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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고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최중증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재난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등”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최중증장애인을 말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등이 지진, 화재, 감염병 등 재난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등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등의 실태조사 
2. 중증장애인등의 거주 공간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중ㆍ단기 대책 
3. 중증장애인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4. 중증장애인등에 대한 피난ㆍ구조 체계 마련 및 강화 대책 
5. 그 밖에 중증장애인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최중증장애인을 구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진, 화재,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을 유형화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관리 총괄부서 지정)

제5조(안전관리 총괄부서 지정) 시장은 지진, 화재,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등의 신속한 대피와 심신회복을 위하여 담당부서별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감염병 관리)

제6조(감염병 관리) 시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중증장애인등의 자가격리, 대피공간 마련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관리 지원 사업)

제7조(안전관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등의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선 
2. 중증장애인등의 거주 공간에 대한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의 개선 
3. 재난 상황을 대비한 중증장애인등의 구조 및 대피 훈련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그 밖에 중증장애인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등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관계 구축)

제8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등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등 및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에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민간단체 등에 재난 상황 시 중증장애인등의 대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중증장애인등에 대한 재난 안전 매뉴얼을 관련 부서, 협력단체 및 대상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1., 2015.12.31.>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 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2. 10. 11>

## 제5조(자립생활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사업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사업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사업 
6. 장애인의 역량강화교육 사업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 사업 
8. 장애인의 기능훈련 사업 
9.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사업 
10.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 
11. 자폐성장애인지원센터 사업 
12.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 
13.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업 
14. 여성장애인의 가사·출산·육아 지원 사업 
15.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사업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추가지원 사업 
1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전문개정 2015.12.31.]

## 제502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2.10.11.]

##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대전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4.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촉진)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6.27.]

## 제502조(구매실적의 공표)

제5조의2(구매실적의 공표)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대전광역시 시보에 게재하거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6.27.]

## 제6조(판매 및 홍보지원)

제6조(판매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 협조요청)

제7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 및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미래전략산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 임직원 
3.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로봇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업 
2.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3.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및 전시회ㆍ박람회에 관한 사업 
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생산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명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명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0조(현장조사 등)

제10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대전광역시장,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담당관·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9.> 
③ 각급기간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대신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4.12.>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11.17., 2019.4.1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4.12.>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2019.4.12.>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9.27.>

##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영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 2024.9.27.>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3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17.12.29.]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3조에 따른 업무 
2.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업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업무
[본항 신설 2024.9.27.]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7.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11.>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1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8.11.> 
② 시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8.11.>

##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8.11.> [제목개정 2017.8.11.]

## 제402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제4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8., 2014.8.14., 2015.2.17., 2017.8.1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14.3.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와 구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5.1.1.>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공무원 및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2.9., 1998.9.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본청 및 구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공무원 인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협의 
2. 구의 인력의 균형배치와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전문화 및 행정발전에 관한 협의 
3. 구간 행정지원 및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파견 협의 
4. 구간 인사교류 계획의 심의 
5. 구간 인사교류 시책의 심의등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동시에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정기회의와, 시장소속의 위원과 인사교류대상 구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임시회의는 출석 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의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장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의 절차

##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및 구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이하 “인사교류”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교류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한 구간 교류 
3.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교류 
4.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에의 행정지원 또는 사업수행을 위한 파견 
②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자 
3. 정년이 연장된 자 
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자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심의)

제9조(협의회의 심의) 협의회는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시장은 협의회로부터 통지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한다. 이 경우 당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용절차의 이행)

제11조(임용절차의 이행) 구청장은 인사교류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구청장과 협의하여 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구청장은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2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2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참작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상훈등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3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제13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시장은 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 제14조(지방공무원제도 발전 협의)

제14조(지방공무원제도 발전 협의) 시장은 제4조 각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제도 발전에 대한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4.6.5., 2018.10.26., 2024.8.9.>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6.5., 2018.10.26., 2024.8.9.>

## 제3조

제3조 삭제 <2014.6.5>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 
  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5., 2018.10.26.>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성적 요건을 갖출 것 
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학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나. 대학생(전문대학 학생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4.8.9.> [전문개정 2018.10.26.]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2.5.17, 2014.6.5>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0.26.> [본조신설 2014.6.5]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0.26.>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26.]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6.>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학교장이 시장에게 하는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개정 2018.10.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1명은 시장이 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4.> 
1. 대전광역시 교육감 
2. 대전광역시에 본교(분리된 교사(校舍)와 교지(校地)가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둔 대학 총·학장 
3. 지역산업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대표자(대전테크노파크, 대전상공회의소,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등) 
4.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6.4.12., 2018.8.10., 2018.12.28., 2022.9.30., 2024.6.28.>

## 제4조(의장)

제4조(의장)  
①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의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인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