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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3-12-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9.13>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개정 2013.9.13, 2015.9.25.>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9.13>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9.1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13>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9.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13>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9.6.28.> 
3. 1명이 연 3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5.9.25.>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9.1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9.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13.9.27.>
가.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13.9.27.>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9.27.>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9.27.>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구청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23, 2013.9.27.>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26 / 시행일자: 2014-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9, 전문개정 2013.11.1>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1.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1>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종로구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3.5, 2013.11.1>

## 제3조(지도위원의 위촉 등)

제3조(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구의회 의원,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3.11.1>
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13.11.1>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0.3.5, 2013.11.1>

## 제4조(기능 및 임무)

제4조(기능 및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13.11.1>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2.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7.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3.11.1>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③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 및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1.1>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3.11.1>
2.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3.11.1>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1.1>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개정 2013.11.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삭제 2010.3.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삭제 2010.3.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삭제 2010.3.5>
② <삭제 2010.3.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자 및 지도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05.7.29>

## 제11조(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제11조(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1.1, 개정 2013.11.1>

## 제1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관리 및 운영)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한다.<개정 2017.12.29.>
② 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의 관리는 공단이 하되, 그 비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다만, 체육시설 중 종로구민회관의 시설의 일부인 종로구 보건소 동부진료소는 보건소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 2017.12.29.>

##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공단은 체육시설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12.24.> 
1. 시설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해당연도 사업추진현황 및 수입금 징수현황
4. 프로그램 및 각종 시설물의 관리·운영 계획
5. 경영합리화 방안 등

## 제4조(예산 및 결산)

제4조(예산 및 결산) 
① 공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다음연도 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29.>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단은 수입금 발생 시 그날로 정산 관리하고, 매월 결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후 20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공단은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공단은 위탁 취소 등의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하며,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관련 서류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용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매월 개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시설 사용을 승인한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602조(사용료)

제6조의2(사용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5. 11. 21.]

##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기일은 대관료의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수강료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날까지(단, 개강일 신청 시에는 신청 즉시)로 하며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9., 2021.12.24.>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2021.12.24.>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5. 11. 21.>

##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 별지 제5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한 뒤에는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2.24.>

## 제10조(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검인)

제10조(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검인) 
① 공단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미리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입 총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 승인을 얻은 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입장권 검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장제한)

제11조(입장제한)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사람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2020.6.26., 2022. 4.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 및 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5.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직장운동경기부 포함)의 육성ㆍ지원
6.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
7.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02조(참가 지원)

제3조의2(참가 지원) 구청장은 체육단체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종로구나 서울특별시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행정 여건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개정 2025. 11. 21.>

## 제4조(운영비 지원)

제4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사무국 운영경비
2. 사무국 임차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3조와 제4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종로구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제7조(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교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교실 기능)

제8조(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9조(강사 위촉)

제9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강료)

제10조(수강료)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기념품 등의 지급)

제11조(기념품 등의 지급)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로구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11. 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체육회장 
나. 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1명 
다.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체육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다.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회장의 직무 등)

제6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구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 체육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 또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교장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바우처”란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으로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를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비”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바우처의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후건강관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산후건강관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5.>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산모
2.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3.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
4. 셋째 이상 출산가정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6. 북한이탈주민 산모
7. 결혼이민 산모
8.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9.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산후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바우처의 지원금 :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2. 본인부담금 비용 : 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바우처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 비용은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한다.
1. 별지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2. 서비스 제공기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되어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 제7조(본인부담금의 환수조치)

제7조(본인부담금의 환수조치) 구청장은 본인부담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종로문화재단 또는 종로복지재단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개정 2015.12.31.> 
나.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다.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3. “의료지원”이란 취약계층 등 아동에게 구강관리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의 정책방향 
2. 의료지원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제7조에 따른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4.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의료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과 구에 있는 학교 등의 아동으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 제5조(의료지원의 범위 등)

제5조(의료지원의 범위 등)  
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의료지원의 범위, 사업 운영과 수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지역협의체가 심의 후 구청장에게 자문·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의료지원비)

제6조(의료지원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 등 아동의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아동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8., 2022. 10. 11., 2023. 12. 22.>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4. 의료지원 아동의 보호자 또는 주민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명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가나 관련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 선정, 의료지원의 범위, 의료지원비의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이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19, 2019.4.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목 개정 2011.8.19>
① 명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4.5.>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50(평창동 235-2)에 설치한다. <신설 2011.8.19, 개정 2013.9.27>

## 제3조(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매와 관련한 전문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제1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범위, 대상, 기간,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19>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8.19>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사무처리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9.27, 2019.4.5.>
②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노인을 우선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19>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4.5.>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극복의 날(매년 9월 21일)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시행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7.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금 및 운용자산은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9.4.5.>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1.8.19>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따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8.19, 2013.9.27, 2019.4.5.>

## 제7조(운영 지원)

제7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조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운영, 물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5.>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등)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6조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의 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및 종로·혜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2. 종로·혜화경찰서장 
3.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4. 종로소방서장 
5.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단체의 장 
6.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 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위원장 소속 해당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회의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간사가 소집·개최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