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2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5.2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0.>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 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20.>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4. 난임 관련 상담 지원 
5.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2.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난임치료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동구 노동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사용자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제6조(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지원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
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ㆍ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의 노동업무 소관 부서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1조(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

제11조(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기관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③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제8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결과 보고)

제9조(교육 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정보 제공)

제9조(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3.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
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6.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7.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과 동부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지원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소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2.5.2.>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협의한다.
1.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위촉당시의 직책 등이 변동되었을 때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10.>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5.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구 아이조아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6.1.>

## 제4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21.9.30.>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4.>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1.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업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 
3.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 운영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6.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3.4.>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4.>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동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구아이사랑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출생신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명의로 발급한 통장을 말한다.
2.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이하 “통장개설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 개설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축하금을 말한다.
3.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동거친족, 후견인 등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라 함은 대상가정에 통장을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대상범위는 매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개설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인)

제5조(신청인) ① 통장개설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이혼·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출산 후 금융기관에 가서 출생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② 신청인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③ 동장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자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④ 보건소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금을 입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의 통장개설축하금 지원명단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3, 2011.10.10, 2013.7.1., 2022.2.28.>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 동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방향
2.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3.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 활용 확대)

제7조(드론 활용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관리
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등의 물류 수송
6.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 관련 지원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대구광역시 동구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대구 동구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및 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상담결과 처리)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운영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상담비용 등)

제9조(상담비용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마을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