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2022.12.26.>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4., 개정 2022.12.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4>

##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및 그 밖에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26.>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4>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4>

##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7.23., 2006.5.4., 2017.11.17., 2021.11.15., 2022.12.26.>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06.5.4.> 
2. 함안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 사무과장 <개정 2006.5.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6.5.4>

##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제7조(회계연도) 물품의 회계연도는 물품의 출납을 집행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6.>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서 요구하여야 한다. < 개정 1998.1.17., 2022.12.26.>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등의 요청을 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2017.11.17., 2022.12.2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90.5.21> <개정 1999.7.23> 
②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1.7> 
③ 분임물품 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알려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 품의 매입 사항을 모아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8> <개정 1993.1.7>

##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함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4> <개정 2014.5.7>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0.5.21> <개정 2006.5.4> <개정 2014.5.7>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5.4> <개정 2014.5.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취득이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6.5.4>

## 제1102조

제11조의2  <삭제 2006.5.4>

## 제0조

제2장 출납

##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하여 개산한 액. 다만, 공무직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맨 처음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7.11.17>

##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 (정부가격 기준)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01.5.3> 
2. 삭제 <개정 2001.5.3>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서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ㆍ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매각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가격내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8> ., 1993.1.7., 2001.5.3., 2017.11.17., 2021.11.15.>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비용이 에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7.11.17>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항신설 1989.2.2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1989.2.28>

##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제0조

제3장 보관

##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4>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령인에게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

##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06.5.4>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06.5.4>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06.5.4>

##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1.  <삭제 2017.11.17> 
2.  <삭제 2017.11.17>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17.11.17>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개정 1989.2.28> 
4. 소모품 대장 <개정 1989.2.28> 
5. 도서대장 <개정 1989.2.28>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및 소모품대장을 갖춰 놓아야 하며 규칙 제2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 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2.28., 1993.1.17., 2021.11.15.>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서 갖춰 놓은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2.28>

##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성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4>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5.4>

##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 제2602조(물품의 무상 대부)

제26조의2(물품의 무상 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2.26.>

## 제0조

제4장 검사 및 인계

##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포함)이, 기타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06.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1999.7.23> <개정 2006.5.4>

##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수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17.11.17., 2021.11.15.> 
③ 여러 가지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본항신설 1989.2.28>

##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서 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 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 제1항의 검사서에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도장 찍어야 한다.

## 제30조(물품 운영상황 공개 등)

제30조(물품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

##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경우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89.2.28>

##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제31조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다르게 할 경우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제35조(시행규칙 등)

제3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