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증평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 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 원칙)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책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증평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 추진 시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 
⑤ 군수는 특정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앱·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 
2.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지능정보화 교육 
3.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4.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방 등 정보산업 육성사업 
5.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6.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교육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0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도한 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 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체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