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3.25.>
1. 경산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25.>
2.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삭제 2021.03.25.>
5.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3.25.>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되며, 각 국장(의회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0.13,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8.12.24, 2021.03.25., 2022.12.30.>
③ 위촉 위원은 특정 의안을 심의하고자할 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7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3.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03.2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5.>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25.>
④ 의안의 소관 과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03.25.>
⑥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심의·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03.25.>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신설 2021.03.25.>

## 제6조

제6조 <삭제 2021.03.25.>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2021.03.2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의결서 등)

제9조(의결서 등) 간사는 심의의결서,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경산시 식품위생업소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2호사목에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및 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8호가목5)에 가)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및 행사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목개정 2023.9.26.], [전문개정 2023.9.26.]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 <개정 2023.9.26.> 
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 2 <개정 2023.9.26.> 
3.  <삭제 2023.9.26.> 
4.  <삭제 2023.9.26.> [제목개정 2023.9.26.]

##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경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삭제 2023.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6., 2023.7.19.>

## 제2조

제2조 <삭제 2023.7.19.>

## 제3조

제3조 <삭제 2023.7.19.>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19.>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23.7.19.>
② 기금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개정 2023.7.19.>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23.7.19.>
④ <제6항으로 이동 2023.7.19.>
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23.7.19.>
1.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다.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 또는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7.19.><개정 2023.7.19.>
⑦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7.19.>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제5항제2호다목의 위촉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3.7.19.>
2. 기금의 운용 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8.4.26>
3. 그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7.19.>
4. <삭제 2023.7.19.>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3.7.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3.7.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신설 2023.7.1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7.19.>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안전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3.06.26., 2018.4.26., 2023.7.1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기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19.>
② 시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3.7.19.>

## 제11조(기금운용 계획)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7.1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3.7.19.>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의약과장<개정 2023.7.19.>
2. 기금출납원 : 식품안전 담당 주사 <개정 2013.06.26., 2018.4.26., 2023.7.19.>

##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9.>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7.1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7.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경산시 내에서 약취·유인되거나 사고·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3.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2. 수색대원의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소 마련 및 물품 등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경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9.12.12.>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재난업무팀 주사가 된다. <개정 2013.06.26, 2015.06.08., 2024.12.3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경산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안전을 삶의 중심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시장이 추진하는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5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문화활동 시책
2.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문화 진흥 시책 참여자 지원)

제6조(안전문화 진흥 시책 참여자 지원) 시장은 안전문화 진흥에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등)

제7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등)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안전문화 진흥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2. 학교, 직장,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캠페인
3. 영상물, 인쇄물 및 상징물 등을 활용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활동
②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문화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문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안전문화 진흥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식품·공중위생서비스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으로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관련 단체” 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 란 「식품위생법」제47조,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모범·등급제 지정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4. “외식거리” 란 자연적으로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영업자 
2.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및 위생업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 등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위생물품 지원사업 
2.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3.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 참여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4.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우수음식점 발굴 육성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5. 위생업소의 지역브랜드 육성 및 지역축제, 요리경연 대회, 이·미용 서비스 경연대회,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개최 지원 
6.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 검토 등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의 선정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3. 관계법령 또는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자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5 / 시행일자: 2020-01-01

#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산시 압량면을 경산시 압량읍으로 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경산시 압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7290/h112603/20191204_171731_lga_lgaimg_mf7Y0tZjz@yrSQCM_20191204171752969_1.png" border="0" alt="이미지첨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임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5호에 명시된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개정 2017.9.28>
3. "농·임업인"이라 함은 농·임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이 경산시에 등재되어 있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 및「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8>
4.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① 보상지역은 경산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임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임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 농작물 등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 제4조(보상 제외대상)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7.9.28>
2. <삭제 2017.9.28>
3. 해당연도에 피해보상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7.9.28>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신설 2017.9.28>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지·임야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군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퍼센트로 한다.
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임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임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상금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9.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9.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9.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9.2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9.28>

##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산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따라 선발한다.
③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에 관한 업무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8>

## 제15조(포획 포상금 등)

제15조(포획 포상금 등) 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와 포획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포획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  한다. <본조신설 2017.9.28>

## 제16조(대장의 비치)

제16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경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동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4.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경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자가 국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7조(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안내문 게시)

제11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야외운동기구에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 현황에 따라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1-14 / 시행일자: 2000-01-14

# 경산시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동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건설담당계장 및 직원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②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가뭄대책외 사용)

제10조(가뭄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통장의 보증으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하여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 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