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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매체"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2. "이용자"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등)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와의 소통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
  2. 학생, 학부모, 도민 및 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
  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홍보물
  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
  5.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게시물 관리)

제4조(게시물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부서)·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10. 연습성, 장난성의 글 등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각종 교육행사의 개최 등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3. 그밖에 이용자와의 소통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소정의 경품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도민기자단의 구성·운영)

제6조(도민기자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기자는 경기도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자단의 기자는 교육 시책홍보와 학교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밖에 특별한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기자단의 지원 등)

제7조(기자단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우수한 원고를 작성하여 게시한 기자단의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8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기관을 안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민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모집방법 등)

제2조(모집방법 등) 교육감은 교육청 정책 등을 취재하기를 희망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200명 이내로 도민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한다)의 기자로 위촉한다.

## 제3조(교육)

제3조(교육)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이하 “기자”라 한다)에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촬영·편집·디자인 등의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 제4조(기자증 발급)

제4조(기자증 발급) 교육감은 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단명, 성명, 사진 등이 포함된 기자증을 발급한다.

##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활동한다.
  1. 경기도교육청 관련 정책, 학교소식 등에 관한 취재
  2.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심분야에 관한 취재
  3.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에 관한 취재

## 제6조(기자 활동수칙)

제6조(기자 활동수칙) 기자는 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에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에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도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소속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8조(행사 및 캠페인 등)

제8조(행사 및 캠페인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소속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경기도, 시·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시행)

제9조(교육 시행)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10.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 <개정 2024.10.14>
  2. 학생 자살예방교육 계획 <개정 2024.10.14>
  3. 학생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 <개정 2024.10.14>
  4. 학생 자살예방 관련 교직원 연수 <개정 2024.10.14>
  5.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 <신설 2024.10.14>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신설 2024.10.14>
  7.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4.10.14>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10.14>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1.0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1.04.>
  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01.04.>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제7조(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 제8조(교직원 역량강화)

제8조(교직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① 학교장은 자살학생·자살시도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학교장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③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학생·자살시도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4.10.14>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14>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0.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학습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01.10>
  2.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개정 2025.8.11>
  3.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는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② 교육감은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자녀(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의 학생을 말한다) 등 의 취약계층 학생의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개정 2025.8.11>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 기관 모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2.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소요 재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3.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4. 그 밖의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 제502조(지원대상자)

제5조의2(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17.]

## 제503조(지원방법)

제5조의3(지원방법) ①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17.]

## 제6조(자료개발 등)

제6조(자료개발 등)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 제7조(학생의 안전보장)

제7조(학생의 안전보장)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활동 참여기관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교육부장관, 대학, 기업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개정 2025.8.11>

## 제9조(퇴직자 등의 활용)

제9조(퇴직자 등의 활용) 교육감은 각 분야 퇴직자 등의 자원봉사인력풀을 구성하여, 이를 통한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 제10조(체험활동 제공 기관에 관한 지원)

제10조(체험활동 제공 기관에 관한 지원)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 기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개정 2024.0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경기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강사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나.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다.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로서 장애인 음악회 및 전시회 등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등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사람
    라. 장애 당사자 중 한 영역에서 성과를 보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마. 특수교육, 사회복지, 심리학 등을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참여형 프로그램”이란 장애인 음악회 및 전시회, 장애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 등 참여형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장애인강사, 참여형 프로그램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거나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의 평가)

제9조(교육의 평가) ① 학교장은 제7조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 계획 수립 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등 지원)

제10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편의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수요조사)

제3조의2(수요조사) 교육감은 매년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의 배제 등)

제5조(지원의 배제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강등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5. 그 밖에 교육감이 근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4.10.14>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14>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6.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근무환경 실태조사)

제6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편의지원 수요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 제602조(장애인지원관 지정 등)

제6조의2(장애인지원관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4>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교원은 교육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 <신설 2024.10.14>
  5. 장애인교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 <신설 2024.10.14>
  6.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신설 2024.10.14>
  7. 의사소통 지원 <신설 2024.10.14>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0.14>
  ③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제10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을 교원으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을 교원으로 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장애인 중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채용에 있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04.>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원인사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 2019.4.22. 규834><개정 2022.08.25.><개정 2023.2.17><개정 2025.2.28>
  1.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시민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
  2. 의사 및 교육관계자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5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04.>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및 지원)

제9조(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및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장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날짜까지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 제10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제10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 제11조(재심의 요구 등)

제11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③ 위원회의 재심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4-19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03.20>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사업 <개정 2024.03.20>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직업능력 향상교육사업 <개정 2024.03.20>
  4.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사업 <신설 2024.03.20>
  5. 인문교양교육사업 <신설 2024.03.20>
  6. 문화예술교육사업 <신설 2024.03.20>
  7. 시민참여교육사업 <신설 2024.03.20>
  8.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신설 2024.03.20>
  9.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03.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요건)

제5조(지원대상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 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