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5. 29., 2010. 08. 31., 2016.12.30., 2021.12.30.>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창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9. 14., 2010. 08. 31., 2016.12.30., 2022.2.24.>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1992. 3. 6, 2008. 05. 29., 2016.12.30., 2023. 8. 3.> 
② 삭제 <2016.12.30.>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3. 6., 2016.12.30.> 
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8. 05. 29.,2016.12.30.>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3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창녕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② 창녕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2.2.24.>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2.2.24.>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12.30.>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0. 08. 31.> 
1. 결산개요 <신설 2016.12.30.> 
2. 세입, 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개정 2016.12.30.>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2.30.>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2.30.>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12.3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29., 2016.12.30., 2022.2.24.>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05. 29.> <단서삭제 2016.12.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05. 29., 2016.12.30.> 
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8. 05. 29., 2023. 8. 3.>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4. 9. 14.,2008. 05. 29., 2016.12.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8. 05.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 제2조(지원대상)

제2조 (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 제3조(경로당의 지원)

제3조 (경로당의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10.8.31.,2015.8.7.>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여가 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 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05.>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8.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노인여성아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0.8.31.,2015. 02. 12.>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창녕군의회 의원
3. 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8.7., 2025. 10. 16.>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10.8.31.>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2.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 제11조(회의)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 제12조(의무)

제12조 (의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8.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관련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4. 정부 지원사업 및 민간복지자원 연계 서비스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20-01-01

#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창녕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지)

제6조(고령운전자 표지)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 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창녕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의 자문·대리
2.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군정 현안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자문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업무 처리 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재위촉 시 소송 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정해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
4. 제6조제3항의 이해충돌 행위를 한 경우
5. 군의 소송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간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다. 그 밖에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행위
나. 이권 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제6조(이해충돌방지)

제6조(이해충돌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자문실적부)

제7조(자문실적부)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그 실적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 수행 현황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창녕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2015.11.6.,2018.9.21., 2020.1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 2020.10.7.> 
  1. “장애인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하는 시설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0.7.>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창녕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운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5.11.6., 2020.10.7.>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5.11.6.>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개정 2010. 8. 31.,2016.12.05.>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11.6.,2019.7.29.>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12. 05.>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삭제 <2016. 12. 05.> 
5. 삭제 <2020.10.7.> 
② <삭제 2015.11.6. 조례 제2221호>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 2020.10.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창녕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창녕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창녕군 부곡면 수성길 103 
2.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26-9번지 일원

## 제3조(입소 제한)

제3조(입소 제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수탁자는 계속해서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창녕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
1. “소속공무원”이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창녕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한 사람
③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소속된 청원경찰, 공중보건·수의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리후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상담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격려금품 지원
2.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사망 시 위로·격려 금품 지원
3.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및 배낭 연수
4. 노사화합을 위한 국·내외 선진연수
5. 직장 화합을 위한 단합·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비 지원
7.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녕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후생복지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제11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3조(창녕군의회와 통합운영)

제13조(창녕군의회와 통합운영) 군수는 창녕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31 / 시행일자: 2010-08-31

# 창녕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창녕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5 / 시행일자: 2016-12-05

# 창녕군 공설봉안시설 설치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란 공설봉안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12.05.>

## 제3조(지원대상 봉안시설의 규모)

제3조(지원대상 봉안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설봉안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 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1. 부지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봉안시설
2. 유골 봉안능력 5,000기 이상인 봉안시설

##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① 군수는 납골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8. 31.>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군의 출연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출연시기, 지원기간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변영향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3. 주변영향지역 피해가구 지원사업
4. 그 밖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6.12.05.］

## 제6조(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제6조(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① 군수는 봉안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12.05.>
② 제1항의 지역개발사업은 봉안시설 입지가 결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0억원의 범위에서 시행하되 시행시기, 대상마을, 마을별 사업종류, 금액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8.7.,2016.12.0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 7. 1., 2020.7.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20.7.1.>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창녕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 제5조(그 밖에 사항)

제5조(그 밖에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2에 따라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2020.7.1.>

## 제2조

제2조 삭제 <2020.7.1.>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공설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례식장은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01에 둔다. [전문개정 2020.7.1.]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장례식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염습·운구 등을 하기 위한 안치실, 염습실, 시신약품처리실, 참관실 및 발인실 
2. 유족의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빈소, 화장실, 유족 휴식실, 문상객 휴게실 
3.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직원 휴게실,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및 주차장 
4.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20.7.1.]

##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의 직계혈족 또는 등록기준지가 창녕군인 사망자의 직계혈족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군 관할구역외의 거주자 및 외국인(이하 “관외 거주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2020.7.1.>

##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례식장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0.7.1.]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장례식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시설의 사용료 중 장례식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제8조(변상 등)

제8조(변상 등) 사용자 또는 방문객이 장례식장의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7.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7.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7.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7.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7.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