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5., 2025.5.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5., 2025.5.8.>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인”이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르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302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3조의2(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8.5.]

## 제303조(농업환경개선)

제3조의3(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에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8.5.]

## 제4조

제4조 삭제 <2010.8.5.>

## 제5조

제5조 삭제 <2010.8.5.>

## 제6조

제6조 삭제 <2010.8.5.>

## 제7조

제7조 삭제 <2010.8.5.>

## 제8조

제8조 삭제 <2010.8.5.>

## 제9조

제9조 삭제 <2010.8.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8.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8.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8.5.>

## 제13조(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제13조(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25.5.8.>

## 제14조(친환경농업의 홍보)

제14조(친환경농업의 홍보)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비 지원)

제1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체험 
3.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및 시설 설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5.8.]

## 제1502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15조의2(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본조신설 2010.8.5.] [제목개정 2025.5.8.]

## 제16조(지원예산의 편성)

제16조(지원예산의 편성)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통합 계정의 예수기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며, 약정 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직전의 예수기간 만큼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27.> 
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의 예수일 현재 금리를 적용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연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 제3조(예수금의 반환)

제3조(예수금의 반환) 예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2023.4.27.>

## 제4조(예탁절차 및 예탁관리)

제4조(예탁절차 및 예탁관리)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탁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기준)

제5조(예탁기준)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예탁대상의 적정성 
2. 상환 가능성 등

## 제6조(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4.27.>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려는 부서의 장은 예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  
① 예탁금의 이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탁금의 이자 상환일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산정할 때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1년은 365일로 한다.

## 제8조(예탁금의 원금 상환 등)

제8조(예탁금의 원금 상환 등)  
①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다만, 그 상환일이 군금고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② 제1항의 각 상환일에 해당하는 이자의 산정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 31일: 전년도 12월 2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2. 6월 30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9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12월 20일: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③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예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원자력발전소ㆍ화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의 개발 및 방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배분금”이란 울산광역시가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개정 2024.12.2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 
2. 학업이 우수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군민 장학사업 
3. 국ㆍ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4.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군민 장학사업의 대상 등)

제4조의2(군민 장학사업의 대상 등)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군민 장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4.12.27.> 
1.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 소재 정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사업 해당연도 1학기 성적기준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만, 4년제 대학의 마지막 학년(계절학기 제외)은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1학기 평점이 평균 2.5 이상, 복지장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평점이 평균 2.0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장학사업의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그 밖에 군민 장학사업의 선발기준, 선발방법 등 세부 사항은 매년 사업계획 공고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3.10.26.>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2.24, 2015.6.18, 2017.6.15., 2020.6.3.> 
  1. 징  수  관 : 경제산업국장 
2. 분임징수관 : 에너지정책과장 
3. 재  무  관 : 경제산업국장 
4. 분임재무관 : 에너지정책과장 
5. 지  출  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다만, 타 기관·단체와 공동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7.9.>
1.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군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자
3.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기관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의 배우자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군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르되, 그 방법은 포상수여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상적인 패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기, 암각화 등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형태로 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0.6.>

## 제10조(포상 대상자의 추천)

제10조(포상 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상장 제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ㆍ 실장ㆍ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이 직접 추천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7.1.1., 2020.6.3., 2020.12.31., 2023.1.1.>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의)

제11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 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

제14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사실 확인)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 제16조(시행규정)

제16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2. “호우”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대설”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4.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5. “자연재난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현황ㆍ전망
2.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3.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상황 관리ㆍ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5. 저감시설 확충ㆍ관리 계획
6.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ㆍ지원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염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
가.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ㆍ생수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등 도심열섬화현상 완화사업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
가. 상습침수구역ㆍ홍수피해 예상지역 정비
나.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
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ㆍ경보시설 설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
가. 온열의자ㆍ스마트쉼터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
나. 이불ㆍ히터 등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용품 지원
다. 도로 제설과 제설장비의 확충 및 자동제설장치 설치
4.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한파 응급대피소(폭염ㆍ대설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한 쉼터ㆍ대피소) 운영 지원
5.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ㆍ지원
6.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소속 간호사
6.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자연재난 취약계층 지원)

제8조(자연재난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냉방ㆍ방한 용품의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라 정한 필수업무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5. “복지포인트”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전자적 형태의 재정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상담ㆍ교육 및 자립지원 
3. 여가ㆍ문화활동 지원 
4.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5. 문화ㆍ휴식공간 지원 
6. 복지포인트 지급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복지포인트 지급)

제6조(복지포인트 지급) 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7세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7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게 제5조의 사업(같은 조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대안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정수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및 대안학교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대안교육기관 연계 
3.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8.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9.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10.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점검 등)

제13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및 관련 단체 등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의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고용촉진)

제10조(고용촉진)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울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주한우”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한우농가에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고 사육된 한우로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축산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군에 축산업을 등록하였거나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 중에서 군을 본점소재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한우 관련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주한우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울주한우의 개량 및 육성 
2. 울주한우의 생산기반 확충 
3. 울주한우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4. 울주한우의 경쟁력 제고 방안 
5. 울주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6. 그 밖에 군수가 울주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울주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울주한우의 혈통관리(정액구입·채취, 인공수정, 종축등록·심사, 수정란 생산·이식 등) 
2. 울주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목걸이, 환풍기, 윈치커튼, CCTV, 급수기, 카우브러쉬, 사료자동급이기, 우형기 등) 
3. 한우용 사료(조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TMR, TMF 등)에 대한 생산·구매 및 운송 
4. 제3호의 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사육관리를 위한 장비 
5.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및 HACCP 인증 장려 
6. 울주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행사 
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8. 그 밖에 울주한우의 육성·품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산기반 조성)

제5조(생산기반 조성) 군수는 울주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5. 그 밖에 군수가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울주한우 육성 및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 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인물, 장소, 건축물 등을 기념할 가치가 있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적인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 및 보존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3. 항일독립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 
4. 항일독립운동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7. 항일독립운동 전시관, 기념관 설치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4조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