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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3 / 시행일자: 2020-01-13

#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5,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제4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5.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
6.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기도 도민의 날(10월 18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4. 그 밖에 경기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은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

제6조(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 ① 도, 시·군, 공공기관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
②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도지사,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상시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보급사업)

제7조(국기 보급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국기 게양에 관한 도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내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의 복지 관련 시설
2. 그 밖에 도지사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9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도지사는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하며, 시·군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도민 또는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소방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안전체험관의 명칭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22에 둔다. <개정 2025.7.18.>

##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험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 분석
3. 체험관 시설의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체험관의 시설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
2.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② 도지사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부담할 수 있다.

## 제5조(인력배치)

제5조(인력배치) 도지사는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운영인력
2.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인원
3. 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인력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 제6조(교육 훈련)

제6조(교육 훈련) 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입장료)

제9조(입장료) 체험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이용방법 등)

제12조(이용방법 등) 
① 체험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체험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규시간 외 체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3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훼손·오손 또는 파괴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재산·물품의 파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편의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문화·여가공간 제공)

제16조(문화·여가공간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주요시설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경기도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1. 삭제 <2024.7.18.>
2. 삭제 <2024.7.1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전문개정 2024.7.18.]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전문개정 2024.7.18.]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7.18.]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전문개정 2024.7.18.]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개정 2024.7.18.]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전문개정 2024.7.18.]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4.7.18.]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신설 2024.7.18.]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정 2024.7.18.>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7.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0.7.15.]
8.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7.18.>

[제5조에서 이동 <2024.7.18.>]

## 제7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제7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종소리,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 제8조(단체의 육성·지원)

제8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8.>]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에서 이동 <2024.7.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외소재 문화유산”이란 경기도에서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7.8.7., 2024.5.16.> [단서신설 2017.8.7., 2024.5.16.]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환수된 후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단 (이하 “조사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ㆍ군 향토사학자, 경기도유산위원, 관계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6.>
③ 조사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2. 문화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판정 <개정 2024.5.16.>
3. 기타 환수와 관련된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제공)

제5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6조(환수 문화유산 관리 등)

제6조(환수 문화유산 관리 등) 도지사는 환수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 제7조(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제7조(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7.8.7.]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사업 <개정 2024.5.16.>
2.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 <개정 2024.5.16.>
3. 그 밖에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16.>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8.7.>
[제목개정 2017.8.7., 2024.5.16.]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의 대회 유치 확대와 유치 후 성공적 대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도의회 의결)

제5조(도의회 의결) 도지사는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회를 유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이 대회 유치 및 준비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및 도내 시ㆍ군이 대회의 유치 및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후평가 및 결과 제출)

제8조(사후평가 및 결과 제출) 
①  도지사는 경기도가 유치한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가 유치한 대회의 유치 및 준비ㆍ운영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대회 유치, 개최 또는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ㆍ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국제공항(이하 “경기공항”이라 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회와 협의하여 의견청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에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기공항 유치와 관련된 각종 법령ㆍ제도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청회ㆍ토론회ㆍ여론조사 등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경기공항 유치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기공항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국제공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나. 박사ㆍ기술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관련 분야 5년 이상 연구 실무경험자
3. 그 밖에 경기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 과정 및 결과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 총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안건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4 / 시행일자: 2019-04-17

#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경기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넒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1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경기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5조(경기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내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ㆍ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도내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도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경기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계약체결)

제4조(보험계약체결) 도지사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 제5조(가입대상)

제5조(가입대상)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
2.“소음과 진동”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흔들림을 말한다.
3.“소음 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 등”이라 한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5년마다 도내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도민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소음피해 지원은 도내 군사시설 등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도민에 적용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소음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전문개정 2022.4.21.]
2.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편의 지원 
[전문개정 2022.4.21.]
3. 소음피해로 인한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전문개정 2022.4.21.]
4.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전문개정 2022.4.2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4.2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시장ㆍ군수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군유휴지의 활용과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유휴지” 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부지 중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를 말한다.
2. “군유휴지주변지역”이란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제1호의 군유휴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관할 시ㆍ군”이란 군유휴지와 군유휴지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유휴지와 군유휴지주변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한다)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군유휴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군유휴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경기도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기도내 군유휴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활용가능한 군유휴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국방부, 관할 시ㆍ군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민ㆍ관ㆍ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과 정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민ㆍ관ㆍ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2. 군유휴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관할 시ㆍ군 지방의회 의원
3. 관할 시ㆍ군 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
4. 국방부 관계 공무원
5. 경기도 관계 공무원
6. 시ㆍ군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 전문가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 제8조(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 사업)

제8조(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국방부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 등이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2. 산업단지ㆍ물류단지 조성
3. 도로ㆍ주차장ㆍ교량의 설치
4.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
5. 공공주택 건설
6. 공간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 공간재생 사업
7. 공원ㆍ녹지 조성
8. 공공청사 건립
9. 역사공원ㆍ생태공원ㆍ박물관ㆍ복합문화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설치
10. 귀농귀촌마을 개발 등 농ㆍ산림업 기반 조성
11. 그 밖에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ㆍ군 및 기관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할 시·군에 대한 지원)

제9조(관할 시·군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이 군유휴지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ㆍ교환ㆍ양여ㆍ관리전환ㆍ대부계약 등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해 연구용역 등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인·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제10조(인·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시행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례 적용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제11조(협약의 체결)

제11조(협약의 체결)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관할 시ㆍ군 등과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