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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성남시에서 발생한 6·10항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남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성남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신설 2022.5.16.>

## 제6조(기념사업의 지원)

제6조(기념사업의 지원)  [제목개정 2022.5.16.]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② 시장은 위탁 또는 보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5.16.>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6.]

## 제8조(성남시지역민주화운동센터)

제8조(성남시지역민주화운동센터)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남시지역민주화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2.5.16.]

## 제9조(센터운영의 위탁)

제9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5.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5.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성남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성남시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제4조(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ㆍ구성하고, 그 심의ㆍ자문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ㆍ예술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수행사업 및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 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2.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이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 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성남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ㆍ지원)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5.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6.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7.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
8.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9.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10.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반도체산업 취업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반도체산업 취업지원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제7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기반 구축
2.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3. 신뢰성 평가, 성능 검증 등 적합성 평가
4.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5. 신뢰성 보증
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화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5.13.]

## 제12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2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식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3.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등 간의 협력지원 
4. 제7조에 따른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5.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5.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5.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6.6.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 제3조(시행대상지역)

제3조(시행대상지역) 「한국전력공사법」따라 가동 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이내의 육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성남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다른 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6.20.>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 비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 제6조(이월사업)

제6조(이월사업)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 제602조(이자 및 집행잔액의 사용)

제6조의2(이자 및 집행잔액의 사용) 이자 및 집행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본조개정 2016.6.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6.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 검사 등)

제6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  
① 시민 또는 시 소재 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와 정부허용기준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
5. 방위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성남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2. 방위 관련학과 교수,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획의 수립)

제2조(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
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접종 지원 대상)

제3조(접종 지원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단, 임산부와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모로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산부에게는 임신마다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Tdap: 백일해)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접종 시기)

제4조(접종 시기)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임산부: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2. 제3조제1항제1호의 임산부를 제외한 대상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 제5조(접종 절차)

제5조(접종 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 제6조(접종의 위탁)

제6조(접종의 위탁)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7조(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의료기관의 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접종 시행비용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수탁의료기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명세가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등)

제10조(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등)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련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12.13.>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2>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성남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병무청에서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와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3.“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4. 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5.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6.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른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23., 2017.3.29.>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개정 2005.11.23., 2017.3.29.>

## 제3조(제증명 발급 및 보건행위 수수료)

제3조(제증명 발급 및 보건행위 수수료) 
① 제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증명 발급을 위해 진찰·검사 등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별표 2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3., 2017.3.29.>
② 제2조의 진료행위를 제외한 보건행위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7.3.29.>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일부개정 2017.3.29.>
④ 삭제 <2025.12.15.>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7.3.29.>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한다.<본조개정 2017.3.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4.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별표 2 제1호 수수료
5.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 지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제3조의 수수료
7.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
8.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의 제2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검사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해 별표1 제3호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한다. <신설 2025.12.15.>

##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7.3.29.>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일부개정 2024.10.23.>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7.3.29.> 허위신청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환수한다.<본조개정 2017.3.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7.3.29.>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