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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5.>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 
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 
7.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9.11.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9.1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9.11.15.>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전문개정 2019.11.15.>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11.15.>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1.15.>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15.>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전문개정 2019.11.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1.15.>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15.>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2019.11.15.>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 구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및 저해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해촉)

제6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최초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안전교육
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3. 성인지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대표단)

제8조(대표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2.11.>]

##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0.12.> [제3조에서 이동 <2020.12.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
3. 야간관광 기반 시설 설치 및 조성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 배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관내에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설치 장소)

제6조(설치 장소)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 기준 등)

제7조(설치 기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동장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면적은 1대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⑤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8조(관리 주체)

제8조(관리 주체) 
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시설 안내)

제9조(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목표와 지원 방향 
2. 양봉산업 및 양봉농가의 지원 방안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꿀벌 질병방역 대책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유성구에 등록된 양봉농가 
2.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이 유성구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2.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제4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성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수립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안전과 전문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

제7조(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8조(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제8조(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구청장은 교통사고, 물놀이 등 빈발 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어린이·학부모 안전교육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제10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어린이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제13조(어린이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교육·연구·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를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영양과 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와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6.4.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4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의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개정 2023.11.10.> 
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1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6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제6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3.11.10.,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7.14.>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사업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7조에서 이동 <2023.1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10.>]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3.11.1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11.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5.1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안전관리 등)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상행위,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의 계도 및 단속 계획 
3. 모래시설의 정비계획(성분검사, 교체, 보충, 뒤집기 등) 
4. 청결환경 및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 
5. 수목식재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5.15.> 
1. 어린이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ㆍ무독성 자재 사용 
2. 보호자 및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 확보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 바닥재 및 안전펜스 설치 
4.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등 방법시설 확충 [제목개정 2025.5.15.]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된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건위생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14.］ 
② 제4조제4호에 따른 모래시설의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