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4.)
2.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 제3조(도서관의 기능)

제3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도서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도서관 지원 등)

제4조(도서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및 규모,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운영비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도서관 운영계획서
2. 제3조 각 호에 대한 전년도 수행실적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운영비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 운영주체는 운영비 등의 지원이 결정되면 인력·시설 및 제3조 각 호의 업무 운영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수입·지출결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점검)

제7조(운영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사업실시 현황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운영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4 / 시행일자: 2014-12-24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3, 2009. 12. 11, 2014. 12. 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 5. 13,  1989. 2. 9, 2014. 12. 24)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은 그 사무와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11. 1., 2008. 8. 19., 2013. 12. 23., 2022. 3. 2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9. 2. 9., 2006. 11. 1., 2008. 8. 19., 2013. 12. 23., 2022. 3. 2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4. 11, 2022. 2. 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 4. 23, 1999. 12. 6, 2003. 1. 30, 2005. 3. 24, 2005. 10. 4., 2020. 5. 1., 2021. 12. 1.)
1. 구청장 및 부구청장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서장, 동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삭제(1999. 4. 23)
4.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를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06. 7. 20)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 및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5. 3. 24)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2006. 7. 20)

제6조 삭제(2006. 7. 20)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9. 12. 6, 2005. 3. 24)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5. 3. 24)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 제9조(2006. 7. 20)

제9조 삭제(2006. 7. 20)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달서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7., 2007. 12. 3., 2012. 11. 1., 2016. 7. 13., 2021. 12. 31., 2023. 12. 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전결사항의 배분기준)

제3조(전결사항의 배분기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구청장, 국장, 과장(실장·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1. 30., 2004. 4. 1., 2005. 4. 27., 2009. 3. 2., 2012. 11. 1., 2016. 7. 13.)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처리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처리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한 사항
나. 제증명 발급, 단순한 사실 확인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00. 12. 30.〕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사항은 구본청의 경우는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는 별표 2, 동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 12. 30., 2004. 4. 1., 2004. 8. 2., 2006. 3. 21., 2007. 5. 28., 2009. 3. 2., 2012. 11. 1., 2013. 7. 11., 2014. 2. 11.)
②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4. 1., 2012. 11. 1.)
③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된 결재·전결구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12. 30., 2012. 11. 1.)

## 제5조(중요사항의 전결)

제5조(중요사항의 전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전결처리 한다. (개정 2000. 12. 30., 2012. 11. 1.)

## 제6조(합의사항)

제6조(합의사항) 
① 구정의 주요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12. 3., 2023. 12. 11., 2025. 12. 26.)
② 다른 국장 및 과장이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5. 4. 27.)

##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시의 결재)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공석·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에 그 차하급자가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1.)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
1. 각종 주요계획 및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주요통계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6. 그 밖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문서에 실무담당자 및 전결권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04. 4. 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5. 22., 2012. 7. 23., 2013. 12. 23., 2016. 12. 1.)
1.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월성동)
2. 학산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77 (월성동)
3. 본동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13 (송현동)
4. 상인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71 (상인동)
5. 성서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6 (신당동)
6.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5 (신당동)
7. 본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7-14 (본리동)

## 제3조(복지관의 사업)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업 등

[전문개정 2013. 12. 23.]

## 제4조(이용의 우선)

제4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 12. 23.]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12. 1.)
1.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8. 9. 21.)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비용의 수납 및 감면)

제6조(비용의 수납 및 감면) (개정 1999. 10. 11.)
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2. 23.]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 12. 1.)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2. 23.]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2001. 11. 12.>

## 제8조

제8조 <삭제2001. 11. 12.>

## 제9조(위탁기간 등)

제9조(위탁기간 등) 
① 복지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적격성(법인유형 및 목적, 법인의 재산, 사회복지 사업 운영실적 등)
2.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3. 재무 구조의 안정성
4.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5. 12. 1.]

## 제10조

제10조 <삭제2001. 11. 12.>

## 제11조

제11조 <삭제2001. 11. 12.>

## 제12조

제12조 <삭제2001. 11. 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구 구성원 전부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5. 8. 11.)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계획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림교육의 지원과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달서구 산림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7조(산림교육의 지원)

제7조(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ㆍ운영 등) 구청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등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제10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산림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별표의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을 재위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부서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비밀준수 등)

제12조(비밀준수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