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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6 / 시행일자: 2015-08-06

# 완주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체험을 통화여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의원정수)

제3조(의원정수)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선출방법)

제4조(선출방법)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군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초등학교별로 전체 학생들 중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1명씩 선출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각 급 학교별로 전체 학생들 중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1명씩 선출한다.

## 제5조(의원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④ 부의장은 의장 부재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장소는 군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분증, 의원배지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국회 등 견학비용

## 제10조(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군수는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4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기관 또는 부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④ 안전총괄부서는 제4조제1항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7.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7.9>]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3조에서 이동 <2024.7.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7.9>]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9> 
  1. 지역경제 활성화, 수소산업 등 미래신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정주여건 및 교육 · 보건복지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민간 투자ㆍ개발, 기업유치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구인ㆍ구직 등 취업알선, 평생 직업능력 훈련 등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7.9>]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4.7.9>]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의 재정적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매년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3> 
  1. “여성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 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디자인 개발 지원 
5.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6.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주간 기념사업 지원 [제목개정 2024.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4. 삭제 <2024.5.23>

## 제5조(기회균등 보장 및 의견수렴)

제5조(기회균등 보장 및 의견수렴)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기술·구매활동·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② 군수는 여성기업 관련 정책 시행 시 관내 여성기업·여성경제인·여성경제인단체 등의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3> [제목개정 2024.5.23]

## 제6조(자금지원 우대)

제6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에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5.23]

## 제8조(현황파악 및 활용)

제8조(현황파악 및 활용) 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4.5.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3>]

## 제9조

제9조 제9조
삭제 <2024.5.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완주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이주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별통계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정부·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 중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각 호의 사업 
2.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3.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4. 여성농업인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제6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각 호의 사업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 3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7조(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따라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폐부직포, 칼라필름, 트레이(모판 등)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충식품”이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2. “섭취장애”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ㆍ삼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5. 섭취장애가 있는 군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ㆍ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다른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완주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우수 사례 
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완주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6조에 따른 완주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 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완주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12.2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
6. 옥외광고물 관련 특수시책 추진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완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폐지)

제8조(기금의 폐지)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5.11.13]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완주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완주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작성)

제4조(지침서 작성)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침서는「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완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제5조(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 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④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분석·평가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교육과정 운영)

제7조(교육과정 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군민참여 및 지원)

제8조(군민참여 및 지원)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