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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명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11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지도·감독 한다.

## 제12조(지원센터의 소관업무)

제12조(지원센터의 소관업무) 
①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2.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관련 주민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센터의 지원)

제14조(지원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 감독)

제15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수행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 제16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제16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감사요청)

제3조(감사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 제4조(감사계획 수립)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반의 편성·운영 등)

제5조(감사반의 편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제6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감사 실시 등)

제7조(감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보호)

제9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감사수당 등)

제10조(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08.,2021.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 중에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설치하는 공동화장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유지·관리)

제5조(유지·관리) 
① 공동화장실은 이용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자의 책무)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한다.
1. 수시 청소 및 시설 점검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파손이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정비, 도색
4.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 제7조(수세식 개조 등 시설개선)

제7조(수세식 개조 등 시설개선) 구청장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파손·오손하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제9조(유지·관리 비용 지원)

제9조(유지·관리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지·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2. 시설 수리·보수비
3. 정화조 청소수수료, 분뇨수거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사항과 정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부산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참여 또는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3.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 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업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사항
4. 재정협의
가. 국비, 시비, 구비 등 각 재원의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및 전망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담당 부서의 장은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성과에 대한 부서별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재정 효율성, 주민 체감도, 사업 지속 가능성, 사후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2025.8.12.>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③ 구청장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④ 구청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공영장례지원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인 사망자의 시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경우 
2.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8. 7.] 
② 구청장은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8.12.>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개정 2024. 8. 7., 2025.8.12.> 
1. 시신의 검안(檢案)ㆍ운반ㆍ안치ㆍ염습ㆍ운구에 필요한 비용 
2. 제례물품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3. 화장 및 봉안 비용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제목개정 2024. 8. 7.]

## 제6조(지원 절차 등)

제6조(지원 절차 등)  
①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및 성실하게 장례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제2항에 따른 장례의식 수행자를 지정하여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4. 8. 7.] 
④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 제7조(업무 위탁)

제7조(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 제8조(지원결과 관리)

제8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지원을 받은 자가 장례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7.]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 결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자가 장례 비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자격요건)

제5조(지원 대상 자격요건) 비영리민간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2.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5.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6. 구성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제6조(지원 대상 사업)

제6조(지원 대상 사업)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 개선 및 기초질서 유지 등 주민의식 함양 사업 
2. 바다·하천 정화활동, 산지 내 나무심기 등 자연환경 보호 및 등산로 안내ㆍ정비 등 자연친화적 환경 개선 사업 
3.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 
4.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사업 
5. 구민 화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사업 
6.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7. 전통 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8.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9.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및 순찰 활동 사업

## 제7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7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단체 또는 관련되는 사람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에 관한 공용차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승차 정원이 25인 이상인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의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제2호에 따른 공용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구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구 또는 의회가 자매결연지 방문, 교류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가 주관ㆍ주최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지원 신청)

제4조(공용차량 지원 신청)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용차량을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결정 등)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결정 등)  
①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용차량 이용 7일 전까지 공용차량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익활동의 차량 지원과 관련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 여부 등 
② 업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에게 공용차량의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배차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한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차량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부서와 공용차량 지원 신청자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공용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용차량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용차량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용차량의 운전자(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에게 운행경로나 목적지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승인된 사항과 다르게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공용차량 안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공용차량의 배차 기준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좌·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2021.12.23.>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특수 공인)

제3조(특수 공인) 
① 구청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행정기관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닳거나 분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갱신한 공인을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의 폐기절차는 제2항을 준용하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동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부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6, 개정 2015.3.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6, 2015.3.9,2021.6.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7.12.26,2021.6.1.> 
2. 2명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1명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07.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7.12.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7.12.26>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2.26>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2.26, 2015.3.9., 2018.11.9.>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7.12.26, 전문개정 2015.3.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2.26>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2.26> 
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개정 2007.12.26>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3.9> 
②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26, 2015.3.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7.12.26>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7. 12.26>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3.9>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26>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3.9>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3.9>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6>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07.12.27>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2.26>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전문개정 2015.3.9>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3.9>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6]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