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남원시 읍ㆍ면ㆍ동ㆍ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도통동 관할구역에  월락동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11.15, 2017. 7. 14>
② 화정동 관할구역에 주생면 상동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주생면 정송리 관할구역에 대산면 수덕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이백면 척문리 관할구역에 식정동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월락동 관할구역에 이백면 척문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3.11.15>
③ 주생면 관할구역에 화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신정동 관할구역에 주생면 상동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화정동 관할구역에 신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7. 7. 14>
④ 주천면 장안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호경리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17. 7. 14>
⑤ 주천면 주천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신설 2019. 12.11.>
⑥ 주생면 내동리 관할구역에 대산면 풍촌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주천면 주천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금지면 창산리 관할구역에 금지면 상신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향교동 관할구역에 용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신설 2020.10.19.>
⑦ 보절면 진기리 관할구역에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향교동 관할구역에 도통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신설 2021.3.26.>
⑧ 송동면 송기리 관할구역에 송동면 신평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2.10.19.>

##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월락동 관할구역중 도통동 관할구역에 편입한 월락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11.15, 2017. 7. 14>
② 주생면 상동리 관할구역중 화정동 관할구역에 편입한 주생면 상동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산면 수덕리 관할구역중 주생면 정송리 관할구역에 편입한 대산면 수덕리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식정동 관할구역중 이백면 척문리 관할구역에 편입한 식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이백면 척문리 관할구역중 월락동 관할구역에 편입한 이백면 척문리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3.11.15>
③ 주생면 상동리 관할구역 중 신정동에 편입한 주생면 상동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신정동 관할구역 중 화정동에 편입한 신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화정동 관할구역 중 주생면 상동리에 편입한 화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7. 7. 14>
④ 주천면 호경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장안리에 편입한 주천면 호경리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17. 7. 14>
⑤ 주천면 송치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주천리에 편입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신설 2019. 12. 11.>
⑥ 대산면 풍촌리 관할구역 중 주생면 내동리에 편입한 대산면 풍촌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주천면 송치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주천리에 편입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금지면 상신리 관할구역 중 금지면 창산리에 편입한 금지면 상신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용정동 관할구역 중 향교동에 편입한 용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10.19.>
⑦ 보절면 금다리 관할구역 중 보절면 진기리에 편입한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도통동 관할구역 중 향교동에 편입한 도통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신설 2021.3.26.>
⑧ 송동면 신평리 관할구역 중 송동면 송기리에 편입한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2.10.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남원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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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12.31, 2012.11.16, 2016. 2. 12>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ㆍ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ㆍ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ㆍ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004. 12.31, 2016. 2. 12>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행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0.5, 1997.7.28, 1998.11.9, 2004.7.5, 2004.12.31, 2006.12.28, 2009.1.30, 2012.11.16, 2016.2.12.2023.12.18.> 
② 삭제 <2004.12.31>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16. 2. 12> 
  1. 재무관과 징수관: 기금운용관 <개정 2016. 5. 13> 
2. 지출원과 출납원: 기금출납원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 10. 5,2016. 2. 12>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5. 10. 5,2016. 2. 12>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 
  다.  <개정 1995. 10. 5, 2004. 12.31, 2016. 2. 1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5. 10. 5,2016. 2. 12>

## 제7조(대불금상환 등)

제7조(대불금상환 등)  
① 수급권자가「의료급여법」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②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2004. 12.31,개정 2016. 2. 12>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 제8조(독촉 등)

제8조(독촉 등)  
①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4. 12.31, 2016. 2. 12>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따라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004. 12.31, 2016. 2. 12>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04.12.31, 2012.11.16, 2016. 2. 12> 
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지급금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남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손처분을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12>

## 제902조(존속기한)

제9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별표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남원시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2.9.>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제4조(작성방법)  
①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9.> 
1.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3.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4.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5. 비용추계는 연도별도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6.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4.8>

## 제5조(재원조달)

제5조(재원조달)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의존재원(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자체수입(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및 해당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남원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5-30

#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기념행사에 필요한 비용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자매결연 교류행사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
②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남원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이·통장의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이 조례에 따른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춘향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통장의 자녀, 이·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장학금은 이·통장 자녀 1인당 교육과정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때 교육과정별이라 함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말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 (장학생의 정원) 
① 연간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장학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중지)

제8조 (지급의 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그 부모인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장학생 부모인 이·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해당 학교장 및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중지 통지가 있을 때
4. 그 밖에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 등을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 된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관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시장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장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너뷰티식품”이란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통해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기능성 농산물 가공식품을 말한다. 
2.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이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건립한 가공공장의 부지ㆍ가공기계ㆍ부대시설ㆍ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이너뷰티식품 육성

## 제3조(이너뷰티식품 산업육성)

제3조(이너뷰티식품 산업육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너뷰티식품 사업자 또는 이너뷰티식품 창업 예정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이너뷰티식품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과 상담 
2. 이너뷰티 식품 홍보ㆍ유통ㆍ판매를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필요한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 촉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신기술 연구와 산업화 등에 필요한 경우 
2.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시설 현대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전문 인력양성)

제5조(전문 인력양성)  
① 시장은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이너뷰티식품 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이너뷰티식품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너뷰티식품 육성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너뷰티식품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농ㆍ식품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이너뷰티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너뷰티식품 사업체 대표 
2.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ㆍ대학교수 
3. 그 밖에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너뷰티식품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12.18.>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

## 제13조(위치)

제13조(위치)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168-16에 둔다. <개정 2025.7.18.>

## 제14조(취급품목)

제14조(취급품목) 가공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 운영)

제15조(위탁 운영) 시장은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 제17조(준용 등)

제1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남원시 이웃사촌모임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웃사촌모임(이하 "회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12.11.16, 2024.6.21.>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0.9> 
③ 회의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로 선정한다. 
④ 반상회에는 시, 읍·면·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또는 결정한다. 
  1. 반내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의제에 대한 실천방안 
3.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4. 주민생활 등 반내 사무처리 
5. 건의 요망사항 
6. 공지사항 전달 
7. 그 밖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1.>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이·통·반장은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06.12.28>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하여 실천한다.

## 제6조(건의 요망사항 처리)

제6조(건의 요망사항 처리)  
① 이·통·반장은 회의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읍·면·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회의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남원시 민원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등)

제7조(표창 등)  
① 회의 운영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마을의 이·통·반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통·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2.28.,2019.12.11.>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교육업무 담당과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2. 문화예술 담당과장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 제6조(인문 활동 장려)

제6조(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진흥 및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ㆍ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 
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 
  1. 임업관계자,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4.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 
5.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 
6.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7.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업관계자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가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시기 및 방법 등)

제8조(지급시기 및 방법 등)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에 복무하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
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
4.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
5. “입영ㆍ소집”이란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영 또는 소집 및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0.17.>
6. “입영ㆍ소집 지원금”이란 병역의무자의 입영ㆍ소집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25.10.17.>

## 제3조(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제목개정 2025.10.17.]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현역병
2. 보충역
3. 대체역
4. 승선근무예비역

[전문개정 2025.10.17.]

##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 및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에는 통지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ㆍ소집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에게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지급하되,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10.17.>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 <개정 2025.10.17.>
2. 입영ㆍ소집 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5.10.17.>
3. 입영ㆍ소집 후 신체검사 불합격 등으로 복무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5.10.17.>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5.10.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삭제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