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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오산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제10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오산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2. 8〉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와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 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2. 8〉
1. 법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4. 2. 8〉
②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저공해 조치의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2. 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2. 8〉
1.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저공해 조치의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4. 2. 8〉
1.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제2항 각 호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오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20, 2013. 10. 18, 2021. 9. 24〉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절함을 검토ㆍ분석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부서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다. 시 의회사무과 
라. 시의 지방공기업 
마. 시의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영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 10. 18, 2021. 9. 24〉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8천만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건설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과 일반용역은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수 없는 사업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4.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등 [전문개정 2013. 10. 18]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해 설계심사를 완료(준공)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설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에 전문분야 인력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부서 이외의 관련 전문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요청을 받은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0. 18]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8〉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 부터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④ 삭제〈2013. 10. 18〉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0. 18]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를 관리해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 및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8]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9-14 / 시행일자: 2006-09-14

#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 요청)

제2조 (계약심의 요청) 계약담당자가 조례 제7조에 의거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회의록)

제3조 (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제4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

제5조 (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현장근무사항 등을 감독·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

제6조 (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 
①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대상공사 준공시까지 현장에서 감독하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여건상 감독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제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사항)

제8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 
  1. 삭제〈2023. 11. 1〉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 
② 시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등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립등 예방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02조(지원대상)

제4조의2(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 
3.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1. 1]

##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을 말한다. 
4.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6.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 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8.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국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국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한국수어 활성화)

제8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한국수어 통역사 교육 등)

제9조(한국수어 통역사 교육 등)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민간에의 권장)

제11조(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 및 기관장은 제4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인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04-18

#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생활자립을 위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16〉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 11. 16〉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계약 신청서로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5. 11. 16〉

## 제7조(우선계약 순위)

제7조(우선계약 순위)  
① 삭제〈2017. 4. 18〉 
②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계약한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 3순위 : 그 밖의 저소득자 
4. 4순위 : 오산시에 장기간 거주자 [제목개정 2017. 4. 18]

##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 제9조(설치계약 등)

제9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따른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선계약대상에 대한 재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등은 제9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삭제〈2015. 11. 16〉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의 실비를 징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오산시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오산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 집회장, 관람장 중 오산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 확충)

제5조(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가 위탁관리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1-22 / 시행일자: 2018-01-22

#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조례 제5조에 따른 광고물 허가(또는 신고) 및 광고물 관련 디자인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광고물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및 위탁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설치주체”란 광고물을 표시·운영하거나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제3조(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① 설치주체는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에게 해당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선정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선정을 하고자 할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총괄부서에 광고물의 표시 허가(또는 신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허가(또는 신고) 요청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허가(또는 신고)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광고물 관련 디자인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총괄부서는 광고물이 오염, 훼손 등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파손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부서 및 설치주체에게 보수, 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가 종료 될 경우 총괄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6 / 시행일자: 2017-09-26

#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 징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 중「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버스승강장
나. 택시승강장
다.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마. 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설치한 지하도 등 교통시설
바. 오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전자게시대 · 공중전화기와 Automated Teller Machine(ATM)기가 결합된 부스 · 보행자 안내표지판
2. “사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고물의 표시방법, 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 부과 ·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제4조(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① 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광고물의 표시)

제5조(광고물의 표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료 부과 · 징수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 · 징수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② 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는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부과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부과방법) 
① 사용료는 사업기간 내 매년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제8조(시설물의 위탁관리)

제8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일자는 12월 31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며, 수탁자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위탁관리자의 업무 범위
4. 위탁관리 기간 및 계약금액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허가의 취소)

제9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이용허가에 있어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해당 시설물을 폐지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오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오산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위치하며,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취소)

제6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은 무인화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요금을 산정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무인정산 징수한다.〈개정 2025. 2. 28〉 
② 1회 주차요금은 차량이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 한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5. 2. 28〉 
③ 1일 최대 주차요금은 입차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마다 갱신된다.〈신설 2025. 2. 28〉

## 제3조(징수된 요금관리)

제3조(징수된 요금관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징수된 주차요금 중 현금은 다음 날 시금고에 납부하고, 카드결제분은 통장입금 후 다음 날 시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25. 2. 28〉

## 제4조(무료주차권 발부)

제4조(무료주차권 발부)  
① 시장은 국가 및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업무 등에 참여한 사람의 자동차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료주차권을 발부하거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료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② 제1항에 따른 무료처리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및 업무 소요시간 전ㆍ후 30분까지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고 초과 시에는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5. 2. 28〉 
③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 참여 차량이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 제5조(월 정기주차)

제5조(월 정기주차)  
① 월 정기주차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2. 28〉 
1. 시,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2.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3.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내 상주하는 기관 및 단체 임직원 
4.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상시근무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월 정기주차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 한다. 다만, 이용기간 중 차량의 수리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요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2. 28〉

## 제6조(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

제6조(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이유 없이 부설주차장 내에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 제7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제7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 내에서 부설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1. 주차구획 선 내에 주차 
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3. 차량을 이용한 영업 행위 금지 
4. 다른 차량의 진입 및 부설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