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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조기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한다. 단,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접근이 용이한 충분한 교육공간(교육장, 상담실, 휴게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2.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3. 자녀보육·교육사업
4. 문화·체육행사
5.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춘천시의회 의원 1명
4. 북한이탈주민 등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 관계공무원
5.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 이탈주민 등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 위원장의 소집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1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 위탁사무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춘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    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춘천시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춘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 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활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 및 전대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빈집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10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춘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보안시설, 작품보존시설 등 시설 개ㆍ보수 관련 경비 
3.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춘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ㆍ미술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ㆍ미술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 2021.12.30.,2023.4.2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4.2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0·5·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춘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8·10·12, 99·10·28> 
1. 시장 
2.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 행정기관의 장 직위에 있는 자 
4.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0·28>

## 제4조(인계인수로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로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8·10·12, 99·10·28>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9·10·28>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99·10·28>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과장 및 담당(6급)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10·12, 99·10·28>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춘천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 2011·9·15, 2012·11·20, 2016.5.26.,2024.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9·4·17, 2000·5·27, 2009·4·2, 2011·9·15>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5·27>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중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 사항
1.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렴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집행
3.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따라 신고 접수·수리<개정 2009·4·2>

## 제4조(전결대상업무)

제4조(전결대상업무) 
① 부시장, 국·소, 과장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5·27, 2004·5·21, 2004, 7·1, 2005·1·7, 2005·3·18, 2005·5·20>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0·5·27>
③ 별표 1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따른 부수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4·2, 2011·9·15>
④ 창구즉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1·9·15>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며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4·2, 2011·9·15, 2025.9.18.>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5·27, 2002·4·27, 2009·4·2, 2011·9·15>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 있는 사항은 행정국장과 기획·예산부서의 장, 다른 국·소, 과장과 관련 있는 사항은 그 국·소·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9·4·17, 2000·5·27, 2002·4·27, 2011·9·1,2018.10.22>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09·4·2>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가 반드시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9·4·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24.]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2022.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4.>
1. 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5.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1.24.]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5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2022.11.10.>
② 삭제 <2016.11.24.>
③ 시장은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1.20.]

##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1.1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협의회 기록의 수집ㆍ보존ㆍ전자화
3. 사회복지협의회 성과평가 및 역량강화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후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춘천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산지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악구호 활동 관련 단체ㆍ기관, 법인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서 춘천시에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으면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비, 차량 유지 경비 
2.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 
3. 안전 산행을 위한 예방 활동 
4. 안전 산행문화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교육 및 산지 정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경비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분)

제2조(구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3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3.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 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반시설사업비, 그 밖의 산업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운용)

제5조(예산운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9]<개정 2023.11.1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9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