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위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 <2017.2.28. 조례 제2272호> 
6. 결혼이민자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7.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8.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경비 지원 <2017.2.28. 조례 제2272호> 
9.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선물 및 택배비 지원 <신설 2016. 6. 30. 조례 제2225호>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6. 6. 30. 조례 제2225호>

## 제5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제5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진안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동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4.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31.>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5.01.30 다른조례 제2089호>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