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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2-03-30 / 시행일자: 2012-03-30

#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1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각급기관"이라 함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과 대리직을 말한다.
  ③"미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서예, 도화, 조각, 공예, 사진 등 미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미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공무원이 미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때에는 미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현황조사 등)

제4조(현황조사 등)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작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미술품 증감내역서에 의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미술작품관리협의회 등)

제5조(미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각급기관의 장은 미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대여)

제6조(대여) ①미술작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대여할 수 없다.
  ②미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④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미술품을 기관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미술품관리 전산화)

제7조(미술품관리 전산화) 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제8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제8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미술작품 관리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6.4.30.>
  1.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2.“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4.30.>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30.>
  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3. 배움터지킴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 실비 기준
  4. 배움터지킴이 교육·연수 계획
  5. 배움터지킴이 안전사고 대비 방안
  6. 배움터지킴이 상주시설 및 활동복·명찰 등 활동 여건 조성 방안
  7. 배움터지킴이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배움터지킴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학교안전 여건, 배움터지킴이의 역할과 수요 등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 제6조(활동시간)

제6조(활동시간)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1일 활동시간을 배움터지킴이와 협의하여 정하고, 등·하교 시간 및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 제7조(배움터지킴이 위촉 등)

제7조(배움터지킴이 위촉 등)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다만 동일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4.30.>
  ③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생,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목개정 2026.4.30.]

## 제8조(활동범위)

제8조(활동범위)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범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배움터지킴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4.30.>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하교 안전 및 교문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 지도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범위 외의 업무 또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30.>

## 제9조(활동보호)

제9조(활동보호)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가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경제적 피해로부터 배움터지킴이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③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직원은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30.>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의 배치·운영과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활동성과가 우수한 배움터지킴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6 / 시행일자: 2021-08-26

#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에 따라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2. 7. 교규85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 2. 7. 교규85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3. 그 밖에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지원단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개정 2020. 2. 27. 교규852]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 
  ② 지원단의 단장은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을 둔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
  ③ 당연직 단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각 업무담당 장학관·장학사,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제4조의 단원 중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은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의 경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8. 26. 교규892>
  ② 위촉직 단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직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 8. 26. 교규892>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①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 2. 27. 교규852>

## 제8조(위촉직 단원의 역할)

제8조(위촉직 단원의 역할) ①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의 법률상담 <개정 2020. 2. 27. 교규852>
  2. 교권침해 소송사건 수행 및 지원 등 교권변호
  ② 위촉직 단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2. 27. 교규852>

## 제9조(단원의 의무)

제9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 지원에 관한 단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② 단원은 지원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의무해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단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개정 2020. 2. 27. 교규852>

## 제11조(법률상담)

제11조(법률상담) ① 상담 대상자가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전화나 교육감이 정한 방법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②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상담 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 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단장의 동의를 얻어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상담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교규852, 2021. 8. 26. 교규89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2. 27. 교규85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2. 27. 교규852>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훈령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29. 교규83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2. 법조문 형식으로 발령하는 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3. <삭제 2022. 11. 24. 교규917>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학교혁신과장·창의인재과장·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22. 11. 24. 교규917〉
  1. <삭제 2022. 11. 24. 교규917>
  2. <삭제 2022. 11. 24. 교규917>
  ② <삭제 2022. 11. 24. 교규917>
  ③ <삭제 2022. 11. 24. 교규917>
 [ 조항개정 2019. 8. 29. 교규83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1.7.1. 교규890> 
  1.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
  3.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사항
  4.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
  5.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
  6. 그 밖에 단순·경미한 개정 사항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 제8조(의안 제출 및 배포)

제8조(의안 제출 및 배포) ① 교육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법제업무담당과 협의하여 의안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7.1. 교규890> 
  ② 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늦어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제9조(의안 설명)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조항이동 2019. 8. 29. 교규833, 2022. 11. 24. 교규9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교육은 학교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법 제8조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9조의 실천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제6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경상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가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제3조(폐쇄 신청)

제3조(폐쇄 신청) ① 폐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폐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폐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
  2.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자문)

제5조(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하고 남은 원아의 2/3 이상 학부모 동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체 원아의 2/3 이상 학부모 동의
  ②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원아 조치)

제7조(원아 조치) 폐쇄인가 신청자는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전체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시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과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그 사이버 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상남도, 경상남도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이버 폭력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 체계)

제8조(신고 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인지하거나 사이버 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학교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경상남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성과계약 등 평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3. 평가 기준 설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6. 1. 훈105>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9. 5. 29. 훈102, 2010. 11. 5. 훈108, 2011. 10. 13. 훈113, 2013. 9. 12. 훈123, 2015. 6. 19. 훈136, 2019. 4. 25. 훈155>
  ④ 위촉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 6. 1. 훈105>
  1. 정책분석·평가, 교육행정 및 사회조사·통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시민단체, 교육 분야 전문가
  3.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높은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6. 1. 훈10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 6. 1. 훈105>

## 제502조(위촉 해제)

제5조의2(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본조 신설 2010. 6. 1. 훈10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의(開議)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6. 1. 훈105>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6. 1. 훈105>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직성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 6. 1. 훈105, 2015. 6. 19. 훈136, 2017. 6. 1. 훈143, 2018. 2. 14. 훈148, 2021. 4. 22. 훈170>

## 제9조(자료 및 의견 제출 협조)

제9조(자료 및 의견 제출 협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참고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훈105>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조사·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 훈10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훈105>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09 / 시행일자: 2017-02-09

#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성장기학생의 올바른 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각급 학교의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5조(성교육 표준안)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제시
  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성교육에 관한 충분한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제7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다음 각 호의 정책 사항을 자문을 위하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
  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에 대한 사항
  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단체의 관계자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경상남도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교육 과정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성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에 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성교육의 진흥과 지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규칙)

제11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5.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각급학교의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직원(교육공무직 포함) 및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교육 등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피해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2. 공동체 피해회복 프로그램 지원
  3.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 소진방지 지원
  4. 그 밖에 피해자 및 소속 구성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우선지원 대상)

제6조(우선지원 대상)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한다.
  1. 피해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학생
  2. 피해자 중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교원
  3. 피해자 중 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시설, 피해자 보호시설,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직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피해조사)

제7조(피해조사) ①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조사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피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피해를 조사하는 피해조사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각급학교에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면담요청,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피해를 조사하는 외부 피해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피해조사절차, 피해조사위원의 위촉·해촉 등 그 밖에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자문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8조(자문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성폭력예방 및 피해회복 자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보호 지원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협의체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위촉·해촉 등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교육공동체”란 경상남도 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각종 교육관련 단체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공동체와의 소통·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남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민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
    3. 경남교육 주요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토론·의견 청취
    4. 그 밖에 경남교육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단체 등 교육공동체에서 추천한 자 
    2.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교육감 등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으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교육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외협력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소통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