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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상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이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7.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 참여자를 말한다.
8.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과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9. “수상레저기구”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경상북도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
4.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5. 안전요원 배치
6.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7.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분리 조치)

제7조(분리 조치) 도지사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행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여건 개선)

제8조(근무여건 개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도지사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경상북도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9. 1. 21.>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경상북도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개정 2019. 1. 21.>
5.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써 경상북도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 <개정 2019. 1. 21.>
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21.>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1. 21.>
②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1.>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9. 1. 21.>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9. 1. 21.>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개정 2019. 1. 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실업무 소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민원실업무 소관 부서의 장,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외부 법률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 1. 2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9. 1. 2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여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실업무 소관 부서의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 1. 2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실업무 소관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 1. 2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안건심의의 처리)

제7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8조(민원실무심의회)

제8조(민원실무심의회) 
①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경상북도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21.>
②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민원처리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1.>
③심의회 운영은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1.>
⑤ 도지사는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1.>
⑥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조서에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19. 1. 21.>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2. 30.>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참석하여 진술하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것 외에 위원회 및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경상북도회의(이하 “경북회의”라 한다) 운영 지원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회의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경북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경북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경북회의를 통하여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북도민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교훈을 도민에게 바로 알리고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4ㆍ19혁명,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경북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경북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 등)

제4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시ㆍ군 협의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등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우수사례 등이 도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6조(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공유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실행계획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5.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6. 창업, 기업유치 및 지원, R&D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 제8조(전문 인력 양성)

제8조(전문 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제9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육성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3.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4.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기술개발
5.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유치, 창업ㆍ보육 및 시험·인증
6.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ㆍ단체 및 산업계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 위탁)

제11조(사무 위탁) 도지사는 실태조사와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등)

제4조(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등)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4. 반도체 관련 기술력 확보 및 향상 방안
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내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6조(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2.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 교육 지원
3.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5.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 지원
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등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경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6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도지사는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전담기구 설치)

제8조(전담기구 설치)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
5. 협력체계 구축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본현황
2.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3.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인력 양성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재원 조달 및 행사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 보급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 「경상북도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근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2.30., 2014.7.7., 2021. 11.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자”란 원자력 및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7.>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4.7.7.,2017.10.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 밖에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4.7.7.>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및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전문개정 2021. 11. 1.]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①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전문개정 2024.05.23.]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교부하는 금액: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제4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
2.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교부하는 금액
가. 2024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
나. 2025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
다. 2026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5
라. 2027년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도 자체사업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7., 2021. 11. 1.>
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의 에너지육성 사업 <개정 2014.7.7.,2017.10.19>
2.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 대책에 관한 사업 <개정 2014.7.7.>
3.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 관련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4.7.7.>
4.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신설 '17. 10.19>
5.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6.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개정 2014.7.7.>
7.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민간 위탁사업 <개정 2014.7.7.>
8.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자금 <개정 2014.7.7.>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4.7.7.>

## 제6조(출자 및 경영)

제6조(출자 및 경영)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특별회계 자금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시
②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원자력 산업진흥 및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공무원,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17.10.19>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방안
5. 방위산업 관련 대·중소·벤처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기술보호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 사업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6조(방위산업 육성지원)

제6조(방위산업 육성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및 기술보호 등 지원 사업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지원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
2.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