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 제0조

제1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4.>
1. 강북소방서장
2. 강북경찰서장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4.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5.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7.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보건소장
8.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안전관리위원회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7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0.14.>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 제0조

제2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제10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10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11. 3.>
1. 본부장: 구청장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5 담당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업무의 총괄
2. 차장: 본부장을 보좌
3. 총괄조정관: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
4. 통제관: 업무전반을 통제
5. 담당관: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 역할 수행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대책본부의 기능)

제11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재난 방지와 피해의 예방ㆍ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발생 시 현장 구조ㆍ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의 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와 사상자(死傷者) 관리
4.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및 피해지역ㆍ시설의 응급복구
5. 재난사항 신고접수ㆍ전파ㆍ보고 등 재난상황 관리
6. 피해보상의 조정ㆍ중재
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8.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난예보ㆍ경보 실시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 조치
10. 그 밖에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 제12조(대책본부의 운영)

제12조(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의 단계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 제13조(대책본부회의 등)

제13조(대책본부회의 등)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재난 수습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대책본부의 산하에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4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계)

제14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계)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재난대비훈련)

제15조(재난대비훈련) 
①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의10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영 제43조의11제1항에 따라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자문단

## 제16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제16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 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7조(자문단의 기능)

제17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18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제18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0.14.>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1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자문단의 회의)

제20조(자문단의 회의)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 또는 단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21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23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면 응하여야 한다.

## 제24조(결과보고)

제24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17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간사와 서기)

제25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1. 3.>
② 서기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0조

제3장 재난예방 및 수습 등

## 제26조(대피소의 관리 등)

제26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2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재난관리 소관 부서, 동장, 당직사령 및 그 밖의 출연·투자기관은 그 관할 지역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안전교육)

제28조(안전교육)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제29조(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구청장은 도시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재난방지·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0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30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제31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32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2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33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본부장은 구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4조(수당 등)

제34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구 소속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