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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며, 추가적인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하지 않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미개방 사유,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개방공간 사용자격)

제6조(개방공간 사용자격)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신청 등)

제7조(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신청 등) 
① 시민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했을 때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8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유휴공간 사용료)

제10조(유휴공간 사용료)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8조 또는 제9조에 해당되어 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관내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정·운영 등)

제4조(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절차,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 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라 광고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에서 제작하는 인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라함은 광고료를 납부하고 인쇄물에 게재하는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다중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포함)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표시의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공주시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인쇄물의 종류)

제3조(인쇄물의 종류) 광고를 게재할수 있는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공주소식지, 공주관광안내홍보물, 쓰레기봉투, 각종고지서, 정기 및 수시간행물, 소책자, 주민홍보 및 안내문 등으로 공주시에서 주민과 대외에 제공하기 위한 모든 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21. 2015.4.15.)

## 제4조(광고신청, 계약등)

제4조(광고신청, 계약등)  
① 광고신청은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주가 광고표시를 쉽게 할수 있도록 광고접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광고신청 개시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해당 간행물의 광고모집 광고로 공고를 대행한 것으로 볼수 있다. (개정 2011.11.21.) 
③ 시장은 광고신청 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 광고분량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광고원고는 광고신청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은 신청한 광고중 인쇄물에 게재할 광고를 선정한 후 시장과 광고주 쌍방간에 문서로써 체결하며 계약체결시 광고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이 광고료 납부 최종기한인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일일 경우에는 당일 광고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표시의 제한)

제5조(광고표시의 제한)  
①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 인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개별 인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 과장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다. 
③ 발간물의 유형별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면은 봉투류와 쓰레기봉투만을 전면광고로 하고 그 이외의 인쇄물은 표지와 1면 광고를 배제한다.

## 제6조(광고료 부과 ·징수)

제6조(광고료 부과 ·징수)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광고료는 게재할 광고를 선정한 후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써 고지한다. 
③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인쇄물 발행일 3일 이전으로 한다. 
④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공주시금고에 귀속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광고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1 / 시행일자: 2014-08-01

#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신청 계약등)

제2조(광고신청 계약등) 
①광고신청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공주시의 인쇄물 발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된 광고는 인쇄물 발간 부서에서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장과 광고주간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고주의 상호(주소), 성명, 생년월일 (개정 2014.8.1)
2. 광고희망 간행물의 종류, 물량, 규격
3. 광고게재면 및 광고일자
4. 광고료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5. 기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광고의 분량)

제3조(광고의 분량) 광고의 분량은 인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광고를 제외한 기타 발간물의 광고게재 분량은 인쇄물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광고게재방법)

제4조(광고게재방법) 
①광고는 공주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의 색상에 맞도록 칼라 또는 흑백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②광고문안은 광고주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 광고크기 등은 광고주와 공공인쇄물 발간부서와 협의한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료징수 등)

제5조(광고료징수 등) 
①광고게재 계약 체결후 인쇄물 발간 부서에서는 납부자의 주소·성명 납입장소와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원인,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등을 기재한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광고료 세입과목은 공주시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 제6조(광고료납부등)

제6조(광고료납부등) 
①광고주는 납입기한 내에 광고료를 공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광고게재물의 제시)

제7조(광고게재물의 제시) 시장은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였을 때는 발간 후 당해 인쇄물을 광고주에게 5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 등의 비치)

제8조(장부 등의 비치) 광고게재 인쇄물 발간 부서에서는 광고료 수납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징수부 등의 해당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재무회계 규칙」및「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다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녀돌봄을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ㆍ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3조(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부모 또는 보호자 간의 육아 정보 공유 기회 제공
2. 부모와 자녀의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ㆍ도서 등 육아 물품 대여 및 나눔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시장은 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의 전문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제7조(관리ㆍ감독)

제7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사업운영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장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장려)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 법인, 단체 등의 육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9.21.,2023.1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라디오”란 지리, 사회, 문화, 경제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일정지역의 청취자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라디오방송을 말한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6.>
3. “공주시 공동체라디오”란 공주시를 주 방송 권역으로 하는 라디오방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규모, 지원기준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체라디오 방송활동가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2.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3. 공동체라디오 홍보 지원
4. 공동체라디오 시민참여 방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보조)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방송)

제7조(재난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련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제5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총괄부서를 통해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추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3.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 파악 등)

제6조(공모사업 파악 등)  
①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하거나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타당성 검토)

제7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부담의 적정성 
5. 공모사업 효과

##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시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시비를 부담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제9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회 보고)

제10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응모·신청하기 전에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예산안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사회단체가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모사업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매년 통상적으로 선정되는 사업의 경우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과 결과를 공주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수당 지급)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 재택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24.6.26.>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3-11-01

# 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 제2조(협의회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①「공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렵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공주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공설시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공설시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설시장에 대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신청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업종 또는 업태
④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경우 포기하려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 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허가기간 및 구역)

제5조(허가기간 및 구역) 공설시장 사용 허가 기간 및 구역은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율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 취소 또는 포기 등으로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잔여기간을 일할(日割)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 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3. 사용 허가 받은 점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허가받아 사용하는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 내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공설시장 운영에 있어 시장이 지시 또는 권장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설시장 시설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공제(보험) 가입, 소화기 비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공설시장을 사용할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원상회복)

제9조(원상회복)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허가받은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1. 시장이 미리 원래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2.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공설시장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 대해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 망하는 경우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4.>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0.4.>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시신의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 하거나 꺼리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에 준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비용
6. 봉안당 안치료
7.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10.4.>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4.>
③ 장례용품을 지원할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의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조사·감독)

제9조(조사·감독)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업무대행 비용 등이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3.10.4.>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써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주시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공주시 금흥동 418-13번지 일원, 산성동 174-37번지 일원에 두며“공주시 공영차고지”라 한다. 
[전문개정 2013.11.1],(개정 2020. 9.21.)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등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9.21.)
③ 시장은 공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 내 시설물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 교통단체 등에 유상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로,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0분의 15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삭제 (2016.11.1.)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개정 2016.11.1.)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제9조(관리의 위탁)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공주시내 법인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 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사항
3.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관리지원)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0. 9.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주 요건)

제2조(거주 요건)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거주”란「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것을 말한다.

## 제3조(선정 신청)

제3조(선정 신청)  
①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장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 1부 
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6.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 기준)

제4조(심사 기준)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주시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공주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 
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심사 방법)

제5조(심사 방법)  
① 명장의 선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례 제8조의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면접심사 및 최종선정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현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선정계획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활동장려금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연도 기술장려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 보존)

제8조(기록 보존) 공예 명장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