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은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옹진군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대상)

제4조(입법예고대상)  
① 해당 업무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장은(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별지 제1호 참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입법예고방법)

제6조(입법예고방법)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 군보나 옹진군홈페이지 그리고 군·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②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간행물등을 활용하여 추가로 병행예고 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동시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자료의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비용에 관하여는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공청회)

제11조(공청회)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교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제5조(처우개선 사업)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0

#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소변경 등 묘지 사용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기간의 연장)

제3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장신청 여부를 결정하여 분묘 사용권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및 환부신청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승계)

제5조(사용승계)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의한 전 사용자의 허가증 또는 승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묘지 사용허가권 승계 신청서)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사용료 등은 옹진군수입증지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7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

제7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 
①조례 제13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표면은 잔디를 덮어 장식한다.
2.비석 :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3.좌반 :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② 납골묘 및 유골함의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납골묘 : 가로 1.8미터, 세로 3.6미터, 높이 0.7미터 이내로 한다.
2.유골함
가.육면체 형태의 경우 :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나.원기둥 형태의 경우 : 지름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제8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8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나타낸 도면과 장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묘적부 및 신고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구매촉진)

제8조(구매촉진)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옹진군 해당 소속 공무원 
4. 군수가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 제11조(위원회의 제척)

제11조(위원회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지원사” 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 자격을 갖춘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대상은 장애인 가족을 둔 관내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활동지원사 자격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지원사 교육비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실비는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주소지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면장은 신청서 검토와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자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면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서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등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옹진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옹진군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전기, 가스,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벨브 등 안전부품 설치ㆍ교체 등 
3. 재난대비 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면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 또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옹진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옹진군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옹진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옹진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와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옹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

제11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의결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의결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의결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제13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와「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옹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옹진군 재향군인 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1.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1.1>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 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비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1.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옹진군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치”란 다음 각 호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보철”이란 치아가 상실되거나 부분적으로 손실되었을 때 보충하는 인공물을 말한다.
4. “임플란트”란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악골 내에 인공 고정체를 식립하여 보철수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말한다.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시술비”란 의치(틀니)와 보철(금관, 도재관, 인레이 포함)ㆍ임플란트에 관한 제작·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옹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1. 위턱·아래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거나, 위턱·아래턱의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사람 중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충치 및 치과 질환으로 치아 수복을 위한 보철치료가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르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단, 64세 이하 대상자의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은 치과임플란트 단가의 3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 제5조(지원신청 및 시술비용 지급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시술비용 지급 등) 
①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1년 이내에 선시술 받은 자는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상담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술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④ 시술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시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용을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4. 7. 15.>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후 7년 이내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의치(틀니)를 편측(위 또는 아래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부분의치(틀니)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의치(틀니)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
3. 보철시술 경우 기존 시술 부위가 아닌 부분에 추가적으로 보철시술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은 1인당 최대 2개까지로 제한한다. <신설 2024. 7. 15.>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7. 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지역가입자 중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경감받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 제4조(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남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받을 때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③보험료 납부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5조(조사시행)

제5조(조사시행)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 현황, 건강 상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최저보험료 이상 보험료 부과 세대
2.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면 지원대상자로부터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호협력)

제10조(상호협력) 군과 공단은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