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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35조의 준용규정인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 제6조(고충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제6조(고충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시 본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4.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제7조(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사무국)

제8조(사무국)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시민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4. 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2. 26.]

## 제3조(시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3조(시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위원회에 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이 경우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시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
3.<삭제, 2024. 2. 26.>
4.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5.<삭제, 2024. 2. 26.>
6. 그 밖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감사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모집 후 제청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교수<개정, 2024. 2. 26.>
3.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각종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협회 및 사회적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개정, 2024. 2. 26.>
④ 감사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 모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해당 안건의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개정, 2024. 2. 26.>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권익보호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10 / 시행일자: 2013-09-10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대상 요건)

제2조(시상대상 요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대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부문
가. 건전사회 기풍 및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나. 기업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교육·문화·체육부문
가. 지역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나. 문화예술사업, 관광문화진흥, 전문체육인육성, 생활체육활성화 등 지역문예 진흥과 체육 역량 강화에 공헌한 자
3. 사회봉사·효행부문
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등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공헌한 자
나.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다. 희생적인 봉사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사람

## 제3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범죄경력조회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4조(추천제한)

제4조(추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대상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기록 보존)

제5조(기록 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 공적대장을 비치한다.

## 제6조(규정)

제6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크게 빛낸 사람에게 특별 공로상을 줄 수 있다.
1. 지역사회개발부문
2. 교육·문화·체육부문
3. 사회봉사·효행부문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하며, 제4조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의 특별 공로상에 대하여는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1.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
2.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3. 읍·면·동장
4.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서류 각 1부를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상자 결정)

제5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부문은 공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신설, 2024. 7. 12.>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중에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 7. 1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 제6조(시민대상심사위원회)

제6조(시민대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3. 교수
4. 언론인
5. 그 밖에 각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사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0조(이중시상의 금지) 시민대상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대리 수상)

제11조(대리 수상) 시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 예우)

제12조(수상자 예우) 
① 시장은 시민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시 초청
2.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신설, 2022. 2. 21.>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신설, 2022. 2. 21.>
4. 세종 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신설, 2022. 2. 21.>
5.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육의 강사로 초빙<신설, 2022. 2. 21.>
6. 시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신설, 2022. 2. 21.>
7.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2호에서 이동, 2022. 2. 21.]
②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를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가입하는 시민안심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개정, 2024. 4. 12.> 
2. “시민안심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민을 피보험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보험기관에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4. 4. 12.> 
3.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심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개정, 2024. 4. 12.>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개정, 2024. 4. 12.> 
3. 자연재난ㆍ사회재난에 의한 사망<개정, 2024. 4. 12.> 
4.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4. 4. 12.> 
5. 65세 이상 피보험자의 노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부상<신설, 2024. 4. 12.> 
6.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제5호에서 이동, 2024. 4. 1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험의 종류, 재난 또는 사고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험내용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 신청)

제5조(보험금 신청)  
① 보험증권 및 약관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보험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을 말한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을 말한다) 
4.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법적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그 밖에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금 신청 기간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 제6조(보험금액의 산정)

제6조(보험금액의 산정)  
①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규정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4. 1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20 / 시행일자: 2013-02-20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협동정신 함양 및 시민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7월 1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건설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유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로법」 등에 따른 건설공사 인ㆍ허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공사장을 말한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을 말한다.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사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장 주변 거주자, 보행자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5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 제3조(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수립)

제3조(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수립) 
① 공사관계자는 건설사업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는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관계자에게 착공신고 시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공사 차량 운영계획
가. 공사 시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통행 안전에 관한 사항
나. 공사 차량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동선, 주ㆍ정차 방법 등)
4. 공사장 주변 보행자 사고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계획(피해자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ㆍ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을 제출한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 대장을 기록ㆍ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 검토)

제4조(안전관리계획 검토)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민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민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사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결 방안 모색 및 협의를 위하여 공사 관계자 및 전문가, 민원인 대표로 구성된 민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협의체는 공사관계자와 민원인 대표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와 민원인 대표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③ 민원협의체는 민원발생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민원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제6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공사관계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으로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관계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관계자는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토사 등이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제7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3-09-30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시민헌장 실천)

제3조(시민헌장 실천)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0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 제2조(사용허가 처리 등)

제2조(사용허가 처리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② 조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허가 처리기간은 제1항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로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정한 선납되는 금액의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6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 중 사용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회관의 사용이 끝난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증빙서 제출)

제3조(증빙서 제출) 
① 회관 사용 신청 시 필요한 경우 그 신청과 관련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학생이나 학생단체에서 사용신청할 때는 학교장 또는 관련 책임자(담당교사)등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조례 제5조제3호에서 ··기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회관의 설치목적 및 시설설비여건에 부적합할 경우
2. 사용목적이 반사회성을 띠거나 시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조례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대강당의 사용허가는 참여인원 100인 이상 300인 이하, 회의실의 사용허가는 참여인원 50인 이상 150인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7조제4호에서 정한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순수 문예공연 및 작품 전시활동으로 무료입장인 경우
2. 학교·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한 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② 회관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조례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용료 전액을, 조례 제7조제3호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정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조례 별표에 정한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입장권 관리)

제6조(입장권 관리) 
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에 정한 회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행매수, 요금 등에 관한 계획을 회관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쇄된 입장권은 검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판매 또는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회관에서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원상회복)

제7조(원상회복) 회관을 사용한 사람은 사용이 종료된 즉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 제8조(회관의 사용시간)

제8조(회관의 사용시간) 회관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의 성격에 따라 허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등재할 사항과 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2조(발간)

제2조(발간)  
①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인쇄시보와 전자시보를 함께 발행한다. <개정, 2023. 3. 6.> 
② 시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한다. 다만, 등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 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등재사항)

제3조(등재사항) 시보에 등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 <개정, 2023. 3. 6.> 
2. 행정규칙란: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 <개정, 2023. 3. 6.> 
3. 인사란: 시 산하공무원의 상훈·임면·근무지정 및 기타 각종 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6.> 
4. 고시 및 공고란: 법령에 따라 등재를 요하는 사항과 시책상 등재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3. 6.> 
5. 의회란: 소집 및 회기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6.> 
6. 기타란: 주요 시정시책 및 시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3. 6.>

## 제4조(자료제출)

제4조(자료제출)  
① 시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보에 등재를 요하는 자료를 당해 발행일 2일전까지 시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8.20 일부개정) 
② 시보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편찬·발행수속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시보는 국판형으로 하고 그 형식은 관보에 준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4.8.20>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① 시보를 배부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실·과) 
2.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3. 하부행정기관(읍·면·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개정, 2023. 3. 6.> 
5. 시의회 
6. 삭제 <2014.8.20> 
② 시보 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발행사실과 함께 PDF 파일을 게재한다. <개정, 2023. 3. 6.>

## 제8조(효력)

제8조(효력) 시보에 게재한 내용은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2014.8.20. 일부개정)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시스템”이란 제7조에 따라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자검사조서 작성ㆍ등록)

제5조(하자검사조서 작성ㆍ등록) 
①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발주청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점검 시 도급계약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대상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8조(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발주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하자검사 결과
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7. 30.>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제11조(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 7. 30.>

##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조례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 및 선정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선정 명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