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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2. “공직자등”이란 각급 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
  3.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분석
  4.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대내외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직자등 및 각급 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조사
  2.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
  3.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에 관한 교육·연수의 실시
  4. 청렴정책 및 부패 방지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5.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렴도 평가)

제7조(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및 부패위험도 진단을 위하여 공직자등과 각급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등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부패행위 신고)

제8조(부패행위 신고) ① 공직자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교육감 또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조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활동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울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각종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계, 법률, 시설, 학사, 정보화 등의 분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2>
  1.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6.4.2>

##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6.4.2>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직무 및 지위)

제5조(직무 및 지위)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관에 소속되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감사·조사활동
  2.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시정 건의
  3. 부패방지·청렴대책에 관한 자문, 의견 제시
  4. 건의와 시정 사항의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감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6.4.2>

## 제6조(품위·비밀유지 의무 등)

제6조(품위·비밀유지 의무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제척·회피 등)

제7조(제척·회피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에서 제척된다.
  1.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제8조(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표 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

## 제9조(연수)

제9조(연수)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

## 제11조(인력 및 예산 지원)

제11조(인력 및 예산 지원) ①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4.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경찰학교”란 교육부와 경찰청의 협업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내에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경찰학교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경찰학교 참여 학생 모집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만족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행·재정적 지원)

제6조(행·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사회성, 창의력 등을 계발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자치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징수일)

제3조(징수일) 수강료는 해당 개강일 전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일까지 전액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3.25., 2018.1.4.>

## 제4조(수강료의 반환)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8.1.4.>
  1. 법령에 따라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1.4.>
  2. 수강 중인 사람이 수강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8.1.4.>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1.4.>

##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이하 “수영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영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
  3. 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4. 교원 연수
  5. 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관의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제6조(안전조치) 교육감은 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제7조(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수영교육 연수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8>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
  2.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
  3.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6의 각종학교 중 산업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 명칭이 있는 학교

## 제3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취업진로 이해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취업지원센터의 장)

제5조(취업지원센터의 장)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조직)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조직)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교육전문직원, 교사 등이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7조(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취업지원센터의 지원)

제8조(취업지원센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 등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체육 활동 등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이란 운동장의 소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학생 건강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게 사용된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외놀이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
  3. 친환경 기술 및 적용 모델 개발
  4. 재원조달 방안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운동장 소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질을 선정할 경우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등)

제7조(친환경 모델 우선 적용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의 시행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친환경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6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11.>
  2.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이란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에서의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제공)

제5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지원기관의 위탁교육)

제6조(교육지원기관의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구축)

제9조(협력구축)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의 학교 교원과 학생에게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과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미래기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부설한다. 1.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4 (하계동)]
   2. 서울공업고등학교[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대방동)]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 및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실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분야 및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산학협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진로 및 직업능력 함양,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센터의 장 등)

제4조(센터의 장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으로, 부센터장은 교감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센터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 교사를 배치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센터장은 매 학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학년말에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에 반영하도록 한다.
  1. 센터의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
  2. 학생 교육 계획
  3. 교원 연수 계획
  4. 센터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성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2. 신산업 분야 및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
  3. 신산업 분야 및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비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의 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12.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및 직업관련 연구기관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0.>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2.10.>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1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진로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서면·조사 요구)

제11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고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성과 등 평가)

제12조(운영성과 등 평가) ① 특성화고의 운영성과 등 평가는 특성화고 지정, 지정 취소 등으로 심의한다.
  ②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관한 어학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현지 지역과 문화 등에 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키우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의 수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3.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강사 등 인력 확보 방안
  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등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제6조(학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2.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의 구입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제7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규칙)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차별"이란 「특수교육법」 제4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
  2.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입학·전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