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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종사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종사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제 6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경우 사실조사에 협조하며,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시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 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관리 종사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 이용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군수는 입주자 등의 분쟁이 발생시 『부여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검토)

제5조(공모사업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부담 가능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 
4.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여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2. 부여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1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 
3.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1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01

#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3.12.20.> 
②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0.>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
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
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
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부여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여군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통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지역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산업 창업과 상품 제작 지원 
2. 공예 전문인력 양성(역량교육사업 포함) 또는 양성기관 지정 지원 
3.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지원시설, 단지 및 지구조성 등)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관광기념품 포함) 
5.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 국외 전시판매 등 지원, 정보제공 및 알선 <개정 2022.4.6.> 
6. 지역특화 공예상품 육성을 위한 생산, 개발 및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교육·체험사업 지원 <개정 2022.4.6.> 
7. 부여군 우수공예품 지정 및 지원 
8.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공예문화산업 관련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시설 
3. 공예공방 운영을 위한 휴게시설 
4. 창작공예거점센터 및 레지던시 시설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예문화산업 관련 사무와 프로그램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여군 출자ㆍ출연 기관,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6.>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6.>

## 제7조(공예심사위원회설치)

제7조(공예심사위원회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우수 공예품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당해 공예분야 지원·지정 사업별로 구성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예 관련 지원사업 
2. 부여군 우수공예품 선정 
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공예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공예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한다. 
④ 간사는 공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업의 심사 종료와 동시에 해촉 절차 없이 자동 해촉 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차량관리부서”란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집중관리부서, 제2차 관리부서 및 의회를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2.12.16.>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자”란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0.2.>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5.10.2.>
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신청)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이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사용기간)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명단)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6.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 기재내용 및 행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등)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등) 
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해당여부,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에 우선으로 배차한다.
⑥ 공용차량 중 3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하며, 30인승 미만의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이 14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한다. <개정 2025.10.2.>
⑦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는 탑승자 등이 공용차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10.2.>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운전자 안전조치)

제8조(운전자 안전조치) 
①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운행 2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0.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또는 성범죄 신고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제11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1.16>, <개정 2021.05.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1.16, 2021.05.10.>
1.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1.16., 2023.5.19.>
2. 2인의 위원은 부여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07.11.16, 2021.05.1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개정 2007.11.16, 2021.05.10.>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개정 2007.11.16>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여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21.05.1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2007.11.1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07.1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5.10.>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2007.1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16, 개정 2021.05.10.>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또는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2007.11.16>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2007.11.16>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05.10.>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05.1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2007.11.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개정2007.11.16>
② 간사는 부여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2007.11.16>

## 제8조

제8조(수당 등<개정2007.11.16>)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7.11.16, 2008.5.8, 2021.05.10.>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부여군의회 2차 정례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6>
② 제1항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11.16>
1.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 실태<신설 2007.11.16>
2.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신설 2007.11.16>
3.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16>
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16>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6, 2021.05.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5-01-01

#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입하고자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0.>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자재(물품)를 수의계약으로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계약 자재(물품)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홍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 중 1명이 된다. <개정 2020.10.02., 2024.10.14.>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홍보국장과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0.02., 2023.3.7., 2024.10.14.>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관급공사 관련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부여군 공무원(팀장급)중 해당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매년 위촉직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발주부서에서 제출(요구)한 관급자재 선정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매년 위촉직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10.>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2. 위원회 의결 후 계약한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회계연도 내에 재구매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재 중 제조ㆍ공급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 해당 물품 등의 제조ㆍ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자재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10.>

##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안건 제출)

제9조(심의안건 제출) 해당부서의 장은 제2조에 의한 관급자재 선정 등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급자제 선정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방법)

제10조(선정방법) 선정방법은 위원들이 별지 제2호서식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거 다수 표기한 업체를 선정한다. 동점표를 ·득한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11조(심의결과 처리 등)

제11조(심의결과 처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5.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6.>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 8. 3.> <개정 2022.4.6.>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개정2007. 8. 3.>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개정2007. 8. 3.>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개정2007. 8. 3.>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개정2007. 8. 3.>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2007. 8. 3.>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2.4.6.> 
7.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22.4.6.>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2007. 8. 3.> <개정 2022.4.6.>

## 제3조(보조기준액 등)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2007.8.3> <개정2009.3.27>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여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2014.12.30> <개정 2022.4.6.>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2.4.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2.4.6.>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개정 2022.4.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부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여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와 관련된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2. 부여소방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3. 부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