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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1.12.31.)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 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0.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 
2. 의회의원 중 1명 
3. 기획관리실장 
4. 의무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1명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의 회의)

제13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15., 2006.06.29., 2008.01.08., 2021.12.31.)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1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고, 매월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0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06.29)

## 제4조

제4조 <삭제 '96.01.15>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여행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15.)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1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4.4.15.)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15.) 
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1일 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6.4.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사항의 자문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의장단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단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7.)
③ 입법·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과 같은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6.4.2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광주광역시광산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1-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 및 업무배치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즉시 전문기관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한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에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2. 시보 임용기간
3. 국내외의 파견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제 개발과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2. 의회의 의제 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정책네트워크 위원(이하 “정책위원”이라 한다)은 2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정책네트워크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맡는다.

## 제4조(정책위원의 위촉)

제4조(정책위원의 위촉) 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이 정책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전문가 
2.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정책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정책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정책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정책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정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책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책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정책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과위원회(이하“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소관의 분과위원회 명칭은 의회운영분과로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를 각 분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간사로 둔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4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분과별 회의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주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책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자치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 2024.6.14.)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신설 2024.6.14.)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회의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회의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협조)

제14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전문위원실,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6.4.2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소속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5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17.)

##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4.20.>

##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의회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광산구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광산구의회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광산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2. “직원”이란 광산구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호의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라.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및 검토 등을 완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와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제7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중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된 모든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허위신고)

제8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단체 및 공무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1.1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구의회 명예를 높이 선양시키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신설 2022.1.10.)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광산구의회 개원기념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10조(포상방법)

제10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광산구의회 의원, 주민 20인 이상, 각급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고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지방세 등 체납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포상의 취소)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신설 2025.7.16.>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 관리)

제16조(포상대장 관리)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