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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부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부여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여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부여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지원사업 
2.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4.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개선에 관한 사업 
5.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재활 지원사업 
6.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위원회)

제7조(예방 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부여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주소)

제2조(설립 및 주소)  
① 부여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군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농어업·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군수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부여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여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예찰ㆍ방제단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행정지원반 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농촌지도직 공무원 
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관련 공무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방제협의회시 자료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4.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②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지원업무추진협조 등을 수행한다.

## 제602조(예찰ㆍ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의2(예찰ㆍ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의 세부내용 
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위원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03조(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

제6조의3(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작물보호팀장으로 한다.

## 제604조(민간 위탁)

제6조의4(민간 위탁) 군수는 병해충 방제 현장 업무를 관내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여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 조사원을 둔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부여군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부여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교육훈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에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 보급에 앞서 시범적으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범사업으로 본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군수가 농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농업인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 4에이치연합회, 품목농업인연구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기술보급사업)

제3조(기술보급사업) 군수는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 및 신기술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지원 
4.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7. 그 밖에 군수가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농촌지도사업)

제4조(농촌지도사업)  
①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지도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또는 국내외 연수 
3. 농촌자원분야 지원 
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5. 용역 및 학술ㆍ연구개발사업 
6. 취약계층(고령, 영세, 소농을 말한다) 농업인 우선 지원 및 보조 확대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사업)

제5조(교육훈련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인 및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2. 소비자 및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② 군수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을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개발사업)

제6조(연구개발사업)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기술보급과 지원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술보급사업이나 지원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농촌진흥사업 심의)

제7조(농촌진흥사업 심의) · 「부여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부여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심의한다.· 농촌진흥사업 심의·의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보조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2.17> 
  1. “사실조사” 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
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
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
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배
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30 / 시행일자: 2016-11-30

#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31>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포함한다)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써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제4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부여군 홈페이지 내에 7일 이상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후로 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6.11.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4 / 시행일자: 2015-08-14

#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운영은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2.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동계·하계 방학기간에 각각 25일 이내로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르바이트신청서(별지서식)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1.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실직자 급여) 수급 자격증
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 제6조(대상자 선발)

제6조(대상자 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5.8.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3.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자녀 
4.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포함, 이하 같다)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 
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선발통지)

제7조(선발통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기준 및 지원)

제8조(보상기준 및 지원)  
①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군수가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노임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4> 
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군정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지원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7 / 시행일자: 2013-12-27

#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지원예산(군비)의 5퍼센트 이상 상향 조정할 수 없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활동)

제4조(지원대상·활동)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노인교실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
6.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7.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의 사회적기업 지원
8.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평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부여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군수가 위임 관리하는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원인자 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0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 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공사 개시 전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
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 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부여군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 하수도, 통신, 가스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군수는 도로굴착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 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2"(포장노면별 굴착 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1", "별표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1조(준수 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 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굴착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
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삭제99. 11. 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
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군수가 시장개선을 위하여 군보에 지정고시한 재래시장 구역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 
2. 구두 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사설 안내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제3호에 의한 사설 안내 표지판 설치는 1개소에 한하며, 다른 교통안내 표지판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3조(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제3조(도로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구역 안에서 시행령 제5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 및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30.>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의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별표 1의 제3호 “아치”란을 적용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료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월을 12분의 1
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
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⑤ 점용료는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
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⑥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
료의 2분의 1을 ,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
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 제402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5. 주민경제 및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본조신설 2015.10.30.]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연도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6.>

##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6>

## 제7조(징수)

제7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8조(변상금의 징수)

제8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법」제61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 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