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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아산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이하"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 9. 25.)(개정 2014.8.18.)(개정 2015.10.26., 2018.12.17)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등 7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별표의 위원 선정 기준표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05) (개정 2015.10.26., 2018.12.17.)
④ 위촉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7.15.)
⑤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7.15.)[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1.7.15.>]
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01.12.29., 2021.7.15.)
[제5항에서 이동 <2021.7.15.>]

##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규칙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7.1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7.15.)
② 삭제 <2021.7.15.>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11. 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10.26)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3.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아산시장은 아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오는 사람을 포함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2-26 / 시행일자: 2018-02-26

# 아산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 제8호가목5)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 제3조(공통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3조(공통시설기준의 적용대상)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아산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 등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5.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공원 ·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②옥외영업 적용특례는「관광진흥법」제3조제1항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③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 시

## 제4조(공통시설기준)

제4조(공통시설기준) 시장은 제3조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
2.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2]의 시설기준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인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아산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④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개정 2012.06.15)
②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아산시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업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확정한다.
④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수탁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개정 2012.06.15)
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신설 2012.06.15)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이내(개정 2012.06.15)
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08.04.07.)(개정 2012.06.15)
③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12.06.15)
④시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 폐쇄명령)된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⑤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수탁금융기관의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등)

제12조(사후관리등)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정호 지방정원”이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방정원으로 아산시가 신정호 주변에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신정호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관람 시간)

제3조(관람 시간) 
① 지방정원의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방된 공간은 시간에 관계없이 상시 관람할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입장료)

제4조(입장료) 지방정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입장 제한)

제5조(입장 제한) 시장은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퇴폐적인 행위·음주·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불 피우기·취사·야영·쓰레기 투기·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5. 동반 입장한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편의시설)

제7조(편의시설)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8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간이무대 사용허가 신청 및 통지)

제9조(간이무대 사용허가 신청 및 통지) 
① 간이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및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제10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은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변상 등)

제11조(변상 등) 
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운영)

제12조(관리·운영) 
① 지방정원은 아산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원의 관리·운영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아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란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주식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제4조(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 
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

제6조(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의 출자비율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주식회사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아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5-07-01

#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2. “유자녀 가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혼부부 중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주택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대출이자 지원)

제3조(대출이자 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가 동일 주민등록을 둔 세대
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거주(전용면적 59㎡ 이하)
4.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
5.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부부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2주택 이상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거주 주택과 지원금을 신청한 주택이 다른 경우
5.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6.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퍼센트를 연 1회 지원한다.
②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급 방법)

제7조(신청 및 지급 방법) 
① 대출이자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이 공고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 중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6. 금융기관의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
9.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10. 그 밖에 지원 대상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구비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출이자 지원금을 대출 받은 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한다.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아산시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른 이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민”이란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시행지구 내의 소유한 가옥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자금”이란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가 상실되는 이주민에게 생활터전 확보와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일반주택(아파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세자금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가옥”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주거용에  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면적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부지상에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면적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하나의 가옥으로 본다.

## 제3조(지원시기 및 기간 등)

제3조(지원시기 및 기간 등) ① 생활안정자금은 주거용 지장물 보상을 받고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일반주택에 전세로 임시입주를 지원하거나 행복주택 분양공고일로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② 생활안정자금 지원기간은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수립 대상자가 거주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가 실제 거주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③ 지원 금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5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주민이 부담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서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기준일(2016년11월4일을 말한다)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하거나 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여온 사람으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일에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사람
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일반주택에 이주할 경우 이 조례 시행일 기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 분양 공고일 기준
3. 지구 내 소유 가옥에 보상을 받은 사람 중 이주대책 기준일 또는 보상계약 체결일(수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일을 말한다)에 해당 가옥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가옥에 거주 사실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세대 구성원(이하 이 호에서 “본인 등”이라 한다)의 근무지가 행정구역(시 및 군의 행정관할 구역을 말한다)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동됨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
나. 본인 등이 재학 중에 있어 통학거리내의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다. 본인 등이 장기진료를 필요로 하여 그에 적합한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라. 본인 등이 사업상 형편으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이주민 중 이주대책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과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사람 중 아산시에 이주정착금을 반환한 사람

## 제5조(가옥소유자 등의 확인)

제5조(가옥소유자 등의 확인) ① 가옥이 허가 건물인 경우에 그 소유자의 확인은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한다.
② 가옥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그 소유자 확인은 관할 읍면동장이 발급한 건물재산세과세 내역서에 의한다.
③ 가옥이 무허가 건물로서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가옥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가옥의 재산권리증(매매계약서 등)과 소재지를 관할하는 리·통·반의 장 등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거주사실 등의 확인)

제6조(거주사실 등의 확인) ① 제4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거주의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거주사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리·통·반장 등의 확인서, 기초조사 시 조사한 현황조사자료 및 거주사실 인우보증서(해당 지구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성인 연명)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무주택자의 확인 등)

제7조(무주택자의 확인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주택자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의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2. 전국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 재산세(주택) 증명서
3. 금융기관의 무주택확인서
②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가목의 경우 해당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2. 나목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3. 다목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4. 라목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증명서

## 제8조(지급방법 및 회수)

제8조(지급방법 및 회수) ①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행복주택 입주 전까지 일반주택의 입주 및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만 아산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일반주택 소유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입금한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주택 소유자 및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전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행복주택 입주 이주민의 원 등에 따라 행복주택에서 퇴거하는 세대
2. 일반주택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변경되는 세대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중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③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회수를 위하여 전세권등기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후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등)

제12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③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아동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개정 2023.12.26.>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개정 2023.12.26.>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제4조(장려금 지원 등)

제4조(장려금 지원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12.26.>
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신설 2022.8.16.)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장려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을 따른다)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③ 시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8.16.)

##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수급자의 의무)

제8조(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려금의 환수)

제9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 관리 등)

제10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등 지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아산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아산연고 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이하”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프로축구단의 설립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국제 축구 교류
3.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및 여성 축구단 지원
4. 경기응원 등을 위한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
5. 그 밖의 프로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제12조에 정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이순신종합운동장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법인설립 및 운영)

제7조(법인설립 및 운영) 
① 프로축구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임원, 사무국 설치 등은 정관에 따르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산의 조성 등)

제8조(재산의 조성 등) 프로축구단의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출자·출연금 또는 지원금
2. 사업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검사·감사 등)

제12조(보고·검사·감사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축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