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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보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경찰서
2. 보성소방서
3.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4. 정신건강증진시설
5. 정신질환자 당사자 또는 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협의체의 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⑧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군수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해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군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해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보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ㆍ휴양산업 및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4. “지방정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방정원을 조성 및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군수는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며, 군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①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국내외 정원의 조성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차 정원 조성 및 운영 관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학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원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 제7조(민간정원의 운영)

제7조(민간정원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예쁘고 아름다운 민간정원 발굴ㆍ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주어 많은 민간정원이 등록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원관리사의 양성)

제8조(정원관리사의 양성) 
① 군수는 정원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정원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원관리사의 양성ㆍ교육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관리
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의 개방 및 활성화
5.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지원에 있어 전문 정원관리인 및 경험자를 채용하여 지도ㆍ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박람회 등 개최)

제10조(정원박람회 등 개최) 군수는 군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 등 대외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보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보성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범위)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범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주요 군정현안(군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도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매년 책임관에게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정보공개포털 및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 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실태 점검)

제9조(실태 점검)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1",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2"와 같이 한다.

## 제302조(2013. 4. 1.)

제3조의2 삭 제(2013. 4. 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2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차량에 대한 동일증명을 2통 이상 또는 2종 이상의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보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보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삭제(2013. 4. 1.)

## 제502조(수수료 납부방법)

제5조의2(수수료 납부방법) 수입증지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신용카드·전자결재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ㆍ반장의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은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정래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의 고장 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보성군이 주최하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 제4조(시상 및 시상금)

제4조(시상 및 시상금) 시상은 소설 부문으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위원회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벌교읍장, 벌교읍민회 대표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3. 7.>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기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심사위원회

##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학부문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수는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한다.

## 제13조(심사위원회 기능)

제13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2. 수상 후보자 선정
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수상후보자 선정)

제14조(수상후보자 선정) 
①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작품의 문학성
2.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5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했던 자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 제16조(기록보존)

제16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 제18조(실비보상)

제18조(실비보상) 
①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보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보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다.
1.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  제> (1996.04.03. 조례제1404호)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
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
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보성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
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
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
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
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
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
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
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보성군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으로 한다. 
  1.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법인으로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2.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생산과 출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목반

##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읍면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한다. 
⑤ 읍면장은 융자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차원예유통과장, 농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NH농협은행보성군지부 여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② 전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융자대상 가구의 결정 
2. 대상사업의 타당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수탁금융기관)

제5조(수탁금융기관)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확보,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세부사항을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 제6조(수탁금융기관 수수료 지급)

제6조(수탁금융기관 수수료 지급)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계약으로 체결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융자금의 대부)

제7조(융자금의 대부) 군수로부터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 가구로부터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부방법(일시불, 분할불) 
2.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3. 이자에 관한사항(연체 포함) 
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9조(사업의 착수)

제9조(사업의 착수)  
① 대부신청자는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 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상환기한 만료 30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접수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 및 읍면장에게 통지(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융자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 채권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가구의 사업추진상황을 분기 1회이상 지도 감독하고,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자금운영 상황제출)

제13조(자금운영 상황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상황(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추진 실적보고)

제14조(사업추진 실적보고) 읍면장은 융자금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추진상황(별지 제10호서식)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융자금 관리대장 기록비치)

제15조(융자금 관리대장 기록비치)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본 특별회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제2조(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①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시책 또는 각종 지역현안사업 
2.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3.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사항 등

## 제3조(내용검토)

제3조(내용검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약된 예산편성 제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 
3.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전문가, 관련분야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19. 4. 10., 2023. 3. 2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타지역으로 거주지 및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촉방법)

제6조(위촉방법)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6.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록 공개)

제10조(회의록 공개)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 제출 및 협조)

제11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군 기획예산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성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군수의책무)

제4조(군수의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권리)

제5조(주민의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1조(예산학교 운영)

제11조(예산학교 운영)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회 위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보성군 소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주암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제2항의 결산상 잉여금 
4. 그 밖에 이자 등 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제1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경비

## 제6조(예산편성·집행 등)

제6조(예산편성·집행 등)  
① 특별회계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해당 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 제602조(자금 관리)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 제7조(전출금지)

제7조(전출금지) 군수는 특별회계 예산을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지원사업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 및 제6조의2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

## 제8조(관리 운영)

제8조(관리 운영) 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보성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정차 과태료의 정의)

제2조(주정차 과태료의 정의) 주정차 과태료란「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1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말한다.

## 제3조(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제3조(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보성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 외의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면제의 신청)

제4조(면제의 신청) 면제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