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안동시 경북문화재단 융복합 콘텐츠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 및 육성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복합 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산업을 포함한다. 
2. “문화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이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ㆍ7ㆍ7> 
4. “정보통신산업”이란「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융합산업”이란 정보기술, 지식, 바이오산업 등 첨단 경제자원과 기존의 사업지식, 전문기술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문화산업진흥지구”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9호의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개정 2023ㆍ7ㆍ7>
[본조신설 2020ㆍ2ㆍ2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1.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활동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2.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3.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4. 안동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지원 및 관리·운영 
5. 그 밖에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단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ㆍ7ㆍ7>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시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ㆍ7ㆍ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8, 2022ㆍ3ㆍ11, 2023ㆍ7ㆍ7>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ㆍ7ㆍ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7 / 시행일자: 2018-09-07

# 안동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안동시의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총 자본금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ㆍ9ㆍ7>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5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7>

## 제6조(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회사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안동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동시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 
2. 안동시 바이오관련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 
3. 안동시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보육 및 육성ㆍ지원사업 
4. 바이오산업 관련 국ㆍ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ㆍ협력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 
6. 그 밖에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연구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11>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동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2-01-01

#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안동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6ㆍ9>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7.>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형태의 교통비 
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혜택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 3.7.>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반환을 지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환경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등)

제5조(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개발사업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사업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및 연구사업 
5.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 권익보호 등 
6.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7.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안동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안동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안동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해촉)

제3조(위·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동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안동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1. 「변호사법」에 따른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 <신설 2024ㆍ3ㆍ15>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신설 2024ㆍ3ㆍ15>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신설 2024ㆍ3ㆍ1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실적,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 
④ 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ㆍ3ㆍ15>

## 제4조(직무 등)

제4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이해충돌 방지)

제5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소송사건 수임 및 법률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시와 관련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2.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및 수당)

제8조(소송비용 및 수당)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8-11 / 시행일자: 2006-08-11

# 안동시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고추종합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시설물”이라 함은 건조처리장, 저온저장고, 사무동, 오수처리시설 등 건
물과 고추 전처리기 및 건조기, 전기수전설비, LPG사용시설, 계근시설 등 공작물을 말한다.
②“수탁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장 운영을 수탁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처리장은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28-8번지에 둔다.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①시장은 처리장을 지역내 고추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농업협
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재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위탁 수수료)

제5조(운영위탁 수수료) 처리장의 연간 운영위탁 수수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을 준공한 당해연도부터 3년간은 운영위탁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
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물의 개·보수 및 자동화 등 추가시설 설치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
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반환)

제7조(시설반환) 수탁자는 해산·청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정상가동상태로 유지시켜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
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안동시보 및 안동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5.>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5.> <개정 2025. 10. 2.>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 10. 2.>
3. 삭제 <2025. 10. 2.>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그 기간만큼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점포밀집 기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단서 신설 2024. 7. 5.> <개정 2025. 10. 2.>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0. 2.>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0. 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안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처리유형)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처리유형) 「안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처리유형은 협의, 심의ㆍ자문으로 구분한다.

##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공공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수립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2. 공공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 
3. 조례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시설물 중 개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선정 이전 
4. 공공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안동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 
다.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5. 향후 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 결과)

제7조(심의 결과)  
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한다. 
1. 원안의결: 원안대로 가결 
2. 조건부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3. 재검토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4.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② 재검토 안건은 위원회에 심의요건을 갖추어 상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시설 보험료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공용시설 전기요금 <신설 2021ㆍ4ㆍ30>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ㆍ9ㆍ18, 2023ㆍ12ㆍ29>

## 제5조(목적 외 집행금지)

제5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안동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안동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수의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안동시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과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개정 2025. 5. 30.>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사용료 
4. 화장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5. 5.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안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동시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

제2조(등록)  
① 「안동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②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③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제작한 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그 공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 제3조(재등록 및 폐기)

제3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②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재등록하려는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③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 제4조(관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 인쇄 사용)

제4조(관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 인쇄 사용)  
① 사용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의 서식이나 상장ㆍ상패ㆍ감사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전 날인 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 인쇄 사용 신청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참석하여 각종 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인쇄물을 즉시 사용 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인영의 보존)

제5조(인영의 보존)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 제6조(공인의 사고보고)

제6조(공인의 사고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직인의 날인ㆍ기록)

제7조(직인의 날인ㆍ기록) 전자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 및 첨부물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