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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삼척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도형과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삼척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09.17.>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삼척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09.17.>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0.9.22.>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바로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전문개정 2020.9.22.> 
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9.22.>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제식)

제6조(배지의 제식)  
① 의원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며,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③ 의원배지의 이면에 읍·면·동 지역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 제7조(배지교부 등)

제7조(배지교부 등)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의원 1인당 1개를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배지의 패용)

제8조(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삼척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 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1.12.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삼척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4·01, 2021.12.3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2.01.28.>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22.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 용역 등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삼척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①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중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 용역비 등은 개별법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2·26, 2007·12·27, 2021.12.31.>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삼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하며, 월정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2. 16.>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06·05·22>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2019.2.1., 2021.12.31.> <개정 2022.01.28.>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03.02.> , <개정 2023. 9. 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9. 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9. 1.>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9. 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장의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장의비용)

제9조(장의비용) 의회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명세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을 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서삭제 2001·10·05>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한다.<개정 2001·10·05> <개정 2012.03.02.>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시 건설계획 수립 및 건설계획 목표 지침기준 책정에 관한 사항 
5. 행정업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지도방문 통제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9.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10.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2.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설사업 입지계획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9.23.> 
1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 법령이나 조례·규칙·훈령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위임한 사항 
17.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7.14.>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9.23.>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시 본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1·10·0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삼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삼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시행일:2022.1.13「지방자치법」 제9조 개정규정]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삼척 기줄다리기를 비롯한 정월대보름제의 세시풍속을 계승·발전시켜 삼척의 대표축제로 승화시켜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전승 보존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 제2조(축제일)

제2조(축제일) 정월대보름제는 정월 대보름일(음력 1월 15일)을 전·후 2일의 기간을 포함하여 4～5일간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정월대보름제는 제례 및 민속문화행사 중심으로 행사를 실시한다.

## 제4조(삼척정월대보름제위원회)

제4조(삼척정월대보름제위원회)  
①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 정월대보름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도 및 삼척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월대보름제 행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2. 정월대보름제의 학술·홍보·이벤트 등의 사업 
3. 정월대보름제의 평가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월대보름제의 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6조(평가보고회 개최)

제6조(평가보고회 개최) 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2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속초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으로서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2. “노인”이란 사단법인 지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경로당”이란 사단법인 지회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
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회에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활동 <호 개정 2022.4.27.> 
2.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호 개정 2022.4.27.> 
3. 노인회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호 개정 2022.4.27.>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2.4.27.>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지회는 보조금 사용 시「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3조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 제2조(위탁관리대상 단체등)

제2조(위탁관리대상 단체등)  
①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3.8.>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창작, 공연전시,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단체 
3.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회관을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계약서식을 준용·보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운영)

제3조(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예술회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문화예술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사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회봉사단체 대표 또는 개인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9.3.8.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9.3.8.> 
  1. 예술회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2. 에술회관 대관 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임기)

제6조(위원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2 / 시행일자: 2019-03-22

#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한 속초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2019.3.2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속초시 번영로 155에 둔다.<개정 2016.12.23.,2019.3.22.>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19.3.22.>
1. 문화예술의 진작 및 보급
2. 정부시책홍보 및 각종 공연사업
3. 문화예술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 제공
4. 예술회관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개정2019.3.22.>
5. 그 밖에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예술회관은 다음의 시설을 둔다.<개정2019.3.22.>
1. 대공연장
2. 소공연장
3. 전시실
4. 관리사무실
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예술회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문화체육과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 2002.12.30, 2019.1.1., 2019.3.22.>
②문화체육과장은 예술회관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문활예술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한다.<개정 2002.12.30, 2019.1.1., 2019.3.22.>
③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2019.3.22.>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은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19.3.22.>
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3.22.>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예술회관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사전에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2019.3.22.>
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23.>
③시장은 예술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9.3.22.>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 훼손 등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 개축하거나 세부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서상에 정한바에 따라 시설유지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등 안전사고예방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연간 운영계획 제출 및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의 시설이용)

제9조(주민의 시설이용) 
①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주민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②주민의 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3.22.>
③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2019.3.22.>

## 제10조(위탁관리 취소)

제10조(위탁관리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07.28>
1. 이 조례의 규정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예술회관 설립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개정2019.3.22.>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또는 훼손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일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07.28>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술회관 관리운영 상황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9.3.22.>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제13조(타법과의 관계)

제13조(타법과의 관계)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속초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속초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1.4.30., 2023.6.8.>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 제4조(속초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속초문화원장의 책무) 속초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된다.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문화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2023.6.8.>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현황 
4.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보고서<호 신설 2016.11.21.>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4.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4.3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6-16

#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청년층ㆍ장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7. 일자리 알선 및 제공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고독사방지위원회를 동별로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예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