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등의 지원)

제6조(시설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교장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영아 출생을 축하하고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축하금은 셋째 자녀 이상인 가정에 지원한다.<개정 2023.9.21.>
②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신설 2023.9.21.>
③ 제2항-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3.9.21.>
③ 삭제 <2023.9.21.>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2023.9.21.>
1.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2.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3.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한다.
2. 영아의 출생 당시, 사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다만, 사망한 자녀는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 한한다.
3. 재혼 가정의 자녀 중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은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신청인으로 한다.<개정 2023.9.21.>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그 밖의 출생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입증서류
④ 지원대상자는 출생축하금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부(이하 “지원대상자 명부”라 한다)에 작성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생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중복신청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장(이하 “지원대장”이라 한다) 비고란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중단)

제9조(지원의 중단) 
① 구청장은 지원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지원기간 내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본조신설 2023.9.2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9.21.>]

## 제10조(대장 등 관리)

제10조(대장 등 관리) 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청서와 지원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9.2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9.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3.9.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치매의 예방·관리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 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업무 역량강화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6.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7.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지원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지원
③ 구청장은 그 밖에 치매환자 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급대상)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 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ㆍ조사)

제8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12ㆍ3ㆍ30, 2013ㆍ4ㆍ25, 2022.2.24.)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 (개정 2013ㆍ4ㆍ25) 
②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 <신설 2022.9.22.> 
③ 한 개 통은 5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0.6, 2007.11.12, 2013ㆍ4ㆍ25, 2022.9.22.) 
④ 한 개 반은 30세대에서 9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13ㆍ4ㆍ25, 2022.9.22.)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4ㆍ25)

## 제4조

제4조 삭제 <2022.9.22.>

## 제5조

제5조 삭제 <2022.9.22.>

## 제6조(1999.10.6)

제6조 삭제 (1999.10.6)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장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다만, 고지서 송달은 협약에 의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ㆍ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각종 사건, 사고 등 보고,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3. 주민의 거주상황 파악 협조 
4. 각종 시설 확인 
5.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 
6. 지역사회의 협조 및 지원 
7. 통원ㆍ반원의 비상연락 체계유지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10.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장이 협조를 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ㆍ4ㆍ25〕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10.6, 2013ㆍ4ㆍ25)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 제9조(통장ㆍ반장회의)

제9조(통장ㆍ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장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제목개정 2013ㆍ4ㆍ25〕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문서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4.]

## 제11조(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 제12조(모범통장의 견학 등)

제12조(모범통장의 견학 등) 구청장은 모범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ㆍ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본조신설 2007.11.12〕

## 제13조(통장ㆍ반장 교육)

제13조(통장ㆍ반장 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ㆍ반장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7, 제목개정 2013ㆍ4ㆍ2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9.22.>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장 임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통·반장 임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통·반장은 18세 이상 주민 중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한다. 
②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모집절차)

제3조(모집절차)  
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 관내 3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와 통장 후보를 추천하는 자는 모집 공고 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통장선정심의위원회)

제4조(통장선정심의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에 통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동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은 동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통장 1명과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명 등)

제5조(임명 등)  
①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제2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 횟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동장은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통·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통장신분증)

제7조(통장신분증)  
① 동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경우 또는 통장을 해임 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1. 삭제 (99·6·16) 
2. 재학증명서 1통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별지 제2호서식의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2ㆍ12ㆍ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98·12·14, 99·9·1, 2012ㆍ12ㆍ13) 
③ 위원회는 선발 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12ㆍ12ㆍ13)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12ㆍ13)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ㆍ6ㆍ15, 2013ㆍ1ㆍ10., 2021.3.15.)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ㆍ1ㆍ10)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1.3.15.)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ㆍ반상회 운영ㆍ질서ㆍ환경개선ㆍ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1.3.15.)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1.3.15.>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1.3.15.)
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
5.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특기가 우수한 통장의 자녀
② 삭제 (2004ㆍ6ㆍ15)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성동구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1ㆍ11ㆍ6, 2013ㆍ1ㆍ10., 2021.3.15.)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통장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의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1.3.15.>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교 회계연도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단서삭제 99ㆍ7ㆍ15, 개정 2004ㆍ6ㆍ15, 2013ㆍ1ㆍ10., 2021.3.15.)

## 제9조(2004ㆍ6ㆍ15)

제9조 삭제 (2004ㆍ6ㆍ15)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99ㆍ7ㆍ15)

## 제11조(지급정지)

제11조 제11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21.3.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균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화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화발전계획”이란 지역별 특성을 발전시키고 지역 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특화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특화발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성동구의 균형 발전 및 지역 특성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화발전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화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특화발전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성동구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④ 성동구 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구·주거·건축물·토지이용·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 현황분석 
3. 지역 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4.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산업·경제 활성화 
나. 문화·복지·교육·환경·보건의료 여건 개선 
다. 도시재생 및 노후 주거지 정비 
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특화발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의 활용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제6조(특화발전계획의 모니터링 실시)

제6조(특화발전계획의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특화발전계획의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후 반기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정책반영)

제7조(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투자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 시 각종 정책사업에 특화발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화발전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3.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4. 그 밖의 교통,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 관련 주요계획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표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 
가. 폭염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 
나.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다. 폭염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3.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ㆍ폭염피해 예방(경감)조치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성동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시행 등)

제6조(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2.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 열섬현상 완화 사업 
4. 그 밖에 폭염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사업 홍보 
2. 폭염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3.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4.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홍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1.10., 2026. 5. 4.>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6. 5. 4.>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5. 4.>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1.10)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1.10)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99.11.26, 2013.1.10., 2026. 5. 4.>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3.1.10., 2026. 5. 4.>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26. 5. 4.>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7.4.16, 98.9.15, 2013.1.10>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5. 4.>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16, 2026. 5. 4.>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16, 2013.1.10., 2026. 5. 4.>

## 제14조(표창의 금지)

제14조(표창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6. 5. 4.]

## 제15조(표창의 취소)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