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
  3.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학생 교육지원 방안
  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 지원
  4.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5.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직원 연수)

제6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대 예방교육)

제5조(학대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대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
  1. 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2. 학대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3. 학생의 문제 행동 이해와 대처 방법

## 제6조(피해학생 지원)

제6조(피해학생 지원) 교육감은 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보호 조치
  2.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및 교육
  3. 피해학생의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
  4. 피해학생 재학대 방지 등 사후 관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대 예방 홍보)

제7조(학대 예방 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  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감염병환자 발생 시 조치)

제5조(감염병환자 발생 시 조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및 출근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발생 시 조치에 대한 평가
  3. 학교 감염병 예방 대책
  4.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및 교육)

제7조(연수 및 교육)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대구광역시, 구·군,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개교 100주년”이란 학교의 설립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교육사(敎育史)가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학생과 졸업생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
  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3. “원격수업”이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가정, 병원 등에서 수업을 받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4. “순회교육”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보호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치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의 방향 및 목표
  2. 병원학교,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장애학생의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병원학교)

제6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소속 학교장은 병원학교에서 통보받은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③ 병원학교는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원격수업)

제7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하며 학년 및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학교장은 원격수업 운영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출석을 관리한다.
  ③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순회교육)

제8조(순회교육)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조의 대상 학생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③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소속 학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학교복귀 지원)

제10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원연수 등)

제11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이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 등이 요청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교육감은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교”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 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및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유관 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4.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 제6조(진단검사)

제6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판정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실시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경계선지능 학생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경계선지능 학생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생활인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 전문가
  2.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4. 학생·학부모의 경제·금융사고 피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자료 보급)

제5조(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료, 워크북, 학습 지도안 등의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 제6조(선도학교 지정)

제6조(선도학교 지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원연수 지원)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경제·금융교육 지원)

제8조(경제·금융교육 지원)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제·금융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은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4조(소위원회의 구성)

제4조(소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심의요청 및 심의기간)

제5조(심의요청 및 심의기간)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자기주도적 학업 설계를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및 학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5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이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고교학점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초 연구
  4.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지원
  5.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6.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③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연수)

제6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제7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실태,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문노무사의 직무)

제2조(고문노무사의 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개정 2006·6·20 규494>
  2.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6·6·20 규494>
  3. 기타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6·6·20 규494>

## 제3조(고문노무사의 위촉)

제3조(고문노무사의 위촉) ①고문노무사는 대구광역시에서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고문노무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고문노무사의 해촉)

제4조(고문노무사의 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감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2. 교육감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건축물
    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감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 제5조(인증취득 및 지원)

제5조(인증취득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는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 수수료 납부 내역
  2.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교육감은 인증받은 공공건축물이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8조(공시 및 재인증)

제8조(공시 및 재인증) ① 교육감은 매년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증받은 공공건축물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공공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9년이 경과한 공공건축물 
  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10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공공건축물의 소요자 또는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6-23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94·12·31조2979, 2009·4·20조4027>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할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95·3·15조3008,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95·3·15조3008>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9조4323>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4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94·12.31조2979, 2009.4.20조4027>
  2. 삭제 <2010.7.3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94.12.31조2979,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21.4.12.> 
  1. 9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21.4.12.>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부교육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 2012.2.29조4323, 2019.4.10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19.4.10> 
  1. 삭제<2021.4.12.>
  2. 삭제<2021.4.12.>
  ③ 삭제 <2010.7.30>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10>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 
  ③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조4323>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4.20조402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5.3.15조3008, 2019.4.1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2019.4.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9.4.20조4027>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4.20조4027>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 2012.12.31조4461부칙, 2021.4.1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02조(의회 등에의 보고)

제8조의2(의회 등에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조4027>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6.10.2, 2008.7.16>

## 제2조(교과용도서의 범위)

제2조(교과용도서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하여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17, 1996.10.2, 2002.11.22, 2008.7.16, 2013.8.1>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2. 삭제 <2008.7.16>
  3. 삭제 <2008.7.16>
  4.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5.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 대상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0.2, 2008.7.16, 2021.10.29.>
  1. 의무·무상교육대상자인 재학생에게는 당해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각 1부
  2. 의무·무상교육대상자인 재학생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에게는 당해 학년에서 사용하는 해당 교과용도서 각 1부
  3. 교육연구, 장학 등에 필요한 교육기관용 교과용도서

## 제4조(주문)

제4조(주문)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주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교과용도서 공급 담당자가 각 학교에 공급한 교과용도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의 미입학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학교의 장 책임하에 보관하였다가 추후 지급한다.

## 제6조(지급특례)

제6조(지급특례) ①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무상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과용도서를 구입,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

## 제7조(정산보고)

제7조(정산보고) ①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의 공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
  ②삭제 <2008.7.16>

## 제8조(전출입자의 무상지급 확인)

제8조(전출입자의 무상지급 확인) 당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지급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학기 개시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무상지급확인서를 전학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전입학교의 장은 상기 확인서를 참조하여 미지급 교과용도서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5.6.1,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