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삭제 <2015.12.31.>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적용대상 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조명기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1. 옥외 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2. 삭제 <2015.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7.>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16.10.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31.>

## 제7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16.10.20.>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7.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0.> 
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0.20., 2024.6.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0.2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20.>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0.]

## 제1103조(위원의 해촉)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6.10.20.]

##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6.10.20., 2018.12.28., 2024.6.28.>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16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0.> 
  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 제17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제17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3.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1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9조(지도 및 권고)

제19조(지도 및 권고)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 제2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2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0.20.>

##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시장은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