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이란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에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기본계획(이하 “주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정책 및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주거정책사업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주거기본계획 및 주거정책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주거정책사업)

제7조(주거정책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복지 수요에 대한 조사 
2.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3.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융자 및 주거비 지원 등 사업 
4.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 
5. 주거정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주거정책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구민 대상 홍보·교육·상담 사업 
8.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거정책 관련 기금)

제8조(주거정책 관련 기금) 구청장은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 사업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 사업 관련 담당과장, 복지 사업 관련 담당과장, 재난 안전 관련 담당과장, 주거정비 및 건축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민간 주거복지단체(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4.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5.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해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 사업 관련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정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 구청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