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어 단백질 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수분함량 15퍼센트 이상, 아밀로스 함량 20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10~15도씨 이하로 저온·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천안시 쌀산업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시농정업무 담당부서장과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쌀 가공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고품질 쌀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제14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1. 고품질 쌀 생산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2.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계약재배,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 자금 등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3. 그 밖에 고품질 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제15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흥타령쌀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 및 시장개척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대학교 구내식당,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경비지원)

제16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관계기관·단체가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