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부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소관단체와 그 기관에 속한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5.20., 2020.6.1.>
3. “감사담당자등”이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시장이 외부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9.4.22., 2020.6.1.>
4.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2019.5.20.>
5. “집행부서의 장”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관ㆍ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개정 2016.6.20., 2019.4.22.>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5. 시장의 사무나 공유재산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기관(위탁사무만 해당한다) <신설 2019.4.22.>

##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등)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종합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기타종합감사: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사는 수립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제5호의 복무감사는 시장의 명령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9.5.20.>

## 제5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제5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1.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청렴의무 등)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 제7조(전문성의 확보)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5.20.>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안유지 등)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연간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9조(연간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6.6.20>
③ 각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연간 자체감사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구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1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 제10조(자체감사 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10조(자체감사 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 자료 확인결과
4.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5.20.>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호 신설 2021.11.29.>

## 제11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중복감사 금지 등)

제11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중복감사 금지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업무기법 등의 도입을 통한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이미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ㆍ단체의 감사가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4.22., 2019.5.20.>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 제13조(감사의 대행)

제13조(감사의 대행) 시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사항ㆍ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감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감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부서의 장을 중심으로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는 때에는 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단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20.>
④ 제3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에 참여시키는 경우 시장은 해당 감사에 한정하여 외부전문가를 외부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9.4.22.>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9.4.22., 2019.5.20.>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1.11.29.>
7.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를 제7호로 이동,2021.11.29.>

## 제15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제15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20.>

##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5.20.>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15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2019.5.20.>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신설 2019.4.22.>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7조(서면ㆍ실지감사의 실시)

제17조(서면ㆍ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단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단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9.5.20.>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9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9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封印)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확인서의 요구 등)

제20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20.>

##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ㆍ수사요청: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기타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처리할 때는 「부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의회의 의결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11.29.>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 조치를 함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처분 대상 및 효력은 「부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11.22.>

## 제2102조(처분심의회)

제21조의2(처분심의회) 
①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
② 처분심의회는 감사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처분심의회는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조 신설 2021.11.29.>

## 제22조(감사결과의 작성 및 보고)

제22조(감사결과의 작성 및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기한 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고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2021.11.29.>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1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등)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제22조 단서에 따라 보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한까지 통보한다. <개정 2019.5.20.,2021.11.29.>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3. 시정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향후 조치할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5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19.4.22., 2019.50.20., 2021.11.2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이후 재심의 등의 사유로 처분요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2.>

## 제26조(일상감사)

제26조(일상감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9.5.20.>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7조(재심의 신청)

제27조(재심의 신청)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8조(재심의 신청 처리 등)

제28조(재심의 신청 처리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④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9.5.20.>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부서의 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⑥ 감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20.,2021.11.29.>

## 제29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9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 제30조(이행결과의 확인)

제30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 제31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1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9.4.22., 2020.6.1.>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ㆍ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20.6.1.>
④ 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2020.6.1.> <단서삭제 2020.6.1.>
⑤ 자문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7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할 수 있고 이 중 과반수는 해당 분야의 외부위원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결정한다.
⑦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감사 결과 검토
2.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신청 건 검토
3.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제도 개선사항 자문
4. 기타 감사운영 및 감사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자문 등
⑧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신설 2016.8.16.>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⑨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감사담당자의 임용과 자격 등)

제32조(감사담당자의 임용과 자격 등) 
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1.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3.11.22.>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 및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5.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감사담당자가 감사부서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 제33조(감사공무원의 우대)

제33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6.6.20>

## 제3402조(준용)

제34조의2(준용) 구의 소속 동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