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봉화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것.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지적도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봉화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범위)의 변경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상인조직 소상공인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봉화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10조(지역상권 활력센터 설치·운영)

제10조(지역상권 활력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골목형상점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지역상권에 맞는 맞춤형 진단 컨설팅
3. 청년상인 등 새로운 상인주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상인 역량 강화 및 교육
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주민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봉화군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라 봉화군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보건의료시행)

제4조(공공보건의료시행)  
① 군수는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현황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 추진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시행에 따른 성과와 개선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행기관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경영진단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적용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수행기관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지원 
2.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예방접종 등의 경비 지원 
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봉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원 받은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해당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6조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봉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및 야간·휴일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등 봉화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 및 “야간ㆍ휴일약국”이란「약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봉화군 관내 약국으로서,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외의 시간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이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군수가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개정 2025.12.2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을 통해 봉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②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 제4조(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4조(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25.12.29.>
① 군수는 군민에게 약국의 영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의약품·의약외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 또는 야간·휴일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약국을 지정 할 때는 운영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③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12.29.>

## 제5조(지정약국의 운영 및 준수사항)

제5조(지정약국의 운영 및 준수사항) <개정 2025.12.29.>
① 지정 약국의 기본 운영시간은 각호와 같다.
1. 심야약국은 운영 시간대(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에 연속하여 3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야간ㆍ휴일 약국은 야간 및 휴일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② <삭제><개정 2025.12.29.>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군수가 정한 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약국의 관리)

제6조(지정약국의 관리) <개정 2025.12.29.>
①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의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 제7조(지정취소 등)

제7조(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심야약국 또는 야간ㆍ휴일 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2.29.>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지원금의 관리)

제10조(지원금의 관리) 지원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심야약국 및 야간ㆍ휴일 약국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12.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0-22 / 시행일자: 2012-10-22

#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

제2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를 병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관리비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3조(관리비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공동주택 관리비용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1.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 
3. 해당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설물 
4.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 10년 이상 된 시설물

## 제4조(관리비용 지급절차)

제4조(관리비용 지급절차)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공사서류(관련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관리비용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비용 지원금액)

제5조(관리비용 지원금액)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은 단지 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에 의하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만을 지급하며,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실지사업비에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봉화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5, 2016.06.27., 2018.01.04.>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06.27>
1.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업무

## 제4조(보육대상)

제4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7.05］ <개정 2023.09.18.>

## 제5조(입소순위)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07.07.05., 2018.01.04.］

## 제6조(보육료 등)

제6조(보육료 등) 
① 어린이집에서는 경상북도지사가 매년 정하는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7.07.05］<개정 2016.06.27>

## 제7조(원장 및 종사자)

제7조(원장 및 종사자) 
①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 2020.10.08.>
［전문개정 2007.07.05］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어린이 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위탁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1.04.］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육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11조(시행 규칙)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봉화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지역 경제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와 관리 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6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의 장은 국가 등에서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군에 접목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응모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군수 보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7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국가·경상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소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부담할 재원의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대처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9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9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회 보고)

제10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안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센티브)

제11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장협
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봉화군 공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에서 발행하는 봉화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공보의 편찬, 보급,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이 주관한다.<개정 2023.04.17.,2025.07.17.>

##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공보의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의회란 
9. 사령란 
10. 휘보란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기타 영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군소속 공무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군수지시 
2.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공보게재 의뢰는 해당 직속기관의 장, 실·과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게재의뢰한다. <개정 2013.05.16., 2023.04.17.,2025.07.17.>

## 제8조(조정)

제8조(조정) 기획예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07.17.>

## 제9조(공보비치)

제9조(공보비치)  
① 공보는 전자공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2024.12.16.> 
② 공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부서 및 읍·면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공보를 발행할 경우 전 부서 및 읍·면에 배부하여 공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공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판매대행인)

제11조(판매대행인) 공보는 군에서 배부하는 것 이외에 판매대행인을 지정하여 군 지정 가격으로 발행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
  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봉화군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 지원제도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2. 저소득층 중 연고자는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여 가족 구성원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안실 안치료, 장의차량 등 사용료
2.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3. 염습, 입관, 운구 등의 장례 절차 비용
4.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
5. 화장비용
6. 봉안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유가족, 법정대리인 등 장례 처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 처리 후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사항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봉화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 하천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 제4조(소액 징수면제)

제4조(소액 징수면제) 제5조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5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 행위 및 굴착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제6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6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7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봉화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 으로 날인한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① 증서, 확인서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0.12.28> 
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08.06.30, 2010.12.28>

##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0.12.28>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무과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 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①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날인하고, 직인날인 수를【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재문서 여백에 표
시한다. 
②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별지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