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남원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정부지원 또는 도·시비를 투자하였거나 지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토산품 전시·판매 
2. 농·특산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3.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 농·축·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민속공예품, 관광기념품, 최소한의 생필품 
2.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지역 농·특산품 
3. 비교전시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품목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판매장은 시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판매장에 전시된 물품은 원산지 표시와 정찰가를 표시·판매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장 시설 및 관리)

제6조(판매장 시설 및 관리)  
① 판매장에는 매장시설물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② 판매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판매장의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판매장의 사용자는 시설물(건물, 집기, 주변 조경물, 기타시설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파손, 훼손 등 손상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 제7조(감사)

제7조(감사) 시장은 판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 2 장 운영위원회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5.4.14.> 
④ 당연직 위원은 판매장 담당부서의 장, 지역활력과장,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5.4.1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1. 남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특산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생산업체 대표 
3. 그 밖에 특산품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2.31.> 
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2020.12.3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3.12.18.>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 
3. 판매품목의 선정 
4. 판매장 운영예산 및 결산심의 
5. 그 밖에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제10조(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0.12.3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 3 장 직접경영

## 제11조(조직)

제11조(조직) 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복무)

제12조(복무) 시장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

제13조(예산)  
① 판매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입금 및 시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일계)

제14조(일계) 판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 제15조(결산)

제15조(결산)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6조(금전의 보관)

제16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당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되, 다음날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4 장 위탁운영

## 제17조(사용허가)

제17조(사용허가)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남원시 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 
2. 농촌특산단지·농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생산자단체·일반법인 
3. 개인 
④ 시장은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3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31.>

## 제18조(사용허가 취소)

제18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점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사용료)

제19조(사용료) 판매장의 연간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3.8.30., 2020.12.31.> [전문개정 2001.5.10]

## 제20조(사용료 징수)

제20조(사용료 징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허가기간 동안 매년 사용료를 수입결의하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21조(사용료 반환)

제2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31.>

## 제23조(관리 및 손해배상)

제23조(관리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보고 및 감독)

제24조(보고 및 감독) 사용자는 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 5 장 보 칙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