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하는 장애를 가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장애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역후견활동제”란 「민법」에 따른 법정후견제 외에 자립준비장애청년이 공동체 안에서 다중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후견활동가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후견활동가”란 지역에서 자원봉사로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신상보호, 정서적 교류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제4조(지역후견활동제 운영)  
① 시장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후견활동제를 운영할 수 있고 지역후견활동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지역후견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립준비장애청년 보호 및 상담 
2. 자립준비기간 중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관리 지원 
5.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정서적 지원 등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6. 그 밖에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지역후견활동가 선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역후견활동제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 장애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후견활동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후견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2. 지역후견활동제 활용을 위한 홍보 
3. 지역후견활동제 이용 관련 상담 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후견활동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품위 유지)

제8조(품위 유지) 지역후견활동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지역후견활동가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자립 지원과 지역후견활동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아동양육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광주광역시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ㆍ친구ㆍ동료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ㆍ친구ㆍ동료 등을 말한다.
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3. “동료지원 활동가”란 자살유족 등으로서 다른 유족을 상담ㆍ지원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자살유족 등으로서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통계 수집ㆍ분석)

제5조(통계 수집ㆍ분석)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자살유족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살유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2.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3.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4. 자살유족 사업 담당 실무자 교육
5.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
6. 그 밖에 자살유족 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유족의 날)

제8조(자살유족의 날) 
①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유족의 날을 기념하여 치유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제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제2조(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자원봉사자통장 발급)

제3조(자원봉사자통장 발급) 
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이 20시간 이상인 자에게 자원봉사자통장을 발급하고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통장을 소지한 자에게는 센터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 제4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4조(자원봉사자증 발급) 
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5.12.1>
1. 자원봉사 전문교육 기회제공 및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개정2015.12.1>
2.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30감면(염주골프센터 제외)<개정 2015.12.1>
3. 삭제<2015.12.1>

## 제5조(자원봉사자 영예인증 부여)

제5조(자원봉사자 영예인증 부여) 
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5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1.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 제공
2. 국내 선진봉사활동 견학 및 국외 자원봉사활동 참여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인증패 또는 인증서를 지급하고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 제6조(확인서 발급)

제6조(확인서 발급)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 증(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 통장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 영예 인증패(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 영예 인증서(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협약서(별지 제8호서식)
9.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인증서(별지 제9호서식)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센터의 경비지원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합회의 임무)

제2조(연합회의 임무) 광주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5>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되며, 필요시 간사 등을 추가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1.15>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5>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원의 해임)

제7조(회원의 해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회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회원이 제11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회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회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회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회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회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7.11.15>

## 제8조(총회)

제8조(총회)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2017.11.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11.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광주광역시는 연합회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11.1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2017.11.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자율주행시설”이란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운행 준수)

제5조(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6조(자율주행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6조(자율주행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및 연구개발
2.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및 인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민관협력)

제8조(민관협력)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l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1과 같이 한다.

## 제3조(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높은 시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도서관 중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8.7.>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8.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친화형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 밀착형 문화시설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도서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3. 재원확보 및 지원
4. 작은 도서관 홍보
5.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방안 등
②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16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8.7.>
③ 활성화 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③ 시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7.>

## 제7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

제7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사서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9.25.]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2023.9.2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 제9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제9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23.9.2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2023.9.2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을 포상할 수 있다.
[2023.9.2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9.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1 / 시행일자: 2014-01-01

#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건축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하며,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고 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와 같다.

## 제4조(인증기준 등)

제4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5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제5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취득 지원)

제6조(인증취득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취득 지원신청서 및 시장이 따로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시 및 재 인증)

제8조(공시 및 재 인증)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건축물에 대한 혜택)

제9조(인증건축물에 대한 혜택)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경감
2.「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사의 면제
3. 각종 우수건축물 지정 시 가점 부여
4. 시 홍보매체에 게재 등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등의 소속 회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인증제도와 인증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01 / 시행일자: 2013-07-01

#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1 / 시행일자: 2014-01-01

# 광주광역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국가정보화 기본법&#65379; 제32조와 &#65378;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65379; 제21조에 따라 웹 사이트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웹 사이트”란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이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웹 접근성 진단”이란 웹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웹 접근성 품질 마크”란 장애인이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를 말한다.
5. “웹 접근성 모니터링”이란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웹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 실태 조사 및 웹 접근성 진단
3.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방안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웹 사이트를 관리하는 전산 담당자의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 제5조(웹 사이트 구축, 유지 및 개선)

제5조(웹 사이트 구축, 유지 및 개선) ①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 기관은 웹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국가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웹 사이트 개발 후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③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기 혹은 반기별로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웹 사이트를 유지 및 개선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우선적 배정)

제6조(예산의 우선적 배정) 시장은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④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 해지)

제7조(협약 해지) 시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필요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탈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지원주택”(이하 ‘지원주택’이라 한다)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유지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주거유지 서비스”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의료 및 건강, 직업, 문화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거주시설 변환”이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장애인 탈시설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자치구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대상자)

제5조(대상자) 광주광역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필요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장애인 탈시설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체)

제7조(협의체)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장애인지원주택의 운영
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3.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4.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5.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6.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탈시설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장애인 탈시설 관련 상담ㆍ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탈시설 자립 욕구 전수조사
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을 위하여 자치구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2. 공공기관
3.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평가)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시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원에 대한 검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