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 하고, 도정에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을 적극 발굴·채택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창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창안”이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추천창안”이란 시책발굴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뚜렷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 제3조(창안의 범위 및 내용)

제3조(창안의 범위 및 내용) 창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2.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3.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집행 및 절감을 위한 사항
4. 제주자치도의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

## 제4조(창안 제외 사항)

제4조(창안 제외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6.7.>
1.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 또는 공지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사항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한 사항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3. 이미 채택된 창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4. 일반적으로 현재와 장래에 그 적용이 실제로 곤란하다고 전망되는 사항
5. 막대한 소요경비로 경제성과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단순한 건의 또는 시정사항, 주의환기·진정·비판·불만과 관련된 사항
7. 사기업의 이익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창안자의 자격)

제5조(창안자의 자격) 제주자치도 주민을 포함한 누구나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주민창안의 제출)

제6조(주민창안의 제출) 
① 자유창안은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자가 수시로 창안사항(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제주넷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창안은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창안은 해당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추천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창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⑥ 도지사는 주민이 주민창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창안의 접수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창안자가 주민창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창안심사위원회)

제7조(주민창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주민창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주민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1. 창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 이내
2.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등 실국장 2인 이내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4인 이내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8조(주민창안심사실무회의)

제8조(주민창안심사실무회의) 
① 주민창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창안심사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자치행정과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회의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④ 실무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이 된다.
⑤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2.11.23.>
1. 주민창안의 위원회 심의 여부
2. 제1호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의 시상등급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창안의 채택)

제11조(창안의 채택)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해진 기일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현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한 세부심사기준

## 제13조(우수창안의 채택 등급)

제13조(우수창안의 채택 등급) 우수창안으로 채택된 등급은 대상·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우수 창안의 시상)

제14조(우수 창안의 시상) 
① 우수 창안은 연 2회 시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⑤ 수상 후 타인의 창안을 제출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또는 상패 및 부상을 반환 조치 할 수 있다.

## 제15조(채택 창안의 활용)

제15조(채택 창안의 활용) 
① 도지사는 채택된 창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창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16조(창안의 공개)

제16조(창안의 공개) 도지사는 주민창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창안제도 운영 실적을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