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119항공대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8.>

##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및 구성)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및 구성)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3.3.8., 2025.8.12.>
② 항공대는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항공대장: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항공팀장
2. 운항실장: 항공대에서 운항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조종사
3. 정비실장: 항공대에서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항공 정비사
4. 구조구급실장: 항공대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구조구급대원
5. 항공대원: 항공대에 소속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대원·구급대원, 유조차량 운전요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
③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8.12.>
④ 항공대장은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감독하며,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⑤ 항공대에는 운항, 정비 및 구조구급 업무를 별표에 따라 나눠 맡아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목개정 2023.3.8.]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업무
2.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

## 제4조(119항공기사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119항공기사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119특수대응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항공기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12.>
②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단의 단장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1.3.29., 2022.12.30., 2025.8.12.>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팀장 <개정 2022.12.30., 2025.8.12.>
2. 119특수대응단 항공대장 <개정 2022.12.30., 2025.8.12.>
3.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119특수대응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12.30., 2025.8.12.>
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로 이동]
⑤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3.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종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심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5.8.12.>
② 자심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119특수대응단장 <개정 2022.12.30., 2025.8.12.>
2. 위원: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장·항공대장, 소방재난본부 인사관리팀장·보건안전복지팀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항공정비사 1명) <개정 2022.12.30., 2025.8.12.>
③  자심위는 간사를 두되, 119특수대응단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8.12.>
④ 자심위는 다음 각 호에 사람에 대한 자격심의를 한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상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와 연계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술기반창업 지원 업종 중 1인창조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개정 2025.8.12.>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5.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
6. 1인 창조기업 자금 지원 연계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절차)

제2조(위촉절차) 
①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이하 “1일 소방서장”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매년 2월·5월·8월·11월 말일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적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3조(적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적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천된 1일 소방서장 위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적격심의회를 둔다.
② 적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위촉장의 수여)

제4조(위촉장의 수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위촉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위촉대장 등의 관리)

제5조(위촉대장 등의 관리) 
①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의 위촉 및 해촉(解囑)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추천을 받아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이하‘1일 소방서장’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1일 소방서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소방 및 해당 소방관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
2.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
3.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
4. 생활안전과 관련된 계도 등의 활동
5. 그 밖의 경기도 소방제도 및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4조(위촉대상)

제4조(위촉대상) 1일 소방서장은 경기도 소방관의 위상 및 소방활동 등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 소방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경기도 소방정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소방 및 재난 예방 등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4.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지원활동에 공로가 큰 사람
5. 그 밖의 화재 또는 재난예방과 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방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제5조(추천절차)

제5조(추천절차) ① 소방재난본부의 각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추천서와 1일 소방서장의 임무 수행 적격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위촉대상자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추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장 수여)

제6조(위촉장 수여) ① 1일 소방서장은 본부장 또는 위촉을 위임받은 해당 소방서장이 위촉하되 임무 개시 전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1일 소방서장을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① 1일 소방서장의 근무시간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아닌 평일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또는 해당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의 근무시간을 평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특정 시간대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예우 및 활동지원)

제8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1일 소방서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본부장 및 해당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의 임무 수행 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 등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부담)

제9조(경비부담) 본부장 또는 해당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0조(품위유지)

제10조(품위유지)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1일 소방서장 제도는 소방재난본부의 홍보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② 1일 소방서장의 위촉·임무수행 등 관련 업무는 소방재난본부 홍보 담당 부서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 제12조(위촉해제)

제12조(위촉해제) ①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무수행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위촉 해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형사처벌을 받거나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촉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1일 소방서장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② 본부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해촉된 사람은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일시돌봄을 통한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의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24시간 아이의 돌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4시간 아이돌봄 구조 마련 및 확산
2.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3. 아이돌봄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5. 그 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센터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입소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24시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대상)

제6조(대상) 센터의 입소 대상은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3.20.>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및 감면)

제8조(이용료 및 감면) 
① 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입소자를 대상으로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경기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란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을 선포한 임시정부를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도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학술대회, 문화ㆍ예술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8.6.]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6.>
1.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전시사업 <개정 2019.8.6.>
2.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 <개정 2019.8.6.>
3.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학술행사, 세미나 등 기념행사 <개정 2019.8.6.>
4.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교육 사업 <개정 2019.8.6.>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8.6.]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제6조(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제6조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3 / 시행일자: 2017-03-13

#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희생자 및 그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정신적 질병과 그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
2. "심리치료비”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검사 또는 치료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심리치료비 지원 등)

제4조(심리치료비 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하여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시기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2조제1호 다목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국가의 지원 등과 중복하여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자료협조 요청)

제6조(자료협조 요청) 도지사는 심리치료비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 고취를 통해 사람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추모의 날 지정)

제3조(추모의 날 지정)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이하 “추모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6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행사)

제5조(행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추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의 날 행사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의 조성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추모의 날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사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원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농업·환경·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 세대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경기도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경기도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고 확산·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육성방안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단체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3.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6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 제9조(결산보고)

제9조(결산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검사 등)

제10조(업무검사 등) 도지사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첨단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기후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 구조와 생활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성장산업의 촉진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 설립 및 운영 등)

제4조(센터 설립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 4차산업혁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차산업혁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 첨단 제조,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기술 개발·연구
2.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글로벌 최신 정보 및 경제 등 분석자료의 가공·확산
3.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기업, 창업 준비 청년 등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4.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5.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도의 대응 전략 수립
6.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추진 비전 및 전략의 수립
7.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8. 4차산업혁명 분야의 육성·지원 관련 사업 홍보
9.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기술 활용 및 지원
10. 4차산업혁명 분야의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술·산업 동향, 인재 양성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11. 그밖에 4차산업혁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집행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집행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센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센터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세계경제포럼(WEF) 소속 인사
3.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통상·학술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집행위원회 운영)

제6조(집행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4차산업혁명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7-01

#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제2조(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①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18민주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유가족들이 협의하여 수령인을 정하여야 한다.

## 제3조(중복지원의 금지)

제3조(중복지원의 금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또는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지급 신청)

제4조(지급 신청) 
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공자 및 유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지원금 수령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2.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유가족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생활지원금 수령 협의서 1부(유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활지원금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유공자 또는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유공자 또는 유가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의 유족 등의 범위와 같다.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0.3.16.]
가.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 [신설 2020.3.16.]
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신설 2020.3.16.]
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0.3.1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부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16., 2024.10.11.>

##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절차 등)

제5조(지급절차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1.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0.3.16.>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3.1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중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평화공원”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집합형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며,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경기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군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평화공원 조성사업
2.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9-13

#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가.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나. 유스호스텔은 연중무휴
2. 도라산 평화공원
가. 매주 월요일
나. 법정공휴일(다만, 법정공휴일이 토ㆍ일요일인 경우는 개관한다)
3.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법정공휴일(다만, 법정공휴일이 토ㆍ일요일인 경우는 개관한다)
②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9시~17시(다만, 유스호스텔의 입실시간은 15시부터이며, 퇴실시간은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
2. 도라산 평화공원: 9시~17시
3.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9시~18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식비)

제4조(식비) 조례 제5조제8호에 따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유스호스텔에서 숙박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의 식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