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
1.  "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개정 2015.11.6.>
2. “일반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6.2.15.>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매립용쓰레기”라 함은 제2조제2호,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8.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폐기물로 폐농약, 폐페인트, 폐형광등, 수은, 폐의약품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0.7.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폐기물 및 시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21.8.17.>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등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유차량 범위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1.8.17.>

##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청소하는 등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시설 외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5.>

## 제6조(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8.17.>
② 삭제 <2020.3.13.>

##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 제0조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과 이 조례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③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2.15.>
④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항 신설 2021.8.17.>

##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6., 2016.2.15.>
② 시장은 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 중 가구 수가 30호 미만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만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 및 인구수, 입지 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2항에서 이동 2022.6.30.>

##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1. 일반쓰레기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배출일자 및 폐기물명ㆍ수량ㆍ규격 등을 시청 홈페이지, 전화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신고하고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7.4.28., 2021.8.17.>
4.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에 따라 분리한 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6. 생활계 유해 폐기물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 특성을 제거,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정된 배출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약국이나 보건소에 모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시장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관리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항 신설 2021.8.17.>

##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를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세대 또는 3가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생활계 유해 폐기물(폐형광등, 폐농약, 수은 폐기물 등)을 별도 보관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폐의약품의 경우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약국 및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상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구 30호당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 관리자는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간표시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 관리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21.8.17.]

##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보관용기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②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수집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회·행사 등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 개최 전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에는 계획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8.17.>

##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
1. 대행구역 및 수집, 운반방법
2.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대행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2.15.>
⑤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그 밖에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 제130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8.17.>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ㆍ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7.10.]

##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4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삭 제 <2021.8.17.>

## 제0조

제3장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수료 등

##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소각용, 재사용, 매립용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2.27.> <개정 2019.6.14.>
② 종량제 봉투의 용도는 일반 소각용은 일반쓰레기와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일반 매립용은 소각할 수 없으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 수거용기로는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공공용은 소각 및 매립 용도에 따라 거리청소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9.2.27.>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공공용은 100리터 이하, 일반용은 50리터 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2.27., 2020.2.10., 2020.11.9.>
④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소각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연신사 또는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2.27.>
⑤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소각용 및 재사용은 흰색으로 제작하되 반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매립용은 연두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분홍색으로 제작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09.2.27.> <개정 2019.6.14.>
⑥ 전입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전입자는 이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10매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설 2019.6.14.>

##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는 전주시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전주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과 영문을 병기하여 제작하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2.27., 2021.8.17., 2025.9.30.>

##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2.15., 2021.8.17.>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2.15.>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2.15.>
3. 종량제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2.15.>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19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11.6.>

## 제21조(수수료 감면 등)

제21조(수수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6.>
2. 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신설 2018.10.10.>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6.2.15.><호 번호 이동 2018.10.10.>
② 시장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및 위탁관리(설치ㆍ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재활용센터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과 불법투기 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6.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5.> <제2항에서 이동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2.15.>

##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삭 제<2021.8.17.>

##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삭 제<2021.8.17.>

## 제25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제25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정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협약을 맺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납부수수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1.8.17.>
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1가구당 1,300원/년을 마을단위로 하여 12월 납기로 공동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마을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ㆍ감독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가구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 개정 2017.4.28.>

## 제250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25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25조제2호 본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대형폐기물 처리 전에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관할 부서에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4.28.> <개정 2021.8.17.>

## 제26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26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삭 제<2021.8.17.>
③ 제1항의 납부필증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6”과 같다.

##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2.15.>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2.15.>
② 삭 제<2021.8.17.>
③ 폐기물 처리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④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8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28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를 한 자(이하 “불법투기자”라 한다)를 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이하 “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하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기관·단체 포함)에게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5., 2020.7.10.> 
[제4항에서 이동<2020.7.10.>]

## 제29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제29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개정 2021.8.1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 제30조(행정 상호협력)

제30조(행정 상호협력) 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8.17.>

##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 제 <2021.8.17.>

##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삭 제 <2021.8.17.>

##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삭 제 <2021.8.17.>

## 제34조

제34조 삭 제 <2020.3.13.>

## 제35조(강제징수)

제35조(강제징수) 삭 제 <2021.8.17.>

##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삭 제 <2021.8.17.>

##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 제 <2021.8.17.>

## 제38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38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9.12.20.>

## 제40조(권한위임)

제40조(권한위임) 삭 제 <2021.8.17.>

##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