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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3.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검사 실시 <신설 2025.4.21, 조7478>
  4. 그 밖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5.4.21, 조7478>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기 게양일)

제4조(조기 게양일)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교육기관은 국치일(8월 29일)에 조기(弔旗)를 게양하여 국권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

##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의 존엄성을 수호하도록 국기를 게양·관리·활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

##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바른 국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함으로써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말의 사용
  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
  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 제7조(정책 등의 명칭)

제7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한글날 행사)

제9조(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 등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고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 및 교류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④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등)

제5조(사전검토 등)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장,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및 지원)

제11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제12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정)

제13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교육”이란 학생이 금융소비자로서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 금융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5. 금융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및 연수)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학교의 장은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제공)

제6조(지원 및 제공)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초학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기준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보호자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7. 관계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교육)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교육)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기초학력 보장 사업)

제8조(기초학력 보장 사업)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3.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 배치

##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제10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4. 기초학력 보장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하 "난독증 학생"이라 한다)을 파악하고 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증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난독증 학생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단검사)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난독증이 의심되거나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의를 통한 전문검사 및 치료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난독증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2. 난독증 전문상담 및 학습치료
  3. 난독증 학생에 대해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제7조(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난독증 치료 전문가
  3.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난독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교사연수)

제8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원이 제공하는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교육원의 교육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숙박시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 이용할 수 있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교육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시설: 10시부터 17시까지
  2. 숙박시설: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0시까지

## 제4조(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 ①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교육원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 및 이용허가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원장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원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교육원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 퇴소한 경우
  3.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협조 요청)

제10조(협조 요청) 원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규정)

제11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난치병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치료비의 지원 범위)

제6조(치료비의 지원 범위) ①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4.9.23 조7348>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인 진료비: 같은 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인 본인일부부담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9.23 조7348>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대상인 진료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24.9.23 조7348>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등을 포함,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함 <개정 2024.9.23 조7348>
  ②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8조(치료비 지급)

제8조(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제9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제9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국장 및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1. 의료·복지 분야의 전문가
   2.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3.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2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
  3.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노동인권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노동인권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노동인권교육)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원연수 등)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를 따른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
  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 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유치원을포함한다)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2.11.07 조6886>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신설 2022.11.07 조6886>

## 제5조(교육비의 지원)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