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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파주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활동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

제5조(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이나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마을활동가를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③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제6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2.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3. 동네환경개선 지원
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역할

## 제7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제7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2.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
3.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6.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7.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
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 지원
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3. 지역특화사업 발굴ㆍ추진
4. 지역사회 소통 및 의견 수렴
5.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 제8조(주의사항)

제8조(주의사항)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 및 시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 및 시상금의 지급)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에 힘써야 한다.
③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 할 경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 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의 범위)

제2조(위탁의 범위) 
①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의 위탁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5. 11. 11>
1. 시설물 중 전기시설, 기계시설, 통신시설, 조경시설
2. 부설주차장 및 시설 유지관리
3. <삭제 2025. 11. 11>
② 제1항 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시설물 등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행복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2:00
2. 토요일·공휴일: 09:00 ～ 18:0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행복센터 기본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행정시설의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 이외의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실정에 맞게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행복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1.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2. 행복센터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행복센터 시설사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허가조건)

제6조(허가조건) 시장은 행복센터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행복센터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청구)

제7조(사용료 반환 청구) [본조삭제 2025. 11. 11]

## 제8조(위탁운영 공고)

제8조(위탁운영 공고) 시장은 행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신청)

제9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복센터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5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10조(수탁자 지도감독)

제10조(수탁자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행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취소 통지)

제11조(위탁취소 통지)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실·국·소·본부장은 시장·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국·소·본부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7. 13., 2023. 12. 26.>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및 첨단도시정보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8., 2023. 2. 13.>
③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문산보건센터장을 포함한다)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으며, 파주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으로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024. 12. 26., 2025. 6. 30.>
④ 사업소의 본부장 및 과장·소장·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7. 13., 2022. 12. 28., 2023. 12. 26.>
⑤ 삭제 <2021. 7. 13.>
⑥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6.>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내용이 서로 다른 실·국·소·본부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는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국·소·본부 내 부서 간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소·본부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23. 12. 26.>

## 제5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5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도로 표시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총계 중 한시기구의 부서와 직급·직렬 및 운영시한을 별표 8과 같이 한다.

## 제6조(정원의 배정)

제6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파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행정운영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2조(행정운영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운영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 파주시 행정운영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파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와 그 소속기관
나. 파주시의회
다.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도서관,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 자료

## 제4조(공개원칙)

제4조(공개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접수창구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제6조(공개대상)

제6조(공개대상) 
① 행정정보 공개대상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외에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로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지면 이를 공개해야 하며,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공표 등)

제7조(공표 등)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같은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표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목록)

제8조(목록)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관 행정정보의 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제목
2. 생산년도 및 보존기간
3.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담당 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10조(청구방법)

제10조(청구방법)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 제11조(공개여부 결정)

제11조(공개여부 결정) 공개대상기관의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다.

## 제12조(공개방법)

제12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정보 누설금지 등)

제16조(정보 누설금지 등)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공무원 등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파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파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7.>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파주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파주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 및 서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27>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기한)

제8조(지원 기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와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등 일반적인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파주시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 제2조(지정)

제2조(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1. 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학술·역사·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및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향토유산으로 지정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 제3조(보호구역 설정)

제3조(보호구역 설정)  
① 삭제 <2015. 7. 28.> 
②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 제4조(고시)

제4조(고시)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설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 제5조(관리자 지정)

제5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그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향토유산의 소유자 
2. 향토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3.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② 관리자는 향토유산 원형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 제6조(보존관리)

제6조(보존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내판을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에 설치한다. <개정 2024. 11. 7.> 
1. 향토유산 지정현황 
2. 보호구역 설정사항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4. 관리자에 관한 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③ 시장은 향토유산이나 보호구역의 주변에 건축이나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그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④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진입로 정비, 경내정화 활동, 향토유산 보호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⑤ 시장은 해마다 두 차례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그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 제7조(집중관리)

제7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면 조각이나 공예품 등의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해당 향토유산을 이동하는 경우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및 현황사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7.> 
1. 지정 및 해제 
2.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행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경비 보조 등)

제9조(경비 보조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필요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 제10조(기록 작성·보관)

제10조(기록 작성·보관)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사항을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 등을 널리 알려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개정 2024. 11. 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파주시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유지 의무)

제10조(비밀 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10 / 시행일자: 2020-01-10

#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파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파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정홍보매체를 지역 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개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파주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그 산하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티브이(TV), 버스정보시스템(BIS),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시정홍보매체를 말한다.
2. “홍보매체 시민개방”이란 시정홍보매체를 시정 홍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공익 활동 등의 목적으로 일정 조건하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개방의 원칙)

제3조(개방의 원칙) 
① 홍보매체 시민개방(이하 “개방”이라 한다)은 공공성, 형평성 및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개방은 사전 심사를 거쳐 시정 홍보 방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 제4조(지원신청 대상자)

제4조(지원신청 대상자) 개방 지원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신청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 및 증빙 방법은 따로 공고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창업자,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문화ㆍ예술 단체 등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개방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매체를 통한 이미지 또는 영상 홍보물의 게재
2. 온라인 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 홈페이지 등)를 통한 콘텐츠 송출
3. 시 공보물(소식지, 리플릿 등) 내 소개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콘텐츠 개발, 광고 문안의 기획 등 홍보 전략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에 필요한 절차, 사용 기간 및 매체별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승인)

제6조(신청 및 승인) 
① 홍보매체의 사용을 희망하는 지원신청 대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대상자가 지원 대상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신청의 승인을 위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목적의 공익성
2. 홍보 내용의 적정성 및 사실성
3. 홍보매체 특성과 콘텐츠 간의 내용 적합성
4. 사회적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④ 그 밖에 신청 기간 및 절차, 심사 일정 등은 따로 공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개방의 적정성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홍보 담당 및 지원신청 대상자 시 관계 부서의 부서장
2. 파주시의회 의원 또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 지역사회단체 또는 민간참여기관의 대표 등
4. 그 밖에 시장이 광고, 언론, 홍보, 디자인,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③ 위원장은 홍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신청 대상자 시 관계 부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8조(사용 제한 및 승인 취소)

제8조(사용 제한 및 승인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적ㆍ종교적 목적의 홍보
2.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위 또는 과장 광고
4. 특정 업체ㆍ제품의 독점적 홍보 또는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9조(사후 관리)

제9조(사후 관리) 
① 시장 또는 홍보매체의 운영을 수탁한 기관은 홍보매체의 사용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홍보매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 내용 중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적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자를 다음 공모 또는 사용 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