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인사담당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1 / 시행일자: 2022-01-21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랑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1.21.>
2. 본회의 및 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지원
3.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4. 기타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본조신설 2021.1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1 / 시행일자: 2024-02-01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21.12.9.>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9.>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삭제<2024.2.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붙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사상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8. 12, 2000.2.22, 2006.5.22, 2007.11.5, 2010.10.18.,2015.12.30., 2019.12.5., 2021.12.9., 2022.1.27.>

## 제2조(월정수당 지급)

제2조(월정수당 지급)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 1 기준표에 따라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하되, 의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07.12.31, 2011.12.29, 2014.12.26., 2015.12.30., 2016.10.27., 2017.11.02., 2018.12.27., 2021.12.9.,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6.5.22] <개정 2015.12.30.> [제목개정 2023.12.18.]

## 제3조(여비 지급)

제3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5. 8. 12, 2000.2.22.,2015.12.30., 2019.12.5., 2025. 3. 27.> [제목개정 2023.12.18.]

##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2.22>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2.22>

## 제5조

제5조  <삭제 2006.5.22>

## 제6조(여비 지급 기준)

제6조(여비 지급 기준) 제3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5., 2021.12.9., 2022.1.27.> [제목개정 2023.12.18.]

##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으로 월 1,500,000원으로 한다. <개정 95.8.12., 2000.2.22., 2004.3.15, 2024.3.26.>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95.8.12, 2000.2.22.,2015.12.30., 2021.12.9.>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때는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제목개정 2023.12.18.]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18.> 
② 의장은 의원이「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18., 개정 2025. 3. 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3. 27.> [본조신설 2017.03.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03.23.>][제목개정 2023.12.1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 8. 12, 2000.2.22, 2006.5.22., 2021.1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03.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5.> <전문개정 2009.10.15.> <개정 2021.12.9.>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일부개정 2009.10.15>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 한다.
<개정 2019.9.19.>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19.9.19.> <개정 2021.12.9.>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5> <개정 2019.9.19., 2021.12.9.>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사상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⑤ 의장은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19.9.19.> <개정 2021.12.9.>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10.15>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 2019.9.19.>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9.19.>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신설 2019.9.19.>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9.>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신설 2019.9.19.> <개정 2021.12.9., 2024. 12. 11.>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5. 삭제 <2024. 12. 11.>
6. 삭제 <2024. 12. 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자문
3.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문화ㆍ체육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건설ㆍ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ㆍ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는 회의 개최에 필요한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사무분장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6.25.> 
③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1.5, 2010.10.18., 2021.12.9.>

## 제2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제2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5.10., 2021.12.9.>
[조항 신설 2006.6.29]

## 제3조(개최)

제3조(개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7.11.5., 2021.12.9.>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0.10.18. 2021.12.9.>
[단서 삭제 2021.1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5. 6.15., 2016.11.24.>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03. 5.15., 2016.11.2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 이후에 집회한다. <개정 2003. 5.15, 2005. 6.15>
3. 정례회 집회일 및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본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6.15>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 5.15, 2007.11.5., 2021.1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 5.15, 2007.11.5., 2021.12.9.>

## 제502조(임시회)

제5조의2(임시회)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한다. <개정 2007.11.5., 2021.12.9.>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원의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조항 신설 2006.6.29., 2021.1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7.03.0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3.09.>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단장·과장급 <개정 2007.5.10, 2008.10.13., 2017.03.09., 2018.2.1., 2022.12.8.>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7.03.09., 2021.1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장·단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07.5.10, 2008.10.13., 2017.03.09., 2018.2.1., 2022.1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1.3.7., 2021.12.9., 2022.1.27.>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개정 2021.12.9.>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7.5.10, 2011.3.7>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0., 2016.11.24., 2019.3.29., 2022.3.2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10., 2016.11.24., 2018. 10. 1., 2019.3.29., 2024.6.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7.06.02.>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 
  1. 기본시설 : 구민홀, 신바람홀, 전시실 <개정 2017. 6. 2.> 
2. 부대시설 : 폐백실, 신랑신부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예식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개정 2015.12.30.>

##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6. 2.>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밖의 행사는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 6. 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6. 2.> [제목개정 2017. 6. 2.]

##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 6. 2.> 
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및 행사 등 : 전액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예식 : 전액감면 <개정 2017. 6. 2.> 
3. 순수예술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 감면 <개정 2017. 6. 2.>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 제6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제6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 
1.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전액반환 <개정 2007.5.10> 
2. 조례 제9조제2호의 경우 <신설 2007.5.10> 
가. 예식은 사용예정일 20일전, 그 밖의 행사는 7일전에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개정 2015.12.30.> 
나. 가목의 전액반환 기간 경과 이후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반환 
3. 조례 제9조제4호의 경우 : 50%반환 
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6. 2.>

## 제8조

제8조 삭제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