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7 / 시행일자: 2021-01-27

#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 제2조(기금의 지원 결정)

제2조(기금의 지원 결정)  
①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신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7.>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 
2. 신청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6. 신청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등 관련사업 추진실적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 제3조(기금의 교부)

제3조(기금의 교부)  
①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당해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 제4조(기금지원의 결정취소 등)

제4조(기금지원의 결정취소 등)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7.>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

##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목적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7.> 
  1.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할 경우 
2.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6조(용도외 사용금지)

제6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지원 목적에 적당한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조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3. 기금 징수부(별지 제6호서식) 
4.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5. 기금 대여금(자활지원) 상환카드(별지 제8호서식) 
6. 삭제 <2021.1.27.> 
② 그 밖의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1.1.27.>

## 제0조

제2장 자활지원사업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3. 보증보험증권(사용금액의 100분의 120 상당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② 사업장(점포 등)임대자금 대여에 한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때 시장에게 우선 반환 할 것을 명시한 공동명의(시장ㆍ융자신청인)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 제11조(빌려주는 사업기금 등)

제11조(빌려주는 사업기금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자활기업에 빌려주는 사업기금은 사업장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단, 수급자는 반드시 5분의 1이상이어야 함)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기금을 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자활기업이 사업기금을 빌리고자 할 때에는 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장이 추천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장(점포 등)임대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 따른 서약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기금(자활기업) 대여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 제12조(기금상환 등)

제12조(기금상환 등)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빌린 날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 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1.1.27.>

## 제13조(상환금 연체에 따른 조치)

제13조(상환금 연체에 따른 조치)  
① 빌려준 기금에 대한 상환금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연체 사실을 알려주고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빌려준 기금을 2회 이상 연체 하였을 때에는 빌려준 기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전에 융자금의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 제15조(융자신청 등)

제15조(융자신청 등)  
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7.> 
② 조례 제20조제2항의 학자금융자신청서의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성적증명서(1학년 1학기에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와 보호자 연명의 학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 제16조(세입과 세출)

제16조(세입과 세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은 회수 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개정 2021.1.27.>

## 제17조(위탁수수료 지급)

제17조(위탁수수료 지급)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융자금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 제0조

제4장 노인복지 지원사업

## 제18조(지원신청)

제18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이사회 회의록(법인에 한함) 
3. 법인·단체의 정관(해당자에 한함) 
4.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 제0조

제5장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 제19조(기금의 교부원칙)

제19조(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 제20조(지원신청)

제20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이사회 회의록(법인에 한함) 
3. 법인·단체의 정관(해당자에 한함) 
4.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삭제 <2021.1.27.>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1.27.>

## 제0조

제6장 삭제 <2021.1.27.>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1.27.>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1.27.>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1.27.>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1.27.>

## 제26조(세칙)

제26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