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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시흥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흥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시장 포함)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안,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 또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인계인수 거부)

제8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흥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6, 2012. 4. 10, 2018. 4. 2, 2021. 12. 9, 2023. 12. 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실·국장[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및 동장(4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보좌기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5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이하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바.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장과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실·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4급)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담당관은 제외한다)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행정처분
마. 담당이하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담당이하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18. 4. 2〕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시장, 실·국장, 과장, 담당이하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3. 7. 16, 2005. 10. 19, 2010. 9. 20, 2022. 4. 1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정한다. 다만, 시장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16, 2005. 10. 19, 2010. 9. 20, 단서신설 2019. 10. 4, 개정 2022. 4. 11〉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사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 단위사무별 세부전결사항중 해당 사안의 결정권자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19, 2012. 4. 10〉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5. 10. 19, 2007. 7. 6, 2010. 9. 20, 2018. 10. 8, 2022. 4. 1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및 예산법무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국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7. 6, 2010. 9. 20, 2018. 10. 8, 2022. 4. 1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5. 3. 1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단순민원이라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삭제 2005. 10.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6-01-05

#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 10. 13, 2006. 7. 21, 2015. 3. 16, 2021. 12. 9.〉
② 시 사무 중 대야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대야동 및 신천동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신설 2015. 3. 16, 개정 2019. 10. 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3.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2 / 시행일자: 2020-02-22

#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을 때 갖추어야 하는 기준 중 일부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1. 7. 6, 2020. 2. 22〉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3. 삭제〈2020. 2.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시흥시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13, 2021. 7. 5〉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다.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등 
3.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락 
3. 사회주택의 관리ㆍ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 
6. 사회주택 건설ㆍ재건축ㆍ리모델링 비용의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시장으로부터 공공 및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 제5조(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5조(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 수립) 시장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공동사업 추진)

제6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제7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① 사회적경제 주체는 제6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간 업무ㆍ비용ㆍ책임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주거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 제8조(관계 법령의 준용)

제8조(관계 법령의 준용)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약은 「민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제9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보조 
2. 해당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조 
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보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산림교육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산림교육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및 도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산림교육종합계획 또는 도 산림교육지역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변경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5조(산림교육시설 지정ㆍ운영)

제5조(산림교육시설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조성된 수목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원녹지, 도시공원, 녹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산림교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시흥시가 조성하여 산림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장소 
2.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서 조성한 유아숲체험장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산림교육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관리·운영 위탁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ㆍ관리)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ㆍ관리)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07 / 시행일자: 2017-02-07

# 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등”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14 / 시행일자: 2013-06-14

#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 중 산사태업무담당국장, 산사태업무담당부서장, 재난업무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의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흥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3.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교육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6.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행복한 양육환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 또는 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의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소 또는 체류(거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
2.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의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출생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시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자 명부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동장은 영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에 선정되거나 이용한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9.>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산후조리비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3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및 첨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내역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7. 7〉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5조제1항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에 부과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사업시행자와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표 1의 협약서를 표준으로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 별표 1의 제2호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시행 승인서로 협약체결된 것으로 갈음한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납부금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
⑦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공사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해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
⑧ 조례 제7조제4항 단서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12. 17, 개정 2022. 7. 7〉
1. 조례 제5조제3항제1호의 사업
가. 1차: 협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나. 2차: 협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다. 3차: 협약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라. 4차: 협약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2. 조례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가. 1차: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나. 2차: 협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다. 3차: 협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라. 4차: 협약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 제4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4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1.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내역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7〉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④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의 업종별 구분 없이 최고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 7. 7〉
〔제목개정 2013. 12. 17〕

## 제5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

제5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마감 7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처분사항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3. 12. 17, 2022. 7. 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