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2 / 시행일자: 2017-08-02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제안
2.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구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제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2. 25.>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6. 2. 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
1. 행정, 문화예술, 복지, 도시, 안전,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등
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분과위원회, 수시 자문으로 운영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수시 자문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6. 2. 25.>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치한 노외ㆍ노상주차장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거나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 제9조(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한 특례)

제9조(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2012.07.01. 시행)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기 게양일 등)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강서구민의 날(매년 9월 1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제5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

제5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

제6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게양 관리)

제7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내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국내 및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상호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의 인식 제고 및 수요 충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지역”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3조제2항제7호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교류협력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국내외지역과 대등한 지위로서 상호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주거지 이전ㆍ여행ㆍ왕래 또는 접촉 등의 인적 교류 
나. 물품ㆍ용역 및 지식정보 등 무체물에 대한 교환ㆍ거래 또는 제공 등의 물적 교류 
3. “자매결연”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친선결연으로서 강서구가 국내외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산업ㆍ교육ㆍ인구ㆍ문화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장기적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류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교류협력 사업)

제4조(교류협력 사업)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 및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재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서구민과 농어촌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서구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공공외교법」에 따른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5조(자매결연)

제5조(자매결연)  
① 구청장은 강서구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지역의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호협력)

제6조(우호협력)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자매결연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지역과 다음 각 호의 우호협력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교류협력 사업 
2. 제5조제3항의 조사를 위한 자료교환 또는 상호방문 
3. 자매결연의향서 등 각서의 교환을 위한 방문 및 초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국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와 협정 및 약정의 체결 또는 기타 서명 행위가 수반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의 절차)

제7조(자매결연의 절차)  
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지역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해당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여 체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먼저 체결한 이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합의ㆍ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자매지역등의 관리)

제8조(자매지역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우호협력 또는 자매결연의 상대 국내외지역(이하 “자매지역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 영구 
2. 그 외 자료: 10년 이상 
② 구청장은 강서구가 자매지역등과의 교류가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자매결연의 취소)

제9조(자매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자매지역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부진 또는 단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구본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 발전 계획 수립·시행)

제5조(국어 발전 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0.5.19.)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 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공 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7, 2022.6.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5.27, 2022.6.22.>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신설 2002.5.27, 개정 2012.6.5, 2022.3.23, 2022.6.22.>
②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7.1.4., 1997.7.15.,  1998.10.7, 1999.7.31., 2000.12.30., 2002.5.27, 2022.6.22., 2024.6.28., 2025.12.31.>
1. 구청장: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3. 국장ㆍ보건소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및 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10.7, 2022.6.22.>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③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4.7, 2022.6.22.>
④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4.7, 개정 2022.6.22.>

## 제5조(직무대리 직무수행)

제5조(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2.6.22.]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5.27.>

[제5조에서 이동<2022.6.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4.8.>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3.5.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8.9.29)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고인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10.1.>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등과 관련된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혹은 거소를 두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 청소년의 권리”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정책 홍보
2.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근로 청소년의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이하 “본인”이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등 제외)
라.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 및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단,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함)
4.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가. 실직, 폐업 등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 9. 28.)
7.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신설 2017. 9. 28.)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9. 28.)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사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4.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5. 고령 어르신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지급 방법)

제6조(지급 방법) 
① 제5조에 의해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정해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 2020.7.15, 2022.4.13.)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노동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5.)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노동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0.7.15.)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노동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5.)
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개정 2020.7.15.)
2. 노동자 복지 서비스 제공 (개정 2020.7.15.)
3. 노동 법률 상담 및 교육 (개정 2020.7.15.)
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7.15.)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이용 자격)

제5조(이용 자격) 노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15.)

## 제6조(노동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제6조(노동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노동복지시설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사람에게 노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③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동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