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8 / 시행일자: 2023-02-01

# 대전광역시 서구 주ㆍ정차 위반행위 의견제출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제기준 등)

제2조(면제기준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이하 “과태료 부과”라 한다) 면제기준과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은 주·정차 위반 단속사실 사전통보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처리절차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주·정차 위반행위 의견제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 
2.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견제출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8.> 
1. 주차행정과장, 주차시설팀장, 주차장관리팀장, 교통과태료팀장 
2.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교통 관련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위반 업무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심의결과 처리)

제7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각 의견제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제출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협력)

제4조(주민의 협력)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는 등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2024. 12. 20.>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인권관련 기관의 관계자
3. 인권관련 사회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8.12.24., 2024.12.20.>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2>

## 제10조(인권교육)

제10조(인권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인권센터의 설치)

제11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인권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인권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인권센터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7.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에 11에서 이동, 2015.7.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결”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결의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결유지)

제6조(청결유지) 주민은 생활 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치우는 데 노력한다.

##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구청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청결의 날 운영)

제8조(청결의 날 운영) 구청장은 월 1회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봉사대 구성 등)

제9조(봉사대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 집(점포) 앞, 골목길 등 쓸기 자율실천 
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 
3. 환경순찰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 감시활동 
4. 거리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 
5. 그 밖에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활동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이행요구 등)

제11조(이행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의 청결 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903호, 2021.12.23.>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구 거주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3. 31 조례 제903호, 2021.12.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7 / 시행일자: 2017-02-27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험”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안전보험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안전보상 범위와 한도액)

제4조(안전보상 범위와 한도액) 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안전보험료 납입방법) 안전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 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도록 한다.

## 제7조(안전보험 금액산정)

제7조(안전보험 금액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안전보험 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보상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안전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9 / 시행일자: 2015-03-09

#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9>

## 제2조(지원액)

제2조(지원액)  
①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5.3.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담율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3.9>

## 제3조(설치신청)

제3조(설치신청)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 사업 신청서에 의거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5.3.9>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

## 제5조(설치완료 신고)

제5조(설치완료 신고) 개인주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후 7일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완료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신청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주차시설 관리)

제7조(주차시설 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시설의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 기존 개인주택주차장 설치비보조 
4.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 제4조(사업비 적립)

제4조(사업비 적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잉여금 처리)

제5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1.> [본조신설 2018.12.24.]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전광역시 서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서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수단에 한정한다.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및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기업의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 체계 등에 대하여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소기업 지원)

제6조(중소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제9조(자문단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12.>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지원 등)

제6조(판로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홍보 사업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9.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0. 자립생활훈련을 위한 체험홈 지원
11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포함)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 제8조(판매 및 홍보지원)

제8조(판매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7 / 시행일자: 2023-08-17

#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8., 2023. 8. 17.> 
  1. 삭제 <2023. 8. 17.> 
2. 삭제 <2023. 8. 17.>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10.18.]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8.11.8.> <개정 2022.10.18., 2023. 8. 17.>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2.10.18.>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10.18., 2023. 8. 17.]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8. 17.>

##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2022.10.18.>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7.> [제목개정 2022.10.18.]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 제8조(대외협력)

제8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3. 8. 17.>

## 제9조(자료제공)

제9조(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2.10.18.> [제목개정,2022.10.18.]

##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22.10.18.>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2022.10.18.>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제목개정,2022.10.18.]

## 제11조(정보보호제품 이용)

제11조(정보보호제품 이용)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에게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 2. 2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9.>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② 근무상황부는 국ㆍ담당관ㆍ과ㆍ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 2015.12.31., 2018.12.24., 2021. 1. 15., 2024.12.30.>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7 규칙 제584호, 2018.9.1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7 규칙 제 584호, 2018.9.1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9.]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