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별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구제, 치유를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민원”이란 담당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폭  언·폭행·성희롱·허위제보·협박·기물파손·고소·고발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노동자 (개정 2022.4.15.)
다. 기간제 노동자 (개정 2022.4.15.)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특별민원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특별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폭언·폭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전담 변호사를 즉시 지정하고, 자문과정부터 고소·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진행상황을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공유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항 등)

제6조(지원사항 등) 시장은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 과정에서 특별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특별민원인으로부터 피해발생이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의 즉각 분리조치와 특별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마련
7. 담당업무 변경 및 휴가, 대체인력 지원
8.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기능이 탑재된 자동녹음 전화설치
3. 기타 시장이 공무원 등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등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예방과 시민의식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문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기타 시장이 특별민원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사항에 관한 구체적 지원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6조 각 호의 지원시책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결정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사항에 관해서는 그 결정기한을 60일로 한다.

##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시행 등) 시장은 제6조제3호, 제5호 등에 대한 지원시책은 관해서는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설치)

제10조(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총무·예산·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명)
3.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1명), 아산시가 위촉중인 고문변호사(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6조제4호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
2. 특별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제6조, 제7조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발의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정기회는 연2회(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업무 담당부서 서무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등의 준용)

제12조(위원의 해촉 등의 준용) 기타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