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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4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안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3.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민원실 내 청원경찰 배치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지원방법)

제10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결정)

제12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 제2조(가입대상)

제2조(가입대상)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통합민원(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 세무 등) 업무 
2.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3. 여권 업무 
4. 차량등록 관련 업무 
5. 지적 관련 업무 
6.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본조개정 2021.7.13.〕

## 제3조(보험의가입)

제3조(보험의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일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2 / 시행일자: 2019-10-02

#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안산시 바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설립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
2. 바둑 실태조사 사업
3.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 육성 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물의 감정)

제2조(유물의 감정)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물감정 결과는 유물감정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유물구입 절차)

제3조(유물구입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
2. 유물구입공고
3.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접수
4.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평가
5.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평가
6. 구입예정 유물 보고
7. 구입예정 유물 화상 공개
8.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② 안산시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3.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서류
③ 시장이 경매를 통해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구입절차를 생략하고 유물감정위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 제4조(유물의 기증 등)

제4조(유물의 기증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증원(별지 제5호 서식)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탁 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기탁 받은 유물을 기록·관리한다.
1. 유물(기증·기탁) 증서 (별지 제7호 서식)
2. 유물(기증·기탁) 원부 (별지 제8호 서식)

## 제5조(유물의 반환)

제5조(유물의 반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유물반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에서 제외된 기증·기탁 의뢰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기증·기탁을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소장품의 관리)

제6조(소장품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으로 관리하여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장품대장(별지 제10호 서식)
2. 소장품카드(별지 제11호 서식)
3. 유물 출납대장(별지 제12호 서식)
4. 유물 인수인계서(별지 제13호 서식)
②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장고의 관리)

제7조(수장고의 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은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장품의 이용)

제8조(소장품의 이용) 
① 소장품을 사진촬영·복제·모사·탁본·실측(이하 “사진촬영 등”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소장품 이용(대여, 복제, 열람)허가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품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장품 이용(대여, 복제, 열람)허가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설의 사용 여부를 문서로 최종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 사용의 설비)

제11조(시설 사용의 설비)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세외수입)

제12조(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람료
2. 소장품 이용료
3. 시설 사용료
4.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5.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
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7.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에 순찰 임무를 접목하여 생활안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안산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4조에 따른 활동을 하는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순찰대의 활동)

제4조(순찰대의 활동)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순찰
2.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안산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 제5조(연계사업 추진 등)

제5조(연계사업 추진 등)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순찰대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비
5. 제8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순찰대 활동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2-01

#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조례에서 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법 제16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에 대해서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1.>
1. 삭제<2024. 12. 31.>
2. 삭제<2024. 12. 31.>
3. 삭제<2024.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중 재배정 예산의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 제502조(물품 및 시설물 취득·관리)

제5조의2(물품 및 시설물 취득·관리)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는 시장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 법 및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과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된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0.>
〔본조신설 2021.7.13.〕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13.〕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변지역 거주자로서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산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지원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3.〕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1.7.13.〕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3.,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조사)

제6조(안전성조사)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  
① 시민 또는 단체 등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관할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시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포상 및 감사패 수여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시 주요 간행물 배부
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병역의무 이행”이란 「병역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에 입영하여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5.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6.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총개월수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역병
2. 장기복무 제대군인
3. 중기복무 제대군인
4. 의무복무 제대군인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산시민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청년 홍보
2. 시 문화행사 초대ㆍ예우ㆍ참여기회 등의 제공
3.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
4. 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면제
5.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39세 이하의 연령 범위 내에서 현역병은 군부대 입영 복무기간으로 하며,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현역병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또는 휴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 현역병,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이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10.23, 2006.9.28, 2024. 4. 3.>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 적용 징수한다.<개정 1998.10.12, 2006.9.28, 2026. 4. 29.>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0.19, 2006.9.28, 2024. 4. 3.>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06.9.28, 2024. 4. 3.> 〔제목개정 2024. 4. 3.〕

## 제501조(삭제 1999.12.31)

제5조의1(삭제 1999.12.31)

## 제502조(삭제 2011.11.30)

제5조의2(삭제 2011.11.30)

## 제503조(삭제 2011.11.30)

제5조의3(삭제 2011.11.30)

## 제504조(삭제 2011.11.30)

제5조의4(삭제 2011.11.30)

## 제505조(삭제 2011.11.30)

제5조의5(삭제 2011.11.30)

## 제506조(삭제 2011.11.30)

제5조의6(삭제 2011.11.30)

## 제507조(삭제 2011.11.30)

제5조의7(삭제 2011.11.30)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틀니, 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10.19] <개정2006.9.28, 2024. 4. 3.> 〔제목개정 2024. 4. 3.〕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89.10.19, 2024. 4. 3.>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4. 3.>

## 제8조(삭제 1999.12.31)

제8조(삭제 1999.12.31)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2006.9.28>
1.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개정2006.9.28>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1.11.30>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6.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 투약에 한정한다.<개정 1999.12.31, 2024. 4. 3.>
7.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2006.9.28> <개정 2016.1.11., 2023. 7. 19., 2024. 4. 3.>
8.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2006.9.28> <개정 2016.1.11.>
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2009.01.09〉<개정 2023. 11. 8., 2024. 4. 3.>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1989.10.19> <개정 2024. 4. 3.>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1.11.30>
2.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4. 3.>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개정 1999.12.31>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4. 4. 3.>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 <개정 2024. 4. 3.>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