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1

#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다. 다만, 청년의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및 충청북도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증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청년정책연구 등)

제5조(청년정책연구 등) 군수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가. 미래기획실장
나. 미래전략과장
다. 행복돌봄과장
라. 경제기업과장
마. 농업유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하기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등)

제13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등) 군수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군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 보장 및 의사 반영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라. 청년정책 각종 회의, 세미나,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마. 청년활동가 양성ㆍ교육 및 관련 시설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라.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3. 청년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4. 청년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주거 공간 확보 등 지원
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7. 청년의 문화 활동, 교육ㆍ훈련, 휴식 등 청년 권익ㆍ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군수는 청년정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회의, 공청회, 행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안내책자, 기념품(상품권 포함)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5조(행정ㆍ재정 지원)

제15조(행정ㆍ재정 지원)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등 행정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 추진
2. 제14조에 따른 홍보물 제작ㆍ배포
3. 증평군의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다른 기관이 주최ㆍ개최하는 행사 참여에 필요한 비용

##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2. 제13조제7호에 따른 청년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제13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군수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