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2. 7.17>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2. 7.17>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17>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7.17>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2. 7.17>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7.17>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17, 2019.11.5.>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본다.

##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회 대표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과의 협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대표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대표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7.17, 2015.12.22., 2018.2.6.>
④ 상인회 대표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⑥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4.4.>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 대표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장의 인정

## 제6조(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5.12.22.>

[제목개정 2019.11.5.]

##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면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목개정 2019.11.5.]

##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목개정 2019.11.5.]

##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9.11.5.]

##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목개정 2019.11.5.]

## 제1002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개정 2012. 7.17>

##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정·고시한「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제1장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17., 2018.2.6.>

##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17, 2015.12.22.>

## 제13조(상권관리기구 설치)

제13조(상권관리기구 설치)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17>

## 제14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제14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①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17>
②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 7.17>

## 제0조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취소)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목개정 2015.12.22.]

## 제0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19조(상인회의 설립)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2. 7.17>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을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17>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하면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5.]

## 제220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제22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 제23조(예산의 지원)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2015.12.22.>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302조(홍보 지원 등)

제23조의2(홍보 지원 등) 구청장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대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할인쿠폰이나 그 밖의 광고를 매년 한 번만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진구신문 광고 등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장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2. 7.17, 개정 2019.11.5.>

[제목개정 2019.11.5.]

## 제24조(서류비치 등)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
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
면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 제0조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제28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제28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5.]

## 제2902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제29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 제0조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17>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31조(위탁관리)

제31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2022.2.4.>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102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31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5.]

## 제32조(수탁자의 의무)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17>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을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과 공동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 통장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수탁자는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해당 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제3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제34조(지도·감독)

제3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502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제3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 제0조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9.11.5.>

## 제0조

제9장 보칙

## 제38조(청문)

제38조(청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1. 제10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취소
2. 제18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3. 제22조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취소
4. 제29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 제39조(시행규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