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과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ㆍ축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여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산물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운영

## 제4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친환경농업인,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소비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의성출장소장, 농협중앙회군위군지부 지도팀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친환경농산물 유통 판매 대책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및 수당)

제9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 제0조

제3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 제11조(농업환경의 개선)

제11조(농업환경의 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토양개량사업 
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 실태조사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2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12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4.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13조(지원사업)

제13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보전에 관한사항 
5. 친환경농업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6. 친환경농업 생산단체 관리지원 
7.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8.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설계 등 지원에 관한사항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 작목반 · 영농법인 · 유통 관련 사업자 등으로 한다.

## 제15조(지원절차)

제15조(지원절차)  
①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 제1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여부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4. 3. 29.>

## 제1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7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을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사업선정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ㆍ소비자ㆍ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친환경농업관련교육 시설을 설치ㆍ 운영을 할 수 있다.

## 제21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21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