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동협력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ㆍ자치구간 협력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전문개정 2017.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8>
  1. "공동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동협력사업 평가"란 공동협력사업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ㆍ점검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동협력사업비"란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동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5.18>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이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8>
  1.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2.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
  3. 공동협력사업 예산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4. 시ㆍ자치구간 협력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액은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5.18>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2025.3.27>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협력사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5.3.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 제6조(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제6조(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5.18, 2025.3.27>
  1. 시행계획의 수립
  2. 공동협력사업의 선정
  3. 사업별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4. 사업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5. 그 밖에 공동협력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3.27>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 3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7>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구 공무원, 관계 전문가, 시민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협력사업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5.18>
[제목개정 2017.5.18]

## 제7조(사업의 선정ㆍ평가 등)

제7조(사업의 선정ㆍ평가 등) ① 위원회는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도와 난이도, 형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② 제1항의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③ 위원회는 공동협력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④ 공동협력사업별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의 중요도와 최근 3년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 제8조(공동협력사업비의 교부)

제8조(공동협력사업비의 교부) ① 시장은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사업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5.3.27>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되는 공동협력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5.18, 2025.3.27>
  ③ 자치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를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목개정 2017.5.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0]

## 제2조(가산교부)

제2조(가산교부)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다만,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한 이후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산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8.11>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30]

## 제3조(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제3조(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30]

## 제4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4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일정비율로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할 수 있다.
  1. 전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당시의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과 해당세입의 결산 차액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일정비율 
  2. 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급격한 증감이 있었거나 당해연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급증 또는 급감이 예상되는 기타세외수입의 일정비율
  3. 자치구세를 탄력세율로 적용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탄력세율을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의 일정비율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할 때에는 전년도까지의 세입신장추세액 등 객관적, 합리적 증가 또는 감소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8.12.30]

## 제5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제5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되거나 확정된 일반조정교부금에 관한 결정 통보를 할 때에는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 제7조(자료의 제출과 심사)

제7조(자료의 제출과 심사)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시장이 정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장은 별지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절차)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절차)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조정교부금에 대한 반환을 명하거나 감액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 대하여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의 반환명령이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0]

## 제9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제9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 교부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된 계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 제10조(폐치ㆍ분합과 구역 변경의 경우)

제10조(폐치ㆍ분합과 구역 변경의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7.2.23>
  1. 둘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때에는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경미한 구역 변경 또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통보 이후의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시에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 제0조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6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29., 2018.3.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정확하고 신속한 발행 및 제공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자치법규집"이란 서울특별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말하며, 종이법규집과 전자법규집으로 구분한다.
  2. "종이법규집"이란 인쇄된 책자의 형태로 편찬ㆍ발행하여 보급하는 자치법규집을 말한다.
  3. "전자법규집"이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치법규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주관)

제3조(주관) 자치법규집의 편찬ㆍ발행ㆍ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주관한다.

## 제4조(수록할 사항 등)

제4조(수록할 사항 등)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또는 제공 당시에 효력 있는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수록 또는 입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담당관은 수록 또는 입력사항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종이법규집은 년 4회 이상 추록하며, 전자법규집은 공포 또는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한다.

## 제5조(수록할 사항의 확인)

제5조(수록할 사항의 확인)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관장하는 과ㆍ담당관급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현행화를 위하여 법무담당관이 자치법규집에 새롭게 수록ㆍ입력할 사항을 통보하면 이에 대한 오류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 제6조(종이법규집의 보급)

제6조(종이법규집의 보급) 종이법규집은 법무담당관이 따로 정하는 곳에 보급ㆍ비치한다. <개정 2016.1.14>

## 제7조(조례 등의 관리)

제7조(조례 등의 관리)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관장하는 과ㆍ담당관급의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이법규집의 수록사항 및 전자법규집의 입력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28., 2020.12.31>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5.>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 5.>
  1. 창업지원
  2. 취업지원
  3. 교육훈련
  4. 연구·조사활동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의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활사업 지원)

제7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및 경영 컨설팅
  5.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

제8조(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서울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2017. 1. 5.>
  ③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9.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학교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설치 및 운영 지원)

제6조(설치 및 운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2.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등 운영비 및 인력 지원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비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후원의 장려)

제7조(후원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8조(종사자 교육)

제8조(종사자 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그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공원 
    나. 가목의 공원이었다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2. "토지 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3. "보상"이란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말한다.
  4. "우선보상 대상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
    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다.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나 도로 연접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라.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마.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바.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산책로
    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내에 생길 단절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
    아. 공원 외 시설(무허가건물 등) 연접지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
  5. "공원 간 연결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분절된 도시계획시설(공원)들 간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6.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공원관리 및 이용편의 등의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정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7. "잔여 사유 토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속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같은 표에 따른 자치구 관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에 시 예산을 재배정하거나 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보상 순위)

제4조(보상 순위)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하며, 물건 및 권리의 보상 순위는 해당 물건 및 권리가 속하는 토지의 보상 순위를 따른다.
  1. 1순위 : 우선보상 대상지
  2. 2순위 : 공원 간 연결 토지
  3. 3순위 : 공원 정형화 필요 토지
  4. 4순위 : 잔여 사유 토지

## 제5조(보상예산 신청)

제5조(보상예산 신청) 시 관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5의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해당 공원의 토지 등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구청장 및 사업소장의 신청 없이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6조(보상여부 검토 및 결정)

제6조(보상여부 검토 및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예산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보상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 대상 토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제4조의 보상 순위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 등의 보상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대상 토지 등의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보상여부 결정 통지)

제7조(보상여부 결정 통지)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보상예산을 신청한 기관에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6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1.3.25>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3.25]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센터 중 각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9.26, 2021.3.25>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ㆍ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 성희롱ㆍ성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제13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4>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ㆍ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6.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9.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502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 제6조(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제6조(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개발 및 홍보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운영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지원사업)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18]

## 제5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5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02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5조의2(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26]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