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성주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열관,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성주군(이하 “군”라 한다) 전체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전담부서”란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실제적인 시설물의 관리 또는 현장의 업무를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군 이외에 관내에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공간정보 조직 및 인력 운용

## 제4조(조직 및 인력의 확보)

제4조(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국내외 기술 협력 및 교류

## 제5조(사용자 교육)

제5조(사용자 교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성주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 
3.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안건제출 및 심의)

제12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3조(자료제출요구)

제13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0조

제4장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

## 제15조(업무지정)

제15조(업무지정)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데이터 담당자”와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자가 공간정보 데이터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도형자료 및 도형
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사.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아.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가. 현업부서의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전산파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⑤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제1호 서식과 같다.

## 제16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6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자료의 관리)

제17조(자료의 관리)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로부터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담당)을 경유하도록 하고, 이행 사항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8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제18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 성과파일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얻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제19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지하시설물도는「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르며, 반드시 굴착된 땅을 되메우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를 실측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20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제20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유관기관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 발생 시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을 저장매체(Disk, Tape, CD 등) 또는 온라인으로 군에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제21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① 도시기준점 관리부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 지형·지물의 변경이 발생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군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제22조(자료의 제출 요구)

제22조(자료의 제출 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와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5장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및 이용

## 제23조(공간정보 제공)

제23조(공간정보 제공)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군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성주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제24조(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25조(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

제25조(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  
①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군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정보와 자료를 공간정보 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26조(수수료 징수방법)

제26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제25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입증지로 한다. 
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 제27조(수수료의 반환)

제27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28조(수수료의 감면)

제28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9조(보안관리)

제29조(보안관리)  
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대해서는 「성주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