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발굴하여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남구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남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남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2. “기념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남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 기념을 위한 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문화인물 시설 및 기념물 제작 · 설치 사업
3. 역사문화인물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 설치 사업
4. 역사문화인물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5. 역사문화인물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념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사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역사문화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
3. 역사문화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 · 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 · 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 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 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언어,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임 등 발달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상담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제6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구보 및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2.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

## 제4조(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
2.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3.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4.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5.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7.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8.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9. 시설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법인, 단체의 경우)
10.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제5조(위탁심의)

제5조(위탁심의)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운영체의 공신력 :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3.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 : 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관련 표창 및 연구실적, 운영의지 및 열의
4. 보육시설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제6조(심사원칙)

제6조(심사원칙) 
①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참조하되 위원회에서 보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위탁체 선정 시 신축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위탁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탁운영자 선정은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역사회 기여도, 시설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결과는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탁계약 내용은 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재위탁 운영평가)

제8조(재위탁 운영평가) 
① 조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재위탁 운영평가는 위탁자의 신청서 및 심사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며,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재위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근거한 위원회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체의 공신력 :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 시설운영관리, 사업계획 대비 실적, 회계관리의 적정성
3.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 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관련 표창 및 연구실적, 운영의지 및 열의
4. 보육시설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④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구청장은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8.> 
1.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2.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등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8.> 
  1. 청소년등의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2.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3. 청소년등의 유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4.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5.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대응 상담 전문인력 양성지원 
6.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홍보 
7. 그 밖에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① 구청장은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1사단 제503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남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회기에 그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조치)

제4조(구청장의 조치)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와 의견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2.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
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ㆍ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3.>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3.> 
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3.>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3.> ]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 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5. 23.> 
7.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5. 23.> 
8.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3.> ]

##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개정 2025. 5. 23.>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가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11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군ㆍ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6.30.>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6.30.>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6.30.>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4.9., 2017.6.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6.3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6.30.>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7.6.30.>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30.>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7.6.3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7.6.30.>]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7.6.3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남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9.30, 개정 2013.4.9>
③ 삭제 <2010.9.30>
④ 삭제 <2010.9.30>
1.~ 4. 삭제 <2010.9.30>
⑤ 삭제 <2010.9.30>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6.30.>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7.6.30.>]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0.9.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0.9.30>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주무관<개정 2013.4.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남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6.4.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교육과정 운영)

제7조(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구민 참여)

제8조(구민 참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남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협력체계 구축
2.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남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남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827047
- **공포일자**: 2023-06-3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 **시행일자**: 2023-06-30
- **공포번호**: 1499
- **자치법규ID**: 2231660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8270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82704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 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녀인 아동 양육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교육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
4. 보호출산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