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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화순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외의 온도를 낮추는 시설로서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순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6. 폭염대응 국민행동요령 홍보 방안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폭염 특보가 발표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반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의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보수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폭염저감시설 설치)

제10조(폭염저감시설 설치) 군수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의 폭염저감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노동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순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화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화순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중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농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지급시기,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대신한다.

##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재료공급자”란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업무의 분담)

제3조(업무의 분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화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지원대상 중 유치원, 초ㆍ중학교 지원업무는 화순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업무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군 지원업무 중 보육시설은 가정활력과에서 담당하고 고등학교는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3. 6. 30.>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는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보육시설장, 고등학교장 등의 지급 신청으로 군수가 지원한다. 
②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른다. 
③ 학교급식경비 지원방법, 지원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4월말까지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각각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 내역을 5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교육장 등 지원대상으로부터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위원회에 지원규모에 대한 결정여부를 부의한다. 
④ 군수와 교육장은 관할구역의 지원대상이 지원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6조(지원계획 확정)

제6조(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확정 내역과 제4호서식의 지원계획을 매년 교육장, 보육시설장 및 고등학교장 등에게 통보한다. 
② 지원대상은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식재료공급자를 통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공급받고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③ 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군수, 교육장은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지원대상에게 공급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생산량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를 확인·지도하고 관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적극 협조한다. 
③ 교육장은 관할 지원대상이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은 자체적으로 식자재검수단을 구성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의 납품을 확인하고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한다.

## 제9조(집행결과 정산)

제9조(집행결과 정산)  
① 교육장 및 보육시설장, 고등학교장등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기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3. 조례에서 정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시킬 수 있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자료의 제출)

제11조(자료의 제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3. “앨범비”란 초·중·고등학교에서 제작한 졸업 대상 학생들의 사진을 모아 엮은 책인 앨범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교복비”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군수는 학생복지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학생복지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한천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인 한천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순군에서 건립한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수관은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616-3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수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수생의 복지 및 전수를 위한 사항
2. 전수생에 대한 숙식 등 수학에 따른 편의제공
3. 전수생의 생활지도 및 전수 분위기 조성
4. 농악관련 자료의 전시 및 시연행사

## 제4조(운영 및 위탁)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전수관은 화순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천농악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수관의 관리자라 함은 화순군수 또는 수탁자로 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협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④ 전수관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전수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전수관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7조(전수생의 자격 및 선발)

제7조(전수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전수관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거주지 및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한천농악 전수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전수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군수는 전수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전수관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년도 운영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전수생에게 숙식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회계년도 말일부터 익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 화순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심의 제외대상)

제2조(광고심의 제외대상) 조례 제3조에 의거 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광고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광고의 내용이 단순한 모집이나 홍보로서 지극히 평이하다고 판단될 때. 
2. 행정공보물 1회 발간분 또는 공공시설물 1년분 사용료가 3백만원 이하일 때. 
3. 당해 광고이용물에 대한 광고신청자가 1명일 때.

## 제3조(광고의 규격)

제3조(광고의 규격)  
① 행정광고물의 광고문 규격은 조례 제13조의 별표에 의한다. 
②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시설물 면적의 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광고의 신청)

제4조(광고의 신청) 광고를 게재(표시)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광고도안 설명서를 첨부한 광고게재(표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광고게재(표시)결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광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의 계약)

제5조(광고의 계약) 군수와 광고게재(표시)를 허가받은 광고주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제6조(사용료 납부)

제6조(사용료 납부)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군세납입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② 사용료 납부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로 한다.

## 제7조(사용료 정산 환부)

제7조(사용료 정산 환부)  
① 광고이용물의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장기계약을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광고이용물의 사용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 잔여월수를 곱한 후 계약월수로 나눈 금액을 환부한다. 
② 반환금 정산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더라도 6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금을 월할 정산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허가를 취소할 시는 잔여분 전액을 환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업체의 해산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형편을 뜻하며, 이는 화순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8조(사용시설물의 반환)

제8조(사용시설물의 반환)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화순군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의 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3. 2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실ㆍ담당관ㆍ과의 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2.30., 2023. 6. 30., 2024. 3. 21.>
② 정무적 대외활동과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보를 두며, 정무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 1. 9.>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3조(본청, 직속기관 등 부서장의 직급)

제3조(본청, 직속기관 등 부서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하부조직 과장포함) 등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17. 6. 13., 2022. 3. 30., 2022. 12. 8., 2023. 6. 30.>

##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실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 3. 30., 2022. 12. 8., 2023. 6. 30., 2024. 3. 21.>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5조(소장 등)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②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3. 6. 30., 종전의 1항에서 2동 2024. 7. 2.>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9.12.30.,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 6. 30., 종전의 2항에서 이동 2024. 7. 2.>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3. 6. 30., 종전의 3항에서 이동 2024. 7. 2.>

## 제6조(분장사무)

제6조(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8.>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제7조(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화순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 제8조(분장사무)

제8조(분장사무) 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2. 12. 8.>

## 제9조(농업인 상담소 설치)

제9조(농업인 상담소 설치) 
①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 12. 8.>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0조(사업소의 분장사무)

제10조(사업소의 분장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12. 8., 2023. 6. 30.>

## 제0조

제5장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9.1.9.>

## 제11조(읍·면장의 직급)

제11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13., 2021. 12. 23., 2023. 6. 30.>

## 제12조(화순읍의 하부조직)

제12조(화순읍의 하부조직) 
① 화순읍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을 둔다. <개정 2023. 6. 30.>
② 화순읍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 6. 30.>

## 제13조(면의 분장사무)

제13조(면의 분장사무) 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 <개정 2022. 12.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 제2조(실ㆍ담당관ㆍ과의 장 직급 등)

제2조(실ㆍ담당관ㆍ과의 장 직급 등)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ㆍ담당관ㆍ과의 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2., 2024. 3. 27.>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3조(실ㆍ담당관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담당관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건설교통실,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를 둔다. <개정 2016.12.30.,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 2023. 12. 13., 2024. 12. 30., 2025. 12. 22.>
② 실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0., 2022. 12. 8., 2023. 6. 22., 2024. 3. 27.>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3. 6. 22.>

## 제5조(소장 등)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개정 2024. 12. 30.>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6. 22.>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2. 30.>
③ 보건소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8.>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75에 둔다.

##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센터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8.>

## 제10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10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2. 8., 2023. 6. 22.>

## 제12조(사업소장)

제12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12. 8., 2023. 6. 22.>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제16조(읍·면장)

제16조(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6장 읍·면 출장소 <제목개정 2022. 12. 8.>

##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먼 거리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8., 2022. 3. 30., 2022. 12.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 12. 8.>

##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8.>

##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3. 복지(구호)사무
4. 산업사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화순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과 같은 전통문화 예술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 예술 교육 
② 군수는 다음과 같은 문화 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③ 군수는 다음과 같은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④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9조(지원 기한)

제9조(지원 기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내역 영수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ㆍ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화순군에서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 지정ㆍ해제
2. 향토유산 보존, 관리, 활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 국가유산위원 또는 이를 역임한 사람
3. 국가유산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 보존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관련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6조(지정 및 해제)

제6조(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해당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향토유산이 처분ㆍ양도 등에 의해 화순군 관외로 이전될 경우 자동 지정 해제된다.
④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화순군 관외로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자동 지정 해제된다.

## 제7조(지정기준)

제7조(지정기준) 향토유산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경관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경우
2. 보호관리함으로써 향토유산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3. 기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ㆍ무형 유산인 경우

## 제8조(고시 및 효력발생)

제8조(고시 및 효력발생)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30일 동안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 이후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며 이를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유자 등에게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향토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9조(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예고 후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 향토유산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점유자, 이장,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 제11조(보존관리)

제11조(보존관리) 
①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주변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할 것
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할 것
4.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경내 정화 및 보호 시설물을 설치할 것
④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화순군이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제12조(점검)

제12조(점검) 군수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3조(경비보조 등)

제13조(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ㆍ육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집중관리)

제14조(집중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유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중 관리하는 향토유산을 이동할 경우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5조(기록작성 보존)

제15조(기록작성 보존) 
① 군수는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시 향토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①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장려활동에 협력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장려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장려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과 헌혈 장려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