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비자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대전광역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비자의 권리)

제3조(소비자의 권리) 대전광역시민은 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비자시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대전광역시의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6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거래의 적정화)

제7조(거래의 적정화) 시장은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험ㆍ검사 시설의 설치 등)

제9조(시험ㆍ검사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또는 소비자ㆍ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소비자 정보제공)

제10조(소비자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소비자교육)

제11조(소비자교육)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판단능력을 높이며, 자주적인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소비자피해구제)

제12조(소비자피해구제)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물품 등의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조언, 합의권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제13조(소비자단체 지원)

제13조(소비자단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4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4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 및 물가안정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사항 
4. 대전광역시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교통 요금, 도시가스 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조정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5.3.7.>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경제계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 
3. 그 밖에 소비자 또는 물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정책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제17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소비자시책 수립 및 실시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 
4.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5.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등 
6.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권고, 공표 등 
7.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건의 
8.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육성 
9. 그 밖에 소비자 권익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센터의 운영)

제18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장은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파견된 근무자의 복무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