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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나눔으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희망포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이웃돕기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1.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시책의 개발과 지원 
2. 이웃돕기에 대한 시민의식 거양과 참여 여건 조성 
3.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이웃돕기사업 추진 
4.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 [전문개정 2023.4.12.]

## 제3조(희망포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희망포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희망포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2.> 
② 당연직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1. 포천시의회 의원 
2.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 이웃돕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많은 사람 
4. 사회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목개정 2023.4.12.] [제4조에서 이동 <2023.4.12.>]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4.12.>]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4.12.>]

## 제6조(회의 기피 및 배제)

제6조(회의 기피 및 배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관계된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 심의조정의  대상일 경우 
2. 심의조정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인 관계를 포함 한다)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조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4.12.>]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개정 2023.4.12.> 
  1. 이웃돕기사업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2. 이웃돕기 기부금품 배분에 관한 사항 
3. 이웃돕기사업 활동 우수 포상 대상자 추천에 대한 사항 
4.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12.>]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2호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4.1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3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2023.9.27.>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이웃돕기사업에 참여하여 활동이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웃돕기사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이웃돕기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개정 2023.4.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28 / 시행일자: 2008-05-28

# 포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 제2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0> 
②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7.10.1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4.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을 금지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포천시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다만,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9.25.>

##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전역(소집해제)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포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1.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3.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
4.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5.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예방 사업
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포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경제적 자립ㆍ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사업
4. 취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사업
5.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6. 사후관리체계 운영 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지원 사업
8.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05 / 시행일자: 2012-10-05

# 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와 그 산하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활동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우수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단체 및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에서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7 / 시행일자: 2014-05-17

#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이 올라가는 것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저장수(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조직 및 정원)

제2조(센터의 조직 및 정원)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포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이사회 구성)

제3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임원으로 하여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센터장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 감사는 시의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이사회가 추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센터의 이사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원의 임기)

제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임원의 직무)

제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인 센터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 이사회 및 총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 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직원의 채용)

제6조(직원의 채용)  
①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①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해당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

## 제8조(직원의 보수)

제8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장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최고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호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센터의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 이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실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9조(자원봉사단체 등 지원)

제9조(자원봉사단체 등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0조(자원봉사자 포상)

제10조(자원봉사자 포상)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로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어야 함. 
2.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3.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② 시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③ 포상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심의·선정한다.

## 제11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제11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시장은 자원봉사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제12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공인 비치)

제14조(공인 비치)  
① 센터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쓰고,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비치)

제15조(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 관련서식 및 대장을 갖춰야 한다. 
  1. 자원봉사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등록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교육 수료증(별지 제5호서식)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관 및 운영세칙은 자원봉사 관련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의 범위 내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정관 및 운영세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4 / 시행일자: 2019-07-24

#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24.]

## 제2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2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24.>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같은 규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7.24.>

## 제3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제3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분기ㆍ반기ㆍ연 1회 이상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4.>

##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ㆍ용기설치)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ㆍ용기설치)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24.]

## 제5조(빈 용기 보증금)

제5조(빈 용기 보증금) 시장은 주류 및 청량음료병 등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빈 용기의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에서는 그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4.>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7.24.]

## 제7조

제7조 삭제 <2019.7.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포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그 소속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27 / 시행일자: 2022-07-27

#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 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 서식)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입법부서의 장(이하 “입법부서장”이라 한다)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할 때: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15일

## 제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① 입법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이하 “관계부서장 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법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장 등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계부서장 등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법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법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제5조(의견제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이나 기관 및 단체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7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8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만들 때 입법부서장이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추계의 방법)

제9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재정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의 값은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원칙적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의 제정 등의 의견제출)

제10조(규칙의 제정 등의 의견제출)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민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