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ㆍ15〉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 구입한 농업기계를 단양군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빌려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빌려 주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ㆍ7ㆍ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농업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3.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을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2급(특수 장비 자격증 포함)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차계약 및 교육)

제7조(임대차계약 및 교육)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차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③ 군수는 임차인 참석 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교육
3. 제14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책임과 변상 등
〔제목개정 2025ㆍ7ㆍ11〕

##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
② 임대기간은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업기계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임대기간의 산정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시부터 입고일시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며, 1일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④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임대료 등)

제9조(임대료 등) 
①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제10조(임대수입금)

제10조(임대수입금) 농업기계의 임대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2025ㆍ7ㆍ11〉
1.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 제11조(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25ㆍ7ㆍ11〉
1. 반액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배우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다.「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나 그 배우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父)또는 모(母)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마.「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사.「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의 구성원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2. 전액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
1. 농업기계의 출고 전에 임차인이 사용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출고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당일 오전중 사용하지 않은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재해·재난 복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의 임대료

## 제13조(임대차계약의 해지)

제13조(임대차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이라도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동의를 받아 고령·영세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ㆍ7ㆍ11〉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목개정 2025ㆍ7ㆍ11〕

##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차조건을 준수하고 농업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④ 삭제〈2016ㆍ10ㆍ21〉
⑤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전손한 경우에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통약관 기준에 의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전손처리 지급보험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5ㆍ7ㆍ11〉

## 제15조(농업기계 운반)

제15조(농업기계 운반)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임차인에게 대형 농업기계나 수송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기종에 관계없이 편도 1만5천원, 왕복 3만원의 운반대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 제16조(농업기계의 반환)

제16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사용 후 깨끗이 청소하고 정비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반환할 경우 관리요원에게 고장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의 뜻을 통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⑤ 군수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이를 보관하는 경우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까지 일 단위로 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 제17조(임대차계약 제한)

제17조(임대차계약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ㆍ7ㆍ11〉
1. 임대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3회 이상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ㆍ7ㆍ11〕

## 제18조(심의위원회)

제18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며, 농업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ㆍ11ㆍ30, 2016ㆍ1ㆍ15〉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대 농업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임기)

제20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1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

제22조 삭제〈2016ㆍ1ㆍ15〉

## 제23조(비치대장)

제23조(비치대장)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25ㆍ7ㆍ11〉
1. 임대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월별 임대농업기계 입출고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제24조

제24조 삭제〈2016ㆍ1ㆍ15〉

## 제25조

제25조 삭제〈2016ㆍ1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