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3.5.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8.>

## 제4조(여비의 지급 기준)

제4조(여비의 지급 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8.>

## 제5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5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3.5.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5.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 외의 지역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으로 구분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여한다.
1. 의정 및 함안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 관내 청소년으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5.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6.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7. 기타 의장이 판단하여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 등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시기)

제7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8조(대상자 추천)

제8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군민 4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 제9조(공적심사)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감사장(패) 및 상장(패)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제외)

제12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3조(포상취소)

제13조(포상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는 수여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는다.

## 제14조(포상대장 관리)

제14조(포상대장 관리) 포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함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8.2.23., 2022.1.7.>

##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8.2.23., 2022.1.7.>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2.10.25., 2022.1.7.> 
②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2.10.25., 2022.1.7.>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2022.1.7., 2024.12.1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2.10.25., 2024.1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

제5조 <본조삭제 2011.10.28.>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안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안ㆍ제출된 안건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2.23., 2024.12.13.>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11.10.28> 
④ 정례회 및 임시회 또는 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8., 개정 2022.1.7.>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함안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의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의회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휘장의 규격등)

제3조(휘장의 규격등) 
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형상
2. 중앙 : 원형내에 "의회"자 형상 <개정 2015.12.31>
3. 색상 : 무궁화형 및 원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4조(휘장의 사용제한)

제4조(휘장의 사용제한) 
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은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5조(의회기의 규격등)

제5조(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면의 중앙에 휘장을 표시하고 하단에 "함안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2.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형과 "의회"자는 금색, "함안군의회"자 및 원형 내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3.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 제6조(게양 및 관리)

제6조(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개정 2015.12.3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국기 앞에서 바로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 군기, 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개정 2015.12.31>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식을 준용한다.

## 제8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8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9조(배지제식)

제9조(배지제식) 
①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31>
1. 무궁화형 : 직경 18mm, 금색
2. 원형 : 10mm, 금색
3. "의회"자 크기 : 8mm, 금색, 서울 남산체 <개정 2015.12.31>
4. 재질 : 동으로 하되 색체중 금색은 금색도금, 백색은 백색칠보로 도금한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

## 제10조(배지의 교부)

제10조(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1조(배지패용 요령)

제11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함안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함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9.2.19., 2022.1.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함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9.>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개정 2019.2.19., 2022.1.3.> 
3. 「지방자치법」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1. 7. 12., 2008.11.17., 2019.2.19., 2022.1.7.>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9.2.19., 202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보관)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통지)

제4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함안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6.28., 2020.1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함안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를 따른다. <개정 1985.4.9., 1990.9.27., 1996.11.7., 2019.2.19. 2020. 1. 6., 2020.11.9.>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개정 1992.7.6., 2019.2.19., 2022.1.3.>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을 끝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7.18., 2020.11.9.>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시책에 관한 사항
[본조 개정 2020.11.9.]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개정 2000.12.28> 
② 위원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제출할 의안은 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7.12> <개정 95.1.17>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0., 2020.11.9.> 
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0.11.9., 2022.1.3., 2024.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9.>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1990.9.27., 2020.11.9., 2025.2.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지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함안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함안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4.7.1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족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군지편찬 기간중에는 상근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①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②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③ 연구, 집필, 편집 위원의 위촉 
④ 군지 원고의 심사 
⑤  <삭제 2000.11.20>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4.7.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502조(소위원회)

제5조의2(소위원회)  
① 군지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소위원회(이 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1994.7.18>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공보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00.3.24> <개정 2017.1.9> <개정 2017.7.5., 2020. 1. 6.> 
③ 서기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연구, 집필,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③ 수당과 일당의 정액은 매년도 예산에 따라서 여비정액은 지방 공무원 5급 상당액으로 한다. 
④ 제4항의 일당 또는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⑤ 연구, 집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상근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5급공무원(1호봉)의 봉 급에 해당하는 월 수당과 기말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함안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7.14., 2007.4.26., 2012.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7 / 시행일자: 2018-04-17

# 함안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와 농업기계 보급지도를 위하여 함안군 농기계 수리센타(이하 "농기계 수리센타"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8>

## 제2조(설치 및 장비)

제2조(설치 및 장비)  
① 농기계 수리센타는 함안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농기계 수리센타는 농기계수리 및 우량 농기계공급, 활용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기계수리는 읍면, 리, 자연마을단위로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개정 2018.4.17> 
③ 수리시에는 현장농민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냉방수리도 실시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 수리센타의 운영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농기계 수리센타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전문수리기사로 편성하되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기계 수리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한다.

## 제6조(부속품 대금 징수)

제6조(부속품 대금 징수)  
①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 중 오만원 이하는 무상수리 하고 그 이상의 대금은 오만원 공제한 나머지 대금(구입 당시금액)을 징수한다. 
② 징수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1994.11.23>

## 제7조(망실, 훼손)

제7조(망실, 훼손) 장비, 부속품 및 공구 등을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비치)

제8조(장부비치) 농기계 수리센타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병원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사랑 택시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만성질환자”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질환 등으로 장기 치료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함안사랑 택시”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병원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한 택시운송사업자 소속의 택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함안사랑 택시 이용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신청방법 및 절차)

제4조(신청방법 및 절차)  
① 함안사랑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장에게 만성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함안사랑 택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차상위계층 확인 등 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용대상 확정 여부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③ 군수로부터 확정 통보된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이 자격관리하며, 사망·전출, 그 밖의 자격 변동 시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  
① 군수는 함안군에 법인사무실 및 사업장을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함안사랑 택시로 선정하되, 다수의 대상자가 동시에 이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배차가 가능한 규모의 업체로 한다. 
②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병원진료에 응급성이 있는 만성질환자임을 감안하여 생활권역별 또는 지역별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및 절차)

제6조(이용방법 및 절차)  
① 함안사랑 택시 이용 대상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 요금(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본인부담금 외 초과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함안사랑 택시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내역, 택시 운행기록, 병원진료사실확인 등을 검토하여 청구비용을 매월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이용대상자가 병원진료 외의 목적으로 함안사랑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운전자는 즉시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함안사랑 택시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1회는 경고, 2회 이상 적발 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 업체의 함안사랑 택시 운행을 중단시키고 부당하게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함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관리)  
① 「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판매대행점이 협약기간 중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적어 문서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 판매,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상품권 제작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요청할 경우 상품권의 판매, 재고, 환전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릴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주는 가맹점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가맹점의 변경 및 해지 사항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과 판매대행점에 알려야 하며,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5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청구가 있으면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발행대장)

제10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함안충의공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함안충의공원(이하 “충의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도항1길 46-8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충의공원에는 충의탑, 위패봉안소,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둔다.

## 제5조(위패봉안)

제5조(위패봉안)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충의공원 위패봉안소에 위패봉안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1. 희생·공헌 당시 함안군민인 사람
2. 함안군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군수는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위패를 봉안한다.

## 제6조(관리책임자)

제6조(관리책임자) 충의공원관리는 군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봉안된 위패는 군에서 영구 보관한다.

## 제7조(관리사무소의 운영)

제7조(관리사무소의 운영) 
① 군수는 충의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자를 상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무자의 채용,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관리요원의 임무)

제8조(관리요원의 임무) 관리요원은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의공원 내의 시설물 보호
2. 주변청소와 정리
3. 참배객에 대하여 안내
4. 기타사항

## 제9조(참배 및 개방시간)

제9조(참배 및 개방시간) 충의공원은 연중 개방하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할 수 있으며, 다만 충의탑, 위패봉안소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평일(월～금)에만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함안군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2.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행지역 요건)

제3조(운행지역 요건)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정 2019. 12. 24.> 
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 등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17.7.5., 2019. 12. 24., 2021.2.25.>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3조에서 규정한 행복택시 운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2.25.>

## 제6조(운행횟수)

제6조(운행횟수)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행구간)

제7조(운행구간)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관할 읍·면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면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 제8조(이용요금 부담)

제8조(이용요금 부담) 행복택시 이용주민은 별표 2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행중단)

제9조(운행중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 제10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10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청구하고, 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③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 제11조(비용지원 결정)

제11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현지출장, 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2021.2.25.>

## 제13조(비용지원의 중단)

제13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청구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활동지원)

제5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7조(보고ㆍ검사 등)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지회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함양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