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무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3.24.>

## 제3조(신분증규격, 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개정 2022.3.24.> 
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개정 2022.3.24.> 
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개정 2022.3.24.>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무안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2.3.24.>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3.24.>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무안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무안군의회에 무안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무안군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장이 된다.

## 제9조(소송결과제출)

제9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무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조1892, 2008.10.6 조1924)(개정 2021.12.30.)(개정 2022.1.13. 조2694)

##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1.6.)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로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신설 2020.1.6.)(개정 2024.4.1.)

## 제3조(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의원이 국내·외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5조(여비의 지급 기준)

제5조(여비의 지급 기준)  
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6]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12.30.)(개정 2022.1.13. 조2694)(개정 2023.7.10.) 
② 의원은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 제502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제5조의2(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신설 2023.7.10.)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월정수당의 지급)

제6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1.6.)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1,746,31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1.6.)(개정 2022.12.23.)

## 제7조(삭제 2020.1.6.)

제7조(삭제 2020.1.6.)

## 제8조(삭제 2020.1.6.)

제8조(삭제 2020.1.6.)

## 제9조(삭제 2020.1.6.)

제9조(삭제 2020.1.6.)

##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니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5.29. 조2288)(개정 2023.7.10.)(개정 2025.4.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7.10.)(개정 2025.4.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4.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무안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무안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무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무안군의회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제외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무안군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무안군의회 부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장이 된다.

## 제5조(장의기간 등)

제5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6조(장의비용)

제6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과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7조(조기게양 등)

제7조(조기게양 등)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문의 직무)

제2조(고문의 직무)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 
②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안건 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각 1명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무안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6조(위촉의 해제)

제6조(위촉의 해제)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 제3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자문요청 등)

제7조(자문요청 등) 의회 의원 및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사무과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료의 지급)

제8조(자문료의 지급)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법률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부터 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1 조1905)(개정 2021.12.30.)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 2021.12.30.)
② 무안군의회 의장은 무안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12.30.)

## 제3조(회의일수)

제3조(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1차, 2차 정례회기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4.11 조1905)(개정 2021.12.30.)

## 제4조(정례회의 집회)

제4조(정례회의 집회)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2008.4.11 조1905)(개정 2021.12.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8. 조2224호, 개정 2017.12.29. 조2338호, 개정 2020.4.20.조2492호)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 집회한다.(개정 2008.4.11 조1905, 개정 2020.4.20.조2492호)(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4.11 조1905, 개정 2020.4.20.조2492호)(개정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4.11 조1905, 개정 2020.4.20.조2492호)(개정 2021.12.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무안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무안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무안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하며,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 5분발언· 군정질문서 · 자유발언 등 관련 자료 취합 분석 및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과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회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준용 규정)

제6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무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라 무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 
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직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 우수ㆍ효행ㆍ모범 직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 
6.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 운영)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무안군수와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무안군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무안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무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무안군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조치)

제6조(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상담)

제7조(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

제8조(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 
①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
3.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외부 전문가
2. 인사, 법무, 감사, 성희롱·성폭력 등 무안군의 관련 업무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군의회 의원 1명
4. 군의회 사무과 직원 1명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 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22.4.28.>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2022.4.28.>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단,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2.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솔선수범한 경우 
4. 무안군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하거나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2022.4.28.>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7조(공로패)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2022.4.28.>

## 제8조(기념패)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급 학교 및 관내 기관·단체에서 시상의뢰가 있어 상장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 제11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1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념패와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한 의회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기획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2022.4.28.> ,<개정 2023.11.6.> 
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관리)

제15조(포상관리) 의회사무과장은 포상의 위상과 존엄성을 고려하여 남발방지와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무안군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현장의정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현장의정활동”은 무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무안군 내의 사업장 및 민원ㆍ생활 현장, 다른 시ㆍ도의 모범사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한다.

##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 
①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
2.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 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
3. 그 밖에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① 의장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②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라 한다)은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
2. 현장의정활동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① 사무과장은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 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활동 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의장은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현장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에게는 「무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