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및「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시설 임차료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4. 적립금 및 예비비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12.24.)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개정 2023. 10.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내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2. 군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납입을 조건으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입을 확인한 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연습사용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4호의 2 서식의 월 회원 연습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월 회원 연습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허가할 때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판매 수입에 따른 사용료나 초과시간 사용료 등은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면제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7호의 2 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위탁)

제6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위탁)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② 관람권의 판매를 군수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람권 매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 제7조(관람권 정산)

제7조(관람권 정산)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매표가 완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수입 정산 내역서에 따른 관람 수입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정산해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한다. 
② 검인 되지 않은 관람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

## 제8조(시설관리)

제8조(시설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읍·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자를 읍·면장으로 지정한다. 
② 읍·면장은 관내 소재 소규모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점검을 통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즉시 군에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 시 수시로 체육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의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서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재위탁 할 수 없다.

## 제10조(위탁운영 신청)

제10조(위탁운영 신청)  
①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제11조(위탁운영 계획서의 제출)

제11조(위탁운영 계획서의 제출)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의 기본방향 
2.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장성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제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이하“국외여행”이라 한다)은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국외여행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8, 2018. 8. 27, 2020.5.29.)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여행방침·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밖에 증빙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허가할 경우, 허가전에 장성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여행시기 및 기간의 변경)

제4조(여행시기 및 기간의 변경)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외여행 계획의 변경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

##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외여행계획에 참가할 경우 총무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여행

## 제7조(심사내용)

제7조(심사내용) 장성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심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환경과장, 세무회계과장, 재난안전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15. 8.10, 2018. 8. 27, 2019. 2. 12, 2020.5.29., 2022.12.23., 2024.12.24.)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소양교육)

제13조(소양교육) 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현지활동 등)

제14조(현지활동 등) 
① 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총무과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 군수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성군(이하“군”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무연고 사망자 
2.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장·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장례 후 14일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등을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보조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한 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개정 1994.12.29)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장전용 군수공인은 장성군내부위임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9, 2000. 9.20, 2013. 11. 20, 2021. 7. 13, 2022. 12. 23.)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 )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④ 인쇄 또는 사전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공인사전날인수불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 1994.12.29, 2000. 9.20, 2013. 11. 20, 2021. 7.13, 2022. 12. 23.)

##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 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개정 1994.12.29, 2013. 11. 20)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94.12.29, 1997. 2.26, 2013. 11.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16., 2023.4.1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5.29, 2021.4.16., 2023.4.18.> 
2. 2명의 위원은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의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7.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신설 2025. 3. 2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지역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 또는 홍보·판매하는 경우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를 유치·개최하는 경우 
4.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활동과 관광여건 조성 및 지원하는 경우 <신설 2025. 3. 21.> 
5. 관광택시 등 관관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설 2025. 3. 21.>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외)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 관내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목적이 아닌 경우 
3.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 일정을 사전에 제출·협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 관련 단체,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관광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 <신설 2025. 3. 21.> 
4. 관광택시 등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설 2025. 3. 21.> 
5.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지원 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광업무 위탁)

제8조(관광업무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대상 업무 등)

제9조(위탁 대상 업무 등)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2.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 종사자 교육 
3.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상품 운영 <신설 2025. 3. 21.>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신청일 현재 장성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되, 교육부가 정한 교복비 상한액 내로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 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와 조정을 위하여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초·중·고등학생 학생의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에 관한 사항 
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4.12.24.>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성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장성군 학부모 단체 임원 또는 학부모 
4. 장성군 소재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및 제척)

제6조(해촉 및 제척)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장성군 포상 조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장성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효율
적인 업무수행과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편성 등)

제2조(예산편성 등)  
① 경찰서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관할 도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에 설치·유지·보수하여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장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함)심의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폐지 등
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산집행지침, 시설물점검 결과, 교통량 및 기후 등 제반사항을 고려
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속히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폐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3조(관리대장 작성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시설의 제2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폐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
호 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 등을 상세히 기록·유지하되, 위 관
리대장은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 제4조(점검사항)

제4조(점검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실시한다. 
  1. 주위 교통상황 적합여부 
2. 신호등 설치장소·설치각도·신호주기·렌즈 및 챙 상태의 적정여부 
3. 교통안전 표지판·지주의 상태·설치각도·반사성능 등의 적정여부 
4. 노면표시 마모·훼손·오염정도 및 신호체계·안전표지와의 모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