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6. 그 밖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주군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3.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주민
4.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주군의원
5. 관광 업무 담당 국장
6. 그 밖에 공정관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신이 안건의 당사자거나 당사자와「민법」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관광업무팀장이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16.>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5명 <개정 2021.9.16.>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회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0조(의회에 대한 보고)

제10조(의회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군수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25, 2010.3.11>

##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0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울산광역시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0.3.11., 2020.7.9.>

## 제3조

제3조 삭제 <2000.10.25>

## 제4조

제4조 삭제 <2000.10.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지역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전입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협약체결을 통해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정책 신규 수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기획예산실장, 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울산광역시 울주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부서장
4.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 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ㆍ물품 보급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기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0.10.25, 2012.12.27, 2015.4.9, 2016.6.16, 2017.9.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16, 2017.9.14>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위로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신설 2024.12.27.>
[전문개정 2015.4.9, 2017.9.1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0.25, 2012.12.27, 2014.3.6, 2015.4.9, 2016.6.16, 2017.9.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5.4.9, 2016.6.16, 2017.5.4, 2017.9.14, 2024.12.27.>
1.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2.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로수당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 대한 사망위로금<신설 2024.12.27.>

[전문개정 2010.10.25], [제목개정 2024.12.27.]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명예수당과 위로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2.12.27, 2014.3.6, 2015.4.9, 2017.9.14, 2024.12.27.>
② <삭제 2024.12.27.>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법정상속인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2.12.27, 2014.3.6, 2015.4.9, 2024.12.27.>
④ <삭제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4.9>
[전문개정 2014.3.6., 2024.12.27.]

##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예수당과 위로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전출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4.9., 2024.12.27.>
<img src="/flDownload.do?flSeq=147415673&gubun=ELISIMG" alt="img1474156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군수는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참전유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신설 2024.12.2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등을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24.12.27.>

[본조신설 2014.3.6]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 2024.12.27.>
1. 지급대상자의 사망 후 명예수당과 위로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본조신설 2014.3.6]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보훈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5. 호국·보훈의 달과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시 희생·공헌자 업적 선양
6.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7.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8.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 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9.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복지지원 등)

제5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8.>
1.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2.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장례 지원
3. 국경일, 현충일, 명절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훈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등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주군의회,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청사의 부설주차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한다. 다만, 군수는 대상 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및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우선주차구역은 접근성ㆍ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은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한다.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지도)

제7조(행정지도)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 게양일)

제3조(국기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4월 15일)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 제4조(국기 선양사업)

제4조(국기 선양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보급 사업
2. 국기 사랑운동 및 국기 달기운동
3. 국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제5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군수는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국기 판매대 등 설치·운영)

제6조(국기 판매대 등 설치·운영) 군수는 주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읍ㆍ면의 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 제7조(국기 선양사업 지원)

제7조(국기 선양사업 지원)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이 제4조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 및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군과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외 도시의 각종 자료를 미리 수집·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군수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의회동의)

제7조(의회동의) 군수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체결)

제8조(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서명·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양 도시의 장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 소속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군민 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민 노무사”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직무의 범위)

제3조(직무의 범위) 군민 노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및 노동권익 보호 상담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의 노무관리 및 노동관련 자문
4.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등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군민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공인노무사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군수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추천을 통해 군민 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민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군민 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군민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군민 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군민 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군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및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 제8조(상담실적부 작성)

제8조(상담실적부 작성) 군민 노무사는 제3조에 따른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군민 노무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제10조(비밀엄수 의무) 군민 노무사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1 / 시행일자: 2019-03-21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보험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