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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시 노인복지·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심의·의결)

제9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및 그 사유를 명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5. 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과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사업)

제7조(처우개선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ㆍ제30조의2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ㆍ제25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 밖에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사업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 가족 상담 사업 
5.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센터의 설치 등)

제6조(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등 사회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4.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과천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지원 등)

제5조(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신청인의 의무)

제7조(신청인의 의무)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조기기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4. 22.>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지정ㆍ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지정ㆍ운영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 
2. 이동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다만,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4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제4조(수리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연간 5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전액. <개정 2023. 4. 12., 2025. 4. 2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전액. <개정 2023. 4. 12., 2025. 4. 22.> 
②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식 및 붙임서류를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해당 증명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끝낸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이 외 절차 및 정산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고의로 수리비를 거짓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하여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9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시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4.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및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제5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 제6조(장애인 체육동호회)

제6조(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구성인원은 장애인 7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구성 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 
4.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에 따른 과천시 평생교육연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평생교육 지원사업)

제6조(평생교육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과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과천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등에 마련된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등 동행자”란 장애인등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등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등 동행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등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등 동행자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9.7.1.)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건강검진비용” 이란 장애인 임신 태아 부 또는 모 중 태아에게 유전이 가능한 질병의 우려가 있는 태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 및 건강검진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개정 2019.7.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개정 2019.7.1.)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개정 2019.7.1.) 
3.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 제5조(신청기간)

제5조(신청기간)  
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검진비용에 대해 임신초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 후라도 건강검진비용은 지급한다. (개정 2019.7.1.)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홍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한 과천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 제3조(명칭·위치 및 기능 등)

제3조(명칭·위치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3.)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21.4.2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5.11.13.) 
④ 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1.4.28.)

##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과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시행을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의 정기검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1.13.) 
② 삭제 (2016.9.30.)

## 제12조(기구 및 인력)

제12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2026. 4. 22.>
1. 과천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