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군민의 각종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7.>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무안군 해상안전 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
② 위치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길 16에 둔다. (개정2026.1.5. 제3060호)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27.>
1. 다목적 홀, 영상관, 체험장(바닷가생활안전, 해양생존, 선박사고), 실습장 (심폐소생술), 교육장 (인명보호 장비)
2.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3.27.>
1. 해상안전 체험 및 교육
2. 바닷가 생활안전수칙 체험 및 교육
3. 심폐소생술 및 재세동기 사용교육
4. 조난 생존법 및 구명조끼 활용법 교육
5. 선박사고 상황별 대응법 체험교육
6. 그 밖의 무안군수가 (이하 “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일요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임시 공휴일, 같은법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을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무안 황토갯벌랜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① 체험관의 이용대상은 5세 이상으로 한다.
②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에는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어린이 20명까지 성인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20명을 초과할 경우 10명 초과시마다 성인 1명씩 추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3.27.>
③ 체험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 희망을 2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예약 하여야 한다.
④ 10명이상 단체관람이 원칙이나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일정 인원수 단위로 체험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3.3.27.>
1. 위험물질 또는 악취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사람, 임신부 및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체험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23.3.27.>
1. 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그 밖의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제10조(운영주체)

제10조(운영주체) 군수는 체험관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23.3.27.>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무안해상안전체험관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 디자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3.3.27.>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군수는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4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군수는 안전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무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무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무안군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공시설의 설치)

제7조(공공시설의 설치) 군수는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군수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무안군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지원 
2. 통상동향, 최신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제공 
3. 중소기업체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상담 및 지원활동 
4. 외국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5. 군의 군정 문화 및 관광홍보 
6. 그 밖에 무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설치지역)

제3조(설치지역) 해외사무소는 군의 국제자매 우호도시 및 기타 외국 주요 도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근무자)

제5조(근무자) 군수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1.10. 1379호)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정하며,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0.12.28.)
1. 마을회관(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앞 광장) 또는 선박접안장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농어촌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0.6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2025.11.10. 1379호)
2. 버스승강장에서 0.6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5가구 이상 거주중인 자연마을 (개정2025.11.10. 1379호)
3. 그 밖에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② 삭  제(일부개정 2019.10.28)(개정 2020.12.28.)

## 제3조(운행대상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 마을은 별표1과 같다. (개정2025.11.10. 1379호)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자는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2025.11.10. 1379호)
1. 만 65세 이상 노인
2.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3. 임산부, 중ㆍ고등학생

## 제5조(삭제2025.11.10.)

제5조 (삭제2025.11.10.)

##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무안군 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삭제2025.11.10.)

제7조 (삭제2025.11.10.)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무안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무안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개정2025.11.10. 조304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개정2025.11.10. 조3044)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중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선정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2025.11.10. 조3044)
3. "교통카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신설2025.11.10. 조3044)
4.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신설2025.11.10. 조3044)

##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개정 2025.11.10. 조3044)
①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25.11.10. 조3044)
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개정2025.11.10. 조3044)
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44)
④ 마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고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② 교통카드는 월 단위로 이용액을 충전하여 개별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간 사용하지 않은 이용액은 자동 소멸한다.
③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카드제작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조3044)

## 제5조(교통카드의 양도·양수 금지)

제5조(교통카드의 양도·양수 금지)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44)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3044)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44)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단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단장·과장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단장·과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 2 장 군 본청

## 제3조(부서장의 직급)

제3조(부서장의 직급) 본청의 실장, 단장, 과장 등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실·단·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 3 장 직 속 기 관

## 제0조

제 1 절 보건소·보건지소

## 제5조(소장 등의 직급)

제5조(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 및 건강증진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 제7조(과의 분장사무)

제7조(과의 분장사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식량원예과, 축산과를 둔다.(개정 2023.12.29.)
②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식량원예과장, 축산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3.12.29.)

## 제10조(과의 분장사무)

제10조(과의 분장사무)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식량원예과,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12.29.)

## 제11조(농업인상담소 설치)

제11조(농업인상담소 설치) 
①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 제0조

제5장 읍면

## 제14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14조(읍장ㆍ면장의 직급) 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 제15조(부읍ㆍ면장)

제15조(부읍ㆍ면장) 
①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둔다.
② 부읍·면장은 총무팀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 제0조

제6장 읍면 출장소

## 제16조(읍면 출장소장의 직급)

제16조(읍면 출장소장의 직급) 읍면 출장소에 두는 출장소장의 직급은 별표 9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무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무안군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개정 2019.3.11.) 
①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②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업무의 소관 국·과·소로한다.

##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9.3.11.)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군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군청민원지적과, 읍면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 및 안내 창구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 수수료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 제5조(주요 정보목록 작성·비치 등)

제5조(주요 정보목록 작성·비치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요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청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1. 군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필요로하는 정보 
3.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4. 당해연도 업무계획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홈페이지, 군보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시기는 [별표 1]과 같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민원지적과장이 지정한다.(개정 2019.3.11.) 
⑤ 공표할 행정정보가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안건상정)

제8조(안건상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 의결사항 등)

제9조(심의회 의결사항 등)  
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과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부담 등)

제10조(비용부담 등) 조례 제5조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수수료 감면)

제11조(수수료 감면)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하며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 A4기준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29 / 시행일자: 2017-05-29

# 무안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무안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 
2. 전통문화행사 
3. 전통의례 
4.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 제9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9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내역 영수증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지정 제출서류)

제3조(지정 제출서류)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 제4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기준)

제4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기준)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기준은 향토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제5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절차)

제5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절차)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위원이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 말소)

제6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 말소)  
① 군수는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 제7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관리)

제7조(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관리)  
①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8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군수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제9조(고시)

제9조(고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시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굴·재현에 필요한 경비 : 전액 
2. 전승·육성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 : 100분의 70

##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재원 
② 제10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보호·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헌혈활동과 장기등 기증등록을 권장함    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이식등록기관”이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    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무안군보건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의 범 군민    장려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의약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내 병원장, 의사회 대표 또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대표 
2. 관내 기관 대표자 및 언론인 또는 체육인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헌혈 장소의 설치·관리)

제9조(헌혈 장소의 설치·관리)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10조(장기등 기증 신청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등 기증 신청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장기등 기증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설·운영한다.

## 제11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 홍보)

제11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 홍보)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게시물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군청 내 게시판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12조(장기등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

제12조(장기등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무안군 (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2.4.12.)(개정 2023.11.6.)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체계 구축)

제5조(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개정 2023.11.6.) 
2. 읍ㆍ면장, 이ㆍ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한 사업 
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 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무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무안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무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4. 지역 축제 및 관광·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 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 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 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군정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 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 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