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포시 평생학습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 “기본시설”이란 군포시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의 시설 중 강의실, 동아리실, 어린이창의예술센터 및 상상극장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냉·난방시설, 영상 및 음향시설, 주차장 및 그 밖의 행사·회의에 필요한 모든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수강생이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을 때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관객이 공연 및 행사를 관람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삭제 2019.12.31.>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평생학습원은 군포시 고산로 263(당동)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평생학습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삭제 <2021.12.31.>
3. 삭제 <2021.12.31.>
4. 삭제 <2021.12.31.>
5. 삭제 <2021.12.31.>
6.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여
7.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평생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교육 강좌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강료·관람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평생학습원의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4.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5.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평생학습원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7조(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7. 평생학습원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손해 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원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평생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1.12.31.>
1. 삭  제 <2021.12.31.>
2. 삭  제 <2021.12.31.>
3. 삭  제 <2021.12.31.>
4. 삭  제 <2021.12.31.>
5. 삭  제 <2021.12.31.>
6. 삭  제 <2021.12.31.>
7. 삭  제 <2021.12.31.>
8. 삭  제 <2021.12.31.>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평생학습원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② 평생학습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에 위탁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비의 지원)

제12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평생학습원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2. 수탁자는 평생학습원의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3. 수탁자는 평생학습원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수탁자는 지원금, 시설 사용료 등의 수익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5.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14조(회원제 운영)

제14조(회원제 운영) 수탁자는 문화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모집한 회원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가입비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12.31.>

## 제16조(양도의 금지)

제16조(양도의 금지) 평생학습원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평생학습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1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