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심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신설 2018.7.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8.7.16.>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개정 2018.7.16.>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9.25.>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개정 2018.7.16.> 
①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민ㆍ관의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전예고”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사전예고 대상 공사지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거주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① 구청장이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예고 하여야 할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공공하수도, 배수로 
나. 보도블록 
다. 도시계획도로 
2. 도로개설ㆍ 확장 및 포장 공사 
3. 건설공사 
4.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5. 수해복구 공사 
6.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경미한 공사 
2. 10m 이하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 
3.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공사

## 제5조(공사의 범위)

제5조(공사의 범위)  
① 사전예고 대상의 공사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포함한 거주지가 있는 지역 
2. 공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산, 공원 등이 있는 지역 
② 사전예고 대상의 공사계약 금액은 7,000만 원 이상을 말한다.

## 제6조(사전예고 내용)

제6조(사전예고 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사전예고 방법)

제7조(사전예고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 
2. 현수막 
3. 구 홈페이지 
4. 그 밖에 효과적인 사전예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사전예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사 사전예고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와 관계되는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21 / 시행일자: 2011-11-21

#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6.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중 입찰에 의한 계약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대가지급 사전예고)

제5조(대가지급 사전예고)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 및 홍보)

제6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상담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상담 및 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지급 현황 등을 근거로 자체 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한 차례만 지원 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3.8.9., 2020.8.7., 2024.7.1.> 
2. 동래경찰서 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8.11.12.> 
3. 동래소방서 소방도로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8.11.1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나.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및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임직원 
다. 동래구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통합도서서비스”라 한다)란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통합도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열람실 : 07:00∼22:00(3월∼10월), 08:00∼22:00(11월∼2월) 
2.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 09:00∼18:00(단, 토·일요일은 09:00∼17:00) 
3.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인력과 여건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점검ㆍ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이용방법 등)

제5조(이용방법 등)  
①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른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 
④ 복사나 인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자료의 대출)

제6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1명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해 3일간 재 대출이 불가능하다. 
④ 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중요대장에 등재된 자료 
2. 관내에 열람이 많은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이어서 분실하는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 제7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7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이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2016.12.30.>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6.12.30.>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16.12.30.>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삭제 2016.12.30.>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삭제 2016.12.30.>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삭제 2016.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정 감시기능 강화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또는 추천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2.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는 구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10년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4. 법률, 회계, 기술, 세무,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민감사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5조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여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구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또는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2.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구민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 제보
3.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
4.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 건의
5.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감사 참여
7.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8.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 제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제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① 구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민감사관은 제4조에서 정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 제6조(참여제한 등)

제6조(참여제한 등)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할 수 없다.
1. 구 의회에 관한 사항
2.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5.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제7조(제보사항 등 처리)

제7조(제보사항 등 처리) 
① 구민감사관은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할 수 있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②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와 구민감사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존중하고, 구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제4조제7호의 임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신체활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ㆍ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자의 참여와 성과를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체활동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참여자 지원 등)

제7조(참여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전자)상품권, 물품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제8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가 지원받은 인센티브는 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참여자는 지원받은 인센티브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③「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 제9조(보험금 지급 등)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해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9.20.>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제6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8조(감면 제외대상)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 제12조(감면 신청)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4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과세 관리)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중과세 대장 관리)

제5조(중과세 대장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중과세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보통징수)

제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비과세 관리)

제7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8조(사업소분 보통징수)

제8조(사업소분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1.5.10.]

## 제9조(종업원분 보통징수)

제9조(종업원분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한다.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6조(사업소분의 세율)

제6조(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만5천원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전문개정 2021.5.10.]

## 제602조(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제6조의2(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0.]

## 제7조(종업원분 세율)

제7조(종업원분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 한다.

##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목개정 2021.5.10.]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9조(중과대상 지역)

제9조(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0조(도시지역분)

제10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있다.

## 제11조(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한다.

## 제12조(납기)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