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100만원 이하
2. 둘째 자녀: 300만원 이하
3. 셋째 자녀: 500만원 이하(신청한 해 250만원 이하, 다음 해 250만원 이하로 분할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 이하(연 250만원 이하, 4년간 분할 지급)로 지급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청한 해 이후에 분할 지급되는 축하금에 대해서는 매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른다. 다만,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④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 순위 계산에는 포함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ㆍ이혼 등으로 부모가 영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영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영아가 다른 시ㆍ군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기간)

제6조(지원신청 및 기간) 지원대상자는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생 등록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및 신청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시 축하금 지급 담당부서의 장(이하 “지급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급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2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고, 전화ㆍ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제8조(건강관리 지원 등)

제8조(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출산장려 등을 위해서 영아의 건강관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축하금 지급중단 등)

제9조(축하금 지급중단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하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확인 된 경우
2. 출생아 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받는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간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 등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지급 담당부서의 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 대장 중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적어 관리한다.

## 제11조(대장의 비치)

제11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축하금 신청 대장(별지 제2호서식), 지급담당부서의 장은 축하금 지급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포천시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지원 대상자”라 함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포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가입일 현재 1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②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보험수익자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여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하며,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시 금고로 환급 조치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출생아 건강보험은 1인당 월 2만원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여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결정된 업체와 건강보험가입 협약을 체결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 시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신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에 제출한다. 
③ 시에서는 매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포천시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출입기자의 등록과 행정광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행정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3. 방송:「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4. 뉴스통신:「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② 제1항에 따른 신문사 등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출입등록)

제4조(출입등록) 
① 제3조 각 호의 언론사 중 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2. 제2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언론사 추천 공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의 언론사에 1명의 출입기자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기자실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광고시행 등)

제5조(광고시행 등) 
① 시장은 언론사에 행정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포천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2.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고시ㆍ공고 및 행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제3조에 따라 시정취재 언론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③ 광고매체 선정 시 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 운영한 기간이 광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 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출입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분기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포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포천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8. 보안관제 
9. 사고대응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포천시 및 경기도,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2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 제6조(출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출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출자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2023.6.28.> 
1.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출자법인과 관련된 법률·경영·회계·기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 등에 관한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회의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토의내용 및 회의진행사항 
4. 심의·결정 사항 등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출자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을 명할 수 있다.

## 제14조(타 법령의 준용)

제14조(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포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포천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포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 사업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지원사업 
4.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5.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6. 뇌건강 인지활동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8. 치매가족 지원 사업 
9. 실종노인 발생예방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 기관 및 홍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치유농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계획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치유농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시설 조성 사업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유농업서비스 운영 사업
3.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5. 치유농업 교육ㆍ체험 및 홍보사업
6.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7. 치유농업 관련 창업지원 사업
8.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자문 등)

제6조(전문가 자문 등) 
① 시장은 포천시민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 효과 검증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또는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치유농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치유농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4.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
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의 관리)

제10조(재정지원의 관리) 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집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포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포천시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

제5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예비생산자를 포함한다),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21.3.31.> 
1.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의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교육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 촉진사업 
4.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구입자금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3.31.> 
④ 예비생산자 대상 및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3.31.>

## 제6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6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7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3.31.]

## 제9조

제9조  <삭제 2015.2.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2.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2.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2.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2.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2.1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2.1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2.1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2.1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2.10>

## 제19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19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2.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 군부대용, 공공급식용 식재료 공급 
4. 친환경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5.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소비자 대상 구매촉진 홍보활동 
6. 그 밖에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등

## 제20조(농업인의 소득증대)

제20조(농업인의 소득증대)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농촌체험사업과의 연계)

제21조(농촌체험사업과의 연계)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내 유치원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 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2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제22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가급적 자연광과 자연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축산물”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다.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라.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4. “가축 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두당 사육시설 소요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축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3조(친환경축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축산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축산의 실천)

제4조(친환경축산의 실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취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HACCP) 기준의 준수 
2. 제1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정 사육면적 확보 
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행 
5.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준수 및 소독실시 
6.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9조 준수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조건 준수 
8.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조건 준수 
9.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의 보급 및 홍보 
2. 친환경축산에 관한 교육ㆍ훈련 
3.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경비 지원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축산 추진을 위한 농가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농장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환경 관련 민원이 2년 이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농장 
2.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 환경개선으로 악취 발생이 없는 농장 
3. 친환경인증 농장 또는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4.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한 농장 
5.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 
6. 가축 개량으로 축산물 등급이 우수한 선도 농가 
7.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 또는 동물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및 유통업자 등

##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 시장은 농장, 또는 농가가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친환경축산 유공자 시상)

제8조(친환경축산 유공자 시상) 시장은 친환경축산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및 관계기관·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친환경축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 실천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시정소식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포천시 택시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포천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포천시 택시쉼터 
2.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38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지도·감독, 위탁계약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라 함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시설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납부자”라 함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에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의 시설 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내야 하는 납부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요약된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주택 등) 현황 
5. 생활폐기물 발생 예정량 
6. 택지등의 면적(㎡)당 조성원가(시설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납부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은 택지 등의 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납부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해서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때에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