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총괄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군의원 제외) 
2.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 이내)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무부서의 회의서류 작성 지도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⑤ 심의위원회의 개최 안건 발생 시 제안설명 등은 주무부서의 담당이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ㆍ군 정책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 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비용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군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계획)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계획)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제11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제11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이하 “평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평가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위탁)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평가의 활용)

제14조(평가의 활용) 군수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정명령 등)

제15조(시정명령 등)  
① 군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