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밀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1.>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8.11.>
① 통합방위 대비책
②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③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④ 삭제 <2015.8.11.>
⑤ 통제구역 설정
⑥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8.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
② 의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8.11., 2023.10.6.>
1. 밀양시의회의장
2. 육군 제5870부대2대대장
3. 밀양 지역 관할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4. 밀양 지역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6. 밀양경찰서장
7. 밀양구치소장
8. 경남동부보훈지청장
9.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0. 밀양소방서장
11. 밀양시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23.10.6.>
1. 총무담당간사 : 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재난관리과장
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5870부대2대대 정작과장, 밀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5870부대2대대 동원과장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⑧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라 한다)는 시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 하에 시ㆍ읍ㆍ면ㆍ동에 각각 둔다. <개정 2015.8.11.>
② 지원본부는 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두며,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3.10.6.>
③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
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7.25., 2014.12.31., 2015.8.11., 2023.10.6.>
⑤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반원은 1명 이상 3명 이하로 편성한다. <개정 2015.8.11.>
⑥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5.8.11.>
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용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 예규에 준하며 그 밖의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1.>

##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1.>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 제3조(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 부서장”이라 한다)이 통합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 및 기간)

제4조(융자 및 기간)  
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장이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
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약정 등)

제5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약정이 변경된 경우 에
도 같다)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부서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융자금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이자)

제6조(융자금의 이자)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이자율을 정한다.

##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장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8조(예탁기간)

제8조(예탁기간)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자금
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간의 계산)

제12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예탁한 날이
나 융자한 날을 산입(算入)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은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161에 둔다. <개정 2016.11.10.>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한다. <개정 2016.11.1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0.>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  
① 소각대상 폐기물은 밀양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0.> 
1.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3.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시장은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등)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등)  
① 소각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소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9.10.3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해당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소각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이상 수탁ㆍ운영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② 소각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11.10.>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보수ㆍ점검기간은 년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관리ㆍ운영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소각시설 관리ㆍ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0.>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 운전 및 유지 보수 
3.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4.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소각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소각시설의 사용)

제7조(소각시설의 사용)  
① 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0.> 
② 소각시설 이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 제8조(반입의 제한)

제8조(반입의 제한) 시장은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소각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제5조에 따라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포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8.>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지원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의 협조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8., 2024.12.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조례 제5조제1 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농업 증산, 건설, 수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시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8.8.>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장”이란 시 소속 1차 관서장(읍장ㆍ면장ㆍ동장)을 말한다. <개정 2019.8.8.>

## 제4조(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9.8.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밀양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8.>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지 및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8.8.>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개정 2019.8.8., 2025.11.27.>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8., 2020.4.23.>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5. 시민의 정책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한 경우
6.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도비를 확보한 경우
7. 시정 홍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한 경우
8. 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직 내부문화 혁신에 앞장선 경우
가. 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나. 부서간 협업에 헌신적인 공무원
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기여한 공무원
9.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주요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10.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8.8.>
1. 각 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성적 등 각 종 평가 및 실적이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8.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連署)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9.8.8., 2025.11.27.>
② 표창장은 밀양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10.4., 2019.8.8., 2025.11.27.>

## 제902조(공적심의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1.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 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3.6.25., 2014.12.31., 2019.8.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0.4.]

## 제10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제10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인 공무원
2.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3.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신설 2025.11.27.]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19.8.8.>

## 제12조(포상의 취소)

제12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포상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었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포상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포상 시 지급한 포상장, 상금 및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제13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19.8.8.>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8.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 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
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6.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기업의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2.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및 국내 행사 참가 지원
3.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
4.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 경상남도, 시의 출자·출연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제6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제6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푸드테크산업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밀양시 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다.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 기업 대표
라.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
마.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의회 임원
바. 식품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20 / 시행일자: 2010-08-20

#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관리보존과 하천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직영채취"란 골재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 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의 판매는 시가 관장하는것을 말한다.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한다.

## 제4조(금고의 설치)

제4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잉여금)

제5조(잉여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계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5 / 시행일자: 2024-07-25

#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읍·면지역에서 시내(동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택시”란 야간학습을 마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하교 후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읍·면에 주소를 두고 시내(동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 
2.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단,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통학거리가 2km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심귀가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귀가 시 택시 이용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안심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① 귀가 시 택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신청서(별지 제1호)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신청자 명단(별지 제2호)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3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안심귀가택시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귀가 택시비를 지급한다.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 학원, 관할 읍·면장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밀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남 밀양시의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밀양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제4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2. “한옥 대수선”이란 한옥을 대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말한다. 
3. “한옥 수선”이란 제2호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존 한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한옥 외관(지붕, 외벽, 담장, 문간 등)과 내부(부엌, 화장실, 기타 설비 등)를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 소유자”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 관할 구역 내 한옥의 건축, 대수선 및 수선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인 한옥은 제외한다. <개정 2024.4.1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옥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한옥 지원계획의 수립)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한옥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 신청 자료를 기초로 매년 한옥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등)  
① 시장은 한옥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 건축: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2. 한옥 대수선: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한옥 수선: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한옥 소유자에게는 보조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반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한옥 소유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이 조에서 한정한다)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밀양시 건축 조례」에서 설치한 밀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한옥 건축 기준」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시기)

제8조(보조금 지원 시기)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완료 신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신청내용에 맞게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 착수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 착수 전에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향교를 말한다. <개정 2024.4.11.>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서원을 말한다. <개정 2024.4.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밀양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유산 지정 기준)

제2조(문화유산 지정 기준) 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문화유산 지정 제출서류)

제3조(문화유산 지정 제출서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제4조(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문화유산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3. 지정 문화유산이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 제5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제5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및 관리자 지정 또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
2. 그 밖의 자는 시보 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

##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지원 절차 등)

제7조(경비지원 절차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기준은 총 필요경비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집행 방법)

제8조(사업집행 방법) 
①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총 필요경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② 사업대상자는 총 필요경비를 통보 받은 경우 경비 지원기준에 따른 자부담 금을 밀양시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