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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4-01-01

#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장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혈액투석환자”란 신장장애인의 치료 방법인 신 대체 요법 중 혈액 투석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신장장애인을 말한다.
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혈액투석환자에게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통비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생활보조수당(이하 “생활보조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금액은 월 50,000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 첨부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 제6조(지원금 지급)

제6조(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매월 2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지원금을 그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하였거나 정읍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가정으로 빠른 복귀를 통해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정읍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정읍시민 중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마. 기타사유로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3. 실종자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5조 시행계획 및 제6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정읍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배치)

제2조(직원배치) 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무기, 기간제)을 둘 수 있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포 및 시험연구시설 운영 
2. 우량종묘의 생산·증식·보급시설 운영 
3. 과학영농의 진단·분석실 운영 
4.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운영 
5. 교육훈련시설 운영

## 제3조(실증시험연구포, 과학영농시설 운영)

제3조(실증시험연구포, 과학영농시설 운영) 실증시험연구포와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7 / 시행일자: 2011-12-27

#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안정 생산체계 기술개발과 과학영농 종합분석을 하고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소와 지역농업특성화를 위해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이하 “연구포와 영농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및 관내 별도의 시험포로 한다.

## 제3조(연구포 및 영농시설 기준)

제3조(연구포 및 영농시설 기준)  
① 시험연구포와 과학영농시설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기술실증시범 및 시험연구시설 : 자동화온실, 시험연구포(유망작목, 아열대작목, 자생화, 자생차, 신규 소득작목 등), 품종비교전시포 
2. 우량종묘의 생산·증식·보급시설 : 조직배양실·순화온실·증식 망실하우스 등 시설 장비 
3. 과학영농의 진단·분석시설 : 농작물병해충종합진단실(예찰답·포), 쌀품질 관리실, 농산물가공실,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유해물질 분석실, 원예산물종합분석실(채소, 과수 영양진단), 꽃가루은행 
4.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 자생차연구실(가공교육실, 다도전시·체험관, 실험분석실), 자생화전시·체험관, 소비자의 방 등 
5. 교육훈련시설 : 일반교육장, 전산교육장, 생활자원교육장(요리, 가공, 천연염색), 농업기계교육장 등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표준기본장비,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4조(관리책임 운영)

제4조(관리책임 운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실증시험포 및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직원배치)

제5조(직원배치) 실증시험연구포,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무기, 기간제)을 둘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교육훈련은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읍시 농업인과 교육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실시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강사는 자체강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한다. 
③ 제2항의 외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실증시험연구포 및 과학영농시설의 설치·운영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

제3조(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필요시 수립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응급처치 교육 및 민간위탁)

제4조(응급처치 교육 및 민간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읍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 제6조(응급의료 지원)

제6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홍보 및 제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2. “급식업체”란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아동급식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9.26.>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급식단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절차)

제5조(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선정 등)

제6조(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방법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9.26.>
③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정읍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9.26.>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9.26.>

## 제9조(위생·안전교육 등)

제9조(위생·안전교육 등)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위생·안전교육에 갈음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4.10.>
2. “장려금”이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지원기준)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026.4.10.>
2. 육아휴직자와 그 자녀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 2026.4.10.>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6.4.10.>
③ 삭제 <2026.4.10.>
④ 장려금의 세부적인 지급 요건, 금액, 기간,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 제5조(지급중단)

제5조(지급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장려금 환수)

제6조(장려금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개정 2026.4.10.>
② 시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대장 관리 등)

제7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장려금 신청 및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정읍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ㆍ부모교육ㆍ상담ㆍ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지원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5.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이돌봄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보호자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지원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지된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정읍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 및 자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

제6조(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악취배출시설 인·허가 시 고려사항)

제7조(악취배출시설 인·허가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시장은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 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방지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악취배출사업장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

## 제10조(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3. 악취발생 실태조사 
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축산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 의원 
2.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 
3. 환경관련단체 
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5.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정읍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정읍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05.24>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정읍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6.05.24>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및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및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6.05.24, 2007.1.3, 2013.11.01., 2018.5.4.,2022.12.15.>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1명씩을 포함하여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단, 인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그 밖의 위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교육 또는 워크숍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능력향상과 안전한 활동을 위해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단의 회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또는 행위 신고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등 필요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전문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