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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흥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흥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시흥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흥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5. 28〉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28〕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5. 28〉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5. 28〉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8〉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7 / 시행일자: 2017-07-27

#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시흥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8. 12〕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12〉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8. 12〉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9. 8. 12〕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3 / 시행일자: 2026-03-23

#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①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카드결제 등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3조(시범운행의 운영방식)

제3조(시범운행의 운영방식)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노선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시범운행의 기간은 1회당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시범운행 기간 중 조례 제7조제1항의 목적에 따라 참여하는 자에 한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티투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시흥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등 중에서 선정한 노선을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순환형 시티투어”란 한정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노선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티투어를 말한다. 
3. “테마형 시티투어”란 관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운행하는 시티투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8.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전자 이외의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ㆍ노선별로 운영시간이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현장 결제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이용료 및 그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용료는 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즉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의 경우에는 탑승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면제)

제5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시흥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가 확인된 사람은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사람은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차량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제7조(시범운행 운영)

제7조(시범운행 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 버스의 노선 결정 및 변경 등 운영 활성화와 이용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시범운행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시범운행 기간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운행 기간 및 세부 운영방식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반려동물 동반 탑승)

제8조(반려동물 동반 탑승)  
① 반려동물은 전용 케이지에 완전히 수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시티투어 버스 탑승을 허용하며, 탑승 중에는 케이지에서 반려동물을 꺼낼 수 없다. 
② 장애인 보조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동반 탑승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탑승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흥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시티투어를 이용할 때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티투어 차량 및 시티투어 노선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멸실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 이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차를 명할 수 있다. 
  1. 주취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정당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티투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 제12조(기념품 제공)

제12조(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티투어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행사 응모자 및 당첨자 
2. 설문조사 대상자 
3. 시티투어 운영 및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시티투어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무를 시흥도시공사 또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수탁자는 이용료의 징수, 환불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티투어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호의 생태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켜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화호”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해수호(湖)를 말한다.
2. “시화호 인접 시”란 행정구역 상 시화호와 접하는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를 말한다.
3. “시화호 보존”이란 시화호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해양환경자원을 활용하는 등 시화호를 지속가능하게 보호ㆍ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ㆍ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 산업과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존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종합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
2. 시화호 일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방안
3. 시화호 해양산업 발전 방안
4. 시화호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
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

제5조(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2. 시화호 일원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및 정비
3.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학술교류 사업
4.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및 행사
5. 시화호 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프로그램 개발
6. 해양레포츠 시설 기반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 일원 가치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화호의 날 운영)

제6조(시화호의 날 운영) 시장은 매년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정하고, 시화호의 날과 시화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 계획
3. 해양수산부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자문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국장, 균형발전국장 등 관련 국장 <개정 2024. 12. 19.>
2. 시흥시의회 의원: 3명
3. 해양 레저, 관광 및 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1조(사업의 위탁)

제11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시흥갯골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매년 9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장소)

제3조(장소) 축제 장소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을 포함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제4조(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문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주관 및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ㆍ관광ㆍ예술 전문가 
2.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14>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부당행위나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외에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8. 14]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무국 설치 등)

제11조(사무국 설치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축제감독을 둘 수 있으며, 축제감독은 시장이 임명한다. 
③ 축제감독은 축제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ㆍ연출ㆍ집행을 총괄한다. 
④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기념품 등 제공)

제12조(기념품 등 제공)  
① 시장은 축제의 홍보를 위한 이벤트 또는 축제의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명의의 기념품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및 축제 홍보를 위한 체험행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14]

## 제13조(입장료 징수 등)

제13조(입장료 징수 등) 시장은 축제 행사관련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4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전반적인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 결과는 축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사항은 다음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축제의 평가는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시장은 축제의 기획 및 운영, 사후평가 등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20 / 시행일자: 2013-06-20

#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자 선정)

제2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시흥그린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흥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시흥그린센터(이하 “그린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다.
② 그린센터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린센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6. 20〉

## 제4조(인수·인계 등)

제4조(인수·인계 등)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린센터의 수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인수를 시작하여야 하며, 인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산정 등)

제5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산정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가격동향을 반영하여「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소각대상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단가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소각 처리단가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량, 수집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단가를 산정하고,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 처리단가와 합산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양질의 폐기물 확보가 어렵거나 시흥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소각 처리단가 이하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처리단가 조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
④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등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0〕

##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징수)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징수) 
①시장 및 수탁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
②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서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③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관련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체납)

제7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체납) 
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신용보증채권 및 현금 예치 금액을 초과하여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의 변경)

제8조(시설물의 변경) 수탁자는 중요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9조(인·허가 사항의 관리)

제9조(인·허가 사항의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그린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그린센터 인·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재무회계 규칙」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등)

제3조(기능 등)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시흥창의체험학교,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등)
3.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4. 다양한 교육컨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5. 지역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
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및 협동조합 연계ㆍ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 담당과장, 교육지원청의 해당업무 담당과장 및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현장 및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동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거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거점센터의 지정 등) 시장은 각종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거점센터 및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시흥시 교육업무 담당국장에게 위임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시흥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시흥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 
4.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운영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시흥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