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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구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구의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 지급)

제5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노사분쟁사건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 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 및 고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7 / 시행일자: 2017-08-07

#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 5년 이상의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결산검사위원”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해제)

제3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3. 다음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업무수행 
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4.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구의 세무관련 계산, 검사, 신고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7.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8.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9.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 
10. 구가 출자·출연하는 법인의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11.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회계·세무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구청장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부가세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능기부 희망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실적부)

제6조(자문실적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구청장은 예산, 회계 등 재정 관련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공)

제8조(자료제공) 자문결과 자료는 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5.6.15, 96.12.30, 2013.8.1, 2022.8.16.>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8.1> 
1. 부산광역시 서구(소속 행정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 2022.8.1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6.]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재임 중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6.>]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2.8.1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 제7조(소송 비용 등)

제7조(소송 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등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용한다. <개정 2008.8.1, 2022.8.1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③ 삭제 <2022.8.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11.>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관련 전문가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고 종료된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등의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등에 광고 게재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08.12.17, 20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전광판”이란 민원 안내를 위해 구내에 설치된 민원 안내 전광판을 말한다.
3. “종량제 쓰레기봉투”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사용하는 규격 봉투를 말한다.
4.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 등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 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5.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 등에 광고를 게재 의뢰하는 사인(법인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 등에 광고 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17]

## 제3조(광고게재등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광고게재등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 등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류는 구보, 각종 발간물, 고지서류, 통지서류, 전단형·리후렛형 인쇄물, 전광판,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등으로 한다.
③ 광고 게재 사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전광판 최소 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며, 3월이상 계약시는 10%의 할인을 할 수 있다. <개정2000.11.16>
⑤ 구보에 광고를 장기 계약하여 게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 <신설 2008.12.17>
1. 12개월 이상 : 30퍼센트
2. 6개월 이상 : 20퍼센트
3. 3개월 이상 : 10퍼센트

## 제4조(광고물 게재 제한)

제4조(광고물 게재 제한) 
① 발간물 등에 게재하는 광고의 내용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선정적이거나 사행심 조장 등 사회의 공익성을 해치는 내용은 광고 게재를 할 수 없다.

##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사용료에 대하여 계약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시 별도로 정한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하고, 이후 6개월간 구에서 제작하는 발간물 등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다.

## 제6조(계약 상대방의 선정)

제6조(계약 상대방의 선정) 계약 상대방은 신청순위,광고 원고 제출순위,공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시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심사위원회 설치)

제8조(광고심사위원회 설치) 광고주 선정과 광고내용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 및 포상금)

제9조(보상금 및 포상금)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구민 및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범위는 당해사용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에서 제작하는 발간물 등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등)

제7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며 공공자금의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실적 보고)

제7조(실적 보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상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를 말한다.

##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감사 실시 결정)

제4조(감사 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감사반 구성ㆍ운영)

제5조(감사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이 되고, 감사반원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담당자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6조(감사의 실시)

제6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이하 “감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7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감사결과 보고)

제8조(감사결과 보고)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반장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결과 통지)

제9조(감사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이 감사내용과 행정조치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제11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2조(감사수당)

제12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위원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관계 구축)

제8조(협력관계 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1 / 시행일자: 2016-03-21

#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있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있는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 및 지원 계획수립)

제4조(관리 및 지원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유지 및 관리)

제5조(유지 및 관리) 
① 공동화장실은 이용 주민들이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자의 책무)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수시 청소 및 시설 점검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파손이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 시 색칠 실시
4.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 제7조(시설개선 등)

제7조(시설개선 등) 구청장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파손·훼손,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청결한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제9조(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

제9조(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2.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 수수료
3. 시설 수리·보수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사항과 정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1-05

#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구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론화”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구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역할 및 기능)

제4조(역할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구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서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서구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갈등 사안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

제9조(조사ㆍ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구민참여단 구성)

제10조(구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11조(여론 수렴)

제11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지원)

제12조(위원회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지원)

제13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제14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권고안을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부산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서구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 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부담 또는 구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공모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마. 공모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구 재정부담의 적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ㆍ시ㆍ구비 등 재원별 분담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구비부담 여부 및 방안 
4. 공모사업의 효과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전망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 등)

제6조(자문 등)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