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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 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사무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경찰국은 제외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3. 소속기관의 담당사무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거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 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제1항의 참관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담당사무관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개정 2022.10.11.>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 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30., 2018.12.31., 2022.7.22., 2023.8.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결은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31., 2004.9.10., 2007.7.30., 2008.12.30., 2013.8.30., 2018.12.31., 2023.10.20., 2023.11.10.>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4.9.10.>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 및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본부간 업무수행에 관한 조정 <개정 2004.9.10., 2007.7.30.>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개정 2022.7.22., 2023.10.20.>
3. 실·국·본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7.7.30.>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07.7.30.>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개정 2022.7.22., 2023.10.20.>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07.7.30., 2008.12.30.>
4.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7.7.30., 2008.12.30.>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마. 삭제 <2023.10.20.>
5. 삭제 <2023.11.10.>

## 제3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0.7.10.]

##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 
①사무별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무는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31.>
③ 별표에 따라 전결된 사무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무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별표에서 정하는 전결구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기안문서에 분명히 밝힌 후 직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권자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실·국·본부 및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국·본부장 및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소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30., 2008.12.30, 2013.8.30., 2022.7.22.>

##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무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사전 또는 사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신설 2023.10.20.>
6.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사항 <개정 2018.12.31., 2023.10.20.>
② 전결사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7.22.>
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직속기관‧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제8조(직속기관&#8231;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8231;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13.8.30., 2018.12.31., 2021.5.10.>

[본조신설 2004.9.10.], [제목개정 2021.5.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제2호의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참여를 장려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 및 이용
4.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5.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
3. 사회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부시장 및 구청장·군수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회공헌인증 및 예우)

제7조(사회공헌인증 및 예우)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회공헌 사후관리)

제8조(사회공헌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공헌자 포상 및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회공헌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9조(사회공헌주간)

제9조(사회공헌주간) 시장은 매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법 제40조제3항·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0.7.10, 2023.5.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대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의 운영)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면회의의 심의·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안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안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다만, 안건의 관련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 및 담당 사무관이 각각 간사 및 서기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현장”이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실천현장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란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위험 등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조(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권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6조(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권익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2. 장비보강 : 2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소관부서의 실무심사로 갈음한다. 
1.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사업신청 없이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 
2. 각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이거나 대구광역시가 출자한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 제3조(안건제출)

제3조(안건제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장비보강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서면심의 등)

제4조(서면심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  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록 작성 등)

제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심의대장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제1호 관련 연계ㆍ협력사업 <신설 2021.12.1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2021.12.10.)>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는 개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고립ㆍ은둔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ㆍ은둔”이란 일정 기간 이상 가족, 이웃, 친구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란 제1호에 따른 상태에 있거나 그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대상자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사회적 고립ㆍ은둔 발생 예방 및 발굴 사업
3.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5.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ㆍ운영
6.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7.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현황 등의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상태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발굴ㆍ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3.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자립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취업 지원
4.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누구든지 사회적 고립ㆍ은둔 상태의 개인이나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5.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5.20>

##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예비사회적기업이 기관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제4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청문출석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출석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은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절차)

제5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교부방법)

제6조(교부방법) 재정지원금의 교부방법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기별 교부한다.

## 제7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제7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8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구성원에 대하여 관련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세부 운영규정)

제9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