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포항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4.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5.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ㆍ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포항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관리품목”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관리품목에 해당하는 생활제품의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유해성이 없는 대체제품을 사용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분리ㆍ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시장은 처리계획에 따라 관리품목별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거함 설치 등)

제6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ㆍ배출될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ㆍ처리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ㆍ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처리계획에 적극 협조하거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등에 공로가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물의 구입 등)

제2조(유물의 구입 등)  
①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 석곡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매도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유물의 기증·기탁 등)

제3조(유물의 기증·기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기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유물을 기탁한 날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탁자로부터 반환요청이 없으면 그 다음 연도 말까지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탁한 유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물을 반환할 수 있다. 
⑤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탁유물 반환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유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에 기증 유물로 처리할 수 있다. 
⑦ 기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동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탁증서를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유물의 대여 등)

제4조(유물의 대여 등)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기념관 유물을 대여나 열람 또는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유물(대여, 열람, 복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나 열람 또는 복제를 허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관련 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옛 포항역 일원을 말한다.

## 제3조(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집결지 대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매매집결지 대책 관련 의견수렴 및 자문 
2. 성매매집결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3.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고 시민 공감대 형성 
4. 그 밖에 성매매집결지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4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성매매집결지 대책 관련 부서의 공무원(복지국, 도시계획과, 북구 건축허가과,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등)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북부소방서 등 관계 기관장이 추천하는 담당공무원 
다. 성매매 방지·예방 분야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라. 시민단체,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행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성매매집결지 대책 관련 부서 등은 협의체에서 성매매 예방 및 방지 등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매매집결지 대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협의체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요건)

제2조(지원대상 요건)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할 것
2.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할 것

## 제3조(신청방법 등)

제3조(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 여부
2. 부양가족 중 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의 생계비, 주거비 및 직업훈련비(이하 “생계비등”이라 한다)의 지원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외에 생계비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 본인에게 현금으로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상담)

제6조(상담)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포항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동안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포항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포항시 성인 발달 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과 재활 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4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교육과 재활 훈련에 관한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교육 및 재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재활훈련 실태조사의 세부 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과 재활 훈련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재활훈련을 위한 보호자 상담 
2.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교육장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 운영)

제6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교육 활동과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장 입소는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7.16.>

## 제7조(교육장의 사업)

제7조(교육장의 사업)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 
2. 성인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3. 성인 발달장애인 재활 훈련 
4.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제8조(교육장종사자)

제8조(교육장종사자) 교육장 종사자는 장애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사, 그 외 장애인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한다.

## 제9조(교육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교육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장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예산과 결산 
2. 교육장 입소과 퇴소 
3.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4.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 훈련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5. 교육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업무 
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23 / 시행일자: 2013-07-23

#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2.3, 2009.09.29, 2013. 7.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소규모 수도시설의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된 자를 말한다.<개정 2009.2.3>

## 제3조(관리인)

제3조(관리인)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며, 새로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9.2.3, 2013. 7. 23>
② 협의회는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가 있다.
③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관리인의 임무)

제4조(관리인의 임무) 
① 관리인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급수와 관련된 중대한 사태가 발생될 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② 관리인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상태를 2주 1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 제5조(유지보수)

제5조(유지보수)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보수 비용이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경제적 능력 및 기타사정으로 보수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2.3, 2013. 7. 23>
1.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150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개정 2013. 7. 23>
2. 삭제<2013. 7. 23>

## 제6조(관리비의 징수 등)

제6조(관리비의 징수 등) 
① 협의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보수, 그밖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2009.2.3>
② 관리비는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관리비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비의 체납)

제7조(관리비의 체납) 협의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및 결산) 협의회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예산과 결산내역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작성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관리인에 대한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관리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0-15 / 시행일자: 2013-10-15

#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소속 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가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에서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의 경우
2. 파기환송 판결의 경우
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 제4조(공동 수행시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공동 수행시 포상금 지급기준) 동일한 사건의 소송을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이 수행한 것으로 보며,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은 균등하게 분배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금액)

제5조(포상금 지급금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시장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송 총괄부서에서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 수행태도, 노력도, 기여도, 승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1. 1.11, 2021.9.14.>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1, 2021.9.14.>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21.9.14.>

## 제3조(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14.]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최초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말 까지 징수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 
②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1, 2021.9.14.>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1. 1.11, 개정 2002.4.22>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9.14.>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2, 2011. 1.11, 2021.9.14.>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21.9.14.>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개정 2021.9.14.>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 4.22> <개정 2021.9.14.>

## 제7조(점용료등에 관한 특례)

제7조(점용료등에 관한 특례)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등(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 인상율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9.14.]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본조신설 2021.9.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14.>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1.9.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19-12-10

#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의2.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신설 2019.12.10.>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2.10.>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9.12.10.>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신설 2019.12.10.>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신설 2019.12.10.> 
5.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9.12.10.>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10.> 
9.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신설 2019.12.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10.> 
  1. 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개정 2019.12.10.> 
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개정 2019.12.10.> 
3.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활동(교육ㆍ훈련활동 포함) <신설 2019.12.10.>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개정 2019.12.10.>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인건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2.10.>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9.12.1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0, 2014.8.19, 2021.1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0, 2021.11.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 및 검사지점의 선정 <개정 2021.11.2.> 
4.  <삭제 2021.1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4.10, 2021.1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2.>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2.>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11.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1.11.2.>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11.2.> 
4. 삭제 <2007.4.10> 
5. 삭제 <2007.4.10> 
②  <삭제 2021.11.2.>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4.10, 2021.11.2.>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11.2.>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1.2.>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21.11.2.>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