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3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3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행정안전국장, 문화예술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4.7.1.>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등)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등)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방법)

제7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류심사로 신청자격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문매각기관은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협의요청)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협의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의뢰 해제를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결과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매각재산의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경주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유지 등)

제14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배상책임)

제15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