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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고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고창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창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의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0. 3. 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창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0. 3. 19>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5.12>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2>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출석위원·회의안건·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자문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9.5.12, 2010.11.22., 2015.1.27., 2022.8.12.>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시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고창군 안전보안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을 벗어나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역 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애향운동본부”란 고창군 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애향사업”이란 고창군민과 재외군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고창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애향행사 
2.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군민의식 대전환 운동 
3. 지역발전 공로자 발굴 등 자랑스런 고창인상 구현활동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고창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창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고창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된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 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애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부지 재산관리관이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쉼터 등 공공장소 
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 및 관리기준)

제7조(설치 및 관리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 
5.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내문은 군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철거)를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고창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공유림의 조성 및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등록의무 대상 양봉농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양봉농가는 꿀벌을 보호·관리하며, 꿀벌 사육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 양성에 관한 사항 
4. 밀원식물의 조성·보급관리 및 꿀벌의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양봉산업 지원)

제6조(양봉산업 지원)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 
6.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호·관리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창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고창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고창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고창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7 / 시행일자: 2015-01-27

#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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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고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군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4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교통봉사 단체 등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지도 
2. 어린이 통학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교통문화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어린이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고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 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고창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7조(조직 구성 등)

제7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 감독 등)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센터 운영평가)

제11조(센터 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시 평가 결과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고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창군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및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등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또는 위해수목 제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정서발달을 위한 공간 배치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시설이용의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고, 순찰을 통하여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가무, 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이행)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놀이기구에 대한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검검 실시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관리감독 담당부서에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어업인 육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고창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어촌계, 공동체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3. 고창군 자체 시책으로서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어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인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 
2. 어업인, 수산단체 육성 및 어업 경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교육컨설팅 등 교육에 관한 사업 
3.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4. 어업인 등 화합행사, 수산물 홍보행사, 향토문화ㆍ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5.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재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교부)

제7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방법·조건 및 보조금의 사용과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14 / 시행일자: 2011-11-14

# 고창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31조제4
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
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양식
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은 관내에 양식어장을 2㏊이상 보유한 사람
에 한정하여 별표1과 같이 제한하되 해조류의 경우는 1㏊이상으로 하며, 양식장형망선의 경우는 별표1
의 면적에 따른다. 단, 경운기로 관리 가능한 양식어장은 어장관리선을 지정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면허지내 공유(행사)자가 모두 2㏊미만일 경우 대표자에 한정하여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한다. 
③ 1명이 여러 건의 어업권(공유지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어장관리선은 1명 1척 이내로
제한하되 축제식 양식어장의 경우는 4ha초과일 경우 1명 2척 이내로 한다.

## 제3조(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제3조(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퀴 간격이 4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7센티미터 이상인 어구를 사용해야 하며,
고정틀의 크기는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인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2. 1통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선에
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어장관리선의 사용제한)

제4조(어장관리선의 사용제한)  
①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양식장형망선은 해진 뒤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착된 형망어구는 양식어장 내 서식하는 수산 동식
물 채취, 해적생물 구제 및 어장청소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어구에 흡입펌프 또
는 분사장치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③ 관리선을 사용하여 양식어장 내 양식하는 수산 동식물 외의 다른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의성 없이 양식어장 내 양식하는 수산 동식물 채취과정에서 혼획된 다른 수산동식물
은 방류하여야 하며 폐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3.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터미널의 운영ㆍ관리)

제4조(터미널의 운영ㆍ관리)  
①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하되,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부지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2.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5조(위ㆍ수탁 계약 등)

제5조(위ㆍ수탁 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 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과 조례ㆍ규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명령 등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표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제8조(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자와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ㆍ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한 양도ㆍ대여ㆍ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설물 및 설비 등)

제11조(시설물 및 설비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위탁ㆍ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취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