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9 / 시행일자: 2026-02-09

#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에 따른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3. 16,  2008. 3. 17, 2017.12.29, 2026. 2. 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장흥군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에 따른 제증명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5. 22, 2017.12.29〉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1998. 3. 16, 2006. 10. 13, 2013. 10.18〉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1998. 3. 16〉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8. 3. 16, 2017. 5. 22〉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명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 5. 22, 2017.12.2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다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6. 2. 9.>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장흥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하거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의해 징수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붙임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3. 17, 2026. 2. 9.>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7. 5. 22〉
③ 삭제〈1998. 3. 16〉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각종 민원발급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7. 20, 개정 2006. 10. 13, 2013. 10. 18, 2026. 2. 9.>

##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4.12.9>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5.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1. 7. 20, 2017. 5. 22, 2017.12.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7.12.29, 2026. 2. 9.>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2. 3. 19〉
4. 경찰공무원과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신분이 확인된 사람이 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신설 2002. 3. 19,  개정 2008. 7. 28〉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2.3.2, 개정 2019. 7. 1.>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6. 2. 9.>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다만, 「등기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신설 2026. 2. 9.>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2.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장흥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장흥군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1. 8, 1997. 9. 29, 2008. 3. 17, 2016. 12. 30〉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3조(조례의 공포절차)

제3조(조례의 공포절차)  
① 조례의 전문에는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 제4조(규칙의 공포절차)

제4조(규칙의 공포절차) 규칙(법 제52조에 따른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2. 28. 18.〉

## 제5조(예산 등의 고시절차)

제5조(예산 등의 고시절차) 예산 및 예산외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 제6조(공포번호 부여)

제6조(공포번호 부여)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7. 9. 29〉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표의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개정 1994. 11. 8〉 
④ 제3항의 공포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회에 따로 대장을 두지 아니하고, 군의 자치법규공포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 11. 8, 2017.12.29〉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한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1997. 9. 29, 2016. 12. 30, 2022. 2. 18.〉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자치법규 등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6. 12. 30〉

## 제9조(시행일)

제9조(시행일)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97. 9. 29〉

## 제10조(시행유예기간)

제10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12.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장흥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장흥군 입법평가위원회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군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제1호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등)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장흥군 의회 의원 
3.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 업무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평가대상)

제7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5. 평가대상 군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대상 군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 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장은 이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장흥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29 / 시행일자: 2021-11-29

#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 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교통 관련 업무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 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9조(심의 방법)

제9조(심의 방법) 위원회는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별지 제1호의 의견진술서가 타당할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 결과 통지)

제10조(심의 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 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 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12.29〉 
  1. 삭제〈2004. 12. 30〉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3. 삭제〈1995.  8.  7〉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3조

제3조 〈신설 1996. 8. 19, 삭제 2004. 12. 30〉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장흥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공제등록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장흥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17. 12. 29, 2021. 12. 2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9. 16,  2008. 3. 17, 2017 .12. 29, 2021.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0. 5., 2025. 11. 12.>

##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0. 5., 2025. 11. 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개정 2021. 10. 5.>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개정 2021. 10. 5.>
3.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ㆍ조정<신설 2021. 10. 5., 개정 2025. 11. 12.>
4. 예산낭비사례 신고, 예산절감 및 세입 증대 등 제안<신설 2021. 10. 5.>
5.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활동<신설 2021. 10. 5.>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개정 2021. 10. 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10. 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산유통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9.15. 2018.10.1., 2023. 3. 28.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0. 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2018.10.1>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이 장흥군 외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위원회는 회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의 서명을 각각 받는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에 대하여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 참석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장흥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1. 10.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개정 2017.12.29〉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개정 2017.12.29〉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5.>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12.29, 2021. 10. 5.〉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 10. 5.〉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10조(위원회 운영등)

제10조(위원회 운영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0. 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장흥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장흥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장흥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장흥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 용역 등을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장흥군의회
다.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구매실적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구매품목 및 목표비율
3.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점검을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의무)

제5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비율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이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실적이 제1항의 목표비율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 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및 절차)

제6조(우선구매 촉진 및 절차)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의 가격·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마케팅 지원, 판로 개척, 구매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협조)

제8조(우선구매 협조)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기관·부서 또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흥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ㆍ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문화예술ㆍ도로업무 부서장
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직무 등)

제6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8조(현장조사 등)

제8조(현장조사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나 정보 요청 및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장흥군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소속기관의 실·과·소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 12. 30, 2018. 6. 25〉 
③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연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6. 1, 2018. 6. 2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 6. 5.>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하여 따로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6. 5.>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와 출장 휴가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흥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4. 6. 5.>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4. 6.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4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12.29〉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