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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 발간하는 공공간행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간행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른 광고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개정 2022. 2. 2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공간행물(이하 "간행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삼척시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을 말하며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라 함은 광고료를 납부하고 간행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③ “광고 의뢰인”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개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광고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간행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의뢰인이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 제3조(간행물의 광고게재 및 광고료 징수)

제3조(간행물의 광고게재 및 광고료 징수)  
① 시장은 광고의뢰인이 간행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하고 이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할 수 있는 간행물의 종류는 삼척소식지등 정기간행물, 시정홍보나 계도 등을 위한 수시 간행물, 기타 광고게재가 가능한 간행물로 한다. 
③ 간행물 광고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며 광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①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간행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간행물에 대한 광고 표시란의 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내용이 허위, 과장되거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때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광고신청·계약 등)

제5조(광고신청·계약 등)  
① 광고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 의뢰인의 계약신청순위, 광고원고제출순위, 광고 분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은 시장과 광고 의뢰인 쌍방간에 문서로서 체결한다. 
④ 광고원고는 계약에 의한 내용대로 광고 의뢰인이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료의 고지 등)

제6조(광고료의 고지 등)  
① 광고료는 계약 시 광고 의뢰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서 고지한다. 
② 광고료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간행물 발간일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광고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법」관련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삼척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
2.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단, 일요일은 09:00～13: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정기 휴관일)

제3조(정기 휴관일)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2. 매주 월요일
3. 장서 점검 및 정기 정비일(12월 30일)

## 제4조(임시 휴관일)

제4조(임시 휴관일) 시장은 도서관 시설의 정비,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도서관을 휴관할 필요가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 자료를 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3. 음주 또는 주류를 소지하는 행위
4. 잡담, 집회, 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도서관 회원가입)

제6조(도서관 회원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거소를 둔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고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3. 제1항제2호의 사람: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제1항제3호의 사람: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5. 미성년자: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증이나 대출 받은 도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② 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 회원 정보의 변동이 있으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원증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회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서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 제8조(도서 대출)

제8조(도서 대출) 
① 회원은 도서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증을 제시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는 5권 이내로 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대출 대상)

제9조(대출 대상) 대출 도서는 원칙적으로 시중에서 동일 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 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하지 않는다.
1. 희귀서와 귀중도서
2. 그 밖에 관리자가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 제10조(대출기간 및 반납)

제10조(대출기간 및 반납) 
① 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출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대출 받은 도서를 반납해야 하며, 연체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③ 회원이 대출 받은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는 상당한 기간 이내 반납할 것을 독촉하고 연체일수만큼 해당 회원에 대한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반납 독촉을 2회 이상 받은 회원에게는 6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도서의 정리ㆍ감사ㆍ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의 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도서를 즉시 반납할 것을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대출의 중지)

제11조(대출의 중지) 관리자는 장서의 정리, 그 밖에 도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① 관리자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도서변상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물품(동일 도서) 또는 해당 도서의 시중 가격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변상금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제13조(독서 장려)

제13조(독서 장려) 관리자는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작은 도서관, 순회문고, 스마트도서관, 마을문고,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제3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 제21조에 따라 산모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 6.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4.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이하 “산후조리원” 이라 한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모 및 출생아의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원의 육성 등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모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삼척시가 권장하는 산모 및 신생아와 관련된 시책

## 제5조(이용료 등의 보조)

제5조(이용료 등의 보조)  
① 시장은 출산일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출산 장려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후조리원 운영 기관의 사업비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보조의 제한 등)

제6조(보조의 제한 등)  
①  <삭제 2024. 8. 23.>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산후조리원에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운영 평가를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삼척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

제4조(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7조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제5조(신청 및 자격)

제5조(신청 및 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

## 제7조(사용·수익자 의무)

제7조(사용·수익자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양수 할 수 없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7.>

## 제8조(사용료 및 사용·수익허가기간)

제8조(사용료 및 사용·수익허가기간)  
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방법과 징수기준은「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 등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은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운영을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허위사실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공익상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5.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 활용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장소”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공공와이파이 설치 실적 및 이용 성과평가 결과 
3.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제공 및 제공 방안 
4. 공공와이파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6.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 현황 조사 등)

제5조(이용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별 이용 수요, 이용 현황, 이용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시설 현황, 공공와이파이 설치계획 등 공공와이파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시설과 공공기관ㆍ단체ㆍ기업ㆍ복지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삼척시와 그 산하기관, 삼척시의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설치ㆍ관리 
2.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안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관련 지침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삼척시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삼척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팀단위로 근무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 관리담당 부서의 장(이하 “근무상황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등의 사본을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등으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대체휴무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미리 근무상황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ㆍ대체휴무의 절차)

제5조(휴가ㆍ대체휴무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ㆍ대체휴무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미리 근무상황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ㆍ대체휴무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이 휴가ㆍ대체휴무를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담당사무를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는 따로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삼척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7. 11.>

## 제3조(지급 대상)

제3조(지급 대상) 당직수당은 「삼척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7. 11.>

## 제4조(지급 기준)

제4조(지급 기준)  
①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1회당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6·10·12.> <개정 2015.03.06.> <개정 2015.12.24.><개정 2025.7.11.> 
②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개시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 7. 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사건”이란 삼척시 소속 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이 경우 전출·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민사ㆍ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신청)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신청) 공무원등의 소송비용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사람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2025. 4. 11.> 
1.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직무관련 사건으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3.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 무죄, 공소기각, 고의ㆍ과실 등의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직무관련 사건의 수사결과 불기소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1.>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 수사결과통지서,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한다)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및 수임료 지급 증빙서류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소송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결과 제출)

제7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반환)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11.> 
1. 형사상 유죄(선고유예를 포함한다)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1.>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감사법무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5. 4. 11.>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4. 11.>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5. 4.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4. 11.>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5. 4.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4. 11.>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1.>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부서장인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4. 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2-28 / 시행일자: 2013-02-28

#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관한 사항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등을 요약 기술하고, 도면이 있을 경우 대표 도면을 첨부하여 작성한다.

## 제3조(심의요청)

제3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의견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미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 
4. 그 밖에 심의요청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유특허권의 무상실시)

제4조(시유특허권의 무상실시)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 사유서

## 제5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5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처분의 공고)

제6조(처분의 공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의계약의 신청)

제7조(수의계약의 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 제8조(계약서의 작성)

제8조(계약서의 작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유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 
② 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 제11조(등록보상금)

제11조(등록보상금) 조례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각 50만원

## 제12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2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시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필요한 대장(臺帳)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삼척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가입금지업무등공고)

제2조(협의회가입금지업무등공고) 「삼척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삼척시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09.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 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천만원권 
2. 1억원권 
3. 1십억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권은 “나”로, 1십억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및 발행인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및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은 지방채를 삼척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11.03.> 
④ 원리금은 삼척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시장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시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및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기준, 교부기간 및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삼척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00까지 삼척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1.10.22.>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