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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어르신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교통비 지원은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지원체계 구축)

제4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및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각각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어르신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3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어르신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제외한다.

## 제3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

제3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는 함께 사용한다.

## 제4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

제4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으로 한다. 
② 주차표지를 신규ㆍ재발급 받거나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2의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 제5조(주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주차표지 유효기간) 주차표지는 어르신이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 표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거나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에 따라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16>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어르신 우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주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7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등)

제7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등)  
①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어르신이 운전을 직접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7조제2항에 위반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86(호계동) 자유공원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육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홍보 
3. 교통안전 관련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시설)

제4조(교육시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교육용 빔프로젝트, 스크린, 실내용신호기 등 
2. 실외교육장: 교육용 도로(횡단보도,차도,인도), 터널, 신호기, 경보기, 교통안전 표지판, 체험용 카트 등 
3. 기타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교육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ㆍ일요일과 국경일 및 그 밖의 관공서 휴무일에는 휴관한다. 
② 교육장은 동절기(1월, 2월), 하절기(8월)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시설물 관리)

제6조(시설물 관리)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실내 및 실외 교육시설물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비)

제7조(교육비)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8조(강사 위촉)

제8조(강사 위촉)  
① 시장은 교육장에 강사 9명 이내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도로교통공단, (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또는 (사)녹색어머니 중앙회에서 교통안전교사로 위촉을 받거나 교육을 수료한 사람 
2. 3년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4. 어린이교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봉사한 사람 
② 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강사 해촉)

제9조(강사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강의내용이 불성실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교육 강사 외의 활동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여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교육장을 이석한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10조(위촉기간)

제10조(위촉기간) 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수당)

제11조(강사수당)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운영)

제12조(교육운영) 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강사를 교육인원 및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치하되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장 교육 
가. 60명 이하: 강사 4명 이상 
나. 61명 이상 100명 이하: 강사 5명 이상 
2. 순회 교육 
가. 반별교육: 교실당 강사 1명 
나. 방송강의: 강사 2명 
다. 강당강의: 교육인원에 맞추어 조정

## 제13조(소양교육)

제13조(소양교육)  
① 시장은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강사의 복무 등)

제14조(강사의 복무 등) 강사의 복무와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3. 3. 3.>
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 6.>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아동복지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을 설치할 때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원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수목훼손 및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 제8조(자원봉사활동)

제8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전문개정 2024. 2. 20.]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 제6조(의결 및 보고 등)

제6조(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시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시의회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

## 제7조(의안형식)

제7조(의안형식)  
① 시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개정 2024. 2. 20.>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0.> 
1. 구체적인 재정 부담의 내용 
2.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4. 2. 20.]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시의회 회기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시 또는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2. 20.〕

## 제9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제9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시에는 그 내용을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7 / 시행일자: 2022-06-27

#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를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2.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용역을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20조의 용역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 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 제6조(정산 및 관리감독)

제6조(정산 및 관리감독)  
①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7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5-01-01

#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운영 중인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만안구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의 명칭은 만안구 여성합창단이라 하고, 동안구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의 명칭은 동안구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만안구 여성합창단과 동안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및 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 정서함양 
3.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참여 확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출연을 통한 주민화합의 구현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여성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50명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1명을 단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여성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6조(단원 자격)

제6조(단원 자격) 단원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합창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단장이나 단원이 안양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여성합창단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 및 활동)

제8조(운영 및 활동)  
① 여성합창단의 대·내외 활동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장은 활동 계획을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활동 계획이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활동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제9조(보상 및 지원)

제9조(보상 및 지원)  
① 여성합창단의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과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구청의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여성합창단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2020. 1. 3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촉직위원 4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17. 6. 15, 2019. 10. 28, 2020. 1.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감사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9. 27, 2008. 7. 18, 2014. 1. 17, 2014. 12. 24, 2017. 6. 15> 
1. 안양시 관내에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경영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자 
3.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안양시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지급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4, 2016. 6. 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법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2. 24, 2016. 6. 29>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안양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상 시정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1.>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개정 2025. 4. 1.> 
③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1.>

##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ㆍ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4. 1.> 
③ 시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예산낭비 신고 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④ 삭제 <2025. 4. 1.>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대상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5. 4. 1.]

## 제6조(성과금 등의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의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영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1.> [제목개정 2025. 4.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 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양시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안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안양시 예술인에게 경기도와 안양시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이하 “기회소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회소득의 지속적,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 기준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시자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의 경우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한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엔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신청은 시장 또는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관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 6>

## 제7조(주요사항의 심의)

제7조(주요사항의 심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예술인 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 6]

##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 6>

##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 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 6>

## 제11조(창작공간 지원)

제11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및 3년 이상 안양시에서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예술활동 후원)

제13조(예술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