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상북도가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자, 주민 및 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 담당 실·국·본부장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노동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사용자 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ㆍ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 처리
2. 협의회의 기능 보좌
3. 노사분규 예상 기업체 사전방문 후 교육 및 대화
4. 노사분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중재 역할
5. 노사민정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조체계 유지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도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관계 행정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주관은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주관기관을 정하며, 첫 회의는 도가 주관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노사민정 등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 운영 지원
2.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3.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4. 노사 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 사업
5. 노동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6.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연구 의뢰
7.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8. 고용노동부 국비매칭 펀드 사업
9. 그 밖의 홈페이지 구축 및 예산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④ 도지사는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도내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촉구)

제12조(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촉구)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관계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