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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애로사항해소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도내기업의 경영에 관련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노동ㆍ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과 어린이집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5., 2021.5.20., 2023.10.11.>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5.20.]
4. “기술혁신제품”이란 새로 개발하거나 혁신적으로 개선·개량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1.5.20.]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 제3조(자금 및 융자 지원확대)

제3조(자금 및 융자 지원확대)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통합관리기금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및 노동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 제4조(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제4조(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도지사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제5조(임대단지의 조성)

제5조(임대단지의 조성)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중소기업전용임대단지로 지정하고, 그 구역내의 토지를 도내 중소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용지의 공급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

제7조(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도지사는 기술혁신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 제8조(인력양성 지원)

제8조(인력양성 지원) 도지사는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

제9조(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1항에 의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11.>

## 제10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제10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도지사는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보조율에 의하되,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1.3.>

## 제11조(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

제11조(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는 경기도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산업입지 지원·예산·민원 등의 업무담당 실·과장중에서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되, 그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5., 2012.3.5., 2014.9.24.,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5. ]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4 / 시행일자: 2014-07-04

#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② 시·군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의 부담비율이 차감된 경우, 그 차감된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제3조(부담기준 협의 등)

제3조(부담기준 협의 등) 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위성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기후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위성”이란 경기도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측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ㆍ운용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말한다.
2. “기후위성정보”란 기후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기후데이터”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수집ㆍ생성된 자료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생태계 변화, 재해 발생 현황 등 기후환경과 그 영향을 나타내는 모든 데이터와 이를 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성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과학적 기후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후정책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시ㆍ군, 관계기관 등이 보유한 기후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위성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후위성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후위성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위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방향
2. 기후위성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
3. 기후위성 개발방안
4. 민간 기후위성 지원방안
5. 기후위성 관련 산업 지원방안
6.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위성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기후위성 임무수행 순위 설정
2. 전년도 기후위성정보 보급현황
3. 해당연도 기후위성정보 활용방안
4. 기후위성정보 활용 성과 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후위성 개발)

제6조(기후위성 개발)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 핵심 기술의 국산화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민간 기후위성 지원)

제7조(민간 기후위성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기후위성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후위성을 개발ㆍ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제8조(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

제8조(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 및 육성을 위하여 도내 기후위성 본체ㆍ탑재체 제조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기후위성정보를 활용한 창업기회 제공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내 기후위성 관련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우주항공 및 위성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후위성정보 활용)

제9조(기후위성정보 활용)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을 통해 수집한 기후위성정보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의3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정보플랫폼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 대상 온실가스 발생량 모니터링
2. 도시 및 산림 기후변화 영향 관측
3.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 관측
4. 기후재해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지원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후위성정보를 도민, 기업, 연구기관 등에 개방ㆍ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위성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기후위성정보의 제공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기후환경정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기후위성 자문관)

제10조(기후위성 자문관)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경기도 기후위성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도의 기후위성 관련 사업 지원
3.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및 민간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관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기후위성의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 관련 기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 기업ㆍ기관, 지방정부 등과 기후위성정보 공유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인식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행동”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과 녹색제품으로의 소비 전환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대학생등”이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인 학생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민과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생등(이하 “도민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행동 실천을 촉진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에 대한 도민등의 인식 및 참여 강화
2. 기후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ㆍ군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활동과 연계하는 등 참여 기반의 확대와 기후행동 실천의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후행동 사업)

제6조(기후행동 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등의 기후행동 실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후행동 실천 홍보 및 캠페인
2. 기후행동 실천 확산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지원
3. 취약계층의 기후행동 실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행동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시ㆍ군,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등에게 사업 참여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등에게 사업 참여 기간 동안의 참여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후행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우수사례 시상 등)

제9조(우수사례 시상 등) 도지사는 기후행동 실천이 확산 및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후행동 플랫폼 및 관련 정보ㆍ기술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
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골든타임”이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 시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간 이동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우선신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간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2. 시군간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관계기관 연계 구축
3.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단말기 설치
4.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 연계를 위한 도 내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통신호 연계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포함하여 시군간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신호제어기의 최적상태 유지·관리 및 표준규격 준수
2. 시군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신호제어기간 통신 온라인 구축·운영

##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 
①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을 광역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는 시군 교통정보센터 또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제6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 외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술적 오류 등 장애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홍보를 통해 도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제8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이 도 내에서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설치되는 우선신호시스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도 내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대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통한 도민 의식 개선
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점검)

제6조(점검)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시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및 시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지원 계획 수립 등)

제4조(육성·지원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김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
2. 김산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훈련 방안
3.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 방안
4.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방안
5.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향상 방안
6.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 방안
7.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지원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김산업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김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품질향상)

제6조(품질향상)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양식에 필요한 영양제 등의 보급
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관련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3. 김과 김가공품 관련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소비촉진 활동)

제7조(소비촉진 활동) 
①  도지사는 박람회 개최, 국내외 시장개척, 해외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증진 등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 공공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장려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내 김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경기도 내 시군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지원 및 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2.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및 친환경·자동화
3. 김산업 진흥을 위한 김가공품 포장재 지원
4.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5.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6. 해외 시장조사 등 수출 증진 사업
7.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사업
8.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 사업자, 학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인 김장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김장문화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장문화”란 김장철에 배추, 무 등 채소류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넣어 김치를 담그는 행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 식생활 문화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장문화의 활성화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김장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장문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김장문화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김장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김장문화에 대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이라 한다)의 김장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장문화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2. 김장문화 실천 활동 홍보 및 경기도 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업
3. 김장문화 관련 연구, 자료의 수집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4. 김장문화 활동단체의 육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김장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민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도지사는 김장문화의 올바른 이해 증진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 김장문화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을 마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꿀벌의 서식처를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육성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꿀벌 보호·관리)

제5조(꿀벌 보호·관리) 도지사는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제6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제6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① 도지사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꿀벌의 서식처를 보존·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정원 등에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꿀벌을 보호하고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수목의 종류를 말한다)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양봉농가는 과수원,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심어 꿀벌 및 화분매개자 서식처를 조성·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꿀벌 서식환경 보호 및 밀원식물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5. 꿀벌 생태계 위기 대응 방안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

제8조(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꿀벌 보호를 위한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
2. 토종벌 및 토종 밀원식물 육성·보급 사업
3.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 사업
4. 양봉 관련 시설, 기자재 설치 사업
5.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6.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
7.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8.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9. 그 밖에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 및 기능)

제9조(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양봉생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양봉산업 기반조성과 꿀벌 보호 및 우수품종 도입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꿀벌 사양관리 방안 연구 및 농가 기술 전수
2. 동절기 대규모 폐사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3. 동절기 꿀벌 폐사피해 저감을 위한 자체 시범사업 추진
4. 국내산 벌꿀 신뢰도 향상을 위한 품질검사 체계 조성
5. 말벌 피해 저감을 위한 말벌퇴치 기술개발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1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의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내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나라꽃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사업
3. 무궁화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무궁화육성자문단 구성 등)

제5조(무궁화육성자문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무궁화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4.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 생산·가공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7조(무궁화 육성 지원)

제7조(무궁화 육성 지원)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경기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무궁화 품질향상과 보급 확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및 기준)

제4조(설치대상 및 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각급 학교
2. 도내 축산농가의 축사 및 관련 시설 등
3.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정유산과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전문개정 2024.5.16.]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5. 그 밖에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경우 제5조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의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 제5조(낙뢰피해 조사 및 종합계획)

제5조(낙뢰피해 조사 및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내 낙뢰피해 현황 및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 낙뢰피해 사전예방 대책 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제6조(낙뢰피해 예방주간 지정 및 예보 등)

제6조(낙뢰피해 예방주간 지정 및 예보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낙뢰피해 발생이 가장 빈번한 주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낙뢰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거나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상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뢰피해 사전 예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