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원이 효율적으로 응대 및 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시 공공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 응대 및 처리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원상담 만족을 위한 업무개선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콜센터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안관리)

제8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이용·보관 및 훼손·파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평택시 소속 공무원 
2.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지원사항)

제5조(보호·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폭언·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제6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비치  (호 신설 2023.6.27.)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호 신설 2023.6.27.)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보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4호에서 이동 2023.6.27.)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6.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평택시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주평통 평택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

##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평택시협의회 소속 위원 또는 시민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4. 민주시민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단체”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3. “학예사”란 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2조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학예사의 양성과 지원
3.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경비 관리 등)

제5조(지원경비 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평택시 박물관·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제14조(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①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상회)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배정등 공개토의 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여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실시 
7. 기타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제4조(주부중심반상회운영)

제4조(주부중심반상회운영)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 반상회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이 참석하여 계몽토록 한다. 
④ 반상회는 저명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 제5조(여자반장제 확대실시)

제5조(여자반장제 확대실시)  
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자반장으로 위촉한다. 
1.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 
2. 남자반장 자격이 없는 지역 
② 여자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 
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 
③ 여자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을 위촉한다.

## 제6조(목적)

제6조(목적)  
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결정사항실천)

제7조(결정사항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8조(반상회운영 평가제실시)

제8조(반상회운영 평가제실시)  
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2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는 읍·면·동 우수반과 시우수반으로 구분 결정한다. 
③ 읍·면·동 우수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 읍·면·동장에게 명의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반에는 읍·면·동장 명의의 단체표창장 및 부상? 명예반장에게는 시장 명의의 감사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④ 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당해 반장, 명예반장, 반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중 1명에게 시 예산으로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을 시찰케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 범위등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통리반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장의 선임·등록)

제2조(반장의 선임·등록)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여 당해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통장이 추천하고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선출하여야 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명예반장)

제3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당해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당해 통·리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윤번제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 장소를 제공한다. 
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 또는 시국관에 관한 좌담을 주도한다. 
3. 반상회의 날에는 통·리·반장과 함께 반원집을 순방하여 반상회 참석을 권유한다. 
4. 반원의 여망 사항을 집약 조정하고 대변한다. 
5. 반장의 활동에 지원역을 담당한다. 
6. 행정시책의 홍보요원으로 활동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3. 각종 사실 확인 
4.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 
5. 통·리·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시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통·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매월 25일은 정례반상회의 날로 정하고 명예반장 또는 통·리·반장집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유지)

제6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편의제공)

제7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에 있는 공부의 무료 열람과 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이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7.) 
3.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7.) 
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2.10.17.) 
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10.17.) 
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0.17.)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10.17.)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10.17.)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규설치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3조에 따른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개입  (신설 2022.10.17.)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제2호에서 이동 2022.10.17.) 
4.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22.10.17.)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2.10.17.)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제5호에서 이동 2022.10.17.) 
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22.10.17.)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제7호에서 이동 2022.10.17.)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제8호에서 이동 2022.10.17.)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2.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마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마을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는 마을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① 지원사업 시설물 중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  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제3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마을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마을은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공영차고지(이하“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모곡동 545번지 일원에 두며,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라 칭한다.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료는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로 한다. 
2. 충전시설 설치업체의 공영차고지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④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공영차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제6조(연체 시의 징수)

제6조(연체 시의 징수)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보행 안전 확보)

제7조(보행 안전 확보)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등에 대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버스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의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하“정류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2.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 
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5.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8조에 따른 공공성 및 심미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400미터 미만인 장소. 다만, 400미터 미만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정류소 설치 절차)

제6조(정류소 설치 절차)  
① 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설치 제한 여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정류소를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정류소 등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등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안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안심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범죄취약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보호구역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보호구역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에 취약한 환경의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 제4조(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제4조(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및 112신고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학교 주변 및 주거지역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4. 범죄예방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②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사업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사업 
3.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4. 보호구역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보호구역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보호구역 조성 시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 또는 관할 경찰서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호구역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관련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시장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