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의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과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디자인의 지원 목적, 추진방향 및 목표
2. 해당 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
3.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 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
2. 산업디자인의 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3.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개발 및 제품화 사업
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사업
8. 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
9. 디자인 교육 사업
10.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
11.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 제6조(인프라 확충 등)

제6조(인프라 확충 등) ① 도지사는 디자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등이 원하는 디자인개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2.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지정 제도 운영
3. 디자인 관련 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프라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산업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개발 촉진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주디자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디자인산업 지원)

제8조(디자인산업 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산업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주무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6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