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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및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 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사망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의해 사망한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4. 9. 2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개정 2024. 4. 9.> 
4. 아동학대사망자로 연고자의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인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경우 <신설 2024. 9. 24.>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4. 9. 24.> ]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화장(火葬)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절차 후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추모의식)

제7조(추모의식)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인(故人)의 종교 등을 고려한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2. 22, 2022. 4. 11〉
1. “공영차고지”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20. 2. 22, 2022. 4. 11〉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
2.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
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4. 그 밖에 교통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22〉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최초계약 연도에는 감정가액, 둘째 연도 이후에는 최초 감정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7. 6,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해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4. 11〉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1〉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6조(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11. 9〉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사용자가 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4. 11〉
1.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3. 시설 등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된 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하고 회수하는 경우. 다만,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사용자가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관리의 위탁)

제10조(관리의 위탁) 공영차고지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흥도시공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본조신설 2012. 11. 9〕

## 제11조

제11조 삭제〈2020. 7. 6〉

## 제12조

제12조 삭제〈2020. 7.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시흥시가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시흥시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장현동 공공택지지구 내 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① 터미널은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1. 시흥도시공사
2. 여객터미널 관련 특수목적법인(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3.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
4.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와 상호간 위·수탁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 제5조(사용·수익허가)

제5조(사용·수익허가) 
① 터미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그 밖의 터미널 사용에 대하여는 터미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터미널의 연간사용료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계산하여 정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
4. 파산ㆍ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할 때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및 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 및 허가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 제7조(관리 등의 의무)

제7조(관리 등의 의무)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표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④ 관리 등의 의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탁재산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및 설비 등)

제8조(시설물 및 설비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위탁ㆍ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다만, 환승센터 내 부설 시설물 이용 목적으로 한 대형버스에 대해 운영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주·정차 이용 가능 및 주차요금을 징수를 할 수 있다.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10조(재산권 행사)

제10조(재산권 행사) 수탁자와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한 양도·대여·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시흥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과 「시흥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시흥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8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에 사고차량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시흥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2. 저출산,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문화 공간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6. 그 밖에 시흥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역량
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 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취소 또는 철회 사유를 명시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7조(지정변경)

제7조(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제8조(세부 운영규정)

제8조(세부 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시흥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제9조(표창의 수여)

제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10 / 시행일자: 9999-12-31

# 시흥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10〉

##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08. 11. 10〉
②제1항의 종류별 공인은 조례 제8조에 의해 보존하는 인영부와 같다.〈개정 2008. 11. 10〉

## 제202조(관수방법)

제2조의2(관수방법) 
①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직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
②근무시간 종료후에 공휴일에 시장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 및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8. 10. 13〉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하며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08. 11. 10〉
②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전용 시장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08. 11. 10〉
1. 민원실 전용 시장직인 : 민원 사무처리〈개정 98. 10. 13〉
2. 동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전용 시장직인 : 시흥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개정 98. 10. 13〉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고자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이 날인된 문서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 일단 공인 관수자에게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1. 10〉

## 제5조(직인날인기록부)

제5조(직인날인기록부) 
①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 수 및 날인자를 기안갑지의 우측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인날인 및 확인 대장에 기록한다.〈개정 98. 10. 13, 2008. 11.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2020. 7. 6, 2020. 7. 16, 2021. 7. 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과 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2021. 7. 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 7. 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1. 관할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

## 제302조(심사 기준)

제3조의2(심사 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7]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 6. 10〉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6. 1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2. 2. 7〉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6. 10〉
〔제목개정 2008. 6. 1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6. 10〉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6. 10〉
〔제목개정 2008. 6. 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7〕

## 제9조

제9조 삭제〈2008. 6. 10〉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6. 10〕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 2. 7〕

## 제12조

제12조 삭제〈2021. 7.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 연접 기준)

제2조(도로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0〉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에 의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 제2조(시 관리방조제)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 제3조(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제3조(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삭제 <개정 2016. 2. 12.>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개정 2016. 2.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8, 2025. 12. 11.>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2. 11.>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①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8, 2014. 7. 8, 2025. 12. 11.>
1.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원사업
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3. 국·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4. 시가 정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
5. 교육청(교육지원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② 삭제〈2011. 4. 8〉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12. 11.>

## 제5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

제5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 
① 삭제 <2025. 12.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2, 2014. 7. 8, 2025. 12. 11.〉
1.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2. 당초 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교육청 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후 사업을 확대하여 추가로 시비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제6조(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각급학교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2. 12, 2014. 7. 8, 2025. 12. 11.>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시장은 매년 조례 제11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지원계획과 심의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 12. 11.>

## 제8조

제8조 삭제〈2014. 7. 8〉

## 제9조(집행결과 정산)

제9조(집행결과 정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2. 자부담 및 교육지원청 집행내역
3. 지출부
4. 통장사본
5. 보조사업 추진실적
〔전문개정 2014. 7.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을 적합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시민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사업”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부모 및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교육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탁의 범위)

제4조(위탁의 범위) 교육사업의 위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는 교육
2. 창의 융합 교육
3. 문화ㆍ예술ㆍ인문 교육
4.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시민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시흥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5조(수탁기관 선정)

제5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제안서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역량, 실적, 교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교육사업의 목적과 위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 협약을 준수하여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 제7조(위탁비용)

제7조(위탁비용) 시장은 교육사업 위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