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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을 담당하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5조(공동단장의 임무)

제5조(공동단장의 임무)  
① 공동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동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공동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공동단장이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공동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공동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공동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공동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동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3.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의정부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부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의정부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② 그 밖의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정부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수호를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의정부시의 선양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 제5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

제5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5. 8., 2023. 9. 2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3 / 시행일자: 2017-08-03

#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재활용센터의 명칭은 의정부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의정부시 장곡로 450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8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4. “나눔장터”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을 수집 또는 기증받아 꼭 필요한 시민에게 교환, 무상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 
3. 나눔장터의 개설 및 운영 
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제5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으로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활용센터의 판매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운영과 위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지원)

제3조(부담금 지원)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5.>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3. 12. 29.> 
1.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자에 한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지사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적합여부를 검토 하여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지사장의 추천에 근거 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외)

제6조(지원대상자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다음 달까지 부담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7.11.15.> 
② 지사장은 부담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여부에 대하여 매월 확인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당사자에게 제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부담금 지급)

제8조(부담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부담금 지급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장이 시장이 부담금을 지급한 사항을 통보한 경우 등 지원대상자가 부담금의 지급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소방ㆍ안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열화상 CCTV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의정부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정부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의정부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및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추진)

제4조(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4. 전통무예활용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7. “행정입원” 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8. “응급입원” 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등)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입원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 권익 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에 거주중인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제5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의정부시가 정신재활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6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ㆍ검사 등)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제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포함한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土石),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관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2. 정원 관련 행사 개최 
3.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4.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추진 및 시상ㆍ홍보 
5. 정원 캠페인의 추진 
6.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민참여의 원칙)

제6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 
2.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4. 의정부시가 화단 조성에 사용한 초화류(草花類)를 교체할 경우 이를 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정원문화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원관련 인력 육성 지원)

제8조(정원관련 인력 육성 지원) 시장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책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업무)

제2조(설치 및 업무)  
① 의정부시에 의정부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9.20.>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정책고문을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교통, 환경, 녹지, 재정, 안보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9.2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정책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고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책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정책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 참석수당,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정부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정책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각각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정책 또는 사업으로 한다.
1.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및 제도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복지사업으로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정책
4.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③ 정책실명제의 대상자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회사,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과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을 자체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등록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시설물에 표식을 새겨야 한다.

## 제6조(정책자료집의 발간)

제6조(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담당부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되, 정책 또는 사업별로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추진 배경
2. 정책추진과정 비망록(별지 제4호서식)
3. 계획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의 회의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다음과 같이 발간하고 배부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은 6부를 발간하되,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시 기록물관리부서, 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2.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내용은 3부를 발간하되,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시 기록물관리부서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의 관련 내용 중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나누어 작성하되, 최종 연도에는 모든 기간의 자료를 한데 묶어 작성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면 또는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에서 제외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타 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기록물관리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 제8조(보상 등)

제8조(보상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