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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9999-12-31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통·반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4.1.10.) (개정, 2016. 3. 14.) (개정, 2016. 12. 20.)(개정, 2017. 2. 6.)(개정, 2017. 9. 29.)(개정, 2018. 4. 10.)(개정, 2019. 4. 10.)(개정, 2019. 11. 15.)(개정, 2019. 12. 16.)
②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반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10.) (개정, 2016. 12. 20.)(개정, 2017. 9. 29.)(개정, 2019. 11. 15.)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동·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반을, 리에는 반을 둔다.

## 제4조(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

제4조(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 
①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설치
2. 통: 2개반부터 10개반까지 설치
3. 반: 10가구부터 100가구까지 설치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리ㆍ통은 250가구에서 600가구까지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리ㆍ통ㆍ반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의견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2. 16.]

## 제5조(이·통·반장의 위촉 등)

제5조(이·통·반장의 위촉 등)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 위촉은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반원을 지도하고, 반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한다.

## 제6조(반장의 해촉)

제6조(반장의 해촉)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면직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 및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제7조(반장의 임무)

제7조(반장의 임무) 
①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 장소 제공 및 준비
2. 행정 시책의 홍보 협조
3. 반원의 단합과 결속
4. 그밖의 반 운영에 대한 협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한 때에는 반회의를 개최하고, 이·통장은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통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반장은 읍·면·동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장, 반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31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액 기준)

제2조(지원금액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행정심판 청구사건: 50만원 
2. 집행정지 신청사건: 5만원

## 제3조(비용지원청구서 작성)

제3조(비용지원청구서 작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청구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4조(지원금의 신청절차)

제4조(지원금의 신청절차)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비용지원청구서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용지원청구서 등을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액ㆍ지급예정일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확인)

제5조(지원금의 확인)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1-01-01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 이하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전부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4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용지원청구서 등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 비용지원청구서 작성, 지원금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통지의무)

제5조(지원금 신청 통지의무) 시장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신청기간)

제6조(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7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ㆍ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ㆍ서당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를 말한다.
3. “서당”이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ㆍ동ㆍ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ㆍ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ㆍ서당(이하 “향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뱡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등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2. 향교등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등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국가유산 또는 향토유산으로 지정ㆍ보존되고 있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산물 등을 이용한 지역특유의 전통음식 또는 독특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개발한 향토성 있는 음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현재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시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시에서 선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시장이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의 전통과 특성,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 개발ㆍ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 추진 방향
2.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추진전략
4. 향토음식의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농가맛집 및 향토음식체험장 육성
7.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향토음식 등의 선정)

제6조(향토음식 등의 선정)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선정대상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향토음식 등의 선정취소)

제7조(향토음식 등의 선정취소)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등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
2. 향토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선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향토음식명인 지원)

제8조(향토음식명인 지원) 시장은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2.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 시장은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지원
2. 각종 시정 간행물에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관광상품화 교육)

제10조(관광상품화 교육) 시장은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식단, 서비스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향토음식 육성위원회)

제11조(향토음식 육성위원회) 
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ㆍ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위원은 관광진흥과장, 특화자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25. 3. 7.>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2. 27.>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2. 식품 또는 관광관련 대학교수
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
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장려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ㆍ운용 방안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산하 보건소ㆍ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기관 및 사업소
3.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헌혈 장려 홍보)

제7조(헌혈 장려 홍보) 시장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시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개정, 2022. 11. 14.>

## 제8조(헌혈자 등에 관한 지원)

제8조(헌혈자 등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 11. 15.>
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5.>

## 제9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제9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또는 단체<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6. 2. 27.>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② 시장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④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12. 13.><개정, 2026. 2. 27.>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임무를 피하는 경우<개정, 2024. 12. 13.>
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개정, 2024. 12. 13.>
4.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 행위 등에 홍보대사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5.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 12. 13.>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공보관은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 12. 13.>
②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위촉된 홍보대사를 활용하려면 공보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③ 공보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 제6조(예우 및 활동 지원)

제6조(예우 및 활동 지원) <개정, 2024. 12. 13.>
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시의 홍보를 위하여 활동하였을 때는 홍보대사의 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 제7조(품위유지 등)

제7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홍보대사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13.>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4. 9.>
②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고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환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 및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지원)

제5조(안전교육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와 제5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1. 15.]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 7. 19.)<개정, 2023. 11. 15.>
② 제1항 별표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 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개정, 2023. 11. 15.>

##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말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전화ㆍ팩스ㆍ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
②「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5.>
1.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2.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4. 건축물 공사현장 또는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쌓아 놓은 장소<개정, 2023. 11. 15.>
5.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개정, 2023. 11. 15.>

## 제4조(과태료)

제4조(과태료) 
①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7. 19.]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설치비용 지원)

제4조(설치비용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설비등은 제외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비용정산)

제8조(비용정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한 결과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경우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일부 또는 전부가 소실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화재피해주민
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3.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5.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생활안정자금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단,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ㆍ통장 또는 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안정자금 지원)

제8조(생활안정자금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 2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연합회 여성회장
2. 관할 소방서 화재조사부서장
3. 관할 읍면동 주민복지업무 담당 주무관
4. 관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
5. 그 밖에 화재피해지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 및 민간 기업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