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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13> <개정 2022.10.2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임실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09.30 조례 제1330호> <개정 2022.10.2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당해 임실군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회 의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 될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09.30 조례 제1330호> 
⑥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22.10.2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임실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임실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0.3.13.>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개정 2022.10.21>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개정 2020.3.13.>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1.>

##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임실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임실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21>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02.1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임실군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18.8.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 운영비”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마을회관”이란 마을의 중심지에 마을사람들의 여가, 친목도모, 공동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5.9.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경우 포함)과 마을회관(이하 “경로당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개정 2018.8.31.>

## 제4조(경로당 등 지원)

제4조(경로당 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개정 2018.8.31.> 
1.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비(단, 신축 시 부지구입비는 제외) <개정 2015.9.30.> 
2. 경로당과 마을회관 시설 개ㆍ보수, 증ㆍ개축 및 물품ㆍ장비 보강 사업 등 환경개선사업비 <개정 2015.9.30.> 
3. 경로당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보험료 등 운영비 <개정 2015.9.30.> 
4.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지원 <개정 2015.9.30.> <개정 2018.8.31.> 
5.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신설 2016.10.14>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개정 2015.9.3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10.14> 
7. 경로당 이용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5.9.30.>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10.14> 
8.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 및 위생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5.9.30.>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6.10.14> 
9. 경로당 명절 위문 물품 지원 <신설 2018.8.31.> 
10.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5.9.3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6.10.14><호 이동 2018.8.31.>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이용인원, 이용자 성별,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 제5조(운영실태 조사)

제5조(운영실태 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경로당 등 지원계획 수립)

제6조(경로당 등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경로당 등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개정 2015.9.30.> 
2. 경로당 등 시설 운영비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 <개정 2015.9.30.>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 제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경로당 등의 대표자 및 관계자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9.30.>

## 제10조(정산보고 등)

제10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받은 경로당 등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제1호~제5호 신설 2016.10.14> 
1.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결정을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환수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③ 경로당은 사업 완료 이후 사용 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④ 군수는 반환할 경로당 등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6.10.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3 / 시행일자: 2025-02-03

# 임실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분석과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30., 2025. 2. 3.> 
나. 군의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개정 2020.02.04.>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4.24.> 
2. 계약금액 5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시공전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4.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이내 계약심사를 여유가 없는 사업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계약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나 전문기관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의 계약심사 결과 조치상황 등은 각종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 제9조(운용규정)

제9조(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임실군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및 그 위기상황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사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제7조(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①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방문간호서비스
3.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 지원사업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4> 
2.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이고, 벼 경작면적이 6,6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개정 2018.12.31.><개정 2024.4.2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서 12개월 이상 계획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실경작하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법인 제외). <개정 2016.10.14> .<단서 삭제 2016.10.14>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영농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육묘ㆍ경운ㆍ정지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벼 경작면적 6,6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개정 2018.12.31.>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영농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7조(점검 및 방법)

제7조(점검 및 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농지를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지원)

제6조(교육 및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임실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등)

제2조(직무 등)  
① 임실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또는 군수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또는 군수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액사건, 소송난이도가 낮은 사건, 긴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위촉 및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④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고문변호사는 해당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⑥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렴서약)

제4조(청렴서약)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의 해제)

제5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4.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5.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을 한 경우 
6.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 
7.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자문 등)

제6조(자문 등)  
①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송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임기 만료 전 고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소송수행 실무 부서장이 수임 사건별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임실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생업지원)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이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9호> <개정 2015.12.15.>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이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9호> <개정 2015.12.15.> 
  1. 계약신청서 
2.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2.15.> 
3. <삭제> 2015.12.15. 
4. <삭제> 2015.12.15.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 50%이상을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고 그 이외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9호> 
2. 저소득 장애인 
3. 중증 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6.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2.15.>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대리인 (보호자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5.>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군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임실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ㆍ위탁 등)

제7조(운영ㆍ위탁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관내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수시로 파악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전년도 추진실적의 분석과 평가 
3. 그 밖에 공모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적합성 
2.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 
3.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4. 재정 여건과 지원 방안

## 제7조(추진체계)

제7조(추진체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 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전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는 사업 추진과정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공모사업 이력관리)

제8조(공모사업 이력관리)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군 누리집에 대상사업별로 공모사업 관리 이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산,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사업 관련 문서 
2. 추진 부서 및 담당자 정보 
3.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며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고 군비 부담이 있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성과 평가 및 포상)

제10조(성과 평가 및 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