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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와 「해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련 사업을 통하여 국제 항로를 신규로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진흥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6., 2025.12.24.>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6., 2016.11.23., 2025.12.24.>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항공사업법」 제2조제12호, 제31호 및 제39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한다.
2. 제주자치도 소재 항만을 이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중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로를 외항 정기여객운송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는 10회 이상 운항, 그리고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는 5회 이상 운항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로는 최근 1년 이상 운항 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한다.
3.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중 국제노선 항공편을 증편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하는 항공노선으로 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편당 탑승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사업자인 경우 증편되는 편당 탑승률을 말한다)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운임수입의 부족액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규모, 운항 횟수, 여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③ 기타 신규노선 개설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운임수입 부족액과 제2항의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기간은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노선의 운항 또는 기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23.]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의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업자와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의 운항을 희망하는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항공사업자와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및 각 지방 해운항만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민의 이익 창출을 위해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항로 개설 요구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도지사가 정한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사업자와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자의 경우 운항기간, 운항 횟수, 여객운임, 운항 항공기의 기종과 좌석수, 예상탑승률, 소요비용 등이 포함될 것
2.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 취항 여객선의 규모, 탑승인원, 부대시설, 운항기간, 운항횟수, 여객운임, 소요비용 등이 포함될 것

## 제7조(사업자의 선정)

제7조(사업자의 선정)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항공운송사업계획서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국제항공노선 또는 국제항로를 운항할 항공사업자를 1개월 이내에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 제8조(재정지원 신청)

제8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업자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및 여객운송요금 승인명세서
3. 국토해양부에서 증명하는 노선 운항허가서
4. 운항사실기록부
5. 선박의 경우 기항지 등

[제목개정 2025.12.24.]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5.12.24.] <개정 2025.12.24.>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귀농어·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지원)

제5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지원) ⓛ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어업 기술지도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민 농어촌 유치지원 사업
2.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지원
3.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
5. 농어가 주택자금 지원
6. 자녀학자금 지원
7. 귀농어&#61598;귀촌인의 집 지원
8.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
9. 귀농어업인 농어업인턴제 사업 지원
10. 농기계 임대 및 구입 지원
11. 귀농어&#61598;귀촌협의회 행사 지원
12. 귀농어&#61598;귀촌 박람회 개최 및 참가비 지원
13. 귀농어&#61598;귀촌인 교육아카데미 및 재능기부 사업 지원
14. 귀농닥터 지원 사업
15.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사업, 육묘장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관수시설 지원 사업
16. 귀농어·귀촌 정착장려금 지원
17.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7조(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7조(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인에게 지원된 장려금 및 보조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귀농어ㆍ귀촌인의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귀농어·귀촌인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등)

제5조(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이송)

제6조(의견제출서의 이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보완 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보완 요구 등)  
① 도지사는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ㆍ계층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 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도민의 의사를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화롭게 고려하고, 경제ㆍ사회적 취약계층 및 산업별ㆍ직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인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의 섬 지역 및 산남ㆍ산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에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2.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 제5조(현황공개)

제5조(현황공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상향식 도민의사의 정책 반영 및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요 위원회 위원의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구성 현황 
2. 제주자치도 행정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모집 구성원의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구성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귤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귤피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귤피(橘皮)”란 귤나무(온주귤)와 귤속(橘屬)식물과의 교잡종 등에서 얻은 열매껍질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귤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지원조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귤피산업의 기반조성 및 성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등이 귤피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품질의 상품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귤피 생산 농업인은 귤피산업의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귤피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귤피 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귤피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귤피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전략 
4. 귤피 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육성 방안 
5. 귤피 산업 관련 연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귤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귤피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귤피의 생산ㆍ저장기반, 가공사업 및 유통 지원사업 
2. 친환경ㆍ고품질 귤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3. 귤피산업의 브랜드 개발 사업 
4. 귤피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업 
5. 생산 및 가공업체 교육 훈련 및 홍보사업 
6. 귤피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 
7. 귤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8. 그 밖에 귤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 제6조(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지원)

제6조(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귤피산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기술개발 등의 촉진)

제7조(기술개발 등의 촉진) 도지사는 귤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제8조(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귤피의 생산 및 가공 등 상품화되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의 결과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을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주요사항의 심의)

제9조(주요사항의 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는 귤피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귤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15.]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5.12.31.>
1.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득기준 및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금융포용”이란 금융약자가 공정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금융회사”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중 제주자치도에 영업점을 둔 회사를 말한다.
5. “채무조정”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다.

## 제3조(금융포용 지원사업)

제3조(금융포용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2025.12.31.>
1. 신용대출, 신용보증 및 신용회복 지원
2. 부채 성실상환 지원
3. 금융약자 및 과다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25.12.31.>

## 제302조(금융복지상담센터)

제3조의2(금융복지상담센터) 
① 도지사는 채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 및 컨설팅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 복합적 연계 상담 서비스
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5. 금융관련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채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금융포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약자 중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제주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공고)

제5조(지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지원대상의 소득·신용·자산 기준, 금융지원 사업유형, 지원형태, 지원금액,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금융포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금융포용 지원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원)

제7조(재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금융포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3.4.] <개정 2026.3.4.>

## 제8조

제8조 삭제<2026.3.4.>

## 제9조

제9조  삭제<2026.3.4.>

## 제10조

제10조  삭제<2026.3.4.>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3.4.>

## 제12조

제12조  삭제<2026.3.4.>

## 제13조

제13조  삭제<2026.3.4.>

## 제14조

제14조  삭제<2026.3.4.>

## 제15조

제15조  삭제<2026.3.4.>

## 제16조

제16조  삭제<2026.3.4.>

## 제17조

제17조  삭제<2026.3.4.>

## 제18조

제18조  삭제<2026.3.4.>

## 제19조

제19조  삭제<2026.3.4.>

## 제20조

제20조  삭제<2026.3.4.>

## 제21조

제21조  삭제<2026.3.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는 등 기관장(機關葬)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수행 중 사고나 위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기관장(機關葬)”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과 제주시장이 주관하는 “제주시청장”, 서귀포시장이 주관하는 “서귀포시청장”을 말한다.
4. “가족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청장이나 제주시청장, 서귀포시청장 이외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행정시장의 제청으로「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機關葬)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임시 장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2.「청원경찰법」제2조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청원경찰
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근로자
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적용대상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기관장(機關葬)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③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시 소속 공무원이 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시 부시장이 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기관장(機關葬)이 결정되면 장례 기구 주관하에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 중에 해당 기관의 본청을 포함한 소속 하부기관에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 기구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장례비용 지원)

제5조(장례비용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路祭)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은 때에 유족으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제1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 지원 범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의회사무처 및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간행물·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주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물의 관리절차 등)

제5조(기록물의 관리절차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이관·폐기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문
3. 그 외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각 기록관장
2. 위촉직 위원 :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기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기상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상산업”이란 「기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기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상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상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기상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자치도 기상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
4. 기상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상산업 지원 정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주자치도 기상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기상산업에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8231;외 인사
3. 국&#8231;내외 기상산업과 관련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상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기상산업의 지원)

제12조(기상산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상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2. 기업 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4. 공동 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5. 기상산업 관련 기업 생산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연구
2. ESG 경영진단ㆍ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4. ESG 경영 우수기업 등의 제품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지원
5. ESG 경영 관련 투자펀드 연계지원
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ESG경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중소기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촉진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 방식을 말한다. 
2. “워케이션시설” 이란 워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이하 “공공워케이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워케이션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공워케이션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기업의 디지털 원격 근무 지원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촉진 
2. 기업의 창의적 업무 활동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 
3. 국외 및 도외 기업의 분산형 사무실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 활성화 
4. 그 밖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도지사는 공공워케이션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도지사는 공공워케이션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워케이션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 제7조(이용 신청 등)

제7조(이용 신청 등)  
① 공공워케이션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하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이용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신청ㆍ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워케이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이용자의 주의의무)

제9조(이용자의 주의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공공워케이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공공워케이션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