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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5.16>

## 제202조(책무)

제2조의2(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3]

## 제203조(계획의 수립)

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3]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1.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사업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3.23]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7.3.23>]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3.23]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0.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0.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2. 바둑의 교육·보급 사업
  3.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 사업
  4. 바둑전문기사의 육성·지원 사업
  5. 바둑 국제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6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려식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제6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 지원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경영 컨설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3-01-19 / 시행일자: 2023-01-19

# 서울특별시 방첩업무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 등에 적용ㆍ시행해야 할 방첩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방첩담당관의 지정)

제3조(방첩담당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방첩담당관이 된다.
  1.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과 투자ㆍ출연기관 총괄 : 행정국장
  2. 시(소속기관 포함) : 총무과장
  3. 자치구 :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만, 국이 있는 구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4. 투자ㆍ출연기관 :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②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은 담당관의 교체가 있거나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특이사항 신고)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
  1. 시 : 국가정보원으로 통보
  2.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 : 시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으로 통보

## 제6조(외국정보기관원 접촉)

제6조(외국정보기관원 접촉)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린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외국정보기관의 방문 등)

제7조(외국정보기관의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해야 한다.

## 제8조(방첩교육)

제8조(방첩교육) ①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0>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5.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6>
[제9조에서 이동 <2019.5.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19.10.10>

## 제2조(고문료 등)

제2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3.30, 2014.1.23, 2015.8.13, 2019.10.10>
  1. 정액고문료 :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법률자문료 : 1건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6.25, 2015.8.13, 2025.1.20>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3조(회의비 등)

제3조(회의비 등)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 등에게는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범위안에서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3.30, 2014.12.30, 2015.8.13, 2023.12.29>
  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2.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법무행정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규제개혁,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
  3. “규제”란 시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시 산하기관 또는 자치구에서 행하는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에 관한 청구 사건을 말한다.

## 제3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

제3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 ①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자치법규 및 연혁
  2. 규제개혁
  3. 무료법률상담
  4. 행정심판
  5. 법률행정정보
  6. 입법예고
  7. 현행법령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는 자치법규, 법령 등과 관련한 검색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개의 외국어로만 제공될 경우에는 영어로 한다.

## 제4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지위)

제4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지위) 자치법규는 서울시보의 발행으로 공포·발령되는 자치법규를 기본으로 하며, 이미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과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거나 발령한 경우 공포하거나 발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법무행정정보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은 1일 24시간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웹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게재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 이력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오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8 / 시행일자: 2017-05-18

#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시설 지원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 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임)

제8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는「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관리)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서울특별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23>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5.9.29>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시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심의위원회)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2.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7.18>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서울시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약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및 간호조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추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6.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시민건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6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7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간이속성검사"란 농약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생물체효소(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등을 사용하여 농약의 잔류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판별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양성반응"이란 잔류되어 있는 농약에 의해 생물체효소 등의 반응이 50% 이상 저해를 받았을 때를 말한다.

## 제3조(검사ㆍ시험의뢰 절차)

제3조(검사ㆍ시험의뢰 절차) 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ㆍ시험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와 별표 1에 따라 시료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검사ㆍ시험항목에 대하여 검사ㆍ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의뢰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ㆍ시험의뢰 접수증에 별표 1에 의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필요시 의뢰자에게 검사ㆍ시험법, 제조법, 검사ㆍ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및 성분표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검사ㆍ시험업무 처리절차)

제4조(검사ㆍ시험업무 처리절차) 원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ㆍ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ㆍ시험업무를 다음 각 호의 배분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3.13, 2023.12.29＞
  1. 제3조제1항에 따라 의뢰서 및 시료는 운영기획부장이 접수하여 검사ㆍ시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시료의 분류 및 검사ㆍ시험항목의 적용범위 등이 불분명할 때는 해당 항목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2. 운영기획부장은 의뢰서의 검사ㆍ시험항목이 2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며, 배부 받은 담당부서의 장이 유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검사ㆍ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ㆍ시험성적서(재교부 포함)를 운영기획부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과 고시에서 정하는 성적서 양식이나 관련규정이 있을 시 해당 양식을 이용하거나 규정에 맞도록 부분 변경된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운영기획부장은 제3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검사ㆍ시험성적서(재발급 포함)를 의뢰인에게 교부 또는 발송한다.
  5.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사ㆍ시험업무처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업무시스템(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시에는 이를 통한 검사ㆍ시험 업무처리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검사ㆍ시험성적서의 재교부)

제5조(검사ㆍ시험성적서의 재교부) 의뢰자가 검사ㆍ시험성적서 또는 그 영어번역문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료의 반환)

제6조(시료의 반환)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뢰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 검사ㆍ시험을 완료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아니한 시료
  2. 검사ㆍ시험결과 적합 판정된 시료
  3. 의뢰자가 검사ㆍ시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

##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검사ㆍ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14>
  1. 삭제 <2021.1.14>
  2. 삭제 <2021.1.14>
  ② 조례 제7조제4항에서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란 검사ㆍ시험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검사ㆍ시험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간이속성 검사 결과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의뢰하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3.3.28＞

## 제8조(계약체결 등)

제8조(계약체결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2.23, 2020.6.11, 2021.4.6>

## 제9조(원가계산서 작성)

제9조(원가계산서 작성)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관련 원가계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9.10.10>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검사ㆍ시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8, 2019.10.10,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