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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 고지)

제2조(선발 고지) 소방서장은 사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또는 대원의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신청 및 추천)

제3조(신청 및 추천)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후보자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시·군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 대장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통지 등)

제5조(통지 등) 
①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선발된 때에는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일정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은 장학금 지급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 지급)

제6조(장학금 지급) 
①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근거로 장학금액을 확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례 제8조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대원 또는 대원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7조(추가 선발)

제7조(추가 선발) 소방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소방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지역의 대원 경력을 포함한다.

## 제3조(신청 등)

제3조(신청 등)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원의 자녀는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장학생 선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조의 자격자 중 다음 각 호 해당자를 우대하여 심사하고, 선발ㆍ결정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4. 추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5.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6.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7.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원의 자녀
② 장학생은 동일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소방서 관할 구역 장학생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수는 소방서 관할구역별 매년 1월 1일 기준 의용소방대원 수의 100분의 5로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3.5.25.>
②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비율은 장학생 수의 범위에서 조정ㆍ선발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선발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고등학생의 해당 연도 장학금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공립 일반계열 수업료 연액 이내로 한다. 대학생의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

제7조(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 
① 경상북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생은 매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정당하게 선발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할 수 없으며, 정지 사유 발생 이후 지급을 정지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11.5.30., 2022. 3. 3.>

##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경상북도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8231;개폐, 예산&#8231;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8231;조사&#8231;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8231;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8231;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8231;세미나&#8231;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8231;분석&#8231;조사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8231;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3. 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10.7.1., 2020. 11. 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3. 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따로 경상북도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3. 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자치와 주민화합을 통한 경북도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상북도 이장·통장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이장·통장연합회(이하 “도연합회" 라 한다)”란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시·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경상북도 이장·통장연합회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연합회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3. 연합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도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5조(사업실적 보고)

제5조(사업실적 보고) 도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및 예우)

제6조(포상 및 예우) 
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도정 및 도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쉼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탁 및 재정 지원)

제6조(위탁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하지 않은 범행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시책수립 등)

제3조(시책수립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이상동기 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정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홍보와 관련한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5. 전문 이스포츠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
3.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경상북도내로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전기관”이라 함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 행정기구 중 대구광역시에서 도청이전 신도시를 제외한 도내로 이전하는 도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2.“이전기관 공무원”이란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도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3.“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이주지원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의 소재ㆍ셀ㆍ팩ㆍ배터리 제조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계획을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등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산업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촉진 지원
5.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정부나 경상북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7.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험·평가인증을 위하여 운영되는 지원시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제9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창업, 기술ㆍ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미래인재 교육기관 운영 방안
2. 인공지능 활용 산업 실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4.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방안
5.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양성사업)

제7조(양성사업)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홍보
2. 인공지능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
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 교육
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 도민 교육
6. 지역 특화형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양성센터 등 운영)

제8조(양성센터 등 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교육 추진을 위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강료 징수 등)

제9조(수강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교육 추진 시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강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6-01-22

#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도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공지능 신뢰기반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제7조(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조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 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자문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연구 자문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검토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윤리 헌장)

제8조(윤리 헌장) 
① 도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도지사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및 확산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윤리기반 조성 정책을 시행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사업
4. 인공지능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인공지능 기업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7.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8. 인공지능 전시회, 학술회의,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도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와 인문강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5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진흥과 인문학 강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진흥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진흥 및 인문학 강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교육정책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7.>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
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인문학 강좌 지원)

제9조(인문학 강좌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인문정신문화 진흥활동 발굴)

제10조(인문정신문화 진흥활동 발굴) 도지사는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산을 발굴하고 이의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제11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문정신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인문강좌 등을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및 시·군,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큰 공헌을 한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