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①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전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린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고령, 임신 등의 사유로 이동이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열린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남양주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열린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열린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열린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방안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 방안
3. 열린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방안
4. 열린관광 정보 확충 방안
5.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열린관광 사업)

제6조(열린관광 사업)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열린관광 조성 시범사업
2. 열린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3. 열린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4.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열린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홍보
6. 열린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7.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
8.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영양취약계층"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5. 주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
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

## 제8조(영양취약계층 추가 지원)

제8조(영양취약계층 추가 지원) 제6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동일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9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 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제2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①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4.7.4.>

## 제3조(계약)

제3조(계약)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간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위탁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제4조(계약의 해지 등)

제4조(계약의 해지 등)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제5조(원상복구)

제5조(원상복구)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4.>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 제6조(아동의 입소)

제6조(아동의 입소) 
① 아동을 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입소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제7조(퇴소)

제7조(퇴소) 제6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때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기타 수탁자가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남양주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5.3.>
1. "훈련장"이란 제55사단 제170연대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남양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5.3.>
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4.>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과「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
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9〉

## 제2조(위촉직 위원)

제2조 (위촉직 위원)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1. 관내에 주소나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3. 5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②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개정 2012.2.9〉

## 제3조(간사)

제3조 (간사)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개정 2012.2.9〉
②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
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02.04., 2023.12.19.>
③자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
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
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 (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기준)

제7조(세부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성과금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적용한다.〈조신설 20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남양주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사항)

제3조(공개사항)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조치 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 등에 관하여 시민이 신고 또는 제안하는 사항(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남양주시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안한 사람(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사안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안 사항이 접수되면 그 타당성, 합리성, 실효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남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7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기관, 개인 등에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남양주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남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남양주시 예술인에게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지원 기준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일에 예술활동 증명이 어려운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하여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5조에 의해 수립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을 따른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7.27.>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7. 7.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017. 7.27.>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수수료 <2017. 7.27.>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과태료 <2017. 7.27.>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 7.27., 2025.5.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017. 7.27.>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안전관리 <2017. 7.27.>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2017. 7.27.>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 <개정 2015.5.14.>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재원은「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2020. 12. 31.>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결산)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남양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 7.27.>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5.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지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웰니스 관광 사업)

제6조(웰니스 관광 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제9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 및 생활업종 종사자나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에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소외·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
6.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 시도자가 발생한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신고)

제5조(위기가구 발굴 신고) 
①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6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물품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위기가구 관리)

제7조(위기가구 관리) 
①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민관협력 및 홍보 등)

제8조(민관협력 및 홍보 등) 
① 시장과 사회보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4. 위기청소년의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위기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설치)

제7조(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구에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지도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상공급의 범위)

제2조(무상공급의 범위)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기관에 신청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신청서 사본 1부

## 제3조(대금납부)

제3조(대금납부) 
① 조례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유상공급 대상자는 미리 공급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한 후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회계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 9. 24., 2023.4.27.>

##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미생물의 원활한 신청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미생물 유상공급 신청대장 : 별지 제1호서식
2. 미생물 생산 및 공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유용미생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4-01 / 시행일자: 2010-04-01

#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
함으로써 남양주시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효모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이하 “미생물관” 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미생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유기물 분해 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 미생물 개선, 생산성
향상, 작물의 품질향상, 오염물질 정화용 미생물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 
5.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미생물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남양주시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하며 유상공급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농가 
4.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선도 농가 
5.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ㆍ무상 공급여부를 판단하여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유상공급의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완납한 후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⑤ 시장은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⑥ 시장은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유용미생물이 남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판매금지)

제7조(판매금지)  
①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사람은 유용미생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향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반환)

제8조(반환) 유용미생물 공급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유용미생물의 오염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