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와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9.25.>
5.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을 구축 및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도시기준점”이란 위성측지기준점 및 삼각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도시 내 평지에 설치하여 측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기준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11.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가 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말한다.
12. “도형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3. “속성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4. “갱신”이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및 도로기반시설물전산화사업으로 인해 변동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에 맞게 추가, 삭제, 교환 등을 하고 새로운 내용의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15.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주는 비용 및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주는 비용을 말한다.
16.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에 매설한 모든 시설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전산 입력한 종합적인 평면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남원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 구축 등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담부서 업무 팀자이 되고, 서기는 전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18.>
③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5.>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안건제출 및 심의)

제11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 직원 및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유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위해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관리

## 제13조(업무지정)

제13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공간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바.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DXF 또는 Shape 파일의 설계도면) 제출
라. 도형정보,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공간정보 자료 활용
②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DXF 또는 Shape 파일의 설계도면)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설공사를 준공할 때 공간정보의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제1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처리 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간정보 자료구축)

제15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맞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 등에 자료의 수정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공간정보 통합관리)

제16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항상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갱신자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전담부서로 알려야 한다.

## 제17조(자료의 도용)

제17조(자료의 도용) 시장과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유관기관의 장은 상호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자료 제공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도시기준점)

제18조(도시기준점) 
①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및 조사ㆍ탐사, 측량을 위해서는 도시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 관내에 도시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설된 성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준점을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단,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기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보수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건설표준품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공공측량 성과심사비를 더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제19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착공 및 준공 전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공간정보 관련 법령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 공공측량을 해야 한다. 단, 전담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도로시설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수치지형도, 도로기반시설물도, 도시기준점 등)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시공자로부터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가 정확히 구축된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 준공계 접수 시 공간정보 변동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전담부서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는 현업부서에서 제출한 도로기반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품질과 기존 데이터와의 연계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 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DB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현업 또는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업체와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갱신작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다.

## 제20조(자료제출요구)

제20조(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1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제21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제22조(공간정보의 사전검토)

제22조(공간정보의 사전검토) 감사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사업 및 공간정보사업에 대하여 사전설계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할 때에는 설계내역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제23조(도로기반시설물정보 갱신을 위한 예산지원)

제23조(도로기반시설물정보 갱신을 위한 예산지원)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의 정확성 확보 및 도시기준점 설치ㆍ복구를 위한 사업비
2. 50미터 미만의 도로기반시설물사업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3. 기존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미 구축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4. 도로기반시설물 중 점형, 선형, 면형시설물을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등

## 제24조(공간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개)

제24조(공간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정보의 내용ㆍ특징ㆍ정확도 및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별정보
2. 제한정보
3. 데이터 품질정보
4. 유지보수정보
5. 내용정보
6. 배포정보
7. 범위정보
③ 시장은 시민이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이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하는 공개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하 “보안관리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목록에서 제외한다.

## 제25조(공간정보의 제공)

제25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 제2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제공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4. 보안관리 법령 등과의 저촉 여부
③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할 때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외에 위임장(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면 수임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줄 경우에는 라벨(별지 제7호서식)을 붙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제공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2. 도로기반시설물 전담부서·현업부서·유관기관이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신속히 갱신하려고 요청하여 제공되는 경우

## 제26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제26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5.9.25.>
③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④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8조(수수료의 반환)

제28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관계 정보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29조(수입금의 처리)

제29조(수입금의 처리)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 제30조(보안관리)

제30조(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부당하게 접근하여 이용하거나 공간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정보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항상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 근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상황을 전산실에 비치된 출입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