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구”라 한다)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업무”라 함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투자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정기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5.“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성과관리”라 함은 구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투자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계양구 업무의 성과 및 구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의 대상업무 및 기관

##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의 위임 및 재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 제0조

제3장 평가과정 및 종류

##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기본방향
3. 평가의 대상 및 방법
4. 평가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③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주요업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정)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 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체평가)

제10조(자체평가) 
①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중에 인천광역시계양구성과평가 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구청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1조(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사업,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기관평가)

제12조(기관평가) 
①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합동평가)

제13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①구청장은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협조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구청장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포상

##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①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금 및 실적가점,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1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업무평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계양구성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7.>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5.7.>

##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평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위원은 구 본청 소속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계양구 업무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회의 등)

제23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2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25조(간사 등)

제25조(간사 등)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별지)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자료요구 등)

제26조(자료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7조(실비변상)

제27조(실비변상) 평가위원이 평가과제에 대하여 사전 안건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3., 2025.3.21.>

## 제28조(세부운영사항)

제28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