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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남생활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내 시ㆍ군에서 생활 시ㆍ군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도를 제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출향도민 또는 지역 연고자
다.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3. “출향도민”이란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 연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을 말한다.
가. 도내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도내 소재 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전략 및 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 방안
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7조에 따른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4. 지원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제7조(경남생활도민 등록제)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의 생활시ㆍ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 대상 할인 가맹점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등록증 발급 및 취소)

제8조(등록증 발급 및 취소) 
①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이 신청하는 경우 경남생활도민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등록증의 발급절차, 유효기간, 등록취소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혜택)

제9조(혜택) 도지사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남생활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
2.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3. 제10조에 따른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남생활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제10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에게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관광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경남생활도민이 제1항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남생활도민임을 증명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사업의 시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도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속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남도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2.26.>
2.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2.26.>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도지사는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26.>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조사연구,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생활임금 관련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인사담당 부서장
3. 출자·출연기관의 장
4.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19.12.26.>
5.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개정 2019.12.26.>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2.1.2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30.>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신설 2016.12.29.>
3. 교육여건 개선 사업 <개정 2016.12.29.>
4. 장학금 지원 사업 <신설 2019.2.8.>
5. 교육청 협력 사업  <신설 2019.2.8.>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9. 2019.2.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개정 2016.12.29.>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도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군의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요경비 분담 시 시·군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1.3.>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국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서예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서예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비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경상남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선비문화”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선비의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비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비문화 진흥 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비문화 진흥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비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선비문화 체험ㆍ연수ㆍ교육 사업
3. 선비문화 연구ㆍ개발 사업
4. 경상남도에 있는 선비문화 유적 및 시설의 정비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

## 제6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선비문화 진흥 관련 주요 현안 사항
2. 선비문화 활용 촉진 및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계승ㆍ발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6.13.>
1. 선비문화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선비문화 관련 문화유산 전문가
3. 도의회 의원
4. 관련 시&#8231;군 부단체장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과 경상남도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관광 콘텐츠”란 섬의 자연, 역사, 문화, 생태 및 주민 생활 등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형, 휴양형 관광 자원을 의미한다. 
3. “지속가능한 섬 관광”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조화를 이루는 섬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섬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섬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관광 자원 조사 및 발굴 사업 
2. 지속가능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 
3. 섬 관광 인프라(접근성, 숙박, 교통 등) 확충 사업 
4. 교육ㆍ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5. 섬 관광 홍보 사업 
6. 섬 관광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섬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985170;위원회&#985171;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섬 관광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3. 섬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관광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해양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섬 관광 업무 관련 경상남도청 소속 부서장 
3. 섬 및 관광 관련 전문가 
4. 관광 기업 및 단체 대표 
5.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광 개발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섬 관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성과평가)

제13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 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정책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농수산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섬지역”이란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2. “농수산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3. “농수산물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4. “해상운송비”란 농수산물등을 내항화물선·내항여객선을 통하여 섬지역에서 육지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체계 구축 등 섬지역 농수산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해상운송비 지원)

제4조(해상운송비 지원) 도지사는 섬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등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인에게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섬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직접 농수산물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육지에 유통·판매하는 농수산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 및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에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신청서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해상운송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 절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해상운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②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해상운송비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해상운송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섬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 섬이 아닌 섬을 말한다.
2. “도민”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경상남도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타 시&#8231;도민”이란 도민 외의 사람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 제3조(운임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운임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섬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ㆍ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지원비율 및 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금 분담)

제4조(지원금 분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분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도지사는 지원금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여객선 이용실적을 매월 정산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 제6조(업무협약 체결)

제6조(업무협약 체결) 도지사는 운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

제9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내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2023.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2018.3.29., 2023.8.3., 2023.11.9.>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 섬이 아닌 섬을 말한다.
2. “섬지역 주민”이란 경상남도 내의 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경상남도 내의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은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4.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도선운임을 말한다.

## 제3조(운임 지원범위)

제3조(운임 지원범위) 
① 운임은 섬지역 주민의 승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3.8.3., 2023.11.9.>
1. 섬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지 섬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
2. 섬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지 시·군 관할구역 내의 섬간 이동을 위하여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임 중 차량운임은 섬지역 주민 명의로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

## 제4조(운임 지원 등)

제4조(운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섬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운임 지원은 섬지역의 특수성 및 교통편의 수준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섬지역 주민이 지불하는 운임이 육상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③ 운임 지원은 섬지역 주민의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실적을 매월 정산한 후 그에 따른 지원금을 여객선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23.11.9.>
④ 그 밖에 운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 제5조(경비의 부담)

제5조(경비의 부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운임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업무협약 체결)

제6조(업무협약 체결) 도지사는 운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

제9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목개정 2023.1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상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어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조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요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호와 같다.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치매관리법」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민법」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성년후견심판 비용, 공공후견인의 보수 지원 등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온라인,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전화, 온라인, 대면 상담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2.12.2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성실납세자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12.29.> 
2. 추천서 1부 
3. 현지조사 확인서 1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출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선정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증명서의 발급)

제5조(증명서의 발급)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도지사가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 및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①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중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3건 이상 지방세[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연간 납부실적이 있을 것
2.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 등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천 인원을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3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등을 선정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성실납세자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가.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나.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또는 현판 수여
다.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 감면
2. 유공납세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도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다.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라.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유공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대 및 지원의 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등에 대해 지방세 탈루 또는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

## 제0조

이 조례는 어업인 및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어항”이란 「어촌&#8231;어항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의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및 마을공동어항,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말한다.
2. “어업인”이란 「수산업&#8231;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3. “어촌”이란 「수산업&#8231;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인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어항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규모어항 지원)

제4조(소규모어항 지원) 
①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8231;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어항 개발
2.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
3. 소규모어항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어항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