재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5-01-01

#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나.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시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시민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시장은 순천시 소재 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 시행령」및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 등의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의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지 않는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른다.
④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및 처치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 제5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제5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사업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9-21 / 시행일자: 2012-09-21

#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

## 제4조(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및 회의)  
① 협의회는 관할 지역에서 선출한 주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원인자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는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 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순천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소속회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순천시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 제4조(보호수의 지정)

제4조(보호수의 지정)  
① 순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법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마을주민 등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나무의사 등의 진단 후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수의 해제)

제5조(보호수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제6조(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①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 성토,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개발행위와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수의 점검)

제7조(보호수의 점검)  
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순천시 원연향길 15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건강관리실 
3. 회의실 
4. 그 밖의 부대시설(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복지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 
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 
3. 시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4.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  
① 보훈복지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보훈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  
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 제7조(시설물의 이용)

제7조(시설물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 제8조(입주허가)

제8조(입주허가)  
①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복지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시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시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부모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다.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모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3조(교류협력 등)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강사)

제14조(강사)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