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6, 2025. 6. 24.>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1.9.26>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1.9.2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화군수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인 1명을 선출한다.<개정 2015.8.4.>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강화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8.4.>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및 기능)

제3조(운영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4.>
③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한다.

##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8.4.>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4.>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가족복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6.7.2., 1999.8.24., 2003.4.17., 2007.2.15., 2008.2.20., 2008.11.12., 2014.11.18., 2015.8.4.>[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 <개정 2025. 4. 1.>

##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8.4.>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강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강화군에·소재하는·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경영안정을·도모하고·독서문화 확산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한다)에·주소와·방문매장을·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따른·소상공인이·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지역서점의·경영안정을·위하여·지역서점·육성·및·지원에·필요한·시책을·발굴하고·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지역서점의·활성화·및·경쟁력·강화를·위하여·강화군·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고·시행할·수·있다.
② ·지원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1.·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정책의·기본방향
2.·지역서점·독서문화·활성화·지원·방안
3.·도서 구매·시·지역서점·도서·우선구매·방안
4.·군에서·개최하는·각종·축제와·지역서점·연계·방안
5.·그·밖에·지역서점의·활성화 및 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

## 제5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5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군수는·지역서점·활성화를·위하여·도서 구매 시·지역서점과·우선적으로·계약하여 구매할·수·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지역서점·활성화를·위하여·도서관,·지역서점,·도서·관련·단체·등과·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등을·통하여·홍보할·수·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지역서점·활성화에·기여한·공적이·뛰어난·개인·또는·단체·등에 「강화군·포상·조례」에·따라·포상할·수·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6.30.>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6.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6.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 추가되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지적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30.>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강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 봉투 지원
4.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보조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에 노력해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강화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9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모니터링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니터요원의 위촉·보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모니터요원의 업무)

제10조(모니터요원의 업무) 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및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강화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이 출자 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운영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5.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편의시설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 설치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군수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군수는 한국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민간에의 권장)

제10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간이 운영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025. 9. 26.>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개정 2025. 9. 26.>
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26.>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영농 및 생활 고충 <개정 2025. 9. 26.>
2. 청년농업인 농촌정착 실태 <개정 2025. 9. 26.>
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 <개정 2025. 9. 26.>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현장 실습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자격 여부와 현지 확인 후,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제3조에 따른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9. 26.>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 제9조(전문인력 육성)

제9조(전문인력 육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26.>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 제11조(지원 취소 등)

제11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5. 9. 26.>
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9. 26.>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삭제<2025. 9. 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026. 2. 23.>
2. “창업”이란 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
3. 삭제 <2026. 2. 2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청년창업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④ 군수는 청년창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청년창업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창업위원회 설치)

제6조(청년창업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년창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6. 2. 23.>
1.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
2. 청년창업 지원 정책 수립 <개정 2026. 2. 23.>
3. 청년창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향
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화군의회 의원과 청년창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23.>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26. 2. 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강화군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강화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 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 및 공직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강화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2.12.]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2.12.>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개정 2016.2.12.>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2.12.>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개정 2016.2.12.>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6.2.1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2.12.>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2.1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2.12.>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6.2.12.>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인천시 강화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2.12.>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6.2.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2.12.>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신설 2016.2.12.>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2.12.>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還收)한다.<개정 2016.2.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강화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1.>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전문개정 2016.3.11.]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개정 2016.3.11.>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개정 2016.3.11.>
2. 청소년 통제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개정 2016.3.11.>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되,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함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6.3.11.]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11>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11.]
②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알 수 있는 별표 2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지역주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