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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분석·타당도 조사·시험·평가·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의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 여부 심의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및 국·시비보조금사업과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사업비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13>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1명 이상,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3.13, 2021.5.31, 2021.9.30, 2025. 5. 15.>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9.30>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4. 구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또는 국비·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정책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
7.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 ·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구역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반가정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가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지원 대상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설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입 영수증
2. 설치 사진
3. 품질인증서
4. 입금 계좌 통장 사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 제2조(배출일과 수거일 등 지정)

제2조(배출일과 수거일 등 지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과 수거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 7. 1> 
1. 공동주택 : 매일(토·일요일 제외) 배출하고 수거 
2. 단독주택 : 배출일(일·화·목), 수거일(월·수·금) 
3. 그 밖의 업소 : 배출일(월·화·수·목·일), 수거일(월·화·수·목·금)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일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1>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공동보관시설 중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7. 1, 2013.5.1>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7. 1>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 4의 문안을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한다. <개정, 2011. 3.15> 
⑤ 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은 별표 3의 모형으로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용기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15> 
⑥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공급실태를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 제5조(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제5조(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 7. 1>

## 제6조(납부필증 무상지급 및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

제6조(납부필증 무상지급 및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납부필증 사용 배출자 1세대당 월20ℓ이내에 해당하는 납부필증 제공 
2. 개별계량장비 사용 배출자 1세대당 월 15kg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 
3. 조례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장 배출일자별 20ℓ용기  1통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 [본조신설 2013.5.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6.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7.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 제3조

제3조 삭제 <2022.8.1>

## 제4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4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영업기간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허가 기간 내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1]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표지)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표지)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로 한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라.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의료 지원)

제5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중·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0, 2007.5.25, 2018.12.28, 2023. 10. 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0.>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 보조금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8.12.28]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5.10, 2007.5.25, 2018.12.28, 2023. 10. 30.>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4.24, 1995.12.30, 1998.11.13, 2002.5.10, 2006.12.15, 2007.5.25, 2019.9.18., 2023. 10. 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4.24, 2002.5.10, 2007.5.25, 2018.12.28>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개정, 2002.5.10>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4>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4>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개정, 1995.4.24>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0, 2018.12.28,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00. 1. 1>

## 제9조

제9조 <삭제, 2000. 1. 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8.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홈페이지,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방법)

제3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⑤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추계의 기간)

제4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예외)

제5조(비용추계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법 및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3. 수영구 산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영구의회 의원
2. 수영구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신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