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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2013. 1. 21, 2019.12.4., 2022.5.3.＞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1, 2019.12.4.>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6. 8. 2, 2013. 1. 21., 2022.5.3.>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1. 21, 2019.12.4.>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3. 1. 21.>

## 제3조(위원)

제3조(위원)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한다. <개정 2013. 1. 21.>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뽑아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12.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선임은 호선에 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는 출석위원 중에서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9.12.4.>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며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등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3. 1. 2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뽑으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1. 21.> 
②  <삭제 2013. 1. 21.> 
③ 간사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 1. 21.>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9.12.4.>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은 소위원회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1.21, 2019.12.4.>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1.21, 2019.1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조례에서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7.>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군 예산외의 사무
② 법령과 조례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의결사항)

제4조(의결사항)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부담 등을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12.17.>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2022.10.21.>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 제5조(제출시기)

제5조(제출시기) 
①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의안형식)

제6조(의안형식) 
①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 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그 밖에 첨부서류 등의 사본

## 제7조(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① 군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의안이 예산 또는 재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예산과 관련 있는 경우 : 기획조정실장
2. 공유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 : 세무회계과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4 / 시행일자: 2019-12-04

#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3.28>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  
①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3.28, 2019.12.4.>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2.3.28>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발급한다. <개정 2012.3.28>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하고 6개월 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8>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2.3.28>)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2.3.28>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7, 2012.4.12, 2022.5.3.＞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과 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4.>
1.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4.4.12.>
2.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6.2.23., 2024.7.15.>
[전문개정 2012.4.12]
② 삭제<2012.4.12>
③ 삭제<2012.4.12>
④ 임기개시 달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 달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4.12, 2019.12.4., 2024.7.15.>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4.12, 2019.12.4.>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3.15., 2022.5.3.,2024.7.15.>

[전문개정 2012.4.12]
③ 여비의 결제와 정산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4.7.15.>
④ 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외에 환수금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4.7.15.>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신설 2024.7.15.>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신설 2024.7.15.>

## 제4조(의정활동비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4., 2023.9.1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18.>, <개정 2024.7.1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개정 2024.7.15.>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개정 2024.7.15.>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개정 2024.7.15.>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18.>, <개정 2024.7.15.>

[본조신설 2017.1.1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2.4.12, 2016.2.23., 2024.7.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의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 제2조(의회장 대상자)

제2조(의회장 대상자)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이하“의회장”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고성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서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제청하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장을 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2.3.9]

## 제3조(장의위원회)

제3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에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9> 
③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2.3.9] 
④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9> 
⑤ 위원은 의회의 의원, 사무과장과 의장이 위촉한 고인의 친지대표 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12.3.9>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과 유가족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단서신설 2012.3.9> 
⑨ 기타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3.9>

## 제302조(집행위원회)

제3조의2(집행위원회)  
① 원활한 장의의 집행을 위하여 의회부의장을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의원 1명과 유가족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집행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은 의장 또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조문신설 2012.3.9]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2.3.9, 202212.30.>

## 제5조(종교의식의 특례)

제5조(종교의식의 특례)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이 있는 경우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 제6조

제6조 삭제 <2012.3.9>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의 총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고성군 예산부서와 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집행한다. <개정 2012.3.9>

##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4 / 시행일자: 2019-12-04

# 고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9>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성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성실하게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9>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사항의 자문 <개정 2012.3.9> 
4.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삭제 <2019.12.4.> 
② 삭제 <2012.3.9>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3.9>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9>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고성군 고문변호사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3.9> <개정 2012.3.9> 
② 삭제 <2012.3.9>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2.3.9>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9.12.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12.3.9> 
3. 삭제 <2012.3.9>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 <개정 2012.3.9> 
5. 그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입법·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②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보고)

제7조의2(보고) 고문은 제2조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한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직무에 대한 자문은 즉시 보고 
2. 소송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 [본조신설 2012.3.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고문을 소집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3.9>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9>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소송비용등은「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14.>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3.9>

##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의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또는 규칙의 번호부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례공포)

제2조(조례공포)  
①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공포를 의미한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12.4.>

## 제3조(규칙공포)

제3조(규칙공포) 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개정 2022.4.15.>

## 제4조(공포번호 부여)

제4조(공포번호 부여)  
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대장(이하“공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고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개정 2019.12.4., 2022.4.15.> 
② 규칙공포의 공포번호는 제1항을 준용하여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5조(공포방법)

제5조(공포방법) 제2조에 따라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3조에 따라 규칙을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공포전문을 작성하여 법 시행령 제29조의 조례·규칙의 공포 절차에 따라 공포한다. <개정 2019.12.4.>

## 제6조(공포대장 등의 관리)

제6조(공포대장 등의 관리)  
① 제2조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은 3일안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② 공포대장과 공포한 규칙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관리·보존한다. <개정 2019.12.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2020.9.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외국인 및 주둔 군부대 장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한다.

##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 공로장은 제3호서식, 상장은 제4호서식에 의해 수여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 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서 군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고성군에 주소를 둔 부모 또는 관내 소재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경우 
6. 관내 주둔 군부대 장병 중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소속 부대장이 추천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군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 제8조(공로장)

제8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관내 주둔 군부대 신병훈련 수료 성적 우수자 중 소속 부대장이 추천한 군 장병

## 제10조(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 포상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사회단체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로 한다. 다만, 제9조 각 호에 따른 성적 우수자는 그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 심의·결정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과 사무과장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장 및 공로장, 상장의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한다.

##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실시할 수 없다. 단, 그 기간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제14조(포상대장 등재) 포상 수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2012.3.9, 2017.12.6., 2022.5.3.＞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4.11, 2012.3.9, 2017.12.6., 2022.5.3.> <단서신설 2017.12.6.>

##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전체 의원과 협의를 거쳐 해마다 1월 또는 2월에 해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개정 2012.3.9, 2017.12.6.>
②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있는 해에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7.12.6, 2019.12.4., 2022.5.3.>

[제5조에서 이동 <2022.5.3.>]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2.5.3.>]

## 제4조

제4조 삭제 <2022.5.3.>

## 제5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제5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회기는 40일 이내로 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22.5.3.]

[제3조에서 이동 <2022.5.3.>]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5.3.>]

## 제6조(정례회의 안건처리)

제6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심의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2.6., 2022.5.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4.11, 2017.12.6., 2022.5.3.>
③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2.5.3.>

[전문개정 2012.3.9]

[제목개정 2022.5.3.]

## 제7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제7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3.]

## 제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이 발의할 경우 법 제76조에 따라 찬성의원과 발의의원 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5.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5.3.>]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3.9>

[제8조에서 이동 <2022.5.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고성군의회기(旗)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旗)와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 제2조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 2012.3.28>)  
① 의회기(旗)(이하 "기"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8> 
1. 기면의 중앙에 5엽(葉)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도형 하단에 "고성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2.3.28, 2016.2.3.>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고성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2.3.> 
3. 모형도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2.3.28, 2023.7.10.>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로 수술(繡술)을 달 수 있다. <개정 2012.3.28>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3.7.10.>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는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3.7.10.>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8>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 한다. <개정 2012.3.28>

## 제6조(의원배지에 제식)

제6조(의원배지에 제식)  
① 의원배지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엽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에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2.3.28, 2016.2.3.>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③ 의원배지의 뒷면에 의원대수와 "고성군의회"자,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12.3.28, 2016.2.3.>

## 제7조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개정 2012.3.28>)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에, 의원 1명당 3개를 교부한다. <개정 2012.3.28>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잃어버렸거나 훼손되면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8, 2023.7.10.>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7.10.>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23.7.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을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2012.3.9, 2022.5.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4.11, 2012.3.9, 2022.5.3., 2022.12.30.＞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ㆍ과장급 <개정 2012.3.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2.3.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ㆍ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
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년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
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
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
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
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
재난 업무 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