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양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및 공경,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등으로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및 대상)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및 대상)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는  행사 
2.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건강진단,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정산 및 검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4 / 시행일자: 2014-10-24

#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
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부담금의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수급자를 결정하거나 부담금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부담금은 수급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자가 지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 제7조(수급자 관리)

제7조(수급자 관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그가 받은 부담금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 세부지침에 따라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7. 13, 2010.8.31) <개정 2020. 11. 1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92. 7. 13, 2010.8.3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0. 11. 1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2. 7. 13, 2010.8.3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96. 1. 18, `98. 9. 19, 2010.8.31) <개정 2020. 11. 19.> <개정 2023. 12. 28.>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8.31> <개정 2023. 12. 28.>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금고는 함양군 관내에 소재하는「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군 금고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6.11.22, 2010.8.31> <개정 2020. 11. 19.>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92. 7. 13, 2010.8.31) <개정 2020. 11. 19.>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8.31> 
1. 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20. 11.19.>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군수는 차입자금별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의 납부고지를 발급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0. 11. 19.>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 11. 19.> 
② 삭제
[제목 개정 20210. 11. 19.] <2020. 11. 19.>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3-28 / 시행일자: 2006-03-28

#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수리교육 및 우량농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기계 순회 수리반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8.9.1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기계 수리 및 교육 
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 
3. 농기계 활용지도 
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기계, 대ㆍ수리점을 활용한 이동수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8.9.19>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기계 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7조(부품대)

제7조(부품대)  
① 기계점검 수리비를 무료 봉사하고 부품대를 실비로 징수한다. 다만, 당일 기대당 부품 합계금이 30,000원 이하는 무상수리 지원하고, 기대당 부품 합계금이 30,000원 이상일 때는 30,000원은 무상 지원ㆍ수리하고 차액은 징수한다. <개정 1994.3.31, 2006.3.28> 
② 부속품대금은 함양군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운영관리 책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망실훼손)

제8조(망실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함양군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2.7.13>

##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등”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부터 제7호에서 정의하는 물품 및 특산물과 임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 등 수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함양군 관할구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 특산물, 임산물 
나. 함양군 관할구역 내 본사나 사업장(공장 포함)이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가공품 
3. “농산물 등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함양군이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함양군 관할구역 내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무역정보 수집 등 수출 지원에 필요한 여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등의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2. 농산물 등의 수출에 종사하는 사람

## 제4조(수출지원 계획)

제4조(수출지원 계획)  
① 군수는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함양군 수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 지원)

제5조(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 지원)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기반 구축 관련 사업 
2. 농산물 등 생산이나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3. 수출 주역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사업 
4. 농산물 등 수출품의 유통·물류비와 포장재 
5. 국제 품질인증 획득 관련 사업 
6.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해외마케팅비 
7. 바이어 등 초청 상담회 개최 
8.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9. 그 밖에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제6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군수는 농산물 등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사절단 운영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3. 국내·외 수출 상담회 개최 
4. 해외 판촉행사 개최 
5. 수출유망 품목 육성 및 마케팅 
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제7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군수는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8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8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적인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수출업체, 농업인 등 수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이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념식의 개최 및 그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2.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란 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장비와 교육장, 실습장,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저장고, 운반구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3조 따른 농업인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가목의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군에 소재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4. “창업보육교육”이란 농식품 창업을 위한 이론, 가공실습, 제품 생산·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초반, 심화반, 창업코칭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을 말한다. 
5. “교육생”이란 창업보육교육 과정을 이수(理修)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공센터를 설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및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외소득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및 그 운영인력 확보 
5.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공동 활동 지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2.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 
3. 그 밖에 가공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가공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용자의 가공센터 이용 및 제품 생산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검사 
④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공무원이나 관리자, 사용자는 시제품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이나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창업코칭반 교육생 
2. 창업보육교육을 통하여 창업한 소규모 가공 사업장 
3. 관리 사업장(함양군농산물가공협회 등을 말한다) 
4. 위 각 호의 자(者)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농산물가공경영체 
④ 제2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인등에게 가공센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2. 원료나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을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중지·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제10조(제품의 반출제한 및 폐기)

제10조(제품의 반출제한 및 폐기)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하고 폐기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에 품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8조나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가공센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함양군 주민
2. 지역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개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일부개정 2021. 11. 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3.「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함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 <개정 2023. 12. 28.> <타조례개정 2023. 4. 20.>
4. 그 밖에 주요 현안 조정사항으로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및 협의회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28.> <타조례개정 2023. 4. 2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 해촉)

제6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찬성한 경우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02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제8조의2(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11. 18.]

## 제80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신설 2021. 11. 18.]

## 제804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4(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1. 18.]

## 제805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5(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군수는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1. 18.]

## 제806조(자문단)

제8조의6(자문단) 
① 군수는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자문단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1. 1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함양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1. 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 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 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 부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방계획 수립·시행 
2.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3. 농업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방 지원사업)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함양군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1. 병해충 예찰활동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업무
2. 병해충 기술지원반 : 병해충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은 10명 이내의 공무원인 반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 관할구역 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읍ㆍ면간 병해충예찰ㆍ방제 협조체계 구축
4. 읍ㆍ면에 병해충예찰ㆍ방제 예산 및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전문 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상시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防除)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예찰ㆍ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업무 담당 부서의 장 1명, 농협을 대표하는 사람 1명, 농약공급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 농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이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등)

제9조(전문인력 등)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1. 전문인력 :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2. 보조인력 :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함양군 및 읍ㆍ면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04 / 시행일자: 2014-03-04

#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기타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은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을 두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서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5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26 / 시행일자: 2015-02-26

# 함양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구인(求人)·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제4조(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① 지원센터는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 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센터 운영의 필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지원센터의 함양군 사무는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지원센터에 농작업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농작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2. 농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3. 출·퇴근 운송 승합차량 운행자

##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2.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등 
3.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4.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6조의 지원 대상자는 제7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일 3일 전까지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호의 차량지원 신청 농가는 농작업 참여자 출·퇴근 운송차량 필요 시 농작업장 소재지 및 수송 인력, 집결지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지급)

제9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한다. 
② 안전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작업일 전일까지 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군수는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①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등 보조금 관련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의 관련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함양군의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기보호서비스”란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서비스의 내용)

제4조(서비스의 내용) 군수가 제공하는 단기보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 
2. 심신기능 회복 교육ㆍ훈련 
3. 식사 등 일상생활지원 
4. 그 밖에 단기보호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이용자격)

제5조(이용자격)  
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노인 
4. 그 밖에 단기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60퍼센트 이하인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제공방법)

제6조(제공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보호기간은 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는 9일 이내로 한정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