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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하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부과대상자 등)

제2조(부과대상자 등)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말미암아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 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하천의 신설 개축 보수 
2. 하천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말미암아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 완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 준공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 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 제3조(부과액의 결정 등)

제3조(부과액의 결정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의 총액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익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한다.

## 제4조(토지등의 가액조사)

제4조(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토지 등의 가액 및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 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 제5조(부과기준 등)

제5조(부과기준 등) 부담금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하여 당해 공사후 1년 6개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 제6조(부담금의 감면)

제6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 금전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 
2. 재해로 인한 복구의 공사인 때

## 제7조(납입통지)

제7조(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분할납입)

제8조(분할납입) 부담금이 다액이어서 일시납입에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 납입할 수 있다.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부담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방법)

제2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12.29.>

## 제3조(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제3조(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영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영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매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달리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3.12.29.>

## 제5조(위원회 회의 등)

제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에 의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고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급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용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의 지급 등)

제8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학사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 사용기간은 당해년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한 날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다음년도의 입사생은 해당년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시 남·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제402조(선발기준)

제4조의2(선발기준)  
① 입사생 선발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여부, 생활정도, 학업성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선발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기간은 4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입사정원보다 적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15.11.20]

##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학년 개시전까지 실시하며, 입사선발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 등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후 결원 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결정된 자는 등록기간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

## 제9조(입사생의 부담금)

제9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사생이 방학기간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퇴사)

제10조(퇴사) 시장은 입사생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 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법정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0.12.28.> 
4.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 
5. 제12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 제11조(위탁받은 자의 자격 등)

제11조(위탁받은 자의 자격 등)  
①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위탁받은 자의 자격은 교육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학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정한다. 
③ 그 밖의 위탁의 절차, 위탁 운영자 선정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 제12조(학사 운영수칙)

제12조(학사 운영수칙) 시장은 학사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선도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영천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영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칭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17(신설동)에 둔다. <개정 2014.08.0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각종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학사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학생 및 보호자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0.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다만, 휴학자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한다. 
2. 법정 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0.12.28.> 
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

## 제6조(선발기준)

제6조(선발기준)  <삭제 2015.11.20>

##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 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년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입사생의 부담금)

제8조(입사생의 부담금) 시장은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9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사업승인 등)

제10조(사업승인 등)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취소)

제12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때 
3. 위탁받은 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의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며,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 제14조(위원회 기능)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비용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택시”란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요금의 일부를 영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보전 받아 시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4.11.14.> 
2. “안심귀가택시 이용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ㆍ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영천시장이 인정하는 하교 후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13.>

## 제3조(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제3조(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안심귀가택시는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의 대상자에 한한다. <개정 2024.11.14.> 
  1. 관내 읍, 면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개정 2024.11.14.> 
2. 관내 동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단, 시장이 인정한 지역의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24.11.14.> 
3. 관내 동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중 하교 후 개별학습 하는 학생 <개정 2024.11.14.> 
4. 그 밖에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개정 2024.11.14.>

## 제4조(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제4조(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①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 및 기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 읍, 면, 동장은 제3조에 따른 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③ 시장은 학기별로 이용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①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야간학습으로 인해 대중교통(버스)로 귀가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학생은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이용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14.>

##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읍, 면, 동장은 이용학생에게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 안심귀가택시 사업자는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④ 시장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체계 구축)

제7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시장은 운행요금을 지원받는 이용학생이 택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안심귀가택시 이용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학교와 학생, 학원, 관할 읍·면·동장, 택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13./2024.11.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영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관한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견학 및 교육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8-04-16

# 영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통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운행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3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운행대상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천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행복택시 이용대상)

제4조(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의 이용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가 우선한다.

##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는 마을의 이장ㆍ통장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자 선정 및 취소)

제6조(사업자 선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운행대상마을이 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ㆍ면ㆍ동에 주소지가 있는 택시 중에서 행복택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사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내 택시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사업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운행방법)

제7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는 제1항의 운행구간 보다 근접한 거리도 운행할 수 있다. 
③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가 운행대상마을별 1일 3회(왕복)를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행횟수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방법)

제8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요금으로 1대당 1,000원을 부담한다. 
②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중 1명이 행복택시에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일정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9조(비용의 신청)

제9조(비용의 신청)  
① 사업자는 행복택시운행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의 결정)

제10조(비용의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의 중단)

제12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사무위임)

제13조(사무위임) 시장은 행복택시 업무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영천시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영천시 정책기획실에 둔다. <개정 2015.07.01., 2020.4.10.>

##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정책기획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정책기획실장 및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 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동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

제7조(임석) 정책기획실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자를 임석 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 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동에 통지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동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시 관계 실·과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카드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19.12.31.>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10 / 시행일자: 2009-08-10

# 영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장려 활동으로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영천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헌혈 장소 지원)

제5조(헌혈 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8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헌혈 장려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차고지와 관련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공영차고지는 영천시 언하공단뒷길 64에 둔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보호ㆍ관리
2.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 업무처리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ㆍ일 단위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선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간ㆍ일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 납부한다.
③ 시장은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및 감면)

제8조(이용료의 반환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이용한 금액(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액2. 화물운송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전액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주차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이용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영차고지에서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 주차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5.「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6.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7. 공영차고지 내에서 캠핑 또는 숙박을 하거나 취사를 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한다)제4조에 따라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법률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연고자로서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전문개정 2024.5.17.]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5. 삭제 <2024.5.17.> 
6. 삭제 <2024.5.17.>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①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