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진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이하“지회”이라 한다)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제5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사항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보조금 관리 등)

제8조(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및 포상)

제11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09 / 시행일자: 2016-03-09

#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진구 희망나눔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광진구 희망나눔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8-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영향부분이나 간접영향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복구공사를 말한다.
2. “직접영향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영향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나 침하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영향부분 및 간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7.28.>
1. 삭제<2025.7.28.>
2. 삭제<2025.7.28.>
3. 삭제<2025.7.28.>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징수방법 등)

제4조(비용의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영향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21.10.29.>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개정 2021.10.29.>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29.>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1.10.29.>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5. 6. 15.>

## 제4조(허가증)

제4조(허가증) 구청장이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 6. 15.>

## 제6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6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인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삭제 2014. 3. 20.> 
②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진술)

제8조(의견진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의 부과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접수된 경우에 구청장은 14일 이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
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 제10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 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6.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6.29.>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6-19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9.>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절차 및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도시녹화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노유자(老幼者:노인 및 어린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6.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식재된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4.6.19.>

## 제5조(도시녹화 지원)

제5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19.>
1. 위험수목 정비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4.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5.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6.19.]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료 등)

제7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병원과 조경기술자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발전 및 주민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 문화행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동 주민들이 지역 고유 문화의 보존 및 주민 화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민간 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동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 1회에 한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동 문화행사위원회)

제5조(동 문화행사위원회) 
① 동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 민간단체 또는 주민은 동 문화행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특정 단체로만 구성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동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은 위원회에 지원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위원회가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동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문화행사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는 동 문화행사 추진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동 문화행사 추진을 완료하였을 때, 동 문화행사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반납)

제9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모범 주민 및 동 문화행사 유공주민에게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 제1조(동명칭 등)

제1조(동명칭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동명칭 및 구역획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12.06, 2008.07.16, 2009.04.2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동                        명                ││     구    분    │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   진   구  │ 중곡동, 능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화양동,          ││   광   진   구  │ 중곡동, 능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화양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7개동)     │ 군자동                                                 ││     (7개동)     │ 군자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제2조(개정연혁)

제2조(개정연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동 명칭과 구역의 개정연혁표는 별표1과 같다. <신설 1996.12.06, 2008.07.16., 2021.10.29.>
②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광진구 구민(이하“구민”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써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8-14 / 시행일자: 2008-08-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광진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
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광진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만,	연간 15명 이내로 한다.
2. 광진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광진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구청장,구의회, 공공단체의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광진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기념패의 규격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광진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광진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광진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진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2. 광진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기타 광진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10조의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모유수유ㆍ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구의회 청사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노동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개정, 2020.9.10.>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편의점, 대형음식점, 지하철, 공원 등)
6.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과 모성·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한다)이 개별시설을 이용,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ㆍ정보제공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
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조사의 대상 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 시설, 추가 조사 항목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