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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9-24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관련 자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개정 2016. 12. 2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수렴)

제10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규칙)

제14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초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구민의 책무)

제7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공개 모집)

제2조(통장 공개 모집) ① 통장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공고문(별지 제1호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재직기간 만료 전 해당 통의 통장 유고 시에는 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14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개모집해야 한다.

##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신청서(별지 제2호~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통장 임기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통장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③ 통장 지원 신청 시 주소, 직업, 경력 등의 거짓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통에 임명된 후에라도 그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통장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
2.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원,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통장후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속한 경우
4. 위원이 통장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
④ 동장은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⑤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통장의 임명절차)

제6조(통장의 임명절차) ①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장 임명 시 임명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수여하여야 하며, 별지 9호서식의 통장(반장)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등)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통장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10호서식)를 제출받아 통장신분증 발급대장(별지 11호서식)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통장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10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이 임기만료, 사직, 해임 등으로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2 / 시행일자: 2021-09-02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계사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고 한다)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9. 2.]

## 제3조(통계사무의 원칙)

제3조(통계사무의 원칙) 통계사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
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
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①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통계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9. 7. 30., 2021. 9. 2.>
② 구의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 7. 30., 2021. 9. 2.>

[제목개정 2021. 9. 2.]

## 제5조(통계책임관의 임무)

제5조(통계책임관의 임무)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구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1. 9. 2.]

## 제502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제5조의2(통계작성 등의 협의)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구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과 관련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접수하면 이에 대하여 협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

## 제6조(통계 사전심사)

제6조(통계 사전심사)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통보)할 때에는 매 작성 시마다 통계책임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
② 통계책임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 부서의 장에게 해당 통계의 수정ㆍ보완 및 공표나 제출 보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

## 제7조(통계관리책임자)

제7조(통계관리책임자)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별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
② 통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통계의 작성ㆍ관리ㆍ보급 등과 관련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
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을 때는 즉시 그 내용을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의 경우 또한 같다. <개정 2021. 9. 2.>
④ 삭제 <2021. 9. 2.>
⑤ 삭제 <2021. 9. 2.>

## 제8조(통계자료 보관)

제8조(통계자료 보관)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조사표 및 전산자료 등 수집된 통계자료를 안전한 장소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
② 조사표 등의 보관기한은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1. 9. 2.>
③ 보관기한이 지난 조사표 등은 기록물관리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폐기한다. <신설 2021. 9. 2.>

[제목개정 2021. 9.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 자녀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0. 11., 2008. 6. 16., 2020. 12. 28.>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특기장학금 및 복지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6. 16.>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자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0. 11., 2008. 6. 16., 2020. 12. 28.>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
3. 복지장학생은 학교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8.>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2. 28.>
1. 삭제 <2020. 12. 28.>
2. 삭제 <2020. 12. 28.>
3. 삭제 <2020. 12. 28.>
4. 삭제 <2020. 12. 28.>
② 삭제 <2008. 6. 16.>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서초구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1.,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의 범위에서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분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7. 11.>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0. 11., 2020. 12. 28.>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형사처분을 받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한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5.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1.>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31 / 시행일자: 2017-08-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 7. 1.> 
2. 재학증명서 1통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 7. 30., 2014. 12. 1., 2017. 8. 31.>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청구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제4호서식)을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금의 이자)

제3조(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자금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 제8조(예탁금의 상환)

제8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해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
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다. 폭염 노출 빈도가 높은 야외노동자 등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대책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예측 및 기상전망 
4. 폭염취약계층 보호 대책 
5.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6. 무더위쉼터 운영 및 관리 방안 
7.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의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폭염저감조치)

제7조(폭염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ㆍ쿨링포그ㆍ쿨링의자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2. 도로 살수차, 하천ㆍ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저감시설 등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3. 9. 22.>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의 4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23. 9. 22.)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

제5조(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 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6.12.4., 2023. 9. 22.>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06.12.4)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 9. 22.>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23. 9. 22.)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 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에 표창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2.>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9. 22.>
③ 제2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2.>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4., 2023. 9. 22.)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 제1302조(표창 제외 대상)

제13조의2(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9. 22.]

## 제14조(표창의 취소)

제14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 22.>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9. 22.]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