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금산군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7. 9. 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이 조례에서 “치매관리”라 한다)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제5조(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금산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그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실태조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와 그 검사 후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조기검진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치매 감별ㆍ진단검진자의 비용지원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의 치매 감별ㆍ진단검진자는 보건소 선별검진결과 인지저하로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된 자로 한다. 
③ 치매치료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도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은 치매정밀검진을 실시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자에게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2. 종교단체 
3. 보건ㆍ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치매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계약취소 등)

제11조(계약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스스로 계약해지를 원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업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남은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재산 전부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치매관리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군수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금산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치유농업 업무 관련 군 공무원
3. 치유농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ㆍ감독)

제12조(관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금산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6.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유통현황,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 제11조(사업의 평가)

제11조(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실적 
4. 토양환경보존실적(풋거름작물 재배 등)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 실적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금산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주택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주택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관내에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0백만원 이하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등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1-30

#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 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지원 사업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3. 환경친화적 택시로 대체 지원 사업 
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 
4의2.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신설 2024. 1. 3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 제702조

제7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 1. 30.]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취소ㆍ환수 등)

제10조(취소ㆍ환수 등)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금산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금산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 이미 설치된 지역 중 추가로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금액을「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제3조(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①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해당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네 차례 이내 균등분할 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5.>

##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년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규모 산정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연간 표준가동일수 : 300일
2.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 1.3 미만(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제5조제2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톤 이상 10톤 이하 / 일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톤 이상 29톤 이하 / 일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톤 이상 49톤 이하 / 일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톤 이상 99톤 이하 / 일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 이상 / 일          : 0.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이 시행하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잔여지, 보류지, 체비지 등 특별처분지를 이 사업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각방법)

제2조(매각방법) 
① 매각한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정리시행지구마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단, 군수는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자는 제1항 공고에 따라 지정기일에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정한다.

## 제3조(가격결정)

제3조(가격결정) 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단, 시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가격과 그 이상 시중은행의 감정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4조(매매계약)

제4조(매매계약) 
① 매수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날 토지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납부함과 동시에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5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15><개정 2015.3.30>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가격 순위에 의하여 매수자를 결정한다. 단서삭제<2005. 7.15>

## 제5조(대금납부)

제5조(대금납부) 
① 토지대금 납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함으로서 토지를 인도한 것으로 한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환지확정공고 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가 그 토지의 건축물을 부가설치코저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액은 시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의 취소)

제6조(계약의 취소) 
① 매수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배할 시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매매계약체결시 기납한 대금중 위약금으로 토지대금 10분의 1를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5.7.15>

## 제7조(지적증감)

제7조(지적증감) 토지구획정리 후 매각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확정공고 당시의 시가 평당가격에 따른 금액으로서 이를 청산한다.

## 제8조(환매권 행사)

제8조(환매권 행사) 매수자는 매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지의 양도 또는 대부를 할 수 없다.

## 제9조(시행)

제9조 (시행)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3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예탁금증서 교부)

제4조(예탁금증서 교부) 금산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검토 기준)

제5조(융자검토 기준)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6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의하여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에 국·공채 이자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군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3. 30.>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개정 2026. 2. 20.>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6. 2. 20.]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통합재정화안정기금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10.]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5. 9. 10.]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9. 10.]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2. 12. 29.>,<개정 2025. 4. 30.>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금산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산군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의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자재”란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광망, 보온덮개, 반사필름 등의 농업자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의 농지에서 발생한 폐농자재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자재의 지속적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폐농자재 수거와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 
2. 수집 및 운반 
3. 소각시설 등에서의 처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폐농자재의 방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2회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집중수거기간에 수거된 폐농자재에 대하여는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및 설치)

제6조(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및 설치)  
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농업인등의 이용과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한 곳에 폐농자재 간이적치장소(이하 “적치장소”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치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폐농자재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치장소에 폐농자재 외에 생활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적치)

제7조(적치)  
① 농업인등은 자신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농자재를 적치장소로 운반하여 적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치된 폐농자재가 강우·바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