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03.02>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8.11.6.>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성구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2. 유성구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3. 유성구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
4. 유성구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
5.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개정 2011.01.03, 2013.07.29, 2019.03.12., 2020.7.8., 2021.7.1., 2023.2.6.>
6. 유성구 소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구청장을 제외한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6., 2019.03.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03.02>, <전문개정 2018.11.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소집을 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3.0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유성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03.02>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본항 신설 2012.03.02]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② 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3.02, 2012.05.11. 2025.7.14.>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지)

제13조(회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2>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3.02>

[제목개정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