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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해 안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
③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4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4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3. 특별정비구역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 제6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제6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 제7조(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제7조(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70 이하

## 제8조(기반시설의 설치)

제8조(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2.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제6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시 건축사회·소재대학·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교통 물류 발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녹색교통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의원 3명
3. 교통약자·보행환경·자전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보행환경 기본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3.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교육, 의견수렴 및 홍보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연구 및 추진
5. 시민자전거 운용 개선방안 연구 및 평가
6.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평가·위탁
7.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2020.11.18., 2025. 9. 19.>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3.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따른 농어업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및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행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및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에서의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설해·동해·병충해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4. 4. 3.>
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4. 4. 3.>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4. 3.>
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4. 3.>
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4. 4. 3.>
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4. 3.>
7.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안산시 관내에서 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어업외 소득이 해당 농어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4.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산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6.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그 밖에 해양수산부가 정하지 않은 어망·어구 및 시가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자의 책무)

제6조(운영자의 책무)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 및 담당부서장은 피해지역 통장, 피해농어가 및 어촌계장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 및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4. 3.>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29.>

##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6호라목 및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민박 홍보·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평가방식,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9 / 시행일자: 2017-05-19

# 안산시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시관내 농어촌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7. 5. 19.>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17. 5. 19.>
3. 농어촌용수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7. 5. 19.>

## 제3조(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계획)

제3조(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계획) <제목개정 2017. 5.19.>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7. 5. 19.>
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개정 2017. 5. 19.>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7. 5. 19.>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개정 2017. 5. 19.>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17. 5. 19.>
② 시장은 전항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또는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목개정 2017. 5.19.>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9.>
② 시장은 전항에 의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9.>

## 제5조(농어촌용수시설)

제5조(농어촌용수시설) <제목개정 2017. 5.19.>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19.>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 및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 5.19.>

## 제602조

제6조의2삭 제 <2017. 5.19.>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5.19.>

## 제8조

제8조 삭제 <2017. 5.19.>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5.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5.1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5.1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 5.1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 5.1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 5.1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 5.1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 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농업법인(농업인단체도 포함) 등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4.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5.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6.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시가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 을 말한다.
8.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농촌지도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장려사업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5.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사업
6. 가축사육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규모(경작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는 기존 보조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1.7.13.>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준공(등기)일부터 10년간
2. 해당 보조금이 5백만원 이상인 기계ㆍ장비ㆍ자재 : 취득일부터 7년간
3. 해당 보조금이 3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의 기계ㆍ장비ㆍ자재 : 취득일부터 5년간
4. 해당 보조금이 3백만원미만의 기계ㆍ장비ㆍ자재 : 취득일부터 3년간

## 제9조(총액제)

제9조(총액제) 
①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1억원
2. 농업인단체 2억원
3. 농업법인 5억원
② 하나의 사업이 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 제10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10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포장재·상토 등 소모성 자재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재해복구사업 등
3. 안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등 별도 기능이 있는 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심의, 의결된 사항

## 제11조(보조금 제재기간)

제11조(보조금 제재기간) 보조사업자가「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제3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2.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3.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
4. 해당 보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5년
5.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
6.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 제12조(적용)

제12조(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2024. 4. 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2024. 4. 3.>

## 제3조(경비징수 범위)

제3조(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24. 4. 3.>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및 단서신설 2017. 5.22.> [본호개정 2024. 4. 3.]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합의하는 금액 <개정 2017. 5.22., 2024. 4. 3.> 
3.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가.  <삭제 2024. 4. 3.> 
나.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4.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5.  <삭제 2024. 4. 3.>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삭제 2024. 4.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이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다문화 아동·청소년”이란 제1호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이중 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 언어 교육과정 운영
3.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이중 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중 언어 교육 지원사업)

제5조(이중 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중 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
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 언어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ㆍ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등 및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자를 찾아내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2016.2.22., 2019.5.1.,2021.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1.06.>
1.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1.06.,2021.4.21.>
2. “결혼이민자등”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1.06. 2016.2.22.>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이하“다문화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1.06.>
1. 외국인노동자 부문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화합에 이바지한 모범노동자<개정 2019.5.1.,2021.4.21.>
2. 결혼이민자등 부문 :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솔선하는 자 <개정 2016.2.22.>
3.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자 부문 : 다문화 사회통합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내·외국인 및 기관·단체 포함) <신설 2015.01.06.>
4. 문화부문: 문화ㆍ예술ㆍ체육 부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주민<신설 2019.5.1.>
5. 지역경제 부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주민<신설 2019.5.1.>

## 제4조(시상인원 등)

제4조(시상인원 등) 
① 시상인원은 제3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2016.2.22.>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주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줄 수 있다. <개정 2016.2.22., 2019.5.1.>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다문화시민대상의 시상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안산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2016.2.22.>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구청장ㆍ동장이 한다.<개정 2019.5.1.>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6.2.22., 2019.5.1.>

## 제7조(공적심사)

제7조(공적심사)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사항의 심사는 「안산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5.1.>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다문화시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산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1.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7. 17.] <개정 2024. 7. 17.>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담배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