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울진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4. 여성단체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울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7.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군수는 필요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설치검사 확인)

제7조(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어업종사자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어업종사자들이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이들에게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어업” 이란「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종사자”란 「수산업법」제2조제14호에 따라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진료기관”이란「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내 어업종사자의 진료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5. “진료비”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1호에서 정한 진찰·검사비용을 말하며 진료의 후속 조치에 따른 약제비, 치료비, 요양비 등은 제외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어업종사자가 어업자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질환으로 인하여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시책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종사자로, 60일 이상 관련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당해 어업자가 확인한 자로 한다. 
② 주민등록이 곤란한 외국인 어업종사자의 경우 외국인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어업종사자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진료기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진료기관 지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진료)

제6조(지원신청 및 진료)  
①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당해 어업자에게 60일 이상 당해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받아 지정 진료기관에 제출 한다 
② 지정 진료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확인서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행위를 행한다.

## 제7조(자료요청)

제7조(자료요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어업자, 어업종사자, 진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진료기관 지정의 취소)

제8조(진료기관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업종사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진료비 청구 및 지급)

제9조(진료비 청구 및 지급)  
① 진료기관은 매 분기 초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직전 분기의 진료 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진료비를 청구한다. 
② 군수는 진료기관이 제출한 진료비 청구서를 확인하고 그 비용을 해당 진료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진료비 부당청구 및 환수)

제10조(진료비 부당청구 및 환수)  
① 군수는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가 단독 또는 상호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받은 진료비는 환수토록 한다. 
② 군수는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이외에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울진군(이하“군”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보고”란 본회의, 위원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과 관련하여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군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제6조(군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울진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미리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동의)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1. 군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2.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소관 부서별로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제2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3. 여객자동차 이용 울진군 브랜드 홍보사업 
4. 터미널사업자의 재정지원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등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 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은 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의 지급결정)

제4조(재정지원의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고 및 검사)

제5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나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및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이나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회수)

제8조(지원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 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제16조의2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자 연탄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 
2.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연탄보일러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시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보조사업자”란 일반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2.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 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② 제1항 중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보조 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1. 기초생활수급 가구 
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3. 소년·소녀가장 세대 
4.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개정 2023.5.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 되면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제8조(지급액)

제8조(지급액) 연탄보일러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울진군 영농대행단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영농대행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영농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대행단”이란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영농대행용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농작업을 유상으로 대행하는 작업단을 말한다.
2. “직영”이란 울진군이 직접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3. “농기계”란 일련의 농작업을 기계화하여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 “농작업 대행”이란 농작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자의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작업료”란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작업 대행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영농대행단은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영농대행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농대행단 운영 및 관리
2.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료 부과·징수
3.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울진군수는 영농대행단이 필요로 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 및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 책임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놓고 기록하여야 한다.
1. 농작업대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본인 소유 농지 또는 임차 농지를 경작하는 울진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
2. 1인 가구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농가

## 제7조(농작업 종류)

제7조(농작업 종류) 영농대행단이 대행하는 농작업의 종류는 밭농업 위주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운, 휴립(두둑형성), 비닐 피복, 돌 수집(1,000㎡ 이하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작업
2. 조사료 수확 작업(작업일은 1농가 3일 이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작업

## 제8조(농작업 대행 신청)

제8조(농작업 대행 신청) 
① 농작업 대행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농작업의 형평성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청은 순서대로 접수하되, 작업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작업료를 체납한 경우
2.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3. 현장조사 결과 농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 제9조(농작업료 산정 및 징수)

제9조(농작업료 산정 및 징수) 
① 농작업료는 매년 12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면적 및 작업료 산정은 현장조사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작업 내용이 현장조사서와 다를 경우에는 작업료를 조정한 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농작업 대행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작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농대행단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 시, 위탁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영농대행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농작업 대행 종류 선정
2. 농작업료 산정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정족수 등에 관하여는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영유아 보육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립보육시설 명칭과 위치)

제2조(군립보육시설 명칭과 위치)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2.12.30.?

## 제3조(군립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제3조(군립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① 종사자(시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를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 제4조(군립보육시설 종사자 전보)

제4조(군립보육시설 종사자 전보)  
① 군수는 시설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육 시설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군립보육시설 종사자 복무)

제5조(군립보육시설 종사자 복무)  
① 종사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시설장은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군립보육시설 위탁운영)

제6조(군립보육시설 위탁운영)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후 별지 제2호 서식인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울진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진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군민들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대상 등)

제2조(위탁 대상 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한다.

## 제3조(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 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업무 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제5조(업무 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①군수는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제목개정 2015.12.18]

## 제6조(예방접종 수가)

제6조(예방접종 수가)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수가 외의 수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 상환신청을 한다. <개정 2015.12.18>
② 군수는 비용 상환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지급한다.(단, 신생아일 경우 30일 이내)
③ 군수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재원의 확보 및 지원)

제8조(자체재원의 확보 및 지원) 군수는 국가 및 경상북도 예방접종 예산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울진군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예비군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울진군관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울진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울진군관내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9 / 시행일자: 2014-01-09

# 울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 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울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기간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울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
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의 제안
② 군수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울진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9 / 시행일자: 2018-11-19

# 울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4.20., 2017.12.1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계좌를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8.11.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무과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당연 임명직)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5.>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12.15.>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