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 납부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7.>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일일결산대장을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이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수입증지요금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결산대장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으로 목포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관광통계)

제6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실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자동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 전반의 생산, 유통, 가공, 경영 등에 혁신을 도모하는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현장 확산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기회 제공)

제6조(교육 기회 제공) 시장은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등 회복 증진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목포시의 스포츠산업 육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목포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종목을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으로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3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현황 및 계획
2. 제 1호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3. 스포츠마케팅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현황 및 계획
4.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2. 전지훈련시설 및 스포츠대회 홍보
3.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마케팅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대회 및 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목포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목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목포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제7조(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전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심의·자문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참여 
3. 슬로시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슬로시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목포시의 시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3.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슬로시티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시립국악원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과정 등)

제2조 (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으로 한다.
② 과정별 교육기간은 기초과정 6개월, 연구과정 1년, 전문과정 2년 이상으로 하고 기초과정은 면접,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은 면접 및 실기시험으로 과정별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 제3조(겸직금지)

제3조 (겸직금지) 공무원이 아닌 국악원 교수 및 강사는 원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4조(수강)

제4조 (수강) 
①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생의 수업은 주당 6일, 1일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수강료)

제5조 (수강료) 
①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수강료는 별표1과 같이하며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2·12·9, 2010·2·8>
1.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2. 각 반별 교수보조원생 1명<개정 2010·2·8>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제502조(수강료의 반환)

제5조의2 (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0·2·8>
1. 강의 개시일전에 수강대상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전액반환
2. 강의 개시 후 5일 이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위약금(20퍼센트) 공제 후 잔액반환
[본조신설 99·5·3]

## 제6조(실비보상)

제6조 (실비보상) 
① 공무원이 아닌 국악원의 교수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하되 지급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8·1·28>
② 교수와 강사에게는 기본수당에 대한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과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위촉중인 자에 대하여는 연 100퍼센트의 명절휴가비를 각각50퍼센트씩 지급한다.<개정 2008·1·28>
③ 교수와 강사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08·1·28>
④ 제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또한 명절휴가비의 지급일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1·28>
⑤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하는 보상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8>
⑥ 국악원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 5]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 제7조(수료 등)

제7조 (수료 등) 시장은 소정의 국악 연수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8조(포상)

제8조 (포상) 시장은 국악연수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과 부상을 줄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 (준용) 공무원이 아닌 국악원 소속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목포시 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국악원은 목포시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국악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보존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2. 각종 국악행사의 개최 및 유치 
3.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4. 기타 시장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국악원에는 원장, 원감 1명, 교수 또는 강사 3명을 둔다. 
② 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국악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감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기악부, 성악부, 무용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수 및 강사의 자격과 위촉)

제6조(교수 및 강사의 자격과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수를 위촉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시·도 「국가유산 보호조례」에의한 무형유산 보유자 
2. 전국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서 분야별 1위 입상자 
3. 4년제 정규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단체에서 2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자 
4. 해당분야의 4년제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 
2. 국악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이론과 실기에 능한자 
3.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분야별 3위 이내 입상자 
4.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해당분야를 이수한 자 
③ 교수와 강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제1항 제1호 해당자는 70세로 한다. 
④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수강생을 교육하며, 전공분야에 따라 당해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7조(수강료)

제7조(수강료) 국악원의 각부에서 국악을 익히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원감, 교수 및 강사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임기 및 해촉)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교수와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수및 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국악원의 품위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국악원의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국악에 조예가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정년으로 퇴직한 교수, 강사는 당연직 위원(고문)이 될 수 있다.

##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① 국악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 수렴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이하 “시민 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민 감사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는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 세무, 사회복지, 문화예술, 보건,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로 하고 그 외 분야는 일반분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1.> 
③ 전문분야 시민 감사관은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11.> 
④ 일반분야 시민 감사관은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11.>

## 제3조(공모 및 위촉)

제3조(공모 및 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공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 한다.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시민감사관은 목포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전문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목·건축·도시계획·환경 등 해당분야 전공 대학교수 
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 
4.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5.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6. 개혁의지가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1. 종합·부분감사에 참여 또는 자문 
2.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 시정 건의 
3.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4.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5.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6.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감사·자문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도·감사원·안전행정부·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개정2013.12.23> 
3. 경찰·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소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사항 
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4.3.31 조2846>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감사관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0조(협조 및 지원)

제10조(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04 / 시행일자: 2018-06-04

#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목포시 시정모니터단의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에 역할을 수행한다. 
  1.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제시 
2. 시민 생활불편 사항 및 미담사례 등 제출 
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시정해야할 사항에 대한 제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정모니터는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 시 소속 부서장 및 동장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시정모니터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정모니터의 위촉인원은 동별 5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의로 허위내용을 제보하는 경우 
3. 시정모니터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시정모니터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활동)

제5조(활동)  
① 시정모니터는 구두나 서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활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인터넷 창구를 개설할 수 있다.

## 제6조(접수처리)

제6조(접수처리)  
① 시정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접수부서에서는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대장에 기록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가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정모니터의 제보사항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 모니터와 접수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 제7조(접수 대상 제외)

제7조(접수 대상 제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접수 또는 조치된 사항 
2.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또는 시행 예정인 사항 
3. 노점,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등 지속적으로 단속관리중인 사항 
4. 기타 공익에 반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 등

## 제8조(시상 및 교육)

제8조(시상 및 교육)  
① 시장은 제안 및 활동이 우수한 시정모니터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시정모니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신분증 발급)

제11조(신분증 발급)  
① 시장은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의 신분증 양식과 같다. 
③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4.]

## 제12조(신분증 사용)

제12조(신분증 사용)  
① 시정모니터는 신분증을 각종 제안·제보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해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라 함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소통정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에 의하여 조례에 따라 “소통정책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정모니터”는 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에 의하여 “시정모니터단”에 소속되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8.2.5.> 
  1.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정책제안 
2.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정책 자문 
3.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2.5.>]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소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정모니터단으로 구성한다.  <신설,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8.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2.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 부시장,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5.> 
1. 시정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임원, 퇴직공무원 
3.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8.2.5.>]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8.2.5.>] 
⑤ 시정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2.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2.5.>]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2.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2.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2. 재적위원 1/2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2.5.>]

## 제8조(사무국장, 서기)

제8조(사무국장, 서기)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서기 각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주무과장,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2.5.>]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2.5.>]

## 제10조(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1. 기관ㆍ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품위를 손상하여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2.5.>]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에서 이동  <2018.2.5.>]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