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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2.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호스피스 지원 및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밤샘주차 시설·장소 등)

제3조(밤샘주차 시설·장소 등)  
①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의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도로 
2.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3.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4.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5. 공지(空地) 
② 밤샘주차 장소가 도로인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유지인 경우 시장은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와 구간 등을 고시한다. 이 경우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구간은 여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다.

## 제4조(주차관리)

제4조(주차관리)  
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의 도로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중지)

제5조(이용의 중지) 시장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견인조치)

제7조(견인조치)  
①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징수하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와 시 소속기관 및 읍·면·동,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여주시의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시설과 기관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5.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2.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제6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①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 및 화훼상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은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 및 조경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여주시의 황포돛배 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6.05.31.〉 
  1. 어린이 :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4.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노  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징수대상)

제3조(징수대상) 징수대상의 범위는 황포돛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황포돛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황포돛배 이용료는 별표 2의 승선권을 발매하므로써 이를 징수한다. 
② 납입한 황포돛배 이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수한 황포돛배 이용료는 다음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대행사업자의 업무)

제6조(대행사업자의 업무)  
① 시장은 시에서 운항하는 황포돛배에 승객을 승선시키고 매표를 하고자 하는 민간수상레저 사업자가 있을 경우 승선 및 매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대행사업자 지정 및 승선권 판매 등)

제7조(대행사업자 지정 및 승선권 판매 등)  
① 승선 및 매표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일정 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자가 승선권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선권 대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승선권을 신청하면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선권판매내역을 정리하고 승선권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승선 및 매표절차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황포돛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일부개정 2019.11.08.〉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여주시민 <신설 2023.4.7.> 
3. 100분의 30 감면〈일부개정 2019.11.08.〉 
가. 10명 이상의 단체〈일부개정 2019.11.08.〉 
나.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 <일부개정 2023.4.7.> 
다.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여주시립폰박물관을 당일 방문한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감면대상자는 승선시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신설 2016.05.31.〉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6.05.31.〉

## 제9조(이용료 등의 게시)

제9조(이용료 등의 게시) 황포돛배 이용료 등은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항시간)

제10조(운항시간)  
① 황포돛배의 운항시간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운항시간을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어긋날 경우 
3. 선체의 고장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1조(운항구간)

제11조(운항구간) 황포돛배의 운항구간은 강변유원지 선착장을 출발하여 시청 구간을 왕복 운항한다. <일부개정 2023.4.7.>

##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황포돛배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황포돛배에 승선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황포돛배를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2. 황포돛배의 안전장비를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행위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 밖에 황포돛배 운영과 관리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05.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황학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일원에 둔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수목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수목원 상호 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6. 희귀·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7.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8.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9. 전시분원 조성 및 식재 수목유전자원 관리
10. 수목원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원 및 휴원)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원)
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원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나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02조(입장료)

제5조의2(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22.]

## 제6조(관람시간 등)

제6조(관람시간 등)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5.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8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수목원 내에서 교육·문화·전시·체험·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원 관련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재료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목원 시설물과 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일부개정 2021.12.17.>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의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0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2 / 시행일자: 2015-05-12

#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연도별 효행장려 계획)

제4조(연도별 효행장려 계획)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및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여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효행교육의 장려)

제6조(효행교육의 장려) 시장은 여주시 관내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효행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교육사업
3. 한자교실
4. 그 밖에 시장이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운용·관리)

제9조(보조금의 운용·관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10조(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 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 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여주시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파트별 전문단원 각 2명(8명), 일반단원 80명 내외로 구성 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하고,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⑤ 파트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장단의 파트별 연습 시 합창, 음악지도 등을 담당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9.6.24〉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단원의 선발 및 보충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형위원)

제5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시 전형을 관장하기 위하여 합창단 전형 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인 이내로 하되,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되고, 그 밖의 사람은 단장이 위촉한다.

## 제6조(단원의 구분)

제6조(단원의 구분) 
①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비상임으로 운영하며,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을 말한다.
③ 일반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은 성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전형의 방법)

제8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 제9조(위촉연령)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따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 제10조(위촉기간)

제10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일반단원 2년, 전문단원, 단무장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단원의 해촉)

제11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
4. 합창단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사람
5.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7. 기타 시장이 합창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예산 및 경비)

제12조(예산 및 경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계획)

제13조(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단원에게는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일반단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 참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입장료의 징수)

제15조(입장료의 징수) 
① 합창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의 징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사업을 창출하는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란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의 정책방향 
2.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4. 그 밖에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득창출이 지속 가능한 사업 
2. 특화작목 선정 등 신 소득원 개발과 공동가공·판매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 공동마케팅을 통한 축제 등 도농교류가 가능한 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이 넘치는 마을형성이 가능한 사업 
5. 그 밖에 마을소득 증진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모계획 수립·공고)

제6조(공모계획 수립·공고)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①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제6조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선정)

제8조(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 수준 
2. 주민구성원의 사업추진 열의도 
3.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한지 여부 
4. 지속 가능한 발전 여부 
5.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여주와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7. 세종인문 관련 컨텐츠의 반영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선정 심사 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을 위하여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한정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등으로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④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을 지원받은 마을대표자에게 사업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8 / 시행일자: 2017-05-18

# 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여주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여주시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여주시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여주시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총괄부서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및 통보)

제4조(조치 및 통보)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주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시청 홈페이지, 여주시 소식지 또는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