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읍·면·동 이름을 붙여 “읍·면·동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11.15.>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02조(위원회의 대행)

제4조의2(위원회의 대행)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개발 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 제6조(회의록비치)

제6조(회의록비치)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수당)

제7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시설관리

## 제8조(시설용도)

제8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관장)

제9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동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 제10조(관리인)

제10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관리계획)

제11조(관리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예산회계)

제12조(예산회계) 
① 회계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사용

##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8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6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본다.

##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제14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조례·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사용료 결정)

제15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시장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시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 제16조(사용료 징수)

제16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17조(사용료 반환)

제17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18조(사용료 감면)

제1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 단체 가 직접 사용할 때
4.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 제19조(권리양도 제한)

제19조(권리양도 제한) 제13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5장 위탁관리

##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 
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① 읍·면·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