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인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인제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인제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군수와 담당 실·과·단장은 당연직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정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하며,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 제19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제19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활용·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