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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089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④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군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 규칙, 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0.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삭제 <2018.10.1.>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이 경미할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개정 2021.05.24.>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1.10.12 조례 제1625호> <개정 2018.10.1.>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0.1.>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972.10.26 조례 제0317호> <개정 2018.10.1.>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원으로 한다. <개정 2001.10.12 조례 제1625호><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2.10.26 조례 제0317호>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삭제 <2018.10.1.>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 4. 15., 2018. 10. 1., 2024.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임실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의 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0.4.14.> <개정 2021.12.01><개정 2022.12.30>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5호> <개정 2021.12.01>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18.8.31.> <개정 2021.12.01>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0.4.14.> <개정 2021.12.01> 
4. 실·과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5.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5호> 
② 팀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이 해당 부서의 지정하는 자가 대리 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18.8.31.> <개정 2020.4.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신설 2003.05.07 규칙 제0915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귀농인의 집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할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입주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임실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세대 또는 임실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 <개정 2024.4.24.> 
2. 입주자격을 갖춘자 중 심사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연소자를 우선 선정 
3.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24개월로 하고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2개월간 연장 가능. 이 경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 <개정 2022.9.29.> <개정 2024.4.24.> 
②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할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입주자는 귀농ㆍ귀촌 정보 수집을 위하여 방문한 타지역 거주자로 하며, 40세 이하 청년귀농자를 우선 선정 
2. 입주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까지 연장 가능 
③ 귀농인의 집에 입주할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입주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2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임실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세대 또는 임실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 <개정 2024.4.24.> 
2. 입주기간: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 이내 
④ 임시거주시설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한다. 
1.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임대중인 청년창업농 및 실습예정자 
2. 입주계약일 이전 임실군에 주민등록 주소 전입예정자. 단, 입주계약일까지 미전입시 후순위로 한다.

## 제4조(실습농장)

제4조(실습농장) 실습농장은 1년생 작물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다년생 작물(수목류 포함) 재배는 금지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습농장을 원상태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군수가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입주자격 상실)

제5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가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결정을 통하여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제5조제6호에 따라 입주를 취소한 경우에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려주는 이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이용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 제7조(불법거주에 따른 손해금)

제7조(불법거주에 따른 손해금) 입주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월 이용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요금)

제8조(공공요금) 임시거주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게스트하우스 및 공용시설의 공공요금은 제외한다.

## 제9조(관리 등)

제9조(관리 등)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시거주시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임실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개정 2022.8.11.>
1. 기존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8.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해당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8.11.>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 2022.8.11.>
1. 규제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8.11.>
⑤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종합민원과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1., 2025. 2. 1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2.8.11.>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8.11.>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15.><개정 2022.8.11.>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임실군 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임실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또는 민원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임실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임실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임실군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기준 및 방법)

제2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개정 2014.08.14.>

## 제3조(평가항목별 배점 부여기준)

제3조(평가항목별 배점 부여기준)  
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27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개정 2012.12.20.,2014.08.14.> <2020.03.31.>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 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세부항목 배점
1) 국외평가기관(4점)
2) 국내평가기관(4점)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개정 2012.12.20>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건전성, 2점) <개정 2012.12.20.,2014.08.14., 2017.11.1.> <개정 2012.12.20> 
②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를 위해 20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2020.03.31.> 
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군 대출금리 (4점) : 군수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 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③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를 위해 21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2.12.20> <2020.03.31.>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④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25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개정 2012.12.20.,2014.08.14.> <2020.03.31.>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현금흐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  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국내외 보안인증 기관의 전산시스템 보안인증ㆍ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 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4.08.14.> 
4. OCR센터 운영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운영발전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⑤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평가를 위해 7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4.08.14.> <2020.03.31.>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2014.08.14., 2017.11.1.> 2. 군과 협력사업(2점) : 금융기관이 군에 현금으로 출연할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2014.08.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1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군수는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때 공고문은 임실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고절차를 거쳐야한다.〈신설 2021.09.16.〉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1.09.1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등을 확인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09.16.〉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09.16.〉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개정 2021.09.16.〉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16.〉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09.16.〉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9.16.〉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5-17

#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연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ㆍ의무 등)

제3조(군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구역(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 경계선 안)〈개정 2021.09.16.〉<개정 2024.4.24.>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개정 2021.09.16.〉
6.「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임실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권장구역)

제6조(금연권장구역)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
2. 주민대표의 의견수렴에 따라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역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한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제8조(금연활동 지원)

제8조(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등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회 위반 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09.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제10조(평가 등)

제10조(평가 등)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9.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임실군 기록관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임실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실군 본청ㆍ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임실군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물의 보존)

제4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보존기간 및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알맞은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①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처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되,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대출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열람ㆍ대출의 제한)

제7조(열람ㆍ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분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  
① 처리과 처리부서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처리과의 의견을 적은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임실군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군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물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실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기록관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안관리)

제10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