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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농업 종사자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급 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음성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방 교육)

제6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음성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예방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 
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 
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협조요청)

제14조(협조요청) 군수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ㆍ감독)

제15조(관리ㆍ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음성군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종류 및 방법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ㆍ방제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ㆍ방제협의회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과장, 농협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찰ㆍ방제협의회 임무)

제8조(예찰ㆍ방제협의회 임무) 예찰ㆍ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예찰ㆍ방제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식물방제관)

제10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전문인력)

제12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교육)

제13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판로지원사업)

제5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 
2.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인력육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6차산업 지원사업 
3.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지원사업 
4.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가공품에 대한 지원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제8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은「음성군 군계획 조례」 별표18에 따른다.

## 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학교,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농촌마을이 1사 1촌 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이하 “체험마을 등”이라 한다)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수가 추천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 등으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음성군 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

제5조(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제6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군수는 체험마을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운영자 등에게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 인력의 육성)

제7조(전문 인력의 육성)  
① 군수는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험마을 운영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군수는 기관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체험마을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9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체험마을에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5-10 / 시행일자: 2013-05-10

#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관리 공무원)

제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운용하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기금은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출산·양육의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그 밖에 군수가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5 / 시행일자: 2015-07-01

#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6.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음성군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 대상)

제2조(공개 대상)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의 자와 쟁송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② 제 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명령 
3. 조업정지명령 
4. 허가취소 
5. 사용중지 명령 
6. 폐쇄명령 
7. 과징금

## 제3조(공개 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 시기 및 방법)  
① 군수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공개하는 사항은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일자와 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공개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통지)

제4조(사전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을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이하  “대소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대소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2832925&gubun=ELISIMG" alt="img1628329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 대상 마을의 선정기준)

제2조(운행 대상 마을의 선정기준)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인 이상 거주하는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자연마을(이하 “자연마을”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 마을회관(경로당)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25. 12. 15.>
2. 버스승강장에서 가장 가까운 세대와 가장 먼 세대의 도보거리 평균값이 500m이상인 마을 <신설 2025. 12. 15.>
3. 농어촌버스 운행이 일 3회 미만인 마을 <신설 2025. 12. 1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15.>

[전문개정 2023.6.15.]

## 제3조

제3조 삭제 <2019.8.16.>

##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 
① 희망택시 사업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5.>

##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조례 제2조제5호의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제7조(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① 군수는 희망택시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희망택시 운행 개시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희망택시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군수에게 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희망택시 사업자(기존 추천 방법에 따라 선정된 희망택시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16.]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2. “주민” 이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3.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 “탑승자”란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마을대표자” 란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희망택시 운행

## 제3조(운행지역)

제3조(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1.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 
2.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운행을 신청한 지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으로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 제6조(운행방법)

제6조(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 관할 읍·면 소재지 또는 최단거리 전통시장으로 하되, 전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면소재지(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생극면)의 경우 최단거리 전통시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1일 왕복 3회(편도 6회)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주민 수, 이용실적, 지역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주민의 요청에 따른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④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본조개정 2019.12.16.]

## 제0조

제3장  재정지원

##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택시 사업자는 전월에 이용한 희망택시 탑승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의 희망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 노인회 음성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이하“지회”라 한다)와 각 읍·면 분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6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활동비 지원)

제7조(활동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9.25, 2025. 2. 7.> 
2. 각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9.25., 2022. 5. 6, 2025. 2. 7.> 
3. 각 읍·면 노인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9.25., 2022. 5. 6, 2025. 2. 7.> 
4.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9.25, 2025. 2. 7.> 
5. 겸직일 경우 많은 금액을 지급 
② 활동비의 지원은 지회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음성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청북도 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청북도 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3.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적십자봉사회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7 / 시행일자: 2020-07-27

#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음성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단서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