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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소재한 단체
2. 최근 2년 간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3.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4. 전북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도립미술관은 제외한다)이 미술작품을 구입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대상작품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창작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작품구입 총 건수가 10건 미만일 경우: 1건
2. 작품구입 총 건수가 10건 이상 20건 미만일 경우: 3건
3. 작품구입 총 건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총 구입 건수의 25% 이내
②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ㆍ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표지 개발 및 배부
2.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보조견 출입 허용 장소에 필요한 보조견 관련 일부 시설 및 장비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ㆍ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기본권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그림, 기호 등을 수단으로 개인 또는 집단과 정보, 감정, 생각 등을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언어 표현을 몸짓,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완ㆍ대체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의사소통 할 때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추진 계획
4.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

제6조(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보급
2.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제작
3.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ㆍ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 지원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센터가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3조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공기업, 전북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자치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 
4. 전북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평가)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4. 보조기기의 관련 상담&#8231;평가&#8231;적용&#8231;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8231;홍보
6. 보조기기의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7.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8. 보조기기 전시&#8231;체험장 운영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8231;운영) 
① 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비용 감면 등)

제8조(비용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고용 승계 등)

제9조(고용 승계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립할 경우 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등에 마련된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안전하고 쉽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행자”란 장애인의 이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연장등에 일정한 수의 관람석을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은 전체 최적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인근에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등의 시설을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및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산모”란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하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여성을 포함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친권자”란 「민법」 제90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추진체계
3.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현황 조사
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지원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등)

제6조(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 난임 및 출산 지원 사업
2. 장애인가정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안정적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출산지원금을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시장·군수는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8231;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8231;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이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투자·출자·출연한 공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기업

##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우대
2.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우대
5.「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6. 그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사업
3. 장애인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7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촉진)

제8조(구매촉진)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제9조(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3. 12. 8.>

## 제10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제10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대표나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 제11조(우수사례 발굴·포상)

제11조(우수사례 발굴·포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 활성화 및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방법·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내 장애인의 재활·체력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체육관을 포함하며, 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7에 둔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2.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옹호 지원, 직업지원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3.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4.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하며 필요에 따라 비장애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개정 2018. 11. 9>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하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강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 등 및 환불금액·기준은 복지관 운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 11. 9>

## 제7조(사용승인)

제7조(사용승인) 
① 체육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7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11. 9>

## 제8조(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인 또는 승인조건에 변동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전액 환불한다.
1. 복지관의 귀책사유 발생시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승인 받은 자가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보상기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 및 사용료·수탁자부담금과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의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위탁재산은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고, 동 부지 내에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8. 11. 9>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신설 2018. 11. 9>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18. 11. 9>
3.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18. 11. 9>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18. 11. 9>
5.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8. 11. 9>

## 제14조(운영 규정)

제14조(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도지사는 매년 복지관 종사자 중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복지관 관련 행사시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