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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①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기부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은 기부증서를 소지한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기부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춘천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8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기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 제7조(기부자 관리 등)

제7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 명단을 작성ㆍ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기부자 예우)

제8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4.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후위기대응 작물”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재배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위기대응 재배작물 선발 및 보급 
3.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4.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선발 및 종묘 보급 
2.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시범 재배 및 시설 보급 
3. 기후위기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4.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5.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적용한다.

## 제3조(예산확보)

제3조(예산확보) 춘천시장은 매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8.14.>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가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2.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3. 주소득자가 군복무 중인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한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를 진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11. 그 밖에 춘천시장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꿈자람나눔터”란 다함께돌봄사업의 일환인 아동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로써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꿈자람나눔터의 기능)

제5조(꿈자람나눔터의 기능) 꿈자람나눔터는 다함께돌봄사업으로 아동들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이용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 제6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꿈자람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꿈자람나눔터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운영 연계 사항
3.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에 대한 사항
4. 프로그램 참여 비용 결정 및 감면에 대한 사항
5. 그 밖의 꿈자람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협의체 구성)

제7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 돌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꿈자람나눔터 시설의 장
2. 교육지원청 및 아동 돌봄시설 관계자
3. 꿈자람나눔터 이용 아동 보호자
4. 아동 돌봄분야 관련 종사자
5. 아동 돌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외에는「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꿈자람나눔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운영 및 위탁)

제11조(운영 및 위탁) 
① 꿈자람나눔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및「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어린이의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고취 시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원의 위치)

제2조(공원의 위치)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춘천시 평화로 26(근화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9.5.16>

## 제3조(휴원)

제3조(휴원)  
① 공원의 정기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시설 보수·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시설 및 이용료 등)

제5조(시설 및 이용료 등)  
① 공원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이나 이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③ 이용료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6조(이용료 감면 등)

제6조(이용료 감면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혜택 하나만 적용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원 조치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그 밖에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받아 관리할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 제10조(수탁자 의무)

제10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검사 등)

제11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공원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시설·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시설물관리 등)

제12조(시설물관리 등)  
① 시장은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원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16.>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여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난임시술 또는 한방난임치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의 원인ㆍ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제6조(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시장은 난임부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검진비ㆍ난임 치료비ㆍ난임 시술비 등 의료비 지원 
2.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 지원 
3. 난임치료 또는 난임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난임부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환수 조치)

제10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중복지원자나 지원중단자로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조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ㆍ비밀 등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전문가 등과의 협력)

제13조(전문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정신·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인권 실태 조사 
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 
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근로자와 시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춘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 위생에 대한 사항(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⑤ 교육은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의 유예 등)

제4조(교육의 유예 등)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역의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또는 지부 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춘천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 및 법률 상담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교육, 연구사업 
3.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에 따라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시 소재 노사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장, 사용자 대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기관ㆍ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12.24.,2021.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병원은 춘천시 관할구역 안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
3. 치매·노인성질환 관리사업 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와 관계된 진료과 설치운영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12.29>
②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내환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관리규정)

제6조(관리규정) 병원의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2.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3.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 근무체제 등
4. 입원자의 준수사항
5.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6. 기타 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병원에는 병원의 운영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면에 관해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병원의 예산편성·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
2.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칙 제·개정
3. 기타 병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의 의결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 시는 수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재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병원의 시설을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 및 결산)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1. 1 ~ 12. 31까지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개시 2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 감독)

제13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명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4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24>

##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춘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구성)

제3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구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노인 복지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 시설 입소 노인의 보호자
3. 그 밖에 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명예지도원의 역할)

제4조(명예지도원의 역할) 명예지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입소 노인의 의견 수렴과 수렴된 의견을 시장에게 건의
2.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시장에게 신고
3.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 제5조(명예지도원 임기 등)

제5조(명예지도원 임기 등) 
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활동수당)

제6조(활동수당) 시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명예지도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지 못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7조, 제14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권장 등)

제7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
3. 그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춘천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건축 조례」 및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춘천시 총괄건축가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장의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