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8-18

#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석정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부안군 석정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안군 석정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1길 10에 둔다. <개정 2012. 12. 28.조례 제2038호>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석정문학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출판업무 
3. 석정문학 관련행사 및 관련교육 운영 
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2장 운영 및 관리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문학관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 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문학과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조례2293>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 제0조

제3장 시설의 대관

## 제9조(대관허가)

제9조(대관허가) 군수는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의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대관범위)

제10조(대관범위)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 
3. 문학교실

## 제11조(대관허가 신청)

제11조(대관허가 신청)  
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대관료)

제12조(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사용에 따른 대관료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예정일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 제13조(대관료의 면제)

제13조(대관료의 면제) 군수는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

제14조(양도 및 전대)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0조

제4장 위탁관리

##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문학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조례2293> 
③ 위탁사무의 처리에 책임은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있으며, 위탁사무에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93>

## 제16조(수탁자 선정)

제16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다.<개정 2016.12.13 조례2293> 
② 수탁자와의 계약체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해당 기간 만료 90일 전에 위탁 운영 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93>

## 제17조(계약체결)

제17조(계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위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13 조례2293]

## 제18조(양도의 금지)

제18조(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0.> [제목개정 2022. 8. 10.]

##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를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삭제 <2016.12.13> 
4. 삭제 <2015.11.6> 
5. 기타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문학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과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20조(시설 관리)

제20조(시설 관리)  
① 문학관 이용자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해·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학관의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기증 및 수증

## 제22조(기증절차)

제22조(기증절차)  
① 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증품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서식”의 기증 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 에게 교부한다.

## 제23조(기증조건)

제23조(기증조건)  
①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4조(수증의 제한)

제24조(수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25조(전시물대장)

제25조(전시물대장) 전시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물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운영위원회

## 제26조(구성)

제26조(구성)  
①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석정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8. 조례 제2038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과 전문가나 종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22.>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27조(회의)

제27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위원의 임기)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93>

## 제29조(위원회의 기능)

제2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93>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전시물의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7장 보칙

## 제30조(실비변상)

제3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 시에는 「부안군각종 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