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4.4, 2007. 12. 27, 2014.12.18, 2017.03.30, 2024.12.12)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8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5.5.2, 개정 2014.12.18, 2018.3.29., 2022.11.3.>
②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5.5.2, 2000.4.4, 2014.12.18, 2017.03.30, 2018.3.29, 2024.12.12)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4.12.12)
2. 정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개정 1995.5.2, 2024.12.12)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신설 2018.3.29.>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03.30, 2021.12.30.)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개정 2017.03.30, 2024.12.12)

##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3.30, 2024.12.12)
②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 제5조(의회에서의 답변)

제5조(의회에서의 답변)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하고 위원회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해야 하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신설 2021.12.30., 개정 2024.12.12>

##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4.12.12)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수행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3.4, 2006.6.22, 2017.03.30)
②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96.3.4, 2000.4.4, 2006.6.22, 2007. 12. 27, 2024.12.12)
(전문개정 1993.4.22)

[제목개정 2017.03.30]

##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개정 2017.03.30, 2024.12.12)
1. (삭제 2024.12.12)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12.12)
5.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7.03.30, 2024.12.12)
③결산이 승인된 경우 검사위원은 자동 해촉된다.(개정 2017.03.30)

##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고발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7.03.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04>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04.04>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개정 2013.04.04>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개정 2013.04.04>
③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이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04.04>
<본조제목개정 2013.04.04>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전문개정 2013.04.04>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04.04>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관리 담당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개정 1998.9.17, 2007. 12. 27)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4>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후 소각한다.<개정 2013.04.04>
<본조제목개정 2013.04.04>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4>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개정 2013.04.04>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개정 2013.04.04>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개정 2013.04.04>
4. 공인기관의 장

## 제10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의거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인 사용 부서의 장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제1항에 따른 전자공인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4.04>

##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은 업무형편상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4.04>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4.0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동대문구 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반영 등)

제8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감사원, 관할 검찰 및 경찰)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03. 20, 1998. 09. 17, 2007. 12. 13)

##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임기제(4급 상당)로 보한다. <개정 1992. 03. 20, 1998. 09. 17, 2021.12.22.>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2.>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4.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징계·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8.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의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0.17.> 
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0.17.> 
1.  <삭제 2024.10.17.> 
2.  <삭제 2024.10.17.> 
3.  <삭제 2024.10.17.> 
4.  <삭제 2024.10.17.> 
5.  <삭제 2024.10.17.> 
6.  <삭제 2024.10.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7, 2016.11.03, 2021.12.3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6.11.03)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4.7.4.>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4.7.4.>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의원의 선거관련활동, 의정활동보고 및 정당활동 지원 등 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⑥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임용, 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0.31.>

## 제5조(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5조(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21.12.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의회의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4조(법정대리)

제4조(법정대리) 의회의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5조(지정대리)

제5조(지정대리)  
① 의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해당 공무원이 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대리를 하는 경우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로 인해 대리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한다. 
④ 지정한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 제6조(직무수행)

제6조(직무수행)  
① 직무대리(제4조와 제5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본래 담당하고 있는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한다.

## 제7조(전담직무대리)

제7조(전담직무대리)  
① 의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하고 있는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인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담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한다.

## 제8조(직무대리하는 자의 권한과 책임)

제8조(직무대리하는 자의 권한과 책임)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제9조(직무대리 해지)

제9조(직무대리 해지)  
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본래 담당한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대문구에 소재한 어린이·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란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등)

제5조(운영계획 등) 
① 의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 변천사 등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과정 체험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방식 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 역할 체험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자료 제공
2. 수료증 수여

## 제7조(운영평가)

제7조(운영평가) 의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공정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할 구역 및 경계를 접한 인접 구 외의 지역),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 등이 포함된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각 지출 건별로 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 및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의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18)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개정 2016.11.03)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대문구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03)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별 전문위원, 서기는 의정관리팀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18)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자문위원회 구성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의회 상임위원장
2. 입법·법률 분야의 자문위원
3. 예산·회계 분야의 자문위원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03>
1. 입법·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및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개정 2012.07.12>
2. 예산·회계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개정 2016.11.0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자문위원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18)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있다.
②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
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의장은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애인 친화적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4.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사업 대행)

제7조(지원사업 대행)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의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 06. 22,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총일수는 50일 이내, 매회 임시회의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06. 22, 2008. 01. 24)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6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4. 05. 10, 2005. 05. 07, 2011.09.15, 2016.11.03, 2017.9.21, 2020.01.0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개정 2004. 05. 10, 2005. 05. 07, 2016.11.03)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4. 05. 10,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4. 05. 10,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3, 2014.12.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16)
1. 동대문구의회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 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16)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1명씩 추천하는 구의원과 변호사·대학교수·시민단체 등 4명 이내의 외부인사로 한다.(개정 2010.03.11), (시행일 2010.07.01)
③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구의원의 경우 의원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인사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담당팀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4.12.16)

## 제7조(위원의 책무)

제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논의내용 또는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7. 12. 13, 2014.12.16>
②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