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선군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1.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사용증: 별지 제2호서식
3.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증: 별지 제4호서식
5.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증 변경(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6. 화장유골 인도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7.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환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ㆍ감액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화장잔류물 수거대장: 별지 제11호서식
12. 개장명령서: 별지 제12호서식
13. 묘적부: 별지 제13호서식
14. 봉안부: 별지 제14호서식
15.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대장: 별지 제15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등)

제3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등) 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각 묘역별로 기단의 명칭, 지구, 열, 행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기단별로 진입로 기준으로 먼 곳부터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사용 장소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암석 또는 그 밖에 불가피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화장유골의 처리와 유골의 인도)

제4조(화장유골의 처리와 유골의 인도)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은 그 유족에게 인도한다. 이 경우 유족은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유골 인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과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지원)

제6조(사용료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면제ㆍ감액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권의 승계 등)

제8조(사용권의 승계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와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제9조(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의 통보방법 및 공고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사용기간의 종료일 3개월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한다.
가. 매장자 인적사항,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기간 및 사유
다. 공설장사시설 대표자, 주소, 연락방법 등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사용기간의 종료일 3개월 전까지 1호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최초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2차 공고 완료 후에도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제10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잔류물 중 치금혼합물은 보관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군 세입처리한다.
② 치금혼합물은 제외한 화장잔류물은 자체 폐기처리한다.
③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11호서식의 화장잔류물수거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ㆍ관리 등)

제11조(장부의 비치ㆍ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31조에 따라 개장명령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의 묘적부 또는 봉안(납골)부를 작성ㆍ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되 전자매체를 사용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승계 신고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1조에 따라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대비용)

제12조(부대비용)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부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매장묘 부대비용: 매장비, 석물비, 석물설치비 등
2. 봉안묘 부대비용: 작업비, 석물비, 석물설치비 등
② 제1항의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시 함께 징수한다.

## 제13조(사용기간의 연장)

제13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사용증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봉안시설의 사용원칙)

제14조(봉안시설의 사용원칙) 
① 봉안시설의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좌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부단을 사용하고자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 하더라도 부부단에 안치하여야 하며 부부단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④ 봉안당 및 봉안묘 안치단에는 생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봉안묘 주변에는 개인이 조성한 화단과 화병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군에서 설치한 화병은 사용할 수 있다.

## 제15조(공설장사시설 표기사항)

제15조(공설장사시설 표기사항)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묘비의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자 성명
2. 사망자 생년월일
3. 사망년월일
4. 가족사항(선택사항)
5. 묘 일련번호

## 제16조(사용제한)

제16조(사용제한) 공설봉안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은 공설봉안묘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7조(관리범위)

제17조(관리범위) 공설장사시설 등에 관한 군수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 관리
2. 벌초, 조경, 축대관리 및 배수로 관리, 봉안시설 관리

##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범위)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범위)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 범위는 정선군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한다.
② 위탁시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 제38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조례와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