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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04 / 시행일자: 2023-09-04

#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결대상 사무)

제3조(전결대상 사무)  
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고, 중요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4조(협의사항)

제4조(협의사항)  
①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②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6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정읍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정읍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2023.5.10.> [제목개정 2023.5.10.]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8.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서 제5로 조문이동]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23, 2021.1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6.]

##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6.]

##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6.]

## 제14조(위임)

제14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1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6 / 시행일자: 2016-04-26

# 정읍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5.09.07, 2016.04.26>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정읍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07>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07>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및 시정발전과 자치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정읍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의정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8.5.4.>

## 제5조(연구단체의 취소)

제5조(연구단체의 취소)  
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이 회부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한 회기 중 이의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20.>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2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2, 2006.5.18, 2006.07.11, 2008.01.04, 2014.12.19, 2021.12.24.>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2.4, 2009.01.02> 
② 의정활동비는 정읍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다만,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6.5.9, 2000.2.12, 2006.5.18> 
② 월정수당은 정읍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8>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19>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09.25. 2018.5.4., 2022.12.15.>

##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2.12, 2004.2.4, 2009.01.02, 2024.3.15.>

##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2.12, 2005.9.8, 2006.5.18, 2008.01.04, 2009.01.02, 2014.12.19, 2019.02.22>

##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 신설 2017.01.26] <신설 2023.12.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5.4.,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정읍시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5.4.>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 
2. 농업, 축산, 환경, 사회복지, 교통,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3. 전직의원 및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는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의 의제 
3. 그 밖의 회의소집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인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정읍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정읍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행 및 범위)

제2조(거행 및 범위)  
① 정읍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중 사망한 의회의원의 장의를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장(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정읍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여부 
2. 장의식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 
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과 유가족 대표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의위원회 소속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여 의회장의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지역 언론매체에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장의절차·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장의비용은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읍시와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해당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1조(조기게양 등)

제11조(조기게양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에는 의회 내에 의회기를 조기로 게양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과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정책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정읍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③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행정학교수, 입법정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②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정읍시 입법정책·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에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입법정책·법률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 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및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정읍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읍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정읍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의장은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신고)

제9조(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 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10조(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의장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제11조(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제11조(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유지)

제13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4., 2022.5.6.>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04>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04>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8.01.04>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 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01.04, 2016.07.15>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8.01.04>
③ <삭제 2008.01.04>

##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5.4.>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1, 2008.01.04, 2021.12.24.>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22., 2007.2.1., 2008.1.4., 2014.12.19., 2018.5.4., 2019.7.5., 2021.12.24.>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소장 
3. 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정읍시 산하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