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 (사용허가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완도군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한다.

## 제3조(사용허가증의 교부등)

제3조 (사용허가증의 교부등) 
①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묘지의 사용
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②공설묘지의 사용허가는 묘역의 매장순번에 따라 일련번호순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매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허가증을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제4조 (허가대장의 비치)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납입고지서)

제5조 (납입고지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입고지서
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6. 14>

## 제6조(분묘등의 규격)

제6조 (분묘등의 규격) 
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비의 규격은 별
표와 같다.
②분묘설치에 필요한 흙과 잔디등은 공설묘지내의 장소에서 채취할 수 없다.

## 제7조

제7조 삭제<2000. 1. 17>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자가 사
용료등의 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반환 및 
사용료등의 환부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7>
②묘지설치 의뢰자는 매장후 1월이내에 군수에게 비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4>

## 제9조(관리인의 지정 및 배치)

제9조 (관리인의 지정 및 배치) 
①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완도군공설묘지관리인(이
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3인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관리인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거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인의 복무)

제10조 (관리인의 복무) 관리인의 복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복무에 관하여는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리인은 관리인의 임무와 관련한 군수 또는 담당과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
3. 관리인은 당일의 임무수행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 비치하고 매주 1회이상 담
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인이 임무)

제11조 (관리인이 임무)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설묘지의 관리업무
2. 공설묘지 사용자의 적격여부 파악
3. 묘지조성의 감시 및 감독
4. 사용허가대장과 묘적부의 작성관리
5. 기타 군수가 따로 정한 사항

## 제12조

제12조 삭제<2000. 1. 17>

## 제13조(공설묘지 관리)

제13조 (공설묘지 관리) 군수는 매년 1회이상 분묘의 제초(벌초)와 토사등에 의한 붕
괴·매몰등을 제거·수축하여야 한다.

## 제14조(묘적부 비치)

제14조 (묘적부 비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한다.

##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 (위탁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요령 및 의무사항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9-12 / 시행일자: 2016-09-12

#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완도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역별 구성)

제2조(권역별 구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권역은 제1권역을 금당면으로 한다.
② 도서 낙도는 완도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자체 운영 한다.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과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권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원활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읍·면장과 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차량정비·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공영버스 노선, 요금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 시마다 회의진행 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대중교통 사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사업비”란 공영버스 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한다.

## 제3조(공영버스사업의 운영)

제3조(공영버스사업의 운영)  
① 공영버스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공영버스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공영버스사업은 주민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④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노선)

제4조(운행노선)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2. 외곽지 비수익 노선의 벽지마을로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 제5조(요금)

제5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임으로 운송한다.(개정 2019. 8. 14.)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제6조(운행시간 및 횟수)

제6조(운행시간 및 횟수)  
① 군수는 여객선 등 해상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양질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우선 적으로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영버스 운행횟수는 읍·면 교통여건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 제7조(사업비 조성)

제7조(사업비 조성)  
① 군수는 제3조의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중 공영버스 운행적자 보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할 손실액을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8조(차고지)

제8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2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준하여 공영부지나 공영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부대시설의 설치)

제9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공영버스 운행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새벽 및 심야에도 공영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승강장 주변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전종사자 자격)

제10조(운전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전종사자 자격은 법 제24조 제1항에 준한 자격으로 본다.

## 제11조(운전종사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운전종사자 등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 등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 4를 준용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군수는 공영버스 운전종사자에 대하여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감독)

제13조(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한다.

##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군수 등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례 수행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ㆍ수사(搜査)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검시(檢視)ㆍ수사(搜査)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의 연고자 여부, 사망 당시 완도군민 여부 등 장례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청구)

제9조(비용청구)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하 “단체 등)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결과 관리)

제11조(지원결과 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2조(비용환수)

제12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 8.25> (개정 2013. 7. 10)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삭제 <97. 8.25>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개정 97. 8.25> 
⑤ 전자공인은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신설 2001. 12. 11>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 30)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주무 부서장에게 인계한다.(개정 2018. 12. 24)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④ 사용 부서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서장이 책임수불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 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2 / 시행일자: 2016-11-22

# 완도군 공적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과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2인 이상의 다수인을 포함한다)를 발굴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공적비 등의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적비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건립대상)

제3조(건립대상) 
① 공적비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되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자
2. 민족문화·예술·학문·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3.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자
4.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자
5. 공직자로서 군정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적비 등의 건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 또는 거주·활동하였던 자 중 사망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2. 군에서 일어난 공적사실 중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 제4조(건립대상 추천 및 사실확인)

제4조(건립대상 추천 및 사실확인) 
① 공적비 등 건립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 분야 업무 담당을 지정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립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해당 공적비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완도군 공적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부서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학계, 언론계, 예술계 등 건립대상과 관련된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심의·의결)

제6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건립대상자의 적격 여부
2. 공적비 등의 종류, 모형, 재료 및 비문의 내용
3. 건립 장소
4. 설치되어 있는 공적비 등의 이설 또는 철거
5. 그 밖의 공적비 등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서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건립 장소)

제8조(건립 장소) 공적비 등의 건립 장소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
2. 출생지·묘소·활동지역·공적비 등의 명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3.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적비 등과의 조화
4.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① 공적비 등의 건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공적비 등의 건립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군수는 공적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별지 제4호 서식)
2. 공적비 등의 주변 환경 정비
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
4.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 이란 공중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 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 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 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 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누구든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운영 등)

제10조(관리운영 등)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완도군 공직자 비위행위 처벌기준 및 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지방공무원과 공무직(이하 "공직자"라 한다)중 불성실 공직자의 비위행위 처벌 기준을 규정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완도군 산하 전 공무원과 완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완도군 산하 전 공무직에게 적용한다. 
② 비위행위 처벌은 징계대상 건이 아닌 비위행위 사항에 대해 심의 판단하며 비위행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친절 
2. 소극적 업무처리(민원처리 지연 포함) 
3. 무단이석ㆍ무단결근 
4. 직무태만 
5. 허위초과근무ㆍ허위출장 
6. 기타 품위손상 행위

## 제3조(근무상태관리)

제3조(근무상태관리)  
①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따라 비위행위 점수를 부여하며, 비위행위별 페널티를 부여하여 근무상태를 관리한다. 
② 비위행위별 기준 점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비위행위별 페널티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비위행위 부여요구권자)

제4조(비위행위 부여요구권자)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기획예산실장)은 비위행위 발견 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행정지원과장은 비위행위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비위행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 제5조(비위행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비위행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직의 비위행위여부 판단 및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비위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은 11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추천위원 3명, 공무직노동조합 추천위원 2명으로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 제6조(비위행위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비위행위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비위행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비위행위 여부 판단 및 결정 
2. 비위행위 점수결정 
3. 기타 비위행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여부판단 및 점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결과)

제7조(심의결과)  
① 비위행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비위행위 여부 및 점수가 결정되면 당사자와 기획예산실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기획예산실장과  행정지원과장은 비위행위 점수가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페널티를 적용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 제8조(사회봉사활동)

제8조(사회봉사활동)  
① 기획예산실장은 사회봉사 페널티가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봉사활동 명령을 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90일 이내에 완도군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하며, 봉사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③ 특별한 사유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④ 봉사활동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그 명령 시간의 1.5배에 상당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강화할 수 있다. 
⑤ 2차 명령에도 불응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직위해제)

제9조(직위해제)  
① 비위행위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한다. 
② 직위해제가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 제10조(점수관리기간)

제10조(점수관리기간)  
① 비위행위 점수는 당해직급에서는 누적 적용된다. 
② 직급의 변동(승진 또는 강등)시에 점수는 초기화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 중 군수, 부군수 및 장기교육생과 국외 장기 출장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분야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청렴포상)

제3조(청렴포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6. 9.>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1. 6. 9.>, <개정 2022. 8. 2.> 
2. 2명의 위원은 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촉할 때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 10. 30.)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 10. 3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 30.)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 10. 30.) 
3. 위원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실조사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18. 10. 19.)

##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완도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31 / 시행일자: 2022-08-31

#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22. 8. 31.>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8. 31.>
3. “대상시설”이란 관광약자가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상시설)

제5조(대상시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접근을 보장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적용하며, 군수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7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신설 2022. 8. 22.>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8. 22.>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신설 2022. 8. 22.>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완도군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완도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완도군 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완도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완도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