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고령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
족 구성원이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
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
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
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활용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 
2.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지원 
3.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남편과 자녀 등에 관한 보호 및 의료지원 
4.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지원 
5. 합동결혼식, 친정 부모 초청, 모국방문 등 다문화가족 통합 사업 지원 
6.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분야에 관심있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
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구성원도 포함한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군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8>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⑤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다만,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정보 교류
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
령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 
2.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장 
3. 유관기관ㆍ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 
4.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으며,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문화가족 업무관련자는 당연
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
문화가족 지원 단체나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
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