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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1.13., 2022.1.6.>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개정 2022.1.6.>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개정 2022.1.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6.>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도지사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0.1.13., 2022.1.6.>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5.16.>
2.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기관(의료원 등)의 진료비 감면 [신설 2020.01.13.]
5. 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신설 2020.01.13.]
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의상자가족에게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6.]

## 제6조(특별 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등)

제6조(특별 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2.1.6.>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 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6.>
가. 1급, 2급 : 1천 500만 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 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 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300만 원 이하
③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1인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3.] <개정 2022.1.6.>
④ 제2항과 제3항의 특별 위로금과 수당의 세부지원 규정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도지사는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2.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의사상자 권익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3.3.6.]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개정 202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13.>

[제8조에서 이동 <2023.3.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
1.“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12.2.>
2.“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경기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경기도지사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13.12.2.>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투입이 필요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15.4.30.>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도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후단개정 2022.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3 / 시행일자: 2020-01-13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경기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전문개정 2019.1.14.]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나.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다.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개정 2019.1.14.>
5.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개정 2019.1.14.>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노인, 소아, 임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신설 2019.1.14.]
8. 그 밖에 방문약료,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0.01.13.]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하여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1년 이상(다른 지역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하면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과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대원으로서 2년 이상(다른 지역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한 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제3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장학생의 선발) 
①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순위를 고려하여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순직 및 공상대원
2.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 받은 대원
3.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
4. 장기근속대원
5. 다자녀(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대원
6. 학비부담 능력 또는 학업성적
7.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결과를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원은 대원 1명에 대하여 1회로 제한한다.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① 장학생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현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가목,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 비율은 소방서장이 대원 및 자녀의 취학 분포 비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액)

제5조(장학금액)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1급지 비특성화) 연액의 17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의 정지)

제6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임되었을 경우
2. 대원이 사직한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장학금 회수)

제7조(장학금 회수) 소방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경기도 이·통장 연합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통장”이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
2. “이·통장 연합단체(이하 “연합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내 시·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2. 이·통장의 주민자치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3.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연합단체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연합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통장
2. 그 밖에 이·통장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통장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간의 결합 및 상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 및 생활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5.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음”이란 자동차ㆍ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시ㆍ군 및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도와 시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계획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경기남ㆍ북부 경찰청 교통담당자
3. 경기남ㆍ북부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소음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륜자동차의 소음 발생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소음 다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예방 사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1.7.>]

## 제10조(홍보사업)

제10조(홍보사업)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1.7.>]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7.>]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에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4 / 시행일자: 2016-01-04

#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8901;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8901;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8901;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기남부경찰청ㆍ경기북부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이상동기 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제7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의 교육 및 홍보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8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이상동기 범죄 피해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경기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소를 둔 이주배경 도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 민족이나 종족, 문화적 다름에 따른 일체의 차별로부터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포용적인 경기도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종차별로부터 보호 및 인권보장의 권리)

제2조(인종차별로부터 보호 및 인권보장의 권리) 
①  이주배경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이들의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이주배경 도민은 우리 정부가 가입·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제5조에 규정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배경 도민”이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경기도에 거소를 둔 모든 외국적자와 국적취득자 및 그 가족을 뜻한다.
2. “인종차별”이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3.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주배경 도민의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주배경 도민에 대한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주배경 도민이 인종차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국제인권기구, 정부, 인도주의 국내외 단체,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 도민의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8231;시행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종차별 식별 지표 확산 방안
2.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인종차별 철폐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인종차별 피해자 구제 방안
4. 정규적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5. 교육 및 홍보 방안
6.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종차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종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5. 인종차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주민 인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인권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등
3. 인종 등 개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 제11조(이행 점검 및 평가 등)

제11조(이행 점검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 이행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결과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외국인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주배경청소년 시행계획 수립)

제5조(이주배경청소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제6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제7조(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6.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7. 통·번역 지원
8.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9.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인력 양성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