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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권의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3.,2025.7.1.>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예산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0.9.3.,2025.7.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5.7.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일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된 본인 및 배우자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5.7.1.>]

## 제4조(융자 및 지원 신청)

제4조(융자 및 지원 신청)  
① 융자 또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및 지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③ 융자신청자는 융자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노점을 자진 정비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금 신청자는 교육완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7.1.> 
④ 그 밖에 융자 또는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5.7.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5.7.1.>]

## 제5조(융자금 한도 및 상환)

제5조(융자금 한도 및 상환)  
① 융자금은 1세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③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개시하고, 매월 상환한다. 
④ 융자금리 및 연체금리는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5.7.1.> ] 
⑤ 상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상환카드를 정리해야 한다. <신설 2025.7.1.> 
⑥ 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삭제 <2025.7.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5.7.1.>] ]

## 제6조(융자금의 기한 전 회수)

제6조(융자금의 기한 전 회수)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약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원리금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7.1.>

## 제7조(교육지원금 한도 등)

제7조(교육지원금 한도 등)  
① 교육지원금은 1세대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의 교육인정기관으로 한다. 
③ 교육지원금 신청은 교육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④ 교육 중도 포기 시, 이미 지원된 교육비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액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

## 제8조(그 밖의 지원사업 한도 등)

제8조(그 밖의 지원사업 한도 등)  
① 그 밖의 지원사업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 규모로 하고 한도는 노점 1세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9.3.,2025.7.1.> 
② 지원사업별 자기부담율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

## 제9조(기금 관리 장부의 비치)

제9조(기금 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 및 그 사용 내용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그 밖에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3.21.>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21.> 
[제목개정 2025.3.21.]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기반 구축과 탄소중립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축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다. 구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사업자”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공공기관·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다각적 시행 방법
2. 공공기관의 주도적 실행 및 구민 참여 확산 방안
3. 인적·물적 협력과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용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전시·체험 등 홍보와 교육
4.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와 운용
5.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 등 1회용품 허용업소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23 / 시행일자: 2015-04-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및 결과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된 후 점유권이 확정되고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2.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3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④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취소ㆍ폐업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지상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다만,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7.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1.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로 측정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도로의 가장자리로 측정
4. 횡단보도, 지하도ㆍ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된 경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측정
5.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 측정
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 판매시설은 매장면적에 포함하고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③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이하 “노원구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노원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원구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노원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노원구지회가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노원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원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원구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노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봉사회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봉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5 / 시행일자: 2019-07-25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00.5.8]

## 제2조(점용료징수기간)

제2조(점용료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8, 2016.1.7.>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5.8>

## 제4조(삭제)

제4조(삭제) 삭제 <2016. 1.7.>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7.]

## 제7조(삭제)

제7조(삭제) 삭제 <2000.5.8.>

## 제8조(삭제)

제8조(삭제) 삭제 <1999.4.10.>

## 제9조(도로의 손상)

제9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8>

## 제100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① 삭제 <2016.1.7.> 
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7]

## 제1003조

제10조의3(의견진술 <개정 2000.5.8>)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5.8, 2016.1.7.> [본조신설 1994.12.27]

## 제100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5.> [본조신설 1994.12.27]

## 제1005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7]

## 제1006조(준용규정)

제10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7.25.> [본조신설 1994.12.27]

##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삭제)

제12조(삭제) 삭제 <2016. 1.7.>

## 제13조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개정 2000.5.8>)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년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5.8, 2016.1.7.> 
②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4.10, 개정 2000.5.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2.11.1]

##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도시계획국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9.24>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전문개정 2012.11.1]

##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0.9.24>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토목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2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0.9.24, 2014.3.6>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6]

## 제7조(기금의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6, 2010.9.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익·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9.24, 2021.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1 / 시행일자: 2018-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9.24>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9.24>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24>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9.24, 2018.3.21.>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10.9.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0.9.24, 2018.3.21.>

## 제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① 삭제 <2018.3.21.>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9.24, 2018.3.21.>
③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3.21.>

[본조신설 2003.12.30]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