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4.>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동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신설 2016.11.14.> 
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신설 2016.11.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삭제 <2016.11.14.>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1.14., 2018.9.28.>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제6조(상담자문위원의 위촉)

제6조(상담자문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3명 이상의 상담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이하 “상담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변호사,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③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3. 감사부서에 대한 조사 요구
4.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담자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상담자문위원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상담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위원회)

제7조(조사위원회) 
① 감사실장은 제6조제5항의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과 상담자문위원 간 제6조제3항제1호의 상담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문위원과 조정ㆍ협의하여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해당 조사를 마친 후에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실장
2. 상담자문위원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3.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자문위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을 말한다.

## 제3조(조사위원회 설치)

제3조(조사위원회 설치)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상담자문위원이 조사위원회 설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상담자문위원 
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 주관팀장이 된다.

##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⑤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조사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및 피해자 등에게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의 보고 등)

제9조(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조사위원회 위원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공익법”이라 한다)등 관계법령이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공익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구민 또는 구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자금·장학금 지원사업
2. 국내·외 연수 및 교류 지원사업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3.12.27.>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기의 경우,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2015.07.31.>

## 제6조(재단의 기금조성)

제6조(재단의 기금조성) 
①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구청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 제7조(재단의 운영경비)

제7조(재단의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장학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13.12.27.>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재단의 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재단의 예산 및 결산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지도)

제10조 (업무지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의 가격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한 업소 중 구청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대전광역시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위생용품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보수,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제5호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전단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를 설치하고, 제6조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의 기능은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지원협의체에서 대신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전광역시동구새마을회 동구청년새마을연합회 및 동구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 
2. 동구청년새마을연합회 및 동구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운영 및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추진 중인 청년사업에 대하여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지원)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대전광역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따른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2.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정책연구 등)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지원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비용 등 지원)

제9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가 지향하여야 할 청렴 실천의지를 청렴헌장으로 규정하여 청렴정책 참여 및 실천의지 다짐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

제2조(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 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이하 “청렴헌장”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청렴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렴헌장 활용)

제4조(청렴헌장 활용) 구청장은 공직자와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 
2. 공직자 및 구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 및 안내물 제작 
3. 청렴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공직자·구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동구 본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보건소, 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보조금 및 교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 한다. <개정 2025. 5. 15.>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동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07.>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부서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 교육, 보호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업무의 관계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23.8.4.>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안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에서 청소년이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을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기타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해제)

제6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체제유지)

제9조(협조체제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