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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흥군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령되어 고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한파”란 매우 심한 추위로 인하여 한파특보(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가 발령되어 고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한파로부터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고흥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폭염·한파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 
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 물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부녀회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7조의 고흥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이통장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명
4.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기관ㆍ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안전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로의 진학 및 검정고시 등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등)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고흥교육지원청, 고흥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연계ㆍ협력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6. 4. 7.>

## 제2조(지원방법)

제2조(지원방법) 「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 및 관리체계는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6. 4. 7.>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고흥교육청 교육장을 통하여 전년도 4월말까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관할하는 유아 교육기관은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8.7.25.,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고흥교육청 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다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5월말까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7.>

## 제4조(예산편성)

제4조(예산편성)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확정 통보 시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개정 2026. 4. 7.>

## 제5조(지원체계)

제5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고흥교육청 교육장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유아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6. 4. 7.>
②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식재료 공급자가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및 납품확인서(영수증)를 함께 첨부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7.>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해당 학교, 유치원 또는 식재료 공급업체(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6. 4. 7.>

## 제6조(집행결과 정산)

제6조(집행결과 정산) 고흥교육청 교육장과 유치원 및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교육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4.10., 2026. 4. 7.>

## 제7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제7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09.1.9., 2018.7.25., 2025. 1. 6.> 
②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 6.]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ㆍ수ㆍ축산물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전문개정 2025. 1. 6.] 
③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흥군 관내에 소재한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로「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8.7.25., 2025. 1. 6.>

## 제4조(식재료사용 및 지원방법)

제4조(식재료사용 및 지원방법)  
① 군수와 전남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25. 1. 6.>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흥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고흥교육청 교육과장 <개정 2005.6.7., 2006.8.2., 2008.7.4., 2010.9.13., 2022.12.22.> 
2. 위촉직위원: 군의회의원, 학부모단체 대표, 농민단체 대표, 교원단체 대표, 영양사단체 대표, 고흥군 사회단체 대표 등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1.9., 2010.9.13., 2025. 1. 6.>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6.>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취지에 부합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야 하고, 지원금 집행정산서를 군수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23.>
2. “한옥수선 등” 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을 포함한다.
3. “한옥의 소유자 등” 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4.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이라 함은 우리군의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농어촌을 주민, 시민단체등과 협력하여 재설계, 재창조하고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마을을 말한다.
6. "전원마을"이라 함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규모가 20호 이상으로써 공공기관 주도형 및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7.25.>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 전원마을 안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흥군 건축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고흥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주거 및 체험형 한옥에 한한다. 다만,「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한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포함한다.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심의토록 요청한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건축주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라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최대 2천만원
2. 한옥 대수선의 경우 : 최대 5백만원
③ 군수는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제2항 규정에 의한 각 호의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심의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8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군수는 보조금을 한옥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당해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흥군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②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한 고흥군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수당 등은「고흥군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고흥군 해상풍력 민간협력기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어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상풍력 개발과 수산업의 공존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민간협력기구”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흥군 관내·외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상풍력 사업과 수산업 간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협력기구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협력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 해상풍력 개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협력기구의 기능)

제4조 (민간협력기구의 기능) 민간협력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외 임무에 대해서는 민간협력기구의 규정에 따른다.
1. 해상풍력 민간협력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주요 안건 심의 및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나.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사례 학습, 전문가 설명회·공청회 추진
2.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및 풍력자원 기초조사 참여·검증
나. 해상풍력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 의견 제시
3. 어업피해보상 및 수산업 공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어업피해 조사 관련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이해관계인 간의 보상 기준 등을 합의 도출하고,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존 대책을 수립
나. 타 자치단체 해역에서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로 인한 고흥 어민의 어업피해와 그로 인한 보상 및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공동 대응
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가. 민관협의회 수립의 시기와 방식 및 참여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나. 민관협의회 세부 운영 기준 마련

## 제5조(민간협력기구의 구성)

제5조 (민간협력기구의 구성) 
① 민간협력기구는 어민, 어업인 단체, 주민대표,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공무원),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의 수, 구성원 선정 방법, 기구의 체계, 임원의 수, 회의 소집, 의결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협력기구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제6조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민간협력기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4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협력기구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민간협력기구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수당(사례금), 여비, 기타 실비 변상액
2. 민간협력기구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학습 비용
3. 민간협력기구의 기능 수행을 위해 민간협력기구에서 요구한 조사, 연구 등 과업수행(용역) 비용
4. 그 밖에 민간협력기구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④ 제2항에 따른 경비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지원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7조(보고 및 지도·감독)

제7조 (보고 및 지도·감독) 
① 제6조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 내역과 민간협력기구 활동 결과를 군수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시설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수가 해창오마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그 밖의 용지, 시설물에 대하여 수익자로부터 점·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료"란 해창오마간척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점용 또는 일시 경작에 따른 수익자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 제3조(시설물등의 관리)

제3조(시설물등의 관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물 점용 및 조성농지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 제4조(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제4조(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① 해창오마간척사업시설물 및 간척지내 조성농지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지체 없이 농지기금에 의한 조성 토지의 매각 준칙에 의하여 군수와 일시경작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해창오마 간척사업 시설물 및 간척지 내 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6. 2. 25.〉
1. 경작사용료 부과는 간척지 조성 농지를 지내, 지외로 구분하여 지내(개답지역)는 21농지등급을, 지외(개답구역제외)는 17농지지급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수확량을 사용료 부과기준액으로 한다.
2. 간척 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요율은 제1호 기준 수확량의 10퍼센트 상당액을 사용료로 하고 시설물등 그 밖의 용지 점·사용료는 군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간척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는 당해연도 정부 추곡 2등품 매입가격(정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6. 2. 25.〉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일시 경작지 수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6. 2. 25.〉
2. 일시 경작지의 점용 및 사용이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 일 때
3. 생보자 또는 이에 준한 극빈자로서 사용료 납부가 곤한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사용료 납부 통지)

제7조(사용료 납부 통지) 군수는 사용료를 결정 부과하였을 때에는 납입액·납입기한·납입장소 등을 납기 15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허가분에 대하여는 전년도 사용액 상당액의 점·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 제8조(사용료 납기)

제8조(사용료 납기) 사용료 납기는 매년 12월1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부 추곡가 확정에 따라 결정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를 별도 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의 신청)

제9조(이의 신청) 
①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사용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군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탈루 또는 면세된 사용료의 처리)

제11조(탈루 또는 면세된 사용료의 처리) 탈루 또는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2배 이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내부공사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용자가 사용료를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이 조례에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개답비 등 그 밖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이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6. 2. 25.〉

## 제13조(조사위원 위촉)

제13조(조사위원 위촉) 
① 군수는 사용료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덕망이 높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민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조사위원은 10명의 범위에서 위촉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 제14조(이동신고 의무)

제14조(이동신고 의무) 제4조에 따라 점용할 일시 경작지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도면 및 장부비치)

제15조(도면 및 장부비치) 군수는 간척조성농지 도면을 제조하여 비치하고 지번별 조서 및 일시경작 이용대장등을 비치하여 이동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과 지원 보조금, 조성농지 매각대, 농지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9.18.>

## 제3조(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이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2023.11.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및 조이름 변경 2018.1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실과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 2 장  군 본 청

## 제3조(실·과장등의 직급)

제3조(실·과장등의 직급) 본청 실·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기획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종합민원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인구정책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 
4. 관광정책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 12. 27.> 
5. 우주항공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 
6. 주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개정 2023. 12. 27.> 
7.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 
8.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 
9. 여성가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10.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11. 경제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2. 신재생에너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 
13. 농업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14. 축산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15. 수산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 6. 30.> 
16. 해양개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 
17. 환경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 
18. 산림정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 6. 30.> 
19. 재난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0. 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제4조(부군수의 분장사무)

제4조(부군수의 분장사무) 부군수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 제5조(실과의 분장사무)

제5조(실과의 분장사무) 실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농업기술센터

## 제6조(소장의 직급)

제6조(소장의 직급)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①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유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자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 제8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8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 제9조(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① 고흥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고흥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노인보건과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하고, 노인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 제12조(사무분장)

제12조(사무분장) 보건소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4장 사 업 소

##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사업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4. 6. 27.> 
  1.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2. 분청문화박물관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스마트팜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삭제 <2025. 6. 30.>

##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사업소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5장 읍면

## 제15조(읍·면장의 직급)

제15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