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육상교통의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3.>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로 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3.11.6.>
2. “공항버스”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광역순환관광버스”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2개 이상의 시ㆍ군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5.10.13.]
4.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광역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10.13.]
5. “마을버스”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과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시·군의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13.8.5.>
6.“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노선입찰”이란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된 사람에게 특정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식을 말한다.
8.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1.14.]
9. “시외버스터미널”이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호에 따른 공용터미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공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 [신설 2026.1.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시장·군수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5.11., 2013.11.6.>

## 제0조

제2장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제목변경 2019.1.14.]

## 제4조(한정면허)

제4조(한정면허)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5.10.13.>
1. 버스수입금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2.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3.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신설 2015.10.13.]

## 제5조(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제5조(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① 관할관청이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유차고·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路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11.6., 2022.12.30.>
② 관할관청은 제4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하며,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③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④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필요금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총 운송비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2.12.30.>
⑤ 도지사는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면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3.] <개정 2022.12.30.>
1.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신설 2015.10.13.]
2. 해당 노선의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차량 내 관광정보 제공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신설 2015.10.13.]
3. 그 밖에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관련 운송사업 경험 및 실적 [신설 2015.10.13.]

## 제6조(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6조(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및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국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운행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2.12.30.]
② 관할관청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사업자 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중 건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 제602조(광역순환관광버스의 운행계통)

제6조의2(광역순환관광버스의 운행계통) 광역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도내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며 내ㆍ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지역으로 한다.
1. 고궁 및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국가유산·관광지 등의 관광명소 <개정 2024.5.16.>
2. 관할관청이 주관하는 문화ㆍ관광 행사장 및 관련 시설
3. 재래시장, 대형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토산물판매점 등 주요 쇼핑시설
4. 관광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5.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

[본조신설 2015.10.13.]

## 제7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제7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제2호 및 제5호의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6.. 2021.5.20., 2023.4.11., 2025.10.10.>
②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8231;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8231;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제8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 및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을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는 4개소 이내의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정류소를 추가(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1.5.20.>
② 마을버스의 운행계통별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의 수와 운행회수를 정하고, 운행시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제5호의 학교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횟수, 차량운행시간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1.6., 2021.5.20., 2022.12.30., 2023.4.11., 2025.10.10.>
1. 여객대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2. 다른 노선버스와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다른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정류소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6.>
⑥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노선을 신뢰하고 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노선의 운송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1.6.]

##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21.5.20., 2023.4.11., 2025.10.10.>
② 시장&#8231;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8231;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시장&#8231;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 제902조(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제9조의2(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①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수, 보유 차고의 면적, 운송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송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4.]

## 제10조(운임의 신고 등)

제10조(운임의 신고 등) 
① 마을버스의 운임은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8231;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③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 제11조(협의‧조정신청)

제11조(협의&#8231;조정신청) 시장·군수는 공항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8231;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8231;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노선이 2개 이상의 시&#8231;도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관계 시&#8231;도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동차의 종류 등)

제12조(자동차의 종류 등) 
①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할 수 있으며, 수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의 내부 또는 외부에 5세제곱미터 이상의 수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2.]
② 관할관청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항버스 안에 전화&#8231;팩시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운행노선 및 관광안내와 항공기의 탑승수속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차내방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15.10.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2층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10.13.]

## 제13조(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3조(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개정 2009.12.31.> 공항버스운송사업자,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5.11., 2013.11.6., 2015.10.13.>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시장&#8231;군수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마다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제1402조(공고 의무 등)

제14조의2(공고 의무 등) 
① 시장·군수는 노선신설·조정, 증차·감차, 배차간격 등 최초 면허 인허가 당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시보·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제시 및 이의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는 공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최종 결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주민, 공무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도의원 포함) 등으로 구성된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3.11.6.]

## 제1403조(광역교통 개선대책 개발지구에 대한 노선버스 확보 등)

제14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 개발지구에 대한 노선버스 확보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개발지구의 경우, 도지사는 입주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여건 확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노선버스 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 초기비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영과 관련된 세부 항목과 비용 지원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1.6.]

## 제140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4조의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의 금지
2. 차내 및 정류소에 운행계통도, 운행시간표(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간격),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간(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된다) 등을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사전 게시. 다만, 벽지노선 및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정류소별 도착시간을 차내 및 정류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회사명,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차고지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판을 차내에 승객이 보기 쉬운 2곳 이상의 장소에 게시. 다만, 정류소에는 교통불편신고 접수를 위한 도와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 및 운송사업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4. 그 밖에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조사 및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많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드시 반영
2. 제1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본조신설 2014.4.2.]

## 제1405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제14조의5(마을버스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7.]

## 제1406조(철도 및 버스 등 육상교통의 감축운행 및 운행 중단에 대한 대응)

제14조의6(철도 및 버스 등 육상교통의 감축운행 및 운행 중단에 대한 대응) 
① 도지사는 도내 철도 및 버스 등 육상교통(이하 “육상교통 등”이라 한다)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 중단 등(이하 “운행중단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수집ㆍ연계 및 육상교통 등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 계획(이하 “대응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육상교통 등의 운행중단 등에 따른 정보수집ㆍ연계 방안
2. 지역주민에 대한 운행중단 등의 정보제공 방안
3. 방송 및 언론을 통한 운행중단 등의 정보제공 방안
4.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한 운행중단 등의 정보제공 방안
5. 그 밖에 도민의 교통수단 이용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육상교통 등의 긴급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일반ㆍ개인택시 등 육상교통 등의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 등 긴급 운행에 관한 사항
2. 일시적 운행중단 등이 해소되는 시점 이후 육상교통 등의 긴급운행 중단에 관한 사항
3. 육상교통 등의 긴급운행에 따른 예산 보조 및 철도 운행중단 등의 주체와의 예산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체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육상교통 등의 운행중단 등에 따른 대응 계획 수행을 위한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 및 총괄 :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개정 2023.4.11.>
2.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ㆍ연계 및 제공 방안 : 교통국 교통정보과
3. 제3항에 따른 육상교통 등 긴급운행 계획 : 교통 및 철도 관련 업무담당과

[본조신설 2019.06.18.]

## 제0조

제3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재정지원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 2026.1.7.>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남ㆍ녀 구분 화장실 및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1.11.2.]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고속철도노선 또는 준고속철도노선의 정차역이 없는 시군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자구 노력을 추진하였음에도 수익성이 낮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ㆍ군수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의 재무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6.1.7.]
1.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추진한 자구 노력의 적정성 [신설 2026.1.7.]
2.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 [신설 2026.1.7.]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검토 의견 [신설 2026.1.7.]

## 제1502조(운수종사자 충원경비의 지원)

제15조의2(운수종사자 충원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등 노동형태 개선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9.]

## 제16조(재정지원의 신청)

제16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13.11.6., 2026.1.7.>
②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1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18조(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

제18조(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3.]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5.10.13.]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삭제 <2020.03.16.>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설 2015.10.13.]
7. 차량정보, 노선정보 및 운행이력정보 등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기반정보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03.16.]
8. 교통카드 단말기 및 이동통신 장치 등 버스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03.16.]
④ 삭제 <2025.1.20.>

[본조신설 2013.11.6.]

## 제1802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 제19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19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정 2009.12.31.>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20조(회계처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제20조(회계처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매년 도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13.]

## 제21조(정보공개)

제21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5.10.13.]

## 제22조(사업비)

제22조(사업비) 시장·군수는 제15조에서 정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도비를 보조받는 경우, 그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비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시·군의 예산에 올려야 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