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공무원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 다른 기관(이하 “다른 기관”이라 한다)으로 전출한 공무원 
3. 제1호의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4.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5.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으나 휴직 또는 퇴직한 사람

## 제3조(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2.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선임 비용(승소사례금 및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ㆍ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참관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 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심급별(형사상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중요하거나 소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① 공무원등은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의 소송비용 지급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직증명서ㆍ경력증명서ㆍ근로계약서 중 한 가지 서류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 비용 등 본인이 직접 소송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5. 소송비용을 입금받을 본인 통장 사본 
6. 소송을 하거나 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 시작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말한다) 
7.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말한다) 
8.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서류(소송비용 지급 신청서와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 
9.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0.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6조(소송비용 지급)

제6조(소송비용 지급)  
① 소송비용은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원등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공무원등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환수 증명 서류

## 제7조(소송비용 환수)

제7조(소송비용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공무원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공무원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4. 공무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세종특별자치시 소송심의위원회)

제8조(세종특별자치시 소송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한도액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소송심의위원회에 소송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소송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0조(세부 운영규정)

제10조(세부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