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예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2.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 
3.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제0조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 제4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 및 제3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구매의무)

제5조(구매의무)  
①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이 수립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 계획의 공표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한다. 
③ 군수 등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실적)

제7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이 집계·공표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 등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8.12.20.>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 제0조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군수는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 
3.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학교 및 친환경상품 관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일부 
5.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 
6.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10조(산학협력)

제10조(산학협력)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제12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2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등)

제13조(평가 등)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