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2-01-01

# 김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 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복지증진 사업)

제6조(복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2. 요양보호사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수음식점 지정절차 등)

제2조(우수음식점 지정절차 등) 
①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수음식점으로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우수음식점 선정 사전 평가표와 별표 2의 우수음식점 선정 현지평가표에 따라 사전평가 후 김천시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③ 시장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음식점 지정서와 별표 3에 따라 제작된 우수음식점 지정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우수음식점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업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4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의 재교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사실을 영업자에게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생용품 및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2.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5조(우수음식점 지정의 특례)

제5조(우수음식점 지정의 특례) 우수음식점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업소로 본다.

## 제6조(표시의 제한)

제6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음식점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맛집 또는 우수음식점으로 잘못 인식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상북도에서 지정하거나 인증한 업소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김천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의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 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관련 정보보호)

제9조(관련 정보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김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6. “위생단체연합회”란 제5호에 따른 위생단체의 연합회를 말한다.
7. “대표음식 육성사업”이란 지역의 대표음식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식품 관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음식문화시범거리 등 특색거리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5. 대표음식 육성사업
6. 식품산업진흥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지 체험
7. 위생단체연합회 사업 지원
8.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우수업소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연합회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 사업자 및 사업장의 주소와 거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조(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김천시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가 심사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음식문화개선사업 행사 관련 경연대회 등 시상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김천시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소 또는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및 운영)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운영 : 개관일(화요일∼토요일) 08시∼18시
2. 무료운영 : 유료운영 시간 외,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60분 무료, 60분 초과 후 매 30분마다 500원
2. 1일 최대 주차요금: 5,000원

## 제5조(주차요금 징수)

제5조(주차요금 징수)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해 입차부터 출차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입차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는 당일 유료운영을 시작하는 시간에 입차한 것으로 본다.
②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에 출차한 것으로 보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유료운영을 시작하는 시간에 입차한 것으로 본다.
③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한다.
④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주차장 재이용 시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 미납차량이 재이용 시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요금 납부시까지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요금 감면)

제6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의 확인을 거친 후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자
2.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3. 공무를 목적으로 한 방문자
② 제1항 외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따른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에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관내 동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으로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9, 2013.6.19, 2020.9.17.>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 )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개량 장비에, 2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하여 처리하거나 농·축산가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배출일자·배출시간·배출용기·배출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0.9.17.>

[제목개정 2020.9.17.]

## 제30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관리)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관리)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위생과 상태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9]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기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①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서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세대주 기준으로 부과한다.
2. 수수료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3. 수수료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부과일은 다음 달 10일이며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처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ㆍ재질)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9.17.>

[제목개정 2020.9.17.]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여부는 시민의 편의와 처리 대상지역의 형편, 시 재정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능력
2. 사업능력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④ 시장은 단독주택의 위탁처리비는 운반거리·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11.14.>
⑤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조례 제14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9.17.>

[제목개정 2020.9.17.]

## 제8조(수수료 등의 지원)

제8조(수수료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5.12.31, 2020.9.17.>
1. 삭제 <2020.9.17.>
2. 삭제 <2020.9.17.>
② 조례 제 11조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 1세대당 매월 납부필증 30리터 이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0.9.17.>

[제목개정 2020.9.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읍·면·동번영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동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므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번영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11.14.>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체육·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시장, 읍·면·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읍·면·동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10. 지역 안정대책 사항 
11.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12. 향토교육 및 기타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13. 리·통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 사업위원·감사위원 각 2인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수는 80인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읍·면·동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지역출신 시의회의원이 되고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읍·면·동장, 지서·파출소장, 농협장, 우체국장, 학교장,
예비군 읍·면·동대장, 위촉위원은 당해 읍·면·동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의 실정에 밝고 주민신망이 두터운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말일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과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알리며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1.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1.12.3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김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외)

제4조(지원대상 제외)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5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 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때에는 협약 체결 전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제6조(의안형식)

제6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김천시에서 그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김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 제4조(특별위로금의 지원)

제4조(특별위로금의 지원)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사자의 유족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2. 의상자 또는 그 가족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
가. 1급 ~ 2급 : 1천 5백만원 이하
나. 3급 ~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 9급 : 5백만원 이하
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의 지급액은 의사상자 최초 인정 당시의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소지한 대상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1.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김천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김천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예산담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7>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김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김천시 의정동우회(이하 “회”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2.10.13.>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본 회는 김천시의회 전직 김천시의원(이하 “전직의원”이라 한다) 및 본 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현직 김천시의원(이하 “현직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0.13.>
②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김천시 내에 둔다.
③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10.13.>
1.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시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2.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홍보
3. 구성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 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 되는 사업과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삭제<2022.10.13.>]

## 제4조(임원 및 직무)

제4조(임원 및 직무) 
①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간사 1명
②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2.10.13.>
③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0.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2022.10.13.>]

## 제5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제5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개정 2022.10.13.>
1. 전직의원 중 회장을 선출
2. 현직의원 1명, 전직의원 1명씩 각각 호선으로 부회장을 선출
3. 회장이 간사를 지명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3조로 이동<2022.10.13.>]

## 제6조(운영위원)

제6조(운영위원) 
①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현직의원은 당연직이 된다.<개정 2022.10.13.>
③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본 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개정 2022.10.13.>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4조로 이동<2022.10.13.>]

##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본 회는 김천시·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3.>
②본 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10.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5조로 이동<2022.10.13.>]

## 제8조(의결 정족수)

제8조(의결 정족수) 본 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22.10.13.>]

## 제9조(회의소집)

제9조(회의소집) 
①본 회는 정기회로서 총회와 분기회가 있고, 특별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10.13.>
② 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③ 분기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한다.<개정 2022.10.1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22.10.13.>]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찬조금
3. 이자수입 및 기타
②본 회의 재정 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2.10.13.>]

## 제11조(지출)

제11조(지출) 본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경비는 본 회의 재정수입금에서 지출한다.<개정 2022.10.13.>
1. 각종 회의 개최 경비
2. 기타 운영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2.10.13.>]

## 제12조(회계)

제12조(회계) 
①본 회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②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
③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10.1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2.10.13.>]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2.29, 2022.10.1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