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건립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은 “보은군 행복주택” 이라 한다.
2. 위치는 보은군 삼승면 보은산업단지 내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라 함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고보조금으로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군과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다목적시설, 경비실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임대조건 및 임대료

## 제4조(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제4조(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① 아파트의 입주선정 및 거주기간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②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하되, 계약기간만료 또는 사정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신청 대기 순에 의하여 입주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대차계약)

제5조(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 또는 제12조에 따른 위탁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년마다 갱신 할 수 있다.

##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제7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입주자 의무

## 제8조(입주자의 의무)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전대하는 행위
2.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 제9조(계약해지 및 퇴거)

제9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관리·운영 및 위탁

## 제10조(유지 및 보수)

제10조(유지 및 보수) 
① 군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 통보 시 입주자와 관리사무소는 세대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 확인한다.

##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른 업무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⑥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② 행복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원리금상환비로 한다.

## 제4조(전ㆍ출입)

제4조(전ㆍ출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차입금의 이자 및 원리금상환비 등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보은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관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19.12.27., 2022. 10 28., 2024. 7. 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2.27., 2019.12.27., 2024. 7. 1.>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7. 1., 2>

## 제0조

제2장 본청

## 제0조

제1절 삭제 <2024. 7. 1.>

## 제4조(실장ㆍ과장의 직급)

제4조(실장ㆍ과장의 직급) 
①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2025. 7. 1.>
②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농업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비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녹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7. 1., 2025. 12. 31.>

[제목개정 2024. 7. 1.]
③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5. 12. 31.>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4. 7. 1.>

## 제403조

제4조의3 삭제 <2024. 7. 1.>

## 제0조

제2절 삭제 <2024. 7. 1.>

## 제404조

제4조의4 삭제 <2024. 7. 1.>

## 제405조

제4조의5 삭제 <2024. 7. 1.>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 제5조(소장 등의 직급)

제5조(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9., 2019.12.27., 2025. 7. 1.>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보건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며,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ㆍ지방의료기술ㆍ지방간호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12.27.>
③ 보건지소(통합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다만, 통합보건지소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지소운영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19.12.27., 2022. 10. 28.>
④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24. 7. 1.]

[전문개정 2025. 1. 1.]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6조(소장의 직급)

제6조(소장의 직급) 보은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7조(과장의 직급)

제7조(과장의 직급) 농촌지원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 7. 1.]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상상하수도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은 지방행정ㆍ지방시설ㆍ지방환경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7., 2025. 12. 31.>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9조(읍ㆍ면장의 직급)

제9조(읍ㆍ면장의 직급) 보은읍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속리산면장ㆍ회남면장ㆍ회인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사회복지ㆍ지방농업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마로면장ㆍ내북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보건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장안면장ㆍ산외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녹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탄부면장ㆍ수한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시설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며, 삼승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간호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8.13, 2016.12.29, 2018.12.27, 2019.12.27.,2021.12.31., 2022. 10. 28., 2023. 7. 21., 2024. 7. 1., 2025. 7. 1.>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팀장을 겸직한다.  <개정 2017.12.26.>
② 부읍ㆍ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세무ㆍ지방전산ㆍ지방사회복지ㆍ지방공업ㆍ지방환경ㆍ지방농업ㆍ지방시설ㆍ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7.7.1., 2018.12.27., 2025. 7.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은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5., 2018. 12. 14., 2022. 5. 6., 2024. 6. 21.>

##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2024. 6. 21.> [전문개정 2018. 12. 14.] [제목개정 2019. 7. 1.]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실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 6. 21.> [전문개정 2018. 12. 14.] [제목개정 2024. 6. 21.]

## 제3조

제3조 제3조
의4
삭제 <2024. 6. 21.>

## 제4조

제4조 삭제 <2007. 11. 15.>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통합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31, 2018.12.14., 2024. 6. 2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 제6조(소장 등)

제6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4. 12. 5>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9. 7. 1.>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 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9. 7. 1.>

## 제7조

제7조 삭제 <2008. 9. 29.>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09. 12. 31., 2018.12.14., 2022. 5. 6., 2024. 6. 21.>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보은읍 남부로 4733에 둔다. <개정 2012. 1. 13.>

##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24. 6. 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 9. 29.>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0조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9. 12. 31., 2024. 6. 21.> 
② 상하수도사업소 위치는 보은읍 마루들길 29에 둔다. <개정 2012. 1. 13., 2021. 11. 12.>

##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상하수도사업소내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8. 9. 29.>

## 제0조

제2절 속리산휴양사업소 <개정 2016.6.29., 2019.7.1.>

##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속리산휴양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9.12.31, 2016.6.29, 2019.7.1., 2024. 6. 21.> 
② 속리산휴양사업소는 속리산면 속리산로 596에 둔다. <개정 2012.01.13, 2016.06.29, 2019.7.1.>

##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속리산휴양사업소 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6. 29, 2019. 7. 1.> [제목개정 2019. 7. 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 9. 29.>

## 제0조

제5장 읍·면

##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개정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09. 12. 31.]

##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면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 인감,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행정을 관장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와 공동체의식의 구심 역할을 수행한다.

## 제19조(읍·면장)

제19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 담당 주사와 겸직한다. <개정 2011. 6. 24., 2018. 8.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둔다.

##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행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6.>
1. 행정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행정리의 인구가 200명 이상이고,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가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행정리 세대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리의 주된 밀집지역으로부터 조정을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그 밖의 인구변동 및 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읍ㆍ면장의 조정 요구 시 군수는 행정리의 세대, 인구,  주민의견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행정리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세대수는 3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에는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22.5.6.>
⑤ 반은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이장의 정원 등)

제5조(이장의 정원 등) 
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의 정원은 행정리별 1명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이장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반장의 정원 등)

제6조(반장의 정원 등) 
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③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이장 수당만을 제공한다.
④ 그 밖에 반장의 임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보은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교육기관으로 보은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방교육의 역할을 수행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 서원으로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 제5조(사업 실시 장소)

제5조(사업 실시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신청 ·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보은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 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 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 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2.13> 
③ 군수는 헌혈에 관하여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은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그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위원의 선정 등)

제3조(위원의 선정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보은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예비위원은 위원회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하되,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군수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가자)으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⑤ 평가위원은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평가대상 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로 하며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평가하는 날에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정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 8. 10.>

##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정성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은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보은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질환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이하“웰다잉 문화”라 한다)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항 
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 
다.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항 
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항 
마.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군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주민교육과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6.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 
① 군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은 보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유지)

제9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보은군 거주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등록신청)

제4조 (등록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시설의 운영자(이 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장의 추 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 을회관·경로당은 제외한다.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건강진단서 각 1부
3. 공동시설 운영 동의서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등록기준)

제5조 (등록기준)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2.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일 것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 제6조(지원범위 및 정산)

제6조 (지원범위 및 정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해 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2. 냉난방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
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5. 홀로 사는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7조 (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분기별
2. 그 밖의 경비: 신청할 때

## 제8조(지원중단)

제8조 (지원중단) 
① 군수는 공동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
2. 홀로 사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경비의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변경신고 등)

제9조 (변경신고 등) 운영자는 공동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거인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진료내용 가족전달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서비스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안 
3. 병원 동행 서비스 개선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제한)

제5조(지원 제한) 군수는 홀몸 어르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3.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중복자

## 제6조(지원 내용 등)

제6조(지원 내용 등)  
① 군수는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ㆍ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병원 동행 매니저는 동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사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홀몸 어르신 또는 대리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몸 어르신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한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또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