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제7조(기금관리)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대외협력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나. 지방자치,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1-18 / 시행일자: 2024-01-18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

제2조(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관리ㆍ운용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지역균형발전 파급효과
3. 사업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4.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5. 자치구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수준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여부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9.9.26, 2019.12.3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4조(사업실행 주체)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9.26>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6]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목개정 2019.9.26]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4>
[전문개정 2010.1.7]

## 제102조(기능)

제1조의2(기능)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1, 2023.3.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8, 2014.5.14, 2016.1.7, 2017.9.21, 2023.3.27>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1명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1명
  3. 서울특별시 구급 및 의료 관계공무원：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ㆍ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의료정책과장
  4.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1명
  5.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전문개정 2010.1.7]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10.1.7]

## 제4조(위원장 등)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8, 2017.9.2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목개정 2017.9.21]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7.28, 2014.5.14>
[전문개정 2010.1.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신설 2023.3.27>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7>
[전문개정 2010.1.7]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0.1.7]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3.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4. 지역출판 진흥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 이상의 공무원
  2.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출판 지원 등)

제8조(지역출판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사업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사업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사업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지원 사업
  6. 서울특별시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사업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우수 출판물 배포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9.30>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지적재조사업무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9.3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11-01

#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ㆍ교육ㆍ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0>]

## 제6조(지진방재사업)

제6조(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7.24>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0>]

##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방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5.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조사기간)

제5조(조사기간)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재난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재난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재난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원의 보건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청부속의원을 설치ㆍ운영하여 직원의 진료 및 건강상담에 응함으로써 행정효과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07.7.30, 2007.10.1, 2015.1.29, 2017.2.23>

## 제2조(직원의 범위)

제2조(직원의 범위) 서울특별시청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8>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4. 서울특별시 촉탁직(단, 예방접종 및 치아마모 치료 등 재료대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은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이 들지 않는 진료 항목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7.7.2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의원은 직원에 대한 진료와 건강상담 그 밖의 이에 부수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시청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용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진료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3>

## 제4조(기관)

제4조(기관) ①의원에 원장 및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원장은 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7.10.1, 2008.1.31, 2011.12.29>
  ③진료담당직원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진료담당직원은「의료법」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한다.
[전문개정 2007.4.26]

## 제5조(진료비)

제5조(진료비) 진료비는 재료대만 징수한다. 재료대 산정은 구입가로 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 제6조(절차)

제6조(절차) ①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의 경우는 그 부모)는 진료의뢰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진료담당직원에게 제시한다.
  ② 진료담당직원은 진료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진료하고 본인에게 진료비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진료를 받은 자는 그 대금을 5일 이내에 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9.10>

##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 시행과 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자동차ㆍ중기ㆍ건설기계 또는 공공장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정비비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 제2조(정비의뢰)

제2조(정비의뢰) 센터에 자동차등의 정비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비의뢰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 제3조(자동차 등의 정비)

제3조(자동차 등의 정비) 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뢰 내역에 따라 자동차등을 정비하되, 정비의뢰 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의 정비의뢰 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19.12.31>

## 제4조(정비비의 결정 등)

제4조(정비비의 결정 등) ①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한 내역을 기준으로 정비비를 산출하되, 재료비ㆍ노무비 및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비를 산출함에 있어 재료비는 해당 재료의 시중거래가격 또는 최소 견적가격으로 하고, 노무비는 담당 정비원의 임금으로하며, 간접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영성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19.12.31, 2021.3.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복 시행되는 정비에 대하여는 표준정비비를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비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정비비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재료비의 변동 등 여건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표준정비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비를 산출한 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정비비를 세입 조정결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9.12.31>

## 제5조(정비비 납부)

제5조(정비비 납부) ① 소장이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비를 세입 조정 결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정비비 산출내역이 첨부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비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비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등의 정비의뢰 자는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정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정비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7.30, 2007.12.26, 2021.9.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착한가격업소" 표찰
  2.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3. 쓰레기봉투 등 필요물품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홍보 및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유공자 표창)

제6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4.22, 2012.3.15, 2020.7.16,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삭제 <2021.12.30>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관내 참전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전문개정 2014.1.9]
[제목개정 2022.10.17]

##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3.10.4>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5만원으로 하고,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23.10.4, 2024.9.30>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ㆍ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개정 2014.1.9, 2020.7.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ㆍ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신설 2014.1.9>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9>

##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시장은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10.4>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삭제 <2023.10.4>
[전문개정 2014.1.9]

## 제7조(수당의 환수)

제7조(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