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6. “돌봄”이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7. “돌봄시설”이란 돌봄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돌봄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도
4.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5. 아픈 아이돌봄 지원
6.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돌봄지원사업)

제5조(돌봄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아픈 아이돌봄 지원 사업
3.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사업
4.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5.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둔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6조(돌봄시설 설치ㆍ운영)

제6조(돌봄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관내에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설비기준 및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비용 지원)

제9조(비용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허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재사용 등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수거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등)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울산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여성, 청소년 등 주민이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주민이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지킴이 운영
2.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우선 지역 선정)

제5조(우선 지역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범죄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가 환경 조성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개정 2024.06.20.>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자문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6.20.>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10.31.>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운영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06.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4.06.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4.06.2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06.20.>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06.2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28., 2024.06.2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동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울산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1.12.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2. “생물자원”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동구의 야생생물 보호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야생생물 서식지는 간척, 개간 또는 부분 매립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복원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개발과 이용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제4조(야생동물의 보호)

제4조(야생동물의 보호) 
①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위탁할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연환경조사)

제5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현황
2. 식생 현황
3.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구조 및 치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이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울산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야생조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

제5조(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 각 호의 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8 / 시행일자: 2020-06-18

# 울산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안내)

제9조(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울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21.>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타당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및 정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4조(기금의 교부)

제4조(기금의 교부)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1.>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금의 반환)

제6조(지원기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기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②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시비 또는 구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축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10.1〉

## 제5조(대부절차)

제5조 (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7.2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 (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감독권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 (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 (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99.7.20〉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어르신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 제3조(지원기준 등)

제3조(지원기준 등) 어르신 목욕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비는 분기별 2만원의 금액을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이하 “목욕비카드”라 한다)에 충전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목욕비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동장에게 목욕비카드를 배부하고, 동장은 배부 받은 목욕비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 제5조(목욕비카드 관리)

제5조(목욕비카드 관리)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목욕비카드 사용)

제6조(목욕비카드 사용)  
① 목욕비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관내 목욕장업소 중 구청장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목욕비카드는 매년 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구에 반납된다. 
③ 목욕비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환수처리 등)

제7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목욕비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 사용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비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① 구청장은 목욕장업소 및 목욕비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12월 20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정산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1월 31일까지 구에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 복지카드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으로 어르신 복지카드(이하 “복지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2.>
2. “참여업소”란 복지카드제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3. “복지스티커”란 가입자가 참여업소에서 이용금액을 할인받고자 할 때 가입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에 부착한 스티커를 말한다.
4. “복지카드”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복지스티커를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 제3조(참여업소의 자격)

제3조(참여업소의 자격) 참여업소의 자격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
1. 공중위생업소 : 이용ㆍ미용업소, 목욕업(찜질방, 사우나), 세탁소 등
2. 식품위생업소 :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 여가시설업소 :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용품 판매점, 영화관 등
4. 그 밖의 업소 : 안경점, 사진관 등

## 제4조(참여업소 등록신청 등)

제4조(참여업소 등록신청 등) 
① 참여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참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참여업소에서 제공할 할인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참여업소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참여업소에 부착하는 안내표지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받은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앞면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해당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할인율(할인금액) 이상을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제5조(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카드 가입 신청자격)

제6조(복지카드 가입 신청자격)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6.22.>

## 제7조(복지카드 발급절차 등)

제7조(복지카드 발급절차 등) 
① 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동장은 지체 없이 자격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여백에 복지스티커를 부착한 복지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구청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복지카드의 사용)

제8조(복지카드의 사용) 
① 복지카드는 가입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복지카드의 사용중지 등)

제9조(복지카드의 사용중지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가입자가 동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가입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제10조(복지스티커의 규격 등)

제10조(복지스티커의 규격 등)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스티커의 규격 및 색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