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10>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5.05.11>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07, 2015.05.11,2016.11.2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과장과 민간위원 각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1.21.>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2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예산, 지역개발, 부동산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7.08.10>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1.21.>
⑤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재산관리팀장을 간사로, 재산관리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신설 2016.11.21., 2019.05.13.>

## 제402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6.11.21.>

## 제5조(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1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05.12>
3.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05.12, 2014.04.07., 2023.09.18.>
4. 삭제 <2014.04.07>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5.12>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1.05.12, 2014.04.07, 2015.05.11., 2023.09.18.>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5.05.11>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09.18>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8.10.>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신설 2017.08.10.>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신설 2017.08.10.>
3. 취득ㆍ처분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신설 2017.08.10.>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5.11>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5.12>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4.04.07>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4.04.07,2016.11.21. 2023.09.18.>
②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2.12.19.>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신설 2022.12.19.>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 제13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1>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1>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09.18>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11.05.12>

##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 제1802조(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기구ㆍ단체)

제18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기구ㆍ단체) 
①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9.18>
1.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농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9.09.18>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5.05.11]

##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4.04.07>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05.12>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4.04.07>
③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5.05.11>
④법 제27조제6항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4.07, 2015.05.11, 2019.09.18.>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5.05.11, 2019.09.18>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1.05.12>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5.12, 2014.04.07>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4.04.07>
③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다목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에 의하여 유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신설 2019.09.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나목의 ‘준시장형 공기업’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소관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2.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 제0조

제1절 대부

## 제24조(연고권 배제 등)

제24조(연고권 배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②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11>

[제목개정 2015.05.11]
③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다목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에 의하여 유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신설 2019.09.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나목의 ‘준시장형 공기업’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소관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2.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2017.08.10., 2023.09.18.>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12>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1.05.12>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05.11>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05.12, 2014.04.07, 2015.05.11>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의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1.05.12>

## 제2702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제2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제1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09.18]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매각대금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04.07, 2019.09.18>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07>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07>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4.04.07>
4.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단,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04.07>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07>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8.12.20.>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05.12>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1.05.12>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1.05.12, 2019.09.18,>
6. 상시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1.05.12>

##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11.05.12>

## 제30조(채광물의 매각대금)

제30조(채광물의 매각대금) 
①제28조제1항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개정 2011.05.12, 2015.05.11, 2019.09.18>
②삭제 <2019.09.18>
③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2, 2019.09.18>
④삭제 <2019.09.18>
⑤삭제 <2019.09.18>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9.09.18>
④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4.04.07, 2019.09.18>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5.12, 2014.04.0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신설 2011.05.12>
1)「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신설 2011.05.12>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5.05.11>
3)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사업 <신설 2011.05.12> <개정 2015.05.11>
나. <삭제 2011.05.12>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05.12>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05.1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 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개정 2011.05.12.>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05.1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05.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삭제 2011.05.12>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05.11>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05.12>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05.12>
사. 제27조의1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05.12>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1.05.12, 2015.05.11., 2023.09.18.>
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05.12., 2023.09.18>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④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05.11>
⑤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09.18>
⑥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9.18>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⑦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9.18>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1.05.12>
②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21.11.15.>

##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1. <삭제 2011.05.12>
2. <삭제 2011.05.12>
3. <삭제 2011.05.12>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개정 2011.05.12>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2017.08.10.>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7.08.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04.07>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1.05.12>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5.12>

##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매각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7.08.1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4.04.07>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
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
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1.05.12>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1.05.12>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04.07>
②삭제 <2014.04.07>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7.08.1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1.05.12>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1.05.12, 2015.05.11>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7.08.10.>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7.08.10.>

## 제3802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8.10.>
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8.10.>

[본조신설 2014.04.07]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1.05.12, 2014.04.07>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1.05.12, 2019.09.18>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5.05.11>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개정 2011.05.12>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12>
1.  <삭제 2011.05.1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5.05.11>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1.05.12, 2015.05.11>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 5. 21.)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봉화군 군계획 조례」에 정한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개정 2011.05.12, 2014.04.07, 2019.09.18>
5.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2019.09.18>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9.09.18>
7. 「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09.18>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0조

제3절 삭제 <2019.09.18>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9.09.18>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2조(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
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11.05.12>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군·읍·면·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23.0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11.05.12., 2023.09.18.>

## 제46조(청사의 부지)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 제47조(청사등의 설계)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법 제94조의3제2항 및 영 제9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9.09.18>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군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5.12>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1.05.12., 2023.09.18.>

## 제51조(관사의 구분)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개정 2019.09.18>
2. 2급 관사 : 부군수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등 <개정 2011.05.12>

## 제52조(사용허가)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9.18.>

## 제53조(사용책임)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3.09.18.>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23.09.18.>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1.05.12>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1.05.12>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11.05.12>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05.12>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05.12>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05.12>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05.12>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05.12>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23.09.1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8조(비품의 관리)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 제59조(인계인수 등)

제59조(인계인수 등) <개정 2023.09.18.>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5.12>

## 제60조(변상조치)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3.09.18.>

##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5.12>

## 제0조

제8장 보  칙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제62조(변상금의 부과) <개정 2023.09.18.>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2017.08.10.>
1. 삭제 <2019.09.18>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1.05.12>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302조

제63조의2삭 제 <2019.09.18>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5.1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1.05.1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1.05.12>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1.05.12>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8.10.>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5조(합필의 신청)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적소관청에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9.09.18>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11.05.12, 2016.11.21, 2019.09.18>

## 제6602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6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9.>

## 제67조(준용)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 제68조(시행규칙)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