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0.>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5. 12. 30.>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과속운전 금지, 안전장비 착용 등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할 책무

##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개정 2025. 12. 30.>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
②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 제9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는 펑크,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품의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관대·공기주입기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 제11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제11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30.]

## 제12조(자전거 보험)

제12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대구중부경찰서,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구중부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단체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치안실무협의회 등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대상)

제4조(입법예고대상)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2.20) [시행일: 2013.1.23] 제4조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30]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단·과·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20)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⑤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6-10 / 시행일자: 2013-06-10

#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자금지급)

제3조(자금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

제4조(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자금: 연 2퍼센트 
2.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 연 1퍼센트 
② 상환금 및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 제5조(자금 반환통보)

제5조(자금 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6조(상환기한 연장)

제6조(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6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관리)

제8조(융자금의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급(상환)관리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적립금 관리대장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출납부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대한 장려와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기등 등록 및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신청내용을 접수하여 관리 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대구광역시 중구청 민원실 및 대구광역시 중구 각 동 주민센터 등의 창구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등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등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 제8조(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8조(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및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가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④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안건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각 위원이 채점하고,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가 회의에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삭제 <2024. 7. 1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개정 2024. 7. 10.>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3.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7. 10.>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단체 및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단체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개정 2024. 7. 10.>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인 공연, 전시, 창작 등의 활동 지원 <개정 2024. 7. 10.> 
3. 역량이 있는 우수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 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개정 2024. 7. 10.> 
4. 장애예술인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개정 2024. 7. 10.>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작업 공간 확보 지원 <개정 2024. 7. 10.>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7.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7. 10.>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예술인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8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8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 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신고체계 마련)

제5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애인복지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9. 30.>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4. 9. 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애인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개정 2024. 9. 30.> 
4. 그 밖에 장애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해외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9. 30.>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8조,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재활센터”란 장애인의 재활과 체력단련 및 사회참여 적응훈련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3.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관련 단체를 말한다. 
4. “시설”이란 장애인재활센터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5.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재활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이하“재활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봉로 208-1(대봉동)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센터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 
2. 재활프로그램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재활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제1항의 등록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로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재활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재활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내부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이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해대책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단, 대구광역시중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융자금은 매분기말 15일까지 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게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융자금 지급과 회수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갚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환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 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