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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의 유형 및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의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의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에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짜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의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운용계획 수립 등)

제5조(운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정건전화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
3.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5.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

제6조(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 
① 시장은 시 재정건전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에 따른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 
① 시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 하며,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 11. 11]

## 제8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제8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영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1]

## 제9조(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

제9조(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시장은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개정 2025. 11. 11>
1. 시의 재정건전화 지표에 관한 사항
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3. 재정건전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에 관한 사항
5.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조문이동 2025. 11. 11]

## 제10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제10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시의 재정건전화 향상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
2.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
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8조 조문이동 2025. 11. 11]

## 제11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제11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조문이동 2025. 11. 11]

## 제12조(자문 결과의 반영)

제12조(자문 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조문이동 2025. 11. 11]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위원회는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조문이동 2025. 11. 11]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조문이동 2025. 11. 11]

## 제15조(교육훈련)

제15조(교육훈련) 시장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조문이동 2025. 11.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공익증진 및 치안협력을 위한 파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파주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집행·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우회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경기도 파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0)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활동경비 <신설 2023.4.10>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3.4.10>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인”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용 등의 지원)

제6조(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2. 12>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4. 지원대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부담금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개정 2023.9.27>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지역가입자에 한하며, 직장·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신청서 접수)

제3조(신청서 접수) 장기요양급여이용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지원부담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대상자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부담금 지급원칙)

제5조(부담금 지급원칙)  
① 부담금 지급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실시하며, 우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후 부담금 청구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동의한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장기요양급여 제공 지원 개시)

제6조(장기요양급여 제공 지원 개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지원 개시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달부터 동의서를 제출한 장기요양기관과 별도 계약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 제7조(부담금 청구)

제7조(부담금 청구)  
① 급여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부담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이용하여 매월 말일까지의 청구서와 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금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구하며,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청구서식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청구요령으로 갈음한다.

## 제8조(대상자 관리)

제8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11호서식 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 제외)

제9조(지원대상자 제외)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다음달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원한다. 
② 부담금 지원 제외대상자 자격여부에 대하여 매월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장기요양기관, 대상자 등에 제외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부담금 급여 범위)

제10조(부담금 급여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지원금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 대상은 제외한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 파주시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 제12조(업무 협약)

제12조(업무 협약)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기관인 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범위와 진행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29 / 시행일자: 2009-12-29

#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의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9)
1. “저소득주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2.29)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9.12.29)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9.12.29)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담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기준하여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부담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12.29)
1. 노인세대로 저소득주민
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9.12.29)
3.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09.12.29)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자산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 제7조(부담금 지급)

제7조(부담금 지급)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8조(심의ㆍ의결)

제8조(심의ㆍ의결) 시장은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생활 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 제10조(상호협력)

제10조(상호협력) 부담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함에 있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해야 한다.(개정 2009.12.29)

## 제11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63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2-01-01

#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이 없는 교육 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계획)

제4조(교육지원계획)  
① 시장은 매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사업 
2.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3. 교육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향상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2. 교육 여건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사업 대상 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재산상황, 재학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애”란 「민법」 제98조에 따른 물건을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생활폐기물 폐기 지원
3.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4.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장애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물보호 단체 등 관련 기관 혹은 단체와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신고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신고된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파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방안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기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설 2022.12.28>
4.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3호에서 호이동 2022.12.28>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0., 2026. 2. 12>
1.「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제2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4.「주차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및 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홍보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5-08

#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시설 설치 지원
2. 안전시설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안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안전시설 유지 보수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소방ㆍ안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열화상 CCTV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