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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02 / 시행일자: 2012-10-02

#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 제2조(시설의 위·수탁)

제2조(시설의 위·수탁) 
①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이라 한다)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

## 제3조(위·수탁기간의 연장)

제3조(위·수탁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수탁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 제302조(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제3조의2(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2.]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시작 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 제5조(사용허가대장)

제5조(사용허가대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자가 체육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자·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료·사용료의 납입방법 등을 기재한 허가대장을 갖추어 두고 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 제6조(공익목적의 범위)

제6조(공익목적의 범위)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에 의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1.25., 2012.10.2.>
1. 경기도체육회·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경기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라 사용할 때
2. 체육진흥의 목적으로 도지사가 사용할 때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12.10.2.>

## 제7조(사용료의 면제신청)

제7조(사용료의 면제신청)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체육회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체육회관의 운영상황 감독을 위하여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10.2.>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위·수탁협약에 포함된 수탁재산에 대하여 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체육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기도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이라 한다)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육회관은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육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사무실의 제공
2. 수익사업을 통한 체육진흥사업비의 조성
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10.10.>

## 제6조(위탁협약 등)

제6조(위탁협약 등) 
① 제5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체육회관의 운영을 수탁자 부담의 원칙으로 운영하게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체육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때
2. 체육회관의 기능 및 이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는 운영을 한 때
3.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
4. 공익상 필요하여 불가피한 때

## 제8조(승인사항)

제8조(승인사항)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체육회관의 시설을 이 조례에 따른 기능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체육회관의 시설을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 제9조(재산관리 및 손해배상)

제9조(재산관리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그것이 수탁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체육회관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 같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단서삭제 2021.3.16.]
② 사용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 제11조(회계운영)

제11조(회계운영) 
① 수탁자는 체육회관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라야 하며, 매년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체육회관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관계지역”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5조(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계획(이하 “재난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2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
2. 경기도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재난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7.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③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화재 등 재난대비 실전훈련 실시)

제9조(화재 등 재난대비 실전훈련 실시)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 교육 등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법 제55조 특수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생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개정 2025.10.10.>
라. 그 밖의 도지사가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의 진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치과의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사업
2. 초등학생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초등학생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시·군, 교육청, 치의학 및 구강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경기도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출생 등록 여부와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란 국내 출생하였으나, 출생 확인이 되지 않고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외국인을 말한다.
2.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란 경기도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해당 아동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시 제시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개인 확인용 카드를 말한다.
4.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이란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나 절차를 통해 해당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신청 주체 및 자격)

제5조(신청 주체 및 자격) 
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도지사에게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방법 등)

제6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아동의 출생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확인서 등 발급)

제7조(확인서 등 발급) 
①  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 서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 제8조(비밀보호 의무)

제8조(비밀보호 의무) 
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확인증을 발급받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공적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2.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
3.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
4.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문화 적응 지원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2조(홍보 및 포상)

제12조(홍보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출연기관”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을 말한다.
2.“통폐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이 같거나 비슷한 계통의 여러 출연기관을 없애거나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통합기관”이란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의 조직과 사무를 인수받아 존속하는 기관을 말한다.
4.“폐지기관”이란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합기관에 조직과 사무를 인계하고 해당 조례의 폐지에 따라 소멸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통폐합의 기본원칙)

제3조(통폐합의 기본원칙) 
①  경기도는 출연기관의 유사·중복업무를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출연기관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통폐합되어야 한다.
③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기관의 공공성,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폐지되는 기관의 설립취지와 노동자의 노동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
⑤ 통합기관은 폐지기관과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폐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기관의 통폐합)

제4조(대상기관의 통폐합) 
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 및 인적·물적 시설 등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통합하며, 그 명칭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한다.
② 경기영어마을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 및 인적·물적 시설 등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한다.
③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서로 합의하여 출연비율 등을 조정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도·감독 기관을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출연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출연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출연 등)

제6조(출연 등) 
①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해산되는 폐지기관의 잔여재산 중 경기도에 귀속되는 재산은 해당 통합기관에 출연한다.
② 도지사는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통폐합의 보고와 조사)

제7조(통폐합의 보고와 조사) 
① 통합기관의 장은 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결과를 통합기관의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변경 지정‧고시의 신청)

제8조(변경 지정&#8231;고시의 신청)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의 출연비율이 경기도보다 높게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주된 출연자를 수원시로 하는 출연기관의 변경 지정·고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1-01

#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경기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경기도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임명권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전속된 출자&#8231;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취약계층 등이 머무르는 보장시설에 CCTV의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장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재활 및 치료시설 등 주된 설치장소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보장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설치 등 점검)

제5조(설치 등 점검) ⓛ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CCTV 설치 지원 및 이용에 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이용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적 역량과 잠재력의 발현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공연예술교육”이란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 활동을 통한 교육을 말한다.
3. “기초예술교육”이란 예술 활동의 기본 역량과 흥미를 기르는 공연예술교육을 말한다.
4. “심화예술교육”이란 기초예술교육 이수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공연예술교육을 말한다.
5. “전문예술교육”이란 전문 분야 진출 또는 고급 수준의 창작·공연 활동을 목표로 하는 공연예술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2.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사회성·창의성·인성 함양
3.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
4. 전문 인력과 기반 시설, 협력망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공연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초예술교육의 운영)

제6조(기초예술교육의 운영)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기초예술교육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의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심화예술교육의 운영)

제7조(심화예술교육의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초예술교육 이수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화예술교육은 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예술단 단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스터클래스, 캠프, 각종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예술교육의 운영)

제8조(전문예술교육의 운영)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전문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심화예술교육 이수자 또는 별도의 공개선발 절차 등을 통해 선발한다.
③ 단원의 활동기간은 선발 후 2년으로 하되, 제2항의 선발 절차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수당
2. 공연수당
3. 교통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도지사는 민간 예술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단원들의 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역 협력)

제9조(지역 협력) 
① 도지사는 시·군이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단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 민간기관, 학교 등과 연계하여 공연예술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술단과의 공연, 워크숍, 교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연예술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재원확보)

제11조(재원확보)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후원 유치, 기부 연계,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8 / 시행일자: 2016-11-08

#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의회의장과 경기도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도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간사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부서장으로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절차 등)

제2조(지원절차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식경비 중 식재료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 규모 및 방법을 정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는 시·군의 계획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군수는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등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등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아 공급사항을 확인한 후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업무 진행과 관련된 사항
2. 분과위원회 역할 조정
3. 분과위원회에서 발굴된 정책사항의 협의·조정
4. 조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건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또는 위원중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1.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개정 2021.4.8.>
2. 경기도 축산물유통 담당과장
3. 경기도교육청 급식업무 담당과장
4. 식재료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시·군 학교급식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7. 학교 영양(교)사 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급식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및 급식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4.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8.>
③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됨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회의운영)

제5조(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4.8.> [단서삭제 2021.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요구 자료의 제출 및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경우 예산추계와 관계 법령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다)을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급식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8.>

##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별표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며, 안건 발생 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회의 결과를 20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⑥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결정 등 여러 분과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이 운영한다.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