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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공주시 쓰레기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2.“소각시설사용자”라 함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탁 운영 등)

제3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공주시에서 출자한 법인
5. 동일분야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시설을 10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3.9.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시공사에 일정기간의 시험가동기간을 줄 수 있다.
(전문 개정 2018.12.7.)

## 제4조(폐기물 처리방법)

제4조(폐기물 처리방법) 공주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처리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소각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협약에 의거 계약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 제7조(반입의 제한)

제7조(반입의 제한) 
①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불연성폐기물 및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4.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5. 법 규정 및 반입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소각열 이용)

제8조(소각열 이용) 
①소각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는 경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각열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활동범위 업무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일용인부임(기타 상용인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23.9.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정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및 단체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 또는 공주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민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모범상, 공적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 제5조(포상 형식 및 부상)

제5조(포상 형식 및 부상) 
① 모범상은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수여하고, 공적상은 표창패 또는 표창장으로 수여하며, 우등상은 상장으로 수여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모범상)

제6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제7조(공적상)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사람

## 제8조(우등상)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각종 교육 이수 후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단체

## 제9조(포상추천)

제9조(포상추천)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장·과장·직속기관 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 (개정 2022.12.1.)
2. 기관·단체장 및 출향 향우회장
3. 주민·마을 대표
② 포상 추천은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수공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2. 동일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지탄을 받은 사람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포상은 기획감사실장을 추가 한다. (개정 2014.12.15. 2016.12.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민포상은 시정팀장으로 하고, 공무원 포상은 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공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공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지원한다.

##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9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 
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업기술센터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시의원 2명 
나. 이통장협의회 추천 1명 
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명 
라.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중복지원 제한)

제14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공주시 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하숙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주하숙마을”(이하 “하숙마을”이라 한다)란, 공주시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안한 휴식 및 정보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말한다.
2. “체류형 관광산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필요한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서 머무는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관광산업을 말한다.

## 제3조(위치와 명칭)

제3조(위치와 명칭) 
① 하숙마을의 위치와 명칭은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4.24.>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치와 명칭을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하숙마을을 사용하려는 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 제4조(운영 계획 등)

제4조(운영 계획 등) 
① 시장은 하숙마을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왕도심 재생사업의 기반을 위한 하숙마을의 운영 계획 <개정 2018.4.24., 2025.11.17.>
2. 하숙마을의 위치와 명칭 수립 <개정 2018.4.24.>
3.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의 운영 계획
4.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등 활성화 계획
5. 그밖에 하숙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4.24.>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하숙마을 발전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③ 시장은 하숙마을 사용자를 대상으로 왕도심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거친 마을해설사를 활용하여 밤마실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개정 2025.11.17.>
[조 제목 개정 2018.4.24.]

## 제5조(사용시간 등)

제5조(사용시간 등) 
① 사용시간은 1일 단위로 하여 입실일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이 경우에 사용객은 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② 시장은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시간의 단축·연장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사용신청 등)

제6조 (사용신청 등) 
① 하숙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하숙마을 운영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하여 사용 신청을 하고, 사용 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② 하숙마을 내 숙박시설 및 공유 오피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4.24.>

## 제602조(사용료 감면)

제6조의2(사용료 감면) 하숙마을 내 시설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18.4.24.]

## 제7조(사용료 환급)

제7조(사용료 환급) 
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하숙마을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8.4.24.>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4.24.>

## 제8조(시설 사용객의 설비)

제8조(시설 사용객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파티 등 행위에 필요한 시설 또는 물품을 설치할 때에는 하숙마을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24.>
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하숙마을을 직접 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운영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하숙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1.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2. 하숙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하숙마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4.24.>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숙마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2. 공주시 왕도심 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시설물 이용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3. 시설물 및 지원받은 경비는 수탁 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4. 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운영상황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운영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1., 2023.12.8., 2025.11.1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 등)

제2조(세입세출 등)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채취판매대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경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7.)(개정 2023.12.8.)

## 제3조(잉여금 및 적립금)

제3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로 전출한다. 
② 이 특별회계는 건설기계구입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회계연도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쳔골재채취를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공주시 안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를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체육복, 생활복 등을 포함한다)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학교급식비”란 「학교급식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1.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
2. 교복구입비
3. 학교급식비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주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시장은 매년 제3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후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금액)

제7조(지원금액) 
① 지원금액은 재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를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보장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인등의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농인등의 가족을 포함한다) 및 보급
2.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영상물 제작ㆍ보급
3.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지원
4.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자막시스템, 히어링 루프 등) 설치
5. 한국수어의 날(2월 3일) 기념행사 등 농문화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제6조(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공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자막 시스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장애인등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수어통역 등 지원)

제7조(수어통역 등 지원) 
① 시장은 농인등이 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어통역 또는 문자통역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6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대행)

제9조(위원회의 기능 대행)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또는 자문은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 
3.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공주시민이 자치법규, 공문서 등 공적 기록과 공공행사, 건축물 등의 제목을 읽기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공문서 및 공주시에서 작성하는 공적 기록(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목과 내용,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 등(이하 “공공행사 등”이라 한다)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한글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5년마다 공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 및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자치법규 등의 한글작성 원칙)

제5조(자치법규 등의 한글작성 원칙) 
① 시장은 자치법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을 위해 제공되는 자치법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자치법규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5. 공공언어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제6조(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 원칙)

제6조(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 원칙)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해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도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써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임무) 법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한글사랑 업무 총괄
2. 한글사랑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에 대한 한글작성상태와 제6조에 따른 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시장은 한글사랑에 이바지해 모범이 되는 시민 또는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글사랑을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에 대해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공주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곳에 건축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에 적용한다.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3. 한옥 설계 및 시공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③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공주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

제5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 
2. 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의 기간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제9조(등록)

제9조(등록) 제5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된 후 시장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매행위 제한)

제10조(전매행위 제한)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 증여,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한다)할 수 없다.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4 / 시행일자: 2018-04-24

#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주시 해병전우회(이하“해병전우회”라 한다)란「해병사단령」에 따라 해병대로 군(軍)복무를 마치고,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공주시장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하천변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3. 그 밖에 공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