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5 / 시행일자: 2016-04-05

#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①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포항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포항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포항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과학·기술 등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증수여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①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5조(위원회 심사)

제5조(위원회 심사)  
①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사유의 적합성,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공적서 및 그 밖의 첨부 서류의 사실여부 등을 심사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방법)

제7조(수여방법)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조례 제3조에 따른 별지 서식의 명예시민증을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은 시 주요행사 시 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 제8조(수여취소)

제8조(수여취소) 시장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6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1.>

## 제2조(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포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민(20세이상)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의결 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1., 2023.8.2.>

## 제3조(명예시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의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10.13., 2022.3.2.>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02.11.> 
1. 시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의결 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6.02.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0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등 본청 국장 2명과 의회 의원 3명 및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6.02.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02.1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02.11.>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2.11.> 
②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2.1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02.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와 같음, 2016.02.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0 / 시행일자: 2017-01-10

# 포항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유수유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포항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의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를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포항시의 청사(본청, 보건소, 사업소 등) 및 포항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2. 공공건물(도서관, 미술관 등) 
3. 공중이용시설(공원, 해수욕장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 등)

제5조(교육지원 등)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 
2. 제5조에 따른 교육 
3.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15 / 시행일자: 2013-10-15

#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포항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운영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실시한다.
② 방문상담은 매월 1회 실시 하고,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위촉시에 그 임기를 정한다.
④ 시장은 시 법률고문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등)

제8조(상담처리 등) 
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이나 인터넷 답변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상담결과 처리)

제9조(상담결과 처리)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나 기관에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상담관과 관계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 
4. 공연, 전시프로그램 안내서(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일수)

제3조(사용허가의 일수)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공연 또는 전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악, 무용, 발레, 음악회: 3일 이내 
2. 연극, 창극, 뮤지컬: 5일 이내 
3. 전시: 10일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4일 이내

## 제4조(허가통지)

제4조(허가통지)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하지 않을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불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통지를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대장을 갖추어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부터 7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동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부대설비)

제8조(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별부대설비 설치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9조(전기사용료 징수)

제9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를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포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포항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분야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
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육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5. 전통문화와 향교문화의 전승·보전·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 
7. 문화융성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 
8.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제작 및 도서구입 지원 
9.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복원·관리·활용하기 위한 경비 <개정 2024.7.10.>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위탁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01 / 시행일자: 2014-04-01

# 포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와 같다.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물 수급 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8. 물의 재이용 홍보 등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

##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

##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포항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요금의 부과 징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범사업 발굴)

제9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6 / 시행일자: 2019-03-26

#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5. “보육·아동관련 시설”이란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의 오염물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운영하는 소규모 공연장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측정이 의무화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간 1회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아동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 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황사)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19-12-10

#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추진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10.>

##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와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 
3. 법 제9조 및 영 제7조의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 
4. 법 제13조의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 
5. 법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 
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 
7.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0.> 
②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7.>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④  <삭제 2019.12.10> 
⑤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민간투자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 제502조(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개최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9.12.10]

##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0 / 시행일자: 2011-09-20

#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향토 문화의식을 앙양하며 문화적 향상을 도모코자 민속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박물관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1에 둔다. <개정 2011.9.2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 
3.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11.9.20>

## 제4조(박물관장)

제4조(박물관장)  
① 박물관 관장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0> 
② 관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1.9.20>

## 제5조(관리원)

제5조(관리원) 시장은 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0>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박물관장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신정 연휴 
2. 추석 연휴 및 설 연휴 
3. 공휴일 다음날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 제8조(관람 제한)

제8조(관람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1.9.20> 
2. 음주 그 밖에 박물관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9.20> 
3.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9.20>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게시사항)

제10조(게시사항) 박물관장은 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개관 및 휴관 일시 
4. 관람시간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5-07-01

#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이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민원실의 휴무일)

제5조(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6조(민원실의 운영시간)

제6조(민원실의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되,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8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연결음ㆍ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9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9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