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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7.〕 <개정 1992. 7. 10., 2002. 10. 7., 2008. 12. 3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12. 29.>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0. 7., 2008. 12. 31., 2018. 12. 27.>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 7. 10., 1998. 12. 11., 2002. 10. 7., 2004. 7. 1., 2008. 12. 31., 2018. 12. 27.>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2. 10. 7., 2008. 12. 31., 2015. 12. 14., 2018. 12. 27.>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7.,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12. 29.>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7., 2018. 12. 27.>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7.〕 <개정 1992. 7. 10., 2002. 10. 7., 2008. 12. 31,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2. 7. 10., 2002. 10. 7.>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2. 7. 10., 2002. 10. 7.> 
③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7.〕 <개정 2002. 10. 7.>

## 제9조

제9조 삭제 <2002. 10. 7.>

## 제902조

제9조의2 삭 제 <2002. 10. 7.>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27.> 〕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12. 27.> 〕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의용소방대 지원)

제3조(의용소방대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7 / 시행일자: 2022-05-1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22. 5. 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초구의회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22. 5. 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의회 위원이 사임서 제출시에는 구청장이 이를 문서로 수리·통지하여야 사임의효력이 발생하며 그 수리내용을 구의회 의장, 심의회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결원만큼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2. 5. 17.> 
② 위원은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위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나는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의원 유급수준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여 주민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초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 ○ ○ <개정 2008. 12. 31.>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회는 일반적인 회의 관련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용 지급 수준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10명의 위원 중 사임자가 있을 경우 해당 결원만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22. 5. 17.> 
③ 구청장은 심의회 회의 소집시 일시, 장소 및 그 내용을 심의회 위원 및 구의회 의장에게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 10. 8., 2014. 10. 16.>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 후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  
① 심의회 자료(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서초구재정자립도,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제출은 최소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비용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협의 후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대상 등)

제2조(추천대상 등)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 제3조(추천요청)

제3조(추천요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2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5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직급에 적합한 구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

## 제6조(추천대상자 반영)

제6조(추천대상자 반영)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제7조(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등 각종 인사관리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여 지역 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인재”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4.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한 산업 현장 중심 인재 양성 전략
5. 그 밖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별 추진 일정, 예산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4.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
5. 그 밖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

제7조(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2.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디지털포용 교육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직원에 대한·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교육
4. 인공지능기술 실증, 경진대회 및 성과 확산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구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 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추진 목표, 주요 과제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윤리 정책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구민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의 윤리적 쟁점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윤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2.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3. 인공지능의 위험 관리 및 영향 평가
4.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확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8., 2008. 12. 31.>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위촉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들이 미래 구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마음 건강 인성교육사업 
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사업 
3. 사회질서의식교육·시민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인성 역량 함양 사업 
4. 문화예술을 연계한 인성교육 또는 체험 사업 
5.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인성교육 콘퍼런스 개최 등 관련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구립도서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설치한 구립시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성교육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중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친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및 지원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4.>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4. 14.>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초·중·고등학제)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7 / 시행일자: 2018-04-2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7.>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에 따른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의무)

제4조(구민 등의 의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7.>

## 제5조(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생명존중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목개정 2018. 4. 27.]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7.>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 4. 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배려)

제8조(배려) 구청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 제2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제2조(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수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6. 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6. 3.>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2.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3.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제목개정 2021. 6. 3.]

## 제3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제3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간 
3. 수탁사무 및 내용 
4. 수탁조건 및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5.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등 
② 삭제 <2021. 6. 3.>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④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제목개정 2021. 6. 3.]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원하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07. 30., 2021. 6. 3.>

## 제5조(자원봉사 주간)

제5조(자원봉사 주간)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원봉사주간은 12월중으로 한다. <개정 2021. 6. 3.>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인정감 부여)

제6조(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이 발급되며, 서초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1. 6. 3.> 
②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6. 3.> 
③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 6. 3.>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6. 3.>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6. 3.>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신설 2021. 6. 3.>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증[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