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자립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
5. 청소년부모 가정의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7.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청소년 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여성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시설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 현황, 수요 파악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2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와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교류
3. 생활체육 강좌의 운영 및 지원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4조(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이 조에서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지원
2. 노인체육강좌 운영 및 지원
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5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상시근무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사전 협의)

제6조(사전 협의) 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미리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2.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3.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
2.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6-09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성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 수성구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2.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체육 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장 번호 및 제목 삭제 2020.3.3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0.>

## 제2조(지역축제의 종류)

제2조(지역축제의 종류)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성못페스티벌
2. 수성빛예술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본조신설 2020.3.30.]

## 제0조

제2장<장 번호 및 제목 삭제 2020.3.30.>

## 제202조(기능)

제2조의2(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축제추진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개최결과 및 성과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축제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0.3.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3.30.>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이하“추진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장, 축제담당 부서의 장, 수성구 의회의원 2명 이내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학계·언론계·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3.30.>
④<삭제 2020.3.30.>
⑤<삭제 2020.3.30.>
⑥<삭제 2020.3.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0.3.3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3.30.>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20.3.30.>
2.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0.3.3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3.3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0.3.30.>

## 제6조(추진위원장의 직무)

제6조(추진위원장의 직무) 
① 추진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0.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3.30.>
[제목 개정 2020.3.30.]

## 제602조(회의)

제6조의2(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0.3.30.]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담당자로 한다.<개정 2020.3.30.>

## 제0조

제3장<장 번호 및 제목 삭제 2020.3.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0.3.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0.3.30.>

## 제0조

제4장<장 번호 및 제목 삭제 2020.3.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3.30.>

## 제0조

제5장<장 번호 및 제목 삭제 2020.3.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3.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3.30.>

## 제0조

제6장<장 번호 및 제목 삭제 2020.3.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3.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3.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3.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3.30.>

##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 제18조(경비의 지원 등)

제18조(경비의 지원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삭제 2020.3.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3.30.>

##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3.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4.1.>
4. "출산축하용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신설 2019.4.1.>
5.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6. “보호자”라 함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신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원금액”이라 함은 국, 시, 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 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4.1.>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4.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4.1.>
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2. 출산장려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4.1.]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신설 2019.4.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4.1.>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신설 2019.4.1.>
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16.9.30.><신설 2019.4.1.>
③ 신청인은 출생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조례 제1000호)
④ 신청인이 장려금 등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4.1.>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 제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 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신설 2019.4.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4.1.>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과 출산축하용품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
2. 치매조기검진
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
4.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건강관리 지원 등)

제7조(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사업
2. 치유농업시설 조성 사업
3.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업
4.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5. 치유농업 관련 교육, 체험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전문가 자문 등)

제5조(전문가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및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8.10.30.>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품질인증품
나.「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18.10.30.>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라.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삭  제><개정 2018.10.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18.10.30.>
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개정 2018.10.30.>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개정 2018.10.30.>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8.10.30.>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개정 2018.10.30.>
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10.30.>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심의)

제6조(지원심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0.30.>

##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편성 등)

제7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