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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사용ㆍ비치한다.

##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③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 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공인은 사무국장 및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국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동구 기록관)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회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자치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소제공)

제5조(장소제공)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동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의장은 의회 견학 결과에 따라 우수 구민 및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상여금 지급)

제4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전광역시 동구 등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함)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예산안·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개정 2023.2.2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8.>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4.10.8.>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인원으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건의안, 결의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3. 그 밖에 의원의 사적(私的)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⑤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8.>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에 종사하는 각호1의 위원에게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출제위원
2. 시험채점위원
3. 면접 및 실기시험위원
4. 문제편집 및 편찬위원
5. 문제선정 심위의원
6. 시험감시위원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중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운영공  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제40조 제3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의 선임)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다만,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9 / 시행일자: 2019-05-09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6.05.15)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05.15)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06.05.15)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26, 2006.05.01,2008.01.04, 2021.12.28., 2022.11.22.>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 활동비 30만원으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5.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22.>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일부개정 2008.01.04, 2011.12.28,2012.12.28., 2018.12.27.>
[본조전문개정 2006.05.01]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1.12.28., 2022.11.22.>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9.2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05.01, 2017.03.0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9. 30.> 
1. 변호사 
2. 법학·행정학·입법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3.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가진 경력자 
② 입법·법률고문은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6.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적부 비치)

제7조(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2.>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2.23.]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07.01.>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