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 사는 7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 이용요금을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양도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제9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액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매월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통지의 의무)

제11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03 / 시행일자: 2011-03-0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5호에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3>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②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라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3>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국민건강 보험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복지 수급자,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00% 지원대상자 등의 지원대상자
2. 일반 저소득 주민으로서 특별생계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구(이하 “저소득자”라 한다)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시설 및 단체

## 제3조(지원내용 및 수준)

제3조(지원내용 및 수준) 
①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내용은 교육비 및 교육관련 제반 경비를 포함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별생계비 지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거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긴급생계급여 지원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
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

##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대상자, 다른 법령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실시는 본인의 신청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소득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동장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실시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결정 및 실시)

제5조(지원의 결정 및 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저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실시의 여부와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생계비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실시 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후 대표협의체에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지원대상자 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그 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저소득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3.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3.12.28.>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7.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1. 급식 관련 경비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3. 명절보상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특별생계비 지원
6. 무의탁노인 지원
7. 보장구지원
8. 문화체육 활동 경비 지원
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0>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1.19, 2024.9.1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2.15, 2024.9.12.>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개정 2024.9.12.>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9.2.15>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조사)

제5조(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2.15.)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3.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4. 자원봉사 지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서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가 충전시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 등을 말한다. 
가.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경보설비 
나. 소화기 등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용품 
다.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사업자”란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충전시설 설치·운영)

제4조(충전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시설)

제5조(안전시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에 위치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과 관련된 전직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의 범위)

제3조(기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직대통령을 선양하기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 
2. 전직대통령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2. 서울 마포경찰서
3. 마포소방서
4.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둔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제6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2.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호송비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 위탁 등)

제6조(운영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의무 
2.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제4조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 금지 
4. 타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 
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발생된 사고 책임 
6. 수탁운영자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①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운영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4.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5.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및 공약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후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1.>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서 정하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1.>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100분의 40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2.9.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위원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9.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진술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 또는 진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21.12.30.)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02.12.31, 2007.5.3, 2008.1.7, 2021.3.25., 2021.12.3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9.26, 2016.9.13)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5. 9.26, 2016.9.13)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95. 9.26, '96. 6. 1, '04.11.20)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95. 9.26) 
4. 삭제('04.11.2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