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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주시의 미래비전 전략 제시 및 시책사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미래비전 전략 제시 및 자문 
2.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3. 시정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 
4.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힐링·복지분야, 농·축산분야, 교육·스포츠분야 등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때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분과, 문화·관광분과, 힐링·복지분과, 농·축산분과, 교육·스포츠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분과위원회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작성·비치하고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 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시 지역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발전전략 세미나·토론회·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제14조(권리)

제14조(권리) 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자료와 자문내용, 연구성과물 등의 권리는 영주시가 갖는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영주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 제3조(배정 및 보관)

제3조(배정 및 보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하고, 총괄관리·감독은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를 반출·반입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면·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면·동별로 선정·관리하되,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설작업 외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설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과 행정정보공개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2.1.14>
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2.1.14>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연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5.1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 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3.6>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개정 2010.03.02>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와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1.01.07]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9. 2024. 7.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1.14, 2006.12.29>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12.3, 개정 2021. 10. 29.>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21. 10. 29.>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주민등록등본ㆍ초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19, 개정 2006.12.29>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개정 2004.12.30>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98.1.19, 2009.01.0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22. 4. 8.>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4. 8.>
3. <삭제 2022. 4. 8.>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 4. 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0. 12, 2018. 12. 24, 2022. 4. 8.>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홍보전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1.01.10, 2013.8.14, 2014.12.30, 2016. 12. 29, 2017. 10. 12, 2018. 12. 24, 2022. 4. 8.>
③ <삭제 2022. 4. 8.>
④ <삭제 2022. 4. 8.>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소집 등)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 이견(異見)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처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신설 2018. 3. 5.>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대리참석)

제7조(대리참석) ⓛ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된다.<개정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② 의안은 사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법제심사 및 합의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ㆍ과ㆍ소에 관련될 때에는 미리 관련 실·과·소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④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8.14, 2018.12.24>
⑤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개정 2013.8.14, 2018.12.24>

## 제9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9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소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제안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2013.8.14, 2018.12.24., 2025. 9. 22.>
② 제1항의 제안취지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안을 심의의결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전자문서시스템상의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2022. 4. 8., 2024. 5. 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2, 2016.2.2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대학로 130-1(가흥동 1385)에 둔다. <개정 2010.4.12, 2016.2.26>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복지관의 명칭은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개정 2010.04.12>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선택한 사업 <개정 2016.2.26> 
2.  <삭제 2016.2.26> 
3.  <삭제 2016.2.26> 
4.  <삭제 2016.2.26> 
5.  <삭제 2016.2.26> 
6. 그 밖에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2.26>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2010.04.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재정 능력, 사업경력 등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2> 
③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2001.04.12>

## 제6조(운영비 보조)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04.12, 2014.12.29>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1.08> <개정 2016.2.26, 2021.6.1, 2022. 4. 8.>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2>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없이 복지관내 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및 장비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시 시장이 정한 상당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의 우선)

제9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자 등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우선 이용토록 한다. <개정 2004.4.19, 2010.04.12>

## 제10조(위탁취소)

제10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4.12> 
1. 제8조의 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0.04.12>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04.12, 2016.2.26>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6.2.26> 
②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영주시에 귀속한다.

##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복지관 시설의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2>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도·감독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준한다. <개정 2009.01.09, 2010.04.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4.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건립지역”이란 영주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종합장사시설은 영주시 관내에 설치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인근 시·군과의 협약이 있을 경우 타 시·군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의 장사시설과 주차장,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 제공에 힘써야 한다.

## 제5조(부지선정)

제5조(부지선정)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립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 제6조(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

제6조(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1. 시의회 의원
2.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장사시설 건립 규모 및 건립지역의 범위
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3.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4.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완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지원)

제14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나 그 밖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원활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하여 건립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립지역의 주민공동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사업

## 제16조(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제16조(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및 시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군의 시장·군수와 시설의 공동설치·공동이용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영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인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2. 3. 1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영주시와 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3.10, 2006.5.15, 2022. 3. 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9 / 시행일자: 2014-10-29

# 영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사항<개정 2014.10.29>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29>
3. <삭제 '95.11.18>
4. <삭제 '95.11.18>
5.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동장등도 가능) <신설 '96.6.1><개정 2014.10.29>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등"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등"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주시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등)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나.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해산(解産)·장제(葬祭)비 
5. 긴급구호비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활동 및 결혼 지원비 
7.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8. 명절ㆍ연말 위문 관련 비용 
9.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ㆍ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돌려받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원계획 수립)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 등을 반영한 개방주차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제3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등)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 혹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지원금액)

제9조(지원금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설개선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10면 이상 ～ 20면 미만: 1,000만원 이내 
2. 20면 이상 ～ 30면 미만: 1,250만원 이내 
3. 30면 이상 ～ 40면 미만: 1,500만원 이내 
4. 40면 이상 ～ 50면 미만: 1,750만원 이내 
5. 50면 이상: 2,000만원 이내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영주시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 9. 24., 2025. 12. 2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위탁수입금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7.『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국·도비 보조금
10. 그 밖의 잡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그 밖의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정신적ㆍ재산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화재”란 영주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피해 주민”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동거인 포함) 및 임차인(동거인 포함)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피해 주민에게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다만, 지원 또는 배상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화재 피해가 단순 그을음 등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
5.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무허가 주택은 예외로 한다.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반복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화재폐기물 처리비 및 주택복구비
2.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에 필요한 비용
3. 화재 피해 회복에 필요한 용품 등 구입비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 또는 재사용 불가): 1,000만원 이하
2. 반소(건물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 700만원 이하
3. 부분소(건물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 3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정도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 주민이 임차인일 경우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④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임차료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피해 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부상ㆍ고령ㆍ심신미약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세대 직계 존비속 및 이통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피해 주민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이 상호 협의 후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 
①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에 따라 피해지원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결정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한다.

## 제10조(피해지원금 환수)

제10조(피해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 주민의 정신적ㆍ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보건소 등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