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3.6.>
2. 삭제 <2026.3.6.>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의 자전거 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6.3.6.>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3.6.>
6. “공공자전거”란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6.3.6.>
7.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6.>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안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③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및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계획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실정과 도로환경에 맞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며, 자전거도로 설치 시 지하철, 학교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이용)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기 건축 또는 설치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자전거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제9조(자전거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관소는 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전거 보관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는 이용자의 책임 아래 이용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시설의 결함이나 설치·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③ 삭제 <2026.3.6.>

##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치자전거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는 공공자전거 및 방치된 자전거의 수거ㆍ수리와 개인소유 자전거에 대한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단순 정비 서비스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6.>

## 제13조(자전거 대여소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자전거 대여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공공자전거의 운영)

제14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공공자전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하며, 내구연한 경과 후에도 안전 점검을 통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③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보증금은 공공자전거 반환 시 돌려준다. <신설 2026.3.6.>

[제목개정 2026.3.6.]

##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6조(자전거 교실의 운영 등)

제16조(자전거 교실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전거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자전거 그 밖에 자전거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전거 교실 수강요금표는 별표 4와 같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 2026.3.6.>

## 제18조(자전거 보험)

제18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9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9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지원 및 안전교육, 자전거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자전거 등록)

제21조(자전거 등록)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이용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22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22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삭제 <2026.3.6.>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6.>

##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6.3.6.>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