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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홍성군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홍성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선양사업”이란 국기선양을 위하여 홍성군이(이하 “군”라 한다) 추진하거나 군 소재 기관·단체, 개인·법인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사업
다.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국기 보급사업
라.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관리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국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인식하여 군의 시책과 선양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기관·단체 등은 군의 시책에 협력하고, 군수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해당 선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홍성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 군민의 날 조례」에 따른 군민의 날 (매년 10월 1일)
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홍성군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
4. 그 밖에 홍성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의결 한 날

## 제5조(선양사업)

제5조(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보급 확대 및 국기에 대한 교육·홍보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3. 국기게양대 설치 및 설치 권장
4.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등)

제6조(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및 국기꽂이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현재 이전 거주지가 군 관할 밖인 사람
6. 군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군 관할구역 내인 사람
7.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은 세대 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관외 전입세대에 대한 국기 무상보급은 전입한 날 한번만 지급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국기선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 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제9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① 군수는 공원,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공공장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게양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특정장소에 대형국기를 게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0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제10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군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제11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수거된 국기는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국기선양사업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및 홍성군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홍성군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홍성군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홍성군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1. 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행사경비 
3.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4.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국민운동조직 회원에게 1회 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 각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단체별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5.]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국민운동조직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기진작 등)

제5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국민운동조직 회원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및 시설지원)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국민운동조직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와 국민운동조직과의 계약으로 정하며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삭제 <2019.2.2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군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19.8.16.>

## 제3조(녹지공간 확보)

제3조(녹지공간 확보) 
① 「홍성군 군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확보하는 녹지공간은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폭 2미터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에서의 가시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녹지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3. 축사, 일반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경계부 등에 폭 2미터 이상으로 차폐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 제4조(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4조(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삭제 <2019.8.16.>

## 제5조(일반숙박시설 허가기준)

제5조(일반숙박시설 허가기준) 삭제 <2019.8.16.>

## 제6조(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제6조(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삭제 <2019.8.16.>

## 제7조(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허가기준)

제7조(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허가기준) 삭제 <2019.8.16.>

## 제8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 등 조치)

제8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 등 조치) 
① 조례 제20조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단 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떼붙임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에 대하여 최소한 높이 4미터 마다 1개의 소단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암반 등으로 유실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5. 유보용도에서 옹벽은 2단 이하로 설치하고, 보전용도에서는 1단으로 옹벽을 설치한다. 이 때 옹벽의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
6. 옹벽 전면에는 식재 등 경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역량결집과 지역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향군민”이란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출향(出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같은 법률 시행 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2.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속적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 출향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애향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상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및 범위)

제4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군수는 군민과 출향군민의 원활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교류ㆍ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대표축제 및 군정발전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2. 군민과 향우회(출향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ㆍ체육 등 화합행사 
3. 군민의 날 행사에 향우회 초청 
4.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지원 등)

제5조(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교류ㆍ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향우회,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향우회, 기관ㆍ단체 등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및 의례적 범위에서 그 참석자에게 식사, 특산품, 행사 참석용 차량임차비 등을 제공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출향군민의 날)

제6조(출향군민의 날)  
① 군수는 군민 및 출향군민의 주기적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출향군민의 날(이하 “출향군민의 날”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출향군민의 날은「홍성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민의 날로 정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교류ㆍ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민화합, 군정발전, 향우회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군민, 출향군민, 향우회,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마다 교류ㆍ협력사업 추진 및 수행결과를 분석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해당 사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군민 및 출향군민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홍성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홍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홍성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홍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홍성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9-17 / 시행일자: 2007-09-17

# 홍성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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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7 / 시행일자: 2019-06-17

#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성군정 전반에 관한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안의 종류)

제2조(창안의 종류)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창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추천창안”이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 제3조(제안내용)

제3조(제안내용) 창안의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민의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홍성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수 증대 방안 
5.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 
6. 기타 군 정책에 직ㆍ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 제4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ㆍ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 이거나 단순한 주의ㆍ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추천창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누구나 군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창안의 제출방법)

제6조(창안의 제출방법)  
① 자유창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 없이 창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ㆍ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부서의 장이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이 우선한다.

## 제7조(창안의 접수)

제7조(창안의 접수)  
① 군수에게 제출된 창안은 제4조 등에 의해 창안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8조(창안 채택 및 등급 심사)

제8조(창안 채택 및 등급 심사)  
① 창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의 심사는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군정조정위원회”이라 한다) 에서 이를 결정한다. 
②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는 해당 조례에 의한다. 
③ 심사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실무회의)

제10조(실무회의)  
① 실무회의는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출된 창안이 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관한 사항 
2. 심사절차 상정여부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회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11조(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창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ㆍ경제성ㆍ효율성 및 주민 편익 증진 기여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채택등급 등)

제12조(채택등급 등)  
① 창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13조(시상시기)

제13조(시상시기) 채택된 창안의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부상 등)

제14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실무회의에 상정된 창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제15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홍성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홍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8.3.15.>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균등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3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5.31.>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31.>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제8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활동 협조)

제11조(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활동 협조)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군수에게 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는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로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 발전과 관련된 사항이나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5.>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하며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2.28.> 
1.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모니터 중 3분의 1이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2. 군의회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희망자가 부족하거나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담당관·과장이 추천한 사람 
② 모니터는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로 위촉된 후 1년간 제안 또는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 
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신분증)

제6조(신분증) 군수는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제안·제보대상)

제8조(제안·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사항 
2.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주민여론 
3.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 
4.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5. 미담 수범사례, 그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모니터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제안 또는 제보한 사항이 아이디어로 군정에 반영되는 경우에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안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8.> [제목개정 2020.2.28.]

##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은 다음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건의, 심의를 통해 홍성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홍성군 군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 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6.5.> 
  1. 홍성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2.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장·단기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성과품에 대한 타당성 검토 
5. 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6. 단기성 자문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의 자문 <신설 2003.12.30.>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2.9.17., 2015.6.5.> 
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9.17.>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개정 2012.9.17.> 
2. 사회단체(NGO) 임원 또는 각 분야별 현장전문가 <개정 2012.9.17.>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9.17.>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9.17.>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7., 2012.9.17.>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2.9.17.>

## 제602조(해촉)

제6조의2(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9.17.>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자문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련 담당관.과장이 개최한다. <개정 2017.11.15.>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군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군수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2.9.17., 2022.12.27.> 
② 제2조제6호에 따라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문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2.9.17., 2015.6.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9.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홍성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별표의 기준표에 따른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5.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제출에 관한 사항 
6. 국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0. 홍성군사 편찬에 관한 심의 사항 
11. 지역 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12. 산업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5.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16.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홍성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6.5., 2024. 6. 28.> 
17. 삭제 <2024. 6. 28.> 
18.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2024. 5. 31.>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6.5.> 
20. 각종 가격 및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4. 6. 28.> 
22.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단, 법령에 의무적 설치 규정을 둔 위원회 설치는 제외한다) 
23.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전부개정 2007.4.1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6.5.>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의 주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7.5., 2007.4.11., 2020.2.28.>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5.6.5., 2022.12.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