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평택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통·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2.1.11.)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통·리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통·리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1년 이상 거주)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 제3조(통·리장의 임명 등)

제3조(통·리장의 임명 등)  
① 통·리장은 임기만료 30일 전에 제2조의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주민추천방법은 주민대표 의사결정기구(이하“주민대표기구”라 한다)의 추천으로 하며, 주민대표기구는 주민총회, 대동회, 마을회, 「평택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른 통·리개발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한다.(개정 2024.08.30.) 
③ 통·리장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8.30.) 
1. 주민대표기구는 통·리장 추천방법 및 절차, 주요일정 등을 마을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7일 이상 공고·게시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2.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주민대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민대표기구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추천 여부를 결정 후 추천하거나, 공고를 통해 추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재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주민대표기구는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4.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대표기구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추천대상자를 선출하며, 주민대표기구는 주민투표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5. 주민대표기구가 추천한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총회 추천서(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주민대표 기구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6.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추천대상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대표기구가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장은 통·리장으로 직권 임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주민대표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을 경우, 주민대표기구가 읍·면·동장에게 후보자 선정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후보자를 직접 선정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08.30.) 
1. 읍·면·동장은 후보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통·리장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해당 읍면동 소재 공공기관장 
나. 해당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 및 단체장 
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위원회는 면접기준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하며 읍·면·동장은 면접 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후보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삭제> (2024.08.30.) 
⑥ <삭제> (2024.08.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임기 만료 전 제3조의 임명 절차에 따른다. 
② 통·리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통·리장의 임기는 전임 통·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5조(통·리장의 해임)

제5조(통·리장의 해임)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통·리·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통·리에 알리고 후임자를 30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3.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통·리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4. 통·리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불참하였을 때 
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개정 2024.08.30.) 
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통·리 주민총회로 불신임 결정하였을 때 
7. 그 밖에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통·리장을 해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규정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통·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 제6조(임명장 교부 등)

제6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통·리장 및 통·리장 직에 있었던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동장에게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의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면·동장은 통·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1 / 시행일자: 2022-11-21

#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통합기금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도 및 안내 등을 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지출 대장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

제3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  
①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예탁증서)

제4조(예탁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금의 이자)

제6조(예탁금의 이자)  
① 예탁금의 이자는 해당연도 통합기금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에 각 회계ㆍ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 제7조(통합기금의 융자)

제7조(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의 융자는 각 회계ㆍ기금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융자의 신청)

제8조(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약정)

제9조(융자약정)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통합계정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의 기간)

제10조(융자의 기간)  
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이자율)

제11조(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금의 이자율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납부한 경우 상환 만료일부터 납입한 전날까지의 날짜에 대해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3조(기간의 계산)

제13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그 기간은 예탁 및 융자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5-17

#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민속 예술인 평택농악(국가무형유산 제11-나호)의 전승보전 및 효율적 공연 또는 연마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평택농악전수회관(이하“전수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4.0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수회관은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42-1번지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전수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가무형유산 제11-나호(평택농악)의 전승보전 (개정 2024.04.01.) 
2. 공연 또는 연기 연마 및 공개행사 
3. 기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회관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농악보존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0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단체(이하“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수탁관리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 제5조(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5조(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전수회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 제6조(위탁관리의 취소)

제6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수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전수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5. (삭제 2000.08.07.)

## 제7조(관리운영비보조)

제7조(관리운영비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수회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한다. 
1.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 “여객터미널”이라 한다) 임대료 
2. 여객터미널 기타사용료 
3.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 
4.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위탁수입 
5. 일반회계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② 특별회계는 여객터미널 및 그 주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 제3조(독립채산의 원칙)

제3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8.12.1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18.1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장 이용료(이하“주차요금”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5.11.1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10.) 
④ <삭 제>(2015.11.10.) 
⑤ <삭 제>(2015.11.10.) 
⑥ <삭 제>(2015.11.10.)

## 제3조(관리원의 임무)

제3조(관리원의 임무)  
① 주차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0.) 
1. 주차요금 징수와 보관관리  (개정 2015.11.10.) 
2. 일별, 월별 통계자료 작성 보고 
3. 징수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인계  (개정 2015.11.10.) 
4. 그 밖에 주차안내 및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5.11.10.) 
② 주차관리원은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권 발급)

제4조(주차권 발급)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주차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5.11.10.) 
  1. 일반주차권 : 주차장 이용시 발권기에서 발급 
2. 정기주차권 : 월 단위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개정 2015.11.10.) 
3. 무료주차권 : 매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분기분 주차권을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제5조(주차요금 및 불법이용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주차요금 및 불법이용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10.)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은 사람, 주차권을 분실한 사람 등은 주차 당일 개장 시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10.) 
③ 주차권을 대여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즉시 주차권을 회수한다.  (개정 2015.11.10.)

##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15.11.10.) 
②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하여는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준용하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여객터미널”이라 한다) 상주기관 및 업체 차량 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삭 제>(2015.11.10.) 
2. <삭 제>(2015.11.10.) 
3. <삭 제>(2015.11.10.)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5.11.10.)

## 제7조(주차제한 차량)

제7조(주차제한 차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차량 
3. 그 밖에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이나 주차장 근무자가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차량  (개정 2015.11.10.)

## 제8조(주차장의 이용)

제8조(주차장의 이용) 별표 2의 주차장 요금표와 별표 3의 주차장 이용 약관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1. <삭 제>(2015.11.10.) 
2. <삭 제>(2015.11.10.) 
3. <삭 제>(2015.11.10.) 
4. <삭 제>(2015.11.10.) 
② <삭 제>(2015.11.10.)

##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 
1. 일일주차요금: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라 징수. 다만, 6시간 초과 시 전일 주차로 간주하여 요금 징수  (개정 2015.11.10.) 
2. 정기주차요금: 주차카드를 발급하여 징수  (개정 2015.11.10.) 
3. 그 밖에 필요시 주차권을 발급하여 징수  (개정 2015.11.10.) 
② 일일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 요금정산소를 통과할 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개정 2015.11.10.)

## 제10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제10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은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호관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11., 2025.12.29.)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평택호관광단지(이하“관광단지”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1995.10.18., 2010.05.11.)
②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 제3조(관리사무소)

제3조 (관리사무소) 관광단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0.05.11.)

## 제4조(사용료)

제4조 (사용료) 
① 관광단지내의 시설 중 한국소리터와 평택호예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5.11., 2025.12.29.)
② 관광단지의 주차장 사용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한다.  (개정 2010.05.11., 2025.12.29.)

## 제5조(시설의 사용제한)

제5조 (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관광단지(관광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 관람 및 이용에 위험이 예상될 때  (개정 2025.12.29.)
2.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12.29.)
3. <삭제 2000.12.1.>

## 제6조(조성부지의 분양 및 임대)

제6조 (조성부지의 분양 및 임대) 
①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관광단지로 조성된 토지 중 분양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②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7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관광단지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관광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단지(관광단지 내 시설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 감독)

제8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23.)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확인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수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②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 신설 2023.5.23.)

## 제10조(준용)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29.)
[조 이동 2025.12.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9 / 시행일자: 2024-07-29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제2조(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소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결제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처리 내역은 전산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설치장소와 간격은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공중용 폐기물 용기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에 의한 계약책임, 보증금의 납입대행, 수수료의 지급, 대행계약의 취소 조건 등 대행 업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수수료 및 임대재산 가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기물처리 대행계약자에게 사업비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예산 단가에 준한다.

## 제5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5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인구수, 폐기물의 발생량 등에 따라 적정량을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위탁판매기관은 지정판매소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판매소에만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위탁판매기관은 종량제봉투 등이 도난·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판매기관의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기관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지도·점검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이익은 9% 이내,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는 3%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등)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등) 
① 종량제봉투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 초록색
2. 음식물용 봉투 : 주황색
3. 일반용 공공용 봉투 : 엷은 파란색
4. 재활용 공공용 봉투 : 노란색
③ 종량제봉투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입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 위탁처리계약서
2.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폐기물 일일 평균 반입량의 100분의50 이상 증감된 경우
3. 폐기물 수집·운반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처리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반입대상 폐기물 종류)

제3조(반입대상 폐기물 종류)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반입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봉투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2. 종량제봉투 중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RFID 종량제기기로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
3. 종이류, 금속캔류, 유리병류, 고철류, 합성수지류, 비닐류, 대형폐기물(불연성폐기물 제외) 등
4. 기타 시장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폐기물

## 제4조(주민편익시설 사용시간)

제4조(주민편익시설 사용시간)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06:30부터 22: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절 및 시설별로 달리할 수 있다.

## 제5조(주민편익시설 휴관일)

제5조(주민편익시설 휴관일) 
① 주민편익시설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임시휴관일 :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 제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21.5.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5.28.)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1.5.28.]

##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8.]

## 제402조(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8.3.)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 제7조(운용)

제7조(운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평택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 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 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정기 포상은 모범 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③ 수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우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3조(포상 방법)

제3조(포상 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식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포상 절차)

제4조(포상 절차)  
① 포상(상장 제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 과ㆍ 소장 및 읍ㆍ 면ㆍ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한다.

## 제5조(포상 대장의 등재)

제5조(포상 대장의 등재)  
①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은 포상을 시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 대장을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의 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

제6조(포상의 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  
①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의 분실·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포상의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포상 받은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포상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라.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평택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3. “무더워ㆍ한파 쉼터”란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란 폭염ㆍ한파를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손난로 등 냉방ㆍ난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6.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노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야외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대응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항 
2. 폭염ㆍ한파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3. 기상청 폭염특보 및 한파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무더위ㆍ한파 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 장비 수선 및 냉방ㆍ방한 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 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5.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ㆍ리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및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제1호의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2.26.)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한 필수업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파악)

제6조(실태파악)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1.2.26.)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