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1-22 / 시행일자: 2018-01-22

#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우선순위)

제2조(설치 우선순위)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의 조명시설 설치 우선순위 중 수혜가구와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인 지역
2.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 함은 저소득층이 2가구 이상으로 읍·면장이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신규신청)

제3조(신규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총괄부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
2.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제5조(표찰)

제5조(표찰)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의 표찰을 별지 제6호 서식 표찰의 규격 및 재질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이설)

제6조(이설)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명시설을 이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원상복구)

제7조(원상복구) 조명시설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훼손 원인자가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훼손 원인자의 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2. 훼손 원인자가 현물로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 군과 협의하여 군의 지시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할 수 있다.
3. 훼손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 제8조(부과 및 징수)

제8조(부과 및 징수) 복구비용 및 전기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1. 복구비용 : 이설이나 철거 원상복구시 소요되는 공사비 부과
2. 전기사용료 : 종량등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전기사용료를 사용 개월 수 만큼 부과하고, 정액등은 정액금액을 사용한 개월 수 만큼 부과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폭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등, 육교등, 보도등이 포함된다.
2. "보안등"이란 도로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조명시설”이라 한다)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여성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등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조명시설 설치가 적정치 아니한 곳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가로등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자 지정)

제8조(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관리한다.

## 제9조(민원처리반 구성 및 운영)

제9조(민원처리반 구성 및 운영) 
① 조명시설 유지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소 및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명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조명시설 민원처리반을 둔다.
② 조명시설 민원처리반은 고장난 조명시설을 정비하고 조명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제10조(고장신고 처리)

제10조(고장신고 처리) 군수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2조(점검 및 보수)

제12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전기사업법」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 1회와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설)

제13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설 위치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설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설에 따라 조명시설을 임시 철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군수는 조명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지체없이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남읍 서림길 20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 가족센터 
2. 공립해남어린이집 
3. 공동육아나눔터 
4. 다함께 돌봄센터 
5. 장난감도서관 
6. 실내놀이터 
7. 소교육실, 대교육실 
8.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공공보육 지원 사업 
3.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 
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5.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 
6.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대관 및 이용료)

제5조(대관 및 이용료)  
① 군민들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교육실과 대교육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가족센터의 대관 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대관은 1일 1회 3시간, 월 4회 이하로 한다. 
③ 이용은 해남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법인·단체의 신청에 의해 사용 허가하고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대관신청 등)

제6조(대관신청 등)  
① 가족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휴무일 등)

제7조(휴무일 등)  
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6 / 시행일자: 2017-08-16

#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업 신청절차)

제2조(대행업 신청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공고문, 게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게재·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대행업자 선정)

제3조(대행업자 선정)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관련영업자는 1인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해남군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대행계약)

제4조(대행계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업무 내용 
2.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계량할 수 있는 계기와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 
④ 대행계약기간 2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업자의 임무)

제5조(대행업자의 임무)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거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를 통보하여 저류조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공처리장 시설 사용료는 즉시 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 이하로 사전 점검후에 가축분뇨를 반입한다. 
4. 대행업자는 수집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사용료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장 사용료의 예치)

제7조(처리장 사용료의 예치) 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 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행위 금지사항)

제8조(양도행위 금지사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승계할 수 없다.

## 제9조(행정처분기준 등)

제9조(행정처분기준 등)  
① 제5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차 및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 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살·도살 및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2.“세대”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축사의 관리사
나. 가축 사육 농가
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빈집”
3.“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군 관할 지역의 해당 구역을 말한다.
4.“주거밀집지역”이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5.“증설”이란 동일 가축사육자의 기존 축사부지와 연접한 토지에 한정하여 축사를 넓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돼지·개는 500m 이내, 닭·오리(과)는 30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내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3. 「관광진흥법」제52조 및 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 <개정 2017. 6. 20.>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 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6.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8.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
9.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구역. 다만, 그 축사부지가 저수지 제방 하단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50미터로 한다.
10.「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준다중이용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단, 돼지와 개는 700미터 이내 구역. <신설 2017. 6.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농가부업용으로 사육하는 소·돼지·젖소·말·양·사슴은 5두 미만, 닭·오리(과)는 50수 미만을 사육하는 가축. 다만, 수유중인 가축과 병아리(오리(과), 메추리)는 그 사육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6. 20.>
2.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의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악취방지법」 제3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제한지역 이외 지역이라도「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축사에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02조(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제3조의2(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근거
2. 지정 또는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 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등)

제5조(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소요비용의 징수는 「해남군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6.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공연”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
2. “상설화”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와 지원에 관해서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
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지역 내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추천 등)

제7조(추천 등) ① 읍ㆍ면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군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거리공연 관리 지침 작성 및 활용)

제8조(거리공연 관리 지침 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민은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군민, 거리공연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ㆍ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 
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남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 9. 15.>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15.> 
2.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4.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9.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9. 15.>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전문가 및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9. 15.>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기획실장,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1. 9.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15.>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개정 2021. 9.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 9. 15.>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2016.10.12> <개정 2021. 9. 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9. 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남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남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4. 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1002조(현장점검)

제10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7. 3.>

##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5 / 시행일자: 2020-09-15

#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 9. 15.>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 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20. 9. 15.>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0. 9. 15.> 
8.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20. 9. 15.> 
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0. 9. 15.>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 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7]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0. 9. 15.>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제2항에 의거 제설·제빙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재료(염화 칼슘, 모래 등)를 읍·면사무소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5.>

##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5.>

##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