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석면지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제5조(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 건축물 및 물질의 안전한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2.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3.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석면해체·제거 공사 일정)

제7조(석면해체·제거 공사 일정) ⓛ 학교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일정 등을 담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사계획을 검토한 후 공사업체의 공사 일정 및 각 학교의 석면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별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공사 시행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3.25.]

## 제702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제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3.25]

##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과 관련한 학교별 통계 등의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 교육감은 학교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학교 석면 모니터단)

제12조(학교 석면 모니터단)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가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교감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3.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4. 공사 감리인
  5.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
  6.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는 등 감시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현장점검 시 모니터단에게 마스크와 방진복을 지급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9.]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 9.>]

## 제13조(모니터단 교육)

제13조(모니터단 교육) ①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