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잠정목록을 말한다. 
3. "세계유산지구"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시행계획 수립 등

## 제5조(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제5조(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내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경상남도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6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등)

제6조(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등재와 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존·관리·활용 및 학술연구·조사 
2. 세계유산등에 대한 교육·홍보 및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세계유산등에 대한 구술사·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활용 
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유산 발굴 및 조사 
5. 도내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비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세계유산의 등재와 그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정기점검)

제7조(정기점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경상남도 세계유산위원회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해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세계유산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 
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6.13.> 
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전문가 
2. 역사학·고고학·경관보전·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 등 관련 전문가 
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국가유산청장과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5.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의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계유산 및 등재 추진 중인 유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및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 것은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경상남도 세계유산추진단 등

## 제16조(추진단 설치)

제16조(추진단 설치)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세계유산추진단(출연기관·법인 등)(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준비 
2.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7조(공동추진위원회)

제17조(공동추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동추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8조(공동추진단)

제18조(공동추진단)  
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단(출연기관·법인 등)(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동추진단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 추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9조(의견 청취)

제19조(의견 청취)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공동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제2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 세계유산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21조(수당과 여비)

제21조(수당과 여비) 이 조례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공무원 파견)

제22조(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출연기관 포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3조(재정 지원)

제23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도지사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홍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