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8.>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 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28., 2022. 11. 10.>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5.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0.>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등)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0.12.10., 2022.4.1.>

##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서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5. “구급차 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기관 등의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정 
2. 응급실 운영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 
3. 응급환자 이송수단 확보에 필요한 경비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서산시장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서산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서산시장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및 그 외 시설의 기존장비의 보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18, 2009.12.31., 2020.9.2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을 세입으로 하고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9.18., 2016. 7. 8., 2020.9.25.>

## 제3조(회계공무원 관직)

제3조(회계공무원 관직)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9.15, 2003.1.11, 2003.9.18, 2006.6.28, 2009.12.31, 2013.6.28., 2016. 7. 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6. 7. 8.>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2018. 8. 1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18, 2018. 8.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규정과 관련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9. 18., 2016. 7. 8, 2018. 8. 10., 2020.9.25.> 
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8, 2007.12.28., 2016. 7. 8, 2018. 8. 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9. 18., 2016. 7. 8.>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8]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2020.9.25.> <개정 2023. 12. 2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서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9. 18., 2020.9.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9. 182011.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5.> 
  1. 급여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9. 18> 
2.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 승인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9.18, 2018. 8. 10., 2020.9.25.> 
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3.9. 18, 2011.12.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3. 9. 18, 2011.12.30> 
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중 소관업무 위원과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2.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4. 폐의류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ㆍ운영자의 책무)

제4조(관리ㆍ운영자의 책무)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관리자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수거함 설치기준)

제7조(수거함 설치기준)  
① 관리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 
가. 학교주변 및 공원·녹지지역 내 
나.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다.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자의 업무 등)

제8조(관리자의 업무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기타 시장이 정한 사항 준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9조(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재활용 가능한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3. 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거함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5.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

제10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  
① 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가 부실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서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8., 2020.9.25.>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8., 2020.9.25.>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5.31.>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3천 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 <개정 2020.9.25.>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1,5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1,0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5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300만원
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가. 의사자 유족 : 10만원
나. 부상등급 1급ㆍ2급 : 8만원
다. 부상등급 3급ㆍ4급 : 6만원
라. 부상등급 5급ㆍ6급 : 6만원
마.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4만원
4. 시가 직접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5.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6.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의 50/100감면
7.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5.31.>
④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3.5.31.>

## 제5조(의사상자 예우)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서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 제6조(의사상자 신청)

제6조(의사상자 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리·통장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의사상자의 지원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 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추계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① 의안의 비용추계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되,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산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3.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4.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서산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2-04

#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차량지원 및 소요경비 
6. 의용소방대 국ㆍ내외 견학, 교육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7.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8.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3조(지원절차 등)

제3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14.]

## 제4조(보고·검사 등)

제4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 제3조(심의ㆍ의결사항)

제3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력지수ㆍ재정규모ㆍ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4.1.>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의회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심의회의 회의)

제8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율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10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이동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사업주의 이동노동자 보호)

제5조(사업주의 이동노동자 보호) 사업주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2. “이북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2.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도민 관련 단체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ㆍ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제5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ㆍ증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제6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피해 접수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지원 연계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은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