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월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라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0.05.>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액여비의 지급한도 및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11, 2023.5.4., 2026. 4. 3.>
③ <삭제 2019.10.1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은 영 별표 1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2007.5.25, 2023.3.3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5.23><개정 2019.10.11, 2023.5.4.>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 4. 3.>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4.1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3, 2019.10.11.>
2.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 단서·제26조제5항·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3, 2016.06.0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5.23, 2012.12.28, 2016.10.21, 2019.10.11, 2023.5.4.>
4의2.<삭제 2020.5.1,2023.3.3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4.>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7.5.25>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5.23, 개정 2016.06.03>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신설 2008.5.23><개정 2016.10.21, 2019.10.11, 2023.5.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읍·면·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일·숙직)

제3조(일·숙직) 제3조(일·숙직) 일·숙직의 근무는 「영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4.29, 2016.10.21>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근무 수당은 일·숙직 당 6만원으로 하고 재택당직 근무수당은 일 근무 3시간 초과 근무할 때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9.4, 2011.4.29., 2018.03.30.> 
② 일·숙직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13., 2008. 4. 4., 2009. 1. 2., 2024. 7. 1.>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5.05.13, 개정 2009.1.2, 2013.12.2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 5. 13.> <개정 2009. 1.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6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5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
<전문개정 2012. 10. 18., 2013. 9. 13., 2014. 2. 7.> <개정 2016. 7. 1., 2017. 6. 30., 2018. 1. 26., 2018. 5. 11., 2018. 9. 28., 2019. 6. 28., 2020. 4. 1., 2021. 4. 1., 2021. 10. 22.> <개정 2022. 4. 29., 2023. 6. 30., 2025. 6. 27., 2025. 12. 3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7.>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28

# 영월군 지방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
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영월군 소속 공무원으로 대학원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한다. <개정2007.5.25>

## 제3조(장학생의 신청)

제3조(장학생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제4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매
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 장학생 신청자수가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 
2. 하위직급자 
3. 연령이 낮은 자 
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제5조(장학금의 신청)

제5조(장학금의 신청)  
①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50퍼센
트 이내에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 학교의 정규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석사과정은 2년
6월, 박사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거나 장학금 수혜를 받
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기 지
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재학중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년한이 경과되기전에 퇴직하고자 할 때

## 제8조(장학생의 의무)

제8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아 수
학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영월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책무)

제3조(군수·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우수하고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 및 학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 및 지역 역점사업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사업 
2. 산·학·연과 연계한 지역인재 취업·창업 지원과 관련한 학술·학문·교육 연구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사업 
3. 인구증가 관련 사업 및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영월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관사무)

제2조(소관사무)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09.2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간사의 직무)

제7조(위원장,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수당)

제9조(위원의 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관사무)

제2조(소관사무)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4.>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 담당과장, 여성가족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09.28, 2023.5.4.>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 간사의 직무)

제8조(위원장,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11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은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영월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월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체 
가.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수출업체 
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로 육성 가치가 있는 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 
바. 제조업 및 지식·정보 관련사업 서비스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건설업 중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업체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관광사업체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체 
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개설사실을 영월군수에게 통보한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체 
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 업체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등록을 마친 박물관 및 미술관 
11.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이전한 제조업체 
12.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로써 영월군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

##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시설 및 창업과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추천한도액)

제4조(추천한도액)  
①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업체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지식정보관련업체를 포함함)은 5억 원 이하, 기타업체는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04> <개정 2022.12.30, 2023. 3. 10.> 
②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 범위에서 7억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利差)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하며, 세부내용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개정 2022.12.30.> 
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등 지역제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4> <개정 2022.12.30.>

## 제7조(신용보증수수료)

제7조(신용보증수수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액에 신용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보증액 : 2억 원 이내 
2. 신용보증료율 : 1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융자추천시기)

제8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융자추천신청)

제9조(융자추천신청)  
① 육성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3.>

## 제10조(융자추천심의)

제10조(융자추천심의)  
①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제11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①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 제12조(융자계획공고)

제12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제3조(융자추천대상)

제3조(융자추천대상)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업원 30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에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제조업 
2. 지식ㆍ정보통신 관련업 
3. 건설업 
4. 관광업, 박물관업 
5. 도매 및 소매업 
6.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7. 일반음식점업 
8. 자동차정비업 
9. 운송업 
10.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추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체.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방법 및 관리와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 중인 업체 
3.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利差補塡)의 이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신용보증수수료)

제7조(신용보증수수료)  
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구매촉진 등)

제8조(구매촉진 등)  
① 군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가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군 산하 공공기관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영월군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영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6.10.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1.5.28.>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영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의 변경)

제4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의 변경)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영월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동강국제사진제, 김삿갓문화제, 붉은메밀꽃밭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군수는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해 영월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순환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순환버스 운영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편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순환버스의 운행 노선)

제4조(순환버스의 운행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이용 대상자)

제6조(이용 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 제7조(운영범위)

제7조(운영범위)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 노선 등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28

#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영월군을 만들기 위하여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1.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2.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 
3.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월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2022.12.30.>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영월경찰서의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2022.12.3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영월군청 행정업무 담당과장 
2. 영월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 <개정2022.12.30.> 
3. 영월교육지원청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 <개정2022.12.30.> 
4. 영월소방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 <개정2022.12.30.> 
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