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칠곡군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몰”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임산물”이라 한다), 특산품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쇼핑몰을 말한다. 
2. “특산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상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 등의 허가를 마친 상품으로 한정한다. 
4. “입점업체”란 칠곡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칠곡몰의 운영)

제4조(칠곡몰의 운영)  
① 칠곡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chilgokmall.co.kr”로 하고, 입점업체의 농·축·임산물, 특산품 및 가공상품의 판매는 칠곡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한다. 
② 칠곡몰은 군수가 비영리로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칠곡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칠곡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칠곡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칠곡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 생산자, 유통업체 또는 가공 상품 업체의 대표 
3.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칠곡몰 관리 업무 담당(또는 유통특작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입점자격)

제12조(입점자격) 칠곡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3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

제13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칠곡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칠곡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입점업체의 준수사항)

제14조(입점업체의 준수사항)  
① 칠곡몰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5조(입점의 탈퇴 및 취소)

제15조(입점의 탈퇴 및 취소)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칠곡몰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신청이 접수 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자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 불만족(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 상담이 접수되고 입점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6. 동일한 문제로 반품요구가 반복되었으나 고의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 
7. 칠곡몰 입점 상품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8. 자가 생산물 이외의 물품을 상품으로 판매한 경우 
9.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 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접수되고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10.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1.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칠곡몰에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2. 칠곡몰 운영에 관한 지도사항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칠곡몰과 칠곡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상품 판매 가격)

제16조(상품 판매 가격)  
①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중가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제17조(반품 및 교환, 환불)

제17조(반품 및 교환, 환불)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칠곡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8조(거래계약 완료)

제18조(거래계약 완료)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한다. 
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구매자가 칠곡몰에 접수하여 진행하며 교환, 환불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칠곡몰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제19조(상품대금 결제)

제19조(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칠곡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서비스) 
4. 적립금 결제 
5. 그 밖에 편의를 위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① 입점업체의 칠곡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1. 사이소 연계 판매수수료 5% 
2.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3.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등 
②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21조(상품대금의 결제 관리)

제21조(상품대금의 결제 관리)  
① 군수는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함으로   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단, 칠곡몰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   문 업체에서 전자결제서비스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2조(홍보 및 이벤트)

제22조(홍보 및 이벤트)  
① 군수는 칠곡몰 판매촉진을 통한 입점업체 및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판촉물ㆍ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홍보활동 
2. 대형 포털 사이트,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 영상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3. 명절ㆍ각종 기념일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추첨을 통한 농특산물 증정 이벤트, 적립금 추가지급 이벤트 등의 칠곡몰 이벤트 추진 
4. 회원가입 촉진 등을 위한 행사운영 
5. 그 밖에 칠곡몰 상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② 군수는 칠곡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단, 체험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비용의 지원)

제2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입점업체의 상품배송 택배비 
2. 입점업체의 상품배송을 위한 규격화된 택배박스 제작비 
3. 입점상품의 할인 행사 비용 
4. 입점상품의 적립금 지급 비용 
5. 칠곡몰 홍보 콘텐츠 제작비 
6. 제22조에 따른 칠곡몰 홍보, 이벤트 비용 
7. 판촉행사 등 홍보행사에 필요한 농특산물 구입비, 홍보물 구입비 등 
8. 그 밖에 칠곡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