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24 / 시행일자: 2015-08-24

# 장성군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먼지” 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어져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2. “비산먼지” 란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 등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4.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먼지와 소음, 악취를 유발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먼지ㆍ소음ㆍ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조 
3. 먼지ㆍ소음ㆍ악취 방지를 위한 군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4.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 예방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성군이 시행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먼지ㆍ소음 관리)

제6조(공사장 등 먼지ㆍ소음 관리)  
① 군수는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의 먼지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음관리를 위하여 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특별관리 사업장)

제7조(특별관리 사업장)  
① 군수는 건축물 축조ㆍ해체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사업장은 특별 관리한다. 
② 특별관리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 별표 15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제8조(도로먼지 억제)

제8조(도로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군수는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소음이 적게 발생되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 제10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제10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군수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개발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주택 재건축사업 
3. 「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장 
4. 그 밖에「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군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제11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단속)

제12조(지도ㆍ단속)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먼지ㆍ소음ㆍ악취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3.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로 인하여 군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 제13조(공개 및 설명회 개최)

제13조(공개 및 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사업자가「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공사,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제출 등)

제14조(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사업자에게 관계기관에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실천 계획 및 추진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5조(사업자의 자율참여)  
① 군수는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먼지ㆍ소음ㆍ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