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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과태료 면제기준)
3. 과태료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심의방법)

제10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 신청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에 관계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3, 2006.6.28, 2007.7.26, 2021.12.2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3, 2006.6.28, 2007.7.26., 2021.12.2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02.5.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고)

제2조(공고) 시장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 제3조(신청 및 추천)

제3조(신청 및 추천)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신청 및 추천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7.10.>

## 제4조(위원 선정기준)

제4조(위원 선정기준)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시 모집인원 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10.>
1. 조례 제2조의 적합 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4. 위원 공개모집 공고 시 세부 선정기준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25.7.10.>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증료 지원)

제5조(보증료 지원) ·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5.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23.05.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5.11.>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7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한다.

##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거제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거제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제5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시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연도별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일자리 지원)

제6조(일자리 지원) 시장은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6.3.12.>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12.>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3.12.>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
2. 거제시의회
3. 시 출자ㆍ출연 기관

[제목개정 2026.3.12.]

[전문개정 2026.3.12.]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3.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3.12.>]

##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수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제목개정 2026.3.12.]

[제6조에서 이동 <2026.3.12.>]

## 제8조(우선구매 협조 등)

제8조(우선구매 협조 등)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제7조에서 이동 <2026.3.12.>]

## 제9조(각종 지원)

제9조(각종 지원) 시장은 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1. 중증장애인의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8조에서 이동 <2026.3.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거제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부서”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
2.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역기능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
4. 시민 모두에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ㆍ이용 시 공정한 기회의 부여
5.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ㆍ지원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거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
2. 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 제공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보호)

제11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29

# 거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거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거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1.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6.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6.7>
1. 관계 공무원 <개정 2013.6.7>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3.6.7>
3. <삭제 2016.11.29.>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7>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6.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6.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3.6.7>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3.6.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6.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6.7>
③ <삭제 2013.6.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6.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6.7>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7. 2016.11.29.>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자연지명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3.6.7>

## 제9조(현장조사 등)

제9조(현장조사 등)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에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5.23, 2013.6.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1. 회의 일시 및 장소 <개정 2013.6.7>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3.6.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거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 본청의 실·단ㆍ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023.1.6.>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개정 2010.1.11>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ㆍ실·단ㆍ과(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5, 2010.1.11, 2011.2.11,2023.1.6.>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0.1.11>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 2017.11.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1.11>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 제5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본조신설 2010.1.11]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서류보관 등<개정 2010.1.11>)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4, 2006.1.6, 2014.1.10>

[전부개정 2017.4.24.]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6, 2014.1.10, 2019.2.2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 2017.4.24.>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
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9.2.28.>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0. 2017.12.21, 2019.2.28.>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거제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7.4.24,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