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5-01-01 / 시행일자: 1995-01-01

#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4. 11>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초에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 3. 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82. 1. 23>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시산하 공무원이 개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1. 1. 28, 94. 3. 7>
1.삭제<91. 1. 28>
2.삭제<91. 1. 28>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6 / 시행일자: 2018-05-16

# 부산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5. 16]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5. 16>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6> 
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개정 2018. 5. 16>)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6>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개정 2018. 5. 16>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개정 2018. 5. 16>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개정 2018. 5. 16>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5. 16>

## 제6조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개정 2018. 5. 16>)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6> 
1.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냉장·냉동 보관 및 운송 비용 <개정 2018. 5. 16> 
2.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개정 2018. 5. 16> 
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5.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8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危害)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① 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판매등(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를 말한다)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제6조(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시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에 관한 사항
4. 식품 안전사고 관련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연구·검사 등)

제12조(조사·연구·검사 등) 
①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제14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 및 사업자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식품등의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절차)

제2조(융자절차)  
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12>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현지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를 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증서에 따라 달마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융자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업소의 관리)

제3조(융자업소의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융자업소관리카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 받은 시금고는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달마다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융자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융자업무의 수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노년세대”란 65세 이상으로 사회참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이란 신노년세대의 교류, 자조적 동아리 형성 및 관련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의 조성)

제4조(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의 조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신노년세대의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제공
2. 신노년세대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
3. 신노년세대의 자조적 동아리 형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신노년세대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한 시책 운영
5. 가족친화형 소통공간
6. 그 밖에 시장이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에 관한 주요 시책
3.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대상 시설의 범위
4. 그 밖에 시장이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2.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대상지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운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6.>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등 상담·교육 지원사업
2.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3.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삭제 <2023. 8. 16.>
6. 삭제 <2023. 8. 16.>
②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1.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사업
4.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지원사업
5.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재정지원)

제6조의2(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23. 8. 16.]

## 제8조(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

제8조(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 시장은 중·장기적인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 연구 개발
2.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전문개정 2023. 8. 16.]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12. 31.>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8.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4-01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30.>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주택 융자”란 부산광역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계약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출을 말한다.
4. “대출이자”란 주택 융자 지원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출이자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제2호에 따른 출산지원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9. 30.>
1.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등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
4.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
1. 신혼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에서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자

##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0. 9.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과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7조(지원 금액 및 범위)

제7조(지원 금액 및 범위)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금액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30., 2021. 8. 11., 2024. 2. 14.>
1. 주택 융자는 최대 2억원으로 하며, 주택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지원 기간 동안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지원 기간 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지원 대상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8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신혼부부 중 한명이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그 밖에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환수 등 조치)

제9조(환수 등 조치) 시장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② 시민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제3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건축자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제5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 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시장은 라돈의 실내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으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시설 선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기간 중 현장 점검 등으로 별표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기준 및 절차·방법 등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예방·지원사업)

제6조(예방·지원사업)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안전·추적장치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자치구‧군, 경찰청,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발 방지, 연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발방지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지역 내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통계관리 등)

제6조(통계관리 등)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제7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 제8조(재발방지사업)

제8조(재발방지사업)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에 입원한 심뇌혈관질환자에게 교육·상담·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자연보호운동인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쓰담달리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역 내 산, 공원, 하천, 바다에서 조깅 및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쓰담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활성화 시책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 
  1. 쓰담달리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쓰담달리기의 국내‧외 교류 촉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호와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쓰담달리기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민의 참여 등)

제8조(시민의 참여 등) 시민은 자연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시가 추진하는 쓰담달리기 행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4 / 시행일자: 2017-02-05

#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아동에게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을 등록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 
3. 아동의 구강보건의식 확산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 
4.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ㆍ치료 지원사업 
2. 아동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3.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조직의 육성 
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강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아동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