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칠곡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칠곡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6.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8.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칠곡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 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칠곡군 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 부서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 농어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3.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4. 그 밖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ㆍ안전보건 관리ㆍ작업환경 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 장비ㆍ인식 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융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 제2조(신청대상)

제2조(신청대상) 융자금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3년 이상 농업에 계속 종사해 온 농업인으로서 「농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 제3조(융자금 신청)

제3조(융자금 신청)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융자금 지원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9.>

## 제6조(융자금 지원한도액)

제6조(융자금 지원한도액) 융자금 지원한도액은 운영자금 2천만원, 시설자금은 3천만원으로 하되, 농가당 1명의 농업인에 한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3.4, 2020.12.29.>

##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군수는 매년 반기별로 농협중앙회칠곡군지부장의 신청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② 이차보전율은 융자금의 연금리를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협약체결한 비율로 하고, 지원기간은 운영자금 2년, 시설자금 3년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이차보전금의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전문개정 2020.12.29.] 
③ 융자금을 지원받고 재신청할 경우에는 상환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제4조, 제6조, 제7조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된 여신관리절차 등 그 밖에 사항은 군수와 농협중앙회칠곡군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10.12.28, 2020.12.29.>

## 제9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9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20.12.29.>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이차보전금 지급기간 중 농업 이외의 다른 업종에 취업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29.>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차보전금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기계 임대 신청)

제2조(농업기계 임대 신청)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농업기계의 보유수량, 기계상태 및 신청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1일 이내에 임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임차료 감면 신청서)

제3조(임차료 감면 신청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차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 제4조(관리 대장)

제4조(관리 대장) 조례 제17조에 따른 임대사업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임대 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 제5조(운영 세칙)

제5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칠곡군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농촌지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이란 군이 연구개발 성과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내 농업경영체의 시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농업법인(농업인단체도 포함) 등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5.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6.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동일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7.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 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 효과를 우선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 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칠곡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4. 시험연구 개발 기술의 현장 초기보급 적용이 어려운 시범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5. 농촌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학습조직체는 100퍼센트 이내

##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관리)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관리)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8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부터 5년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 제9조(총액제)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농업인단체ㆍ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재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농업인은 1억원 
2. 농업인단체는 2억원 
3. 농업법인은 5억원

## 제10조(일몰제)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업경영체에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해당사업을 최초지원 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는 해당 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중 단위별로 성과ㆍ평가 결과에 의거 계속 지원사업으로 결정한 경우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개별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 및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재기간)

제12조(보조금 지원 제재기간) 보조사업자가「칠곡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보조금 지원 제재기간 기산일은 해당 내용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1.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2.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3.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3년 
4.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여 추진하지 않은 경우 : 1년

##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칠곡군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잘사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 칠곡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6.> 
2. “농업인 교육”이란 제3조에 따라 칠곡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나. 농업인 대학 교육 
다. FTA대응 맞춤형 교육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이 지역 농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경영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시행한다.

## 제4조(교육 대상)

제4조(교육 대상) 농업인 교육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칠곡군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강사의 초빙 등)

제5조(강사의 초빙 등)  
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지원)

제6조(교육 지원)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칠곡군에서 보유한 차량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임차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위탁)

제7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군수는 농업인 교육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한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하여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작업장 규모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이하 “식품가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장비 사용 및 임대)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장비 사용 및 임대)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원센터 장비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대할 수 있다.

## 제8조(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제8조(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소규모 식품가공제품 판매장 설치)

제9조(소규모 식품가공제품 판매장 설치)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식품안전위생)

제10조(식품안전위생) 군수는 소규모 식품사업장의 위생시설과 안전한 제품생산을 위하여 별도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한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및 조사)

제11조(지도·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생산. 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독,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병해충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예찰·방제단 설치 등)

제4조(예찰·방제단 설치 등)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단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0명 내외로 선발하여 구성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정밀예찰ㆍ확산방지ㆍ적기방제 등 업무 관련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경력 5년 이상의 농업계열 민간전문가
4. 군수가 농업 및 병해충 전문가 등으로 그 능력을 인정한 사람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경상북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분류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연 1회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하고, 병해충 발생 지역 및 원인과 대책 등을 농업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칠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농작물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농업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ㆍ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군수는 병해충 방제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방제단 또는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① 칠곡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판매상품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점업체 및 판매상품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입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대해 입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조(입점허가)

제3조(입점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군수의 칠곡몰 입점 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 제4조(입점탈퇴)

제4조(입점탈퇴)  
① 칠곡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5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 제5조(입점취소)

제5조(입점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 입점 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점 취소 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군수의 칠곡몰 입점 취소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7 / 시행일자: 2015-07-07

#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7.>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별표와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군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장소는 칠곡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점포의 2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로 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내의 장소에 지정한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건축물대장 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관광진흥법」제52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등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등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 
3.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장소와 분리(벽ㆍ층ㆍ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주유소ㆍ정육점 등 담배품질을 저해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업소 
3.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4. 영업시간 중 자주 문을 닫아 소비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영업장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5-01-01

#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칠곡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이상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절차 이행을 위하여 대상포진 백신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현행 지침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봉사회 칠곡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군수는 봉사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칠곡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칠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 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비 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의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