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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포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포천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천시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포천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2.>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2.12.>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2.12.>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2.12.>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등)

제12조(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0.7.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포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 및 차량 등록 관련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포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천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포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7.1.>]

## 제802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의2(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 하려는 자는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 제803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8조의3(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 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7.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포천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포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출납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설치 및 존속기한)

제4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시킬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
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⑥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⑦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사무직원 파견)

제7조(사무직원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제8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

제9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등)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3조(여비)

제13조(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14조(직원의 직무 전념)

제14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존속 기간 동안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 준수사항)

제15조(위원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지나친 자료요구 등으로 시 소속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예산사용 등 공개)

제16조(예산사용 등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7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제17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고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23 / 시행일자: 2011-03-23

#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시정업무 운영의 분야별 업무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직장을 둔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모니터가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모니터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사망·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6조(신분증)

제6조(신분증)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조사·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의된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포천시 시장에게 바란다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활동범위)

제8조(활동범위) 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설문조사
2.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수련대회를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27 / 시행일자: 2012-06-27

#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①「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26>
1. 시정시책의 주요계획
2. 시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및 변경
3.경기도 또는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시의 중ㆍ장기사업 추진계획
②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각종 시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시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2.2이상의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ㆍ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27>
3.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안건의 제출등)

제3조(안건의 제출등) 
①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의거 위원수에 해당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에는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한 사항 중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란 밑에 (○○심의회 대행)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④안건의 소관업무담당주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제4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①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가결ㆍ부결 또는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ㆍ장소 및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ㆍ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3.26>
②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를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심의 배제등)

제6조(중복심의 배제등) 위원회는 시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의결통보등)

제7조(의결통보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10, 2007.2.7, 2008.10.1, 2019.4.3., 2024.7.1., 2025.1.1.>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4급(직위자에 한함)ㆍ담당관ㆍ직속기관의 장 및 기획ㆍ조직ㆍ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6.8, 2012.6.1, 2019.4.3., 2023.4.19., 2025.1.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심의ㆍ의결사항)

제3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4.19.>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능을 위원회에 위임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간부회의 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의 촉박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23.4.19.>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자문ㆍ심의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4.19.>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정조정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2025.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심의대장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4.19., 2023.9.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08

#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등 기부식품등으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한 먹거리 제공 
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4.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연계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천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인증 및 포상)

제13조(인증 및 포상)  
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8-21 / 시행일자: 2019-08-21

# 포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포천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가목은 제외한다.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제7조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