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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3-01-01

#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군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여건에 맞는 서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인구정책 사업 지원)

제6조(인구정책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에 대한 지원
3. 청년 및 중장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귀농어ㆍ귀촌ㆍ전입정착 지원
5. 노후의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 지원
6. 보건ㆍ의료ㆍ건강에 관한 지원
7.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양성이 평등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8.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서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조사 및 연구)

제11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 제출)

제12조(자료 제출)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ㆍ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구영향평가)

제13조(인구영향평가) 군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서천군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 양성이 평등한 가족 친화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인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서천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구 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지원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정착금 지원 신청)

제2조(전입정착금 지원 신청)  
①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정착금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전입정착금 지급 방법)

제3조(전입정착금 지급 방법)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즉시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정착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4조(결혼정착금 지원 신청)

제4조(결혼정착금 지원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결혼정착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결혼정착금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결혼정착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혼정착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제5조(결혼정착금 지급 방법)

제5조(결혼정착금 지급 방법)  
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결혼정착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혼인신고 사항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지원 대장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차수별 지급 시기에 맞춰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 대상에게 지급한다.

## 제6조(출생지원금 지원 신청)

제6조(출생지원금 지원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아기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출생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제7조(출생지원금 지급 방법)

제7조(출생지원금 지급 방법)  
① 읍장ㆍ면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대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지원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지원 대장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 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유효기간 표시)

제5조(유효기간 표시) 군수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경우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를 포함한다),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천군 주차장 조례」 제16조의2제3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신설 2023. 12. 20.> 
④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설 2023. 12. 20.>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서천군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입양축하금 지원)

제3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양친(養親)일 것
2. 양친이 입양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
② 군수는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입양축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입양축하금 지원액)

제4조(입양축하금 지원액) 입양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아동(제2호에 따른 입양아동을 제외한다): 1명당 300만원
2.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이하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라 한다): 1명당 500만원

##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①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입양 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입양축하금 관리 대장)

제6조(입양축하금 관리 대장)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관리 대장을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서천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 소속 단체가 군에서 제3항 각 호의 시기에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ㆍ추석 명절 전 일정 기간 
2. 하계휴가철 전 일정 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간

## 제4조(지원 사업신청)

제4조(지원 사업신청)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조합 또는 협회 소속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린이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및 정비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ㆍ신체적ㆍ 정서적ㆍ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 및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 군수는 생명존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명존중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경우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주민불편의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토량의 이동(移動)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와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과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해 침수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 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지반고를 높이는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1. 침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지반고 상승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지반고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留水)와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나 유실 등의 위험 해소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나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를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양성기관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ㆍ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강유역 생태자원 조사 
2. 서천갯벌의 생태자원 조사 
3. 관광객 대상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4. 습지보호지역 주변 인식증진활동 
5. 양성기관 생태환경프로그램 진행 
6. 지역 생태관광 자원 발굴 
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태관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선발ㆍ채용 등)

제5조(선발ㆍ채용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3조에 따른 해설사 중에서 선발하여 일정기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고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야 하며 등급별 채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채용기간은 해당 등급에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활동비 지급 등)

제6조(활동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채용된 해설사에게 관련 직무 활동과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해설사에 대하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가 제1항에 따른 재평가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채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위촉)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위촉)  
① 자원봉사자 모집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서천군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의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자원봉사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하고 자원봉사증을 회수할 수 있다.

## 제5조(법인의 범위)

제5조(법인의 범위)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은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천군 관내에 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 제6조(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센터의 민간위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능력이 있을 것 
3. 활용가능한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② 민간위탁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등)

제7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천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센터의 소장과 자원봉사 업무관련 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1인 
2. 전직 교사 또는 자원봉사직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3. 사회봉사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센터직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9조(센터직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 제10조(보수)

제10조(보수)  
① 센터의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11조(비치대장등)

제11조(비치대장등)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6호 서식〕

## 제12조(확인서 발급)

제12조(확인서 발급)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고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가 자원봉사 수혜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서천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3.8.10.> 
  1. “자율방범대”란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서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 제5조제3항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남ㆍ여 각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및 자율방범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원은 관할구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 
2. 범죄예방 등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ㆍ미아ㆍ가출인의 보호 및 선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군민구호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5. 기관 간 업무 협조 지원 
6.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0.> 
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 주관 
2.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과 지도 
③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8.10.> 
1.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신고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협조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초소 수리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2.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3.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는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 제8조(행정지도)

제8조(행정지도)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서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

제2조(입법예고)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3조(입법예고 방법)

제3조(입법예고 방법)  
① 군수는 입법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서천군보에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자치법규시스템, 신문 또는 방송 및 읍ㆍ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4. 입법안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입법예고 기간)

제4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법규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5조(제출의견의 처리)

제5조(제출의견의 처리)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치법규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법규집 발간)

제2조(법규집 발간)  
① 서천군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은 서천군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고 필요시 별도 법규집을 제작·발간할 수 있도록 시디 파일로 제작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인터넷 법규집 관리)

제3조(인터넷 법규집 관리)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집을 열람하여 오기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 원본과 대조 확인 등을 거쳐 오기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