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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함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함평군 지역 안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6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2. 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매촉진)

제7조(구매촉진)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관내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기업복지)

제8조(기업복지)  
① 군수는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근로자 및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취미생활 활성화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업인의 날)

제9조(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욕을 높이며,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마지막 째 주 수요일을 함평군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행사)

제10조(행사)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및 기업인 간담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근로자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평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함평군민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함평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함평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금액과 기준,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함평군민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3개월 이상 단수·단가스·단전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를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및 보장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 소득자의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갑작스런 생활 여건상의 변화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6.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곤란한 경우
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현장확인 및 조사·결정)

제6조(현장확인 및 조사·결정) ①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을 심의 요청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에 따른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희망복지지원 담당이 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함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입목소유자”란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기증)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 제7조(접수 및 조사)

제7조(접수 및 조사)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ㆍ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군수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군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필요시 남북교류협력기관과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7.31.) 
  1.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개정 2015.7.31.) 
2. 기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관련기관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예산집행사항 등 관련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함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 및 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와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실시 방법)

제6조(교육 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강사 등)

제7조(교육 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등)

제8조(교육교재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등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9.30.>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4.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9.3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함평군 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9.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9.3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9.30.>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9.30.> 
1. 삭제 <2024.9.30.> 
2. 삭제 <2024.9.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 하는사람,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 및 행정기관, 노동단체는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9.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안질환 수술”이란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인한 수술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사전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수술일 기준 함평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인자로 한다. 다만,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3.10., 2023.9.22.> 
  1. 삭제 <2023.3.10.> 
2. 삭제 <2023.3.10.> 
3. 삭제 <2023.3.10.> 
4. 삭제 <2023.3.10.>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삭제 <2023.3.10.>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목개정 2023.3.10.]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3.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함평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ㅎ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 ㆍ 상해 ㆍ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노인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 1대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4조의 보행기 지원 금액은 1대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권자 : 90퍼센트 
2. 차상위계층 : 80퍼센트 
3. 그 밖의 노인 : 70퍼센트

## 제6조(지원신청ㆍ선정)

제6조(지원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 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지원대상자"란 노인세대로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8.08.01], <개정 2018.12.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함평군내에 주소지를 둔 수급자가 아닌 노인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부과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8.12.31.]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납부마감 전일까지 공단 해당지사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8.12.31.>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2018.12.31.>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65세 이상 세대주가 사망 또는 전출하였을 때 
2. 소득증가 등으로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초과인 경우 <개정 2018.12.31.>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함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2.>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군수는 매년 군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

제7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군수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나,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함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2. 12.>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12.> [본조신설 2018.12.31.]

## 제4조(회계간전용)

제4조(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7 / 시행일자: 2020-06-17

#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신청)

제2조(임대신청)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인서 1통 
2. 면허증 사본(해당자) 1통

## 제3조(임대료 등 수입금의 관리 및 납입)

제3조(임대료 등 수입금의 관리 및 납입)  
① 임대료 등 수입금은 출납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② 임대료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징수한 대금은 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달 5일 이내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 등 수입금 중 현금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 결의하고 함평군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다음 날까지 은행 업무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날이 은행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은행 정상근무 시작일의 업무시간 내에 납입토록 한다.

## 제4조(세부사항)

제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