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체비지 등 매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잔여지 등 특별처분지 매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매각방법)

제2조(매각방법)  
① 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경쟁 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각하고자 할 때 
2.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 자가 매수하여 건립하고자 할 때 
3.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건물소유주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 
4. 시에서 공동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5. 공업용지 조성 및 도시계획으로 가옥이 철거되어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6. 기타 사업대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공고에 의하여 지정된 입찰 기일에 응찰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우선순위와 제3호를 제외한 해당 호 중 2인 이상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도 같다. 
③ 낙찰자는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입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액이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위탁 경우와 시설공사에 있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한 체비지로써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매수신청)

제3조(매수신청)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써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매수결정 및 통지)

제4조(매수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가격 또는 계약방법을 지체 없이 매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가격결정)

제5조(가격결정) 체비지를 매각처분하는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 1. 9>

## 제6조(매매계약)

제6조(매매계약)  
① 매수자가 결정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7조(대금의 납부)

제7조(대금의 납부)  
① 토지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의 기간 내에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1. 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을 경과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시금고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 1. 9>

## 제8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등)

제8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등)  
①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대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 완납 전에도 사용을 승인할수 있다. 
②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소유권 이전)

제9조(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구안의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제)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 제1002조(대토)

제10조의2(대토)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이나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하였음이 발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한 토지를 대토할 수 있다. 
② 대토시 계약해제의 토지가액은 해제당시 가액으로 하고 대토할 토지의 가액 대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토지가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면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9>

## 제11조(지적, 증감)

제11조(지적, 증감)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측량 후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평당 매각 당시가격에 의하여 금액으로써 이를 청산한다.

## 제12조(특례)

제12조(특례) 제2조제4항에 의거 지급할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가에 의거 지급하며 제5조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 제13조(시행규정)

제13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공공용지부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종전토지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공동부담)

제2조(공동부담)  
① 도로(가각전제의 토지포함), 광장, 공원, 구거, 녹지, 체비지 기타 공공의 용지에 제공되는 토지로써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연도 부담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지구 내 일반지 토지 각 필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방법은 토지각필의 면적, 공사비,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급지별)로 부담한다. 
② 토지급지별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급지 .... 공공용지(무감보) 
2. B급지 .... 인가당시 건물의 부지 및 기반조성 부지 
3. C급지 .... 1미터미만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4. D급지 .... 1미터이상 2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5. E급지 .... 2미터이상 3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6. F급지 .... 3미터이상 4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7. G급지 .... 4미터이상 5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8. H급지 .... 5미터이상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 
9. I급지 .... 지목이 도로, 하천, 철도, 제방, 구거 등의 개인소유지

## 제3조(연도부담)

제3조(연도부담) 도로 및 광장의 용지에 제공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 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에서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한다. 
  1. 토지 각 필의 전면도로의 부담면적은 별표 1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접면장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 1필의 토지로써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에 대한 부담 면적은 별표 1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을 별표 2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접면장을 곱한 면적의 합계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3. 제2호의 각지 토지로서 표준앞길이를 갖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그 접면장에 별표 2의 부담너비를 곱한 수에 별표 4의 부담체감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4. 배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중 전면도로의 표준안길 내에 있는 배면도로의 연도 부담은 상업지역에서는 별표 1의 부담너비의 4분의 1, 주거지역에서는 6분지 1만 부담한다. 다만, 표준안길이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배면도로의 기능만 가질 때에는 배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9.11.> 
5. 각지 토지의 측면도로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둔각이나 예각일 때는 제2호의 부담너비에 별표 5에 의하여 갱정한 율을 곱한율을 부담너비로 한다. <개정 2020.9.11.> 
6. 곡선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호를 이룰 경우에는 현을 앞길이로 간주한다. 
7. 획지계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예각이 될 경우에는 그 획지계 사변길이 중 전면 도로 표준속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정점을 정한 다음 그 정점으로부터 전면도로 경계선에 수선을 내린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에서 예각 각점까지의 길이는 전면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변의 길이가 전면도로,  표준속길이를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는 전면 도로 표준속길이 2분의 1의 거리만 전면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 
8. 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는 교회도로 너비가 대등한 경우에는 그 너비의 도로를, 교회도로 너비가 대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너비가 큰 도로를 광장에 면한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교회도로를 측면도로로 간주하여 그 부담면적은 제1호표 내지 제7호표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부담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9. 획지의 표준앞길이 및 표준안길이는 별표 3에 의한다. 
10.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가. 각 도로의 너비가 다를 때는 너비가 큰 것을 전면도로로 하고 기측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9.11.> 
나. 도로너비가 동일한 때는 동서방향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9.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7-03

#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가격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토지구획정리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2명 이상 17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1.1.9.>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혁신국장이 된다. <개정 98.10.23., 2001.1.9., 2011.3.2., 2015.1.9., 2018.3.20., 2019.1.11., 2023. 5. 23.> 
③ 위원은 사업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과 토지소유자 및 토지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환지 청산 가격 기준 조정 
2. 철거보상비 심의 
3. 금전청산 토지에 대한 평가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9.>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시의 도시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토지 및 지장건물의 가격평가 방법)

제8조(토지 및 지장건물의 가격평가 방법)  
① 토지의 평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고양시도시계획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1.1.9.> 
② 구획정리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 전 각항의 평가는 지구내 토지 전필지와 전체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8.12.12., 2012.1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고양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청산 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8.>

##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제7조(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互選)으로 선정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의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육성사업 등)

제7조(육성사업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4 / 시행일자: 2014-10-14

#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4>

## 제2조(시설사용)

제2조(시설사용)  
①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4, 2014.10.14> 
②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4> 
③ 시장은 복지회관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제목개정 2014.10.14]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4]

## 제4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4조(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별지 제6호서식) 
2. 비품(시설)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시설사용승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직인인영부(별지 제9호서식) 
5.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6. 수입내역부(별지 제11호서식) 
7. 지급내역부(별지 제12호서식) 
8.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전문개정 2014.10.14]

## 제5조(평가)

제5조(평가) 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평가는 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14]

## 제6조(세칙)

제6조(세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 2023. 1. 10.>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고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고양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시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양시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제3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건조 등의 방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2. 공청회 개최

## 제4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등)

제4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등)  
① 동물장묘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마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방지법」 제7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3.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 
③ 동물장묘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묘지관련시설 또는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에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동물장묘업을 설치할 수 없다.

## 제5조(소각·건조대상)

제5조(소각·건조대상)  
①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소각·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동물장묘업 시설 중 화장로·건조장시설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건축물의 인·허가(용도변경 포함)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계획서 및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드론산업 기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고양대덕드론비행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174번지 일원 <개정 2024.5.17.>
2. 고양드론앵커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57-27 <개정 2024.5.17.>
3. 그 밖에 시장이 설치 또는 지정하는 드론산업 관련 시설 <신설 2024.5.17.>

## 제3조(업무범위)

제3조(업무범위) 드론산업 기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
2.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이용자 안전관리
3. 시설 및 장비·비품 등 청결 관리
4.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진행
5.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
6. 전문 관리자 배치 등 인력 운영ㆍ관리
7. 시설물 사용제한(무단이용자에 대한 퇴장 조치 등)
8. 시설 관리·운영 관련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정리
9. 그 밖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

## 제4조(운영계획수립)

제4조(운영계획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립한다.

## 제5조(위탁 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삭제<2024.5.17.>
③ 삭제<2024.5.17.>

##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와 제3항의 결산서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개장 및 휴장)

제7조(개장 및 휴장) 
① 고양대덕드론비행장(이하 “드론비행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17.>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장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후에 휴장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 범위)

제8조(이용 범위) 드론비행장은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산업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시민과 지역 내 기업에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드론비행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교육은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드론비행장을 이용하거나 체험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10조(이용방법)

제10조(이용방법) 
① 이용자는 사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당일 현장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장에 드론 조종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기체모델명 등을 기재하고 별표의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드론비행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체험교육의 경우: 예약한 교육의 진행시간 동안 이용 가능
2. 드론비행장이용의 경우: 최대 2시간. 다만, 이용 당일 드론비행장 안전관리자의 지도에 따라 추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① 드론비행장은 취미ㆍ여가용 또는 연구용(산업테스트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설교육 및 상품진열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② 이용자는 드론비행장에서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 드론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부서의 사용승인을 얻어 연구용(산업테스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12조(안전관리 등)

제12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드론비행장에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단체 또는 기업 이용자는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사고 책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이용자는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부여된 기체 신고번호를 드론비행장 안전관리자가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13조

제13조 삭제<2024.5.17.>

## 제14조

제14조 삭제<2024.5.17.>

## 제15조

제15조 삭제<2024.5.17.>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편집·합성·가공한 성(性)적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유·배포·소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디지털성범죄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2.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3.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4.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 및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에게 상담 및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고양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표지)

제2조(인증표지)  
①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로컬푸드 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표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한다) 
3. 무게(실중량) 또는 개수(마릿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지 및 품질인증표지, 우수농산물 인증표지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지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지 및 표시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2. 소포장 등으로 표지와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제3항의 표시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 제3조(인증대상 품목)

제3조(인증대상 품목)  
①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신청자가 직접 재배하지 않고 채취한 농산물과 임산물, 수렵한 축수산물은 인증대상이 될 수 없다.

## 제4조(교육의 의무)

제4조(교육의 의무)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 전에 시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개시 3일 전까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 및 교육을 받은 자의 명단을 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신청)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신청 대상 농산물의 총 재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품질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시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4. 원·부재료 시 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임을 증명 받은 서류(해당자)

## 제6조(안전성 기준)

제6조(안전성 기준)  
① 모든 인증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일 것.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 제7조(인증 등을 위한 심사기준)

제7조(인증 등을 위한 심사기준)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3의 현장심사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항목 평점합계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 제8조(인증서 교부)

제8조(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7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심사를 생략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친환경·경기도지사 인증을 받은 농식품 
2. 주원료가 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 제9조(유효기간 연장)

제9조(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증심사원의 구성 및 임무)

제10조(인증심사원의 구성 및 임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공무원 및 시민단체회원 각 1명 이상으로 조를 구성한다. 
② 인증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3의 현장 심사표에 의한 현장심사 
2.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채취 
3. 인증 신청서류 검토 및 인증 교부대상 자격 여부 심사 
③ 인증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증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조사, 시료채취, 심사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완화)

제2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완화) 시장은 비도심지등 수송수요가 지극히 적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의 등록기준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2., 2023. 1. 10.> 
  1. 일산신도시, 탄현·중산지구, 대화·가좌지구 
2. 화정·능곡·행신지구 
3. 풍동, 식사동, 일산2지구,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 
4. 원당·신원당지역 
5. 고양동지역 
6. 기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완화)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완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도심지역등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60분 이내가 되도록 운행횟수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행정사(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로서,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능기부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행정사를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고양시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7조(상담대상)

제7조(상담대상) 
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과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은 상담 신청 시 해당하는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 제8조(상담방법)

제8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와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상담 신청자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마을상담자는 상담 신청에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9조(상담결과 처리)

제9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 등)

제10조(경비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담 신청자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