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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함평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함평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지급현황 관리)

제9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함평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며 함평인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인물선정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함평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나. 사회 각 분야에서 함평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기여 
라. 힘평군의 발전과 군민 권익 증진에 기여 
2. “역사문화인물” 선양대상자는 함평에서 태어났거나, 주소가 함평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인물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거나 사업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의 자료 조사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복원 또는 공적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물 관리ㆍ운영)

제4조(시설물 관리ㆍ운영) 시설물 설치는 추진부서에서 하되, 시설물 관리ㆍ운영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역사문화인물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평군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양사업 대상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양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선양사업 선정에 따른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위원 1명 
2. 역사학자 및 지역사 연구자 
3. 지역 문화ㆍ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자 
4. 지역 예술가 및 오피니언 리더

## 제7조(위원회 임기)

제7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함평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하거나 또는 그 직을 상실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함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성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빈용기류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 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장소에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현황 
4. 그 밖의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 제7조(배출방법)

제7조(배출방법)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영농폐기물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이나 먼지, 이물질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영농폐기물 집하시설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수거위탁)

제9조(수거위탁)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제10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① 함평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관광정책실장, 농업정책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중에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ㆍ회계ㆍ지방세ㆍ기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회의를 개최할 때 별지1호 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촉직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촉직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촉직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촉직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직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함평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자체위원회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④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함평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⑥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4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안건심의)

제7조(안건심의)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제8조(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신청인의 자발적인 또는 특별한 노력의 정도와 창의성ㆍ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 제9조(격려금)

제9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지출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함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6. 신진ㆍ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창작 공간 지원)

제6조(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함평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2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함평군 통합개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함평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함평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함평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함평군민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옥외행사 중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일 경우 「공연법」에 따르고, 순간 최대인원 1,000명 이상의 축제ㆍ행사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일시ㆍ장소 
2. 행사 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 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⑤ 군수나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려는 경우 또는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 제6조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시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군수는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4항 각 호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요청)

제10조(지원 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이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함평군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2. 외국인등록비용 
3. 산업재해보험료 
4.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 
5.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등 
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관계자 체류비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함평군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치유센터” (이하 “치유센터”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용천사 치유센터” 라 하고, 위치는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길 102-18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치유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치유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치유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시간 09:00~18:00 (프로그램 이용 10:00~17:00)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3일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치유센터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6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산불방지, 치유센터 및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예약 및 반환)

제7조(예약 및 반환)  
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일 3일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제8조(이용료 게시)

제8조(이용료 게시) 이용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등)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1. 전액감면 
가.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다. 단체 인솔자, 기사취재 기자 
2. 50%감면 
가. 주민등록상 함평군내에 주소를 둔자(17세 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인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따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인 포함) 
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3. 30%감면 
가. 신용카드사와의 제휴에 의한 경우 
나. 타 관광지 및 관광상품 등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③ 예약 취소 등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 제10조(물품의 관리)

제10조(물품의 관리)  
① 군수는 치유센터의 시설물, 보관 물품 및 기증ㆍ모집한 소장물품에 대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센터 운영 수입은 함평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불입한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치유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치유센터 시설을 훼손하거나 비품을 잃어 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치유센터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치유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치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의 우리 밀ㆍ콩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밀ㆍ콩”(이하 “밀ㆍ콩”이라 한다)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ㆍ콩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하면서 우리 밀ㆍ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생산자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밀ㆍ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밀ㆍ콩 가공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우리 밀ㆍ콩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 밀ㆍ콩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 밀ㆍ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생산비 지원)

제5조(생산비 지원) 군수는 우리 밀ㆍ콩 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 
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생산단체 지원)

제6조(생산단체 지원) 군수는 우리 밀ㆍ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 군수는 우리 밀ㆍ콩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의 지원)

제8조(소비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교육시설 및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ㆍ콩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우리 밀ㆍ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우리 밀ㆍ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함평군의회 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밀·콩 육성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