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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학교 출석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한 파견학급 등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 교원 및 학부모,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및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병원학교)

제5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는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병원학교에 담당교사 배치, 업무담당자 연수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원격수업)

제6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결손 등의 해소를 위하여 가정이나 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은 위탁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학적 및 평가)

제7조(학적 및 평가) ①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로 하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8조(학교복귀 지원)

제8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소속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등)

제9조(정보제공 등)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에게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소속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학생이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학교 출석이 곤란한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발주청의 요청 시에 한한다)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발주청의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안전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6조(심의·자문 요청) 발주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 제8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통지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 및 의견을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설계반영의무)

제9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신기술 실명제)

제10조(신기술 실명제)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2항제2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그 밖의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통제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제출)

제2조(결산서 제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교육감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결산 및 예비비 불승인 조치)

제5조(결산 및 예비비 불승인 조치) 교육감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불승인 사유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에 따라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학교 규모나 지역, 유형 등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 등)

제6조(교육·연수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고교학점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3.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4.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교육·홍보
  5.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
  6.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대학,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3-04-29 / 시행일자: 2013-04-29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의 선발고사 방법에 규정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시"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2. "사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로 한다.
  ② 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개별 학교의 자율평가 심사 및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사교육 관련 위원회가 운영 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1>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학부모, 교원, 사교육 전문가,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1/2이상 으로 하고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 운영 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9조(영향평가 절차)

제9조(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9 규680>>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2-28 / 시행일자: 2008-02-28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 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고문 공인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되고 학교 및 교육 분야에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고문 공인노무사는 2명 이하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교육감은 고문 공인노무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고문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월 15만원(부가세 미포함)의 수당을 지급하고, 제2조와 관련하여 자문업무 수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건의 위임)

제6조(사건의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노무관리에 대한 조정·중재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사건 위임에 따른 수임료는 사안별로 협의하여 책정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 제4조(인증 기준)

제4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따른다.

## 제5조(인증취득 의무 등)

제5조(인증취득 의무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취득 지원)

제6조(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수수료 납부내역 및 인증서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에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개정 2015.2.25. 조5116>
    나. 교육청이 관할하는 직속기관
    다.「초·중등교육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시설규모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수익을 허가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허가 신청서
  2. 장애인 등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함)

##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 ① 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조5266>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설치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제9조(설치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3.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설치와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선임 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 방법)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8.11>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8.11>
  2. 4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위촉하고 나머지 2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감사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8.11>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개정 2021.8.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개정 2021.8.1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개정 2021.8.11>

## 제3조(기능 및 관할)

제3조(기능 및 관할) ①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②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와 같다.<개정 2021.8.11>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1.8.11>
  ③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개정 2021.8.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의결을 회피한다.<개정 2021.8.11>
  ⑥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8.11>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1.8.1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8.11>
  ② 삭제

##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8.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계획)

제4조(안전관리 계획)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 계획(이하 “안전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2. 과학실 안전교육
  3.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운영
  4. 과학실 폐수 및 폐기물 안전 관리
  5. 그 밖에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점검 및 관리)

제5조(안전점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2.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관리 현황
  3. 과학실 안전교육 실시 현황
  4.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 게시물 등 구비 여부
  5.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폐기물 보관함 이중 잠금 여부
  6. 과학실 약품 및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구비 여부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월 한 차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 요령
  3. 응급상황 처리 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매뉴얼
  9. 안전장구 또는 설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제6조(안전관리자 지정)

제6조(안전관리자 지정)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자 및 과학 수업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외부강사 등에게 과학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장구·설비)

제8조(안전장구·설비)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 및 설비를 구비하고, 유효기한·청결유지·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장구 및 설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 및 설비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 위치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과학실 약품 관리)

제9조(과학실 약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과학실 약품은 레이블(label)을 붙여 약품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등)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등)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를 표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사고 대응)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센터)

제12조(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실 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
  2. 과학실 약품 관리 및 폐수·폐기물 처리 지원
  3. 과학실 안전교육 및 연수 지원
  4. 그 밖에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2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의무·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과용도서의 범위)

제3조(교과용도서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하여 무상 지급을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다.
  1. 국정 도서(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2. 검정 도서(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3. 인정 도서(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 제4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

제4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 ①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른 의무·무상교육인 초·중·특수학교 및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서 수업료가 면제된 경우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25.>
  ②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대상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교 재학생에게는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별 교과서 각 1부
  2. 대상 학교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별 교과용도서 각 1부

## 제5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방법)

제5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방법)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를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적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급한다.
  1. 교과서를 지급받을 학생이 입학하지 않은 경우
  2. 교사의 학급담당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3. 재활용 교과서가 학급별로 배부되지 않은 경우

## 제6조(교과용도서 무상 지급의 특례)

제6조(교과용도서 무상 지급의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과용도서를 무상 지급해야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의 지급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출입자의 무상 지급 확인)

제7조(전출입자의 무상 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과서 무상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무상 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학교에서 지급받지 않은 교과서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 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 중인 재활용 교과서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5 / 시행일자: 2015-08-15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복구입 비용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을 위한 친환경 교육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이를 교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의 전개방법
  3.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4. 교복나눔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위탁 여부에 관한 사항<신설 2015.7.15. 조5189>
  6.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5.7.15. 조5189>

## 제5조(교복나눔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교복나눔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복나눔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9>

## 제6조(교복나눔의 날)

제6조(교복나눔의 날) 교육감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참여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7조(참여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표창, 상점(賞點)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복나눔운동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9>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기관 등과의 협력)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교복나눔 접수창구 운영 등 교복나눔운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복수거 및 전시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9>
  ② 제1항에 따라 교복나눔운동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