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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폐지법령, 알기쉬운 법령 정비와 같은 정책결정에 따른 일괄 개정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 입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기준별·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1. 준수
  2. 집행
  3. 행정절차
  4. 부패통제
  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제5조(평가 요청)

제5조(평가 요청)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정 또는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세부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 절차)

제6조(평가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등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 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 협의 등)

제8조(관계부서 협의 등) 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9조(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단,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관은 재평가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문을 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식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8.4.〉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
  1. 인식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인식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인식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인식개선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5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③ 〈삭제 2023.8.4.〉
  ④ 〈삭제 2023.8.4.〉 
  ⑤ 〈삭제 2023.8.4.〉

## 제6조(지원 및 지도)

제6조(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③ 〈삭제 2023.8.4.〉
［조 제목 개정 2023.8.4.］

## 제7조

제7조 〈삭제 2023.8.4.〉

## 제8조

제8조 〈삭제 2023.8.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장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2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하는 시설 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8.4.〉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4.〉
  1. 2년 이상 연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을 것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요건
  ② 지원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2023.6.11., 2023.8.4.〉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목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2.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3.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교류 및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 제6조(교육 및 연수)

제6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3. “편의지원”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편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목표 및 방향
  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3.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제6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지원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물”이란 공립유치원, 공·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한다.
  2. “재난위험시설”이란 교육시설물 중에서 태풍, 홍수, 지진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나 화재·붕괴·폭발 그 밖에 유사한 사고로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상 위험 요소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1.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3. 재난위험시설의 사용 여부 결정
  4. 재난위험시설의 철거·보수 및 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6.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개정 2019.2.26., 2023.3.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11.〉
  1. 교육시설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구조전문가, 안전전문가
  2.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70% 이상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에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심의요구절차 등)

제9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기관장의 재난위험시설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2. “교육 정보화 지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사이버 음란물 노출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5.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6. “게임 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말한다.
  7. “사이버 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2.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의 구매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 방안
  4. 교육 정보화 지원 중단 시 처리절차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컴퓨터 등의 지원)

제5조(컴퓨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무상 수리
  2.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4. 인터넷 사용료

## 제6조(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이하 “정보화 지원 등”이라 한다)의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정보화 지원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및 그 밖에 교육·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3.8.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대응계획 수립·시행)

제5조(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사용법 및 화재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안전시설 설치·관리)

제7조(안전시설 설치·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대응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제조사,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전문개정 2010.8.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2023.6.11.>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7, 2021.12.23>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13.8.30., 2019.2.26.>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전문개정 2010.8.30.]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에 관한 정보
  2. 학교신설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자체 주요정책 등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기록물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전문개정 2010.8.30.]
[제목개정 2021.12.23.]

##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1.3.21., 2013.3.27., 2013.8.30., 2016.2.29., 2019.2.26, 2021.12.23.>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기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3.27., 2019.2.26., 2024.4.19.>
[전문개정 2010.8.30.]

## 제7조(심의회의 기능)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8.30.>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심의회의 운영)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 과의 팀장 또는 담당관,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30.]

## 제9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제9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21.12.23.>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25.〉

## 제2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2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추진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8.25.〉

## 제3조(예산편성 의견수렴)

제3조(예산편성 의견수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예산편성방향 및 우선투자 분야 등 교육재정운용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③ 교육감은 주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참여의 편의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주민 예산참여방을 운영한다. 〈개정 2023.8.25.〉

## 제4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제4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 구성은 지역별 균형 배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6. 12.>
  1.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별 6명 이내
  2. 인구 15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지역별 5명 이내
  3. 인구 5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지역별 3명 이내
  4. 인구 5만명 미만: 지역별 2명 이내
  ②  〈삭제 2023.8.25.〉
  ③ 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첫 회의는 매년 4월 이전에 개최하고, 연중 계획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 제5조(위원모집 공고 및 신청)

제5조(위원모집 공고 및 신청) ① 교육감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 공개 모집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공고문에 포함되도록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3.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 
  ②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 선정기준)

제6조(위원 선정기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명 이내에서 우선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위원 정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5.〉
  1. 재정·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대표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재정·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2., 2023.6.11., 2023.8.25.>
  1. 대학에서 관련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재정·예산 관련 연구소·학회·기타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재정·예산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재정·예산분야 각종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력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선정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선정 시 지역별로 배분된 위원 정수 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때에는 지역별로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개정 2023.8.25.〉
  ④  〈삭제 2023.8.25.〉

##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되, 구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4.5.10.〉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25.〉
  ③ 분과위원회별 위원 배정시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속 분과위원회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기능)

제8조(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2. 분과별 예산편성 협의·조정
  3. 분과별 협의·조정 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출

## 제9조(분과위원회 운영)

제9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연중 필요시 마다 분과위원장이  별표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3.8.25.〉
  ② 주관부서는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 주무팀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8.25., 2024.5.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즉시 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준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준법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등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준법교육 등)

제5조(준법교육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관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준법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상담 지원 등)

제6조(상담 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생의 상담·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원 연수)

제7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4. “사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매계획 등)

제4조(구매계획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제6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