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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2-29 / 시행일자: 2016-02-29

#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경관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통영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사업비 정산 등)

제7조(사업비 정산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이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한 재정에 대한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9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인가·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경관협정의 승계)

제10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1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완료신고, 재정 지원의 취소 및 철회, 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다.

## 제12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

제12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  
①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3. 계획도면(평면도, 배치도, 재질·색채 등이 표기된 입면도) 
4. 조감도 
5.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사항 
③ 경관위원회는 경관 자문일지 및 경관 자문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경관업무관련 협의와 자문)

제13조(경관업무관련 협의와 자문)  
① 조례 제28조제2호에 따른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시설물의 설치사업 주관부서에서는 경관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경관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설치사업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통영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통영시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개정 2019.4.26.)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 중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③ 시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시설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4.26.)

##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통영시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한다.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환경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개정 2021.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용확대)

제6조(고용확대)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 시 고등학교 졸업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1., 2021.7.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법률의 자문을 위하여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7.1., 2024. 7. 10.)
1. 고문변호사 4명
2. 고문변리사 1명
3. 명예고문변호사 1명

[전부개정 2010.2.11]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통영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2.11)
②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1)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하 "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재산권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수임사건은 해당 심급 법원의 판결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2024. 7. 10.)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예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0.2.11)
② 고문변리사는 자문에 따른 경우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을 제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2.11)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7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등)

제7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 수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피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판결확정시까지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지원한 변호비용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변호비용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10. 17.)
④ 소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0. 17.)
[본조 신설 2021.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9.12.31.)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嶪)으로써「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곤충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곤충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곤충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곤충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목표 및 지원방향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교육 및 홍보 
4.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5. 곤충농가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원 
6. 곤충산업 업무협력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2.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조성,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국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개정 2019.12.31.) 
5. 그 밖에 곤충 산업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2.31.)

##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1. 학습ㆍ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개정 2019.12.31.) 
3.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4. 그 밖에 토착 곤충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12.31.)

## 제8조(업무협력)

제8조(업무협력)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ㆍ중등기관,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하되,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 구역 내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5. 2. 28.>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2.8.11.> 
3. 삭제 <2022.8.11.>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및 지역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2.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28.>]

##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통영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21:00까지, 토ㆍ일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1. 항상 정숙하여야 하며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대폰, 라디오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무단집회 등의 장소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제한)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제한)  
① 도서관의 모든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모든 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각 시설의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성년자의 도서열람 및 대출요구가 미성년자의 정서함양 및 풍속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제5조(회원가입 및 독서회원증 발급)

제5조(회원가입 및 독서회원증 발급)  
①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21.7.1.)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② (삭제 2021.7.1.) 
③ 회원은 독서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원은 주소 및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정지)

제6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독서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시장이 도서관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개정 2021.7.1.)

## 제7조(대출 및 반납)

제7조(대출 및 반납)  
①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독서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그 기간 동안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③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대출 제한)

제8조(자료의 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자료 
2. 연속 간행물 및 잡지ㆍ신문 
3.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료

## 제9조(부대시설 사용신청)

제9조(부대시설 사용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1.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0조(시설사용의 범위)

제10조(시설사용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 
  1. 기본시설 : 시청각실, 문화강좌실, 다용도실 
2. 부대시설 : 조명, 무대, 음향시설, 기타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

## 제11조(기증 자료의 관리)

제11조(기증 자료의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서관의 기증 자료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기증서를 받아 접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 
1. 도서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처리 기준 
가. 자료 보존ㆍ활용공간의 효율화 
나. 자료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라.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2.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처리 기준 
가. 자료의 훼손ㆍ오손ㆍ파손으로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나. 불가항력적인 재해 및 사고 등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다. 오래된 자료로서 이용 빈도가 낮은 복본 
라. 대출자의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마. 맞춤법, 법령 등의 변경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바. 장서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 
사. 연속간행물자료는 1년간 보관 후 폐기 
아.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해당 도서관 연간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중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이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에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연장등에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 수 2분의 1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최적관람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 관내에서 구조된 고양이의 보호 및 분양을 위해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이하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는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459-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보호 대상 범위)

제3조(보호 대상 범위) 고양이 보호·분양센터의 보호 대상 범위는 통영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인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고양이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양이 보호 및 관리 시설 
2. 교육 및 홍보 공간 
3. 분양 상담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 제5조(운영사업)

제5조(운영사업)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구조된 고양이의 보호, 관리 및 분양 사업 
2. 방문객에 대한 상담관리 사업 
3. 방문객 및 입양자 대상 홍보 사업 
4. 그 밖에 고양이 보호ㆍ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의 운영 사무를 동물보호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통영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손녀, 조카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영시가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 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 지원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주택법」제44조,「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견본주택"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검수단 구성 등)

제4조(검수단 구성 등)  
① 검수단은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검수위원은 건축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ㆍ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공동주택 현장 품질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검수반은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검수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검수반장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ㆍ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6조(검수범위)

제6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사용검사 전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신청 전에 검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검수결과 등)

제8조(검수결과 등)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③ 품질검수단 관련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요구 등)

제12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