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3 / 시행일자: 2015-01-01

# 광주시 문화원 지원ㆍ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광주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문화원”이란 광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광주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6 / 시행일자: 2017-06-16

# 광주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장에게 재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다시 인상한 업소 
다. 같은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급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 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시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6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제6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물놀이장 관리)

제4조(물놀이장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할 때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물놀이장 운영)

제5조(물놀이장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물놀이장 이용)

제6조(물놀이장 이용)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2021.11.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ㆍ1ㆍ3, 2021.1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광주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20ㆍ1ㆍ3, 2021.11.11.〉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1.>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1.>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11.1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3., 2021.11.11., 2024.12.1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문의·신고·건의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하여 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콜센터는 광주시청 내에 둔다. 다만,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품질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3.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시장은 콜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 콜센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산실 
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휴게실, 교육장 및 사무실 등 
4.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및 전화기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나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선정 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상담원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원의 교육 및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상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경우 
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보안관리)

제11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파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광주시 소속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5.1.> 
  1. 삭제 <2024.5.1.> 
2. 삭제 <2024.5.1.> 
3. 삭제 <2024.5.1.> 
4. 삭제 <2024.5.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1. 심리상담비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개정 2024.5.1.>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신설 2024.5.1.>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담당공무원의 대처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의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민원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같은 조 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은 지원신청서 제출없이 그 부서의 장이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5.1.]

##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11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광주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기능수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시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시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시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시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립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2.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3.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사,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7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를 비롯한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시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시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도시정비사업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 등)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주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광주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광주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광주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1.]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1.11.]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1.> [제6조에서 이동 2021.11.11.]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1.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광주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광주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6ㆍ10ㆍ17〉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광주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2.2.1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지급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6ㆍ10ㆍ17〉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 제8조(수령권의 승계)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