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1 / 시행일자: 2016-12-31

# 함평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4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수사업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사정간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6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사업)

제7조(재정지원 사업)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4.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
5.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6.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
외에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
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 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석항목)

제2조(분석항목)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분석의뢰를 할 수 있는 대상 항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분석의뢰)

제3조(분석의뢰) 조례 제3조의 분석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 제4조(분석의 결과 통지)

제4조(분석의 결과 통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 중금속 분석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 제5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5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6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 
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대상 물품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26.>

## 제3조(분석의뢰)

제3조(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26.>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 제4조

제4조 삭제 <2021.4.26.>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26.>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분석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해 제출된 대상시료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4.26.>

##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4.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1.4.26.>

## 제8조(분석 수수료)

제8조(분석 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21.4.26.>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분석 수수료는 함평군보 및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2021.4.26.> 
④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1.4.26.> 
⑤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4.26.>

##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경지ㆍ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ㆍ감독 
2.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 
3. 그 밖에 함평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함평군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지법」 제2조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약 잔류량 검사 
2. 중금속 검사 
3. 수질분석 
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 및 업무 협약을 맺은 타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4.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함평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 관리로 통계 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 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통계와 일반 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 통계를 말한다.(개정 97. 5. 21)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안에 둔다. <개정 2006.9.15, 2008.7.22, 2010.9.14, 2018.12.31.>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과 카드관리 요원 1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이, 통계주임은 서무단체담당이 된다. <개정 2006.9.15, 2008.7.22, 2010.9.14, 2019.2.28., 2020.7.15.>

##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 조사의 종합계획 
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성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그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분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실과 사업소(이하“실과소”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부분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 
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유무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카드의 정리)

제12조(카드의 정리)  
① 각실과 사업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실·과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별지 제3호서식)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제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실과 사업소장은 통계보고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상황, 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보고받고자 하는 각실과 사업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 열람 하여야 하며 각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
할 수 없다.

##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과 사업소장의 신청에 따라 복사 및 대출케 할 수 있다.(개정 97.5.21) 
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 대출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신설 97. 5. 21)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 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의 심사관은 통계 문서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6. 9.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금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4.18.>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이자)

제5조(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5.11.12.>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
1. 군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실·과장
2.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12.>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12. 29.>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함평군 포상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수가 행하는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23.>

## 제2조(대상자의 추천)

제2조(대상자의 추천)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 추천시 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은 소속 기관장(이하 “실과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소속이 다른 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의 적부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모두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9.2.28., 2020.7.15., 2022. 12. 29.>
1. 기획예산실장
2. 관광정책실장
3. 농업정책실장
4. 총무과장
5. 지역개발과장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단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2021.8.23.>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 각호 모두와 같다.<개정 2021.8.23.>
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21.8.23.>
1.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 제5조(구비서류)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모두와 같다.<개정 2021.8.23.>
1. 선발 기준 및 제외 기준
2.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
3. 공적조서
4.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별지 제2호 서식)
5. 현지조사 확인서(주  민)(별지 제3호 서식)
6. 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공무원 증서 등의 문안
7. 부상의 내용과 금액, 패의 종류와 내용 등
② 공적조사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23.>

## 제502조(모범공무원 선발)

제5조의2(모범공무원 선발) 
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재직기간, 행적, 직무내용,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하고, 기 모범공무원 선발자(도 및 정부 모범공무원 포함)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8.23.]

## 제503조(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제5조의3(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본조신설 2021.8.23.]

## 제504조(함평군공무원 대상 선정위원회)

제5조의4(함평군공무원 대상 선정위원회) 
① 함평군공무원 대상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와 별도로 함평군공무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관광정책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2. 행정학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조교수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함평군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함평군공무원 대상 포상 후보자로 추천된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4.23.]

## 제6조(포상 시기)

제6조(포상 시기) 각종 포상은 시기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총무과장이 포상  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균형배분 조정하되, 수여일자는 많은 사람이 집합하는 행사일 또는 매월 일정을 정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2021.8.23.>

## 제7조(포상 문안)

제7조(포상 문안) 표창장 등 각종 포상 문안은 공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높임말을 사용하고, 이름 다음에는 ‘님’자를 함께 써 정중한 문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함평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해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 6. 12.,2021.8.9.>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20.5.12.,2021.8.9.>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21.8.9.>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1.8.9.>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97.6.12.,2021.8.9.>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702조(지역사회단체봉사상)

제7조의2(지역사회단체봉사상) 
① 지역사회단체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 읍면 행정에 기여한 기관·단체·마을로 하고, 기관·단체장 및 해당 읍면장이 추천한다.(신설2005.12.22)
②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9.>
1. 지역개발, 관광객 유치 및 축제참여, 소득증대, 선행·경로·효행, 봉사활동
2.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촉 유공
3. 군민 복지증진, 환경보전 유공 등

## 제703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3(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군정시책 추진 등에 헌신한 사람

[본조신설 2021.8.9.]

## 제704조(함평군공무원 대상 포상)

제7조의4(함평군공무원 대상 포상) 
① 함평군공무원 대상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군정 발전 및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
② 함평군공무원 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기념패 수여
2.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3. 공적 홍보
4.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
5.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
③ 함평군공무원 대상의 훈격은 표창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4.23.]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8.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8.9.>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8.9.>
② 포상은 함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개정 97. 6. 12, 2019.8.14.,2021.8.9., 2025.8.12.>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 포상금지)

제11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8.9.>

## 제13조(포상의 취소)

제13조(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2021.8.9.>, 신설<2025.8.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함평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 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함평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안전교육 추진 
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홍보활동)

제5조(홍보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저감사업 지원)

제7조(폭염저감사업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등 수경시설 설치 사업 
2. 고정형 그늘막, 통합그린쉼터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상태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위치 홍보 및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시설의 수선, 냉방용품 등 확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야외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군민의 생명·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함평군(이하“군”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종 지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환경, 노동환경, 급여 등 필수노동자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9-27 / 시행일자: 9999-12-31

# 함평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별표2의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부서에서는 감리 및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함평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함평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함평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