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전에 청소이행 기간을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구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1. 대행구역, 대행구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1.12.31.>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개정 2021.12.31.>
3.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1.12.31.>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21.12.31.>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⑤ 대행업자는 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2.4.1.>
② <삭제 2015.10.12>
③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개정 2021.12.31.>

##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분뇨처리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9.26>

## 제9조(수수료의 지원)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1.12.3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1.12.31.>
② <삭제 2014. 10. 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10조(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

제10조(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 게시판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31.>

## 제11조(행정위탁)

제11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청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0.13>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0.12>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19.9.27.>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0.13>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10.13>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15.10.12, 2018.12.31.>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12, 2018.12.3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영도구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⑤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전 또는 행사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 제9조(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처우개선 사업)

제7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

제8조(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미이수한 자는 제외한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행사 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기능)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 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청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유·청소년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 및 지원사업)

제5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청소년 운동시설 사용을 위한 적극 지원 
2. 유·청소년 스포츠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유·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제7조(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구청장은 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영도구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스포츠 활동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 지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일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및 수거일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 2의 문안을 규격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 공급한다. 
③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필요한 자는 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제작 등)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단독주택용, 업소용으로 구분하며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5.2>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 대한 납부필증의 공급은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하도록 한다.
<본조개정 2022.5.2.>

## 제6조(납부필증의 구입)

제6조(납부필증의 구입)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해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 및 위탁수수료)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 및 위탁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 및 위탁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2.31>

## 제9조(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9조(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음식물류 종량제시행 방식에 따라 비용을 적용 산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7.15>

## 제11조(수집 운반·처리의 대행)

제11조(수집 운반·처리의 대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4.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특정 행사에 한한다): 다음 각 목의 서류 <신설 2023.11.1.> 
가.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장소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동의를 받은 서류 
나.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영업자 선정 서류

## 제3조(영업지역 지정신청)

제3조(영업지역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및 그 밖의 민원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3.11.1.>

## 제4조(시설ㆍ장소 점용ㆍ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4조(시설ㆍ장소 점용ㆍ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

## 제5조(영업자 준수사항)

제5조(영업자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

## 제6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6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

제3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의료 지원)

제5조(응급의료 지원)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가목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자동제세동기의 관리)

제7조(자동제세동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중·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6.1, 본조 전문개정 2023.10.11.>
1. 국고보조금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89.8.8, '95.10.25, '98.9.21, 2003.3.25, 2006.12.29, 2007.12.10, 2013.6.25, 2016.6.1, 2018.12.31, 2023.10.11.>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6.6.1, 2023.10.1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0.25, 2015.6.12, 2019.12.31, 2023.10.11.>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5, 2023.10.1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6.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2023.10.11.>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5, 2003. 3.25, 2016.6.1, 2023.10.1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2016.6.1>

##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2000.1.14>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삭제 2000.1.14>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1.>
［기존 제10조 제11조로 이동 2018.12.3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6.1, 2018.12.31.>
［본조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불용의약품 등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약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거함에 수집·보관된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거함 설치ㆍ수집ㆍ보관 등 업무 총괄은 구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⑤ 구 약사회장은 구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 배출에 대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구호·풍수해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 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풍수해업무,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