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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시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시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시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사유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각 부서 및 의회사무국, 면ㆍ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5.23.>

## 제4조(포인트 관리)

제4조(포인트 관리)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시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2024.5.23.>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부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5조(포인트 부여 등)

제5조(포인트 부여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0.8.>
③ 참여자 1인당 분기별 최대 부여 포인트는 10만 포인트로 한다.<신설 2024.5.23.>

## 제502조(포인트 신청)

제5조의2(포인트 신청) 사업부서는 근거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2024.5.23.>

[본조신설 2020.10.8.]

## 제503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제5조의3(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관리부서는 제5조의2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2021.12.29.>

## 제504조(포인트 관리절차)

제5조의4(포인트 관리절차) 
① 포인트는 관리부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 내역을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합산하여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5조의3에서 이동<2021.12.29.>

## 제505조(포인트 기부)

제5조의5(포인트 기부) 
① 누적 포인트는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참여자의 이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0.8.]<개정 2024.5.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5.23.>
[제5조의4에서 이동<2021.12.29.>

## 제506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제5조의6(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5조의5에서 이동<2021.12.29.>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5.23.>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고, 1만포인트 이상의 참여자에게 1포인트당 1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분기별 1만원 단위로 지급한다. 이 경우 1인당 분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10.8., 2021.12.29.,2024.5.23.>
③ <삭제 2024.5.23.>
[조 제목 개정 2024.5.23.]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0.8.>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시 및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개정 2024.5.23.>
2. 공무직 노동자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4. 시의회 의원
5.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자

##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경과 시 소멸된다.<개정 2024.5.23.>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0.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거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권한의 위임 등)

제3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 · 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거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 · 군 · 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5.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 · 이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 이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2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5.21.>]

##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 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1.]

##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5.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24.]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24.>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거제시 시영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영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영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자의 선정)

제2조(입주자의 선정) 시영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1세대 1호에 한하되, 공모하여 선정(분양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의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월남 귀순자, 보훈대상자) 및 특수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조(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

제3조(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는 일반 공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입주자의 모집)

제4조(입주자의 모집) 
① 입주자를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또는 게시공고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주택의 소재지, 규모, 입주자의 자격 및 주택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주신청자수가 분양 또는 임대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금)

제5조(입주금) 입주금은 주택가격에서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입주보증금)

제6조(입주보증금) 입주주택의 입주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0퍼센트이내로 한다.

## 제7조(분양 또는 임대계약)

제7조(분양 또는 임대계약) 
①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통지한 날부터 1월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8조(주택의 관리)

제8조(주택의 관리)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지며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한다.
②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거나 입주자가 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복리 및 부대시설의 관리)

제9조(복리 및 부대시설의 관리)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고 그 이외의 시설은 사업주체자가 관리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은 사업주체의 감독을 받아 그 운영자가 관리한다.

## 제10조(임대기간)

제10조(임대기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년간으로 하되 계속 연장변경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입주자의 행위제한)

제11조(입주자의 행위제한)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택의 규모를 변동하고자 할 때
2. 주택을 주거 이외의 타목적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3. 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4. 기타 사업주체가 정하는 사항

## 제12조(관리인)

제12조(관리인) 
① 사업주체는 시영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은 사업주체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영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분양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
3.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계약의 해제)

제13조(계약의 해제)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때
2. 제11조의 제한행위를 승인없이 행할 때
3. 기타 주택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입주자(분양 또는 임대계약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거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1.24., 2017.11.9.>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 제4조(시험수당 지급 제한)

제4조(시험수당 지급 제한)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시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거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식품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 나,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4. “이동판매시설”이란 음식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인정한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이동판매시설 위생관리는 별표 3의 준수 사항에 따른다.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또는 냄새, 조명에 의해 타인의 생활 또는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 제5조(영업 신고)

제5조(영업 신고)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
2.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및   매대, 이동이 가능한 천막 등 간이시설물 사용시 설치 확인서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③ 영업기간은 행사 및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 또는 협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제3조제1항의 영업자 중 이동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표 3에 따른 이동판매시설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영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취소한다.
1. 시장, 상인회, 축제운영자, 식품영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때
2. 별표 3의 이동판매시설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3. 집단 식중독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4. 신고된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한 때
5. 그 밖에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거제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원활한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및 물, 간식 등 편의 물품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급 
4. 드론을 이용한 수색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실종자의 수색 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하여 거제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거제소방서, 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거제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혈관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통계관리 등)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ㆍ운동ㆍ영양ㆍ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ㆍ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거제시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아동ㆍ청소년”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6세 이상 ~ 18세 이하)을 말한다.
2. “어르신”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어르신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4. “교통비 지원”이란 제3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카드”란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정의된 아동· 청소년 및 어르신으로 하며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2.24.>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할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손실금 지원)

제7조(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지원에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대상자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9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 제3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3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25.]

##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목개정 2025.9.25.]

## 제5조(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5조(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25.>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25.]

##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25.>]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경찰서, 의료기관,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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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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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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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6-01

#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원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원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 지급)

제6조(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신청 및 장려금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3일 아양리 장터에 모여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ㆍ공헌자 추모행사 
2. 만세운동 재현행사 
3. 교육 및 홍보 
4.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등의 조성ㆍ관리 
5.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