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인천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이나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하여 내걸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의 구입·비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3조 시설 중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자문)

제4조(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체험 및 보전활동의 활성화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제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표창)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그 밖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신문ㆍ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 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영구시설물”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외에 전기 인입·공급 등을 위한 수배전반 등 기반설비의 설치가 수반되어 시설물의 해체 시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손실을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충전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공유재산 임대 등)

제6조(공유재산 임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인천광역시 중구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을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인쇄하여 발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간행물심의에 경험 또는 지식이 있는 의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중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의장은 약간 명의 위원을 언론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의 전문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별통지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요구)

제8조(심의요구)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제9조(심의결과)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간행물 발간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간행물 발간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삭  제 <2024.3.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 등”이라 한다)를 개인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해당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등으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사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한다.<개정 2024.7.17.>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필요한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4.7.17.>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6.3.4.>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삭제<개정 2026.3.4.>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개정2024.7.1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
8. 삭제<개정 2026.3.4.>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0.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장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사무과장
② 제1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전자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 제3조(규격 및 내용)

제3조(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보존해야 한다.

## 제6조(재교부 및 폐기)

제6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7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④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으로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구분 및 종류와 그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0조(찍는 위치)

제10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 제12조(보관)

제12조(보관) ① 공인은 의정담당 주사가 보관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 제13조(의회규칙)

제13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전문개정 2012.12.31]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개정 2022.4.20.>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2.4.20.>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31]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할 때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전면개정 2012.12.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면개정 2012.12.3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면개정 2012.12.3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면개정 2012.12.31]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 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2.]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과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전면개정 2012.12.31]

[제5조에서 이동 <2022.1.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면개정 2012.12.31]

[제6조에서 이동 <2022.1.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이 원활한 위원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심사수당 : 서면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증거서류의 제출)

제7조(증거서류의 제출) 위원회 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