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및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1.>

##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안양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양시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안양시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운영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및 상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안양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소상공인, 상인회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상권활성화센터)

제5조(상권활성화센터)  
① 시장은 상권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상권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권 현황 분석 및 정책 진단 
2. 센터 운영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센터 운영 및 지원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센터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 
5.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6. 소상공인, 상인회, 골목상권 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 
7.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의 범위)

제7조(사업의 범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권 활성화 정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2. 상권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3. 소상공인, 상인회, 골목상권 공동체 등의 조직화 및 교육ㆍ훈련ㆍ연수 지원 
4. 소상공인, 상인회, 골목상권 공동체 등에 대한 상담ㆍ컨설팅 지원 
5.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 
6. 상권 활성화에 관한 정책 진단 및 연구조사 
7. 상권 활성화에 관한 정보의 집적 및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 회계 및 재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5 / 시행일자: 2015-02-05

# 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제22조에 따라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 제5조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은「안양시 지    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6>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안양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안양시협의회, 안양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안양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안양시협의회 등 그 산하 회원단체(동 조직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제목개정 2015. 10. 6]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1. 새마을지도자관리 및 지도사업 
2. 새마을회원 체육대회 등 회원 화합을 위한 행사 
3. 새마을대청소 
4.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5. 시민 독서문화 증진사업 
6.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운영사업 
7. 장애인 지원 및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8. 새마을 국민교육 지원 
9. 새마을 교통봉사대 활동 지원 
10.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전문개정 2015. 10. 6]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및 사후 정산 등에 대하여는「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설치·관리)

제2조(설치·관리)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안양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 3. 2>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도서관은 사업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 제5조(예산 및 결산)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안양시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 회장은 안양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직원임용)

제6조(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1대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1 / 시행일자: 2015-01-01

#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해서 있는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4. “지원”이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
2. 생활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리반의 임무)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도지사에 예산지원 요청)

제10조(도지사에 예산지원 요청)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양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0.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13, 2020. 12. 31>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생활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6, 2020. 12. 31> 
1. 시 소속 노동자 
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7. 7. 13]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는 물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 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생활임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며, 협의회는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③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 제7조(생활임금의 지급)

제7조(생활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항목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신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 지급 방법 등)

제4조(포상금 지급 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인의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된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인이 신고일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6. 신고인 1명이 지급받은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만원 이상인 경우 
7. 위반 행위가 있은 날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30 / 시행일자: 2016-11-30

#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과시상금 신청)

제2조(성과시상금 신청) 
① 성과시상금 신청은「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하 “피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이 평가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30>
1. 시정발전 분야: 별지 제1호서식
2. 국·도비 확보 분야: 별지 제2호서식
3.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 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의 업무 분야: 별지 제4호서식

## 제3조(기여율 배분)

제3조(기여율 배분) 
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배분하며,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부서장은 기여율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평가부서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높은 피 평가부서장이 된다.

## 제4조(신청내용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4조(신청내용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부서장은 신청된 성과를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부서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제23조의2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시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④ 실무위원회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회의개최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6조(자료제출 등)

제6조(자료제출 등) 
① 평가부서장은 접수된 성과시상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무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안양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평가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른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성과시상금 지급액은 위원회 참석 위원이 결정한 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개인별 지급액은 성과기여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지급)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지급) 
① 각종 평가에 따른 부상(현금 또는 현물)이 성과시상금을 초과한 경우는 성과시상금의 지급을 제외하고, 성과시상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물로 국내·외 연수 등의 포상이 지급된 경우와 상사업비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 제8조(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

제8조(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① 성과시상금은 상·하반기 연 2회 지급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8 / 시행일자: 2012-03-08

#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제2조(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①「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② 조례 제3조의 성실납세자는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12. 3. 8 규칙 제1322호&gt;
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일부터 1년간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① 선정된 유공납세자는「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유공납세자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4조(선정대상자의 추천)

제4조(선정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른 선정대상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유공납세자로 한정함)

## 제5조(삭제 &lt;2012. 3. 8 규칙 제1322호&gt;)

제5조(삭제 &lt;2012. 3. 8 규칙 제1322호&gt;) 제5조 삭제 &lt;2012. 3. 8 규칙 제1322호&g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해당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6., 2019. 5. 10.> 
  1. 성실납세자: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개인균등분주민세,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 납부기한 내 납부하였으며, 5년간 납부세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 
2. 유공납세자: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고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삭제 <2012. 1. 6.>

##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구청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12. 1. 6., 2017. 7. 13., 2019. 5. 10.> 
②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5. 10.>

## 제5조(명부관리)

제5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등이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성실납세자 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5. 10.>

## 제6조(표창장 및 인증)

제6조(표창장 및 인증)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법인에게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 부여 
2.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품지급 
3.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 혜택 부여 
4.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관람료 50% 범위에서 할인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 
2.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3.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5.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3년간 한차례 면제 
6.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1대로 한정한다. 
가. 유공납세자 명의로「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나. 유공납세자 소유 이외의 차량. 다만 본인 소유 차량이 없으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명의 차량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량의 대여이용자 명의가 유공납세자인 차량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유공납세자 명의로 대여한 차량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1. 5.]

## 제8조(지원의 배제)

제8조(지원의 배제)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7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배제한다. [본조신설 2024. 11.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평생교육법」제5조, 제6조, 제7조, 제16조, 제39조 안양시 평생학습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 성인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대한 안양시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성인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안양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 등으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개정 2020. 3. 2>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문인력 확보)

제6조(전문인력 확보) 시장은 문해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안양시평생학습센터에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추진 등)

제7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10조(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10조(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안양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4조(중점관리사업)

제4조(중점관리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안양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침)

제5조(지침)  
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 제6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제6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제7조(교육 과정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사업의 부서 담당자는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시행 등)

제9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컨설팅 사업 
2.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