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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전망
2. 기본목표 및 지원방향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
6.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7.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신설 2024. 4. 5.>
8.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4. 4. 5.>
9.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4. 5.>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전
4.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꿀벌 관리)

제7조(꿀벌 관리) 도지사는 꿀벌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도지사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산쓰기”란 햇빛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폭염 및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활동 시 양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폭염 피해”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피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도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홍보ㆍ교육 및 인식개선 방안
3. 공공부문 선도 도입 및 기반 조성 방안
4. 민관협력 및 사업 추진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홍보자료 개발ㆍ캠페인 실시
2. 교육 프로그램
3. 공공시설 등에서의 양산비치 및 대여 시범사업
4. 민관 협력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에 관하여 도민 홍보와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공공부문 선도)

제7조(공공부문 선도) 
①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산하기관 청사에 양산을 비치ㆍ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 등에서 양산 대여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성평등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양성평등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분과위원회 통합·조정·운영
2. 양성평등 관련 현안과 의제에 대한 세부 논의
3. 양성평등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검토 등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평등위원장이 정하고,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분과를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젠더혁신 분과
2. 일·생활 균형 분과
3. 성평등 문화확산 분과
4. 평등한 자원배분 분과
5. 안전·건강 사회조성 분과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지원
2. 양성평등 비전 추진상황 평가 및 추진현황 관리
3. 양성평등 관련 전략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평등위원장이 정하고, 그 밖에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와 공정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성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유치 및 지원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육성 및 유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기반시설 구축 및 우수기업 입주·정착 지원
3. 관련 기업 창업·육성 및 해외기업과의 협력
4. 관련 연구의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5.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운영
6. 전문인력 양성·유치 및 관련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충청남도 양자산업협력단)

제6조(충청남도 양자산업협력단) 도지사는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협력을 위하여 충청남도 양자산업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초광역권 협력체계)

제7조(초광역권 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초광역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초광역권 양자산업 협력
2. 초광역권 양자산업 발전 전략
3. 초광역권 공통 양자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 전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 협력체계 협의 시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적·재정적 협조 및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2023. 12. 29.>
2. 삭제<2023. 12. 29.>
3. 삭제<2023. 12. 29.>
4. 삭제<2023. 12. 29.>
5. 삭제<2023. 12. 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어린이집, 학교에 대한 보급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 12. 29.>]

## 제8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제8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 12. 29.>]

##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12. 29.>]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 12. 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처우와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3.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
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제7조(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성에 따른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고용안정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어린이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통학로”란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택으로부터 해당 교육 장소까지 일상적 주(主) 이동통로(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65378;유아교육법&#65379;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65378;초ㆍ중등교육법&#65379;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도 소재「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어린이통학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2. 개선의 목표 및 방향
3. 시설개선 방향 및 기준
4.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체험교육)

제7조(체험교육)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험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을 활용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8조(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등ㆍ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별 어린이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보조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원“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어선의 소유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도 선적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선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 사업 
2. 어선원 육성 등 지원사업 
3.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등 지원사업 
4. 어선원의 보호 및 안전과 그와 관련된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6.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제6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추진계획은 「충청남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어선원들의 노동환경 
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 
3. 어선원들의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4. 어선원들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 
5. 어선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 
6. 그 밖에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 후 추진계획과 연관 시책 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은 제1항에 따른 승선경력확인서의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및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도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건설, 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2. 30.>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30.>
4.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0.>
5. 체육·해양산업·기업유치·R&D(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2. 30.>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2. 30.>

## 제5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제5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개정 2019. 12. 30.>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3. 8. 10.>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협약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추진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0.>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의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 2026. 4. 23.>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1. 7. 20.>
2.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신설 2026. 4. 23.>
6. 모범운수업자에 대한 포상 및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신설 2026. 4. 23.>
7.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7. 20.. 2026. 4. 23.>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 보전은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신설 2019. 12. 30.>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19. 12. 30.>
③ 제2항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902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9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 <신설 2019. 12. 30.>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 제903조(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제9조의3(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신설 2019. 12. 30.> 도지사는 서비스평가 결과를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6. 4. 2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6. 4. 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양성·활용 및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시책(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8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학·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한 학생 선발방법 및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9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취업·재취업 지원)

제10조(취업·재취업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11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 및 단체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12539;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계획)

제2조(지정계획)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이 필요한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계획(이하“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 제3조(지정심의)

제3조(지정심의)  
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추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기관을 추천하며, 도지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심사위원회(이하“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통보한다.
제4조(지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건 발생 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구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2.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여성인력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정기관)

제5조(지정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 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 
2.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훈련에 3년 이상 우수한 실적이 인정되는 기관 
3. 그 밖에 여성의 인력개발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12539;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설치ㆍ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지정)

제2조(설치·지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지정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우선 설치ㆍ지정한다. 
1. 여성인구 다수 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여성의 취ㆍ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는 주민 등록 상 충청남도에 거주중인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  
① 센터의 장은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다자녀가족에 속하는 사람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설치할 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단체, 여성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7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정 또는 위탁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 
2. 인건비 
3. 시설기자재 설치비 
4. 교육훈련경비 
5. 관리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센터는 교육비와 그 밖의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 등을 센터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법 제48조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