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제2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주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 제6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6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7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음식점 등 오염부하량이 많은 배수설비에 대하여 스크린(거름망) 등 협잡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제8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제9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폐수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 제10조(시설설치비의 사용)

제10조(시설설치비의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위ㆍ수탁협약체결 등)

제11조(위ㆍ수탁협약체결 등) 
① 법 제48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제12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

제13조(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

## 제14조(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제14조(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업자대표회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고시할 수 있다.

##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등)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의 사용량으로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 사용량이 1톤 미만인 경우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간유지관리비는 면제된 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2. 10.>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서산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 기준을 적용하고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 징수한다.<개정 2025. 9. 25.>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고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④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징수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관리단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 9. 25.>

## 제16조(유지관리비의 추징)

제16조(유지관리비의 추징)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차집관거 또는 처리시설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설개선충당금 산출기준)

제17조(시설개선충당금 산출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사업자대표회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 고시할 수 있다.

## 제18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방법 등)

제18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방법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월별 산정 부과ㆍ고지하며, 부과방법 등은 제17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등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고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제19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19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적립금의 사용발생 시 사업소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기관에 보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한다.

## 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담)

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담)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제21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 제22조(납부의무의 중단)

제22조(납부의무의 중단) 
①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기 납부된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부담금의 독촉 등)

제24조(부담금의 독촉 등) 
①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급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제25조(강제징수)

제25조(강제징수)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 제26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26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조례 제28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7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27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안의 사업자 중에서 4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각 1인을 둔다.
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