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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협약 체결)

제4조(협약 체결) 오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 등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

제7조(교류협력)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의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산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체결식 등)

제9조(체결식 등)  
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에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해지)

제11조(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오산시의회 모범공무원(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오산시의회 의장 표창으로 한다.

## 제3조(대상 및 자격)

제3조(대상 및 자격)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오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을 5년 이내에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제7조(선발인원)

제7조(선발인원) 모범공무원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의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1명 이내로 의장이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8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9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제9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22. 1. 13〉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1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 6. 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 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 
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 
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자.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바.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②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의장의 사고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대상과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에는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이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공무수행”에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와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5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3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그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4. 6〉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금액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무과장과 수석전문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시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오산시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소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오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20 / 시행일자: 2013-12-20

#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오산시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오산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오산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오산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오산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의회는 매 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오산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오산시의회 의원 및 오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오산시의회 의원 및 오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는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18. 8. 10, 2022. 1. 13〉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8. 10〉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7. 31, 2022. 1. 13〉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개정 2022. 1. 1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임기만료까지 존속한다.〈신설 2022. 1. 13〉

## 제202조(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조의2(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3조와 제4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회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1명을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3]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8. 10〉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부위원장)

제6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1. 1.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1. 1. 1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1. 1. 10〉 [제목개정 2011. 1. 10]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702조(전문가의 활용 등)

제7조의2(전문가의 활용 등)  <신설 2023.03.31.> 
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회의 또는 감사·조사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활용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0. 12. 21, 2022. 1. 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 11〉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 한다.〈개정 2022. 1. 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하거나, 의원이 조례를 위반하여 의장이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한 후 의결로서 해당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①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시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1〉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 해명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는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 제10조(비밀 누설금지)

제10조(비밀 누설금지) 위원회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14. 12. 31, 2022. 1. 13〉

##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 1. 15, 2009. 1. 2, 2014. 12. 31, 2024. 5. 17〉 
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0,000원으로 한다. 
2. 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오산시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 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지급)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③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302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3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의장은 소속 의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 된 경우 지체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징수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9. 25]

## 제4조(여비 지급 기준)

제4조(여비 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1. 13, 2024. 9. 25〉 
②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의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신설 2024. 9. 25〉 [전문개정 2018. 12. 26]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12. 2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2. 2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12. 22〉 [본조신설 2017. 4.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30 / 시행일자: 2015-01-30

# 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5〉

## 제2조(발급대상)

제2조(발급대상)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현직 의원으로 한다.〈개정 2014. 9. 5〉

[제목개정 2014. 9. 5]

## 제3조(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 의회마크를 표기하여 제작한다.〈개정 2014. 9. 5〉

[제목개정 2014. 9. 5]

## 제4조(발급권자)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4. 9. 5〉

[제목개정 2014. 9. 5]

## 제5조(발급 및 재발급)

제5조(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9. 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9. 5]

## 제6조(회수)

제6조(회수)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9.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오산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오산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
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 건의
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
5.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모니터단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단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은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니터단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의정 모니터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모니터단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단은 제3조에 따른 각종 제안ㆍ건의 등을 할 수 있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ㆍ건의 및 의견 등은 우편ㆍ전화ㆍ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모니터단 담당 공무원은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이 제출한 제안ㆍ건의 및 의견 등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오산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오산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모니터단 활동지원)

제7조(모니터단 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라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모니터단 신분증)

제9조(모니터단 신분증) 
① 의장은 모니터단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모니터단이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