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주교육정책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토론·의견 청취
  3.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장·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2. 위촉직 위원: 교육분야 전문가, 지역인사, 유관단체 종사자, 교직원, 학부모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 수렴)

제8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도교육감의 책무)

제9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제주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학교의 통폐합: 동일 학교급 간에 어느 한 학교를 폐지하고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는 것 
    나. 학교의 이전재배치: 기존의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재배치하는 것 
    다. 학교의 통합·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단성(單性)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
  3. “추진대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대상으로 확정된 학교를 말한다. 
  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교육적 측면과 지역별·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 주민 등(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의 사전협의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협의 절차의 마련)

제5조(사전협의 절차의 마련) ①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를 대상으로 협의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를 확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
  2. 제1호에 따른 지원 사업의 연차별 계획 및 지원 규모
  3. 추진대상학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추진대상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다른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원 규모,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제7조(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추진대상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비
  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추진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제8조(교육과정의 연구·개발) ①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폐지학교의 활용)

제9조(폐지학교의 활용) 도교육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학교를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 및 지원 조치)

제5조(보호 및 지원 조치)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지원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지원
    4. 폭언·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신속한 분리
    5.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6.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등의 운영
    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7조(교육·연수 및 홍보)

제7조(교육·연수 및 홍보)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연수를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ㆍ청렴협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청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청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반부패·청렴 종합 계획 수립
  2. 반부패·청렴 관련 실태 조사 등 
  3. 반부패·청렴 취약 분야 개선 
  4.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5. 반부패·청렴 추진 정책의 평가 및 환류
  6. 기타 반부패·청렴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며, 부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감사관은 제외한다)
  2.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장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②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2회 개최하고, 개최 시기는 업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도교육청 각 부서의 반부패·청렴 취약 분야 개선을 지원하고 소속 교육지원청의 반부패·청렴 업무와 연계·협력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회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1. 도교육청 각 부서의 반부패·청렴 취약 분야 업무 담당2. 소속 교육지원청의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 
  ③ 실무협의회 간사는 감사관의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화장실 등”이란 제1호의 기관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은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5조(안심보안관)

제5조(안심보안관) ① 도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기관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도교육감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관에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적 가치 인식 증대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나.「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비사회적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을 포괄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구매 촉진계획 수립 등)

제5조(구매 촉진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계획(이하 “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4. 구매 촉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등)

제6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관할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구매 촉진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
   4. 기관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안전보건 교육
  4. 근로·작업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5.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제5조(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의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 제6조(안전보건 지원사업)

제6조(안전보건 지원사업) 도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운영)

제7조(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운영)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기여한 우수 부서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징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상징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교육청기(旗), 문장(紋章)을 말한다. <개정 2024.6.24.>

## 제3조(심벌마크)

제3조(심벌마크)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4.6.24.]

## 제4조(교육청기)

제4조(교육청기) ① 교육청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해당 기관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② 교육청기는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에 관한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문장)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해당 기관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4.6.24.>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2. 도교육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명의의 임명장, 표창장, 각종 허가·면허증, 공공관리시설 또는 물자 
  3. 그 밖에 도교육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문서, 간행물, 시설 및 물자 등
  ③ 교육청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되,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고,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신설 2024.6.24.>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6.24.>
  1. 교육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 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원 연수
  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요사항의 자문)

제7조(주요사항의 자문)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근로자로 한다.

## 제5조(생활임금액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액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국장, 노사법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정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 등)

제4조(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5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4.>
  1.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1. 당연직 위원 : 교육국장, 정책기획과장, 예산재정과장, 정서회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목 개정 2023. 3. 24.]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향평가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2-01-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서간 협력, 공무원 교육, 성인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등 심의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원칙)

제4조(운영 원칙)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3. 성인지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계획
  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무원 교육)

제6조(공무원 교육)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한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 및 교육)

제7조(주민참여 및 교육)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 및 평가)

제8조(분석 및 평가) ①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활성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과목표와 정책·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 자료에 대한 평가
  2. 제6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 내실화 및 만족도
  3.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및 교육
  4.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부문별·기관별 균형적 편성 비중
  5. 사업분류별 비중
  6.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
  7.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도

## 제9조(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

제9조(성인지 예산제 등의 심의) 도교육감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
  2. 제8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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