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0 / 시행일자: 2011-12-20

#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배출과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및 공동용기 등을 구입하여 군민
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사양)

제3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사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사양은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되 색상과
문안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는 매월 1세대당 5리터용 쓰레기
봉투 10매 가격으로 하고 구성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진천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공동주택 대표자"라 한다)에게 처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③공동주택 대표자는 매월 말일까지 대행업자에게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행업자는 공동주택 대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수수료 징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익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에게 매분기 다음날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군수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2개월의 처리수수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①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소의 지정, 봉투의 공급 및
판매, 판매대금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의 신고 시 첨부서류 등)

제2조(영업장소의 신고 시 첨부서류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3. 5. 26.>
6. 그 밖에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5. 26.>

## 제3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군수는 진천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0 / 시행일자: 2011-12-20

# 진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단,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취소)

제7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은 읍·면민이 알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시설
가. 진천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나.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등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설치 권장 시설에 대하여 진천군에 신고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 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홍보물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0.>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통합조사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원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이 의료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천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방법)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방법)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20.>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③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3.12.2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진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3.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기능강화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진천군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진천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진천군 이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이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9. 26.> 
6. 이, 방위 및 이, 동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 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이대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 청소년회장 기타 지역 유지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2020.06.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이동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군수는 이스포츠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과 관내 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천군과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과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진천군의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기본원칙,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등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① 진천군이 추진하여야 할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2.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3.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4. 기후위기 변화 대응 
5.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7.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8.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9.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0.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1.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7조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① 진천군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② 진천군은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제9조(기업 이에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제9조 (기업 이에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0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이에스(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진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6. 26.>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에 의한 추천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신설 마을인 경우에는 실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06.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편입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을 전체가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편입지역 이장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신설 2023. 6. 26.>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을총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신설 마을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건강상의 문제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1.06.29., 2023. 6. 26.>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불법 행위 및 이권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개정 2023. 6. 26.> 
3.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개정 2023. 6. 26.> 
4. 해당 마을의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의 해임을 읍ㆍ면장에게 요청한 때 <개정 2023. 6. 26.> 
5.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리ㆍ반이 통합된 때 <신설 2023. 6. 26.>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23. 6. 26.> 
7.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설 2023. 6. 26.>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부터 제5호의 사유로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2017.08.0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리의 반장 중에서 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마을 구역 안에서 읍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신설 2023. 9. 26.>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26.>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23. 9. 26.> 
3. 지역주민간의 화합단결과 이해 조성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수행 <신설 2015. 12. 30.> 
5.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ㆍ하천 감시 및 산불예방 활동 등 <개정 2023. 9. 26.> 
6. 행정 시책의 홍보 및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신설 2023. 9. 26.>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업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③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작성하여 읍면장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기본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의거 지방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은 년2회 회의참석 수당은 월 2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제공 및 사기앙양)

제5조(편의제공 및 사기앙양)  
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공부나 공공시설을 무료로 열람 또는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행사, 국내외연수, 상해보험, 직무교육, 건강검진비 지원, 직무수행 관련 물품지원, 전문기관 위탁 교육 및 진천군 이장단연합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5., 2023. 9.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5

#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장 또는 이장자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성적 또는 입상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입상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없는 경우에는 생략)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해당 이장자녀가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에 이장 재직확인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1. 학업성적 또는 특기분야 고득점한 사람 
2.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3.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한 사람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군수가 장학생 선발을 마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하고 진천군청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6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할 경우,  그 대상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천원 이하 단위는 버림) 
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 
3.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전액(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장학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4.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전액 
② 환수의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5

#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자녀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1년 이상 근속중인 진천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와 제4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가. 고등학생: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학과성적 평균 석차등급이 5 이상인 경우
나. 대학생: 직전 학기 학과 성적이 전 과목 4.5점 만점 중 평균 2.5 이상인 경우.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 또는 평균 석차등급이 5이상인 경우
2. 특기 장학생: 체육, 예능, 기능 등의 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경우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선발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발을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학생은 이장 1인 1자녀를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 각 학교,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군수는 장학생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의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의 지급액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의 총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6조의 장학금액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보호자가 이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에 규정한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