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하여 학교상담 활성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 
  4. “학교상담실”이란 학교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5. “학교상담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등 학교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2. 학교상담실 환경 조성 및 개선
  3. 학교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5. 그 밖에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상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학교상담 표준화 사업
  3. 학교상담실 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4. 학교상담 장려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상담실 환경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상담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상담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상담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학교상담자
  3. 그 밖에 학교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상담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제10조(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실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학교상담실이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와 상담 공간을 분리하여 보통교실 1칸 크기 이상의 독립 공간 마련
  2. 학생의 접근이 쉽고 쾌적한 장소에 학교상담실 설치
  3. 학교상담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 장치 설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 설치·운영 시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학교상담자 교육 및 연수)

제11조(학교상담자 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자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상담에 관한 교육 및 연수(이하 “교육”이라 한다)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교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교상담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 학생 대처방법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상담자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12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교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교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학교상담자 등 학교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협력체계)

제14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상담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