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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충청북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충청북도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를 포함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 
3. “도민건강관리”라 함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권리 등)

제4조(도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도민은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도민은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등 도민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민건강 발전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2. 성별ㆍ연령별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성별ㆍ연령별 도민 건강 실태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대책 
5.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심의)

제7조(자문 및 심의)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제9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

제10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관리 상태와 건강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도지사는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생애주기별 도민과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소속 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나.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다.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라.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신청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등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4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에 따라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문심사부의 운영)

제2조(부문심사부의 운영)  
①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심사부에 심사부장을 두되, 심사부장은 부문별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② 심사부장은 해당 심사부를 총괄하며 심사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문별 심사부의 운영은 별표 1에서 정한 주관부서에서 운영한다.

## 제3조(심사분야)

제3조(심사분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대상(이하 "도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그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지역사회 부문 : 학술, 지역발전, 교육, 여성 등 
2. 문화체육 부문 : 문학, 예술, 체육 등 
3. 산업경제 부문 : 농어업, 산업, 경제, 근로 등 
4. 선행봉사 부문 : 사회봉사, 효행 등

##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방법)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방법)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각급 기관ㆍ사회단체장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학계, 언론계, 기업체 등을 말하며, 사익 또는 개인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는 제외한다. 
② 수상대상자 추천은 추천기관에서 별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하되 각급기관ㆍ사회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도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추천한다.

##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서류)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서류) 도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초본 1부 
5.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수상대상자의 작품 및 기타(현품, 설계도, 사진 등) 입증자료 각 1부 
8.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상대상자의 심사)

제7조(수상대상자의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부문별 심사와 종합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종합심사는 심사위원회 전체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당일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개별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대상자의 공적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문별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종합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전원 무기명 투표 후 과반수 이상 찬성자를 각 부문별 수상자로 선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선발된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 사가 최종 결정한다.

## 제8조(심사중점)

제8조(심사중점) 충청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고 해당 분야에서 헌신·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 공적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 
2. 그 밖의 충청북도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상장은 상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 제10조(예우)

제10조(예우)  
①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충청북도 설치ㆍ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 
3. 도민대상 수상자의 신분증 등 제작ㆍ배부 
4. 그 밖에 도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분증은 별표 3과 같이 제작하여 수여한다.

## 제11조(수상의 취소)

제11조(수상의 취소) 도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를 환수하며 제10조에 따른 예우를 중단한다. 
  1. 수상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충청북도 도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1>

## 제2조(수상대상자)

제2조(수상대상자)  
① 충청북도 도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추천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내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인 자 [전문개정 2011. 10. 21] 
② 한번 대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대상도 수상할 수 없다.

## 제3조(대상부문)

제3조(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충북을 크게 빛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다. <개정 1999. 7. 30, 2011. 10. 21> 
  1. 지역사회 
2. 문화체육 
3. 산업경제 
4. 선행봉사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 단서의 ‘특별공로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1. 10. 21>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3조의 수상 부문별로 각 7~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21> 
② 위원회 위원은 도의 부문별 관련부서에서 배수 추천된 전문가와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중 도지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상대상자 추천마감 후 10일 이내에 선정 위촉하며, 대상 시상종료 후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0. 21> 
③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0. 2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10. 21>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도지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각 부문별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 10. 21> 
②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부문별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9.11, 2023.2.1.>

## 제8조(추천 및 심사등)

제8조(추천 및 심사등)  
① 위원회는 각 부문별 대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으로 심사부를 구성한다. 
② 수상대상자는 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하며, 추천방법 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1>

## 제9조(수상자의 결정)

제9조(수상자의 결정) 대상 수상대상자는 부문별 심사부의 예심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대상수상자에게는 도지사가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상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1. 10. 21>

## 제1002조(대상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의2(대상수상자에 대한 예우) 도지사는 대상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하여야 하며,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제목개정 2011. 10. 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충청북도 도민배심원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도민배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민배심원 선정)

제2조(도민배심원 선정)  
① 도민배심원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인원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도민배심원의 임기는 해당 사항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만료된다.

## 제3조(도민배심원 제척)

제3조(도민배심원 제척)  
① 도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민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자신이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에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람 
4. 자신이 이해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 제4조(위촉장, 서약서, 수당 등)

제4조(위촉장, 서약서, 수당 등)  
① 도민배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도민배심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민배심원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공공갈등 관련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3.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 
4.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감사기관의 감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5. 그 밖에 도민배심원제의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제6조(도민배심원단 운영계획 통지)

제6조(도민배심원단 운영계획 통지)  
① 도민배심원단의 개회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이해당사자, 해당 도민배심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도민배심원단 운영계획 통지서를 개회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도민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도민배심원단 회의 개회 전에 이해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및 사실조사)

제7조(의견청취 및 사실조사)  
① 도민배심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민배심원은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도민배심원단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비공개로 한다. 
② 도민배심원단의 대표는 도민배심원단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는 도민배심원단 회의를 주재한다. 
③ 회의의 의결은 도민배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도민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회의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할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회의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⑥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이해당사자 등의 교체,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회의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도민배심원단 운영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결공표)

제9조(의결공표)  
① 회의 의결내용은 도민배심원단 회의에서 공표한다. 
② 의결내용을 운영부서, 해당부서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도민배심원단 의결통지서를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반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의결의 반영)

제10조(의결의 반영)  
① 해당부서의 장 또는 이해당사자는 의결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수용여부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문서로 이해당사자에게 알리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해당 기관에 적극 건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안전보험˝이란 충청북도 도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도내 시&#8231;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① 충청북도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에게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검토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도민안전보험계약의 체결 등)

제5조(도민안전보험계약의 체결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시군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 제6조(자료 요청)

제6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①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등 도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북도의회 의원
4.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② 위원회 구성은 정책토론청구가 접수된 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여부 및 토론 진행 방법,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등을 심의·의결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관장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심의배제)

제5조(위원회의 심의배제) ①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8231;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청구방법)

제6조(청구방법)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등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 제7조(청구의 처리)

제7조(청구의 처리) ① 청구된 도민의 참여요구 건에 대하여 그 사무의 처리는 소관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추진결과 및 평가는 년 1회 이상 청구접수부서인 도민소통과에서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보고는 매년 12월말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1/4 분기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청구인 대표)

제8조(청구인 대표) ① 제6조의 청구인 대표는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연서한 사람 중 선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다만,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대표를 위임받은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청구제외대상)

제9조(청구제외대상) 정책토론청구 대상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도의 주요 정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1.14.>
1. 토론청구 내용이 관련법령이나 관련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5. 정책토론 신청일 이전에 이미 정책토론을 개최하여 정책심의과정을 거쳐 가부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6.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사항인 경우

## 제10조(도민의견 사전조사)

제10조(도민의견 사전조사) ① 도민의 의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도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또는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도 홈페이지 등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③ 의견조사의 방법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조사대상의 인구수가 많아 효율적인 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표본조사 구역을 설정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이하 “자동차 등록사무 등”이라 한다)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③ 제2항에 따라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143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는 삭제,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5. 18>]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7. 5. 18> [제10조에서 이동 <2017. 5. 18>]

## 제8조

제8조 삭제 <2025.7.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7.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7.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4.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징수교부금)

제3조(징수교부금)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충청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6.>

##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취약지역”이란 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경제성 미달지역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본관·정압기·공급관 설치비
2. 취약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시장·군수는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구역선정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시설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도지사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점검)

제10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2조(사업결과 보고)

제12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04 / 시행일자: 2013-01-04

#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4]

## 제3조(공청회 대상범위)

제3조(공청회 대상범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인근지역을 포함한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의견 청취)

제4조(주민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개최 공고내용에 의견청취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주민은 의견청취 기간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의견 반영)

제5조(주민의견 반영) 
① 공청회 및 의견청취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공청회개최에 대한 비용부담)

제6조(공청회개최에 대한 비용부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조(조합의 정관작성)

제7조(조합의 정관작성) 
① 조합의 정관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원의 자격, 회의, 회계, 환지, 비용부담 등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관할 시·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3. 1. 4]

## 제9조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