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낮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0. 21)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2. 급식 및 목욕서비스
3.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4.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5.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삭제 2016. 10. 21>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① 시설의 이용은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개정 2016. 10. 21)
② 제1항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기간)

제6조(보호기간) 
① 이용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07:30 ~ 19:30
2. 토요일 : 07:30 ~ 15:3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구 및 인력)

제7조(기구 및 인력)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노인복지법」등 관계 법규가 정한 범위 안에서 기구 및 인력을 둘 수 있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21, 2020. 12. 31)

##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수탁기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② 제4조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비용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0. 21)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3.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 면제
4.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사람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0.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 2023. 7. 1.)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ㆍ시설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7. 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2017. 11. 21)

제4조 삭제(2017. 11. 21)

## 제5조(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구매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 7. 12.)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목변경 2021. 7. 12.]

##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목표율·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실적평가·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및 구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
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 제8조(2017. 11. 21)

제8조 삭제(2017. 11. 21)

##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1)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1. 7. 12.]

## 제11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11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 증진)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 증진)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관련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재원조달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관련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정규학습 시간 외의 돌봄, 방학 또는 휴일 돌봄, 긴급 돌봄 지원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1.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 12. 11.)

##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위탁)

제9조(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간,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용의 징수)

제10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지원에 따른 발생 비용

## 제11조(보험)

제11조(보험)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12조(예산·결산)

제12조(예산·결산)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공동체 형성과 주민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강의실,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37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2. 주민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
3. 문화·예술강좌 등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가족문화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우선순위로 허가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1조 목적에 위반될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자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센터의 사용료와 수강료는〔별표〕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신설 2020. 9. 21.]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신설 2019. 3. 4.]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신설 2020. 9. 21.]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신설 2020. 9. 21.]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신설 2020. 9. 21.](개정 2024. 5. 13.)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 3. 4.]
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반환)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반환) 
① 사용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 및 수강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센터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서문화해설사”란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달서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달서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 위촉)

제4조(해설사 위촉)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를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그 밖에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 제6조(해설사증 발급)

제6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달서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동이 종료되면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

제7조(근무) 해설사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한다. 다만,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활동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해설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해설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 경비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53조에 따라 아동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시설”이란 실내놀이터, VR체험실,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 구역에 달서아이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활달한 놀이활동 지원
2.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놀이시설로 아동의 과학체험 및 창의성 계발
3.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과 또래관계 증진 도모
4.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관련 사업

## 제5조(관리 및 위탁)

제5조(관리 및 위탁) 
① 센터의 운영ㆍ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센터 시설의 이용대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②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1.)

##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운영경비,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5. 13.)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이용료의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9. 21.)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등을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제12조(지도점검)

제12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4 / 시행일자: 2014-12-24

#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4)
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24)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1.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영업장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재야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잰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잰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회 운영과 분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
4.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회 및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대학ㆍ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지회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달서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