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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안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노인복지 관련기관·시설의 장 
4.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 
5.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운영)

제10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 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군민의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 제3조제1항의 아파트, 제3조제2항의 연립주택, 제3조제3항의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3. “노후관”이란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 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의 관과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에 설치된 관을 말한다. 
4.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6. “개선”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를 말한다. 
7. “개선비용”이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8.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9.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옥내급수관의 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선사업 지원대상)

제5조(개선사업 지원대상)  
① 개선사업 대상은 관내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가. 19가구 이하 
나. 3층 이하 
다.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급수관 :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개선에 대해 지원하며, 개선하려는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주민의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100% 이내이어야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시행한 주택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개선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세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관의 노후관 문제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세대 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③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 제8조(개선사업 수행기관)

제8조(개선사업 수행기관) 개선사업은 군에서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정ㆍ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전기, 가로등시설, 지하수개발, 가로수, 조경 등 그 밖의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 복지후생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공단지 운영관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 
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3.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비용 
4.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의무)

제5조(의무)  
①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6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개량 
4.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제7조(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7조(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3.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 제8조(관리업무의 위탁)

제8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② 관리업무를 수탁받기 위해서는 협의회와 군은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업무의 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제9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유지, 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공이용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③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산정방법은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 부담하게 한다. 
④ 공동이용시설의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10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조경, 그 밖에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공장의 위생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부안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등을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제5조(예방계획)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 제3조(운행지역)

제3조(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대상지역 선정일부터 향후 1년 이내에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마을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운행지역 마을 대표자가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 대표자, 택시 사업자,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이용요금 및 지원)

제6조(이용요금 및 지원) 행복택시 탑승자는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행복택시 요금에서 탑승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은 택시 사업자 또는 마을 대표자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제14조에 의거 부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9.05.12 규칙8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05.12 규칙830>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인(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부안군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9. 2. 7> <개정 02.11.7 규칙879, 05.6.10 규칙919,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2. 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협은행 부안군지부장·고창부안축산업 협동조합장·부안군 산림조합장.<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농촌지도자 부안군연합회장·부안군생활개선회장·농업경영인 부안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부안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이내 
5. 그 밖의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부안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개정 1999.05.12 규칙830, 2014. 1. 28. 규칙 1047, 2023. 8. 1.> 
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장으로, 서기는 지도행정업무팀장주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1999.12.30 규칙843, 2015. 2. 9. 규칙 107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전북자치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은 전북자치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3. 12. 15.>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확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단체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
나.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4. "농업인교육"이란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및 각종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및 단체에 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3.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농업인과 단체는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교육을 통한 역량개발과 지역농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과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
2. 농업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
3. 농업인과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4. 농업인과 단체의 권익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농촌정보지 공급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업인교육)

제5조(농업인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등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2. 워크숍, 세미나, 연구모임 등 농업인의 자주적인 학습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2-01-01

#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부안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수매약정 물량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작목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이하 “수매”라 한다) 및 계통출하 출하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량

## 제5조(지원사업 심의)

제5조(지원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군 농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업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과학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안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교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과장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관한 교육행정ㆍ예산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⑤ 교무팀장은 농업인 교육 업무 팀장으로 하고, 교무담당자는 대학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4조(교수의 위촉 등)

제4조(교수의 위촉 등)  
① 대학의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축산관련 분야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대학의 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입학전형)

제5조(입학전형)  
① 대학과정은 2개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입학자격 및 등록)

제6조(입학자격 및 등록)  
① 입학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입학생 선발)

제7조(입학생 선발)  
① 입학생은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간 내에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학사 운영)

제8조(학사 운영)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작목 특성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되,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경진대회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 
④ 대학은 교육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봉사활동, 단합행사 등 특별활동 
2. 최고위 과정, 특별강좌 
3. 전시회, 관내 농업인과의 경진대회 
4. 그 밖의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비)

제9조(교육비) 대학의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 운영 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학생이 부담할 수 있다.

## 제10조(공가)

제10조(공가)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출산 
2. 본인 및 직계존비속 경조사 
3.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4. 「병역법」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소집·검열·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 제11조(퇴학)

제11조(퇴학)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10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 
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학장이 정하는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에 대하여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학장은 재학 중 출석 사항과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과 품평회,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의 홍보 및 교재 제작 등의 운영비 
2. 전시회, 현장학습, 경진대회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학사 규정)

제15조(학사 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 제4조(행사의 위탁)

제4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부안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확보와 지원)

제5조(예산의 확보와 지원)  
① 군수는 매년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농업관련단체 임원, 농업부분에 경험과 학식이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상부분의 선정과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2020.1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예찰ㆍ방제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 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 12. 15.> 
3.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 인력 등)

제8조(전문 인력 등)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