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3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 제4조(지방보조금 대상사업)

제4조(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신설 2016.12.30>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12.30]

##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8, 2016.12.30>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30.>

## 제0조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제6조(설치 및 구성)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0.>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3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1.9.30., 2024. 12. 20.>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1.9.30., 2022.12.22., 2024. 12. 20.>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1.9.30.]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9.3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

##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교부신청)

제14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15조(교부결정)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 제16조(교부조건)

제16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7조(교부결정의 통지)

제17조(교부결정의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16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교부방법)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개정 2020. 8. 3.]

## 제0조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

##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21조(실적보고)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2조(정산검사)

제22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를 승인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 제23조(감독 등)

제23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 제25조(성과평가)

제2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이의신청 등

##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4.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29조(이의신청 등)

제29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