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4.>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읍시의회의원 
2.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8.5.4.>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식비는 증인 등이 정읍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정읍시청 및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5.13, 2009.09.25, 2021.12.24., 2025.9.2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청 및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5.13, 2009.09.25, 2011.04.22., 2025.9.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소식지의 제호는 정읍소식21(이하 "소식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03.6.19, 2009.07.24>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 2021.11.3.>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7.24> 
  1.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시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7.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문예작품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민 문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소식21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3.6.19, 2009.07.24>

##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7.2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소통실장이 된다. <개정 00.9.22, 02.12.27, 03.6.19, 2009.07.24, 2010.12.31, 2014.12.19, 2017.12.22.,2022.12.15.> 
③ 위원은 총무과장 및 국·사업소 주무과장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7.24, 2010.12.31, 2014.12.19> 
④  <삭제 2009.07.24>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개정 2009.07.24>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3. 기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09.07.24>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명예기자 등)

제11조(명예기자 등)  
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 
② 위촉된 명예기자 중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 등)

제12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 
② 시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보상 등)

제13조(실비보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원고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소식지에 실린 경우 
2. 독자, 명예기자 등 시민이 원고 등을 투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3. 소식지의 퀴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 제14조(배부)

제14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개정 2009.07.24> 
② 소식지는 시에서 읍면동장에게 직접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이·통장 등을 통해 배부한다. 다만, 출향인사·시외단체 등 직접 배부가 어려운 곳은 우송할 수 있다. <신설 2009.07.24> 
③ 시정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07.24>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 제2조(설치종목 및 명칭)

제2조(설치종목 및 명칭)  
①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은 “씨름”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②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칭은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7.06.30> , <개정 2019.10.25.>

## 제3조(씨름단의 구성)

제3조(씨름단의 구성)  [제목개정 2019.10.25.] 
① 씨름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5.>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체육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6.30., 2018.5.4.> 
③ 단원은 감독,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지도자·선수를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5.>

##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임용)

제5조(임용)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임용장을 교부하여 단원을 임용한다. <개정 2017.06.30>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2019.10.25., 2023.11.7.> 
③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단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 
④ 단원의 임용은 경력 또는 성적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9.10.25.>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씨름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10.25.>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주무는 단원의 복무 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06.30> 
④ 지도자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 및 대회출전 계획을 수립하고, 단원들을 지도하며 관리한다. <개정 2017.06.30>

## 제7조(단원의 자격)

제7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06.30> 
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3.11.7.> 
③ 삭제 <2023.11.7.>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1. 제7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7.06.30>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사람 <개정 2017.06.30>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개정 2017.06.30>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7.06.30>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씨름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7.06.30, 2019.10.25.> 
6.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17.06.30>

## 제9조(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10조(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훈련장 및 숙소의 운영)

제11조(훈련장 및 숙소의 운영) 시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훈련장 및 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일체와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2020.07.10., 2023.11.7.> [제목개정 2023.11.7.]

## 제12조(대회출전)

제12조(대회출전) 씨름단은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5.>

## 제13조(보수 등의 지급)

제13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2024.08.09.>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정읍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방범대에 지원한다. <개정 2020.04.10.>

## 제202조(임무)

제2조의2(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및 행정업무 협조지원 
5. 재난발생에 따른 구조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본조 신설 2017.05.10]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방범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4.10.> 
  1. 방범대 순찰장비 및 방범초소의 내부 환경개선비 
2.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차량 및 장비구입비, 순찰차량 유류대, 야식비, 초소 운영비, 피복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04.10.> 
3. 자율방범대연합 행사운영비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전문개정 2017.05.10]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중단)

제5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방범대 중 최근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거나 방범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지도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진안고원시장 구역 내 상행위자”란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3조 진안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목개정 2020.9.15.> 
①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으로 진안군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취소) <제목개정 2020.9.15.>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9.15.>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목개정 2020.9.15.>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목개정 2020.9.15.>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9.15.>

##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진안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②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발행대장)

제12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4에이치본부 설치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사단법인 진안군 4에이치본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따라 회원들의 조직적이고 폭넓은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선진영농 정착과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진안군 4에이치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본부의 사무소는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본부는 다음 각 호의 4에이치활동과 사업을 시행한다. 
  1.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한 농촌청소년 지원 
2. 선진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지도자 양성 등 각종 교육훈련 및 연수 
3. 4에이치 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 기금 조성 및 관리 
4. 그 밖에 본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 제5조(권리능력)

제5조(권리능력)  
① 본부는 「민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본부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정 개인, 정당, 종교,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 제0조

제2장 회원과 임원

## 제6조(회원의 구성)

제6조(회원의 구성) 본부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4에이치회원 출신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후원하는 사람 중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위촉하되, 회원의 정원 외 명예직으로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과 총회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 제8조(자격상실)

제8조(자격상실) 본부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 스스로 사퇴하는 때 
② 본부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때

## 제9조(임원의 구성)

제9조(임원의 구성)  
① 본부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읍ㆍ면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 2명,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중 1명은 당연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이 되고, 재임기간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부의 사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④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본부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업기술센터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 제0조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 제11조(총회)

제11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이하 “이사회”라 한다)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영계획 및 결산 승인 
2. 정관의 변경 
3. 회계ㆍ사무 감사의 보고 
4. 임원의 선출 및 해산 의결 
5. 그 밖에 본부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상정하는 안건 
④ 이사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과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안 심의 
3.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2조(의결)

제12조(의결)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4장 자산 및 출연

## 제13조(자산)

제13조(자산)  
① 본부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입회비 
2. 군의 보조금과 출연금 
3. 각급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과 후원금 
4. 기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자산은 본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 조례 제4조에서 명시한 사업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출연)

제14조(출연) 군수는 본부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부에 보조금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본부의 업무집행 및 회계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해산

## 제16조(해산)

제16조(해산) 본부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해산의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본부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 제3조(병해충의 방제)

제3조(병해충의 방제) 
① 조례 제14조 제2항 가로수 주요해충의 방제 방법은“별표 2” 가로수 주요충해의 방제요령에 의한다.

## 제4조(원인자 부담금)

제4조(원인자 부담금) 
① 조례 제17조제1항 원인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하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②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③ <삭제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 제5조

제5조 <삭제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 제6조(관리대장)

제6조(관리대장)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직의 위탁)

제2조(당직의 위탁)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당직은 진안군 가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상시 근무자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관람료)

제3조(관람료)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이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의 서식으로 게시한다.

## 제4조(시설사용)

제4조(시설사용)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의 다른 관람객의 이용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유물구입)

제5조(유물구입)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 : 별지 제4호 서식 
2. 유상양여 자료 목록 : 별지 제5호 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 제6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ㆍ기탁)

제6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ㆍ기탁)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유물 및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과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유물의 반입ㆍ반출 및 등재)

제7조(유물의 반입ㆍ반출 및 등재)  
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제21조 규정에 따른 유물의 반입ㆍ반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롭게 취득한 유물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대장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진안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가족센터는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54-1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다함께돌봄센터 
3. 상담실, 교육실, 언어발달실 
4. 다목적교류소통공간 
5. 가족센터 사무실 
6.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업무 
4. 가족센터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위탁)

제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족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가족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진안군이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군수는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4.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사업

## 제7조(가족친화기업 지원)

제7조(가족친화기업 지원)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진안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5 / 시행일자: 2009-09-15

#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타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79. 3. 27 조례 제497호〉〈개정 82.2. 27 조례 제642호〉〈개정 83. 12. 31 조례 제740호〉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 2. 17 조례 제624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진안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 1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하여 영세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우리 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5. 7. 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이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5. 7. 15.>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건강도시 진안”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 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 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군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생활 터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

제5조(주민참여)  
①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 및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군의원 및 건강도시 관련분야 공무원 
2. 건강도시 분야별 학계 전문가 
3.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군의원 및 공무원은 당연직 임기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