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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7.>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삭제 <2022.4.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4.7.> 
③ 삭제 <2022.4.7.>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7.> 
1.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 공포안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의안 제출 및 배부)

제7조(의안 제출 및 배부)  
① 의안은 업무 소관 담당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 표지와 함께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자치법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 공포안의 경우 업무 소관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④ 자치법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의 배경과 취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구분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2호는 공포의결 또는 재의요구로 한다. <개정 2022.4.7.>

## 제11조(대리출석)

제11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삭제 <2022.4.7.>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사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외부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관련 부서공무원, 교통경찰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 
4.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발생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부결된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04.]

## 제2조(감사 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 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6.15., 2007.10.31., 2021.11.04.> [제목개정 2021.11.04.]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1.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③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제2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를 받아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협조체계 구축)

제5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관할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사천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11.1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이하“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1 / 시행일자: 2019-01-31

#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1.>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9.1.31.>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8., 2019.1.3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31.>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5., 2023.4.2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약사법」제2조제2호 및「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13., 2013.12.5., 2020.3.12.> 
  1.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0.3.12.> 
2.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0.3.12.>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5.>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3.4.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외의 사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사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에 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여비의 계산)

제3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여행의 일반적인 경로별 여행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지 여행: 철도, 항공기, 버스 또는 자동차 
2. 육지와 도서 간 여행: 선박 또는 항공기

## 제4조(운임의 구분)

제4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버스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버스운임은 버스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및 버스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 제5조(국내 여비의 지급)

제5조(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그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다만, 국내 자동차운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제6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6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이 임용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 제7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7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일수와 상시 출장 대상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 전액 
2.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 출장 대상 업무, 기준 월액여비의 금액 및 월액여비의 지급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8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부정 수령액 및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 제9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9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영 제8조의2제5항, 같은 영 제27조 및 같은 영 제29조제3항은 제외한다)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은 “감액비율을”로 본다. 
3.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4.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은 “그 규정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정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은 “그 금액을”로 본다. 
5.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21.9.23.]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4.16., 2007.2.27., 2007.4.30., 2007.7.20., 2007.10.9., 2008.1.25., 2008.6.30., 2009.1.2., 2009.2.19., 2010.7.15., 2011.1.27., 2011.3.29., 2011.7.4., 2011.9.22., 2011.11.3., 2012.1.27., 2012.5.30., 2012.7.6., 2012.12.5., 2013.1.31., 2013.7.3., 2015.12.8., 2016.8.29., 2016.12.29., 2017. 1. 31., 2017. 5. 4., 2017, 6, 30.,2019.6.28., 2019.12.31., 2020.3.12., 2020.6.30., 2021.9.23., 2021.12.30., 2022.12.15.>

## 제3조(부서별 정원)

제3조(부서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정원은 사천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4.16., 2021.9.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6., 2008.1.25., 2013.12.12., 2021.9.2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9.15., 2002.3.23., 2002.11.20., 2004.7.8., 2004.12.31., 2005.4.16 , 2005.7.15 , 2006.1.6 , 2006.7.12 , 2008.6.30 , 2012.12.5 , 2013.1.31 , 2013.12.12 , 2014.8.13 , 2015.7.1 , 2015.10.06 , 2016.5.10 , 2017.5.4 , 2017.12.28., 2018.5.4., 2019.6.28., 2019.12.31., 2020.6.30., 2020.12.17., 2021.9.23., 2021.12.23., 2022.6.30., 2022.12.15.> 
  1. 집행기관의 정원: 983명 <개정 2001.9.15 , 2002.3.23 , 2002.11.20 , 2004.7.8 , 2005.4.16 , 2005.7.15 , 2006.1.6 , 2006.7.12 , 2008.6.30 , 2012.12.5 , 2013.1.31 , 2013.12.12 , 2014.8.13 , 2015.7.1 , 2015.10.06 , 2016.5.10 , 2017.1.31 , 2017.5.4 , 2017.12.28., 2018.5.4., 2019.12.31., 2020.6.30., 2023.3.16., 2023.7.1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개정 2008.6.30., 2023.3.16., 2023.7.1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2.24., 2022.6.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4.16., 2007.2.20., 2007.4.30., 2007.7.20., 2008.1.25., 2008.12.24., 2011.11.3., 2012.1.27., 2012.5.30., 2012.12.5., 2013.7.3., 2017.5.4.>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4.16., 개정 2008.12.24., 2011.11.3., 2012.1.27., 2012.5.30., 2012.12.5., 2013.7.3., 2017.5.4., 2022.6.3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9.6.28.]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8.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천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제6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시장은 읍·면·동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의 역량 강화 사업 
2. 지역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사업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선정)

제7조(사업의 선정)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읍·면·동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각 부처 및 시·도, 중앙-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의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추진상황 등 공개)

제14조(추진상황 등 공개)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업무에 대하여 사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5.9.18.>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5.9.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삭제 2025.9.1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2024.7.15.>
1. 당연직 위원: 관광해양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개정 2015.12.30., 2018.5.4., 2019.12.31.)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건송부 및 의견의 청취)

제8조(안건송부 및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18.>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사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6조(전통주 이용)

제6조(전통주 이용)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 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5. 향교, 서원, 서사 등 향사와 관련된 사업 
6. 국가유산 관련 전통민속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