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1-30

#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횡성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횡성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횡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여부 및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 판단
2.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시기 결정
3.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지역경제·복지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3. 지역경제·복지·법률 등 민생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안에 대한 업무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 제8조(지급대상)

제8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민생회복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청 시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 비상벨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4. 녹음전화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전국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횡성군지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일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 대행자를 말한다. 
  1. 주민등록 관련업무 
2.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관련업무 
3. 가족관계 등록 관련 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통합민원발급 관련 업무 
6. 차량등록 관련업무 
7. 건축허가 관련 업무 
8.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 관련업무 
9.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업무 처리 부서별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민족통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단체로 평화통일 실현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와 국민계도, 안보사업 등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 
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 
3.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횡성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횡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 대하여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반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4.,2021.12.3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1.29.2021.12.31.>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 리는 4~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1984.1.30.,1990.7.6.,2002.1.10.2021.12.31> 
1. 반장은 관할 구역안에 6월 이상 거주한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
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 2명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
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8.2.12.>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관 및 진행과 반장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
율 운영을 돕는다. <개정 2021.12.31.>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1. 반원의 지도 
2. 행정 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정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일으키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개정 2021.12.31.>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1. 2025.7.14.>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적 장부의 열람 <일부개정 2025.7.14.>
,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4.> 
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 및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0.14.> <개정 2021.12.31.> 
1. 연간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2. 홍보용 신문 및 선진지 견학 
3. 모범 반장에 대한 표창수여 
4. 그 밖에 반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연2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0. 1.29.2021.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란 마을 단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회등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물의 취득)

제5조(시설물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주체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마을회등이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 제6조(시설물의 관리 및 위탁)

제6조(시설물의 관리 및 위탁)  
①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② 마을회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은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 및 운영해야 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7조(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승인은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 초과 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여 마을회등의 총회를 거쳐 회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회원동의 절차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군이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제9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횡성군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란 횡성군의 발전과 읍·면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의 개발촉진과 번영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 사업 
3. 횡성군 번영을 위한 포럼 
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번영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번영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9.3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을 반영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5.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이용료
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9.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횡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비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산부인과(초음파, 자궁경부암, 기타 검사 등) 진료수가는 별표와 같다.<신설 2022. 4. 20.> <개정 2024.9.23., 2025.4.14.>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등재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및 그 밖의 예방접종의약품 등의 비용은 구매부서에서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 제3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6조(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검사ㆍ검진 수수료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14.>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X-線)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의 경우 그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이 정하는 검사료로 한다.

## 제7조(진료비 면제 및 감면)

제7조(진료비 면제 및 감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면제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해 등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이동진료에 따른 진료비
5. 횡성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응급처치에 한한다)
6.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로 하는 경우
7. 횡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3.  7.14.>
8.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2. 4. 20.>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또는 관계법령이나 횡성군 다른 조례에 진료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9.2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8.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1. 12. 31.>
9.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신설 2025.9.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단,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에 납부한다.

## 제9조(추가징수)

제9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8 / 시행일자: 2013-08-08

#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에 설치하며,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4. 처우 및 복리증진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