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한 지역 특색의 교육지원을 추진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관내에 주소를 둔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과정”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에 맞는 인문, 예술, 생태, 역사 등에 대한 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란 학교연계교육과정과 연계하며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학교로 들어가 구를 알리는 주민 선생님이자,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방과 후 돌봄 활동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활동가를 말한다. 
5. “동아리”란 교육 및 활동 분야가 같은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이하 “마을교사”라 한다)들의 모임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마을교육과정을 연구·기획하고,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단체”란 관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등의 모든 부문에서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교사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마을교사 운영ㆍ지원)

제5조(마을교사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의 역사, 생태, 문화를 안내하는 길라잡이 
2. 지역의 우수한 인적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학교 연계 교육 및 방과 후 지역교육 활동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 발달 지원 및 교육 인프라를 구축 
3. 학교와 지역이 함께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을 높여 다양한 배움이 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합 지원 
4. 마을 단위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교육도시 조성

## 제6조(마을교사 자격기준 등)

제6조(마을교사 자격기준 등)  
① 마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관내 거주 주민이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 
2. 구에서 주관하는 마을교사 양성교육 이수자 
② 마을교사의 강사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강사: 수업의 주요 책임자로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지도하는 역할 수행 
2. 보조강사: 주강사를 보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구 준비와 안전하고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 수행 
③ 제1항을 충족한 사람은 수료일부터 5년까지 마을교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제7조(주강사 위촉 등)

제7조(주강사 위촉 등)  
① 마을교사는 제6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중에서 서면 심사하여 구청장이 주강사로 위촉한다. 
1. 마을교사로서 학교 수업에 보조강사로 12회 이상 참여실적이 있는 자 
2. 제1호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강의시연회에 참여해 구에서 정한 강사선정 심사기준을 통과한 자 
② 주강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③ 마을교사의 주강사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주강사 자격 유지를 위해 2년에 1회 이상 구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제8조(주강사 해촉)

제8조(주강사 해촉) 구청장은 주강사로 위촉된 마을교사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미수료한 경우에는 주강사에서 해촉한다.

## 제9조(마을교사 자격상실)

제9조(마을교사 자격상실) 마을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교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마을교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죄를 범한 경우 
5. 마을교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 한 경우 
7.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교사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성과관리 등)

제11조(운영성과관리 등)  
① 구청장은 마을교사의 원활한 마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연계 수업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마을교사 및 마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참여한 연계사업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를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을 알리는 주민 선생님으로서 활동이 우수한 교사 및 동아리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큰애기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울산큰애기 맛집”이란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큰애기 맛집(이하 “큰애기 맛집”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큰애기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큰애기 맛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2. 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큰애기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큰애기 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큰애기 맛집 지정)

제4조(큰애기 맛집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큰애기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큰애기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큰애기 맛집 지원)

제5조(큰애기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큰애기 상표 사용권한 부여 
2. 큰애기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 
3.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4. 위생용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큰애기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조사 실시 방법이나 절차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정취소)

제7조(지정취소) 구청장은 큰애기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큰애기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큰애기 맛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큰애기 상표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 “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ㆍ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구청장은 울산큰애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2. 울산큰애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3. 울산큰애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4. 울산큰애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 
5. 울산큰애기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6. 울산큰애기 홍보단 구성 및 운영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관리 및 홍보)

제4조(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표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표를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울산큰애기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사용 신청 및 승인)

제5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활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 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울산큰애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1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울산큰애기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상표의 사용 계약)

제7조(상표의 사용 계약)  
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사용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

제8조(사용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  
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울산큰애기 상표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울산큰애기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상품 제작 및 판매)

제9조(상품 제작 및 판매)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가격, 수입금 관리, 판매관리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특별할인 판매)

제10조(특별할인 판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할인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시기, 품목, 할인율 등은 관광진흥계획에 반영한다. 
1. 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방문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2. 구 및 구의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울산큰애기 홍보 및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② 정부기관, 산하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주문 생산 요청 시에는 별도의 판매계획에 의거 판매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지원)

제11조(홍보 지원)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홍보를 위하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판촉 활동에 필요한 울산큰애기 상품, 음원, 전자적 이미지 등을 판촉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단의 구성)

제12조(홍보단의 구성)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홍보 활동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울산큰애기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중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3.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 
3. 삭제 <2024.9.27.> 
4. 삭제 <2024.9.2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4.9.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제4조(신고방법 및 결과통지)

제4조(신고방법 및 결과통지)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결과를 신고인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최초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신청 등)

제6조(지급신청 등) 
① 신고인은 신고한 위기가구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위기가구 신고자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 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3. 출산육아용품 지급 등 양육 지원 사업 
4. 보호출산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5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제6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재활, 교육, 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분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10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가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2-01

#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①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2와 같다. 
②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에는 울산광역시중구기관명,
주의 사항, 제작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공동주택과 다중·다가구주택 및 일정지역단위거주자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납입은 월납으로 하고 납입고지서는 납입개시일 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 또는 납부필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수료 지원대상자에게 세대당 매월 40리터 기준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단독주택 거주자는 납부
필증으로 지원하며, 공동주택 거주자는 수수료 부과시 감면 처리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 등은 별표3과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 또는 용기규격에 관하여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3의 문안을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
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 세대 등이 판매소에서 구입토록 하거나 구청장이 무상으로
제작·공급 할 수 있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태 등을 고
려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편의와 구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
물 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주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지정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2. 9. 1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하 한다) 별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5.>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에서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5.]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 허가, 승인 등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18.11.5.]

##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장소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11.5.]

##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8.1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1.3.>
1.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설치의무대상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가. 삭제<2025.11.3.>
나. 삭제<2025.11.3.>
다. 삭제<2025.11.3.>
라. 삭제<2025.11.3.>

[제목개정 2025.11.3.]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1.3.>

## 제6조(설치 및 권장)

제6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1.3.>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장비관리)

제7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5.11.3.>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1.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3.12.2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와 이와 관련된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3.12.28.>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2006.11.20><개정 2008.12.29> <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7.><개정 2023.12.28.>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2.29>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4.]<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구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오남용 예방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5.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사업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등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의용소방대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3. 통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나 구의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 제8조(운영 규정)

제8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