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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기 중에 사망한 양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의회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장(葬)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주시의회장(葬)(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장은 영결식으로 한정한다. 
2.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의회 직원”이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공무원 중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사망한 사람과 공무수행사망자를 말한다. 
3. “양주시의회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의회장의 장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임기 중에 사망한 현직 의원과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의회 직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 제4조(집행 절차)

제4조(집행 절차)  
① 의회장은 유족과 협의하여 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장이 결정되면 의회장의 절차와 의식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2. 위원은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 위원장이 위촉한 시의원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의회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장례에 관한 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의회장 적용 대상의 심의ㆍ결정 사항 
2. 의회장의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산정 및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의회장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한다.

## 제9조(장제비용)

제9조(장제비용)  
① 의회장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다. 
② 비용은 양주시와 협의하여 지원받거나 당해 의회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10조(협조 요청)

제1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장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조기 게양)

제11조(조기 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시의회 국기 게양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4 / 시행일자: 2016-01-04

#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장애인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을 위탁운영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 및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위탁운영단체 및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협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10-19 / 시행일자: 2003-10-19

#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작업장은 남면 상수리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작업장은 다음 사업을 운영한다. 
  1. 자립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물리치료실 운영 
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작업장은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작업장 등으로 사용한다. 
② 작업장의 사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한다.

## 제5조(위탁관리운영)

제5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제3조 각호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용대상 장애인)

제6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양주시에 6월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 제7조(급여)

제7조(급여) 수탁자는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 제8조(수익금의 사용)

제8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승인)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급여에 관한 사항 
3. 수익금사용에 관한 사항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8 / 시행일자: 2022-03-28

#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은 제3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주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받고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양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기관의 장(시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상황부(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관리한다.
③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에 관한 기록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감독자의 허가를 득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1. “관리자”란  “관리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 등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감독부서”란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제정ㆍ개정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유료운영
2.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무료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시간 산정)

제4조(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입ㆍ출차하는 경우에는 전 단위시간을 적용한다.
② 해당 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해당 주차장의 최초 운영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출차 시 산정된 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일권과 월정기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발행 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주차장 관리자는 미 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주차요금 및 차량을 확인 후 미 출차 차량 전면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를 차량에 부착 또는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징수한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요금 환불)

제6조(주차요금 환불) 주차권을 발행한 후 관리자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을 제한 또는 정기권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및 인사이동 등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 제7조(주차요금 관리)

제7조(주차요금 관리) 
① 징수한 주차요금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운용한다.
②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전액을 다음 날까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주차장특별회계 계좌로 입금하고 관리부서에 일일결산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 결의 하여야 한다.

## 제8조(주차권 발행)

제8조(주차권 발행) 
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에게 일일권과 정기권을 구분하여 발행하되,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일권과 정기권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권 주차요금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90으로 정한다.
④ 정기권은 관리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 달의 2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발행한다. 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달의 중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제9조(주차장 단체사용)

제9조(주차장 단체사용) 
① 공공기관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사의 목적 및 이해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행사개시 24시간 전에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질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승인 내용이 변경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무료주차권 발급)

제10조(무료주차권 발급) 
① 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4호, 제10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무료주차권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장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의 발급 매수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11조(주차장 관리)

제11조(주차장 관리) 관리자는 별표의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주차요금 징수)

제4조(주차요금 징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면제)

제5조(주차요금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및 도·시의회 의원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차량
4.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양주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차량 및 법령ㆍ조례나 규칙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차량
5. 최초 60분까지 주차 차량
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8.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소지한 경우(단, 투표 당일 1회에 한함)
9.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단, 1년간 한정)
10. 그 밖에 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장의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제6조(주차요금 감면)

제6조(주차요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3.7.10., 2024.12.9.>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함께 탄 일반차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
6. 경기 I-Plus카드 등 다자녀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7. 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단, 참여 해당 요일은 제외)
8.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임을 증명하는 사람
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10. 그 밖에 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3.7.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상이자 동승 포함)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정기권을 발행하고 주차요금의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3.7.10.>
1. 공공기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2. 공공기관 청사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으로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한 사람

## 제7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제7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
3.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 제8조(주차제한)

제8조(주차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관리자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주차제한이 불가피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 금지
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반입 금지
3.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방치차량 보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ㆍ보관료는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2. 27.>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1. 26, 2022.11.28, 2023.7.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4 / 시행일자: 2025-11-24

# 양주시청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양주시청장(葬)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주시청장(葬)(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장은 영결식으로 한정한다.
2. “공직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무관과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
3. “공무상 사망”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양주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시청장의 장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 공직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시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 제4조(집행 절차)

제4조(집행 절차) 
① 시청장은 유족과 협의하여 총무과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11.24.>
② 제1항에 따라 시청장이 결정되면 시청장의 절차와 의식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24.>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2. 위원은 총무과장,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 위원장이 위촉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시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장례에 관한 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시청장 적용 대상자의 심의·결정 사항
2. 시청장의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 등에 관한 사항
3. 시청장에 필요한 비용산정 및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시청장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실ㆍ국 및 담당관ㆍ과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한다.

## 제9조(장제비용)

제9조(장제비용) 
① 시청장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다.
② 비용은 당해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10조(조기 게양)

제10조(조기 게양) 시청장 기간에는 시청 국기 게양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4.>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양평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마.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자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행사”란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중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발굴 및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제5조(1회용품 사용 억제 등) 
① 군수는 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우수업소의 선정 및 지정해지)

제6조(우수업소의 선정 및 지정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업소”라 한다)를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소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인 업소
② 군수는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의 선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저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평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양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평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결산 보고 등)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8조(업무검사 등)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9 / 시행일자: 2017-01-09

# 양평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양평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한 6.25전쟁 전후 양평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말한다.
2.“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양평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평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4.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조명시설 이설)

제11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군수는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 제14조(조명시설 수리)

제14조(조명시설 수리) 군수는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