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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안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안양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안양시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④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자동차 이동 권고)

제7조(주차자동차 이동 권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안양시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기의 게양과 보급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친근성을 높이는 한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국기 게양일)

제3조(국기 게양일) ①「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양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안양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일)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안양시 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시장은「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의 국기 게양일에는 ‘전 시민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 게양 권장)

제4조(국기 게양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물주 또는 대표자에게 국기 게양대의 설치와 국기의 연중 게양을 권장할 수 있다.
1.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호텔, 병원, 시장 등의 민간 대형 건물
2. 독립 건물을 가진 각종 협회, 사회봉사 및 시민운동 단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2. 시가 출연한 기관
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액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 제5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제5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가로기 게양 시범가로의 지정)

제6조(가로기 게양 시범가로의 지정) ①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일정 구간의 가로를 가로기 게양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가로에는 가로기 게양에 적합한 경관 조성과 국기 선양을 위한 전시물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선양)

제7조(국기 선양) ① 시장은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상품 또는 기념품 등으로는 국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국기 게양 운동 또는 국기 선양 활동을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는 자원봉사 영역의 하나로 발굴·육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기 선양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마을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국기 선양 사업의 지원)

제8조(국기 선양 사업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8 / 시행일자: 2017-07-28

#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안양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 및 올바른 국어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어의 사용촉진과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국어기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시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정책,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의 구성원, 시민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금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 
3.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

## 제3조(기금지원 결정)

제3조(기금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사용 목적의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국제협력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능력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된면 시장은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교부)

제4조(기금의 교부)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변경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기금을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

##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8조(정기회)

제8조(정기회)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립금 운용명세 
2.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타 기금결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기금운용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안양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7. 6. 15>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6. 15> 
② 부시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6. 15> 
③ 실·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6. 15> 
④ 구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차 하위 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안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구의 실장·과장·담당관(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주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장·과장·담당관 및 동장(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별지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 10. 21>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1, 2017. 11. 16>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규제개혁 업무담당 실·국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0. 21, 2017. 11. 1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단서삭제 2019. 10. 28>

## 제5조(위촉 해제 등)

제5조(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 10. 21> [제목개정 2014. 10. 2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0. 2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2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참여할 12명의 위원을 확정한다. <개정 2014. 10. 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0. 2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10. 21>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1>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4. 10. 21> [제목개정 2014. 10. 21]

## 제10조(규제의 접수 및 상담 등)

제10조(규제의 접수 및 상담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과 민간인을 규제의 접수, 상담 및 심사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2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참고인, 규제의 접수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및 민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4. 10. 21][전문개정 2014. 10. 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21> [제11조에서 이동 2014. 10.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4 / 시행일자: 2015-06-24

#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는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기연장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접수한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 제4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제4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①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5. 6. 24 규칙 제1423호〕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2-31

# 안양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이하 “기업SOS”라 한다, SOS: Speed One 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SOS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업SOS지원센터)

제3조(기업SOS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과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기업SOS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둔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기업SOS지원단)

제5조(기업SOS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기업SOS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기업애로원스톱처리회의)

제6조(기업애로원스톱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원스톱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주재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기업SOS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3> 
  1.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인정 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 사유) 법 제2조와 함께 안양시가 조례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3>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가 군복무 및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안양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1.>
1. “난독증”이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울증과 그 밖의 장애에 의하여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청소년 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시행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31.>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3. 31.>
1.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원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국장 등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2. 30., 2023. 3. 31.>
1. 안양시의회 의원 2명
2. 난독증에 대한 청소년 전문가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31.>

## 제10조(사업의 지원 등)

제10조(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협조)

제11조(사업의 협조) 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과 학교 복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안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은 난독증 청소년 발견 시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하여 난독증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안양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0.>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10.> [본조신설 2019. 4. 10.]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4. 7. 10.>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19. 11. 15.>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4. 1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4. 10.〕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