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오산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2. 9. 15〉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22. 9. 15]

##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영 제71조제4항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9. 15〉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다.

##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2. 9. 15〉

##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2. 9. 15]

##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7조 및 영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른다.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과태료에 대한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 11. 8〉

##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개정 2022. 9. 15〉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8, 2022. 1. 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1 / 시행일자: 2015-01-01

#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분담시키는 공급관 설치에 필요한 투자비(전부 또는 일부)의 선 부과금액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4.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대비 경제성(수익성)이 미달된다고 사업자가 판단하는 지역으로, 10개동(棟) 이상의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공동주택 등 제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취약지역 중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 제4조(보조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보조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급관 설치공사비 세부산출내역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
4. 주민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락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3. 수혜가구주의 자기자금 부담 여부(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2. 오산시 의회 의원
3. 도시가스 업무담당국장
4. 도시가스 사업자
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자와 협약체결)

제9조(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2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1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2. 19〉
③ 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위촉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제6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9〉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

## 제7조(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삭제〈2025. 12. 19〉
③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가로수의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부담금 고지 시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6 / 시행일자: 2017-09-26

#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오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목의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가. 독립유공자: 월 30만원 
나. 유족: 월 10만원 
2.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1회 100만원 
3.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시에서 수당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유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사항 변경)

제6조(신청사항 변경)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보존ㆍ복원 및 정비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오산시 독산성복원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독산성 종합정비계획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산성의 보존 및 복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5. 17〉 
1. 역사ㆍ고고학 등 관련 전문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문화유산 보존ㆍ복원 및 정비사업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관계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4. 독산성 주변지역 주민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4. 5. 17〉 
1.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존 및 자문안건 
3. 위원회 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하는 오산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권리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오산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27, 2022. 1. 13〉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오산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ㆍ관리, 지역사회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을 위한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25. 7. 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비밀유지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산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산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오산시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상담결과 처리)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