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노사민정 협의회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군 노사 업무 담당 부서장
나. 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업무 담당
2. 위촉직
가. 군 지역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군 지역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 작성·비치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양양군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사무국장은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공무원·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출석요청 또는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성실이행의무)

제14조(성실이행의무) 
①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등 관계기관·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등

## 제17조(지원대상)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군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군 단위 기관·단체 등

##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체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5.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6.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