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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발전과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 
①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
2.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3. 50백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정선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①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정책자료집 발간을 위한자료를 익년도 2월 말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에서는 정책 자료집을 취합·발간하여 문서 보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정책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관련 법령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①총괄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정선군포상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 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제2조(정책 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①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자문료 및 연구비)

제3조(자문료 및 연구비) 
① 정책자문관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책자문관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및 연구 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료와 연구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연구비는 자문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한도 내에서 정한다.

##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등)

제2조(기능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을 둔다. 
②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군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그 외 탁월한 능력과 업적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체육, 복지, 환경,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위원회 등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위촉해지)

제4조(위촉해지) 군수는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군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4.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자문료 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책자문관이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협업 회의, 용역보고회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권리)

제6조(권리) 정책자문관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군이 갖는다.

##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정책자문관은 직무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정선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선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 제2조(평가위원 구성 및 위촉)

제2조(평가위원 구성 및 위촉) 
① 정선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평가위 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군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을 통 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 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24.12.31.>
③ 평가위원 위촉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정하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3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 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 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개정 2024.12.31.>
④ 삭제 <개정 2024.12.31.>
⑤ 간사는 평가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가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4.12.31.>
⑥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 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 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31.>

## 제4조(평가위원의 해촉)

제4조(평가위원의 해촉)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 촉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4.12.31.>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4.12.31.>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 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범위내에서 정선군수가 정한 세부기준 에 따른다.<개정 2024.12.31.>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24.12.3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규정 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선군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사항)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정선군에서 관장하는 시책 또는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 제3조(제안의 접수 기간)

제3조(제안의 접수 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 할 수 있다.

##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관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보류 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의 수정·보안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0.12.21.>

## 제6조(제안 심사 위원회)

제6조(제안 심사 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정선군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사제안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 제9조(시상 등)

제9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 군수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 당 100만원 
2. 은상 : 하나의 제안 당 70만원 
3. 동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원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 당 30만원 
②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부상금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정선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3조(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0호>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사항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신청이나 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 할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 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시스템 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취소하거나 변경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할 경우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 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4.09.1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6.26>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24.09.19>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면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을 포함한다)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4.09.19>

##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문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는 제외한다.<신설 2024.09.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02.22, 2017.11.27>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05.19, 2017.11.27> 
②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1.01.23,2008.05.19, 2017.11.27, 2022.04.18.>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22, 2017.11.27, 2023.06.12.>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8.05.19>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개정 2017.11.27>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7.11.27>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정선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1.27]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11.27}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날로 한다. <개정 1991.01.23, 2017.11.27>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1991.01.23, 2017.11.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21.12.27.>

##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08.19, 2008.2.18,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09.25.>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23.09.25.>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 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 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일부개정 2021.10.05. 제2828호>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군 관할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 할때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을 제3호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직에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10.05. 제2828호>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 제17조(자료 제출 요청)

제17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10.05. 제2828호>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12 / 시행일자: 2013-03-12

#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제77조의3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아리힐스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법」상 주식회사 아리힐스(이하 “회사”라 한다) 출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군의 관할 구역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방산 군립공원 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프웨이 운영사업 
2. 친환경 펜션 운영사업 
3. 통합 아이티(IT)시스템 관리사업 
4. 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관리ㆍ운영사업 
가. 스카이워크 
나. 짚와이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 제5조(출자방법ㆍ한도)

제5조(출자방법ㆍ한도)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액은 회사의 설립자본금 2분의 1 미만의 범위로 한다. 다만, 회사가 증자할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군이 처음 출자한 금액 외의 출자로 자본금의 지분이 변경될 경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6조(주주권 행사 등)

제6조(주주권 행사 등) ① 군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 중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이 대행한다. 
② 군수는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또는 다시 적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그 자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받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 및 경영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사채 발행 및 상환 보증)

제9조(사채 발행 및 상환 보증) 군수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군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소속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11조(소속공무원의 파견ㆍ겸임) 군수는 회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시간의 산정)

제2조(주차시간의 산정)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입력된 주차시간 
2. 주차카드 부착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장에 주차시 주차카드를 부착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정선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따름)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4조(가산금의 부과)

제4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 제5조(주차구획선)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 제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제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정선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과징금 부과 등)

제7조(과징금 부과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4-01-01

#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전문개정 2023.09.2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정선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8.12.14>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14> 
4. 국·도비 보조금 <개정 2018.12.14>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14>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2.14>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4> 
8. 삭제 <2018.12.14.> 
9. 삭제 <2018.12.14.> 
10. 삭제 <2018.12.14.> 
11. 삭제 <2018.12.14.> 
② 제1항제3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8.12.14>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용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 제4조(잉여금처리)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타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 제6조(예탁)

제6조(예탁)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09.29.>

##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4.>, <제7조에서 이동, 2020.09.29.>, <개정 2023.09.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14.>, <제8조에서 이동, 2020.09.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 재도약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시책추진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중장년 재도약과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정선군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사업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사업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사업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정선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탁교육훈련”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 소속 공무원에게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의 교육ㆍ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위원은 직급별, 직종별,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교육훈련 운영계획
2.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교육훈련 경비의 반납)

제5조(위탁교육훈련 경비의 반납) 
① 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