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 시의회, 시가 지향해야 할 “시민자치”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민자치 운영의 기본 원리와 운영 체계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

제2조(시민)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외에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 제3조(시민자치의 기본원칙)

제3조(시민자치의 기본원칙) 시민은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시의회의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과 시장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 제4조(시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의 관계)

제4조(시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의 관계) 시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및 법률에 의한다.

## 제5조(조례의 지위)

제5조(조례의 지위)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인권보호 등 제반의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 및 시정의 근간이 되며, 시는 의정 및 시정을 결정·집행·평가할 때 이 헌장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시가 행하는 모든 자치사무는 이 조례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민의 권리

## 제6조(시민의 의정 및 시정 참여권)

제6조(시민의 의정 및 시정 참여권)  
①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 시 조례가 보장하는 바에 따라 성별, 종교, 장애등의 차별 없이 의정 및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청문,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④ 시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학습의 기회와 의정 및 시정 관련 정보를 시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시민은 의정 및 시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의사결정참여)

제7조(의사결정참여)  
① 시민은 시가 결정하는 도시계획, 집단민원의 갈등관리, 예산편성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체 활성화)

제8조(공동체 활성화)  
① 시민은 자아실현과 행복, 지역활력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 각 영역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공동체가 시민자치의 기본조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시의회와 시의 책무

## 제9조(시의회의 책무)

제9조(시의회의 책무)  
①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의정 및 시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장의 책무)

제10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시민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시민자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법률, 법규명령 및 그 밖의 행정규칙 (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이 헌법의 지방자치 기본이념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령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리 지역의 일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조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 시정에 관하여 협의할 경우 시민자치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민자치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할 경우, 시장은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원 조건 내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사무처리

## 제11조(자치사무)

제11조(자치사무)  
① 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고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국방, 외교, 사법 등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 이외의 시민의 복리 및 실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국가 위임사무 처리)

제12조(국가 위임사무 처리)  
① 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는 그 위임받은 국가 사무 집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시는 그 위임받은 사무가 보편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등 중앙정부의 개입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자치권

## 제13조(자치입법권)

제13조(자치입법권)  
① 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시의 사무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비추어 위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④ 시민은 자치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 제14조(자치조직권)

제14조(자치조직권)  
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② 행정기구와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조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치조직권은 ‘시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제15조(자치재정권)

제15조(자치재정권)  
① 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 등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③ 시는 국가·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그 사무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등 재정분야에서 시민자치가 구체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대외협력)

제16조(대외협력)  
① 시는 공동번영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17조(타 조례의 운영)

제17조(타 조례의 운영) 이 조례 시행 이후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시민자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