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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광명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광명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광명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명시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재정법」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타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이하 “법”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명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광명시 기아로 182(소하동)에 둔다.〈개정 2013. 8. 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별장”이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서 가정 등에서 분리배출ㆍ수거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로 반입ㆍ투입설비, 선별설비, 감용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보관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건축물 및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ㆍ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등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 8. 8〉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선별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2. 파쇄ㆍ압축ㆍ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선별장내 각종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수 및 정비 
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반출ㆍ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5. 재활용품 가능자원 반입량 전자 계량 
6. 대형폐기물 파쇄ㆍ처리 및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 쓰레기 처리 
7.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주차장 부지 활용)관리 
8.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업체 차량 주차장 관리 
9.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8. 1, 2018. 7. 31〉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4.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필한 자 중에서「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3. 8. 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ㆍ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 협약조건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선별장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상반기, 하반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의해 시장이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선별장 운영현황을 거짓 보고한 경우 
6.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7. 위ㆍ수탁업무의 처리가 부적당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8. 수탁자의 명확한 책임으로 인하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9. 수탁자가 선별장을 재활용선별처리업무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 등 동력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 중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지수집 어르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 지원 
2. 폐지수집 어르신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보전(폐지단가 차액보전) 
3. 교통사고 등 위험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안전 장비 
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저소득 세대”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세대
〔전문개정 2025. 4. 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로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7〕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세대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광명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1, 2025. 4. 7〉 
②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매월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자 확인을 의뢰한다.〈개정 2008. 11. 11, 2020. 3. 25, 2025. 4. 7〉 
②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08. 11. 11, 2025. 4. 7〉 
③ 삭제〈2008. 11. 11〉

##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2〉

## 제8조(조사)

제8조(조사)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을 기초로 하여 지원 대상자, 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별도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개정 2008. 11. 11, 2025. 4. 7〉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다른 법에 따라서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중지원에 해당되므로 지원할 수 없으며,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구강관리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6. 20〉 
  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광명시에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이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수준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 제5조(지원액 및 지원절차)

제5조(지원액 및 지원절차)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②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 제6조(제공 및 진료범위)

제6조(제공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예방진료, 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 제7조(의료비 청구)

제7조(의료비 청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애”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4.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광명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는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광명시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5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제5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출산대책 사업

## 제6조(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제6조(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대책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2. 제6조에 따른 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 제8조(인구영향평가)

제8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조사 및 연구 등)

제9조(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0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민 참여)

제11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럼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기업, 단체나 공무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광명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법무 및 인사 업무 소관 실·국장과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참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비밀보호)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징계 면책 등)

제15조(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 제1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광명시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전기자전거 활성화 계획 
3.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 운영사업 
2. 전기자전거 등록 및 보험 지원 사업 
3. 전기자전거 이용의 안전교육 및 관련 행사ㆍ캠페인 
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광명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2. 광명시 관내 경찰서 
3. 광명시 관내 소방서 
4.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6. 정신건강증진시설 
7.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 
5. 제6조제4호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 비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제2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① 광명시 시민정원사(이하“시민정원사”라 한다)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론 및 실습과정
2. 전문과정
②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별 이수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의 전문과정 수강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2. 산림, 원예, 조경관련 학과 졸업 증명서가 있는 사람
3. 경기도 인증을 받은 시민정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 제3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제3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제4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최초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로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시민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학교,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