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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감사의 요청)

제3조(감사의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공동주택 및 감사사항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등)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의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

제6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감사의 실시 등)

제7조(감사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필요한 장비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의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에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제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보호)

제10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경비·미화 용역업체 등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 보조금
2. 관리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연계
4.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련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주요 현안에 대한 민ㆍ관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 교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공동주택업무 관련 담당 국장 및 부서장
3. 공동주택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동주택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결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위원으로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6월, 12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관계 구축)

제8조(협력관계 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구ㆍ군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품질점검 대상)

제3조(품질점검 대상)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 제4조(점검시기 등)

제4조(점검시기 등)  
①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 
2. 공사의 공정률이 95퍼센트에 도달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구청장은 품질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기간 등을 정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점검기간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조(점검단의 구성 등)

제5조(점검단의 구성 등)  
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대학교수 등) 
③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제4조에 따른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 제6조(점검반의 운영)

제6조(점검반의 운영)  
① 점검단장은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점검단으로 본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관계자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자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단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점검단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 등 관련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구청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8-01 / 시행일자: 2005-08-01

#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
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이를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를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
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
일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
요 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
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
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유품정리”란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2.1.]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 유품정리는 북구 거주자에 한한다. <개정 2021.3.24., 2023.2.1.>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유품정리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③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5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④ 장례수행자 및 유품정리자는 장례 및 유품을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비용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 및 유품정리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 등의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2.1.>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및 유품정리 등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 지원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구 또는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밖의 기관 ·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구 또는 의회 및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용차량 지원검토 및 결정)

제5조(공용차량 지원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의 적법성과 필요성,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차량운전자는 제6조제4항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을 거부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정책)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정책)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

제7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 
①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경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5.21>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5.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