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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개정 2019.9.2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1. 12. 30.>
② 시장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7.11.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교통안전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의정부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안전교육 등)

제9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시장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제10조(교통지도 등)

제10조(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를 배치하여 지도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국장, 복지정책과장, 여성보육과장, 철도교통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조성과장, 도로관리과장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 2012.2.13, 2012.12.21, 2013.12.13, 2017.3.6., 2022. 9. 14., 2024. 5. 14., 2024. 12. 30.> 
1. 시의회 의원 
2.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학무과장,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장 
3.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3]

## 제5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한다. [전문개정 2013.11.13]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시설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6.28, 2012.2.13., 2022. 9. 14., 2023. 5. 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3, 2012.3.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의정부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 점검 및 현장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6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1명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 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8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4조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전 및 전수 등을 위한 공연장, 전시장, 전수교육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수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소장품”이란 이 시설의 기능과 관련하여 시가 구입·관리하고 있는 전통악기류 및 특정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은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주요 기능)

제4조(주요 기능) 전수교육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 전시,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문화재 사회교육 및 공유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행사, 전시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 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전수교육관의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되, 전승활동과 공연·교육·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부대시설 등 이용)

제7조(부대시설 등 이용) 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 등은 의정부시민에게 개방하되 이용 및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공연 및 문화프로그램)

제8조(공연 및 문화프로그램) 전수교육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관련 공연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수집 등)

제9조(수집 등) 시장은 국가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자료 또는 물품 등을 구입·기증·대여·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 제10조(보관 및 관리 등)

제10조(보관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분실·도난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 등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운영 감독)

제12조(운영 감독)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의정부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의정부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0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4. 그 밖에 의정부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의정부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제6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①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3. 시가 출연하는 기관
4.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洞) 조직을 포함한다.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의정부시 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행사 경비
3.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동장이 소집한 회의를 포함하여, 회의에 참석한 국민운동조직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준용)

제5조(지원신청 및 준용)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시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사ㆍ공단, 수탁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 조사 및 평가)

제8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국어 바르게 쓰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
2.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 직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의정부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2. 17., 2020. 9. 22., 2023. 12. 29.>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국장(한시기구의 장 포함)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권역동의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동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12. 29.>]

## 제4조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3.2.17., 2018.9.20., 2023. 12. 29.>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1.7.8.,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2. 17., 2018. 9. 20., 2023.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3. 12. 29.>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2. 29.>]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2. 17., 2018. 9. 20., 2023. 12. 29.>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의정부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확정 <개정 2017.11.15.>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6. 그 밖에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장소 <개정 2017.11.15.>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④ 규제신고 내용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⑤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9.>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등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견제출)

제2조(의견제출)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제6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시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해야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할 경우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11.15.> 
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정류소 표지판으로 부터 10m 이내 주 통행로)
- 면적이 4만m2이상인 도시공원은 공중이용시설 경계로 부터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주 통행로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