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의 국장·실장·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실·과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사무분장 및 사무처리)

제3조(사무분장 및 사무처리) 
① 실·과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0.06.30.)
②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무는 그 사무의 성질상 비중, 사무의 양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장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장과 소관국장은 부서 전체의 사무량과 사무의 경중에 따라 담당별로 사무를 배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수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할 경우 부구청장이 부서별 분장 사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 사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구청장이 사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 2 장  구 본 청

##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4.30.)
1.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2.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② 부구청장 밑에 감사실을 두어 부구청장을 보좌하며,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단, 감사실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 (일부개정 2021.12.30,2024.6.28.)

## 제5조(정책기획국)

제5조(정책기획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정책소통과장 및 혁신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1.06.30,2024.6.28.)

## 제6조(행정국)

제6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재무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세무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6.28.>

## 제7조(경제교통국)

제7조(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0.06.30, 2021.12.30, 2025.12.31.)
[제6조에서 이동 2024.6.28.]

## 제8조(복지환경국)

제8조(복지환경국) (제목개정 2021.6.30.)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희망복지과장ㆍ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1.6.30.)
[제7조에서 이동 2024.6.28.]

## 제9조(문화교육국)

제9조(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1.06.30, 2025.6.30, 2025.12.31.)
[제8조에서 이동 2024.6.28.]

## 제10조(도시국)

제10조(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ㆍ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6.28.](일부개정 2024.6.28, 2025.6.30, 2025.12.31.)

## 제0조

제 3 장  직 속 기 관

## 제0조

제 1 절  보건소·보건지소

##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제10조에서 이동 2024.6.28.]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5.6.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일부개정2020.10.20.)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제11조에서 이동 2024.6.28.]
① 보건소장 밑에는 보건과ㆍ감염관리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강북보건지소를 둔다.(일부개정 2025.12.31.)
②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강북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일부개정 2023.6.30, 2023.12.29, 2025.12.31.)

##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20.06.30.)
[제12조에서 이동 2024.6.28.]

## 제0조

제 4 장  하부행정기관

## 제0조

제 1 절  동

## 제14조(동장)

제14조(동장)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21.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 제15조(사무분장)

제15조(사무분장) 동의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10 / 시행일자: 2011-06-10

#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 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권장 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 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권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헌혈한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단, 헌혈한 날부터 2년간 1회 2시간 이내)
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헌혈 홍보활동)

제7조(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에게 헌혈자원 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0.4.)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가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방교육, 정신보건, 건강관리 및 장례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생활관리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4.) 
  1. 구청장의 현황조사를 통해 발견된 고독사 위험노인 
2.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에 대한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2. 생활관리사 파견 
3. 자택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 안전관리 
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5. 무연고 대상자 사망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장례지원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체계 구축·운영)

제8조(예방체계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북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북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북구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북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 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 주관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른 특정 홍보대사의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홍보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구청 홈페이지, 북구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 뉴스의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3.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4.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5. 공공기관(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6.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7.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결연지원)

제5조(결연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 각호의 시설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액징수와 신규부과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2. 신규부과대상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 제3조(지급구분)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납부의무 발생(등기일 포함)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신규부과대상을 찾아 낸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부담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① 환경관리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신규부과대상 발굴 징수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환경관리과장은 매 분기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 전문인력 활용·지원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등
3.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운행 중인 차량으로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폐기물을 불법 매립 하는 행위
5.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불법포획ㆍ채취ㆍ유통ㆍ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의 방법
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접수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2.0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1.02.08.)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 오염행위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
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건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같은 사건내용으로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
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이 같은 경우 연간 포상 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포상금 지급주체 등)

제5조(포상금 지급주체 등) 
① 포상금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오염행위 신고에 대하
여 구청장이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환경오염행위
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마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
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일부개정 2025.10.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개정  2015.7.30)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일부개정 2025.10.2.)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행 문화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

제6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4.)
②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 여부
④ 구청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
⑤ 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행장려 및 효문화 발전(이하 “효행장려 등”이라 한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 효행장려 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효행장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 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5.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북구소식 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행하는 북구소식의 배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전세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청, 구·군청과 각급위원, 기관단체와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구본청과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각급위원, 기관단체, 관내 거주인사와 출향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북구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을 배부하였을 때는 소식지 배부대장을 갖추어두
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건전한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것으로 한다.

##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  
① 소식지 광고는 유료로 하며 표지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나 흑백으로 하며, 광고 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
은 편집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
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과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
라 인상,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면세된다.

##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려면 징수원인,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
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 한다. 
② 분임징수관은 정책소통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은 홍보업무담당 6급이 된다.(개정 2011.12.30,2024.6.28.)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 제9조(징수결정 통보)

제9조(징수결정 통보) 광고료 징수결정 통지는 광고료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 없이 납부사유, 소속연도, 세목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징수결정 통
지와 동시에 보내야 한다.

## 제11조(광고료 납부)

제11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와 수납대행기관에 내어야 한다.

## 제12조(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제12조(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광고료 수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 등 필요
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방세 법규 적용)

제13조(지방세 법규 적용) 본 규정에 없는 것은「지방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세 부과징수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0 / 시행일자: 2008-10-30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개정 1992.03.27)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 
  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03.27)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쪽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03.27)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
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03.2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1992.03.2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