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ㆍ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 상품 생산을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ㆍ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4. 군 농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

## 제0조

제2장 운영 및 이용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 농업인 등이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 감독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가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사용신청서, 원산지 증명서,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가공원료의 사용)

제7조(가공원료의 사용)  
① 사용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다만,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군수는 구입가격과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하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부 받아야 한다. 
②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경)

제9조(사용료의 감경)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 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기대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5.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한 법적조치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6. 가공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원산지 및 생산자 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승인서 (별지 제4호 서식) 
5. 생산ㆍ작업일지 (별지 제5호 서식)

## 제0조

제3장 운영위원회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 사용료 결정, 사업자의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사항 
4.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인, 가공업체 대표 
3.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그 밖에 농산물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 및 의결)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1. 단순하거나 긴급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식품 가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