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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성교육의 실시 등)

제6조(인성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제7조(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시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인성교육 지원)

제8조(인성교육 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절차, 정산, 관리감독이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교통비”란 임산부가 산전 및 산후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택시의 이용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6. 5. 6.>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기간: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2. 지원 금액: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 지원 <개정 2026. 5. 6.>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 및 신분증 사본
4. 의료기관 및 교통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 제6조(교통비의 지급 등)

제6조(교통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 사실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임산부ㆍ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과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부부 갈등,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우울증을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동두천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6. 5. 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 등으로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와 난임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 사회적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난임부부를 위해 우울증 예방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동두천시민 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울증 관련 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울증 검사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임산부ㆍ난임부부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원 확보)

제5조(재원 확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 준수)

제6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임산부ㆍ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지원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가족배려주차구획”이란 임산부와 이를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도로는 제외한다.
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5.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 내 공공건물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제5조(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5조(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은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가족배려주차구획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가족배려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에 따른다.
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획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획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 및 가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 시대에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와 함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여 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말한다. 
2. “가임 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생식술 등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체육복, 학용품,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에 드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소정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5. 6.>
③ 모범사업자 수는 지역적 특성과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6. 5. 6.>

## 제3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3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6. 5. 6.>
1. 시행규칙 별표 21의7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26. 5. 6.>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3. 잦은 민원 유발, 임금 체불,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 제5조(지정의 유효기간)

제5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7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미리 공고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 동안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4.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동두천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개정 2026. 5. 6.>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
3.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5.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자립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등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ㆍ주거ㆍ교육ㆍ취업ㆍ의료ㆍ심리정서 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사업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6.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사업 
7. 멘토단 운영 및 후원 연계 사업 
8. 심리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립지원협의체)

제8조(자립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립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③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8 / 시행일자: 2021-10-18

#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자연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유원지를 말한다.
2. “편의시설물”이란 자연발생유원지 내 화장실, 주차장, 계곡 물놀이장,  쉼터, 둘레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해야 하며, 편의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방침
2.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세부 추진사항
3. 그 밖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사무의 범위)

제6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락철 발생 폐기물 처리
2. 편의시설물 관리
3.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계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동두천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경비
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2019.8.1.>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7.3.,2019.8.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개정 2017. 1.31.>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 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7. 1.31.>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전문개정 2016.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3.> 
  1. "대지"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개정 2016. 7. 13.> 
2. "대지밀도"란 지구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 
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0,000㎡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개정 2016. 7. 13.> 
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6. 7. 13.> 
5. "난개발"이란 계획수립 없이 개발하는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 
6. "지구계"란 사용할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지정한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 7. 13.> 
7. 삭제 <2016. 7. 13.> 
8. "지구의 정비"란 지구 내를 목적에 맞추어 설계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전문개정 2016. 7. 13.]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개정 2016. 3. 17.>

## 제5조(지정요건)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7.>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제6조(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각 용도지역의 정비ㆍ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7. 13.]

## 제7조(제외지역)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4. 지구 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제8조(대상호수)

제8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수호는 지구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 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 제9조(밀도,호수)

제9조(밀도,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은 대지밀도가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20호/Ha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구의 경계)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를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 제11조(지구의 정비)

제11조(지구의 정비)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 제12조(건축허가)

제12조(건축허가) 지구 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7. 13.>

## 제13조(지구정비계획)

제13조(지구정비계획)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