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8-25 / 시행일자: 2018-01-01

#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①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 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완료 보고)

제4조(완료 보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아산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기준)

제2조(사도의 구조 기준) 사도의 구조 기준은「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 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아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개정 2020.5.14.)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0.5.14.)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14.)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5.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산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담당부서의 국장·소장,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 9. 25.)(개정 2014.8.18.)(개정 2018.12.17., 2020.5.14.)
1.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아산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1.03.25., 2020.5.14.)

##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제13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 제14조(보고 등)

제14조(보고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법인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아산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3.8.25., 2025.12.2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별표 1·2·3 개정 2021.7.15.)<별표 2, 별표3 개정 2023.11.15., 2025.12.2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제 대상)

제2조(면제 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5.5.15.> 
3.  <삭제 2025.5.15.>

## 제3조(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8.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7-01

#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른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영주 귀국주민 지원단체”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원계획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아산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제10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운영
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지원방법

## 제7조(지원원칙)

제7조(지원원칙) 영주귀국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사할린한인회 등 시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
10.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11. 특별생계(생활안정)지원(이 경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신설 2022.12.15.)(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2.12.15.>)
12.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2.12.15.>)(개정 2022.12.15.)

## 제0조

제4장 쉼터운영

## 제10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아산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아산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특성 및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보완, 가정문제해결·치료, 부양가족지원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일시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 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
4.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기능 교육, 성인 기능 교육, 노인 여가, 문화 복지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 제4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4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복지관의 시설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개정 2022.11.7.)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개정 2022.11.7.)

## 제5조(비용의 수납)

제5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2017.09.15)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외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제7조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운영비 보조)

제9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복지관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2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의 진행)

제3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 제4조(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심의결과 통지)

제5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 등)

제6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보호법」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결정 
2.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단, 특정 성이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9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ㆍ회피 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7-01

#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아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계획수립·시행,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교육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
6.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
4.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및 운영
7.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8.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9.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아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1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2. “산후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후관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어야 한다.
2. 신생아는 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 시마다 산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2.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산후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자는「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후관리비 신청 기한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4조의 지원금액을 지급 한다. 다만, 예정 지급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며, 계좌압류 등으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액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의 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착오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아산시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이하 “상수원지역”이라 한다)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읍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1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의 공급원이 되는 유역에 대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상수원 상류지역”이란 제3조의 대상지역 중 토지이용행위가 취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대상지역)

제3조(대상지역) 이 조례는 용화정수장 취수원인 온양천 제1취수장 및 제2취수장으로부터 상류에 위치한 송악면, 배방읍, 온양6동 일원으로 별표 1의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수원지역의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 제5조(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배방읍장, 송악면장, 온양6동장과 상수원지역의 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지원사업

##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1조(주민지원사업) 상수원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 제12조(재원 및 규모)

제12조(재원 및 규모) 
① 시장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② 주민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원수취수량 × 전년도 전국 정수 평균가격 × 지원비율(15%)을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13조(사업비의 배분)

제13조(사업비의 배분) 
① 시장은 상수원지역 내(송악저수지 상류 포함)의 자연부락수(통ㆍ리별)에 따라 1/Ｎ로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비 집행)

제14조(사업비 집행)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집행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집행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7 / 시행일자: 2017-11-27

#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비율)

제2조(지원 비율)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한 지원비율은 유수구역 내(송악저수지 상류 포함)의 자연마을수(통·리별)에 따라 1/Ｎ로 지원한다. (개정 2017.11.27.)

## 제3조(세부지원사업)

제3조(세부지원사업) 조례 제4조에 따른 세부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
가. 상수도시설,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나. 수세식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처리를 위한 시설 등
2.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가.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 개량사업 및 공원화 사업
나. 하천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 농업관련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 사업
가. 농기계 구입,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작물 재배시설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지원
나.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다. 공동 퇴비화시설의 설치 등 축산자원화 관련사업
라.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관련사업
4. 복지증진 및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
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마을회관, 경노당 등 주민공동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의 냉ㆍ난방기,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과 집기 구입 및 공공요금(전기료 및 연료비)지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나무, 꽃, 새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5.06)
1. 심벌마크: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나무: 별표 4
5. 꽃: 별표 4
6. 새: 별표 4

## 제4조(시기(市旗)·읍(邑) 
·면(面)·동기(洞旗) 제작 등)

제4조(시기(市旗)·읍(邑) ·면(面)·동기(洞旗) 제작 등)
① 시(읍·면·동 포함)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정기(正旗)와 약기(略旗)로 구분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0506)
②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에 게양할 때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에 게양할 때 사용한다.
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 방법과 게양 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브랜드 슬로건기)

제5조(브랜드 슬로건기) 
① 시장은 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브랜드 슬로건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1.05.06)
② 브랜드 슬로건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 등에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휘장 및 철인)

제6조(휘장 및 철인) 
① 시장은 심벌마크 및 브랜드 슬로건을 이용하여 휘장 및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인 뚜렷한 사람 <개정 2026.2.25.>
2. 시를 예방(禮訪)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국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휘장을 수요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 제7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7조(상징물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25.>
② 제1항의 시민 의견 수렴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2.25.>
③ 시 상징물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6.2.25.>

##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자가 제2항의 상호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7.27)

##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아산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2.25.>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①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7.27)
② 삭제(2015.7.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