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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협력)

제7조(민간협력) 구청장은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강서구 관내에 위치한 제5조의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조치 등)

제9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26.4.8.>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
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강서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진단·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동 주민센터 및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공직자 및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박중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2. 도박중독 위험군 및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사업
3. 도박중독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상담 연계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0. 8., 2024. 10. 16.>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및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에 규정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개정 2018.10. 8.)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0. 8.)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8.10. 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10. 8.)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10. 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 8.)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8.10. 8.)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0. 8.) 
③ 포상금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중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또는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서비스 운영
2. 청소년 중독 치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6.4.8.)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24. 11. 13., 2026.4.8.>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
이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
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
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19.)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
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
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체계 유지)

제9조(협조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관서·
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8., 2026.4.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4.8.>
②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1.14., 2011. 9.27., 2018.12.28., 2021.5.6.>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체육관광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보건관라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1998.10.7., 2001.2.22., 2005.12.28., 2008.9.29., 2011. 9.27., 2012.12.31., 2017.11.8., 2021.5.6., 2024.5.22.,2025.10.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폭력 근절 지원에 관한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8, 2026.4.8.)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5.12.28, 2026.4.8.)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삭제 (1999.11.15)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9.7.15)

##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이나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7.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체육의 진흥)

제3조(체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포함)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교실 운영 및 전통종목 체육의 육성·지원
5.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체육 시설의 관리 및 운용 지원
7.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8.)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7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강서구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1.5.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91.11.25, 2021.5.6.) 
  1.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1.5.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강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1.11.25, 2021.5.6.)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1991.11.25, 2021.5.6.) 
③ 위원은 강서구 체육발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의 장, 학교체육 관계자,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1.11.25, 2021.5.6.) 
④ 구청 소관업무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21.5.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5.6.)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1991.11.25)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
리참석은 불가하다.(개정 1991.11.25)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개정 1991.11.25) 
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1991.11.25, 1996. 2.26, 2014.11.5, 2018.12.28, 2021.5.6.)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개정 1991.11.25, 2011. 9.27) 
④ 삭제 (1991.11.25)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1.5.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 및 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이란 임신ㆍ출산에 따른 각종 비용지원 및 산후조리 지원 등과 같은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말한다.
3.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이란 자녀양육에 따른 각종 비용지원 및 육아지원 등과 같은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말한다.
4. “편의서비스”란 자녀 양육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이동수단ㆍ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비용지원 및 인적ㆍ물적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
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 주요내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결과를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해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마련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결혼·출산 및 양육 지원)

제8조(결혼·출산 및 양육 지원) 구청장은 결혼·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결혼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장려 사업 지원 <개정 2026.4.8.>
2.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 경강 및 장려 사업 <개정 2026.4.8.>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4.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5. 자녀양육가정을 위한 편의서비스 지원
6. 자녀양육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지원
7. 출산 및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9조(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구민이 일ㆍ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2. 여성의 경력보유 유지를 위한 지원
3.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 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받이의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등의 지표면에 유입되는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설치, 점검,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빗물받이 현황 및 상태
2. 빗물받이 연간 점검 및 보수 계획
3. 빗물받이 청소(준설) 시기 및 방법
4. 집중호우 대비 특별 관리 계획
5.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설치 기준)

제6조(빗물받이 설치 기준) 구청장은 빗물받이를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심지 방재성능목표 달성 여부 및 처리 용량 확보
2. 빗물받이의 배수 방식 및 설치 간격의 적정성
3. 빗물 유입부의 막힘 방지 및 이물질 유입 차단 구조
4. 악취 발생 및 역류 방지 기능

## 제7조(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제7조(중점관리지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빗물받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
2. 유동 인구가 많아 쓰레기 투기로 인한 막힘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
3. 학교 주변 등 통학로 안전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중점관리지역 내 빗물받이에 대하여 식별이 쉬운 알림 표식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빗물받이 관리 및 조치)

제8조(빗물받이 관리 및 조치)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내부 토사(土砂), 낙엽, 쓰레기 등의 주기적 청소 및 준설
2.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관리
3. 상습 침수 지역 빗물받이의 확충 또는 개량
4. 덮개 무단 설치, 파손 등 기능 저해 요인의 제거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등과 연계하여 빗물받이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건축물관리자의 협조)

제9조(건축물관리자의 협조)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에 대한 무단 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구청장의 권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및 쓰레기 투기 근절 등 구민 의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빗물받이 및 배수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지역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