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21.7.13., 2022.1.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15.5.19., 2021.7.13.>

##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5. 5. 19, 2017.6.30,2017.6.3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7.6.30.>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7.6.30.>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12.31, 2017.6.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2.31., 2021.7.13.>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2.31., 2017.6.30., 2021.7.13.>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강서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2021.7.13.>
［전문개정 2009.12.31］
② 삭제 <2021.7.13.>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7.6.30., 2021.7.13., 2023.9.27.>
2.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7., 2021.7.13., 2025.12.18.>
［전문개정 2015. 5.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삭제 2017.6.30.>
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1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이 각종 공적장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13.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면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19.>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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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수료 납부용으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인영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3. “수입증지인영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각종 제 증명 발급기에 내장된 전자수입증지 인영기기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이내, 세로 3.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전자수입증지의 문양은 구의 특색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4조(수입증지인영기의 설치와 관리)

제4조(수입증지인영기의 설치와 관리)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인영기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장소,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ㆍ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부서장,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5.1.1., 2025.7.1.>

## 제5조(수입금의 정산)

제5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건수, 금액 등을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결산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 수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다.

##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지원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제5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스마트팜 시설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6 / 시행일자: 2020-06-1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6.>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전면공지”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접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나 대지내 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 제3조(공통시설기준 적용대상)

제3조(공통시설기준 적용대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옥외영업 적용대상)

제4조(옥외영업 적용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6.16.>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관내 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전면공지내) 
4.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 제5조(옥외영업시간의 제한)

제5조(옥외영업시간의 제한) 옥외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하되,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구청장은 소음, 냄새 등 민원 발생우려나 계절적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행정처분 한다. <개정 2020.6.16.>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이나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6. 8. 12.>

##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6. 8.12.]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단, 시설 개수ㆍ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0, 2016. 8. 12, 2017. 7. 26>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기금의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융자대상자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0, 2016. 8. 12.>
③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증서에 의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0, 2016. 8. 12.>

##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융자대상별 기금의 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8. 12.>
1. <삭제 2016. 8. 12.>
2. <삭제 2016. 8. 12.>
3. <삭제 2016. 8. 12.>
4. <삭제 2016. 8. 12.>
5. <삭제 2016. 8. 12.>
6. <삭제 2016. 8. 12.>
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화장실개선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7.11.20, 2016. 8. 12.>
③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④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1.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⑤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 제6조(융자 위탁)

제6조(융자 위탁)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 8. 12.>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터이내로 한다.

##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며 수탁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 
①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
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
및 수탁은행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앞뒤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3. 교육 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시설의 위탁 등)

제7조(시설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생이모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생이모작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 (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운영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통·반장, 유관단체원
5.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에게 안내 및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30.>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지원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 교사 
3. 사회복지사 
4. 담당 공무원

##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 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