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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6.8.5>
1. “공무원 등”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및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2016.8.5>
2. “부조리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8.5>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강요·유인 행위
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3. “포상금”이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부조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2016.8.5>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① 부조리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② 부조리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2016.8.5>

## 제5조(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제5조(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① 부조리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신고에 대한 심의·결정)

제6조(신고에 대한 심의·결정)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를 살려 김포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6.8.5>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내용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신고한 내용이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③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결정은 혐의가 확정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문신설 2016.8.5]

## 제8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8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신고사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제7조에서 이동.2016.8.5]

## 제9조(포상금 지급)

제9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16.8.5]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5>

[제9조에서 이동.2016.8.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6.8.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김포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김포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폐의약품 수집)

제6조(폐의약품 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수거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의약품 수집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7조(불용의약품 운반·처리)

제7조(불용의약품 운반·처리) 시장은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김포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사업 추진을 위한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이하 “천사운동”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사운동”이라 함은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현을 위해 1계좌 1,004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후원자”라 함은 천사운동을 통해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라 함은 천사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하여 천사운동 운영 시책 등을 강구하고 천사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사운동 운영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받은 곳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천사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천사운동 담당과장이, 서기는 천사운동 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천사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2. 천사운동 수혜자 선정에 관한 심의 
3. 천사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천사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천사운동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건의 등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천사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7.2.>

## 제8조(사기진작 등)

제8조(사기진작 등)  
① 시장은 천사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사운동의 활동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천사운동의 날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김포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4.3.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3.5.>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7.29., 2015.12.29., 2022.9.21., 2024.3.2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29, 2024.3.2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 동의)

제2조(민간위탁 동의) 김포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2.14.]

##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2.14.>

## 제4조(업무구분)

제4조(업무구분) 
① 민간위탁 업무는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소관부서로 구분한다.
②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
2. 김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비치 및 정리 : 별지 제2호 서식
③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적정성 검토
2.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위·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4.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5.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 : 별지 제3호 서식

## 제5조(협약의 체결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 후 민간위탁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2021.7.2.>
② 위·수탁협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 제6조(사무편람 등)

제6조(사무편람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감사)

제7조(감사) 
① 삭제 <2020.2.14.>
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2.14.>]
②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0.2.14.>]

##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시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김포시 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2.7.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98.10.13)
1. 시장
2.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8.1.4)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08.1.4., 2020.4.19., 2022.7.20.>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과ㆍ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국ㆍ담당관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담당관ㆍ과ㆍ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ㆍ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김포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김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7.4.18, 2023.12.29.)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4.18, 2023.12.29.]
[조제목 개정 2023.12.29.]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ㆍ국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4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5급 이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이하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4급)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담당관은 제외한다)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 이하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전문개정 2021.3.31.]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읍·면·동장, 팀장 이하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1.10. 6, 2003. 5.28, 2003.12.30, 2005.8.8, 2014.11.26, 2017.4.18, 2023.12.29.)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2023.12.29.>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3.31.>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5.9.27, 2007.4.9, 2012.2.1, 2013.7.15, 2014.8.4, 2017.4.18, 2018.9.3, 2023.12.29.)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과장과 예산법무과장, 그리고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9.27, 2007.4.9, 2013.7.15, 2014.8.4, 2017.4.18, 2018.9.3, 2023.12.29, 2024.12.3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17.4.18, 2023.12.29.>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4.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삭제 <2021.7.2.> 
3.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7.20., 2021.7.2.)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7.20)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에 주 사무소를 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삭제 <2021.7.2.> 
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2.7.20., 2021.7.2., 개정2023.4.12.)

##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도, 시·군·구 위탁사업
3. 국제교류 및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사회 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사회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나이ㆍ성별ㆍ지역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3.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4.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위험자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복지 지원사업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심리상담ㆍ심리치료 및 정서 지지사업
7.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사업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 및 사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산림재해 취약 지역의 주민 대표 
4. 산림재해 및 재난담당 공무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등)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그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 제7조(위원회의 개최)

제7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