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대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체육진흥 및 지원

## 제5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운대구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문체육의 진흥)

제6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체육의 진흥)

제7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체육 관련 국내ㆍ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8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ㆍ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3.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양성
4.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체육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제9조(체육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해운대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제10조(해운대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운대구체육회(이하 “구체육회”라 한다) 및 해운대구장애인체육회(이하 “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 직원의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부 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5년(그 외의 재산은 1년)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

## 제12조(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에 따라 구에 두는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체육과 관련된 기업인, 교수 등 각계 전문가
4.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체육 관련 종사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개최
②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회의록)

제20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2조(지도ㆍ감독 등)

제2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에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23조(사무의 위탁)

제2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