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 제2조(기금의 심의요청)

제2조(기금의 심의요청)  
① 재해·재난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용도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심의자료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전문개정 2022.12.26.>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재해·재난대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의안설명)

제3조(의안설명) 재해·재난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2.12.26.>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26.>

## 제6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6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6.>

##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강화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채무자가 제8조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2.12.26.>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2조(기금의 정산)

제12조(기금의 정산)  
① 재해·재난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한다. 
②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26.>

##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강화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화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하여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전소"라 함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
3. "소상공인"이라 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 6. 24.>
4. "창고"라 함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

## 제3조(지원기관)

제3조(지원기관) 이 조례에 따른 재난피해 지원은「재해구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수행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 또는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이 전소된 건물주 및 임차인
2. 화재로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이 전소된 건물주 및 임차인
3. 화재로 주된 사업시설인 점포 등이 전소된 건물주 및 소상공인
4.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창고 중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주 및 임차인
5.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건물이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으나, 소방서 추산 동산 및 부동산 합산 피해액 1,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건물주 및 임차인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6.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주거시설,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  피해지원은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와 각각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5,000만원 이상: 500만원
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00만원
다.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00만원
라.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0만원

[전문개정 2015.12.31.]
2. 삭제<2015.12.31.>
3.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와 각각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1억원 이상: 1,000만원
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0만원
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00만원
라. 1,000만원 미만: 100만원
4. 삭제<2015.12.31.>
5. 제5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균등배분한다.
6. 「재해구호법」및「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차감 지급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6. 24.>
2. 화재원인이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제8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제8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제9조(피해지원금 지급)

제9조(피해지원금 지급)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으로부터 피해조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 제10조(재원)

제10조(재원)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시 예비비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강화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21 / 시행일자: 2022-11-21

# 강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강화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강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화군 공무원 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관련 분야(방재, 수자원, 토목, 토질,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회의 및 운영)

제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통과”란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담당이 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강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강화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경우회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4.>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4.>
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받은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6. 24.>
② 그 밖에 경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2024. 12.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7., 2024. 12. 6.>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17.>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2024. 12. 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개정 2018. 12. 17.>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18. 12. 17.> 
8. 단체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4. 12. 6.>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 12. 6.> ]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4. 12. 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저소득가정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화군 저소득가정 등의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소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20.]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5. 12. 31.>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개정 2025. 12. 31.>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11. 20.],  <개정 2025. 12. 31.>
1. 지원대상과 실태 파악
2. 지원액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통비의 지원)

제4조(교통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중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2025. 12. 31.>
1. 저소득가정의 학생
2. 다문화가족의 학생
3.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각 호 신설 2023. 11. 20.]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② 세부 지원절차 및 이용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신설 2025. 12. 31.>
2. 제5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12. 31.>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제1호에서 이동 2025. 12. 31.>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신설 2025. 12. 31.>
5. 그 밖에 교통비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강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보험료”란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 5. 2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경감 받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9. 5. 20.>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9. 5. 20., 2024. 12. 2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9. 5. 20.>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9. 5. 20.>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9. 5. 20.>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19. 5. 20.]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 (대상자 결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 5. 20.>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개정 2019. 5. 20.>
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9. 5. 2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9. 5. 20.]

## 제6조(조사실시)

제6조 (조사실시)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저소득주민 조사결과 등을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0.>
② 군수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5. 2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 5. 20.]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 (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2019. 5. 2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 5. 20.]

## 제8조(환수 등)

제8조 (환수 등) 
①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9. 5. 20.>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9. 5. 2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 5. 20.]

## 제9조(준용)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9. 5. 2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5.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9. 5. 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화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4-12-12

# 강화군 전문연구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강화군 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강화군 전문연구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화군 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자문
2. 신규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3. 그 밖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한 주요 군정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연구원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중앙부처 공직자(5급 이상) 및 출연기관 연구원
2. 강화군에 관심이 많은 대학교수
3. 그 밖의 군정 발전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연구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연구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연구 및 자문 활동이 미흡한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각종 군정현안 및 주요 사업 설명 등을 위하여 연구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구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 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군수는 연구원으로부터 자문 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

제8조(권리) 자문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강화군이 갖는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물을 제출한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은 자문 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01

# 강화군 전적지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전적지 및 사적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적지 등”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전적지 및 사적지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갑곶돈대
2. 고려궁지
3. 강화산성 문루(동문, 서문, 남문, 북문)
4. 광성보
5. 덕진진
6. 초지진 
[전문개정 2023. 12. 2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적지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적지 등의 시설 운영 및 관리
2. 전적지 등의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영
3. 전적지 등의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 그 밖에 전적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개방시간)

제4조(개방시간) 
① 전적지 등은 연중 개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적지 등의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방 제한 7일 전에 전적지 등의 입구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0.>
③ 전적지 등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전적지 등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갑곶돈대, 고려궁지, 광성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 1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대상자는 전적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 제6조(수입금의 처리)

제6조(수입금의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관람료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전적지 등 관리자는 관람료의 수입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20.>]

## 제7조(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람객은 전적지 등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7. 그 밖에 전적지 등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0.]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관람객이 전적지 등의 관람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전적지 등 내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0.]

##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전적지 등 내에 판매장 및 식당(이하 “편의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0.]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군수는 전적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ㆍ단체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