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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9>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고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설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보호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양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으려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채무보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에서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시장으로부터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자에게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채무보증승인통지서의 통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

제5조(보조)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양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5 / 시행일자: 2016-09-01

#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소관 업무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 소관 업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제13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북한산성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목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적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고양시 북한산성(이하 “북한산성”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잠정목록에 등재된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홍보ㆍ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국가유산청,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① 시장은 잠정목록으로 함께 등재된 서울특별시의 한양도성 및 탕춘대성과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통합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통합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 관련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등재 후 보존ㆍ관리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③ 시장은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4.29.>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및 범죄예방교육 사업 <신설 2022.4.29.> 
8.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 <신설 2022.4.29.> 
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시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고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2 / 시행일자: 2022-07-12

#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9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2.]

## 제2조(협의회 구성 등)

제2조(협의회 구성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9.1.11.>
나. <삭제 2019.1.11.>
다.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라.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적응센터의 장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역 담당 전문 상담사
다.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 기관에서 근무 또는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22.7.12.>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2.7.12.>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1.11., 2022.7.12.>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⑥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지원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2.>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2.7.12.>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 제8조

제8조 삭제<2022.7.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해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사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해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액상제제의 의약품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①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장소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민 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폐의약품의 운반ㆍ처리)

제6조(폐의약품의 운반ㆍ처리) 
①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 신속히 소각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관리부서에서는 약국ㆍ보건소 등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ㆍ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활성화 및 관광기념품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이하 “관광기념품”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3. 4. 14.>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에 의해 생산되는 공예품, 특산품, 민예품
2. 시의 지역특성, 정체성,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
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2. 다양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3.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관광기념품 제작·판매업체 참여 확대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광기념품에 관한 심의·자문)

제4조(관광기념품에 관한 심의·자문) 시장은 관광기념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6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판매 부진 상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4. 14.]

## 제5조

제5조 삭제<2023. 4. 14.>

## 제6조

제6조 삭제<2023. 4. 14.>

## 제7조

제7조 삭제<2023. 4. 14.>

## 제8조(관광기념품의 지정)

제8조(관광기념품의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정 취소)

제10조(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조의 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업종 전환·폐업 등으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2.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판매금지)

제11조(판매금지) 제1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상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해야 하며 판매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4. 14.]

## 제12조(지원 및 판로개척)

제12조(지원 및 판로개척)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디자인 개발 활용
2.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3. 각종 국내·국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그 밖에 우수 관광기념품의 제작·판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업무 위탁)

제13조(업무 위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상설매장(이하 “상설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
2. 관광기념품의 개발,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설매장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기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④ 수탁자는 관광기념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위탁 취소)

제14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2023. 4. 14.>

## 제17조

제17조 삭제<2023. 4.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16 / 시행일자: 2014-05-16

# 고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피의 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1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서 규정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다시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과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3-16

#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2.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6.2.13.]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6.2.13.>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중요 이례 사항의 사전 승인)

제5조(중요 이례 사항의 사전 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고양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 10.>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인계인수거부)

제8조(인계인수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시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전문개정 2021.6.4.]

## 제3조

제3조 삭제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