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없고 기초수급자가 많아 시설물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 및 자체심사 등을 통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③「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이며 수고가 5m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병충해 피해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지하부에 비해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의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및「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 제3조(특별보증 지원 대상)

제3조(특별보증 지원 대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4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특별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특별보증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별보증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사업장을 구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협조요청 등)

제5조(협조요청 등) 구청장은 특별보증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30.>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23.6.30.>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일 경우 <본조개정 1990.11.06>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 이내 <개정 1989.03.15>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20,000원 이내 <개정 1989.03.15, 2016.8.12>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 20,000원 이내 <개정 2023.6.3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삭제, 2021.10.1.> 
②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수입증지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수입증지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 사용되는 수입증지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제6조(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①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 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한 별표 2의 전자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연월일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납부)

제7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전자 수입증지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8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을 동은 동장을 관리책임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 제9조(수입금의 정산)

제9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7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수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관리책임공무원의 책임 하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소인을 첨부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30.>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하는 보조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2 / 시행일자: 2021-02-02

# 부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6.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관련영업의 시설 설비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관련영업”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식품접객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삭제 2021.7.26.> 
3. “영업자”란 식품관련영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식품위생법」을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문화관광형시장(부평깡통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운영 규정」에 의한 부평깡통야시장에서의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

제4조(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마. 중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21.7.26.]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 개정 2021.7.26.]

## 제6조(영업 등록 및 신고 조건)

제6조(영업 등록 및 신고 조건) 중구청장은 영업자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7.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1.7.26.>

## 제10조(시설기준 적용특례 배제)

제10조(시설기준 적용특례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영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 개정 2021.7.26.]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삭제 2021.6.1.>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 관련 사항 <개정 2021.6.1.>
2. 기금의 결산 관련 사항 <개정 2021.6.1.>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관련 사항 <개정 2021.6.1.>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관련 사항 <개정 2021.6.1.>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사업)

제7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6.1.>

## 제8조(융자금의 위탁관리)

제8조(융자금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6.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산광역시 중구 신중년 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신중년 커뮤니티의 육성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합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커뮤니티”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 공동체 조직을 말한다. 
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신중년 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커뮤니티 지원사업)

제5조(커뮤니티 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커뮤니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2.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3. 관심분야 학습·연구 등 자기계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중년 커뮤니티센터)

제6조(신중년 커뮤니티센터)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중년 커뮤니티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신중년 커뮤니티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부산광역시 중구 실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실버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실버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
2. 구민 정서함양 및 관내 각종 공연을 통한 주민 간 화합 기여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 트레이너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오케스트라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오케스트라의 공연 활동 및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

## 제5조(자격 및 선발)

제5조(자격 및 선발) 
① 지휘자, 트레이너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거주 및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지휘자, 트레이너 및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선발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한다.

## 제6조(위촉 및 임기)

제6조(위촉 및 임기) 
① 전형을 거쳐 선발된 지휘자, 트레이너 및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트레이너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실버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 오케스트라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4. 단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단원의 임무)

제8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내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 참가
2. 공연 연습 참여 및 활동 준비
3. 그 밖에 중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트레이너에게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 등의 이용)

제10조(시설 등의 이용) 오케스트라는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중구가 제공 가능한 시설과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부산광역시 중구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전자 부착장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2. “전자 부착장치”란 물건이나 사람에게 부착해 스마트폰 등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 태그 등의 전자기기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지원 대상의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민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시행)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종 우려가 높은 주민에 대한 현황 파악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스마트 태그 등의 전자 부착장치 지원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관계부서에서는 제2항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등의 지원)

제5조(추진사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 부착장치를 이용한 실종자의 조기 발견 및 복귀 지원 
2.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실종자의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 부착장치 등 보급 지원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모든 구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쓰담걷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쓰담걷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추진)

제5조(지원사업 추진)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제7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쓰담걷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3.20.>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5.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방지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건발생 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연대 구성)

제6조(지역연대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관련업무 담당국장,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여성 관련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 관련시설 등)
2.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4.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5.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등)
6.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
7.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8. 그 밖에 여성·아동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아동·여성 폭력방지 관련 업무담당 계장이 되며, 서기는 구의 아동·여성 폭력방지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