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고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특정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재양성과장이 된다. <개정 2016. 11. 4, 2019. 1. 2, 2022. 8.  12.>
1. 고창교육지원청 또는 고창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 할 경우에 개의(開議)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0조

제3장 아동복지 증진

## 제11조(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제11조(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제12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아동과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제13조(어린이날 행사 지원)

제13조(어린이날 행사 지원) 군수는 법인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어린이주간 포상)

제14조(어린이주간 포상) ① 어린이주간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