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2 / 시행일자: 2018-01-0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논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우리논산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논산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논산사랑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우리논산사랑운동"이란 우리고장 논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논산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논산정신을 세우고 논산경제를 살찌우며 논산인재를 키우고 논산문화를 꽃피워 경로효친사상 실천과 밝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이자 고장사랑운동이며 자치실천운동으로서 모든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풍요롭고 아름다운 논산의 시대를 열어가는 운동을 말한다.

## 제3조(우리논산사랑운동위원회)

제3조(우리논산사랑운동위원회) 우리논산사랑운동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우리논산사랑운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우리논산사랑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조정과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기타 우리논산사랑운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대표와 시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우리논산사랑운동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 제9조(시민모임)

제9조(시민모임) 
① 우리논산사랑운동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직능단체, 기업체 대표등으로 우리논산사랑실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한다.
② 직능별 시민모임은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우리논산 사랑운동 선정과제를 실천한다.

## 제10조(우리논산사랑운동기획위원회)

제10조(우리논산사랑운동기획위원회) 우리논산사랑운동의 실천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논산사랑운동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기획위원회의 기능)

제11조(기획위원회의 기능) 기획위원회는 우리논산사랑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과 추진단체간 교류 및 지원, 위원회 결정사항의 추진 및 기타 우리논산사랑운동 실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12조(기획위원회의 구성)

제12조(기획위원회의 구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논산시 소속직원과 시안의 기관ㆍ단체ㆍ기업체 간부 중에서 소속대표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3조(기획위원장의 직무)

제13조(기획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획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제14조(기획위원회의 회의)

제14조(기획위원회의 회의) 
① 기획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우리논산사랑운동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우리논산사랑운동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 제17조(실천과제)

제17조(실천과제) 우리논산사랑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실천강령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천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1. 논산정신 세우기
2. 논산경제 살찌우기
3. 논산인재 키우기
4. 논산문화 꽃피우기
5. 경로효친사상 실천
6. 밝고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 제18조(전임강사 운용)

제18조(전임강사 운용) 우리논산사랑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우리논산사랑운동 전임강사를 위촉하여 각종 교육기회에 운용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제19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9조(사업계획서 제출) 시민모임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우리논산사랑운동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모임 등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우리논산 사랑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 이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제21조(결산서 등 제출)

제21조(결산서 등 제출) 시민모임 등 민간단체에서는 시장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번지 일원의 공원, 함정 내·외부 시설 및 해양테마 체험관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 함상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함상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3.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 ~ 10월): 10:00 ~ 18:00
2. 동절기(11월 ~ 3월): 10:00 ~ 17:00
② 관람권 매표 마감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체험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①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발매기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③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하는 경우,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의 감면)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4. 기타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경감할 수 있다.
1. 별표의 우대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관람료의 반환)

제7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함상공원의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사유로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관람 제한)

제8조(관람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관람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3. 시설 및 기물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한 사람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수칙 준수)

제10조(안전수칙 준수)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12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지방공사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고, 수탁자나 임차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에 따라 당진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당진농업기술대학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당진농업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29.>
② 대학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 <신설 2021.10.29.>

## 제4조(기구)

제4조(기구)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행정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학장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처장은 농촌진흥과장, 교수부장은 농업기술과장, 교학실장은 인재양성팀장, 행정담당자는 농업인 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개정 2024.4.30.>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학처장은 대학 학사운영을 총괄한다.
⑤ 교수부장은 대학 교과 편성 및 교수 운영 등을 총괄한다.
⑥ 교학실장은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⑦ 행정담당자는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5조(교수 임명)

제5조(교수 임명) 학장은 센터 소속 지도직공무원을 대학 과정별 책임교수로 임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 및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협동심의회”라 한다)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② 교육과정은 협동심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
③ 교육방법은 이론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②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별도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협동심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

## 제8조(등록 등)

제8조(등록 등)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장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대학의 등록비·수업료 등 모든 교육경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 후단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해외연수의 경우 수강생 5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졸업)

제9조(졸업) 학장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자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10조(상벌)

제10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협동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8.12.28.>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등의 심의)

제11조(운영 등의 심의)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은 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1.10.29.>
1. 대학의 운영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입학생 선발과 수료에 관한 사항
3. 대학과 농업관련기관과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03.29>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시에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21.10.29.>
<본조개정 2013.03.29 제18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 가구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주택”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적 삶으로 회귀하도록 격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드높이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책무 등)

제5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진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당진시의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1인 가구 복지 지원)

제9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2.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3.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4.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5.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10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거 설치된 시설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1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당진시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당진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개정 2024.9.30.>
라.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신설 2024.9.30.>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당진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

제5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매점ㆍ식당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502조(사업)

제5조의2(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교육사업 <개정 2024.9.30.>
2. 홍보사업 <개정 2024.9.30.>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신설 2024.9.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자발적 협약의 체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당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9.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당진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제7조(부정수급 관리)

제7조(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으며, 방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1-01

#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당진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당진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②「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③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④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 위탁)

제4조(운영 위탁)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으면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면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키우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시설”이란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를 통해 입주한 축산시설을 말한다.
5. “현대화”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도록 “당진시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에서 정한 시설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11조 규정의 신고미만 가축 사육시설인 경우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인 경우
5.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축산시설
6.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ㆍ동물판매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가축을 실내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시설인 경우
7.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출하 전 12시간 이상 절식을 목적으로 120제곱미터 이내로 “당진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계류시설인 경우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신축, 개축 및 증축은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악취 저감,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처리시설은 증축 할 수 있다.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축종(畜種)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등)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3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관계기관에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당진시에 의견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읍·면·동 및 리·통을 말한다.(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5. “변경 인·허가”란 인·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라 사전 고지된 면적의 10분의 3이상 증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개정 2025.6.30.>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 또는 변경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입지하는 공장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목 중 변전소와 도시가스 배관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관리사와 가축용 창고 제외)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9. 그 밖의 허가 사항으로 토석 채취, 송전선, 광업권 설정 및 개발, 골재 채취 등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당진시에 의견조회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 제4조(대상 지역)

제4조(대상 지역) 사전고지 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전고지 대상 사업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읍ㆍ면ㆍ동 및 리ㆍ통을 말한다.

## 제5조(사전고지 내용)

제5조(사전고지 내용) 시장은 제3조에서 사전고지 대상으로 규정한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인·허가 접수 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시설물의 종류
2. 대지위치
3. 용도 및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 높이
7. 의견제출 기한
8. 인·허가 접수 일자
9. 인·허가 주무부서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전고지 방법)

제6조(사전고지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단, 제3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 인ㆍ허가를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
1. 당진시 홈페이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함)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2. 리·통 마을회관에 게재 및 이·통장에게 서면 통지
3.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업무부서 지정)

제7조(업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 부서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사전고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사전고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사전고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시장은 사전고지에 관한 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① 해당 지역 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 및 변경 인·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조제7호의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고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한의 3일 전까지로 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31>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1.10.29.>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개정 2013.05.31> <개정 2021.10.29.> 
3. 삭제 <신설 2013.05.31> <삭제 2021.10.29.> 
4.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본조제목개정 2013.05.31> <신설 2013.05.31> <개정 2021.10.29.>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인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21.10.29.> 
3. 삭제
<전문개정 2013.05.31> <삭제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