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익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고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 단위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을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보관책임자는 농지개량 사무를 담당하는 시·읍·면의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09>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바이오농업과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 또는 리장을 경유하여 시·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3.01.07,2007.5.17, 2008.07.15, 2009.05.15, 2017.01.10, 2022.10.14> 
② 시·읍·면장은 위 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④ 고정 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5″× 10마력 미만의 양수기는 고정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중형 5″× 10마력 ~ 6″× 20마력 미만대형 6″× 20마력 ~ 12″× 30마력 또는 이상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시·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 읍·면장 책임하에 신원 확인후 무상으로 대여한다. <신설 1999.10.11>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관배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8.03.17>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시,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거리일 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양파 주산지로서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품질 향상과 안정적 유통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산지”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로 지정된 지역 중 익산시를 말한다.
2. “이력관리제”란 익산산 양파의 생산자, 생산지역 및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 다른 지역산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생력화”란 양파 생산ㆍ수확ㆍ유통 과정의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양파를 주로 재배하는 농가 및 법인, 단체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파 주산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양파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양파 품질관리 체계 구축
3.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 및 자재 지원
4.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연계 및 판로 확대 추진
5. 스마트농업 및 생력화 기술 도입 지원
6. 친환경농법 장려 및 지원
7.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협업체계 강화
8. 그 밖의 양파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 제5조(우량종자 지원)

제5조(우량종자 지원) 시장은 양파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해 우량종자를 확보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최저생산비 보장)

제6조(최저생산비 보장) 시장은 양파 생산 농가의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해 비료, 농약대, 자재, 인건비 등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친환경농법 도입)

제7조(친환경농법 도입) 시장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양파 재배를 확대하고, 유기재배 전환을 장려한다.

## 제8조(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제8조(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시장은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하여 첨단농업기술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이력관리제 운영)

제9조(이력관리제 운영) 시장은 익산 양파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이력관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제10조(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익산 양파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양파전문유통센터 및 저장시설 확충)

제11조(양파전문유통센터 및 저장시설 확충) 
① 시장은 익산 양파의 유통을 통해 관내 양파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익산시 양파전문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는 양파의 집하, 경매를 포함한 판매, 저온저장고를 활용한 보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유통센터의 운영은 익산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훈련 등)

제12조(교육훈련 등) 시장은 양파 재배기술, 품질관리, 가공기술, 마케팅을 위해 관련 단체 및 농업인 등에 대해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교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및 소비촉진)

제13조(홍보 및 소비촉진) 시장은 익산 양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홍보, TVㆍSNS 캠페인, 양파 축제 개최,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어르신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익산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교육(찾아가는 교육, 현장체험학습 등)
3.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
5. 그 밖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지역상권의 업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사진”이란 장수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촬영한 독사진을 말한다. 
3. “장수사진관”이란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관내 사진촬영업체를 말한다. 
4. “사진봉사자등”이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거나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수사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사진 촬영에 필요한 비용을 1회, 7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수사진은 장수어르신이 선택한 장수사진관 또는 사진봉사자등을 통해 촬영하며, 사진은 가로 27cm, 세로 35cm 이상의 액자로 제작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제공한다. 
③ 시장은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 외에도, 제1항에서 정한 지원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부대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장촬영(경로당,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2. 간단한 화장ㆍ분장 및 미용 서비스 
3. 디지털 사진 파일 제공

##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  
① 시장은 관내 주소를 둔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을 통해 운영하되, 제4조제3항의 부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을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협조를 받아 장수어르신을 모집하고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접수)

제6조(신청 및 접수)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사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제외 및 환수)

제7조(지급 제외 및 환수)  
① 동일한 목적의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공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은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장수사진이 단체사진으로 촬영되었거나, 장수사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8조(홍보 및 안내)

제8조(홍보 및 안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관내 노인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 관리)

제9조(사후 관리) 시장은 장수사진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 위임장, 관리대장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청 자료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그 분실,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유해식품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6.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어린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익산시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의 시책과 추진과제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어린이집, 학교의 자체교육
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어린이 안전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어린이 안전 관련 담당 국장
3. 어린이 안전 관계기관·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2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12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어린이 안전 교육·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익산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한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2.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3.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컨설팅 지원
4.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대상별 교육 실시
5. 급식소의 연령별·대상별·질환별 식단과 조리법 제공
6.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등 식생활 관련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센터의 조직구성 등)

제7조(센터의 조직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설치·운영비용 지원)

제8조(설치·운영비용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센터 운영의 위탁)

제9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익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익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익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익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지도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2항의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ㆍ개선ㆍ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익산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계획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및 지도ㆍ감독)

제7조(조치 및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개선ㆍ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제8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분담)

제10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론이란 해당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용대상)

제3조(운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 
5.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대상 신문,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 
4.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는 상기 각 호의 조건들에 준용하는 경우

## 제4조(홍보예산)

제4조(홍보예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언론관련 예
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
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 제5조(운용대상 사업 등)

제5조(운용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에 대한 고시·공고 및 홍보·광고 
2. 언론을 통한 정보화 및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 
3. 언론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확대 
4. 그 밖에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① 홍보비 집행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한다. 
②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포털 콘텐츠 제휴사, 포털 검색 제휴사 여부,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해야 한다.

## 제7조(운용제한)

제7조(운용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개정 2021.2.10.> 
2.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개정 2021.2.10.>

## 제8조(운용결과 공개 등)

제8조(운용결과 공개 등)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언론사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하고, 체결 이후에는 협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의회 보고)

제5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협약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 및 변경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9.1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9.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9.12>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09.12> <개정 2026.04.15.>

## 제303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3조의3(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04.1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3.11.29> <개정 2026.04.15.>

[제목개정 2026.04.15.]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26.04.15.>
1. 영 제8조의2 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9.12, 2013.11.29>
2.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 장관”,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09.12>
3.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6.07.15>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9.06.2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9.12>
6. 삭제 <2026.04.15.>
7. 삭제 <2026.04.1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