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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2>

## 제2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2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11.12, 2025.5.1.>
② 위원은 청소업무 담당과장, 시의원 1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5.5.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7.11.12>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07.11.12, 2025.5.1.>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지원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개정 2007.11.12>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5.1.>
②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는 1월중 개최하며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25.5.1.>
④ 제3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사업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운영경비 사용범위)

제7조(기금의 운영경비 사용범위) 영 제26조제4항따른 기금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비용
2.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3.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전문 개정 2007.11.12]

## 제8조(기금의 관리)

제8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현금 출납부( 별지 제4호서식)
[전문 개정 2007.11.12]

## 제9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제9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타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는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10.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한 시책에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고 폐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폐의약품 등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나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이나 시에 소재한 약국의 약사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등의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로 수집된 폐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 등의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천안시 소속 부서를 포함한다) 또는 천안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 6. 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천안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신지식공무원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9.7.2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확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6. 1.> 
4. 시 소속 부서로서 업무혁신 또는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신설 2018.12.11.>

## 제502조(신지식 공무원상)

제5조의 2 (신지식 공무원상) 창의적ㆍ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개선, 발굴, 추진하는 등 지식 창출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이나 고객 서비스를 높인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신설 1999.7.2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6. 1.>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1996.10.12>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구청장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98.9.15, 2005.05.06. 20, 2008.6.10, 2015.12.11> 
② 표창장, 신지식공무원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7.21>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1998.12.24, 개정 2005.05.06, 2008.6.10, 2013.7.22, 2014.12.11, 2018.7.23., 2024.6.21., 2024. 12. 30., 2025.4.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5.05.06, 2014.12.11>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05.06) 
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본조신설 1996.10.12, 개정 2005.05.06>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 포상금지)

제12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 대장을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천안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다. 그 밖에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대책 수립 등)

제4조(예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ㆍ운영사업
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 사업
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3.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력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8조(폭염ㆍ한파 예방 제안)

제8조(폭염ㆍ한파 예방 제안)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관련 피해 예방과 생활 밀착형 예방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폭염ㆍ한파 예방사업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폭염ㆍ한파 예방 아이디어제안 공모에서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고 천안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천안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및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4.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플라스틱 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플라스틱 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라스틱의 과다 사용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국가 재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 종사자를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필수노동자 지원대상자 등)

제4조(필수노동자 지원대상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안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및 돌봄, 보육서비스 종사자 
2. 개인병원을 포함한 1차 진료기관 종사자 
3. 천안시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지역 대중교통 종사자 
4. 천안시의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업무 종사자 
5. 공동주택의 경비 및 미화, 관리업무 종사자 
6. 천안시의 통신 관리업무 종사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

## 제5조(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제5조(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파악)

제6조(실태파악)  
① 시장은 필수업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소재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구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의 범
위에 관한 사항 
3. 업무영역별 필수노동자 지원 주체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우수하게 실천한 천안시 소재의 공공기관 
2. 소속된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달성한 민간기업 및 조직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1. “하수슬러지”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탈수기를 통하여 액체로부터 분리되어 배출된 고형물을 말한다. 
2.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1.5.11.>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처리시설의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발산길 250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관리 등)

제5조(운영관리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소각시설, 탄화시설, 건조시설, 고화시설을 말한다)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및 인원)

제6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기술분야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그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시설물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업무)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및 관련 인가·허가·신고업무 
3. 운영비 절감 노력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 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 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대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1.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1.5.11.> [제목개정 2021.5.11.]

## 제11조(위탁 운영비용 등)

제11조(위탁 운영비용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는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계약 첫해에는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에서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수탁자가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1.5.11.> 
③ 시장은 수탁자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운영비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 제12조(주민복지 향상)

제12조(주민복지 향상)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 호소(湖沼)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 · 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수질 및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수질보전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내 하천ㆍ호소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 및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하천 · 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홍보에 관한 사황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 
3. 그 밖에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가. 농업환경국장 
나. 환경정책과장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하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생태관리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천안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회의 협조요청)

제11조(회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식경비의 지원계획 수립 등)

제2조(급식경비의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의 범위(대상)에 관한 사항 
2.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수급에 관한 사항 
5. 계약생산 및 작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5명 내외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천안시 학교급식 담당 팀장 
2. 천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 
3. 지정법인 학교급식 담당 단장 
4. 천안시 영양(교)사 회장 
5. 기타 학교급식 업무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결정한다. 
1.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협의 안건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생산자단체 적격업체 선정)

제4조(생산자단체 적격업체 선정)  
① 시장은 천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천안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를 학교급식납품 적격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천안축산업협동조합(육류) 
2. 대전충남 양돈조합(육류) 
3. 대전충남 양계조합(난류 및 친환경난류) 
4.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배) 
5. 그 밖에 원활한 학교급식 수급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산자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할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시설기준 등은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적격업체 선정 및 시설 기준 등)

제5조(적격업체 선정 및 시설 기준 등) 시장은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식품위생, 안전성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수당 등 지급)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교육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5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제5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시민 참여 및 활동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가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식하고,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3.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로 변환하여 기기에 송출하거나,  속기· 필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수화언어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보급과 활성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과 청각장애인이 생활, 문화, 교육 등 삶의 전반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보급의 활성화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제4조에 의해 장애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보급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한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방안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청각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
5. 농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 미리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천안시 내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의사소통 지원)

제6조(의사소통 지원) 
① 시장은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행사, 행정절차, 공공시설 안내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어통역, 자막통역 또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농문화 육성 등)

제7조(농문화 육성 등) 시장은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를 지원
2. 농인의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체험 및 교육
3. 시민 대상 농인·한국수어 등 농문화 이해와 인식개선 사업
4. 수어경연대회 등 한국수어 보급·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5.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 보급·발전,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