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1.30, 2005.10.20, 2013.4.22, 2018.06.29,2023.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30, 2013.4.2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문서의 효력발생 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 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4.22]

##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실ㆍ과장, 동장 등의 사무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2014.8.20, 2015.3.2, 2015.6.30, 2016.7.11, 2017.12.29, 2019.07.01)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15.3.2, 2015.6.30, 2016.7.11, 2019.07.01)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3. 국장(보건소장 포함) 전결사항(개정 2016.7.11, 2019.07.01)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 동장 전결사항(개정 2015.3.2, 2015.6.30, 2017.12.29)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개정 2017.6.30)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
나. 제증명 발급 등 단순한 사실 확인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본조개정 2013.4.22]

##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 직속기관,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개정 1999.09.01, 2009,02.20, 2009.12.30, 2010.11.30, 2011.8.29, 2013.4.22, 2017.12.29, 2020.4.2, 2020.6.30.)
②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4.22, 2017.12.29.)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4.22)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의 각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3.2, 2017.12.29)
② 전결권자는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며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4.22]

##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사무와 구정의 중요시책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12.30, 2013.4.22, 2015.3.2, 2024.6.28.)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국장 및 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30, 2013.4.22, 2014.8.20, 2015.3.2, 2015.6.30, 2016.7.11, 2019.7.1)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3.4.22)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10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삭제 20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