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상품권”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이란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카드형 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 받은 업체를 말한다.
4. “상품권 운영자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의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등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속초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수인계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한 대로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신청을 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가맹점은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다만,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개정 2026.4.3.>
2.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제6조(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제6조(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 등은 상품권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구매방법)

제7조(구매방법) 
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할인 및 수수료)

제8조(할인 및 수수료)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을 구매·충전 또는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 할인율 해당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외국인 구분 없이 14세 이상 구매 가능 <개정 2024.9.27.>
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 및 할인 구매액을 달리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2.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할 때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 제9조(전자상품권의 잔액 환급)

제9조(전자상품권의 잔액 환급)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상품권을 환급할 때에는 충전한 금액의 잔액에 한하여 운영대행사 또는 앱을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② 개인 등이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자상품권을 지급·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며,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9호서식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 제11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제11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보관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상품권의 자금관리)

제12조(상품권의 자금관리) 시장은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서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 제13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3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속초시로 귀속한다.

## 제14조(운영대행)

제14조(운영대행)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의 업무를 운영대행사에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 제15조(책임한계)

제15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