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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단양군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역 농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다. 단양군내에서 2천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토지(임대를 포함한다)를 농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역할)

제4조(청년농업인의 역할)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협력방안
5. 청년농업인 단체육성
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법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
3. 영농기술·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득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취소 등)

제10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에게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부부”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혼인한 두 사람을 말한다.
2. “정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장려금 지원)

제3조(장려금 지원)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총 1회만 지급하며, 100만원 이하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청년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청년부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2. 혼인관계 증명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얻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청년부부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적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장려금의 환수)

제7조(장려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실천을 위해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청년층 중심의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2 / 시행일자: 2013-04-12

#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단양군 본청 및 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2, 2021ㆍ12ㆍ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단양군 본청 및 읍·면청사 위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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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전문개정 2018ㆍ12ㆍ31〕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ㆍ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과 신고자 등의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 등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가 직무인 공무원ㆍ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같은 사람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한 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포상금은 신고한 사람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의 위반행위 여러 건을 신고하여 그 중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8ㆍ12ㆍ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단양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특정 물질이나 행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함에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육”이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독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재정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등 업무 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청소년관련 부서장 또는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단양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8 / 시행일자: 2023-08-18

# 단양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2ㆍ18〉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ㆍ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2ㆍ18〉

## 제3조(근무기강확립)

제3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ㆍ2ㆍ18〉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ㆍ2ㆍ18〉 
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전 3개월의 범위에서 퇴직 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3ㆍ8ㆍ18〉

## 제8조(근무시간의계산)

제8조(근무시간의계산) 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 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ㆍ「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ㆍ2ㆍ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10 / 시행일자: 2014-01-10

#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오천만 원 이상의 공사
2.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 임금 청구확인서(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제10조(상담)

제10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

## 제11조(협조 및 홍보)

제11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체를 선발하여 단양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 제12조(자료제출)

제12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개인이용권 발급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이를 징수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 및 초과 사용료는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징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권 등 검인)

제4조(관람권 등 검인)  
① 전용사용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람권 등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등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의한 군수의 검인(이하 “검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9호에 의한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위탁ㆍ수탁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4ㆍ1〉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설사용계획 
2. 연간시설운영의 수입과 지출계획 
3. 결산잉여금의 사용계획 
4. 조직ㆍ인력 확보계획(사회체육지도자등 종사자 자격증)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특성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를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관리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권 등의 관리)

제8조(이용권 등의 관리) 체육시설물의 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행하며, 근무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이용권 판매 및 실적을 다음 날 오전(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대장)

제9조(관계대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물 사용(변경)허가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2. 이용권 수불 현황 및 판매실적 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3.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 : 별지 제14호 서식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군수는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단양군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업체”란 출생아의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업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자녀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1.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2.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둘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군수는 1명당 월 2만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인)

제5조(지원 신청인) ① 보험료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신청인은 둘째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장·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면 보험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업체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읍장·면장은 매달 5일까지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매달 12일까지 협약업체에 통보한다.
⑤ 군수는 보험업체에서 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확인한 후 협약업체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중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상실자를 협약업체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의 비치)

제10조(대장 등의 비치)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단양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단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5. 사이버보안 교육 
6. 자체 진단·점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단양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출향군민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단양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거나 군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단체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출향단체와 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차량지원을 포함한다)·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홍보 및 축제 등의 행사 참여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 
3. 군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군과 출향단체 간 교류·협력 
4. 고향방문 및 탐방을 통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5.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단양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법인의 의무)

제6조(법인의 의무)  
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충주댐과 관련된 각종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대응을 위한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충주댐과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충주댐 K-water)과 관련되는 군정방침과 각종 대응전략 총괄 
2. 단양 수중보 건설 등 수자원 관련 사항 심의 
3. 충주댐 저수구역 중 활용 가능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모색 
4.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대응전략 방안 마련 
5.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 저수구역의 환경문제 등 충주댐 저수구역 개발방안 모색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2019ㆍ5ㆍ10〉 
1. 정책기획담당관,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사회단체장 
4.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협의회 위원 
5. 수리수문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성별의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단체장은 임기가 끝난 경우, 새로 선출된 사회단체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와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하천업무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