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신설 2023. 8. 1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청사 및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2023. 8.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청사 및 관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0조

제2장 청사관리 <개정 2023. 8. 10.>

## 제3조(청사)

제3조(청사) “청사”란 도의 본청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 제4조(청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청사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사 신·증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방안 등 신·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도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규모 및 설계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청사의 부지)

제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6조(청사의 설계)

제6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3. 8. 10.>
2.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
3.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4. 도민편익시설을 배치하여 도민친숙 공간으로 설계
5.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개정 2023. 8. 10.>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대
9.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 제602조(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제6조의2(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 <신설 2022. 8. 10.>

##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의 면적과 도지사의 집무실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8. 10., 2023. 8. 10.>

## 제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제10조(청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0조(청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① 신·증축 청사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이 일정등급 이상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2. 8. 10.>
②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내 사무실의 온도가 하절기 기준온도 이상이거나 동절기 기준온도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냉·난방 기기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8. 10.>
③ 청사 내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④ 컴퓨터 등 사무기기는 반드시 대기전력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청사 건축물의 신·증축 시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변기 및 수도꼭지 등은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절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청사 내의 승강기는 격층 운행하거나 일정 층 이하는 운행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 방법으로 운행할 수 있다. 단, 장애인·노약자 및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0조

제3장 관사관리 <개정 2023. 8. 10.>

## 제11조(관사)

제11조(관사) “관사”란 도지사·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12조(관사의 구분)

제1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 도지사 관사
2．2급 관사 ： 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 제14조(사용책임)

제1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1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1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를 반납받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14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23. 8. 10.>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 제1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1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냉난방비(1급·2급 관사 및 시설관리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 및 시설관리사에 한한다)
5．제세 공과금 및 기타 운영비 등(1급·2급 관사 및 시설관리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사에 한한다)
6．아파트 관사의 경우 관리비(1급·2급 관사 및 시설관리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사에 한한다)

## 제18조(사용료의 면제)

제18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19조(비품의 관리)

제19조(비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17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0조(인계 인수 등)

제20조(인계 인수 등) 
① 제16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납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1조(변상 조치)

제21조(변상 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