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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5 / 시행일자: 2013-11-15

#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자원보호 활동이 취약한 계곡이나 개울에 서식하는 어족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곡”이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2. ”개울”이란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말한다. 
3. “내수면”이란 민물이 흐르는 계곡, 개울을 말한다. 
4. “내수면자원”이란 내수면에 서식하는 어패류 및 양서류를 말한다.

## 제3조(명예감시관의 위촉기준 및 운영)

제3조(명예감시관의 위촉기준 및 운영)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의 위촉기준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관은 내수면자원 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에 열의가 있고 헌신적이며 실제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명예감시관은 증가하는 유어인구의 계도기능 보강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호의 대상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 민간자율기반 조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제4조(추천범위)

제4조(추천범위) 명예감시관의 추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대상 읍·면에 거주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명예감시관의 자질 및 활동능력을 구비한 사람 
2. 내수면자원 보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내수면자원의 중요성을 유어객들에게 헌신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4. 기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추천권자)

제5조(추천권자) 명예감시관의 추천권자는 읍·면장으로 한다.

## 제6조(위촉권자)

제6조(위촉권자) 명예감시관의 위촉권자는 군수로 한다.

## 제7조(추천 및 위촉)

제7조(추천 및 위촉) 명예감시관의 추천 및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명예감시관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명단을 작성,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추천 대상자 중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엄선,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명예감시관증을 교부하고 위촉자 명단을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명예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4. 추천권자는 명예감시관증 배부 시에 명예감시관 임무 등 내수면자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감시관의 활동기간)

제8조(명예감시관의 활동기간) · 명예감시관의 활동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명예감시관증을 필히 휴대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임무수행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명예감시관의 임무)

제9조(명예감시관의 임무) 명예감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 
2.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 신고, 고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임무를 부과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경비 및 물품)

제10조(활동경비 및 물품)  
①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은 무보수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물품 및 경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의 사명감 고취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임무수행 실적평가)

제12조(임무수행 실적평가) 읍·면장은 관할 주소지 내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을 연 1회 이상 종합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명예감시관의 자격상실 및 해임)

제13조(명예감시관의 자격상실 및 해임)  
①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격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명예감시관의 해임을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이 해임을 건의하였을 때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한 해임함과 동시 읍·면장에게 통보하며, 읍·면장은 당해 감시관의 증명서를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군수는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으로서 임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 제15조(기타)

제15조(기타) 군수는 본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조례의 범위에서 세부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정선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  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 계획 
6.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 
7. 교육비 수입·지출계획서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등)

제6조(교육교재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 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에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중식, 도시락, 밑반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노인급식 사업을 운영하는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그 밖에 급식 등을 수행하는 법인ㆍ시설ㆍ단체를 말한다.
4. “급식장소”란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군수가 급식 제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무료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장소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게 도시락이나 밑반찬 등을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군수는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2. 그 밖에 독거노인 중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②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주 5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제5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노인급식 사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급식기관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자생사회단체,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제6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① 노인급식에 필요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를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 급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ㆍ가스ㆍ취사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급식경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급식경비 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급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급식경비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급식경비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지원받은 급식경비를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식경비를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정산거부 또는 허위정산을 하였을 경우

## 제8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노인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및 운영자 선정
2. 노인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3. 그 밖에 노인급식과 관련한 군수의 자문 사항 등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복지과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노인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그 밖에 군수가 이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2명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노인급식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교통비, 식비, 유류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
2. 노인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이하 “노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증진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여가, 문화, 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학대 방지 및 자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노인복지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경우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2.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3.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ㆍ경로의 달ㆍ어버이 날(이하 “노인의 날 등”이라 한다) 행사 참여자
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이하 “효행장려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5. 그 밖에 군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한 시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교육ㆍ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ㆍ강사료 및 건강보조ㆍ체력단련기구 구입비
2. 노인의 날 등 행사비
3. 효행장려 사업 및 효행우수자 표창 행사비
4. 제8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6. 독거노인 관련사업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회원관리
4.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봉사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4-12-12

# 정선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제작ㆍ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농업인 등”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소재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농업인 및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4. 군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
5.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사람

## 제3조(제작 및 배부)

제3조(제작 및 배부) 
① 정선군수는 농가경영기록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제작ㆍ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군 로고 및 군(농업기술센터) 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 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 농업기계 임대사무소 및 순회기술교육 전화번호
5.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이용방법과 전화번호
6.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진 또는 관내 문화ㆍ관광ㆍ유적지 사진
7. 그 밖의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군수는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한다. 
② 기숙사는 정선군 신동읍 새골3길 26(조동리 151-21번지)에 둔다.

## 제4조(입주정원)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입주대상자)

제5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근로자(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6조(입주신청)

제6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기업은 군수가 공고하는 기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자 추천 명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중에서 입주자를 선발한다. 
② 입주자의 기숙사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의 입주정원이 미달이면 입주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입주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입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주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입주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입주자 부담금)

제8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주보증금 
2. 사용료 
3. 공과금 
② 제1항제1호의 입주보증금은 물가 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입주보증금은 입주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 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④ 사용료 및 공과금은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거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퇴거 등)

제9조(퇴거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거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 
3.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을 위배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주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퇴거시킬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거하는 입주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사용료 및 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기한 내에 퇴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퇴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거요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입주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운영)

제11조(재정운영) 기숙사 운영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군비 
2. 입주자 부담금 
3. 그 밖의 수입

## 제12조(관리자)

제12조(관리자)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선군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조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 제13조(관리 및 운영위탁)

제13조(관리 및 운영위탁)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배상책임)

제14조(배상책임)  
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 발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었으면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기숙사 시설을 원상 복구하였으면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그 밖에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군 관내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숙사 임차비(이하 “임차비”라 한다)”란 중소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군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월세를 말한다.

## 제3조(임차비 지원 등)

제3조(임차비 지원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차비의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서 나열한 기숙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정하여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실당 월 30만원 이내의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임차지원금에 상당하는 임차비를 받을 수 없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임차비는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 모두 군으로 전입을 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기숙사로 2개 이상 실을 임차하면 실별로 구분하여 전입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비 지원은 10실 이내로 한다.
③ 정부나 타 기관에서 임차비를 지원받을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임차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차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에 상당하는 임차비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에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예탁)

제5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 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 위치: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 지도자양성 · 교육 · 자문 · 상담 ·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 제5조(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가공원료의 사용)

제6조(가공원료의 사용)  
① 사용자는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정선군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정선군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군수가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06.12.>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군수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23.06.12.>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하되,  금액은「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06.12.>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정선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정선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선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02 / 시행일자: 2012-10-02

#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2.10.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을 말한다. 
2. “기금사업”이란 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기금사업자”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02>

##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1. 정선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 제4조(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제4조(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원활하게 지원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지원계획 및 신청기간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1.  <삭제 2012.10.02> 
2.  <삭제 2012.10.02>

## 제5조(기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제5조(기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기금지원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1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10.02>

## 제6조(사업계획 변경)

제6조(사업계획 변경)  
① 기금사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 호서식에 의거 관할 읍·면장에게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접수한 신청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 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증액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2>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① 기금사업자는 기금사업을 개시·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및 별지 제 6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② 읍면장은 사업개시·완료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의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 제8조(사업관리)

제8조(사업관리) 군수가 기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지원자별로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여 사업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