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울산광역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노인ㆍ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로서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노인ㆍ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 지정과 통행량 및 교통사고 발생 등 현황 
3.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4.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 
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지원 
7.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통행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보호구역 조치와 관리)

제8조(보호구역 조치와 관리)  
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인력 배치 
4.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 경계 표시 설치 및 관리 
6. 비탈길 또는 계단길 안전손잡이 등 보행보조시설 설치 및 관리 
7.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 
8. 그 밖에 교통사고 위험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6 / 시행일자: 2021-08-26

#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용어의 뜻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3>

## 제202조(노인보건복지 사업계획)

제2조의2(노인보건복지 사업계획)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관 운영관련 노인복지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3]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 6·14, 2010·5·13> 
1. 강당 등 복지관 시설사용 : 노인복지관 시설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취미·교양교육 수강 : 수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 6·14, 2010·5·13> 
1. 노인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2. 수강증 〔별지 제3호서식〕 
③ 관장은 복지관사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사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7·6·14, 2010·5·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연령이 많은 자 
3. 신청 순서가 빠른 자

## 제4조(사용료징수)

제4조(사용료징수)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도록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14, 2010·5·13, 2020. 5. 28., 2021. 8. 26.> 
1. 복지관시설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징수 
2. 삭제 <2010·5·13>

## 제5조(사용료 면제신청 등)

제5조(사용료 면제신청 등)  
①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지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5·13> 
②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5·13>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후 복지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5·13>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3, 2020. 5. 28., 2021. 8. 26.>

## 제6조

제6조 삭제 <2010·5·13>

## 제7조

제7조 삭제 <2010·5·13>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전에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5-13 / 시행일자: 2010-05-13

#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3>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3>
1. "사용"이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의 사용, 이용, 취미·교양 교육의 수강 등을 말한다.
2. “허가”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교육수강증 교부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복지관시설 사용료·교육수강료 등을 말한다.

## 제3조(회관의 운영시설)

제3조 (회관의 운영시설) 복지관의 운영시설은 강당,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무용실, 정보화교육장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7·12, 2010·5·13>>

## 제4조(노인보건복지 사업계획)

제4조 (노인보건복지 사업계획) 시장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노인보건복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3]

##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 (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10·5·13>

##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5·13>>
②시장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별표 1의 복지관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5·13>
③복지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3>

##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제7조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7· 7·12, 2010·5·13>
1.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 7·12, 2010·5·13>
1.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전액
4. 사용일 이후에 사용자가 사용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사용 당일까지 제외한 잔여 해당일의 사용료 반환
③복지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3>

## 제8조(회관의 사용시간)

제8조 (회관의 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르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10·5·13>

## 제9조

제9조 삭제 <2010·5·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5·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 7·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20-05-08

#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사람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 기준 및 범위는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제2항의 심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6.>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② 시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④ 시장은 노인 취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 제4조(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

제4조(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3. 7.>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5.>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노후설계 지원 업무(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2021. 3. 18., 2024. 3. 7.>
④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5.>

## 제7조(노인일자리사업의 권장)

제7조(노인일자리사업의 권장)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8조(생산품의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기관별 총 구매액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2. 제6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3. 제8조에 따른 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
4.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제29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

[본조신설 2019. 9. 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7 / 시행일자: 2018-05-17

#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구·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7.>

##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6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누구라도 이 조례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성공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제5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광역센터 지정 및 운영)

제8조(광역센터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광역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특화된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 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9조(광역노후준비협의체)

제9조(광역노후준비협의체) 시장은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
1. 삭제 <2022. 12. 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 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 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제8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제10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

##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2-01-01

#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3.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구ㆍ군,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활성화사업 지원)

제6조(활성화사업 지원) 시장은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기관 및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및 홍보
2. 전자상거래 교육
3.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4.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행사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 
①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2024. 9. 12.>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삭제 <2022. 12. 29.>
6. 삭제 <2022. 12. 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9. 12.>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③ 시장은 농어민수당을 시 관할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울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 제5조(지급 신청 등)

제5조(지급 신청 등)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농어민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등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 제6조(농어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농어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제7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29.>
1. 울산광역시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12. 29.]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 제9조

제9조 
① 삭제 <2022. 12. 29.>
② 삭제 <2022. 12. 29.>
③ 삭제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5. 삭제 <2022. 12. 29.>
④ 삭제 <2022. 12. 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29.>

## 제11조

제11조 
① 삭제 <2022. 12. 29.>
② 삭제 <2022. 12. 29.>

## 제12조

제12조 
① 삭제 <2022. 12. 29.>
② 삭제 <2022. 12. 29.>
③ 삭제 <2022. 12. 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12. 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 12. 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12. 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농어업인의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재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예방사업)

제3조(지원 및 예방사업)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시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및 동원
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의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마철,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 관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관내 노후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의 예방 홍보
4. 전기재해의 사례 분석ㆍ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4조(전기재해 예방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시장은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그 성과의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