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김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김제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김제시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통계관리 등)

제6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제7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ㆍ운동ㆍ영양ㆍ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ㆍ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ㆍ지원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 그밖에 시장이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  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    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제3조(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처치 교육)

제4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2.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응급의료 지원)

제6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3.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안내 표지판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김제시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설치권장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김제시 아동ㆍ여성안전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여 김제시 관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 시 소속기관 및 단체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관내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관내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관내 경찰, 법원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등 운영지원
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소위원회 운영)

제10조(소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로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 보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0조

제3장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김제시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3.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아동친화도시 조례”라 한다)에 따른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제11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교육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동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
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김제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쌀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하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지원체계 
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대학교 및 민간과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 
5.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대상)

제6조(재정지원 대상)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2-22

#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저감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5조(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축산시설의 운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존재하거나 우려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악취배출원 점검반 운영

##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악취배출원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악취배출원 점검반은 악취발생시설에 대하여 점검·제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원 점검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악취배출원 점검반은 활동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악취배출원 점검반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가축분뇨 악취방지

##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법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제11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를 돼지사육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에 우선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제12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시장은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의 매입)

제13조(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의 매입) 
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 또는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사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장 악취방지

## 제14조(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제14조(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기술지원)

제15조(기술지원) 시장은 오염부하량이 높으며 자체 환경전담인력, 기술력,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준용하여야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김제시 부시장 
2.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재난 업무담당 국장과 안전재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또는 이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지역축제·공연·행사(이하 “지역축제 등” 이라 한다)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 심의<신설><개정 2010. 5. 3 조례674>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가 된다. 
1. <삭제> <개정 2010. 5. 3 조례674> 
2. 김제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서장 
3. 김제경찰서장 
4. 김제시 지역 관할부대장 
5. 김제시교육장 
6. 김제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김제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ㆍ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07. 3. 15 조례545, 일부개정 2021.9.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 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5. 3 조례674>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개정 2010. 5. 3 조례674>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3.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3천명 이상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위원(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등) 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 신설><개정 2010. 5. 3 조례674>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ㆍ장소ㆍ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ㆍ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ㆍ출석위원ㆍ회의안건ㆍ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23., 2019.1.3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