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3. 4. 18.>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 2023. 4. 1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개정 2023. 4. 18.> 
3.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18.>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 2023. 4. 18.>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 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3. 4. 18.>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4. 1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4. 18.> 
3.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해당 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 <개정 2023. 4. 18.>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① 여수시읍·면의 리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여수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읍ㆍ면ㆍ동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ㆍ동민”이란 여수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읍ㆍ면ㆍ동민의 날”이란 여수시 읍ㆍ면ㆍ동 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정)

제3조(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정) 
① 읍ㆍ면ㆍ동민의 날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종전부터 운영하여 온 경우에는 그 날을 읍ㆍ면ㆍ동민의 날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민의 날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읍ㆍ면ㆍ동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정한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읍ㆍ면ㆍ동민의 날에 개최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ㆍ면ㆍ동민의 날 기념식 또는 체육행사
2. 그 밖에 읍ㆍ면ㆍ동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ㆍ면ㆍ동장은 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읍ㆍ면ㆍ동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된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 사회단체 또는 체육 관련 협의회 등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의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행사비 지원)

제6조(행사비 지원) 여수시장은 읍ㆍ면ㆍ동민의 날의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6조에 따른 행사비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6-03 / 시행일자: 2003-06-03

# 여수시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지역 각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
하고 지역현안 사항은 주민 스스로 해결하므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위
하여 읍·면에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 6. 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여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의
견의 제시, 건의 등을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1. 읍·면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03. 6. 3)
2. 지역내 각종 민원의 해결 방안 및 대책수립
3. 지역내 주민숙원사업 선정의 협의 및 조정
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의견청취
6. 시정의 시책 등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 조정
7.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8. 지역안전대책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3. 6. 3)
② (삭제 2003. 6. 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해 읍·면 관내에 거주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밝으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
운 자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6. 3)
④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읍·면장은 해촉하고 적임자를 선정하여 시
장에게 교체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1. 당해 위원이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했을 때
3. 당해 위원이 소속된 읍·면 이외의 행정구역으로 전출했을 때(개정 2003. 6. 3)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③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③정기회와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결정사항 등에 대한 조치)

제7조(결정사항 등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의 결정으로 의견의 제시, 건의 등이 있을 경
우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를 시정 또는 읍·면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개
정 2003. 6. 3)
②시장에게 제출된 민원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읍·면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 제8조(의견의 정취)

제8조(의견의 정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발언)

제9조(발언) 
위원회는 지역내 공공사업과 민원에 관련된 해당 리장·이해관계인이 원
할시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 또는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은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12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읍·면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읍·면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거리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읍·면 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및 중계민원처
리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출장소의 관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 <개정 2019. 10. 14.> 
2. 각종 제증명 발급 
3. 관할구역 동향파악 
② 중계민원처리소의 관장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제증명의 중계발급 
2. 관할구역 동향파악

## 제4조(출장소장)

제4조(출장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
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응급차량”이란 법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8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할 때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4-01-01

#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19. 1. 1., 2021. 6. 30.>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21. 6. 30.>

##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07. 5. 31., 2019. 1. 1., 2021. 6. 30.>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 제목 개정 2021. 6. 30.] <개정 2004. 11. 18., 2021. 6. 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1. 6. 3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은 상환대장에 기록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8.,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여수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 제7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제7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21. 6. 30.]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1., 2021. 6. 30., 2023. 12. 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1. 1. 개정 2021. 6.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설치ㆍ운영ㆍ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 제6조(수거함의 설치 등)

제6조(수거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12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③ 시장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신고서를 해당 관할부서에 제출해야하며, 의류수거함 설치장소가 도로인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수거함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폐의류 수집ㆍ운반자

## 제7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제7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수거함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의류수거함 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제8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① 관리ㆍ운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익금 중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리·운영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관리·운영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제9조(수거함 철거)

제9조(수거함 철거)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수거함을 설치한 관리·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 및 제8조를 위반한 관리·운영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10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홍보)

제10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홍보) 시장은 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부서 및 관리대장)

제11조(관리부서 및 관리대장)  
① 수거함 설치, 운영, 관리ㆍ운영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수거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수거함 번호 및 설치위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여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3. 7.> 
  1.  <삭제 2025. 3. 7.> 
2.  <삭제 2025. 3. 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 관내에서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 3. 7.>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3.7.>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3. 2023. 5. 9.>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5. 9.]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각 목의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3., 2023. 5. 9., 2025. 3. 7.> 
가. 1급: 1천 500만원 <개정 2023. 5. 9.> 
나. 2급: 1천 320만원 <개정 2023. 5. 9., 2025. 3. 7.> 
다. 3급: 1천 140만원 <개정 2023. 5. 9., 2025. 3. 7.> 
라. 4급: 960만원 <신설 2023. 5. 9.> 
마. 5급: 780만원 <신설 2023. 5. 9.> 
바. 6급: 600만원 <신설 2023. 5. 9.> 
사. 7급: 300만원 <신설 2023. 5. 9.> 
아. 8급: 150만원 <신설 2023. 5. 9.> 
자. 9급: 75만원 <신설 2023. 5. 9.> 
3.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 5. 17.> 
4.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시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7.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8.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9.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②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 3. 13., 2023. 5. 9., 2025. 3. 7.>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9.> 
  1. 「여수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9.>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개정 2023. 5. 9.>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제2항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 4. 10.>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3. 10.>

##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①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⑦ 비용추계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 제6조(재원조달)

제6조(재원조달) 
①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
③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 시장의 의견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 2026. 4. 10.>
④ <삭제 2022. 3.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등에 대해 여수시보 또는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수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수소방서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여수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여수시 의정동우회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여수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전임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동우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 및 의정홍보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의정동우회는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동우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동우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8-20 / 시행일자: 1999-08-20

#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3. (삭제 99. 8. 20)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
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
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 보호자에
게 송금하며, 공납금 납입영수증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