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순천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지침 작성)

제4조(운영 지침 작성)  
① 시장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이하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라 한다)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탄소인지예산서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③ 탄소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④ 탄소인지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6조(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제6조(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운영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과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탄소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민 참여와 지원)

제9조(시민 참여와 지원)  
① 순천시민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천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업구역별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차령)

제3조(차령)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2. 평화적 통일 지향 
3.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4.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에 관한 의식 제고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활용 
5.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협력·육성 및 지원 방안 
6.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통일교육 사업)

제5조(통일교육 사업)  
①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순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8.>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8. 16., 2026. 4. 15.>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통제구역 설정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문개정 2011. 4. 8.]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순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3. 25.>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 9. 15., 2011. 4. 8., 2015. 3. 25., 2022. 8. 16., 2024. 9. 23., 2025. 11. 5., 2026. 4. 15.>
1. 육군 31사단 제95보병여단
2. 국군방첩사령부 제331방첩부대 순천지역담당관
3.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5. 순천경찰서장
6. 순천교도소장
7.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8. 전남동부보훈지청장
9. 순천시의회의장
10. 순천소방서장
11. 순천시재향군인회장
12. 여수해양경찰서장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장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2003. 9. 15., 2004. 12. 30., 2005. 2. 24., 2011. 4. 8., 2013. 8. 2., 2018. 10. 1., 2024. 9. 23., 2025. 11. 5.>
1. 총무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
2. 민방위 담당간사 : 민방위팀장
3. 작전담당간사 : 제95보병여단 3대대 정작과장
4. 예비군 담당간사 : 제95보병여단 3대대 순천시 지역대장
④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군·경·소방 합동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6. 4. 15.>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1998. 9. 21., 2003. 9. 15., 2004. 2. 24., 2007. 1. 9., 2011. 4. 8., 2012. 8. 6., 2013. 8. 2.,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산업·건설·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전산·통신지원반, 정부기능반(충무3종사태 시)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9. 15., 2004. 12. 30., 2011. 4. 8.>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읍·면·동 지원본부는 읍·면·동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6급을 반장으로 구성하되, 지원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 및 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등)를 병행한다. <신설 2003. 9. 15., 2004. 12. 30., 2011. 4. 8.>
1. 읍 방위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2. 면 방위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3. 동 방위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⑥ 삭제 <2011. 4. 8.>

## 제402조(지원본부의 분장 사무)

제4조의2(지원본부의 분장 사무) 지원본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본조신설 2011. 4. 8.]

## 제5조

제5조 삭제 <2011. 4. 8.>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팔마정신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정과 청렴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팔마정신 계승ㆍ선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팔마(八馬)정신”이란 고려 말 승평(고려시대 순천의 지명)부에서 이임하는 고을 수령에게 헌마(獻馬)하던 악습과 폐단을 청산한 승평부사 최석의 선정(善政)과 청백리(淸白吏) 정신을 기리고자 승평부민이 세운 팔마비(碑)가 소실되어 지봉 이수광이 순천부사 재임 중 복원한 팔마비가 담고 있는 청렴정신, 적폐청산 등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시대정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팔마정신을 계승·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활성화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선양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선양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팔마정신의 체계적 계승·선양을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팔마정신 계승·선양계획(이하 “선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선양계획에는 팔마정신 계승·선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세부전략 
3. 제5조에 따른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ㆍ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참여 및 지원방안 
5. 그 밖에 팔마정신 계승·선양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선양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민, 관련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선양사업)

제5조(선양사업) 시장은 선양계획에 따라 팔마정신의 지속적 계승·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팔마비의 개보수 및 시설확충, 주변정비 
2. 세미나, 포럼, 문화제 등 행사 개최 
3.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 
4. 시민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및 대행 등)

제6조(사업지원 및 대행 등)  
① 시장은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지원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선양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보조금 사용계획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해당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지원보조금의 적정성 
3. 시민의 정신문화·청렴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4. 지원출처별 경비사용의 투명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법인·단체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 제9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

제9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① 지원보조금을 교부받아 선양사업을 완료한 법인ㆍ단체 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사업비 정산서(지출내역별 영수증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법인·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위탁운영,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결과보고 및 환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7-01

#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으로서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팔마청백공무원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이 상은 공무원 경력 10년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청렴·결백한 공·사생활을 통하여 상·하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 
2.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종무식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렴·근검 부문 
2. 친절봉사 부문 
② 이 상은 제1항의 부문별 1인으로 하며,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등)

제5조(표창 등) ⓛ 이 상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6조(특전)

제6조(특전) ⓛ 제5조에 의한 수상자에게는 1백만원 이내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부동반 국외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 소속 과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2. 추천일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과 민원봉사대상을 기 수상한 자 
4.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자

## 제9조(수상후보자 심사)

제9조(수상후보자 심사)  
① 이 상의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시장은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 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전 심사부서에서는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위원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원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사전 심사부서에서 제출한 현지조사확인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후보자중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서,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1. 업무 성과 
2. 지역사회 선행공적 
3. 청렴도 
4. 지방행정 발전 기여도 
5. 공·사 생활 
6. 기타 특이사항 등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2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17> 
  1.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로 한다. 
2. 배출장소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자기집 대문 앞 또는 공동 배출장소에 배출하고,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재활용수거함이 설치된 장소로 한다. 
3. 연탄재는 연탄재임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제202조(폐기물 보관용기 등의 설치 확인)

제2조의2(폐기물 보관용기 등의 설치 확인)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여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대해서는 「주택법」및「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3.17]

## 제3조(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시 수수료 납부)

제3조(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시 수수료 납부)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순천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청소의 날 지정 운영)

제4조(청소의 날 지정 운영)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둘째주 금요일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에 필요한 공공용 쓰레기 봉투는 매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지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급 받은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청소의 날 운영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수불 관리 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402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운영)

제4조의2(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운영)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수거된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3.17]

## 제5조(쓰레기 봉투의 판매 관리 등)

제5조(쓰레기 봉투의 판매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쓰레기 봉투 판매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7> 
②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쓰레기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7>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조례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03.17> 
1.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한 관할구역 내 주민 홍보 
2.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불법매립,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3.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5.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6. 종랑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7. 조례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불법투기 민간감시원 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1.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재활용선별시설

##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 제5조(지역개발계획 반영)

제5조(지역개발계획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영 제2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그 밖의 사업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의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마을별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을별 공동사업이 곤란한 경우 그 지역 여건과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년도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4.>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4. 7. 3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 7. 14.>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 7. 30.>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의 과·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4., 1999. 8. 28., 1999. 10. 25., 2004. 7. 30., 2007. 1. 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 및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와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에 의한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09. 6. 30., 2012. 8. 6., 2013. 8. 2.,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 [본조신설 2004. 7. 30.]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4. 7. 30.>]

##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 7. 30.]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4. 7. 30.>]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 7. 30.]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04. 7. 30.>]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본조신설 2004. 7. 30.]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4. 7. 30.>]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04. 7. 30.>]

## 제15조(이중포상 금지)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04. 7. 30.>]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04. 7. 30.>]

##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04. 7.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반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순천시의 방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 상태 확인 등 건강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10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도시열섬화방지 및 온열질환예방 차원에서 도심속 쿨존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쿨루프 및 차열성도로포장 등 열차단제 시설 
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3. 그늘막시설 
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3조(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순천시 관할구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지역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지역 건설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명시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31.]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3. 31.>]

## 제4조(발주부서의 실태점검 의무)

제4조(발주부서의 실태점검 의무) 발주부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육성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착공 후 15일 이내에 회계담당 부서 및 감사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3.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3. 3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3. 31.>]

##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3. 31.>]

## 제6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6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3. 31.>]

## 제7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7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 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3. 31.> ]

## 제8조(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제8조(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수급인은 하도급업체 보호 및 상생발전을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청렴의무서약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3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3. 31.>]

## 제9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9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3. 31.>]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3.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