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2019.7.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26.>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14., 2024.12.19.>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 기술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3.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시공 기술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6, 2019.7.26., 2024.12.19.> 
1. 시장이 시행한 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 이상(배관기능장, 배관설비 산업기사, 공업배관기능사 또는 건축배관기능사) 기술자격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정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신설 2012.11.6)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1. 급수지역의 범위 
2. 급수신청 건수 
3. 누수발생 건수 
4. 급수사용자의 편의

## 제5조(삭제 2000. 10. 14)

제5조(삭제 2000. 10. 14)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19.]

##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0. 10. 14) 
② (삭제 2000. 10. 14) 
③ (삭제 2000. 10. 14)

##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19.>

## 제11조(공사 착공요령)

제11조(공사 착공요령)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를 시장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③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사 현장에는 항상 해당 업체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⑤ 공사 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나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4.]

##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① 시장은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4.> 
1. 시공 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때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계약을 위반한 시공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전 사용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을 주지시킨 후 김해시에서 공급한 봉인기로 봉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에 의한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0. 10. 14, 2012.11.6, 개정 2019.7.26.)

##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① 공사비는 제13조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5.4.> 
② 대행업자는 제13조에 따라 개전한 수전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개정 2000.10.14., 2023.5.4.>

## 제15조(종업원)

제15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4)

##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의무를 진다.

##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각종 현황과 시공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기술자격이 있는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개정 2000. 10. 14) 
5.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회수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2023.5.4.> 
③ (삭제 2000. 10. 14)

## 제19조(대행정지)

제19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6)

## 제20조(지정취소)

제20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9.7.26., 2000.10.14., 2023.5.4., 2024.12.19.> 
  1.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에 못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3.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때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공사 배정을 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기한내 착공하지 않을 때 
6. 별표 3 규정에 해당될 때

## 제21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제21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 제22조(보수책임)

제22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 10. 14)

## 제23조(의견제출)

제23조(의견제출)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0.10.14., 2023.5.4.>

##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00. 10. 14, 개정 2019.7.26.)

## 제25조(삭제 2000.10.14)

제25조(삭제 2000.10.14)

## 제26조(삭제 2000.10.14)

제26조(삭제 2000.10.14)

## 제27조(삭제 2000.10.14)

제27조(삭제 200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