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 각설이품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이하 “전승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승관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로읍 하늘백련길 45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승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설이 품바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
2. 각설이 품바의 선양, 홍보 및 공연
3. 전승관 및 부대시설의 시설 관리
4. 전승관의 전시품의 관리 및 수집
5. 전통공연예술의 진흥
6. 그 밖에 전승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전승관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승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승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전승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각설이품바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대관 사용료, 그 밖의 수입금을 전승관 관리·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 망실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탁기관이 본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군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경우
6.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7.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승관 운영·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의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1. (삭제 1989.03.23 조1156)
2. (삭제 1989.03.23 조1156)
3. (삭제 1989.03.23 조1156)
4. (삭제 1989.03.23 조1156)
5. (삭제 1989.03.23 조1156)
6. (삭제 1989.03.23 조1156)
7. (삭제 1989.03.23 조1156)
8. (삭제 1989.03.23 조1156)
9. (삭제 1989.03.23 조1156)
10. (삭제 1989.03.23 조1156)
11. (삭제 1989.03.23 조1156)
12. (삭제 1989.03.23 조1156)
13. (삭제 1989.03.23 조1156)
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0 / 시행일자: 2020-07-20

# 무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신고 및 보고)

제6조(신고 및 보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7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제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방역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독 의무)

제9조(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군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무안군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기상 악화(강풍, 태풍 등) 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다른 차량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무안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구성)

제2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 (어촌계 및 주민대표)
2. 지자체, 수협, 지역활동가
3.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4. 관계 공무원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지역사회내 사화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 제4조(위원회 개최)

제4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완료시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 해촉)

제6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서기)

제7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 제8조(수당·여비)

제8조(수당·여비)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0 / 시행일자: 2020-07-20

#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무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기타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20.)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노인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반사광이 장착된 성인 보행기를 지급하거나 야광 반사 안전 스티커(테이프, 반사판 등)를 보행기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또는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무안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예술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예술가는 관람객 편의와 예술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① 군수는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을 위한 환경 조성지원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거리예술 장소 운영)

제6조(거리예술 장소 운영) 군수는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질서유지)

제7조(질서유지)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예술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리예술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예술가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예술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무안군 산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거리예술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무안군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지역주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위기가정”이라함은 가정해체,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 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제4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군수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5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군수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건강가정교육)

제6조(건강가정교육) ① 군수는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교육
2.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3. 세대간, 부부간, 부모·자식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윤리교육
4. 기타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 제7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7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무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를 한다. 
②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3.01.13 개정 2015.12.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장의 임무등)

제6조(회장의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의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제9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① 무안군 삼향읍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자원 상호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 
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 제4조(건강생활지원센터 조직)

제4조(건강생활지원센터 조직)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 인력을 두며,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장(이하“센터 장”이라 한다) 은 도시보건팀장이 겸임 한다.(개정 2024.12.30.) 
③ 센터 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동아리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동아리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동아리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촉)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군수는 협의체의 위원에게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무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무안군(이하 “무안군”이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휴양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
② 군수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군수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안군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군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군민단체 등 참여)

제9조(군민단체 등 참여)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군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 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19.11.18.) 
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0.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무안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방법)

제6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