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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 번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3.>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5.3.>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2.4.25)

##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4.25)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4.25)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25)

## 제5조(지급신청)

제5조 (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실ㆍ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25)

##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 (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4.25)

##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 (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4.25)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8.1.4)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 (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5)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 (수령권의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4.3.27.>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조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김포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담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이하 “개발센타”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타”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 
2. 지역 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생산시설등) 
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단,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개발센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1998.10.13) 
② 개발센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개발센타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타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타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개정  1998. 10. 15) 
③ 개발센타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경비)

제6조(경비) 개발센타의 설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비로 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와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에 김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
2. “관학협력”이란 김포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시장과 교육기관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기관은 협력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 발생과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김포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09 / 시행일자: 2016-03-09

#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3.9)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16.3.9)
②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가정의학과ㆍ정형  외과ㆍ정신과ㆍ치과ㆍ한방과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9)
④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3.9)

##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및 제한)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및 제한) 
①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할 수 없다.
[전문신설 2016.3.9]

## 제4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4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 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16.3.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4조에서 이동 2016.3.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3 / 시행일자: 2017-09-13

#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3>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등) <조제목 개정 2017.9.13>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계약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
②「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13>
3. <삭제 2017.9.13>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3>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 (업무대행계약) 
①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13>
②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

##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 (계약의 기간 등) <조제목 개정 2017.9.13>
①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7.9.13>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 (계약의 해지) 
①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60일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3>
②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9.13>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9.13>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9.13>
3.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9.13>
4. 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 2017.9.13>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9.13>
② 업무대행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9.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제5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성별균형구성)

제6조(위원의 성별균형구성)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7조(위원의 공개)

제7조(위원의 공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와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각협의체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등이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사업자등록 6개월 이내 초기창업자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김포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

제6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발주 정보 수집 및 제공)

제7조(발주 정보 수집 및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상품의 정보 및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상공인과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김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김포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 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도서 우선구매)

제6조(도서 우선구매)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 및 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센터 이용 대상)

제4조(센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및 한부모 가정 아동 
3.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제5조(주요사업)

제5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4.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 
5.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통합적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종사자 처우 개선비 
5. 보조인력(학습도우미, 아동복지교사 등) 인건비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의 조사와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환수)

제8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때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6.10.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군장병의 사기를 앙양하고 민·관·군이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 등"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주둔 군부대를 말함
2. "장병"이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군무원도 포함됨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사업)

제4조(교류협력사업)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병 및 군부대 등과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김포시민과의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김포시, 주둔 군부대, 김포시민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군 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나. 지역주둔 군부대 등에 전입하는 장병에 대한 시정안내
다. 모범 장병 및 전역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시티 투어(TOUR) 프로그램 운영
라. 마을·지역·시민단체와 지역주둔 군부대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마. 외출·외박 장병의 여가활동 등 수용여건의 개선
바. 체육 및 문화·예술행사 협력
2. 군부대 주변(영내는 제외)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3. 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군부대 행사 참여
4. 그 밖에 민·관·군 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제5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모범장병 및 포상장병(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가족을 포함한다)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김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에서 보조금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2021.7.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