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무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무안군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무안군 지역 내 각 읍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율방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사단법인 무안군 방범연합회”(이하 “방범연합회”라 한다)란 무안군 지역 내 각 읍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신설 2020.1.3.) 
4. “외국인 치안봉사대”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신설 2020.1.3.)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3.) 
② 대원은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읍ㆍ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3.) 
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신설 2020.1.3.) 
④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군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1.3.) 
⑤ 외국인 치안봉사대 대원은 외국인 등으로서 무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0.1.3.)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자율적인 방범 활동 등 
②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3.) 
1.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군 행사 협조ㆍ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군민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방범연합회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0.1.3.)

## 제6조(방범연합회)

제6조(방범연합회)  
① 방범연합회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범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군수는 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3.) <개정2022.5.16.> 
  1. 방범 활동을 위한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개정 2022.5.16.> 
2. 방범순찰차량 구입 및 유류비 <개정2022.5.16.> ,<개정 2023.3.27.> 
3. 상해보험 가입비 
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선진지 견학 등 시책추진비 <개정 2019.11.18.> ,<개정 2023.3.27.> 
5. 합동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 <개정 2023.3.27.> 
6. 방범연합회 및 각 읍．면 사무실 개보수비 <개정 2023.3.27.>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개정2022.5.16.>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개정 2020.1.3.)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등 또는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1.3.) <개정2022.5.16.>

##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매분기별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개정2022.5.16.>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1.3.)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에게는「무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0.1.3.)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는「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무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특성과 무안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안군의회, 무안경찰서, 무안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무안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무안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무안군과 무안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무안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 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무안군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자치분권 운동은 군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참여의 확대)

제7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무안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5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

제1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무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무안군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영화관의 위치와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0, 6층(무안읍복합문화센터) (개정2026.1.5. 제3060호)
2. 명칭 : 무안작은영화관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하는 무안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매표소 및 매점
3. 휴게실
4. 그 밖에 부대시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① 영화관은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창작물의 상영
② 영화관은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신정), 설 및 추석 오전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 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 해야 한다.
②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전국 평균 영화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관람료는 영화 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
⑥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시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익금)

제8조(수익금)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은 무안군의 수입으로 한다.

## 제9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제9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감염성질환자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 운영)

제10조(관리 운영)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안군 장기요양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적합 심사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적합 심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노인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자신에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에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 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를 작성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심사 기준표를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지정신청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교구 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교구 구입 및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프로그램 교구”란 장기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통틀어 말한다. 
3. “협회”란 무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 협회를 말한다. 
4. “공단”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무안군 관내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협회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 
2. 치매 등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3. 여가활동 충족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4.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5. 기타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등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집행을 관내 장기요양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지도·감독)

제6조(관리 및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단과 협조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용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교구 구입 비용을 지원 받거나 교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지원비용과 교구를 환수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무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 제302조(장기요양인의 날)

제3조의2(장기요양인의 날) 매년 7월 1일을 무안군 장기요양인의 날로 정한다.(신설 2022.10.20.) <개정 2023.11.6.>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지원(신설 2022.10.20.)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6.>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1 / 시행일자: 2021-01-11

#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법정 공휴일은 휴관)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한다.

##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회원 수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및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1가정)으로 하며,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대여횟수 및 기간연장)

제4조(대여횟수 및 기간연장) 대여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하며, 1회차 대여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2회차 대여가 가능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2021.1.11. 개정)

## 제5조(연회비 등)

제5조(연회비 등)  
① 회원 등록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20,000원 
2.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 면제 
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 
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등록 기간 내에 있는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남은 월은 천원 단위로 환급 한다. 
⑥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시 2,000원을 부과한다.

## 제6조(연체 등)

제6조(연체 등)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를 정지한다.(2021.1.11. 개정) 
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제7조(대여절차)

제7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 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 제8조(이용 상 유의사항)

제8조(이용 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 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 제9조(반납절차)

제9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 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 제10조(장난감 수리)

제10조(장난감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한다. 
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미납금 징수)

제12조(미납금 징수) 본 규칙에서 정한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의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연회비 처리)

제13조(연회비 처리) 연회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무안군 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한다.(개정 2020.6.8. 제1311호)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무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무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무안군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무안군에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무안군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을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무안군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및「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장애인ㆍ노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개정 2024.7.15.)
2. “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를 말한다.(개정 2024.7.15.)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7.15.)

## 제3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3조(사업추진 및 지원) (개정 2024.7.15.)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휠체어 등 효율적 수리지원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리업체 지정·운영
2.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운영
3.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등, 지정업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4조(수리업체 지정 등) 
① 군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전라남도에 등록된 군 소재 전문 수리업체 또는 복지시설에 한정하여 무안군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이하 “지정업체”라 한다) 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신청서에 따라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업체또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4.7.15.)
③ 군수는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 받을 수 없다.
1. 운영상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 제5조(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등)

제5조(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등) 
① 군수는 전동기기의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본청·남악·전남도청
2. 장애인관련기관·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수리비 지원)

제6조(수리비 지원) 군수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 보장구의 수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5.)

## 제7조(지원대상·기준 및 제외)

제7조(지원대상·기준 및 제외) .(개정 2024.7.15.)
① 군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이용한 장애인 등에 한정한다.
② 수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되, 전라남도 보조금 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장애인 등: 전액·다만,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장애인 등: 100분의50, 다만,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리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1.「의료급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원 받은 비용
2. 제2항에 따라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교체 비용

##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개정 2024.7.15.)
① 장애인 등은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1. 군 거주 등록장애인, 노인 여부
2. 제7조제2항 각호의 해당 여부
3.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여부
4. 수리비용의 지원기준 금액 초과 여부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한다.
③ 지정업체는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의뢰받은 때에는 그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 등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
④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정업체는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그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당 지정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제한 및 비용회수)

제9조(지원의 제한 및 비용회수)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