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0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1.07.05.>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07.05.>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소관부처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07.05.>

## 제0조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개정 2021.07.05.>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07.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2025. 2. 11.>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07.05.>

## 제602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 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07.05.>
③ 위원은 법 제26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5.>
2. <삭제 2021.07.05.>
3. <삭제 2021.07.05.>
4. <삭제 2021.07.05.>
5. <삭제 2021.07.05.>
6. <삭제 2026. 1. 2.>
7.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5.>
8.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5.>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07.05.>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다른 위원회 통합운영)

제13조(다른 위원회 통합운영) 다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 제0조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보조신청)

제15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6조(교부결정)

제16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개정 2021.07.05.>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제17조(교부조건)

제17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1.07.05.>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을 위한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
2.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④ 보조사업자는 계약대행시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보조금,자부담)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등을 계약이행전에 군수에게 납부하고, 군수는 이를 사후 정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받은 경비는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8조(교부결정 통지)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9조(교부방법)

제19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 할 수 있다.<개정 2021.07.05.>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1.07.05.>

## 제2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2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1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22조(실적보고)

제22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2018.12.31.>

## 제23조(정산검사)

제23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2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 제24조(감독 등)

제24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 제26조(성과평가)

제26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2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07.05.>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는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재산의 관리)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국가보조 재원에 따른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② 삭제 <2016.7.1.>
③ 삭제 <2016.7.1.>
④ 삭제 <2016.7.1.>

## 제29조(재산처분의 제한)

제29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해당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대여, 교환, 담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의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에 제공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할수 있다.

## 제30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단서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②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처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처 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제34조(이의신청 등)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