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 오락,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정읍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10.02, 2016.04.01, 2016.07.1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정읍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02, 2016.07.15>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0.02> 
  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 
2. 노인건강 관리 및 취미교실운영 
3.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사업 
4. 노인의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16.04.01>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노인복지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05.10>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①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02> 
② 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정읍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은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③ 노인복지관 이용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의 결정으로 필요시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8.10.2., 2016.4.1., 2018.5.4.>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0세 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 
5. 그 밖에 노인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 
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 제9조(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  
① 노인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02>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0.02, 2016.04.01>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2016.07.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 제11조(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면)

제12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사 
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행사 <개정 2016.04.01>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사람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2, 2016.04.01>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비보조)

제15조(운영비보조)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 2016.04.01>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08.10.02, 2016.04.01>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2>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5.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2> 
6.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로 신설 및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탁자는 제8조, 제10조의 규정 이외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8. 수탁자는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16.4.1., 2018.5.4.> 
  1.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