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8-06-02 / 시행일자: 1998-06-02

# 밀양시청 대강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대강당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강당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 음향시설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시설과 냉ㆍ난방시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취소 신고)

제4조(사용취소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조례 제7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2. 조례 제7조 제3호에 해당할 때 : 사용료 납부금액 50% 반환

## 제6조(감면의 적용범위)

제6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감면 : 시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와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영세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본시설사용료의 50%감면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행사와 예술인 각급 학교에서 순수 예술 부분의 창작 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발표

##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제8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모든 특별 설비는 대강당 시설의 훼손여부를 시장이 판단하여 승인후 설치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미 인수시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제9조(전기 사용료의 특별징수)

제9조(전기 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 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요율에 의한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06-02 / 시행일자: 1998-06-02

# 밀양시청 대강당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ㆍ예술행사ㆍ강연 및 기타 공공행사를 위하여 밀양시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대강당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대강당의 사용범위는 강당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ㆍ단체로 하며, 사용예정일 7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 제4조(허가의 제한)

제4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강당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대강당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시간 초과로 인한 초과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1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하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강당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대강당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는 즉시 모든 시설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절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2016.12.22, 2017.3.23., 2023.2.20.>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 6. 27, '98. 9. 21, 2011.10.13, 2016.12.22, 2017.3.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9.>

## 제2조(위탁운영공고)

제2조(위탁운영공고) 시장은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1항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 제3조(위탁운영신청)

제3조(위탁운영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아리나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을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밀양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계약)

제4조(위탁운영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밀양아리나의 관리 및 운영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어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 신청)

제6조(시설의 사용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 등은 별지 제3호 시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7.9.>

## 제7조(시설의 사용료 감면 신청)

제7조(시설의 사용료 감면 신청)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9.>

## 제8조(사용료 반환 신청)

제8조(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9.>

## 제9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제9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①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할 수 있는 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유료·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7.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두고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밀양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2. 밀양아리랑 전승교육, 공연, 전시를 위한 사업 
3. 밀양아리랑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밀양아리랑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밀양아리랑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밀양아리랑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밀양아리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밀양아리랑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의 개발ㆍ기획의 조정 
2. 제5조에 따른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년 1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전국단위대회에서 밀양아리랑을 소재로 하여 입상한 경우 
2. 국내ㆍ국외에 밀양아리랑의 명성을 떨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출전 비용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3 / 시행일자: 2018-08-23

#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  
①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를 위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3.> 
  1. 전액 감면 
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 
나. 삭제 <2018.8.23.> 
2. 부분 감면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는 기본시설사용료 전액과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만 감면한다.
1)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3)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청일 현재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작품전시 및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사용료반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 제5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제5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①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② 검인할 수 있는 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23.> 
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아트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 제6조(홍보물)

제6조(홍보물)  
① 사용자는 아트센터 내의 지정된 장소에만 사용자가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8.8.23.>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한 홍보물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사용자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① 매주 월요일 휴관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ㆍ전시 또는 대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8.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개시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른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 제2조(재정지원 등)

제2조(재정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 및 국제노선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0.10.5.> 
② 시장은 국내노선 및 국제노선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천공항을 이용한 신규노선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③ 시장은 사천시에 영업장을 둔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가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기취급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④ 시장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규모·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일자ㆍ번호ㆍ사업범위 <개정 2020.6.11., 2020.10.5.>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6조(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5.6.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사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사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啓發)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제8조(관리위탁의 해지)

제8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문화원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관리위탁의 검사ㆍ감독)

제9조(관리위탁의 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 서류,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화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2. 문화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른다.
3.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사천소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사천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사천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는 월 1회 잡지형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호는 사천N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으며 인터넷(시 홈페이지), SNS 등에 소식지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8.2.28.>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7., 2018.2.28.> 
  1. 시정시책 
2. 시의회 의정활동 
3. 공지사항 
4. 인권, 성 평등 등 시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2.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18.2.28.>

## 제4조(편집 및 운영)

제4조(편집 및 운영) 소식지의 편집 및 발행은 공보감사담당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3.12.31., 2007.4.30., 2015.7.15., 2018.2.28.>

## 제5조(배부)

제5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28.>

## 제6조

제6조  <삭제 2018.2.28.>

## 제7조(소식지 편집자료 및 보상)

제7조(소식지 편집자료 및 보상)  <개정 2018.2.28.> 
① 소식지에 게재한 내용 중 시민이 기고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원고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1.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2-09 / 시행일자: 2011-12-09

# 사천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주사무소가 시에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주택”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1인가구에 대한 질병, 돌봄,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7.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사천시정 소식지,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안심하고 제6조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이하 “간병서비스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간병서비스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 
2. 간병서비스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및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 
4. 간병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간병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2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9.21.>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시장이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의료기관의 지정)

제4조(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간병서비스 사업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인건비 
2.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6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간병인의 자격 등)

제7조(간병인의 자격 등)  
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지정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8조(지정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의료기관이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간병서비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지정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의료 기관에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간병서비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사천시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사천시의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 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주관단체 지정)

제5조(주관단체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단체를 그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주관단체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9조(지도·검사)

제9조(지도·검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4에이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03 / 시행일자: 2015-09-03

# 사천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사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