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6 / 시행일자: 2015-12-16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악취배출시설별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 <개정 2015.12.16.> 
1. 각 악취배출시설을 담당하는 부서: 악취배출시설별 지원계획(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수립한 후, 악취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통보 
2. 악취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1호에 따른 각 악취배출시설별 지원계획과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종합·정리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1. 사업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다) 
2.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3.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용 및 수출실적 등(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제4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완료 내역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2. 미생물제제 구입서류 및 공급내역서(인수증, 사용일지작성 기록부 등을 말한다), 
3.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악취오염도를 2회 이상 확인·검사하여 악취오염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저감되면서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그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정산서에 시설개선 내역서(사업비 산출내역,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및 증빙자료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및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하 ”악취방지시설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 신고대상시설 및 법 제14조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3.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다만, 제1항 제3호는 제외한다.
2.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도지사는 사업계획·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교부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여부, 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 악취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의 착수·중지·완료
2. 사업자, 시공업체·사업비·설계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향후 10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23.>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개선한 악취방지시설의 운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한 때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
3.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4항 및 제8조의 확인·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때
5. 그 밖에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보고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 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지원 
2. 조사 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안전감찰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안전 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 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협의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재난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협의회,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② 도지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업무 연찬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세칙)

제9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행정시별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안전보안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제주자치도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도민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제주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도지사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화재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카.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 비용의 지원)

제4조(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보고ㆍ점검)

제5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 제거 및 사전 예방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신체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안전용품”이란 응급 상황 대비 및 치료 등 필요한 용품 등을 말한다.
5. “안전기구”란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행정시장 및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2.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5.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 될 경우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4., 2025.12.24.>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이거나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4.>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2. 전기,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안전취약계층의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및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해 별표1에서 정한 안전기구 지원
4. 재난 발생 시 대피 지원을 위한 정보 전달 통신 서비스 등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확보가 필요한 환경의 개선
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5호의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별 유형에 맞는 재난대피 계획
2.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로 확보
3.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훈련 교육 환경 조성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 및 별표 6 제1호가목7)가) 및 제2호가목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규제의 재검토)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기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야간관광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1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
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명소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도지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피해보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입회하에 농작물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가축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를 하여야 하며, 농작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가축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은 피해를 입은 자가 하여야 한다.

##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① 도지사는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 결정금액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은 분기별로 운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 지급 시기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4조(보상제외)

제4조(보상제외) 조례 제6조제1항 제5호에서 “축사 등 실내에 가두어 기르는 가축은 “닭, 꿩, 오리, 메추리, 비육시키는 소와 말” 을 말한다.

## 제5조(농작물 보상비율)

제5조(농작물 보상비율) 조례 제15조의 피해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보상비율을 차등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6조(피해액 단가 산정)

제6조(피해액 단가 산정 ) 조례 제15조제1항의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조례 제7조제2항의 가축의 현지 거래가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접수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준)

제8조(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鳥類)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한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acut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등)

제4조(예방대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유자ㆍ관리자ㆍ사업시행자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4.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 관리자ㆍ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장)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장)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 대상으로 교육&#8231;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운동시설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도지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는 도지사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하여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법령을 근거로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로 한다.

## 제5조(설치 등)

제5조(설치 등) 
①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②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관리부서의 장은 위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③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⑤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안내문 게시 등)

제6조(안내문 게시 등) 
①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에 별도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내문을 도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점검계획 수립 등)

제7조(안전점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매년 야외운동기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이를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기입하고, 그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보수·철거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 등 가입)

제9조(보험 등 가입) 
①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수시 또는 매년 말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부 또는 모의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양육비 미이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담기구 설치)

제6조(전담기구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행정 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양육부·모 자녀의 긴급 돌봄
5.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
6.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이 본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긴급 돌봄)

제7조(긴급 돌봄) 도지사는 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활동으로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할 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파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상담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양육부·모 자녀의 긴급 돌봄에 관한 지원
5.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지원
6.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이행상황 점검)

제10조(이행상황 점검) 도지사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매년 점검하고,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5조에 따른 전담기구 직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