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30 / 시행일자: 2018-11-30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 제2조(위탁공고)

제2조(위탁공고) 제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3항에 따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공원(이하 “엑스포공원”이라 한다)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치, 시설 규모, 위탁조건 및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2018. 11. 30.>

## 제3조(위탁신청)

제3조(위탁신청) 조례 제6조3항에 따라 엑스포공원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30.>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인감증명서
3. 사업계획서(운영 및 자금조달계획서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수탁관리자 선정)

제4조(수탁관리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관리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30.>
1. 엑스포공원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자
2. 엑스포공원을 운영할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자
② 엑스포공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엑스포공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엑스포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해지)

제7조(위탁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엑스포공원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 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엑스포 공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5.>

## 제8조(회계관리)

제8조(회계관리) 
① 엑스포 공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엑스포공원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수탁운영자의 책임으로 집행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운영에 관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30.>

##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관리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재산의 표시)

제10조(위탁재산의 표시) 
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 6. 5.>

## 제13조(시설사용허가 등)

제13조(시설사용허가 등) 
① 엑스포공원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15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허가 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허가의 경우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점용 전일까지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한다.

## 제14조(시설사용료 반환등)

제14조(시설사용료 반환등)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자가 납부된 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설사용료 감면등)

제15조(시설사용료 감면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충청북도·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등의 공익적 행사 등
2. 시에서 후원하는 개인·단체의 행사
③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평가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제16조(평가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11. 30.>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는 조례 제22조의 심의 사안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1. 30.>
⑥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