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세점포임대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자금 대여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5.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6.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조사서(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그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자활기금 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 신청 및 교부)

제3조(기금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임대보증금 환수를 위해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대출 및 상환)

제4조(대출 및 상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 자금 대출금액은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당 2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
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 자금은 5년 이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 제5조(기금반환통보)

제5조(기금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6조(상환기간 연장)

제6조(상환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사업계획·용도 변경)

제8조(사업계획·용도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기금정산)

제9조(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4호서식)
3. 자활기금 융자 관리카드(별지 제1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자활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자활기업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지원대상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자활사업 등 지원)

제5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활지원대상자의 자활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자활기업의 인정)

제6조(자활기업의 인정)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자활기업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고, 인정받은 자활기업에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협의체의 기능)

제7조(협의체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사항
3.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제8조(실무자회의)

제8조(실무자회의)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21 / 시행일자: 2017-08-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종합민원과의 창구를 말한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 제8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8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동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과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 제9조(예우)

제9조(예우)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4.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9.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부서의 장 1명 (개정 2025. 9. 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나.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9. 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 및 갱신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별표 1 (신설 2025. 9. 1.)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복지용구): 별표 2 (신설 2025. 9. 1.)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 기준: 별표 3 (신설 2025. 9. 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 9. 1.)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미만인 경우: 부결 및 그 사유를 명기.(개정 2025. 9. 1.)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립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립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화요일 ∼ 토요일
2. 운영시간: 09:00 ∼ 18:0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연회비)

제6조(연회비) 
① 회원은 별표 1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

## 제7조(대여절차)

제7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 
① 운영자는 대여자료를 별표 1과 같이 대여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연체료)

제9조(연체료)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한다.
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등 반납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산정 한다.

## 제10조(이용시 유의사항)

제10조(이용시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 제11조(반납절차)

제11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① 대여 중에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이용)

제13조(시설이용) 
① 회원은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자는 아동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 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2. 3.>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9조(경비보조)

제9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제4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신고 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달서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기관, 수사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3 / 시행일자: 2013-12-23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 점검을 위한 시설주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지도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사전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전점검 대상)

제4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사전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사전점검요원의 1/2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6조 제5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6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전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점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제7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사전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사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
4.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5. 12.>]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5. 5. 12.)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2.)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항 (개정 2025. 5. 12.)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 사항 (개정 2025. 5. 12.)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개정 2025. 5. 12.)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1.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2호에서 이동 <2025. 5. 12.>]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 5. 12.>]
3.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 5. 12.>]
4.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5. 5. 12.)
5. 장애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5. 5. 12.)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비용의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5. 12.)

##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2.)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5. 12.>] (개정 2025. 5. 12.)

## 제8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구 소재 전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제7조에서 이동 <2025. 5. 12.>]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