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모든 동대문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자의 요건)

제2조(수상자의 요건)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동대문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3조(상의 종류)

제3조(상의 종류) 시상 부문은 아래와 같이 7개 부문으로 하고, 각 부문별로 대상과 금상 2종으로 한다. 
  1. 자랑스러운 구민상 
2. 어버이상 
3. 효행상 
4. 봉사상 
5. 모범 청소년상 
6. 장애인상 
7. 다문화 가족상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9.> 
  1.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녕과 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 또는 단체 
2. “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 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사람 
3. “효행상”은 어버이 공경하기를 하늘같이 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봉사상”은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사함 
5. “모범 청소년상”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써 모범이 되는 자로 18세 이하인 사람 
6. “장애인상”은 개인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인받는 자질과 탁월한 성적으로 구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7. “다문화 가족상”은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서 양성 평등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이 상은 연 1회 시상하며, “동대문구민의 날” 기념 행사일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상장과 부상)

제6조(상장과 부상)  
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수상자의 예우)

제7조(수상자의 예우) 이 상은 이를 받은 사람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3조의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동대문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수상후보자의 심사 시작일부터 수상자가 결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의사)

제10조(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민상 주관과장이 되며, 서기는 구민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 출석위원 ·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2.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 
3. 주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3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시상은 제3조의 각 호의 부문마다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후보 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대리 수상)

제14조(대리 수상) 수상자 본인의 사망,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

## 제15조(이중시상의 금지 등)

제15조(이중시상의 금지 등)  
① 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② 같은 해에 동일한 사람에게 2개 부문 이상의 상을 수여할 수 없다. 
③ 시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상자에게는 이 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5.12.>

## 제2조(대관범위)

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회의실, 세미나실 
2. 부속설비 : 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냉 · 난방 등

## 제3조(대관승인 및 제한)

제3조(대관승인 및 제한)  
① 회관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주소, 성명 
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 
3. 사용일시 및 시간 
4. 사용목적 
5. 참석 예정 인원수 
6. 사용시설 및 설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1. 01) 
1.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유해한 프로그램 운영, 영화산업 및 유체물의 배부행위시 
2.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에 한하여 각 정당별 년 2회 이내에서 대관허용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3>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오전 : 07: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대상)

제5조(사용료의 징수대상) 회관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공익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4.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승인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국가적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 예정일 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사용료 체납)

제7조(사용료 체납)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동대문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 11. 01)

##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직접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민회관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  
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4>

## 제4조(운영및관리)

제4조(운영및관리)  
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대관)

제5조(대관)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8길 82-9의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회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회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 지역주민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정원 및 소관사무)

제4조(정원 및 소관사무)  
① 회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관장을 두되, 관장 밑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2.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사무실 임대 
2. 강당 및 회의실 대관 
3. 그 밖에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 제6조(사무실 임대)

제6조(사무실 임대)  
① 사무실은 동대문구 관내 직능단체 또는 체육·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무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7조(강당 및 회의실 대관)

제7조(강당 및 회의실 대관)  
① 강당 및 회의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회관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회관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실 임대단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강당 및 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5. 대관료 등의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사항

##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07. 16., 2021.12.0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4>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해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1.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1.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4.7.4>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08.06.><개정(종전 제11조에서 이동(종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202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2020.7.16.>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의2 지방소비세

## 제802조(납입관리)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7조(중과대상지역)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8조(납기)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 5. 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9호에 둔다.
(전문개정 2000.1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동대문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기 게양일 등)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동대문구민의 날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국기보급사업)

제6조(국기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 등)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

제8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국기의 점검·관리)

제9조(국기의 점검·관리)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①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전실무협의)

제6조(사전실무협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소개책자와 팸플릿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구청장은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절차)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절차)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 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절차와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 등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동대문구에 초청하여 서명할 경우, 초청장은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며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하고 영접계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2. 상대 도시에 초청되어 서명할 경우,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 국내·외 여행 제반절차를 거친다. 
3. 국제도시의 경우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

##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도시 내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후 파급효과 확산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사용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도시 내의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과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 
2. 각종 민간단체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경우 
② 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해 문화·체육·예술·경제 분야 등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가 유명무실하여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선정)

제2조(대상자선정)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29)

## 제3조(제공업체의 선정방법)

제3조(제공업체의 선정방법)  
① 제공업체의 선정은 동대문구 관내에 소재한 케이블TV 방송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2년마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조례 제4조에 의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제공업체는 케이블TV 시청권을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다음달에 시청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공업체로부터 케이블TV 시청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조례 제5조에 의한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케이블TV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0.29)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지원대상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2. 구청장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3. 업무협약에 의거 제공업체는 케이블TV 시청료 지급금액을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중지)

제5조(지원의 중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동대문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개정 2015.10.29)
3. 타인에게 케이블TV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 제6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6조(지급대상자의 관리) ①구청장 및 동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중지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