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 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汚水)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 관로(管路)를 말한다.

##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算定)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⑤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5.9.30>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 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④  <삭제 2015.9.30> 
⑤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중수도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5.9.30>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④  <삭제 2015.9.30> 
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요금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5.9.30>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9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9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그달 빗물사용 검침량 × 하수도사용료 톤당 단가 × 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중수도 감면비율에 따른다 
④ 빗물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군수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하수도요금을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⑦ 하수도사용료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0년으로 한다. 단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⑧ 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메타기에 의해 계량된 값을 적용한다.

## 제10조(검침)

제10조(검침) 군수는 매월 정례일을 정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의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算定)하여 하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수량의 불인정)

제11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 제12조(시범사업 발굴)

제12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은 수도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9.30, 2018.7.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