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학생문화센터의 관리·운영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7.0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문화센터"라 한다)란 대공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22.>
  2. "문화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및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문화센터의 일부 시설물의 관리와 사용 등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2.>

## 제3조(문화센터의 운영계획수립 등)

제3조(문화센터의 운영계획수립 등) ①문화센터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심신수련, 각종 문예행사 및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문화센터의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문화센터의 일부 시설을 전용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은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관장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며, 일반시민에게는 학생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한)

제5조(사용허가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1. 특정 종교활동, 정치활동, 상품의 선전·판매활동(구내매점 및 스포츠용품점 제외) 등 문화센터 설치 목적과 교육수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12.22.>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4.12.22.>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1. 공중의 이용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관장이 시설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

제7조 삭제<2014.12.22.>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문화센터 시설사용료는 별표 1, 시설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별표 1의 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의하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8.10.>
  ③ 삭제<2009·4·20조4026>

## 제9조(사용료 등 면제)

제9조(사용료 등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1.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대구광역시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써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관장이 교육상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2.>
  1.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7일전에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강습에 의한 월 이용료는 최초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강습 개시일 이후에는 당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반환 
  4.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반환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문화센터 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지체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당해 시설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14.12.22.>

## 제14조(민간위탁 등)

제14조(민간위탁 등) ①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②관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체육발전·사회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이 조례와 교육규칙에 규정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시설 사용료 범위 내에서 수탁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발전과 수탁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문화센터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15조(입장권의 발행)

제15조(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입장권을 발행하기 전에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입장권은 판매개시일 이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입장권 날인에 필요한 좌석 구분표, 입장권 발행수량 및 입금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대행사를 통해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장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장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관장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교환권 발행 시에는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2.]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2.22.>]

## 제16조(기획공연)

제16조(기획공연) ① 문화센터가 직접 기획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획공연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기획공연을 유료로 할 경우 관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5.20.>
  ③ 관장은 유료관람권 발행 시 기획공연의 홍보와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 달성을 위해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4.5.20.>
  ④ 징수한 관람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수입으로 하며, 관람료 등은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신설 2024.5.20.>
  ⑤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판매대행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5.20.>
[본조신설 2014.12.22.]

## 제17조(입장의 제한)

제1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및 무단출입자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관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자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4.5.20.>
[본조신설 2014.12.22.]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