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의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2.4.25.> 
② 보육교직원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2022.4.25.>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5. 삭제 <2024. 5. 7.> 
6.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16.01.05.>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5.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장 제목개정 16.01.05.>

## 제12조(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개정 18.12.3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6.01.05.>

##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군에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16.01.05. 2022.4.25.>

##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16.01.05.>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정 16.01.05.> 
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④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16.01.05.>

## 제15조(위탁계약)

제15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6.01.0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01.05.> <개정 19.1.25.>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6.01.05.>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호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삭제 <19.10.30.>

##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6.01.05, 19.10.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주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8조(시설물 등의 반환)

제18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등을 되돌려 줄 때 위탁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이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9조(보육교직원 임면)

제19조(보육교직원 임면)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면직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면직한다. <개정 16.01.05.>

## 제20조(보육교직원 복무)

제20조(보육교직원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개정 16.01.05.>

## 제21조

제21조 삭제 <19.10.30.>

##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6.01.05.>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3조(관계법규 등 준수)

제23조(관계법규 등 준수)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등 관계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0조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22.04.25.>

## 제24조(설치 및 위치)

제24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2에 둔다. [본조신설 2022.4.25.]

## 제25조(시설)

제2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 대여실 
2. 실내놀이터 
3. 시간제 보육실 
4. 교육실 
5. 상담실 
6. 사무실 [본조신설 2022.4.25.]

## 제2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2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를 제외한 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5.]

## 제27조(이용료 등)

제27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장난감 대여 또는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연회비 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대여는 대여기간 경과 후 반납할 경우에 별표 2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대여 및 실내놀이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본조신설 2022.4.25.]

## 제28조(위탁운영)

제28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5.]

## 제0조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4장에서 이동 <2022.4.25.>]

##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6.01.0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개정 16.01.05.>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16.01.05.>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16.01.05.> [제24조에서 이동 <2022.4.25.>]

## 제30조(보조금의 환수)

제30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 
4. 시설이 폐쇄 또는 취소된 때 
5. 그 밖에 보조금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5조에서 이동 <2022.4.25.>]

##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하여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03.26> [제26조에서 이동 <2022.4.25.>]

## 제32조(규칙)

제3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