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이 설립한 고흥 지식산업센터의 위탁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고흥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 입주)

제5조(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 집중 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시설물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업활동 지원)

제7조(기업활동 지원) 군수(관리수탁자)는 센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기타 군수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입주 부담금)

제8조(입주 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 제9조(별도 계정설치)

제9조(별도 계정설치) 관리수탁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센터운영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회계서류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100원 택시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27.> 
  1.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신설 2018.12.27.> 
2. 버스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져 3가구 이상 거주하는 외진 촌락 <신설 2018.12.27.>

## 제3조(운행대상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2019.10.2., 2020.11.05., 2024.06.18.>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  
①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100원 택시 업자(업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운행횟수)

제6조(운행횟수)  
① 100원 택시 운행횟수는 1인 월 4회를 기준으로 하되, 소록도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1인 월 5회 운행한다. <개정 2018.12.27., 2019.10.2.> 
②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및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 제7조(운행구간)

제7조(운행구간) 100원 택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 소재지까지로 한다.

##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고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9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

제9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  
①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100원 택시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100원 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100원 택시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4., 2026. 2.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5.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 
① 100원 택시 탑승 대상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업자(업체)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

제4조(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 제5조(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5조(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업체)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6조 (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100원 택시’ 업자(업체)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100원 택시’ 업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확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H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의 우선순위 자 
2. 군단위 이상 4-H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3. 졸업후(군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 
1. 학교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8.8.>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1통) <개정 2000.8.8.>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자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학년 개시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선순위자 
2. 군단위 이상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 부원으로 표창받은 회원 
3.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4. 마을단위 4-H회 임원 
5. 학교 4-H회 임원 
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7.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학교 20% 고등학교80%로 하고 실업계 학교에 중점 재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연 4명 내외로 한다.(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 50%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급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지급)

제7조(장학금지급)  
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 
② 군수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상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2.3.>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금 지급 해당학기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고흥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흥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 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 교류활동
라. 그 밖의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

## 제3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3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흥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4에이치 본부(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4에이치 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군유시설의 사용)

제5조(군유시설의 사용) 군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사업예정일 또는 예산집행 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익에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 제8조(업무검사 등)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 사용한 사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현황과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학업·취업·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수요 파악
6. 그 밖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선정 기준, 범위, 기간 및 지원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위탁 등)

제10조(업무위탁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전담인력 지원)

제11조(전담인력 지원)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병, 일상생활 관리 및 그 밖에 도움 제공 등 돌봄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한 지원서비스 연계
3. 가족돌봄 청년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
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고흥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흥군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2.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차시설의 설치)

제5조(주차시설의 설치) 군수는 고흥군이 관리 · 운영하는 공공시설, 군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무단 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 방치 금지 등) · 누구든지 도로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 보관 ·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동 등에 들어간 비용을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사업자의 협조)

제7조(대여사업자의 협조)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4.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안내서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 ·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법인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갯벌습지보호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갯벌습지의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습지보호지역과 관련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 활동 및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수산 및 환경 관련 단체,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지역 활동가 
4.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습지관리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습지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사용, 소음피해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고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 돌봄 지원
3. 가정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5. 그 밖의 가정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5. 아동의 보육·교육 등의 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한국어 교육
7.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및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의료서비스 지원
8.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9.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10. 그 밖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가족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 운영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및 서류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과 관련한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9.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09.4.10.>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6.27.>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4.10.>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6.27.>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제설ㆍ제빙은 눈이나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응급조치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해체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체공사 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 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고흥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군수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