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5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비용의 지원)

제3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4조(예방교육)

제4조(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고ㆍ점검)

제5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등)

제6조(협력 등)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목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5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

제5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가스·전기 등 관련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환경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2. “대여센터”란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 
②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 
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 
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 
③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대여의 절차 등)

제5조(대여의 절차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 
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대여자의 의무 등)

제6조(대여자의 의무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자(이하“대여자”라 한다)는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알이백(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제도를 말한다.
3. “알이백(RE100) 참여자”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알이백(RE100) 산업”이란 알이백(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12조 의에 따라 발전산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알이백(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
2. 알이백(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 제4조(알이백(RE100) 산업 육성 계획)

제4조(알이백(RE100) 산업 육성 계획) 
① 시장은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알이백(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
2.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
3. 알이백(RE100) 산업 발전 방안
4.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
5. 알이백(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8. 그 밖에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 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3.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4.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
5. 알이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6. 알이백(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7. 알이백(RE100)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8. 알이백(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알이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알이백(RE100)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알이백(RE100)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사업화
4. 알이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증기업)

제6조(인증기업)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목포시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에 따른 참여기업으로서 본사가 목포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지원)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지원) 시장은 알이백(RE100)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시장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알이백(RE100) 참여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를 겪는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사업허가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설비가 증가될 경우에 한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요건과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의 별표4와 별표6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허가제한지역)

제5조(허가제한지역)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목포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부터 제55조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정자”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운동기구”란 시장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공원녹지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영조물배상”이란 목포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단,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된다.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시장은 시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정자를 및 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시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 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와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설치한다. 
1. 야외 정자와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 
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 
3. 이용자 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 장소의 확보 여부 
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 
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02조(설치방법)

제7조의2(설치방법) 동장 등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에게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서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하며, 야외 정자의 경우 명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02조(이용자의 책무)

제8조의2(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 제803조(이용 제한)

제8조의3(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 및 문화·체육행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지관리 현황을 연1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제10조(대장작성·관리)

제10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정자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4 / 시행일자: 2016-04-04

#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4.>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목포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다만, 정당, 조합, 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4.4.> 
1. 목포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조례 제3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개정 2016.4.4.> 
2.  <삭제 2016.4.4.> 
3. 그 밖의 양성평등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개정 2016.4.4.> 
②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또는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개정 2016.4.4.> 
2. 일회성 행사 사업 
3. 단체의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의 설립 기념행사 
4.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정관 <개정 2016.4.4.> 
3. 신청인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지원·활동 실적 <개정 2016.4.4.>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증명서류 <신설 2016.4.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조례 제34조에 따른 목포시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4.4.> 
1.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타당성 
3. 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사업의 수행 능력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 사용한도)

제4조(기금 사용한도)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른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발생액과 그 밖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한다. <개정 2016.4.4.>

##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4.4.>

## 제6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당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 서면통보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제8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자부담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5조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1. 양성평등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4.> 
2. 양성평등 기금교부(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4.4.> 
3. 양성평등 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4.>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건강효도비를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3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효도비”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3대 이상 가정으로 건강효도비 신청일 현재80세 생일이 지난 효도대상자와 함께 목포시에 동일세대로 6개월 이상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건강효도비는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건강효도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건강효도비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100,000원으로 한다. 다만, 건강효도비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건강효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효도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시기 5일전까지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효도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건강효도비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강효도비를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건강효도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3 / 시행일자: 2015-04-13

# 목포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성폭력ㆍ학대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ㆍ약물오남용화재ㆍ교통ㆍ수난(水難)ㆍ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초ㆍ중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어린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안전 관련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4.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초ㆍ중등학교 등 지역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련 부서 등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초ㆍ중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 
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교통안전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안전 관련 주요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목포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ㆍ중등학교 등의 장과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