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5.07.17>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5.07.17>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 
2. 결혼이민자 등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 중에서 모범된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 보내주기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5. 결혼이민자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신설 2024.6.14.> 
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6.14.>

## 제6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제6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17., 2018.8.3., 2019.7.1., 2022.12.15.>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15.07.17., 2018.8.3.,2019.7.1., 2022.12.15.>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4.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17>

##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중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5.5.2.>

##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