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5.03.13., 2016.05.27.>
2.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2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군 내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 제402조(생산자단체의 책무)

제4조의2(생산자단체의 책무)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27.]

##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 제6조(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제6조(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군은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방향)

제7조(기본방향) ① 군은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발전 및 농촌개발과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② 군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농업·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범위 및 방법)

제8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

## 제0조

제2장 분야별 지원

## 제9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9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유류대 등 경영비 지원 사업 <개정 2016.05.27.>
2. 영세농, 질병, 장애, 고령, 부녀자, 이주여성 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3. 여성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4.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15.03.13., 2016.05.27.>
5.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6.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제10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개정 2016.05.27.>
2.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개정 2016.05.27.>
3. 농산물의 유통,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홍보 및 판촉, 행사개최 등 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2016.05.27.>
4. 농식품의 6차산업, 가공산업, 향토산업 육성 및 시설지원과 브랜드 개발사업 <개정 2016.05.27.>
5. 농업·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6. 농업정책자금, 경상북도·영양군 기금 사용자에 대한 이차보전 <개정 2015.03.13.>
7.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개정 2016.05.27.>
8.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정 2016.05.27.>
9.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 포장재 지원사업 <개정 2016.05.27.>
10. 우수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개정 2016.05.27.>
11.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기자재 지원 사업 <개정 2015.03.13.>
12. 경관작물 재배 등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보전 지원 사업 <개정 2016.05.27.>
13. 농업 전문경영인 및 선도농업인ㆍ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5.03.13., 2016.05.27.>
14. 산지유통 및 농산물 공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종전 제14호는 제33호로 이동 2016.05.27.]
15. 농산물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및 신선도 유지, 상품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16. 농산물의 생산 경쟁력 강화 및 농업재해 대책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및 장비ㆍ농기자재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17. 농산물의 생산 노동력 절감, 병해충 피해예방 및 상품가치 제고를 위한 농기자재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18. 생산자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19.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6.05.27.>
20.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1.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2.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육 생산 장려 및 물류비용 지원사업 <신설 2016.05.27.>
23.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4.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5. 조사료 생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6.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등의 사업 <신설 2016.05.27.>
27. 말산업 장려를 위한 승마시설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28. 축사의 이전명령으로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의 보상 <신설 2016.05.27.>
29. 종축사업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30. 내수면 어업, 내수면 어자원 조성 등 기반조성 및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31.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32.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16.05.27.>
33.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호에서 이동, 2016.05.27.]

##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재난지원금 지원 <개정 2016.05.27.>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 제12조(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12조(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영양군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3.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시설, 기자재 등 생산기반조성 지원
4. 수출시장 맞춤형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5. 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박람회 참가 등 현지 홍보지원
6.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등
② 군수는 수출검역의 절차간소화를 위해 필요 시 수출 대상국의 검역관 초청을 적극 알선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군수는 신선농산물 및 수출품목의 수출 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 제13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3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지원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인 단체 지원
4.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문화 육성사업
9. 농촌지역의 교육·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10.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신장을 위한 사업
11. 이주여성 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개정 2015.03.13.>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 제14조(지원신청)

제14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② 읍장·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은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5조(지원사업 결정)

제15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민감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5.27.]

## 제16조(지원금 교부)

제16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장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6.05.27.>

##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0조

제4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 제1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제1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비ㆍ도비ㆍ군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27.>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명 이내 <개정 2015.03.13.>
3.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0명 이내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 및 정책수립ㆍ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명 이내

## 제20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27.]

##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05.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05.2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5.2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6.05.27.>
5. 삭제 <2016.05.27.>
6. 삭제 <2016.05.27.>

## 제22조(위원의 임기)

제2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5.27.>

##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분과위원회)

제25조(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반정비 분과 위원회
2. 인력육성 분과 위원회
3. 농축산 분과 위원회
4. 임업 분과 위원회
5. 유통ㆍ식품산업 분과위원회 <개정 2016.05.27.>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6조(간사)

제2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27조(수당 등)

제27조(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및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2016.05.27.>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