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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ㆍ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수면어업법」 제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4.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육성
5. 내수면어업 전문 인력양성
6.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내수면어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
2. 내수면 수산자원 복원을 위한 지원
3.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4. 내수면어업인 육성과 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산인, 어업인과 전북자치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 제7조(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의 설치 등)

제7조(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대상의 선정
3. 사업의 추진실적의 분석ㆍ점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북자치도 수산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내수면어업 단체 대표
나. 수산 또는 생물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다.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와 같은 사람으로 한다(이 조례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나. 전북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4. “기관장”이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정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전문성ㆍ독립성을 보장하고, 노동이사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대상기관)

제7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8조(임명)

제8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와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 제9조(자격)

제9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제1항에 따른 노동이사의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 제11조(권한 및 책임)

제11조(권한 및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도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2조(제척ㆍ회피)

제12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

제13조(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 
① 기관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ㆍ배치, 승진ㆍ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세탁소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소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
2. 세탁시스템 구축
3.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4.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사 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내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도지사가 도내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 구조사업 
3.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4.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5.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개정 2018. 12. 21> 
6.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7. 노사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활동 
8. 노사갈등관리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운영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 역량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실무기구인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2024. 1. 12.>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3. 기타 협의회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익이 되는 사항

## 제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제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위원은 가급적 동수로 한다. <개정 2020.10.12.>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4. 도내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5. 변호사·노무사 등 공익성·전문성을 겸비한 공익대표가 소속된 단체의 정회원
6. 노동 및 경영관련 대학의 전공 교수 또는 전문 연구원
7. 기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추천이 있는 자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실무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7. 30, 2011. 8. 5., 2024. 1. 12.>
③간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실무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노동조합 관계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성실 이행의무)

제10조(성실 이행의무) 
①관련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화합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련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의무)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노인 보철 지원(틀니 및 임플란트 등) 및 사후관리 사업
2. 노인 불소도포, 치아세정, 치석제거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6조(노인구강보건 증진사업)

제6조(노인구강보건 증진사업) 도지사는 노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강 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7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5조의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의치보철과 불소 도포 및 치석 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령, 대상,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 요청)

제9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 군수와 관련 기관장 등과 협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제11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노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및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8231;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도내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
6. 노인 일자리의 양적&#8231;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
7. 노인 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의 우선구매)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제7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8231;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8231;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8231;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8231;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관리 기본조례에 준한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9조(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제9조(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노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4., 2024. 1. 12.>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자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4. 1. 12.>

## 제3조(세부사업)

제3조(세부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사업별로 복지관이 제공하는 세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3. 4., 2024. 1. 12.>
1. 노인상담지도사업 : 심리·신상문제 상담해결·노후생활정보·복지관 등 이용 안내
2. 노인취업알선사업 : 고령자 취업상담 알선·직업훈련교육·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소득기회 부여
3. 노인건강증진사업 : 건강관리실·물리치료실 운영
4. 의료재활사업 : 자원봉사자를 통한 노인성질환 진료실 운영
5. 사회교육 및 후학지도사업 : 노인대학운영·후학지도사업·교양강좌·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6. 노인취미교육보급사업 : 서예·교양강좌 등 취미교실 운영
7. 재가노인복지사업 : 밑반찬 서비스 등 <개정 2016. 3. 4>
8. 기타 노인복지사업 : 도서실·오락실 등의 운영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복지관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복지관의 휴일은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8, 2016. 3. 4>

## 제5조

제5조 <삭제 2007. 12. 28>

##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6조 규정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 감면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을 위하는 행사,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6. 3. 4>
2. 50% 감면 :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을 위한 행사 <개정 2016. 3. 4>

## 제8조(재위탁)

제8조(재위탁) 
①수탁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제3조의 세부사업중 일부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재위탁받은 자는 복지관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4>

## 제9조(운영비 등 지원)

제9조(운영비 등 지원) 
①도지사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사업비·운영비는 실비,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한다.
②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는 복지관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③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9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노인복지관 운영실적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12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조례 제9조의 복지관의 지도·감독은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개정 2016. 3. 4>
②정기감사는 년 1회 실시하되, 연도초에 실시한다.
③수시감사는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위탁운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6. 3. 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교양·오락 기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같은 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10. 4., 2023. 1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4길 29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13. 10. 4>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10. 4>
1. 노인 상담 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 건강증진 및 의료재활사업
3. 노인 사회교육 및 후학의 지도사업
4. 노인 취미·교육 보급 및 재가 후생복지사업
5. 기타 노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회·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25. 3. 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25. 3. 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 제5조(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사용료)

제5조(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전북자치도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설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23. 12. 8.>
②도지사는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1.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을 위하는 행사의 경우
2. 노인관련 기관·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등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4>
③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30>
⑤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4>
②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4>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민간 위탁)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3. 10. 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2024. 1. 12.>

## 제2조(기금사업 지원규모)

제2조(기금사업 지원규모) 
①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결정하되,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 3. 11., 2024. 1. 12.>
②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당해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16. 10. 21>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4분기와 4/4 분기중에 각각 개최한다.

## 제6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제6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당초 지원결정 목적외로 사용 또는 사업시행 불투명 등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3. 9>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11. 2022. 8. 19.,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시설)

제4조(지원대상시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미등록경로당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4. 미등록경로당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간식비 지원사업
2. 여가ㆍ문화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지역단체, 기업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4. 주변 환경개선 및 관리ㆍ운영 지원
② 도지사는 미등록경로당의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냉ㆍ난방비, 간식비 지원사업
2. 여가ㆍ문화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지역단체, 기업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4. 주변 환경개선 및 관리ㆍ운영 지원
③ 도지사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교부와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지원금의 중지)

제7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11. 4.>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중지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ㆍ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미등록경로당의 인정요건 및 지원기준, 예산지원의 범위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