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제조업을 말한다.
  3. “지역산업자”(이하 “지역업자”라 한다)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4.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물품 구매 및 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지역업자 참여 활성화)

제4조(지역업자 참여 활성화)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의 지역업자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에 협력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호와 같이 지역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7.16>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신설 2021.07.16>
  2. 지역건설산업에 <신설 2021.07.16>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③ 교육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신설 2021.07.16>
  ④ 교육감은 물품 구매 및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한다.

##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 ① 교육감은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6>
  ② 교육감은 건설업자가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신설 2021.07.16>

## 제7조(실적의 공개)

제7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07.1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07.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8 / 시행일자: 2019-02-18

#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를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제5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제6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이 연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하여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학생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개정 2024.2.26 조7234>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등)

제5조(지원사항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의 제작·보급
  2.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3.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5.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
  6.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7.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8.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분리 또는 업무 중단 조치)

제6조(분리 또는 업무 중단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제7조(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신규 민원 처리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
  4.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5.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6. 자동녹음 전화 설치
  7.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사무실 구조 개선
  8.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폭언·폭행의 예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 실시
  3.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은 문의·신고·건의·상담 등 단순 민원사항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처리하는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인천에듀콜센터"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명
  2. 콜센터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한 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3.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콜센터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제12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상담실, 시스템실 등)
  2. 교환기,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 훈131> <개정 2026.4.20, 훈18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이상인 한국화(병풍과 족자를 포함한다),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이상 형상 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4.9.1. 훈131>
  2. "각급기관"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9.1. 훈131>
  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개정 2014.9.1. 훈131> <개정 2026.4.20, 훈189>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대장을, 물품출납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훈131>
  ⑤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예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 훈131>
  ⑥ 예술작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입력처리로 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9.1. 훈131>

## 제4조(현황조사 등)

제4조(현황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훈131>
  ②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품의 가격을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9.1. 훈131>

## 제5조(예술작품관리위원회등)

제5조(예술작품관리위원회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물품관리관(분임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소속위원 5명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전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 훈131>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기관소유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 훈131>

## 제602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제6조의2(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품 감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1. 훈131]

## 제7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제7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보관책임, 망실훼손 및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각각 조례 제20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을 관리전환 및 양여, 불용결정에 관하여는 규칙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지킴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4. 배움터지킴이 활동실비 지원
  5.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세부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등)

제6조(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촉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위촉의 제한 횟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시간)

제7조(활동시간) 배움터지킴이의 1일 활동시간은 등·하교시간,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배움터지킴이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활동범위)

제8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활동보호)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주거권과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부동산 교육”이란 학생이 부동산 및 주거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부동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부동산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부동산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①교육감은 부동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5. 부동산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동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및 연수)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학교의 장은 부동산 교육이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부동산 교육 표준교안 제공)

제7조(부동산 교육 표준교안 제공)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동산 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부동산 관계 법령 및 권리·의무 관계
  2. 부동산 주요 용어 및 절차상 확인 사항
  3. 부동산 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4.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장 및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보충 교재
  5. 그 밖에 교육감이 부동산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4 / 시행일자: 2016-04-04

#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3.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을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제3조(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①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정비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② 감사관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한다. <개정 2012.12.24>

## 제4조(평가절차)

제4조(평가절차) 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소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영향분석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감사관은 접수 순서대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2.24>
  ② 감사관은 자치법규안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미비한 자료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③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관은 별지 제4호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세부 평가서 및 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한다. <개정 2012.12.24>
  ④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 제5조(평가기한)

제5조(평가기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평가요청을 받은 날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결과 조치)

제6조(평가결과 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제7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비하려는 자치법규 외에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8 / 시행일자: 2023-08-28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이하“원아”라 한다)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졸업예정 원아”란 유치원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할   예정인 5세 이상의 유아를 말한다.

## 제3조(폐쇄인가 신청)

제3조(폐쇄인가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서류를 검토 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계획서
  3.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학부모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5.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7.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폐쇄예정 연월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불가피한 유치원 폐쇄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월 말일 폐쇄인 경우: 졸업예정 원아를 제외한 원아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
  2. 제4조 단서에 따른 학년도 중 폐쇄(공립전환 제외)인 경우: 전체 원아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
  3. 제4조 단서에 따른 공립전환인 경우: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
  ②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원아 전원계획 제출)

제7조(원아 전원계획 제출) 폐쇄인가 신청자는 졸업예정 원아를 제외한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정산)

제8조(회계정산)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교육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장은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이행사항 처리)

제9조(이행사항 처리)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인가 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련 사항 이행 시까지 폐쇄인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사항)

제10조(운영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수반활동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인천광역시, 군·구 및 인천광역시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

제8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3. "사회적기업등" 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등제품" 이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5.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사회적가치" 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직속 기관·교육지원청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인천광역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제6조에 따른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대부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구매 계획 수립 등)

제5조(구매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구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실적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6조(우선 구매)

제6조(우선 구매)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대부 등)

제7조(대부 등)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등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등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2. 사회적기업등과 사회적기업제품의 홍보
  3. 사회적기업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인식 확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안전보건 교육
  4. 근로·작업환경 관리
  5.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7.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
  8.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
  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보건표지 등의 설치·부착)

제6조(안전보건표지 등의 설치·부착) 교육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해 경고를 나타낸 안전보건표지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기여한 우수 부서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