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시행 및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경영수익의 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 시행과 토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공영개발 사업"이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 공원, 관광지 조성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 숙박용지, 주거용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시설"이란 제11조에서 군수가 계약시 지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사업시행자"란 제4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5. "분양지"란 조성된 토지중 일반에게 분양할 대상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6. "상업용지"란 상업행위와 직접 관련된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7. "숙박용지"란 관광지 개발사업 지구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숙박시설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7.12.1.> 
8. "공공이용시설"이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통신 등 조성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① 공영개발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타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

## 제5조(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의 매수는 사업 시행자의 매수 계획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 제0조

제2장 분양

## 제7조(분양방법)

제7조(분양방법)  
① 조성지의 분양은 지역발전의 촉진과 관광휴양지내 조화있는 개발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제13조의 분양대금 결정에 따라 분양하되, 분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18., 2000.10.27.> 
1. 조성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분양방법을 의회와 협의 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3.5.13.> 
2. 공동주거용지(아파트)는 실수요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3. 수의계약 분양 시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르고, 경합이 있을 시는 추첨에 따른다. <개정 2003.5.13., 2012.12.31.> 
가. 1순위 : 이주민, 토지 소유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 
나. 2순위 : 토지, 건물편입자 
다. 3순위 : 지역원주민(조성지 읍·면 주민으로서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라. 4순위 : 기타 
②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한다. <개정 2000.10.27.> 
③ 제1항 각 호에 있어 필지 규모에 따라 보상금과의 차이가 있을 시는 확정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2.12.31.>

## 제8조(분양신청)

제8조(분양신청) 제7조에 따라 조성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12.12.31.> 
  1. 매수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목적 
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 
4. 분양지의 사용계획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년월일 
6. 신청보증금

## 제9조

제9조 삭제 <1999.10.30.>

## 제10조(계약체결)

제10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조성지가 분양결정 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분양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조성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시에 분양지 대금의 10분지 1에 해당하는 현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보증금은 계약보증금에 대체된다. 
③ 분양대금은 계약에 규정된 기일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④ 분양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기일 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신청보증금은 군에 귀속한다.

## 제11조(계약내용에 명시할 주요사항)

제11조(계약내용에 명시할 주요사항) 군수는 조성지를 분양 계약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설명 : 필지별 분양 계약시 군수가 정한다. 
2. 분양대금 납부기한 지정 
3. 시설의무 변경시 그 기간 
4.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승인 
5. 행위제한 
6. 계약해제 또는 취소시 보증금 귀속과 공작된 구조물의 권리포기 
7. 권리 이전시 비용부담 한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 제12조(시설의무)

제12조(시설의무) 조성지를 분양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계약에 규정된 시설을 소정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제13조(분양대금)

제13조(분양대금) 조성지의 분양대금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1. 토지 매입비 
2. 지상 물건 및 기타 보상비 
3. 공영개발사업을 포함한 택지조성 공사비 
4.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비 부대경비 
5. 기채이자 
6. 그 밖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12.31.>

## 제14조(정산)

제14조(정산) 군수는 개발사업 완료 후 조성지의 확정측량에 따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정산한다.

## 제0조

제3장 분양심의위원회

## 제15조(분양심의위윈회)

제15조(분양심의위윈회) 산청군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용도별, 토지분양 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청군 토지분양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도별 필지별 분양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적정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택지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제20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소속의 관계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과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 및 사업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2조(간사 및 서기)

제2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분양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분양업무 담당부서의 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23조(회의록)

제2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24조(실비지급)

제24조(실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25조(비밀엄수)

제25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10.4.>

## 제26조(회의의 비공개)

제2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27조(소유권 이전)

제27조(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공영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된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전시켜야 한다. 다만, 분양받은 자가 제10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분양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8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제28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조성지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모든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 (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29조(타 법령의 준용)

제29조(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3.6.30., 2012.12.31., 2018.10.4.>

## 제30조(규칙)

제3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매수할 토지 및 지장물과 그 밖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0.27., 2003.6.30.,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