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환한 참전용사로서의 명예를 향상하고, 억류 및 귀환 중 받은 고통을 치유하며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포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등록포로의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등록포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치일 등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4. "조기"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29일)의 조기게양
  3. 그 밖에 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②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 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 보급사업)

제5조(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국기 선양사업)

제6조(국기 선양사업)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개정 2019.9.26.>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 <신설 2019.9.26.>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3>
  1.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는 사람
  3. 국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국악 및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 <개정 2024.6.3>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6.3>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3, 2025.1.20>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3, 2025.1.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악 활성화 담당 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4.6.3>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가(歌)·무(舞)·희(戱)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
  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국악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
  5. 국악 거점 시설 조성 사업
  6.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
  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4.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9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국악의 홍보 등)

제10조(국악의 홍보 등) ① 시장은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악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 및 시 산하기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국악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에 서울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공간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란 서울특별시에서 국외로 반출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2천년 고도의 역사를 고려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0>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5조(자료제공)

제5조(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6조(환수 후 관리)

제6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9.29>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국제도시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의 역할 및 역할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ㆍ관광ㆍ홍보 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4. 서울시의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자격 및 해촉)

제3조(자격 및 해촉) ① 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
   2. 세계적 지명도가 있는 학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정책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책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책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시장은 정책고문에게 개별 또는 분야별로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정책고문의 협력사항)

제5조(정책고문의 협력사항) ① 정책고문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나 국제행사(이하 "국제회의등"이라 한다)에 시장이 초청할 경우 해당 국제회의등에 참석하여 토론이나 강연 등에 참여한다.
  ② 정책고문은 서울시 주요 정책 해외홍보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한다.
  ③ 정책고문은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한다. <신설 2025.9.29>

## 제6조(의견요청 등)

제6조(의견요청 등) ① 정책고문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요청 등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고문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편의제공 등)

제7조(편의제공 등) ① 시장은 국제회의등에 정책고문을 초청하는 경우 해당 정책고문 및 동반자 1명에 한해서 국제회의 등과 관련된 숙소, 교통, 그 밖에 회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 각종 편의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등에 참석하는 정책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자문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집행한다.

## 제8조(정책고문의 제척ㆍ회피)

제8조(정책고문의 제척ㆍ회피) ① 정책고문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문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정책고문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 등"이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9.29>
 1. 외국의 지방정부
 2. 외국의 지방정부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
 3.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
  1. 외국 지방정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제7조(기금관리)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글로벌도시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국제협력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나.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부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제5조(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2. 시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제6조(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사업
  4.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5.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사업
  6. 인도적지원
  7. 국제기구 및 국내ㆍ외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8. 해외도시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
  9.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제7조(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국제개발협력에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또는 자치구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
  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자치구와 민간단체ㆍ법인, 대학 등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5, 2015.1.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0.3.25, 2015.1.29>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ㆍ본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0.3.25, 2003.4.19, 2007.11.1, 2011.12.29, 2022.1.13>
  ② 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4.19, 2011.12.29, 2015.1.29, 2022.1.13>
  1. 부시장 :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소관 국의 순서에 실ㆍ국ㆍ본부장이 대리 
  2. 실ㆍ국ㆍ본부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ㆍ담당관의 순서에 의한 과장 또는 담당관이 직무대리
  3. 과ㆍ담당관 : 소속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과ㆍ담당관이 사전에 지정
  ③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9, 2022.1.13>
  1. 소속행정기관의 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
  2. 보조ㆍ보좌기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보조ㆍ보좌기관의 바로 하위 보조ㆍ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대리
  ④ 시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팀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4.19, 2015.1.29, 2022.1.13>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17.2.23>
  1. 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2. 기관의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③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17.2.23>
  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0.3.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귀금속ㆍ보석 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 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을 비롯하여 귀금속 및 보석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ㆍ수입ㆍ수출ㆍ전시ㆍ소비 또는 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 "특화구역"이란 귀금속산업이 밀집되어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귀금속ㆍ보석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귀금속ㆍ보석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귀금속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귀금속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귀금속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귀금속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사업 추진)

제5조(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금속산업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
  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
  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6.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보조금 등)

제6조(보조금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민간위탁 등)

제7조(민간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귀금속주간)

제8조(귀금속주간)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9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