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5-01-01

# 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융자금 대부신청)

제5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득자금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선정통보)

제6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5조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2%로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한 연장)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한 연장) 
①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 할 수 있다.
④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9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0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0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주민소득지원 운영 상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되 위탁관리 수수료는 수납한 대출금 이자 중에서 2할의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세입·세출)

제1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융자금, 기부금(찬조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 제15조(융자금의 반환)

제15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사람이 군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제16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5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감면조치)

제17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하여 줄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