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절차)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절차)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골목상권 공동체간 연대와 협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지원
4.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정 기준)

제3조(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
2. 상인들의 의견 수렴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일한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용면적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의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정 신청 등)

제5조(지정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3.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상인조직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3. 골목형상점가 규모(구역)

## 제6조(지정 등)

제6조(지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해당 상인조직에 발급·교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공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에 대하여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제7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2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공공건축 품질전문가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2.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면에서 해당 공공건축이 가진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3. “직무분야”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방송·무전, 통신, 안전관리, 유지관리 분야를 말한다.

## 제3조(품질전문가의 위촉)

제3조(품질전문가의 위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이하 “품질전문가”라 한다)를 3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이 특급인 사람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특급인 사람
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특급인 사람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이 특급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8. 직무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공무원(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감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1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없는 직무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으로 한다.
12. 그 밖에 직무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품질전문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품질전문가의 직무 등)

제5조(품질전문가의 직무 등) 
① 품질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공건축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
2.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의 품질 관리 및 기술 검토
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품질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품질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자, 임직원 또는 주요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 또는 동업 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군수는 품질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질전문가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품질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품질전문가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
6. 품질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품질전문가를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전문가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자문 요청)

제7조(자문 요청) 군수는 다음의 공정 단계별로 품질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중
2. 기초공사, 골조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3. 준공검사 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자문결과의 제출)

제8조(자문결과의 제출) 품질전문가는 제7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품질전문가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료 등)

제10조(자문료 등) 군수는 품질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작성한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의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 제11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제11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품질전문가는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2.>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개정 2026.2.12.>
① 군수는 제2조제1호나목의 입주자등에게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2.12.>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방지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2.12.>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개정 2026.2.12.>
①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삭제 2026.2.12.>
3. <삭제 2026.2.12.>
4.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ㆍ구매 비용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  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6.2.12.>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6.2.12.>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30.>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3.12.28.>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3.12.28.>
4. <삭제 2023.12.28.>
5. <삭제 2023.12.28.>
6. <삭제 2023.12.28.>
7. <삭제 2023.12.28.>
8. <삭제 2023.12.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12.28.>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 해제된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의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지원 <개정 2023.12.28.>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국내ㆍ외 현장견학 <개정 2023.12.28.>
4.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및 심리상담 등 지원 <개정 2023.12.28.>
5. 퇴직(정년ㆍ명예)예정, 모범, 친절, 우수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등 지원 <개정 2023.12.28.>
6.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급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
8. 난임, 임신, 출산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품(남성인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신설 2023.12.28.>
9. 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0.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2.28., 항 이동 제8호에서 이동>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운영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이동 제11조에서 이동>

## 제9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제9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군수와 울주군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8.>

## 제11조

제11조 <항 이동 2023.12.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0.6.3.>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0.6.3.>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과 합의사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3.>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1 / 시행일자: 2010-03-11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

제3조(허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 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폐지)

제6조(사용폐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내 시장사용을 포기할 때에는 시장사용 폐지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빈 점포 등에 대한 사용허가)

제7조(빈 점포 등에 대한 사용허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시장사용이 폐지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사용이 취소된 점포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신청자(이하 “울주군 신청자”라 한다.)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용자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울주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 주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해 시장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을 위해 시장 구조를 개폐할 때

## 제9조(위탁징수 기준)

제9조(위탁징수 기준) 
① 위탁징수자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군수가 정하는 시장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비 징수에 대하여 필요시 산출근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시정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 제10조(정기시장의 개장일)

제10조(정기시장의 개장일) 
① 정기시장의 개장일은 다음과 같다.
1. 덕신2차시장 :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2. 언양시장 :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3. 남창시장 :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4. 덕하시장 :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5. 곡천시장 :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6. 봉계시장 :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시장 개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의 실ㆍ과ㆍ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군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 이후 제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확정되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동승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운전자”란 군에 소속된 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1. 군 또는 의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 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보건ㆍ복지
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구호
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시책 관련 업무ㆍ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ㆍ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와 제3조의 지원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원 검토)

제5조(지원 검토)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시스템을 통한 배차신청 및 차량 지원요청 공문을 증명서류와 함께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차량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 및 차량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한 후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차 승인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을 지원할 때는 운전자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는 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폭언 및 협박하는 행위
3.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그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③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④ 업무담당부서는 차량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운전자 안전조치)

제8조(운전자 안전조치) 
① 차량관리부서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행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익신고 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 소관으로 한다.

##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로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13조에 따른 신변보호와 법 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협조 등의 요청)

제8조(협조 등의 요청)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ㆍ단체 등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보상금등 지급신청 안내)

제9조(보상금등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1 / 시행일자: 2010-03-11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8, 2010.3.11>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3.11>

[전문개정 2008.8.28]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전용군수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08.8.28>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의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의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되,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사용부서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 사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분실, 도난, 부정사용 등을 방지케 하고, 그 입회자는 인쇄를 끝마쳤을 경우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책임수불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8]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