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천안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전문업체에서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의 수립 등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발전전략 수립
2.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우수업체 지정·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및 당해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6조(관광기념품의 공모 등)

제6조(관광기념품의 공모 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안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2. 천안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작품 전시회
② 천안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전시·관람하게 한다.
③ 천안시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전시회 등의 절차는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7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천안시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제8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천안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업체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평가기관)

제9조(평가기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 신청)

제10조(지정 신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고 시장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지정 고시와 통지)

제11조(지정 고시와 통지)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우수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지정 효력)

제12조(지정 효력) 
① 제8조에 따른 지정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정 취소)

제14조(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개정 2025. 12. 11.>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제15조(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및 우수업체 등이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우수업체 등 육성)

제16조(우수업체 등 육성) 시장은 우수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 자문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판로개척 등)

제17조(판로개척 등)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2.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국내·외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8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제18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시장은 제6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2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