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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여주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여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여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여주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여주시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여주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30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고장 또는 집중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금지사항)

제8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평가)

제10조(분석·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의 임명)

제2조(공인보관자의 임명) 「여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 
④ 민원전용 시장직인의 사용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한한다.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과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과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인업무담당 과장과 협의한 후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과 조문) 
3. 매수와 사용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의 사전 날인과 인쇄사용협의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보관방법)

제7조(보관방법)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보관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당직일지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보관자간에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따라 공인업무담당 과장에게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업무담당 과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의 내용)

제10조(공고의 내용) 공인등록기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인을 여주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1조(공인의 보존)

제11조(공인의 보존)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인을 이관 받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인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점검체계의 구축 등)

제4조(점검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 
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관리 등)

제11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과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5.07.27.〉 <일부개정 2024.6.27.> 
1. 5명의 위원 :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 :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직윤리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4.6.27.> 
1. 위원장 :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선임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중에 호선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과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5.07.27.〉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접근가능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4.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및 수단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관련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여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여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4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설립허가 등)

제3조(설립허가 등)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시 관내의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 이해관련자가 자발적으로 고루 참여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며,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관련기관·단체 등 간의 연계·협력업무 
다.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건의 및 협의 
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는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회장 등의 직무)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에 제4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시장은 협의회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위하여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제9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여주시 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마을의 대표자”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을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하“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3.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적은 마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마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 등)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 등)  
①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1인당 1일 1회(왕복)만 이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0.〉 
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원하는 날짜, 시간, 장소에 운행한다. 단, 행복택시는 해당 마을의 버스 운행시간 전·후 30분 이내의 시간에는 운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7.12.20.〉 
③ 시장은 여주시의 버스 운행 시간을 고려하여 행복택시의 이용시간(운행시작 및 종료)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7.12.20.〉 
④ 행복택시의 이용을 원하는 대상마을 주민은 행복택시 이용 시 마을의 대표자에게 그 이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0.〉 
⑤ 시장은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택시 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12.20.〉

## 제5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

제5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  
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6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대상마을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택시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결정)

제7조(비용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① 시장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 
2. 교통업무담당 과장 
3. 건설업무담당 과장 
4. 여주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 
5. 교통안전 관련 공단의 교통안전담당 부서장ㆍ교수ㆍ연구원 등 1명 이상 
6. 교통관련 단체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등의 건축인허가 업무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및 현장조사·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
1. 여주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6 / 시행일자: 2017-06-16

#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여주시민에게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여주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여주시민의 날(9월 2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4. 여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5. 그 밖에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추진 등)

제4조(국기선양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가로기 게양)

제5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6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여주시청 및 읍·면·동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훼손된 국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여주시청 및 읍·면·동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이와 유사한 교류 협정 등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시와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지역여건 등이 시와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를 하는 경우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리플릿 등 자료 교환을 확대하고 서신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자매결연 등의 의결)

제7조(자매결연 등의 의결) 시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제8조(자매결연 등의 절차)

제8조(자매결연 등의 절차)  
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을 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서명을 할 경우 
가. 시장은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한다. 
나. 초청 대상자에게는 시장의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되, 체재경비 부담, 방문 시 주요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영접계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다. 경제인 등 상대도시의 방문 인사와 격이 맞는 인사를 결연식에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 상대도시에 초청되어 서명할 경우 
가. 상대도시와 협의하여 서명일정을 정하고 방문계획을 통보, 초청장을 받는다. 
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 국내외 여행 제반절차를 거친다. 
다. 상대도시 방문 전 방문인원, 여행기간 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 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보하여 협조 및 조정을 구한다. 
3.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에 있어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4.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각각 보관한다.

## 제9조(읍ㆍ면ㆍ동의 자매결연 등)

제9조(읍ㆍ면ㆍ동의 자매결연 등)  
① 시 소속 읍ㆍ면ㆍ동장은 국내도시 소속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국내자매도시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취소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의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 등은 제5조, 제8조, 제11조를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제10조(사후관리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추진 등의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양 도시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여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