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이·통·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통·반장 자격)

제2조(이·통·반장 자격) 이·통·반장은 해당 이·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신망이 크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통장은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반장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 제3조(이·통·반장 임명)

제3조(이·통·반장 임명) 
① 이·통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주민추천방법은 공고일 기준 해당 이·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대동회, 주민총회 등의 추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투표방법을 정하여 후보자 접수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를 얻은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⑤ 반장은 해당 반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ㆍ통장이 추천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 3. 10.>
⑥ 이·통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통장이 거주하는 반의 반장만 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 제4조(이·통·반장 임기)

제4조(이·통·반장 임기) 
① 이·통·반장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2023. 3.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전에 해임 등의 사유로 신임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3. 10.>

## 제5조(이·통·반장 해임)

제5조(이·통·반장 해임) 
①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통·반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3. 10.>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이·통·반장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상의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불신임 투표 청구일 현재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발의하여 읍·면·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경우. 다만, 유사한 내용의 불신임 투표는 이전 투표일부터 1년간 청구할 수 없다.
7. 해당 이ㆍ통ㆍ반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경우
8.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ㆍ통ㆍ반이 통합되었을 때
② 직권해임 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ㆍ통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의해 해임된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7. 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
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
호서식)와 통리장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 7. 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
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7. 8, 2014.12.26.>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학과성적이 평균석차등급 5이상인 사람. 
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전체 평점이 평균 3.0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50 이내 또는 평균석차등급 5이상인 사람.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시 단위 이상대회에서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 이내 입상한 사람
[본문개정 2019.03.2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2.2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
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1월이내에 확정하여
야 한다. <개정 1997. 4. 30, 2014.12.26.>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
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2014.12.26.> 
③ 신입생에 대하여 입학성적이나 입학전 배치고사 성적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에 의하여 선발한 
  다.  <신설 1997. 4. 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 7. 8, 2014.12.26.>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대학생은 학기별 7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14.12.26.,2019.03.29.>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45일 이내에 이·통장 또는 장학생에
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1997. 4. 30, 2014.12.26.>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
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삭제 2003. 4. 18> 
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
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제천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제천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제천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천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구현
2.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
3.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 구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5.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ㆍ전문기관 또는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입하는 인공지능기술의 공정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에 따라 민간 또는 전문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3.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4.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

## 제9조(평가 및 환류)

제9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관내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ㆍ규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제천시인명피해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또는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
는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4～5인을 위촉하고 당연직 4～5인은 제천시 관련
담당관·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
하며, 최종보고(자연재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전까지 개최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결정 시 위원의 직계존비속이 인
명피해 여부 심의대상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
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참고인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진술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 제9조(회의록의 비치)

제9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
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 단체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 지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제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도시”란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을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제반 활동을 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가. 다양한 인문학적 자산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나. 일상생활문화 속에서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도시 
다. 인문가치를 창출하고 발산하는 도시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적 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필요 한 사업을 추진하고 인문학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도시 사업)

제4조(인문도시 사업) 시장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2. 인문도시 실현을 위한 인문학 진흥사업 
3. 인문학 진흥 행사 개최 및 지원 
4.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사업 
5. 지역 내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6. 국내외 인문학 진흥사업 및 인적 교류

## 제5조(인문 활동 장려)

제5조(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문도시 사업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인문학 연구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연구활동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인문도시위원회)

제6조(인문도시위원회)  
① 시장은 인문도시 조성 및 인문학 진흥 관련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인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인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기타 인문학 진흥 및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제안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역 내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2. 7.]

##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3. 10.> 
② 재단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 2. 7.>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 제43조에 따라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3. 10., 2025. 2. 7.>

## 제3조(임원의 구성 등)

제3조(임원의 구성 등) 재단의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10., 2025. 2. 7.> [제목개정 2025. 2. 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5. 2. 7.>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지역 인재육성 사업 
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연계 지원 
6.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장학,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의 재단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5. 2. 7.>

## 제403조

제4조의3 삭제 <2025. 2. 7.>

## 제40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4조의4(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 재산 
4. 기타 수입금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2025. 2. 7.>

##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 2. 7.>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2. 7.>

## 제9조(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제902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9조의2(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7.3.10.]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1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10., 2025. 2. 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2.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시정을 실현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인터넷 매체”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2.04.01.>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04.01.>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정· 도정· 시정· 의정소식 및 홍보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민간 전문가 위촉 등)

제4조(민간 전문가 위촉 등)  
① 시장은 인터넷 매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시민참여 보장)

제5조(시민참여 보장)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시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6조(SNS 이벤트 운영)

제6조(SNS 이벤트 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1.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 <개정 2022.04.01> 
2. 그 밖에 시정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개정 2022.04.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및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 제7조(SNS 시민홍보단 운영)

제7조(SNS 시민홍보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② 시장은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시정홍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홍보단의 단원(이하 “홍보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04.01> 
③ 홍보단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2.04.01.> 
④ 홍보단원은 SNS를 활용하여 시정 소식 전달,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04.01.> 
⑤ 시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개정 2022.04.01.>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홍보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22.04.01.> 
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04.01.>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홍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04.01.> 
② 시장은 홍보단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시 조례 제2조에 따라 임산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유리 오른쪽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ㆍ운영기관에서 부담하고, 자동차표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천시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07 / 시행일자: 2014-03-07

#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 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제3조(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① 제천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표지”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5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하기 쉽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및 지회 포함)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임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 
3. 지역특화품목(산양삼, 야생화, 국산목재 등)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4. 임산물 공동 방제 및 임산 부산물(우죽, 낙엽 등) 활용 지원사업 
5.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업인 등의 기술교육 및 연수, 행사 참석 지원 
6.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연수 지원 
7. 그 밖에 임업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제천시에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두고 관내에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장려금 지원)

제5조(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 
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제천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제천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가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 
3.  <삭제 2021. 3. 5.>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⑤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3. 5.>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