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삭 제 2015. 7.27.) 
3. (삭 제 2020. 4.16.)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삭 제 2020. 4.16.) 
7.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제8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또는 담당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성평등위원회 설치)

제9조(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서대문구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 제 2015. 7.27.) 
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성평등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30.) 
1. 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서대문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12.27.) 
3.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서대문구 주민 
4. 서대문구에서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12.27.)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7.12.27.) 
⑧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12.27.)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17.12.27.)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7.12.27.) 
5. 그 밖에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정 2017.12.27.)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7.)

## 제0조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 제17조(적극적 조치)

제17조(적극적 조치) 구청장,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 제18조(성평등한 구정참여)

제18조(성평등한 구정참여)  
① 구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제19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19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0조(경제활동의 지원)

제20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4.) 
③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구청장은 기간제 노동여성 및 단시간 노동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4.) 
⑤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제21조(일·가족 양립 지원)

제21조(일·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평등한 가족생활)

제22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3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성평등 의식 제고)

제24조(성평등 의식 제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서대문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25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25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 서대문구의회 의장,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대문구 및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서대문구의회 의장,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서대문구의회 의장,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6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제26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 제27조(복지증진)

제27조(복지증진) (제목개정 2017.12.27.)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28조(여성친화적 도시기반시설 등)

제28조(여성친화적 도시기반시설 등)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주거단지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3.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조성

## 제29조(건강증진)

제29조(건강증진) (제목개정 2017.12.27.)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 제30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제30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서대문구의 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3년마다 서대문구 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제31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31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를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2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32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목개정 2017.12.27.)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33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34조(단체 등의 지원)

제34조(단체 등의 지원) (제목개정 2017.12.27.) 
①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서대문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성평등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 제35조(국제협력 지원)

제35조(국제협력 지원) 구청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36조(주민참여)

제36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37조(삭 제 2020. 4.16.)

제37조(삭 제 2020. 4.16.)

## 제38조(삭 제 2020. 4.16.)

제38조(삭 제 2020. 4.16.)

## 제39조(유공자 표창)

제39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 제40조(삭 제 2015.7.27.)

제40조(삭 제 2015.7.27.)

## 제41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41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예산안 사업설명서 및 결산 설명자료에 해당 사업이 제1항의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된 사업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삭제 2015. 7.27., 개정 2017. 3.22.)

## 제42조(성인지 통계)

제42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3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43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 3.22.)

## 제0조

제5장 성평등기금

## 제4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제4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7.12.27.,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2.12.30.)

## 제45조(기금의 용도)

제4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제34조에 따른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3.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제34조에 따른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의 기준 결정 
4.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개정 2015.11.11., 2018. 7. 4.)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5.11.11.) 
3. 기금운용관 : 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해당 업무 담당팀장 
③ (삭제 2022.12.30.) 
④ 기금은 서대문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4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제48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49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49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0조

제6장 성평등상

## 제50조(성평등상)

제50조(성평등상) 구청장은 매년 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풀뿌리 여성 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한 서대문 관내 활동가, 커뮤니티, 단체, 기관 등에게 성평등상을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1조(시상시기)

제51조(시상시기) 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 제52조(수상대상자의 선정)

제52조(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서대문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주민 및 단체 등으로 자천 혹은 타천에 의해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제출한다. 
② 수상대상자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최종 수상여부는 서대문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53조(사무의 위탁)

제5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4조(사전협의)

제54조(사전협의) 소속 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5조(시행규칙)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