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와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 
2. “관학협력”이란 논산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시장과 교육기관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기관은 협력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 발생과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1.>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0.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3.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10.31)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30)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개정 2015.10.30)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개정 2015.10.30) 
4. 관계 공무원(개정 2015.10.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논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논산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2.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5조 해당 기관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상공인의 책무)

제9조(상공인의 책무)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제5조의 공공기관 등에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구매 계획 등에 대한 사항 
2.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에 대한 협약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지원 
2.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 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논산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역축제장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3.9.11.> 
2. "지역축제장”이란 논산딸기축제, 강경젓갈이 상월고구마와 춤을 추다 축제, 강경문화유산 야행, 논산시민의 날 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와 논산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30.>

##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  [제목개정 2023.9.11.]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 시,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③ 시장은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④ 시장은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3.9.11.>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 제7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7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논산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논산시의회의장, 논산경찰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소방서장,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9.20.) 
1.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과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4.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5.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개정 2016.7.1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논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논산시청 자치행정과장(개정 2018.12.31.)(2020.12.28.) 
2. 논산경찰서 경무과장 
3.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논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단체장 등 
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논산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개정 2014.10.10)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4. 10 10)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직제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개정 2014.10.10)(개정 2017.12.29.) 
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하고, 과가 없는 사업소에서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 
6.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개정 2014. 10. 1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 
②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과장 또는 보조ㆍ보조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4.10.10)(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2011. 1. 3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논산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로교육 지원의 범위)

제4조(진로교육 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제공 
3. 학부모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의 시장이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다고 생각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진로교육 사업의 위탁·운영)

제5조(진로교육 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청결·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 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가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 및 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요금 보조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와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9-01

#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명예수당 : 월 35만원<단서 신설 2024.12.30.><단서 삭제 2026.4.20.><개정 2026.4.20.>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3.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원

## 제3조(지급신청)

제3조(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전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직권등록이 가능하다.
②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소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과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중복대상자인 경우 대상자가 원하는 수당 하나만 지급한다.

## 제4조(지급결정)

제4조(지급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수당은 매월 말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수당은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① 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7. 참전 및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 및 수당지급의 중지
2. 미지급 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수당의 환수
④ 수당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01

#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1) <개정 2023.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7.11)(개정 2019.7.1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위로금을 말한다. 
4.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2.4.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7.11)(개정 2019.7.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7.11)(개정 2013.3.11)(개정 2018.8.10.)(개정 2022.4.11.) <개정 2023.12.20.>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 2011.10.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12.20.> 
3.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설 2019.7.10.)(개정 2022.4.11.) <개정 2023.12.20.>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신설 2023.12.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0.>

##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 
5. 논산시에서 전출하는 경우 
6.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전문개정 2023.12.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논산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청년 예술인”이라 한다)”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논산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의 논산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운영)

제6조(사무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2012년 이전 생산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의 환경성 실현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4.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
5.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제6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 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논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기계

##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보조금을 지금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