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img id="22063587">
구  분
지     위
총괄직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주임직
·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분임직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안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img>
  ② 물품회계기관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img id="22063588">
구  분
권     한
종     류
명령기관
각 소관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
</img>
  ③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등 물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에 지정한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역교육청은 교육장이, 제1관서와 제2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2.10.5, 2007.9.21, 2009.3.31, 2010.8.31, 2011.8.29, 2013.8.29, 2014. 2. 27. 교규742,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교규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img id="40125679">
기관
명칭
회계기관
의  구분
회계직
의지위
회계직명
지  정  관  직
본
청
명령기관
총괄직
물품관리관
행정국장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재정과장(행정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재정과장 제외), 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담당관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물품출납원인 사무관은 제외)
교육
지원청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교육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교육재정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은 제외)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경리담당주무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주무관 또는 장학사(물품출납원인 경리담당주무관은 제외)
관서(제1관서와제2관서포함)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1)창원·김해·마산도서관:운영지원과장
  (2)기타 관서 :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4급’이상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이 지정하는 자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사무직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관서의 장[단, 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이상인 관서는 운영지원부장이 지정하는 자]
</img>

##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불용품매각처분조서)

제6조(불용품매각처분조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불용품폐기조서)

제7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공차)

제8조(공차) 조례 제20조에 따른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일시 보관)

제9조(일시 보관) 조례 제21조에 따른 물품수탁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대부)

제10조(대부)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출납명령)

제1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제12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3조(물품의 청구)

제13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14조(물품의 지급)

제14조(물품의 지급) ① 물품관리관이 제13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소모품의 지급)

제15조(소모품의 지급)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수요 예상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우표 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 제16조(물품의 반납)

제16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가능한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담당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이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7조(총괄물품관리관의 총괄 조정)

제17조(총괄물품관리관의 총괄 조정) 제2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물품분류 및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2. 정수, 소요 기준, 재고 통제 기준 등 물품관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수급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4. 수급실적통보서,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고 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
  6. 부적절한 물품 취득의 통제에 관한 사항

## 제18조(관리전환과 양여)

제18조(관리전환과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물품관리관으로의 관리전환과 무상양여결정은 본청 물품은 행정국장이, 지역교육청 물품은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
  지원국장)이, 관서의 물품은 관서의 장이 결정하고, 그 밖의 회계 소속 물품관리관으로의 관리전환 및 양여는 관리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인계인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인계인수서에 따라 인계인수 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 제19조(물품의 사용 전환)

제19조(물품의 사용 전환) 물품관리관이 반납명령을 할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분임물품출납원에 대하여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관리할 분임물품출납원에 대하여는 수령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2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 제21조(재물 조정)

제21조(재물 조정) ① 재물조정은 물품출납원 소관 재고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물품 증감량이 발생한 것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고, 형태·용도·성능과 초과 또는 부족금액이 유사한 물품에 한정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의,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는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1. 기재 착오 또는 누락
  2. 식별 불능 또는 착오 수불
  ② 제1항의 재물조정승인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신청서는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 장표의 적요란에 승인일자와 근거 문서번호를 기재하고 장표를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5-1호서식에 따라 손망실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제22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7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6호서식)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7호서식)
  3. <삭제 2010.8.31>
  4. 소모품대장(별지 제19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20호서식)
  6. 대부물품관리부(별지 제21호서식)

## 제23조(물품 검수 조서 등)

제23조(물품 검수 조서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22조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

제24조 삭제

## 제25조(인계 절차)

제25조(인계 절차) 조례 제35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26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① 물품관리관은 주요물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의 물품 증감사항을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본청과 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에게,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서는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수합 집계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정수 관리 대상인 물품의 정수 책정 권한을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② 교육감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품 불용 결정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본청
    가. 행정국장(총괄직 물품관리관) :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1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개정 2015. 2. 23. 교규760>
    나. 재정과장 : 구입단가 3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1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2. 지역교육청
    가.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국장) :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2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나. 교육재정과장(교육재정과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 : 구입단가 3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과 제2관서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3. 관서의 장 :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과 구입단가 2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

## 제29조(물품관리 전산화)

제29조(물품관리 전산화)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