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계층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관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미세먼지관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도로, 건설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8.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미세먼지 관련 예보 발령 시 국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제안 공모)

제7조(시민제안 공모)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공모에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에 설치한 부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 중 12시부터 14시까지는 직원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민원인 접근 편의를 위해 시 소속기관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진주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3.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시 소속 청원경찰
5. 그 밖에 시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202조(신고)

제2조의2(신고) 누구든지 민원인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6.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 조치)

제5조(보호 조치)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받은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업무 조정 및 특별휴가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심리상담
2. 의료비(최대 50만원 한도 내)
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특별휴가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10.>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4.6.10.>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2025.6.2.>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다음 각 목의 음성안내문구를 송출할 수 있는 장비 설치
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나. 폭언ㆍ협박ㆍ성희롱 방지를 위한 통화 녹음 안내
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전화 종결 안내
6.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설치
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5.6.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진주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진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행정 지원)

제5조(행정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추진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 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 산업을 말한다.
3.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 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ㆍ연구소ㆍ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바이오산업의 응용연구ㆍ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2. R&D 및 바이오산업 발전기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
4.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이오산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반시설 조성)

제5조(기반시설 조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과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학 등과의 교류)

제6조(대학 등과의 교류)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의 추진 주체로서 국내외 우수한 대학ㆍ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제8조(공동 연구의 지원)

제8조(공동 연구의 지원) 시장은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금 등의 지원)

제9조(자금 등의 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2.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3. 바이오제품 신기술 개발의 사업화 지원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  한다)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신설 또는 이전 유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5.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용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10조(판매 및 수출 촉진)

제10조(판매 및 수출 촉진)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으로 창출된 제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코자 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보조금 지원 정책 및 사업에 지역 중소 바이오기업의 제품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국내ㆍ외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반려문화”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정에 맞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복지증진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등)

제4조(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15일 이내에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소유자의 책무)

제5조(소유자의 책무)  
①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반려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할 것.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입마개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3.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 반려동물에게 부착할 것

##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공원 등에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반려동물보호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문화 조성 등)

제8조(반려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기관,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반려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산책을 통한 행동교정, 훈련 및 펫티켓 교육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법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반려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을 보다 구체화하여 진주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치 농업기계를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5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시장은 법 제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8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사업)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 위탁)

제9조(사무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5조에 따른 강제 처리와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진주시 건축위원회와 진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진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진주경찰서, 진주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9 / 시행일자: 2017-03-09

#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법제업무와 법률사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쟁송사건에 관한 효율적인 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시정현안과 관련된 법적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쟁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재위촉 시 쟁송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위촉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쟁송 사건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
3. 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4. 시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다. 그 밖에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6조(이해충돌방지)

제6조(이해충돌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서로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법률고문변호사회의)

제8조(법률고문변호사회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에 대한 사항
2.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사항
3.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4. 특정한 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수당과 회의비)

제9조(수당과 회의비)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과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 월 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회의비 : 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 회의비는 회의 종료 후 지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5.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6. 평생학습시설 등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7. 장사시설 사용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진주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경상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