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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관리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 지정 및 그 활용과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각종 마크 및 로고, 기장(엠블렘),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 종류)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별표 1 
2. 기장(旗章, 엠블렘):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시화(市花): 철쭉 
5. 시목(市木): 배롱나무 
6. 시조(市鳥): 제비

## 제4조(상징물 제정·개정)

제4조(상징물 제정·개정)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각계 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 사용 관리)

제5조(상징물 사용 관리)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남원시 이미지 통일화 관리지침(매뉴얼)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 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 사용)

제7조(상징물 사용)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상징물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24.7.12.> 
1. 홍보물 제작 사용: 인쇄비용의 1% 이내의 금액 
2. 판매상품 제작 사용: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 이내의 금액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경우: 상호 협약에 따름 
② 관내 소재 업체 및 기관단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6., 2024.7.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남원시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1. 상징물 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승낙서 교부)

제3조(승낙서 교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남원시상징물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조례 제8조제1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16>

##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조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과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남원시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남원시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검사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14.>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 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 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라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생태관광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지”란 남원시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제2조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개정 2023.12.18.>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1.16>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 또는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04. 7. 5, 2006. 12. 28, 2009. 1.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 제10조(시행 규칙)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남원시민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제 10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남원시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시비, 도비,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운영 등)

제7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 관련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액(생활임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다.)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4.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5. “벌채”란 위험수목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ㆍ동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의견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최종 지원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해야한다.

##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위험수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제거 원칙
2. 주택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나무베기 실시
3.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ㆍ기관ㆍ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7.>

##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기준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27.>

## 제3조(위탁계약 선정)

제3조(위탁계약 선정)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7.>
②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 선정된 의료기관을 연 1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감독)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제7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8조(접종신청 및 방법)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7.>

## 제9조(예방접종비용 청구)

제9조(예방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제10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시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선택예방접종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남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개정 2023.10.18.>
2. 대상포진 :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개정 2023.10.18.>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신설 2023.10.1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개정 2024.4.2.>
1. 인플루엔자 <개정 2023.10.18.>
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대상포진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2., 2023.10.18.>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4.2.>

## 제4조(접종비용 지원)

제4조(접종비용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접종방법 등)

제5조(접종방법 등) 
① 선택적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또는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① 시장은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시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을 상환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2.>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제3조의 지원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 지급 
2.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남원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 등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