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암 유인석 선생의 얼을 선양함에 있어 학술연구와 구국·충의희생·멸사봉공의 정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3. 6. 9.>

##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의암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3. 6. 9.> 
1. 학술부문 : 의암 유인석 선생을 비롯한 항일의병활동에 대한 연구 및 뛰어난 학술적인 업적을 남긴 개인 또는 단체 
2. 공로부문 : 의암 유인석 선생의 구국·충의희생·멸사봉공의 정신을 선양하는 활동을 하였거나 의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온 뛰어난 업적과 인품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30.> 
1.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 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람과 그 직계비속 <개정 2022.6.30.>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② 이미 사망한 사람도 수상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개정 2022.6.30.>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2년제 이상 대학의 총·학장,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및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암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선정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의암제 개최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도지사 명의로 하되 부문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6.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3.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방문약료(訪問藥療)”란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가정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는 복약안내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1. 3.>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방문약료 활성화 사업 <개정 2023. 11. 3.>
5. 삭제 <2023. 11. 3.>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3.>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대하여 공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장학금 지급 근속 연수의 기준 및 기간계산)

제2조(장학금 지급 근속 연수의 기준 및 기간계산)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근속 연수의 기간계산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을 말한다. 이 경우 경력 월수를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장학생 선발 신청)

제3조(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 선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소속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생의 추천)

제4조(장학생의 추천)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 및 대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금액은 학기마다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 제7조(장학금 지급절차)

제7조(장학금 지급절차)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정지자 조회 및 재선발)

제8조(지급정지자 조회 및 재선발)  
① 소방서장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 전 소속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조례 제8조에 해당되어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및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ㆍ제2호의 사람은 대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의용소방대 임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사람
2.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으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거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급 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3.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사람

## 제3조(장학생 정원)

제3조(장학생 정원) 소방서별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정원은 소방서별 대원 정원의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제4조(장학생 추천)

제4조(장학생 추천)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장ㆍ의용소방대 지역대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원의 자녀인 경우 그 대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용소방대장ㆍ의용소방대 지역대장은 신청자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장학생을 추천해야 한다.

## 제5조(장학생 선발)

제5조(장학생 선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2년 연속으로 같은 사람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③ 대원의 가족 중에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에 1명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원의 다른 가족은 다음 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된 장학생이 있는 경우 그 장학생 수만큼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납부하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
② 장학생이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도지사는 장학생에게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이 대원의 자녀인 경우 그 대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매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장학생에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 지급 정지)

제8조(장학금 지급 정지) 도지사는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1. 대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자퇴ㆍ휴학을 하거나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7-01

#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처장 밑에 의정관, 의사관, 홍보담당관 및 입법정책담당관을 두며, 의정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의사관ㆍ홍보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무분장 등)

제4조(사무분장 등) 
① 의정관, 의사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및 전문위원(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서장은 별표 2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업무량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장사무의 조정과 신규사무에 대한 업무분장권을 가진다.
③ 제2항의 사무조정 및 신규사무의 분장시에는 사무기능 및 업무량과 인력을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부서장은 분장사무와 인력 재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통장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의 이·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연합회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연합회” 회원으로 있는 도내 이·통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도 시책관련 지역주민 홍보사업
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3. 도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개정 2014.5.16〉
4.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한마음대회 활동<개정 2016.2.26.>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 제5조(이ㆍ통장의 날)

제5조(이ㆍ통장의 날) 
①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7. 4.>

[제목개정 2025. 7. 4.]

## 제6조

제6조 삭제<2025. 7. 4.>

## 제7조

제7조 삭제<2025. 7. 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이북5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북5도민”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6.9.>
2.“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민”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강원특별자치도의 군(郡로)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통천군, 회양군, 평강군, 이천군, 김화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남하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6.9.>
3.“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강원도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강원도(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가 수복될 때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2. 이북도민의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3.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4.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간 교류사업 및 필요한 시설 등 지원
5. 이북5도 등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및 이북도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만들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CCTV 설치 등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7조(피해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춘천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자치도 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하여 도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대회개최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강원자치도 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6조(이스포츠시설ㆍ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2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빛공해 관련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그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임 또는 해촉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빛공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7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7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별 조명관리구역 지정 요청 여부
2.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 발생 현황
3.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 청취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3. 위원회의 심의
4. 강화 대상인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 공고

## 제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의 지원 등)

제10조(비용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종과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를 우선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의 빛방사 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행정”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 추진 방안 및 전략
2. 인공지능행정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행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
2. 인공지능행정 관련 홍보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ㆍ가공
4.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공무원(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윤리 및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내용
4.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에 필요한 내용
5.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말한다) 기획, 제공 및 운영에 관한 내용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ㆍ자재ㆍ장비의 현대화 
2. 가공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인삼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개인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5.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이바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일ㆍ생활 균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 
3. 일ㆍ생활 균형 직장교육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이바지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4. 그 밖에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질서 유지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ㆍ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5.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일제 상징물을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 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4. 도가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 제6조(공공사용 제한 등)

제6조(공공사용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공공사용의 제한 또는 공공시설에서 퇴장을 명하거나 일제 상징물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2.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 또는 조정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2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제12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도지사 및 공공장소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도지사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