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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검 대상)

제2조(점검 대상) 점검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행정시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제3조에 따른 특별점검단의 자문을 받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행정시장과 협의한 경우

## 제3조(점검단 설치 및 구성)

제3조(점검단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부실 여부를 자문 또는 점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구조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소방ㆍ안전 및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점검단은 단원 및 관할 행정시장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ㆍ현장여건 등에 따라 점검단의 구성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점검실시 및 협조 등)

제4조(점검실시 및 협조 등) 
① 도지사는 특별점검단에서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행정시장에게 점검단 활동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소속 담당공무원을 특별점검단과 공동으로 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결과 제출 등)

제5조(점검결과 제출 등) 
① 점검단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와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행정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점검단의 구성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제척된다.
② 단원등에게 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자의 기피신청에 따라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단원등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해임 및 해촉)

제7조(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등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점검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4. 단원등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원 등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더 이상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도지사는 점검에 참여한 단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점검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단원등은 점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제6조(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2.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ㆍ홍보 
3. 층간소음 상담, 예방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법 제20조제9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 
2.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이하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이라 한다) 
3.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의 수강비용 일부 
4.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10조(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 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도비 확보 가능성
4. 사업효과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⑤ 담당부서는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의회제출)

제7조(의회제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그 공모신청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도 및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고 도의 재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고 도의 재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도지사는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6-20 / 시행일자: 2007-06-20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처리)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할 때에는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이나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운영상황 관리)

제5조(협의회 설립·운영상황 관리)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기록·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장학금 신청 절차)

제3조(장학금 신청 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신청 기간, 선발 방법 등의 장학생 선발 요강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신청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된다. 
③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제4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증서 전달식에서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장학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장학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장학금 지원 제외 및 환수)

제6조(장학금 지원 제외 및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2. 휴학이 결정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해당 연도에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학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시에는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
1. "순직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 소방공무원과 공상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2.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4. 소방공무원 정신ㆍ신체 관련 건강 상담 및 치료 등 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녀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5.1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제9조(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3.>
1.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정신ㆍ신체 관련 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추모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상 및 심리질환 소방공무원 근무적응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자녀장학금 지원)

제10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단체보험 지원)

제11조(단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유족 등의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취업ㆍ창업 지원 등)

제12조(취업ㆍ창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설동물장묘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자연장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며, 그 명칭은 “어름비 별하늘 쉼터”로 한다.
② 동물장묘시설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94-1 외 2필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동물장묘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4. 고의로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5.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동물의 골분 및 함께 보관된 물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처리된 결과를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 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동물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봉안시설 등 사용기간)

제10조(봉안시설 등 사용기간) 
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총 5년의 범위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행위금지)

제11조(행위금지)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훼손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추모제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동물의 골분 외 사람의 골분 등을 함께 보관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 제12조(관리·운영 위탁)

제12조(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사무 등)

제13조(위탁사무 등)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2.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3.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등
4.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

제2조(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①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2. 병풍ㆍ천막ㆍ상ㆍ향로ㆍ촛대ㆍ조기ㆍ수의ㆍ관ㆍ상복ㆍ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3.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화장 비용
나.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용(제3호에 따라 자동차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 봉안 및 자연장에 따른 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검시·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비용 청구)

제6조(비용 청구)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 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31.]

##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 제4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4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5.12.31.>
1. 숙박업 객실수
2. 목욕장 발한실 수 및 면적

## 제5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제5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2의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6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업 및 미용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별표 3의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 제7조(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

제7조(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세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세제를 사용할 시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표 4에 따라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제주자치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9조(행정처분)

제9조(행정처분)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10조(과징금 처분)

제10조(과징금 처분) 
① 조례 제9조 행정처분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11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1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는 2년 주기로 하며 평가방법은 업소방문·현지조사 등을 원칙으로 하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구분한다. 다만, 평가주기는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이의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최우수업소 등에 대하여 기준에 미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수시로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은 공중위생업소 중 영업신고(명의변경 포함)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에 한한다.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된 업소에 대하여는 재평가 시까지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관리한다.
③ 평가항목은 시설환경, 고객의 안전성, 서비스의 질 및 인력관리 등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④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및 평가세부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중위생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4.]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1.4.>] <개정2025.12.31.>
1. 공중위생영업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등 개최
2.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사업
3. 우수 공중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신설2025.12.31.>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4.] <개정2025.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1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 및 전신주 등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민관이 공중케이블 정비 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과 개선안을 협의·제안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해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생활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시 현장 확인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관협의회의 의결 및 제안 사항
8.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도민 중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라.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 제시
2.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 의뢰 및 요구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3.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시스템 등 설치)

제5조(예방시스템 등 설치)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제6조(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시점검체계에 따른 합동점검 
2. 디지털성범죄 점검장비 지원 또는 대여 
3.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상시점점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