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2.18.>

## 제2조(자금의 조성)

제2조(자금의 조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자금을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02.18.>

##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입주세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2.18.>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에 속하는 세대<일부개정 2019.02.18.> 
2.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이거나 무료 임대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3.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일부개정 2019.02.18.>

## 제4조(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 전세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 제5조(입주세대 선정)

제5조(입주세대 선정)  
①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4.5.13.>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항신설 2024.5.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4.5.13.]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항신설 2024.5.13.]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24.5.13.]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5.13.]

##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① 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은 주택소유자와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주택소유자의 동의하에 임차인에게 전대한다. 
② 전세보증금의 지원은 전년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호당 융자한도액) 지원액에 준하며 입주자의 보증금은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9.02.18., 2021.9.13.> 
③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한다.<본항개정 2019.02.18.><일부개정 2024.5.13.>

## 제7조(전대차 해지)

제7조(전대차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와의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4.5.13.> 
  1. 전대차 기간 도중에 거주지를 변경하는 세대 <일부개정 2024.5.13.>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일부개정 2019.02.18.> 
3. 그 밖에 전대차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세대<일부개정 2019.02.18., 2024.5.13.>
[본조제목개정 2024.5.13.]

## 제8조(입주기간)

제8조(입주기간)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2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 제9조(임대주택의 명도)

제9조(임대주택의 명도)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임대를 해지할 경우에는 입주세대에 대하여 60일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세대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 제10조(임대계약의 종료)

제10조(임대계약의 종료) 구청장은 입주세대의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회수하고 전세계약을 종료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5.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5.13.>

## 제13조(전세권 설정)

제13조(전세권 설정) 구청장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0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1.12.16, 2018.12.24., 2023.5.8.>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세대 
3. 만성질환세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1개 만성질환과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환자<일부개정 2018.12.24.>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8.12.24.>

##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2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검토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표의 관리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 제7조(사실조사)

제7조(사실조사)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를 일제조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시장은 보험료 등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8.12.24.>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등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일부개정 2018.12.24.>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24.>

## 제10조(지원예산 확보)

제10조(지원예산 확보) 보험료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6 / 시행일자: 2011-12-16

#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담금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40조 제1항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노인세대로 저소득주민 
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3.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북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자산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 제7조(부담금 지급)

제7조(부담금 지급)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8조(심의·의결)

제8조(심의·의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상호협력)

제10조(상호협력) 부담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있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담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질환자”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을 말한다.
2.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제1호의 중증질환자에게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은 제외한다.
3. “간병비”란 제2호의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간병 노무의 대가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그 밖에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간병비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병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질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간병비 등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간병비 지급)

제6조(간병비 지급) 
① 시장은 간병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② 지급 절차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정보 공유)

제7조(정보 공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지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 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 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 등”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 예방계획)

제4조(화재 예방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지원)

제5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 
3. 방화벽 등 방염 설비 
4.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체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할 것 
3.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7-24

#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성남시 소재 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활동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ㆍ활용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보조)

제5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보조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성남시에 소재하는 경찰서 금융사기 수사과장 
3. 성남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또는 지역 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법 제4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6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 제7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제7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성남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한다. 
2.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3.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4.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 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점자 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6.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와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 실정에 적합한 점자 보급 및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자의 제작ㆍ보급과 지원)

제9조(점자의 제작ㆍ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③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 보급의 확산)

제10조(점자 보급의 확산) 시장은 점자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기념행사)

제13조(기념행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기관 지원)

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농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5.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초기 진단비”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최초 진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초기상담 및 검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8. “외래치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9. “응급입원 및 후송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0. “외래치료명령”이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중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고, 시장이 이를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11. “취업자립촉진비”란 정신질환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응급입원에 사용된 응급입원 및 후송비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4.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5.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지원대상자 중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9조(민간-공공협력)

제9조(민간-공공협력) 시장은 성남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