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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입법예고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된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부산광역시보, 신문, 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는 입법예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0조

제3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 제10조(공포문)

제10조(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1.12.17.>

## 제11조(공포번호)

제11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및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포방법)

제12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1.12.17.>

## 제13조(공포일)

제13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14조(시행일)

제14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팀장이 된다.

## 제8조(협의회 회의)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용기준)

제2조(운용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1.8.11.>

## 제3조(운용규모 등)

제3조(운용규모 등) 
①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1.>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자금의 대여)

제5조(자금의 대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 제6조(자금 반환)

제6조(자금 반환)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기관·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7조(상환기한 연장)

제7조(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정산)

제8조(지원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5.15.>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고 문화·독서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5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5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3조에 의한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등
2.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23.5.15.>
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자료 공동활용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20., 2018.11.05., 2019.08.14.>

## 제2조(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06.20., 2019.08.14.>

## 제202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보상에 대하여 법 제85조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우선순위와 매수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08.14.]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08. 6. 20>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신설 2015.9.25.> <개정 2019.08.14.> 
3. 국·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 <개정 2015.9.25.>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개정 2008. 6. 20, 2015.9.25.> 
5.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9.25.>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 및 부대경비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신설 2019.08.14.> 
3.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08. 6. 20., 2019.08.14.>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08.14.> 
4.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08.14.>

##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9.08.14.>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6. 20., 2017.11.9., 2019.08.14.> [제목개정 2019.08.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 6. 20>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05.> <개정 2023.10.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5.7.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삭제 2020.8.25.>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8.25.>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8.25.>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20.8.25.>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8.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8.25.>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8.25.>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0.8.25.>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8.2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8.25.>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0.8.25.>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 제702조(심사ㆍ의결)

제7조의2(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18.>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는 80점 이상, 지정갱신 심사는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는 80점 미만, 지정갱신 심사는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0.8.25.>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0.8.2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 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무조건, 처우 및 기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5.>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5.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
3.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보조금 관리)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ㆍ복지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구정 정보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금정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금정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금정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장애인 보조원)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 한다.
1.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2. 장애인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5.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3.5.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등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