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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로 영암군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영암군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2. “지속가능관광사업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주민공동체 기반의 관광사업체인 관광두레를 포함한다)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등 지속가능관광과 관련된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관광에 대해 군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지속가능관광사업체의 이해상충 중재 및 협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지속가능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속가능관광 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주민주도 지속가능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 방안 
6. 지속가능관광 홍보·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참여형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 
7.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8.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영암군 관광진흥계획 또는 다른 관광 관련 계획에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관광사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지속가능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관내 지속가능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 
5. 지속가능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6. 지속가능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7. 지속가능관광 교육, 홍보ㆍ마케팅 
8. 지속가능관광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 
9.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나 사업

## 제7조(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7조(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이 지속가능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는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른 관광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는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관광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8조(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

제8조(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  
① 군수는 관내 지속가능관광사업체로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는 영암군 지속가능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과 각 지속가능관광사업체의 지속가능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능을 수행한다.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지속가능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여 영암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경영하는 지역대표 관광조직을 말한다. 이하 “영암관광추진조직”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암관광추진조직이나 지속가능관광 관련 전문적인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암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등 영암군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 농산물”이란 영암군에서 생산하거나 관내농산물로 가공한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영암군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관내 생산 농산물의 유통·가공 물량이 총 유통 가공 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암군 농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및 영암군 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영암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관련자 포상
4. 영암군 농산물의 홍보 또는 시연을 위한 직거래장터,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1.>

## 제5조(영암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

제5조(영암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 
① 군수는 행사 등에 필요한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영암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영암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관내 기업체, 민간단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하거나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암군 농산물의 우선 구매 및 차액 보전
2. 영암군 농산물의 직거래 장터 설치 운영 및 홍보
3. 영암군 농산물의 판매장소 설치 운영 및 홍보
④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생산자와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공공급식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상생협력사업)

제6조(상생협력사업) 
① 군수는 영암군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농산물 품질개선)

제7조(농산물 품질개선) 
①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영암군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① 군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영암군의 수입으로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 신용정보 제공 등은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개정 2021. 9.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에 관한 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① 제2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계약)

제4조(업무대행계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대행 경비)

제6조(업무대행 경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행정복지센터 
2. 영암군의회 
3.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영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영암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영암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35조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 소속 공무원 
2.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 등)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ㆍ단체 등이 안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3개월 이상 장기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군과 계약을 맺고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괴롭힘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괴롭힘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신고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예방 및 피해자와 신고인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혐의자에 대한 징계수위 조정 권고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는 직원고충상담 및 인사·감사 직원으로 구성하고, 심리상담사·외부인권전문가·변호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당사자(피해자와 혐의자, 신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군수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⑤ 당사자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센터 내에 직원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 제7조(조치 및 피해자 지원)

제7조(조치 및 피해자 지원) 
① 군수는 센터로부터 제6조에 의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근무지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혐의자가 상당 기간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조(혐의자 심문)

제8조(혐의자 심문) 군수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징계요구 등)

제9조(징계요구 등) 군수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보복성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적으로 피해사실을 유포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4. 근거없는 사실의 유포 등 명예훼손·모욕죄가 발생하는 2차가해 행위
5. 기타 군수가 괴롭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실태조사 및 예방)

제10조(실태조사 및 예방) 
① 군수는 직원으로부터 설문조사, 만족도, 인터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등)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등)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연 1회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암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지역물가 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제8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9., 2018. 3. 29., 2026. 4.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나.「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학도병 및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2. “배우자”란 제1항의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4. 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1. 29., 2018. 3. 29., 2020. 12. 10., 2025. 2. 27., 2025. 12. 18.>
1. 삭제 <2012. 11. 29.>
2. 삭제 <2012. 11. 29.>
3. 삭제 <2012. 11. 29.>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9., 2018. 3. 29., 2020. 12. 10., 2021. 10. 28., 2025. 2. 27., 2026. 4. 2.>
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2. 유공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4. 유공자 및 배우자 명절위문금(설, 추석) : 각 10만원
5. 배우자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제5조(수당지급 시기)

제5조(수당지급 시기) 
①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제6조(수당의 신청)

제6조(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5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2.>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대상자의 범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읍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수당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면장은 매월 10일까지(사망위로금은 접수 후 3일 이내)군수에게 지급 대상자명부나 그 변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지급결정)

제7조(수당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건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 제8조(수당 지급중지)

제8조(수당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이 받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6. 4. 2.>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 제9조(수급권자의 관리)

제9조(수급권자의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나이 등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가공·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7. 청년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인력 육성)

제6조(전문인력 육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 정착금 지원
2. 영농 기술 교육 지원
3.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로 지원사업
4. 영농자재 지원
5.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6. 브랜드 개발, 쇼핑몰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심사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9조(지원제한 등)

제9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영암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청년정책 전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의 복리 증진과 청년정책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영암군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청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암군 영암읍 동문안1길 15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기간제 근무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및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②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군수는 청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각종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이용은 무상으로 하며, 운영시간 내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대관할 수 있다. 다만, 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승인)

제6조(이용승인) 군수는 시설 이용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한다. 
1.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센터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3.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