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개정 2023.1.2>
2. <삭제 2023.1.2.>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15.9.30>
4. “마을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9.30>
5. “사용료”란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신설 2017.1.2>
6. “수강료”란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신설 2017.1.2>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 및 다음세대와의 상생을 지향한다.<개정 2015.9.30, 2023.1.2>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 제0조

제2장 마을만들기 지원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마을만들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미추홀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2018.5.21>

## 제7조(행정실무협의회 설치)

제7조(행정실무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상호 협조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 제8조(마을만들기 지원)

제8조(마을만들기 지원) 
①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 형성 및 활성화,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
②구청장은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을만들기 활동가 또는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활동가 또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5.9.30]

## 제9조(사업비 지원신청)

제9조(사업비 지원신청) 
①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등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5.9.30]

## 제10조(중간점검)

제10조(중간점검)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추진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9.30>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개정 2015.9.30>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개정 2015.9.30>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개정 2015.9.30>

##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9.30>

## 제13조(포상및 홍보)

제13조(포상및 홍보) 구청장은 마을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사례집,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5.9.30>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 등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4, 2015.9.30,2018.5.21>

## 제0조

제3장 마을만들기 위원회

## 제15조(설치 및 기능)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만들기 정책 및 지원대상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
② 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공모 및 선정
3. 마을만들기 지원대상과 범위
4. 마을만들기 분석·평가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개정 2015.9.30>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9.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9.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2.31, 2015.9.30,2019.06.27.>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개정 2015.9.30, 2023.1.2>
3.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실천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개정 2015.9.30>

##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였을 때 해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9.3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9.30>

##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개정 2015.9.30>

## 제20조(회의 등)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9.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

## 제21조(관계부서의 협조)

제21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 제0조

제4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제24조(지원센터의 설치)

제24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 제25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 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만들기 활동가 발굴 및 육성 지원<개정 2015.9.30>
8.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지원<신설 2015.9.30><개정 2023.1.2>
9.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등<개정 2015.9.30>`
10.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9.30>

## 제26조(관리 및 운영)

제26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9.30>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 제27조(지도·감독)

제2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8조(위탁계약 해제 등)

제28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1.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 제29조

제29조 ~제32조<삭제 2024.5.13.조례 제185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 제3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17.1.2><개정 2023.1.2>

##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