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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의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한 도내 지방하천 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2. “미지급용지”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 제3조(보상대상)

제3조(보상대상) &#10112; 이 조례에 따른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3.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경우 도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은 토지
4. 공공사업 당시 사업 구간 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나,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 <신설 2026. 2. 20.>
5.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20.>
&#10113; 제1항의 불구하고 보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245조에 따라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도에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는 토지
3. 도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4.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로 편입된 토지

## 제4조(보상계획 등)

제4조(보상계획 등) &#10112;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11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 시행을 위하여 국공유지 매각수입 및 하천 점용ㆍ사용료의 일부를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 제5조(보상신청)

제5조(보상신청) 미지급용지에 관한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각 호의 서류를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2. 토지등기부등본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도지사는 보상신청된 미지급용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적측량)

제7조(지적측량) 도지사는 보상대상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결정)

제8조(보상결정) &#10112; 도지사는 보상신청된 미지급용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1.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보상 여부의 적법성
2. 제6조에 의한 사실조사의 결과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3. 보상대상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10113; 도지사는 보상신청된 미지급용지를 보상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

제9조(보상금 지급) &#10112;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보상결정이 결정된 후에는 보상대상자와 보상대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10113; 도지사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보상금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을 보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편성하여 운영하는 조사단을 말한다.
3. “외부전문가”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 등)

제3조(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 등)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조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기능)

제4조(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기능)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의 화재안전조사계획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3. 화재안전조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5. 소방 관계 법령 적용의 쟁점 사항 검토
6. 화재안전조사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전문교육
7. 조사단 활동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참여
8.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화재안전조사 기간 등)

제5조(화재안전조사 기간 등)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조사 기간을 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방관서장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및 경비지원)

제6조(수당 및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조사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안전조사를 위한 장비·물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
2. 조사단 활동 백서 발간, 강습 등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단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투자우선순위 선정
2. 연차별 투자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계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 제9조(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제9조(성능개선충당금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항만시설의 관리 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입주기업체”란 충남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관리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여성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체 간 융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센터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 입주)

제5조(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우대업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입주심사를 하거나 입주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6조(입주부담금)

제6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체는 임대료, 보증금,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운영지원)

제7조(관리·운영지원)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 등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위탁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8조에 따른 입주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제8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도지사는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별도계정)

제9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계되는 모든 재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두어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31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균형발전사업의 범위)

제2조(균형발전사업의 범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2.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3.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4.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그 발전점수가 음(-)인 시ㆍ군 중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점수는 다음 각 호의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한 점수로 한다. 
1. 인구증감률: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감율 
2. 인구밀도: 전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수를 행정구역면적으로 나눈 값 
3. 노령화지수: 전년도 말 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값 
4. 재정력지수: 최근 5년간 시·군의 기준재정수입의 합을 기준재정수요의 합으로 나눈 값 
5. 소득세할 주민세: 최근 5년간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의 평균값 
6. 천명당 사업체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7.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8. 종사자 증가율: 최근 5년간의 종사자수 증가율 
9. 도로율: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개통도로의 연장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 
10. 상업·공업지역 면적비율: 최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합한 면적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 
11. 상하수도 보급률: 최근 상수도보급율과 하수도보급율의 평균값 
12. 노후주택비율: 20년 이상된 주택수를 전체 주택수로 나눈 값 
13. 1인당 공원면적: 조성된 도시공원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값 
14. 면적당 학교수: 최근 초‧중‧고등학교수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 
15.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 인구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 
16. 천명당 의료종사자수: 인구 천명당 의사수 
17. 영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영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 제4조(기본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기본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4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시·군별 기본계획의 10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도서상의 기재착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지원대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원대상사업의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도서상의 기재착오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균형발전국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2023. 12. 29.> 
2. 분임징수관 : 균형발전정책과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3. 재무관 : 자치안전실장 
4. 분임재무관 :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 
5. 채권관리관 : 균형발전정책과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6. 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정책과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7. 지출원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개정 2018. 12. 31.> 
8. 수입금출납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담당팀장<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발전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농산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직거래 형태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지역농산물 직매장, 직거래장터, 광역직거래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기반 확대 방안 등

## 제4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제4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안전성검사 및 해당 사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2.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조직화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 <개정 2023. 8. 10.>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8. 10.>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3. 8. 10.> 
4. 도지사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 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도 농산물 유통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지역농산물 담당 공무원 
3. 직매장, 직거래장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운영자 
4. 지역농산물 생산·제조·가공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3. 8. 10.> 
5.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8. 10.>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8조(농업인의 조직화 등)

제8조(농업인의 조직화 등)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조직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부체계 구축 등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 
2.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 제9조(지역농산물 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

제9조(지역농산물 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생산자와 관계자 교육 등 
2.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검사 수수료 등

## 제1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등)

제1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광역직거래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23. 8. 10.> 
2. 판매시설, 소포장시설, 품질관리실, 하역시설, 주차시설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진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고 있는 사진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및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 할 때 &#65378;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역사진관 지원계획)

제4조(지역사진관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사진관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
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진문화 지원)

제6조(사진문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규모 사진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역사진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도내 시·군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군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연구지원 
3. 재원 조달 방안 
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발전역량을 향상시키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지역 우위 및 성장가능성으로 중점 육성하여야 할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지역주력산업 
2. 미래 선도 신기술&#12539;신산업 분야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 
3. 지역자원 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화학, 금속&#12539;뿌리, 세라믹 등 지역특화산업 
4. 위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소재&#12539;부품&#12539;장비산업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지역산업육성 방향과 목표 
3. 지역산업별 발전로드맵 및 실행전략 
4. 지역산업 부문별 기술인프라·인력·입지 등 추진전략 
5.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산업 육성)

제6조(지역산업 육성)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2. 연구개발, 기술이전&#12539;자문, 정보 보안, 사업화 등의 기술지원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5. 5. 12.> 
2. 충청남도가 출자&#12539;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개정 2025. 5. 12.>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개정 2025. 5. 12.>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정 2025. 5. 12.> 
5. 「초&#12539;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7.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8.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거점기관 <개정 2025. 5. 12.>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의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서로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 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건물 안에 있는 독립된 상가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임차 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 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상생협약에는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

제6조(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도내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상생협력 상가위원회 설치)

제8조(상생협력 상가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경제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30.>
1. 상생협력 업무 담당 과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상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또는 상인 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2. 충청남도내 상시 운영되는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청남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카드매출내역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
3. 매장(영업점)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4. 그 밖에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5조(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제5조(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도지사는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조사 할 수 있다.

## 제6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제6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도지사는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역서점 인증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제7조(인증서점에 대한 지원)

제7조(인증서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인증서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점 홍보
2. 인증서점의 경영 및 시설개선 지원
3. 인증서점 경영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제공
4.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5. 인증서점의 문화 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1.0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 제5조(센터의 역할)

제5조(센터의 역할) 센터의 장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아동의 건전한 보호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4.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8231;교구등 장비)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7조(충청남도교육감 사업 지원)

제7조(충청남도교육감 사업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은 제5조의 사업 중에서 아동의 교육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3.10.>

## 제9조

제9조 삭제<2023.3.1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3.10.>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3.10.>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3.10.>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3.10.>

## 제14조

제14조 삭제<2023.3.10.>

## 제15조

제15조 삭제<2023.3.10.>

## 제16조

제16조 삭제<2023.3.10.>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