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과천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과천시공인(이하“공인”이라 한다)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93.10.9)(개정 2006.10.09)
②시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6.10.09)
③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10.9)
④시장은 창구 즉결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중계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과 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9.26)
⑥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11)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88.4.30)

## 제302조(특수공인)

제3조의2 (특수공인)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신설 93.10.9)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3.10.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천시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10.9)

## 제5조(각인)

제5조 (각인) 
①공인에 관서명과 직인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①공인신조,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 2019.10.14.)
②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 제7조(공인대장)

제7조 (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 제9조(공고)

제9조 (공고) 
①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삭제 2006.10.09)

##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은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②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 제13조(공인관수자 및 인증계기관수자)

제13조 (공인관수자 및 인증계기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1.1.11, 2006.10.09)
②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실·과·소·동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

##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3.10.9)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3.10.9)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88.11. 30, 93.10.9)

## 제16조(인증계기 날인 대상사무)

제16조 (인증계기 날인 대상사무) 인증계기에 따라 발급가능한 민원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1.1.11)(개정 2006.10.0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