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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4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군수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30퍼센트 
2. 시·군: 70퍼센트

##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등)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기금회계공무원 등)

제9조(기금회계공무원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축문화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문단 구성)

제11조(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 및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연고자가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도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등 법령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충청북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3.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영장례의 지원)

제5조(공영장례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가.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
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
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으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장례 지원의 내용, 방법, 비용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례 관련 민간기관 또는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장단기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제5조(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살 경우 「충청북도 우수공예인,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인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우수공예인,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인의 공예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8231;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8231;판매
2. 공예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우수공예품개발비 지원 등)

제7조(우수공예품개발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특화 우수공예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새로운 공예품의 상품화를 위하여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개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제8조(충청북도 공예품대전)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하여 충청북도 공예품대전(이하 “공예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예품대전에 우수한 공예품을 출품한 사람에게 상장과 표창장을 줄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예품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제10조(우수공예품 홍보&#8231;판매전) 도지사는 우수공예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공예인 역량강화 교육)

제11조(공예인 역량강화 교육) 도지사는 공예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소양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5.1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나.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다.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
2. “공용차량”이란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써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등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등이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사고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소방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4.>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상시설”이란 제5조에 따라 관광약자가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②  접근을 보장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관광환경 조성지원)

제6조(관광환경 조성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4., 2025.11.7.>

##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10]

##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사업 : 100분의 1
3.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 : 100분의 1

[전문개정 2012. 10. 10]

##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0>
1.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2.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4.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2., 2008. 7. 1., 2012. 10. 10., 2020. 4. 10.>
1. 징수관&#8231;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8231;분임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10. 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 제2조(징수결의)

제2조(징수결의)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징수결의한 때에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 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 제3조(납부고지서 및 분할납부신청 등)

제3조(납부고지서 및 분할납부신청 등)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분할납부 기한 30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분할납부고지서는 분할납부승인시 발부하여야 한다.
④ 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관련자료 제출)

제4조(관련자료 제출) 사업의 승인 및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시·군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시·군 회계관계공무원) 시·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시의 부담금담당국장 또는 부군수
2. 분임징수관 : 부담금 담당과장

## 제6조(부과·징수실적 보고)

제6조(부과·징수실적 보고) 시장·군수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북도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광역복합환승센터(건축연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ㆍ일반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충청북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15. 5. 15>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 의원
3.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5. 15]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인 의견청취 등 협조요청)

제11조(관계인 의견청취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5. 15>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증진과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2.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국가유산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1. 국가유산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2.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3.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5.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국가유산교육의 지원
7.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국가유산교육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지역별·유형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국가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7조(협력체계구축)

제7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제목개정 2025.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충청북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산지킴이”란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2.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③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서 위임된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여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1.>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충북도민 체육대회 기간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4. 그 밖에 충청북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의 선양)

제4조(국기의 선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 보급사업 등)

제5조(국기 보급사업 등) 
① 도지사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단체 등의 지원)

제6조(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 협력 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제4조(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국방산업 육성사업)

제5조(국방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
2. 국방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국방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국방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국방클러스터 조성 사업
7.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5.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국방 관련학과 교수, 국방관련 중소ㆍ벤처기업 임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국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5.2.7.>
1.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충청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2.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5조(실태조사단)

제5조(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군 향토사학자, 문화유산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2.7.>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5.2.7.>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
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복무·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자료제공)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7조(환수 후 관리)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8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제8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2.7.]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