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고려인동포 주민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22>
1.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이란「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2. “고려인동포 주민”이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고려인 동포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고려인동포 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2>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려인동포 주민에 대하여 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4. 22>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4. 22>

##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 4. 22>
1. 부구청장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5. 11. 10.>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다.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 2021. 4. 19.>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