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2.28>
  2. “교육복지”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3.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 세부 시행계획
  3. 교육복지사업 예산 지원계획
  4. 교육복지사업 지원 대상
  5. 교육복지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교육복지사업의 지원)

제6조(교육복지사업의 지원)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4.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5. 학교급식 지원 사업
  6. 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 학생 지원 사업
  7.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 지원 사업
  8.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
  9.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자)

제7조(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으로 한다.

## 제8조(지원방법 등)

제8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유치원 및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교육감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9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교육복지사업 선정 및 지원
  3. 교육복지사업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교육복지사업 운영 평가 등)

제11조(교육복지사업 운영 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교육복지사업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구·군, 지역사회 교육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정책지원국장, 예산법무과장, 교육시설과장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1 / 시행일자: 2021-07-21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담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초등교육과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 교권보호 업무담당 장학관
  2. 본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
  3. 본청 소속 교권법률상담 업무담당 변호사
  4.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④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률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권보호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직 단원의 해촉)

제5조(위촉직 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의무해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한 경우
  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단원의 의무)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제2조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법률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법률상담)

제8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교원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한 단원은 지원 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상담료)

제9조(상담료) 교원이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인 위촉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 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교직원 및 학생 교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외국 교육관련 기관과 그에 속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④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등)

제5조(사전검토 등)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의회의 의결)

제7조(의회의 의결) 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소속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와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및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시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및 지원)

제8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제9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이 학교 여건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습지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학력 및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학년 단위의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의 진단검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등)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해당 학생의 학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원사업 등)

제10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의 기본이념 및 평화통일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건전한 통일·안보의식에 기반한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나라사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나라사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나라사랑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나라사랑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나라사랑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방안
  3. 나라사랑교육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
  5.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
  6. 지역사회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교육청의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라사랑교육 학생 체험활동 지원
  2. 나라사랑교육 연구활동 지원
  3. 교원의 나라사랑교육 연수 및 역량강화 지원
  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지역사회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나라사랑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나라사랑교육계획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나라사랑교육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2 / 시행일자: 2018-01-02

#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학생”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수익자부담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비 지원 대상)

제3조(교육비 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에게 적용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② 교육감은 다자녀가정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정의 둘째 이전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비 지원)

제4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금, 수업료
  2. 수익자부담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5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제5항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운영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8.16., 2017.2.28., 2019.2.28.>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내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독도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인식 확립,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  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전시회 등 연구사업
  4.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직원 연수사업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독도교육주간)

제7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  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  여 교육부,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란 디지털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    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등을 목적으    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학생 교육 지원
  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교재 등의 개발 및 지원 
  4.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력 수준 및 교육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교원 연수 등)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교원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 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
    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근로자
  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학생·교직원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교육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법률 등의 상담 및 신고 교육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신고자 보호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보호업무 지원
  2.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및 성범죄 관련 피해자 지원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 또는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오류 등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실시)

제5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실시)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해당 기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