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대구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동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이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  한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부분  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대구광역시 동구관내의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투광기설치 둥)

제9조(투광기설치 둥)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빛 공해 방지)

제10조(빛 공해 방지)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 
②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3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1.>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2025.4.21.> 
1. 65세 이상인 사람의 물리치료 
2.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가진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추가 징수)

제6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 활동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 및 민원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2조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사용한다.

##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 명칭 뒤에 “인” 자를 붙인다.

## 제6조(날인위치)

제6조(날인위치) 공인은 문서의 발행 명의 표시 중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중앙에 오도록 날인한다.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이하 “공인대장”이라 한다)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과 사유를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관리ㆍ재등록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규칙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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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12-10 / 시행일자: 2007-12-10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민의의 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억울한 사연, 건설적인 제안 등을 여과 없이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민의의 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민의의 징은 의회에 설치하며 09:00 ~ 18:00까지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민의의 징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억울한 사항(진정·탄원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회신 
2. 기타 의회나 구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나 건의사항 접수·처리 
② 다음 각호의 업무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모함 등 신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동일한 내용의 진정, 질의, 이의신청, 건의 등 3회 이상 신고사항

## 제4조(총괄책임자 등)

제4조(총괄책임자 등)  
① 민의의 징 총괄 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의의 징에 접수된 내용 분석·처리(지시·회신 등) 
2. 민의의 징 운영 상황 보고(접수, 처리, 구의 관련부서 조치 사항 등)

## 제5조(접수 및 보고 등)

제5조(접수 및 보고 등) 국장은 민의의 징과 관련한 업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그 운영결과를 매 분기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준용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0 / 시행일자: 2020-10-20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1.2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명의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1996.01.20, 1998.09.21, 2017.02.10.>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 2명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 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나머지 2명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07.16, 1998.09.21, 2020.10.20.) 
③ 제2항에 따른 일반직지방공무원은 해당직급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7.02.10.>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07.16, 1998.09.2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 청사 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9. 의회 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10.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4.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16.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7. 회의록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9.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0. 청원·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1.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 
2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30, 2008.12.1. 2021.12.29.>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 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1995.12.30.>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5.12.30.>
③ <삭제 1999.11.03.>

##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동조례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995.02.06,1998.09.21, 2002.12.10, 2008.12.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1999.11.03.>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신설 1999.11.03>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 1999.11.03>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1.12.29.>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 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지원요청)

제6조(지원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11.03, 조이동 2021.12.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1.03, 조이동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0.>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직무수행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의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5.9.30.>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지출품의서 또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일시, 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집행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또는 주소를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9.30.>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9.30.>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을 하여야 있다. <개정 2025.9.30.>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1.1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0.30, 2008.12.1, 2014.12.30., 2022.2.28., 2023.7.10.>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설 1995.08.1> , <개정 2004.03.02, 2006.04.20, 2014.12.30., 2023.7.10.>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6.04.20)

## 제3조(삭제 2000.01.31)

제3조(삭제 2000.01.31)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10.30, 2000.01.31, 2014.12.30., 2023.7.10.>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1997.03.20) 
② 공무상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01.31)

##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5.08.01, 2000.01.31, 2005.09.20, 2006.04.20, 2009.03.10, 2014.12.30, 2024.3.20.>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3.10., 2011.12.30., 2014.12.30., 2015.12.30.>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1995.08.01, 개정 2000.01.31, 2004.03.02, 2006.04.20, 2009.03.10., 2022.2.28.)

##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2015.12.30.> 
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2015.12.30.>

##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 시의 여비)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 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5.08.01, 2014.12.30, 2020.7.10.>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내의 출장을 말한다. <개정 1996.10.30,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0, 2024.3.20.>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1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6.10.2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
2.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
3. 의회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
4.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자문위원 위촉 등)

제3조(자문위원 위촉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관련 교수, 정책분석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
2. 기타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 제4조(자문위원 의무·해촉 등)

제4조(자문위원 의무·해촉 등) 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한다.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2.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③ 자문위원의 해촉은 상임위원회의 요청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한다.  <개정 2015.3.3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2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자문의 절차)

제6조(자문의 절차)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하되,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정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임용권자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