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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3 / 시행일자: 2020-04-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23.>

## 제3조(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정책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정책 
2. 신규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 조정과 검토 
3. 일정기준 이상의 계획변경사업 
4. 일정액 이상의 투자사업 사전 심의 
5. 주요 민원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6. 동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7.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23.> 
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06. 7. 31., 2014. 12. 1.> 
③ 위원은 구의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담당관 및 안건 제출 과장(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4. 23.>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관련 과장, 관할 동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⑤ 정책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신설 2020. 4. 23.>

##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정책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0. 4. 23.]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4. 23.>

##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담당관·과·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② 기획재정국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안건을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고, 관련 부서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10.2., 2006.7.31., 2014.12.1., 2020. 4. 23.> 
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

## 제9조(심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심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4. 23.> 10조의2  삭제<2020. 4. 2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4. 23.>

## 제12조(회의록 작성ㆍ보관)

제12조(회의록 작성ㆍ보관) 간사는 정책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4. 23.]

## 제13조(회의결과 보고)

제13조(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4. 23.]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 제3조

제3조 삭제 <2021. 12.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의 관리ㆍ운용)

제2조(융자금의 관리ㆍ운용)  
① 민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된 회계를 재원으로 구금고(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용한다.

##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초구 관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1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 융자금은 은행의 대출 업무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 제6조(융자금액 한도)

제6조(융자금액 한도) 구청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의 50% 이내로 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상환)

제7조(상환) 융자금은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 제8조(융자금의 이자율)

제8조(융자금의 이자율) 대출이자는 연 무이자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연체금리)

제9조(연체금리) 제3조에 따라 융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금을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 연체 이자율을 적용 징수한다.

##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융자대상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 및 은행장에게 이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의 대상 및 범위)

제11조(보조의 대상 및 범위)  
①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 여건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은 공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한도를 초과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옥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지원을 받지 않고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수익의 보전비용(최초 2년간 1면 당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2조(보조의 절차)

제12조(보조의 절차)  
①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장허물기 사업 또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신청을 접수한때에는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철거 동의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 제13조(융자 및 보조대상자의 관리)

제13조(융자 및 보조대상자의 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후 유지관리 실태를 5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후 2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회수)

제14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회수)  
①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별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5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제15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① 구청장은 동일한 사유로 융자 및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해서는 안된다. 
②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 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2. 18., 2018. 12. 27., 2023. 12. 6.>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2. 1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 3. 20., 2008. 12. 31., 2014. 12. 18., 2018. 12. 27., 2023. 12. 6.>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 <2018. 12. 27.>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외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3. 20., 2003. 12. 31., 2004. 4. 3., 2014. 12. 18., 2023. 12. 6.>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8.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보조 및 융자
9. 삭제 <2018. 12. 27.>
② 삭제 <2018. 12. 27.>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3. 12. 6.>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23. 12. 6.>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본조신설 2018. 12. 2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2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7 / 시행일자: 2022-05-1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2. 5. 1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09. 07. 30., 2021. 11. 15.>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로 한다.(개정 2009. 07. 30) 
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 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 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방식)

제5조(업무처리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 별지제1호,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제3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 기관명과 민원실용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로 직인을 찍는다. 
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④ 계약서에 찍은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11. 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0. 7. 3.>

##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의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0. 7. 3.>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 7. 3.>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대여된 기금에 대하여 모든 결손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 10. 8.]

##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3.>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법 제2조 규정의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전문개정 2009. 10. 8.]

## 제4조(융자지원 대상에 대한 우대)

제4조(융자지원 대상에 대한 우대) 
① 융자신청 업체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2025. 10. 16.>
1.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또는 수출 실적이 많은 업체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삭제 <2020. 7. 3.>
5. 벤처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전문개정 2009. 10. 8.]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1부.
3.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4.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그 밖에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벤처,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인증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산업재산권 사본 등 입증자료

##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8.]

##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
1.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다.

[전문개정 2009. 10. 8.]

## 제8조(융자의 제한)

제8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4. 도박, 향락, 사치, 투기조장 등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 중인 자

[전문개정 2009. 10. 8.]

## 제9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제9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전문개정 2009. 10. 8.]

## 제10조(융자업체의 관리)

제10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전문개정 2009. 10. 8.]

## 제11조(기금의 출연사업)

제11조(기금의 출연사업)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재원으로 재단 등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1. 3., 2008. 12. 31., 2011. 1. 27., 2020. 7. 9. >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 27., 2020. 7. 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2. 11. 3., 1998. 5. 28., 2008. 10.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10. 13., 2011. 1. 27.>
1. 관계공무원
2. 구의회 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을 구지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8. 5. 28., 2011. 1.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3.>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7.>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 1. 27.>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00. 2. 8., 2006. 7. 31., 2014. 10. 16., 2017. 7. 6.>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11. 1. 2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992. 11. 3., 2011. 1. 2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에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의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 1. 2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담당관·과장·동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담당관·과장 및 동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담당관·과 및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등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0. 2.>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은 과장, 6급은 국장, 과장 이상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6급이하는 과장, 과장은 국장, 국장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0. 2., 2009. 7. 30., 2017. 12. 2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30.>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2. 9., 2022. 10. 19.>

##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1. 11., 2008. 12. 31., 2022. 10. 1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0. 19.> [본조신설 2001. 2. 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8., 2008. 12. 31., 2012. 7. 27., 2023. 6. 27.>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27.>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 ÷ 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
② 구청장 이외의 구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2. 7. 27., 2023. 6. 27.>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27.>

[본조신설 2008. 7. 28.]

##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6. 27.>

[본조신설 2017. 4. 6.]

## 제5조(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7. 4. 6.>]

[제목개정 2012. 7. 2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같은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7. 4.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6 / 시행일자: 2022-05-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1.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1. 15.>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정한 자를 말하고,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5.>

## 제4조(여비지급일)

제4조(여비지급일) 여비는 매출장시 지급하고 조례 제2조에 따른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1. 15.>

## 제5조(여비지급절차)

제5조(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1. 15., 2022. 5. 26.> 
②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1., 2021. 11. 15.> 
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7. 30, 2012. 5. 21., 2021. 11. 15.>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익월 5일까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1., 2021. 11. 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2. 11., 2020. 12. 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