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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음성군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음성군이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5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취업 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음성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 및 의회사무과 <개정 2020.6.30.> 
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개정 2020.6.30.> 
다. 삭제 <2020.6.30.> 
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05.>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0.6.30.>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0.6.30.> 
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 12. 30.>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삭제 <2020.6.30.> 
5.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심사 <개정 2020.6.30.> 
6.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0.6.30.>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사업 <개정 2020.6.30.>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 
3. 제3조제3호의 원가심사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물품의 제조·구매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5.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6.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7. 그 밖에 음성군수가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음성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음성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4-01-01

#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 비용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농작업 대행비 지원”이란 군수가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치 및 운영관리)

제4조(위치 및 운영관리)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사업 위치는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사업운영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관리책임자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 군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70세 이상으로 5,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임차포함)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영세 농업인에게 영농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경작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④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영농비 지원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수확, 휴립, 피복 등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업기계 사용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하며 제5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제곱미터당 100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방법 및 점검)

제7조(방법 및 점검)  
① 대행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자 현황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 운영 가능한 조직체에 대행한 경우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15조제3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를 거처 그 결과를 참여한 단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검토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를 충족한 자로 사업 직전년도 공익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공익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거주 지역 마을대표(이장)의 확인(경작확인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19.11.15., 2021.21.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발간물" 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음성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26., 2019.11.15.> 
②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③ "광고주"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 (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④ "사용료"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표시에 반대 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플렛,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 제4조(광고분량의 제한)

제4조(광고분량의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간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의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사용료는 계약 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고지한다. <개정 2018.11.26.>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5일로 한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6개월간 음성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시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1.26.>

## 제6조(계약상대방의 선정)

제6조(계약상대방의 선정) 계약상대방은 계약 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 광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 
2. 설치일 
3. 공사기간 
4. 발주기관 
5. 시공, 설계, 감리자의 성명(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설치 및 건립비용 
7. 관리부서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6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6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 중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도모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약국 개설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ㆍ운영 등)

제4조(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군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다만, 군수는 지역 실정과 군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심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별 인구 분포와 약국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및 운영 일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중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폐업, 이전 등 그 밖의 사유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약국 및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음성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9.11.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9.11.15.> 
  1. 공원화 사업 추진방향 설정및 사업조정 
2. 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 
5. 기타 공원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활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   제 
③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및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읍면 소속공무원중에서 마을은 마을일에 충실한 자를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② 총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음성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제1항제2호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당직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개정 2019.11.15.>

## 제3조(당직수당 지급)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03.05, 2019.11.15.> 
  1. 정상근무 일·숙직 : 6만원 <개정 2019.11.15.> 
2. 재택당직 : 시간당 1만원(단 3시간 이내) <개정 2019.11.15.>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과 재택당직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음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음성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질병·육아·가사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군수는 음성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과 청원경찰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게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를 위한 지원)

제7조(후생복지를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3. 직원 국외 배낭연수 지원
4. <삭제 2025. 9. 26.>
5. 우수ㆍ모범 공무원 등 국내외 연수 <개정 2025. 9. 26.>
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개정 2025. 9. 26.>
7.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8.5.>
8. 소속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례용품, 조화, 도우미 등 50만원 상당액 지원 <신설 2019.8.5.>
9. 그 밖의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8.5.>
② 군수는 제1항제5호 중 포상의 성격이 있는 지원의 경우에는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음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5. 9. 26.>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이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음성군의회와 통합 운영)

제9조(음성군의회와 통합 운영) 군수는 음성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2-24 / 시행일자: 1999-02-24

# 음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음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제 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음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1.16.)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21.12.6.> 
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5.>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거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제1976호, 2021.4.5, 2024. 12. 30.> 
2. 2명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4.5, 2024.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③  <삭제 2024. 12. 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제1976호>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제1976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4.9>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음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제1976호> 
2. 음성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제1976호> 
3. 음성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제1976호>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된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976호, 2016.09.05>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제1976호> 
2.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조치<개정 제1976호>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8조 및 제28조의2,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07.09, 2010.10.0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한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제1976호>

## 제602조(연차보고서 제출)

제6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제1976호>

## 제603조(심사기준)

제6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9>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② 간사는 음성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제1976호> <개정 2012.4.9>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음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