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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구미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그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 해야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라도 공모사업 신청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구미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9조(인센티브)

제9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 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시민의 손해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보험ㆍ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공무 안정성과 책임 행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구미시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2. “배상책임”이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손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보호 및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감, 주민등록, 지적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험 대상)

제6조(보험 대상)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를 보험 대상으로 한다. 
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 
2.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사항 조사, 방어, 해결 등에 사용되는 비용 
3. 구미시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 중 고의로 생긴 손해 
2. 보험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③ 시장은 제1항의 보험 대상에 대하여 담당 부서별로 별도로 보험을 둘 수 있다.

## 제7조(보험의 가입)

제7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한도액, 보험 대상 내 보장 범위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보험료의 지출)

제8조(보험료의 지출)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또는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 관리)

제10조(보험 관리)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 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나.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청원경찰
2. “직무 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가.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
나.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
3. “소송비용”이란 소송(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
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비용 등
다. 그 밖에 직무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송비용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 수수, 향응 제공, 뇌물 수수, 청탁 등 비리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심급마다(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각 심급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단일사건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무원 등 1명당 심급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하는 총 소송비용은 최대 6천만원까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소송비용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소송결과 제출)

제7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반환)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별표의 소송비용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비용 반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미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소송비용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3. 소송비용 반환의 감면여부 및 감면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미시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관)

제2조(기금운용관)  
①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3조(입주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주대상 희망자는 입주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모집공고시 첨부된 양식을 따른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순위에서 후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공무원아파트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 
1.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2.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공무원숙소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공무원 및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 
2.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 제4조(입주계약)

제4조(입주계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단, 입주대상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은 일부 수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주기간)

제5조(입주기간)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 자격 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연장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수ㆍ수리 책임범위)

제6조(보수ㆍ수리 책임범위) 조례 제16조에 따른 입주 중 발생하는 주택 시설물의 보수ㆍ수리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퇴거절차)

제7조(퇴거절차)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 후 주택의 보존ㆍ관리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시장은 확인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기간 만료 및 개인 사정으로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
이 경우 신청자는 퇴거예정일 2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2. 조례 제18조에 따라 퇴거하는 사람. 다만, 이 경우 시장은 2개월의 기간 내에서 퇴거 예정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대출이자 지원신청 등)

제8조(대출이자 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20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모집공고시 첨부된 양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각 호 이외의 후순위는 모집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2.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 제9조(지원금액)

제9조(지원금액) 선정된 대상자가 납입하는 이자금액 내에서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세자금 연간 80만원 이내 2년간 지원 
2. 매입자금 연간 200만원 이내 2년간 지원

## 제10조(지급시기)

제10조(지급시기)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은 대출이자 납입확인이 가능한 납입확인서 등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급중지)

제11조(지급중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관련 제반사항 변경시 지원금 지급은 중지되며, 필요에 따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구역내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및 관련 부대시설 건설을 위하여 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및 세출)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업용지의 매각대금,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조성 지원사업과 기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 제3조(잉여금 활용)

제3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4조(관리 및 운용)

제4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8.>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 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와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운구료,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례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  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례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는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 하였는 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공인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간인)

제2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사전 날인)

제3조(공인의 사전 날인)  
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빈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인쇄 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

제4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사용하는  문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담당국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감독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담당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제5조(전자공인의 등록·관리절차)  
① 조례 제2조제6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총무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전자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의 인영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총무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 출력하여 통보 받은 전자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 :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구미시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정책 수립 
2.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광관련업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관광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낭만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산업담당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비밀보호)

제9조(비밀보호) 협의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얻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 또는 업무수행을 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6-10 / 시행일자: 2008-06-10

#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교리2지구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교리2지구 특별회계 세입은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8조 규정 및 사업지구내의 지주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기채, 청산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교리2지구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교리2지구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교리2지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5 / 시행일자: 2020-01-01

#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자절약 및 친환경 교육 실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 물려주기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캠페인 등 교통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조치)

제4조(재정조치) 시장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미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요청)

제7조(협력요청)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9조(교통지도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활동을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교통 캠페인
2.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
3.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 등

##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7.1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