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9 / 시행일자: 2018-11-29

#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29.>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개정 2018.11.29.>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지침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② 조사 결과 지정지침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우리시 홈페이지 및 시 홍보물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업소 소모품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물가조사 유경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우선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③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계획에 따라 매년 1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개정 2018.11.29.>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거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거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11.2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시장은 청년고용이 촉진 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 사업
2. 구인, 구직,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 법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사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ㆍ연령ㆍ계층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년 노동 관련 교육의 실시)

제7조(청년 노동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청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6.4.9.>
③ 삭제 <2026.4.9.>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업,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

## 제10조(관계기관 등과 협력)

제10조(관계기관 등과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 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ㆍ정보 요청 및 협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09 / 시행일자: 2021-09-09

#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렴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공적과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및 수상자 등급 결정
3. 그 밖에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과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상자 관리)

제11조(수상자 관리) 청렴공무원상 수상자 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거제시 청렴공무원상(이하 “청렴공무원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수여한다.
1.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전하여 공직자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헌신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3조(수상의 종류 및 인원)

제3조(수상의 종류 및 인원) 청렴공무원상은 매년 대상 1명과 본상 3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선정절차 등)

제4조(선정절차 등) ① 청렴공무원상 수상후보자는 각 부서장, 의회사무국장, 면장·동장의 추천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시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시민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
②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 등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렴·결백성
2. 헌신·봉사성
3. 공·사생활 건전성
4. 지방행정발전 기여도
5. 그 밖에 청렴도 향상 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2.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
3. 그 밖에 공·사생활에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 제6조(상장 및 시상금 등)

제6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 2백만원, 본상은 각각 1백만원으로 한다.
③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 제7조(대리수상)

제7조(대리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 제8조(특전)

제8조(특전) 시장은 수상자에게 희망부서 우선 배치, 실적가점, 해외연수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 및 지역문학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청마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관의 범위 및 위치)

제2조(기념관의 범위 및 위치) 청마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청마생가와 기념관으로 하고, 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방하2길 6에 둔다. <2011.12.30>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기념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유치환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9.>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개정 2017.11.9.>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9.>

## 제5조(관람시간 등)

제5조(관람시간 등)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제7조(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

제7조(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 제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학과 향토문화에 조예가 깊은 문화예술인, 지역인사,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 제10조

제10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11조(기념관의 관리·운영)

제11조(기념관의 관리·운영)  
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 제12조(운영비 등)

제12조(운영비 등)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기념관 운영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26 / 시행일자: 2017-05-26

# 거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0>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9.10>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의 노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7.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8.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9.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
［전부개정 2015.9.10］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별표 1〕과 같다.

##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전부개정 2015.9.10］

##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 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거제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과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참여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책 추진 및 지원)

제5조(시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교육 및 지원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 참여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 시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관한 의견 제안
2. 청소년 관련 시책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포럼,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 참여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5. 그 밖에 참여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성별·연령·지역·소속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공개모집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하거나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위원회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처리결과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3조(청소년상)

제13조(청소년상) 
① 시장은 법 제16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 대상 청소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법」상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수상부문, 수상인원,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의거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4>

## 제2조(지정주체)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등의 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시장이 제5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지정한다.

##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개정 2024.3.7>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라.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통행제한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9.>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해제)

제6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표시)

제7조(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체제 유지)

제9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3.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7 / 시행일자: 2015-01-07

#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7>

##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① 시장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1년간 청소년 육성업무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3.30>

##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문화의 집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가 수련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제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 제4조(위탁계약의 해제)

제4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이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 계획(수지예산서 포함)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집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변상 조치)

제8조(변상 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 집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② <삭제 2015.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계획 수립ㆍ변경,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장
2. 거제교육지원청 위기청소년지원 담당 장학관
3. 거제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4.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
5. 거제시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부서의 장
6. 창원보호관찰소 통영보호관찰지소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7. 학교지원단장
8. 1388청소년지원단장
④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 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센터의 사례 상담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8.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9.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 제4조(조직 구성)

제4조(조직 구성) ① 센터에는 업무 수행을 위한 복수의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팀별 기능 수행에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한다.
③ 센터 내 직원 복무관리, 예산업무 수행 및 센터 관리를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하고, 부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직원의 채용과 자격)

제6조(직원의 채용과 자격) ① 직원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하고,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팀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팀원 중 적임자를 팀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를 따른다.

## 제7조(직원의 임금)

제7조(직원의 임금) ①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하며, 기본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8조(직원의 복무 등)

제8조(직원의 복무 등) 직원의 복무 및 근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및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 제9조(자원봉사자 운영)

제9조(자원봉사자 운영)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익자 부담)

제10조(수익자 부담) 청소년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