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수치, 글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빅데이터 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활용에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지키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4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어야 한다. 
1.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4.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조정·지원 등에 관한 사무 
② 구의 빅데이터책임관은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빅데이터 관련 대학 교수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3. 빅데이터 관련 기업의 임직원 
4. 빅데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팀장이 된다.

## 제10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제10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시스템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제11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구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빅데이터 활용 업무의 위탁)

제12조(빅데이터 활용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능률성 및 전문성이 요청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활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3.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 제13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제13조(빅데이터 실태조사) 구청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다른기관과의 협력)

제15조(다른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관기관·단체·유관 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