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6-11-30 / 시행일자: 1996-11-30

# 대구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 또는 대구광역시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30 조례 제368호)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과 소송수행에 협조한 민간인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을 각호의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및 소송 수행에 협조한 민간인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을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제식)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제식)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
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삭제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
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7-30 / 시행일자: 2003-07-30

# 대구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 
 ①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대구서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대구서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서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개정 2018.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개정 2018.10.30.><개정 2019.4.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8.10.30.>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8.10.30.>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개정 2018.10.30.>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단, 21세 이상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8.10.30.>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으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8.10.30.><개정 2019.4.1.>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수성구에 통보하면 구청장은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개정 2019.4.1.>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료의 지급방법)

제8조(보험료의 지급방법)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1. 제6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10.30.>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개정 2018.10.30.>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8.10.30.>
② <삭  제><개정 2018.10.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 조달방안,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등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수성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업

##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1인가구 실태조사
2. 1인가구 지원사업
3.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수혜대상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구민과 업소에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사무국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수성구민과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5.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체육시설,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식품업계 등 1회용품 다수 배출업소의 다회용품 이용 촉진 사업
2. 다회용품을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3.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2.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3. 제8조의 우수업소로 지정된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생육 관리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조성협의 등)

제5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하는 경우
5.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따른 사항

## 제6조(승인신청 등)

제6조(승인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점검 등)

제7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점검결과는 제11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 등)

제8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병해충 발생 신고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형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 안전에 우려가 되는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2. 가로수 정원사 양성 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3. 개인 또는 단체와의 결연을 통한 가로수 반려목 사업
4. 가로수 가꾸기 공모사업 및 이벤트 추진
5. 가로수 표식 및 공익적 가치 확인표 부착 사업
6. 그 밖에 주민참여형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로수 관리를 하는 주민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주민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관리)

제11조(자료관리) 구청장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3-10 / 시행일자: 2008-03-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사육동물을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농 경영 및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호당 5수(마리) 이하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개
②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5조(의료인의 책무)

제5조(의료인의 책무) 구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등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교육실시 등)

제8조(교육실시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 올바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의 제작·배포, 현수막이나 배너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지원)

제10조(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관리를 위해 민간시설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11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성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