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과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3.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4.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방수,도색 등)
5.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6.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7. 보안강화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유지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관리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시행(관계법령 등에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제10조(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정산보고)

제11조(보조금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구정상담, 구민의 미담·수범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7.14.>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개정, 2020.10.08.>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내용인 경우 등 <개정, 2020.10.08.>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게시물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홍보, 구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구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구민참여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단의 구성 등)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구정시책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단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단원에 대한 지원)

제9조(단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의 활동비 및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합의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제외 등)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실비 등의 증명)

제8조(실비 등의 증명) 수당의 실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 (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1.9.>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1988.12.20>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1.9.>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90.11.5., 2018.11.9.〉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9.>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18.11.9.>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만원 이내 〈개정 1989.3.11., 2018.11.9.〉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만원 이내 〈개정 1989.3.11., 2018.11.9.〉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만원 이내 <개정 2013.2.7., 2018.11.9.>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단서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6.12.21.>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3.,2015.12.10., 2016.12.21., 2018.11.9.,2021.12.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2021.12.23.>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
1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신설,2021.12.23.>
②「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 2. 15.>
③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2021.12.23.>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계기의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이하 “계기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서식 또는 계기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결산한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적어서 결산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소인한 다음날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산꿈자람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산꿈자람터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산꿈자람터(이하 “꿈자람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72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꿈자람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놀이대·그네 등 어린이놀이기구 
2. 산책로, 조경시설 등

## 제5조(이용)

제5조(이용)  
① 꿈자람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와 그 보호자 
2.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관계된 사람 
3. 그 밖에 꿈자람터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인인 인솔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 제6조(개장·휴장)

제6조(개장·휴장)  
① 꿈자람터는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꿈자람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공휴일 중 제1호, 제3호, 제4호, 제9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 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꿈자람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휴장할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  
① 꿈자람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꿈자람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미리 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꿈자람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흡연, 음주 또는 화기사용 등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정산꿈자람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안전관리 조치 등)

제10조(안전관리 조치 등)  
①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꿈자람터의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꿈자람터의 안전 점검 또는 관리

## 제11조(이용편의)

제11조(이용편의)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부산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ㆍ지붕개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1개동 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처리 등의 기준)

제10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11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의 기준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해당 시책 등에 대한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공익적 효과에 비하여 행정력 또는 예산의 투입 부담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 구민들의 불편을 증대시킨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9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ㆍ감독)

제10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3 / 시행일자: 2015-02-23

# 부산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등(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2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2.23]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2.2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의 제8호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ㆍ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휴게음식점에 한정한다) 영업을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
5.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5.>
1.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식품 원료 또는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식품별 보존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조건부가)

제6조(조건부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2018.11.9.>

## 제2조(기금의 운용)

제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7.11.14.>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06.6.28, 2010.10.4, 2017.11.14., 2019.2.1., 2019.7.1., 2024. 6. 26., 2024. 9. 27.>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9.18>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11.9.>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9.>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업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7.3.9>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9.18>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8.11.9.>
1.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단서조항 신설 2017.11.14.]
②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사업)

제8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2.7, 2017.9.15., 2017.11.14.>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1.14>
③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④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4>

##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02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0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본조신설 2007.3.9, 삭제 2009.9.18]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09.9.18>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