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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게임중독,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구미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구미시 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9.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0. “스마트쉼센터”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전국 광역시ㆍ도에 설치ㆍ운영 중인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기술적 보호조치)

제6조(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 제7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

제7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 시장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제8조(지원규모 및 방법)

제8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상북도스마트쉼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 위탁)

제10조(사무 위탁) 
①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 제11조(전담부서 지정)

제11조(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6 / 시행일자: 2017-08-16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서류 등)

제2조(위탁운영 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1. 법인, 기관 또는 단체 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소년단체 신고필증)
2.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
3. 청소년 지도사 배치계획
4.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5. 비상시의 대피계획 및 대처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위탁운영자를 새로이 지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 제3조(위탁기간의 갱신)

제3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 
①수련시설 내 각종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 제5조(사용료의 환불)

제5조(사용료의 환불)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② 수탁자는 해당연도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16.>

## 제8조(운영지침)

제8조(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련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8.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한다.
②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5월 셋째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 행사
2.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자치활동 등에 관한 행사
4.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5. 모범 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6. 지역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행사
7.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등 지원)

제6조(입장료 등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구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주간동안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우수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 
2. 각종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ㆍ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추천 등을 통해 지역별ㆍ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②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촉 및 해촉)

제7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활동의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3개월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ㆍ내외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 
라.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 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등)

제4조(지정절차 등)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저지할 수 있으며,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제8조(협조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관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허가)

제2조(사용 허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사용의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④ 시장은 신청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시 반환금은 조례 제15조의제2항을 따른다.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체육센터의 휴관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단,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설, 추석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시장은 시설물 점검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공고)

제6조(위탁 공고)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신청)

제7조(위탁신청) 
①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8조(위탁 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재산의 표시)

제9조(위탁재산의 표시) 위탁하는 체육센터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운영협약)

제10조(운영협약)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 운영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11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시장은 체육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관리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협약이 해제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재산의 취득, 처분)

제12조(재산의 취득, 처분) 
① 수탁관리자가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제13조(변상 조치)

제13조(변상 조치)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구미시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2일 이상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축제의 육성 및 지원

## 제4조(축제 육성 및 지원)

제4조(축제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축제 경쟁력 강화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2. 관광객 유치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3. 무료 셔틀버스 제공 
4. 그 밖에 축제 육성 및 축제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축제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축제위원회 운영

## 제6조(설치 목적 및 기능)

제6조(설치 목적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낭만문화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대표축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전문가 
3. 문화예술ㆍ축제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한 콘텐츠 기획위원회를 각 축제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안건별 자문결과 
4. 위원별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미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소하천정비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잉여금 활용)

제3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 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관련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제4조(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치유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 
3. 치유관광산업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치유관광산업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치유관광산업 인증)

제5조(치유관광산업 인증)  
① 시장은 구미시의 치유관광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해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제6조(자문)

제6조(자문)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2.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관광산업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제2조제1호의 “친환경 미생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정의한다. 
  1. “농ㆍ축산용 미생물”이란 작물의 생육 촉진, 농경지 토양개량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활용되는 미생물을 말한다. 
2. “환경정화용 미생물”이란 생태하천의 수질 정화와 유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되는 미생물을 말한다.

## 제3조(분류에 따른 업무 추진)

제3조(분류에 따른 업무 추진)  
① 제2조의 미생물의 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농ㆍ축산용 미생물 : 농업기술센터 
2. 환경정화용 미생물 : 환경교통국 
② 제1항에서 지정된 자가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 공급 및 관리 
3. 포장 제작 (미생물 관련 표시사항 고려)

## 제4조(생산)

제4조(생산)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농ㆍ축산용 미생물과 환경정화용 미생물의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 제5조(업무협의)

제5조(업무협의)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에 관련된 부서는 업무 추진 시 필요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함으로써 생태하천의 수질 정화에 이바지하고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미생물”이란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이용되는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미생물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목표와 추진방향 
2. 친환경 미생물 시험연구사업 
3.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미생물 이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과 관리)

제5조(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과 관리)  
①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는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②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무상공급)

제6조(무상공급) 시장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및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시험용 및 실증재배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제7조(공급관리)

제7조(공급관리)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은 자가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지원방법)

제2조(지원방법) 
①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11.8.3,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5.10.30>

## 제3조(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제3조(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매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 제5조(위원회 회의 등)

제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에 의하여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구입비로 사용하고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안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개정 2011.8.3, 2015.10.30>

## 제7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용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의 지급 등)

제8조(수당의 지급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대상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수도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작목반 및 영농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1. 대상면적이 5ha이상 집단화 지역 
2.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10호 이상 생산자 조직 
3. 친환경실천의지가 높고 친환경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제3조(신청 구비서류)

제3조(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1. 친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서사본 
3. 농지원부

## 제4조(선정신청서 접수처 및 기간)

제4조(선정신청서 접수처 및 기간) 선정신청서는 매년 1～3월중에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한다. 단, 예산사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신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농업인에 대하여 평가표(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심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제6조(보조금 청구)

제6조(보조금 청구)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완료 신고 및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 보조금을 청구하여야한다 
  1.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 
2. 친환경 농자재 구입대금 세금계산서 (영수증) 
3. 시범단지조성사업 및 신기술 친환경퇴비 제조시설 설치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시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청구한 내용을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 심사, 확인 등을 거쳐 농업인 에게 지급한다. 
  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 
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 
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

## 제8조(농경지 개량)

제8조(농경지 개량)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객토 등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여 연차적 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퇴비, 석회, 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자재를 예산의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판매촉진 및 홍보)

제9조(판매촉진 및 홍보)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호 및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에서 기획 판매하는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 소비자모임 등의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선정하여 고속도로, 철도, 국도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훈련)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상설 친환경농업기술교육장을 마련하여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통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친환경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기관에 입교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의 일부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