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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4 / 시행일자: 2020-04-14

#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여수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시의회 의장
2. 여수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4. 여수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여수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제3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제4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그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공인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공인대장)

제6조(공인대장)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관리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인의 날인)

제9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며, 날인 전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의 관리)

제10조(공인의 관리) 공인은 여수시의회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하고, 항상 공인함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여수시의회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한 여수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시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민

##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의정활동 전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 제5조(시민의견 청취)

제5조(시민의견 청취) 의회는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의회

## 제6조(의회의 역할)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시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시ㆍ도 및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그 밖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제7조(의회의 운영원칙)

제7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의정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과 의원의 창의적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의 기능 강화)

제8조(의회의 기능 강화) 의회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연구
3. 의원의 조사·연구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참고자료 등의 구비

## 제9조(의회사무국)

제9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기능 강화 및 조직 체제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사무국이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자료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의원

## 제10조(의원의 역할)

제10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시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 제11조(의원의 활동원칙)

제11조(의원의 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시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시장과의 관계

## 제12조(시장과의 관계)

제12조(시장과의 관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시장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제13조(감시 및 평가)

제13조(감시 및 평가) 의회는 시장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시하는 책무가 있으며, 안건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시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 제14조(의회에 대한 설명 등)

제14조(의회에 대한 설명 등) 시장은 예산의 편성과 시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주요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기본 방침, 기본 계획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여수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여수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 
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시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에 관하여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5조(민원처리)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회부받은 민원 중 여수시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고,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민원 :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결과 통지)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시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민원문서 반환)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민원내용 활용)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여수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01

#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삭제 2023. 1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여수시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1., 2022. 1. 13.)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8. 7. 21)
② 사무국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13.>
③ 사무국의 위치는 "여수시 여서1로 101"로 한다.  (신설 2012. 4. 13)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 1. 13.>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9. 19.>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 9. 19.>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 1. 1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7. 2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1. 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여수시의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7. 2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여수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여수시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국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2. 의회사무국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여수시의회 부의장은「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여수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여수시의회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 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제목 개정 2016. 11. 11.]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6. 11. 11.]
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개최 소요 경비는 의원 1인당 연 200만원 이내로 한다. [본항 신설 2016. 11. 11.]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여수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8.> 
2. “의원”이란 여수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8.>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여수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여수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여수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여수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③ 여수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여수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 3. 10.>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의원 임기 만료나 의원 자격 상실 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5.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및 소송결과 제출)

제3조(소송비용 지원 및 소송결과 제출)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승소사례금은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송사건에 한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착수금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⑥ 소송비를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비 환수)

제4조(소송비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여수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내용에 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그 밖에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등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사항 
2.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1. 삭제 <2024. 12. 6.> 
2. 삭제 <2024. 12. 6.> 
3. 삭제 <2024. 12. 6.> 
② 의장은 고문의 위촉에 앞서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소송사무의 처리)

제8조(소송사무의 처리)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여수시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12. 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하 "장애인공무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수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5.>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