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향토문화예술에 대한 종합정보 매체로서의 대구문화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대구문화지는 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10.> 
② 대구문화지의 발행인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신설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대구문화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장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2024.5.17.> 
  1. 문화예술 행사일정 안내 
2. 문화유적 및 국가유산 소개 
3.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4. 문화예술 상식, 미디어 문화 및 해외문화정보(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5.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8.10.>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대구문화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대구문화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③ 위원은 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 부서장과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개정 2014.9.5., 2023.8.10.>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8.10.> 
  1. 종합기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 
3. 그 밖에 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8.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0호)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8.10.> 
②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 제8조(자료 등)

제8조(자료 등)  
① 대구문화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산하기관·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 제9조(발간 및 배부)

제9조(발간 및 배부) 월 15,000부 기준으로 발간하되 필요에 따라 발간부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광고)

제10조(광고)  
① 대구문화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는 매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② 광고료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③ 효율적인 광고수주를 위하여 전담요원을 계약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전담요원에게는 광고수입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조례 제4349호), <개정 2023.8.10.> 
1. 국가 또는 시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게재하는 경우 
2. 시 또는 시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그 밖에 편집위원회에서 시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23.8.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1 / 시행일자: 2016-12-21

#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대구정신병원을 둔다.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번지에 둔다. (개정 1992. 7. 20 조례 제2738호)(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
1.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 요양
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3. 기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 제4조(의료수가)

제4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3.10.>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 운영한다.(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1.「의료법」등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
2.「민법」등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4.5.17.>
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5.8.11.>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5.8.11.>]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8.11.>]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8.11.>]

##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8.1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5.8.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대설로 인한 교통정체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중 대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대설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대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스로 내 집 앞, 내 지역 제설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출근·등교시간 조정 권고)

제5조(출근·등교시간 조정 권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출근·등교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구시 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간기업 
3. 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6조(출근·등교시간 조정 권고기준)

제6조(출근·등교시간 조정 권고기준)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로상황, 기온변화,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정한다. 
  1. 기상청의 대설특보 예보 및 발효되는 경우 
2. 전일 대설로 인해 다음날까지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당일 오전 7시까지 3센티미터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되는 시점에 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구광역시교통권역"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교통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제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노선을 말한다.
1.  오지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2.  일반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이 대구광역시교통권역을 운행하는 모든 일반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의 80퍼센트이하인 노선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 제4조(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반기별로 당해 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금 교부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행사실 기록부

## 제5조(손실보조금의 산정)

제5조(손실보조금의 산정) 
①노선별 손실보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노선별 손실보조금 ＝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원가 －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 운송수입금) ×조정비율 ×노선별 보조기간중 총운행대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원가와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수입금 및 조정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원가 : 매년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시에서 발표한 1일1대당 평균운송원가
2.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 : 시에서 매년 전수조사하여 노선별로 발표한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
3. 조정비율 : 매년 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

## 제6조(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요구 대상사업)

제6조(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요구 대상사업)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억원이상의 사업
2.  융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교의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통해 국내산 쌀과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국내산 쌀 및 지역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2. “대학교”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함께 건강한 대학 생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학생에게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목표
3.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식단
6. 지역농산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 연계 체계 구축 방안
7. 전년도 아침식사 지원 사업 성과 분석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아침식사 문화,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지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침식사 지원)

제6조(아침식사 지원) 
①  시장은 대학교가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 지원의 순위 및 지원금액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교,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61598;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대구광역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연합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1-20

#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의 실현과 세계평화 및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다른 공사 등”이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파손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파손자”라 한다)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로 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4. “직접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등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을 말한다.
5. “간접 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등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부담금은「도로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공사를 할 경우
③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부담금은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의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제경비(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 미만은 버리며 복구공사비가 변경된 때에는 증감된 변경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10.11.>
1.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산업통상부가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6.5.11.>
2. 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의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는 시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담료 징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조(복구기준 산출 등)

제4조(복구기준 산출 등) 
① 부담금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와 복구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2.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며,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굴착과 도로파손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도로파손 복구는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도로굴착지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초에 포장 전문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블럭, 차도블럭, 콘크리트 포장 복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원인자 등이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수사항의 이행)

제6조(준수사항의 이행) 도로점용을 위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징)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수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감소한 경우(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 연2회 반기별로 정산할 수 있다.

## 제8조(파손자 확인의무)

제8조(파손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그 시설물의 파손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자를 추적&#8231;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파손자를 알 수 없을 때의 조치)

제9조(파손자를 알 수 없을 때의 조치) 파손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할 때에는 시장이 복구를 시행 한 후, 계속 추적하여 파손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처리의 위임)

제10조 (사무처리의 위임) 시장은 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1.5.2.>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1. 삭제 <2020.10.5.>
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0.10.5.>
3. 삭제 <2020.10.5.>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ㆍ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0.10.5.>
② 삭제 <2020.10.5.>

[전문개정 2011.5.2.], [제목개정 2020.10.5.]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0.5.>
② 삭제 <2015.7.10.>

[제목개정 2020.10.5.]

##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개정 2020.10.5.>
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0.10.5.>

[전문개정 2018.7.2.], [제목개정 2020.10.5.]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전문개정 2017.7.10.]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2020.10.5.>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0.5.>]

## 제8조(징수의 위임 및 교부금)

제8조(징수의 위임 및 교부금)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 중 사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군수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7.2.>

[제9조에서 이동 <2020.10.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0.5.>]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사의 범위)

제2조(공사의 범위)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작성)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작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별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사전검토)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사전검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관련 기관·부서에 보고서를 송부하여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변경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 예고 
③ 조례 제6조제4호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증가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심의안건 송부 등)

제6조(심의안건 송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심의·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사시행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결과의 반영)

제7조(심의결과의 반영) 공사시행자 등은 제6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교통소통대책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지침)

제9조(시행지침) 그 밖에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 및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 <개정 2017.10.30.>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6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0.30.>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12조(사무위임)

제12조(사무위임)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 대책 수립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7.10.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0.> [제12조에서 이동 2017.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 ·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내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등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하고, 소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6호의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구간으로써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 
3. 65세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 
4. 국가유공자 
5.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시장은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점검)

제9조(사업의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사업자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내 보행로에 맨발 산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도시공원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임)

제6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