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31, 2007.11.15, 2024. 5. 2.)

## 제0조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개정 2007.11.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2.>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10.31)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주민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2.12.31, 2006. 6.14, 2012.8.9, 다른조례의 개정2016.12.6., 2022. 11. 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5. 2.>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3.10.31)
6. 기타 구청장이 자문에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2. 12.31)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 제11조(위촉)

제11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의 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 12. 4, 개정 2007.11.15, 2024. 5. 2.)

##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7. 6.)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7. 6.)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7. 6.)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개정 2017. 7. 6.)

##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3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 제15조(증표 교부)

제15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교육기회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및 상호협력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③구·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