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6 / 시행일자: 2025-05-26

# 가평군 자체감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수가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소관 단체와 그 기관에 속한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체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와 군수가 위촉한 명예(전문) 감사관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 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란 가평군(이하 “군”라 한다)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군수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감사 대상기관)

제3조(감사 대상기관)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3. 군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

##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와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 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군수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 제0조

제2장 일반기준

## 제5조(감사의 기본원칙)

제5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 대상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4. 과학ㆍ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5.5.26.]

## 제502조(독립성)

제5조의2(독립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 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 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5.26.]

##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군수는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 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청렴의무 등)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성의 확보)

제8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담당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 감사·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명예 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명예 감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와 명예 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안유지 등)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3장 감사계획

## 제10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10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감사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감사계획은 경기도감사위원회 및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전문개정 2025.5.26.>
③ 삭제<2025.5.26.>

## 제11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10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 결과
3. 감사반 편성과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3. 감사범위

## 제12조(감사의 주기와 생략, 중복감사 금지 등)

제12조(감사의 주기와 생략, 중복감사 금지 등) 
① 군수는 제10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년 이상 3년 이내에서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 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결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 대상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가 실시된 사안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 제13조(공개감사의 운영)

제13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 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0조

제4장 감사의 실시

## 제14조(감사반의 구성과 운영)

제14조(감사반의 구성과 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성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9조의 행위를 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
2.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과 임무
3. 감사 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과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감사의 사전 준비 등)

제15조(감사의 사전 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1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과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과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 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와 처분 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 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사전 준비와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6조(자료 제출 요구)

제16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 대상기관에게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와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답변 요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⑤ 감사담당자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서면ㆍ실지감사의 실시)

제17조(서면ㆍ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반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하면 미리 요구하여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 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 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9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9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확인서의 요구 등)

제20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 제21조(일상감사)

제21조(일상감사)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군수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일상감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기준 등)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기준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수사 요청: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반장은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 지원과 「공공감사기준」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에 따라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 확보 및 감사위험의 감소를 위하여 사전검토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구성ㆍ방법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5.26.>

## 제23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제23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 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 목적 및 범위, 감사 기간 등 감사 실시 개요
2. 제22조의 처리 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조치 사항
3. 감사 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 제24조(감사결과의 통보와 처리 등)

제24조(감사결과의 통보와 처리 등)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3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와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과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 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 요구·권고·통보: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되,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제25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제25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준용한다.

##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담당관은 감사 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7조(적극행정 면책)

제27조(적극행정 면책) 
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4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 적용 대상 및 요건,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28조(표창 등의 추천)

제28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군수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 제29조(재심의 신청)

제29조(재심의 신청)
제2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붙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30조(재심의 신청 처리 등)

제30조(재심의 신청 처리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제2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 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31조(이행결과의 제출)

제31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이행결과의 확인)

제32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 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감사담당자의 자격 등

## 제33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제33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군수는 감사 부서 소속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2. 감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와 감사담당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군수는 감사담당자가 감사 부서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른 부서로 전출하여야 한다.

## 제34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제34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0조

제8장 감사자문위원회[본장신설 2025.5.26.]

## 제35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제35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가평군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6조(위원회의 기능)

제3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감사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감사 관련 주요 계획 수립 및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감사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건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37조(위원회의 구성)

제3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법률ㆍ행정ㆍ세무ㆍ회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중앙ㆍ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8조(위원의 임기)

제3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9조(위원의 해촉 등)

제3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1조(회의)

제4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2조(간사)

제4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43조(수당 등)

제4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4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안건 심의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준용)

제4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공공감사기준」에 따른다.<종전의 제35조에서 이동 202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