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1-02

# 영월군 공설묘지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비  고  ││    명   칭     │      위                치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하송공설묘지  │  영월읍 하송리 산 14번지                   │          ││  하송공설묘지  │  영월읍 하송리 산 14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래공설묘지  │  상동읍 구래리 76번지                      │          ││  구래공설묘지  │  상동읍 구래리 7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녹전공설묘지  │  산솔면 녹전리 297번지                     │          ││  녹전공설묘지  │  산솔면 녹전리 297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내리공설묘지  │  김삿갓면 내리 98번지                      │          ││  내리공설묘지  │  김삿갓면 내리 9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외룡공설묘지  │  김삿갓면 외룡리 39번지                    │          ││  외룡공설묘지  │  김삿갓면 외룡리 39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와석공설묘지  │  김삿갓면 와석리 64번지                    │          ││  와석공설묘지  │  김삿갓면 와석리 64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문공설묘지  │  김삿갓면 주문리 93번지                    │          ││  주문공설묘지  │  김삿갓면 주문리 93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예밀공설묘지  │  김삿갓면 예밀리 72번지                    │          ││  예밀공설묘지  │  김삿갓면 예밀리 72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야공설묘지  │  김삿갓면 대야리 56번지                    │          ││  대야공설묘지  │  김삿갓면 대야리 5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각동공설묘지  │  김삿갓면 각동리 25번지                    │          ││  각동공설묘지  │  김삿갓면 각동리 2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진별공설묘지  │  김삿갓면 진별리 39번지                    ㅣ          ││  진별공설묘지  │  김삿갓면 진별리 39번지                    ㅣ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옥동공설묘지  │  김삿갓면 옥동리 125번지                   │          ││  옥동공설묘지  │  김삿갓면 옥동리 12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문곡공설묘지  │  북면  문곡리 218번지                      │          ││  문곡공설묘지  │  북면  문곡리 21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덕상공설묘지  │  북면  덕상리 65번지                       │          ││  덕상공설묘지  │  북면  덕상리 6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기공설묘지  │  북면  공기리 18번지                       │          ││  공기공설묘지  │  북면  공기리 1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북면  공기리 5번지                        │          ││      〃        │  북면  공기리 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마차공설묘지  │  북면  마차리 187번지                      │          ││  마차공설묘지  │  북면  마차리 187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전공설묘지  │  남면  조전리 55번지                       │          ││  조전공설묘지  │  남면  조전리 5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천공설묘지  │  남면 광천리 129번지                       │          ││  광천공설묘지  │  남면 광천리 129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옹정공설묘지  │  한반도면 옹정리 67번지                    │          ││  옹정공설묘지  │  한반도면 옹정리 67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전공설묘지  │  한반도면 광전리 318번지                   │          ││  광전공설묘지  │  한반도면 광전리 31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신천공설묘지  │  한반도면 신천리 204번지                   │          ││  신천공설묘지  │  한반도면 신천리 204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천공설묘지  │  주천면 주천리 46번지                      │          ││  주천공설묘지  │  주천면 주천리 4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판운공설묘지  │  주천면 판운리 46번지                      │          ││  판운공설묘지  │  주천면 판운리 4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천공설묘지  │  주천면 도천리 59번지                      │          ││  도천공설묘지  │  주천면 도천리 59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신일공설묘지  │  주천면 신일리 191번지                     │          ││  신일공설묘지  │  주천면 신일리 191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주천면 신일리 420번지                     │          ││     〃         │  주천면 신일리 420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금마공설묘지  │  주천면 금마리 299번지                     │          ││  금마공설묘지  │  주천면 금마리 299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주천면 금마리 184번지                     │          ││     〃         │  주천면 금마리 184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주천면 금마리 21번지                      │          ││     〃         │  주천면 금마리 21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용석공설묘지  │  주천면 용석리 185번지                     │          ││  용석공설묘지  │  주천면 용석리 18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릉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무릉리 136번지                 │          ││  무릉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무릉리 13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운학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운학리 298번지                 │          ││  운학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운학리 29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원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도원리 246번지                 │          ││  도원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도원리 24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릉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무릉리 88번지                  │          ││  무릉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무릉리 8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무릉도원면 무릉리 214번지                 │          ││     〃         │  무릉도원면 무릉리 214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무릉도원면 무릉리 113-1번지               │          ││     〃         │  무릉도원면 무릉리 113-1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개정 2009.10.9, 2016.11.04, 2021.10.22.>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묘지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때 
2. 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4.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0.10.20>

## 제6조

제6조  <삭제 2000.10.20>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삭제2016.10.21> 
2. 무연고 행려 사망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0.10.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10.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10.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