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0.03.06> 
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9.05.15>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03.06>

##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 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7.01>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07.01>

## 제402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조문신설 2009.05.15>

## 제5조(임용절차등)

제5조(임용절차등)  
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전부개정 2011.07.01>

##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 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3.06>

## 제8조(근무상한 연령)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3.06> 
②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삭제 98.12.30>

## 제802조(교육훈련)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1.07.01>

##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07.01> 
  1. 신청·정신상의 장애로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 98.12.30, 2022.04.15. >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05.15>

## 제1102조

제11조의2 < 신설 98.12.30, 삭제 2009.05.15>

## 제1103조(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98.12.30>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98.12.30, 개정 2009.05.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신설 98.12.30, 개정 2009.05.15>

##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5.15> <개정 2011.07.01>

## 제1202조(시간제 근무)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11.07.01>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