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오산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29〉 
  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찜질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지 1개월이 경과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6. 9.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8. 5. 1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
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1-10 / 시행일자: 2011-01-10

#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오산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오산시(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에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 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노사 대표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이행의무)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개정 2025. 7. 1〉 
  1. 삭제〈2025. 7. 1〉 
2. 삭제〈2025. 7. 1〉 
3. 삭제〈2025. 7. 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5. 7. 1〉

## 제6조

제6조 삭제〈2025. 7. 1〉

## 제7조

제7조 삭제〈2025. 7. 1〉

## 제8조

제8조 삭제〈2025. 7. 1〉

## 제9조

제9조 삭제〈2025. 7. 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7. 1〉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7. 1〉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7. 1〉

##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15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6조(비용의 보조)

제1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정보제공)

제17조(정보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9조(홍보)

제19조(홍보)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시정소식지, 통장회의 자료, 지역신문, 유선방송, 오산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0조(조사)

제20조(조사)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청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은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생애주기에 맞춘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노후준비 지원 사업)

제4조(노후준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생애주기 영역별 생활 여건 및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2. 청년 생애주기 영역별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 
3.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4.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협력 
5. 그 밖에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오산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출자·출연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체 구성)

제6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오산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오산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4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물품관리관을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이행실적의 집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7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품질기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제품, 환경표지의 인증기준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판단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업, 민간 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체 및 민간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시장은 공공기관의 부서별로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단체관계자 및 생산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과 조례,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2-01-01

#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11. 5]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 2. 1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및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9. 2. 11, 2021. 11. 5〉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1, 2021. 11. 5〉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19. 2. 11〉
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2021. 11. 5〉
5. 백화점, 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매인의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1. 5〉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2.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① 제4조의 소매인 지정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1〉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로써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그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①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오산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구협의회장 및 단위봉사회장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8-04-16

#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26〉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 (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파손부분”이라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훼손된 부분으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개정 2017. 9. 26〉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 9. 26〉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2018. 4. 16〉 
1. 도로복구공사 시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할 것 
2. 표층은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할 것 
3.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할 것 
③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7. 9. 26〉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의 징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7. 9. 26〉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9. 26]

## 제6조(원인자 확인)

제6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야 하며, 응급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 9. 26〉 [제목개정 2017. 9. 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오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 제2조

제2조 삭제〈2021. 9. 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 지정)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오산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1. 9. 24]

## 제8조

제8조 삭제〈2021. 9. 24〉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2019. 11. 8〉 
④ 삭제〈2019. 11. 8〉 
⑤ 삭제〈2019. 11. 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