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3 / 시행일자: 2013-11-13

#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규정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2기준에 맞는자
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자 또는 그 밖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위탁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위탁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필요로 할 때
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조직 및 인원)

제6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기술 분야별 정원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처리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계약·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9조(계약·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처리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폐기물처리 시설물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1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ㆍ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부분은 군수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와 홍천군 군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한 자 중 연간 5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홍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와 홍천군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제5조(포상 및 인증)

제5조(포상 및 인증)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지방세 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방세 관련 유공민간인 선정 시 우선권 부여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성실 · 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선정취소)

제8조(선정취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탈세 ·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홍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소상공인 및 기금과 관련 있는 홍천군 소속 실ㆍ과ㆍ소장 
3. 소상공인 대표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대부신청 등)

제7조(대부신청 등)  
①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대상자 우선순위)

제8조(융자대상자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 적격자 중에서 필요시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홍천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홍천군과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 건의· 미담ㆍ수범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 
4.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할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에 따른 경품지급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1.1.>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 
  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SNS 계정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친구·방문자 등이 많은 파워 유저 
4.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제10조(원고료 지급)

제10조(원고료 지급) SNS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 모래 ·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ㆍ 모래 ㆍ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
②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9.25.>
③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9.25.>
④「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
⑤허가 수수료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허가ㆍ신청 사항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5.21., 2024.9.25.>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5.21., 2024.9.25.>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5.21>
②토석, 모래 ·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점용료 등은 허가 시 징수하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2024.9.25.>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5.21, 2024.9.25.>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5.21>
③삭제 <2024.9.25.>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허가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 모래 ·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 등을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2024.9.25.>

##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연도의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
③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5년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9.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9.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9.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31 / 시행일자: 2011-03-31

#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 
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5. 기타 수돗물 및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홍천군의회 의원 
4. 관계공무원 
5.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임원 등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4. 위촉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 또는 임명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수질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제11조(결과처리)

제11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0 / 시행일자: 2018-11-20

#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천군 수입증지”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8.11.20]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8.11.20]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설치하거나 폐기된 경우 발행기관, 발행 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수입증지의 인영 및 등록·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공인조례」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8.11.20]

## 제5조(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1.20]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의한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일일내역과 별지 서식의 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8.11.20]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전부개정 2018.11.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홍천군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수질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歲入) 및 세출(歲出)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입·세출을 말한다.

## 제5조(예탁)

제5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6.10.>]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내에 숲길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숲길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홍천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의 효율적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숲길과 지역 산림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숲길연차별계획 수립 등)

제4조(숲길연차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숲길연차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숲길 이용 활성화에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숲길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숲길과 지역 산림자원 등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 제5조(숲길의 조성 등)

제5조(숲길의 조성 등)  
① 군수는 숲길을 조성하려면 제4조에 따른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사업)

제6조(이용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숲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숲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등 설치 
3.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학술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숲길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민·관 협의체계의 구축)

제7조(민·관 협의체계의 구축) 군수는 숲길과 지역 산림자원 등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숲길 종사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홍천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홍천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홍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 시설물 관리ㆍ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홍천군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 공무원 
2.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5.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군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7-18

#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2차 피해 방지)

제7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4-04 / 시행일자: 2014-04-04

#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제2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사무국 소재지: 홍천군 체육회/생활체육회 사무실 
2. 사무국 기구: 사무국장 1명 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체육단체 임직원 또는 체육분야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반기별)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록은 회의안건별 결과를 기재한다. 
2.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비치 관리한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 위원회 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 제5조(자금관리 등)

제5조(자금관리 등) 위원회는 자금의 수입, 지출 등 자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자금집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금 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자금예탁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기탁(성금)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5. 성금기탁영수증(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