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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8.>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구미시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익월 5일까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구미시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7.>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장애인 중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이하“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업체 중에서 수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해 긴급출동이 가능할 것.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③ 시장과 수리센터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다음 각 호의 장소 중에서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1.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2. 장애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 
3. 교통 관련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17.11.17.>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별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2024.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연간 25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1. 시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 등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③ 제2항에 따른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첨부하여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④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 후 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⑤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⑥ 시장은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 제8조(수리센터 취소)

제8조(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2. 고의로 수리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관계 공무원이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성별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구미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출장,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2. 회의 안건 
3. 참석자 명단 
4. 회의진행 사항 등

##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2. 비영리민간단체 
3. 특수교육관련기관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 정지하거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구미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미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   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시장이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난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의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산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을 참고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위치)

제7조(지원단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 검토 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미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구미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서면심의 포함)를 소집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서면심의 포함)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위원장은 회의(서면심의 포함)를 통하여 제시된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서면심의 포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심의수당: 70,000원/건
2. 참석심의수당: 100,000원/일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구미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미시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구미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그에 따른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의 폭력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7-16 / 시행일자: 2008-07-16

#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구미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 난방비(이하 “난방비”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월동 난방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동절기”라 함은 1월, 2월, 3월, 11월, 12월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속한 재가 가구로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기간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간 및 지원액)  
① 난방비는 동절기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가구당 매월 5만원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개시)

제5조(지원개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이때 결정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결정일이 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중 해당사항이 생길 경우 익월부터 지원 중지한다. 
  1. 보장시설수급자 
2. 중증장애인의 3개월 이상 장기 부재 시 
3. 중증장애인의 관외 전출, 사망, 주민등록 말소 시 
4. 중증장애인의 수급자 중지 또는 장애정도 결정변경 등 자격변동 시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즉시 지원을 중지하고 난방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대상자 관리)

제8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난방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 제2조(보험료 지원기준)

제2조(보험료 지원기준)  
① 보험료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해당 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② 소액납부가구가 전입 시에는 전입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6.11.23>

## 제3조(지원시기)

제3조(지원시기)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로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6.11.23>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4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부자가구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하며, 확정된 명단을 납기 5일전까지 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6.11.23>

##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보험공단에서는 지원결정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납기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23>

## 제7조(대상자의 관리)

제7조(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6, 2016.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구미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7.16, 2016.11.9, 2021.12.29.,2023.11.8.>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2. 등록 장애인가구 
3. 한부모가족 가구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 (단, 21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그 가구원이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가구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단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③ 관계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9>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11.9>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지급)

제7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6.11.9>

## 제8조(대상자 명단 통보)

제8조(대상자 명단 통보) ⓛ 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의 자료에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제9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9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1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9조에서 이동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