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6-01-01

#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개설한 시장 및 시장 부지에서의 5일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 공설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명칭 등)

제2조(시장의 명칭 등) 시장의 명칭, 위치, 5일장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사용허가

## 제4조(허가)

제4조(허가)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 내 점포를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장 점포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시장명, 판매상품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
5. 입점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계획서
③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허가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2.>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⑤ 점포의 사용허가는 1세대 1점포로 한다. 1세대란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다.

## 제5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5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허가취소)

제6조(허가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제7조(휴ㆍ폐업신고)

제7조(휴ㆍ폐업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변경)

제8조(시설변경)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내 시설물 중 일부를 시장상인회ㆍ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사용료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시장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점포의 위치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사용료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료 징수 위탁)

제11조(사용료 징수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4장  위생ㆍ화재예방

## 제12조(식품위생)

제12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로 등록 또는 신고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생관리)

제13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환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인들로 하여금 청소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소방시설)

제14조(소방시설)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 제15조(화재공제 가입)

제15조(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징수하여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제16조(소방안전관리자)

제16조(소방안전관리자) 시장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군수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1.5.>
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
2. 시장 내 자위소방대 조직ㆍ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화재발생 시 소화ㆍ통보ㆍ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 제0조

제5장  지도ㆍ감독

## 제17조(관리원)

제17조(관리원) 군수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둘 수 있다.

## 제18조(관리원 임무)

제18조(관리원 임무) 시장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19조(야간경비)

제19조(야간경비) 군수는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경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점포의 배열)

제20조(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안의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1조(도로사용금지)

제21조(도로사용금지) 사용자는 시장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가격의 표시 등)

제22조(가격의 표시 등)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 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 제23조(원상복구)

제23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시장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11.5.>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