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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군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다만,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생략할 수 있다. 
3.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민간인 등 포함) 
4.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업무 부서의 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8.>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과장, 재무과장, 안전총괄과장, 농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지방행정의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 
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가 부담하는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한 심사를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의결)

제6조(위원회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이 주관부서의 장 또는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할 수 없다.

## 제7조(공무국외출장 심사)

제7조(공무국외출장 심사)  
① 국외공무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출국예정일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연락유지 등)

제9조(연락유지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특정한 날이나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산청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무원 휴양시설인 산청휴양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청휴양원”(이하 “휴양원”이라 한다)이란 별표 1의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휴양원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성수기”란 7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휴양원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산청군의회 의원 
2.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군을 방문한 사람 
4. 산청군 소속 공무직 
5. 그 밖의 공무상 이용자

## 제4조(이용기준)

제4조(이용기준)  
① 군 소속 공무원은 휴양원을 연간 5회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대상별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1회당 1실 2박까지 이용가능 
2.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1회당 2실 2박까지 이용가능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는 1회당 1실 1박으로 한다.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휴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휴양원 이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미달된 경우에는 신청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성 수 기: 이용예정일 30일 이전까지 
2. 성수기외: 이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 제6조(이용대상자 결정)

제6조(이용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를 결정한다. 
1. 성 수 기: 추첨 
2. 성수기외: 신청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용대상자는 다른 이용대상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이용의 변경·취소)

제7조(이용의 변경·취소)  
① 이용대상자는 휴양원 이용을 변경할 경우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원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자가 사전 통보없이 휴양원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휴양원 이용료 및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휴양원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휴양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원의 이용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휴양원 이용을 대여한 경우 
2. 휴양원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5. 그 밖에 휴양원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휴양원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휴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휴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관리대장 작성·보관)

제13조(관리대장 작성·보관)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4호서식 휴양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련법규)

제14조(관련법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금 및 이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12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9.18., 2024.12.5.> [본조신설 2016.10.17.]

##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① 분임재무관은 공무원아파트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6.> 
②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5.>

## 제4조(재산운용)

제4조(재산운용)  
① 특별회계의 재산은 조례에서 정한 아파트로 하며,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아파트에 입주하는 조례 제2조의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호당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2021.7.7.> 
③ 제2항의 융자금 지원 이자는 계약 당월의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퍼센트 이하인 경우 1.5퍼센트로 하고 2퍼센트 이상일 경우 2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7.7.>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금 
2. 임대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5.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금 상환 
2. 입주금 융자 
3. 공동시설유지보수비 
4.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의 기타 비용

## 제7조(자금의 운용)

제7조(자금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자금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2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1.>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의 사용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12.31., 2014.10.21.> [제목개정 2020.12.22.]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2.22.>

## 제302조(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제3조의2(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① 봉안묘지, 봉안당 안치 후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골 및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 반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유골 반환 신청자는 유골 인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환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4.17.]

## 제4조(설치시설물 등)

제4조(설치시설물 등)  
①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에 따른 석물 또는 봉안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매장 부대비용(작업비 및 비석, 상석 등 재료비 등) 
2. 봉안 부대비용(봉안묘 설치비 등) 
② 제1항의 비용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준비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별표 2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15.4.17.>

## 제5조(설치 및 사용)

제5조(설치 및 사용)  
① 공설묘지의 분묘설치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게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 
② 봉안당의 유골안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신청 순서에 의해 안치단을 지정한다. <개정 2012.12.31.> 
③ 공설묘지 사용신청시 부부(夫婦)안치를 희망할 때에는 배정순서에 의거 분묘 및 안치단을 배정할 수 있다. 단, 사용희망자의 연령은 별도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용 신청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사망 전까지 가묘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지장분묘의 유연분묘에 한하여 유족이 공설묘지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⑥ 유족이 사망자·실종자·행불자의 유품·위패를 봉안시설에 안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에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15.4.17.>

##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4.10.21.>

## 제7조(분묘의 관리책임)

제7조(분묘의 관리책임) 공설묘지의 분묘관리는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

## 제8조(운영위탁)

제8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 내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탁자의 자격요건, 계약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 산청군 공설묘지 등의 운영관리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② 제1항에 따르는 위탁관리 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경영수익사업 또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19., 2012.12.31.>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 
2. 공원(관광지) 개발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 
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2.12.31>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 제3조(사업의 결정)

제3조(사업의 결정)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결정할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공영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조성 사업비 및 기채상환금 그 밖의 부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6조(추진상황 보고)

제6조(추진상황 보고)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산청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와 산청군 의회의원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6.>

##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9조(융자금의 조기상환)

제9조(융자금의 조기상환) 공영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차입한 융자금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장비 지원)

제6조(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장비 지원)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7.12.12., 2012.3.22., 2021.5.28>

##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대상)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5.28.>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산청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1.24.]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5.28.> 
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28.>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교육자 
3.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군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15.11.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2.12., 2015.11.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22.> [제목개정 2015.11.24.]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12.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12., 2012.3.22., 2021.5.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5.12.7., 2012.3.22., 2015.11.24.>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2.3.22., 2021.5.28.>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개정 2012.3.22.>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12., 2012.3.22., 2015.11.24.>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3.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12.>

## 제602조(심사기준)

제6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에서 제6조의2로 이동 2015.11.24.] <개정 2015.11.24.> [본조신설 2012.3.22.]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15.11.2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12.3.22.]

##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본조신설 2007.12.1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0조에서 이동 <2012.3.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1.24.>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3.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산청군(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에서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4.5.9.>
2. “수급사업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삭제 <2016.12.6.>
4. “하수급사업자”란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020.11.30>
6. 삭제 <2016.12.6.>
7.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20.11.30>
8. 삭제 <2016.12.6.>
9. “위생관리용역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20.11.30>
10. 삭제 <2016.12.6.>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을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020.11.30>
12. “체불임금 등”이란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2020.11.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6.>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6.12.6.>]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6.>

##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군수는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하수급사업자 및 노동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6., 2020.11.30.>
②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 및 노동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6., 2020.11.30.>
③ 수급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는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0.11.30>

## 제6조(임금등 지급상황 파악)

제6조(임금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관급공사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관련법령이나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사업자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020.11.30>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있다.
1. 수급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0.11.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노동자 상담)

제9조(노동자 상담) 군수는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020.11.30>

##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군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12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청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12.26., 2023.12.28.> 
2.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0.4.26., 2016.3.1., 2018.9.11., 2023.12.28.> 
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6.3.1., 2018.9.11., 2021.5.28., 2024.12.26.> 
4. 군의회 의원 1명 
5. 산청경찰서 교통안전관련 과장 
6. 산청소방서 교통안전관련 과장 <개정 2012.12.31.> 
7.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8. 도로교통공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9. 관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산청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산청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산청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