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문화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일부개정 2016.12.20.〉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일부개정 2021.4.13.〉 <일부개정 2024.4.2.> 
1.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예술·문화행사가 주축이 되는 각종 축제행사 
3. 예술·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 연구활동 
5.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경우 지역예술인의 긴급구호와 활동안정을 위한 재난지원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삭제 2023.10.16.>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6.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3.10.16.>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업무담당 과장 및 기금 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여주시의회 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12.2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해제)

제9조(위원의 해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 해제를 원할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결산)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5월 10일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 제15조(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 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19.〉<일부개정 2023.10.16., 시행일 2023.12.31.> <일부개정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3.10.16.>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