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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6. 시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시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 제9조(공적심사)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3인(속초시의원)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위원 중 다선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기타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 제11조(대상자 추천)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시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시민 10인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포상금지)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10.14>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증언을 거부한 자 <개정 2011.10.14>
3.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1.10.14>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①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범위내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분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진술)

제5조(의견진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14, 2015.3.3>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4.8.>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10.14, 2016.4.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④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4.>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8.7.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3.3> 
③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2.1.6.> 
④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6.>

##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1.6.]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속초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속초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본회의장·의장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0.11.13.>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칠보로 도금한다. 
③ 의원배지의 이면에 의원대수와 "속초시의회"자, 동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과장급 <개정 2019.3.22.>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1.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국·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19.3.22.>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항에 따른 속초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신설 2022.1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속초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속초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

제2조(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 
① 속초시청에 지역체육의 진흥과 운동경기를 통한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이하“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직장운동 경기부에는 육상 및 태권도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6.12.30., 2025.11.21.>

## 제3조(선수단의 구성)

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9.3.22.>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통할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
수를 발굴·육성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
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 제5조(임명권자)

제5조(임명권자) 
① 시장은 단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단원을 임명할 때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고용계약서 서식 등 고용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에 대한 임명·보상금 지급결정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조직·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단원의 결격사유)

제7조(단원의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장은 단원을 신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단원의 자격요건)

제8조(단원의 자격요건) 
① 감독 및 코치는 당해종목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임명한다.
② 선수는 2년이상 선수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명함을 원
칙으로 한다.

## 제9조(보수 및 실비 보상)

제9조(보수 및 실비 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코치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선수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봉
급과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감독의 경우에는 시장과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
다.
②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유
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대회참가·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보상
한다. 이 경우「속초시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④ 단원에게는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구를 지급한다.

## 제10조(합숙소 설치운영)

제10조(합숙소 설치운영)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복무)

제11조(복무) 
①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감독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단원은 훈련·경기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타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훈련)

제12조(훈련) 
① 단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회출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본다.
② 훈련은 연간 300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실시 한다.
1. 평시훈련은 비합숙 훈련으로 한다.
2. 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3. 훈련장소는 감독이 단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전지훈련(국내 및 해외를 포함한다)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3조(신분 및 권익보장)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
여야 한다.

## 제14조(부상 등 재해급여)

제14조(부상 등 재해급여) 시장은 단원이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
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5조(장려금 및 국가대표선발 수당)

제15조(장려금 및 국가대표선발 수당) 
① 전국규모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
를 지도한 감독 및 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선수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②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
표선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①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
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때
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속초쌀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속초시 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택배비”란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제3조(시행계획 수립)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 지원 방법
3. 쌀의 가공식품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쌀을 관외 소비자 대상으로 직거래 판매할 시 택배비 지원
2.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판촉 및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
3. 관내 음식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한 타 지역 쌀과의 가격 차액 지원
4.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쌀 가공 상품화 및 유통 지원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쌀가공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쌀 소비 촉진 관련 시책에 대한 홍보활동과 시보 및 시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내용 게시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를 말한다. 
2. "신규화물"이란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나.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다.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한 첫해의 화물 
라. 화주ㆍ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 
3. "순증화물"이란 지난해에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에 당해 연도 실적을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매년 화물유치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기업에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되며,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가.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규화물 
나. 제2조 제2호에 따른 순증화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 
2. 화물유치장려금 지원 시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4대, 건설기계 20톤, 벌크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단위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해상운송기업 및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적ㆍ장기적 운항 여건 마련을 위하여 매년 운항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의 세부기준 및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ㆍ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기업 간 체결한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체결 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8.>

##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사정)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사정)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시기는 상ㆍ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중인 운항선사일 경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여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할 시, 속초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금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화물유치장려금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사무소, 속초세관 수출입 화물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⑥ 운항장려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본부의 입ㆍ출항 자료, 기항지(러시아, 일본)항만 입ㆍ출항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 제5조(지원예산 분담비율)

제5조(지원예산 분담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속초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 제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항 국제항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항여건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초항을 이용하는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및 국제물류주선기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속초항을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화주"란 속초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ㆍ입하는 회사를 말한다.
2."해상운송기업"이란 속초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ㆍ외 선사를 말한다.
3."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란 해상운송기업 중「해운법」에 따라 속초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객운송기업을 말한다
4."항만하역기업"이란 속초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 속초항에서 화물을 수출ㆍ입하기 위해「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 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운송기업
3.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4. 항만하역기업
5. 국제물류주선기업
6. 그 밖에 속초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해상운송기업과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의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2. 속초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 화물을 수출입 하는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 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    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
3. 속초항을 이용함에 따라 타 항만과 비교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4. 제13조 및 속초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예산 확보)

제6조(지원예산 확보)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개정 2023.6.8.>
② 제1항에 따른 도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9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제10조(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시장은 제4조제4호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적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2명
2. 속초시 지역경제과장, 속초시 도시개발과장 <개정 2021.12.31., 2022.12.23., 2024.6.21.>
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사무소장
4. 속초세관 수출ㆍ입 업무 소관과장
5. 지역상공인 대표 및 지역 수출ㆍ입 업체 대표
6. 대학교수 및 지역연구기관 대표
7. 그 밖의 항만물류분야 전문가 또는 현장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동해물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그 밖의 시책추진 등)

제13조(그 밖의 시책추진 등) 시장은 속초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선ㆍ도선사 유치
2. 수산물의 수출ㆍ입 촉진
3. 속초항 항만시설 환경개선 및 여객 편의시설 개선
4.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이용 및 화물 증대 등을 위한 각종 시책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지원 및 육성, 교원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교육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장학회의 명칭을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지급대상 등)

제3조(지급대상 등) 
① 지급대상은 학교법인 양록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과 교원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장학금 및 교원지원사업에 관한 종류와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①장학금 지급대상 인원, 지급액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교원지원사업에 관하여는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장학회 구성)

제5조(장학회 구성) 
①장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9.19.>
②회장은 양구군수가 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9.19.>
③위원은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부군수 및 실과소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9.19.>
④회장은 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장의 직무 등)

제6조(회장의 직무 등) 
①회장은 장학회를 대표하며, 장학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 중 군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9.>

## 제8조(총회의 업무)

제8조(총회의 업무) 
①총회는 회장과 장학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19.>
②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학회의 예산 결산 및 기금관리
2. 장학생 선정 및 지급액 결정
3. 교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4. 재산 취득 및 매각 결정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19.>

## 제9조(총회의 운영)

제9조(총회의 운영) 
①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총회의 운영상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0조(기금설치 등)

제10조(기금설치 등) 
①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6., 2023.9.19.>
③ 기금의 용도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원 관련 직ㆍ간접적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원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3.9.19.>

## 제11조(기금조성 및 관리)

제11조(기금조성 및 관리)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19.>
1. 지정기탁금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9.19.>
②기금은 별도의 계좌로 개설 관리하며,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23.9.19.>
③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장학회업무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장학회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28.>

## 제12조(기탁자 예우)

제12조(기탁자 예우) 회장은 기금 기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1. 주요 행사에 대한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기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정기적 간행물 발송
3. 군에서 일반적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지급하는 기념품이나 특산품 지급
4. 그 밖에 포상 등 기탁자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13조(감사)

제13조(감사) 기금 운용에 관한 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장학회의 예산 결산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2. 장학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장학회 운영에 관한 실무의 전담을 위해 간사를 두며, 장학회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 제2조(지급대상 등)

제2조(지급대상 등)  
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및 교원지원사업에 관한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3., 2023.9.19.> 
1. 장학금 
가. 성적우수 장학금
직전 학기 전과목 평균 성적이 상위 10/100 이내인 사람 또는 직전학기 학력평가(평가원 모의고사) 국어, 수학 과목 표준점수 성적이 상위 10/100 이내이며 영어 과목 성적이 2등급 이내인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직전 학기 학력평가(평가원 모의고사) 성적 후순위 학생을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3.9.19.> 
나. 예체능특기 장학금
재학 기간 중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의 도 단위 공인대회에서 1위 또는 전국 단위 공인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2부로 구분하여 개최되는 대회 및 학년별 대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9.> 
다. 특별 장학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2) 양구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입학생(입학 후 1년 이내의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3) 그 밖의 글로벌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2. 교원지원사업 
가. 글로벌 장려금
학교장이 추천한 우수 교원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주택제공
양구군에 거주하는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교원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다. 그 밖의 복지사업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② 장학금은 지급액 규모에 따라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법정지원금, 타 장학금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3조(지급기간 등)

제3조(지급기간 등)  
① 장학금과 교원지원 사업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원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해당 학교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9.>

## 제4조(장학생 선발방법)

제4조(장학생 선발방법)  
① 장학생은 공고를 통해 선발하며, 공고는 대상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공고한다. 
② 장학생 선발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지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학교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③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3.> 
1. 지원서(별지 제2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장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23.9.19.>

## 제5조(총회 운영방법)

제5조(총회 운영방법) 총회는 교원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범위를 정하여 세부적인 심사 또는 결정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장학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현금은 본인 또는 학부모의 실명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② 교원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사업목적에 따라 현금 또는 현품으로 지원하며, 현금은 본인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 제7조(장학생 관리 등)

제7조(장학생 관리 등)  
①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② 교원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학기금 기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1.6.23., 2023.9.19.>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3.9.19.> 
  1. 장학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현지 확인 및 실제조사에 관한 사항 
3. 장학회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탁자 예우 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19.>

##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장학회의 운영상황은 매년 1회 총회에서 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