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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무안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인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벼락,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무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되, 재난지원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의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읍·면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무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제2조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 ”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을 제공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무안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관계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무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행정구역 내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에 따라 군수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건강관리사“라 한다)”란 보건복지부 인증교육을 수료한 후 산모의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한다.(신설 2020.4.2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및 전라남도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삭제<2020.4.20.>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가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단축형, 표준형, 연장형)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개정 2019.11.18.) 
1. 태아유형이 단태아인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첫째아 25% 
나. 둘째아 45% 
다. 셋째아 이상 50% 
2. 태아유형이 쌍둥이이거나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인 경우 다음  같다. 
가. 쌍둥이 건강관리사 1명 40%, 쌍둥이 건강관리사 2명 45%(개정 2020.4.20.) 
나. 삼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산모는 55% 
3. 삭제<2020.4.20.> 
② 삭제<2020.4.20.> 
③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도비보조가 없을 경우에 군비로 충당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서비스 제공기관이 발급한 서비스 이용 영수증 
4. 통장사본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및 공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접수 후 처리부서(기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입금을 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입금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알리고 예산을 확보 후 지원 한다.

## 제7조(이중지원 제한)

제7조(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협조 요청)

제9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무안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 활동”이란 산불 예방, 감시, 진화, 교육 및 홍보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군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무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9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무안군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공원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9.4.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개정 2019.4.8.) 
2. 위촉직 위원 :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한다. 
②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해제한다.

## 제5조(위원장의직무)

제5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임기)

제6조(위원의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 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삼향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무안군 삼향면을 무안군 삼향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무안군 삼향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6840/h112603/noname01_lga_lgaimg_TtcbCkhBEL4dnAIu_20101223100050972_1.gif" border="0" alt="이미지첨부">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 (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군·읍면 회장 및 읍·면 산하 지도자와 회장을 말한다.(신설 2021.9.10.)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
2. 무안군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홍보 경비 등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1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부담액과 부담방법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사업비 산출기초 및 항목별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4. 보조금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의 부담자와 그 금액 및 부담방법
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보조사업의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5.>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피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새마을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신청)

제2조(허가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02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증 교부)

제3조(허가증 교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이면 부관 기재)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6.21)

## 제4조(사용허가기간)

제4조(사용허가기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기간만료 1일(임대 1월)전에 군수에게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 6. 21)
1. 집회 및 강연 : 3일
2. 시설물 임대  : 1년

## 제5조(사용료징수)

제5조(사용료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입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군수는 동영수증서에 의거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무안군민(이하 "국민" 이라 한다) 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새마을 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둔다.

## 제3조(사용자의 자격)

제3조(사용자의 자격) 회관은 군민의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민이 아닌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회관 관리는 회계과장이 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 02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9.4.8.)(개정 2024.12.30.) 
② 회관은 군이 직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용 사무실이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등)

제5조(사용허가등)  
① 회관을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 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임대료)

제6조(사용료 및 임대료)  
① 회관 사용자는 허가신청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임대료 (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할 수 있다.

## 제7조(허가취소등)

제7조(허가취소등) 군수는 회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사용 및 임대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할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회관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제9조(원상복구등)

제9조(원상복구등)  
①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한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는 도중 시설 및 그 밖의 설비를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무안군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무안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별도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기간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적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 제8조(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군의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군의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4.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임금 운영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 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

제2조(평가 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

제3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의료, 문화, 교통 등 생활 여건 전반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섬 공동체의 행복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마을”이란 무안군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상시 거주하는 주민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격차 해소”란 섬마을 주민이 의료, 문화,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에서 겪는 불균형을 줄이고, 육지 주민과 동등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관내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무안군 관내의 섬마을 중 유인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적용대상 주민은 무안군 섬마을에 주소를 두고 상시 거주하거나, 생업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섬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하여 생활 여건 주요 분야의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조사 및 주민 생활 여건 분석 
2. 의료, 문화, 교통, 복지 등 분야별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와 실행 방안 
3.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운용 방안 
4.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방안 
5.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지표와 관리 방안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나 전라남도의 관련 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섬마을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정주 여건, 산업 기반 등 섬 주민의 제반 생활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돌봄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2.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3. 교통편 확대 및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이동 서비스 지원 
4. 안전·생활·위생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5. 소득·생산·관광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6.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의 이해와 사업 발굴 등 주민 역량 강화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무안군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이 된 무안군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이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나이를 말한다. 
2. “성년자”이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한다. 
3. “성년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성인으로서의 자부심 부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성년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무안군 지역화폐 ”란「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무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성년 축하금 지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축하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1년전부터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① 군수는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② 축하금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하며,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지급신청은 성년이 된 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시기 등)

제7조(지급시기 등) 축하금의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무안군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성별임극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무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민간 부문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향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감 부문 등에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2.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