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05 / 시행일자: 2013-09-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2. “구매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구매 협조요청)

제7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보험”이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대상자)

제3조(보험 대상자) 이 조례의 보험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보험 가입)

제4조(보험 가입)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중증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저소득층 자격 등 대상자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5, 2009.12.30, 2010.04.12, 2024.9.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2000.1.5, 2009.12.30, 2024.9.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09.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2.30>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안건의 심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4.12>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00.12.20, 2007.5.30, 2022.9.22.>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0.04.12>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9.12.30>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3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24.11.7.>
②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7.>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7.10, 2024.11.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11.7.>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11.7.>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8>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7.10, 2024.11.7.>
1. 삭제 <2024.11.7.>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11.7.>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0, 2016.12.8, 2024.11.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7.10, 전문개정 2024.11.7.>
4의2.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4.11.7.> <신설 2016.12.8>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11.7.>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7.>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0, 2016.12.8, 2024.11.7.>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24.11.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30, 2008.1.30, 2008.9.1, 2013.7.25, 2022.7.14.>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6.30, 2008.1.30, 2008.9.1, 2008.12.5, 2009.4.30, 2009.10.30, 2010. 9.27, 2011. 1.20, 2011.5.12, 2011.9.22, 2012.1.12, 2012.3.29, 2012.5.10, 2013.7.25, 2013.12.12, 2014.7.10, 2014.8.28, 2020.5.28, 2020.12.24., 2021.6.10., 2021.12.9., 2024.12.12., 2025.5.15., 2025.7.24., 2025.12.11., 2026.1.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0, 2010.12.30, 2022.7.14.>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2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6.30., 2010.12.30., 2012.5.10., 2013.7.25., 2014.7.10., 2015.10.8., 2016.5.12., 2016.12.8., 2018.5.3., 2018.12.6., 2019.5.30., 2019.12.12., 2020.12.24., 2021.6.10., 2021.12.9., 2022.7.14., 2022.12.8., 2023.7.17., 2024.12.12., 2025.12.11.>
1. 집행기관의 정원 : 1,385명 <개정 2016.5.12., 2016.12.8., 2018.5.3., 2018.12.6., 2019.5.30., 2019.12.12., 2020.12.24., 2021.6.10., 2021.12.9., 2022.7.14., 2023.7.17., 2024.12.12., 2025.12.11.>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6명 <개정 2021.12.9., 2022.7.14., 2022.12.8.>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30,2010.6.30, 2013.12.12, 2024.12.12., 2025.12.1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0.6.30, 2010.12.30, 2011.5.6, 2012.3.22, 2013.07.25, 2013.12.12, 2024.12.12., 2025.12.1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3916607&gubun=ELISIMG" alt="img1539166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 제2조(부과·징수권자)

제2조(부과·징수권자)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 등)

제3조(과태료 부과 등)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 제5조(이의제기 등)

제5조(이의제기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 제6조(과태료의 귀속)

제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11.12, 2024.9.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0, 2015.11.12, 2024.9.2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12>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2015.11.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신설 2015.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개정2009.12.30, 2024.9.26.>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정2009.12.30, 2024.9.2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9.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09.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9.12.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12.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2009.12.30, 2010.12.30, 2022.9.22.>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2009.12.30>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2009.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제5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구에서 물품·용역·서비스 등의 제조·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언론의 다양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언론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마을미디어를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5.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6. “마을미디어”란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로써 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신문, 잡지, 방송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언론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신문·영상·방송·잡지 등 정보 콘텐츠를 발행 및 게시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지면 및 영상 등 전체 발행 콘텐츠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간게재 기사 및 영상 등 정보 콘텐츠의 건수 70/100 이상을 자체생산·게재하는 경우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1.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2.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ㆍ교양ㆍ정보제공 활동지원 사업
3.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4. 지역언론의 콘텐츠 개발 및 지면 개선 사업
5.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6조(지역언론발전위원회)

제6조(지역언론발전위원회) 지역언론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언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와 지역언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공모를 통한 구민대표 2명(남·녀 각 1명)
3. 구 관내 대학 언론 분야의 교수 및 그 밖에 언론 분야에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1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언론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2. 지역언론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언론 지원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언론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관한 연구
5. 기사 및 콘텐츠 제작 과정 및 내용에 부당한 압력이나 제재를 받는 경우
6.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제10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① 구청장은 지역언론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동작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작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동작구의회의장, 동작경찰서장, 동작소방서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구에서 지원하는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나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12.2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각각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구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