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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1.>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 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인 리개발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0명(면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읍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1980.2.20., 1992.7.31., 2020.10.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16.>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12.28., 2020.10.16.> 
  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 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임기 만료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9조(실비 변상)

제9조(실비 변상)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77. 2. 12 조례 제501호,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리개발위원회)

제11조(리개발위원회)  
① 향토개발의 추진과 리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리개발위원회의 조직, 관장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2. 5. 4 조례 제794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9.>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센터 관리인은 센터 당 1명으로 한다. 단, 센터 부속시설이 있을 경우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12.19.>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는 화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15., 2019.12.19.>

##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알리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2.19.>

##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시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사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9.>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운영 관리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문화센터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의 센터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9.1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사업)

제3조(응급의료 지원사업)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설명서 비치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 책임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화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화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2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본조신설 2018.12.17. ]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대불금 상환을 독촉받고도 납입기한까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화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화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민복지과장 <개정 2025.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수
2. 지정의료기관
② 심의 요구한 사항은 소관업무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기관에 즉시 통지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화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각호와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화천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화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 
2.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7.7.> 
3.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4. 소방 및 안전 관련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5.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25.7.7.> 
6.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문화탐방 등)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7.7.> 
7.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용소방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0-31 / 시행일자: 2007-10-31

# 화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 및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화천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의정회는 화천군의회의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현임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의정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4. 의정 기념사업 
5.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 
6.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7. 기타 의정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원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화천군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화천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동목욕서비스)

제2조(이동목욕서비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동이 불편한 화천군민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거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이 포함된 이동목욕서비스를 운영한다.

## 제3조(이용 대상자)

제3조(이용 대상자)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수급자로 판정되었어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의한 고시’에 따라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3. 질병 및 수술 등으로 이동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이용 절차)

제4조(이용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동목욕서비스 종사자 및 읍ㆍ면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시기 및 이용 기간)

제5조(이용 시기 및 이용 기간)  
① 이동목욕서비스는 연중 이용할 수 있고, 제3조에 따른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제7조에 따른 중단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② 질환 및 수술 등으로 한시적 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3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납부)

제6조(이용료 납부)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무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2천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5천원

## 제7조(이동목욕서비스 중단)

제7조(이동목욕서비스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목욕서비스를 중단한다. 
  1. 이용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이용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이용 대상자가 이동목욕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5.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동목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 접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화천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등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이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료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업무능력 향상 및 주민홍보ㆍ계도를 위해 지역향토지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및 2년에 1회 건강검진 <개정 2022.8.8.>
2. 직무 교육 및 워크숍
3. 화합 도모를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4.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개정 2020.10.16.>
5.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이장경력과 자녀의 학업성취도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점수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되,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이장경력, 예.체능 특기자, 학업성취도의 순위에 의한다. 단,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01. 10. 17 규칙 제876호>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의 대학원, 대학원 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1993. 10. 15 조례 제1477호>, <단조신설 1996. 1. 10 조례 제1563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개정 2015.10.6 조례 제2210호> 
  1. 품행이 단정한 자 중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6등급"이내인 자,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점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취로 "C등급" 이상인 자,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6등급" 이내인 자로 한다. <개정 1999. 2. 13 조례 제1674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한다.<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10 조   례 제1563호, 개정 2015.10.6 조례 제2210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내 이장정수의 25 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6. 12. 17 조례 제1096호.1989. 12. 7 조례 제1283호.1991. 11. 8 조례 제1420호>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1. 10 조례 제1563호,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1호, 개정  2014.10.21 조례 제2155호>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 명단 확정 후 6월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1996. 1. 10 조례 제1563호, 개정 2015.10.6 조례 제2210호>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화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 3ㆍ4항에 따라 화천군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화천군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행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 행정 발굴 및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 행정 기술의 확산 및 활용 방안 
4. 인공지능 행정 관련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 
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 
6. 인공지능 행정 데이터 및 정보의 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행정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분석 및 군정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위탁 및 지원)

제6조(사무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등에 협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과 협력 및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활용)

제8조(홍보 및 활용) 군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홍보하고,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보안 정책)

제9조(보안 정책)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보안 위협에 대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성과평가 및 환류)

제10조(성과평가 및 환류) 군수는 군이 추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 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를 보호하며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3.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이란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및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화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운전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적극 권장 해야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 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화천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군수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동반한 1인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군수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군수는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등 편의증진 사업
3.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