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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8 / 시행일자: 2017-07-28

#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제품”이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또는 용역  (이하“물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시장 물품”이란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5.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동해시청 및 소속기관과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는 단체, 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하여 동해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4.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단체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구매 촉진)

제6조(구매 촉진)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구매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매 지원계획
3. 그 밖의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시제품 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해서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구매촉진 협조 등)

제9조(구매촉진 협조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기관, 군부대, 학교, 병원, 단체 등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판매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물품 구매제도,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인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료 등을 제공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인회에서는 저렴하  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과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의계약의 범위)

제10조(수의계약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단서에 의거 계약의 목적 및 성질,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구매촉진에 기여하고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동해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분리발주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동해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10조(지명의 조사)

제10조(지명의 조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동해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상하수도요금팀장 
3. 지출원: 상하수도행정팀장 
4. 자산출납원: 상하수도행정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포함)출납원: 상하수도행정팀장

## 제3조(직무의 대리)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예산집행품의)

제4조(예산집행품의)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시장, 국장, 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 
2. 국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 
3. 소장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제5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5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5. 급여 등 인건비, 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6. 제3호 및 4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7.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8.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동해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동해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한명을 두며, 하수도사업 업무관련 국장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0.10.>

## 제6조(관리자 등의 변상책임)

제6조(관리자 등의 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 등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동해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 등의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등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때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 =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10.10.>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2. 제1호 따라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18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10.10.>

##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6.10.10.>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소·및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01.09.29>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을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절차)

제6조(출장의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사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4.>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①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동해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동해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 또는 임용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퇴직 공무원의 실제 근무)

제9조(퇴직 공무원의 실제 근무) 시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요청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직장 격리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 자녀의 군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내에서 군부대 공식행사(입영 등) 참석하기 위한 휴가를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상의 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아래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⑦ 시장은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선거휴무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에게 선거종료 후 10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 제14조(그밖의사항)

제14조(그밖의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4.13, 2009.07.31> <개정 2013.6.28.>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04.13,2009.07.31> <개정 2013.6.2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4.6.14.>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신설 1994.02.26> <개정 2013.6.28., 2017.12.8., 2024.6.14.>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동해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6.28.>

##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2013.09.27.> <개정 2023.6.2., 2024.6.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2019.11.0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6.17., 2019.11.08.>
③ 삭제 <2019.11.08.>

##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3.07., 개정 2019.11.0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3.07>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06.13> <개정 2015.12.1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09.27.>, <개정 2023. 6. 2.>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03.07, 2008.06.13., 2026. 5. 12.> <본조 개정 2013.09.27.>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03.07, 2011.06.17.>

[제2호에서 이동 <2023. 6.2.>]
2. 제17조제1항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3.07, 2008.06.13, 2011.06.17> <개정 2013.09.27., 2019.11.08.>

[제3호에서 이동 <2023. 6.2.>]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동해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08.03.07, 2011.06.17.>

[제4호에서 이동 <2023. 6.2.>]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1.08.>

[제4호2에서 이동 <2023. 6.2.>]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08.03.07>

[제5호에서 이동 <2023. 6.2.>]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3.07.>

[제6호에서 이동 <2023. 6.2.>]
6.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3.07., 2008.06.13., 2011.06.17., 2013.09.27., 2017.11.10.>

[제7호에서 이동 <2023. 6.2.>]
7. 별표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03.07., 2019.11.08.>

[제8호에서 이동 <2023. 6.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8. 11. 14., 2009. 6. 12., 2013. 12. 13., 2026. 5. 1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동해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42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11. 14., 2011. 12. 16., 2012. 11. 9., 2013. 9. 27., 2014. 9. 26., 2015. 12. 24., 2016. 5. 13., 2017. 4. 28., 2017. 11. 10., 2018. 6. 29., 2019. 4. 5., 2019. 6. 28., 2020. 5. 15., 2021. 3. 5., 2021. 12. 24., 2023. 3.3., 2026. 5. 12.>
1. 집행기관의 정원: 724명 <개정 2011. 12. 16., 2012. 11. 9., 2013. 9. 27., 2014. 9. 26., 2015. 12. 24., 2016. 5. 13., 2017. 4. 28., 2017. 11. 10., 2018. 6. 29., 2019. 4. 5., 2019. 6. 28., 2020. 5. 15., 2021. 3. 5., 2021. 12. 2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개정 2021. 12. 24., 2023. 3. 3.>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3., 시행 2013. 12. 12.> <개정 2026. 5. 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3., 시행 2013.12.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18., 개정 2018.8.2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9.09.18, 개정 2018.8.2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