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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덕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식생활교육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 소관 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대덕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및 급식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을 통해 위해(危害)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제8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별표 1 
2. 제3조제2호가목ㆍ나목: 별표 2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등)

제6조(준용 등)  
① 구청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배제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다. 
② 영업신고 기간은 행사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 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내공기질의 보고 및 검사 등)

제5조(실내공기질의 보고 및 검사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개선명령)

제6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위치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6조(예방ㆍ지원사업)

제6조(예방ㆍ지원사업)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의 지원
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호시설,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교육)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대덕구민 및 대덕구 소속 공무원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덕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이라 한다)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의 쓰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활성화 사업 등)

제5조(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쓰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ㆍ안내 실시 
3. 캠페인 및 행사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쓰담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쓰담 주간 및 행사)

제6조(쓰담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쓰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담 주간(週間)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담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담 활성화 사업에 기여가 크다고 인정되는 쓰담 참여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30.>]

##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대덕구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9.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의 비공개)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아동복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4.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제3조(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씩으로 두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등)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임무수행의 방법·절차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구청장은 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