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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7. 26., 2021. 12. 31., 2022. 3. 4., 2022. 6. 30.,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28.>
1. 시 · 군 또는 그 장간의 분쟁<개정 2022.6.30.>
2. 지방자치단체조합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개정 2022.6.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4.12., 2013.7.26.>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96.7.19., 2000.4.12., 2017.12.29., 2022.6.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4.12., 2005.3.5., 2017.12.29.>
1. 당연직 위원(5명)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산림환경국장, 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5.7.10., 2017.12.29., 2022.10.14.>
2. 위촉직 위원은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판 ·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12.29., 2022.6.30.>
3.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2022.6.30.>
④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9.9., 2000.4.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4.12., 2013.7.26., 2017.12.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0.4.12., 2013.7.26.>
② 삭제 <2000.4.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1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4.12., 2013.7.26.>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0.4.1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3.7.26>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12539;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취약지역”이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비상소화장치”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취약지역에 발생한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및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위치
2. 비상소화장치의 외관 및 작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시 반영해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에 접한 바다를 말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3. “비어업인”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어업인을 말한다.
4. “어촌계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을 하는 어장을 말한다.

## 제3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

제3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 
①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비어업인은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 정착성 수산동물(전복, 해삼, 성게 및 홍합)과 문어를 제외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어촌마을 등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물놀이구역에 한함) 및 행사ㆍ축제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어촌계가 어촌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어촌계 어장 일부를 개방한 경우
4.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구역을 정하여 그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비어업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의 모든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도루묵 산란기(10∼12월)에는 통발을 사용하여 도루묵을 포획할 수 없다.
2. 대문어 산란기(3∼5월)에는 8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강원특별자치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8.>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개정 2023. 12. 8.>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26., 2023. 6. 9., 2025. 8. 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 8. 1.>
1.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개정 2019.7.26., 2023. 6. 9.>
2.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0.3.12, 2019.7.26.>

## 제3조(기금의 징수)

제3조(기금의 징수)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축무연탄방출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2023. 6. 9.>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 중 진폐재해자 지원의 경우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3.12., 2017.4.7., 2019.7.26., 2025. 8. 1.>
1. 비축무연탄 관리 및 기금운영 경비
2. 지역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3. 복지증진 사업<개정 2019.7.26.>
4. 주거환경 개선사업
5. 교육환경 개선사업
6.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광산 및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8. 무연탄 활용 및 신산업 연구ㆍ기술 개발사업 <신설 2020.11.6.>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개정 2015.10.30., 2019.7.26., 2025. 8. 1.>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0.3.12. 2025. 8. 1.>
②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③ 제4조제8호의 사업은 법인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 및 중간평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임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신설 2020.11.6.>
④ 도지사는 제4조제8호 사업의 기획ㆍ공모ㆍ심사ㆍ평가ㆍ점검 등 업무 전반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11.6., 2025. 8. 1.>
1. 기금운용관: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2020.11.6.>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8., 2019.7.26., 2020.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담당과장과 탄광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전체 심의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0.3.12., 2016.7.8., 2025. 8. 1.>
④ 삭제 <2025. 8. 1.>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8. 1.>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7.26., 2020.11.6.>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0.3.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5. 8. 1.>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3.12, 2023. 6. 9., 2025. 8. 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6., 2023. 6. 9.>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8.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사과 생산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사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과”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재배되고 생산되는 사과를 말한다.
2. “사과제품류”란 사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3. “사과산업”이란 사과 및 사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사과 육성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 및 자재ㆍ장비 구입 사업
2.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2021.12.31., 2022.2.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국내 출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8·9·9, 2013.10.4> 
1. 도지사 
2. 삭제<98·9·9> 
3. 소속기관의 장·실·과장 및 담당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13.10.4., 2020.7.31., 2023. 6. 9.>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10.4>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 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을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 인계인수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자가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및 담당관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9·9, 2013.10.4>

##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②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12., 1991.7.16., 2005.6.4., 2014.6.20., 2023. 6. 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단, 강원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는 별표 1과 같으며,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도지사의 사무 중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2.12.28., 1983.12.12., 1986.10.24., 2004.11.12., 2005.6.4., 2013.4.26., 2014.6.20., 2015.1.2., 2018.12.28., 2019.4.5., 2023. 6. 9., 2023. 12. 29., 2024. 6. 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6.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4.4.19., 2007.9.28., 2014.7.11., 2021.12.31., 2023. 6. 9., 2024. 6. 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0.1.30., 1994.4.19., 1996.1.15., 2013.4.26., 2014.7.11., 2019.3.8., 2023. 6. 9., 2023. 12. 29.>
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4.4.19., 1997.4.12., 1997.5.17., 1998.1.10., 1999.1.16., 1999.9.9., 2004.3.6., 2013.4.26., 2019.3.8., 2023. 6. 9., 2024. 6. 7.>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3.4.26., 2019.3.8., 2023 . 6. 9., 2023. 12. 2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개정 1997.5.17., 2014.7.11.>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1990.10.12.] <개정 2014.7.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2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거주 외국인 등의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산림·환경, 공원에 관한 사무
5. 공공보건의료,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경제진흥, 복지·청소년·여성, 투자통상·해운, 교육훈련, 교통, 농업, 해양수산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개정 2023. 6. 9.>

##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위탁 동의안건 등)

제4조(민간위탁 동의안건 등) 
①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의결을 위한 절차는 소관부서별로 의회(상임위원회 심사를 포함 한다)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르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을 따른다.<개정 2021.12.31., 2023. 6. 9., 2024. 5. 10.>
② 삭제 <2024. 5. 10.>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02조(재계약 보고 시기)

제4조의2(재계약 보고 시기)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3제4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시기는 수탁기관선정심의회 개최일 이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10.>

##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개정 2024. 5. 10.>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 점검·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개정 2023. 6. 9.>

##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시설 및 장비내역
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精算) <개정 2024. 5. 10.>
4. 수입금의 처리
5. 수탁기관의 의무
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
7.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2021.4.30., 2022.12.3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 제9조(사무편람)

제9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10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성과평가 대상 사무)

제12조(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 제13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3조(세부지침)

제13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사회공헌관련 도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4. 사회공헌지표의 개발·이용
5. 사회공헌 자료집 발간
6.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장)

제5조(사회공헌장) (1) 도지사는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희망나눔부문 :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2. 사랑나눔부문 :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3. 행복나눔부문 :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문별 사회공헌장의 명칭은 “사회공헌장“으로 하며, 그 제식 및 규격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회공헌표식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1) 사회공헌자 수여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
1. 사회공헌자 본인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시장·군수
5. 도민 1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해마다 도보 및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회공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회공헌에 관한 계획을 상호협의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11.9., 2023. 6. 9.>

## 제8조(사회공헌정보센터)

제8조(사회공헌정보센터)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에 관한 실적을 관리하고 사회공헌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9조(사회공헌주간)

제9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해마다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공헌 주간으로 설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 제10조(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
2. 강원자치도 주요행사 초청, 강원자치도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개정 2023. 6. 9.>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11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제11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 및 지원을 중단 하려면 미리 해당 사회 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6. 9.>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강원지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2.10.14.>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과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개정 2022.10.14.>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계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6.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때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협의회 구성원의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
3.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최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도지사는 도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