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진도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진도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서포터즈”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군수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SNS 운영)

제4조(SNS 운영)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각종 지역생활정보 
3. 군민의견, 지역소식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및 오타·오류 등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7. 그 밖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장난스러운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④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SNS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SNS 참여 행사의 실시)

제5조(SNS 참여 행사의 실시)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홍보,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참여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보호)

제6조(개인정보보호)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7조(SNS서포터즈 운영)

제7조(SNS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는 군정 시책, 행사, 축제 및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서포터즈의 해촉)

제8조(서포터즈의 해촉)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원고료 지급 등 예산의 지원)

제9조(원고료 지급 등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또는 진도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3. 12. 31.>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진도군 또는 진도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지급액)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개정 2013. 12. 31.>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3. 12. 31.>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3. 12. 31.>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의 위임)

제2조(사무의 위임) 점·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사용기간이 1년 이상일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연도 3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302조(요금의 반환)

제3조의2(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년액 또는 월액을 날짜 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303조(요금의 감면)

제3조의3(요금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2 점·사용료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대상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사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사용 100% 
3.  <삭제 2020. 10. 14.>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사용료와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사용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3., 2026. 3. 25.>

## 제2조(점·사용료의 징수대상)

제2조(점·사용료의 징수대상)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사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3. 25.>

## 제3조(점·사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사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사용료가 5000원 미만인때는 그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개정 2026. 3. 25.>
② 점·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당해연도 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단, 1개월 미만 끝수의 경우 일할로 계산한다.<단서신설 2026. 3. 25.>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사용개시일 또는 점·사용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15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사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사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의 한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 3. 25.>
④ 점·사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로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사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 3. 25.>

## 제4조(점·사용료의 감면)

제4조(점·사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5조(점·사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사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사용료는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사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사용료의 징수시기는 12월로 하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사용료에 있어서의 그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사용료의 징수는 점·사용허가시 또는 점·사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 2026. 3. 25.>
1. 점ㆍ사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3.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5.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26. 3. 25.>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5.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및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과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진도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진도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 한다. 
  1. 진도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진도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진도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 
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 관할구역 지자체에 우선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 10. 1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0. 10. 14.>

##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업무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개정 2020. 10. 14.>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진도군 수산업발전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업 발전 및 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사업”이라 함은 수산분야 단체, 개인 및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3. “민간단체”이라 함은 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선정 기능을 겸하고 있는 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관내 수산업 및 어업인, 수산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자체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5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수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4.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6.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7.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8. 수산정보화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8.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9.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 
10.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결정)

제8조(지원사업 결정) 어업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9조(지원금 교부)

제9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면장 및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단체 등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군 해양수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진도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인증기”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전자이미지로 표시 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 요금 납부)

제3조(수입증지 요금 납부)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크기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7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 제6조(인증기 등의 관리)

제6조(인증기 등의 관리)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면장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관리책임자는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 금고(수납대행기관 포함)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자료에 따라 일일정산 할 수 있다. 
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의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ㆍ유리온실ㆍ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ㆍ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3.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및「진도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보급 확산
4.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조성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공익사업을 위한 군유부지 확보 및 정비
2. 스마트농업 기반시설 사업 지원(용수, 전기, 도로 등)
3. 스마트농업 온실 신축 및 개보수
4. ICT 융복합 시설ㆍ장비 보급 및 보완
5. AIㆍ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리 시스템 구축
6. 노지작물 및 과수 스마트농업 조성 시범 및 확산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임대형 스마트농업 시설 조성)

제6조(임대형 스마트농업 시설 조성)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농업 지구 지정 및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스마트농업을 진도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C와 같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보증금)

제4조(보증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액과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 6개월분의 허가와 동시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06. 16.> 
② 보증금은 시장사용 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로부터 1월 후에 반환한다. <개정 1997. 06. 16.>

## 제5조(보증금의 관리등)

제5조(보증금의 관리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신고)

제6조(신고)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 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 년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지는 시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관리감독 등)

제9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일몰 결정 시책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몰 시책 공개)

제10조(일몰 시책 공개)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진도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식 답안 채점에 종사한 진도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도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 12. 31.>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08.20.> 
1. 기금운용관 : 관광과장 <개정 2018.08.20.> 
2.  <삭제 2018.08.20.> 
3.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주사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위원장은 관광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관광정책담당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 12. 31.>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4.>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진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실종자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진도소방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