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김제시 시민 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 및 문화·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제시 실내수영장 등 시민 문화체육공원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순환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 순환버스는 김제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순환버스 노선은 김제시 실내수영장 등 시민 문화체육공원과 시내 주요 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김제시 실내수영장 등 시민 문화체육공원 시설 이용자로 한정한다.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시 소유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 제7조(차량운행)

제7조(차량운행) 
① 순환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법정 공휴일은 운행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7시까지만 운행한다.
③ 운행노선은 시내권 10개 이하 노선으로 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운행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김제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김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김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김제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김제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김제시민의 이름으로 김제시 시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 제2조(시민의 장)

제2조(시민의 장) 김제시 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1. 문 화 장
2. 산 업 장
3. 공 익 장
4. 효 열 장
5. 체 육 장
6. 애 향 장 <신설 2020.07.14.>

## 제3조(수여대상 및 자격기준)

제3조(수여대상 및 자격기준) 
① 시민의 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5>
1. 문화장은 교육ㆍ예술ㆍ언론 등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6.7.15>
2. 산업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ㆍ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영자 및 근로자 <개정 2016.7.15>
3. 공익장은 공공사업ㆍ사회산업ㆍ각종 새마을운동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6.7.15> <일부개정 2020.07.14.>
4.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개정 2016.7.15>
5. 체육장은 시민의 체육활동과 체육인 양성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6.7.15>
6. 애향장은 자랑스러운 김제시 출신으로 고향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신설 2020.07.14.>
② 시민의 장 후보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민의 장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김제시 거주자
2. 김제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6.7.15, 2019.11.8.>
3. 시민의 장 공고일 기준 김제시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그 밖의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7.15>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김제시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7.15>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6.7.15>

## 제402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제4조의2(부문별 심사위원회) <삭제 09. 5. 25 조례63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6조(추천)

제6조(추천)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시의회 의원,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 제602조(추천제외 대상)

제6조의2(추천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김제시의회 의원
2. 김제시 소속 공무원
3. 피성년후견인<일부개정 2022.12.19.>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7.15>

## 제603조(추천제한)

제6조의3(추천제한) 시민의 장 후보자로 연속 2년 추천되어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6.7.15>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수상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부문에 3명이상의 후보자가 접수되어 1차 투표에서 수상자가 없다면 다득점자 2명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7.15>

## 제8조(시민의 장 수여)

제8조(시민의 장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김제시 시민의 장, 별표 2의 김제시 시민의 장 증 및 별표 3의 김제시 시민의 장 신분증을 수여한다.<개정 2016.7.15>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09. 5. 25 조례631>

## 제802조(수상자 예우)

제8조의2(수상자 예우) 
① 시민의 장 수상자에게는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6.7.15>
② 수상자 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수여 금지)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은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5>

## 제10조(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시민의 장은 매년 "지평선축제 개막식"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시민의 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7.15>

##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시민의 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민의 장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김제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김제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1.07.15.>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7.15.>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삭제 2021.07.15.> 
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7.15.>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개정 2022.10.12.>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3.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 1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속하여 김제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한다)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07.1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16 / 시행일자: 2011-03-16

# 김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김제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을 확인·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모니터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기타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모니터는 1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4. 모니터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①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조사·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3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3조(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9.17., 2025.4.1.>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ㆍ소ㆍ실ㆍ과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07. 3. 15 조례545., 2018.12.21., 2021.9.17., 2025.4.1.>
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  제 <99. 6. 5 조례281>
5.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의 대부ㆍ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력에 관한 사항
8.「기획업무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제안규정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농지개혁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농지확대개발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삭  제 <02. 2. 25 조례401>
13.「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구호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14.「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5.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7.「초지법」제3조제2항ㆍ법 제5조의2제5항ㆍ법 제23조제1항ㆍ제2항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측량법」제3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9. 삭제 <2018.12.21.>
20.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21. 삭  제 <02. 2. 25 조례401>
22.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심의ㆍ지원기금 조성ㆍ적립 및 운영과 결산ㆍ지급대상자 선발ㆍ심의 등에 관한 사항
23. 삭  제 <일부개정 2021.2.25.>
24.「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준칙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5. 영세민 없는 마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26. 이웃돕기성금 관리 및 지원사항
27. 새마을운동 협의 추진사항
28. 에너지절약시책 효율적 추진사항
29. 대형화재사고 근원적 예방 추진사항
30.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 시정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2019.1.30., 2021.9.17., 2023.3.30., 2025.4.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
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7. 6.>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
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3. 7. 6.>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18

#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사람 중 시장의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영업을 한 사람으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삭제> 
4.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에 한정한다.

##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융자금리 2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 후 타 시·군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7. 향토음식점육성자금 융자 후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시민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 제13조

제13조 <삭제>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7 / 시행일자: 2022-09-07

#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서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 
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투석에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신청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김제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제시 업무담당 국장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신중년층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김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여서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발생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지원사업)

제6조(예방·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심리·상담 및 홍보 사업 
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협조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