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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및 사진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기관)

제5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업 업체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사업실행 주체)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
4. 새터민·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센터의 설치)

제8조(센터의 설치) 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지역별 센터수 및 아동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20.>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제11조(위원회의 심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12.20>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돌봄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12.20, 2024.6.12>

## 제12조(센터종사자 처우개선)

제12조(센터종사자 처우개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0.6.>]

## 제13조(센터종사자 교육훈련)

제13조(센터종사자 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센터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0.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0-25 / 시행일자: 2010-10-25

#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구청장 
2. 구의회의장 
3. 북부경찰서장 
4. 북부소방서장 
5. 북부산세무서장 
6.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7. 북부산우체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 대표 
3. 법조·의료·경제·학계·교육·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 협의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 제10조(위원의 승계)

제10조(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해당 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의회의 결정에 대한 협조)

제11조(협의회의 결정에 대한 협조)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행정지원 등)

제12조(행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장학금 추천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도모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관련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 관련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관련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 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관련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 관련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관련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6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7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7.27.>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 직제상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90. 8. 9>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소속직원 중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98.12.10, 2015.12.21, 2016.3.23, 2016.9.28, 2020.6.3>
②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본조개정 88.10.12, 98.12.10, 2005.3.21, 2016.3.2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3.21,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②실ㆍ과장(보건소장, 동장을 포함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3.21,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3.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3.21>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3.2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고충상담창구 설치)

제6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신고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감사부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괴롭힘 실태조사)

제13조(괴롭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허위 신고)

제15조(허위 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6 / 시행일자: 2020-02-06

#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센터의 사업)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지원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인 연계 지원
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5.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ㆍ진로에 관한 상담
7.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8.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의 조직)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지식이나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련 자료 수집 및 물가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19.4.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4.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사망위로금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4.10>

## 제5조(사망위로금)

제5조(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6, 2019.4.10>

##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자료를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21>

[본조신설 2023.3.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3.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참여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인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 채무”란 「민법」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채무를 말한다. 
2. “법률 지원”이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률적 상담 등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인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원치 않는 상속 채무를 떠안게 되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상속 채무로 인하여 「민법」에 따른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방법 등)

제5조(지원 방법 등)  
① 구청장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무 상속 피해 방지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채무 상속 피해 방지에 필요한 법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등)

제6조(지원 절차 등)  
①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률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 지원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 지원 등)

제7조(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 등)

제8조(비밀 준수 등) 채무 상속 관련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