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8-12 / 시행일자: 9999-12-31

#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영암군 소재 고교(이하“학교”라 한다)로 한다.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2. 기숙사 특별프로그램 운영 경비
3. 기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숙사 운영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사업비 산출 내역서
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 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 및 검사)

제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받은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보조사업 심의는 영암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선정 및 우선 순의 결정
2. 보조사업별 지원 규모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 사업자를 말한다. 
2. “손실액”이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이용 대상)

제3조(무료이용 대상) 무료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으로 한다. 단, 영암군 이외의 지역에서 승차와 하차를 모두 하는 이용객은 제외한다.

## 제4조(손실액 산정)

제4조(손실액 산정)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실시하는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액은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제5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제5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가 제4조의 손실액을 지원받고자 할 ·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5.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  
① 100원 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

제5조(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개정 2022. 1. 27.>

## 제6조(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 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100원 택시’ 운전자(업체)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자료와 ‘100원 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0 / 시행일자: 2019-06-20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운행대상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라 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상 마을 주민이 주소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제외대상이 되며, 마을 대표자는 제외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  
①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100원 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운행구간)

제6조(운행구간) 100원 택시의 운행구간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요금기준)일 경우 다른 읍·면소재지까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 제7조(운행횟수)

제7조(운행횟수) 100원 택시 운행횟수는 대상마을 인구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8조(이용권 발급 및 사용기간)

제8조(이용권 발급 및 사용기간)  
① 이용권은 이용횟수에 따라 매월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이용권에 기록된 기간으로 하며, 이용기간이 지난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100원 택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마을 이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한다.(개정 2017. 8. 3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처리 및 결정 한다. 
1. 100원 택시 이용권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 파악 및 보고 
2. 100원 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 
3. 그 밖의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 제10조(마을대표자)

제10조(마을대표자) 마을대표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된다.

## 제11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

제11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  
①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서식으로 100원 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자의 청구)

제12조(사업자의 청구) 100원 택시 사업자는 그달의 100원 택시 운행내역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군수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및 100원 택시 운행내역 
2. 100원 택시 이용권 (지급용) 
3. 해당 건별 미터기 영수증

## 제13조(시범운영)

제13조(시범운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 중 일부 마을에 대하여 시범 운영한 후 전면 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8. 31.>

##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도모의 일환으로 농업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나목에 정한 단체 및 그 산하단체
2.「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에 의한 단체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농업인 단체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훈련(국내외연수 포함)
2. 단체가 주관하는 농업관련 행사(농업인의 날 행사, 중앙·도 행사 참가, 한마음대회, 도시·농촌 교류, 판촉행사 등)
3. 농업기술 선도적 보급 및 농촌일손 지원 등 단체활동
4. 그 밖에 농업과 단체의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영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기능)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 관련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관련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의 성별, 연령, 국적 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생활환경 조성 
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5조(입주자 부담금)

제5조(입주자 부담금)  
①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기숙사의 사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 제6조(안전기준)

제6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7 / 시행일자: 2018-09-27

# 영암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하  봉사반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 
①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인이상으로 편성운영한다.(개정 1999. 1. 14, 2000. 6. 22)
②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업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기대 수리
4.기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월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 마을단위로 순회수리하고 농한기에는 점검, 정비 또는 내방기대 수리에 임할 수 있다.

## 제5조(농업기계 부품대금 관리)

제5조(농업기계 부품대금 관리) 
①봉사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부품 대금 및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관리 비용은 군세입관련 매년 일반 예산 재원으로 편성 운영 한다.(개정 1999. 1. 14, 2000. 6. 22)
②(삭제 2000. 6. 22)
1.(삭제 2000. 6. 22)
2.(삭제 2000. 6. 22)
3.(삭제 2000. 6. 22)
4.(삭제 2000. 6. 22)
③사장,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손액은 매년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농업기계 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부품원가(농협 및 대리점 구입가격)만을 징수하여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품대를 제외한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8. 9. 27.>
⑤(삭제 2000. 6. 22)
⑥(삭제 2000. 6. 22)
⑦(삭제 2000. 6. 22)
⑧농기계 부품대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징수한 부품원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 24시간 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22, 2018. 9. 27.)
⑨농업기계 순회수리시 부품중 소액부품(5.000원이하)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1일 1농가당 수리부품 총액이 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 10. 28)

## 제6조(예산 운용계획)

제6조(예산 운용계획) 예산 운용계획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0. 6. 22)
1.부품구입에 관한 사항
2.고장 또는 부품 처리에 관한사항(개정 2000. 6. 22)
3.(삭제 2000. 6. 22)
4.기타 봉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봉사반의 감독)

제7조(봉사반의 감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수리봉사를 위한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한다.(개정 1999. 1. 14)
1.봉사반의 활동상황
2.예산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0. 6. 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 제2조(융자신청 절차)

제2조(융자신청 절차)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7. 24.>

## 제4조(융자 조건 및 지원한도)

제4조(융자 조건 및 지원한도)  
①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2. 1. 19) 
②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1억원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조례 제5조 제4호 및 제5호의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과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은 지원한도액을 초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1. 03)

##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7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군 금고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대장의 작성·비치)

제8조(대장의 작성·비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2.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총괄부 (별지 제5호 서식) 
3.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수익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4.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예탁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5.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7 / 시행일자: 2018-09-27

# 영암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 제2조(사업의범위)

제2조(사업의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 등 농·어촌용수개발사업 
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사업 
4.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5.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토지의가격평정)

제3조(토지의가격평정)  
① 종전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 제4조(일시이용지의 지정)

제4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 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 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환지교부)

제6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동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지청산)

제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8조(환지청산금의취급)

제8조(환지청산금의취급)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 9. 27.>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소유자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암군 농업인 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 교육”이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0.>
1. “장기교육”이란 영암농업대학을 말한다.
2. “단기교육”이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신규농업인교육, 품목별교육, 농촌생활기술교육, 농기계사용교육, 농산물가공창업교육, 그 밖의 농업과 관련하여 착안된 교육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군수는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농업인 교육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농업인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교육의 범위)

제5조(교육의 범위) 군수는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
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
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 제502조(교육생 선발)

제5조의2(교육생 선발) 
① 군수는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자는 기일 안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교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30.]

## 제6조(교육의 위탁 및 지원)

제6조(교육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시설, 기자재, 전문가 등을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 제7조(강사의 위촉)

제7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등 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농업인 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제8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군수는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에게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운영에 공헌이 크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0. 30.>]

[본조신설 2025. 10. 30.]

## 제802조(성별통계 관리)

제8조의2(성별통계 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 운영 결과를 매년 정리하여 성별, 연령, 교육과정별 참여 현황을 포함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차년도 농업인 교육 계획 수립 및 정책 개선에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5. 10.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영암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농업”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4. “마을대표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 제3조(인건비 지원)

제3조(인건비 지원)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어야 한다.
2. 마을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식재료는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 제6조(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5~7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하되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 제8조(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8조(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군수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대표자의 의무)

제9조(대표자의 의무)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확인대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표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농업인 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암군 농업인 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 농업인 쉼터 : 영암군 영암읍 새동네길 25 
2. 삼호읍 농업인 쉼터 :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7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인 쉼터는 농업인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4. 4. 4.> 
  1. 농업인의 휴식 및 문화 공간 
2. 농업인의 독서 및 토론 공간 
3. 농업인의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4. 농업인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방문한 사람을 위한 시설의 제공 
5. 그 밖에 농업인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농업인 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2024. 4. 4.> 
② 군수는 농업인 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인 쉼터에 다음 각 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5. 3. 27.> 
1. 영암군 농업인 쉼터 관리책임자는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2. 삼호읍 농업인 쉼터 관리책임자는 삼호읍장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관리책임자는 정기정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 4. 7.> 
⑤ 삭제 <2022. 4. 7.>

##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토·일, 공휴일 제외). 단, 영암군 농업인 단체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자의 범위)

제6조(사용자의 범위) 농업인 쉼터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2. 영암군 농업인단체 
3. 영암군에 방문하여 관내 농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4. 그 밖에 농업인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 4. 4.]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농업인 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2-1호서식)와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 단체는 별표 1의 사용료기준에 의한 납입고지서상의 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 4. 2.>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영암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인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군수는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① 농업인 쉼터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흡연, 고성방가.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물과 사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농업인 쉼터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농업인 쉼터 시설물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3조(양도 또는 대여금지)

제13조(양도 또는 대여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영암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영암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 제5조(지원사업 심의)

제5조(지원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영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지원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