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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 시민과 학생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코딩”이란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인지, 추론, 판단, 학습능력 등을 모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코딩교육”이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을 배워 문제 해결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4. “인공지능교육”이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기술 활용법을 배워 인공지능 소양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제4조(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코딩ㆍ인공지능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3.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운영 
2. 학교와 연계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오산전담센터 설치)

제6조(오산전담센터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전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위탁)

제7조(운영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5-31

#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산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오산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오산시 택시쉼터 
2.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362번길 22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및 도박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ㆍ운수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운송 체계 개선과 관련 기반시설 확충 지원 
2.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중ㆍ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추진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2. 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3. 운수종사자: 관련 법규 준수 및 승객에 대한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택시운송사업의 질적 향상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사업 
2.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5.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운수종사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콜센터 구축 장비 지원ㆍ운영 및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6. 운수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 중단 등) 시장은 제6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되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3.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 
4.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시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22 / 시행일자: 2012-06-22

#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내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관내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에게 적
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통장 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
에 의거 위촉된 자에 대하여 동장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관리)

제5조(신분증의 관리)  
① 통장은 공무집행에 있어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
은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공
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증 이면에 명시된 위촉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6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동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신규발급 및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분실재발급의 경우 발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
을 두어 신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발급신청을 철회할 수 있
도록 하며, 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시에는 반드시 구증을 회수한다.

## 제7조(신분증의 회수 등)

제7조(신분증의 회수 등) 해당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는 때에는 신분증을 즉
시 회수하고 회수된 신분증은 신분증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즉
시 파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9. 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교,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업료 등을 지급받거나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9. 9. 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19. 9. 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3, 2019.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③ 삭제〈2019. 9. 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89. 12. 4, 91. 8. 13, 2000. 12. 23, 2019. 9. 3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9. 30〉

## 제8조(지급의 중지)

제8조(지급의 중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00. 12. 23, 2019. 9. 30〉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 
2.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수업료를 지급받은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수업료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9. 30〉 
③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제목개정 2019. 9. 30]

## 제802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의2(장학금의 환수) 시장은 장학금이 중복 또는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30]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으로 한다.〈개정 2000. 12. 23〉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과 안심 통학을 위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학길 동행도우미” 란 통학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통학로를 따라 통학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통학생” 이란 오산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와 제2조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통학지도사” 란 통학생이 자택에서 학교시설까지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동행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통학생의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은 통학생이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지원)

제4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통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배치 및 운영기준은 제5조에서 규정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정하며, 학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통학지도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학지도사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학교 또는 아동ㆍ 청소년 보호단체,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 등에 통학길 동행 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을 위해 학교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학부모,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목개정 2022. 11. 17]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통합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4조(통합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수ㆍ예탁하는 자금의 예수ㆍ예탁 약정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각각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수ㆍ예탁의 약정기간 전 상환)

제5조(예수ㆍ예탁의 약정기간 전 상환) 시장은 통합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ㆍ예탁의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4.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총 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비로서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1. 17〉

##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11. 2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9조(보고 및 관리)

제9조(보고 및 관리) 
①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시금고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5. 11. 20]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1. 20〕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12. 2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써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대상폐기물의 처리시설별로 산정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총량에서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15 이상을 적용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15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1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용량 또는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비용을 산출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5회 이내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이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0〉

[본조신설 2018. 12. 19]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용도)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용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2. 해당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8. 12. 26〉 
1. 시정발전유공공무원 표창 : 매월 1회 
2. 시정발전유공 시민표창 : 매월 1회 
3. 모범공무원 표창 : 연 4회 
4. 시민의 날 기념 유공 표창 : 연 1회 
5. 25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 연 2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8. 12. 26〉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3조

제3조 삭제〈2023. 9. 1〉

## 제4조(포상에 대한 부상)

제4조(포상에 대한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 표창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2. 22〉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삭제〈2022. 12. 22〉 
5. 삭제〈2022. 12. 22〉 
6. 삭제〈2022. 12. 22〉

## 제6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발전에 공헌한 내국인과 외국인,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발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창의적 제안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입선하였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3. 시에서 운영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6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가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서장 및 동장
2. 시의 산하기관장
3.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4.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시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과 포상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의 취소)

제11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은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중 포상금지)

제12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시장은 포상 수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사실의 확인)

제14조(포상사실의 확인) 포상 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12 / 시행일자: 2012-10-12

#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오산시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지급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주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풍수해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풍수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ㆍ도ㆍ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중 지하층에 거주하는 건축주(해당 주   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세입자 
3.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중 최근 3년이내「자연재해대책법」제   46조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으로 수립되었거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건축   주 및 세입자 
4.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주택 : 10만원 이내 
2. 제5조제4호의 온실 :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보험료 신청)

제7조(보험료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