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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95.9.28 대통령 제14773호)제14조에 의거 홍천군농
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에 의
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9.2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가.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다. 홍천군 농정과장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1.11.3.> 
라.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특화작목 시험장장 
3.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천군축산업협동조합장, 홍천군산림조합장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4. 농촌지도자홍천군연합회장, 홍천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홍천군연합회장을 포함한 홍천군농
업단체 대표 7인 이내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기
술보급과장을 포함 4인 이내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07.6.26 규칙 제1034호> 
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3호 및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학 협동과제의 산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2항3호에 명시한 농업
단체와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 
5.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사항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원예, 축산, 특작, 사회개발등)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
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
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지원과장으로 서기는 지도기
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07.6.26 규칙 제1034호,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1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수당과여비)

제11조(수당과여비)  
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
구하고,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평가)

제13조(보고 및 평가)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심의회의 연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31일 까지 작성하여 심의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심의결과는 관련단체장 등에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
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2023.6.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
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수납부 
4. 환지청산금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
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2023.6.9.>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
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
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
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
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너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에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
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2023.6.9.> 
④ 지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
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
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
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권리를 가지자의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
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응한 경우에는 이
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
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에 당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하 한다. <개정 2019.11.25.>

## 제202조(의견청취)

제2조의2 (의견청취)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
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고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
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 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
부터10일간의 기간을 지정 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행정처분등 기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홍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1982.04.08 조례 제782호>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산림계장, 영
농회장이 된다. <개정 1990.07.13 조례 제1317호>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1990.07.13 조례 제1317호>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1988.05.14 조례 제1153호>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
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7.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서기)

제8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마을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지원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조례 제940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3-08-30 / 시행일자: 1993-08-30

#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홍천군의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로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홍천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도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홍천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2.02.18 규칙 제345호·1983.12.29  규칙 제409호·1993.08.30 규칙 제745호>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가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홍천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홍천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군민을 선발하여 홍천군민대상을 수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및 대상자)

제2조(시상부문 및 대상자) 
① 홍천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
1. 문화예술 : 문화ㆍ예술ㆍ언론ㆍ출판 및 학술부문에 공로가 있는 사람
2. 체육진흥 :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 선수 및 지도자 등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사회봉사 :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한 사람
4. 지역개발 : 분야별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
5. 효행 : 부모에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을 수범적으로 실천한 사람
6. 애향 : 거주지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② 군민대상은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며,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4.5.31.>

## 제3조(수상자 결정)

제3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6조제1항의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를 거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24.5.31.>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군민대상 추천자 중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홍천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매번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31.>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5조(시상시기 및 내용)

제5조(시상시기 및 내용) 
① 군민대상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로 한다.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 제6조(추천권자)

제6조(추천권자) 
① 시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단체의 장(부문별 해당 단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권자 외의 자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시상대상자로 추천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대상자 주소지 읍·면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 제7조(추천방법)

제7조(추천방법) 
① 추천권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추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추천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시상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6조제1항의 관계 단체의 장은 해당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추천해야 하고, 공적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1명 이내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군민대상의 추천 공고는 시상 기준일 2개월 전에 해야 한다.

## 제8조(추천대상)

제8조(추천대상)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2024.5.31.>
1. 심사기준일 현재 군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체육진흥 및 애향부문은 예외로 한다.
2. 군 발전에 공적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3. 부문별 공적이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사람
4. 애향부문의 경우 명예군민 또는 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둔 적이 있거나 두고 있는 출향군민으로서 군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 제9조(추천 제외대상)

제9조(추천 제외대상)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4.5.31.>
1. 같은 공적으로 다른 기관ㆍ사회단체 등에서 수상을 한 사람
2. 군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정부 및 군 포상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민대상 수상자로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20 / 시행일자: 2011-06-20

# 홍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민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전 군민이 이 날을 다함께 경축하고 유구한 전통과 선현의 얼을 기리며 향토문화와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주민화합과 협동정신을 북돋우며 선진군민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제정)

제2조(제정) 홍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8월 4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20]

## 제202조(운영)

제2조의2(운영) 홍천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홍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홍천군 군민대상 시상 
3.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4.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11.6.2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6.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홍천군사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조례 제1144호, 2012.7.4 , 2022.3.1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8.04.30 조례 제1144호>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홍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96.07.31, 2020.4.27., 2023.3.10.> 
1. 군수 
2. 직제규칙과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계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계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4.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지방세부과징수업무 담당자 
6. 소속기관이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및○○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 ·계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에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홍천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홍천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므로써  지방공기업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 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관리, 운용하도록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잉여금 
2. 당해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 제5조(예산의 계상)

제5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처리한다. <개정 2019.1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 중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 제7조(기금의 융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 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
한다.

## 제8조(타 법규의 적용)

제8조(타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재무회계규칙등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31 / 시행일자: 2011-03-31

#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9.11.20>
8.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9-03-13 / 시행일자: 1989-03-13

# 홍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3-11 / 시행일자: 1989-03-11

# 홍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또는 홍천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홍천군 또는 홍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1인당 10만원 이내 <개정1989.3.11 조례 제1226호> 
2. 민사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개정 1989.3.11 조례 제1226호>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홍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홍천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홍천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홍천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홍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홍천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 할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 파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직원)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등)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분과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간사,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홍천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 제14조(예산사용 등 공개)

제14조(예산사용 등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보고서 또는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제15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제15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군수와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군수는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