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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4. 공동주택의 관리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 
7.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법 제3조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8. 주거복지 전달체계 
9.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감소 
10.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10년 단위의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 제3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3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주거복지 사업)

제10조(주거복지 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법 제3조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비 지원 
3.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4.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적 주택 공급 및 개량자금 지원 
5.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주거복지센터)

제11조(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울산도시공사 
3.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 주민수와 울산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2. 3. 10.>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2. 3. 10.>

##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제3조 (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0, 2022. 3. 10., 2025. 7. 3.>
1. 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 및 기술사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감사관(당연직)
4. 기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목개정 2022. 3. 10.]
②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심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회의 등)

제5조 (심의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8· 1·10>

##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 (위원의 해촉 등) 
①울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촉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 1·10>

##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 1·1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 (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센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제3조(주민자치 지원사업)

제3조(주민자치 지원사업)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4.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주민자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 시민 및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 및 그 기준일을 울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를 적용할 것
2. 건물번호판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적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주소정보 시책 추진)

제4조(주소정보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및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울산광역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주소정보위원회)

제5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22. 7.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울산광역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3.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주소정보안내 광고 등)

제9조(주소정보안내 광고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게재하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울산광역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제11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ㆍ위탁)

제12조(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6.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관리
7.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주소정보산업의 진흥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불법 주ㆍ정차 감소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 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 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계획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주차공유계획(이하 “공유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차공유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재원 및 평가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유계획은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공유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및 주차공유 참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3.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 제8조(구ㆍ군 지원)

제8조(구ㆍ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구ㆍ군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 제2조(소요비용)

제2조 (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6.14., 2015.10.1.>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 환자의 구호 및 구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취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 환자”란 음주로 인하여 신체기능과 의식이 저하되어 심신상의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어 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구호”란 주취 환자를 위하여 하는 간호ㆍ상담 또는 치료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 환자 구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 환자 구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한 시책
2.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한 보호ㆍ치료 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취 환자 구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5조(주취 환자 구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 환자 구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 환자 구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 환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치료
4.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
5. 그 밖에 주취 환자 구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 환자 구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주취 환자 구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주취 환자 구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 정책 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취 환자 구호위원회(이하 “구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한 시책 및 사업 조정
2. 주취 환자 구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주취 환자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구호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2. 변호사, 관련학과 교수 등 주취 환자 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주취 환자 구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구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호위원회의 간사는 주취 환자 구호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⑦ 구호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을 말한다. 
2.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12.]

##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 제4조(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제4조(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①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안내서를 관할 구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 
3.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사업 
4.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12.]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2. 12. 1., 2023. 5. 11.>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2025. 8. 7.>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7.>

## 제3조(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제3조(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소화기구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ㆍ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기구등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전문개정 2023. 5. 11.]

## 제4조(소화기구등의 설치 의무 지도ㆍ안내 및 확인)

제4조(소화기구등의 설치 의무 지도ㆍ안내 및 확인)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주택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화기구등의 설치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지도·안내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구·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제목개정 2023. 5. 11.]

## 제5조(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

제5조(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1. 소화기구: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화장실은 제외한다)마다 설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하며, 거실 내부가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7.30., 2017·9·28, 2023. 5. 11.>

## 제6조(소방시설의 관리)

제6조(소방시설의 관리) 주택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 중개업무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3.]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5.28., 2022. 12. 1., 2025. 7. 3.> [제목개정 2015.5.28.]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2. 12. 1.>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 수수료: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2. 12. 1.>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당해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5.28., 2022. 12. 1.>

##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본조신설 2020. 10. 29.]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 7. 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 및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12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4. 중소기업 정보화의 지원
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①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