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1-16 / 시행일자: 2007-01-16

#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
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여수시 이·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로 한다.(개정 2007. 1. 16)
②장학생은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
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7. 1. 16)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6)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여수시 이·통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
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 2001. 1. 4)
2. 이·통장에서 해촉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노동자,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4. 12. 27.>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소통 및 사무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에게 TV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에게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연계
③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개정 2024. 12. 27.>
2. 그 밖의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 및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음주, 흡연 또는 도박을 하는 경우
3.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공무원 
2. 시 차량 불법개조 담당공무원 
3. 여수경찰서 교통담당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점검 등)

제8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이순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이순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순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여수시 중앙동 383번지 일원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이순신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승인 신청)

제4조(사용승인 신청)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장 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승인 또는 사용제한)

제5조(사용승인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③ 시장은 주변의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시 이후, 음향을 이용한 행사는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승인 등 통지)

제6조(사용승인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사용승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승인사항 변경)

제7조(승인사항 변경)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승인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여수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정지)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승인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승인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장의 사용승인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광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9조(원상회복 등)

제9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 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승인 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할 것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5. 조명·특수효과 등은 인근 도로에서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사용할 것 
6.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ㆍ통장은 해당 리ㆍ통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의 경우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통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신규 임명 및 그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에 따라 이장ㆍ통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은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주민총회 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주민총회 등이 3명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연임 이장·통장(임명 예정인 이장·통장 직전의 이장·통장으로서 연속하여 2회 이상 이장·통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 중 1명을 임명한다.
④ 읍장·면장·동장이 해당 리·통에 주민총회 등의 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에게 임명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임명을 신청한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 이장·통장의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 읍장·면장·동장은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장·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임명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한다.
2. 서류심사는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3. 면접심사는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되, 항목별 세부 질문은 평가항목을 충실히 반영하는 범위에서 각 읍장·면장·동장이 정할 수 있다.
4. 면접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혼합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5. 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임명한다.⑦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 한다.

## 제5조(반장의 임명)

제5조(반장의 임명) 읍장·면장·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한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읍장·면장·동장은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
4.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6.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장·면장·동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임 이장·통장이 이장·통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해임 후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은 여수시평생학습중장기종합발전계획 및 연간평생학습운영 계획으로 대신한다. <단서 신설 2023. 12. 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독서와 토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4.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여수시 인문학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은「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6조에 따른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단서 신설 2023. 12.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 제7조(인문 활동 장려)

제7조(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 12. 6.]

## 제8조(인문주간 운영)

제8조(인문주간 운영)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 12. 6.]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3. 12. 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3. 12.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주민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4.>
1.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중장년층"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0. 4. 14.> <개정 2023. 12. 6.>
[제목 개정 2020. 4.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1.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
4. 고용기회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0. 4. 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4. 14.>
[제목 개정 2020. 4. 14.]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원 금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재정지원의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등 재정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시설)

제6조(지원시설)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2020. 4. 14.>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6.]

##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4.>
2.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14.>
1. 여수시의회 의원
2. 중장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4. 14.>
3.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4. 그 밖에 중장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 4. 14.>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생이모작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및「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추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 기본방향 및 목표 
2. 일ㆍ생활 균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민관협력 사업 
5.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가족친화인증 확산)

제7조(가족친화인증 확산)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제8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① 시장은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2.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지원 
3.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원)

제9조(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 
2. 탄력적 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

제10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  
① 시장은 일ㆍ생활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 
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및「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기여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기업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여수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여수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보호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2. 여수시의회 
3. 여수시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시가 주관하는 사업·공공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6.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제5조(실태조사 및 교육)

제5조(실태조사 및 교육)  
①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사용 제한 등)

제6조(공공사용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공공사용 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비상설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소속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1. 시의 공무원 
2. 여수시의회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제9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알리고, 임차인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  
①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지받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 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임대료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