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보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등)

제2조(기본이념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현재의 세대가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환경보전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환경보전시책의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의 원칙 
3. 오염원인자 책임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연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민 또는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구민ㆍ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이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 제7조(학교의 책무)

제7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환경계획의 수립)

제8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구환경의 보전)

제10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을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환경교육ㆍ홍보 등)

제13조(환경교육ㆍ홍보 등)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환경조사)

제14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단체, 구민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구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계획 실천 방안의 수립·추진 및 평가 
3. 환경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4.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 연구 및 개발 
5. 그 밖에 환경계획, 환경조사 등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