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09.12.24., 2023.6.3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7.11.29., 2023.6.30.>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1.12.2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1.12.29.>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7.1., 개정 2021.12.29.>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본조신설 2009.12.24]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경제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1, 2015.6.18, 2018.7.12>

[본조신설 2009.12.24]

##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2.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

##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 불성실 신고 및 겸직 허위신고
2. 영리거래 금지 및 계약체결 제한 위반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 신고   및 허위신고
4. 관리인 등 겸직 금지 및 영리거래 금지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5.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신설 2023.6.30.>

[본조신설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