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28. 규12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개정2023.9.27. 규1261>
2.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개정2023.9.27. 규1261>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9. 30. 규1273>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로서 추정가격 1건당 1천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신설 2021. 4. 28. 규1230>
②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담당관ㆍ과장은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계약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신설 2021. 4. 28. 규1230>
③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승낙사항, 각서, 청구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1. 4. 28. 규12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22.>]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8. 규12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4. 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22.>]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8. 규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