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남구 소비자보호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3.30.>

##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5.3.30.>

## 제4조(소비자의 역할)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사회 정착을 위하여 모든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의무)

제5조(구청장의 의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 제0조

제 2 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 제6조(위해의 방지)

제6조(위해의 방지) 
① 구청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7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본생활 필수품목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구보, 지역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사업자의 의무

## 제8조(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제8조(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이하 “결함상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사업자는 결함상품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제조·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상품의 표시)

제9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요령·제조연월일·유효기간·피해보상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거래조건의 명시)

제10조(거래조건의 명시)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11조(계량ㆍ포장의 적정화)

제11조(계량ㆍ포장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제12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 4 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 제13조(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제13조(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 및 소비자단체·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소비자피해구제 접수 처리)

제14조(소비자피해구제 접수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품질·안전성·표시·중량·거래방법·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자 상담실에 서신·방문·전화·전신·그 밖에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행정기관 등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 및 제9조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간에 상호 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제15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구청장은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16조(소비자 피해조정)

제16조(소비자 피해조정) 구청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0조

제 5 장  조사·권고 및 공표

##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의견진술의 기회)

제18조(의견진술의 기회)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19조(권고 및 공표)

제19조(권고 및 공표)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에 따른 알선·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0조

제 6 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제20조(위원회 설치)

제20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물가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구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경제계 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임기)

제2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4조(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7.6.9.>

## 제25조(위원회 기능)

제25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 관련 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 관련 시책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리대상요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0.>
1. 구 쓰레기봉투 가격 <개정 2015.3.30.>
2.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3.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4.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선정
5. 그 밖에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개정 2015.3.30.>

##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27조(실무위원회)

제2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간사는 심의안건을 제출한 업무담당주무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3.30.>

## 제28조(의견 청취)

제2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9조(심의안건 제출 및 설명)

제29조(심의안건 제출 및 설명) 
① 제25조제2항의 심의안건을 제출할 주무부서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0조(회의소집)

제30조(회의소집) 간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제출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위원과 안건을 제출한 주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안건심의)

제31조(안건심의) 
①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무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의 개요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안건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중 사안이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32조(수당ㆍ여비)

제32조(수당ㆍ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민간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개정 2015.3.30.>

## 제0조

제 7 장  보    칙

##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