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수목”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6. 소유자가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수목
7.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단독소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2. 공동소유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②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 소유자 한 명을 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소유자 및 신청인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진흥 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참가 지원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사업
③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체육회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남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20 / 시행일자: 2013-01-01

#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간 1건 이상(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의 구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20>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성실납세자 중 구세 납부액이 법인 1,000만원, 개인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기존 제2호에서 이동>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기존 제1호에서 이동>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2조 제2호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개정 2012.11.20>
2.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한다. <개정 2012.11.20>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대구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지원과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②제1항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12.11.20>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구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지원내용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 지원)

제6조(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특례보증)

제7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8조(특례보증 대상)

제8조(특례보증 대상) 
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3.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세·지방세 및 그 밖의 체납이 있는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③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증재원 등)

제9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차보전)

제10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금융기관에 이차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상공인이 제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5.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 제12조(변경신고)

제12조(변경신고)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명
2. 사업장 이름 및 소재지
3. 주된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에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제13조(자료제출 등)

제13조(자료제출 등) 
① 신용보증기관은 분기별 특례보증 실행내역을 각 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익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내역을 각 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익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 발생을 안 경우 구와 신용보증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구민간의 상호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 의견 수렴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민 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 홍보나 구민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3. 조정·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포상금을 달리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200,000원 이내 
2. 본안사건(소액사건):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50,000원 이내 
③ 구청장은 소송수행자가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2.6.30.>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2.6.30.> 
3. “전자수입증지(이하“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동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2.6.3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증지를 인영 해야 한다. 다만, 전자증지로 징수가 부득이한 경우 종이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2.6.30.]

## 제4조(종이수입증지의 사용 및 보관)

제4조(종이수입증지의 사용 및 보관)  
①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이를 붙인 지면과 증지의 문체에 걸쳐서 소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종이수입증지는 구 금고에 보관하여 출납하고 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출납대장을 갖추어 출납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  
① 전자증지는 그 인영(印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증지에 대하여는 인증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6조(규격 및 모양)

제6조(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그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2.6.30.]

## 제7조(계기 등의 사용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계기 등의 사용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해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숲속 책 쉼터 위치)

제2조(숲속 책 쉼터 위치)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이하 “책 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책 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대명동 산 278-2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책 쉼터 안에 조성된 건축물, 수목 등 책 쉼터에 조성된 모든 시설물 및 조경 요소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구청장을 말한다. 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5. “홈페이지”란 관리자가 예약ㆍ결제 및 홍보를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 제4조(운영일 및 운영 시간)

제4조(운영일 및 운영 시간)  
① 시설의 운영일은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휴무일 및 변경된 운영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① 관리자는 이용 예약이 가능한 일자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신청에 대해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이용료 납부)

제6조(이용료 납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감경 기준에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을 적용한다. 
1. 100분의 30 감경: 1회 이용 시간이 연속 3시간 이상인 경우 
2. 100분의 2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100분의 10 감경:「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주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이용 신청시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감면의 적용 기준일은 이용 신청일로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자는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이용 시간 중 일부만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남은 시간에 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9조(운영 중단)

제9조(운영 중단)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시설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이용 제한)

제10조(시설의 이용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시설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공공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 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게 한다. <개정 2024.12.30.>
③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02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의2(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0.]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점자블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표준안 준수사항
4. 그 밖에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계획
2.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표준설치안)

제6조(표준설치안) 구청장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표준설치안에 따라 점자블록 설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남구 시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등을 조정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제5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5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2. 보관창고, 운반차량 등에 냉장·냉동시설 보강을 위한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 제2조(식품접객업의 정의)

제2조(식품접객업의 정의)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 개정 2021.2.22.]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0.3.20.>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구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1.2.22>
4.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5. 구청장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

## 제4조

제4조 삭  제 <2021.2.22.>

## 제5조

제5조 삭  제 <2021.2.22.>

## 제6조

제6조 삭  제 <2021.2.22.>

##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영업 시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1.  삭   제 <2021.2.22.>
2.  삭   제 <2021.2.22.>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  제 <20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