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①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6.09>
②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항목 5(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는 순위 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14.06.09., 2021.11.26., 2026.5.7.>

## 제3조(지정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제3조(지정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의기준, 심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기밀 엄수하여 보관하고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인계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금고약정서)

제4조(금고약정서) 조례 제6조에 따른 금고약정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19.>

[제목개정 2018.2.19.]

## 제5조(비밀유지 등)

제5조(비밀유지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된 시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5-15 / 시행일자: 2008-05-15

#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
2. “관내기업” 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
3.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
4. “기업현장기동반” 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한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갖춘 조직
5.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관련 부서 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둔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공장건축, 공장설립 및 환경 등 각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하되, 인원은 10명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20명 이내의 실무자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공장설립, 공장건축 그밖에 공장운영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업무별로 기업 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의 검토·처리 등을 지원한다.
③ 지원단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중요사안 또는 기관·부서 간 조정이 긴요한 애로 등은 원스톱 처리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업무담당 직제순위에 따라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곧바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유관기관 등 참여)

제8조(유관기관 등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유 등)

제9조(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예산확보)

제12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2024.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7.>
1. “지원대상자”란 의왕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왕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7., 2023.6.30., 2024.10.1.>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신청 후 탈락하거나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탈락·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포기 및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구 구성원의 간병, 임신, 출산(6개월 이내), 7세 이하의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보호 능력이 있는 다른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1.>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3.4.17., 2024.10.1.>

##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7조(조사 및 결정)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확인 등)

제8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9-01

#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인데도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 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지원 등)

제5조(사업의 지원 등)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 제7조(사업협조)

제7조(사업협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등은 난독증 증상이 있는 청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의왕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왕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 그 밖의 제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개정 2024.6.3.> 
  1.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의왕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6.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위원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3.> 
1. 삭제 <2024.6.3.> 
2. 삭제 <2024.6.3.> 
3. 삭제 <2024.6.3.> 
4. 삭제 <2024.6.3.> 
5. 삭제 <2024.6.3.> 
6. 삭제 <2024.6.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개정 2024.6.3.>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의왕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왕시의회 의원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노사관계ㆍ고용ㆍ노동안전보건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정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임받은 사항 처리 및 의결된 사항 추진 점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지원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6.3.>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단체의 실무책임자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개정 2024.6.3.> 
1.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노사관계ㆍ고용ㆍ노동안전보건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결정사항의 공개)

제10조(결정사항의 공개)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결정된 사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 제12조(성실이행의무 등)

제12조(성실이행의무 등)  
① 각 관계 당사자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단체, 사용자, 관계기관 및 이해 당사자에게 그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노사민정이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의왕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안전손잡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의왕시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용구 지원
2. 노인 낙상 예방 교육 및 홍보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
2. 제1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의 경우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안전손잡이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인용 보행기와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원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료승차 지원”이란 노인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이하 “버스” 라 한다)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비”란 제3호에 따른 무료승차 지원을 위하여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을 말한다. 
5. “교통카드”란 노인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왕시와 무료승차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교통비 지원)

제3조(교통비 지원) 시장은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지원대상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노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3.07.31.>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7.31.>

##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료승차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료승차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교통비를 받으려는 노인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① 교통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분기마다 제4조에 따른 노인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8일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노인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07.31.>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률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3 / 시행일자: 2021-08-03

#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

제3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 
3.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 
5. 노인 성범죄ㆍ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제4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왕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시장은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사업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관내기관·단체 및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 제4조(기금신청)

제4조(기금신청)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 신청 접수시 그 절차와 시행계획 등을 정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기금교부 결정)

제5조(지원사업 및 기금교부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왕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된 후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금교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교부가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제7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6조제2항의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8., 2020.5.7., 2021.4.16.>

##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