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바.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3조(급식경비 지원)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덕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및 유치원 
2. 삭제 <2023. 12. 29.>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4. 삭제 <2023. 12. 29.>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 12. 29.>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 
1. 부군수 및 관련 부서장 <개정 2020.1.1.> 
2. 영덕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담당과장 
3. 영덕군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8.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 12. 29.>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군수 및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29.]

##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②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군 소속의 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학교급식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⑤ 삭제 <2023. 12. 29.>

##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삭제 <2023. 12. 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