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른 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상주시 본청 국장, 예산ㆍ회계ㆍ세무업무 부서의 장
2. 지방재정이나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

제5조 삭제<2024.11.26.>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02조(간사)

제7조의2(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13.3.29]

##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 제9조

제9조 삭제<2024.11.26.>

## 제10조

제10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 2025.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
1. 대학교수
2. 시민단체 대표
3. 공무원
4. 관계 민간전문가

[전문개정 2013.3.29]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

제5조 삭제<2024.11.2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8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13.3.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1.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5조제7항 단서에 따라 「상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8.5., 202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8.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임명한다. <신설 2020.8.5.>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

제4조 삭제<2024.11.2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간사는 간사는 보건행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8.5., 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6.>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관내 소상공인 상품의 적극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읍·면·동
2. 시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적극구매대상)

제6조(적극구매대상)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기업을 적극구매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물품 등의 제조·구매를 계약하는 경우
2. 공사·용역·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7.17.]

## 제7조(지역상품 적극구매)

제7조(지역상품 적극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7.17.]

##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상주시 포상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적극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7., 2025.12.31.>
1. 투자경제과장
2. 회계과장
3. 그 밖에 적극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부서장

##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수렴(收斂)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16.1.1., 2026.3.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가정의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3.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4.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5. 한부모·조손(祖孫)·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
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그 밖의 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아동급식비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6.3.24.>

## 제9조

제9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예술활동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5.>
1. “지역축제장등”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의 장소 및 시의 관광명소 등을 말한다.
2. “순환버스”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왕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순환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중단 3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축제장등의 위치, 성격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한 순환버스의 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노선 및 운행범위를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축제장등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한한다.

##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의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ㆍ관이 협력관계를 가지고 지역의 치안과 법질서의 확립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시민단체"란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제3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상주경찰서장으로 한다.<신설 2018.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
1.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상주소방서장
3.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의 대표
4.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
5.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경찰서장,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

## 제7조

제7조 삭제<2024.11.26.>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긴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1.1.>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3조

제13조 삭제<2024.11.26.>

##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정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화폐의 명칭)

제2조(지역화폐의 명칭)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상주시 지역화폐의 명칭은 “상주화폐”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7. 17.>

## 제4조(가맹점의 등록)

제4조(가맹점의 등록)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상주시, 가맹점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고 가맹점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8.30.>

## 제5조(가맹점의 등록의 변경 및 해지)

제5조(가맹점의 등록의 변경 및 해지)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종이형 지역화폐의 환전 등)

제6조(종이형 지역화폐의 환전 등)  
① 개별가맹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종이형 지역화폐를 환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개별가맹점의 종이형 지역화폐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반기 월 평균 매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월 평균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 상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환전한도는 월 6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8.30.>

## 제7조(사용자 할인구매 한도)

제7조(사용자 할인구매 한도)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역화폐 사용자당 할인구매한도는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지역화폐의 보관 및 폐기 등)

제8조(지역화폐의 보관 및 폐기 등)  
① 판매대행점은 회수된 지역화폐를 재사용 불가처리 후 일자별, 권종별로 구분하여 1년 이상 자체 보관한다. 다만 시와 협의한 경우 보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② 제1항의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3개월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신설 2022.8.30.> 
③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폐기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30.> 
1. 사용자에게 판매된 후 판매대행점으로 회수된 종이형 상품권 
2. 유효기관의 경과, 훼손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종이형 상품권

## 제9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9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시 별지 제13호 서식을 따른다. 
② 시장은 종이형 지역화폐의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업무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사용자 이용규약 등)

제10조(사용자 이용규약 등) 시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용자 이용규약을 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2025.12.31.>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행복민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상주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26.>
1.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삭제<2024.11.26.>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4.11.26.>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5.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상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상주시의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등)

제5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6조(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6조(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 제38조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제한 또는 이용금지와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7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시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 명령에 응하여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조사 대행 등)

제8조(공동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또는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공동(空洞)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空洞)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空洞)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空洞)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空洞)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空洞)조사 비용을 정산할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9.]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지급 신청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2020. 8. 5.> 
  1. 삭제 <2011. 7. 29.> 
2. 삭제 <2011. 7. 29.> 
3. 삭제 <2011. 7. 29.>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2020. 8. 5., 2023. 7. 12., 2024. 3. 27.>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5.>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주소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7. 9. 29.>

## 제6조(지급방법 등)

제6조(지급방법 등)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8. 5.>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대상자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 8. 5., 2023. 7. 12.>

## 제7조(사망위로금)

제7조(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8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의 대상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20. 8. 5.>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0. 8. 5.>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4. 3. 27.>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적격자가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상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연기관 등(「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이하 “부패방지”라한다)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조사 및 평가)

제9조(청렴도 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