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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4.11., 2015.8.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의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1., 2015.8.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6.18., 2014.4.1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 
② 군수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 
③  <삭제 2014.4.1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18.> <개정 2012.12.31., 2014.4.11., 2015.8.7.>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5.5.29.> 
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4.11.]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18.>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산청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2.12.31., 2014.4.1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1.>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4.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산청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학과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충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정원 충원이 어려운 직렬과 관련된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산청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3.>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2.31., 2020.5.13.>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해당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1999.8.28.>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 1통 <개정 2020.5.13.> 
5. 삭제 <2018.10.4.> 
6. 삭제 <2020.5.13.> 
7. 삭제 <1999.8.28.>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등에 적합한 지 확인한 후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2012.12.31., 2020.5.13.>

## 제8조(선발결과 통지 등)

제8조(선발결과 통지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2.12.31.>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지원할 때부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를 보관ㆍ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 장학생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31.>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31.>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군의 본청 및 읍·면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28., 2019.12.26., 2020.12.11, 2021.5.28., 2021.12.23., 2022.4.14., 2023.5.11, 2023.12.28.> 
  1. 집행기관의 정원: 638명 
2. 의회사무과 정원: 19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23.7.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23.7.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6.>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5.2.21., 2007.7.1., 2010.11.15., 2016.3.1., 2018.9.11., 2019.12.26., 2021.5.28., 2022.4.14., 2023.7.6., 2023.12.28., 2024.12.26.> 
1. 당연직위원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재무과장 
다. 경제기업과장 
라. 건설교통과장 
마. 농축산과장 
2. 위촉직위원 
가. 산청군의회 의원 
나. 재정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3.7.6.> 
4. 삭제 <2023.7.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7.6.>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7.6.>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7.3.17.>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7.3.17.> <개정 2021.12.23.>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6.>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6.> 
④ 위원회는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의안배부)

제9조(의안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제2조(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산청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2 / 시행일자: 2022-11-02

#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조(업무대행 계약)

제3조(업무대행 계약)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5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육성·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방과 후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2. 학대·방임·장애 등으로 인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기관·단체 및 학교장·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아동

## 제6조(주요사업)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

제7조(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 
① 군수는 방과 후 아동 및 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운영계획을 세워 산청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및 교구비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미신고 센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 
① 군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아동복지 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2019.9.18.>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6.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5.12.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1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1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1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2.18.>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2.1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직장”이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 및 산청군 소속으로서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 등”이란 다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나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센터 설치)

제5조(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를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군수는 직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허위신고)

제9조(허위신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이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개인서비스 업소로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및 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위생용품 등 지급 
3.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 등의 협조)

제7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영업자는 가격 안정, 영업장 위생·청결, 고객 친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산청군 청년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3. “임대주택”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주택)

제3조(지원대상 주택) 임대주택은 산청군 산청읍 지리 341번지에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자격요건 
2. 지원 내용,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퇴거 
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  
① 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청년으로 한다. 
②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임대기간)

제6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2회(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8조(입주자의 의무 등)  
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제9조(계약해지)

제9조(계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4.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 제10조(입주자 관리)

제10조(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군수는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유지 보수)

제11조(유지 보수)  
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입주자의 유지·보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군수: 공용부분 
2. 입주자: 전용부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 관리)

제12조(운영 관리)  
① 군수는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09 / 시행일자: 2016-03-09

#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3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단위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행사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2.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7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센터의 운영)

제4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①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산청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센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직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