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흔적 등을 말한다.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구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2. 구 직속기관 <개정 2025.3.7.>
3. 구 소속 공기업 및 산하기관
4. 구 출자·출연기관
5. 구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6. 구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 실태조사
2. 일제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
3.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
4.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일제잔재 용어의 정비
5. 역사인식 확립 및 애국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일제잔재 활용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행위 제한 등)

제7조(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주일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일제잔재 청산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제상징물 해당여부 심의
5. 일제상징물 행위제한 심의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 부서장 및 국가유산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제11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