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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청, 보건소, 동의 전결처리권자는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전결 기준)

제3조(사무전결 기준) 
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 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주사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의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가 큰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 동장의 일반적인 사무전결 기준은 제1항을 따른다.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보건소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③ 동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④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분배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⑤ 별표1, 별표2, 별표3에 규정된 결재권한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를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1, 별표2, 별표3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사안의 결정사항이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구하는 사항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ㆍ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단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統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담당자, 담당주사, 실ㆍ과장)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기안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이행 사항의 점검)

제9조(이행 사항의 점검) 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 지와 제4조의 별표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필요 시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위임 사무)

제2조(재위임 사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맡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2.1.13., 2022.8.16.>

## 제2조(위임 사무)

제2조(위임 사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맡고 있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8.16.>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위임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7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15.>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 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위원회 설치)

제10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
2. “학대”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
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 생활자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대 피해·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학대 피해·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범죄·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2조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2. 구의회 사무과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 제6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제6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 제8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8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구매 증진)

제12조(구매 증진)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 제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8.10.3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기업 등의 조직발굴 및 육성, 운영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및 관련 유관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보고 및 지도ㆍ감독 등)

제4조(보고 및 지도ㆍ감독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시설운영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5조(시설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의 촉진)

제6조(우선구매의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세 감면)

제7조(지방세 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연계사업)

제8조(지역연계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에 의거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③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개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다.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이하“사회적 경제 주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 제3조(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제3조(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낙
3.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구청장으로부터 공공 및 소유의 토지 등 현물자산을 지원받은 사회적 경제 주체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사업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 제5조(공동사업 추진)

제5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제6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①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 계획 등 경영방안
5.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 간 업무·비용·책임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제안을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 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 제7조(관계 법령의 준용)

제7조(관계 법령의 준용) 제6조제4항에 따른 협약은 「민법」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제8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보조
2. 해당 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조
3.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보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부산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사방사업법, 토지이용규제법 등)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산림과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사업·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 2018.12.31., 2025.7.1.>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산림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산사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사임 또는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제7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부산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엠블럼, 상징서체(로고타입): 별표 3 
4. 휘장: 별표 45. 서구찬가: 별표 5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 
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준수 각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및 납부)

제8조(사용료 및 납부)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사용허가 기간,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부산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서구지회와 그 산하회원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