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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7-01

#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인 입소대상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신규 지정신청”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규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존에 지정 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지정신청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신규 지정신청 상담)

제4조(신규 지정신청 상담)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신규 지정신청자의 안전확보 노력)

제5조(신규 지정신청자의 안전확보 노력)  
①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용도의 제한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 등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준과 아울러 입소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환경과 안전장비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 소속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 제7조(지정기준 등)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시장은 신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 이외의 타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지정되는 시설이 지상1층 또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부터 4개 층(지하층 제외) 이내에 입지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자문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안전장비 구비 또는 구조적 설비 등이 강화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소노인의 안전 확보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노인일자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사,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고양시 홈페이지, 고양시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9.> 
  1. 지원 대상사업 <신설 2022.4.29.> 
2. 지원 및 선정 절차 <신설 2022.4.29.> 
3. 심사 기준 <신설 2022.4.29.> 
4.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2.4.29.>

## 제3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제3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에서 제2조제3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29.> 
③ 삭제 <2022.4.29.> 
④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라 인증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에 드는 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17.>

## 제4조(공사 착수)

제4조(공사 착수)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공사 착수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제5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제출)

제6조(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제출) 조례 제12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4-01-01

#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개발센터”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①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의 위치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개발센터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관내 농업인들에게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 
4. 농산물 가공 연구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 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나. 화훼연구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6. 대화농업체험공원 
7.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 및 주요 장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삭제 <2023. 11. 17.> 
③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 제60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6조의2(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제5조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부대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시장이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농업 진흥을 위하여 영농상담, 영농교육, 농업관련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7.]

##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센터장은 지역농업의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에 관한 사항

## 제8조(교육 ㆍ 훈련)

제8조(교육 ㆍ 훈련)  
① 시장은 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기계의 소규모 정비 및 작동 방법 
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화 교육 
3. 농산물 가공 교육 
4. 전통문화 교육 
5. 농업체험 교육 
6.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실기 ㆍ 실습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에게 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제9조(예산)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 ㆍ 훈련에 드는 경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고양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고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관련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업연구·지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2. 시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3.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장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양시지부장, 고양시축산업협동조합장, 고양시산림조합장 각 1명 
5. 농촌지도자고양시연합회장, 고양시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고양시연합회장 등 시에 있는 농업단체대표 5명 이내 
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술센터와 농업 관련 기관, 단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제척 등)

제8조(위원의 해촉·제척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결된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제도 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평가)

제13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해의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1.]

## 제2조

제2조 <삭제 2003.6.18>

## 제3조

제3조 <삭제 2003.6.18>

## 제4조

제4조 <삭제 2003.6.18>

## 제5조

제5조 <삭제 2003.6.18>

## 제6조(선발대상의 자격)

제6조(선발대상의 자격)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개인으로 한다.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품목을 생산(농산가공·유통포함)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조직체와 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연맹, 4-H회)로 한다. <개정 99.11.24, 2002.12.16>
2. 농업전문경영인(이하 "경영인"이라 한다)은 학습단체회원으로서 원예, 축산, 특작, 농산가공 등의 각 분야에서 영농경력이 있으며 당해 분야의 전문기술을 갖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개정 99.11.24., 2021.10.1.>

## 제7조(지원대상의 선발)

제7조(지원대상의 선발) 
① 사업비 지원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시장은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

## 제8조(지원금의 결정)

제8조(지원금의 결정) 지원금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제1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육성기금의 운용수익금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 제9조(보조금의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보조지원은 조직체와 경영인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사업(가공, 유통포함) 중 수출전략작목과 지역의 특화작목을 우선 지원하며 사업지원신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10조(해외농업연수사업지원)

제10조(해외농업연수사업지원) 
① 조직체의 구성원과 경영인에 대한 해외농업 연수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추천한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98.10.30., 2021.10.1.>
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조직체 구성원, 경영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

## 제11조(연찬교육 지원)

제11조(연찬교육 지원) 시장은 조직체의 강습회, 연찬대회, 발표회, 학술토론회의 등 교육적인 행사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 제12조(경영인의 선도활동비 지원)

제12조(경영인의 선도활동비 지원) 경영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전문기술 확산보급을 위한 선도활동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일정액의 정례적인 수당
2. 신기술 보급을 위한 현지 활동여비 <개정 2021.10.1.>

##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시장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금융기관장(농축산업협동조합의 장 포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2017.11.14., 2023. 11. 10.>

## 제2조

제2조 삭제<2023. 11. 10.>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부문별 공적심사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식량·특용작물부문: 과학·기술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비의 절감과 브랜드의 개발 등으로 고품질의 고양식량 및 특용작물의 생산성 증대에 공헌한 정도
2. 원예작물부문: 화훼·채소·과수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고품질로 생산성향상과 수출농업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원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축수산· 친환경·신기술부문: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축수산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친환경농법 및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공헌한 정도
4. 여성농업인부문: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정도

[전문개정 2023. 11. 10.]

##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상후보자를 직접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 제5조(서식)

제5조(서식) 후보자 추천에 따른 서식 및 심사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3. 11. 10.]

## 제6조

제6조 삭제<2023. 11.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작물 생산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필요한 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危害) 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 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도시농업과장을 총괄 및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 및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여 고양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관리제”란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 주민들의 주거와 관련한 불편 해소, 편의 제공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및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세대 수를 합하여 300가구 또는 세대(지리적 여건으로 소규모 마을로 형성된 지역은 250가구 또는 세대)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안심관리구역”이란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 중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안심관리활동”이란 안심관리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안심관리인”이란 안심관리구역 내에서 안심관리활동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심관리구역 지정)

제3조(안심관리구역 지정)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안심관리구역을 지정한다.

## 제4조(안심관리인 선정 등)

제4조(안심관리인 선정 등)  
① 시장은 해당 안심관리구역 가구 또는 세대의 3분의1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관할 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안심관리인으로 선정한다. 
1. 해당 안심관리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 
3. 안심관리활동에 적합한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안심관리인 선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심관리구역 가구 또는 세대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선정한다. 
③ 안심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심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심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안심관리구역 전체 가구 또는 세대의 3분의1 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2. 임기 중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생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안심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안심관리활동)

제5조(안심관리활동) 안심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활동은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수행한다. 
  1.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점검 및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 순찰 
2. 도로 파손 및 가로등(보안등) 불량 점검 및 순찰 
3. 빈집, 방치된 공사장 등에의 청소년 출입 점검 
4.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에 대한 지도 
5.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전구 교체 등 긴급 지원 
6. 경로당 등 거점을 활용한 택배 등 수취·보관 
7. 사생활 침해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주택 외부 수선공사에 대한 작업자 출입 관리 
8. 그 밖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이 안전한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실적관리 등)

제6조(실적관리 등)  
① 안심관리인은 별지 서식의 안심관리활동 일지에 안심관리활동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관리인의 안심관리활동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안심관리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지원)

제7조(운영 지원) 시장은 안심관리제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심관리인 활동비 
2. 안심관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3. 안심관리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안심관리인은 안심관리활동 수행 전 성범죄예방 분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관리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분야 
2. 방범, 소방 관련 분야 
3. 자원봉사, 사회복지 관련 분야 
③ 시장은 안심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18

#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제2조(공개의 방법)

제2조(공개의 방법)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개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 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고양소식지 등에도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3조(공개의 시기)

제3조(공개의 시기)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한 때 
2.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을 한 때 <개정 2008.12.12., 2020.9.29.> 
3.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한 때 
4.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한 때

## 제4조(사전통지)

제4조(사전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개선신고 및 확인)

제5조(개선신고 및 확인)  
① 위반 사항을 개선한 업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근무시간 이내에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의 작성·비치)

제6조(대장의 작성·비치) 기후에너지과장(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장을 포함한다)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1.4.4, 2013.11.11, 2014.7.14., 2019.1.11.,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