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여수시 주요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여수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시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의 종류 및 절차

##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 방향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②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할 수 있다. (2007. 5. 31, 2023 .2. 28.)

##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절차)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종합·조정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 제7조(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 제9조(성과관리)

제9조(성과관리)  
① 시장은 일 성과 중심의 조직구현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3. 16)

## 제10조(평가실무반 운영)

제10조(평가실무반 운영)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의 처리)

제12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평가업무 담당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②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 제13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3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시정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주요업무 등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여수시정평가위원회

##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시장은 시정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여수시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4. 7. 28, 2009. 3. 16)

##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 7. 13, 2023. 2.28.)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 7. 13)

##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국·소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20조(간사 등)

제2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1조(자료제출 등)

제2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