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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운영 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 방향
2. 배치심사위원회 설치·운영계획
3. 해설사 모집 및 선발계획
4. 양성 교육 과정 및 보수 교육 과정 운영계획
5. 해설사 배치계획
6. 해설사 활동 관리 및 지원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배치심사위원회 설치·구성)

제5조(배치심사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심사와 운영 지원을 위해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해설사 선발 및 양성에 대한 사항
2. 해설사의 자격, 활동비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설사 배치 원칙, 기준, 제재 사항 등 배치에 관한 사항
4. 해설사 간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해설사 양성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 위원 중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⑧ 그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해설사를 선발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법 제4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4. 그 밖에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안내와 해설 활동

## 제9조(근무)

제9조(근무)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지역의 근무 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④ 해설사는 활동 실적 관리를 위하여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⑤ 시장은「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범위 내에서 그 밖에 해설사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 지원)

제10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 문화관광 해설 활동에 대한 실비
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근무복 및 장비 구입비
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천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예술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김천시지회 및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게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육성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 축제, 공연, 연주회, 전시회, 예술제, 영화제, 문학제,        백일장 등 행사 지원
3. 문화예술에 관한 작품집 및 동인지, 문학지 발간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경연 대회
5. 강연회,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교육 지원
6. 강좌, 발표회, 예절교육, 체험교실, 창작교실 등 지역문화예술 사회 교육활동
7. 전통문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생활문화 진흥과 육성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향교문화, 서원 등의 전승·보전·육성을 위한 활동
10. 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운영 및 육성 활동
11.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6조(행사의 위탁 등)

제6조(행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21>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 서식)
③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 
①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②제1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와 동시에 조례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1.21, 2015.10.8>
1. 면제
가. 국가, 경상북도, 김천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다만, 이전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또는 공연·전시
나. 그 밖에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경감(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
가. 국가·경상북도 및 김천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전시 또는 행사
나. 그 밖에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조례 제6조·제16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 제7조(무대시설 사용협의)

제7조(무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무대, 조명, 대소도구 등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 제8조(관람권의 검인)

제8조(관람권의 검인) 
①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과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②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③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④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매표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②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 제10조(홍보물 게첨)

제10조(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첨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2015.10.8>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김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 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무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관리 등)

제5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의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다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1.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
2.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

제6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민설명회)

제9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8.07, 2016.1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9.09.02, 2007.11.8, 2013.6.19, 2015.12.31, 2016.12.29> 
③ 위원은 김천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07, 2016.12.29>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08.07, 2016.12.29>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9>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1998.09.01, 2003.08.07, 2016.12.29>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전문개정 2016.12.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자금의 관리)

제5조(자금의 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김천시장이 지정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 제6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전용의 금지)

제7조(전용의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경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복지보호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2.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김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 시에서 운영하는 관람시설의 관람료
4. 평생학습시설 등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5. 장사시설 사용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우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 제3조(약가)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의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5조(진료비 등 면제)

제5조(진료비 등 면제) 
① 김천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 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진료비 등 납부)

제6조(진료비 등 납부) 진료비와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05 / 시행일자: 2012-07-05

# 김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김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으로 한다. <개정 2012.7.5>
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7.5>
③삭제<2012.7.5>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7.5>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7.5>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7.5>
②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2.7.5>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5>
④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7.5>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7.5>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2.7.5>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5]

## 제7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2.7.5]

## 제703조(수당 등)

제7조의3(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5]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7.5>
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5>
③삭제<2012.7.5>
④삭제<2012.7.5>

## 제9조

제9조 삭제<2012.7.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07 / 시행일자: 2011-07-07

# 김천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7>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1.7.7>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김천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1.7.7>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1.7.7>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1.7.7>
④김천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1.7.7>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7.7>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1.7.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을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지원
2.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재난·재해·질병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5.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6.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9조(출연금 및 운영경비)

제9조(출연금 및 운영경비)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1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15조(예산 및 결산)

제15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시 예산안 제출 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하고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결산서를 시 결산서 제출 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에게 재단의 사무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