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강릉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96억원으로 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01.11>
② 제1항에 따른 주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총 6종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920,000주로 한다. <개정 2012.01.11>

## 제6조(시의 주주권행사)

제6조(시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 외의 자로부터 출자가 있는 경우 주식발행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 제12조(사장)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이사)

제13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4조(감사)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5.12.16.>

##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때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24.12.31.>
④ 삭제 <2024.12.31.>
⑤ 삭제 <2024.12.31.>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9조(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57조의5에 따라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4.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12.31.>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공사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2.3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2.31.>
[본조제목개정 2024.12.31.]

## 제20조(직원의 임면)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0조

제3장 사업

## 제21조(사업)

제21조(사업)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업무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1.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사업구역)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관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4조(사업연도)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맞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결산)

제27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손익금의 처리)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0조(재정지원)

제30조(재정지원) 시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제31조(선수금)

제31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차입금)

제32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감독

## 제33조(감독)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6조(공무원의 파견)

제3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3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3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관·과 및 사업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20.7.10.>

##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반기와 하반기 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제39조(공인의 준비)

제39조(공인의 준비)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강릉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