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노년기 질병예방과 복지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내장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란 안과질환 중 백내장의 “사전검사 및 수술, 수술후 관리 등”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백내장의 “사전검사 및 수술, 수술후 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 제3조(진료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제3조(진료 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진료 대상자로 선정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로 타지역에 전출하였다가 30일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도 포함)
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진료 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비를 지원받았던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일 기준 7년 경과 후 재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한눈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눈에 대하여 7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진료 의료기관의 선정)

제4조(진료 의료기관의 선정) 백내장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백내장 수술 시설을 갖춘 병·의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2023.12.29., 2026.04.15.>

## 제5조(진료방법)

제5조(진료방법) 
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진료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진료 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진료 의료기관에서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백내장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의료비 지급방법)

제6조(의료비 지급방법)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 대상자는 백내장 진료가 완료된 후 수술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고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료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료 대상자가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군수가 별도 계획에 의거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종에서 이동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 이·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군수는 매년 이·미용비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 제4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4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를 매년 1월 1일(이하“지원기준일”로 한다)부터 신청받아 지급하되,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군수는 바우처카드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바우처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받아 지원하며 카드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
③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및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④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바우처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가 바우처카드를 분실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⑥ 이·미용비 지원과 중복되는 바우처사업을 지원 받는 대상자는  이·미용 바우처카드와 타 바우처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업소의 사업주와 바우처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카드사용)

제6조(카드사용) 
① 바우처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상속 할 수 없다.

## 제7조(환수처리 등)

제7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소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바우처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이·미용업소 사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3. 요금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28., 2024.06.17.>
1.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전동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전동보조기기 조작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동보조기기 처방전(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한 노인
2. 전동보조기기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지원받은 장애인

[전문개정 2024.06.17.]

##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은 6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7.>
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신청한 노인 및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적정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17.>

## 제6조(전동보조기기 수리업체 운영)

제6조(전동보조기기 수리업체 운영)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이하“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7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전동보조기기 수리 시 수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 비용의 지원은 제6조에 따른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8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적정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지 제4호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대상 노인에게 인도한다.
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수리비용 확인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제외)

제9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 및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6.17.>
1.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지원받은 노인. 다만,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와의 지원금액 형평성을 위한 추가지원 가능
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동보조기기를 구입· 지원받은 노인 및 장애인

## 제10조(지원금의 회수)

제10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 및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불법으로 개인간 거래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7.>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 (사후관리)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구입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치보철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순창군 내 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고,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하‘임플란트 지원사업’이라 함)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순창군 내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관련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로 한다. <개정 2017.07.05., 2019.08.30., 2019.12.26.>
1. 65세 이상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플란트는 지원 제외)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노인ㆍ장애인의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금액 기준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5., 2019.12.26., 2023.12.29.>
1. 완전틀니 편악기준 :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
2. 부분틀니(프레임) 편악기준 :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
3. 의치보철(틀니) 양악기준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를 한도 금액으로 지원한다.
4. 노인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다만, 1개당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 제5조(시술의료기관 선정 등)

제5조(시술의료기관 선정 등)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ㆍ시술의료기관은 치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치과 병·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6.04.15.>

[전문개정 2023.12.29.]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 임플란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9.>
②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9.>
③ 삭 제 <2023.12.29.>
④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9.>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결정 대상자는 시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술(수술)확인서, 진료기록지, 진료비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군수는 대상자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지원자격의 기간)

제8조(지원자격의 기간) 
①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대상자로 선정 한번 시술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기준에 따라 지원 년,월,일,을 기준으로 7년 경과 후 재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차 시술시 편악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는 편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5.>
② 부분틀니 제작 후 완전틀니로 새로이 제작 시 에는 7년 미경과라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③ 노인 임플란트 대상자로 선정되어 2개까지 시술받은 자는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9.12.26.>
④ 삭 제 <2023.12.29.>

## 제802조(환수)

제8조의2(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시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사용 여부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노인복지센터(이하 "노인복지센터"라 한다)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노인복지센터는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487-4에 둔다. <개정 2012.03.30.>

## 제3조(운영사업)

제3조(운영사업) 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가서비스를 수행한다.
1.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2. 단기보호, 방문목욕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기구와 시설장

## 제5조(기구 및 운영요원)

제5조(기구 및 운영요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소속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장의 임명)

제6조(시설장의 임명) 
① 군수는 소속직원을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센터 소관업무담당 또는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법인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군수에게 임면 사항을 통보한다.

## 제0조

제3장 시설 이용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① 노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5.>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군수는 이용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1.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 질환자 또는 감염병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
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0조

제4장 위  탁

## 제9조(위탁·수탁 협약)

제9조(위탁·수탁 협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재가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산관리)

제11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노인복지센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노인복지센터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서비스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0조

제5장 지도ㆍ감독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노인복지센터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 후에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노인복지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내지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규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발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함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범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직접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군수는 노인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
2.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 노인일자리사업 정보 수집 및 제공
4.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소득사업 발굴 지원
5. 기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노인일자리사업은 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순창군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 제7조(위탁·수탁 협약)

제7조(위탁·수탁 협약)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약사항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등)

제9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지원대상 사업의 구분)

제10조(지원대상 사업의 구분) 
①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 행정, 복지, 교통 등)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② 교육형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 소유자가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서 교육 또는 강의하는 사업
③ 복지형은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④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시장지향형의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체수익이 창출되는 사업
⑤ 인력파견형은 수요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노인이 해당 기관에 파견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참여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

## 제11조(참여자 모집·선발)

제11조(참여자 모집·선발) 
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등은 지침에서 정한 참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발한다.
1. 65세 이상의 참여 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2. 지침에서 정한 선발 기준표에 의한 우선순위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2조(참여 취소)

제12조(참여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참여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2. 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정기 또는 필요시 소속직원이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의거 지도·감독하게 하고, 사업운영 상황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삭 제 <2014.12.31.>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및 지침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5 / 시행일자: 2013-07-15

#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관리)

제2조(운영관리) 
①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 방침
2. 입소자의 정원
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
4. 입소자의 준수사항
5. 기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의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하여야 한다.
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치매·중풍환자의 치료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원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직원의 배치기준)

제3조(직원의 배치기준) 요양원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2010.12.16.]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0.12.16.>]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① 직원의 복무는「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직원이 복무규정에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2.16.>]

## 제5조(관계서류 비치)

제5조(관계서류 비치) 요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근무상황, 급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가 사업게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
3.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
4. 삭제 <2009.06.0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0.12.16.>]

## 제6조(환자의 존중)

제6조(환자의 존중) 
① 환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09.06.01.>
② 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6.0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0.12.16.>]

## 제7조(수탁운영 신청)

제7조(수탁운영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각서(소정양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 현황 1부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0.12.16.>]

## 제8조(선정방법)

제8조(선정방법) 조례 제5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때에는 순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9.06.0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0.12.16.>]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승계, 지역발전 기여도,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평가 및 결정한다. <개정 2009.06.01.>
② 심사평가표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0.12.16.>]

## 제10조(사업계획 승인)

제10조(사업계획 승인) 
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6.01., 2010.1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12.16.>]

## 제11조(회계 및 결산)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②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요양원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양원의 운영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요양원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6.>

[제목개정 2010.12.16.]

[제9조에서 이동 <2010.12.16.>]

## 제12조(부담)

제12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0.12.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2조(시설관리)

제2조(시설관리)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3.31., 2024.12.13.>

## 제3조(시설의 종류)

제3조(시설의 종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3.31., 2024.12.13.>
1. 후생복지시설 : 찜질방, 미용실, 비디오감상실, 식당.
2.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컴퓨터실.
3. 상담시설.
4. 노인 복지 및 편익증진 시설 : 사무실, 강당.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계획을 군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31.>
② 복지관시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31.>
③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단체를 심의 결정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5일 이내)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관 관리부서장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03.31.>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허가받은 시설물을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4.12.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2.13.>]

## 제6조(운영위원회구성)

제6조(운영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3.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03.31., 2019.10.15.>
③ 위원은 군수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복지관 관리 부서장, 순창군 노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인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03.31., 2024.12.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03.31., 2024.12.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13.>]

##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복지관의 이용은 조례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3.31.>
② 복지관의 시설사용을 허가받아 운영 할 때에도 조례 제9조제2항으로 하되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3.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13.>]

## 제8조(자원봉사자 관리)

제8조(자원봉사자 관리)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자원봉사를 활용할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아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0.03.31.>
②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4.12.13.>]

## 제9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9조(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비품 및 소모품 대장
2. 업무(운영)일지
3.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13.>]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 제2조(복지관의 위치)

제2조(복지관의 위치) 복지관은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4에 둔다. <개정 2009.06.01., 2012.03.3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게장 2009.06.01., 2024.12.13.>
1. "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식당, 주방, 회의실, 강당 등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이라 함은 노인이 시설의 목적 및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을 말 하고, “사용”이라 함은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 또는 기관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1. 순창군 노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실 운영
2. 노인일자리를 위한 시니어클럽 사무실 운영
3.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탁구장, 강당 등
4. 순창군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식당운영
5.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복지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6.01.>

## 제7조(운영요원)

제7조(운영요원)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속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직급과 정원은「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 제8조(사용단체)

제8조(사용단체) 복지관의 사무실은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및 순창 시니어클럽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2024.12.13.>

##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시설은 순창군 노인(60세이상)이 이용한다. <개정 2023.04.28., 2024.12.13.>
② 복지관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복지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9.06.01.>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1. 전염병환자 또는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하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편의를 제공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행사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02조(수입금의 납입)

제11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복지관 이용자의 소양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24.12.13.>

##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1. 사용자는 허가받은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제1호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의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허가 신청)

제2조(이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녹두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시간 등)

제3조(이용시간 등) 
① 부대시설을 제외한 조례 제6조의 녹두관 이용시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의 협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과 관련 수련룸 시설사용 기준인원은 20평형은 10명, 그 외 수련룸은 6명으로 하고, 최대 사용인원은 20평형은 15명, 13평형은 12명, 10평형은 10명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인원초과시 1명당 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 감면신청)

제4조(이용료 감면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이용예정일 5일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허가조건)

제5조(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허가조건) 
①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전봉준관 및 녹두관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수익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결산)

제6조(이용료 결산) 녹두관 이용료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일지 작성)

제7조(근무일지 작성) 녹두관 근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