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 보호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군수는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 및 구·군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자연환경의 오염·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시행)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구청장·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5.11.>
③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목개정 2024.5.17.]

## 제0조

제2장 생태&#8228;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등

##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5.17.>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2. 시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
6. 가축을 방목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 제9조(중지명령 등)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자연환경의 조사 등

## 제10조(자연환경조사)

제10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산·하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분포상황 및 식생현황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동·식물종의 서식현황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11조(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제11조(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의 자연환경조사원에게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 제13조(생태·자연도의 작성)

제13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각종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기초로 하여 대구광역시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시민의 열람을 거쳐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 제0조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경관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제1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1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시장은 법 제4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16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 시장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천, 녹지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생태축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각종 도로, 주택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자는 녹지,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구·군 및 주택단지·건축물 등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확대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생태계의 복원)

제17조(생태계의 복원)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훼손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생태계가 파괴·훼손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계가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 제0조

제5장 야생동·식물의 보호 등

## 제18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제18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대구광역시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시역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
2. 시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3. 그 밖에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 제19조(보호야생생물의 보호대책)

제19조(보호야생생물의 보호대책)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 감소·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 등에 대한 보존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렵도구·총기·농약·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보호야생동물의 구조·요양·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구조센타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위험에 처하여 있거나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신고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물의 구조·요양·치료·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또는 보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5.17.]

## 제20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제20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해제 하려면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사유·일자
3.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④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 제21조(출입제한)

제21조(출입제한) 
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17.>
1. 학술연구, 자연환경조사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장이 고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면적·기간 및 출입방법 등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2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3. 보호야생생물 등의 보호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 제23조(교육·홍보)

제23조(교육·홍보) 시장은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