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9-01

#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소유자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별표 2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고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해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겨야 한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향상 및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 현재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自費)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는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옥상녹화 지원)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4.12.29>

## 제9조(시정권고)

제9조(시정권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상의 녹화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 제2조(정수)

제2조(정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선임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개정 2022.1.3.>

## 제3조(선임방법 등)

제3조(선임방법 등) 
① 위원은 의회의 추천으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②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2조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이를 대행한 후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알리고 제5조제4항의 위촉기간에 해당하는 위촉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 제4조(추천적격 및 결격)

제4조(추천적격 및 결격) 
① 의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개정 2022.1.3.>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그 밖에 의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장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③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 직원
2.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3. 의원의 배우자ㆍ친지 또는 형제ㆍ자매
4. 그 밖에 공정한 결산검사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 제5조(검사 및 위촉기간)

제5조(검사 및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은 2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③ 검사기간은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의 특별한 사유로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일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④ 위원의 위촉기간(이하 “위촉기간”이라 한다)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제8조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하는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22.1.3.>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검사일정)

제7조(검사일정) 
① 위원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중 구 전체 또는 부서별 일정을 미리 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일정별로 각각 분담하거나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정을 구청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8조(검사의견서)

제8조(검사의견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검사의견서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검사업무 보조)

제9조(검사업무 보조) 구청장은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협조 외에도 검사장소 제공, 관련부서 연락 및 서류접수ㆍ배부, 검사의견서 작성 등 위촉기간 동안 위원의 검사업무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원 아닌 위원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석하는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검사기간 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수당 및 제3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기밀엄수 등)

제11조(기밀엄수 등)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시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미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교육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제7조(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사업 추진)

제10조(공동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력보유여성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알선 사업 
3. 창업지원 및 컨설팅 사업 
4.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 지원 
5.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계 기관, 기업,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구입비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
4. 교육·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6. 설·추석 등 위문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등록된 회원수가 20명 미만일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견학)

제9조(견학) 구청장은 경로당회원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 선진 우수 경로당 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중식 등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등 식사를 거주지에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한다. 다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포함)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할 수 있다. 
③ 경로식당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자 모집)

제5조(운영자 모집)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동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자의 책무)

제6조(운영자의 책무)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제8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9조(노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노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노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노인업무 담당과장 및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중구의회 의원 1명 
3. 노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명 
4. 그 밖에 영양사 등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생지도 및 지원)

제10조(위생지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에 대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5. 8.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5. 8. 4.>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5. 8. 4.>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8. 4.>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여 구청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8. 4.>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8. 4.>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8. 4.>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7.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개정 2025. 8. 4.>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개정 2025. 8. 4.>
3.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개정 2025. 8. 4.>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지원
6. 반찬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02조(수당)

제9조의2(수당)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 지원 사업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8. 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의 제작형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
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구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건강증진)

제7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8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사회·문화활동 참여 장려)

제9조(사회·문화활동 참여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에 대한 지원
2. 노인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업무의 협조)

제12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위임받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법률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 해석 등
3.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수임
4.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사건 수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
나. 소송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
라.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
마.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바.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 제6조(자문의뢰 사건 작성 등)

제6조(자문의뢰 사건 작성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건 현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7조(비용)

제7조(비용) 
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