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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2-19 / 시행일자: 2010-02-19

#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기계 및 장치
5. 공구, 기구 및 비품
6. 차량운반구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이천시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의 하수도공기업 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천시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농어촌학교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농어촌학교 중·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통학 안전과 통학 환경,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지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협조를 받아 농어촌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 통학 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시장은 농어촌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천시(이하 “시”로 한다)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 제6조(권한의 위탁)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등)

제5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ㆍ8ㆍ12, 2023ㆍ12ㆍ22〉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홍보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3. 주거 및 환경개선 
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자금 대여 
6.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서비스 
10.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자리사업 우선 고용)

제7조(일자리사업 우선 고용)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가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2〕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2〕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2〕

## 제10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10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는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펼쳐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이천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이하 “항일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항일독립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 
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운영)

제5조(사업의 운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7-10 / 시행일자: 1996-07-10

# 이천시 해외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이하 “명예국제협력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명예국제협력관은 대외 협력 및 통상의 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통상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③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생산유망품목의 현지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명예국제협력관은 국내외 각종 공ㆍ사 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제3조(위촉대상)

제3조(위촉대상)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조인 지역내 거주교민으로서 통상협력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인(교민)회 간부 
2. 상공인(무역업, 기업체 임원) 
3.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대상인원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1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국제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해촉 의사가 있거나 사망ㆍ질병 등 기타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명예국제협력관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천시의 재정적 손실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힌 때 
4. 기타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초청 등)

제6조(초청 등) 시장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를 시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체재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명예국제협력관에게 통상협력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사업의 활성화 및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및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경기도 모금회”라 한다)의 기부금품 모집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기부”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저소득 소외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모금회가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운동을 말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한다.

## 제5조(재능기부 유형)

제5조(재능기부 유형) 이천시 행복한 동행사업 재능기부(이하 “재능기부”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6조(재능기부 지원 대상)

제6조(재능기부 지원 대상) 재능기부 수혜 대상자는 저소득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의 시민을 말한다.

## 제7조(재능 나눔 사업추진)

제7조(재능 나눔 사업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능 및 성품을 접수·관리하며, 복지사각지대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 제8조(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운동)

제8조(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운동)  
① 행복한 동행사업 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은 경기도 모금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모금한다. 
② 1인 1나눔 계좌 갖기 기부금은 경기도 모금회가 지정한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기부금은 매월 1,000원 이상의 정기 기부액 
2. 일시 기부금은 기부자가 희망하는 기부금액의 일회 기부액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ㆍ6ㆍ25〕

## 제9조(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 지원 배분)

제9조(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 지원 배분) 지정 기탁된 기부금품을 배분함에 있어 경기도 모금회는 시장에게 대상자 추천을 협조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6ㆍ30〉 
  1. 시 거주자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 
2.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 
4.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사람 
5.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 
6.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 국내 대학의 입학금·등록금의 교육비 지원을 필요로 한 사람 
7. 노동무능력자로 구성된 생계가 곤란한 사람 
8. 효용가치가 없는 재산 소유자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6ㆍ25〕

## 제10조(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 지원기준 등)

제10조(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 지원기준 등)  
① 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액의 지원기준 등은 경기도 모금회의 배분 기준을 따른다. 
② 경기도 모금회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자료 요구 등의 협조를 요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경기도 모금회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ㆍ6ㆍ25〕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1인 1나눔 계좌 갖기 모금운동에 참여하여 행복한 동행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6ㆍ2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ㆍ6ㆍ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행사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이천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이천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이천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단체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시(이하“시”라 한다) 행사예산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행사 규모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행사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행사, 전시효과만 있는 행사 및 효과가 미미한 행사는 과감히 없애고, 소규모 행사 등은 주관부서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인 주도로 진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예산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대상 및 내용)

제5조(공개 대상 및 내용)  
① 행사예산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② 행사예산의 공개 내용은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도비·시비·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공개 의무 및 시기)

제6조(공개 의무 및 시기)  
①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② 행사예산의 집행·정산 공개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개하되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한 사업비의 경우에는 시 사업부서가 행사예산 집행 사업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개 표기 방법)

제7조(공개 표기 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이천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제8조(결과의 반영) 시장은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2-05 / 시행일자: 2003-02-05

# 이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행정협력 민간단체”란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이천시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협력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본 조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에서 권장하는 시민 행복 증진 사업 및 규제개선 사업, 각종 시 현안사업 
2.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조사 및 정책제안 활동 
3.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연구, 홍보 및 협업 사업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행정협력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성공사례가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행정협력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에게「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관리)

제6조(보조금 관리) 제3조 각 호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점검·감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경기도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ㆍ9ㆍ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에 소재를 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장소는 향교와 향교소유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교사, 전문가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경비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제8조(지원기간)

제8조(지원기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원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와 정산, 감독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
② 시장은 분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현황 등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이천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 게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임종과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이하“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사업
4.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호스피스의 날)

제10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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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028061
- **공포일자**: 2025-04-08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 **시행일자**: 2025-04-08
- **공포번호**: 2212
- **자치법규ID**: 2252007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2028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02806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몸 어르신”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시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진료내용 가족전달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안 
3. 병원 동행 서비스 개선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연간 최대 60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ㆍ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몸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제5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홀몸 어르신 또는 대리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몸 어르신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 병원 동행 매니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한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또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서비스 중단ㆍ거부)

제8조(서비스 중단ㆍ거부)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동행 매니저에게 성 관련 범죄행위, 폭언·폭행, 부적절한 언행 및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 등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