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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자가 많은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제6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별표 2의 감면비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상주시 또는 경상북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삭제 <2023.7.12.> 
3.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2 제2호다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감면제외 및 환수 등)

제7조(감면제외 및 환수 등)  
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는 경우 등 
3.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위탁운영 및 위탁기관)

제9조(위탁운영 및 위탁기관)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후조리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소재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운영기간 연장 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감면 이용료 보전)

제11조(감면 이용료 보전)  
①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5.> [전문개정 2013.3.29]

## 제202조(설치 우선 대상)

제2조의2(설치 우선 대상) 매점등을 우선하여 설치 할 수 있는 대상(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11.20.>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1.2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1.20.>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11.20.>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등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매점등의 설치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허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등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고, 그 외에는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9.26.>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제7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① 매점등의 설치 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0> 
②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지내 주거용 건물 
2.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 
3.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4. 수목(樹木)의 구입 및 식재사업 
5.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6.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 
7.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때 
8.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 
②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2.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요구하고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 시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우선 순위)

제3조(우선 순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1. 최초로 지원금을 받는 공동주택 
2.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3.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4. 신청 보조금의 금액이 적은 공동주택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조사 및 선정)

제4조(조사 및 선정)  
① 공동주택 담당업무부서장(이하 이 조에서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해당부서의 장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각 해당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 시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가 안건을 심사ㆍ결정한 때에는 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자는 입주민에게 그 내용을 홍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조정의 신청)

제5조(조정의 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조정안)

제6조(조정안)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조례 제23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서는 별지 제6호서식 
2.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 
3.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자의견기록서는 별지 제8호서식 [본조신설 2013.3.29]

## 제8조(조정전 합의)

제8조(조정전 합의) 조례 제24조에 따른 분쟁 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 거부ㆍ중지 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 제10조(분쟁조정 조서)

제10조(분쟁조정 조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3.24.>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3.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비ㆍ도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상주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과 발전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정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3.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공모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공모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모사업의 발굴·타당성 검토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련 법규 등 법ㆍ제도적 여건 
나. 시 재정부담 또는 시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정 주요 사업(역점사업, 공약 사항 등을 말한다)과의 연계성 
나. 정부 또는 경상북도의 정책과의 부응도 
다. 공모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 
마. 주민 여론, 갈등 발생 여부 및 해소 방안 
3. 시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비의 중복ㆍ과잉 투입 여부 
나. 국비ㆍ도비ㆍ시비 등 사업비 재원 비율 
다. 시비 확보 방안 
라. 시 재정 부담 정도 등 
4. 공모사업의 효과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나. 지역경쟁력 기여 정도 등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1.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시(출자ㆍ출연기관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공모사업 
2.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규모, 보고 방법ㆍ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 및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과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04 / 시행일자: 2012-12-04

# 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지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장으로부터 묘지의 사용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명칭과 지역)

제3조(명칭과 지역) 묘지의 명칭은 신상 공설묘지로 하고, 소재지는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산 8-1번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ㆍ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

제5조 삭제 <2001.1.15>

## 제6조

제6조 삭제 <2001.7.31>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묘역도(墓域圖)에 의하여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묘지의 등급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민이 아닌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1배액을 더하여 내야한다. <개정 2019. 7. 16., 2021.6.4.> 
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902조(사용료 등의 중도반환)

제9조의2(사용료 등의 중도반환)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묘지를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 제903조(반환 신청 및 반환 방법)

제9조의3(반환 신청 및 반환 방법)  
① 제9조의2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1. 신청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대리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분증 
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반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등의 반환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사람의 사용묘지는 등급외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2조(사용 장소의 반환)

제12조(사용 장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장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묘지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즉시 원래의 형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하기 전의 경우로 한정하며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일부터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경우 
3.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상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경우 묘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묘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1.1.15>

## 제15조(묘지의 관리)

제15조(묘지의 관리)  
① 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파손된 곳이 있을 때에는 곧 보수하여야 한다. 
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墓籍簿)에 매장이나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3.2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9 / 시행일자: 2013-03-29

# 상주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상주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공수의(公獸醫)가 공무로 동원(動員)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지급금액)

제2조(지급금액) 상주시장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공수의에게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과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의식 및 유품정리 등을 원활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가 사망자의 장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절차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시신”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4.“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하여 장례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상주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이하 “공영장례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이나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공영장례등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료, 노무비
3. 화장 및 봉안료
4. 유품정리에 필요한 비용 등
5. 그 밖에 시장이 장례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공영장례등의 지원신청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3.24.>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3.24.>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등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공영장례등 지원금품을 받은 경우 그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공영장례등 업무를 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6.3.24.>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결과 신청인이나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영장례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30 / 시행일자: 2022-08-30

#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상주시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상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공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공인의 재료 등)

제2조(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등록)

제3조(등록)  
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상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하 모두 합하여 "보조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印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은 전자문서 담당부서나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을 제작한 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그 공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재등록 및 폐기)

제4조(재등록 및 폐기)  
① 시의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시에 등록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장에게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인영의 보존)

제5조(인영의 보존)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6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공인의 날인 기록)

제7조(공인의 날인 기록)  
① 전자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 또는 첨부된 서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본조신설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5-01-01

#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상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7.17., 2021.6.4., 2023.5.12.>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1명의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402조(심사기준)

제4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7]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4.11.26.> 
④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2.3.27]

##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상주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5.12.> [전문개정 2012.3.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1.26.>

## 제8조(공직자윤리법의 준용)

제8조(공직자윤리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상주시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의 원활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상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 
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4억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 
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등의 발생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

##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지속적인 지도ㆍ홍보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체불임금등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등 및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조체계 구축)

제6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조례 내용 통지)

제7조(조례 내용 통지) 시장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이 조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입찰 공고 시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