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아동복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금산군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복지(이하 “아동복지”라 한다) 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보호하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증진사업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복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충청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금산군 아동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연도별로 중점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해당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아동복지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증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증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59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건강과 그 보호자 및 가정지원 
2. 장애아동의 권익보호 
3.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4.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5. 어린이날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59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증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법령ㆍ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 
4.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 평가결과 해당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증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등

## 제9조(구성ㆍ운영)

제9조(구성ㆍ운영)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금산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하 한다)는 영 제13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법 제12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다. 증진사업 지원대상자의 선정 
라.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은 금산군수가 된다. 
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5.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6.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7.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8.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9.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드림아동 팀장으로 한다. 
10.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임기 2년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ㆍ해외여행(6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된 때 
4.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③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7. 4.>

## 제12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제12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금산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영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 포함시킬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아동위원

##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금산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읍·면마다 1명씩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아동위원의 위촉해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에 관한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 및 회의”는 각각 “아동위원 및 업무”로 본다.

## 제14조(업무 등)

제14조(업무 등)  
① 아동위원은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학대ㆍ범죄 및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및 소년ㆍ소녀가정의 후견인 
5. 급식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② 아동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의 아동위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0조

제5장 아동급식위원회

## 제16조(설치 및 기능)

제16조(설치 및 기능) 삭제 <2020. 2. 17.>

##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삭제 <2020. 2. 17.>

## 제18조(지킴이 및 후원회)

제18조(지킴이 및 후원회) 삭제 <2020. 2. 17.>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삭제 <2020. 2. 17.>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0조(표창)

제20조(표창)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마다 어린이주간 등에「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이바지해온 때 
2. 아동 및 보호자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때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