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에 따라 금산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금산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군이 아동이 누려야 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한다.

## 제0조

제2장 기본계획

## 제5조(수립ㆍ시행)

제5조(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및 전략 
2. 주요시책 
3. 재원 조달방안 
4.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제7조(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문화ㆍ예술, 인권증진, 아동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소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조성사업

## 제8조(조성 기준)

제8조(조성 기준) 군수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 모두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의 조성)

제9조(공공시설의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해당 시설의 확대 
3.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4.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5. 각종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해당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 제10조(안전시스템 구축)

제10조(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 및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 제11조(사업지원)

제11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추진위원회

## 제12조(설치 및 구성)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는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제7조2항에 따른 평가 결과 
4. 국가 및 충청남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는 조성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개정 2025. 4. 30.> 
1.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시공간정책 분야를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유관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드림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ㆍ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 제14조(회의 운영)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그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삭제 <2022. 7. 4.>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다른 계획 등에 반영)

제15조(다른 계획 등에 반영) 군수는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