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8-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성인이 문자 이해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8.> 
  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6.> 
2.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교류·협력한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등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등
2.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3.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효과적인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3. 그 밖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10.07.12., 2021.10.2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07.12., 2021.10.29.>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5.08.31, 1996.05.13, 1996.09.30, 1997.01.01, 1999.11.16, 2000.10.30, 2001.01.08, 2001.04.02, 2001.11.02, 2003.03.31, 2005.05.17, 2005.07.29, 2006.11.24, 2010.07.12>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7.12., 2021.9.13.>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0.07.12., 2021.10.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11.02, 2010.07.12>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21.10.29.>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0.30, 개정 2010.07.1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0.30, 개정 2010.07.12., 2021.10.29.>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0.30, 개정 2010.07.12., 2021.10.29.>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10.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0.29.>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0.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퍼센트 줄일 수 있다. <신설 2010.07.12>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5.22.>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3., 2025.7.28.>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07.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 고유번호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가로 27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 <개정 2021.9.13.>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검은색
[전문개정, 2019.12.30.]

## 제6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제6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① 수입증지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취급 공무원을 두며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은 수입증지 관리업무 소관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구청장은 계기 사용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며,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19.12.30.>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붙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금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 수입발생 다음날 (단,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 7일)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수입금 : 해당 계좌에 입급된 다음 날
<전문개정, 2019.12.30.>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의 운영)

제6조(지원사업의 운영)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 이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생활 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하는 보조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등)

제5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 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
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근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식품등 기부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 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06 / 시행일자: 2015-07-0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5.>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 사고를 당하     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5.>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지원사업)

제5조(예방·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청, 경찰,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응급환자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춘 경우 심장박동을 회복시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3.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교육
4.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의 홍보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조(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 사업 계획」
수립 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개정 2024.12.30.>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3. 관내 초·중·고등학생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지원)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지원)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지원 대상 시설 등(이하 “지원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비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
2. 구비권고시설: 별표의 구비권고시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지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구비권고시설
2.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 등
3.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 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 등
4.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등
③ 그 밖에 지원대상시설의 세부 기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지원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이 설치된 시설 등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원활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2.30.]

## 제7조(장비의 관리에 대한 지원·지도)

제7조(장비의 관리에 대한 지원·지도) 
①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을 준용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30.>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 ·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및 점검 결과의 관리시스템 등록
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교육

[제목개정 2024.12.30.]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원활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8-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2019.9.25.,2021.10.29., 2025.7.28.>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10.25, 2019.9.25., 2025.7.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6.10.25.>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용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202조(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제2조의2(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신설 2009.05.01>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전문개정, 2019.9.25.]

##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공헌한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2019.9.25.>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자원재활용법」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2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9.25.]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0.25.>

## 제9조

제9조 <삭제, 2019.9.2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9.2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9.2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