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2 / 시행일자: 2017-02-2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2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에 따라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4.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6. 학교 폭력시 부모의 대처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4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제14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5.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빈집정비 지원)

제9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빈집의 활용)

제10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 확인 요청)

제13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24., 2006. 9. 8., 2021.12.29.)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 8.17., 2000.11.24.) 
② 별표에서 허가ㆍ신고ㆍ인가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 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0, 2012.10.10., 2021. 5.26.)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0.10)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10)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10., 2021. 5.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2023. 11.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2조(정의)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1. 29.]

## 제3조(전결기준)

제3조(전결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소장, 과장(담당관·단장·관장 포함), 동장, 팀장, 업무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8. 29., 2020. 6. 3., 2020. 12. 30., 2024. 3. 4.>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국장·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조정·감독
3. 국장·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보건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 동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바.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조정·감독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기초조사·연구
나. 반복적인 일상업무
다.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6.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즉결처리 및 단순 민원 업무
나. 단순 증명신청 및 발급업무
다. 신고접수로 종결되는 업무

[제목개정 2020. 12. 30.]

## 제3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3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30.]

##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5. 7.>
②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02조(위임사항)

제4조의2(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13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5. 7.>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본조신설 2014. 8. 27.]

##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서대문구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자치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예산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4.>

## 제602조(기안절차 등)

제6조의2(기안절차 등)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7.]

##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법 제15조의3에 따른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등의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각종 교육사업,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및 표창)

제10조(포상 및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신분보장)

제11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14.> 
  1. 삭제 <2024. 8. 14.>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14.]

## 제5조(예방 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8. 14.]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 8. 14.> 
  1. 고독사 위험자 
2. 사회적 고립가구 
3. 삭제 <2024. 8. 14.>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6-15 / 시행일자: 2011-06-1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서대문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판단한다.

##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  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제외한다.

## 제5조(지정취소의 세부절차)

제5조(지정취소의 세부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제6조(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연장하여 최장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재정지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실적 보고)

제9조(사업실적 보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세부 운영규정)

제10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