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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3 / 시행일자: 2018-08-13

#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8., 2014.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8.13.> 
2.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8.13.>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12.9.>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4.12.9.> 
5. "소년소녀가장세대"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1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제2조에서 정의한 저소득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 <개정 2008.8.18., 2014.12.9. 2018.8.13.>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8.18.>

## 제5조(대상세대 선정)

제5조(대상세대 선정) 제3조의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등)

제6조(지원시기 등)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 <개정 2008.8.18., 2014.12.9.>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② 시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18., 2014.1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높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활력 있는 조직 문화 조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사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사천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

제5조(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2.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
3. 저연차 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4.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사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제6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안전시설 지원)

제7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7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3. 지역사회 거주 치료·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정신건강의 날)

제8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업무)

제1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6. 재난심리지원 
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11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의료비 등의 지원)

제12조(의료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거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기관·단체 등의 예산지원)

제13조(기관·단체 등의 예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제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민간정원”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시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산업과 연관 산업, 정원 전문가·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및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6.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정원 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6에 따라 지정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7.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5조(정원 전문가의 활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제8조(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제9조(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대상사업 선정 기준)

제4조(대상사업 선정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사업
2.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실명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등을 포함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

제6조(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사업 공개)

제7조(대상사업 공개)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추진실적을 사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2. “책임자문”이란 정책자문단에 심도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자문료 등)

제4조(자문료 등)  
① 책임자문 위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문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천시장의 자문에 답하기 위한 사천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정책자문에 답한다. <개정 2023. 3. 16.>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6.> 
3. 시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1.> 
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자문단의 분야별 자문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 
2. 우주항공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 
3. 산업경제분과위원회 
4.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 
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 
6. 농ㆍ수산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23. 3. 16.>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련 실·과·소장이 개최한다. 
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자문단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책자문 주관부서의 장 및 팀장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8.12.31.>

##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16.>

## 제12조(경비지원 등)

제12조(경비지원 등) 시장은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권리)

제13조(권리)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시가 갖는다.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9.9., 2007.2.12., 2013.12.23., 2021.4.2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18.12.31., 2021.4.29.>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15., 2006.1.10., 2007.2.12., 2008.1.19., 2013.12.23.> 
②  <삭제 2001.1.13.> 
③  <삭제 2001.1.13.> 
④  <삭제 2001.1.13.> 
⑤  <삭제 2001.1.13.> 
⑥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98. 5.27., 개정 2007.2.12.>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 같은 사항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18.12.31.> 
② 여러 명이 같이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21.4.2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2.23. 2018.12.31.>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21.]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1. 8., 2013.12.23. 제목개정 2018.12.3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개정 2013.1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4.29., 2024.3.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5.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07.2.12., 개정 2011.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2011.11.3., 2013.12.23.>

## 제8조

제8조 삭제 <2021.4.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입법평가 대상)

제3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사천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1.>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4.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6. 사천시의회 소관 조례

## 제4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제4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 제5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제5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
2. 제7조에 따른 사천시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2. 사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용역)

제9조(용역)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반영)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반영) 
①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와 시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제11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와 그 결과의 반영사항을 사천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