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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형법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30와 제331조, 제334조와 제342조에 따른 주거에 침입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가로등, 보안등,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포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6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3호의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시장은 제6조제3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조에서 협의체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  
① 포천시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포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포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포천경찰서, 포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2 / 시행일자: 2017-08-02

#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포천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외에도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포천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27 / 시행일자: 2014-02-27

#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복무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현역복무등"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시가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 2022.12.28.>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4.9.25.]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고,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매가로 산정한다.

## 제5조(타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타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28.>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예방접종 수수료는 백신 구입 단가를 기준으로 상·하한가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7조(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2.28.,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한다. <개정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8., 2023.6.28., 2025.4.16.>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계층을 말한다.) 
5. 타 법령에서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응급처리에 한정한다) 
7. 포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9.7.24.>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6.3.16.>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2.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4 / 시행일자: 2020-03-04

#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대행의 요청)

제2조(업무 대행의 요청) 포천시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 대행의 필요성 및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조(업무 대행 공고)

제3조(업무 대행 공고)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업무 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포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 대행의 신청)

제4조(업무 대행의 신청)  
① 업무 대행을 하고자 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5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시장은 업무 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 제6조(업무 대행 계약)

제6조(업무 대행 계약)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업무 대행경비의 지급)

제7조(업무 대행경비의 지급)  
①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 대행경비는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③ 시장은 업무 대행경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하여 지급한다. 
⑤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대행의 범위)

제2조(업무 대행의 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  
① 시장이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3.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 제5조(업무 대행 계약)

제5조(업무 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ㆍ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업무대행자의 복무)

제7조(업무대행자의 복무)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을 준용한다.

## 제8조(업무 대행경비의 지급)

제8조(업무 대행경비의 지급)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는 사람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

## 제2조(진료수가)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10, 2008.5.28., 2022.12.28.>

## 제3조(진료비 감면)

제3조(진료비 감면)  
① 제2조에 따라 진료비 납부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2023.6.28., 2025. 4. 16.> 
1.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24.>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07.1.10]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7, 2014.8.1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4>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4.6>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2.7>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6>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업무보조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2.7>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2.7>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14>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삭제 <2014.8.14>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과 평가 <개정 2014.8.14>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4.6]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2.7, 2012.4.6, 2014.8.14>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2.7>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2.7, 2014.8.14>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7.2.7, 2012.4.6> 
1. 회장 1명 <개정 2012.4.6> 
2. 부회장 1명 <개정 2012.4.6> 
3. 운영위원 15명 이내 <개정 2007.2.7> 
4. 감사 1명 <개정 2012.4.6>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7>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7.2.7, 2014.8.14>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개정 2014.8.14>

## 제7조

제7조 삭제 <2014.8.14>

## 제702조(임기)

제7조의2(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4]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 제목 개정 2014.8.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4.8.14>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2.4.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23.9.27.> [본조신설 2012.4.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8.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4> [제9조에서 이동, 2012.4.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포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29>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진ㆍ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ㆍ출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 유 소 
나. 주 차 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20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며, 무분별한 보도구역에 횡단차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현황도로로 직접 진ㆍ출입 가능 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를 설치 할 수 없다. <신설 2014.12.29>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허가날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3조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 부담)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 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6조(비용의 부과 및 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4.12.29> 
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③ 비용징수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26 / 시행일자: 2008-03-26

#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의 채무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6>

## 제3조(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3조(채무보증승인통지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6>

## 제4조(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등)

제4조(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등) 
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6>
②「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채무보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6>

## 제5조(보증채무현황표)

제5조(보증채무현황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시장에게 보고하는 보증채무현황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3.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28 / 시행일자: 2008-05-28

#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0, 2008.5.28>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는 주 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08.5.28>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개정 2006.1.10>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6.1.10>
②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6.1.10>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06.1.1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안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포천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2. 고위험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및 교육 지원
3.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4. 저소득 위기 수형자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

제5조(보조)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포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포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보훈회관의 명칭은 포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보훈회관은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44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
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4.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5.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7.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8.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포천시지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포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제7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업무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국장, 개별주택가격업무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과장,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의사)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 팀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표)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