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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6.3.19.>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2.27>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단검사)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천천히 배우는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2.27]

## 제6조(학교의 지원 등)

제6조(학교의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진단한다. <개정 2025.2.27> 
  ② 학교의 장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 제7조(협의회의 설치)

제7조(협의회의 설치)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관련 주요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민주생활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26., 2020.7.2., 2022.8.11, 2023.2.16, 2025.8.14.>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3.19.>
  2. 학교의 교원
  3.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9.28.>
  1.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 교육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3.1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3.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 공무원 포함)
    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과제
  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2. 공직자 등의 청렴도 조사, 진단 및 평가
  3. 청렴 모니터링 실시 및 분석·개선
  4. 청렴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설문 조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직자 등의 협조)

제7조(공직자 등의 협조) 공직자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청렴 교육 및 홍보)

제8조(청렴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확산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참여에 따른 우대 혜택)

제9조(활동 참여에 따른 우대 혜택)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 등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부서·공직자 등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1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교육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제3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50명 이내로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지역사회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학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민감사관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6조(대표시민감사관)

제6조(대표시민감사관) ① 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제7조에 따른 시민감사관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시민감사관 협의회)

제7조(시민감사관 협의회) ① 시민감사관 활동의 중요사항 또는 시정 및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협의회를 둔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활동 참여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부패 취약분야 현지점검 및 이에 대한 시정 제안 또는 의견표명
  2.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비리의 수집, 제보 및 제안
  3. 교육분야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반부패·청렴 활동 참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참여
  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 제9조(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조사의 활동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시민감사관은 스스로 그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품위·비밀유지 의무)

제10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때에는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활동결과 제출)

제11조(활동결과 제출) 교육감은 대표시민감사관으로부터 매년 12월 말까지의 시민감사관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경찰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경찰학교”란 교육부와 경찰청과의 협업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지원 및 협력 사업
  3.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2. 체험 프로그램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각급 학교 교사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을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5.5.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87조에 따라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재학생 중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9., 2012. 12. 20., 2024.4.4>

## 제2조(선발 종목)

제2조(선발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개정 1991. 3. 25., 2024.4.4>

## 제3조(대회의 범위)

제3조(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가 출전할 대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4. 6. 23., 2012. 12. 20. 2024.4.4>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청이 주최, 주관하는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1998. 9. 9., 2004. 6. 23., 2008. 8. 25.>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
  3. 시·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4.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회
    가. 시·도교육청이 주최, 주관한 시·도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주관한 도단위 이상 대회
    다.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 제4조(선발 대상)

제4조(선발 대상)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4.>
  1.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제3조에 따른 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한 자(군무제외)
  2. 학교장이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 제5조(선발 방법)

제5조(선발 방법)  ① 체육특기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또는 전라남도교육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개정 2024.4.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4.>

##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 전라남도교육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두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8. 9. 9., 2013. 7. 8., 2014. 6. 18., 2024.4.4.>
  ② 전라남도교육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9., 2012. 12. 20., 2013. 7. 8., 2024.4.4.>
  ③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9., 1998. 12. 23., 2012. 12. 20., 2013. 7. 8., 2024.4.4.>
  ④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1991. 3. 25.>

## 제7조(선발절차 등)

제7조(선발절차 등)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4.4.>

## 제8조(입학정원의 범위)

제8조(입학정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범위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20., 2024.4.4.>
  [본조신설 1998. 9.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와 같은 조 제4호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검진
  2. 구강보건교육
  3. 지원사업
  4.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생 구강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강검진
  2. 구강질환 예방진료
  3.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초등학생이 제6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강건강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5. 교원 연수
  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
  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관의 수영교육 시설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의무)

제6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제7조(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와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계승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 계승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훈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추진 사업
  3. 학생 교육 지원
  4. 그 밖에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2.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
  3. 충무공 이순신 관련 학술·문화 행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동아리 활동
  2. 충무공 이순신 유적지 답사
  3. 그 밖에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시기 및 방법
  3. 지원 사업 홍보
  4. 재원 조달 방안
  5. 사업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비 지원 대상 등)

제5조(교육비 지원 대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규정한 학생이 아닌 경우로서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규모의 기능대회 또는 경진대회에 선수로 참가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비 사용)

제6조(교육비 사용)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전공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
  2.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3. 면접 기법·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수강
  4. 그 밖에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를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전라남도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3.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4호의 학생이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위탁교육기관이 정한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현장실습 기업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급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급을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 산업체, 직업·진로교육 관련 공공기관,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제3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2.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
  3. 산학협동 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
  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
  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9.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선정·관리
  10. 그 밖에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구성)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구성)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채용한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지원)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4 / 시행일자: 2019-04-04

#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운동장”이란 학교 내 건축물, 도로, 주차 공간을 제외한 옥외 활동 공간을 말한다.
  3.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소재로 조성된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이 적고 배수성·통기성이 좋은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지침 개선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개선대책 수립 및 지원)

제6조(개선대책 수립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점검단 운영)

제7조(점검단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제보 또는 제안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권장하여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2. 전라남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체와 협조
  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② 교육감은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권장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일 것
    나. 현재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일 것
  2. “탈북학생 교육”이란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 결손 및 출생지에 따른 언어 문제 등으로 탈북학생이 겪는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탈북학생의 사회 적응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지원기관”은 탈북학생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학생 교육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학업부진 해소 방안
  3. 사회 적응력 향상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 지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6조(탈북학생 지원)

제6조(탈북학생 지원) 교육감은 탈북학생에게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교육지원기관 지원)

제7조(교육지원기관 지원) 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이 탈북학생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 제공)

제8조(정보 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할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나. 전라남도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라남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교육 지원
  2.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 
  3. 학교 행정업무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퇴직교직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연수)

제6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자원봉사 및 퇴직교직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