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화순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1., 2021. 12. 23., 2022. 2. 24.>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 11. 1.>

##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12.11. 2021. 12. 23., 2022. 11. 1.>

## 제0조

제2장 리 설치 및 행정리 운영

## 제4조(이장 임명자격)

제4조(이장 임명자격) 
① 이장은 해당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마을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 제5조(이장 임명절차)

제5조(이장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마을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이장 추천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임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이장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7.2.>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 하였을 때

## 제6조(이장의 임기)

제6조(이장의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장의 임기 중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여성이장 임명)

제7조(여성이장 임명) 읍·면장은 이장정원의 15%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반 설치 및 운영

## 제8조(조정)

제8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
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전달
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건의사항 토의 등

## 제10조(반상회운영)

제10조(반상회운영)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새마을 회원 등이 참석하도록 한다.

## 제11조(여성반장제 확대실시)

제11조(여성반장제 확대실시) 
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성반장으로 위촉한다.
1. 반상회에 여성이 많이 참석하는 지역
2. 남성반장이 없는 지역
② 여성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사람
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사람
③ 여성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 제12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12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리ㆍ반 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결정사항 실천)

제13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리ㆍ반 운영 및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화순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읍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ㆍ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읍ㆍ면민의 날 지정)

제2조(읍ㆍ면민의 날 지정)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읍ㆍ면의 번영회, 청년회 등 지역단체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추진위원회로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4조(행사 지원)

제4조(행사 지원)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읍ㆍ면민의 날 기념행사 및 표창 
2. 기획공연,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 등 
3. 그 밖에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 중 효율성이 요구되는 일부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경비)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6 / 시행일자: 2019-04-16

#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 의료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군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4.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① 군수는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과 주요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군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국내외 협력 및 홍보마케팅 사업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3.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제6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국내·국외 홍보 마케팅 추진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군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8., 2018.8.16.>

## 제2조(세입과 지출)

제2조(세입과 지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92.01.14., 2003.11.8., 2018.8.16.>

##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7.07.18, 2003.11.8., 2018.8.1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2.01.14 조1284, 2018.8.16.>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7.07.18, 2008.12.29. 2018.8.16.>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8., 2018.8.1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8.16.>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2.13)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4.02.13)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개정 2014.02.13)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4.02.13)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02.13)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4.02.13., 2017.12.29.)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3, 2021. 12. 28., 2022. 3. 30.>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경비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 중단)

제4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및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불세탁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이불세탁서비스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된다.
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다른 군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요금)

제4조(이용 요금) 
① 이불세탁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 요금을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불빨래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불빨래방 입구 등에 이용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③ 이용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이불빨래방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위탁 운영 등)

제6조(위탁 운영 등) 
①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및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단체ㆍ기관 등에 이불빨래방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2-21 / 시행일자: 2008-02-21

#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9)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9)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9)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이를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2003.4.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8 / 시행일자: 2012-03-08

#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한다.(개정 2003. 1.1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한다.(개정2003.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8)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89.12.08 조1167, 91.08.09 조1265)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액의 15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12. 3. 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본인이나 학부모를 통해 지급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2003.12. 1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2003. 1.10)
2. 이장에서 해임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2003. 1.10)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삭제 97.07.18)

제9조(삭제 97.07.18)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11 / 시행일자: 2008-03-11

# 화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직업안정법」에 따라 화순군 관내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미취업자의 취ㆍ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임업 등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 촉진과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취ㆍ창업 일자리 창출사업 
4. 여성, 장애인, 중ㆍ장년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제5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상담 및 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취ㆍ창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지원 
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행정ㆍ재정 지원 등)

제8조(행정ㆍ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실적보고 등)

제9조(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 제10조(검사ㆍ감독)

제10조(검사ㆍ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제11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고,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화순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화순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로 한다.

##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되, 신청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접수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화순사랑상품권”이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해당 학교 1학년 학생

## 제4조(지원 금액 등)

제4조(지원 금액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현금(금융계좌 입금) 또는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입학준비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도의 입학준비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화순군에 소재하고,  화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6.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 
8.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시책의 계획 수립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심리부검)

제8조(심리부검) 군수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시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 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화순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이들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배려)

제13조(배려) 군수는 생명존중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