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본청의 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구본청

## 제0조

제1절 보좌기관

##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3.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감사원, 서울시 등 타 기관 감사의 수감에 관한 사항
5.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국가기강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 및 사무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
8.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특별감찰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행동 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부기관 청렴지수 평가에 관한 사항
13. 구청장이 명한 감사·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제청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1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6.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공직자 윤리 위원회)
17.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민원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19. 고충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0. 구청장이 명한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1. 민원조사에 따른 징계제청에 관한 사항
22. 외부기관 민원조사에 관한 사항
23. 민원사무(일반, 고충민원)의 지도·점검 사항
24. 클린신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화 친절도 향상 및 관리 운영 사항
26.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7.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8.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9. 응답소 현장민원 등 생활불편민원 총괄 조정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0.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32. 구청장에게 바란다(칭찬해주세요 포함) 전자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
33.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4.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5. 집단 민원 관리 및 민원해소에 관한 사항
36.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7.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 제4조(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구정홍보 정책 개발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정·시정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언론매체에 기획·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도지원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 인터뷰,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
6.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해명(설명)자료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7. 구정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
8. 구정행사 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
9. 사진자료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구정소식지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11. 구정 홍보 콘텐츠 발굴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12. 홍보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14.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에 관한 사항
15. 언론사 광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
16.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 구정 홍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18. 구정 홍보 영상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전자게시판 및 IP-TV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0. 학생기자단 및 재능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21. 동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22. 방송장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0.1.]

## 제402조

제4조의2. [본조삭제 2021.6.17.]

## 제0조

제2절 행정국

##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 마을협치과장, 교육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5><개정 2018.10.1.><개정 2021.6.17.> <개정 2022.12.30.><개정 2025.6.26.>

## 제6조(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
1. 보안, 당직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의식·회의 및 직원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3.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4.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10.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 통계에 관한 사항
11. 평정(경력·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12. 복무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3. 구 인사위원회·고충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보수·승급·연금·건강보험 및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16. 직제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18. 마을금고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9.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21.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의회 접수에 관한 사항
23. 기타 의회관련 지원·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4. 청내 다른 국, 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5.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시설관리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26.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세입·세출에 관한사항 <개정 2020. 7. 9.>
27.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8. 친절·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29.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0. 상시학습체제 추진에 관한 사항
31. 직원교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32.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3. 구정 정보화사업 추진 및 협의조정<신설 2018.10.1.>
34.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5. 최신 IT 사업 발굴 및 도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6.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7.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8. S/W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9. 구민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0. 구민정보화교육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2. 모바일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3.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0. 7. 9.>
4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5. 구정업무 전산화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6. 주전산기 및 전산정보시스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7.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8.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9. 정보화시스템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0. 행정전자서명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1. 정보통신망 확충 및 구축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2. 정보통신 신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3. 정보보안정책 수립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5.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6. 구·동 통신망 운영 및 IP 주소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7. LAN 설치 및 인터넷망(민원용 포함) 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8. 행정전화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9.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6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

[제목개정 2018.10.1.]

## 제7조(마을협치과)

제7조(마을협치과) 마을협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
1. 동행정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동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구·동의 행정구역 및 통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명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지원에 관한 사항
6. 7급 이하 동 직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7. 동 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에 관한 사항
8. 동청사의 신·증축계획 수립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동 행정장비 및 각종 동향에 관한 사항
10. 동 예산 편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11. 주민표창에 관한 사항
12.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경일 국기(가로기 포함) 게양에 관한 사항
14. 주민등록 및 인감, 주민 전산에 관한 사항
15. 취학 등 학무에 관한 사항
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북한이탈 주민에 관한 사항
19.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 봉사단 지원<개정 2018.10.1.>
20. 녹색어머니 지원에 관한 사항
21.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22. 적십자회비 모금 및 적십자사업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20. 7. 9.>
24. 삭제 <2020. 7. 9.>
25. 자치회관 운영 지원(행정·재정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6.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3.6.29.>
27. 자치회관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8. 자치회관 홍보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18.10.1.>
30.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31. 삭제 <2018.10.1.>
32. 삭제 <2018.10.1.>
3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3.6.29.>
34. 마을공동체 지원·육성 및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5.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인식확산 등 토대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6.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7.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8.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및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9.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0. 주민참여정책 제안제 총괄(시·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1.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협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0. 7. 9.>
42. 중랑구 NP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제목개정 2018.10.1.]

## 제8조(교육지원과)

제8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중랑구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교육경비, 환경개선 등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 표창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중·고교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도시와의 네트워킹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11. 기타 평생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18.10.1.>]
14.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학부모회장단연합회 등 교육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제20호에서 이동 <2018.10.1.>]<개정 2023.6.29.>
15. 교육청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제21호에서 이동 <2018.10.1.>]
16.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7. 중랑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8. 삭제 <2018.10.1.>

[제22조에서 이동 <2018.10.1.>]

## 제9조(문화관광과)

제9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향토문화 보존·전승·발굴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보수·유지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매매업소 허가에 관한 사항
4. 지방문화재·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에 관한 사항
5. 구 단위 관광종합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7. 출판사·인쇄소 신고에 관한 사항
8. 공연장 및 공연자등록(허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12. 유원시설업신고(변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의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13. 종교 및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4. 영화상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고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1.6.17.>
16. <삭제 2021.6.17.>
17.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문화행사, 축제에 관한 사항
20. 북페스티벌에 관한 사항
21. 중랑문화재단 대행사업(도서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 28.>
22.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23. <삭제 2021.6.17.>
24. 중랑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25. 공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26. 독서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27.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28. 상호대차서비스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전문개정 2018.10.1.]

## 제10조(체육진흥과)

제10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목개정 2022.12.30.>
1.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2.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3. 사회체육진흥·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교실 및 체조교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5.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6. 체육의 날 등 체육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체육센터 등)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8. 구립 체육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9. 일반지역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업의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체육시설업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체육 시설업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4.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체육센터 등) 시설관리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상레저 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2.12.30.>
17. <삭제 2022.12.30.>
17의2. <삭제 2022.12.30.>
17의3. <삭제 2022.12.30.>
17의4. <삭제 2022.12.30.>
17의5. <삭제 2022.12.30.>
17의6. <삭제 2022.12.30.>
18. <삭제 2022.12.30.>
19. <삭제 2022.12.30.>
20. <삭제 2022.12.30.>
21. <삭제 2022.12.30.>

[전문개정 2018.10.1.]

## 제11조(민원여권과)

제11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동 민원업무의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4.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진정서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8. 어디서나 민원증명 및 교부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24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11. 이·미용, 조리사 면허에 관한 사항
12. 민원후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3. 전문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14.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5.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사항
16.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및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17.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각종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8.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가족관계신고 및 정리에 관한 사항
20. 가족관계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1.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22. 신원조회·회보에 관한 사항
23. 여권접수에 관한 사항
24. 여권제작에 관한 사항
25. 여권교부에 관한 사항
26.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7. 민원단축마일리지 추진실태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3절 기획경제국<개정 2018.10.1.><개정 2025.6.26.>

## 제12조(기획경제국)

제12조(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재산취득세과장, 주민자동차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5><개정 2018.10.1.><개정 2021.6.17.> <개정 2022.12.30.><개정 2023.6.29.><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18.10.1.][제목개정 2025.6.26.]

## 제1202조(기획예산과)

제12조의2(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의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 현안 업무에 관한 사항
3. 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요청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6. 지역발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공고·고시·구보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8. 각종 정책자료 발간 ·배포 및 홍보용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9. 구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0. 기금 및 지방채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1. 예산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중기 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4.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경영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16.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시설관리공단 사업승인·보고 및 업무(총괄)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18. 자치법규의 제정·개폐 및 훈령·예규에 관한 사항
19. 자치법규·훈령·예규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20.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1.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22. 행정혁신 및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23. 지방분권,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24. 시책개발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25. 제안 및 행정제도발굴에 관한 사항
26. 구민제안 관리에 관한 사항
27.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28. 삭제 <2023.12.28.>
29.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0. 외부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31.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
32.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3.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4. 공모사업 발굴·유치·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
35.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7.>
36.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37. 기획재정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신설 2018.10.1.><종전 제35호를 제36호로 이동 2021.6.17.><종전 제36호를 제37호로 이동 2023.6.29.>

[제목개정 2018.10.1.]

## 제13조(기업지원과)

제13조(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업투자 협력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사업 협약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투자 유치기업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지원시설 용지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8. 투자 유치기업 애로해소에 관한 사항
9. 봉제산업 발전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 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
11. 진흥지구 내 봉제패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패션봉제산업 관련 민간협의체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13. 중랑패션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4.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및 융자에 관한 사항
16.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에 관한 사항
17. 공장등록 및 공장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2.12.30.>
19. 공동상표 운영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21.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22.12.30.>
23. 소자본창업강좌 교육에 관한 사항
24. 전자상거래 교육에 관한 사항
25. 무료경영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상공회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28. <삭제 2022.12.30.>
29. <삭제 2022.12.30.>
30. <삭제 2022.12.30.>
31. <삭제 2022.12.30.>
32. <삭제 2022.12.30.>
33. 삭제 <2018.10.1.>
34.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5. 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6.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 제14조(지역경제과)

제14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22.12.30.>
1.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2.30.>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6.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7.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구인·구직 상담, 등록 등 일자리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9. 직업소개소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15.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7. 계량기에 관한 사항
18. 대부업에 관한 사항
19.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
20. 공산품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1. 복권 판매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2. 수산업 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23. 삭제 <2018.10.1.>
24. 삭제 <2018.10.1.>
25. 삭제 <2018.10.1.>
26. 삭제 <2018.10.1.>
27. 삭제 <2021.6.17.>
28. 삭제 <2021.6.17.>
29. 삭제 <2021.6.17.>
30. 삭제 <2021.6.17.>
31. 삭제 <2021.6.17.>
32. 삭제 <2018.10.1.>
33. 삭  제 <2019. 9. 26.>
34. 삭  제 <2019. 9. 26.>
35. 삭  제 <2019. 9. 26.>
36. 삭  제 <2019. 9. 26.>
37. 삭  제 <2019. 9. 26.>
38. 삭  제 <2019. 9. 26.>
39. 삭  제 <2019. 9. 26.>
40. 삭  제 <2019. 9. 26.>
41. 삭  제 <2019. 9. 26.>
42. 삭  제 <2019. 9. 26.>
43. 삭  제 <2019. 9. 26.>
44. 삭  제 <2019. 9. 26.>
45. 삭  제 <2019. 9. 26.>
46.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7.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8.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9. 마을공동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개정 2023.6.29.>
50. 시장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52.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53.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54. 대규모점포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55. 골목상권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18.10.1.]

## 제15조(재무과)

제15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 일반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유 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공유 일반재산의 소송에 관한 사항
4. 공유 일반재산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항
5. 행정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공사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
7. 용역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
8. 물품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
9. 관급자재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
10. 지출원인행위부 정리에 관한 사항
11.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3.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자금관리 및 지출증빙서 관리에 관한 사항
15. 원천징수 납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9.>
16. 직원저축에 관한 사항 및 부채소화에 관한 사항
17.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
18. 수입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
19. 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
20.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
21. 구 금고에 관한 사항
22.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관리
23. 재정운영 보고서 작성 관리
24. 복식부기 회계 결산
25. 토지의 사용·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 제16조(재산취득세과)

제16조(재산취득세과) <조명개정 2023.6.29.> 재산취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6.29.>
1. 세입총괄(계획·분석·집계·교육 및 세정보고)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 총괄(세외수입 과징업무 지도관리 및 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세입현계(시세·구세·국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수수료징수 조례에 관한 사항
5. 재산세·취득세(부동산분)·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부동산관련 등록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소관세목 가산금결의 및 소인(수기·전산·징수부 및 체납부)에 관한 사항
7. 소관세목 감액 및 과오납 환불에 관한 사항
8. 소관세목 자진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
9. 소관세목 체납세 압류(재산·급여 및 금융) 및 해제·공매·재산 조회·징수촉탁 및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에 관한 사항(법인 포함)<개정 2023.6.29.>
10. 소관세목에 대한 부과의 취소·변경, 감면처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 (법인 포함)
11. 법인의 지방세에 관한 실지조사에 따른 계획 및 집행
12. 개별주택 가격 및 기타부동산 과세표준액 시가조사 및 책정에 관한 사항
13. 소관세목에 대한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소관세목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소송수행<개정 2023.6.29.>
15. 소관세목에 대한 과세대장 및 징수부, 체납부 등 대장관리
16. 체납처분에 따른 전 세목 교부청구의 총괄
17. 소관세목에 대한 독촉장발부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
18.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19. 소관세목의 현·과년도 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계획 및 집행)
20.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7.>

## 제17조(주민자동차세과)

제17조(주민자동차세과) <조명개정 2023.6.29.> 주민자동차세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6.29.>
1. 체납전산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세(소유분)·취득세(차량분)·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관련 등록분)·지방소득세·주민세 및 레저세의 부과·징수 및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소관세목에 대한 독촉장발부에 관한 사항
4. 소관세목 감액·과오납 환불에 관한 사항
5. 소관세목 가산금 결의 및 소인(수기, 전산, 징수부 및 체납부)에 관한 사항
6. 소관세목 자진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
7. 소관세목 체납에 대한 압류(부동산·차량·급여 및 금융재산) 및 해제·공매·재산조회·징수촉탁 및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
8. 소관세목에 대한 부과의 취소·변경·감면처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
9. 소관세목의 과세대장 및 징수부·체납부 등 대장관리
10. 소관세목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소송수행<개정 2023.6.29.>
11. 소관세목의 현·과년도 지방세 체납 총괄에 관한 사항(계획 및 집행)
12. 소관세목에 대한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3. 신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14. 체납조회 및 경유제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 제0조

제4절 생활복지국

## 제18조(생활복지국)

제18조(생활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돌봄통합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5><개정 2016.12.15><개정 2018.10.1.> <개정 2022.12.30.><개정 2025.6.26.><개정 2025.12.4.>

## 제19조(복지정책과)

제19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2. 복지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3.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5. 저소득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10.1.>
7.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콜 상담 안내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0.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8.10.1.>
12. 생활복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3. 사회복지법인 설치신고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4.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신고 및 운영지원·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
15. 복지자원 연계·관리에 관한 사항
16.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 총괄 관리
17.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3.6.29.>
18.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19.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20. 재향군인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 28.>
21. <삭제 2025.12.4.>

## 제1902조(돌봄통합과)

제19조의2(돌봄통합과) 돌봄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ㆍ요양ㆍ돌봄통합지원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돌봄통합지원 특화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통합지원 대상자 발굴과 통합판정지원에 관한 사항
4. 돌봄통합지원 결정ㆍ연계ㆍ모니터링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5. 돌봄통합서비스(보건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지원 및 연계 총괄
6.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본조신설 2025.12.4.]

## 제20조(사회복지과)

제20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
2. 차상위계층 자격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3. 의료급여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
4.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
5. 진료비 지급 및 대지급금 관리 등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
6. 취약계층 주거지원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숙자, 부랑인 선도 및 수용 보호에 관한 사항
9. 자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자활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8.10.1.>
12.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8.10.1.>
14. 삭제 <2018.10.1.>
15. 삭제 <2018.10.1.>
16. 삭제 <2018.10.1.>
17. 삭제 <2018.10.1.>
18. 삭제 <2018.10.1.>
19. 복지대상자 조사·자격변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 제2002조(어르신복지과)

제20조의2(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르신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3.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르신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어르신돌봄서비스 등 독거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
6. 무료급식, 생활안정 지원 등 재가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르신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어르신 보호에 관한 사항
8.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사항
9.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사항
10.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 소규모복지센터, 경로당, 노인교실)에 관한 사항
11.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에 관한 사항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관리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14. 어르신 실버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입소 및 생계·장제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16.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유급 가정봉사원(서울재가관리사)에 관한 사항
18. 노인복지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19. 노인복지시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3.12.28.>
21. 경로효친 확산에 관한 사항
22.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23. 묘지 및 장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어르신 편의증진 등 그 밖에 어르신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15>
[전문개정 2018.10.1.]

## 제21조(보육지원과)

제21조(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목개정 2022.12.30.>
1.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4. 민간어린이집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8.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사항
9.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0. 폭력피해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1. 삭제 <2023.12.28.>
12. 삭제 <2023.12.28.>
13. 삭제 <2025.6.26.>
14.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5.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
16.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17.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8. 가족·출산 친화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9.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2.12.30.>
21. <삭제 2022.12.30.>
22. <삭제 2022.12.30.>
23. <삭제 2022.12.30.>
24. <삭제 2022.12.30.>
25. <삭제 2022.12.30.>
26. <삭제 2022.12.30.>
27. <삭제 2022.12.30.>
28. <삭제 2022.12.30.>
29. 육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 제2102조(아동청소년과)

제21조의2(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2.12.30.>
1. 아동정책 계획 및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을 통한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아동의 통합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꿈나래통장 사업에 관한 사항
7.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관한 사항
8.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아동복지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1.「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 문화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증, 청소년 표창 등 청소년 우대업무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사단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2.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
23.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24.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25.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26. 아동건전 육성 및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
27.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

## 제22조(장애인복지과)

제22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사업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검진, 재활 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연금,수당,자립자금 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취업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
9.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애인복지 관련 규정에 따른 사항
1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ㆍ지원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0.1.]

## 제23조(동물복지과)

제23조(동물복지과) 동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동물 보호(야생동물 제외) 및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5.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등록·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물 관련 영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
8. 사료제조업 등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6.26.]

## 제0조

제5절 주택도시국<개정 2025.6.26.>

## 제24조(주택도시국)

제24조(주택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관리과장, 주거개선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맑은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5><개정 2018.10.1.><개정 2019. 9. 26., 2022.1.7.>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5.6.26.]<개정 2025.12.4.>

## 제2402조(주택개발추진단)

제24조의2(주택개발추진단) 주택개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22.12.30.>
1. 주택공급정책과 관련된 사항
2.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 위험건물·축대 및 절개지 등의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책에 관련된 사항
6. 주거상업고밀지구 추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추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사업) 입안 및 정책에 관련된 사항
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사업) 내 생활SOC 시설 설치 및 계획·변경과 관련된 사항
10.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관련된 사항
12. 주택수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13.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관련된 사항

## 제25조(주택관리과)

제25조(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7.>

[제목개정 2022.1.7.]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2.28.>
3. 시영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4.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민간 및 조합주택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12.28.>
8. 삭제 <2023.12.28.>
9. 삭제 <2023.12.28.>
10. 삭제 <2023.12.28.>
11.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2. 무허가건물 철거에 관한 사항
13. 무허가건물 진정처리에 관한 사항
14. 철거민의 입주분양에 관한 사항
15. 도시환경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
17. 주택관리사(보) 관련 사항
18.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19.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

## 제2502조

제25조의2< 삭제 2022.12.30.>

## 제26조(주거개선과)

제26조(주거개선과) 주거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목개정 2022.12.30.>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종전 제1호를 제2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0. 7. 9.><개정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
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를 제6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
6.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
7. 도시재생마을기업 및 협동조합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
8.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종전 제8호를 제9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
9. 도시재생 활동가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9. 9. 26.><종전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
10.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호를 제11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
11. 도시재생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11호를 제12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
1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종전 제12호를 제13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
13. 도시재생 생활SOC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13호를 제14호로 이동 2019. 9. 26.><개정 2022.12.30.>
14.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14호를 제15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
15.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9. 9. 26.><종전 제15호를 제16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개정 2023.12.28.>
16.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16호를 제17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
17.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17호를 제18호로 이동 2019. 9. 26.> <개정 2022.12.30.>
18.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개정 2022.12.30.>
19.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0.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1.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2.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3.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4. 도시재생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5. 기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주택건설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
27.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변경)ㆍ분양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도시형 생활주택 제외)<신설 2023.12.28.>
28.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
29.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
30. 주택재건축 등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제외) 내 위험건물ㆍ축대 및 절개지 등의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

[제목개정 2019. 9.26.]

## 제2602조(도시계획과)

제26조의2(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목개정 2022.12.30.>
1. 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입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4.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5.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6.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7. 도시계획 관련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개정 2022.12.30.>
8.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9. 체비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0.  기반시설부담금 운영 및 총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해제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2.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3.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7.> <개정 2022.12.30.>
14. <삭제 2022.12.30.>
15.  <삭제 2022.12.30.>
16. 생활권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17.> <개정 2022.12.30.>
17.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택지지구, 공공주택지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7.> <개정 2022.12.30.>
18.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17.> <개정 2022.12.30.>
19. <삭제 2022.12.30.>
20. <삭제 2022.12.30.>
21. <삭제 2022.12.30.>
22. <삭제 2022.12.30.>
23. <삭제 2022.12.30.>
24. <삭제 2022.12.30.>
25. <삭제 2022.12.30.>

## 제27조(건축과)

제27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총괄에 관한 사항
3.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미관지구·도시설계지구 등의 미관지도 및 건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6. 건축과태료·이행강제금·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건축허가·사용승인·용도변경허가·착공신고·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승인 등 건축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건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9. 건축사사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전시대비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0. 7. 9.>
12. 구·동 및 보건소청사, 기타 공공복지시설 등에 관한 신·증축 및 대수선 등의 설계·시공감독 및 준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13. 삭제 <2020. 7. 9.>
14. 기타 공공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안전점검 등)업무 지원 <개정 2020. 7. 9.>
15. 삭제 <2020. 7. 9.>
16. 민영 주택 사업승인 기계, 전기분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 내 승강기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8.10.1.>
19. 삭제 <2018.10.1.>
20. 삭제 <2018.10.1.>
21. 삭제 <2018.10.1.>
22. 삭제 <2018.10.1.>
23. 삭제 <2018.10.1.>
24. 삭제 <2018.10.1.>
25. 삭제 <2018.10.1.>
26.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27. 건축물대장 등본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28.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29. 기계설비 유지관리 준수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30.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31.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 해체 허가 및 감리 제도 운영, 안전점검결과 평가 및 생애관리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제목개정 2018.10.1.]

## 제30조(부동산정보과)

제30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변경 및 지번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적도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
5.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확인소송에 관한 사항
6. 지적공부 복구 및 미등기토지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3.6.29.>
8.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9. 공공용지 토지합병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
11.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2.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업무 및 등기해태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8.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
19. 토지이동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20.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등기필 통지서 등 소유권 변경정리에 관한 사항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23. 축척변경 및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
24.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25. 지적행정 전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에 관한 사항
27. 지적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28. 지가조사 및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
29.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30.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3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33.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에 관한 사항
3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35.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관한 사항
36.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37.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
38.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에 관한 사항
39.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
40.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1. 지상경계점 등록부 운영에 관한 사항
42.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수치지도 수시갱신에 관한 사항
43.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44.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45. 주소정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
46.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7.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8.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9. 삭제 <2018.10.1.>
50. 삭제 <2018.10.1.>
51.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0. 7. 9.>
52. 부동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3. 지적전산자료 조회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 제0조

제6절 안전건설교통국<개정 2018.10.1.>

## 제31조(안전건설교통국)

제31조(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도시기반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경관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도로과장,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5><개정 2018.10.1.><개정 2019. 9. 26.><개정 2021.6.17.>

[제목개정 2018.10.1.]<개정 2025.12.4.>

## 제3102조(도시안전과)

제31조의2(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
1. 재난·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 상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3.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상황 관리 및 자료수집, 분석에 관한 사항
8.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재난수습에 관한 사항
9. 재난대비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1.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12. 지진·해일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4.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난대비 표준 매뉴얼 작성, 보급에 관한 사항
16. 재난대비 동원자원 (인적·물적)관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5.6.26.>
18.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5.6.26.>
20. 삭제 <2025.6.26.>
21. 재난위험시설물 장·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2. 다중이용 시설물 테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25.6.26.>
24. 국가재난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25.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26.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28.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1. 구민재난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3. 민방위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4. 전시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5.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6. 민방위사태로 인한 응급조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7.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항
38. 민방위 시설장비 및 물자수급에 관한 사항
39.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0.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및 검열에 관한 사항
41. 민방위 주민 신고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2. 민방위 지원대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3. 직장민방위대원에 대한 명부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44.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45.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46. 삭제 <2021. 1. 28.>
47. 민방위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48. 민방위교육 보조자료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49. 민방위의 날 훈련 세부 시행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50. 민방위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1. 화생방에 관한 사항
52. 등화 및 음향관제 통제에 관한 사항
5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4. 영상정보기기(CCTV) 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55. 개인영상정보 보안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6. CCTV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7. 영상정보자료 생애주기 관리에 관한 사항
58.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59. 근로자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
60. 안전건설교통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10.1.]

## 제3103조(도시기반조성과)

제31조의3(도시기반조성과) 도시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
2. GTX-B 건설에 관한 사항
3. 중앙선 고속열차 망우(상봉)역 정차에 관한 사항
4.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
5. 신내 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6.17]

## 제32조(도시경관과)

제32조(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지하도·지하광장 포함)의 사용허가·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하천·구거부지의 사용허가·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10.1.>
6.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7. 도로일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8. 보도상 영업시설물·육교사용·사설안내표지판 등의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10.1.>
10.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1.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2.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4.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5. 벽보·현수막 게시대 및 관리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6. 광고물 도로공간 점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7.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8.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9.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20.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
22.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
23. 공공디자인 매뉴얼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
24. 각종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다자인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
25.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26. 공공미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
27. 조명환경관리구역(빛공해) 관리ㆍ개선 및 좋은빛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7.>
28.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협의 및 디자인 전반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1.6.17.><종전 제27호를 제28호로 이동 2021.6.17>

[제목개정 2019. 9. 26.]

## 제33조(교통행정과)

제33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통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특별수송대책 총괄 및 수송 동원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정류장 조사·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6.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7. 사업용자동차, 부대시설(차고지 등) 신고수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법인·개인택시 운송개시, 차령연장 등에 관한 신고 수리 사항
9.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대리운전신고 등에 관한 사항
10. 마을버스 등록, 개별·용달·운송주선사업 등 화물자동차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1.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대여사업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8.10.1.>
14. 삭제 <2018.10.1.>
15. 삭제 <2018.10.1.>
16. 삭제 <2018.10.1.>
17. 삭제 <2018.10.1.>
18. 삭제 <2018.10.1.>
19. 삭제 <2018.10.1.>
20. 삭제 <2018.10.1.>
21. 삭제 <2018.10.1.>
22. 자동차 신규·부활·이전·변경·저당·압류·말소(차령초과말소 포함), 재봉인 등록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번호판 재교부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
24.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25. 의무보험에 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6. 무보험 운행차량에 관한 사항
27. 멸실 자동차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이륜차 포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9.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0. 운수사업체의 정비관련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정비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2. 이륜자동차 신고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정비 책임자 선·해임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5.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36. 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37.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38. 폐차장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9. 자동차 검사업무 등에 관한 사항
40. 불법정비차량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지시에 관한 사항
41.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0. 7. 9.>
42. 특별사법경찰업무(무보험운행, 무단방치)에 관한 사항
43.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4. 교통안전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 및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5. 교통량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6. 버스터미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7. 택시승차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8. 구 관할 도로상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9.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0. 자전거 이용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1. 교통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52. 교통체계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 제34조(주차관리과)

제34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
1.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 주·정차단속에 관한 사항
3. 주·정차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
4. 주차단속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견인대행업소 지도감독 및 견인료 지급에 관한 사항
6.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차장 현황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건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에 관한 사항
9.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0.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8.10.1.>
12. 주차장(주차구획선 포함) 설치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8.10.1.>
14. 삭제 <2018.10.1.>
15. 삭제 <2018.10.1.>
16. 삭제 <2018.10.1.>
17. 삭제 <2018.10.1.>
18. 삭제 <2018.10.1.>
19. 삭제 <2018.10.1.>
20. 삭제 <2018.10.1.>
21.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22.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부 소인관리와 집계에 관한 사항
23.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 결의와 환불충당에 관한 사항
24. 주·정차위반 과태료 입력 및 고지서발송에 관한 사항
25.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26. 견인보관소 장기방치차량 매각 및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27.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28.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9.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한 사항
30. 주·정차위반 과태료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31.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2. 시설관리공단 징수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3.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주차장사업) 시설관리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34.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주차장사업)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35.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7. 운수사업(운송주선업·대여사업 포함)의 법규위반사항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8.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강제조치(번호판 영치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9.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0.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1. 운수과징금의 부과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2. 버스전용차선제 위반행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3.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4.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5.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 제35조(도로과)

제35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도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비관리청 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5. 공사(도로)대장에 관한 사항
6. 공사(도로)하자 검사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7. 도로(도로부속시설물 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8. 삭제 <2020. 7. 9.>
9.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10. 도로굴착 복구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
10의2.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11. 도로시설물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지하보차도·터널 및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로조명시설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18. 보도 육교의 기전설비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 <개정 2020. 7. 9.>
19.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0. 7. 9.>

## 제36조(치수과)

제36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하수시설계획 및 집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비관리청 하수도시설공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5. 배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빗물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
7. 빗물펌프장 수방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수도 사업비 세입금의 수입조정·집계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계측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13. 하수도공사 착공·준공·현장감독 및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14. 하천(중랑천,묵동천,면목천) 및 하천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GIS 전산시스템 DB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CCTV 조사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8. 하천관리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9. 풍·수해방재 및 재해사전대비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7절 공원환경국

## 제37조(공원환경국)

제37조(공원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맑은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6.26.]

## 제38조(망우역사문화공원과)

제38조(망우역사문화공원과)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
2.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공원 관련 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
3. 공원 연계 전시관(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
4. 탐방코스 발굴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5. 유명인사 기념사업회 등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6. 유명인사 유족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6.29.>
8. 유관순 열사 추모행사에 관한 사항
9. 영원한 기억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망우리 시립묘지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
11.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
12. 묘역 주변 재정비, 상징시설 설치, 명상 및 휴식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3. 공원 내 주민 이용 시설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
14. 공원 내 이용객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산책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목, 화초류 식재 및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7. 공원 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
18. 중랑망우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
19. 공원 내 재해 예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공원 순찰 및 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개정 2025.6.26.>
21. 이태원묘지 무연분묘 합장 묘역 관리에 관한 사항
22. 13도 창의군탑 주변 조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공원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24. 무궁화동산 조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6.17.]
[종전의 제9조의2에서 이동 2025.6.26.][제목개정 2025.6.26.]

## 제39조(공원녹지과)

제39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비행정청의 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 용지보상계획에 관한 사항
4. 녹지 활용계획 및 녹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6. 공원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7. 도시공원시설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점용료 및 사용료 등의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원 및 산지 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등산로, 둘레길, 자락길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2. 녹지대·시설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설녹지 점용·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14.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가로변 꽃 심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심 내 조경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심내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8. 소규모 공지 녹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청사 담장개방 녹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20. 지정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산지관리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23. 임업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24. 수목병ㆍ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25. 벌채허가 및 부정임산물 단속에 관한 사항
26.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산지 내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사항
28. 개발제한구역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29.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0. 야생조수 등 수출·수입 및 반입허가에 관한 사항
31. 산불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32. 산지 내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33.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4. 생태계·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산지정화 및 산림생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6. 소생물권, 동·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37. 중랑천 제방 내 조경시설,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중랑천 둔치 내 수목식재 및 꽃단지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및 환경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0. 야생조수 보호관리 및 폐사체 수거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1. 숲가꾸기(조림, 육림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2.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5.6.26.]

## 제40조(도시농업과)

제40조(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 도시농업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
3.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개정 2023.12.28.>
4. 중랑행복농장(도시텃밭, 배 농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5. 중랑구도시농업위원회 및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6. <삭제 2022.12.30.>
7.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8. 상자 텃밭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0. 텃밭관리사 및 원예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및 농부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지업무에 관한 사항
13. 농업신고(비료, 농약, 곤충)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
14. 중랑농업인 지원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3.12.28.>
16.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먹골청실배 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3.12.28.>
19.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2.12.30.>
21. 삭제 <2023.12.28.>
22. 도시농부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21.6.17.]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6.26.]

## 제41조(청소행정과)

제41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에 관한 사항
3.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수수료(규격봉투 판매대금) 과징에 관한 사항
5.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오수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설치변경, 폐쇄, 준공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건축허가 관련사항 제외)
7. 정화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분뇨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9. 대형폐기물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료 납입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1.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3.6.1.>
12. 폐기물 수거·처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수거·처리업 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 불법 배출자 감시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5. 환경공무관 인사·급여·공상 및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
16. 중간집하장 및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
17.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18.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19.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20. 재활용품 수거·집하 및 처리체계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8.10.1.>
22.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23. 재활용품 수거실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자원화 추진에 관한 사항
25. 1회용품 및 과대포장에 관한 사항
26.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7. 개방화장실 신고지정에 관한 사항
28.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관리에 관한 사항
29. 청소관련 기계·기구류 개수 및 수선에 관한 사항
30. 청소차량 유류 수·불 관리에 관한 사항
31. 청소차량 및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32. 청소차량 사고처리 및 보험관리에 관한 사항
33.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34. 로드킬(동물사체) 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5. 재활용센터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6.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7. 폐기물 불법 배출자 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9.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변경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1.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43.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8.>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5.6.26.]

## 제42조(맑은환경과)

제42조(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수질·대기 및 소음 등) 허가·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4.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수질환경보전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저수조 청소업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토양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8.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유해 화학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과태료(수질·대기 및 소음 등)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14.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녹색 중랑 21 추진에 관한 사항
16. 대기환경보전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오존 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음·진동·악취규제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20. 운행차량 배출가스 검사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1. 특정공사 사전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2. 소음·진동·먼지 및 악취 발생 사업장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23. 환경신문고 관련 업무 사항
24.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5. 먼지 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26.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7. 배출가스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28.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0. 매연발생 신고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31. 특정 경유 자동차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32. 수질환경보존 등에 관한 사항
33. 지하수관련 신고·등록·허가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지하수 수질검사·폐공처리 및 계측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3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녹색성장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3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사항
39.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4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41. 에코마일리지제 추진에 관한 사항
42. 원전하나줄이기 추진에 관한 사항
43.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44.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관한 사항
45. LED조명 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
46. 에너지사용제한 업무에 관한 사항
47. 에너지절약 업무에 관한 사항
48.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무에 관한 사항
49.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51. 가짜석유제품 조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52. 석유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53. 연료사용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54.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55. 가스제조ㆍ저장ㆍ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56. 액화석유가스사용 자동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57. 가스 사용시설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58.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59. 에너지관련 검사대상기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6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61. 전기공사업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62. 전기시설물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6.>
63.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17>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5.6.26.]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 제43조(소장)

제43조(소장)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4. 23.>
[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2025.6.26.]<개정 2025.12.4.>

## 제44조(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18.10.1.><개정 2019. 9. 26.>
②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8.10.1.><개정 2019. 9.26.><개정 2020. 9. 29.><개정 2025.6.26.>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문서, 예산, 회계, 물품관리, 보안, 인사, 복무,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업무에 관한 사항
7.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
8.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10.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상방역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에 관한 사항
14. 만성감염병, 성병, 결핵 및 기생충질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
16.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
17.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
18. 흡연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
19.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
20. 금연시설 점검 및 단속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
21.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개정 2025.6.26.>
22. 음주폐해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
2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
24. 보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의 제21항에서 이동 2025.6.26.>
④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
1. 시민위생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업소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식품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심판)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업소(숙박업소·목욕장업소·이용업소·미용업소·세탁업소·위생관리용역업소·위생 처리업소·세척제 제조업소·기타위생용품 제조업소)의 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중이용시설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8. 음반판매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시청 제공업, 음반·비디오 물, 게임물 판매·대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식품제조업소·즉석판매제조업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식품소분판매업 등의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에 관한 사항
12.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관한 사항
14.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사항
15.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17. 무허가업소 관리 및 고발에 관한 사항
18.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9.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유통 관련업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심판)에 관한 사항
21. 식품진흥기금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2.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23. 축산물 업무 및 부정축산물유통 단속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
24. 축산물 판매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
⑤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산부 등록ㆍ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
2.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개정 2025.6.26.>
3. 모자건강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개정 2025.6.26.>
4. 주민의 영양개선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개정 2025.6.26.>
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개정 2025.6.26.>
6.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9.><개정 2025.6.26.>
7. 예방접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8.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9.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0. 7. 9.><개정 2025.6.26.>
11. 산후조리원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9.><개정 2025.6.26.>
1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1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9.><개정 2025.6.26.>
14. 영유아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0. 7. 9.><개정 2025.6.26.>
15. 간호대 학생 실습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16.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17. 걷기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18.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19. 아토피ㆍ천식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20. 진료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21.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2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23.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24. 재가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25.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2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27. 아이맘플러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28. 비만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29. 쿠킹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30.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31. 농식품 바우처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32.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33.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34.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9.><개정 2025.6.26.>
35. 삭제 <2025.6.26.>
36. 삭제 <2025.6.26.>
37. 삭제 <2025.6.26.>
38. 삭제 <2025.6.26.>
39. 삭제 <2025.6.26.>
40. 삭제 <2025.6.26.>
41. 삭제 <2025.6.26.>
42. 삭제 <2025.6.26.>
43. 삭제 <2025.6.26.>
⑥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시행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
4.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안마사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등의 신고 승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
7. 의·약무지도 및 마약류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9.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조제실 운영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11.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12.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 국가건강검진 및 주민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
14.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6.>
15.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16. 「의료기기법」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5.6.26.>
17. 「화장품법」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18.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19. 의약품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1.><개정 2025.6.26.>
20.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2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22.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23. 정신질환자 행정 입ㆍ퇴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24. 지역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5.6.26.>
25.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
26.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
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개정 2025.6.26.>
28. 마음건강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26.>
29.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6.>
⑦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9. 9. 26.>
1.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신체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5. 건강돌봄에 관한 사항
6. 분소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26.>

[종전의 제38조에서 이동 2025.6.26.]

## 제45조(진료과목 운영)

제45조(진료과목 운영) 
① 보건소에는 1차진료, 모자보건, 한방진료, 감염병예방 및 구강보건을 진료과목으로 운영하고, 각 진료과목에는 의사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사)을 둔다.
② 진료과목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소장이 이를 정한다.

[종전의 제39조에서 이동 2025.6.26.]

## 제46조(1차 진료지정이관)

제46조(1차 진료지정이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가「의료급여법」에 따른 1차 진료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 보건소장은 일정한 구역과 1차 진료 분야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주민으로 하여금 그 구역 내의 지정기관에서 그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0조에서 이동 2025.6.26.]

## 제0조

제4장 하부 행정기관

## 제0조

제1절 동

## 제47조(동장)

제47조(동장) 
①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01.27.>
②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4. 일상경비 지출 정산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 및 사무용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6. 통·반의 구역조정 및 통·반장 위촉·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7. 반상회 운영 및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8. 동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
9. 주민표창에 관한 사항
10.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11.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민운동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접수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4.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5.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한부모가정 신규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0. 노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1. 소년·소녀가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에 관한 사항
23.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4. 주민등록 전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5.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26. 출생·사망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7. 가족관계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28. 인감신고(개인·신규) 및 증명발급(본인·위임)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0. 인력동원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1. 자치회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2.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7.9.8.>
33.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4. 복지사각지대 발굴<신설 2018.10.1.>
35.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36.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종전의 제41조에서 이동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