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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과 산병연협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치의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고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의학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산병연협력”이란 충청남도가 치의학 관련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치의학산업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
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로의 치의학산업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다. 치의학산업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및 산병연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의학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내 치의학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치의학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 방안
4. 치의학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5. 도내 시ㆍ군과의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치의학산업 국제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
7. 산병연협력
8. 그 밖에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의학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의학산업 연구개발 및 제품ㆍ서비스 기술 개발
2. 치의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시제품 제작ㆍ제품 표준화
3. 치의학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ㆍ교육
4. 치의학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5. 치의학산업 박람회, 학술대회, 전시회 등 개최
6. 산병연협력
7. 그 밖에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

제6조(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 도지사는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4. 산병연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치의학산업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치의학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치의학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의학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3조(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

제13조(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 도지사는 치의학산업 육성 및 산병연 협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의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사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관련 상징물”(이하 “친일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제6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제작물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제2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3.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과 설치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조정에 관 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3. 도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5조(사용제한 등)

제5조(사용제한 등) 
① 제4조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친일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친일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친일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는 공공장소 및 도의 사무위탁·사업·행사 등에서 배척 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장기간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해당여부에 관한 심의를 제6조의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해당 여부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
3. 친일관련 제작물의 지정
4. 심의 이의사항의 처리
② 삭제<2023.3.10.>

## 제7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제7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해당 기관과 단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 결과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의 이의신청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실&#8231;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4. 24.>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디자인 관련 전문가
3.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 제9조

제9조 삭제<2023.3.10.>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3.10.>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도지사는 친일상징물 사용제한을 위해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또는 같은 법 제4조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규명된 사항에서 파생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흔적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 제4조(연구사업)

제4조(연구사업)  
① 도지사는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 
2. 친일잔재 현황 조사 사업 
3. 친일잔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 제5조(보호의무)

제5조(보호의무) 도지사는 제4조의 조사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 및 연구 대상자 또는 대상 물건의 소유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상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0.>

## 제6조(청산지원)

제6조(청산지원) 도지사는 대상자 등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청산에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일잔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일잔재 연구과제 선정 
2. 친일잔재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3. 친일잔재 현황 조사사업에 대한 평가 
4. 제6조에 따른 청산지원대상 선정 
5. 그 밖에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0.> 
③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8988;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8991;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이하 “광역브랜드”라 한다)”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남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에 부착·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광역브랜드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를 통하여 광역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광역브랜드 사용자의 책무)

제4조(광역브랜드 사용자의 책무) 광역브랜드 사용자는 광역브랜드 상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역브랜드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향
3. 광역브랜드 운영 실태
4. 직전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5.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천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광역브랜드 개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브랜드의 개발
2. 광역브랜드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3. 광역브랜드 관련 위탁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역브랜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장
2. 도 및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상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판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사업 등)

제10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광역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광역브랜드 개발
2. 광역브랜드 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3. 광역브랜드의 사용
4. 광역브랜드 상품의 육성 및 사후관리
5. 광역브랜드 관련 판매행사 지원
6. 광역브랜드 관련 교육 및 홍보
7. 광역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지원
8. 광역브랜드 상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관계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도지사는 광역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거나 변경할 경우 참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어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의 최소화로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제5조(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업자재·시설의 설치자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제6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및 홍보)

제7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및 홍보 )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친환경 어업의 소득보전 등)

제8조(친환경 어업의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업소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학교급식)

제11조(학교급식)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지원 기준 및 대상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충청남도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설치 권장 및 홍보)

제7조(설치 권장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보 또는 충청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5 / 시행일자: 2021-10-15

#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말한다.
2. “도민 상생지원금”(이하 “상생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코로나 국가지원금”(이하 “국가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상생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생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상생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생지원금 지원 등)

제5조(상생지원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생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상생지원금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경우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하여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도내에 체류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체류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나 국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 제7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제7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상생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밖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제외 및 환수 조치)

제8조(지원제외 및 환수 조치) ① 도지사는 상생지원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위 및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국가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은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생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같은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2. “크루즈연관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사업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크루즈산업 발전 전략
2.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 유치 전략
3. 크루즈산업과 관계된 산업의 유치 전략
4. 크루즈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
5. 크루즈연관산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및 홍보 마케팅
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
6. 선용품, 선박 관리·수리, 선박 급유, 오락, 음식,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 운영사
2.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 운영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제7조(재정지원 범위)

제7조(재정지원 범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의 운항 지원금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기준 등)

제8조(지원기준 등) 제6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분담)

제9조(재정지원 분담)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시·군과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분담은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금 교부)

제10조(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금 교부) 
①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11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10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탄소중립경제”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하여 에너지, 산업·경제, 사회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RE100 참여기업”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여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4. “CF100 참여기업”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탄소전력을 사용하거나 모든 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여가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경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 탄소중립 여건 및 현황 
2.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동향 
3.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목표와 중점 추진 분야 
4. 중점 추진 분야별 실행과제 및 제도 마련 계획 
5. 실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경제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RE100 참여기업 및 CF100 참여기업 
2. 녹색전문기업(법 제60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3. 저탄소제품(동종제품 대비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 탄소감축률 기준으로 감축한 제품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기업 
4. 녹색기술(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을 도입하거나 관련 R&D를 수행하는 기업 
5. 관련 법령에 따라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 관련 법인·기업 및 농축산인 
6.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탄소중립경제 관련 기업·연구소 및 기관 
7. 도지사가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기업 및 사업자

## 제7조(탄소중립산업센터)

제7조(탄소중립산업센터)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탄소중립산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양성 
2.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발굴 및 육성 
3.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4. 탄소중립 관련 기업 지원 
5. 탄소중립경제 홍보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탄소중립산업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10112;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011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0.>]

## 제9조(기업 및 기관 등의 유치)

제9조(기업 및 기관 등의 유치)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 및 연구소·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도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태권도 진흥 시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진흥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전문가, 태권도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2.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선수단의 육성·지원 
3.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권도 활동 육성·지원 
8.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태양광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 
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기준 등의 권고)

제6조(설치기준 등의 권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디자인 공모 등 시책사업 등)

제7조(디자인 공모 등 시책사업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8조(행정 및 재정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