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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    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법인·단체·협회를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지식재산센터”란「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    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유관기관의 협력)

제10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근 시ㆍ군(무안군, 영암군)에 주소를 둔 학교로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재학생 장학금
2.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 ① 학교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름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필요한 총 비용과 그 산출기초
5. 사업 기간
6. 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의 심의)

제6조(지원사업의 심의) 학교 지원사업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학교 지원사업 신청, 변경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목포시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 이용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 축제장” 이란 목포항구축제, 유달산봄축제, 목포문학박람회와 목포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장을 말한다. 
3. “경기장” 이란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는 경기장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람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자)

제5조(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4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목포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제7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7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목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98·9·29, 2006·8·7, 2013·6·19, 2015.8.3.> 
1. 지역주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서기는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9·29, 98·12·31, 2013·6·1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지정으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9-01-01

#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  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목포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 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활성화
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
4.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목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상생협력 지원)

제6조(상생협력 지원)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게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시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사무국
3. 시 산하 출자 ㆍ 출연 기관 및 재단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우선구매 계획 보고)

제5조(우선구매 계획 보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해 구매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6조(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0.5.>

## 제8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제8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목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목포시 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목포시 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에 필요한 사항
4.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5.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④ 실무위원회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적용 범위)

제1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이화폐의 명칭)

제2조(종이화폐의 명칭) 제20조에 따라 발행되는 지역화폐의 명칭은 목포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으로 한다

## 제3조(상품권 사용제한)

제3조(상품권 사용제한)  
①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목포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시장이“목포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목포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22조제2항 및 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시장은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목포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11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를 검토 후 매월 20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종이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자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간 할인 구매 한도는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0.8.10.>

##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발행대장)

제13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 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목포시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비둘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비둘기”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른 집비둘기를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집비둘기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주기”란 집비둘기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집비둘기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비둘기로 인한 목포시민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현대부동산유산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영 주차장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8. 그 밖에 집비둘기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시기(이하 “먹이주기 금지기간”이라 한다)를 먹이주기 금지구역과 함께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먹이주기 또는 제6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절차)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절차)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면적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계도기간
마. 먹이주기 금지기간
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8 / 시행일자: 2015-06-08

#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시 지역가입자 중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1·10>

## 제3조(보험료 부과자료 통보)

제3조(보험료 부과자료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부과자료를 매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 제4조(지원대상자료 조사)

제4조(지원대상자료 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료 조사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조사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 제5조(대상자 확정 및 통지)

제5조(대상자 확정 및 통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08·11·10>

##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조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2015.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시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의 산정 후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단,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8·7·28, 2010·12·27., 2019. 6. 3.>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28>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7·28>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