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및 누수지 수선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 및 누수지 수선(이하 “공사”라 한다)을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1.12.30.>
② “대행업소”란 제1항의 공사를 행하는 시공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③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12.31> <개정 2021.12.30.>

##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시공업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하수도 전문공사 면허를 취득한 업체에 한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의 비고 1 라목에 정한 사람으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31>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급수전 1,3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단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31>

##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보증금)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10,000,000원을 시에 납입하여야 하되 보증보험증서로 대체 가능하 다. 단, 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보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공사시공 요령)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당진시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시장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단수가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 단수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재)

제11조(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엘보, 소켓, 유이온 및 니플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해야한다
2.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 제2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하자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20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13조(착공 및 준공)

제13조(착공 및 준공) ① 공사 시공지시 후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전 착공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하고 착공일 로부터 3일이내 공사 완료 후 준공신고서류 “별지 제8호 서식”을 즉시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사 하자보수기간)

제14조(공사 하자보수기간) 신규 및 누수지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제15조(공사비 및 급수개폐)

제15조(공사비 및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시장이 급수신청 매 건마다 공사비 명세서(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시에 선납하여야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③ 대행업자는 제13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급수정지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 및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7조(강습회)

제17조(강습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 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8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8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기재, 시공상황 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점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 제20조(대행정지)

제20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1월 이상 6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0조와 제18조에 규정한 시공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제21조(지정취소)

제21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3.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22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제22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에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 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