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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6-01-01

#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합재난으로부터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각각의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관리 등은 관련 조례 또는 매뉴얼을 우선 적용하고,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 제5조(창원시 복합재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창원시 복합재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에 관한 사항 
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 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에 관한 사항 
3. 현행 복합재난 대응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복합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별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 훈련에 관한 사항 
6. 복합재난 예방체계 구축 지원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창원시 복합재난 대응지침의 작성 등)

제6조(창원시 복합재난 대응지침의 작성 등)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대응지침(이하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에 관한 사항 
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ㆍ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복합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 및 관계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 
4. 복합재난 발생 시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계 기관 등 협조)

제7조(관계 기관 등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ㆍ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8조(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응지침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 및 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17.2.17.>
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2. 7.>
1. 지방세무서 소속공무원,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7.2.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안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토지 및 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유형이나 혼인상태 또는 자녀의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부모ㆍ자녀의 행복추구권을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⑤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3.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4.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5.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8조(교육 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 이수자 관리)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를 관리해야 하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9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창원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
② 강사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강사를 활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관련기관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시 후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교류협력 등)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30 / 시행일자: 2013-05-30

#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원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정신  을 계승하여 창원시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승 발전시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제반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3-31 / 시행일자: 2014-03-31

#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실시공 방지 의무교육 대상공사)

제2조(부실시공 방지 의무교육 대상공사)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실시공방지 의무교육 대상 공사는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 제3조(명예감독관 위촉 및 활동사항 등)

제3조(명예감독관 위촉 및 활동사항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공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착공 3일 전까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
③ 발주청에서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활동에 대하여 분기 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창원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명예감독관의 해촉)

제4조(명예감독관의 해촉) 발주청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요구한 경우
2. 명예감독관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명예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사감독 또는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발주청이 명예감독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5조(명예감독관에 대한 실비지급)

제5조(명예감독관에 대한 실비지급) 센터의 장은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직무를 수행한 명예감독관에게는 월 2만원의 실비를 분기마다 지급한다.

## 제6조(현장 확인)

제6조(현장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지 받은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접수)

제7조(신고·접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증빙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실측정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발주청은 센터의 장으로부터 부실신고 접수 사항을 통지 받는 즉시 부실측정반을 구성하여 부실사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신청 및 이용권 교부)

제2조(이용신청 및 이용권 교부) 
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발급 확인란에는 「창원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제2호에 관직지정 된 분임기업출납원의 실인을 날인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발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대장에 등재하고, 폐장 1시간 전까지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 제3조(사용료의 선납)

제3조(사용료의 선납) 정기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최초 이용하고자 하는 날 이전까지 선납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시납부자 수납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5조(세입조치)

제5조(세입조치) 
①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 전액을 다음날까지 창원시 하수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 사유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7., 2022.12.30.>

## 제6조(이용권의 수불)

제6조(이용권의 수불) 
①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시납용 및 일시납용 이용권 수불부를 구분하여 갖추어 두고, 그 수불 사항을 정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권 발부 시 검인 하여야 하며, 이용권 판매 실적을 담당부서 확인용 전산 내용과 대조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권 및 대장의 전산관리)

제7조 (이용권 및 대장의 전산관리)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이용권과, 작성ㆍ비치하여야 할 각종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골프연습장의 명칭은“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이하“골프연습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본포로 333번길 42 북면물재생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12.28., 2017.4.2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3.“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수탁자”란 창원시가 위탁관리자로 선정한 자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말한다.
5.“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 제4조(관리자의 임무)

제4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
3. 그 밖의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 
①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개정 2015.12.28.>
3.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④ 제3항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골프연습장 내 공공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
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7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의 감면 결정에 따른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연습장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골프연습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되었을 때
3. 1개월 이상 정기회원 사용료 납부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2024. 5. 31.>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 시설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 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오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이나 멸실 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골프연습장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현저한 손해를 끼쳤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경우
4. 이 조례 등에 따른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 제15조(세입)

제15조(세입)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창원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업외수익으로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5. 3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창원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제5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창원시 관계 공무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조성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제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화장품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의 연구개발ㆍ제조 및 품질 향상과 관련된 산업
2.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 증진과 관련한 서비스, 미용기기 등의 제품 기획ㆍ제조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산업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제4조(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ㆍ경영 지원 및 기술개발ㆍ연구의 촉진
2.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
3.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5조(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총괄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뷰티제조산업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뷰티제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단체 중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3.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6.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 
7.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창원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창원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창원시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창원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3.31., 2021. 12. 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1. 12. 31.>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1. 12. 31.>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창원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비
3.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시설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등의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시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5.12.28>
③ 소관 실·국장 및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3.15, 2013.12.30., 2014.12.24, 2015.12.28., 2018. 12. 27., 2020.6.30.>
1.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창원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2. 20.]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하고, 서기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업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3.12.30., 2014.12.24., 2022.10.7.>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법인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받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창원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②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