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0.> 
  1. “버스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부속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공영차고지에 부속된 건물(관리동, 충전 관리동, 세차동 등을 말한다)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가스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관련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 10. 10.]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1. 석수동 공영차고지: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119 일원 
2. 비산동 공영차고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52 일원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 관련 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중 안양시에 기부채납된 건축물 및 공작물 일체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0.> 
④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사용료(공용면적 포함)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5.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 제6조(사용료 납부기한)

제6조(사용료 납부기한)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되,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납기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7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및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용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10.>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을 말한다)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공영차고지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1조(관리의 위탁)

제11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영차고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운영·관리지원)

제12조(운영·관리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감독 등)

제13조(업무감독 등)  
① 제1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