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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괴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하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작업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괴산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걷기사업”이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괴산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육성을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숲길 또는 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5.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괴산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
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 견인ㆍ보관)

제2조(차량 견인ㆍ보관)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
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ㆍ보관할 수 있도록 집
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
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과태
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
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차량인수통지를 당해차량의 사용자(소
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등)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등) 군수 등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
에는 차량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
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
비용”이라 한다)을 고지발부하여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
등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③ 대행법인등은 업무대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차량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야 한다.

##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서를 받은 차량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
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조례 제2390호> 
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소요비용중 견인통보와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6. 14 조례 제2116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개정2021.3.26., 2022.10.19., 2025.12.19. 조례 제3019호>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괴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2025.12.19. 조례 제3019호>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9호>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2.10.19.>
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3.26.>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②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괴산군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삭제 2013. 6. 14 조례 제2116호>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19. 조례 제3019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예식장”이란 괴산군내 소재지의 예식장 및  종교시설, 전통혼례장,
여성회관 등 기타시설을 이용하여 결혼한 경우를 말한다. 
2. “결혼한 자”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이용 장려금”이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4조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용 장려금은 결혼자 남·녀에게 각각 1,000,000원을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에게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이용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조례 제2191호>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1부 (타시설 이용시 증빙서류 첨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확인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이용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부정수급 장려금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규정에
따른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
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괴산군의 5급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
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경계결정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 및 법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

제8조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
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
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
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
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

제16조 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
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가 위원회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지
적확정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또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
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간계곡수(이하 “계곡수”라 한다)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도ㆍ계몽 등을 행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라 함은「소하천정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산과산 사이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를 말한다. 
2. “계곡수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곡수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계곡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 계곡수 보호를 위한 주민 지도ㆍ계몽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3. 기타 계곡수 관할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정수 및 위촉)

제5조(정수 및 위촉)  
①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천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③ 군수는 명예감시원을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명예감시원 해촉을 희망한 때 
2. 타 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명예감시원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유발 행위 등 환경보전에 비협조적인 자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 및 정화활동 
2. 계곡수의 상태와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시설물의 훼손 및 기타수질오염원 발견 즉시 군수에게 신고 
3. 계곡수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 
4.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계몽활동 등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새로이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따른 지도ㆍ계몽 등 단속요령과 환경관련 기본교육 등을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 제9조(활동비 지원)

제9조(활동비 지원) 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복비등과 활동실적에 따라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제10조(명예감시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① 명예감시원은 제7조에 의한 단속 활동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지도ㆍ단속신고서에 의거 작성하고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지도ㆍ단속 결과를 보고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도 알려주어야 한다.

## 제11조(명예감시원증표 발급 및 회수)

제11조(명예감시원증표 발급 및 회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에 해촉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명예감시원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예감시원증의 발급 및 회수시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명예감시원의 관리위임)

제12조(명예감시원의 관리위임) 군수는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명예감시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괴산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 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를 괴산군 고문변호사(다음부터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6.29. 조례 제2389호>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⑤ 군수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경우<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3. 위촉기간 중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경우<신설 2018.6.29. 조례 제2389호>
4.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개정 2018.6.29. 조례 제2389호>
가. 불변기일 경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제3조(자문사항 등)

제3조(자문사항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행정심판·소송의 대리를 할 수 없다.

## 제4조(소송비용 등)

제4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0호>
② 제1항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다만, 화해·조정은 제외한다.

##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 등)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고소 등) 된 사건 또는 공소제기 된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을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소송 중 관련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에 있어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건의 위임
2. 10백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의 지원이 결정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④ 제3항의 반납 금액은 해당 업무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임)

제6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임)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며,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조례 제2543호.,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0호>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3. 조례 제2920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괴산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2.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3. 사료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4. 화분매개 곤충 사육 및 산업화
5.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6. 천적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등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3조(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4조(지정 신청 등)

제4조(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명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제5조(변경 신청 등)

제5조(변경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변경
2.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구역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해 휴업하는 경우
4.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7조(활성화 지원)

제7조(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현대화 사업
2. 경영 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