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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제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제천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한다)은 재난방재과에 제천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회원을 선정· 추천하여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과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 조사업무)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원의 직무)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 <개정 2014.08.14.>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0.>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제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제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1.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한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3. 10.>]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①  <삭제 2023. 3. 10.> 
②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3. 3. 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3. 10.] [제5조에서 이동 <2023. 3.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3. 10.>]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0.> [제6조에서 이동 <2023. 3.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라 선정되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집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선정대상)

제6조(선정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선정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집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제천시에서 권장하는 재활용품 수거 활동 지원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2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 도모와 건강 관리 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8-01

#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보험료 하한액 미만인 세대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세대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 및 공고한다. 
② 지원계획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제5조(대상자선정 및 보험료 지급방법)

제5조(대상자선정 및 보험료 지급방법)  
① 공단이 제3조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의 명부를 매월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그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내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⑤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또는 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대응, 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감지ㆍ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를 포함하는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8-03 / 시행일자: 2012-08-03

# 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제천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사항, 시민과의 약속사업(단, 단순현안사업 제외)
2. 전기·통신공사 3억원 이상, 시설공사 10억원 이상의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사업
5. 그 밖에 사업담당 부서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4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제4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① 정책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 관리한다.
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새겨야 한다.

## 제5조(추진상황 공표 및 이력관리)

제5조(추진상황 공표 및 이력관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결정, 추진상황, 사후결과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한)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및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행정자료실에 비치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제6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또는 표창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천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제천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협의 등의 요청에 응한다.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의 정책 및 주요 사업 추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부 투자·출연 기관 등의 전·현직 관계 전문가로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사업 협력이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12. 16.>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안,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에게 수시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 또는 위원에게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제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안서의 주관적평가 부분를 평가한다.

##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 	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	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제천시 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 
  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리관(분임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	에 의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6조(위원회의 진행)

제6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 
  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2017.12.29.>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 	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모제안 운영)

제2조(공모제안 운영)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공무원제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천시장은 매년 일정한 달을 지정한 공모제안을 운영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천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며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실무자와 전문가 중에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내용이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제안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해야 한다.

##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상정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시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8조(제안의 등급)

제8조(제안의 등급)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 제9조(부상금 지급 기준)

제9조(부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한다.

## 제10조(관리기간)

제10조(관리기간) 제안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및 시상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실시성과평가서의 제출)

제11조(실시성과평가서의 제출) 조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제천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천학”이란 제천시 지역의 인문·사회·자연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천학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천학 연구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천학 연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제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천학 정립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2. 제천학 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3.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4. 제천학 아카이브 구축 
5. 제천학 강좌 개설 및 운영 
6. 그 밖에 제천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천학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제천시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022.04.01.>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평가의 평가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제천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운영)

제9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04.01.>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04.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04.01.>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 입법 관련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조례·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 등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제천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1. 4, 2021. 12. 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규칙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6. 3. 5>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은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개정 1996. 3. 5>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0.>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