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진안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을 진안장학숙(이하“장학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장학숙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가재미 2길 34(인후동 1가)에 둔다. <조례 제2296호 2017.6.30., 2023.12.28.>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장학숙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에 대한 숙식 등의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학숙을 설치·운영 할 수있다. 
② 장학숙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조성에 관한 사항 
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④ 수탁자는 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입사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관리운영비에 우선 충당하고 관리운영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군에 납부해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수탁자가 장학숙의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부대시설)

제7조(부대시설) 장학숙의 부대시설은 진안군이 설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장학숙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진안군에 귀속된다.

## 제8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8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 신입생,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4., 2025. 4. 30.>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입사생의 선발위원회)

제9조(입사생의 선발위원회)  
①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입사생선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장학숙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보조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 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보조사업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숙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및「진안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홍삼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홍삼(인삼),약초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한 진안홍삼연구소의 설립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삼(인삼)·약초”란 우리 군 지역에서 생산한 인삼, 약초류를 말한다.
2. “홍삼(인삼)·약초제품”이란 우리군 지역의 제조기능인(가공업체)이 생산한 홍삼, 인삼, 약초류 등을 말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3. “홍삼(인삼)·약초분야”란 홍삼, 인삼, 약초를 포함한 이와 연계된 식품군을 포함한다.
4. “연구용역”이란 홍삼연구소 연구 지원 계획에 의하여 위탁하는 연구용역을 포함한 기술지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진안홍삼연구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진안홍삼연구소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진안홍삼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연구소의 설립목적 수행사업
5. 임원의 임기 · 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제6조(재산)

제6조(재산) 연구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연구소에는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안홍삼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홍삼(인삼), 약초분야 기능성 물질의 탐색, 추출, 미래기술연구
3. 홍삼(인삼), 약초분야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물질의 상품화 연구
4. 홍삼(인삼), 약초제품의 시험·분석·자가 품질검사 등 사업
5. 홍삼(인삼), 약초분야 연구지원 사업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 사업
6. 홍삼(인삼), 약초분야 산업화 관련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과 인력 네트워크 공유
7. 우리군 지역의 홍삼(인삼), 약초 관련 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지원
8.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9. 관련 업무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소는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10조(재산출연)

제10조(재산출연) 군수는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연구소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에게 학자금 지급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랑의 장학금고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장학재단의 설립 등)

제2조(장학재단의 설립 등) ①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16.1.4., 2023.8.11.>
  ②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6.1.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1.4.>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3. 그 밖에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6.1.4.>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장학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1.4.>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장학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1.4.>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학재단에 출석한 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4.,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출연금)

제8조(출연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 제9조(재산관리)

제9조(재산관리) 장학재단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장학재단은 제3조의 사업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재단은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4.>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장학재단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6.1.4., 2023.11.10.>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장학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4.>
  ② 교육감은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6.1.4.>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개정 2016.1.4.>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운영상황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그 밖에 장학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개정 2016.1.4.>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된다.<개정 2016.1.4., 2023.11.1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0, 99. 1. 16, 2007. 7. 20, 2016. 1. 4., 2017. 1. 20., 2023.11.1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 1. 4., 2023.11.10.>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92. 6. 1, 99. 1. 16>
  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행정과장, 소관 학생배치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6. 1. 4., 2023. 3. 31., 2025.11.14.>
  ④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1.4.>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4., 2023.11.10.>
  2. 삭제 <2017. 1. 20.>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전형요소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4, 2017. 1. 20.>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4.>
  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 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97. 8. 20, 2016. 1. 4.>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 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임무)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 1. 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 1. 4.>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4.>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 1. 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 4.>

## 제8조

제8조 삭제<2016. 1. 4.>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군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두며, 명칭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1.10.>
  1. 전주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
  2. 군산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
  3. 익산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
  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군별 교육지원청 관내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11.1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최신 첨단산업 기자재의 조작실습을 통하여 전산화, 자동화 되어 가는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 25, 2016.1.4., 2023.11.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는 이리공업고등학교와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하고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5. 22, 1997. 11. 19, 2016.1.4., 2023.11.10., 2025.11.14.>

## 제3조(소장 등)

제3조(소장 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설치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겸임한다.<개정 2016.1.4.>
  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7. 11. 19, 2011.11. 25>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11. 25>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는 교육실습부와 행정실을 두며 교육실습부 부장교사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 책임자가 겸임한다. <개정 1999. 1. 16, 2005. 1. 6>
  ②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실기능력이 우수한 소속 교사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최신 자동화 기계조작실습을 통한 첨단산업사회 적응력 배양 <개정 2005. 1. 6>
  2. 공업계고등학교 교사의 신 직업 기술교육을 통한 교수­학습능력 신장 <개정 2005. 1. 6>

## 제6조(교육실습부)

제6조(교육실습부) 교육실습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1. 6>
  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실습교재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30>

## 제7조(행정실)

제7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30>

## 제8조(예산)

제8조(예산)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개정 2023.11.10.>

## 제9조(소칙)

제9조(소칙) 그 밖에 실습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30, 201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4.]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감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은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11.25., 2016.1.4>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25., 2016.1.4., 2023.11.10.>
  ②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출제위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25., 2016.1.4>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관 또는 과로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규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주민 의견제출 방법)

제6조(주민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주민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주민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주민 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제8조(주민 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전자결제라 함은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0. 5>

## 제3조(징수대상 및 요금)

제3조(징수대상 및 요금) ① 삭  제 <2012. 10. 5>
  ② 삭제 <2012. 10. 5>
  ③ 삭제 <2012. 10. 5>
  ④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3. 1. 11, 2024.12.6>

## 제4조(징수면제)

제4조(징수면제) ① 삭제 <2012. 10.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개정 2010. 9. 30., 2012.10.5.>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 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정보공개 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 제5조(수수료의 징수)

제5조(수수료의 징수) ① 수수료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그 청구자로부터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10. 5., 2023.11.10.>
  ② 납입된 수수료는 청구 또는 공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입된 정보공개 수수료중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3. 25, 1992. 9. 16, 1999. 1. 16, 2016.1.4., 2023.11.10.>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개정 1990. 2. 1, 2016.1.4., 2023.11.10.>

##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개정 1991. 3. 25, 2016.1.4., 2023.11.10.>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과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0. 2. 1, 2010. 9. 30>
  1. 교육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16.1.4.>
  2. 창의와 성실로 직무에 노력한 공무원<개정 2016.1.4.>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1999.  1. 16., 2023.11.10.>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0. 2. 1, 2010. 9. 30>
  1.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사람 또는 단체 <개정 1999. 1. 16, 2016.1.4>
  2. 각종 전시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권자가 행한다. <개정 2011. 11. 25>
  ② 표창을 행할 때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조 개정 1997. 12. 29, 개정 2016.1.4>

## 제9조(표창의 추천)

제9조(표창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각급 기관의 장(본청은 과장·과장급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은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3. 1. 11, 2014. 8. 8, 2016.1.4>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의 과장,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3. 1. 11, 2014. 8. 8> 
  ③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추천한다. <조 개정 1997. 12. 29, 개정 2016.1.4>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 12. 29, 2011.11.25>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4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0. 2. 1, 1992. 9. 16, 1999. 1. 16, 2011.11. 25., 2019. 12. 6.>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국·과의 순위에 따라 국·과장이 된다. <개정 1992. 9. 16, 1999. 1. 16, 2010. 9. 30, 2011.11. 25, 2016.1.4., 2025.11.1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 25>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표창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11. 25, 2016.1.4>
  ⑥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1. 25>
  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1. 25>

## 제11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1조(이중 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 제12조(표창대상자의 등재)

제12조(표창대상자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9, 2016.1.4>

## 제13조(시행규정)

제13조(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1991. 3. 25> <개정 201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설치된 직속기관 등에 공연장 등 특수시설이 있는 기관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20., 2005. 12. 30., 2012. 5. 4., 2015. 11. 13. 2020. 9. 25., 2023.11.10.>

## 제2조(사용료 한도액)

제2조(사용료 한도액)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3.10.20., 2005.12.30., 2007.4.9., 2008.12.29., 2012.5.4., 2019.2.1., 2020.7.3., 2022.4.15., 2023.3.31., 2023.11.10., 2024.12.6>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2. 학생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2와 같다.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4와 같다.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5와 같다.
  6.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중 수련시설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2003. 2. 13., 2003. 10. 20., 2007. 4. 9., 2012. 5. 4., 2022.4.15., 2023.3.31., 2023.11.10.>
  1. 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
  2.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
  3.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나 집회로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과 체육관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다른 할인사유와 중복하여 할인받을 수 없다. <신설 2012. 5. 4. 개정 2015.11.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보호자(혼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보호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19세 이하 학생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인 사람

## 제4조(시설 이용대상 등)

제4조(시설 이용대상 등) 제2조 기관의 시설 이용대상, 시설사용 허가, 시설사용료 납부방법, 시설 이용자 주의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7 / 시행일자: 2025-08-27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8.27.>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

제3조(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 ①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은 2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5.8.27.>
  1. 삭제 <2025.8.27.>
  2. 6개 시 지역 중 1개 시청의 실·국장급 공무원 1명
  3. 8개 군 지역 중 1개 군청의 실·국장급 공무원 1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14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 또는 협의체(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③ 공개모집을 통한 외부위원 위촉은 14개 시·군의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배정한다. 다만, 모집단위별 공개모집 위원 정수보다 지원자의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선정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면심사로 선정한다.
  ④ 공개모집을 제외한 민간 위촉직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4.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5. 장애인·다문화·예술·환경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도내 주요 언론사에서 활동하는 사람
  7.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 제4조(분과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분과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서 의제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위원
  2. 각 의제에 해당하는 기관·민간단체의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 등 2∼3명 이내
  3. 의제 관련 외부 전문가 3∼4명 이내
  ② 분과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분과별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분과별위원장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별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 활동 경과 및 결과 자료를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비밀유지)

제5조(위원의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에서 알게 된 제반사항 중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운영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거버넌스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