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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의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의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 시에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도시 지역외 지역의 보도 설치의 경우 아스콘 등으로 포장하고 보도면과 차도 면의 높이차는 최소한으로 하며 경계를 연석 또는 화단으로 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군수는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 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④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개선 정비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철원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군수는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철원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의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를 하여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철원군 관할 구역 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3. 권익침해 예방·구제를 위한 정책 및 사업(신고·상담·법률·노무·심리·의료 지원 포함)
4. 재원조달 방안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 관계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행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환경, 권익침해(갑질·괴롭힘 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표준항목, 주기·방법 및 결과 공개의 범위를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충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
2.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
3. 갑질·괴롭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처우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노무·의료 상담 등 종합지원
6. 표준 지침·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권익침해 예방·구제에 관한 기본지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철원군 보육조례」에 따른 철원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철원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보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을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철원군이 보조금을 지원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철원군이 보조금을 지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치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철원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및 설치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철원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및 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6>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 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 2019.07.0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철원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상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약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도 신설, 확장, 정비
2. 교차로 구조 개선
3. 횡단보도 및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이설 협의
4.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5.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시설 확충
6. 제설·제빙 등 보행로 유지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약자 편의증진)

제6조(보행약자 편의증진) 군수는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경사로, 점자블록, 음성유도기 등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2.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보도 폭 확장 및 턱 낮춤
3. 보행약자 밀집 지역의 보행환경 집중 개선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안내 정보 제공
5. 그 밖에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 제7조(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

제7조(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행안전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보행자 감지 및 경고, 차량 속도 제한 등)
2. 보행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3. 영상·센서 기반 보행환경 모니터링
4. 보행자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③ 군수는 스마트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제8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안전 관련 교육·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0조(보행안전 교육 및 홍보)

제10조(보행안전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행안전 교육
2.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자 준수사항
3.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및 안전운전 습관
4.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안전구역의 중요성
5.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③ 군수는 보행안전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제11조(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철원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철원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배우자(사실혼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원군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직업훈련ㆍ직업교육
2. 보호관찰 대상자 등 및 가족의 심리 상담ㆍ심리 치료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법인,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4 / 시행일자: 2017-05-04

#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담당하는 각 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철원군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74조제4항을 따른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소 반입)

제2조(사업소 반입)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집한 분뇨, 정화조오니를 사업소에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사업소에 반입하는 사람은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처리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근표는 반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납부할 금액에 10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절삭한다. <개정 2017.07.07.>
③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7.>
④ 공공처리시설 위생처리 비용은 수집·운반 차량의 용량에 따라 사용승인권의 종류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7.07.07.>

## 제4조(퇴비 및 액비 사용신청)

제4조(퇴비 및 액비 사용신청)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퇴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액비살포 농경지, 사용량, 재배작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퇴비·액비의 반출기록)

제5조(퇴비·액비의 반출기록) 퇴비·액비 사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퇴비 및 액비 반출대장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는 퇴비·액비의 성분을 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11.1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철원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항에 따른 빈집. 단,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나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순위)

제5조(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빈집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방법 등)

제7조(지원신청방법 등) 빈집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빈집관리 등)

제8조(빈집관리 등)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철원군 사무 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철원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철원군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할 때에 적용한다.
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제3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는 별표 1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사무인계서는 실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ㆍ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이 된다.
⑥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수인계)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수인계)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 
①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이나 과장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철원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
②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군수이거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인 경우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인계인수 거부)

제7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수인계 사후관리 등)

제8조(인수인계 사후관리 등) 
① 실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경우 인수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업무추진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계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인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철원군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3-01-01

# 철원군 사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다. <2022. 12. 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22. 12. 1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실ㆍ과ㆍ단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 3. 17, 2019. 3. 14., 2022. 12. 1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16 / 시행일자: 2012-05-16

# 철원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2. 5. 16>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2. 5. 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철원군내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