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세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제3조의 대상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2. “지원대상자”란 저소득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2014.11.2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2023. 6. 1.> 
  1.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전문개정, 2014.11.20>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1.>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 유무를 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한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4.11.20>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매월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를 매월 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1.20> <개정 2023. 6. 1.>

## 제6조

제6조 <삭제, 2014.11.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통합사례회의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8.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3. 10. 30.>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

제6조 삭제 <2022.8.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2.8.1>
②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8.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80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23.>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
3.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3.>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
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 
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 관리 및 파손ㆍ화재 등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진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영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적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복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의 긴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및 배관 누수
2. 정화조 및 배수 시설
3. 엘리베이터 및 기계식 주차장
4. 소방시설
5. 외벽·옥상·지하층 방수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② 지원금은 건축물 동별 500만원 이내, 파손 분야별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지원금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
2. 건물 전체 세대 중 전세사기피해자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3.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공과금 체납 또는 법정 점검 미이행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손상인 경우
5.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지원금 결정 통보 전에 복구 공사를 시행한 경우

##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
2. 피해자 과반수의 지원 동의서
3. 복구 공사 견적서(2개 업체 이상)
4. 공사 전 현장 사진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해당 여부
2. 제4조의 지원 기준 적합 여부
3.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기간 적합 여부

##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지급청구서
2. 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 사본
5. 공사 전·후 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체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8조(현장 확인 및 점검)

제8조(현장 확인 및 점검)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신청 또는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수영구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5. 그 밖에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에 소재지를 둔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를 통해 구의 전통문화 증진 또는 문화콘텐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단체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법인·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목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정하여 전통시장을 관광명소 야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야시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구역 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으로 상설 야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3.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야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통시장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 상인회 및 이동판매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점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계획 수립)

제5조(세부계획 수립) 구청장은 점자 보급의 확대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의 추진)

제6조(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점자 보급의 확대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점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3.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확대 지원 사업
4. 점자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
5. 전문적인 점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 문서의 제공 등)

제8조(점자 문서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활자 문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 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제작·발행하는 홍보물, 출판물, 안내서, 명함 등에 점자를 병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점자 정책 관련 부서의 장은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2. 수영구 관할 경찰서
3. 수영구 관할 소방서
4.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수영구 관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제3조(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의 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2. 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
3. 주요 구정 현안사업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사항
5.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전체인원의 3분의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1인 및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0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진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점검 및 자체 평가)

제8조(점검 및 자체 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제4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등 사전검토 
3.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30.>]

## 제5조(정책연구용역 검수)

제5조(정책연구용역 검수)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검수할 때에는 용역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향후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30.>]

## 제6조(정책연구결과 공개)

제6조(정책연구결과 공개)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

## 제7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제7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12-31 / 시행일자: 2007-12-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와「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그 밖의 주민등록관련 업무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인감증명발급, 그 밖의 인감관련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일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과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과 관리) 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가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과 관계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5 / 시행일자: 2007-11-0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 (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다만, 신청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승인
3.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청구 주민 수)

제2조(청구 주민 수)  
① 삭제 <2021.12.29> 
②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14.7.1,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주차요금징수에 사용하는 주차표는 전산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요금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시는 수기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기주차표의 영수증은 [별지 1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6. 9.10>

## 제3조(주차표의 분실)

제3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의 공영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주차 요금 징수방법·징수시기·환부방법등) 
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9. 수지계산서 
10. 기타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402조(과징금 가감기준)

제4조의2(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20.11.3.]

## 제5조(규정)

제5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