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14., 2019.12.20. 2021.12.21.>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부여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4.5.16.>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개정 2021.12.21.>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14., 2024.5.16.>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4.05.16.>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01.14., 2016.12.23., 2019.12.20., 2023.4.14.>
1. 제1차 정례회는 5월·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01.14., 2019.12.20., 2023.4.1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01.14., 2019.12.20., 2023.4.14.>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12.2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 규격 등)

제2조 (휘장 규격 등) 의회 휘장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회기 규격 등)

제3조 (의회기 규격 등) ①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8분의 5로 한다.
3.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중앙원형의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
4. 깃봉은 높이 13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6센티미터의 4각 원추형으로 한다.
5. 그 밖의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4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건물 또는 전면을 향하여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건물 안의 회의장 등에서 깃대에 달아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단상 또는 전면을 향하여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6조(배지 규격 등)

제6조 (배지 규격 등)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배지의 패용)

제7조 (배지의 패용)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 제8조

제8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작비용 등은 신청한 의원이 부담하되 원구성 또는 휘장 변경 후 첫 교부시에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 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습 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녹음, 녹화등의 허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 관리 
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2.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4.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16. 각종 회의록 녹음, 속기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7.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9.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0.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 
2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총괄처리 
22.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총무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2004.7.1., 2010.12.31, 2018.12.26.> 
②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3. 2.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부여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부여군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2. 부군수 
3. 부여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23.4.14.>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3.4.14.>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읍·면장 <개정 2023.4.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의회 의원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의 직무대리자가 답변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서의 출석·답변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갈음한다. 
1.  <삭제 2023.11.06.> 
2.  <삭제 2023.11.06.> 
3.  <삭제 2023.11.0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직무”란 부여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범위 내에서 제5조의 장해등급에 따라 심의 결정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최대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 청구)

제6조(보상금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2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권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심의회의 구성)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에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0.> 
1. 의원 1명 
2. 군 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필요할 경우에 위촉하고,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심의회 회의)

제12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심의회의 간사)

제13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부여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4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4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부여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 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4, 2017.2.13, 2022.2.24>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개정 2026.4.15>
1.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준수하여 의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2. 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의원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ㆍ사적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책무를 다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9.10.8, 2017.2.13>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2.13>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2009.1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8>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2022.2.24.>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13, 2022.2.24.>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9.10.8], <개정 2017.2.13>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13]<개정 2022.2.24.>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7.2.13]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13]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13]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2.13]<개정 2022.2.24., 2025.3.12.>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2022.02.24., 2024.3.11.>

##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22., 2018.12.26., 2022.12.16., 2024.3.11.>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별표 1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 : 별표 2 
3.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별표 4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2.23> [본조신설 2016.12.23]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3. 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3. 11.>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2016.12.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11-08 / 시행일자: 1999-11-08

# 부여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이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
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삭제99. 11. 8>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
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
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부여군재무회계규칙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장학증서와 함께 군수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99. 11. 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5-19 / 시행일자: 2003-05-19

# 부여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관계공무원)

제2조 (인감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경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
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제4조 (재정보증) 
①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
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이상
3억원이하로 한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인감관계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인감관계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
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
여야 한다.

##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제8조 (보험증권의 확인)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
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자치법규집발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집의 신속·정확한  정비간행과 효율
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규집의 발간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규집 발간)

제2조(법규집 발간)  
① 법규집은 군 직제 순위에 의하여 부여군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
보은행(이하 "인터넷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터넷 활용에 미숙한 주민의 권익 보호와 유사시에 대
비하여 법규집을 별도 제작 관리할 수 있다.

##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법규집의 발간 및 정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법규집 정비 : 해당  조례·규칙의 공포 및 훈령·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 
2. 법규집 발간 :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1/4분기 이내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법규집은 각 담당관·과, 사업소, 읍·면,  부여군의회에 배부하되 기관별 배
부 수량은 이용도와 업무관련 등을 참작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인터넷법규집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배부 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0-01-19 / 시행일자: 2000-01-19

#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신청 등)

제2조(위탁신청 등)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운영규정)

제3조(운영규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물품관리 
4.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부여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지 편찬을 위하여 부여군지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지(이하 “군지”라 한다)의 편찬업무 자문, 심의 및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지 편찬ㆍ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 
2.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군지 편찬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집필위원)

제9조(집필위원)  
① 위원회에 군지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군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조사, 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 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해당 군지 편찬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
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용계약서)

제2조(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
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채용조건에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제3조(채용승인신청 등)

제3조(채용승인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2. 채용계약서(안) [별지 제2호 서식] 
3. 성과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
명서 등)

## 제4조(채용구비서류)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
규칙"에 의한 공무원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
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
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
지일로부터 3일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실적 평가)

제7조(근무실적 평가)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성,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평
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
부서의 담당관ㆍ과장, 인사담당과장, 사업평가담당실과장, 기타 실과장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
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4 라목"이하의 보수
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12.16.>

## 제9조(보수결정)

제9조(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
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
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
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
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중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
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
할 수 있다.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 
  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여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
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이 규칙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
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
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
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기간 내라 함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시점을 말한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
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규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
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
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