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2.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심리 지원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
4. 장애인 가족 사례 관리 및 긴급 지원
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6. 그 밖에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 등의 지원)

제5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다만, 위수탁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제8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위탁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9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포함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9 / 시행일자: 2014-07-01

# 영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원이 해당 설계 도면이나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점검대상 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점검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② 사전점검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업무 관련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원 3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원 구성)

제7조(점검원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점검원을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2. 장애인·노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점검원 의무)

제8조(점검원 의무)  
① 점검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점검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점검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점검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 및 반영)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 및 반영)  
① 점검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  허가와 사용승인에 반영하며,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점검에 필요한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점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문화·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문화·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문화·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군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단체” 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 문화·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문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문화 또는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문화·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단체, 문화·체육동호회의 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문화·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문화·체육대회 행사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21, 2021.7.2., 2024. 10.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영월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또는 상담 등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시설 점검 등)

제5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이나 장애인 범죄피해 사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 및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점검 인력, 그 밖의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무)

제8조(비밀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의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영월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란 장애종류·정도 등에 따른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의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2.>
1. 명칭: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2.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1(하송리 236-1 번지)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
2.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3. 교육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4. 단체의 보호·육성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센터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운영실 등 필요한 시설을 둔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2. 장애인단체
3. 장애인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센터는 장애인의 이용료 및 단체의 시설 사용료를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운영원칙)

제7조(운영원칙) 센터는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주요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분할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월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2. 6.>
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는 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외부시설의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령·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의 해지)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4.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취를 취할 경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나 장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장애인복지법」,「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관련 행정 기관의 장 및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장과 그 밖의 민간인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시작 60일전까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 제4조(지원사업 결정)

제4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원칙)

제5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결정취소)

제6조(결정취소)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가 없을 때 
2.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내용변경 등)

제7조(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9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보존·관리한다 .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 제12조(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12조(위촉직 위원의 위촉)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촉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53조에 따라 영월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2.10.18., 2024. 9. 13.>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0.9.>
1. 영월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0.9.>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0.18> <개정 2017.12.22.>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사업
3.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0.9.>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장애인 복지기금계좌개설)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및 시중은행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 단체장이나 장애인복지관련 종사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자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9.>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 제12조(기금의 귀속)

제12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모든 기금은 영월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신설 2012.10.18>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6.> 
② 위원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기획업무 담당과장, 장애인복지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0.11.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1.6.>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월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20.1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8.>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6. 4. 3., 2026. 4. 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내성31번길44 (영흥리 760-3번지)에 둔다. <개정 2020.11.6, 2023.6.2., 2026. 4. 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6.>
1. 재가장애인의 주간 및 30일 이내의 단기보호(다만, 단기보호는 수요가 있을 시 운영함)
2. 시설 이용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개정 2020.11.6.>
3. 그 밖의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종사자배치)

제4조(종사자배치) 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배치하고 직종별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른다. <개정 2020.11.6.>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시설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 한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은 보호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시설 이용장애인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와 협의하여 시설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6.>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시설 이용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11.6.>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20.11.6.>
4. 그 밖에 시설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11.6.>

## 제7조(이용료 징수)

제7조(이용료 징수) 
① 시설장은 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6.>
② 시설장은 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사항에 관한 조사와 장부 및 그 밖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설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운영)

제9조(시설운영)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6.>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1.6.>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한다.<개정 2017.02.17, 2019.5.10, 2020.11.6.>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5.10, 2020.11.6, 2021.7.2., 2024. 10. 11., 2026. 4. 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의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①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소재한다.<개정 2023.6.2.>
②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시설의 종류)

제4조(시설의 종류)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3. 기타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직업재활시설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1.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직업재활시설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3.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할 것
4.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 제7조(감독 등)

제7조(감독 등) 
① 군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5.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 및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직업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9.5.10, 2021.7.2.,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