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19.>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감경대상은 별표 1,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9.19.>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9.19.>
1. 위반일부터 최근 2년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4.9.19.>
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4.9.19.>
3. 「청소년보호법」위반관련 과징금체납자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
②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행정기관의 공부로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9.19.>
③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책 및 지원사업)

제5조(시책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한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 컨설팅) 
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6조(청소년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6조(청소년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퇴소청소년의 자립자활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정착금지원액에 관한 사항 
3.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점검)

제8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 시책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보조)

제9조(예산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탁기관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 
② 심의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4.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장학관 
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7. 공공의료기관의 장 
8.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3.11.1.>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 제9조(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11.1.>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 및 관계기관 종사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4조제4항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19.9.25., 2023.11.1.>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1.>
⑤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개정 2020.12.31.>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3.11.1.>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7조(센터의 장의 역할)

제7조(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표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 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9.9.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허가 등)

제2조(이용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제3조(이용료 등의 감면신청)

제3조(이용료 등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이용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 등의 반환신청)

제4조(이용료 등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복지증진, 건전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

## 제5조(이용허가 등)

제5조(이용허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및 중지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책임을 진다.

##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7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관내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1명 포함
5.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또는 가족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이용료 등의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9조(손해배상책임)

제9조(손해배상책임)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및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차량지원)

제12조(차량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 및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5.7.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등)

제11조(경비 등) 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