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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가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공영버스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삼척시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342에 둔다. <개정 2012.03.02.>

##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  
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터미널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장이 터미널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 하여도 입찰참가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 
2.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제6조(사업자의 자격)

제6조(사업자의 자격) 터미널 사업자는 터미널 사용허가 입찰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인·단체·개인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건물과표 및 토지공시지가 매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②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

## 제8조(입찰공고)

제8조(입찰공고)  
① 터미널을 경쟁 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의 내역 및 면적 
3. 사용 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 장소 및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9조(계약체결)

제9조(계약체결) 터미널 사용허가 절차는「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자의 의무)

제10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터미널 시설의 파손·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자의 행위제한)

제11조(사업자의 행위제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19.9.27.>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19.9.27.> 
5. 기타 법령에서 버스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시장의 동의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터미널을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기타 시장이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이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

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  
① 사용기간은 3년을 하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용개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개시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기한 종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절차에 따른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시신 등(이하 “무연고자 시신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장례업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고, 대행기관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무연고자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지원)

제5조(무연고자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무연고자 시신 등의 처리와 장례 의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이하 “장례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2023. 12. 15.>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 
2.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는 금액이 제8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시장은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장례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상복 등 장례용품 
3.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시설 사용료 
4. 제사 등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10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대행)

제10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 및 환수)

제11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지급받은 해당 장례비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 
3. 해당 장례를 치르지 않은 때 
4.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삼척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삼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제2조(공인관수자) 「삼척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5. 3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개정 2024. 5. 31.> 
① 공인은 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가ㆍ허가, 증명 등과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ㆍ면ㆍ동 전용 시장인은 삼척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과 삼척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른 사항에 한하여 날인한다. 다만, 창구즉결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인증기 전용공인을 날인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개정 2024. 5. 31.>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에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인영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문서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문서처리과장이 미리 지명한 공무원이 인쇄 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인영원판을 회수한 후 공인 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직인의 날인 기록유지)

제5조(직인의 날인 기록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  
①  <삭제 2024. 5. 31.> 
②  <삭제 2024. 5. 31.> 
③  <삭제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23

#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삼척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1.20., 2021.6.9.> 
2. 2명의 위원은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03.02.>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와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3.0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9.> 
2.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0., 2021.6.9.> 
3. 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2021.6.9.>

##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광축제를 경쟁력있게 육성함으로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관광축제(이하 “축제”라 한다) 추진을 위해 재정상의 지원을 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축제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축제”란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홍보, 주민소득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축제의 육성)

제3조(축제의 육성)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축제 
2. 농·산·어촌 관련 산업육성·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행사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3. 그 밖에 단순 이벤트 행사 등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 제6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6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규정한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단체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관하는 축제에 참가비용을 부담하고 참여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 직영하는 유료 관광지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축제 개최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합성, 보조금 교부 목적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04.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2.04.22.>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축제장 안전관리)

제11조(축제장 안전관리)  
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등 전반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  
①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내 수영장(이하“수영장”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6:00~21: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영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매주 일요일 또는 월요일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 제3조(사용 및 이용 허가 신청)

제3조(사용 및 이용 허가 신청)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 및 이용 허가)

제4조(사용 및 이용 허가)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납부 확인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조례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조례 제12조제2항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8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인수인계목록)

제9조(인수인계목록) 조례 제23조에 따른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수영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센터 사용허가대장 
3. 그 밖에 복지센터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2.11.1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삼척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 교육)

제6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제7조(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시장은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신설 2022.11.18.> 
2.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등 <신설 2022.11.18.>

##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포상)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포상)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삼척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현안사항을 직접 협의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 
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5.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 대책 
6. 교통법규 위반단속 조정·강화 방안 
7.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대책 
8.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감소 대책 
9. 교통안전교육·홍보계획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4.16.> 
1.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1.04.16., 2024. 12. 20.> 
2. 건설과장 
3. 교통과장 <개정 2021.04.16.> 
4.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삼척교육청 교육과장 
6.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업무담당과장 
7.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업무담당과장 
8.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업무담당과장 <시행 2023. 6. 11.>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된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지도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1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촉장등의 교부)

제7조(위촉장등의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삼척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삼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삼척교육청 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3.08.02, 2014.07.18., 2021.4.1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1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삼척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삼척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삼척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도)

제8조(행정지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확인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국가유산 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정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 보호 현지감시원과 보호단체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지정국가유산”이라 한다) 중에서 보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에 대하여 현지감시원과 보호단체(이하 "현지감시원" 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② 현지감시원은 지정국가유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또는 단체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현지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1. 현지감시원이 해촉을 원하는 때 
2. 현지감시원이 사망 또는 해산된 때 
3. 현지감시원이 질병이나 이사 그 밖의 사유로 지정국가유산 보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현지감시원이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현지감시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1. 지정국가유산 원형보존 및 주변 환경 정리 상태 점검 
2. 국가유산 안내판ㆍ경고판 훼손여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여부 점검 
3. 지정국가유산 보호철책 훼손, 부식 및 무단출입여부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현지감시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수당지급의 제한)

제5조(수당지급의 제한) 현지감시원이 월도중에 해촉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삼척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
2. 삼척시민의 날 (매년 10월14일)
3. 경술국치일 (8월29일)의 조기게양
4.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