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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경비 지원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원 
3.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ㆍ간담회 등에 공무용 차량 지원 
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경비 및 대표의원 활동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무주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2.> 
  1.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경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가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 군의원 배지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3. 10. 4.>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 제9조(차량표지)

제9조(차량표지) 의회의원의 차량은 “별표 3”과 같이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무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공무원 중 그 공적이 탁월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이하 “포상”이라 한다)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 제3조(포상방법)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포상절차)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 의회사무과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포상은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연 1회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

제6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상여금증서 발급)

제7조(상여금증서 발급)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발급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 제9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2조(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08. 4. 15 규칙947> 
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08. 4. 15 규칙947> 
9. 각종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 
10. 각종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 종합 <개정 2008. 4. 15 규칙947>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개정 2008. 4. 15 규칙947> 
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등 처리 총괄 <개정 2008. 4. 15 규칙947>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별정5급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2021.  9. 2.> 
②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개정 2008. 4. 15 규칙947>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자료 제공 
3. 의회에서 각종 질의시 의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의회 의사진행 보좌 
5. 의회주관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08. 4. 15 규칙947> 
6. 기타 의회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법 제41조에 따라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각 소관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 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 지급의 제한)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무주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복지위원회 5명 이내 
2.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0, 2015.2.4., 2018.10.5., 2018.11.19., 2020. 7. 1., 2022.12.15., 2024.7.12.> 
1. 행정복지위원회: 의회운영,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고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5.3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5.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5.31.> [제목개정 2016.5.31.]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공동행사의 유치·개최 등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3.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4.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문서,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3조(보고사항)

제3조(보고사항)  
①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감한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으로 한다) 
2. 소송목적값 2천만원 초과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무주군을 당사자로 하는 금전적 다툼의 소송을 수행할 경우 
3. 제2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 군수가 상대방과 중요한 합의·약속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등으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으로「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회기에 안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체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3 / 시행일자: 2025-02-03

#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3.> <개정 2025.02.03.>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무주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5.02.03.>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3.> <개정 2025.02.03.> 
② 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개정 2019.8.23.> 
1. 학식과 덕망이 있는 관내 저명인사 
2.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3. 삭제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9.8.23.>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8.23.> <개정 2025.02.03.>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2.03.> 
②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 필요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2.03.>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2.03.>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5.02.03.>

##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02.03.>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4.15, 2014.11.14., 2015. 11. 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9>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9, 2014.11.14.>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9, 2014.11.14.>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9, 2014.11.14.>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5. 9. 23 조례1709, 2006. 5.30 조례 제1739호, 2008. 1. 9 조례 제1791호, 개정 2009. 1. 2 조례1831, 2021.12.15., 2022.12.15.>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 2. 16 조례1672, 2021.12.15.> 
②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매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95. 10. 30 조례1405] <개정 2004. 2. 16 조례1672, 개정 2009. 1. 2 조례1831>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6. 5.30 조례 제1739호> 
② 월정수당은 매월 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5.9.23 조례1709, 2006. 5.30 조례 1739호, 개정 2009. 1. 2 조례1831>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5. 10. 30 조례1405, 2007.3.30 조례 1769, 2016.11.15 조례 2203>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5. 10. 30 조례1405, 2007.3.30 조례 1769, 2008. 1. 9 조례 제1791호>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15 조례 2203>

##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4. 2. 16 조례1672, 2016.11.15 조례 2203, 2024.3.26.>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016.11.15 조례 2203, 2023.12.13.>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1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13.> [제목개정 2023.12.13.]

## 제8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8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5.9.23 조례1709, 2006. 5.30 조례 제1739호, 2008. 1. 9 조례 제1791호, 2008. 2. 1 조례 제1792호, 개정 2009. 1. 2 조례1831, 2015. 10. 22., 2015.11.25. 2016.11.15. 조례 2203, 2017.10.19. 조례 2240, 2019.3.15., 2019.12.16.>

## 제9조(여비 지급기준)

제9조(여비 지급기준)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4.1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4. 2. 16 조례1672, 개정 2009. 1. 2 조례1831, 2025.4.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단체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용역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무주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1. 기존의 연구단체와 연구주제가 유사한 연구단체 
2.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 
③ 연구단체의 구성의원들은 대표의원을 선출하며,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활동을 총괄한다. 
④ 한 명의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수는 2개로 한정한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한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의원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활동 지원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5.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 지방자치 및 정책연구개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활동 지원)

제8조(연구활동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4.17.>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이미 지급된 비용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④ 연구활동 중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9조(연구활동 지원 신청 등)

제9조(연구활동 지원 신청 등)  
① 연구활동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연구활동 주제, 내용 등 변경에 따라 지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지원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결과보고 기한이 의원의 임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 기한은 의원 임기 만료 전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4.17.]

## 제11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제11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 및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단체 등록 후 2년 동안 연구활동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위원회는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의 개발
3. 각종 의안 심의시 해당분야의 자문
4.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5. 의회가 지정하는 특정 분야의 과제에 대한 연구
6. 기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선정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과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 (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전직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원으로서 필요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1.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자문)

제6조 (회의 및 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의장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분야의 위원과 협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 12. 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