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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화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경사로”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고정식 경사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동식 경사로는 유효폭, 기울기, 난간 설치 여부, 바닥 재질 및 미끄럼 방지 등 세부 사항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4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신청인의 의무)

제9조(신청인의 의무)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 지원 받은 시설주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

## 제10조(도로점용 허가)

제10조(도로점용 허가) 
① 군수는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 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도로법」제68조제7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설치비용의 반환)

제11조(설치비용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장애인 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권침해나 범죄 피해 사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  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자립생활 지원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수립ㆍ시행)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생활 지원)

제7조(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탈시설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5.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업 
6.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7. 그 밖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8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군수는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립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장애인 자립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장애인 자립 관련 상담ㆍ교육 및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 욕구 전수조사 
5. 자립생활 지원주택 및 주거 서비스 
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시행 
7.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자립 전문기관 관계자 
3.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5.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지원 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 자립지원 조사 적합 여부 
2. 장애인 거주시설의 퇴소과정과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절성 
3. 공공ㆍ민간 서비스 및 자원 연계 협의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논의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에 따른 사고에 관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 보장기준)

제6조(보험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금 청구 사유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을 말한다. 
②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실장, 해당 업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2007.8.3, 2008.3.11, 2008.5.27, 2013. 2. 15. , 2013. 7. 18.,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2008.5.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5.27., 2017.12.2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2008.5.27>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30 / 시행일자: 2013-01-30

#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30.)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화순군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있다.
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화순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정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안전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0.)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2 / 시행일자: 2020-06-02

#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화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생활안정과 위기상황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때에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군민에게 조건없이 일시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지원과의 관계)

제4조(다른 지원과의 관계) 중앙정부나 전라남도 등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과 연계하여 재난기본소득 규모를 책정하거나, 중앙정부나 전라남도 등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한다. 다만, 재난 유형, 피해 상황 및 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급금액 등)

제7조(지급금액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유형, 재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지급제한 및 환수)

제8조(지급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을 거부한 경우 
3.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행정권고 또는 행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4.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수령한 경우 
5. 재난기본소득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9조(조사 실시)

제9조(조사 실시)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부정수급 방지 및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지원제한 해당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는 화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화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봉사 시간, 인원, 장소 등 자원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서장 중에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5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6 / 시행일자: 2015-03-06

#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화순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군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군수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3.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로 한다. 다만, 재난상황의 심각성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중위소득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의 상한을 세부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가구 구성 인원수 등으로 가구별 차등을 두어 최대 100만원 가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이의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의무)

제2조(군수의 의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생계비 
2. 급식비 
3. 주거비 
4. 의료비, 출산비 
5. 해산ㆍ장제비 
6. 월동 및 폭염 대책비 
7.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8.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9.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10.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8.>

## 제9조(지원중지)

제9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조사실시)

제10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중지 등 생활안정 지원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