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의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이하“각 기금”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9, 2012.11.14.,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금”이라 함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구가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2.“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라 함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3.“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구금고”라함은「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6.29, 2021.8.13.)
5.“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기금의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신설 2022.11.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각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의 기본원칙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6.29, 2012.11.14,2015.10.29)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10.29)

## 제5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5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06.6.29)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신설 2015.10.29)

## 제6조(기금의관리·운용)

제6조(기금의관리·운용)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구청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과장, 담당관 또는 기관 관련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21.8.13.)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 설치는 구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8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수입은 성질별로 구분하며 지출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
5. 그 밖에 부속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해당 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6.29, 2018.10.10.)
③ 각 기금운용관은 지출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 결산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개정 2022.11.11.)

## 제11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운용)

제11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운용)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구의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11.11.)

## 제1102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의2(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개정 2020.12.31, 2022.11.11. 2025.8.11.)

## 제1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1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1.11.)
1. <삭제 2025.8.11.>
2. <삭제 2025.8.11.>
3. <삭제 2025.8.11.>
4. <삭제 2025.8.11.>

## 제1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신설 2022.11.11.)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ㆍ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 제1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신설 2022.11.1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따른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8.11.>

## 제15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제15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 제16조(예탁금의 이자)

제16조(예탁금의 이자) 제15조에 따라 예탁된 각 기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각 기금별로 배분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6.6.29, 2022.11.11.)

## 제17조(통합기금 운용·관리)

제17조(통합기금 운용·관리) (신설 2022.11.11.) 통합기금의 보유자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5.8.11.>

## 제18조(기금의 배정)

제18조(기금의 배정) 
① 구청장은 각 기금의 원할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1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1.11.)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6.09.28, 2009.12.28, 2021.8.13.)
2. 총괄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2.11.11.)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6.29, 2012.11.14, 2021.8.13.)

## 제20조(위원회 운영)

제20조(위원회 운영)(개정 2014.12.29)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통합기금위원회는 구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6.6.29, 2022.11.11.)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2.11.11.)
2.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2.11.11.)
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1.)
4. 통합기금 융자 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2022.11.11.)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유사 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7.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적립 기준별 요건 충족 여부, 적립예정액 또는 적립 불가 사유 등) <신설 2025.8.11.>
8.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11., 2025.8.11.>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 심의 시,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통합기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1.>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합기금위원회 운영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1.>
1. 통합기금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통합기금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통합기금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2002조(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0조의2(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신설 2014.12.2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21.8.13.)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2조(결산 및 보고)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총괄기금관리관 및 개별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2015.10.29)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재정보증)

제23조(재정보증) 이 조례에 의한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11.14)

##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4, 2023.5.17.)
③ 각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4.12.29)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