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 및 발행기간)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 및 발행기간) 
①「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위탁관리)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위탁관리) 
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6.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지역개발채권을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③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점포에서, 상환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전 점포에서 취급한다. <개정 2016.8.1>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6.8.1>
⑤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3.>
⑥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등록)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등록)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8.1>

## 제5조

제5조 삭제<2017.1.1>

## 제502조(융자조건)

제5조의2(융자조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융자금의 이율은 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7.1.1>

##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개발채권 매출내역 통보)

제7조(지역개발채권 매출내역 통보)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 제8조(매입증명서의 징구)

제8조(매입증명서의 징구)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서 징구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7.24., 2025.10.23.>
1. 면허·허가·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개정 2025.10.23.>
2.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개정 2025.10.23.>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 다만,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증명서를 징구하며, 연간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분할청구시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연간계약 체결시 총계약금액에 대한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징구한다.<개정 2023.4.10., 2025.10.23.>

[제목개정 2025.10.23.]

## 제9조(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공고와 안내)

제9조(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공고와 안내) 
① 시장은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그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상환대상
2. 상환기간
3. 상환조건
4. 상환일
5. 상환장소
6. 청구시 지참물
7. 원리금청구 소멸시효
② 시장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및 절차 또는 상환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 제902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이율)

제9조의2(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이율) 상환이율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본조신설 2016.8.1.> <개정 2019.8.28., 2022.12.30., 2025.8.1.>

## 제903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절차)

제9조의3(지역개발채권의 상환절차)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대행은행 계좌로 지급
3. 매출대행은행을 방문한 채권매입자가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직접 지급

## 제904조(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제9조의4(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지역개발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감독)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감독)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7.6.>

##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상장)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상장) 지역개발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 제13조(업무취급요령)

제13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