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특성과 강진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강진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위요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위요지 중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 등)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본조신설 2023.10.5.]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5.]

##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강진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강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강진군과 강진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계)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개정 2023.10.5.>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및 당초 제9조 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진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단체자치에 이양함으로써 기초단체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함으로써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구성)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자치분권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관계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용기준)

제2조(운용기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 제3조(운용규모)

제3조(운용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지급)

제6조(기금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기금 상환 통보)

제7조(기금 상환 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감면 및 결손처분)

제9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제10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기금정산)

제11조(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하기 강진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 제14조(장부의 비치)

제14조(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은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강진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 성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보건소에 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읍·면사무소에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제증명 비용 감면 
2.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려면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자 유족에게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강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강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강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2.>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2.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 12. 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2.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기준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 12. 2.>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기준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25. 12. 2.>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높이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를 위하여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적용대상)

제6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강진군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처우 개선사업 지원)

제8조(처우 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설 2022. 12. 22.>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 12. 22.>

## 제9조(수당 지급대상)

제9조(수당 지급대상)  
① 제8조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관내에 거주하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 제10조(수당의 신청)

제10조(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 제13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13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22.]

## 제14조(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22.)

제14조 [본조삭제 2023. 11. 6.]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4.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6.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장애인 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점검요원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및 경비 지원

## 제4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제4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군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점검요원에게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군수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주의 책무)

제6조(시설주의 책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에 참여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임명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요원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점검에 참여한 담당공무원 외의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이 따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3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 2025. 2. 7.>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