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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 한해대책에 따른 양수기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물을 퍼 올리거나 그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와 부대장치를 일부 국·도비 및 군비로 구입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배정 및 보관)

제3조(배정 및 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책임)

제4조(보관관리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한다.〈개정 2013. 11. 8〉

## 제5조(대부)

제5조(대부)  
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③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 또는 사용효과에 따라 대부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양수기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①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를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기간 만료전이라도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소홀로 양수기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7조(한해대책외 사용)

제7조(한해대책외 사용)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양수기를 대부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을 위한 사용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동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인으로서 사용 일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양수기 사용시간은 1일 5시간 미만은 5시간으로 보며 1일 사용시간은 10시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시간할로 계산한다. 
④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반환 및 변상)

제9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는 보관장소까지의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증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8〉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제2호 각 목의 법령 또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는 행위, 애완동물의 목줄 미착용ㆍ배설물 미 수거ㆍ방치 행위 등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5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어린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이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협약”이란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이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전검토)

제3조(사전검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체결 대상 공공기관 등의 적정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군의회 보고)

제4조(군의회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체결일부터 50일 이내(휴회기는 제외한다)에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체결기관 및 체결일자 
2. 주관부서 
3.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4. 협약내용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제6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제6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 추진실적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8. 8〉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4. “공공부문”이란 증평군 및 산하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증평군민ㆍ학교ㆍ사회단체 등의 에너지 관련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2025. 8. 8〉

## 제5조

제5조 삭제〈2025. 8. 8〉

## 제6조(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에너지 관련 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에너지 업무 관련 공무원
2. 에너지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공공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
5.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7. 소속 직원의 차량 부제 운행의 자율참여 유도
②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산하 단체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이행

##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에너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ㆍ사업자ㆍ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 지원)

제2조(재정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다. 
③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변경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차등 지원)

제5조(차등 지원)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자동차의 차령)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증평군 여성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증평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 방법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가,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 및 각종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5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제6조(여성정책 담당 부서 설치)

제6조(여성정책 담당 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도시기반시설 등의 조성)

제7조(도시기반시설 등의 조성) 군수는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 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라.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제8조(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8조(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친화적 기업 확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창업 및 취업 활성화

## 제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군민 개인의 역량 증진과 가족ㆍ마을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특화사업 추진)

제10조(지역특화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토대로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지원)

제11조(홍보 및 지원) 군수는 원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군민참여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설치)

제12조(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13조(주민참여단의 기능)

제13조(주민참여단의 기능) 주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확산, 공감대 형성과 홍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14조(주민참여단의 구성)

제14조(주민참여단의 구성)  
① 주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주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제15조(임기 등)

제15조(임기 등)  
① 단원의 위촉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단원의 사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단원을 제외하고 주민참여단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후임 단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6조(위촉 해제)

제16조(위촉 해제) 군수는 주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7조(활동 지원)

제17조(활동 지원) 군수는 주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교육 등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평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3. 12. 26〉 
  1. 예식장(회의실 겸용) 
2. 식  당 
3. 소회의실 
4. 교육실 
5. 생활체조실 
6. 자원봉사센타 
7. 기타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등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②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③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에 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26〉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관련기관 단체 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회관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7. 3. 26, 2008. 8. 6, 2018. 12. 28〉

## 제6조(채용기준)

제6조(채용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운영요원으로 채용한다.〈개정 2013. 1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행정에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인 자 
2. 소비자보호단체에서 간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인 자

## 제7조(사용)

제7조(사용)  
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 단체,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

##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회관의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회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에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3. 12. 26〉 
  1. 회관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수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예식장 사용승낙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여성회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기준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12. 26〉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3. 12. 26, 2019. 12. 26〉 
③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납입된 사용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 익월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 제13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3조(대장 및 장부비치)  
①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1. 위탁운영관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여성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3. 여성회관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4. 재산대장 (별지 제8호서식) 
5. 비품대장 (별지 제9호서식) 
6. 문서접수부 (별지 제10호서식) 
7. 문서발송부 (별지 제11호서식) 
8. 회관운영일지 (별지 제12호서식) 
9. 회관(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3호서식) 
10. 현금출납부 (별지 제14호서식) 
11. 수입내역부 (별지 제15호서식) 
12. 지출내역부 (별지 제16호서식) 
13. 사업집행실적표 (별지 제17호서식) 
14. 수입지출현계표 (별지 제18호서식) 
15. 사용료징수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6. 소모품대장 (별지 제20호서식) 
② 기타 회관 운영ㆍ관리의 예산회계는「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12. 21〉 
③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 제14조(업무감사)

제14조(업무감사)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관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13. 12. 26〉 
  1. 정기감사 : 연 1회 
2. 수시감사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5조(사업보고)

제15조(사업보고) 회관운영자는 매분기 수입지출현계표 및 사업집행실적을 별지 제17호서식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23 / 시행일자: 2007-11-23

# 증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증평군여성회관 (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성회관은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18번지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
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3.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및 이용시설 설치 운영
4.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보도
5. 소비자 보호사업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
6. 가정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센타 운영
7. 기타 봉사사업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여성회관의 운영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회관의 사업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수립, 사업운영, 사업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여성회관운영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공무원과 운영요원)

제6조(공무원과 운영요원) ①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의 채용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위탁운영)

제7조(사업위탁운영) ① 제4조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위탁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여성회관을 사업위탁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건물유지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징수)

제9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와 기술교육시 교육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여성회관에 사용료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시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위탁받은 자가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납된 사용료 등은 회관운영관리비 및 제3조의 사업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사용료 등 면제)

제10조(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3. 제7조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자가 자립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규칙으로 정한 때
4.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12조(강사초빙)

제12조(강사초빙) ① 제3조에 의하여 사업수행시 전문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사업 위탁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위탁 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5조(대장 및 장부비치)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공동전기요금의 지원)

제3조(공동전기요금의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가로등 포함) 전기요금 
4.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제5조(신청 및 납부)

제5조(신청 및 납부)  
①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전 항의 신청금액을 확인하고, 납기전까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급한다. 
③ 공동전기요금을 납부한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증평군에서 농업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체계 확립과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및 집하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평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4〉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2. 2. 4〉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 제7조(의결기한 등)

제7조(의결기한 등)  
① 군수는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안을 처리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의결기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의결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9조(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① 군수는 위원회가 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해당 의안이 예산 또는 재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1. 예산과 관련 있는 경우: 예산감사관 
2. 공유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 재무과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2. 2. 4〉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