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등)

제9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거치구역 지정ㆍ운영)

제11조(거치구역 지정ㆍ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9.30.>

##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 신설 2024.9.30.>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
2. "상설화"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거리공연자의 육성ㆍ지원
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지정
6. 거리공연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29.]

## 제6조(추천 등)

제6조(추천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거리공연 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제5조제3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ㆍ운영할 것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제5조제3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7조(질서유지)

제7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무대 설치 이외의 장소에는 거리공연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진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 기관·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의 부모학습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부모학습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모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11조(부모학습사업의 위탁)

제11조(부모학습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교류협력 등)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이름과 주소 및 관할구역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과 같다.

##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생활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 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 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지원
6.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강과 관련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제7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①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진시 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지역건강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하는 기관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건강협의체를 대표하며,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및 운영세칙)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및 운영세칙) 
① 위원의 해촉,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지역건강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건강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 시행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 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협조)

제7조(관계 기관 협조)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4.30.>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30.>
3.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30.>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4.4.30.>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30.>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할 것 <개정 2024.4.30.>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할 것 <개정 2024.4.30.>

##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개정 2024.4.30.>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4.4.30.>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4.4.30.>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개정 2024.4.30.>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개정 2024.4.30.>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4.4.30.>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설ㆍ제빙하여야 한다.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본 호 전문개정 2024.4.30.>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별표)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시설물 지붕의 눈이나 얼음: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개정 2024.4.30.>
4.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개정 2024.4.30.>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3. “참여자”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된 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 조직 구성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제공
4. 올바른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설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한)

제5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한)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제공
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
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3.8.14.>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① 당진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정수는 9명으로 하고, 검사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8.14.>
②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14.>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의원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②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4.>
③ <삭제 2023.8.14.>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8.14.>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4.>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당진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당진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14.>

## 제6조(대표검사위원)

제6조(대표검사위원) 
① 대표검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4.>
② 대표검사위원은 검사위원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8.14.>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14.>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3.8.14.> <개정 2025.12.15.>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4.>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8.1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8.14.>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8.14.>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8.1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비의 보조)

제8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