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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작물 육성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작물의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작물에 관한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 
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관련 시설 지원 사업 
5.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소비촉진 등)

제10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구구성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중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4. 15.>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4. 15.>
②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 4. 1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종 사고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응급 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
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소방차ㆍ구급차등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여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조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우선신호시스템”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2.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 단말기 설치
3.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 연계를 위한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통신호와의 연계
③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교통신호 제어기의 최적 상태 유지ㆍ관리 및 표준규격 준수
2.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신호 제어기 간 통신 온라인 구축ㆍ운영

## 제5조(개선계획 수립)

제5조(개선계획 수립)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선신호시스템 개선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 계획
2. 긴급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는 운행 분석을 통한 개선 대책
3. 그 밖에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제6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원격 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제8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끊임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우선신호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수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 기증)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 제7조(수목 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 조사 및 접수)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활용 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시장은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해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3

# 세종특별자치시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는 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지원 사업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
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
2.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2.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 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난임시술비의 중복지원 제한)

제9조(난임시술비의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ㆍ접수)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ㆍ접수)  
①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을 접수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절차 등 안내 
2.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직접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안내

## 제3조(고충민원 처리기한의 연장)

제3조(고충민원 처리기한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 연장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세무부서 의견조회)

제4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조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을 검토·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실 확인)

제5조(사실 확인)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처리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발적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등의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자료 요청 
2.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상황 등 확인

## 제6조(세무조사 연기ㆍ일시중지)

제6조(세무조사 연기ㆍ일시중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세무조사 시작 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시작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시작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연기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위법ㆍ부당 등을 주장하는 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조세포탈 또는 세수일실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의 시작 또는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 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 제7조(세무조사 보류)

제7조(세무조사 보류)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세무조사 보류 
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보류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 일시중지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제9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조례 제10조제1호에서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란 처분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안건을 말한다.

## 제10조(고충민원의 기록ㆍ관리)

제10조(고충민원의 기록ㆍ관리)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9.>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개정, 2025. 4. 9.> 
① 시장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개정, 2025. 4. 9.> 
3. 교육 내용 및 방법<개정, 2025. 4. 9.>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9.>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 예방 및 안전 교육<개정, 2025. 4. 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실시 방법)

제7조(교육 실시 방법) <개정, 2025. 4. 9.>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과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나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통지)

제9조(교육 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10조(교육 결과 보고)

제10조(교육 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11조(교육 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 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12조(교육 불참자 관리)

제12조(교육 불참자 관리) <개정, 2025. 4. 9.>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26. 4. 10.>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 등의 예방과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ㆍ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6. 4. 10.>
③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4. 10.]<개정, 2026. 4. 10.>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4. 10.]<개정, 2026. 4. 10.>

## 제502조(여성노숙인 등의 안전 및 권익 보호)

제5조의2(여성노숙인 등의 안전 및 권익 보호)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6. 4. 10.>
1.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및 보호조치
2. 전문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6.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사업
7.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개정, 2026. 4. 10.>
8.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개정, 2026. 4. 10.>
9.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제5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설의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6. 4. 10.>

## 제10조(보수교육)

제10조(보수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 제11조(노숙인 인권 보호)

제11조(노숙인 인권 보호)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개정, 2026. 2. 27.>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제4조(비용지원 및 기준)

제4조(비용지원 및 기준)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4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부적인 비용지원 기준 및 규모,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ㆍ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개정, 2025. 11. 14.>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전문개정, 2025. 11. 14.]
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노인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반경 100미터 내에 5건 이상 발생한 장소<신설, 2025. 11. 14.>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민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
3.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6조(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 제602조(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공개)

제6조의2(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공개)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위치 및 범위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5. 11. 14.>

##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④ 시장은 필요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봉사단체, 노인ㆍ장애인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노인문화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등 여가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취미생활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노인문화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노인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의 취미생활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2.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설치 및 운영)

제6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인문화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 소유 공공시설의 일부를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② 노인문화센터에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문화센터의 운영을 노인 복지 및 노인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0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7. 14.]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1.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 
2. 노인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개정, 2025. 7. 14.>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 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