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농촌 신활력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지원센터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 신활력 사업(이하 “신활력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추진단이란” 고흥군 농촌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목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 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추진단이 고흥군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단의 권리와 책무)

제4조(추진단의 권리와 책무) 추진단은 고흥군과 신활력 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신활력 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신활력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신활력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은 로컬액션그룹 등 지역 내 민간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투자 및 신활력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
6. 그 밖에 신활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신활력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등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 제7조(전담부서 설치·운영)

제7조(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군수는 신활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신활력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제8조(추진단 설치·운영)

제8조(추진단 설치·운영) 
① 군수는 신활력 사업을 위해 추진단 및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활력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추진단에 조례 제9조, 제12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단이 센터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단은 징수한 이용료의 잉여금을 신활력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신활력 사업과 관련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인력확충 등의 사업비로 재투자 하여야 한다.

## 제9조(추진단 기능)

제9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활력 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사무 공간 제공
2. 신활력 사업 관련 체험,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등
3.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전시·홍보·판매

## 제10조(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제10조(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 위원회, 자문위원,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신활력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단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활력 사업 기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3. 신활력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신활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민간)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은 추진단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약관이나 정관에 따른다.
⑨ 자문위원은 프로젝트 개발과 집행에 관하여 자문하며, 2명 이상의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한다.
⑩ 사무국에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신활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⑪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신활력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1조(추진단의 임무)

제11조(추진단의 임무) 추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와 공동으로 신활력 사업계획 수립
2. 신활력 사업기획, 사업 발굴·집행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마을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주민 역량 강화사업 수행
4.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원 사업 등

## 제12조(지원 사업)

제12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경비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의 사무국장·사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사무원 인건비는 당해 연도 생활임금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개정 2026. 2. 25.〉
2. 사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지원
3.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4.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5. 마을의 문화예술·역사 보전
6.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7.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8. 마을 공간 조성사업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운영·관리
10.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개정 2026. 2. 25.〉
11.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2. 그 밖에 마을 만들기 및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활력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13조(전문가 등의 지원)

제13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신활력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비의 환수)

제15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6조(위탁계약 해제 등)

제16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 제17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7조(형성재산의 사용) 고흥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추진단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