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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관리 및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제7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 차량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관리
3.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제7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어린이 교통지도)

제9조(어린이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 
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 
5. 수목 심기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방해하는 수목은 제외) 
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지원 
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9. 음주·흡연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치사항)

제7조(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원지킴이 등)

제9조(공원지킴이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2.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4.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 대상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참여자 지원 등)

제7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관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물품, 상품권 또는 쿠폰
2. 영양·식생활 인식 개선 등 동기부여를 위한 홍보 물품
3.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지원)

제2조(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의료기관 위탁)

제3조(의료기관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
1.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26.>
1. 예방접종일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개월 이내 산모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1회에 한하여 지원)
2. 강북구 소재 산후조리원 종사자(1회에 한하여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강북구 보건소에서 지정한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임신 사실 확인서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③ 위탁의료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5조는 삭제 <2025. 12. 26.>]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26.>]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2. 26.>]

##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과 관련하여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2188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 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와 그 조치 결과 
2. 구민과 공무원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낭비 사례 
4. 구민과 공무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절감·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절감·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ㆍ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지방예산낭비 신고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절감 등의 심사)

제5조(예산절감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지방예산낭비 신고와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한다. 
② 제1항 중 예산절감 사례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예산낭비심사위원회)

제6조(예산낭비심사위원회) 예산낭비 사례와 조치사항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낭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재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세무사, 회계사, 공익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 수당)

제12조(위원회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13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을 하거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를 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사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04 / 시행일자: 2011-11-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의 집행상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예산의 집행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사 
2.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복지사업비 
3.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 용역 
4. 1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행사성 경비

## 제3조(실명범위)

제3조(실명범위) 예산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예산집행 담당 및 최종결재 공무원 
2. 설계자, 계약업체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 제4조(공표시기 및 방법)

제4조(공표시기 및 방법) 사업시행 방침결정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강북구 홈페이지에 예산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공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공표 내용)

제5조(공표 내용) 예산규모, 사업개요, 예산집행 담당 및 최종결재 공무원 등을 공표한다.

## 제6조(공표 만료)

제6조(공표 만료) 공표 만료일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15 / 시행일자: 2011-07-1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제2조(회의) 
①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 제4조(심의회 운영)

제4조(심의회 운영)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또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내에서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거나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관리 계획)

제7조(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점검)

제8조(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긴급안전조치)

제9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관리요원)

제10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후원하는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요청)

제11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범죄예방 캠페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치안봉사단은 구에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일반 단원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치안봉사단은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지원받은 경비에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  
① 치안봉사단을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치안봉사단 설립·등록 신고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치안봉사단의 대표자는 치안봉사단이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2.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야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등 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치안봉사단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수행 시에만 사용하고 단장은 이를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치안봉사단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순찰 등의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치안봉사단원에게 치안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치안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치안봉사단 및 모범 단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 
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련 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제6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웰니스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