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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및 그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군수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은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 우선순위 선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또는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00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④ 제2항에 따른 보수ㆍ보강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보수ㆍ보강 개소 당 100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 보수ㆍ보강 개소 당 500만 원 이하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보 또는 양양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양양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분 변경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의 신청 절차, 인가 조건 및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양양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9., 2024.7.19.>
1. 교양·문화 교육 사업
2. 건강·체육 교육 사업
3. 외국어 교육 사업
4. 기술·기능 교육 사업
5. 그 밖의 교육교실 운영
6. 회의실 등 부대시설의 대여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 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개정 2022.4.19.>
2. 교육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24.7.19.>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제3조제2호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3. 삭제 <2024.7.19.>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사용신청자는 조례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평생학습관의 사용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단, 토ㆍ일요일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22.4.19., 2024.7.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퇴관명령 등)

제7조(퇴관명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때
2. 이용 및 사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
3. 전염성이 있는 질병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때

## 제8조(강사 선임 등)

제8조(강사 선임 등) 
① 군수는 교육이나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 제9조(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사용과 교육교실 수강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9.>
3. 조례 제18조에 따른 강사의 채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 관리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양양군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처리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
2. “매립시설”이란 불연성 생활폐기물 및 제1호의 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3.9.20.>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처리시설 운영은 당해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기타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을 따른다.<신설 2023.9.20.>

##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기존 수탁자와 연장계약 및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2023.9.20.>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협약)

제6조(협약) 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에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양양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 6. 13>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수여한다. 
  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9.18.>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9.18.>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9.1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703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0.9.18.> 
  1. 향토주인상 : 15년 이상 근속한 자 
2. 향토일꾼상 : 10년 이상 근속한 자 [본조신설 1984. 6. 13]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8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8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9.18.>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담당으로 한다.<개정 1998. 9. 30><개정 2020.9.18.>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 6. 28]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9.18.>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2025. 4. 15.>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 제10조

제10조 <삭제>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를 말한다.
3.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완화를 위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물 뿌리기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라.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축산·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농업·축산·수산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
4. 폭염 저감조치 운영 방안 및 확충 대책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양양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축·수산분야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
2. 폭염 저감 조치에 관한 사업
가. 안개분사, 자동 물 뿌리기 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나.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생수 등 비치시설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물 뿌리기 작업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새마을지도자ㆍ새마을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양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
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양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
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
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활동 지원 수당)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활동 지원 수당)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활동 지원 수당(이하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업, 자격증, 문화체험, 수련시설 이용, 도서구입, 교통비 등에 해당하는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금액 및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 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을 말하며, 조례 제4조 제3호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말한다.
2. “식재료공급자” 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의 기준 등)

제3조(지원의 기준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식재료 지원품목, 지원범위, 공급체계 등 식재료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속초양양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신청 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 확정)

제7조(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식재료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을 분기별로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공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지원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시 또는 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인하여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분담)

제11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비 지원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무, 학교급식비 집행(교부)·정산 및 적정 사용여부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교육장은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식재료비 지원신청 업무, 집행결과 정산취합 업무 및 학교급식에 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
③ 군수 및 교육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해 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의 지급 등)

제12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 요구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9.18.>

## 제13조(시행규정)

제13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과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양양군의회 및 양양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양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한국수어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8조(민간에의 권장)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양양군민, 공무원, 법인, 단체를 「양양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지원)

제2조(활동 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강원도본부양양지부 재난통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재난재해 발생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및 관리
② 지원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실적 등의 보고)

제3조(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재난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양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및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사업 
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취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