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청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5. “피신청인”이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6.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상담자문위원”이란 조례 제7조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을 말한다.

## 제3조(조사위원회 설치)

제3조(조사위원회 설치)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제4항의 요구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이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상담자문위원 
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 계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⑤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조사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및 피해자 등에게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의 보고 등)

제9조(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조사위원회 위원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보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동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7.14., 2022.8.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3.31.> 
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3.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및 지원)

제6조(주민참여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증진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2. 제5조 각 호의 사업 참여에 필요한 경비(다과비,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등)
③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협력자 중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등을 고려해 우수활동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혜택의 종류, 지급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생적인 침구 관리가 어려운 구민에게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활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침구류 세탁 및 수거ㆍ배송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돌봄 필요 가구”란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스스로 침구류 세탁 및 관리가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돌봄 필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위기가구
다.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돌봄 필요 가구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 및 지원)

제5조(협력 및 지원) 구청장은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진단·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건강증진 위원회)

제4조(청년 건강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동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래구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제6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 
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청년 건강의 날)

제9조(청년 건강의 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청년 건강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 건강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 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청년 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보건소에 청년 건강증진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만성질환 검사 및 상담 
2. 정신건강 상담 
3. 건강 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기타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진단·검사 비용의 경감 등)

제12조(진단·검사 비용의 경감 등)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진단·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동래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한 진단·검사비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및 지원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년에게 공직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직무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해당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행정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요조사)

제4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관계 기관 등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부서, 업무 형태, 필요 인원 등 운영 여건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 제5조(근무방법 등)

제5조(근무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직속기관(보건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동), 동래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참여 청년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제4조제1항에 따라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서식과 신청방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2. 대학생: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지원동기, 보유 자격증, 희망 배치부서 및 업무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관 등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구청장은 일반 및 특별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모집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3.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5.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 대상자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임금기준)

제8조(임금기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 단가는 구청장이 사전에 정하여 공고하며, 이를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확인서 교부)

제10조(활동확인서 교부)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 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활동확인서에는 해당 청년의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 지원 
3.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할 때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제10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는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년기업 현황관리)

제11조(청년기업 현황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관내 청년기업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계약 요청을 할 때 사전에 청년기업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체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활성화 및 민주사회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동래구 청년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용어로 정의된다.
1. “동래구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 단체(동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를 말한다.
2. “동래구 청년단체 회원”이란 동래구 청년연합회 및 그 회원 단체(동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5.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6. 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책무) ① 청년단체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5.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제7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등(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 공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ㆍ모집방법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ㆍ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투자유치 등)

제10조(투자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ㆍ세무ㆍ회계ㆍ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특례보증)

제11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의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시설물: 동래홀, 뚜기·뚜미실, 특별전시실 
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월 6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또는 제7호서식의 행사계획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등)

제5조(사용료 감면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주최·주관하거나 구청장의 후원·협조를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공연 연습, 그 밖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의 50% 감면 
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 취소 등)

제7조(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조례·규칙 및 사용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10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양도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시설물 등을 개방하여 문화예술·강연·그 밖의 일반 행사를 통한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확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의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래홀 및 그 부대시설 
2. 뚜기·뚜미실 및 그 부대시설 
3. 특별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2조(허가 제한)

제4조의2(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2. 물품 판매 등 영리를 위하는 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허가 취소 등)

제5조(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 등)

제7조(사용료 감면 등)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받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료 반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의 설비 등이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할 때는 구청장이 임의처분할 수 있다.

## 제10조(권리 양도 금지)

제10조(권리 양도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2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 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4.9.19.>

##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7.9.21><개정 2014.9.19.>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되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처리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언론매체, 구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9.1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9.19.>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4.9.19.>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4.4.19.>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9.19.>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신설 2014.9.19.>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9.19.>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