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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아름다운 간판 제작설치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환경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새마을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9. 4. 30., 2023. 5. 17., 2024. 7. 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5. 17.> 
1. 농업정책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당연 임명직)(개정 2013.11.21.,2019.4.30., 2024. 7. 1.)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3. 5. 17.> 
1. 기금운용관 : 새마을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삭제 <2022. 7. 15.>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12.22)(개정 2015.6.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시설조사에 응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4.30.)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관계공무원(국장 및 과장급)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군수가 해당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삭제, 2023. 9. 26.>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09.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09.12.2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09.12.22, 2023.9.26.) 
② 간사는 관광개발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91.12.17, 97.6.18, 98.9.28 조례제1526호, 08.4.14 조례 제1842호) <개정 2015. 6. 5., 2023. 5. 17.>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09.12.22, 2024. 9. 13.)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청도군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인 청도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란 청도군에서 태동한 화랑정신과 새마을운동, 도불습유의 정신문화를 교육 사업으로 특화하여 발전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구계획”이라 함은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지역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탁사업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0., 2023. 5. 17.> 
  1. 새마을학교 건립 및 운영사업 
2.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건립 및 운영사업 
3. 우리정신 교육기반 조성사업 
4. 그 밖에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 제4조(특구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특구추진위원회 설치) 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교육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특구 발전방향 제시 
5. 기타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 및 법인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4.30.)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특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제10조(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군수는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한다.

## 제11조(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수탁사업자 지정취소 등)

제13조(수탁사업자 지정취소 등)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사업자가 제12조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사업 시행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도군이 시행하는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특별회계는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세입에 부족이 생길때에는 기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세입 등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 제3조(세입잉여금)

제3조(세입잉여금)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이 당해 세출 총액을 초과하여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를 타 지구의 사업 목적으로 다른 회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30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3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신설2015.9.25)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9.25)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06 / 시행일자: 2009-11-06

#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관리계약)

제2조(위탁관리계약) 공원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수탁자의 책임·의무)

제3조(수탁자의 책임·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인명사고 등의 예방
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원시설에 대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주변 정화활동 등을 전개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각종 시설물을 유지·보
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형법」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09.11.06)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
약을 해지한다.(개정 2009.11.06)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원시설의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중대한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4. 위탁관리조건을 위반한 때 
5. 위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 등 기타의 처분행위를 한 때

## 제5조(표시물의 설치 및 비용부담)

제5조(표시물의 설치 및 비용부담)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이용개시전까지 표시물을
설치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표시물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② 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
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표시하여
야 한다.

## 제7조(주차권 및 야영권 서식 등)

제7조(주차권 및 야영권 서식 등) 수탁기관은 주차권 및 야영권의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 제8조(대장 및 일지 비치)

제8조(대장 및 일지 비치)  
① 수탁기관은 사용료의 수납과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관리일지 등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시설물의 반환)

제9조(시설물의 반환)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되었을때 수탁자가 설치
한 시설물 등 일체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이하“야영장”이라 한다)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공원법」제37조(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야영장”이라 함은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야영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청도군수가 조성한 야영시설을 말한다. 
2. “주차장”이라 함은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영장내 설치 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3. “야영장시설”이라 함은 야영장내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 간이공연장, 음수대, 안내판 등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공원시설은 청도군수가 관리운영 한다. 
② 군수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공원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④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6.5) 
②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와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2.)

##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료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사용료는 군수가 직접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22)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 
②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7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정전염병 질환자 
2. 사용료 납부를 거절한 자 
3. 고성방가 및 음주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자

## 제8조(사용료의 환불)

제8조(사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02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

제8조의2(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3항의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공원시설 사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0. 4. 20.)

## 제803조(보험가입)

제8조의3(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야영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2.2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주차장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기본법」 제6조 및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청도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위생업소(이하 "위생업소"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자 중 군에 주소를 둔 경우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의 제한사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보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19.4.30., 2024. 7. 1.) 
1. 청도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증식ㆍ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 
2.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실의 장비 및 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생산)

제6조(생산)  
①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1회 5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공급받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 및 신청)

제7조(공급 및 신청)  
① 유용미생물은 청도군민에게 유상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이 안정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거주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인은 군내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축산사업장은 군내 축산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상기의 경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접수대장에 자필로 해당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유용미생물의 공급량을 결정하고, 공급가능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만,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량을 따로 정한다. 
1.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試驗用) 
2. 실증재배(實證栽培) 
3. 그 밖에 친환경농업ㆍ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공급가격)

제9조(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규격은 2리터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규격은 변동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의 경우 
④ 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급의 제한)

제10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판매수익금 관리)

제11조(판매수익금 관리)  
① 당일 판매한 수익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납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되, 전산처리 시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4-22 / 시행일자: 2011-04-22

#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장의 직무 등)

제2조(회장의 직무 등)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
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4.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협의회의 회의)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6조(공고 및 고시)

제6조(공고 및 고시)  
① 시장은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변경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및 게
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세칙)

제7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2 / 시행일자: 2018-10-02

#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4.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청도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   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     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     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관리부서에서는 해당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   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청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3.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4.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4조(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취소)

제6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