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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의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심항공교통산업 국내외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
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실증, 인증, 상용화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산업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교육·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회 제척 등)

제12조(위원회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 등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생활홈”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명서가 교부된 공동생활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비
2. 공동생활홈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제3조에 따른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는 상·하반기 연 2회
2. 물품 및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홈 이용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생활홈 지원경비를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 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 할 수 있다.

## 제6조(변경신고 등)

제6조(변경신고 등) 공동생활홈의 명칭, 이용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비치)

제7조(서류비치) 공동생활홈에는 회계장부, 영수증, 이용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홈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등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 · 연속 간행물 등 인쇄 자료,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독서 환경”이란 독서 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무형의 물리적·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추진 계획)

제4조(연도별 추진 계획)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독서문화진흥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제5조(독서 문화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경품, 상품권,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지역의 독서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강연회, 독서교육, 경진대회 등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독서의 달 및 도서관주간 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6.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운영) 시장은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제7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독서 환경 조성,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 문화 진흥 사업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독서 문화 진흥 업무 소관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독서 문화 진흥 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작은도서관과 같은 문화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한다.
②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독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산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산업의 지원)

제7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를 장려하고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드론산업의 육성)

제8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조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5.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6. 드론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7. 드론산업 관련 민간 전문 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8.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드론활용 사업의 확대)

제9조(드론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및 인명 수색ㆍ예찰 활동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ㆍ수상ㆍ수중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대기오염물질 등 확인을 위한 대기 중의 시료 채취 및 분석 
8. 도로의 공사ㆍ사고현장 및 교통 통행량 확인ㆍ분석 
9. 지역주민 안전, 안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0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제10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2. 드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와 협력 사업 
4.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5.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서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ㆍ대학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대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드론산업 자문단)

제12조(드론산업 자문단)  
① 시장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 ∼ 12세(초등학생 이하)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1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촉해제)

제11조(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제2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 제8조(2차 피해방지)

제8조(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6조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에서 출생하여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한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대표적 천문학자인 금헌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우수 과학(천문학 등)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이하 “과학영재상”이라 한다)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중·고등학생으로서 천문학 등 과학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우수한 실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학영재상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상 후보자의 자격 요건, 공적 내용 등의 심사 
2.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과학 분야 관련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협력팀장이 된다.

##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위원회는 수상자 심사 후 심사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과학영재상은 매년 류방택 별축제 행사 시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시장 명의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서산시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및 4. <삭제 99.7.2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추천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리·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8.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지불 통지를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리·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10, 2007.12.10, 2011.12.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99.8.10, 개정 2007.12.10>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취도가 중학생은‘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 고등학생은 전체과목의 5등급 이상이 50퍼센트 이상, 대학생인 경우 전학과 종합평균이 3.0(4.5점 만점) 이상 <개정 2004.4.10, 2007.12.10>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1.12.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2.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0,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12.1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교 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해당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 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1.12.3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4. 4. 10>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1.12.30>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의 임무 및 복무와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5>

## 제2조(리·통장의 임무)

제2조(리·통장의 임무)  
① 리·통장은 리·통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8.> 
5.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리·통장 역할 수행 <신설 2015.6.5.> 
6.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2.9.28> [종전 5호에서 이동 2015.6.5.]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리·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5> 
② <삭 제 2004. 4. 10> 
③ 리·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외출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5> 
④ 리·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참석한 가운데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10.25>

## 제4조(실비 변상)

제4조(실비 변상)  
① 리·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1> <개정 2015.12.29> 
②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12.9.28.> <개정 2015.12.29, 2018. 10. 8.>

## 제402조

제4조의2 < 삭제 2015.12.29>

## 제5조(편의 제공)

제5조(편의 제공) 리·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리·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 
2. 복무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 
3.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4. 모범 리·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실시 
5.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의 실시 
6. 리·통장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시책 지역 홍보활동 지원 
② 시장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리·통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제602조(준용)

제6조의2(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5.6.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0 / 시행일자: 2018-11-20

# 서산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리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ㆍ통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 11. 20.> 
  1.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10, 2018. 11. 20.> 
6. 리ㆍ통 재난방재 및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20.> 
7. 기타 읍·면·동장, 리·통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 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2인, 감사위원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1. 20.>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개정 2018. 11. 20.> 
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11. 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8. 11. 20.>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2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8. 11. 20.>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개정 2018. 11. 20.>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통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0.>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 제12조(규약)

제12조(규약)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및 지원 등)

제4조(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