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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1-09 / 시행일자: 2016-11-09

#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회의)

제2조(위원회 회의) 
①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 발주부서(도 산하기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로부터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가 제출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사고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간사 및 서기)

제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4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제4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분석
5. 결론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
7. 부록

##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청렴서약서 등)

제6조(청렴서약서 등) ⓛ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과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과 사고조사요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 점용공사장의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설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보관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 등)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 등)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라. 바닥포장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②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2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어 도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금주 및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음주청정지역 운영에 대한 지원)

제6조(음주청정지역 운영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민참여)

제7조(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제9조(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1 / 시행일자: 2024-08-21

#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08.2.18., 2010.5.24.>

## 제2조

제2조 삭제 <2024.8.21.>

## 제3조(회의록 등)

제3조(회의록 등) 
① 「경기도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21.>
②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06.10.]

## 제4조(현장조사보고서)

제4조(현장조사보고서)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06.10.]

## 제5조(질의민원의 심의 신청)

제5조(질의민원의 심의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질의민원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 질의민원 심의신청서에 민원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6.10.]

## 제6조(공사감리자 모집 관련 서식)

제6조(공사감리자 모집 관련 서식)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하기 위한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16.]

## 제7조(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서식)

제7조(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서식)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16.]

## 제8조(업무대행건축사 모집 관련 서식)

제8조(업무대행건축사 모집 관련 서식)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에 응모하기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8.21.]

## 제9조(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서식)

제9조(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서식)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8.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문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경기도 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문화제 기간에 경기도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하며 시상권자가 된다.

## 제3조(세부사업)

제3조(세부사업) 건축문화제는 경기도 건축문화상 등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모·전시·체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문화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문화제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로 한정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위원회와 세부사업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3장 경기도 건축문화상

## 제8조(건축문화상 공모 공고)

제8조(건축문화상 공모 공고)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일간신문과 도·시·군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1. 응모방법
2. 응모기간
3. 응모요령
4. 제출서류(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
5. 심사 및 시상 일정
6.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반환한다.

## 제9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제9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① 작품공모는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과 계획작품 부문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부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은 경기도 소재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한다.
1. 시장·군수의 추천 작품
2. 관계 기관장의 추천 작품
3.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개별 접수한 작품
③ 계획작품 부문은 전국 소재 등록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의 작품으로 한다.
④ 공동으로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모 작가 명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0조(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심사기준과 심의·의결 방법
2. 시상대상 작품과 시상대상자의 선정
③ 심사위원회는 부문별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문화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와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상부문 및 선정)

제11조(수상부문 및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응모작품 중 입선작품을 선정하고 일반인에게 전시한다.
② 입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상의 종류는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작으로 한다.
③ 입선 및 본상 수상작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동상 이상 수상작의 건축주에게 기념동판(건물 부착용)을 수여한다.

## 제12조(특전)

제12조(특전) 계획작품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국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정산, 감독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회는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건축물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 또는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ㆍ군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ㆍ군 및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 요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경기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사업 추진전략
2. 걷기 앱의 개발·유지보수·보급 방안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군의 걷기 앱 개발·유지보수·보급
2. 시·군의 걷기 앱 연계 활성화 및 홍보
3. 시·군의 걷기 편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도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기록·관리 등)

제7조(기록·관리 등) 
① 도지사는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록·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업 지속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고시”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을 말한다.
2. “검정고시 지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온라인 수강권·상담 등의 검정고시 응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식(GSEEK)”이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저학력 학습자의 학력보완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검정고시 합격 이후에도 학업 연계 및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전담기관 지정)

제4조(전담기관 지정) 도지사는 검정고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검정고시의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검정고시 지원)

제6조(검정고시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대비 온·오프라인 강의 수강 지원
2.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상담, 학습 멘토링 및 코칭
3. 응시 안내 및 자료 제공 등 학업 준비 지원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의 검정고시 응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 제7조(온라인 교육)

제7조(온라인 교육) 도지사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의 검정고시에 관한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제8조(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도지사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동아리, 스터디 그룹 등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용공간 조성 및 전담인력 배치)

제9조(전용공간 조성 및 전담인력 배치)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상담, 학습 멘토링 및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공간에 검정고시 안내·상담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0조(자립역량 강화)

제10조(자립역량 강화)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학력 취득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립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검정고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도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 제4조(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제4조(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3.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4.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신설 2020.12.31.]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게임건전화 사업
5.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ㆍ치료 사업 [신설 2020.12.31.]
6.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경기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입주업체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
4. 그 밖에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02조(게임문화센터)

제6조의2(게임문화센터) 
①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게임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검사
2. 게임과몰입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3.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본조신설 2020.12.31.]

## 제7조

제7조(센터 및 문화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개정 2020.12.31.>) 도지사는 센터 및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12.31.>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개발, 게임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게임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시ㆍ군,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02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6조의2(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 및 연계 평생교육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7.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교육청, 학교, 시ㆍ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8. 경계선 지능인 가족ㆍ자조모임 지원
9.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10.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0.]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학교, 시ㆍ군, 관련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