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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7.05.0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정기회: 해마다 한 번 개최
2. 임시회: 다음 각 목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이동편의위원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
2. 서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서기는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4 / 시행일자: 2020-06-2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6.24.]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11.2.] <개정 2020.11.2.>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이내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 및 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도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된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지정된 금고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지정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남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별표 1과 같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융자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또는 관할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2. 주거형태에 따른 시설 지원 방안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재난예방조치)

제4조(재난예방조치)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시설 지원
2.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
3. 시설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구청장·관할 소방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서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10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휴식 공간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2.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삭제 <2023. 9. 27.> 
4. 삭제 <2023. 9. 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재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6.9.2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12.22.시행 2015.1.1.>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 9. 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출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4.10.>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자연재
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운대구 소속직원중 재난업무담당과장과 토목·건축 등 기술직렬 5급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회의 및 운영)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마다 사안별
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각 사안에 따라 서면검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검토안
건 등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
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대상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승인기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담
당자가 된다.<일부개정 2019.4.1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
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①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위원회에 제공할 경
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개정 2013.5.1., 2019.12.10.>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삭제 2019.12.10.>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급여대상자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환수 또는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삭제 2019.12.10.>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2015.10.1.>
1. 가구의 주 소득원이 중단되어 기초적인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질병·장애 및 부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3.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교육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제3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따라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관련 경비
2. 의료관련 경비
3. 교육관련 경비
4. <삭제 2015.10.1.>
5. 주거관련 경비<신설 2015.10.1.>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생활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 가구당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2015.10.1.>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은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한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 추천에 필요한 지원사유·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 제7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

제7조(우선지원 및 비용반환) 
①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여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적정성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동장은 지원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해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
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봉사자 처우)

제6조(봉사자 처우)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