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4.11.15.>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콘도)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모범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자기계발 연수 지원 
2.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원 근무복 지급 
5. 직원 건강증진(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험 가입 등)을 위한 사업 지원 <조문 신설 2024.11.15.> 
6.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 공주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조문 이동 2024.11.15.>

##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7.)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후생복지 업무 부서장, 예산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공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공무원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등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업무 팀장이 된다. 
⑦  <삭제 2023.9.1.>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

제10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그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통합 운영)

제13조(통합 운영) 시장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문 이동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