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성별, 연령별 통계 구축,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3.>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1.13.> 
③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군수, 관광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2020.11.13., 2023. 5. 22.>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3.>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3.>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 또는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1.17., 2020.11.13.>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성별분리통계 구축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 제5조(실무분과)

제5조(실무분과)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읍·면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에 읍·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읍·면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 운영 
4.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11.13.> 
④ 협의체 위원은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 등의 임기)

제8조(위원 등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부안군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근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견의 청취)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3. 10.>

##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각 협의체 및 군 복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 개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