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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포천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 (기금의 재원) 포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운용 수익금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⑤ 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기금운용 심의)

제5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 제10조(사업변경 승인)

제10조(사업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자금의 대여)

제11조(자금의 대여)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자금의 금액은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에 대한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3. 사업장(점포 등)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사업단·개인은 2년 이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개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감면조치)

제12조(감면조치)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금 또는 이자(연체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적용규정)

제13조(적용규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4 / 시행일자: 2019-07-24

# 포천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작은 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영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작은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영화관은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23번길 7-4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장은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다음 날(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1. 영화관의 시설 보수 또는 안전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영화관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의 공지)

제5조(휴관일의 공지)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때, 일반영화(2D)와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료의 할인)

제7조(관람료의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7.24.>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신설 2018.10.31, 개정 2019.7.24.>
3. 국가보훈 대상자(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은 국가유공자증ㆍ독립유공자증ㆍ광주민주화유공자증ㆍ특수임무수행자증ㆍ국가유공자유족증ㆍ독립유공자유족증·의사자유족증ㆍ의상자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0.31.>
4. 20명 이상 단체관람자 <개정 2018.10.31.>
5.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18.10.31.>
6. 군인(사병에 한한다) 및 의무경찰 <개정 2018.10.31.>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되었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영화관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5.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운영 및 관리 위탁)

제9조(운영 및 관리 위탁) 
① 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제10조(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이용자 만족도,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6.> 
  1.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제29조에 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2. “이용 장려금”이란 포천시 관내 소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현물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 및 자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를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르는 연고자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부터 이용 장려금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 장려금은 관내 소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연고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00,000원 상당의 장례용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4.16.>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이용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3.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6.>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4.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5.4.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조례 제1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증 등의 교부)

제3조(허가증 등의 교부)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사시설사용 등을 위한 출입 시에는 반드시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

제4조(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설묘지 내 분묘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까지,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조례 제16조에 따라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설묘지 내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제5조(공설자연장지 등의 운영 기준)

제5조(공설자연장지 등의 운영 기준) 공설자연장지와 공설수목장림의 운영 기준 및 허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

제6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전 사용자의 허가증과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조례 제2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및 사용료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개장 등의 명령)

제8조(개장 등의 명령)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할 때에는 매장된 분묘를 개장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묘적부)

제9조(묘적부)  
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묘지관리사항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매장신고 및 공설자연장지, 공설수목장림의 관리대장 비치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2023.9.27.>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하나로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관외 전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8., 2023.9.27.>

## 제4조(지급액 및 기준)

제4조(지급액 및 기준)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9.27.> 
②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0.12.23., 2023.9.27.> 
③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12.23., 2023.9.27.>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매월 15일까지 지급대상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사항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20.12.23., 2023.9.27.> 
② 시장은 장수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의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3., 2023.9.27.> 
③ 삭제 <2020.12.23.>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3.9.27.> 
1. 지급대상자가 포천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환을 면제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목개정 2023.9.27.]

##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시장 및 읍·면·동장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학대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포함한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제6조(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권리증진 사업)

제6조(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권리증진 사업)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사업 
3.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사업 
4. 장애인 대상 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피해자 보호 및 가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 대상 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포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4 / 시행일자: 2023-05-24

#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포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포천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포천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1-12-01

#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며,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1.12.1.>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④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4.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2.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및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09-16

#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8.>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 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2020.9.16.>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2020.9.16.>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 제6조(융자금의 신청)

제6조(융자금의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6.5.18.>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5.18.>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2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3.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5.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