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미술관자료 구입)

제2조(미술관자료 구입) 강릉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 미술 작품 및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미술관자료 수증 및 기증)

제3조(미술관자료 수증 및 기증)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 작품 또는 자료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은 미술 작품 또는 자료를 수증한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미술관은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수장고 관리 및 운영)

제4조(수장고 관리 및 운영) 
①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관리관은 미술관 관장으로 한다.
② 수장고에는 소장품, 소장자료 및 작품 보존관리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수장고 출입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참관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④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에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미술관자료 수리 및 복원)

제5조(미술관자료 수리 및 복원) 미술관자료를 수리 및 복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료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미술관자료 열람 및 대여)

제6조(미술관자료 열람 및 대여) 조례 제33조에 따라 미술관자료를 열람 및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여(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미술관자료 대여 결정)

제7조(미술관자료 대여 결정) 
① 미술관자료의 대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의 공익성
2. 대여 요청 미술관자료의 보존 상태
3. 대여 환경의 적정성
4. 대여 요청 미술관자료의 보험가격 타당성
② 시장은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술관자료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미술관자료의 대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미술관자료 인수인계)

제8조(미술관자료 인수인계) 대여한 미술관자료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 제9조(반환요청기간)

제9조(반환요청기간) 조례 제34조 단서에 따른 기증작품의 반환요청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립복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사자의 임용 등)

제2조(종사자의 임용 등) ① 시립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용 및 면직 등 복무에 관하여는 수탁법인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 제3조(입소자 관리)

제3조(입소자 관리) ① 강릉시립복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입소자 이동사항과 신상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신상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입소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 활용한다.

## 제4조(원장의 의무)

제4조(원장의 의무) 원장의 의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를 따른다.

## 제5조(생활지도)

제5조(생활지도)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능력 제고 및 건강관리와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생활지도를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익사업의 유치)

제6조(수익사업의 유치) 원장은 수용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취업으로 얻은 이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배당금은 1인 1 통장 제로 저축을 장려한다.

## 제7조(시설물 등의 관리)

제7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복지원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립복지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릉시립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은 강릉시 진재골길 12-14(내곡동)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숙인의 생계·주거·의료·재활서비스 지원
2. 노숙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밖에 복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입소대상)

제4조(입소대상) 복지원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2. 그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퇴소대상)

제5조(퇴소대상) 복지원의 퇴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밖에 시장이 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입·퇴소 심사)

제6조(입·퇴소 심사) 강릉시립복지원장은 입·퇴소 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등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보조)

제8조(시설물 등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보조) 시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복지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물 등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2. 수탁자가 복지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강릉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구비서류)

제2조(추천구비서류) 「강릉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강릉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 제3조(수상자 심의결정)

제3조(수상자 심의결정) 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강릉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개별 순위를 매긴 후 각 위원의 순위를 합산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7.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 제4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4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심의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천자에게 추가 자료와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6조(상패)

제6조(상패)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강릉시민대상을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릉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 발전에 공적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7.13., 2024.6.12.>
② 삭제 <2024.6.12.>

## 제4조(수상 인원)

제4조(수상 인원) 시민대상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3.]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단체장, 대학총(학)장, 각급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추천 기관·단체의 장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7.13.>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 추천 기간을 매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 제6조(중복수상 금지)

제6조(중복수상 금지)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수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7조(시상 및 시상시기)

제7조(시상 및 시상시기) 
① 시민대상은 연 1회 강릉시민의 날에 상패로 시상하고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② 시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하고 수상자 결정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2.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3.>
④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7.13.>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2. 공적내용의 적합성
3.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2조(심사에 관한 공표금지)

제12조(심사에 관한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비공개로 진행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추서)

제14조(추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사람이 심사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위원회에서 수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 제15조(수상자 예우)

제15조(수상자 예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공식행사 초청
2. 시 홈페이지 등 공적 홍보
3.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4. 경력사항에 따른 각종 교육강사 추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본조신설 2024.12.31.]

## 제16조(수상의 취소)

제16조(수상의 취소) 
① 시민대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②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1 / 시행일자: 2018-07-11

# 강릉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증진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시민의 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1.>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강릉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7.11.>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강릉시민대상 시상
3. 축하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4. 관광지·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의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
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전문개정 2018.7.1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7.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릉시민축구단 운영
2. 유소년 축구팀 운영 및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 정착을 통한 지역홍보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
4. 구단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원·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7.>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직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제7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강릉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재단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직원)

제12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

제13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및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7 / 시행일자: 2016-07-27

#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2. 특별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 세출)

제3조(세입 ·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지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③ 회계연도는 강릉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6.1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0.11.>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 <2012.06.13>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2.06.13> 
5. 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2.06.13>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11.>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 <2017.10.11.> 
② 삭제
［전문개정 2012.06.13］ <2017.10.11.>

##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각 리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6.1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06.13］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2.06.1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6.13］

##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17.10.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한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등)

제3조(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부동산평가업무 주관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 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3.27.>

## 제13조(위원 수당)

제13조(위원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22 / 시행일자: 2012-02-22

#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2.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12.02.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2.22>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2.22>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2.2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2.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02.22>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촉 위원 중에서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02.22>
②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02.22>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2.22>
［본조제목개정 2012.02.22］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02.22>
②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2.02.22>

## 제10조(결과처리)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17.10.11., 2023.6.7.>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10.1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0.11.]

##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10.11.>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7.10.11.]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02조(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8.12.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24.3.27.>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09.09.23, 2024.3.27.>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2024.3.27.>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선출직 및 임명직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7.>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기타 위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및  우선순위와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개정 2024.3.27.>

## 제7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제7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2. 식품제조·가공업소
3. 좋은식단실천우수업소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기금의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4. 제1호가목의 업소 중 모범음식점으로써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와,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각각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7.>
③기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장폐쇄)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4.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⑤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융자제외대상 등)

제9조(융자제외대상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 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1.>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1.>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1.>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1.>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1.>
6. 기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7.10.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강릉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0.11.>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0.11.]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