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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독 학생이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
  2.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난독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난독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3.8.3> 
  1.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 지원
  2.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원 <개정 2023.8.3>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진단 검사)

제5조(실태조사 및 진단 검사)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선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3.8.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난독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학부모와 상담하고, 전문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3>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난독 학생 치료 지원 <개정 2023.8.3> 
  2.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개정 2023.8.3> 
  3.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3.8.3>
  4.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 지원 <개정 2023.8.3>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3>

## 제7조(교사 연수)

제7조(교사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사가 난독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 학생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 전문 치료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9

#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 제6조(우선 지원)

제6조(우선 지원)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① 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치료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치료비 지급)

제9조(치료비 지급)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10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을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범위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이란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2조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4조(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활동
  2.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 설치 및 조성)

제5조(기금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5.30>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 및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 계획 및 사용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기금을 사용한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기금관리담당공무원)

제8조(기금관리담당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총괄·조정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
  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지원
  4. 정책 협의 및 자문 검토
  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제4조에 따른 사업 분야별 담당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4.5.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5.30>
  1.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5.30>]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회의 간사)

제1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4.5.30>]

## 제16조(조사·연구 등)

제16조(조사·연구 등)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5.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5.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 는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인권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하는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호 신설 2020.12.31.>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9.10.17., 2020.12.31.>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4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제4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노동인권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표준 교안, 교사용 지도안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방안
  3.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 제5조(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제5조(노동인권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노동인권교육 표준 교안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등이 포함된 학생용 자습서
  4.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노동인권 교과서 제작 보급과 교재 개발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교육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학생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 제6조(교원 연수 등)

제6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9.28.]

## 제8조(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라남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전라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녹색제품의 가치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교육·홍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계획
  2. 연도별 구매계획
  3. 구매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실적 관리)

제5조(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교육 및 홍보 실적
  4. 제도 개선 실적과 우수 사례 등
  5. 그 밖에 교육감이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담당자 교육)

제6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 소비 촉진)

제7조(녹색제품 소비 촉진)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가치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교육·홍보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 공유 등)

제8조(정보 공유 등) 교육감은 전라남도 및 시·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의 공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전라남도 관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어촌”이란 전라남도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산촌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라남도지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하여 각 급 학교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유학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3. 협력체계 구축 
  4. 농산어촌유학 홍보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2.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3.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및 운영 
  4. 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학교시설 신설, 개축,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농산어촌유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연구학교 지정·평가·해지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4. 농산어촌유학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협의회의 기능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농산어촌유학원 설치·운영)

제9조(농산어촌유학원 설치·운영)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학생의 언어능력과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학생”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부모 언어”란 다문화학생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학생에게 이중언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중언어 교육 사업
  3. 교육 전문성 확보 방안
  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중언어 교육 사업)

제6조(이중언어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은 다문화학생이 아닌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1.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담직원)

제7조(전담직원)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8.3>
   2. “교육비”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9.3.14, 2021.9.23.>
  3. “수익자부담경비”란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1.9.23.>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제5조(교육비의 지원)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1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신설 2019.3.14>
   ③ 제2조제2호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6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자와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8조(교육비 지원의 중단과 환수)

제8조(교육비 지원의 중단과 환수)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하 “당뇨병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6. 관계 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연수 <개정 2024.4.4>
  3. 당뇨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개정 2024.4.4>
  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24.4.4>
  5.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내 혈당관리기기 등 비치 <신설 2024.4.4>
  6. 시험 등 평가 시 혈당 측정을 위한 기기 비치·사용 <신설 2024.4.4>
  7. 상급학교 진학 시 근거리 우선 배치 지원 <신설 2024.4.4>
  8.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4>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15

#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원 사업		
  5.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대안교육 교재 구입
  3. 교육환경의 안전 확보와 개선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12.26.>
  4. 교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12.26.>
  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02조(지도·감독)

제6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6.]

## 제7조(지원의 중단 등)

제7조(지원의 중단 등)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네트워크 구축)

제8조(네트워크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관한 사회적 자원과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 간에 협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실효성이 높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향상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등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시설 이용)

제10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같은 권리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2-02-20 / 시행일자: 2012-03-01

# 전라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2.2.20>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을 소지한 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이 3년이상인 자
  4.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5.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직원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전라남도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중심의 입시 지원으로 진학 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입시생”이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입시지원관”이란 대학 입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대학 입시생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학 입시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진학 지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라 구분된 고등학교 특성에 알맞은 대학 진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학 입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4조(대학 입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교육감은 대학 입시생에게 맞춤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입시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대학 입시생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학 입시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2. 대학 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박람회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대학 진학 지원에 필요한 자료 개발 및 보급
  4.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 교원의 진학 지도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학 입시생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업무

## 제6조(대학입시지원관)

제6조(대학입시지원관) ① 교육감은 대학 진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입시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입시 정보 제공 및 상담
  2. 대학 입시 관련 현장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
  3. 교원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4. 대학 연계 입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대학 입시생 지원을 위한 업무

## 제7조(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

제7조(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지역별 진학 지도 격차 해소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학부모 대면 상담
  2. 찾아가는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섬 등 입시 정보 소외 지역 현장 순회 지원
  4. 대학 입시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교육감은 권역별 진학지원센터에 대학입시지원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권역별 진학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여 대학 입시생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현장지원 조직 운영)

제8조(현장지원 조직 운영)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대학 입시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2. 대학 입시 프로그램 강사 지원
  3. 대학 입시 관련 연구 및 자료집 발간
  4. 그 밖에 현장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