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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2024.12.13.>
1. “인구”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주인구 및 다양한 방식으로 순창군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관계인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생활인구를 말한다.
2.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3. “유공 기관·기업체”란 매년 12월31일 말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1년간의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비를 신청하는 사람·기관·기업체를 말한다.
5.“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수가 발행한 “순창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1. 출산장려 지원 :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2.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3. 관내 고등학생 대학 축하금 지원 :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4. 결혼장려금 지원
5. 유공 기관·기업체 전입장려금 지원
6. 관내 군부대 소속원 지역탐방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과 신청 및 절차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③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사업 지원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 제4조(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심의, 추진하기 위한 순창군 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인구늘리기 과제발굴 및 시행, 지원사항
2. 인구늘리기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3.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한 재원확보
4. 인구늘리기 시책 확산 및 홍보
5. 그 밖에 인구늘리기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06.]

## 제402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인구늘리기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및 인구늘리기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인구늘리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06.]

## 제403조(위원의 임기)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06.]

## 제404조(회의)

제4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06.]

## 제405조(수당 등)

제4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06.]
4조의6(준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06.]

##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삭  제 <2022.12.06.>
② 제3조와 관련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 군은 장려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 제7조(관련대장의 비치)

제7조(관련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군민, 기관, 기업체와 관계부서 및 공무원에게「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순창군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순창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생산자 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 
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 
  1. 임업관계자,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순창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비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기반시설 
3.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 
4.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5.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 
6.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 
7.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8.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업관계자 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순창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인구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 입양가정에서「입양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한 18세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된 아동을 말한다.
3.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입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에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3.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상담ㆍ교육ㆍ사회복지 서비스제공
5. 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법20조에 따라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제7조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입양축하금은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입양축하금의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5 / 시행일자: 2016-03-15

#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순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순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순창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순창군에 소재하고, 순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의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아동·청소년·중장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수립·시행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살실태조사)

제5조(자살실태조사)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순창군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 자살위험자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순창군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업무 담당부서에 협의회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8.08.30., 2023.04.28.>
③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의무)

제10조(등록회원의 의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및 여비(「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하여 지급)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4.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위임된 행위제 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란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에 적용한다.

## 제4조(제외지역)

제4조(제외지역) 자연취락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5.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6.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대상호수)

제5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으로 이전함으로서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 제6조(밀도호수)

제6조(밀도호수) 지구의 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ha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구의 경계)

제7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 제8조(지구의 정비)

제8조(지구의 정비) 
①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 수립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구정비계획)

제9조(지구정비계획)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8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5.“자율방범연합대장”이란 자율방범연합대원 중 자율방범연합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6.“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자율방범활동)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범죄예방 결의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7.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참여 수당
8.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인센티브 포인트제 운영 및 지원)

제5조(인센티브 포인트제 운영 및 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의 자율방범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포인트제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적용규정)

제9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순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지역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행사 관련 혼잡 교통 통제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등의 예방업무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폐가·주택 등 범죄 및 탈선 우려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폐가·주택 등 범죄가 발생하여 주민불안이 현저한 장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창군의회, 순창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순창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