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08 / 시행일자: 2013-01-08

# 철원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철원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철원군민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자원조성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철원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군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예방대책에 적극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군수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상징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2>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특·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
2. 철원군 심벌마크·캐릭터·마스코트를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 금액의 10/1000
3.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사용승인 범위)

제6조(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특축산물류·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개정 2019.05.16>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철원군 심벌마크·캐릭터·마스코트 : 기획감사실 (개정 2010. 4. 16.>
2. 휘장(문장)·군기·군화·군목·군조 : 자치행정과
3. 철원군 축산물브랜드(꿀 패키지 포함) : 축산과
4. 철원군 농·특산물 패키지 : 미래농업과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철원군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새마을 회원의 국내 교육 연수 및 해외협력 사업 경비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경비
②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회관 관리지원
2. 새마을 우수단체(읍·면)상 사업비 지원
3. 새마을회원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원군새마을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철원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생산 농ㆍ축산물의 군납품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철원군농가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농ㆍ축산물의 발굴 및생산과 가공으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접경지역 농ㆍ축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철원군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한 농ㆍ축산물을 말한다. 
2. "원품사용업체"란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3.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농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품목지정)

제3조(품목지정)  
① 군수는 철원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협의를 통해  도지사에게 농ㆍ축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 제4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4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철원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동철원농업협동조합장, 김화농업협동조합장, 춘천철원축협철원지점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협의회 결정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5.16.> 
2.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 사항에 따라 품목 군별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는 매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지정품목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제5조(지정품목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품목의 발굴·지원)

제6조(지정품목의 발굴·지원)  
① 군수는 접경지역 농ㆍ축산물 품목 지정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생산 기술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1. 군수는 매년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국방부의   군 급식상황을 파악하여 철원군이 선점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육성한다. 
2. 군수는 우수한 농ㆍ축산물이 군 장병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보급과 생산농가에 시설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원품사용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 및 군납조합에 대하여 시설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철원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철원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철원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ㆍ제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철원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 및 피해실태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 설립·조직·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8. 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08.11., 2017.07.07.>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8. 11>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07.0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7.07.0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임기)

제6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중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의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조사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7. 6. 27. 2010. 4. 16., 2025. 11. 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 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성별영향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하며,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평가의 시기)

제5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1. 「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철원군의회 제출 전

## 제6조(평가결과의 반영)

제6조(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 제8조(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8조(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1.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9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안건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의 안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4 / 시행일자: 2024-12-04

# 철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4.>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3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②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철원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와 철원군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선정일 이후 2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포상 및 인증)

제5조(포상 및 인증)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4.>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 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철원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할인 등 금융우대지원 
나. 법인에 대하여 2년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단,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 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백만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13.> 
다. 지방세 관련 유공민간인 선정 시 우선권 부여 
라. 선정일로부터 1년간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 감면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선정취소)

제8조(선정취소) 제3조에 의해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철원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 조례에서 “문해”라 한다)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적·성별·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조(대상)

제5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결혼·이주 등으로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문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성인문해교육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③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교재 및 교구비 
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3.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한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사업추진비 
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4.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 
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나 활동경비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철원군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문해교사 연수활동 지원)

제9조(문해교사 연수활동 지원)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기관·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를 철원군에 둔 자로 한다.<개정 2020.04.27>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신설 2021.11.08.>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08.>

## 제3조(경영안정 지원)

제3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02조(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3조의2(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신설 2020.04.27>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시설개선 등 지원)

제4조(시설개선 등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특례보증 지원)

제4조의2(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1.08.>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1.11.08.>
③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08.>

## 제5조(지원 대상 등)

제5조(지원 대상 등) 
① 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철원군에서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의 지원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

##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원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진흥과장,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1.02.03>
2. 위촉직 위원 :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