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20 / 시행일자: 2023-10-20

# 충청북도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행정오류 및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위험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공무원 스스로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공직비리의 예방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소속 공무원이 자기진단제도와 클린재정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용하여 실시·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자기진단제도”란 교육청이 행정오류와 공직비리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여 행정오류 및 공직비리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클린재정시스템”이란 K-에듀파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 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을 말한다.
  7. “실무담당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8. “실무책임자”란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9. “감독책임자”란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부서장을 말한다.
  10. “부서장”이란 본청 부서는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은 부장,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 제3조(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자기진단제도, 클린재정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 및 환류·제도 개선

## 제4조(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제4조(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재정복지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를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회 업무담당 부서)

제10조(위원회 업무담당 부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 제11조(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제11조(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2. 제1호의 실시 결과 위원회에 보고
  3.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 선정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자기진단제도)

제12조(자기진단제도) ① 교육감은 행정오류 및 공직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마다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의 대상 업무량은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실무부서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자기진단제도 업무지정)

제13조(자기진단제도 업무지정) 교육감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기진단 실시
    나. 자기진단 결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다. 소관업무 관련 자기점검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 제14조(클린재정시스템의 운영)

제14조(클린재정시스템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회계사고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클린재정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클린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월 1회 점검해야 한다.

## 제15조(클린재정시스템 업무지정)

제15조(클린재정시스템 업무지정) ① 클린재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클린재정시스템 모니터링 총괄
  2. 실무부서: 클린재정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실적 관리, 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등의 조치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무담당자: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소명내역 입력
  2.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③ 클린재정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자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6조(제도개선)

제16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장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7조(평가)

제17조(평가)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교육감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우수부서 또는 우수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