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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품”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수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품의 대상품목은「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유형에 적용한다.〈개정 2023ㆍ10ㆍ6〉

## 제4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

제4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양군농정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공동상표의 사용신청 등)

제6조(공동상표의 사용신청 등)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제7조(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며, 신청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기간)

제8조(사용기간) 
①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제9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공동상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③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리콜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제10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 제10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제10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별표 2의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의 사용권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9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교육훈련등)

제11조(교육훈련등)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생산품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등)

제13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12ㆍ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0ㆍ12ㆍ31〉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ㆍ12ㆍ3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2ㆍ3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10ㆍ12ㆍ31〉
1. 결혼이민자 등
2. 다문화가족

## 제5조(시책·지원사업)

제5조(시책·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
1.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 지원〈개정 2010ㆍ12ㆍ31〉
2.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개정 2010ㆍ12ㆍ31〉
3.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
4.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사회적응사업 지원〈개정 2010ㆍ12ㆍ31〉
5. 가정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 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개정 2010ㆍ12ㆍ31〉
6. 가족갈등 해소 및 문화적 환경차이 극복을 위한 처가문화 체험 사업〈신설 2010ㆍ12ㆍ3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정책수립과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 1회 및 수시로 관내 거주 외국인ㆍ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현황 등을 실태조사 해야 한다.〈개정 2010ㆍ12ㆍ31〉

## 제7조(사업수행 지원〈개정 2010ㆍ12ㆍ31〉)

제7조(사업수행 지원〈개정 2010ㆍ12ㆍ31〉)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

## 제8조(업무의 위탁 등〈개정 2010ㆍ12ㆍ31〉)

제8조(업무의 위탁 등〈개정 2010ㆍ12ㆍ31〉)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
③ 군수는 업무를 위탁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0ㆍ12ㆍ31〉

##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ㆍ12ㆍ31〉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개정 2010ㆍ12ㆍ31〉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12ㆍ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생 및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또는 군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외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의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다함께돌봄 지원)

제6조(다함께돌봄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돌봄 서비스의 다양화 및 프로그램 확대
3.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돌봄 서비스 제공 및 비용 부담)

제7조(돌봄 서비스 제공 및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돌봄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정규교육 시간 외 보호
2.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3.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간식 제공
4. 그 밖에 돌봄 아동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② 군수는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취약계층,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 감면 대상과 절차, 그 밖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안)에 대한 심의·자문
2. 센터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②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교육기관·돌봄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연령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정조치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단양군 단고을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대학의 명칭은 단양군 단고을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교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과장은 기술담당관 또는 농업인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교무팀장은 농업인교육 담당팀장으로 하고, 교무담당자는 농업인교육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4조(강사 위촉)

제4조(강사 위촉) 
① 대학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농업관련 분야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촌진흥기관 지도직·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대학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입학전형)

제5조(입학전형) 
① 학장은 대학 과정, 정원 등 학사업무에 필요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한다.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학생은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대학에 선발된 사람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비)

제8조(교육비) 대학의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운영 경비 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학생이 부담할 수 있다

## 제9조(학사운영)

제9조(학사운영)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며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교육기간으로 한다. 다만, 작목 특성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각 과정별 수업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 제10조(결석)

제10조(결석) 
①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사람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②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할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2.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사망
3.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훈련 등에 참가할 때
4. 사전 계획에 의한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

##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졸업)

제12조(졸업) 교육생은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학장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제13조(졸업생 우대)

제13조(졸업생 우대) 졸업생에게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학사규정)

제14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재 제작, 과제실습 등의 운영비
2. 현장학습, 선진지 견학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2ㆍ1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가곡면 남한강로 494 일원에 둔다.〈개정 2018ㆍ12ㆍ1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학습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학습원의 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군민의 환경의식 고취
2. 어린이ㆍ청소년 등을 위한 환경교육
3.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자연환경 학습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등)

제5조(개관 등) ① 학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ㆍ추석날
3. 시설물의 안전점검, 개ㆍ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이용 등의 제한)

제6조(이용 등의 제한) 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
1.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2. 술에 만취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3.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시키는 사람
4. 삭제〈2018ㆍ12ㆍ14〉

## 제7조(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

제7조(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 ①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과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은 제외한다.
1. 군민 중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00분의 50을 감면
2. 1일 5동 이상(이용객 20인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 100분의 50을 감면
3. 공연 연습, 설비 등 행사준비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4. 군 구역 외에 거주하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을 감면
5.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100분의 5를 감면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감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ㆍ12ㆍ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ㆍ12ㆍ14〉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습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0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
1.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군수는 학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습원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관리 상황 보고)

제13조(관리 상황 보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업무지도 및 관리ㆍ위탁운영 시설물의 조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 제16조

제16조 삭제〈2018ㆍ12ㆍ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가맹점으로 등록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12ㆍ28〉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등록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등록 및 관리) 
① 삭제〈2025ㆍ6ㆍ20〉
② 판매대행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삭제〈2025ㆍ6ㆍ20〉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ㆍ6ㆍ20〉
⑥ 삭제〈2020ㆍ12ㆍ28〉
〔제목개정 2020ㆍ12ㆍ28〕

##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③ 가맹점은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ㆍ12ㆍ28〉
〔제목개정 2020ㆍ12ㆍ28〕

##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0ㆍ12ㆍ28〉
〔제목개정 2020ㆍ12ㆍ28〕

##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환전해준 일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한다.
④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가맹점의 신청월 기준 직전 분기 월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5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6ㆍ4ㆍ24〉

##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8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제8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개인별 할인 판매액을 월 100만원 이내로 증액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2025ㆍ6ㆍ20〉
② 군수는 판매ㆍ환전 수수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단양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10조(발행대장)

제10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단양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2-04 / 시행일자: 2009-12-04

# 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기준 등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3.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정지를 명령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및 신청대상 등을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내부
가.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지정소매인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을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의 예외)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의 예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제한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 제6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제6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매인 영업소의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식)대ㆍ워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만 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
2.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창고·소비자 편의시설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 제7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제7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0ㆍ21〉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기관ㆍ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실시)

제3조(사실조사 실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제5조(협약 등)

제5조(협약 등)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약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단양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 제3조(비용지원 및 횟수)

제3조(비용지원 및 횟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 중 단양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에서는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사전예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⑥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부정접종)

제6조(부정접종) 
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보건소는 지원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10 / 시행일자: 2014-01-10

#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단양군 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군수는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단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회장은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2 / 시행일자: 2016-07-22

# 단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단양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단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및 소속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봉사회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의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봉사활동으로 한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봉사회에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② 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

제5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와「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을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영 제7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른다.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금의 징수)

제7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