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4-05 / 시행일자: 2006-04-0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해운대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 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제2조 각 호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해당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송보조자 등의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4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여도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 및 민사소송 본안사건: 10만원 이내 
2. 행정 및 민사소송 신청사건: 2만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2만원 이내 
③ 구청장은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소하천 관리부서에서는 법 제14조에 의한 소하천점용 등 행위를 허가하
였을 때나,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않고 소하천을 점용·사용한 자를 발견하
였을 때에는, 점용료 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자료를 작성하여 세외수입부서로 통보하여야 하
며,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허가증 교부)

제3조(허가증 교부) 허가부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등 행위에 대한 허가시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되, 조례 제5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최초납입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납입
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조례 제3조의 별표 제8호 중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점용,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 감면
2.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
장이 정하는 비율

##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료 등 및 부당이득금 부과자료 통보사항은 별
표 2의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20 / 시행일자: 2008-03-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 및 토
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 제2조(점용료 등·부당이득금·허가수수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부당이득금·허가수수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 등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
로 본다.
②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허가수수료의 부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
4.5, 2008.3.20>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
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
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그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
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기타의 경
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 "별표 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
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전문단체나 개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이하 “공예공방”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2.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 17번길 15-14 (우동) 외 12필지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공예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공방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공예품의 제작·홍보 및 전시
3.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공예공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예공방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예공방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6. 30.>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예공방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삭제 2017.03.10.>
④ 수탁자는 보조금, 체험수수료 및 재료비 등을 공예공방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7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개정2015.11.6.>
① 구청장은 공예공방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2015.1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2015.11.6.>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요청하면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2023. 6. 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 활동을 말한다.
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운대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구조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성어기,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 2022.4.2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되지 않은 증명 등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3.20., 2017.05.01., 2022.12.13.>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3.20., 2022.12.1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3.20., 2022.12.13.>

[제목개정 2022.12.13.]

##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6.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6.2.>
1. 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09.12.10]

## 제5조(수수료 감면 등)

제5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1의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 민원창구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6. 4. 15., 2022. 12. 13., 2023. 12.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증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가 신청하는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된 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16.「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증명
1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2. 12.>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해서는 감면(공용)으로 인영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목개정 2022.12.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9 / 시행일자: 2022-09-1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수입증지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표시)

제3조(수입증지의 표시) 수입증지를 인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따라 발급한 서류는 제4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 고유번호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 세로 3센티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초록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검은색

## 제5조(계기의 관리)

제5조(계기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 및 동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 및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계기에서 출력한 서식으로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면을 붙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관리자는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을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 제7조(변상 책임)

제7조(변상 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시험의 규모·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이하 “시험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3.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해운대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가 제4조의 신고에 따라 옥외영업이나 옥외조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가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할 때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시간 제한)

제7조(영업시간 제한) 구청장은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처분 등)

제8조(행정처분 등)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융자사업)

제6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3.>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지방채 발행
3.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4. 삭제 <2022.12.13.>
5. 부산광역시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0.7.1.]

## 제302조(기금의 조성)

제3조의2(기금의 조성) 제3조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0억 이상을 신청사건립 재원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본조신설 2020.7.1.]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삭제 <2022.12.13.>
2. 신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 제5조(기금운용심의)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20.7.1.]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개정 2018.11.1., 2022.12.13.>
2. 기금출납원: 신청사행정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2.12.13.>

##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8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8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3.11., 2017.05.01., 2022.12.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2 / 시행일자: 2018-02-2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에 따른다.

##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개선명령)

제10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 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지원사업)

제5조(예방·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청, 경찰관서,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