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4-06 / 시행일자: 2001-04-06

# 오산시공수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6>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삭제 <2001. 4. 6>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 및 사망·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6>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 3. 8>

##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매월 업무구역을 자율적으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여비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여비정액표 및 [별표 9] 여비지급구분표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4.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오산시공인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신조·개각신청서등)

제2조(공인의 신조·개각신청서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ㆍ개각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ㆍ개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고, 전자공인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조ㆍ개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영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 2. 25]

## 제3조(공인의 폐기 및 사고보고서)

제3조(공인의 폐기 및 사고보고서)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 2. 25]

## 제4조(공인관수자 임명)

제4조(공인관수자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93. 6. 23, 2002. 2. 25〉

## 제5조(공인의 날인)

제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93. 6. 23〉 
② 공인관수자는 공인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인관리자를 지정 공인을 날인케 할 수 있다. 
③ 중요한 문서로서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⑤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서류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2002. 2. 25〉

## 제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에서는 공인관수자와 협의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5〉 
③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사용부서의 장이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용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3. 6. 23, 2002. 2. 25〉 
④ 삭제〈93. 6. 23〉

## 제7조(직인 날인 기록유지)

제7조(직인 날인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3. 6. 23, 2002. 2.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3-05-09 / 시행일자: 2003-05-09

#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2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이행실태보고서)

제3조 (이행실태보고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통근관리인의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서등)

제4조 (통근관리인의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서등)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부담금의 경감신청서등)

제5조 (부담금의 경감신청서등)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부담금경감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결정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미이행실태 통보서)

제6조 (미이행실태 통보서)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이행실태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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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1998-06-01 / 시행일자: 1998-06-01

# 오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오산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소심의회)

제7조(소심의회)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요구등)

제9조(자료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심의회 또는 소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에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오산시립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건립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4.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5.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전시 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박물관 관련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나.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8〉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가 미리 준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1. 공연·전시·행사·교육계획서(다만, 공연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무대설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한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에는 검열필증 및 공연자 신고필증 사본 1부 
3. 회관사용에 따른 공연 또는 전시 프로그램(포스터·전단·팜플렛·입장권의 견본등) 각 5부 
②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시장은 대관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 제3조(사용변경허가 신청)

제3조(사용변경허가 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15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분납)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분납)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납기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납은 조례 제6조제1항의 별표의 사용료가 200만원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 분납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분납횟수와 금액, 납부기한을 결정하여야 하며, 최종 납부금은 사용종료 즉시 정산 완납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회관의 사용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반환청구)

제6조(사용료 반환청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

제7조(사용료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 조례 제6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제8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자가 입장권을 검인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입장수입 정산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수입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9조(입장권의 위탁판매)

제9조(입장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장권의 위탁신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매위탁신청서를 매표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예매처는 관내 및 관외 금융기관, 백화점, 상가, 다중 업소 등을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물 게첨)

제10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제11조(기술요원 보충의 경비부담)

제11조(기술요원 보충의 경비부담) 시장은 공연 또는 행사시에 회관의 기술직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8-01 / 시행일자: 2007-08-01

#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등)

제3조(세입 등)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15 / 시행일자: 2008-01-15

# 오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오산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오산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시사편찬 사업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사의 발간완료일까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집필위원)

제5조(집필위원)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집필위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7. 10〉

## 제9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

제9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  
① 위원회는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할 때에는 폐기하기 전에 폐기할 기록물명, 주요내용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폐기대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시사편찬 전반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상임위원과 사무국장 및 3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제11조(사무국의 기능)

제11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사편찬과 관련한 기획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시사편찬과 관련한 업무

## 제12조(급여)

제12조(급여) 상임위원과 사무국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 또는 직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필위원에게는 자료조사 및 원고 집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방법)

제15조(지원방법)  
① 위원회는 시사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집행 및 정산)

제16조(집행 및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사편찬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3-07-28 / 시행일자: 2003-07-28

#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제2조 (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활동으로 관련 복지사업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타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 (지원신청) 
①오산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또는 법인, 단체의 정관(법인·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서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한 최근 2년간 운영활동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 (지원사업 결정) 
①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기금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추진실적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교부)

제6조 (지원금 교부) 
①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지원금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당해 사업개시 7일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제7조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

제8조 (사업계획 변경등) 
①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받을 수 있다.
③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지원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 (지원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이내에 지원금정산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결과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관리)

제11조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대장을 기록·보존한다.
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사회복지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9월 15일을 오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오산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오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 
3.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오산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9-07-14 / 시행일자: 1989-07-14

# 오산시시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머릿글
우리 오산은 충·효·신의 얼을 이어받아 날로 새롭게 뻗어가는 살기좋은 터전입니다.
우리모두 영광스러운 내 고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써 지켜 나갑시다.
본문
1. 예절을 지키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범시민이 됩시다.
2. 이웃을 사랑하고 알뜰히 살아가는 복된가정을 만듭시다.
3. 슬기모아 창조하고 전통을 세워가는 문화도시를 이룹시다.
4. 스스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결속하는 으뜸고장을 세웁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오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 6. 13, 2023. 11. 1〉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4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아동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2022. 1. 13〉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 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 조정 
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5. 위원의 활동 지원 
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기타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장 등)

제4조(회장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 4. 1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 제8조(위원의 임무)

제8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3.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4.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 등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오산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4. 3. 25〉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회에 오산시의회 의원이 시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오산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3. 25〉 
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오산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다.〈신설 2024. 3. 25〉 [제목개정 2024. 3. 25]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가. 국ㆍ도비 보조금 
나. 오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라.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과 지출원을 두며, 각각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

제4조(수입)  
① 징수관은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및 독촉 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고지서 발급의 방식을 따른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출)

제5조(지출)  
① 재무관은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 결정에 따라 지출원은 오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