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을 관리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해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강진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강진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9조(공급가격)

제9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가격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10조(판매금액 입금)

제10조(판매금액 입금)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은 당일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 제11조(무상공급 및 장려)

제11조(무상공급 및 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본조삭제 2023.10.5.)

제12조 [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 억제 및 가공·유통·소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3. “대체작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된 품목 중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작물을 말한다.
4. “생산자”란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육성계획 수립)

제3조(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유통·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 지원 시책
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소비 촉진)

제4조(소비 촉진)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 제5조(민관정책협의회)

제5조(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대체작물의 원활한 생산과 소비확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대체작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체작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에서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등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안건에 대하여 토론·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제품 생산·가공시설
3. 대체작물 생산 농산물과 가공제품 유통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지원 대상자 결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강진군육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등을 제공함을 말한다.
2. “육아지원센터”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놀이공간 등 육아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심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강진군육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 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장은 여성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④ 센터의 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육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호자에 대한 육아 정보 안내ㆍ상담 및 교육
3. 이용자 간 육아정보 나눔의 장소 및 기회 제공
4.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5.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재ㆍ교구 등 제공 또는 대여
6. 성장단계별 육아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7. 각종 체험활동을 통한 아동의 성장 지원
8. 장애아 교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9.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능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용 대상자)

제6조(이용 대상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 대학,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규정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4.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에 물건 등
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강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 · 경제 · 문화적 원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조성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은둔형·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은둔형·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군수는·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 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4.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사용계약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사의 시설ㆍ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

제5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  
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② 군수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진군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 (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처치 교육)

제4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3. 읍·면 이장 등 마을 임원 
4. 자원봉사자, 복지관·보육시설·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 
5.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6. 군 지역 버스·통학버스·택시 운전사 
7.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응급 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권장대상 :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7조(장비 관리)

제7조(장비 관리)  
①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된 때에는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알려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03, 2003.10.18, 2013.12.1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0.18, 2013.12.11.>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1989.08.01, 1997.06.26, 2003.10.18,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18.12.28., 2022. 10. 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7.03. 2013.12.1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1.11, 1997.07.03,2003.10.1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3>

## 제7조

제7조  <삭제 1992.01.11>

## 제702조

제7조의2 < 삭제 1992.01.11>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개정 2023.1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강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3.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방송통신 장비,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 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주요현황 사진 
4. 지출증빙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 따라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3. 30.>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강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강진군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1.>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강진군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9. 21.>
② 깃봉은 주황색으로 하고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이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되, 그 색은 주황색으로 하고 깃봉의 지름은 의회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및 의회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개정 2018. 9. 2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의 및 관리)

제4조(예의 및 관리) 
①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②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원배지 제식)

제5조(의원배지 제식) 
①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 제식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09. 21.>
② <삭제 2018.09.21.>

## 제6조(배지교부)

제6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개정 2018. 09. 21.>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09. 21.>
③ <삭제 2018. 09. 21.>

## 제7조(배지의 패용)

제7조(배지의 패용)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대상 등)

제2조(추천대상 등)  
①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가진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을 제외한 강진군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3조(추천요청)

제3조(추천요청)  
① 군수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근무경력 등 단순한 자료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승진 등 신상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으로 근무 할 직원을 추천 할 때에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직위·직렬·직급에 일치하는 군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직급, 직렬에 대한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추천대상자를 유사 직급, 직렬로 교체요구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강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강진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한다)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1.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관과 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강진군 이장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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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里) 구역의 마을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2.12.20./ 2019.10.17.>
② 이장은 리 구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2.20./ 2019.10.17.>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0>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개정 2016.5.30.>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개정 2012.12.20., 2016.5.30.>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공무 외의 목적으로 제공ㆍ활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10.17.>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7.07.03./2012.12.20./2019.10.17.>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2.2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02.16./2012.12.20>
③ 그 밖에 복지도우미 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5.30./ 개정 2019.10.17.>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1997.07.03/ 2019.10.17.>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09.01.12/2012.12.20>
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질병 및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신설 2009.01.12, 개정 2012.12.20>
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신설 2009.01.12>
3. 모범이장 표창 및 이장으로 10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장기재직한 사람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신설 2009.01.12, 개정 2012.12.20>
4. 장기근속 이장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신설 2009.01.12, 개정 2012.12.20>
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