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포항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3조(중복지원 금지)

제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 재난관련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포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포항시의정회(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의정회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전직 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③회장과 부회장은 의정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2.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3. 사회복리문제 연구
4.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회장의 직무등)

제4조(회장의 직무등) 
①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의정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회장은 의정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의정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의정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의정회에서 호선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11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 의결로 선임하고, 회장과 부회장ㆍ간사는 당연직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 제8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등)

제8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등) 
①의정회는 포항시ㆍ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10.13, 2014.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이·통·반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전달 반영 
2. 주민의 거주와 이동상황 파악 및 자료관리 
3. 지역주민에 관한 각종 사실조사 지원 <개정 2022.12.7.> 
3의2.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22.12.7.> 
3의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응급복구 등 지원 <신설 2022.12.7.> 
4.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및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5.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동장의 지시사항 <개정 2022.12.7.>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반장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7>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7.> 
④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7.> 
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5>

## 제6조(사기진작 등)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9.3.5> <개정 2022.12.7.> 
  1. 임무 중 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22.12.7.> 
2. 국내외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선진지 비교연수 및 교육훈련 <개정 2022.12.7.> 
3.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피복비 지원 <신설 2022.12.7.> 
4.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5, 2022.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8 / 시행일자: 2017-03-28

# 포항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00.7.27>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3.28.>

## 제4조(통보)

제4조(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이·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포항시 이·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6, 2007.6.25, 2021.3.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7.1.11, 2002.5.20, 2007. 6.25, 2021.3.30.> <단서삭제 2021.3.30.> 
  1.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이수 교과목 중 5등급 이내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개정 2000.6.26, 2002.5.20, 2007.6.25, 2021.3.30.> 
1의2. 대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학과 학점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 <신설 2021.3.30.> 
2.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기능ㆍ체육ㆍ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개정 2000.6.26, 2021.3.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ㆍ통장 1명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30.> <후단신설 2021.3.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점수가 같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직전연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ㆍ통장의 자녀를 선발한다. <개정 2000.6.26, 2007.6.25, 2021.3.30.> 
  1.  <삭제 2021.3.30.> 
2.  <삭제 2021.3.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고등학생 30퍼센트 이내, 대학생 7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97.1.11, 2000.6.26, 2007.6.25, 2021.3.3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되, 지급 받은 장학금이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3.3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0.6.26>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1.3.30.>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6.26, 2007.6.25, 2021.3.30.> 
1.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21.3.30.> 
2.  <삭제 2021.3.30.>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이·통장직 사임 또는 해촉 등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1.3.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배달, 대리 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포항시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쉼터의 설치·운영)

제6조(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공기 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할 경우 성별에 따른 휴식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쉼터의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05

#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산업”이란 리튬 등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의 소재부품산업부터 제조산업,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다만,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등 이차전지 발전 초기단계의 제품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2.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이란 이차전지의 양극재 등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재사용 및 재활용 분야 등 생산을 위한 연구, 이차전지와 관련된 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원시설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수탁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차전지산업 지원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 운영 및 시험평가, 인증지원 
2.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 이차전지산업 유관 기관의 교류 및 협력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벤처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5. 그 밖에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입주기업)

제6조(입주기업)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 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에 입주시킬 수 있다.

## 제7조(시설물 등의 추가 설치)

제7조(시설물 등의 추가 설치) 관리수탁자는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 입주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의 중단)

제9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시장이 관리수탁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지원 
2.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사업 
4. 인공지능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경영 및 기술 지원, 유치 및 정착지원 
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7. 인공지능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8.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9. 인공지능 관련 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포항시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전문가, 교수 등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경상북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소이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입자에게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주소이전 실적지원금”(이하 “실적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입세대 발굴·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금 신청방법)

제3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입자가 2명 이상이면서 가족인 경우 대표로 1명(미성년자 제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을 위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제4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①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최초 전입신고일부터 1개월 후에도 시 관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서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5조(지원금 지급방법 등)

제5조(지원금 지급방법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증을 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 대표(미성년자 제외)가 일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 만료 시까지 수령하지 않은 지원금은 시에 귀속된다.

## 제6조(지원금 관리)

제6조(지원금 관리)  
① 시장은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실적지원금 지원 등)

제7조(실적지원금 지원 등)  
①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지급하는 실적지원금은 전입자 1명당 5만원 이내로 한다. 
② 기관 및 단체·기업 등은 실적지원금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를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단체가 실적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이 실적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입신고일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같은 전입자에 대해 둘 이상의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서 실적지원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실적 인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업체, 기관, 단체 순으로 적용하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환수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환수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포항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기리기 위한 기림의 날 운영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관리)

제6조(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관리) 시장은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 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 부서를 두는 등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①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이하 “물류터미널”라 한다)는 신정, 설날 및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물류터미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류터미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류터미널 관리ㆍ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시설물 설치 및 물류장비 확보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물류터미널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운영주체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운영주체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장부비치)

제4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산자료를 출력한 문서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운영 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포항시가 설치하는 임산물 물류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임산물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2. “임산물 물류터미널(이하 “물류터미널”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임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저장, 운송,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물류터미널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물류터미널의 설치 및 기능)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물 산지유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류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물류터미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2. 임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그 밖에 물류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물류터미널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물류터미널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매월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류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 물류터미널의 사업연도는 포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7조(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류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임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물류터미널 시설물 활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3. 생산자 단체 등의 물류터미널 이용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푸른도시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푸른도시사업단장, 녹지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산림기술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 분야의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임업분야ㆍ유통분야 전문가
5. 포항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류터미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지방재정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