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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완주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 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는 「완주군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아리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자녀)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사망·질병·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가족의 격려금품 지원 
5. 제휴 협약을 체결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시험 및 생일 축하금품 제공 
8. 재직중 사망한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 등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장례물품 등 장례지원사업 
9. 소속 공무원의 통근버스 운영 지원 
10. 장애인·임신부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11.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2.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복지포인트 지원 
13. 소속 공무원 중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 지원 
14.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 등 운영 
15.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설운영의 위탁)

제8조(시설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소송비용 등의 지원)

제9조(소송비용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 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 의원에 대한 소송비용 등의 지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관련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방자치단체장과의 통합 운영)

제10조(지방자치단체장과의 통합 운영) 의장은 완주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완주군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완주군의회 의장 
2.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3.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4.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5.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6.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7.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8. 완주군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⑤ 의회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제7조(관리 및 보관)

제7조(관리 및 보관)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 주무팀장이 관리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교부 및 등록)

제8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재교부시 제8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공인 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 폐기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폐기 공인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그 인영을 행정정보시스템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고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주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완주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2조(사고 보고)

제12조(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3조(기록 유지)

제13조(기록 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 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완주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 정책의 효율적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 신고)

제5조(교섭단체 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신고서를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변경)

제6조(변경)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 제8조(사용내역 공개)

제8조(사용내역 공개) 의장은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에 따라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  
①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은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를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완주군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을 수여한 때에는 수당지급 수당담당팀에 사실을 통지하여 제7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포상방법)

제4조(포상방법)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의 모범공원증서를 수여한다.

##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1명 이내로 한다.

## 제6조(포상자 우대 등)

제6조(포상자 우대 등)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모범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월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 제8조(수당지급의 중지 등)

제8조(수당지급의 중지 등)  
① 수당을 받고 있는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수당담당팀에 통보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의 소급지급)

제9조(수당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10조(기록부 비치)

제10조(기록부 비치)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완주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68조, 제102조, 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5, 2014.9.18, 2017.7.4, 2021.12.30>

## 제2조(의회사무국 설치)

제2조(의회사무국 설치)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9.18, 2017.7.4>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7.4> [제목개정 2021.12.30]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9.18, 2017.7.4>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9.18, 2017.7.4> [제목개정 2017.7.4]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9.18, 2017.7.4>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2.6.23>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서 등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4>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며, 해당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다.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 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 위임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효력)

제4조(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5조(대상사무)

제5조(대상사무)  
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    장 : 별표 1 
2. 위 원 장 : 별표 2 
3. 사무국장 : 별표 3 
②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③ 결재권자가 이미 결재한 사항에 부수(附隨)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 제6조(처리보고)

제6조(처리보고)  
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청원 및 진정서 접수 
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제7조(처리예외 등)

제7조(처리예외 등)  
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   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 제8조(협의 등)

제8조(협의 등)  
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 
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 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대결)

제9조(대결)  
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장을 제외한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 제6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관 전문위원·팀장이 확인자가 된다.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의 사무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의 사무인계·인수)  
① 완주군의회의 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5, 2019.9.26, 2021.12.30>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3, 2006.6.30, 2019.9.26, 2020.7.2> 
  1. 의회 운영위원회 : 5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 5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3.18, 1996.9.12, 1997.2.24, 1998.10.13, 1999.1.13, 1999.10.4, 2000.8.14, 2002.10.8, 2003.1.15, 2004.1.29, 2004.8.4, 2005.2.16, 2005.7.27, 2005.12.27, 2006.12.26, 2007.7.25, 2007.12.28, 2010.7.13, 2014.12.22, 2015.12.28, 2016.7.28, 2017.7.4, 2019.1.3, 2019.8.1, 2022.12.22, 2023.1.26, 2024.9.12> 
1. 의회 운영 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규칙과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0.7.2>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8.11.27>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0.5.14>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1명을 둔다. <개정 2020.7.2>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602조(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6조의2(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8.11.27]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6.30,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27, 2019.9.26>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0.7.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3, 2020.7.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7.2>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7.2>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개정 2020.7.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7.2> [제목개정 2020.7.2]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 2019.9.26, 2020.7.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3, 2020.4.2, 202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8.13, 2020.4.2, 2022.1.5>
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3. 삭제 <2022.1.5>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2>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4.2>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0.2, 2009.8.13, 2020.4.2, 2023.12.2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1.2, 2020.4.2>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4.2>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
1. 직무로 인한 사망·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4.2>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09.8.13>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에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28, 2016.7.28, 2020.4.4>
1. 의회 의원 중 1명
2. 관련 실·과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4.2>
④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해산한다.<신설 2020.4.2>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4.2>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4.2>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4.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