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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이천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이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시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장례를 실제 치른 사람을 말한다. 
4.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4·4·10, 2014·12·31, 2015ㆍ12ㆍ31, 2021ㆍ12ㆍ28〉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3.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실제 소요비용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17ㆍ5ㆍ1〉 
  1.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장을 한 때: 1구당 60만원 
2. 제3조제2호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때: 1구당 30만원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4·12·31, 2015ㆍ12ㆍ31, 2017ㆍ5ㆍ1〉 
1. 삭제〈2017ㆍ5ㆍ1〉 
2. 삭제〈2017ㆍ5ㆍ1〉 
② 시장은 관내 주민이 사망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ㆍ12ㆍ28〉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1ㆍ12ㆍ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 지급시 지급대상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화장비용을 실제 납부한 지급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한다.〈신설 2021ㆍ12ㆍ28〉

## 제7조(지급제외 대상)

제7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10, 2015ㆍ12ㆍ31, 2017ㆍ5ㆍ1, 2021ㆍ12ㆍ28〉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소공급마스크”란 일정 시간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제3조(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이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물품의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3층 이상 시설 
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 
2. 다음 각 목의 2층 이상 시설 
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마.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이 화재대피용 산소공급 마스크 등 물품을 비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물품구입 및 비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취약계층”이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사.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소방시설 지원)

제3조(소방시설 지원)  
①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③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장, 이장, 친족이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설치 및 관리 대행)

제6조(설치 및 관리 대행)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을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5.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의 설치 사업
2.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사업
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6. 화훼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
8.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생화 사용촉진 등)

제6조(생화 사용촉진 등) 
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①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조경공사의 경우 사업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화훼산업체의 참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은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 제8조(우수화원 지원)

제8조(우수화원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 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4.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 
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정화조) 
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 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6.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7. 「악취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 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9.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업소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 제3조(공개의 방법 등)

제3조(공개의 방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반업소의 정보를 인터넷·이천시보·지역신문·이천소식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ㆍ8ㆍ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ㆍ1〕
〔제목개정 2020ㆍ8ㆍ6〕

## 제4조(공개의 시기 및 기간)

제4조(공개의 시기 및 기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ㆍ1〕

## 제5조

제5조 삭제〈2016·11ㆍ1〉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6·11ㆍ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ㆍ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① 시장은 이천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천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의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안전장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전문개정 2023ㆍ9ㆍ27〕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ㆍ9ㆍ27〕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충전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ㆍ9ㆍ27〕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이천시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각장의 소각열을 이용한 환경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천시 환경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128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학습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소각열 사용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학습관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개관 및 휴관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등)  
① 학습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시설 안전점검, 개ㆍ보수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이나 천재지변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 
③ 학습관 관람시간은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2ㆍ12ㆍ28〉

## 제6조

제6조 삭제〈2022ㆍ12ㆍ28〉

## 제7조(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삭제〈2022ㆍ4ㆍ22〉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영유아 
5.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학습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농ㆍ축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ㆍ전시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학습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의 위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시설물과 연계하거나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적용범위)

제11조(적용범위) 학습관 운영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학습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또는 위ㆍ수탁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제14조(보고와 검사)

제14조(보고와 검사) 시장은 수탁자의 학습관 운영 상태와 회계ㆍ재산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ㆍ12ㆍ27〉

## 제16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용)

제16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시설물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과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과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ㆍ8ㆍ10, 2017ㆍ12ㆍ28〉
1. 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민원담당공무원 :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명식포괄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3·10, 2010·11·15〉

## 제5조(대상공무원의 겸직)

제5조(대상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에 의한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개정 2006·3·10〉
2. 민원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
3.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시행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효행 장려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그 밖에 효행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 교육 장려)

제4조(효행 교육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효행 장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행 및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5.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 사업 
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효 행사)

제6조(효 행사) 시장은 효의 달인 10월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효행 장려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누수·난방·안전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희망하우징사업을 활성화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재능기부자 등”이란 주거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체·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2. “희망하우징 사업”이란 주거 재능기부자 등의 기부를 통해 실질적 주거 약자를 발굴하여 집수리를 해줌으로써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수준과 주거 안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사업대상자”란 노후도, 시급성, 자력 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된 주거 취약계층으로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주거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이 수립·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사업대상 및 지원사항)

제6조(사업대상 및 지원사항)  
① 주거 재능기부자 등은 다음 각호의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희망하우징 사업을 시행하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협의체가 사업대상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희망하우징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대상)

제7조(지원제외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희망하우징 사업과 유사한 수혜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제8조(희망하우징 협의체)

제8조(희망하우징 협의체)  
① 주거 재능기부자 등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 희망하우징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정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희망하우징 활성화에 기여한 주거 재능기부자 등에게「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의회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고 이를 의장이 허가한다. 이 경우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견학의 제한)

제5조(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결과보고)

제6조(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이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다만, 수행공무원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2. 외국정부 및 다른 기관에 파견된 사람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는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 제4조(허가 신청 및 심사)

제4조(허가 신청 및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 3에 따른 국외출장자수칙 및 항공운임증명서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허가의 변경)

제5조(허가의 변경) 공무국외출장의 허가통보 후,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자,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제7조(심사대상)

제7조(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전문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산업건설전문위원 및 6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다만, 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802조(위원장 등의 역할)

제8조의2(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심사)

제9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심사안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4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이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출장자는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 5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