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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5. “능동감시”란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들의 예방접종 관리 방안
  3.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4.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제7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예방교육 시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9조(감염병대책본부 구성 및 업무)

제9조(감염병대책본부 구성 및 업무) ①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운영팀: 본부 및 상황실 운영, 일일 상황 관리 등 대책본부 운영 총괄 업무
  2. 감염병대책팀: 방역대책 수립·시행, 보건소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
  3. 학사지원팀: 학사일정 조정, 예방교육 강화 등 학사 분야 지원 업무
  4. 행정지원팀: 방역물품 구입·제공 등 방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업무
  5. 홍보지원팀: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언론 대응 등 홍보 지원 업무
  ②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제10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Blue) 단계: 수동감시
  2. 경계(Orange) 이상의 단계: 능동감시

## 제11조(등교중지 등)

제11조(등교중지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기숙사 및 관사 관리)

제12조(기숙사 및 관사 관리) ① 교육감은 도내 기숙사, 합숙소, 교직원용 관사 등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집단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설 관리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 지원)

제14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의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나.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라.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마.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바.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사.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의 행위
  2.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일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으로 교직원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건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을 위하여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직원의 책무)

제5조(교직원의 책무) ① 교직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갑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갑질전담책임관의 지정)

제6조(갑질전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갑질 행태에 대한 실태 점검,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갑질 예방 관련 교육·상담, 갑질 행위의 신고접수 등 소속 기관의 갑질 행위 근절 및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갑질전담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갑질전담책임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3조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11조의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갑질 근절 및 예방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상호 존중 행위)

제8조(상호 존중 행위) 상호 존중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
  2. 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
  3.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4.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행위
  6.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
  7.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존중 행위

## 제9조(상호 존중의 날 운영 등)

제9조(상호 존중의 날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매년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한다.
  ②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하여 캠페인,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교직원 인식 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갑질 근절 및 예방, 소통·존중·배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제11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이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안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11.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추진)

제4조(기념사업 추진) ①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
  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관계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지원)

제5조(기념사업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계획)

제4조(안전교육계획)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지원 재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실시)

제6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현장교육)

제7조(현장교육) 학교장은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8조(교육위탁)

제8조(교육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단검사)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선지능으로 의심 또는 추정되는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조사 
  2. 경계선지능이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지원기관과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의 전문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
  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금융”이란 금전의 융통을 뜻하며, 자금(돈)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돈을 다른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②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생, 학부모의 경제·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제6조(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학습지도안, 학습자료 등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선도학교 지정)

제7조(선도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원연수 지원)

제8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2.16.>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3.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학교에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연수)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학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ㆍ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허가·위탁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1.,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8., 2016.5.13.,2023.11.10.>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
    나.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3."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1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5.13.>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위탁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 2023.11.10.>
  1. 설치허가·위탁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 양식)
  2.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4. 그 밖의 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

## 제6조(우선 설치허가·위탁)

제6조(우선 설치허가·위탁)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설치허가·위탁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와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6.11.>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위탁은 5년의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며, 설치허가·위탁을 받은 장애인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비워주는 것이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5.13., 2021.6.11.>
[제목개정 2021.6.11]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설치허가·위탁을 받은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6.11.>

## 제8조(설치허가·위탁의 취소)

제8조(설치허가·위탁의 취소)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허가·위탁을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
  3. 거짓으로 설치허가·위탁을 받은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허가·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허가·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2021.6.11.>
[제목개정 2021.6.11., 전문개정 2021.6.11.]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따른 사용료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허가·위탁조건에 따른다.<개정 2021.6.11., 2025.11.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구성·운영)

제2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구성·운영) ①「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교육인권센터(이하 “교육인권센터”라 한다)에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교육활동보호팀 등을 둔다.<개정 2023.11.10.>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인권센터에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3조(인권담당관의 임명)

제3조(인권담당관의 임명) ① 교육감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권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거나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인권담당관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인권담당관의 직무)

제4조(인권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 교직원의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상담·조사 및 관리
  3.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4.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교구성원의 인권 증진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공표
  7.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
  8. 그 밖에 교육인권센터를 총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인권담당관은 조례 제24조제1항의 구제신청 사건 이외에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③ 인권담당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④ 인권담당관은 조례 제24조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상담·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
  ⑤ 인권담당관은 상담과 조사·조정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⑥ 인권담당관은 교육인권센터의 운영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인권주간)

제5조(인권주간)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권주간은 매년 12월 둘째 주로 한다.

## 제6조(위임전결 사항)

제6조(위임전결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인권센터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교육갈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3.>
  [제목개정 2025.5.23.]

## 제5조(갈등영향분석)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교육공동체”라 한다)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23.>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9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제1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제12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제13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 제14조(수당지급 등)

제14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3-0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공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도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16.>

##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량, 책임 정도, 공무원 정원, 확보된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원을 조정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② 채용기관의 장은 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직종별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관별 정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④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별표 한시정원에 대하여 노동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도 충원할 수 없다.

## 제6조(정원책정 요구)

제6조(정원책정 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육기관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승인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 제7조(정원책정 승인)

제7조(정원책정 승인)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책정의 승인 요구를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서장이 참여하는 인력관리 부서협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승인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도내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