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02 / 시행일자: 2015-11-02

# 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 2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 별표 2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업신고를 수리하면서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계룡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12.20.,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3.12.11.>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 라 함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룡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2.3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개정 2023.12.11.>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12.30>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계룡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0., 2019.12.2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20., 2023.5.1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15.1.2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 제10조(융자계획)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대상)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2.30>

## 제12조(융자금 대여)

제12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계룡시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계룡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계룡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상속된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등)

제7조(비밀준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계룡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룡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영향평가”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을 감시ㆍ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결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제5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ㆍ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시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제6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6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하여 아동권리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지킴이는 임기 종료 후 1년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12.11.>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면ㆍ동장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한 면ㆍ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3.12.11.>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20., 2023.1.25.>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2.11.>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계룡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3.12.11.>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23.5.10., 2023.12.1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계룡시민의 안전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 및 부대표)

제5조(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5-31

#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계룡시 애향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 (설립) ①장학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사업)

제4조 (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우수교사 및 학생의 학술연구 지원사업
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4.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신설 2017.5.31.>
5. 기타 인재육성 등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 (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개인 및 단체 등 민간 기탁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 제6조(기타지원)

제6조 (기타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개정 2017.5.31.>
2.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 제7조(운영경비)

제7조 (운영경비) 장학재단의 운영경비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제6조에 의한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7.5.31.>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 지방재정법」 및 「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제9조 (예산 및 결산 등)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 (운영규정) 장학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의 기준)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계룡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로서 면ㆍ동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면ㆍ동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한다. 
3.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야외운동기구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계룡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계룡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계룡시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0 / 시행일자: 2021-04-10

#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2. 제1호 외의 장소로서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각목의 시설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계룡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3.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관한사업
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6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시행자에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 출입구 위치 및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안내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각목의 시설장과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