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평창군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3.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사업 
6.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사업 
7. 인지(認知)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사업 
8.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9.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과 건강진단 지원 사업 
10.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20 / 시행일자: 2010-08-20

#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다.
1.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까지 직접 자가 사육하는 농가
2. 생산한 송아지를 생후부터 ~ 6월령 도달 이전에 관내사육을 위하여 매매한 농가

## 제3조(지원제외 대상)

제3조(지원제외 대상) 
① 군수는 생산송아지를 관외로 매매하는 농가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관외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매수하여 지원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한
다. 다만, 관외에서 임신된 어미소를 구입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
상으로 한다.
③ 기업목장, 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의 지원신청인(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이 생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
1. 신청대상 : 생후부터 ~ 6개월 이내인 생산송아지
2.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 또는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장(이하 “읍·면장 등”
이라 한다)에게 제출
가. 신청서 1부
나. 청구서 1부
다. 매매증명서 사본 1부
라. 송아지 생산신고 전산등록 확인서 1부

## 제5조(확인 및 지원)

제5조(확인 및 지원) 
① 읍·면장 등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송아지생산신고 전산등록 여부를 확인
하고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 등으로부터 신청서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군수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급 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한다.
③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3-07 / 시행일자: 2008-03-07

#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안정적인 한우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창한우
의 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축산농가”라 함은 평창군 내에 주소와 축산시설을 두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②“생산송아지”라 함은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
우 송아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생산송아지를 직접 사육하거나 관내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축산농가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산
송아지에 대하여 한 마리당 30만원 이내의 생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
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려금은 생산송아지의 축산농가에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장려금의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생산송
아지 생후 6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평창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인공수정증명서 사본 1부
3. 매매증명서 사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
정하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
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대장 또는 파일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7-01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평창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 2024.6.28.>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4.6.28.>
② 과장은 국장ㆍ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행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부군수를 보좌한다.

## 제4조(기획재정국)

제4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0.7, 2024.6.28.>
② 기획예산과장, 인재육성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1.10., 2020.11.13., 2022.10.7., 2023.9.27.,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 제5조(관광경제국)

제5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0.7., 2024.6.28.>
② 관광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올림픽체육과장,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0., 2020.11.13., 2022.10.7., 2023.9.27., 2023.12.29., 2024.6.28., 2025.12.26.>

[제목개정 2024.6.28.]

## 제502조(도시안전국)

제5조의2(도시안전국) 
① 도시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0.>
［본조 신설 2024.6.28.］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의료원

## 제7조(원장의 직급)

제7조(원장의 직급)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보한다.
<개정 2022.4.1., 2022.10.7.>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및 의료지원과를 두며,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하고, 의료지원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1., 2022.10.7., 2023.9.27., 2024.6.28.>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4.1.>
④ 원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⑤ 제4항의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지원과 소속으로 원무담당,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와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야간진료실, 입원실, 진료팀을 둔다. <개정 2022.10.7.>
⑥ 제5항의 각 과에는 전공분야의 의사를, 각 실 및 각 팀에는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9조(소장의 직급)

제9조(소장의 직급)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평창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0.1.10., 2020.11.13.><개정 2022. 10. 7.>
② 농정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축산농기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0., 2020.11.13., 2022.10.7., 2023.9.27., 2024.6.28.>
③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①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12.31., 2022. 10.7., 2024.6.28.>
②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5장  읍·면

## 제12조(읍·면장의 직급)

제12조(읍·면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 10. 7.>
② 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와 같다.<개정 2022. 10. 7.>

## 제0조

제6장  출장소

## 제13조(출장소장의 직급)

제13조(출장소장의 직급) 
① 방림면계촌출장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② 출장소장의 분장사무는 제12조제2항의 분장사무 중 관할구역의 면행정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 설치기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

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리의 세대 수가 12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분리 전 행정리의 인구가 7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리의 인구가 28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현재 분리하고자 하는 리의 3분의 2이상 세대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3Km이상 떨어져 있을 때 행정리를 분리 할 수 있다. 단, 제2항제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한다.

##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8.05., 2022.04.01., 2023.10.0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등)

제3조(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등)  
①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최종결재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한다.

## 제4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제4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① 군수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과 내에 안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② 청구 내용이 두 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로 지정하며, 주처리부서에서는 부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은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 결과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회 의결 통지 등)

제7조(심의회 의결 통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통지서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평창군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테이프(녹화ㆍ녹음을 포함한다)ㆍ필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평창군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군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2. 부채 및 부채 상환현황 
3. 군수ㆍ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측정 결과 
5. 군의 부문별 주요통계조사 결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이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 결과 및 예산편성ㆍ집행현황 
4.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ㆍ집행현황 
5.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 
6.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7. 각종 군정과 관련하여 군이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8.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의 행정정보 공개 요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심의회의 기능)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심의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군수는 매년 1월과 7월중에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ㆍ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이라 한다)“ 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또는「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제0조

제2장 보호·관리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유적의 효율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문화유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지정과 해제 
2. 보호·관리 
3. 환경보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유적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주사가 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 제0조

제3장 지정 및 해제

## 제10조(지정)

제10조(지정)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문화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지정서 교부)

제11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등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12조(지정 해제)

제12조(지정 해제)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 지정 가치의 상실 
2. 원형의 변형 또는 손실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3조(고시)

제13조(고시) 군수는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유적의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0조

제4장 보호·관리 및 홍보

## 제14조(관리자 지정)

제14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적에 대해 소재지 읍·면장 및 문화유적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보호·관리)

제15조(보호·관리) 문화유적의 보호·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군수는 지정에 대한 안내와 보호 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군수는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유적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제16조(경비보조 등)

제16조(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문화유적의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문화유적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17조(홍보)

제17조(홍보) 군수는 문화유적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문화유적의 보호·관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 이라 함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회)

제3조(향토음식심의회)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산하에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평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사항 
5. 기타 향토음식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관광정책과장, 군 음식업지부장과 지역 음식문화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7.27., 2020.1.10., 2022.10.7., 2024.6.28.>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 운영)

제5조(심의회 운영)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6조(향토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제6조(향토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① 군수는 발굴ㆍ개발된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의 보전과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개발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평창군에서 주관하는 음식관련 축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④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육성 보호)

제7조(육성 보호)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의 육성과 보존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창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 
2. 향토음식 및 지정업소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 
3. 향토음식 표지판, 그릇류, 홍보시설물 등의 지원 
4. 기타 향토음식과 지정업소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명칭사용의 금지)

제8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향토음식연구)

제9조(향토음식연구)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연구회단체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

## 제11조(음식연구전문기관 설립지원)

제11조(음식연구전문기관 설립지원) 군수는 음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내에 음식산업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업무의 위탁)

제12조(연구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연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라 함은 군수가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군수는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선발인원, 선발방법 
4. 기타 필요한사항

## 제4조(입사신청자격)

제4조(입사신청자격) 향토학사 입사신청 대상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평창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없는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제5조(자격제한)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2.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3. 보호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있지 아니한 학생 
4. 기타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향토학사입사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원 발행분) 
4.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일 경우)
7조(선발시기)향토학사 입사생은 매년 2월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 제8조(선발인원)

제8조(선발인원)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선발하여야 하며, 입사가능한 인원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2.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 
3. 입사생 선발 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예비인원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5.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
때에는 군지역 출신학생중 향토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한다.

## 제9조(선발및심의)

제9조(선발및심의)  
① 향토학사 입사생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향토학사 입사생은 제6조제1호 규정에 의한 70퍼센트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그 이상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13.>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성적의 20퍼센트 
2. 평창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성적의 10퍼센트 
③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

## 제10조(입사권)

제10조(입사권) 향토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의하고, 입사기간은
당해연도(1년)로 한다.

##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향토학사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 포기자로 본다. 
② 향토학사 규정에 의해 향토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장소 설치지원)

제5조(헌혈장소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창군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헌혈 권장활동의 홍보 등)

제6조(헌혈 권장활동의 홍보 등) 군수는 헌혈 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군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군 옥외광고 매체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평창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