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6.9.15>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9.15>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개정 2011.11.15, 2016.9.15>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 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15>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9.15>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5.10.23.>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15.>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6.9.15.>
② 제1항의 유족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9.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3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3조(지방보조사업 신청)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실·과·소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예산업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제8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5.12.28>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된다.<개정 98.9.3,2010.6.30, 2015.12.28>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국장, 교통국장이되고, 위촉직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6인 이내의 의원과 대학교수 및 지역대표 중에서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1.15, 99.8.6, 2007.1.1, 2008.1.1,2010,8.5,2012.7.10, 2015.12.28, 2022.8.1., 2023.7.1., 2024.7.1., 2026.2.20.>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케 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5.12.28>,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15.12.28>]
5.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12.28>]<개정2022.11.4.>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2022.1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9.1.15>

## 제6조(위원회운영)

제6조(위원회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1.4.>
②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99.1.15, 2015.12.28, 2022.11.4.〉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6.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워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5.>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5.>
1.「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설치된 대학에서 재직하는 교수 <개정 2023.9.25.>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9.25.>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9.2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를 소집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9.25.>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로 한다. <개정 2023.9.25.>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4-01 / 시행일자: 2014-04-01

#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 개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조정·총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이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 “지역 인적자원 개발”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과 함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적자원 개발 사업”이란 시가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 알려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민간 부문의 주요 인적자원 개발 지원 정책
3. 산학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의 질 향상
4. 관련 정보 관리와 장기 인력 수급의 전망 및 인력 수급 정보망 구축
5.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내 및 국제 교류 촉진
6. 국외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국제 관계망 형성 및 정보망 구축
7. 그 밖에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제5조(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관련 기관 지원
3. 법령 및 제도 개선
4. 정책 협의 및 역할 분담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 위원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 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 된다.
⑤ 위원은 교육지원ㆍ행정지원·경제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임명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적자원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사업 평가)

제10조(사업 평가) 
① 협의회는 인적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지정)

제12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지정한다.
③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지역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지역 인적자원 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
3.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 제13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 등)

제13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책 발굴 및 평가, 지표 개발, 정보망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

제2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5.13>
1. 시 소속 3급이상 공무원 - 업무관련 분야로 도시공간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개정 2010.8.52011.7.27, 2022.11.4.>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의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3. 건설관련 협회 - 대한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대한설비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대한건설기계협회광주전남지회, 대한건축사협회광주광역시건축사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경영학 관련 대학교 전공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광역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건설본부장<개정 2011.5.13>
②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학교 경영학 관련 전공교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위촉기간으로 한다.
3.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협회 회장의 동의를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그 위촉기간으로 한다.

## 제3조(실무팀 구성)

제3조(실무팀 구성) ①실무팀은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1. 팀장은 광주광역시 건설행정과장이 되며, 회계과 계약담당, 주택정책과 주택기획담당, 건설행정과 기술관리담당, 종합건설본부 관리과장을 팀원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2008.10.31,2010.8.5>, <개정 2020.12.28., 2022.11.4.>
2. 건설산업 관련협회는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이 팀원이 된다.
② 팀장 및 팀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간사는 회의 자료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송부된 자료를 즉시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공개)

제5조(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요구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시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1.10.>
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4., 2023.11.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96ㆍ2ㆍ17, 2010.8.5, 2021.2.25., 2023.11.1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시의 경제관련 실ㆍ국장
2. 자치구의 부구청장
3.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6ㆍ2ㆍ17, 2012.10.15., 2023.11.10.〉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2.11.4.>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항 이용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15>
1. 삭제 <2019.3.15>
2. 삭제 <2019.3.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손실금 및 공항시설 사용료
2. 무안국제공항 국제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손실금 및 공항시설 사용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재정지원 기준)

제4조(재정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의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 신청)

제5조(재정지원금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재정지원금 지급)

제6조(재정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제7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항공사업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원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정지원금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시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구의 책무)

제4조(자치구의 책무) 자치구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역간 격차실태 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3. 지역균형발전 중장기목표
4. 자치구간 격차해소 방안
5.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주거환경정비
나. 자치구 재정
다. 문화·복지·교육
라. 도시기반시설
③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6조(시책반영)

제6조(시책반영) 
①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2.「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5.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 제7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 배치 등)

제7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 배치 등) 
①시장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노인 및 아동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한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광역단위 사업의 추진)

제8조(광역단위 사업의 추진) 시장은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자치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용적률 완화 등)

제9조(용적률 완화 등)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의 상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3.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과 동지역의 세분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의한 중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경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3.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3.20.>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간사를 보좌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2-15 / 시행일자: 2011-02-15

#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 제5조 제2항 제5호의 분야별 추진전략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환경정비"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말한다. 
② "자치구 재정"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한다. 
③ "문화ㆍ복지ㆍ교육"이라 함은, 문화ㆍ복지ㆍ교육 등 관련 분야 기본계획을 말한다. 
④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서 정하는 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수립하고, 관계부서에서는 관련분야별 계획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연동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관계부서에서는 연동계획 변경이 있을시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대상 지역)

제4조(사업대상 지역) 조례 제2조에 의한 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인구감소율ㆍ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 
2. 미개발지ㆍ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사업의 지정)

제5조(사업의 지정)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지정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정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요구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내실 있는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간 균형발전분과위원회 
2. 도심공동화대책분과위원회 
3. 구간 경계조정분과위원회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하 "분과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각각의 전문성, 경험, 사안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기능)

제9조(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야별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수립 
2. 분야별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시행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분과위원의 임기)

제10조(분과위원의 임기) 분과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11조(분과위원장의 직무)

제11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소관업무가 복수일 때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분과위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