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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2-16

#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2. 영업장의 위생ㆍ청결 기준
3. 품질ㆍ서비스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ㆍ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의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4.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또는 감면
5.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6.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7.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점검을 위해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3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도사업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검토 및 자문에 응한다.
1. 철도교통망 구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철도 연계교통 체계에 관한 사항
3. 철도의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철도사업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양주시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통국장 1명과 환경국장, 도시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중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9.>
1. 남양주시의회 의원 1명
2. 2년제 대학 이상의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공단)·연구원 중 철도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7.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에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8. 토목·건축·전기·소방 분야 전문가
9. 그 밖에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의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
4.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철도 업무 담당 과장이 하고 서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공개)

제10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시 부동산의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보고 등)

제11조(회의결과 보고 등) 
①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자문)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연구 의뢰)

제12조(조사·연구 의뢰)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②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개정 2024.4.4.>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6.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7.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신설 2024.4.4.>
8. 청년 네트워크 운영 지원<신설 2024.4.4.>
9.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신설 2024.4.4.>
10.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4.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가 수행하거나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5. 12.)

##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제9조(수당 지급)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주거수요 및 실태조사계획
3. 청년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청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수요
4.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청년 주거 지원사업)

제6조(청년 주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사업
4.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5.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6. 그 밖에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

제7조(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남양주시 청년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1.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4.12.30.>
2.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개정 2024.12.30.>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① 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시기는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4.12.30.

## 제4조(운영방법 등)

제4조(운영방법 등) 
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청년이 공공 행정을 체험하도록 한다.<개정 2024.12.30.>
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연수 청년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연수 청년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관 등을 선택하는 경우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개정 2024.12.30.>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 등에 전달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연수 청년의 재능이 해당 기관 등에서 계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개정 2024.12.30.>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남양주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ㆍ초본)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연수 청년의 경력 및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1회 이상 연수 내용과 범위 등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4.12.30.>
③ 연수 청년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지원부서,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4.12.30.>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2.30.>

## 제8조(실비지급 기준)

제8조(실비지급 기준)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24.12.30.>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청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 제10조(증명서 발급)

제10조(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4.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7.>
1. “청년”이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7.9.>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0. 7. 30.>
3.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0. 7. 30.>
4. 삭제<2025.7.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7. 30., 2022. 2. 10. 2023.12.19.>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경기도 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2. 4. 7., 2025.7.9.>
②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기본계획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0. 7. 30.><개정 2022. 2. 10., 2025.7.9.>
③ 삭제<2025.7.9.>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0.>
③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급대상자의 관내 거주 여부, 거주기간 및 수급자격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2022. 2. 10.>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2022. 2. 10.>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지급대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기업 인증 절차)

제2조(청년기업 인증 절차) 
①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년기업 사업계획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본<개정 2026.4.16.>
4. 그 밖에 시장이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근거하여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 제4조(인증서의 변경발급)

제4조(인증서의 변경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발급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검토 후 인증서를 변경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 및 연장신청 기간을 청년기업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2조에 따른다.

##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남양주시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기업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3조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인증할 수 있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9., 2024.11.7.>
2. “창업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창업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창업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창업자를 말한다.

## 제3조(창업센터의 소재지)

제3조(창업센터의 소재지) 창업센터는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14번길 12(평내동)에 둔다.

[전문개정 2024.11.7.]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자 관리
2. 창업지원을 위한 자문컨설팅 및 교육
3. 창업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창업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창업센터 입주 등)

제5조(창업센터 입주 등) 
① 창업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입주자격,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2. 그 밖에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6조(입주승인의 취소)

제6조(입주승인의 취소)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센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창업센터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입주자 지원 등)

제7조(입주자 지원 등)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창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공간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입주자의 의무)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창업센터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장비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구 비용을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창업센터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창업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창업센터 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창업센터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센터를 창업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5.12.)
④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수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교부 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규정 등)

제13조(관리규정 등) 수탁기관은 창업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의 이용규칙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련 부서와의 협력 등)

제14조(관련 부서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 자립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남양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제4조(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 노동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노동계약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를 통하여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의 목표 및 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3.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남양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가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