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로봇 등 첨단·혁신  기술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5. “푸드테크 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방안 강구 
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체ㆍ대학ㆍ연구소·기관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조성과 협력 방안 
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제6조(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에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나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푸드테크 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가. 나주시 의회 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 
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나주로 이전하는 푸드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은 「나주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7.1.>]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1.>]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7.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7.1.>]

##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1.6.>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산의 범위내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장비 및 건강관리 용품 지원
4.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플랫폼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및 지속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 노동권 보장 등으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나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주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나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    지 
2. 건    물 
3. 구 축 물 
4. 관 설 비 
5. 기존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② 전항의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8.3.)

## 제3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3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하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상·하수도 건축, 도시계획설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과장이 된다.(개정 2008.9.10.)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 
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석수당 및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경비로 한다.

## 제4조(잉여금 및 적립금)

제4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중기 구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입)

제5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골재판매사업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사업수행)

제6조(사업수행) ① 골재채취사업은 직영 또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②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기 조종원을 둔다.
1. 페이로다 조정기사 및 조수 각 1명
2. 불도우저 조종기사 및 조수 각 1명
3. 선별기 조정기사 및 조수 각 1명
③ 제2항 각 호의 조종기사 및 조수는 해당 분야 면허소지자에 한하여 임명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골재 채취사업의 위탁경영은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하도록 한다.

## 제7조(대행업자 선정)

제7조(대행업자 선정) 제6조제4항에 의한 대행업자 선정은 「예산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3.2.24.>

## 제8조(골재처리 지침)

제8조(골재처리 지침) 직영 또는 위탁경영에 의해 채취한 골재의 처리는 시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
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지원대상자” 라 함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학교급식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4.>

## 제4조(지원신청시기등)

제4조(지원신청시기등)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4월말까지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 제5조(학교급식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급식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나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급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단가 협의결정 
2.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불시 점검 
3. 학교급식 식재료 품위 점검 
4.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5., 2025.4.4.> 
1.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 담당팀장 각 1명 
2. 나주교육지원청 해당업무 관련 담당팀장, 담당자 각 1명 
3. 삭제 <2025.4.4.> 
4. 나주시 학교영양(교)사 협회 초·중·고등학교 대표 각 1명 
5. 나주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각 1명 
6.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3명 
7. 삭제 <2025.4.4.> 
8.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식재료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1명 
9. 친환경 쌀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1명 
10. 친환경식재료를 생산하여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1명 
11. 삭제 <2025.4.4.> 
12.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담당자 1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 
③ 시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4.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 및 식재료 공급자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진다. <개정 2025.4.4.>

##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4.> 
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식재료 공급자는 익월 공급품목 및 공급단가(안)를 매월 10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4.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주요안건에 대한 결정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부득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4.4.> 
④ 필요한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4.4.>

## 제9조(지원체계)

제9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4.4.>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또는 우수농·수·축산물를 공급하는 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5.4.4.> 
③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월별로 신청한다. <개정 2025.4.4.> 
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에서 식재료공급자에게 청구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 제10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0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수·축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친환경 또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원사례가 적발될 시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부정지원금의 전액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사업 
5.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등)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생 이용 시설에 대한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제15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사용자 책임)

제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해당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9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교양, 능력개발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10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수강자 확정 후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및 관리)

제12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3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세부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학교복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나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나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나주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해당학교에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고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관내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주시 학생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여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매체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자단은 어린이기자단, 청소년기자단이며,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분류한다.
1. 어린이기자단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2. 청소년기자단은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기자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기자단 활동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인원은 거주지역·성별·연령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기자단별로 고유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기자증 발급)

제6조(기자증 발급) 
① 시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자증에는 기자단명·성명·활동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7조(기자단 활동 지원)

제7조(기자단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자단으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① 기자단은 취재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자단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과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자단 활동수칙)

제9조(기자단 활동수칙) 
① 기자단은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기자단 직위를 이용하여 시정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익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자단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생·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육성하고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시의 상생ㆍ협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을 말한다. 
2. “에너지신산업”이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 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을 말한다. 
3. “산·학·연 클러스터”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이 집적하여 인력 양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융복합, 연구개발 활성화, 스타트업 창업 등을 위하여 조성 개발예정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에너지공대 상생·협력 및 출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

제4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에너지공대와 나주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계획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방향 및 목표 
2.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시책 및 지원 사업 
3. 전문인력 양성 등 홍보·마케팅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에너지신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 간 상호교류 
6.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출연금 지원)

제5조(출연금 지원) 시장은 한국에너지공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에너지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2. 에너지신산업 분야 국제공동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3.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항 
4. 국내외 우수학생, 교원, 연구원 등 우수인력 유치와 지원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발전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

제6조(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전 연도의 출연금 결산서 
4. 그 밖에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제7조(사업계획서)

제7조(사업계획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주요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주요사업의 수행 계획 
3. 주요사업에 사용될 예산과 그 산출기초 
4. 주요사업에 사용될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5. 주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6. 나주시와의 상생ㆍ협력 계획 
7. 그 밖에 주요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 및 결산서 등의 심사)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 및 결산서 등의 심사)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출연금예산요구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출연금예산요구서 외에 제6조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서에 제7조의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주요사업이 제5조의 출연금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주요사업의 내용에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5. 사업계획서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6.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7. 출연금 결산서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8. 그 밖에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 제9조(출연금의 예산계상)

제9조(출연금의 예산계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신청 내용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 제10조(출연금의 결정통보)

제10조(출연금의 결정통보) 시장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출연금 지급신청서 등의 제출)

제11조(출연금 지급신청서 등의 제출)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0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출연금의 지급)

제12조(출연금의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 등의 심사결과에 비추어 제11조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13조(출연금의 반환 등)

제13조(출연금의 반환 등) 지급한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에 관련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지원한다.
1.‘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나주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