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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양산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가”란 양산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양산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3. “항일독립유적”이란 양산시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제4조(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및 그 후손을 찾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지원 사업
2. 항일독립운동 및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학술행사, 출판 및 재현행사 지원 사업
3. 항일독립유적 및 항일독립운동자료 등 현황 조사ㆍ발굴 및 보존사업
4. 항일독립운동 및 추모 기념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운영 사업
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념사업의 위탁)

제5조(기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로서 현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보존 및 관리 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2.>

##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인성, 예절, 의례 및 문화예술 교육 등 전통문화 예술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등의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의례 사업
4. 전통혼례·성년례 및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의 전통의례 사업
5.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등의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전통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향교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사업수행의 장소)

제4조(사업수행의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사업 수행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수행)

제7조(사업수행) 
①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는 제5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사용에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완료 사진, 지출내역 및 영수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가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향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향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4.2.]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제12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향교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당연직: 향교 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향교 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다. 향교 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향교 전통문화 분야의 특수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재위촉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4.2.]

## 제13조(협의체의 운영)

제13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4.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양산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양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 
2. 지역특산물 및 기업상품 소개 등 홍보활동 
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 
4.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출연 
5.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산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9.>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위촉장(패)을 수여한다. <개정 2023.12.19.>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5.20, 2022.12.15., 2023.12.1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품위유지)

제6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② 시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5 / 시행일자: 2017-04-05

#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된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외국인 자녀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죽은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4.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단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는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거나 양산시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장려금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양산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환경보전의 실천으로 양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7.>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자문)

제5조(협의회의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①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 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지원
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육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양산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5. 방문 환경교육
6. 환경도서관 운영
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표창)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 등)

제6조(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징역형 및 벌금형의 경우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의 포상금은 연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장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산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양산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7 / 시행일자: 2018-04-17

# 양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5.5.20, 2018.4.17>

## 제3조(재정보증)

제3조 (재정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지방자치 단체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 2023.12.1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장소 등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가. 종합공사: 4억원
나. 전문공사: 2억원
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 1억 6천만원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입찰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양산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양산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3.18.>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3.18.>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양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 담당관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는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1.3.18., 2023.12.19.>
④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신설 2021.3.18.>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3.18., 2023.12.19.>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1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1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대상별 예치하는 예금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② 공공예금에서 별단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원금은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을 원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제6조(투광기 설치)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
2.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투광기 설치 시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양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행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효행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 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효행가정에 대하여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7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양산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양산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27 / 시행일자: 2008-03-27

#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를 상징하는 양산시기(이하“시기”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으며, 시기의 제작요령은 [별표2]와 같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화 : 목련
2. 시 목 : 이팝나무
3. 캐릭터 : 양이와 산이 <신설 2008.3.27>
4. 브랜드슬로건 : Active Yangsan <신설 2008.3.27>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3과 같고, 제1항제3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4와 같으며, 제1항제4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5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