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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

## 제3조(교육감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등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화장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제4조(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결상태 점검·청소 및 비품 확인·조치: 매일 1회 이상
  2. 시설에 관한 정기점검: 분기별 1회 이상
  3. 악취 및 해충 등 예방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소독.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에는 소독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
  4. 파손·훼손된 시설 즉시 정비 및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필요한 조치

## 제5조(화장실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제5조(화장실의 시설 및 환경 개선) ① 교육감등은 기관의 화장실 노후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등은 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제(교체형 액체비누 등), 위생용품수거함(통), 그림, 사진, 화분, 음향장치, 방향장치, 건조장치 또는 물품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치원의 장은 유아·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이 편리하도록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련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제6조(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① 교육감등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등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인 지정 등)

제7조(관리인 지정 등) ① 교육감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등은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다르게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업무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교육감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화장실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6조(화장실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상시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유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 제3조(계획 수립)

제3조(계획 수립)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관리)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관리)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방연물품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방연물품 사용 및 대피 훈련,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행·경로교육"이란 효를 실천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

제4조(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경로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경로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효행·경로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효행·경로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5. 효행·경로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성 교육 시행계획 및 특색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효행·경로교육의 실시)

제5조(효행·경로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경로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사 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효행·경로교육 사업)

제6조(효행·경로교육 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행·경로의 날 및 효행·경로의 달 운영
   2. 독거노인 결연 활동
   3. 효행·경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효행·경로교육 지원)

제7조(효행·경로교육 지원)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효행·경로교육 홍보)

제8조(효행·경로교육 홍보) 교육감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효행·경로 교육을 위한 사업 및 우수 사례 등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경로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의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제2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경상북도내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안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 8. 20, 2010. 8.30, 2014.12.29., 2016.06.30., 2019.2.28.>
  ③ 위촉위원은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9.>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또는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배치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 8. 20 부칙., 2019.2.28., 2021.12.27.>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교육감,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제3조(간사장과 간사)

제3조(간사장과 간사) 간사장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4조(위임전결)

제4조(위임전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업무 일부를 간사장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3-01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 (설치) 경상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각종학교를 설치 한다. <개정 1991.3.25, 1998.9.3., 2006.2.23., 2017.7.10., 2017.12.28., 2024.12.30.>

## 제2조(설립규모)

제2조 (설립규모) ①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각급 학교의 설립규모는 다음 각 호를 최소 규모로 적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신설, 학교 이전 및 분교(장) 설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7. 11>
  1. 초등학교 24학급
  2. 중학교 21학급
  3. 고등학교 21학급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11>

## 제3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3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7과 같다. <개정 2000.2.24, 2000.9.21, 2001.2.26, 2002.2.21, 2002.8.8, 2003.1.20, 2003.7.24, 2004.1.12, 2004.7.22, 2005.1.10, 2006.2.23, 2006.12.28, 2007.9.27, 2008.1.10, 2010.1.7, 2010.2.22, 2010.4.15, 2011.1.6, 2012.1.2, 2012.2.27., 2016.12.29., 2017.2.27., 2017.7.10., 2017.12.28., 2024.12.30.>

## 제4조(권한위임)

제4조 (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미래교육 정책 수립 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비전 및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 정책 추진 상황 및 현안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5.23., 2023.5.25.> <후단삭제 2025.12.29.>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사회 인사
  4. 학식과 덕망이 높고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의 설치)

제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 제10조(안건의 배부)

제10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모니터단의 운영)

제12조(모니터단의 운영) 교육정책의 추진상황의 파악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미래교육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다.

##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위원회 설립·운영)

제2조(조직위원회 설립·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고 한다)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
②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운영
2.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및 예산집행
3. 대회에 필요한 각종 지원 대책 수립 및 추진
4.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5.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및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⑥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① 조직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행·재정적 지원)

제4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 대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주ㆍ전남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설치)

제2조(광주ㆍ전남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설치)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재채용과 관련된 대내외 협력창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1. 광주광역시장
2. 전라남도지사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동수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계 공무원
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ㆍ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체의 운영)

제8조(협의체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협의체의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체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협의체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혁신도시 업무 부서의 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광주·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전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2.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선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걸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2.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
3.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광역 환승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상생을 위한 협약의 체결 및 기금의 조성
5. 그 밖에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기관이 대표하는 시ㆍ군을 포함한다)의 관계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시ㆍ군의회를 포함한다) 의원
3.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분과협의회)

제6조(분과협의회)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운영세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5.30.>
2. “청년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2.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문화공간 지원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
4.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6.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년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