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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골목길을 정비하고,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2. “노후 저층주거지”란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50%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이란 건물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노후주택의 벽·창호 교체, 단열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제5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50%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3. 시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제6조에 따른 주거성능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국토교통부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선정된 지역 
③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집수리 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주택성능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골목길 정비 사업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영주시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업무 담당 부서장 
3. 주거복지·에너지 관련 기관·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의 임직원 
4.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환경개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골목길 정비)

제9조(골목길 정비)  
①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담장 공사, 대문 공사, 벽면 안전보강 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2. 바닥포장, 전선줄 정리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 
3. 방범·방재시설, 야간조명개선 등 안전시설 조성 사업 
4. 게시판, 쉼터, 상징 조형물 등 조성 사업 
5. 골목길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설계·디자인 
6. 전문가 자문 및 운영 
7. 그 밖에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길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골목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집수리 지원)

제10조(집수리 지원)  
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2. 집수리 관련 내역 관리 
3.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4. 그 밖에 노후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7 / 시행일자: 2009-04-17

# 영주시 농기계교육장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교환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영주시농기계교육장(이하 "농기계 교육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기계 교육장은 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기계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및 기타 수리와 현장 기술교육
2. 읍·면·동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3. 농민의 요청이 있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수리 및 정비교육 실시
4. 교육용 농기계의 지원 및 대여 활용

## 제4조(수리·정비 장비)

제4조(수리·정비 장비) 농기계 수리·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교육장에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 제5조(부품대 및 수리비)

제5조(부품대 및 수리비) 농기계 수리·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당 가격이 10,000원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지원하며 수리비는 무료로 한다.<개정 2009.04.17>

## 제6조(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 ① 농기계교육장 관리·운영 및 순회수리·교육은 소장이 한다.
② 소장은 농기계 수리·교육 요원을 소속 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농기계 제조업자 또는 사후 봉사업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 제7조(서류비치)

제7조(서류비치) 소장은 농기계교육장에 농기계 수리·교육 및 부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분야 및 농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여, 영농·영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6. “내수면”이란「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7. “보조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어업·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6. 농어업인 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 지원

##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 농어업인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농어업 경영체
2. 품목별 생산조직체
3. 생산자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
2.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
3.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4.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
5.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
6. 과실생산 기반조성
7. 인삼, 원예·특용작물 활성화 지원
8.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
9. 귀농인 유치활성화 지원
10. 농어업인단체 육성 지원
11. 새기술 보급지원
12.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13.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14.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15.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16.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
17.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시험 지원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영주시 관내 거주하고 농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 <개정 2012.09.27> 
  1. 수도작, 밭농사, 특용작물, 과수, 원예 분야 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 사업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사업 
3. 농.축산물 저장, 가공, 유통사업 
4. 그 밖에 우수 농업인 육성 및 정착에 해당되는 사업. <신설 2012.09.27>

## 제3조(자금유형 및 지급제한)

제3조(자금유형 및 지급제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 대상 자금유형은 농축산경영자금과 장기성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한다. 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보조사업 등에 의해 농업인 이자부담율이 2% 미만인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보조금 지급을 배제한다. <개정 2004.12.30> . <개정 2012.09.27>

## 제4조(이자지원 횟수)

제4조(이자지원 횟수)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축산 경영자금은 매년, 그 밖의 장기성농업융자금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30> .<개정 2012.09.27>

## 제5조(융자금 이자보조 비율 및 상한선)

제5조(융자금 이자보조 비율 및 상한선)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 및 이자보조 상한선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09.27, 2023. 12. 21.> 
  1. 이자보조 비율 :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이자보조 상한선 :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금액은 매년 농가당 100만원 이하로 한다.

## 제6조(이자 지급방법)

제6조(이자 지급방법)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영주시에 통지하고, 매반기말 영주시에서 이자내역 조회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확인하여 통지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전액 납부 
3. 영주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월 대출 내역을 통지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매 연말 이자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다음 해 1월 30일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개정 2012.09.27>

## 제7조(이자보조 시기)

제7조(이자보조 시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시기는 연말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09.27>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납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9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제9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시장은  이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9.27>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그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2014.12.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이하“농업인복지회관”이라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사용허가(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서식), 운영계획서, 법인 및 단체 등기부등본 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중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단체)의 성명(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농업관련 단체장 4인과 위원장이 실ㆍ과ㆍ소장 중에서 선출한 3인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부서 담당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사용 및 위탁운영에 따른 농업인복지회관 사용료의 결정
2. 농업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따른 용도변경 결정
3. 기타 농업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제5조의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과 관련된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6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주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주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유학 관련 전문가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8 / 시행일자: 2022-07-18

#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24>

## 제2조(수탁기관 의무 및 협약기간)

제2조(수탁기관 의무 및 협약기간) 
①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4.02.24, 2014.07.07>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4.07.07>

## 제3조(융자대상자)

제3조(융자대상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사람
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
3.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사람
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
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에 있는 사람. 다만,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07.07>
3. <삭제 2014.07.07>

##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절차)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절차) 
① 조례 제10조·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와 위탁 금융기관장(지점 및 회원조합)이 발행하는 신용정보확인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7.07>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 접수시 읍·면·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을 하도록 한다.<개정 2014.07.07>
④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읍면동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른 분야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융자신청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금리 및 농가부담율)

제5조(융자금의 금리 및 농가부담율)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사업의 융자금상환이자율은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농가가 부담할 융자금의 금리는 연 1.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02.24, 2014.07.07>
②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융자업무 대출취급 수수료 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신설 2014.07.07>

## 제6조(융자기간 및 상환)

제6조(융자기간 및 상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징수는 년 1회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원리금의 상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융자금의 회수)

제7조(융자금의 회수)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는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하며, 이자계산방법, 협약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07.07>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사람이 상환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07.07>
1.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을 때
2.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4. 타 도시로 전출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 한다.<개정 2014.07.07>

## 제8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8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7.07>
1. 수입·지출 총괄표
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3.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관리대장
4. <삭제 2014.07.07>
5. <삭제 2014.07.07>
6.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 제9조(현지지도·조사 및 지원기금 관리)

제9조(현지지도·조사 및 지원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여신관리부 작성·비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07.07>

## 제11조(연체된 대출금의 관리)

제11조(연체된 대출금의 관리) 연체된 대출금의 관리는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4.07.07>

## 제12조(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7. 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영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농촌지역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 수요가 있는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등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영주시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5.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등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촌인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제4조(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개센터 및 농업인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영주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중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중개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촌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맞춤형 농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운영 
9. 그 밖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개센터의 관리 등)

제7조(중개센터의 관리 등)  
① 중개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관내의 농협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중개센터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농업인 등이 농작업 참여자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작업 참여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및 행정비용 
4. MOU체결 및 개정 등 외국 현지 방문시 통역 및 번역 인력지원 
5. MOU체결 지자체 근로자 항공료 및 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관련 비용 
6. 감염병 등 국가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비 등 
7.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 물품 
8.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등 
9.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공급받은 농가의 식비 지원 
10.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센터 
2.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3. 중개센터 및 농업인 등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와 이들을 공급받은 농가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중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계획수립)

제2조 (기금운용계획수립)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 제3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3조 (기금운용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은 금융기관에 수탁관리 하며, 수탁기관은 영주시에서 지급 의뢰한 농가에 대해서 운용기금 에서 계좌이체 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총괄표
2. 출연금납부내역(별지 제1호서식)
3. 기금위탁관리시 위탁협약서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농축산물을 출하한 계통출하조직에서 발급한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개정 2018.12.24>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농가의 농축산농가 여부 확인을 위하여 농지원부, 축산이력제(축산업등록)를 확인하고 농가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주시에 제출한다.<개정 2018.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주민대피시설의 목적으로 건립된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이하 “주민이용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148-2번지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주민이용시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공간
2. 휴게실
3. 다용도실
4. 그 밖의 편의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주민이용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재난 시 주민의 임시대피
2. 대피자 수용에 따른 편의시설 제공
3.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민에게 편의 제공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주민이용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주민이용시설은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별도의 이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공익 목적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민이용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
2.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다른 이용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주민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