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마문학사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청마문학의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마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마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망일1길 82에 둔다. (개정 2014.11.11., 2023.5.22.)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청마문학에 관한 자료수집, 보존, 진열, 열람제공 
2. 청마문학의 조사 연구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무

## 제4조(관장 및 직원)

제4조(관장 및 직원)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그 직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권위자를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문학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문학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학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정, 설날 및 추석 공휴 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3.5.22]

## 제8조

제8조  <삭제 2023.5.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3.5.22.>

## 제10조(관람시간)

제10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5.11.17)

##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장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자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진열품의 변상)

제12조(진열품의 변상) 관람자가 진열품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비 보조)

제13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학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① 공무원이 아닌 관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5.6.10., 2023.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6.30.>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2. 1. 7, 2019.6.20.)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6.2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6.20)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9.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6.20)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9.6.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6.20)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통영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제3호부터 제6호까지(2019.6.20)]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9.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조치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20) 
③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6.2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통영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연생태지역”이란 산림, 해양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생태지역을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생태교육 전문가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자연생태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탐방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탐방활동 참가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 제6조(탐방활동 사업)

제6조(탐방활동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탐방활동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림 및 해양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 
2. 청소년 해외 탐방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참가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탐방활동의 위탁 등)

제9조(탐방활동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탐방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통영교육  지원청, 시 관내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187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 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2.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이용료 및 이용허가)

제8조(이용료 및 이용허가) 
①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련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에 청소년 개인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7 / 시행일자: 2019-09-17

# 통영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06.12.15, 2015.6.10.)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5.6.10.)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부과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06.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자(개정 2006.1.20, 2015.6.10.) 
2. 65세이상 노인 및「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미만의 아동(개정 2006. 1.20)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개정 2006.1.20) 
4.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 
5.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자 (개정 2015.6.10.) 
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자(개정 2006.1.20) 
8. 고용기간이 1월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 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동일인이「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년2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개정 2006.1.20) 
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6.1.20) 
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4 / 시행일자: 2022-01-24

# 통영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에 따른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지소의 장 
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영시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 운영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및 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4.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이며, 위치는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187로 한다.(개정 2021. 9. 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개정 2021. 9. 27.)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개정 2021. 9. 27.)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 9. 27.)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상담팀, 통합지원팀으로 조직 구성하고 상담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 통합지원팀은 팀장 및 팀원 각 1명으로 하되 센터 내에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직원의 복무)

제5조(직원의 복무)  
① 직원의 복무는「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② 센터장은 상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보수)

제6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실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및 예산)

제7조(운영 및 예산)  
① 센터의 운영은 통영시 직영으로 하며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 제8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8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2014.12.31.2016.1.10., 2026. 1. 2.>

## 제2조(수탁운영의 신청)

제2조(수탁운영의 신청) 
①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가 통영시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붙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2016.1.10., 2026. 1. 2.>
1. (삭제 2016.1.10)
2. (삭제 2016.1.10)
3. (삭제 2016.1.10)
4. (삭제 2016.1.10)
5. (삭제 2016.1.10)
6. (삭제 2016.1.10)
7. (삭제 2016.1.1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삭제 2016.1.10)

##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6.1.10.>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련원내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2016.1.10.>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6. 1. 2.>
⑤ 수련원 운영에 따른 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2016.1.10.>

## 제4조(삭제 2016.1.10)

제4조(삭제 2016.1.10) 
1.(삭제 2016.1.10)
2.(삭제 2016.1.10)

##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수련원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
② 수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감사절차를 거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위.수탁자 실무선에서 정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

##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원 시설이용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0)

## 제8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8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1. 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1. 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1. 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1. 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1. 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1. 2.>

##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5, 2014.12.31, 2016.1.10., 2026. 1. 2.>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물ㆍ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9.15, 2014.12.31., 2026. 1.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통영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통영시의회의장, 통영교육장, 통영경찰서장,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청소년담당검사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 1.15, 2007.3.26, 2014.10.6, 2018.12.24, 2022.12.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통영시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통영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8.11.12)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6.10, 2018.11.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1.12)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6.10.)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10.)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8.11.12)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8.11.12)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청소년의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8.11.12)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1.12)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12)

##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시,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영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 
2. 타 시·도 및 도내 시·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안·행사 진행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 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위원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자 
4. 위원 본인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개최)

제8조(회의 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

제10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통영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