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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전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다문화 가족,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정보화 교육)

제8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정보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정보문화의 창달 등)

제9조(정보문화의 창달 등)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전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
2. 전주시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동일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지명의 조사)

제10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시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와「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13 규칙1720>

##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관리자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500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50평이상.  다만, 1건 150평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주요자산으로 본다.

##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시 본청  <개정 1998.11.16 규칙1437>
가. 기업출납원 : 해당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나. 수입원 : 수입담당주사
다.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자산출납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주사
2. 삭 제 <2007.4.13 규칙1720>
3. 구  <개정 1998.11.16 규칙1437>
가. 기업출납원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3.06.30 규칙1612>
나. 수입원 : 수입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다.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라. 자산출납원 : 자산출납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마.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바. 일상경비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4. 삭 제 <1998. 08.01 규칙1428>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1관서의 경우 당해 기업출납원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관서의 경리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1.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07.4.13 규칙1720>
3. 봉급·잡금·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 <개정 1997.02.11 규칙1375>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이하 일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07.4.13 규칙1720>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신설 1997.02.11 규칙1375]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신설 1997.02.11 규칙1375]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및유가증권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신설 1997.02.11 규칙1375]

## 제5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3.30.> <개정 2022.2.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전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 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사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4.21 규칙142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4.21 규칙1422>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전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전주시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ㆍ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6. 장학금 지급기관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사람 
2.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를 고려하여 영 제 5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장학생 지원부터 복무의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련 서류 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ㆍ장학금 지급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별도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ㆍ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ㆍ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27

#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33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7.3., 2017.12.29., 2018.3.30., 2018.12.20., 2019.6.28., 2019.12.20., 2020.6.12., 2020.12.18., 2021.12.22., 2022.1.13., 2022.10.14.>
1. 집행기관의 정원 : 2,270명 <개정 2017.7.3., 2017.12.29., 2018.3.30., 2018.12.20., 2019.6.28., 2019.12.20., 2020.6.12., 2020.12.18., 2021.8.4., 2021.12.22., 2022.1.13., 2022.10.1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0명 <개정 2018.12.20., 2019.6.28., 2021.12.22., 2022.10.14.>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4.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조례2670> <개정 2013.5.9 조례3044>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0.7.10.]

## 제3조

제3조 삭 제 <1996.08.26 조례2049>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08.26 조례2049> <개정 2013.5.9 조례3044> <개정 2023.7.13.>

##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2013.5.9 조례3044>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시장의 소속하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2015.12.30>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삭 제  <2003.2.28 조례2437>
4. 삭 제  <2003.2.28 조례2437>
5. 삭 제  <2003.2.28 조례2437>
6.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7. 주차요금
8.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2015.12.3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02.28> <개정2015.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3.2.28 조례2437>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소비자대표·교수·언론인·시의회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2.28 조례243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2015.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2003.2.28, 2015.12.30> >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2015.12.3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2.28 조례2437>
④ 위원장은 물가안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서 협의·조정·심의하게 할수 있다.<개정 2003.2.28 조례2437>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2015.12.30>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3.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2.28 조례2437>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5.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1. 해당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10.15 규칙1883>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18

#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장과 시장이 협의회 구성인원의 동수를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지방자치분권 촉진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 담당을 서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제13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