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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태안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태안군 군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태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안
2. 군정방향 설정 및 정책 등에 대한 제안
3.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나머지 1명의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제7조의 분과위원장 중 2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지가 높은 각계각층의 군민
2. 군정이해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헌신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위원은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인구별ㆍ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행정홍보분과위원회
2. 보건복지분과위원회
3. 농림수산분과위원회
4. 문화체육교육관광분과위원회
5. 도시환경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회의 등은 제6조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들이 선출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안건 선정과 상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선출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회 위원 중 선출한 1명으로 구성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 등은 제6조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의결사항 반영)

제10조(의결사항 반영)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결사항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1.4.9.> , <개정 2024.5.3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협의사항)

제3조(협의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 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군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8. 기획업무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9. 농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지방세법 제2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 진흥관리에 관한 사항 
13. 직장 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기타 직장방위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⑥ 제5항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07.30>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태안군 외의 도시지역에서 태안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태안군 이외 도시지역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태안군으로 이주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태안군으로 이주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태안군 관할구역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효율적 농어촌 정착과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등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상담실 설치 등)

제5조(상담실 설치 등)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귀농어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그 소관업무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희망자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2. 법 제10조에 따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련정보 교류 
3. 성공ㆍ실패사례 발굴 제공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현장방문 컨설팅 등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주택구입비(대지 매입비 및 건물신축 수리를 포함한다) 등 지원 
2. 농지ㆍ어장매입비 등 지원 
3. 시설ㆍ장비 등 지원 
4.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등 지원 
5. 교육훈련 지원 
6. 1,000㎡ 이하 건축물 현황 측량 수수료 지원 <신설 2019.6.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농어촌 빈집을 포함한다) 알선 
2.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정보 제공 
3. 임대ㆍ휴경농지, 빈 축사, 어장 등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귀농어ㆍ귀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취소ㆍ해지)

제9조(지원취소ㆍ해지)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은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회수)

제10조(회수)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취소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되돌려 받고, 융자금의 회수를 그 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의 신청절차ㆍ방법, 교부, 정산, 회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19 / 시행일자: 2014-09-19

# 태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장”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태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태안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1. 규제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2.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3. 규제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4. 규제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5. 규제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6조(헌장의 개정)

제6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태안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3. 헌장 공표 및 시행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군수는 소속직원들이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제8조(헌장의 공표)  
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방문,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고객은 규제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태안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태안군규제신고센터(이하 이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브즈만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신고센터 및 중소기업 옴브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신고센터는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반기별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브즈만에게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군수는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 포상 및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주민(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을 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태안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을 한 주민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의견제출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태안군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청소년”이란 근로가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 청소년 권리”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정의 이외의 용어는 「청소년 기본법」,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근로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근로 권리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근로 청소년의 권리)

제4조(근로 청소년의 권리)  
① 근로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근로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근로계약이 근로 청소년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하고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5조(근로 청소년의 보호)

제5조(근로 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제6조(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군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상담원 양성 
2. 근로 청소년 교육 및 권리보호정책 홍보, 강사 양성 
3. 근로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권리 보호 교육 
4. 근로 청소년 부당처우 개선 사업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관협의체)

제7조(민관협의체) 군수는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의회, 군 근로 청소년 업무관련 과장,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근로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학부모 및 청소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8조(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근로 청소년이 근로 과정 중 발생한 피해의 신고와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이 우수한 사업장(이하 “우수 사업장”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각종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 사업장 및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태안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 제0조

제2장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 제5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태안군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실태조사 
2.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근로자 권리 구제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노동법령의 교육)

제6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노동정책협의회

##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 
2.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협의회는「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 :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2. 근현대동산유산 :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태안군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태안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등록과 말소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군수, 국가유산 관리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역사ㆍ문화ㆍ예술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7조(위원장 선임 등)

제7조(위원장 선임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제9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① 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제26조 또는 제70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을 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고시 및 통지)

제10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말소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자 지정)

제11조(관리자 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제9조에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보수ㆍ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효과적인 금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태안군보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흡연실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고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과 교육 실시 및 금연보조제와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3.25.>

##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