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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및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 또는 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2. 저소득층 가구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가족 구성원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결과 지원금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도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청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문화예술 활동과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예술진흥 사업과 보조금 지원)

제5조(문화예술진흥 사업과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
2.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 공연, 행사 개최
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4.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5. 전통 및 향교문화 전승ㆍ보전
6. 향토 문화자원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
7.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위탁 및 지원)

제6조(사업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3 / 시행일자: 2015-12-03

#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청도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2.3.)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2.3.)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5.12.3.)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3.)

## 제4조(보조금의 용도)

제4조(보조금의 용도)  
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신설 2015.12.3.)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② 군수는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 
1. 상근직원의 인건비 및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임차비 및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 제502조(회계관리 등)

제5조의2(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

##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 및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의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3.)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5.1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지역 축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고 효율적인 소싸움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싸움경기"라 함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주최)하는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개정, 2024. 7. 12.> 
2.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 "경기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기 위해 구성한 청도소싸움축제추진위원회, 청도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추진위원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7. 12.> 
4. "심판"이라 함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응원자"란 싸움소 주인이거나 싸움소를 조련·사육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본 경기의 명칭은 "청도소싸움축제" 또는 "청도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 칭한다. <개정, 2024. 7. 12.>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축제 또는 대회는 매년 3월~4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년중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볼거리제공을 위해 필요시 년중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 제5조(경기의 시행원칙)

제5조(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6조(경기의 시행)

제6조(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군수가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개정, 2024. 7. 12.> 
②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기의 참가)

제7조(경기의 참가)  
① 소싸움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지역별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시행자에게 경기 시행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② 경기시행자는 싸움소 주인 및 출전 싸움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 조례 또는 대회규정에 위반한 때 
2.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 제8조(계체방법)

제8조(계체방법)  
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을 위한 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소싸움경기 1일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계체 시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계체는 1회로 한다. <개정, 2024. 7. 12.> 
③ 소싸움경기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 : 대백두(901kg 이상), 소백두(801~900kg) <개정, 2024. 7. 12.> 
2. 한강 : 대한강(751~800kg), 소한강(701~750kg) <개정, 2024. 7. 12.> 
3. 태백 : 대태백(651~700kg), 소태백(600~650kg) <개정, 2024. 7. 12.>

## 제9조(경기방법)

제9조(경기방법)  
① 소싸움 경기방법은 대백두, 소백도, 대한강, 소한강, 대태백, 소태백의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백두, 한강, 태백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싸움 경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 제10조(경기규정)

제10조(경기규정)  
① 소싸움에 참여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하여 진행한다. 
②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③ 경기장 내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할 수 없다.

## 제11조(심판규정)

제11조(심판규정)  
① 심판은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2명을 선정하고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청도지회에서 추천한 2명을 선정하여 총 4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개정, 2024. 7. 12.> 
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승부의 경우 싸움소 주인과 합의하여 승자를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때는 재경기 후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4. 7. 12.> 
2. 다만 8강에 진입한 소는 싸움소 주인의 합의로 승패를 결정할 수 없다. <신설, 2024. 7. 12.> 
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도중 싸움소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 
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상대방 싸움소를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소싸움 경기에 참가한 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년도 대회에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의 기타 대회규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 시행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싸움소의 보호)

제12조(싸움소의 보호)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전국대회 개최기간 중 소싸움경기장 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권리 보장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악성민원 시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하며,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또는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악성민원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휴가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    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    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2)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97.6.18, 개정 98.9.28 조례 제1526호, 08.4.14.,2019.4.30., 2024. 7. 1.) 
③ 위원은 청도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도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사는 민자유치사업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담당자가 된다.(개정 98.9.28 조례제1526호)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청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청도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평화통일 논의를 위한 지역 간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민족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지역발전 사업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4-18

# 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청도군 행정리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 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락 형태 및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반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각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의 위촉 등)

제5조(반장의 위촉 등)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예비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반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일 것
2.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일 것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반원 중에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제7조(반장의 업무)

제7조(반장의 업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
3.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4.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
5.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실 확인
6. 각종 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
7. 반원의 비상연락망 관리
8. 전시 안내 및 주민 지도(전시만 해당한다)
9.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전시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건의사항 처리 등)

제9조(건의사항 처리 등) 
① 이·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사항을 수시로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그 건의사항의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반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읍·면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시기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반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전체 반 인원의 20퍼센트 이하의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장을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반 운영 등에 관심이 있는 반원 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반상회 결의 사항의 실천에 관한 사항
4. 반상회 참석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업무상 보관하는 공적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군수는 반장이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적장부의 무료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군수는 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8.>
1. 활동통신비
2. 그 밖에 반장의 임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 란 도로 등 공공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6.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간을 주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 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도군 경관조례」에 따른 청도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전협의)

제11조(사전협의) 군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청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관리·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명개정 2021. 6. 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21. 6. 1.>

## 제2조(진료비 등의 감면)

제2조(진료비 등의 감면)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6. 1.>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개정 '04.6.5) [제목개정 2021. 6. 1.]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6.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23

#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등의 기준)

제2조(진료비 등의 기준)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진료소가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진료비 등의 감면)

제4조(진료비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진료비 등의 납부)

제5조(진료비 등의 납부) 진료비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일에 납부한다.

## 제6조(진료비 등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6조(진료비 등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군수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징수한 진료비 등을 반환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을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 진료 및 이동건강검진 업무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8-06 / 시행일자: 2012-08-06

#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