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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경제·정책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창군 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자문한다. 
  1.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장부지·기반시설 인프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의견제시 등 
5. 기업유치, 관광·레저산업, 스포츠 활성화 등 그 밖에 군수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분야 정책관련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 
4.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읍면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 및 지역 언론인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 관련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회의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정책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정책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상정 부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 수렴)

제8조(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주민 여론 수렴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협의·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5.11.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11.17.>
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사회단체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
2. 방문간호 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3.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4.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5.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6.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6., 2023.04.28.>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고령 영세농업인"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농지의 소유 및 경작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5,000평방미터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연월 1월 1일 기준 관내에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 중「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법인 제외). 단, 농업외 소득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2.12.26.]

##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영농비 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ㆍ정지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중 일부를 지급하되 평방미터당 150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벼 경작면적 5,0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6.]

## 제6조(지급신청 및 선정)

제6조(지급신청 및 선정) 
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7조(점검 및 방법)

제7조(점검 및 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금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금 지급제외 대상농지를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이 이행점검 한다. <개정 2022.12.26.>
② 지원 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13 / 시행일자: 2020-03-13

#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순창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 방법은「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신청방법)

제3조(재정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4.28.>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교육)

제4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보급)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보급)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보급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명이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순창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하부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순창군의회
다.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협조)

제7조(업무의 협조) 
① 군수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6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적 지원)

제11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정요구 등)

제12조(시정요구 등)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6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순창군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도로, 교량, 주차장 등 도로·교통시설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군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순창군 홈페이지에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의한  공공시설물 증감 및 현재 현황을 매년 결산검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하수관 등)에는 미공개 하거나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라목의 시설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관리부서 
9. 설치 또는 건립비용

##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①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과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공고)

제2조(사전공고) 사전공고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군보·군홈페이지 등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 제3조(허가신청)

제3조(허가신청)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신청서 1부
2.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4조(허가증의 교부)

제4조(허가증의 교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5조(허가기간)

제5조(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후 타신규신청인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하며, 타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수허자의 의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시설사용료는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하되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기간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하고, 본사업을 위한 전기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메점사용의 경우도 제1호와 같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설치허가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순창군 (이하"군"이라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안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게시공고·군홈페이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①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4.09.>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주민 중 장애인, 한부모가족,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자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서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1의 우선순위를 따르며, 그 이외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09.15.>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
2. 저소득장애인
3. 중증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 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6.28.>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한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임대조건 및 임대료

## 제3조(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제3조(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거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대차계약)

제4조(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 또는 제9조에 따른 위탁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년마다 갱신 할 수 있다.

##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③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주택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체납 임대료의 징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입주자 의무

## 제7조(입주자 의무)

제7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공공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공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 제8조(계약해지 및 퇴거)

제8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군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을 각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관리·운영 및 위탁

## 제9조(공공주택의 관리·운영 및 위탁)

제9조(공공주택의 관리·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군수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이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3조(특별회계설치)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제84조에 따라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4월 22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06.]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주택도시기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공공주택 건립비용(공공주택 중 행복주택 건립에 우선 사용) 
2.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비 
3. 주택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4.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반환금 
5. 그 밖에 공공주택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의 관련 경비

## 제6조(예산의 이월)

제6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그해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간의 자금전용)

제7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목적 외 집행금지)

제8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신청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만 해당한다)
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사업
4.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사업
5.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 하고,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세대 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5년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개별법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정산 및 지급)

제8조(보조금의 정산 및 지급)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대표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순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순창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 도 사업과의 연계성
3.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수렴의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졍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이상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성과평가 및 표창등)

제9조(성과평가 및 표창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 민간단체, 민간인에 대하여 「순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군수는 공모사업 담당자 또는 관련 공무원의 업무 능력 함양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