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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성과지향적인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평가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는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생활환경보전, 대시민자세,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장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

제11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가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구역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 
② 구청장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와 대행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 입찰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구역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국장, 예산 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영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수영구와 수영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4. 그 밖에 구민의 미담·수범사례 등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7조(SNS서포터즈의 운영)

제7조(SNS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수영구SNS서포터즈(이하 “SNS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한다. 
③ SNS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SNS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원고료 지급 및 지원)

제8조(원고료 지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25 / 시행일자: 2007-05-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ㆍ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2007. 5.25>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 추진 사항 및 결과
3.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혈당측정기기, 소모성 재료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
2.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3.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병원,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0.>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이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7.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수영구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난구호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 참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2.25>

##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8.>

##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증명등이 처리되기 전에 취소하거나 발급 기관이 당초 신청한 증명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9.30]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4.30., 2015.12.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5·18민주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 4.30>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1.>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와 제19조에 따라 수영문화원의 육성·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7.7.1.>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지방문화원 진흥법」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7.7.1.>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문화원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9, 2017.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수유시설이란 영유아에게 모유수유, 기저귀 교환 등 다양한 육아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수유시설의 설치)

제3조(수유시설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수유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보건소 등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해 행사 주관자에게 이동 수유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수유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수유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수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의 수입이 되는 증명의 발급, 인·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9.30]

## 제4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6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20,000원권, 30,000원권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이하 "계기"라 한다)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에서 발간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나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원발급기, 무인 민원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민원발급기"라 한다)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제7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계기 및 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를 포함한다)은 사용부서의 장을, 동은 동장을 관리책임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 제8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8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계기 및 민원발급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그 사유를 기재 또는 입력하고 결손 처리한다. 
④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 해설과 함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활용하는 전문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4 / 시행일자: 2016-06-24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0 / 시행일자: 2014-11-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수영구식품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9>

##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개정, 2012.03.0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

제3조 <삭제, 2012.03.09>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3.1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장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식품위생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⑦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2014.11.20>

## 제7조(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등)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개정, 2014.11.20>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취·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출 지원 사업 
2. 신중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사업 
4. 신중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 제7조(제정지원)

제7조(제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종합센터 등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위탁)

제9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