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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구성원의 청렴의식 고양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방지"란 이해충돌 방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감시·개선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추진목표, 세부과제, 교육훈련, 평가·환류, 성과공개 방안을 포함한다.

## 제4조(시행계획 및 보고)

제4조(시행계획 및 보고) 
① 의회사무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의장은 반기마다 추진실적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조(교육 및 컨설팅)

제5조(교육 및 컨설팅) 
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이해충돌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및 공개)

제6조(평가 및 공개) 
① 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7조(우수사례 포상)

제7조(우수사례 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부서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규정과의 정합성)

제8조(관계 규정과의 정합성) 이 조례는 관련 법령, 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과 정합되게 운영한다.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7)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서구민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5.17)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6.5.17)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12.2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인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16.5.17) 
  1.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큰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6.5.17, 2020.5.18.)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16.5.17)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신설 2016.5.17) 
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 제8조(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개정 2016.5.17)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3.18) 
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 및 연도에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6.5.17)

##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17) 
③ 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개정 2016.5.17)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3.18) 
⑦ 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각급기관·단체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 제13조(서훈등 추천)

제13조(서훈등 추천)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장관, 시장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개정 2016.5.17)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수상자 명부)

제15조(수상자 명부)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를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대외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홍보대사)

제2조(홍보대사) 
① 의장은 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이하 “대사”)를 둘 수 있다.
② 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정활동 및 주요 정책의 대외홍보
2. 주민 참여와 소통 확산을 위한 행사·캠페인 협력
3. 의회가 요청하는 홍보콘텐츠 제작·확산 협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의장은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자를 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 절차·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
2.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현저한 자
3. 이해충돌의 우려가 큰 자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2. 위촉 후 결격사유 발생
3. 본인의 사임 요청
4.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의장은 대사에게 위촉장 및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수당·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식행사 참여 시 적정 범위의 의전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권리의 귀속 등)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대사가 의회 요청에 따라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의회에 귀속한다.
② 대사는 자신의 초상권·성명표시권 등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해충돌 회피)

제10조(이해충돌 회피) 대사는 직무와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필요시 해당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의장은 연 1회 이상 운영실적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08.3.1, 2016.5.17,2021.12.20.)

## 제2조(연간 회의일수 및 회기)

제2조(연간 회의일수 및 회기)  
①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1.2, 2016.5.17,) 
②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7.1.2, 개정 2008.3.19, 2016.5.17,2021.12.20.) 
③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7.1.2 개정 2016.5.17,2021.12.20.)

## 제3조(집회)

제3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3.19, 2016.5.17,2021.12.2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3.21, 2016.5.1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개정 2003.10.20, 2015.3.18) 
3.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신설 2021.12.20.> 
②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2.20.> 
④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소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신설 2021.12.20.>

## 제4조(심의)

제4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3.21, 2005. 4. 1, 2008. 3.19, 2008. 7. 4, 2016.5.17, 2021.12.2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2. 3.21, 2005. 4. 1, 2008. 3.19, 2008. 7. 4, 16.5.17, 2021.12.20.)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1.12.2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5.17, 2021.12.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

제2조(휘장) 
①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규격등)

제3조(의회기의 규격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기의 바탕색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며, 표준규격은 가로 180㎝, 세로 120㎝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 그리고 "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 내 "의회"자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 변이 2㎝와 4㎝의 4각 추형으로 한다.
6.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2과 같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금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함께 게양하지 않는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7조(배지제식)

제7조(배지제식)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6.04.03.>

## 제9조(배지 패용 요령)

제9조(배지 패용 요령) 의원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9, 2016.7.8, 2021.12.2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7.8,2021.12.20.)
1.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개정 2016.7.8)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6.7.8, 2021.12.20., 2023.8.28., 2025.3.7., 2026.2.23.)
3.「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8.3.19, 2016.7.8, 2021.12.20.)
4.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6.7.8,2021.12.20., 2023.8.28.)
5.「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6.7.8,2021.12.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11, 2006. 5.12, 2008. 1.15, 2015.8.3., 2022.12.19.)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4.10., 2023.12.18.) 
② 삭제 <2023.12.18.>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8.3]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8.3]

##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행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행비는 운임(선박운임,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5.8.3]

## 제5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4.10) [전문개정 2015.8.3] [제목개정 2015.8.3]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1일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18.> 
④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18.> [본조신설 2016.11.8]

## 제7조

제7조 제7조 <삭제 2015.8.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17, 2018.4.18, 2021.12.2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9.17, 개정 2010.4.9, 개정 2012. 6. 28, 개정 2013. 7. 5, 2016.3.2, 2016.7.1, 2018.4.18, 2019.7.11., 2019.9.23., 2021.3.15., 2021.5.3., 2023.10.30., 2025.4.28., 2025.7.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2-25 / 시행일자: 1999-02-25

#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9-09-05 / 시행일자: 1989-09-05

# 인천광역시서구구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 지역 주민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함께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뜻깊은 날로 택하여 정함으로써, 지역적 뿌리의식을 바탕으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미래 지향적인 향토발전에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9월 21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5-19 / 시행일자: 2005-05-19

# 인천광역시서구구정발전유공표창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 및 구민 표창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

제2조(평가) 
1. 구정업무 추진 종합평가
2. 상·하반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평가
3.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평가
4.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
5. 자연정화 활동 평가
6. 기타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평가 구청장은 구산하기관인 동사무소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평가시기)

제3조(평가시기) 
1. 주요업무 추진평가는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사이
2. 시책 추진사항은 매년 5월, 11월
3. 기타 평가는 해당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 동행정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반 편성)

제4조(평가반 편성) 각종 평가는 총무과 주관하에 실시하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01.11.14, 2005. 5.19)

## 제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상)

제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상) 
①각종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표창장 및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구민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표창시기)

제6조(표창시기) 
1. 구정주요업무 추진 종합평가, 국토 대청결 운동 : 매년 12월 종무식
2. 자연정화 활동 : 매년 10월 행사당일
3.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 : 평가실시 익월 월례조회시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9 / 시행일자: 2023-01-09

#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8.28., 2023.1.9.>

## 제4조(발간사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사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과 세입금 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징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에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에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등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재무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03-21 / 시행일자: 1998-03-21

# 인천광역시서구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등 언어권별로 10명 이내의 명예외교관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1.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언어권에 능통하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거주자, 재인 외국인 및 서구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외교관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주요임무로 한다.
1. 인천 서구 홍보의 대변인
2. 국제도시간 교류 증진의 매개자
3. 외국주요인사의 인천 서구 방문 및 각종 국제행사시 안내 및 통역 지원
4. 구민의 세계화 능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활동 등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명예외교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위촉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명예외교관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예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명예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 
①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의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협조한다.
②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행정연수(해외연수 포함)도 시행한다.

## 제7조(실비 보상)

제7조(실비 보상) 명예외교관의 활동 보수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 정보자료 취득 및 제공비, 교통비등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경제국장(개정 2015.02.09, 2015.03.09, 2019.11.4., 2024.7.15.)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기업지원과장 (개정 1998.12.30, 2004. 9. 9, 2010.10.06, 2015.02.09, 2015.03.09., 2024.7.15.)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경리담당(개정 1998.12.30) 
4. 분임지출원 및 분임수입금출납원 : 에너지관리담당 (개정 1998.12.30, 2005. 9. 9, 2010.10.06, 2015.03.09, 2019.11.4., 2024.7.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8-05-01 / 시행일자: 1988-05-01

# 인천광역시서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 또는 서구청장이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6-10 / 시행일자: 2000-06-10

# 인천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의 종류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편찬수당, 시험감독수당, 면접·실기채점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적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6.1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지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11-17 / 시행일자: 1998-11-17

#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 2.29, 1996. 1.11) 
1.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2. 2.29)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 2.29, 1996. 1.11)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8.11.17)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 2.29, 1996. 1.1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 2.29, 1996. 1.11)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2-13 / 시행일자: 2001-12-13

# 인천광역시서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 제2조(청구기관)

제2조(청구기관) 
①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사무소로 한다.
②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확정일자 부여방법)

제5조(확정일자 부여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부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 1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표 2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동장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는 동장직인으로 간인 한다.

[전문개정 2001.12.13]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