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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8.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제4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구청장은 성동구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내외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또는 추첨 등 축제와 행사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제5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 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제3조(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있다.

## 제4조(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
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

제6조(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2. 보육교사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평가관리)

제9조(평가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제공에 대한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12·11·23, 2023.11.2., 2024. 7. 1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23.11.2.)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06·3·16., 2018.12.31.)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삭제 <2023.11.2.> 
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2018.12.31., 2023.11.2., 2025. 3. 13.>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2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환급금에 소요되는 비용 
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 28조제7항에 따른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5.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
[조례 제1764호(2025. 3. 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12, 2005·5·30, 2006·3·16, 2012·11·23., 2017.11.23., 2019.7.5., 2023.11.2.)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11.2.)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거 납입의 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수기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송부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8.12.31.)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2.>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7 / 시행일자: 2019-09-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3. 성동구소식지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 폭력 등의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4.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6.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제4조(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이에스지(ESG)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활동” 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 관내·외 기관 및 단체, 사업체 등을 통칭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의 성과를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활동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활동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점관리목표)

제6조(중점관리목표) 제5조 기본계획의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주민과 이해관계자(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주민 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제8조(이에스지(ESG) 활동 지원)

제8조(이에스지(ESG) 활동 지원)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주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목표 달성을 위한 실증사업
2. 이에스지(ESG)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 및 목표 달성과 관련한 민·관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 등에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명개정 2013ㆍ1ㆍ10〕

##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24. 7. 17.]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 제2조(일비 및 여비)

제2조(일비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5.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 및 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청소년기본법」제48조,「평생교육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교육거버넌스(governance)”란 대학교수, 학교장, 교육지원청 관계자, 각종 교육 관련 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또는 상호간 연합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구 관내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구민들에게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교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등)

제4조(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구민으로 하며,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제6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등과 협력으로 교육거버넌스 등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 할 수 있고 교육지원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생활 · 교육 · 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3.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4.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