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0 / 시행일자: 2024-06-20

# 보령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보령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 2009.06.22, 2022.4.11, 2023.06.30,2024.06.2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위임사항)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 중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06.22, 2017.12.20, 2023.06.30,2024.06.2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06.22〉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9.06.22〉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0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2023.06.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원산출장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06.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04.20, 2023.06.30.>

##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2.04.20.>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0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2007.10.01, 2013.8.30, 2022.4.11, 2023.10.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국장(직속기관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장(실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한다. <개정 2005.10.31, 2014.12.22, 2021.02.10, 2023.10.1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진행 
3.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③ 국장의 일반적인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 제3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고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제3조의 사항을 직접 결정해야 하며, 이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조 신설 2021.02.10.]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장,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 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10.31>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11.2.10)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있는 사항과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3.8.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5.10.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0 / 시행일자: 2012-12-20

#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2.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2 / 시행일자: 2016-05-02

#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      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보령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사항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모범 사회복지사에 대한 표창
2. 정부 포상 및 표창 시 우선 추천
3.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보령시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정 2016.12.20> 
3. 국내 선진 사회복지사업 벤치마킹 <신설 2016.12.20>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협의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ㆍ경제적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4조(지원 대상 및 금액)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 20만 원 이내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보령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은 후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의료비 청구 절차, 의료비 지급 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 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령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8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보령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6.30>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령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6.6.30>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지역주민 등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와 관련된 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22, 2016.6.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해제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장소
3. 심의안건
4. 심의위원
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3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추진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 산업단지에 기업, 종사자 및 주민이 공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최적의 산업단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는 사항 
3.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업 추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도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 확보)

제6조(재정 확보) 시장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부서 간의 협의)

제7조(업무부서 간의 협의)  
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보령시 지역경제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 추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 
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ㆍ평가 
4.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ㆍ연구 의뢰)

제8조(조사ㆍ연구 의뢰) 시장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제9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보호)

제10조(비밀보호)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교육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성)

제9조(협력체계 구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ㆍ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신생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출생 사실이 증명된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제3조(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50만원 범위에서 현금 지급
2.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150만원 지급
③ 산후조리비용 지급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②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것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통장 사본 및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이 조례 시행 이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파손이나 붕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이나 붕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이나 붕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이나 붕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이나 붕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파손이나 붕괴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이나 붕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하자에 의한 파손이나 붕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파손자 또는 붕괴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같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이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파손이나 붕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수도시설 파손(붕괴) 확인서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위당 단가는 별표에 따르며, 그 이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장은 파손이나 붕괴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파손이나 붕괴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이나 붕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이나 붕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02 / 시행일자: 2016-05-02

#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3조(사용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 관리)

제4조(기록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통합브랜드, 캐릭터, 식물, 동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통합브랜드: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시목(市木): 소나무 
5. 시화(市花): 동백꽃 
6. 시조(市鳥): 갈매기 
7. 시어(市漁): 참돔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령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