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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수원시 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수원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시민 경제살리기 자율 실천운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시민 경제살리기 운동의 중점 추진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사업 
2.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에 관한 사업 
3. 기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협의체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담당관·단·과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구청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06.10.) 
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21.03.29) 
2.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 하는 경우〈신설 2013.04.18〉 
5.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되거나 증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13.04.18) (개정 2021.03.29)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사업 
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를 받은 대상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 
4.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8)

## 제7조(심사자)

제7조(심사자)  
① 심사는 심사업무부서 소속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업무부서는 인력의 부족 또는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심사의뢰부서 이외의 관련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참여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개정 2025.06.1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0.)

## 제9조(재심사)

제9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6.10.)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등을 계약심사 처리부에 기재하고, 심사결과 의견 반영여부 등 사업의 추진상황은 각종 감사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수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3. 고독사 현장을 발견한 사람 
4.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사업 
4. 긴급 의료,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 연계 지원 
5.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7. 민간 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9. 고독사한 사람 중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장례 서비스, 특수청소 등 사후 지원 
10.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사업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02.26)
4.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고령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 스스로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림을 주거나 직접 제어에 개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6.04.2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 등으로 30만원 이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 제6조(지원금 환수)

제6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조 개정 2026.02.26)

## 제7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제7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조 제목 개정 2026.02.26)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보급 <신설 2026.02.26>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정비 <신설 2026.02.26>
3.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신설 2026.04.28.>
4.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6.02.26>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04.28.)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02.26>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

## 제8조

제8조 <삭제 2026.0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의 범위)

제2조(자문의 범위)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위촉해제)

제3조(위촉·위촉해제)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과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4건 이상일 경우 
2.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을 위하여 1건당 5시간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하여 3시간 이상 방문하여 자문한 경우 
4.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 중요성이 판단되는 경우 등 
③ 수당은 매분기 말일까지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20 / 시행일자: 2014-02-20

# 수원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

제2조(자문) 고문공인회계사(이하“고문회계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에 관한 사항 
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부가가치세 신고, 경정,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회계사에게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2.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 소요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한 1건의 사안을 방문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4.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자문실적부)

제5조(자문실적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고색뉴지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뉴지엄”이란 미술전시 및 교육, 체험, 휴식 공간의 기능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수원시 뉴지엄의 명칭은 “고색뉴지엄”이라 한다.
② 고색뉴지엄은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고색뉴지엄의 시설은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 교육·체험 공간, 아카이브 공간, 사무실, 창고
2. 부대설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고색뉴지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
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용 허가 및 조건)

제6조(사용 허가 및 조건) 
① 고색뉴지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사용 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색뉴지엄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고색뉴지엄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3.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고색뉴지엄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색뉴지엄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고색뉴지엄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고색뉴지엄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수탁자가 고색뉴지엄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전액 감면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
4.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50% 감면

##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③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13조(대여금지 등)

제13조(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고색뉴지엄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14조(관람료 등)

제14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자 등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고색뉴지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색뉴지엄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상품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위원)

제8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록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수원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공공목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등록제”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보를 등록하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일정 범위의 정보를 공개하여 기술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인공지능 등록시스템”이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원시
나. 수원시의회
다.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5. “피해”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오류 및 차별, 개인정보 유출,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정보공개 체계의 구축·운영
2. 등록 정보의 지속적인 관리 및 최신성 유지
3.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기술 활용 환경 조성
4. 시민의 알 권리 및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설명권 보장
5. 시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6.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행정적 지원

## 제4조(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제4조(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① 시장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 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명 및 도입·운영 기관
2. 도입 목적 및 추진 배경
3. 적용 분야 및 서비스 대상
4. 주요 기능 및 제공 방식
5. 활용된 인공지능 기술의 유형
6. 학습용 데이터의 종류 및 출처
7. 개인정보 처리 여부 및 관련 법적 근거
8. 공공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설명
9.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성과 및 기대 효과
10. 공정성·차별 방지·위험 대응 등 윤리적 고려사항
11. 개발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12.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개시일, 주요 변경 이력 및 유지·관리 계획
13. 자동화된 행정행위 포함 여부
14. 재원 출처 및 운영 평가 결과
15. 국가 또는 국제적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신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 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현행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지원)

제5조(피해지원) 시장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 접수 및 사실 조사
2.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과의 협력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응 조치
3. 당사자 간 분쟁 조정 및 합의 지원
4. 법률·행정적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관 연계
5.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의견 수렴

## 제6조(정보 현행화)

제6조(정보 현행화) 
① 시장은 등록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등록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과 피해지원 사무 중 일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1.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사·공단
2. 제2조제2호 나목의 출자·출연기관 중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이하 “관계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등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등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등에 따라 비상임이사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ㆍ회피)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공공기관의 규정 및 관계 법령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8-23 / 시행일자: 2018-08-23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한)

제2조(사용허가 제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국회의원·경기도의회 의원·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개방할 수 있다.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별표에 있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제3조(사용료의 면제)

제3조(사용료의 면제)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없더라도 공공시설 사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3.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5.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용자 준수의무)

제4조(사용자 준수의무) 수원시 공공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에 있는 내용에 따라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의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 제7조(사업비의 부담)

제7조(사업비의 부담) 시장은 시가 관리·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