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천군 기획업무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 :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 : 1회계 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 계획을 말한다. 
5. 순기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 까지의 제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7. 최종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6.16.> 
  1. 장중기 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담당관ㆍ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 제5조(기획순서)

제5조(기획순서)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기획예산위원회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시책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대행)

제7조(위원회의 대행)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다음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 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 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호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운영계획의발전

## 제9조(운영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제9조(운영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얻은후에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3.6.16.>

## 제11조(사업및 예산의 구조)

제11조(사업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 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본운영계획의 체제)

제12조(기본운영계획의 체제)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3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 면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23.6.16.>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관 항별로 세입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23.6.16.>

## 제14조(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예산사정)

제14조(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예산사정)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23.6.16.>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 제15조(사업조정의 기본)

제15조(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 효과의 소요 경비와의 타당도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 제16조(목표량과 예산배분)

제16조(목표량과 예산배분) 각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 읍·면별로 통지 하여야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23.6.16.>

## 제17조(시책상의 지시)

제17조(시책상의 지시) 읍ㆍ면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군수의 결재를 얻어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후의 산발적 지시는 억제한다. <개정 2019.10.21.>

## 제0조

제4장 운영계획의 시행

## 제18조(분기시행 계획)

제18조(분기시행 계획)  
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장·면장은 지체 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19.10.21., 2023.6.16.>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에게 지시한다. <개정 2004.7.8, 2019.10.21., 2023.6.16.>

## 제19조(예산배정 계획)

제19조(예산배정 계획) 기획예산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에게 문서로 지시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19.10.21., 2023.6.16.>

##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 당초 계획 했던 사업을 변경 실시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과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1조(운영계획 수정안건)

제21조(운영계획 수정안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액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 
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제22조(운영계획 수정절차)

제22조(운영계획 수정절차) 기본운영계획 수정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종합·조정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23.6.16.>

## 제0조

제5장 심사분석 <개정 2019.10.21.>

## 제23조(심사분석의 책임)

제23조(심사분석의 책임)  
① 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활동기관에 있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각 팀장에게 소관작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2019.10.21., 2023.6.16.>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장이 제출한 자체심사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여 군 단위 사업의 종합 평가를 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19.10.21., 2023.6.16.> 
④ 제3항의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제24조(심사분석의 종류)

제24조(심사분석의 종류)  
① 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한다. 
② 중간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기본운영계획사업과 장기ㆍ중기 계획사업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한다. 단, 중간분석을 상반기 1회에 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25조(심사분석 지침)

제25조(심사분석 지침) 기획예산담당관은 상반기 및 년도 종료 전 심사분석 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19.10.21., 2023.6.16.>

## 제26조(심사분석 요령)

제26조(심사분석 요령)  
① 심사분석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실적 대 목표 
2. 실적 대 경비 
3. 실적 대 시간 
4. 실적 대 표준 
5. 실적 대 효과 
6. 예산 대 지출 
② 분석절차는 진도 경제성 균형성 및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 제27조(자료제출)

제27조(자료제출)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분석상 필요할 때에는 각 담당관ㆍ과 및 사업소로부터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의 제출과 관계 직원의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04.7.8., 2018.12.31., 2019.10.21., 2023.6.16.>

## 제28조(결과발표)

제28조(결과발표) 심사분석이 완료되면 군수이하 각 팀장급 이상의 참석하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 제29조(시정조치)

제29조(시정조치) 심사분석 결과 지적된 사항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0조

제6장 기타규정 <개정 2019.10.21.>

## 제30조(국토계획과의 관계)

제30조(국토계획과의 관계) 「국토기본법」에 따른 군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은 본 규칙에 따른 군의 장기 및 중기, 기본운영계획의 일부로 상호 간에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