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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곡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기관”이란 곡성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계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군과 관계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에게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곡성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 제2조(재원)

제2조(재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북측과 합의된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파견)

제5조(파견) 군수는 협의회의 목적 달성과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5호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용역 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곡성군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공개)  
① 책임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서를 현행화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평가결과 우수 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책임관은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수행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곡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곡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ㆍ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여성이 전체위원수의 40퍼센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때
2. 질병, 장기 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5조(회의 운영)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회의 이외의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증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자료협조)

제7조(자료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

제8조(권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 자료와 자문내용, 연구 성과물 등에 대한 권리는 곡성군에 있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흘리거나 몰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①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정책자문에 조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8-01

#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접수 및 등록지정 확인 등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9., 2022.8.1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접수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2.8.10.)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6. 09. 23, 2002. 12. 05, 2004. 01. 13, 2013. 6. 28, 2015.07.16.) 
② 수수료 감면 기준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01.1.30, ’05. 1.10, '09.4.16. '20.4.13.)
[본조 전문 개정 2022.8.10.]

## 제302조(삭제 2004. 01. 13)

제3조의2 (삭제 2004. 01. 13)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06.29, 2015.07.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
[본조 전문 개정 2022.8.10.]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곡성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 2022.8.10.) 
② (삭제 2015.07.16.)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05. 01. 10 개정 2012.06.29, 2015.07.16.) 
④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할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06.29)

##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낸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가 인영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때는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0. 01. 15, 개정 2015.07.16.)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06.29., 2022.8.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개정 05.01.10, 2015.07.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5.07.16.)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이장 및 반장이 각종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개정 2015.07.1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신설 2010. 02. 16 개정 2012.06.29, 2015.07.16., 2022.8.1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2022.8.10.)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22.8.10.)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개정 2022.8.10.)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2022.8.10., 2025.7.14.)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12.06.29, 개정 2015.07.16., 2022.8.10.)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2.8.10.)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신설 2025.7.14.>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6., 2021.12.31., 2023.7.12.>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곡성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7.12.>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5.10.21.>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5.10.21., 2014.11.14., 2021.12.31., 2023.7.12.>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에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게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95.10.21.>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곡성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0.21.>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군 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 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7.7.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9.>

## 제10조(공포일 등)

제10조(공포일 등) 자치법규 등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 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11조(시행유예기간)

제11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곡성군 조태일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지역의 문인인 죽형 조태일 선생의 작품세계와 저항정신을 높이 기리며,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작가 또는 작품에게 수여하는 조태일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곡성군 조태일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곡성군이 운영한다. 다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문학상을 곡성군이 주최하고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등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시상대상은 조태일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량 있는 작가 또는 작품으로 한다.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 한다. 다만, 심사결과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조태일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학·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운영위원장의 직무)

제7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조태일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심사위원회는 문학상을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문학·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은 수상자를 결정할 때 심사결과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심사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곡성군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시인 조태일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예비문학도들의 창작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태일시문학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태일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란 본관(전시실, 수장고, 창작, 집회실 등)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곡성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학관은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38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학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태일 시인의 시문학 기념사업 및 작품전시
2. 시집의 수집 및 전시, 열람, 판매
3. 문인의 창작활동과 문학도들의 교육의 장
4. 문화예술 관련 전시 및 행사개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포함)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문학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허가증 교부)

제12조(허가증 교부) 제11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불허)

제13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학관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4조(시설 이용 및 사용료 등)

제14조(시설 이용 및 사용료 등)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문학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단기간 임대하여 창작 활동 및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신청취소(사용연기 포함) 요청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1일전에 취소 : 100퍼센트 반환
2. 그날 오전 11시 이전 취소 : 50퍼센트 반환
②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 제16조(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

제16조(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7조(예산 및 결산)

제17조(예산 및 결산) 군수는 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 및 운영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08

# 곡성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2.2.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 7. 16., 2014.11.14., 202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곡성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 <단서신설 97. 11. 7. 개정 2023.12.27.>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단,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96. 6. 19.> 
4.  <삭제 2023.12.27.> 
5.  <삭제 97. 11. 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7 / 시행일자: 2020-07-07

# 곡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한 읍면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이용신청 등)

제3조(이용신청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면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 시간은 일부 시간만 이용하여도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어긋나는 경우
2. 건전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시설 사용료 계산)

제6조(시설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ㆍ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상·하수도료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한다.
② 자치센터 시설 등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 분의 50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결정하며 다른 법령에서 자치센터의 사용료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전기료와 난방비 등은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생을 모집하여 자치센터로 이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사용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 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사용료의 징수는 「곡성군세 부과 징수 규칙」에 의하며, 회계 관계 공무원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수강료는 자치센터 수강 신청과 동시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영수증은 수강 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 제9조(위촉장 교부)

제9조(위촉장 교부) 조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과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제16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항을 분담하여 심의한다.

## 제11조(회의소집)

제11조(회의소집) 
① 위원장 또는 읍·면장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읍·면장 및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기준은 훼손 또는 분실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대체하거나 그 물건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13조(보고 서식 등)

제13조(보고 서식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의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 제14조(공인 신조 및 관리)

제14조(공인 신조 및 관리) 위원장은 공인을 별표 2와 같이 만들어 위원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01

#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운영원칙)

제2조(위원회 운영원칙)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분권의 실현 
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곡성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공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또한, 각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든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사업 발굴 
2. 소관 제안사업 검토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 제5조(지역회의)

제5조(지역회의)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각 읍ㆍ면에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2. 지역 제안사업 검토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의 운영원칙은 제2조를 준용한다. 
④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의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대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회단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역회의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주민예산학교)

제6조(주민예산학교)  
① 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기 위해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때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주민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01

#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곡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곡성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곡성군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곡성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제7조(의견수렴 절차)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예산기구)

제10조(주민참여예산기구)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3.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곡성군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 심의 
4. 예산낭비사례 신고 및 예산절감, 세입증대 등 제안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에「곡성군 양성평등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예산, 재정, 행정분야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하부기구 운영)

제14조(하부기구 운영)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하부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