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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2.17.>
2. "공공시설"이란 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도의회의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도 공보·신문·방송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②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5.12.17, 2019.8.1.>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0.29., 2015.12.17, 2019.8.1.>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4.10.10>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09.8.13, 2014.10.10>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따른 계약 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 행사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하여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의사소통 할 때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

제6조(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보급
2.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제작
3.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ㆍ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보급
4. 그 밖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경상남도 내 대학 및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2.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3.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6.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
8.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육성
9. 장애인간 동료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
10. 장애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지원
11.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12.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이란 장애인의 지원종목과 장애의 유형에 따라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체육활동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  
①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생활체육정보센터 온라인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과 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개정 2014.10.10>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장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경상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5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도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평가)

제8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이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공공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지원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관계의 구축)

제9조(협력관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원에 대한 검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할 때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3.>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할 때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11.3.>
3. “시설주”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단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고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주의 협조)

제4조(시설주의 협조)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및 대상시설)

제5조(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및 대상시설) 
① 도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사전검사 시기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사전검사 방법)

제6조(사전검사 방법) 
①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및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검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 설계도면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검사단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보고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사전검사 결과반영)

제8조(사전검사 결과반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도내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실질적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2. 장애인가족의 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의 정보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7. 해당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센터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복지법」제21조와 제46조에 따라 도내 장애인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책 마련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6.>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 제302조

제3조의2(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본조신설 2019.9.26.>)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4.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02조

제4조의2(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본조신설 2019.9.26.>)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도지사 및 지방공사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요청)

제5조(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기반확충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 및 운영비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운영비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으로,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나.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으로 장애인기업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과 사업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지도, 경영 컨설팅, 창업 교육ㆍ훈련 및 연수 등 경영 관련 상담ㆍ정보 제공
2. 신제품ㆍ신기술 개발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업무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 전시회,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6조(장애인기업의 우대)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의2에 따라 확인받은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기업 관련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 제7조(지원제외대상)

제7조(지원제외대상)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4.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5.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8조(권고·지도)

제8조(권고·지도)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권고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설치ㆍ관리 및 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2026.4.2.>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ㆍ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공연쟝등의 객석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ㆍ관리)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ㆍ관리)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 공연장등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은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설치ㆍ관리 및 운영(도가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 제3조(수리 지원)

제3조(수리 지원)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보조기기를 수리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미 지원한 수리비의 일부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등)

제5조(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보조기기의 직접 수리
2.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