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양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동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를 필요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적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은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7 / 시행일자: 2017-04-27

#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상황에 처한 함양군 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 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등)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등)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함양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의료의 지원)

제6조(응급의료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 제7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7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의 취소 등)

제9조(재정지원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 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재정 계획서 제출 등)  
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지원 관련 운영재산의 회계를 응급의료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2. 2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4.7, 2006.3.28> <개정 2023. 12. 28.>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2.27, 1998.9.19>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2. 28.>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2.7.13>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2. 28.>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목 개정 2019. 1. 3.]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상환하지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수 있다.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06.3.28>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6.3.28>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06.3.28> 
4.  <삭제 2006.3.28> 
5.  <삭제 2006.3.28>

## 제703조(존속기한)

제7조의3(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2. 2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함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보고ㆍ검사 등)

제5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함양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함양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영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1, 2011.2.11> <개정 2022. 12. 29.>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1.29> . <개정 2011.2.11.> <개정 제목개정 2012.12.28.>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지 개정, 2015.2.26.>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지 개정, 2021.4.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5.>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8. 1. 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 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목 개정 2018. 1. 5.>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3.01.10) <개정 2018. 1. 5.>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5.> 
④ 이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8. 1. 5.>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군수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에게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에게 상여금과 현장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8. 2. 26)
<본조 개정 2018.1. 5.>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 5.>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② 군수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③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 이장의 선발 및 표창 
2. 이장 직무능력향상 교육 및 연수 
3. 체육대회, 화합행사 
4.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한 차례 지원한다) <개정 2018. 1. 5.> [본조신설 2006.3.28] <개정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함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2>
1. (삭제 `94. 2. 4)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개정 2014.10.2>
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정 2014.10.2>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해 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3. 8. 3,'99. 10. 30. 2014.10.2)
③ (삭제'99. 10. 30)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개정`94. 2. 4. 2014.10.2)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0.2>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14.10.2>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개정 2014.10.2>

##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10.2>
1. 인사기록 카드 1통
2. 신원진술서 1통
3.<삭  제 2014.10.2>
② (개정 `90. 9.25 삭제 2014.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읍·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13.12.24.)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 중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인 사람(다만, 휴학 등의 사유로 직전학기를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 당시의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전문개정 2022. 1. 6.]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2. 1. 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 수, 학교, 읍면, 성별의 균형을 각각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그 정원은 이장 정수의 15퍼센트의 이내로 한다.
(개정 `91.11. 11) [전문개정 2022. 1. 6.]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1. 고등학생 : 연 50만원 이내 
2. 대학생 : 연 150만원 이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학자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장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나 공납금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 6.]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98. 5. 22) <개정 2022. 1. 6.>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다른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2 / 시행일자: 2009-10-12

#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10.1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5. 22, 2009.10.12>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0.11.13)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9.10.1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2 / 시행일자: 2009-01-02

#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15, 2009.1.2>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 및 주민등록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4.11.15>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자는 최저 1억원이상, 주민등록업무담당자는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11.15>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5>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③ 제2항의 보험관리대장은 별지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지원 절차)

제2조(신청·지원 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늘리기 지원 정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늘리기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1.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른다.
1. 출산·입양장려금은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항신설 2020. 12. 31.>
⑤ 주택보금자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2. 1. 6.>

## 제3조(지급 내용)

제3조(지급 내용) 
① 군수는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관련 공부와 현장을 조사하여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출산ㆍ입양장려금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
③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 지원은 200만원 범위에서 협약업체에 5년간 매월 납부하고, 10년 보장 종료 후 만기환급금은 군수가 환급받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한다.
④ 영유아 양육비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달 10일로 한다.
⑤ 전입축하금, 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⑥ 종량제봉투, 기획공연관람권은 전입신고 시 지급한다.<개정 2022. 1. 6.>
⑦ 다음 각 호에 따라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는 2018년 8월 1일부터 전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5명 전입을 유도하고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50만원
2. 10명 전입을 유도하고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100만원
<항신설 2020. 12. 31.>

## 제4조(지원 중단 등)

제4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전출 후 재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1. 5.>
②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기간 내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 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이 경우 보험 계약기간 동안 함양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해약 환급금은 함양군에 귀속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양육비는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지원중단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시기 및 부문)

제2조(시상시기 및 부문)  
①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은 매년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기간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1. 자립경영부문 
2. 창의개발부문 
3. 농업활력부문

## 제3조(수상신청 대상자)

제3조(수상신청 대상자) 수상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 밖에 도덕성에 흠이 있어 주위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관내에 주소지 등록 및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농업인

## 제4조(수상신청 및 지도)

제4조(수상신청 및 지도)  
① 수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증빙자료를 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소속 사단법인 농업인 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은 수상 자격을 갖춘 자를 발굴하여 수상 신청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에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삭제 <2022. 12. 29.>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장 
4. (주)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장 
5.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6. 군내 각종 사회단체장 또는 우리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지역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 간사는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① 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후보자 소속 사단법인 농업인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 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농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는 해당 연도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후보자의 추천 및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신청서, 추천서, 자격 및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서 등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자립경영부문 : 친환경 및 고품질 농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혁신에 기여한 우수 자립경영 농업인 
2. 창의개발부문 : 창의적인 연구로 과학적인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3. 농업활력부문 : 농촌환경, 농산물유통, 도농교류 등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농업농촌 활력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 농업인 
③ 제2항 각 호의 항목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 결정)

제12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시상)

제13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도·군비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 
3. 영농교육 강사 위촉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하여는 「함양군 포상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