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ㆍ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7.9.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27.>
1. 밝고 건전한 노래의 확산·보급
2. 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으로 지역 문화 발전
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 화합에 기여
4. 노원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하여 구위 선양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이하 “청춘실버합창단”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7.9.21.]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여성합창단은 회장과 부회장,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한다.
② 청소년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2.27.>
③ 청춘실버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9.21.>
④ 구립합창단은 노원구청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7.9.21.>

## 제5조(단원의 자격 기준 및 선발)

제5조(단원의 자격 기준 및 선발) 
① 여성합창단원은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9.21, 2019.5.17.>
② 청소년합창단원은 초·중·고교 재학생 중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5.2.27, 2019.5.17.>
③ 청춘실버합창단원은 56세 이상의 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9.21, 2019.5.17.>
④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는 거주지역과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7.9.21.>
⑤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 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⑥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⑦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9.21.>
⑧ 단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19.5.17.>

##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 
① 전형을 거쳐 선발된 자는 단원으로 위촉하며,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2.27.>
②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으며, 재위촉 되지 않은 단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27, 2017.9.21.>
③ 위촉된 여성합창단원의 활동연령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2.27, 2017.9.21.>

## 제7조(단원의 임무)

제7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 <개정 2017.9.21.>
2.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단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자

## 제9조(합창단의 임원)

제9조(합창단의 임원) 
① 여성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청소년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과 단원의 보호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2.27.>
③ 청춘실버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며, 그 밖에 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9.21.>
④ 구립합창단의 회장과 부회장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7, 2017.9.21.>

## 제10조(공연활동)

제10조(공연활동) 구립합창단의 공연 활동은 연 1회의 정기공연과 연 4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구분)

제11조(사무의 구분)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 결정하며,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통하여 합창단 활동을 지원한다.
② 회장은 합창단을 총괄하고 합창단을 대표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총무는 단원 간의 상호 연락 등 조직을 관리한다.

## 제12조(소요 경비의 지출)

제12조(소요 경비의 지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립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노원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 또는 그 구성원에 한하여 수여한다. 다만,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상의 종류)

제3조(상의 종류) 
①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버이상
2. 효행상
3. 봉사상
4. 청소년상
5. 교육발전상
6. 환경상
7. 복지상
8. 문화체육상
9. 경제진흥상
② 그 밖에 타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는 분야
③ 구민상은 각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상 부문을 추가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어버이상 부문’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자
2. ‘효행상 부문’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
3. ‘봉사상 부문’은 자원봉사, 청소년 선도, 마을공동체 복원, 나눔문화 조성 등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청소년상 부문’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서 귀감이 되는 자
5. ‘교육발전상 부문’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6. ‘환경상 부문’은 자연보호, 환경개선, 자원재활용, 녹화사업, 재생에너지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7. ‘복지상 부문’은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8. ‘문화체육상 부문’은 문화 및 예술진흥, 주민여가 선용, 사회체육 등 문화·체육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9. ‘경제진흥상 부문’은 지역경제 진흥 또는 일자리창출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그 밖에 타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의거 해당 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① 구민상은 매년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시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구민상은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 제6조(상장과 부상)

제6조(상장과 부상) 
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수상자의 예우)

제7조(수상자의 예우) 상은 이를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원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제3조에 따른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노원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의사)

제10조(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민상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8.31.>

##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2명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3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구민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수상순위)

제15조(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또는 친족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구의회의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25.12.30.>

## 제503조

제5조의3삭 제 <2025.12.30.>

## 제504조

제5조의4삭 제 <2025.12.30.>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노원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6.4, 2022.11.24.>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2.11.24.>

## 제0조

제3장의2 지방소비세

## 제1202조(납입관리)

제12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본조신설 2020.6.4.]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관내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 및 활동을 위하여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개정 2024.9.26.> 
2. 지정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심의 <개정 2024.9.26.> 
3.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심의 <개정 2024.9.26.> 
4. 관내 국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6.> 
5. 기타 국가유산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9.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5.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8.31, 2019.11.7, 2022.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5.17.>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노원구의원 1명 
2.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서울특별시국가유산전문위원, 국가유산청국가유산전문위원 등) <개정 2024.9.26.> 
3. 국가유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개정 2024.9.26.>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7.>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16.3.17, 2018.8.3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회의의 비공개)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신설 2023.11.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또는 제1항에서 권고한 국기게양대 설치 등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9>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702조(가로기의 게양)

제7조의2(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1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임의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① 교류협력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두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 홍보물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상호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공익활동 민간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 구청장은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체결, 변경,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체결)

제7조(교류협력의 체결)  
① 교류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교류협력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소속기관의 교류협력)

제8조(소속기관의 교류협력)  
① 구청장은 동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 국내 다른 도시의 소속기관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국내 교류협력도시의 읍·면·동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교류를 추진할 경우 지역정보,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류협력사업 지원)

제9조(교류협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구민이 국내외 교류협력도시와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노원구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공공기관, 공익활동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내외 교류협력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 및 행정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류협력 체결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류협력 철회)

제11조(교류협력 철회) 구청장은 국내외 교류협력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류협력을 철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 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본청·구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 및 노원시설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
② 구청장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30 / 시행일자: 2014-10-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비밀보장 및 보호
3.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 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구청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고객 및 직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인터넷,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신고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규제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규제업무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구청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구청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이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