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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개정 2022.10.7.>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설치·운영 등)

제3조(설치·운영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7.>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4 / 시행일자: 2021-08-04

#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복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2.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의 전개 
2.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교류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성별·생애 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생활체육 교실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

제6조(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  
①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이 장애인 5명 이상인 모임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은 비장애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의 수는 전체 회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대회 유치 등)

제7조(대회 유치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로 하여금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의 지원)

제8조(재정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이하 “중구체육회”라 한다) 및 그 밖의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비의 지원)

제9조(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법」 제5장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운영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중구체육회는 예산의 편성·집행·자금운영, 회계·결산, 조직운영·정원·인사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체육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6-09

#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5.28.>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5.28.>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5.28.>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② <삭제> 2021.5.2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5.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개최한다. <개정 2021.5.28.> 
③ 삭제 <2021.5.28.>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8.>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개정 2021.5.28.>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8.> 
② 간사는 홍보체육실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6.10.11, 2008.08.12, 2009.4.17, 2010.1.1, 2012.10,30, 2013.2.6, 2021.5.28.> 
③ <삭제> 2021.5.28.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1.5.28.>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중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문방역 신청)

제2조(방문방역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 방문방역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대장 비치 등)

제3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방문방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2.1.3.>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중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시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대상 및 지원절차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

제8조(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절차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인천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5.4.6.>

## 제3조(통ㆍ반 획정기준)

제3조(통ㆍ반 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27.>
1. 통은 4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편의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 2. 27.>
2. 반은 일반주택지역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공동주택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집합건물,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은 동장이 변경내역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2.28.>

##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 등)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 등)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8.>

## 제6조

제6조 <삭제 2019. 2. 27.>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전달
2. 주민 건의 요구사항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에 전달
3.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 등 거주실태 파악
4. 통·반 지역 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보고
5. 구의 각종 역점ㆍ시책사업 추진협조
6. 재난발생 시 통ㆍ반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보고
7. 저소득계층과 위기가정 발굴 및 후원자 개발 <개정 2015.4.6.>
8. 긴급복지서비스, 복지정보안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5.4.6.>
9.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2. 27.>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7.>
② 동장은 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건의사항 처리)

제9조(건의사항 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되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되 처리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여 동 행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2. 27.>

## 제12조(준수사항)

제12조(준수사항)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12.28.>
② 통·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편의제공 및 혜택)

제13조(편의제공 및 혜택)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1. 역량강화를 위한 소양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
2. 통·반장 체육대회 지원
3.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
4.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개정 2022.12.28.>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통ㆍ반장에게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 또는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6., 2016.9.12.>
③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7.>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2. 27.>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이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8.> 
  1. 학업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또는 표창장 사본 1부 <개정 2021.5.28.>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붙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5.28.>

## 제4조(통지 등)

제4조(통지 등)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알리고, 해당 장학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5.2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송금하고 그 사실을 동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5.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5.28.>]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8.> 
  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과성적 중 5등급(C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15.4.6., 2018. 3. 16., 2021.5.28.> 
2. 대학(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개정 2015.4.6., 2021.5.28.> 
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개정 2021.5.28.> 
4.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단위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하였거나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신설 2021.5.2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5.28.>]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6., 2021.5.2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5.28.>]

## 제5조(선발 등)

제5조(선발 등)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 받은 때에는 그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5.4.6., 2018. 3. 16., 2021.5.28.> 
② 구청장은 추천인원이 제6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넘는 경우에는 별표의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5.4.6., 2021.5.28.> 
1.  <삭제 2021.5.28.> 
2.  <삭제 2021.5.28.> 
3.  <삭제 2021.5.28.>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별ㆍ동별 균형 및 장학금 수혜이력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4.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8.>] <개정 2021.5.28.>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8.>]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②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8.> 
③ 구청장이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1.5.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8.>]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② 선발된 장학생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고, 제9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5.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8.>]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 된 때 
2. 장학생이 휴학,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8. 3. 16.>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28.>]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인천중부경찰서장 
4. 인천중부소방서장 
5. 인천영종소방서장 
6. 인천해양경찰서장 
7. 인천보훈지청장 
8.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사령관 
9. 제17보병사단 507여단 2대대장 
10. 제17보병사단 102여단 3대대장 
11. 제17보병사단 3경비단장 
12. 제559방첩부대 부대원 
13.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장 
④ 위촉위원은 의장이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홍보체육실장, 총무과장, 안전관리과장 및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 제9조(구 지원본부)

제9조(구 지원본부)  
①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구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구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④ 구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재정, 건설·수송, 의료ㆍ구호, 보급·급식, 홍보·통신 분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3.> 
⑤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내에 둔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동 지원본부)

제10조(동 지원본부)  
① 각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지원본부는 제9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보급, 동원, 재정, 통신, 의료구호 분야로 구성한다. 
⑤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찬들로284번길 16(운남동)에 둔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은 경우 
3.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행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제6조(수강신청 등)

제6조(수강신청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수강료의 징수)

제7조(수강료의 징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강료의 면제)

제8조(수강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양육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수강료의 반환)

제9조(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강사의 위촉)

제10조(강사의 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강사의 위촉 해제)

제11조(강사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프로그램의 강사일 경우 
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촉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제12조(강사료 지급 및 관리)

제12조(강사료 지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3조(그 밖의 사항)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