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및 주관하기 위하여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 갈등 해소 및 군민 통합을 위한 사항 
2.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한 사항 
3. 지역산업, 관광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의 사회단체 대표 
나.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직위변경,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되어 있던 단체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협의회 운영)

제6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군수의 출석)

제9조(군수의 출석)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회 지원)

제13조(협의회 지원)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협의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구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구례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구례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구례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 관련 군 소속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구례군 산수유 노거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산수유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목인 산수유나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수유 노거수(老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산수유 노거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와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5조(산수유 노거수 지정)

제5조(산수유 노거수 지정)  
① 군수는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기준에 맞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할 때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장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산수유 노거수의 지정 해제)

제6조(산수유 노거수의 지정 해제)  
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일에 산수유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산수유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수유 노거수의 개인 소유자가 산수유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산수유 노거수의 표시)

제7조(산수유 노거수의 표시) 군수는 지정된 산수유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산수유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산수유 노거수의 보존ㆍ관리)

제8조(산수유 노거수의 보존ㆍ관리)  
①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시설물의 지나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수유 노거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산수유 노거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산수유 노거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산수유 노거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 및 후계목(後繼木) 육성,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 제9조(산수유 노거수의 관리 비용 등의 지원)

제9조(산수유 노거수의 관리 비용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산수유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 관련 도서 발간, 문화 활동, 제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산수유 노거수의 점검 등)

제10조(산수유 노거수의 점검 등)  
①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 유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 점검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대장 비치)

제11조(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산수유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구례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3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성별ㆍ연령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보건지킴이)

제5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협의체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07-23 / 시행일자: 2007-07-23

# 구례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을 상징하는 동·식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청정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우리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 : 철쭉 
2. 나무 : 산수유 
3. 새 : 산비둘기 
4. 야생동물 : 반달가슴곰 
5. 물고기 : 은어

## 제3조(사용)

제3조(사용) 이 상징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구례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구례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구례군협의회, 구례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구례군지부, 구례군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개정 2010. 11. 22.>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군ㆍ읍면 산하지도자와 회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구례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  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구례군 소규모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소규모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시설”이란 농촌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마을회관, 정자(유상각), 공용화장실, 공용운동실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하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재건축”이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개·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물로 건물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마을”이란 여러 주택이 모여 사는 곳으로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명시된 행정리를 말한다. 
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소규모시설의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개·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조건)

제3조(지원조건) 소규모시설의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있어야 지원한다. 다만, 마을회 명의로 토지소유권이 없을 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마을회로 이전 동의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① 구례군수는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2. 정자(유상각) 
3. 공용화장실 
4. 마을단위 소규모 운동실(체력단련장) 
5.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받은 소규모시설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축, 리모델링,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반환)

제5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소규모시설은 해당 마을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는 신축, 재건축,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마을회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지원대상이 아닌 수선비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처분제한)

제7조(처분제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소규모시설은 구례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소규모시설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구례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0. 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구례읍)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0. 4.>

##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지역안에서 법 제21조 및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23. 10. 4.> 
  1.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2.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완화

## 제4조(특례의 적용)

제4조(특례의 적용)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부설 주차장 설치 시 설치기준은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건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또는 구례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의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례군 또는 구례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3.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구례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군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례군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게재 사항)

제2조(게재 사항) 구례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구례군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 
4. 행정 공지 및 생활 정보,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발행 횟수)

제3조(발행 횟수) 소식지는 매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법령에 어긋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규격 및 부수)

제4조(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 부수는 구독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군민 및 유관 기관ㆍ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 제6조(기획)

제6조(기획)  
① 소식지의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소식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식지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실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간행물 제작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제작 및 편집)

제7조(제작 및 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별도의 제작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배부 대상 및 방법)

제8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구독자에게 소식지를 배부할 경우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상 등)

제9조(보상 등)  
① 군민 또는 외부 인사로부터 수집ㆍ게재된 원고(사진, 일러스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와 부당이익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2. 31.>
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⑥법 제22조제3항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12. 31.>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1.〉<개정 2010. 12.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구례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특별회계 설치)

제1조(특별회계 설치) 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수도사용료 기타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5.> <개정 2023. 12. 7.>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구례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례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향토 식물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구례군 수목원의 명칭은 구례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탑동1길 125 일원에 둔다.

## 제3조(휴원일)

제3조(휴원일)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로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군수가 수목원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입장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목원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수목원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반환금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6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등)

제6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수목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ㆍ운영자는 시설물의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군수가 정하며, 7일전까지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수목원 관리ㆍ운영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해당하는 행위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1. 편의 및 휴게시설 
2. 기념품점(선물, 식물, 도서 등) 
3. 체험 및 교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제9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원과 관련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재료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군수는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내 진열품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례군 지리산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구례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례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군이 발행한 증표로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기기를 말한다. 
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군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납부형태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다. <개정 2021.5.31.>

## 제4조(계기의 사용)

제4조(계기의 사용)  
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 또는 발급번호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기관명 
4. 발행연월일 
5.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직속기관·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수입금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