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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다양한 과학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의 분원으로 설치한 부산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3.2.22.>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부산과학체험관(이하 “과학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관리·체험 및 전시
  2. 각종 과학행사의 기획·운영
  3. 그 밖에 과학체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2.02.16. 조6608> <타법개정 2023.2.22.>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3.「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체공휴일
  ② 원장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과학체험관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개관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입장 마감은 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전시물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과 관람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① 과학체험관 내 체험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3.10.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체험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과학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③ 삭제 <개정 2023.10.11.>
  ④ 삭제 <개정 2023.10.11.>
  ⑤ 삭제 <개정 2023.10.11.>

##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23.10.11.>

## 제7조(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원장은 과학체험관의 체험환경 조성 및 전시품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원장이 과학체험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및 퇴관조치)

제8조(행위의 제한 및 퇴관조치) ① 과학체험관 관람자 및 과학체험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품을 함부로 만지거나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3.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과학체험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원장은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제9조(시설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① 과학체험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체험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등의 사용허가 신청, 시설사용료감면 신청 및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① 원장은 체험환경 조성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체험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건물, 체험물 또는 시설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거 시설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시 원장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원장은 관람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부산과학체험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위탁관리운영)

제13조(위탁관리운영) 원장은 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수학문화관에 적용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23.10.11.>

## 제4조(관람료 등)

제4조(관람료 등) ① 부산수학문화관 체험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수학문화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수학교육, 행사 및 개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③ 삭제 <개정 2023.10.11.>
  ④ 삭제 <개정 2023.10.11.>
  ⑤ 삭제 <개정 2023.10.11.>

## 제5조(시설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① 수학문화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학문화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용 허가 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등의 사용허가 신청, 시설사용료감면 신청 및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원장은 체험환경 조성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학문화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건물, 체험물 또는 시설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2.5.23><타법개정 2023.2.22.>

## 제2조(시설의 이용)

제2조(시설의 이용) ①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
  1.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재학생<개정 2012.5.23>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이용을 희망하는 자, 이 경우 학생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이용율이 낮은 시간대로 한다.
  3.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5.23> 
  1. 감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 <개정 2017.9.27. 조5645>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관장이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5.23>

## 제3조(이용료 등 납부)

제3조(이용료 등 납부) ①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23> 
  ② 별표 1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 이용료와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사용허가)

제4조(시설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
  ② 시설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료 등 납부)

제5조(사용료 등 납부) 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따르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5.23>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5.23> 
  1.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개정 2012.5.23> <타법개정 2023.2.22.>
  2.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2.5.23> 
  4. 그 밖에 관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5.23>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5.23> 
  1.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2.5.23> 
  2.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2.5.23>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5.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면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23>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민간인(개인·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타법개정 2023.2.22.>

##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개관 시간은 09:30부터 19:30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연장하거나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단축 운영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0> <타법개정 2023.2.22.>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월요일
  3. 삭제
  ②관장은 회관 시설의 수리 및 기타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미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회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②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⑤시설은 학생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체육·문화·예술 등의 강좌를 개설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양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 제6조(사용자의 책임)

제6조(사용자의 책임) ①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 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③시설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케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7조(시설사용의 정지)

제7조(시설사용의 정지)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 정지로 시설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이용자 입장금지)

제8조(이용자 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한다. <개정 2019.12.30>
  1. 감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한 물품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삭제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4. 관장의 허가 없이 이용자를 교육·선동하는 행위
  5.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장이 질서 유지, 시설 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10조(자문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회) ①학생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②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문화회관의 기능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0>
  ④운영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3.2.22.>

##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사용을 위한 개관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단축 운영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타법개정 2023.2.22.>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학생예술문화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규정한 각종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② 관장은 시설의 수리 등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은 미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신청)

제4조(사용허가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타법개정 2023.2.22.>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의 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의 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강신청)

제6조(수강신청)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시민 대상 각종 예술문화 체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서식에 따른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 ①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
  ② 위원회는 학생예술문화회관의 기능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유관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 그 밖에 문화계 및 교육계 전문가, 도서관 우수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④ 해당 도서관장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 · 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도서관 자료 구성의 기본계획
  3. 독서진흥계획 수립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진흥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교육역사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이하 “교육역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산교육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교육역사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 조사 및 연구
  3. 교육역사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각종 행사의 개최·운영
  4. 그 밖에 교육역사관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관람료)

제3조(관람료) ① 교육역사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에 관람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산교육역사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정할 수 있고, 교육역사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 관람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 및 행위제한)

제4조(관람 및 행위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위험한 물품·약물 소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전시물 및 전시자료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교육역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예외로 한다.
  1.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2. 흡연 또는 음주 행위
  3. 전시물 및 전시자료를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제한하는 행위
  ③ 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교육역사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역사관의 시설 사용 절차 및 사용료 납부·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역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역사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교육역사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장과 교육역사관 분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부산교육역사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역사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교육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자료 수집 및 평가 등)

제8조(자료 수집 및 평가 등) ① 관장은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구입·기증·기탁·이관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관내 각급 학교를 폐교하는 경우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교육역사관에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장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 여부 결정 및 적정 가격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역사관에 자료수집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자료 수집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자료 이용 및 대여)

제9조(자료 이용 및 대여) ① 관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의 대여·열람·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육역사관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 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나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역사관의 전시물·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관장은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5

#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립학교의 명칭 제정과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명의 원칙)

제2조(교명의 원칙) 부산광역시립학교 명칭(이하 "교명"이라 한다)은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과 정서를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교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설학교의 교명 제정에 관한 사항
   2. 기존학교의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장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교육감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7.2.28. 규768>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1. 지역의 고유문화·전통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2. 국어학자·지명전문가 등 명칭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설립담당사무관이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부산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1.3.25, 1996.1.17, 1998.8.14, 2003.12.31, 2010.2.10> <개정 2015.11.4. 조5262>

##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20까지와 같다. <개정 1991.3.25, 1996.1.17, 1996.8.2, 2007.5.1, 2010.2.10> <개정 2015.11.4. 조5262>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교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교명심의위원회 및 교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조6745]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0> 
[제 3조에서 이동 2022.10.19 조674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5

#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9 규68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3.4.29 규681> <개정 2014.4.15 규70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특수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6.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29 규681>
  ② 위원장은 본청은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3.1> <개정 2013.4.29 규681> <개정 2014.4.15 규709>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본청의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과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의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3.1> <개정 2013.4.29 규681> <개정 2014.4.15 규709>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8>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④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15 규709>
  1. 특수교육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 복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관하고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29 규681>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29 규681>
  ②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29 규681>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29 규681>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29 규681>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29 규68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4.29 규68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스포츠교육센터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스포츠교육센터의 사용료 징수와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개정 2023.8.16.>

## 제2조(시설의 사용)

제2조(시설의 사용) ①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스포츠교육센터(이하 “스포츠교육센터”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1.13> <개정 2023.8.16.>
  1.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재학생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사용을 희망하는 자.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장이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시설사용허가)

제3조(시설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스포츠교육센터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3>
  ②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료 등 납부)

제4조(사용료 등 납부) ①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에 정하지 않은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따르거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스포츠교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23.8.16.>
  2.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교육장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사용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의 면제) ①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 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사용료의 면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①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제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시설물이나 기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나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 교육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