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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도봉뉴스”로 한다. <개정 2011.1.1.>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2023. 8. 10.> 
②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구정소식지에는 구정·구의정 활동, 문화·예술·교양강좌 등 생활정보, 구민여론·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10.20., 2023. 8. 10.>

## 제4조(주관)

제4조(주관) 구정소식지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2008.7.31 2011.4.1., 2016.10.20.>

##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1. 1. 1.］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 1. 1.> ］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홍보 담당 국장, 홍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신문발행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 담당 국장 또는 홍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3. 8. 10.>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④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 담당 팀장을 간사로, 구정소식지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본조신설 2011. 1. 1.］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 1. 1.> ］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정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조정 
2. 구정소식지 게재 내용의 제목 적정여부 결정 
3. 구정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의 구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 1.］
［종전 제4조는 삭제 <2011. 1. 1.> ］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월 1회 구정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 1. 1.］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 1. 1.> ］

## 제9조(위원수당 등)

제9조(위원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구정소식지 제작 또는 배부에 참여한 구민기자단, 기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023. 8. 10.> 
③ 구정소식지 발행에 참여하는 퀴즈당첨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1.］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 1. 1.> ］

## 제10조(구민기자단 운영 등)

제10조(구민기자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소식지 제작 또는 배부 등을 위하여 50명 이내의 구민기자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구민기자단은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이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구민기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구청장은 구민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도봉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구민기자단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6.10.20.] [제목개정 2023. 8. 10.]

## 제11조(광고의 게재)

제11조(광고의 게재)  
① 구정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광고의 선정, 광고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1. 1. 1.> ］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및 배부수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1. 1. 1.> ］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0.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동별로 자문단을 둔다. 
② 자문단의 명칭은 “○○동 구정자문단”이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ㆍ제안 
2.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자문단은 회장, 부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문단의 회장, 부회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 
2. 각급 학교, 기관, 사업체 등 직장소재지를 구에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위원으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위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5 / 시행일자: 2018-04-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교류의 범위는 자매결연에 준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선정한다.

## 제5조(교류협력 등 제의)

제5조(교류협력 등 제의)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제출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 교류협력)

제6조(사전 교류협력)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대상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7조(우호교류)

제7조(우호교류)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와 먼저 우호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의 교류를 진행하고 교류 내용을 평가하여 우호교류의 지속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우호교류를 평가하여 교류 실적이 우수할 경우 자매결연을 체결 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동의)

제8조(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우호교류는 의회에 보고한다.

## 제9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9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도시 교류)

제10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도시 교류)  
①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다른 도시의 소속기관과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등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류사업의 지원)

제11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원 및 시설의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자매결연 도시 관리 등)

제12조(자매결연 도시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도시 단체장과 협의하여 자매결연 도시 지역 내 관광 및 문화 시설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어촌지역 자매결연 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봉구민의 농어촌 체험 및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현장체험을 장려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매결연 취소)

제13조(자매결연 취소) 자매결연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간의 교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국립공원 경계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립공원 경계지역”이란 북한산국립공원 경계에 접한 국립공원 경계 내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국립공원 경계지역(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계지역 내 토지, 건물, 시설, 수목,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점유하거나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경계지역 내 자연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계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4조(경계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① 구청장은 면적, 위치, 지목, 용도지역의 특성, 사용 및 소유 현황,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② 경계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거 
3.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외래생물 관리 
5. 경계지역 내 무단경작지 정비 
6. 야외운동기구, 사방시설 등 주민의 건강ㆍ여가ㆍ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ㆍ정비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소유자등에게 경계지역에서의 폐기물 및 수목 관리, 무단경작 금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공단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도봉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ㆍ도봉문화재단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4.15.>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급 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각급 기관에서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2.30.> 
②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국장ㆍ단장ㆍ소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2. 담당관ㆍ과장ㆍ동장: 직제상 순서에 따른 소속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 소속 팀 직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 직원이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기준)

제3조(위원의 위촉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위원의 위촉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사회ㆍ경제ㆍ시민 관련 단체의 임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안건제출)

제4조(안건제출)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9조의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별로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 담당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해당 규제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제4조에 따라 심사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개선 권고 등)

제7조(개선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 담당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통보해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8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구청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처리기관
3.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과 규제의 시행일 또는 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사무목록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제2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제2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처리)

제8조(의견제출 검토·처리)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등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2.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환경”이란 구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하여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주변
3.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도봉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02조(금연지도원 운영)

제9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직무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⑤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제1항에 따른 금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4.30.]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12.29.>
② 삭제 <2022.12.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 제2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2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② 구청장은 금지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4.15.>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방법
③ 관계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5.>

## 제3조(이의제기 등)

제3조(이의제기 등) 
①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15.>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4.15.>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5.>
③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4.15.>

## 제5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5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1.4.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노동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3.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4.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5.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이용 자격)

제5조(이용 자격)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 내의 안전사고,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3. 직원 및 다른 사람에게 폭언, 폭행,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시설 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