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가 적용되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울타리
2. 도로중앙분리대
3. 무단횡단금지시설
4. 충격흡수시설
5. 방음벽
6. 가로등
7. 보안등
8.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분전함
9. 도로표지
10. 교통안전표지
11. 보행자안내표지판
12. 도로반사경
13. 차량진입금지시설
14. 버스정류장
15. 택시승차대
16. 가로수
17. 띠녹지
18. CCTV
②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와 관련된 자가 신고한 경우
2.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3.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손괴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 제3조(신고 방법 및 내용)

제3조(신고 방법 및 내용)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손괴원인자의 도로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1.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
2. 원상복구비가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
3. 원상복구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며,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처리)

제6조(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처리) 
① 도로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로과장이 총괄하며,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한다.<개정 2024.11.21.>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 도로과장
2.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5호 : 교통과장
3.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 : 공원녹지과장
4. 제2조제1항제18호            : 스마트정보과장 <개정 2018.10.01, 2020.12.30>
② 제1항의 각 처리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장은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6-27 / 시행일자: 201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는 2개 차로 이상인 도로에 적용하며,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 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때에는 1일로 본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교통소통대책)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점용기간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인 특별시도, 점용기간 15일 이하인 구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내용 중 위치도,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내용만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첩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호, 제5호의 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서식) 
2. 교통영향분석 
3.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4.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5. 공사시행예고 
③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19.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11.5.12, 2019.10.31>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5.12>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개정 2011.5.12>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 적용대상 도로의 넓이, 점용기간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12>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개정 2011.5.12>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12>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5.12>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2019.10.31>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2> <단서 신설 2019.10.31> 
1. 관계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5.12>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12> 
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2, 2019.10.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전문개정 2000.5.4]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5.4>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4, 2006.6.30, 2011.12.20, 2020. 9.17> 
1. 일반평면도 1부(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점용신청 관련 도면(시설물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1부 <개정 96.11.30>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서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1부 <개정 2011.12.20>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③ 삭제 <2000.5.4>

##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 
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ㅇ 제1순위 : 해당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허가를 받은 자
ㅇ 제2순위 : 해당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ㅇ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개정 2011.12.20>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기 및 통신시설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궤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있다. <개정 2011.12.20> 
1. 제4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1.12.20> 
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 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그 밖에 공공사업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연한 <개정 2011.12.20>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0>

## 제7조

제7조 삭제 <2000.5.4>

## 제8조

제8조 삭제 <99.6.18>

##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4, 2011.12.20>

##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102조

제11조의2 삭 제 <2019.10.31>

## 제1103조

제11조의3 삭 제 <2019.10.31>

## 제1104조

제11조의4 삭 제 <2019.10.31>

## 제1105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1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3.6] <단서 신설 2019.10.31>

## 제1106조

제11조의6 삭 제 <2019.10.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9.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9.17>

## 제14조

제14조 삭제 <94.3.29>

## 제15조

제15조 삭제 <94.3.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서관 명칭 및 휴관 등)

제2조(도서관 명칭 및 휴관 등) 
①「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1.21.>
1. 삭제<2024.11.21.>
2. 삭제<2015.05.14>
3. 삭제<2024.11.21.>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4.11.21.>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자료의 정리·정돈, 점검, 기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임시 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 일시와 사유를 휴관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 11. 21.]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1.21.>
1. 삭제 <2024.11.21.>
2. 삭제 <2015.05.14>
3. 삭제 <2024.11.21.>
②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서관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4.11.21.>
②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 도서관 소재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중 관장이 선임한다.
③ 회의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소집하며 그 밖의 사항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기증자료 관리)

제5조(기증자료 관리) 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로 등재한 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6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 중 상호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개정 2024.11.21.>
1. 복사본으로서 이용도가 낮은 자료
2. 불용대상도서로서 다른 도서관 등에 관리 전환하면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보유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수집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개정 2024.11.21.>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ㆍ변형된 자료로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분실된 자료

## 제7조

제7조 삭  제 <2022.12.01.>

##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수탁자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1.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운영 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운영 계약)

제9조(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서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운영 기간 및 계획
3. 위탁운영 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조건
7.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4.11.2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4.11.21.>

## 제10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

제10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 
①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위탁운영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③ 위탁운영 기간연장 계약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사업
2. 신규 도시형소공인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 제5조(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및 개발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기술전수 지원)

제7조(기술전수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6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 전수
3.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지원 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30 / 시행일자: 2011-09-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려동물 진료 지원대상)

제2조(반려동물 진료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된 사람의 소유인 개 또는 고양이의 진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 제3조(동물병원의 지정)

제3조(동물병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진료 지원사업 운영 시 양천구 소재 동물병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구청장은 동물병원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병원이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동물병원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및 금액)

제4조(지원범위 및 금액)  
① 반려동물 진료 지원범위는 필수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필수진료 후 발견된 증상·질병 치료 또는 중성화수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1인당 연간 최대 1마리, 40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 또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구청장 또는 동물병원장은 진료 전 신청자 및 반려동물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 자격증빙서류 및 진료비용과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진료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진료비 청구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동물병원장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신청자 또는 동물병원장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고, 확인된 날부터 5년간 사업대상에서 배제하며,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2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방지 활동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6. 27.]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26 / 시행일자: 2015-02-26

#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2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 
①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관과장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지원센터의 업무)

제4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맞춤형 리모델링 상담 및 자문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 제5조(지역연계)

제5조(지역연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제6조(지원센터의 지원)

제6조(지원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구민
2.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양천구 기관·단체 및 구민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양천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