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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급식실”이란 제1호의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리장, 식품보관실 등의 시설·설비를 갖춘 공간을 말한다.
  3. “급식종사자”란 학교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종사자(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급식실의 위치는 가급적 지상 1층에 배치
  2. 급식실과 휴게실은 조리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설치. 다만, 외부공간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리장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식시설의 배전반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고려하여 설치
  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 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 제5조(조리장 공기질 관리)

제5조(조리장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장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장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소방시설 설치)

제6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를 둔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가 급식실개선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급식실개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실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기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제8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제9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연수)

제10조(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 휴식 및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3. 놀이시설의 확보 및 놀이 공간 마련
  4. 놀이시설 및 놀이 활동 중 안전 강화 방안
  5.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6. 놀이 관련 교원연수·학부모 연수 방안
  7. 동아리 및 연구회 등 지원 방안
  8.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에 매년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제6조(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3. 학교 내 놀이 공간 마련
[전문개정 2024.2.20.]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2.20.]
[제10조에서 이동 <2024.2.20.>]

## 제8조

제8조 삭제<2024.2.20.>

## 제9조

제9조 삭제<2024.2.2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2.20.>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24.2.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1., 2024.2.20.>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유치원의 장(BTL로 운영되는 경우 BTL 사업시행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공간 배치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보고 등)

제6조(점검결과 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출입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4.2.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2.>
  1. “역사바로알기교육”이란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인권·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기업
    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4.12.>

## 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12.>
  1.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역사바로알기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위안부 등 교육 운영
  5.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
  3. 학생 동아리 활성화 사업
  4. 교사 연구회 활성화 사업
  5. 학교 식민잔재 청산 사업
  6.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 또는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재의 조기 발굴과 능력 계발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재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재교육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지원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영재교육 재원의 확보 및 활용
  6.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영재교육의 성과 평가 및 결과 관리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교육과정 관련 계획에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사업
  3. 영재교육 대상자 진로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사업
  5. 영재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등 홍보 사업
  6. 영재교육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영재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교육감은 제5조의 영재교육 진흥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영재교육 진흥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연구기관, 영재교육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2., 2025.2.28.>
  1.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이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2.28.>
  ② 교육감은 학생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5.2.28.>

## 제4조(공문서 등 작성·평가)

제4조(공문서 등 작성·평가) ① 공문서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쓸 수 있다. <개정 2024.4.12., 2025.2.28.>
[제목개정 2025.2.28.]
  ② 교육감은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2.28.>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의 사용
  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
  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③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올바른 국어 바르게 쓰기 사용 실태에 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2025.2.28.>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4.12.]

##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2.28.>
  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4.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4.12.>]

## 제6조(정책 등의 명칭)

제6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정책이나 행사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5조에서 이동 <2024.4.12.>]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구성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2.28.>]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2.]
[제7조에서 이동 <2025.2.28.>]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2.>
  1.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식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그 농축수산물을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2.>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생,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 계획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1.>
  ③ 유해물질 검사 계획과 전문가 위촉에 학부모 및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2.>
[제목개정 2021.4.12.]

## 제5조(유해물질 검사)

제5조(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두 번 이상 표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 제6조(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제6조(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등 유해물질 검출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정보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②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근거로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와 정부허용기준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2022.2.2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제목개정 2021.4.12.]

## 제9조(교육 및 연수)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식재료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 제10조(유해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유해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감은 필요시 국제기구,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합교육 활성화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융합교육”이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은 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2. 융합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및 전문성 향상 방안
  3. 융합교육 교육 자료 및 시설 지원 방안
  4. 융합교육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융합교육과 관련된 융합교육축제,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를 개최하여 정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심장충격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3.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처치교육)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등)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지원 등)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세출"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의회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생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의안의 발의·제안·제출자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세입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
  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
  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인문학 교육 행사 개최)

제6조(인문학 교육 행사 개최)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내외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 제7조(학교교육계획에 반영 등)

제7조(학교교육계획에 반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인문학 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2.2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대한 사항
  3.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5.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
  6.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

##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9.27.>]

##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교육감은 인성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9.27.>]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8.10.>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의 장
  5. 학부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9.27.>]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9.27.>]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9.27.>
  1. 교육감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9.27.>]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교육감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제9조에서 이동 <2023.9.27.>]

## 제11조(교원연수)

제11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