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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연령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레시피 제공,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등록관리)

제6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한다.

## 제7조(조직구성 및 운영)

제7조(조직구성 및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과 전문인력, 그 밖에 직원의 수와 사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의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및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7 / 시행일자: 2015-04-17

# 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4.17.>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차.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하.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2.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등과 바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4.17.>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음주청정지역,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7.>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본조제목 개정 2015.04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502조(관리감독)

제5조의2(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5.04.17]]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원주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
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여론조사 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사방법)

제4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질문지 작성)

제5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대상·방법
3. 표본의 크기
4. 피조사자 선정방법
5. 응답률
6. 표본오차율
7.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8. 질문내용
②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를 따른다.<개정 2017. 10. 13.>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 중인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산업재해나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활동ㆍ자금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목표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7조(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에 관한 사항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여성경제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2. 13.]

## 제9조(현황파악 및 활용)

제9조(현황파악 및 활용)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개정 2017. 10. 13.>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6. 2. 13.>

##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6. 2. 13.>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원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원주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라.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2. “현창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 
3. “역사인물 대상자”는 원주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지 20년이 경과 하였거나 현존 인물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20년 이상 경과 된 인물을 말한다.

## 제3조(시책 수립·시행)

제3조(시책 수립·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 시 제5조에 따라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0. 12., 2024. 7. 12.> 
1. 당연직 위원: 문화교육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향토사학자 및 역사연구가 
다. 문화예술단체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현창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營農)”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원주시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이란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마을단체”란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5.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원주시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및 마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와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영농폐기물 발생 억제와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2.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집하 방안
3. 영농폐기물 집하시설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자 장려금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ㆍ보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장려금의 지급 품목 및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영농폐기물 수거자 등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시비로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 추천신청)

제3조(융자 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융자 추천신청서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① 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가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1999. 12. 3.>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연 6 퍼센트의 이자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보조금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1999. 12. 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영양관리사업)

제3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상담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의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5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거나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8375부대 원주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원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예산안 및 예산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안”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매 회계연도 또는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입ㆍ세출 등 예산 내용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하는 예산 관련 문서를 말한다.
2. “예산서”란 제1호에 따라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의세입ㆍ세출 등 내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록한 공식문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야 한다.

## 제4조(공개의 범위)

제4조(공개의 범위) 
①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이하 “예산공개”라 한다)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시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예산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개의 방법)

제5조(공개의 방법) 
① 시장은 예산안을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시에 이송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예산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1조에 따라 시장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표준화된 형식으로 주민이 쉽게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공개를 해야 한다.

## 제6조(공개의 제한)

제6조(공개의 제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예산안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시설·단체 등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예산의 공정·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 
  1. “보조금”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개인 또는 학교 등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삭 제 
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예산보조 표시”란 시의 보조금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물 또는 운영되는 시설·단체 등임을 다수의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알 수 있도록 문자 등을 사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예산보조 표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목의 단위사업비에 대하여 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법인·단체·개인 또는 학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시설비 : 1억원 이상 
2. 운영비(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말한다) : 연간 3천만원 이상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예산의 공정·투명한 집행과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제5조(표시 방법)

제5조(표시 방법)  
① 시설비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 등에 시설명, 사업명, 사업부서 등을 명시한 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② 운영비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단체 등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사업명, 지원기간, 사업부서 등을 명시한 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③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판(이하 “표시판”이라 한다)에는 시 휘장을 넣어야 하며, 시장은 예산보조 표시판을 만들어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6조(표시판의 관리)

제6조(표시판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한 후 표시판의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판은 매년도 보조금의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 제7조(표시판의 규격 등)

제7조(표시판의 규격 등)  
① 표시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표시판의 제작 등)

제8조(표시판의 제작 등)  
① 표시판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② 표시판의 제작은 예산 총괄 부서에서 하고, 배부와 관리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 제9조(감독 및 평가)

제9조(감독 및 평가)  
① 예산보조 표시에 관하여는 해당 보조사업 지원담당부서에서 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매년 표시판의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원주시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심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4. 10., 2019. 1. 1., 2022. 10. 12.> 
1.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남녀 어느 한쪽의 비율이 6할을 넘지 못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심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 12.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3.>

## 제5조(자체위원회)

제5조(자체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원주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심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심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경제진흥과장, 복지정책과장, 기후대응과장, 안전총괄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4. 18., 2019. 11. 15., 2020. 7. 1., 2024. 7. 12.>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및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재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증진 사업)

제6조(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 
6.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 ·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23 / 시행일자: 2020-01-23

#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적용 제외 대상 옥외행사는 다음과 같다. 
  1. 행사시간이 4시간 이내인 단순집합 옥외행사 
2. 천막, 음향 등만 설치하고 진행하는 옥외행사

## 제3조(실비보상)

제3조(실비보상)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안전점검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에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원주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7-01

#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작성)

제4조(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원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온실가스감축 사업의 분류 및 소요재원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수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온실가스의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의 비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
2.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분석
3. 주요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정책 연계성 분석

## 제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및 평가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된 정책적 효과를 홍보하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제9조(시민참여) 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ㆍ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