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의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3. “SNS홍보단”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SNS기자단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도의 인지도와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대사 등을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6. “소셜미디어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발전적인 소셜미디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
3. 도민의견, 도정 상담 등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답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도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교육)

제6조(소셜미디어 교육)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도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SNS홍보단 운영)

제8조(SNS홍보단 운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SNS기자단 및 홍보대사 등(이하 "SNS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SNS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도정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도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도지사는 SNS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 교육등에 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SNS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SNS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