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광주광역시 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를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공연장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서 규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5이상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아 한다.

## 제5조(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제5조(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구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구문화센터
2. 동구다목적체육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 제2조(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제2조(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1. 연간 장례지원 대상자 파악 
2. 장례지원금의 적정성 
3. 장례추진 협약기관 및 동 지역사회보당협의체 등 자생단체 현황

## 제3조(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제3조(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동장은 관내에 조례 제7조의 공영장례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공영장례지원 절차와 제출서류 및 선택 가능한 장례수행자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장례 지원)

제4조(공영장례 지원)  
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 및 한도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5. 14.>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에 의한 금액으로 함 
2. 장례지원 비용은 타 법률에 의한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액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타 법률에 의한 지원금이 조례 제6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용품 비용을 지급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5조(공영장례지원 부서)

제5조(공영장례지원 부서)  
① 조례 제6조의 장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담당은 공영장례업무를 관장하는 복지부서의 장이 되며,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동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4. 5. 14.> 
② 총괄담당은 연간 장례지원금 집행계획 수립, 장례지원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다. 
③ 지원담당은 사망자 주변인 및 유류금품 등 연고자 조사, 장례추진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

제6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  
①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 
② 위원회의 명칭은 '○○○의 장례추진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동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⑤ 위원은 지명된 자생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종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⑦ 위원회는 장례추진 총괄부서에서 장례지원비용을 집행하면 자동 해산된다.

## 제7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제7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 장례추진계획 수립 
2. 장례추진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등 제공 
3. 그 밖에 공영장례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

제8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10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14.>
3. 삭제 <2024. 5. 12.>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던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장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개정 2024. 5. 14.>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4. 5. 14.>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4.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개정 2024. 5. 14.>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단,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 전액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제6조 제1항 제3호의 민간 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결과 관리)

제10조(지원결과 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7. 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동구 및 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구 및 동구의회에서 임용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동구 및 동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금지사항)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구청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ㆍ평가)

제10조(분석ㆍ평가) 구청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동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익소송”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3. “공익소송비용”이란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동구의 구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① 구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

##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삭제 23.9.25.> 
⑥  <삭제 23.9.25.>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간사)

제11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민과 동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8.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안심가림막”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제5조(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과 안심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제7조(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3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관광진흥법」제47조의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산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무장애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9조(자동차 안전점검)

제9조(자동차 안전점검)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통지도)

제11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1

#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동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공간국장이 된다. <개정 2017.7.7., 2024.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7.7.7.> 
1. 당연직 위원 :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7.7.>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1.>
1. 계림꿈나무도서관 : 09:00~18:00(토·일요일 09:00~17:00)
2.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 09:00~21:00(토·일요일 09:00~17:00)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계림꿈나무도서관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나.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때에는 휴관한다.
③ 자료 및 시설의 점검, 청소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도서관의 이용제한)

제3조(도서관의 이용제한)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유출
2. 흡연, 음주, 통화, 잡담, 종교활동, 그 밖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등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의 관외대출)

제4조(자료의 관외대출) 
① 관외대출의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되지 않은 자료는 반납예정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만큼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수 있다.
③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권수 및 대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복사 금지)

제5조(자료의 복사 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사용료)

제7조(시설의 사용료)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감면
2.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하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적합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는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도서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도서관 내에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도서관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도서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귀속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기타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