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9 / 시행일자: 2018-11-19

# 울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획정리사업 (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의자문에 응하고  몽리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기본 구성 인원수는 30인으로 하되 몽리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1인을 추
가)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지구  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0.12.29> 
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이하 "지구위원"이라 한
다)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몽리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0.12.29> <개정 2018.11.19.>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자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00. 
12. 29> 
4. 몽리자 부담금(노력, 현물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몽리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회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지구사업이 완료 (환지처분 포함)될 때까지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 
  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12.29>

##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준공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자와 종전의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히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손실 보상금의 징수 교부)

제14조(손실 보상금의 징수 교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결정하되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환지교부)

제15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 
  다.

## 제16조(환지 청산)

제16조(환지 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17조(환지 청산금의 취급)

제17조(환지 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청산금의 공탁)

제18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0.12.29>

##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