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7 / 시행일자: 2018-07-27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7.>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전액을 지급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자 및 개장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평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출장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하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평창군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의 보급ㆍ비치 확대,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 
3. “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복구비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 이민자 및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으로 평창군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 평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2.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 세대주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반소: 300만원(소실이 30%이상 70%미만인 때) 
3. 부분소: 100만원 이하(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때)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화재 원인이 본인 및 타인의 고의적인 방화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3.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 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

## 제6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제6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① 복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는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복구비 지급)

제7조(복구비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화재피해 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명 또는 위임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변상책임을 의식한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완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정자금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건전한 관리ㆍ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관직을 대상으로 한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자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군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제4조(설정)

제4조(설정)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설정방법은 군수와 보증보험회사(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보험계약)

제5조(보험계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은 이루어진다. 
1. 피보험인: 군수 
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 
3. 보증인: 해당 보험회사 
② 보험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포괄적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한도액)

제6조(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마다 재정보증 한도액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3조 각 호의 관직을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보증은 제1항에 따른 한도액으로 하거나 해당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료)

제7조(보험료) 군수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제6조의 한도액 및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한다.

## 제8조(보증증권)

제8조(보증증권)  
① 군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재정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증권”이라 한다)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계약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증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 제9조(보험금 청구 및 세입조치)

제9조(보험금 청구 및 세입조치)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해당 보증증권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군의 세입조치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 제10조(구상)

제10조(구상)  
① 군수는 제9조의 보험금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액 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변상책임에 따라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구상(求償)을 해야 한다. 
1. 위법ㆍ부당행위: 배상 
2. 그 밖의 행위: 보상 
② 군수는 제1항의 부족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상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 소재에 따라 해당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 군수가 이미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의 환수 
2. 제1호의 상대방: 보증증권에서 정한 보험금의 반환 등 회계조치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회계관계공무원이 평창군 예산 및 기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 회계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03.04.> 
  1.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2. 법 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에 관해서는 회계관계법령 등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관직지정 등)

제4조(관직지정 등)  
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각각 지정하는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ㆍ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훈령 제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03.0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ㆍ기타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0.12.11.>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 제5조(직무위임 등)

제5조(직무위임 등)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회 징수관 및 재무관 각각의 직무위임 범위와 수임자에 대해서는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예산집행 품의)

제6조(예산집행 품의)  
①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이하 “품의”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사무과장은 의회 소관예산에 관해서는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6.28.>

## 제7조(품의 합의 등)

제7조(품의 합의 등)  
① 담당관ㆍ과에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5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본청은 기획재정국장 또는 회계과장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업무담당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할 사항에 관해서는 훈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2.03.04., 2022.10.7., 2024.6.28.>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28.>

## 제8조(예산집행)

제8조(예산집행)  
① 군수 또는 재무관은 소관예산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ㆍ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7.>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ㆍ조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0.7.> 
④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훈령 제77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원을 대리하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03.04.> 
1. 인계사무의 처리 
2. 계산서의 작성 
② 제1항의 직무대리자가 그 인계사무를 처리하거나 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각각 해당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ㆍ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분임출납원의 보고 등)

제10조(분임출납원의 보고 등)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훈령 제103조 단서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3.04.> 
  1. 주임출납원이 공석(空席), 교육,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일상적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7조(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효행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운행방법 등)

제5조(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및 비용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비용지급)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요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운행요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비용 산정은 운송사업자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용에서 운송수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운송사업자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으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내고장소식지),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플릿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기준은“별표”와 같다. 다만,“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광고접수, 계약등)

제5조(광고접수, 계약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은 군수와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  
① 광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98·9·25, 2024.6.28.> 
③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제7조(계약상대방의 선정)

제7조(계약상대방의 선정) 계약상대방은 광고접수 순위, 광고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입고지서에 명세 발부한다. 
②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6-08 / 시행일자: 1999-06-08

#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
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
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
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
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
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
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
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
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
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2-02-16 / 시행일자: 1982-02-16

# 평창군공수의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항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82.2.16>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1-19 / 시행일자: 1999-01-19

# 평창군공인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공인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89·4·22, 99.1.19>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
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또는 출장소 전용 군수인은 평창군 사무내부
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창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6.25.> 
1.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5명 <개정 2015.12.31., 2021.06.25.> 
2.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해당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해당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5.12.31>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평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평창군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평창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평창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1-15 / 시행일자: 2000-01-15

# 평창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군의 문장 및 철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관을 가진자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
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9-25 / 시행일자: 1998-09-25

#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
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리반편성)

제2조(수리반편성) 수리반 편성은 반장 1인, 수리요원 1∼2인, 운전원 1인을 1조로 편성
한다.

## 제3조(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 제4조(부품대금징수)

제4조(부품대금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
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조치한다. 
④ 징수된 부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을
담당한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수불부〔별지제2호서식〕 
2. 공구대장〔별지제3호서식〕 
3. 농기계수리일지〔별지제4호서식〕 
4. 소모품수불부〔별지제5호서식〕 
5.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