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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등)

제7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 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의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7］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4.4.18.)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14, 2011.1.7, 2018.11.16.)
1. 인천광역시 계양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1.1.7)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피의(고소, 고발 등) 사건 및 공소 제기된 민형사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신설 2014.4.18., 2018.11.16.)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개정 2011.1.7)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14, 2011.1.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구청장이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 3.14, 2011.1.7)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1.1.7)
② 고문변호사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08. 3.14)(개정 2011.1.7)

## 제5조(소송대리인)

제5조(소송대리인) 
① 구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6.>
［조문신설 2011.1.7］

## 제6조(자문절차)

제6조(자문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2012.3.2., 2016.2.19.>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2012.3.2., 2016.2.19.>
(본조신설 2008. 3.14)

##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14, 2011.1.7)

##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 3.14, 2011.1.7)
②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3.14, 2011.1.7)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4, 2008. 3.14, 2011.1.7)
④ 서면이나 상담(직접 방문)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월 10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추가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4.18.)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1.16.>
1.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일 경우<신설 2018.11.16.>
2.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소송비용 지급 기준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될 경우<신설 2018.11.16.>
3.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경우<신설 2018.11.16.>

## 제9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제9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개정 2018.11.16.>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검찰기소 또는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신청은 직무관련 부서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한 지원 여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8.]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6.>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11.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종교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개선권고)

제10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9조의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구역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전통시장에 관해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3.5.12.> <개정 2025. 7. 4.>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5.12.>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및 후단 삭제 2023.5.12.>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개정 2023.5.12.>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2호 삭제 및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3.5.12> ]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제3호 삭제 및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3.5.12> ]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3.5.12> ]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3.5.12>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5.12.>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계약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계양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제2호의 공공시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11.2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20.>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9.27.>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설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1.20.>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22 / 시행일자: 2014-01-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 의무)

제3조(관리 의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및 처리)

제4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같은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계양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된 공공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 윤리 기준 및 약사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 담당자 및 계양구 약사회에 휴무 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가급적 대체 근무 약사를 구하여 휴무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4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제5조(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운용한 결과를 계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6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구청장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고 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2.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법률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예산집행 및 정산방법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1. 물품의 신규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2. 수목의 구입 및 식재사업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개정 2018.11.23.>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경우

## 제5조(사업의 조사 선정)

제5조(사업의 조사 선정) 
① 주택과장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관련 부서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한다. <개정 2025.12.26.>
②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주택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2.2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택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을 결정한 후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와 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공사집행 및 정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7조(공사내용 공시)

제7조(공사내용 공시) 지원대상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일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금액, 보조금액,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공사착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시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및 집행상황,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참여 또는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와 전망(수혜 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⑥ 담당 부서의 장은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총괄부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2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용 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11.15.>
2. “행사주관부서”란 제3조 각 호의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 부서ㆍ소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4.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1.15.>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이용자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5.>
1. 구 또는 구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ㆍ보고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
3.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구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5.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① 공무용 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사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행사주관부서에서는 관계 법령 등 위반여부를 검토 후 차량관리부서에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배차승인)

제5조(배차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여부를 차량이용일 5일 전까지 행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11.15.>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③ 공무용 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