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서구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내(이하 “관내”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교육부 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이 관내에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교육 관련 기관·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활동 및 축제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교육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성과 보고 
9.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미래교육지구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미래교육지구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원활한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의 미래교육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 부담)

제5조(비용 부담)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와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 제6조(사업지원 등)

제6조(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교육참여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관내에 설치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조직)

제8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 1명의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구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이 겸임하거나,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가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미래교육 정책방향 및 계획(중·장기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국장 
나. 시 교육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 
다.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나.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 
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라.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동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 합의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과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운영협의회 운영)

제11조(운영협의회 운영)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운영협의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며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 위임 안건의 협의·검토 및 제안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실무지원 및 실행점검(모니터링 포함) 
3.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 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팀장 
나. 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장학관 및 담당자 
다.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장학사 및 팀장, 업무담당자 
2. 위촉직 위원: 위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공무원(담당자)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분과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위촉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 제14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4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며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7조(의견의 청취)

제17조(의견의 청취)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소속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