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2019.9.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9.11.>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9.9.11.>
4. “상점가”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9.11.>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나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의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9.11.>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9.11.>
8. <삭제 2019.9.11.>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9.9.11.>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9.11.>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7.11.03.><전문개정 2019.9.11.>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9.11.>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9.11.>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후단 신설 2019.9.11.>
5. 진입도로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후단 신설 2019.9.11.>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장의 인정

## 제6조(시장의 인정기준 등)

제6조(시장의 인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 개정<2019.9.11.>]

## 제7조(시장 인정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 인정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인정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9.9.11.>
[제목 개정<2019.9.11.>]

##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19.9.11.>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9.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9.11.>
③ 군수는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9.11.>
④ 군수는 지정한 일시에 상인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9.11.>
⑤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9.11.>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장 제목 개정 2019.9.11.>

##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9.11.>

##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9.9.11.>

##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9.11.>

##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9.9.11.>

## 제0조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10.21>

## 제0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19조(상인회의 설립)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개정 2019.9.11.>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1.>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국가나 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16.10.21>

## 제210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21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한 일시에 상인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2019.9.11.>]

## 제22조

제22조 <삭제2016.10.21>

## 제23조(예산의 지원)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15.10.30, 2021.7.2., 2024. 10. 11.>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4조

제24조 <삭제2016.10.21>

##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6조

제26조 (<삭제2016.10.21>

## 제0조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9.11.>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9.11.>

## 제2702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27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한 일시에 시장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2019.9.11.>]

## 제28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제28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9.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9.11.>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10.21>

## 제0조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11.>
1. 국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11.>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군·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3002조(사용료 등)

제30조의2(사용료 등) 
① 점포 등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 신설<2019.9.11.>]

## 제3003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30조의3(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2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2019.9.11.>]

## 제31조(위탁관리)

제3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9.5.10, 2019.9.11., 2024. 9. 13.>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2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9.11.>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3조(시설물의 이용료 등 징수)

제33조(시설물의 이용료 등 징수) 
① 군수 및 제31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 중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② <삭제 2019.9.11.>

## 제34조(지도·감독)

제3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8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장 추가 2019.9.11.>

## 제36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제36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2019.9.11.>]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6.10.21>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6.10.21>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6.10.21>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6.10.21>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6.10.21>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