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 
5.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제6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 
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의왕시 내 마을버스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의왕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 임금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임ㆍ위탁)

제6조(위임ㆍ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경기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5-01-01

#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의왕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의왕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3.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출장상담을 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마을세무사로부터 제출받아 마을세무사 개인정보를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및 마을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라 함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보수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2. 마을회관의 보수 및 방송시설 설치 등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통에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부지 및 건물이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보수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관·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④ 보조금 외 마을회관 신축 등의 필요한 부족 예산은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제한 등)

제5조(지원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통의 신축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4. 재건축
5. 증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증축, 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반환)

제8조(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사업의 감독)

제9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처분제한)

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7.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 등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의왕시 관내 지역 간 사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의왕시명예시민증서(이하 "증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서 수여)

제2조(증서 수여) 시장은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명예시민 추천권자)

제3조(명예시민 추천권자) 명예시민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8.1>
1. 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의왕시민
2. 시장 및 동장
3. 각급 기관 단체장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의왕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 제5조(증서의 취소)

제5조(증서의 취소) 시장은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8.1>

## 제6조(증서 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증서 서식과 서류보존) 
①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은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8.1>
②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한다. <개정 2007.8.1>
③ 증서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명품도시화 추진 및 도시개발, 교통, 교육, 경제, 복지, 문화 등 의왕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의왕시 명품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권고·건의하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왕시(이하“시”라 한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의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의 미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에 관한 사항
5.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수 및 전문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중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의왕시의회 의원,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사회단체 임원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가 해산되었을 때 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결과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은 제7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공무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시 관계부서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및 관계 기관 등은 제2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사 및 연구)

제11조(조사 및 연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자문료 등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왕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 활동)

제3조(주요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퇴근길 및 교통 혼잡 지역의 교통정리
2. 교통사고 예방, 교통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및 홍보
3. 교통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그 밖에 시민의 통행이 많은 관내 행사, 공사현장 등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운전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 교통정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3.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제3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중단 및 환수)

제5조(보조금의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의왕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4.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이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수유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시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과 모유착유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부착 또한 같다. 
1. 의왕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의왕시 소속의 공공기관 
2.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3. 공공시설(우체국, 도서관 등) 
4.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지하철·기차역, 공원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유 및 영유아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유공간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유시설 등이 갖추어야 할 규격, 장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설치·운영과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라꽃인 무궁화를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식물분류학적 위치상 쌍자엽식물강 아욱목 아욱과 무궁화속 무궁화에 해당하는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이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ㆍ활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이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진흥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규모
3. 무궁화 보급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선발 육성된 단심계 홑꽃 형태의 무궁화 품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부지의 무궁화 식재 사업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나라꽃의 유래와 호국역사 등 무궁화 관련 교육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무궁화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성과 점검 및 평가)

제9조(성과 점검 및 평가) 시장은 무궁화 진흥사업의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의왕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 하며 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3.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법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 방침 
2.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계획 
3.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4.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개선 
2.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3.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세미나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사용자의 설비)

제3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을 받은 시장은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운영지침)

제5조(세부운영지침) 시장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의왕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0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22>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요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의왕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 소재 법인·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의 보존 및 전승사업 
6.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총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과 법인·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예총과 법인·단체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9-01

#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의왕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왕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왕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시지편찬 사업 
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19.5.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의왕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의왕시장에게 재 위임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업종)

제2조(대상 업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 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정한다.

##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다시 인상한 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 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 이행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 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6조(확인서 징구)

제6조(확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제7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별표 1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 제8조(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

제8조(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