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시에 주소를 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추진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5.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의 날)

제9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등)

제11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등)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2 / 시행일자: 2015-07-22

# 거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7.2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7.22>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단위로 표시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개정 2015.7.22>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2>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개정 2015.7.22>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 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 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5.7.22>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개정 2015.7.22>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6-21

#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3, 2007.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운영자 : 휴양림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거제시장이나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01.10.13, 2007.5.25>
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07.5.25, 2015.12.24, 2025.6.21.>
② 징수된 요금은 관리·운영자의 수입으로 하고 당해 휴양림의 관리·운영, 시설보완등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림, 육림, 산림보호등 산림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요금의 수납)

제4조(요금의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금고 또는 수납 대행점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거제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일계표를 작성 수입금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5.6.21.>

## 제5조

제5조 삭제 <2025.6.21.>

## 제6조

제6조 삭제 <2025.6.21.>

##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체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3.11.23.>

##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현장 책임자는 당일 근무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거제시 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을 매월 1회이상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25>
② 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월 거제시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③ 관리자는 운영자가 보고한 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채용)

제2조(직원채용)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5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가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채용한다.<개정 2016.6.9.>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4.7.18>
③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7.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자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7.1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7.18>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7.18>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22>

## 제8조(자원봉사시스템의 운영)

제8조(자원봉사시스템의 운영)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실적관리,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확인서 발급)

제9조(확인서 발급)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7.18>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식과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10.22>
2. <삭제 2015.10.22>
3. 자원봉사 활동실적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삭제 2014.7.18>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서식과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거제시 각 면ㆍ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거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4. “거제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구성원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등이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범대 및 연합대 정관(단, 최초 제출 이후 정관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생략한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정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활동 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자치 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자치법규”란 거제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거제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입법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1.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자치법규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다른 부서, 경상남도, 중앙 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되, 그 밖에도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추가적인 경비를 필요로 하는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과 관련된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협의를 요청받은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 제6조(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복사의 비용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복사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 수수료에 따라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기간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ㆍ사회단체, 거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7.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3.07.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07.20.>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삭제 <2023.07.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07.20.>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제3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자활사업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공유재산 무상임대
4.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ㆍ서비스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기관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3. 사회복지시설
4.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 회의)

제10조(협의체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실무자회의 구성)

제11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8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실무자회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시 실무자, 면ㆍ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3.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2025.10.30.>

## 제2조(예우 적용범위 등)

제2조(예우 적용범위 등) 
①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2025.10.30.>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2.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3. 조례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기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4.11., 2025.10.30.>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9.4.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거제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 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8조(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보건소에는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지소와 면ㆍ동 및 시청 민원담당부서에는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과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되, 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료 감면
3.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감면
4.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5.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지원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