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4. 13.>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7.>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 4. 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ㆍ신고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① 의장은 제7조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신고·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모범공무원 포상, 감사장(패), 공로상(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미풍양속과 사회 도덕성 함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 제6조(모범공무원 포상)

제6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 제8조(공로상)

제8조(공로상) 공로상(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의회사무국장,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이 한다. 다만, 제7조·제8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 제1102조(포상 제한)

제11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 7. 7.]

## 제1103조(포상 취소)

제11조의3(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이 조례 및 의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7.]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 공로상(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2. 3. 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2>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ㆍ관ㆍ과장급 <개정 2008. 6.13, 2019. 7. 8, 2025. 11. 10.>
3.「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과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17. 1. 2., 2022. 3. 7.>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5. 11. 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 역량을 강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교류협력 대상 선정)

제5조(교류협력 대상 선정) 교류협력을 추진할 국내외 지방의회를 선정할 경우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  
①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을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해당 의회의 장이 공동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9조(경비의 부담)

제9조(경비의 부담) 교류협력의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해당 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교류협력의 내용)

제10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해당 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와 체결서, 협약서, 합의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를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제12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라 해지한다.

## 제13조(기밀 유지)

제13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된 기밀이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 2021 . 12. 23.>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2-21 / 시행일자: 1995-02-21

# 인천광역시북구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2-14 / 시행일자: 1995-02-14

# 인천광역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4-12-30 / 시행일자: 1994-12-30

# 인천직할시북구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4-12-30 / 시행일자: 1994-12-30

# 인천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4.>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4.>

[제목개정 2024.11.4.]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건강 지원 사업
3.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조요청 등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조요청 등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ㆍ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7.5.>
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 유인을 제공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7.5.>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업소 지원)

제8조(우수업소 지원)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홍보 및 지원)

제10조(교육, 홍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 <신설 2021.7.5.>
4. 무상대여한 다회용품 회수 및 세척에 관한 사업 <신설 2021.7.5.>
5. 다회용품 이용자에 대한 보상 마일리지, 캐시백 등 제공 <신설 2021.7.5.>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7.5.>]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5.]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타이머 콕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지를 둔 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 노인
2.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5.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지원대상자의 친족
4. 지원대상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단,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방법은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한다. 
  1. 금연(흡연)구역 및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공개공지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에 제1호에 따른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해당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서구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7.8.]

## 제5조(공모전)

제5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2.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3.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제출하는 중복응모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의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9.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3.11.6.>
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 <2016.7.8>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6.7.8., 2023.11.6.>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6.7.8.>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특화거리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6.7.8., 2023.11.6.>
7. 의료기관,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6.7.8, 2019.7.11)
8. 삭제 <2016.7.8>
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11.6.>
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6.>
11.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11.6.>]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는 물론 장소와 범위에 대해서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6.7.8, 2019.7.11)
② 삭제 <2016.7.8>
③ 삭제 <2016.7.8>

[제목개정 2016.7.8]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02조(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

제9조의2(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흡연예방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전 개최 결과에 따라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공모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6.]

##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른다.(개정 2016.7.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