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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 본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 검사 등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구축한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한 시설공사의 시행과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시행 및 하자관리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의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3-01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3.20>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
[본조신설 2020.12.31]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9>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1.12, 2023.10.5, 2026.1.8>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공무원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3. 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10.5, 2026.1.8>

##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10.5, 2026.1.8>
  1.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제11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국가 또는 국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장은 제2항의 내용을 QR코드 등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3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점검 등)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감시원)

제7조(안전감시원)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9-01

#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와 관련하여 실·국 간의 불분명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분명한 업무”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타 부서의 협조 하에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업무조정협의회 설치)

제3조(업무조정협의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서 간 업무 조정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조정협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4.8.29.>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본청 총무과장, 실·국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8.2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8.29.>
  ⑥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8.29.>
  ⑦ 간사는 조직·정원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개정 2024.8.29.>

## 제4조(조정협의회 기능)

제4조(조정협의회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국간 조정 결과 미해결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
  2.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총괄부서 지정
  3. 기타 실·국간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한 사안

## 제5조(조정협의회 운영)

제5조(조정협의회 운영) ① 조정협의회는 연 2회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최 횟수 등은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부서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20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은 조정 대상 업무 관련 부서 관계자를 조정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 제6조(심의기준)

제6조(심의기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 지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 
  1. 부서의 업무 관련 정도
  2. 업무의 효율성(대상중심, 기능중심 등)
  3. 업무경감 및 절차개선 효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4.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 제7조(의결)

제7조(의결) ① 토론과정을 거쳐 의견 합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24.8.29.>

## 제8조(의결사항 이행)

제8조(의결사항 이행)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조정협의회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조정협의회 담당 부서장은 업무조정 요청 및 관계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그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제9조(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각 부서의 장은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정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
  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사용용도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사용내역 공개)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범위)

제8조(정보공개범위)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 제9조(교육·점검)

제9조(교육·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8.1.4.>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
  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효율 증대 
  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점검 및 평가)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토대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5. 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8.>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홍보 및 교육 등)

제13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교류협력)

제14조(교류협력)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부처 및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5 / 시행일자: 2018-04-05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 및 예산담당관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3조(외부평가)

제3조(외부평가) 교육감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사무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하고 그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2. 부위원장 : 예산담당관 
  3. 위원 : 8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③ 자체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한 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우수사례의 공개)

제5조(우수사례의 공개) 교육감은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교육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서울특별시교육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교지ㆍ시설물 임차기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과 학교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차기간)

제2조(임차기간) ①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학교등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임차기간의 예외)

제3조(임차기간의 예외) ① 외국인학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2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임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적용받는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임차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2. 교지, 시설물의 신축 또는 매입 등 장기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나, 실제 이전 또는 사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화재, 붕괴,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외국인학교등이 제1항에 따른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제4조(임차기간 변동사항의 알림)

제4조(임차기간 변동사항의 알림) 외국인학교등은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임차기간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 제2조(표창 대상자 결격사유)

제2조(표창 대상자 결격사유) 이 규칙에 의한 표창 대상자 결격사유는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0..>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시행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 제4조(표창사실 확인)

제4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 제5조(표창대장 관리)

제5조(표창대장 관리) ① 표창은 반드시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한다.
  ② 표창대장 관리는 표창을 수여하는 부서에서 비치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대회"라 함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와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표창 등)

제4조(표창 등)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별표에 해당하는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4.>
  1. 표창장
  2. 상장
  3. 공로패
  4. 감사장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표창권자가 행한다. <개정 2018.1.4.>

## 제5조(표창장 수여 등)

제5조(표창장 수여 등)① 표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② 표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③ 표창권자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공로가 매우 큰 선수 및 지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④ 표창권자는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우승컵·상패)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 제6조(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6조(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등)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선수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지도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팀)에게 출전 전·후 및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③ 교육감은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유공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④ 교육감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4.>

## 제7조(이중표창의 금지)

제7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8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장 표창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이하 "표창 조례"라 한다)별지제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개정 2016.12.29.>

## 제9조(공적심의)

제9조(공적심의) (개정 2009.7.30)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4.>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는 표창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4.>
  ③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대리자의 수령)

제10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대장 등)

제11조(표창대장 등) 표창장·상장·공로패·감사장·표창대장의 서식은 표창 조례를 준용하고 표창권자는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