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 제3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제천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관리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도시숲 등의 연차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보전 ·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의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 등의 산림 및 수목의 병충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산림 및 수목의 수종개량 및 교체 식목에 관한 사항
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력에 대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의 승인에 대한 사항. 다만 수목이 300주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도로의 신설 시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한 심의
4.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등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도시숲 등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제8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제0조

제3장(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 제9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승인)

제9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부서나 민간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작업개시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이 300주 이상의 전지계획 승인 요청 시 작업개시 6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신청을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목이 300주 이상의 전지계획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기간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인자부담금)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가로수를 옮겨 심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수형 불량,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이식으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을 이식한 경우
5. 도로 시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성협의 등)

제11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 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등의 행위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 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 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

## 제12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12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나무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나무 종류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나무 종류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나무 종류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나무 종류
5. 그 밖에 지역 특정에 적합한 나무 종류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 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 제13조(식재 위치)

제13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 및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제14조(식재 기준)

제14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제15조(식재시기)

제15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 제16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16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7.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연접 건물에 피해를 주며 낙엽으로 인해 하수구를 막는 등의 생활불편을 주는 나무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 제17조(가지치기)

제17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해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1. 가로수의 아름다운 수형과 건강한 생육 도모
2.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3. 보행자의 통행공간 확보
4.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도모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병해충의 방제)

제18조(병해충의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시 별표 4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제19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질개량, 통기구,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안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20조(지형과 토양 보호)

제20조(지형과 토양 보호)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절·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토질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 이상으로 한다.
⑤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 더미가 가로수 식재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제21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은 고시 별표 5와 같이 설치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계획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제22조(정기점검)

제22조(정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⑤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로수 관리대장과 전산화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제23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훼손자 부담금)

제24조(훼손자 부담금)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경우 훼손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제25조(신고 등)

제25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에는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