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3.19.>
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군민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 관련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만, 정치ㆍ종교행사는 제외한다.<개정 2025.3.19.>
② 제1항에 따른 공연 및 행사는 음악, 무용, 국악, 연예, 연극 등 순수 문화 예술행사에 한정한다.
③ 군수는 제2조의 사용신청서·변경(취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변경(취소)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3.19.>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3.19.>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3.19.>

##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3.19.>

##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전대(轉貸)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5.3.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규정에 따라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가평군 읍·면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0.8.><개정 2018.12.3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그 밖에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3.10.8.]<개정 2015.6.22.>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2.1.><개정 2013. 7.10.><개정 2013.10.8.><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18.12.31.><개정2023.12.26.>
② 가평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分擔)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0.8.><개정 2015.6.22.>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0.8.]<개정 2018.7.4.>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외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5.6.22.>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어야 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23.12.26.>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고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의료급여관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신 지급금 상환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5.6.22.><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가평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8.>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삭제<2015.6.2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가평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군민 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군수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군수가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등에 대해 가평군보 또는 가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가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가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
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가평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가평군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교류 및 협력
5. 이스포츠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평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선수 또는 지도자
3.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이장임기 만료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2019.09.23.>
4. 삭제 <2019.09.23.>
5. 삭제 <2019.09.23.>
6. 삭제 <2019.09.23.>

## 제4조(임명절차 등)

제4조(임명절차 등) 
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제2조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리주민자치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는 이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열어야 한다.<2019.09.23. 개정>
③ 리에서 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 회의록
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
3. 신임이장 승낙서 1부
④ 삭제 <2019.09.23.>

## 제5조(해임)

제5조(해임) 
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 때
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 때
3. 임기 중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
5.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이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리의 주민등록 상 전 세대 중 3분의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
7.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019.09.23. 신설>
②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19.09.23. 신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기 및 대행)

제7조(임기 및 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
③ 제5조의 사유로 해임된 때에는 신임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우선 순위는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해당리의 반 순서에 따른다.
⑤ 이장이 조례 제9조제3항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8조(임명장 교부 등)

제8조(임명장 교부 등)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재직증명서 발급)

제9조(재직증명서 발급) 
① 재직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장증 발급 및 사용)

제10조(이장증 발급 및 사용) 
① 읍 ·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 신청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이장증 발급 및 회수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이장의 임기가 만료 또는 해임 등으로 이장직을 상실한 사람의 이장증을 즉시 돌려받아야 하며, 다만 이장증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실사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이장증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이장의 임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⑤ 이장은 임무수행 시 이장증을 지녀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발행, 별지 제2호서식) 1통 
3.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이장에게 직접 송금하고 지급 내역은 읍·면장에게 통지한다.

## 제6조(장학금의 환수)

제6조(장학금의 환수)  
① 군수는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액을 환수해야 한다. 
② 군수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을 365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환수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2.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의 퇴학·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환수하고, 휴학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학기 중 장학생이 재학하지 못한 학기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11. 2013. 1. 9.><개정 2021.4.12.>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가평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업성적 또는 기능, 예ㆍ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1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12.11. 2013. 1. 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고 매년 첫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3. 2007.12.21. 2013. 1. 9.><개정 2021.4.12.>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다만, 대상자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11. 2013. 1. 9.><단서신설 2021.4.12.>
③ 군수는 장학금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며, 신청자가 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4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장학생으로 선발한다.<신설 2021.4.12.>
④ 장학금은 이장 1명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최근 1년 이내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신설 2021.4.12.>
⑤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인 사람,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신설 2021.4.12.>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가평군 이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12.11.>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7.12.12.>
1. 중 학 생: 연 30만 원 <개정 2021.4.12.>
2. 고등학생: 연 50만 원 <개정 2021.4.12.>
3. 대 학 생: 연 200만 원 <개정 2021.4.12.>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외부 기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신설 2021.4.12.>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4.12.>

##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2013. 1. 9.><개정 2021.4.12.>
1. 보호자인 이장이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개정 2009.12.11. 2013. 1. 9.><개정 2021.4.12>
2. 삭제 <개정 2008.7.18.>
3. 삭제 <개정 2021.4.12.>
4. 삭제 <개정 2021.4.12.>
5. 삭제 <개정 2021.4.12.>
6.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신설 2021.4.12.>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3. 2013. 1. 9.><개정 2021.4.12.>
③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4.12.>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삭제 <2009.12.11.>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가평군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한 군민 참여 홍보
4.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8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과 청소년 활동 진흥 및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등)

제3조(사업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관 운영ㆍ관리 등 장학사업
2. 평생학습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관 운영ㆍ관리 등 평생교육사업
3.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ㆍ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단이 운영ㆍ관리하는 장학ㆍ청소년ㆍ평생교육 시설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및 위탁금
2. 개인 및 법인ㆍ단체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 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제7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조직 및 직원 등)

제9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 및 직원의 임용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편성 등)

제13조(예산의 편성 등) 재단의 사업계획의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 제15조(검사ㆍ보고 등)

제15조(검사ㆍ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재단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가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자
2. 예방접종 금기자
3.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감염병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가평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백신과 접종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6 / 시행일자: 2016-10-26

# 가평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가평군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센터”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직업상담사”란 직업 및 취업상담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상담원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가평군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가평군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가평군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일자리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 제6조(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

제6조(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 
① 군수는 센터에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읍·면사무소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