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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이란 「소방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제주특별자치도지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이하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별 균형을 고려한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선발ㆍ육성 및 활동
2.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연구조사)

제6조(연구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제주특별자치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서 위임한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5.6., 2022.12.30., 2026.2.6>
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6.2.6.>

## 제3조

제3조 삭제<2022.12.30.>

## 제4조

제4조 삭제<2022.12.30.>

##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6.2.6.>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6., 2022.12.30.>
1. 소방행정팀장
2. 항공대장
3. 조종사, 정비사, 119구조ㆍ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시하는 사항

##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6.2.6.>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의 항공기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개정 2026.2.6.>

## 제7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7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2.6>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사고의 수습)

제8조(사고의 수습) 소방안전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30.>

## 제9조(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제9조(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안전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6.>
② 자격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6., 2022.12.30., 2026.2.6.>
1. 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위원(6명)
가. 소방정책과장, 119특수대응단장, 소방행정팀장, 감찰담당관
나. 위원장이 선임한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 각 1명
3. 간사: 항공대장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6.>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0.5.6.]

## 제10조(심의절차)

제10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처리기준)

제11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이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3. “공유주방”이란 도지사가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 및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공유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3. 공유주방 등의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5. 1인가구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6.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7.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8231;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피해자”란 「4&#8231;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피해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의 신체적&#8231;정신적&#8231;경제적 피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3. 지원시책의 홍보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6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피해자 및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비영리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 제7조(심리치료 등 지원)

제7조(심리치료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이하 “심리치료 등”이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2. 단계별 집단 및 개인 프로그램 등 심리치료
3. 응급 위기생존자 조기발견 및 지원
4.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
5. 여가, 취미 활동 등 자조활동 지원
6.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홍보
8. 실태조사 등 조사&#8231;연구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따른 심리치료 등의 지원업무를 의료법인 등 정신보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위하여 상담실, 심리치료 등을 위한 프로그램실, 사무실, 휴게실 등의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직업재활 지원)

제8조(직업재활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 중 3개월 이상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2항제4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간 및 비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의료비 지원)

제9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 중 3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심리검사 및 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9.>

## 제10조(추모 행사 등)

제10조(추모 행사 등) 
① 도지사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9.>
1.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식
2. 생명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추모공간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9.>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9.>

[제목개정 2021.8.9.]

## 제11조(자료협조 요청)

제11조(자료협조 요청) 도지사는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02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의2(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3기념사업”이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2. “4·3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단체 또는 법인과 4·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 신장 및 민주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추진계획 및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4·3사건 관련 위령제 등 추념사업
2. 제주4·3사건 및 과거사 유적지 순례사업
3. 제주4·3 유적지 정비·관리 등 지원 사업
4. 제주4·3관련 문화·학술 기념사업
5. 제주4·3관련 도민 평화·인권교육사업
6.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사업
7. 제주4·3사건 관련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4·3관련 기념사업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4·3기념사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5조(4·3기념사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4·3기념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4·3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4·3기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4·3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 4·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기념사업 및 홍보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0조(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4ㆍ3유족회 및 4ㆍ3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수행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국내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및 선발)

제2조(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및 선발)  
①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인 순으로 4·3유적지 해설사를 선발한다.

## 제3조(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및 평가기준)

제3조(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및 평가기준)  
① 조례 제14조의3 제3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은 별표 3과 같다. 
② 4·3유적지 해설사는 별표 4의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4·3유적지 해설사증)

제4조(4·3유적지 해설사증) 조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증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ㆍ3의 올바른 이름 찾기 및 역사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4ㆍ3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3 도민 교육”이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규정된 제주4ㆍ3사건의 발생 원인 등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의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란 4ㆍ3 도민 교육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4ㆍ3 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단체 또는 법인과 4ㆍ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의 4ㆍ3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화해와 상생 등 4ㆍ3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4ㆍ3 도민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ㆍ3 도민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4ㆍ3 도민 교육의 연차별 추진 계획
3. 4ㆍ3 도민 교육 전문가 및 인프라 구축 방안
4. 4ㆍ3 도민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4ㆍ3 도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ㆍ3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망 구축 및 지원 방안
6. 4ㆍ3 도민 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4ㆍ3 도민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4ㆍ3 도민 교육에 대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9. 그 밖에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6조(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4ㆍ3 도민 교육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4ㆍ3 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장
나. 4ㆍ3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그 밖에 4·3 도민 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9조(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제9조(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4ㆍ3 도민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호의 기관들을 포함한 4ㆍ3 도민 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교육 담당부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 제주4ㆍ3평화재단
4. 제주대학교(4ㆍ3 융합과정) 및 도내 대학
5.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ㆍ3 교육 관련 기관

## 제10조(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

제10조(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관련 실물자료나 도서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등에 따라 관리한다.

## 제11조(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제11조(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ㆍ3 도민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4ㆍ3 도민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4ㆍ3 도민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제주특별자치도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4ㆍ3의 정명(正名)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ㆍ3역사왜곡 행위”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역사왜곡 발언 및 선동 행위, 현수막 및 온라인 사이트 등의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4ㆍ3 법률 지원”이란 4·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법률 자문 등을 말한다. 
3. “4ㆍ3역사왜곡 대응 지원” 이란 4·3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ㆍ3역사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4ㆍ3 법률 지원 등 추진)

제4조(4ㆍ3 법률 지원 등 추진) 도지사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등의 법률 지원과 4ㆍ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에 따른 유족,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경비 및 법률자문 지원 
2.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3.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의 운영 
4. 4ㆍ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을 위한 홍보 사업

## 제5조(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

제5조(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외부 법률자문을 위하여 제주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이하 “법률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법률자문단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률자문단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2.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한 사람 
3. 제주4ㆍ3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4.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사람 
④ 법률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자문단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법률자문단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법률자문단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변호사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4ㆍ3 법률 지원의 운영)

제6조(4ㆍ3 법률 지원의 운영)  
① 4ㆍ3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문을 의뢰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 관련 단체에 법률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관리)

제7조(자료의 관리) 도지사는 4ㆍ3 법률 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의무)

제8조(비밀유지의무) 법률자문단과 관계 공무원 등은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자문료)

제9조(자문료) 법률자문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4ㆍ3역사왜곡 신고센터)

제10조(4ㆍ3역사왜곡 신고센터)  
① 도지사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행위의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4ㆍ3평화재단, 법률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법」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4ㆍ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달력에 표기하여 제주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4ㆍ3희생자를 추념함으로써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며, 평화와 인권ㆍ화해와 상생의 4ㆍ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4ㆍ3의 완전한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6., 2021.12.31., 2024. 01. 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6., 2020.1.13., 2021.12.31.>
1. “4·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3. “4·3지방공휴일”이란 4·3희생자추념일을 기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제주 공동체가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4·3희생자를 추념하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12.31.>
②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12.31.>
③ 삭제<2021.12.31.>
④ 삭제<2021.12.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 이동 <2021.12.31.>]

##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4ㆍ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13.]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4·3지방공휴일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다음 각 호의 관공서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4. 제주특별자치도 합의제행정기관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2.31.>]

## 제6조(달력의 표기)

제6조(달력의 표기) 
① 도지사는 「천문법」제5조에 따른 ‘월력요항(月曆要項)’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에 4·3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법정기념일과 지방공휴일 내용이 병기되도록 달력을 제작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4·3희생자추념일(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 4·3희생자추념일(제주 지방공휴일)
③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미표기 달력에 대하여 4·3지방공휴일 표기 및 4·3희생자를 위로하는 의미의 ‘동백꽃’ 스티커를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4·3지방공휴일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7조(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

제7조(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지사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등에 대하여 4ㆍ3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본조신설 2021.12.31.]

## 제8조(4·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

제8조(4·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개정2025.12.31.>
② 도지사는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공항버스를 포함한다) 무임승차 또는 제주자치도 직영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무료정책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2025.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 3대 교육사업(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2.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 사업 
3. 4에이치본부 워크숍 및 교육행사 지원 사업 
4. 4에이치인 한마음대회 및 국내외 연수사업 지원 사업 
5. 4에이치 활동기록 책자발간사업 지원 사업 
6. 4에이치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10.6.]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삭제)

제7조(삭제)  <2015.10.6.>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검사)

제9조(지도·검사)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단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삭제)

제10조(삭제)  <2015.10.6.>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4조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30.>

## 제2조(가격의 표시 명령)

제2조(가격의 표시 명령) 가격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고시의 방법)

제3조(고시의 방법) 제2조에 따른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4조(가격표시의 방법)

제4조(가격표시의 방법) 
① 가격표시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의 표시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및 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5조(보고·검사 및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특별법 제342조의3제2항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42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