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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1-23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3. 6.><개정, 2024. 9. 30.>

## 제2조(보건기관)

제2조(보건기관)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개정, 2024. 9. 30.>
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 9. 30.>

## 제4조(수수료 등)

제4조(수수료 등) 
①보건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증명 발급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더하여 계산한다.<개정, 2024. 9. 30.>

## 제5조(감면)

제5조(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지설 등 순회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
4. 감염병 유행 방지 및 예방ㆍ관리를 위한 진료<개정, 2024. 9. 30.>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6.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진료 (개정, 2016. 12. 20.)
7. 보훈 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 3. 6.>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 3. 6.>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16. 12. 20.)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3. 3. 6.>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개정, 2023. 3. 6.>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12. 20.)
8.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구원에 대한 진료<개정, 2024. 9. 30.>
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주민의 진료 (개정, 2016. 12. 20.)
10. (삭제, 2018. 12. 10.)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감면 대상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시장은 거짓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30 / 시행일자: 2019-07-30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ㆍ검사 등 의뢰 등)

제2조(시험ㆍ검사 등 의뢰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ㆍ환경ㆍ동물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등(이하 “시험ㆍ검사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시험ㆍ검사 등 의뢰접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발급 등)

제3조(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발급 등)  
① 원장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발급ㆍ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 중 해당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원장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수수료 반환신청)

제4조(수수료 반환신청)  
① 의뢰인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수수료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시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 활동 보호 정책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 형식 등)

제5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014.12.22.)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품(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5. 11. 14.>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1. 14.>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보조받은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출입구 등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1. 14.]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제출)

제6조(제출) 주채무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 4. 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 제4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5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신설, 2024. 11. 1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 현황
2. 법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3. 보행신호 체계
4. 법 제1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 현황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지역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공사 등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건강길 16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5조(입주허가 등)

제5조(입주허가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단체는 입주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양도 금지 등)

제7조(양도 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제8조(입주허가 취소)

제8조(입주허가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퇴실 지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임기)

제2조(위원의 임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영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가공시 또는 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사무관과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맞는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 및 중장기 추진 전략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부모학습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6. 부모학습 사업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부모학습 내용)

제7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의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부모학습협의회)

제8조(부모학습협의회)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신설, 2019. 9. 30.>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9. 9. 30.>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2015. 9 .30.)

제5조 삭제(2015. 9 .30.)

## 제6조(2015. 9 .30.)

제6조 삭제(2015. 9 .30.)

## 제7조(2015. 9 .30.)

제7조 삭제(2015. 9 .30.)

## 제8조(2015. 9 .30.)

제8조 삭제(2015. 9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8-14

#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등)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8. 12. 10.)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의무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연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때 분뇨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12. 10.) 
②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삭제, 2018. 12. 10.)

제6조(삭제, 2018. 12.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12. 18.>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12. 18.>
②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시 약사회는 불용의약품 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한다.<신설, 2023. 4. 17.>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