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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장수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수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간사ㆍ서기)

제8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주민복지과 사회보장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담당자가 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2.15.> 
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3-12-01

# 장수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4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2.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4.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6. 사고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위탁)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위탁)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운영)

제9조(센터의 운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54조 및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를 따른다.

## 제10조(지도감독과 조치)

제10조(지도감독과 조치)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군수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장수군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ㆍ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인력 양성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수군 관내에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8-3 
2.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08-9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상담ㆍ지도 
나. 장애인의 의료, 교육 및 직업 재활 
다.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 
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마. 장애인의 재가복지 지원 
바. 장애인의 체위 향상과 관련한 사항 
사. 장애인 행사 개최 및 지원 
아.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보호작업장 
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      금을 지급하는 보호고용 
나.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다. 그 밖에 장애인의 근로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신청이 많을 때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 시설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장수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의 보유 여부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법인전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운영비에 충당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 선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2018.12.19.>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 
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의 준수

##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력확보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시설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회계 및 결산 등)

제12조(회계 및 결산 등) 수탁자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시설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개선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할 때에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ㆍ집기는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5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탁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금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이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 
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포함한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군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장수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6-10 / 시행일자: 9999-12-31

# 장수군 장학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군 산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학구열이 왕성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장기근속이 예견되는 자
4. 기타 장학금 지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장학금액)

제3조(장학금액) 
①장학금 지급액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입학시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예산의 사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된 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급 또는 교육  이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장학금 신청)

제4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합격증 사본 1통
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 제5조(지급결정)

제5조(지급결정) 장학금 지급 대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

제6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입학후 1월이내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 제7조(복무의무)

제7조(복무의무) 수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상 장수군 근무 의무를 진다.

## 제8조(환급조치)

제8조(환급조치) 수급자가 장학금을 수령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급 조치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상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여 적기에 학업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제7조의 복무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장수군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제2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본부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제3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3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장수군(감사 담당)

## 제4조(처분기준)

제4조(처분기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감사 담당에게 장수군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처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자체감사 규칙」 및 기관 자체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분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03 / 시행일자: 2012-05-03

#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5.03. 제1009호>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2012.05.03.제1009호>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5.03. 제1009호> 
② 제1항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2.05.03.제1009호>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3. 제1009호>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 05.03. 제1009호> 
  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장수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2.05.03. 제1009호>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개정2012.05.03. 제1009호>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2.05.03. 제1009호>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자연재난업무담당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장수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수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장수군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 제7조(지원예산)

제7조(지원예산)  
① 재난기본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주요사항)

제9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으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장수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장수군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장수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 및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유형)

제4조(유형)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 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
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수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등록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대책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등록 등)

제4조(위원의 등록 등)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재난 관련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자격은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위원으로 등록된 위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 조사 업무)

제7조(현지 조사 업무)  
① 위원장은 위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위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후 최종 보고서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개최 및 서면 검토)

제9조(회의 개최 및 서면 검토)  
① 위원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질의 및 답변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의 책무)

제11조(위원의 책무)  
① 제3조에 따라 위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2조(경비 지원)

제12조(경비 지원) 위원장은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당과여비 <2021. 7. 1.>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