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12.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28> <개정 2014.12.29>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1. 일반직공무원인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 ·7·28> <개정 2014.12.2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18.>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6.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개정 2014.12.29>

## 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②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2008.6.9> <개정 2010.11.1><개정 2011.9.19><개정 2016.12.30>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1> <개정 2016.12.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9> <개정 2010.11.1><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3.6.12.>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6.9> <개정 2010.11.1> <개정 2011.9.19><종전의제4조의2에서 이동 후 개정 2016.12.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9.19> <개정 2016.12.3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6.12.>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3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개정 2023.6.12.> 
8.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적용할 경우 2급 및 3급공무원 또는 2급 및 3급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제1호라목을, 그 외의 공무원은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6.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21><개정 2005.4.18><개정 2008.2.22><개정 2009.5.4><개정 2014.12.29>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3.21><개정 2006.2.27><개정 2006.10.16><개정 2006.11.20><개정 2009.5.4><개정 2014.12.29.><개정 2022.3.7.><개정 2025.12.22.>

## 제3조(정원배정)

제3조 (정원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3.21><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7.23.><개정 2008.2.22.><개정 2012.6.29.><개정 2020.6.29.><개정 2021.6.28.><개정 2021.12.27.>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2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1.><개정 1999.11.29.><개정 2001.7.9.><개정 2001.12.10.><개정 2001.12.10.><개정 2003.2.3.><개정 2003.8.4.><개정 2004.7.5.><개정 2004.7.26.><개정 2005.3.21.><개정 2005.4.18.><개정 2005.7.25.><개정 2006.2.27.><개정 2008.12.29.><개정 2012.3.12.><개정 2012.6.29.><개정2012.12.28.><개정 2013.6.28.><개정 2013.12.12.><개정 2014.3.31.><개정 2014.7.28.><개정 2015.6.8.><개정 2015.12.31.><개정 2016.7.1.><개정 2016.12.30.><개정 2017.6.26.><개정 2017.12.29.><개정 2018.9.17.><개정 2019.7.1.><개정 2019.12.30.><개정 2020.6.29.><개정 2020.12.28.><개정 2021.6.28.><개정 2021.12.27.><개정 2022.8.1.><개정 2022.12.26.><개정 2023.6.26.><개정 2025.7.1.><개정 2025.12.31.>
1. 집행기관의 정원: 695명 <개정 2000.4.10.><개정 2000.12.30.><개정 2001.7.9.><개정 2001.12.10.><개정 2002.3.11.><개정 2003.2.3.><개정 2003.8.4.><개정 2004.7.5.><개정 2004.7.26.><개정 2005.3.21.><개정 2005.4.18.><개정 2005.7.25.><개정 2006.2.27.><개정 2008.2.22.><개정 2008.12.29.><개정 2012.3.12.><개정 2012.6.29.><개정 2012.12.28.><개정 2013.6.28.><개정 2013.12.12.><개정2014.3.31.><개정 2014.7.28.><개정 2015.6.8.><개정 2015.12.31.><개정 2016.7.1.><개정 2016.12.30.><개정 2017.6.26.><개정 2017.12.29.><개정 2018.9.17.><개정 2019.7.1.><개정 2019.12.30.><개정 2020.6.29.><개정 2020.12.28.><개정 2021.6.28.><개정 2021.12.27.><개정 2022.8.1.><개정 2023.6.26.><개정 2025.7.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개정 2000.12.30.><개정 2008.2.22.><개정 2014.3.31.><개정 2021.6.28.><개정 2021.12.27.><개정 2022.8.1.><개정 2022.12.26.>

##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3.21.><개정 2006.11.20.><개정 2009.3.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9.3.3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3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실·과·소·동장(이하 "소속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9>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작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12.29>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해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개정 2022.11.7.>

##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개정 2022.11.7.>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6.>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시는 제외) <개정 2015.4.6.> 
3. 재정투자사업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6.> 
4.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12.> <개정 2015.4.6.> 
5.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신설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22.11.7.>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31.> 
7.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20.10.26.> 
8.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개정 2022.11.7.>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7.7.31.>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개정 2022.11.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4.12> <개정 2015.4.6.>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4.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6.> 
1. 당연직 위원 :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9.17.> <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2.11.7.><개정 2024.6.3.>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신설 2022.11.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31.> [제목개정 2022.11.7.]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 심사 또는 재정정기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 [제목개정 2022.11.7.] <개정 2022.11.7.>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6.> 
② 울산광역시 중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1.7.>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1.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구정과 중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9.27.> 
2.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개정 2024.9.27.> 
3. 삭제 <2024.9.27.>

##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실적보고 등)

제4조(실적보고 등)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답한다.<개정 2014.12.29>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울산지역 민간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관급공사 지역업체 의무공동 도급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상복합건축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시 허가 또는 승인조건에 우리구 건설업체 참여 및 생산건설 자재 사용계획서 제출 권장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설분야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 활성화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2.29>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29>
1.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명)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2명)
3. 건설관련 분야 덕망이 높은 교수(1명)
4. 건설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명)<개정 2014.12.29>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명)<개정 2014.12.29>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삭제 <2024.7.8.>
② 삭제 <2024.7.8.>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8.>
①삭제<2024.7.8.>
②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회의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 (회의록)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참석위원·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③ 회의 개최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건설업체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유도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회사로부터 인·허가권자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을 말한다. 
2. “공항 고도제한”이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 고도제한 완화”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1.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2.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한 구민 피해의 구제안 마련 및 건의 
3.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육성 및 지원 
4.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과도한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지역발전 및 구민의 재산권 회복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의 지원 
2.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 
3. 공항 고도제한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과 구민 활동 등 전개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8.1.> 
1.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공항 고도제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7.8.>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8.>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신설 2023.9.25.> 
2. 「지역보건법」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3. 「지역보건법」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2.30>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당사자(이하 “당사자”로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과태료 처분통지)

제6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 제7조(과태료 감경)

제7조(과태료 감경) 구청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관리)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중구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1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관내 상공인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 제공)

제6조(정보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구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무원,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9>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
다.<개정 2014.12.29>
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9>
5.“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임·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 제4조(사업자의 준수 등)

제4조(사업자의 준수 등) 
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를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과 정책 수립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

## 제6조(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祖孫)·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장애 부모를 두어 방임·방치의 우려가 있는 아동 및 장애아동
5. 구청장 또는 거주지(주소지) 동장·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아동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 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비 및 종사자 인건비
2. 센터의 운영관리비
3. 센터의 프로그램 학습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비 등의 환수 및 시설의 폐쇄)

제10조(사업비 등의 환수 및 시설의 폐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을 환수하거나 시설을 폐쇄 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와 설치신고가 취소된 때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정책자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