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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지
나. 「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에 따른 죽녹원 앞,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다. 「담양군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 조례」에 따른 한재골 근린공원
라. 죽녹원, 죽향문화 체험마을
2. “주변지역”이란 관광지 등으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제3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관광지 등의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미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성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관광지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변지역 범위 결정
2.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8.12.27, 2022.11.7.>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지 등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 의회 의원, 주변지역 마을대표자
2. 관광분야 전문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 주민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안건 및 발언내용·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양군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담양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담양군관용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군의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 양정을 심사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담당으로 간사를 둔다.(개정 2007. 7. 31)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풀뿌리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건설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담당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07. 7. 31, 2010. 7.29., 2021.2.19.) 
③ 담양군 공적심사위원회와 담양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관용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07. 7. 31)

## 제4조(위원회의 개최)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재권자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제5조(심사대상)

제5조(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 
② 다음사항은 제1항 각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 직무태만,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3. 부동산투기,사생활 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4.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5. 2회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 제6조(관용심사 청구권 고지)

제6조(관용심사 청구권 고지)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감사자에게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7조(관용심사청구권자)

제7조(관용심사청구권자)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감사자가 관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 7.29) 
③ 피감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 청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관용심사철차및의결)

제8조(관용심사철차및의결)  
①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 청구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10.7.29) 
② 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관용대상 업무의 성격,업무처리과정, 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감사자 및 관용대상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최종 양정 결정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부서의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8 / 시행일자: 2016-04-18

# 담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를 표시하는 증서를 받거나 2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자생단체를 말한다. 
3. "녹색어머니회"란 자녀가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어머니로서 학생 또는 교통 약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조직된 비영리 자생단체를 말한다. 
4.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통지도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활동 및 재난 예방활동 
5.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 
6.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최근 3개월간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당하게 실시하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봉사자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7., 2023.9.25.>
1. 당연직 위원
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0.7.29.>
나. 경제교통과장 <개정 2010. 7.29.,2021.4.5.>
다. 도시과장 <개정 2010. 7.29.>
라. 건설과장 <개정 2010.7.29.>
마. 삭제 <2010.7.29.>
2. 위촉직 위원
가.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나.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다. 담양교육청 교육과장
라.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4.5., 2022.11.7., 2023.9.2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담양군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담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담양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담양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담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담양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담양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담양군민의 날
3. 그 밖에 담양군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국기 게양은 담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 제6조(국기보급)

제6조(국기보급) 
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국기선양사업)

제7조(국기선양사업) 
①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하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①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3. 담양군이 출연하는 기관
4. 담양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가로기 게양)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우리군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담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동청회등 개최)

제9조(동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담양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52조에 따라 담양군이 관리하는 군도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담양군 군도(이하 “군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연결 허가기준 등)

제3조(연결 허가기준 등)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기준,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19조 및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26., 2006.10.4.,2010.7.29., 2012.1.10., 2021.4.5., 2022.11.7.>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지역을 관장하는 읍장 또는 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 제3조(위원임기)

제3조(위원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 보호 구역의 지정
4.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도시계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11.7.>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담양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 하여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거주지등록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장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 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액산정)

제8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상제외)

제9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담양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담양군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담양군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담양군 청년의 군복무 기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담양군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 관련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담양군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2. “민·관·군”이란 담양군민과 담양군과 군부대를 아울러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책을 발굴하고,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민·관·군 간 효과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각종 군사적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의 대처방안 
2.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3. 군부대 및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 
4. 그 밖에 군수가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외협력 자문관)

제5조(대외협력 자문관)  
① 군수는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전문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외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민·관·군 협력, 평화안보 등의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군(軍)에서 근무한 사람 
③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위촉된 자문관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 자문관은 민·관·군 간의 협력 및 군부대 관련 민원 처리, 군사규제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 등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⑤ 군수는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민·관·군 협력사업 지원)

제6조(민·관·군 협력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민·관·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조직 및 운영 
2. 마을·지역·사회단체와 군부대 간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 
3.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행사 및 축제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민·관·군의 협력을 통한 유대 강화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담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담양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담양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10.]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4.10.>]

##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0.]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4.10.>]

##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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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금고에 예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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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담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4.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