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울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공업단지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
에  의거 군수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 제0조

제 2 장 사업의 시행

## 제4조(사업의 시행자)

제4조 (사업의 시행자) 공단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 <개정 2015.10.28>

## 제5조(토지 등의 매입)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위탁받는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개정 2015.10.28>
② 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제목개정 2015.10.28]

##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비용을 포함하
여 군수가 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28>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등의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 제7조(사업비의 확보)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
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
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공단조성에 필요한 사업
비의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다.  <개정 2015.10.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 제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제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군수는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 제9조(설치)

제9조 (설치)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공
업단지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 (기능) ①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8>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 제11조(구성)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ㆍ과장 중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5.10.28>

## 제12조(위원소집 및 의결)

제12조 (위원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0조

제 4 장  분  양

## 제14조(용지분양)

제14조 (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
시설용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15조(입주자격)

제15조 (입주자격) ①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공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1. 당해 공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2. 삭제 <2015.10.28>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
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지형이용상의 
편의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7조(분양절차)

제17조 (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
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 제18조(분양계약)

제18조 (분양계약) 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 (개산금액)의  10%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수 있다.

## 제19조(계약해제)

제19조 (계약해제) ① 군수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
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제20조 (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
입토록 한다.

## 제21조(입주자의 부담금의 정산)

제21조 (입주자의 부담금의 정산)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 완료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용지의 분양 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가단가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10.28>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10.28>

## 제24조(소유권 이전)

제24조 (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
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
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제25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공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 (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군수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5 장  보     칙

## 제26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26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공동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10.28]

##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공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
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 하도록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수 
있다. <개정 2019.7.12.>

## 제28조(세입·세출)

제28조 (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공장용지  분양에 의한 매각수입,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
출은 공업단지 조성사업 운영 및 시설비, 상환금등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29조(준용규정)

제29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경과조치)

제31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공업단지에 대해서
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
업용수, 상하수시설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 시
설요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
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등 공업용지로
서의 효율를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