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 방지를 도모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 대상)

제3조(지급 대상)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1.12.21.]

##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장 이용료의 50%로 하며, 지원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70%로 한다. <개정 2022.10.28.> [전문개정 2017.6.23.]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21.> 
③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2.21.> ]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1.12.21.>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제7조(지급 제외 대상)

제7조(지급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12.21.]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연고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구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대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도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등)

제5조(홍보등)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점검 및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제4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3. 화재발생 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4. 상방향 직수장치(방사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 
②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점검단 구성 및 활동)

제7조(안전점검단 구성 및 활동)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안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할 안전점검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안전점검단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점검을 시행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실태점검 
2. 안전시설 및 화재진압용 장비 보유현황 
3. 충수용 급수설비의 실태점검 
4. 화재 초기 대응 인력파악 및 화재안전 교육 이수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점검단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

제8조(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점검단의 점검 결과 화재 진압에 취약한 지하주차장으로 개선이 어렵다 판단되고 관계자가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9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화재발생 시 지원)

제10조(화재발생 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발생 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 및 안전을 위해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조사, 충전시설 시공사,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요청 및 공유 
2. 관계인의 충전시설 및 화재진압용 시설 점검기록, 영상 등 자료요청 및 공유 
3. 「건축물관리법」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구리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화재 발생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4. 법률적 자문 지원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하는 자 
3.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리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구리시 공영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④ 시장은 구리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공영주차장, 시장이 설치 운영 중인 주민편의 시설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관리·운영 위탁)

제9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15.7.15, 2020.3.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8. 5. 9, 2015.7.15>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의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 4. 20>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5>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9, 2015.7.15, 2020.3.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증인,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6 / 시행일자: 2024-09-06

#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동 제외)와 특별회계, 기금의 계약업무는 조달계약을 포함하여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②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2.>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2.>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2023.5.30.> 
1. 삭 제 <2023.5.30.> 
2. 삭 제 <2023.5.30.> 
3. 삭 제 <2023.5.30.> 
② 삭 제 <2023.5.30.> 
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1.12.> ], <개정 2021.11.12.> 
④ 삭 제 <2023.5.30.> 
⑤ 삭 제 <2023.5.30.> 
⑥ 삭 제
[제5항에서 이동 <2021.11.12.> ]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부서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단서개정 2021.11.12., 2023.5.30.> 
② 훈령 별표 4에 따라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2023.5.30.>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2.,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2.,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5조(투광기 설치 등)

제5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3 / 시행일자: 2017-06-23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양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그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효행 장려를 위한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5조(부양자 우대)

제5조(부양자 우대)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리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양자에 대하여 구리시 조례에 따라 다음의 사용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4.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② 부양자가 제1항의 우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
3. 효 문화 연구 개발 사업
4.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구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5-01 / 시행일자: 2003-05-01

# 구리시공인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시장직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
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
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구리시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동의 시장전용직인은 구리시사무
의동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에는 사용부서에서는 공인관수자와 협의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 또
는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
무원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이 날인된 문서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일단 공인관수자에게 반납 확
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근무시간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1-03-19 / 시행일자: 2001-03-19

# 구리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
적으로 유지·보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도로”라 함은 도로법 적용이외에 도로로써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등)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교통의 공용정도,
주변여건등을 고려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의 범위)

제4조(관리의 범위) ①시장은 지정된 관리도로에 대하여 시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도로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차도·보도)포장 및 보수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시설의 정비

## 제5조(관리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제5조(관리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시장은 관리도로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1-04-19 / 시행일자: 2001-04-19

# 구리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유지 및 보수)

제2조(유지 및 보수) 관리도로의 유지 및 보수는 도로의구조시설기
준에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 제3조(관리도로)

제3조(관리도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도로는 별표
와 같다. 다만, 별표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관
리도로에 준한다.

## 제4조(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제4조(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시장은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 및 관할 주민자치센타 게
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도로 대장 작성)

제5조(관리도로 대장 작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도로대
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사업" 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조례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 라 함은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원칙)

제3조(기금의 지원원칙)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지원은 사업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 능력과 기타 지원사업자의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노인복지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기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지원사업대상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서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가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원사업자로부터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

##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등)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등)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9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하였다가 사업비 집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10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회계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 2021.1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 부터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14.12.23>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4.12.23>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2014.12.23>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4.12.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98. 11. 2, 2013.8.26> 
③ 심의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자원업무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교통행정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98. 11. 2, 2000. 11. 6,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14.12.23, 2019.3.8>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포함)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소속 직원 <개정 2014.12.23>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4.12.23>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신설 2014.12.23>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4.12.2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서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  
①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안전대책 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② 소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가 위임한 사무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98.11.2, 2003.5.1, 2007.2.15, 2014.12.23> 
②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제출 요청등)

제8조(자료제출 요청등) 심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