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전문위원실,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동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지급)

제2조(수당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3.20.>
③ 삭제 <2026.3.20.>

##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소속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3.20.>

##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3.20.>

##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개정 2022.4.5.><단서 신설 2022.4.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국내·외의 체육, 경연, 경시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동구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①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과장, 주민20인 이상, 각급 기관장 및 단체장이 행한다. <개정 2008.8.20., 2024.11.18.>
②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공적예비심사) 의장은 제9조의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예비심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지방세 등 체납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조문 신설 2022.4.5.>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상임위원장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8.20.>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4.5.>]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정기포상 시기는 동구의회 초대 개원기념일인 매년 4월15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4.5.>]

##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4.5.>]

## 제14조(포상 취소)

제14조(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대장관리)

제15조(포상대장관리) 포상은 반드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1.1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1.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22.1.4.>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개정 04.11.9.>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개정 04.11.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9.7.9., 2017.7.7., 2022.1.4.>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5 / 시행일자: 2022-04-05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증인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2.4.5.>

##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범위)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범위) 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제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1.4., 2014.12.29.>
1. 의정활동비 : 별표1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1에 따른 금액 <개정 2015. 12. 30., 2017. 1. 5., 2017. 12. 29., 2019.2.15., 2020.5.28.>
3. 여비 : 별표 2에 따른 금액 <개정 2020.1.6.>
1. <삭제 2008.1.4.>
2. <삭제 2008.1.4.>
3. <삭제 200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1항의 금액 중 그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1.4.>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및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2.6., 개정 2024.5.14.>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9.01, 2009. 7. 9, 2016. 12. 26, 2019.4.8., 2022.1.4.>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8.09.01, 1992.03.16, 1992.11.07, 1994.03.28, 1994.05.16, 1998.01.16, 1998.04.22, 2002.3.25, 2002.12.12, 2002.12.31, 2005.2.19, 2016. 2. 11, 2016. 12. 26, 2019.4.8., 2020.11.27. 2023.3.28., 2024.3.22., 2026.3.2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2 / 시행일자: 2013-03-22

# 광주광역시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동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중요문서의 시행문이 2매이상일때에는 직인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2.4.16.>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 전용 구청장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출장소는 출장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는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여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과, 동, 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및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25.>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3.7.25,개정 2022.1.4.> 
②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7.25, 2022.1.4.>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88.9.1,2000.7.31, 2002.12.31, 2003.7.25.>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88.9.1,99.1.20, 2003.7.25.> 
4.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신설 2003.7.25.> 
③ 소속 산하기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7.25.>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88.9.1, 99.1.20, 2003.7.25.>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7.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3.7.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0, 2003.7.2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7.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광주광역시동구금권등의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수불 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에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동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에 의한 시험 체계에 미리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날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등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판매대장)

제10조(판매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변경, 금권의 도안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행정지원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보관하되 이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2019.12.23., 2021.7.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2 / 시행일자: 2013-03-22

# 광주광역시동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동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9-21 / 시행일자: 2012-09-21

# 광주광역시동구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9.2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6-27 / 시행일자: 1998-06-27

# 광주광역시동구보발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광주광역시동구에서 발행하는 빛고을 1번지(이하"구보"라 한다)의 배부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6.27.>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각 실·과·소·동사무소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시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구 본청 및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직접 개별 우송체제를 활용하여 중앙부처, 각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 기관단체, 학교, 종교계, 언론사, 관내 거주인사, 출향인사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는 구보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가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경찰국을 제외한다) <개정 1998.09.15.> 
3. 소속기관의 장 <개정 1998.09.15.> 
4. 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상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는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 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9. 1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09.15.>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지정 또는 보관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동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그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라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