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사용자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제6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군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지원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① 군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 
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노동자권리보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노동자권리보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자권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군수는 위원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1조(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

제11조(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  
① 군수는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 사무를 처리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능력 있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그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전담기관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