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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임실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계획과 실행방안 
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방안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의 발굴ㆍ기획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임실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상담 지원)

제8조(상담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임실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임실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임실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명 이상 
④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실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내용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ㆍ자연지명ㆍ인공지명 등 모든 지명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임실군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08-16 / 시행일자: 2010-08-16

# 임실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
1. 의회전문위원
2. 보건진료원
3. 농기계교관
4. 체육지도자

##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①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임실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부서,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개정 2020.02.04.>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0.07., 2018.1.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일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임실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80호>,<개정 2017.03.3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한 임실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3.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3.31>

## 제3조(여비지급구분)

제3조(여비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7.03.31, 2025. 8. 18.>
② 그 밖에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본조개정 2008.07.28 조례 제1853호><개정 2017.03.3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07.28 조례 제1853호>, <개정 2017.03.31, 2025. 8. 18.>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7.03.31>, <개정 2025. 8. 18.>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74호><개정 2008.07.28 조례 제1853호>,<항 이동,개정 2017.03.3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17.03.31, 2025. 8. 18.>
3. 제17조제1항의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임실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7.03.31, 2025. 8. 1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7.03.31, 2025. 8. 18.>
6.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3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03.31, 2025. 8. 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규칙 제0966호><개정 2008.09.22 규칙 제0990호><개정 2017.03.15.> <개정 2019.12.3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08.30 규칙 제0899호>  <개정 2002.12.09 규칙 제0903호>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4호>  <개정 2003.10.14 규칙 제0919호>
<개정 2004.07.27 규칙 제0923호>  <개정 2004.10.19 규칙 제0930호> <개정 2008.09.22 규칙 제0990호>  <개정 2011.09.16 규칙 제1042호>
<개정 2011.12.15> <개정 2012.04.02> <개정 2012.05.30> <개정 2012.12.20>  <개정 2013.12.12> <개정 2015.4.10.> <개정 2015.12.31.> <개정 2016.2.29.> <개정 2016.7.1.><개정 2017.03.15.> <개정 2021.12.31.> <개정 2022.2.23.><개정 2022.9.1.>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4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1.03.15.>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임실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3.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6

#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조례 제1788호>.<개정 2008.09.00 조례 제1857호><개정 2022.12.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임실군에 두는 집행기관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는 70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0.12 조례 제1629호> <개정 2002.03.28 조례 제1634호>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5호> <개정 2003.10.10 조례 제1687호>
<개정 2004.07.27 조례 제1710호>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7호>
<개정 2005.01.12 조례 제1721호>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3호>
<개정 2006.01.11 조례 제1763호>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2호>
<개정 2007.03.06 조례 제1798호> <개정 2007.08.08 조례 제1818호>
<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 <개정 2011.12.15> <개정 2012.12.20> 
<개정 2013.12.12>.<개정 2015.02.27><개정 2016.11.1.><개정 2017.12.29.>
<개정 2018.8.31.> <개정 2019.8.1.> <개정 2019.12.31.><개정 2021.07.05.>.<개정 2021.12.31.> <개정 2022.4.15.>
<개정 2022.12.30.><개정 2023.4.10., 2026. 1. 2.>
1. 집행기관의 정원: 679명
<개정 2006.01.11 조례 제1763호>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2호>
<개정 2006.10.10 조례 제1788호> <개정 2007.03.06 조례 제1798호>
<개정 2007.08.08 조례 제1818호> <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
<개정 2011.12.15><개정 2012.12.20><개정 2013.12.12><개정 2015.02.27>
<개정 2016.11.1.><개정 2017.12.29.><개정 2018.8.31.><개정 2019.8.1.><개정 2019.12.31.><개정 2021.07.05.>
<개정 2021.12.31.> <개정 2022.4.15.><개정 2023.4.10., 2026. 1. 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06.10.10 조례 제1788호><개정 2019.12.31.><개정 2021.12.31.><개정 2022.12.30.><개정 2023.4.1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29.>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1.12.15><개정 2015.4.10.><개정 2017.12.29.>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1.12.15><개정 2013.12.12><개정 2015.4.10.><개정 2017.12.2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5.05.08 조례 제0928호> <개정 2013.8.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및 보건진료직렬 및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1986.05.08 조례 제0928호> <개정 2013.8.1> <개정 2014.5.15> <개정 2020.03.31.> 
  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8.1> 
3.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3)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14.5.15> 
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0.03.31.>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별표 제9의 제8호 라목 부터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시체화장장 및 묘지．봉안당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8.1> <개정 2014.5.15>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제18조의6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 <신설 2013.8.1> <개정 2014.5.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국 주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장병과 지역 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군장병과 임실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임실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주둔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출ㆍ외박 등 군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수송차량의 지원 
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 
3.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 
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에 한정한다.) 
5.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①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군장병, 민간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임실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기록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제5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담당관ㆍ과장<개정 2020.02.04.>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임실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간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3.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 기간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혁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제4조(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 기간에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읍ㆍ면 
2. 주민의 취업 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ㆍ면 
3.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거나 제공 서비스가 미비한 읍ㆍ면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는 읍ㆍ면

## 제5조(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군 종합발전계획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기본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7조에 따른 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제6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에 의거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3. 문화ㆍ복지ㆍ교육ㆍ환경ㆍ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 
4. 중심소재지 정비사업 
5. 기반 시설 확충사업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군수는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구성과 운영)

제8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그 밖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역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개발ㆍ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관련 각종 민원해결 방안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역농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개정 2022.12.30., 2025. 2. 11.> 
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관련 전문가 2명 이내 
3. 농축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농민단체 대표 등 15명 이내 
4. 관내 농업관련 기관장 5명 이내 
5. 선도농가 또는 농업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 6명 이내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6조(운영위원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사전 협의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02.04.> 
1. 농민단체 임원 중 단체에서 추천한 자 4명 이내 
2. 농업축산과ㆍ농촌활력과ㆍ농업기술센터 각 주무담당 3명 <개정 2020.02.04.> 
3. 농업관련 전문가 1명 등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 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 
2. 농업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발굴 등을 위한 실무회의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로 한 사항 협의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3분의1 이상 발의 시 위원장이 소집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 회의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농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11. 13.>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1. 13.>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