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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옥천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옥천군 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4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군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 제6조(회장 등의 직무)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실무협의회”포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군 관광업무 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협의회 운영지원)

제12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 사업의 신청, 정산 등에 관하여「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제13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로서 주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하며, 군이 2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건설기계대여사업자”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11.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12.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른 근로자 등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공사감독자의 점검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삭제 17.11.30.>

##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근로자 상담)

제9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17.11.30.>

## 제11조(실적평가 및 관리)

제11조(실적평가 및 관리)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17.11.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항과 옥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1.05.09.,17.11.30., 2022.12.22.>

## 제2조(예산의 지원)

제2조(예산의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수혜연도 기준 전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6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05.09, 2022.4.8.>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군비 이외의 재원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사립유치원의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경비와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지원 경비 <신설 2022.12.22.> 
8.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신설 2023.11.2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개정 2022.12.22., 2023.11.20.> [전문개정 2022.4.8.]

## 제4조(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심의위원회)

제4조(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제3조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타당성 
2.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 규모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4.8.] [전문개정 2022.4.8.]

## 제402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경비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부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4.8.]

## 제5조

제5조  <삭제 11.05.09>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4.8.]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학교의 장 및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교육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심의결과와 결정내역을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 제8조

제8조  <삭제 11.05.09>

## 제9조

제9조  <삭제 2022.4.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4.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4.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4.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4.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4.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4.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지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자체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옥천군 지역 내 사무소가 소재하는 봉사단체 
2.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 
3. 군수가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봉사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제 등 주요행사 시 교통정리 
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3. 어린이 보호구역, 사회복지시설 인근 횡단보도 등 교통지도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통지도 요청)

제5조(교통지도 요청) 군수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 위원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3.>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2. 11. 2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통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3.6.28, 14.9.30.> 
1. 안전건설과장 <개정 18.12.10.> 
2. 도시교통과장<18.12.10.> 
3.  <삭제 2017.11.3.> 
4.  <삭제 2017.11.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배부할 안건은 간사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 
①「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운전원의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4.12.19>
1.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겸직
2. 상담원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또는 콜센터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운전원
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②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공통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을 옥천군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1일 전부터 당일 예약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서면 및 전산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전산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없다.
⑤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 제5조(이용신청자의 처리)

제5조(이용신청자의 처리)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정도,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19.10.25.>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 시 신분증 제시
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납부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옥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옥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청사 
2.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주차규모가 1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주차대수 150대당 한 면 이상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옥천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 게양일 등)

제3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옥천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옥천군민의 날(매년 10월 15일)
3. 그 밖에 옥천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제4조(가로기 게양)

제4조(가로기 게양)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보급 및 게양대 설치지원 사업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국기보급 확대)

제6조(국기보급 확대) 군수는 각종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에 공적이 뛰어난 자랑스러운 군민에게 옥천군 군민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 제2조(대상부문 및 인원)

제2조 (대상부문 및 인원) 
① 군민대상의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부문: 충·효·예 및 사회윤리 실천, 학문·문화진흥, 소득증대·군민복지향상 및 체육진흥 등에 공헌한 사람
2. 특별부문: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개정 17.11.30.>
② 제1항의 시상 인원은 시상 부문별 1명으로 하고, 선정 결과 이에 상응하는 공적의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는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17.11.30.>

## 제3조(수상대상자 자격)

제3조 (수상대상자 자격) 
① 일반부문 수상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군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7.11.30.>
② 특별부문 수상대상자는 출생 당시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이면서, 현재 군을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7.11.30.>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적이 크더라도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사람
2. 군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제4조 (수상대상자 추천) 군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각 부서의 장 및 읍·면장
2. 군 소재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3. 각 지역 향우회장 및 출향인 단체
4. 개인이 추천할 경우 세대주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

##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서류)

제5조 (수상대상자 추천 서류) 제4조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추천공적조서 1부
3. 수상대상자의 상반신 사진 1매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참고할 자료

##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의회의원, 경찰서장, 교육장, 지역인사,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개정 17.11.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심사)

제7조 (심사) 
① 후보자의 공적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주민여론을 청문하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초청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후보심사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척시킬 수 있다.<개정 2025.11.20.>
④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명예를 위하여 수상후보 추천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③ 서기는 회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 관리한다.

## 제9조(시상 및 시상권자)

제9조 (시상 및 시상권자) 
① 시상은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매년 1회 시행하고 시상일자와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상할 수 있다.
④ 군민대상 수여자의 명의는 군수로 하며 시상도 군수가 행한다.<개정 17.11.30.>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 (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군민대상 시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옥천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체류지 신고된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옥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30.>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19.10.25.>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19.10.25.>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7.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7.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7.10.>

##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4.20.> <개정 2024.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옥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옥천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옥천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4.20.>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4.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옥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7.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5.7.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7.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