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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4.30., 2024. 7. 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청도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청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청도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활동" 이란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지역의 재난안전을 위해 제1호에서 열거한 재난안전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난안전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지원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내외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활동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홍보비 등 
2.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따른 경비 
3.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경비 
4. 재난안전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비 
5.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지원비 
6.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비 등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재난안전활동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도군민에게 재난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생활안정자금”이란 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상품권”이란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의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생활안정자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제1호의 재난 발생일부터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생활안정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기준일,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생활안정자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북도에서 재난생활안정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북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생활안정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2 / 시행일자: 2018-10-02

#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청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 
2.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3.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청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청도군 소속 공무원 
2. 청도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20.>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청도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대한 청도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않는다. <개정 2025. 11.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청도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권고 등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ㆍ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환”이란 대·폐차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는 법 제4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ㆍ판매하는 자동차와 법 제2조의 제16호에 규정된 자동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4조(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등)

제4조(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2.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청소차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검토 후 수용하거나 재권고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청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에 따라 산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도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 제5조(대상자 결정 및 조사)

제5조(대상자 결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납기일 10일 전까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할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6.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7.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시적 생계비 및 의료비
2. 교육 및 학습관련 경비
3. 주거안정 관련 사항
4. 긴급구호비
5. 간병비 및 응급이송비
6. 급식 및 교통비
7.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금품
8. 재해 또는 사고 위로비
9. 혹한기, 혹서기 등 특정시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
10. 양곡 등 식료품 지원
11.「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2.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8.>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청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9. 13.>

##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이하 “변호사 조례”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개정, 2024. 4. 18.> 
1.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3.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4. 4. 18.> 
② 소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18.> 
③ 군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 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 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청도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화에 필요한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도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갖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소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진화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도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제4조(안전시설 설치기준) 군수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진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2. 전기자동차 차량용 질식 소화포 
3. 그 밖에 군수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제4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화재대응 매뉴얼)

제6조(화재대응 매뉴얼)  
① 군수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외 화재 발생 시 화재 진화를 위한 제4조에 의한 필요한 설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 
가.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나. 과충전 방지 기능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청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청도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이하“사기 피해”라 한다)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군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3. 그 밖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청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예방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기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2.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관 업무 담당 과장과 청도경찰서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임직원
3.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26 / 시행일자: 2015-02-26

#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장구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 지원센터 운영)

제3조(수리 지원센터 운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전동보장구 충전소)

제4조(전동보장구 충전소) 군수는 전동보장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장소에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 
③ 전동보장구의 수리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원센터에 지원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정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