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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홍보매체”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서 인쇄물, 간행물, 언론, 인터넷 매체 등을 말한다.
  2.“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3.“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4.“인터넷 매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이하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터넷 활용 매체를 말한다.
    가. 누리집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5. “기자단·서포터스”란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정책, 행사, 소식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구성·운영하는 단체를 통칭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교육정책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매체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캠페인
  2.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계획, 추진 사항 및 업무 전반에 대한 홍보
  3. 교육현장 기록을 위한 방송·교육뉴스 제작 및 출판
  4.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특강
  5. 독서·토론·미디어·진로·현장체험 교육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언론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참여 행사 운영)

제5조(참여 행사 운영) ① 교육감은 도민과의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로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계획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경우
  2. 각종 교육활동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경우
  3. 홍보매체 이용자를 확대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민의 참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시작 전에 홍보매체로 알려야 한다.

## 제6조(기자단·서포터스의 운영)

제6조(기자단·서포터스의 운영) ① 교육감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자단·서포터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단·서포터스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사 취재와 그 결과 게시
  2.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홍보
  3. 홍보매체에 게시된 콘텐츠 공유 및 확산
  4.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파
  5. 그 밖에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홍보
  ③ 기자단·서포터스의 기자·서포터는 교육감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자단·서포터스의 기자·서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교육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기자·서포터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기자단·서포터스 지원)

제7조(기자단·서포터스 지원) ① 교육감은 기자단·서포터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자·서포터스가 활동을 한 때에는 원고료 및 취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업나눔을 활성화하여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수업나눔”이란 온오프라인으로 교원들이 서로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자료 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업연구회”란 교원들이 수업나눔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업연구회 구성 및 활동 지원
  2. 수업나눔 네트워크 구축
  3.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4. 그 밖에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교원 역량 강화)

제5조(교원 역량 강화) 교육감은 수업나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수업연구회에 필요한 교육·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 지원)

제6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수업나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보수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교육기관의 장은 하자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점검)

제6조(지도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교육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교육기관 시설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
  5.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한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 대상의 하자보수보증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시스템 관리)

제8조(시스템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 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 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추진 사업 
  3. 재원 조달 방안
  4.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현황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 사업)

제7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에 필요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실종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실종학생”이란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하여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과 학업 복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실종학생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학생 발생 예방 대책
  3. 학업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종학생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실종학생의 발생 예방 및 학업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학생 트라우마 치료 지원
  3. 실종학생 복귀 후 학업 적응 지원
  4. 실종학생 및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실종학생 학업 복귀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교육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홍보하고 그 취지를 교육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보호자 등에게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실종학생의 발생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전라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3. 피해학생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2. 아동학대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3. 학생의 문제 행동 이해와 대처 방법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경우에는 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학생 지원)

제7조(피해학생 지원)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 
  2.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및 교육
  3. 피해학생 재학대 방지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제8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아동학대 유형과 대처 요령, 피해학생 보호체계 등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라남도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습 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아침 간편식”이란 학생이 아침에 학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26.2.26.>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침 간편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 사업
  3.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4.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아침 간편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운영 등)

제5조(사업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아침에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을 신청한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6.2.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에게 안전한 운반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운반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인접한 학교에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운반급식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반급식 정책의 기본방향 
  2. 추진 사업 
  3. 학교 지원
  4. 그 밖에 안전한 운반급식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2. 운반급식 종사자 교육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학교 지원)

제6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운반급식 차량 운용
  2. 적온 급식용 식기 및 기구 구비
  3. 노후 급식시설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양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 교육”이란 성별(남성, 여성을 말한다)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관하여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직원 연수
  3. 양성평등 관점의 성차별 방지 및 근절 대책
  4. 양성평등 교육·연구자료 개발 및 보급
  5. 협력체계 구축
  6. 재원의 조달 및 지원 체계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양성평등 교육 등)

제6조(양성평등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양성평등 관련 직무 연수 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양성평등 관점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양성평등 문화 조성)

제7조(양성평등 문화 조성) 교육감은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양성평등교육위원회의 설치)

제8조(양성평등교육위원회의 설치)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2. 성차별 방지 및 근절 대책
  3.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성 인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 청소년, 아동 복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다. 의료계, 법률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라.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직무 태만·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8-01-01

#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4.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지원 등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3조(실태조사 결과의 반영)

제3조(실태조사 결과의 반영)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2명 이상 지정하여 서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5 / 시행일자: 2018-01-01

#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추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학교의 지원)

제9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2 / 시행일자: 2020-03-12

# 전라남도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위생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위생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위생용품 지원
  3. 그 밖에 여학생의 보건위생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어회화전문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 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말한다.
  2. “차별적 처우”란 임금(상여금, 성과금을 포함한다), 노동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 현황 및 계획
  2. 고용 안정 방안
  3. 차별적 처우 실태조사 및 처리 결과
  4. 처우 개선 방안
  5. 그 밖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고용 안정)

제5조(고용 안정) ①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인력 은행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교육정책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근무하게 한 때에는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고충 처리)

제7조(고충 처리) ①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인사담당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고충 해결에 필요한 상담 및 법률 전문가 등을 연계·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충 처리 실태를 매년 조사·분석하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5-01

#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란 총무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전문기관 심사)

제3조(전문기관 심사)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령 제4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따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심사결과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부령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절약”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증대”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3.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나.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제안자”란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
  2. 예산낭비신고 등과 그 조치 결과
  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을 매년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등)

제5조(포상금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한 제안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심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제6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①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시정 요구
  2.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제안
  3. 현장 조사
  4.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
  5. 제도 개선 제안
  6. 그 밖에 교육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제7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들이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단원은 지역별·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으로 선발·위촉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감시단의 수당 등)

제9조(감시단의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감시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