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3. 상인조직의 명부의 변경
4. 그 밖에 군수가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취소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고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매점”이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 본청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소속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되, 그 운영수익금의 일부는 장애인단체 또는 저소득 장애인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2. 신청서의 신청유형별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군에서   확인가능 한 서류는 생략한다.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2명 이상인 경우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한다.

## 제7조(계약기간)

제7조(계약기간) 제5조의 신청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의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9(사용료 등)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하수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7.1, 2023.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로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2, 2010. 3.19, 2010.7.1>
3.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전에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7. 1>
4.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0. 7. 1>
5.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이란 영 제15조에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7. 1>
6. "기관"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7. 1, 2023. 8. 1>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7. 1>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7.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 등)

제4조(공무원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7. 1>

##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ㆍ폐수 처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주변환경 영향검사 및 기록유지
11.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유지관리”
12. 공공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유지관리”
13. 그 밖에 군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0. 7. 1>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0. 7. 1>
3. 위탁관리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9. 5. 12>
5. 그 밖의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 제7조(관리운영비)

제7조(관리운영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10. 7.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고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 지원 및 연계 가능한 부서를 말한다.
5. “총 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운영방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
나. 군비 재원 확보 방안
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부담 여부 및 대처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재원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보고시 참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고창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무원 등”이란 고창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3. 기간제 
4. 청원경찰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비 
2. 법률지원 
3. 심적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 
4. 업무변경 등 인사조치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5조제2호에 따른 법률지원은 「고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공무원 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제9조(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제5조에 의한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의료비,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 
2.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그 밖에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한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장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공무직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3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8. 12.>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고창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직무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9>
1. “소속 공무원”이란 고창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고창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고창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건강관리 지원
2.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 지원
3. <삭제 2025. 7. 1.>
4. 모범·우수·효행 공무원, 군정 우수 성과 공무원, 격무·기피업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 선물 제공
6.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재해·사망시 위로 격려
7.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3. 25., 2022. 8. 12.>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시설운영의 위탁)

제14조(시설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운영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1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의 행사를 주관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서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고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 행사, 전지훈련 유치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7. 군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상호결연지와 교류행사, 군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지원시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이 동승하여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 2023. 5. 1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5. 12, 2015.11.20., 2023. 5. 10.> 
2. 2명의 위원은 고창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9.5.12, 2023. 5. 1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2호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창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 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개정 2012.02.06>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승인 <개정 2009.5.12, 2012.02.06>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2.06>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5.12, 2010.3. 19> 
② 위원회의 관할은 고창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0.02, 2015.11.20>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06>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3.19> 
② 고창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9. 5. 12, 2012.02.06>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09.5.12>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9. 5. 12> 
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0. 3. 19, 2012.02.06>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5.12>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고창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고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2.06>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고창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연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객유치 지원기준)

제2조(관광객유치 지원기준)  
①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5. 4.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극복 등을 목적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원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 제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관내 숙박 등이 포함된 여행일정 7일전 국내·외 단체 관광객 방문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 방문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2-4호서식 까지)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 한다. 
② 지원금 지급방법은 신청서 제출 후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등에 따라 지급 결정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7.15>

## 제4조(지원금 지급 및 한도)

제4조(지원금 지급 및 한도)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19.7.15, 2022.12.28.> 
1. 삭제 <이호 삭제 2024.9.19.> 
2. 삭제 <이호 삭제 2024.9.19.> 
3. 유료관광지 이용객에게 고창사랑 상품권을 1인당 3,000원 한도에서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

## 제5조(지원금 지급 제외)

제5조(지원금 지급 제외)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3. 여행일정을 사전에 우리 군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지원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앞으로 완전 배제 
7.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 제2조(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3조(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제3조(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군 관리방조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의 5급
공무원중에서 각각 4명 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
3.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고창경찰서장, 고창소방서장,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정하는 교통관련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할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또는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 27, 2016. 11. 4, 2019. 3. 25, 2022. 8.  1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 2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