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기능)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기능)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이 수행할 업무는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지원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제3조제2항에 따른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시 고려사항)

제7조(지원단의 설치시 고려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재능기부의 정의 및 유형)

제3조(재능기부의 정의 및 유형)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문화예술,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체육 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 (재단의 사업) 
①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2.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지원
3. 수탁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및 교부액 심사 지원
4. 주민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업
5. 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개정 2019.12.30.)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9.12.30.)
②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과 청소년·여성 등 주민복지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정관)

제6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제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2. 11.)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결산서를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2. 11.)

## 제9조(이사회)

제9조 (이사회) 
①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조직 및 직원 등)

제10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2. 11.)

## 제11조(출연금 교부)

제11조 (출연금 교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운영재원 등)

제13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달성군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 제18조(규칙)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달성군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달성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달성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공로가 있는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회 업무 교육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의 구체적 기준은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수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급받기 위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개정 2019.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9.7.10., 2023. 12. 28.)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개정 2023. 12. 28.)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상자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통지하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예산 확보)

제6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기)

제7조(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으로 한다.

## 제8조(보험료의 지급방법)

제8조(보험료의 지급방법) 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 (항 삭제 2017.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5-09 / 시행일자: 2008-05-09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지원대상자”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위문금품”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 (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생활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7. 기타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제4조 (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자녀 교복비 지원
4. 기타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 1의 범위 안에서 지원수준을 군수가 정한다.
1. 달성군 예산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달성군에 배분된 금품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4조 지원의 내용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련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④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 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공공기관 등이 빈소, 장례식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무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세대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영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필요시) 등 그 밖에 장의용품
2. 장례업체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3.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영 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이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업체·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일괄하여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와 공영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례비용의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금액에 따른 것이어야 함
2. 다른 법률에 따른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에 우선시키되, 그 장제 지원금이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을 하지 않으며,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
④ 군수는 장례수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군수, 읍·면장은 공영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나 제9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나 그 각 호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사유로 금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제1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소싸움경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소싸움경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생명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2025.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물”이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싸움소”를 말한다.
2.“소유자 등”이란 싸움소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경기명칭)

제3조(경기명칭) 
① 민속소싸움경기의 명칭은「제○회 전국민속 대구달성군 소싸움대회」로 한다.
② 달성군이 주관(주최)하는 민속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개최지역의 범위)

제4조(개최지역의 범위) 달성군이 주관(주최)하는 민속소싸움 경기는 달성군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구광역시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 소싸움경기의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6조(경기의 시행)

제6조(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 경기는“달성군수”가 주최하고 경기 시행자(달성군 투우협회)가 주관 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소싸움 시행에 따른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소싸움경기의 시행횟수 및 방법)

제7조(소싸움경기의 시행횟수 및 방법) 소싸움경기는 년1회 개최할 수 있으며, 경기방식 및 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달성군 투우협회)에 위임한다.

## 제8조(동물의 운송)

제8조(동물의 운송) 
① 민속소싸움경기에 참여하는 동물의 운송과 관련 하여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 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적정한 관리)

제9조(적정한 관리) 
① 민속소싸움경기에 참여하는 동물 소유자는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계류 또는 출입을 제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을 갖춘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2. 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2. 전기자동차 차량용 질식소화포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이하 “사기 피해”라 한다)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이용자로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3. 그 밖에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 등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기 피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 등 예산 확보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등 예산" 이란 국비, 시비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 및 민간재원을 말한다.
2. "성과액" 이란 동일·개별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확보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성과 평가 대상)

제4조(성과 평가 대상)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사 대상(이하 “성과 평가 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성과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지시사업
2. 군 주요사업
3. 지역현안사업
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성과 평가 대상 파악 시 고려사항)

제5조(성과 평가 대상 파악 시 고려사항) 제4조에 따른 성과 평가 대상을 파악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인 경우 최초 신청 시 그 사업기간의 총 사업비 중 확보 가능한 정부 등 예산 총액을 성과액으로 하고, 이후 추가적인 노력으로 정부 등 예산이 3억원 이상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은 별도의 성과 평가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도 성과 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① 포상급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
2.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
3. 국가, 대구광역시 및 민간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건의한 사업
4.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정부 등 예산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하여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포상금 지급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① 성과 평가 대상에 대하여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
1. 정부 등 예산 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부 등 예산 확보 활동 내역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포상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탁월한 공적(포상금이 가장 많은 공적) 1개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은 연 2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액 100억원 이상 : 3,000천원
2. 성과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00천원
3. 성과액 4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500천원
4. 성과액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1,000천원
5. 성과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500천원
6. 성과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00천원

##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일 현재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해외여행)을 받은 경우
2.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2호에 기재한 행위로 수사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의 직무 내·외의 행위로 기소가 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제10조(포상금 지급 심사)

제10조(포상금 지급 심사)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별표 1의 자체심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
1. 포상금 신청의 적격여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적정여부
2.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의 확보 가능액 파악이 적정한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심사 기준·방법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대장 작성·관리)

제11조(지급대장 작성·관리)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