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진군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개정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2. 위촉직 위원: 군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ㆍ보존)

제10조(회의록 작성ㆍ보존)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과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4.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을 납부기한내 성실 납부한 사람<신설 2004.04.07.>

## 제3조(지급구분)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5,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10<개정 2004.04.07>
2.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과년도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 - 100분의 5<개정 1993.07.15>
3. <삭제 1993.07.15>
4. <삭제 1993.07.15>
5. <삭제 1993.07.15>
6.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하여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신설 2004.04.07>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신설 2004.04.07.>
8.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 제안 조례」 규정을 준용<신설 2004.04.07>
9. 지방세 성실납부자 :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신설 2004.04.07>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 1993.07.15>
③ <삭제 1993.07.15>
④ 지방세 성실납부자는 경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4.04.07>

## 제302조(심사위원회)

제3조의2(심사위원회) 
① 지방세입증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신설 2004.04.07>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04.04.07>

##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제3조제1항제5호의 제안은 세무회계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② 제안방법은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 제안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2.06, 2004.04.07, 2013.12.11.＞

## 제402조(지급한도)

제4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04.04.07>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원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① 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4.04.07>
② 제2조제4호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성실 납부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한다.<신설 2004.04.0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3. 2. 2., 2023. 3.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 9. 18., 2013. 12. 11.> 
1. 공무원(부군수, 관계 과단소장) 5명 이내 <개정 2025. 2. 7.> 
2. 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군의회 의원 전원 
3. 지방재정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주민 5명 이내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7. 8. 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 12. 11.>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1997. 8. 21.>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1997. 8. 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8. 21.>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부    칙<2025. 2. 7. 조례 제2820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6.12.29.>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구성 등에 관하여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6.12.29., 2023. 2. 2.>
① <삭제 2016.12.29.>
② <삭제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④ <삭제 2016.12.29.>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가 발생 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강진군(이하 "군"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진군관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강진군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2.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삭제 <2015.11.05.> 
6. 삭제 <2015.11.05.> 
7. 전문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종별로 분리발주하여 시행 할수 있다. 
8. 건설업체의 장비가격 담합과 불성실 시공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권장할수 있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 산업체는 각종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강진군수 소속하에 강진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9.12.19.> 
2. 기획홍보과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 건설발주부서과ㆍ과장 4명 <개정 2012.06.14, 2013.07.25.>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2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건설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06.14, 2015.11.05., 2022. 10. 6.>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지역건설산업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업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상반기)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기타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위원 수당 등)

제11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본조삭제 2023.10.5.)

제12조 [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민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7.14, 2013.12.11.>

## 제2조(시범지역의 요건)

제2조(시범지역의 요건)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1. 행정이동을 대항으로 유능한 지도자를 확보한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일 것 
2. 교통이 편리하여 전시 또는 지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여건이 입지적 또는 자원면에서 개발이 가능할 것

## 제3조(시범지역의 선정)

제3조(시범지역의 선정) 시범지역의 선정은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정한다. <개정 1998.12.31>

## 제4조(시범지역의 표시)

제4조(시범지역의 표시) 제3조에 따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표 모형의 표지판을 지역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 제5조(시범지역의 추천)

제5조(시범지역의 추천) 읍면장이 시범지역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개황 및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 제6조(시범지역의 육성)

제6조(시범지역의 육성)  
① 선정된 시범지역의 육성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육성지도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지역민의 협동 지도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생활 개혁(의ㆍ식ㆍ주) 
3. 경지 확장과 토지 이용도의 증대 
4. 적지 적작 재배의 관리 
5. 유축 영농의 촉진 및 자급비료 증산 
6. 가용 자원의 효율화 증대 
7. 경영체제의 협업화 
8. 그 밖의 자조사업 
② 제1항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육성 세부사항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10.31>

## 제7조(업무관장)

제7조(업무관장)  
① 시범지역의 육성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한다. <개정 1998.12.31> 
② 제1항의 지도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우수 지도 공무원 중 1지역 1인을 배치한다. 
③ 지도원의 정수임용 자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훈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개발사업비)

제8조(개발사업비)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그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5.>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1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개정 2013.12.11.>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ㆍ보건의료관련전문가ㆍ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강진군 보건소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3. 11. 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필요 시 군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

제8조(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

##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강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상권 전문관리자”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상권조합에 두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 · 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 연구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강진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자율상권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자율상권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율상권구역의 지원 및 그 밖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자율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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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10, 2002.05.20, 2013.12.11.>

## 제2조(대행및대리)

제2조(대행및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신설 2002.05.20, 개정 2007.06.28, 2012.06.14, 2013.12.11., 2022. 5. 31.>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12.11.>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직제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7.06.28, 2012.06.14> 
3. 본청의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과 소속원 중 상위 현직급 임용순, 최초의 임용순에 따라 팀원이 대리한다. <신설 2007.06.28, 2012.06.14>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담당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면장, 부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97.07.10, 2002.05.20, 2012.06.14, 2013.12.1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7.06.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대리인의 표시)

제4조(대리인의 표시)  
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사령문서에는 대리자를 표시하지 아니하다. 
②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2.11.>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9 / 시행일자: 2024-07-29

# 강진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달이거나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한 음료나 그 재료를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품평, 저장, 판매, 이용, 다도, 역사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차산업의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문화의 발굴,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5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군수는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 재배,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시험 사업 
2. 차의 품질향상 및 강진차 브랜드 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 
4. 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안정 지원)

제7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지원 
2. 차 경작지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3. 가루녹차 생산을 위한 차광시설 설치 지원 
4. 차 연관 제품 개발 지원 
5. 차밭 유기질비료 지원 
6. 야생차밭 관리 공동작업단 운영 지원 
7. 고품질차(녹차, 야생차, 발효차, 청태전 등) 생산시설 지원 
8.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품질향상 지원)

제8조(품질향상 지원) 군수는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차 및 강진차 품질관리 지원 
2. 차 품평회 수상자 상사업비 지원 
3. 강진차 생산자조직 활성화 지원 
4.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5.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제9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① 군수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진차 포장재 지원 
2. 강진차 학교급식 지원 
3. 강진차 관련 제품 전시·판매장 및 시음 체험 지원 
4. 차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5. 차 품평대회 개최 지원 
6. 강진차 홍보지원 
7. 강진야생차 문화축제 지원 
8. 그 밖에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차문화 보급ㆍ지도 등 지원)

제10조(차문화 보급ㆍ지도 등 지원) 군수는 차와 차문화를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진차 예절경연대회 개최 
2. 차 관련 워크숍 및 학술행사 개최 
3. 강진차 명인·명품 지정 지원 
4. 그 밖에 차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강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