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06-20

#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남해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점유·관리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 제7조(예산 편성 등)

제7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