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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의해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9조제1항에 의해 이용요금 지원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 제8조(통지의 의무)

제8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구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조제2호의 저소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세대)

제2조(노인세대) 조례 제2조에서 “노인세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고, 세대주 단독 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5.18.>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예정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신청은 기초연금의 공적자료 조회가 선행된 자에 한하며 해당 공적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2조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예정자 명단을 통보하면 지원예정자의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지원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개정 2018.5.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예정자가 지원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③ 지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보험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 제5조(지원의 개시)

제5조(지원의 개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월로부터 개시한다.

## 제6조(보험료지급)

제6조(보험료지급)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5.3, 2021.3.18.> 
1. 지사장은 공단 지정계좌에 일괄 지급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 처리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영수증(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2. 지사장은 제1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3.18.> 
③ 삭제 <2018.5.3.>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지사장은 일괄 지급된 보험료를 제6조제1항제1호의 납부보험료 금액과 정산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 달 지원 보험료와 상계한다. <개정 2018.5.3.>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 제8조(대상자관리)

제8조(대상자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7.9.28, 2018.5.25, 2022.04.28.>

##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세대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3.18, 2023.5.18.>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만원 이하인 경우에 월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1.3.18, 2022.04.28.>

##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

## 제4조(대상자결정)

제4조(대상자결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5.25.>
② 삭제 <2018.5.25.>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예산확보)

제6조(지원예산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7.>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삭제 <2019.1.7.>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8.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에 따라 구청장이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7, 2021.9.30.>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지원금·물품 지원 <개정 2023.5.18.>
5. 월동대책비 지원
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물품 지원
7. 긴급복지지원비 지원
8. 장례 영구차 지원
9.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위문금ㆍ물품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7.>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7.>
② 구청장은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7.>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7.>
④ 삭제 <2019.1.7.>
⑤ 삭제 <2019.1.7.>
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1.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개정 2025.3.21.>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개정 2025.3.2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3.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7.13.>
2.  “전기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11.9>
3.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기반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3.7.13.>
4.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7.13.>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3.7.13.>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3.7.13.>
5.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신설 2023.7.13>
6.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개정 2023.7.13.>
2.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신설 2023.7.13.>
3.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 <개정 2023.11.9>
4.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지급 기준을 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조 제목 개정 2023.7.13.>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비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노원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 <개정 2023.7.13.>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7.13.>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8, 2023.7.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전기자동차 주차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지원)

제5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4.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구체적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外氣)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外氣)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인 업체와 구직 희망자 알선 등 일자리 상담, 생활법률, 부동산 법률, 세무 등 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주민 등이 외부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기구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202조(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제4조의 각 분야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이란 제4조의 각 분야별 상담실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3.11.9>

##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4조(상담 분야)

제4조(상담 분야) 상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ㆍ구직 알선 등 직업소개 및 일자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9>
2.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등 생활법률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법률ㆍ등기, 세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3.11.9>
5. <삭제 2023.11.9.>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개정 2023.11.9>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1.26, 2023.11.9>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 방법)

제6조(상담 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온라인 또는 유선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 시간은 근무 시간(09:00∼18:00)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9>

## 제7조(상담 예약)

제7조(상담 예약) 상담 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23.11.9>

## 제8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관 등)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9>
1. 일자리 상담: 전문 직업상담사 등
2. 생활 및 부동산 법률 분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3. 세무 분야: 세무사, 회계사 등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신설 2023.11.9>

## 제10조(상담 처리)

제10조(상담 처리) 
① 상담 시 방문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 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9>
④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구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12조(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제12조(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상담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서예ㆍ공예ㆍ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대상)

제5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 사회적·신체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문화 취약계층이 전통문화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자율소방대 평가)

제5조(자율소방대 평가)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무인정보단말기”란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접근성 보장)

제4조(접근성 보장)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때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구청장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3.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 교육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빈집이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빈집”이라 함은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사업시행계획인가 협의 등)

제3조(사업시행계획인가 협의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4.>
② 구청장은 필요시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빈집 관리)

제4조(빈집 관리)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빈집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④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⑤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24.9.26.>
⑥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구역의 관할 동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필요시 현황 조사와 방범 순찰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