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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4. “이면도로”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6. “제설·제빙작업”란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 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1.>
9.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1.>
10.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1.>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설·제빙작업의 길이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 구간
2. 제설·제빙작업의 폭 : 보도는 전폭,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부터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5. 12. 11.>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다.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구조물로 형성된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설, 제빙작업을 다음 각호의 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일 때 내린 눈은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다음 각호의 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3.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제거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제설자재 및 작업도구를 강설 기간 내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12. 11.>
② 천안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은 3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원의 경우 임기 내 1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3.8.1.> 
③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1.12.31., 2023.8.1.> 
1.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9.2.1., 2023.8.1.> 
2. 경제산업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개정 2014.11.21, 2019.2.1., 2023.8.1., 2025.2.11.> 
④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12.31., 2023.8.1.> 
⑥ 제3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시민공모, 시민단체 추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8.1.> 
⑦ 위원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8.1.> [제목개정 2021.12.31.]

## 제4조(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원활한 결산검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5조(겸임 금지 및 결격사유)

제5조(겸임 금지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와 시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12.31.]

## 제6조(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6조(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8.1.>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삭제 <2022.8.1.> 
3. 삭제 <2022.8.1.> 
4. 삭제 <2022.8.1.> 
5. 금고의 결산 
6. 결산개요 
7. 재무제표 
8. 성과보고서 
9. 결산서의 첨부서류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8.1.> [제목개정 <2021.12.31.>]

## 제7조(검사협조)

제7조(검사협조)  
① 시장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효율적인 결산 검사 운영을 위하여 대표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등)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② 제1항의 의견서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 
③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한 경우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9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제9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를 검사일수로 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견서 제출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별도의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④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로 정한다.

## 제10조(삭제)

제10조(삭제)

## 제11조(삭제)

제11조(삭제)

## 제12조(삭제)

제12조(삭제)

## 제13조(삭제)

제13조(삭제)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인지 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천안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천안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3-21

# 천안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 <삭제>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3.21.>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제목개정 2023.3.21.]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삭제> 
2. <삭제> 
②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제2호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제6조(정비 권고 등)

제6조(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특별법 및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목개정 2023.3.21.]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22.4.11.> 
6.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ㆍ치료 
2.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삭제 <2022.4.11.> 
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천안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천안시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수업료 등”이란 학교의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구입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업료 등의 지원)

제3조(수업료 등의 지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자격의 상실)

제6조(지원 자격의 상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 현황을 매 분기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 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표지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치매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신설 2025.5.1.>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2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3.21.]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3.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2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3.2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5.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6 / 시행일자: 2019-09-06

#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천안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천안시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한쪽의 성이 100분의 7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26.,2017.8.1., 2019.9.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없거나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21, 2019.9.6.>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6.> 
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9.9.6.> 
⑤  <삭제 2019.9.6.>

## 제202조(위촉의 제한 및 해촉)

제2조의2(위촉의 제한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9.9.6.> 
4.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9.9.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9.6.>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경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 
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는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6.>

## 제302조(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

제3조의2(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하여 천안시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고문변호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학 및 행정학분야 교수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6.>

##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기 중 자문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 제5조(자문수당)

제5조(자문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에 의한 자문을 원칙으로 하며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천안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천안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개선권고)

제10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