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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4.12.3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을 표시하는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8.12.31.>
②삭제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4.12.31>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4, 2022.1.13.>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9.12.16]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9.12.16]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12.30, 2009. 12. 16>
② 여행 일수는 공무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8.12.30>
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0, 2009.12.16, 2018.12.31., 2022.1.13.>

##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11.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3.>

[제5조에서 이동 <2016.1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정책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의회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ㆍ정책의 자문
3.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 법률사안의 자문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안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4.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서구 법률 고문직을 겸 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정책,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④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의정연구과제에 대하여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의 배제 등)

제4조(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저연차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준용 규정)

제5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 한다.
③ 전문위원,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7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성ㆍ직렬ㆍ직급ㆍ연령 등을 기초단위로 분석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7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및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이하 
“진정서”라 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개정 2008.12.17>
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③ 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처리부를 비치하고 진정서 처리 상황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08.12.17>
④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회부 및 이송)

제4조(회부 및 이송) 
① 의회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처리)

제5조(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한다.
2. 검토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과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8.12.17>

## 제6조(처리 결과 통지)

제6조(처리 결과 통지) 사무과장은 의장의 결재 후 진정서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참조·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8.12.17>

## 제7조(불수리 사항)

제7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
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
6.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08.12.17>

## 제8조(처리기간)

제8조(처리기간) 
① 진정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정 내용상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그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지역 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 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4.5.>]

##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4.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4.5.>]

## 제9조(포상 시기)

제9조(포상 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연말에 시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4.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4.5.>]

##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4.10.21.>

[제9조에서 이동 <2023.4.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4.5.>]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기획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3.4.5.>]

## 제12조(포상 대상자 심사)

제12조(포상 대상자 심사) 
① 포상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②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11조에서 이동 <2023.4.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4.5.>]

## 제13조(이중 포상 금지)

제13조(이중 포상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4.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4.5.>]

## 제14조(포상대장 기록)

제14조(포상대장 기록) 제14조(포상대장 기록)
포상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13조에서 이동 <2023.4.5.>]

[제14조에서 이동 <2024.10.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6.3.21, 2022.1.13.>

##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3.>
② 의장은 서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1.13.>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열어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3일에 열어야 한다. <개정 2024.2.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집회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1]

## 제5조(정례회의 운영)

제5조(정례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1.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16.3.21]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1.7.6, 2022.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8.8.1, 2011.7.6>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1.7.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및 서류제출자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 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9. 7, 2008.8.1, 2022.1.13.〉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수당으로 한다.〈개정 94. 9. 7, 2006.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2.29>
1.서구의회의원
2.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별표 2를 준용하고 수당은 1인 1일 70,0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29>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 수당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6. 12. 29>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방법)

제2조(관리방법)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장 운영)

제3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 운영은 24시간 유료로 하되,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예식장 이용자 차량의 주차요금은 입차 후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한다.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4. 공무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다른 기관 공무원의 차량 
5.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6. 상황근무 등 대민행정을 위해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 차량 
7. 청사 시설물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② 그 밖에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  
① 주차요금은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출차 시에 요금감면 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을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일일징수 주차요금은 주차요금 계산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되,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카드사업자 등과의 약정에 따라 정산 후 납입한다. 
③ 월 정기주차요금은 매월 20일에 징수한다.

## 제7조(월 정기주차 신청)

제7조(월 정기주차 신청)  
① 월 정기주차 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 청사에 입주하여 상주하는 다른 기관 종사자로서 월 정기주차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월 정기주차자 선정은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월 정기주차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주차가능 면수, 차량 이용거리, 업무 외근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자로 선정된 후 전보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주차장 관리)

제9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제10조(손해배상 책임)  
① 구청장은 주차장 안에서의 차량의 훼손,도난,인명 피해 등에 대비하여 주차장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 복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안에서의 배상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의 부주의로 주차장 시설물 또는 타인 소유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2. 구청장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의 훼손·도난을 당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구청장은 구에서 가입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라 배상한다.

##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안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3. 귀중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주차장의 질서를 위한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주차 제한)

제12조(주차 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만차로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 
2. 승용차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제한 차량 
3. 행사,수리 등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

## 제13조(점검)

제13조(점검)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