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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제3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위탁료)

제4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자 선임)

제6조(관리자 선임)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의 해지 등)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및 운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2. “청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신중년(新中年)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제6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2. 창업지원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청년층 및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7조(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알선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8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장려금 지원 
2. 근로복지 개선에 관한 사업 
3. 일ㆍ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4.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일자리종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일자리종합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일자리 창출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 지원 및 홍보 
3.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1조(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애 재설계 
2. 교육지원 
3.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4. 사회공헌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신중년층의 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합천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병역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합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전역(소집해제)일까지로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10 / 시행일자: 2011-08-10

# 합천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신설 2011.08.10>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운송사업 면허 또는 허가 기준 중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2011.0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재지정 및 재발급 포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자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3. 최근 2년 이내 지방세 체납 2회 이상 및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 
5. 빈번한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3. 5. 25.> 
⑤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직위로 위원에 위촉된 때에는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실비변상)

제10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합천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합천군에 소재하고, 합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및 활동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선정하고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시설
2. 위탁기간
3. 위탁관리 시설의 관리 방법
4. 위탁사무
5. 위탁수수료
6. 위탁계약 보증금 및 재해보장
7. 협약 내용의 변경ㆍ해지
8.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9.23>
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자원봉사활동 참여단체회원 및 개인봉사자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요청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4.10.31>〕

## 제4조(확인서의 발급)

제4조(확인서의 발급)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4.10.31>〕<개정 2015.09.23>

## 제5조(기록유지)

제5조(기록유지)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14.10.31>〕<개정2014.10.31>
1.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서식)
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합천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지원금 정산서 
4. 지출결의서 
5. 방범일지 
6.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합천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특성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항 
6. 그 밖의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군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협의회)

제8조(자치경찰협의회)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합천군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 
2. 합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 
3. 합천교육지원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 
⑤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사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합천군 소속 자치분권 담당 계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자치법규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자치법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ㆍ정확하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방법)

제2조(관리방법) 자치법규는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제3조(수록범위와 편제)

제3조(수록범위와 편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합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입력하고, 자치법규의 편별과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력사항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수록할 사항의 확인)

제4조(수록할 사항의 확인)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의 내용에 따른 담당업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록의 정확성을 위하여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의 오류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과, 직속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 등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 훈령, 예규 발령문과 관련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30., 2020.5.18., 2023. 5. 25.>

## 제6조(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점검)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반영, 인용 법령의 적정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그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자치법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비교 점검하고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0 / 시행일자: 2018-03-20

#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합천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입법예고 방법)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군 공보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한 내용을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복사에 따른 비용은 법 제42조제6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규제담당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6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르며,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합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청회)

제7조(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협의 등)

제8조(협의 등) 군수는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사회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합천군의회 의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에 관하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법인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협의한다.
1. 합천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업무 담당과장과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체 회의)

제7조(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자회의 구성)

제8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군청 실무자,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