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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강남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시설”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시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4.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면서 특히 교통약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
2.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3.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지도)

제9조(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구청장은 관내 행사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③ 구청장은 봉사단체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남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1조(교통안전 관련 조치)

제11조(교통안전 관련 조치)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2 / 시행일자: 2019-01-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0.06.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2.18, 2010.06.25>
1. 강남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10.06.25>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0.06.25>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4·6·4, 2009.12.18, 2010.06.25, 2014.10.10, 2015.07.10>
1.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개정 2015.07.10, 2018.11.2>
2.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수서경찰서 교통과장 <개정 2015.07.10>
3.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5.07.10>
4.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사람 <개정 2015.07.10>
5. <삭제 2015.07.10>
6. <삭제 2015.07.10>
7. <삭제 2015.07.10>
8. <삭제 2015.07.10>
9. <삭제 2015.07.10>

## 제302조(임기)

제3조의2(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6.25]<개정 2015.07.10>

## 제30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 제304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본조신설 2010.06.25]<본조 이동 2015.07.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7.10>
② <삭제 2015.07.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5.07.10>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정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4·6·4, 2009.12.18, 2018.11.2>

##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의 가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피보험자)

제4조(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민안전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납입)

제6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7조(피해 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액의 산정)

제9조(보험금액의 산정)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 제12조(자료의 수집ㆍ관리)

제12조(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구민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구민회관 사용을 승인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 제3조(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 반환)

제3조(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 반환)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0.06.18>

## 제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4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9.1.25, 2020.11.06.,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목적)

제1조(설치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4(대치동)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① 구민회관을 이용하거나 이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민회관 시설을 대여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기본시설 : 강당, 홍보전시실, 사무실
2. 부속설비 :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냉난방, 특수효과 등

## 제4조(사용시간 등)

제4조(사용시간 등) 
① 구민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주간 : 09:00~18:00
2. 야간 : 18:00~22:00
② 구민회관 시설의 사용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개정 2009.12.18>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구민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12.18, 2019.2.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강남구민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이 교육의 목적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감면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2.28]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9.12.18, 2014.03.28>
2.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8조(운영 지원 등)

제8조(운영 지원 등) 위탁자는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민회관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및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위탁자는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의 발간, 관리, 열람, 그 밖에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0.06.18>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간, 관리, 열람,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정책홍보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4·8·13, 2007.12.21, 2010.06.18, 2018.12.28>

## 제3조(구보의 발간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발간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발간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93·7·21, 2007.12.21> 
  1. 공문시행(구 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8. 구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 
9. 삭제 <2020.11.06.> 
10. 구의회란 
11. 삭제 <2020.11.06.> 
12. 삭제 <2020.11.06.>

##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06.>

## 제402조(구의회)

제4조의2(구의회) 제3조제10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신설 93·7·21, 개정 2010.06.18>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06.>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06.>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 그 밖의 사항에는 해당 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3, 2010.06.18, 2010.08.20>

## 제8조(게재조정)

제8조(게재조정) 정책홍보실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7·21, 2007.12.21, 2010.06.18, 2018.12.28>

## 제9조

제9조(<삭제 2007.12.21>)  
①  <삭제 2007.12.21> 
②  <삭제 2007.12.21>

## 제10조(구보의 효력)

제10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개정 2007.12.21>

## 제11조(구보의 보관)

제11조(구보의 보관) 정책홍보실장은 구보를 전자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12.28>

## 제12조(구보의 발행)

제12조(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하며,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발행한다. <신설 2007.12.21> 
②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한다. <신설 2007.12.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비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5>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19.1.25>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19.1.25>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10.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1.0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07.>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1.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4.>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의2 지방소비세 <신설 2020.12.4.>

## 제802조

제8조의2 삭제 <2024.4.12.>

## 제803조(납입관리)

제8조의3(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2.>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7조(중과대상지역)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8조(납기)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5.>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에 둔다.<개정 2001·3·9>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구청장 공약사항의 종합적 관리·조정과 이행사항 점검 등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공약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은 공약사항 세부사업별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 제4조(공약사항 확정)

제4조(공약사항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행,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공약사업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고,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④ 주관부서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약사항의 경우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공약사업 실천계획 속에 포함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이행)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8조(공약이행 평가)

제8조(공약이행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이하 “자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이행이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의 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또는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 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9조(외부 평가)

제9조(외부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 평가 결과는 자체 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사업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추천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평가단의 기능)

제11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심의·의결 등

## 제12조(평가결과 환류)

제12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13조(평가 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사업 이행 평가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