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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명파 비지터센터·명파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안 최북단 해수욕장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연계한 배후관광 자원으로 활용, 주민관리 농촌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설치한 명파 비지터센터ㆍ명파농수산물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파 비지터센터ㆍ명파 농수산물판매장"(이하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이라 한다)이란 명파해수욕장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연계한 지역생산 농수특산품 홍보 및 전시판매장, 숙박시설, 운영사무실 및 창고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비지터센터ㆍ농수산물판매장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위치는 고성군 현내면 명파4길 43, 44에 둔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생산 농수특산품 홍보 및 전시 판매
2. 관광객 및 명파해수욕장 피서객의 숙박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대부 및 대부료 등)

제6조(대부 및 대부료 등) ① 군수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    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    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    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각종 보험을 가입하거나, 고성군에서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성군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비지터센터ㆍ판매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연체료의 징수)

제9조(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3 / 시행일자: 2020-06-23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군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고성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제2조의 협의회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07 / 시행일자: 2016-09-07

# 송정마을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건립된 송정마을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향토음식체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장"이란 관리사무소(농산물판매장), 화장실, 샤워장, 식수대 등 야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마을체험시설"이란 소규모 주말농장으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향토음식체험시설"이란 농특산물을 재료로 관광객을 위한 향토음식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향토음식체험시설(이하 "야영장 등"이라 한다)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송정마을 야영장의 위치는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80-93번지에 두고, 마을체험시설은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80-16번지에, 향토음식체험시설은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80-17번지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야영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 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마을회를 포함)에 대부하는 경우 
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 제6조(대부기간)

제6조(대부기간)  
① 야영장 등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 재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수탁자는 야영장 등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연체료의 징수)

제9조(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어천3리 농촌테마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간성읍 어천3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체험객과 방문객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건립된 농촌테마공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테마공원"이란  아로마체험관, 백두대간생태전시관, 학습동, 온실 등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아로마체험관"이란 식당, 농산물전시판매장, 찜질ㆍ마사지실 등 체험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백두대간생태전시관, 학습동, 온실"이란 사무실, 전시장, 워크숍, 치유 등 체험객 을 위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아로마체험관, 백두대간생태전시관, 학습동, 온실 시설물(이하 "농촌테마공원"이라 한다)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어천3리 아로마체험관은 간성읍 어천리 738-2번지에, 백두대간생태전시관은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786-1번지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한 경우
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 제6조(대부기간)

제6조(대부기간) 
① 농촌테마공원 시설물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 재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연체료의 징수)

제9조(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전략산업인 해양심층수산업의 중점 육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무소의 위치)

제3조(사무소의 위치) 진흥원의 주 사무소는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로 42에 둔다.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심층수 기업의 창업ㆍ성장보육 및 자립 지원사업 
2. 해양심층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4.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5. 신기술 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6.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통신판매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8. 경영,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시험, 인증, 교육ㆍ연수 등 지원사업 
9.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편익 제공사업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ㆍ단체 등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제진흥을 위하여 위탁ㆍ대행하는 사업 
11.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용역ㆍ대행 등 지원사업 
12.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재산출연 등)

제9조(재산출연 등)  
① 군수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진흥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원조성)

제10조(재원조성)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도ㆍ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위탁사업수익금, 자체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1조(공유재산 사용허가)

제11조(공유재산 사용허가) 군수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 제12조(회계연도)

제1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고성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국비 및 군비 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 심신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된 「향도원 산림힐링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도원 산림힐링센터"란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천혜자원을 활용한 힐링숲길 체험, 홍보, 교육 및 지역생산 농특산물  전시ㆍ판매 등 주민소득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로부터 산림힐링센터를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향도원 산림힐링센터(이하 "산림힐링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495-9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힐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 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마을회를 포함)에 대부하는 경우
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 제6조(대부기간)

제6조(대부기간) ① 산림힐링센터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수탁자는 산림힐링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연체료의 징수)

제9조(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흘리 지하저장고·흘1,2리 집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2리 집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저장고"란 지역 생산 농특산물을 저장,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집하장"이란 지역 생산 농특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로부터 지하저장고ㆍ집하장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리 집하장의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28-1에 두고, 흘2리 집하장은 같은 리 산1-108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2리 집하장(이하 "지하저장고ㆍ집하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 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마을회를 포함)에 대부하는 경우
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 제6조(대부기간)

제6조(대부기간) 
① 지하저장고ㆍ집하장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수탁자는 지하저장고ㆍ집하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연체료의 징수)

제9조(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 유치를 통해 동해·묵호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해·묵호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해·묵호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해상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동해·묵호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을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동해·묵호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3. "해상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의거 동해·묵호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4.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거 동해·묵호항내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묵호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0.07.10.>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운송사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 제4조(지원예산 확보)

제4조(지원예산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는 제1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협의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동해·묵호항 이용으로 인하여 타 항만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수출입 비용 일부 <개정 2016.11.11.> 
2. 삭제 <2020.07.10.> 
3. 삭제 <2020.07.10.> 
4. 동해·묵호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 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개정 2016.11.11., 2020.07.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만을 오염시킬 유해화물에 대하여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제5조제1항제1호의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지원기간은 동해·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16.11.11., 2020.07.10.>

##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되, 전반기는 7월 31일까지, 후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9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동해·묵호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0.07.10.>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한다. <신설 2016.11.11.> 
④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0.>

## 제11조(기타시책추진)

제11조(기타시책추진) 시장은 동해·묵호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동해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계획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력 
5. 그 밖에 기본계획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과 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4. ESG 관련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허가)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일반제조, 고압가스 충전 허가 및 변경허가 
2.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 및 변경허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 및 변경허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적용범위는 사업소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업소 이전없이 부지의 확대나 축소, 동일부지 내 가스설비 개체, 신설,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