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업 현장에 설치하는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들녘 친환경 화장실(이하 “화장실”이라 한다)”이란 자연 발효식으로 악취 발생이 적고, 이동이 가능한 화장실을 말한다. 
2. “자연 발효식”이란 유용미생물, 톱밥, 기타 미생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발효를 말한다. |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는 가설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설치자의 책무)

제4조(설치자의 책무)  
① 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이 파손되거나 폐기할 경우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의 규격은 가로 2.3미터, 세로 1.7미터, 높이 2.9미터 내외, 대변칸 1개 이상으로 한다. 
2. 설치 장소는 농지 또는 농로에 설치하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 방법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화장실 설치 희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시장은 화장실 설치를 지원할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장실 사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화장실을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설치자로 하여금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자가 폐기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정읍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 교육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용 또는 남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위험성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읍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2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공무원 및 기업에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읍시 마을공동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마을공동 이용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의 집회소로 사용되는 마을회관, 모정 및 「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정,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11.3., 2025.5.2.>

## 제3조(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제3조(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2025.5.2.>
1.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2.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증축·개축
3.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보수공사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시설 신축의 경우 해당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실공사비용(설계비용 포함)에 한정하며 부대공사비 및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
④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본항신설 2021.11.3.]
1.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 한다.
2.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3. 공동주택 내 모정의 신축지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기존의 모정 및 이와 유사한 쉼터가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1개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지 규모나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
4. 공동주택 내 도로의 보수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10년 이내 추가 보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5.2.>
가. 100세대 미만 1천만원
나. 200세대 미만 2천만원
다. 300세대 미만 3천만원
라. 300세대 이상 4천만원
⑤ 공동시설의 개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1.3.]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시설물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낮은 시설물로 안전진단 결과가 부적합(D, E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3. 제5항제2호의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개축을 추진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5.2.>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총회(대표자 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 지급기준ㆍ 절차ㆍ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3.>

## 제6조(공동시설 지원계획 수립)

제6조(공동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연 1회 공동시설 지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 제7조

제7조 삭제<2021.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정읍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 마을세무사 위촉과 그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정읍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 제3조(위촉·해촉 및 임기)

제3조(위촉·해촉 및 임기)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세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시장이 마을세무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상담 방법)

제5조(상담 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상담하거나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여럿이거나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상담 실적 관리)

제6조(상담 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마을세무사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 실적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 산책로 이용 안전을 위하여 맨발 산책로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에 신규 산책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산책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관리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가 시민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성과, 시민참여 등을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ㆍ교포 및 국내인사에 대하여 정읍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5.>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ㆍ교포 및 국내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읍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줄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21.03.15.> 
  1. 대내외적으로 정읍시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개정 2021.03.15.> 
2.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정읍시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개정 2021.03.15.>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09.25, 2021.03.1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ㆍ각급 기관·단체장 및 1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2021.03.15.>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반명함판 컬러사진 2장 <개정 2021.03.15.> 
3. 그 밖에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개정 2015.09.25> 
③ 추천된 사람이 다수일 때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명예시민증을 주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심의 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하여 다음 회기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3.15.>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편의제공 및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줄 수 있다. <개정 2016.07.15.,2021.03.15.>

## 제6조(권리)

제6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5.09.25, 2016.07.15, 2021.03.15., 2021.12.24.>

## 제7조(명예시민증 등 서식과 서류보존)

제7조(명예시민증 등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줄 때에는 외국인 및 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국내인사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② 공적조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2016.07.15, 2021.03.15.>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읍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환경감시원의 구성)

제2조(명예환경감시원의 구성)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생태계 등)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2. 그 밖에 시장이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감시하는 행위 
2.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임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의 생활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지도·점검 시 명예환경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제4조(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시장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제5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정읍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2024.4.4.>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모범공무원상으로하고,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4.4.> 
1. 우수 모범공무원상 
2.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② 포상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개정 2024.4.4.>

## 제3조

제3조(포상대상<;개정 2005.12.19>;)  
① 우수 모범공무원상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2006.6.21, 2024.4.4.>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 
3. 창의·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②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대상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중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4.4.> 
1. 30년이상 장기재직자 
2. 25년이상 장기재직자 중 2년 이내 퇴직예정자

## 제4조(포상절차)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표창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 실·과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2005.12.19, 2024.4.4.> 
② 표창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9>

##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표창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5.31, 2005.12.19, 2019.5.31, 2024.4.4.> 
  1. 우수 모범공무원상 : 반기별 5명 이하 
2.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 매년 장기재직자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선발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19, 2006.6.21, 2024.4.4.> 
② 시정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4.>

##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은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 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2024.4.4.>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6.6.21>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5.12.19>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할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정읍시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시장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의 생산·유통·판매·이용·가공·보관
5.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행사
6.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목재문화의 진흥)

제6조(목재문화의 진흥) 시장은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목공예 경진대회·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시장은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목재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부에 상처를 입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 
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 
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정읍시민에게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07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선비정신, 인성교육, 역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교육생”은 수련원 내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이용료”란 교육생과 수련원 시설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비정신, 인성,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2. 전통문화 체험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교육을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으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 제6조(이용료 징수)

제6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이나 시설 이용 신청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 감면
가.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나. 수련원이 소재한 면지역 주민 및 단체 시설 이용료
2. 100분의 50 감면
가. 수련원이 소재한 면지역 주민 및 단체 교육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이용 5일 전까지 이용자 등이 취소를 신청할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가.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자 등이 취소를 신청할 경우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교육생이나 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련원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련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교육생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정읍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하 “무연고”라 한다)란 「민법」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신청인”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타법에 의한 무연고 사망자 등 그 밖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습,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및 산골처리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업무 대행)

제7조(업무 대행)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반환)

제8조(반환)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처리된 유골(골분)을 추후 연고자가 반환 요청 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지급된 금품은 연고자에게 환수하고 인계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인,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다.

## 제9조(제재)

제9조(제재)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신청인,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이후 업무대행 등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