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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6.11.3., 2019.08.06.>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9.14., 1996.11.15., 2005.8.1, 2016.11.3., 2019.08.0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4.09.14., 2005.8.1, 2016.11.3., 2017.12.29., 2019.08.06.> 
1. 지가의 공시사항 
2. 주택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8.1.>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위원은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996.11.15., 2005.8.1, 2016.11.3., 2019.08.0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 제2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1.3.]

## 제203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08.0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6.11.3.]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8.1.>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1.15.>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1.15.>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3.>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2016.11.3.>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8.1.>

## 제5조(의사)

제5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8.1., 2017.12.29.> 
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회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읍면장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07.0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보조감독이라 함은 공사 시공과 정상의 적정 시공여부를 현장점검 및 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등 임명)

제4조(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등 임명) 
①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후 5일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즉시 보조감독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읍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

제5조(읍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 
① 읍면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게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받은 보조감독은 모든 공사현장을[별표1]의 주요공정 시공시 반드시 현장 지도방문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별지1)의 공사보조 감독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공사감독중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시공확인)

제6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물, 콘크리트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고를 받은 즉시 읍면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제7조(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제7조(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①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장과 보조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사실명패)

제8조(공사실명패)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감리회사, 공사비,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실명패를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부정당업자 제재)

제9조(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2007.8.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및 금융서비스 제공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북한이탈주민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지원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화순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화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2. 12. 8.>

##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2. 12. 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이상 대행업무 공백이 생길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90일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자치단체의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 차량 임차 등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3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21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부과·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22. 12. 8.>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총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5.12.9.>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집하거나 청소를 완료한 후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2. 12. 8.>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와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 제302조(수수료의 지원)

제3조의2(수수료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9.]

## 제4조

제4조 삭제<2015.12.9.>

## 제5조

제5조 삭제<2015.12.9.>

## 제6조

제6조 삭제<2015.12.9.>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9., 2022. 12.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6. 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및 조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 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제6조(빈집 정비 사업)

제6조(빈집 정비 사업) 
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
2.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화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5.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9. 65세 이상인 사람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사무 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화순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19.12.30.>

##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전라남도지사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군수는 읍면장을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화순군 사무 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화순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12. 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7.05.15., 2019.12.30.> 
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19.12.30.> 
4.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5.1., 2023. 9. 26.>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05.15)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로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로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사무의 읍ㆍ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4. 30., 2008. 3. 11., 2011. 6. 29., 2021. 12. 2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화순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7. 11. 13., 2011. 6. 29., 2021. 12. 2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화순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ㆍ면장을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6. 29., 2021. 12. 28., 2022. 2.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혀,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해 조례나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 제3조(사무배분 원칙)

제3조(사무배분 원칙) 군수, 부군수, 부서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군수 결재사항 
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화순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다.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3. 부서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수립 및 집행 
나. 각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리성 검토 및 결정 
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4. 팀장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군수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한다. <개정 2023. 12. 13.> 
③ 별표에 따라 결재받은 사항은 그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 제5조(전결처리 예외)

제5조(전결처리 예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해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 제6조(전결사항 합의)

제6조(전결사항 합의)  
① 군수 결재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군정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3.>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화순군과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기안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최종 결재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해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3. 삭제 <2020.10.13.>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0.13.>

##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10.13.>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0.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 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개정 2020.10.13.>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낙뢰, 우박 등으로 입은 피해 <개정 2020.10.13.> 
4. 그 밖의 중앙 및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재난지원금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10.13.>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3.>

##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0.10.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군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화순군수는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에 한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 지원, 관리 및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