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소재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정읍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사설 교육기관으로 시에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시에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사우(이하 “향교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를 둔 향교 등으로 한다. 
③ 서원 및 사우는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가치를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향교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가. 강학교육 
나. 인성교육 
다. 예절교육 
라. 의례교육 
2. 전통의례 
가. 석전, 제향 
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례 
3.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등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은 향교 등의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관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등은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향교 등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에 따라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정읍시민의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06.05.24., 2024.11.01.>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정읍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01.>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0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4.11.0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01.>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일비·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 제8조(문화유산 지정)

제8조(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 
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구역 지정)

제9조(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해제)

제10조(지정해제)  
① 시장은 제8조·제9조에 따라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고시)

제11조(고시)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점검)

제13조(관리점검)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① 시장은 지정·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 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 제15조(경비보조 등)

제15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단체) 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정읍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 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정읍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 대상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읍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3.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가 정한 용도와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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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071987
- **공포일자**: 2025-09-26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행일자**: 2025-09-26
- **공포번호**: 2293
- **자치법규ID**: 2203995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상세링크**: [2071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07198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업무 총괄은 시민소통실장이 담당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민소통실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22.12.15., 2023.3.1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 
7.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정읍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연립 주택 거주자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 제6조(협조체계구축)

제6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서,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부서 등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3.12.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에 대한 지원)

제5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정읍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정읍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화재안전시설)

제8조(화재안전시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14.10.17., 2018.2.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5.24., 2014.10.17.> 
  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9.25.>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4.10.17.>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4.10.17.>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2015.9.25.>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7.>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2014.10.17., 2018.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채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10.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대 이상 가정"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장려금"이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효행장려금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효행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한다. 
③ 효행장려금 지급은 설, 추석명절에 세대 당 500,000원 상당의 현금,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4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설, 추석 명절 7일 전까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 
④ 효행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제3조제1항의 4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고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효의 날)

제2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경로효친의 달로 , 10월 2일을 경로효친의 날로 한다.

## 제3조(효행교육 장려)

제3조(효행교육 장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교육장과 협조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행사 등)

제4조(경로행사 등) 시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효행우수자에 대한 발굴 포상 
2. 경로위안잔치 및 공연 
3. 그 밖의 경로행사

## 제5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5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4대(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효행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려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기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부서를 통해 지원하며, 보조금 교부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선도화함으로써 경쟁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축)협융자금(이하 "융자금"아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후계농업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6.05.24> 
  1. 시설원예 
2. 축산 
3. 화훼재배 
4. 그 밖의 새로운 성장작목의 발굴 재배

## 제3조(융자금 신청)

제3조(융자금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농(축)협과 융자금확보사항 및 대출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심사위원회를 만든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 6. 26, 00. 9. 22, 02. 12. 27> 
1. 위원장 ···· 부시장 
2. 위 원 ···· 시의원 4명·농업정책과장·농촌지원과장 <개정 2017.12.22., 2019.7.1., 2022.12.15.>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자에 한정해서 융자금을 알선한다.

## 제5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5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융자금의 추천한도액은 후계농업인 1명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융자금의 상환연도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보조금은 농(축)협 영농자금 이율(5%)을 초과한 이자를 보상하되, 보조금신청은 해당농(축)협의 이자납부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이 있을 시에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대상자 중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한정해서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치유력으로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개발과 교육·홍보를 위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힐링푸드센터”란 힐링푸드 교육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사용료”란 힐링푸드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운영자”란 힐링푸드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센터의 명칭은『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질병을 개선하는 음식의 개발, 보급 및 교육·홍보 등
2. 향토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정보 등의 제공
3.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사업 수행
4. 그 밖에 시민 및 체험객(교육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소통의 장소 제공 등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힐링푸드 관련 농업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센터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을 센터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절차)

제6조(위탁절차) 
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4.10.>
3. 사업자등록증
4.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동안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읍시의 힐링푸드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수탁자가 취소를 원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0조(권리양도 제한)

제10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및 내부 시설장비의 손실·훼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배상책임)

제12조(배상책임) 
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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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121643
- **공포일자**: 2026-04-1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행일자**: 2026-04-10
- **공포번호**: 2333
- **자치법규ID**: 2117061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2121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12164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