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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9 / 시행일자: 2011-12-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 등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민원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민원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교통관련 시민단체회원 
2. 직능단체 및 소비자 보호단체 회원 
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 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민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하여 보 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처리)

제9조(심의결과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 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등)

제10조(비밀준수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8조(자동차 안전점검)

제8조(자동차 안전점검)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7 / 시행일자: 2018-10-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06.08>
1.「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신설 2009.06.08>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09.06.08><본호변경개정 2009.06.08>
3.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본호변경개정 2009.06.08>
4. 그 밖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본호변경개정 2009.06.0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14>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전문개정 2016.7.14, 2018.10.17>
1. 안전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2018.10.17>
2. 관할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유관 단체장 중에서 위촉한 사람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1994.11.16)<개정 2009.06.08, 개정 2016.7.14>

## 제30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6.7.14>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303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16.7.14>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1994.11.1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1.16)
⑤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11.16)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14>
②간사는 교통시설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안전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09.06.08, 개정 2016.7.14>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지급)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5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6조(여가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2. 구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구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3.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5.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적 약자ㆍ아동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여가활동 지원 
6. 여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구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구와 구민안전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피보험자)

제4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5조(보상범위 등)

제5조(보상범위 등) 구청장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의 유형별 보상 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 등을 보험약관에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내역 등 공개)

제6조(보험내역 등 공개) 구청장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 내역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① 제4조에 따른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

제8조(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정확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피해조사 등 관련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등)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구청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거주불명되거나 국적 상실로 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기타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1 / 시행일자: 2008-08-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의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붇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악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매년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한다.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 행사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7. 17.> [본조신설 2020.09.2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7. 17.> [본조신설 2020.09.2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7. 17.> [본조신설 2020.09.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관악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7. 17.>

[본조신설 2020.09.17.]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09.17.>]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17.>

[본조신설 2020.09.17.]

[제목개정 2024.7.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7. 17.>

[본조신설 2020.09.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7. 17.>

[본조신설 2020.09.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0.>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의2 지방소비세

## 제802조(납입관리)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8.20.]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7.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9. 23.>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2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7-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20)

## 제2조(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구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관악구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 발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7.08.20, 2009.10.29, 2014.02.20, 2017.9.29., 2018.10.29., 2021.5.24.)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신문이 발행되기전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한다.(단서신설 2007.08.20) 
⑤  <삭제 2007.08.2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08.20)

## 제3조(명예기자 위촉 등)

제3조(명예기자 위촉 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예기자 : 20명이내 
2. 신문발행을 위한 구정평가단원 : 각 동별 10명이내(개정 2007.08.20)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7.11.26) 
③ 명예기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신설 1997.11.26, 개정 2007.08.20) 
④  <삭제 2007.08.20> 
⑤  <삭제 2007.08.20>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전문신설 2007.08.20) 
1. 관악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제4조(광고게재)

제4조(광고게재)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게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재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구정신문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신청자 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③ 광고게재키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악구청신문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선납하여야만 광고를 게재한다.(개정 2007.08.20) 
④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7. 08.20)

## 제5조(수당등의 지급)

제5조(수당등의 지급)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전문신설 2007.08.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은 일반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하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신문의 제호는 "관악소리"로 한다.<개정 2017.4.6.>
2. 인터넷신문의 제호는 "관악해피매거진"으로 한다.(개정 2007.09.28)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7.05.25)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①일반신문은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7. 9.28>
②인터넷신문은 별도의 홈페이지로 운영하며, 가입회원에게는 주 1회 이상 E-mail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송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9.28>

##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등)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등) ①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구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9.28>
②"관악해피매거진"은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 편집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무위원회는 홍보과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31.>
2. 인터넷신문 편집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구정신문편집위원회"에서 자문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 9.28>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신문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3. 기타 신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②실무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게재내용의 실무적 기획·편집 등에 관하여 심의 한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7.4.6>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7.4.6>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4.6>

## 제603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4.6>
1.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기타 성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명예기자 등)

제7조(명예기자 등)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와 신문발행을 위한 구정평가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7.05.25)

## 제8조(광고의 게재)

제8조(광고의 게재) ①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삭제 2007.05.2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4.6.>
②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정해진 보상금(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배부)

제10조(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개정 2017.4.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