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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동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5.15.)(삭제 2020.5.15.)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위탁ㆍ용역계약을 맺고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당초 제6호에서 이동)[전문개정 2019. 6. 28.]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 및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일부개정 2020.5.15.)
2. 남동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일부개정 2020.5.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일부개정 2020.5.15.)
③ (삭제 2020.5.15.)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5.15.)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남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5.15.)
② (삭제 2020.5.15.)
③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5.15.)

## 제6조(생활임금의 고시)

제6조(생활임금의 고시) 구청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제명개정, 전문개정 2020.5.15.]

##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남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동구의회 의원
나. 근로자 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
다.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0.5.15.]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초 제7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

제4조(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제3조5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간 동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제7조(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제2조 6의5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6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제6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 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이 조에서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은 남동구에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내 환경 및 석면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 
③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 
3.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4.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5. 석면해체 작업 후 석면잔재물 확인 
6.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④ 구청장은 주민감시단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활동 참여 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감시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인천광역시세 및 남동구 구세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성실납세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전자납세자”란 지방세를 전자신고 또는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 인천광역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4.7.1.)
4. “유공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성실납세자
2. 전자납세자
3. 유공납세자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는「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일부개정 2024.7.1.)
3.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공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이 탈세, 체납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자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3. 5. 3.) (개정 2019. 6. 28.)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제3조제3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표창 수여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일부개정 2013. 5. 3.)
가.「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4호에 따른 1년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19. 6. 28.)
나. 지방세 세무조사의 3년간 면제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인적사항,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등을 기재한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해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문해 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성인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5-17

#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전까지 구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 제3조(관람권 및 매표)

제3조(관람권 및 매표)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그 발행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람권의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③ 매표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한다.

## 제4조(유물·자료 구입)

제4조(유물·자료 구입)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소래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에 수장할 가치가 있는 유물·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유물·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자료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3. 유물·자료 감정서(별지 제6호서식) 
4. 유물·자료 매매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② 구입된 유물·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유물·자료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유물·자료의 기증)

제5조(유물·자료의 기증)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물·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자료 기증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유물·자료의 기탁)

제6조(유물·자료의 기탁)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유물·자료의 기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유물·자료의 관리)

제7조(유물·자료의 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물·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 목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장고 관리)

제8조(수장고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수장고의 출입은 역사관 담당자가 지명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수장품의 대여)

제9조(수장품의 대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유물의 대여·열람·복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 대여·열람·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이란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상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 및 영조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9.30.)
2. “점포”란 어시장의 일부로서 수산물 판매업소 및 매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점포 및 편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0.06.)
4. “편의시설”이란 상권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어시장의 설치·운영)

제4조(어시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점포, 편의시설 및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시설로 구성된 어시장을 설치·운영한다.

## 제402조(운영위원회)

제4조의2(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어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어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남동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사용자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9.30.)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어시장 내 점포 또는 편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제목변경 2022.10.06.)

## 제6조(사용료 및 납부)

제6조(사용료 및 납부) 
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인하여 징수되는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0.06.)
1.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
2.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요율로 계산한 금액 (일부개정 2025.12.22.)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
③ 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지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납부한다.

## 제7조(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2.10.06.)

## 제8조(시설 파손방지 등을 위한 노력)

제8조(시설 파손방지 등을 위한 노력) 
① 사용자는 어시장 내 시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결과의 비치)

제9조(실태조사 결과의 비치) 구청장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실 내에 갖춰 둘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9.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재겅 2022.9.15.)

## 제2조(사용·수익허가 신청)

제2조(사용·수익허가 신청)  
①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기간 중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재겅 2022.9.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

제3조(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  
①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신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② 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기료 
2. 수도료 
3. 가스료 
4. 산소료 
5. 해수사용료 등 
③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분뇨 처리 수수료 
7. 폐기물 처리 수수료 
8.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 
④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부과한다. 
⑤ 부과금은 개별 점포 및 편의시설의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산출한다. 
⑥ 관리비는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다. 
⑦ 부과금과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구청장과 사용자 대표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구청장은 고지서를 납기일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발송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어시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2조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형태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어시장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2.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주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용자 의견 취합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시장의 관리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각 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 사항에 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2.9.15.)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 업무 담당 국장과 사용자 대표가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시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어시장 관리ㆍ운영 관계 부서의 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2. 사용자 중 어시장 활성화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남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4. 어시장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시장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조문 신설 2022.9.15.)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2.9.15.)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조문 신설 2022.9.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구 관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에 대한 선진유통기법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신설 2026.2.24.)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설 2026.2.24.)
2. 그 밖에 구청장이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6.2.24.)

## 제5조(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제5조(소상공인 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보증재원 등)

제5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 
3.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해당 사업장 주소를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정하여 구청장이 공고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또는 남동구청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 총괄 부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9. 6. 28.)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4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4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서 본안에 1회 이상 답변서 등의 소송서류 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6조(포상금 지급액)

제6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의 심급별 진행정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 
5.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소취하사건 :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 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관할의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 및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구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및 익수자ㆍ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 사고 
2.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유류비와 인건비 이외에 구청장이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 해양경찰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