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보성군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부서의 장("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2. 27.>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 12. 27.>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 
2.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ㆍ소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의 장) 
3. 본청 및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 부서의 장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재산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으로 된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재분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27.>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개정 2019. 12. 27.>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삭  제> (2001.08.07.)

## 제8조(감수하는 사람의 지정)

제8조(감수하는 사람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하는 사람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19. 12. 27.> 
3. 사유 <개정 2019. 12. 27.> 
4. 도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재산 이관 후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개정 2019. 12. 27.>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 도면 <개정 2019. 12. 27.>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 12. 27.>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 12. 27.>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 12. 27.>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 12. 27.>

##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 제15조(소유권 이전)

제15조(소유권 이전) <삭  제> (2001.08.07.)

##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붙임) <개정 2019. 12. 27.>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2019. 12. 27.> 
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정 2019. 12. 27.> 
5. (2001.8.7.삭제) 
6. 교환승낙서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양쪽 교환재산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분명히 기재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1802조(2006. 4. 3. 규칙제945호)

제18조의2 < 삭   제> (2006. 4. 3. 규칙제945호)

##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 제20조(등기절차 등)

제20조(등기절차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등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0조

제 2 장 취득 및 처분 등 <개정 2019. 12. 27.>

##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  
① 부서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군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개정 2019. 12. 27.>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개정 2019. 12. 27.>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개정 2019. 12. 27.> 
4. 공사설계서 및 설계설명서 <개정 2019. 12. 27.>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등 권리확보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공유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9. 12. 27.>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개정 2019. 12. 27.>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명 서류를 부속시켜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보존재산대장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인공구조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의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0조

제 3 장 대부 및 사용허가 <개정 2019. 12. 27.>

##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출조서 <개정 2019. 12. 27.> 
3. <삭  제> (1999.07.13. 규칙제833호)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 
7. 도면 <개정 2019. 12. 27.> 
8. <삭  제> (1993.10.12. 규칙제0725호)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9. 12. 27.>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32조(가격평정 조서)

제32조(가격평정 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 제320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 제0조

제 4 장  청사 및 관사관리 <개정 2019. 12. 27.>

##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관사관리 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0조

제 5 장  보  칙 <개정 2019. 12. 27.>

## 제35조(준용규칙)

제35조(준용규칙)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