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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기술활용센터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에 둔다. <개정 2025. 11. 12.>

## 제4조(가공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4조(가공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일 것
③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가공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제8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공시설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중단)

제8조(가공시설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중단)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가공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①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재산관리대장
2. 비품관리대장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가공기술활용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철원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철원군 농어촌민박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조성·시설운영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철원군 농촌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교육 지원 
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확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지정리사업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평정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 조사·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총회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대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7>

## 제4조(일시이용지의 지정)

제4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긴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환지교부)

제6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수로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지청산)

제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7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지구내의 종전토지의 평정가액의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평정가격에 승환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① 청산금의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청산금의 교부대상자가 청산기한 내에 교부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11.13.>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철원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철원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원군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공공비축미 포함)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물량

##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철원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계약유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이자 보전금의 지급)

제8조(이자 보전금의 지급) 협약보조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게 이자의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철원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로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제6조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제6조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8 / 시행일자: 2016-02-18

# 철원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에 따라 철원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 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원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 1명, 농업기술과 주무팀장 1명으로 한다.
3. 예찰·방제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기술
지원반을 둔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 발견 시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예찰정보를 농업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선발
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정한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의 관한 전문
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전문인력)

제10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8

#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철원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철원군 농촌에 소재한 학교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촌유학”이란 철원군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철원군 내 농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2. 지역 특화 농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농촌유학 홍보 사업 
4.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10. 30.>

## 제5조(농촌유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농촌유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유학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농촌유학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촌유학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철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라. 농촌유학 시행 지역 주민의 대표 
마. 농촌유학 활동가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철원군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8.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 8. 21>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안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93. 7. 23, 2019.07.01.>

##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1982. 2. 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철원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 이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등 국가 및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한 마을과「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2. 전문강사 초청 교육사업 
3.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 
4. 마을축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농촌체험마을의 책무)

제5조(농촌체험마을의 책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군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이 조례에 의한 농촌체험마을 총괄관리는 농업정책과장이 수행하며, 제4조에 의한 육성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6., 2023. 8. 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관광의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의 주민 등이 마을의 역사ㆍ문화나 자연경관 및 농·축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휴양,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군에서 생산ㆍ가공한 농ㆍ축ㆍ수산물을 판매하는 소득증대활동을 말한다.

## 제3조(농촌체험관광사업의 추진 등)

제3조(농촌체험관광사업의 추진 등)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농촌체험관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농촌체험교육 
2. 제7조에 따른 농촌체험관광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촌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한 전문인력 육성 
6.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한 해외연수 등 교류협력 
7. 농촌체험관광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촌체험교육)

제4조(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촌체험교육)  
① 군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교육(이하 “농촌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등이 농촌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등(그 인솔교사나 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농촌체험교육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가 자문)

제5조(전문가 자문)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 선진 사례 보급 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농촌관광택시의 운영 등)

제6조(농촌관광택시의 운영 등)  
① 군수는 군의 농업ㆍ농촌, 문화ㆍ역사 및 관광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군수가 실시하는 농촌관광 관련 교육을 이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농촌관광택시(이하 “농촌관광택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관광택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관광택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 농촌관광택시 관련 홍보 및 관련 홍보 물품 제작 
3. 농촌관광택시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4. 농촌관광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관련 간담회 운영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촌관광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농촌체험관광시설의 설치 등)

제7조(농촌체험관광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농촌체험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농촌체험관광 관련 기념품 판매시설 
3. 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축ㆍ수산물 등 판매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영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 
② “특산물”이란 군에서 개발ㆍ창작ㆍ제작 및 유통되는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직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에 둔다. <개정 2023. 6. 28.>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간이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직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및 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2. 농산물 및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교실 운영 
3. 농산물 및 특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전파 
4. 그 밖에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휴장일)

제5조(휴장일)  
① 직판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화요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1월 1일 
2. 임시 휴장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직판장 게시판 및 철원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직판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7조(판매 관리 등)

제7조(판매 관리 등)  
① 직판장에 농산물 및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규격에 맞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 등을 유지하도록 품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품질 관리를 위하여 직판장에 농산물 및 특산물을 공급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와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 및 특산물 중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판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1. 위생상 유해한 경우 
2.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농축산 가공식품 
3. 그 밖에 직판장에서 판매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농축산물 및 특산물

## 제8조(판매가격)

제8조(판매가격)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가격은 원가,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상관없이 생산자와 협의하여 해당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재고가 발생한 경우 
2.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원가와 상관없이 판매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판매수수료)

제9조(판매수수료) 직영판매장 납품 품목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10조(판매대금의 처리)

제10조(판매대금의 처리)  
① 군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생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주 1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군수는 직판장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전시 및 판매 품목 대장 
2. 입출고 대장 
3. 일일판매 대장 
4. 판매수수료 징수 대장

## 제12조(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

제12조(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직판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을 농산물 및 특산물의 생산ㆍ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영농법인이나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두루웰” 관련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자문단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 제4조(품질관리원)

제4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두루웰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5조(품질관리)

제5조(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두루웰”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두루웰”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두루웰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두루웰”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두루웰”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두루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4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두루웰”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은 2년마다 실시하고 사용신청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 제7조(신청대상자)

제7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농축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철원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① “두루웰”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별표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처리절차)

제9조(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두루웰” 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두루웰”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두루웰”의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통지)

제10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두루웰”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제 제8호서식의 “두루웰”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 제11조(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 
①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기타 “두루웰”의 표시는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두루웰”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두루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두루웰”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철원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제4조(협약)

제4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