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삭제 <2023.10.5> 
3. 삭제 <2023.10.5> 
4. 대상포진: 1회 
5. 풍진: 1회 <신설 2025.4.2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5> 
  1. 인플루엔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결혼이주여성 
마. 감염병 대응 업무, 대민업무 등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바.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삭제 <2023.10.5> 
3. 삭제 <2023.10.5> 
4.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5. 풍진: 혼인(혼인 예정 포함) 후 임신 준비 중인 여성으로 완주군 보건소에서 풍진항체 검사를 받고 풍진 항체 미형성자로 확인된 자 <신설 2025.4.23>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포진 및 풍진의 경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23>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이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소장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위탁)

제6조(예방접종 위탁)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8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 및 원활한 세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이하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자동차세 연납 포함)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균등분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군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 
나.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완주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완주군에 군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선정)

제4조(대상자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5.24> 
  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3.5.25> 
  1. 제3조제1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나.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완주군금고를 통한 대출·예금금리의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2023.5.25>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특례보증지원)

제3조(특례보증지원)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25, 2021.5.24, 2023.12.2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7등급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3.4.25, 2014.7.10, 2021.5.24, 2023.12.21>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5.24>

## 제402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4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2>

[본조신설 2023.5.25]

## 제5조(이차보전지원)

제5조(이차보전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② 삭제 <2021.5.24>
③ 삭제 <2021.5.24>
④ 이차보전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1.5.24>

## 제6조(보증재원)

제6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3.12.21>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8조(경영안정지원)

제8조(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2>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임차료 지원사업
4.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 시설개선(장비 및 비품 교체 포함) 지원사업
6.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7.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본조신설 2023.12.2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1>]

## 제9조(임차료 지원)

제9조(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3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중인 자
2.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는 자
3. 전년도 연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4. 창업한지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② 그 밖에 임차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 제10조(제외대상)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17.11.2, 2021.5.24, 2023.12.21>
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2023.12.2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2>

[제8조에서 이동<2023.12.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4, 2016.3.17>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 또는 결정의 결정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6.11.24, 2016.3.17, 2021.5.24, 2025.9.30>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게 지급한다.<개정 2006.11.24, 2016.3.17, 2021.5.24>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개정 2016.3.17>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6.11.24>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개정 2016.3.17>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24, 2021.5.24, 2025.9.30>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다만, 답변서 제출 후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소 취하 간주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승소한 것으로 본다.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5.9, 1989.7.26, 2006.11.24, 2016.3.17, 2025.9.30>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이내
4.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7>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로 표창한다.<개정 2016.3.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제작하는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간행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식지"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주요 군정과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과 웹문서 형태의 소식지를 말한다.
2. "공공간행물"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2장 소식지의 발행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명칭은 "완주소식"으로 한다.<개정 2022.11.10>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제5조(발행인)

제5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한다.

## 제6조(게재사항)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정 주요 추진사업, 완주군의회 소식
2. 각종 생활 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3. 군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소식지 발행 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소식지 발행 자문위원회 설치) 소식지 제작 및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완주군 소식지 발행 자문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자문위원회 역할)

제8조(자문위원회 역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논의한다.
1. 소식지 콘셉트 선정 및 내용 구상 등 사전 기획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발행 이후 기획·디자인·내용·원고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사항
3. 독자 흥미 유발 및 참여 유도 방안
4. 그 밖에 모니터링단 구성 등 소식지 제작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기획, 디자인, 편집, 집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22>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5.25, 2025.9.30>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원고료 등)

제10조(원고료 등) 
①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독자 참여 코너에 참여하여 추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 제11조(간행물의 광고물게재 등 수수료 부과·감면)

제11조(간행물의 광고물게재 등 수수료 부과·감면) 
① 군수는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게재된 광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해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2. 군 산하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간행물의 종류는 책자형, 신문형, 고지서류, 안내문류, 쓰레기봉투 등으로 한다.

## 제12조(광고물게재 제한)

제12조(광고물게재 제한)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간행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광고주의 선정)

제13조(광고주의 선정) 
① 광고물을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계약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수료신청금액·광고분량·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

제14조(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광고주가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서 고지한다.
③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광고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서는 1년 간 군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완주군수가 설치하는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 3. 2>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 
5. 소하천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流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7. 3.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5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3.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하천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3. 2>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7. 3. 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

제2조 삭제 <2021.12.30>

##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완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3 제8호에 따른 “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으로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따른 점용의 경우 : 100%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감면율 
가. 재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50% 
나. 재해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80% 
다. 재해율이 80%이상인 경우 : 100%

## 제302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3조의2(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활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이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 중 조례 별표1 제7호에 따른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1.12.30>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구제수단의 고지)

제5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24>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21.5.24]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별표 2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등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5.24>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③ 삭제 <2021.5.24>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5.24>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5.24>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1.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3.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4.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별표 3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반환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21.5.24>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9999-12-31

#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5.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 2021.5.24>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소형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를 말한다.

## 제3조(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제3조(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 2021.5.24>

## 제4조(교육생 자격)

제4조(교육생 자격) 교육생 자격은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5조(교육비 신청)

제5조(교육비 신청)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읍면농업인상담소장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6조(교육비 지원)

제6조(교육비 지원) 완주군수는 농업인들의 소형 특수농기계 이용 촉진을 위하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7조(교육과정 및 내용)

제7조(교육과정 및 내용)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21.5.24> 
  1. 교육과정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 운전조작 과정으로 분류한다. 
2. 과정별 교육시간은 총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이론), 유압일반 2시간(이론),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조종실습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교육장소 및 전문교육강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생 의무)

제8조(교육생 의무) 교육생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비의 반납)

제9조(교육비의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1.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 
2.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은 수료증을 지참하고, 완주군청 열린민원과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한다. <개정 2022.12.22> 
②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전문개정 2021.5.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을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기기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개별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수수료 징수 및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징수 및 납부방법)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 고유번호 
② 군수는 인증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인증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기의 관리)

제5조(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청은 사용부서의 장, 읍·면사무소는 읍·면장이 책임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종류.규격 등)

제6조(수입증지 종류.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은 본청의 경우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경우 카드사 및 금융결제원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완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완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2.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