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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30.>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유형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5.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2. 상담 및 일상ㆍ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3.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6. 맞춤형 일자리 등 취업 지원
7.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8. 자조(自助)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9. 재고립ㆍ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 제702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6.4.30.>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 평가
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4.30.>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01.01, 2009.08.13, 2012.10.04, 2015.10.29.>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1.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1999.10.11>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985.10.26>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4>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04.07> 
② 도지사는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 제5조

제5조 삭제 <1999.10.11>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06.05, 1994.04.07, 2015.10.29.> 
② 수당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개정 1989.06.30,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당사자의 한쪽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4. “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에 적용한다. 
② 도와 공공기관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적극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업희망자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 또는 특정 연령 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3. 여성 노동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차별행위 상담)

제8조(차별행위 상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 또는 제24조에 따른 도민노무사에게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ㆍ군 및 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의 실시)

제11조(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대상 기업)

제2조(인증 대상 기업)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 고용안정 우수기업

## 제3조

제3조 삭제<2024.2.15.>

## 제4조(신청 제외)

제4조(신청 제외) 조례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2. 임금체불, 환경오염,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하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업종 범위, 선정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우수기업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제7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 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 시·군 및 경제단체 등은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평가기준)

제7조(평가기준)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증기간 등)

제8조(인증기간 등)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기간 동안 인증기업에 제4조의 신청 제외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③ 고용우수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현판은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5.>
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고용안정 우수기업”이란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란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4. “고용우수기업”이란 고용안정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말한다.
5.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6. “단시간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 일자리창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2.15.>
1.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고용안정 시책과 일자리창출 시책 수립을 위한 지표 마련 및 현황 등 조사
2.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
3. 고용 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4.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 장려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고용안정 및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제4조(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세무 조사의 일정기간 유예  <개정 2018.3.29>
3. 기업 홍보
4.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장려 포상금 수여
5.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물품 구매 시 우선권 부여
6.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 등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우수기업 인증의 신청 및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02조(신청 자격)

제4조의2(신청 자격)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이 도내에 있으며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
②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4. 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
5. 문화콘텐츠 관련업

[본조신설 2024.2.15.]

## 제5조(고용우수기업의 인증 심의)

제5조(고용우수기업의 인증 심의) 
①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8.3.29>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결정한 그 밖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8.3.29>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고용우수기업 사전심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8.3.2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26.>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8.3.29., 2024.2.1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등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ㆍ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남 쌀”이란 경상남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고품질 쌀”이란 경남 쌀 가운데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남 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
1. 맛, 냄새, 겉모양
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에 따른 검정 항목 및 단백질 함량
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
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조사
5. 도정시설 등 쌀 생산시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고품질 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벼 건조ㆍ저장ㆍ도정 시설 개보수
2. 고품질 쌀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
3. 고품질 쌀의 홍보 및 시장 개척
4.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5. 소비자가 고품질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다른 시ㆍ도 쌀 가격과의 차액 지원
6. 고품질 쌀 관련 택배비 등의 물류비 지원
7. 고품질 쌀 관련 종사자 교육 훈련
8. 고품질 쌀 포장지 개선 및 제작 지원
9. 그 밖에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
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4.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5. 곤충농가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
6.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 협력
7. 그 밖에 도지사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산업화 지원 등)

제7조(산업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나 곤충농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의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고 상한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점검 등)

제5조(실태점검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경상남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 보상)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공공기관에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말한다.
4. “출연금 등”이란 출연금과 전출금을 말한다.
5. “정산”이란 해당 연도의 출연금 등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7조(정산검사 및 정산결과 제출)

제7조(정산검사 및 정산결과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2.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사ㆍ공단이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
3.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
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 제8조(출연금 등의 조정)

제8조(출연금 등의 조정)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예산 편성 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지침)

제9조(정산지침)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를 통해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31 / 시행일자: 2019-01-31

#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경상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지원
3.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 관련 정책 및 연구 지원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8.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 2항 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제5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①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의 분리)

제6조(회계의 분리) 지원단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 협조 등)

제7조(자료 협조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전 2항의 경우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도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한 시·군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공연장·전시장·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
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등)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시설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도지사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국가와 공공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란 경상남도(이하 “도” 라 한다) 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4.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3.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간 집행계획 
4.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 현황, 설치계획, 이용 수요, 이용 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 
2.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 업무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 방안 및 장비 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경상남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관련 지침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즉시 통보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