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광주광역시 북구 통 ·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22.1.5.)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92.06.15)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0.2)
1.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지역은 60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여건 및 도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 통은 5개 이상 8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7.10.2, 2010.5.4.))
② 삭제(2007.10.2)
③ 삭제<2003.3.25>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08. 21, 2004. 1. 16, 2022.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의 위ㆍ해촉)

제5조(통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둔다.(개정 2003.3.25)
② 통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03.3.25)
1.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12.30, 2004. 1.16, 2010.5.4., 2011.9.27., 2022.4.18.)
2.  삭제 <2011.9.27.>
3.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2.2.10, 1993.4.12, 2003.3.25, 2004. 1. 16)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2004. 1. 16, 개정 2010.5.4., 2011.9.27.))
③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개정 2012.11.05)
④통장은 임기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통 관할 내의 주민들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현저하게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활동이 극히 저조하여 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개정 2004. 1. 16)
3.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신설 2004. 1. 16)
4. 통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신설 2004. 1. 16)
5. 통 관할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1.9.27.)
6. 질병 및 해외 장기여행자 중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신설 2011.9.27.)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주민들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3.3.25)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3.25)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3.3.25)
1. 통 관할내의 주민 지도(개정 2003.3.25)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및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조치
5. 주민자치사업 추진 협조 지원(개정 2003.3.25)
6.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개정 2003.3.25)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마을주변 정비(청소감독,불법광고물 제거,건축잔재물 정리등)(신설'90.02.10)
10. 주민생활 및 복지업무 지원(신설 2007.10.2)
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통장과 명예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과 명예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3.3.25)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01.2.26)

##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단서신설 1999.8.12, 단서삭제 2000.8.21)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주민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3.25)

## 제10조(삭제 2001.2.26)

제10조 (삭제 2001.2.26)

## 제11조(삭제 2003.3.25)

제11조 (삭제 2003.3.25)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과 명예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3.25, 2011.9.27.)
② 통장과 명예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3.25)

##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장과 명예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있다.(개정 2003.3.25)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통장에게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7.10.2)
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5.04.29.)
④ 구청장은 위기가정 발굴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기여한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04.29.)

## 제14조(활동상황의 평가)

제14조(활동상황의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상황을 1년1회이상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07.10.2)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장 위·해촉시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우수 통에 대해서는 제13조에서 규정한 혜택을 우선 부여한다.(신설 2007.10.2, 개정2011.9.27.)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하되, 정례 통장회의 날에 지급한다.(개정 2001.2.26, 2003.3.25. 2015.04.29.)
② 월정수당 지급 시 임기만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촉될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지급한다. 새로 위촉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신설 2015.04.29.)
③ 월정수당 일할 계산시 근무일수는 위·해촉일이 속한 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신설 2015.04.29.)
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지급방법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03.3.25, 2015.04.29.)

##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과 명예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개정 2003.3.2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