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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3 / 시행일자: 2021-06-23

# 속초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속초시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속초시의회
다.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라.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지역행사”란 공공기관에서 직접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말한다.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다회용기 사용 등의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행사의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시 누리집 및 소식지 등에 게재 및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정책의 교육·홍보 사업
2. 1회용품·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
4.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
5. 제5조 및 제6조의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에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속초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속초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지원 방안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과 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4. ESG 관련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척산양지말길 41에 둔다.

##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 
① 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목요일. 다만, 해당 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시장이 체험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③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감면 등)

제5조(이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전액감면
가. 속초시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 30퍼센트 감면
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나. 다자녀 가정(자녀 모두 19세 미만)의 부모로서 자녀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사람
다.「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② 제1항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의 환불)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환불한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이용개시 전에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타인이나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또는 이용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체험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다.

##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해지, 그 밖의 위탁 조건)은 위탁계약 체결 시 정한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스사업 등의 영위에 따른 위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21.>
1. “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소방기본법」,「건축법」등 그 밖의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세부허가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3.1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 ·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며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7 / 시행일자: 2017-03-07

#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악취ㆍ민원발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의 범위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7. 제한지역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 5두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
④ 제한지역 안에서는 축사를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이전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면적의 2분의1 면적 이하의 규모로 한차례만 증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3 / 시행일자: 2021-06-23

#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02.20]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1982.04.28]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02.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6.8.>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업무의 위탁·대행)

제5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10.21>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1.10.21(번호변경)>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 011.10.21(번호변경)>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속초시장은 제2조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 제4조

제4조  <삭제 2016.7.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속초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 안전교육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명소 속초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 
2. "상설화"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 
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거리공연자 등에게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추천 등)

제7조(추천 등)  
① 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시민, 거리공연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시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가족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7. 전문돌봄요원의 교육·파견·관리 등 
8.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7.>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