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17.6.22., 2023.10.5.)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3.10.5.>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1.01, 2017.6.22, 2023.10.5.)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7.6.22)

## 제5조

제5조 <삭제, 2017.6.22.>

## 제6조

제6조 <삭제, 2017.6.22.>

## 제7조

제7조 <삭제, 2017.6.22.>

## 제8조

제8조 <삭제, 2017.6.22.>

## 제9조

제9조 <삭제, 2017.6.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6.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7.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 수립 등)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 수립 등)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소유권을 가진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1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제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영업상인
2.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입주신청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2 / 시행일자: 2017-06-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동대문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대문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동대문구의회의장, 동대문소방서장, 동대문세무서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대문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 으로 본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개정 2025.11.06>
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개정 2025.11.06>
3. 방역물품, 소독 및 안전 점검 <개정 2025.11.06>
4.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신설 20225.11.06>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06>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동대문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근무방법 등)

제4조(근무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동대문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동대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이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리고, 구 누리집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해당 부서나 기관 등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②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
2.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4.「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자녀
6.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의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임금기준)

제8조(임금기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 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참여확인서 교부)

제10조(참여확인서 교부)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 참여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참여확인서에는 청년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3-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 및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통한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일 것
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2. “청년경제인”이란 청년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장기적 지원 전략
2. 청년기업 연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
3.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업 육성 관련 우수시책 분석ㆍ응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과 연동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 제6조(청년기업 실태조사)

제6조(청년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대문구 청년기업 정책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청년경제인 및 청년기업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7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업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지원 사업
3.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
4.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지원
5.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6. 청년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사업
7.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청년경제인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
8. 청년경제인 및 청년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 경제인ㆍ청년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8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지원)

제9조(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 촉진 관련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11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신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전통시장·상점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청년상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모집 및 선발과정, 검증·관리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5.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사업 지원 
5.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6.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7. 임차료·보증금 및 대출 이차 보전 
8.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인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의 평가)

제9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고객 및 빈 점포의 증감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상인·기관·단체·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17 / 시행일자: 2015-09-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재정지원과 홍보
4. 구 소재「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지원)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모든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대문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조성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제9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구청장은 감사담당관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청렴문화강화 회의)

제10조(청렴문화강화 회의)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강화 회의를 실시하는 등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강화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동대문구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렴도 조사)

제11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역량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이 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등 세부계획 
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지원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지원 
3. 청소년 문화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 지원 
4.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5.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체험활동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6.1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09. 05)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