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2023.11.10.>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 특진"이라 한다)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위주로 운영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23.11.10.>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6.30., 2023.11.10.>

## 제4조(추천기준)

제4조(추천기준) ① 각급기관의 장(본청은 담당관, 과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10. 6.30, 2013. 10. 25, 2016.1.4., 2023.11.10., 2025.11.14.>
  1.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역점 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사람
  2.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 제5조(선발인원)

제5조(선발인원) 업무유공 특진 선발 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승진임용 기관별로 해당 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0. 6.30, 2016.1.4>

## 제6조(추천서류)

제6조(추천서류)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0. 2010. 6.30, 2016.1.4., 2023.11.10.>
  1. 추천서(별표서식 1) 2부
  2. 인사기록카드사본 2부
  3. 공적조서 2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준용
  4. 그 밖의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2부

## 제7조(공적조사)

제7조(공적조사) 교육감은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사실을 감사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19.11.26.>

##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① 제7조의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의 공적사실이 이 지침의 자격 요건과 추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진 대상자 심사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 대상자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23.11.10.>
  ②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의 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 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7. 7. 20, 2016.1.4>
  ③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 제9조(사전승인)

제9조(사전승인) <삭제 2016.1.4.>

## 제10조(특별승인임용)

제10조(특별승인임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업무유공 특진 결정 또는 승인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②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업무유공 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30, 201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 30, 1991. 3. 25, 2004. 11. 13, 2010. 9. 30., 2023.11.10.>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89. 6. 8, 97. 12. 29, 2004. 11. 13>

## 제3조

제3조 <삭제2004. 11. 13>

## 제4조

제4조 <삭제1989. 6. 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9. 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교육감은 소속 업무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총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1. 25., 2013. 12. 12., 2014. 2. 28., 2014. 5. 15., 2014. 11. 21., 2014. 12. 23., 2015. 8. 18., 2015. 11. 9., 2016. 4. 29., 2023.11.1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 내의 각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2.28.>
  ② 삭제 <2024. 2. 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및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6. 29., 2023.11.1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67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8., 2013. 6. 28., 2013. 12. 6., 2014. 8. 8., 2015. 7. 10., 2016. 12. 30., 2018. 4. 27., 2019. 2. 1., 2020. 2. 28., 2021. 5. 7., 2021. 11.1.. 2022.4.15., 2022.12.9., 2023.11.10., 2024.2.16., 2024.6.7., 2024.11.15., 2025.2.28., 2025.8.8., 2026.2.27.>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4,129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및 사무처 정원: 8명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534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28., 2013. 12. 6.>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2023.11.10., 2025.11.14.>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설립기관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2023.11.10., 2025.11.14.>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개정 2010. 6.30>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6.30>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한다.<개정 2016.1.4.>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위임할 사무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학교장, 원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1.4., 2023.11.10., 2024.2.28., 2025.11.14.>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관 지정
  2. 공립 소속 학교 교사의 국외 및 국내 연수 대상자 추천
  3.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4.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5.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복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일 이상의 휴가
    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다. 국외자율연수
  6. 공립 소속 학교 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7.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변경은 제외)·기본재산처분·전환 허가, 수익사업·특수사업·기채 승인 및 지도·감독
  8. 지역사회와 공·사립 소속 학교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사립 관할 학교(「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사립유치원 제외)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급식법」 제18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
    나.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라. 「학교급식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10. 공·사립 소속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 관리
  11.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
  12. 관할 기관 공무원의 겸직 허가
  13.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4.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15.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16.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7. 관할 기관 차량 관리·운영
  18.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9. 공립 소속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계획 신청
  20. 기본계획에 따른 공·사립 소속 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21.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립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노동자의 임용 및 관리
  23.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임용 및 관리
  24. 공립 소속 학교 재산관련 민원과 각종 소송업무 수행
  25.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26.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27.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지원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공립 소속 학교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지도·감독
  28. 관할 기관 및 공립 소속 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등 집행

## 제3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3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국외 포함)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차량 관리·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8.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9.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개정 2016.1.4.>
  11.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13.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4.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15.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 제4조(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4조(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4.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5.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제5조(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5조(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2.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4.>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4. 교사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5. 학생 전학 및 입·퇴학 관리
  6.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
  7.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차량 관리·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11.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1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소속 임시출납원 임면
  14.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제2조제22호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개정 2016.1.4.>
  15.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6.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1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실시 지역)

제2조(실시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전주시
  2. 군산시
  3. 익산시

## 제3조(실시 지역의 지정)

제3조(실시 지역의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2. 영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 찬성
  ② 제1항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실시지역의 지역 해제)

제4조(실시지역의 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 제2조(장학생 추천 대상)

제2조(장학생 추천 대상) 장학생 추천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장학생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저소득층 자녀 및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선행 ·봉사활동 등이 타의 모범이 되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표창을 받은 자는 우선 추천 한다. <개정 2025.11.14.>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추천 입학 장학생 수는 전주교육대학교(이하 "전주교대"라 한다) 입학 모집 정원내 3%로 한다. <개정 2025.11.14.>

## 제4조(장학금액)

제4조(장학금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급하는 1인당 장학금은 등록금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제5조(장학금의 신청)

제5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은 매 학기 시작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갖추어 신청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장학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통지서) 1통
  4.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제6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6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장기 해외연수로 인하여 휴학을 하였을 때
  2. 장학금을 8회 지급 받았을 때
  3. 장기결석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할 때

## 제7조(장학금의 반납)

제7조(장학금의 반납) ①교육감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반납통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심신장애 때문에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2. 임용 후 의무복무 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퇴직한 자
  ③제2항의 사유로 반납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납면제원(별지 제4호 서식)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임용시험 기회 부여)

제8조(임용시험 기회 부여) ①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한 기간이라 함은 졸업한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임용시험에 3년간 응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조례 제10조에 의거 임용시험에 응시 합격하였으나 교원자격증 미취득으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회 응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전주교대 총장과 교육감 추천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2. 교육감 추천 입학생(장학생) 수
  3.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장학금액과 그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4. 장학생의 상벌 및 수학 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수학상황 등의 확인)

제10조(수학상황 등의 확인) 교육감은 수시로 장학생의 수학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11조(임용 후 관리)

제11조(임용 후 관리) ①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한 장학생이 교사로 임용된 때에는 복무의무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복무의무 대상자임을 지역교육장에게 통보하고, 지역교육장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당해 교사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역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지역교육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교육감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5.8.>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4., 2026.5.8.>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5.8.>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과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6.5.8.>

## 제7조(백서발간)

제7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의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분원 포함)·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등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을 사용하여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홍보 등)

제7조(교육·홍보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하여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의 기본 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4.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
  5.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6.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연수
  7. 그 밖에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구 등의 지원)

제5조(교구 등의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시설 구축)

제6조(교육시설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보급)

제7조(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연수 등 실시)

제8조(연수 등 실시)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 지원)

제10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8조의 연수 및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 및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
  2.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3.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4. 한국교통안전공단
  5. 도로교통공단
  6.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제5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0.>

##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자전거,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2.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 및 도내 시·군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