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의 심의ㆍ보급과 유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ㆍ외에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포스터, 팜플릿, 리플릿, 영상물 등을 말한다.
2. "광고"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14조에 규정한 광고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간행물 및 유료광고심의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간행물의 제작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과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유사ㆍ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이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적합성에 관한 사항
5. 광고료 결정 및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6. 간행물의 판매적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행물 제작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행정안전국장, 홍보과장, 문화예술과장, 도시경관과장
2. 위촉직 :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율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홍보물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사ㆍ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이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간행물 제작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사전심의 의무 등)

제8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부서가 간행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2. 9. 7., 2025. 3. 12.>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자료보존 및 구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하여야 하는 홍보물
5. 단순 행사에 사용되는 소량의 홍보물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③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심의를 받는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간행물의 판매보급

## 제10조(판매대상)

제10조(판매대상) 간행물의 판매대상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행물에 한정한다.

## 제11조(판매가격)

제11조(판매가격)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ㆍ기획 및 편집료ㆍ인쇄비ㆍ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 제12조(판매방법)

제12조(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②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보급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는 간행물의 판매보급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판매자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판매수수료 등)

제13조(판매수수료 등) 
① 위탁판매자에게 간행물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판매 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탁판매자는 간행물의 판매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

## 제14조(대상)

제14조(대상)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할 수 있다.
1. 강동구소식지
2. 홍보책자 등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광고매체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매체

## 제15조(광고주 모집)

제15조(광고주 모집) 
① 구청장은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광고 계획량을 초과하여 광고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광고주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6조(광고료 등)

제16조(광고료 등) 
① 광고주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