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원주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예방 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 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 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및 법 제3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
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
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6. 1인 창조기업 홍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가구”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인 단독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분야별 정책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2. 심리·상담·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 
3.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6.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7.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 지원 사업 
8.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9.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원주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1인가구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원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ㆍ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행복원주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회용품의 제공)

제9조(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소매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제3조(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주시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8조(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① 시장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8.>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8.>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ESG 경영 활성화의 실현 정도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활동 정도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③ 삭 제 <2025. 3. 2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업 등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

제5조(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 관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2.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고충처리 및 상담 지원 등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5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등의 위탁)

제6조(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과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원주시민,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원주시에서 접수한 인·허가 또는 신고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3.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4.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6.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와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을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 주무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ㆍ허가ㆍ신고 접수일자와 처리기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신고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6.>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방역”이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소독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
라.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2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위기상황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감염병 위기상황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염병 유입 및 유행 등의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사회의 초동조치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원주시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자문단(이하 “감염병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 자문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교육기관·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취약계층 방역 지원)

제8조(취약계층 방역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거주세대에 대해 방역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9. 26.]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9. 26.]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9조에서 이동 2025. 9. 26.]

## 제1002조(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제10조의2(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① 시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9조의2에서 이동 2025. 9. 26.]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및 원주시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침의 배포)

제8조(지침의 배포)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소속 산하기관 등의 장은 각종 계약서, 협약서 및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등”이라 한다)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할 것
2. 세부적인 문구나 표현을 계약당사자 상호 합의에 따라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할 것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등 상호 계약당사자가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공기업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