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라 함은 1,000㏊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3.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역단지 내의 친환경농업인을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책무) 농업인 및 사업단은 광역 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에 주력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여야 한다.

## 제4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제4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하고 광역단지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

## 제5조(사업단의 기능)

제5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의 공급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사업단의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단의 구성)

제6조(사업단의 구성)  
① 광역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 한다. 사업단은 사업단장 1인과 부사업단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의 단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가 겸할 수 있다. 
③ 사업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   한다. 부 사업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업인 또는 친환경농업단체의 대표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성주군 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4.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사업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사업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잔임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별도 위촉하지 않는다. 
② 사업단장은 운영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단장의 직무)

제8조(사업단장의 직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사업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사업단의 회의는 사업단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10조(시설·장비운영위원회)

제10조(시설·장비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2.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비 
3. 경축순환자원화센터 
4. 친환경산지유통시설 
5. 교육·체험기반시설 
② 시설·장비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임기 등은 각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시설·장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의결을 거쳐 사업 단장이 정한다.

## 제11조(사무국 등)

제11조(사무국 등) 사업단의 역할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사업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연수)

제14조(교육 및 연수) 사업단장은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사업)

제15조(지원사업) 사업단장은 광역단지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관련 사업 
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및 개발사업 
3.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4. 친환경농업관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업 등

## 제16조(보조금의 집행)

제16조(보조금의 집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단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2.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비 
3. 경축순환자원화센터 
4. 친환경산지유통시설 
5. 교육·체험기반시설 
6.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서는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17조(지원예산의 확보)

제17조(지원예산의 확보) 사업단장은 광역단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자체의 지원)

제18조(지자체의 지원)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광역단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를 사업단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