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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 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는 변사자의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
2. 화장시설의 사용료
3.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등 그밖에 장례 의식에 필요한 경비
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시장은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 비용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비용 등 환수)

제9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비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차별과 편견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장애(Barrier Free)도시”란 시민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시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시의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시민참여)

제10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은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 2025.11.13.>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
3.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의 보존·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거제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활동을 고취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④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의 보존·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5.11.13.>
1.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지역문화 연구 사업
3.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문화예술단체 국내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문화축제 지원사업
6.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7.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8.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의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1.13.>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1.13.>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3.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13.]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거제시 문화예술업무 부서의 관계공무원
3.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임ㆍ직원
4.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5.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및 시설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11.13.]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1.13.]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11.13.]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거제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이행책임 및 확인)

제7조(이행책임 및 확인) 
① 신축되는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및 납품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 사진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24.11.21.>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요금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삭제<개정 2024.11.21.>
7.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개정 2024.11.21.>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 2024.11.2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9.,2024.11.2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9.>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2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2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3.07.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07.20.>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7.20.>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3.07.2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대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5.15. 2016.11.29.,2024.11.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07.20.>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물가대책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07.20.>
② 물가대책업무 담당부서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0.>
③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나 국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 2009.12.30,2023.07.20.>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1.21.>

## 제13조

제13조 삭제<2024.1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

제2조(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피해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농도의 평상시 감시체계 운용 사항
나. 사업장, 차량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다.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항
라.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방안
마.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
바.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정보제공)

제3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항상 제공하여야 있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제4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제안)

제6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29

#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대행)

제2조(설치 및 대행)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의견청취 등)

제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사업시행자,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민간투자사업자문관)

제5조(민간투자사업자문관)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민간투자사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거제시민에게 생활의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따라 거제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제시민에게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거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 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조치)

제5조(보호조치)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비상 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거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 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업무 
3. 주민등록 관련 업무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9.11.18.]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9.11.18.>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②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신설 2023.9.7.>
3.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개정 2023.9.7.>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 운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하되 안건 유형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9.7.>
③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며, 심의 후 자동 해촉된다.<신설 2023.9.7.>
④ 영 제26조에 따라 종결 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한다.<신설 2023.9.7.>

## 제4조

제4조 삭제<2023.9.7.>

## 제5조

제5조 삭제<2023.9.7.>

## 제6조

제6조 삭제<2023.9.7.>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7.>
④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등)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등)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개정 2023.9.7.>
② 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을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주무부서 지정
2. 법적타당성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
3.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방향, 처리기간 등의 상호협의 결정
⑤ 실무심의회 심의결과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범위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복지단체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란 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버스정류소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정류소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버스정류소 설치(신설·이전) 신청서를 면장·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정류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택지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정류소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의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
3. 그 밖에 버스정류소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7조(설치 제한)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정류소와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시거확보가 힘들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5. 그 밖에 버스정류소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버스정류소의 보호)

제8조(버스정류소의 보호) 시장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정류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공 및 이관)

제9조(준공 및 이관) 
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개선)

제10조(유지·관리·개선) 
① 시장은 버스정류소가 파손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정류소의 청결유지에 관련한 사항은 버스정류시설이 있는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소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정류소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정류소 민원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5. 버스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정류소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버스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여 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