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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23 / 시행일자: 2020-01-23

# 인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인제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제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 사업소의 장이 된다.<일괄개정 18. 9. 1.> <개정 20. 1. 23.>

## 제3조(의장의 직무)

제3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제군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대리출석)

제5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제6조(의결방법 등)

제6조(의결방법 등)  
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결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 간 의견 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 제7조(심의대상)

제7조(심의대상) 모든 조례·규칙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1.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3.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원안의결 되거나 내용의 본질에 변동 없이 수정의결 된 경우

##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 <일괄개정 18. 9. 1.> 
① 의안은 업무소관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 및 필요한 조례·규칙 제정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안건 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의회에서 제안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 ·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유인물 18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하고,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상정 일자를 확정하여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제출)

제10조(의견제출) 조례·규칙안과 관련 있는 관계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관계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일괄개정 18. 9. 1.>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 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주관부서의 장은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 한다. 
3.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에 상정할 조례안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의결된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공포 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의 회의에 올릴 수 없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직위란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개편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제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사.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거복지 사업)

제5조(주거복지 사업) 군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택 개조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7. 주거지 이전에 따른 이사 지원
8.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
10.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주거복지위원회)

제6조(주거복지위원회) 
①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인제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군수는 주거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인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3.5.25.>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5.2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 31>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5.12.29.]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자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30.>

## 제5조(가산금의 부과)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1.12.30.>

##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인제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지원)

제3조(설치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설치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설치 기준)  
①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② 지원 소방시설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5.>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제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중·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판로개척 또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창업 지원 등)

제5조(창업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 
2. 국가, 도, 군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박람회 등의 마케팅 추진사업 
3.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4. 관내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국가, 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관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군수는 고용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 출자·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8조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9조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6. 제10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업무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인제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상시종업원 100인 이하인 업체).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
가. 제조업체로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
나. 토산품 생산업체로서 보전 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업체

##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사 기능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한다.

##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융자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20,000천원 이내로 한다.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의 이자납부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88. 12. 31>

##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삭제 <2001. 10. 12>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88. 12.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관·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9. 5., 2021.12.30.>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인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인제군청 전자문서 시스템 대장관리(근무상황부)에 의거 관리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08.10.31>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제군청 전자문서 시스템 대장관리(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8. 7. 31, 08. 10. 3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제군청 전자문서 시스템 대장관리(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08. 10. 31>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인제군청 전자문서 시스템 대장관리(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 10. 31>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제군청 전자문서 시스템 대장관리(출장명령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8. 7. 31,  08. 10. 3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9, 2015.08.05> <개정 2016.8.8>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인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1. 19> <개정 2016.8.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8.>
③ 삭제 <2021.7.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99. 1. 19 , 08. 5. 20, 2015.08.05> <개정 2016.8.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99. 1. 19, 08. 5. 20, 2015.08.05> <개정 2016.8.8>

##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8.8., 2023.5.2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8.8>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신설 2016.8.8>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경우 <신설 2016.8.8>
③ 제1항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3.5.25.>

##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른다. <조항신설 2008. 5. 20> <개정 2016.8.8., 2023.5.25.>

## 제6조

제6조 삭제 <2021.7.8.>

##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99. 1. 19, 08. 05. 20> <개정 2016.8.8., 2021.7.8.>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08.5.20> <개정 2016.8.8>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08.5.20, 2015.08.05> <개정 2016.8.8>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인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08.5.20> <개정 2016.8.8>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 05. 20> <개정 2016.8.8>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8>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0, 2015.08.05> <개정 2016.8.8>
7.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 5. 20, 2015.08.05> <개정 2016.8.8>
8. 삭제 <2023.5.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
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이
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
에 군 산하 공무원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개정 2005. 3. 18>

## 제3조(위탁교육)

제3 조 (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
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산업개발분야
4. 환경분야
5. 기타 지방행정 관련분야

## 제4조(위탁교육생의 신청)

제4 조 (위탁교육생의 신청)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갖
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제5 조 (위탁교육생 선발) 
①위탁교육생은 군 산하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
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등을 갖춘 자
4. 교육이수후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
②제4조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군
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5. 3. 18>
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
2. 연령이 낮은자
3. 하위직급자
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

제6 조 (위탁교육비의 지급) 
①위탁교육비는 학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50%이내
에서 군비로 지원한다. 다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탁교육비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제7 조 (위탁교육생의 의무) 
①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위탁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탁교육비를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5할에 해당
하는 기간을 인제군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
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8 조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
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4. 교육중에 질병·사고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위탁교육생의 관리)

제9 조 (위탁교육생의 관리) 군수는 위탁교육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교육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제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95명 <개정 2012.2.23, 2012.11.23, 2013.6.25, 2014.8.8, 2016.8.8, 2017.7.14, 2017.10.27, 2018.3.23, 2018.9.1, 2019.5.1, 2019.9.3, 2019.12.26. 2020. 11. 10., 2021.11.11., 2021.12.30., 2022.10.20., 2023.5.25., 2024.5.16.,2025.3.13., 2026.2.2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21.12.30., 2022.10.2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인제군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인제군의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