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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
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 
다.  <개정 2020.05.15.>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
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
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
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7. “건축물 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
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대지에 접한 보도·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 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0.07.10.>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0.07.10.>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 즉시 
가.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이상 눈이 쌓일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
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
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24. 6. 7.>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6. 7.>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7.>
1.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702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이면서 높이 5미터 미만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6. 5. 8.>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7. 1.]

## 제703조(현장점검)

제7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6. 7.]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 2024. 6. 7.>
1.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 
  1. “걷기 사업”이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앱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제천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 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5.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등에 조성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 지압길, 자갈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4조(걷기 사업 활성화)

제4조(걷기 사업 활성화)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사업 홍보물품 제작, 행사 참여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홍보물품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걷기 앱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보상)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보상)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 설정 및 걷기 우수자 선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 제5조(맨발 걷기 사업)

제5조(맨발 걷기 사업)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 걷기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는 설치부서에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 제6조(인센티브(보상) 지급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보상) 지급 및 제한)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보상)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제천화폐모아,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2. 건강생활실천관련 물품 
3. 삭제 <2023. 12. 15.> 
② 참여자는 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보상)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삭제 <2023. 12. 15.> 
2. 삭제 <2023. 12. 15.> 
③ 참여자가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인센티브(보상)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④ 참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보상)를 사용(수령)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수령)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15.>]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15.>]

## 제9조(기록·관리)

제9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보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및 워케이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주요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게스트하우스 및 워케이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워케이션센터”란 시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해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게스트하우스 및 워케이션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①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42길 7로 한다.
② 워케이션센터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로25안길 5로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제4조(관리계획)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도심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방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권 체류형 관광육성 및 지방 인구감소 대응 추진 기반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
2. 시설 홍보, 프로그램 운영, 예약 방법, 마케팅 등 활성화 계획
3. 그 밖에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설의 위탁)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재정운영, 시설의 관리 책임 등 그 밖에 시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해지)

제7조(위탁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운영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②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 면제)

제10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회의, 행사, 축제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2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료 등 게시)

제12조(이용료 등 게시) 관리자는 시설 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①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ㆍ정차(이하 “주ㆍ정차”라 한다) 금지구역 전 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견인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15.> 
1. 주ㆍ정차 금지구간 내의 불법주차 차량 
2. 견인 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3. 그 밖에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반환)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반환)  
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의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견인통지서”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한 법인 등이 피 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견인사항통보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 제4조(견인비용 등의 산정)

제4조(견인비용 등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부과·징수)

제5조(부과·징수)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12. 15.> 
③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월1회 이상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제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제천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5.6.>

##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① 검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 경우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5.6, 단서신설 2022.5.6.>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예산·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정부투자기관·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검사위원은 3회 이상 연속으로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신청자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5.6.>

## 제4조(선임방법)

제4조(선임방법)  
① 제3조의 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의회 의결로서 선임하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추천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 등의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다. 
2.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될 경우 시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거나, 남은 결산검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위원이 변경된 때에는 시의회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 <개정 2022.5.6.>

## 제5조(검사위원의 해촉)

제5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시의회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 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검사위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결산검사 기간)

제6조(결산검사 기간)  
① 결산검사위원은 비 상근으로 한다. 
② 결산검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제천시의 상근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제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8조(대표위원 및 검사위원의 책무 등)

제8조(대표위원 및 검사위원의 책무 등)  
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 제10조(검사협조)

제10조(검사협조)  
①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표위원은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검사의견서 제출)

제11조(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의 계산 및 지급)

제12조(수당의 계산 및 지급)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는 제6조의 결산검사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결산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 규정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결산검사기간 종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사실조사 등)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제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평생교육 지원센터)

제6조(평생교육 지원센터)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제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1. 6. 4.>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 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제천시 관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에의 진출 지원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4.]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