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김제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김제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침서 등)

제5조(지침서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 및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교육 과정 운영)

제8조(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9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김제시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설물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야외 운동기구)"(이하“체력단련시설”이라 한다) 이란 야외 설치완료 또는 설치예정 공간 및 장소 내 일정하게 집합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담당부서"란 체력단련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2023.3.30.> 
4. "담당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된 해당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및 공원지역 등과 같이 개별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에 한정해서 적용한다.

## 제4조(예산대책)

제4조(예산대책)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시설의 적정한 설치ㆍ관리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장소 및 면적)

제5조(설치장소 및 면적) 체력단련시설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주로 공공장소(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마을공터 등)에 설치 
2. 김제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 다만, 설치예정 장소 토지소유자가 타 부처인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이용인구를 고려하여 설치예정 장소 내 대당 설치면적 5.0㎡ 이상으로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

## 제6조(설치요건 및 기준)

제6조(설치요건 및 기준) 체력단련시설 설치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체력단련시설은 설치장소별 3점 내외로 할 것 
2. 설치 후 시설이용인구가 많으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3. 가급적 바닥조성이 완비된 지역(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을 우선 선정

## 제7조(관리체계 및 권한책임부여)

제7조(관리체계 및 권한책임부여) 이 규칙에 따라 체력단련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1. 총괄담당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 
2. 담당부서는 체력단련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미리 총괄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3. 관리부서는 체력단련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을 발견한 경우 총괄담당부서와 담당부서에 통보

## 제8조(관리주기)

제8조(관리주기) 관리부서장은 체력단련시설을 수시 또는 분기 1회 이상 별지1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이 규칙에 적용되는 체력단련시설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시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회계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시설을 파손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김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김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7 / 시행일자: 2019-07-17

#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안전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ㆍ제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게시글의 관리)

제5조(게시글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ㆍ홍보ㆍ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 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시민 참여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행사 기간 전에 시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김제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의 위촉 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④ 서포터즈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서포터즈는 기관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ㆍ작성 
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⑥ 서포터즈가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포터즈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그 밖에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3 / 시행일자: 2015-03-03

#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새만금지평선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게재내용)

제4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시정 주요 추진사업, 김제시의회 소식 
2. 교육·경제·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시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 제5조(시민명예기자 등)

제5조(시민명예기자 등)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기자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⑥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

## 제6조(주민참여 등)

제6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과 출향인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원고료 등)

제7조(원고료 등)  
①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식지 낱말퍼즐 등에 정답 추첨된 사람에게 월 2만원 이하의 경품(김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배부)

제8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는 시에서 읍면동장에게 직접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이·통장 등을 통해 배부한다. 다만 출향인사·시외인사 등 직접 배부가 어려운 곳은 우송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본조 삭제 2025.12.16.>

## 제4조(관리자의 권한)

제4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권한을 갖는다.

## 제5조(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하부조직의 설치)

제6조(하부조직의 설치)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업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7조(특별회계 규정)

제7조(특별회계 규정)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16.>

##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규정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9.18>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10조(중요자산의 취득)

제10조(중요자산의 취득)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차량운반구
7. 입목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12.7, 2007.3.15., 2013.12.23. 2021.8.23., 2025.4.1., 2025.12.16.>
징수관 - 관리자 
분임징수관 - 수도사업소장
경리관 - 관리자
분임경리관 - 수도사업소장
물품관리관 - 수도사업소장
지출원 - 상수관리팀장
수입금지출원 - 상수관리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상수관리팀장
물품출납원 - 상수관리팀장

## 제1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임명은 관리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행한다.
③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김제시 수도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 및 관리자의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일부개정 2016.12.5.>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일부개정 2016.12.5.> 
4. 시장이 요청하는 수돗물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 <신설 2016.1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6.12.5.> 
1. 수돗물 수질전문가 
2. 시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임직원 
3.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일부개정 2016.12.5.>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16.12.5.>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12.5.>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6.12.5.>

## 제7조(수질검사결과 공표)

제7조(수질검사결과 공표)  
① 위원장은 매년 상힝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결과는 신문 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③  <삭제 2016.12.5.> 
④  <삭제 2016.12.5.>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②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6.12.5.> 
③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출석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5.>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1.9.1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7 / 시행일자: 2014-11-17

#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인증기의 사용)

제3조(인증기의 사용)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인증기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입증지는 민원처리시스템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시장은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기의 관리)

제5조(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ㆍ면사무소는 읍ㆍ면장,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등)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야한다.

## 제7조(수수료 납부)

제7조(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김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수질개선 업무 담당 과장 
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수질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김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역에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프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2. 전년도·금년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 
3.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지원 사항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30., 2025.4.1.>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홍보축제실장, 체육진흥과장, 김제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관련 민간인 9명 이내, 김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김제시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김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김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김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2.>

## 제2조(열람시간)

제2조(열람시간) 
① 김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12.>
1. 일반열람실
가. 평일 : 08:00 ~ 22:00
나.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 08:00 ~ 18:00
다. 신정 및 설날·추석 : 휴관
2. 자료열람실
가. 평일 : 09:00 ~ 18:00
나.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 휴무
[본조 전문개정 05. 12. 30 규칙255]

## 제3조(휴관일 운영)

제3조(휴관일 운영)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부분휴관 :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자료실 휴관, 일반열람실 개방)
2. 전면휴관 : 공휴일 중 신정 및 설날·추석(자료실과 일반열람실 휴관)
[본조 전문개정 05. 12. 30 규칙255]

## 제4조

제4조 삭  제 <05. 12. 30 규칙255>

## 제5조(자료대출)

제5조(자료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관내대출과 관외대출로 한다.
② 대출은 회원증을 제시한 본인에 한한다. 다만, 아동열람실의 경우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상자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③ 대출권수는 도서관당 5권 이내,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통합대출권수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 독서진흥 활동을 위한 단체에 제공하는 자료의 대출
2.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도서관 자료의 대출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시책 추진 등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의 대출<개정 2022.10.12.>

[전문개정 2018.12.21.]

## 제6조(자료의 반환기한)

제6조(자료의 반환기한) <개정 2022.10.12.>
① 관내대출자료는 자료열람시간 중에만 취급하며 당일 지정된 시간 내에 반환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관외대출은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예외로 한다.
④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한 자료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⑤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⑥도서관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02조(연체자료 처리)

제6조의2(연체자료 처리)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12.21>
1. 연체일이 1일 이상 3개월 미만 : SMS발송 또는 전화독촉
2. 연체일이 3개월 이상 : 분기별 반납요청서 우편발송
3.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수불능 자료 : 폐기

## 제603조(대출정지)

제6조의3(대출정지) 
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일을 연체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18.12.21>
1. 삭제 <2018.12.21>
2. 삭제 <2018.12.21>
3. 삭제 <2018.12.21>
② 삭제 <2018.12.21>

## 제7조(자료분실신고)

제7조(자료분실신고) 도서관 자료를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한 자는 원인발생 즉시 자료분실 및 훼손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복사 금지)

제8조(자료복사 금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 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30 / 시행일자: 2019-08-30

#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

##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합창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1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8.30.>

## 제4조(공개전형방법)

제4조(공개전형방법) 
① 단원의 공개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12.20>
1. 상임단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을 실시한다. <일부개정 2016.12.20>
2. 비상임단원: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면접심사만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0>
② 전형시기와 구비서류는 필요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20>

## 제5조(수당 등 지급기준)

제5조(수당 등 지급기준)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별표2 제1호의 단원의 월액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및 별표2 제2호의 단원의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며, 객원지휘자 및 객원단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김제시 시립합창단이 그 밖의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3의 공연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공연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0>

## 제6조(단원의 정기평정)

제6조(단원의 정기평정) <신설 2019.3.11>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