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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인 의왕시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4.4.8.>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대기환경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 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미세먼지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개정 2024.4.8.>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의왕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미세먼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 제6조(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제6조(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목개정 [2024.4.8.]

## 제7조(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제7조(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4.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4.4.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함으로써 의왕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왕시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협박ㆍ위협ㆍ성희롱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폭행ㆍ상해 행위
다. 기물파손 행위
라. 반복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예방 등)

제5조(피해예방 등) 
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지침을 개발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조치)

제6조(보호조치) 
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특이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이 민원을 보고받은 시장은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시설 설치 등)

제7조(안전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착용형 카메라
3.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4. 행정전화 녹취시스템(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실 내 설비
6.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항)

제8조(지원사항) 시장은 특이민원에 의해 발생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활동 지원 사업
7. 평화, 통일에 관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3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정산을 위하여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왕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의왕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의왕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6. 안양·군포·의왕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01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 제2조(예약 등)

제2조(예약 등)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예약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의왕시민은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추첨으로 예약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5.9.30.>

## 제3조

제3조 삭제 <2020.4.3.>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4., 2025.9.30.>
1. 일일개장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공동휴양관 및 숲속의 집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5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
3. 산림문화휴양관 사용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3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제5조(예비객실 운영)

제5조(예비객실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근무)

제6조(근무)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30.]

## 제7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계획
가.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
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마.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8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와 기록·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자연휴양림 이용자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자연휴양림 시설점검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

## 제9조(징수요금의 처리)

제9조(징수요금의 처리) 관리·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9 / 시행일자: 2015-05-29

# 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의왕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유시설·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의왕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이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9.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의왕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종합복지서비스,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시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기관 선정)

제4조(보험기관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기관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의왕시장은 법 제16조의2의 지원금 관리를 위한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세입 및 세출)

제5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전용의 금지)

제7조(전용의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의왕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3.]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례비
2. 치료비(정신건강 치료 비용 포함)
3. 심리상담ㆍ심리치료비
4. 긴급생계비
5. 법정동행 및 재판모니터링 지원
6. 학자금 지원
7.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 또는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3.]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6.3.]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6.3.]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6.3.]

## 제7조

제7조 삭제 <2024.6.3.>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6.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의왕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0., 2025.8.8.>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가족을 말한다. 다만, 가족의 범위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정한다. 
3. 삭제 <2024.11.20.> 
4. 삭제 <2025.8.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에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4.11.20.] <개정 2025.8.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1.20.>]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2.5.22.>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4. 장사시설 사용료 
5. 체육시설 이용료 
6.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레저시설 사용료 
7. 바라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8. 평생학습관 사용료 
9. 글로벌인재센터 수강료 
10. 영어체험학습장 수강료 
11.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12.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료 
② 예우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2025.8.8.> [제3조에서 이동 <2024.11.20.>]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2025.8.8.> 
③ 시장은 예우대상자를 의왕시가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4조에서 이동 <2024.11.2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1.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0.12., 2024.10.1.>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1회 방문 당 수가를 적용하되, 1회 방문 진료에 1일분을 초과하여 투약하는 경우 2일째부터는 그 초과일수의 소정수가를 산정한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치과진료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 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수가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10.1.>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07.25, 2014.11.14., 2017.10.12., 2019.5.31., 2023.6.30.>
1. 재해발생 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관외지역을 포함한다)
2. 이동진료(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3.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처치에 한한다)
6.「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 의뢰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2017.10.12.>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의왕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5.7.>
1.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 <개정 2024.10.1.>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2020.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4.3.>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20.4.3.>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하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4.3.>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제목개정 2020.4.3.]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3.>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4.3.>

##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의 비용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③ 시장은 원인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3.>

[제목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