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점용허가 기간)

제3조(점용허가 기간) 도로점용허가 기간은「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허가증)

제4조(허가증) 구청장이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 제5조(점용료징수기간)

제5조(점용료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 총괄관에게 인계한다.

## 제6조(도로손상에 대한 의무)

제6조(도로손상에 대한 의무)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의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7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구청장은 추인(追認)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대집행)

제8조(대집행)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및 「도로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9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9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회수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삭제 2016.11.18>

##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 <삭제 2016.11.18>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삭제 2016.11.18>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삭제 2016.11.18>

## 제6조(심의 요구 및 통보)

제6조(심의 요구 및 통보)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2.17, 2016.11.18>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0.06.18>

##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① 기금사용 주관과장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 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6.11.18>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05.02>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5.4.3>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8.6.> 
1.  <삭제 2021.8.6.> 
2.  <삭제 2021.8.6.> 
3.  <삭제 2021.8.6.>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05.02, 2015.4.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5.02, 2015.4.3, 2017.9.29>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05.02> 
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4.05.02>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2>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5.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16.7.8.>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 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6.7.8.>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8.>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8.>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소통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점용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4항제1호 관계 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6.7.8.>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8.>
⑤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7.8.>

##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7.8.>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정보를 현수막, 안내표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공사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공원, 녹지 및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하여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3.7.7.>

## 제3조(도시농업 등의 육성 및 지원)

제3조(도시농업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개정 2023.7.7.>
3.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6.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상토 및 친환경 농자재 보급사업 <개정 2023.7.7.>
8.「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생산자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신설 2023.7.7.>
10.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 사업 <신설 2023.7.7.>
11. 그 밖에 도시농업 및 유기식품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7.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중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개별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3.7.7.> <개정 2024.3.8.>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7.>

## 제4조(아이디어 발굴 등)

제4조(아이디어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확산ㆍ전파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 우수사례 및 제안 등 구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7.>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설 2023.7.7.>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활성화 지원 <신설 2023.7.7.>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 <신설 2023.7.7.>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신설 2023.7.7.>
5. 도시농업 관련 교육 <신설 2023.7.7.>
6. 그 밖의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7.7.>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23.7.7.>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농업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7.7.>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신설 2023.7.7.>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 <2023.7.7.>]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삭제 <2023.7.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문화 발전 및 독서 교육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2. “독서 교육”이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균등한 독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독서동아리, 지역서점(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과 연계방안 
3.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의 운영과 연계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진흥사업)

제5조(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활동 지원 
3.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4. 작가 초청 강연회 등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5. 올바른 독서 방법 등의 전파를 위한 독서 교육 
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 독서 문화 축제, 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제6조(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구청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제공을 위하여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2. 기관·단체의 독서 문화 공간에서의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3.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 및 네트워크 구축

## 제8조(독서의 달)

제8조(독서의 달)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 생활화 등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기념행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2. 진흥사업의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관련 모범사례의 수집 및 보급 
5.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문화계ㆍ독서지도ㆍ언론계 등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도서관장 
4. 그 밖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심이 많은 지역 인사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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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려견 놀이터 이용 제한)

제2조(반려견 놀이터 이용 제한)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2.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이하 “동물등록”이라 한다)을 하지 않은 반려견
3. 그 밖에 다른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소유자 또는 반려견
②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소유자 또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는 본인의 고의· 과실 또는 반려견으로 인하여 안전 사고, 각종 시설 파손, 그 밖에 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3조(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기간 및 이용 대상)

제3조(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기간 및 이용 대상) 
① 반려견 돌봄 쉼터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운영한다.
② 돌봄 쉼터에 위탁할 수 있는 반려견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19.>
1. 동물등록을 마쳤을 것 <신설 2025.12.19.>
2. 광견병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 <신설 2025.12.19.>
3. 사회성에 문제가 없을 것 <신설 2025.12.19.>

## 제4조(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지원)

제4조(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지원) 
① 길고양이 급식소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단지 내 및 그 밖의 주택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일반주택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1회 사료를 급여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인근 주민 등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제5조(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대상)

제5조(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대상)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동물등록된 반려동물로 정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5.12.19.>

## 제6조(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대상)

제6조(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대상)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2.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다만, 개ㆍ고양이 외 동물은 입양확인서로 갈음한다)
3. 동물사랑배움터의 입양예정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개정 2025.12.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4. 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교육 자료 개발
3.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밖에 관련 분야 안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6.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4차 산업혁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6.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