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합천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합천군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군청, 군의회, 직속기관, 읍·면 청사를 말한다. 
2. “건립”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청사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청사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청사 건립 설계 및 감리비 
3.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4. 그 밖의 군수가 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해당 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실·국의 장, 해당 부서의 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내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