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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가평군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학협력”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보조금”이란 관학협력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협력사업자”란 군과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대학등의 범위)

제3조(대학등의 범위)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하며, “대학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 제4조(관학협력의 성립)

제4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협약식을 갖고 공통 관심사항, 협력계획 등 주요사항에 합의·서명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5조(협력사업)

제5조(협력사업) 군수는 관학협력 대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 제6조(협력계획)

제6조(협력계획) 군수는 관학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 협력사업자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제7조(사후관리 및 협력촉진)

제7조(사후관리 및 협력촉진) ① 군수는 관학협력 추진·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학협력 체결 후 협력의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 협력기관간 협력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협력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군수는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관학협력 사업의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력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
2. 가평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3.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4. 가평군청 교통안전 담당부서장
5. 교통안전과 관련된 대학의 도시·교통 분야 교수
6. 교통관련 기관·단체의 박사학위 전문가
7.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단체장 및 종사하는 사람
8. 장애인단체 회원
9.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

제4조(자매결연 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국내외 도시 중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5.12.>
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 제5조(교류의 타당성 검토)

제5조(교류의 타당성 검토)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교류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의회 의원,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대상 국내외 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③ 군수는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의결)

제7조(의회의결)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5.12.>

## 제8조(자매결연 등의 절차)

제8조(자매결연 등의 절차) 
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에서 서명할 경우
가. 군수는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한다.
나. 초청 대상자에게는 군수의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되, 체재경비 부담, 방문 시 주요일정 등을 미리 협의 결정하고, 영접 계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다. 경제인 등 상대 도시의 방문 인사와 격이 맞는 인사를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 상대 도시에서 서명할 경우
가. 상대 도시와 협의하여 주요 일정을 정하고 방문 계획을 통보, 초청장을 받는다.
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여행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다. 상대 도시 방문 전에 방문인원, 방문기간 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 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보하여 협의·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2부 작성하여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후 각각 보관한다.
④ 자매결연 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삭제<개정 2021.5.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주둔하는 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軍)”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는 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중요 부서의 장”이란 지휘권을 가지고 대대급 이상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중령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군(軍)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 군장병에게 군을 소개하는 행사
2.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지 체험행사
3. 민ㆍ관ㆍ군 자매결연 행사
4.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 창설일 등 부대 행사
5. 제6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
6. 외출ㆍ외박 및 휴가 중인 병사를 위한 수용여건 개선 및 관내 소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제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사업

## 제5조(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요 부서의 장이 임기를 마치고 타 시ㆍ군ㆍ구로 이전할 경우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장병에게는 공적여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민ㆍ관ㆍ군 유대관계 강화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군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 제2조

제2조 삭제<2024.9.19.>

## 제3조

제3조 삭제<2024.9.19.>

##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28><개정 2024.9.19.>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가평군 군계획 조례」 제60조에 따른 위원 위촉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9.19.]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군수는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28>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개정 2012.11.28>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2.11.28>
② 군수는 출석률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소집일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4.9.19.>
②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이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28><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9.19.>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또는 제안설명자 <개정 2012.11.28>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 <개정 2012.11.28>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신설 2024.9.19.>

## 제8조

제8조 삭제<2024.9.19.>

## 제9조

제9조 삭제<2012.11.28>

## 제10조(의사진행)

제10조(의사진행)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1.28>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참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1.28]<개정 2024.9.19.>

## 제11조(제안설명)

제11조(제안설명) 상정안건은 제출안건의 담당 팀장이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전문개정 2024.9.19.]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9.19.>

## 제13조(회의장의 이탈 및 퇴장)

제13조(회의장의 이탈 및 퇴장) 
①위원은 회의 중에 위원장의 승낙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
② 회의장에서 이탈하거나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

## 제14조(현지조사)

제14조(현지조사) 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 제15조

제15조 삭제<2024.9.19.>

## 제16조(회의사항의 누설금지)

제16조(회의사항의 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관련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28>
② 삭제<2024.9.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촉이 해제된 위원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

## 제17조

제17조 삭제<2024.9.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자의 범위)

제2조(수상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전국 규모이상의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가평군의 명예를 현저하게 진작시킨 자
2. 조례 제2조의 각 시상부문에서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여 대내·외적으로 가평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 제3조(수상대상자의 추천서류)

제3조(수상대상자의 추천서류) 
①조례 제4조제2항에서 “군수가 정하는 추천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1부
4. 재직증명서(조례 제3조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1부
5.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수상대상자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②제1항제5호에서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공적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각종 포상자료, 신문·방송보도자료,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의 자료를 말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추천 공고 등)

제4조(추천 공고 등) 
①군수는 매년 군민대상 시상분야, 수상대상자 자격, 추천방법,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군민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수상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상대상자 추천서은 매년 8월말일 까지 접수한다.

## 제5조(공적사실 확인)

제5조(공적사실 확인) 
①군수는 수상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시상 부문별로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적내용을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 내용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심사 등)

제6조(위원회의 심사 등) 
①조례 제5조제6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상부문별로 구성 운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수상대상자의 공적사실 등을 확인 평가하여 조례 제5조의 심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상대상자 추천인등 관계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공적기간)

제8조(공적기간) 수상대상자의 공적기간은 가평군과 관련한 전체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 시상대장 등재관리 등에 관하여는 가평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명예를 빛나게 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가평군 군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 제2조(시상부문 등)

제2조(시상부문 등) 
① 가평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안정부문: 법질서확립, 민생치안, 재난예방ㆍ구호 및 그 밖에 관련분야에서 지역안정에 기여한 사람
2. 사회봉사부문: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선행, 효행 실천 등으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거나 군민복지증진 및 사회복지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산업경제부문: 농업, 상업, 공업 및 그 밖에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람
4. 환경보전부문: 환경보호, 자연생태 보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등에 기여한 사람
5. 문화예술부문: 문화, 음악, 미술, 연예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교육부문: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7. 체육진흥부문: 군민 체력향상 및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 시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 시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2.]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4.12.>
1. 군민대상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평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개정 2023.4.12.>
2. 가평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개정 2019.5.15.>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지라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4.12.>

## 제4조(수상대상자의 추천)

제4조(수상대상자의 추천) 
①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4.12.>
1. 군수,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장<개정 2023.4.12.>
2. 가평군의회 의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개정 2023.4.12.>
3. 가평군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의 군민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15.8.10.><개정 2023.4.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4.12.>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개정 2023.4.12.>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명
2.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4.12.>
④ 위원회는 군민대상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군민대상을 시상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민대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개정 2023.4.12.>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4.12.>
② 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추천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심사개시전에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대상자는 제5조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4.12.>

## 제8조(수상시기 등)

제8조(수상시기 등) 
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9조(시상의 금지 등)

제9조(시상의 금지 등)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② 제3조에 따른 수상대상자 일지라도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3.4.12.>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12.><개정 2026.4.20.>

## 제11조(대리수상)

제11조(대리수상) 상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수상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보고회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평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보험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보험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가평군 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례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10월 8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 제3조(보칙)

제3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가평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장 대상자)

제2조(군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을 빛낸 사람

## 제3조(대상자 결정 등)

제3조(대상자 결정 등) 
①군민장 대상자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가평군 군민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의식의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집행위원)

제9조(집행위원) 
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장의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4.12.31>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의 부담)

제11조(비용의 부담) 군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와 지원)

제12조(협조와 지원)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08 / 시행일자: 2013-10-08

# 가평군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범군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가평군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가평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가평군 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군수 등의 의무)

제3조(군수 등의 의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군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1. 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가평군청
2. 가평군 관내 공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가평군 군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에서 발행하는 가평군군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군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찬구분과 순서 등)

제2조(편찬구분과 순서 등) 
①가평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인사란, 입법예고란, 고시 또는 공고란, 군의회란, 읍·면행정란, 그 밖의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개정 2015.3.2>
②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인사란 : 군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ㆍ전직ㆍ휴직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란 : 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4. 고시 또는 공고란 :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토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군의회란
가.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군의회 회의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군의회 소관 사항 중 군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6. 읍·면행정란 : 읍ㆍ면의 고시ㆍ공고 사항
7. 그 밖의란<개정 2015.3.2>
가.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게재의뢰)

제3조(게재의뢰) 군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제4조(군보게재의 조정)

제4조(군보게재의 조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3.2>

## 제5조(군보의 발행)

제5조(군보의 발행) 
①군보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발행하며,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법규의 공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군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한 호수를 더하여 발행한다.
③군보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5.3.2><개정 2018.11.26.><개정 2025.4.23.>

## 제6조(배부기준 및 보급)

제6조(배부기준 및 보급) 군보는 국가기관, 각 부서 및 읍·면,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 등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11.26.><개정 2025.4.23.>

## 제7조(군보의 공문대체)

제7조(군보의 공문대체)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군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평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9.24.>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9.24.>

## 제14조

제14조 삭제<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