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가운데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서비스”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나.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다.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라.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마.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바. 그 밖에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의 제공 
3. “온종일 돌봄”이란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온종일 돌봄 지원

##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영도구 온종일 돌봄 사업의 정착 및 확대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지역돌봄협의체

## 제7조(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제7조(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① 구청장은 구,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돌봄 시설 간 역할을 연계 및 조정하기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타 지역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및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돌봄 분야 민간전문가, 돌봄 시설 관계자 및 이용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체는 원활한 협의 처리를 위해 구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 중 해촉(解囑)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다함께돌봄센터

## 제1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1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한다.

## 제15조(이용료의 면제)

제15조(이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6조(위탁 운영)

제16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예산·결산)

제18조(예산·결산)  
①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19조(지도·점검)

제1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절차나 방법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