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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치료”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2. “치과치료 지원비”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진료행위 시 발생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
3. 저소득층 아동 구강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
4.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참여 치과의원의 관리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한다.

## 제7조(사업범위)

제7조(사업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사업범위는 구강검사ㆍ예방진료ㆍ구강보건교육ㆍ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 제8조(치과치료비 신청)

제8조(치과치료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치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소장, 의약과장
5. 구의원
6.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무팀장으로 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협의체의 기능)

제11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허위로 치과치료 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 제909조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
2.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
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
4. 저장 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기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법률지원 신청)

제4조(법률지원 신청)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및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5조(지원절차 안내 등)

제5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대체한다.

##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4조의 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2. 징계절차 및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 여부 
3. 제2호에 대한 지원범위

## 제9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9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6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적극행정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법률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지원신청이 수용된 경우 법률지원 부서에도 동시에 통보한다.

## 제11조(변호인 등 선임 비용의 지원)

제11조(변호인 등 선임 비용의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12조(소송 등 수행 절차)

제12조(소송 등 수행 절차)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소송 등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 제13조(변호인 등 선임 비용의 반환)

제13조(변호인 등 선임 비용의 반환)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인사업무 소관 국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적극행정업무 관계 공무원 및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다.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 11. 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1. 14.]

##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방사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관악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4. 소송 수행 경비 지원
5. 주거안정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기록물 등록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를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공표 주기 및 시기)

제4조(공표 주기 및 시기)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6조(공표부서)

제6조(공표부서)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해당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공표부서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공표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범위와 공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총괄부서(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총괄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제1호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
2. 조례 제9조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라.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마.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4.>
1. 삭제 <2024.7.4.>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구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며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목개정 2024.7.4.]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4.>

[제20조에서 이동 <2024.7.4.>]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4.>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4.>

##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4.>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기금 운용현황
2. 주요사업 평가 결과 등 필요한 정보
3.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보고서
6.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4.>
1.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기관의 반부패지수 등 구 자체조사 결과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각종 평가 결과
3. 공사·물품구매·용역발주 등 모든 계약사항
4.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그 밖의 세외수입의 조정계획
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 현황
6.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7.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24.7.4.>

[제목개정 2024.7.4.]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4.>

## 제8조(비용 부담)

제8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7.4.>

[제목개정 2024.7.4.]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4.>

## 제10조(심의회의 구성)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4.>
② 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이 되고, 민원여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01.09, 2024.7.4.>
③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을 위촉한다.<신설 2024.7.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7.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7.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7.4.>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7.4.>

## 제18조(정책설명 청구)

제18조(정책설명 청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의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자가 연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9조(결정 통지)

제19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정책설명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 여부와 개최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제20조 
[종전 제20조는 제3조로 이동 <2024.7.4.>]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