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이나 농ㆍ어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
4.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가구 신고)

제3조(위기가구 신고) 누구든지 창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4. 단전ㆍ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
2. 위기가구 인적사항 및 위기상황
3. 그 밖의 사항

## 제5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제5조(신고 처리 결과 통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전화나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위기가구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신고인은 신고한 위기가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제10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제10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위생업소와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
2.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단체는 시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다. 위생업과 관련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라.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위생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생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시설ㆍ환경(주방 또는 영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선 사업
2. 위생업소 일자리 알선 등을 위한 무료직업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3. 위생문화 개선에 관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4.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5.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견학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등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완납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위생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와 그 영업장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창원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창원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시장은 제1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위생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다.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위생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창원시가 관내에 설치한 숲체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숲체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창원시에서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체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의 제공 
3.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이하 “산림교육전문가”라 한다)를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① 체험원은 상시개방하고 그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와 체험수업의 안전권과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우선하여 입장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 등에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5 / 시행일자: 2021-01-15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2.24>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개정 2021. 1. 15.>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개정 2021. 1. 15.>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상가 건물형태의 전통시장에 입점한 대규모점포등은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2.24, 개정 2021. 1. 15.>

## 제3조(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유보)

제3조(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유보) 시장은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창원시 유통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원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창원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창원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창원시에 입점한 준대규모점포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8.>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별표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9. 28.]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9. 28.]
4. “지역은행“이란 창원시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지역상권”이란 창원시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구매, 판매, 교환, 용역 등의 유통권역을 말한다.
6. “지역생산품”이란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및 상품 등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란 점포의 점장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8.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9. 28.>
9. “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발굴 시행한다.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활성화 방안

[전문개정 2016. 9. 28.]
2.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 사업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
4. 창원시 입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개정 2016. 9. 28.>
5.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 <개정 2016. 9. 28.>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제4조(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점포 및 SSM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9. 2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 <개정 2016. 9. 28.>
2. 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 확대와 매장 설치
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4.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
5.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개정 2016. 9. 28.>
8.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매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행 실적을 조사하여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8.>

[제목개정 2016. 9. 28.]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9. 28.>

## 제6조(협약의 평등 및 신뢰)

제6조(협약의 평등 및 신뢰) 이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시장 및 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정보나 업무상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9. 28.>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1. 삭제 <2016. 9. 28.>
2. 삭제 <2016. 9.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한다.

##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4.30]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4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설치된 전용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020. 12. 31.>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20. 12. 31.>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창원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제4조(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실적이 우수하고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새마을운동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창원시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의 설정
2.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간의 사업 조정
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 계몽 및 홍보 방향 협의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읍·면의 총무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단, 동읍은 보사환경담당자), 산업경제팀장, 개발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 협의회 위원, 경찰서지구대장, 농·수·축산업협동조합장, 초·중·고등학교장, 새마을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0.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이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자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관계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읍·면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읍·면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창원시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지구별로 신방지구·감계지구·무동지구·동전지구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는 각 지구별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지방채, 다른 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기채, 그 밖의 잡수입금으로 세입에 충당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창원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읍·면·동에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민화합행사를 지원하고 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범위)

제2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단체에서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주민화합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주최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3조(행사 계획수립 등)

제3조(행사 계획수립 등)  
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최 시기 및 행사 내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과 행사 진행 등 모든 과정은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제4조(행사 지원)

제4조(행사 지원) 창원시장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개최 비용 및 시설, 물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2022. 3. 31.>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5.14., 2016. 12. 28., 2018.8.14., 2021. 10.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외국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 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ㆍ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

제4조(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의료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창원·마산·진해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2. 그 밖에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료관광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마케팅)

제10조(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
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사업
3.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업무의 위탁 등)

제12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