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이하 “교육혁신지구”라 한다)”란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 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이하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 한다)”이란 구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민·관·학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교육관계 기관·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

제4조(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2.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3.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 부담)

제6조(비용 부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와 시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교육혁신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지구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3. 교육혁신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 영종행정국장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사람
2. 관내 초·중·고 학교장 및 교직원
3. 관내 초·중·고 학부모
4. 관내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평생교육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 평생교육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 학교 교직원,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
4.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한명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