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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삼척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5. 소속직원의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6.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7.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9. 지역진단 및 조사 사업 
10.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증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고·검사)

제9조(보고·검사)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제10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읍ㆍ면ㆍ동에 배정한 제설장비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총괄 관리ㆍ감독은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건설과장이 총괄하여 운영한다. 다만,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차량 또는 트렉터 등을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①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선정·관리하되 총괄관리자에게 미리 선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제설작업 전에 자원봉사자에게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12. 20.>

## 제3조(제안심사위원회)

제3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안건이 있는 경우 반기별로 하며, 사정에 따라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제안의 심사 및 등급)

제5조(제안의 심사 및 등급)  
①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해당제안이 조례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우수제안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제안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에 의한 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평균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추천)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추천)  
① 제안을 채택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제7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조례 제19조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제안에 대한 심사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4. 12. 20.>

## 제8조(재심사 요청)

제8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12><개정 2010·09·28>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03.02.>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04.15.>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2.28., 2019.9.2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2.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02.28.>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신고서, 계약서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1·12., 2013.0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계기·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07.14.> 
③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03.02.> <개정 2017.07.14.>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보정, 협의, 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5.15.>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02.28, 단서신설 2016.04.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군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6.09.23., 2021.11.12.> 
6.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1.11.12.>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8.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6.04.15.> 
10.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 대장 및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공부부본)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2.2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 제8조(IC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제8조(IC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수수료(IC칩 비용)를 면제한다. <신설 2025. 2. 28.> 
② 제1항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신설 2025. 2. 28.>

## 제9조(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제9조(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문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설 2025. 2. 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결산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2.>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삼척시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과 삼척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2.04.22.>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2.04.22.>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8. 23.>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외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고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04.22.>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및 규칙별로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22.04.22.> 
③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삼척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識)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의 공포와 고시는 삼척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95.09.02.> <개정 2022.04.22.>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고시일은 해당 조례·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6-21 / 시행일자: 2013-06-21

#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등)

제2조(운영시간등)  
① 복지관 시설 중 수영장과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06:00~21: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매주 1회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 제3조(수탁운영신청)

제3조(수탁운영신청)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수영장을 신규 또는 재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납부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조례 제18조제2항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조례 제19조제2항의 이용료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사용료와 이용료를 면제 또는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삼척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1., 2020.12.18.>

##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4·10·11, 2020.12.18.>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12.03.02., 2020.12.18.>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최저 100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10.1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20.12.18.>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20.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1., 2016.09.23., 2020.12.18.>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개정 2004·10·11>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삼척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8.>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11., 2020.12.18.>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8.> 
3. <삭제 2004·10·11> 
4. <삭제 2004·10·11>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8 / 시행일자: 2018-05-18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주차 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 시간의 산정) 주차 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간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 제4조(주차 구획선)

제4조(주차 구획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부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 제5조(가산금의 부과)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의 대상)

제7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32조 규정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라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보한 사람을 말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3m×5m이상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3m×5m이상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대문 안 면적 2.3m×5m이상 
4.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건물 간 면적 3m×10m이상 
5.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 제8조(보조금의 산정)

제8조(보조금의 산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 제9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제9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6호서식)와 공사비 영수증, 보조금 입금 온라인 통장 사본, 청구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확인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와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별지 제8호서식)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금액을 지급한다.

## 제10조(보조금의 회수)

제10조(보조금의 회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시 보조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연8%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이 조례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 및 제15조와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8.8.31.>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개정 2018.8.31.>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18.8.31.> 
7.  <삭제 2018.8.31.> 
8.  <삭제 2018.8.31.> 
9. 주차시설 관련 국·도비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해당연도의「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한다. <개정 2020.6.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관리 <개정 2018.8.31.> 
3.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18.8.31.> 
4.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18.8.31.>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8.31., 2021.11.12.> 
  1.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08.02, 2014.07.18.>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21.4.16.> 
3.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업무 담당공무원

## 제5조(잉여금처리)

제5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시행 2024. 1. 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8.12.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항 및 대상)

제4조(지원 사항 및 대상)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시거처 비용 지원 
2.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실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에 해당하는 경우 
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임시거처 비용 지원)

제5조(임시거처 비용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시거처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임시거처의 6개월 이내 임차료(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 운반비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1개소에 한정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피해주택의 소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2,000만원 
2. 반소: 1,000만원 
3. 부분소: 5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피해주택의 실거주자가 임차인 1인인 경우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화재피해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2. 피해주택의 실거주자가 주택소유주와 다수의 임차인인 경우 주택소유자에게는 화재피해지원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는 화재피해지원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 작성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삼척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5.>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6.5.> 
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개정 2020.6.5.> 
3. "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서 정한 동계 및 하계 교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6.5.> 
4. “교복 물려주기”는 졸업생이 후배에게 자신의 교복을 기증하는 사업을 말한다.<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6.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중ㆍ고등학교장은 환경보전, 물자절약 등 친환경 교육의 실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복구입비 지원)

제4조(교복구입비 지원) 시장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중ㆍ고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6.5.> <개정 2020.6.5.>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삼척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하되, 지원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0.6.5.>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5.>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와 관련한 분담금 외에 추가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5.> 
1. 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20.6.5.> 
2. 학부모가 직장 등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20.6.5.>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20.6.5.> 
② 분담금 외에 교복구입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5.>

## 제8조(반납)

제8조(반납) 교육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0.6.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또는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창업 지원 등)

제5조(창업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4.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5.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 개발 및 보호 지원 사업

## 제7조(판로개척 지원 등)

제7조(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의 판매 또는 출하에 필요한 운반 물류비 지원 사업

## 제8조(교류활동 지원 등)

제8조(교류활동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 제9조(인력확보 지원 등)

제9조(인력확보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제10조(특례보증)

제10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연구기관, 시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판로개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4. 제8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5. 제9조 각 호에 따른 인력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업, 유관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