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농업 농촌분야에서 지역 리더와 전문 농업 경영인 및 일반 지역민이 현장중심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연마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교육 훈련기관의 명칭은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이하“대학”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조직의 구성)

제3조(조직의 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지도교수를 두고 필요에 따라 행정 팀장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3.2.> 
② 학장은 군수,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수부장은 농촌진흥과장, 교학실장은 기술보급과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8.8.16)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학사관리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교학실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기타 위원회)

제5조(기타 위원회) 교수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기관협의회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강사 등)

제6조(강사 등)  
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학장이 선정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③ 강사의 위촉 및 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비변상 및 수당 등)

제7조(실비변상 및 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학생 지도에 임하는 교수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용한다. 
② 대학에 두는 교과과정, 입학 정원, 교육기간 및 이수 등은 별도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교육을 교육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입학 자격 및 선발)

제9조(입학 자격 및 선발)  
① 수강생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및 군민으로 하며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상벌)

제10조(상벌)  
①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포상 및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수료생은 과정별 출석시간을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우수 수료생은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수료 및 유급)

제11조(수료 및 유급)  
① 수강생은 수업일수 등 별도로 정한 수료기준을 통과하여야 수료를 할 수 있다. 
② 수료기준 미달자는 수료를 유보하며 학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 대상자로 인정한다.

## 제12조(교육비 등)

제12조(교육비 등)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학칙)

제13조(학칙) 대학의 학과, 편제, 교과과정 등에 관한 학칙은 학장이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포배치)

제2조(점포배치)  
①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은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 위치ㆍ장소의 표시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장사용 허가)

제3조(시장사용 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군수는 시장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

제5조(신고) 사용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 개시 18회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인회는 별표의 모든 점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작성하여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활용한다.

## 제7조(상인회 정관)

제7조(상인회 정관)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에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상황의 공개)

제8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9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수시 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자산관리 현황, 그 밖의 사업 실적 
② 상인회는 필요시 군수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신안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
2.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5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할 수 있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관리)

제6조(기부식품등의 관리) 
① 군수는 신안군의 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한 기부식품등을 기부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기부 접수와 접수된 기부식품등의 제공 사무를 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을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영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어업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의 경우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의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행사 등에서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영업의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옥외영업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영업기간)

제5조(영업기간) 제3조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적법한 가설건축물인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5.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별표 5

## 제7조(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 제3조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자 자격기준은 신안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다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신고 등)

제8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식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9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영업장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할 것.
2.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할 것.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할 것.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1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 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3.7.1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3.7.1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3.7.10.]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3.7.10.>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0.>

##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12.20., 2016.10.14., 2023.3.2., 2023.7.10., 2024.10.1.> 
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문화관광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위생관리팀장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14., 2023.7.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7.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2023.7.10.>]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0.]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개정 2023.7.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1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23.7.10.>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10.>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7.10., 2024.10.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시 차폐수목 공사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주가 납부한 차폐식재 공사비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폐식재 공사비
2. 경관조성비
3. 그 밖에 경관조성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①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안1004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상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참여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대하여 입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조(입점허가)

제3조(입점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해당업체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안1004몰 입점허가 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 제4조(입점탈퇴)

제4조(입점탈퇴)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안1004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탈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5조 단서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입점업체가 군수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 제5조(입점취소)

제5조(입점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입점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입점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점취소 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여금 납부)

제2조(기여금 납부) 
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행협약을 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기여금의 납부액,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을 협의한 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내 태양광ㆍ풍력 산업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9. 30.]

## 제3조(위수탁협약)

제3조(위수탁협약)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기관명 및 주소
2. 협약 기간
3. 위탁 대상 사무와 그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의 특수성과 주민수용성 확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3년의 범위에서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협약의 해지)

제4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4.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5조(사업의 시행 등)

제5조(사업의 시행 등) 
① 재단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한다. <개정 2025. 9. 30.>
1. 발전사업별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 발전사업별 이해관계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② 재단은 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2. 기여금의 규모, 발전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할 것
3. 주민 수용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
4.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③ 재단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고,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④ 삭제 <2025. 9. 30.>

## 제6조(기여금의 관리)

제6조(기여금의 관리) 재단은 투명한 기여금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자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조례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은 해당 발전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따른 갈등 조장과 발전사업자의 사업지연 등 사회적 매몰비용 방지를 위해 기여금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과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기여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시 민원처리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조성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 등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도로 합리적 보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여금의 조성)

제4조(기여금의 조성) 군수는 발전사업자와 이행협약 등을 통해 기여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기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 사항
2. 계통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민원 사항
3.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따른 사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발전사업자
2. 해당발전소 주변지역 이장 및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
3. 그 외 주민수용성 전문가 등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여금의 납부,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여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7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재단이 기여금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재단 이사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사업내용, 사업비를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및 명령)

제8조(감독 및 명령) 군수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개정 2024.10.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3.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대책 
4. 민ㆍ관ㆍ경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ㆍ지원사업)

제5조(예방ㆍ지원사업) 군수는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실종자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과 관광객의 심야시간 및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야당번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에서 신안군민과 관광객이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심야시간”이란 오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중 군수가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원)

제3조(지정 및 지원)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읍ㆍ면에 심야당번음식점이 한 개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심야당번음식점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음식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한다.

##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는 군수가 정하는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관리)

제6조(지도ㆍ감독 관리)  
① 군수는 심야당번음식점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심야당번음식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는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취소 등)

제7조(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야당번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 2018.8.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18. 2. 7)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3.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신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중지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신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신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신안군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