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따른 농업인
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15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 총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2. 농수산물의 종합적 유통 활성화 대책 추진
3. 농수산물의 판촉활동을 위한 마케팅 홍보 대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 제7조(기금사용 한도)

제7조(기금사용 한도) 군수는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에 대한 소득보전 또는 가격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로 한다.
1. 농산물 : 쌀(검정쌀 포함), 대파, 배추
2. 축산물 : 염소, 꿀벌
3. 임산물 : 표고버섯(톱밥배지버섯 포함)
4. 수산물 : 김, 톳, 전복
② 지원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7. 2.>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의 시장조사, 상품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전반에 관한 사항
3.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폐기 지원, 수급안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항의 지원에 관한 심의 및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진도개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수산유통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8., 2024. 11. 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농어업과 관련된 지역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대표
4.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12.20.>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농어업 관련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6조(회계관계 공무원)

제1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농업지원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제17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기금의 결산)

제18조(기금의 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20조(존속기한)

제2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