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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1.11.18> 
  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우리시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우리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7. 「긴급복지지원법」제10조제3항에 정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개정 2011.11.18> 
8. 「긴급복지지원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11.11.18> 
9.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개정 2011.11.18>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1.11.18> 
3.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18.8.3., 2019.7.1.> 
③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전체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했을 때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 제2조(대여신청)

제2조(대여신청)  
①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자활기금 또는 생활안정기금(이하 "생활보장기금"이라 한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7> 
1. 생활보장기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2. 생활보장기금 대여 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② 제1호에 따른 생활보장기금 대여신청자와 재정보증인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7>

## 제3조(대여대상자 추천)

제3조(대여대상자 추천) 대여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사실조사 및 대여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등)

제4조(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재정보증인 1명으로 하고, 재정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15.09.18, 2021.11.3.>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재정보증인 1명으로 하고, 재정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2021.11.3.>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보증인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9.18>

##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보장기금대여금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② 시장은 대여금 회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월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대여금의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하여야 한다.

## 제6조(대여금 상환)

제6조(대여금 상환)  
① 대여금원금의 상환시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여금 이자는 대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은 대여한 일자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금과 약정이자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을 상환예정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조례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에 따른 대여금은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 제7조(대여금 감면신청)

제7조(대여금 감면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대여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생활보장기금 감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8> 
② 시장은 기금의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제8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 내에 대여금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실시기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대여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은 기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상환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②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사후관리에 따른 대여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관리하고,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 체결)

제10조(위탁계약 체결) 시장은 자금대여 및 회수와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따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대여 금지 등)

제11조(중복대여 금지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대여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09.18> 
②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연대보증인의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
2.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 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건축물 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영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ㆍ처리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제10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5.12.19>

## 제2조(접종의 종류)

제2조(접종의 종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선택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2.19.>
1. 인플루엔자(매년 1회)
2. 폐렴구균(1회)
3. 대상포진(1회)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개정 2025.12.19.>

## 제3조(지원대상 및 수가)

제3조(지원대상 및 수가)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위해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인플루엔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리통장(본인)
라. 60-64세 정읍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개정 2025.12.19.>
마. 삭제 <2025.5.2.>
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신설 2025.5.2.>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25.5.2.>
2. 폐렴구균 : 60-64세 시민(과거 폐렴구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3. 대상포진
가. 60세 이상 시민(과거 대상포진 백신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유료 예방접종비는 최근 약품 구입 가격 또는 최근 약품 구입 가격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제5조(의료기관 위탁)

제5조(의료기관 위탁) 
① 시장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비용)

제6조(예방접종 비용)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자가 신청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12.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읍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국장, 과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15.>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2. 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부가되는 국세 포함)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 지방세를 매년 3건(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3.> 
3. “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1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성실납세자)

제4조(성실납세자) 이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참작하여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와 우대 및 지원 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5년간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시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단,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유공납세자는 제1항의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 표창 및 감사패 수여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 제8조(명부관리)

제8조(명부관리)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 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서원인 무성서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고,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 및 인근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을 말한다. 
2.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위치한 14개 지방자치단체(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논산시, 충청남도, 달성군, 대구광역시, 장성군, 전라남도,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경상북도, 함양군, 경상남도)가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세계유산의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시행 
3. 세계유산의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시장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출연금 포함)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결산)

제8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공무원 파견)

제9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5.,2024.08.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25>
2.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25>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2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9.25.,2024.08.09.>
1. 시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 제4조(특례보증지원)

제4조(특례보증지원)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9.25., 2026.5.8.>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차보전지원)

제5조(이차보전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대상은 연 1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하며, 이차보전은 최대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또한, 시장은 대출은행의 청구가 있을 때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3.29, 2015.09.25, 2023.11.7.>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6조(보증재원)

제6조(보증재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7.10.28.>
②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소상공인 육성지원)

제9조(소상공인 육성지원)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창업교육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정읍시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정읍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시민소통플랫폼 등과 같은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시민기자단”(이하 “시민기자단”이라 한다)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관한 주민 의견ㆍ제안 등 소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9. 성별·인종·장애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소셜미디어의 시민참여 활성화)

제4조(소셜미디어의 시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정보 공유,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기념 또는 홍보 
3. 정읍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개인정보보호)

제5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 제6조(시민기자단 운영)

제6조(시민기자단 운영)  
① 시장은 각종 콘텐츠 제작과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시민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단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민기자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민기자단의 자격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기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활동비와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총무과장과 협의해야 하는 범위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정읍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4.12.26>
②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2.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와 보안을 요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전 통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심의 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 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존속 여부 점검 등)

제5조(존속 여부 점검 등)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칙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8.>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회의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의 존속여부 점검 결과는 존속기한 만료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6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2.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3.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운영 공개)

제7조(위원회 운영 공개) 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연초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지급기준)

제8조(수당 지급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8 / 시행일자: 2011-11-18

# 정읍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와 일당(정부 건설노임기준)으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정읍시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국내여비규정의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로 한다. <개정 2011.11.18>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