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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 기준일 현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이 전입 또는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 1명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권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ㆍ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지급하며 이용권은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을 변경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이용권을 지급할 때에는 매분기 첫 달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이용권을 지급한다.

## 제7조(목욕 및 이ㆍ미용권 사용)

제7조(목욕 및 이ㆍ미용권 사용)  
①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목욕 및 이ㆍ미용 협회와 「목욕요금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군수에게 직접 청구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 및 이ㆍ미용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이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권 사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대장관리 등)

제10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    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홍성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홍성군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602조(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제6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①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국가, 홍성군, 충청남도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등ㆍ하교 등 교통지도)

제8조(등ㆍ하교 등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홍성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홍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군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의원 정수)

제3조(의원 정수)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 제4조(운영계획 등)

제4조(운영계획 등)  
① 군수는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 ~ 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중 각 학교별로 1명씩 추천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각 학교별로 1명씩 추천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임기 중 3분의 1이상이 결원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의장단 구성)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배정을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에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정기ㆍ임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군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군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12조(군의 지원 등)

제12조(군의 지원 등)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ㆍ단복 등 지원 
2. 국회 등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3조(군의회의 지원 등)

제13조(군의회의 지원 등)  
①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로 본회의장 등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영 제14조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와 제15조의2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6.17.>]

## 제8조(수당지원)

제8조(수당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6.17.>]

## 제9조(안전지킴이 운영)

제9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17.>]

## 제10조(업무의 분담)

제10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개정 2021.4.15.> 
④ 안전관리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6.17.>]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19.6.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홍성군(이하 “군”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군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 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대와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49조에 따라 군수가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 제2조(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터미널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위탁 및 임대관리 
3. 그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  
① 터미널은 군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관리 및 위탁,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비의 확보)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3.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 제9조(세입)

제9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재원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 제10조(세출)

제10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기타 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11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제11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교통과장이 되고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2025. 6. 30.>

## 제12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제12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홍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홍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홍성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며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2. “선양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인물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선양사업)

제4조(선양사업)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의 자료조사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복원 또는 공공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 관리ㆍ운영)

제7조(시설물 관리ㆍ운영) 시설물 설치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하되, 시설물 관리ㆍ운영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트레이(모판 등) 등 영농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농업자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농업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내 농경지 등에서 발생 되는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관리계획 수립)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홍성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별·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등)

제6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2. 영농폐기물 수거와 공동집하장 설치·관리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보호활동 및 개선을 위한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 제7조(영농페기물 수거)

제7조(영농페기물 수거) 군수는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내에 소재를 둔 단체(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8조(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홍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융자금의 알선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 대상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읍면에 배정한 융자금 지원한도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농협조합 포함)에서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③ 이자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 제3조(금융기관 설정)

제3조(금융기관 설정)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 군금고의 협약(별표)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 융자금 회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대출보증을 할 수 있다.

##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 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추천 신청)

제5조(융자추천 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5.6.5.> 
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읍·면장은 융자알선희망자로부터 융자추천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알선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융자알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 현황 
2. 1인당 월평균 소득 
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 
4. 생계유지 형태[노점상 의존, 겸업(가구원소득 포함)] 
5. 가구원 구성(근로능력자 유무, 남녀) 
6. 사업계획서 
④ 읍·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배정한 범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알선대상자 확정)

제6조(융자알선대상자 확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융자알선대상자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 융자알선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알선대상자에게 대한 통지는 융자금 대출금을 기관, 융자기간,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자보조금)

제7조(이자보조금)  
① 이자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연 5퍼센트)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의 이자(6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 보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성립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기간)

제8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9조(보조금외 지급방법)

제9조(보조금외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군수가 융자 금융기간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 인원 및 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융자후 관리)

제10조(융자후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철거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 상황, 자금이용사항 및 이자납부상황 등을 월 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자납부독촉)

제11조(이자납부독촉) 군수는 융자받은 사람이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개정 2015.6.5.>

##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생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5.6.5.>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5.6.5.>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경우 <개정 2015.6.5.>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5.6.5.>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14.12.30., 2015.6.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5 / 시행일자: 2016-02-15

# 홍성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홍성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군민들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1. <삭제 2016.2.15.>
2. <삭제 2016.2.15.>
3. <삭제 2016.2.15.>
4. <삭제 2016.2.15.>
5. <삭제 2016.2.15.>
6. <삭제 2016.2.15.>
7. <삭제 2016.2.15.>
8. <삭제 2016.2.15.>
9. <삭제 2016.2.15.>
10. <삭제 2016.2.15.>
11. <삭제 2016.2.15.>
12. <삭제 2016.2.15.>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5.>

## 제3조(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 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수탁 의료기관" 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감독 등)

제5조(업무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개정 2016.2.15.>

## 제6조(예방접종수가)

제6조(예방접종수가) 
① 예방접종수가는 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수가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군수는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 재원의 조달)

제8조(자체 재원의 조달)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예방접종 예산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2사단 98여단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군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에 따라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5., 2015.9.15.>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 2015.9.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1.5, 2008.9.11, 2015.9.15., 2017.11.15.>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  <개정 2005.1.5, 2005.7.15, 2007. 7. 2, 2008.9.11., 2017.11.15., 2021,3.30., 2025. 6. 30.> 
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세무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9.15.>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회의개최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 2015.9.15.>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 2015.9.15.>

## 제5조(격려금)

제5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내용의 창의성에 따라 그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인당 1백만원 한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두며, 위원장은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3.16.>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예산회계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10.1.> 
④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20.3.16.> 
⑤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기타자료 등)

제8조(기타자료 등)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심사자료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