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6.5)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2.6.5)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6.5)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5)

##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출납보관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 「광산구재무회계규칙」제5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9)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2.6.5)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개정 2006.09.28, 2009.12.28, 2014.08.14)
2.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 동장(개정 2013.12.19, 2021.3.31.)
3.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팀장, 동 소관업무팀장(신설 2013.12.19)(개정 2021.3.31.)
②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9, 2021.3.31.)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4.08.14)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광산구 소속 국장, 실·과장, 담당관과 기금 또는 재난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9.5.20, 2019.7.16.)
⑤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7.16., 개정 2024.9.30.)
⑥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7.16.)
⑦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2.6.5, 2013.12.19)

## 제11조(위원장의직무)

제11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6.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기금 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13.12.19)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6.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2.6.5)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