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1-11-25

#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기관단체 등의 협력방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 11.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로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완도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일부개정 2021. 11. 25.)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제8539부대 제2대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자 중에서 당연직 위원들과 협의 후에 위원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21. 11. 25.)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완도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완도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협의회의 연차보고서 작성
6.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7.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힝 건의사항 수렴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6.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7. 그 밖의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완도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일부개정 2021. 11. 25.)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일부개정 2021. 11. 25.)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2개월에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민간단체 지원)

제14조(민간단체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단체는 다음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할 구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목적을 두고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할 것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등

## 제15조(장례비 등 지원)

제15조(장례비 등 지원)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가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 제16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제16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군수는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7조(활동실적 사항 제출)

제17조(활동실적 사항 제출) 협의회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간사를 통하여 군수에게 7월말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세출예산집행기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