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 제2조(접수 및 이송)

제2조(접수 및 이송)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접수창구를 민원실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 5. 7.>
② 민원실에서는 직접방문, 우편, 팩스를 통하여 청구된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청구서를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수하고 입력하며, 청구서는 그 정보의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개정 2015. 5. 7.>
③ 총무과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한 청구서에 대하여 그 정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5. 5. 7.>
④ 온라인을 통해 청구된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청구서는 총무과에서 접수하고 당해 정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 제3조(통지 및 공개방법)

제3조(통지 및 공개방법) 
①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는 공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②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정보의 소재(인터넷주소명) 안내로 공개결정을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비용부담)

제4조(비용부담) 
①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7.>
1.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2. 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3.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② 수수료 징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 수단이나 수입증지를 통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 및 우송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 제5조(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6.8.1., 2017. 5. 22., 2022.8.1., 2025.12.8.>
②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 개정 2025.12.8.>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 5. 22., 2022.8.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
⑥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 개최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심의회를 개최하고, 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처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⑦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전문개정 2015. 5. 7.］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18. 10. 29.]

## 제6조(정보부존재 처리)

제6조(정보부존재 처리) 
① 공개 청구된 정보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며,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9.>
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정보부존재 내용과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하고 정보부존재 내용을 안내하며, 처리기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정보공개 처리기한과 같다.

## 제7조(정보공개 책임관)

제7조(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실장이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15. 2014. 8. 25. 2016.8.1., 2017. 5. 22.>

## 제8조(정보공개 처리기한 사전예고)

제8조(정보공개 처리기한 사전예고) 
① 총무과장은 정보공개 청구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기한 사전예고서를 처리부서에 발송 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25.12.8.>
② 사전예고서는 최대 2회에 걸쳐 발송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정보공개 처리지연 사실통보서)

제9조(정보공개 처리지연 사실통보서)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의 기한을 경과한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정보공개 처리지연 사실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