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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부산광역시 남구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 란 부산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시행하는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시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시책의 특성상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단계별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각 단계별 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책 사업비 규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1항 2호에 준하여 실시 할수 있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시책의 성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단, 필요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구 홈페이지 또는 남구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ㆍ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남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제7조(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위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5.8.11.]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가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구청장은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 기본 발달 관련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남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2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회계팀장, 감사팀장, 인사관리팀장, 일자리팀장, 복지기획팀장, 토목1팀장,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06.05.25, 2018.3.9, 2018.12.17, 2020.6.19, 2022.10.4, 2024.6.5, 2024.12.31., 2025.12.31.>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12.31.>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전파하여야 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7.,2024.7.8.>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신중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2. 취ㆍ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신중년 지원 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연령을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위탁)

제5조(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6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1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7.8.]

##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ㆍ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ㆍ반환)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타 기관이나 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1/2 감면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1/2 감면 
6. 그 밖에 사용료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 [본조신설 2024.7.8.]

## 제8조(성과분석)

제8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4.7.8.>]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4.7.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4.7.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간 1개월 전에 하여
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2019.2.15>

##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보고 등)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보고 등)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
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 다음 달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
수처리시설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제5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2013.7.19>

## 제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1 / 시행일자: 2018-03-01

#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3.1>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팀장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0.1> 
⑤ 구청장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1>

## 제7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본조 신설 2013.10.1>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자원보호 및 이용관리에 관한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6.12.26>
1. 온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유관기관, 온천발견자, 지역유지, 업소를 대표 할 수 있는 자
3. 관계공무원(과·담당관급 이상)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구청장이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자는 2년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다.
2. 제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자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약간인 둔다.
② 간사는 하수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1999.7.31, 2005.9.26, 2018.3.1>
③ 서기는 주관업무담당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9.7.31>

##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남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2.10.7>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아동·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남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가정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3.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문화·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제5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제7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구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법」,「부산광역시 시세 조례」및「부산광역시 남구구세 조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2. “우수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서 납부실적이 연간 법인 1천만원, 개인 2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우수납세자 선정)

제4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우수납세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6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재정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우수납세자로 재선정할 수 없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제7조제13호에 준하는 주차 요금 및「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2.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1회 면제 
4. 구 간담회, 행사 및 공연 시 초청 및 행정적 편의 제공 
5.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1년간 50% 감면(단,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 증명란의 제6호 및 제12호의 수수료에 한함) 
6.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인사용료 1년간 100분의 30 감면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남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제141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 추진 사업비 
2.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3.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4.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제3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②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제4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5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제5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위기가구 신고자 비밀유지)

제6조(위기가구 신고자 비밀유지) 위기가구 신고자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제4조(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3.29.>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4. 위기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위기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8. 위기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
9. 위기청소년 문신 제거
10. 자해·폭력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 흉터 제거
11.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나아가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8호,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해 영업하는 업소 
3.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미용업·세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4. 위생용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심의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처분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건물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의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