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시와 업무 제휴·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통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지급대상 및 시기·지원금액
2. 신청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통비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어르신이 실제 이용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12.31.>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 제7조(업무의 위탁ㆍ제휴)

제7조(업무의 위탁ㆍ제휴) 
①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하“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교통비 지급 사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교통카드 발급 등의 업무 제휴를 맺을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 무료지원을 제공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는 등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구리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구리시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어르신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시장이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 제7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제7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시장은 제6조제3호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구리시 어르신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어르신 운전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어르신 운전자란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말한다. 
2.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이란 어르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의 바닥에는 어르신 우선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어르신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

제5조(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  
① 시장은 어르신 운전자에게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운전면허증 
3. 자동차등록증 
④ 시장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 차량번호 등을 명기하여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어르신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어르신우선주차구역 이용)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르신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르신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구리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녹색어머니회”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구리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중 어머니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개선 방향
2. 어린이 통학로 현황
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장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교ㆍ하교 교통안전 지도)

제7조(어린이 등교ㆍ하교 교통안전 지도)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ㆍ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봉사단체로 하여금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녹색어머니회 조직 및 활동)

제8조(녹색어머니회 조직 및 활동) 녹색어머니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로의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에 참여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봉사단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구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등과 모래장을 포함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등의 설치
7.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설치 및 관리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 제6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의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5-01-01

#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 명칭을 불문하고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 삭 제 <2023.5.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삭 제 <2023.5.18.>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기관의 적절성, 교류내용 및 방안,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의회의결 및 보고)

제5조(의회의결 및 보고)  
①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리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당해 연도 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 
2. 협약 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 제7조

제7조 삭 제 <2023.5.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리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재정지원 권한을 위임 받은 사업
3.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용 증서 소지자에게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를 지원하는 사업
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보조금 및 적자손실액 산정)

제5조(보조금 및 적자손실액 산정)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액 및 손실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입ㆍ지출(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 명세
3.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7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9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 또는 등록한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한 경우
4.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리시 경제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리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제9조(기술력 향상·판로개척)

제9조(기술력 향상·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구리시·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상담
2. 지역·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3.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취·창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 상담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구직지원금 등)

제8조(구직지원금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자, 구직자 및 제1항의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구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2024.3.29.> 
  1. 삭  제 <2024.3.29.>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구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 제 <2024.3.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회복 및 자립·자활에 필요한 사항
4.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관련 주요 현안 및 사회 이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법원, 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 기관
라.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10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3. 여성폭력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폭력방지 캠페인)

제11조(여성폭력방지 캠페인)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2차 피해 방지)

제14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5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각종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신청자는 수강 확정 시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 신청자는 신청 월을 포함하여 남은 개월 분을 납부한다.

## 제3조(교육과정의 신설ㆍ폐지)

제3조(교육과정의 신설ㆍ폐지)  
① 시장은 시정시책 및 교육수요 등 필요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ㆍ폐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 
1. 교육과목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교육과목의 수료율이 연속하여 2회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시장은 교육과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사유 등이 명시된 안내문을 센터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에 게시한다.

## 제4조(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① 센터의 교육과정은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편성 운영한다. 
② 일반교육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 운영계획을 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방향 
2. 교육과정 개설 시기, 수강생 모집 시기·정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강사 선발에 관한 사항 
③ 특별교육 과정은 취업·창업 과정,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수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은 초급반 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개설한다. 다만, 취업ㆍ창업 분야 등 필요한 경우 시설의 여건과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수강제한 및 취소)

제5조(수강제한 및 취소)  
① 교육수강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수강료 반환자)과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다음 회기 1회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강등록을 한 사람이 교육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을 취소한 사람의 수강료는 취소 접수일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개강 후 수강생의 수강취소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기자 또는 추가 접수자로 충원할 수 있다.

## 제6조(소지 물품의 제한)

제6조(소지 물품의 제한)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류, 음식물 등 센터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 기간 중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장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