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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정책 (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노인복지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문화·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건강증진 등)

제6조(건강증진 등) 
①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개정 2023.12.28.>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노인문화·평생교육·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이하 “취약계층 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 제11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제11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3. 모범노인 등
<전부개정 2020.9.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7 / 시행일자: 2016-11-17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 내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주최”란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 
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제1항에 따라 구가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운집행사에 참여 시 각종 사고 예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행사안전계획 수립 등)

제5조(행사안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마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마포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행사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행사 내용(일시, 장소, 수용 능력 등)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3. 안전 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8. 현장지휘본부 설치 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중운집행사의 행사안전계획 수립 절차 및 관련부서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행사안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에 행사안전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질서유지, 교통관리, 응급조치 등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대응)

제7조(현장대응)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다중운집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 시 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다중운집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21.12.30.]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 제7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②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30.]

## 제9조(협약의 취소)

제9조(협약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에서 이동 2021.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삭제 2019.6.20>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개정 2012.3.2, 2019.6.2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 2019.6.20>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단, 점포면적은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점포 내 기둥, 창고, 화장실, 휴게실 및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③ 삭제 <2011.5.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제한하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또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장소로서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는 영업소의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6.20., 2026. 4. 30.>
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개정 2011.5.12., 2026. 4. 30.>

##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30.>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점포의 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장소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영업신고 등을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삭제 <2026. 4.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6. 4. 30.>
1. 신축상가 지역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점포의 분할·합병 등 면적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 후 변경 전 기존 지역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최초로 소매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소매인 지정개수를 조사ㆍ결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6. 4. 30.>
⑤ 공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신설 2026. 4. 30.>

## 제6조(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방법)

제6조(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방법)
[제목개정 2026. 4. 30.]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2.3.2., 2026. 4. 30.>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간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과 영업소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도로교통법」상 “보도”로 한정한다)로 측정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한다.
3.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된 경우에는 그 곳으로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 측정한다.
② <삭제 2019.6.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개정 2023.12.28., 2025.9.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접종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 제4조(예방접종 위탁)

제4조(예방접종 위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2 / 시행일자: 2015-02-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예산 등의 보고)

제7조(예산 등의 보고)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결산 등의 보고)

제8조(결산 등의 보고) 지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마포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마포구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2)

## 제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5.22., 2020.7.9., 2022.7.7.)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재무과장, 보행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개선과장, 물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01.2.5, '02.11.1, 2007.1.2, 2008.5.22, 2010.12.9., 2019.8.1, 2022.9.15, 2024.11.28.) 
②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굴착팀장이 된다.(개정 2007.1.2, 2008. 5.22, 2019.8.1)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그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8.1>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와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기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8조(심의회의 운영규정)

제8조(심의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1, 2014.4.24>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리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3.9.25, 2010.11.11, 2014.4.24, 2020.7.9.>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03.9.25, 개정 2010.11.11>

## 제302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 <개정 2010.11.11, 2020.7.9.>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03.9.25,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014.4.24>
1.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에 따른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014.4.24>
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제목개정 2010.11.1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3.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거주시설의 등록)

제4조(공동거주시설의 등록) ①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구에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거주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전기요금ㆍ공동전화요금 등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
2. 냉ㆍ난방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거주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6개월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2. 시설 운영의 적정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거주시설의 입소비용)

제10조(공동거주시설의 입소비용) 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입소자로부터 시설 이용에 따른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입소비용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 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의2 규정에 준하여 부과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