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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6.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등 
2. 사체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 화장시설의 사용료 등 
3.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③ 시장은 제2항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31 / 시행일자: 2022-08-31

#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제4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드론연습장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2.8.31.> 
2.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용 드론의 보급사업과 이를 활용한 경진대회 
3. 무인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 지원 
4. 무인비행장치산업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지원 
5. 무인비행장치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및 운영 지원 
6.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위·수탁관리)

제5조(위·수탁관리)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창업,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경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 이라 한  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국가 무형유산, 경상북도  무형유산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문경시 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  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규 발생 무형유산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제7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전통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제8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4. 전승회원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문경시 무형유산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관”이란 무형유산 및 보호문화유산의 기능보전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가. 문경 사기장 ㆍ 자수장 전수관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53-2번지) 
나. 문경 한지장 전수관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22-3번지) 
다. 문경새재아리랑 전수관(문경시 문경읍 하리 150-2번지) 
2. “무형유산”란 국가유산청 및 경상북도에서 지정 고시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가. “사기장”이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제105호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나. “한지장”이란 경상북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23-나호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다. “자수장”이란 경상북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33호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3. 보호문화유산이란「문경시 보호문화유산 등 지정 및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무형유산 중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보호문화유산 제4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0.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기술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2.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전통기술의 재현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전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2023.7.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보유자나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능보유자나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수관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전수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 부담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0.21.>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능전수 및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입장료)

제8조(입장료) 전수관 관람을 위한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문경시에 귀속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ㆍ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 힐링 휴양촌”(이하 “휴양촌”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체험·명상의 복합관광시설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04.01.> 
2. “시설”이란 휴양촌 내에 있는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험시설,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양촌에 대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휴양촌 시설 안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시설 사용료”란 휴양촌 내에서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8. “성수기”란  7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04.01.> 
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신설 2019.04.01.>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휴양촌의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602-7 일원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휴양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2. 숙박시설 
3. 체험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그 밖의 편의시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휴양촌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사용료)

제6조(위탁 사용료)  
① 휴양촌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위탁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 방법 등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8조(시설 사용료)

제8조(시설 사용료)  
① 휴양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설 사용료 감면)

제9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 04.01.> 
가. 문경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문경시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04.01.> 
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신설 2019.04.01.> 
다.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1가정 1실에 한함) <신설 2019.04.01.> <개정 2023.12.27.,2023.12.29.> 
라. 비수기 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에게 숙박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 
② 휴양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운영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할인사용권 사용 시 제1항 각 호의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제10조(사용료 반환 등)

제10조(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숙박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04.01.>

## 제11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제11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숙박시설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 기간(시간)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 제13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제13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관리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임의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문경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출자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명칭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유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휴양 및 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관광지 상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사업
5. 관광자원을 위한 녹지조성사업
6. 눈썰매, 스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 사업
7. 각종 사회단체와 교류 협력사업
8. 신·재생 에너지사업
9.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14.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출자의 방법)

제6조(출자의 방법)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현금 또는 현물로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사 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추가 출자할 수 있다.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8조(회계처리의 원칙)

제8조(회계처리의 원칙) 회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 제9조(예산의 편성 등)

제9조(예산의 편성 등) ① 회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 대표이사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편성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① 회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대행사업)

제11조(대행사업) ① 회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경영실적 평가)

제12조(경영실적 평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는 전문기관 및 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이하 “탐방센터”라 한다)는 문경시 산북면 읍실길 107-80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탐방센터의 시설은 내부의 주 건물과 그 밖의 부대시설(주차장, 태양광 설비, 데크, 시설물 등)로 구성한다. 
② 탐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개관 및 휴관일)

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탐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그 밖에 시설 보수ㆍ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문경돌리네습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탐방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탐방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 동반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음주, 소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 
5.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반입금지 물품)

제8조(반입금지 물품)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1. 인화성 물질, 위험물, 흉기 등 
2.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탈 것 
3.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물품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는 곳의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된 전시품 외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물, 시설 또는 관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람배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제10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문경돌리네습지가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되는 데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수익 허가)

제11조(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탐방센터 내에 휴게실·기념품 판매소·그 밖의 시설(이하 “편의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등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등)

제12조(운영 등)  
① 시장은 탐방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탐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안전관리 등)

제13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탐방센터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 내의 이용객 및 시설물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이용객 또는 관리자가 탐방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탐방센터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4 / 시행일자: 2014-08-04

#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취소·변경허가)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취소·변경허가) ①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소지품의 제한)

제5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물 게시)

제6조(홍보물 게시) ①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내에 게첨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사용권)

제8조(시설사용권) 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근무일지 비치)

제9조(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관리요원은 「문경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운영 세부사항)

제12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조성한 디지털 테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테마시설”(이하 “테마시설”이라 한다)은 빛, 영상, 음향,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야간 시간대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공간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야간 경관시설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운영”이란 경관조명, 미디어 시설, 체험 공간의 유지관리, 입장객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안전관리 등의 일체 업무를 포함한다.
3. “지역화폐”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되는 문경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테마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되, 테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테마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 기간 및 운영 범위
2. 테마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책임
3. 입장료 징수 및 정산 절차
4. 보고 및 감사 의무
5.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건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운영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테마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1. 11월 ～ 3월 : 18시부터 22시까지
2. 4월 ～ 10월 : 19시부터 23시까지
②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평일에 휴장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및 외부 환경 등 여건에 따라 테마시설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 휴무를 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및 반환)

제6조(입장료 및 반환) 
① 시장은 테마시설 이용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화폐 환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한 상품권은 반납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대상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결함 등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있을 때. 다만, 시설 입장을 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 제7조(입장료 감면 등)

제7조(입장료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테마시설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매표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등)

제8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조명기기, 미디어 장비 등 시설물의 훼손 및 무단 조작
2.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드론 촬영 또는 상업적 영상 제작
3. 쓰레기 투기, 음주, 고성방가 등 질서 위반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상행위, 광고물 부착
5. 기타 테마시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 제9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제9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테마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 및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내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 훼손된 경우, 시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유지관리)

제10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원의 시설물(조명, 미디어 장비, 관람 데크 등)을 상시 점검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신속한 보수·교체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및 지역상생 프로그램)

제11조(홍보 및 지역상생 프로그램) 
① 시장은 테마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인, 예술단체, 청년 창업자 등과 협력한 체험·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테마시설의 홍보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공식 홈페이지, SNS,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 실시한다.
③ 시장은 테마시설을 시 축제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 또는 마케팅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지원 
3. 반려동물 연관 산업개발 및 육성 
4.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개방시간)

제3조(개방시간)  
① 센터의 개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무일)

제4조(휴무일) 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 제5조(대상동물)

제5조(대상동물)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한정하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동물 
2. 맹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센터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전: 전액 
2. 이용 이후: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