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단이 진도군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단의 설치)

제5조(추진단의 설치) 제6조(추진단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추진단의 구성)

제6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7조(추진단의 업무)

제7조(추진단의 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단은 제1항에 따른 사항 수행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단의 책무)

제8조(추진단의 책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⑤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⑥ 추진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육성 지원 
3.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4. 추진단, 액션그룹,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 주민역량(교육, 컨설팅, 행사, 선진지 견학 등) 강화 사업 
5.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전문가 등의 지원)

제10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ㆍ단체ㆍ기관 또는 현장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진도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추진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및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 
나.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다. 지역 주민의 대표 
라. 신활력플러스 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그 밖에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선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의사결정 사항 
3. 추진단의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의 약관이나 정관에 따른다.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