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7 / 시행일자: 2016-09-27

#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군이 설립한 공사와 공단 및 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군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 제3조(신고 대상)

제3조(신고 대상) 민간인이나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3. 공무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4조(신고 기한)

제4조(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기한은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까지로 한다.
1.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2.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 제5조(신고 방법)

제5조(신고 방법) 
① 제3조의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따라 군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군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면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신고서는 부조리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나 피신고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군수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의 감사업무 담당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를 접수하거나 조사하는 관계 공무원
2. 제10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신고자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자 보호)

제8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제9조(보복행위 금지)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 받거나 또는 보복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포상금 신청인
2. 이해관계인
3. 관계 공무원
4.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

## 제1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③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신고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신고 유형으로 지급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시기)

제12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13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4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14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인 경우
3. 감사업무 담당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인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7.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인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사항인 경우

## 제15조(환수)

제15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6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6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