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7.>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자격이 적합한 단체를 선정·통보한다. <개정 2019.06.07.> 
② 위탁운영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 제3조(건물의 관리)

제3조(건물의 관리) 수탁자는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시설이용의 제한)

제4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10. 25., 2019.06.07.)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06.07.>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06.07.> 
3. 기타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9.06.07.>

## 제5조(권리양도와 금지)

제5조(권리양도와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9.06.07.>

##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07.>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 
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소요예산·세부시행규칙·기대효과등) 
3. 세입·세출예산서 
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회비·이용비·성금·수입내역등 
나. 세출 : 사업비·인건비·관리비·기타 운영비등 
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07.>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하는 금액 <개정 2019.06.07.>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가능할 경우에는 자기 비용으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07. 10. 25., 2019.06.0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25., 2022.0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위탁”이라 함은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에 둔다. <개정 2011.12.29.>
2.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10길 14(화정동)에 둔다. <개정 2011.12.29.>
<본조 전문개정 2007. 10. 25>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특성 및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6.29.>
1. 사례관리 기능사업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2.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3.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7. 10. 25>
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인 식견과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
② 위탁운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7. 10. 25, 개정 2011.12.29, 2016.3.3. 2017.6.29., 단서 신설 2016.3.3>

## 제6조(위탁·수탁 협약)

제6조(위탁·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복지관운영의 위탁·수탁은 구청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단서삭제 2007. 10. 25>

## 제7조(운영비 등)

제7조(운영비 등) 
①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 상황에 대한 울산광역시동구 관계직원의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29>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5>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수탁 협약사항을 어겼을 때
4. 삭제 〈2000.10.30〉
5.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
6.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6.3.3>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구청장은 필요 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울산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산불방지 활동)

제4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 예방·대비·대응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솔가비 등 제거
2.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
3.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대비·대응 활동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산불진화)

제6조(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해야 한다.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투입시 진화장비를 제공하여 현장투입 인력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울산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지역ㆍ업종별·성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울산광역시 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울산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모”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산모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능)
9.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6개월 이상의 전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울산광역시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심벌마크,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구목, 구화, 구조: 별표3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7, 제43조의8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울산광역시 동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10.31.>]

## 제6조(사기진작 등)

제6조(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격려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19.10.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0.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0.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4>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동부녀회장·새마을문고 동분회장을 거쳐 동장과 협의·확인(학생과의 관계) 후 (사)울산동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추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회장은 장학생 추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 검토 의견서에 따라 추천인원, 추천순위,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1. ○○학년도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별지 제2호의 1서식〕［본호 신설 2010. 10. 14］ 
2.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본호 신설 2010. 10. 14］ 
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시 추천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학업성적 서열(재적학년 기준 백분율 석차)의 상위자 순으로 선정하되 기업체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장학생 선정 시 후순위로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1.  <삭제 2010. 10. 14> 
2.  <삭제 2010. 10. 14>

## 제4조(통보)

제4조(통보) 회장이 장학생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사)울산광역시새마을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회원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2.19, 2010.09.3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2007.2.15, 2010.09.30>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회원(이하＂새마을지도자＂로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09.30>
2.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0.09.30>
3. 삭제 <2007.2.15>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하며 장학금은 자녀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장학생은 학년마다 해당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 ·동부녀회장·문고동분회장과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사)울산동구새마을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다만, 회장은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
② 회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
1. 「상훈법」에 따라 높은 순위의 새마을유공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09.30>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09.30>
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 순위  <개정 2010.09.30>
③ 이미 선발한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발생 시에는 추가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4.2.19, 개정 2010.09.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0.09.30>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2.19, 2010.09.30＞
②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 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2.19, 개정 2010.09.3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 제8조(지급 및 정지)

제8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2010.09.30>
1. 새마을지도자가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 <개정 2010.09.30>
② 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 제9조(장학금의 확보)

제9조(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 이상을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울산광역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내용)

제3조(지급내용)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자적 이용권 등으로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대상ㆍ통지)

제4조(지급대상ㆍ통지)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할 때 축하금 지급제도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생애 첫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하금은 지급대상자 본인이나 지급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축하금 지급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 라 한다)의 명칭은 명덕생활문화센터로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6길 38(서부동)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 금요일: 10:00 ∼ 21:00 
2. 토요일, 일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사용 신청)

제5조(시설의 사용 신청)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6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자에게 별도의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감면)

제8조(사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경우 
4. 생활문화센터 운영 능력이 없거나 그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본청, 보건소, 동의 사무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이란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날을 말한다.
3. “자원봉사자”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생활용품 수리 및 주민편익 사업
2.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
3. 고충민원, 세무·법률, 일자리, 취업 및 복지 등 생활민원상담
4.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
5. 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서비스 또는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자등에게 제6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