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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이하 “군”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의 확보 등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완주군 국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국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군수는 군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 계승ㆍ발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ㆍ학술ㆍ홍보 사업 
4.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5.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 
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7.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 
8. 국악 경연대회 등 특성화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급 및 이용촉진)

제8조(보급 및 이용촉진) 군수는 국악 보급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단체의 육성ㆍ지원)

제9조(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군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는 등 지도 및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국악 진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1. "우호협력관계"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도시 간의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관계"란 군과 외국도시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 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완주군의회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 협력 관계를 말한다.

## 제3조(교류원칙)

제3조(교류원칙) 
① 군과 외국도시 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협력관계가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교류협력사업 기본이념)

제4조(교류협력사업 기본이념)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의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글로벌시대에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제7조(예산 반영)

제7조(예산 반영) 군수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 파견)

제8조(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해외에 파견될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24>

## 제9조(자매결연 취소)

제9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양 자치단체 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5.24>

## 제10조(국제교류협력사업 협의)

제10조(국제교류협력사업 협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해 경제·문화·체육 등 군정 전반에 관한 분야에서 해외자치단체·민간단체·기업 및 개인 등과 각종 교류사업 추진 시, 부서장(해당 본청 과·소장)은 기획예산실장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7.28, 2022.12.22>

## 제11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제11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군과 함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학계, 연구원, 상공인, 군의원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주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완주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완주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완주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보험금액산정)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의 친목과 단합으로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① 군민의 날은 매년 5월 12일로 정하며, 완주군민의 날을 전후한 일정 기간을 완주군민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행사개최)

제3조(행사개최) 제2조에서 정한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행사
2. 읍ㆍ면민의 날 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읍ㆍ면장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날과 읍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역사회단체 협의회ㆍ위원장
2.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 관련 단체장
3. 지역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 및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가 종료되면 만료된다.

##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제6조(행사비 지원)

제6조(행사비 지원) 
① 제3조의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 식비, 셔틀버스 운영, 단체복 구입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완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3.5.25>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2]

##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2]

##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완주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완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12.21>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4.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9.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5.9.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0.4.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세의 수납)

제2조(군세의 수납) 
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완주군을 말한다.<개정 2025.9.30>
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개정 2025.9.30>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9.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완주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72.11.2, 1982.10.11, 1982.10.28, 1986.8.27, 1998.10.13, 2006.12.26, 2010.7.13, 2016.7.28, 2021.5.24, 2024.11.26>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실·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996.9.12, 2015.12.28, 2016.7.28, 2021.5.24, 2023.5.2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한다. <개정 2023.12.21>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 
4. 다른조례, 규칙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5.2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삭제 <2021.5.24>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5.24>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10.13, 2021.5.24>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가진다. <개정 2021.5.24>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4>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13, 2006.12.26, 2010.7.13, 2016.7.28>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72.11.2]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전문개정 1977.4.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08.2.29, 2016.7.28, 2019.9.26, 2021.6.10> 
②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결원·출장 및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6.7.28, 2019.9.26, 2023.5.25> 
1. 국장이 사고가 이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2. 실·담당관·과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4.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목개정 2019.9.26]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주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9.9.26> 
② 실·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9.9.26, 2023.5.25>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9.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7.12, 2023.10.5>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은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2, 2021.5.24, 2023.10.5>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2, 2018.7.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의 지방사무소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1.5.24, 2023.10.5, 2024.11.26> 
④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⑤ 삭제 <2021.5.24> 
⑥ 삭제 <2021.5.24> 
⑦ 청구된 심사 안건 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⑧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2, 2021.5.24> [전문개정 2014.9.1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4.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지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9.18, 2020.4.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지정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3.10.5>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7.12> 
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9.18, 2018.7.12, 2023.10.5>

## 제7조(지방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지방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8.7.12> [제목개정 2021.5.2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12, 2020.7.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완주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완주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주군 근로자”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과로”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생기는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3. “과로사”란 완주군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급성순환기계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그 밖에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로사 예방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의 이행여부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2.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3. 과로사 위험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4. 과로사 위험 근로자 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완주군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

제9조(완주군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 
① 군수는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완주군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근로자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5. 과로사 예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