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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다. 그 밖에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2. "치과치료"란 구강검진(문진, 구강위생검사, 방사선 사진촬영),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올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 및 절주, 칫솔질), 예방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말한다. 
3. "치료지원비"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 
3. 아동 구강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 
4.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은 「의료법」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승인으로 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 검사, 예방 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정한다.

## 제7조(치료지원비 신청)

제7조(치료지원비 신청)  
①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2. 치의학 및 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소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역협의체의 수당 등)

제10조(지역협의체의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방법 등)

제8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비밀준수 등)

제10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성범죄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의 준수)

제8조(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보호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진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청소년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아닌 청소년
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3.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생활·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호기간 연장)

제6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지원센터 등)

제7조(자립지원센터 등)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제8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29.>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10.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0.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제6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개정 2021.10.29.>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29.>]

##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29.>]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29.>]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29.>]

## 제9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0.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0.29.>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위원을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의 위·해촉)

제2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 
3.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4. 관할구역 내의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아동위원협의회)

제5조(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 
2.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 
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로 각 1명 이상의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회장의 직무)

제8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 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4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8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제11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진구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은 구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구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7조(활동 지원 등)

제7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사회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사회”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손상”이란 우발적인 사고(교통사고, 추락 등) 또는 의도적인 행위(자살, 범죄 등)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안전증진”이란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 대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 안전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보 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이루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 안전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의 의무)

제5조(구민의 의무) ① 구민은 안전사회 구현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유 또는 관리·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의 안전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
3.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시설의 설치, 물품·설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용품 보급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각종 손상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7.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참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구민에게 안전용품·교재 등을 지급하거나 설비개선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사회 만들기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안전사회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업무 분담·조정·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안전사회 사업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7.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8.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 및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지원 및 재난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가스·보일러 등의 안전점검과 관련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최근 2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사무 위탁 등)

제7조(사무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상호간의 협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