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② 군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를 적정하게 설치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아동에게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다자녀 가구의 아동(2명 이상인 자녀)
10.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11.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12. 그 밖의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교재ㆍ교구등 장비)에 필요한 비용
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비용의 환수)

제8조(비용의 환수) 군수는 법 제61조에 따라 이미 교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8.>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5. 6. 18., 2023. 6. 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의한 실과소장이  대리한다. 
3.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소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순서대로 대리한다. 
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순서대로 대리한다.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하며, 부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순서대로 대리한다. 
6.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2.14> 
② 업무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읍·면장이 실과소 읍면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9. 19., 2023. 6.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지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2.14>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5.6.1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고자 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진하거나 지원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구인·구직 등을 위한 취업 알선 또는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농업관련 창업, 교육훈련,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창업지원 사업
6.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7.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8.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활동지원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제3조(종합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추진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전략, 과제선정 
3.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위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렴도 조사)

제5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6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군위군민이 청렴군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부문, 평가기준, 우대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
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04.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군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 04.15> 
4. 동일인이 월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04.15>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0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
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군위군 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군위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 제2조(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제2조(청소년위원회의 구성) 
①군위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과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주민복지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98.9.19, 2004.12.31, 2005.6.30, 2008.11.20, 2009.09.29, 2011.02.11, 2019.5.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청소년단체의 설치·관리 및 지원
4.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19., 2000. 12. 9., 2019. 5. 9., 2023. 6. 30.>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5. 9.>
②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 지역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마을,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
2.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청소년의 보호 ·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 장려 및 지원
3.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지역사회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정화
6.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이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경비등 지원)

제15조(경비등 지원) 군수는 제12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여비· 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군위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1∼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지도협의회의 경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사용시간 등)

제2조(사용시간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주간 09:00~18:00 
2. 야간 18:00~22:00 
3. (숙박형 수련시설의 경우) 생활관 - 입실일 14:00~다음 날 11:00 
②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명절 당일,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시설 신청 및 허가)

제3조(시설 신청 및 허가)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수련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양 강좌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련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련시설 사용 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5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 및 법인(단체) 계좌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 및 운영 신청)

제6조(수탁 및 운영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수탁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련시설위탁운영(재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각 1부 <개정 2020.12.31.>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실적 관련 서류(실적보고서 포함) 1부 
4.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 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1부 
5.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 
6. 청소년사업 담당인력 현황, 청소년지도사 고용현황(해당인력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포함) 1부 
7.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 제7조(위탁관리 재계약)

제7조(위탁관리 재계약)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련시설위탁 운영(재계약)신청서와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3조(체육진흥 사업)

제3조(체육진흥 사업) 군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 체육활성화 운동 전개 
2.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4.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지원 
5.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6.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7.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8. 직장인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육성·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군수는 경상북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위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위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군위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레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맡아본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자리가 빈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등의 임무)

제5조(의장등의 임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98. 9.19, 2004.12.31, 2005.6.30, 2011.02.1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군위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 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입,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
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1989. 1. 5〉

##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 12. 28.>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31.>

## 제6조(잉여금의 활용)

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0.10.6.]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제5조(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치유농업자원의 자원발굴 및 특성분석
2.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3. 치유농업 콘텐츠 효과검증 및 원리 구명 연구
4. 치유농업 사업 모델 다각화를 위한 사업화 모델 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확산 및 촉진)

제6조(확산 및 촉진) 군수는 치유농업의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치유농업 확산체계의 구축
2.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보급
3.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4.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군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9>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09.10.09>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들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09.10.09>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9.10.09>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5. 6. 30.>
1. 육군 제8251부대 2대대장
2. 국군방첩부대 군위담당관
3. 국가정보원 군위담당관
4.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5. 군위군의회의장
6. 군위경찰서장
7.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8. 대구강북소방서 군위119출장소장
9. 군위군 재향군인회장
10.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 <개정 2011. 2. 11., 2013.. 7. 25., 2014. 10. 28., 2023. 6. 30.>
1. 작전담당간사
가. 경찰서 수사담당과장(병종사태)
나. 지역 군부대 작전과장을종사태 이상)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 군부대 동원과장
3.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총무과장

[전문개정 2009.10.09]

## 제4조(실무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위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09>

##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의 사무실은 군과 읍·면의 주사무소에 두며, 본부장은 각각 부군수와 읍·면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읍·면의 경우에는 당해 본부장이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 구성할 수 있다.
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09]

##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삭제<2009.10.09>

## 제602조(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6조의2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 제5조 제4항 제2호의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역내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③ 기타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9.10.09]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