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6-09-15 / 시행일자: 2016-09-15

# 광주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에 있어 입법안의 예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2012.7.6>

## 제2조(입법예고 사항)

제2조(입법예고 사항)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1. 학사제도
  2. 시험
  3. 입학금 및 수업료
  4. 사용료 및 수수료
  5. 교육정보화관련 제도
  6. 그 밖에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개정 2012.7.6>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대상 이외의 조례·교육규칙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할 수 있다.<개정 2012.7.6>
  ③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7.6>
  1. 해당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2.7.6>
  2.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2.7.6>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12.7.6>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2.7.6>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 중요내용을 광주교육소식지·신문·게시판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2.7.6>
  ③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7.6>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③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②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되,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10.18., 2012.7.6.,2016.9.15.>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교육감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는「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0.18 2012.7.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3-01 / 시행일자: 2019-03-01

#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6, 개정 2014.10.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학교설립·폐지·이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및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장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4.10.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
  ②공동의장 1명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명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광주광역시청의 교육협력·지원 담당 국장 등 <개정 2011.02.22, 개정 2014.10.8.,2019.3.1.>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개정 2014.10.8.>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교육감 및 시장이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8명 이내<개정 2014.10.8.>
  ④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공동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0.12.31]<개정 2014.10.8.>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8.> 
  ②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10.8.>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청 교육협력·지원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4.10.8.,2019.3.1.> 
  ③실무협의회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협력 담당 부서의 장과 해당 안건 담당과장, 광주광역시청 교육협력·지원 담당 과장과 해당 안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0.12.31]<개정 2014.10.8.,2019.3.1.>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2.31] <개정 2014.10.8.>

##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등)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할 자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 신설 2014.10.8.]

## 제11조(마을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등)

제11조(마을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관내 각급학교의 장과 동장은 상호 협력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을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교육행정협의회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지구대의 장, 소방관서의 장, 청소년 관련단체의 장(지회, 분회를 포함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마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과 관할 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교육감과 시장은 마을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5.1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 개정 2010.12.31] <개정 2012.7.6, 개정 2014.10.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광주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구역 관리)

제2조(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가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관리
    가. 보호구역 설정자 : 보호구역 관리계획에 의함
    나. 보호구역 관리자 : 보호구역 설정자의 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관리
    가. 영 제24조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에 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 제5조(지역위원회 수당 등)

제5조(지역위원회 수당 등)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영 제15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12 / 시행일자: 2013-02-12

#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0><개정 2006.11.15><개정 2013.2.12>

##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수당의 종류)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7.6><개정 2013.2.12> 
  1. 교육활동지원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3. 원격교육지도수당
  4. 강의수당
  5. 채점수당
  6. 학생지도비
  ②제1항에서 "교육활동지원수당"이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행정업무지원수당”이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이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및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강의수당"이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채점수당"이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학생지도비"란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말한다.<개정 2006.11.15><개정 2012.7.6><개정 2013.2.12>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 단위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2.7.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5 / 시행일자: 2018-05-15

#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5.>

## 제2조(학과)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2.5.,2018.5.15.>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보통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한다. 
  2. 전문교과는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로 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교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만들 수 있다. <개정 2008.05.15.,2015.11.16.>
  ③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66단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특성화고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25.,2008.5.15.,2013.2.5.,2015.11.16.> 
  ④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신설 2013.2.5.><개정 2015.11.16.>

## 제4조(입학시기)

제4조(입학시기)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2.5> 
  ②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5>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2.5>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7.4.30.,2010.8.11.,2011.2.22.,2018.5.15.>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5.15.>

##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5.]

## 제8조(협력학교의 지정)

제8조(협력학교의 지정)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③협력학교의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간 협의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협력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5.]

## 제9조(운영세칙 등)

제9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5.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06 / 시행일자: 2012-07-06

# 광주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0, 96.2.23>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수수료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2.7.6>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일단 납입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유치원이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의 조치를 하여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말한다.

## 제3조(폐쇄 신청)

제3조(폐쇄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예정 4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1.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유치원의 설비 처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6.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7. 그 밖에 교육청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교직원 및 원아 조치)

제5조(교직원 및 원아 조치)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조치 계획과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른 폐쇄 인가 신청 시에는 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 제6조(운영위원회 자문)

제6조(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회의록 사본을 폐쇄인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학부모 동의)

제7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대하여 전체 재원 원아 중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학부모의 2/3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학기 중 폐쇄할 경우에는 만5세를 포함한 전체 원아 학부모의 2/3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전환(매입형 등) 대상 사립유치원은 공립전환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폐쇄 전 감사)

제8조(폐쇄 전 감사) ①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는 폐쇄 전 감사를 받은 후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전학년도에 교육청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은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유치원 회계 정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 감사를 받은 후 휴원 중인 상태에서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 감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3. 25., 1995. 1. 10., 2012. 7. 6., 2023. 8.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8. 1.>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보조대상 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그 부족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조대상 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을 말한다.
  3.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 제3조(보조대상)

제3조(보조대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게 보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1. 3. 25., 2012. 7. 6.>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개정 2023. 8. 1.>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 <개정 2023. 8. 1.>
  3. 삭제 <2023. 8. 1.>
  4. 삭제 <2023. 8. 1.>

##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보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1. 재정결함보조금
  2. 특수교육진흥비
  3. 교육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재정보조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제외한다.

## 제5조(보조의 결정)

제5조(보조의 결정) ①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

## 제6조(보조금의 교부)

제6조(보조금의 교부) 학교법인의 보조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4분기로 나누어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5. 1. 10., 2012. 7. 6.>

## 제7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7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7. 6., 2023. 8. 1.>
  ②교육감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6.>
  1. 제1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2. 7. 6.>
  2. 목적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개정 2012. 7. 6.>
  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2. 7. 6., 2023. 8. 1.>
  5. 목적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목적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 제8조(보고와 감독)

제8조(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다만, 재정결함보조금은 반기의 경리보고서  <신설 2000. 12. 30.> <개정 2012. 7. 6., 2023. 8. 1.>
  3. 목적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의 보고서 <개정 2012. 7. 6.>
  ②교육감은 필요하면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의 파악을 위해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광주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3조(모집·선발 계획)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인원)

제4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선발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1 / 시행일자: 2023-03-01

#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농촌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2.14.>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 미래교육기획과장,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14., 2019.12.6., 2023.2.15.>
  ③ 위촉위원은 농촌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작은학교 살리기 업무 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1.14.,2019.2.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농촌소규모학교와 도심소규모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2. “농촌소규모학교”란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한 [별표]의 초·중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3. “도심소규모학교”란 도심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4. “병설유치원”이란 작은학교 내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5.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2023. 5. 3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조하여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특색교육활동 운영비
  2. 방과후학교 운영비
  3. 체험학습활동 운영비
  4. 교육환경 개선비
  5.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및 운영비
  6. 병설유치원 수업료, 종일반비, 간식비
  7. 그 밖에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은학교
  2. 제2조제4호에 따른 병설유치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 제7조(농촌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제7조(농촌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광주역시교육청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을 위한 농촌 교육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및 수준에 관한 사항
  3. 농촌소규모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 설치)

제9조(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도심소규모학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5.]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및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0., 2022.12.15.>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 및 선정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5.>

## 제12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작은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12-24 / 시행일자: 2015-01-01

#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의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4, 2005.10.18>

## 제2조(지체부자유아의 정의)

제2조(지체부자유아의 정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체간 및 사지의 마비 또는 변형으로 인하여 영구 또는 반영구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①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의한다.<개정 95.1.20, 2010.8.11.,2014.12.24.> 
  ②심사위원회는 교육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중 2인은 전문의 또는 정규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하여야 하며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8.11.>

## 제4조(심사 및 배정)

제4조(심사 및 배정)  ①지체부자유아의 심사판별 대상자는 교육감이 지정한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4.25> 
  ②본 심사에서 지체부자유아로 인정된 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05-10-18 / 시행일자: 2005-10-18

#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학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2000.12.4, 2005.10.18>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통합 운영)

제4조 (위원회의 통합 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 추첨에 필요로 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 (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2.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