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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대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행사에 대하여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교육, 연습,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회관의 사용승인을 할 때 원활한 대관업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수사항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승인 신청 등)

제4조(사용승인 신청 등)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공연계획서 및 운영시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사용자는 사용승인 즉시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 등)

제6조(사용료 감면 등) 
① 국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등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열거(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7조(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 
① 시장은 회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56번’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3. 경주시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공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입장 제한)

제9조(입장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음주 만취자, 그 밖에 혐오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그 밖에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승인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4-01-01

#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6.>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나.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장을 경주시로 이전(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하여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시세를 경주시에 납부한 자로서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한다. 
1.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제3조제1호는 납부자의 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3. 제3조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4. 제3조제3호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각각 선정일부터 5년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11.16.>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일로부터 1회로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경주시 상품권 지급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감사패 수여 또는 표창 
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추천 
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법인은 차량 2대, 개인은 차량 1대로 한정한다. <신설 2023.11.16.> 
3. 그 밖에 제2조제2호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 편의와 예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선정 등의 취소)

제6조(선정 등의 취소)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주시의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제2호의 문화유산과 제3호의 자연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9.> 
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국가유산청장 또는 세계유산이 소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주민 대표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계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제10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과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공동추진위원회와 공동추진단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잠정목록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잠정목록 등재 신청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의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경비 보조)

제12조(경비 보조)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제3조(위해의 방지)

제3조(위해의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 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4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시장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 중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물가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경주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5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취약계층의 보호)

제6조(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제7조(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

제8조(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소비자교육 등)

제10조(소비자교육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 제13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3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하고 경주시에 소재하는 소비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 보호 및 교육사업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실 운영·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경주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 알리미”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관광·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시민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사항
4.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성차별적 표현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7.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문화·관광·예술·체육·의료 및 시민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4.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 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SNS 알리미 운영)

제7조(SNS 알리미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알리미(이하 “알리미”)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알리미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리미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 등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모할 때 함께 공지한다.
③ 알리미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주요 행사 및 축제 홍보, 재난 위기상황 전파, 시정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알리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알리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알리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알리미의 전문성을 높이고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알리미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7 / 시행일자: 2016-06-07

# 경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또는 경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6.7>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
2. 시 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
② <삭제 2016.6.7>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6.6.7>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6.7>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결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6.7>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31, 2016.6.7>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600,000원 이내  <개정 2016.6.7>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6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 」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6.6.7>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6.6.7>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7>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년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계산치 아니한 
  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⑤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 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부과 및  징수의 위임)

제8조(부과 및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4.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및 대상)

제4조(경비지원 및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참여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 
  1. 경주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경주시 관외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경주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준하여 출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5, 2015.11.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관련 자문 <개정2010.8.25>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그 밖에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8.25, 2015.11.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5.11.30> 
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30>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대표 포함) 
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 제4조(위촉 및 직무)

제4조(위촉 및 직무)  
①  <삭제 2015.11.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은 수도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및 채수에 대하여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경우 <개정 2015.11.30>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30> 
④  <삭제 2015.11.30>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다른조례개정 2016.9.20>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현금,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③ 삭제 <2021.7.13.>

##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계기에 의한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시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 하여야 한다.

##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① 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 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이 정산기한 내에 시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 제2조(세입)

제2조 (세입)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1.5>

## 제3조(세출)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7.1.5>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1.5>

## 제4조(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제4조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
계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1.5>

## 제5조(전용금지)

제5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02조(존속기한)

제6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1.5> <개정 2020.10.8, 2025.11.13.>

## 제7조(준용)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8 / 시행일자: 2011-12-28

#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달인의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통한 신기술 개발로 우리시의 세수를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지역경쟁력을 높여 경주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구실은 에코(Eco) 물센터내에 둔다. <개정2011.12.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연구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분야 획기적인 신공법 연구개발 
2. 하수처리 시설의 처리수질 개선연구 
3. 하수처리시설내 에너지 절감 기술연구 
4.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공정운영의 집중 분석관리 
5. 하수찌꺼기 양 및 함수율 감량화 연구 
6. 구제역 침출수 및 기타 수질개선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연구실의 구성은 실장 1명과 연구원 1명, 연구보조 원 2～3명을 둔다. 
② 연구실장은 환경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주시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하고 연구실
적 또는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를 임명한다. 
③ 연구원은 수질환경분야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임명한다. 
④ 연구보조원은 환경,전기,전자,기계분야 전문학사이상 또는 경영학 분야 전문학사이상 또는 각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임명한다.

## 제5조(보고의의무)

제5조(보고의의무) 연구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연구계획 대비 성과명세서를 매년 말까지 보고 
2. 다음년도 연구계획서를 전년도 말까지 보고 
3. 매년 반기 연구성과 보고서를 당해 반기 익월10일까지 보고

## 제6조(연구성과 평가회)

제6조(연구성과 평가회) 연구실장은 매년 12월에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장에게 연구한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제7조(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연구성과로 취득하는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경주시 소유로 한다.

##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 발명의 내용을
직무중 또는 퇴사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
적 책임을 져야한다.

## 제9조(보상금지급)

제9조(보상금지급) 시장은 연구성과로 취득한 수익금중 최대 50%까지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약체결)

제10조(협약체결) 직무발명한 국내외 특허권(인증,검증)은 경주시와 사용자간에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익금의 사용)

제11조(수익금의 사용)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
하며 연구실 연구개발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