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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언제든 순천시 규칙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 제출 방법)

제5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 제출 검토)

제7조(의견 제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도시 순천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 기반시설”이란 그린바이오 제품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소재 공급을 위한 부지, 시설, 장비 및 운영·지원체계 등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2.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고도화 
3. 그린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4.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항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 및 제품 이용 촉진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제6조(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공간 · 거주활동 지원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린바이오산업 제품 제작, 인증 및 유통 지원 
5.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마케팅,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출자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등 주민과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연구개발 시행)

제7조(공동연구개발 시행)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간의 기술개발 및 공동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협의체 구성·운영)

제8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협의체(이하 “협의체”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그린바이오산업 업무 관련 국·소장 
3.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인 및 농업인 단체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및 기본계획에 관한 자문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제안 및 예산 확보 협력 
3.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08 / 시행일자: 2015-12-08

#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범위)

제2조(금연구역 범위)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4.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일원(부대시설 포함)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흡연구역 안내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자원봉사자 교육)

제4조(자원봉사자 교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관리)

제5조(과태료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5.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일원(부대시설 포함) 
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방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방법)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조성목적 및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 제7조(흡연구역 지정)

제7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 지급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순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생물 서식지 보전, 생태관광 등 생물권보전지역 및 정원문화 교류사업 
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2조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순천시의회 의원 
4.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 상·하반기 연 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강사료 지급기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결과 보고)

제7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순천시 실버주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순천시 용당신흥길 58(용당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2. 노인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 
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 
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6. 그 밖에 치매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 노인복지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호기간)

제6조(보호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 08:00∼22:00 
2. 주말: 09: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보호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순천시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순천향림실버빌이라 한다. 
② 위치는 순천시 조비길 298(석현동)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요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의 건강증진 또는 유지에 필요한 조치 
3. 치매노인의 치매정도에 따른 분리 보호 
4.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노인의 욕창 예방조치 
5. 입소자의 정기 및 수시진찰, 응급이송체계, 야간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 
6. 교양, 오락설비 구비 및 프로그램 진행 
7. 그 밖에 요양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 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1. 침실 
2. 사무실 및 상담실(면회실) 
3. 요양보호사실 
4. 자원봉사자실 
5. 의료 및 간호사실 
6. 물리치료실 
7. 프로그램실 
8. 식당 및 조리실 
9. 비상재해대비시설 
10. 화장실 
11.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12.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제5조(입소대상자)

제5조(입소대상자)  
①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제6조(입소)

제6조(입소) 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르며 순천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입소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시설급여 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용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퇴소)

제8조(퇴소)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나타났을 때 
3. 입소서류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때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병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상적으로 입소생활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운영 및 관리)

제9조(운영 및 관리) 요양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공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삭제 <2015. 12. 1.>

## 제10조(공무원)

제10조(공무원)  
① 시장은 요양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양시설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5. 12. 1.> ］

## 제11조(종사자)

제11조(종사자) 요양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시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공개채용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5. 12. 1.>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6-30

#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2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1-1호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결정 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에너지원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보조금 결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출)

제6조(사후관리 제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옥상녹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순천시에서 지정 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순천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관 리 범 위

##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하되,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 제4조

제4조 삭제 <2018. 2. 5.>

## 제0조

제3장  입주기업체 협의회

## 제5조(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명칭은 순천시가 지정하여 조성한 농공단지 명칭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농공단지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써 사업자 등록을 가진 업체 대표로 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소속공무원 중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 회원 중 호선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임무)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임무)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이 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감사는 협의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진행 상황을 감사하고, 총무는 회장과 협의하여 회의 소집 및 협의회 일반업무 등을 관리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회원기업의 공장경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전개 
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순천시로 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 
3. 종업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5.>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5.>

## 제0조

제4장   농공단지 활성화

## 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2020. 5. 13.> 
  1. 공공시설의 설치 
2. 교통망 확충 
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5.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지원

## 제11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11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2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12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농공단지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③ 삭제 <2020. 5. 13.> [제목개정 2020. 5. 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