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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전통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의 육성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목표와 방향 
2. 김치에 대한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 
4. 김치산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5. 아산김치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6.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아산김치의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기술개발지원)

제6조(기술개발지원) 시장은 김치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명품화 사업 추진)

제7조(명품화 사업 추진) 시장은 아산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산김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아산김치 품질 표준화관리 
3. 아산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 
4. 아산김치의 유통 및 홍보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김치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보육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지역의 전통자원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먹거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민 또는 생산자에게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산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아산김치를 홍보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아산김치의 기술개발 및 생산ㆍ판매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개인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아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아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하며, 시민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란 아산시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등 교류 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평화·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이하“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아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주지시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제6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제6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
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 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7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시민·공직자 등에 통일교육 지원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에 통일교육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정부 등 포상에 추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내수면어업 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의 면허·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산시 내수면 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육성을 위한 행위 제한(금어기 등을 말한다) 
3. 면허·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어망의 규격 제한 
4. 법 제10조에 따른 면허·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내수면 어류(치어 또는 성어를 말한다)를 생사료로 사용하는 양식사업자의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국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내수면어업계의 대표 
3.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심의 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조서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우선순위 등)

제12조(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8-25 / 시행일자: 2017-08-25

#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확인)

제2조(신청 및 확인) 
①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3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자가 내진성능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발급된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표지판 부착)

제3조(표지판 부착)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읍·면·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표지판 부착)

제4조(표지판 부착)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이라 하고 아산시 남산로 10에 둔다.(개정 2012.3.9)(개정 2022.4.15.)

##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상담사업
2. 노동자 및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능, 교양교육 및 취미강좌 (개정 2022.4.15.)
3. 노동자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 등 생활편익사업 (개정 2022.4.15.)
4. 노동자 및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5.)

## 제4조(직원)

제4조 (직원)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 (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자의 범위)

제6조 (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개정 2022.4.15.)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단체

##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4.11.5.)
3.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개정 2014.11.5.)
4. (삭제 2014.11.5.)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방해 또는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4.11.5.)
2.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11.5.)
3. (삭제 2014.11.5.)
4. (삭제 2014.11.5.)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 (사용료 등) 
①복지관시설의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 이외의 수강료 및 보육료 등은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제10조(관리 및 운영)

제10조 (관리 및 운영) 
①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임대 포함)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재산을 위탁 또는 임대 받아 운영하는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중 시장의 감독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위탁(임대 제외)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 의무)

제11조 (수탁자 의무) 
①수탁자는 노동자(노동자의 가족 포함)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기부금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기타 수익금 등은 복지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제12조 (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및 운영비 활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양도의 금지)

제13조 (양도의 금지)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허가자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일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 (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거나 손괴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 (준용) 재산의 운영 ·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5.>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그 사용자와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4조(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노동자의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9.15.)
3.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9.15.)
4. “교육대상자”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1.9.15.)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1.9.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9.15.)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9.15.)
3.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받거나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15.)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아산시보 또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1.9.15.)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15.)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15.)

##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아산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등)

제8조(교육교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21.9.15.)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15.)
1. 준수사항·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15.)
③ 삭제 <2021.9.15.>

## 제9조(교육 강사 등)

제9조(교육 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9.15.)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15.)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9.15.)
④ 시장은 교육비용에 관한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제목개정 2021.9.15.]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때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9.15.)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9.15.)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5.]

##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9.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노동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아산시노사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시상대상)

제2조(시상대상) 시상대상은 아산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노동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노동단체와 노동자 및 기업체로 한다.(개정 2022.4.15.)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① 평화상은 노동단체, 노동자, 기업체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개정 2022.4.15.) 
② 시상은 부문별로 각 1명(노동단체, 노동자, 기업체)씩 시상한다.(개정 2022.4.15.) 
③ 필요 시, 유공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시상시기)

제4조(시상시기) 평화상 시상 시기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시상한다.

## 제5조(후보자 추천)

제5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NGO단체, 관내기업체와 노동단체가 추천한다.

## 제6조(수상대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대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의 결정은「아산시 포상 조례」 아산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시장은 평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개정 2014.9.25., 2021.7.15.)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와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비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 11. 5)(개정 2014.9.25., 2021.7.15.)

## 제4조(지원대상의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의 조사 및 결정)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7.15.)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개정 2021.7.15.)(별지 개정 2021.7.15.)(개정 2023.6.5.)(별지2호서식 삭제)

## 제6조(지급시기)

제6조(지급시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목욕 및 이·미용권을 매반기 첫 달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반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개정 2020.11.5., 2021.7.15.)

## 제7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7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목욕 및 이·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미용권에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1. 5)(단서 신설 2020.11.5.)
[제목개정 2021.7.15.](개정 2021.7.15.)

##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시장은 아산시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아산시지부장과 「목욕요금 및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아산시목욕업협회 및 이·미용사회아산시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와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병·의원에서는 사업비를 시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1. 5)(개정 2021.7.15.)
② 제1항에 따라 아산시목욕업협회장 및 이·미용사회아산시지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내역,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통장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1.7.15.)(별지 제3호·제4호 개정 2021.7.15.)(개정 2023.6.5.).)(별지 제3호·제4호 개정 2023.6.5.)

## 제9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교부관리 등)

제9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교부관리 등) 읍·면·동장은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상황을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명부에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7.15.](개정 2021.7.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7-01

#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아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중에 보행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5년 미만이더라도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파손·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서「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 도로로서 시장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교통안전시설”이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를 말한다. 
4. “도로부속물”이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 시설물의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 관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지정ㆍ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5조(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 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장애인의 통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4.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5.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 
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 안전 시설물인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 유도봉 등 경계 표시 
7. 비탈길 또는 계단 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 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 손잡이 등 설치 
8. 그밖에 시장이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