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6

#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개정 2012-01-02> <개정 2021.12.30.> <개정 2022.2.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05-19> 
  1. 자치구·군 상호간 분쟁사항 
2. 구청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5-19>  <개정 2012-01-02>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 기획조정실장·행정국장·교통국장·도시계획국장 및 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인천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07-10-08, 개정 2008-05-19, 개정 2010-02-22> <개정 2012-01-02, 2013-07-29,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0.06.25., 2021.6.24., 2021.12.30., 2023.2.3.> 
③ 간사는 분쟁조정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개정 2007-06-18> <개정 2008-05-19> <개정 2012-01-02> 
1. 시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자치구·군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등 6인 
2. 자치구·군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7인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삭제 2008-05-1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삭제 2008-05-19>

## 제6조(의견청취등)

제6조(의견청취등) <삭제 2008-05-19>

## 제7조(수당등)

제7조(수당등) <삭제 2008-05-19>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01-02>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 제9조

제9조(운영세칙 <개정 2008-05-1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1-0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 제2조(준용)

제2조(준용)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4. “감보면적”이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5. “평가식환지”란 사업시행전 ·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6. “권리면적”이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맨 처음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7.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8. “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따른 과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9. “환지처분”이란 환지예정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는 법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 제3조(명칭)

제3조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02-27>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둔다. <개정 2008-08-04>

## 제5조(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제5조 (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일원의 토지 385,197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2026.4.20.>

## 제6조(사업기간)

제6조 (사업기간) 이 사업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2022.12.30.>

## 제7조(준용)

제7조 (준용)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6조,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03-20, 2012-02-27, 2022.12.30.>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권한을 검단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0.>
1. 미집행 잔여 사업(도로개설, 보상 등)
2.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전산망 운영
3. 체비지 매각 및 관리
4.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
5.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압류, 해제 등)
6.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

[본조신설 2012-02-27]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8-10-0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인천광역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07-2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인천광역시 비전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전 2014 프로그램”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스포츠 약소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스포츠 약소국”이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된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화폐로 1만 달러 미만이며, 역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없거나 성적이 부진한 국가를 말한다. 
3. “스포츠 진흥사업”이란 스포츠 문화의 기반조성 및 선진체육기술을 전파·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

제3조(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 및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내용)

제4조(사업의 내용) 비전 2014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 약소국 소속 선수단에 대한 초청 전지훈련 
2.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체육지도자 파견 
3.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스포츠 장비의 지원 
4.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스포츠 진흥사업 
5.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및 아시아 각국 올림픽 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와의 스포츠 교류 
6. 그 밖에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네트워크 구축·활용)

제6조(민간네트워크 구축·활용) 시장은 비전 2014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시와 인접한 실업팀, 시 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천의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1, 2015-08-07>

## 제2조(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11-01> 
② 제1항 별표 1·별표 2에 따라 구청장과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별표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08-0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01>

## 제4조(책임과 권한 등)

제4조(책임과 권한 등)  
①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11-01, 개정 2015-08-07> 
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1-01, 2015-08-0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8-02-25> <개정 2021.12.10., 2025.3.1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05-26> <개정 2021.12.10.>
②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8>

## 제3조(감독)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5-26>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05-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0 / 시행일자: 2022-06-20

#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사무인계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6.20.>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시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20.>

## 제3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제3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업무의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의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 제4조(사무인계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서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는 별표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② 사무인계서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0.>
③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④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2.6.20.>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22.6.20.>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①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무과에서 2년간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2.6.20.>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6.20.>

## 제6조(사무인계 등의 참관)

제6조(사무인계 등의 참관)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 <개정 2022.6.20.>
② 공무원 업무 인계ㆍ인수의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개정 2022.6.20.>
③ 같은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참관인은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개정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 제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거부 등)

제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거부 등) 
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제8조에서 이동 <2022.6.20.>]

## 제8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 시의 인계ㆍ인수 등)

제8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 시의 인계ㆍ인수 등)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구의 폐지ㆍ설치ㆍ 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기구의 통폐합이나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국ㆍ본부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③ 삭제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6.20.>]

[제9조에서 이동 <2022.6.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자의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시책 등)

제4조(사회공헌시책 등)  
①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시장 및 군수·구청장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증 및 예우)

제6조(인증 및 예우)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등 선정 
2.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등)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등)  
①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 
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선정 
3.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 수여자의 선정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및 인증 사후관리)

제8조(포상 및 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포상 및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및 인증을 취소 또는 환수 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포상이나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포상이나 인증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7.18.>
1.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
7.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광역시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회의 및 의사)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02조(실무위원회)

제9조의2(실무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종사자”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나. 인천광역시와 군·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현장”이란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실천현장을 말한다. 
3.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란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시 느끼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5조(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이하 “인권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인권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6조(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다”함은 최근학기 이수한 학업성적 중 성취도 미(80점 미만 ? 70점 이상)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03-19> 
② 제1항에 의한 학업성적에 있어서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의 성적으로 하며,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교육과정의 성적이 우수하며 행실이 바른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제3조(학업성적의 석차 백분율)

제3조(학업성적의 석차 백분율)  
① <삭제 2007-03-19> 
② <삭제 2007-03-19>

## 제4조(선발신청)

제4조(선발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년도 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거주지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추천 및 선발)

제5조(추천 및 선발)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장학금지급 인원을 군·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학비(교육비)지원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② 제4조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중증장애인가정 
3. 소득이 적은 자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액)

제6조(장학금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년 당해 학년도 중·고등학교별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증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장학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학금 지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년도 초에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지급의 정지)

제8조(장학금지급의 정지)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제1항에 의한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정학·퇴학·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학년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 제9조(지방이주자 생업자금 대손액 보전)

제9조(지방이주자 생업자금 대손액 보전) 조례 제14조제6호에 의한 지방이주자의 생업자금 융자금 대손액 보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06-23>
<개정 2015-07-27>

## 제10조(사회복지 지원사업)

제10조(사회복지 지원사업)  
① 조례 제1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으로 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8.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운용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 제11조(불우 이웃 지원사업)

제11조(불우 이웃 지원사업)  
① 조례 제14조제8호에 의한 대상사업은 재해, 화재,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대상세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구청장 또는 시장이 인정한 세대를 말한다. 
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관할 구청장은 대상 세대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연도 기금운용범위 내에서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과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08>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2022.12.30.>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⑤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08> <개정 2022.12.30.>

##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ㆍ임기ㆍ해임ㆍ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2.12.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2.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2.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2.30.>

## 제15조

제15조 
[종전 제1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