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6.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에 따른 광장
7.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8.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제4조(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울산광역시에 영업 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영하는자
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영업신고 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적는다.

##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ㆍ운영 교육,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울산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축제 등 참여)

제10조(지역축제 등 참여) 시장은 울산광역시 또는 구ㆍ군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의로운 시민”이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유족 또는 가족(이하 “가족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 심의)

제4조(위원회 심의) 의로운 시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5.17.>
1.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로금 신청)

제5조(위로금 신청) 제2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이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위로금의 지급)

제6조(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부상등급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로금 지급은 법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 제8조(위로금의 환수)

제8조(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7., 2026. 4. 9.>
1. 국고보조금
2. 울산광역시의 출연금
3. 울주군 부담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7.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24. 3. 7.>

##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제4조 (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조건)

제5조 (보조조건) 
①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구청장·군수가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 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3. 7.>
③구청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17·12·28>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2023. 12. 28., 2024. 3. 7.>
1. 기금운용관 : 복지보훈여성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

## 제7조(보고 등)

제7조 (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8.5.17.>

[본조신설 2015.12.31.]

## 제9조(의료급여 자율점검단 구성 등)

제9조(의료급여 자율점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하여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은 시, 구ㆍ군의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지출 절감 실행과제 발굴 및 이행사항 자체점검
2.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 사례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4. 12. 19.]

## 제10조(사례관리 등)

제10조(사례관리 등) 
① 시장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급여 청구 등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료급여기관은 요양비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 제11조(관계규정)

제11조 (관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19.>]

## 제12조(예비비)

제12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울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약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약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7조(자료제출 등)

제7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요청한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받은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과세입의 순증가액 또는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4.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 청구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해서는 제1항 중 시장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9.>

## 제4조(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

제4조(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 제3조에 따른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의 시행을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주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그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시기)

제5조(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시기)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 등은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제안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제6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비용추계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이나 예산,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방법)

제7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방법)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에서의 전입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방받거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마.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8.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울산광역시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삭제 <2015.10.1.>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1부(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 한함)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부 
4. 수업료 등 학비 영수증 1부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추천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5.10.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장학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전문개정 2015.10.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 포함)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1년 이상 근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의용소방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모범대원으로 추천하는 대원 및 대원의 자녀 
2. 소방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대원 및 대원의 자녀 
3. 순직 또는 공상 대원의 자녀 [전문개정 2023. 9. 2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정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5.10.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3. 9. 21.> 
1. 순직 여부 
2. 공상 여부 
3. 「상훈법」에 의한 높은 순위 서훈의 여부 
4. 의용소방대 활동이 우수하거나 장기근속의 여부 
5.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6. 삭제 <2023. 9. 21.>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100분의 5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05.5.4., 2015.10.1., 2023. 9. 21.> 
② 장학생 학교교육별 선발비율을 같게 하되 추천자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5·23, 2005· 5· 4, 2023. 9. 21.> 
③ 삭제 <2005· 5· 4>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로 지급하되 중학생 120만원,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15.10.1., 2023. 9.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 9. 21.> [전문개정 2002.5.23.]

##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시장은 장학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부모의 계좌에 입금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장학생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23., 2015.10.1., 2023. 9. 21.>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순직대원의 자녀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2.5.23., 2005.5.4., 2007.4.5., 2015.10.1.>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삭제 <2005· 5· 4> 
4. 삭제 <2002· 5·23>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 제9조(장학생의 관리)

제9조(장학생의 관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관리한다. <개정 2015.10.1.>

##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으로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9. 2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10-12

#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울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울산광역시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①울산광역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1.>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삭제 <2023. 9. 2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의정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8, 2023. 9. 21.>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 환경, 교통에 관한 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정회가 정책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울산광역시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4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ㆍ군에서 쉼터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울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하 “이북5도민등”이라 한다)의 실향 및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북5도민등이나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육성 및 교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은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3.>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등 지원
3. 경기, 방송 및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단체 간 교류
9.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ㆍ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울산광역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7조(울산광역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해당 분야 프로게이머 경력자
3. 관련 기업가 및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이스포츠시설)

제8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ㆍ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4. 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장ㆍ통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장·통장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내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장ㆍ통장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의 시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이장ㆍ통장의 역량 강화,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현장견학, 문화ㆍ체육행사 등의 사업 
3. 이장ㆍ통장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타 시ㆍ도 이장ㆍ통장 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시정 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연합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연합회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이장ㆍ통장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