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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예산군 농공단지와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상환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과 관리사업비 보조금, 차입금 상환과 그 밖의 지출로 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 생산활동”이란 농어업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을 말한다. 
4.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 
5.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별표 2의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군 또는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호의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 활동을 같이 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요건)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은 농어업 생산 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발열성질환에 따라 발생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비급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ㆍ지급)

제5조(보상금의 청구ㆍ지급)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 보상금 한도는 50만원까지로 한다. 
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 직접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농업인안전공제보험 등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농어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예산군 농어업회의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예산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예산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의소에 그 운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농어업 관련 예산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연수, 견학, 각종 회의 등의 개최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예산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업무위탁)

제4조(업무위탁) 군수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를 위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편성 및 기능)

제3조(편성 및 기능) 
① 순회수리반은 농업기계교관, 수리전담요원, 운전원 각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며, 농업기계교관과 수리전담요원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및 정비 요구가 많은 경우 수리전담요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순회수리반은 순회수리 차량임을 표시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④ 순회수리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의 부품 교체 등 수리
2. 농업기계의 정비 및 농민 현장 교육
3. 그 밖에 농업기계 수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민이 농기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매년 순회수리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면 지역의 자연마을 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 및 수리 수요가 많은 계절적 특성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수리정비 대상)

제5조(수리정비 대상) 순회수리반이 수리ㆍ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운기
2. 관리기
3. 예취기
4. 농업용 방제기(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인력분무기로 한정)

## 제6조(수리용품 확보 등)

제6조(수리용품 확보 등) 
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신속한 수리ㆍ정비를 위하여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량에는 수리용 부품과 장비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리 비용 등)

제7조(수리 비용 등) 
① 순회수리반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품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부품의 구입 원가로 한다.
② 수리에 따른 비용산정 시 부품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징수한 다음 날까지 예산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 되는 부품 당 1만원까지는 공제하여 징수하며, 징수편의를 위하여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품비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재해 시 협력 및 지원)

제8조(재해 시 협력 및 지원) 
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시 외부 수리요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부 수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 활동에 필요한 수리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현장교육)

제9조(현장교육) 군수는 순회 수리 시 농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의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능력 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기종별 고장원인 및 고장수리 요령
2.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농업기계 운행에 필요한 기술 교육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
2. 부품 및 소모품 수불대장
3. 농업기계 순회수리 장비대장
4. 수리비용 징수대장

## 제11조(사전홍보)

제11조(사전홍보)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연간 순회수리 일정이 확정되면 예산군 누리집, 소식지 및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 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8.7.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개정 규칙 제1108호, 2018.7.2.)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명 
나.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나 농촌지도관 1명 
다. 예산군 농정유통과장 <개정 2007.6.27, 2010.12.30> 
2. 충남화훼연구소장 <개정 2018.7.2.> 
3. 엔에이치농협 예산지부장, 예산군 축산협동조합장, 예산군산림조합장, 그 밖의 농업유관기관 단체장 <개정2003.11.29, 2018.7.2.> 
4. 한국농촌지도자예산군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회 예산군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장, 사단법인 예산군농어업회의소회장을 포함한 예산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2018.7.2.> 
5. 그 밖의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개정 2024.5.14., 2007.6.27, 2018.7.2, 2018.12.31> 
6. 위의 각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의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과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기는 기획운영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7.6.27, 2015.6.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과 보급에 관한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 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7.2.>

## 제5조(위원장등)

제5조(위원장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분야별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 활동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심의회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 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와 평가)

제12조(보고와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와 다음해에 수행할 연간 활동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위원이 소속한 기관장이나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교육”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농업인대학”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과정을 말한다.
3. “단기교육”이란 2개월 이내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4.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 대상)

제5조(교육 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군으로 귀농ㆍ귀촌 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교육 대상으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인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교육생 선발)

제6조(교육생 선발) 
① 군수는 매년 농업인교육 과정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농업인대학의 경우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누리집 등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지한다. <개정 2026.4.9.>
③ 농업인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4.9.>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군수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농업인대학을 제외한 농업인교육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생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발 및 운영한다. <개정 2026.4.9.>

## 제7조(교육의 범위)

제7조(교육의 범위)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9.>
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
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
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
4. 농기계 조작 방법 및 안전교육
5. 소형건설기계 자격 취득 교육
6.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9조(교육 운영)

제9조(교육 운영) 
① 교육과정은 제5조의 교육대상 또는 농업관련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농업인교육에 전문 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강사의 위촉)

제10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9.>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관련 전문가
2.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11조(강사수당)

제11조(강사수당)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제12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6.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제5조(예방계획)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2.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 
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 
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 
3.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 
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예산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 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산군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  
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촌 인력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2. 농작업 안전물품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4. 코로나19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5. 교육비, 숙박비 및 식대 
6.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7.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2. 농업생산자단체, 농업법인 
3.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7-01

#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예산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연구개발, 농촌진흥시범,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에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 보급에 앞서 시범적으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범사업으로 본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군수가 농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농업인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국제협력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 4에이치연합회, 품목농업인연구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농촌지도사업)

제3조(농촌지도사업) 군수는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업기술 시험연구개발 및 실증시험 등 신기술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과 개선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지원 
4.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지원(방제 관련 기자재 지원을 포함한다) 및 정보의 확산,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과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7. 그 밖에 군수가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연구개발사업)

제4조(연구개발사업)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스마트농업과 지원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농촌지도사업이나 지원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제5조(농촌진흥시범사업)

제5조(농촌진흥시범사업)  
①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진흥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촌진흥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작업 환경개선(농작업 보조도구 보급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촌자원분야 지원 
3. 용역 및 학술ㆍ연구개발사업 
4. 취약계층(고령, 영세, 소농을 말한다) 농업인 우선 지원 및 보조 확대 
5. 교육훈련사업에 수반되는 체험 및 재료비 지원 
6. 농촌체험과 체험농장 활성화 및 홍보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사업)

제6조(교육훈련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및 농업인학습단체의 교육훈련(현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교육행사 
2. 신규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소비자 및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및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5.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② 군수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을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 제7조(국제협력사업)

제7조(국제협력사업)  
① 군수는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업무 담당 공무원과 농업인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농촌진흥사업 심의)

제8조(농촌진흥사업 심의)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은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

## 제9조(교육·행사의 지원)

제9조(교육·행사의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의 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료, 교재, 차량 및 학습 장비, 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등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특별관리구역(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의 지정 및 관리 계획 
3.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적정 탐지장비의 확보 및 점검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3.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조제1호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점검을 원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 마련)

제6조(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9.>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8.19., 2024.12.23.>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 관련 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8.19.>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사실조사 의뢰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개정 2015.8.19.> 
2. 사실조사 의뢰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8.19.>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 신청 대상, 지정 신청내역 등 중요사항을 예산군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6.4.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4.9.>]

##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제4조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일부개정 2024.12.23.>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기타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이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3. 제4조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없다.
5. 제1호사목의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6.4.9.>]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 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각 목과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12.23.>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26.4.9.>]

##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의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③ 제3조제1항2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 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