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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창녕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창녕군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창녕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의 시기)

제3조(시상의 시기)  
① 군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창녕군수가 정한다. 
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되 상장은 패를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③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  
① 군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봉사부문 
2. 산업부문 
3. 체육부문 
4. 교육ㆍ문화부문 
5. 효행부문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 시상하되,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사일 현재 5년 이상 창녕군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창녕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상제외자)

제6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7조(공적기간)

제7조(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8조(후보자의 추천)

제8조(후보자의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과 기관·단체장, 학교장이 창녕군민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되, 후보자는 읍·면마다 각 부문별 1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단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 관할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기관 또는 단체 소속자에 한함) 
4. 그 밖의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추천 동의 연명부 1부

## 제9조(후보자 모집공고)

제9조(후보자 모집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부문, 추천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시상예정일 2개월 전에 공고하여 대상자를 모집해야 한다.

##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되 필요시 공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제11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구성)

제11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구성)  
① 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해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5조(추서)

제15조(추서) 군민대상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해서는 「창녕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창녕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창녕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창녕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명세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7-01-01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으로 하고 창녕군(이하“군 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임원추천위원회)

제5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추천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별표의 시설 관리 및 운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수입 및 정산)

제9조(수입 및 정산)  
① 공단은 제8조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군 세입으로 한다. 
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1. 군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대행 사업비 
3. 그 밖의 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군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단채)

제10조(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자금의 차입)

제11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독 등)

제12조(감독 등)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창녕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7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3.13.>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신설 2025.3.13.>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ㆍ교육훈련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신설 2025.3.13.>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신설 2025.3.13.>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신설 2025.3.13.>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신설 2025.3.13.>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신설 2025.3.13.>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신설 2025.3.13.>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신설 2025.3.13.>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신설 2025.3.13.>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5.3.13.>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ㆍ직렬은 별표 2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창녕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5. 29., 2010. 8. 31., 2021.12.30.>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0. 8. 31.>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 제4조(전문의원)

제4조(전문의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05. 29.>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05. 29.>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6.>

## 제2조(법정 대리)

제2조(법정 대리) 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9.26.> 
  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 대리)

제3조(지정 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 제5조(대리명령서)

제5조(대리명령서) 제3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직무대리 명령서를 별표 1과 같이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창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창녕군의회의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창녕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군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시행령」등 규정된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 제4조(집행범위)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군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군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3.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의 업무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4. 군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관내 기관·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 
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 
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예산집행의 자료 작성)

제6조(예산집행의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분기 1회 이상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6.>

## 제8조(정보공개범위)

제8조(정보공개범위) 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 의장은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창녕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의원과 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5. 29., 2010. 8. 31., 2021.12.22.>

## 제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② 위원은 의원 중 의장이 위촉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 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8. 05. 29.>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창녕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2017.5.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창녕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5.12.>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정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창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4.>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5.14.>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4.>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2. 27., 2006. 5. 15., 2007. 12. 28., 2016.12.30., 2021.12.30., 2022.4.14.>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창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4.14.>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하여 창녕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3. 2. 27. ,2003. 2. 27., 2024. 3. 28.>
③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03. 2. 27.>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따른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창녕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3. 2. 27. , 2006. 5. 15., 2007. 12. 28., 2008. 12. 31., 2014. 12. 24., 2015. 12. 7.,2019.3.8.>
②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 2. 27., 2005. 9. 9. , 2006. 5. 15.>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 3. 19. , 2006. 5. 15. >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4.14.>

[전문개정 2019. 3. 8.]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3.11.0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1.0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11.02.>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11.02.>

[제목개정 2023.11.0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03. 2. 27. , 2006. 5. 15.,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8. 31.>
1. 창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개정 2016.12.30.>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개정 2016.12.30.>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개정 2011. 8. 31., 2016.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위원 5명 이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12.30.,2019.12.27.>
②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30.>
1. 창녕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6.12.30.>
2.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개정 2016.12.30.>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1. 8. 31., 2016.12.30.>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 8. 3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3.>
② 입법·법률고문은 창녕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3.>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임중일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입법·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 제7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7조(사건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건 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2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제9조(소송 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창녕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창녕군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① 창녕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명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창녕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군정 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자료 작성 등 지원 
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창녕군의회 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과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