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1-19 / 시행일자: 2001-11-19

# 곡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 제2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제2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① 조례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행정과장은 공인 명, 규격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19)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삭제(97. 6. 30) 
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로 시행문이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95. 6. 16, 2001. 11. 9)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 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장 전용 군수 공인은 곡성군 사무위임 규정에 의한 내부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95. 6. 16) 
⑤ 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 공무원이 문서심사 후 시행문에 날인하여야한다. (신설 2001. 11. 9)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6, 98. 9. 14)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 실과소원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96. 6. 16) 
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을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행정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95. 6. 16, 98. 9. 14)

##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 수 및 날인 자를 결재문서의 결재 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개정 95. 6. 16)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95. 6.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8.10., 2021.7.12.>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8.10., 2021.7.12.> 
2. 2명의 위원은 곡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선임한다. <개정 2015.8.10., 2021.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7.1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1.7.1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곡성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21.7.1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7.12.>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1997.7.30. 개정 2021.7.1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1.7.1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7.12.>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1. 군 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2.> 
2. 군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2.>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② 군의회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21.7.12.>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7.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2.>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7.7.30., 2021.7.12.>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7.12.>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7.12.>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8.10., 2021.7.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8.10.>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7.12.>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1.7.12.> 
② 간사는 감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사무직원은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98.9.14., 2021.7.1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의회의원과 군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5.8.10., 2021.7.12.>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곡성군 주민복지과장, 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곡성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곡성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전문적인 문화관광 지식을 갖춘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택시”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관광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운전자를 갖춘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지정한 관광택시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관광택시 종사자의 자격)

제4조(관광택시 종사자의 자격) 관광택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군에서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군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관광택시의 지정)

제5조(관광택시의 지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택시업 종사자가 일정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택시를 관광택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차량 내·외부에 관광택시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관광택시의 임무)

제6조(관광택시의 임무) 관광택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그 밖에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 제7조(자격상실)

제7조(자격상실) 군수는 관광택시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광택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택시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질병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관광택시의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관광택시 이용)

제8조(관광택시 이용)  
① 관광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곡성군 관광택시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경우 관광 예정일 2일 전까지,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 제9조(활동실적 관리)

제9조(활동실적 관리) 관광택시 종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택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군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운영 지원 등)

제10조(운영 지원 등) 군수는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광택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택시 홈페이지 운영 
2. 관광택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3. 관광택시 연계상품 개발 및 지원 
4. 관광택시 종사자 간담회 운영 지원 
5. 관광택시 종사자 복장 구입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9 / 시행일자: 2016-07-19

# 곡성군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도시, 각급 기관단체 및 향우회 등과의 교류협력을 내실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과 연대협력을 모두 포함한다. 
2. "자매결연"이란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전면적인 교류를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교류의사를 바탕으로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앞으로 전면적인 자매결연을 지향하는 교류를 말한다. 
4. "연대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각급 기관단체 및 곡성 향우회 등 군의 외연을 확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상과의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 각급기관단체 및 향우회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 대상)

제4조(교류협력 대상) 교류협력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도시, 각급 기관단체 및 향우회 등으로 한다.

## 제5조(교류협력 제의)

제5조(교류협력 제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류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등 지역여건 
2. 농업,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우호협력을 통하여 신뢰를 쌓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제7조(의회 의결)

제7조(의회 의결)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유명무실해진 때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협약 체결)

제8조(교류협력 협약 체결)  
① 교류협력 협약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은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교류협력활동 및 사업의 지원)

제9조(교류협력활동 및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각종 교류협력활동에 참가하는 사회단체,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지원 및 시설 사용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 단체,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④ 보조금 등 소요경비 신청ㆍ지급ㆍ집행ㆍ정산 등은 「지방재정법」,「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6.7.19.)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교류협력 체결 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공무원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3. “교육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를 말한다.
4.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비와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교육비 지원대상은 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으로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군수는 매년 교육비와 교복구입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
② 군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제7조(신청 및 지급)

제7조(신청 및 지급) 
①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 제8조(반납)

제8조(반납) 제6조에 의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곡성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곡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7.12.>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7.12.>
3. “고령운전자”란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가진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곡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지원금의 지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③ 군수는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5 / 시행일자: 2015-02-05

# 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민원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2015.02.05)
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2. 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3.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장
5.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6. 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 교통관련 교수 등 1명
7.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장이 추천한 사람
8. 곡성군 운수업체 대표와 지부장
9. 그 밖의 교통 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가볍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 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곡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곡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3. 곡성군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읍ㆍ면사무소 등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 
2.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곡성군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국악전수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전통성과 역사성·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문화의 기능보전과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곡성군 국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곡성군 옥과면 리문3길 19-10에 둔다. <개정 2023.04.04.>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의 보존 육성 및 교육
2. 국악에 관한 연구 및 조사
3. 국악의 선양, 홍보 및 공연
4. 각종 공연행사 등 장소 제공
5.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302조(이용시간)

제3조의2(이용시간) 전수관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4.]

## 제303조(휴관)

제3조의3(휴관) 
① 전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월요일
· 전수관의 시설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전수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3.04.04.]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전수관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4.04.>

## 제402조(사용허가)

제4조의2(사용허가) 
① 전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수관 시설사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전수관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 활동을 위하여 사용 신청을 한 경우
5.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신설 2023.04.04.]

## 제403조(허가취소)

제4조의3(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전수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

[본조신설 2023.04.04.]

## 제404조(사용료)

제4조의4(사용료) 전수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23.04.04.]

## 제405조(수강료 등의 납부)

제4조의5(수강료 등의 납부) 교육 및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접수 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4.04.]

## 제406조(수강료 등의 감면)

제4조의6(수강료 등의 감면) 군수는 제4조의5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감면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퍼센트 감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50퍼센트 감면
5.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50퍼센트 감면<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04.04.]

## 제407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4조의7(수강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곡성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교육 및 강좌 개시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때: 전액 반환
3. 교육 및 강좌 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신청 할 때: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남은 월의 수강료는 반환

[본조신설 2023.04.04.]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수관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분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기관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04.0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