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분멀3길 23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행정, 교양, 문화, 체육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이용 신청 등)

제5조(이용 신청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센터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영리행위, 정치적 목적 등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부대 시설물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승인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센터의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6.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3.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 : 이용일 5일전까지는 이용료의 전액 반환, 1일 전까지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군산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탑승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
5. "군인"이란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30~18:00까지로 하며, 운행코스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운영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 제4조(탑승료 징수)

제4조(탑승료 징수)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이용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5조(탑승료 면제 등)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개정 2019.08.01.>
3.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신설 2023.07.17.>
4. 그밖에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7.21.>

## 제6조(탑승료의 환불)

제6조(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산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연장 시설”이라 함은 공연장·극장 등 어린이관련 공연 등에 사용되는 시설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공연장 시설의 사용료 등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하며, 그 예약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대관신청)

제4조(대관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에 준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허가의 제한)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다시 빌려 준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6. 제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7.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09: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이를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③ 공연 등의 행사준비 및 장비설치·반출 등은 사용허가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다만, 당일 취소 시 반환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없이 연2회 이상 취소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5.]

## 제10조(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개정 2022.04.01.>
3.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제11조(권한위임)

제11조(권한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권한을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07.15., 2023.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 제2조(유골의 임시 안치)

제2조(유골의 임시 안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국의 숲에 안장하는 경우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공설봉안당(군산시 추모관)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 제3조(안장의 실시)

제3조(안장의 실시)  
① 시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안장하고 비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장은 시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월1회 행한다. 다만, 유족의 희망에 따라 의식없이 안장할 수 있다. 
③ 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합장의 경우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제3조의 의식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4-15 / 시행일자: 2011-04-15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제2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조례”이라 한다) 제7조 및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1의 관람료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내에 납입(納入)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수납고지서에 따라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개인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군인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② 관람권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 
③ 자동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때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유물의 감정 및 구입, 기증절차)

제4조(유물의 감정 및 구입, 기증절차)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유물의 감정결과는 별표2의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입 및 기증절차는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한다.

## 제5조(유물의 이용)

제5조(유물의 이용)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물의 촬영 및 복사를 하는자는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유물의 대여)

제6조(유물의 대여) 조례 제26조에 따른 유물 대여 시에는 별표5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전시물 출납원은 대여유물의 현황을 별표6의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산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  의)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군산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②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 제6조(경비 보조 등)

제6조(경비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회계연도 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맹점 등록 및 등록제한)

제2조(가맹점 등록 및 등록제한)  
①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가맹점 등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군산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군산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해당 가맹점에서 가맹점 취소 원인이 된 상태를 시정하고 가맹점의 성실한 운영을 위해 재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취소기간을 1/2로 단축할 수 있다.

##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시장은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발행대장)

제12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에 따라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6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일반산업단지 및 군산농공단지(이하 “군산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4조(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군산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 제5조(허가구역 지정 기간의 축소)

제5조(허가구역 지정 기간의 축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전까지 최소 3개년 이상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소되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허가구역 지정 기간 축소 시에는 그 사유와 범위, 기간 등을 관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군산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 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의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위원에게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 
2. 제10조에 따른 조사·연구 의뢰 및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산새만금신항의 개발 촉진과 발전방향 등을 제언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산새만금신항”이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의 공유수면에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연접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산새만금신항(이하 “신항”이라 한다) 개발 촉진과 해당 항만과 연계한 군산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언ㆍ자문하기 위하여 신항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항 건설사업 지원 및 신항 발전에 관한 사항 
2. 신항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자문 
3. 신항 운영과 주변 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 
4. 신항 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ㆍ자문 
5. 신항 건설에 따른 인근 어업인의 생계대책에 대한 자문 
6. 신항 관련 각종 용역 및 신규 정책 자문 
7. 그 밖에 신항 및 군산시 발전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항만 관련 권위 있는 학계 인사나 전문가로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1. 항만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및 전문가 
2. 항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군산시의회 의원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 중 항만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 및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7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의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신항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에게 연구과제 및 소규모 연구용역 등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신항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신항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 및 소규모 연구용역 등 
2. 제11조에 따른 조사·연구, 공청회, 세미나, 보고회, 워크숍 개최 등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 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읍면동 복지 이·통장을 민간조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07.17> 
  1.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웃만들기, 주민모임 운영 
6.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발굴·연계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