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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
2. “공연장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개정 2013.7.26>
4. “운영자”란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와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7.26>
5.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7.26>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운영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공연장 등 장애인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도비의 보조)

제7조(도비의 보조)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강원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23. 6. 9.>

## 제8조(최적관람석의 관리)

제8조(최적관람석의 관리) 운영자는 최적관람석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하도록 표기하여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9조(최적관람석의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관람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법”이라 한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원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전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시설주”란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개정 2016.8.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교통약자법 제9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22.10.14., 2023. 6. 9.>

##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이전에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한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2.10.14., 2023. 6. 9.>

## 제7조(사전검사 대상)

제7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과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개정 2022.10.14.>
② 삭제<2016.8.5.>

## 제8조

제8조 삭제 <2016.8.5.>

## 제9조(사전검사원)

제9조(사전검사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8.5., 2023. 6. 9.>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2. 장애인·노인·여성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원의 책임자는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전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10.14.>
④ 사전검사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설치에 대한 검사로 한다.

## 제10조(사전검사원의 의무 및 제척)

제10조(사전검사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검사원은 그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사전검사 예정사항 통보)

제11조(사전검사 예정사항 통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사전검사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

## 제12조(시설주의 의무)

제12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② 삭제<2016.8.5.>

##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사전검사원의 책임자는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23. 6. 9.>

## 제14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4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와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8.5., 2023. 6. 9.>
② 삭제<2016.8.5.>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사전검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8.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가. 장애인 <신설 2021.12.31.>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신설 2021.12.31.>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6. 9., 2025. 10. 2.>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2.>
④ 삭제<2025. 10. 2.>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문화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장애문화예술인의 고용지원<신설 2021.12.31.>
6.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신설 2021.12.31.>
7.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12.31.>
8. 삭제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2.>]

## 제7조

제7조 삭제<2025. 10. 2.>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문화예술인 관련 단체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개선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개정 2023. 6. 9.>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연수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굴 및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9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9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강원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4. 9. 27.>
②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특별자치교육청,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강원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4.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도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평가)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출자ㆍ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3.>
1. 장애인 건강, 의료, 돌봄 지원
2. 장애인 이동편의 및 장애인편의시설지원 관련사업, 장애인종합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복지시설ㆍ센터 운영 관련 사업 및 기능보강 등 지원
4. 장애인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등 지원
5. 장애인 단체·시설 종사자 교육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교류 등 지원
6.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여가, 체육, 기능, 경연 활동 등 지원
7.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기념행사,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8.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 등
② 보조방법, 지원기준 등 세부 운영사항은 매년 별도지침을 통해 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이 매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와 관련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개정 2023. 6. 9.>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 제7조(보조사업자 부담비율)

제7조(보조사업자 부담비율) 
① 도지사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사업의 평가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수상범위)

제2조(수상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
1. 자랑스런 장애인 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 개발 및 자립의지가 모범이 되는 장애인
2. 장한 장애인 가족 부문 : 장애인의 보호 및 양육에 있어 크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 가족
3.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 : 장애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 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수기 등)<개정 2013.10.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수상 후보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4>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1.3.11, 2013.1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가족·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대상(이하 "복지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복지대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런 장애인 부문
2. 장한 장애인 가족 부문
3.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
② 복지대상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은 기관·단체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 도단위 기관·단체장, 대학교 총·학장, 군단급이상 부대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복지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9.20., 2007.5.4., 2013.7.26., 2014.1.3., 2022.10.14.>
③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3., 2022.10.14.>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6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 제7조(시상시기)

제7조(시상시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상패 및 부상)

제8조(상패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10.14.>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0.14.>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8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시설의 보건복지부운영지침 준수 등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의 운영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22.10.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3.3.>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 2023. 6. 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0.14.>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 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5.1.2., 2022.10.14., 2023. 6. 9.>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7.2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10.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26.>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3.7.26.>
③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개정 2013.7.26>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3.7.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이 서로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100분의 30 
2. 시군: 100분의 70 
② 강원자치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100분의 20 
2. 시군: 100분의 80 
③ 다만,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강원자치도 재원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 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체육 동호인”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 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체육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및 국ㆍ내외 교류
3. 시ㆍ군 장애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개발ㆍ보급ㆍ교육
5. 장애인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6.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7.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8.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성화,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및 용품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안전관리 등)

제5조(안전관리 등)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등)

제6조(준용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과 장비 전부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자.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민은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③ 도, 시ㆍ군,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해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
7.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정보 인지 방안
8.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마을방송시설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③ 관리주체는 강원자치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도지사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최종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지원)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2.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3.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방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교육ㆍ훈련 등)

제7조(교육ㆍ훈련 등)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 등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