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위탁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물의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협약에 의해 예찰,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관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 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물로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 "공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 제3조(기반시설의 위탁)

제3조(기반시설의 위탁) 군수는 기반시설의 관리가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과 공사에서 관리하기를 원하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군과 공사 간 협약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군과 공사가 협약에 의하여 분담한다.

## 제4조(협약서의 기재사항)

제4조(협약서의 기재사항) 군수는 기반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시설물명
3. 위    치
4. 협약기간
5. 협약금액
6. 협약금액의 지급방법
7. 사업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제5조(협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 협약금액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② 협약기간 중 물가변동 등으로 협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에 따라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③ 협약기간중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협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협약금액의 지급)

제6조(협약금액의 지급) 협약금액의 지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 등을 기준으로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공사의 의무)

제7조(공사의 의무) 
① 공사는 협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한다.
② 공사는 기반시설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군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과 협의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교부등)

제8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교부등) 공사는 협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군의 동의를 얻어 열람할 수 있다.

## 제9조(보안사항)

제9조(보안사항) 공사는 협약업무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협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군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2.11.>

##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강진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을 지속 유지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강진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3. “논농업”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따라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4. “밭농업”이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조제4호에따라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5.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7조제1항에따라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
6. “벼 재배경영안정자금”이란 벼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농업의 지속·유지를 위해 직접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거나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3. 12. 29.>
② 벼 재배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③ 논, 밭 경영안정자금은 농가별 균등 지원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논ㆍ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대상 결정)

제7조(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읍·면장은 당해연도 지원대상 농업인을 전년도 벼 재배 및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농가 및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강진군의회에 다음연도 본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 제10조(본조삭제 2023. 12. 29.)

제10조[본조삭제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영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소를 둔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강진군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진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강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강진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강진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 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외래·돌발·비래병해충 포함)을 말한다.
4.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이하 “NCPMS”라 한다)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병해충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강진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4조(예찰ㆍ방제단 구성)

제4조(예찰ㆍ방제단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반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10명 이내로 두되, 업무 수요에 따라 군수가 15명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공무원: 농촌지도관 등 관련 담당 공무원2. 농업인 대표: 작목반장 등3. 민간 전문가: 병해충·농약·드론·정밀방제·작물보호 등 분야 전문가
③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특정 성별의 현저한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민간 구성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제5조(예찰ㆍ방제단 운영)

제5조(예찰ㆍ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② 단장은 정례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예측 결과와 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NCPMS에 입력·공유한다.
④ 대규모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⑤ 단장은 필요시 현장기동반을 편성·투입하고, 보호장비·무인기 등 장비를 활용한 정밀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찰ㆍ방제단 임무)

제6조(예찰ㆍ방제단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2. 예찰·예측·경보(예보·주의보·경보 등) 단계별 조치와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예찰·방제 업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과 합동 대응
4. 예찰·방제 관련 예산·기술·장비 지원
5. 농업인 및 관계자 대상 전문교육과 홍보
·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역학조사 지원
· 7. NCPMS 등 국가 시스템에 자료 등록·관리 및 정보 공개
· 8. 그 밖에 현장 예찰·방제에 필요한 업무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두고, 예찰·방제단에 배치한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 및 제2항의 규정 제5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 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 인력은 관련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를 기간제 등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무인기 조종 등 정밀방제 전문 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예찰·방제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예측기술, 진단·분류동정, 장비 활용, 농약 안전사용, 현장 안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방제비·인력비·교육비·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구성원의 여비·활동비는 관계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관리 및 보고)

제11조(정보관리 및 보고) 
① 예찰·방제단은 예찰·예측 결과와 방제     실적을 NCPMS에 등록·관리한다.  ② 단장은 경보 발령 등 중요 정보를 신속히 농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분기별로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예찰·방제 성과를 공개할 수 있다.제12조(안전관리) ① 예찰·방제단은 방제 시 「농약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드론 등 장비 운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비행안전 기준을     준수한다.제13조(유관기관 협력) 군수는 대규모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중앙·도 예찰·방제단, 농협, 기상·농업연구기관 등과 정보공유 및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ㆍ청렴정신과 실학 개혁사상을 바탕으로 강진군이 청렴교육 중심지로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렴교육”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다산체험 청렴교육, 공무원 체험형 청렴교육 등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청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산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연수원의 위치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청렴길 1로 한다.
③ 연수원의 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다산박물관장이 겸임한다.
④ 연수원장은 연수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수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호에 따른 연수원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원의 기능)

제4조(연수원의 기능)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2. 연수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① 연수원의 시설(교육관, 생활관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이용예정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변경) 승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연수원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 이용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용예정일의 1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1. 강진군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100퍼센트 감면
2.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산청렴연수원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이용예정일의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퍼센트 반환
2.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4. 이용예정일 당일 또는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와 연수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100퍼센트 반환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수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2. 연수원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제3조에 따른 수탁자 또는 제5조에 따른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강진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함께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함께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2. 다함께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돌봄 시설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돌봄서비스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예체능·체험활동
2.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간식
3. 가정의 양육 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긴급 돌봄서비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 제6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제6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군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관련 복지시설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 제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12.11.>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1.>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대규모 행사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행사의 관내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강진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규모행사"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와 국내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학술대회·심포지움·박람회 그 밖의 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대규모행사 규모)

제3조(대규모행사 규모)  
①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회의에 1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2.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명 이상일 것 
3.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② 국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의 참가자가 200명 이상일 것 
2.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제4조(대규모행사 지원)

제4조(대규모행사 지원)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행사를 직접 유치하거나 유치한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규모회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자료 등의 제공 
2. 강진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의 제공 
3. 대규모회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원 
4. 그 밖에 대규모회의 유치 촉진 및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국·내외 회의산업 육성과 관련 시책개발 및 추진 등에 적극 노력하고, 관광유적지와 특산품 소개 등 강진을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 3. 30., 2023. 10.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질, 다른 의약물 복용 등의 사유로 예방접종이 금지된 사람과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 3. 30.>

## 제3조(지원횟수)

제3조(지원횟수)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횟수는 1회로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강진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3. 3. 30.]

## 제5조(예방접종기관)

제5조(예방접종기관) 예방접종기관은 강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정한다. <개정 2020. 9. 25.>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예방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예방접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제7조(접종비용 환수)

제7조(접종비용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 기준, 보상대상자 및 보상 절차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개정 2023. 10. 5.>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3. 10. 5.>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를 지원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6-15 / 시행일자: 2000-06-15

# 강진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진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0.06.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군의 도로 유관실과장 
2. 전기통신공사 유관간부 
3.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 
4. 군부대의 유관간부 
5. 경찰서 경비과장 
6.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본호신설 2000.06.15> 
7.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00.06.15> 
8. 그 밖의 도로관리기관 간부 <개정 2000.06.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6.1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6.1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토목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실무자로 한다. <개정 1998.09.0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2. 5. 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와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12.11.>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개정 2016.7.5.>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개정 2016.7.5.>
3. <삭제 2016.7.5.>
4. <삭제 2016.7.5.>
② <삭제 2019.12.19.>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19.12.19.>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19.12.19.>

## 제4조(본조삭제 2023.10.5.)

제4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 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7.05.07, 2013.12.11., 2022. 10. 6.>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7.05.07, 2013.12.11.>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 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1998.12.10>

## 제5조

제5조  <삭제1998.12.10>

## 제6조

제6조  <삭제1998.12.10>

## 제7조

제7조  <삭제1998.12.10>

## 제8조(사전징수)

제8조(사전징수)  
① 도로 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 물건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후 징수결정 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 제9조(비치장부)

제9조(비치장부) 군수는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과태료의 감면)

제10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반복 부과)

제11조(과태료 반복 부과)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