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포상 및 지원)

제5조(포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우 또는 영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0.>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금정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삭제 2026. 2. 10.>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5.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6.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타구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10 / 시행일자: 2016-05-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조례)

제3조(평가대상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란 평가실시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 이후 공포된 제·개정 조례를 말한다.

## 제4조(입법평가)

제4조(입법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평가 검토)

제5조(입법평가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종합결과보고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6-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1.12.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1 / 시행일자: 2008-05-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05.10, 2005.05.09, 2008.5.1>
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단, 신청접수·
교부·수수료징수는 제외) <개정 2005.05.09, 2008.5.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5. 1>
3. <삭제 1995.08.25>
4. 법 제37조제6호와 제 7호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5.1>
5. <삭제 2005.05.0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인원 등)

제2조(위원회 구성인원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4.25.> 
1.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5명 이내 
2.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 
3. 조례 제10조제4항제3호(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10명 이내 
②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추천을 받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무소를 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모집 홍보)

제3조(위원모집 홍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금정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모집 신청방법)

제4조(공개모집 신청방법)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의 공개모집 위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선정기준)

제5조(위원의 선정기준)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0조제4항 규정의 해당 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임무수행 능력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의 업무분야별 4개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11.15., 2024.7.1., 2025.7.1.> 
1. 기획행정지원분과위원회: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 
3. 경제교통분과위원회: 일자리정책과, 경제산업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2명～13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행정동인 위원이 동일한 분과위원회에 3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 조정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9조(예산학교 운영)

제9조(예산학교 운영)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을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7 / 시행일자: 2015-03-1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7.>
1. 노상주차장
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 공휴일 : 운영하지 아니함
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
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표
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월 주차권

## 제4조(주차표 등의 분실)

제4조(주차표 등의 분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
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주차구획의 표시)

제5조(주차구획의 표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 형식 외에 도로의
폭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으로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대향주차(60도, 45도, 30도 등) 
또는 직각주차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제6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개정 2015.3.17.>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3.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경제교통국장 <개정 2024.7.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1.6.17.>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재무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

## 제3조(과태료ㆍ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제3조(과태료ㆍ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 속하는 세입금(주ㆍ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04,2007.12.17,2015.10.30., 2018.11.0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10.30.>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개정2005.11.04, 2015.10.30.>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개정 2005.11.04,2015.10.30.>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01.06.30, 2005.11.04,2007.12.17,2015.10.30.>
4.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7.12.17,2015.10.30.>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0.30., 2018.11.05.>
3. <삭제 2005.11.4.>
4. <삭제 2020.11.27.>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설 2018.11.05.>
6. <삭제 2020.11.27.>
7.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5호에서 제7호 조문 이동 2018.11.05.>
② <삭제 2005.11.4.>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1.05.>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를 결산할 경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07.12.17>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05.> <개정 2023.10.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17.><제8조에서 제9조 조문 이동 2018.11.0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9 / 시행일자: 2021-02-0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9.>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9.>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폐장애인, 독거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립생활지원 신청이 있을 때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중증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중증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8.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9.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추가지원)

제6조(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제7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1.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2020.5.29., 2025.1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1.7.>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9.20., 2025.11.7.>
1. 지명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5.11.7.>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의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유래 및 변천과정과 지명 중 복합호칭 지명, 명칭오류 지명(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09.20., 2025.11.7.>
③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9.2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진행순서, 상정안건,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결정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2-01 / 시행일자: 2008-02-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8, 2008. 2. 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조 삭제 <1996.12.10> <개정 2008. 2. 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03.22, 개정 2008. 2.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 및 제30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6, 2005.2.7, 2006.1.2, 2007.6.11, 2008.12.24, 2009.5.4, 2011.7.18>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12.16, 2000.7.28, 2000.9.30, 2000.10.31, 2000.12.29, 2001.3.03, 2001.6.30, 2001.7.30, 2001.12.31, 2002.1.9, 2002.1.31, 2002.3.30, 2002.7.31,2003.3.25, 2003.6.25, 2003.8.25,2003.12.30, 2004.1.19, 2004.3.25, 2004.4.26, 2005.2.7, 2007.6.11, 2007.7.10, 2008.12.24, 2011.7.18, 2011.9.22, 2011.11.15.2012.03.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 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1.7.18>

## 제4조

제4조 <삭제 2011.7.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7.6.11, 2008.10.24, 2009.5.4., 2022.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4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30, 1999.12.16, 2000.5.10, 2001.6.30, 2002.1.31, 2002.3.30, 2003.08.25, 2003.12.30,2004.03.25, 2004.04.26, 2004.07.09, 2006.1.2, 2006.2.27, 2008. 10.24, 2008.12.24, 2012.03.20, 2012.12.10, 2013.3.15, 2013.6.21, 2013.12.12, 2014.7.17, 2014.12.17, 2015.7.1., 2016.5.10., 2016.12.19., 2017.07.03.,2017.12.15., 2018.5.8., 2019.09.27., 2020.5.29., 2021.2.9., 2021.5.11., 2022.3.1., 2026.3.5.>
1. 집행기관의 정원: 826명 <개정 1999.7.30, 1999.12.16, 2000.5.10, 2001.6.30,2002.1.31,2002.3.30,2003.12.30, 2004.3.25, 2004.4.26,2004.7.09, 2006.1.2, 2006.2.27, 2008.10.24, 2008.12.24, 2012.03.20, 2012.12.10, 2013.3.15, 2013.6.21, 2013.12.12, 2014.7.17, 2014.12.17, 2015.7.1., 2016.5.10., 2016.12.19., 2017.07.03.,2017.12.15.,2018.5.8., 2019.09.27., 2020.5.29., 2021.2.9., 2021.5.11., 2022.3.1., 2023.7.1.,2026.3.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08.10.24., 2022.3.1., 2023.7.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5.4, 개정 2011.9.9.>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6, 2005.2.07, 2007.7.10, 2008.12.24, 2009.5.4, 2011.9.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24, 2009.5.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 및 범위)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 및 범위)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시설표지판: 2천만원 
2. 운영표지판: 6백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따른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제4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기간 등 
3. 기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③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5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중인 시설의 주 출입구 정면 등과 같이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

##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2 / 시행일자: 2015-02-0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09.3.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2>
1.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7.7.16, 2009.3.23, 2015.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1.「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5.2.2>
2.「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5.2.2><신설 2009.3.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국·실·과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7.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1997.04.10><삭제 2007.7.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의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1997.04.10, 2009.3.2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4.10>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7.16>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3.2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7.16, 2014.4.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