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6

#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0.5.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0> 
  1. “광고료”란 게재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 “광고시행청”이란 유료광고를 게재 관리하는 동작구청을 말한다. <개정 2010.5.20> 
3. “주관부서”란 광고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5.20>

##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광고주”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심의안건 제출)

제4조(광고심의안건 제출)  
① 주관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하여 안건이 있을 경우 홍보담당관을 경유하여 동작구유료광고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9.12.12., 2022.9.22.> 
② 광고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게재 심의 결정)

제5조(광고게재 심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광고주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③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한 광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전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 제6조(광고료의 납부)

제6조(광고료의 납부)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동작구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당해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야한다.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조례 제8조 유료광고 대상의 광고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가격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필요시 광고시행청, 광고주 등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1. 조례 제8조제1호 중 동작구 소식지의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소식지를 제외한 홍보물의 광고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광고료는 봉투제작단가에 광고면적 비율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광고료는 제작비용 등의 증·감이 없을 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조례 제8조제3항의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제8조(광고료 반환등)

제8조(광고료 반환등)  
① 광고게재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사유종료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준용규정등)

제9조(준용규정등)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수입)

제10조(수입) 광고료수입의 항목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5-20 / 시행일자: 2010-05-20

# 서울특별시동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0.5.20>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로 한다. <개정 2008.9.1> 
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5.20> 
①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명이상일 때에는 ㅇㅇ외 O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록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0.5.20> 
②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0.5.20> 
③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개정 2010.5.20> 
④ 계약서에 찍은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입신고필            |        (세로 2㎝, 가로 6㎝)|          전입신고필            |        (세로 2㎝, 가로 6㎝)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0년 OO월 OO일        ||        2000년 OO월 OO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확정일자 제OOOO호       |        (세로 2㎝, 가로 6㎝)|        확정일자 제OOOO호       |        (세로 2㎝, 가로 6㎝)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0년 OO월 OO일        ||        2000년 OO월 OO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서울특별시 동작구 OOOO동  |장직인|서울특별시 동작구 OOOO동  |장직인|
-------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개정 2010.5.20>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5.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3 / 시행일자: 2017-11-23

#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근무상황부는 국·소·담당관·과·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소속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여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5.20., 2017.11.2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30, 2010.5.20>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10 / 시행일자: 2014-07-10

#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9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8 / 시행일자: 2021-01-28

#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96.11.30, 2007.6.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6.30>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96.11.30, 2007.6.30>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6.30>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여비는 매 출장시 지급하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96.11.30>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6.30, 2021.1.28.> 
②  <삭제 2007.6.30>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95.12.7, 98.8.21, 2007.6.30>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95.12.7, 98.8.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5-20 / 시행일자: 2010-05-20

#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개정 2010.5.20>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20>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0.5.20>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기록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26 / 시행일자: 2010-04-26

#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5, 2010.4.26>

## 제2조(근무연수의 계산)

제2조(근무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7.5, 2010.4.26>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및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4.2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4.26>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5>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2010.4.26>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급법」에 따른다.<개정2010.4.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8 / 시행일자: 2021-01-28

#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분”이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 “당사자”란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5.20> 
3. “의견제출”이란 구청장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0.5.20>

##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① 구청장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5.20> 
② 제1항의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취소 및 변경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 제5조(과태료 징수)

제5조(과태료 징수)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2조의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다. <개정 2010.5.20, 2021.1.28.>

##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5.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체납)부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5.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0.6.30>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과 기금운용관 <개정 2015.10.22>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분임자
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93.8.11, 2010.6.30, 2015.10.22〉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0.6.30>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맡아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7.8.26, 2010.6.30〉
1. 수입관계 직인대장················징수과장 <개정 2010.6.30, 2014.12.31>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예산회계과장 <개정 2024.10.17.>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6.30>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인조례」 제9조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6.30> <개정 2015.10.22>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0.6.30>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를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30, 2023.11.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을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4.8.23, 95.5.31〉 
1. 구청장, 부구청장 
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3.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4. 삭제〈94.8.23〉 
5. 삭제〈94.8.23〉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 규정에 의 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시민봉사실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개정95.5.31〉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국·주사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관의 소관 실·국·과·계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의 업무변경담당 실·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수 있다.

##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① 과장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3.2.16.> 
② 주사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본조신설95.5.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2009-12-30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업무담당주사가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 98.9.18>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2009-12-30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 제2조(고문료)

제2조(고문료) 
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5만원의 월정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② 법률고문이 입법고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고문에 대한 월정 고문료 지급으로 입법고문료 지급을 갈음 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비 등)

제3조(회의비 등) 조례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구정시책사안에 관한 입법 또는 법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또는 법률고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의 회의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9.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6

#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동작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장기예치기금으로 재적립한다.

## 제5조(기금의 심의 및 정산)

제5조(기금의 심의 및 정산)  
① 재난 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풍수해 관련 치수과장, 설해 및 도로시설물 관련 도로관리과장, 일반건축물 관련 건축과장, 산불 관련 공원녹지과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관련 과장)은 조례 제6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10부를 첨부한 심의 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2013.9.12., 2018.12.20.>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심의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심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수습주무부서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년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한도액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3.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단, 서울특별시동작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재난유형별 수습부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융자 신청을 받은 재난유형별 수습부서장은 융자대상 여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결정내용(별지 제5호서식)을 구 금고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긴급히 융자금을 상환받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한다. 
② 기금운용 주관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3. 기금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