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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 및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전용주차구역을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직통계단을 피해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및 대응 설비 마련
4.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등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5.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6.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7.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
9. 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물막이판 등 방화구획 설비
2. 급수배관, 스프링클러, 방수구, 방수기구함 등 소화 설비
3. 배수배관, 집수정 등 집수설비
4. 질식소화포
5. 상방향 방사장치 등 냉각소화 장치
6. 화재감지기 및 연기배출 설비
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설비
8. 충전시설 유의사항 및 안전시설 안내 표시판
9. 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안전시설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한 안전시설 등의 위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5.7.11.>
② 간사는 주택관리과장, 서기는 주택민원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9.3.13, 2019.11.4., 2025.7.11.>

## 제7조(분쟁의 조정신청)

제7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삭제 <2025.7.11.>
3. 삭제 <2025.7.11.>
4. 삭제 <2025.7.11.>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조정의 효력)

제10조(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참여 또는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인천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공모사업의 구체성 및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와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2억원 이상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
2. “공용차량”이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공용차량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금지사항)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원 범위)

제9조(지원 범위) 구청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

##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2., 2019.11.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인보관자가 사고 및 출장 등으로 공인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따른 직무 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25.10.20.>
③ 삭제 <2025.10.20.>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관별 전용 구청장공인은 내부적으로 위임된 사무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8, 2012.10.2., 2025.10.20.>
②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민원전용 공인은 민원창구의 즉결민원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5, 1998.12.30, 2000. 10. 18, 2012.10.2., 2025.10.20.>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및 유사시 발생된 업무수행 대비한 문서로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8, 2012.10.2., 2025.10.20.>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인쇄현장에 감독공무원을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인쇄물은 인영매수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개정 2012.10.2)
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수불부(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에 대하여 폐기처분 하는 등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0.2., 2025.10.20.>

## 제5조(적용규정)

제5조(적용규정) 그 밖에 공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20.>
[본조신설 2012.10.2} 
[제목개정 2025.10.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광진흥계획 수립)

제4조(관광진흥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진흥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ㆍ판매
2.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3. 관광 기념품ㆍ지역 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ㆍ기념품ㆍ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및 행사 참여자에게 1인당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관광진흥사업 보조금)

제7조(관광진흥사업 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구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문화유산해설사 활용)

제11조(문화유산해설사 활용) 구청장은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교통봉사단체”라 함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질서계도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5. 삭제 <2024.2.1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삭제 <2024.2.16.>
5.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종전 4호에서 이동 2019.4.10)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 지도를 하도록 협조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2.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9.4.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2.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8)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6.7.8) 
2. 삭제 <2016.7.8> 
3. 삭제 <2016.7.8> 
4. 삭제 <2016.7.8> 
5.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6.7.8) 
6.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장 (개정 2016.7.8) 
7.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6.7.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4. 2.24., 2019.11.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전문가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이하“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구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종 사업현장 점검 및 개정ㆍ시정 의견 제시 
6. 지역 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7. 그 밖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ㆍ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구민감사관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서구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구민감사관의 책무)

제6조(구민감사관의 책무)  
①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ㆍ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척 등)

제7조(제척 등)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감사ㆍ조사의 내용과 직접ㆍ간접 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한다. 
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제보사항 처리 등)

제8조(제보사항 처리 등)  
①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구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제보ㆍ건의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할 때까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④ 구청장은 제보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해 구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감사ㆍ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현장방문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