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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관단체 등 구민의 책무)

제4조(기관단체 등 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 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 (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서 배려하며 도와주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경계선지능인의 가족은 그 보호 주체임을 인식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경계선지능인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3.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치료 및 돌봄 지원 사업
4. 경계선지능인 맞춤 취업지원 사업
5.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  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 및 안전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 제한)

제9조(사용 제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경로당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적용,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 분석,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 주관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2021.5.31>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업무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제3조(심사 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2024. 10.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다.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누적 설계변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가. 삭제 <2021.6.15> 
나. 삭제 <2021.6.15> 
다. 삭제 <2021.6.15>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4. 10. 31.>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대상 사업 
3. 삭제 <2021.6.15>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5.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③ 발주부서에서는 심사담당공무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보완기간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 분야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서의 협조를 받을수 있다. <개정 2024. 10. 31.>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그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0. 31.>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 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④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심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0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등)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등)  
① 영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보안교육, 수당지급 등은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스스로 운전 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개선
3. 고령운전자 대상 운전 능력 평가 프로그램 제공
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통계
3. 고령운전자의 이동 실태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통안전 교육)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비
2. 고령운전자 맞춤형 이동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8.14, 2024. 12. 3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14, 1999. 8.14, 2020.12.22., 2024. 12. 30.>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0. 9.20>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99. 8.14, 2000. 9.20, 2024. 12. 30.>

## 제5조(사건실적부)

제5조(사건실적부)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 경우 별지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 제6조(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5.25>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8.14,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公用)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단일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2.5.2> 
3. 삭제 <2022.5.2> 
4. 삭제 <2022.5.2> 
5.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6.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부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 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조건 및 지원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9. 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9. 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9. 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9. 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9. 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9. 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5.11.10.>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의 청사 
2. 구와 구 소속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는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적용대상 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1.10.>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④ 공공시설 안에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 제5조(우선 허가 등)

제5조(우선 허가 등)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공공시설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민법」제779조에 따른 계약자의 가족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매점등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등)

제7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휴관일)

제2조(시설의 휴관일)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체육시설의 보수 및 점검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날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만 개방할 수 있다.

## 제3조(이용료 징수)

제3조(이용료 징수)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용 이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 이용 승인서를 교부하되,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감면)

제4조(이용료 감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반환절차)

제5조(이용료 반환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한 자 중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전용 이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신청 당일 및 이용 개시일 20일 이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2. 이용 개시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 이용 개시일 5일 이전부터 1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 이용 개시일 1일 이전부터 5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반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전자적 방법으로 처리)

제6조(전자적 방법으로 처리) 체육시설의 이용신청·승인, 이용료 감면·반환 및 회원권 발행 등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

##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외에도 따로 보조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주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사업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감사 요청 등)

제3조(감사 요청 등)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공동주택
2. 감사의 내용
3. 감사기간
4. 감사반 편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 실시의 통보)

제5조(감사 실시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사전조사)

제6조(사전조사)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등)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감사 실시 등)

제8조(감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필요한 장비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제10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보호)

제11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