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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분원의 설치)

제4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관할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②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 지원)

제8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대전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7., 2014.3.14., 2020.5.15.>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5.17., 2020.5.15.>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7., 2020.5.15.>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5.>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5.>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5.15.>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5.17., 2020.5.15.>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5.17., 2020.5.15.>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0.5.15.>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5.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①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다은 각 목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 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알리고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카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철거, 훼손, 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시설 및 사업의 공익적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및 관리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도 지방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임기)

제2조(위원의 임기)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인자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8조(대전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

제8조(대전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②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ㆍ연구)

제10조(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2014.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2.21., 2006.8.18., 2014.12.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31.>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및 관계 전문가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2.21., 2006.8.18., 2014.12.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02조(소위원회)

제2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선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 개최 전 사전검토 및 자문 역할을 한다.
[본조 신설 2024.9.27.]

##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2.2.21., 2014.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2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8.18., 2002.2.21., 2006.8.18., 2014.12.31.>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2.2.21.> 
② 삭제 <2002.2.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삭제 <2002.2.21.>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2.21., 2014.12.3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9.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 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2.21., 2006.8.18., 2014.12.31., 2015.8.14.> [제목개정 2014.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2.>

## 제2조(경비의 지원)

제2조(경비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1. 협의회의 운영비 
2. 대전광역시 의제 21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6.4.12.>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4.12.31., 2016.4.12.>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5., 2016.4.12., 2022.12.30.>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 제6조

제6조 삭제 <2016.4.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기본관리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을 제9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최소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

제8조(최소 유지관리 기준의 설정)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성능평가)

제9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10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11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기반시설관리시스템 운영)

제12조(기반시설관리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제13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①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 저수지, 하천, 하수도 등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 제2조(채권의 매입)

제2조(채권의 매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매입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 제3조(채권원리금 상환 등)

제3조(채권원리금 상환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환개시일 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한다)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5.4.30.>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권원리금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록채권은 별지 제4호서식, 실물채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신설 2021.12.29.> 
1.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다만,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 
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 지급 
④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절차 또는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 제302조(채권의 발행이율)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2019.8.30., 2022.12.30., 2025.8.1.> [본조신설 2015.4.30.]

## 제4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제4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위탁은행의 장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4.30.> 
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02조(융자금의 이율)

제6조의2(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6.7.29.]

## 제7조(융자업무 처리)

제7조(융자업무 처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절차, 상환절차, 융자금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29.>

## 제8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8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 제9조(채권증권의 폐기)

제9조(채권증권의 폐기)  
① 위탁은행의 장은 상환완료 또는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증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점에 보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개정 2015.4.30.>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 제10조(사고신고)

제10조(사고신고)  
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채권의 채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위탁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상환기일에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위탁은행의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채권의 상장)

제12조(채권의 상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 한국거래소에 채권을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시·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7조에 따라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의안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1.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부대표 
2. 기업체 대표 또는 부대표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

제6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자치구와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 제출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시장은 회의개최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반영)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반영)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 재원마련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환원금”이란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민자유치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시에 환원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5.>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보통세 징수액 100분의2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금
3. 지역환원금
4. 기금의 운용수익
5.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2.24.>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주민의 추진의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행정자치국장이, 분임기금운용관은 균형발전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6.30., 2024.6.28., 2024.9.27.>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국장, 교통국장과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2022.9.30., 2023.2.24., 2024.6.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