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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고양이, 타조 등 그 밖에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소유자 등의 책무)

제4조(가축소유자 등의 책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 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가축의 소유자 등은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한 소독약 이외에 평시 소독에 대하여는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대책수립)

제5조(관리대책수립)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살처분 및 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제7조(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① 가축방역에 관한 관리대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위원장은 축산관련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주시 축산과장
2. 충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방역관련과장
3.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지도관련상무
4. 충북낙농협동조합 지도관련상무
5. 생산자 단체 시지부(지회·협의회)장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중부출장소장
7. 공수의사 대표
8.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가축방역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의원과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의회보고)

제14조(의회보고) 시장 또는 위원장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공로자의 포상)

제15조(공로자의 포상) 시장은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 등 가축방역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 협의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청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2.]

## 제4조(이용자의 책무)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 제5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서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안전 사업)

제6조(이용안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및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건전한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공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거리공연가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 책무)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소의 환경 정비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 문화 진흥과 공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제6조(거리공연 장소)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금지 사항
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
3.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

[제목개정 2025.9.19.]

## 제9조(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제9조(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

제11조(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9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청주시에 설치하는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명칭은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과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特化)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한 4명 이상으로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과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5.10.08. 2021.12.24.>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6. 4. 1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4.7.>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7.4.7.>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4.7.>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4.7.>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4.7.>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4.7.>
④ 수탁대상자 선정과 위탁기간 갱신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5. 10. 08.> <개정 2021.12.24., 2025.4.18.>
⑤ 삭제<2021.12.24.>

## 제10조(수탁자 의무)

제10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탁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은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ㆍ장비와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알맞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라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과 운영 전체의 장부나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센터 지원)

제14조(센터 지원)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과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5. 11. 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 11. 14.>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1.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4.>
1.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ㆍ사회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표자
4. 청주시의회 의원
5. 건강증진ㆍ보건ㆍ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1. 14.]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 지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11. 1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1. 14.]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청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청주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주시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5.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분야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제4조에 따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2.4.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17.12.29.>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시내버스 정류소 ㆍ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지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개정 2022.4.15.][본조시행 2023.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0 / 시행일자: 2020-11-20

# 청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상 공모)

제2조(건축상 공모) 
① 삭제 <2020.11.20.>
② 「청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청주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 공모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청주시 소재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0.11.20.>
③ 이미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은 응모할 수 없다. 다만, 리모델링 후에는 가능하다. <개정 2020.11.20.>

## 제3조(건축상 공모방법)

제3조(건축상 공모방법)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상을 공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상 응모방법, 절차 등을 접수개시일 60일 전에 청주시 홈페이지 및 청주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상 응모서류)

제4조(건축상 응모서류) 
① 건축상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패널 1개(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실내ㆍ실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 포함)
② 응모에 관한 패널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할 때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을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건축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건축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건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건축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참관인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 개시 2시간 전에 통보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작품심사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사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⑤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사위원의 자격)

제6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수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3. 청주시의회 의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 사항)

제8조(심의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건축물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의결 방법
2. 당선작의 선정과 시상등급, 다만 신청 작품수가 적을 경우에는 선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건축물의 독창성ㆍ예술성ㆍ공공성ㆍ친화성ㆍ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제9조(건축상 시상)

제9조(건축상 시상) 
① 건축상의 시상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20.>
② 건축상 등급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③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전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5.19.  2017.12.29.>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5.19.>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5.19.> 
4.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5.19.> 
5.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17.5.19.> <개정 2020.12.24.> 
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9.>

## 제3조(행정지원 및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행정지원 및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반기에 제설·제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참여 유도, 행정지원 등의 사전대비와 사후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구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구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5.19.>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개정 2017.5.19.>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개정 2017.5.19.>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작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9.>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9.>

##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등의 비치·관리 및 지원)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등의 비치·관리 및 지원)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제품을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9.>

## 제11조(평가 및 지원)

제11조(평가 및 지원) 시장은 연 1회 읍ㆍ면ㆍ동별 제설·제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