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25. 7.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관리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 
2. 장수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별교통수단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으로 한다.

##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전문개정 2023. 12. 1.]

##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 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   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   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전북자치도 조례 제15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

##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ㆍ1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산망,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

##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 
2. 대전광역시 
3. 군수가 정하는 그 외 지역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

##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하며, 평가와 기준 및 절차 등은 전북자치도 조례 제18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

##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전북자치도 조례 제19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

##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전북자치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5. 7. 15.> 
1. 교통사업자 :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교육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 제21조(예산의 확보)

제2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수당 및 여비)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