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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직업훈련·보호서비스 제공 
2. 장애인 체육재활 및 심리·기능치료 등 재활의료 제공 
3.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편의제공 
4.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0.>

## 제502조(이용대상)

제5조의2(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류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개정 2024.12.27.> 
1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별표 2 제2호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회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시설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5., 2015.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6호>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11.>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8.11., 2018.12.28.,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본조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6호]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1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2.15., 2008.12.26.>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8.1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4., 2015.12.31.>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2024.8.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가노인지원 위기관리체계 구축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및 처우개선 
3. 그 밖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에 적용한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구조 활동 
2.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3.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4.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ㆍ훈련 등)

제6조(교육ㆍ훈련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재난 복구 및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트윈”이란 현실의 정보를 기반으로 실재와 동일하게 모사한 가상의 영역(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을 시각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디지털트윈 시스템”이란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체계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 
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모의훈련 
다.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3. “가상공간 구축”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재와 동일한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의 수집·가공”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사물인터넷, 모바일 장비, 드론, 로봇, 위성장치, 기타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사용 및 활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 
나. 정보의 가공: 수집된 정보가 디지털트윈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값 등 정보의 형식을 변경하는 것 
5. “동기화”란 현실의 객체와 가상공간의 객체 간 상호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양자 간의 정보를 연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모의실험”이란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실험을 통해 기제(機制)의 작동과정에 대한 관찰 또는 원리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협력부서”란 가상공간 구축, 정보의 수집·가공, 동기화 등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각 소관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

제4조(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  
① 시장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 방향 
2.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체계)

제5조(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체계)  
①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의 수립 
2.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유기적 운용을 위한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력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가상공간 구축,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동기화, 모의실험 
2.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 중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④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는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위탁)

제6조(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적·전문적·경제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트윈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정보 보호 및 보안)

제7조(정보 보호 및 보안)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수집·가공·활용·저장되는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에서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성 제고 등 고도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8228;경보시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등)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지역, 예보·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발생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방송사 
2. 버스정보안내기 
3. 학교, 다중밀집시설 등의 방송 
4. 개인용 휴대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점검·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 
5. 재난 예보·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지원)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지원) 시장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경우로 한한다) 
6.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다중밀집시설

## 제7조(교육 및 훈련)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8-03 / 시행일자: 2012-08-03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12.8.3.>

## 제2조

제2조 삭제 <2007.1.26.>

##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6>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치·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①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2.8.3.> 
②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③ 융자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파산·부도 등으로 인하여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상환기간 연장)

제6조(상환기간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7.1.26.>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대전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8.14.]

## 제4조(기금의 위탁관리)

제4조(기금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이주 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5.12.31., 2017.12.29., 2020.8.14.>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20.8.14., 2023.2.24.>
③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3.7.10., 2013.11.8., 2014.12.31., 2015.6.19.>
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련업무 담당사무관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청사(대전광역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대전광역시의회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지하철역, 도서관, 장례식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나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지원)

제5조(안전교육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해 자치구,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방송협의회)

제2조(재난방송협의회)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홍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협의회는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협의회 회의)

제6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반 편성·운영)

제2조(실무반 편성·운영)  
①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1.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②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총괄은 제3조에서 정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6과 같다. 
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상황판단회의)

제4조(상황판단회의)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지원 및 수습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개최권자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1.12.29., 2023.6.29.> 
1. 행정부시장 
2. 시민안전실장 또는 재난상황실장(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 <개정 2024.6.28.> 
3.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5. 유관기관의 장, 관계전문가 등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제5조(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안전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제6조(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난안전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재난안전산업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재난안전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육성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와 분석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3.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4.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재난관련 통계분석 
5. 민·관·학·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연구원을 둔다. 
② 센터의 조직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업무추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재난관련 담당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련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