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기관·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최근 2년 이내에 처리 지원을 받은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조경기준」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인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 등을 1개월 이내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처리 지원 사업)

제6조(처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 이 곤란할 경우「산림보호법」 제2조제6의5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에게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취소 등)

제9조(지원 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6.7.8)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6.7.8)

##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하를 포함한다. (개정 2012.10.2)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체육·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육성 (개정 2016.7.8)
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6.7.8)

##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7.8)

## 제6조(기금의 출연)

제6조(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10조(승인 등)

제10조(승인 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한다. (개정 2012.10.2)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이사장의 임면 (신설 2012.10.2)
4.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2.10.2, 2016.7.8)

##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6.7.8)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6.7.8)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7.8>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05 / 시행일자: 2013-07-05

#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 
①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의 해체·제거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3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총무,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ㆍ농 교류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35조 및「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0.30)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단체가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30)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개정 2015.10.30)
2. 체험시설, 숙박시설, 휴식시설, 안내시설 등 효율적인 관리
3. 시설의 내부규정 제·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교육 지원 및 자문
5. 해양생태 자원보전 및 관리 자문
6. 방문객의 만족도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문제점 개선
7.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5.10.30)

##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10.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 공무원, 구의회 의원, 세어도 어촌계장, 세어도 거주주민, 유관기관 단체장, 학계 또는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및 그 밖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3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의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개정 2015.10.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의 위탁사무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금, 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및 자문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 정보 등 특화교육 및 자문지원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에 관련된 지원
4.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양성에 대한 지원
5.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관내 자원봉사 전문 자격사를 모집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노무, 법률 무료상담 및 자문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특례보증지원)

제5조(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9 / 시행일자: 2011-07-29

#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7.29)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1.7.29)
2. 구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1.7.29)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7.29)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1.7.29)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7.29)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 3. 9)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1.7.29)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1.7.29)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50,000원 이내 (개정 2011.7.29)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50,000원 이내 (개정 2011.7.29)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7.8)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7.8)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16.7.8)
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③ 삭제 <2016.7.8>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6.7.8)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7.8)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제3조 별표 2(점용료등 감면기준)의 제6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운반과정 감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매립”이란 중간처리(소각·재활용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지에 직접 반입·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폐기물 운반차량”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위반행위자”란 본 조례에 따른 직매립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4. “위치추적시스템”이란 GPS 기반의 운행경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자, 관련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 직매립 금지 이행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감시 및 단속)

제4조(감시 및 단속) 
① 구청장은 필요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동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반 의심 차량을 특별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참여 및 신고제도)

제5조(주민참여 및 신고제도) 
① 구청장은 필요시 주민이 직매립 또는 불법운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고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감시시스템 구축, 단속장비 구입, 교육·홍보,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