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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2

#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 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유아숲 교육" 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 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유아동네숲터" 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아숲 체험시설" 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ㆍ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 체험시설 안전관리 계획 
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제5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 체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 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 5천㎡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 5천㎡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남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3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5조(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6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7-01

#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신고를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하였을 것 
2.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를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예금 통장 사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여부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인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명부를 송부받은 보건소장은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하남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지정신청서 등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1천만원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

##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일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시공업자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변경신청서에 이미 발급한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공요령)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비를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자료에 한정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보수책임)

제9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할 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0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시장이 공사설계도서 또는 공사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가 대행업자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수도업무에 관한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대행업자 지정취소 등)

제13조(대행업자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3.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동안 휴업하였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2. 제8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3. 제10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영업정지 2개월 
4. 그 밖에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紋章), 서체, 캐릭터, 노래, 나무, 새, 꽃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기 : 별표 1 
2. 문장(紋章),문장작도법,캐릭터,기본글자형 : 별표 2 
3. 시가(市歌) : 별표 3 
4. 시목(市木) ·시조(市鳥) ·시화(市花) : 별표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는 문장(紋章)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기는 시청과 · 사업소 ·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 또는 법인 등의 청사에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 · 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문장·휘장의 사용 등)

제5조(문장·휘장의 사용 등)  
① 별표2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禮訪)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상징물관리 등)

제7조(상징물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 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의거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위반사항 조치)

제13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개정 2025. 2. 28.>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 <개정 2025. 2. 28.> 
4. 그 밖의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30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제3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3.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하남시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제6조(협의체의 설치)  
①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녹색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환경정책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단체(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협의체의 회의운영)

제8조(협의체의 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시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생활문화 진흥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 
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자 등 표창)

제7조(우수자 등 표창)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ㆍ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 제8조(생활문화센터 설치)

제8조(생활문화센터 설치)  
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명칭은 지역명(○○)생활문화센터로 한다. 
2. 센터 설치는 생활문화 수요나 지역배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 및 기능)

제9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문화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10조(시설)

제10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마주침 공간 
2. 공연예술연습, 시각예술창작공간, 개인연습 등 주민자율공간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일 : 09:00~21:00 
2. 토요일 : 09:00~18:00 
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센터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연간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사용신청)

제14조(사용신청)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센터의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 및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시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독점적 사용 및 영리적 이용, 개인적 사용 및 특정종교 활동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남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하남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7., 2025. 7.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 11. 17., 2025. 7.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소관 업무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 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602조(소위원회)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7. 1.]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12., 2025. 7.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25.>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담당국장, 생활임금담당과장, 예산 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총괄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시기)

제10조(적용시기)  
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의 성과가 우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한도)

제3조(지급대상 및 한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분야)

제4조(지급분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한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도비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재정기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정부합동평가(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6. 그 밖에 시정 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 제5조(실무평가단)

제5조(실무평가단)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제6조(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제외 및 조정)

제7조(지급제외 및 조정)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
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평가를 통한 계속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혜택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상사업비 또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이 개인의 보상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경우
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
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을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