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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정체험활동 운영)

제2조(군정체험활동 운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가평군의회 등(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서 대학생이 군정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군정체험활동은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으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원자 본인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시기)

제4조(운영 시기) 군수는 군정체험활동을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모집)

제5조(모집) ① 군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군정체험활동에 필요한 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을 위하여 가평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군정체험활동 참여 희망 대학생은 군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누리집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정체험활동 참여 희망 대학생은 신청 사유, 전공, 희망 및 지원 부서, 거주지 등을 신청서에 성실하게 적어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등)

제7조(대상자 선발 등) ① 군수는 대상자 선발 시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하며, 추첨의 공정을 위하여 참관 희망자를 신청받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 인원의 일정 범위에서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6.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③ 군수는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④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군정체험활동에 참여한 신청 대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군수는 선발된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군수는 선발된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근무 시작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근무지 배치)

제9조(근무지 배치) ①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을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가평군의회, 군 출자·출연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을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지 배치에 대학생의 의사와 전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근무 등)

제10조(근무 등) ①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군수가 정한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
③ 소속부서(기관)의 장은 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품위 손상,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정체험활동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근무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군정체험활동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속부서(기관)의 장으로부터 근무중단을 요청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로 판명되면 군정체험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는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 중단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프로그램 운영)

제12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기간 중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 견학
2.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이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 임차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간담회)

제13조(간담회) 군수는 군정체험활동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체험활동 또는 군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특별히 격려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3 / 시행일자: 2018-01-03

# 가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가평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가평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한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 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 시 구호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3.>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할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4.30><개정 2014.12.31.>

## 제2조(관리심의회 구성)

제2조(관리심의회 구성) 
①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30><개정 2020.9.23.>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리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후단신설 2020.9.23.>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 소속 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개정 2020.9.23.>

## 제3조(관리심의회의 기능)

제3조(관리심의회의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9.23.>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9.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9.23.>
③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3.>
④ 관리심의회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 매설물의 인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읍·면장을 참석시켜 회의내용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도로굴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회의 시 소관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⑦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9.23.>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3.><개정 2026.4.20.>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비포장도로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1.>
② 부담금의 금액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를 하여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부담금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ㆍ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③ 군수는 원인자가 도로복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경우에는 복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산정기준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제6조(원인자의 색출)

제6조(원인자의 색출)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군수가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삭제 201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4.30><개정 2014.12.31.><개정 2017.3.6.>
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4.30><개정 2017.3.6.>
③ 삭제 <2010.4.30><개정 2014.12.31.>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그 점유기간에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
③ 삭제 <2010.4.30>

##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며,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ㆍ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6. 22><개정 2025.5.19.>
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30]

##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3.6.>
② 제1항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8.1.3.>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2의2.「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7.31.>
3.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국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8.1.3.>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국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 및 군수가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개정 2018.1.3.>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신설 2014.12.31>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30]

##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30]<개정 2025.5.19.>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개정 2010.4.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가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지활용계약 체결대상 등)

제2조(녹지활용계약 체결대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林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
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제4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와 같다.

##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체결기준은 영 제11조와 같다.

##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 사업
2. 조경수, 초화류 등을 신규 식재 또는 이식 사업
3.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사업
4.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
5.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 제7조(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제7조(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2. 역사공원에 설치하는 기념관, 전시관 등의 역사 관련 시설
3.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
4.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 및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 제8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제8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2.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3. 규칙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4. 규칙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5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 제9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9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점용료의 징수)

제10조(점용료의 징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11.12.>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2.>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2.>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2.>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11.12.>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2.>
1. 삭제<2025.11.12.>
2. 삭제<2025.11.12.>
3. 삭제<2025.11.12.>
4. 삭제<2025.11.12.>
5. 삭제<2025.11.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제6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2.>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별지 서식의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미승인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며,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12.>
② 가로수의 조성 등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인자는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지치기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받아 군수가 시행한다.
④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

제8조(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기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9.13.>
② 군수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독서 문화 진흥계획)

제3조(독서 문화 진흥계획)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9.13.>

##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문화 진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해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3.9.13.>

## 제6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제6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관 홍보 물품, 기념품, 상품권, 재료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9.13.>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관련 강연회, 독서 운동, 백일장, 도서교환전, 독후감 경진대회 등
6.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모임 및 도서관 동아리 육성 지원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관의 폐기 자료, 제적 자료, 수증 자료 및 부록 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군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3.9.13.>

##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가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1항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
4.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운영 지원
5.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과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가평군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군수는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16 / 시행일자: 2011-03-16

# 가평군 리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 · 반영하고 리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의 주요시책사업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자치회는 회장 1명·총무 1명을 두며, 자치회의 회원은 리주민중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1.3.16>
② 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과 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위원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6>
③ 회장은 이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무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3.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16>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각종 민원의 해결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리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주민숙원사업 등 공동사업 선정협의 및 조정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에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작성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조정
7.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장 등의 직무 및  임기)

제4조(회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회장은 자치회 사무를 총괄하고 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6>
③ 회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16>
④ 위원은 회장이 소집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⑤ 회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무와 읍˙면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사고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연직 위원은 자치회에서 선출하고, 읍˙면장이 위촉한 위원은 자치회의 추천
을 받아 읍˙면장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6>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자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분기 첫달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는 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1.3.16>
③ 자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00호 이상의 리는  위원 3분의 2 이상과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리 담당공무원은 정기회와 임시회에 참석하여  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여론과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① 자치회장은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결정한 중요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③ 군수 또는 읍˙면장은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해당 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16>

## 제7조(행정의 지원)

제7조(행정의 지원) 읍˙면장은 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