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당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0.15.>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0.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용비용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0.10.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위탁 기간의 변경
2.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제외
3. 위탁시설 또는 그 위치의 변경
4. 비용추계 대비 20% 이상 예산의 증감 <항 신설 2026.4.15.>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5.>
1.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부담
2. 시설과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 간 균형 분포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처우개선 노력
6.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 평가
4.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0.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20.10.15.>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0.10.15.>
⑤ 제4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10.15.>

## 제10조(계약의 체결)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
② 계약서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4.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13조(사무편람)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 기관은 수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 처리 기간, 처리 절차, 처리 기준, 구비 서류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14조(지도점검)

제14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민간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15조(성과평가)

제1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 중 연간 민간위탁금 3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16조(재계약)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4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18조(운영지원)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 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20조(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20조(인센티브 및 페널티)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다.
1. 위탁비용보전 (금전적 보상)
2. 재계약
3. 우수기관 표창 및 홍보
4. 국내·외 연수 등
5. 재수탁 참여 시 가산점 부여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수탁 참여시 감점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기준 및 방안은 협약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21조(주민참여)

제2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위탁 모집공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등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방법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회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15.]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