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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 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치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3.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및 소규모 개인운영신고시설·주간활동·단기센터·돌봄 지원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사업)

제11조(교육·홍보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0 / 시행일자: 2020-11-20

#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을 위해 범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범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제안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과 안성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안성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혁신위원회 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내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산하에 안성시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안성지구위원회, 서안성지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 3. 15.> [전문개정 2022. 12. 16.]

##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 및 체육대회 <개정 2022. 12. 16., 2024. 3. 15.>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의 법교육 및 지원활동 <개정 2024. 3. 15.> 
5. 위원회 한마음 행사 <개정 2022. 12. 16., 2024. 3. 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교부 신청)

제4조(교부 신청)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42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벼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벼 재배농가”라 함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지(답)에서 생산되는 메벼(밭벼, 찰벼, 가공용 벼, 특수벼 제외)를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말한다. 
4. “지역농협”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을 말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5.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이하 “정부지원 RPC”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선정하여 지정한 농협RPC 및 민간RPC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2.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시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3. 관내 소재지 농지(답)에서 벼를 생산하는 농업인

## 제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 등)

제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벼 매입 시기인 해당 연도 8월부터 12월까지 매입처인 관내 지역농협 및 정부지원 RPC에 출하한 물량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지급제외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매년 지원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안성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3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농업ㆍ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람
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 제6조(지원계획 확정)

제6조(지원계획 확정)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매년 10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① 읍ㆍ면ㆍ동장은 경영안정자금의 집행결과를「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결정)

제7조(지원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② 시장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결정)

제8조(사업결정) 시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3. 13.>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 되도록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2.>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11. 22.>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개정 2024. 12. 20.> 
1.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2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3.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4.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금 
5.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6.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개정 2025. 7. 25.> 
7.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안성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안성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따른다.
② 보건소가 발급하는 제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안성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 골밀도 검사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보건의료수수료로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인체조직 기증등록자
6.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7.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추가 징수)

제5조(추가 징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4 / 시행일자: 2012-06-14

#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개선·발전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3 / 시행일자: 2018-04-03

#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 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④ 보도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보도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④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안성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 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한 건립 상징물

##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확인)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7 / 시행일자: 2016-05-17

#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을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 또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품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보조받은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안성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보조사업자는 설치비용을 보조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23 / 시행일자: 2010-12-23

# 안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성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안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