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봉화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봉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봉화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2. “지원범위”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봉화군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범위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봉화군의 각 읍·면에 설치된 봉화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각종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및 기념행사 개최 등과 관련한 경비 
3.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탐방),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진압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물품구입비 
5.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 보강 및 신축 등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변경사항의 신고)

제6조(변경사항의 신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받아 이행하고 완료되었을 때 
2. 의용소방대가 해산하거나 없어졌을 때 
3.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한 중요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용소방대가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따르도록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의용소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화재 예방,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히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봉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은 봉화군의 재정능력,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이장은 리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2. 고지서 전달 및 홍보물 배부 
3. 지역주민에 관한 각종 사실확인 및 조사 
4.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5. 지역주민간 화합단결 및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7.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시 진화작업동참 <신설 2023.12.28.>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
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분담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이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
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군수는 이장에게 읍면의 공부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
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및 직무교육 
2.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지원, 통신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개정 2025.03.10.> 
3.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등 물품지원 <신설 2023.12.28.> 
4. 퇴임하는 이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개정 2025.03.1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03.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봉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마을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마을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2년 이상 해당 마을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이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해당 마을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8.「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① 이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행정리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자치규약으로 운영되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 등 이장 선출 관련 회의록 1부
2. 신임 이장 서약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제4조(공개 모집에 의한 임명)

제4조(공개 모집에 의한 임명)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장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총회를 지도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마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마을선거관리위원회는 개발위원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로 한다.
3. 마을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장선거공고(별지 제2호 서식)를 마을회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에 따른 기간 내에 마을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선거인명부는 이장 선거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으로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파기한다.
6. 읍ㆍ면장은 선거 당일 마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장 업무 담당자가 선거인명부를 지참하여 주민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7. 읍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선거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8. 주민총회는 제5호에 따른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한 세대별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9. 마을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고 이장 임기 만료일 전에 읍ㆍ면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10. 마을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이장이 선출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민총회의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신임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새마을지도자 또는 반장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5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행정리가 통합된 경우
3. 이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해당 마을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수(연서 제출일 기준) 3분의 2 이상 세대주가 연서(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기재)하여 이장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5. 이장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읍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 현안 및 실정에 밝거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심사 대상의 인적 요건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사는 부읍·면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 제3호 서식)한다.
4.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읍·면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규약)

제8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자치규약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5 / 시행일자: 2016-02-25

#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05.1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2.2.27, 2004.12.31, 2008.08.04, 2014.04.0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2.27, 2013.05.16, 2014.04.07., 2017.06.01. 2023.04.17.>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신설 2014.04.07> <개정 2023.04.17.>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02.2.27, 2004.12.31, 2008.08.04, 2014.04.07 2023.04.17.> 
3. <2014.04.07> <삭제 2023.04.17.> [제목개정 2017.06.0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신설 2023.04.1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4.04.07> 
1. 장학금 수혜실적 
2. 이장의 근속기간 
3. 학생의 성적 및 특기정도 
4. 경제적 사정 
② 군수는 읍면별 배정비율 및 읍ㆍ면장의 추천 순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고, 국가ㆍ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04.07 2023.04.17.>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4.12.31, 2008.08.04, 2013.05.16, 2014.04.07>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1, 2008.08.04,2014.04.07> 
1. 고등학생 : 공납금 전액 <신설 2014.04.07> 
2. 대학생 : 매 학기 90만원 <신설 2014.04.07>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매 학년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4.07>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도 있다. <개정 2013.05.16, 2014.04.07>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 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4.04.07>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4.04.07> 
1. 보호자인 이장이 「봉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3.04.17.> 
2.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삭제 2014.04.07> <신설 2023.04.17.>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을 한 경우 <개정 2023.04.17.> 
4. 장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04.17.> 
5.  <삭제 2023.04.17.>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1.26, 2006.08.17, 2009.04.10,2013.05.16, 2023.04.17.〉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01.26, 2006.08.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02.28>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2013.02.28>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2013.02.28>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2013.02.28>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13.02.2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3.02.28., 2017.06.0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 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13.02.28>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3.0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의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시행 이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 사유 발생일”이란 전입 축하금의 경우 전입한 날,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의 경우 전입일과 주택임대차계약일 중 늦은 날,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의 경우 전입 후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
3. “유공 기관·기업체”란 소속된 사람들을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 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4. “주민참여형”이란 관내 읍면 지역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법인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가 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4.12.16.>
5. “지역화폐”란 봉화사랑상품권(지류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12.28.><4조에서이동 2024.12.26.>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구시책사업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인구시책사업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시책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
2. 읍·면장은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입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장려금 지원, 주민참여형 인구 유입 정책 지원의 경우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12.16.>
5. 전입 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 읍·면장은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6. 읍면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전입 축하금 지원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화폐 지급 대상 및 절차)

제5조(지역화폐 지급 대상 및 절차) 
① 인구시책사업 중 전입 축하금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지역화폐 지급 담당 부서는 각 읍면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뜻을 따른다.

## 제3조(군수 및 임업관계자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관계자등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관계자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관계자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업관계자등에 대한 지원)

제5조(임업관계자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임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및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1.>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06.01.>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7.06.01.>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5.16>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개정 2017.06.01.>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6.01.>[제목개정 2017.06.01.]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제목개정 2017.06.01.]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06.01.]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아니하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건축행위<개정 2017.06.01.>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봉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 및 선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봉화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4조(조직·구성 등)

제4조(조직·구성 등)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방범대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여성·노약자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군 및 읍·면 행사 시 교통정리 등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5.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활동

## 제6조(자율방범활동 지원)

제6조(자율방범활동 지원)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자율방범활동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자율방범대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4. 자율방범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5. 실종자(자살의심자) 수색을 위한 긴급출동 수당 <신설 2020.10.08.>
6. 그 밖에 방범초소 환경개선 등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08.>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등은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방범대 등에 대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