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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8.12.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과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8.>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노인복지후생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및 노인재가복지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81.12.31.,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③ <삭제 2023.12.28.>
④ <삭제 2023.12.28.>
⑤ <삭제 2023.12.28.>

## 제5조(위탁계약)

제5조 (위탁계약)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6조(위탁기간)

제6조 (위탁기간)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 제7조(시설의 운영)

제7조 (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는 시장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31.)

## 제8조(운영비의 보조)

제8조 (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복지관개설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 또는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시장이 별도 사업을 지정, 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 제9조(이용대상 및 이용료징수)

제9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다만, 대강당, 소강당, 식당에 한해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30,000원의 범위 에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과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8.>

## 제10조(이용료의 면제)

제10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개정 2001.1.11, 2018.12.31.)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시설의 운영으로 과천시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 금품 등의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3.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9.10.14)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과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8.12.31.)
2.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12.31.)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개정 2018.12.31.)

제14조 삭제 (개정 2018.12.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천시 별양동 56번지 일원 노점상 유도구역 내의 노점상이 유도구역 관리 정책에 따라 영업을 중단할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2조(지원대상 및 금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점상에게 점포당 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천시 별양동 56번지 일원 노점상 유도구역(이하 “유도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노점 영업을 지속하였을 것
2. 유도구역 내 점포설치 운영지침에 따른 관리대장에 등록된 노점상일 것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노점상은 별지 서식의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지원 결정 및 통지 등)

제4조(지원 결정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을 신청한 노점상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도구역 내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2. 노점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과천시 노점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주민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9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외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노점상 생활안정자금 환수조치)

제10조(노점상 생활안정자금 환수조치) 시장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자금 수령 이후 과천시에서 노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즉시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 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 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천시 녹색 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 건축사회ㆍ소재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제8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과천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과천시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2. 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5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제8조(녹색제품 구매촉진)  
① 시장은  법인·기관 및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인·기관 및 단체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9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단체 관계자 및 생산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2.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화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녹화 면적기준은 60㎡이상으로 한다. 
1.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업무용 건물 
2. 병원,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물 
3.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4. 기타 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주택 등

## 제3조(보조금의 비율)

제3조(보조금의 비율)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체사업비 중 100분의 70은 시가 부담하고, 100분의 30은 사업자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제4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1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축물 현황·사진 
2. 건축물 준공도서 1부 
3. 녹화계획도 1부 
4. 그 밖에 녹화사업을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과천시 도시녹화ㆍ조경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의 유·무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액의 규모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보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의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6조(관리 및 책임)

제6조(관리 및 책임)  
① 보조사업자의 자기책임 하에 옥상녹화 등 보조사업을 유지관리 하되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녹화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옥상의 증ㆍ개축, 임의폐쇄 등을 하지 않고 처음 조성된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한다. 
2. 녹화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시에는 공사 시공자가 하자보수토록하고, 이후에는 보조사업자가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녹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0.9.29., 2021.4.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장구”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4.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언어 표현을 몸짓,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완ㆍ대체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 
7.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8. 활동지원인력 지원 
9.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0. 의료비 지원 
11.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2. 이동 서비스 이용 지원 
13.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ㆍ보급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 및 불공정한 처리 
2.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 10.>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영업소 간 거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5. 1. 10.>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1.>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5. 1. 10.>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ㆍ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22., 2025. 1. 1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 10. 22.>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1. 10.>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신설 2025. 1. 10.> 
7.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5. 1. 10.> 
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며,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7. 6. 13.>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1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개정 2018. 10.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예진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2회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보는 경우 2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제4조(접종기관)

제4조(접종기관) 시장은 예방접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천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과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3.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제4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대중교통안전)

제5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6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 고급화·다양화 
2.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3.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4. 교통카드를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지원

## 제7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제7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23.12.28.>

## 제2조(고용신청)

제2조(고용신청)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본인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9.10.14)
3. 재학증명서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시장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고용 시작일 10일 전까지 일정한 방법에 따라 연수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고용기간)

제4조(고용기간) 고용기간은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정하되, 고용일수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5조(근무일지 작성)

제5조(근무일지 작성) 연수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매일 작성하여 근무부서의 장 또는 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6조(실비보상금의 지급)

제6조(실비보상금의 지급) 실비보상금은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고용일 종료 후 5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1. 5. 31., 2023.12.28.>

## 제7조(고용의 중지)

제7조(고용의 중지) 연수생이 연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28.>
1.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개정 2023.12.28.>
2. 연수생으로서 품위손상 등 계속하여 고용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 재학생(야간대학생 및 휴학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기관)

제4조(연수기관)  
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을 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을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연수 모집 1개월 전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기관에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시장은 연수 대학생 수요 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수 신청방법)

제6조(연수 신청방법)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 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대상자의 선발은 연수기관의 수요를 고려하되,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차상위계층(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 
5.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6.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②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의 특별전형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 및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비지급 기준)

제8조(실비지급 기준)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제9조(간담회)

제9조(간담회) 시장은 연수 기간 중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