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2.>

## 제2조(융자업무 위탁)

제2조(융자업무 위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융자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 제한)

제3조(융자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2.> 
  1.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2.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본호 전문개정 2024.8.9.]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 
6.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2.> 
1.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3.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 
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 
5.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 
6.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육성자금: 2천만원 이내 
7.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 11. 01.> 
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24.8.9.>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 수령 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8.9.> 
2.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 
4.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자금융자)

제6조(자금융자)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2.> 
②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③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시장과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보고)

제9조(회계보고) 구청장은 매월말일 기준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③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④그 밖에 기금의 융자대상, 우선순위, 융자조건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4.22] <개정 2020.10.14.>

## 제4조

제4조 삭제<2010.4.22>

## 제5조

제5조 삭제<2010.4.22>

## 제6조

제6조 삭제<2010.4.22>

## 제7조

제7조 삭제<2010.4.22>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10.10.1, 2012.6.15., 2018.12.28., 2019.12.27., 2020.12.29., 2022.9.30.>
1. 체육건강국장 :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개정 2024.6.28.>
2. 식의약안전과장 :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3. 기금담당사무관 : 기금지출관, 기금출납원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의 접수
2. 제2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여부의 확인 및 융자대상 우선순위의 확정

[본조신설 2018.8.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와 그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4., 2016.10.20.〉

## 제2조(주민지원대상지역)

제2조(주민지원대상지역) 주민지원대상지역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중 환경이 취약하다고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와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협의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 제3조(주민지원사업)

제3조(주민지원사업) 
①보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사업의 종류별 규모는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8.13., 2016.10.20.>
③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한다.
④사업의 재원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 반입되는 연간 폐기물 반입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 제4조(지역환경감시원)

제4조(지역환경감시원) 
①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소각시설의 정상가동 확인 등과 주변지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역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②지역환경감시원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3명을 대전도시공사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4.13., 2010.8.13., 2016.10.20.>
③지역환경감시원에 대한 수당은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현장지도 단속·감시 업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준하여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 운영관리비에서 지급한다. 다만,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용은 근무환경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6.10.20.>

## 제5조(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5조(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주민지원대상지역 주민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주민지원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해당지역의 동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6.4., 2010.8.13., 2016.10.20.>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4.>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6.4., 2016.10.20.>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8.13., 2016.10.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0.>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0.>
1.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정산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①위원회는 제3조제4항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6.10.20.>
②위원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조금신청 및 교부방법 등 그 밖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 8.13., 2016.10.20.>

## 제9조(사업 실적보고)

제9조(사업 실적보고) 
①위원회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에 대한 폐지·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집행잔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 관리)

제10조(회계 관리) 위원회는 보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제반회계장부·증빙서류를 구비하여 5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0.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의4의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물질 사전저감을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중인 대중교통차량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책 건축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실내공기질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이 심장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와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장정지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장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  
① 시장은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상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민 등에 대한 교육)

제5조(시민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내용)

제6조(교육 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요령 
4. 그 밖에 심장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올바른 심폐소생술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비상설교육장 및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ㆍ장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연보호운동인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산, 공원, 하천에서 조깅 및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활성화 시책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연구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1.「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설 2024.8.2.>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1.12.29.,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19.6.28., 2022.9.30.>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건강증진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8231;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아동이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 섭취, 보건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3. 아동이 학대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놀이, 여가, 문화 등을 보장하고 지원할 것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제6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둔다.
1.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아동참여위원회)

제7조(아동참여위원회)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를 둔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안
2.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참여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③ 대전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아동 건강증진)

8조(아동 건강증진) 장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사업
4.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9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차단
2. 아동대상 범죄예방
3. 안전한 교육환경
4. 아동시설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
5. 아동보호구역 확대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아동 역량강화)

제10조(아동 역량강화) 시장은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과 후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및 여가 활동 지원
3. 진로체험 프로그램
4. 아동 국제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아동 편의증진)

제11조(아동 편의증진) 시장은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 제12조(아동전용시설 확대)

제12조(아동전용시설 확대) 시장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이, 여가 등을 위한 시설
2.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시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조사, 합동점검, 모니터링 등 아동학대 현황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체계 구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피해아동 보호&#12539;지원 단체 현황 등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보를 아동 및 보호자 등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
5. 그 밖에 아이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아이돌봄 지원 사업)

제5조(아이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초등 돌봄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지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5. 육아정보 제공·상담 및 교육
6.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또는 아이돌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아이돌봄의 수요와 아이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이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 연계
2. 품앗이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성화
3. 맘코치 양성
4. 배달강좌
5. 그 밖에 대전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이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아이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아이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 ·국장
3. 아이돌봄과 관련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⑥ 삭제 <2023.7.14.>
⑦ 삭제 <2023.7.14.>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7.14.>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아이돌봄업무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