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괴산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개정2024.5.31. 규칙 제1428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한정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및 증거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 6.12 규칙 제1189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12 규칙 제1189호> 
1. 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ㆍ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 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괴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 6. 12 규칙 제1189호> 
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6. 12 규칙 제1189호>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③ 불법행위를 신고한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9. 6.12 규칙 제1189호>

## 제8조(회수)

제8조(회수) 삭제 <개정 2020. 6.5 규칙 제1360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괴산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괴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큰 지도위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기구”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교, 청소년 복지기관 등을 통칭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2. 타 시·도 및 충청북도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조 
3.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 
4. 국내·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5. 청소년 권리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등)

제6조(위촉 등)  
①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 공개모집 또는 청소년기구,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문화탐방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 또는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해당 구역 내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 및 해제 절차)

제4조(지정 및 해제 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보 게재, 관계 기관 및 학교에 통보하며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표시 및 안내)

제5조(표시 및 안내)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요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선도와 단속)

제6조(선도와 단속)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대한 선도와 단속은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괴산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괴산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기강확립)

제3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31.>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 제14조 및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5.31.>

##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5.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괴산군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괴산군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괴산군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체육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 관련단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괴산군체육회, 괴산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괴산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체육지도자, 선수, 임직원을 말한다. 
4. “스포츠비리”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인 인권 교육)

제4조(체육인 인권 교육)  
① 군수는 군의 체육 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제5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괴산군 각 체육회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누설 금지)

제6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괴산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괴산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괴산군, 충청북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괴산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와 괴산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괴산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류ㆍ협력 사업)

제3조(교류ㆍ협력 사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 
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5.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와 판매사업 
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괴산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  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기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기숙시설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괴산군립 치매전담 요양원”이라(이하 “시설”이라 한다) 한다. 
② 시설은 “괴산읍 동부리 58-1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시설의 운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등 
2.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요양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노인복지법」 제46조를 따른다.

## 제8조(위탁 및 운영 보조)

제8조(위탁 및 운영 보조)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받은 지원금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 등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술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건강증진과장<2025.12.26. 조례 제3029호>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담당 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자문, 교육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분석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분석”이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 (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제1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② “분석실”이라 함은 센터 내의 토양검정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말한다.
③ “농업인 등”이란「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분석실을 운영한다.

## 제4조(분석의뢰)

제4조(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까지 분석의뢰서와 대상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뢰서가 인쇄된 시료채취 봉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국가나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의뢰인은 대상시료를 본인이 직접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채취한 시료를 타인에게 대리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6조(분석제한)

제6조(분석제한) 
①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분석의뢰 시료의 종류 및 항목이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아닐 경우
2. 분석실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의 대상물품이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시료량이 분석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경우
4. 분석결과를 의뢰 시 표기한 목적과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및 피해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분석실의 시설·장비 등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할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서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다. 다만, 분석예정 시료가 과다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 제8조(분석수수료)

제8조(분석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 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괴산군 내에 주소지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관내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 단체 등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제출된 시료의 반환)

제10조(제출된 시료의 반환) 분석에 제출된 시료는 반환할 수 없다. 단,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분석성적서의 재발급)

제11조(분석성적서의 재발급) 
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분석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확인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분석의 결과표시)

제12조(분석의 결과표시) 
① 분석의 결과통지서는 분석의뢰 목적 및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분석의 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분석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정부보증」또는「검사필」등의 허위문구 또는 유사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3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괴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이행계획” 이란 괴산군수가(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구매실적” 이란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3.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괴산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지역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4. “자발적 협약” 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2. 군 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4.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괴산군「아름다운 괴산21」추진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
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 제5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 제6조(구매의무)

제6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구매실적)

제9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환경
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사항
2. 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은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유통·판매지원)

제11조(유통·판매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제공)

제12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가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