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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업무담당 주사 이상자(개정 98. 9. 14, 99. 1. 16)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 주사에 해당한 자(개정 98. 9. 14, 99. 1. 16) 
4.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신설 96. 7. 10)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 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 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단위로 작성한다. 
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업무담당 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 9. 14, 99. 1. 16)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② 곡성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곡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3, 2011.3.7., 2021.11.15., 2025.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1.15.> 
  1. “결재”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는 사람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수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곡성군의 다른 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개정 98.9.21., 2009.1.9., 2021.11.15.>

##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 팀장 6급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7.>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및 대외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나. 실ㆍ과ㆍ소ㆍ원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4. 팀장 6급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의 경미한 업무 
나. 창구 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1.11.15.]

##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 팀장 6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분장사무가 예산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로 별표의 전결기준을 적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21.11.1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1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에 대한 업무는 차(次)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1.11.15.>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次)상급자에게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1.11.15.>

##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12.17., 98.9.21., 2021.11.15.>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관련 실ㆍ과ㆍ소ㆍ원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의  상급자에게 지시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개정 96.12.17., 98.9.21., 2011.3.7., 2021.11.15.>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처리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곡성군이 관련된 분쟁사건 
5.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6. 그 밖에 전결처리 사항 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 삭제 2021.11.15.> [전문개정 2021.11.15.]

## 제9조

제9조  <삭제 2011.3.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7 / 시행일자: 2015-08-17

# 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차고지 변경 시의 불편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를 소유한 사업자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1-22 / 시행일자: 2006-11-22

# 곡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곡성군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 때문에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4.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건설과 방재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 제4조(위촉장의 교부)

제4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내준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건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 위원장이 매회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때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조처를 할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처리현지조사를 실시할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곡성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의회 설치 등)

제9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발견 시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처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곡성군민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사회복지회관은 곡성군 곡성읍 읍내14길 14에 둔다. <개정 2014.11.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사회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군민 복지 증진
2. 군민 소양 교육장소
3. 각종 공공행사 및 복지진흥 행사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한다. <다른 조례에의 개정 2013.07.13., 개정 2019.4.3.>

## 제5조(관리요원)

제5조(관리요원)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사 및 기계관리 등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사회복지회관의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행사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복지증진 시책에 적합한 단체로 한다.
⑥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전화료, 하수도, 상수도 및 냉·난방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7조(허가증교부)

제7조(허가증교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의 사용료 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을 때 교부한다. <개정 2018.8.3.>

## 제8조(사용불허)

제8조(사용불허)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사회복지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요금 기준액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이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납입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회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회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 취소 원을 제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 경우에는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각호를 제외하고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제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익법인 및 공익사회봉사단체가 사용할 때
3. 토지 제공자인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읍 분회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및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목적이 같은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군수의 업무는 수탁자가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한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제14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5조(원상복구 등)

제15조(원상복구 등) ①사용자가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비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2020.07.02.)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ㆍ사방업무 팀장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ㆍ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ㆍ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중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곡성군 산업재해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곡성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예방대책의수립·시행)

제4조(예방대책의수립·시행)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주의책무)

제5조(사업주의책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곡성군의 예방대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예방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협조

## 제6조(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

제6조(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 군수는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건지킴이운영)

제7조(안전보건지킴이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포상)

제8조(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포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곡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운영)

제9조(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운영)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4-01-01

#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제2호의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중에서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액)

제3조(지원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식)

제6조(지급방식) 산후조리비는 제7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7조(사용처)

제7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다만, 사용처의 소재 지역은 군과 그 인근 지역(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으로 한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1-15 / 시행일자: 2010-01-15

# 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곡성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곡성군협의회와 곡성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곡성군지부, 직장·곡장 새마을운동 곡성군협의회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새마을사업의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와 그 밖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입장료, 시설 이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비, 시설관리 유지비, 그 밖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