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구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구례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②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의원 2명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구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해서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
3. 출장 기간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제6조(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 기준)

제8조(심사 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 일정을 감안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구례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서를 5일간 구례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하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일정 및 인원 축소의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국외출장은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3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선거 해 1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무국외출장을 할 수 없다. 단,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④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행 인원은 참여 의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명을 넘을 수 없다.
2. 제2조의 국외출장에 동행할 수 있는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의원)의 수행원은 예외로 한다.

##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구례군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 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 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 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 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는 데 제2항에 따른 출장 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이 취소되어 항공권, 숙박 등의 예약 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의원이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등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취소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질병 등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
⑤ 제4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수수료는 항공권, 숙박 등의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징계 현황의 공개 등)

제15조(징계 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구례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