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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 6. 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각 호의 심의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31, 2021.12.29, 2025. 5. 15.> 
1.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3.11.1> 
2. 남부경찰서 교통과장, 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에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 연구원 
나.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운대검사소장 
다.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의원)

제7조(전문의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내용은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정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및 조사)

제6조(보험금 신청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보험금 신청자”라 한다)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험금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고 피해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 신청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 제외)

제8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사고일 현재 제3조에 따른 가입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22.>

##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3.5, 2018.8.14, 2020.12.22., 2023. 12. 26.>

## 제4조(부산광역시지정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4조(부산광역시지정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3.5, 2018.8.14, 2020.12.22., 2023. 12. 26.,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2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3.5>

## 제602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6조의2(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3. 12. 26.> [본조신설 2018.3.5]

##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22.5.2, 2023. 12. 26., 2024. 10. 31.> 
1.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3. 자동납부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4. 10. 31.]

## 제8조

제8조 삭제 <2018.3.5>

## 제9조(감면 제외대상)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 제10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0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4조 및 제6조의2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3.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31.>

[본조신설 2020.6.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6.1.>]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

##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6.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31.>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1.5.31]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5.3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1.5.31]

## 제9조(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5.31]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비과세·감면 관리)

제10조(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5.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5,000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라. 그 밖의 법인 : 75,000원 
3.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5.31]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5.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절약대책 중 중요한 사항 
9. 삭제 <2015.12.28.>

## 제3조(안건 제출 등)

제3조(안건 제출 등)  
① 각 실ㆍ과장과 직속기관장(이하 “제안자”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 
②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간사의 임무 등)

제4조(간사의 임무 등)  
① 간사는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결과를 제안자와 관련 부서ㆍ기관ㆍ단체 등에 알려야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서면심의한 경우의 회의록은 제1항의 심의의결서와 제2항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되는 실ㆍ과장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7.12.29., 2025. 5. 15.> 
② 분과위원회의 안건제출, 회의개최, 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3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6.30.> 
3.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결정하여야 하는 주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5.31, 2021.9.30>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과 실ㆍ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 
④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끝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3조제3항의 당연직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국장 또는 실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30, 2021.5.31, 2025. 5. 1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심의내용에 따라 해당업무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1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나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1.>
③ 삭제 <2026. 3. 1.>
④ 삭제 <2026. 3. 1.>

[본조신설 2023. 6.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심의)

제7조(의견제출 심의)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 업무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 
② 의견제출 관련 소관업무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검토서를 작성할 때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4조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 제8조(의견의 통보)

제8조(의견의 통보)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5.30, 2023. 12. 26., 2024. 7. 1.>
1. 다음 각 목의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가. 백사장
나. 광안리해변테마거리(광안하수펌프장부터 민락펌프장까지)
2. 수영수변드림로드(49호광장부터 온천천입구까지의 자전거도로 및 보도일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버스정류소(정류소표지판으로 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개정 2019.5.30>
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5.30>
5. 삭제 <2019.5.30>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신설 2019.5.30>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신설 2019.5.30>
8. 삭제 <2025.9.23.>
9.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건축물의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개정 2019.5.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지정 취지, 지정장소, 범위 등을 수영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③ 제1항제9호에 따라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24. 7. 1.>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30>

##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해제)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
②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7. 1.>

##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9.23.>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8.1,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