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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대해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함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신청으로 구 재정(이하 “구비”라 한다)이 소요되는 국고보조사업ㆍ지방보조사업(공모사업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총괄ㆍ예산부서”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그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의 추진)

제5조(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총괄ㆍ예산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실ㆍ과ㆍ소ㆍ동)에 통보하고,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의 신청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국·시비보조신청사업의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총 사업비 2억 원 미만인 국·시비보조신청사업의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그 밖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2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와 지원)

제4조(예우와 지원)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우선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또는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3.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 시 위문 및 포상
4.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감면
5. 그 밖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2. 호국·보훈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6.2.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2.2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12.>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2.26.>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그 밖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9. 27.>]

## 제6조(민간의 참여조성)

제6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5조에서 이동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은 다음과 같다.
1. 해운대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④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가 해당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
2.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부착하고 있을 것

##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유공자가 이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 제9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9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급적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④ 구청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상 지역)

제7조(대상 지역) 구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구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
2. 구 국제교류 지역 외의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 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 동포 거주 지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30.>

##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 제10조(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

제10조(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 
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구청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구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구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0>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12.30., 2022.4.20., 2023. 6. 30.> 
② 보조기관인 국장, 실장·과장이 결원,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12.30, 2006.4.5, 2006. 6.30, 2008.10.10> 
1.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2.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서무업무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6. 6.30, 2008.10.10> 
3.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0. 2. 8, 2006.6.30, 2008.10.10> 
② 담당주사 또는 동 주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과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속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12.30, 2006.6.30, 2008.10.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99.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
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라.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마.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바.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④  <삭제 2010.10.1>

## 제302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3조의2(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가목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
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10.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
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할 수 있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 중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 대표자 1명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3. 26.>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3. 5. 8.>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3. 2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⑤ 금연지도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⑦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3. 26.>
② 구청장은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합동단속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미리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5.2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삭제 <2023. 5.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안건의 배부)

제9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출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7.11.>
1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 기간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실시 및 이수 시간)

제2조(교육실시 및 이수 시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 제3조(대리참석)

제3조(대리참석)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통지서 송부)

제4조(교육통지서 송부)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2 / 시행일자: 2018-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모집의 방법 및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