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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낚시레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낚시레저시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양낚시레저활동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이하 "해양낚시레저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해양낚시레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해양낚시레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해양낚시레저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서식에 따라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2와 같다. 
③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해양낚시레저시설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나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 받은 해양낚시레저시설을 손해보험 등에 가입 시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위탁계약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위탁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위탁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 및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로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여수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 
2. “아름다운해안지킴이”란 여수시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해양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수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대책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아름다운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아름다운해안지킴이)

제5조(아름다운해안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아름다운해안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름다운해안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름다운해안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여수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아름다운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여수시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는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2. 1. 2024. 9. 13.> 
1. 여수시의회 의원 
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5.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위탁 운영)

제14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활성화 및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여수시민과 관광객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여수시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치유 관련 전문양성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람 
3. 해양치유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공공시설의 설치)

제9조(공공시설의 설치) 시장은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10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제11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국가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원)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원)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에 있어 행정착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2.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청사에 재차 방문하여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시에 민원사무 처리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2. 11. 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이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 보완을 추가 요구하여 담당부서를 방문할 경우 <개정 2022. 11. 14.> 
2. 제반 신고 서류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 하기 위해 신고인이 청사에 방문하였을 경우 <개정 2022. 11. 14.> 
3. 지방세 및 대부료, 점·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의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 의무자가 이의신청으로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개정 2022. 11. 14.> 
4. 위반업소(위반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사에 방문한 후 사전 연기 통보 없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시 통보한 청문일에 청사를 방문하는 경우 <개정 2022. 11. 14.> 
5. 창구 즉결민원 발급 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 받고자 청사를 방문할 경우 <개정 2022. 11. 14.> 
6. 기타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시청을 방문하게 된 사유가 현저한 행정착오로 인정된 경우

## 제4조(보상액)

제4조(보상액) 여수 시내 거주자 및 시외 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2. 11. 14.> 
  1. 여수시내 거주자 :  10,000원 <개정 2022. 11. 14.> 
2. 여수시 도서지역 및 시외 거주자 : 20,000원 <개정 2022. 11. 14.>

## 제5조(보상제외 대상)

제5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점·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본조 신설 2022. 11. 14.]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착오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 책임자(관·과·소, 읍·면·동장)는 행정착오 민원보상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원지적과장은 민원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1. 14.]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민원처리부서의 담당자는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 민원지적과장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11. 14.> 
② 민원지적과장은 보상금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계좌로 지급하며,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11. 14.]

## 제8조(주민홍보)

제8조(주민홍보) 시장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1. 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 11.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6 / 시행일자: 2019-12-06

# 여수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여수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전통의례 사업 
4. 강학 교사·전통문화예술 교사·전통예절 교사·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지원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5.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시장은 향교가 종교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사업수행 장소)

제8조(사업수행 장소) 향교에서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수행의 장소를 향교와 향교소유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와 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①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여수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출향인 또는 향우회는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전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제4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홍보사업 
2. 시와 향우회 간 화합과 발전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3. 고향을 위한 투자유치 및 재원 확보사업 
4. 향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ㆍ송년ㆍ초청 간담회 등 각종 행사 
5. 지역 농ㆍ수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여수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제5조(여수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향우인증(이하 “여수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수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수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7. 11.]

## 제6조(업무관장)

제6조(업무관장)  
① 시와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7. 1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7.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7.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여수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여수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여수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7.>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17. 7. 7.>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개정 2017. 7. 7.> 
3. 기업 및 투자유치 <개정 2017. 7. 7.> 
4.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 <개정 2017. 7. 7.>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 <개정 2017. 7. 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17. 7. 7.>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7. 7.> 
1.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7. 7.> 
② 시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시정참여도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1.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개정 2017. 7. 7.>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 또는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②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구분하며, 정기 간담회는 매년 1회, 임시 간담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7. 7. 7.>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예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또는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여수시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여수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주민” 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에 조속히 복귀 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의 종류)

제4조(지원의 종류)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제5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 제6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제6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비와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심리회복 지원)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결정 등)

제9조(지원 결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실거주여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서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령 자격)

제10조(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 제11조(지원금 환수)

제11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환경미화원 고용 ·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소속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고용·근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여수시에 소속되어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청소인부와 청소차운전원을 말한다.

## 제3조(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① 청소인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청소차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여수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건강한 자로서 청소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2. 1종 대형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그 밖의 환경미화원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비상근무)

제4조(비상근무)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공휴일에도 여수시장의 명을 받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복장)

제5조(복장)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미화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복장을 간편하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모를 써야 한다.

## 제6조(작업방법)

제6조(작업방법) 환경미화원의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차운전원 
가. 책임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회하여 작업한다. 
나. 쓰레기를 적재할 때에는 운전대에서 대기할 수 없다. 
다.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한다. 
라. 교통법규는 물론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당일 운행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차량고장 또는 기타 사고로 운행할 수 없는 구간은 별도의 작업계획에 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2. 청소인부(차량탑승원 및 도로청소인부) 
가. 정차 시에는 충분한 시간 대기하며 수거하되 제일 늦게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 발차한다. 
나. 지정된 차량에 지정된 구역의 오물을 수거한다. 
다. 차에 쓰레기를 비우고 빈 통 및 쓰레기집하장(중간거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라. 근무지를 이탈한 곳에 모여 쉬거나 잡담을 하지 않는다. 
마. 근무시간 중에는 지정된 장소를 계속 순회하여 방치된 쓰레기가 없도록 한다.

## 제7조(차량 점검 등)

제7조(차량 점검 등)  
① 청소차운전원은 당일 작업 전·후 차량점검을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청소차운전원은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소차운전원은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제8조(장비 점검)

제8조(장비 점검) 청소인부는 본인이 관리하는 청소작업 장비일체에 대하여는 당일 작업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장비보관 책임)

제9조(장비보관 책임)  
① 환경미화원은 본인이 관리하는 청소장비 일체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