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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14 / 시행일자: 2011-11-14

#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브랜드의 정의)

제2조(공동브랜드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브랜드 라 함은 성남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성남시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

제3조(사용대상)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성남시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사용권 부여)

제4조(사용권 부여)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 부여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공동브랜드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약정 체결의 방법에 의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절차 및 방법, 사용약정 등 사용권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권부여에 따른 사후관리)

제5조(사용권부여에 따른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불합격제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Q마크 등 품질보증을 받고 있는 품목이거나 해당품목에 대하여 6월이내에 실시한 공인기관 검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사용권 취소)

제6조(사용권 취소)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동브랜드 사용약정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

제7조(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 
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소관업무 담당국장 
2.시의원 2인 
3.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 
4.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6인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

제8조(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브랜드의 제정 및 육성 등)

제9조(공동브랜드의 제정 및 육성 등) 
① 시장은 통합공동브랜드를 제정·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시책 추진시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습ㆍ체험ㆍ교육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 활용하는 등으로 또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ㆍ자녀 참여형 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와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ㆍ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품앗이 활성화)

제8조(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성남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6.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본조 제목개정 2021.6.21.]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일부개정 2021.6.21.>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1. 노동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일부개정 2021.6.21.>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일부개정 2021.6.21.>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1.6.21.>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동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2 / 시행일자: 2015-07-02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지원의 신청 등)

제2조(공공지원의 신청 등)  
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Ⅰ)〔별지 제1호 서식〕<일부개정 2015.07.02> 
2. 동의자 명부 
②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Ⅱ)〔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규약) 
2.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업무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일부개정 2015.07.02> 
3. 동의자 명부

## 제3조(공공지원의 결정 등)

제3조(공공지원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지원 신청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 신청 등이 확보된 예산 및 인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연차별 공공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실현 가능성 
2.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공지원의 취소 및 제한)

제4조(공공지원의 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공공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 
2. 공공지원 대상자가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포기한 때 
3. 공공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일부개정 2015.02.05> 
4.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본호신설 2015.02.0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8.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8.4.]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4.>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공동주택 관리지원 센터 등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ㆍ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 지원
6.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성남시 홈페이지, 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8조의3과「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점검단은 6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점검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한 하자 여부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문

## 제5조(점검대상)

제5조(점검대상)  
① 영 제53조의5에 따른 점검대상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세대수는 주거전용 면적별로 3세대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품질점검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골조공사 중 시기 
2.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시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점검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 제7조(점검절차)

제7조(점검절차)  
①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점검반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요구 등)

제8조(자료요구 등)  
① 점검반은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사업주체ㆍ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과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ㆍ시공사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③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회의록 작성,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영 제53조의4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6 / 시행일자: 2011-12-16

# 성남시 공무원 해외 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행정습득, 국제정보수집, 외국어소양 함양을 통하여 국제업무 수행의 원할을 기하고 지방행정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을 자매결연 또는 우호 교류 지역의 정부 등(이하 "연수국"이라 한다)에 해외파견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실시함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연수공무원 대상자는 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연수국 사용 언어에 대한 국가공인 외국어시험의 일정 수준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로 한다.

## 제3조(연수기간)

제3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파견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총 연수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2)

## 제4조(연수공무원선발 및 심의)

제4조(연수공무원선발 및 심의) 연수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국 결정 및 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2. 연수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08. 09. 22>

## 제5조

제5조 <삭제 2008. 09. 22>

## 제6조(재외복무)

제6조(재외복무) 연수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교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7조(연수경비)

제7조(연수경비) 공무원 파견에 따른 경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1.12.16>

## 제8조(의무사항)

제8조(의무사항) 연수공무원은 연수 후 연수기간 중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관련 부서에 5년이상 복무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에 의하여 임의 퇴직 시는 연수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보직관리)

제9조(보직관리) 연수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별도 관리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2.16>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이하 "협의 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 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 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일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벌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로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남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공무직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6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제6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7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시장은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公民權)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11조(정원)

제11조(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채용)

제12조(채용) 
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직종의 분류)

제13조(직종의 분류) 
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보수의 결정)

제14조(보수의 결정)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성남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사회보험의 가입)

제15조(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 제16조(휴직 등)

제16조(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의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휴가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 제17조(후생복지)

제17조(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훈련)

제19조(교육훈련)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노동조합)

제20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1조(고충처리)

제21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제22조(안전관리)

제22조(안전관리) 공무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제23조(재해보상)

제23조(재해보상)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 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화,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액의 지방채를 성남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0.09.21)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이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일부개정 2017.12.05.> 
④ 원리금은 성남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성남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 출납엄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성남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1.12.26> 
3. 각 지방채 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 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을 때에는 질권 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영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및 부대사업, 주택건설 및 부대사업, 공단조성 및 부대사업 및 그 밖의 사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성남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 기채(起債),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일시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일시 자금을 전용(轉用)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9.0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