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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창녕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창녕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장의 직무)

제2조(의장의 직무) 
① 창녕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운영)

제3조(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행사 또는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법제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5조(의안의 심사)

제5조(의안의 심사)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창녕군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제 업무담당 부서는 필요한 경우 입안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 중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의안 제출 전 부서 간의 합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합의가 완료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제5조의 심사가 완료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와 참고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법제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과 함께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대리출석)

제8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 심의 시에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9조(출석발언자)

제9조(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 및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ㆍ의결 방법)

제10조(심의ㆍ의결 방법)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의 담당 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출의안의 취지, 배경,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25.,2010. 8. 31., 2022.2.2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12., 2010. 3. 25., 2010. 8. 31., 2022.2.24.>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6 / 시행일자: 2015-09-16

#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8. 31.,2015.9.16.>

## 제3조(시설이용 신청)

제3조(시설이용 신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

## 제4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4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 각 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요율은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9.16.>
② 사용료 등의 징수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자 명단과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출납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강의,운영)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9.1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읍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16.>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 구성인원은 읍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별표3과 같다.<개정 2015.9.16.>
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구성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
③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절차는 게시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일정인원을 추천 받아 위원 위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9.16.>
④ 위원 위촉심사위원회 구성은 읍ㆍ면장이 한다.
⑤ 읍ㆍ면장은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위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9.16.>
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읍ㆍ면장 및 참석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1. 삭 제<개정 2015.9.16.>
2. 삭 제<개정 2015.9.16.>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9.16.>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것 이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을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ㆍ운영의 구체적인 방안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법정경비 
2. 인건비

##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2. 읍ㆍ면별 지역협의체 운영 
3.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 제7조(결과 공개)

제7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7.29.> 
1.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건설교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읍ㆍ면장이나 제6조제2호에 따른 읍ㆍ면별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재정ㆍ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창녕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설치 기준)

제5조(설치 기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등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제6조(우선 지원)

제6조(우선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세대주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  
① 읍장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2-01-01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이차보전금)

제3조(이차보전금)  
① 이차보전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안정자금: 3퍼센트 이내 
2. 기술개발자금: 3퍼센트 이내 
3. 시설현대화자금: 3퍼센트 이내 
②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자금지원 신청)

제4조(자금지원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투자계획서 
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ㆍ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 제5조(자금결정 통보)

제5조(자금결정 통보)  
①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달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완료 통보)

제6조(사업완료 통보)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사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4호서식) 
2. 기술개발ㆍ시설현대화 투자사업 완료서(별지 제5호서식)

## 제7조(변경신고)

제7조(변경신고)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 군수 및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합병,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별 대출 실적 및 미대출 사유 
2. 자금지원 업체 중 폐업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2-01-01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창녕군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대출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예산편성)

제3조(예산편성)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 제4조(자금의 종류)

제4조(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비용, 원자재ㆍ부자재 구입자금, 노임지불 대금, 그 밖에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2. 기술개발자금: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 및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간 공동ㆍ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제5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제5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수탁기관별로 취급한도액을 다르게 정하거나 일부 수탁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한다.

## 제6조(자금지원 대상)

제6조(자금지원 대상) 군수는 신청일 현재 창녕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7조(자금지원 조건 등)

제7조(자금지원 조건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이차보전율, 지원기간 등 세부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자금지원 방식)

제8조(자금지원 방식)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중소기업 에 대출한 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군수로부터 지원받는다.

## 제9조(지원계획 공고)

제9조(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기간, 수탁기관,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지원 신청)

제10조(자금지원 신청)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변경신고)

제11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융자받은 금융기관과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자금지원의 중단)

제12조(자금지원의 중단)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자금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3. 세금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ㆍ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원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 군수는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 등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수탁기관은 자금의 지원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대상 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4조(우선구매 의무)

제4조(우선구매 의무)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5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2.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유통체계 확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3. 교육 등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6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창녕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창녕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녕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1.02.>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개정 2023.11.02.>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02.>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1.0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1.02.>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02.>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11.0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02.>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현장조사 등)

제9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02.>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31 / 시행일자: 2010-08-31

# 창녕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창녕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담당관·단·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9. 10.,2017.10.12., 2025. 10. 2.>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0. 8. 31.,2017.10.12.>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7.1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17.10.12.>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31.,2017.10.12.>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10.12.>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2.]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9조(공무원증)

제9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단,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를 가산하지 않는다.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 제12조(연가보상비)

제12조(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4조(국외여행)

제1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창녕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3. 14.,2010. 8. 31.,2013. 10. 02.,2018.11.30., 2020.12.28., 2023. 6. 8.>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3. 10. 02., 2018.11.30., 2020.12.2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25만원 
4. 수의직렬공무원: 월50만원 
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8.>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0.12.28.]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 6. 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2

#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3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창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시행일: 2026. 1. 2.] 제4조제7호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창녕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4-01

#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1.,2008. 7. 16.,2008. 12. 31.,2018.12.11.>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2. 31., 2023. 5. 18., 2025.9. 18.>

[전문개정 2007.7.3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창녕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