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소속기관”이란「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제102조에 따른 시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개정 2021.12.15.>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 제0조

제1절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7.11.15>

## 제5조(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신설 2017.11.15.>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신설 2017.11.15.>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신설 2017.11.15.>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11.15.>

## 제502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의2(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법 시행령 제4조의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성평등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10.15.>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성평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5> [2019.10.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 제0조

제2절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41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44조에 따른 기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제45조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46조에 따른 정책자문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20.9.28.>
8. 그 밖에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9.28. 종전 제7항에서 이동>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또는 국장이 된다.
③ 시장은 기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이내의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성평등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성평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지정)

제15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행정부시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②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현황 관리
3. 성평등위원회의 안건 사전 검토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0조

제3장 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0조

제1절 성평등정책 촉진

## 제16조(성 주류화 조치)

제16조(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제17조(성별영향평가)

제17조(성별영향평가) 
[제목개정 2019.10.15.]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9.10.15.>

## 제18조(성인지 예산)

제18조(성인지 예산)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성인지 통계)

제19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20조(성인지 교육)

제20조(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교육을 시 공무원교육원, (재)광주여성가족재단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20.9.28.>

## 제0조

제2절 성평등 참여

## 제21조(적극적 조치)

제21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9.28.>
③ 시장은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공직 참여)

제23조(공직 참여)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4조(정치 참여)

제24조(정치 참여)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경제활동 참여 및 여건조성)

제25조(경제활동 참여 및 여건조성) 
① 시장은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창업 지원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3.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6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나가야 한다.

## 제27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7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의 보장과 태아의 건강 보장 등 출산 환경 조성
2.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3.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4.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5.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6.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활성화
7.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8.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9.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8조(여성 인재의 관리·육성)

제28조(여성 인재의 관리·육성) 
① 시장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와 제3항에 따른 여성인재육성 및 여성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관·시설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절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

## 제29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제29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0조(여성복지 및 건강증진)

제30조(여성복지 및 건강증진) 
① 시장은 지역·나이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자립생활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갖춰둘 수 있다. [본항신설 2019.10.15.] <개정 2020.9.28.>
⑤ 제4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항신설 2019.10.15.]

## 제0조

제4절 성평등 문화 확산 등

## 제31조(성평등 교육)

제31조(성평등 교육) 
① 시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국공립연수기관·평생교육시설에서 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 공무원교육원 및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성평등 문화조성)

제32조(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제3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개정 2021.11.3.>
② 시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③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사를 제45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4조(여성친화도시)

제34조(여성친화도시) 
①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이하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마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④ 제3항의 평가 내용 및 방법, 시설별 가이드라인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조성협의체”라 한다) 및 여성친화정책지원단(이하 “정책지원단”이라 한다), 여성친화 전문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조성협의체 및 정책지원단, 컨설팅단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5조(국제협력의 지원 등)

제35조(국제협력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 성평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간 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6조(주요 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36조(주요 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 및 소속기관의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기금

## 제37조(기금의 설치 등)

제37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8조(기금의 용도)

제3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44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3. 제45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4. 제46조에 따른 정책자문 및 사업위탁
5.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발생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제4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41조(기금운용의 계획)

제4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42조(관직 지정)

제42조(관직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 제43조(기금결산)

제4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 제0조

제5장 성평등 관련기관&#8228;시설&#8228;단체 등의 지원

## 제0조

제1절 관련 기관&#8228;시설의 설치&#8228;운영 및 지원 등

## 제44조(관련 기관·시설의 설치·운영)

제44조(관련 기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시설의 운영을 제45조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5조(비영리법인·단체 등 지원)

제45조(비영리법인·단체 등 지원) 시장은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촉진,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국내·외 여성단체 교류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일반회계 및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46조(정책자문 및 사업위탁)

제46조(정책자문 및 사업위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정책자문 및 사업위탁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3.]

## 제0조

제2절 여성인력개발센터

##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센터(이하 “지정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3.]

## 제48조(주요 사업)

제48조(주요 사업) 센터의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 개발에 필요한 취·창업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알선, 정보의 제공 등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사업
5. 교육훈련생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6. 그 밖에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9조(비용의 수납)

제49조(비용의 수납) 
① 시장은 지정 센터가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실비 범위에서 비용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 및 감면비용 등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비용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50조(운영위원회)

제5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5명이상 7명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탁자 대표가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1조(지도·감독)

제5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서 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2조(준용)

제5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양성평등기본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8., 2020.11.13., 2023.4.10.>

## 제53조(시행규칙)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