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임산부·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영유아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임산부·영유아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

제5조(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매년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입학준비금의 환수)

제6조(입학준비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4.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 소음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자동차의 소음 허용기준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자동차”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

##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 버린 경우 
2.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 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포상금 환수)

제4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으면 즉시 환수해야 한다.

## 제5조(신고인 보호)

제5조(신고인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험지구”란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여유고 및 경간장 등이 하천기본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취약방재시설지구”란 다음 각 목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말한다. 
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나. 기 설치된 하천의 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다.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 
6.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7. “해일위험지구”란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8.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9.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10. “토지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등으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를 말한다. 
13.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 개선, 침수방지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방파제 및 방제호안 등 해안시설물 설치 등의 해일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제4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제5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5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부산남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
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4.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2025.12.31.개정>
5.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2025.12.31.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원 또는 방범대등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5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5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6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타이어 파손,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의 등록)

제7조(자전거의 등록)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 업무를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한다.

## 제8조(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등)

제8조(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매각, 기증하거나 공영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하거나 공영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 이동 편의를 위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남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남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계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남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07 / 시행일자: 2013-06-07

#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 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춰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도서를 갖춰야 한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에 관한 심의 
2.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회)

제10조(협의회)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 등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게「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2.05.1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자”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기관에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0> 
2.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2.5.10> 
3.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5.10> 
4. “장기 및 인체조직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원여권과,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2.5.10, 2016.11.4, 2019.10.14.>

## 제4조(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4조(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민원여권과,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2016.11.4, 2019.10.14.>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인체 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제3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 제4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내용)

제4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내용)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한다.

## 제5조(장수축하물품 지급 기준)

제5조(장수축하물품 지급 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 제6조(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

제6조(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 제7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절차)

제7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절차)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연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가진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 제8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제8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기준 장수어르신이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장수축하물품 환수 조치)

제9조(장수축하물품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 관리)

제10조(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 관리 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발굴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6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 
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방안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직업 관련 단체와 정보를 교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