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하며, 처리 결과는 30일 이내(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이하 “성과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5.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4.5.3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4.5.30.> 
5.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목개정 2024.5.30.]

## 제3조(용도)

제3조(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운용·관리)

제4조(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5.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7.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24.5.30.>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예산회계과장, 건설행정과장 <개정 2010.12.30., 2019.12.12., 2022.9.22., 2024.7.15., 2024.11.7.>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30.>

## 제11조(회계공무원 지정)

제11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건설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예산회계과장이 한다. <개정 2010.12.30, 2024.7.15.>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규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5.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참여자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3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구 내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옥외행사 참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 및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실시 10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인구밀집 시의 안전관리 대책
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④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신고의무 및 이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무가 없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실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옥외행사 3일 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3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옥외행사 실시 전 또는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모자, 복장 등 착용)를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제6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제10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표 옴부즈만)

제2조(대표 옴부즈만)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3조(보안서약)

제3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제4조(고충민원 신청·접수)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에게 접수된 고충민원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서면이나 유선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서의 보완)

제5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6조(신청의 취하)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조사결과 통지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7조(신분증의 제시)

제7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0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옴부즈만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구보에 공표한다.

## 제12조(공인)

제12조(공인)  
① 옴부즈만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23.7.3.>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의 선정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3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3.7.3.> 
②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7.3.>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3.> 
③ 조례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은 본인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3.7.3.>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서울특별시 시세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를 말한다. <개정 2022.7.14.> 
2. “모범납세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개정 2022.7.14.> 
3. “우수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안정적인 구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7.14.>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개정 2022.7.14.>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6.15.,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개정 2022.7.14.>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5.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호 신설 2023.7.3.>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작휴양소 이용 혜택 부여 <호 신설 2023.7.3.>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혜택 부여 <호 신설 2023.7.3.> 
8. 관내 의료기관 건강검진 할인 혜택 부여 <호 신설 2023.7.3.> 
9. 우수납세자에게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호 신설 2023.7.3.>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호에서 이동, 2023.7.3.]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 제6조(명부 관리)

제6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등 웰다잉 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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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415469
- **공포일자**: 2019-10-3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행일자**: 2019-10-31
- **공포번호**: 1471
- **자치법규ID**: 2191305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415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41546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공동체와의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및 「외식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위생업소의 영업주 또는 그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 
2. 구가 관할하는 위생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위생 수준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업소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업소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 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생업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나. 위생업소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다. 위생 분야 및 음식문화 등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대상자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목 개정 2025.9.18.]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9.18.>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① 구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9.18.>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9.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및 쓰레기봉투 등에 게재하는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식지, 홍보책자, 리플릿 등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펴내는 모든 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2.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 제3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제3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유료광고(이하“광고”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98.9.18, 2015.11.12, 2015.12.28., 2019.12.12., 2022.9.22.>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및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5.11.12.>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2.6.14, 2013.9.12., 2019.12.12., 2022. 9. 22.>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 제8조(유료광고대상)

제8조(유료광고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1. 구의 모든 홍보물 <개정 2009.12.30>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대상 <개정 2009.12.30>

## 제9조(광고주 모집)

제9조(광고주 모집) 구청장이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광고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