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리더”란 봉화군 여성으로 지역사회, 공공ㆍ민간ㆍ농촌공동체등에서 리더십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성을 말한다.
2. “농촌공동체”란 봉화군 내 마을, 영농조합, 마을기업, 농업단체 등 주민 공동체를 말한다.
3. “여성리더 육성 사업”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리더 관련 통계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여성리더 육성 사업)

제6조(여성리더 육성 사업) 
① 군수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 참여 활성화 지원
4.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지원
5. 지역특화산업 여성인력 역량강화 사업
6. 농촌 여성리더 특화 프로그램 운영
7.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구축 및 제공
8. 여성리더 발굴ㆍ홍보 지원
9.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적합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여성리더 육성 사업의 연계 및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봉화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07.06.>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07.06.>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3.07.06.>

## 제3조(지원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및 방법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06.>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7.06.> 
③ 생리용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07.0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07.06.>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6.>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06.> 
2.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7.06.>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생리용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07.0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봉화군 영농대행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농대행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고령농”이란 농지를 경작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말한다.
4. “영세농”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환경 조성과 영농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대행단 운영)

제4조(영농대행단 운영) 
① 군수는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대행단(이하 “대행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행단의 원활한 행정 및 대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총괄 업무는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 제5조(영농대행단 지원 대상)

제5조(영농대행단 지원 대상)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또는 각종 질환으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봉화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대행단 운영 범위)

제6조(대행단 운영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대행단 운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 시기별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농촌 인력의 지원 연계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계화 영농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행단 지원 등)

제7조(대행단 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단 활동에 대하여 대행료의 상당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대행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신청 등)

제8조(운영 신청 등) 
① 영농대행단를 운영하려는 자는 연 1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운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농대행단의 운영 승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대행단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다
② 대행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단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체결한다.

## 제10조(농작업 대행료)

제10조(농작업 대행료) 
① 군수는 농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업 대행료(이하 “대행료”라 한다)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봉화군청 및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영농대행을 신청한 사람은 농작업 대행 시작 전까지 대행료 중 신청자 부담금을 대행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행단은 농작업 대행 완료 후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사람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행료 청구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대행단은 농작업 대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2조(적용)

제12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불법유동광고물”이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도로변, 건물 벽면 등에 게시ㆍ부착하거나 배부한 광고물을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봉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 <개정 2023.09.18.> 
② 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 제5조(보상금 신청 및 접수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 및 접수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사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군수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봉화사랑상품권 또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군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3. 군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4. 공익용·행정용·선거용 등 협의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6.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나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광고물 
7.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고용한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 공공형 사업자 등 프로그램에서 허용한 대상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관내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의 가족을 말한다.
4. “공공형 계절근로자”란 봉화군이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봉화군지부 등)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절 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및 관리 방안
4.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방안
5.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6.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피해 구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
8.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계절근로자, 고용주, 보건소 및 의료기관,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 등의 부족 인력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MOU 체결국가 현지 계절근로자 사전 교육 프로그램
2.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유치
3.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숙소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4.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
5.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계절근로자(MOU 체결국가의 현지 계절근로자 사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관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등의 필수 검사 비용
4. 긴급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통번역 지원, 수송 버스 임차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6.「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7.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8.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9. 계절근로자 문화 및 교류 활동 등 지원
10.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11.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 출장 비용
12. 공공형 계절 근로를 하지 못하는 날의 급여 손실금 일부 지원(휴일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날 제외)
13. 근로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무단 이탈 없이 귀국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보상금 등)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제9조(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개선 권고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봉화군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09.25.>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25.09.25.>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종전4호에서이동 2025.09.25.>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2025.09.25.>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삭제 2025.09.25.>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봉화군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봉화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부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봉화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원전) 및 재난재해 관련 교육·훈련 등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군이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 
3.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총사업비 3억 이상)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금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봉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0-12-14

# 봉화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홍보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3.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인력 양성사업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의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 유출 금지)

제9조(정보 유출 금지) 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종사자는 업무상 취득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0-12-14

# 봉화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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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봉화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52109
- **공포일자**: 2020-12-14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 **시행일자**: 2020-12-14
- **공포번호**: 2303
- **자치법규ID**: 2203598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552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5210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봉화군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6.02.23.>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최우수·우수업소,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토속음식점을 말한다.
5. 삭제<2026.02.23.>
6. 삭제<2017.06.01.>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설비교체 사업<개정2026.02.23.>
2.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위생업소의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 등 위생업소 현장 컨설팅 사업
5. 선진 음식문화 육성·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
6.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7. 인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개정2026.02.23.>
8. 인증업소 중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30% 감면<신설2026.02.23.>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26.02.23.>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 단체(이하“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개정2026.02.23.>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개정2026.02.23.>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개정2026.02.23.>
3.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신설 2026.02.23.>
4.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법인·단체<신설 2026.02.23.>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26.02.23.>
1. 제3조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개정2026.02.23.>
2.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생업소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봉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
4. “지역행사”란  봉화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5. “휴게음식점영업등”이란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가.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봉화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
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05.16>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
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
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
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영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16>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읍·면장 협의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5.16> 
  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3.05.16>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05.1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77.3.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06.01.>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05.26, 2007.06.25, 2010.12.24, 2013.05.16,2015.06.25., 2017.06.01., 2022.01.01. 2023.04.17.>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심사·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본인부담 환급금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한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한 봉화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3.05.16>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