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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염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염소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생산,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관련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염소농가”란 경상북도에서 염소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염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염소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염소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4. 염소의 품질,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
5.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염소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염소 생산ㆍ사육시설의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염소 도축 ㆍ가공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지원사업
3. 염소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도 사업
4. 염소 우량종축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
5. 염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
6. 염소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도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
3. 파쇄지원단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3. 농업경영체 교육
4. 사업홍보
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도내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파쇄지원단 운영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 운반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5.>
3. “운반업자”란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 운반하는 사람(「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 7. 1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4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도와 시&#8231;군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개입에 대한 기본 방향
2.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보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등 지원
5. 발달 지연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육교직원 연수 등)

제8조(보육교직원 연수 등)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방사성 등의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성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 중 그 일부를 무작위 선별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대하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시설 급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유아시설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 수립)

제5조(영유아시설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영유아시설의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안전 식재료 사용 방향 및 목표
2. 검사의 방법·항목·기준치
3. 방사성 등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4. 그 밖에 영유아시설 식재료 안전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

제6조(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 
① 도지사는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8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유해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시설, 위원회,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영유아시설 안전한 급식 지원)

제9조(영유아시설 안전한 급식 지원)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의 안전 검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의 공개)

제10조(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와 관련된 각종 검사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ㆍ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상북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영상시설”이란 영상 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제작 및 촬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상진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ㆍ영상산업의 목표와 방향
2. 영화ㆍ영상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영화 및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상시설 등 제작기반 확충방안
5.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화ㆍ영상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7. 도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현지 촬영 장소 제공ㆍ홍보ㆍ발굴ㆍ데이터베이스 구축
2. 영상시설 조성 및 개선 지원
3. 영상물의 기획ㆍ제작ㆍ유통ㆍ상영 지원
4.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5. 장애ㆍ고령ㆍ다문화가족 등의 사유로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이 포함된 영상물 제작 및 보급
6. 영화제 등을 통한 우수 영화ㆍ영상 발굴
7.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ㆍ유관기관,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시ㆍ군, 영화ㆍ영상 제작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4.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 감사관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09.4.23, '13.9.16, 2015.05.21.>
1.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도의회 의원 중 도의회가 추천한 자
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시마다〔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①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경제정책노동과장, 행정지원과장, 세정담당관, 문화예술과장, 농업대전환과장, 보건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소방행정과장이 된다.<개정 '09.4.23, '13.9.16, 2015.05.21., 2024.06.27.>
③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편성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09.4.23>
⑥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
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2 / 시행일자: 2018-07-12

#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
2.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도민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도지사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4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임무)

제4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임무)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과 임기)

제5조(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며,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민참여 예산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감시단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단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와 의무)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9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도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안자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10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도지사는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 제11조(성과금 지급 등)

제11조(성과금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6.>
1.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신설 2023. 11. 6.>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신설 2023. 11. 6.>
6.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3. 11. 6.>
7.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신설 2023. 11. 6.>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3. 11. 6.>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6.>
[제목 개정 2023. 11. 6.>

##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①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1.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개정 2023. 11. 6.>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개정 2023. 11. 6.>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개정 2023. 11. 6.>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개정 2023. 11. 6.>
5.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3. 11. 6.>
6.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신설 2023. 11. 6.>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23. 11. 6.>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복지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제목개정 2023. 11. 6.>

## 제6조(자문·심의)

제6조(자문·심의)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7.6.12>
1.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6.>
3.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도지사는 도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계획)

제3조(지원 계획)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시ㆍ군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와 공급 계획
2. 고용 실태 및 주거 등 근로 환경의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전이행사항)

제4조(사전이행사항)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시ㆍ군의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 파악
2.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ㆍ군 의견 수렴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도지사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제3조 지원 계획에 따른 시ㆍ군 및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고용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어학연수생”이란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도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3.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4. 생활ㆍ법률 상담
5. 취업ㆍ창업 교육 및 상담
6. 경북의 정체성 강화 교육
7.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치 확대)

제6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로움 극복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로움”이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울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행복 증진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및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시자는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외로움 척도의 개발)

제6조(외로움 척도의 개발)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민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척도 개발에 관한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로움 현황 및 영향 요인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지원
2.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
3.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

제8조(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자문
4.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해양관광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항해·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트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요트산업 육성시책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요트 교육·강좌나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트 교육·강좌 및 요트클럽 육성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할 경우「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요트학교, 도내 대학의 평생교육원 또는 요트 관련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요트경기대회 개최 등)

제6조(요트경기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도의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세계적인 요트경기대회·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요트학교 또는 요트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의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요트기반시설 등의 조성
2. 요트학교 설치·운영
3. 요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제6조에 따른 요트경기대회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요트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