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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양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양평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양평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양평군수 및 소유자의 책무)

제5조(양평군수 및 소유자의 책무)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군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양평군건축사회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군수는 원활한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양평군 농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수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2. “무급가족종사자”란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은 양평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위원회)

제7조(예방 위원회) 
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행한다.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양평군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공간 전략계획 등의 수립)

제4조(농촌공간 전략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에 따른 협약을 위하여 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지역특성 
2.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ㆍ접근성 
3.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4.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불편함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군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의 통합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제5조(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사업 
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 마을만들기사업 
4.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제6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현장포럼 및 계획수립 
2.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지구 역량강화사업 및 계획수립 
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및 컨설팅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지역 특성 및 개발과제 선정ㆍ지원 
2.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의 추진ㆍ지원 범위 및 해당 실적의 점검ㆍ결과반영 
3. 농촌협약의 기획, 신청, 이행, 완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3.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행정협의회 구성 등)

제11조(행정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농촌협약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사업 간 조정 등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 제2조(융자신청 및 관리)

제2조(융자신청 및 관리)  
①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3.] 
② 제1항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2. 11. 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2. 11. 9.> 
④ 군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면장 및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⑤ 읍·면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조건 등)

제3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청년농업인 전세자금 대출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017. 12. 13., 2022. 11. 9.> 
② 융자한도는 1농가당 6천만원, 법인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수매자금에 대하여는 40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11. 30., 2020. 9. 23.>

## 제4조(융자금의 회수)

제4조(융자금의 회수)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은 그 사실을 즉시 융자금 대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9.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양평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용경비 징수 범위)

제3조(사용경비 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다.

## 제4조(사용경비 면제)

제4조(사용경비 면제) 군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양평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인의 날)

제2조(농업인의 날) 양평군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단,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축ㆍ임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4. 그 밖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사의 계획 및 개최 운영방안 
2.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인의 날 관계 공무원 
3.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기관, 농업 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제4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업인의 날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주관 단체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포상 조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6 / 시행일자: 2015-10-16

# 양평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예방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 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 
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 
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협조요청)

제14조(협조요청) 군수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감독)

제15조(관리·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평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국내·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예찰·방제단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을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경영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 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예찰과 방제업무 경력자를 배치한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 제3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3.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4. 양평군이 위탁한 사업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  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추진단의 구성)

제4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과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장은 사업을 총괄하며,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 중 제6조에 따른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③ 사무국에는 상근직원인 사무국장과 사무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는 조정자를 두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 제5조(추진단의 운영)

제5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추진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추진단장 선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국·소장급 이상이 되고, 민간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5. 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사업비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단체ㆍ기관의 장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제10조(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거주하는 자가 군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分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창업지원)

제6조(창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 제7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7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지원사업)

제8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제10조(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제11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11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대를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한다.

##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농업인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ㆍ연계 
2.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