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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술품”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미술품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미술품 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품 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미술품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미술품의 구매·대여·임차·전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아트페어 개최·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제5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 
2.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3.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 
4.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등)

제6조(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제7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술품의 판로개척 지원 
2. 미술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3.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지원 
4.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미술품 구매·임차·전시)

제9조(미술품 구매·임차·전시)  
①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식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미식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도시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식도시”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음식을 바탕으로 음식의 다양한 재해석을 통해 음식문화를 육성·발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식도시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미식도시 활성화 사업)

제4조(미식도시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 향토·전통음식점, 부산 맛집 선정 및 지원 
2. 부산 음식 개발·연구 및 보급 
3. 글로벌 외식 환경 조성 및 교육 추진 
4. 국내외 미식도시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 
5. 미식도시 콘텐츠 홍보 등 행사 
6. 부산 음식 체험·홍보시설 및 공간 확보 
7.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식도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식도시 활성화 및 미식관광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음식문화 및 미식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식품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미식도시 활성화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와 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식품·미식관련 단체 등과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상적 생활공간에서의 공연예술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공연장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공공공연장을 제외한 공연장을 말한다. 
2. 공연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중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국악 등을 말한다. 
3. 공연예술활동이란 비대면 온라인 등 전자장비에 의한 간접 공연이 아닌, 대면 오프라인의 라이브 실연(實演) 예술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공연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예술활동 진흥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연예술활동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연예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진흥사업)

제6조(진흥사업) 시장은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 
2. 전문인력 양성사업 
3. 국내외 교류사업 
4.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

제7조(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  
① 시장은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활동의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2. 공연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 
3. 공연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4. 공연예술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5. 그 밖에 공연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연예술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3., 2025. 1. 1.>

## 제3조(민간위탁 사무)

제3조(민간위탁 사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2. 28, 2012. 1. 18, 2012. 12. 26, 2013. 7. 10, 2013. 12. 11, 2015. 1. 1, 2015. 2. 25, 2015. 6. 24, 2016. 3. 30, 2016. 6. 29, 2016. 11. 2, 2016. 12. 28, 2017. 1. 4, 2017. 9. 27, 2018. 6. 14, 2018. 8. 1, 2018. 9. 5, 2019. 1. 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7-01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부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사업비”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는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말한다.
4. “수익금”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입장료, 이용료 등 각종 수입 금액을 말한다.
5. “손실금”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금액이 사업비 및 수익금 등 수입을 초과하여 발생한 부족 금액을 말한다.
6. “결산”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정산”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정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수익금과 손실금의 차액 등에 관한 반납 또는 보전 금액 등의 산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반납”이란 정산 결과 수탁기관이 시에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9. “보전”이란 정산 결과 수탁기관에 손실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탁기관에 이전한 사업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산지침)

제5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사업비를 동일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업비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사업비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7조(정산보고서 제출)

제7조(정산보고서 제출) 
①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수령금액 및 집행금액
2. 사업비 변경 사용 및 시장 승인 내역
3. 수익금 발생 및 사용 현황
4. 사업비 반납·미반납 금액 및 사유, 반납일
5. 수익금 반납·미반납 금액 및 사유, 반납일
6. 사업비 및 수익금의 이월 현황
7. 손실금 현황 및 보전 내역

## 제8조(반납 및 이월)

제8조(반납 및 이월) 
① 수탁기관은 제7조에 따라 사업비 등 정산 결과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기간이 존속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집행잔액 등을 다음 회계연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정산검사 및 감사)

제9조(정산검사 및 감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결산서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자료
4.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 자료 등 정산검사를 위해 필요한 결산 관계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사업비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공개)

제10조(보고 및 공개)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의 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자료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자료 및 제9조에 따른 감사 실시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6.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고 및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자문 :「부산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2. 특별자문 : 일반자문의 150% 이내

##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12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건강상의 사유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민속예술인에게 공연 및 전수 등을 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속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민속예술관(이하 "민속예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2014. 5. 14, 2018. 8. 1., 2026. 4. 8.>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3341505&gubun=ELISIMG" alt="img1633415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민속예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 5. 22.>
1. 민속예술의 전승·교육·공연 및 홍보
2. 무형유산의 전승·보존 및 교육
3. 무형유산의 공연·홍보
4. 그 밖에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민속예술관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속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속예술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민속예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2. “위법행위”란 민원인이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적절한 휴식 부여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신청방법을 따른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1.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의 배치 
2.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 제8조(근무여건 개선)

제8조(근무여건 개선) 시장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신규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상설화 
3. 장기근무 시 희망보직 배려 
4.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 
5.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고 위법행위의 예방·근절,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1.>]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제5조제1항과 제8조의 사항 중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8-14

# 부산광역시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 제2조(민원실의 설치·운영)

제2조(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민원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② 민원실에는 민원관련 부서를 통합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3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현장이나 공공장소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직접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민원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일부만을 소관업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16. 7. 13>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의 접수·처리 <개정 2005. 2. 16, 2016. 7. 13> 
2. 각종 민원상담 및 안내 
③ 현장민원실에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필요한 적정 인원을 둔다. <개정 2016. 7. 13>

## 제4조(민원상담인 위촉·운영)

제4조(민원상담인 위촉·운영)  
①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실과 현장민원실의 민원상담인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실시협약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운영과 재정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2. “민자도로사업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협약”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제5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매 5년마다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유료도로법」 제23조의3제5항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에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평가)

제6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이하 “운영평가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0.>
② 시장은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의 평가결과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7조(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시장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유료도로법」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시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02조(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제7조의2(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공개경쟁 방법으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나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0.>
② 시장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민자도로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인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 제8조(관리지원센터)

제8조(관리지원센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연구원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를 관리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제5조제3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그 밖에 민자도로의 유지&#8231;관리 운영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및 지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이하 “부산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부산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① 시장은 부산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산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부산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부산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자 예우 및 지원)

제4조(관련자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2.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지급 
3. 관련자 또는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4. 부산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5. 부산광역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6. 그 밖에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