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7항에 따라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시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시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계룡시를 관할하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시의 유통업무 담당 과장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허가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통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시설 또는 장소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4. 그 밖에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5.2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조에서 이동, 2018.5.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계룡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이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교육ㆍ훈련ㆍ홍보 사업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 시설 및 운영 등 지원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 기관의장 의무)

제5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 기관의장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 기관의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1.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등)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등)  
①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등 <개정 2023.12.11.> 
2. 시장이 계룡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 장소 중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설치 및 권장)

제7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비관리)

제8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시장은 장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제9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2023.12.11.>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개정, 2023.6.30., 2023.12.1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개정, 2023.6.30.>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조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023.6.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6.3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개정, 2023.6.30.>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룡시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 제7조(대불금 상환 등)

제7조(대불금 상환 등)  <개정 2005.08.01>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3.6.30., 2023.12.1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3.6.30.>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면·동장의 확인과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23.12.11.>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11.>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조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11.1. 2018.12.31. 2023.1.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10 / 시행일자: 2012-03-10

# 계룡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계룡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다만, 거주지에서 지원하는 경우 제외한다.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가. 의사자(유족) : 1천 5백만원 이내
나. 의상자 :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지급요율에 따라 지급
2. 의사상자 자녀 계룡시 애향장학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50/100 감면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 제5조(의사상자 예우)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계룡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의사상자의 지원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계룡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4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작성방법 등)

제5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추계의 기간)

제6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 발생,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계룡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추진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추진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사업 
3.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4.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 등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계룡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6.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7. 그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계룡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시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3.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시장이나 시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계룡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 2007.12.31>, <개정 2022.11.10.>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 2007-12-3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 2007-12-31>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1.1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에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인 
2. 시 본청 관련 부서장 1인<개정, 2019.12.20.> 
3.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소장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계룡시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 간사)

제14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계룡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계룡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7-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이장·통장의 임무)

제2조(이장·통장의 임무) 
① 이장·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개정 2017.12.29., 2023.9.20.>
② 이장·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0.>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3.9.20.>

## 제3조(복무)

제3조 (복무) 
① 이장·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이장·통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9.>
③ 이장·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23.9.20.>
④ 이장·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실비보상)

제4조(실비보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활동보상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12.29.>
②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9.20.>
③ 이장·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20.08.10.>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동의 공적 장부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시정 및 면ㆍ동정 추진을 위한 이장ㆍ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교육훈련,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2007-05-23> <개정 2011.9.20., 2017.12.29., 2023.9.20.>
②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 대한 체육대회 실시 및 연수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7-05-23> <개정 2011.9.20> ,<개정 2017.12.29.>
③ 시장은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의 계획에 의한 이장ㆍ통장의 체육대회 및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7-05-23> <개정 2011.9.20>,<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계룡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7. 12. 29.>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이장ㆍ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ㆍ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선발인원을 예산 범위 내에 선발하되, 당해년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7. 12.> 
② 장학생 선발은 이장ㆍ통장의 자격요건과 해당 학생의 성적 등의 요건을 심사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④ 시장은 장학생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7. 12>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