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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및 그밖의 경비
4.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 설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 전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 제4조(신고 방법 및 처리)

제4조(신고 방법 및 처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2. 손괴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손괴자의 공공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4. 손괴자 신고 및 처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전주시 공유재산 담당부서의 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 신고처리는 각 담당부서에서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손괴된 주요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또는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6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와 관련한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한 때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시장은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5-01-01

#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관내 지역 간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지정 취소)

제8조(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① 시장은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지체없이 전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이자수입 총액
4.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고운용 보고서는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보수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와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의 신청 등)

제4조(심의 신청 등)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조형물은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주시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주관부서가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교체·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신청 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5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7.12.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2.29.>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9.>

## 제10조(관리 등)

제10조(관리 등) 
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제출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해야 할 경우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방안 등)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방안 등) 
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련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을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지역주민 등이 일상적인 돌봄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9조에 따라 아동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품앗이의 이용자는 안전한 공간과 원활한 공동 활동을 위해 아동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자와 아동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시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설치하는 등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에게 양육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대여ㆍ나눔 지원
5. 그 밖에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장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전주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주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지원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인센티브)

제9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주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전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1.12.22.>
2. “후생복지제도”란 전주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개정 2024.12.30.>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전주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문화시찰 지원
2. 공무원 글로벌 주제연수 지원 <개정 2019.12.20.>
3. 상상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지원
5.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결혼, 생일 축하금품 제공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 지원 <개정 2024.12.30.>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위로 물품 등 지원 <개정 2024.12.30.>
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다.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 제7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7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30.>
④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4.12.30.>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있는 예산ㆍ보건ㆍ복지업무 담당 주무과장 및 양구청 주무과장 <개정 2024.12.30.>
2.「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 <개정 2024.12.30.>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조합탈퇴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0.>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12.30.>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4.12.30.>

##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규정)

제10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1-06 / 시행일자: 2009-01-06

#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 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4-01-01

#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공영장례에 드는 비용(이하 “장례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한다.
1. 수의, 관, 운구차량,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2. 화장비 및 봉안당 사용료
④ 고인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행한다.
⑤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위탁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②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위탁기관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영장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2.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   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   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   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   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5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 제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제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