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 
3.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 사업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등)

제6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구미시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하 “처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지원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안전처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ㆍ포장재, 폐부직포,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
2.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집하시설
3. 영농폐기물 배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837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미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7-01

#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에 여성 인재가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7.31., 2018.12.31., 2022.12.30., 2024.6.19.> 
1. 구미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구미시의회 의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4조(위원회의 간사)

제4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도시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업지원과장, 총무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하천과장, 행정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5.7.31., 2017.6.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19.>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제6항제1호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24 / 시행일자: 2013-04-24

#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 제5조(성과금 지급 등)

제5조(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1-03 / 시행일자: 2010-11-03

#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제3조(사업의 위탁)

제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사업 정산보고)

제4조(위탁사업 정산보고) 기금을 위탁 받은 자는 위탁사업을 완료 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 결정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 보고서를 제출 한 후 7일 이내에 반납 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사업의 검사·감독)

제5조(위탁사업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탁사업 정산 보고서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업의 수행상황과 위탁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경우 위탁금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위탁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7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미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2. 8. 1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1. 예산재정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1.5.24.>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개정 2022. 8. 10.>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4.2.7.>

## 제2조(관리·운영위탁 공고)

제2조(관리·운영위탁 공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민생활관의 시설·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 제3조

제3조 삭제 <2024.2.7.>

## 제4조(위탁재산의 표시)

제4조(위탁재산의 표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국민생활관의 재산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7.>

## 제5조(관리·운영협약)

제5조(관리·운영협약)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수탁관리·운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6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 및 제3조제1항 3호 내지 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7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관리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이 철회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재산의 취득, 처분)

제8조(재산의 취득, 처분)  
① 수탁관리자가 국민생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 만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훼손·멸실한 때에는 변상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구미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및 필수 검사비용 
3.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지역의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식량수급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밀”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산업”이란 밀을 사용한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우리밀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우리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리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리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우리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1. 우리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우리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우리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우리밀, 우리밀가루 및 우리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우리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우리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우리밀가루 및 우리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우리밀, 우리밀가루 및 우리밀가공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리밀산업 육성 지원 사업)

제6조(우리밀산업 육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리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배수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우리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우리밀을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
5.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6.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
7.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소비의 촉진)

제7조(소비의 촉진)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밀 소비 촉진을 장려 및 홍보하고 밀 판매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시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유통 분과위원회 
2. 축산물유통 분과위원회 
3. 임산물유통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품질전문관리원)

제3조(품질전문관리원)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의 품질전문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관리원은 생산 품목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전문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  
① 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거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2. 상표사용 지정내역 및 표시사항 일치 여부 
3.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 
4. 농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5. 가공식품의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6. 품질 적합성 및 포장상태 
7.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상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2.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3.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매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1. 삭제 <2014.10.22> 
2. 삭제 <2014.10.22> 
3. 삭제 <2014.10.22> 
4. 삭제 <2014.10.22> 
가. 삭제 <2014.10.22> 
나. 삭제 <2014.10.22> 
다. 삭제 <2014.10.22> 
라. 삭제 <2014.10.22> 
5. 삭제 <2014.10.22> 
③ 신청대상자는 생산ㆍ가공시설을 갖추어 구미시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30, 2014.10.22> 
1. 농업인 
2.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  
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리원이 제출한 현지조사보고서에 의거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 제8조(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3에 의거 상표사용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상표의 표시는 포장재의 크기를 고려하여 상표 메뉴얼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상표사용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담당한 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0.22> 
③ 삭제 <2014.10.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미시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ㆍ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 등에 대한 인식조사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 제8조(정보 유출 금지)

제8조(정보 유출 금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비영리법인 및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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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632905
- **공포일자**: 2021-10-06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 **시행일자**: 2022-01-01
- **공포번호**: 1552
- **자치법규ID**: 2189462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632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63290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영아 일시보호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 
4.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5.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미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이용권을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구
2.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3.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실종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기가구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포상금)

제5조(포상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20만원으로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시기)

제6조(포상금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
3.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단, 발굴 활성화를 위해 13호, 21호, 22호 및 24호는 제외한다.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6.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7.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