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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ㆍ발주ㆍ감독ㆍ교부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업체 등”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청렴의 의무)

제3조(청렴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거나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청렴서약서)

제4조(청렴서약서)  
① 관계공무원과 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별지 제1호서식 
2.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별지 제2호서식 
3.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 별지 제3호서식 
② 청렴서약 대상별 청렴서약서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청렴도 설문)

제5조(청렴도 설문) 구청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부서의 청렴서약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조치)

제6조(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제도 안내)

제7조(제도 안내) 관계공무원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체결 전이나 보조금 교부 전에 업체 등에게 청렴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별표1의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표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의 1/2를 감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횟수, 이익정도에 따라 별표2와 같이 감경한다.

## 제3조(감경절차 등)

제3조(감경절차 등) 
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의 감경은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하고,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4.20.>
1.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반행위가 3회 이상인 경우 <개정 2020.4.20.>
2.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및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4.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1.12.15., 2023. 9. 27.>

## 제2조(지정기준 대상)

제2조(지정기준 대상)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2.15., 2023. 9. 27.>
1.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2.15.>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 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통행제한 시간)

제3조(통행제한 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2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1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3. 9. 27.>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15.>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체제 유지)

제9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주민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칭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사용자 안내 봉사
②조례 제6조에 의한 실비는 교통비, 급식비에 해당한다.

## 제3조(강사)

제3조(강사) 
①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의 집의 운용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해운대구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이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자 기록부에 기록날인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비치된 각종 자룔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한다.

## 제5조(운영계획수립)

제5조(운영계획수립) 
①구청장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있게 수립하여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문화의 집 사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10:00 ∼18:00
2. 동절기 :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10:00 ∼17:00

##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현금징수)

제8조(사용료의 현금징수)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의 1의 경우와 같다.
1. 사용기간을 정하여 미리 신고한 경우
2. 업무 외 시간에 사용 신고한 경우
3. 기타 현금의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설치)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운영위원회 규정)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2.>
②위원은 청소년 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위원회 개최 등)

제12조(운영위원회 개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집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 시설개방·제한 등에 관한 규정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의 집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0.11.2.>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협약기간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0.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 제1402조(손해보험의 가입)

제14조의2(손해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5.10.1.>

## 제15조(대장 등 비치)

제15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사용료 징수부
3.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4. 자료대장
5. 기타 필요한 대장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 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4.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해운대구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공공의료기관의 장
10. 지방 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11.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1.>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대구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4. 10. 31.>
⑤ 실무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
⑥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9. 1.>
⑦ 실무위원회는 반기별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 시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
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 제10조(수당지급 등)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재송동)“해운대청소년수련관”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2.10.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10.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해야 한다.<개정 2022.10.20.>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 제6조(센터의 장의 역할)

제6조(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 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이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장애인 가족에게는 감면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2.10.2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2.10.20.>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22.10.2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0.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등)

제2조(이용시간 등) 
①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 한함)로 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개장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일반이용자가 수련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입·퇴장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가. 매표 및 입장 : 06:00
나. 매표마감 : 20:00
다. 퇴 장 : 21:00
2.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가. 매표 및 입장 : 07:00
나. 매표마감 : 20:00
다. 퇴 장 : 21:00
③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설날 및 추석날 당일에 한한다. 단, 수영장은 월2회 휴무한다.
또한 관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

제3조(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 
① 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용권·회원권을 발급 받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사용권은 개인과 단체 및 당일과 월 회원권으로 발행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수영 또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회원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사용권, 회원권은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 및 수불부에 종류별로 기재한 후 관장의 검인을
받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단체등이 수련관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관시설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관장은 수련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허가 결정으로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이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이용 취소 및 변경)

제4조(시설이용 취소 및 변경)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감면 신청)

제5조(이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공고)

제6조(위탁운영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련관의 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관련서류 각1부
법인(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회칙,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2. 법인(단체)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1부
(청소년수련관 수탁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공고일 이후 결의한 내용 포함)
3. 법인(단체) 소개서 1부.
4.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당해년도 예산서 각1부.
(청소년수련관의 인력, 조직, 예산, 사업내용, 프로그램 등이 포함)
5.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부.
6.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1부.
7.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등) 각1부.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1부. <개정 2024. 10. 10.>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수련관을 가장 성실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선정하고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 제8조(위·수탁계약 체결)

제8조(위·수탁계약 체결)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관리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9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위탁시설과 물품 등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0. 10.>

## 제10조(위탁운영·관리기간연장 등)

제10조(위탁운영·관리기간연장 등) 
① 수련관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탁운영·관리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0.>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4.20.>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인이 1회에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
③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그 밖의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되,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구청장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법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피신고인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그 두 번째 이후에 신고한 자
2.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사유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 판명되면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12.>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2.>
1.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청소년지도자
3.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③ 제3조제3항제1호에서 위촉된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발령이 난 경우, 후임으로 온 사람이 위원직을 승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7.03.10., 2024. 12. 12.>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파출소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6. 4. 5., 2017.03.10., 2024. 12. 12.>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03.10.>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03.10.>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3.10.>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 제5조(지도위원 수)

제5조(지도위원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1999. 8. 3, 2000. 9.30, 2003. 1.10 조례 제659호>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조와 제5조의2에 따라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관련 자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인권의 신장을 위한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단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수렴)

제10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 등)

제11조(실비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규칙)

제14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