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삼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재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및 위촉)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물의 등의 사유로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일정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제6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의견 반영)

제11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 결과의 구분)

제12조(심의 결과의 구분)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3. 재심의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