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제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거제시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거제시 소송비용 지급규정」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이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적극  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에 따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 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12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 제13조(지원의 취소)

제13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
4.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 제14조(지원의 반환)

제14조(지원의 반환) 
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급 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동일한 지원 신청 사유와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 비용을 회수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