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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울산광역시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울산광역시, 구·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구·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구·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보존 및 이용에서 그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정보”란 공공기관등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및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합 플랫폼”이란 지식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시민에게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 및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전 
2. 시민에게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 
3. 지식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 협력 강화 
4. 지식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시 특별히 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 
5. 지식정보 활용 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의 기본방향ㆍ중장기 발전 방향 
2. 지식정보의 지정ㆍ연계 및 활용 
3.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례ㆍ제도의 정비 
4. 지식정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5. 지식정보의 운영실적 및 성과관리 
6. 그 밖에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식정보위원회)

제6조(지식정보위원회)  
① 시장은 지식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식정보 관련 조례ㆍ제도 및 정책 개선 
3. 지식정보의 지정 
4. 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 
5.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관계 공공기관등의 이견조정 
6. 그 밖에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통합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통합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통합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 플랫폼을 통하여 시민이 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 플랫폼 연계대상 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제8조(통합 플랫폼 연계대상 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대상이 되는 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현황조사)

제9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과의 협력)

제10조(민간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식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통합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제11조(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시장은 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등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포상)

제12조(교육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식정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3-27

#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
2.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통합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체 운영)

제9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 전통주 선정)

제4조(우수 전통주 선정) 
①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사업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사업
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5. 그 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통주의 이용)

제6조(전통주의 이용)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1. 구ㆍ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울산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7.>

[제목개정 2023. 7. 27.]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시·도경제협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7.>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둘 이상의 자치구·군과 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제7조에 따라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7.> 
1. 시의 경제관련 실·국장 
2. 자치구·군의 부구청장·부군수 
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서·공공기관·금융기관·경제단체·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할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한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위원이 다른 기관·단체로 전보 또는 보직변경되거나 해임되었을 때 
2.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단체의 성격이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변경되었거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단체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자치구ㆍ군과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3. 7.>

## 제10조(간사, 서기)

제10조(간사,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동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26, 2024. 3. 7.>

## 제2조(용도)

제2조(용도)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한다)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한다. <개정 2024. 3. 7.> 
  1. 지역농업·농촌관련 사항의 조사·분석 및 시험연구 
2. 지역농업과 관련된 각종 첨단 영농기술 및 정보제공 
3. 그 밖의 지역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 9·29, 2024. 3. 7.> 
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 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별 표준규모와 표준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울산광역시장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1998· 9·26> 
②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시설별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3. 7.>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와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1998· 9·26>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9·29>

##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울산광역시비에서 충당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 “지역물류산업”이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물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류기본계획)

제4조(물류기본계획) 
① 시장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이하 “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
7.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 촉진ㆍ지원
10.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
11.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물류산업의 육성 등)

제5조(지역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물류산업의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2.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개발
3. 지역물류산업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연구
4. 지역물류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5. 그 밖에 지역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지역물류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업 등의 유치ㆍ지원)

제6조(기업 등의 유치ㆍ지원) 
① 시장은 물류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본사ㆍ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울산광역시로 이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물류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제8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① 시장은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시장은 물류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류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활성화구역”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상권위원회 설치)

제4조(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활성화구역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업투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6. 30., 2024. 12. 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상권활성화 또는 도시재생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 및 교통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상권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 수행계획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절차 등)

제2조(인증 절차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인증 요건 및 제출서류
2. 지역서점 인증 신청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장(영업점을 말한다) 외부사진 및 내부사진 각 1매
2. 접수일 전 최근 3개월 분의 카드매출 내역서 등 매출 증빙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 신청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이 결정된 지역서점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서(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⑤ 인증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3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3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유효기간 연장 공고, 신청 및 심의기준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결정된 지역서점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 취소 절차)

제4조(인증 취소 절차) 
① 조례 제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2. 그 밖에 시장이 인증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6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인증 취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③ 시장은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비 
2.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삭제 <2024. 3. 7.>

##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7.>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12. 29., 2024. 3. 7.>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2022. 12. 1.>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연안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어업인 단체,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또는 구·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10.30.]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기)

제2조(임기)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6.>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12. 6.>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체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