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시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의 환경시책 및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가진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에 가깝도록 계획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한다.
3. “청정환경 지표종”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의 청정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말한다.
4. “깃대종”이란 시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말한다.
5.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원”이란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환경을 청정환경 지표종이 서식 가능한 본래 기능으로 회복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생태 관리 및 이용의 원칙)

제3조(생태 관리 및 이용의 원칙)생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이용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의 자산으로서 생태계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할 것
2. 생태계의 이용은 보전 및 관리와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것
4. 시민이 관리에 참여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생태계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태계와 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자연친화형 하천 복원을 통한 관내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동·식물상) 보전에 관한 사항
2.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을 건강하게 복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녹지공간의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생태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보호종, 지표종 보전 및 복원·증식에 관한 사항
5. 깃대종의 지정과 보전에 관한 사항
6.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및 관련된 지식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에 관한 사항

## 제5조(시민의 권리)

제5조(시민의 권리)시민은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0조

제2장 자연환경의 조사 및 보전

## 제6조(자연환경조사)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지표종·깃대종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정밀조사 등)

제7조(정밀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8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시장은 자연환경의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제9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야생 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및 기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제10조(생태·자연도의 작성)

제10조(생태·자연도의 작성)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깃대종, 친환경 지표종의 복원 가능지역과 복원방안 등이 포함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생태계의 보전·복원 등)

제11조(생태계의 보전·복원 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제10조 생태·자연도 조사를 통한 깃대종·지표종의 복원 가능지역
5. 그 밖에 인위적 간섭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 제0조

제 3 장 야생생물 등의 보호

## 제12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제12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과천시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2.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3. 생태·자연도 작성을 통해 조사된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
4.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의 청정환경에서 서식하는 청정환경 지표종
5.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및 주요 생태적 특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깃대종의 지정)

제13조(깃대종의 지정)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류, 어류, 곤충 등의 생물을 과천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이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깃대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4조(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를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환경센터

## 제16조(설치목적)

제16조(설치목적)시장은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의식 제고 및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사업
2.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실천사업 <개정 2022.12.23.>
3.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보전 실천사업 <개정 2022.12.23.>
4. 시민 안심 생활환경을 위한 감시, 지원사업 <개정 2022.12.23.>
5. <삭제 2022.12.23.>
6. <삭제 2022.12.23.>
7. <삭제 2022.12.23.>
8. <삭제 2022.12.23.>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8조(센터의 구성)

제18조(센터의 구성)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상근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은 센터의 사업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19조(운영의 위탁)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12.23.>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4.28.>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 5 장 보 칙

## 제20조(자연친화형 하천관리)

제20조(자연친화형 하천관리) ①「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는 하천을 정비하는 경우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으면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 조성,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도랑의 복원 및 관리)

제21조(도랑의 복원 및 관리)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을 건강하게 복원하고 수질오염물질 유입, 인공구조물 설치, 건천화 등으로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랑의 이용현황,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원 조사
2. 도랑복원사업 추진
3. 오염물질 준설, 생태습지 조성, 정화활동, 물길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폐기물 수거

## 제22조(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의 육성)

제22조(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의 육성)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를 육성·교육할 수 있다. 1. 보호야생 동·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관리 및 생태도시 조성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도시에 관한 교육·홍보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