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

##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7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제8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 영양관리, 영양·식생활 조사 추진계획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연령별·성별·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식생활 교육)

제4조(영양·식생활 교육)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5조(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
2. 1인가구를 위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사업
3. 구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식생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501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9.2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9.2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17.9.2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7.9.20>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개정 2017.9.2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7.9.20>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9.2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개정 2017.9.20>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개정 2017.9.20>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7.9.2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9.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19.6.20., 2024.07.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2.12., 2018.3.2., 2024.07.01.>
1. 기획조정실장, 건축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9.20>
1. 기금운용계획안 <개정 2017.9.20>
2. 기금결산보고서안 <개정 2017.9.20>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9.20>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7.9.20>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팀장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9.3.1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개정 2013.12.12., 2018.3.2., 2024.07.01.>
2. 기금출납원 : 광고물팀장 <개정 2019.3.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①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는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유·아동의 건강 및 학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센터의 운영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전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3조(정원 등)

제3조(정원 등) 
①「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경우 파견공무원을 센터장으로 하고 센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를 처리한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이용방법)

제4조(이용방법)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하 유·아동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반하는 보호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2021.6.30., 2023.10.10.>
② 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이용료의 납부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④ 접수 및 납부기한은 이용 시작한 날부터 일주일 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⑤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접수 및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5조(이용시간 및 이용자)

제5조(이용시간 및 이용자) 센터의 이용시간 및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시간: 오전(10:00 ～ 11:30), 오후(13:00 ～ 17:00) <개정 2021.6.30.>
2. 이용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및 이용료를 납부한 유·아동 및 그 이용자로 한다. 다만, 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체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 개정 2021.6.30.]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① 센터의 이용료는 이용시작일 전일까지 있을 시는 반환한다.
② 이용시작일 이후 반환 시에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6.30.>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센터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 점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안전점검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점점항목 작성 등 시설 안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대구광역시 남구 올해의 장애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시상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올해의 장애인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올해의 장애인상(이하“장애인상”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라“남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범적인 장애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12.20.>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장애인상의 수상은 2명으로 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을 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12.20.>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장애인상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이겨내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남구 주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8.12.20.>

## 제5조(시상권자)

제5조(시상권자) 장애인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8.12.20.>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장애인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20.>

## 제7조(상장 및 부상)

제7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의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행정기관장, 각급 단체장, 언론기관,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명 이상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18.12.20.>

## 제10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치)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이중시상 금지)

제11조(이중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 제12조(수상자 결정)

제12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계획 
3. 요양보호기관의 교육에 관한 계획 
4. 요양보호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신변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남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로써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신고대상)

제5조(신고대상) 위기가구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동일가구가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포상금 지급제외)

제8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4. 대구광역시 남구 외 거주자

## 제9조(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정보 보호)

제10조(관련정보 보호) 신고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영업자
2. 관련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및 과징금
2. 영업정지
3.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4. 영업소 폐쇄명령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결정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취소)

제6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유산”이란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를 잃은 자연유산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모성보건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로 하며, 제5조의 지원사업별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 등에게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진료·약제비 지원 
2. 산모건강관리사 및 산후 경비 지원 
3.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임산부 및 그 배우자 심리상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유용 미생물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 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 제3조(무상보급)

제3조(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 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 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 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 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 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안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점검·조사)

제5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기관 등에 대한 유용 미생물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급제한)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 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및 가족 등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20.3.20.>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남구관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전지역과 단독주택 전지역으로 한다.<개정 2002.3.30, 2008.8.11, 2011.9.14, 2015.11.30. 2020.3.20.>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08.8.11, 2013.3.20>>
3.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화 처리 또는 농·축산가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 상호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수거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및 납부필증의 종류ㆍ판매가격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및 납부필증의 종류ㆍ판매가격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재질 및 형태 등과 용기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가격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3.3.20., 2024.05.20.> 
[제목개정 2024.05.20.]

## 제5조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개정 2008.8.11>)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구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개정 2008.8.11>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납부고지)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납부고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공동주택별 종량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고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고지 체납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8.11, 2011.9.14, 2013.3.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4. 「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7.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별표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간 및 영업 대수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허가 등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