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로 한다. (단, 도로법 시행령 제 56조제1항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및 소규모 굴착공사건은 제외) 
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6., 2021.9.27.>
1. 삭제 <2021.9.27.>
2. 삭제 <2021.9.27.>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2021.9.27.>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 제5조(점용료의 분할 납부)

제5조(점용료의 분할 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6., 2025.12.18.>

## 제6조(점용료의 감면율)

제6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공동시설 용도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9.27.>

## 제7조(허가수수료 징수)

제7조(허가수수료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② 수수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0 / 시행일자: 2020-01-1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조기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세대 중 재산세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신청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독서문화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2.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3.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4.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 
5.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6.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 
7.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8.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31 / 시행일자: 2022-01-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2.1.31.>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ㆍ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넓은 지역, 적은 유동 인구 등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마을버스업체 운송적자가 심각하여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고지대마을, 외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소재지)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통합관리제”라 함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강서구가 공동으로 강서지역 마을버스 노선의 운송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통합운송원가”라 함은 마을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최적의 비용을 말한다.
4. “운송원가”라 함은 운행실적을 통합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산출된 원가로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총 운송원가는 강서지역 마을버스 노선별 운송원가 및 기타 노선관리관련 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5. “재정지원금”이라 함은 통합운송원가 대비 수입금의 부족분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환승할인·개선명령·적자노선관련 기존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버스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서지역 마을버스통합관리제에 따른 운송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의 신청)

제5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구청장은 신청액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건강 실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숲길,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길의 발굴·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관리 분야 
가.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 
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 
라.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 분야 
가. 공동주택 안전(정기)점검 실시 여부 
나. 입주민 대상 재난ㆍ안전 교육 실시 여부 
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여부 
라.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공동체 활성화 분야 
가.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개최 횟수 
나. 여가생활을 위한 편익증진 시설 운영 현황 
다.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고용안정 모범 분야 
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 
나.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여부 
다. 관리종사자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라. 그 밖에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평가신청 및 기간)

제4조(평가신청 및 기간)  
①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별표 1의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모범사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에 방문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상 1단지, 최우수 1단지, 우수 2단지, 고용상생 모범 1단지를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준, 선정단지 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3.> 
③ 제2항에 따른 별도 계획 수립은  평가 예정일 3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상 선정단지: 500만원 범위 내 
2. 최우수 선정단지: 300만원 범위 내 
3. 우수 선정단지: 200만원 범위 내 
4. 고용상생 모범단지: 300만원 범위 내 
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장 
가. 300세대 이하 단지: 30만원 범위 내 
나. 300세대 초과 단지: 50만원 범위 내 
③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는 포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9.11.2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실·단·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31., 2025.1.1., 2025.7.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21., 2022.1.31.>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9.11.21., 2022.1.3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1. 승진임용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 
2. 사업소·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5.1.1., 2025.7.1.>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31., 2024.9.24.>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11.21.][전문개정 2019.11.21.]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강서구(산하기간 포함)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목개정 2019.11.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발급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번만 면제 
3. 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4. 납세자의 날 표창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자 관리)

제5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강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가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질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정리,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그 밖에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 활동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 따른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모범운전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고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종교문화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확충을 권장하며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 및 지원)

제5조(대상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의 확충ㆍ개선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및 행사 
6. 문화예술인협의회,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등 지원ㆍ육성 
7.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마련 
8.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내용과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2.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강서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 2018.4.6., 2024.7.1.> 
2. 위촉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와 지역의 대표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12.27.>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27.>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7.>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7> 
④ 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 제4조(위원회 심의사항)

제4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2.27.>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별 협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용료 심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2.27.>

##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 제6조(평가단 및 협상단등)

제6조(평가단 및 협상단등)  
① 위원장은 평가 및 협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별로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으로 평가단장 및 협상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평가단장과 협상단장은 평가단 및 협상단을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③ 평가단 및 협상단은 활동과정 및 결과에 관한 보고서(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 제7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제7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협상단 및 평가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 제8조(운영세칙 등)

제8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대로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