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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 수립)

제4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이하 “조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방향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내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 제안 
4.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 
6.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놀이터 설계 관련 전문가 
3. 아동보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분야 전문가 
4. 어린이 관련 분야 학교 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평가)

제8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및 포상)

제9조(표창 및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경산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주차장)

제3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5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9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나.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공동시설)

제4조(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 제5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제5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당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다.
6.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대할 경우 사업주체는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

## 제6조(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제6조(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경산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경산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경산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경산시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와 홍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친족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 주택
6. 경산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신설 2021.12.30.>
7. 그 밖에 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제3조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이장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3조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④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 ① 시장은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경산시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산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산시 (이하 “시”라 한다)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과 제3조에 해당하는 시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3.11.10.>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3.11.10.> 
4.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3.11.10.>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개정 2023.11.10.>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다음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또는 보조 <개정 2023.11.10.> 
가. 중소기업의 운영 기반 강화 및 육성 지원사업 
나. 중소기업 창업자 역량 강화 및 지원사업 
다.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사업 
라. 그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제1호 및 제5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출연금 <신설 2023.11.10.>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산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기금을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지원사업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 대상사업·사업별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제9조(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 
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삭제 2023.11.1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조합 등 대표자 
다.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시장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11.10., 2024.7.1.>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13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금융기관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14.09.19>

##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 지원계획에 의한다.

##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매년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의 이자보전 비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06.5.1, 2014.09.19)

## 제8조

제8조 ＜삭 제＞

## 제9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 등) 융자금을 지원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겨우 
2. 휴업,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을 하거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등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1-12-14

#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경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경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란 경산시의 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4. “자가통신망”이란 경산시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경산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6.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
3.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의 개선
4. 주민의견 수렴·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5.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6.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경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에서 수립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지능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자가통신망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가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제9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9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시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제11조(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보호 대책의 수립 등)

제13조(정보보호 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할 지역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경산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경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담당관·과·소,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경산시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4, 2021.09.2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8, 개정 2013.05.14, 2021.09.29.>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06>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1.09.29.>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1.10.19>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06.09, 2021.09.29.>

##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2.6.18>

## 제6조(직급보조비 등)

제6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