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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고유한 한방음식 및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방음식 및 향토음식“(이하 “한방음식” 이라 한다)이란 한방약초 등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전통음식을 말한다.
2. “한방음식점”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한방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식”이란 한방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천시한방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한방음식심의회)

제3조(한방음식심의회) 
① 한방음식 발굴ㆍ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한방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방음식 및 한방음식업소의 지정·취소,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한방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한방음식 평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한방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사항
5. 기타 한방음식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 음식문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 운영)

제5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방음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8.14.>

## 제7조(한방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제7조(한방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① 시장은 한방음식의 보전과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개발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개발된 새로운 한방음식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8조(한방음식점의 지정)

제8조(한방음식점의 지정) 
① 한방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방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
④ 한방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시에서 주관하는 음식관련 축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지정의 취소)

제9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한방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육성 지원 등)

제10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한방음식 및 한방음식업소의 육성과 보존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
2. 한방음식 및 지정업소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
3.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4. 그 밖에 한방음식과 지정업소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 제11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1조(명칭사용의 금지) 한방음식업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한방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설치하거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한방음식연구)

제12조(한방음식연구) ⓛ 시장은 한방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에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방음식연구회 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연구업무의 위탁)

제13조(연구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시 관내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연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4조(한방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제14조 (한방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시장은 한방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정착하고, 글로벌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된 한방음식을 표준화하여 관광상품화 한다.
1. 발굴·개발된 한방음식의 재료, 구성비를 구명하여 요리법을 표준화 한다.
2. 한방음식을 특허 등록하여 소유권을 확보 한다.
3. 한방음식 요리책자 발간, 홍보자료 제작, 시식 등 관광 상품화에 힘쓴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공고)

제2조(위탁 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및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 신청)

제3조(위탁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치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2024. 10. 25.> 
1. 기관·법인(단체) 현황(정관, 규약, 등기부등본, 등록증 사본 등) <개정 2024. 10. 25.>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개정 2024. 10. 25.> 
3. 사업수행계획서(사업개요, 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 운영계획, 수지계산서 등) <개정 2024. 10. 25.> 
4. 과거 3년간 관련 사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개정 2024. 10. 25.> 
5. 대표자 사용 인감계(인감증명서) <개정 2024. 10. 2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4조(수탁자 선정)

제4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센터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 
2.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개정 2024. 10. 25.> 
3.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 자 
② 치유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치유센터 내 의료시설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기준으로 산정하고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5.>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5.> 
③ 의료시설 외의 치유센터 시설물 이용요금, 프로그램 참가비용 등은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0. 25.>

## 제6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

제6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  
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5.> 
②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자연휴양·한방 의료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4. 10. 11.> 
②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24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10. 2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센터”란 이 조례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1.> 
2. “수탁자”란 치유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1.> 
3.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사용의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치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방의료 관광의 활성화와 자연휴양에 관한 사항 
2. 자연치유와 관련된 심신휴양, 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치유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치유센터를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치유센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11.> 
③ 제2항의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 제7조(시설물의 설치 승인)

제7조(시설물의 설치 승인)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치유센터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4.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 10. 11.>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시장 또는 수탁자는 치유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범위와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7.>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사용료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2024. 10. 1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0.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심리적 안정 및 복지증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0. 10. 8.>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 
5. 특기적성활동 지원(중·고등학생) 
6. 저소득한부모 건강보험료 
7. 위기가족 긴급지원 
8. 사회적 인식개선 및 편견 예방교육 
9.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정 2020. 10. 8.>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10.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의한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한부모가족 지원법」제2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 제9조(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출연, 보조하여 개최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지역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 페스티벌, 예술제, 문화제 등
나.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교류ㆍ화합 촉진을 위한 행사: 기념식, 박람회, 전시회, 체험전 등
다. 교육ㆍ경연 및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행사: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라. 농ㆍ임ㆍ축ㆍ수산물 및 지역 특산품의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행사: 농특산물 축제 등
2. “행사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현수막
마. 임시 표지판
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소요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라 공개되는 행사예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도비 및 기금 등 의존재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의 홍보물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받은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제천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식별과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제7조(공개 결과의 반영)

제7조(공개 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총괄부서”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한도)

제4조(지원금 한도)  
①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의 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2. 집행정지 결정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변호사 보수 지급 관련 세금 계산서 사본 
5. 신분증 사본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 
③ 지원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다만,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6. 4.>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6. 4.>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6. 4.>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6. 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혈액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6. 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21.6.4.>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1. 6. 4.>
1. 제천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이내의 제천화폐 모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을 공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헌혈권장사업의 홍보 등)

제7조(헌혈권장사업의 홍보 등) 시장은 시민에게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1. 6. 4.>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6. 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6. 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매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 목적으로 제천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죽음을 앞둔 제천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 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9호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반 구축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을 위한 홍보 
4.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호스피스의날)

제8조(호스피스의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직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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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918957
- **공포일자**: 2024-04-05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 **시행일자**: 2024-04-05
- **공포번호**: 2013
- **자치법규ID**: 224203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918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91895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6-21 / 시행일자: 2013-06-21

#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공연, 음반 제작 
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 
3. 각종축제 참여와 공연, 지역 농·특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제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22.04.01.>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제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15.7.10.>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참여와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7.10.>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7.10.>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7.10.>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7.10, 2022.04.01.>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7.10, 2022.04.01.>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5.7.10, 2022.04.013.>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5.7.10.>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제목수정 2015.7.10.>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제천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을 신청하고 이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40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관리 운영)

제4조(관리 운영)  
①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공영차고지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6조(이용 신청)

제6조(이용 신청)  
① 공영차고지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시장에게 공용차고지 이용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 제9조(이용료 반환)

제9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 제11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제11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시장은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