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 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보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19.1.2, 25.3.17.>

##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02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3조의2(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 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토지 사용 승낙서(개인소유의 토지일 경우에 한함)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 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시설 기부채납서
<본조신설 19.1.2.>

##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착공시기)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착공시기)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 7～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 직접 급수하는 공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5.3.17.>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등의 선납시에는 3일 이내에 착공한다. <개정 19.1.2, 25.3.17.>

## 제5조(급수설비의 설치)

제5조(급수설비의 설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구경은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급수공사의 준공)

제6조(급수공사의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2.>

##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2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1.2.>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시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승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20.6.5.>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및 설계서 
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는 필요에 따라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 개시 5일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분지 병합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인수)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인수)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1.2.> 
1.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특수고지대 가압시설 
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10조(급수업종 변경신고)

제10조(급수업종 변경신고)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수 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1.2.>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명의변경)

제11조(명의변경) 조례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1.2.>

## 제12조(급수 중지·폐전)

제12조(급수 중지·폐전)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수의 개전 신청시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중지를 하거나 폐전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④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 제13조(보조계량기의 설치)

제13조(보조계량기의 설치)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주계량기의 급수 설비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 사용량은 그 중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 
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1.2.>

## 제14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4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 계량기에 계량된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누어 매 가구에 적용하며, 단계별 누진율로 환산하여 구경별 정액요금과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19.1.2, 25.3.17.>

## 제15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5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 군수는 계량기 검정 전문기관에 의뢰후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수도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가산금의 면제)

제16조(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1.2.> 
  1.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설비를 사용하는 수용가

## 제17조(납기연장)

제17조(납기연장)  
① 공공기관으로서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사용수량의 통지)

제18조(사용수량의 통지) 군수는 사용수량을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 제19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제19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조례 제24조의 요금은 매월 20일 이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19.1.2.>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 조례 제30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부와 관계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5.3.17.> 
③ 조례 제24조에 따른 요금을 고지할 때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고지하여 독촉할 수 있다. <후단삭제 19.1.2.> <개정 25.3.17.>

## 제20조

제20조  <삭제 19.1.2.>

## 제21조

제21조  <삭제 19.1.2.>

## 제22조(요금 등의 감면)

제22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11.12.28> <개정 19.1.2.> 
1.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 50퍼센트 <개정 19.1.2.> 
2.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 5퍼센트 <개정 19.1.2.> 
3.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개정 19.1.2.> 
4.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면 : 가구당 가정용 사용량 5톤 감면. 다만, 5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개정 19.1.2.> 
5.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 : 누수 발생 당월 사용량 중에서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누수량에 대한 50퍼센트 <개정 19.1.2.> 
6. 조례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개정 19.1.2.> 
7.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신설 2020.6.5.> 
8. 조례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신설 2020.6.5.> 
9. 조례 제36조제1항제9호: 조례 별표2의 일반용 1단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적용 <전문개정 13.02.28.> <개정 19.1.2.> <기존 7호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10. 조례 제3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감면 : 가구당 가정용 사용량 20톤 감면. 다만, 20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신설 16.01.25> <개정 19.1.2.> <기존 8호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11. 조례 제3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감면 : 가구당 가정용 사용량 5톤 감면. 다만, 5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신설 16.11.02> <개정 19.1.2.> <기존 9호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② 제1항에 따라 요금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1.12.28> <개정 19.1.2.>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1.12.28, 25.3.17.>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누수 범위는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으로 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는 제외한다. <신설 2011.6.24, 11.12.28>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은 동일지점에 대하여 1회에 한하며,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6.24 11.12.28>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 등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6.24, 11.12.28>

## 제2202조(요금의 할인)

제22조의2(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 범위는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상한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신설 2011.6.24> <개정 19.1.2.>

## 제23조(정수처분)

제23조(정수처분)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행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1.2, 25.3.17.> 
1.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즉시 
2.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7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 
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수처분서를 송부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정수처분을 하고 별
지 제13호서식의 정수처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의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 <개정 25.3.17.> 
④ 군수는 정수처분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기 후 6개월 이내에서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1.6.24, 15.12.31> <개정 19.1.2.>

## 제24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제24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 중지를 하거나 정수처분한 급수설비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해제신청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및 해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19.1.2.>

## 제26조

제26조  <삭제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