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2023.12.29>
  1. "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2. "온마을아이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마을아이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지원 사업)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3.12.29>
  1.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 돌봄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3.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 등에게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
  4.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
  5. 시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후 돌봄,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
  6.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7.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
  8.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구, 법인 및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3>
  1. 시 행정1부시장, 여성가족실장, 평생교육국장
  2.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자치구,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5.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의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수당지급)

제15조(수당지급)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7조(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2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7.20>]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