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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안동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한 안동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시장의 임무)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
5.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나. 관리단 등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3. “입주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안동시 관내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동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유부분은 제외한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 및 상ㆍ하수도(맨홀 포함)의 보수
2.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3.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4.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단지당 지원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5조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및 회의록
2.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서)
3.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 제9조(지원결정 등)

제9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내용 변경 등)

제10조(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지급 및 정산)

제11조(지급 및 정산) 
①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위원회 운영,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안동시 소상공인이 사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2, 2022ㆍ3ㆍ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 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나. ‘가’목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2. “보조금(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하는 시비를 말한다. <개정 2018ㆍ3ㆍ2>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제2조 제1호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8ㆍ3ㆍ2, 2021ㆍ12ㆍ31>

## 제4조(보조기간)

제4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5조(보조금의 결정)

제5조(보조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대출은행 간의 약정금리 (변동금리) 중 2% 범위 이내로 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에 조회한 후 지급한다.

## 제7조(보조금 지급 환수 및 중지)

제7조(보조금 지급 환수 및 중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 하거나, 사업장을 안동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단, 휴업의 경우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ㆍ12ㆍ31> 
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 기자단”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 의견 제시,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항
4. 재난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0.>

##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기자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ㆍ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자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안동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또는 안동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
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
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
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25. 3. 7.>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ㆍ8ㆍ8>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4ㆍ8ㆍ8>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ㆍ8ㆍ8>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1. 행정소송(본안)：1건당 6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2. 민사소송(본안)：1건당 6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1건당 1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1건당 2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동시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병입 상생수 공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입 상생수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생수”란 안동시 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 
2. “병입 상생수”(이하 “병입수”라 한다)란 상생수를 병에 담아서 제공하는 제품을 말한다. 
3.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라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홍보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보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3. 병입수의 생산량, 공급 대상, 공급 수량 등 
4. 그 밖에 시장이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병입수의 공급대상)

제5조(병입수의 공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병입수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중 장기적인 가뭄,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한 수량(水量) 부족 및 수질 악화로 원활한 음용수 급수가 어려운 지역 
2. 재해지역 또는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 급수 지역 
3. 안동시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병입수 용기의 재활용)

제6조(병입수 용기의 재활용) 시장은 사용한 병입수 공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

제7조(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 및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병입수 생산시설 및 제품 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제품 용기의 위생 검사를 시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병입수 생산시설 운영 및 점검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02·19, 개정 2007. 10. 05, 2017ㆍ6ㆍ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0. 05, 2017ㆍ6ㆍ9>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전문개정 2002·02·19> <개정 2007. 10. 05.>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신설 2007. 10. 05, 2017ㆍ6ㆍ9> 
4. 수질검사계획에 대한 자문 <신설 2007. 10. 05, 2017ㆍ6ㆍ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02·19, 2017ㆍ6ㆍ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ㆍ6ㆍ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02·19>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ㆍ6ㆍ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1. 삭제 <2017ㆍ6ㆍ9>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2·02·19, 2017ㆍ6ㆍ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ㆍ6ㆍ9> 
④ 삭제 <2017ㆍ6ㆍ9>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 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2023ㆍ6ㆍ9>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2·02·19>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1 / 시행일자: 2015-06-11

# 안동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동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안동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4조(수수료의 납부)

제4조(수수료의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수입증지의 발행)

제5조(수입증지의 발행)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등)
②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① 제4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안동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12ㆍ2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12ㆍ29>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23ㆍ12ㆍ29>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ㆍ12ㆍ29>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ㆍ12ㆍ29>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5ㆍ11ㆍ20]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본조신설 2018ㆍ11ㆍ1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등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Bio Technology), 유전공학기술(GT:Genetic Technology)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연계ㆍ공유 등 정보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등의 관련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팜 지원)

제8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스마트농업의 홍보)

제10조(스마트농업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안동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ㆍ외 대회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국내ㆍ외 학생(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 시행)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 시행)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2.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사업 추진
3. 스포츠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 지원
4. 전국(도)단위 및 국제대회 유치 및 지원
5.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6. 지역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ㆍ지원
7.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5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동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 스포츠 복지향상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지원)

제3조(운영 지원)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2. 수준별 ㆍ 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5.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
6.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4조(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체육시설 위탁 등)

제5조(공공체육시설 위탁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조치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 제7조(수요조사)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여야 하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 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