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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기능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군포시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5.>

##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군포시 도마교동 206에 둔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교육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전시동 : 전시, 체험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
2. 공방동 : 공방 및 그 부속시설물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5.>
1.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위탁사항에도 불구하고 공방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기능 또는 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5.>
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전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전수교육관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설사용 허가를 하여야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 또는 수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전수교육관의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전수교육관의 사용자는 전수교육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전수교육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관 시설의 사용료 : 별표 1
2. 전수교육관 내에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료 : 별표 2
3. 전수교육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기준 : 별표3
4. 전수교육관 사용료의 반환 기준 : 별표4
5. 전수교육관 수강료의 반환 기준 : 별표5

##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버스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부속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공영차고지에 부속된 건물(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등을 말한다)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및 석유판매ㆍ가스충전 관련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버스 연료 공급을 위한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자(이하 "석유판매사업자"라 한다),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버스공영차고지 : 군포시 번영로 179-46 일원 
2. 부곡버스공영차고지 : 군포시 송부로 153 일원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석유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공용면적 포함)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석유판매업ㆍ가스충전사업 운영수입금은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군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한다.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및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 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용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제7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공영차고지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8조(관리의 위탁)

제8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4. 공영차고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석유판매업 및 천연가스 충전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운영ㆍ관리지원)

제9조(운영ㆍ관리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 감독 등)

제10조(업무 감독 등)  
①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포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조모·모·배우자·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포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주차료·수강료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평생학습원 사용료 등 
4.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관람료, 문화강좌 수강료 
5.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6. 체육시설 사용료 
7. 초막골생태공원 사용료 
8.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9. 노동종합복지관 사용료 등 
10. 수리산 상상마을 사용료 등 
11. 미디어센터 사용료 등 
12.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우대상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족이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1-23

#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9. 26〉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보건소에서 진료한 경우의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09. 26〉
②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09. 26〉
③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④유료접종의 수수료는 당해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이하의 금액은 100원으로 계산한다.
⑤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납부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한다. 〈개정 2005. 09. 26, 2023.12.12.〉
1. 65세이상 노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규정에 의한 수급자
3.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개정 2020.5.11.>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7.9>
5. 통, 반장
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
7. 무의탁자
8. 전염병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대상자
9.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대상자 <신설 2005. 09. 26>
10.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사업 대상자 <신설 2005. 09. 26>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징)

제4조(추징)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추징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체결한다.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4. 6.]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6>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등의 질병관리,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16. 4.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6>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 4. 6>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6>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 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존을 위해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에게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를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수선·유지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정비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 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⑥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운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는 때에는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시장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행안전지도사의 양성 및 교육
2. 보행안전 사업의 상담 및 자문
3. 보행안전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4. 보행안전 사업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개발
5. 보행안전 사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6. 보행안전 사업 관련 교육, 홍보 및 행사 운영 등
7. 그 밖에 보행안전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연계사업 지원)

제7조(연계사업 지원) 시장은 보행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2. 보행안전 사업 제도개선 등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제8조(민간활동 장려)

제8조(민간활동 장려) 
① 시장은 보행안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 6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 소관 업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의사)

제8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3조

제13조 <삭  제 2023.3.16.>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3.16.> ]

## 제5조(신고의 방법)

제5조(신고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대상자 선정)

제6조(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사요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제외대상)

제8조(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보도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에 따라 지급제외대상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신고자의 보호)

제10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인가 또는 허가 없이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 행위를 말한다.
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형태를 불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예방 및 정비, 시민 피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교육·홍보 및 피해자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불법광고 모니터링)

제4조(불법광고 모니터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불법대부업 광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제5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①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 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창구 운영 및 법률지원 연계
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연계
3. 청년·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피해 예방 상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광고의 폐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대부업 예방정책에 반영한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금융감독원, 경기도,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