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20)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경기도지사가 위탁ㆍ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입소하지 못한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
③ 위원은 시의원, 업무담당국장, 대학교수, 관련 시설 임직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3.04.2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04.20) (개정 2023.04.2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04.20>

## 제10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제10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개정 2023.04.20)
① 시장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 초과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시설에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대피해노인의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20>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 제17조(실태조사)

제1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4.20>

##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9조의16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4.20>

## 제19조(홍보 등)

제19조(홍보 등) 
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법 제6조에 따른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4.20>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