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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라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지원아동”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5.1.>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2.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복지기관의 책무)

제4조(아동복지기관의 책무)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에도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7.5.1.>

## 제5조(자립지원)

제5조(자립지원) 도지사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2. 자립지원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전문개정 2015.11.4.]

##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 위탁)

제8조(민간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② <개정 2015.11.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 또는 퇴소 아동,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또는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제10조(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아동 사례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모금회, 기타 자립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5.11.4.>

## 제11조(협의체의 역할)

제11조(협의체의 역할) 협의체는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변호사,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법률지원 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등)

제10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 교육 및 홍보 
3.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ㆍ피해회복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자립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 
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5.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감시ㆍ신고 활성화 
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간의 연장)

제8조(지원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20세까지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4.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자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2 / 시행일자: 2019-06-12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와 심층사정평가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검사비와 치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등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1. 검사비
2. 치료비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6.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연수
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연도별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12.>

## 제8조(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제8조(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① 도지사는 보건소 내에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목개정 2019.6.12.]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6.1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제공 및 보호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종류나 규모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제4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2. 입소아동의 보호·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
3. 생활지도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4.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5.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6.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입소대상자)

제5조(입소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입소할 수 있다.
1.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그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아동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자립 및 정서 함양, 교육, 문화 활동, 상해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아동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비
② 도지사는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동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생활가정의 관계법령 개정 및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하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는 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자금지원사업에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종사자 처우)

제7조(종사자 처우)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등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추가 및 대체인력 지원)

제8조(추가 및 대체인력 지원)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

제9조(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 및 공동생활가정 간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와 아동의 생활실태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노동,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 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 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급식 단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절차)

제5조(신청 절차)  
①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선정 등)

제6조(대상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 지원 방법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1. 급식 단가에 관한 사항 
2. 지원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행정시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1.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 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대책 
4.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5. 아동 급식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와 행정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급식업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도지사는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관할 경찰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 등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에 참여하며,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사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내용)

제4조(계획의 수립ㆍ내용)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놀이ㆍ여가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 연령별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ㆍ여가 기회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놀이ㆍ여가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2. 놀이ㆍ여가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3. 놀이ㆍ여가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사업
4. 놀이ㆍ여가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보육, 돌봄, 청소년 문화 활동, 아동친화도시 관련 부서 등과의 연계를 통한 기반 조성 사업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심이 있는 아동과 부모
2. 아동 교육 및 놀 권리 관련 전문가
3.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4.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도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4. “아동출입제한업소”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영업ㆍ운영하고 있는 영업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확산 방지 및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2.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및 홍보
3.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
4. 아동에 친화적인 업소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9-17 / 시행일자: 2008-09-17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의 설치)

제2조(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및 보호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network)구축 운영
2. 아동학대 사례의 사후관리 역할분담 및 보호조치 사항
3. 아동학대 발생원인, 개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관련 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생활지도업무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아동학대예방 업무담당, 행정시 아동복지 업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행하는 실무자
2. 아동·장애인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5.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운영 사항을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실무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아이스팩을 말한다. 
3.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민 등은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촉진)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촉진)  
①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사용 및 배출의 억제 
2. 아이스팩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 또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전년도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5.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

제6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배출,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현황 조사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