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7-01

#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7.9.25.]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9.25.>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주사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환경위생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9.25., 2021.5.28.>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식품위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9.25.>

## 제9조(사업의 집행)

제9조(사업의 집행)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9.25.> 
②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

##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산청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산청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ㆍ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산청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산청군 내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제4조(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산청군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연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연대의 위원은 아동ㆍ여성폭력 관련업무 담당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의원
2.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지역연대에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청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연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는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10.28.]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8.]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1.10.2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②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28.>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사후심의)

제12조(사후심의) 군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당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은 3명으로 한다.

##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산청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구성 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회장,부회장(남·여),총무,감사각1명을두되, 회장과부회장,감사는위원중에서호선하고총무는회장이지명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위원의 임무)

제4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사업
5.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6.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위원은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위원의 위촉·해촉)

제5조(아동위원의 위촉·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군수는위원중에서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3.위원으로서의품위손상등으로위원의직무를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아동위원증)

제8조(아동위원증) 군수는 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아이 및 보호자가 산청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 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3.>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7-01

# 산청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2.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1.12.23.>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2013.7.25., 2016.3.1., 2022.4.14.>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산청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산청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산청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산청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산청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산청군에 주소를 가진 군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0.11.30>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0.11.30>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0.11.30>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0.11.30>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0.11.30> 
6. 65세 이상 노인세대 
7. 13세 미만 어린이 <신설 2020.11.30> 
8.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개정 2020.11.30>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신설 2020.11.30>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개정 2020.11.30>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되, 친족 및 이장 등이 대신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 제7조(위탁비용의 지원)

제7조(위탁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산청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4.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가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이, 그 외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총괄 관리주체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안내)

제9조(시설 안내)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산청군 약선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약선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산청군 약선관(이하“약선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각각 “동의 약선관”,“대장금 약선관”으로 한다. 
② 동의 약선관은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555번길 150에 둔다. <개정 2014.8.14.> 
③ 대장금 약선관은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05번길 6-6에 둔다. <개정 2014.8.14.>

## 제3조(기능 및 시설)

제3조(기능 및 시설)  
① 약선관은 약선음식 전문요식업 및 체험·홍보 등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② 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약선음식 전문요식업 및 체험·홍보 등 시설 
2. 그 밖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 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운영)

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운영)  
① 약선관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약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입찰시 같은 조건의 경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최고 입찰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 
④ 사용료 산정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⑥ 약선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일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재산의 관리)

제5조(재산의 관리)  
①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약선관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약선관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약선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청군을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  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8조(위탁취소 등)

제8조(위탁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약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9.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