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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01

#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 (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8.14., 2023.7.14., 2023.12.20.>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삭제 <2019.8.14.> 
7.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8. 민간단체 주관의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2. 현충일 행사비 지원 
3.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4.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5. 부여군 보훈회관에 등록된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비 지원 <신설 2023.12.20.>

##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및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시설이용료 면제 및 감면 
3.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부여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여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부여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통해 부여군민의 국가유산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여군내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지역문화 향유와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 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산 교육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에게 국가유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

제4조(진흥계획 수립)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국가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유산 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 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2.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국가유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 시행 방안 
6.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국가유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부여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여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여군 군민의 날(10월 1일)
3. 그 밖에 부여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차입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부터 제5호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7조(자금의 신청)

제7조(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주택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조건 등)

제8조(융자조건 등)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자금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장은 영구문서로 한다.

## 제9조(할부금 등의 상환)

제9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12.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란 부여군에서 국외로 반출된 법 제2조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05.1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환수활동을 통하여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개정 2024.05.16.>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환수활동과 환수된 후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05.16.>
② 기본계획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실태, 반출경위, 관련자료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 한다. <개정 2024.05.16.>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④ 제2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부여군에서 반출된 국내소재 매장유산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토록 한다. <개정 2024.05.16.>
⑤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의 기본계획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5.16.>

##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 
①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를 위하여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 구성은 문화유산위원, 관련학과 교수, 언론인, 향토사학자, 의원, 관계전문가, 부서장 등으로 위촉한다. 단장은 단원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24.05.16.>
④ 조사단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4.05.16.>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
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판정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⑥ 조사단과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제공)

제6조(자료제공)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과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용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 제7조(환수 후 관리)

제7조(환수 후 관리) 
① 군수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부여군에 소재하는 문화유산 수장시설 또는 전시시설에 보관토록 한다. <개정 2024.05.16.>
② 군수는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 제8조(지원·육성)

제8조(지원·육성) 
①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육성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 및 활용·교육·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조체제 구축)

제9조(협조체제 구축) 군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
1. “관내 거주”란 「주민등록법」상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결혼가정 자녀”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를 말한다.
3.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12세이상 18세이하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결혼 재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중 2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2023.7.14.>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학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1. 초등학교 입학 : 100,000원
2. 중학교 입학 : 200,000원
3. 고등학교 입학 : 300,000원
4.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입학 : 500,000원
(다만,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자녀입학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 및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가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지급 및 회수)

제6조(지원금지급 및 회수)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7조(기타 지원사업)

제7조(기타 지원사업) 군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가 언어습득, 학교생활적응,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농업·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진흥 
4.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부여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강화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국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4. 국제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6.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재난·재해구호 지원)

제8조(재난·재해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도시 등이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구호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 제10조(협정 체결 등)

제10조(협정 체결 등)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 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 제11조(교류도시의 선정)

제11조(교류도시의 선정)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 제12조(사전교류)

제12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도시등과 협정 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의회의 의결)

제13조(의회의 의결)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14조(협정체결의 효력)

제14조(협정체결의 효력) 자매도시 등과의 협정체결의 효력은 양측 도시의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 제15조(협정의 철회)

제15조(협정의 철회) 군수는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협약을 철회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제2조(관할)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부여군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부여군과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 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주민고충처리위원회와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여군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부서(감사팀장)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문가 자문)

제11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3조(활동비의 지원 등)

제13조(활동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한 때에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1>

## 제2조(회의)

제2조(회의)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는 시상 당해년도 시상일 전에 개최하여 수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 2024.7.12.>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조서 [별지 제3호 서식]
4. 사  진 (명함판 탈모 상반신)
5.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 (현품 또는 설계도 사진 등)
6. 주민등록초본 및 부여군 군민대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의2서식](조례 제2조 및 규칙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판별자료임)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애향봉사 부문에만 해당)
8. 제적초본 1부 (고인 추천시에만 해당)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사범위는 그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31>
1. 지역사회개발 부문: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 농림수산업발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
2. 사회윤리 부문: 준법정신으로 사회 안녕질서 유지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사람 또는 충효등 전통윤리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3. 문화예술 부문: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창작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였거나 미술, 음악, 연예 및 무용, 서예, 조각, 사진, 건축, 공예 등 예술 분야에서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사람
4. 체육 부문: 체육 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훌륭한 경기활동을 통하여 지역 및 국위선양 등 지역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
5. 애향봉사부문: 고향돕기 사업을 적극 지원한 사람, 자기 기업체를 고향으로 이전한 사람,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고향 인재육성에 솔선한 사람 및 그 밖에 고향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8.31>, <개정 2021.08.26.>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삭제<2004.7.1>

## 제5조(심사결정)

제5조(심사결정) 
① 부문위원회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조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봉서로서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
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상후보자 예비심사 의견서로 최종심사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8.31>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부여군 군민대상은 시상 당해년도 군민의 날 또는 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7.1, 2015.8.31>

## 제7조(상패)

제7조(상패) 상패의 문안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15.8.31,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 제8조(심사내용의 공포금지)

제8조(심사내용의 공포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예비심사, 심사 득표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5.8.31>, <개정 2021.08.26.>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 및 서기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및 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31, 2024.7.12.>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8.31>, 
[제목개정 2021.08.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발전과 명예선양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부여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0.4.24,1992.5.7,2015.8.14>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군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1992.5.7,2015.8.14> 
  1. 추천당시 부여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애향봉사 수상대상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여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및 부여군에서 출생한 사람 
3. 생전에 수상대상요건을 갖춘사람으로, 고인이 된 후 5년 이내의 사람에게도 군민대상을 추서할 수 있다.

## 제3조(수상부문 등)

제3조(수상부문 등)  
① 군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 
1. 지역사회개발 부문 
2. 사회윤리 부문 
3. 문화예술 부문<개정1992.5.7,2004.7.1,2015.8.14> 
4. 체육 부문 <신설2004.07.1> 
5. 애향봉사 부문<신설1990.4.24,2004.7.1>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8조에 따른 수상자 선정 결과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4>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본조개정1992.5.7>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부여군 군민대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4> 
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군수가 이를 대행하며 수상자를 최종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8.14> 
③ 부문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해당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수상후보의 공적내용을 조사 및 예비 심사한다. <개정 2015.8.14> 
④ 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 지식과 지역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5.8.14> 
⑤ 위원 위촉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군의회 의원 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4>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삭  제1992.5.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부문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개정 1992.5.7> 
② 본 심사위원회 개최전에 예비심사를 위한 부문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1997.1.11, 2024.7.12.> 
④ 그 밖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14>

## 제7조(수상자 추천)

제7조(수상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수상 대상자의 주소(등록지기준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한다. 다만,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1개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1992.5.7, 2015.8.14>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사결정한다. <개정1992.5.7>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군민대상은 1992년부터 격년제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1992.5.7, 2015.8.14., 2024.7.12.> 
②  <삭제 2024.7.12>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5.8.14> 
②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13 / 시행일자: 2017-02-13

# 부여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부여군민 및 부여군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을 대상으로 부여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여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여군민 및 부여군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부여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