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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이하 “순창군 노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순창군 노인회 소속으로 읍, 면에 분회를 둔다.
3. 순창군 노인회 회원이란 순창군노인회와 읍,면 분회에 소속된 자(이하 “노인회 회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순창군노인회는 법 제2조에 의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노인자원봉사 활동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3. 노인회 회원의 취업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4. 노인건강 활동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
7.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순창군노인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법 제4조에 의하여 군수는 순창군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고유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내용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순창군노인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5조에 의한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순창군 노인회”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도·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면 “순창군 노인회”에 업무, 지원내용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사무기기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순창군 노인회”의 활동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봉사회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순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봉사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 의료 활동에 관한 사업
4. 안전교육 활동에 관한 사업
5. 봉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 신청 및 정산)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1998.11.16., 2003.12.26., 2010.08.04., 2013.07.15., 2018.08.30.>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은 건설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1999.12.20., 2010.08.04., 2013.07.15., 2018.08.30.>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ㆍ인후지술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21.>
1. 불법행위를 3회이상 상습적으로 자행한 경우
2.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3. 기타 부과권자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이 정상참작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0.01.21.>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부터 2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00.01.21.>

##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 
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  제 <2000.01.21.>

## 제8조(비치장부)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21.>
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2. 과태료수납부
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
4. 이의신청서

##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조례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8.12.17.>

## 제11조(과태료의 감면)

제11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에 설치허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7.>

## 제4조(부과ㆍ징수사무 위임)

제4조(부과ㆍ징수사무 위임) 군수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사무중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ㆍ수납ㆍ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02.0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2.0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군수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5.25.>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 하는 경우
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0.02.02.>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ㆍ시설 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0.02.02.>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손괴자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손괴자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  제 <2000.02.0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지역내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31., 2019.11.15., 2023.12.15.>
1.“사업자”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순창군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순창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가스시설시공업체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인입배관 제외)
3.“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경계(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포함)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4.“내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6.“주민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른 총 공사비 중 사업지역내 가구의 주민이 분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7.“순창읍 소재지 권역”이라 함은 순창읍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을 말한다. 다만, 순창읍 교성마을, 교황마을은 제외한다.
8.“취약지역”이라 함은 순창읍 소재지 권역이외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9.“보조관로”라 함은 군에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여 설치한 공급관로를 말한다.
10.“사업자매설관로“라 함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스스로 설치한 공급관로를 말한다.

## 제3조(타 법령과 관계)

제3조(타 법령과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 및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세대로써 제2조제3호의 인입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지원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19.11.15.>
1. 제2조제7호의 순창읍 소재지 권역인 경우
가. 사업자매설관로가 설치된 지역 : 인입배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100만원 한도
나.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 가목과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 지원(100만원 한도)
2. 제2조제8호의 취약지역인 경우
가.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지원
나. 인입배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100만원 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관로 및 인입배관 설치비용의 90퍼센트(250만원 한도)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6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자 사업대상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적정여부를 판별하고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 인입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 제9조(교부방법)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및 인입배관 설치 신청인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 사업
2. 조경수, 초화류 등 신규 식재 또는 이식 사업
3.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
4.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 제5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5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2.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규칙 별표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 비행장치 조종연습장

## 제6조(공원의 점용허가)

제6조(공원의 점용허가) 
①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영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허가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다.
1. 위해발생 사전예방 조치사항
2. 점용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
3.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녹지의 점용허가)

제7조(녹지의 점용허가) 
①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의 허가조건에 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점용허가의 기간)

제8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원상회복)

제9조(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

제11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연액 × (점용월수 ÷ 12)
2. 일 단위: 연액 × (점용일수 ÷ 365)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점용기간과 실제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발생으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제12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이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
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 제13조(허가증 교부)

제13조(허가증 교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점용료의 징수, 환급 및 면제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순창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독서문화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및 지원)

제4조(독서문화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여건 조성과 지원 
2.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의 행사 지원 
4.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 동아리의 육성·지원 
5.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6.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잡지 배부전,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7.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및 자료 구입 
8. 그 밖의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등)

제5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법인, 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법인, 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순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독서문화진흥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동물장묘업”이란 용어의 뜻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고한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군수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가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법 제3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하천, 저수지,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미터 안에(대상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설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산정)위치하는 경우 
3.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지역 
4.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에 의한 경우 
④ 제3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은「하천법」제7조제1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2. 저수지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을 말한다. 
3. 도로는 「도로법」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 제5조(건축물용도)

제5조(건축물용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묘지관련 시설, 장례시설로 분류한다.

##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①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각목에서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마목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방지법」제7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배출허용기준)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 시설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 
4. 오염물질의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 제7조(소각대상)

제7조(소각대상)  
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순창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조건을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보급
2. 농업용 드론 확대 지원
3. 드론활용 영농기술 교육 추진
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5. 드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6. 농업용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의 의뢰)

제6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의 의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고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드론영농 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 및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과 드론영농 관련 사업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순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순창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의ㆍ비동의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 마련)

제8조(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9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순창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1조 및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의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자격)

제2조(이장의 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② 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1999.06.07., 2008.06.16., 2013.07.0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1. 신설 또는 분리된 리의 경우
2. 마을총회를 거쳤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어 총회 참석 주민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7.04., 2023.11.15.>
1.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읍면장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이장 후보자는 범죄경력증명서(범죄사실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마을총회시 개발위원장에게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3.11.15.>

[본조신설 2013.07.0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3.07.04.>]

## 제4조(이장의 추천)

제4조(이장의 추천) 
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0일전에 제2조와 제3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총회에서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 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별지 1~2 서식의 추천서·동의서 및 마을총회 회의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4., 2023.11.15.>
②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시 해당 리의 마을회관 등 주요장소에 총회의 일시ㆍ장소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③ 임기만료 이전에 결원이 될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1.30.>
④ 이장 선출에 참여하는 주민의 자격은 이장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당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하는 주민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투표권은 이 중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 <신설 2013.07.04.>, <개정 2021.11.30., 2023.11.15.>
⑤ 투표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투표 후에도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3.11.15.>
⑥ 개발위원장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 등 자치기구에서 선출절차를 거쳐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제3조에서 이동 <2013.07.04.>]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 읍ㆍ면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3.07.04.>

[제4조에서 이동 <2013.07.04.>]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총회에서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③ 삭  제 <2021.11.30.>

[제5조에서 이동 <2013.07.04.>]

## 제7조(직무 대행)

제7조(직무 대행) 읍·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장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직권 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공석이 발생할 경우 반장이나 부녀회장 등 마을 주민이 인정하는 대표에게 이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5.>]

## 제8조(직권 면직)

제8조(직권 면직)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마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5.>
1.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읍·면 이장협의회에서 읍·면장에게 면직을 권고한 경우
5. 해당 통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면직을 읍·면장에게 요구한 경우
6. 그밖에 품위손상, 업무태만, 권한남용, 금품수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30.]

[제7조에서 이동 <2023.11.15.>]

[제목개정 2023.11.15.]

## 제9조(보고)

제9조(보고)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4.>
[제8조에서 이동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