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남동구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28.)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조·보좌하고, 과장ㆍ센터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조하며, 동장은 남동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일부개정 2022.10.28.)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구청장 밑에 홍보실, 감사실을 둔다. (일부개정 2022.10.28.)

## 제4조(홍보실)

제4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22.10.28.)
② (삭제 2024.7.8.)
(제목변경 2022.10.28.)

## 제5조(감사실)

제5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6조(정책기획국)

제6조(정책기획국) 정책기획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25.3.10.)

## 제7조(행정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25.3.10.)

## 제8조(재정경제국)

제8조(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ㆍ생활경제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농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25.3.10.)

## 제9조(안전교육국)

제9조(안전교육국) 안전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3.10.)

## 제10조(복지국)

제10조(복지국)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사회보장과장ㆍ노인정책과장ㆍ장애인지원과장ㆍ아동복지과장ㆍ보육정책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3.10.)

## 제11조(환경교통국)

제11조(환경교통국) 환경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청소행정과장ㆍ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동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3.10., 일부개정 2026.1.1.)

## 제12조(도시국)

제12조(도시국) 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재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3.10., 일부개정 2026.1.1.)

## 제13조(실ㆍ과의 분장사무)

제13조(실ㆍ과의 분장사무) 남동구 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3.10.)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 제14조(보건소)

제14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3.10., 일부개정 2026.1.1.)

## 제15조(사무분장)

제15조(사무분장)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3.10.)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6조(소장의 직급)

제16조(소장의 직급)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3.10.)

## 제17조(사무분장)

제17조(사무분장)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3.10.)

## 제0조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

## 제18조(동장의 직급)

제18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3.10.)

##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3.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남동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부개정 2024.12.27.)

## 제3조(재정)

제3조(재정)  
① 행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전부개정 2024.12.27.)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남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ㆍ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역사ㆍ학술ㆍ예술ㆍ생활문화적 가치가 있는 남동구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남동구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문화유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10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제11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이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고시 및 통지 등)

제12조(고시 및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3조(관리와 지원)

제13조(관리와 지원) 
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점검)

제14조(점검)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기록과 홍보)

제15조(기록과 홍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현황과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후 관리)

제5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③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동구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의 감사서한을 발송하여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4시간 이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⑥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남동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활동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남동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장 
2. 남동구의회 의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ㆍ장소)

제4조(밤샘주차 시설ㆍ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지(空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구청장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해당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남동구에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다만, 사망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7조(지급 제외대상)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연고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남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바.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4.)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운영 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6조(설치비용 지원)

제6조(설치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명구조기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5.4.)
②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22.)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3.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2022.10.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 관련 부서장
2. 인천남동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3. 인천공단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4. 남동구의회 의원 1명
5. 소방기술사
6.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11조(관리책임)

제11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 제13조(환수규정)

제13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5. 1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설 2022.11.17.)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19. 6. 28.>(제5호에서 이동 2022.11.17.)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정 2022.11.17.)
2. 소화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거주지 관할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지원예산 확보)

제6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심리회복 지원)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임시거처 지원)

제8조(임시거처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7.1.)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남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표창)

제10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동구청에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1.「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19. 6. 28.)
3.「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
5.「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19. 6. 28.)
7. 그 밖에 환경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 오염행위 (개정 2019. 6. 28.)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인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 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19. 6. 28.)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 (개정 2019. 6. 28.)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19. 6. 28.)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9.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9. 6. 28.)
②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해서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9. 6. 28.)
④ (격려품의 지급)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1.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에 해당하는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공중전화카드ㆍ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 매연 과다발산 및 공회전 차량 신고의 경우 월 5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5,000원, 월10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1만원에 해당하는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기념품ㆍ지하철정액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3. 위 경우의 포상금은 1인당 년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및 격려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