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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6-01-01

# 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2. “차량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일상활동 보조기기 중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기기’ 및 ‘차량 내 휠체어 적재용 보조기기’로 한정한다.
3. “보호자”란 교통약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펼치고,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차량용 보조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총 설치금액의 70% 이내로 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보호자
2.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②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차량용 보조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교통약자 및 시설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기기를 설치한 차량을 5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이행 중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조기기가 설치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처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4.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증진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 구강건강사업 
3. 무료 순회 구강예방사업 
4. 「구강보건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구강보건용품 지원사업 
5.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 
6.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지원사업 
7.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및 시린이 예방사업 
8.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충주시교육청, 구강건강증진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구강건강의 날)

제9조(구강건강의 날)  
① 시장은 구강건강의 날을 지정하여 구강건강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 날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직자”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주 소재지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직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 및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구직자의 취업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직자 취업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구직자 취업 촉진 지원 사업 
4.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광역단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직자 고용 지원 사업 
2.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사업 
3. 구직자 면접정장, 면접비용,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지원비 지원 사업 
4.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진로상담 지원 사업 
5. 취업박람회 그 밖에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 지원 
6. 그 밖에 구직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충청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직자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 ㆍ 단체 ㆍ 기업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 ㆍ 단체 ㆍ 기업과의 협력)  
① 시장은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ㆍ 단체 ㆍ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ㆍ 단체 ㆍ 기업 등과 취업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6-01-01

#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5.11.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7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목욕비는「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따른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한다.
② 카드 지원금은 분기별로 4만2천원(월 1만4천원)으로 하며,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기준일 이후의 전입 또는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시장은 지방보훈관서에 대상자 명단을 의뢰하여 확인 후 결정한다.

##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충주시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 제8조(카드의 사용중지)

제8조(카드의 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제9조(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카드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ㆍ체육시설 등 시민이용 공공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시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규모가 2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200분의 1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감면규정)

제8조(시설물 감면규정)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5년 12월 1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국제무예센터(International Center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설립 협정에 따라, 충주시에 위치하는 국제무예센터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무예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제무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립 지원 
2. 협정서에 명시된 센터 기능 및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3. 센터의 인력과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건립비 지원 
4. 센터와 관련된 협력사업 
5. 전통 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 사무실은 국제무예센터 건물에 둔다. <개정 2020. 12. 31.>

##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운영 등)

제5조(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징수한 이용료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은 센터 건물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의로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각각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생활환경이 악화된 주민을 지원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인근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음대책지역”이란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③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으로서 항공기 운항이나 사격훈련 등에 따른 소음 피해가 빈번한 지역으로서 도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④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실제 거주 인정 기준과 확인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은 현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공공서비스형 사업으로 한다.
1. 주민의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2. 주거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시설개선 사업
3. 주민 공동이용시설, 문화·여가·편의시설의 설치·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복리 증진 사업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재정법」 제17조 각 호의 요건에 맞게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상제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근지역의 지정)

제5조(인근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소음 피해가 심하거나 지속되는 지역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근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그 내용을 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국방부 또는 충청북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 시 국방부장관이나 도지사와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피해 상황의 변화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제7조(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지역 및 주민 현황
2. 추진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3.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생활환경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우선 고려하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활용한다.
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배분에 관하여 필요하면「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8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행할 수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되, 지원대상·지원규모·사업비 배분기준 등 주요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제9조(협력 및 중복지원 방지)

제9조(협력 및 중복지원 방지)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충청북도 및 인근 시ㆍ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음 저감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 목적과 달리 사업을 집행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취소 및 반환 절차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 출신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권태응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며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권태응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① 권태응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충주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다.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다수의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3조(시상 및 시상금)

제3조(시상 및 시상금) 시상 및 시상금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 요건)

제4조(수상자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1.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인 
2. 수상연도 심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동시집을 발표한 문인 
② 당해연도 국내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과 권태응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상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시상하지 않고 취소할 수도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권태응 문학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권태응 문학상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3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히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은 아동문학가, 문학평론가(관련 전문기자 포함),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자 등 아동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 연도 문학상 심사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심의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시장은 문학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시장은 심사 경과와 회의록 및 결과 등을 비롯해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 사항과 공적 사항 및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충주시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주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주시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ㆍ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농ㆍ귀촌인의 책무) 귀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 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귀촌인의 유치, 홍보, 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귀촌인 자격과 지원 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귀농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귀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시장은 「충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충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 제7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등)

제7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등)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귀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농업정책국에 설치·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중앙의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연계 귀농·귀촌 관련 정보 교류 
3. 귀농·귀촌 성공·실패 사례 발굴 제공 
4. 귀농·귀촌인 현장 방문 컨설팅 
③ 상담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 1명과 보조 인원 1명을 두며, 담당자는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귀농ㆍ귀촌인 지원)

제8조(귀농ㆍ귀촌인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2.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 
3. 농촌 빈집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 
4.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2. 임대 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3. 그 밖에 귀촌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제10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내에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내에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의 처리)

제7조(의견제출의 처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 
2. 이·미용실 
3. 어린이 놀이시설 
4. 공공시설 
5. 취미·기능교실, 상담실 
6. 회의실 
7. 사무실 
8.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 제3조(사용 허가 신청)

제3조(사용 허가 신청)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용 허가 등)

제4조(사용 허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설 사용 허가 또는 시설 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 책임, 계약 보증, 위탁 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 노동단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기간 연장신청)

제8조(위탁기간 연장신청)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접수 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3. 복지관 시설 사용 허가 변경 신청 접수 및 변경 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