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읍·면의 리에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
②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고 통의 밑에 반을 둔다.
③ 분리·통과 반에는 각각 이장·통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통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④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16.>
⑤ 리·통은 1반부터 15반까지로 구성한다.

## 제3조(이장·통장·반장)

제3조(이장·통장·반장) 
① 분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자격, 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이장·통장·반장의 업무)

제4조(이장·통장·반장의 업무) 
① 이장·통장·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장·통장은 분리·통을 대표하며, 읍장·면장·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4.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위기가정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
6.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 배부
7. 반상회 참석 및 반장 지도
8. 분리·통·반의 비상연락망 점검
9.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시 복구 등 지원
10. 전시 및 재난 시 주민 홍보·계도
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이장·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불편사항 파악
2. 반상회의 주관
3.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의무)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의무) 
① 이장·통장·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분리·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이장·통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타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 제6조(비밀 유지)

제6조(비밀 유지) 
① 이장·통장·반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통장·반장은 업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공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이장·통장 회의)

제7조(이장·통장 회의) 이장·통장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읍장·면장·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실비 보상)

제8조(실비 보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과 상여금·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기 진작)

제9조(사기 진작)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통장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단합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 이장·통장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설치비용 등의 지원)

제3조(설치비용 등의 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대상은 관내 읍ㆍ면ㆍ동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은 보조사업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CCTV 등의 관리)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방범용 CCTV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및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을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김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김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김제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다만,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는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 제3조(위·해촉 및 임기)

제3조(위·해촉 및 임기)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매 반기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김제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민(이하“시민”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 
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자원연계 등에 참여하는 무보수ㆍ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
4.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지킴이 역할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이통장, 주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비용 등 지원)

제9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과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김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ㆍ해외교포ㆍ국내인사에 대하여 김제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ㆍ해외교포ㆍ국내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김제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1. 대내ㆍ외적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ㆍ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7.3.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3. 그 밖의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③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2017.3.31> <일부개정 2026.4.8.>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8.>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4> <전문개정 2026.4.8.>
1. 김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신설 2026.4.8.>
2.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신설 2026.4.8.>
3.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신설 2026.4.8.>
4.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신설 2026.4.8.>
5.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 <신설 2026.4.8.>
6. 연하장, 축ㆍ조전, 시정소식지 등 발송 <신설 2026.4.8.>
7.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 2026.4.8.>

##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외국인 및 해외교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국내인사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5.4>

##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명예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7.3.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 체계화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부에 상처를 입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말한다. 
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활용 방안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김제시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임)

제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김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유자, 전승자,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도에서 선정하거나,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계획)

제4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계획)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의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 수립시 보유자, 전문가,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무형유산 지원 사업)

제5조(무형유산 지원 사업) 시장은 무형유산 전승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형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
2.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 및 국내외 교류 사업
3. 무형유산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
4. 무형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교육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교육 활동비
2. 공연·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무형유산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단체종목의 경우 전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공예종목 진흥 지원)

제7조(공예종목 진흥 지원)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종목 중 옹기, 사기, 목조각 등 전통공예 분야의 전승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작한 공예품을 기념품·홍보품 등으로 구입·활용하는 사업
2. 지역 축제, 문화행사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예품 전시·판매·홍보 지원
3. 공예품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및 국제교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예종목 진흥 사업

## 제8조(국제교류 지원)

제8조(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무형유산의 해외공연·전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무형유산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01 / 시행일자: 2011-12-01

#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김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원장이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제공)

제10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제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김제시 성별·연령·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김제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 
③ 김제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시장은 김제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김제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김제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도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등)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등)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수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8.8.>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경제”란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생활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민생경제 협의체”란 정치·경제·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기업인들과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김제시의 민생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직된 협의체를 의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제4조(시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① 시장은 김제시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및 장애요인 등을 발굴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제시의(이하 “시”라고 한다) 민생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민생경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6조(민생경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생경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과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6. 지역상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 구성)

제7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 2명 이내 
2. 관련 전문가 : 3명 이내 
3.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 25명 이내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역할)

제10조(위원의 역할) 위원은 시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협의체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의체 운영)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회의를 통해 수렴된 협의사항 및 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다음 회의 시 협의체 위원에게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김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김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음성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문구 부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