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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과거 3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
5.대표자 사용인감계
6.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
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3.30>

##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수련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가 수련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제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
5. 이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관 운영계획(수지예산서 포함)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관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신청)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 운영과 관련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거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4.12.26.>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① 담당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담당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신고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에서 대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22.4.14.>
［전문개정 2015.11.2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24>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24>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24>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24>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1.24>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1.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1.2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1.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7.20.>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3. <삭제> 2023.7.20.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면장·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8.5.23>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 지역은 15명 이내, 면 지역은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7.7.10.>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7.2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7.20.>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면·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5.23,2015.1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18 / 시행일자: 2014-07-18

#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4>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단서신설 2013.7.26>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관람권을 구분할 수 있다. 
1. 지정석 
2. 일반석 
3. 군경ㆍ경찰, 청소년 
4. 경로대상, 어린이 
5. 단체 
6. 초대권 등

## 제4조(관람권의 예매)

제4조(관람권의 예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예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전날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 예매권에 대해서는 이미 예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으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1, 2009.12.24> 
② 관람권을 발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행사 종료 다음 날 12:0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 제602조(시설사용 포기신고)

제6조의2(시설사용 포기신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 제7조(출입증 발행)

제7조(출입증 발행)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관광 진흥·지역특산품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최하고,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제로 시장이 인정한 행사에 한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축제 개최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설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별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축제별 평가 및 검토·반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2. 문화예술, 관광, 축제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문화예술, 관광, 축제 업무 담당공무원
4. 축제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축제와 관련된 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

## 제6조(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축제 평가 완료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불성실하거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7.7. 다른조례의 개정>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축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축제를 견학하고자 할 때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축제행사 추진 및 축제 홍보를 목적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수단, 편의시설, 사은품, 방한물품 등 이에 준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경우
2.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에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자
3. 그 밖에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발표,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등)

제2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ㆍ동장(이하 “면장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행정정보를 통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자격 입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액 적격 여부 
2.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전부를 즉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면장ㆍ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결정한 즉시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첫 지급 이후 6개월이 되는 달마다 지급 총액이 다하는 해까지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반기별 50만원씩 지급) 
2. 둘째 아이 300만원 지급(반기별 75만원씩 지급) 
3. 셋째 아이 이상은 800만원 지급(반기별 100만원씩 지급) 
⑤ 시장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을 결정한 즉시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5.3.6.> 
⑥ 면장ㆍ동장은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 제4조(사용기한)

제4조(사용기한)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매 연도 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5.3.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5.3.6.>]

## 제5조(대장 등 비치)

제5조(대장 등 비치) 시장과 면장ㆍ동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거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거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거제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고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거제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거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출향인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0., 2025.9.25.>
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거제향인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을 말한다.
3. “거제향인증”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출향인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가 상호 친선ㆍ우호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권리)

제3조(출향인의 권리)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거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 제5조(거제향인회의 역할 및 책무)

제5조(거제향인회의 역할 및 책무) 거제향인회는 시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거제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류ㆍ협력 사업 및 지원)

제6조(교류ㆍ협력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거제향인회를 대상으로 시의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3.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또는 거제향인회에 대하여 식비, 숙박비, 기념품 제공 및 차량 지원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9.>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25.>]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거제향인회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25.>]

## 제8조(거제향인증 발급 등)

제8조(거제향인증 발급 등) 
①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제향인회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제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제1호의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제향인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거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9.25.>]

## 제9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9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거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거제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설치되어 있는 충혼탑과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혼탑 및 묘지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봉안 및 관리대상)

제3조(봉안 및 관리대상) 
① 충혼탑 및 묘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령을 봉안하거나 묘지내 설치되어 있는 묘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인 향토예비군 및 경찰관(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로서 사망당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등록기준지[20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시 이거나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둔 자 <개정 2019.8.8.>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령을 봉안 및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② 묘의 관리대상은 묘지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에 한한다. <개정 2019.8.8.>

## 제4조(봉안 및 관리방법)

제4조(봉안 및 관리방법) 시 충혼탑의 봉안각(이하 “봉안각”이라 한다)에 영령을 모시고자 할 경우에는 위폐로 봉안하며, 묘지내의 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 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 제5조(봉안 및 관리비용)

제5조(봉안 및 관리비용) 봉안각에 봉안 및 묘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1. 신청인이 자부담을 원하였을 때
2. 기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제6조(묘적부)

제6조(묘적부) 시장은 충혼탑과 묘지에 영령봉안 및 안장된자의 영령봉안대장 또는 묘적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묘지관리)

제7조(묘지관리) 시장은 항상 묘지경내의 청결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참배·성묘 등)

제8조(참배·성묘 등) 묘지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할 수 있다.

## 제9조(묘의 존엄유지)

제9조(묘의 존엄유지) 
① 묘지의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기타 묘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 제10조(이장)

제10조(이장) 
① 피안장자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묘지이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묘지외의 장소에서 묘지에 이장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금품의 기증)

제11조(금품의 기증) 
① 묘지에 대하여 금품을 기증 받은 경우에 그 기증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시설의 개선 및 환경미화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묘지의 시설물을 기증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현충식)

제12조(현충식) 국가에 유공한 자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연1회 현충식을 거행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거제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극복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 
4.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지원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7.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원 
8. 치매 관련 지역사회자원 기반시설 조성 
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치매관리사업 지원)

제6조(치매관리사업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제7조(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시장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그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

제9조(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거제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 치유농업 운영자, 전문인력 등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지역, 업종, 학력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유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 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거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시장은 거제시(거제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면ㆍ동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공사가 게시하는 현수막
2.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
3. 거제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 법인 및 단체나 개인이 게시하는 현수막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하는 현수막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거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 부처, 경상남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지원 사업
3.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및 지구조성 사업
4. 친환경농업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5.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
6.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2.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 제7조(농업환경 개선)

제7조(농업환경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 및 개발
3. 토양검정(土壤檢定: 거름 양ㆍ방법 개선 및 토양 개량을 위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
4. 그 밖에 시장이 토양 개량 및 수질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자재 등의 도입 및 홍보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7.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