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소외 지역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경기도 내에 위치한 곳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 제4조(주민지원)

제4조(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참여 활성화 등)

제5조(주민참여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의 접근이나 통행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제5조(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사실, 목적, 촬영 범위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6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
3.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운영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조치)

제10조(시정조치)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운영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

제11조(협력)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계 기관 및 민간 운영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7 / 시행일자: 2014-08-07

#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
3.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
4. 위탁관리 업체의 자격기준 등

## 제3조(보조신청 및 절차)

제3조(보조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시설개선 내역(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사업 신청자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현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개선 검토과정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시장·군수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기한 및 교부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위탁관리비의 경우 위·수탁계약서(위탁관리비의 경우에 한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의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교부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업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사업의 특성상 시설 개선기간 및 방류수 채수를 통하여 적합하게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위탁관리 업체의 휴·폐업, 도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 업체에 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하수도법」제39조의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완료보고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2. 공인기관의 방류수수질 적합통지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개선 내역서 및 설계도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
4. 시설물 관리대장 및 수질검사 대장(위탁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사업실적이 당초 계획에서 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전체 보조금 교부액 중에서 사업의 목표와 실적간의 차이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 제6조(위탁관리 및 시공업체의 관리)

제6조(위탁관리 및 시공업체의 관리) 
① 시장·군수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수에 비하여 기술인력, 장비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인력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업체 및 시공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 업체는 위탁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업체의 성실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수질기준 초과율, 과태료 체납액, 기술력,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위탁관리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부담의무)

제7조(부담의무) 도지사는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및 하천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이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인 경우
2.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방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보조금)

제4조(보조금)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비 및 위탁관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처리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 교부하여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의 개선사업비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 전문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개정2012.5.11.>
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재원)

제5조(재원) 보조금은 국비, 도비, 시·군비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등으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제6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도지사는 매년마다 각 시·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12.2.]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지원계획과 함께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집행요령, 용량별 지원기준 등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자 등의 신고의무)

제8조(관리자 등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목적의 사업을 개시·종료·폐지하였을 경우
2.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업체의 변경, 사업비의 변경 등 당초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제9조(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

제9조(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보조받은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업무의 위임)

제10조(업무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거리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예술인”이란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ㆍ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7.>
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ㆍ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 <개정 2023.5.17.>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에 대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의 비율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31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확충)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확충) 경기도는 거리예술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내 31개 시·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조기구”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도구나 장치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기구를 말한다. 단, 미용기구는 제외한다.
가. 신체교정기구란 코, 발가락, 허리 등의 신체 교정을 위한 기구를 말한다.
나. 운동기구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훌라후프, 스핀사이클, 복부트레이너, 트위스트, 짐볼, 전동거꾸리 등)를 말한다.
다. 건강관리기구란 안마의자, 안마기, 저주파·적외선 마사지, 족욕기, 웨어러블기기 등을 말한다.
2. “건강보조기구산업”이란 건강보조기구 관련 제품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거나 유통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강보조기구 사업자”란 건강보조기구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보조기구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도내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육성사업의 추진)

제8조(육성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보조기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연구
2. 연구·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
3.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개최 및 투자유치
4.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5. 건강보조기구의 생산 및 유통 등에 대한 지원
6. 학계·연구 기관 및 산업계 간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건강보조기구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수탁기관은 건강보조기구 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건강보조기구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6.12.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3.15.>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8729;조정
4. 도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른 경기도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8231;자문 사항<신설 2017.11.13.>
8.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 
[전문개정 2020.10.8.]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5.11.>
[제7호에서 이동<2017.11.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2015.4.30., 2017.3.13., 2018.8.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언론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2.5.11.>
2. 도의회 의원
3.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
4. 보건의료관련 기관&#8729;단체의 임직원
5.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6.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5.>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3.13.]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3.13.]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3.]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3.13.]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11.>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3.15., 2016.12.16.>

##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협의&#8729;심의&#8729;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개정 2011.3.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23.7.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민감리단원”이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8.>

## 제3조(지정 및 신청)

제3조(지정 및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이하 “도민감리단”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로 지정하여 통보한 공사의 발주자는 도민감리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공사 도민감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 제4조(감리 시기)

제4조(감리 시기)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도민감리단은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를 발주자에 통보하여 감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4.8.>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민감리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8.>

## 제5조(발주자의 계약상황 통보)

제5조(발주자의 계약상황 통보)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민감리단에 대한 발주자의 계약상황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4.8.>

## 제6조(청렴서약 및 보안각서)

제6조(청렴서약 및 보안각서) 도민감리단장 및 도민감리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 제7조(운영협의회)

제7조(운영협의회) 
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도민감리단장이 운영협의회장이 된다. <개정 2024.4.8.>
1. 도민감리단장 <개정 2024.4.8.>
2. 도민감리단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4.4.8.>
3. 운영협의회장이 지정하는 도민감리단원(도민감리단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4. 발주자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감리가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 및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8.>
④ 운영협의회 구성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운영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민감리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민감리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4.8.>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도민감리단으로 위촉받아 감리업무 수행한 도민감리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도민감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목개정 2024.4.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ㆍ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도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5.16.>
4. “건설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도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공사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공사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이 발주하거나 시ㆍ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개 대상 정보)

제5조(공개 대상 정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일체에 관한 사항
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예산편성ㆍ심의ㆍ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
6. 감리ㆍ감독ㆍ검사(하자검사ㆍ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공사대금(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 및 부재(副材)의 KS 인증 및 원산지 [신설 2019.1.14.]
9.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9.1.14.>]
② 도지사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제4조의 발주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도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부분 공개)

제8조(부분 공개) 제5조에 따른 공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정보 공개 및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도지사는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5.9.5.>
②  조례 제1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선정은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9.5.>
1. 해당분야의 경기도청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공사의 담당자가 된다.
②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경미한 사항)

제5조(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3항 단서 조항의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제5호 가목의 부실벌점측정기준의 주요부실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3.6., 2025.9.5.>

## 제6조(서면 심의)

제6조(서면 심의) 
① 센터는 접수된 신고내용 및 발주 부서의 시공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제5조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서면 심의를 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자료 관리 등)

제7조(회의록·자료 관리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작성된 회의록, 심의자료 및 기록물 등 모든 자료의 부본 1부를 센터에 보낸다.

## 제8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

제8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된 업무상 중요내용을 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검사의 대상)

제2조(품질검사의 대상)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의 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발주자나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등이 의뢰하는 건설공사의 재료와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4.4.>

## 제3조(품질검사의 방법)

제3조(품질검사의 방법) 품질검사의 방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개정 2025.4.4.>

## 제4조

제4조 삭제 <2025.4.4.>

## 제5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

제5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부
2.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1부

[제목개정 2025.4.4.]

## 제6조

제6조 삭제 <2025.4.4.>

## 제7조

제7조 삭제 <2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