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9.>
2. "자활"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9.>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2. 국비ㆍ시비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삭  제>2016.9.22.
③ <삭  제>2016.9.22.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ㆍ양성평등계정ㆍ장애인 복지계정 및 자활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12.29.>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보다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의 운용규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6.9.>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회·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2.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사업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노인관련 행사지원
4. 그 밖의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6.9., 2016.12.29.>
1.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개정 2016.12.29.>
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3.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그 밖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12.29.>
③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6.9.>
1.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2.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 장애인 등록 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4. 그 밖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6.9.>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3.10.24>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10.24>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개정 2016.6.9.>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3.10.24>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1.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개정 2016.6.9.>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4.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제4항의 자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6.9.>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10.24., 2016.6.9.>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개정 2016.6.9.>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6.6.9.>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 제7조(지원신청ㆍ변경)

제7조(지원신청ㆍ변경) 
①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9.>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6.9.>

## 제8조(자활계정의 자금대여)

제8조(자활계정의 자금대여) 
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를 거치거나 심의기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2016.6.9.>
②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6.9.>
③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연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6.9.>
④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2016.6.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금 등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6.9.>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이차보전)

제10조(이차보전) 
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0.24., 2016.6.9.>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2016.6.9.>

## 제11조(신용보증)

제11조(신용보증)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6.9.>

##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6.9., 2016.9.22.>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개정 2016.6.9.>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6.9.>

## 제14조(기금운용 심의)

제1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개정 2016.6.9.>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제5조제4항제4호의 기금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6.9.>

##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6.6.9., 2024.10. 10.>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 <개정 2020.6.25.>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계정별 업무담당주사<개정 2016.6.9.>
②「지방회계법」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6.9., 2021.9.30.>

[제목개정 2016.6.9.]

## 제16조(관계규정 준용)

제16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6.9., 2021.9.3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