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4.30>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5.4.30>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1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관련되는 실·과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간사는 의결사항을 제안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4.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개정 1989.3.07, 1991.10.30, 1997.3.15, 1998.11.30, 2008.7.24, 2009.4.6, 2012.2.29, 2013.11.29, 2014.7.1, 2015.4.30., 2019.12.16., 2022.12.8>
③ 당연직위원은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1997.3.15, 1998.11.30, 2013.11.29, 2014.7.1, 2015.4.30>
④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4.30>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ㆍ실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4.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4.30>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명예 구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2>
3.「부산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제12조에 따른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삭제 2015.12.10.>
5.  <삭제 2016.8.12.>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삭제 2015.4.30>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주무업무담당주사와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1989.03.0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6.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12.>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8.1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신문을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2024.12.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부산광역시 중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게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중구민의 날 
3. 경술국치일(8월 29일) 
4.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 제5조(국기보급사업)

제5조(국기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제6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및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에 구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부산광역시 중구 국어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 발전 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국어 발전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공공기관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부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구민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구민의 군복무 기간 동안 상해보험료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5.9.26, 2006.6.27, 2008.7.24, 2009.4.6, 2012.2.29, 2013.7.1, 2014.7.1, 2015.3.31, 2016.8.12, 2019.3.27, 2019.12.16., 2022.1.6., 2022.12.8., 2024.6.24.>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하여 6급 담당이 대리한다. 
③ 보건소장·동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소장은 과장·사무분장상 담당순, 동장은 주무가 대리한다.

## 제3조(대리지정)

제3조(대리지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7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이 해당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존치·완화·폐지 등에 대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중에서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8.12.>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중구 법제업무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1 / 시행일자: 2022-05-01

#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2022.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7.12.>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2022.5.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구역) 
3.  <삭제 2017.7.12.>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개정 2017.7.12.> 
5.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활동 등으로 통행이 많은 구역 <신설 2022.5.1.>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2022.5.1.>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신설 2022.5.1.>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신설 2022.5.1.> 
9.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의 구역 <신설 2022.5.1.> 
10.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2.5.1.>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구의원 포함),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및 변경하는 때에는 장소와 범위 등을 중구 구보 또는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 제6조(흡연실의 설치)

제6조(흡연실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7.12., 2022.5.1.> 
③  <삭제 2017.7.12.> [제목개정 2022.5.1.]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흡연이 구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2017.7.12., 2022.5.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3.8.>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8.>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생활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50% 범위까지 활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8., 2024.12.10.> 
②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2.10.> 
③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12.10> 
③ 위원은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10>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신설 2020.12.10>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 관련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12.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2조(민간위원의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2(민간위원의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3.9.16>

## 제4조(회의개최)

제4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부의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삭제 2010.7.9>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중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