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06-07 / 시행일자: 2018-06-07

#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지정 신청)

제2조(지정 신청) 경상남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 및 시설·설비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교육감이 제2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상남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지정의 취소)

제4조(지정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4. 10. 16. 교규743〉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수행 사항을 홍보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비 정산)

제6조(지원비 정산) 교육감으로부터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은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의 징수)

제7조(경비의 징수)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1명당 상한액과 그 내역을 첨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경비의 징수는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 운영 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어야 한다.

## 제8조(경비의 정산)

제8조(경비의 정산)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강좌 종료 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강좌별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의 반환)

제9조(경비의 반환)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 운영이 불가능한 때
  2. 평생학습관 운영자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강좌 참가자가 개강일 5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4. 경비를 과오납 한 때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생학습관 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9-01

#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2. 교규722, 2018. 6. 7. 교규813>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2. 17. 교규627, 2013. 9. 12. 교규722>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7, 2011. 1. 21. 교규653, 2012. 2. 2. 교규678, 2013. 9. 12. 교규722>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013. 9. 12. 교규722>
  2. 체육 및 그 밖의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 <2013. 9. 12. 교규722>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2013. 9. 12. 교규722>
  4.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
  5.「초·중등교육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학급 재학생
  6.「초·중등교육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재학생
  7.「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8.「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영농고 재학생 <2013. 9. 12. 교규722>
  9. <삭제 2018. 2. 22. 교규806>
  ② 조례 제3조제7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전 학년에 대하여 전부 면제한다. <항신설 2019. 8. 29. 교규832, 개정 2020. 1. 9. 교규846, 개정 2020. 8. 20. 교규863>
  1. 삭제 <2020. 8. 20. 교규863>
  2. 삭제 <2020. 8. 20. 교규863>
  ③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항이동 2019. 8. 29. 교규83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위원회가 독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때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독서 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동체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독서담당 교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독서 행사 등)

제3조(독서 행사 등)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독서 행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창의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3.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4.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학교의 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독서 행사 결과 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 제4조(교육감 표창 및 포상)

제4조(교육감 표창 및 포상)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경상남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표창 및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표창
  2. 학생 : 상장
  ② 교원 표창 인원은 현원의 0.5%(소수점 이하는 절상)이내로 한다.
  ③ 학생 포상은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④ 교육감 표창·포상 수여 대상자 선정절차 등은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5조(장학금 신청 및 선정)

제5조(장학금 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은 독서분야에서 꾸준하고 뚜렷한 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 지급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학생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③ 교육감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경상남도교육청 공적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게 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제6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1명당 3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그러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신청 학생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실 면적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건실 면적)

제2조(보건실 면적) 학교의 장은 보건실의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실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4조(실태조사 및 확보)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각각 설치된 운영위원회 소재지 시·군별 운영위원장협의회장(단, 창원지역은 창원,  마산, 진해지역 협의회장을 둔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임원의 수, 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의 임기 등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5.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4조(의무)

제4조(의무)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협의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9조와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조4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조4717>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소풍, 수련활동 등을 포함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체육복"이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입도록 지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신설, 2020. 1. 2. 조4717>
  4.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0. 조5141>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2. 4차 산업혁명 연계 현장체험 학습 활동 <신설 2021. 12. 30. 조5141>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4. 체육복 <신설 2020. 1. 2. 조4717>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내 학교 학생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의 대상학년 전체 학생
  2. 제3조제2호: 4차 산업혁명 연계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개정 2021. 12. 30. 조5141>
  3. 제3조제3호: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개정 2021. 12. 30. 조5141>
  <항전문 개정, 2020. 1. 2. 조4717>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자를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교육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전에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3-01

#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6. 1., 2024. 5. 2.>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장급”이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정책기획관, 감사관 아래 4급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5. 6. 19.〉
  2. “담당급”이란 5급상당 장학관, 사무관을 말한다.〈개정 2015. 6. 19.〉
  3. “실무급”이란 장학사, 주무관(6급이하)을 말한다.

##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담당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정책기획관과 감사관 아래에 있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과장급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③ 정책기획관과 감사관 아래에 있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부서전결사항에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6. 19.〕

## 제5조(위임전결의 기준)

제5조(위임전결의 기준) ① 교육감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교육감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다음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국장·과장급 및 담당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다.
  1. 기관 운영의 기본 목표의 설정
  2.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
  4.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5.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6. 국제교육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② 부교육감은 다음 사무를 전결한다.
  1. 교육의 기본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2.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③ 국장은 다음 사무를 전결한다.
  1.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
  2. 국의 기본 계획의 결정
  3.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급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교육 기본 정책 및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
  2. 소관 사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3. 소관 사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5. 관계 기관과의 업무 연락·조정
  6. 담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⑤ 담당급은 다음 사무를 전결한다.
  1.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2. 일상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 제6조(전결 처리 사항)

제6조(전결 처리 사항) ① 부교육감·국장·과장급 및 담당급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위임전결의 기준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그보다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해당 전결권자 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는다.
  ③ 별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에 부수되는 사무는 차하급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전결 처리의 예외)

제7조(전결 처리의 예외) ① 제5조 별표의 전결 처리 사항 중 그 결과(영향)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의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명기하여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도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정되는 경우 <신설 2020. 2. 27.>

## 제8조(전결 사항의 합의)

제8조(전결 사항의 합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정책기획관과, 다른 국·담당관 및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담당관 및 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보조(좌)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19.〉

##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계획
  2.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중요한 통계 자료
  3.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관련된 분쟁 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동의안의 제출)

제3조(동의안의 제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절차는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제5조(수탁신청서 제출)

제5조(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별로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7조(계약의 체결 등)

제7조(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마친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수탁 계약서에는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 제8조(계약의 갱신)

제8조(계약의 갱신)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연장한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신규의 경우 수탁신청서 제출 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 조건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무의 지연처리 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칙의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공작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사무편람)

제13조(사무편람) ① 교육감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4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민간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
  3.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 원본
  4. 시설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장부

## 제15조(세부지침)

제15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25. 1.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8 / 시행일자: 2021-01-28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경상남도립학교의 지방공무원
  2.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이하 일반직·별정직공무원〈개정 2014.5.1. 훈129, 2021.2.28. 훈168〉

## 제3조(업무분야)

제3조(업무분야)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중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의 최상위 직급인 자(동일직급의 경우는 현 직급 선임자) : 행정실장 <개정 2017. 12. 28 훈146, 2021. 1. 28. 훈168>
  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행정실장을 제외한 자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 : 주무관
  3. 제1호에 따른 행정실장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되,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행정실장의 지정은 교육장이 한다. <개정 2017. 12. 28. 훈146>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의 기안문·시행문,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할 때에는 담당사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의 보관 등)

제8조(서류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모든 공문서를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4>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중 제1호 나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는 “같은 교육규칙 별표”로 본다.
  4.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조5422호, 2023.8.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3-01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2.12.24., 2015.7.1., 2018.6.7., 2022.2.24., 2022.6.30.>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 (직급별 정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단위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3.30., 개정 2012.12.24., 2015.2.23., 2019.6.27., 2019.8.29., 2019.12.26., 2020.2.27., 2020.6.25., 2020.8.20., 2020.8.27., 2020.9.24., 2020.12.31., 2021.2.25., 2021.7.1., 2021.8.26., 2021.12.23., 2022.2.24., 2022.6.30., 2022.8.25., 2025.2.20., 2025.6.26., 2025.12.18., 2026.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7-01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33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7., 2013.12.12., 2015.8.6., 2017.2.9., 2018.2.14., 2018.7.12., 2019.2.8., 2019.8.1., 2019.12.12., 2021.6.3., 2021.12.30., 2022.12.29., 2023.12.28., 2024.2.15., 2024.12.26., 2025.6.12.>
  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5,586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540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 제6조

제6조 삭제<2019.12.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3-01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2013.9.12., 2018.6.7.>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포함)
  2. 교육지원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포함)
  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4.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5.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8.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9.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10.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1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13.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14.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15.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17.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전문개정 2019.10.31., 타법개정 2023.2.23.]

## 제3조(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등의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등의 공고) ① 제2조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보 게재·게시, 공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 제4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접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 사항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2. 교규716 , 개정 2018. 6. 7. 교규813>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 규정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 제5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 사항 작성)

제5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 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 제6조(협의회 설립 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 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06-07 / 시행일자: 2018-06-07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특별승진임용대상자의 자격 기준)

제2조(특별승진임용대상자의 자격 기준) 특별승진임용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행정 발전에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소속 부서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근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
  2. 경상남도의 교육·학예 사무 중 역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하면서 그 사업을 완성하는데 직접 기여한 공무원
  3. 그 밖에 각 분야에서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경상남도의 교육 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1년을 단축한 기간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하면서 영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공무원

## 제3조(특별승진임용의 범위)

제3조(특별승진임용의 범위) 특별승진임용의 범위는 일반승진과 형평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되, 해당 연도 직급별 승진 인원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 제4조(추천권자)

제4조(추천권자) 특별승진임용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임용권자가 경상남도교육감인 경우 :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의 장
  2. 임용권자가 교육장인 경우 :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개정 2014. 2. 27. 교규742〉

## 제5조(추천 서류)

제5조(추천 서류) 특별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추천서 1부
  2. 인사기록카드 1부
  3. 공적조서 1부
  4. 그 밖에 공적 사항을 뒷받침할 증빙 서류 1부

## 제6조(공적의 조사)

제6조(공적의 조사)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의 공적 사실은 감사 부서 또는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승진임용의 사전 의결)

제7조(특별승진임용의 사전 의결) ① 임용권자는 제6조에 따른 공적 조사 결과 특별승진 자격요건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사전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승진임용)

제8조(특별승진임용) 인사위원회로부터 제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지체 없이 승진임용하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의 응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