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9 / 시행일자: 2015-03-19

# 영암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영암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 제2조(군관리 방조제)

제2조(군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 제3조(삭제 2001. 12. 20)

제3조(삭제 2001. 12. 20)

## 제4조(삭제 2001. 12. 20)

제4조(삭제 2001. 12.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비용이 드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10. 29.>
3.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해 지원한다. 다만, 고등학교 전입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0. 29.>]

## 제6조(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검토 후 해당 학생에게 교복지원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0. 29.>
③ 삭제 <2020. 10. 2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0. 29.>]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0. 10. 29.>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10. 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10.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영암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 필요한 사항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제2조(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액(이하 “자체수입액”이라 한다)의 7퍼센트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② 제1항의 자체수입액은 예산편성년도의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외수입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국고, 도비 등) 반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개정 2017. 11. 9.)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 8. 2., 2014. 12. 18., 2016. 12. 30., 2017. 11. 9.,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
1.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인재육성체육과장
2. 위촉직위원 : 영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9.>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사업계획 변경 포함)
2.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1.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9.>

##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전라남도 영암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4.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③ 제2항의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7. 11. 9.>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1. 9.>

##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7. 11. 9.)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 군민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영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3. 영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4.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장
5.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팀장
6.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7. 기타 교통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영암군 내 시설물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영암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영암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최소 기준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설치 위치 :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이 경우 접근성 및 이동성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영암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영암군민의 날(매년 10월 30일) 
3. 그 밖에 영암군의회가 의결로 정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영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제6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① 군수는 국기 게양에 관한 범군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3. 영암군이 출연하는 기관 
4. 영암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영암군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군민 건강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영암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군민 건강주치의”란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주치의(이하 “건강주치의”라 한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주치의 사업의 정책 방향 
2.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4. 그 밖에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제3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제5조(제공범위)

제5조(제공범위)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3.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건강주치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2. 보건의료인 방문진료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료기관 지정 등)

제7조(의료기관 지정 등)  
① 매년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② 건강주치의 사업은 다른 보건사업 및 복지사업 등과 함께 추진될 수 있다.

## 제8조(비용 신청)

제8조(비용 신청)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건강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비용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보건소장 및 예산담당 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자 
3. 영암군 의사회가 추천한 의사 
4. 보건·의료·복지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범위, 지원액의 기준, 지원비 지급방법 등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군수는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4 / 시행일자: 2025-09-04

#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한 군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건·복지·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암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영양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식생활교육)

제5조(영양·식생활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특화·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조사 
3. 영양상태조사 
4.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관련기관 등과 협력 등)

제8조(관련기관 등과 협력 등)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이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7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재난 발생 전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군수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 계약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 · 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영암인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군민의 화합으로 자랑스런 영암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영암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과 읍·면민의 날을 제정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 제2조(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30일로 한다. 다만,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 전일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2015. 12. 17., 2016. 10. 13.> 
② 읍·면민의 날은 해당 읍·면 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신설 2015. 12. 17.>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2015. 12. 17., 2025. 3. 27.> 
1. 군민의 날 및 읍·면의 날 기념식 
2. 각종 민속·문화·예술·체육행사 등 
3. 삭제 <2015. 12. 17.> 
② 삭제 <2003. 3. 13.>

## 제4조(예산 등 지원)

제4조(예산 등 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주관하는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및 읍·면 주민자치회 등에 행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 군수는 군민의 날 행사 기간 중 초청된 향우에 한하여 특산품, 기념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7.> [본조신설 2015. 12. 17.] [제목개정 2025. 3. 27.]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02 / 시행일자: 2012-02-02

# 영암군 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

제2조(노래) 노래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이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국·단·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전문가 위원은 총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여야 한다.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24. 2. 8.>
1. 일반행정분과
2. 지역경제분과
3. 문화관광분과
4. 복지분과
5. 농업분과
6. 축산산림분과
7. 건설도시분과
8. 환경분과

## 제4조(수당 및 자문료 지급)

제4조(수당 및 자문료 지급) 각 분과 위원회별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 및 여비와 자문에 따른 수당은 해당분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02 / 시행일자: 2012-02-02

# 영암군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 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낭독)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 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영암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9. 1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9. 16.>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한 시책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1. 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 11. 15.>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에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1. 11. 15., 2015. 12. 17.>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한 시책의 수립
2.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사항
3.「정부 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사항
6.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6. 1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1. 11. 15.>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3., 1998. 9. 15.,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1996. 6. 13., 2015. 12. 17.>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6. 6. 13., 1998. 9. 15., 2014. 12. 18.>
③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6. 6. 13., 2014. 12. 18.>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3., 2019. 4.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6.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영암군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