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등의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Local Food)”란 무농약, 유기농,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또는 그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음식물로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한 번의 중간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친환경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농산물판매장, 음식점, 카페, 즉석가공실, 회의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매장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이하 “매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40-19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로컬푸드 등의 전시 및 판매
2. 친환경로컬푸드 등의 체험 및 홍보

## 제5조(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매장에서는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와 지역 내 생산 수산물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일반 우수 로컬푸드(지역농식품)를 판매하거나, 인근 시ㆍ군 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수산식품을 취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 시설물을 개별 시설물별로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시설물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전체에 대해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1.>

## 제0조

제2장 위탁운영 및 사용허가

## 제7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

제7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친환경로컬푸드와 관련된 생산자 단체
2.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③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및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④ 군수는 사용허가 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라 결정한 사용료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3조에 따라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독촉)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독촉)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운영 주체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고지서를 14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고지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2.10.21.>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제11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1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및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관계 법령 및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보조금 유용, 횡령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시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 제0조

제3장 시설물 운영 및 관리

## 제13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3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안전한 지역산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를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시설 운영 시 양성평등 참여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4조(운영 및 사업 지원)

제14조(운영 및 사업 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환경로컬푸드 판매 수수료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2. 친환경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및 소통 사업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15조(거래물품의 제한)

제15조(거래물품의 제한) 시설물의 운영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
1.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외부 안정성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나온 물품
2. 친환경로컬푸드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물품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소지 및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 제16조(휴ㆍ폐업의 승인)

제16조(휴ㆍ폐업의 승인) 
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장부의 비치)

제17조(장부의 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지출 등 경리에 관한 장부
2. 재산관리대장
3. 비품관리대장
4.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
5.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

제18조(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 
① 운영주체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9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제19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①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잃어버림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원상복구)

제20조(원상복구) 운영주체는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1.>

## 제21조(대집행)

제21조(대집행)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