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충청남도 민원처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3조(민원서류의 재분류)

제3조(민원서류의 재분류) 
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3근무시간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담당부서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해당 민원서류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담당부서 또는 문서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재분류요구서에 기재된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재분류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주무부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조(기타민원의 처리 등)

제4조(기타민원의 처리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기타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접수 담당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구술·전화민원 통보서에 작성하고, 민원처리부에 기록한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한다.

## 제5조(민원심사관)

제5조(민원심사관) 법 제25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업무담당부서장으로, 분임민원심사관은 민원업무담당부서팀장으로 한다.

## 제6조(처리결과의 통보)

제6조(처리결과의 통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조항과 그 조문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 복무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친절·공정·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창구 사무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와 창안을 하여 주민에게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 제8조(직원배치)

제8조(직원배치)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민원창구에 우선하여 배치한다.

## 제9조(인사 상 우대)

제9조(인사 상 우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민원창구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 제10조(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제10조(상담창구의 설치·운영) 
① 민원업무담당부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창구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민원편람의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ㆍ근거리통신망 그 밖의 전자장비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이 언제나 이용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창구 전담직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등으로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상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화로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민원후견인제)

제11조(민원후견인제) 
①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은 각 부서의 팀장이나 민원담당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창구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지정의견서를 제시하여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민원인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미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민원후견인을 교체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처리주무부서에 민원후견인의 지정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후견 활동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 수행일지에 기록하고, 배당받은 민원이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민원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참석대상자에게 심의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전화·팩스·전자적인 방법 또는 문서로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회 소집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이 많아 단위 민원별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합동심의회의 소집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으로 소집을 요구받은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⑤ 각 위원은 심의결과 의견을 가능ㆍ불가능ㆍ보완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관련 민원서류철에 합철하여 보관한다.
⑦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직속기관·사업소, 시·군,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된 민원협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충청남도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처리주무부서장, 관계부서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2.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부서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업무담당직원이 된다.

##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처리주무부서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민원의 검토와 관련된 서류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