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1.>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7.11.>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이란 아동권리 침해 감시 및 조사ㆍ구제 등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독립적 인권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5.7.1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11.]

## 제302조(아동관련 예산)

제3조의2(아동관련 예산)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과 관련된 예산 자료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 제0조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및 정책 방향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추진전략 및 중점사업 <개정 2025.7.11.>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아동,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원칙)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개정 2022.5.6.>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아동은 특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함 <개정 2022.5.6.>

##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아동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11.]

##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1조에서 이동 2025.7.11.]

## 제11조(아동실태조사)

제11조(아동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일반현황조사, 아동과 보호자 및 관계자가 지역 내 아동친화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표준조사, 주요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아동요구 확인조사로 구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③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7.11.>
④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중점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5.7.11.>

[제12조에서 이동 2025.7.11.]

## 제12조(아동영향평가)

제12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5.7.11.>
2. 기본계획의 중점사업 <신설 2025.7.11.>
3. 신규로 추진되거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 <신설 2025.7.11.>
②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11.]

## 제0조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구

## 제13조(아동참여기구 설치 및 기능)

제13조(아동참여기구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산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1.>
1. 삭제 <2025.7.11.>
2. 삭제 <2025.7.11.>
② 아동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5.7.11.>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③ 아동참여기구는 생활권역, 성, 연령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안배하고 장애, 학교밖, 다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아동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7.11.>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11.>
⑤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 및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7.11.>
⑥ 그 밖에 아동참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5.7.11.>

[전문개정 2022.5.6.]
[제9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5.7.11.]

## 제14조(옴부즈퍼슨 설치 및 기능 등)

제14조(옴부즈퍼슨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7.11.>
1.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문가
2. 법률전문가
3.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5.7.11.>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아동권리 옹호관)
2.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사업,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피해 아동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및 기타 필요한 조치
5.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에 입각한 자문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11.>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7.11.>
⑥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에 대한 아동의 상담 신청과 결과의 회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6.>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2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1.>
6.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2.5.6.>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2.5.6.>

##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의원
3.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아동복지,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 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위원회의 회의)

제2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5조(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의 설치)

제25조(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의 설치) 구청장은 효과적인 아동친화도시 정책 조정과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내부정책조정기구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이하 “정책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5.7.11.]

## 제26조(정책추진단의 기능)

제26조(정책추진단의 기능) 정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및 개선ㆍ보완사항 논의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
3. 주요 아동 의견 및 아동 관련 현안사항 검토ㆍ조정
4. 아동참여기구와 옴부즈퍼슨의 제안 또는 정책 발굴사항 검토
5. 기타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ㆍ규칙ㆍ정책ㆍ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 의견 제시

[본조신설 2025.7.11.]

## 제27조(정책추진단의 구성)

제27조(정책추진단의 구성) 
① 정책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단원은 기본계획의 중점사업 추진 부서장으로 하되 현안에 따라 관련 부서장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정책추진단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1.]

## 제28조(정책추진단의 회의)

제28조(정책추진단의 회의) 
① 정책추진단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전체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