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 등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12·12·21, 2021.12.30.>

## 제2조(등록)

제2조(등록) 춘천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에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03·12·20, 2009·1·8>

##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12·12·21>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2.12.29.>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09·1·8>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0조

제 2 장  의장과 부의장

##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9·1·8>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2020.6.25>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 제802조(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②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6.25]

##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6·8·7, 2009·1·8>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0조

제 3 장  회    의

## 제0조

제 1 절  회의의 개폐

##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09·1·8>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개정 2012·12·21>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21.12.30.>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 제0조

제 2 절  의사일정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09·1·8>

##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9·1·8>

##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0조

제 3 절  의안 및 동의

## 제19조(조례안 예고)

제19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의원 발의 조례안(제정, 개정 및 폐지 등 모든 조례안을 말한다)이 제출된 경우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춘천시의회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예고기간은 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4.20.>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20.>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1.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경우
2.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그 밖에 체계 및 단순표현ㆍ자구정리 등 내용상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지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9·1·8>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2조(심사기간)

제22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 <개정 2026.2.12.>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9·1·8>

##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09·1·8, 2025.4.10.>

## 제25조(수정동의)

제2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6조(의안·동의의 철회)

제26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7조(번안)

제27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제28조(안건심의)

제28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 제29조(재회부)

제29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30조(의안의 정리)

제30조(의안의 정리) 본 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09·1·8>

## 제31조(의안의 이송)

제31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 제310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제31조의2(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①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연도 구분 없이 누적하여 연속되는 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번호 앞에 “춘천시의회의장 공포 춘천시 조례”라는 문구를  붙인다.

[본조신설 2023.4.20.]

## 제0조

제 4 절  발    언

## 제32조(발언의 허가)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8>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개정 2009·1·8>

## 제33조(발언의 장소)

제33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4조(발언의 계속)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된다.

##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제36조(발언횟수의 제한)

제36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정질문 제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5·31,2022.12.29.>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3702조(5분 자유발언)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에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7·16, 2009·1·8>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적어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7·16, 2009·1·8>
③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시마다 6명 이내로 하고, 발언회수는 의원 1인당 매년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7·16, 2008·2·13, 2008.12.19, 2023.2.17.>
④ 5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1·7·16, 2009·1·8>
〔본조신설 96·8·12〕〔전문개정 2014.6.23.〕

## 제38조(보충보고)

제38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39조(토론의 통지)

제39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8>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09·1·8>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0조

제 5 절  표    결

## 제42조(표결의 선포)

제42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제43조(표결의 참가)

제43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1·8,2019.7.1, 2025.4.10.>

## 제44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4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45조(표결방법)

제4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등)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12.30.>
② 삭제 <2021.12.3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2022.12.29.>
④ 삭제 <2021.12.30.>

## 제46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제46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조문제목 개정 2025.4.10.>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25.4.10.>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개정 2019.7.1., 2025.4.10.>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개정 2009·1·8, 2025.4.10.>
1. 마지막으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제48조(표결결과 선포)

제48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제0조

제 6 절  회 의 록

## 제49조(회의록의 작성)

제49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개정 2009·1·8>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8>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4.10.>
④ 임시회의록은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4.10.>

##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개정 2009·1·8, 2026.2.12.>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09·1·8>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은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09·1·8>

##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8>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8>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제53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제53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4.10.]

## 제5302조(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제53조의2(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10.]

## 제5303조(영상자료의 제공)

제53조의3(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4.10.]

## 제0조

제 4 장  위 원 회

##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2·9·16, 2026.2.12.>
[종전 제53조 조문이동 2025.4.10.]

##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종전 제54조 조문이동 2025.4.10.]

##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09·1·8>
[종전 제55조 조문이동 2025.4.10.]

## 제57조(위원회의 제안)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1ㆍ8,2022.12.29.>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종전 제56조 조문이동 2025.4.10.]

##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5·31>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주민청구조례안인 경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해당 조례안을 제출한 기관의 관계공무원이 하되,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그 청구 취지(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함께 들을 수 있다.<신설 2012·12·21>
[종전 제57조 조문이동 2025.4.10.]

## 제5802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7.28.>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57조의2 조문이동 2025.4.10.]

## 제5803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58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28.>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57조의3 조문이동 2025.4.10.]

## 제59조(위원의 발언)

제59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7.1>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 조문이동 2025.4.10.]

## 제60조(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제60조(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종전 제59조 조문이동 2025.4.10.]

## 제6002조(전문위원)

제60조의2(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②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③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개정 2009·1·8>
〔본조신설 2006·8·7〕[종전 제59조의2 조문이동 2025.4.10.]

## 제61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제61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60조 조문이동 2025.4.10.]

## 제62조(연석회의)

제62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종전 제61조 조문이동 2025.4.10.]

## 제63조(공청회)

제63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8>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종전 제62조 조문이동 2025.4.10.]

##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09·1·8>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종전 제63조 조문이동 2025.4.10.]

## 제65조(위원장의 보고)

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개정 2019.7.1>
[종전 제64조 조문이동 2025.4.10.]

## 제66조(위원회 회의록)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개정 2009·1·8>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개정 2009·1·8>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8>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02·9·16, 2014.6.23., 2026.2.12.>
[종전 제65조 조문이동 2025.4.10.]

##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09·1·8>
[종전 제66조 조문이동 2025.4.10.]

## 제0조

제 5 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 제68조(예산안 심의)

제68조(예산안 심의) 
① 의장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의회에 제출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6.23., 2025.4.10., 2026.2.12.>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개정 2009·1·8>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종전 제67조 조문이동 2025.4.10.]

##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종전 제68조 조문이동 2025.4.10.]

## 제70조(예산안의 의결)

제70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9·1·8>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종전 제69조 조문이동 2025.4.10.]

##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8>
[종전 제70조 조문이동 2025.4.10.]

## 제72조(결산의 심사)

제72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4.6.23.>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개정 2009·1·8>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7.28.>
[종전 제71조 조문이동 2025.4.10.]

## 제0조

제 6 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3·5·31>
[종전 제72조 조문이동 2025.4.10.]

## 제7302조(시정에 관한 질문)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장을 상대로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시정질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자 수와 질문순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29.>
③ 제2항에 따라 질문순서가 정해진 의원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시정질문 96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12.29.>
④ 시장은 제3항에 대한 답변서를 시정질문 48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22.12.29.>
⑤ 시정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30분 이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시정질문 의원 중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은 다른 시정질문 의원의 차례가 끝난 후 10분(답변시간 포함)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본조신설 2003·5·31〕[종전 제72조2 조문이동 2025.4.10.]

##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09·1·8>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종전 제73조 조문이동 2025.4.10.]

## 제75조(시장 등의 발언)

제75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74조 조문이동 2025.4.10.]

## 제0조

제 7 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76조(사직)

제76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 조문이동 2025.4.10.]

##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8·7, 2009·1·8, 2012·12·21, 2021.12.3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따라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8>
[종전 제76조 조문이동 2025.4.10.]

##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8·7>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8·7, 2009·1·8>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06·8·7, 2009·1·8>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종전 제77조 조문이동 2025.4.10.]

##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8·7>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8·7, 2012·12·21>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 조문이동 2025.4.10.]

## 제0조

제 8 장  질    서

## 제80조(경호)

제8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종전 제79조 조문이동 2025.4.10.]

##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8, 2012·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9.7.1>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종전 제80조 조문이동 2025.4.10.]

##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09·1·8>
[종전 제81조 조문이동 2025.4.10.]

## 제83조(방청의 허가)

제83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종전 제82조 조문이동 2025.4.10.]

## 제84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84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종전 제83조 조문이동 2025.4.10.]

##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내준다.<개정 2009·1·8>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내준다.<개정 2009·1·8>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내주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개정 2009·1·8>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한다.<개정 2009·1·8>
[종전 제84조 조문이동 2025.4.10.]

## 제86조(방청의 제한)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8, 2012·12·21>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술에 취하여 있는 자
3. 삭제 < 2012.12.21>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4.10.>
[종전 제85조 조문이동 2025.4.10.]

##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삭제 <2026.2.12.>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9.7.1>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개정 2009·1·8>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개정 2009·1·8>
[종전 제86조 조문이동 2025.4.10.]

## 제88조(녹음, 녹화 등)

제88조(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7조 조문이동 2025.4.10.]

## 제0조

제 9 장  징    계

##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8·7, 2009·1·8, 2021.12.30.>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8·7, 2009·1·8>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2·12·21, 2021.12.30.>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2.12.21>
⑤ 삭제 <2021.12.30.>
[종전 제88조 조문이동 2025.4.10.]

##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4.10., 2025.7.28.>
② 제89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25.7.28.>
[종전 제89조 조문이동 2025.4.10.]

##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90조 조문이동 2025.4.10.]

##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28.>
②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춘천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신설 2025.7.28.>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28.>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7.28.>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91조 조문이동 2025.4.10.]

##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92조 조문이동 2025.4.10.]

##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93조 조문이동 2025.4.10.]

## 제95조(의사의 비공개)

제95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4조 조문이동 2025.4.10.]

## 제96조(심문 및 변명)

제96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8·7>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21>
[종전 제95조 조문이동 2025.4.10.]

## 제9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9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8·7, 2009·1·8>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22.12.29.>
[종전 제96조 조문이동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