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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및 처지는 현상,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양평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양평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20. 5. 13.>
4. “이면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20. 5. 13>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7. 7. 10.)
9.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신설 2017. 7. 10.)

## 제3조

제3조 <삭제 2017. 7. 10.>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0. 5. 13.>
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0. 5. 13.>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호 신설 2017. 7. 10.)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20. 5. 13.>
②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0.)
1.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보도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이면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
설 2017. 7. 10.)
② 군수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염화칼슘, 모래 등)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도로의 여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 제8조(제설·제빙작업도구 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도구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

##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양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양평군의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주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주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군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3. 주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은 군에서 수립하는 양평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사업의 추진 등)

제5조(걷기 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유지보수 등 
2. 걷기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등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4.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센티브의 제공 등)

제6조(인센티브의 제공 등)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센티브(이하 “인센티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군 지역화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센티브의 지급 절차·기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참여자가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주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06 / 시행일자: 2012-12-06

# 양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6)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양평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평군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6) 
1.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2. 12. 6) 
2.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     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12. 6)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에는 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제3조에 따른 소용비용   을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6)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2. 6)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6)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6) 
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 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6)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검사위원의 수) 양평군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선임된 검사위원을 지체 없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④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으로 인해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대표 검사위원)

제5조(대표 검사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 검사위원 1명을 두되,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검사위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의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6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수당 지급 등)

제7조(수당 지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검사위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 제8조(여비 지급 등)

제8조(여비 지급 등) 
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군과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4.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군과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정부의 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포함)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저공해 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년 이상 연속하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2.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관련 규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 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하기 위한 양평군경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
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 시?군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
7.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의원
2. 경제관련 과장(개정 2016.11.16.)
3. 경제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의 대표 또는 부대표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의안을 협의?조정하는 회의에 한하여
협의회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6.)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①위원장은 다음 각 1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6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다른 기관?단체로의 전보 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해임되었을 때
5.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위원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 (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 (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에 관련기관?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단체 및 각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 할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안건의 배부)

제10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2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 (수당 등) 
①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6. 11. 16., 2018. 11. 5.>

## 제14조(실무협의회)

제14조 (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가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양평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에 따른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각 목에 따른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국·담당관(개정 2015. 1. 28)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과 
라. 읍ㆍ면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영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9. 27.> 
  1. 공사: 추정금액 2억원(종합 3억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 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그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양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방문간호서비스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서비스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의 설치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7.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진로준비를 지원함으로써 양평군 청소년의 역량 개발과 건전한 사회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해당 연도에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 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양평군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건전한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진로준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지급 기준일(공고일) 현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나이는 사업연도 기준 18세로 한다. <개정 2024. 5. 8.>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신청 자격)

제5조(신청 자격) 지원금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

## 제6조(업무 위탁)

제6조(업무 위탁)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사업을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