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구례군 군세 감면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례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감  면

##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 10. 11., 2024. 2. 2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7.22.>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7.22.> 
② 장애인이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2. 10. 11.> 
③ 삭제 <2019.7.22.> 
④ 삭제 <2021.8.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6.> <2021.8.3.>

## 제3조

제3조 삭제 <2021.8.3.> 
  1. 삭제 <2019.7.22.> 
2. 삭제 <2019.7.22.>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22.> <개정 2021.8.3.>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22., 2022. 10. 11., 2024. 2. 26.>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8.3., 2024. 2. 26.> 
  1.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22., 2021.8.3., 2024. 2. 26.>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7.22., 2021.8.3., 2024. 2. 26.>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1.>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본조 개정 2018.3.26.>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11조(직접 사용의 범위)

제11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 10. 11.> [제목개정 2022. 10. 11.]

##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26.>

##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2조 및 제9조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조(감면신청 등)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