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7 / 시행일자: 2017-11-0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7.> 
  1.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우수관리(GAP)인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 
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삭제 <2017. 11. 7.> 
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2. “식품비”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 
2. 「초·중등교육법」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7조(지원심의)

제7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필요하면 영양사, 학부모,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경비 지원계획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3.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법」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과 제8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건축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하층(반지하 포함)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2.13.>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 제10조(설치규격)

제10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기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박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ㆍ지원 시책
3. 커피박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
4. 커피산업과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
5. 커피박 순환경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순환경제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커피박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
2. 커피박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연구ㆍ개발
4. 커피박 순환경제 관련 홍보ㆍ교육 지원
5. 그 밖에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커피박 수거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25.3.11.>

##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 제202조(위·해촉 관리)

제2조의2(위·해촉 관리) 동장은 통·반장이 위·해촉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5.8.12.>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8.12.> 
② 반상회는 통·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8.12.31, 2015.8.12.> 
③ 반상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15.8.12.>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통·반장은 반상회에서 통·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2.>

## 제5조

제5조 삭제 <2015.8.12.>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1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5.3.11.> 
  1. 적십자 회비 면제 
2. 동의 공부 무료열람 
3. 단체상해보험 가입 <신설 2010. 1.29, 개정 2012. 10. 23>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

제7조  <삭제 2012. 10. 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2. 10. 23>

## 제9조(통장신분증발급)

제9조(통장신분증발급)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0. 1.29] <신설 1990. 8.13> <개정 2008.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및 학자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 및 학자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하 “장학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학생 및 기능·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 
4. 통장 사본 1부 
5.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그 밖에 심사 및 지급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금등을 받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발하는 장학생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장학금등의 지급)

제5조(장학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등을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통장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송금하고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환수금액)

제6조(환수금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등을 환수한 경우 환수금액은 해당 학기에 지급한 장학금등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① 장학금 및 학자금을 받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학신입생은 규칙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며,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1. 중·고등학생
2. 대학생: 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이 C 이상
3. 특수교육 대상자: 소속 특수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기능 및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하 “장학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규칙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고·대학생별 정원 및 동별 추천 인원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등의 금액)

제6조(장학금등의 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등은 연간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등의 지급)

제7조(장학금등의 지급) 장학금등은 학기별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장학금등의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를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등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을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소속 학교장 또는 총장에게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등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등을 환수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4조(통합 계정의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용도)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4., 2024.6.18.>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6.18.>

## 제8조(이자)

제8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결산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등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90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10.>
③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6.18.]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행정지원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방안
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망 구축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제8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2, 2008.10.31, 2009.10. 1>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
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 골판지류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 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 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조문개정 2009.10. 1>
②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 1, 2022.11.1.>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2회 이상 수거하고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수거일정 및 방법 등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2009.10.1>

## 제3조(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로 한다.
2.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대상품목·지급단가 등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매년도마다 결정하되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신청)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신청) 
①조례 제11조에 규정한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단체명칭
2. 대표자
②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 제5조

제5조 삭제 <2009.10.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9.10.1, 2022.11.1.>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9.10.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2.11.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1, 2022.11.1.>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1.1.>

## 제502조

제5조의2 삭 제 <2009.10. 1>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1.1.>

## 제7조

제7조 삭제 <1999.9.30>

##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22.11.1.>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8. 6.30>

##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 
1. 재활용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2.11.1.>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1.>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9.30>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9.30>

## 제1402조

제14조의2 삭 제 <2009.10.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저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저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7.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제5조(폭염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구청장은 폭염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형 분사장치(쿨링포그), 지붕차열도장(쿨루프)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2. 도로 물 뿌리기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3. 그 밖에 폭염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폭염 대비 식수 및 식료품 등 물품 지원 
4.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시설 보수,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 
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