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진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구민 
2. 부산진구에 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세무상담은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 상담실에 방문하여 받는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무민원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대상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 상담실에서 세무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 동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당산제, 산신제, 추모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마을제가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 제6조(지정 절차)

제6조(지정 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구청장은 마을제 관련 단체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 주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산책로를 설치하여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 땅에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토사 유실 등 재해 안전에 유의한 장치도 병행하여야 한다. 
③ 맨발걷기 산책로 시작점에는 맨발걷기로 인한 파상풍, 기생충 감염 등 문제점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1 / 시행일자: 2008-10-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
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 제3조(명예구민증 서식)

제3조(명예구민증 서식)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③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제4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제4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
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1 / 시행일자: 2008-10-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
에 대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2. 구와 타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3. 구의 홍보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부산광역
시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
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 및 부상)

제5조(수여 및 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
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
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일반관리 분야 
가.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 
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 
라.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 분야 
가. 공동주택 안전(정기)점검 실시여부 
나. 입주민 대상 재난·안전 교육 실시여부 및 참여비율 
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및 조치 여부 
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공동체 활성화 분야 
가. 주민 화합을 위해 성별, 연령, 장애 등 주민다양성을 반영한 행사 개최 횟수 
나. 여가생활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 등을 반영한 편익증진 시설운영 현황 
다. 관리종사자 인권증진 및 권리확보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여부 
라. 그 밖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모범 분야 
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 
나. 관리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다. 관리종사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분리된 휴게공간 확보 여부 
라. 관리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마.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권리교육 이수 여부 
바. 그 밖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평가신청 및 평가대상기간)

제4조(평가신청 및 평가대상기간)  
① 모범공동주택에 선정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별지 1의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모범사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평가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에 방문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 구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우수 1단지, 우수 1단지, 장려 2단지, 고용상생 모범 1단지를 선정한다.

##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8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용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 모범공동주택: 500만원 범위 내 
2. 우수 모범공동주택: 300만원 범위 내 
3. 장려 모범공동주택: 200만원 범위 내 
4. 고용상생 모범공동주택: 1,000만원 범위 내 
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 
가. 300세대 이하 단지: 100만원 범위 내 
나. 300세대 초과 단지: 300만원 범위 내 
③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는 제2항제1호 내지 4호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종사자가 차별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4.12.20., 2026.4.2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6.4.2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공적심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8.10.31>

## 제4조(모범공무원수당)

제4조(모범공무원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7., 2025.10.29.>
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1십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한 자
3. 전자납세자: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

##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세 납부액, 기타 체납(국세 및 지방세),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5.10.29.>
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납세자의 날 표창 및 표창패 수여
② 성실납세자 및 전자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공연 관람권 및 상품권(모바일 포함) 제공, 그 밖에 행정편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5.10.29.>

## 제5조(대상자 관리)

제5조(대상자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3.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실 위치)

제2조(상담실 위치)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상담 내용)

제3조(상담 내용)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상담 대상)

제4조(상담 대상) 
① 상담 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5조(상담 방법)

제5조(상담 방법) 상담 방법은 청사 내 상담실 방문상담으로 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상담 처리)

제7조(상담 처리)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답변할 수 있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 또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10조(상담료 등)

제10조(상담료 등)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 행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구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책임을 고려할 것 
2.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보건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것 
3.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것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ESG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ESG 실천 대상 문화·체육·관광 행사 현황 
3. 문화·체육·관광 행사별 ESG 실천 방안 
4. ESG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수 행사 선정)

제6조(우수 행사 선정) 구청장은 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단, 기초조사는 주민의 성별, 연령, 계층, 장애 유무, 국적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제13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제14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2. 문화도시 조성 사업 
3.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및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독,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고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종교문화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확충을 권장하며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공이 있는 사람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의 확충ㆍ개선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및 행사 
6. 문화예술인협의회,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등 지원ㆍ육성 
7.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마련 
8.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5 / 시행일자: 2019-11-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축제·문화행사 운영
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예술인의 창작, 연계·교류 지원
6.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 및 연구
7.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 제17조(감독·검사·보고 등)

제17조(감독·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4 / 시행일자: 2019-09-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6조, 제15조에 따라 물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물 절감 목표 달성 및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4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권고 및 지도
4. 예산의 범위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인증제품, 인증제품이 없을 시에는 절수성능을 득한 절수기기 보급 등)
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 이행은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절수기기 설치 의무대상은 절수기기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과태료는「수도법」제87조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