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12-03 / 시행일자: 1999-12-03

# 양구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며 별표1의 (나)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9.12.3>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의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양구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양구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양구군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에 대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회의소의 사업 및 역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양구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단,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 상담교육과 공익적 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의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

제2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 관람권은 일반,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발매되며, 관람료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과 같다.

## 제3조(대관)

제3조(대관)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개시 1개월 전까지는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작품기증 절차)

제4조(작품기증 절차) 군수는 기증자에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받고,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확인서를 증정한다.

## 제5조(소장품 관리)

제5조(소장품 관리)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관리관은 미술관 담당부서의 장, 소장품출납공무원은 소장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 반출·입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소장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 제6조(소장품 대여, 열람허가 절차)

제6조(소장품 대여, 열람허가 절차)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열람)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하여 소장품 대여(열람)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작품대여의 대상)

제7조(작품대여의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특별 기획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 제8조(대여의 결정 등)

제8조(대여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소장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② 작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제9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작품대여의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 작품은 복제할 수 없으며, 사진 촬영 등 사업목적을 위한 행위를 할 시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제10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간사·서기)

제11조(위원회의 간사·서기) 조례 제30조에 따른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민의 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양구군민의 날(이하 "양구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구군민의 날)

제2조(양구군민의 날) 양구군민의 날은 매년 11월 17일로 한다.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양구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10

#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계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보건의료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1.> 
③ 삭제 <2016.11.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6.11.23., 2022.12.2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행위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등)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2012.4.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구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스포츠 산업발전 및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양구군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양구군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국민체육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스포츠 산업발전 및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3. 스포츠마케팅 대회ㆍ전지훈련 유치, 개최, 후원 전반관련 사업 
4. 스포츠대회(전지훈련 포함) 협회 및 연맹 선수단 활동지원 사업 
5. 지역 내 스포츠마케팅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사업 
7. 지역주민과 선수단 간 교류 및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 
8. 관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관련 사업 
9. 기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군에서 위탁한 사업 <개정 2023.6.9.> 
10. 강원특별자치도 남북체육교류 및 국제대회 유치ㆍ지원 사업 <개정 2023.6.9.>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는 스포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스포츠마케팅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권한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사무국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로 하되, 재단 설립 후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 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7조(검사ㆍ 보고 등)

제17조(검사ㆍ 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ㆍ감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재정적 지원)

제18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ㆍ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행정적 지원)

제19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출장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사한다.

##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20일전까지 양구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출장 경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여행자 수칙 (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5. 항공운임 증명서 
6. 출장계획서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

##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①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2. 대한민국 및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 
3.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과 제4조제7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가.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수행은 최소 인원으로 한다. 
나. 공무국외출장(이하 이 조에서 “출장”이라 한다)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제한한다. 
다.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통합 또는 단일화 한다. 
라. 각종 단체·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 등은 그 목적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마. 회의규모·성격·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국제회의 참석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나 기관으로 제한한다. 
3. 출장자의 적합성 
가. 출장자의 담당 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출장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출장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가.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한다. 
나. 방문국의 관습이나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다.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장을 피하도록 한다.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가. 여비의 산출은 「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나.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나 관련 단체 또는 유관 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제한할 수 있다. 
6. 그 밖에 출장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미리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켜야 하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다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양구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양구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
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하며,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상황관리를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및 국내외 출장을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본문과 같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그날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가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 분문과 같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구군 소속 공무원과 통합하여 관리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대직자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7.3.>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3.7.3.>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23.7.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23.7.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양구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양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32.7.3.>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7.3.>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의회의 정원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준용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양구군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양구군 의회의장 
2. 양구군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2.29>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양구군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한글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양구군 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양구군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2.29>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2.29>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2.29>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양구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양구군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양구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양구군의회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양구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기밀 유지)

제9조(기밀 유지) 양구군의회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양구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구군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인쇄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18.>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결산안,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제85조에 따른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개정 2020. 9. 18., 2021.12.16.>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