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에너지산업 육성에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정에너지 보급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보급계획 수립)

제4조(보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방향
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및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6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인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되, 제6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4. 29.>
1. 주택·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 사회복지·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신·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원사업
4.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시범·실증사업
6. 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활용 사업 <개정 2026. 4. 2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급사업 <개정 2026. 4. 29.>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무원
3.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3. 11. 6.>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제8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