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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 ·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공론의제” 란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는 핵심적 주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 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주민청원,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항의 공론화 
4.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은 시장이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추천과 모집을 통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가 추천하는 사람 
2. 의정부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주민제안)

제9조(주민제안) 주민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의 발전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은 18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 대표자가 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위원회에 관련 제안을 전달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제10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권고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2. 9. 20., 2023. 5. 8.>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2. 9. 20., 2023. 5. 8.> 
②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포인트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2. 9. 20. 2024. 12. 9.> 
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 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ㆍ비속 1인당 50점을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4. 출산복지점수 : 해당 연도 첫째아 출산 시 300점, 둘째아 출산 시 500점, 셋째아 출산 시 1,000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2,000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제5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5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의정부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1., 2023. 5. 8.>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1., 2023. 5. 8.>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설묘지사용신청서에 사망진단서와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6.28., 2019.9.3., 2023. 5. 8.>

## 제3조(묘지구역내의 구분기준)

제3조(묘지구역내의 구분기준) 시장은 묘지구역의 등급을 설정하여 사용료와 관리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1급：묘지내 통로와의 최 근접지로서 토질이 좋고 평판한 남북향지 
2. 2급：통로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준평지로서 남(북)향지 
3. 3급：전 각호 이외의 지역으로 분묘 설치에 적합한 지역

##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  
① 묘지관리자가 매장 및 개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이 업자의 협정가격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5조(허가증 발급)

제5조(허가증 발급)  
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묘지 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3. 5. 8.] <개정 2023. 5. 8.>

## 제6조(분묘의 규격)

제6조(분묘의 규격)  
① 공원묘지내의 비석, 좌반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봉분이 없는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써 장식한다. 
2. 비석：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로 한다. 
3. 좌반：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95.6.28.>

##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를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의 환부원(별지 제5호서식)에 허가증사용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11조(개장 등의 명령)

제11조(개장 등의 명령)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30일간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전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묘적부)

제12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정ㆍ부본을 작성비치하고 묘지관리 상황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정부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6. 1. 9.>
1.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 수의사
3.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②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6. 1. 9.>
1. 「수의사법」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3. 동물병원을 폐업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방역동원령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
6.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7. 예찰, 체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0. 8. 8]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
7. 그 밖에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00. 8. 8>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3.8., 2019.9.25.>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공수의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신설 1997.10.30.> <개정 2017.11.15.>

##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월 10일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7 / 시행일자: 2024-12-07

#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 9. 3., 2024. 12. 9.> 
1.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외버스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4. 의정부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②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 9. 3., 2024. 12. 9.> 
1. 기ㆍ종점(회차지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로 운행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로 하되 천연가스(CNG)버스를 우선한다. <개정 2018.9.20.> 
2.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3. 임대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4.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 
5.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② 수탁자는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교통관련 실무부서와 협의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의정부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의정부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의정부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의정부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의정부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의정부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의정부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6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한)

제8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의정부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7.11.15., 2019.9.3.>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의정부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19.9.3.>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6.12.15> 
② 인ㆍ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7.11.15.>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동주민센터전용 시장직인은 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06.12.15, 2007.10.8>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인관수부서와 협의한 후에 소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06.6.29, 2006.12.15>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후, 인쇄물은 소관부서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6.12.15., 2021. 12. 31.>

##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관수자가 금고에 직접 넣어 관리한다. <개정 2006.12.15> 
②  <삭제 2006.12.15>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공인 관수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8.>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관한 법률」 제2조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불법촬영 예방 장비”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장비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장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장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7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계획 수립)

제9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관리 등)

제13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개발사업”이란 의정부시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제4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정부시 소재 대학, 의정부시 소재 기업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 과학기술협력교류 사업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과학기술인력 육성)

제5조(과학기술인력 육성) 시장은 의정부시 지역 내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

제6조(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의정부시민의 이해와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과학기술 경진대회
2. 국내ㆍ외 우수 전람회ㆍ전시회의 유치 및 참관
3. 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그 밖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② 시장은 위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비밀의 누설금지)

제8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17.> <개정 2019.11.27.> 
5.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신설 2022. 11. 15.>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생 <개정 2019.11.27., 2021. 9. 17., 2022.11.15.>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 한한다)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 <개정 2019.11.27.> 
3.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외의 시ㆍ도에 소재하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생 <개정 2019.11.27., 2021. 9. 17.> [전문개정 2019.7.17.]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9.7.17.]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5.> 
1.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2.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하되, “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이 경우 교복구입비의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27.> [전문개정 2019.7.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장은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1.7.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1.7.7>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7>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7.7>
4.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중 10%에 해당 하는 금액 <개정 2011.7.7, 2017.11.15.>
5.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1.7.7>
6. 「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7>
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납부금 <개정 2011.7.7., 2022. 12. 29.>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7.8.7, 2011.7.7>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14.11.14.>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14.11.14.>
11. 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 <개정 2014.11.14, 2017.11.15.>
12. 타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4.11.14.>
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7.7, 2014.11.14.>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7.7, 2015.6.17, 2017.11.15.>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구역 등의 교통영향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의 시행 <개정 2011.7.7, 2022. 12. 29.>
4.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6.17.>
5.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6.17.>
6. 「주차장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11.7.7, 2015.6.17.>
7.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융자 및 보조금 <개정 2011.7.7, 2015.6.17.>
8.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5.6.17.>

## 제4조(자금의 관리)

제4조(자금의 관리)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이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 제6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6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방재정법」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 제7조(적립금)

제7조(적립금) 주차시설 확충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1. 9.]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2022. 12. 29., 2026. 1. 9.>

[제6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