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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 예우에 대한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옹진군(이하“군” 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해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
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
2.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옹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복지 교육 등 기부 관련 다양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위원 해촉)

제9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서면 심의가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심의요구)

제12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심의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2. 인·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
1. 수도·가스·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5조(현장확인)

제5조(현장확인) 군수는 관계공무원 외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와 이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긴급복지지원 및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불편해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낚시인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수산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수면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
3. 삭제 <2024. 11. 6.>
②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해제·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해제·변경 등)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따른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 표시)

제5조(낚시통제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 11. 6.>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옹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옹진군 노인 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저소득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구입비 및 노인성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난청”이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청력기관의 노쇠화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청력감퇴를 말한다.
2. “노인성 안질환”이란 눈 속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백내장, 녹내장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성 난청 및 노인성 안질환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기초연금수급자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청력손실이 청각장애 등급에 해당 하는 사람
2.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 또는 실명예방 의료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청기 구입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 부담금액 한도 내
2. 실명예방 의료비: 70만원 한도 내

[전문개정 2024. 11. 13.]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청기 구입일 또는 수술일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종전 제6조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4. 11. 13.>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 11. 13.>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9조에서 이동] <2024. 11. 13.>

##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및 면 
2. 옹진군의회 
3.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매실적 관리)

제7조(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제8조(구매의무)

제8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군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9조(구매예외)

제9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902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의2(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 촉진을 위해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지정)

제2조(설치 및 지정)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해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수리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교체, 정비,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는 필요한 공구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필요하면 순회수리 차량을 운행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 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농기계담당자,운전기사 등으로 구성한다.

## 제5조(부품대금 등)

제5조(부품대금 등) 
①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수리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징수한다.
② 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에 드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별 지원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 30만원 이내
2. 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 15만원 이내

## 제502조(섬지역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

제5조의2(섬지역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 
① 군수는 섬지역에서 수리가 불가한 농기계를 농기계지정수리점에서 수리하는 농업인에게 해상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기계 해상 운반비 지원은 일반정비 이상의 중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리비용(공임비 포함)이 1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 운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엔진을 내리거나 엔진 주요 부품(피스톤, 실린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
2. 변속기와 그 주요 부품(클러치, 오일 펌프, 기어 등)을 수리하는 경우
3. 연료펌프, 연료분사 장치 등 그 밖의 주요 부품을 수리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로 제한한다.
④ 농기계 해상 운반비의 농가별 지원액은 연간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지정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대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농기계 수리비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농기계 수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리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리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청구된 부품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농가에 지급한다
④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수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1. 별지 제5호서식의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신청서
2. 농기계 수리를 위한 해상 운반비용 증빙자료. 다만, 노조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농기계수리점 지정)

제7조(농기계수리점 지정) 
①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기계수리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 및 수리여건(사업자등록증, 수리기사, 점포, 수리장비 등)을 검토 후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수리확인서 발급)

제8조(수리확인서 발급) 
①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수리점은 농기계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월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수리점은 관련 서류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는 부정지급된 수리비를 환수하거나 농기계수리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유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특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3조제7호제나목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농수특산물"이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생산자단체 : 법 제3조제4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정하는 단체 
나.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다.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조직된 어촌계

## 제3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3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조제5호제가목에서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제2조에서 정한 농어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단, 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은 군 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특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 
2.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3.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지원 사업 
4. 농수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 
5. 농수특산물 수출 지원 사업 
6. 농수특산물 판매 수수료 지원 사업 
7. 농수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판매 차액 지원 사업 
8. 농수특산물 위탁판매 수수료 지원 사업 
9. 농수특산물 운송비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유통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거주지 면장에게 신청하고, 면장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제7조(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 ①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지원금액의 규모 등 필요 시「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옹진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대상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중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로 한다. <개정2023.12.29.> 
② 민박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은 기존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23.12.29.>

## 제3조(보조대상자 선정)

제3조(보조대상자 선정) 조례 제8조제3항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대상자 선정은 조례 제8조의 평가기준과 신청인의 재산ㆍ소득 등을 종합 평가하여 조례 제9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순위부여 및 선정한다. <개정2023.12.29.> 
2. 신청자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연도가 오래된 자, 다음은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2023.12.29.> 
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비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자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4조(보조금 정산)

제4조(보조금 정산) 조례 제1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비대상자 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정산에서 제외한다. 
2. 사업비 정산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정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23.12.29.> 
  1. 신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 거주공간을 제외한 객실을 4실 이상 설치하고, 거주공간 대비 객실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시설 개선 후에도 연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증축은 객실을 3실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공간에 해당되는 면적은 지원하지 않는다. 
4. 객실마다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하며 채광, 환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업소표시 간판에 영·한문 안내표기를 함께 적어 건물외벽에 부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옹진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택을 개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2.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 또는 다가주주택 
3.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 
4.  <삭제 2021.10.13.> 
5.  <삭제 2021.10.13.>

##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구서 및 입급계좌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착공신고서 제출 시 : 보조금 50퍼센트 이하 지급 
2. 건축공사 공정률 50퍼센트 이상 진행 시 : 잔여 보조금 지급

## 제9조(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제9조(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농어촌민박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및 제재)

제10조(환수 및 제재)  
① 조례 제16조제7호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사용, 보조금교부신청 및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자금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민박 건축물 사용승인 후 정산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민박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민박운영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민박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회수일로부터 최대 5년간 보조금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회수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점검 및 운영실적 제출)

제11조(시설의 점검 및 운영실적 제출)  
① 군수는 농어촌민박 지원을 받은 민박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 민박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별표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민박 운영실적을 12월31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9.> 
③ 시설의 점검 및 운영실적 제출기간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된 후 5년으로 한다. <신설2023.12.29.>

## 제12조(융자금)

제12조(융자금)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에 다른 융자금은「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며, 융자금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융자를 포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옹진군의 인구 유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농어촌유학”이란 옹진군 외 지역의 학생이 교육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하여 옹진군 소재 학교로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 발전과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또는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유학생 체재비 지원사업 
2.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3. 농어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신문, 방송,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