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주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5.10.08. 2017.6.9.>
2. “봉안묘”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가족묘를 말한다.
3.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4. “개인단”이란 봉안당에 하나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5. “부부단”이란 봉안당에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추모동산”이란 유택동산에 산골 처리된 유골을 합동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및 지원)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및 지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0.7.17.>
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설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7.>

[제목개정 2020.7.17.]

##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및 제18조제1항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08.>
1. 도로(시도 이상)ㆍ철도ㆍ하천(지방2급하천 이상)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

## 제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침수우려 예상지역
2. 마을별 간이상수원 취수원에서 100미터 이내 지역

## 제0조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명칭 및 위치)

제6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사용자격)

제7조(사용자격)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분묘 및 봉안묘는 사망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봉안당은 사망일 현재 기준 3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서신설 2020.7.17.>
3. 자연장지는 사망일 현재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봉안당, 자연장지는 사망일(개장유골은 신청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가족과 공원묘지에 이미 안치된 자의 가족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유연·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당, 봉안묘, 자연장지에 안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목련원과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유택동산은 목련원에서 화장한 유골이나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납골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화장 후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되었던 유골은 타 시설에서 발급받은 유골반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된 봉안당 안치단에 한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④ 개장된 봉안시설 및 분묘는 장사시설의 재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된 봉안당 안치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봉안당 호실에서 원하는 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⑥ 개장된 분묘는 가족자연장지로 재사용 할 수 있다. 단, 단장은 8구, 합장은 10구로 한다. <개정 2017.6.9.>
⑦ 봉안당의 부부단은 부부가 동시 합장 안치하여야 사용허가할 수 있다.

## 제802조(가족자연장지의 사전임대)

제8조의2(가족자연장지의 사전임대) <신설 2017.6.9.>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장의 장려를 위하여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여 가족자연장지를 사전임대 할 수 있다.
②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하며, 사용자격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③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임대에 따른 가족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사전임대 신청일로부터 45년으로 한다.
④ 가족자연장지를 사전임대 받은 자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유골을 자연장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자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사용료는 유골을 자연장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선납하여야 하며, 유골을 안치하기 전 사전임대를 취소하거나 기간 내 자연장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선납금액의 10퍼센트를 차감하여 반환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위장전입자 등)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였을 때
7. 그 밖에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 환급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최초 매장 이후 합장 등 추가 매장(자연장), 개장, 사초 대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그 대행 수수료를 신청 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4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 제12조(주소변경 등 신고)

제12조(주소변경 등 신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 제13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3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안의 시설,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개장제한)

제14조(개장제한) 
① 사용허가를 받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안치하여 이미 사용 중인 자는 장사시설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장사시설에 매장(안치)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개장 및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분묘에서 봉안묘, 봉안당, 자연장지로의 개장과 봉안묘나 봉안당에서 자연장지로의 개장
2.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의 안치
3. 단장에서 합장으로 이장
4. 단장 또는 합장에서 부부단으로 안치
5. 배우자 중 한쪽이 이미 부부단에 안치된 경우 적법하게 설치 된 타 장사 시설에 안치된 배우자를 부부단으로 합장
6. 분묘에서 국가유공자 기단으로 이장이나 합장
7. 사용 중인 봉안당 안치단에서 반환된 안치단으로 이동 <신설 2017.6.9.>
④ 제3항제7호의 경우에는 장사시설 내 사용연장 신청자에 한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봉안당 호실에서 원하는 위치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6.9.>

##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5.10.08.> <개정 2024.12.27.>
1. 지역주민협의체
2.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② 시장은 지역주민협의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1502조(운영비 지원)

제15조의2(운영비 지원) <신설 2015.12.24.>
①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의 취소 결정일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청원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청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3장 분묘, 봉안묘, 자연장지

## 제18조(분묘의 면적 등)

제18조(분묘의 면적 등) 
① 분묘는 접속형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묘의 면적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6.9.>

## 제19조(분묘 등의 구조)

제19조(분묘 등의 구조) 
① 분묘, 봉안묘, 자연장지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6.9.>
② 제1항의 시설물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20조(분묘, 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제20조(분묘, 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①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매화공원 및 오창장미공원의 분묘 가운데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는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9.>
② 봉안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면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합장한 분묘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 제21조(사용장소의 반환)

제2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분묘 및 봉안당, 봉안묘(탑)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개장 신청하거나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0.7.17.>
② 제1항의 경우 사용 전인 때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하며, 그 외는 별표 5와 같이 정산 환급한다. 다만, 매화공원의 경우 이미 분양 받은 묘지는 납부된 금액의 반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7.6.9.>

## 제22조(합장)

제22조(합장) 
① 합장을 할 분묘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합장묘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따른 최초 매장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장된 자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장할 수 있다.

## 제23조(개장명령)

제23조(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 및 봉안묘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10.08.>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24조(자연장의 사용 등)

제24조(자연장의 사용 등) 
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6.9. 2020.7.17.>
② 수목형 자연장지 추모목의 안장 순서는 위쪽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장하며, 추모목 1그루당 안장되는 골분의 수는 수목의 크기 및 간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 제0조

제4장 봉안당

## 제25조(시설기준 등)

제25조(시설기준 등) 
① 봉안당에는 연고자실과 무연고자실을 두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며,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6.9.>
② 유골안치단에는 유골함과 위패, 사진만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유골함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26조(사용기간 등)

제26조(사용기간 등)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0.7.17.>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27조(무연고 유골의 처리 등)

제27조(무연고 유골의 처리 등) 
①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지역의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분묘의 유골은 무연고자실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② 유택동산에 산골된 유골과 봉안당 및 봉안묘에 안장되어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은 유택동산에 일정기간 보관 후 목련공원 묘역 추모동산에 합동 매장한다.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