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연수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연수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와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호 신설 2020.3.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과 함께 수립 할 수 있다.<개정 2020.3.2.>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연수구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3.2.>

##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0.>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호 신설2020.3.2.>
4.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호에서 이동 2020.3.2.]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사업
2. 법 제2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사업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책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수행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9조(복지시설 설치 등)

제9조(복지시설 설치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및 시설,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1. 12. 20.>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개정 2015.4.14., 2021. 12. 20.>
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 담당과장 <개정 2015.4.14.>
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담당주사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연수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개정 2019.9.18.>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연수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비치 등)

제8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을 말하며,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 또는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6. 4. 29.>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개정 2026. 4. 29.>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6. 4. 29.>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목 개정 2026. 4. 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診療酬價)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藥價)로 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2.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0
④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않은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에 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치아홈메우기: 치아갯수당 5,000원
2. 불소도포: 1회당 5,000원
⑤ 유료로 하는 예방접종 비용은 의약품 구입가격과 재료비 구입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징수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9.>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레이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서의 진단 항목 검사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5. 5.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9.>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재직(예정) 증명서를 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5. 19.>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 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3. 재해 발생 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
5.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6.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5. 19.>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12.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납부 및 정산)

제5조(납부 및 정산)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의 납입은 그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해서는 거래발생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 제6조(추징)

제6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대상)

제2조(설치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출연 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지원 사업
2. 국·시비 보조사업
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별 설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 제4조(변경 등)

제4조(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3.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 제5조(형식 및 규격 등)

제5조(형식 및 규격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점검)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등)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기준,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의 계상)

제9조(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시설표지판이나 운영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또는 시설 운영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제11조(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
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2. 철거가 가능한 경우
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주 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2.31.>
④구가 담당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16.9.9.>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9.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99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5조(입주단체 등)

제5조(입주단체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에게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단체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 계승을 위해 보훈회관에서 추진하는 호국보훈 선양사업에 참여한 보훈단체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양도 금지 등)

제8조(양도 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운영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에서 퇴거하여 그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는 입주단체의 원인으로 보훈회관 사용 중 시설의 멸실,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6.>

## 제2조(심의)

제2조(심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1.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11.16.>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16., 2019.12.31.>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6.]

## 제403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1.1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7조(간사, 서기)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팀장과 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팀장과 담당자가 한다.<개정 2016.11.16.>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비치)

제9조(회의록비치)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의 출석사항
3.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사항
4. 진행사항 및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