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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이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2.>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내린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및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2017.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4>
1. “소매인”이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담배의 소매점을 운영 또는 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1.4>
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를 말한다.<개정 2016.11.4>
4.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개정 2016.11.4>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6.11.4>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개정 2016.11.4>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개정 2016.11.4>
② 시장은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그 밖에 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③ 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삭제<개정 2016.11.4>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7., 2020.3.13.>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24.6.21.>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삭제<2017.12.27>
8.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내 2개소 이하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⑤ 삭제<2017.12.27>

## 제5조

제5조 삭제<2016.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남원시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 등”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ㆍ모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및 졸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및 대상)

제4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 시장은 지역 대학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 등으로 하며,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 중지)

제6조(지원 중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중지한다.
1. 남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제3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조건, 금액,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 및 학자금대출 분야 관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이하“지회”라 한다)와 각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지회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신설 2022.4.29.>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2.4.29.>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신설 2022.4.29.>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신설 2022.4.29.>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신설 2022.4.2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4.29.>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급 등)

제5조(보조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4.29.>

##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봉사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22.4.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12.09.>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09.>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 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한 때 부과한다. <개정 2016.12.09.>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요구시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사진, 인후진술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붙인다. <개정 2016.12.09.>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삭제 <2019.12.11.> 
1. 삭제 <2016.12.09.> 
2. 삭제 <2016.12.09.> 
3. 삭제 <2016.12.09.> 
② 삭제 <2016. 12.09.>

## 제5조(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  
① 과태료 부과징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  
① 무단점용 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무단점용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사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 제7조(부과징수 사무위임)

제7조(부과징수 사무위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사무중 고지, 독촉, 체납처분, 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읍·면 ·동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 제8조(비치장부)

제8조(비치장부)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2호 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3호 서식) 
3. 과태료 징수결정액 조서(별지 제4호 서식) 
4.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조례로 수납되는 과태료는 당해 남원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0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11.>

## 제11조(과태료 감면)

제11조(과태료 감면) 도로의 무단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 제12조(과태료 징수후의 무단점용 행위의 계속 단속)

제12조(과태료 징수후의 무단점용 행위의 계속 단속) 도로를 무단 점용 사용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 점용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점용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복 부과한다. <개정 2016.12.0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5.6.30.,2019.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6.30.] <개정 2016.12.9>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남원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1.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 
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 
3. 삭제 <2016.12.09> 
4. 삭제 <2015.06.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12.11.]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1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02 / 시행일자: 2013-07-02

#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13.7.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2013.7.2.>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7.2.> 
②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 원인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2.>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개정 2013.7.2.>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 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 블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시설 파손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7.2.>

## 제5조(도로 복구공사 시행)

제5조(도로 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 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2.> 
③ 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7.2.>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 제7조(부담금 반환)

제7조(부담금 반환)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전문개정 2013.7.2.>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예정면적 또는 기일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 제9조(원인자 확인)

제9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7.2.>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 11. 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남원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동물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등 추진계획

##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도울타리 등 도로 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체처리 등)

제7조(사체처리 등)  
① 시장은 수거된 동물 사체를「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동물 찻길 사고 사체 처리 절차는「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동물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청구)

제8조(비용청구)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

제9조(보상금) 시장은 동물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수도법」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일반수도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하수도(「하수도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오수, 우수, 지하수를 포함한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 중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통신(「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도시가스(「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입출구 및 공동구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설치, 이전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구 관리자와 그 점검을 합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남원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작업구의 정비)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8조(작업구의 긴급 정비)

제8조(작업구의 긴급 정비)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작업구 관리자에게 이설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0, 2013.5.10.,2015.6.30.>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3.5.10.,2015.6.30.>
②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1.8.6.><개정 2013.5.10.,2015.6.30.>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비ㆍ햇빛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신설 2015.6.30.>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30., 2024.7.12.>
③ 점용료의 산정은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지름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ㆍ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개정 2015.6.30., 2024.7.12.>
④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08.10.10, 2013.5.10.,2015.6.30., 2024.7.12.>

## 제302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점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4.7.12.>
② <개정 2013.5.10.> 삭제<2015.6.30.>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5.10.,2015.6.30.2017.12.27., 2024.7.12.>
②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소액부징수)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4.4., 2013.5.10., 2024.7.12.>

## 제6조

제6조 삭제<2001.8.6>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도로법」제6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0, 2013.5.10.,2015.6.30.>
②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01.8.6><개정 2013.5.10.>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5.10.,2015.6.30., 2024.7.12.>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24.7.12.>

##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10.,2015.6.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01.8.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 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
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등의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