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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양산시 소속직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 
3.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언, 폭행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유사민원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 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분리 조치)

제7조(분리 조치) 시장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행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교육연수, 포상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법무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12.19.>

##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세부사업)

제4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5.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가 자문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이하 “반려동물지원센터”라 한다)는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20에 둔다. <개정 2025.7.3.>

##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입양지원실, 교육실, 놀이터, 목욕실,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
②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 입양 사전 교육 실시
2. 반려동물 놀이공간 및 시민 여가공간 제공
3.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본조개정 2025.7.3.]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7.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인 경우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반려동물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이용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시장은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공단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동물복지위원회가 수행한다.

## 제11조(자원봉사자 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양산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세입 및 세출)

제5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7 / 시행일자: 2018-04-17

# 양산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토론튬, 플루토늄 등「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책 수립)

제4조(정책 수립) 시장은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여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 
① 시장은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식재료에서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양산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학교 및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양산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양산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내버스·택시운송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제도개선, 요금(택시요금 복합할증 적용지역 및 요율 결정을 포함한다)·공급기준 책정 및 시민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인근 광역시와 협의에 의한 노선조정, 신호체계변경, 지하철공사·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임시노선조정 등 경미한 노선조정사항은 제외한다)·운영체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양산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개인택시면허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 운송원가 산정, 사업대상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2.10> 
6.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미래혁신국장이 되며,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24.12.31.>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시의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버스·택시운송업계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촉위원)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임기중 사퇴의사를 표시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실무단 운영)

제6조(실무단 운영)  
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버스·택시교통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두거나 심의사안별로 실무소위원회를 수시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단,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단과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자는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대중교통 재정지원관련 심의회시는 이해당사자(관련업체, 조합)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2023.3.30.> 
⑤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중교통 업무담당 팀장 또는 여객화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3.30., 2024.12.31.> 
③ 간사는 심의에 앞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참고인)

제9조(참고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공무원 등 관계 이해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진술을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심의업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이 위원회 및 기획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버스·택시교통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8 / 시행일자: 2016-07-18

#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양산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양산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양산교육지원청, 양산경찰서, 한국디자인진흥원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2 / 시행일자: 2016-12-02

# 양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홍보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2.19.>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제6조에 따라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나.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다. 돌봄 제공자 등과 동행이 어려운 사람
2. “병원동행서비스”란 시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시민을 동행하며, 접수ㆍ수납, 진료 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6시간 이내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시장은 양산시 소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동행 매니저)

제8조(동행 매니저)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양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제 수입가격으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양산시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양산시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20, 2022.12.15., 2023.12.19., 2024.12.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7.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8.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원 외 처방비
9.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양산시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
10.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④ 양산시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검사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19.>

## 제9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제9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 본인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검사·시험 및 제증명 접수 또는 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징수 및 납부)

제10조(징수 및 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및 수입증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12 / 시행일자: 2012-07-12

# 양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 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활동수당)

제7조(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05

# 양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26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증인)

제3조 (채무보증의 증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4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들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 (보고)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변경)

제7조 (보증채무의 변경)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