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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제5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서산시가 정신재활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6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ㆍ검사 등)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 및 종사자 교육 사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6.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박람회의 개최)

제4조(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의 개방 
2.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ㆍ증식 및 운영관리 
3.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산시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 및 지원)

제8조(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등(시민정원사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원 전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정원사등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에 관한 적용 조례)

제10조(보조금에 관한 적용 조례) 보조금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산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시민신청실명제”란 서산시민으로부터 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책 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여러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ㆍ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 1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여러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정과 개정 
5. 시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대상사업 선정, 점검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는 「서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산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제6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산시청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고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시장은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각 분과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 
  1. 자치행정분과 : 자치행정국, 담당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2. 경제산업분과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3. 복지보건분과 : 복지문화국,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4. 환경녹지분과 : 환경녹지국,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 
5. 건설교통분과 :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 제3조(자문료 지급 기준)

제3조(자문료 지급 기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문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5 / 시행일자: 2022-08-25

#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ㆍ권고ㆍ심의를 통한 시정자문과 정책개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진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25.>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목개정 2022. 8. 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연구소의 석ㆍ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 
3.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시민 
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간 국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6조(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관계 부서와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8. 25.> 
1. 삭제 <2022. 8. 25.> 
2. 삭제 <2022. 8. 25.>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정책자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2. 8. 25.>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③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요청한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2. 8. 25.>

## 제10조(자문 이행 등)

제10조(자문 이행 등)  
① 위원회는 시장이 의뢰한 특정 시책이나 과제에 대한 자문 결과를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자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은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 협조)

제11조(업무 협조) 시 소속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촉 위원 등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8. 25.> 
② 제10조에 따른 정책자문을 수행한 위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위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는 자문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제1형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서산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1. 19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2.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중복지원 제외)

제9조(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통계관리)

제12조(통계관리)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 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자원봉사자, 마을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제설작업을 지원하는 임시 조직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보도, 공공시설 등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형 제설기,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다만, 서산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대형장비는 제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설단은 자율적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설단은 강설로 인해 담당구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서산시민은 제설단의 활동에 협조하고, 제설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설작업의 읍ㆍ면ㆍ동의 특성, 범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제설단을 위촉ㆍ구성할 수 있다.
② 제설단의 운영기간은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하되, 이상기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설단은 제설작업에 활용 가능한 차량,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설활동에 필요한 연료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실비
2.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식비ㆍ교통비 등 최소한의 경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야광조끼 등) 구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설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제설장비 구비)

제6조(제설장비 구비)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는 각 읍·면·동장이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관 및 관리)

제7조(보관 및 관리) 
① 제설단은 제설장비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②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각 읍·면·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읍·면·동장으로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는 제설단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2 / 시행일자: 2026-01-12

#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6, 2004. 12. 30, 2006.11.20., 2008.11.10., 2022.4.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받는다. <개정 2005.6.9>
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신설 2016.2.29, 개정 2022.4.1.>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8.5.2, 2006.11.20>
② <삭제 2008.11.10>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6.9, 2018. 8. 10.>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을 보게 할 때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2005.6.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받는다. <개정 2005.6.9>

##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서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하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서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6, 2004.12.30, 2005.6.9, 2019.10.10.>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을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방식으로 받는다.<신설 2002.1.31, 개정2005.6.9, 2010.12.31>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이거나 시장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 <단서 신설 2010.12.3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98.5.2, 2001.4.23, 2005.6.9, 2023.1.31., 2024. 9. 25., 2026. 1. 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5.6.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5.6.9>
3. <삭제 2001.4.23>
4. <삭제 98.5.2>
5. 등록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신설 2001.4.23, 개정 2010.5.10., 2016. 7. 8.>
6.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8. 3. 12., 개정 2021. 8. 1.>
7.「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0>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찍는다. <개정 2005.6.9, 2010.5.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자체생산 하는 조직배양 씨감자의 생산 및 공급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 씨감자”란 서산시 관내에서 조직배양을 통한 씨감자를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 
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획득한 씨감자를 말한다. 
3. “기본종”이란 품종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자로 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육성기관에서 유지하는 식물을 말한다. 
4.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 이 되는 종자를 말한다. 
5.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 
6. “보급종”이란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하며 원종을 보급 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씨감자 생산농가”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선정된 씨감자를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로서 원원종 또는 원종의 씨감자를 공급받아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생산)

제3조(생산) 조직배양 씨감자는 다음과 같이 생산한다. 
  1. “기본종”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배양실에서 바이러스 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한다. 
2. “원원종”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망실하우스에서 수경재배 및 토경재배를 통해 생산한다. 
3. “원종 및 보급종”씨감자 생산은 생산농가 및 단체에서 망실하우스 또는 망실이 설치된 비가림하우스를 통해 생산한다. 다만, 생산된 씨감자는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종자 보증 (“국가보증”또는“자체보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은 분양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직배양실, 시설하우스를 운영·관리 하며 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서산시 관내에서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선정된1,000제곱미터 이상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와 씨감자를 유통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씨감자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제2조의 생산농가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급종 생산을 위한 상위단계 씨감자(기본종, 원원종 및 원종)의 공급 
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피복용 망사의 공급 
3. 씨감자 보급용 포장재 지원 
4. 씨감자 생산시설 보완 및 신축 
5. 기타 시장이 씨감자 생산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공급가격 및 분양·유통)

제7조(공급가격 및 분양·유통) 생산된 조직배양 씨감자는 관내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분양한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생산농가에게 유상으로 분양한다. 
2.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관내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분양한다. 
3. 씨감자 유통은 관내 씨감자 유통기관(농협 등)과 협의하여 분양할 수 있다. 
4. 관내 농업인에 수요가 없을 경우 관외분양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문서 작성, 인쇄, 복사, 배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인쇄용지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산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라.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천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자동 집계 및 표본 조사로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쇄물 제작 및 용지 구매 예산의 집계 결과를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의 협조)

제6조(공공기관의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격장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기간 연장)

제5조(사용기간 연장) 사격장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감경)

제7조(사용료 감경)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격장시설 사용료감경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치서류)

제8조(비치서류) 사격장 관리자는 사격장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1.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사격장시설 사용료반환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