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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명시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장애인·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함께 생활하고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사업
2. 장애인가족 상담관리 지원사업
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광명시에 귀속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광명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 할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채용을 권장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7.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및 시·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지원)

제3조(장애인체육 지원)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단체 및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수 및 체육 지도자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애인체육 진흥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광명시 재개발ㆍ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제2조(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이하 “전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제3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전담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① 센터장은 주거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채용한다.
② 그밖에 전담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장의 의무)

제4조(센터장의 의무) 센터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 주거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1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것
2. 전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전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
2. 재개발·재건축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재개발·재건축 관련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개발
4. 재개발·재건축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 검토 및 자문
5.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
6.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
7.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제6조(지역연계)

제6조(지역연계) 전담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
2.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3.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토목, 도시정비, 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전담지원센터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전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재개발·재건축 상담 및 자문 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전담지원센터에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지역의 조합가입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신청서를 전담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상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무)

제9조(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도시 재정비 사업추진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건축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2.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 
4. 그 밖에 재개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2. 재건축추진 경험자 
3. 각계 각층의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정비(재건축, 재개발) 담당과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 및 간사ㆍ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23. 9.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의 및 자문을 배제하여야 한다.

## 제6조(안건제출 등)

제6조(안건제출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본청의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사전자문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원회 활동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광명시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1. 융자기간은 8년 이하로 하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 5퍼센트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광명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5. 9. 30, 2018.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 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5〉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광명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거주요건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 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광명시민 등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9〉 
  1. “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광명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광명시민 등”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광명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광명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4. 19〉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2022. 4. 1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20. 5. 15 〉 
③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현금,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 제502조(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4. 19〉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2022. 4. 19〉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광명시에 소재지를 두고「부가가치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ㆍ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2. 4. 19〉 [본조신설 2020. 5. 15]

##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2022. 4. 19〉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 
2. 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2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광명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명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및 방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이하 “재해영향평가서”라 한다)중에서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의견서 제출)

제9조(심의의견서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 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 기관과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회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