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 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 이란 제1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가가 자기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 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 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 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 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2.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3.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조건 등)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소유자가 신청 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수압 및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규정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지분등기를 필한 경우 
2. 동일지번 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 
⑤ 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급수승인)

제6조(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다만,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부동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 제8조(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으로 할 경우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부동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급수공사 준공)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급수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공사비의 정산)

제11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급수공사 정산통지서를 개별통지하고 집행잔액은 환급하거나 다음 달 수도사용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  <삭제 2025.5.13.>

## 제13조(원인자부담 공사의 시행)

제13조(원인자부담 공사의 시행)  <삭제 2025.5.13.>

## 제14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14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보수책임의 한계)

제15조(보수책임의 한계)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경계까지) 급수관 파손 시는 군수가 수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계량기 설치는 옥외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각 가정의 세대별 계량기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 또는 개인이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실로 인한 계량기 동파 및 파손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제16조(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제16조(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주택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망,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공지상에 설치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군수가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계량기 사양·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17조(급수사용업종 변경)

제17조(급수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 처분할 수 있다.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8조(급수용구의 관리)

제18조(급수용구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설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사용자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소유자 명의변경 신고)

제19조(소유자 명의변경 신고) 급수사용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었을 경우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등을 정산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20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21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21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2조(격월검침의 요금조정)

제22조(격월검침의 요금조정) 격월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매월 고지할 경우에 검침을 하지 않은 월의 사용량은 직전 2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계량한 사용량으로 정산한다.

## 제23조(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

제23조(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6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장치를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전·급수중지·정지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12.28> 
⑥ 제4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란 매월의 급수사용 총량에 대하여 해당하는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사용요금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요금이 가장 많은 업종을 적용함을 말한다. 
⑦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적용한다. 
⑧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그달 수도요금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 제24조(가구분할 신청)

제24조(가구분할 신청)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거나 기존에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수 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 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 제25조(운반급수와 요금)

제2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예정수량에 대해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는 요금을 선납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는 기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 최근 3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시설규모·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 제27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

제27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  
①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누수요금에 대하여는 비정상 수도요금을 제외한 직전 3개월 수도요금의 평균 요금을 감한 수도요금에 2분의 1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의 누수현장 입회 확인 후 누수 수선공사 전·중·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28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제29조(수수료감면 등)

제29조(수수료감면 등) 조례 제36조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30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제30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세대 : 매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개정 2019.7.1.>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6. 소년·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7.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50% <개정 2019.12.12.> 
8.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30% 
9.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신설 2019.12.12.> <개정 2023.12.31.>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조례 별표 4의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 업종 (단, 관공서, 공기업, 학교, 금융회사 등은 감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월 상수도 사용 요금의 50% (이 경우, 감면기간은 2개월 이내) <신설 2020.12.28>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 제31조(수도요금의 할인)

제31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할인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30% 할인 
2.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1% 할인(상한액 : 5,000원)

## 제32조(공사비의 지원)

제32조(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공사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50만원 
2.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40만원

## 제33조(체납처분)

제33조(체납처분)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조례 제42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34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제34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5.5.13.>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