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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4.10.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0.17.>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③ 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1. 규제개혁 관련학과 또는 경제학ㆍ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남원시의회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관련 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5. 중소기업 전문가 
6. 경쟁제한 전문가 
7. 언론기관 임ㆍ직원 
8.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소장(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0.17.>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6.3.2, 2006.12.28., 2014.10.17., 2023.12.18.>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규제의 심사)

제8조(규제의 심사)  
① 제2조제2호의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4.10.1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4.10.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규칙의견 검토위원회)

제7조(규칙의견 검토위원회)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특정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3.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4. 시보 및 시정소식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알림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수 있다.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ㆍ지원 방안 
3.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현물 또는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조례 제1709호>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  
①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선불카드,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김 삼의당(三宜堂) 시인 기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 후기 대표 여류 시인인 김 삼의당(三宜堂)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남원지역 고유문화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 삼의당 시인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주관)

제2조(주최·주관) 김 삼의당 시인 기념사업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김 삼의당 시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념사업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별 추진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념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념 문학상 운영 및 심사위원 선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6. 기념 문학지 발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남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지원팀장으로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시가 지원하는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기념 문학상)

제7조(기념 문학상)  
① 기념 문학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념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각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창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④ 기념 문학상의 범위는 창작 부분에 한하고 대상 지역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⑤ 시상 부분 및 시상 인원은 김 삼의당 상, 신인상 등 부분별로 나누어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기록 보존)

제8조(기록 보존) 기념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 인적 사항, 공적 사항 등의 기록은 보존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6-01-02

#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또는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0.17.>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신설 2025.10.17.>
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10.17., 개정 2025.10.1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7.>
②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0.1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0.17.]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한다. 다만 비용이 지원되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7.>

[제4조에서 이동 2025.10.17.]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7.]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포함) <개정 2025.10.17.>
2. 난임 관련 상담ㆍ심리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삭제 <2025.10.17.>
5.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과 임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10.17.>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5.10.17.]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5.10.17.]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7.>

[제6조에서 이동 2025.10.17.]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제7조에서 이동 2025.10.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원시의회 의원 중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지원)

제13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지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 업무의 위탁,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3.12.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개정 2023.12.18.> 
  1. 내수면어업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내수면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8.>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07.12.28, 2010.11.24., 2013.9.27.,2019.12.11., 2023.12.1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면어업 담당 부서장, 하천 관리 담당 부서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 
나. 내수면어업단체의 대표 중 1명 
2. 위촉직 위원 
가.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위원중 관계분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조정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서기)

제9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내수면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남원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한 겨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강사료 지급기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과태료 부과)

제13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