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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촉진의 기회제공 및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고,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법인)등록을 두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이 창원시에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수산인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나. 수산물의 가공ㆍ식품개발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마.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바. 수입수산물 보세장치 이용관리 및 유통산업육성 지원사업 
사. 과잉 공급 수산물 가공 기술 연구개발 및 판로개척사업 
아.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명품 수산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브랜드 개발 
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 
다. 그 밖에 명품 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책임과 의무)

제6조(책임과 의무) 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기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창원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과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수산인등에게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2. 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3.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조성 사업
5.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6.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 사업
7.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수산업 진흥 및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1.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2.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산인등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창원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20.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31.>

## 제6조

제6조 삭제<2024. 5. 31.>

## 제7조(타 회계에 대한 지원)

제7조(타 회계에 대한 지원) 제4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자금을 다른 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연도에 지출 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창원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과 소방교육 및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의 직무수행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이하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2.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공상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 등 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원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예산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원규모 및 지급대상자 선발 등 장학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보험료의 지원)

제10조(보험료의 지원)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취업과 창업 지원)

제11조(취업과 창업 지원)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사업 
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장례 지원 대상자)

제4조(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등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병역법」제2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 제5조(장례식의 종류)

제5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창원시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제청으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장례식의 주관자)

제6조(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제1항 각 호 중 창원시장(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장례식을 주관한다.

## 제7조(장례위원회)

제7조(장례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위원의 임명
3.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4. 소방악대, 인원·장비 동원
5. 부고의 작성 및 송달
6.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집행위원회)

제8조(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원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침
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3.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
4.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5.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6. 예비비 등 소요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장례비용)

제10조(장례비용) 
① 시장은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路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자원순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연차별 집행계획)

제3조(연차별 집행계획)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ㆍ홍보)

제4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민과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창원시 쉼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23.5.3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쉼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쉼터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삭제 <2023.5.31.>
4. 삭제 <2023.5.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쉼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쉼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쉼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쉼터 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 제0조

제2장 삭제 <2023.5.3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5.31.>

## 제6조(쉼터 청소년 지원)

제6조(쉼터 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쉼터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쉼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주거ㆍ생활 등의 자립지원
3.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
4. 직업체험 및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5.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쉼터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청소년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 제0조

제3장 삭제 <2023.5.31.>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쉼터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창원시 자립자활 청소년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23.5.31.>
1.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0.6.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0, 2015.12.28.,2020.6.30., 2023.5.31.>
1. 국내 재직 대학 교수 또는 퇴직 교수 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유관 기관 공무원
4. 관련 시설 소속 임직원 2명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31.>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① 협의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할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한 기간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5.31.>

## 제0조

제4장 삭제 <2023.5.31.>

## 제14조(협의결과 반영)

제14조(협의결과 반영) 시장은 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누구든지 협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지도 점검)

제16조(지도 점검) 시장은 행정적인 시책 지원과 지원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5.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3조(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용수, 부지 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2.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4.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활성화
5.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스마트농업 운영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창원시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창원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

제4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통합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통합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통합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제11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ㆍ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방교육의 실시)

제6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교육 및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창원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분할납부)

제5조(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제6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 제7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제7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자료제출 요청)

제8조(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프로스포츠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의 철거, 지붕개량,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및 노후화 정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요건)

제4조(지원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
2. 비주택 건축물(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 주택 지붕을 철거 후 개량하는 경우
4.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2.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3.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② 지붕개량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비용
2.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에 필요한 비용
3. 보관된 슬레이트의 수거 및 처리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신청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현장 또는 영상 등의 시각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여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창원시(「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
나. 창원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시장은 현장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시설 내 현장해설 지원 설비의 설치 및 운용
2.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서의 현장해설 제공
3.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