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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4-29 / 시행일자: 2008-04-29

#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여가활동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 규정한 보은군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보은군 노인회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등록된 경로당 
3. 보은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요건 미비로 인한 미등록 경로당 
4. 기타 군수가 인정한 노인복지 시설 
② 보은군 노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보은군 지회 
2. 보은군 읍·면 분회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단체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에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회관 시설 관리 운영 사업 
2. 시설 운영·난방비 지원 
3.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단,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의 신축은 지원할 수 없다. 
4. 시설 건강보조 기구 등 환경 개선 사업 
5.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노인의 날 행사 등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 
6. 기타 군수가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신청자가 확보 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복지 등)

제4조(노인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서비스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신·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시설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 및「보은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노인''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와 군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토록 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자 및 참여자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계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호품이나 위문품 등으로 구입하여 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 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0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09>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1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68-34”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복지후생사업
2.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급식 및 목욕서비스
4.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5.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지역사회 기여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은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②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증 치매등급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가 우선하여 이용한다.

## 제5조(이용비용)

제5조 (이용비용) 이용비용은 「노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규정에 따른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9조(운영비 보조)

제9조(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3, 2018.12.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의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14.>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매입 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02.13>

## 제6조(회계공무원 임명)

제6조(회계공무원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보은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14.>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및 채권관리 대장
- 채권관리관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 조성 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융자조건 등)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11조(할부금)

제11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 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 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부지 분양 할부금이 체납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제14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 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 할 수 있다.

## 제15조(예비비)

제1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군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 할 수 있다.

##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12.14.>]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4.]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8.12.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보은군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제1호에 따라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무료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으로 한다.

## 제4조(무료 운행)

제4조(무료 운행) 운송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자에게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송수입금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보전할 수 있다.

## 제5조(손실액의 산정)

제5조(손실액의 산정) 무료 운행에 따른 손실액의 산정은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5조의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급)

제6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손실액에 대해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월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버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보은군(하 “군”이라 한다)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군 소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농어촌학교를 포함할 수 있다.
3. “학습활동”이란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택시비(통학택시비를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택시비”라 한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택시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과 실태파악
2. 지원액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농어촌학교에 대하여 택시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및 학습활동의 실시현황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학교학생에게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삭제 2026. 3. 13.>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조에서 “농어촌버스”라 한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제6조(예산계상)

제6조(예산계상) 군수는 택시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택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는 지원대상자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택시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택시비를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택시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국가 또는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때
3. 휴학, 졸업 등으로 해당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12 / 시행일자: 2018-02-12

# 보은군 농업 · 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촉진으로 농업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보은군 농업ㆍ농촌(이하 “농업ㆍ농촌”이라 한다) 성장촉진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농정주체”라 한다)과 서로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며, 농촌의 가치를 담아 "농업이 진리고,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철학을 유지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보은군의회는 농업ㆍ농촌 관련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제3조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한 보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농업ㆍ농촌시책의 마련과 추진 
2. 제1호에 따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농산물유통 및 가공사업법인에 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관측 
3. 농업ㆍ농촌발전이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 적극적 조치 
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및 농민은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스스로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의 농정주체임을 인식하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은군 농업ㆍ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농업ㆍ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농정주체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ㆍ운용 
4.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7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한 보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원적 기능 및 가치 확산 
2. 먹거리 개발 및 판로개척 
3. 활력화 및 복지증진 
4. 공동체농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 
5. 농업경영 안정 및 수출증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8조(긴급상황 지원)

제8조(긴급상황 지원) 군수는 농업재해로 판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촌사회의 위기로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야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보은군 농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농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환수, 해당 보조금 사업의 지도ㆍ감독, 제9조에 따른 표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보은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동숙소”란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 및 농촌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공동숙소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동숙소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은읍 송산길 45에 둔다.

## 제4조(이용정원)

제4조(이용정원) 이용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공동숙소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공동숙소의 이용대상자는 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ㆍ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6조(이용신청)

제6조(이용신청) 공동숙소에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숙소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선발 및 등록)

제7조(이용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이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자의 이용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이용자를 결정한다.
② 이용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이용 등록 기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이용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차감하여 월 단위로 매월 1일 납부하되, 중도 퇴소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소 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 제9조(퇴소)

제9조(퇴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소 조치하고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퇴소 명령을 받은 이용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요건에 위배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공동숙소 운영수칙의 퇴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공동숙소 운영수칙)

제10조(공동숙소 운영수칙) 군수는 공동숙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이용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공동숙소는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필요에 따라 법인ㆍ조합(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공동숙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동숙소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동숙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 제13조(재정운영)

제13조(재정운영) 군수는 공동숙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 비용은 군비 및 이용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4조(수탁자의 행위금지)

제14조(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이용료 이외에 공동숙소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공동숙소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공동숙소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6조(변상책임 등)

제16조(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숙소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공동숙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20-01-01

#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항 해당분야에 기능사자격소지자 및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 제4조(농업기계수리)

제4조(농업기계수리)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수용이라 함은 보은군 각 실과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6.08.22, 2008. 09. 2., 2016.6.29., 2019.2.28., 2019.12.3.>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 조례 제8조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  
① 부속품대금은 현금으로 보은군 농업기술선터 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대금은 익일까지 보은군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개정 2006. 12. 26) 
③ 납입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4.07.11>

##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14.07.11> 
2. 농업기계 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2.31>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 수리센터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직원 및 요원)

제6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 한다. 
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현금으로 납부한다. 
③ 삭제 <2009.12.31>

## 제8조(수수료 및 부품대금 감면)

제8조(수수료 및 부품대금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부속품 대금은 농가별 연 5만원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2009.12.31, 2014.07.11>

##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제9조(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을 통한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종합검정실, 가축분뇨분석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말한다.
2. “분석”이란 농산물 등에 함유하고 있는 유기·무기성분 및 잔류농약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검정실: 토양성분 분석
2. 가축분뇨분석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가축분뇨성분 분석
3. 농산물안전분석실: 잔류농약 분석
4.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5조(분석의뢰 대상)

제5조(분석의뢰 대상) 분석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 참고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군에 가축사육시설을 둔 농업인 등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가축분뇨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에 참여를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5. 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6. 농경지·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용도의 경우
7.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가 목적인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분석의뢰 절차)

제6조(분석의뢰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작성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군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는 분석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석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7조(분석의 거부)

제7조(분석의 거부)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피해보상자료 및 확인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8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분석의 결과통지)

제8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별지 제2호서식
2.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검사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3. 잔류농약 분석 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9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종합검정실과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된 분석시료와 분석결과는 각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② 농산물안전분석실에 제출된 분석시료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분석결과는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5.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4. ''작목반''이라 함은 거주지역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공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농협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조직을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6.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7.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공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사업)

제4조 (보조사업)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정분야 지원사업
2. 식량작물분야 지원사업
3. 원예·식품분야 지원사업
4. 축산분야 지원사업
5. 수산분야 지원사업
6. 임업·산촌분야 지원사업
7. 농촌지도분야 지원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 (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보은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군에서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7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부터 5년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 제8조(총액제)

제8조 (총액제)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1억원
2. 작목반, 농업법인 3억원
3. 생산자단체 5억원

## 제9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9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3. 지역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 보은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적용)

제10조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