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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근무방법 등)

제4조(근무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성북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성북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이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3.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임금기준)

제8조(임금기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확인서 교부)

제10조(활동확인서 교부)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 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활동확인서에는 청년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성북교육지원청 등(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8.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및 일자리 창출

## 제5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교육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노동조합,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9조의 센터장이 된다. 다만 제9조의 센터가 설치될 때까지 관련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한다.

## 제6조(실태 조사 및 점검)

제6조(실태 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둔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상담사 등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4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이 도박중독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전문가 등 자문)

제5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지원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지원
3.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지원
4. 청소년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전문개정 2026. 3. 19.>
7.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ㆍ기념품 등 지급  <신설 2026. 3. 19.>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6. 3. 19.>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1.)
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성북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등 긴급지원
3. 외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8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의 위험성 홍보 및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09.)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09.)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12.31.)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12.31.)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개정 2020.12.31.)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해당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 
2. 청소년·청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효과적인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성북구와 그 산하기관의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 금지 교육 
4.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이하 “청소년미래지원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87(하월곡동)에 위치한다.

## 제3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제3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 청소년미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수강신청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를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강료의 반환)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역사, 문화, 체험학습, 지역활동가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미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명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4.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운영
5.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지역 내 교육기관, 교육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직원을 15명 내외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전문가 및 교육인프라 구축에 역량이 있는 인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성북구민, 성북구에 소재한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운영 등)

제8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북구 산하 공공기관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수강료 등)

제9조(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이용료 또는 그 밖의 부대비용(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상한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휴관한다.
1. 평 일 : 09:00 ∼ 22:00
2. 토요일 : 09:00 ∼ 19:0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간과 사유를 7일전에 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 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5.)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호의2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5.)

## 제6조(이용범위)

제6조(이용범위) 
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 청소년시설의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사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5.)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20.11.5.)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개정 2024.12.26.)
7. 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③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시설별로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알려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규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1.5.)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23. 7.13, 2024.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7.31, 2023. 7.13)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개정 2012.7.31, 2023. 7.13)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2.7.3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7.3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7.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1)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2.7.31)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1인이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12.7.31) 
4.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2.7.31)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7.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