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012. 10. 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0 2.,2015.3.30,2021.7.2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10.2.,2015.3.30,2021.7.20.>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동구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 10. 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2. 10. 2.)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2021.7.20.>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명 중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0. 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3.30.>
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1995.10.24)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1995.10.24, 2012. 10. 2.)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승인(신설 2012. 10. 2.)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 10. 2.)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2. 10. 2.)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3.30.>
1.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30)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30.,2015.3.30.>
3.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지방공사·공단, 업무수탁자 등)의 임직원 <신설 2015.3.30.>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
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2021.7.2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2021.7.2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10. 2.)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2. 10. 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10. 2.,2015.3.30, 2021.7.2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1995.10.24, 2012. 10. 2.)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2. 10. 2.)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2012. 10. 2.)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12.1)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2.10.2., 2021.7.2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 2012. 10. 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 10. 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8.12.1, 2008.12.30, 2012.10.2.,2021.7.20.)

## 제9조(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준용)

제9조(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0.24, 1999.11.03, 2008.12.1)

## 제902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 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30)(개정 2012. 10. 2., 2021.7.2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