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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5 / 시행일자: 2023-01-05

#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편의 증진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구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구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를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의 시책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구청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0., 2018.10.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04. 7.12., 2018.10.8.>
② 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과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하며, 합창단의 실력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각 파트별 지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0.8.>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9.10>
② 지휘자는 단원들의 합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
③ 반주자는 합창단을 위하여 악기연주를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
④ 단무장은 합창단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04. 7.12 조례 제730호>
⑤ 삭제 <2020. 4. 6.>
⑥ 단원은 주어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과 공연연습에 충실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7.9.10>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선발·재위촉 심사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3.]

##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① 합창단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성악에 소질이 있는 자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제4조제1항의 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파트별지도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18.10.8., 2021.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단원 등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21.12.23.>
1. 정당한 사유없이 임무 등을 소홀히한 자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3. 기타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 제6조(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4. 7.12., 2018.10.8.>
② 제4조제1항의 위원회의 재위촉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재위촉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 파트별지도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8.10.8.> <개정 2021.12.23.>
③ 삭제 <2024. 9. 27.>

[제목개정 2024. 9. 27.]

## 제7조(예산)

제7조(예산)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9.10>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9.10>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0.8.> <개정 2021.12.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신청 등)

제2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이하 “행복문화공간”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ㆍ변경이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행복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ㆍ변경이용 허가 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행복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난감 공유센터에서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난감 대여 회원 가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료등의 감면 신청)

제3조(이용료등의 감면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행복문화공간 시설별 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장난감 대여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등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취소 신청)

제4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취소 신청) 행복문화공간의 시설 이용, 프로그램 수강 및 장난감 대여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ㆍ수강·대여 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변상)

제5조(변상)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장난감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장난감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이하 “행복문화공간”이라 한다)을 둔다. 
② 행복문화공간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로 한다. 
③ 행복문화공간은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26(복수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행복문화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위한 정보공유 및 돌봄공간 지원 
3. 주민의 여가활용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행복문화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커뮤니티공간 
2. 공유부엌 
3. 족욕실 
4. 맘센터 
5. 장난감 공유센터 
6. 그 밖의 부대시설

##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행복문화공간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 제6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등)

제6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행복문화공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 
2. 제4조제5호에 따른 장난감 공유센터에서 장난감을 대여하려는 개인 및 단체 
3. 행복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개인 및 단체 
② 구청장은 행복문화공간 이용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 제7조(이용료등의 납부)

제7조(이용료등의 납부)  
① 행복문화공간의 시설별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1.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대전광역시 서구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2025. 4.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자녀 
6.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7.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이용 및 수강 개시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개시일 이후 족욕실 이용, 장난감 대여 또는 프로그램 수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대여 또는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다만, 이용자 또는 수강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용일 또는 수강일로부터 절반이 경과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복문화공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행복문화공간의 시설을 훼손하는 등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 
5. 이용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구청장은 행복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복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대상)

제4조(공개대상) 행사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5조(공개사항)

제5조(공개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재원별 예산 현황(국비ㆍ시비ㆍ구비ㆍ자부담 금액)

## 제6조(공개의무)

제6조(공개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제1호 및 제2호를 원칙으로 하되, 기재가 곤란한 경우 크기를 축소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⑤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홍보물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서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

제2조(보조사업) 행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4.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사업 추진
5. 기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부대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구청장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행정동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및 운영비 정산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집행·결산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6-20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3-23 / 시행일자: 2009-03-23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신청서)

제2조(심의신청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배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선정배심원)

제3조(예비선정배심원)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선정배심원은 각 처분부서
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각 처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선정배심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배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결과)

제4조(심의결과)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의 심의 결과와 배심의 의견 반영 여
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3.,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1. “행정처분”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의 양정을 심의하도록 구청장이 선정ㆍ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ㆍ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행정절차법」제10조부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
2.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 요청을 해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배심은 배심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장은 처분부서의 국ㆍ담당관ㆍ소장이 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2024. 12. 20.>
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 제6조(예비선정배심원)

제6조(예비선정배심원) 
① 구청장은 선정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30인 이내의 예비선정배심원을 위촉한다.
② 예비선정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예비선정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처분부서의 장이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선정배심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① 배심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배심은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조(의견반영)

제8조(의견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제척사유)

제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배심원은 심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업무 소관 국장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소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향토유산이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고시)

제9조(고시)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그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향토유산의 관리)

제10조(향토유산의 관리)  
① 향토유산은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와 지정하려는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유산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3.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

제4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제5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사회의 회장 
3. 대전광역시 서구 내 병원의 장 
4.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 기증희망자 
6.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구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9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예우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

제10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2-01

#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지역 내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기관ㆍ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4.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대전광역시 서구가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마을교육 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 
3. 인적ㆍ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혁신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혁신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혁신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ㆍ단체ㆍ개인 및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4.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의 조정, 심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22.> 
1. 자치행정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교 교원 
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다.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교육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운영협의회의 운영)

제10조(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운영협의회에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혁신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