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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고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사업주·직업재활실시기관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대한 사업주 및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군 또는 산하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고용 
2.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감독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6 / 시행일자: 2017-12-06

#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520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ㆍ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 적합 일자리 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갱신의 경우도 포함)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작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의 장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 능력 및 청렴성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장애 유형별, 성별에 따른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4. 제3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 드는 비용의 부담 의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ㆍ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② 제1항제5호에 관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집기 등은 고성군에 귀속된다.

## 제9조(고용승계)

제9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10조(자체운영 규정)

제10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위탁조건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사업 
3.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6.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7.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 
8.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9. 장애인 휴식 및 생활편의 사업 
10. 장애인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1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각종 축제 
12.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 
13. 장애인단체사무소 및 시설 기능보강 사업(증축 및 개보수) 
14.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3.9.1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장애인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성군 장애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성군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재난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재난의 피해가 군민 일부에 한정될 경우 지원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교부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고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고성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ㆍ가스안전 점검 및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재난대비 교육 지원
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 제5조(개선의 위탁)

제5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개선비용의 지원)

제6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고성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 외의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11.23., 2022.10.11.> 
1. 당연직 위원 :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 환경과장, 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 <개정 2025.1.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수당지급)

제10조(수당지급)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9.6.>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고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성군 “재향경우회”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4.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 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고성군 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사업 <신설 2016.10.17.>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개정 2016.10.17.>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의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4> 
  1. “노인세대”란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1.3.4> 
2.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1.3.4> 
3. “한부모가족”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족 또는 조모ㆍ조부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1.3.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고성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통합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1.3.4, 2021.7.9.>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보험공단에서는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제3조에서 정한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관련자료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월 보험료 전액을 보험공단에서 정한 납부 마감일전까지 청구계좌로 일괄 납부한다.

## 제5조(조사 등)

제5조(조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시 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납부할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노인의 실명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료비”란 백내장, 녹내장의 본인 부담금 중 사전 검사비 및 수술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3조(의료비 지원 대상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4.12.>
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4조(의료비 지원 신청)

제4조(의료비 지원 신청) 
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 제5조(의료비 지급)

제5조(의료비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상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1안(眼)당 1회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

## 제2조(전담부서 등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 등의 지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8.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8.2.>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8.2.> [제목개정 2022.8.2.]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고성군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9.6., 2021.12.17., 2022.8.2.> 
1. 법 제75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위원회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8.2.> [제목개정 2022.8.2.]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 또는 안건을 심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8.2.>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