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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1-01-01

#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제2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설장례식장의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영장례 비용의 지원은 법 제12조의2를 준용하며, 부족한 비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고자 등이 해당 지원금을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점검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용환수)

제9조(비용환수)  
① 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비용은 시신 또는 유골의 보관 등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충청남도 우수공예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공예품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공예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
3. 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6.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우선구매
8.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사례 발굴 및 시상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과 상품 제작
2. 전문인력 양성 또는 양성기관 지정
3. 기반시설 확충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관광기념품 포함), 역량교육사업
5.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 정보제공 및 알선
6.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교육·체험사업
7. 우수공예품 지정
8.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예 관련 지원사업
2. 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선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경우로서 공예와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인정문화상품 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7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도지사는 공예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도의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유농업”이란 생산자·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1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한다.
2.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농촌 환경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양극화 해소, 안전한 먹거리생산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3.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유통을 지양하여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노력한다.
4.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
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
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
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가치제고와 저변확대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2.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3.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충청남도지사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 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사용)

제2조(공인의 사용)  
① 공인(公印)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④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도지사는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도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에 맞게 제작한다.

## 제5조(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 사용기관은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담당 부서의 과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에 대하여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공인을 제9조에 따른 폐기공고문과 함께 충청남도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삭제요청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도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명칭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 제9조(공인관리자 및 보관방법)

제9조(공인관리자 및 보관방법) 공인관리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담당부서 과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다. <개정 2022.10.18.>

## 제11조(공인의 날인방법)

제11조(공인의 날인방법)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은 문서를 시행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2. “우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이 있고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의 대표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우수 관광기념품 등의 선정 및 육성 방안 
3. 관광기념품 관련 대회 개최 및 활성화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행사 개최ㆍ참가 등)

제5조(행사 개최ㆍ참가 등)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② 도지사는 도에서 개최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제6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업체의 지정)

제7조(우수업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개발·상품화·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업체 지정 해제)

제8조(우수업체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추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광학과 및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통합이용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도민과 방문객이 보다 쉽게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통합이용권”이란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에서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실물 또는 모바일 이용권을 말하며, 그 명칭은 투어패스라 한다. 
2. “관광우선지원대상”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ㆍ다자녀가구 등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사유로 관광 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8. 1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투어패스 운영 등)

제4조(투어패스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관광 진흥을 위하여 투어패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투어패스 종류 및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이용범위, 이용횟수 및 할인율 
2. 투어패스 카드 유형별 제작 비용 
3.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등 운영 경비 
③ 도지사는 투어패스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가맹점 정보를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02조(투어패스 활성화)

제4조의2(투어패스 활성화)  
① 도지사는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답례품, 기념품 등에 투어패스 연계 제공 
2. 관광우선지원대상 중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투어패스 지원 
3. 그 밖에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1.]

## 제5조(투어패스 판매ㆍ환불)

제5조(투어패스 판매ㆍ환불)  
① 도지사는 투어패스 판매 및 할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투어패스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투어패스 판매점을 지정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판매 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판매점에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판매점 준수사항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제6조(가맹점 지정 등)

제6조(가맹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어패스 가맹희망자와 협약을 통하여 충청남도 투어패스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주요 유료 관광지 
2. 음식점ㆍ숙박업소 및 공연장 
3. 시내버스 및 공영주차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 사업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에 따른 손실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어패스 사용자에게 협약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것 
2. 가맹점 이용에 있어 투어패스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와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② 도지사는 가맹점이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8조(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제8조(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투어패스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어패스 발급, 판매,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투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투어패스 관련 홍보 
2. 투어패스 판매 및 판매점 관리 
3. 가맹점 관리 
4.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유지 및 관리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8.30, 2013.09.25., 2023. 8. 10.>

##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3.09.25., 2023. 8. 10.> 
  1. 포용조수량 1천만㎥ 미만 7백만㎥ 이상의 방조제로써 대안거리 4㎞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 미만 3백만㎥ 이상의 방조제로써 대안거리 4㎞ 이상의 지구로써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개정 2013.09.25.> 
2. 포용조수량 7백만㎥ 미만 3백만㎥ 이상의 방조제로써 대안거리 4㎞ 미만의 지구 <개정 2013.09.25.> 
3.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방조제로써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개정 2013.09.25.>

## 제3조

제3조 삭제 <2000.08.30>

## 제4조

제4조 삭제 <2000.08.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 제0조

제 2 장 부담금 부과·징수

##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3.3.10.>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
다. 주택이외의 시설 : 100분의 2

## 제3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3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4제2항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4. 7. 10.>
1. 삭제<2023.3.10.>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개정 2023.3.10.>
3. 당초 부과일로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개정 2023.3.10.>
4.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 사용검사전까지 : 잔여부담금 <개정 2023.3.10.>
②분할납부금액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2년 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삭제 2016. 12. 30.>

## 제4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제4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4. 7. 10.>

## 제5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제5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의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 검사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 제6조(부과 징수의 위임)

제6조(부과 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 제0조

제 3 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운용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8조(세입)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제2항에 따른 도 및 시ㆍ군의 분담사업비 <개정 2023.3.10.>
2.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23.3.1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 제9조(세출)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23.3.10., 2024. 7. 10.>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23.3.10., 2024. 7. 10.>
3.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24. 7. 10.>
이 경우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4 / 시행일자: 2023-01-04

#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 제2조(사업승인등 통보)

제2조 (사업승인등 통보)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인가 및 건축허가(변경 계획을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내역 통보서를 20일이내에 교통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부담금 부과·징수)

제3조 (부담금 부과·징수) 
①교통담당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를 결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 제4조(분할납부 신청)

제4조 (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이의신청)

제5조 (이의신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납부연기 신청)

제6조 (납부연기 신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공제액의 신청)

제7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가. 도 : 교통업무담당국장
나. 시 : 교통업무담당국장
다. 군 : 부군수
2. 분임징수관
가. 도 : 교통업무담당과장
나. 시·군 : 교통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도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3.1.4.>
4. 분임재무관 : 도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
5. 지출원 : 도 경리담당 <개정 2009.12.30.>

## 제9조(부과·징수 실적보고)

제9조 (부과·징수 실적보고) 시장·군수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 및 충 청남도도세부과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그 친권자ㆍ법정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한다) 
2.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집행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습능력 향상 지원 
2.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3. 학습지도 및 정서함양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요경비 분담)

제6조(소요경비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시ㆍ군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자격 확인)

제9조(지원자격 확인)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의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제11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교육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각종 시상 및 기념품 제공 등의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 및 기념품 제공 기준과 방법 등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54조 및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 다만, 승급·전보·파견·신청에 의한 휴직과 복직은 제외한다. <개정 2024.6.10.> 
4. 교수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0.> 
5.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임용에 관한 충청남도지사 자문 
6.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임명직은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7년 이상인 대학교원 중에서 5명을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6.10.>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최 1일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위원회는 당사자·관계 공무원·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및 의결서)

제7조(회의록 및 의결서)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을 한다. 
③ 회의록과 의결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제척사항)

제8조(제척사항) 위원은 본인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충청남도지사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회의참석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는 간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30., 2024.6.10.>

## 제11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관장)

제11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관장) 「교육공무원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 위원회에서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