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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 (기금운용계획)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9월 10일까지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기금의 사용 신청 및 대상)

제3조 (기금의 사용 신청 및 대상) ① 기금의 사용 신청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하“기관 등”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2.25.>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 소재 환경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
2. 도에 등록된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3. 환경관련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연구기관
4. 도 및 시·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기금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 (대상자 선정) 도지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제3조에 따라 기관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적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사용 대상 기관 등을 선정한다.

## 제5조(사용기금 정산)

제5조 (사용기금 정산)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금 사용대상 기관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업별 지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관리)

제6조 (기금운용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환경보전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환경보전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 제7조(사후관리)

제7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기금 지원을 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용 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금의 회수 등)

제8조 (지원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법령 또는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관리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와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제25조에 따라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2021.12.17.>

##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2013. 7. 26, 2016.8.1, 2021.12.17.>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 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산림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환경정책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10. 6. 30,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8. 4. 6>

## 제4조(기금의 사용 등)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2016. 4. 1, 2021.12.17.> 
  1.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의 용도 
3.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 
4.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5.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 제5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0. 10, 2016.08.0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0. 10, 2016.08.01> 
③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된다. <신설 2016.08.01, 2020.1.1.> <개정 2023.4.7., 2024.11.1.> 
④ 위원은 환경 분야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및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6.08.0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8.01>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6.08.01> 
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08.01, 2022.10.7.>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 결산보고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2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2. 10.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3. 7. 26>]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3. 7. 26>]

##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0> [제8조에서 이동 <2013. 7. 26>]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2016.08.01, 2021.12.17.> [제9조에서 이동 <2013. 7. 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 7.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 부위원장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3.>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7조(회부 절차 등)

제7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검토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위원 등)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ㆍ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가액이 신청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ㆍ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시송달)

제10조(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북도 청사 게시판이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16, 2012. 1. 13, 2013. 7. 26, 2015. 3. 27>

## 제2조

제2조 삭제 <2013. 7. 26>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 3. 27>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관장하는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8.16, 2013. 4. 25, 2013. 7. 26, 2014. 6. 27, 2015. 3.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3. 13, 2006. 12. 22,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3. 7. 26, 2015. 3. 27, 2018. 4. 6.>
1. 당연직 위원 :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환경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목개정 2015. 3. 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3. 2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7. 26, 2022.10.7.>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삭제 2015. 3. 2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3. 27>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26, 2015. 3. 27>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 3. 27>
③ <삭제 2015. 3. 27>
④ <삭제 2015. 3. 27>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3. 7. 26>
[제9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8조는 삭제<2015. 3. 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2015. 3.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6 / 시행일자: 2016-12-16

#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을 권장하여 새 시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새 시대의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저출산&#8231;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8231;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 할 수 있다.

## 제5조(효행교육 및 담당인력 양성 지원)

제5조(효행교육 및 담당인력 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
② 도지사는 효행교육을 담당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6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부모 등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효의 날 지정)

제7조(효의 날 지정)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도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 제8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제8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 제9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제9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①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
2. 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예우 및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10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제10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도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역할)

제3조(책무 및 역할)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충청북도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일반 현황 및 애로사항 
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3. 후계농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정착 지원 
2.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후계농어업인등의 생산품 판로 지원 
4.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5.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사업의 대상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후계농어업인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어업인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한)

제8조(지원 제한)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인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10.8.11., 2025.5.16.>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5.5.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2. 기타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25.5.16.>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5.5.16.>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2010.6.30, 2011.2.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충청북도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2-19 / 시행일자: 1999-02-19

#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충청북도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15, 2014. 9. 12, 2017. 9. 1, 2021.6.4., 2025.5.1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2.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22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4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7점) 
② 수의방법으로 충청북도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지정한다. 
1.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 8% 이상 
2. 국외신용평가기관의 신용조사 평가 : 투자적격 이상 
3.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4. 관내 지점현황 
5.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6. 금고업무 전산처리 능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예금의 우대금리 및 협력사업의 하한선을 제시할 수 있다. [전조개정 2009. 9. 18] <개정 2017. 9. 1>

## 제3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항목 “2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항목 “5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 한다. <개정 2014. 9. 12> [전조개정 2009. 9. 18] <개정 2017. 9. 1>

## 제4조(심의표 작성)

제4조(심의표 작성) 조례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별 심의표”에는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순위로 나타낸 총괄표를 포함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ㆍ조사”라 함은 증식ㆍ양식 지역, 어구자재, 어로, 수질 오염 및 그 밖의 수산자재의 시험ㆍ조사를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수질ㆍ수산물ㆍ수산용수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을 말한다.

## 제3조(시험·조사 및 분석 등 신청)

제3조(시험·조사 및 분석 등 신청)  
①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조사 및 분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 실시기준 및 방법 등 해당 연구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설계서 및 검체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는 연구용역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전에 연구소에서 별도로 검체를 확보하여 사용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ㆍ조사 및 분석이나 연구용역(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 처리기간 및 검체의 소요량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수수료 납부 등)

제4조(수수료 납부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신청하거나 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견적가격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소장은 신청된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구소장이 시험 등의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의 차액. 다만, 신청사항의 변경으로 수수료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

## 제5조(성적서 교부 등)

제5조(성적서 교부 등)  
① 연구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표 2에 따른 성적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성적서는 기재사항의 명백한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성적서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내 관할 공공용 수면(「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산용수 분석을 신청한 경우 
2. 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대학, 기업 또는 민간 양식장 등의 대표자ㆍ관리자가 그 협약에서 정한 공동연구기간 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산용수 분석을 신청한 경우 
3. 도내 양식장, 낚시터 등에서 어류의 대량폐사 등이 발생하여 해당 시설의 대표자ㆍ관리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수산용수에 대한 분석이 신청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이나 행정시책을 위해 필요하여 수산용수에 대한 분석을 신청한 경우

## 제7조(시험 등의 거부)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받은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없다. 
1. 시험 등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소장이 시험 등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연구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출된 검체의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검체 등의 처리)

제8조(검체 등의 처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체 및 설계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 등을 실시한 후에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의 경우에는 시험 등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괴정리) 충청북도농업기술원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회관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관리 한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관련 교육·행사 및 학술대회
2.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경우 농업인단체의 지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3. 농업인단체의 사업지원(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각종 문화·축하행사, 농업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 제5조(사업의 위탁운영)

제5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다. 단,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운영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운영관리 책임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 제6조(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

제6조(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 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제7조(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설 사용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② 제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시 또는 사용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삭제 <2014. 10. 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허가한 경우는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8조(설비변상)

제8조(설비변상) ①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제9조(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단체육성을 목적으로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회관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원장은 회관을 사업위탁할 경우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구두 보고토록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2-12 / 시행일자: 1999-02-12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구분관리)

제2조(기금의 구분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관리하고 적립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각 단체별 회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 제3조(기금관리계획)

제3조(기금관리계획) ①각 단체별 회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운용기금사용계획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단체별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운용기금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 회계연도 사업개시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제2항에 의거 접수된 운용기금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립기금의 이식금 중에서 시기별 수익금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운용기금을 교부한다.
④각 단체별 회장은 운용기금사용계획서 작성시 사전 농업기술원 담당부서의 지도계획에 맞도록 협의한 후 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4조(기금결산)

제4조(기금결산)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단체별 회장은 출납폐쇄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현황검사)

제5조(운영현황검사)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각 단체별 운용기금 운영 상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장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기금관리규정)

제6조(기금관리규정)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