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홍천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홍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정관 등)

제3조(정관 등) 재단은 정관이나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해야 하고, 그 결과 및 내용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재단은 각종 축제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홍천문화재단 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3. 삭제 <2021.12.31.> 
4. 삭제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⑤ 삭제 <2021.12.31.> 
⑥ 삭제 <2021.12.31.> 
⑦ 삭제 <2021.12.31.> 
⑧ 삭제 <2021.12.31.>

## 제5조(재단의 해산)

제5조(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회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 제6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6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남은 재산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재단 및 임직원의 구성

## 제8조(재단의 구성)

제8조(재단의 구성) 재단에는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고, 재단의 업무와 회계 감사 등을 위한 감사를 둔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이하 “이사회 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 주관하며, 재적 이사회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회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각 단위 업무의 팀장은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직원 수, 조직, 업무,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11조(임원 및 직원 공개모집)

제11조(임원 및 직원 공개모집) 재단의 선임직 임원과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응시 자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공개모집 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3조(임원 구성 등)

제13조(임원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회 임원과 감사로 하며,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이사는 군의 재단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임한다. <신설 2021.12.31.>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은 정관 또는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 제15조(임원 임면)

제15조(임원 임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한다. <개정 2021.12.31.> 
② 삭제 <2021.12.31.>

## 제16조(임원의 임기)

제16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 제17조(임원의 직무)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재단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 전반을 통솔한다. <개정 2021.12.31.>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사업 운영

## 제18조(사업내용)

제18조(사업내용)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문화예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내외 교류사업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및 교육 
3.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1.> 
1. 문화ㆍ예술 등과 관련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각종 축제의 기획 및 운영ㆍ관리 
3.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군수가 위탁하는 시설, 사업 또는 사무

## 제19조(수익사업)

제1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0조(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

제20조(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9.>

## 제21조(사업연도)

제2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지원 및 재원

## 제22조(행정적 지원)

제22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재정적 지원)

제23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공유재산 지원)

제24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 허가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는 그렇지 않다.

## 제25조(재원)

제25조(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위탁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재단 사업 수익금ㆍ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26조(정산서 제출)

제26조(정산서 제출) 재단은 각종 단기 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7조(의회 정산결과 보고)

제27조(의회 정산결과 보고) 군수는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0조

제5장 경영실적 평가 등

## 제28조(재단 경영실적 평가)

제28조(재단 경영실적 평가) 군수는 재단의 정책 및 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해야 하며, 그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 제29조(직원 성과평가)

제29조(직원 성과평가) 재단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 인사, 연봉 등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30조(확인 및 감독)

제30조(확인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 및 수입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재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2. 문화예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유 없이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았을 경우

## 제31조(감사 등)

제31조(감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