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가입대상 및 가입신청)

제4조(가입대상 및 가입신청) 
①  도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소득 등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입자 모집 및 선정 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가입자 모집)

제5조(가입자 모집) 
①  도지사는 도민연금 신규 가입자를 매년 모집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모집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도와 시·군의 협의를 통해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부담금 납입)

제6조(부담금 납입) 가입자는 개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본인의 도민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적립)

제7조(지원금 적립) 
①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자격상실 여부, 납입액 등을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액 등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지원금은 도민연금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적립한다.

## 제8조(지원금 적립 중지)

제8조(지원금 적립 중지) 
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원금 적립을 중지한다.
1. 도민연금을 해지한 때
2. 사망한 때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
6. 도외 지역으로 전출 사실이 확인된 때. 이 경우, 도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적립하며, 도에 주민등록을 다시 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적립을 재개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원금 적립이 중지된 경우에는 기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지원금 지급)

제9조(지원금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적립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먼저 도달한 때 지급한다.
1. 도민연금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2.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3.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
②  도지사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위임·위탁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 환수)

제10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11조(정보제공 및 처리)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위임·위탁기관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원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도민연금 운영의 연속성 담보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시·군 자치단체간 부담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기금의 용도)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 제14조(통합기금 예탁)

제14조(통합기금 예탁)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 제1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민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기금 관련 분야 실국장 또는 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회계공무원)

제1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민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도민연금 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도민연금 업무 담당 사무관

## 제18조(위임 및 위탁)

제18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