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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어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2. “수목진료 전문가”란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심어진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 
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 
4. 병해충 방제 등 관리 
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그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녹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녹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시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 수당 등)

제13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아이돌봄종사자”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이하 “처우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아이돌봄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종사자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아이돌봄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4.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5.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법률ㆍ심리 상담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우수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2.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향상
3.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 기여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재활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제조업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5조(제조업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조업자와 사업주는 고흡수성 수지로 만든 아이스팩 생산·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아이스팩 생산·사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고흡수성 수지로 만들어진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구민참여 방안
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 지원 등)

제9조(사업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세척·수요처 운반 등 관련 비용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광주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악취방지법」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
2.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강력한 조치
3.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5.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7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공개)

제8조(주민공개) 구청장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등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한다.

##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광주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 · 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안심귀갓길 지역 선정)

제3조(안심귀갓길 지역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1. 사건 ·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 ·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자율방범대에서 제안한 지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2.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의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시설물 관리 및 협조)

제6조(안전시설물 관리 및 협조) 제4조에 따라 안전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에 대해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광주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구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는 각 1인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광주광역시 남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 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광주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2.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9., 2022.12.28.>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9., 2022.12.2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자원 발굴 및 관광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관광 자원 현황 및 야간관광사업 대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축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 개발 · 운영
2. 야간관광 자원 발굴 및 선정
3. 야간관광 기반 시설 설치 및 조성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법인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3 / 시행일자: 2021-02-23

# 광주광역시 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제5조(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다만 홍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법령규정 이외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충돌 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야외운동기구”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업무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작성ㆍ관리)

제10조(대장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관광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이하 “여행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여행센터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서서평길 30이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여행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문화예술 및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3. 각종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
4.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
5.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여행센터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 등)

제5조(휴관일 등) 여행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여행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여행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관광 진흥 목적이 아닌 정치적 행위나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문화·관광 진흥 목적이 아닌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구청장은 여행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여행센터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8조(사용료 면제)

제8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규정을 준용한다.
1. 국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개별법에 면제 조항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여행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부채납 및 당연 귀속됨을 조건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여행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09 / 시행일자: 2013-04-09

# 광주광역시 남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국·시비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 4. 9〉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청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  
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책임자는
농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98. 10. 7. 2013. 4. 9〉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동장(효덕동장, 송암동장, 대촌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99. 8. 9, 2000. 8. 1〉
②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해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전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에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개정 2013. 4. 9〉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효덕동장, 송암동장,   
대촌동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인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99. 8. 9, 2000. 8. 1〉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②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