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역사문화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고 발굴 보존함으로써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대들에게 역사문화를 물려주며, 지역 역사문화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역사문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라 함은 지역의 역사문화진흥을 위하여「민법」제32조와「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4.30.>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논산시 역사문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발굴 가치 재조명 사업 
2. 지역 역사 문화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보존·활용 사업 
3. 지역역사문화행사의 추진 
4. 지역발전에 관련된 역사문화사업의 발굴 추진 
5. 그 밖에 역사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논산시장은 역사문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역사문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되, 그 절차 등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사업비 정산서를 논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된 “연산 화악리의 오계”보호육성과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연산 화악리의 오계”(이하 “연산오계”라 한다)라 함은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가 원산지인 오계로서 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재)연산오계재단 사육시설에 있는 오계를 말한다.(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분산 사육 오계를 포함한다)(개정 2019.4.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산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연산오계 보호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재)연산오계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는 연산오계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시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③ 이사장은 연산오계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 제4조(연산오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연산오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19.4.1.) 
① 시장은 연산오계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연산오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산오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문화예술과장, 논산문화원장, 이사장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4.1.)(개정 2019.7.1.)(개정 2021.3.23.)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논산시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개정 2024.4.30.> 
3. 재래닭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석사 이상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직은 상실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유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4.4.30.>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산오계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반출입 및 도태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산오계의 보호·육성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연산오계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연산오계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이사장에게 혈통보존과 증식, 홍보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으로 1인당 월 평균 50킬로그램 미만의 양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논산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융자금의 알선 대상자는 시 관할구역안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

##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노점상 생계 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시금고)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과 융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추천 신청)

제5조(융자추천 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삭제 <조례 제345호> 
④ 시장은 제3조의 금융기관의 장과 협약한 범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02. 2. 20)

## 제6조(융자알선 대상자 확정)

제6조(융자알선 대상자 확정)  
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현황 
2. 가구 1인당 월평균소득 
3. 주거사항(자가,월세,전세,무료임대) 
4. 생계유지형태 : 노점상의존 ,겸업(가구원 소득포함) 
5. 가구원구성 (근로능력자 유무 남,녀) 
6.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으로 융자할 금융기관과 융자알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알선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자보조금)

제7조(이자보조금) 이자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년 5퍼센트)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 이자(6퍼센트)차액에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으로 한다.

## 제8조(보조기간)

제8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시장이 융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인원 및 융자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의거 지급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융자후 관리)

제10조(융자후 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철거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사항, 자금 이용사항 및 이자 납부사항 등을 월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자납부 독촉)

제11조(이자납부 독촉)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 3월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생계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논산시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말한다.
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식생활 개선과 적절한 영양의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란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논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시 예산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 등에 관한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제출시기는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 
2.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의결기한 등)

제7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당 사무의 처리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해당 안건 업무담당 부서장은 안건과 관계된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2-01-01

# 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논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논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이나 전자통신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성과금의 지급)

제6조(성과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그 밖에 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안정적 지원을 통한 논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창작수당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예학관”이란 강의 및 세미나를 위한 교육시설로 강학실, 방문자센터, 전시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2.“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4.“주중”이란 제3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예학관 및 한옥마을은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 일원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학관 및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의, 세미나, 전시관 등의 운영
2. 한옥숙박시설,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등 관리 및 운영(개정 2021.10.12.)
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학관 및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예학관 및 한옥마을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나 집회 행위 또는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을    위한 강의 일 경우
2. 정치적인 목적의 강의 일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6. 혐오·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경미한 시설보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1.10.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02조(사용·수익허가)

제9조의2(사용·수익허가) 
[본조신설 2021.10.12.]
① 시장은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경미한 시설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별칭사용)

제13조(별칭사용)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논산시의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어가, 농·어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에게 합법적
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0.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1.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당 직원 1명 이상 배치)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제47조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이하“시” 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제47조에 따른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적용)

제5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