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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품질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 건설기술인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공동주택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검수범위)

제5조(검수범위) 위원회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타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검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검수대상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검수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검수대상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검수대상의 검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제7조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검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9조(자료의 요구 등)

제9조(자료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제11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류운영)

제2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시험과목)

제3조(시험과목)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승계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발명비용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개인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6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0-01-04 / 시행일자: 2000-01-04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간 250일 이상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의 담당관 및 부서,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채용)

제5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업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복무 등)

제6조(복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공무직이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임금협약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무직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구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수결정의 원칙)

제8조(보수결정의 원칙)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년)

제10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 제1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 제12조(후생복지)

제12조(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 제13조(인사상담 등)

제13조(인사상담 등)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공무직 업무 총괄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교육훈련)

제14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하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소득층 주민으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독사한 경우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서 연고자의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장례계획을 확인ㆍ조사한 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결과 관리)

제8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비용환수)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관리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기금을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소관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소관팀장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국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이내 
2.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4 / 시행일자: 2019-06-04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양천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양천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6-23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 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심사·결정 한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대책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5.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음대책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지구지정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 
4. 소음영향도 측정 및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5.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5.14, 2018.10.01, 2020. 5.28, 2024.11.21.> 
1. 소음대책지역 주민 
2.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소음측정 관련 전문가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 <개정 2024.11.21.>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