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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광양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청소년의 권리)

제3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4조(청소년의 보호)

제4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간협의회)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간협의회)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청소년노동인권개선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광양시 청소년 업무담당, 광양시의회, 지방고용노동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점검·계도하는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11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권센터 운영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의 선정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인권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행위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 11. 18.〉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사법기관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또는 무죄의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전액 감액 처리한다.〈개정 2016. 11. 18., 2024. 5. 1.〉
1.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70세 이상 고령자〈개정 2016. 11. 18., 2024. 5. 1.〉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9. 6.〉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가 국·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이전 5년 내에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개정 2016. 11. 18.〉
6.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고의가 아닌 경우〈개정 2016. 11. 18.〉
7. 위반자가 공갈·협박 등 상대방의 강압이나 무지로 인하여 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등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에서 이동 <2016. 11. 18.>〕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①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1. 18.〉
〔제3조에서 이동 <2016. 11. 18.>〕

##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1. 18.〉
1.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6. 11. 18.〉
2. 본인·배우자 또는 가족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중 법위반 정도가 과중한 경우로 별표에 감경제외로 규정된 경우〈개정 2016. 11. 18.〉
4.「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6. 11. 18.〉
5.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7.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16. 11. 18.>〕

## 제6조(감경절차)

제6조(감경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액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6. 11. 18.>〕

## 제7조(감경처분사항관리)

제7조(감경처분사항관리)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6. 11. 18.>〕〈개정 2016. 11.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있는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제3조(통행금지·제한 시간)

제3조(통행금지·제한 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있어서 청소년의 통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중 지역 특성에 따라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통행제한구역, 제한시간, 시행시기 등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길이)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운영)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관련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및 구역 내 주민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활동 및 보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것을 말한다.
3.“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활동을 말한다.
4.“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지원을 말한다.
5.“청소년보호”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청소년 시설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및 인권보호 사업
4.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5.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6.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활동 및 보호·복지,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청소년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시설 또는 단체·법인에게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광양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대상)

제2조(수상 대상) 광양시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 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봉사부문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한 청소년 또는 단체 
3.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4. 예ㆍ체능부문 :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또는 단체 
5.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또는 단체 
6. 문예부문 : 문예부문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대상자 추천이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시상시기)

제4조(시상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청소년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수상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동일 공적으로 이미 수상한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광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 11. 18., 2024. 5. 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 11. 18.〉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한한다.〈개정 2016. 11. 18.〉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1. 18.〉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1. 18.〉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한다.〈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의 신고내용은 사법판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11. 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1. 18.〉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6. 11. 18.〉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6. 11. 18.〕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6. 11.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른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3. 8. 7.>
①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보육국장·보건소장,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전라남도광양교육청·광양경찰서 담당과장과 그밖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 2. 5., 2020. 6. 10., 2024. 6. 14.>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1. 6.>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 
①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이어야 한다.
②지도위원은 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장, 경찰서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의 선도·지도와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의 정화활동등
④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⑦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삭제(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 제13조(필요경비등 지원)

제13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1조제3항 각 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광양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청소년 관련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참여 방식의 필요한 시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ㆍ지원해야 한다.
② 청소년은 법령에서 정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참여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意思)를 떳떳하게 밝힐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가정과 사회는 청소년의 정책참여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이를 적극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효율적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책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시책 등에 참여
5. 시장의 요구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처음에는 업무담당팀장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직전 임기가 끝난 전임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③ 위원은 공개선발 및 관계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1. 초중학생 15%
2. 고등학생 60%
3. 대학생(일반인 포함) 25%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은 시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 중에서 다양한 계층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정기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때
3. 정기회의 외에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때
4.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가 의결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로 한다)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④ 위원이 임기 중 주소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촉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수렴 및 반영)

제9조(의견수렴 및 반영) 
① 시장은 정책이나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실비지급)

제10조(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운영ㆍ활동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ㆍ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광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광양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광양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 종류 및 기준)

제3조(징계 종류 및 기준)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징계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27.>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광양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광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2-01-01

#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광양사랑상품권”이란「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입학 축하금은 지급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축하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11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입학 축하금 환수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4 / 시행일자: 2018-11-14

#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소위원회 구성)

제2조(평가소위원회 구성) 
① 축제평가소위원회는 평가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평가소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광양시축제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11. 14.>
②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제3조(평가위원 임기)

제3조(평가위원 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평가소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평가소위원장 등의 직무) 
①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을 대표하며, 평가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평가소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가소위원회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시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 제5조(평가소위원회의 운영)

제5조(평가소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 회의는 광양시축제위원장이 소집하며,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4.>
② 평가위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광양시축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8. 11. 14.>
③ 평가위원 회의는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④ 평가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축제업무담당팀장이 되고,서기는 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6조(축제의 평가)

제6조(축제의 평가) 
① 평가위원은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제2조에 정의된 축제를 대상으로 별표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축제 행사기간 중 현장평가를 대신하여 축제평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소위원장은 평가 후 별표2에 따라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본위원회에 보고 한다.

## 제7조(평가지표 등)

제7조(평가지표 등)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본위원회 심의기준 · 결과보고는 별표3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확인·점검 등)

제8조(확인·점검 등) 평가위원은 축제의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장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해당 축제관계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평가위원 회의에 출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광양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양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 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고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광양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