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화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품목 선정 <개정 2025. 9. 26.>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 <개정 2025. 9. 26.>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어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9. 26.>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조(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2. 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

##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군수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개정 2025. 9. 26.>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사항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 제7조(고향사랑기금)

제7조(고향사랑기금)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강화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8조(기금운용관)

제8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인구증대담당관 <개정 2025. 4. 1.>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개정 2025. 4. 1.>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9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5. 9. 26.>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5. 9. 2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사, 세무사 등 기부금 및 기금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6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9. 26.>

## 제17조(의견 청취 등)

제17조(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군수는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기부 활성화 지원)

제19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이하 “고향사랑기부제”라 한다) 교육 및 홍보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상금은 공모전 수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 제20조(기부자 예우)

제20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 기부일로부터 1년간 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입장료 등의 감면
2. 군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3. 연하장 또는 감사편지의 발송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