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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안군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새만금사업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30 조례 2371 2021.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10.>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전호개정 2021.5.10.>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기존 제3호 삭제 및 기존 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1.5.10.>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기존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및 본호신설 2021.5.10.>
5.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

## 제3조(제한구역)

제3조(제한구역)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16.12.13 조례2288>
②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4. 30 조례2371> <개정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군수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이하 “가축사육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9.25. 조례 제2031호,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등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애완용·농경용·관광용·체험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닭, 오리의 경우 20마리) 이하를 사육 경우(닭, 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총수는  5마리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25. 3. 10.>
5.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6.12.13 조례2288 2021.5.10.>
6.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신축 또는 증축 시 거주하는 세대주가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하여 전부 동의 한 경우 (다만,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 후 일부 제한구역 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8> < 개정 2012.9.25 조례 제2031호, 2016.12.13 조례2288 ><개정 2025. 3. 10.>
7.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수질오염예방이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로 개선하거나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등과 같은 재해로 인하여 개축ㆍ재축 하는 경우(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13 조례2288 2021.5.10.>
③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은 축사에서 축종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한다.<본항신설 2021.5.10.>

## 제5조(벌칙)

제5조(벌칙) <삭제 2012.9.25 조례 제2031호>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위원회”란 사무의 심의·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는 자치행정담당관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관·과·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조례 제·개정을 통한 위원회 설치 시 담당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구성과 임기 
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로 인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제7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 집행내역 
4. 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2항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군의회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별표1) 
2. 심사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별표 2) 
3. 그 밖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용하는 여비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안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 환자,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 의사환자 및 법 제2조제15호의 병원체 보유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및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방안 
4. 감염병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8.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개인보호구, 방역소독물품 등의 비축 · 지원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제6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환자등이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공공시설에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7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

제8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70조의4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아이돌봄서비스 
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 
6. 자가격리자·피해자·유가족 심리서비스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 
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 및 지원 
9.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하고 퇴원한 노약자 등의 안전한 이동·귀가

## 제9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9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제1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2.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필요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갖추며, 관내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도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3조(신규면허)

제3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0 / 시행일자: 2019-06-20

# 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9. 6. 20.> 
2. 차상위 계층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6. 20.>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지원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 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① 부안군 행안면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관리 
2. 지역사회 건강증진 문제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센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협의체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센터 업무 관련 부서장 
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 동아리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의 소집)

제11조(회의의 소집)  
①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장이 맡는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 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 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의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5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건축물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같은 대지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안군 건축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 3. 10.> 
2.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제7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폭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8.12.31>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개정 2018.12.31>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조문 제목 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개정 2018.12.31>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제2호 전문개정 2018.12.31]
[조문 제목 개정 2018.12.31]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3호 신설 2018.12.31]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6조 전문 개정 2018.12.31]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본항 개정 2018.12.31]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8.12.31]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 조례 제1815호, 2020.3.16., 2022.2.1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부안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2023. 3. 1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선임은 군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해 군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 2020.3.16.>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③ 위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 2020.3.16., 2022.2.15.> 
④ 삭 제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 
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부안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② 부안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2.30 조례 1544, 2020.3.16., 2023. 3. 10.>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20.3.16.]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 2020.3.16.>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0.3.16.>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 한다. <개정 2020.3.16.>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6.08.20 조례1385,  2007. 5. 2 조례 1815, 2023. 3. 10.> 
②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7. 5. 2 조례1815, 2020.3.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