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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
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
3. 각종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의회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
5.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자문위원 구성 등)

제3조(자문위원 구성 등) 
①자문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의회가 인정하는 사람(이하 “자문위 	
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의원의 추천으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학계, 법조계, 문화, 언론,
예술계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2. 기타 구정에 관심과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자로서 의회
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자문위원의 의무·해촉 등)

제4조(자문위원의 의무·해촉 등) 
①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한다.
②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③자문위원의 해촉은 의원의 요청으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쳐 의장
이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제5조제2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자문의 절차)

제6조(자문의 절차)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각 위원회의 장의 요구에 의거 의장이
결정하고 자문을 의뢰한다.

##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 
①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②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의정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사항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 전공교수 
2. 법률고문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사항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의회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소송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경우에 의원 및 직원은 직접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자문 수행 후 의장에게 자문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끝나도 의회로부터 수입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고문수당 등)

제8조(고문수당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표의 지급 범위에서 매월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회가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문기록부)

제9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명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자유발언ㆍ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자료 작성 등 지원 
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 확립)

제2조(근무기강 확립)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갖춰 두고 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 관리)

제4조(근무상황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 갈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 절차)

제5조(출장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 인계)

제7조(업무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7.1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07.10.>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7.10., 2026. 4. 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개정 2023.07.10.>
2.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07.10.>
③ 삭제 <2026. 4. 10.>

[제목개정 2023.07.1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의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8.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와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헌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 행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3.11., 2024.05.20.>
1.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3.11.>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3.11.>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 <개정 2019.3.11>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개정 2019.3.11.>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3.11.>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주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1.>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3.11.>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회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과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0.8.10>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회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3.11.>
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과장이 추천하며, 주민 10명 이상과 기관,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8.10. 2019.3.11.>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①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4.05.20.>
②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0.>
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0.>

[제목개정 2024.05.20.]

## 제1302조(포상의 취소)

제13조의2(포상의 취소) 
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5.20.]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에 따라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1.12.20.>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22. 2021.12.20.>

## 제5조(부과·징수 등)

제5조(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9.22> 
②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0.> 
④ 구청장은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21.12.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19.10.10. 2021.12.20.>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5조제4항에 따른 독촉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4.9.22. 2019.10.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5.30, 2012.11.20.> [본조 개정 2021.12.20.]

## 제2조(회의 총일수)

제2조(회의 총일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12.30][전부개정 2011.8.1] <개정 2012.11.20. 2021.12.2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21.12.20.>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본조 개정 2021.12.20.] 
③ <삭  제 2021.12.20.>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 후 구성된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본조 개정 2021.12.20.]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1.8.1,2012.11.20.,2015.8.10. 2021.12.2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1.8.1.,2012.11.20.,2015.8.10. 2021.12.20.>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1.20.]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21.12.2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무궁화와 "의회"자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금색으로 하되,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135㎝, 세로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7조(배지 제식)

제7조(배지 제식) 의회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3.20.>

## 제8조(배지 교부)

제8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에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9조(배지 패용)

제9조(배지 패용)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1.12.2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4.07.01.>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부구청장 <개정 2021.12.20.> 
2. 구 각 국장, 구 보건소장 <개정 2021.12.20.> 
3. 구 각 단·실·과장 <개정 2021.12.20.> 
4. 구 본청 단·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5.30. 2021.4.30. 2021.12.20. 2022.2.28.>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1.7.20. 2021.4.30.> 
② 제1항에 따란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따른다.
[제목 개정 2021.4.30.] <개정 2021.4.30. 2021.12.20.>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임원 및 직원 <개정 2021.12.20.> 
4. 그 밖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
[본조 개정 2021.4.30.]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0.2.29, 2001.7.20, 2008.5.30> [본조 개정 2021.4.30.]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1.7.20. 2021.4.30.> [제목 개정 2021.4.30.]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 개정 2021.4.30.] <개정 2021.4.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18.>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12.18.>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5.12.1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2.>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7.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
하“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