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 제2조(기금의 귀속)

제2조(기금의 귀속)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40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고, 100분의 60은 김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킨다.(개정 2008.1.4, 2023.9.27)

## 제3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제3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이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김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등)

제5조(위원의 해촉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제8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휴ㆍ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 : 업소당 1억원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제외한다) : 업소당 3천만원이내 
3. 모범음식점 : 업소당 5천만원이내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6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장은 그 결정사항을 사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1조(융자금의 대하)

제11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하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제12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 융자금의 대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융자금의 회수)

제13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 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시 관내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하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융자상황등의 제출)

제14조(융자상황등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사후관리등)

제15조(사후관리등)  
① 시장은 자금을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세부사항)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