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계획)

제2조(민간위탁계획)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사유) 
3. 민간위탁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5.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산출기초) 
6.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7. 그 밖의 사항

## 제3조(수탁기관의 신청등)

제3조(수탁기관의 신청등)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조례 제6조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 각 국·소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탁사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4, 2020.9.2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탁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

## 제5조(관리·운영협약 등)

제5조(관리·운영협약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무 수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6조(수탁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위탁기간은 위탁사무성격에 따라 위탁부서에서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이 만료될 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관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기관의 감사 등)

제7조(수탁기관의 감사 등)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위탁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업무담당부서장은 위탁소관부서와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③ 감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감사시 자문을 했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회계사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4 / 시행일자: 2017-02-24

#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청,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07·8·24> 
② 삭제<2007·8·24>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07·8·24><개정 2017·2·24>

## 제3조(건물의 관리)

제3조(건물의 관리) 수탁자는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시설이용의 제한)

제4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권리양도와 금지)

제5조(권리양도와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등) 
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소요예산 ·세부시행규칙·기대효과 등) 
3. 세입 ·세출예산서 
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회비·이용비·성금·수입내역 등 
나. 세출 : 사업비·인건비·관리비·그 밖의 운영비 등 
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2000·9·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4·30> <개정 2014·7·11,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으로 한다)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1,2016·3·11>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07번길 13에 둔다. <개정 2014·7·11,2016·3·11>

## 제4조(복지관의 운영)

제4조 (복지관의 운영) 복지관에서는 지역내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1>
1. 가정복지사업
가. 가정문제 종합상담
나. 취업 ·부업안내(무료직업안내소 운영)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담 및 사후 관리<개정 2001·7·27>
2. 아동복지사업
가. 아동선도 및 가정교육
나. 어린이 기능교육
다. 육아보육교실 운영
3. 청소년 복지사업
가.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나. 청소년 독서실운영
다.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4.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나. 노인가정 봉사원 파견
5. 장애인 복지사업
가.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나. 재가 장애인 서비스
6. 지역사회 복지증진
가. 주민 사회교육
나. 주민 편의시설 제공
다. 자원봉사자 양성
라. 후원자 개발
7.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복지에 관한사업 <개정2014·7·11>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2014·7·11>
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

## 제6조(위·수탁 협약)

제6조 (위·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복지관운영의 위·수탁은 구청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건물의 무료 임대기간으로 한다. <개정2014·7·11>

## 제7조(운영비 등)

제7조 (운영비 등) ① 복지관의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2014·7·11>
②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에 따라 그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14·7·11, 2016·3·11>

## 제8조

제8조 삭제<2016·3·11>

## 제9조

제9조 삭제<2016·3·11>

## 제10조(감독)

제10조 (감독) 구청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28.>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구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법인, 시설,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3.2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02조(처우개선위원회)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8.]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전반적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5.3.28.>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3.28.>

## 제9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7.>
1. <삭제 2022.12.16.>
2.“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2.12.16., 2024.9.27.>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
2. 삭제 <2024.9.27.>
3. 삭제 <2024.9.27.>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9.27.>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 장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9.27.>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9.2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 관련 활동 참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등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2.16.>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 사업 홍보비
2. 캠페인, 교육, 회의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본조신설 2024.9.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2.16.,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9.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보건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조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통계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조언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안전보건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안전보건지킴이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⑥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4 / 시행일자: 2025-11-04

# 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신생아는 구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 24)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 또는 신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2.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3.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 통장 사본, 신분증
3. 신청 ‘예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지원안내)

제6조(지원안내) 구청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의 철새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철새보호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철새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계획 등)

제3조(지원사업계획 등) 
① 구청장은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환경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철새로 인한 피해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삼호철새마을 지역 주민대표
2. 구의회 의원
3. 환경담당 국장 및 삼호철새마을 담당 부서장
4. 조류 또는 환경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그 밖에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울산광역시 남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별표 1)
2. 심벌마크, 휘장, 철인(별표 2)
3. 브랜드슬로건(별표 6)<개정 2016.5.20.>
4. 캐릭터(별표 3)
5. 자연상징물(별표 4): 구목(소나무), 구화(벚꽃), 구조(백로), 구 상징동물(고래)
6. 구민의 노래(별표 5)

## 제4조(상징물의 사용)

제4조(상징물의 사용) 
①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의 행사장에 게양되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②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③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는 문서, 간판, 서식, 홍보물 및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④ 구민의 노래는 구 및 소속 산하기관과 구민들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 CI 매뉴얼, 구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구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15일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구청장이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상징물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을 거쳐 울산 남구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 사본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동장은 협의시 해당 새마을지도자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새마을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26 / 시행일자: 2008-12-26

#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5>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추천 및 선정)

제4조 (추천 및 선정) 
①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과 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울산 남구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회장은 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12·26>
②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 순위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3·5>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및 정지)

제8조 (지급 및 정지) 
①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
②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 제9조(장학금의 확보)

제9조 (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의 소요예산중 50퍼센트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11 / 시행일자: 2014-11-11

#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남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남구협의회, 울산광역시남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남구지부, 그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울산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기진작 등)

제5조(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