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보건의료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건의료발전 중·장기 비전 및 추진 방향
2.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 방안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건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기도의회 의원
3.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 단체, 소비자, 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추천하는 사람
5.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의료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 임기)

제4조(위원회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2.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해촉 사유와 제8조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3-19

#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인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및 복지향상 정책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3. 도내 보건의료기관에서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4.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

제7조(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 
① 도지사는 여성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 제8조(수급 개선 사업)

제8조(수급 개선 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사업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6.1.15.>]

## 제9조(복지향상 사업)

제9조(복지향상 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사업
나.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 보호 사업
다. 그 밖에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4. 보건의료인력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사업
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6.1.15.>]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9조에서 이동 <2026.1.15.>]

##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3. 제7조에 따른 수급 개선 사업
4. 제8조에 따른 복지향상 사업
5.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5.5.7., 2021.1.4.>

## 제2조(시험 등의 의뢰)

제2조(시험 등의 의뢰) 
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시험ㆍ검사 의뢰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2025.7.18.>
②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전문개정 2015.5.7.] [제목개정 2025.7.18.]

## 제3조(시험 등의 결과 통보)

제3조(시험 등의 결과 통보)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성적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일반문서로 할 수있다. <개정 2007.10.15., 2015.5.7., 2020.1.4., 2025.7.18.>
②  제2조에 따라 의뢰된 시험 등의 처리기한은 별표에 따르고, 결과 통보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0.15., 2015.5.7., 2025.7.18.>
③  시험ㆍ검사 성적서는 교부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이 시험ㆍ검사 의뢰서 기재사항과 다르게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5., 2025.7.18.>
④  원장은 의뢰받은 시험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5.5.7.,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 제4조(계약체결 등)

제4조(계약체결 등)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5.7., 2021.1.4., 2025.7.18.>

[본조신설 2007.10.15.]

## 제5조(원가계산서 작성)

제5조(원가계산서 작성)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역 관련 원가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0.3.19., 2013.6.7., 2015.5.7.,2017.11.13., 2021.1.4., 2025.7.18.>

[본조신설 2007.10.15.]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은 보육재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계좌 이체방식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포함한다), 현물 등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1-25 / 시행일자: 2010-11-25

#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의 채무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3조(채무보증승인통지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채무보증발급신청서등)

제4조(채무보증발급신청서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채무보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보증채무현황표)

제5조(보증채무현황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보증채무현황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11 / 시행일자: 2012-05-11

#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 2006.6.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 <개정 2012.5.11.>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③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1.4.2.>
④ 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1.>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8729;이자&#8729;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시장·군수가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제 구축)

제5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민간활동 장려 등)

제6조(민간활동 장려 등) 도지사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13세 미만인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현황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2. 보호구역이 아닌 도로의 보행약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파악 및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검토
3.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군별 보조금 지원 계획

##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제5조(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 도지사는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통계 관리)

제6조(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 통계 관리)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보호구역 지정 현황, 보호구역에 설치된 보도·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연구)

제7조(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약자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호구역의 지정, 보호구역의 안전에 필요한 보도·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모든 보행자길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시군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개선 광역종합계획 수립)

제5조(보행환경개선 광역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보행환경개선 광역종합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 내 보행자길, 보행환경 및 보행자 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도 보행환경 개선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부문별 추진전략
4. 시군 경계지역의 연계 전략과 시군간 보행길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5.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시군 지역계획에 대한 검토 등)

제6조(시군 지역계획에 대한 검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에 실태조사 자료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준수)

제7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준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행환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도 등의 보행환경 개선 시설 설치 시에는 필요할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에 사전·사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지원)

제8조(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도 내 시장·군수가 법 제10조 및 제17조의3에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도지사는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보행자 의식 함양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학교 또는 시군 단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제11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인, 단체,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협력 등)

제4조(도민의 협력 등) 경기도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보호수의 건강과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ㆍ생태적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후계목”이란 보호수의 유전적ㆍ형태적 특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유ㆍ무성 증식 방법으로 육성한 수목을 말한다.

## 제3조(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제3조(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수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후계목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둔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수의 피해 점검 및 생육관리 등 현장 기술자문
2. 보호수의 관리 기술개발 보급 및 적정관리기법 제안
3. 보호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자문
4. 보호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5. 보호수 관리 매뉴얼 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6. 후계목 발굴 및 육성기술 개발ㆍ보급
7.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1. 센터장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2. 운영책임자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실무담당자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원
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호수 피해 현장조사 및 자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관리 교육 및 세미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후계목 육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성과 평가)

제7조(운영성과 평가)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보호수 관리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 사례에 대한 피해 및 대응 사례
2. 재난 간 상호 연계성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필요한 복합재난 유형
3. 기존 재난 대응체계의 연계·협업 실태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4. 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또는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시행)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시행)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복합재난 발생 시 기존 재난 대응 매뉴얼과 대응체계가 상호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 및 의견청취)

제6조(협의 및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도대책본부회의를 활용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합재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부속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 교육 및 지도를 위하여 경기도 부속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 제2조(종류 및 위치)

제2조(종류 및 위치) 
① 경기도 부속 의료기관(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으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의원은 경기도청 내에 둔다.

[전문개정 2023.10.11.]

## 제3조(원장)

제3조(원장) 
① 부속의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갖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2.28.] <개정 2023.10.1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부속의원에 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 제5조(원장의 직무)

제5조(원장의 직무) 원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10.11.>

## 제6조(사무)

제6조(사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기도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그 가족에 대한 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개정 2023.10.11.>
2.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개정 2023.10.1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개정 2012.5.11.>

## 제7조(진료비)

제7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료비 외에 진료에 따른 재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전문개정 2023.10.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1)부지사ㆍ행정(2)부지사와 경제부지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4.9.25., 2016.9.30., 2018.8.1.,2021.12.31., 2022.7.22.>

## 제2조(사무권한)

제2조(사무권한) 
① 행정(1)부지사ㆍ행정(2)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경제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5., 2014.9.25., 2016.9.30., 2018.8.1., 2022.7.22.>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① 행정(1)부지사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ㆍ성남시ㆍ부천시ㆍ용인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평택시ㆍ시흥시ㆍ화성시ㆍ광명시ㆍ군포시ㆍ광주시ㆍ김포시ㆍ이천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하남시ㆍ의왕시ㆍ여주시ㆍ양평군ㆍ과천시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개정 2013.11.12.>
2.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
3. 경기도서관ㆍ인권담당관ㆍ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ㆍ자치행정국ㆍ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농수산생명과학국ㆍ미래평생교육국ㆍ여성가족국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7.18., 2024.7.31., 2025.8.12.>
4. 부지사 업무 중 다른 부지사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 
[제3호에서 이동 <2012.3.5.>]
②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ㆍ파주시ㆍ구리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동두천시ㆍ가평군ㆍ연천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2. 균형발전기획실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ㆍ평화협력국ㆍ노동국ㆍ이민사회국ㆍ건설국ㆍ교통국ㆍ철도항만물류국ㆍ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7.18.>
③ 경제부지사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5., 2014.9.25., 2016.9.30., 2018.8.1., 2022.7.22.>
1. 삭제 <2022.7.22.>
1의2. 경기국제공항추진단ㆍ소통협치관ㆍ경제실ㆍAI국ㆍ국제협력국ㆍ기후환경에너지국ㆍ미래성장산업국ㆍ사회혁신경제국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7.18.>
2. 본청,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참여 및 협의
가. 삭제 <2018.12.31.>
나. 삭제 <2018.12.31.>
다. 삭제 <2018.12.31.>
라. 삭제 <2018.12.31.>
마.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분장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
⑤ 제3항제2호의 사무에 대하여 실ㆍ국장(실ㆍ과장 포함), 소속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등은 사전 또는 사후 경제부지사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④항에서 이동 <2012.3.5.>], <개정 2012.3.5., 2014.9.25., 2016.9.30., 2018.8.1., 2018.12.31., 2022.7.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2.10.31.>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5.11.> [단서삭제 2014.2.28.]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 및 광역의회의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
4.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09.8.13. 2012.5.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7-20

#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이란 경기도 북부청사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3. “직원차량”이란 경기도 소속 직원, 도의회 의원, 북부청사 입주기관 및 단체 임직원,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위치한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

## 제4조(주차장 관리 및 위탁)

제4조(주차장 관리 및 위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도지사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제5조(주차요금 징수)

제5조(주차요금 징수) 
①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최초 30분까지 무료, 30분 초과 이후 매 10분마다 300원씩 추가 징수(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2. 일 최대 주차요금: 9,000원
② 도지사는 직원차량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정기주차요금 등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3.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 제7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제7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 제8조(주차의 거부)

제8조(주차의 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
3. 만차 등으로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