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0 / 시행일자: 2022-06-20

#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시장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119항공대를 둔다. <개정 2020.06.02.,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 제3조(편성·운영)

제3조(편성·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6.20.> 
② 119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개정 2022.6.20.> 
③ 119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20.>

##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0.06.02.> 
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 
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 
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조사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소방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06.02.> 
1. 소방본부 소속 과장급 소방공무원 
2. 조종사, 항공기정비사, 구조구급대원 
3.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4. 다른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의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소방청 훈령「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2.>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단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제7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① 조사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2.>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0.06.02.]

## 제8조(사고의 수습)

제8조(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제5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제6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 5&#8228;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2. “유가족”의 범위는 법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와 같다. 
3.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55조의 적용단체 
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 
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보훈예우수당)

제4조(보훈예우수당)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5조(단체지원 등)

제5조(단체지원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5.18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12.30.>]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6조는 삭제 <2022.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2.30.>]

## 제8조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건물 내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
2. “가구산업”이란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ㆍ공급ㆍ유통하는 산업과 목재ㆍ금속ㆍ가죽ㆍ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
2.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3.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부가 가치 가구제품 개발과 각종 시험ㆍ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가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8231;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업 등의 유치)

제6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인천광역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구산업 육성 지원)

제8조(가구산업 육성 지원)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출하는 중소 가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디자인 및 고부가 가치 제품개발과 각종 국제 인증ㆍ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8231;단체&#8231;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6-16

#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

제9조(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인천 시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안전장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

제3조(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장치 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가스안전장치의 보급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5.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관리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스안전장치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등)

제6조(지원 절차 등)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가스안전장치의 보급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스안전장치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퇴소 청소년”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4.12.30.>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12.30.>

##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12.30.>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4.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문화ㆍ체육 활동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군ㆍ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기념일”이란 인천광역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높여 시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념일 등)

제3조(기념일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기념식 및 기념행사)

제4조(기념식 및 기념행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2013-07-29>

##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등(이하 "각종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0-02-22, 2013-01-04, 2013-07-29>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개정 2018-04-23>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1
2.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2
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 별표 3

##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제4조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삭제 1991-02-12>

## 제5조(기준)

제5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증명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7-29>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07-29>

## 제6조(징수방법)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개정 2021.11.8.>
②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군ㆍ구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11.8.>
③ 삭제 <2021.11.8.>
④ 삭제 <2021.11.8.>
⑤ 삭제 <2021.11.8.>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5-05-26>

[전문개정 2011-02-21]

##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4, 2013-07-29> <개정 2021.11.8., 2024.6.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시 및 군·구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2013-07-29>
3.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2-21>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증명등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3> <개정 2021.11.8.>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제목개정 2021.11.8.]

## 제9조(규칙)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5-29 / 시행일자: 2012-05-29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금연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근무환경의 향상과 간호서비스 질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등”이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2. “간호인력”이란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등을 말한다.
3. “보건의료기관”이란 「간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간호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간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간호인력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간호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제6조(간호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시장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간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2. 간호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3. 간호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4.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인력의 건강권 보호 및 근무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 간호사 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간호인력의 역량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인천광역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이란 본사나 공장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피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현황 및 피해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④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대표
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4. 남북한 교류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경제 및 남북한 교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원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협의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경영정상화 지원)

제7조(경영정상화 지원) 시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되는 경우
2.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 제8조(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등)

제8조(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등)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애로창구 운영
2.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과 간담회 개최
3.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과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명부 작성 등)

제9조(명부 작성 등)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명부를 작성한다.

## 제10조(지원 사업 확대)

제10조(지원 사업 확대)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ㆍ구 및 공공기관 등과 협조 및 연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