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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기질 개선 및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 계획)

제4조(보급촉진 계획)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급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설치하는 사항
5.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된 시정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성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제2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일정 비율을 정하여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급속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제8조(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충전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설
2. 관리자가 모든 입주민에게 화재 등의 경보 및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사각지대 확인 기능 포함)
3. 주차된 차량의 차주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수ㆍ발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소통할 수 있는 안심주차번호 시스템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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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4-01

#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소방ㆍ안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열화상 CCTV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화성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화성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전통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발효식품”이란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장류, 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전통식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
2. 전통식품의 현황 및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전통식품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통식품명인 지원)

제5조(전통식품명인 지원) 시장은 전통식품 기반조성을 위하여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ㆍ판매 및 판로개척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3. 전통식품명인 간 교류 및 협력
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전통식품명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제6조(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시장은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조성
2. 전통발효식품 연구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3. 그 밖에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지원)

제7조(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지원) 시장은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방법을 계승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제8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시장은 전통적인 제조ㆍ가공 및 조리방법을 장려하고 전통식품 홍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화성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화성시 관내 경찰서
3. 화성시 관내 소방서
4.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6.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7. 정신건강증진시설
8.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제5호,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
5. 제6조제4호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 비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가. 50억원 이상의 국비ㆍ도비
나.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화성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정책 및 사업

## 제4조(화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화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자체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성시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종합하고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안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6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화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 화성시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19. 11. 26]

##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등)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등)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26)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19. 11. 26)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 11. 26〕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1, 2019. 11. 26) 
② 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9. 11. 26)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의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의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6) 
④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2019. 11. 26) 
⑤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는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⑦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 11. 26〕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11. 26〕

## 제6조(위원회의 진행)

제6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 2. 10)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11. 26〕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범위 안에서 해당 평가 주관부서의 실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7. 1) 
② 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의해서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11. 26〕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심사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3 / 시행일자: 2026-01-23

#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화성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4. 11)
1.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2.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3. 삭제 (2022. 2. 15)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
5.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② 심의회의 위원은 실장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7. 3. 27, 2019. 3. 15, 2021. 6. 23, 단서삭제 2022. 2. 15, 개정 2023. 3. 17, 2024. 4. 9)
③ 삭제 (2022. 2. 15)
[시행일 2025. 1. 1]

##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1. 23)

## 제5조(2019. 3. 15)

제5조 삭제 (2019. 3. 15)

## 제6조(출석발언자)

제6조(출석발언자)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를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회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장이 협의한 의안을 주 업무 부서의 장이 의회법무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 제9조(심의ㆍ의결 등)

제9조(심의ㆍ의결 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제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의 경우에는 공포의결,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개정 2024. 4. 11)
⑥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⑦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의회법무과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7. 1]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3. 15, 2023. 3. 17, 2024. 4. 11)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 올린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조례규칙과 예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 및 고시와 기타사항의 공고 및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시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

## 제5조(번호)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고한다. 
② 제1항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포등 방법)

제6조(공포등 방법)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게재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 
② 시 또는 시장의 공포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조례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성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시민참여”란 조례입법 과정에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는 등 시와 시민,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와 시민, 의회가 협력하여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제4조(법령준수 의무)

제4조(법령준수 의무) 조례 제·개정 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조례입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화성시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수렴 등)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조례입법학교 시행)

제9조(조례입법학교 시행)  
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화성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참여에 따라 제·개정된 조례를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주ㆍ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10분의 5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