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상주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수)

제2조(정수) 상주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읍ㆍ면ㆍ동별 1명으로 하되, 인구수 5천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아동복지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의사,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할 읍ㆍ면ㆍ동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을 하는 중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아동복지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아동위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위원의 구체적인 역할 
2.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방법 
3. 행정기관과의 협력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아동위원협의회)

제8조(아동위원협의회)  
① 시장은 아동위원의 유기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주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주시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상주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상주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상주시 소속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대한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아이돌봄 지원사업)

제5조(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픈아이 돌봄 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아이돌보미 교육 및 훈련
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5.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상주시 부시장
2.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 <개정 2025.12.31.>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당연직 위원: 각종 재난 및 구호 업무 담당 국소장 및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2025.12.31.>
⑤ 삭제<2025.12.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7.12.>
② 삭제<2025.12.31.>

## 제9조

제9조 삭제<2024.11.26.>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거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402조

제4조의2삭 제<2024.11.26.>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25.12.31.>
⑤ 자문단의 회의에는 시장이나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필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이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시장이나 시 의회에서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 자문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재난실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7.17, 2025.12.31.>

[전문개정 2012.12.4]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2.12.4]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문단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25.>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9.25.>
1. 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으로 진단받은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23.9.25.>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발구입 후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5.>
1. 진단서(지원암종의 상병명, 상병코드 포함)
2. 의사소견서
3. 가발구입비 영수증
4.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7, 별지 7의2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3.9.25.>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3.24.>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9.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5.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지번 내에서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이 없는 사업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역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로 철봉 등 간이운동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일 경우 상주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토지소유주가 개인 또는 타기관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현지조사 및 검토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기존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및 추가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동 지역은 예외로 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에 따른 특성이나 지역주민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설치한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는 현장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미이용 또는 방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카드 작성)

제8조(관리카드 작성)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9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안내문 게시)

제10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자 정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등)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4.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5. 꿀벌의 병해충 방제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6. 양봉 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단체 육성 등)

제7조(단체 육성 등)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04 / 시행일자: 2012-12-04

# 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수기"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한 발동기, 전동기,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양수기의 배정 및 보관)

제3조(양수기의 배정 및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이하 "보관청"이라 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상주지사에 배정하여 보관하고 가뭄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양수기 관리의 책임)

제4조(양수기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보관청의 장의 책임으로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읍ㆍ면은 양수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동은 양수기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지역 이장이나 통장을 경유하여 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보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에게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競合)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보관청의 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자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수기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보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한다.
② 보관청의 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대여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시장이나 보관청의 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排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업에 부수(附隨)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4]

## 제11조(대여료)

제11조(대여료)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대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청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일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전기료,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이나 파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대여기간은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에는 시간 할 계산하여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끝나면 보관청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은 후 보관청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보관 장소까지에 드는 운반비를 사용자는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양수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변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이하 같다.)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상주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주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주시 어린이ㆍ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상주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급식소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상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상주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급식소에 대한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 환경개선 등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비용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비용 
3. 센터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고,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정명령 등)

제8조(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서가 도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3-01-01

#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7.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나무 심기 및 위해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음주청정지역,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때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중대사고 시 시장에게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 제402조(예산의 지원)

제4조의2(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시설이 위험시설로 판단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 제5조(관리감독)

제5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무 부서에서 놀이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제6조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에서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의 분담)

제6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31., 2022.12.2.>
1.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아이여성행복과
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아이여성행복과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산림녹지과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과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투자경제과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보건위생과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등)

제7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사업)

제2조(지원 대상사업) 
①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3.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액
4.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 카드결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사업
6. 택시 브랜드콜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사업
7. 터미널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8.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지원사업
9.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3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