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증진)

제4조(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2.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3.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4.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남구지회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복지급여의 내용)

제6조(복지급여의 내용)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복지급여

## 제7조(복지사업의 내용)

제7조(복지사업의 내용)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2조의2에 따라 급여사유를 상실 할 때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6-25

# 울산광역시 남구 행복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복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행복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40(야음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관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
2.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 요령 체험 교육
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안전, 교통안전 체험 교육
4. 119화재신고, 긴급피난, 소방시설을 통한 초기 화재대응요령 교육
5. 구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교육
6. 그 밖에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민으로 하며, 주 이용대상자는 5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체험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 
① 체험관 이용자의 체험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10명 초과시 마다 1명씩 추가하여야 한다.
③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희망일 2일 전까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정보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규제심사(이하 “규제심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규제심사를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요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조례등의 입법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③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규제 신설·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심사 절차에 조례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규제 내용의 보완)

제6조(규제 내용의 보완)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
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 정비 요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 정비 요청 심사에 따라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울산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및 정보 제공)

제6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및 정보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 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울산광역시 남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울산광역시 남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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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울산광역시 남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02715
- **공포일자**: 2020-06-05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 **시행일자**: 2020-06-05
- **공포번호**: 1126
- **자치법규ID**: 2198849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502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0271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울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유치 및 투자설명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다만, 상시 홍보대사는 10명 이내로 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구청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정책미디어과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정책미디어과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한다.<개정 2020.9.28., 2022.7.22., 2025.3.28.>
②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정책미디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0.9.28., 2021.12.28., 2022.7.22., 2025.3.28.>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구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지원)

제5조(교육 지원)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관계 단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환경계획 수립)

제3조(환경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3.26.>
1. 환경보전 목표 및 단계별 사업계획
2. 환경 현황
3.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및 환경질의 변화ㆍ전망
4.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5. 사업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제목개정 2026.3.26.]

## 제4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제4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 제5조(정보의 공개)

제5조(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 제6조(구민참여 등)

제6조(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 수립ㆍ집행 및 환경오염감시 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감시체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제7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제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환경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환경실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ㆍ환경관련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실행하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6.3.26.>

## 제10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3.26.>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3.26.>
1. 환경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
2.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감시 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6.3.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3.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3.2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3.2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3.2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3.26.>

##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4·12·31> 
2.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경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관, 분임재무관(총무과장, 보건관리과장, 건강행복과장), 재무·지출·계약담당공무원은 1억원 <개정 2014·12·31, 2017·12·29, 2018.10.1.>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은 3천만원<개정 2017·12·2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3.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2022.3.11.>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5.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③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구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3.26., 2022.3.1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0.9.28., 2021.3.26., 2022.3.11., 2022.7.22., 2025.3.28.>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1.3.26., 2022.3.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1.3.26., 2022.3.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울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및 효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행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이 포함된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ㆍ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효행 장려사업)

제6조(효행 장려사업) 구청장은 효행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2.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3.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규정된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총괄부서”란 건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총괄부서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및 보고)

제4조(조치 및 보고) ① 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② 담당부서는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