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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5. 2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이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생활안정지원)

제3조(생활안정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5. 29, 2020. 11. 30, 2021. 9. 30, 2022. 4. 11〉
1. 시흥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2.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규직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 또는 단절된 근로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시흥시 내 법인택시회사에서 종사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
6.「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7. 시흥시에 등록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어린이집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ㆍ제한 조치를 받은 종교시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생활안정지원의 지원기준과 지급액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생활안정지원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결정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8. 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9〉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시흥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현재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시흥시민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전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2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② 재난기본소득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 금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 제4조(환수 조치)

제4조(환수 조치)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시흥시 타임캡슐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타임캡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임캡슐”이란 2014년 3월 1일 갯골생태공원 내 시간의 언덕에 매설된 「미래 시흥100년과 소통하는 타임캡슐」을 말한다.
2. “수장품”은 타임캡슐 안에 보관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목적)

제3조(설치 목적) 시흥의 역사와 삶, 시흥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자료와 물품, 미래 시흥에 바라는 시민들의 꿈과 염원을 담은 타임캡슐을 문화유산으로 미래 세대에 전달하여 시흥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 제4조(수장품 내용)

제4조(수장품 내용) 수장품은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시흥의 꿈, 시흥의 열정, 시흥의 모습으로 총 2,114점을 보관한다.

## 제5조(보관 및 관리)

제5조(보관 및 관리) 
① 타임캡슐은 별표 2의 보관 형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타임캡슐의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87, 갯골생태공원 내 시간의 언덕에 위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임캡슐의 위치에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별표 2의 타임캡슐의 보관 형태를 유지하면서, 원형 손상 없이 이전하여야 한다.
④ 타임캡슐 관리는 타임캡슐 설치를 주관한 부서에서 하되, 소관 부서가 불분명할 때에는 설치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

## 제6조(타임캡슐관리위원회 등)

제6조(타임캡슐관리위원회 등) 
① 타임캡슐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임캡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타임캡슐 관리 부서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타임캡슐 관리 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타임캡슐 보관ㆍ관리 및 제7조에 의한 타임캡슐 개봉 후, 수장품의 매각 및 폐기,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7조(개봉일)

제7조(개봉일) 타임캡슐 개봉일은 2114년 3월 1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의 비중을 높여 시흥시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등의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인지예산제를 시행하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제4조(지침서) 
① 시장은 탄소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탄소인지예산서는 시흥시(이하“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③ 탄소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탄소인지예산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감축예산이 증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제6조(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4. 6, 2026. 5.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교육 과정 운영)

제8조(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시범사업을 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권도 시범사업”이란 시흥시 태권도를 진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훈련, 시범 공연, 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사업과 관련된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물품 등 경비 
2. 시범사업을 지도하는 감독ㆍ코치의 실비지원금 
3. 시범사업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범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흥시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에 준하는 집단을 포함)일 것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는 자일 것 
③ 지원절차 등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4 / 시행일자: 2018-08-14

#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시흥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ㆍ주차 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택시ㆍ주차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명  칭: 시흥시 택시ㆍ주차 쉼터
2. 소재지: 시흥시 봉우재로209번길 29(정왕동)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 ~ 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05 / 시행일자: 2012-10-05

# 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해당 연도 학년 개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지급신청서(이하 “장학금지급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선발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1.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기능·체육·예능 분야의 입상경력 또는 참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3. 표창장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4. 공납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통
5. 예금통장 사본 1통

##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장학생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 후 7일이내에 학교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동장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선발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시 계획에 의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에 지급하고, 지급사실을 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8-08 / 시행일자: 2012-08-08

# 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 8〉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중·고등학교학생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자로서, 학교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2. 8. 8〉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제6조에서 규정한 공납금을 면제(공납금의 일부만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동장은 제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통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학년 개시 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장학생으로 추천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선발의 경우 추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단서신설 2012. 8. 8〉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장학생 선발 순위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선발 인원이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정원에 미달될 경우 분기별로 추가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② 장학생 선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8. 8〉
1.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의 자녀
2. 통장으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의 자녀
3.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재능과 소질이 뛰어나 도 단위이상 대회에 참가하여 3위이내에 입상하였거나 전국 또는 세계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4. 통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자녀
③ 통장 1인당 신청 자녀가 2인이상일 경우 2인째부터는 제2항의 장학생선발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후순위로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해당연도 3월 1일 현재 시 통장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 6. 30〉

## 제6조(장학금의 금액)

제6조(장학금의 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학년 동안의 공납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하되, 추가선발의 경우에는 선발되는 분기부터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분기별로 소속 학교의 장이 납부 고지한 금액 중 제6조에서 정한 공납금을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장학생의 부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1분기 : 4월
2. 2분기 : 5월
3. 3분기 : 8월
4. 4분기 : 11월

##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2. 8. 8〉
1. 보호자가 통장자격을 상실하거나, 통장직에서 해촉된 때
2. 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납금을 면제(공납금의 일부만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받게 된 때
4.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분기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해당 분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8. 8〉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장학생의 보호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재원)

제9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예산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기준)

제2조(융자기준) 
① 통합기금관리관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흥시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
3. 재무구조의 건전성
4. 상환 가능성
②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융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약정 등)

제3조(융자약정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통합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약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융자받을 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감안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기간)

제4조(융자기간)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융자받은 기관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융자금의 이자율)

제5조(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6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3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 할 수 있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7조(예탁증서)

제7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예탁금의 이자)

제8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매월 지급한다. 다만,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배당한다.

##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조례 제13조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금관리관 : 「지방재정법」에 따른 경리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
2. 통합기금출납원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3.10.11.>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0.11.>

## 제4조(소위원회 구성)

제4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유치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역에 맞는 기업 발굴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자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상한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투자유치 건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한 투자유치 건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자별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 신청은 시흥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투자유치에 한한다.
④ 포상금은 매년 12월말에 지급한다.
⑤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여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액)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액) 투자유치포상금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의 경우 : 외자도입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
2. 국내투자의 경우 :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의 실투자액.

##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 금액 및 기여비율
2. 투자유치 실적 적용 기준 및 적용률
3.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투자유치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1. 1. 4〉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출자법인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13〉

##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등)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등)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개발ㆍ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3〉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3〉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3〉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 제6조(출자법인의 정관)

제6조(출자법인의 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7. 12. 13〉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하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 12. 13〉

##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8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출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13〉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3〕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 12. 13〕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의사항 등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출석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7. 12. 13〕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7. 12. 13〕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 의결 사항 등
② 기록된 회의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할 경우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전 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7. 12. 13〕

##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7. 12. 13〕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7. 12. 13〕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13〉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7. 12.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2. 강당
3. 부속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민 또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업장의 사용자ㆍ근로자
2.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 제4조(평생학습관의 사용)

제4조(평생학습관의 사용)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수강: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 사용: 별지 제2호서식
3. 놀이방 이용: 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평생학습관의 강좌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등 감면)

제7조(사용료등 감면) 조레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사용료 면제: 별지 제5호서식
2. 수강료 감면: 별지 제6호서식

## 제8조(사용료 등의 취소 및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취소 및 반환)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사용료 반환: 별지 제7호서식
2. 수강료 반환: 별지 제8호서식

##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1. 시설 이용 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놀이방 이용대장(별지 제10호서식)

## 제10조(보육교사)

제10조(보육교사) 시장은 놀이방 운영과 위탁 아동의 지도를 위하여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해당 보육교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놀이방 보육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강사의 위촉)

제11조(강사의 위촉) 
① 강사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별도의 모집절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
2. 특별 강좌와 학기 중 강의가 신설되거나 교체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강사
2. 특강 강사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기간은 강좌 기수별로 하되 해당 연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 제12조(강사의 해촉)

제12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 제13조(수료증 교부)

제13조(수료증 교부)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01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2014. 5. 8〉

## 제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성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 2014. 5. 8, 2016. 2. 12〉
〔제목개정 2014. 5. 8〕

##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1. 보관용기의 재질은 폐기물로 인하여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것 
2. 보관용기의 규격은 내부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종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1종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7종 이상을 1조로 설치할 것 
3. 쓰레기 보관용기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2016. 2. 12〕
〔제목개정 2020. 12. 10〕

## 제4조(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제4조(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모양과 크기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6. 2. 12〉
〔본조신설 2014. 5. 8〕

##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6. 2. 12〕

## 제6조(자료 제출)

제6조(자료 제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판매 실적과 수불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 제7조(종량제봉투등 불용처리)

제7조(종량제봉투등 불용처리) 대행자는 반품 등 불용처리가 필요한 종량제봉투등에 대해서는 연 2회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처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6〕

##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5. 6〉 
  1.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4.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추진에만 사용한다.〈개정 2013. 5. 6, 단서신설 2020. 8. 6〉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20. 8. 6〉 
  1. 징수관, 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팀장
〔본조신설 2013. 5. 6〕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3. 5. 6〉〕

## 제702조(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6. 1.>

## 제8조

제8조 삭제〈2020. 8. 6〉

## 제9조

제9조 삭제〈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