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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30 / 시행일자: 2024-06-30

#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홍성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24. 6. 28.>

##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홍성군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5., 2024. 6. 28.> 
  1. 유공자장학금: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모가 모두 새마을지도자인 사람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3. 특기생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과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24. 6. 28.> 
1. 삭제 <2024. 6. 28.> 
2. 삭제 <2024. 6. 28.> 
3. 삭제 <2024. 6. 28.> 
② 제2조 각 호의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새마을운동홍성군지회장(이하“지회장”이라 한다)은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읍·면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6.5., 2017.12.29.> 
  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군수가 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①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6. 28.]

##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17.12.29.,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 
1. 새마을지도자가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 제11조(장학금)

제11조(장학금)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군의 일반회계예산과 보조금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홍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생태계 교란생물 홍보)

제6조(생태계 교란생물 홍보)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홍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4.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5. “벌채”란 위험수목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ㆍ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 의견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 할 수 있다.
③ 최종 지원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한다.

##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위험수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만 제거 원칙
2. 주택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나무베기 실시
3. 그 밖의 사항은 실행부서에서 판단하여 처리

##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ㆍ기관ㆍ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중 생활폐기물을 연소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견학”이란 소각시설의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입지선정 관련 참고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또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소각시설 유치를 희망하거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마을 주민, 사업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 홍성군 본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견학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임과 역할)

제4조(책임과 역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해관계인의 견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견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 
2.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및 자문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여비 
2. 선진지 견학 시 이동을 위한 공용차량 
3. 견학 자료 제공 및 사전 교육 
4. 그 밖에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견학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견학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 보고)

제8조(정산 보고) 지원을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정산서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2022.10.14.>

## 제2조(판매 및 수수료징수 절차)

제2조(판매 및 수수료징수 절차) ①읍·면장이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지정받은 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구입신청서에 판매 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형폐기물 배출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등으로 사전신고 후,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하거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인터넷, 이동통신 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결제 후 배출자명, 배출일시를 기재 후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22.10.14.>
③읍·면장은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대형폐기물수수료 및 과태료수납액을 수납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징수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22.10.14.>

## 제3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3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쓰레기봉투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10.1)
1.판매소 지정을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군수가 제작 공급한 쓰레기봉투 외의 유사품을 쓰레기봉투로 판매하는 경우
3.쓰레기봉투의 원상을훼손, 오손하여 판매하는 경우
4.지정판매가격을 임의로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절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해당 읍·면장이 관장하고, 부과·징수 절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02.8.14, 2007.10, 2015.9.15, 2022.10.14.>

## 제5조(준용규칙)

제5조(준용규칙)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0.1, 2010.12.30., 2022.10.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홍성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홍성군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홍성군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 종류)

제2조(접종 종류)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2. 대상포진 : 1회(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 
3. 로타바이러스 : 2회 또는 3회 
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접종일 현재 1년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30.> 
1.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홍성군민 중 군수가 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 65세 이상 내국인 
3. 로타바이러스 : 생후 8개월 이하 영아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타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 제4조(예방접종 지원)

제4조(예방접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홍성군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포함)에 방문해야 한다. 다만,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은 홍성군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②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군수는 접종 대상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 등(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2021.10.29.>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기본법」 및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6.5.> 
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이란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상 체납자가 없는 마을을 말한다. 
4. “모범납세자”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어 통보된 자 중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1.10.29.>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 
4. 모범납세자

##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한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연1회 체납 없는 마을 심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 및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지급 
2.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3.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지급 
② 제1항제2호의 보조금 지급 및 집행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마을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홍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고 홍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학력인정과정 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전문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현장학습 필요 경비 등 
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등 
4.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의 인건비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가업승계”란 소상공인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경영안정 지원)

제6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상거래 현대화 및 판로 확대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가. 자금의 지원 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지급하는 자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4.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지원
5.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6. 가업승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공동마케팅, 축제 행사 등의 지원
8. 소상공인의 폐업 및 업종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홍성군지부로부터 요구된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지원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7조(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 대응 등 긴급 지원

##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특례보증 지원)

제9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10조(이차보전 지원)

제10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 받은 대출금 이자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은 대출금 이자
②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업체와 대출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 중 3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이자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1조(이차보전 지원대상 제외)

제11조(이차보전 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2.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
3.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4.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제12조(중지 및 환수)

제12조(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의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13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 
  1. "소상공인"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9.17.>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축산업협동조합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개정 2018.9.17.>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개정 2018.9.17.>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지원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특례보증 재원 등)

제5조(특례보증 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 받은 때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  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특례보증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또는 홍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9.17., 2017.12.29.> 
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개정 2015.6.5.> 
나. 군 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문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5.6.5>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등 <개정 2007.9.17., 2017.12.29.>

## 제3조(소송공동수행자의 포상금)

제3조(소송공동수행자의 포상금)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7.9.17, 2015.6.5.>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여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전문개정 2017.12.29.]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03.3.15>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3.3.15., 2007.9.17>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07.9.17., 2017.12.29.>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한다. <개정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