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동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자동차”란 동해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도로용 3종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규정에 따른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동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작ㆍ부착 할 수 없는 자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24.> 
  1. 시설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2. 물품제조·용역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 제3조(심의·자문요청 등)

제3조(심의·자문요청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한다. <개정 2018.8.24.>

## 제4조(안건의 심의·자문 등)

제4조(안건의 심의·자문 등)  
① 계약심의위원회의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시에는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자문조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5조(감독자의 위촉 등)

제5조(감독자의 위촉 등)  
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자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촉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위촉 의뢰시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당해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로 한다. 
④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자중 공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를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감독조서)

제6조(감독조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자의 실비지급액)

제7조(감독자의 실비지급액)  
①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비는 총공사기간의 1/5범위 이내로 하되 공사 1건당 1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동해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 
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지원 
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주민참여 촉진)

제9조(주민참여 촉진)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성과가 있는 주민과 공무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동해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력 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동해시에 있는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취업 지원 대책 수립)

제5조(취업 지원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2. 해당 연도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지원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7조(우선 채용)

제7조(우선 채용)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시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금지)

제8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관내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에 있어서 안정성 
4.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접근성 
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 
8.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의 예산 지원을 받은 사업 추진 주체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자문범위)

제2조 (자문범위) 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동해시장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 (위촉) 
①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해촉)

제4조 (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 제5조(수당 등 지급)

제5조 (수당 등 지급) 
①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이 경우 전출ㆍ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 사건의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동해시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률등에 관한 법률자문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등의 재직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한 민ㆍ형사사건(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

제7조(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직무관련 사건으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해시정조정위원회(이하“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위원회 개최)

제8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공무원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직무관련 사건 부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9조(소송비용 신청)

제9조(소송비용 신청)  
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10조(소송결과 제출)

제10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송비용 반환)

제11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패소 또는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승소할 때에는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해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동해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라.「동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교육기관 등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환경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시설 담당부서의 장에게 개수대 등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 또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환경우수기관 선정)

제10조(환경우수기관 선정)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등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한다.
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 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무대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22.>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 우선 계약대상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동해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 지방 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 계약대상)

제4조(우선 계약대상)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공공시설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8조(사용료 및 계약기간)

제8조(사용료 및 계약기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받으려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사실로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동해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 신청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 신청 등) 공공심야약국의 신청, 지정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공공심야약국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휴무일 운영기준 및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과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착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권고)

제6조(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5. 12.>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각 동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동해시 홈페이지, 동해시정신문, 전광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28

# 동해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전문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동해시 산하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대학과정(전문대학 포함)야간수학자이어야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 분야 
3. 산업개발 분야 
4. 기타 지방행정 관련 부야

## 제3조(장학생의 신청)

제3조(장학생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제4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3조에 의한 장학생 신청자수가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 
2. 하위직급자 
3. 연령이 낮은 자 
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제5조(장학금의 신청)

제5조(장학금의 신청)  
①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날부터 0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학교의 정규 이수년한으로하며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단 하거나 기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재학중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년한이 경과되기전에 퇴직하고자 할 때

## 제8조(장학생의 의무)

제8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자 하며, 당해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은 해당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아 수학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동해시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