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0조

제3장 위원회의 설치·운영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3.>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23.>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23.>

## 제0조

제4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의 청소년 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 
7. 학교중단 위험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지도·점검 등)

제13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다.

## 제1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6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6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7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7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