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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 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과 보건소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활동 등)

제8조(홍보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 인터넷 홈페이지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구정소식지 등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관련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제2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과정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인생이모작”이란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의 새로운 인생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인생이모작지원센터”란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상담 지원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건강증진 지원사업
4. 문화·여가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년층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구민 홍보사업 
2.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 
3. 보조견 동반 출입가능에 관한 표지 보급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제4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충전기 설치 및 관리)

제5조(충전기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구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된 충전기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제6조(보험)

제6조(보험)  
①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수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개정 2019.9.18.>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제9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그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전점검”이라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 및 설계도면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편의시설” 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편의시설 설치관련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대상)

제5조(점검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 제6조(점검 시기 등)

제6조(점검 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한다.

## 제7조(점검요원)

제7조(점검요원) 
① 점검은 연수구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건축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점검으로 한다.

##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9.>

## 제14조(예산의 확보)

제1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1. 12. 20., 2024. 3.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0.>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신설 2024. 3. 20.>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 3. 2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2024. 3. 20.>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13.2.28., 2019.2.15., 2019.9.18., 2024. 3. 20.>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3. 20.>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4. 3. 20.>
4. <삭제 2024. 3. 2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2.31>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3. 2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3. 20.>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4. 3. 20.>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 제7조(소위원회 구성)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20.>
③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전체 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④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3. 20.>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2.12.31〕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3. 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3. 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3. 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 해소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3.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