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3.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4.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주유소 : 해당 시설의 경계선 안
5.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범위를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요청)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요청)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금연구역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하 “표지판”이하 한다)의 설치,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5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제5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6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김제시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제시 관내 기업 및 연구기관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기숙사 임차비”란 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관내 다가구 주택의 월세를 말한다. 
7.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또는 연구원·연구소 
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연구원·연구소 
다. 그 밖의 시의 과학기술진흥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연구원·연구소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기업친화 지역 조성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 구매 시 지역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5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 상호 간 협력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기업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업 육성 및 지원)

제6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사업 
2. 기업의 생산품 연구개발 및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 
3. 기업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4. 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생산품 인증사업 
5.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 
6.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7. 뿌리·농기계·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8. 특장차 산업발전을 위한 특장지구 업체 성능시험비 지원사업 
9. 그 밖에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연구기관 등 육성 및 지원)

제7조(연구기관 등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연구기관 및 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2. 연구기관의 시설·장비구입 등 기반확충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 
3. 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발굴 추진 
4.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또는 연구원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 제8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

제8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노사화합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모범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 제9조(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기업 및 기업인, 모범근로인상 시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김제시 융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김제시 융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0조(지원 제한)

제10조(지원 제한)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김제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이동으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제4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 및 재배 시설 보급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 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6.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

제7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지원사업의 심의
3.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제9조(소비촉진)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김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가스·전기요금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의 학업·취업준비 또는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거상태가 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  에서 생활하는 경우
9. 질병 및 재해, 그 밖에 재난상황발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0. 주소득자와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주소득자의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가구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김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5-28 / 시행일자: 2007-05-28

#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김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3.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4. 우수교사 지원사업
5.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사업
6.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제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기타 수입금

## 제5조(재정출연금)

제5조(재정출연금)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김제시의 출연금·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8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지도 및 보고)

제9조(업무지도 및 보고) 
①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6.10>

## 제2조(급수대상)

제2조(급수대상) 
① 「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관광진흥법」제3조의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한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숙박업소·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 제3조(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조례 제6조의 공급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급수신청)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1. 설계수수료(수입증지)
2. 토지·건물 사용승낙서(필요 시에 한정함) 1부
3.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일부개정 2016.6.10>

## 제5조(공사비 선납)

제5조(공사비 선납)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이 정하여 발부·징수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 제6조(급수공사의 시행)

제6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삭제>
②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③ 급수공사 준공 후 조례 제16조제2항의 관급자재에 대하여 정산 조치한다.

## 제7조(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공되어 대행업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 제8조(제신고)

제8조(제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 사용개시·중지·폐전신고 : 별지 제6호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7호서식
3. 온천수 사용종별 변경신고 : 별지 제8호서식

##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 자가 변경되었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7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으면 최근 3년 동안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없으면 정상회전한 최근 3개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일부개정2016.6.10>

## 제11조(계량기의 이상시험)

제11조(계량기의 이상시험)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10>

## 제12조(납부고지)

제12조(납부고지)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매월 10일까지 고지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② 온천수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6.10>
③ 전월분 미납액은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10>

## 제13조(가산금)

제13조(가산금) 조례 제30조의 가산금 면제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6.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통일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시 관내 통일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장
2.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김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5. 시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포럼,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 · 기피 ·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란 김제시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20

#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 과 김제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9>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김제시 관내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 과 김제시(이하"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소속으로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9, 2025.9.30.>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9>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9>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9>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19>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5.9.30>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개정 2015.11.1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19>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19>
3. 김제시의회 의원<개정 2015.11.19>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11.19>
5.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5.11.1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개정 2015.11.1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2019.1.30.>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9, 2025.9.30.>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1. 사망·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1.19>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5.11.19>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11.19>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19>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1.19>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협의회·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 
① 김제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김제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5-01-01

# 김제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안경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 8. 10.> 
2. “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목욕업소, 이·미용 업소 
나.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중목욕시설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안경업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안경구입비(이하 “노인 목욕비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노인 목욕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관내 협약된 업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드는 지원대상자에게 연 60천원을 1회 충전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연령이 도래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급하며 전입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카드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한다.

## 제6조(배부방법)

제6조(배부방법)  
① 시장은 매년 카드 소요량을 파악하고 카드를 일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ㆍ통장 등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2조제2호의 업소 중 시장과 상호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요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지원금액은 당해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③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등)

제8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업무협약 등)

제9조(업무협약 등)  
① 시장은 서비스 제공업소 및 카드 발급 업체와 「노인 목욕비 등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지급 및 정산 등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10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제10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대장관리 등)

제11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명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서비스 제공업소,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