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3.3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청소년에게 최우선으로 시설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시설별 관계 법령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기간)

제6조(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의 제정 등)

제7조(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사업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별 운영시간은 각 청소년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설별 정기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은 프로그램별 특성 또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시간의 조정이나 휴관일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별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5.3.31.]

## 제10조(사용신청 등)

제10조(사용신청 등)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변경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 제한)

제11조(사용 제한)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시설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 또는 수강신청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 제13조(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제13조(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사용료·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또는 망실됐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이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