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도내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내 체육회(이하 “체육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생활체육지도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경상남도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 및 시ㆍ군 관계공무원, 고용주체, 도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단체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3.>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8.3.>

## 제7조

제7조 삭제 <2023.8.3.>

## 제8조(스포츠클럽 지원)

제8조(스포츠클럽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9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도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조사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3.>
1. 삭제 <2023.8.3.>
2.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증진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연차별 예산확보 및 개선 계획
4.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8.3.]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체육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12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 서비스 질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체육회 내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
3.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최저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제13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인권담당기구 설치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와 종사자에 대한 노동 관련 기본법 이행과 고용상 의무 준수

## 제14조(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 보호 및 일생활양립 지원)

제14조(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 보호 및 일생활양립 지원) 
① 도지사는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대해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큰 법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의 제조ㆍ설치ㆍ유지 및 승강기 부품 소재 또는 부품의 제조ㆍ판매 등과 이들에 대한 기술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승강기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 
3.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방안 
4. 기업지원,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승강기산업 관련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파악)

제5조(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승강기산업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유치와 육성 
2. 승강기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3. 승강기산업 연구ㆍ기술개발 및 제품화 
4.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 
5.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6. 그 밖에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승강기산업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승강기산업 육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승강기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승강기산업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승강기산업 관련 기업 임직원 
4. 그 밖에 승강기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05.30, 1997.07.10, 1998.05.06, 2001.08.09, 2002.05.09, 2006.01.12, 2009.08.13, 2010.02.11, 2018.3.22., 2022.5.6.,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3.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사업
2.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각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경상남도 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계약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발주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개)

제9조(통계관리 및 공개)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19, 2014.10.10., 2025. 6. 12.>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02.28,1977.04.25,1981.02.02,1982.02.24,1982.04.14,1983.03.12,1988.03.24,1991.01.29,1994.03.11,1996.02.01,1997.03.13, 2000.06.10,2001.08.09,2002.05.27,2006.05.04, 2012.10.04, 2015.10.29., 2025. 6. 12.>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4,1982.04.14, 2015.10.29., 2025. 6. 12.>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수당 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다음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6.05.04>
1. 삭제 <2006.05.04>
2. 삭제 <1989.08.03>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의 위탁)

제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여·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 및 제3호는 시설개선자금에 해당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지원 적격자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융자대상 선정통지)

제4조(융자대상 선정통지) 도지사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한도)

제5조(융자한도)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소당 1억원 이내(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
나. 식품위생검사기관: 기관별 1억원 이내
다. 식품접객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운영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 상환기간은 제2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 수립 시 정한다.
② 도지사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제7조(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
3. 분임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 사무 중 일부를 경상남도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4조(융자계획)

제4조(융자계획) 도지사는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규모·조건·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융자지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2. 규칙으로 정하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적합한 업소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제6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2.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 검사, 혈관 시술 관련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장장애인의 돌봄 지원 및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장장애인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5. 신장장애인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신장장애인 지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의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 사업
2.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 검사, 혈관 시술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
3. 신장장애인의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
4. 신장장애인의 이동 지원 및 교통비 지원 사업
5. 신장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6. 신장장애인의 정보교류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의 기준 및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신청)

제7조(지원 대상 및 신청)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시술에 소요되는 경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신장장애인은 해당 시장&#8231;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지원사업의 결과를 매년 분석&#8231;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경상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소재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을 말한다. 
2. “배후단지”란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3.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항만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신항만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신항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선제적 역할 
2. 신항만 개발 촉진 및 신항만 주변지역 개발 방향 
3. 항만물류산업을 포함한 도내 산업 간 융복합 및 동반성장 방안 
4. 신항만 관련 현안 해결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신항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2.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단체 또는 법인 등의 대표 
3. 항만물류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신항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신항만발전실무협의회)

제8조(신항만발전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신항만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실무협의회 위원과 협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 등에게는 협의회의 업무를 검토·조정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당 등을 지급한다.

## 제9조(신항만 활성화 사업)

제9조(신항만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연구·개발 
2.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발굴 
3.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인재육성 
4.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주변 환경 관리·방재 및 교육 
5. 국내외 교류·협력, 마케팅, 전시·컨벤션 및 학술·홍보 행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도 및 도내 시·군의 출자·출연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10조(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10조(공공기관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 등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지원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출산가구”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구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택구입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10112;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도에 부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세대. 다만,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도 포함한다. 
2.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 
②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출산가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도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세대. 다만,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도 포함한다. 
2. 주민등록상 출생일부터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3.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기간)

제6조(지원 방법 및 기간)  
① 도지사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구분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 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 1명당 5년씩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상자 선정 등)

제7조(대상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속형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 
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등으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있으나,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은 농산물 
다. 선별, 세척, 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농산물 
2.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실속형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 
2. 실속형 농산물의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 
3.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4. 실속형 농산물의 홍보 및 안전한 판로 확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실속형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실속형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이용 지원사업 
2. 농산물 유통 플랫폼에 실속형 농산물 입점 지원사업 
3. 실속형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사업 
4. 실속형 농산물 전용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사업 
5. 실속형 농산물 운송 사업 
6. 실속형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ㆍ지정 사업 
7. 실속형 농산물 가공품 개발 지원사업 
8. 실속형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소비촉진)

제7조(소비촉진)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실속형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해당 농산물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2.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5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ㆍ경상남도경찰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