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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성주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성주군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성주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의 구성)

제3조(조직의 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부서, 교수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성주군수가 되고,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④ 교학처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되며,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⑤ 교학부서는 농업인육성업무 담당팀으로 하며, 대학 운영위원회 및 자체강사 관리, 졸업생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⑥ 교수부는 연구ㆍ지도공무원, 외부교수, 선도농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 위원 : 대학졸업생 중 임원 역임자, 교수진 등을 포함한 농업관련 분야 전문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교육시간)

제6조(교육시간) 대학의 교육은 총 수업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과정편성)

제7조(교육과정편성) 대학의 교육과정은 매년 1개 과정 이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비)

제8조(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2.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자격을 얻은 사람 
② 입학인원은 해당 연도 편성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며 대학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 제10조(제적,결석,상벌 등)

제10조(제적,결석,상벌 등)  
① 학과 이수 중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 및 자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② 사전 통보 없이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본다. 
③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공로가 우수한 학생은 수료식시 포상할 수 있다 
④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경고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수료)

제11조(수료) 총 수업 일 수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하며, 수료생에게는 성주군농업인대학장 명의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 제12조(농업현장학습)

제12조(농업현장학습) 대학의 교육생 및 수료생은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관련된 첨단농업연구시설 및 우수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 교육생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점수 인정)

제13조(교육점수 인정) 대학의 수료생이 각종 농업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시간을 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대학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성주군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성주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성주군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농업작업 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 
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 
3.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한 인적ㆍ사회경제적 손실 
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 체계)

제12조(협력 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2조 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에 따라 성주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이 설치·운영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 한다. <개정 2017.12.28.>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5.8.11, 2017.12.28.> 
  1. 어린이집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설 
가.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1, 2017.12.28.> 
  1. 어린이집 : 농업인 자녀 영유아(4세이상 취학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 거주(센터소재지 읍·면 우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그 밖에 사업내용에 관심이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 제5조(센터 종사자)

제5조(센터 종사자)  
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 어린이집에는 원장(보육교사와 겸임)과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8.11, 2017.12.28.> 
②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6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 및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자와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보육료의 수납은 바우처카드를 통해 수납한다. <개정 2015.8.11, 2017.12.28.>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주군농림축산심의회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2015.8.11.>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 농어업인육성 관
계법령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농촌융복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 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4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
2. 농촌융복합 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보급
3.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 지원 등
4.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
6.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8조의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농촌융합산업법」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02조(사실조사 위탁범위)

제4조의2(사실조사 위탁범위) 사실조사 업무의 위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 
2. 「성주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본조신설 2018.12.27.]

## 제403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4조의3(관련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본조신설 2018.12.27.]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8 / 시행일자: 2019-02-18

#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성주군청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 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의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급하는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6.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7.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4조제2항제5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을 포함한다)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한다.
3.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

## 제6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수)

제6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수)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7조(부적당한 장소)

제7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3. “무임교통 지원”이란 대상자가 군 관할 대중교통 수단(군과 환승ㆍ연계되어 있는 군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로 무료 이용하고, 군 관할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제휴,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하여 발행한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할인 및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설·장비 설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비용 
3. 그 밖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 대상은 어르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제6조(교통카드 발급)

제6조(교통카드 발급)  
① 제5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군수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군수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중단 등)

제9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14

#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2.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 
3.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 
4.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5.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6.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7.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② 군수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3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보전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중교통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대중교통운영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제7조(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군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 또는 원가계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금 산정)

제8조(재정지원금 산정)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대중교통운영자는 표준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정산 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10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공개)

제11조(정보공개)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내역,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성주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주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주지구 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청소년적십자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제3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6-01-01

#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①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군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분임징수관(“읍·면장”,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이 한다. 
② 과태료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세입부서에서 한다. 
③ 제2항의 주관부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세입부서에서는 과태료수납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납부의무자)

제3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무단 점용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 제4조(사전계고)

제4조(사전계고)  
① 이 규칙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계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계고시에는 무단점용 내용, 자진 정비기한, 불응시 조치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

제5조(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 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7과 같다. <개정 2015.11.12>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결정)

제7조(징수결정)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 징수결정대장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처분통지 및 고지)

제8조(처분통지 및 고지)  
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송부한다. 
② 세입부서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징수)

제9조(사전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부 전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1조(납부독촉)

제11조(납부독촉) 제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은행납부일 경우 20일 이내)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5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군세입으로 한다.

## 제13조(징수의 위임)

제13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22. 1. 6.>

##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1.12, 2016.12.8>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12, 2016.12.8>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6.12.8>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2.8>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2.8> 
3.  <삭제 2016.12.8> 
4.  <삭제 2016.12.8>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2, 2022. 1. 6.>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잦은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회의)

제6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분기초에 소집한다. 
④ 심의회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특별한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개의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