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정보에 대해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나. 구리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구리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금고(이하“금고”라 한다)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구리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 또는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시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정원)

제2조(구성 및 정원)  
①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분야별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정원 외에 20명 이내의 예비 예술단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운영 등)

제3조(운영 등)  
①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또는 특별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예술단체가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고 참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단원의 전형)

제4조(단원의 전형)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리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에 대한 전형은 단원의 위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예술단 단원의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서식) 
2. 최종학교 졸업(재직)증명서 또는 학력(경력)증명서 
3. 그 밖에 음악관련 입상경력 등 전형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임기 중인 단원이 재 위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단복의 제작·보급 등)

제5조(단복의 제작·보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지급받은 단복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시장은 단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연습 및 공연 등 사유발생 시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연습 등)

제7조(연습 등)  
① 분야별 예술단체는 시장이 지정하는 연습실에서 주 1회 이상(주 5시간 이상) 연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연습에 필요한 시간·일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후원회 구성)

제8조(후원회 구성)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야별 예술단체의 후원회 구성은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제4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ㆍ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시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및 제5조의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구리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행복위원회 구성)

제2조(시민행복위원회 구성)  
① 구리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및 업무담당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7.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민행복 증진과 관련된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치료 및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회의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위원장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고, 회의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민 행복 증진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6 / 시행일자: 2024-09-06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삭제 2015.11.6>

## 제3조(심사위원회 기능)

제3조(심사위원회 기능)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2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11.6> 
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8.11.5., 2003.5.1., 2015.11.6.,2022.3.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11.6> 
②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7. 7. 29, 2015.11.6.,2022.3.28.>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부문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6> 
1. 봉사·효행부문 : 
가. 시민복지 증진과 건전사회 기풍조성 등 시민편의 제고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나. 웃어른을 공경하며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며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이웃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는 사람 
2. 문화·예술·체육부문 : 
가. 문화, 음악, 미술,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나. 시민체력 향상과 우수선수 지도양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국내외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 
3. 교육·학술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인문, 자연과학부문에서 연구 활동을 하거나 저술 및 연구 논문발표로 교육발전과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사람 
4. 산업경제·환경부문 : 
가. 산업, 경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수출증진 등으로 산업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나. 폐기물, 수질, 대기 등 생활환경의 관리와 녹지, 생태계 등 자연 환경의 유지 보전을 도모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3.28.>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동일부분으로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

##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1. 추  천  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 적 조 서(별지 제2호서식) 2부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사       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는 수상후보자와 추천서류를 분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5.11.6., 2022.3.28.>

## 제802조(수상자 선정)

제8조의2(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본조 신설 2015.11.6., 개정 2024.9.6.>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위원별 평점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2. 평균점 8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3.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심사를 실시하되, 평균점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3.28.>

## 제9조(시민대상 수여)

제9조(시민대상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의 시민대상 수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대상 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리시민대상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11.6., 2024.9.6.>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1.6.,2022.3.28.>

## 제10조(자료제공 요구등)

제10조(자료제공 요구등) 심사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리시민대상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2024.9.6.>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7. 7. 29., 2022.3.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을 발굴하여 구리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 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향토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문개정 97. 4. 29] <개정 2015.7.15>

## 제2조(수상대상자)

제2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갖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5.7.15]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민대상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 4. 29, 2015.7.15> 
1. 봉사·효행부문 
2. 문화·예술·체육부문 
3. 교육·학술부문 
4. 산업경제·환경부문 
②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개정 2015.7.15]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민대상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명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회원 
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4.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수상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⑥ 위원은 당해 시민대상 시상 종료 후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후보자 추천)

제5조(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 4. 29> 
1. 시장 및 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3. 구리시에 거주하는 10인이상의 일반인 
② 후보자 추천 및 접수는 당해 연도에 별도 공고한다.

## 제6조(시행주기와 시상)

제6조(시행주기와 시상)  
① 시민대상의 시상은 2년주기로 시행한다. <개정 2015.7.15> 
② 제1항에 의한 시상일은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 4. 29]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목개정 2024.6.21.]

## 제8조

제8조 삭 제 <2024.6.21.>

##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 행사에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에 위촉 
3. 시의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본조신설 2024.6.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리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8.>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2025.4.8.>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5.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6.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7.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8.>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상자의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게재사항)

제2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
3. 입법예고란 :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
4. 고시·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 예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5. 기타란 : 이전의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게재의뢰)

제3조(게재의뢰) 
① 시보에 게재사항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행정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부서가,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 제4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제4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시보의 형태는 별표와 같이 작성하며, A4 규격 및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수시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를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시보의 효력)

제5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9.28.>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
2. 시사편찬을 위한 각 분야의 자료조사 내용 및 범위의 결정
3. 시사편찬 수집자료의 심사 및 내용검토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9.28.>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9.28.>]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28.>
③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2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9.28.>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9.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9.28.>]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8.>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28.>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8.>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9.28.>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8. 11. 2, 99. 10. 12, 2001. 9. 22,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21.9.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리시사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8.]

##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자료수집·조사연구에 필요한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단서삭제 2021.9.28.>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9.28.>
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 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④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 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구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리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구리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2.]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구리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2.]

##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구리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구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구리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를 구리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송달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2.]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2.]

##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