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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흥군 문화의 날)

제2조(고흥군 문화의 날) 이 조례에서 “고흥군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흥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흥군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고흥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흥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고흥군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고흥군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고흥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고흥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고흥군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군수는 고흥군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고흥군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2 / 시행일자: 2019-04-02

#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7.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4.4.>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 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 국가유산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 <개정 2024.5.17.> 
4.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23.4.4.>

##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및 별표 9를 준용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9.4.10., 2023.4.4.> 
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4.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고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를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민원상담인 위촉·운영)

제8조(민원상담인 위촉·운영) 군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9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고흥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종합민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8.2., 2010.9.13., 2015.1.5., 2021.3.26., 2022.12.22.> 
1. 민원관련 실과의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2. 접수민원과 관련이 있는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점, 한국통신공사 고흥전화국 등 관련기관, 단체의 담당부 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1997.7.14.>

##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 
2. 주관실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3. 실과 또는 유관기관과 협의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 결정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5. 주관실과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종합민원실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21.3.26., 2022.12.22.> 
④ 주관실과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 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 재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재심의안건의 처리)

제5조(재심의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심의결정효력)

제6조(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주관실과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인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재가를 득한 후 회신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업무담당주사와 주관실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하는 고흥군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고흥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 4조 및 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한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0.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고흥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4.10., 2023.4.4.>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1997.9.29.>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 제4조(반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9.29.>

## 제5조(반장의 선출)

제5조(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우선 선출한다. <개정 1997.9.29.>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회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월 이내로 한다. <개정1997.9.29.>

## 제7조(업무처리)

제7조(업무처리)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7.9.29.>

## 제8조(반장회의)

제8조(반장회의)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1997.9.29.> 
③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은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 제10조(건의사항처리)

제10조(건의사항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7.9.29.>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 시설물 및 물품(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연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지침을 통보받은 읍·면장은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면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의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계약 상대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재산의 취득 및 소유)

제5조(재산의 취득 및 소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고흥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마을회 등 단체의 명의로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재산의 관리)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취득한 재산 중 마을회 등이 사용ㆍ수익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마을회 등이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그 관리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②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는 재산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군 명의 재산을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③ 고흥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재산의 처분)

제7조(재산의 처분) 
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회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 지원사업 
4. 기업유치 지원사업 
5. 사회복지사업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8.7.25., 2022.12.22.> 
2. 특별회계 출납원 : 우주항공담당 <개정 2018.7.25.>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7 / 시행일자: 2017-12-07

# 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이하 “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은 고흥군 도화면 충무사길 101-13 일원에 둔다. <개정 2013.12.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7.>

##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전시체험관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은 관람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전시해 둔 시설공간을 말한다.
2. 체험관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

##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체험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시설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전시체험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게시판 및 고흥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1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7.>

## 제9조(관람 이용의 제한)

제9조(관람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시체험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개정 2013.12.3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5.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전시체험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고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고흥군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관할 공유수면에서 해양오염 및 선박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방치선박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않고 계류 중인 선박
2.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 등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3.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체·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
4.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 관할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방치선박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방치선박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방치선박 등의 현황, 위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방치선박 등에 대한 조치)

제6조(방치선박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철거, 이전, 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방치선박 등 조치와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고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고흥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등록된 군 소재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고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고흥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고흥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의 경우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 기준에 따른다. 
②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2.>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2. 감염병·재해 발생지역의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 진료 및 순회 진료 
4. 무의탁자의 진료 
5. 국가, 전라남도 또는 고흥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진료비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④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