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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 등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시민, 학생, 자문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고, 시민안전점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시장에게 제2조에 따른 자문 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단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에는 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시장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안전에 취약한 세대
6. 13세 미만의 어린이
7. 65세 이상의 노인
8.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ㆍ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 <신설 2025. 4. 30.>
7.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 4. 30.>]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4. 4.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 제3조(허가요건)

제3조(허가요건) 법 제6조제3항 및 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세부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1., 2024. 4.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3. “무상교통”이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9.29.>
5. “교통비”란 제3호에 따른 무상교통 제공으로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9.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무상 교통 지원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  〔각호신설 2023. 12. 29.〕
② 시장은 제1항 대상자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12. 29.>
⑤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 12. 29.>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상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29.>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교통비의 지원 등)

제6조(교통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어르신에게 무상교통 시행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으로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제2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29.>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개정 2021.9.29.>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6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8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 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안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안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 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ㆍ안전표지ㆍCCTV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
7.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
8.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안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구체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제6조(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제7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확히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와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안산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복지 실현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주민등록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2. “교통비”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이 부담하는 운임을 말한다.
3.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4. “교통카드”란 어린이ㆍ청소년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발급받은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변경 또는 확대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교통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이용ㆍ정산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세부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교통비 지원)

제7조(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교통비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검토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지원대상자가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 중단)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 중단) 
① 이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하거나 사용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비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5-06 / 시행일자: 2009-05-06

#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다만,「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름)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나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순찰 등을 행하여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유도하거나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
3.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를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한 후,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안산시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계획 
2.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유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아동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7.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감독)

제7조(관리 감독)  
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지킴이)

제8조(안전지킴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시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이하“체험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건립을 위하여 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체험박물관 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건립의 타당성
3. 건축 계획
4. 유물과 체험전시물의 수집·제작·보존, 전시, 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체험박물관 건립 준비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박물관, 아동, 교육, 보육, 건축 등 관련된 전문분야의 청년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험박물관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안산시의회 의원
4. 박물관, 아동, 교육, 보육, 건축 등 관련부서 국·소·본부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건립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의 해촉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에 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안산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