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2.10.13.)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이하 “관련 법”)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실·과 및 사업소 단위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종합·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관련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22.)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달성 시 자동 폐지한다.

## 제5조(위원구성 등)

제5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11.22.)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고,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으로 공고해야 하고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추천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1. 비상설화 성격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한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22., 2022.10.13.)
1.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1호부터 4호까지 각호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2022.10.13.)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3.)

## 제8조(용역·공사의 금지)

제8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회의의 고지)

제9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회의의 공개)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 내용과 결과 등 특별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 제12조(의견 진술 등)

제12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각 부서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또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해촉 등 변동사항 발생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관련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폐지 또는 비상설화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④ 특정한 사안 발생 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는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해산한다.
⑤ 위원회별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2.10.13.)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