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친자연 환경과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ㆍ천식 환자가족이 이주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아토피 치유마을의 명칭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이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이라 한다)로 한다.
②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위치는 금산군 군북면 희망마을길 1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료”란 임차인이 고정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보증금”이란“아토피 치유시설”(이하“치유방”이라 한다)을 빌려준 대가로 계약기간 시설 유지 및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받는 돈을 말한다.
3. “임대인”이란 치유방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치유방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운영자”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6. “부속시설”이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15>
7.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란 아토피ㆍ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6. 4. 30.]

## 제4조(임대료 징수 등)

제4조(임대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5.7.15>
② 임대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15>

[제목개정 2015.07.15]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토피ㆍ천식 환자가족 이주 정착 및 치료 <개정 2026. 4. 30.>
2. 아토피ㆍ천식 등 환경성질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 4. 30.>
3. 임차인 대표선발 및 자체운영위원회 운영
4. 삭제<2026. 4. 30.>
5. 삭제<2026. 4. 30.>
6. 삭제<2026. 4. 30.>
7. 삭제<2026. 4. 30.>

## 제502조(예산지원)

제5조의2(예산지원)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치유마을 부속시설 비품구입비 및 냉·난방비 등 운영비
2. 자연치유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5.7.15.]

## 제0조

제2장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위원회 <개정 2012.12.31.>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⑤ 위원은 관련 과장 및 군북면장 등 당연직 위원과 의회 의원, 교육계, 의료계, 상곡리 마을 대표, 이주자 가족 대표 등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9.>,<개정 2026. 4. 3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로 한다. <개정 2012.12.31.><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15>
2.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료에 관한 사항
3.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30.>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7. 4.>

## 제0조

제3장 운영 및 관리

## 제11조(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약)

제11조(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약) 
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입주를 희망하는 아토피ㆍ천식 환자 가족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을 실시하여 별표 2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6. 4. 30.>
②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 확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대상 등)

제12조(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대상 등) 
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입주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가족으로, 해당 자녀가 금산군 내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중 어느 한 곳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전학 예정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 예약 신청일이 빠른 가족
2.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저학년일수록 우선으로 한다)
3. 자녀 수가 많은 가족
③ 임차인과 아토피ㆍ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의 주민등록 상 주소는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소지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인 자녀의 보호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30.]

## 제13조(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장 제한)

제13조(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장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4.15>,<개정 2026. 4. 30.>
2.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동반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4조(임대계약 해지)

제14조(임대계약 해지) 
[제목개정 2026. 4. 30.]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1.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3.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6. 4. 30.]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임차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26. 4. 30.>

##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6조(농산물 판매장 등의 설치)

제16조(농산물 판매장 등의 설치) 
① 관리·운영자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방문하는 방문자 및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농산물은 지역주민이 직접 재배 및 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하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③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의 위탁)

제1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관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30.]

##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관리 재산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6. 4. 30.>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치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6. 4. 30.>
④ 수탁자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에 관한 권리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6. 4. 3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항에서 이동, 개정 2026. 4. 30.>
⑥ 삭제<2015.10.15>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③ 군수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조치한다.

##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의 명령, 처분,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을 때

## 제21조(세입 세출 등)

제21조(세입 세출 등) 
① 임대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7.15>
②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③ 삭제<2026. 4. 30.>
④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해서는 상호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삭제<2026. 4. 30.>

## 제22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22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등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