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와 논산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비용” 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3. 그 밖에 시장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논산시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업소를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시장은 사업비를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논산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가스공급자”란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수요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LPG 공급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 
3.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 
4.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의 지원 
2. LPG 공급시설 안전검사 비용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선정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 
3. 지원사업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제7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은 위탁사업비를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③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8조(사업의 점검 등)

제8조(사업의 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감독상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개정2015.10.30)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2. “보호시설”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2015.10.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15.10.30) 
② 별표 사업의 종류별 허가기준 중 소유·사용권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지위승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2015.10.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로서 읍·면·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면·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관리부서의 장이 평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제7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유지 관리를 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에서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노후화로 폐기 혹은 야외운동기구를 옮겨 설치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야외운동기구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한 후 별지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및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및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 및 등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논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논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양봉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7.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단체 육성 등)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도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 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 제3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3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읍·면·동은  읍·면·동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관련사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99. 10. 11.)
(개정 2018.9.20.)

## 제4조(대부절차)

제4조(대부절차)  
① 수기는 한해지역에 한하여 배수 및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사용이 인정될 때 이를 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대여할 수 있다. 
②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 10. 11.)(개정 2018.9.20.) 
③ 삭제 (99. 10. 11.)

## 제5조(신청의 경합)

제5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대부기간)

제6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2018.9.20.) 
② (삭제 2018.9.20.)

## 제7조(양도금지)

제7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8조(관리 및 감독)

제8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9.20.)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8.9.2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18.9.20.) 
④ (삭제 2018.9.20.)

## 제10조(반환 및 변상)

제10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개정 2018.9.20.)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7-01

#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양지추모원(이하 "추모원"이라 한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수시로 추모원 안팎의 청소는 물론 추모원에 봉안된 유골(이하 "유골"이라 한다)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골이 정결하게 봉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추모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7.10.)

## 제3조(사용신고 등)

제3조(사용신고 등) (제목개정 2020.7.10.) 
① 추모원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거나 추모원 사용신고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모원 사용신고(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시장은 추모원 사용을 신고 받았거나 변경신고 받았을 경우 추모원 사용(변경)신고필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사용(변경)신고필증의 봉안연월일 또는 변경 봉안연월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유골을 봉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변경)신고내역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④ 추모원에「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무연고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 시장에게 추모원 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⑤ 제2항에 따른 사용신고필증은 추모원 출입시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 제4조(유골의 인수ㆍ인도)

제4조(유골의 인수ㆍ인도)  
① 추모원에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하고자 하는 연고자는 봉안유골 인수ㆍ인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유연고 유골) 또는 별지 제6호서식(무연고 유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봉안유골의 인수ㆍ인도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유골의 연고자 내역을 확인하여 유골을 인도하고 인수자로부터 유골 인수ㆍ인도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을 받는다.

## 제5조(유골함의 규격 등)

제5조(유골함의 규격 등)  
① 조례의 봉안당에 사용되는 유골함의 규격은 별표와 같으며, 유골함에서 골분 또는 유골이 유골함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봉안해야 한다. 
② 무연고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유골함 전면의 전체면을 모두 활용하여 봉안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역은 변색되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사업명 
2. 개장 전 분묘소재지 또는 유연고 유골 봉안 허가번호 
3. 개장 전 분묘번호 또는 유연고 유골 사망자 성명 
4. 사업추진과 관련 사업자 상호명 
5. 무연고 유골 봉안허가번호 
6. 무연고 유골 봉안번호 
7. 무연고 유골 봉안연월일 
8. 특이사항 및 봉안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기재내역에 대한 장기적 유지 방안으로는 봉안함에 봉안내역을 직접 기재하거나 습기 및 변색에 매우 강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 봉안내역을 기재하고 유골함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봉안유골 관리대장)

제6조(봉안유골 관리대장) 시장은 추모원에 유골을 봉안한 경우에는 봉안 관리대장인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7.10.)

## 제7조(출입자 신고)

제7조(출입자 신고) 제사 또는 종교의식 등을 위하여 추모원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논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논산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3.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 배치에 관한 사업
4.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지도사)

제6조(교통안전지도사) 
①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교통안전 교육)

제7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관리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등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가축 및 반려동물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금지 대책 
10.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 할 수 있다.(신설 2021.3.23.)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3.23.)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3.23.)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놀이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논산시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학교주변 폭력·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엄마순찰대”란 읍·면·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대원의 자격)

제3조(대원의 자격) 엄마순찰대 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 활동 
2. 학교주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3. 청소년 폭력예방 및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 
4. 청소년 보호 육성에 필요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활동비 지원 등)

제5조(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엄마순찰대가 제4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엄마순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대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체결방법)

제5조(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과「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2.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터미널의 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의 신청)

제4조(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5. 그 밖의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받은 자금을 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지원금의 조정ㆍ지원)

제6조(지원금의 조정ㆍ지원)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사후관리)

제8조(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의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논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경제인 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경제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 제5조(지원활동 등)

제5조(지원활동 등)  
① 제4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 
2.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구매활동 촉진 :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우선구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 
2.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 개척 
3.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여하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 제9조(유공자 표창)

제9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