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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에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공연장
2. 창작연습실
3. 문화사랑방
4. 영상감상실
5. 자료실
6. 문화시청각실
7. 정보자료실
8. 공방
9. 문화관람실
10. 기타 안내 데스크, 휴식공간 등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대공연장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10 : 00 ~ 20 : 00
2. 토·일요일 : 10 : 00 ~ 18 : 00(단, 11월 1일부터 2월말일 까지는 17:00까지)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연장 시설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연, 전시, 영화상영, 강좌, 동호인 등의 모임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
2. 취미교실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참가신청서
3. 제1, 2호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 이용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기록부
4.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이용자기록부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임명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명직위원은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및 문화예술단체 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의 집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10.9., 2025. 9. 22.>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임명직위원은 그 직에 근무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자원봉사)

제9조(자원봉사) 
① 문화의 집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신청 및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 및 소모품 대장
3. 자료대장
4. 회계장부
5. 기타 필요한 대장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풍기 문화의 집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풍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 18에 둔다.<개정 2014.03.1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문화예술,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3. 연주, 영화, 음악, 무용 등의 상영 또는 공연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 또는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관리기간,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매년마다 제11조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① 문화의 집 시설 중 대공연장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 관람료 등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② 대공연장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 사용신청 및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개정 2018.12.24>
2.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의 집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퇴관조치)

제7조(퇴관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
2. 질병 또는 시설 내의 보건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의 지시 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하는 사람

##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시설물 사용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전문강사등)

제10조(전문강사등) 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계획)

제11조(운영계획) 시장은 매년마다 각 시설별 연간 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 예산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교육적·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진학·상담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및 진로체험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 8. 19.>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관리 
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자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영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 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지원 
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3. 영주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의 설치ㆍ운영 
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그 밖에 한센병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3조(사업의 위탁)

제3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2조의 한센병관리사업을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보고)

제4조(사업보고)  
① 협회는 수탁사업에 대한 실적 및 정산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한센병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을 경우 한센병이동진료반 그날 활동상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2022.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읍·면·동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2. 12. 23.>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으로 인한 주민불편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도록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2. 12. 23.> 
3. “마을대표자”란「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 주민으로 한다.

##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는 정기운행과 비정기운행으로 구분하여 운행하며, 운행구간은 읍·면지역은 소재지까지, 동지역은 최종 버스승강장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운행은 최종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의 거리 및 가구수,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정기운행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전에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신청 받아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 제5조(행복택시 이용방법)

제5조(행복택시 이용방법)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은 대상마을 읍·면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면·동에 차고지가 있는 택시로 행복택시를 선정한다. 
② 행복택시는 마을주민 2명이상이 탑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복택시 이용 주민요금은 별표1에 따르며, 부득이 개인 단독으로 이용 해야 할 경우에는 2명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 제6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6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주민은 택시이용에 발생되는 비용 중 제5조제3항에 따른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주민이 부담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제7조(지원금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마을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대표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결정 및 지급)

제8조(지원의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중단)

제10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을 받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버스 노선 연장 및 증편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경우 <개정 2022. 12. 23.>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주시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 
2. 시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할 때에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운영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2012.03.15, 2022. 3. 11.>

## 제2조(행정운영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행정운영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운영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16. 12.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영주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과 선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향교ㆍ서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 체험ㆍ활용 사업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대한 문화강좌 및 인성교육ㆍ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4.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업수행 장소)

제6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장소는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대상업소)

제2조(지정대상업소)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업소로 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향토음식점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심의)

제5조(지정심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1의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시 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요리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②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자는 심의기간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7.15, 2024. 6. 17.>
③ 시장은 기존의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표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2년마다 적합여부를 재심의 후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2024. 6. 17.>

## 제6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제6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①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3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6. 17.>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①조례 제11조제3호에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최근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②시장은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2. 향토음식점 지원 중단

## 제9조(지정증 재교부)

제9조(지정증 재교부)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증을 잃어 버렸을 때
2. 지정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3. 상호 또는 취급하는 향토음식이 변경된 때
4.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 된 때
②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 신청 시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연대회 개최)

제10조(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매년 실시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영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영주시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헌혈장소 지원)

제5조(헌혈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주시청 및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 홈페이지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시민의 헌혈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9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하여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영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외롭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이하 “공동거주의 집”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①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3. 경로당(마을회관) 이용자의 시설이용 동의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거주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거주자기준)

제5조(거주자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거주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일 것
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아닐 것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
4. 공동거주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5.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6. 그 밖에 공동거주의 집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
2. 거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제8조(변경신고 등)

제8조(변경신고 등) 
① 공동거주의 집 명칭·소재지·거주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25 / 시행일자: 2015-02-25

# 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영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영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제작 시 의견 제시 등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 
2. 영주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 
3. 그 밖의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업무 총괄은 홍보담당부서장이 하되 운영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각종 시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삼농축액
2. 홍삼음료 (홍삼 100%에 한함)

##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신고증 사본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3.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성적서(별지 제3호 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4호 서식)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품질인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신청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2. 수시신청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4조(품질인증 심사)

제4조(품질인증 심사) 
①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6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인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품질인증 기준)

제5조(품질인증 기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6조(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6조(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제7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1. 주변환경, 생산공정의 적합성, 원료의 적합성, 국산원료 사용 여부, 품질상태 등 생산여건 및 품질관리
2. 홍삼성분 함량,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성분검사
3. 용기나 포장 등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품질인증마크 부착상태, 허위과대광고나 허위표시 여부 등 생산ㆍ유통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