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계룡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9.12.20.>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12.20.>
6.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룡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제5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4.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5.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제6조(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농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5. 미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신지식·벤처 농업인 육성
6.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7.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그 밖에 농업 및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7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
3.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지원)

제8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른 계룡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 교부)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회 설치)

제13조(심의회 설치)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계룡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심의회 구성)

제1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장, 부시장, 농업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3항 각 호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회의 운영 등)

제15조(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 의결로 정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