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부여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이라 한다)가 상호 친선 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출향인의 지위)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및 관광ㆍ특산품 홍보 등 협력사업 
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교류ㆍ방문사업 
3.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4. 군이 주최하는 출향인과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5.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출향인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 
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차량 등 지원 
3.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28 / 시행일자: 2011-11-28

#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제2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여군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2. 부여군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3. 부여군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4. 부여군 첨단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제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2.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민(이하 “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필요시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조기검진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치매 관련 쉼터 프로그램 운영 
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 
9.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비용의 지원 등)

제5조(비용의 지원 등)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에 드는 비용 
2. 치매환자의 치매치료비 및 조호물품 등 지원비용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의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 
4. 치매쉼터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의 송영서비스 지원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른 각 사업별  지원 제외 대상자는 제외한다. 
1. 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에 따른 비용지원은 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7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성년후견대상자는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어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③ 후견인자격기준은 민법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④ 후견인의 임무와 역할은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를 한다. 
⑤ 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라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후견인양성 교육과 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치매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민간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2.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 
3. 지역사회 치매관리 시행계획 자문 
4. 기타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
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체의 운영)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여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설치 등)

제5조 (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제7조 (치유농업의 육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 (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 배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EM복합균,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클로렐라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군민”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거나 경작·사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 배양장(이하 “미생물 배양장”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20.12.22.]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미생물 배양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미생물 배양장의 관리책임자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0.12.22.>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미생물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 유용미생물 연구, 미생물 배양장의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산 및 공급계획)

제6조(생산 및 공급계획)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 공급된 유용미생물을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수불사항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지정 공급시기인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09:00~17:00까지 미생물 배양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등에 한정하여 당일 공급한다. 다만, 지정 공급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최초 근무일에 신청을 받고 공급한다. <개정 2020.12.22.> 
④  <삭제 2020.12.22.>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공급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을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제9조(무상공급)

제9조(무상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22.]

##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 제11조(생산·재고 및 소모품 관리)

제11조(생산·재고 및 소모품 관리) 미생물 배양장의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생산, 재고 및 소모품 사용내역 등을 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20.12.2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부여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및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개정 2023.8.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운수종사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택시의 차령)

제5조의2(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4.]

## 제6조(재정지원 사업)

제6조(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3.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 및 카드수수료·통신료 등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 제11조(취소ㆍ환수 등)

제11조(취소ㆍ환수 등) ·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택시 조합,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부여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재배실태 등을 파악하고,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할 수 있다.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식품과 가공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민관정책 협의회 설치·운영)

제5조(민관정책 협의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육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생산, 가공에 관한사항 
3.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존·육성의 사업지원)

제6조(보존·육성의 사업지원)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지원)

제7조(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지원)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개설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독려와 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5-01-01

#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토산품, 관광상품 등의 홍보, 전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이하"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판매장은 부여군 관내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대도시내 역세권 등 소비자가 많은 지역 또는 도로변 휴게소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여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기업생산제품, 관광상품의 홍보, 전시, 판매 
2. 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3. 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기타 판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판매장의 운영방법은 군에서 직영하거나, 생산자단체, 판매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굿뜨래 농식품 판매증진과 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유통기한경과 폐기분 농산물에 대한 원물보상과 홍보판촉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특산물홍보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굿뜨래경영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농협중앙회부여군지부 단장, 부여군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농업인 단체장 2인, 농업인 3인,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6.12.23, 2018.10.31, 2018.12.14, 2019.12.20., 2020.10.02., 2024.10.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로컬푸트팀장, 서기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정한다. <개정 2014.8.18, 2016.12.23>

## 제6조(위원회 임무)

제6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방법 (직영·위탁운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판매할 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가격 조정 
3. 판매장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 
4. 기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③ 수탁자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관리비 등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5.10.30.> 
② 수탁자는 제6조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은 반드시 전시 판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 행위제한)

제9조(수탁자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수탁 재산의 처분 <개정 2022.10.11.> 
3. 수탁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 재산에 시설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제10조(위탁취소 및 사용료 반환)

제10조(위탁취소 및 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목적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기간만료 이전에 수탁을 포기하고자 할 때 
5.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6.12.23> 
③ 제1항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년2회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판매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부여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부여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장일)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잔디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행사 준비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 기간 및 사유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가 발행하는 입장권 또는 회원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ㆍ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제7조(사용 및 입장의 제한 등)

제7조(사용 및 입장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크골프장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파크골프장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였거나 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해야 하며 시설을 파손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입장권 및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감경율은 별표 4와 같다. 
②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입장권 또는 회원권 구매 시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이 경우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공제한다. 
2. 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월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사용자: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위약금(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나. 일일 사용료를 납부한 자 중 사용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반환 
다. 일일 사용료를 납부한 자 중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 후 반환

## 제12조(파크골프장의 관리)

제12조(파크골프장의 관리)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질서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크골프장 내 사용자들의 경기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2. 회원 가입 및 일일사용권 부착 여부 확인 
3. 시설물 안전점검 등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질서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안전교육)

제13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부여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5.3.12.>

##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1.12.21., 2025.3.1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21., 2025.3.12.>
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도의를 지키고 미풍양속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10.>

##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교,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5.3.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3.12.>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1982.2.24>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 (포상절차)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담당관·과장·읍·면장 및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추천자 현황 및 공적개요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공적조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현지조사확인서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의 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2.12.16., 2025.3.12.>
②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군 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1997.7.9, 1997.10.20, 2025.3.12.>
③삭   제 <97.10.20>

## 제1002조(공적심의회)

제10조의2 (공적심의회) 
①공적심의회는 소속공무원중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2.>
②공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개정1999.1.16><개정2010.12.31, 2014.8.18>
③공적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2.>
④모든 표창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12.>
<본조신설97.10.20>

## 제11조(포상대상자의 결격사유)

제11조 (포상대상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심의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본조신설 2025.3.12.]

## 제12조(포상의 취소)

제12조(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2.]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3.12.]

##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3.12.]

## 제15조(포상대상의 비치)

제15조 (포상대상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제14조에서 이동, 2025.3.1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