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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05

#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구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제6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7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구리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구축 및 협력방안 
7.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구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구리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선정하여 특화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시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1-12-07

#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7.>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2. 가축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삭제 <2021.12.7.>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에서 사육하는 개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외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세 마리 이하의 개. 다만, 생후 90일 이하의 개는 제외한다.

## 제3조(제한구역 밖의 가축사육 제한)

제3조(제한구역 밖의 가축사육 제한)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밖이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1.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1.12.7.> 
2.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시장이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목개정 2021.1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 그 밖에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자문·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
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위원 명단 공개)

제4조(위원 명단 공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기관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안건
7. 발언내용(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 정보 제외)
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 공개)

제6조(회의록 공개)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제7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공개의 예외)

제8조(공개의 예외) 
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3.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록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결정·고시)

제2조(지원 대상 결정·고시) 시장은 조례 제23조의2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 절차 등을 결정·고시한다.

## 제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 손실 지원금 신청서 혹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외 손실 지원금 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영업 손실을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손실 평가서 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외 손실평가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와 함께 구리시 위기상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감염병 담당부서를 총괄부서 로 하고 피해사업장 등 관련 부서는 전담부서로 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에 적극 협조한다. 
④ 시장은 영업 손실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전문인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따라 지급결정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환수)

제4조(보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다하게 또는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보상의 산정 등)

제5조(보상의 산정 등) 시장은 조례 제23조의2제2항에 의한 손실 보상액 산정은 제6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6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산정 심의 등 
2. 그 밖에 감염병 발생으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심의 등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 감염병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2.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한 관련 부서장 
4. 감염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손실보상관련 전문가 등 
④ 간사는 감염병 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위기상황 총괄부서의 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1.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지급 제외의 기준 등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및 그 부지(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1.5.]

##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제5호 나)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허가 받은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동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물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5미터 이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구조)

제4조(설치구조) 영〔별표1〕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다만, 제4호의 규정은 온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단서 신설 2020.8.10) 
  1.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높이 1.2미터 이하 조적조로 한다. 
2.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 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 
4. 온실에 적한한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한다.(신설 2020.8.10)

## 제5조(입지기준)

제5조(입지기준) 영〔별표1〕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1.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2. 고속도로, 일반국도, 폭20미터 이상 일반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단서 삭제 2020.8.10) 
3. 축사는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축사는 공동주택 및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5. (삭제 2020.8.10)

## 제6조(추가건축기준)

제6조(추가건축기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8.10)

## 제7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제7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0.8.10) 
  1.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농지원부 등 공부에 따라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8조(토지의 분할)

제8조(토지의 분할)  
① 영〔별표2〕제1호 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신설 2020.8.10)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8.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축사 등의 건축 제외) 등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3.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경우
<신설 2020.8.10., 단서신설 2022.1.5., 개정 2024.8.23.>

## 제9조(조경 등)

제9조(조경 등) 영〔별표2〕제3호 다목에 따른 식수 등 조경 설치대상에서 제2조의 건축물은 조경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8.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10.10.>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소유대수 1대인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10.10]

## 제4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제4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삭제<2016.8.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3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안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계획을 「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교육·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건거 주차장 등 지정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으로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 제74조 및 제117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18.>
③ 삭제 <2025.9.18.>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제6조(협의체의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18.>
1. 당연직 위원
가. 보건소장
나. 센터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9.18.]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팀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구리시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등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
3. “건강증진 지원”이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하도록 혜택 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2. 세부 추진과제 및 건강증진 활동의 지속적 동기 부여를 위해 혜택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방법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내용)

제5조(재정지원 내용)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민의 지속적인 건강증진 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성공물품, 유가증권 및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시 소재 직장인 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실천 동아리,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등 조직 및 운영
2. 건강증진 실천활동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3.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활동 시 실비보상비 지원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2호의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중 목표치를 달성한 우수 참여자
2. 비만예방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목표치를 달성한 우수 참여자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한다.

## 제8조(기록 및 관리)

제8조(기록 및 관리)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6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유지·관리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등)

제3조(계획수립 등)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②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반영)

제8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계도활동 등)

제9조(계도활동 등)  
① 시장은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심의)

제2조(건축심의)  
① 구리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구리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7항에서 정한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6.5.9, 2021.5.14.> 
② 시장은 건축심의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안대장에 회의결과를 기록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3.12.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4.4.30.>

##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가 처리되거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처리된 때에 지급하되, 반기별로 나누어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 청구서를 해당연도 반기말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담당공무원 또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등 전산자료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 제6조(건축지도원의 수당 등)

제6조(건축지도원의 수당 등)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은 정부노임단가와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증표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