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지명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군 소속 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수당등)

제7조(수당등)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시에는 회의록은 생략하고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원)

제2조(재원)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 보조금, 군의 출연금, 부당이득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특별회계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9. 1.)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를 준용한다.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또는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 외 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옹진군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 및 제14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2025. 9.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 2025. 9. 23.>
1. “비용추계서”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한 의안과 옹진군의회 의원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원 및 의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군수와 의원 및 의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23.>
1. <삭제 2025. 9. 23.>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삭제 2025. 9. 23.>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02조(비용추계의 요청)

제4조의2(비용추계의 요청) 의원 및 의장은 비용추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요청서로 군수에게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3.]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및 의장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및 의장이 주관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거나, 제4조의2에 따라 업무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5. 9. 23.>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3.>
1.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및 의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삭제 2025. 9. 23.>
3. 그 밖에 의안의 경우 옹진군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옹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에 대한 이동민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및 제18조에 따라 도서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옹진군이동군청(이하 “이동군청”이라 한다.) 운영은 이동민원서비스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두 분류로 나누며, 그 기본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3.12.27.> 
  1. 이동민원서비스활동은 평소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접수 및 처리, 경미한 사항 즉시 처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기본운영 방향으로 한다. <개정2023.12.27.>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2023.12.27.>

## 제3조(활동내용)

제3조(활동내용)  
① 이동민원서비스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경미한 사항 처리 
2. 각종사업 진행사항 파악 및 현안·건의사항 현장 확인 <개정2023.12.27.> 
3.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2023.12.27.> 
②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한다. 
1. 의료봉사활동 
2. 이·미용 봉사활동 및 가전제품 수리 
3. 그 밖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이동민원서비스활동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반을 구성ㆍ운영한다. 단, 방문대상지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1. 일반행정분야 
2. 농·수산분야 
3. 세무·지적분야 
4. 건설·건축분야 
5. 인·허가분야 
6. 보건·복지분야 
② 이동군청 조직은 단장 1명과 분야별 반원 2～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2023.12.27.> 
③ 단장은 군수로 하고 편성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23.12.27.> 
④ 편성반은 담당(팀장) 급을 차출 지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7급～9급)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 제5조(기간)

제5조(기간) 이동군청의 실시시기와 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매회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단,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 제6조(위치)

제6조(위치) 이동군청은 각 면에 매회 1개소로 설치하되 사무소의 지정은 군수가 한다. 단, 자도의 경우 별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 제7조(기본운영계획)

제7조(기본운영계획)  
① 군수는 이동군청 운영계획을 연초 수립하여 시행하며, 담당부서장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개정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지원)

제8조(자원봉사활동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지원과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실비 지급은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상당에 의한다. <개정2023.12.27.>

## 제9조(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 금지)

제9조(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 금지)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3.12.27.> 
②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개정2023.12.27.>

## 제10조(운영결과보고)

제10조(운영결과보고)  
① 이동군청 진행 중 현지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일 사후보고 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분야별로 해당부서장과 사전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2023.12.27.> 
② 담당부서장은 매년 이동군청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분야별로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2023.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옹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이장직 수행을 위한 능력과 열의를 갖춘 사람 
2. 리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3. 주민에 대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사기, 성범죄, 공금횡령 경력이 있거나 「공직선거법」 또는「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임명 및 해임절차)

제3조(임명 및 해임절차)  
① 이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총회(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주민총회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한다)에서 추천하여 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 이장 임명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전부터 주민총회의 일시, 장소, 내용을 포함하는 공고문(별표)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첩하여야 하며, 주민들이 미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전자통신, 방문 등 각종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1. 해당 면사무소(게시판 등) 1개소 
2. 해당 리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3개소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민총회 참석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면장은 추천된 사람이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총회에 교체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없을 시 면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직권으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1회 연임을 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 
⑤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직권으로 이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장은 해당 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수행이 불량할 때 
3. 해당 리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4.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여 이장으로서 품위가 손상된 때 
5.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7.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과 민원을 야기시킬 때 
8. 〈삭  제〉(2017.7.31.) 
⑥ 〈삭  제〉(2023. 6. 28.) 
⑦ 면장과 이장은 차기 이장의 임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주민총회에서 이장 추천시 임명예정자와 전임자는 다음 서류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16.> 
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6.> 
3. 전임자의 경우 사직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1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은 임기만료 전 주민총회의 추천을 거쳐 면장의 임명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2024. 12. 31.> 
② 임기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명된 당해연도는 1년의 임기로 본다. <개정 2025. 4. 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임기 만료일은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면장이 제3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장증 발급)

제7조(이장증 발급)  
① 이장증은 군수가 발급한다. 
② 이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 <개정 2025. 4. 16.> 
③ 이장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 4. 16.> 
④ 이장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면장이 이장증발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4. 16.> 
⑤ 면장은 이장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장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이장증의 휴대 및 활용)

제8조(이장증의 휴대 및 활용)  
① 이장은 군정 및 면정업무 등 이장업무 수행시 이장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이장증은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장임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옹진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옹진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지원·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② 이사회는 옹진군 과장급 2명 이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운영
2. 옹진군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3.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4. 직업교육 등 평생교육사업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 및 단체 등 민간 기탁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6조(출연금 등)

제6조(출연금 등)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  제> 2017.12.26.

## 제8조(운영지원 등)

제8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  제> 2017.12.26.

## 제10조(사전 승인)

제10조(사전 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1조(임원구성 협의)

제11조(임원구성 협의) 재단은 이사회와 감사를 구성할 때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구성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제12조(업무감독)

제12조(업무감독) ① 군수는 재단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재단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7호에 따른 산림자원과 임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단체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옹진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는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종자, 종묘 및 묘목(조경수 포함) 지원사업 
2.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판매 지원사업 
3. 임산물 공동 방제 및 임산부산물 활용지원사업 
4.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5. 임업자재비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옹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 및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군수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구축
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자살예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활동
6.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자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에 필요한 성별·연령별 등을 고려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의 날)

제9조(자살예방의 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 소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 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제8조에 따른 범죄 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경비 
8.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신고증 및 명단 
3.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정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중단 등)

제5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반기별로 다음 반기 시작 2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3. 방범활동 근무 일지 및 활동사진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대원 또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옹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특성과 옹진군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옹진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중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옹진군의회,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