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 및 「영」제57조,  제61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2.7, 2008.10.1, 2018.12.26, 2019.4.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9.4.3.>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4.3.>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4.3.>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9.4.3.> 
5. 삭제 <2019.4.3.>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4.3.>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포천시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9.4.3.>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한다. <개정 2008.1.9>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공사분야 소위원회 :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2. 용역·물품분야 소위원회 :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와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심의요청 등)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제13조(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마을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  
① 「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통·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감독대상공사 발주부서에서 「영」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위·해촉하고, 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