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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 12. 1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6. 5., 2001. 12. 28., 2020. 12. 10.> 
  1.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1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0.>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한다. <신설 2020. 12. 1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영암군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9. 12. 11., 1996. 12. 12., 1999. 6. 5., 2020. 12. 1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0. 12. 1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년 상반기 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 <1999. 6. 5.> 
2. 이장에서 해임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 제9조

제9조 삭제 <1996. 12. 12.>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 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활동 영역으로서 독서 문화, 인문학 강좌, 인문학 체험을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문정신문화 자산을 계발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른 영암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 의결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제6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유·무형의 자료 수집
3.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인문학 콘텐츠 개발

## 제7조(인문교육기관의 지원)

제7조(인문교육기관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 제8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제8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와 자발적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문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영암 옛이야기 발간·배부)

제9조(영암 옛이야기 발간·배부) 
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영암의 설화와 전설 등 (이하 “영암 옛이야기”라 한다)을 출판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영암 옛이야기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행정조직을 통하거나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배부한다.
1. 관내 공공도서관, 학교 및 기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2. 군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인문정신 확산에 필요한 시설·단체

## 제10조(인문학 사업의 위탁·운영)

제10조(인문학 사업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국 시·군, 인문학 관련 연구소,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단체에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군민과 영암군 및 그 산하기관, 영암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ㆍ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실시 
2. 인성교육 관련자료 연구 및 조사 
3.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 대상자에 대한 세부 사업 시행은 소관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군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해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3-05-03

#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영암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
2. 제8조에 따른 영암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 자료 제출)

제7조(기본 자료 제출) 
① 영암군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영암군의회에 제출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시행부서의 입법평가 기본 자료 검토
2. 입법평가
3.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결과서 작성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 의원
2. 관리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이 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용역)

제11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영암군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영암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 제13조(입법평가 반영)

제13조(입법평가 반영) 영암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 
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② 영암군 관내에 소재한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 권리를 위임하여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2. 8. 4.>

## 제6조(비용의 환수)

제6조(비용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반장 상 시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반장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영암군 자랑스러운 이·반장 상”(이하 “이·반장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이·반장 상 부문은 으뜸상, 공로상, 노력 상으로 한다.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이·반장 각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영암군에 거주하며,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이·반장에 재직한 자로서 그 공적이 탁월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이·반장 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 이장단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추천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이·반장 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반장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상자를 심의·결정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 2., 2014. 12. 18., 2015. 3. 19., 2019. 12. 12., 2024. 2. 8., 2024. 12. 19.> 
1. 당연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관광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이 된다. 
2. 위촉직은 군수가 추천하는 농·축산업 관련 유관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장 4인과 군 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1인이 된다. 
③ 위원은 이·반장 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 또는 해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2024. 2. 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이·반장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신건강복지사업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 
4. 협력기관 담당자 
5.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상담 및 치료 연계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영암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ㆍ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행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원형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매년 토양검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 등의 역할)

제4조(농업인 등의 역할) 영암군 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한다.

## 제7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제7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ㆍ홍보해야 한다.

## 제9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제9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①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ㆍ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설치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경영안정 지원)

제10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제외)

제11조(지원제외)  
①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12조(유공자 포상 등)

제12조(유공자 포상 등)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기 지원한 보조금 및 지원할 보조금에 대하여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암군의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군민안전과에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0. 12. 10., 2022. 10. 6.>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② 회장은 군민안전과장이 되고, 간사는 재난대응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10., 2022. 10. 6., 2024. 2. 8> 
③ 회원은 재난업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회원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는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제5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보고서는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포함)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의 의무)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1.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따른 참석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