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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5.> 
  1.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9. 15.>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시 예산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9. 15.]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개정 2022. 9. 15.>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2. 9. 15.]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유무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당 사무의 처리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의안을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의안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 담당 부서장 또는 업무 담당 부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순천시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5. 하천, 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2013. 12. 31., 2014. 1. 6., 2014. 3. 7., 2014. 7. 31., 2014. 9. 11., 2014. 12. 31., 2015. 12. 31., 2023. 10. 4., 2024. 11. 15.>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 
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 
라. 7급 ~ 9급 : 100만원 이하 
3. 명절(설, 한가위)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장료,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 
6.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7.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8. 삭제 <2024. 11. 15.> 
9.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등 감면 
10.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5조 시설의 비용 및 제7조에 따른 비용 면제 
11. 「순천시 주차장 조례」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할인 
12.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13.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 
14.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 
1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6조의3에 따른 입장료 감면 
16.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무료 관람 
17.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18.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원묘지, 화장장 사용료 면제 
1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 
2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수강료 면제 
2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비용추계서”란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순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ㆍ발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21. 8. 5.>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2023. 12.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8. 5.>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5.>

##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대신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입이 장래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세입에 대한 비용추계를 세입 발생예정일로부터 5년간 추가로 작성한다. <개정 2019. 7. 31.>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때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때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 기능)

제2조(심의회 기능)  
①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순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순천시의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심의회 구성 등)

제3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 운영 등)

제5조(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회의 또는 사이버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7조(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한 경우 사이버회의 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 4. 30.>

##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삭제 <2006. 12. 29.> 
3. 삭제 <2006. 12. 29.>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6. 12. 29.>]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6. 12. 29.>]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6. 12. 29.>]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06.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ㆍ통자녀의 자긍심 고취 및 학업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9. 27., 2006. 11. 15., 2018. 12. 31.> 
  1.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 12. 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의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ㆍ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1. 보호자인 이·통장이 해촉될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 7.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제5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증설 관련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제6조(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3. 이상동기 범죄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은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순천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6-01-22

#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 등)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정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국가 및 순천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인공지능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정책추진)

제11조(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 
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 
3.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4.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정책 
5. 시민의 다양한 인공지능사회 참여 정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제4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인문 활동 지원)

제13조(인문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업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인문주간 운영)

제14조(인문주간 운영)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제6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과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5.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용제한 등)

제5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