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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천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     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 업소인 경우 교육을 면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천재지변·전쟁·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유행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제8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 상생발전을 위하여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지역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9조(하부협의체 지원)

제9조(하부협의체 지원)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02조(사무국)

제9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6.12.30.]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기관·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제천시노사평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 제천시노사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은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등 3개 부문으로 구분 시상하며 필요시, 유공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시상은 부문별(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로 각 1명씩 시상한다. <신설 2026. 4. 10.>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평화상 시상 시기는 매년 노동절을 전후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6. 4. 10.>

## 제4조(시상대상)

제4조(시상대상) 시상 대상은 제천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근로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단체와 개인 및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26. 4. 10.>

## 제5조(후보자 추천)

제5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관내 기업체와 노동단체가 추천한다. <개정 2026. 4. 10.>

## 제6조(수상대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대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의 결정은 제천시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천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 4. 10.>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제천시장은 평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세워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
인에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
기차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시책
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협
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및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
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
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8조(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제8조(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중 발생하는 재해·사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복지수당 지급대상은 제천시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물리치료사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제천시장은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천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지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제천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 제작·시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치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제천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 상악 또는 하악의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1. 위아래 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아래 턱 양측 또는 한쪽 어금니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시술비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 나목의 부분의치 시술대상자의 경우 최대 지대치 6개까지 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

## 제5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제5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노인의치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술의료기관은 제천시에 있는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③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시술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치과 병·의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술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치과 병·의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술의료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의치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의치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제천시 치과 병·의원에 시술 의뢰를 한다. 이 경우 제천시 치과 병·의원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 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술기관은 대상자의 의치시술을 완료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시  술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시술비를 각 시술 치과 병·의원장에게 지급한다.

## 제7조(자격의 상실)

제7조(자격의 상실)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한 번 시술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조례에서 지원하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한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분실 및 파절)

제8조(분실 및 파절) 의치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제9조(자료제출 등)

제9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노인 의치보철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의치시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의 비치)

제11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의치시술 지원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의치시술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1. 평생교육지원사업: 성공적 노후생활 및 인생주기별 교육욕구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2. 취미여가지원사업: 노인이 의미있는 노후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취미를 개발하고 여가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3. 상담사업: 노인에 대한 일반상담 및 전문상담 
4. 정서생활지원사업: 노인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 자아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5. 건강생활지원사업: 노인의 건강증진과 영양(급식) 제공 및 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6. 사회참여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7.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의 신체, 정서, 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8. 취약노인보호 연계망 구축사업: 취약노인보호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독거노인 돌봄 수행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위기, 취약노인지원 
9. 그 밖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추진 가능한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7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개관시간)

제4조(개관시간) 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공휴일)

제5조(공휴일)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복지관이용)

제6조(복지관이용) 복지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3. 연령이 높은 사람 
4.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 제7조(자원봉사자 관리)

제7조(자원봉사자 관리)  
①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제9조(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징수부에 기록하고,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반환한다. 
② 시설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

## 제11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11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호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 증명서로 갈음한다.

## 제12조(퇴관명령)

제12조(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 
5.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거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관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손해를 끼친 자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운영신청)

제14조(위탁운영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부지침)

제15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국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에 시장이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기관 평가)

제11조(기관 평가)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제천시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인의 자가 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금 징수 및 농업기계 순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 제2조(위치 및 장비)

제2조(위치 및 장비) ①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 사업장은 제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개정 2015.6.5.>
②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를 위한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및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개정 2015.6.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6.5.>
1. 농업기계의 정비, 고장 부속품 교체,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개정 2015.6.5.>
2. 센터 내 수리는 물론 읍·면·동의 리·통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정기순회 수리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개정 2015.6.5.>
3.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천재지변 등 위급한 사항 발생 시에는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개정 2015.6.5.>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의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개정 2015.6.5.>
②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며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개정 2015.6.5.>

## 제5조(직원 및 요원)

제5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에 필요한 인원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6.5.>

## 제6조(수수료, 부속품대금)

제6조(수수료, 부속품대금) <본문 삭제><개정 2015.6.5.>
① 농업기계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농업기계수리 시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하되 농가별 부속품대금 중 30,000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한다.<개정 2015.6.5.>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 할 수 있다.

##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수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개정 2015.6.5.>
1. 농업기계수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3. 부속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제천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27.>
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개정 2020.11.27.>
3.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4.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개정 2020.11.27.>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 ∼ 6월), 하반기(9월 ∼ 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급식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제7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①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완료보고)

제8조(완료보고)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2020.11.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5-02 / 시행일자: 2008-05-02

#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과학화 및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축·수산·농식품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제천시농업인대상이라 칭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량생산 부문
2. 약초·특작·화훼 부문
3. 채소·과수 부문
4. 축산·수산 부문
5. 친환경농업·신기술 부문
6. 농식품 유통가공 부문
7. 여성농업인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 수상후보자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개인, 생산자 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읍·면·동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상후보자를추천하고자 할 경우 농축산 관련 협동조합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들을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30일까지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단체 소개서(개인 이력서) 1통
4. 기타 공적 증빙 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제천시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 공적심사 서류, 관계 공무원의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의회에서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2. 영농자금 등 지원 시 우선권 부여
3.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4.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