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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말한다. 다만,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
2. “폐기”란 농기계를 압축·절단·파쇄 등의 방식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기계의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면세유를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되거나 기대번호와 기종 등 확인 가능한 노후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기 폐기 지원 대상)

제6조(조기 폐기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 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 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평택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등)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호도 조사)

제2조(선호도 조사)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위해 농산물가공창업관에서 생산한 시제품을 조사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모든 연령의 시민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시제품에 따라 선호도 조사에 참여 가능한 연령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선호도 조사 대상 시제품은 1인당 1개씩 개별포장하여 제공한다. 
1. 시제품 평가회 
2. 지역행사 및 로컬푸드 마켓 등의 현장 시식회 
④ 시장은 시제품의 맛, 향, 모양, 식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제품 선호도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고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다.

## 제3조(시설 사용)

제3조(시설 사용) 시장이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 주된 사업장을 소재하면서 농산물 가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하려는 자 
3.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빈집정비 지원)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인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ㆍ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평택시 농업·농촌 등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침)

제4조(기본방침) 시장은 농업·농촌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자원의 보전과 이용)

제5조(농촌자원의 보전과 이용) ① 시장은 농촌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활력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친환경농업의 육성)

제6조(친환경농업의 육성)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보전과 복지증진)

제7조(소득보전과 복지증진) 시장은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 등 취약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농업경쟁력 강화)

제8조(농업경쟁력 강화) ① 시장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사업
3.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원가절감 및 농기계 지원사업
4. 미래의 농업인력 및 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사업
5.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지역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7.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제9조(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장은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물류표준화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발적 참여 유도)

제10조(자발적 참여 유도) 시장은 농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

제11조(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 평택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과 농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의 기능은 법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농업·농촌 발전전략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 관련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농업 관련 주체간 협력)

제13조(농업 관련 주체간 협력) 시장은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1 / 시행일자: 2021-01-11

#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 제2조(지원대상의 자격)

제2조(지원대상의 자격)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서 정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7.6.7.)

## 제3조(융자신청 및 심사 등)

제3조(융자신청 및 심사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 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5호의 사업 에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 제4조(지원대상자 선발 등)

제4조(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 지원대상자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평택시농업경쟁력제고기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7.6.7.)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발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및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관리)

제5조(사업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 통보 후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 등을 지원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 완료 전까지 연 1회 이상 현지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 제6조(해외연수 지원)

제6조(해외연수 지원)  
①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른 해외연수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해외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연수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우수농업인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6.7., 2018.10.17.) 
③ 제2항에 따른 우수농업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 
1. 시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며, 농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최근 3년 이내 행정기관에서의 해외연수 수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 
3. 평택농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사람 
④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업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 등의 지원)

제7조(융자금 등의 지원)  
①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원대상 사업별 융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 : 1농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개소당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2. 조례 제13조제7호의 원료농산물 매입자금 : 1개소당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3. 조례 제13조제8호의 농어업 경영자금 : 1농가당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② 조례 제13조제9호에 따라 선정한 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지원한도 등 융자 조건을 정한다.
[개정 2021.1.11.]

## 제8조(융자금의 회수)

제8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융자대출 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는 융자금 회수조치 이후 차기 회계연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6 / 시행일자: 2018-04-26

#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교육”이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 및 평택시민이 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농업교육)

제4조(농업교육)  
① 시장은 교육 과정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현장)교육을 병행한다.

## 제5조(교육생 선발)

제5조(교육생 선발)  
① 시장은 교육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자는 소정의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장은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확정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강사의 위촉)

제6조(강사의 위촉)  
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제7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식비(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에만 한정한다) 
2. 현장학습에 따른 여비 및 임차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구입, 재료비 등

## 제9조(교육생 연수)

제9조(교육생 연수) 시장은 교육의 목적 달성과 성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제11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훈련사업)

제12조(교육 훈련사업)  
① 시장은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 훈련사업 실시에 필요한 교육장 시설 및 교육장비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2 / 시행일자: 2024-04-22

#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22.)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4.22.)

## 제3조(장기임대사업의 신청 및 계약)

제3조(장기임대사업의 신청 및 계약)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4.22.)

## 제4조(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

제4조(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
1. 장기임대농업기계 보유현황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04.22.)
2.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04.22.)
3. 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04.22.)
4.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6호서식
5. 의무면적 농작업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7호서식

## 제5조(단기임대사업의 신청 및 계약)

제5조(단기임대사업의 신청 및 계약)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와 단기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4.22.)

## 제502조(단기임대사업의 농업기계 운송 기준 등)

제5조의2(단기임대사업의 농업기계 운송 기준 등) 
① 조례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단기임대농업기계 운송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운송 구간은 관내로 하고, 임차인당 1일 1회(왕복에 한하여 2회),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농업기계 운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송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랙터, 트랙터와 작업기를 부착한 상태(단, 견인형 부착기 제외)
2. 관리기와 부착작업기
3. 경운기, 경운기와 작업기 부착한 상태(단, 견인형 부착기 제외)
4. 승용제초기
5. 기타 자주식 농업기계
(조 신설 2024.04.22.)

## 제6조(임대료 감면 신청)

제6조(임대료 감면 신청) 조례 제27조에 따라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

## 제7조(임대료 반환 신청)

제7조(임대료 반환 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라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평택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3.)

## 제2조

제2조 삭제 ＜2014.7.23.＞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평택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주요시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4.7.23.)

## 제4조(심의회 구성)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7.23.) 
② 위원장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4.7.23.)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23.)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및 식품가공 관련 대학의 교수  (개정 2014.7.23.) 
나. 농업 및 식품가공사업 관계 연구기관 대표 또는 연구원  (개정 2014.7.23.) 
다. 농업 및 식품가공사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4.7.23.) 
2. NH농협 평택시지부장, 평택시축산업협동조합장, 평택시산림조합장, 평택원예농업협동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각 1명  (개정 2012.10.26., 2014.7.23., 2023.4.25.) 
3. 농촌지도자 평택시연합회장, 생활개선 평택시연합회장, 후계농업경영인 평택시연합회장을 포함한 평택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자 7명 이내  (개정 2014.7.23., 2023.4.25.)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 및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개정 2014.7.23.)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평택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4.7.23.) 
④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서기는 심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10.07., 2014.7.23.)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학협동 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2조 각 호의 농업 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23.) 
6. 그 밖에 농촌발전 및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7.23.)

## 제6조(위원장등)

제6조(위원장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23.)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4.7.23.)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6, 2014.7.23.)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7.23.)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심의회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3., 2023.4.25.)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3.)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평택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중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6.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적용 범위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감축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중점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예찰·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예찰·방제반의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방제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행정지원반의 반장은 평택시 농업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병해충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공유한다. 
③ 단장은 예찰·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의뢰 
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②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방제추진 인력지원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6조(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항 
2.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2.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병해충관련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7-12-19

# 평택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평택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인증농장”이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과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을 연계한 6차산업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4.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5.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증농장 및 이를 준비하는 농장,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5. 1사1촌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 
7.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시장은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과 인증농장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