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산시 노동자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양산시 북안북7길 35(북부동)에 둔다. <2021.12.16.>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
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 및 그 가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양산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
2. 양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노동자와 그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산시 거주자
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제5조(이용허가)

제5조(이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거나 취미교육 등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연합단체가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31.>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
3.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반환
② 이용료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복지관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자체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계약의 취소)

제11조(위탁 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의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시설 이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복지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