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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화장실의 위생 관리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개정 2025. 7. 11.>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 및 유치원에 한함.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장실의 위생 관리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
  ②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화장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장실의 위생 관리·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청결상태 점검·청소 및 비품 확인·조치: 상시
  2. 정기점검: 분기별 1회 이상
  3. 악취 및 해충 등 예방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소독.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에는 소독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4. 파손·훼손된 시설 즉시 정비 조치
  5. 세균 번식 방지를 위한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의 주기적인 살균소독 실시

## 제5조(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제5조(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고 노후한 화장실을 개·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② 교육감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 및 물 절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2022. 4. 8., 2025. 8. 8.>
  1.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자동 물내림 장치 설치
  2. 여자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3.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
  4.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 사이 하단부에 안심가림막 설치
  5. 화장실 청소용구,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마련
  6. 유치원 화장실의 경우 유아·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시설 설비
  7.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 준수
  8. 냉방기 설치

## 제6조(편의용품의 구비)

제6조(편의용품의 구비)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손세척용 고체용 비누, 물비누 또는 그 밖의 세정제
  3. 탈취제 및 소독제품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용품
 [제목개정 2025. 8. 8.]

## 제7조(관리인 지정 등)

제7조(관리인 지정 등) ①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화장실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하는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를 화장실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8. 8.>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 제9조(불법촬영 점검 등)

제9조(불법촬영 점검 등) ①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
  ②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이용자가 발견한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
  ③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금지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본조신설 2022. 4. 8.]
  [제목개정 2025. 8.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4.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를 말한다.
  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4. 14.>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환경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동아리, 환경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교육국장과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3. 2. 3.>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에 속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조(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지원 사업
  2. 환경 관련 학생 체험 활동
  3.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4.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5.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연구학교 및 환경학교 지정·운영)

제8조(연구학교 및 환경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연구학교(이하 “연구학교”라 한다) 및 환경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 및 환경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
  ③ 연구학교 및 환경학교는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제목개정 2023. 4. 14.]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교육감은 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5.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효행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운영 방안
  3. 효행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방안 
  4. 효행교육 홍보 및 효문화 확산 방안
  5.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효행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교육 실시)

제5조(효행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와 효행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에서의 효행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학교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효행 관련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3. 효행교육 관련 홍보 및 행사
  4. 효행의 날 및 효행의 달 운영
  5.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효행교육과 효문화 확산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우수 사례 및 관련 자료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체계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원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6-23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5, 2013.12.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15, 2013.12.27., 2014.10.31., 2016.7.29., 2019.2.8., 2021.5.14>
  1. 9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8.2.15, 2013.12.27., 2021.5.1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③ 삭제 <2014.10.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8.2.15, 2013.12.27., 2021.5.14>
  1.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8.2.15>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2. 삭제 <2010.8.6>
  3. 충청북도교육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15>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15, 2013.12.2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27>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12.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15>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6.3.10>

##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15]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0. 2. 12.>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0. 12. 31., 2023. 2. 24.>
  ④ 위촉 위원은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전문개정 2010. 2. 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2. 1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2.]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 2.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하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4. 4. 5.>
  1. 외국어연수 자문 및 외국어교사 연수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 지원
  2. 원어민교사 채용 협조
  3. 잉글리쉬 캠프(English Camp)지원
  4. 국외 현지교민에 대한 민족교육 지원
  5. 교육간 교육교류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국외교육관련 정보, 자료수집 지원
  7. 충청북도 교육의 국외홍보 지원

## 제3조(자격 및 구성)

제3조(자격 및 구성)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추고 국가간 교육교류 협력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증진시킬 능력이 있는 외국의 국내·외 현지 인사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의 1도시 1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충청북도교육청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활동보고회 개최)

제6조(활동보고회 개최)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교육감은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하여야 하며,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교육감은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활동에 소요되는 자료수집비, 우편료, 전화료, 정보수집비등에 대하여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활동보고회 등 에 참석하는 명예국제교육협력관에게는 항공료, 체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위촉장 수여)

제9조(위촉장 수여) 명예국제교육협력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소속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1의 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수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시민단체, 의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되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심의대상자)

제3조(심의대상자) 교원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장애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외부전문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7조(제척 및 기피)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심의대상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및 지원)

제8조(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제9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심의 요구 등)

제10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운영세칙 등)

제11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0-08-27 / 시행일자: 2010-09-01

# 충청북도교육청직무발명보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제외된 도 본청, 하급교육청 및 사업소 소속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발명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 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하기 위함.<개정 2010.8.27>

## 제2조(직무 발명의 정의)

제2조(직무 발명의 정의) "직무 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교육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①도 본청, 하급 교육청 및 사업소 소속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8.27>
  ②하급교육청 및 사업소 소속공무원이 직무 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의 승계)

제4조(권리의 승계) ①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한 직무 발명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한 승계를 결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영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특허권의 출원)

제6조(특허권의 출원)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는 교육감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계승하지 아니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 제7조(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와 보상금 지급)

제7조(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와 보상금 지급) ①직무 발명을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교육감은 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특허등록을 마친 교육감은 등록된 사실과 지급 결정한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8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교육감이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 실시, 허용 또는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금의 예산 책정)

제9조(보상금의 예산 책정) 교육감은 직무발명에 필요한 보상금을 예산에 책정하여 적기에 지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①이 요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법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7., 2010. 7. 23., 2024. 4. 19.>

## 제2조

제2조 삭제 <2010. 7. 23.>

##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충청북도부교육감으로 하며,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지명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8. 7. 13., 2019. 2. 15., 2019. 2. 15., 2024. 4. 19.>
  ② 위원장 직무대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8. 7. 13., 2019. 2. 15.>
[전문개정 2010. 7. 23.]

## 제4조(간사장 등)

제4조(간사장 등) ① 위원회의 간사장은 업무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서기는 행정심판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8. 7. 13., 2019. 2. 15.>
  ② 간사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결처리 한다.
  1.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의 송달 및 통지·통고행위
  2. 증거조사
  3. 그 밖에 위원회 사무 일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7. 23.]

## 제5조

제5조 삭제 <2010. 7. 23.>

## 제6조

제6조 삭제 <2008. 4. 17.>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유·초·중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충청북도단재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교육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도부문
  2. 학술부문
  3. 공로부문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 유·초·중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도부문 : 충청북도 유·초·중등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2. 학술부문 : 충청북도 유·초·중등 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및 일반인
  3. 공로부문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사립학교 포함)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개정 2010.8.6>
  ②수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교육상 수상은 1회에 한한다.

##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①교육상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이 추천한다.
  ②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추천조서 (별지 제2호 서식)
  3.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교육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이 된다.

## 제7조(수상후보자 심사)

제7조(수상후보자 심사)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분과심사위원회를 통할하는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④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위원회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부문별 2인 이내의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②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교육상은 매년 1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②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3.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6-03-01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충청북도에「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 2. 3., 2018. 2. 9.>
[전문개정 2009. 2. 6.]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00. 2. 18., 2002. 2. 8., 2003. 1. 10., 2003. 2. 28., 2003. 8. 1., 2003. 12. 26., 2005. 1. 28., 2005. 2. 3., 2007. 2. 9., 2007. 5. 4., 2009. 2. 6., 2010. 1. 1., 2017. 2. 3., 2020. 2. 7., 2020. 8. 7., 2020. 12. 31., 2021. 12. 17., 2022. 12. 16., 2023. 11. 3.>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