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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고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 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 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 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 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기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0.15>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5. 영 제63조의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로 군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5.10.15>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4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제4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 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실태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개정 2015.1.27., 2019.1.2., 2022.8.12., 2024.7.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실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01.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25.10.15>

## 제9조(위원의 제척·해촉)

제9조(위원의 제척·해촉)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제10조(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제10조(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중점관리대상사업 등록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점검)

제11조(실태점검) 
①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공개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 제3조(징수기준)

제3조(징수기준)  
① 제2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마다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 제5조(수수료 반환)

제5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2022.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경우
9 .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 
10.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선정된 뿌리고창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호 신설 2024.5.16> 
②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중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 발급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5.15> 
1.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1회에 한한다)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하여 인증계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 12. 28>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록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0. 11. 30, 2010. 3. 19>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0. 11. 30] <개정 08.07.15, 2009.5.12, 2010.3.19, 2023.8.1>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햐 한다. <개정 2010. 3. 19,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4조]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 5. 18, 2010. 3. 19>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 11. 30], <개정 2009.5.12>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6. 1. 22, 08.07.15, 2009. 5. 12>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90. 11. 30>

##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6. 8. 11, 2009.5.12, 2010. 3. 19>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6. 8. 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노인복지관”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고창군에서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사회복지관 :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위한 제반사업
2. 노인복지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을 보호하고 각종 상담과 건강·교양·오락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사업
3. 노인복지센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 등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아동여성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별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 아동, 여성 등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자
2. 노인복지관 : 60세 이상 노인으로 건강교양강좌오락 등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자
3. 노인복지센터 : 심신이 허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등급을 받고 이용을 희망하는 자

## 제6조(시설운영)

제6조(시설운영) 
①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위탁운영자(“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 운영 시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개관시간(평일 09:00∼18:00)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토요일, 법정공휴일, 개관기념일 및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의 개·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휴관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징수)

제8조(이용료 징수) 
①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원가 산출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5세 이상 노인, 사례관리대상 : 100%
2. 국가유공자·법정차상위계층 : 5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수탁자 의무)

제10조(수탁자 의무)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 시설운영으로 얻은 재산을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2009. 5. 12, 2009.11.20., 2022.12.2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고창군과 고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9, 2007. 5. 28, 2008. 7. 15, 2009. 5. 12, 2009. 11. 20., 2022. 12. 28.,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2조]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
에게 위임한다. <개정 96. 8. 6, 2010. 3. 19>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5.12, 2010.03.19>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5.12, 2010.03.19>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96. 8. 6, 2010.03.1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영 제47조부터 제4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의 발급은 군수도 할 수 있다. [신설 96. 8. 6], <개정 2009.5.12, 2010.03.1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
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게시판, 군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환경도시인 고창군에 소재한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과 관리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참여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주민참여의 원칙)

제3조(주민참여의 원칙)  
① 마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 제4조(조성 및 관리사업 범위)

제4조(조성 및 관리사업 범위) 군수는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마을경관 조성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 진입로, 안길 등 꽃길과 공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화단 조성 
2. 그 밖에 마을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마을경관 조성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대상자 선정)

제6조(사업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5조에 의한 사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사업과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한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경비 등 지원)

제7조(경비 등 지원) 군수는 마을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ㆍ단체 등에게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반환)

제8조(경비의 반환) 군수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법 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09. 5. 12>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09. 5. 12> 
3.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개정 2009. 5. 12>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개정 2009. 5. 12>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0. 3. 1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의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0. 3. 19>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2-25 / 시행일자: 2010-02-25

# 고창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읍·면에서도 처리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 제3조(청구기관 등)

제3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읍·면사무소로 한다. 
② 읍·면사무소는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부여업무를 취급토록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청구대상문서)

제4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5조(청구인 등)

제5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
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처리 방식)

제6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록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 명목을
기록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09.5.12, 2010. 02. 25> 
2.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
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09. 5. 12> 
3.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개정 2009. 5. 12> 
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와 같다.

## 제7조(확정일자부 등)

제7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록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 제8조(보존기간)

제8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고창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
2. 중·장년층 생애 설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장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중·장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장년층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중장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전문가
5. 그 밖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제12조(수당지급 등)

제12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창군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기업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 제5조(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제5조(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등의 아이디어 개발 
2.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해외 시장개척, 국ㆍ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 지원 
3. 물류비 등 기업 영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5.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인력지원사업 
6.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사업 
7. 중소기업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8. 기업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재정적 지원)

제6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군수는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수출ㆍ생산ㆍ매출 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 
2. 신기술 개발, 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모범이 되는 기업 
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기업 
4. 군의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ㆍ선정, 표창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③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업 현황 소개 책자 발간 및 소개 게시물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적용배제)

제9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수기업이 될 수 없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방세 탈루ㆍ은닉 등의 행위가 드러난 경우 
5.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고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2024. 7.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3.> 
1. 지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개정 2022. 8. 12.>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0. 13.>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10. 13.>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고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 삭제> <개정 2023.1.20.> [제10조에서 이동 <2023.10.1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