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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충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후계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으로서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인등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후계농업인등 지원계획)

제4조(후계농업인등 지원계획)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후계농업인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후계농업인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후계농업인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후계농업인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계농업인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후계농업인은 제7호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6.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7. 청년농업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례의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시장은 제5조에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후계농업인등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비 내에서 지원금액 및 보조 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육성)

제8조(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 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2.>

## 제9조(지원제한 등)

제9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 6. 2.>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등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후계농업인등 실태조사)

제10조(후계농업인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후계농업인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업인등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자는 그 재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조례 제3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1. 사회교육사업 : 교양 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노인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 
2. 상담지도사업 : 심리, 신상 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 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 
3. 노인취업알선 : 취업 상담 알선, 직업 훈련 교육, 공동 작업실 운영 
4. 재가봉사사업 :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5. 후생복지사업 : 이·미용실,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매점 등 운영 
6. 의료재활사업 : 노인질환 진료, 물리치료 등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7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다음연도 사업 중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연도 2월말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개관시간)

제4조(개관시간)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9> 
  1.  <삭제 2013. 11. 29> 
2.  <삭제 2013. 11. 29>

## 제5조(공휴일)

제5조(공휴일)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복지관 이용 우선순위)

제6조(복지관 이용 우선순위)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2. 연령이 많은 자 
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자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신청)

제8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제9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조례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복지관 지정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면제신청)

제10조(사용료의 면제신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는 관련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2조(퇴관 명령)

제12조(퇴관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고성방가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31> 
③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위탁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14조(위탁운영 신청)

제14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 세부지침)

제15조(운영 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충주시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상담사업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3. 건강생활 지원 
4. 노년 사회화 교육 
5. 지역자원 및 조직화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7.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 및 제한)

제4조(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 이용 대상자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2.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시설의 사용 및 제한)

제5조(시설의 사용 및 제한)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취미여가, 경로식당, 시설 사용의 이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를 받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 또는 공공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 경비와 사용 재산, 사용수익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과 장비, 비품 일체를 훼손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제10조(손해배상 책임)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은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98에 둔다. <개정 2013. 5. 1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치매환자의 외래ㆍ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임상과 역학적 조사연구 
3. 그 밖에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 제4조(설치와 운영)

제4조(설치와 운영)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전문병원을 위탁ㆍ운영할 때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④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각종 세금ㆍ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노인전문병원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행하는 수탁자는 설계ㆍ구입 장비 승인 등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매한 물품은 바로 시장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자격)

제5조(수탁자의 자격)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5. 10.> 
  1. 법인의 대표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나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개정 2013. 5. 10.>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5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수탁자로 선정되면 계약 체결 전까지 의료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 제6조(진료비)

제6조(진료비)  
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비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시장은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그 외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과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ㆍ간호ㆍ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 연수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의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7. 그 밖에 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에 중요한 사항

## 제8조(입원과 퇴원)

제8조(입원과 퇴원)  
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의 상황과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전 신청을 받아 시킨다. 
② 환자의 입원치료가 더는 필요없다고 판정하면 치매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조치를 한다. 
③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과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 제9조(기록의 정리)

제9조(기록의 정리)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놓고 기록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ㆍ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시행 상황표 
2. 입원ㆍ퇴원 판정 경과와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 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과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해당 위탁재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을 잃어버렸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와 결산)

제11조(회계와 결산)  
① 수탁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독립회계로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 운영과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노인전문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축하였을 때 확장하거나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하고, 그 투자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 
③  <삭제 2013. 5. 10> 
④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붙은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와 감독)

제12조(보고와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상황 조사 또는 장부 등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개정 2016. 11. 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분석실에 의뢰 된 농약안전성분석 및 토양, 퇴ㆍ액비 분석에 대한 업무 수행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약안전성분석실, 토양검정실, 퇴ㆍ액비 분석실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지원)

제3조(운영 지원)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뢰)

제5조(분석의뢰)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의거 신청 및 접수하고, 별표 1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단, 정부기관(중앙ㆍ지방)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잔류농약분석의 경우 의뢰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 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석 시료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방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 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6조(분석 업무절차)

제6조(분석 업무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농약안전성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ㆍ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분석의 거부)

제7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목적 외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결과 통지)

제8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공문ㆍ팩스ㆍ전화 등)하여야 한다.

## 제9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9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활용할 경우 의뢰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정정 또는 취소)

제10조(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2조(분석 수수료)

제12조(분석 수수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타시군 기관, 단체 및 농가 의뢰 포함)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경비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며,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 6. 2.>

##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충주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② 충주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주시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충주시장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내외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해 예찰반 및 방제반을 두며,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나. 농작물 방제업무 관련 생산자 조합(농협, 원협, 산림조합 등) 직원 
다.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ㆍ업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관련 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예찰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정보제공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협조 
4. 중앙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도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효율적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 
7. 긴급(돌발) 방제 필요시 예산 및 인력 확보 협조 
② 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2. 장소 등 병해충 방제 준비 및 현장 방제 추진(장비, 인력지원 등) 
3. 대상 병해충의 적기 방제 추진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예찰ㆍ방제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의장 1명을 두며, 의장은 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업무 관련 부서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ㆍ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시기 및 방제방법, 방제약제 선정 등 방제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결정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식물방제관)

제9조(식물방제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선발한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라 권한을 수행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예찰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제3항에 따라 ‘예찰조사원’ 및 법 제42조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을 둘 수 있다.

## 제11조(방제단의 교육)

제11조(방제단의 교육) 시 예찰ㆍ방제단장은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충주시립 노인요양원ㆍ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충주시립 노인요양원 및 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립 노인요양원 및 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주시 산척면 월현길 40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및 별표10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4조(입소ㆍ이용대상)

제4조(입소ㆍ이용대상) 시설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입소ㆍ이용 절차 및 비용 등)

제5조(입소ㆍ이용 절차 및 비용 등) 시설 입소ㆍ이용 절차 및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입소ㆍ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ㆍ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입소자ㆍ이용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ㆍ이용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1조

제31조 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건축계획(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 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미술작품 수집ㆍ제작ㆍ보존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술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자문 배제)

제5조(위원의 자문 배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의 자문 배제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정책 대상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충주시민대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 문화의 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충주시민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 제2조(시상 부문과 인원)

제2조(시상 부문과 인원) 
① 충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5. 12.>
1. 문화, 예술, 언론 부문
2. 교육, 체육 부문
3. 산업, 경제 부문
4. 농림, 축산 부문
5. 사회봉사, 윤리 부문
6. 특별 부문 <신설 2013. 6. 28.>
② 시민대상 시상은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합한 자가 없어 시상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 제3조(수상 대상자)

제3조(수상 대상자) 
① 수상 대상자는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과거 5년 이상 시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추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또한 제2조제6호의 특별 부문은 충주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충주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로 한다. <후단 신설 2013. 6.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11. 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4. 같은 부문에 이미 시민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시 각 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포함) 또는 시 소재 기관ㆍ단체의 장ㆍ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세대주 20명 이상의 연서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를 붙여 추천하여야 한다. <2015. 05. 08. 개정>

## 제5조(시상 대상자 결정)

제5조(시상 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 중에서 부문 심사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공적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주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적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문별로 1명씩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연장자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부문 심사위원회)

제7조(부문 심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부문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로 부문 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문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부위원장이 부문별 위원장이 되며, 부문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시민대상은 매년 충주의 날에 시장이 시상하며, 시상 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시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대리 수상)

제10조(대리 수상) 시민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상할 수 있다.

## 제11조(수상자 예우)

제11조(수상자 예우) 시장은 수상자를 시정 관련 보고회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 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규정)

제12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