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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0 / 시행일자: 2020-07-20

#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6.12.26. 조 2259호)(개정 2020.7.20.)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신설 2020.7.2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담당 실·과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20.7.2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6. 조 2259호)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2.26. 조 2259호>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개정 2019.4.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비치 
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한다. 
④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59호)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무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8.26)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단·과·소의 순위에 의한 실·단·과·소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08.26, 개정 2008.7.7 규1117, 개정 2019.1.14.)(개정 2021.6.30.)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직제상에 규정된 실·단·과의 순위에 따른 실·단·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4.1.24 규칙1198, 개정 2019.1.14.)(개정 2021.6.30.) 
3. 삭 제(개정 2019.1.14.)(개정 2021.6.30.) 
4. 과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과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신설 2019.1.14.) 
③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4 규칙1198)(개정 2021.6.30.) 
④ 읍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9.1.1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자가 대리한다.(개정2003.2.28)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군본청은 과장이,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자가 대리한다.(개정 2019.1.14.)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정 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신설2003.2.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2003.2.28)

## 제4조(97.5.31)

제4조 삭제( 97.5.31)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을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08.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과ㆍ소속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교육)

제5조(실태조사 및 교육)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6조(괴롭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괴롭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③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상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피해직원등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직원등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군수 및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무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이용 활성화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조1974), (개정2025.11.10. 조303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2025.11.10. 조3038)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조2119)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개정2025.11.10. 조3038)
2. 삭제(2011.11.7 조2044)
3. 삭제(2011.11.7 조2044)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38)
1. 6ㆍ25 전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만원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신규 전입자는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3.27.>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3.8.7 조2119)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38)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조2119), (개정2025.11.10. 조3038)

##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조2119)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후에 지급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무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ㆍ면)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성인지 감수성, 인권, 위기가구 대응 등 포함)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 제7조(역량 강화)

제7조(역량 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제8조(모니터링)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무안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된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무안군새마을회에 소속된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청년 역량 강화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수ㆍ워크숍 등
4.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 제4조(교부 신청 및 실적 보고)

제4조(교부 신청 및 실적 보고)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청년새마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목적
2.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3. 소요경비 내역 및 세부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을 완료한 청년새마을조직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계산서·영수증 등)
3. 재원별 지출 명세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증빙서류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교부·관리·환수 등에 관하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제재)

제5조(지도·감독·제재)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성과평가 및 환류)

제6조(성과평가 및 환류)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 효과성과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 또는 그 구성원이 새마을운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6 / 시행일자: 2017-10-16

# 무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창출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의 방향과 목표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파악 조사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ㆍ지원)

제6조(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무안군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사업정책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11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가 호의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및 협력 사업에 의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속한 청년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속한 청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 
4. 그 밖에 취약계층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무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무안군의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무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안군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3.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4.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무안군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 발굴·육성
2. 청년창업보육(인큐베이팅) 지원
3. 청년창업자 관련 전문가 상담·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청년창업 활동비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6.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대학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청년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한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정보를 교류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무안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 실현을 통해 무안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무안군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ㆍ교부ㆍ정산 절차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직자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신청사(무안군의회를 포함한다. 이하·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대부금
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회계연도 마다 15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신청사 건축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군수가 신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실장, 회계과장, 건축과장(개정 2019.12.30.)(개정 2024.12.30.)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6.)(개정 2024.12.30.)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제10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회계과장(개정 2024.12.30.)
2. 기금출납원 : 공공건축팀장(개정 2023.12.26.)(개정 2024.12.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