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예산군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예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제5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사업계획서와 방범대 정관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 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자율방범대 등 보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재해·재난 시 긴급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예산경찰서, 예산교육지원청, 예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예산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60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 평일(군 직영 시) 
3.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 할인은 기존 관람료의 50% 이내 수준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0.26.>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 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위탁운영

## 제8조(관리·운영)

제8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제8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수탁자 선정은 예산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모집공고 등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개정 2021.10.26.> 
2. 영화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 <개정 2021.10.26.>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것 <개정 2021.10.26.> 
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 2021.10.26.>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추가하는 경우 
4. 그 밖의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한 운영비 집행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0.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건설 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설치와 관리)

제2조(설치와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2., 2021.12.24.>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 <개정 2023.12.22.> 
3.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4.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과 부대경비 <개정 2023.12.22.>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예산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23.12.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예산군보건소(이하 “보건소”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관내 보건지소(이하 “보건지소”이라 한다)와 관내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이라 한다) 등의 창구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장기등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개정 2024.12.23.>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능·이식 관련 교육 
4.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제5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군수는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 창구를,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의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장기기증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 접종 무료접종 
3. 군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 기증자 기념품 증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활동)

제7조(홍보활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민원실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일부개정 2019.11.15> 
2. 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24.9.30.> 
2.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신설 2024.9.30.>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9.30.> 
4.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9.30.>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3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4.9.30.>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30.]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24.9.30.>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개정 2024.9.30.>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4.9.30.> 
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신설 2024.9.30.>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9.30.>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9.30.>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개정 2024.9.30.> 
5. 장기요양요원의 감염병 예방 접종 등 건강증진사업 <신설 2024.9.3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4.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예산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회원)

제4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어린이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야 한다.

##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료의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대여등”이라 한다)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등을 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대여등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대출한 사람 
3. 대여 및 대출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사람

## 제7조(연회비)

제7조(연회비)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연회비를 무료로 한다.

## 제8조(대여 및 연체료 등)

제8조(대여 및 연체료 등)  
① 대여자료의 대여수량은 회원 1명마다 2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료의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료를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된 대여자료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0조(휴관일)

제10조(휴관일)  
①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대여자료 기증)

제11조(대여자료 기증)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대여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6-07-01

#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95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95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에게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물품을 받고자 하는 장수어르신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지급 제외)

제6조(지급 제외)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지급대상 관리)

제8조(지급대상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 고용 
2.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3.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고용대상)

제6조(고용대상)  
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제7조(근로장애인의 급여)

제7조(근로장애인의 급여)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1.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작업장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수익금 등을 작업장 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작업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작업장을 임대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제11조(예산ㆍ결산)

제11조(예산ㆍ결산) 작업장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12.23.>

## 제12조(보고 및 승인)

제12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제10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3.>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변상조치 등)

제14조(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작업장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 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작업장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보호ㆍ지원)

제5조(장애인 보호ㆍ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 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 제9조(협력 체계 구축)

제9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홍보활동 및 주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장애인 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 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심의위원회 및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23.>] [제4조에서 이동 <2024.12.23.>]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장애인복지담당부서장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관련단체의 장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4.12.23.>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15.> 
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예산군에 귀속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