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5.9.25.>

## 제9조

제9조 삭제<2025.9.25.>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9.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5.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상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납세신고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납세신고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6.4.>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6.4.> 
  1. 삭제 <2021.6.4.> 
2. 삭제 <2021.6.4.>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6.4.>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4.>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주요정책과 계획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10, 2024.11.26., 2025.3.24.>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 또는 경상북도에서 통보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와 시행에 관한 사항
3.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등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
4.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24.>
6. 그 밖에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정책이나 사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9]
[시행일 : 2013.8.11] 제2조제3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2.12.2., 2025.12.31.>
1. 국장
2. 직속기관장
3. 실장 및 총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이나 학계의 관계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는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02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3.29]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촉 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의 위촉 및 안건의 배부를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정조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5명 이내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5-01-01

#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26.>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상주시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민간 전문가
2. 식생활 관련 분야의 전공을 한 대학의 교수
3.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4. 음식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4.11.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ㆍ공중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 
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나.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업소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위생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 
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상주시에 영업소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우수업소 및 위생관련단체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상주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2.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지원사업 
3. 우수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의 물품지원 및 홍보지원 사업 
4. 위생관련단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신고 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시설개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상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에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개정 2026.5.7.>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1) 적용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2)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3) 적용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기간내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특례(별표 4) 적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 제3조(등록 및 신고조건)

제3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6.5.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9 / 시행일자: 2013-03-29

#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 제2조(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상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9>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借入)요청 한다. <개정 2013.3.29>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대상자)

제4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상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 업소나 1년이내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9>

##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현장확인 등을 한 후 조사서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시장에게 기금 대여를 신청한다. <개정 2013.3.29>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융자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3.3.29>
1. 식품제조가공업 ㆍ 식품접객업 등은 2천만원 이내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는 3천만원 이내
②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 희망업소가 융자 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9>

##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
2. "대여"란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상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한다.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주시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대표자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02조

제7조의2삭 제 <2024.11.26.>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삭제<2024.11.26.>

## 제11조(융자사업)

제11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ㆍ결산)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ㆍ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202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2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9]

##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상주시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302조(시의회의 보고)

제13조의2(시의회의 보고)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9]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법, 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 재무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5.10.>
1. 부서장 이상의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상주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3명 이내
나.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지역개발, 환경, 국가유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상주시의회가 추천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제2조 각 호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상주시 안에서 약취, 유인, 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실종자의 수색 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 기관 및 상급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3.24.>
②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3조(구성ㆍ운영 등)

제3조(구성ㆍ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3.12.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7조(회의의 비공개)

제7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회의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 제9조

제9조 삭제<2025.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9.>

##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이여성행복과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3.12.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9.>

##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9.>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