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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2025.7.14.>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횡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5.7.14.>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  7.14.>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및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2. 9. 23.>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7.14.>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  7.14.> 
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3.14.,2023. 7. 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신설 2020. 12. 30.>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횡성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9. 27.>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8.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ㆍ현장방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연수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횡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의원 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수 계획에는 교양교육, 전문교육, 시설견학,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연수 계획의 통지)

제7조(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연수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연수 신청 및 지원)

제8조(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2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신청서[별지 서식]에 계획서 또는 문서 등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증빙서류의 제출)

제9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8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현장방문 결과서, 방문사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서류 등)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10조(연수의 평가)

제10조(연수의 평가) 의장은 의원 연수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라 함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3. 5. 23.>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3. 5. 23.>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제1항 각 호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11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결정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

제7조(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은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8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8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군의원 1명 
2. 기획예산담당관 <다른조례개정 2024.9.23.>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 제9조(심의회 기능)

제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액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0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7.1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심의회 회의)

제11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15일 범위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횡성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송비용 환수)

제9조(소송비용 환수)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횡성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조례와 의정ㆍ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횡성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제5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 연구분야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책개발비 지원 등)

제10조(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소속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 등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한 연구활동비를 감액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1.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2.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을 종료 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용역보고서, 연구활동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횡성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등록취소 등)

제13조(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환수한 경우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8. 2005.9.21., 2006. 6.26. 2008.1.11., 2022. 9. 23.,2023.7.14.>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6.26.,2023.7.14.>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 210만원을 지급하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다. <개정 2003.12.30.2006.6.26. 2008.1. 11. 2009.2.19. 2013.1.8, 2014.12.23, 2015.12.24.2019.4.23,2020. 4. 10., 2020. 12. 30., 2022. 12. 16., 2024. 4. 9.>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8. 2006.6.26.2019.4.23>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6.26.>

## 제20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3.  7.1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7.1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7.14.>

## 제3조

제3조 삭제 <2006.6.26.>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4.23., 2022. 9. 2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23., 2022. 12. 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횡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횡성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횡성군의회"라 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6. 의회기는 실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며, 모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 규격 등) ① 의회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 제7조(배지 교부)

제7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 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제8조(배지 패용) 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 제9조

제9조(의회마크) 의회마크 모형은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에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입법관련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명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제6조(수당 등의 지급)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며, 자문과 관련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임용권자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임용권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횡성군의회 조례ㆍ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횡성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및 규칙의 번호부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례 공포)

제2조(조례 공포)  
① 이 규칙에서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조례 공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일련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따로 표기한다.

## 제3조(규칙공포)

제3조(규칙공포) 법 제5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의회 내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제4조(공포방법)

제4조(공포방법)  
①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포하며, 규칙을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포한다. 
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고, 전문에는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이유와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의회 규칙을 의결 또는 공포한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례 등의 공포는 공보, 의회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하여야 한다.

## 제5조(공포번호 등)

제5조(공포번호 등)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횡성군의회 조례ㆍ규칙 · 규정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③ 조례의 경우에는 “횡성군 조례 제 호(횡성군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 제6조(의회 규칙 시행일)

제6조(의회 규칙 시행일)  
① 의회 규칙의 시행일은 특별히 정한 날이 없으면 의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시행일은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등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