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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개정 2022.10.14.>
6.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4.>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22. 10. 14., 2023. 6. 9.>
2. 강원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공공시설 <개정 2023. 6. 9.>
② 삭제<2022.10.14.>

## 제3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22.10.14.]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 사업소장 및 지방공사사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도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강원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
1. 계약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우선계약 등)

제6조(우선계약 등) 
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23. 9. 27.>
④ 제3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을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설치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8.5., 2017.9.29., 2019.7.26.>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22.10.14.>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
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무선 공유기(AP: Access Point)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4.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와이파이시설 구축과 확대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시설 구축 및 확대에 필요한 공공장소의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제6조(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수행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확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6.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9.>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외교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추진방향<개정 2023.6.9.>
3. 다음 해 분야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개정 2023.6.9.>
4. 그 밖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6.9.>

## 제6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6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강원자치도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호감 및 인식 증진 사업<개정 2023.6.9.>
2. 역사·교육 및 학술 분야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업
3.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강원자치도의 역할 제고 사업<개정 2023.6.9.>
4. 강원자치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환경 조성 사업<개정 2023.6.9.>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6.9.>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시·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에 기여한 공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사업비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관리사무실 및 관리자가 상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관리주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
가.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나.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방안
3.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간ㆍ배포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자료
2. 층간소음 예방 관련 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재난&#61598;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
2.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4.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0.5.15.>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모범관리단지 선정)

제5조(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8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2. 법 제65조에 따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 <개정 2020.5.15.>
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모범관리단지 평가단 구성)

제6조(모범관리단지 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02조(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

제6조의2(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2.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5. 폭언ㆍ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3.12.]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6조의 평가단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3조(감사 범위)

제3조(감사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만, 법 제71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외한다)<개정 2022.6.30.>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감사 요청)

제4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개정 2022.6.30.>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제5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ㆍ군수가 해당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감사계획 수립)

제6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감사반 구성 등)

제7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과 전문분야 등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감사반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8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제8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감사결과 통지)

제10조(감사결과 통지)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12조(비밀보호 등)

제12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감사수당)

제13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7.3.3., 2023. 6. 9.>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 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개정 2013.10.4., 2017.3.3., 2023. 6. 9.>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9. 29., 2013.10.4., 2018.1.2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4>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9. 29, 2013.10.4.>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8., 2011.3.11., 2017.3.3.><개정 2023. 6. 9.>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1., 2017.3.3.><개정 2023. 6.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3.11, 2024. 5. 1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1.8., 2011.3.11., 2017.11.3., 2024. 5. 10.>

##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1.3.11>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11>

##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3. 4. 26.]

## 제5조(장려수당)

제5조(장려수당)<신설 2013.8.2> 영 별표 9 제8호사목 및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3.8.2., 2017.11.3., 2024. 5. 10.>

##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신설 2013.8.2>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13.8.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2011.6.3., 2017.3.3., 2023. 6. 9.>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11.6.3., 2017.3.3., 2023. 6. 9.>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1.6.3. 2023. 6. 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06.9.29, 2008.7.11, 2011.6.3., 2023. 5. 12.>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6.9.29, 2011.6.3>

## 제4조

제4조 삭제<2023. 5. 12.>

## 제5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제5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개정 2013.9.27>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 2019.7.26., 2023. 5. 12.>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신설 2023. 5. 12.>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장관”은 “도지사”로 본다.<개정 2011.6.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6. 3, 2013. 7. 26, 2015. 10. 8>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개정 2011.6.3., 2023. 5. 12., 2023. 6. 9.>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 5. 12.>
6. 영 제27조·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3., 2013.7.26., 2015.10.8., 2023. 5. 12.>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6. 3, 2015. 10. 8., 2023. 5.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3.10.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7. 27, 2013.10.4., 2017.3.3., 2023. 6. 9.>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95·10·16, 2013.10.4>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개정 95·10·16, 98·9·9, 99·9·9, 2013.7.26, 2015.1.2., 2022.10.1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0.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0.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3.10.4.>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4.>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10.4.>

##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 조의4의 규정에 따라 도와 시·군간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 제10조(인사교류수요조사)

제10조(인사교류수요조사)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 제11조(인사교류요청절차)

제11조(인사교류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에서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0.4.>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1.7.>

## 제3조(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11.7.>
② 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 수당은 공휴일 시작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