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창원시 시영임대주택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장이 관리하는 시영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5., 2016. 12. 28.>

## 제2조(주택의 가격)

제2조(주택의 가격) 
① 시영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가격은 해당 주택건설에 소요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②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계산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 제3조(임대료 등의 납부)

제3조(임대료 등의 납부) 
① 임대료는 입주 지정일부터 적용하며 월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해약시는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시작이 월의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의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③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5., 2016. 12. 28.>

## 제4조(공동공공요금 등)

제4조(공동공공요금 등) 공동 공공요금 등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2. 28.>

## 제6조(임대기간 등)

제6조(임대기간 등) 
① 임대주택은 2년 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중도계약자는 최초계약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임대 계약을 하거나 분양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전문개정 2013.3.25]

## 제7조(주택의 관리)

제7조(주택의 관리)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5., 2016. 12. 28.>
③ 제2항에 따라서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인 등이 관리하고 있는 단지 내의 임대주택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및 각종 사용료를 부담하고 제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임대주택의 관리를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5>
② 제1항에 따라서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1

# 창원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공약관리업무 소관 부서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이하 “실천계획서”라 한다)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서를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서의 작성 완료기간은 시장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로 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확정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할 것
2. 총괄부서는 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을 시민평가단에게 자문하고 심의를 받을 것
3. 시민평가단의 심의를 받은 실천계획은 시장의 결재를 받을 것
②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7조(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제7조(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사업 이행의 모든 과정에 시민 및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②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및 시민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1. 시민평가단의 구성방법은 지역ㆍ성별ㆍ연령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할 것
2. 시민평가단의 규모는 40명 이내로 할 것
3. 시민평가단의 임기는 4년 이내로 할 것

## 제8조(자체평가)

제8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ㆍ변경ㆍ폐기 등을 요구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반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 제9조(외부평가)

제9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10조(평가결과 환류)

제10조(평가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창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시정운영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모니터의 역할)

제4조(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모집 및 위촉)

제5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고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을 제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창원시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① 창원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창원시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식지의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발행 및 형식)

제3조(발행 및 형식) 
① 소식지는 월 2회 신문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하며,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소식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으로 공지할 수 있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
2. 창원시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경제, 문화예술 및 생활 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식지 게재내용 및 기사 내용의 적정성 검토
2. 소식지 개선에 대한 사항 검토
3.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식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내 거주자로 소식지와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질병 및 출타(거주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시민기자)

제11조(시민기자) 
①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하여 4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기자는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 수집 및 기사 작성 등 취재 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시민기자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의지와 자질이 있는 사람,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시민기자의 해촉)

제12조(시민기자의 해촉)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시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13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기관, 단체, 시민 및 그 밖의 관련인 등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시 본청,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직접 배부
2. 각급 기관, 단체, 시민, 출향인사 및 그 밖의 관련인 등: 우편 발송

## 제14조(광고의 게재)

제14조(광고의 게재)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광고
2. 공공기관,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내용의 광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

## 제15조(광고의 제한)

제15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24. 12. 20.>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공익성을 훼손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거짓 광고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광고

## 제16조(원고료 등)

제16조(원고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이 경우 기고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소식지의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14.>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0., 2011.12.31.,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21. 12. 31.>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4.>
⑤ 위촉위원은 필요하면 관련 분야별로 회의를 할 때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경상남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18.8.14.>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18.10.1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2018.10.15.>]

[제목개정 2018.8.1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8.14.>
⑧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8.14.>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14.>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8. 5. 31., 2018.8.14., 2021. 12. 31.>

## 제7조(회의 결과 보관)

제7조(회의 결과 보관)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 제8조(의결통지)

제8조(의결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8.8.14.>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와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손해보험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친선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시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말한다.
4. “창원야시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상권활성화ㆍ지역선도형 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선정되거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장을 말한다.
5. “이동판매대”란 창원야시장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창원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창원야시장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접객업 및 옥외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

##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각 호의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창원야시장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신고일로부터 3회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지)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지) 
① 시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 및 상환조건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 계획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20. 12. 31.>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개정 2020. 12. 31.>
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신항만개발 촉진 및 발전 방향 등을 창원시장에게 조언ㆍ연구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신항만 개발 촉진 및 발전 방향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 12. 2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12. 28.] <개정 2016. 12. 28.> 
1. 신항만건설사업 지원 및 신항만 발전에 관한 사항 
2. 신항만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자문 
3. 항만운영과 주변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 
4. 신항만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ㆍ자문 
5. 신항만건설에 따른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신항만 발전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12. 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항만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항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2. 20.>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20.>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신항만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신항만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석한 경우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개정 2019.11.15.>
2.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4. 삭제 <2019.11.15.>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삭제 <2019.11.15.>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단서 삭제 2019.11.15.>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퍼센트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9.11.15.>
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퍼센트씩 가산하여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과 자녀가산금을 합하여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설 2019.11.15.>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31.>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 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실종 당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대책
3. 실종아동의 현황 및 실태조사
4.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의 가족 지원
3. 실종아동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