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영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 · 면에 배정 보관하되,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읍장ㆍ면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별지 1호 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읍장 ·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장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08.>

## 제8조(양도 금지)

제8조(양도 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08.>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사람은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삭제 <2015.10.08.>

##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신설 2015.10.08.>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5.03.13.>

## 제11조

제11조(사용료 및 책임 <제목개정 2015.10.08.>)  
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③ 삭제 <2015.10.08.>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영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유지ㆍ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해당 놀이시설 인수 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이수와 보험 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 및 해당시설 담당부서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보건위생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영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 제802조(예산의 지원)

제8조의2(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시설이 위험시설로 판단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5.27.]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 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업무협약의 체결방법)

제4조(업무협약의 체결방법)  
①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연 1회 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리 사항을 매년 제1차 정례회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4-21

# 영양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을 위하여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영양군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 최초의 조리서 “음식디미방” 저자인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계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양사업)

제2조(선양사업) 장계향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계향 관련 문화예술의 소재 발굴 및 육성사업 
2. 장계향 관련 제례 및 추모행사에 관한 사업 
3. 장계향 선양·교육·홍보 및 학예활동에 관한 사업 
4. 장계향의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5. 장계향 선양 활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지원 등)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선양사업의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군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2조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전시관”이란 관혼상제와 전통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역사문화전시관의 위치는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28(원리리 386-11)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역사문화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전시관 자료 수집ㆍ전시ㆍ관람ㆍ해설 
2. 역사문화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 
4. 그 밖에 역사문화전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역사문화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문화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매주 월요일 
2. 임시 휴관일: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등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관람 제한)

제8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  
① 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역사문화전시관 사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8.8.>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들에게 징수한 체험료를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8.> [제목개정 2025.8.8.]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6.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1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사용제한)

제13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문화전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역사문화전시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영양군 영산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영양군 영양읍 현동1길 47-16에 소재한 영산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산서원(이하 “서원”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교육 
2. 학술, 교육 및 문화 행사 개최 
3.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향사 개최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휴원일 등)

제3조(휴원일 등)  
① 서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 
2. 임시 휴원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서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서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서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수강료 외에 재료비나 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신청)

제6조(이용 신청)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원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02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의2(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원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액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2일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1일전 취소한 경우: 90% 
5.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본조 신설 2021.5.21.]

## 제9조(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서원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0조(서원의 관리 위탁)

제10조(서원의 관리 위탁) 군수는 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신청을 한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한다.

##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하였을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100분의60 범위에서 환전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환전한도는 3천만원을 최대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품권 환전한도 초과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6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품권 폐기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상품권의 할인구매)

제7조(상품권의 할인구매) 조례 제10제1항제2호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해야한다.

## 제8조(상품권 취급수수료 지급시기)

제8조(상품권 취급수수료 지급시기) 수수료는 년 2회(1월, 7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은 업무담당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발행대장)

제10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영양군 영양에코둥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양군 영양에코둥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ㆍ운영자”라 함은 영양에코둥지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 
2. “현장책임자”라 함은 관리ㆍ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 등)

제3조(교육 등)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에코둥지를 운영하면서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군수는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목공예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목재교육센터 지역교육원 지정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6.30.>

## 제4조(숙박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

제4조(숙박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 숙박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 43㎡(6명 기준) <개정 2023.6.30.> 
2. 숲속의 집 A동: 69.2㎡(10명 기준) <개정 2023.6.30.> 
3. 숲속의 집 B동: 51.69㎡(8명 기준) <개정 2023.6.30.> 
4. 숲속의 집 C동: 39.45㎡(5명 기준) <개정 2023.6.30.>

## 제5조(체험관련 등)

제5조(체험관련 등) 체험관련 서식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시설의 관리ㆍ운영)

제6조(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설물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숙박료, 시설물 사용료, 체험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에코둥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상주 근무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③ 관리ㆍ운영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장책임자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추진해야 하며, 이를 시설 점검일지 및 관리표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 제7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근무자의 임무) 영양에코둥지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양에코둥지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관련 사항 
2. 영양에코둥지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영양에코둥지 청결 유지관리 및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 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6. 영양에코둥지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영양에코둥지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8조(당직근무)

제8조(당직근무) 관리ㆍ운영자는 영양에코둥지 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영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근무할 수 있다.

##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18 / 시행일자: 2015-09-18

#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원장을 포함한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위탁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 제3조(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정원관리 등) 영양군립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정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 제5조(보육교직원의 복무)

제5조(보육교직원의 복무) 
① 보육교직원은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히 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및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징계)

제7조(징계) 보육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영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보육교직원의 보수)

제8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기준에 따른다. 다만,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보육교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중 해당 직종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 제9조(여비지급)

제9조(여비지급) 
① 군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3.>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3.13.>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5.3.13.>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특정구역)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15.>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13.> 
1. 행정복지국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18.12.14., 2021.2.24.>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5.3.13.>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3.13.>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3.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3.13.>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부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원전) 및 재난재해 관련 교육ㆍ훈련ㆍ홍보 등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군이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
3.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금
4.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6.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영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