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1.]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목포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기업·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하되,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소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실·과장이 된다.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목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3 / 시행일자: 2015-04-13

#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제5조(금연지도원증 재발급)  
①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②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목포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포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1-19 / 시행일자: 2012-11-19

#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시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을 말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금연구역의 범위는 어린이 놀이터 전 구역을 말한다. 
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 구역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전 구역으로 한다. 
6.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7.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의거 평화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에 표시된 광장 경계선 안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목포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 할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목포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개정 2016.12.19>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개설된 전통시장 <신설 2019. 6. 3.> 
6. 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호에서 이동 <2019. 6. 3.>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금연클리닉 운영)

제10조(금연클리닉 운영)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제11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목포시 기부자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①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의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서면심의 경우는 작성을 생략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목포시 기부자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주관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관광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4급 공무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부, 사회복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심의요구)

제12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2. 인ㆍ허가 관련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심의결과 통보)

제15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개별적 사례에 대해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목포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포시민”이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목포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목포시장이 확인한 목포시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및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될 예정 또는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채무 과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10.17> 
13.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0.17>

##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요청 및 신고)

제6조(지원 요청 및 신고) 제4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1.  <삭제 2017.4.10.> 
2.  <삭제 2017.4.10.> 
3.  <삭제 2017.4.10.> 
4.  <삭제 2017.4.10.>

##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목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2.1.>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때

## 제10조(지원비용 확보)

제10조(지원비용 확보) 지원비용은 매년 시장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 현금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현금, 현물, 물품, 용역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등)

제4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목포김치의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활용 지원)

제5조(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활용 지원) 시장은 김치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목포김치 명품화 사업 추진)

제6조(목포김치 명품화 사업 추진) 시장은 목포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목포김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목포김치 품질 표준화 관리
3. 목포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
4. 목포김치의 유통 및 홍보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구입 촉진)

제8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구입 촉진) 
① 시장은 목포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이 김치를 구매하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②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시장은 수목 관리 및 활용방안 등 나무은행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해야 한다.

## 제6조(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1. 산지 전용 및 수종 갱신 사업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수목 소유자의 수목 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 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그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7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 
5.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8조(수목 기증)

제8조(수목 기증)  
①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 따라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9조(수목관리 및 활용)

제9조(수목관리 및 활용)  
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 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토지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목포시 내 집·가게·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 집·가게·공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청결유지”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상시설물·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청결유지 책임)

제4조(청결유지 책임)  
① 내 집·가게·공장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② 시장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결유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청결유지 범위)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 제6조(청결유지 노력)

제6조(청결유지 노력)  
① 목포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가게·공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규정 준용)

제7조(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