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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같은 법 제18조의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2. 삭제 <2023.12.28.>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4. 삭제 <2023.12.28.> 
5. 삭제 <2023.12.28.>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면서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5.25, 2023.12.28.>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개정 2023.12.28.>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사항 
3. 교통안내요원이 필요한 경우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8.>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3.12.28.>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구성ㆍ운영)

제9조(자문회의구성ㆍ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12.28.> 
② 자문회의는 교통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공사 관련부서 담당주사 및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8.>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6.25, 2021.5.13.>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21.5.13.>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2021.5.13.>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도시녹화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1.5.13.> 
[전문개정 2012.11.1]

## 제5조(녹화지원 등)

제5조(녹화지원 등) <조제목개정 2012.11.1>
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5.6.25, 2021.5.13..>
1. 수목병ㆍ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2. 녹화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3. 위험수목 제거
4.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1.5.13.>

## 제502조(삭제 2021.5.13.)

제5조의2(삭제 2021.5.13.)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1.5.13.>
②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 제7조(삭제 2021.5.13.)

제7조(삭제 2021.5.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노원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혼자 거주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5.18.>
2.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4. “사회복지서비스”란 노원구와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협력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필요한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원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6. “민간자원”이란 노원구 외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독거노인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과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 사업
2.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3.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4. 무연고 독거노인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 지원)

제6조(민간 지원)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독거노인 지원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 등"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다만, 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 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

제5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문화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공연, 작가초청, 교육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제6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서점 등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등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등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구립도서관이 지역서점 등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립도서관, 지역서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노원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9.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원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7.>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상물 삭제지원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5.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개정 2023.12.28.>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위원회 구성원 중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포함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노원구 구민(이하“구민”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영업구역에 노원구를 포함한 다른 행정구역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제5조(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하천·도로 등의 산책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계획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4.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 반영
5. 자연 친화적 맨발길 개발 및 지역 균형 안배
6.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이용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ㆍ관리
3. 맨발길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4.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유지관리
5. 맨발길 정보망 구축 등 홍보 및 프로그램 연계 추진
6. 민간 주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내 맨발길 조성 권장
7.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31 / 시행일자: 2014-07-3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장)

제3조(위촉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서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23 / 시행일자: 2017-11-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의 선정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③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 대상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이하 "모범·유공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모범·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5 / 시행일자: 2024-01-25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2024.1.25.>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 2024.1.25.>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개정 2024.1.25.>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 <개정 2024.1.25.>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5.>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4.1.>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해진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4.1.2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4.1.25.>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24.1.2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5.>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라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 2021.4.1, 2024.1.25.> 
  1.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 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 2024.1.25.>

## 제8조

제8조 삭제 <1993.4.26.>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ㆍ군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97.5.19, 2010.11.4, 2023.12.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12.28.>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1. 타인 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개정 2023.12.28.>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개정 2023.12.28.>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