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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
아.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사목까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덕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및 실행 방안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3.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단, 현금 직접 지원사업은 제외)
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처우개선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
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22.2.11.>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의 명칭은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자를 함께 나란히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29.>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ㆍ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가족친화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표현 능력 함양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지원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컴퓨터, 모바일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정보의 전달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를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장비의 지원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ㆍ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디지털 관련 기술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전환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양성 사업 
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사업 
3. 디지털 전환 관련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연구 
5. 디지털 전환 관련 기반 조성 사업 
6. 도시ㆍ제조ㆍ농업ㆍ문화ㆍ유통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업 
7.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8.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생산, 서비스 활성화 등에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디지털 전환 등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과 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팟캐스트(Pod cast)”란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형태로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방송시스템”이란 마을미디어 활동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장비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

제3조(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추진 기본방향
2.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견학, 매체 제작, 멘토링 등의 활동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마을미디어 제작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운영
5. 마을미디어 홍보사업
6. 팟캐스트 방송페이지 개설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 활용)

제6조(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 활용)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또는 운영단체가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참여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팟캐스트 방송제작단 구성 및 운영)

제7조(팟캐스트 방송제작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디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대덕구의 팟캐스트 방송콘텐츠를 생산하여 지역소식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팟캐스트 방송제작단(이하 “제작단”이라 한다) 단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작단원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 대덕구 소재 학교의 학생 및 직장인, 대덕구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회원으로써 미디어 제작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작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작단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마을미디어 활동가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3.29.>

##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고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7 / 시행일자: 201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사회·경제 및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구민의 생활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에 초청
2. 명예구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
3.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4. 정기적인 구청장 서한문, 구정 홍보자료 등 정보 제공
5.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 협의 등 소통 강화를 통한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의 위촉 및 협의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총괄 업무는 행정자치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5.6.27.> 
③ 제3조에 따른 명예구청장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이 행정자치국장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은 활동 사항을 행정자치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민의 의견수렴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정책 제안, 정책 자문 및 협의 
3. 주요 구정 4개 분야의 실행방안 제안 
가. 행정안전분야 
나. 복지문화분야 
다. 경제환경분야 
라. 도시건설분야 
4.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구민과의 소통 활동 
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야별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별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였던 사람 
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주요 구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명예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구청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구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건강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명예구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명예구청장이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구청장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명예구청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구청장이 구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① 명예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명예구청장의 의무)

제9조(명예구청장의 의무)  
① 명예구청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다. 
② 명예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장·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7. 12. 28., 2018.8.17., 2018.10.1., 2021.4.9., 2022.12.16.>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3조(선발)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2.5.24., 2018.8.17.>

## 제4조(인사상의 특전)

제4조(인사상의 특전) 사업소·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에는 본청에 결원 시 발탁·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2.5.24., 2018.8.17.>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5.24., 2005.2.4., 2018.8.17.>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수당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8.17.>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5.24., 2018.8.1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체 처분을 받은 때 
4.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 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대상은 추천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 개인, 단체, 기관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절차)

제3조(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및 심사 등의 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3.29.>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5조(표창시기)

제5조(표창시기) 표창은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제외 대상)

제6조(표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 제7조(표창자 사후관리)

제7조(표창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하여 표창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