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7.]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정 2022.12.27.>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거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4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지도자를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ㆍ외 교류활동 
5. 전통무예 국내ㆍ외 대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거제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중 거제시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책무)

제2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7.10.>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0.>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7.10.>

## 제7조(심의회의 운영)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모든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정보공개 결정 처리부서(요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의 취지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③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의결 요구)

제8조(심의의결 요구) 처리부서(요구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비공개]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 사항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사항

## 제10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제10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① 심의회의 공개 여부 결정이 있은 때에는 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즉시 그 사실을 처리부서(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요구부서)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부서의 담당 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0.>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0.]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2025.7.10.> [제목개정 2021.12.29.]

##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7.10.>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율은 100분의 50분으로 한다. <개정 2025.7.10.>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0.>

## 제7조(심의회의 구성)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부서의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 2025.7.10.>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29., 2025.7.10.>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거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시민정원사”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제5조(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민정원사 양성 등)

제6조(시민정원사 양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주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등)

제7조(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정원사 또는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박람회의 개최)

제8조(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거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시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추진실적을 거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정책이력 관리)

제7조(정책이력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거제시 누리집에 수정·등록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이나 연구 요청에 응한다. <개정 2025.7.10.>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교수 또는 전문가 등
2.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 복지, 관광, 도시, 경관, 건축, 산업, 음식, 해양,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자문단 안에 업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3조의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ㆍ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단장 등의 직무)

제7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3조(대외누설금지 의무)

제13조(대외누설금지 의무)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10.8.>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기준)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0.8.>

## 제7조(부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되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의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제안실현회의)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 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 구성은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부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0.8.>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 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2022.2.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
② 삭제 <2003.3.21.>
③ 삭제 <2009.12.30.>
④ 삭제 <2016.11.29.>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따라 같은 제증명등을 2통 이상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등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② 삭제 <2009.12.30.>
③ 삭제 <2009.12.30.>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8.12.]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제증명등의 취소나 변경 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1.>
[본조전부개정 2009.12.30.]

##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5., 2013.6.7., 2016.11.29., 2017.12.21., 2021.8.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삭제 <2016.11.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전부개정 2011.3.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조례
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거제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조례

## 제5조(시기 및 기준)

제5조(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3조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조례의 실효성, 필수성
2.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변호사ㆍ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자료 제출 등)

제8조(자료 제출 등) 
① 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용역 실시)

제9조(용역 실시)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 제출 및 공표)

제10조(결과 제출 및 공표) 
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제시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거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공사
라.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거제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