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리)

제2조(용어정리)  
① 조례 제1조의 영덕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5.31> 
1. 대외적으로 영덕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2. 영덕군민의 생활개선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 
3. 조국수호 등 역사적으로 영덕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 
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영덕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자 
5. 외국인 중 영덕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인물 
6.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 공적조서 별지 1호서식 <개정 2019.5.31> 
2.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개정 2019.5.31>

## 제4조(추천서류의 검증)

제4조(추천서류의 검증)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거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 추천사유의 적합성 <개정 2019.5.31> 
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5.31>

##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영덕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에 필요한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한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의경청취)

제9조(의경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여비)

제11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3

# 영덕군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에서 처리하는 민원 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
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덕군민원조정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 
2. 주무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원관련 부서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개정 1996.1.10, 1997.2.12, 2000.12.30, 2022.9.2.>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 단체의 담당부서장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담당주사 또는 민원주관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다.  <개정 1996. 1.10>

## 제7조(안건의 상정철차)

제7조(안건의 상정철차)  
① 민원주관 부서장 또는 담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2.9.2.> 
② 소관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처리과장(민원담당주사)이 민원서류 접수 후 8근
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7. 2.12, 2000.12.30>

##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
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협의회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 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
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주관 부서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9.2.>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
류와 같이 보관한다.

##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
덕군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02-23 / 시행일자: 1998-02-23

# 영덕군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출향인사가 화합단결하고 지역발전을 다짐하며 향토고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영덕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재정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4월 17일로 하고 군민의 날이 속한 주를 군민의 주간으로 한
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주간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문화, 예술 및 체육행사와 특산물 축제
등 군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제4조(운영규칙)

제4조(운영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3

# 영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96. 8.16, 2020.01.01., 2022.9.2.> 
③ 위원은 영덕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분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및 여비)

제10조(수당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2-22 / 시행일자: 2000-12-22

# 영덕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민의 정서순화와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민회관은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10번지에 둔다. <개정 1988.5.18.>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는 군수가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군수에게 군민회관 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3.14.>

## 제4조(사용불허가)

제4조(사용불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군민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 제6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제6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군민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일 3일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사용시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이 직접사용하는 이외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 제8조(허가취소 및 정지)

제8조(허가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본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0.12.22.>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전2항에 의하여 설비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완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조치)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  
① 군민회관은 영덕읍장이 관리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② 군민회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영덕군반설치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2-01 / 시행일자: 2000-12-01

# 영덕군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반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삭제 2000.12.1> 
④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
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 내용)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기록하여
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개정 2000.12.1>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 
② 군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장이 담당토록 한다.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의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 (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 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 우수반"은 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우수반"은 관내 읍·
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 
  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 
2. 군 우수반
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1-07 / 시행일자: 2006-11-07

# 영덕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
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업유치 지원사업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영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영덕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
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
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4-03-29 / 시행일자: 2004-03-29

#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보건소(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의원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전염병 예방 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 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3.29>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4. 65세이상 군내 주소를 둔 노인이 의료보험 적용진료를 받을시 진료수가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5.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 중환자 및 고엽제후유중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4.03.29>
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연장은 영덕군세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납부방법)

제3조 (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영덕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 (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에서 발행하는 영덕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소통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1996. 8.16 2020.1.1., 2022.9.2., 2023. 12. 29.>

##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인사발령란 
11. 부정당업자의 제개란 
12. 휘보란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인사발령란)

제5조(인사발령란) 인사발령란은 기능직 이상 군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8.1.12> 
4. 도지사 지시 
5. 군수지시 
6. 군 방침으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군보 게재 의뢰는 당해 부서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홍보소통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1.1., 2022.9.2., 2023. 12. 29.>

## 제8조(조정)

제8조(조정) 홍보소통과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3. 12. 29.>

## 제9조(발간주기)

제9조(발간주기) 군보는 게재자료가 있을 시 주1회 금요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발간할 수 있다.

## 제10조(군보비치)

제10조(군보비치)  
① 각 실ㆍ과ㆍ단ㆍ소, 읍·면 및 출장소에서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2.6.15., 2022.9.2., 2023. 12. 29.> 
② 군수, 읍·면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문대체)

제11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한다.

## 제12조(판매 대행인)

제12조(판매 대행인) ＜1999. 10. 01 삭제＞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및 협동 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및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 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 부담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 5리

##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기를 북돋우고 승계 지도
자 및 공공단체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새마을 장학금고
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장학기금)

제2조(장학기금)  
① 새마을 장학금고의 장학기금은 매년 지원되는 새마을사업용 양회의 공대처분
금, 폐품처분금과 이 금고에 기탁한 성금으로 한다. 다만, 타재원으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② 새마을 장학금고는 영덕군의 일반회계에서 적립 관리한다. 
③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불하며 부족시는 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④ 새마을 장학기금은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202조(특별회계)

제2조의2(특별회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이 관리를 위하여 군에 "새마을 장학금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03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의3(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 및 지도요
원 양성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현직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또는 전, 현직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
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
이 뛰어난 자 
② 지도요원은 영남대학교 농축산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장학생으로서 대학과정을 마친 후 3년 이
상 영덕군이나 농업협동조합에 복무할 자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면장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
에게 추천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되자중 다음 기준에 의거 필요한 인원을 선정한 
  다.  
1.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나. 새마을 유공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사업 상이자의 자녀 
라. 새마을 미담, 가화 주인공의 자녀 
마. 자영마을 지도자의 자녀 
바. 자립마을 지도자의 자녀 
사. 복지마을 지도자의 자녀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은 5할, 고등학생 5
할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간의 평준화 되도록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
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3.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 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는 제외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②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교를 졸업할때까기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정지)

제7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 
  1. 새마을지도자가 사직, 교체 등으로 인하여 제3조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 제8조(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의 지급한도액)

제8조(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의 지급한도액)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졸업후의 특전)

제9조(졸업후의 특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는 졸업 후 영덕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
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졸업후 5년 이내에 지방공무
원 임용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장학금의 반환)

제10조(장학금의 반환)  
① 영남대학교 농축산대학 지역개발학과 장학생으로서 제7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영덕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
법시험 및 고등고시(행정, 의무, 기술)합격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의 의
하여 처리함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2-22 / 시행일자: 2000-12-22

#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는 장
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12.22> 
2.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
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4. 새마을 지도자의 경력 및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삭제 2000.12.22> 
6.  <삭제 2000.12.22> 
② 읍면장이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새마을장학생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제 1항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영덕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과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2> 
③  <삭제 2000.12.22>

## 제4조(장학생의 정원)

제4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국내 연간 지도자 수의 5%로 한다.

## 제5조(지급한도액)

제5조(지급한도액) 장학금의 지급한도액은 매학기 공납금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개시 30일 전에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본인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5-01-11 / 시행일자: 2005-01-11

# 영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 등”이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120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 한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퍼센트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공익을 목적을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인정하는 경우
가.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때 : 100퍼센트
나.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50퍼센트
다.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때 : 30퍼센트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영덕군수입증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인증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센티미터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1과 같다. 
② 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인증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 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