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  
①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수련시설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기간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반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이용권)

제6조(이용권)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이용기간 별 이용권의 구분은 1일권, 월사용권 등으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이용자 별 이용권의 구분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의 개인이용권과 단체이용권 등으로 한다.

## 제7조(시설사용허가)

제7조(시설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에 따라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분야별 시설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연극, 영화 : 10일 이내 
2. 창극 : 6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음악회 : 3일 이내 
5. 국 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시회 : 10일 이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⑥ 전시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사용)

제8조(우선사용) 군수는 제7조제1항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공연·전시 등의 행사 
4.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일의 범위에서 허가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에 신청이 불가능한 하다고 미리 공지한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사용료)

제10조(시설사용료)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일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자등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등 준수사항)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자등 준수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9 / 시행일자: 2026-03-09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제2조(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제4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는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반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시설사용허가)

제6조(시설사용허가)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에 따라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우선 사용)

제7조(우선 사용)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 그 밖의 행사
②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

제8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일의 범위에서 허가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공지한 시설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사용료)

제9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일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군수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의성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 동호회"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

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종목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육종목 육성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육성이 필요한 체육종목ㆍ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 
3.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5.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의 육성ㆍ지원 
6. 삭 제 <2022.12.22.> 
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02조(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3조의2(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성군체육회, 의성군생활체육회 및 의성군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성군 장애인단체 또는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군수는 경상북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의성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시행일 2021.06.0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05.21.>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21.06.0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5.21.>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05.21.>
③ 당연직 위원은 의성경찰서장, 육군 제3260부대5대대장, 의성군체육회의 회장으로 한다. <개정 1989. 2. 10., 2021.05.21.>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분야의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5.21.>
[시행일 2021.06.09.]

## 제302조(해촉)

제3조의2(해촉) 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삭제 <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삭제 <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수당 등)

제6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 2025.12.31.>

## 제7조(감사)

제7조(감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청년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과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6.29., 2014.12.31., 2018.10.10., 2024.12.3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명 <개정 2019.12.27.> 
2. 축제와 관련된 소관 업무부서의 장 
3. 축제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축제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세부실천계획 시행 
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사무국 운영)

제8조(사무국 운영)  
① 사무국은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 심의사항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그 밖의 사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소재지는 의성군 관내로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추진 
2. 축제 발전을 위한 제안에 관한 사항 
3.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운영사항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위원회에는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과 예산집행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 제11조(수입)

제11조(수입)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 
2. 시설·장비와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 임대 및 그 밖의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 제13조(자문)

제13조(자문) 위원회는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등)

제14조(수당과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사무원에 대하여는 근무 일자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대표적인 지역자원과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단순히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3.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등 문화예술행사 
4.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운영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사무국 설치)

제5조(사무국 설치)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운영 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등의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축제의 평가)

제7조(축제의 평가)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지도 등)

제8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및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위원회에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위원회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제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7-01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 제2조(장려금 지원)

제2조(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2024.05.22.>
1. 출생축하금 : 100만원 <개정 2018.01.01., 2021.11.22., 2024.05.22.>
2. 삭제 <2024.05.22.>
3. 양육지원금 : 매월 30만원 <개정 2018.01.01., 2021.11.22., 2024.05.22.>
4. 삭제 <2024.05.22.>
5. 삭제 <2024.05.2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22.>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2.>
④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2.>

## 제3조(장려금 신청)

제3조(장려금 신청)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
②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출산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
③ 삭제 <2024.05.22.>
④ 읍ㆍ면장은 매월 마지막 날까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1., 개정 2021.11.22.>

## 제4조(장려금 지급 방법)

제4조(장려금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출생아 또는 보호자 중 1명의 명의로 된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 2021.11.22., 2024.05.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8.01.01.>

## 제6조

제6조 삭제 <2018.01.01.>

## 제7조

제7조 삭제 <2018.01.01.>

## 제8조(학비지원금 지원)

제8조(학비지원금 지원) 군수는 학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1., 2021.11.22.>
1. 삭제 <2024.05.22.>
2.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에 한하여 학기별 등록금 중 자부담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학비지원금 지급 횟수는 최대 8회로 하되, 대학교 졸업 후 각 급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진학 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

[제목개정 2021.11.22.]

## 제9조(학비지원금 신청)

제9조(학비지원금 신청) 
① 군수는 매년 학비지원금 신청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②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1. 삭제 <2018.01.01.>
2. 삭제 <2021.11.22.>
3. 삭제 <2021.11.22.>
③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예상기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 제10조(학비지원금 지급 방법)

제10조(학비지원금 지급 방법) 
① 군수는 학비지원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및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근거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ㆍ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② 삭 제 <2021.11.22.>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비지원금 지급 여ㆍ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2024.05.22.>
④ 군수는 학비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려금 등을 환수 한 때에는 각 지급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등 지원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7-01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2024.5.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 
4. “보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5.22.> <개정 2025.6.5.> 
가.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나.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다. 한부모가족 <신설 2025.6.5.> 
라. 부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신설 2025.6.5.> 
5.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기를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5.22.>] 
6. “영유아”란 출생 후 60개월 미만의 아기를 말한다. <신설 2024.5.22.> [전문개정 2021.11.22.]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출산장려금, 지원금, 물품 등(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개정 2025.6.5.> 
  1.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출산장려금 <개정 2025.6.5.> 
가. 출생축하금 
나. 삭제 <2024.5.22.> 
다. 양육지원금 
2. 삭제 <2024.5.22.> 
가. 삭제 <2024.5.22.> 
나. 삭제 <2024.5.22.> 
3. 다자녀가족의 자녀에 대한 학비(등록금) 지원금 <개정 2024.5.22.> 
4.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장려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또는 물품 [본조신설 2021.11.2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 지급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5.>

##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자녀(이하 “지원대상 자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4.5.22.> 
3. 삭제 <2024.5.22.> 
② 군수는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11.22.]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장려금, 양육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자부담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1.2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시설 이용시간)

제3조(시설 이용시간) 센터 시설의 이용일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용 일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주 7일)
2. 이용시간 : 09:00∼18:00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
2. 제1호에 따른 휴관일이 일요일과 겹친 날
3.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이나 수리 등의 사유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5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

제5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 
①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의 1회 대여 기간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 : 최대 14일, 가정당 2점
2. 출산육아용품 : 최대 2개월, 가정당 2점
②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대여한 용품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여 기간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대여 제한)

제6조(대여 제한)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체일수가 7일 이내인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여 중지
2. 연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15일간 대여 중지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대여 중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을 분실하거나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동일·유사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육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출산·육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해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49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부모쉼터
3. 아기놀이방
4.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5. 그 밖의 부대시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
2.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영유아 부모 등의 쉼터 제공
4.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부부 대상 양성평등 교육
6.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임산부·영유아 및 영유아 가정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의 부모로 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회원 등록)

제8조(회원 등록)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
2. 그 밖에 군수가 대여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이용 제한 등)

제9조(이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대여소 이용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난감, 출산육아용품,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대여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3. 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소의 관리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대상에 제10조의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의 관리·운영을 동시에 위탁한다.
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를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관리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ㆍ수탁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내용
4. 위탁료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위탁비용의 지원)

제13조(위탁비용의 지원)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의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 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의성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5.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성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