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추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이나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자문이나 당해 심급에 한정하여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청렴서약)

제4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2.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 제5조(위촉 제한)

제5조(위촉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와 북구의회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주민을 위한 각종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하는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이해충돌 방지)

제8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구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9조(소송비용 등)

제9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실적부 비치)

제10조(자문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공개)

제11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현황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특화된 상품, 먹거리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4.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골목경제”란 일정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 내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내는 20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일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3.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및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9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평일 심야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외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생후 36개월 이상에서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이 주어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연휴
3. 추석연휴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개정 2024.3.20.)
5.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

제6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놀이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권익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경비,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권익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권익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권익의식을 실천하고 구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등)

제6조(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권익보호에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른 당사자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7조(권익보호 교육 및 홍보)

제7조(권익보호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간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단지 안 또는 안팎 주민 간 주거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자체 운영프로그램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이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신고·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3.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건전한 아파트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은 인접한 공동주택간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정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가요제, 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지원 받은 경우
4. 특정정당 또는 특정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여러 개 공동주택 관리주체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그 선정된 대표자도 포함한다)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지원신청자가 단체일 경우 제4호는 제외한다.
1. 사업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의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3.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근거
4. 자체 부담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별 각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5. 사업 기간(예정일과 예상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
6.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제7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업무 협조체계 구축)

제6조(업무 협조체계 구축) 
①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에 대해 상시 파악하고,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접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상황 관리)

제8조(추진상황 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그 상황을 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 중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직원 능력함양)

제10조(직원 능력함양)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워크숍 등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센티브)

제11조(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0.2.)
2. “후생복지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소속 공무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상시근무 근로자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2.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3. 직원 휴양(숙박)시설 이용권 확보 및 운영
4. 우수·모범·구정 기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일부개정 2025.10.2.)
5.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
6.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일부개정 2019.12.30)
8. 소속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등 단합행사
9.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지급(일부개정 2025.10.2.)
10. 투병 중이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11. 직원 후생복지회 운영 및 지원
12. 구내식당 운영 및 지원
13.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기념품 지급(신설 2019.12.3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12.30)

## 제6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제6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등)

제7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 제8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배정 대상자의 사후관리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및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 
  다. (일부개정 2023.10.4.)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
한 법률」, 협의회 조례와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
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
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면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
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
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추
어 두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