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삭제 <2019.12.24.>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03.24>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안성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안성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3. 그 밖에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한 차례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 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기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7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소속으로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성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안성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6.>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직속기관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과장·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읍·면·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면·동의 직제 순서에 따라 읍·면은 부읍장·부면장이, 동은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장·부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시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제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다. 
1. 전체 메뉴 중 평균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착한가격메뉴의 개수 
2.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3. 가격 동결 유지기간 
4. 가격, 메뉴, 친절도 등 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5. 위생, 청결 상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소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용 지원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6. 그 밖에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가격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가격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5-01-01

#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2.> 
  1.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융자금을 대출받은 제1·2금융권 은행을 말한다. 
4. 삭제 <2024. 11. 22.> 
5. “임차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말한다. 
6. “이자지원”이란 무주택 청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4조에 따른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2.]

## 제4조(지원대상주택)

제4조(지원대상주택)  
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도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 제5조(이자지원 등)

제5조(이자지원 등)  
① 삭제 <2024. 11. 22.>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③ 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횟수는 세대당 최대 4회로 한다. <개정 2024. 11. 22.> 
④ 삭제 <2024. 11. 22.> 
⑤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22.>

##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입, 전출, 무주택 여부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각종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임차보증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이자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삭제 <2024. 11. 22.> 
6. 그 밖에 시장이 이자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025. 7. 25.>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0.16.> 
3.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삭제 2025. 7. 2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0. 13.>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16.]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10.16., 2025.7.25.>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16., 2025.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급 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④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성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3.>
1.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3.>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제4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필요한 비용(이력서용 사진촬영 등)
3.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안성시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수행하거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10. 13.>

##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목개정 2023. 10.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시설”이란 안성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청년창업자”란 청년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지원시설 내 입주승인을 받아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5. “창업공간”이란 지원시설 내에서 창업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공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의 체계적ㆍ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ㆍ초기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창업 네트워킹 지원
2. 창업공간의 제공 및 관리
3. 입주자의 모집, 선정, 등록 및 관리
4. 창업 정보 제공, 교육ㆍ멘토링ㆍ컨설팅 및 경영 지원
5. 기술개발, 마케팅ㆍ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입주자 선정)

제6조(입주자 선정) 
① 지원시설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주 대상
2. 입주 공간의 종류
3. 입주 기간
4. 사용료
5. 선정 기준
② 입주자 모집, 선정, 등록 방법과 결격사유, 가점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청년 창업 지원)

제7조(청년 창업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 지원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창업공간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금액은 청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운영)

제9조(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창업 아이디어ㆍ투자유치홍보(Investor Relations)ㆍ시제품 등 창업관련 경연대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ㆍ상품ㆍ창업공간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종류ㆍ지급기준ㆍ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ㆍ창업지원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수탁기관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4-27 / 시행일자: 2016-04-27

# 안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①「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3.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5조(감경사항 관리)

제5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