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군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영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 12. 28., 2022. 10.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1.>
1. “군민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군민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군민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5.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① 군민행복택시 탑승대상은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2. 10. 21.>
② 군민행복택시의 운행은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에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삭제 <2022. 10. 21.>
④  삭제 <2022. 10. 21.>

[제목개정 2022. 10. 21.]

##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0. 21.>
② 군수는 교통카드를 월 단위로 이용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1.>
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 10. 21.>

## 제5조(군민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제5조(군민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① 이용자는 군민행복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사업자는 운행요금을 군에 청구하고,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0. 21.]

##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협약)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협약) 군수는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군민행복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개정 2022. 10. 21.]

##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고,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군민행복택시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의 양도ㆍ양수에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제3자를 포함한다)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0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0. 21.]

## 제8조(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군민행복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1.]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군민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1.]

##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원된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1.]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영광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영광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軍)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5조(상해보험 지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군복무기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계약 체결)

제6조(보험계약 체결) 군수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군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영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광군 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영광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영광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감액결정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영광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광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광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영광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④ 군수는 영광군 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영광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영광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1.>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1.>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1.>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1.>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21. 7. 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6-30

#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 소관업무 담당주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에 각자의 의견을 가(可) 또는 부(否)로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때에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개정 2015. 6. 30)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의안 제출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 해체된다.

## 제5조(심의필의 표지)

제5조(심의필의 표지)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의결서의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과 심의대장)

제6조(회의록과 심의대장)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의2에 의하여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한 때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군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2.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2.6.5, 2003.12.17, 2007.12.3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의회사무과장을 제외한다) 및 직속기관장·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2.11.1. 2009.12.28.)
④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분야별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5. 7.28)
⑤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1997.6.27.)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1997.6.27. 2009.12.28.)
1. 군정의 종합계획과 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
2.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09.12.28.)
4.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2.28.)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009.12.28.)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1997.6.27. 2009.12.28.)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200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2009.12.28.)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6.27. 2009.12.28.)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9.12.28.)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 제402조(서면심의)

제4조의 2(서면심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긴급히 결정할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9.12.28.)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1997.6.27. 2009.12.28.)
② 간사는 기획의회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7.6.27, 1998.10.17, 2015. 7. 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7.6.27)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28

#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ㆍ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①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귀농어·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3조(지원제외 대상)

제3조(지원제외 대상) 귀농어업ㆍ귀촌인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13.> 
  1. 귀농어ㆍ귀촌 이전 주소지가 조례 제2조제2호에 의거 농어촌지역인 사람이나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사람 
2. 귀농어ㆍ귀촌일로 부터 5년이 초과된 사람 
3.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연령이 65세가 초과된 사람 
4.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및 농어업 종사경력이 귀농어ㆍ귀촌일 기준 2년 초과된 사람 
5.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훈련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현장실습교육비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현장실습교육비 지원 
가. 사업대상 :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람 및 연수를 시행한 사람 
나.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팀당 월 120만원 이내 
다. 사업내용 : 연수대상자(귀농인) 월 80만원,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월 40만원을 최장 5개월까지 지원 
2. 귀농어·귀촌 영농 기초기술교육 
가. 지원대상 : 관내 귀농어업ㆍ귀촌인 
나. 실시계획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종분야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작물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저장시설 
나. 축산분야 : 한우ㆍ육우ㆍ낙농ㆍ양돈ㆍ양계ㆍ기타가축 구입 및 사육에 따른 시설물 
다. 그 밖의 농어업분야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 
나. 농수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영농 사업계획 평가서에 의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④ 가구당 사업비 지원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주택수리비 지원은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단, 사업완료일로부터 임차 만기일이 5년 이상 이어야함)하여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되, 가구당 1회에 한하여 5백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주택(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임대차)계약서, 주택(빈집)수리 계획서, 주택(빈집)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귀농인의 집 운영)

제7조(귀농인의 집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옥체험관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6. 13.> 
  1. 귀농인의 집 이용자격 
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 
나. 신청일 전 영광군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2. 귀농인의 집 이용기준 
가. 이용기간 : 최소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사유발생시 3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나. 이용료 : 25,000원/7일, 100,000원/월(전기, 가스, 수도 사용료 등 실비는 사용자 부담) [제목개정 2022. 10. 21.]

## 제8조(기타 지원)

제8조(기타 지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은 필요시 위원회에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정책자금에서 소요자금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의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례 제11조의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 : 지원금 전액회수 
2. 조례 제11조의 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및 회수금액 결정

## 제10조(어업인에 대한 사업의 적용)

제10조(어업인에 대한 사업의 적용) 이 규칙에 정한 각종 지원 사업은 귀어인에게도 적용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1.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영광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영광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군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영광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의한 행정서비스헌장 헌장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금지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을 실시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4.>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의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을 훼손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1부 
④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24. 10. 24.>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를 해촉하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도 해촉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활동계획 수립 등)

제8조(활동계획 수립 등)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0. 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07 / 시행일자: 2013-05-07

#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3.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실내외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3.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그 밖의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보,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역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다.

##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흡연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