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교 이광사의 얼을 이어받고 동국진체의 예술성과 그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교 이광사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등 선양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사단법인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원교 이광사의 자료 수집·연구 및 편찬사업
2. 원교 이광사 추모 공모대전
3. 서화 전시회
4. 그 밖에 원교 이광사 선양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신청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사업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념사업회는 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완료 즉시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3 / 시행일자: 2018-04-23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조(「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제2조(「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어항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3조(「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조 제2항제2호사목 중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 사장”로 한다.

## 제4조(「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5조(「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제6조(「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제6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제63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9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

제22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23조

제23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

제26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의 보조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영산강 보존 관련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개정 2026.5.14.]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산강 보존과 개발을 위해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산강 살리기 등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 추진사업
2.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사업
3.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업
4.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업
5. 기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등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단체 또는 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는 장성군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편백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0.15.)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성군의회 의원,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2022.12.2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제2조(대상마을)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3.2., 2021. 4.16., 2022.6.13., 2024.2.13.>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100원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 제4조(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 100원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 회관 앞에서 면사무소까지로 한다.

## 제5조(운행횟수)

제5조(운행횟수) 100원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개인별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은 100원 행복택시 이용권(지급용)과 현금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에 택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읍·면 택시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읍·면은 가까운 인근 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100원 행복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행복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군수가 정한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8.29.> 
4. “전용카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100원 행복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8.29.> 
5. “100원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이란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8.29.>

## 제3조(대상마을 및 선정기준)

제3조(대상마을 및 선정기준)  
①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마을회관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실측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  
① 100원 행복택시 운행은 군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00원 행복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일부개정 2022.8.29.> 
③ 100원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전용카드와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29.> 
④ 100원 행복택시 탑승자가 전용카드로 지불한 요금은 카드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운전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29.>

## 제5조(전용카드 발행)

제5조(전용카드 발행)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용카드에 월 단위로 정해진 횟수 및 금액을 충전하여야 하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된다. <일부개정 2022.8.29.> 
② 군수는 전용카드의 발급을 무료로 하고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카드제작 원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2.8.29.> 
③ 삭제 <2022.8.29.>

## 제6조(전용카드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전용카드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 행복택시 이용자는 전용카드를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8.29.> 
② 전용카드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전자(업체)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 제7조(지원 및 정산)

제7조(지원 및 정산)  
① ① 카드사업자는 100원 행복택시 운행요금을 행복택시 운전자(업체)에게 선 지급하고, 매월 해당금액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1.11.17. 2022.8.29.> 
② 100원 행복택시 운전자(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금의 차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정산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매월 해당금액을 카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2022.8.29.>

## 제8조(지원 취소)

제8조(지원 취소)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장성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 
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민주명예수당의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장성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민주명예수당의 지급)

제4조(민주명예수당의 지급)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매달 70,000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유가족)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민주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를 통보해야 한다. 
② 민주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 제8조(변경신청)

제8조(변경신청)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유공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9조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청소년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간호ㆍ간병 등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이하 “수집·운반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대행업 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는〔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3조(지정서의 교부)

제3조(지정서의 교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별지 제3호〕의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호〕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제4조(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로  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거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즉시 수거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거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장시설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 및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시설(배출시설, 처리시설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살포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    분뇨 처리비 납부서와〔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 집계하고,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제6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대행업자가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납부기일 내에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공제한 예치금을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 제7조(양도의 제한)

제7조(양도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24.>

##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으로 기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닭ㆍ오리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농가부업용 5마리 미만의 소·돼지·젖소·말·양·사슴·개와 20마리 미만의 닭·오리·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10가구 이상이 인접하여 마을을 형성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가구 간의 거리는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5.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이하 ‘현대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①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지형도면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제한지역 변경 등)

제4조(제한지역 변경 등)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한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에는 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축종 변경)

제5조(축종 변경)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와 같은 경우
2.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보다 짧은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1997. 8.25)

## 제3조(참석 수당)

제3조(참석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8.25)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은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간이상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2 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 제4조(간이상수도의 관리)

제4조(간이상수도의 관리)  
①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 및 수질검사)

제5조(점검 및 수질검사)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전 항목검사(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트리할로메탄검사를 제외한다) : 매년 1회 이상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중 일반세균·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 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④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의 위탁)

제6조(관리의 위탁)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쇄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이상수도 취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개·보수를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폐지)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3 장  사용자대표협의회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의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의외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에 대한 이상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군수에게 통보 
3. 군수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14조(개최)

제14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4 장  보    칙

## 제15조(요금의 징수)

제15조(요금의 징수)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성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제16조(계량기)

제16조(계량기)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
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및 사업참여·협력방안 협의
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1.12)
② 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 12, 2026. 5. 14.)
③ 부회장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5. 14.)
④ 위촉위원은 공공기관 및 학교 보건 관계자, 보건ㆍ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4. 1.12, 2026. 5. 14.)
⑤ 당연직 위원은 건강생활실천 또는 건강증진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2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04. 1.12, 개정 2008. 5.30, 2011.12.15, 2013. 7. 8 2022.12.23., 2026.5.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04. 1.1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장의 임무등)

제6조(회장의 임무등) 회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4. 1.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 9.29, 2004. 1.12, 2011.12.15, 2022.12.23., 2026.5.14.)
[조제목변경 2004. 1.12]

## 제9조(협의조정사항 정리)

제9조(협의조정사항 정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4. 1.12]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12.18.>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예시도는 별지와 같다.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2.18.>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1.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 시설물의 지붕은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일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8.>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기타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대지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12.18.>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동절기 자연재난대책 기간(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동안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