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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행교육”이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효행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효행교육의 우수 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효행교육)

제5조(효행교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행사)

제6조(행사)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효의 달 행사
  2. 효행 및 경로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교육감은 효행교육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료개발)

제8조(자료개발)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효행교육 우수 사례 등 효행교육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사용대상)

제2조(사용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시설의 사용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5.11.14.〉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신규 임용예정자를 포함한다)과 그 가족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그 가족
  ②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이하 “수련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수련원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제4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수련원(분원은 제외한다)의 객실 크기 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4.〉
  1. 29.7㎡: 4명 이하
  2. 46.2㎡: 6명 이하
  3. 79.2㎡: 8명 이하
  ② 아라리 분원의 객실 크기 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4.〉
  1. 42.9㎡: 4명 이하
  2. 66㎡: 8명 이하
  3. 글램핑장: 6명 이하
  ③ 사용기간은 1회에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수련원 객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시작일 15시까지 수련원 누리집 객실예약 신청시스템으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4.〉  
  ② 수련원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사용시작 1개월 전에 수련원 담당자와 협의하고,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시작 1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4.〉 
  ③ 수련원 객실 또는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사용시작 1개월 전에 수련원 담당자와 협의하고,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시작 1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4.〉
  ④ 수련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11.14.〉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수련원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수련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1.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련원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등 위원 비용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 및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3.25., 2022.6.24., 2023.6.11.>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일비와 주심 및 검토위원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3.25, 2004.3.10., 2022.6.24., 2023.6.11.>
[제목개정 2004.3.1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 따른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게는 해당직급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25., 2022.6.24., 2023.6.11.>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 제5조(지급내용의 특례)

제5조(지급내용의 특례) 본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2.17., 2023.6.11.〉
  1.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부교육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2.27.〉

## 제4조(간사장 등)

제4조(간사장 등)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은 법무팀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5.10.〉

## 제5조(답변서 제출)

제5조(답변서 제출)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별지 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7.〉

## 제6조(위임 전결)

제6조(위임 전결) 위원회와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간사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1. 청구 및 신청의 접수
  2. 답변서 제출 요구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의 변경허가
  4.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5. 조사나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의견 진술 요구
  6. 대리인 선임 허가
  7. 당사자·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의 송달
  8. 그 밖의 행정심판 일반사무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23.6.11., 2023.8.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0.7.23., 2023.6.11.〉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3.8.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7.8., 2013.2.28., 2014.5.9., 2017.3.3., 2023.6.11., 2023.8.4.〉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3. 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0.7.23]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8.4.〉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7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7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5.9.>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8조(안건의 부의요구)

제8조(안건의 부의요구) ① 교육감 및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도지사에게 협의회의 협의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23>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10.7.23>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7.23>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취약학생의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이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에의 균등한 접근을 위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이하 “교육취약학생”이라 한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자녀
  8.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생
  9.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제6조(교육복지사업)

제6조(교육복지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3. 교육취약학생 교육·복지·문화·심리 지원 사업
  4. 위기가정 학생 지원 사업
  5. 학교부적응 및 폭력 가해·피해로 인한 학생 지원 사업
  6. 아동, 청소년 쉼터 지원 사업
  7.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8.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9.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 교육복지 지원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 제7조(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제7조(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및 그 시행계획
  3.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교육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교육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1. 교육복지사업 선정과 그 지원방법
  2. 교육복지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3.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3.25., 2023.6.11.>
  1.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2. 담당 부서 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4. 학부모, 대학교수 등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서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6.3.25., 2023.6.11.>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위탁교육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위탁교육대상자"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4.5.>

##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경우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4.4.5.>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4.4.5.>

##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5.>

## 제8조(학사관리)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원적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4.5.>
  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5.>

##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지원토록 할 수 있다.
〔항 이동 2024.4.5.〕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②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안내)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안내)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경제자유구역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2. 경기경제자유구역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
3.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4. 첨단·핵심전략산업 등의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5. 경기경제자유구역 소재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등의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된 것으로 본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자사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상정 안건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의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경기도내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28조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기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및 실시계획
2. 경기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
3.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4.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5.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홍보
6.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지원
7.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8.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7조의4에 규정된 사무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개최하는 경기국제포럼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럼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국제포럼(Gyeong-Gi International Forum, 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경기도가 주최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글로벌 대전환 이슈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을 의미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럼의 전반적인 개요(포럼의 주제, 예산, 개최 장소 및 시기 등)
2. 포럼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전년도 사업 평가
4. 그 밖에 포럼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포럼의 개최 주기)

제4조(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위원회)

제5조(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포럼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국제포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글로벌 대전환 등 국제포럼과 관련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6조(포럼 운영의 위탁)

제6조(포럼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럼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위탁받은 공공기관은 포럼의 기획, 홍보, 운영, 예산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
3.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경기도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4.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급서비스)

제4조(구급서비스) 
①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의 제공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급서비스
②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제4조의 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필요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등)

제2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및 경기도 북부 119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 소속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급상황센터는 종합상황실의 상황 1·2·3·4팀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구급상황센터 행정요원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상황관리지원팀에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구급상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각 상황팀장으로 한다.
④ 구급상황센터는 소방공무원 및 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등으로 구성한다.
⑤ 구급상황센터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 제3조(센터장의 직무)

제3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구급상황센터의 업무)

제4조(구급상황센터의 업무) 구급상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의 관리·운용
6. 각종 병원·약국 정보의 제공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운영
10. 구급상황센터의 운영 실적 및 통계관리
11. 구급상황의 관리·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급상황센터의 상담·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3.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통신의 관리·운용
14. 종합상황실의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개정 2022.12.30.>
15. 재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의 구축
16. 그 밖에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2.12.30.>

## 제5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5조(일지 및 대장 비치)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 제6조(복장 및 복제)

제6조(복장 및 복제) 
① 구급상황관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 제복과 부속물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급장은 제외한다.

## 제7조(보수교육 등)

제7조(보수교육 등) 
① 센터장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 등 구급상황관리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출장)

제8조(출장) 
① 센터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및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119청소년단”이란 「소방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기도지부 및 경기북부지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선발ㆍ육성 및 활동
2.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연구조사)

제6조(연구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