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2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1.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자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 특수교육(장애) 관련 담당공무원
  4. 특수교육(장애) 관련 의사
  5. 특수교육(장애) 관련 분야의 활동경험이 있는 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3장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부칙개정 2009. 5. 1. 규196><부칙개정 2010. 1. 1. 규20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육지원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 운영)

제4장 회의 운영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결원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위원회는 특수교육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교육지원청위원회는 특수교육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법조계·산업계 및 학부모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2> <개정 2019.12.26.>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에 따라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실시 및 기간연장)

제10조(평가실시 및 기간연장)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교자체평가와 위원회평가를 실시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2-26 / 시행일자: 2009-02-26

#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 (운영)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등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 (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4. 6. 18.>

## 제3조(보건실의 면적)

제3조(보건실의 면적)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건실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8.>

##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6. 18.>
[제목개정 2024. 6. 18.]

## 제5조(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제5조(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각급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하여 미충족 기구·용품에 대한 보완 및 시설·기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3-01

#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20. 규174><개정 2010. 1. 1. 규206>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조례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2. 20. 규174><개정 2010. 1. 1. 규206>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3.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학교의 장이인정하는 자
  4. 학교실정이나 교육정책상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의 학생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신설 2010. 1. 1. 규206>
  6. 공립체육계열고등학교 재학생 <신설 2014. 2. 21 규296>
  ② 삭제 <2014. 2. 21 규296>
  ③ 삭제 <2014. 2. 21 규296>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감액기준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2. 20. 규174> <개정 2014. 2. 21 규29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조2812>
  1.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10.6 조2812>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3.10.6 조2812>

##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

제5조(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전문화, 체계화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도서관 시설·자료 등)

제7조(학교도서관 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도서관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1 이상,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의 독서교육 진흥)

제8조(학교의 독서교육 진흥)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 독서 의욕 고취와 학생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모임의 운영 장려 및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독서교육 연구 지원)

제9조(독서교육 연구 지원)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각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원봉사)

제11조(자원봉사)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2.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당선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두고,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를 통하여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종류, 정수, 선출 등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임원의 임기 등)

제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회원이 소속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협의회의 회원 자격도 상실된다.

## 제6조(회장 등의 직무)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원의 의무 등)

제8조(회원의 의무 등) ①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④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회칙)

제10조(회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에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및 지정의 취소)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및 지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울산광역시 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다. <개정 2024. 12. 27.>
  ④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평가 및 재지정)

제4조(평가 및 재지정)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2. 2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 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 ·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정·중등교육과정·혁신교육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사무)

제12조(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학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연수)

제14조(연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혁신학교 업무 담당자 및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할 수있다.

##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2. 27.]

## 제16조(대외협력)

제16조(대외협력)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7 / 시행일자: 2020-03-01

#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신청서)

제2조(수탁신청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의 위탁여부가 결정된 후 주무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의 주무부서 담당사무관(장학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등)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가 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02.27.>
  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이전에 문서로써 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신축 및 증·개축)

제6조(신축 및 증·개축)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따른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서의 제출)

제7조(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30일전까지 교육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비서류·서식)

제10조(구비서류·서식)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구비서류·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위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위·수탁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시설사용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시설 사용료와 입장료 영수증 원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와 서류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3.10.6 조2812>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단순행정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삭제 2023.10.6 조2812>

## 제7조(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처리의 지원)

제10조(사무처리의 지원)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취소 또는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13조(이의신청 등)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재위탁의 금지)

제15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삭제 <개정 2013.6.5. 조1351><개정 2019.9.26. 조2014><개정 2022.4.7. 조259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8-01-01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업무유공특진대상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업무유공특진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4조(추천기준)

제4조(추천기준) ①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국장.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
  1. 소속부서안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2. 본청의 주요 역점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
  3. 기타 주요 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의하여 업무유공특진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1년 단축가능)이상 당해직급에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제5조(선발인원)

제5조(선발인원) 업무유공특진 선발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제6조(추천서류)

제6조(추천서류) 본청의 국장.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개정 2011.11.4 훈65>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
  1. 추천서(별표 1)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3.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1부
  4. 기타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1부

## 제7조(공적조사)

제7조(공적조사) 교육감은 업무유공특진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1. 훈17><개정 2006. 3. 22. 훈36><개정 2007. 6. 30. 훈44> <개정 2011.11.4 훈65>

##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특진대상자의 공적사실이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추천기준에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대상자를 심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공적의 비중·타당성·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승인)

제9조(사전승인) 6급이상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4. 30. 훈29><부칙개정 2009. 5. 1. 훈52><부칙개정 2013. 5. 16. 훈73>

## 제10조(특별승진임용)

제10조(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②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업무유공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 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01 / 시행일자: 2014-01-01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직명이 없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립학교의 지방공무원
  2.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이 없는 6급(상당)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개정 2014.1.1 훈76>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또는 교육행정직렬의 최상위 계급인 자 : 행정실장<개정 2014.1.1 훈76>
  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행정실장을 제외한 자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 : 주무관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기관(학교) 홈페이지,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명함, 감사패, 명패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