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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구청장·군수 및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 마련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8.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9.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구·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9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34번길 12(신창동3가)에 소재한 사격장건물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상자”란 2009년 11월 14일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이하 “사격장화재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말한다. 
2. “보상금”이란 사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사격장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한정한다.

## 제4조(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사격장화재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격장화재사고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의결 
2. 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9. 7. 10.> 
1. 부산광역시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4. 그 밖에 사상자 보상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보상금수령권자)

제5조(보상금수령권자) 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하 “보상금수령권자”라 한다)은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하며, 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으로 한다.

## 제6조(보상금의 결정)

제6조(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7조(보상금의 통지)

제7조(보상금의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보상금수령권자에게 결정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보상금의 재심의)

제8조(보상금의 재심의)  
① 보상금수령권자가 제6조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상금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수령권자가 해외여행이나 해외거주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보상금수령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상금의 청구)

제9조(보상금의 청구) 보상금수령권자는 제6조 또는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수령권자가 해외여행이나 해외거주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보상금의 환수)

제10조(보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수령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과오 지급하였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 제11조(구상권 행사)

제11조(구상권 행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사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부산광역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2-05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통상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통상(通商)”이란 수출입, FTA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말한다.
3.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수출상담회, 무역 사절단, 해외전시회 등 일련의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해외마케팅 지원 등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상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 통상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통상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 통상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통상진흥을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통상진흥 사업)

제6조(통상진흥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통상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2. 수출 유망품목 개발과 해외판로 개척
3. 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4. FTA·해외마케팅 관련 무역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통상진흥 기반 확대에 필요한 사업
5. 해외 도시와의 경제교류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 통상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통상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통상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통상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통상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수출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9조(수출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수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통상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통상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소기업 통상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수출 중소기업 임원
5. 중소기업 통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통상진흥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 제2조(사무의 대행)

제2조(사무의 대행)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2025. 5. 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융자 조건·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2> [제목개정 2025. 5. 21.]

## 제3조(융자기관)

제3조(융자기관) 조례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일부 융자기관은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

## 제4조(대행수수료)

제4조(대행수수료)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2025. 5. 21.> 
  1.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부산경제진흥원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출금액의 0.5퍼센트 이내 <개정 2008. 7. 7> 
2.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융자기관에 대출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출금리의 1.0퍼센트 이내 <개정 2008. 7. 7> [제목개정 2025. 5. 21.]

## 제5조(이자차액 보전)

제5조(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 
② 융자기관은 지난달의 이차보전금 지급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융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 제6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제6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계획은 일간신문 또는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 별지 제1호서식 
2. 중소기업운전자금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금 외의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융자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는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융자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시장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 2025. 5. 21.>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개정 2011. 11. 2>

##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2> 
1.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정비사업 및 지식산업센터건설 지원자금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1. 2> 
2. 융자금리는 융자기관의 대출금리로 한다. 
3. 융자기간은 15년 이내로 한다. 
② 그 밖에 융자조건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융자승인 통보)

제10조(융자승인 통보)  
①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융자승인 사항을 융자대상자, 기금관리 금융기관,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 사항을 통보받은 융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유효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융자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 2>

## 제11조(대행사무 등에 대한 보고)

제11조(대행사무 등에 대한 보고)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금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7, 2025. 5. 21.> 
  1. 금융기관 
가. 기금의 관리 현황 
나. 사업별·연도별 대출액 및 상환액 현황 
다. 융자대상자 중 휴·폐업 및 타 시·도 전출 현황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가. 융자 신청 및 승인 현황 
나.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액 현황 [제목개정 2025. 5. 2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포함)을 말한다.
3.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선정 지원 등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7.>

## 제4조(구매증대)

제4조(구매증대) 
① 시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경쟁제품의 구매)

제5조(경쟁제품의 구매) 시장은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제8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등이 구매한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9. 중소기업제품의 비대면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사회적 책임 장려)

제10조(사회적 책임 장려) 시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구매 등의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5.]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2. 25.>]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제11조에서 이동 <2026. 2.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법 제3조제1항제4호에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시장 개척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의 보조)

제11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5. 2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1.> 
  1.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①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 제7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해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계획에는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1.>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 
④ 시장은 우선구매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 제8조(우선구매 촉진)

제8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구매협조 요청)

제10조(구매협조 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체 등(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의 협조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② 시장은 학교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30, 2023. 12. 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27.>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명칭과 도시철도 역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 3.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5. 4. 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 3. 30, 2023. 12. 27.>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 3. 30, 2023. 12. 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 3. 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12.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7.>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7.>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1조

제11조(의견청취 등<개정 2016. 3. 30>)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3. 3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1-31 / 시행일자: 2007-01-31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본부·과·담당관실·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 31>
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2. 16>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2. 16>
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