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일몰 시책 공개)

제11조(일몰 시책 공개) 군수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6.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9 / 시행일자: 2015-05-29

#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5.29.>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5.5.29.>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옥천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 한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5.5.29.>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5.5.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옥천군 식품 사막 해소 및 식품 접근성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신선식품을 비롯한 필수 식품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식품 사막화 실태조사 및 식품 사막화 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2.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3.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4.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원의 조달계획
6.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한다.
1.「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천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
2.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센터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급식지원 및 밑반찬 배달 사업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매년 지역의 식품 사막과 관련된 지역 현황 및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제6조(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
3. 지역 협동조합 및 소규모 상점 지원
4.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 공동체 육성)

제7조(지역 공동체 육성)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지역 중간 지원 조직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 시ㆍ군,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등 무인 식품 판매점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유업종”이란 특정한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는 종류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는 제외하고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1.20.>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민의 건강 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안전한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자의 제품 판매 방지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방지에 관한 사항
3.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존온도 등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생관리 지도 및 점검)

제6조(위생관리 지도 및 점검) 군수는 옥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 판매 무인매장 내 위생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 중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시 선정기준, 유효기간 및 혜택 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20.>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등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 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3조(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어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공통시설 적용특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제2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1.20.>

## 제4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제4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영업장 건물 외부에서의 조리 및 제조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해야 한다.

## 제5조(영업시간 제한)

제5조(영업시간 제한) 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15>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개정 19.10.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 19.12.20.>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을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회사가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이하“수탁금융회사”라 한다)은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회사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12.20.>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12.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 대상자는 옥천군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자 중 군수의 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한다. <개정 06.8.21>

##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1조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12.20.>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19.12.20.>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19.12.20.>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06.8.21., 19.12.20.>

## 제10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0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12.20.> 
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회사 및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회사는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금고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회사가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12.20.>

##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4조로부터 이동 19.12.20.> 
① 수탁금융회사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제15조로부터 이동 19.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사회 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과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의 일자리 연계 사업 
2.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관련 사업 
3. 신중년 취업ㆍ창업 지원사업 
4.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심의)

제6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옥천군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신중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옥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ㆍ지원사업)

제5조(예방ㆍ지원사업)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4.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5.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장비 등 지원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22.>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22.>
4.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사망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개정 2022.12.22.>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옥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2.12.22.>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 신청 절차)

제5조(급식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8조에 따른 옥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2.>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라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옥천군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놀이문화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놀이문화”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활동 전체를 말한다. 
4.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다. 그 밖에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문화ㆍ예술ㆍ오락ㆍ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연령ㆍ학년별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 놀이환경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

제6조(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2.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놀이 프로그램의 연령ㆍ학년별 개발과 보급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심의)

제7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우수 사례 전파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등)

제2조(군수의 책무 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3조(옥천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제3조(옥천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4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임용한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신고)

제5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옥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안전점검 정보공유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운동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 참여를 통한 재난안전 활동 강화 
8.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6.9.>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22.>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12.22.]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22.>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