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강연회 및 그 밖의 일반행사 등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군민의 편의증진과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22.11.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6]

##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
2. <삭제 2022.11.11.>

##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

##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26>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삭제 2000.7.28>
4. 물품판매의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개정 2000.7.28>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1. 이 조례, 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 2022.11.11.>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09. 5. 26>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2.11.11.>
5. <삭제 2000.7.28>
6.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1.11.>

## 제7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11.>
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8, 2022.11.11.>

## 제8조(사용료 감면 등)

제8조(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금액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 정지하였을 때<개정 2000.7.28>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00.7.28, 2022.11.11.>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00.7.28, 2022.11.11.>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5. 26, 2022.11.11.>

## 제10조(사용중단 신고 등)

제10조(사용중단 신고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1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

##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1. 만취자, 소란 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공무원의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공직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기장군청장"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기장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 및「기장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장군청장 대상)

제4조(기장군청장 대상) 기장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기장군 공무원으로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장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기장군청장 장례위원회)

제5조(기장군청장 장례위원회)  
① 군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기장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ㆍ실ㆍ단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단, 위원 중에는 기장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5.7.29., 2024.11.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군청장 대상여부 결정과 가족장의 노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계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ㆍ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5.7.29>

## 제7조(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  
①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기장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기장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의 노제비용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5-13 / 시행일자: 2011-05-13

#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하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4. 28, 1997. 4. 15, 2011.5.13>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장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6-25 / 시행일자: 1999-06-25

#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 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11-09 / 시행일자: 2000-11-09

#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민이 아닌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군민 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기장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기장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체육·문화·예술진흥에 공헌한 자
3. 과학·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4.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 활동에 기여한 자
5.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대상자 추천 등)

제3조(대상자 추천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군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군 산하기관 및 유관 기관·단체, 기장군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기장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
3. 공적 소개서
4. 기타 공적 증빙서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 협의를 거친 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5조(명예군민증의 문안 등)

제5조(명예군민증의 문안 등) ①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내국인 : 별지 제1호서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 별지 제2호서식
3.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하여 축·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여 행위를 한 때
2. 수여 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취소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3-02 / 시행일자: 1995-03-02

#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6-12 / 시행일자: 2001-06-12

#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를 담당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의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 
3.  <삭제 2001. 6. 21> 
4.  <삭제 2001. 6. 21>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9 / 시행일자: 2016-02-29

#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군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위생법 제48조의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나.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단, 시설개수·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 
① 영업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서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 증서에 의하여 매월 군수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액및상환조건)

제5조(융자금액및상환조건) 
①기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의 융자금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1. 제3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중 화장실 개선
2. 제3조의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 따른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3. 제3조의제1항제3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한다. 다만,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 한다.
⑥ 군수는 융자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 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5.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기타 이 조례 또는 규칙 규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한 때
⑦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융자금의 융자, 상환, 관리 및 운용 등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때에는 이를 군수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3-02 / 시행일자: 1995-03-02

#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일비 등)

제3조(일비 등) 군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각종 위원회 위원 :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3. 10, 2003. 12. 31, 2015.9.21, 2022.4.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3-02 / 시행일자: 1995-03-02

#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장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다만, 보조관리인의 보수는 당해 회관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읍·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처리
6. 일일결산
7. 기타 읍·면장의 지시사항
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 제6조(물품의 관리)

제6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 기장군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8조(사용허가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취소 등)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변경 등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고시)

제9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 11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6 / 시행일자: 2015-04-06

#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일부개정 2015.4.6>
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도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4.6>

## 제0조

제 2 장 의 회 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금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 3 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5 / 시행일자: 2016-07-05

#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 시설 ·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 인쇄 · 배부 ·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10, 2015.11.10, 2016.7.5>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 
  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1999.11.25>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1999. 11. 25>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이장의 근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11.2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 
②  <삭제 1999.11.25> 
③  <삭제 1999.11.25>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군 금고를 통하여 이장(보호자)의 계좌에 송금한다. <개정 1999.11.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7-16 / 시행일자: 2003-07-16

# 부산광역시기장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인감증명발급업무 및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3-02 / 시행일자: 1995-03-02

#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1-15 / 시행일자: 2001-11-15

#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이하“자치법규”라 한다)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변경사항)

제2조(명칭변경사항) 자치법규중 명칭변경은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 
  1. “민방위재난관리과(재난관리업무)”를“총무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2. “민방위재난관리과(민방위업무)”와“지적과”및“총무과(민원, 대민봉사, 병무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적 과장”, “총무과장”을“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3. “총무과”(사회진흥업무)를“문화관광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총무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4. “문화공보실”을“문화관광과”로,“문화공보실장”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5. “환경위생과”와“녹지과”를“환경녹지과”로,“환경위생과장”과“녹지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6. “농정과”와“지역경제과”를“농업경제과”로“농정과장”과“지역경제과장”을 “농업경제과장”으로 한다. 
7. “건축과”와“도시개발과”를“건축도시과”로,“건축과장”과“도시개발과장”을 “건축도시과장”으로 한다. 
8. “재무과"를 "세무과"로,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9. 보건소의 "지역보건과"를 "보건행정과"로, "지역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10. 자치법규상의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11.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농촌지도소장”을“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 한다. 
12. 자치법규상의“계장”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허가민원과와 도시 지적과의 업무중 이에 해당하는 종전의 민원봉사과(장)와 건축도시과(장)를 각각 허가민원과(장), 도시지적과(장)으로 한다. 
14. 자치법규상의 “1999. . .“을” 년 월 일”로 한다. 
15.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교통지적과와 허가과의 업무 중 이에 해당하는 종전의 도시지적과(장)와 허가민원과(장)를 각각 교통지적과(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16. “총무과(새마을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총무과장"을“생활민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17. "허가민원과(민원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허가민원과장"을 "생활민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18. "사회복지과(위생업무)"를 "환경녹지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사회복지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19. 환경녹지과(청소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환경녹지과장"을 "생활민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20. "도시지적과(광고물업무)"를 "생활민원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도시지적 과장"을 "생활민원과장"으로 하고, "도시지적과(원전관리업무)"를 "총무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도시지적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도시지적과(지도업무)" 를 "허가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도시지적과장"을 "허가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21. "건설과(교통업무)"를 "교통지적과"로, 이에 해당되는 자치법규상의 "건설과장"을 "교통 지적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11-22 / 시행일자: 1995-11-22

#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주거환경 개선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2. 국, 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3.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 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융자 및 상환)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또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 지원지침"을 준용한다.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채권보전)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상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 할 수 있다.

##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자원)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자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6-12-13 / 시행일자: 1996-12-13

#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기장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부군수 
2. 분임징수관: 건축도시과장 
3. 경리관: 부군수 
4. 분임경리관: 세무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주택업무담당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