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복지를 위한 교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지역 및 국외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 
3. 관외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4.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평택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평택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개정 2015.12.18.) 
2. 주차요금(「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2.18.) 
3.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2.18.) 
4.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개정 2015.12.18.) 
5. 국고 보조금 
6.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관련)  (개정 2015.12.18.) 
7.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개정 2015.12.18.) 
8.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 
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15.12.18.) 
10.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관련) 및 견인보관수입(「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관련)  (개정 2015.12.18.) 
1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5.12.18.) 
13. 기타 잡수입 
14.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자동차관리법」제84조 관련)  (신설 2015.12.18.) 
15. 자동차관리법 폐차관련 비용(「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관련)  (신설 2015.12.18.) 
16.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관련)  (신설 2015.12.18.) 
1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관련)  (신설 2015.12.1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18.)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3.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상환 
5.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6.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5.12.18.) 
7. 주ㆍ정차 금지구역 설치 및 관리비용  (신설 2015.12.18.)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본조신설 2018.12.28.]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등 교통안전에 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22.)
[전문 개정 2019.9.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진단 및 교통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과 도시계획(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평택시의회 의원 
2. 평택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3.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통안전지원업무 부서장 
4.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시설업무 부서장 
5. 그 밖에 교통관련단체 회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2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변경 2019.9.27., 2025.07.22.](개정 2022.11.1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변경 2019.9.27., 2025.07.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평택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평택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 
1. 평택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을 제외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와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사용료”란 기본시설과 부대설비, 직접사용료를 말한다.
3. “직접사용료”란 냉·난방사용료 및 일반조명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0.6.26.)
4. “전액감면”이란 제2호의 사용료를 모두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국제회의실, 강의실, 다문화음식체험관
2. 부대설비 : 음향, 특수조명, 무대, 녹음 및 녹화, 연습, 분장, 피아노, 영사기, 동시통역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변경 허가서를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④ 시장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29.)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와 허위내용 기재 등 시설 운영상 부적당한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센터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일부감면(50%):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적인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1. 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부반환(50%):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등)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권의 양도)

제12조(사용권의 양도) 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3조(일부시설의 임대)

제13조(일부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용기간, 사용요율 적용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1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11.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9.) [제목개정 2018.1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9.)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실ㆍ국장 
2.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학계,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9.]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1.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9.)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1.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개정 2018.11.9.)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8.11.9.)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2018.11.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9., 2022.11.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대체작물 식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대체작물”이란 규제병해충 피해로 폐기 및 매몰된 농작물 대신 식재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농가 및 경영규모 등 기본 현황 
2. 현재의 매몰지 활용상황 및 타 작물 재식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3.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타 작물 재배의향 및 대체작물 조사와 연구 
2.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위한 지원 
3. 대체작물 식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한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 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제출 결과통보)

제7조(의견제출 결과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표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평택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평택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평택시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소득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1항의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실태파악 등)

제7조(홍보 및 실태파악 등) 시장은 기본소득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파악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제8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평택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2. 평택시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사회복지·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총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1.0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2025.01.01.) 
2. 「문화예술진흥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 「재해구호법」 
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따른 법률」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9.7.26.]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26., 2025.01.01.)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7.26.)

##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9.7.26.) 
③ 위원은 공무원, 평택시의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기부자 관리 등)

제10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부시설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26.]

## 제11조(기부자 예우)

제11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시의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연 등의 관람권 지급 
3.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패 수여 
4. 별표 2의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등 감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26.]

## 제12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12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7.26.]

## 제13조(기부자 감사행사 개최)

제13조(기부자 감사행사 개최)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우하기 위해 기부자 감사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26.]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7.2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7.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5-17

#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 제2조(소위원회의 자문·심의 등)

제2조(소위원회의 자문·심의 등) 소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설계변경을 포함한다)
1. 설계경제성 등의 검토를 위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발굴 및 분석, 대안개발 및 제안서 작성·적용
2. 건설공사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수요예측, 경제성 평가, 기초 토질조사, 공정계획 등의 적정성
3. 분야별 기본계획(배치·환경·미관 등)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계획의 효율성
4. 설계도서(시방서 포함) 내용에 대한 오류·누락 검토와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건설 공법 및 기술의 선정,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7. 그 밖에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3조(기피 및 회피신청)

제3조(기피 및 회피신청)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자문·심의 신청 등)

제4조(자문·심의 신청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술자문·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기술자문(심의)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별표 2의 사전 자체 심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 제5조(기술검토)

제5조(기술검토)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표 3의 기술자문 세부 검토사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을 발주부서에 알려주고, 발주부서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잘못 작성된 경우 이를 보완시킬 수 있다.

## 제6조(소위원회 개최 등)

제6조(소위원회 개최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자문·심의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자문·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 제7조(청렴·보안서약서 제출)

제7조(청렴·보안서약서 제출)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 청렴·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운영 등)

제8조(회의운영 등) 
① 소위원회의 자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자문의견은 발주부서의 자문목적과 범위를 적절히 고려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후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결과를 발주부서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은 심의당일 발주부서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발주부서·용역사 관계자는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발주부서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검토사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와 위원의 검토사항을 발주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4. 발주부서는 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확인·날인 후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부서는 위원의 검토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평가서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사후평가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