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 구성)

제4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이를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사무실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 현장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기부사업)

제6조(재능기부사업)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

제3조(보조)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 각 호의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활동
3.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4. 국가에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경우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결정, 교부, 실적 보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4조(중복지원금지)

제4조(중복지원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경우회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고양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5.>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도봉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 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도봉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5., 2022.10.2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10.20.]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2.8.11., 2022.10.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개정 2023. 6.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내용 및 재원)

제6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장비 
3. 동절기 난방비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9.]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환경정비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인지를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통지의 의무)

제7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구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조제2호의 저소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9.4.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가입자로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19.4.11., 2023. 6. 1.>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월별 납부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4.11.>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며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다.  <개정 2019.4.1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보험료 지원에 드는 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한다.

## 제8조(사실조사)

제8조(사실조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상자의 결정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2023. 7. 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3.>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3. 긴급구호비 지원
4. 급식 관련 경비 지원
5. 교육 관련 경비 지원
6.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
7.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
8. 위생용품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도봉구 예산
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도봉구에 배분된 금품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장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그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④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제3조제5호의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장애인단체장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7.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다. 그 밖에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과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승인한 아동
2. “치과치료 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치과치료 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된 치과치료 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과치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치과치료 지원사업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치과치료 지원에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일정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 및 진료 범위 세부 내용)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 및 진료 범위 세부 내용)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 범위 세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 제7조(치과치료 지원비 신청)

제7조(치과치료 지원비 신청) 
①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치료 지원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진료 내용
3. 치과치료 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치과치료 지원에 관련된 서류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협의체의 설치)

제8조(협의체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를 둔다.

## 제9조(협의체의 기능)

제9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치과치료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제10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장
2.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3. 구강보건 관련 전문가
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치과치료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치과치료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치과치료 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환수조치)

제1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치료 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16.>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6.>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신설 2025. 10. 16.>

[제목개정 2025. 10. 16.]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3. 28.]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5. 10. 16.>]

##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6.>]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6.>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장려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6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지원)

제5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소화기,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6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 또는 화재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