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원주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특별보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현안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원주시 특별보좌관(이하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2. 시정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 과제의 발굴 및 새로운 시책 제안 
3. 시정 현안과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의 시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특별보좌관은 20명 이내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정에 열정을 가진 민간 전문가 
2. 식견이 풍부하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보좌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특별보좌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보좌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자료제출 등)

제5조(자료제출 등) 특별보좌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6조(비밀누설 금지 등) 특별보좌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활동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납부금액 분할 징수)

제2조(설치납부금액 분할 징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분할납부 계획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착공 시부터 준공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 제3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제3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외에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시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제3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6. 시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제5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5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해당 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하는 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단순노무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별표 3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중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발전기금 
2. 주민건강진단비 
3. 수질검사비 
4.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정국장,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지원협의체 부위원장,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7. 1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업무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2 / 시행일자: 2021-01-22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입 시간)

제2조(반입 시간)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반입차량 고장 등으로 사전 통보된 사유 중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계량카드 발급)

제3조(계량카드 발급)  
①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기 반입 또는 일시적 반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계량카드의 관리)

제4조(계량카드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5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등)

제5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모든 폐기물 반입차량을 계량카드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한 반입차량 중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안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계량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반입량이란 폐기물 적재 중량에서 공차중량을 감한 중량을 말한다.

## 제6조(계량확인서 교부)

제6조(계량확인서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계량된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량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폐기물 반입차량별로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반입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성실히 운영 ·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제3자에게 대여·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그 밖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설치된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 재활용시설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매립시설”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혼합 재활용품등을 수선별(手選別) 및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원주시 흥업면 수루니길 116 일원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반입 폐기물의 계량 및 기록 관리 
3.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4. 침출수 이송관로 및 가압장 관리 
5. 사용이 끝난 매립시설 사후관리 
6.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따른 세입·세출 업무

## 제5조(관리·운영의 설정·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설정·위탁)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ㆍ운영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은 1일 80톤 이상,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25톤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설정·위탁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법 제30조 및 제31조,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 등)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원주시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의 원상복구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반입대상 폐기물)

제7조(반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대상 폐기물은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 제8조(반입수수료 부과)

제8조(반입수수료 부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 9. 27., 2015. 4. 10., 2015. 5. 8., 2015. 6. 19., 2022. 10. 12., 2023. 7. 14.> 
  1. 징수관: 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3. 재무관: 행정국장, 환경사업소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 
7. 일상경비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세입에 대하여는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2021. 10. 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 10. 12., 2021.  10. 1.>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영 제4조제5항의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시설 설치 
3.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시설 설치 
4.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전문개정 2021. 10. 1.]

## 제6조(예산의 이월 등)

제6조(예산의 이월 등)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개정 2021. 10. 1.>

##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비 한도는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예산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4.> [본조신설 2018. 6. 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6. 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 6.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원주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서삭제 2018.10.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북돋우는 데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04.1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 5. 29.>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자 중에서 선발하며 국내·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0.5.>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실·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17>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3, 1999.09.10, 2002.12.23, 2008.12.31, 2013. 9.27., 2015.04.10., 2018.10.5., 2020. 5. 29.> 
② 위원은 본청 국장이 되고,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0. 5. 29.>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05.17]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6.05.17>

## 제14조(2중포상금지)

제14조(2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1996.05.17>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1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05.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원주시 폭염·한파 및 도시열섬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폭염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한파를 말한다.
3.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로부터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7.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취약지역 예방활동)

제6조(취약지역 예방활동) 시장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농촌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ㆍ점검 활동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안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5. 재난ㆍ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 발령 시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냉방ㆍ난방용품 지원 등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
2. 냉방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
3. 냉방ㆍ난방비 지원 사업
4. 온열ㆍ한랭질환진단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타 법령 및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 제9조(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지원)

제9조(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ㆍ난방 장비 유지관리 비용
2. 식수, 비상약 등 냉방ㆍ난방 물품 보급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제10조(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 발령 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원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점검 등)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원주시 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수강신청 자격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수강신청 대상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시민: 18세 이상 
2. 노년층: 65세 이상 
④ 수강신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방문 또는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⑤ 수강신청은 1인 1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과목은 4회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의 경우는 동일과목을 5회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제3조(소지물 제한 등)

제3조(소지물 제한 등)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수강료 납부)

제4조(수강료 납부) 조례 제7조에 따른 수강료는 수강신청 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강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용료 등 면제)

제5조(사용료 등 면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수강료 반환)

제6조(수강료 반환)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의개시일 후에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정원)

제7조(교육정원)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각 과목의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교육장소, 과목의 특성 등을 말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교부)

제8조(수료증 교부) 총 교육시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교육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5년 이내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강사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

제9조(강사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  
① 강사를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3. 해당 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소지자 
② 강사지원은 1인 2과목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지원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계획서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0조(강사 위·해촉)

제10조(강사 위·해촉)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 또는 해당 교육과목 폐지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강사 위촉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금품수수 또는 민원발생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⑥ 강사 위촉기간 중 제5항의 사유로 해촉 되었을 경우 강사 지원(지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선정기준 및 방법)

제11조(강사선정기준 및 방법)  
① 강사선정기준은 제9조의 지원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개모집에 의하여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의 강사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강사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수강생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강사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 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 학습관 본관 : 원주시 원일로 139
2. 원주시 학습관 반곡분관 : 원주시 건강로 73

[전문개정 2023. 5. 1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학습관에서 관리하는 강의실, 전시실, 회의실, 사무실, 야외광장,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교육, 전시, 회의, 공연, 사무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삭제 <2023. 5. 1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및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한 교육
2.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과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학습관의 운영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2. 19.>
④ 사용료와 수강료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면제)

제8조(사용료 등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리, 종교 또는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학습관의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술교육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결혼 이민자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사람
9.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 반환)

제9조(사용료 등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나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② 수강료의 반환은「평생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

## 제10조(배상 책임)

제10조(배상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이나 학습관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시장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하거나 초빙한 강사에게는 원주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