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 시민과 공무원,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본조개정 2019.09.09.>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표창패), 상장, 감사장(감사패), 공로장(공로패)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04.03., 2024.8.12.>
1. 표창장(표창패)
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의회 소속 공무원 중 30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라.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마. 그 밖에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상  장
가.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일부개정 2019.09.09.>
나.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감사장(감사패)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협조·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 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인 경우
4. 공로장(공로패)은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본호신설 2024.8.12.]

## 제402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4조의2(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행사에 수여할 수 있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성남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성남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ㆍ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행사계획서 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3. 상장문안
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0.]

##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 등을 생략한다.

## 제6조(포상시기)

제6조(포상시기) 포상 사유 발생 시 수시 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의회사무국 직원에 한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1. 성남시 구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단체장
2. 제4조제2호의 상장은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장<일부개정 2019.09.09.>
②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  하여 포상예정일 2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제외)

제8조(포상제외)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04.03.>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동일 공적으로 2년 이내 의장 및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 제9조(공적심사)

제9조(공적심사)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포상한다. 다만, 모범 졸업생에 대한 표장장이나 상장, 감사장(패), 공로장(패)인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2024.8.12.>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과 같이 7인 이내로 한다.
1.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2.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1인씩의 추천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회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⑦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3.]

## 제11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1조(포상대상의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102조(포상의 취소)

제11조의2(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모범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이나 상장, 감사장(패), 공로장(패)인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④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3.]

## 제12조(포상사실확인)

제12조(포상사실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표창패)ㆍ상장ㆍ감사장(감사패)ㆍ공로장(공로패)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일부개정 2024.8.12.>

##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