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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2.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4.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관련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절차, 사업실태 조사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구 시설관리공단·종로문화재단·종로복지재단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3.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유형·희망 등에 맞춘 직업적성검사 및 평가, 직업상담 등의 직업 지도 및 관련 전문인력양성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 지원 
3.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및 권고 
4.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9.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 제9조(경비 보조)

제9조(경비 보조)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지원대상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시설주가 주출입구 및 진입로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지원대상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 
① 지원대상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주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관련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13 / 시행일자: 2011-05-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검사”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 및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 도면이나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② 건축물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검사 대상시설)

제4조(검사 대상시설) 검사 대상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 제5조(검사원 구성)

제5조(검사원 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검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촉직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3. 건축 관련 전공자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검사원 의무)

제6조(검사원 의무)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검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검사 결과보고 및 반영)

제7조(검사 결과보고 및 반영)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 허가와 사용승인에 반영하며,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검사에 필요한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검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보장구 등으로서 법 제65조에서 규정한 기구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중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10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④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4조(수리업체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제1항에 따른 수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수리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리 의뢰서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 계좌에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 한다.

## 제6조(협약의 해지 등)

제6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게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과 편의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및 관련 지침·매뉴얼(이하 “관련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거나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보행안전시설물, 장애인주차구역 등의 각종 시설물 및 설비를 말한다. 
2. “위반 신고”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또는 훼손된 편의시설,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시설주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편의제공”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수어 통역 등을 갖추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안의 이동·편의 시설, 편의 제공에 대해 위반 신고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련 법을 위반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 
2. 관련 법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제 기능을 못하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를 신고한 사람 
4. 관련 법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 훼손 사실 또는 훼손한 자를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편의시설을 훼손한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4. 이미 위반 신고가 되어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제5조(지급 기준)

제5조(지급 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건별로 5만원 이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 포상금은 개인별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 계획 수립 등)

제6조(지급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방법 및 대상 및 규모를 정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계획은 공표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제7조(신고 방법 및 절차)

제7조(신고 방법 및 절차)  
① 어느 누구나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신고대상에 대한 내용(시설 위치, 위반 사항, 증빙 사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에 대하여 구 해당 업무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일 기준 5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 세부적인 신고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지급 심의)

제9조(지급 심의)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위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립생활주택”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택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급여”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지원 계획수립)

제4조(자립생활 지원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이나 단체,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제공 사업
2.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4.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역량강화사업
5.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사업
6.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하는 자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7.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장애인 자립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3. 개인별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기술 훈련
4.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5.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연계
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재 조치)

제10조(제재 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 경고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11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12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구청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대상)

제3조(보험가입 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계약의 내용)

제6조(보험계약의 내용) 보험의 보장 대상,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2 / 시행일자: 2013-04-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나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및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6.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 공보물 및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장애체육동호회”란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2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로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402조(장애인체육교실)

제4조의2(장애인체육교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21.>
<신설 2013.12.27>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02조(운영비 지원)

제5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사무국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본조 신설 2023. 7. 21.]

## 제503조(참가 지원)

제5조의3(참가 지원) 구청장은 동호회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종로구나 서울특별시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행정 여건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개정 2025. 11. 2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 등”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를 말한다. <신설 2015.4.3.>
2.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호이동 2015.4.3.> <개정 2015.4.3.>
3.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 등을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호이동 2015.4.3.> <개정 2015.4.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19.7.12.>
② 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③ 다른 법규 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4.3., 2019.7.12.>
1. 신생아 등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다. <삭제 2019.7.12.>
2. 신생아 등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4.3.>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생아 등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사산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 등의 출생일 또는 유산·사산일 현재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3.>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사항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 등 증빙자료 <개정 2015.4.3.>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개정 2015.4.3., 2019.7.12.>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