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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 5. 9.>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5. 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책무)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주요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2. 하남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및 하남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제7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2.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운영 
3.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신설 2025. 5. 9.> 
4.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5.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남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8.>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교육·치료 
2.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하남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의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맞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7.06.08.>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운영)

제9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06.08.>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06.0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06.08.>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06.08.>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06.0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제11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장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 14조에 따라 하남시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 단체, 주민건강 조직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등)  
① 하남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조의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12조제2항의 별표 2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및 주민의 성별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4. 지역주민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5.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사회의 건강환경 문제 개선 및 건강한 환경 조성 
7.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8.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4. 건강과 관련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의 참여 등)

제9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3.12.>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7.31.>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하남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대행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사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5. 9.>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9.>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5.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05 / 시행일자: 2014-11-05

#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 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하남시 관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에의 진출 지원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에서 최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에서 취합하여 시장에게「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교부 결정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교부 목적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시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해촉사유)

제10조(해촉사유)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2 / 시행일자: 2018-03-12

#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범(凡)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전개ㆍ참여 등으로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기업체, 의료기관, 대형음식점, 종교단체 등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 
3.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이란 경로당과 기업  각 1개소 간에 해당 기업이 추진하여 교류ㆍ지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경로당과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이하 “자매결연”이라 한다)을 통하여 경로효친 문화와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기업과 경로당의 수요를 조사하여 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당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가. 매칭(maching) 상대방 및 지원 희망사업 
나. 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식 
3.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업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경로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물품 지원 및 자발적 기탁 
2. 방문 자원봉사 활동 
3. 각종 문화공연 제공 및 재능기부 
4.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 기부물품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업이 제1항제2호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연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제작비 
2. 인증패 제작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인증패 수여)

제7조(인증패 수여) 시장은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사업실적에 따라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ㆍ기업, 동장,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적 및 성과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즈(supporters)를 운영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수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로당 기업, 후원자, 공무원 등에게「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실적ㆍ효과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건설기계”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