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평창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평창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 및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
9. 사전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제외)
11.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해마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내 김장축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내 김장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평창군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내 김장축제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시장·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김치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평창군의회 의원 
3. 평창군 농정과장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기반시설 구축)

제6조(기반시설 구축) 군수는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 
2.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 
3. 저온저장시설 확충 
4.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5. 기반시설장비 임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군수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 
3. 그 밖에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군수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평창군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시장·판로개척 지원)

제8조(시장·판로개척 지원) 군수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및 인증 취득 
2.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 
3.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 
4. 수출 컨설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김장의 날)

제9조(김장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 및 김장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김장의 날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김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며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3. “난임부부 격려금”이란 난임부부가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기 위한 경우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이 포함된 난임 극복을 위한 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6.2.6.>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극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지원 사업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제5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제5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① 군수는 난임부부의 복지 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난임부부 격려금은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6.>
③ 난임부부 격려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평창군 차원에서 지원하며, 평창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체육, 관광,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군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역 주민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교육체육·농림축산 등 분야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 재직 시로 한정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7-01

#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제2조(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반기별 6만원(연간 12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②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반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 카드는  군수에게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제6조(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7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위탁을 받은 전문업체는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1조규정에 따라 평창군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2.31>
⑤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힝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7-01

#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
2. “장수 수당”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법 제36조에 의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4. “노인의 날 등”이란 법 제6조의 전국·도·군·읍면단위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2. 노인여가복지시설
3.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의 군 관내 노인회
4. 교육기관이나 노인 단체에서 실시하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장려사업
5. 기타 군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수수당
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정부양곡비·난방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
3.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컴퓨터·전화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
5.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6. 노인의 날 등 행사비
7.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
8. 삭제 <2026.4.10.>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5조(장수수당의 지급)

제5조(장수수당의 지급) 군수는 장수수당 수급권자에게는 월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관외 전출, 수령거부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10.4.>

## 제6조

제6조 삭제 <2026.4.10.>
［본조 신설 2024.10.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4.10.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4.10.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4.1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평창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한 폐기업체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규격 및 기대번호가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4.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 
5. 그 밖에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1년 이상일 것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평창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군수는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선수금, 기채, 업체부담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 유지 보수비 그 밖에 농공단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8.> <일부개정, 2023. 11. 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입주기업체”란 평창군 내에 소재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10.20.>

## 제3조(물류보조금)

제3조(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0.>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술인증 지원금)

제4조(기술인증 지원금)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별표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제5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 3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금)

제6조(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금)  <신설 2023.10.20.>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에 대해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9 / 시행일자: 2018-01-19

#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이하“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수리소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08.3.7>
②수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
②농기계수리는 읍.면.리동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③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개정 2008.3.7>
②수리소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2급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 제5조(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개정 93.11.16, 2005.10.7>

## 제6조(망실 훼손)

제6조(망실 훼손)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 6. 2.>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에 대한 협의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평창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때,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3. 6. 2.>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06 / 시행일자: 2012-07-06

#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특별, 단체, 개인)의 회비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품
4.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의 수익금 등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필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 제5조(신청 및 선정)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 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