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고흥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역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7.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8. 그 밖에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실효성 있고 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루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고흥군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8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사결과 및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출장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무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 및 수행 공무원 수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3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제도 등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