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정책 개발 및 환경개선 사업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의료기관,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전라남도 충무공 이순신 기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역사ㆍ문화자원 발굴ㆍ보존 및 탐방 지원
3.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이순신장군기념사업)

제5조(이순신장군기념사업) 도지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 및 정신 계승
2. 역사&#8231;문화자원 교육 및 탐방 지원
3.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하여 도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도 내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제7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제 이스포츠 운영 방향 조사 
2. 국제 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 
3. 국제 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 
4. 국제 이스포츠 정책 개발 
5. 그 밖에 국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국제교류 지원)

제8조(국제교류 지원)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2. 이스포츠 관련 협회 및 단체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홍보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장·국장과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원사업
3. 재원조달 방법
4. 관련 기관 역할 분담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등)

제7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역량 강화 사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4. 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5. 통번역 지원
6.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 (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시책을 현장과 연계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이통장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이하 “도 연합회”라 한다)”란 전라남도 내 시ㆍ군의 이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 “연합회원”이란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 회원”으로 있는 전라남도 내 이통장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 사업 
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3.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연합회원에 대한 표창 (개정 2017. 12. 28.) 
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격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도 연합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업실적 보고)

제6조(사업실적 보고) 도 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ㆍ기술 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윤리적 기반 위에서 행정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2.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ㆍ훈련)

제6조(교육ㆍ훈련)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추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윤리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
4.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적용 능력 강화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안대책)

제9조(보안대책)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의 추진과정에서 비밀정보,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유출·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3.>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4. 3.>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의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9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9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10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0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영 제13조제2호에따라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11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1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를 말한다.
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문정신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4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수립
2. 인문학 진흥 관련 정책 제안
3. 인문학 교육 방향 및 인문정신문화 강좌 프로그램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
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인문학 강좌 지원)

제9조(인문학 강좌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10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제10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인문강좌 등을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교재 개발·보급
2. 인문학 학습프로그램 발굴
3. 인문 활동 동아리 운영
③ 도지사는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시·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큰 공헌을 한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인삼경작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인삼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인삼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인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인삼경작자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3. 가공, 유통, 수출, 판로 확대 
4.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인삼류 품질 향상 
6. 그 밖에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출 촉진 등)

제6조(수출 촉진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학술대회ㆍ박람회 등의 개최 
3.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소비 촉진)

제7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인삼류ㆍ인삼제품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도민교육”이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3조(도민교육 운영)

제3조(도민교육 운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정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 및 학습 
2.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 
3. 지역 역사ㆍ문화ㆍ환경의 보전 및 이해 
4. 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증진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자기 계발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4조(운영 계획)

제4조(운영 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도민교육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 
3. 교육훈련 일정 및 기간 
4. 홍보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도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민교육 운영 및 내실화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전라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7.>
1.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활성화 조성
3.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협력
4. 민간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사업)

제6조(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사업)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2.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3.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7조(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 제8조(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제8조(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일ㆍ생활 균형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일ㆍ생활 균형 요소에 대한 평가
5.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 제9조(가족친화인증 기업 지원)

제9조(가족친화인증 기업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제10조(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2.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ㆍ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 그 밖에 일ㆍ생활균형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사업 및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사람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6. 30, 2008. 5. 27, 2008. 7. 15, 2012.11.13., 2017. 11. 14.)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①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4.)
1. 공장용지의 분양수입금 (개정 2017. 12. 14.)
2. 다른 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7. 12. 14.)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14.)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2. 14.)
1.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신설 2017. 12. 14.)
2. 보상비와 수수료 등 산업단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 12. 14.)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4.)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 2017. 12. 1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