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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1 / 시행일자: 2015-05-11

# 나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나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문화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나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문화원의 사업)

제5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보조금)

제8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보조금)

제9조(운영보조금) 
①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10조(보조금 신청 등)

제10조(보조금 신청 등) 
① 문화원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예산의 계상)

제11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매년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나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4조에 따른다.

##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한다.
②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규칙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금 징수는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범사업 발굴)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나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나주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 
4.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 관리대책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이 지원 계획 수립 및 시책 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제10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시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2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21

#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나주시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란 나주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주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나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나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8.6.13., 2009.4. 20., 2021.7.12.>

##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4.20., 2021.7.12.> 
  1. (삭제 2009. 4. 20.) 
2. (삭제 2009. 4. 20.) 
3. (삭제 2009. 4. 20.) 
4. (삭제 2009. 4. 20.) 
5. (삭제 2009. 4. 20.)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0.)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상담·대서 등을 하는 일(개정 2008.6.13.) 
2.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3.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신설 2008.6.13.) 
4.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 부서에 건의(신설 2008.6.13.)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09. 4. 20.)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2.>

## 제7조(위.해촉)

제7조(위.해촉) 민원상담인은 나주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할 때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2024.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2., 2024.5.20.>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 2024.5.20.>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2.]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개정 2024.5.20.>
①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2024.5.20.>
② 시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2.,2024.5.20.>

[제3조에서 이동 <2023.5.12.>]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5.12.>]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은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5.12.>]

## 제7조(반려문화 조성 등)

제7조(반려문화 조성 등)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문화 정립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5.12.>]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5.12.>]

## 제9조(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제9조(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5.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내 입양지원센터, 교육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교감하는 놀이공간 제공
2.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동물 복지 향상 및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원칙)

제5조(운영원칙) 
① 테마파크는 사람과 동물이 휴식,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탁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본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운영)

제6조(시설 운영) 
①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1일, 설날,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행사 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설 운영 위탁 시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테마파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기타 전염성 질병 및 발정이 있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상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4.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테마파크의 이용 목적과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유지와 공공질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관리)

제10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테마파크의 이용 실태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시 및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테마파크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동물 보호·복지·산업 분야의 전문가
2.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3. 교육·일자리·관광·문화 등의 관련분야에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동물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동물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내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식물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 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에 대한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등 지원)

제7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복지시설 대상 반려식물 교육 및 지원 
2. 65세이상 어르신 대상 반려식물 교육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지원 등

## 제8조(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

제8조(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 및 기관·단체의 복지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포함된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 
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사업 
8.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 
9.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13.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는 나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거나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법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련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관련단체의 보호·육성)  
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自助團體) 
3. 보호자단체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와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3-22 / 시행일자: 2017-03-22

#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조례 제4조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2.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비품 구입 등 
3. 발전소주변지역 사회복지,주민복지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등 
4.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등

##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나주시의원 4명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당연직으로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부서장 
4.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결산 및 지원 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4조의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신청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사업의 결정)

제10조(지원사업의 결정) 위원회는 심의 상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타당성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11조(지원사업의 결정통지)

제11조(지원사업의 결정통지) 심의회에서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제12조(지원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청구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보조금 회수)

제13조(지원보조금 회수) 지원대상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로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 : 발전소 설치장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행정동지역 
2.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유지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4. 주민복지지원 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기업유치지원 사업 :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나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1., 2023.2.24.>

##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