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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교통산업 서비스 변화에 따라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통해 경기도민의 이동성을 증진하고 단절없는 이동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모빌리티 도입으로 인한 공간구조의 변화와 도시·건축 등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① 도지사는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도 내 시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2. 지역·교통축·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3.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안
5.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6.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하는 때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도 내 시군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시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모빌리티 개선사업)

제7조(모빌리티 개선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여객·화물 분야 자율주행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의 개발·안착을 위한 민간지원사업
2.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가 가능한 경기도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4.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마련
5. 경기도형 모빌리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6.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7. 도 내 시군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내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2.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지원
3. 도 내 시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평가에 따른 우수한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모빌리티의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모빌리티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 내 시군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제7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도 내 시군, 인접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1 / 시행일자: 2018-01-11

#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0조의3에 따라 경기도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3.“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
2.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 및 교육사업
3.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 및 지원사업
4.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안전과 위생 증진을 위한 사업
5.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1.11.]

##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8.1.11.>
1.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본청,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청사
2.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공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11.>]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교육하거나 관련 교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8.1.11.>]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11.>]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제6조에 따른 홍보 등에 대하여「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2018.1.11.>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성(母性) 및 영유아(&#23344;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3.3.6.>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3.3.6.>
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01.1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모성, 영유아, 그의 가족으로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2. 산전&#8231;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4.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 등 임산부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개정 2023.12.22.>
5.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6.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0.05.19.] <개정 2025.10.10.>
6의2. 삭제 <2025.10.10.>
7.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8.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후 양육 지원 사업
9.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0.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11. 다태아(多胎兒) 임산부 임신·출산 지원 사업
12. 다태아로 출생한 영유아의 건강 증진 지원 사업
13.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14. 그 밖에 모성보호 등 모자보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에 필요한 신청, 지원,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청,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삼태아 이상의 영유아에 대해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6.]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5.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8. “지역 간벌재”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9.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7. 목재의 공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8.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목재이용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삭제 <2025.7.18.>
2. 삭제 <2025.7.18.>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① 도지사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목재교육의 활성화)

제8조(목재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목조건축의 활성화)

제9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제10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기술개발)

제11조(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협력)

제12조(국제협력) 
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제3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개정 2016.06.10.>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3. 소년소녀 가장
4.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5.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하여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하려는 사람 [신설 2020.11.17.]
6.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개정 2013.11.12.>

## 제4조(무료소송 신청)

제4조(무료소송 신청) 
① 무료소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위원의 법률상담을 거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무료소송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상담책임관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상담책임관은 무료소송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료소송 접수&#8231;처리부에 기록하고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수임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 법률상담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소송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패소가 분명한 사건
2.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4.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
5.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
6. 삭제 <2017.8.25.>
7.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무료소송대상자가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
3. 무료소송대상자가 수임변호사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승소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제6조(소송대리인선임계약과 소송착수)

제6조(소송대리인선임계약과 소송착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무료소송 대상자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선정한 변호사와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8.25.>
② 무료소송 수임변호사는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소송에 착수해야 한다.

## 제7조(무료소송비용 부담)

제7조(무료소송비용 부담) 
①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가 부담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송사건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은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11.17.]
② 무료소송 수임변호사는 무료소송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상담위원에게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공무상 출장시 지급되는 일비에 해당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담료를 지급한다. [신설 2012.1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비용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파산관재인) 예납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도가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 제8조(상담기록유지)

제8조(상담기록유지) 
① 법률상담위원은 법률상담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률상담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담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내용을 사례화하여 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사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말 국권침탈에 맞서 싸우다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말 무명의병”이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의병운동에 투신하였으나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의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말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발굴·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말 무명의병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2. 한말 무명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한말 무명의병 희생·공헌자의 발굴
4. 한말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5. 한말 무명의병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기념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기념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한말 무명의병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한말 무명의병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한말 무명의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기념일 지정 등)

제8조(기념일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말 무명의병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기 위하여 도로·거리·공원 등에 대하여 한말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기념시설의 지정)

제9조(기념시설의 지정) 도지사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한말 무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승 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무형유산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이하 “기념일”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승과 기억을 위하여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2.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 주간”(이하 “기념 주간”이라 한다)이란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승과 홍보 활성화, 그리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무형유산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주간을 말한다.

## 제3조(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제3조(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은 매년 10월 17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도지사는 기념일 지정, 그리고 기념 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기념일과 기념 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일 행사
2. 기념 주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각종 행사
3.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 및 홍보를 위한 포럼, 토론회 등
4. 기념일과 기념 주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기념일과 기념 주간 활성화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2.“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문학관 등록심의회 구성)

제5조(문학관 등록심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심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
2. 문학인
3. 문학관 자료 전문가
4. 문학관 시설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때부터 해당 문학관 등록에 관한 심의를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학진흥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 진흥 및 학술활동
2. 문학 관련 교육이나 활동
3.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3.“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경기도(이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등)

제6조(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02조(경기도문해교육센터)

제6조의2(경기도문해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로 지정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6.]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천 교육ㆍ홍보 등)

제7조(실천 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이란 유ㆍ무형의 관광자원으로부터 문화적 관광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도 문화관광정책의 비전 및 중ㆍ장기 발전 전략
2. 경기도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3. 경기도 문화관광콘텐츠 및 문화관광상품 개발
4. 경기도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도,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5.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신설 2025.1.20.]
6. 그 밖에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1.2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25.1.20.>
2. 문화관광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2명 
[제3호에서 이동 <2025.1.20.>] <개정 2025.1.20.>
3. 그 밖에 문화관광 분야 전문성과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5.1.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경기도 문화관광의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권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권역별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