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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7)(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아산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아산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아산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및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2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용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월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발생,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아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그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며, 위원은「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②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할 위원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④ 위원회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등)

제4조(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른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도 대회 이상, 연1회)
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아산시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아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 소식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아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2.)(개정 2016.12.15)

## 제2조(장학생 추천)

제2조 (장학생 추천) 
① 읍·면·동장은 1년 이상 근속한 이ㆍ통장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장학생 추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대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아산시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12.15]

## 제3조(2016.12.15)

제3조 삭제(2016.12.15)

## 제4조(선발)

제4조 (선발) 
①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신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②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2.)(개정 2016.12.15)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당해연도 아산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금액의 13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22.)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 (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00.11.28.)(개정 2016.12.15)
2. 삭제(2000.11.28.)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6-09 / 시행일자: 2003-06-09

# 아산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 보증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시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 보증)

제4조(재정 보증) 
①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7-01-01

#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아산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아산시 지역의 예비노년 세대에게 퇴직 후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종·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취·창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 컨설팅 등
2. 여가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의 이용)

제5조(센터의 이용) 
① 이용자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교재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 사용료는「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용제한 등)

제6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제7조(센터의 위탁)

제7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과 직원의 채용기준은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① 센터장은 조직·인사·복무·급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센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11조(센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센터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12조(센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제13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제13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 제14조(지도 감독)

제14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회사의 사업)

제4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 사업

##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회사 설립 시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원인자 부담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2. 보상비
3. 차입금 및 융자금 상환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17.)<개정2023.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보조금, 차입금, 타 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의 지출로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0.12.15.>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0.5.1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5.1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4.>]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6조에서 이동 <2020.5.14.>]<개정 2023.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원인자 부담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2. 보상비
3. 차입금 및 융자금 상환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7.)<개정 2023.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7-01

#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임신·출산지원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임신ㆍ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3. 임신ㆍ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신·출산 지원사업)

제5조(임신·출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출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 2022.12.15.)
4. 영유아 중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2022.12.15.)
5. 예비 부모 및 예비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2.12.15.>)
6.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12.15.>)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ㆍ재산산정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2.12.15.)

##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시장은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
3.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난임부부의 난임극복을 위한 일반의약품(또는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제공
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8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유시설의 환경개선 및 수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0조(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제11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주민자치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자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15.)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모자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4.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지원 
2. 임산물 공동방제 · 부산물 지원 
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 · 소비 · 홍보 
4. 기술 교육 · 연수 · 견학 지원 
5.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대회 등) 개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충청남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아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15.)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신설 2021.7.15.)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21.7.15.>]
4. “장애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신설 2021.7.15.)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21.7.15.>]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1.7.15.>]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1.7.15.>]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1.7.1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
1. 입양가정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신설 2021.7.15.)
2. 입양 및 파양 관련 사후관리 (신설 2021.7.15.)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1.7.15.>]
4.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1.7.15.>]
5.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제3호에서 이동 <2021.7.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7.15.>]

[제목개정 2021.7.15.]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양 및 파양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5.]

## 제6조(입양가정 지원)

제6조(입양가정 지원)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이내 지원(다만,「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설 2021.7.15.)
3.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설 2021.7.15.)
4. 장애 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 (신설 2021.7.15.)
5. 출산모의 입양숙려기간 산후조리지원 (신설 2021.7.15.)
6.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1.7.15.>]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축하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7.15.>]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7.15.>]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7.15.>]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입양축하금 등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50대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 제3조(등록)

제3조(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아산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엔진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아산시에서 운행되면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유예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유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