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0 / 시행일자: 2013-01-01

# 구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미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개축 건의
5.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건의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 총 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단, 각 리의 특성상 여성의 참여가 어렵거나 여성 위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각 임원은 제5조의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1. 회장 1명(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운영위원(회장·부회장·감사를 제외한 운영위원) 12명 이하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구미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04 / 시행일자: 2020-01-01

#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2,000만원 
2. 시설표지판 : 2,000만원 
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다만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현수막, 팜플렛, 배너기 등 각종 행사진행 홍보물품에 구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 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2.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미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부모교육의 대상)

제5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7.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개선 및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부모교육의 위탁)

제7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1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2. 시민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언어ㆍ기초 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5.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관계 공무원 등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구성 등)

제2조(협의회 설치·구성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나.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구미경찰서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라. 시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 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불용의약품: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나.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2.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미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미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5.>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시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강사)

제5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을 위한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5.>
1.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
2. 연령ㆍ집단별 맞춤 지원 방안
3. 홍보ㆍ교육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만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11.5.]

## 제7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제7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빈집실태조사)

제5조(빈집실태조사)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6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장은 매입한 빈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의 철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3년 이상 무상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구미시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3.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 등과 연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제5조(위치 및 접근성)

제5조(위치 및 접근성)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 점 이상의 자료
2. 건물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다만, 연면적에는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7조(등록 등)

제7조(등록 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과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8조(폐관 및 등록 취소)

제8조(폐관 및 등록 취소) 
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폐관신고서 및 등록증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등)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및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수료한 사람

## 제11조(운영 인력)

제11조(운영 인력)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 시간)

제12조(운영 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되,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용의 제한)

제13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구미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또는 중앙부처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수임사무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9., 2024.8.1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7.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7., 2014.7.9, 2021.12.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출장소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9., 2021.12.2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7.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구미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소장 포함)ㆍ과장(담당관, 단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포함), 담당, 담당자에 대한 결재(전결)권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다. 구미시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마. 그 밖에 시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 사항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소관 사무 및 부서 간 단순 협조사항
나. 소관 업무 관련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소관 업무 지침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즉결처리 및 단순 민원 업무
다. 단순 증명신청 및 발급 업무
라. 신고접수로 종결되는 업무
마.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5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5조(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를 고려해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전결대상사무)

제6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장ㆍ과장의 전결처리사항 중 시 본청은 별표 1, 출장소는 별표 2, 직속기관ㆍ사업소는 별표 3, 읍면동은 별표 4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안전국장 및 정책기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재정과장과 예산업무 담당주사와, 다른 국ㆍ과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2.12.30.>

##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재절차 등)

제10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아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9 / 시행일자: 2018-11-19

#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