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한 기업체의 국내ㆍ외 시장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개정 2008. 10. 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에 둔다.〈개정 2008. 10. 1, 2016. 1. 7〉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10. 1. 2022. 5. 3〉
1.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하는 구획된 전시장을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전시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시장 내 입점업체 및 바이어상담실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비”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0. 1, 2022. 5. 3〉
1. 우수상품 전시홍보 및 판매사업
2. 국내ㆍ외 바이어 상담
3. 우수생산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개척사업
4.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제공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6.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 및 시흥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에 따라 전시장을 위탁하려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한다.〈개정 2008. 10. 1, 2014. 8. 12, 2022. 5. 3〉
③ 시장은 전시장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
④ 전시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14. 11. 5, 2022. 5. 3〉
⑤ 시장은 관리책임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
⑥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

## 제6조(관리비 등)

제6조(관리비 등) 수탁자는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 제7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7조(이용자의 범위 등)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0. 1, 2022. 5. 3〉
1. 시흥시에 공장등록된 기업체
2. 방문객의 전시품에 대한 만족도 및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8조(이용자 및 전시제품 선정)

제8조(이용자 및 전시제품 선정) 이용자 및 전시제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08. 10. 1, 2022. 5. 3〉
1. 품질이 우수하고 고객선호도가 높은 제품
2. 발명품, 실용신안ㆍ의장등록 등 특허 제품
3. 수출품 또는 신규개발제품
4. 우수중소기업마크ㆍKS 등 법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5. 제품의 성질상 성능보장을 요하는 경우 공인기관의 성능인정을 받은 자
6.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이용자의 제한)

제9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
1. 전시장 운영 목적을 위배하는 자
2.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
3. 공익상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전시장 내의 전시실, 바이어상담실 및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22. 5. 3〉
② 수탁자는 이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 1. 7〉

## 제12조(양도 금지)

제12조(양도 금지) 전시장의 수탁자는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전시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검사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 분기 1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8. 10. 1, 2022. 5. 3〉

## 제15조

제15조 삭제〈2014. 11. 5〉

## 제16조

제16조 삭제〈2022. 5. 3〉

## 제17조

제17조 삭제〈2022. 5. 3〉

## 제18조

제18조 삭제〈2022. 5.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4. 가구원의 간병·보호·관리,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7세 이하)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개정 2024. 4. 9.>
5.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7.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8.「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
9.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5. 28〕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9. 5. 28〉

## 제402조(지원신청)

제4조의2(지원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8〕

## 제403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4조의3(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28〕

## 제5조(현장확인)

제5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란 낚시대와 낚시줄, 낚시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4.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렁이, 떡밥 등을 말한다.
5. “수면관리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수면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5. 낚시통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 12. 13〉

##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표 3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경기도 난임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4 / 시행일자: 2018-08-14

#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시흥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4.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5.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흥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8. 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8.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란 시흥시 내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하 한다)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세탁, 건조, 배송) 실시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흥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
2. 제1호를 제외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
3. 그 밖에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
2.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
2. 세탁소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위탁받은 자” 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7. 10〉
③ 위탁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세탁소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세탁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받은 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취약계층”이란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말한다.
2. “유급병가지원”이란 노동취약계층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검진”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거나 검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2. 지원 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유급병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유급병가지원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
1.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
6. 입원·퇴원확인서
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지원금액)

제7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지원기준 등을 확인·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영업장을 새로이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 업소인 경우 교육을 면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5.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흥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예산 운용계획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천재지변·전쟁·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유행·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③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수립된 예산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0.>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시흥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0.>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5. 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사신뢰 문화구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노사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4. 9.>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4. 9.>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노사 및 고용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또는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10.>
1. 시 단위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단위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시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협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② 위촉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5. 10.>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단위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시 단위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한 사람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노사협력업무 담당과장
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협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목개정 2016. 5. 10.][개정 2016. 5.10.]

## 제902조(사무국)

제9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10.]

## 제903조(분과위원회)

제9조의3(분과위원회) 
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협력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10.]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2025. 10. 2.>

##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교육)

제10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교육)

제11조(인권교육)  
①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노숙인 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의 시책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3조(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2. 그 밖에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따르며, “어린이”를 “노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