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은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하여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군으로 전입한 농어업인 아닌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제3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귀농어·귀촌 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에서 심의한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2.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어·귀촌과 관련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65세 이하이고,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은 지침으로 정한다.

## 제5조(교육훈련 지원)

제5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농업기술센터 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업
2.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3. 농어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
4. 귀농어·귀촌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우선 지원)

제7조(우선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보조금 및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장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융자포함)를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융자포함)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20-01-01

#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보은군 규제 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4, 2012. 01.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01.13>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2.01.13>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하는 실과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09.08.14, 2011.07.08, 2018. 8. 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1.4.16 , 2012.0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4.16, 2012.01.13, 2019.2.28, 2019.12.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담당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1.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보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의견제출 방법)

제3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보완 및 검토 결과 등을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4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검토)

제5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에게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서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6조(의견의 반영)

제6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11 / 시행일자: 2014-07-11

#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제2조 (금연구역의 범위 등)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2.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3.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안
4.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충전소 및 주유소 : 경계선안
5.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군수” 라 한다)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 (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군수는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철거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조례 제6조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제4조 (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금연 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금연지도원이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흡연자가 흡연자 주위에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 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법령이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지역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지정한 곳을 말 한다. 
4. “흡연장소”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장소는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모집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7. 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실적관리 등)

제7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6. 9. 19.>

##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14.>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8.12.14.>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 제602조(부담률)

제6조의2(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의 부담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신설 2006. 9. 19.> <개정 2018.12.14.>

## 제7조(운용 및 관리)

제7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1. 10.> 
  1. 단수·단가스(3개월 이상), 단전(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3개월 이상)체납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신청탈락가구 포함)중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0.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9.29> 
13.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9.29> 
14.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9.29> 
15. 그밖에 보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9.15>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은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2017.9.15>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2017.9.1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심의 
2. 「수산업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소관 사무 <개정 2008.12.12., 2016.10.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인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 
6.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질병, 징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 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조정 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 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 청취 등)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이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간사, 서기)

제10조(협의회의 간사, 서기)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 담당주사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6.10.14.> 
②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를 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 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보고하고 결재하여 비치한다.

## 제12조(회의수당 등)

제12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보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③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주민·보은군의 협력과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개정 2020.11.13.>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한다.<조문신설 2020.11.13.>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0.11.13.>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11.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11.13.>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ㆍ의결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3.>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1.13.>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올릴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 이행 의무)

제12조(성실 이행 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등급 외 A, B인 사람
5. 제2항에 따른 대상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1대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직계혈족 또는 친족
2.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
3.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을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거짓,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과 건강증진·질병예방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보은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은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9.1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2020.9.11.>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강당 및 건강관리실
4. 취미교실 및 정보화교육실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11.>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 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 제5조(운영 및 보조)

제5조(운영 및 보조)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9.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9.11.>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제6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 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9.11.>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지관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전염성질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면제)

제8조(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 제9조(위탁에 관한 사항)

제9조(위탁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위·수탁협약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