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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월액여비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5.1.>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공주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연수
3. 소속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4. 장기재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및 명예퇴직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5. 애사시에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
6. 직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7.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
8.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격려
9.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 제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의장이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 운영)

제12조(통합 운영) 의장은 공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주시의회 의장,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의장과 사무국장의 직무대리)

제3조(의장과 사무국장의 직무대리)  
① 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라 선출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③ 사무국장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사무국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④ 의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사무국장 직위에 적합한 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사무국장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대리)

제4조(사무국장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대리)  
① 사무국장이 아닌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2. 의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 제6조(직무대리권의 권한과 책임)

제6조(직무대리권의 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 단체, 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2.11.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의 경우 (개정 2022.11.1.)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18.4.24.)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1.)

##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제7조 (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 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18.4.24.)

## 제8조(상장)

제8조 (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여러 가지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2.11.1.)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여러 가지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개정 2022.11.1.)
(본조 개정 2018.4.24.)

## 제9조(포상시기)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방법)

제10조 (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 제11조(대상자 추천)

제11조 (대상자 추천)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공모 후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공주시장이 추천한다. 다만 제6조, 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제5조제3호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신설 2022.11.1.)
2. 제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로패 및 기념패를 수여하는 경우 (신설 2022.11.1.)
3. 제8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신설 2022.11.1.)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외 대상)

제14조(포상 제외 대상)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수사 중이거나 여러 가지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2.11.1.)

##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7호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제2조(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 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주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주시장, 공주시 부시장
2. 공주시 본청의 실ㆍ국장, 과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
4. 공주시 읍ㆍ면ㆍ동장
5.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공주시 관계공무원
② 「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3.12.8.>

## 제3조(정례회 집회일)

제3조(정례회 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 제4조(정례회 심의 대상안건 등)

제4조(정례회 심의 대상안건 등) 
① 제3조에 따라 집회된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
가. 결산안 승인
나. 행정사무감사
다.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가. 예산안 승인
나.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다음연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임시회 소집 등)

제5조(임시회 소집 등) 
① 법 제54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6조(연간 회의 총일수) 법 제56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해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회기)

제7조(회기) 
① 법 제56조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합해서 5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례회 일수를 초과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제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 제2조(휘장의 규격등)

제2조(휘장의 규격등)  
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22.> 
1. 외형: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 
2. 중앙: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안에 표시 (개정 2015.11.2) 
3. 색상: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에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의 바탕색을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11.2)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11.2)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1.2)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3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모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1.2)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22.>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의 의회 휘장도안을 표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로 의원직 이외의 겸직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단서 개정 2015.11.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외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  
①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5.11.2.)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킨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5.>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겸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⑤ 의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공주시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징계)

제8조(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1. 의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겸직금지의무 또는 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3. 법 제44조에 따른 영리거래금지의무 또는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4. 법 제95조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 
5. 법 제96조를 위반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회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의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3.11.15.>

##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5.9.15. 2006.5.11. 2008.12.31., 2022.12.13.)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1. 2018.12.26., 2022.12.13.) 
② 의원의 임기 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각각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조문신설 2022.12.13.,2024.5.1.>

##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 지급을 제한한다. 
1.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 
2.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2분의 1 감액 지급. 다만, 이미 전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2분의 1을 환수한다. 
3.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 다만,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18.12.26.)<개정 2022.12.13.,2023.11.15.> <단서 삭제 2023.11.15.>
[전문 개정 2025.6.27.] 
②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거나 환수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설 2023.11.15.> <개정 2024.5.1.,2025.6.27.> 
③ 삭제 <2025.6.27.>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96.10.14. 2018.12.26., 2022.12.13.,2023.11.1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삭제 <2022.1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직이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인수위원회 업무)

제4조(인수위원회 업무)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9조(사무직원 파견 등)

제9조(사무직원 파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1.>

##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3-15 / 시행일자: 2005-03-15

# 공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산출은「지방세법」에 의한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행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는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의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의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적립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도비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5.11.15.)

## 제3조(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 등)

제3조(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 등)  
① 시장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의 융자결정·지급절차·융자비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융자신청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1인 이상 연대보증을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1부 
2.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 제302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제3조의2(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도심지역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및 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비 
4.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문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2.6.19. 2016.12.15. 2019.11.28.,2021.12.1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2.28. 1998.12.1. 2008.3.14. 2008.10.20. 2016.12.15.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