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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감사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로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7]

##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 제4조(감사 실시)

제4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감사 실시 통보)

제5조(감사 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7>

## 제6조(감사의 방법)

제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24.>

##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27>
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7조(표창 등)

제7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공모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개인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개인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려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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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3.>

## 제2조(협의회 가입 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 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
[제목개정 2018.05.03.]

## 제3조(협의회 설립 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 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통보서를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8.05.0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5.03.>

##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05.03.>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파악)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파악)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소속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채용)

제5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시적ㆍ지속적인 신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제6조(공무직으로의 전환)

제6조(공무직으로의 전환)  
① 구에 근무 중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환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복무 의무)

제8조(복무 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출장)

제9조(출장)  
① 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10조(휴직)

제10조(휴직)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직의 휴직이 장기휴직인 경우, 구청장은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 제11조(후생복지)

제11조(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하도록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3조(근로조건의 보장)

제13조(근로조건의 보장)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제14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4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관하여 공무직을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13.,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07.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독위탁공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7.13.>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감독위탁공사 업무는 서울특별시 또는 구로구가 출연하는 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7.13.> 
1. 삭제 <2017.07.13.> 
2. 삭제 <2017.07.13.> 
3. 삭제 <2017.07.13.> 
4. 삭제 <2017.07.13.> 
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탁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7.13.>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감독위탁공사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3.>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7.13.]

## 제7조

제7조 삭제 <2017.07.13.>

## 제8조

제8조 삭제 <2017.07.13.>

## 제9조

제9조 삭제 <2017.07.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07.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07.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07.1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07.1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07.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 등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대한 지원 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8조(지원결과 관리)

제8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고자 및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비용환수)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로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제4조(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공중화장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안심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7.]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1.17.>]

##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1.17.>]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혹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혹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7.]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17.>]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17.>]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1.17.>]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1.17.>]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7.>]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1.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6-23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2017.12.21., 2021.4.2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2.2.23.> 
2. 2명의 위원은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공무원(이하 "구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2.2.23., 2021.4.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4.13, 2012.2.23, 2015.11.1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5. 삭제 <2007.04.13.>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13, 2015.11.12.>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2.>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4.13, 2012.2.23, 2015.11.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12.>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2.23, 2015.11.12.>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1.12.>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3.>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2.21.>

##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 계획수립)

제4조(주민지원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라 한다)을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6조(주민지원사업 등)

제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김포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 시설 설치 사업
3. 구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 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 및 지역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②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6.1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15.>]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음대책지역의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로구의회 의원
2.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3.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4.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
5.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6.15.]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6.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6.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노력)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 
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