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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0 / 시행일자: 2010-12-30

#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공사위탁 사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포장공사를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칭한다)에게 위탁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 제2조(위탁시공)

제2조(위탁시공) 시군에서 실시하는 포장공사 및 수선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 제3조(위탁공사 협정)

제3조(위탁공사 협정) 시공 포장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와 도로관리사업소장간에 위탁공사협정을 체결하되 그 협정서에 다음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개정 2018. 2. 19. 전라남도 규칙 제3150호, 2018. 2. 19.공포,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개정) 
  1. 위탁공사 명칭, 종류와 금액 
2. 위탁공사의 시행지 
3. 위탁공사의 시공과 준공기간경비의 부담과 경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가 제공하는 부동산 
5. 기자재와 노무자의 취급에 관한 사항 
6.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7.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경비의 부담행위)

제4조(경비의 부담행위) 시장·군수는 위탁 시공코자 하는 포장사업 계획에 의거 다음에 규정하는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9. 전라남도 규칙 제3150호, 2018. 2. 19.공포,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개정) 
  1. 노력비, 재료비, 용지비, 보상비, 기타 공사에 필요한 경비와 공사비 잡비 
2. 본도 중기사업소에 소속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위탁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임금직원의 임금여비 
4. 기타 위탁공사의 시행에 수반되는 직접적 부대비

## 제5조(경비의 부담방법)

제5조(경비의 부담방법) 시장·군수는 세출 예산에 계상된 위탁공사비 전액을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 제6조(경비의 산정)

제6조(경비의 산정) 제4조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산정하되 이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조제2항의 경비는 본도 중기관리조례가 정하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액 
3. 제4조제3호의 경비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정하는 기간의 필요일수에 대하여 매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임금기준과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액 (개정 2010. 12. 30., 2020. 3. 26. 전라남도 훈령 제1430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에 따른 개정)

## 제7조(공사 예정표등의 작성)

제7조(공사 예정표등의 작성)  
①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위탁공사에 대하여 미리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② 시장·군수는 전항의 공사계획서에 따른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자재를 제공하거나 경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문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착공통보)

제8조(착공통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위탁공사를 착공하였을 때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착공통보(착수전, 사진첨부) 공사예정표 및 공사시행 설계서등을 착수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 제9조(준공통지)

제9조(준공통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위탁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완공조서(사진 첨부)를 붙여 통보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 제10조(경비의 정산)

제10조(경비의 정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완공후 공사정산서를 작성하여 관계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예납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반환하거나 추가납입 하도록 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16.)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 제5조(소액부징수)

제5조(소액부징수)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4.>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④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⑥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에 따른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117조에 따른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접수 처리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3.16.)

##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징수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도정 참여를 촉진하고 도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 전라남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가 전라남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도내에 사업장 또는 근무지를 둔 사람
2. “도민 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도민이 생각,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도민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도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도정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 전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각종 도민 참여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제6조(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활용한 도정 정보 제공, 여론조사 및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2.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도민 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확산
3. 캠페인, 민간 협력 마케팅 등 도민 참여 이벤트ㆍ행사 기획
4. 도 브랜드 및 주요 정책 홍보와 도정 이미지 제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도민 참여 행사)

제7조(도민 참여 행사)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도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평가
2.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홍보 행사
3. 축제 및 문화행사와 연계한 도민 참여형 소통 활동
4.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행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기념품 등의 제공)

제8조(기념품 등의 제공)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도민 참여 행사에 기여도가 높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요청 등)

제9조(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ㆍ군과의 협력)

제10조(시ㆍ군과의 협력) 도지사는 도정 정보 제공 및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이 운영하는 소통 매체와 연계하거나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청렴한 도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도민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민간전문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민감사관의 임무)

제3조(도민감사관의 임무) 전라남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라남도민의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2. 사건, 사고 등 지역동향 제보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6. 그 밖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 제4조(도민감사관의 위촉 등)

제4조(도민감사관의 위촉 등) 
①  도민감사관은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9.>
② 도민감사관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2.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3.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도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제5조(도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도지사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 기관(부서)이 제보사항을 직접 조사·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제6조(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전라남도 민간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8.>
1.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2. 도 산하 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시·군 종합감사, 특정감사 참여
3. 도내 이해 집단별 갈등 부문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4.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 해결
5. 그 밖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제7조(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 등)

제7조(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 등) 
① 민간전문감사관은 회계, 토목, 건축,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중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민간전문감사관은 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련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전문분야 대학교수
3. 비정부기구 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4. 유관기관의 연구위원
5. 도 단위 이상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③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

제8조(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 
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감사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02조(활동지원 등)

제8조의2(활동지원 등) <신설 2025. 5. 29.> 
①  도지사는 도민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 등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도민감사관 등의 해촉)

제9조(도민감사관 등의 해촉) 도지사는 도민감사관 등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도민감사관 등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도민감사관 등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으로 도민감사관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0조(도민감사관 등의 제척 및 회피)

제10조(도민감사관 등의 제척 및 회피) 
① 도민감사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민감사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책무)

제11조(책무) 
① 도민감사관 등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3조, 제6조에서 정한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감사관 등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민감사관 등은 감사 활동 참여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5.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2조(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 제3조(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2.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조사대상 기관 등의 범위)

제6조(조사대상 기관 등의 범위) 위원회는 고충민원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2. 도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소속 직원
3.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 제7조(직무상 독립)

제7조(직무상 독립)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8조(전문가의 자문)

제8조(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라남도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명예기자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명예기자”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정시책을 전라남도민에게 알리고 지역 소식과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발전 아이디어를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도민명예기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도정시책 등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향우를 위촉할 수도 있다.
② 도민명예기자 위촉인원은 거주 지역별·연령별·성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0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도민명예기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4.>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도민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도민명예기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한 때 <개정 2024. 10. 4.>
2. 도민명예기자 활동이 부진할 때
3. 도민명예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그 밖에 질병 등으로 도민명예기자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역할)

제6조(역할) 도민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주요 도정시책을 도민들에게 홍보
2.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전달
3. 도정발전 아이디어 제공
4. 시·군 소식 등 '생명의 땅 전남새뜸' 지 기사 투고 활동
5. 지역의 미담과 수범사례 제보 등

## 제602조(기자증 발급 등)

제6조의2(기자증 발급 등)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증(이하 “기자증”이라 한다)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2024. 10. 4.> 
1. 기자증은 도지사가 발급한다.
2. 기자증에는 성명ㆍ활동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기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라남도 도민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단, 기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4. 명예기자는 제5조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기자증을 반납하고 도지사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03조(활동수칙)

제6조의3(활동수칙) <2024. 10. 4.> 
① 도민명예기자는 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도민명예기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도정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명예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도민명예기자단의 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워크숍, 문화탐방, 간담회 개최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의 보호)

제8조(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민명예기자의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4.>
1.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2. 정책대안 및 제도개선 사항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4. 제보한 도민명예기자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 제9조

제9조 삭 제 <2024. 10.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안전공제·보험”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공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개정 2024. 2. 15.>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공제·보험 가입)

제5조(공제·보험 가입)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군수는 보험기관에 도민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 요구)

제6조(자료 요구) 도지사는 도민안전공제·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도지사는 도민안전공제·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전라남도 도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에게 의향과 예향으로서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고 도민 화합으로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민의 날" 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2조(도민의 날)

제2조(도민의 날) 전라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 이라 한다)은 "10월 25일" 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7. 11.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전라남도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민장 대상자)

제2조(도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장례를 도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도지사
2.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전라남도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 제3조(도민장 대상자 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도민장 대상자 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장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민장 대상자 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민장 대상자는 도의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나 시장·군수 등의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대상자 결정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장례위원회의 설치)

제4조(장례위원회의 설치) 도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마다 전라남도 도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장례위원회의 구성)

제5조(장례위원회의 구성) 
① 장례위원회는 도민장 대상자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2. 전라남도의회 의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장례위원회는 해산한다.

## 제6조(장례위원회의 소관업무)

제6조(장례위원회의 소관업무) 
①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민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도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민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고문)

제9조(고문) 
① 장례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집행위원회)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의 부담)

제12조(비용의 부담) 도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도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 도민장 대상자 중에서 도민장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도지사는 조화 및 분향소 설치 등 장례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조와 지원)

제13조(협조와 지원) 도지사는 도민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의 전라남도 행정 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도민참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누구든지 평등하게 전라남도 행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도민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도정은 도와 도민이 협력하는 도민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참여”란 도정의 정책개발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민과 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

제6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 도지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7조(공청회 등의 도민참여)

제7조(공청회 등의 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도민이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1. 12. 30.)

## 제8조(갈등조정을 위한 도민참여)

제8조(갈등조정을 위한 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갈등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도민, 학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 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안 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고, 현안 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정책토론 등의 청구)

제9조(정책토론 등의 청구) 
① 도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12539;사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18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나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 개최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의 개최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8.>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사항 (개정 2021. 12. 30.)
6.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토론회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개정 2021. 12. 30., 2025. 12. 1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 개최 청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 제10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0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의 정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폐지할 때 다수 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도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일반 도민을 공개모집할 경우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누리집에 모집 안내문을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1. 12. 30.)
② 평가위원이 되려는 도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③ 도지사는 성별, 연령, 직업, 시·군별 인구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평가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④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의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민 평가위원을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⑤ 도민평가단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민평가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4.)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1. 12. 30.)
② 단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10. 4.)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기획행정환경, 일자리경제, 관광문화, 복지여성, 농축산, 해양수산, 안전건설소방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4.)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도민평가단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18. 10. 4.)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주재, 현장평가 계획 수립, 사업별 자료조사자 지정 등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4.)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전라남도 도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민헌장을 정하여 찬란한 문화와 숭고한 얼을 이어받은 남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고양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길러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어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2조(도민헌장)

제2조(도민헌장) 전라남도 도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1.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도박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도박중독 예방과 폐해 최소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조정하고,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제6조(치료 및 재활 지원 등) 도지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담, 치료 및 재활 지원 
2. 도박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도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전라남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도보의 발행, 기타 도보에 관한 사항은 대변인이 주관한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도보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훈령·고시·공고 및 그 밖의 예규 등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따른 고시·공고 및 공인의 신·개조, 폐기
3. 중요 통계 및 기타 행정 수행을 위하여 게재가 필요한 사항

## 제4조(체제 및 형식)

제4조(체제 및 형식) 
① 도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의 순위로 한다.
② 도보는 지면도보와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1. 12. 30.)

## 제5조(발행시기)

제5조(발행시기) 
① 도보는 주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
② 발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개정 2021. 12. 30.)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① 조례·규칙·훈령·예규의 공포·발령 의뢰는 법무통계담당관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담당관·실·과·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도보 발행일 3일 전까지 원문과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행일, 편집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도보의 효력)

제7조(도보의 효력) (개정 2021. 12. 30.) 
① 도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도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② 지면도보와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재된 도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면도보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21. 12. 30.)

## 제8조(비치 및 열람)

제8조(비치 및 열람) 지면도보는 도 대변인실과 기록물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지면도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시된 도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