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방의료를 통한 안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3.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이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단계에 따른 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3.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안양시 한의약 육성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제6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6조(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등)

제7조(추진사업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시가 주최ㆍ주관하여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홍보물에 예산을 표기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안양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안양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실적보고 등)

제4조(실적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4 / 시행일자: 2014-11-24

#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집행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보유 관리하고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 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본청 총무과, 만안구청 행정지원과, 동안구청 행정지원과 
2. 처리부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 
②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항제2호의 처리부서를 제외한 집행기관은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를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 제5조(행정정보공개목록의 작성 등)

제5조(행정정보공개목록의 작성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공개목록(이하 “공개목록”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놓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제6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주관부서에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제9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거짓정보 공개 등에 대한 처리)

제11조(거짓정보 공개 등에 대한 처리) 법 제3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또는 불복절차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안양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 시정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안양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5.>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2.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홍보 
4.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5.> 
1.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시정 목표 및 비전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3.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4. 그 밖에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1. 5.]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관련 업무는 홍보기획관이 총괄하며,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기획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 5. 18., 2024. 11. 5.> 
②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③ 시장은 필요 시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24. 11. 5.>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횔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안양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권장)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권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안전교육 지원 등)

제4조(안전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화재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소방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시설 중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안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1.>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31.>

[제목개정 2023. 3. 31.]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3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추진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3. 31.]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의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3. 3. 31.>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안양시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삭제 <2023. 3. 31.>
3. 삭제 <2023. 3. 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3. 31.]

##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제목개정 2023. 3. 31.]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31.>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 제9조(홍보활동 등)

제9조(홍보활동 등) 
①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③ 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제목개정 2023. 3. 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안양시사 편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련 사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하여 안양시사(安養市史)를 편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양시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안양시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양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 원고의 심사 
3. 시사 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장이 시사 편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이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시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원 구성 등)

제10조(연구원 구성 등)  
① 시장은 시사 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선임연구원은 시사 편찬 사업의 운영을 기획ㆍ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연구원은 시사 편찬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한다. 
③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임기는 시사 편찬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선임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 다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 라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위탁)

제11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시사 편찬 사업을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6-26 / 시행일자: 1996-06-26

#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조사하기 위한 안양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임임원과 현임의원으로 구분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는 의회 소재지내에 둔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2.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3. 사회복지문제 연구 
4.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안양시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양시의 의회 담당부서와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안양시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안양시의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

제4조(처리)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인 
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 
3. 의회 사무국장인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재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 제6조(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된 공인을 소각 처리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안양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과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 유지)

제13조(기록 유지)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안양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안양시의회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선결연”이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의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추진하는 활동으로서 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은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와 의회의 고유한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의회 또는 우호교류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의회 간 결연)

제5조(지방의회 간 결연)  
①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체결하는 결연은 친선결연의회 또는 우호교류의회로 하며, 이 경우 의회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방의회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여건, 상호보완성, 교류의 지속 및 발전 가능성, 기대되는 실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결연의 절차 등)

제7조(결연의 절차 등)  
① 친선결연 등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결연의 목표 및 교류계획 등의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의장이 상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의원외교활동)

제8조(의원외교활동) 의원은 국외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외교활동: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공무국외출장 
2. 초청외교활동: 의장에 의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기관, 국제기구 등의 인사에 대한 국내 초청

## 제9조(국제친선의원연맹)

제9조(국제친선의원연맹)  
①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7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연맹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