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서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서산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하 “무선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유·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하 “스마트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 이·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방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 마을별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 통신요금 
2. 마을방송시스템의 수리, 교체, 전입가구 신규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스마트방송시스템의 지원)

제5조(스마트방송시스템의 지원)  
① 시장은 운영자가 스마트방송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스마트방송시스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없는 경우 
2.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무선방송시스템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무선방송시스템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정보화로 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민이 알고 싶고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편익 증진과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란 서산시의 다양한 행정 분야 중에서 시민 개개인이 별도로 안내를 받고 싶어서 선택한 분야에 관련된 행사나 사업 정보(공모사업 포함)를 1~2주 전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 저소득층, 중ㆍ고령자, 농어촌지역 주민, 결혼이주여성, 북한 이탈주민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3. “온라인 시스템”이란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해 구축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 제3조(서비스 기반 마련)

제3조(서비스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신청자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행정 분야에 따른 행정정보 사전제공 가능 사무를 조직화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그리고 시에서 위탁한 시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서를 비치해야 한다.

## 제4조(서비스 신청)

제4조(서비스 신청)  
① 서비스는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신청은 서산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나 시에서 위탁한 시설에서 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길 희망하는 행정 분야 및 사무를 선택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자료 관리)

제5조(신청자료 관리)  
①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서면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비공개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따라 제3조제3항의 온라인 시스템 상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수시로 정비해야 하고,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비스 제공 대상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서비스 제공)

제6조(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별로 온라인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공모사업 포함) 또는 행사에 대하여 해당 분야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성격 상 제공시기를 달리해야 하거나 대상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즉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서비스 신청을 위해 제공된 주민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8조(운영실태 점검)

제8조(운영실태 점검) 시장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신청 현황, 행정 분야 별 서비스 제공 건수 등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서산시 맨발 걷기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회복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산책로”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 
3.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보행로 계획 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를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에게 수여하는 서산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서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개정 2010.12.31> 
2. 서산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한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개정 2010.12.31> 
3.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활동으로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개정 2010.12.31> 
4. 서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 
5.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12.31>

## 제3조(수여절차)

제3조(수여절차)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6. 7. 8.>

##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이를 기록 보존한다. 
② 공적에 관한 서류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서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6>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0.12.3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시 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5.9.6>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 <개정 2005.9.6>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05.9.6>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에규정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9.6>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5.9.6>
④ 수당은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5.9.6>

## 제6조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거두어 들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9.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서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서산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충남지부 서산지회(이하"지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회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의 제한)

제4조(보조금의 제한)  
① 시장은 지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수행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시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지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회와 회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7 / 시행일자: 2015-08-17

# 서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서산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서산시가 운영하는 소속의 공공기관 
2. 시 관할 구역 내 근린공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 착유실 설치·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시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부에 상처를 입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
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
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서산시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1-01-01

#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실 명칭)

제2조(상담실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산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대상자 등)

제5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은 서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대상자의 직접 방문상담과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7. 9. 29., 2017. 12. 20., 2020.12.10.> 
②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② 통보를 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운영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산시 고문변호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5.>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서산시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8.>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3.9.18.>
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추모의식,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1조(협력사업)

제11조(협력사업)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과 장례서비스 및 편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중 서산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6. 1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가 및 충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무형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6. 10.>

## 제4조(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와 활용계획)

제4조(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와 활용계획)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활용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개정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 제5조(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제5조(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조교, 이수자(이하 “전승자”라 한다)는 전승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2.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4. 전수교재 제작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 그 밖의 무형유산 전승보전·관리 활동 [제목개정 2024. 6. 10.]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관리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4. 6. 10.> 
  1.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승지원 등)

제8조(전승지원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1.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및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서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일 8시간)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5회 이상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심화교육)

제9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서산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시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서산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제7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서산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제8조(서산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1명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대학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