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울진군 지하수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 제0조

제3장 지하수관리위원회

##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울진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 소속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3.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4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제13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운영)

제14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 제15조(세입)

제15조(세입) 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 제16조(세출)

제16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준용)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0조

제5장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용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0조(가산금)

제20조(가산금)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과·오납의 반환)

제22조(과·오납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