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5>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2021.9.27.>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0.10.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7.25>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7.25, 2017.3.31., 2020.10.1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7.3.31.> <개정 2020.10.12., 2022.11.7.>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4.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및 일반재산의 행정재산으로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개정 2020.10.12., 2022.11.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1억 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20.10.12.>

##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31., 2020.10.12.>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위촉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10.1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31., 2020.10.12.>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020.10.1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2020.10.12., 2021.9.27.>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⑦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7.3.31.>
⑨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인 총괄재산관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31., 2020.10.12.>
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1.>

[제목개정 2017.3.31.]

## 제6조(공유재산 대장)

제6조(공유재산 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고, 그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2017.3.31.,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20.10.1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10.1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20.10.1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관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10.12.>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3.31.>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법 제10조제3항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2.11.7.] [전문개정 2022.11.7.]

## 제120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7.]

##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소관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7.3.31., 2022.1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22.11.7.]

##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2020.10.12., 2022.11.7.>

[제목개정 2022.11.7.]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11.7.25., 2022.11.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제17조(무상사용기간)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을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7.3.31., 2024.7.1.>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개정 2009.04.17>

##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04.17>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7, 2011.7.2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4.17., 2011.7.25., 2022.11.7.>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7.]

##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04.17, 2014.10.31., 2022.11.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0.31> <개정 2021.9.27., 2022.11.7.>
1.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삭제 <2022.11.7.>

[제목개정 2022.11.7.]

## 제2002조(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구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구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7.]

## 제2003조(교환차금의 납부)

제20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017.12.29.>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017.12.29.>

[본조신설 2014.10.31] 
[종전 제20조의2에서 이동, 2022.11.7.]

##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04.17., 2022.11.7.>

[제목개정 2022.11.7.]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04.17., 2011.7.25., 2014.10.31., 2022.1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4.17, 2011.7.25, 2017.3.31.>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04.17., 2011.7.25., 2017.3.31., 2022.11.7.>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7.25, 2014.10.31, 2017.3.31.>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04.17, 2011.7.25, 2014.10.31, 2017.3.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1.7.25., 2020.10.12., 2021.9.27.>

## 제220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9.27.>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본조신설 2014.10.31]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4.17., 2011.7.25., 2022.11.7.>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개정 2009.04.17>

## 제0조

제1절 대부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7.3.31.>

## 제2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제2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개정 2014.10.31>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법 제35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②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4.10.31>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0.1.11., 2011.7.25., 2017.3.31., 2022.11.7.>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4.17, 2010.1.11, 2011.7.25, 2017.3.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10.1.11, 2011.7.2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09.04.17, 2010.1.11, 2011.7.2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0.1.11, 2011.7.25, 2017.3.31., 2024.7.1.>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1.11, 2011.7.25>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개정 2011.7.2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1.7.25>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7.25., 2020.10.1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7.2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7.25, 2013.1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3.31.>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개정 2010.1.11, 2011.7.25, 삭제 2013.11.1>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신설 2014.10.31>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7.2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등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1.7.25, 2017.3.31.>
3.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0.1.11, 2011.7.25, 2017.3.31.>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1.7.25>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개정 2010.1.11, 2011.7.25, 2017.3.31.>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1.7.25, 2017.3.31.>
7.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신설 2017.3.31.>
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할 때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1.1><개정 2017.3.31.>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10.31>

## 제2802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제28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지역농수산물 또는 지역농수산가공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1.7.]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7.11.20>

## 제30조(토석채취료 등)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1.7.25, 2017.3.31., 2020.10.12.>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이 경우 거래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7.3.31. 2020.10.12., 2021.9.27.>
③ 제2항에 따른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7.3.31., 2020.10.12.>
④ 삭제 <2020.10.12.>
⑤ 삭제 <2020.10.12.>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2011.7.25., 2020.10.12.>
③ 삭제 <2020.10.12.>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11.7.25., 2020.10.12.>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 제32조(대부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의 감면) <개정 2014.10.31>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7. 11.20, 2010.1.11, 2011.7.25, 2014.10.31, 2017.3.31., 2020.10.12., 2021.9.27., 2025.1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1.7.25, 2014.10.31>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8.6.30 조례 제679호><개정 2010.1.11, 2011.7.25, 2017.3.3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11.7.25>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개정 2011.7.25>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개정 2011.7.25>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개정 2011.7.25, 2017.3.31.>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개정 2011.1.11,2011.7.25, 2017.3.31. >
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신설 2014.10.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7.25, 2014.10.31>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단,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개정 2011.7.25, 2014.10.31>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개정 2011.7.25>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개정 2011.7.25>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1.7.25>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개정 2011.7.25, 2017.3.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개정 2010.1.11, 2011.7.25, 2017.3.31.>
사.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단,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신설 2014.10.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7.25, 2014.10.31>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단, 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개정 2011.7.25, 2014.10.31>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개정 2011.7.25>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개정 2011.7.25>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1.7.25>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1.7.25>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0.1.11, 2011.7.25>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1.7.25>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2020.10.12., 2021.9.27.>
1. 중앙 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신설 2007.11.20>, <개정 2011.7.25>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11.7.25>
④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개정 2021.9.27.>
⑤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10.12.> <개정 2021.9.27.>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1.9.27.>
⑦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11.7.>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개정 2014.10.31>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4.10.3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개정 2011.7.25>
② 전세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7.25, 2014.10.31>
③ 전세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1.7.25., 2014.10.31., 2021.9.27.>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7.25., 2020.7.1., 2025.12.18.>

##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11.7.25., 2021.9.27.>
1. <삭제 2011.7.25>
2. <삭제 2011.7.25>
3. <삭제 2011.7.25>

## 제35조(대부료의 납기)

제35조(대부료의 납기) <개정 2014.10.31>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1.7.25, 2014.10.31>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10.31, 2017.3.31, 2017.12.29., 2020.10.12., 2021.9.27., 2025.12.18.>
③ <개정 2011.7.25, 2014.10.31> <삭제 2017.3.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31> <개정 2021.9.27.>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7.25>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개정 2011.7.25>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7.25>

##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3702조(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제37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 특산품 또는 구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7.]

## 제0조

제2절 매각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개정 2014.10.31>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04.17, 2011.7.25, 2017.3.31. 2017.12.29., 2022.11.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개정 2011.7.25>
2. 구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개정 2011.7.25, 2017.3.31.>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할 때<개정 2010.1.11, 2014.10.31, 2017.3.31., 2022.11.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개정 2010.1.11, 2011.7.25, 2017.3.31.>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17, 2011.7.25, 2014.10.31, 2017.3.31, 2017.12.29.>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04.17, 2011.7.25, 2013.11.1, 2014.10.31, 2017.3.31, 2017.12.29., 2022.11.7.>
1.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개정 2011.7.25>
2.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 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개정 2011.7.25>
3.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개정 2011.7.25>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0.1.11, 2011.7.25., 2022.11.7.>
5. 제40조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1.1>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17, 2011.7.25, 2017.3.31, 2017.12.2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17, 2011.7.25, 2014.10.31, 2017.3.31, 2017.12.29.>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7.>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802조(교환차금의 납부)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017.12.29.>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31] <개정 2017.3.31, 2017.12.29.>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20, 2011.7.25, 2017.3.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개정 2010.1.11, 2011.7.25, 2017.3.3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재산<개정 2010.1.11, 2011.7.25, 2017.3.31.>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개정 2017.3.31.>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7.25, 2013.11.1., 2022.11.7.>
1. 삭제 <2007.11.2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11.7.25>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11.7.25>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물은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1.20, 2009.04.17, 2010.1.11, 2011.7.25, 2013.11.1, 2017.3.31.>
5.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0,2011.7.25>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31.>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31.>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31.>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22.11.7.>

## 제0조

제3절 삭제 <2017.3.31.>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7.3.31.>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2조(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 제44조

제44조 삭제 <2007.11.20>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동·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1.7.25., 2020.10.12.>

## 제46조(청사의 부지)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면적기준은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0.1.11, 2011.7.25, 2017.3.31.>

## 제47조(청사등의 설계)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개정 2011.7.25>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의 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1.7.25., 2021.9.27.>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 제48조(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제48조(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1., 2011.7.25., 2021.9.27.>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1.7.25>

## 제51조(관사의 구분)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개정 2011.7.25>

## 제52조(사용허가)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개정 2011.7.25., 2017.12.29., 2021.9.27.>

## 제53조(사용책임)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20.10.12.>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의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개정 2011.7.25>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11.7.25>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11.7.25>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1.7.25>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1.7.25>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1.7.25>
5. 전기ㆍ전화ㆍ수도 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1.7.25>
6. 삭제 <2020.10.12.>
7. 삭제 <2020.10.12.>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주택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1.7.25>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7.25., 2020.10.12.>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8조(비품의 관리)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 제59조(인계 인수 등)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1.7.25>

## 제60조(변상조치)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개정 2011.7.25>

##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7.25>

## 제0조

제8장 보 칙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등)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등) <개정 2014.10.31, 2017.3.31.>
① 삭제 <2022.11.7.>
1. 삭제 <2022.11.7.>
2. 삭제 <2022.11.7.>
3. 삭제 <2022.11.7.>
4. 삭제 <2017.12.2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7.3.31.>

## 제630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31] <개정 2017.3.31, 2017.12.29.>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개정 2007.11.20,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20, 2011.7.25, 2017.3.3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11.7.25>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20, 2011.7.25, 2017.3.31.>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65조(합병의 신청)

제65조(합병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21.9.27.>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10.1.11., 2011.7.25., 2017.3.31., 2021.9.27.>

## 제67조

제67조 삭제 <2017.3.31.>

## 제68조

제68조 삭제 <2020.10.12.>

## 제69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69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