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인천연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연수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공유재산 및 시설지원 등)

제6조(공유재산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선도 사업 
6.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사업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과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구본청

##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비전전략실)

제4조(비전전략실) 비전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조(감사실)

제5조(감사실)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6조(홍보소통실)

제6조(홍보소통실) 홍보소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조(송도행정지원국)

제7조(송도행정지원국) 송도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송도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조(송도스마트도시국)

제8조(송도스마트도시국) 송도스마트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스마트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송도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송도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9조(재정경제국)

제9조(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산업과장, 재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생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0조(주민복지국)

제10조(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사회보장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아동과장, 출산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1조(안전도시국)

제11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축과장,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청소행정과장,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2조(건설교통국)

제12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3조(자치행정국)

제13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교육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4조(부서의 분장사무)

제14조(부서의 분장사무) 구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15조(소장ㆍ과장ㆍ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직급)

제15조(소장ㆍ과장ㆍ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직급)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6조(분장사무)

제16조(분장사무) 보건소 및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분장사무는“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7조(관장의 직급)

제17조(관장의 직급) 연수구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8조(분장사무)

제18조(분장사무) 관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제19조(동장의 직급)

제19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 제20조(분장사무)

제20조(분장사무) 동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19.12.31.>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향토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등록문화유산 또는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ㆍ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담당 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소유자등의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내에 있는 유ㆍ무형의 유산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유자등이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향토유산으로서 보존 가치 상실 등으로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에게 해제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등록문화유산 및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9조(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제9조(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① 향토유산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유자등이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등은 필요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소재지 관할 동장
2. 유산 보존ㆍ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 제10조(재정등 지원)

제10조(재정등 지원)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등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경제활성화, 체육·예술진흥 등 구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2.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4.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운영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저작권 귀속)

제8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와 홍보대사 상호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해서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대피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주택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3.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2. 임시거처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심리회복 지원)

제5조(심리회복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임시거처 제공 등)

제6조(임시거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주하던 주택에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을 말한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밝혀진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2. 화재증명원(소방서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통장사본
5. 숙박내역서(숙박업소 영수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2. 그 밖의 지원 사항: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③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통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지원금액 환수)

제9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거처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유관 기관 협력)

제10조(유관 기관 협력)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 등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환경교육주간)

제9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2.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현황조사 및 제공
3.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의 실시
4.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경교육 단체 지원)

제11조(환경교육 단체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 8. 29.>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8. 29.>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기관의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8.5.>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4.8.5.>

## 제502조(안전시설 지원)

제5조의2(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9.>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4. 화재진압 장비를 담은 화재대응 용품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구의의 본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등)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화 추세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 내 효문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효문화 관련 단체·기관” 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사업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4.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5.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단체 등의 지원)

제5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효문화 관련 단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기관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9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9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