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16.>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3.6.1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6.16.]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6.>
③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6.16.>]
④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6.16.>]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환경개선,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개정 2023.6.1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제7조 삭제 <2023.6.16.>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6.16.>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6.16.]

## 제11조(포상 및 표창)

제11조(포상 및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6.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진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및 사업장의 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재해 발생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대표자를 별도 선출한다. 
가. 공무원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1명 
나. 환경공무관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1명 
다. 공무직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1명 
라. 가목부터 다목 외의 현업업무 근로자 2명 
2.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현업업무 근로자를 다수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 2명 
다. 안전관리자 
라. 보건관리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간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부서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의견청취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또는 공문 시행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광진구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2.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발급하는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1.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단,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구에 되어있는 출산가정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전문개정 2022.12.27.]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삭제 <2022.12.27.> 
② 산후건강관리비용은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③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2.27., 2024.9.12.>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산후건강관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삭제 <2022.12.27.> 
2. 삭제 <2022.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7.>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12.27.>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지원금 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한다. <개정 2024.9.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휘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도식(문양)을 말한다.
3. "BI(Brand Identity)”란 구 고유의 차별화된 이미지 부각을 위한 이미지 형상을 말하며 휘장의 하위개념이다.
4. “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5.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국내·외에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6.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는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구색 : 별표 1
2. BI, 브랜드 슬로건 :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정한다
3. 캐릭터 : 별표 2
4. 구나무, 구새, 구꽃 : 별표 3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관리 및 홍보)

제5조(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사용)

제6조(사용) 
① 상징물은 구를 대내·외로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엄있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② 구기는 구청사, 동청사,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게양할 수 있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④ 구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⑤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의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 행정에 관련된 홍보, 민원처리·문화재에 관한 업무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승인 등)

제8조(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관리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제10조(위반에 따른 조치)

제10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7.>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광진구지회,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회원”이란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5.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2.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사업
3.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 활동 지원 사업
4.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사업
5.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육성)

제4조(조직육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광진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험 가입)

제6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9., 2024.10.16.>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운동중앙회 광진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9., 2020.12.28.> 
  1. 삭제 <1999.10.2.> 
2. 성적,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0.12.28.> 
3. 삭제 <2024.10.16.> 
4. 삭제 <1999.10.2.>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신설 2021.3.12.> 
6.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신설 2021.3.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7.7.1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지회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등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의 지급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7.7.19., 2024.10.16.> 
② 구지회장은 장학생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명단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③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와 장학생 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구지회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 2017.7.19., 2020.12.28., 2021.3.12., 2024.10.16.>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7.7.19., 2020.12.18., 2021.3.12., 2024.10.16.> 
② 삭제
[제4조에서 이동] <2021.3.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15, 2017.9.22., 2020.12.28.>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광진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자가 유공자인 경우 1년 이상의 봉사요건을 제외한다. <개정 2017.9.22.>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교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2.>

## 제4조(협의회)

제4조(협의회) 
① 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은 장학생 선정, 관리 등을 위하여 새마을장학생 선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과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구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장, 광진구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장, 구 소속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기타 덕망 있는 자로 하며, 간사는 구지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각 위원의 임기는 새마을정관이 정한 재임기간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04.15> <개정 2017.9.22.>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0.12.28.>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기타 유공지도자
② <삭제 2017.9.22.>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 지도자 수의 7%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7.9.22.>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 지급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며, 장학금의 지급 인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2.28.>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0.12.28.>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신설 2017.9.22.>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2.>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 된 때
2. 특기생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3. 퇴학, 정학 또는 휴학의 경우
4.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허위신청이 확인된 때 < 신설 2017.9.22.>
5.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학금을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신설 2017.9.22.>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17.9.22.>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2.>

##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0.12.28.>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 
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광진구체육회 및 광진구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개정 2020.10.28.>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 <개정 2023.2.15.>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의 선정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15.>
②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 <개정 2023.2.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라 함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 또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9.2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구청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선정 등의 취소)

제6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