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5 / 시행일자: 2022-10-15

#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5.>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 절단 · 노후화 ·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 보수 · 봉합 · 밀봉 ·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건축물”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0.15.>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2022.10.15.>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 봉합 ·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5.>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10.15.>]

[종전 제7조는 삭제 <2022.10.15.>]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 · 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5.>]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5.>]

##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5.>]

[종전 제9조는 삭제 <2022.10.15.>]

##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여부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점검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0.15.>]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15.>

## 제13조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