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에너지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 등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국가, 경기도 및 시의 에너지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에너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

## 제7조(공공부문)

제7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3. 계절별 실내적정온도 준수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승용차 부제 참여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할인
③ 시장은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ㆍ수송부문)

제8조(산업ㆍ수송부문) 
①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2.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부제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ㆍ권장에 노력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 지원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 제9조(건물부문)

제9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명시건축위원회에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 제10조(재정 지원 등)

제10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 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률에 따라 차등하여 인센티브 지급
2. 에너지절약 활동의 참여 시 홍보물품 지원
3. 시민ㆍ기업ㆍ학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ㆍ배포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에 힘쓰는 시민ㆍ공공기관ㆍ단체에게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광명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 제0조

제5장 위원회 설치ㆍ운영

## 제11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1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11. 10, 2023. 9. 25〉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에 따른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3. 9. 25〉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 11. 10〉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ㆍ보급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 사업 방안 마련 및 지원 심의
5. 신ㆍ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지원 심의
6.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 11. 10〉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민간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1. 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11. 10〉
1. 에너지관련 담당 국장
2. 시 본청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3.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4. 에너지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5.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무책임자 또는 시민단체·에너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 11. 10〉

##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제1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공동위원장 직무)

제15조(공동위원장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 11.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1. 10〉
〔제목개정 2017. 11. 10〕

##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의 재적위원수를 계산할 때 해당안건에서만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0. 3. 25〉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간 2회 상ㆍ하반기로 개최하고 시장과 공동위원장은 에너지관련 시책추진이나 정책개발 등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0〉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삭제〈2025. 7. 4〉

## 제19조

제19조 삭제〈2025. 7. 4〉

## 제20조

제20조 삭제〈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