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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7·13, 2009.12.18, 2011.04.29, 2015.07.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94·7·13><개정 2009.12.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7·13><개정 2009.12.18, 2015.07.10>>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09.12.18, 2015.07.10>
3. 구의회 의원 1명 <신설 94·7·13><개정 2009.12.18, 2011.04.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2.18, 2015.07.10>
④ <삭제 2015.07.1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본다. <개정 2015.07.1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6·4, 2010.08.13, 2015.07.10>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9.12.1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개정 2009.12.18>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9.12.18>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1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나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7 / 시행일자: 2015-03-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28, 2010.12.2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5.3.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9.02.27, 2009.12.3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5·3, 2009.02.27, 2009.12.31, 2013.11.29>
[제목 개정 2009.02.2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부서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7, 2009.12.31, 2018.7.6., 2022.3.4.>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77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11·26, 2000·3·31, 2001. 12. 28, 2002·4·12, 2002.7.26, 2006.12.29, 2007.05.18, 2007.08.03, 2007.12.14, 2008.07.25, 2009.12.31, 2011.12.23, 2013.7.5, 2013.12.12, 2014.5.2. 2014.10.10, 2015.2.27, 2016.04.08, 2016.12.23, 2017.12.22, 2018.7.6, 2018.11.2, 2019.5.31, 2020.5.1., 2021.7.9., 2021.10.1.,2022.3.4., 2023.3.17.> 
  1. 집행기관의 정원 : 1,731명 <개정 2006.12.29, 2007.05.18, 2007.08.03, 2007.12.14, 2008.07.25, 2011.12.23, 2013.7.5, 2013.12.12, 2014.5.2, 2014.10.10, 2015.2.27, 2016.04.08, 2016.12.23, 2017.12.22, 2018.7.6, 2018.11.2, 2019.5.31, 2020.5.1., 2021.7.9., 2021.10.1., 2022.3.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 <개정 2006.12.29, 2007.05.18, 2007.08.03, 2011.12.23, 2018.7.6, 2018.11.2, 2021.10.1.,2022.3.4., 2023.3.17.>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9.30, 2009.02.27, 2009.12.31>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02.27> <개정 2009.12.31>

## 제4조

제4조(직급별 정원<제명 개정 2009.02.2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2.27> [본조신설 2005.9.3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9.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7-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15.07.10, 2016.08.05> 
  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8.05> 
2.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8.05> 
3.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 <개정 2016.08.05>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16.08.05>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18.11.2, 2020.5.1.> 
③ 위원은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강남구 의회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7.10, 2016.08.05>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4.03.28> <개정 2015.07.10>

## 제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09.12.18>

##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 제8조(심의록)

제8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2024.5.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1. 강남구 주민 가운데서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5.09.25> 
2.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5. 강남구의회 의원 2명 <신설 2015.09.2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9.25>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0.08.13, 2015.09.25>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②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등은 법 제20조에 따른다.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과 영 제23조제2항
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제5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강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구에서 물품·용역·서비스 등의 제조·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5 / 시행일자: 2024-01-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생산물·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또는 지역업체의 강남구청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사업 
2.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2.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3. 도서관·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신뢰구축을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등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등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2.]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도시관리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 및 적용대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직원 등은 해당 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하 “신고 직원”이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하 “협력 직원”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 직원이나 협력 직원이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11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실사 및 요건심사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평가한다.
1. 착한가격메뉴 개수·가격
2. 이용만족도
3. 위생·청결
4. 공공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신청 배제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 요원 채용·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 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