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생태 자원의 발굴 및 보전 등 생물다양성 제고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개선 
4.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 
6.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행사 개최 
7. 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의 개발ㆍ관리 및 보급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그 밖에 수익금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교육을 상징하는 경기교육기와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의 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교육기”(이하 “기”라 한다)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2.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이하 “자체기”라 한다)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 제3조(기의 제작 및 게양)

제3조(기의 제작 및 게양) ① 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는 경기도교육청에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행사장에 필요하면 게양할 수 있다.
  ③ 자체기의 규격은 기의 규격을 따르되, 게양대의 크기에 따라 축소·확대할 수 있다.
  ④ 자체기는 국기 및 기와 함께 게양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행사장에 필요하면 게양할 수 있다.

## 제4조(문장)

제4조(문장) ① 기의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이를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자체기의 문장은 소속기관별로 제작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및 표창장
  2. 교육감 명의로 발급하는 공무원 신분증
  3.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인가·허가 면허증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문서, 시설 또는 물자

## 제5조(휘장)

제5조(휘장)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경기도교육청 또는 소속기관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경기도교육청 또는 소속기관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휘장의 증여)

제6조(휘장의 증여)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표 3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를 빛낼 우수 인재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 제2조(재단의 설립 등)

제2조(재단의 설립 등) ① 경기교육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0.1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1>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10.14>
  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③ 제2항에 따른 장학사업 계획 수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5.12.31>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4>

## 제5조(임원 등)

제5조 (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14>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4.10.14>

## 제7조(출연금)

제7조(출연금)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14>

##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4>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확인·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나 조치에 불응하였을 때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4.10.14>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교육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4>

##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4>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 각급 학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에서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위험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수배전반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로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수조 <개정 2025.9.1>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정압설비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소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 학교장이 지정한 시설 및 설비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위험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위험표지의 설치·부착)

제5조(위험표지의 설치·부착)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은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보기 쉬운 곳에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 제6조(긴급 안전조치)

제6조(긴급 안전조치) ①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의 보수, 부품의 수리 및 교체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으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출입제한)

제7조(출입제한)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출입이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시설물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2. 위험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기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인계·인수)

제10조(업무의 인계·인수) 학교장 및 교육행정실장의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의 업무인계·인수서에는 제4조의 관리대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기도 각급 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한도액)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1.04.>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 전형료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학교회계 또는 교비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4조(전형료의 반환)

제4조(전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2. 학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 응시자의 질병 및 사망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제5조(전형료의 면제)

제5조(전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전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시행기준)

제6조(시행기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12 / 시행일자: 2013-08-12

#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및 체육장(옥외체육장),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체육기자재 등”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체육장”이란 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및 체육장 등의 기반시설과 체육기자재 등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장 기준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校舍)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교의 신설·신축 사업 시행 시 학교 체육시설 및 그에 따른 제반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내 체육시설, 체육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확보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각급학교 대상의 체육장을 포함한 체육시설과 그 밖의 체육기자재 등의 확보 현황, 안전실태 등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참고하여 체육장 및 그 밖의 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체육시설 설치 기준)

제6조(체육시설 설치 기준) 각급학교의 체육장의 기준 면적은 학교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것을 최소면적으로 한다.

## 제7조(체육기자재 등의 구비 기준)

제7조(체육기자재 등의 구비 기준)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체육기자재 등이 학교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고시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 및 안전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체육기자재 확충 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공간으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해당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8.>

## 제2조(개방원칙)

제2조(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③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한 이용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의 이용 예약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 등)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그 밖에 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0.12.18.>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2.18.>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음주, 흡연, 취사행위로 교육활동이나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신설 2020.12.18>
  5. 그 밖에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0.12.18.>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18.>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 및 중지 등의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 학교
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0.12.18.>

##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신청절차·선정기준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2.18.>
  ③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專用)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의 종목)

제2조(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 제202조(지원 자격)

제2조의2(지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개정 2021.11.04.>
  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 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7.1.]

## 제3조(대회의 범위)

제3조(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3. 시·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주최한 그 밖에 단체의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정 2021.11.04.>
  4. 교육장 또는 시·군 단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시·군 대회
  5.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6. 무용특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
    가. 시·도 교육감이 주최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다.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라. 교육장이 주최하는 시·군 대회

## 제4조(입상범위)

제4조(입상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2.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팀 중 개인상을 수상한 사람
  3. 제3조제5호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1.11.04.>

##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교육감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1.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6조의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 제6조(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제6조(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9.2.20.><개정 2025.02.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사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자녀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입학전형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는 이 규칙을 준용하되, 교육감으로부터 선발종목과 인원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학교는 학교장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3-05-10 / 시행일자: 2013-05-10

#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개정 2012.8.10>
  2.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개정 2012.8.10>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2.8.10>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2.8.10>
  5. "심사"란 자율평가를 실시한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개정 2012.8.10> 
  ② 삭제<2012.8.10>
  ③ 삭제<2012.8.10>

##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개별학교의 자율평가 심사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소속으로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8.10>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개정 2012.8.10>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 전문가, 교육감 위촉 입학전형위원, 업무관련 공무원, 도교육청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8.10>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영향평가 기준)

제8조(영향평가 기준) 영향평가의 기준은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10]

## 제9조(영향평가 절차)

제9조(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율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
[제목개정 2012.8.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무시험 배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2.8.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2.8.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0.><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③ 위원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

## 제6조(출제위원 등)

제6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경기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4. 26 규396><개정 2021.11.04.><개정 2024.09.23.>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1. 3. 26 규247><개정 2024.09.23.>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 임명 당시      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09.23.>
  ⑤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09.23.>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학생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②신입생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③전·편입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④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학생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21.11.04.>
<개정 2024.09.23.>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09.23.>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9.2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09.23.>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04.><개정 2024.09.23.>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4.09.23.>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91. 3. 26 규247><개정 2024.09.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과학기술의 향상 발전을 촉진하고 창의력 계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시회 개최)

제2조(전시회 개최)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② 전시회의 기간과 장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공문 시행을 통해 공고한다.

## 제3조(구분)

제3조(구분) ①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이하 "전시회"라 한다)는 과학전시회와 교육자료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시회의 주최·주관기관은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 및 유관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
  ③ 과학전시회는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8.6 제6319>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전시회의 출품작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시회 또는 대회별로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6 제6319>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8.6 제6319>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전시회 주관기관의 장이 맡는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
  ③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지역예선대회의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심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8.6 제6319>

##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품작 중 수상 후보 작품 결정에 관한 사항
  2. 출품작의 진열 위치 및 배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8.6 제6319>

##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전시회 공고 이후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사위원 수당)

제8조(심사위원 수당)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출품자의 범위)

제9조(출품자의 범위)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는 경기도 내의 각급 학교 학생,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한다.

## 제10조(출품 부문)

제10조(출품 부문) 전시회의 출품 부문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8.6 제6319>

## 제11조(출품 절차)

제11조(출품 절차) ① 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출품목록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품에 따른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출품 경비)

제12조(출품 경비) 출품작의 제작,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 제13조(출품작의 심사)

제13조(출품작의 심사) 출품작의 심사는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제14조(포상의 결정)

제14조(포상의 결정) ① 출품작품 중 우수한 작품은 특상(1등급) 또는 우수상(2등급)으로 하고, 발전성이 있는 작품은 장려상(3등급)을 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채점표를 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등위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③ 출품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① 교육감은 특상(1등급), 우수상(2등급), 장려상(3등급)에 해당하는 출품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출품성적이 우수한 단체나 우수한 학생 작품의 제작을 지도하여 입상하게 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상장 및 표창장 수여 시 상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줄 수 있다.

## 제16조(우수 출품작의 전시)

제16조(우수 출품작의 전시) 심사 결과 입상한 우수 출품작에 한하여 전시하여 관람하게 한다.

## 제17조(관람 시간)

제17조(관람 시간) 관람시간은 전시회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

## 제18조(임의반출의 금지)

제18조(임의반출의 금지) 전시품은 전시회 기간 중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

## 제19조(반출기간)

제19조(반출기간) ① 전시품의 반출 기간은 전시회 폐회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8.6 제6319>
  ② 반출 기간 내에 전시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시회 주관처에서 적절하게 조치한다.

## 제20조(시행세칙)

제2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전시회별 개최 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19.8.6 제63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산하기관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5.20., 2007.12.10., 2010.11.8.><개정 2024.01.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종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1.8.>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7.><개정 2024.01.10>
[전문개정 2010.11.8.]

## 제4조(수수료 반환)

제4조(수수료 반환) ①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②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1.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신설 2011.11.8.]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결제 방식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2.27.>
[전문개정 2010.11.8.] <개정 2011.11.8.>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8.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013.11.7.><개정 2025.8.11>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013.11.7.><개정 2025.8.11>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013.11.7.><개정 2025.8.11>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개정 2013.11.7.><개정 2024.01.10><개정 2025.8.11>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13.11.7.>
[전문개정 2010.11.8.] <개정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