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6. 1. 14.>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학계전문가, 법률분야의 전문가 등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소속 공무원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3.1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촉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2 / 시행일자: 2017-02-2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그 밖에 구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

제7조(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 ① 구민은 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구제활동 지원)

제8조(구제활동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단체 또는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 침해사실 파악
2. 침해 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지원
3.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④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밀재조사 등)

제10조(정밀재조사 등) 구청장은 제9조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차별 혹은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한 정밀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단의 설치)

제11조(실태조사단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실태조사 및 제10조의 정밀재조사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준수 의무 등)

제14조(비밀준수 의무 등) 제4조의 지원사업 관련자 및 실태조사단 단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 2. 1.> 
3.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4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제관이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며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5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조례 제21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74조에 따라  재난·안전 및 건강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생활 또는 건강에 필요한 구호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 제8조(직무대행)

제8조(직무대행) 조례 제18조의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사무의 전결사항)

제9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9 / 시행일자: 2020-07-29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봉사관리·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제5조(재능기부사업)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의거 설치된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9>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7.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7.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2.12><개정 2015.7.29>
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 및 안건관련 국장 2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23.>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2015. 7. 29.,2016. 5. 4.,2023. 12. 27.>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신설 2015.7.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7.29>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 제8조(협조요청 등)

제8조(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질의 시 해당 부서의 장은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9>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4 / 시행일자: 2021-08-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학대·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 관련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4.10>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향군인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매년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 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 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협력)

제5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3. 선도 및 범죄예방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의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라 함은 「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3.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5.29.> 
4. “방송사”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이용요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로 한다. <개정 2016.12.28>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제1항의 경우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해 확정된 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강동구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요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 제7조(통지의 의무)

제7조(통지의 의무) ⓛ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개정 2016.12.28.> 
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중에서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및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7> <개정 2015.12.30><개정 2018.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개정2015.12.30>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5.6.1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지원대상 중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3. 21., 2019. 12. 18., 2023. 7. 5.> 
  1.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대 <개정 2015. 6. 17., 2015. 12. 30.>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개정 2015.6.17>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6.17>

## 제5조(지원자 선정)

제5조(지원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6.17>

## 제6조(보험료 지급 및 정산)

제6조(보험료 지급 및 정산)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부기한 전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제2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납부기한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해 보험료 지급액과 납부 후 발생한 차액은 다음 달 보험료 금액에서 상계한다. <개정 2015.6.17>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구청장은 지사장이 통보한 지원대상 자료를 기초로 지원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자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6.17>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및 물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5.10.28>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개정 2015.10.28>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적용대상자 <신설 2015.10.28>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신설 2015.10.28>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신설 2015.10.28>

## 제3조(지원재원)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행한다.<개정 2008.4.30>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 <개정 2015.10.28>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 <개정 2015.10.28>

##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4.30>
1.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3. 생활비 <신설2015.10.28>
4. 의료비 <신설2015.10.28>
5. 교육관련 경비 <신설2015.10.28>
6. 주거환경개선 경비 <신설2015.10.28>
7. 긴급구호비 <신설2015.10.28>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2015.10.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문금품의 지원수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품 및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8>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0.28>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지원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단체장 및 보훈단체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통보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28, 2016.6.22>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