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4.6.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시장·부시장·실장·국장·사업소장·과장(담당관 포함),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4.>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소·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4.6.14.>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마. 대통령 비서실 경유 민원서류 및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
바.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
사.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
3. 실·국·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4.6.14.>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4.6.14.>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
바.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사. 소속 관서장의 사무인계보고의 처리
아. 그 밖에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확인
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사. 경미한 민원(진정) 및 건의서 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4.6.14.>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다.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라.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
마.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② 구청장, 과장,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4.>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다.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라.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마.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바. 대통령 비서실 경유 민원서류 및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
사.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아.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마.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바.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사.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아.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자.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확인
차.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4에서 정하는 사무 <개정 2019.12.20.>
3.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4.6.14.>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다.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라.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
마.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국장·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20., 2024.6.14.>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구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구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 구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구 행정지원과장,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조정실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명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원 중 소속공무원으로는 실·국장 또는 과장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는 관련학계·지방행정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6.14.>
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제12조(평가결과 보고) 기획조정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4.>
1. 주요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