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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정산성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682번지에 조성된 광장을 말한다.<개정 2020.2.5.>
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사람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장이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간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5.>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2.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2.5.>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행사 또는 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개정 2020.2.5.>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2.5.>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광장을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2.5.>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금정구의회(이하 “처리과”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관리시스템 운영·간행물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제4조(기록물의 보존)

제4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보존기간 및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열람 등을 위하여 알맞은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①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처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되,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대출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  
① 처리과 처리부서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에 관한 처리과의 의견을 적은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구청장은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금정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기록관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안관리)

제10조(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가 결정되기 전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로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
6.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한 채무 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 심의위원회) 
①「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1.8.11.>
③ 삭제 <2021.8.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 강사)

제4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통지)

제5조(교육의 통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위탁)

제7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정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 세부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실적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 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5. 구 노사·고용 관련 업무 담당 국장
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고용 관련 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고용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10.30.>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성실이행의무 등)

제11조(성실이행의무 등) 
①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금정구노인복지관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10(청룡동)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 사업
2. 취업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 사업
3.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사업
4.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
5.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 사업
6. 물리치료 등 재활의료 사업
7. 경로당 활성화 사업
8. 노인의 여가선용,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지원 사업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이용대상 등)

제4조(이용대상 등)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2024.7.3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지관의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1.05.>
1.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8.11.05.>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시설 또는 부대 시설물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5.>

## 제5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수탁자의 신용도, 재정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을 신축, 증축, 개조, 변경 할 경우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05.>
3. 수탁자는 수입금 및 보조금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8.11.05.>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8.11.05.>
3. <삭제 2018.11.05.>
4. <삭제 2018.11.05.>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을 훼손 또는 변경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5.>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 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1조 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05.>
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1.05.>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0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1.0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 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느린학습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를 위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
4. 느린학습자ㆍ가족 등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6. 느린학습자 발굴을 위한 선별ㆍ종합검사 지원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추진)

제10조(협력체계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7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체 계획의 수립)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체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자체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실태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사업
2.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의 멘토-멘티 결성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사업
4. 한국어교육·소수민족 언어교육지원 사업 및 아동교육지원 사업
5. 가족상담 및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6.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각종 교육사업 등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8. 의사소통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9. 이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에는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해 만든 단체나 지역민과의 결연단체의 구성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비 지원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7>

##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분야의 전문가 등
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등
4. 다문화가족 당사자 등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 한다.
1.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