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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협력하고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생태계”란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이라 한다)과 무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말한다.
3.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활동 모임을 말한다.
4. “마을교육 관련 전문가”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교육생태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마을교육생태계는 모든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2. 마을교육생태계는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성장을 지원한다.
3. 마을교육생태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4. 마을교육생태계의 운영은 구성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    여 실천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운영해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역주민 및 마을교육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생태계 기본계획
2. 마을교육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홍보 등 지원
3. 마을교육생태계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
4. 마을교육생태계 사업의 점검과 평가
5.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무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7조(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제7조(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① 군수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동아리,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활동 지원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 및 문화 예술 등의 교육활동 지원
3. 마을교육생태계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활동 지원
4.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을교육생태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 등)

제8조(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무주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 제3조(위ㆍ해촉 및 임기)

제3조(위ㆍ해촉 및 임기)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무상담 기록카드를 군수에게 반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마을세무사와 공무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와 무주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무주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무주군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내국인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제·사회·문화 및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무주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 선정)

제3조(수여대상자 선정)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선정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접추천과 군의 실·과장, 읍·면장 및 군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군수는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여대상자를 심의·선정 하여야 한다.

## 제4조(증서수여)

제4조(증서수여) 
①명예군민증서는 군수가 수여한다.
②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명예군민증서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고, 명예군민증서 발급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 제5조(권리)

제5조(권리)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전문개정 2015.11.25.]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무주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포상 조례」 제4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5 규칙907, 2024.6.24, 2025.4.9>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6.24., 2025.4.9.>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개정 97. 1. 17 규칙790>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4. 창의·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조 제목 개정 2025.4.9.]

##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가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 2025.4.9.>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및 기관ㆍ단체장 
2. 무주군민(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 
② 포상은 무주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조 제목 개정 2025.4.9.] <신설 2025.4.9.>

## 제4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4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0명 이내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4.9.>

## 제5조(모범공무원 우대)

제5조(모범공무원 우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과 같이 우대한다. <개정 2025.4.9.> 
  1. 상급기관의 포상에 우선추천 <개정 2025.4.9.> 
2. 승진서열 4배수내에서 우선승진 <개정 98. 1. 7 규칙802> 
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조 제목 개정 2025.4.9.]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수당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9.]

## 제7조(모범공무원증서 교부)

제7조(모범공무원증서 교부)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서를 수여한다. 
[조 제목 개정 2025.4.9.] <개정 2025.4.9.>

## 제8조(수당 지급의 중지 등)

제8조(수당 지급의 중지 등)  
① 모범공무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개정 2025.4.9.> 
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4.9.>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수당 지급을 중지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5.4.9.] <개정 2025.4.9.>

## 제9조(수당의 소급지급)

제9조(수당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조 제목 개정 2025.4.9.] <개정 2025.4.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목재펠릿공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펠릿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조기확산을 촉진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목재펠릿"이란 원목 및 잔가지 등을 활용한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파쇄하여 건조ㆍ압축한 후 작은 알갱이 형태로 성형한 제품을 말한다. 
② “보급농가”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중 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 목재펠릿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은 군 설천면 소천강변로 138-5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목재펠릿 생산을 위하여 운영한다. 
  1. 톱밥제조시설 
2. 톱밥저장창고 
3. 목재펠릿제조시설 
4. 목재펠릿제품창고 
5. 그 밖에 목재펠릿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 가꾸기 사업, 벌채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원목 및 잔가지 등을 활용한 톱밥 및 목재펠릿 등 생산 
2. 보급농가 등에 저렴한 연료 제공 
3.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 제공으로 농외소득증대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 공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공장의 운영·관리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원료확보 방안)

제7조(원료확보 방안)  
① 매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수집하는 숲가꾸기 산물을 전량 확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예산범위에서 매입하여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1. 군내 무주국유림관리소 및 인근 시ㆍ군과 MOU를 체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숲가꾸기 산물을 확보한 경우 
2. 군내 산림사업 벌채량에 대하여 산림사업 신고시 사전 군에 일정납품 물량을 계약체결 통해 확보한 경우

## 제8조(제품의 가격결정 및 공급)

제8조(제품의 가격결정 및 공급)  
① 군수는 생산된 제품에 투자된 재료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생산원가 및 이윤 등을 감안하여 제품의 가격을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 매년 고시한다. 
② 공장에서 생산된 톱밥, 목재펠릿 등은 보급농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등)

제9조(예산 등)  
① 공장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 및 군비 등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장운영에 필요한 예산ㆍ결산ㆍ재무회계에 대해서는「무주군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 제10조(관리위탁운영)

제10조(관리위탁운영)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장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농림산물의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에 공장운영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관리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후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장의 운영ㆍ관리를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물의 설치)

제12조(시설물의 설치)  
① 수탁자는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위탁운영의 취소)

제13조(관리위탁운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관리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운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장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고 잃어버렸을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건강 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 관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카페, 휴게음식점 등에서 무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의 건강 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ㆍ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기계ㆍ기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존 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
4.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업소 선정)

제6조(우수업소 선정) 
① 군수는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인센티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의 명칭은 “무주 산골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에 둔다. <개정 2023.12.13.>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휴게실(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설날 당일 오전 및 추석 당일 오전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휴관이 필요한 날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영화 관람료를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4.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인 병(兵)
5.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영화관 방문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를 풍기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3. 영화관 운영 종료 이후에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사무 및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영화관 관람료, 광고 수입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무주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주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중인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영화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무주군 무주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무주군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무주군이 설치하는 무주군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무주읍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외래ㆍ입원진료와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3. 치매 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4. 지역 사회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5.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사업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하며, 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또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운영 실적과 성과 등을 고려해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공사 등 위·수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탁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 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진료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파손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입원 및 퇴원)

제8조(입원 및 퇴원)  
① 입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로 하며,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원 여부를 결정하고, 퇴원 이후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의료수가 등)

제9조(의료수가 등)  
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환자 관리와 의료서비스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도와 감독)

제11조(지도와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운영 상황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무주군 민간 위탁 기본조례」,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 기준을 적용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산정하고 징수한다.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군수가 실비(實費)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3조(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①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과 예방접종 수수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7.9.>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그 밖의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징수한다.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유 발생 당일에 징수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응급상황발생 등 필요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ㆍ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사업 및 취약지역ㆍ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동 진료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래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에 한정한다. 
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서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의 산전부터 산후(분만(分娩) 후 4주 이내) 및 신생아(출생 후 4주 이내)의 외래진료비 
마. 무주군에서 유치한 태권도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및 대한태권도협회의 상근(常勤) 임직원의 외래진료비 
바.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6.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거짓으로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사고 배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진료사고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의 한계성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진료사고라 함은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진료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책임배상)

제3조(책임배상)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료사고의 발생으로 민사상 판결에 의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부담한다. 다만, 민사상 판결의 내용과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담당진료 의사에게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 제4조(배상 및 구상 기준)

제4조(배상 및 구상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 및 구상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1. 담당진료 의사가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의사로서 하여야 할 진료 행위와 진료책임등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 또는 기타 진료상의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액 전액을 의료원에서 부담한다. 
2. 판결의 내용이 진료사고의 원인이 담당진료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으로 판정이 될 때에는 의료원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 제5조(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목개정 2024.12.19.] 
① 진료사고에 대한 배상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배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군수는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장, 재무과장 및 무주군 고문변호사 등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한 배상 및 구상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4.12.19.>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 등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 7. 12.>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7. 12.>

## 제6조(타법령과의 관계)

제6조(타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12.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무주군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주군 무주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주문화원"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무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사업비 보조)

제4조(사업비 보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사업 등의 민간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유산, 기념관등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운영·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민간위탁 또는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 
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9조(자료의 제공)

제9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부터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하여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 및 관리)

제3조(주차장 운영 및 관리)  
① 주차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무주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4.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① 주차장의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의 자동차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이 경우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보여주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5조(손해배상 책임)

제5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