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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6 / 시행일자: 2008-05-06

# 양주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 13, 2008.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신설 2005. 1. 13〉
②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5. 1. 13〉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3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3〉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 13〉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 . 1. 13〉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6 / 시행일자: 2008-05-06

# 양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1.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 6〉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 6〉
3. 법 제29조에 의하여 시장과 읍·면·동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신설 2005. 1. 13, 개정 2008. 5. 6〉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 1. 1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양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시의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제시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운영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 제7조(주민제안)

제7조(주민제안) 시장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감사 청구제)

제8조(주민감사 청구제)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제10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공청,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11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제12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 제13조(회의자료 공개)

제13조(회의자료 공개)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주민참여 사업)

제14조(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주민의견조사 실시)

제15조(주민의견조사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 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 제16조(참여 보상 등)

제16조(참여 보상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실적 내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통보)

제2조(운영계획통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계획 수립 후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시민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시민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4. 시의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여부 
5. 기타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② 위원 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시장이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7조(기록유지 등)

제7조(기록유지 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조례 제11조 규정의 분과위원회 종류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5. 21> 
②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각 분과별로 직제순의 선임 부서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21> 
③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다. 
④ 작성된 회의록에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9조(예산학교)

제9조(예산학교)  
① 시민위원회 위원은 주민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을 관리ㆍ운영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입지지역”이라 함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은현면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기능)

제3조(명칭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시설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우선순위를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한다. 
1. 국가ㆍ경기도 또는 양주시의 행사 
2. 입지지역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각 호 내 우선순위 경합의 경우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사용허가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징수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입지지역의 기관 및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100분의 80 감면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은현면 하패2리 3, 4반) 안에 주민등록한 65세 이상 주민 
3. 100분의 60 감면 : 은현면 및 남면에 주민등록한 주민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율 변경 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제2조(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양주시 주차창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4. 3. 3.> 
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의 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개정 2010. 3. 15, 2014. 3. 3.〉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14. 3. 3.> 
10. 그 밖의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양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개정 2014. 3. 3.> 
2. 차입금의 상환 
3.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일부보조 <전부개정 2014. 3. 3.> 
4.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 <신설 2014. 3. 3.>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전부개정 2014. 3. 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신설 2014. 3. 3.>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1.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양주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양주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양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① 시장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시설·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공헌한 현업근로자 및 수급인근로자 등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4 / 시행일자: 2016-01-04

#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1.>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 운영 중 화재·풍수해 등 여러 가지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15.3.11.>

##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계획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융자총액·융자대상·융자조건·융자한도액
2.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3.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 신청업체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22.)
1.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
2.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기업 또는 사업장 운영실태서
3.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의 융자 지원 대상 평가 및 지원순위 결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 <개정 2015.3.11.>
4. 삭제 <2015.3.11.>
5. 삭제 <2015.3.11.>

## 제5조(융자대상 선정ㆍ통지)

제5조(융자대상 선정ㆍ통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업체별 지원순위를 정하고 융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융자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는 융자총액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3-1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개정 2012. 10. 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융자신청 업체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④ 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로 통지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실행 기한까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취급 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3.11.>

## 제6조(융자기한)

제6조(융자기한) 
① 융자대상 결정업체로 통지 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까지 융자실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체로서의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5.3.11.］

## 제7조(융자 제외업체)

제7조(융자 제외업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중인 업체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3. 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4. 융자지원금 전액 상환완료 후 2년 이내 신청한 업체이거나 2회 이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신설 2012. 10. 22.) (개정 2015.3.11.)
5.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신설 2012. 10. 22.)
6. 대부업ㆍ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신설 2012. 10. 22.)
7.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 (신설 2012. 10. 22.)

## 제8조(변경사항·통보등)

제8조(변경사항·통보등)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운전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금리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 6. 4, 2023.5.30.>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6. 4) 
4.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의 금리 일부를 양주시가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6. 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개정 2012. 6. 4) 
2.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소상공인(개정 2012. 6. 4) 
3.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6. 4, 2023.5.30.>

##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개정 2012. 6. 4) 
①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업체당 이자보전 융자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변동금리)보다 2퍼센트 낮게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이율이 4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2. 6. 4) 
3.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ㆍ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ㆍ융자대상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 및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융자우선 순위를 정한 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융자지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간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서 기간만료일 전에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 연장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일반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이차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6. 4)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한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제4조제1항에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휴ㆍ폐업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 제10조(융자업체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체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4. 2015.4.6, 2021. 5. 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2-11-28

#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시에 소재하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고,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양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사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사업
5.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양주시와 산하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8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보조)

제9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5조에 따라 양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 등의 홍보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 교육 사업
2.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중장년 문화, 여가 지원사업
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중장년 생애재설계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
6.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항
7.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
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8조(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중장년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양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2.9.> 
1. 행정구역(읍·면·동·리)의 명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국가유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리·문화·역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 
2. 지리·문화·역사·국문학 등 관련 분야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한 교수 또는 전문가 
3.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시장이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의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밖에 중요한 사항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현장조사 등)

제8조(현장조사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15.2.2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 12. 12.>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7. 2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월 27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