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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5 / 시행일자: 2022-10-05

#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하면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로서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인이 사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권을 교부받아  제시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 제3조(관람권의 종류)

제3조(관람권의 종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노인ㆍ군인ㆍ청소년ㆍ어린이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 <개정 2022.10.5.>

## 제4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4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관람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사용자가 매표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관람권은 매수 등을 확인한 후 폐기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 부대설비 승인신청)

제7조(사용자 부대설비 승인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삭제 <개정 2021.12.22.> 
4.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 
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의 반환절차, 각종 회계장부의 관리 등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 <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의령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회유치 등)

제3조(대회유치 등)  
① 군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파크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ㆍ국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로 하여금 유치에 필요한 사항과 진행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4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진흥 사업 시행)

제5조(체육진흥 사업 시행)  
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체육의 진흥사업 
2. 생활체육의 진흥사업 
3. 장애인체육의 진흥사업 
4. 학교체육의 진흥사업 
5. 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기관 및 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제8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령군체육회 및 의령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의령군체육회와 의령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2.21.]

## 제10조(보고·검사)

제10조(보고·검사)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학교·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2.2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 동호인 
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4. 그 밖에 군민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체육단체의 장,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업무 담당 국장, 군 체육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의령군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의 날 지정과 그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의령군 출산의 날(이하 “출산의 날”이라한다)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출산의 날)

제3조(출산의 날) 출산의 날은 매년 7월 3일로 한다.

## 제4조(기념행사)

제4조(기념행사) 군수는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의 날 기념행사
2. 그밖에 군수가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출산 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라 함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건강보험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 하며 10년간 보장을 받는다.
2.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 시에는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친권자) 또는 제4조 2항의 보호자로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 부터 이루어진다.

## 제4조(지원신청인)

제4조(지원신청인) 
①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한다.
②부 또는 모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강보험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출생아 건강보험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 대조 확인서를 기록ㆍ서명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개정 2007. 6.15)
3.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 제7조(지원자격 상실자)

제7조(지원자격 상실자) 지원자격 상실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망
2. 지원 후 10년 이내에 전출한 자

## 제8조(보험기관 선정)

제8조(보험기관 선정)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매년 공모하여 선정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피보험자가 10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전출 및 사망시 건강보험 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 제10조(만기환급금 조치)

제10조(만기환급금 조치) 건강보험료는 만기 환급형으로 하고, 10년 보장 후 만기 환급금을 의령군 수입으로 환급 조치한다.(개정 2007. 6.15)

##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읍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 현황 대장,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현황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제12조(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실시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자료 조사

## 제13조(보고에 관한 사항)

제13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6.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령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의령군 충익사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익공 곽재우장군과 휘하 17의병장령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민족 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 충익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익사"란 기념관, 사당, 충의각, 충익공생가 및 경내ㆍ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7.> 
2.  <삭제 2019.4.17.> 
3.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7.>

## 제3조(관람)

제3조(관람)  
① 충익사 경내ㆍ외 및 전시관 자료는 군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2019.4.17.> 
② 군수는 충익사의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람의 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 제4조(관람의금지)

제4조(관람의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9.4.17.> 
2. 애완동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4.17.> 
3.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4.17.>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개정 2019.4.17.>

## 제5조(관람자의 준수사항)

제5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충익사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4.17.> 
  1. 음주,흡연 행위 
2. 경내외의 수목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휴대하여 취사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공 및 관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개정 2019.4.17.>

## 제6조(시설사용허가)

제6조(시설사용허가)  
① 군수는 충익사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충익사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화·광고용사진 촬영, 전통혼례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충익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군수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제한)

제7조(사용허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1. 공공의 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충익사 시설의 훼손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4.17.>

## 제8조(허가의 취소등)

제8조(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1. 이 조례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9.4.17.>

## 제9조

제9조  <삭제 2019.4.17.>

## 제10조(판매시설의설치)

제10조(판매시설의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관리ㆍ운영)

제11조(위탁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충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충익사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의령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7.>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배회감지(GPS위치추적)서비스(이하 ”배회감지서비스“라 한다)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및 군수의 의무)

제3조(계획수립 및 군수의 의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치매 예방, 검진, 진료, 입원 등 치매관리 비용 중 본인 부담금과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치매 검진비용은 의령군과 협약을 체결한 치매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로 3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비용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치매환자 입원치료비는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의령군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치료 등 치매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군수에게 치매관리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제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8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제8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치매관리 비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의령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인증농산물”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사업 
4.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5. 인증농산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생산자단체, 마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자, 친환경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자 등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기여도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 제6조(신청 및 지원)

제6조(신청 및 지원)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2.22.>

##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 돌발병해충 방제 등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과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미생물, 천연물 등 친환경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품질보증)

제9조(품질보증)  
① 군수는 자체 우수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육성·관리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무농약 인증 등을 획득한 인증농산물에 한정한다. 
③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의령군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제10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마을,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의령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주택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주택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편성 등)

제9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 및 지원절차 등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운행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액의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소유자 등의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소유자 등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① 영 제40조 및 별표 2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영 별표2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을 더할 때에는 1년 기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3. 자동차등록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 및 통지)

제2조(예탁 및 통지)  
① 각 회계ㆍ기금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 및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고 통합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 제3조(예탁증서)

제3조(예탁증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각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탁금 이자 및 지급시기)

제4조(예탁금 이자 및 지급시기)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의 이자를 연 1회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각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은 해당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융자의 신청)

제6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7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 및 기간)

제8조(융자 및 기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여부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융자약정 등)

제9조(융자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부서장은 융자금을 수령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례 제11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금운용관: 「지방회계법」에 따른 재무관ㆍ징수관의 직무와 책임 
2. 통합기금출납원: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출원ㆍ출납원의 직무와 책임

##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및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해서는「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