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당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상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 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도로ㆍ대중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관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의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 계획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제8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증진계획을 확정하였을 때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특별교통수단 등

##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제9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이용 대상자)

제14조(이용 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시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구역 외 이용은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한정한다.
1. 중증 보행장애인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또는 보장구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 또는 보장구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 산모 수첩을 소지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용 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5조(이용 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 대상 여부 확인,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 요청과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 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2. 이용 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이 개선된 경우
3. 이용 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장애가 완화된 경우
⑥ 시에 이용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 대상자로 등록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이용 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이용 기간)

제16조(이용 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3.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임산부로 정의된 기간

## 제17조(이용 기간 연장)

제17조(이용 기간 연장) 
① 이용 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을 기점으로 계산한다.

##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제12조제1호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전체 차량의 상시 운행이 곤란한 경우 보유 차량 중 일부만을 지정하여 상시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인터넷,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2조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9조(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자는 이용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ㆍ하차 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점검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이용 요금)

제20조(이용 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2조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12조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 요금과 관외 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 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 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을 결정할 때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 제21조(운행 지역)

제21조(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여 당진시를 우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2. 경기도 평택시
3. 대전광역시
4. 서울특별시
5.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충청남도 외 지역
② 시장은 이용 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 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운행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 제0조

제5장 이동지원센터 등

##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4조의6의 운영 기준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8.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 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9.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10.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인터넷,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할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지원한다.
⑥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매년 수탁자의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4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24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 교육
3.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다.
⑦ 시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한 사항 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5조(저상버스의 도입)

제25조(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ㆍ운행하는 데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예산의 확보)

제2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실태조사)

제2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