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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사업의 발굴ㆍ선정)

제5조(협력사업의 발굴ㆍ선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대전광역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 
1. 각 대학의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 또는 교수 
2. 대학,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12539;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12539;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삭제 <2023.7.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제14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대학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 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 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 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활성화구역”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 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상권위원회 설치ㆍ운영)

제4조(지역상권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활성화구역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상권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상권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정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제10조(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 수행계획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자율상권조합 사업 결과 보고)

제11조(자율상권조합 사업 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추진하는 경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창업상담,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력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대전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서점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사업 추진)

제10조(협력사업 추진)  
①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61598;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임)

제2조(시장의 책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설치·운영중인 센터로 한다.<개정 2013.02.28>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사업비
2. 인건비
3. 기능보강비
4. 도서 및 교재·교구비
5. 센터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6. 급식비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 및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6.12.30., 2018.12.28., 2020.6.30.,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공무원
3.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4. 센터의 장
5.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14.>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개정 2023.7.14.]

##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제13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제1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지원단 등)

제15조(지원단 등) 
① 시장은 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시설 운영 지원
2. 센터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3. 센터 종사자 교육 운영 및 지원
4. 센터 평가 지원
5. 아동권리보장원과 연계한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6.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7. 그 밖에 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센터 운영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지역방송을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이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방송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국을 이용한 방송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책
2.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과 평가
4.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
5. 그 밖에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지역언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 관계 공무원 
2.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협의체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 예산배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RISE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사업 운영, 예산집행,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에는 대학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대학의 장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대학의 장과 지역산업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 중 1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제4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위원회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정책과장이 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 제0조

제2장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9.12.27.>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지적재조사지원단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보좌 등 운영 
4.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 
5.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및 기술·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 
6.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 및 감독 
7.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조직 및 구성)

제1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② 지원단의 조직과 구성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장은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9.]

##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조사·연구 등)

제15조(조사·연구 등)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502조(홍보 등)

제15조의2(홍보 등) 단장은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ㆍ전단 및 사무ㆍ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제1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9.> 
  1. “지진재해원인조사”(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란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이란 원인조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3.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이란 지질·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재해가 발생한 대책본부장의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6.2.19.>

## 제4조(원인조사단 운영)

제4조(원인조사단 운영)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 발생시 
2. 규모 5.0 미만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되, 건축·교통·수리·지반·토목시설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책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재해담당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6.2.19.> 
1. 건축·교통·상하수도·환경·산업·통신·수리·지반·토목시설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제6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6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19.>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7조(원인조사 기간)

제7조(원인조사 기간)  
①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3.2.24.>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원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서 등 제출)

제9조(결과보고서 등 제출)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시·도 지원요청 등)

제10조(다른 시·도 지원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도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