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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영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영양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건강진단 등 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건강진단 등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이하 “보건소장 등”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감염병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방문보건사업 및 취약지역에 이동진료를 하는 경우 
6.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③ 보건소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2. 군으로 전입하는 주민(다만, 전입일로부터 3년간 감면) 
3. 군내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다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④ 삭제 <2022.12.23.> 
⑤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감면한다.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영양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에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 제6조(회장의 직무)

제6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8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영양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2조(재정 등)

제12조(재정 등)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영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과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7.09.29>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주채무자가 변제 기간 내에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기 위해서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가 채무를 갚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5.03.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영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강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영양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군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2인으로 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직무)

제5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기타 영양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영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이 한다.

## 제11조(협의회 운영 등)

제11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군수는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양군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0, 2010.3.2, 2015.03.13, 2018.2.9., 2021.12.17.＞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0.3.2, 2018.2.9., 2021.12.17.〉

## 제3조(사무전결 기준)

제3조(사무전결 기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의 일반적인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4.>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 실·과·소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및 지도감독 <개정 2021.12.17.>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4. 실장, 과장, 소장의 전결사항 <2021.2.24.>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사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 처리

[전문개정 2018.12.28.]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의 사무전결처리 공통사항은 별표 1, 본청 사무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 사무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 사업소 사무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0.3.2, 2018.2.9, 2018.12.28., 2021.2.24., 2021.12.17.〉
②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별표 4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0.3.2, 2018.12.28., 2021.12.17.〉
③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3.2., 2021.12.17.〉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별표 4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3.2., 2015.03.13., 2021.12.17.>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복지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8.12.28., 2021.2.24.>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예산업무 담당주사, 다른 실·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장·과장ㆍ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8.2.9, 2018.12. 28., 2021.2.24., 2021.12.1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개정 2015.03.13., 2021.12.17.>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결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2.9.>
③ 삭제 2018.02.9.
④ 삭제 2018.0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8.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영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군수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9-01-01

# 영양군 산채음식 육성 ·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특산물인 영양 산나물을 재료로 한산채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채음식”이란 영양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한 산나물을 재료로 하여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 
2. “산채음식 전문점”이라 함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산채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산채음식 운영 아카데미”라 함은 산채음식 전문점 육성을 위하여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산채음식점 운영에 대한 경영기법, 환경개선 등 운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산채음식 육성 심의위원회)

제3조(산채음식 육성 심의위원회)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 산채음식의 육성 및 산채음식 전문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채음식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채음식 개발·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산채음식 전문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식업영양군지부의 지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산채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업무담당자) 1명을 둔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제3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산채음식의 발굴 및 육성)

제8조(산채음식의 발굴 및 육성) 군수는 새로운 산채음식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제9조(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① 산채음식 전문점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10조(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신청)

제10조(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신청)  
①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의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신청서에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존 영업자가 아닌 개인이 산채음식 전문점을 신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지의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신청서에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계획서와 향후 영업신고 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정의 취소)

제11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채음식 전문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산채음식 전문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산채음식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산채음식 전문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항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칠 경우 
3. 시설기준 등이 부적합하여 산채음식 전문점으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 된 경우 
4. 그 밖의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산채음식 전문점 육성·지원 등)

제12조(산채음식 전문점 육성·지원 등) 군수는 산채음식 전문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채음식 전문점 시설개선자금 및 집기구입 보조금 지원 
2. 산채음식 전문점의 선진지 견학 및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3. 산채음식 전문점 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교육 지원 
4.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우선이용 홍보 
5. 그 밖의 산채음식 전문점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군수로부터 산채음식 전문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채음식 전문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연구업무 위탁 등)

제14조(연구업무 위탁 등)  
① 군수는 산채음식 전문점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업무 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연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2021.12.31.>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체
및 그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잉여금의 적금)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 승인)시에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한다.

##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및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휘장: 별표 3 
4. 군민의 노래: 별표 4 
5. 캐릭터: 별표 5 
6. 군조, 군화, 군목: 별표 6

## 제4조(군기)

제4조(군기)  
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양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휘장을 증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에 그 휘장을 등록 후 증여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휘장은 증여하지 못한다.

## 제7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7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민이 생산ㆍ가공한 농특산품을 직접 출하 및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재 등에 별표 5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심의ㆍ의결)

제10조(심의ㆍ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쳐 심의ㆍ의결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제11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영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ㆍ리(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또는 포상금)
5.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13.>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