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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6-01-01

# 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과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거나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화장장려금 지원)

제3조(화장장려금 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화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다만, 자손이 없는 사망자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인척은 지원하되 개장 허가를 받아 화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사망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① 화장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액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2. 제4조제2호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50,000원
③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화장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고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의 지급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연고자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금산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금산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장소)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금산군의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2. 제4조에 따른 안전교육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주택"란 금산군 내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일상에 복귀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택복구비용, 임시주거비용,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금산군민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① 군수는 화재피해일을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기관·단체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전 소 : 최대 500만원
2. 반 소 : 최대 300만원
3. 부분소 : 최대 200만원
② 피해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금 지급은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이 둘 이상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50%의 피해지원금을 임차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붙여 관할 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상해·질병·부상·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 군수는 주택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금산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4조(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① 군수는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의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군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설치한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금산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도시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과 시설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금산군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금산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민간위탁)

제4조(민간위탁)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관리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위·수탁기간은 계약체결 후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관한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업무)

제6조(수탁기관의 업무)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환경기초시설의 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3. 환경기초시설의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4.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소각재) 등 폐기물처리 
5.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검사·시험 
6.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8.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소방 등 의무사항 이행

## 제7조(환경기초시설 개선ㆍ보완 등)

제7조(환경기초시설 개선ㆍ보완 등)  
① 수탁기관은 처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개선ㆍ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처리시설의 개선ㆍ보완 및 천재지변, 민원에 의한 긴급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수탁기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8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업무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의 사업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위탁사무의 운영이 현저히 부진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탁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연고권 및 매수권 등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수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복지향상)

제10조(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수탁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금산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4.15>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금한도액)

제4조(재정보증금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4.09.>

## 제5조(삭제 2017.9.29)

제5조 [삭제 2017.9.29]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금산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계획 수립)

제5조(설치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 설치 등)

제7조(투광기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금산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군·읍·면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읍·면기)

제2조(군·읍·면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군·읍·면기는 군·읍·면 또는 군·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군 공공시설·군유 및 군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문자 <개정 2015.4.15>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의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4.15>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읍·면장)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5.4.15>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2. [삭제 2017.9.29]
3.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2.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근로자·사용자·공익·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가 구성된 업체의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5.4.15>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의 범위에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5.4.15., 2019.12.16.>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5. 10. 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0. 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전문가 또는 노사 대표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성실이행의무)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관계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7. 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농산물인증과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안전영농 등을 위하여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토양, 농업농수, 식물체의 농약 등 유해물질에 관한 분석 및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분석”이라 함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이화학적 방법을 이용,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3.“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7.8.16]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토양, 농업용수, 농산물을 포함한다)을 의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분석의뢰서를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② 제1항에 따른 소장이 정하는 분석대상 시료에 대한 제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경지 토양, 농산물 유해중금속 분석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8.16>
2. 농업용수 오염물질 분석 : 별지 제3호서식
3. 농산물의 농약분석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8.16>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등)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의뢰 접수 후 분석실시, 성적서 작성, 결과통지의 순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17.8.16>
③ 분석대상이 우수농산물인증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한 분석이 아닌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양정보시스템의 처방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통지서의 재발행)

제5조(통지서의 재발행) 
[제목개정 2017.8.16]
① 분석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장은 분석결과 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8.16>
② 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재발행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분석대상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성적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으며 또한 용기·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9조(분석의 수수료)

제9조(분석의 수수료) 
[제목개정 2017.8.16]
① 제3조에 따라 분석 의뢰자는 별표 2에 따른 분석항목별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분석의뢰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OCR 고지서 등으로 우리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전납부가 어려운 기관에 대하여 소장은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수수료 납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② 분석수수료 등의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6.>,<개정 2020.12.15.>,<개정 2024. 12. 10.>
③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제6조에 따라 분석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금산군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제출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16>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제목개정 2017.8.16]
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분석의뢰 접수 및 처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8.16>
2. 분석의뢰 수수료 징수대장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8.16>

## 제12조(운영계획 및 보고)

제12조(운영계획 및 보고) 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해당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결과는 해당사업 다음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군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산군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금산군민축구단”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금산인삼에프씨를 말하며 금산군민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을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축구단을 대표하고, 금산군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금산군민축구단 운영 지원)

제4조(금산군민축구단 운영 지원)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산군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 사업
2. 유소년축구단 운영 및 지원 사업
3.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금산군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선수단 숙소)

제5조(선수단 숙소) 
①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합숙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경기력 향상과 숙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4조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금산군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
5.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제7조(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군 종합운동장 및 남부문화체육센터를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빛난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과거를 거울삼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차원높은 군민 정신규범의 표상을 제기하여 금산군민 모두가 다같이 실천함으로써 살기좋은 금산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장)

제2조(헌장) 금산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회 업무)

제3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 제9조(위원 등 준수사항)

제9조(위원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군의회의장 
2. 금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금산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4.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5. 금산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③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공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인별 전자이미지공인(이하“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각각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한다.

## 제3조(조각)

제3조(조각) 공인의 글자는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전자공인에 대해서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고 소각하거나 파기한다. 
③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산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날인위치)

제8조(날인위치)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전자공인의 규격, 날인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공인”은 “전자공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