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울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 후 이장을 임명한다. 다만,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302조(임명제한)

제3조의2 (임명제한) 읍ㆍ면장에게 직권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임명장 교부)

제5조(임명장 교부)  
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단,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 통지서를 교부한다. 단,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02조(신분증 발급)

제5조의2(신분증 발급)  <신설 2020.12.24.>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을 발급 또는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 발급(회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될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일자와 회수사유를 기록하고 신분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분증 관리에 대한 사무(제작ㆍ발급ㆍ회수 등)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고 리개발위원회에 후임자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때 
2. 이장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이장직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할 때

## 제7조(이장공석시 직무대행)

제7조(이장공석시 직무대행) 읍·면장은 제6조에 따라 이장의 공석시 마을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11.17>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 <신설 98. 1. 9> 
5. 저소득 틈새 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5.11.17> 
6.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
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1.17>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통보 및 지정대행자를 협의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22, 2015.11.17> 
④  <삭제 2000.12.22>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③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 1. 9, 2016.12.28.> 
④ 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5조(편익제공)

제5조(편익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
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7>

##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2022.6.30.> 
  1.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 
3. 임기 중 단체보험 가입 
4. 이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 
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제7조  <신설 2008.1.4> <삭제 2022.6.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17., 2024. 9. 2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4, 2015.11.17>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대학생의 경우 신규입학생은 전원 지급하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 평점이 2.5점 이상인 자 <개정 2008.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대상자를 매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일부개정, 2024. 9. 2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작하여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후 2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15.11.17> 
1.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 
2. 생계곤란 이장의 자녀 
3.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4. 기타 추천시 결정한 순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고등학생 5할, 대학생 5할로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공익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생활비 명목 학자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25., 2024. 9. 27.>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3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1.17>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년 18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4>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년 장학생 선발 확정후 10일 이내에 이장 명의의 통장계좌로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08.1.4, 2015.11.17>

## 제8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제8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0-18 / 시행일자: 2013-10-18

#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해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3조(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동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이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 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제5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유효기간 설정)

제6조(유효기간 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동차표지 관리)

제7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9 / 시행일자: 2013-11-11

#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자동차’란 제7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로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자동차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제6조(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군수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자동차표지 발급)

제7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부로 부터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전용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울진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임업 또는 산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소득 증대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울진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교육 및 행사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3. 임산물의 수출, 가공 및 판매, 유통, 직거래소비 및 홍보사업 
4. 임업기계 장비의 보급 및 교육 
5.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퇴비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가.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400만원) 
나.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 
다. 입학준비금 :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아동) 
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거주기간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금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한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군수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울진군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울진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격차 해소와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하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한다. 
2.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입학축하금”이란 학교에 입학 또는 등록한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등록)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학교에 최초 입학(등록)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울진군으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등록)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④ 군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입학축하금을 울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울진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란 군수의 명의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 하는 사람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설 사용 기준인원)

제3조(시설 사용 기준인원) 시설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 20㎡ 이상 ～ 30㎡ 미만 (2인 기준) 
2. 숲속의 집 : 30㎡ 이상 ～ 40㎡ 미만 (4인 기준) 
3. 숲속의 집 : 40㎡ 이상 ～ 60㎡ 미만 (6인 기준) 
4. 숲속의 집 : 60㎡ 이상 ～ 70㎡ 미만 (8인 기준)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30.>

## 제5조(당직근무)

제5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울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근무자의 임무)

제6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자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및 주차에 관한 사항 
5. 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7조(수입금 입금)

제7조(수입금 입금)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예정자가 해당시설을 사용한 날(단, 카드결제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대금 입금일이 사용일보다 늦은 경우 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 제8조(환급)

제8조(환급) 시설 사용 예정자가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자 등으로부터 환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현장책임자는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 등은 법 제7조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울진군의 지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 구입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대 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과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과 모범대원에 대해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작은도서관 기능)

제5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 할 수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고려한 장서의 구비

##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6과 같다.

## 제7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운영자의 책무)

제9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근 인력의 적정한 배치
2. 독서진흥 시책 및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강화
3.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역량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
② 작은도서관의 상근 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정해진 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운영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제14조(운영위원회 임기)

제14조(운영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장 직무)

제1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울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 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하기 위해 울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1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울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명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울진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및 별표2의 갱신 심사 기준표 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11.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에서 80점 이상, 갱신심사에서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개정 2025.11.7.>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에서 80점 미만, 갱신심사에서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5.11.7.>
③ 위원회는 지정 및 갱신심사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11.7.>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11.7.>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