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6ㆍ10〉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로 정한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외의 토지를 말한다.
9.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0. “고용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군으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군으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보조사업”이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을 군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투자유치 지원 등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는 단양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16ㆍ6ㆍ10, 2023ㆍ7ㆍ7〉
〔제목개정 2023ㆍ7ㆍ7〕

## 제4조

제4조 삭제〈2023ㆍ7ㆍ7〉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ㆍ6ㆍ10〉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2016ㆍ6ㆍ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6ㆍ10, 2019ㆍ3ㆍ15〉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 제9조(투자유치 자문관)

제9조(투자유치 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단양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 제0조

제3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 제10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제10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군수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단양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2021ㆍ12ㆍ31〉

## 제11조(기금의 재원)

제1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ㆍ6ㆍ10〉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 제12조(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1.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2. 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비
3.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4.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은행법」ㆍ「농업협동조합법」및「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 제14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 제0조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 제15조(입지지원)

제15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6ㆍ10〉

##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6ㆍ10〉

## 제1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제1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정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6ㆍ6ㆍ10〉

## 제0조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 제19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제19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군수는 별표 1의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6ㆍ10〉

## 제20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제20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군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③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연구소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제목개정 2016ㆍ6ㆍ10〕

## 제21조(타 시도 이전기업의 준용)

제21조(타 시도 이전기업의 준용) 군수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ㆍ6ㆍ10〉
〔제목개정 2016ㆍ6ㆍ10〕

## 제22조(관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제22조(관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군소재 공장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 제23조(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제23조(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1. 석회석 신소재 제조업
2. 위원회에서 선정한 첨단제품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중소기업이 건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제목개정 2016ㆍ6ㆍ10〕

## 제24조(지원 한도)

제24조(지원 한도) 제20조의 타 시도 기업이전보조금 및 제21조에 따른 지원금은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업당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ㆍ6ㆍ10〉
〔제목개정 2016ㆍ6ㆍ10〕

## 제25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5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
2. 군수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관련문서 등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③ 삭제〈2016ㆍ6ㆍ10〉

##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등)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6ㆍ10〉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이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6ㆍ6ㆍ10〉

## 제28조(지방이전기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금 반환)

제28조(지방이전기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금 반환) 군수는 군으로 이전한 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보고 하게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6ㆍ10〕

## 제29조(투자기업지원 재원부담)

제29조(투자기업지원 재원부담) 군수는 군과 인접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투자유치가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해당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 제30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제30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등을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성과급은 한 건에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ㆍ6ㆍ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