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3-27

#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5.5.29.>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하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제1항의 사항
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18.>

##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공공부문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보장업무 담당부서장·보건의료업무 담당부서장·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5.12.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대표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를 대표하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회보장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또는 상근의 유급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대표협의체의 행정사무 및 예산·회계업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대표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체)

제10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와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 회의, 간사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은 제외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무분과)

제11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출된 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 회의, 간사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은 제외한다.

## 제12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2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3.>
② 읍면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공공부문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⑤ 읍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다만, 수당 등은 군단위 이상의 회의·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⑥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의체 운영지원)

제13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와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유급직원 인건비 등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