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4.30.)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0, 2011.8.1, 2019. 2. 11, 2019.4.30.) 
1. 달성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 
2. 달성군 공무원 
3. 달성소방서 공무원 
4. 달성경찰서 공무원 
5. 달성교육지원청 공무원 
6.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소속 직원 
7.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소속 직원 
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02조(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2(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4.3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전 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제6조제2     항을 따른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의사·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4조(2019.4.30.)

제4조 삭제 (2019.4.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부의한다. 위원장은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4.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9.4.30.)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2. 10. 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감축프로그램 이외에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의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부담금 경감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장 및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① 정기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심의록 작성 및 보관)

제9조(심의록 작성 및 보관) 서기는 심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읍·면 출장소의 청사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위반차량 조치)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상이등급 판정자에 관한 특례)

제9조(상이등급 판정자에 관한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2012.07.01. 시행)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달성군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달성군민의 날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국기를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의 개최
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달성군청(이하“군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2.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가로기의 게양)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3.12.30)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전략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도시공원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 1. 18,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3.12.30, 개정 2018. 7. 20., 개정 2025. 6. 30.)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지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2.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신설 2013.12.30)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후단 신설 2013.12.30)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조제4항의 특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8. 7.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3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결정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4.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7조(분과위원장)

제7조(분과위원장)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서기는 공원업무담당 주무관이 한다. (개정 1998. 3. 1, 개정 2013.12.30)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원회)

제2조(임원회)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단장이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단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기모집을 하되, 필요시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단원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4조(전형)

제4조(전형)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은 모집시 수립한 선발계획에 의한다.

##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단원을 위촉할 때는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 하고, 재위촉 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단원의 관리를 위하여 합창단 위·해촉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합창단과 관련한 업무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합창단 담당부서장, 지휘자, 단장 등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제7조(연습 및 활동)

제7조(연습 및 활동) 
① 합창단의 연습은 주1회 2시간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연습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명부를 비치하고 연습 및 공연 출석상황을 기록한 합창단 운영 일지(별지 제 4호 서식)를 관리 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군 주관 문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급물품의 관리)

제8조(관급물품의 관리) 
① 단원은 연습 및 공연시 이외에는 장비 및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관급물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구성)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합창단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합창단장은 단원의 추천으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합창단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 군수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합창단의 공연예술활동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2. 각종 공연 참가를 통해 군민화합기여 및 군의 위상 제고
3. 건전한 여가를 활용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25세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자로 모집한다. 단, 지휘자,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의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2024. 2. 13.)
②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단,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④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 제6조(단원의 위·해촉)

제6조(단원의 위·해촉) 
① 단원은 군수가 위·해촉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한 단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2024. 2. 13.)
④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자격기준에 적합지 않거나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자
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5. 4회 이상 연속하여 연습에 불참한 자
6.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⑤ 단원의 위·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단원의 임무)

제7조(단원의 임무) 
① 단장은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단원은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 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소정의 연습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 군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단원은 무보수로 하며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 문화예술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 4. 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13. 4.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쌓은 군민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 함양과 건전한 군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군민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 3년 이상 달성군에 기업체를 두고 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1. 봉사정신으로 군민화합과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자선사업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기여한 자 
2. 경로효친 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3. 문화예술, 체육, 교육 등의 부문에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지역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 
4.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시상 및 인원)

제3조(시상 및 인원)  
① 군민상은 “군민의 날”에 수상자에게 상패와 필요시 꽃다발을 함께 수여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자는 2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제4조(중복수상금지)

제4조(중복수상금지) 군민상은 1명 1회 수상에 한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장이 한다.

## 제6조(군민상심사위원회)

제6조(군민상심사위원회)  
① 수상자 선정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군민상 선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달성군 소재 기관·단체의 장 
2. 달성군 소재 교육기관의 장 
3. 제2조제2항 각 호 사항과 관련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민상 선정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군민상 수상자가 선정되면 만료된다. 
⑦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군민상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로 하며, 같은 수 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일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군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상자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달성군이 주최·주관·참여하는 행사에의 참여 
2. 본인의 사망 시에 조위하는 것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 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달성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삭제 2025. 12. 30.)

제8조(삭제 2025. 12. 30.)

## 제9조(삭제 2025. 12. 30.)

제9조(삭제 2025. 12. 30.)

## 제10조(삭제 2025. 12. 30.)

제10조(삭제 2025. 12. 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6.12.>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6.10.)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1.6.10.)
1.(삭제 2021.6.10.)
2.(삭제 2021.6.1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6.10.)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2호 본문의 세율로 한다.(개정 2021.6.1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전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20., 개정 2025. 6. 3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3.5.30 개정 2017.5.10. 개정2018. 2. 27., 개정 2025. 6. 30.) 
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8. 12. 31.) 
5. 그 밖에 군수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 12. 3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며,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과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제2조(대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개정 2002. 1. 18)(개정2007. 6. 8)(개정 2008. 7. 10) 
② 삭제(2007. 6. 8) 
③ 삭제(2007. 6. 8) 
④ 삭제(2007. 6. 8) 
⑤ 삭제(2007. 6. 8)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 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국의 직제 순위에 의거한 부서장이 대리한다. 
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6급 담당이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7. 6. 8)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2007.6.8) 
②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 및 읍·면장이 해당 실·단 및 읍·면 직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2007.6.8)(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07.6.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7.6.8)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20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