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01 / 시행일자: 2009-10-01

# 울진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관련공무원, 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여비)

제11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울진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따라 울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8.3.23. 2020.6.1.> 
③ 위원은 울진군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 위원회)

제3조(실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 청취등)

제8조(의견 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2-01 / 시행일자: 2000-12-01

# 울진군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수 있다. 
②  <삭제 2000.12.1> 
③  <삭제 2000.12.1> 
④  <삭제 2000.12.1> 
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 제3조(회의내용)

제4조  <삭제 2000.12.1> 
  1. 협동생활의 관한 사항 
2.  <삭제 2000.12.1> 
3.  <삭제 2000.12.1>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
무원 1인을 둔다. 
② 군 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때에는 인근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
토록 한다.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복명

## 제8조(운영실적평가)

제8조(운영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
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 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동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우수반과 군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 우수반"은 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심사하여 선정하고 "군우수반"은
관내읍면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
각 5개이내 선정한다. 
1. 읍·면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
품을 증정할수 있다. 
가. 반장 : 읍면장 명의의 개인표창장 
나. 반  : 읍면장 명의의 단체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 
2. 군 우수반
군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군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
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을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개정 2016.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4.20.>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특별지원사업 
5. 기업유치지원사업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울진군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0.9.28.>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
용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자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11. 7>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
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3 / 시행일자: 2025-01-13

# 울진군보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에서 발행하는 울진군보(이하“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정책홍보실에서 주관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23.9.25.>

## 제3조(편찬 구분과 그 순서)

제3조(편찬 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군수지시 
2.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실ㆍ과ㆍ소장 또는 읍·면장은 군보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보 발행 3일전까지 정책홍보실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한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8조(조정 및 편집)

제8조(조정 및 편집)  
① 정책홍보실은 제7조의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② 정책홍보실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군보 게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9조(비치)

제9조(비치) 실ㆍ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군보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한다.

## 제11조(발행)

제11조(발행)  
① 정책홍보실은 군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② 군보는 주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발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개정 2019.12.30.>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 (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비를 말한다.<개정2019.12.30.>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동 기준에 등재 되지 아니한 의약품과 진료재료 등의 비용은 실 구입비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9.12.30.>
③ 「지역보건법」제25조와「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신설 2019.12.30.><개정 2026.4.13.>

## 제3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3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4조(기타 수가 및 수수료)

제4조 (기타 수가 및 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진단서 및 제증명
2. 검사
3. 삭제<2026.4.13.>
② 제1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 중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한 소정의 수가를 가산한다.
③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개별 법령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을 시는 이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 제5조(징수)

제5조 (징수)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당일에 징수하여야 하며, 수납절차 등은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2.30.>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1.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재해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활동
2.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3. 전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종행사 의료지원
5.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6.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접수비 등)를 의약분업예외 지역 보건지소는 원내 투약 처방 3일분 이하 방문당수가(본인부담금)를 감면할 수 있고, 의약분업 지역 보건지소는 기초진료비(접수비)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6.4.13.>
1.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개정 2023.5.1.>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참전유공자<개정 2026.4.13.>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개정 2026.4.13.>
4.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5.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미만 영유아 <개정 2023.5.1.>
6.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5.24.>
7.「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로서 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6.4.13.>
8.「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항에 따른 다자녀가정<신설 2026.4.13.>
③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에 검사비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④ 제2항에 따라 기초진료비(접수비)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4.13.>

## 제7조(추징)

제7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제6조 규정에 의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즉시 추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울진군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벌지 제3호 서
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
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 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과「관광진흥법」 에 의해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협곡·하천·해수욕장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자연발생유원지(이하"비지정관장지"라 한다)라 함은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
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비지정관광지안의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안내판 등 행
락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비지정관광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 (지정) ① 비지정관광지는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비지정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 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

제4조 (관리) ① 비지정관광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비지정관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를 마을 또는 개인,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받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물의 설치)

제5조 (편의시설물의 설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한
때에는 행락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제6조 (수수료)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지정관광지에 입장하
는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
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20.>
② 수수료는 행락객으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7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
한다.
1. 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 입구에서 행락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별지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수료 징수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의 면제)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6세 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

제9조 <삭제 2000.12.29>

## 제10조(수수료의 환부)

제10조 (수수료의 환부)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수수료의 보상)

제11조 (수수료의 보상) ① 일정량 이상의 자기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행락객에 대
하여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물품으로 하되 그 가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금액
이내로 한다.
③ 군수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행락객이 자기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경우에
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수료의 사용)

제12조 (수수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안의 공공시설의 유지관
리, 쓰레기수거처리비,  수수료징수업무종사자 인건비 및 수수료의 보상등 자연환
경 오염방지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3조(회계관리)

제13조 (회계관리) 군수는 수수료 수입과 수납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1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1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 (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
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의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3.5.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5.11.> 
5. 소속기관의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등 변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
할구역변경 및 그폐치 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
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
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
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
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
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수)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수) 사무의 인수자는 사문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
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또
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소소관편제단
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
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
야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
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
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
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업무담당주사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
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
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
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9 / 시행일자: 2018-11-19

#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 제2조(관람시간)

제2조(관람시간)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매일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 관람권의 매표 시간 및 입굴 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 군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제3조(위탁관리자의 책임)

제3조(위탁관리자의 책임) 성류굴 위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굴내부 또는  굴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비 기타  모든 경비 부담을 위탁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4조(손해배상)

제4조(손해배상) 성류굴 내 외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약)

제5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약)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부정행위 관리 불성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약할수 있다.   이때의 사용료 반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수입금의 관리)

제6조(수입금의 관리) 소장은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8.12.26>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정 2018.11.19.> 
3.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로 납입한다. <개정 2018.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12-13 / 시행일자: 2005-12-13

# 울진군소도읍육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소도읍육성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68조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또는 울진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4.20.>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6.4.20.>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지준)

제4조 (포상금의 지급지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삭제 <개정 2016.4.20.>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 (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
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 (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
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울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24>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에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4>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5.5.24, 2016.4.20>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5.5.24>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2019.7.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개정 2019.7.12.>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수 있다. <개정 20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