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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범죄 피해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양천구의회 의원
4. 서울특별시양천구 소속 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관련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등의 개최)

제11조(공청회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시상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올해의 장애인상 3명
2. 장애인복지유공상 개인 1명 및 1개의 기관이나 단체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해의 장애인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수상한다.
가. 중증장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장애인
나.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장애인
다.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있는 장애인
라. 정치·경제·문화·체육·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자질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장애인
마. 그 밖에 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
2. 장애인복지유공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상한다.
가. 장애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활동이나 자원봉사를 전개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나. 장애인의 자립·고용·편의제공·재활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다.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라.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 제6조(표창권자)

제6조(표창권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7조(시상시기)

제7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상장 및 부상)

제8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관계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수상 후보자 심사)

제10조(수상 후보자 심사)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양천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양천구의회 의원
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국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돌봄과장이 된다.<개정 2012.2.15, 2012.10.31, 2013.09.10, 2020. 5.28, 2021.10.29, 2025.11.13.>
⑦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려야 한다.

## 제11조(수상자 결정 등)

제11조(수상자 결정 등)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수상을 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 기관 및 단체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같은 장애인체육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육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활동에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적 지원)

제4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양천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2.12.29.]

## 제5조(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

제5조(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  
①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하 “동호인조직”이라 한다)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인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인조직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동호인조직에 양천구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6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제6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장애인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본조 신설 2021. 5.25]

## 제7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제7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5.25]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구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 
2. 구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② 그 밖에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5.2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11.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5.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5.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구민이 처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양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양천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 등)

제6조(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천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의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3조(지원단의 구성)

제3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단장의 임무)

제4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지원단의 행정·재정 총괄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총괄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팀의 편성)

제5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업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는 재난 피해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4. 6. 27.>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사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단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 수습 관련 부서 및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 관련된 사진·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3 / 시행일자: 2017-02-2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기부”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IT기술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예산의 편성방침)

제3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예산과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각 부서 과장(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서의 장(구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요구서)

제4조(예산요구서)  
① 제3조의 예산의 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부서 등의 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부 작성하여 소관 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은 반드시 징수과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와 첨부서류 서식은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③ 재무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투자심사)

제5조(투자심사) 지방재정투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예산의 사정)

제6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재정국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국장, 과장 및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징수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예산안의 편성)

제7조(예산안의 편성)  
① 구청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서식은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침에 따른다.

## 제8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제8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소관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예산안의 수정)

제9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4조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추가경정예산안)

제10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예산요구서를 제3조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수정 예산요구서와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 과장 또는 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재무관과 지출원은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이월)

제11조(예산의 이월) 소관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3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결예산의 통지)

제12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재정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소관 과장 및 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반영)

제8조(의견 반영)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검토서 및 평가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위원회 소집 시 한 차례 이상 위촉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황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6.7.14.> 
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2.11.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3.13.>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3.>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03.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50세 이상인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수집인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방한(防寒)을 위한 의류·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
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