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도심 지역의 기온이 그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 및 내 점포 앞 물 뿌리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 도심열섬현상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도심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폭염대응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제5조(종합대책 수립)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3.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4.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폭염피해 저감조치)

제6조(폭염피해 저감조치) 군수는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 살수차, 하천·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운영
2.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재난·복지·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지원활동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위치 홍보 및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시설 보수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군수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청소년
나.「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그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

제4조(지원 계획)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    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에로의 복귀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자문·심의)

제6조(자문·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심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한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과 그 센터 보유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제1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자발적인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 개방범위,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관리인력 지원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약 체결)

제6조(협약 체결) 
①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학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농인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2. “농인등”이란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보급하고 농인등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편의증진)

제5조(편의증진) 군수와 공공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농인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지원)

제6조(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서비스 
2. 법 제11조부터 제12조에 따른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지원)

제7조(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그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그리고 안전하게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등)

제3조(책무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이들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해당하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6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군수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고용의 촉진)

제7조(고용의 촉진) 
① 군수는 대상자와 아동의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자와 아동이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고용연계 지원
2.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추진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에 의해 부존재가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자가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대상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로서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할 금액은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환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강세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법인·단체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부서 지정)

제2조(사무부서 지정)  
①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 12. 30.)

## 제3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제3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청구방법 중 컴퓨터통신의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에 따라 제출된 청구는 총괄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우편·모사전송 또는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한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 
②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 등을 감안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 공개 업무 편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 목록(전산관리)(개정 2021. 12. 30.) 
4.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문서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 제5조(공표의 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의 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반기별·분기별·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 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21. 12. 30.)

##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기관·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1. 12. 30.) 
②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표방법)

제7조(공표방법)  
①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포한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0.)

## 제8조(공표 매체관리)

제8조(공표 매체관리)  
① 공표 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 : 공보 관리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 제9조(심의요청)

제9조(심의요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별표2】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30.)

## 제10조(제안설명)

제10조(제안설명)  
① 안건을 상정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해【별표3】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와 【별표4】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0.)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헌혈 장려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헌혈 홍보활동)

제8조(헌혈 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보호의 의무)

제10조(비밀 보호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다.
2.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 
①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주민참여)

제6조(주민참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공모대회, 캠페인 등의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추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치한 “현풍공영버스정류장”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의 명칭은 현풍공영버스정류장(이하 “정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36길 15-49 일원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류장의 운영 및 관리
2.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과 그 사항의 관리
3. 정류장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정류장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류장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해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5조에 따라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해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차량을 주·정차 하는 행위
2. 정류장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류장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등을 취소나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나 대부료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한 때
2. 제6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군수의 허가나 승낙 없이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4.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류장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정류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이하 본조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의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정신적·신체적 질병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민·관 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건강 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9.3.29.)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군수가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의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계획에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신고·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군민”이란 달성군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서「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달성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그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기관이나 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실적 제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및 화재예방법의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