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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농특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특산물”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과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농산물가공품으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농특산품의 신청물품)

제3조(농특산품의 신청물품) 농특산물로 신청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
3.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식품명인이 생산하는 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 제4조(농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농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농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농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양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
3. 농특산물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소비자 단체의 임원
5. 농특산물 생산단체 또는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임원이나 임직원
6. 시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농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

제9조(농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농특산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군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물품군 관리부서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특산물 추천상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드는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0조(농특산물 지정서 교부 및 지정대장 등 비치)

제10조(농특산물 지정서 교부 및 지정대장 등 비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농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특산물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농특산물 지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특산물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책임 등)

제11조(관리책임 등) 농특산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자”라 한다)는 지정물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정취소)

제12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특산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특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 농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
5. 지정된 농특산물이 시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보완이나 시정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농특산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지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정자는 지정이 취소된 물품에 대하여 농특산물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절차는「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 제14조(품질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

제14조(품질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 
① 시장은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공무원은 생산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자에게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자에게 6개월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농특산물 출하실적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시장은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의견 청취)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의견 청취)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견을 청취·반영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2.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3.>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양산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의견 청취·반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따른 양산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11 / 시행일자: 2011-11-11

#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협약기간 동안 이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으로 서로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양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이용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교재 구입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중단 등)

제5조(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
2.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 제외)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이 1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 이자(이하 “학자금 이자”라 한다)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학자금 이자 지원)

제4조(학자금 이자 지원) 
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제2조제3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조건·금액·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시민단체 대표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양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산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또는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양산시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사업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라 함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4."직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 굴착부분을 말한다.
5."간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 (부담금등 징수) 
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허가량을 초과할시는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도로 손괴자(원인자 포함)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 부담금등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굴착 등 시장의 허가를 득할시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01조(부담금등의 산정기준)

제3조의1 (부담금등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등의 산정기준은 도로의 직접 및 간접 손괴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복구 설계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설계서 작성기준은 회계관련법 및 건설표준품셈, 각종 시설기준 등에 준하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포장도로(도시내 고속도로 포함)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복구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등 환불)

제7조(부담금등 환불) 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준공검사를 필한 후 하자보증금을 제하고 부담금을 환불하며,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 완료후 집행잔액을 정산 환불한다.

##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삭제 2001. 7.25)

제10조 (삭제 2001. 7.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산시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경상남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양산시 소재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설치할 시설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3.]

## 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5.7.3.>

[제2조에서 이동 2025.7.3.]

## 제4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4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영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에서 이동 2025.7.3.]

##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1>

[제4조에서 이동 2025.7.3.]

##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31>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인 또는 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④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24.12.19.>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5.7.3.]

## 제7조

제7조 제7조
삭제<2017.9.15>

## 제8조(점용료의 반환)

제8조(점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법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로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4.12.31>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나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 제10조(변상금의 징수)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 7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양산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9.17.>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및 철도건설의 건설·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삭제 2020.9.17>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도로점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대행자 지정)

제5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업무는 양산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① 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좌우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와 제7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의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양산시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0.9.17>
② 제1항 중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 또는 보도 점용기간이 총 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 또는 보도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신설 2020.9.17>

##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8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시장은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30.>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도시공원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조경, 산림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ㆍ녹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