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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제주특별자치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18.〕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4., 2023.6.16.>
  1. 공립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4.>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 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1., 2015.9.1.〉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 안, 다만, 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 안은 제외
  3. 삭제 <2023.3.9.>
  4. 도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규칙안
  5. 도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훈령안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교육청 실장·국장 및 각 과장(담당관 포함)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29., 2024.9.10.>
  [전문개정 2023.3.9.]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5.9.1.>
  ②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9.1.>
  ② 간사는 법제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각 과장(담당관)은 조례·규칙·훈령안 등을 위원회에 부의 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전항의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규칙·훈령 안 등을 제출한 각 과의 주관 사무관(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3.9.>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3.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3의2. 제2조제2호의 안건
  4. 그 밖에 경미한 사항

## 제9조(의안의 이송)

제9조(의안의 이송)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위원장이 이를 지체 없이 도교육감에게 이송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9.>
 〔본조신설 2015.9.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22.1.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3.9.27., 2017.1.9.>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9.27., 2018.10.11.>
  ② (삭제 <2018.10.11.>)

##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7.1.9.>
  1. 과오납의 경우
  2. 민원사항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
  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7.1.9., 2018.10.11., 2021.9.27., 2022.1.12.>
  1. 삭제 <2018.10.11.>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5. 삭제 <2018.10.11.> 
  6. 삭제 <2018.10.11.>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의 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삭제 < 2013.9.27.>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본조신설 2013.9.2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총   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24.7.26.>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1.>
  ②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1.>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2.21., 2024.7.26.>
  1.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의 작성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편성·운영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및 교재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과정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0.8.20., 2015.12.21., 2024.8.29.>
  1.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국 소속 과장으로 한다. 
  2. 위촉 또는 임명위원은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8.20., 2024.8.29.>

##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운영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학교급별 교육과정위원회)

제3장  학교급별 교육과정위원회

## 제9조(학교급별 위원회)

제9조(학교급별 위원회) ① 학교급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학교급별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유치원 교육과정위원회
  2. 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3. 중학교 교육과정위원회
  4.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5.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6. 특수학교 교육과정위원회
  ② 학교급별 위원회는 몇 개의 학교급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 제10조(기능 등)

제10조(기능 등) ① 각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 과목 개설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교급별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② 기타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전문개정 2024.7.26.]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학교급별 위원회는 학교급별로 각각 13명 내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1., 2024.7.26.>
  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별로 각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7.26.>
  ③ 학교급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급별로 각각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신설 2024.7.26.>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보     칙)

제4장  보     칙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2.21.〕 <개정 2015.12.21.>

## 제14조(위임 사항)

제14조(위임 사항)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식)

제6조(의견제출 방식)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도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도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검토결과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도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9 / 시행일자: 2017-01-09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2017.1.9.>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건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17.1.9.>
[제목개정 2014.1.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9.>

## 제4조(실비지급)

제4조(실비지급) 도교육감은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9 / 시행일자: 2017-01-09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 제2조(입법예고 사항)

제2조(입법예고 사항)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학사제도
  2. 시험
  3. 입학금 및 수업료
  4. 사용료 및 수수료
  5. 교육정보화 관련 제도
  6. 그 밖에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대상 이외의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9.>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3조(입법예고문의 작성)

제3조(입법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1.9.>

## 제4조(입법예고 방법)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도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게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② 도교육감은 해당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③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 기간)

제5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제출의견의 처리)

제6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된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② 도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 도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열람 및 복사)

제7조(열람 및 복사) ① 입법예고 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9.>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도교육감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학예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협의”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책에 관한 계획 등의 취지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정책협의 참석자)

제3조(정책협의 참석자) 정책협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8.7.>
  1. 도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
  2. 도교육감·정무부교육감·도교육청 실·국장·교육지원청 교육장
  3.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 제4조(협의사항)

제4조(협의사항)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의회와 협의한다.
  1. 도교육청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도의회 의장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정책협의는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② 정책협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제시 등)

제6조(의견제시 등) ① 도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책협의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에 참석한 자는 해당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정책협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설립,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사항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4.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2년

##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 협의에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협의, 의견 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도청 문화체육교육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3. 2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4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 연 1회 이상
    나. 보호구역 관리자 :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의해 보호구역의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제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교규칙
  6. 학교헌장(제7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수,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다)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 및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 및 확보계획
  10.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및 재산출연증서
  12. 개교 예정일 
  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2호의 개교 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1항의 학교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제3조(학교설립계획 심의요청)

제3조(학교설립계획 심의요청) 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제4조(학교설립계획 승인 등의 통보)

제4조(학교설립계획 승인 등의 통보) 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제5조(학교설립 인가 신청)

제5조(학교설립 인가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사의 주요 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확보명세서를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를 개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②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한까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18.>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 제6조(학교설립인가 심의요청)

제6조(학교설립인가 심의요청)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제7조(학교 설립인가 등)

제7조(학교 설립인가 등)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학교설립의 인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②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 제8조(취소권의 유보)

제8조(취소권의 유보) 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 제9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제9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학교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9.>
  1. 국제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9.>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3.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 <개정 2017.1.9.>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 
  2.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3.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8.1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도교육감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필요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제9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12 / 시행일자: 2013-08-12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시설ㆍ설비 등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안의 국제학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지"란 교사용 대지, 체육장 및 그 밖의 면적을 합한 용지를 말한다.
  2. "교사"란 교실, 도서관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체육장"이란 체육 학습활동에 필요한 옥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지)

제3조(교지) ① 교지는 교사의 안전·환기·채광·방음·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지의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교사의 설치 및 면적 기준 등)

제4조(교사의 설치 및 면적 기준 등) ① 교사의 설치 및 면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각 시설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나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구의 기준은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5조(체육장)

제5조(체육장) ① 체육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장은 학교의 규모, 교육과정 및 실내 체육시설을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환경의 설비 기준 등)

제6조(시설환경의 설비 기준 등) ① 제4조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는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채광·조명·온습도 및 방음 등의 시설환경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의 설비 및 유지·관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