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업자(장)”라 함은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②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③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④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⑤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장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 한다.

## 제4조(처리장 관리운영)

제4조(처리장 관리운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처리장이 정상가동 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장을 직접 관리운영 하여야 하나 전문기술인력이 구비된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 등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오·폐수의 유입

## 제5조(오·폐수의 배출)

제5조(오·폐수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제6조(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나 오·폐수를 유입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 완료이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배수설비 설치완료시 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 내용이 경미하여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접속불량·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의 신고)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리장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1조(처리장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여 효율적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유지관리비의 부담

## 제12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2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람은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처리장의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 제13조(유지관리비의 납부의무중단)

제13조(유지관리비의 납부의무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이 폐업·도산·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오·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고지하되 납부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유지관리비의 추가 징수)

제15조(유지관리비의 추가 징수) 군수는 사업자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장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기본부과금의 부담

## 제16조(기본부과금의 부담)

제16조(기본부과금의 부담)  
①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인하여 부과되는 기본 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1. 제6조 규정의 유입처리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유입한 사람 
2.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자가 1명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해당 사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인원이 되는 물질의 각 사업자별 배출부하량에 따라 배분한다.

## 제17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제17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기본부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동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요청할 경우 
2.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자의 파악이 곤란하여 (지방)환경관리청장의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부과금을 고지할 수 없는 경우 
3. 부과대상자가 기본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0조

제5장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

## 제18조(부담금의 사용)

제18조(부담금의 사용)  
① 군수는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술료는 제외한다. 
② 시설투자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납부등 처리시설 적정운영에 필요한 경우

## 제19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제19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담보의 종류 등)

제20조(담보의 종류 등)  
① 제1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 
2. 군수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3. 군수가 인정하는 보증인 및 은행의 지급보증서 
4. 토지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담보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의 담보를 확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의 평가·제공방법, 담보변경 및 보충 등 담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그달분의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6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22조(가산금)

제22조(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0. 30.>

## 제23조(독촉)

제23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 제24조(사용의 제한)

제2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5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25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입량 산정방법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유입처리 승인 취소 처분)

제26조(유입처리 승인 취소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폐수유입 처리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폐수관거를 차단하고 봉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폐수유입처리 승인취소 및 폐수관거를 차단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3일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오·폐수관거 봉인을 훼손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오·폐수를 방류할 경우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수 있다.

## 제27조(체납처분)

제27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