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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3. 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7. 10.>

##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기념 및 추모사업 개최
2.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 시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3.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에 초청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전상 예우 실시
4. 독립운동가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및 도로, 공원, 건축물, 조형물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연고가 있는 독립운동가의 명칭 부여
5.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 전시, 연구 등
6.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7.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8. 독립유공자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9. 독립운동 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 전적지 순례 등
10.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사업)

제6조(예우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
2.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수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독립유공자는 월 1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은 월 5만원을 지급한다.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품 지원
4. <삭제, 2023. 7. 10.>
5.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시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
2.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4.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1인당 매월 60리터, 2인 가구 이상 매월 120리터. 다만, 무료공급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1인당 매월 20리터)<개정, 2023. 7. 10.>
6.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7. 상하수도 요금 감면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매년 다음 연도에 수탁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

## 제702조(사망위로금)

제7조의2(사망위로금)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7. 10.]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2.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이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촉진 및 교육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장으로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3.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4. 그 밖에 동물의 복지와 방역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시장은 드론영농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2.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5.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정보 제공 
6. 그 밖에 드론영농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9. 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9. 29.>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교육 및 홍보 방안<개정, 2025. 4. 9.>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1.>

##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점검단 운영<개정, 2025. 4. 9.>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개정, 2025. 9. 29.>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ㆍ법률 지원
5. 불법촬영물등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신설, 2024. 11. 11.><개정, 2025. 9. 29.>
6.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사업<신설, 2025. 9. 29.>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 11. 11.][제6호에서 이동, 2025. 9. 29.]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2(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9.]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9. 29.>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4. 11. 1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시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에 따른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점검ㆍ훈련
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디지털재난 피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재난발생 상황전파)

제6조(재난발생 상황전파)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 제7조(점검 및 훈련)

제7조(점검 및 훈련)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정보통신기반시설 마비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
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
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
4.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현황, 원인, 조치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3. “치료보호”란 마약류ㆍ약물 중독자의 마약류ㆍ약물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ㆍ통원 치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 사업)

제4조(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 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개정, 2023. 10. 4.> 
3.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신설, 2023. 10. 4.> 
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4.]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4.]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동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록문화관”이란 주민자치기록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주민자치기록을 전시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민자치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이란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그 과정 등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또는 마을회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수집하여야 한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마을기록문화관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연동면 내송길 20에 둔다.

## 제5조(마을기록문화관의 기능)

제5조(마을기록문화관의 기능) 마을기록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전시
2. 제6조에 따라 수집된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록물의 정리ㆍ기술ㆍ편찬 및 콘텐츠 구축 사업의 추진
3.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및 기록과 관련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
4. 그 밖에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에 대한 업무

## 제6조(기록물의 수집 및 전시 등)

제6조(기록물의 수집 및 전시 등) 
① 기록물의 수집방법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도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은 마을 단위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생활사적 또는 향토사적 기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주민자치 활동 관련 자료
2. 주민자치 성과물
3. 그 밖에 기록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수집된 기록물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전시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 
① 마을기록문화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기록문화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마을기록문화관 관장)

제8조(마을기록문화관 관장) 
① 마을기록문화관에는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마을기록문화관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의 관장의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는 마을기록문화관 업무 담당 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문서고 설치, 관리 및 활용 등)

제9조(문서고 설치, 관리 및 활용 등) 
① 시장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 내에 문서고를 둔다.
② 수집된 기록물은 문서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리,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 기록물의 보존·관리·활용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기록물 관리 체계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문서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문서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문서고의 출입은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함께 참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개정, 2022. 11. 14.>

## 제10조(자문단 설치 및 구성)

제10조(자문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마을기록문화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기록 분야 전문가, 주민자치활동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인사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운영, 위촉, 해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1조(자원봉사자 등)

제11조(자원봉사자 등) 
① 시장은 마을기록문화관의 관람질서 유지, 안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란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여러 가지 농업민원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 제3조(농정도우미 운영 등)

제3조(농정도우미 운영 등)  
①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ㆍ면 사무소에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이하 “농정도우미”라 한다)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하여 농정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정도우미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정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정도우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범위)

제4조(업무범위) 농정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관련 사업신청서 등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 
2. 농지원부 작성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지정 취소)

제5조(지정 취소) 시장은 농정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정도우미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신체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더이상 농정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개정,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에 지원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해촉)

제3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마을세무사 역할)

제4조(마을세무사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에 대한 세무상담을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출한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시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에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의 질환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2.“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
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11. 14.>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11. 1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사업<개정, 2025. 11. 14.>
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
나.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
다. 만성질환자의 영양개선사업
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등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리사업<개정, 2025. 11. 14.>
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등
바.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사.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홍보대사 위촉 운영 등
2. 건강관리 지원 사업[전문개정, 2025. 11. 14.]
가.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나. 암 등 만성질환의 조기검진사업
다. 의료기관, 복지기관,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라.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 제공 및 공유 등<개정, 2025. 11. 14.>

## 제7조(환자 조기발견사업)

제7조(환자 조기발견사업) 시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그 밖에 시민 건강 수준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 제8조(등록관리)

제8조(등록관리) 시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11. 14.>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병·의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신설, 2024. 9. 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산사태, 토사 유실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4. 9. 30.>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개정, 2024. 9. 30.> 
3.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쉼터 등 맨발 보행로 사용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ㆍ관리<신설, 2024. 9. 30.> 
4.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신설, 2024. 9. 30.> 
5.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제3호에서 이동, 2024. 9. 30.] 
6.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 9. 30.] 
②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는 공원관리 사업 부서, 읍면동, 시민건강증진 사업 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농업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명예농업부시장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역할)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명예농업부시장을 둔다.
② 명예농업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근교농업, 관광농업, 식품연계농업 등 농업정책에 관한사항
2.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농정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행정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자격 및 위촉 등)

제3조(자격 및 위촉 등) 
① 명예농업부시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2. 26.>
1. 농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2. 다양한 농업정책 제안과 농업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한 사람
3. 농업 관련 기관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이 명예농업부시장을 위촉하려면 위촉대상에 대한 자격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한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9. 4. 10.)<개정, 2024. 2. 26.>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5조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농업부시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 2. 26.>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 명예농업부시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4. 2. 26.>

##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명예농업부시장이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내에서 협조한다.<개정, 2025. 3. 7.>
② 시장이 요구한 자문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