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책무)

제2조(구민의 책무) 계양구민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제5조(구정참여 지원)

제5조(구정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구청장은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경로좌석 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2. 노인일자리 사업
3. 노인대학
4. 경로당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 제8조(경로식당 운영)

제8조(경로식당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그 밖의 저소득 독거노인
③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결식노인을 위해 식사배달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경로당 운영 지원 등)

제9조(경로당 운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신설 2025.12.19.>
3. 경로당 필요 물품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2.19.>]
4.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2.19.>]
5. 경로당 취미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19.>]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12.19.>
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경로당과 개인·직능단체·종교단체·관내기업·기타단체 간에 결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100세 이상 노인 지원)

제10조(100세 이상 노인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경로행사 등)

제11조(경로행사 등)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장수사진 제공
2.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15.]

## 제13조(차량지원)

제13조(차량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15.]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15.]

## 제15조(예산 등의 지원)

제15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2.15.]

## 제16조(노인복지시설 지원)

제16조(노인복지시설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에서 이동 2023.12.15.]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12.15.]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