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 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3.3.2., 2024.7.15., 2024.10.1.>
1. 민원관련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2. 접수민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
2. 주관실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3. 실과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결정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심의
5. 주관실과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실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담당관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주관실과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재심의안건의 처리)

제5조(재심의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심의결정효력)

제6조(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주관실과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재가를 득한 후 회신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종합민원업무팀장과 주관실과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0. 11. 18, 2003.1.8, 2003.2.6., 2023.3.2.>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신안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신안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사업 
9. 신안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신안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바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바둑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건강한 정신의 함양과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 및 바둑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둑단체”란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바둑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바둑 인재의 육성 및 확보)

제5조(바둑 인재의 육성 및 확보)  
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또는 바둑 선수 등(이하 “바둑 인재”라 한다)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 인재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바둑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장려)

제6조(바둑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장려) 군수는 주민의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 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바둑 대회 참가를 장려할 수 있다.

## 제7조(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추진위원회)

제7조(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의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바둑·체육·문예 전문가 또는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둑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위원의 회의 참석과 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은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바둑 교육의 지원)

제8조(바둑 교육의 지원)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방과 후(학교의 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바둑 교육 
2. 바둑 수업 
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 
4. 그 밖에 군수가 바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보조금의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둑단체의 바둑 활성화 및 바둑 보급 
2. 제5조에 따른 바둑 인재의 육성 및 확보 
3.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최 
4.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개최 
5. 신안천일염 대학생 및 학생 바둑대회 개최 
6.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 및 참가 장려 
7. 제8조에 따른 바둑 교육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바둑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라남도 및 전국 규모 이상의 바둑대회 입상자와 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체육진흥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 7. 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신안군협의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 제2조(관람료)

제2조(관람료)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4.12., 2025.8.14.>

## 제3조(통합관람권)

제3조(통합관람권)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람권의 관람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로스서각박물관 
2. 세계화석광물박물관 
3. 1004 뮤지엄파크 
4.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1004섬 분재정원 
5.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퍼플 아일랜드 
② 통합관람권은 각 시설의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현장 관람권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선택하여 관람하려는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관람권의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3개소: 100분의 50 
2. 4개소: 100분의 55 
④ 제3항에 따른 선택할인의 적용대상은 일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신안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반의명칭 및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23.7.10.>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반장의 선출)

제5조(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출한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를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2. 7.>

## 제8조(반장회의)

제8조(반장회의)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 1 ~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무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신안군수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신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ㆍ세출)

제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 
1.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3. 일반회계 전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

## 제7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영 등)

제7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영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학생 및 군민 건강과 안전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신안군 공공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신안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신안군 관내의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이하 “급식”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식재료의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군수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이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 요청 기관 등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로서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신안군 백서향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백서향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서향의 섬”이란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백서향의 섬 조성”이란 우이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백서향의 섬 조성 지원)

제3조(백서향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백서향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백서향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백서향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 
5. 백서향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백서향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백서향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백서향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백서향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백서향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백서향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백서향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백서향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의 주민대표 
2. 백서향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백서향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 변경 및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신안군보 및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신안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교육지원청, 신안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신안군보 또는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신안군 주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도모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1.03.18.)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신안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1.03.18.)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03.1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26 / 시행일자: 2020-08-26

#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로 인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해 주민의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 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15만4천볼트이상 승압변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백미터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에 따른 변전소 건설로 주변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는 사항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주변 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1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초과 재생에너지발전소 기본지원금의 최저 한도로 주변 지역에 현안사업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변 지역이 2곳 이상의 마을일 경우 지원금을 해당 마을수에 나누어 지원한다.

## 제5조(현안사업지원금)

제5조(현안사업지원금) 현안사업지원금의 지원계획,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은 발전소주변지역법의 기본지원사업 지원 절차에 준한다.

## 제6조(생활지원금)

제6조(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신청, 지급절차,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 중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모, 배우자, 자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족은 병역이행자와 동반하여야 하며, 병역이행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신안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신안군 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2020.03.03., 2024.11.18., 2025.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3. “수수료”란 진료 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 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18.]

##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①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 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1.18.]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1.18.>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보건의료기관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15., 2019.10.21., 2020.03.03., 2024.11.18.>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및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0.03.03., 2024.11.18.>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3천원을 말한다. <신설 2024.11.18.> [제목개정 2020.03.03., 2024.11.18.]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3.03., 2024.11.18.>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3.>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3.03., 2024.11.18.> [제목개정 2020.03.03., 2024.11.18.]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는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0.03.03., 2024.11.18.>

## 제9조(공중보건의사 관사지원)

제9조(공중보건의사 관사지원) 군수는 공중보건의사가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본조신설 2020.03.03.] [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03.03.>]

## 제1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1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①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0.03.0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