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 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8.1.>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4.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5.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 군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 군수는 자살예방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자살 통계 분석 및 진단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4.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관리 
5. 생명 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생명지킴이 등 자살 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신설 2023.8.1.>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 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제6조(자살 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단, 자연인을 대상으로 자살 통계를 수립하고 분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남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 위기 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그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군수는 자살 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02조(생명지킴이)

제10조의2(생명지킴이)  
① 군수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생명지킴이로 양성ㆍ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1.> 
② 제1항에 따라 생명지킴이로 양성ㆍ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 수집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상담기관 안내 등 필요 자원 연계 
3.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지킴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명지킴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

##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나 수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5 / 시행일자: 2016-04-05

#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해남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회원을 위촉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운영 시기 : 본항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 회의 개체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포함)으로 결정 
④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 할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제1항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역본부장은 성별을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지 조사)

제6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행을 요청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회의 등)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 의무)

제10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제4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27 / 시행일자: 2009-11-27

#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09.11.27)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
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②해남군의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별표1과 같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3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1 / 시행일자: 2020-09-01

#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제2조(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복지정책과장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22. 11. 15.>

##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시간인증)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시간인증)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른 시간인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직원배치)

제4조(센터의 직원배치)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 1명씩을 둘 수 있다. 단, 임직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신원조회 등을 거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민간위탁을 받은 센터장은 해남군수(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촉하며 사무국장, 팀장, 직원,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는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 제6조(위촉 구비서류)

제6조(위촉 구비서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직원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 신체검사서 1통(국·공립병원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시 분기별 1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서 제출,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사기진작)

제8조(사기진작) 
①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의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배지는 매년 우수 봉사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②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는 누적봉사시간 500시간 이상인 우수봉사자에게 수여하며 봉사시간이 500시간이상 추가로 누적될때마다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 제9조

제9조 <삭제 2020. 9. 1.>

## 제10조(의료비 지원)

제10조(의료비 지원) 
① 조례 제24조제2항의 의료비는 급여부분의 전액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는 병·의원에 의료비 지불 후 한달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홍보·안내하여야 하고 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1부

## 제11조(각종 서식)

제11조(각종 서식)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2.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3. 자원봉사자 등록 카드 [별지 제6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해남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해남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관한 사항 
2. 여성 성폭력 예방 활동 
3. 미아, 기아, 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2.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및 출동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라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경찰서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그 자율방범대원이 속한 방범대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가 첨부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특성과 해남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남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해남경찰서, 해남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해남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각 협의회장이 1명씩 지명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2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영사실 포함)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때, 일반영화(2D)와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람료 등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아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개별법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영화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관해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영화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영화관 운영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1조(수익금 납부)

제11조(수익금 납부)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괄개정 2023. 11.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17 / 시행일자: 2020-02-17

# 해남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해남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해남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해남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남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이거나 시설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처리일정 촉박 등의 사유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 제8조(의견 진술 등)

제8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까지로 한다. 
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해남군민 전용 앱 “소통넷”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등록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및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군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대여횟수 및 수량)

제4조(대여횟수 및 수량) 대여횟수는 월 2회로 하며, 1회차 대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회차 대여가 가능하고,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 제5조(연회비 등)

제5조(연회비 등)  
① 회원은 등록 시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20,000원, 단체회원: 30,000원 
2.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면제 
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 
④ 회원이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등록 기간 내에 있는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남은 월은 천원 단위로 환급 한다.

## 제6조(연체 등)

제6조(연체 등)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까지를 공휴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제7조(대여절차)

제7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해남군민 전용 앱 “소통넷”이 설치된 핸드폰을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 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 제8조(이용 유의사항)

제8조(이용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 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9조(반납절차)

제9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 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 제10조(장난감 수리)

제10조(장난감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한다. 
⑥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미납금 징수)

제12조(미납금 징수) 본 규칙에서 정한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남군 군세 기본조례」의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연회비 처리)

제13조(연회비 처리) 연회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한다. <2023. 11.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2-08 / 시행일자: 2011-02-08

#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신청)

제2조(사용승인 신청)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장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승인서 교부 등)

제3조(승인서 교부 등)  
① 공설장사시설 관리 읍·면장은 사용승인 신청내용이「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승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승인서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 승인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매장, 봉안, 자연장을 한 후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매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기간)

제4조(사용기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승인일부터 15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기타 군수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능력이 없는 무적자 
2. 연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연락이 끊어진 독거인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설장사시설 관리책임자는 관할 읍·면장이 되고 필요시 읍·면장이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분묘의 설치는 구역별 최상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관할 읍·면장이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면장은 분묘신고사항을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묘지설치에 소요된 흙과 잔디(떼)는 묘역 밖에서 운반, 사용하도록 한다. 
⑤ 읍·면장은 매년 1회 이상 분묘의 벌초와 훼손 또는 붕괴된 봉분을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등)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등)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의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는 장방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묘석의 재질은 오석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3. 받침대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56㎝ 세로35㎝ 높이 14㎝로 한다. 
4. 묘역주위와 분묘의 표면은 잔디를 심어준다.

##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공설장사시설 관할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장사시설별로 작성·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