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2 / 시행일자: 2025-10-22

#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평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가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가평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가평군 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삭제<2024.9.30.>

##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17.>

## 제0조

제2장 시험

##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1.17.>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업무처리에 필요한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0,000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000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000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개정 2024.1.17.>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신설 2024.1.17.>
③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3.5.><개정 2025.10.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신설 2024.1.17.>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신설 2024.9.30.>

## 제7조(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 제8조(응시나이)

제8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1.17.>
1. 삭제<2024.1.17.>
2. 삭제<2024.1.17.>

##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0.22.>
②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이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 제11조(시험위원)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3.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양성을 균등하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1.17.>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1.17.>

##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1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 제13조(면접시험 기준)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시험평정표에 따라 검정한다.<개정 2024.9.30.>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개정 2024.9.30.>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개정 2024.9.30.>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개정 2024.9.30.>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24.9.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삭제<2024.9.30.>

## 제14조(서류전형 기준)

제14조(서류전형 기준) 
① 삭제<2024.9.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1.17.><개정 2024.9.30.>

##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2021.1.1.>
②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에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개정 2024.9.30.>
③ 삭제<2021.1.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100분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24.1.17.>

##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 및 별표 11에서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7033609&gubun=ELISIMG" alt="img1570336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24.1.1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의2와 같다.<개정 2018.3.5.>
⑨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4.9.30.>
⑩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4.9.30.>

## 제160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1.17.]

##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2024.1.17.>

##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9.30.>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8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8 또는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7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이 조에서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8 및 별표 17과 같다. 다만, 군수는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 제0조

제3장 임용

##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 제24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4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50, 제2차 시험성적 100분의 20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 비율로,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70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포함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30.>
1. 규제혁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24.9.30.>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24.9.30.>
3. 사회복지 등 최근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개정 2024.9.30.>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등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개정 2024.9.30.>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24.9.30.>
6. 기타 임용권자가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30.>

## 제27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27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공무원(이하 “평가자”라 한다)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자의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평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항목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⑤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고, 역량개발ㆍ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2.]

## 제28조(자격증 가산점)

제28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가산점 부여 기준, 자격증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21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9.30.]

## 제2802조(근무경력 가산점)

제28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획인사교류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그 직위에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점은 총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별표 23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점은 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8점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9.30.]

## 제2803조(실적 가산점)

제28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은 별표 24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평정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및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9.30.]

##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2와 같다.

## 제30조

제30조 삭제<2019.11.20.>

## 제31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31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군수는 격무·기피부서 등 군수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 제32조

제32조 삭제<2024.9.30.>

##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24.9.30.>

## 제34조(육아 등을 위한 전출제한 예외)

제34조(육아 등을 위한 전출제한 예외)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