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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교육·여가·건강 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 및 부식비 <개정 2024.3.14.>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
4. 노인 교육, 여가,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5.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
6.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보급)

제6조(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규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8조(정산 등)

제8조(정산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매월 경로당 이용자에게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지출 내역을 분기별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경로당은 별지 서식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서류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본조신설 2023.11.2.>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경로당 회장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감액, 지원 중단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회원 간 분쟁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경로당 이용률이 총 회원 수의 30% 미만인 경우
7.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8.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종전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 <2023.11.2.>]

## 제11조(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 <2023.11.2.>]

## 제12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제12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를 제12조로 이동 <2023.11.2.>]

## 제13조

제13조 제13조
삭제<2023.1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알맞은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대상)

제2조(예방접종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접종일 현재 마포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기타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자
나.「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
다.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12.26.>
라.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 근무자)
마.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
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 근무자)
사.「모자보건법」제15조, 제15조18에 의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아.「아동복지법」제44조2에 따른 돌봄센터 종사자,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해지)

제5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

제7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

## 제8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제8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9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제9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1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ㆍ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12.26.>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종전 제1호 삭제, 2022.10.20>
<종전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로 이동, 2022.10.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2024.12.26.>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 2022.10.20>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0>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20>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2.10.20>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2.10.20>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신설 2022.10.20>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종전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0호로 이동, 2022.10.20>
11.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개정 2022.10.20>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0.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 등” 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판매 및 저장소 설치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 
  1. 고압가스 제조(일반, 냉동) 
2. 고압가스 판매소 
3. 고압가스 저장소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례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5.11.6.>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7.13.>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2023.7.13.>
3. 삭제<2023.7.13.>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4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취소 근거 및 사유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전자태그 부착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
③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제4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 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보조금 관리)

제6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마포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취소 등)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취소 등)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제출 등)

제8조(의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서 구청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및 미화노동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가구나 물건 등을 이동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및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