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7 / 시행일자: 2018-07-27

# 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9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7에 따라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는 동해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9.26., 2016.10.10.>
1. 부시장,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녹지과장 <개정 2014.9.26., 2016.10.10., 2016.12.27., 2018.7.27.>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시민
③ 제2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6.11.11.>]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개정 2016.10.10.> 
[제3항에서 이동 <2016.11.11.>]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동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회의 개최 등)

제5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 전에 이전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산림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제10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영 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동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