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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이하 “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으로써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 소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공공단체”란 오산시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단체 등에 제6조에 따른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ㆍ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3. 건축물 등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각종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3. 추진재원 조달방안 
4. 관련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해당 사업의 평가 
6.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디자인기준)

제6조(디자인기준)  
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오산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9. 15〉

##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디자인기준의 설정·변경 및 적용 
3. 추진사업 
4. 제도개선 
5.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2. 9. 15〉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경찰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2. 9. 15〉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단체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시장의 사무를 위탁한 기관·단체·법인 등에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오산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오산시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게시판, 시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5. 11. 20]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오산시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제을 말한다. 
2.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이하 “축제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평가표”란 축제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축제평가단)

제3조(축제평가단)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축제평가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축제 운영 과정의 우수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 평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축제평가단 구성 등)

제4조(축제평가단 구성 등)  
① 축제평가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 중 축제를 시종 관람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2.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3. 축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사회단체 대표 
③ 평가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단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평가 대상)

제5조(평가 대상)  
① 축제평가단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축제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제6조(단원의 활동)

제6조(단원의 활동)  
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축제에 참여한 후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축제 참여 시 자신이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평가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축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4.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고의로 드러내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단원으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6 / 시행일자: 2017-09-26

#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오산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24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마.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9〉
1. “중증장애인”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제1호의 중중장애인이 시에 소재지를 둔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 2025. 12. 19〉
1. 시(오산시의회를 포함한다)
2. 시 소속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대상물품 선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방안
3. 전년도 실적
4.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5. 교육·홍보 방안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
2.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다만,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소한 1,0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5. 12. 19〉

## 제7조(대상물품 우선구매 등)

제7조(대상물품 우선구매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19〉

## 제8조(행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표창)

제9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오산시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25 / 시행일자: 2013-12-12

# 오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2. 2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11. 2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11. 2. 21]

## 제3조

제3조 삭제〈2003. 12. 29〉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94. 3. 12, 개정 2000. 12. 23, 2011. 2. 21〉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2.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5-31

#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오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7. 5. 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7. 5. 3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5. 2〕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 5. 2, 2017. 5. 3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오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여비지급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을 따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2014. 5. 2,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7. 5.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오산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0, 2011. 8. 4, 2016. 6. 2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오산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 8. 4〉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1. 1. 10, 2016. 6. 22〉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4, 2016. 6. 2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6. 22〉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1. 10. 31, 2011. 12. 20, 2016. 6. 22〉

##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6. 22〉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6. 22〉

##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0, 2016. 6. 22〉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 6.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7〉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7〉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3〉

##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602조(문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의2(문화도시 조성 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문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2.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7]

##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 등 심의)

제8조(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 등 심의) 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1. 5. 17, 2021. 12. 23〉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2. 23]

## 제9조

제9조 삭제〈2021. 12. 23〉

## 제10조

제10조 삭제〈2021. 12. 23〉

## 제11조

제11조 삭제〈2021. 12. 23〉

## 제12조

제12조 삭제〈2021. 12. 23〉

## 제13조

제13조 삭제〈2021. 12. 23〉

##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산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 시민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1. 5. 17〉 [제목개정 2021. 5.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오산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오산시 관내에 위치한 오산대학교와 한신대학교 또는 오산시장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관학협력”이란 오산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  
① 관학협력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및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사업 운영 
5. 그 밖에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관학협력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학협력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1. 1〉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5.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6.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제5조(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청년상인 
4. 사회적경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