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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제2조에서 이동 2019.12.26]

## 제4조(자매결연 등 선정기준)

제4조(자매결연 등 선정기준) 자매결연 등 대상 국내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에서 이동 2019.12.26]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개정 2019.12.26> 
②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2.26]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9.12.26> 
② 구와 국내외 도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개정 2019.12.26> [제6조에서 이동 2019.12.26]

## 제7조(의회동의)

제7조(의회동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및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2.26]

##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26> [제7조에서 이동 2019.12.26]

## 제9조(교류사업)

제9조(교류사업)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파견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12.26]

##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12.26>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8조에서 이동 2019.12.26]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협약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개정 2019.12.26>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2.26]

## 제12조(자매결연 등 파기)

제12조(자매결연 등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0조에서 이동 2019.1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6 / 시행일자: 2013-09-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본청·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5.5.8.>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5.8.>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5.8.>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5.8.>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5.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25.5.8.>
② 삭제 <2025.5.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각 국ㆍ소장, 담당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개정 2025.5.8.>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개정 2025.5.8.>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25.5.8.>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개정 2025.5.8.>
5.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개정 2025.5.8.>
6.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5.5.8.>
<종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로 이동, 2025.5.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 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개정 2025.5.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5.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5.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5.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산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5.8.>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 대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개정 2025.5.8.>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25.5.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5.8.>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신설 2025.5.8.>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신설 2025.5.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 제출 방법, 제출된 의견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제출 방법)

제4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 제출 검토)

제6조(의견 제출 검토) ①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접수하여 검토하되,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새마포담당관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서(이하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근로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
3.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이용자격)

제5조(이용자격)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 제6조(근로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제6조(근로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퇴소 명령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3.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30.>
④ 삭제 <2026. 4. 30.>

##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
2.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3.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경비 등에 대하여 제4조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 금지
4. 제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
5. 타인에게 근로복지시설 운영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
6. 근로복지시설 운영 시 발생된 사고 책임
7. 수탁운영자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① 수탁운영자는 근로복지시설의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운영자의 근로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증서의 발급)

제5조(기부증서의 발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ㆍ보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 제2조

제2조 삭제 <2022.10.20>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7>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개정 2022.10.20.> 
4.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개정 2024.12.26.>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4.12.26.>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4.12.26.> 
15.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20>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4.12.26.>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10.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0.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3조(교육실시 방법)

제3조(교육실시 방법)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강사)

제4조(교육강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 강사로 구성해야 한다. 
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2. 재난예방 전문가 
3. 그 밖에 음악산업 진흥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유예)

제5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제8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4-04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 “급식”이란 노인 등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노인 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3.14.>
1. 노인 중 7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23.12.28.>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3. 그 밖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급식장소)

제4조(급식장소) 급식장소는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을 급식장소로 할 수 있다.

## 제5조(급식방법)

제5조(급식방법) 
① 급식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1. 제4조에 따른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14.]

## 제6조(급식기관)

제6조(급식기관) 
① 구청장은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을 공개모집하되,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급식기관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③ <삭제>
③ 급식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구청장은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4.]

##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