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ㆍ지원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4.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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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동래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967527
- **공포일자**: 2024-09-2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 **시행일자**: 2024-09-20
- **공포번호**: 1737
- **자치법규ID**: 2246070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967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96752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의 위상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동래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ㆍ행사 참여 및 문화ㆍ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동래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연마스크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4.7.>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3.4.7.>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7.>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

## 제4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4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사회복지시설 등 <신설 2023.4.7.>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호에서 이동 2023.4.7.] [제3조에서 이동 2023.4.7.]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② 구청장은 재난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③ 구청장은 재난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예방의 중요성 및 재난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4.7.>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3.4.7.>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4.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소 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화재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리비 지원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건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실제 처리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중 1명을 지원 대상자로 하고,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통장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소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처리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100만원 이내
2. 반소: 60만원 이내
3. 부분소: 40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소실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에 의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4조의 지원 대상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는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신청기한을 기산한다.
②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거주지의 통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 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임)

제9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4-12

#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년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구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양성평등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환경교육의 심의)

제6조(환경교육의 심의)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시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에 필요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ㆍ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시책 관련 홍보물 제공
2. 환경교육 및 관련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3. 화재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지하주차장 내 설치 시 외기와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방향 살수장치, 질식소화포, 이동식 수조 등 소화설비
2.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 제6조제1호 및 제2호까지 이행에 필요한 비용
4. 지하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함) <신설 2025.9.26.>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목개정 2025.9.26.]

## 제8조(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책임)

제8조(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책임) 제7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보강된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파손, 화재 등으로 인한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진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관서,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등 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9., 2023.9.2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결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재무과장, 제1관서는 지출원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개정 2021.11.19., 2023.9.27.>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3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11.19.,, 개정 2023.9.27.>

##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 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11.19.,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 관내의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2조의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범위)

제8조(예산범위)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횡단 안전 수립을 위한 제5조, 제6조, 제7조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설치 등)

제9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내용)

제2조(광고내용)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
3.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내용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3조(광고신청 접수)

제3조(광고신청 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광고내용, 구도, 게재면 등을 기록하여 구보 발행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광고 게재의 가·부 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광고는 접수 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

## 제4조(광고료)

제4조(광고료) 
① 광고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7.1>
② 광고료 수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4.29., 2021.11.19.>
③ 광고료는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과 물가 변동 등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광고료 활용)

제5조(광고료 활용) 광고 수익은 구보 발행, 배부 등 모든 경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7.15.>

## 제6조(원고료)

제6조(원고료) 
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5.>
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2]에 따라 원고료는 물가변동 등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7.15.>

## 제7조(광고 유치자에 대한 포상)

제7조(광고 유치자에 대한 포상) 광고유치 공무원 및 편집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광고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제3조(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의회는 일직·숙직 근무자 중 일반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동래구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국장이 발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비상근무 요령)

제6조(비상근무 요령)  
① 사무국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국 현원의 1/10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1/5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1/3 이상

## 제7조(전자적 관리)

제7조(전자적 관리) 사무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21.12.0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5.17.>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