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203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3. 가족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 및 돌봄 지원
4. 주민의 교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문화 사업 관련 사항

## 제4조(시설 및 설비)

제4조(시설 및 설비)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부속설비를 둔다.
1. 기본시설: 사무실, 돌봄ㆍ육아센터, 교육센터
2. 대관시설: 공연장(강당), 전시실
3. 부속설비: 조명설비, 음향설비, 영상설비, 냉ㆍ난방설비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 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변경 신청의 경우 3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변경) 신청서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이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포교, 노동, 상행위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허가의 취소)

제7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이용료의 납부)

제9조(이용료의 납부) 
① 이용예정자는 이용 신청 시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종료 후 별표 1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의 면제)

제10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주민교육과 관련된 비영리 목적 행사
2. 국가·충청북도 또는 진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료를 낸 사람이 센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이용 7일 전 취소: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나. 이용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다.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4.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 제12조(관람권의 발행)

제12조(관람권의 발행) 
① 이용자는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권을 발행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발행방법, 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센터의 위탁)

제13조(센터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5-15 / 시행일자: 2006-05-15

# 청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05 / 시행일자: 2013-07-05

# 청원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행선지 및 경유지
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청원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원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5 / 시행일자: 2010-03-15

# 청원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중·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성적이 과목별석차 60%이내에 속한 과목의 수가전체과목수의 과반수인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 3.0 이상인자 <개정 2010. 3. 15> 
1의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자.다만, 신입생의 경우 최종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40%이내에 속한 과목의 수가 전체과목수의 과반수인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 4.0 이상인 자 <신설 2010. 3. 15>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내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매 학년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의 선발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다만, 선발된 장학생의 수가 제5조에 따른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 하반기(선발기준일 9월 1일)에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②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모두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선발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 확정하여야 한다. 
1. 생계가 어려운 이장의 자녀 
2.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이장의 자녀 
3. 장기 근속한 이장의 자녀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이장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
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은 공납금의 전액,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0. 3. 15> 
② 장학생이 별도의 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선발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중지)

제8조(지급의 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4. 보호자가 이장 직을 상실하였을 때

## 제9조(장학금의 재원)

제9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군수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권)

제2조(입장권) 입장료는 별지 서식으로 그날 결산처리 한다. <개정 2018.6.15.> 
① 삭제 <2018.6.15.> 
② 삭제 <2018.6.15.> 
③ 삭제 <2018.6.15.>

## 제3조(휴관일ㆍ휴원일)

제3조(휴관일ㆍ휴원일) 청주랜드의 휴관일과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 조 본문 및 다음 각 호와 다르게 휴관ㆍ휴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 제4조(매표와 관람시간)

제4조(매표와 관람시간) 입장권 매표시간과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표시간: 09:00부터 17:00까지 
2. 관람시간: 09:00부터 18:00까지

## 제5조(입장료의 면제신청)

제5조(입장료의 면제신청)  
①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람일 1일전까지 입장료 면제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5.>

##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입장권 등의 수입과 지불현황을 갖추어 두고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1. 입장권 수입과 지불현황 
2. 수입금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객은 관람시설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흡연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과 동물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5.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 제8조(시설물 관리)

제8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청주랜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은 고의나 과실로 청주랜드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손상시켰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주랜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및 청주송절동유적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및 청주송절동유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438번길 9(신봉동)
2. 청주송절동유적전시관 :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839

## 제0조

제2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 제3조(관장)

제3조(관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전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은 14:00까지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0조

제3장 전시관 운영 위원회

## 제7조(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구입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또는 전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제11조(자료의 수집)

제11조(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전시ㆍ보존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료의 감정평가 및 기증자료의 수증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입 및 수증예정 자료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구입)

제12조(자료의 구입) 시장은 자료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청주시보 및 전시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기증)

제13조(자료의 기증) 시장은 기증자료를 무상으로 수집하고,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기탁 등)

제14조(자료의 기탁 등) 시장은 기탁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의 대여 등)

제15조(자료의 대여 등) 
① 시장은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자료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고,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자료를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제를 허가한 경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6조(자료의 관리)

제16조(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자료의 분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시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료 이동 시 안전을 위하여 특수함, 특수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관리관 등 지정)

제17조(자료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대장과 출납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매년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장자료의 증감 및 출납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창조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1인 1책 펴내기 운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1책 펴내기 운동"(이하 “1인 1책 운동”이라 한다.) 이란 작가로 등단하지 아니한 청주시민이 책을 펴내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직지의 창조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1인 1책 운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1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2. 1인 1책 운동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인 1책 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1인 1책 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출판원고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위촉ㆍ해촉)

제7조(위원회 위촉ㆍ해촉) ① 위원은 1인 1책 운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1인 1책 운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2. 프로그램 지도강사료
3. 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 비용
4. 출판지원, 출판기념회, 작품전시회, 작품발표회 등과 관련된 비용

##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인 1책 운동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ㆍ조건ㆍ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청주시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 안전망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가 사회 안전망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주시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 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1인 가구의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지원 사업
2.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의 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청주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5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주시 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1.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9조(지도ㆍ검사)

제9조(지도ㆍ검사)  
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주관단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청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청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ㆍ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주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10.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