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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양평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정비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평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노인복지과장, 도시과장,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9. 10, 2011. 10. 21, 2013. 2. 6, 2015. 1. 28., 2021. 5. 12., 2022. 11. 9., 2024. 6. 26.> 
1.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양평경찰서 교통관련 담당과장 
3. 양평교육청 학무과장 
4. 양평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담당 부서장 
6.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7. 양평군 운수단체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2.>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양평군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점검”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 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4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군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사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사전 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 및 신고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3명 이내의 점검반을 구성한다. 
1. 양평군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사전ㆍ사후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업무 
2. 보고서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결과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 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6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현장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9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이동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 점검 
4.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등의 건축인허가 업무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양평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2.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외주차장
② 군수는 제1항 외의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이와 유사한 교류협정 등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친환경농업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① 군과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지역여건 등이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3. 12.>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회의결)

제7조(의회의결)  
①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27.> 
② 군수는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국내도시 및 사회단체 등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절차 등)

제8조(자매결연절차 등)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2부 작성하여 합의 서명하고 교환, 각각 보관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연의 취소)

제10조(결연의 취소)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1조(교류사업 지원)

제11조(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교류 추진 시 국내·외 도시와 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등이 직접 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
2. 그 밖에 군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 제8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 및 제7조의 영양ㆍ식생활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사(별지 제2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재직증명서(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5.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6.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조(추천공고)

제3조(추천공고) 
① 군수는 매년 군민대상의 수상후보자 자격, 추천방법,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군민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조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조사단 구성)

제5조(조사단 구성) 군수는 공적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민간인 2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영구 보존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3-01-01

#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화합을 이끌어 애향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양평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 04. 17.>

## 제3조(시상)

제3조(시상)  
① 군민대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 양평군민의 날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한다. <개정 2019. 04. 17.> 
1. 교육·문화·예술·체육 부문 1명 
2. 효행·선행·청렴봉사 및 지역사회발전 부문 1명 
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군민대상의 수상후보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1. 군민대상 추천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군에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제4조제1항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4. 17.> 
1. 군의 기관·단체장 
2. 5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02조(수상자 선정 절차)

제5조의2(수상자 선정 절차) 수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류 심사 
2. 현지 실사 
3. 군민 검증(군 홈페이지, 언론 등) 
4.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 [본조신설 2019. 04. 17.]

## 제6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04.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04. 17.>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9. 10, 2011. 10. 21,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19. 04. 17., 2022. 11. 9.>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연도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이 각각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04. 1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목개정 2019. 04. 17.]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 04. 17.> 
  1.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2.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선정 
3. 제12조에 따른 수상자 선정 취소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 04. 17.>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이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활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군민대상 선정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행사에 초청 
2. 교육 강사로 초빙 
3. 군수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전문개정 2019. 04. 17.]

## 제12조(선정 취소)

제12조(선정 취소) 군수는 수상자가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04. 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양평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양평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①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의 국내거소인명부(국내거소신고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양평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안전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군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망과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③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 등은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기관이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제3조제1항의 가입대상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5 / 시행일자: 2008-08-05

# 양평군 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하여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높여 양평군 발전을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9월 14일로 한다.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군민들이 양평군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군민의 날 기념의식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②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 또는 월 단위로 군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양평군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양평군민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20. 11. 16.>

##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양평군 군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0. 11.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8 / 시행일자: 2015-01-28

# 양평군 군보 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에서 발행하는 양평군보의 편찬ㆍ발행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양평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규격은 8절로 한다.

## 제4조(편찬구분과 순서 등)

제4조(편찬구분과 순서 등)  
① 군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입법예고란, 고시란, 공고란, 양평군의회란, 인사란, 읍ㆍ면 행정란, 그 밖의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규칙란 :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훈령란 : 훈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예규란 : 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입법예고란 :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6. 고시란 :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 다른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항 중 고시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7. 공고란 :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 다른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항 중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8. 양평군의회란 
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의회 소관사항 중 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9. 인사란 : 양평군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0. 읍ㆍ면 행정란 : 읍ㆍ면의 고시ㆍ공고사항 
11. 그 밖의란 
가.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주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군보게재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 제6조(게재의 조정)

제6조(게재의 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보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발행)

제7조(발행)  
① 군보는 전자문서로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주 월요일, 수요일을 군보 발행일로 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 제8조(배부)

제8조(배부)  
① 군보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배부하며,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는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8) 
② 군보를 인쇄물로 발행하는 경우 배부 수량 및 배부처는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 제9조(군보의 효력)

제9조(군보의 효력)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군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양평군 군부대 교류ㆍ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내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영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양평군 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양평군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군사훈련을 말한다. 
4.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군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군 훈련 및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구제 및 민ㆍ관ㆍ군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평군, 군부대, 양평군민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ㆍ관ㆍ군 협의회 운영 
2. 군사시설, 군 훈련 등에 따른 지역 발전저해 및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 
3. 군부대ㆍ군사시설 주변(영내는 제외한다) 피해지역 기반시설정비,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 
4. 외출ㆍ외박 등 군장병 여가활동 및 편의증진 등 수용여건 개선사업 
5.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와 지역주둔 군부대 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군정발전과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양평군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군부대, 군 장병 등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