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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2. “사업부서”란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뜻한다.
3. “사용자”란 건축물을 실제 이용하는 대상(주민, 직원 등)을 말한다.
4. “민간전문 기술자”란 건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을 말한다.

## 제3조(합동준공검사 대상)

제3조(합동준공검사 대상) 합동준공검사 대상은 남양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로 한다.

## 제4조(합동준공검사 시기)

제4조(합동준공검사 시기) 사업부서는 합동준공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합동준공검사는 공공건축물 준공 7일전에 한다.

## 제5조(합동준공검사반 편성·운영)

제5조(합동준공검사반 편성·운영) 
① 합동준공검사반의 반장은 사업부서 과장이며, 반원은 사업부서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② 합동준공검사반의 편성은 사용자, 민간전문 기술자 및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업부서에서 건축물의 특성, 규모에 맞게 구성한다.
③ 반원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한다.
④ 반원은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없다.

## 제6조(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제6조(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① 합동준공검사반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검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5.16.>

## 제8조

제8조 <삭제 2019.5.16.>

## 제9조

제9조 <삭제 2019.5.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5.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5.1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5.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개정 2024.7.4.>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5.8.>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 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기 위하여 해당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5.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합동준공검사 실시)

제6조(합동준공검사 실시) 
① 시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합동준공검사반을 구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합동준공검사 대상 및 공종과 검사 시기, 지적사항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특히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감독관 위촉)

제7조(명예감독관 위촉) 
① 시장은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서 규정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  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이 해제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5.16.>

## 제9조(부실시공·감리 업체의 제재)

제9조(부실시공·감리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감독공무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조제목 변경 2013.11.14., 2019.5.16.>
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시활동, 회의참석, 심의, 출장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기술자와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19.5.16.>
② <삭제 2019.5.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남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과 보건소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다. 그 밖에 용역·도급 노동자
2. “공공기관”이란 남양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남양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감독·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기관별로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차별금지)

제7조(차별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및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와 다르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8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제9조(고용환경 개선)

제9조(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후생복지 제도 개선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
2.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3. 「양성평등기본법」제25조에 따른 모성·부성의 권리

## 제11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제11조(노동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지도 등 고용촉진사업
5.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관련 교육 등 양성평등 노동 관련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사업 추진
3. 그 밖에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3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제13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시장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에 따라 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증진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 분석)

제2조(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 분석) 시장이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때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도 설치자에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구조)

제3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05, 2008.04.25, 2017. 1. 25 2017.11.09., 2022. 1. 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06.01.05, 2017. 1.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11.19, 개정 2017. 1. 25., 2017.12.2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01.05, 2008.04.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5, 2009.09.24, 2017.1.25., 2017.11.9., 2022. 1. 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2. 1. 13.>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5.08, 2014.09.22, 2017. 1.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부개정 2009.09.24, 개정 2014.05.08, 2014.09.22, 2017. 1. 25 2017.10.30.> 
④ 삭제 <2017. 1. 2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이전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의안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체결)

제4조(계약체결) 
①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본을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재계약 체결 시에도 준용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제출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 배상, 계약내용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편람)

제5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인계·인수)

제6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및 생산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카드 작성)

제7조(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남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26., 2022. 1. 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9. 24.>
1. 시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10.10>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10.10>
4.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3.4.27.>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98.10.10, 2003.02.04> <개정 2017.1.25>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 ”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98.10.10, 2003.02.04> <개정 2017.1.25>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전부개정 2007. 4.26>

## 제6조(사무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사무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3.02.04>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 및 담당관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10.10, 2003.02.04, 2017.1.25>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남양주시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5.8.>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29.> 
[제목개정 2023.6.29.]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

제9조 삭제<2023.6.29.>

##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3.6.29.>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 등에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6.29.>
⑤ 삭제 <2023.6.29.>

##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6.29.>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6.29.>

[제목개정 2023.6.29.]

##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3 / 시행일자: 2015-08-13

#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거나, 1년 이상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으로서 사회진출 및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ㆍ운영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시장은 교육ㆍ복지ㆍ고용ㆍ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

제13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남양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기간 및 범위)

제5조(지원기간 및 범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 및 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초과자(예외지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ㆍ관리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원한다.

## 제8조(이중지원 제한)

제8조(이중지원 제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