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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부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기부자의 예우)

제5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기부자가 동의할 경우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서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기부를 받은 부서(이하 “심의 의뢰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요구서를 작성하며, 심의 의뢰부서와 업무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서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20.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22.10.14.>
1. "기업"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발전을 주도할 기업 등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20.4.3.>
② 군수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4.3.>
③ 군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20.4.3.>

## 제4조(우수기업인)

제4조(우수기업인)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12.31., 2020.4.3.>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과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 제5조(예우와 지원)

제5조(예우와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0.4.3.>
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국외전시회의 참가 기회 우선 부여와 경비의 일부 보조
2.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과 지정석 예우
3.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개정 2020.4.3.>
1. 산업재해와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군수는 예우와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고충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20.4.3.>

## 제8조(지역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8조(지역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 출연, 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 지원 사업
2.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3. 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
4.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사업
5.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특례보증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6. 그 밖에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0.14.]

## 제9조(지역제품 구매 촉진)

제9조(지역제품 구매 촉진) 
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물품 구입 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0.14.>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0.14.>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10.14.>

## 제13조(근로자의 복지증진)

제13조(근로자의 복지증진) 군수는 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3.]

## 제1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0.4.3.>

## 제15조(상수도요금 감면 및 보전)

제15조(상수도요금 감면 및 보전) 
① 군수는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 발생한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은 투자활력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0.4.3., 2023.6.9.>

[본조신설 2016.11.18.])<개정 2020.4.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4.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12.21.> 
  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삭제<2020.12.21.> 
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제7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1.>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2022.7.8.>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21.>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정신질환자 퇴원 등의 심사에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을 결정한 위원과 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⑦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회 결과로 귀속된다. <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 제11조(조사요청)

제11조(조사요청)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0.12.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0 / 시행일자: 2020-02-10

# 서천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서천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천군 기후변화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849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2.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운영 
3.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기후변화 대응 지도자 양성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신청)

제5조(교육신청)  
① 제3조의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교육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주민 
2. 국가,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교육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 제3조의 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강사의 위촉)

제7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 수행을 위하여 교육센터에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위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강사의 해촉)

제8조(강사의 해촉)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강의준비 소홀, 불친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강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강의 불참 등으로 교육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서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20.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의 경우 
2. 최근 6개월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거나 급여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가구인 경우 
3.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5. 입원 환자ㆍ치매 노인ㆍ알코올 중독자ㆍ정신질환자 등의 병간호 및 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 및 공동생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산물인 서천 김의 홍보ㆍ판매ㆍ체험ㆍ가공 촉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 및 공동생산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산물인 서천 김의 홍보ㆍ판매ㆍ체험ㆍ가공 촉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 및 공동생산지원시설(이하 “비즈니스센터등”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비즈니스센터등은 서천군 서면 신월길 131-7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비즈니스센터등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 김종합비즈니스센터(이하 “비즈니스센터”라 한다) 
가. 제5조의 홍보체험관 
나. 판매장 
다. 카페테리아 
라. 대회의실 및 사무실 등 
2. 공동생산지원시설 
가. 김부각(그 밖의 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료 보관 시설 
나. 김부각의 처리 및 가공 시설 
다. 김부각의 제품 보관 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비즈니스센터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천 김의 우수성 홍보 및 서천 김을 활용한 음식 체험 기회 제공 
2. 서천 김의 판매(인터넷 판매를 포함한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김부각 제품 생산을 통한 서천 김의 가치 제고

## 제5조(홍보체험관의 설치ㆍ운영)

제5조(홍보체험관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서천 김의 우수성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비즈니스센터에 홍보ㆍ전시ㆍ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6조(운영 시간 및 휴관일)

제6조(운영 시간 및 휴관일)  
① 홍보체험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홍보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하는 때에는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홍보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홍보체험관의 체험료 및 체험프로그램의 종류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입장 제한)

제8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관리 및 운영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비즈니스센터등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서천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교육대상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 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 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강사료 등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교육 교재)

제4조(교육 교재)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 교육 
3. 위생 교육 및 친절 교육 
4.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관련 법규 해설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 실시 방법)

제5조(교육 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강사)

제6조(교육 강사)  
① 교육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강사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7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불참자 통지)

제9조(교육 불참자 통지)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교육 실시 등의 보고)

제11조(교육 실시 등의 보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교육 계획 및 제4조에 따른 교육 교재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한 사항 
2. 교육 실시 결과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천군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군민 및 서천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서천군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군민 및 서천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서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원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군 관할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3.6.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서천군의회 의원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서천군 일자리 업무 관련 담당관ㆍ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0.12.21., 2023.6.9.>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된 사항도 이와 같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성실이행의무 등)

제11조(성실이행의무 등)  
① 군,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군,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 등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노인건강교실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장소에서 건강관리 및 교양강좌, 건전한 정신함양 등을 위하여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건강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4., 2019.10.21.>

## 제2조(노인건강교실의 지원 및 관리)

제2조(노인건강교실의 지원 및 관리)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건강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건강관리 및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기준단가에 준하는 중식마련비 및 공과금ㆍ연료비 등의 노인건강교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읍ㆍ면 또는 노인건강교실 주관단체에 지원하여 교실당 주 4회 100명의 참여노인들에게 중식제공 및 시설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횟수와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개정 2016.7.14.>
② 노인건강교실의 관리는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읍장ㆍ면장이 관리한다.<개정 2019.10.21.>

## 제3조(노인건강교실의 운영)

제3조(노인건강교실의 운영) 
① 노인건강교실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기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7.14., 2019.10.21.>
② 노인건강교실의 운영프로그램은 노인건강, 교양강좌, 건강체조, 취미교실, 물리치료 등의 과목으로 하고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이용한다.<개정 2019.10.21.>
③ 노인건강교실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④ 노인건강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에 노인건강교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14., 2019.10.2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16.7.14., 2019.10.21.>
1. 노인건강교실기금의 조성 및 적립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중식 등의 제공후원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협의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2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인건강교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0.2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7.14.>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7.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6.7.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노인건강교실 읍ㆍ면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6.7.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서천군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8., 2026. 2. 20.>
1.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하 “노인등”이라 한다)이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2. “농어촌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버스 이용요금 할인을 위해 노인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노인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할인 대상 및 할인율)

제4조(할인 대상 및 할인율) 
① 버스 이용지원 대상자 및 할인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5.20., 2021.12.20., 2022.4.8., 2026. 2. 2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이용방법)

제5조(지원 및 이용방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운송수입손실금의 청구 등)

제7조(운송수입손실금의 청구 등) 
① 군수는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교통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한 운송수입손실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제1항의 운송수입손실금에 대하여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제2항의 청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잃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손실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손실금을 환수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보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의 버스 이용요금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의 자격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노인"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 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 취업 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5.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등기부등본 부존재, 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 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노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비의 보조 등)

제7조(운영비의 보조 등)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서천군지부에 운영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후원회)

제8조(후원회)  
① 군수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천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보조사업)

제9조(보조사업)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6.4.8., 2023.6.9.>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노인 취업·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 
3. 경로효친의 전파사업 
4. 남성어르신 요리교실 운영ㆍ지원사업 
5. 노인복지관 및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프로그램 보급사업 
6. 어버이날 및 실버문화축제 지원사업 
7. 이동빨래차 운영 사업 
8.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9.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문화 체험을 위한 노인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

## 제902조(미등록경로당의 지원)

제9조의2(미등록경로당의 지원)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비 및 냉방비·난방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10.21.> [본조신설 2017.12.29.]

## 제1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제1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① 군수가 노인 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 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삭제<2021.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