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ㆍ해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ㆍ변경 및 고시)

제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ㆍ변경 및 고시)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및 새만금개발청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해제)

제5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2. 도지사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또는 운영의 효과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새만금 고용특구의 효율적 운영 및 시행을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새만금 고용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심의 
2. 새만금 고용특구의 발전방향 및 추진사업과 관련된 자문 
3.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수행기관의 대표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고용, 산업 및 경제 등 관련 전문가 
2.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 임기)

제9조(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직무)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만금 고용특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 설치)

제13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 설치)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 고용특구 내 입주(예정)기업의 효율적인 일자리 연계 
2.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기관 연계 
3. 취업연계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 지원 
4. 외국인 고용연계 지원 
5.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인력수급조사 및 고용관련 실태조사 
6.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지원기관 운영위탁)

제14조(지원기관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사업 및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ㆍ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지원기관 운영지원 등)

제15조(지원기관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기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16조(지원기관 수탁자의 의무)

제16조(지원기관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반환명령 등의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