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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란 노인에게 올바른 성(性)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식 등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추진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노인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사업
5. 노인의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전문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
2.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보수교육
3. 노인 성교육사 자조모임 운영
4. 노인 성상담사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supervision)
5. 노인 성교육사 현장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성인식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ㆍ규모,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
2.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
3.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 사업
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노인교육 사업 등을 대구광역시 공보 및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8231;군, 노인교육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제4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3-02

#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및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 제2조(위치와 명칭)

제2조(위치와 명칭) 
①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② 병원의 명칭은 지역명을 사용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및노인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및노인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
3.  시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4.  치매및노인환자와 관계된 외래진료과(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과를 둔다) 설치·운영
5.  치매및노인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6. 치매에 대한 교육·홍보 및 치매관리전문요원 양성(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7.  기타 치매및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계약할 수 있다.
1.  의료법인(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운영비의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치매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 
①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3.2.>

## 제7조(보고·감독)

제7조(보고·감독) 
①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 및 시설공사와 의료 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규정 등)

제8조(관리규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② 병원은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3.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수성구 황금동 478번지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노인여가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여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2011. 5. 2 조례 제4243호>
2. 삭제<2011. 5. 2 조례 제4243호>
3.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제6조(운영위탁)

제6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④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 제7조(수탁자의 책무성)

제7조(수탁자의 책무성) 
① 수탁자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중·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행위의 금지)

제8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9조(위탁사업 및 예산 공개)

제9조(위탁사업 및 예산 공개)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시설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취소)

제10조(위탁취소)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 및 기관·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기관이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 제11조(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복지관 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종사자 인건비
3.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사업비
4. 노인교육사업비
5.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비
6. 노인 상담사업비
7. 노인여가증진사업비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12조(비용 및 보조금의 정산)

제12조(비용 및 보조금의 정산) 복지관의 사업비용 및 보조금의 정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 제1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1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2.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3.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5.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
6.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7. 관련법령 및 명령·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말한다.
3. “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다목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제5조(리모델링 기본계획)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에 따른 세대수 증가 및 개별세대 전유면적 증가의 범위 등 밀도관리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의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 및 녹색건축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5. 리모델링을 통한 장수명 주택(법 제2조제23호의 장수명 주택을 말한다) 건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노후 공동주택의 효과적인 리모델링을 비롯해 정주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시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가구수, 대구광역시 전역 및 해당 구ㆍ군의 주택재고량과 주택공급 동향 등을 분석하여,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기 조정 요청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현장조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리모델링 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건축설계, 구조, 경관,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설비, 녹색건축 등 관련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자문단의 운영 등)

제8조(자문단의 운영 등) 
① 자문단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기관 및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의의 소집 및 회의 진행의 방법, 자문단의 업무를 위한 간사의 선임 등 자문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자문단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수당의 지급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제9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2. 주민커뮤니티 활동 등 리모델링 추진 여건의 개선을 위한 활동 및 연구의 지원
3. 시장이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중 제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
4.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폭염저감기술 도입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과 지원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구ㆍ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지원)

제10조(구ㆍ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리모델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에 따라 구ㆍ군이 설치한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대구광역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시판매장 관련 시설물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5.20, 2017.8.10.> [제목개정 2017.8.10.]

##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대상자의 선정 
2. 관리비 결정 
3. 전시판매장 예산 및 결산 
4.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시판매품목)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 
2. 시장·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 
3. 타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품 및 특산품 
4. 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슈퍼체인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 제6조(입주대상자)

제6조(입주대상자) 전시판매장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가공식품 생산자단체 및 개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전시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8.10., 단서신설 2017.8.10.>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입주자는 연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비등)

제9조(관리비등) 입주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주자 준수사항)

제10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이 조례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허가의 철회)

제11조(사용허가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3. 기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통가공식품 생산단체 또는 개인 
2. 농·수·축산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 
3.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생산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비)

제13조(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의 철회)

제15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정관(법인인 경우)
4.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준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되, 시소속 공무원 1인이상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3조(장부비치)

제3조(장부비치) 
①수탁자는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2.  정관(법인인 경우)
3.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4.  입주업체 및 전시판매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예산서
8.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별지 제4호서식)
9.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장부
②현금출납부는 매일 마감하고,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③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 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의 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수산식품산업(이하 “농식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식품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수출촉진 방안
3.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방안
4.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산업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농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농식품산업 관련 창업의 활성화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농식품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농식품산업에 대한 지원)

제4조(농식품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경영·회계·법률·기술 등의 상담·컨설팅
3. 사회적 이해증진 및 홍보
4. 관련 기금의 설치 및 운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심의·의결)

제5조(심의·의결) 시장은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대구광역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5.1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대구광역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 등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소비자인 시민에게 판매한다.
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이하"시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2.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3.  시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산물
4.  기타 생필품.
②직판장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우선 판매하여야 하며, 동항 제4호의 물품의 매장면적은 매장 전체면적의 15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직판장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판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축·수산물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0.5.11.>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직판장을 사용허가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직판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확인결과 직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제2조(중도매업 휴·폐업)

제2조(중도매업 휴·폐업) 
① 중도매인이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는 휴·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업의 휴·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4.8.12.>

## 제4조(매매참가인 신고)

제4조(매매참가인 신고) 
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② 매매참가인이 휴·폐업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 제0조

제3장 시장도매인

## 제5조(장부비치)

제5조(장부비치) 
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 및 일상경비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표준송품장
6. 표준정산서,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기록부 등 판매관련 서류
② 제1항의 장부를 전산 입력할 경우에는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휴·폐업 신고)

제6조(휴·폐업 신고) 
① 시장도매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의 휴·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 제7조(산지유통인 등록 등)

제7조(산지유통인 등록 등)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이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 제8조(출하자 신고)

제8조(출하자 신고)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출하자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매매 및 대금결제 등

## 제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제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조례 제53조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반입물품의 하차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기재)
3. 판매원표 작성(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5. 판매원표 작성(낙찰자 및 낙찰단가, 금액 기재)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을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시장시설

## 제10조(영업장소 분리)

제10조(영업장소 분리) 시장은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경우에는 물류동선이 분리되도록 경매장, 판매장 등 영업장소 및 반출입구를 반드시 분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관리 책임 등)

제11조(시설관리 책임 등) 
① 도매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시설이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쓰레기 적치, 오물투기 등으로 환경을 저해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이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2조(평가자료 제출 등)

제12조(평가자료 제출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평가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평가자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자체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의 방법으로 출하자 및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