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7-01-01

# 인천광역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 개인이 신고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한한다.

## 제3조(시설 지원계획 수립)

제3조(시설 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운영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질서유지)

제4조(질서유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거리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법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부터 제11조<삭제 2015-12-28>

## 제0조

제3장 건강가정지원센터

## 제12조(센터의 설치와 기능)

제12조(센터의 설치와 기능) 
①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와 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7-27>
②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3조(센터의 조직)

제13조(센터의 조직) 
①센터는 센터장, 가정교육팀, 가정상담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관계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경비등 지원)

제14조(경비등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 경영자 또는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도시 조성 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 중점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4.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 건강친화 환경조성 사업
2.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
3. 건강 불평등 개선 사업
4. 건강도시 조성 교육 및 홍보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5> <개정 2015-05-26>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한다. <개정 2009-02-25><개정 2015-05-26>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07-18>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6-07-18]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회장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개정 2019-06-21 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3.2.3.>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제5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 (회의소집)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 제7조(의사ㆍ의결정족수)

제7조 (의사ㆍ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8조(보고 및 자문ㆍ협의사항의 처리)

제8조 (보고 및 자문ㆍ협의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자문ㆍ협의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02-25>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 (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25>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관계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
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관리 실태조사)

제5조(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29 / 시행일자: 2013-07-29

#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제2조 (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07-29>
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07-29>
1. 장비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 제3조(징수방법)

제3조 (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인증기)로 징수한다. <개정 2013-07-29>
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취소하는 경우
2. 시험소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4조(시험이용의 제한)

제4조 (시험이용의 제한) ①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기타 목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종합건설본부장은 그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 (수수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수반되는 조사 및 시험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므로써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 인천광역시장 및 산하기관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② 인천광역시 소관 공사이외의 국가기관 및 기타의 자로부터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시험방법과 규격기준)

제3조 (시험방법과 규격기준) 품질시험 및 검사방법과 규격기준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및 특별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신청)

제4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신청)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의뢰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시험시료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종목상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참관 하에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본부장은 발주자 등으로부터 시험·검사를 위하여 접수된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하는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검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5조(시료의 채취량)

제5조 (시료의 채취량)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1과 같다.

## 제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참관)

제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참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외는 참관할 수 없다. 다만,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 및 검사시험시에는 시험의뢰자 참관 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 제7조(품질시험·검사종목 및 처리기간)

제7조 (품질시험·검사종목 및 처리기간) 
① 품질시험·검사종목 및 소요기간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② 본부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제1항에서 규정한 소요기간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요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시험의 소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 소요기간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등)

제8조 (수수료 등) 
① 발주자 등이 본부장에게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할 때의 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매년 1/4분기중에 제1항의 수수료 및 비용을 각각 산정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제9조 (시험성과의 이용제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의 의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 여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설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추진 전략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정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 및 관련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2.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고충처리, 심리상담 등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4. 근로자 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ㆍ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 위원회)

제9조(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보조한 기관 등을 말한다.
5. "음주청정지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6.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자치군·구에 대한 지원)

제5조(자치군·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군·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의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의 제한) 
①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민의 참여)

제8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 
①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건축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건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9>

## 제2조(기본계획)

제2조(기본계획)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상 공모 공고일로부터 1월전까지 공고방법·응모대상·심사기준·수상규모·위원회의 위원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4-12-22>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건축·도시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에 한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1. 시상대상 건축물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의 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응모대상)

제6조(응모대상)  
① 응모대상 건축물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상 공모 공고일 이전까지 사용검사를 득한 것으로써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설계한 작품이어야 한다. 
② 응모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에 의한다.

## 제7조(공모방법 등)

제7조(공모방법 등) 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출품대상·방법·기한·응모요령·시상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응모서류 등)

제8조(응모서류 등)  
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상 응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물전경사진 판넬 1장(액자크기 68센티미터×58센티미터, 사진크기 60센티미터×50센티미터) 
3. 설계도서(54센티미터×42센티미터) 
가. 배치도(건축개요, 인접건물명, 교통처리계획, 조경배치 등) 
나. 평면도(각동, 각층별) 
다. 입면도(4면) 
라. 주단면도 
마. 설계 및 시공설명서(또는 감리설명서) 
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상시기 및 수상자 등)

제9조(시상시기 및 수상자 등)  
① 건축상 시상은 시장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수여하며, 시상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되 연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상자 및 시상등급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당선작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제작한 우수건축물 표지판을 수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연계 활성화
5. 걷기 편한 환경조성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록ㆍ관리)

제6조(기록ㆍ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걷는 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길의 원래 형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걷는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관련 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시민 및 도보 여행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자연환경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 시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는 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걷는 길 교육·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걷는 길 관리에 관한 부서,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의 범위)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코스 개발 및 보완
2. 걷는 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탐조활동 등 생태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 참여 사업
4. 걷는 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걷는 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는 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걷는 길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 한정하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시장은 걷는 길에 대한 시민등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
2. 걷는 길 전문가 포럼,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개최
3. 걷는 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4.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 제2조(준용)

제2조(준용)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된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4. “감보면적”이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5. “평가식환지”란 사업 시행전 ·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6. “권리면적”이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맨 처음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7.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8. “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따른 과 ·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9. “환지처분”이란 환지예정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는 법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2-02-27>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둔다. <개정 2008-08-04>

## 제5조(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제5조(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왕길동 일원의 토지 943,63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2026.4.20.>

## 제6조(사업기간)

제6조(사업기간)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제6조,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권한을 검단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0.>
1. 미집행 잔여 사업(도로개설, 보상 등)
2.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전산망 운영
3. 체비지 매각 및 관리
4.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
5.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압류, 해제 등)
6.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

[본조신설 201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