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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이동 지원, 내원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진료 및 치료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동행서비스를 말한다. 
3. “병원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동행서비스(이하 “동행서비스”라 한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행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병원동행매니저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동행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도민에게 동행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충청남도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충청남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개정 2025. 7. 10.> 
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대상)

제3조(위촉대상)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이나 단체 
2. 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도지사가 위촉(委囑)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업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품위유지)

제6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위촉&#12539;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5. 7. 10.> 
② 도지사는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대사에게 도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요청)

제2조(심의요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도정홍보물을 제작하려는 충청남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과 단위부서(이하“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결과의 처리)

제3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정홍보물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등록대장에 기록·날인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도정홍보물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정홍보물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등록대장에 기록·날인 하여야 하며, 재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판매가격의 결정)

제4조(판매가격의 결정)  
① 발행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요청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와 함께 판매예정가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은 도정홍보물 제작에 드는 원고료, 기획·편집료, 인쇄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정한다.

## 제5조(도정홍보물의 판매)

제5조(도정홍보물의 판매)  
① 도정홍보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소의 설치 등 직접 판매에 필요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행부서의 장은 도정홍보물의 판매와 보급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판매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직접판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업자의 지정)

제6조(판매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정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서 별지 제6호서식의 도정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정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탁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업자에게 도정홍보물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7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직접 도정홍보물을 판매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판매일 다음 날까지 충청남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도정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행부서는 필요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정홍보물 판매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충청남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신고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0만원 
2.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20만원 
3. 법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5만원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20만원

## 제3조(신고 등 방법)

제3조(신고 등 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해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그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고발하려는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4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인 등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 등에게 그 지연사유와 지급일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한다. 
1. 중복될 때 : 처음 신고인 등에게 지급 
2. 동시에 이루어진 때 :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 
3.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인 때 : 신고인 등 대표자에게 지급 
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포상금액은 합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은 신청인 등의 입금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 단서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도지사는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신고인 등의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제6조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 등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등)

제9조(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위임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하여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 ·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

제10조(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반행위 신고 · 고발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2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는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벌”이란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양봉벌, 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산업화된 벌을 말한다.
2. “시설원예농가”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수정벌의 지원대상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수정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정벌 공급사업
2. 수정벌 수요 및 공급량 등 관리 실태조사
3. 수정벌 공급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및 수정벌 사업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도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도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 수정벌의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이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및「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말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②「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4.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6. 「소방기본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신설 2020.6.10.>

##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신설 2020.6.10.> 충청남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그 홍보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6.10.>

## 제5조(과태료의 부과)

제5조(과태료의 부과)<개정 2020.6.10.>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하고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15.>
②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신체·생명와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비로 별표의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우선 지원 등)

제7조(우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여성, 노인, 장애인, 영유아·어린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8조(소방설비등의 설치)

제8조(소방설비등의 설치) 소방설비등은 관계인이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신청)

제9조(비용신청)  
①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관계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4. 5.]

## 제5조(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제5조(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화훼 생산자, 화훼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유통
2.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
3.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4.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5. 화훼공예 진흥에 관한 사업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업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8.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지도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5.>

##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4. 5.]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 제8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조성)

제8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2.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체험학습장
3.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소비 촉진,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에서 이동 <2024. 4. 5.>]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 제10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

제10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역에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 제11조(우수화원 지원)

제11조(우수화원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 제12조(생화 사용 촉진 등)

제12조(생화 사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본조신설 2024. 4. 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4. 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2-20 / 시행일자: 2012-12-20

#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제2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충청남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센터(이하&#43090;센터&#43091;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추진되어야 한다. 
1.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수요조사 
5.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과 조정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3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기능)

제3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기능)  
① 충청남도지사는 센터와 지역    환경교육을 연결할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43090;지역센터&#43091;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1.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 
2. 지역 주민의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보급 
3. 지역의 민간단체, 구청,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 교육       지원·조정 
4. 지역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 제4조(센터의 세부지정요건)

제4조(센터의 세부지정요건)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지정요건은 별표1과    같이 한다.

## 제5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제5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① 센터 및 지역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9-22 / 시행일자: 2014-09-22

#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의 처리절차 등)

제2조(청원의 처리절차 등)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제15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절차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강영향조사의 추진단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청원서의 제출)

제3조(청원서의 제출)  
①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제15조에 따른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서류의 확보가 어려운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 
2. 주변지역 환경유해인자 배출에 관한 자료(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등) 
3.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

## 제4조(청원서 보완요구)

제4조(청원서 보완요구)  
① 충청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청원서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30일 기한 내 보완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 보완요구에 대하여 청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청원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문단 구성·운영) ① 담당부서는 청원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원목적의 타당성 
2. 대상지역의 환경오염실태 
3. 주민건강영향 정도 
4. 건강영향조사의 파급효과 및 실행가능성 
② 도지사는 청원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청원지역에 대한 환경 및 건강실태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청원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해당분야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한다.

## 제6조(청원의 심의)

제6조(청원의 심의)  
① 청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건강영향조사 필요 시 조사방법, 조사범위, 대상 및 기간 등 
2. 건강영향조사 불필요 시 사유 및 대안 
3. 추가심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심의내용과 보완자료 등

## 제7조(심의결과 통지)

제7조(심의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를 청원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결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건강영향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제8조(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유해인자가 도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추진단계를 말한다. 
  1. 환경 및 건강자료조사 : 대상지역의 인구학적 자료, 오염원 정보, 환경오염도 및 건강자료 등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단계 
2. 노출평가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여부(노출경로, 노출빈도, 노출기간) 및 향후 노출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 
3. 건강위험분석 : 노출평가결과 인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노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건강)기준치 및 질병발생률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건강문제를 분석하는 단계 
4. 건강영향평가 : 건강위험 분석결과 건강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주변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조사를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정도를 확인하는 단계

## 제9조(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제9조(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결과 단기간 내에 환경유해인자 노출 판단 및 건강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 과 건강에 관한 조사자료 및 주민명부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단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도지사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조사 등에 참석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공표 대상)

제2조(공표 대상)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처분 한 사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공표 내용)

제3조(공표 내용) 도지사는 사업자가 환경보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을 공표할 수 있다.

## 제4조(공표 방법)

제4조(공표 방법) 도지사는 제3조의 공표 내용을 인터넷 및 언론매체, 충청남도 및 시·군 공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5조(공표 시기)

제5조(공표 시기)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표 기간)

제6조(공표 기간) 제4조의 인터넷 공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표 연장의 필요성,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공표 정보의 삭제)

제7조(공표 정보의 삭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한 경우 공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①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소음·진동관리법」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자연공원법」
7. 「토양환경보전법」
8. 「하수도법」
9. 「화학물질관리법」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도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도 및 시·군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익명·가명 또는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기타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에 따라 300만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같은 사람의 신고에 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통보일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따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8조(신고의 보완요청)

제8조(신고의 보완요청) 도지사는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도의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
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6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의5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지상설치)

제8조(충전시설 지상설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인재양성 등)

제9조(인재양성 등)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