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0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0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20, 2015.7.2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15.7.20>
1.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6호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전문개정 2004.07.20, 2015.7.2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이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제2조(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
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
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10일로 한다.

## 제2조

제2조 를 따른다.

## 제3조(가산금 징수)

제3조(가산금 징수) 제2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와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구청
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삭제.(2008.11.20)
③관리수탁자가 정한 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m이 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장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도로너비 6m이상 20m미만 
이면도로와 접한 노외주차장에 한하며, 조례 별표 4에 의한 이용안내표지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장 관리)

제5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3. 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삭제 2000.07.31)

##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등)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등) 조례 제4조에 규정된 1회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
1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
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주차장의 측정계기등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할 수 있
다.

## 제7조(주차구획선)

제7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구청장 및 관
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 제9조(전용주차구획 운영관리)

제9조(전용주차구획 운영관리) (삭제 2003.09.20)

## 제10조(급지구분)

제10조(급지구분) 조례 별표1의 급지구분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지원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개인, 단체에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3.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촉진)

제6조(우선구매촉진)  
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치지 못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대구광역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직접 소관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 제7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해당 분야를 대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이 요구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또는 위탁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민간기관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구축·운영) 구청장이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구에서 이미 구축하였거나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문화의 발전과 확산)

제10조(정보문화의 발전과 확산)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정보격차해소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통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폐기 등 단계별 관리 방안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30.>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3. 10. 30.>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및 변천과정 
2. 복합 호칭으로 된 지명 
3.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4.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접한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고, 원활한 공동 조사를 위해 필요시 상급위원회의 직접 참여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해당 지명이 필요하여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4.3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014.4.30>

## 제3조(삭제 1997.12.17)

제3조(삭제 1997.12.1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30, 2011.10.1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3.6.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2023.5.22.) 
③ 삭제 <2019.11.1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5.30, 2014.4.30, 2023.5.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0.10, 2013.6.10, 2023.5.22.>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5.30)(개정 2011.10.10, 2013.6.10)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본조신설 2014.4.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4.4.30>] [제목개정 2023.5.22.]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5.30, 2011.10.10, 2013.6.1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5.30)(개정 2011.10.10, 2017.4.10)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05.30)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30, 2014.4.30, 2017.4.1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05.30)(전문개정 2011.10.10, 2014.4.30) <개정 2021.12.1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4.10>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5.30)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30)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30, 2017.4.10)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2014.4.30) [제목개정 2014.4.30] [제5조에서 이동<2014.4.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7.1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11> <개정 2020.05.20, 2021.0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7-01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3.20, 2012.7.30, 2013.3.4, 2013.10.30, 2013.12.10, 2014.3.31, 2014.7.30, 2015.7.10, 2016.7.11, 2017.4.10, 2017.7.1, 2017.11.10, 2018.3.30, 2019.3.29, 2019.11.11, 2020.5.20, 2021.2.22,2022.2.28., 2022.8.1., 2023.2.20., 2024.5.20., 2026.4.10.>
1. 집행기관의 정원 : 638명 <개정 2012.3.20, 2012.7.30, 2013.3.4, 2013.10.30, 2014.3.31, 2014.7.30, 2015.7.10, 2016.7.11, 2017.4.10, 2017.7.1, 2017.11.10, 2018.3.30, 2019.3.29, 2019.11.11, 2020.5.20, 2021.2.22, 2022.2.28., 2022.8.1., 2023.2.20., 2023.5.22., 2024.5.20., 2026.4.1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23.2.20., 2023.5.22.>

[전문개정 2011.1.10][전문개정 2021.12.1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7.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0, 2013.12.1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0 / 시행일자: 2012-12-20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 및 비서관 제외)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2)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3.12)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3.12)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12)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3.12)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3.12)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3.12)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3.12)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3.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

제9조(조사ㆍ연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22>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2024. 12. 30.>

[전문개정 2014.12.22]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9.29]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1998.08.31, 2014.12.2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7.9.29>[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7.9.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22>
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9.29]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4.12.2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12.2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