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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담당관이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② 군 산하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1. 국장 사고 시 :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2. 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사고 시 : 해당 담당관·과·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과장) <개정 2022.12.30.> 
3. 읍·면장 사고 시 :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
[전면개정 18.12.3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옥천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15.>

## 제2조(근무기간의 확립)

제2조(근무기간의 확립) 담당관·과·소·읍면의(이하“부서”라 한다)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19.10.15.> 
③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10.15.>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10.1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로 관리한다. <개정 19.10.15.>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10.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10.15.>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영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10.15.> 
② 부서의 장은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을 위해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10.15.>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직권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10.15.>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10.15.>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4-01-01

# 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2.15, 01.7.25., 13.8.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5.4.19, 86.5.3, 92.12.15,01.7.25,13.8.9., 2023.11.2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7.11.3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만원 
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3.11.20.>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과 같다.<개정 13.8.9.,17.11.30., 2023.11.20.>
〔본조신설 94.3.10.〕

##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13.8.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8.10,11.10.20>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1.10.20, 2023.7.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1.10.2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07.10.10, 08.8.8, 2023.7.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98.8.10> <개정07.10.10, 2023.7.1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08.8.8> <개정 11.10.20., 17.11.30., 2023.7.10.>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7.10.>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07.10.10, 08.8.8, 11.10.20, 13.12.20, 2023.7.1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2023.7.1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7.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7.11.30., 2023.7.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7.10., 2024.12.2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17.11.30., 개정 2023.7.1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7.1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2023.7.1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7.11.30., 2023.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옥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2.19,2025.9.19.>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14.12.19.,2025.9.19.>

## 제3조

제3조 <삭제 14.12.19>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거나 일반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일반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개정 2025.9.19.>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 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9.19.>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25.9.19.>
2. 성적증명서 1부 <개정 2025.9.19.>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5.9.19.>
4. <삭제 2025.9.19.>
5. <삭제 2025.9.19.>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과 지원한 사람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01.1.15, 14.12.19.,2025.9.19.>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14.12.19.,2025.9.19.>

## 제8조(선발경과의 통지)

제8조(선발경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14.12.19>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4.12.19>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급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4.12.19.,19.10.25.,2025.9.19.>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개정 2025.9.19.>
2. 공무 이외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25.9.19.>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4.12.19>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조제목 개정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옥천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군수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옥천군의 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17.11.30.>

## 제2조(위탁교육)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과 옥천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로서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7.25> 
  1. 지방행정분야 
2. 지방재정분야 
3. 지역개발분야

## 제3조(장학생)

제3조(장학생)  
① 장학생은 옥천군수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7.11.30.> 
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개정 17.11.30.> 
2.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사람 <개정 17.11.30.>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준공무원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 
② 기타행정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로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입교자. <개정 98.3.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개정 98.3.20.,17.11.30.>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17.11.30.>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7.11.30.>

##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개정 17.11.30.> 
  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복무년한을 미필하였을 때

## 제6조(복무의무)

제6조(복무의무)  
①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은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교육 이수자가 3년이내에 옥천군 이외의 곳으로 전출, 퇴직한 때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절차와 액수는 옥천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지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옥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한시정원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13.12.10., 2025.12.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ㆍ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30., 12.6.29., 2021.12.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옥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5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11.30., 12.6.29., 13.6.20., 15.12.30., 16.6.30.,17.06.30.,17.12.29.,18.12.10.,19.12.20.,2020.12.30., 2021.12.30., 2022.4.8., 2022.12.30.,2025.12.30.>
1. 집행기관의 정원: 738명<개정 17.12.29.,18.12.10.,2020.12.30., 2021.12.30., 2022.4.8., 2022.12.30.,2025.12.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개정 2020.12.30., 2021.12.30., 2022.12.3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12.1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12.10>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세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 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충청북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및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옥천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6.4.10.>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7.1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10.>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10.>

##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가.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나.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다.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라.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가.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나. 그 밖에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 봉사 활동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간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경제, 생활수준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ㆍ교육ㆍ경제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읍장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제4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군수는 읍ㆍ면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
2. 주민숙원사업
3. 문화복지사업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선정)

제5조(사업의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읍ㆍ면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02조(균형발전사업 시설물 관리 등)

제5조의2(균형발전사업 시설물 관리 등) 
① 제4조의 균형발전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그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20.]

## 제6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대상지역 및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건설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5.11.20.>
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개발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11.20.>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7.10.>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9.24.,17.11.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에 둔다.<개정 13.7.5.,17.11.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 농업인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 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17.11.30.>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개발센터의 운영은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98.9.24.,17.11.30.>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98.9.24> 
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17.11.30.>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7.11.30.>

##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개정 07.10.10.,17.11.30.> 
  1. 새기술 실증 시범포(농업인교육에 필요한 시설) <개정 17.11.30.> 
2. 지역특화작목 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 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개정 17.11.30.> 
3.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벼 예찰포) <개정 17.11.30.> 
4.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설 17.11.30.> 
5. 종합검정실) <개정 17.11.30.> 
6. 생활과학실 <개정 17.11.30.> 
7. 농산물가공교육장 <개정 17.11.30.> 
8. 경영상담실 <개정 17.11.30.> 
9. 농업정보실 <개정 17.11.30.> 
10. 영농교육 훈련시설<종전 제11호로부터 이동 17.11.30.> 
11. 농업미생물배양실 
12. 농업기계공작실 
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종전 제12호로부터 이동 17.11.30.>

## 제7조(결과)

제7조(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개발센터 업무는 각 분야별 전담 지도사가 수행하며 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조직 배양실 : 우량종묘배양 1명 
2. 종합 검정실 : 정밀 토양 검정 분석 1명 
3. 병충해 예찰실 : 예찰 및 분석 1명 
4. 가축질병 진단실 : 감수성 검사 1명 
5.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및 우량종묘 생산시설 : 2명 
6. 농기계 공작실 :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19.10.25.>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으로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한다.<19.10.25.> 
  1. 시험연구 기능 
2. 새소득 작목개발 기능 
3. 실증 농업인 교육기능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시험시설의 원활한 장비유지관리 활용 및 운영을 한다.<19.10.25.> 
1. 우량종묘 배양 운영시설 
2. 정밀토양검정 운영시설 
3. 병해충 예찰 운영시설 
4.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시설 
5. 지역특화작목시험포 및 우량종묘 생산 운영시설 
6. 농기계 공작실 운영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첨단과학농업기술의 조기정착 및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 체제로 운영한다.<19.10.25.>

## 제6조(판매대금의 결정)

제6조(판매대금의 결정) 판매대금은 시중가격을 조사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제7조(판매대금의 징수)

제7조(판매대금의 징수)  
①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및 우량종묘 생산시설에서 재배된 종묘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이 발행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대금을 군금고에 세입조치하고 그 영수증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관계대장을 정리 후 종묘 등을 분양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7.>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의료기기산업, 기계부품산업 또는 식품산업 
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 
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 
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 
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료 비율)

제2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4.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