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시의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소비촉진)

제5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시 화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시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9.>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시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4.9.>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퍼센트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퍼센트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퍼센트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퍼센트 이상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 및 조경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4.9.>

## 제6조(착한꽃집 선정 및 지원)

제6조(착한꽃집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우선구매 및 신화환ㆍ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꽃집으로 선정된 화원에 대한 홍보
2.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우선구매에 따른 각종 경비
3. 화훼 소비 마케팅,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꽃집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한꽃집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시설 개선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환경경영기업 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 제3조(대상기업)

제3조(대상기업)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방지(온실가스 저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시설관리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거나, 환경친화적 생산 활동 등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한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3년 이내 대상을 수상한 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3.5.4.>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시상 시기는 연말에 하고, 수상 기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 각 1개 업체로 한다. 
③ 위원회 심사결과 수상할 기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환경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연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환경경영 실적 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증명서류 (환경개선활동 실적 자료 등)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환경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4.> 
1. 김해시의회 의원 
2. 대학의 환경관련 교수 
3. 환경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위촉 시부터 환경대상 시상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5.4.> 
⑤ 삭제 <2022.5.4.>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사전에 누설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였을 경우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ㆍ의결 한다. 
  1. 환경대상 심사기준 
2. 환경대상 수상자 
3.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환경경영기업과 관련 유사업무 심의ㆍ자문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18.11.23., 2023.2.23., 2023.5.4.>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김해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의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5. 그 밖에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관업무 담당 국장, 소관업무 담당 과장 및 해당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를 김해시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해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행위(환경훼손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악취방지법」,「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 위반행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등을 말한다.

##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신고대상에 대한 확인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신고하였거나 그 밖에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연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포상금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김해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등)

제5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등)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
5.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2. 환경청, 도 및 시·군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급여 또는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6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후대응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기준에 해당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김해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의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며, 이후 계약업무는 소속기관으로 이관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관ㆍ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품의 결재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6.>

## 제602조(지출의 절차)

제6조의2(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② 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을 집행할 때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8.]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정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8 / 시행일자: 2017-07-28

#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8, 2017.7.28.>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7.28.>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7.28.>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7.7.28.>
④ 재정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를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7.28.>

## 제4조(재정보증의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의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8.13, 2017.7.28.>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7.28.>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7.28.>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28.]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7.28.>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17.7.28.>

## 제9조(재정보증금 등의 관리)

제9조(재정보증금 등의 관리) 
① (삭제 2007.8.13)
② (삭제 2007.8.13)

## 제10조(재정보증금의 환급)

제10조(재정보증금의 환급) (삭제 2007.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행 사실 및 횡단보도의 위치 등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4.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5. 그 밖에 투광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김해교육지원청, 관계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08 / 시행일자: 2006-05-08

# 김해시공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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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5-15 / 시행일자: 1995-05-15

#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운영)

제2조(시설운영) 김해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노동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판장 
2. 어린이 놀이방 
3. 이, 미용실 
4. 도서실 
5. 소 회의실 
6. 상담실 
7. 체육실 
8. 노총사무실 및 근로자를 위한 단체의 사무실, 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의 사무실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5일 전에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20일전에 노동복지회관 시설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노동복지회관의 운영권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감면적용 범위)

제6조(사용료 감면적용 범위)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2.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이 실시하는 노사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노동행사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실적보고)

제7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매년말 그 운영실적과 수지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0-13 / 시행일자: 2006-10-13

# 김해시리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13) 
6.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ㆍ면ㆍ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6.10.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청소년 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13)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6.10.13)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선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06.10.13)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이사)

제6조(회의 및 이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18

# 김해시문화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문화발전 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김해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문화상은 매 2년마다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로 한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제3조(수상자격)

제3조(수상자격) 문화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1. 5년이상 김해시에 거주한 자 
2. 타지역 거주자라도 김해시의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 교육, 환경, 봉사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다만,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1. 5. 21)

##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  
①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 5. 21) 
1. 문화예술부문 
2. 체육부문 
3. 지역경제부문 
4. 교육부문 
5. 환경부문 
6. 봉사부문 
② 문화상은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급기관장, 학교장, 단체장,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추천의 경우 세대주 30인이상의 연서추천이 있어야 한다.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대상자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7조(문화상 심의위원회)

제7조(문화상 심의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시에 문화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전문가 
2. 분야별로 지식과 덕망을 겸비한 지방인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결원시 수시 위촉할 수 있다. 
⑥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1. 5. 21, 2003. 9. 29, 2005. 2. 24., 2024.7.4.)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의제 등을 결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 5. 21)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되고 서기는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9. 1. 19, 2003. 9. 29, 2005.2. 24, 2007. 1. 15, 2016.10.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5-15 / 시행일자: 1995-05-15

# 김해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조례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부문별로 정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3조(자료제출요구 등)

제3조(자료제출요구 등) 문화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심사)

제4조(심사위원회 심사) 위원회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적내용의 진실성 및 창의성
2. 해당분야 진실성 및 창의성
3. 시민의 신망도 및 덕망

## 제5조(수상자 결정)

제5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수상후보자 심의조서 및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확정 공포한다.

## 제6조(심사자료의 공개금지)

제6조(심사자료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날과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하며 유구한 가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스스로 시민정신을 높이고, 화합과 조화를 통해 김해시를 시민 행복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김해시민의 날)

제2조(김해시민의 날) 매년 5월 10일을 “김해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김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의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김해시민주간으로 정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4.9.>

## 제4조(입장료 등 감면)

제4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시민의 날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민주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중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4. 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공사, 출자ㆍ출연 기관 및 수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4.9.>]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4.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4.9.>]

## 제6조(시민헌장)

제6조(시민헌장) 김해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25.4.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9.>]

## 제7조(시민헌장 실천)

제7조(시민헌장 실천)  
① 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4.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4.9.>]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4.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김해시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김해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시보는 순보로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김해시보"라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 또는 다양한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0.7.5, 2005.2.24, 2019.11.1.)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김해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7.5, 2019.11.1., 2023.5.4.>
1. 주요 시정시책
2. 시의회 의정활동사항
3. 중요행사
4. 시민의 소리
5. 문화 및 생활정보
6. 공지사항
7.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탄소중립생활실천, 일회용품 저감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① 김해시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7.5, 2005.2.24, 2019.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05. 2. 24)
③ 소통공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2.24, 2011.5.23, 2019.11.1., 2023.5.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 2023.5.4.>

[제목개정 2019.11.1.]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김해시보 연간운영계획
2. 김해시보 장기발전방안
3. 그 밖에 김해시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11.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시보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시보를 발행할 때마다 편집사항을 심의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

## 제7조(취재기자)

제7조(취재기자) 
① 시보 편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3명 이내의 취재기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0.7.5, 2009.11.27, 2019.11.1.)
② 취재기자는 시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및 편집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1.27)
③ 취재기자는「지방공무원법」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7.5, 2009.11.27, 2019.11.1.)
④ (삭제 2009.11.27)
⑤ (삭제 2009.11.27)
⑥ 시민생활과 직결된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취재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05. 2. 24)(개정 2009.11.27)
⑦ 시민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2. 24)(개정 2009.11.27)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5. 2. 24)
② 간사는 시보편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9. 1. 19, 2000. 7. 5, 2001. 7. 28, 2005. 2. 24, 2016.10.14)

## 제9조(자료)

제9조(자료) 
① 김해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05. 2. 24)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김해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9.11.1.)
③ 게재된 자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배부)

제10조(배부) 김해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광고)

제11조(광고) 김해시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① (삭제 2009.11.27)
② (삭제 2009.11.27)

## 제13조(시민소통)

제13조(시민소통) 시장은 시보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독자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자참여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