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운영)

제2조(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위촉하는 서대문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교육(이하 “육성교육”이라 한다)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사로 활동할 경우에는 제1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육성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1. 대한적십자사 
2. 제1호 이외의 구청장이 정한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교육 기관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3조(서포터즈 활동)

제3조(서포터즈 활동)  
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및 교육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장소 점검 지원 (개정 2022. 3.16.) 
3. 심폐소생술 구민대상 홍보활동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한 활동 
② 서포터즈 활동의 질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포터즈 단원으로 구성된 운영단(회장, 부회장 및 총무)을 둘 수 있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①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육성교육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 관리하며, 발급한 날 위촉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서식 등)

제5조(서식 등) 구청장은 서포터즈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증(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3.16.) 
2.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활동일지(별지 제2호 서식) 
3.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4.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 3.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2.) 
2. “심폐소생술”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개정 2019.10.10.)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2.10.12.) 
4. 삭제(2019.10.1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제목개정 2019.10.10.)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통·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개정 2022.10.12.) 
3.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항개정 2019.10.10.] 
③ 삭제(2019.10.10.)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 
4. 제7조의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10.)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0.)

## 제502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5조의2(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의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④ 삭제(2019.10.10.)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802조(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운영)

제8조의2(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원과 홍보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 교육을 통해 매년 20명 내외의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육성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 교육비 및 서포터즈 활동비를 실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강사 육성 교육을 받은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는 활동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10.12.)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5. 7. 9.>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5. 7.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9.]

## 제4조(사업의 추진)

제4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4. 3.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6.> [제목개정 2024. 3. 6.]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② 구 협의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체한다. <개정 2009. 10. 9., 2021. 11. 3.>

## 제6조

제6조 삭제 <1999. 7. 14.>

## 제7조(과태료부과ㆍ징수 등)

제7조(과태료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1. 3., 2025. 7. 9.> [전문개정 2016. 12. 30.]

## 제702조

제7조의2 삭 제 <2016. 12. 30.>

## 제703조

제7조의3 삭 제 <2016. 12.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2.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2. 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2.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1. 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 12. 30.>

## 제13조(규칙제정)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 치료 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치과 치료 지원비”란 제4조의 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3.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정책의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ㆍ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제8조의 지역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 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 제7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신청)

제7조(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신청)  
①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 치료 지원비를 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 치료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  
①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아동 치과 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지역협의체의 운영 등)

제10조(지역협의체의 운영 등)  
① 지역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협의체의 위원명단 및 활동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회의록은 기록·작성하여 비치·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상호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서발달 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서발달 지원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4.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정서발달 지원사업)

제6조(정서발달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2.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
3. 정서발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전문가의 소견 등 필요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지속적인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4.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아동보호구역 지정 등)

제5조(아동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6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준용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2021. 12. 29.>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을 결정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 9. 19., 2018. 7. 4.> 
②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동별 2명 이내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신설 2018. 7. 4.>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협의회는 각 동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4.> 
  1. 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의 조정 
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18. 7. 4.]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회장ㆍ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7. 4.>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7. 4.]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 7. 4.>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8. 7. 4.]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7. 4.]

## 제8조(사무기구)

제8조(사무기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7. 4.> 
② 협의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팀장이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이 한다. <개정 1997. 10. 22., 1998. 10. 7., 2003. 9. 19., 2011. 6. 8., 2012. 10. 10., 2013. 4. 5.,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의 놀이와 여가활동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금액)

제3조(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단, 동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한다.
③ 장려금의 지원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 제4조(장려금 신청)

제4조(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 지급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급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동육아나눔터”란 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제6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관한 사무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돌봄 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3 / 시행일자: 2022-08-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o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 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제5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
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 시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방안
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활성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ㆍ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순환 활성화 사업)

제7조(순환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ㆍ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 등
2.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ㆍ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
2.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지킴이”란 일몰시간 이후 안전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등 각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 등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반사경,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학원 주변 
4. 안전취약계층 관련 단체가 제안한 지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지킴이 운영 
2. 안심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지킴이를 운영할 경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활동 등)

제6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안심귀가지킴이 등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활동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내 대학, 직능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