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진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특성과 진안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진안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안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노인학대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홍보 등 분야사업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안군의회, 진안경찰서, 진안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진안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진안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진안군과 진안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 <조례 제 2246호 2016.9.30.>

##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  
①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제도 
8. 지방재정 
9. 소방 
10.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이 알기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군수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해야 한다.<2007.12.14 조례 제1754호> 
② 군수는 조례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경우에는 예고안을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 
③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 
④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 
⑤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 해야 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를 적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 2,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12.14 조례 제1754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을 말한다. <개정 2025. 7. 3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제5조에서 이동 <2025. 7. 30.>]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0.>
1.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운동이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군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군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지방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30.]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7. 30.>]

## 제6조(추진계획)

제6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0.>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 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2. 자치분권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 확대
3.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및 학술활동
4. 자치분권 홍보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추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7. 30.>

##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안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민, 진안군의회 의원,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사업의 참여ㆍ수행 등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기관ㆍ단체 등에게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7. 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등록창구”란 장기등기증자 및 해당 신청 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로부터 접수한 신청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등의 창구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려계획)

제5조(장려계획)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체계적 장려를 위하여 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장려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군민,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활동의 효과적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장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개설ㆍ운영
2. 자원봉사활동 등 활성화
3. 국가에서 지정한 생명나눔 주간의 행사 개최
4.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안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장려사업의 적극적 참여 또는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군민,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기관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6조제2호 및 제8조의 자원봉사활동과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5. 10.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5.>
1. 당연직 위원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위촉직 위원
가. 진안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0.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삭제 <2025. 10. 15.>
7. 삭제 <2025. 10. 15.>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10. 15.>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 10. 15.>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 
① 위원회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0. 15.>
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10. 15.>
1. 원안 의결: 각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
2. 부결: 각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5 / 시행일자: 2020-09-15

#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장소)

제2조(설치 장소)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이하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장소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66(진안군 홍삼한방센터 2층)에 둔다. <개정 2020.9.15.>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9.15.>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이용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5.>
1. 매주 월요일, 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 
① 장난감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원가입신청서와 신분증 및 연회비 면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 도서관 운영자는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③ 장난감 도서관 운영자는 회원 등록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 
① 회원은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1회당 자녀의 수만큼 대여 받고, 1점을 추가 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관련 법인·단체는 1회당 5점까지 대여 받을 수 있다. <규칙 제1181호 2017.6.30.>
② 회원은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여 받을 수 있고, 한 차례 14일 이내에서 그 대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규칙 제1181호 2017.6.30.>
③ 회원 선호도가 높은 대여 물품은 반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대여물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점당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그 연체 기간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진안군 지체장애인·꿈드래장애인·시각장애인·농아인 협회와 그 외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위해 진안군이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5. 10. 15.>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 흰지팡이 행사
5. 장애인 사회적응훈련(한국수어, 점자, 보행교육 등)
6.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단속 인력지원
7. 장애인 종합예술제 및 장애인 심청행사
8.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9. 장애인 국토순례 및 국내·외 문화탐방
10.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11. 장애인 합동결혼식
12.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13. 장애인단체 의식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14.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등 장애인 자활 지원사업
1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6. 그 밖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장애인복지 등)

제4조(장애인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의 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및 납품의뢰에 따른 우선구매
2.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일부 장애인 우선이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 제5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제5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성별에 따른 교육 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03.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진안군 장애인 및 가족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등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조모임”이란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장애인가족 또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지원시설”이란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장애인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및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안군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및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및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및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및 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지원사업)

제6조(장애인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나.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다.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라.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마.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바.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2. 장애인 교육·문화 사업
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사업
4.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
5. 장애인의 자녀(장애인인 자녀를 포함한다) 육아·교육·돌봄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가족지원사업)

제7조(가족지원사업) 군수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 인식개선
2. 가족의 장애인 자녀 육아·교육·돌봄 지원
3. 가족 휴식 지원
4.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가족 상담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자조모임 지원)

제8조(자조모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조모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자조모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

제10조(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지원사업 또는 지원시설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조건에 위배하여 지원사업 또는 지원시설을 운영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진안군에 귀속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또는 지원시설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1-5에 둔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의 지급
2.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상담 및 평가, 작업직무분석 등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3.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실시 및 재활프로그램운영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작업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전북특별자치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작업장을 수탁(갱신)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2024.10.15.>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법인전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운영비에 충당 할 수 있다.

## 제6조(위ㆍ수탁 계약)

제6조(위ㆍ수탁 계약) 
① 제4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 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익금의 사용)

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급여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계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행정재산 등을 원상대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고용승계)

제12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

## 제13조(회계ㆍ결산 등)

제13조(회계ㆍ결산 등) 작업장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0.1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3 / 시행일자: 2019-07-23

#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등)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이하 “장애인단체 등”이라 한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충전기 등 설치)

제4조(충전기 등 설치)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동기기 수리비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단체 등을 이동기기 수리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수리센터 설치비, 인건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이 이동기기 수리를 받는 경우 수리비

## 제6조(수리비 지원 대상 등)

제6조(수리비 지원 대상 등) 
① 장애인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제5조에 따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수리하는 경우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의 수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수리비 신청 등)

제7조(수리비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수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를 제출한 장애인의 이동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③ 장애인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현장방문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지불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리비 지급 절차)

제8조(수리비 지급 절차) 
① 읍·면장은 매분기 첫 번째 달 1일부터 마지막달 말일까지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동기기 수리업체는 매분기 첫 번째 달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서류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체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를 사전 지불 받은 경우 해당 장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제출 받는 즉시 해당 수리비를 장애인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의 취소 등)

제9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업체 운영상 불법행위나 수리거절 등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수리업체로 재지정 받을 수 없다.
③ 군수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원한 수리비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동기기 수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지정 수리업체 운영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