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하여 교통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5., 2020.12.15.>
1. “맘(Mom)편한 100원 택시”(이하 “맘편한 택시”라 한다)란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수요에 응답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택시로서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삭  제 <개정 2025. 12. 22.>
3. “맘편한 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맘편한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2.>
4. 삭제 <2020.12.15.>

##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① 맘편한 택시의 운행구간은 읍ㆍ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화순군청,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병원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5., 2020.12.15.>
② 맘편한 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원이며,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지원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 2025. 12. 22.>

## 제4조(대상마을 및 이용대상 선정)

제4조(대상마을 및 이용대상 선정) 
① 맘편한 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 도로의 형태, 마을 주민수, 노인 인구수, 농촌버스 운행 횟수, 군의 재정상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
② 맘편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본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15., 개정 2025. 12. 22.>
1. 65세 이상 노인
2. 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 제5조(이용권 발행)

제5조(이용권 발행)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권에 월 단위로 정해진 횟수 및 금액을 충전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개정 2025. 12. 22.>

## 제6조(맘편한 택시 운행 방법)

제6조(맘편한 택시 운행 방법) 
① 맘편한 택시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
② 맘편한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
③ 해당 읍·면에 택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읍·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읍·면은 가까운 인근 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15.>

## 제8조(양도 양수금지)

제8조(양도 양수금지) 
① 맘편한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0.15., 2020.12.15.>
②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맘편한 택시 이용권 지급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③ 이용권의 양도 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운전자가 관여 되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지원될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이용권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로 여건의 개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의 조성과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요 산책로에 맨발 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맨발 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누구나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건강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3조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맨발 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4.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5.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화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 대상)

제2조(수여 대상)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화순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화순군 지역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2. 화순군민 및 단체 등에 대한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행한 사람 
3. 과학, 체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화순군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ㆍ단체장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화순군청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 및 화순군의회 의원 
2. 19세 이상인 화순군민 30명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별지 제1호서식)과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 결정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추천인, 수여 대상자 및 화순군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작ㆍ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6조(명예군민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의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군수에게 명예군민증을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화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부서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③ 「화순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경우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화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각 5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수상자의 특전)

제4조(수상자의 특전)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부여
2. 읍·면에 근무하는 경우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발한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가”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 계획에 따라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문화관광자원”이란 군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신설 2020.8.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해설가”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해설가의 선발)

제4조(해설가의 선발)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및 현장 실습 과정에 합격한 사람을 해설가로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해설가의 위촉)

제5조(해설가의 위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설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해설사 및 해설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개정 2020.8.6.>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개정 2020.8.6.> 
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② 해설사 및 해설가는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 및 해설가는 관광객에게 군의 국가유산 등 역사ㆍ문화에 대하여 성실한 안내와 해설활동을 하여야 하며,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8.6., 개정 2024. 7. 2.>

## 제7조(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하여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및 해설가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 
③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 
④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신규 양성과정에 해설가를 추천하여 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및 관리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구입비 
4.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 
5.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및 비교답사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9조(해설운영 등)

제9조(해설운영 등)  
① 해설사 및 해설가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 및 해설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일지작성 등)

제10조(일지작성 등)  
① 해설사 및 해설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제출한 활동일지 및 청구서를 받은 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해설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해설배치 제외 등)

제11조(해설배치 제외 등)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 경고 조치를 하거나 관광지 해설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8.6.>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제12조(직무교육 등)

제12조(직무교육 등)  
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 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및 해설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해설사 및 해설가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8.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7.2.>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순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2.>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삭제(97.05.16)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4.7.2.>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의무)

제4조(위원장의 의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4.7.2.>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7.2.>

## 제8조

제8조 삭제 <2024.7.2.>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9.01.13, 2024.7.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2.>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24.7.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7.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2.> 
  1. 주요군정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협의회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2. 평가단원·통신원·조사원·안내원 등 군정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 국가유산 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등을 신고한 민간인 
4.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제3조의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매식단가 및 교통실비만을 지급한다.

##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등의 보상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4. 2, 2007. 8. 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1990.01.13 조1570, 2002. 2. 19.> 
③ 위원은 화순군의회의원 5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4. 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4. 2.>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01.13 조1570, 2001. 4. 2., 2017.12.2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화순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순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화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6조(지급 결정 등)

제6조(지급 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화순군에 소속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ㆍ장비”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예방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ㆍ녹화, 비상호출 장비 등을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8조(분리 조치)

제8조(분리 조치) 군수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을 행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송출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설치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 제10조(근무여건 개선)

제10조(근무여건 개선)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물품 등 구비)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및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요원이란 화순군민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 및 민원 불편사항 또는 군정 주요시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홍보 분석하고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4.>

## 제3조(위촉 및 구성)

제3조(위촉 및 구성)  
① 민원모니터요원 위촉 인원은 읍면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8명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10. 14.> 
② 민원모니터요원은 화순군 관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민원모니터요원은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0. 14.> 
④ 제3항에 따른 회장,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4.>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민원모니터요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4.>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4.> 
1. 민원모니터요원이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때 
2. 민원모니터요원 활동이 부진한 때 
3. 민원모니터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질병 등으로 민원모니터요원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② 민원모니터요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해촉된 민원모니터요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4.>

## 제6조(역할)

제6조(역할) 민원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0. 14.> 
  1. 지역민의 고충 및 민원 불편 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 
2.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및 군정발전방안 제시 
3.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사례 및 민원제도 개선 사항 제보 
4. 지역 미담, 민원 수범사례 등 제보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군수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민원모니터요원에게는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0. 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0.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행복민원과장,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2. 위촉직 : 외부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에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④ 신속한 민원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정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심의결정 효력)

제9조(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2. 민원 처리주무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회신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2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행기관의 장인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화순군과 다른 지역 간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 활동 지원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화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