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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을 위해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의 역할)

제4조(자율소방대의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2.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3. 전통시장 내 통로 및 주변 소방통로 확보 
4.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 
5. 그 밖에 소방훈련 참가 등 전통시장의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관할 소방서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 소방서장은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는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또는 그 구입비용 
2.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서 행정지도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 및 대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절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절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 물절약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 
4.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5. 그 밖에 물절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물절약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제6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행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발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점자발전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점자발전 지원의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점자의 보급)

제8조(점자의 보급)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 외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3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자치구,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20.12.29., 2022.4.15., 2022.8.12., 2025.3.7.>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09.10.9., 2020.12.29., 2022.8.12., 2025.3.7.>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 
3.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4.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대전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보건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23.10.6.> [전문개정 2021.4.9.]

## 제3조(정보화사업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사업 기본원칙)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정보화 계획)

제4조(정보화 계획)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및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 
2.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4.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 및 정보격차해소 
5.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화위원회)

제5조(정보화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 사항의 변경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과 정보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4.9.>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4.6.28.> 
⑧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1.4.9.>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4.9.>

## 제6조(정보통합센터)

제6조(정보통합센터) 시장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대외협력)

제7조(대외협력)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식정보자원 관리)

제8조(지식정보자원 관리) 시장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화자료 제공 및 사용료)

제9조(정보화자료 제공 및 사용료)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화자료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제10조(정보화 교육)

제10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9.][본조 전문개정 2023.10.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2. 초발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3. 24시간 핫라인 상담 등의 현황분석 및 관련 정보 데이터 구축
4.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사업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7조(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2. 정신건강사업의 연구ㆍ자문ㆍ기획ㆍ평가 수행
3.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가족, 유관기관 등 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
4.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5.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조정업무
6. 지역사회 정신건강 연령, 성별 등 현황분석·통계 데이터 구축
7. 24시간 핫라인 상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
② 시장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정신재활시설)

제8조(정신재활시설) 
① 시장은 생애주기별 정신질환자의 연령과 성별에 맞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생활, 재활, 중독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신질환자 등 복지서비스)

제9조(정신질환자 등 복지서비스)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특성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응급입원비 및 약제비·치료비 지원
3. 정신재활시설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
4.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5.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6.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용역수행자), 시공회사(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5.12.26.>

## 제3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제3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
4. 정책실명제 평가ㆍ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2.26.>

##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 사업
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시비 3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
3. 2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를 포함한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제9조제1항의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담당부서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조언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문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자문단 구성)

제3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시정과제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정의 각 정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자문단,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의 요청)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의 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자문단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 제12조(행정지원)

제12조(행정지원) 시장은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 제14조(특별보좌관)

제14조(특별보좌관)  
① 시장은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보좌관을 위촉한다. 
1. 시정과제 및 시정 주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별보좌관”으로 본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ㆍ조사 소요 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과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0 / 시행일자: 2023-10-20

# 대전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 제2조(평가위원 선정)

제2조(평가위원 선정)  
①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의 평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6.10., 2022.6.24.> 
1. 평가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다만,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분야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4. 평가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건축·디자인 전문가 
6.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삭제 <2022.6.24.> [제목개정 2022.6.24.]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2.6.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안서 제출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평가위원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2.6.24.> 
④ 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

## 제302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3조의2(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평가위원 및 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2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7.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2.6.24., 2023.10.20.>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6.2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6.10.> 
⑥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2.6.24.>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6.6.10.> 
②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7.1.,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 제7조(보안유지)

제7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0., 2022.6.2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평가위원 및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전문개정 2016.6.1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16.6.10., 2022.6.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 2007.10.5, 2022.2.1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10.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5.30, 1991.2.12, 1992.4.28, 1999.1.8, 2005.11.11., 2015.2.17.＞

## 제4조

제4조 삭제<1991.2.12>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8, 2005.3.18, 2010.8.13.,2015.2.17, 2022.2.17.>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5.3.18, 2022.2.17.>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5.3.18>

## 제6조(납부방법)

제6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8.12.28.>

[전문개정 2013.2.28.]

## 제7조

제7조 삭제<1999.1.8>

##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1.8.5.,2015.2.17., 2022.2.17.>
1.「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제3조에 따른 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06.9.29><개정 2010.8.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10.8.13>

## 제9조

제9조 삭제 <2013.02.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대전광역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제5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5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

##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대전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평가결과 반영)

제13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