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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성남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시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성남시 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장(이하 “시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시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 제4조(심의회)

제4조(심의회)  
① 시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의원 2명 
2. 주요인사 : 5명이내 
3. 당연직 :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업무담당국장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5조(장례위원회)

제5조(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성남시 시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장례위원회 구성)

제6조(장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의원 3명 
2. 성남시 공무원 : 실·국장 
3. 지역사회 저명인사 
4. 고인의 친지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제7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고문)

제9조(고문)  
① 장례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집행위원)

제10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준칙」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장례비용)

제14조(장례비용)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09 / 시행일자: 2013-12-09

#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성남시가 건전한 프로축구의 육성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고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란 성남시를 연고로 둔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2.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서포터즈”라 함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그 응원 및 홍보와 건전한 관람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성원 5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기업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2. 축구관련 각종대회 유치ㆍ개최 및 국제축구 교류 
3. 엘리트분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사업 
4. 그 밖의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육성을 위한 활동 
③ 시장은 탄천종합운동장 또는 성남종합운동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

제4조(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  
①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엘리트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원활한 경기 및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성남시민프축구단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6 / 시행일자: 2011-12-16

# 성남시 시민헌장 조례

## 제0조

제0조 우리 성남은 남한산성 아래 탄천벌에 자리한 호국정신의 역사적 고장이다.
우리는 생명존중의 정신과 진취적 기상으로 서로 화합하여 쾌적한 복지도시를 건설한다.
우리와 후손들이 한결같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다음을 실천한다. 
  1. 서로 믿고 돕는 정다운 이웃이 된다. 
1. 예절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간다. 
1. 알뜰하게 생활하며 열심히 일한다. 
1. 문화유산을 가꾸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1. 내 고장을 사랑하며 새 시대를 열어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성남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제3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성남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보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210mm*297mm)로 하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3. 입법예고란: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 
4. 고시·공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 예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5. 기타란: 주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문서로 한다.

## 제6조(시보의 공문대체)

제6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성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성남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성남시 시사편찬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5.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의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제1부위원장에 성남시 교육장, 제2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성남시 소속 직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5.18.>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부위원장, 제2부위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부위원장은 지리, 역사, 교육, 문화 부문을 관장하고, 제2부위원장은 정치, 행정, 산업, 사회 그 밖의 부문을 관장한다. <개정 2020.5.1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상임위원의 구성)

제6조(상임위원의 구성)  
① 시사편찬위원회에 시장이 위촉하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5.18.> 
1.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5.18.> 
2. 덕망과 지방행정에 식견이 높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5.18> 
3. 업무와 관련된 경력 소지자로 조직간의 교량 역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5.18>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팀장주사가 된다. <개정 2003.07.16, 2012.03.12., 2017.8.1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성남시사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9.07.15.> 
②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5호봉에 상당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및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란 성남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성남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부서장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성남시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성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남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  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  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7.1.>

## 제1202조

제12조의2 삭 제 <2025.7.1.>

## 제1203조

제12조의3 삭 제 <2025.7.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성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권한 위임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할외의 구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성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7.1.>

## 제802조

제8조의2 삭제 <2025.7.1.>

## 제803조

제8조의3 삭제 <2025.7.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5.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성남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성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제목개정 2021.4.5.>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4,000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제목개정 2021.4.5.>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21.4.5.>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4.5.>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4.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02조(재산세 세율)

제13조의2(재산세 세율)  
①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가구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영 제110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31.>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1-15 / 시행일자: 2024-01-15

# 성남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으로서 취임 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관리 부서로 하며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남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변경)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공약 이행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약이행 관리)

제7조(공약이행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제8조(외부평가)

제8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외부단체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참여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한다.

## 제9조(평가결과 환류)

제9조(평가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장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평가 결과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수공무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위촉, 추첨,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시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⑤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시기)

제11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시기)  
① 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우수공약 평가 
② 공약이행의 평가는 연 2회 시행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공개)

제13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제2조(시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①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5조에 따른 시정모니터 모집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시정모니터 관리)

제3조(시정모니터 관리) 시장은 시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제보·제안 사항 접수 및 처리)

제4조(제보·제안 사항 접수 및 처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과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시정모니터 운영부서에 접수한다. 
② 시정모니터 홈페이지로 제보된 사항은 인터넷에서 접수하고, 우편 및 전화로 제보된 사항은 별지 4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에서는 제보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의 검토와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접수 즉시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및 전화를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제보 시정모니터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7.22.>

## 제5조(보상금지급)

제5조(보상금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정모니터의 보상금 지급은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 제6조(신분증 발급)

제6조(신분증 발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모니터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6>

## 제7조(신분증 사용)

제7조(신분증 사용)  
① 시정모니터는 신분증을 각종 제안·제보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니터를 해촉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6>

## 제8조(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

제8조(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 시정모니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7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1.1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라 함은 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 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모니터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 
2.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시 행정의 위법 ·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기타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사회단체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2.19.> 
② 모니터는 거주지역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250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24.2.19.>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2.15>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타 시 · 군 · 구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모니터링 결과 제출 및 시정에 대한 제보 ·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 · 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 · 단체 ·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