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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소관)

제2조(업무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한다.

##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유료로, 그 외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면제대상)

제5조(주차요금 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관용차량 
2. 언론기관 표지를 부착한 취재 목적의 차량 
3. 공무로 내방한 타 부처 차량,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 차량 
4. 구청 공식행사 초청 차량 
5. 체육·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업무 지원 차량 5대. 이 경우 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소요예산, 참가 예상인원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6. 공사차량, 물품 납품 및 A/S로 내방한 차량 
7.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차량)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10분(1구획)당 300원으로 한다. 
②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으로 계산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며, 당월 마지막날 자정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에 따라 다음 달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세입보고해야 한다. 단, 별도 규정, 협약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한다.

##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 및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 등의 모든 경비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③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으려는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주차장 관리)

제10조(주차장 관리)  
① 관리자는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출차 관리, 요금정산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2조(손해배상의 면책)

제12조(손해배상의 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피해는 관리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2. 폭동 또는 소요 사태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방치 자동차를 포함한다) 
4. 주차장의 무료 운영시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의 도난, 훼손, 기타 각종 사고(피해) 
5. 안전수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피해) 
6. 그 밖에 관리자의 잘못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때

##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 금지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3. 장애인 전용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금지 
4.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반드시 이동조치

## 제14조(주차거부)

제14조(주차거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3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어지럽힐 때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주차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위·수탁 관리에 관한 이행사항 
2.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방법 
3. 주차장의 운영실태 등 각종 자료제출 요청 
4. 각종 보고 및 지시사항 처리 상황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란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의 파쇄·적환, 생활폐기물의 압축·적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건립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7번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센터 내에 설치된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등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 제8호의 재활용가능품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 제7호의 대형생활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을 말한다.
6.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참여구”란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비용을 부담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환경감시단”이란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환경저해요인 감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들로 구성·운영하는 감시단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자원순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및 처리시설의 운영·유지관리
2. 반입·반출품의 계근 및 성상분석
3. 재활용품의 선별·압축·감용·보관·반출
4. 대형폐기물의 파쇄·적환·반출
5. 생활폐기물의 압축·적환·반출
6. 자원순환센터 홍보 및 자원순환교육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반입 대상품)

제4조(반입 대상품) 자원순환센터의 반입 대상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참여구(이하 “참여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과 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로 한다.

## 제5조(반입의 제한)

제5조(반입의 제한)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폭발 위험이 있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재활용품,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4. 반입하려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배출처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 환경감시단의 성상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비)

제6조(운영비) 운영비는 참여구 간의 협약에 따라 광역재활용 선별시설은 재활용품 반입량 기준으로 참여구가 분담하고,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및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은 구가 부담한다.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 관련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이나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자원순환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입찰, 계약 등의 제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협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감시단)

제10조(환경감시단)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및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 및 환경저해요인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모집·운영해야 한다.
② 환경감시단은 자원순환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④ 환경감시단의 수와 자격조건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은평환경플랜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평환경플랜트”란 자원회수시설과 자동집하시설을 말한다.
2.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3. “자동집하시설”이란 일정한 투입구에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지하 관로를 통하여 진공 또는 공기압력 등의 방법으로 은평환경플랜트의 집하시설까지 자동으로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은평환경플랜트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치 및 시설내역)

제4조(위치 및 시설내역) 은평환경플랜트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83번지 일원에 두며, 그 시설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회수시설
2. 자동집하시설

## 제5조(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수수료의 징수)

제5조(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수수료의 징수) ① 자원회수시설은 자동  집하시설의 투입구가 설치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고온 소각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사용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부족하여 자원회수시설 정상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은평환경플랜트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서울 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첨단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은평환경플랜트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은평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또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② 제1항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실적 등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계약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여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9.>

## 제7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제7조(수탁자의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은평환경플랜트의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폐열의 이용)

제8조(폐열의 이용)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원은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단가는 광역소각장의 폐열 판매단가 등을 감안하여 소각열을 공급받는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은평환경플랜트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3. 9.>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입찰, 계약 등의 제반 절차는「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8. 5, 2002. 4.15, 2010. 7. 1, 2019.1.3.)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1.3.)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02. 4.15, 2003.10.31, 2004.10. 1, 2010. 7. 1, 2012.8.9, 2019.1.3.)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3.)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2010. 7. 1, 2015.5.7)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르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2. 4.15, 2019.1.3.)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대지급금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과오납환급금을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19.1.3.)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 1999.10.27) [전문개정 2002. 4.15]

## 제8조(삭제 1999.10.27)

제8조(삭제 1999.10.27)

## 제9조(삭제 1999.10.27)

제9조(삭제 1999.10.27)

## 제902조(보고 등)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본조신설 1992. 8. 5]

## 제10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1) [본조신설 2000. 4.27]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9.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 제4조(의사상자 예우)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이바지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의 길목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호철 작가의 문학활동 가치와 통일염원 정신을 기리고,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집필활동을 해 왔던 작가에게 수여하는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고,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

## 제3조(시상 및 시기)

제3조(시상 및 시기)  
① 문학상은 본상 1명과 특별상 1명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문학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9월중으로 한다.

##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 수상 대상자는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국내·외 작가 중 역량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학 작가, 문학평론가, 문학 관련 기자, 문학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문학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⑥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5명 내외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은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학 작가, 문학평론가 및 문학 관련 기자, 문학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문학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 제12조(수상자의 결정)

제12조(수상자의 결정)  
① 문학상 본상 및 특별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상 및 특별상 각 7명 이내로 하고, 각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위원에 대한 심사(추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4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4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10. 7. 1)

## 제2조(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개정 2005.12.29)
①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신설 2005.12.29)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3. 10. 5.)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료지원대상)

제2조(무료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 “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7. 3.>
1. 접종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마. 그 밖에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접종일 현재 은평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
나. 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다.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 근무자)
라.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
마.「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6호,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생활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3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 제4조(위탁계약 해지)

제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제7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평화ㆍ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ㆍ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평화의 소녀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ㆍ파손ㆍ변형된 때에는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해야 한다. 
③ 그 밖에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2.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임대차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4.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증료 지원)

제5조(보증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첨부서류 충족 여부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