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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남해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남해군을 관할지역으로 등록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남해군민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임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남해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상)

제5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대상 범위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 한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법인 또는 남해지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법인 또는 남해지부에 대한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12.30>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은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0>

## 제4조(위촉기간 등)

제4조(위촉기간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0.2>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12.30> <개정 2015.10.2>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2. 원예예술촌 입장료 
3. 보물섬 캠핑장 사용료 
4. 거북선 관람료 
5. 나비생태관 관람료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7.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8.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9. 체육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남해군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진료행위 마다 정해지는 금액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법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3. 4.>

## 제3조(보건의료기관의 급여대상 진료수가)

제3조(보건의료기관의 급여대상 진료수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의료기관의 급여대상 진료수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 3. 4.>

## 제4조(비급여 대상의 진료비)

제4조(비급여 대상의 진료비) 군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불소 도포, 골다공증검사 등)의 수가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2. 예방접종 수수료는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주사료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징수한다. 
3.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비용은 구입하는 약품의 단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유료예방접종 비용은 제2호의 예방접종 수수료와 구입 약품 단가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제5조(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제5조(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① 군수는 진료수가 이외의 각종 제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5. 3. 4.> 
② 보건소에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신설 2025. 3. 4.>

## 제6조(그 밖의 진료비)

제6조(그 밖의 진료비) 군수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5. 3. 4.>

## 제7조(본인부담금의 면제)

제7조(본인부담금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0.> 
  1. 진료시점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5. 3. 4.> 
5.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5. 3. 4.> 
7.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 
9. 그 밖에 무의탁자 진료, 각종 행사 및 해수욕장 의료지원 시 진료, 방문사업 진료 등

## 제8조(수수료 면제)

제8조(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및 시험·검사 등 
2.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실 증빙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9조(징수 및 납부)

제9조(징수 및 납부) 군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그 날에 징수하며, 납부의무자는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남해화폐(화전)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진료비의 환수)

제10조(진료비의 환수)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2.>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에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활동수당)

제7조(활동수당) 회장의 직무활동 및 운영위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8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운영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10.2.>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6. 4. 7.>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해군 보물섬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자의 의무)

제2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의 입금 등 관리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3. 이용객의 불편 해소
4. 시설 청결유지 및 이용객 질서 유지
5. 그 밖에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3조(사용료 수납 조치)

제3조(사용료 수납 조치)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금을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제4조(시설사용권)

제4조(시설사용권)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 제5조(시설물 점검 및 관리)

제5조(시설물 점검 및 관리) 관리자는 이용시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점검,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일지 등 대장관리)

제6조(운영일지 등 대장관리) ① 관리자는 매일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매월 1회 캠핑장 이용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세부사항)

제7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물섬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에 대한 학습지원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학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처장은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교무처장은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 제4조(교수 위촉)

제4조(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과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과정 운영)

제5조(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교육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및 지역농업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④ 교육과정별 교육비는 무료로 하되 교재비, 실습비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6조(입학자격과 선발)

제6조(입학자격과 선발)  
① 대학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상벌)

제7조(상벌)  
① 학장은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교육생 중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출석 인정범위)

제8조(출석 인정범위)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생은 결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출산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경조사 
3.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4. 「병역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 제9조(수료 및 수료생 우대)

제9조(수료 및 수료생 우대)  
① 교육생은 교육시간의 10분의 7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 수료생에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학사규정)

제11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5., 2015.10.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5.10.2.>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부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10.2.>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채무보증의 변경)

제5조(채무보증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해서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남해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1., 2015. 10. 2., 2016. 5. 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6. 5. 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 10. 2., 2016. 5. 2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 1. 13., 2005. 4. 21., 2005. 10. 2., 2008. 7. 18., 2014. 12. 30., 2015. 10. 2., 2016. 5. 20.>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  <2016. 5. 2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10.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 5. 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4. 21., 2015. 10. 2., 2016. 5. 20., 2020. 12. 8.> 
  1. 감정평가법인등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 4. 21., 2016. 5. 20.>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6. 5. 20.>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0.]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2., 2016. 5. 2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 5. 20.>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팀장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 <개정 2016. 5. 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1-01-01

#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제2조(신고)  
①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신고인은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 제3조(관리대장)

제3조(관리대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 제5조 및 제10조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원본과 대장을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실조사)

제4조(사실조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진술서 등의 서류는 신고인 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우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대질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조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신고인 보호)

제5조(신고인 보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분보장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인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 준수)

제6조(비밀 준수)  
① 군수가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신고서 접수, 보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실명ㆍ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조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숫자 8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 서류는 회의 종료 후 원본만 남기고 파기하여야 한다.

## 제7조(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제7조(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피신고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조리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그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 시효와 관련한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 제8조(신고보상금 등)

제8조(신고보상금 등)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생기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9 / 시행일자: 2021-02-09

#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 시 의사ㆍ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등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등에 관한 사용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등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등의 사용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로 수거ㆍ운반ㆍ처리 한다. 다만, 시기와 횟수는 발생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_제3호_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도의 연장이 50미터 이하일 때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도의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민원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