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24.6.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6.12.>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6.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6.12.> 
1. 지명 관계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6.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6.12.>

## 제3조

제3조 삭제 <2024.6.12.>

## 제4조

제4조 삭제 <2016.9.22>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6.9.22., 2024.6.12.>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9.22.>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6.12.]

##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12.]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6.1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상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실·단·과·보건소·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9.22., 2007.1.8., 2007.12.31., 2008.10.13., 2011.1.25., 2022.12.15.> 
③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8> 
③ 휴가의 경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7.1.8>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보관등)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3조(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단서삭제 2013.2.14.> [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17.6.30., 2024.6.12.>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은 영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6.30., 2023.6.8.>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2.14., 2013.9.17., 2014.7.3., 2017.6.30., 2024.6.12.> 
  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삭제 <2017.6.30.>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8.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제목개정 2024.6.12.]

##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17.6.30> [본조신설 2023.9.17.] [제목개정 2024.6.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1.20, 2005.3.14, 2008.10.13, 2009.2.23, 2009.5.25., 2019.6.27., 2019.12.12., 2019.12.30.>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9.5.25><개정 2012.11.2., 2012.12.26., 2013.3.27., 2013.10.1., 2013.12.9., 2014.11.1., 2015.2.27., 2015.5.1., 2015.6.23., 2015.8.27., 2015.12.24., 2016.2.19., 2016.9.29., 2016.10.27., 2016.12.29., 2017.3.23., 2017.6.30., 2017.12.28., 2018.2.28., 2018.4.30., 2018.6.28., 2018.7.25., 2018.12.27., 2019.3.29., 2019.6.27., 2019.12.12., 2019.12.30. 2020.6.25., 2020.7.30., 2021.1.28., 2021.6.24., 2021.12.30., 2022.6.27., 2022.12.15., 2023.4.6., 2023.7.6., 2023.12.18., 2024.3.26., 2024.6.20., 2024. 12. 11., 2025. 6. 5., 2025. 8. 4., 2026. 3. 3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3.14, 2009.5.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3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10, 2012.3.20, 2012.12.20, 2013.3.20, 2013.9.17, 2014.4.24, 2014.10.30.,2015.4.9.,2015.7.22.,2016.2.19., 2016.10.27., 2017.03.09., 2018.2.1., 2018.4.30., 2019.3.29., 2019.6.27., 2020.5.29., 2020.12.24., 2021.5.31., 2021.12.30., 2022.6.27., 2023.3.30., 2024.3.26., 2026.3.31.>
1. 집행기관의 정원: 81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7.22., 2016.9.22., 2018.7.25., 2020.5.29., 2021.5.31., 2024.10.10., 2025.7.24.>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1, 2010.8.10, 2012.3.20, 2012.12.20, 2013.3.20, 2013.9.17, 2013.12.3, 2014.4.24. 2014.10.30., 2015.4.9., 2015.7.22., 2016.2.19., 2016.10.27., 2017.3.9., 2018.2.1., 2018.4.30., 2018.7.25., 2018.12..11., 2019.3.29., 2019.6.27., 2020.5.29., 2020.6.25., 2020.12.24., 2021.5.31., 2021.12.30., 2022.6.27., 2022.12.8., 2023.3.30., 2024.10.10., 2025.7.24., 2026.3.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03 / 시행일자: 2014-07-03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별표 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4.7.3.>

## 제3조

제3조 <삭제 96. 11.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1 / 시행일자: 2024-02-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 및 범위)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 및 범위)  
① 표지판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ㆍ시설표지판: 1천만 원 
2. 운영표지판: 5백만 원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제4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보조금 지원 총액 등 지방보조금의 지원내용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5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

제5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게시기간 및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 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 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 제6조(관리감독 및 점검)

제6조(관리감독 및 점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ㆍ연구)

제8조(조사ㆍ연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9. 12.>

##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20.12.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0.12.10.>
1. 삭제 <2020.12.10.>
2. 삭제 <2020.12.10.>
3. 삭제 <2020.12.10.>
4. 삭제 <2020.12.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12.10.>
1. 삭제 <2020.12.10.>
2. 삭제 <2020.12.10.>
3. 삭제 <2020.12.10.>
4. 삭제 <2020.12.10.>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10.>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2.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2.1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99.12.27>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0.12.10.>
②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
9.22, 2005.12.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20.12.10.>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12.10.>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4 / 시행일자: 2016-03-2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설치)

제5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2. 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
3. 맞벌이·이혼가정·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장,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사업
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사업
4. 아동의 다양한 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5.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사업
6.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도서·교재·교구 등의 구입·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원경비의 관리)

제9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이미 교부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해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 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산 사상경찰서장,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기능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협의 및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1조(의사정족수)

제11조(의사정족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12조(의결정족수)

제12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26.>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나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