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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유한 문화자원인 돌담의 보존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지역 경관 조성과 향토 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담장으로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담장을 말한다. 
2. “보존”이란 돌담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란 자연재해, 풍화작용 등의 자연적인 원인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을 복원 또는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초조사)

제4조(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돌담의 보존과 정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돌담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3. “검사”란 가축과 축산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축과 축산물 시험·검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험·검사 등의 신청)

제4조(시험·검사 등의 신청) 
① 가축과 축산물의 시험·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검사신청서와 시험·검사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을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등을 신청받은 경우 접수 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처리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제5조(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시험·검사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와 그 외국어번역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시험·검사성적서의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 신청)

제6조(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 신청)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 소장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수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축산물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같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제8조(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검사를 신청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험·검사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9조(시험·검사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사정으로 시험·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험·검사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4. 시험·검사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남은 시료를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

## 제10조(시험·검사 신청에 대한 불응)

제10조(시험·검사 신청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시험·검사 등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11조(시험·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1조(시험·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시험·검사의 결과를 검사목적 외에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신청인이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검사를 한 물품명 등을 전라남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보존 및 정비 사업 (개정 2021. 9. 30.)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관리 및 보존 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및 교육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시·출판·문화 및 예술 사업
6.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사업
7.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도내 시·군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기념행사)

제4조의2(기념행사) (신설 2021. 9. 30.) 
① 도지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소재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4.>
1. <삭제 2024. 7. 4.>
2. <삭제 2024. 7. 4.>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4.>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도지사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삭제 2024. 7. 4.>
③ 도지사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
3. 드론산업 관련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드론산업 기술 개발ㆍ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
5. 분야별 드론 활용의 촉진 방안
6.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
<삭제 2024. 7. 4.>
7.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
8.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4.>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기술 개발 및 산·학·연 협동연구 지원
2.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3. 드론산업 특화산단 조성
4. 전문 인력 양성
5.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6. 소방, 방재, 감시, 배송, 레저, 영농 등 드론 활용 서비스사업 지원
7.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 지원
8. 법률 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도지사는 드론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드론산업진흥센터)

제10조(드론산업진흥센터)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센터는 드론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7. 4.>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3.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4.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5. 그 밖에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무인비행장치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및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재원 조달 방안
4.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른 전라남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 및 조사
2. 자료 개발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

제6조(피해자 보호)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제7조(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신설 2021. 6. 3.)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6. 3.)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신설 2021. 6. 3.)
1.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신설 2021. 6. 3.)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신설 2021. 6. 3.)
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와 교육 (신설 2021. 6. 3.)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6. 3.)
③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6. 3.)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1. 6. 3.)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개정 2021. 6. 3.)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누리집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표어(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개정 2021. 6. 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3.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이하 “인증 직매장”이라 한다)”이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운영원칙과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직매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참여주체의 역할)

제4조(참여주체의 역할) 
① 생산자인 농업인과 식품 가공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건전한 로컬푸드 소비 확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4.>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3. 생산자와 소비자 간 도농교류 활성화
4. 로컬푸드 저변 확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4.>

## 제6조(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

제6조(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품목별 안정 생산을 위한 작목반 육성 등 조직화
2.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
3.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시설ㆍ장비
4.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제7조(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시ㆍ군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분석ㆍ평가
3. 로컬푸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10. 4.>

## 제8조(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

제8조(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직매장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 직매장은 지정명판을 부착하고 유효기간 동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할 때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된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인증 직매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인증 직매장에서는 로컬푸드 차별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상품의 판매 확대와 체험행사 등 소비자 교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로컬푸드 소비 촉진)

제10조(로컬푸드 소비 촉진) 
①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센터가 로컬푸드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0.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중독 오남용 방지와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24. 5. 16.>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전라남도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 관련 지원의 재원조달 방안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제5조(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2.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4.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6.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 
7. 그 밖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약류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 등)

제6조(마약류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 등)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 개발ㆍ지원 
2.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3. 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상담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전문기관,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4-01-01

#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라남도민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안전지킴이”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자원봉사자로서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안전교육의 미비,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과 재난으로 인해 전라남도민이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마을 안전지킴이 위촉 등)

제4조(마을 안전지킴이 위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마을 안전지킴이를 행정리마다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발급한 안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재난안전 및 응급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마을 안전지킴이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마을 안전지킴이는 제6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제5조(활동)

제5조(활동) 마을 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활동
2.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구조 활동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지도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도지사는 마을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구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5조(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도지사는 마을공동체에서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 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행정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20., 2023. 7. 3.>
1.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일자리경제과장
나. 인구청년정책관
다. 스마트정보담당관
라. 관광과장
마. 문화예술과장
바. 농업정책과장
사. 산림휴양과장
아. 해운항만과장
자. 지역계획과장
차. 건축개발과장
카. 자치행정과장
타. 환경정책과장
파. 삭제 <2021. 5. 20.>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관련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 공유, 유사·중복 지원 사업 조정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3. 마을별 사무장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의 활동비 지원 범위 심의
4.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담부서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8231;단체가 도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으로 인한 사업 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공동 참여를 포함한다) 또는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5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등 소규모 마을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개정 2021. 12. 30.)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 (개정 2021. 12. 30.)
3.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소개서 (개정 2021. 12. 30.)
4.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 참여 서명부 (개정 2021. 12. 30.)
5.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 사진 (개정 2021. 12. 30.)
6. 단체 등록증(사업 선정 후 제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든지 별지 별지 제6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④ 도지사는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심의 및 통지)

제8조(지원심의 및 통지) 
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④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선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신청인은 결정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10조(정산 등)

제10조(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개정 2021. 12. 30.)
2. 별지 제10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정산 보고서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집행 결과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에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 제3조(마을세무사의 운영 지원)

제3조(마을세무사의 운영 지원)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누리집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세무 상담, 온라인 세무 상담, 다중매체 활용 세무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제도 및 그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마을세무사 교육 등)

제4조(마을세무사 교육 등) 도지사는 마을세무사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인식 제고)

제5조(홍보 및 인식 제고)  
① 도지사는 도민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신문,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조하여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도민에게 마을세무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