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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22.>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2.>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상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한 다른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22.>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2.>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금액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
  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녹색제품 구매실적)

제8조(녹색제품 구매실적)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9.22.>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대상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확산)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확산)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수집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02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제11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2.]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0.>
  1. "농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농어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12.30.>
  1. 농어촌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계획·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14.12.30., 2015.11.30., 2016.12.30., 2018.7.20., 2019.5.30., 2024.5.10.>
  1. 당연직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 교육복지과장 
  2. 위촉 및 임명위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전문가, 농어촌지역의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 등 농어촌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교육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7.20.>
  ③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교육발전협의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복지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7.20.>
  ② 간사는 농어촌의 교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모국어를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중언어 교육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교육감은 이중언어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교육감은 효율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각급 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4-01-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익자부담경비, 새 학기 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교육 활동과 새 학기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5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는 다자녀 학생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와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7조(교육비의 지원)

제7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③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비의 지원 중지 및 환수)

제8조(교육비의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상담·치유·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진로·직업·문화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 학생 수와 위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 교육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 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독도교육주간)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세종특별자치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2.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도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8.>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진흥 계획)

제4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진흥 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서점 인증 활성화 지원)

제5조(지역서점 인증 활성화 지원)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서점 인증 활성화를 도모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지역서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본조신설 2023.12.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8.>]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현황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2.18.>]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및 저작관련 강좌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2.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
  3. 독서 및 토론모임 개최
  4. 그 밖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23.12.18.>]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지역서점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제7조에서 이동 <2023.12.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18.>]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서의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 사랑 교육”이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동물 학대 행위를 예방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 동물복지에 관한 지식 및 가치관 등을 갖추어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의 보호 및 생명 존중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동물 사랑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수립한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동물 사랑 교육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동물 사랑 교육 및 생명 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 사랑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 사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 사랑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 사랑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Digital Media Literacy)이란 디지털 미디어의 환경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받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별 격차 없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관련 학교 공모 사업
  3.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조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원 연수와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6.>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6.>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12.6.>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6.>
  1.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직원 교육 사항
  2. 디지털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6.>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12.6.>

##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6.>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방법 및 의료·법률 등 상담 지원
  ②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6.>
  1.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신고자 보호·대응 교육 등
  ③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학부모·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2.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치료 지원
  3.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에의 연계
  4. 디지털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5. 피해학생 보호 업무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피해자 지원단 설치)

제7조(피해자 지원단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 및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비상설 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단원으로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며, 지원단의 업무 종료는 단장이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6.>

## 제8조(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

제8조(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12.6.>]
  [종전 제9조는 삭제<2024.12.6.>]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12.6.>], <개정 2024.1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및 훈련)

제6조(안전점검 및 훈련)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 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재난 발생 시 조치)

제7조(디지털재난 발생 시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홍보 채널 및 각급 학교의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 인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4-03-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생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고자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호 및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생활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학생이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학생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바우처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학습 중인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방법 등)

제5조(지원 방법 등) 교육감은 학생의 문화적 역량 함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금액 등)

제6조(지원 금액 등) ① 바우처 지원 금액은 소요 경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7조(가맹점의 지정 등)

제7조(가맹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세종시 관내로 한정할 수 있다.
  ② 가맹점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교육감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 및 미디어의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미디어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교육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미디어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 · 개발 · 평가
  4. 미디어교육 강사, 교재, 교육시설 및 기자재 등 미디어교육 기반 구축
  5.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조사 지원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
  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4.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6조(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협의회가 있는 경우 그 협의회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미디어교육 전문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 협의회가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원 연수)

제8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