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 1. 4. 개정>

##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청원인 등 진술)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사람에게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1조(심사보고)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 제14조(청원의 철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함평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