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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내용 
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2촌이내 직계혈족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10조(정보의 보호)

제10조(정보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청주시에서 선정한 친절공중위생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대상업소 및 단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인증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위생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5.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업소 및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 제2호, 제3호 및 제6호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업소 및 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지원 대상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자의 주소가 시에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9.20.>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3. 공예와 민속예술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사항
5.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사업
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행사 및 축제
5.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와 그 외 분야와의 융합 사업
6. 그 밖에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
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
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홍보 등 추진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예와 민속예술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 및 종사자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9년 8월 1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청주시로 하여 설립하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지원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건립된 시설 및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센터를 수탁, 유·무상사용, 광고물 게시, 전람 등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강습, 공연, 전시 등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2.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3. 그 밖에 조약에 명시된 센터의 목적과 기능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 북카페, 어울림마당 
2. 2층 : 전시실, 전시준비실 
3. 3층 : 사무실 및 회의실 
4. 4층 : 대회의실, 세미나실 Ⅰ·Ⅱ 
5. 지하 1층 : 지하주차장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북카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단, 사용수익허가대상은 허가조건에 따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금지 행위 및 관람 제한)

제7조(금지 행위 및 관람 제한)  
①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전시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위험물 소지로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3. 음주·흡연·고성방가·풍기문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의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종교 및 정치행사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을 파손, 훼손, 구조변경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 훼손, 신규 시설물 설치, 쓰레기 발생 등은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 
2. 세계기록유산 보존ㆍ보급ㆍ전승에 이바지하는 학술활동 
3. 전시, 공연, 행사 등 문화예술행사

##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 제12조(시설의 위탁)

제12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센터,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화재, 망실, 도난, 훼손, 파손 등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피해 시 수탁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14조(위탁취소)

제14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ㆍ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변지역 지원)

제4조(주변지역 지원) 시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지원금)

제5조(주민지원금) 시장은 자원화시설이 있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주민지원금의 용도)

제6조(주민지원금의 용도) 주민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 
2.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납부필증 등의 제작)

제3조(납부필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5.27.>

## 제4조(징수대행수수료)

제4조(징수대행수수료)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징수대행수수료는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징수대행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에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7.>

##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가구당 월 20리터 내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납부필증을 무료로 지급한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120리터 규격의 납부필증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으며, 무료 지급되는 용량의 단위가 120리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20리터로 본다.
③ 무게 측정ㆍ기록 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 20킬로그램을 공제한 후 부과한다.

## 제6조(분류배출 제외지역)

제6조(분류배출 제외지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 지역은 시장이 지정ㆍ고시한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4와 같다.

## 제8조(전용수거장치의 규격 등)

제8조(전용수거장치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수거장치의 수량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24.6.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5.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경우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의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조제4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5호의 경우: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6. 제2조제6호의 경우: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조례 제8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관리인)

제4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 직원을 회관마다 1명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읍장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 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 제8조(위탁 관리)

제8조(위탁 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위탁 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치대상 및 장부)

제9조(비치대상 및 장부) 읍ㆍ면복지회관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일지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원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하여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개정 2015.10.08.>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5.10.08.>

##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8.> 
  1. 청주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장비의 관리)

제5조(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설치장소 안내표지 설치 및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등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 제6조(응급처치 교육)

제6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용 및 응급처치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청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소관과장, 구의 업무소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소관담당주사, 구의 업무소관담당주사로 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책임에 관해서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2.>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금액과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 2015.10.08.>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참고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대지급금 결손처분)

제8조(대지급금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15.10.08.>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ㆍ면장ㆍ동장,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08.>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청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등에 공적 게재
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유산시설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자연휴양림의 이용료 감면
3.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노인복지관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다.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6. 노인, 소아, 임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제공 사업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청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 관련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정산)

제5조(보조금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용소방대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