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질환 교원"이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2.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 제3조(적용의 제외)

제3조(적용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나 요양 중인 교원
  2. 본인의 원에 따라 병가나 휴직 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하거나 요양 중인 교원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공무원, 교직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학부모 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에 위원은 교육감이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 등을 통해 위촉한다. <개정 2024.5.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0.>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 담당 공무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질환교원심의를 위해각 위윈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8.7.20.>

## 제6조(심의 원칙 등)

제6조(심의 원칙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② 제1항에 위한 심의는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 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는 해당 교원이 관계 법령상의 병가 및 휴직 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해당 교원이 자발적으로 치료하거나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 심사 결과 직권 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질환의 치료나 요양 등이 편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는 등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임용권자나 이해 당사자들이 이 규칙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악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도·감독권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가 소위원회)

제7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질환 교원의 심의에 있어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제척 및 기피)

제9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교원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심의 절차 등)

제10조(심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질환 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사실 조사 결과 제2조에 따른 질환 교원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입증 자료를 갖추어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직권 휴직"·"직권 면직" 또는 "교육감 자체 처리"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의 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 법령에 따른 휴직을 명하거나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원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이의 제기)

제12조(이의 제기)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교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3조(운영 세칙 등)

제13조 (운영 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