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0.13, 2006.05.19, 2016.5.9)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료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가를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6.05.19, 2016.5.9)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조 제목 개정 2019.10.04)「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2019.10.04)

##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삭제 2025. 12. 26>

##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삭제 2025. 12. 26>

##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삭제 2025. 12. 26>

##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삭제 2025. 12. 26>

##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기타수가)

제11조(기타수가) 
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0.04)
③ 그 밖의 기타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6.5.9)

##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9.10.04)

##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2019. 10. 4., 2023. 9. 27., 2024. 4. 2., 2025. 12. 26>
1.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다만, 내과 원내처방 비용은 제외한다
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 <삭제 2025. 12. 26>
나. <삭제 2025. 12. 26>
다. <삭제 2025. 12. 26>
라. <삭제 2025. 12. 26>
마. <삭제 2025. 12. 26>
8. 국가 또는 파주시 등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
9.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1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1.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파주시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사자 중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려는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제16조에서 이동 1999.5.15]

## 제14조(납부)

제14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7조에서 이동 1999.5.15>

## 제15조(추징)

제1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1999.5.1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1999.5.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① 의료인이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1. 이력서 1부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사자격증ㆍ경력증명서등) 1부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가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7. 22.>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 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9)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업무로 한다. (개정 2016.5.9)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 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수가)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

## 제3조(진료비 감면)

제3조(진료비 감면)  
①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9.27]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3.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파주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제3조의 정관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지원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재정)

제7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자발적 기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등)

제8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사임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위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위 관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12>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3.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계획
② 제1항의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파주시 관내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등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순회 교육 및 홍보 
5.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보조)

제5조(보조)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파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보호수 지정ㆍ고시)

제4조(보호수 지정ㆍ고시)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 
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제7조(보호수의 표지)

제7조(보호수의 표지)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수의 점검)

제9조(보호수의 점검)  
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 유지, 피해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0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1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1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교육 지원은 보훈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파주시 관내의 보훈유적지 탐방 및 현충선양시설 봉사 프로그램 운영 
3. AR/VR 등 디지털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보훈교육 및 교육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5조에 따른 파주시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실증
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
3. 분산형 전력 인프라 도입 및 고도화 사업
4. 파주시민·기업 대상 수용성 제고 활동 및 공공캠페인
5. 지역 기반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6.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
7.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
8.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8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파주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제9조(협력체계 마련)

제9조(협력체계 마련)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ㆍ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마련,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② 시장은 수거장소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원활한 폐의약품의 회수업무 및 수집된 폐의약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시에 협조할 수 있다.(개정 2017.9.22) 
④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파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 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7.2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quot;비정규직근로자&quot;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quot;법&quot;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2. &quot;무기계약근로자&quot;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quot;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란&quot; 공공부문 청사와 시설물의 청소, 경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민간용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한다.
4. &quot;차별적 처우&quot;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quot;시장&quot;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앞서 상시·지속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우선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 제5조(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

제5조(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 시장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이하 &quot;연간계획&quot;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고용환경 개선)

제6조(고용환경 개선)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amp;#8231;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적격심사와 위반 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하거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8조(차별처우 금지)

제8조(차별처우 금지)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예산반영)

제9조(예산반영)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파주시 관내에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뿌리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뿌리산업의 육성)

제5조(뿌리산업의 육성) 시장은 뿌리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3. 지역 기반의 장비·시설 공동활용체계 구축
4. 뿌리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연계
5.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
2.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3.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뿌리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7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뿌리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는 한편, 뿌리산업 육성에 기여한 종사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12.2.17, 2022.4.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파주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2.1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2.17)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