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31

#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이하 “뷰티스마켓”이라 한다)이란 복합매장, 각종 뷰티체험실, 미디어아트, 뷰티교육장 등 뷰티 관련 관광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뷰티스마켓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61에 둔다.

## 제4조(시설의 종류)

제4조(시설의 종류) 뷰티스마켓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험시설 : 왁싱, 뷰티네일 등 뷰티 관련 체험시설
2. 판매시설 : 화장품, 미용용품, 음료 등을 판매하는 시설
3. 기타시설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뷰티스마켓의 부대시설

## 제5조(관리ㆍ운영 등)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스마켓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뷰티스마켓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뷰티스마켓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뷰티스마켓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성인지적 관점의 운영방안 포함)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뷰티스마켓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뷰티스마켓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뷰티스마켓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화요일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입장료 및 체험료)

제8조(입장료 및 체험료) 
① 뷰티스마켓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뷰티스마켓 내 체험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수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입장료의 면제)

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 제10조(입장료의 감면)

제10조(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1.「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주민<개정 2026.3.27.>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 제한)

제11조(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재해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삼척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마.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아동 
5.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이장·통장·반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에 대하여는 선지원 후 사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반장 또는 읍·면·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 제10조(급식아동 후원)

제10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삼척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삼척시아동의 지속적인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켜, 건강한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강관리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 관련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지속적인 진료행위에대한 의료 지원비를 말한다.
3. “아동”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구강보건의식 확산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대상은 보호자 또는 시설의 장이 동의한 아동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를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수행한다.
② 치과주치의진료범위는 구강검진,구강질환치료,구강보건교육,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 제7조(의료지원비 청구)

제7조(의료지원비 청구)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시장에게 의료 지원비를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서식에 따라청구서를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아닌아동에게주치의의료지원을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에게서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안전관리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 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삼척경찰서장 
3. 삼척교육청 교육장 
4.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연대장·대대장급 
5. 삼척소방서장 
6.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7. 삼척시의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8.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 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정 2016.09.23.>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삼척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삼척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2·30>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삼척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삼척시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1.11.12.>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시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 한다. 
  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경우에는 관계 서류, 도면 및 참고자료를 생략하여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회의와는 별개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점검·상담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재난업무 주관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의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는 삼척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

## 제4조(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최초로 안전보안관을 위촉한후에 안전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대표단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안전 점검ㆍ정비 
2.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가스안전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경보기ㆍ차단기 설치 
4.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5. 보일러 시설 점검ㆍ정비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하여 주택 유형, 주택 소유 여부, 소득 금액 등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삼척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7. 양봉의 지적재산권 지원사업
8. 꿀벌의 사료구매 지원사업
9. 양봉 체험·임대 및 홍보 지원사업
10. 양봉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11.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단체 육성)

제9조(단체 육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삼척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2.>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의 지원대상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자로서 삼척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이하“법인 등”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2015.07.22.>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삼척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삼척시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22.>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7.22.>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에게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삼척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본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장 및 읍·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본청인 경우 관리 책임자는 건설과장이 되고, 읍·면의 경우 읍·면장이 된다.<개정 98·09·21>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할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양수기 사용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시장 및 읍면장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연장 및 단축이 필요한 사용기간일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6.09.23.>

## 제8조

제8조 <삭제 1999·09·16>

## 제9조

제9조 <삭제 1999·09·16>

##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하게 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 및 읍·면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 및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수기의 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 및 읍·면장은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