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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5. 7.]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5. 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19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에서 관리한다. 다만,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는 사무국장이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6.16.>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6.16.>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16., 2024.6.27.>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6.16.>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16.>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의2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6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제7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의장은 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편의 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4.6.27.>
1. 정년, 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 포상, 문화 유적지 시찰
3.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결혼·생일·자녀입학·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6.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정팀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 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지역 주민
3.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①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19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부패행위 및 청렴 활동 연구·설문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4.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8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에 둔다. <개정 1997.11.13, 2008.01.14, 2011.10.13, 2025.4.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서울특별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 기적의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로 기적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구로구 구로중앙로40길 24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 시에는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자료실(평일 10:00 ∼ 19:00, 주말 10:00 ∼ 17:00)
2. 청소년·가족자료실(평일 10:00 ∼ 20:00, 주말 10:00 ∼ 17:00)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시설정비, 도서 점검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의 열람, 대출)

제7조(자료의 열람, 대출)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사용 등)

제8조(시설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열람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관장, 구로구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수탁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직무·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02조(위원의 수당)

제10조의2(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자료)

제11조(위탁자료)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현황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업별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지원사업
3. 건강한 식생활 등 건강증진 지원사업
4. 주거·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헌한 공무원,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저감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ㆍ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업무의 협조)

제6조(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내 학교,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실태점검)

제7조(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ㆍ홍보 및 지원)

제8조(교육ㆍ홍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1회용품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

제9조(1회용품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을 말한다) 외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8.>]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기술”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드론,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첨단 기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4차 산업기술의 공유·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기술의 활용,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기술 관련 개발·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기술 관련 교육·홍보·행사·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스마트 기술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4차 산업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4차 산업기술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지원)

제7조(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대학 등의 연구개발 및 생산 제품의 판로개척 
2. 4차 산업기술 관련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3. 4차 산업기술 관련 홍보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4차 산업혁명 자문위원회)

제8조(4차 산업혁명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기술 혁신기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 국장, 관련 산하기관의 장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술혁신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