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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9, 2009.8.13, 2021.5.24, 2021.12.2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5.9, 2021.5.2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5.24> [본조신설 1990.11.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7 / 시행일자: 2021-10-07

# 완주군 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완주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군수를 제외한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군수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군수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군수는 별표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 한다. 
③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인수자가 군수, 부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회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 제7조(인계·인수 거부)

제7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는 인계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구역변경 또는 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의 사무인계)

제8조(구역변경 또는 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 내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9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0, 2008.2.29, 2015.4.20, 2016.6.30, 2017.12.27, 2021.6.10, 2025.9.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이하 "전결"이라 한다) 한다.<개정 2016.6.3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보건소 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실·담당관·과·소장, 팀장 및 실무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4.20, 2016.6.30, 2016.10.27, 2020.12.31, 2023.5.25>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항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ㆍ담당관·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단순 인·허가사항의 결정
5. 팀장 및 실무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군수의 결재사항 및 부군수, 국·실·담당관·과·소장, 팀장 및 실무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06.6.20, 2015.4.20, 2016.6.30, 2016.10.27, 2023.5.25>
②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실·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6.20, 2016.6.30, 2016.10.27>
③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전결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6.20,  2016.6.3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6.20, 2016.6.30>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자치국장,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8, 2015.4.20, 2016.10.27, 2022.12.29, 2025.9.30>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다른 국·실·담당관·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담당관·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8, 2015.4.20, 2016.6.30, 2016.10.27, 2022.12.29, 2023.5.25>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6.6.3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결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소속부서·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 기준지수"이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이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5.24>

##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3. 주민도움센터 운영
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완주군수가 법 제23조의4 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완주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3>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13>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완주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5. “산불유관기관”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군수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7. “산불 없는 마을”이란 임야 면적이 2헥타르 이상인 마을로 한 해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군민과 산불유관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활동 <개정 2025.3.13> 
2. 산불 없는 마을,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및 관련 포상금 <개정 2025.3.13> 
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 <개정 2025.3.13>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개정 2025.3.13> 
5. 삭제 <2025.3.13>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완주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3.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4 / 시행일자: 2016-08-04

#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4>

##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6.8.4>
②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8.4>
1.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법인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8.4>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군은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6.8.4>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2016.8.4>

## 제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군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8.4>

##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8.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소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사업주의 협조)

제4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완주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완주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우수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제재)

제9조(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제재) 군수는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10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0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완주군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가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정 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2.22>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정 요양기관 진료비 지원 
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해당 요양기관을 지정 요양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27]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휘장, 캐릭터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 
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郡旗): 별표 1
2. 문장(紋章): 별표 2
3. 휘장(徽章): 별표 3
4. 캐릭터 2종: 별표 4
5. 자연물(꽃, 새, 나무): 별표 5
6. 노래: 별표 6
7. 전용서체 3종: 별표 7
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8과 같다.

## 제4조(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군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군기를 연중 게양한다.
③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군기 게양과 관리 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5조(문장)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다.
② 휘장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
2. 군수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확인서, 군 공공시설, 군유ㆍ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 
①군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상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1항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마케팅 및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5-08 / 시행일자: 2009-05-08

#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완주군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 부녀회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새마을운동 완주군지회의 새마을 부녀회(이하 "부녀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실비보상)

제3조(실비보상)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부녀회장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사기진작)

제4조(사기진작) 군수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해·상해 보험 및 질병과 관련한 보험 등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줄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5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편의 제공)

제6조(편의 제공) 부녀회장은 군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료 면제 등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완주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군,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8>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완주군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체육대회, 교육훈련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한“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 또는 완주군수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완주군 생태관광지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생태관광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 방문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사무를 생태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군수는 완주군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완주군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완주군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서예진흥 사업)

제4조(서예진흥 사업) 
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국내ㆍ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ㆍ마케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 지원)

제5조(서예교육 지원)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완주교육지원청,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