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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7-01

#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등)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이라 함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제4조의2(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 및 통계작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ㆍ구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결과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2.]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우대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6.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② 장애인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기타 시장이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기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7.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1.7.16.>

## 제9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제9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제10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정한 단체에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 “단체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단체에서 운영, 회원관리,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정책의 시행방법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평가 관련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1-10, 2025.11.12.>

##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1-01-10>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 (업무 및 기능) 
①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07-18>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07-18>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 (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장애인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 제6조(이용료)

제6조 (이용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1-10]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 제9조(지도감독)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시행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인천광역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11조(기구 및 인력)

제11조 (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01-10>

## 제12조(손해보험 가입)

제12조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 제13조(자체운영)

제13조 (자체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1-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27, 2014-01-09, 2015-07-27>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07-18>
7.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6-07-18]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관련 업무담당국장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삭제 2015-12-28일괄개정>

## 제7조(소위원회)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5-12-28>

## 제8조(간사 등)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2. 군·구: 장애인연금 비용의 100분의 5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7-01

#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구, 비영리 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0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분담비율)

제2조(비용의 분담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분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2. 군·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5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5.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6. 그 밖에 군수ㆍ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권리옹호, 긴급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평가)

제8조(시설의 평가) 
① 시장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9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①「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통제관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한다. <개정 2023.4.17.>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4.17.>
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사무의 전결사항)

제4조(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5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에 대하여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ㆍ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 시설의 종류 등을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활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①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명칭,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 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 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반 중 자원봉사지원과 관련한 실무반 소속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관 군·구 지원단의 위치 
2. 소관 군·구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④ 지원단의 운영여부는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 피해상황의 심각성, 이재민 발생 여부, 재난의 지속기간 및 확대 가능성,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1명을 단독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조정·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구성·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군·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