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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5.11.2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 제7조(교통질서 지도)

제7조(교통질서 지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지역축제 등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교통 봉사 단체 지원 등)

제8조(교통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2024.5.10.>
1. 차량 미소유자: 30만원<신설 2024.5.10.>
2. 차량 소유자: 40만원(면허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로 본다)<신설 2024.5.10.>

## 제10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10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전부개정 2025.11.21.]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순서변경 2021.11.0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1.11.0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2.04.>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창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22.02.04.> 
1.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시안전국장, 안전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평창군의회 의원 
2. 평창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3. 평창군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4. 평창소방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5.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관리 담당자 
6.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7.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종사자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 혹은 교통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평창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평창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19 / 시행일자: 2018-01-19

#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평창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창군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평창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평창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산정)

제7조(보험금액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평창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의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
2.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
3. 군장병의 교통편의 지원사업
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군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대상자로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장병을 발굴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평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3.]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개정 2025.09.26.>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평창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평창군 군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나「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2.9.30.>

## 제3조(세율)

제3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2022.9.3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2.9.30.>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9.30.>

## 제5조(신고의무)

제5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9.3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군수는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9.30.>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영 제85조의4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3장 지방소득세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군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 개인지방소득세 
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 
나.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 
2. 법인지방소득세 
가.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등)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등)  
① 군수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액을 부과할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당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납기ㆍ방법)

제10조(납기ㆍ방법) 군수는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때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 제0조

제5장 자동차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군수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마다 연세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운영요원 선발방법)

제2조(운영요원 선발방법)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따른 선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1.9.>]

## 제3조(홍보대사 보상금 지급범위)

제3조(홍보대사 보상금 지급범위)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평창군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30.> 
  1. 평창군 홍보를 위한 국ㆍ내외 활동 
2.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3. 평창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 및 홍보물 제작 
4. 그 밖에 평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18.11.9.>]

## 제4조(평창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액)

제4조(평창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액) 조례 제11조의 평창명예기자 보상금 및 제15조의 홍보대사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7.6.30.] <개정 2017.6.30., 2020.10.30.> [제5조에서 이동 <2018.11.9.>]

## 제5조

제5조 삭제 <2018.1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및 대리)

제2조(대행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국장, 담당관·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8.4.25., 2019.8.30., 2020.1.10., 2021.12.31., 2022.10.7., 2024.6.28.>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77. 2. 3,98. 9. 25, 03. 2. 8, 2008.4.25., 2019.8.30., 2019.11.22., 2020.1.10., 2022.10.7.>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 담당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6.28.>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내의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 또는 과의 직제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6.28.> 
5. 읍,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읍 또는 면의 직제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군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과장(농촌기술센터소장,보건의료원장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부서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9.25, 03. 2. 8., 2019.8.30., 2020.1.10., 2024.6.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4.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82.2.16, 2008.4.2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2.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규제의 등록ㆍ공표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0.11.13., 2024.6.28.>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담당이 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수당ㆍ여비 등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군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군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평창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비기업”이란 그린바이오 관련 업종 코드에 해당하나 아직 그린바이오기업 신고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발전목표와 추진전략
2.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 정착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시설·인프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육성사업의 추진)

제5조(육성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기업 정착 지원 및 우대지원
3.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4. 판로 확대 및 인증·실증 인프라 지원
5. 벤처캠퍼스 등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6. 평창군 특용작물 및 임업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지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비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분류한 그린바이오 관련 업종 코드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시설운영 지원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공동 기술개발, 펀드조성, 인력양성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절차)

제2조(위촉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평창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절차)

제4조(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수행의 범위)

제5조(직무수행의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 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군수는 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활동수당 지급)

제6조(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으로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연지도원 활동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 제7조(실적 보고 등)

제7조(실적 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