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광주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6·15, 10·4선언의 실현
5.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6.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
4.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9.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교육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제0조

제2장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0.13.>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10.13.>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계획 수립
2. 제14조에 따른 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3. 제16조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제17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위탁
5.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1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0.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3.>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삭제 < 2023.10.13.>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 2023.10.13.>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0.13.>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 2023.10.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주무관이 된다.

##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화통일교육 지원

## 제14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14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강화
3.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4. 각급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5.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1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1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3.>
③ 구청장은 통일교육 참여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관련 문화체험 참여비용
2. 통일열차 등 견학 입장료, 문화해설비, 현지 교통비, 간식, 식수
3.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0.13.>

## 제16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16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구청장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②구청장은 전문인력이 평화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신설 2023.10.13.>

## 제17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17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