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3-31 / 시행일자: 2014-03-31

# 인천광역시 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5.19, 2016.9.23., 2025.3.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1989.11.29, 1991. 7.27, 1995. 3. 8, 1995. 4.10, 1995. 8.17, 1999. 5.19, 1999.10.21, 2000. 1.15, 2000.11.23, 2012.02.24, 2014.11.3, 2016.9.23, 2020.9.29.,2021.5.3., 2023.8.28., 2025.3.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3.>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4, 2000.12.29, 2005. 1. 3, 2006. 9.25, 2008. 1.15, 2016.9.23,2021.12.20., 2025.3.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11.14, 2000.12.29, 2005. 1. 3, 2006. 9.25, 2010.4.9, 2011.4.18, 2012.02.24, 2012.06.28, 2014.11.03, 2016.9.23, 2017.7.3, 2018.4.18, 2020.6.29, 2021.5.3, 2022.4.11., 2023.8.28., 2025.3.7.> [시행일: 2021.6.1.] 별표 4 중 토지정보과 위임사무 신설 규정, [시행일: 2022.4.11.] 별표 1 삭제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3>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6.9.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라.「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ㆍ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역할 및 책무)

제3조(역할 및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구 의회사무국
3. 구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3.7.>
4. 구 소속 공기업 및 산하기관
5. 구 출자ㆍ출연기관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조달 지침의 이행)

제6조(공공조달 지침의 이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지침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노동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구청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 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 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구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를 말한다.
2.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3. “산불방지단체 등”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지역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산불방지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 관내 기업, 산불방지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구청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산불방지단체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삭제 2015.12.31>
5. <삭제 2015.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개정 2015.12.31)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2.31)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개정 2015.12.31)
4. 관할 지역의 주민(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업무 담당을 간사로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와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을 처리한다.(개정 2015.12.31)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1)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31>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3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항 개정 2015.12.31]
④ 제3항에 따라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31>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31>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3.1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및 산업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학융합지구, 첨단투자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20.>
2. “공업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3. 삭제 <2025.10.20.>
4. “산업기반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 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삭제 <2025.10.2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업과 산업기반시설이 적용대상이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20.>

## 제302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의2(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0.]

## 제4조(근무환경 개선 지원)

제4조(근무환경 개선 지원) 
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정비, 근로자 복지 편의시설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의 국비ㆍ시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 제5조(산업기반시설 정비)

제5조(산업기반시설 정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정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 주차장, 대중교통 등 교통·물류 인프라 정비 및 확충
2. 도시미관 정비, 환경 개선
3. 산업 집적화 촉진
4.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 정비 시책

[제목개정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 제6조(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지원)

제6조(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기업인 간담회, 기업체 현장 방문, 전화·인터넷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 제7조(기업체 정비사업 지원)

제7조(기업체 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기업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공업지역 내 협의회를 포함한 기업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성·공공성·개선효과·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간 협력 및 교류 지원)

제8조(기업 간 협력 및 교류 지원) 
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간담회, 설명회, 공동 세미나 등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교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민간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8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도 등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보건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7 / 시행일자: 2015-10-07

#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동 · 통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5.10.7.]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10.7.>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5.10.7)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7)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서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제7조(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9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곳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의 무리와 무생물 환경이 하나의 단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집합체를 말한다.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ㆍ제거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 영향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생활임금액”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7.12)
③“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17.7.12)
④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⑤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1.3.15.>
⑥ "소속 노동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한다. <신설 2021.3.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1.3.15.>
2.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및 하수급인(「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0.6.29., 2021.3.15.,2021.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1.3.15.>
2.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구 소속 노동자 <개정 2021.3.15.>
3.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20.6.29.,2021.3.15.>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7.12)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1.3.15.>
③ 삭제 <2017.7.12>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개정 2017.7.12)

## 제6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제6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7.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7.7.12]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7.12)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12)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7.7.12]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2)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7.12)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15.>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개정 201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