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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5〉

##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  
①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관리원은 유통식품팀장 및 담당자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의 실명 여부 
2. 공동상표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3.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용권의 신청 등)

제4조(사용권의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 
2. 삭제〈2015. 9. 25〉 
3. 최근 6개월간의 생산ㆍ판매실적 
4. 품질인증관련 서류(잔류농약검사서, 친환경인증서, 품질검사 등)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이상 유무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9. 2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정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절차)

제6조(심의절차)  
①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15. 9. 25〉 
② 위원회는 제출된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동상표 사용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상표 사용 신청인은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보완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 제8조(표시방법 등)

제8조(표시방법 등)  
① 공동상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색상ㆍ모양은 군수가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연 1회 이상 공동상표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 신청 등)

제2조(이용 신청 등)  
①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삼문화타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 7일 전까지(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변경)이용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삼문화타운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체험료)

제4조(체험료) 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삼문화타운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판매 증진과 인삼을 활용한 문화 체험, 인삼 문화콘텐츠 등 개발ㆍ보급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증평군 인삼문화타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 증진 등을 위하여 증평군 인삼문화타운(이하 “인삼문화타운”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삼문화타운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2451에 둔다. 
③ 인삼문화타운 주요시설의 명칭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삼문화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집하, 선별, 가공, 저장, 포장 및 판매 등 
2. 인삼을 활용한 문화 체험,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3. 농ㆍ특산물 판매,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등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농ㆍ특산물 생산ㆍ판매, 소비 촉진을 비롯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인삼문화타운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인삼문화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시설별 운영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삼문화타운의 운영시간은 시설의 특성, 이용객 수, 이용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별 운영일 또는 운영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5조(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삼문화타운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인삼문화타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유통과장 
2. 재무과장 
3. 농업기술센터소장 
4. 증평농업인단체협의회장 
5. 증평농업협동조합, 충북인삼협동조합 임직원 
6. 농업인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이용 신청)

제9조(이용 신청) 농ㆍ특산물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인삼문화타운의 시설(방송설비, 빔프로젝트, 냉ㆍ난방시설 등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인삼문화타운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 시간)

제10조(이용 시간) 인삼문화타운의 시설 이용 시간은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1회 또는 1일 60,000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군수가 인삼을 활용한 문화 체험과 인삼 문화콘텐츠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나. 농업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2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제9조에 따라 인삼문화타운 이용 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료를 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삼문화타운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인삼문화타운의 사정이나 재난ㆍ사고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과 협의하여 이용일을 연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액 반환 
2. 이용일 전날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당일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지불 금액의 90퍼센트

## 제13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13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인삼문화타운 활성화 및 농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농작물 수경재배 및 채취 
2. 족욕 카페 등 인삼을 활용한 프로그램 
②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1회 10,000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사무위탁)

제14조(사무위탁) 군수는 인삼문화타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증평군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ㆍ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성교육 실시)

제4조(인성교육 실시)  
① 군수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ㆍ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1. 군민 
2. 증평군청 직원 
3. 증평군 산하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내 민간기업, 단체 등의 장에게 구성원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인성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

제5조(인성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인성교육관련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인성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성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업무 
2.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등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면제 
2.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의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누구든지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장기기증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수입금 
2.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 
3. 국고보조금 
4. 지방비보조금 
5. 지방채 및 차입금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비 
2. 산업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정산금 
6.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24〉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5 / 시행일자: 2016-08-05

#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증평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일자리 지원업무 부서에서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상담원(「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인ㆍ구직상담창구 
2. 취업정보자료실 
3. 이용자 편의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을 위한 직업 상담 및 직업 지도 
2.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정리 
3. 고용정보의 제공 
4.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5. 전문 직업 상담 맞춤 취업 운영을 위한 구인ㆍ구직의 개척 
6.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 
가. 구인ㆍ구직 정보열람 안내 및 지도 
나.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다. 취업정보지 비치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장의 임무)

제6조(센터장의 임무)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센터 업무 총괄 
2. 센터 직원에 대한 사무분장, 업무조정 및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재산의 관리)

제9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센터 내 시설물을 손실ㆍ망실한 경우에는 변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센터장은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 제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인력 양성)

제12조(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성과분석)

제13조(성과분석)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독림가 
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하 단체를 포함한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지역 지회 
3.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등 
2.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 보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한 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업관계자의 기술교육 등 양성사업 
4. 임업기계장비 및 기자재의 개발·보급 사업 
5.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6.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11 / 시행일자: 2013-10-11

#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5.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6.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 “입양장려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의 실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장려금 지원)

제5조(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단, 입양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제3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생명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4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관내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24〉

##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3조(직원의 임용 등)

제3조(직원의 임용 등) 
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12. 24〉
②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으로 하며, 제3조2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임용한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③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2. 13, 2017. 4. 21〉
④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0. 12. 24, 2017. 4. 21〉

## 제302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센터 직원의 채용·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1. 8,  2015. 2. 13〉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소관부서장, 자원봉사업무팀장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2. 13〉

[본조신설 2010. 12. 24]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5. 2. 13〉

## 제5조(복무)

제5조(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ㆍ휴가ㆍ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증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15. 2. 13〉

[전문개정 2010. 12. 24]

## 제6조(보수)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민간위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은 센터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2. 13〉
③ 보조금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 경비집행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
④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
⑤ 삭제〈2019. 12. 26〉

## 제8조(활동실적 등)

제8조(활동실적 등)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2. 13〉

## 제9조(사업비의 지원절차 등)

제9조(사업비의 지원절차 등) 
①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공모기간 중에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공모된 사업 중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2019.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2. 1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 2. 13〉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ㆍ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최근 2년 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 등

## 제11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제11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
1. 자원봉사 활동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 수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12조(벌칙)

제12조(벌칙) 
①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센터 직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군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재활용 촉진

## 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 년도의 세부추진 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 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 처리현황등 재활용여건

##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삭제〈2018. 12. 14〉

## 제7조

제7조 삭제〈2018. 12. 14〉

## 제8조

제8조 삭제〈2018. 12. 14〉

## 제9조

제9조 삭제〈2018. 12. 14〉

##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12. 14〉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12. 14〉

##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12. 14〉

## 제13조

제13조 삭제〈2018. 12. 14〉

## 제14조

제14조 삭제〈2018. 12. 14〉

## 제15조

제15조 삭제〈2018. 12. 14〉

## 제16조

제16조 삭제〈2018. 12. 14〉

## 제0조

제4장 삭제〈2018. 12. 14〉

## 제17조

제17조 삭제〈2018. 12. 14〉

## 제18조

제18조 삭제〈2018. 12.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을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증평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증평 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충청북도 증평군 ooo 자율방범대”로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현행범 체포 인계 
2.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ㆍ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 
3. 무질서행위,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방범대 중 괴산경찰서 또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센터에 활동 등록을 한 후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로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방범대 사무실의 설치 및 장비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2. 복장 및 보험료, 방범순찰 차량유지비ㆍ유류비, 
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 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한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삭제〈2019. 12. 26〉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자율방범활동 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방범대원에게「증평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