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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7. 12. 4., 2024. 7. 3.>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협상계약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3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3. 7. 31.>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23. 7. 31.>
6.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제5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간사는 평가 주관부서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자로 한다.

##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2조제5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순서의 위원을 해당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결과 같은 수로 선정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 선정(예비 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

제4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개정 2026. 5. 6.>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하는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그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 12. 4.>
② 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4., 2026. 5. 6.>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는 등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서”라 한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 제6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제안실무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23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창안실시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 제8조(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제8조(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 제9조(실시평가서의 제출)

제9조(실시평가서의 제출)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 제10조(행정개선의 효과 측정)

제10조(행정개선의 효과 측정) 조례 제35조제2항에 의한 행정개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각 사항별 배점기준에 따른 득점의 총계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제11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11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4., 2016. 11. 18.>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1. 18.>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9.2.17>

## 제302조

제3조의2 삭 제 <1999.1.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1. 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 11. 18.> 
③ 삭제 <2002. 2. 20>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동두천시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② 삭제 <1999.1.1> 
③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삭제 2016. 11. 18.>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전문개정 2009.12.3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와「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2.20., 2016. 11. 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 11. 18.> 
3. 향토예비군 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6. 11. 18.> 
4. 리(통)반장의 공부 열람표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2.2.20> <개정 2024. 7. 3.> 
6.  <신설 2013.7.31> <삭제 2014.9.5>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신설 2015.10.30.> <개정 2019. 5. 20.>[시행 2019.7.1.]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가족 <신설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두천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두천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
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
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동두천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 대상)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중인 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관운영 및 기술적 내용의 조례
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3.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4.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 제6조(입법평가 기준)

제6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효성ㆍ타당성
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3.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4.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5.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동두천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괄부서가 담당한다. <개정 2026. 5. 6.>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결과 반영)

제13조(평가 결과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제14조(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동두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동두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5., 2017. 1.31., 2022. 5. 1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2002.9.27, 2005.12.30, 2007.11.15., 2017. 1.31., 2022. 5.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동두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7., 2017. 1.3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1.31>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7. 27., 2011.7.25., 2017. 1.3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3. 삭 제 <2011. 7.25> 
4.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중 시에 접수된 사항 <개정 96. 4. 19, 2001. 7. 27> <개정 2011.7.2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5. 6.>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5. 6.>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4. 2. 8.>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 5. 6.>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 제13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제13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2. 8.]

## 제14조(청구의 철회)

제14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1-07 / 시행일자: 2015-01-07

#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된다.
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2. 동두천시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두천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담당관·과 <개정 2015.5.2>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18.2.5.>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포인트 관리)

제4조(포인트 관리)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인트 부여 등)

제5조(포인트 부여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4 / 시행일자: 2016-03-14

#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의 대상)

제2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담장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대문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양쪽 주택의 소유자

## 제3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제3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집안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은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 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 절차)

제5조(보조금 지급 절차) 
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설치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안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받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사비의 영수증을 확인하여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

## 제6조(의무사항 준수)

제6조(의무사항 준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 유지관리)

제7조(사후 유지관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5년동안 매년 2회 이상 현지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내집안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회수)

제8조(보조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 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지침)

제9조(관리지침)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2-31

#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1.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7.1.31.>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2.12.31>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61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2.12.31> 
9.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7.1.3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개정 2012.12.31>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17.1.31.> 
6.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개정 2005. 1. 10>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 10. 8.>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22.> [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동두천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인가)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이하“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제5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제5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 책무)

제3조(시장 책무) 
① 동두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과 협동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 소재 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토록 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사업 지원)

제10조(공동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고용안전을 위한 지역 산업단지 인식개선 등 일자리 활성화 지원
5. 안정적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반 장수기업 환경조성 지원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 등 사회적 경영기반 조성 지원
7.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 보조)

제12조(경비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35조에 의거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일부를 중소기업 중앙회(지역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