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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김천시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사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협의회 등의 회의 준비 및 진행
2. 삭제 <2021.12.30.>
3. 협의회 운영예산 수립 및 집행
4. 노사관계, 고용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 정책 개발
5. 기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은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 및 원활한 부품교환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김천시 농기계 교육장(이하 "농기계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기계 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안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기계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및 기타 수리와 현장 기술교육
2. 읍·면·동별 농기계 순회수리
3.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수리 및 정비 실시
4. 교육용 농기계의 지원 및 대여 활용

## 제4조(수리·정비 장비)

제4조(수리·정비 장비) 농기계 수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 제5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품대 및 수수료) 수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당 가격이 10,000원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지원하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08.7.3>

## 제6조(관리책임)

제6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농기계 교육장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7조(서류비치)

제7조(서류비치) 소장은 농기계 교육장에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품목별 입출고 원장,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순회수리 일지를 농촌지원과에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제5조(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김천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김천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 절차 등)

제7조(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지급절차,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3.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스마트농업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김천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김천시와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3. 협약금융기관과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및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김천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천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세부추진계획
3.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지원을 위한 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시 예찰ㆍ방제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다. <개정 2024.11.14.>
③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매년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조성지원금 지원기준)

제3조(조성지원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1차 조성지원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금액은 2백만원으로 한다.
1. 2025년 1월 24일 이후에 김천시에 농지를 신규로 소유한 자
2. 농지 소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고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록을 완료한 자
3.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및 농지의 매입과 조성에 따른 투자비용이 7천만원 이상이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에 5천만원 이상 투자한 자
4. 제1항제2호의 농지대장 등록일로부터 1차 조성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소비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2차 조성지원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금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1. 1차 조성지원금 기지급자
2. 1차 조성지원금 지급 대상 농지와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속하여 소유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자
3. 1차 조성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차 조성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소비실적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자
③ 조성지원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조성지원금: 제1항제2호의 농지대장 등록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2. 2차 조성지원금: 1차 조성지원금 지급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제4조(체류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체류지원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3조의 체류지원금은 제3조제2항에 따른 2차 조성지원금 기지급자 중 조성지원금 대상 농지와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속하여 소유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체류지원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신청하는 체류지원금: 2차 조성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2. 제1호 이후 신청하는 체류지원금: 이전 체류지원금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③ 체류지원금은 매년 김천시 관내 소비실적의 5분의 1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연 1회만 지급하며 연 지급금액은 1백만원까지로 한다.
④ 체류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3조의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농촌체류형 쉼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받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현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 현황을 제출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3조에 따른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을 신청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등의 비치)

제7조(대장 등의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 현황과 제6조에 따른 지급현황 등을 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촉진하여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조성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조성지원금”이란 김천시 농촌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조성한 자 중 농촌체류형 쉼터 투자 비용과 관내 소비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체류지원금”이란 조성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 관내 소비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 등의 지원)

제3조(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 등의 지원)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조성지원금
가. 1차 조성지원금: 200만원 이내
나. 2차 조성지원금: 300만원 이내
2. 체류지원금: 500만원 이내
②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최초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한다.
③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은 김천시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④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신청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1차 조성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김천시 농촌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규로 조성한 자 중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김천시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자로 한다.
② 2차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의 지원대상은 해당 지원금의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천시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자로 한다.

## 제5조(지원 중지 및 반환 등)

제5조(지원 중지 및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성지원금과 체류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
2.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 제6조(교육훈련 등의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관리ㆍ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
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을 수행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
2.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지원
3.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남편 및 자녀 등에 관한 보호 및 의료지원
4.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5. 합동결혼식, 친정 부모 초청, 모국방문 등 다문화 가족 통합 사업지원
6. 다문화 가족의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분야
에 관심있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의 대상)

제4조(지원사업의 대상) 제3조 각호의 사업의 대상은 제2조에서 정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
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각호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다문화 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
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 가족지원 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
2.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장
3. 시의원, 유관기관·단체 다문화가족지원업무담당부서장
4.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다문화 가족
5.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문화업무 담당을 간사
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관련자는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
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 (협의회의 기능)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 가족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 가족 지원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 또는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6., 2024.11.14.>
1.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
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
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
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
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
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
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
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물 또는 점포
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
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
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
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김천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은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제5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대장(별지 제3호서식) 등의 서류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및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산하 기관 관용차량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및 시 산하 기관 관용차량이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요금징수)

제3조(요금징수)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파업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일 이내에 한하여 무상운송하며, 2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유상운송할 수 있다.
② 유상운송 시 버스요금은 일반인 1,000원, 중ㆍ고등학생 7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한다.

## 제4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등)

제4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등) 
①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 산하 기관의 가용한 관용차량을 긴급 동원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전세버스를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비상운송 시 담당공무원을 지정ㆍ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위약금)

제5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위약금) 
① 전세버스의 비상운송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임차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운행거리ㆍ 운행시간ㆍ심야운행 등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할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세버스 노선 투입 전에 상황이 변하여 비상운송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계약 시 위약금(영업손실 보상)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

제6조(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상운송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제7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의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종합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운송종합상황실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운영한다.<개정 2015.12.31., 2025.11.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