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동식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 
3.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4.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5.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 
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7.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해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7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12.31,20.6.11.,22.12.29.,23.12.28.>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소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6.11., 22.12.29., 23.12.28.>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08.5.9,11.8.5.,20.6.11.,21.1.28.,21.12.30.,22.12.29., 23.12.28.>

## 제302조

제3조의2< 신설 18.12.27.> <삭제 20.6.11.> <개정 14.12.22> <삭제 23.12.28.>

## 제4조(경제문화국)

제4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일자리과장ㆍ미디어정보과장ㆍ문화체육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3.12.28.>

## 제5조(행정지원국)

제5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주민자치과장ㆍ회계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14.12.22], <개정 17.6.29.,18.12.27.,21.1.28.,21.6.24.,21.12.30.,22.12.29., 23.12.28.>
<개정 08.12.24.,10.3.25.,11.8.5.,20.6.11.> <삭제 23.12.28.>

## 제6조(복지교육국)

제6조(복지교육국) <개정 24.6.27.>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통합돌봄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14.12.22], <개정17.12.28., 18.7.19., 20.6.11., 21.6.24., 22.12.29., 23.12.28., 24.6.27., 2025.6.26.>

## 제7조(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 <개정 18.12.27.>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14.12.22], <개정 17.6.29.,18.12.27.,21.12.30.,23.12.28.,24.6.27. 2025.6.26.>

## 제8조(공원환경국)

제8조(공원환경국) <신설 24.6.27.>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3장 <삭제 24.6.27.>

## 제9조(실ㆍ과의 사무분장)

제9조(실ㆍ과의 사무분장) <개정 24.6.27.> 구 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3.12.31,20.6.11.,21.12.30.,22.12.29.,23.12.28.,2025.7.24.>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신설 24.6.27.>

## 제10조(보건소)

제10조(보건소) <개정 09.6.29., 24.6.27.>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09.6.29., 2025.6.26.＞
②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09.6.29.,21.6.24.>
③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09.6.29.,21.6.24.>

## 제0조

제4장 사업소 <신설 18.12.27.,21.12.30. 24.6.27.>

## 제11조(관장)

제11조(관장) <개정 24.6.27.>
① 구립도서관장ㆍ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5.1.>
③ 각 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1.12.30.>
[전문신설 18.12.27.]

## 제0조

제5장 하부행정기관 <신설 24.6.27.>

## 제12조(동장의 직급)

제12조(동장의 직급) <개정 24.6.27.>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각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07.12.31., 18.12.27., 22.3.31.> <단서신설 07.12.31> <개정 16.6.30.> <단서삭제 23.6.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2. 5. 21, 23. 4. 27.>

## 제2조(총괄부서 등 지정)

제2조(총괄부서 등 지정)  <개정 23. 4. 27.>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개정 01·4·16, 12. 5. 21, 23. 4. 27.> 
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과 및 소ㆍ관ㆍ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04·11·29, 12. 5. 21,20.6.11., 23. 4. 27.>

## 제3조(정보공개청구처리)

제3조(정보공개청구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3.4.27.> 
② 청구서의 사무 내용이 2개 이상의 담당부서일 경우,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는 총괄부서의 지정에 따른다. <개정 12. 5. 21, 23. 4. 27.>

## 제302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의2 (행정정보의 공표) 담당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하며,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04·11·29], <개정 12. 5. 21>

## 제303조(업무추진비 공개)

제3조의3(업무추진비 공개)  
① 법 제7조와 영 제4조에 따라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를 공개한다. 
② 공개 내용은 집행내용,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③ 공개 시기는 매월 15일까지 전월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본조신설 12. 5. 21〕

##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개정 04·11·29> 
① 영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2. 5. 21>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04·11·29>, <개정 12. 5. 21, 23. 4. 27.>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99·10·1, 01·4·16, 04·11·29, 06·6·23, 08·5·9, 11·8·5, 12. 5. 21, 14.12.22,20.6.11., 23.4.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04·11·29>, <개정 12. 5. 21>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4·11·29>, <개정 12. 5. 21>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4·11·29, 12. 5. 21, 23.4.27.>

##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개정 12. 5. 21, 23.4.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3.4.27.> 
③ 심의안 제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대외누설금지)

제7조(대외누설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간사, 서기)

제8조(간사,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98·10·1, 01·4·16>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4.27.>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2. 5. 21, 23.4.27.>

## 제10조(수수료 감면)

제10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04·11·29, 08·9·16, 12. 5. 2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관내 국가유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2. 위촉직 위원: 역사ㆍ고고학ㆍ건축ㆍ문화유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향토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이 된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이 지정 해제되면 소유자 등은 해당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관리ㆍ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은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 제11조(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제11조(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①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12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과 헌혈활동의 장려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0.17.>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0.1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 및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목개정 2024.10.17.>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자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10.17.>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헌혈자에 한하며, 지원 기간은 헌혈한 마지막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혈액원에서 발행한 헌혈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7.>
④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7.>

## 제7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제7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북구청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한 장소

## 제8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제8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4.10.17.>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관련 사업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4.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0.17.>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10.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10.17.>
1. 헌혈업무담당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헌혈 등 지역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
④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0.17.>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10.1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신설 2024.10.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협의ㆍ조정사항 처리)

제12조(협의ㆍ조정사항 처리) <신설 2024.10.17.>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10.1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울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 10. 12., 24. 6. 7.>

## 제2조(평가위원 위촉)

제2조(평가위원 위촉)  
① 울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11ㆍ5ㆍ30, 15. 10. 12., 24. 6. 7.>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11ㆍ5ㆍ3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개정 24. 6. 7.>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4. 6. 7.>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4. 6. 7.>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주민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4. 6. 7.>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4. 6. 7.>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4. 6. 7.>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11ㆍ5ㆍ30〕 <개정 24. 6. 7.>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전문개정 11ㆍ5ㆍ30〕 <개정 24. 6. 7.>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개정 24. 6. 7.>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1ㆍ5ㆍ30., 24. 6. 7.〉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3.12.28.> 
⑦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1. 5. 30., 24. 6. 7.〉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4. 6. 7.>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4. 6. 7.>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4. 6. 7.>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4. 6. 7.> 
③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4. 6. 7.>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4. 6. 7.>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4. 6. 7.>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11ㆍ5ㆍ30, 15. 10. 12., 17. 11.16.>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4. 6. 7.>

## 제7조

제7조  <삭제 24. 6. 7.>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의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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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605975
- **공포일자**: 2021-06-24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 **시행일자**: 2021-06-24
- **공포번호**: 1205
- **자치법규ID**: 2209039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6059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60597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인 가구 
나. 그 밖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병원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진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의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병원동행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제7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7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이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제2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