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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경작하는 농지가 남동구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사람
나.「농지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람(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3. “농업단체”란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중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경작지가 남동구인 연구회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남동구 농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2. 농업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 제6조(지원사업 결정)

제6조(지원사업 결정)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따라 구성된 남동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림분야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지원 대상, 조건, 방법, 지원율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남동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고·검사 등)

제8조(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남동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이용 편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남동구에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야간ㆍ휴일 의료 공백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 및 안내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지정 의료기관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 및 감독)

제5조(관리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9. 23., 2019. 6. 28.)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9. 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의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지역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해당연도 12. 31.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단,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에게 1회에 한해 접종을 지원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구청장이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 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남동구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 체결)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5.4.)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2.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해마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연수지 선택 의사를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수 신청)

제6조(연수 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연수 대상자 선발)

제7조(연수 대상자 선발) ① 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를 우선 선발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연수 기간에 연수 대학생이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ㆍ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동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3.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4.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5.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때에는 사업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제설대책”이란 도로, 이면도로 등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제설자재”란 도로, 이면도로 등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을 말한다. 
5. “결빙방지 포장”이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도로의 설해 예방 및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설해 예방을 위해 도로 및 이면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자재 확보, 결빙방지 포장 등 제설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 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구에서 제공하는 구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자가용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야간보행을 삼가는 등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도로결빙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

제5조(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에 따른 도로 제설 및 설해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추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결빙 및 설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도로 제설 등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ㆍ예산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폭설, 한파 등 도로 결빙 발생 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4.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도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6.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구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로 결빙방지 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력 장비 등의 확보)

제6조(인력 장비 등의 확보) 구청장은 도로 제설 및 설해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제설자재 등 필요한 장비와 자재의 적정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결빙방지 포장)

제7조(결빙방지 포장)  
① 구청장은 도로의 친환경 제설대책으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 결빙 취약구간에 결빙방지 포장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 검증 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로의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결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제설대책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1-01

#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폭 20ｍ미만의 도로, 20ｍ이상 도로의 보도 및 도로 횡단구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9. 6. 28.)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19. 6. 28.)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9. 6. 28.)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 
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신설 2019. 6. 28.) 
7. 그 밖에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9. 6. 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1. 2. 17. 일부개정 2013. 2. 28., 2019. 12. 27., 2022.10.13.) 
③ 삭제 (2019. 6. 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6. 28.) 
5.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6.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6. 28.)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8.) 
③ 삭제 (2019. 6. 28.)

## 제5조(심의회의 회의)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삭제 (2019. 6. 28.) 
②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소심의회를 둔다. 
  1. 안전대책 소심의회 
2. 중복굴착 소심의회
[본조 신설 2019. 6. 28.]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회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6. 28.)]

## 제8조(2019. 6. 28.)

제8조 삭제 (2019. 6. 28.)

## 제9조(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심의회의 간사는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6. 28.)]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날짜,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 또는 작업구 관리자는 제4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구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6조(작업구의 긴급정비)

제6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7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固着)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공사 시행자”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도로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연계,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 
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이 도박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신체적·정신적·사회적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사업과 도박중독자 조기발견·상담 등 중독자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남동구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각종 여가·체험을 위하여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농사활동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합성농약과 멀칭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경작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추진전략과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3.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지원사업
4.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 제8조(2019. 6. 28.)

제8조 삭제 (2019. 6. 28.)

## 제9조(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 제10조(2019. 6. 28.)

제10조 삭제 (2019. 6. 28.)

## 제11조(2019. 6. 28.)

제11조 삭제 (2019. 6. 28.)

## 제12조(2019. 6. 28.)

제12조 삭제 (2019. 6. 28.)

## 제13조(도시텃밭 조성 등)

제13조(도시텃밭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 제14조(임대료 징수)

제14조(임대료 징수)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도시텃밭을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28.)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텃밭에 관한 임대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 분양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2. 임대요건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④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텃밭의 임대 신청 및 요건과 분양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