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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 활동 중인 구성원의 야식비 
3. 그 밖에 자율방범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구성원의 수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정산 등)

제5조(지원절차·정산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 
②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단체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단체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4>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14>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3.11.14, 2019.10.11, 2023.3.2.>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장, 가족보육과장, 소상공인지원부서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14, 2016.12.29., 2019.10.11., 2023.3.2.>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개정  2013.11.14, 2019.10.11.>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 <개정 2013.11.14, 2019.10.11.> 
3. 취ㆍ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단체) 대표자 <개정 2019.10.11.> 
4. 그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9.10.1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 제4조(실무자 회의)

제4조(실무자 회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 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 신설 2013.11.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회의록)

제7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지원 시설(이하 “시설”라 한다)”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장년층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취업훈련, 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개정 2024.3.1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의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영유아 기본발달검사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기본발달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검사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 예방에 대한 사항
4.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
5.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2 / 시행일자: 2020-03-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센터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 받고 관련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문화예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교육 지원 사업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정보격차 등 각 호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해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의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 정책 및 추진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이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 제2조(정기회 등)

제2조(정기회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 <개정 2023.9.21.> 
② 상반기 정기회의는 전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1.> 
③ 제2항의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또는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3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과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21.>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과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9.21>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단체에 한함)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개정 2023.3.2., 2023.9.21.>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1. 장애인 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장애인 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장애인 복지기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또는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단체 등 지원)

제6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를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구 관내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6조(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별 지원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연간 30만원 이내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연간 20만원 이내
③ 제7조에 따른 세부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센터 또는 구청장이 위탁한 센터를 통하여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①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별도로 설치한 부품ㆍ장비 또는 액세서리 등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수리비용 중 제6조에 따른 지원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전지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료 청구)

제7조(보험료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