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3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4, 2014-11-10>

## 제2조(매각방법)

제2조 (매각방법) 
① 매각할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위치, 지적방법, 처분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각 지구마다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을 철거당하고 환지를 교부받지 못한 자가 주택부지로서 매수하고자 할 때
3.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삭제 2014-11-10>
5. 국가·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업단지 및 사업용지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나대지로서 환지처분일 이후 10년이 지난 미매각 체비지의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연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이자를 붙여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 20회 이내의 기간으로 연부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때에는 연부매각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③ 제1항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10>
<삭제 2002-03-04>
<삭제 2002-03-04>
<삭제 2002-03-04>
<삭제 2002-03-04>

## 제3조(매수신청)

제3조 (매수신청)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 제4조(매각결정 및 통지)

제4조 (매각결정 및 통지) 제3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매수자격유무를 심사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제5조(가격결정)

제5조 (가격결정) 
①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2008-03-24, 2014-11-10>
② 토지매도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체비지예정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도 낙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신설 2014-11-10>

## 제502조(가격결정의 특례)

제5조의2(가격결정의 특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각하려는 토지가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환지 처분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토지이고, 그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가 이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체비지와 공공건물이 있는 토지인 체비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매매 계약일부터 과거 5년 이내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2. 매매 계약일부터 과거 5년 이내의 변상금을 납부한 자: 납부한 금액
3. 매매 계약일부터 과거 5년 이내의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미납부한 자: 납부할 금액(연체이자는 제외한다)[조문 신설 2017-02-06]

## 제6조(매매계약)

제6조 (매매계약) 
① 경쟁입찰낙찰자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 입찰보증금은 입찰 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아니할 때에는 시에 귀속 조치한다. <개정 2014-11-10>
②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회 이상 공고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는 매수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매수신청서 및 매각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 매수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매수신청서 제출자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을 신청한 자에게 매각한다. <개정 2014-11-10>
3. 매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대금의 납부)

제7조 (대금의 납부) 
① 제6조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토지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대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1-10>

## 제702조(매매계약의 해지 등)

제7조의2 (매매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20.2.26., 2022.12.30.>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매수자가 거짓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시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학교, 시장, 기타 용도지정지 등)를 매수한 자가 환지확정 처분전에 해당 토지를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토지매수자가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 처분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납입한 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계약 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하고 기타 중간 납입금은 예산에 책정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4-11-10, 2020.2.26.>

## 제8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 등)

제8조 (토지의 사용 및 처분 등) 
①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해당 토지를 사용 또는 양도, 임대하거나 그 밖의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토지대금 완납이전에 토지상의 지상물을 토지대금 완납시까지 압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소유권의 이전)

제9조 (소유권의 이전) 토지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지적증감)

제10조 (지적증감)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각당시 가격에 의한 금액으로서 이를 청산한다. <개정 2014-11-10>

## 제11조(사용료 부과)

제11조 (사용료 부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처분후 1년 이내에 점유체비지를 점유한 자가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이외의 계약 및 체비지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