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진천군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진천군 문화의 집(이하“문화의 집” 이라 칭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52에 둔다. <개정 2011. 9. 26>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관람실 
2. 문화창작실 
3. 전통문화사랑방 
4. 노래연습실 
5. 개인연습실 
6. 정보자료실 
7. 유아놀이방 
8. 비디오부스 
9. 인터넷부스 
10.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①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설 운영자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의 비치)

제7조(대장의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도서, CD, 비디오테입 등 관련자료 대출기록부 
3. 시설물 및 기자재 보유현황 및 점검기록부 
4. 종사자(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운용(년간, 월간, 주간) 계획 및 실시기록부 
6. 도서구입, 기자재구입, 프로그램 운용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10시부터 20시까지 
2. 토 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 제9조(휴관)

제9조(휴관)  
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의거 문화의 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  
①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개시 5일전까지 별표 1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자는 즉시 신청 수락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일 경우에는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에는 작품목록(별표2 서식) 
③ 제1항의 사용자는 별표3 서식의 이용자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표4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람실의 사용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0.31.>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의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문화의 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문화의 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자는 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화의 집 및 기타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국·공유재산관리관련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4조(관리 및 위탁운영)

제14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6. 2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4.27.>

## 제16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16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7조(운영비 지원)

제1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법위내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반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위탁취소)

제19조(위탁취소)  
① 군수는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집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위탁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