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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민간자원”이란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전라남도 또는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5.“소방대”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6.“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이하 “현장지휘관”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이 요청할 경우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이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적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물적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따르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한)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유형 및 규모 
2.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 양상 등 
3. 시ㆍ군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도민행복소통실장’과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단장의 임무)

제4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시ㆍ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팀의 편성)

제5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운영경비 지원)

제7조(운영경비 지원) 본부장은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시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 제2조(법인의 명칭)

제2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6.12.29.)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29.)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4조(기구 및 임원)

제4조(기구 및 임원) 
① 재단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6.12.29.)
③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
④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면 및 직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9.)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9.)
1.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3. 남도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타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조 (개정 2016.12.29.)
4. 남도음식 관련 산업 육성 및 홍보
5. 남도음식명인 지정 및 지원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6.12.29.)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개정 2016.12.29.)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16.12.29.)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개정 2016.12.29.)
3. 재단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 (개정 2016.12.29.)
4. 재단에 대한 후원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2.29.)

## 제7조(출연금 등의 교부)

제7조(출연금 등의 교부)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재단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2.29.)

## 제12조(행정지원)

제12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6.12.29.)

##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4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3-01-01

#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남도장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민법」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등(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특산물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 및 추진
2.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3.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4. 국내외 유관기관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지원
5. 농특산물 관련 사업체 육성 및 지원
6. 농특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7. 농특산물 유통정책 정보 및 판촉 안내서비스 제공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 9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임원의 직무)

제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출연금 및 기금)

제7조(출연금 및 기금) ① 전라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 제8조(운영재원 등)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도지사는 농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6 / 시행일자: 2017-03-16

#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설치한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법인 설립 및 명칭)

제2조(법인 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시설의 관리ㆍ운영
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3.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행ㆍ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ㆍ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2. 출연금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회의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회계와 자산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12. 업무 감사와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기구)

제6조(기구)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회에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장학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제8조(재원의 조성)

제8조(재원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
3.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ㆍ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학회가 제1항에 따라 도지사ㆍ시장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ㆍ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ㆍ시장은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도지사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검사ㆍ감독 등)

제12조(검사ㆍ감독 등) 
① 도지사와 시장은 각각 2년씩 순차적으로 장학회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도지사ㆍ시장은 장학회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ㆍ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ㆍ시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① 도지사ㆍ시장은 장학회가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는「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ㆍ시장은 장학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도와 시에 귀속한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회는 정관 제정 및 변경,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ㆍ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의 신청ㆍ선발ㆍ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되,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6 / 시행일자: 2015-02-26

#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량해전의 대승을 기념하고 의로운 전라도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각종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 
①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기념사업회의 임원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의로운 전라도민의 숭고한 희생정신 및 사상의 재조명
2. 명랑대첩지 성지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명량대첩 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사항
4. 기념사업회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에 관한사항
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의 명량대첩 선양사업을 위한 업무 협조
6. 명량대첩 관련 사적지의 복원과 역사체험학습 및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기념사업회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명량대첩과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
3. 자체사업 수입금 등

## 제5조(출연금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등의 지원)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해당 시장·군수는 기념사업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및 시군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이용료 징수 등)

제7조(시설이용료 징수 등) 축제와 관련한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대상, 금액 및 기타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은 기념사업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량대첩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역사재현사업 육성 등 명량대첩기념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념사업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기념사업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기념사업회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기념사업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13.2.20, 2015.2.2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 2017. 8. 10., 2021. 12.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8. 10.)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4.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5.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1.2) (개정 2017. 8. 10.)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6.12.29.)
7. 그 밖의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 2016.12.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12. 18.>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동부지역본부장, 여성가족정책관이 된다.(개정 2013.7.19, 2014.8.1, 2015.7.13., 2016.12.29., 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10115; 위촉직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과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8. 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18.>

##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안건배부)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8. 1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5.2.26., 2017. 8. 10., 2025. 12. 18.>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8. 10., 2021. 12. 30.)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2.20., 2017. 8. 10.)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3.2.20. 2017. 8. 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8231;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 제2조(기금 조성)

제2조(기금 조성)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7. 12. 14.)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 운용·관리)

제3조(기금 운용·관리)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 제4조(기금용도)

제4조(기금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
4.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5.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6.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7.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개정 2017. 4. 6.)

##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해구호담당 실·국장 (개정 2017. 4. 6., 2017. 12. 14.)
2. 기금분임운용관: 재해구호담당과장 (개정 2017. 4. 6., 2017. 12. 14.)
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 팀장 (개정 2015. 12. 31., 2017. 12. 14.)

## 제6조(삭제 2017. 12. 14.)

제6조 (삭제 2017. 12. 14.) 
①  (삭제 2017. 12. 14.)
②  (삭제 2017. 12. 14.)

## 제7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제7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개정 2017. 12. 14.)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 (개정 2017. 12. 14.)
2.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7. 12. 14.)
3. 기금의 결산  (개정 2017. 12. 14.)
4.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개정 2017. 12. 14.)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 4. 6., 2017. 12. 14.)

## 제8조(운영계획과 결산보고)

제8조(운영계획과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 제10조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 
2.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3. “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재해 발생 시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기본 방향 
2. 지원 사업 
3. 필요한 재원(財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피해농가로 한다. 
  1.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둘 것 
2. 도 관할 농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2. 농작물 폐기 
3.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금 
4.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해대책반)

제7조(재해대책반)  
① 도지사는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해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지역 및 범위 설정 
3. 지원 대상 농작물 선정 
4. 지원 방법 및 추진 일정 협의 
② 재해대책반은 재해대책반의 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재해 발생 시·군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재해대책반의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재해대책반의 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재해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전라남도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

제2조(보조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도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전라남도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른 광주ㆍ전남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전라남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전라남도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1. 2.)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신설 2021. 9. 30.)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 사업 (신설 2021. 9. 30.)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신설 2021. 9. 30.)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신설 2021. 9. 30.)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9. 30.)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개정 2021. 9. 30.)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26., 2017. 11. 2., 2021. 9. 30.)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신설 2021. 9. 30.)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와 유사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전라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
4.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도지사는 지원대상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및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개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시·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