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06 / 시행일자: 2014-11-0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영상이나 음성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이란 인터넷방송을 제작·편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방송국을 말한다.
3. “디지털 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방송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내에 둔다. 다만,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또는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방송국의 사무범위)

제4조(방송국의 사무범위)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작·편성·방송한다.
1.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구의회 소식, 주요정책 등 구정 관련 콘텐츠
2. 교육·체육·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3.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콘텐츠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의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콘텐츠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 방영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방송국 운영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터넷방송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도봉구의회 의원 1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내용, 출석위원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5.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6. 그 밖에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4조(콘텐츠의 외주제작)

제14조(콘텐츠의 외주제작) 구청장은 콘텐츠를 긴급히 제작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 또는 콘텐츠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콘텐츠의 제작을 외부 업체에 맡겨 제작할 수 있다.

## 제15조(콘텐츠 보존 등)

제15조(콘텐츠 보존 등) 
① 구청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제작한 콘텐츠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콘텐츠가 보존 또는 관리하기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국이 제작·게시하거나 방송국에 제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도봉구에 있다.
③ 콘텐츠 대여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제16조(영상기자 등의 위촉 등)

제16조(영상기자 등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구정참여기회의 확대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도봉구에 위치한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영상기자 등의 위촉 해제)

제17조(영상기자 등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이 사임을 원할 때
2.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의 주소지 또는 직장·학교 소재지가 도봉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3. 사망,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품위손상 등 영상기자, 아나운서 등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6.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7. 그 밖에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8조(공모전 등 지원)

제18조(공모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의 확대와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정홍보를 위한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2.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광고의 게재)

제19조(광고의 게재) 인터넷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 제20조(표창)

제20조(표창) 
① 구청장은 방송국 운영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21조(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콘텐츠 제작 등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콘텐츠 제작, 촬영 및 편집 등 방송국 운영을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