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진주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진주시장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민연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의 금액)

제3조(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4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의 면제)

제5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사유의 발생으로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기간 단축을 시장에게 신청하여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의 세부내용과 수강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등록 세부기준 및 방법)

제3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등록 세부기준 및 방법)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8.9., 2025.10.10.>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8.9., 2025.10.10.>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8.9.>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안건 의결방법)

제10조(안건 의결방법)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8.9.>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7 / 시행일자: 2022-06-17

#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구성)

제2조(센터의 구성) 
①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장은 도시재생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은 시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① 시장은 센터 직원을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이 경우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센터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보수)

제4조(보수) 
①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 직원의 복무)

제5조(센터 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센터 직원의 해임)

제6조(센터 직원의 해임) 
①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 직원을 해임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재정 및 회계)

제8조(재정 및 회계)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지원)

제6조(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후관리 평가)

제7조(사후관리 평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합성ㆍ편집ㆍ소지ㆍ유포 등을 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제7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긴급보호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5-17

# 진주시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매장유산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 
2. "현장입회"란 각종 건설공사지역에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기록보존을 위하여 공사 시에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입회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문가 2명의 검토"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그 보호방안을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전문가 3명의 검토"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유산 관련 3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입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5.>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그 사업을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 
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 
3. 신청인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람

##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매년 이 조례를 근거하여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전문가 2명 및 3명의 검토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현장입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입회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입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유산보존에 따른 토지매입)

제7조(문화유산보존에 따른 토지매입)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문화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토지매입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4.5.]

## 제8조(매장유산 발견의 처리)

제8조(매장유산 발견의 처리)  
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견신고 된 매장유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매장유산 및 분포지역 등을 발견신고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진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4조에 따른 진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주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4.4.5.> 
④ 제1항에 의거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유산은 문화유산유존지역으로 공고하여 각종 건설공사 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⑤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진주시, 진주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목개정 2024.4.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4-01-01

#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식재료 판매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료 구입비 
2. 물류관리비 
3. 배송비 
4.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지원센터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지원센터업무 담당팀장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로조서)

제2조 (공로조서)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제3조 (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와 명예시민 메달의 내용 및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③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시민증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 (사후관리)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진주시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주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7.8.>
1. 외국인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고 시민과 외국인주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08.11.12, 2020.7.8.>
2. 내,외국인 중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
으로 참여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7.8.>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7.8.>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증수여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는 진주시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①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0.7.8.>
②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  증명서를 발급,교부하거나 명예시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7.8.>

## 제5조(권리의무)

제5조(권리의무)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16., 2007. 8. 9., 2020.7.8.>

##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 
①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②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시내의 공원 또는 시설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③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①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모범장수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범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장수기업”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등을 30년 이상 영위하며,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모범장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ㆍ심의에 관한 사항
3.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

제6조(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한다.
③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에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2. 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
3.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5.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6.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 기피하는 경우의 시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나 시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이하 “무연고 사망자등”이라 한다)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등의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 내용은 장례의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장례예식 비용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중 현금 지원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자 
2.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ㆍ장례업체ㆍ비영리 단체나 성실하게 장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장례를 주관할 자(이하 “장례주관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장례주관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장례지원을 위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장례주관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장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조례의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장례주관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서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제반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2.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
3.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행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최
4. 무인항공기 등 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5.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레저시설 구축 및 운영
6. 국내외 마케팅·홍보 및 기업 투자유치
7.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안전·보안 관리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과적인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경상남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