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인제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지역의 개성있는 경관조성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육성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마을 만들기”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郡)과 군민의 협동에 의한 마을 만들기 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와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마을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마을 만들기는 군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추진하는 것임을 인식함과 아울러 군과 군민 및 법인 또는 개인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협동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제3조(마을 만들기 활동)

제3조(마을 만들기 활동) 이 조례에서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마을의 개성있는 경관 또는 조화로운 도시공간의 창조 
2.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마련 및 보전 
3. 녹지 및 수변 환경의 보전 및 정비 
4. 그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등에 대하여는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 만들기를 행하는 군민 등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 등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참가하며, 군의 마을 만들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개발업자 등의 책무)

제6조(개발업자 등의 책무) 군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용도, 형태 등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개발업자는 군의 마을 만들기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 등의 단체)

제7조(군민 등의 단체)  
① 군민 등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및 그 주변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자주적이며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    다. 
② 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단체의 가입자수 및 대표자 성명 
2. 마을 만들기의 취지 및 사업대상 구역 
③ 단체는 그 단체가 행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계획이 이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단체에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지원을 확정한 후에 그 취지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개발업자 및 군민 등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에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9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제9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때 
2. 사업비를 수령한 뒤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자문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위원회는 군과 단체 등이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시책과 관련하여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인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제2조(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인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제6조(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민관협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속한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주민복지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인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사단급 이상 군부대장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7.7.12, 2010.8.25, 2013.11.4., 2014.8.8.> <일괄개정 18. 9. 1, 21.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3.11.4., 2021.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12.30.>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5. 인제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신설 2010.3.3> 
6. 그 밖에 지역에서 주관하는 축제·공연·행사의 경우 군수가 재난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10.3.3>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3.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장은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출석발언)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조사 위탁)

제8조(연구·조사 위탁)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관계전문가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1.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
문가 <개정 08. 7. 31>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단장은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직무 등)

제5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소집한다. 
② 단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출석발언 등)

제7조(출석발언 등) 단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문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등)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등)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상황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자문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 제12조(기타 운영세칙 제정)

제12조(기타 운영세칙 제정) 기타 자문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인제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있는 인제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인제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시설 및 개별가스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LPG)(이하 "LPG"라 한다)공급시설"이란 LPG저장탱크(LPG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급배관"이란 LPG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위탁수행기관"이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4.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및 가스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공급시설 설치비 및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비의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단, 개별가스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7조(사업 위탁)

제7조(사업 위탁)  
① 군수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과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수행기관)

제8조(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 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 
2. 지원 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3. 지원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제9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은 군수가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업비의 집행ㆍ운영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위탁수행기관과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④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위탁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붙여 정산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의 점검)

제10조(사업의 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반환 등)

제11조(사업비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사업비 지급 이후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시설을 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 및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 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
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
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4. 1. 10>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개정 99. 12. 2>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84. 1. 10·90. 7. 9>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
인하여야 한다. <개정 84. 1. 10>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84. 1. 10>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
정 82. 5. 4·84. 1. 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82. 5. 4>

## 제8조(양도)

제8조(양도)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대여기간내에 필요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
기 관리 및 반납은 대여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84. 1. 10·99. 12. 2>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
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 1. 10>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2. 5. 4> 
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82. 5. 4>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
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
정 82. 5. 4·84. 1. 10·90. 7. 9·99. 12. 2>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 부분은 원
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 
  다.  
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
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84. 1. 10>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차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할 때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84. 1. 10>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
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88. 12. 31>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
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신설 88. 12. 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2. 5. 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① 군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② 인제군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손실요금의 청구 및 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인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관리주체”란 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가꾸기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③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인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인제군 어울림 휴식공간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군장병 및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한 어울림 휴식공간의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어울림 휴식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울림 휴식공간”이란 게임장, 북카페, 사무실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어울림 휴식공간내 게임장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어울림 휴식공간의 관리는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① 어울림 휴식공간 운영은 평일 11:00∼20:00, 주말 09:00∼18:00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인제군(이하“군”이라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어울림 휴식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화요일(다만,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어울림 휴식공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경기 및 단체 견학 등 공식행사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 제7조(시설이용료)

제7조(시설이용료)  
① 게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2. 사용자가 이용개시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3. 천재지변 및 우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군수는 어울림 휴식공간의 직접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 소속직원 및 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 제9조(업무의 위임)

제9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어울림 휴식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어울림 휴식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협약서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적합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운영상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 제11조(양도의 금지)

제11조(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3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ㆍ형 사상 책임을 진다.

##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제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규정)

제2조(운영규정)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인제 영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규정을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프로그램)

제3조(운영 프로그램)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프로그램 : 유아·초등학생 주중 및 주말 프로그램 
2. 특별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외의 모든 프로그램

## 제4조(수강 신청 등)

제4조(수강 신청 등)  
① 수강 신청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되,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강 신청과 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센터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수강료)

제5조(수강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수강료 반환)

제6조(수강료 반환)  
① 인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인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2713부대 양양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인제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