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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신청 등)

제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신청 등)  
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용ㆍ변경 승인 신청서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ㆍ배출시설별로 일정을 정해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스스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특정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 제3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제3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2. 가축분뇨 수거 물량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의 수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처리공정 중의 액체의 온도나 방류수질(연계처리를 포함한다)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입량을 제한하거나 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비용의 징수 등)

제4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비용의 징수 등)  
① 법 제26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군수가 징수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및 이용료의 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해야 한다.

##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수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가축분뇨 외 이물질을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영수증 발급 등)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영수증 발급 등)  
①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실제 수거량 및 청소량에 따른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부를 발행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판매 목적이 아닌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가축
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ㆍ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서 부설한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중 어느 하나의 가축을 5두 미만 사육
7. 닭, 오리, 메추리 중 어느 하나의 가축을 10두 미만 사육

##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등)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및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을 별표 2에 따른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동일 부지 내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축종의 제한거리(별표 1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를 말한다)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짧을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축사의 축종을 개 또는 돼지로 변경하여 사육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1.>

##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구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구례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군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구례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군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군민들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3.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다문화·한부모·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 제공
5. 군민의식 고취 및 가족편견 해소를 위한 가족친화문화사업 제공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에는 제4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9조(위탁계약기간)

제9조(위탁계약기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 공무원과 센터 업무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07-22

# 구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등 지역보건시책추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구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7.9.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0. 12. 31.> 
  1.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관련된 제도 및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주요시책 심의 및 협력방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9.> 
④  <삭제 2017.9.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1997. 12. 9.〉 <개정 2017.9.29.>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무등)

제6조(위원의 임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9.>

## 제8조(협의·조정사항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 처리)  
① 삭제〈1997. 12. 9.〉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는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제9조(위원회 사무처리)

제9조(위원회 사무처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과장 서기는 가족보건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구례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례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중 화재로 구조안전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등

## 제902조(안전조치 등)

제9조의2(안전조치 등)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9. 13.]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구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28.> 
9.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평면도는 별표 1과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이 경우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면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면 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7.>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구례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구례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위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4. 21., 2010. 12. 31., 2019. 2. 18., 2023. 12. 7.>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5. 1. 21., 2019.2.18., 2023. 12. 7.> 
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5. 1. 2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95. 1. 21.>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임하되, 의장이 의원인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 12. 7.> 
1. 세입 및 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9. 2. 18.>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7.>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 기간 중인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0. 12. 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여가 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미등록경로당: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및 회원 수 기준에 미비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소규모 공동시설(이하 “어르신 쉼터”로 한다) [본조신설 2024. 6. 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6. 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었으나 법 시행규칙 제26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어르신 쉼터로 등록된 시설에 한정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2024. 6. 28.> [제2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6. 28.>]

## 제4조(경로당 등 지원)

제4조(경로당 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2024. 6. 28., 2024. 8. 19.> 
1. 경로당 시설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주식비(쌀 등)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공동생활시설 설치·운영비 <신설 2013. 12. 30.>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 관리비 
7. 어르신 쉼터로 지정한 시설의 양곡, 냉ㆍ난방비 및 냉ㆍ난방기 
8. 기타 군수가 경로당(어르신 쉼터 포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어르신 쉼터 포함)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28.> [제3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6. 28.>]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4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6. 28.>]

## 제6조(운영실태 조사)

제6조(운영실태 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28.>]

## 제602조(운영의 공개)

제6조의2(운영의 공개) 노인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6. 28.>]

## 제7조(경로당 지원 계획 수립)

제7조(경로당 지원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지원 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8.>]

## 제8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28.>]

## 제9조(수익활동 지원)

제9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6.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구례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5등급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 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1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한 자동차 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의회 의회사무과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

제9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구례군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