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8.05.>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및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1.08.05., 2019.12.13.>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08.05.>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08.05.>
2.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개정 2011.08.05.>
3.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11.08.05.>
④ 삭제 <2011.08.05.>
⑤ 삭제 <2011.08.05.>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 제402조(분할발주 등)

제4조의2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신설 2011.08.05.>

## 제403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0퍼센트 이상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신설 2011.08.05.>

## 제404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차량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ㆍ차량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차량ㆍ장비ㆍ인력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08.05> <개정 2019.12.13.>

##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동해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 제6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8.05.>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8.05.>
1. 시 소속 관련 부서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1.08.05., 2016.10.10.>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1.08.05.>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08.05.>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 등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8.05.>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8.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상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8.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건설업체 등 상호협력 권장)

제13조(건설업체 등 상호협력 권장) 시장은 지역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 상호협력을 권장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 요청)

제14조(협력 요청)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관련 있는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 행정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력을 요청받는 건설산업체, 관계기관, 단체에서는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