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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물가대책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진안군에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업무팀장 : 상수도 요금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다른 조례의 개정 2016. 1.22. 조례 제2204호> <조례 제2275호 2017.5.1.>
2. 건설교통과 교통행정업무팀장 ┌교통요금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차요금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조례 제2275호 2017.5.1.>└주차요금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조례 제2275호 2017.5.1.>
3.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업무팀장 :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2012.06.15 다른 조례 제1966호> <조례 제2275호 2017.5.1.>
4. 환경산림과 청정자원업무팀장 :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다른조례의 개정2008.7.15>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75호 2017.5.1.>
5. 기타ㆍ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관리업무 주관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1.7.29. 조례 제1914호>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관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75호 2017.5.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 제13조(수당ㆍ여비)

제13조(수당ㆍ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수립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군의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그 밖에 물의 재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중수도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며, 설치 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진안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안군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 추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진안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군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대상)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대상)  
①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업무와 분야의 조력이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1. 건설기술(토목, 건축,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 
2. 관광진흥 및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사안 
3. 정보통신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안 
4.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안 
5. 특허,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사안 
6. 보건, 환경과 관련된 사안 
7. 산림, 농지와 관련된 사안 
8. 공인노무와 관련된 사안 
9. 그 밖에 고도의 지식ㆍ기술ㆍ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안

## 제6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제6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제5조와 관련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등 세부사항 
6. 그 밖에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제7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데 있어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별 균형 참여와 전문분야별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능력 있는 전문가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제9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제10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범위와 역할, 권한,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각 전문분야의 보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제11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각각의 정책사업 및 업무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9>

##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보수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제13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군수는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진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지원금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지원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지원금 지급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진안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리)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이 민원 접수후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실과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민원주관과장 및 관련부서 과장급 공무원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 제4조(위원의 임무)

제4조(위원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공동 간사)

제5조(공동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민원관리업무팀장과 주관과의 업무팀장이 공동간사가 된다.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③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1회방문 처리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ㆍ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6.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소집 및 의결 등)

제7조(위원회소집 및 의결 등) 
①위원회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호의 심의 사항은 당해 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동조 제2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8조(안건 심의처리)

제8조(안건 심의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부여
2. 이해당사자간 대립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를 출석, 설명을 청취할 수 있음.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부서에 권고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 설득

## 제9조(심의자료 제출)

제9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과ㆍ업무팀장은 위원장으로 부터 제7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 제10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 통지 및 처리)

제10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 통지 및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②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 수당 등)

제11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안군 본청 군산하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정신(진실.질서.화합)을 계승ㆍ발전시켜 진안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 운영 및 활동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봉사활동 및 타 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교류사업 
3.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 
6.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대국민 의식개혁 교육사업 
7.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등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높은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0-12-14

#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ㆍ홍보
3. 복지시설 확충
4.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인권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복지단체 등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ㆍ제11조ㆍ제17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해당 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
3. 보호자단체
④ 군수는 군 소재 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와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ㆍ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발달장애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진안군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진안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지원하고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그 밖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및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법무부 훈령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 진안군을 관할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범죄예방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진안군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 
2.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 및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 
3.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지원 
4. 범죄예방을 위한 위해환경개선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 
5. 범죄예방위원회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포상 및 행사지원 
6. 범죄피해자 상담·치료 및 교육훈련, 홍보 사업 
7.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수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홍보 및 예우)

제3조(홍보 및 예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게 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병역명문가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5 / 시행일자: 2009-09-15

# 진안군 보건소장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진안군보건소장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소장이 결원ㆍ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진안군수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보도구역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하게 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내용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내용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11.15. 조례 제1932호>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11.15. 조례 제1932호>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권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 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