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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이하 “옥상”이라 한다)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여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4. “조경시설”이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옥상면적”이란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6.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택법」,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그 의무 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옥상녹화 활성화 사업)

제5조(옥상녹화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 
2.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ㆍ보급 
3. 그 밖에 옥상녹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옥상녹화 기준)

제6조(옥상녹화 기준)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조안전과 방수성능 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 소유 건축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유 건축물 
3.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

## 제8조(옥상녹화의 사업비 지원 기준 등)

제8조(옥상녹화의 사업비 지원 기준 등)  
①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기준은 옥상녹화 면적이 옥상면적의 2분의 1이상(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인 사업으로 한다. 
② 옥상녹화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10년 이내에 사업비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 제9조(옥상녹화 유지ㆍ관리)

제9조(옥상녹화 유지ㆍ관리)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은 관리자는 해당 조경시설 등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시설점검)

제10조(시설점검)  
① 도지사는 옥상녹화사업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후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건축조례」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의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1. 25>

##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당해 심사완료시까지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건축, 도시경관,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 관련학과 대학교수,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기술사,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관련직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문가의 비율이 90퍼센트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건축문화과장이 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상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상대상 건축물 심사기준 및 방법 확정
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의 결정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표결)

제4조(표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공모방법 등)

제5조(공모방법 등) 
① 작품의 공모는 시상일 2월전에 응모대상, 방법, 서류, 기한, 요령, 시상규모 등 필요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도·시·군 공보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 등을 활용한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응모대상)

제6조(응모대상) 
① 응모대상 건축물은 충청북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상 공모 공고일이전 사용검사 또는 승인를 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준공건축물 : 충청북도소재 준공건축물로서 공고일 현재 사용검사 또는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2. 계획건축물 : 충청북도내 임의 선정한 대지 또는 용도에 적용한 창작품
②  응모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공건축물
가. 충청북도건축사회 등 건축관계 단체장의 추천작품
나. 시장·군수의 추천작품 (개정 2003. 8. 29)
다. 설계자·시공자·건축주의 개별접수 작품
2. 계획건축물
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또는 소속직원의 작품
나.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대학의 건축관련 전공재학생 및 교수의 작품

## 제7조(응모서류 등)

제7조(응모서류 등) 
① 응모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응모기한내에 해당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상 응모신청서 (별지제1호 서식)
2.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 1부
3.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 사진 (8″× 10″사이즈 10면 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패널 제출은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개별통지 (패널은 세로로 진열할 수 있도록 스치로폴을 활용한 나무로 제작하고 패널의 규격은 가로 60cm× 세로90cm로 한다)
4. 공동설계 작품의 경우에도 1인의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출품작품의 반환은 입선작의 경우 전시기간의 종료후, 그외것은 심사결과 발표후로 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제3조제3항의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과의 형태, 색채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작품심사)

제9조(작품심사) 
① 응모작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 이상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완료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상시기 및 수상자 등)

제10조(시상시기 및 수상자 등) 
① 건축상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수여하며 시상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으로 구분하되 연1회에 한한다.
② 건축상 시상은 매년 10월중으로 한다. 다만, 정상적인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상금 및 상패를 수여하되 별지 제2호서식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1. 설계자 : 상패 및 시상금
2. 시공자 : 상패
3. 건축주 : 우수건축물패

## 제11조(실비변상 등)

제11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3. 걷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 
4.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제5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지역서점이용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 제6조(기록ㆍ관리)

제6조(기록ㆍ관리)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포인트의 지급, 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이 교부된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27.>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 이용 노인을 위한 교육, 여가ㆍ문화활동, 봉사활동,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경로당 운영비(냉ㆍ난방비, 양곡 구입비 포함) 지원 사업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관련 사업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 관련 사업
6.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
7.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능)

제8조(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능)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27.>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시·군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12.27.]

##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사람
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 제14조(사업의 위탁)

제14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전문개정 2024.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0. 10, 2014. 10. 17>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관련단체”란 경제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실시하거나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다. 경제교육관련 단체의 연구원
라. 그 밖에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4조(경제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경제교육시책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부의 경제교육관련 기본계획과 지역별 특색 등을 고려하여 경제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

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을 활성화 하고 도와 경제교육관련 단체간,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제교육관련단체 대표 또는 직능단체 대표
2. 노동자·사용자·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단체 대표
3.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대표 또는 개인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0. 11. 5>
1. 경제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 방안
4. 충청북도 경제정책의 홍보 및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단체 대표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1. 5>
⑥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교육센터장이 된다.

##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경제교육센터 지정 등)

제7조(경제교육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경제교육관련 기관·단체 상호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그 밖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제교육센터의 운영 등 경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01조

제7조의1[종전 제7조의1은 제7조의2로 이동 <2014. 10. 17>]

## 제702조(실적보고서 제출)

제7조의2(실적보고서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0. 10][제7조의1에서 이동 <2014. 10. 17>]

## 제8조(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9-01

#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2021.12.17.>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2. 7, 2014. 6. 27>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한 자 
4. 그 밖에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 2010. 12. 31., 2024.7.12.>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기관으로 한다.
가. 도본청의 과·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다. 도의회사무처
라. 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마. 시ㆍ군
바. 도 지방공기업
사. 도 출연기관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그 외 사업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0. 9. 6, 2011. 9. 30, 2012. 7. 6, 2013. 9. 27., 2024.7.1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군은 20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1억원(시·군은 5억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시ㆍ군은 5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삭제 <2012. 7. 6>
5.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 변경은 제외한다.
6.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9. 6, 2012. 7. 6, 2013. 9. 27>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6, 2012. 7. 6>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7. 6>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6>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충청북도 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려인동포”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려인동포 유학생”이란 고려인동포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이하 “고려인 유학생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고려인동포 유학생 성별, 연령 등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6. 고려인 유학생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다음 해 지원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지역사회 적응 지원
2. 우수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3.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정주여건 지원
4.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유학 종료 후 취업ㆍ창업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유치 활동)

제7조(유치 활동)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
2. 유학 희망 고려인동포 초청 도내 대학 투어 및 설명회 개최
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 국내외 고려인 관련 단체 및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교재보급 등 교육
2.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3.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적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ㆍ시설 및 지원 체계 등이 마련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기준”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 등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 친화도시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 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 또는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기준 및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재원조달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령친화영향평가)

제5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에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고령친화 관련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개발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고령친화제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 
5.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6.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연구 
7.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8.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