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장비, 각종 프로그램, 자료, 통신,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을 통해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및 홍보, 주민편의를 위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 6. 5.>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 숫자열을 말한다. 
7.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장 사무를 주관하는 실ㆍ과ㆍ사업소장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023. 5. 12.>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주민편의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주민참여마당 운영 
5. 전자우편 ID 이용 
6.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ㆍ운영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시 산하기관 및 홈페이지 이용자로 한다.

## 제6조(업무개발)

제6조(업무개발)  
①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업무개발 또는 자료등록 요구가 있을 경우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공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업무개발 요구에 대해 자체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유관기관의 업무개발 또는 자료등록의 경우 사전에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의 장(이하 “담당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 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기술적으로 게시가 어려운 자료를 제외한 기타 자료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운영업무는 관리부서에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재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아니한 게시물 등

##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이용자 약관)

제10조(이용자 약관)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메뉴 중 “회원가입” 및 “동호회”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 약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2020. 12. 31.>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민원담당 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제12조(인터넷 민원처리)

제12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 제13조(민원처리공개)

제13조(민원처리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민원상담기능 제공)

제14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 제15조(주민참여마당 운영)

제15조(주민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주민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마당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 제16조(자유게시판 운영)

제16조(자유게시판 운영)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602조(이용자 참여 활성화)

제16조의2(이용자 참여 활성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및 홍보행사를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 제0조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 제17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제17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제18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① 지역 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전자우편 ID 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에게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0조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제19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제19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문 홈페이지를 우선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제20조(개인정보보호)

제20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제21조(자료의 보안)

제21조(자료의 보안) 자료관리담당자는 자료의 보안관리에 국가전산보안업무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2조(시스템 안전대책)

제22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3조(비밀번호 관리)

제23조(비밀번호 관리) 분야별 담당 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