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무안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무안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안군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무안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노인 복지법」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  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 
2.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인세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4. “저소득 노인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 을 설치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민 중에서 장애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세대, 노인 1인 가구, 70세 이상의 노 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방법 등)

제5조(운영방법 등)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봉사단체나 기관 등 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 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0.10.12.) 
2. (삭제 2020.10.12.) 
3. 삭제(2010.11.15)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로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20.10.1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0.12.) 
③ (삭제 2020.10.12.)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10.1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20.10.1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5.조1191  개정 2020.10.12) 
③ 장학금은 이장 자녀에게 재학기간 중 학력별 1회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 수혜 후 두 학기 동안 기 수혜자녀 및 다른 자녀에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신설 2010.11.15.조1191, 개정 2014.2.10 개정 2020.10.12.) 
④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신설 2010.11.15.조1191 개정 2020.10.12.) 
1. (삭제 2020.10.12.) 
2. (삭제 2020.10.12.) 
⑤ 품행이 지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이 통보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10.12.) 
⑥ 당해학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신설 2020.10.12.)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91.10.19 조1292, 개정 2014.2.10)

## 제6조(장학금 지급액)

제6조(장학금 지급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전문개정 2010.11.15.조1191 개정 2020.10.12.)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는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2020.10.12.) 
② 삭 제(2020.10.12.)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이장에서 해임된 때(개정1999.7.26) 
2. 장학생이 퇴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개정1999. 7.26)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전입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주민 (개정 2018.12.28.) 
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 아파트 또는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임직원 (개정 2018.12.28.) 
3. 전입 군 장병 : 국방의무자로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부사관 이상 군 장병 (개정 2018.12.28.) 
4. 전입 대학생 :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신설 2020.12.7.) 
5. 상품권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무안사랑상품권 <신설 2023.3.2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개정 2023.3.27.> 
①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12.28.) 
② 군수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지원 기준 및 지원 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의한다.

## 제6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무안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늘리기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늘리기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늘리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3.3.27.> 
④ 위원회 위원은 군의원, 사회단체·기업체·교육기관 임직원, 군 소속 공무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개정 2023.3.27.>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3.27.>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7.> 
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 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개정 2023.3.27.>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 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무안군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책홍보)

제9조(시책홍보) 군수는 인구 시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 전단지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2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일반전입자,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군 장병, 전입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사항은 서로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지급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입 대학생은 전출한 지 30일 이내 다시 전입한 경우 지원 사항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일반전입자는 전입신고서로 신청서를 갈음한다. 
② 기업체 임직원 및 군 장병 전입자는 전입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입장려 지원금 신청서에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입 대학생은 전입한 날부터 3개월 경과 후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전입장려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대장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 방법)

제4조(지급 방법)  
① 일반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여 주소지 읍면장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상품권 및 쓰레기 봉투를 일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전입자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인원별로 상품권만 지급하고 쓰레기 봉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전입자의 경우 읍면의 여건 및 사정에 따라 지급방법을 주소지 읍면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기업체 임직원 및 군 장병 전입자는 전입장려지원금 신청서를 읍면에서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좌송금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전입 대학생은 관내 대학 재학 및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학기별로 계좌송금 지급한다. 
⑥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군 장병 전입자 및 전입 대학생이 전입신고 당시 일반전입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과 쓰레기 봉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전입장려금 등을 지급한다. 
⑦ 지급 기준 등이 변경되어 기존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자 관리)

제5조(지원자 관리)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읍면장에게 거주사실 확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무안군 임산부ㆍ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 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장애아동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수행 자동차를 말한다. 
5. “배려주차구역”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ㆍ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 장애인 활동 보조원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서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배려주차구역의 바닥에는 “배려주차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주차장 내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려주차구역의 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⑤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5조(위반차량 조치)

제5조(위반차량 조치) 임산부ㆍ장애인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배려주차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무안군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이란 임신의 가능을 말한다. 
2. “가임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 및 가임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제5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무안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무안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무안군에 소재하고, 무안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1.9.10.)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1.9.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무안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자립지원 사업)

제6조(자립지원 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일자리 교육ㆍ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3.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 
4.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자립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7. 후견인 발굴 및 후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라 함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지역사회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13 / 시행일자: 2011-07-13

# 무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 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지하수보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 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 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 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 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 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 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 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 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되거나 지반의 침하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지하수보전구역" 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와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7조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제2조(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은 자원봉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주무 실·과장이 운영한다.

## 제3조(센터의 직원배치)

제3조(센터의 직원배치)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시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1명, 전문지도자 1명, 사무원 1명씩을 둘 수 있다.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제3조제2항에 의한 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소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문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1급)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사회복지사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지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 관련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무원은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제5조(위촉 및 해족)

제5조(위촉 및 해족) ① 센터의 직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민간인의 그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위촉연령은 57세 이하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족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제6조(위촉 구비서류)

제6조(위촉 구비서류) 센터 직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7. 그 밖의 위촉에 필요한 서류

## 제7조(직원의 임무)

제7조(직원의 임무) ① 군수는 소장과 직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부여 한다 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2. 자원봉사활동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총괄
3.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리
② 전문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의 지도
2. 자원봉사 교육 및 상담
3. 자원봉사활동 연구개발 및 평가지도
③ 사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문서 수발 및 전산처리
2. 자원봉사 관련 업무 보조

## 제8조(직원의 복무)

제8조(직원의 복무) 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센터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직원의 처우)

제9조(직원의 처우) ① 센터의 직원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소장은 지방공무원 6급 5호봉에 상당한 대우를 하고, 전문지도자는 7급 5호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사무원은 「무안군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 상당한 대우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단체)〔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활동 신청서(개인)〔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희망자 접수 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 수요자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 등록카드〔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9.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9호 서식〕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서 제출,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사무위탁에 관하여는 본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계약으로 별도로 정한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업무 주무 실·과장이 이를 관장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