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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사회 현안” 이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6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 제7조(교원 연수 등)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 연수 비용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각 시·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시·군을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업무협약)

제4조(업무협약)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교육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 해당 시·군의 추진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과 합의하도록 한다.

## 제5조(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제5조(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한 교육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해당 시·군의 기초의회에서 추천하는 시·군의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교육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 제11조(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 설치)

제11조(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장은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장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지역별 지원센터의 명칭은 지역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센터 역할)

제12조(지원센터 역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기반 조성
  2.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 발굴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운영
  4. 학생, 교사,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① 교육감은 시·군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04 / 시행일자: 2014-04-04

#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하였던 미혼모·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교육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업일수 신축운영과 휴학 보장)

제5조(수업일수 신축운영과 휴학 보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휴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학습지원교육)

제7조(학습지원교육)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교육)

제8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4.><개정 2021.05.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05.20.>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05.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2.6.29. 조4410>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본청의 국장
  3. 민간투자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교육·재정분야 전문가
<개정 2021.05.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5.20.>
  ⑤ 위촉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담당관·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각각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별 담당 실·국장이 된다.

## 제7조(자문위원단)

제7조(자문위원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안건배부 등)

제8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05.20.>

## 제9조(관계전문가 출석 등)

제9조(관계전문가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지역교육장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05.2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경기도 내 사립학교 교직원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과 같은 항제8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속 부서장의 의무)

제5조(소속 부서장의 의무) 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중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 및 지원 사항)

제6조(보호 및 지원 사항)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3. 폭언·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속한 분리 
  4. 민원인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 등을 반복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 
  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 및 제8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에 접수되는 민원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① 콜센터의 명칭은 “경기에듀콜센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콜센터의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의 처리
  2. 민원 처리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콜센터 시스템의 관리
  4. 민원 처리 품질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
  5. 민원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
  6. 그 밖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제5조(민원처리 품질 관리)

제5조(민원처리 품질 관리) ① 교육감은 콜센터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민원 처리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평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제6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교육감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폭언·성희롱 등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의 마련 및 교육
  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
  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상담원 및 콜센터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설 및 장비)

제8조(시설 및 장비)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사전 예방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치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장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부모,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2항의 전문가 위촉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 연간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지사와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제1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즉시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즉시 경기도, 시·군 등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7조(학교장의 의무)

제7조(학교장의 의무) ① 학교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목록을 공개한다.

## 제8조(정보공개 및 보고)

제8조(정보공개 및 보고)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연수)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련자료 고지 등)

제10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운영되도록 경기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8 / 시행일자: 2018-07-18

#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내에 둔다.

## 제3조(원장)

제3조(원장) ① 부속의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 부속의원에 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호직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원장의 직무)

제5조(원장의 직무) 원장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사무)

제6조(사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감 소속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개정 2018.7.18.>
  2.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개정 2018.7.18.>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 제7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7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8.7.18.]

## 제8조(진료비의 청구)

제8조(진료비의 청구) ① 부속의원에 대한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경기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1.>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신설 202112.21.>
  2. "자치법규"란 경기도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1.>

## 제4조(평가요청)

제4조(평가요청)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단, 제정 또는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설 2021.12.21>

## 제5조(자료보완)

제5조(자료보완) ①  <개정 2012.1.2. 규653> <삭제 2021.12.21.>
  ② 감사관은 접수한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검토하여 자료 누락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 제6조(처리기한)

제6조(처리기한) 평가요청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 제7조(검토 및 평가 실시)

제7조(검토 및 평가 실시) ① 감사관은 해당 자치법규 시안 및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② <삭제 2021.12.21.>
  ③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표 2에 따라 세부평가서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개정 2021.12.21.>
  1. 부패유발 가능성
  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④ <삭제 2021.12.21.>
  ⑤ <삭제 2021.12.21.>

## 제8조(평가결과 조치)

제8조(평가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별표 2의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를 첨부한(단,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②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
  ③ 감사관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규653><개정 2021.12.21.>
  ④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65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의미한다.
  2. “재원유아”는 폐쇄 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제3조(폐쇄 인가 신청)

제3조(폐쇄 인가 신청)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2.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4. 폐쇄에 관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폐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 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해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만 5세를 포함하여 2/3 이상 동의 결과를 폐쇄 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또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유치원 폐쇄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② 폐쇄 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회계정산 서류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 전까지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③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및 물품처리 계획서에 따른 처리 결과
  2.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
  3. 기록물 이관 서류
  4.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위탁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채용 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및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채용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되, 사립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전형 진행 시 공정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계획 및 전형방법
  3.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채용전형 방법의 마련)

제5조(채용전형 방법의 마련)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위탁에 따른 필기시험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의 전형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필기시험을 포함한 교원의 신규채용 전형 전체 또는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전형 전체를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및 활용)

제6조(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채용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은 전문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개발한 채용 공정성 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경기도에 제공하고 경기도의 교육협력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경기도지사는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 예정 교원 및 사무직원의 인원
  2. 채용 교원 및 사무직원의 자격 및 조건
  3. 채용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