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17

#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광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조례청구의 내용과 처리현황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1,7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 수 변동으로 기준 청구권자 수가 1,700명 미만이 된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른 청구권자 수를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 수로 본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③ 의장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에 따라 연도별 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2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고,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청구인명부 등)

제5조(청구인명부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란에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청구권자에게 위임할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공표·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광양시 및 읍ㆍ면ㆍ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의회와 광양시 홈페이지, 광양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 수에 명백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대표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4조(청구의 철회)

제14조(청구의 철회)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제10호 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하여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청구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사무협조)

제16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사무 
4.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