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3 / 시행일자: 2023-10-23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2023.5.4.)

##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3, 2015.11.9, 2017.6.12., 2023.5.4.)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3, 2015.11.9., 2023.5.4.) 
1.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9. 2.12, 2001.12.13)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1.9)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1.12.13, 2015.11.9, 2017.6.12)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1.12.13, 2015.11.9., 2023.5.4.)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개정 2023.5.4.> 
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1.12.13, 2017.6.12)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1.12.13, 2015.11.9, 2017.6.12)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1.12.13)

## 제302조(사용료의 반환)

제3조의2(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3.) [본조신설 2023.5.4.]

##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한 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2.12, 2015.11.9, 2017.6.12) 
1. 공연·영화: 15일 (개정 2017.6.12) 
2. 전시: 30일 (개정 2017.6.12) 
3. 행사: 3일 (개정 2017.6.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공연, 행사, 전시, 영화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2.12)(개정 2015.11.9, 2017.6.12)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15.11.9, 2017.6.12., 2023.5.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은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3, 2015.11.9, 2017.6.12)

## 제6조(사용자의 주의의무)

제6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문화시설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행사 안내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2023.5.4.) 
② 삭제 < 2017.6.12 > [전문개정 1999. 2.12]

## 제7조(2001.12.13)

제7조 삭제 (2001.12.13)

##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5.4.]

## 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입장권은 전산티켓으로 입장금액, 일련번호 또는 좌석번호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99. 2.12, 2000.12.29, 2001.12.13, 2015.11.9, 2017.6.12) 
② 문화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구청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12.29, 2001.12.13, 2015.11.9., 2023.5.4.)

## 제10조(시설점검)

제10조(시설점검)  
① 구청장은 점검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문화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주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3, 2017.6.12., 2023.5.4.) 
② 정기점검일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월요일은 점검을 위해 휴관한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17.6.12., 2023.5.4.) 
③  <삭제 2023.5.4.>

##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1조의 별표 2 및 별표 3 중 의상 및 대소도구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징수 품목과 금액을 내부 지침으로 매년 지정하고 비치해야 한다.(개정 2000.12.29, 2015.11.9, 2017.6.12., 2023.5.4.)

##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17.6.12., 2023.5.4.) [본조신설 2001.12.13] [제목개정 201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