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주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5.)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7.,2020.11.2.,2022.12.1.) <개정 2026.2.26.>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 참여

## 제15조(시정참여)

제15조(시정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직 등의 참여)

제16조(공직 등의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7조(경제활동의 참여)

제17조(경제활동의 참여)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18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19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5.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용의 활성화
6.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4장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 제20조(성차별 금지)

제20조(성차별 금지)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21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복지증진)

제22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조손 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23조(건강증진)

제23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양성평등한 가족)

제24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조손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양성평등 교육 등)

제25조(양성평등 교육 등) 
①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양성평등주간)

제26조(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 충청남도 및 전국단위 양성평등 행사 참가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기타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27조(비영리 법인 ㆍ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제27조(비영리 법인 ㆍ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히 시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3. 여성회관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증진 지원사업
5.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6. 지역사회 미적응 가족 문화체험 등 정착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 교부 ·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8조(유공자 포상)

제28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 제29조(여성친화도시)

제29조(여성친화도시)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30조(국제협력지원)

제30조(국제협력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32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3조(성인지 통계)

제33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34조(성인지 교육)

제34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적극적 조치)

제35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6조(사무의 위탁)

제3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9.21.)

##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