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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하수"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전에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4."하수처리장"이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하수처리장 운영관리"란 「하수도법시행령」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위탁"이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업무를 제7호의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수탁기관"이란 「하수도법」제74조제3항 및 이 조례를 따라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운영관리 등)

제3조(운영관리 등)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4조(조직 및 인원)

제4조(조직 및 인원) 
①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위탁받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기관은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업무)

제6조(수탁기관의 업무)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처리
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 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수탁기간)

제7조(위·수탁기간) 
①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기관이 상호 협약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최장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
②위·수탁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다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0조(비용 등)

제10조(비용 등) 
①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③수탁기관이 제2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생활보전)

제11조(주민생활보전) 
①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부대시설 운영 및 개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 외의 위·수탁 운영에 관하여는「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안학교”란 광양시 소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그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원사업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안
2. 관련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다문화ㆍ북한이탈주민ㆍ장애인ㆍ한부모 등 가정의 해당 청소년 중점 지원방안
4.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교육 지원
3. 자립 지원
4.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지원 대상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대안학교 지원)

제7조(대안학교 지원) 시장은 대안학교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소재 공공기관ㆍ사회단체, 광양시에 거주하는 개인 등을 그 신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 제9조(설치ㆍ운영)

제9조(설치ㆍ운영)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 지원
3.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
4.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5.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유사위원회 활용)

제11조(유사위원회 활용)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0조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시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학교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3.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보조 등)

제14조(경비보조 등)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안학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해야 한다.

##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받은 대안학교, 수탁기관,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ㆍ지원경비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경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유아교육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한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8. 7., 2021. 11. 19.>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시장, 교육보육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5. 2. 5., 2024. 6. 26.>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광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과장 
4.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초·중학교 학부모 각 1명 
5. 교육장이 추천한 교사대표 1명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양초·중등지회장 각 1명 
7. 광양시영양사협회장 
8. 한국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장 
9. 한국여성농업인광양시연합회장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당연직 위원의 임기)

제4조(당연직 위원의 임기) 제3조에 따라 기관·단체 해당직위에 있는 자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급식 실태 및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7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1. 11. 1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식재료비 지원신청)

제8조(식재료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내역을 전년도 5월말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제9조(지원계획 확정)

제9조(지원계획 확정)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금액을 범위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제9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확정 내역을 작성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지원확정내역을 통보하여 교육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계획을 통보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부하고, 분기 정산시 해당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사실 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식재료공급자에게 분기별로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의 예에 따라 공급비용을 지급한다.

## 제11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1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제12조(집행결과 정산)

제12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매분기 종료후 2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한다.

##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윈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예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시행 2009. 10.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 할 수
있도록  광양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
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양시 관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 교육부 관할하의 유치원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보육시설
에 재학하는 보육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2.>

##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초·중학교는 전라남도 광양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육시설,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 수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광양시 학
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
수는 광양시 소속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광양시 4급이상 공무원 
3.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4. 학부모단체 
5. 교원단체 
6. 영양사단체 
7. 농민단체 
8. 시민단체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장, 유치원장,
보육시설장(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비 지원을 받은 학교장등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정산방법, 시기,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2 / 시행일자: 2025-01-22

#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의 범위)

제2조(지원기준의 범위)  
①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른“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해당연도 예산을 말한다. 
②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액을 사용료 지원 신청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지원하되, 사용료의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 22.> 
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운용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5-01-01

#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양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광양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광양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광양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매년 지원하되 80% 이내의 범위에서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광양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명칭과 내용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광양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시장이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제, 위령시설 설치 등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양시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 양육 및 교육
2.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3. 주거 및 환경개선비
4.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5.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6.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예에 따라 그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외로 전출한 때
2. 해당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제6조의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이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중지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의 보존과 항일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광양시 관내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광양시 출신 항일독립유공자 및 광양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유공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발굴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광양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 및 보존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기념물 설치 및 기념사업 
3. 항일독립유공자의 추모사업 
4.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관리와 조사ㆍ연구 등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7. 그 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광양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1. 11.>

## 제7조(행ㆍ재정 지원)

제7조(행ㆍ재정 지원)  
① 광양시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역사ㆍ문화ㆍ관광ㆍ자연자원에 대한 지식의 체계적 전달과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광양시민 또는 광양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하 “관광객 등”이라 한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하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선발ㆍ활용)

제4조(선발ㆍ활용)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3.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ㆍ활용하는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해설사의 종류)

제5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 
2.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3. 문화유산해설사 
4. 그 밖의 해설사

## 제6조(운영계획 등)

제6조(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해설사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관광객 등의 규모 
2.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3.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시간 및 횟수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제7조(활용분야 및 직무)

제7조(활용분야 및 직무)  
① 시장은 광양시 관광자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1. 문화관광 분야 
2. 문화유산 분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ㆍ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광양시의 문화ㆍ관광홍보대사 
③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활동을 한다.

## 제8조(해설사증 발급)

제8조(해설사증 발급)  
① 시장은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광양시 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그 발급번호와 활용분야, 해설사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인다. 
③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관광객 등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9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9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시장은 해설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심화교육을 포함한다) 및 평가는 전문가 또는 전문 교육 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보조 등)

제10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광양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직무수행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광양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시 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지방행정동우회 분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가 광양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속하여 같은 법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광양시장은 향교 육성을 위하여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2. 문화행사 
3. 전통의례 
4. 인력양성 
5. 환경정비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실시 장소)

제5조(사업실시 장소)  
① 향교는 지원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교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공공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제7조(지원기간)

제7조(지원기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지원기간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사업 
2. 단기 또는 중ㆍ장기 지원사업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시장은 향교가 종교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2.>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