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김제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김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지역에서 남하하여 김제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9.5.16.> 
4.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김제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5.16.>

##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과 이북5도민의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③ 북한이탈주민과 가정 및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6.>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19.5.16.> 
④ 이북5도민 및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6.> 
1. 이북5도민 망향위로 
2. 통일안보의식 함양활동 
3. 이북5도민회 내·외부 교류사업 
4. 이북5도민 고향 방문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시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5.16.>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9.5.16.> 
  1.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 
2. 이북5도민 
3.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지원단체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김제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19.5.16., 2019.9.17., 2025.4.1.>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 김제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지원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 대표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9.17., 2025.4.1.>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16.> 
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16.> 
3.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16.> 
4. 그 밖에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9.5.16.>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지원업무 팀장,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지원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1.9.17.>

## 제11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1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개인 신상 등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9.5.16.>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