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권 보장·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여성농업인 지원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개정 2019.9.23.>

##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재정 및 기술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적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농업 전문화 및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범위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0조

제2장 시행계획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7조에 따라 나주시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9.9.23., 2022.9.20., 2024.7.1.>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아동과장, 농업진흥과장 
2. 위촉직 위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3.>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2019.9.23.>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3.>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 2009.8.3.>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9.23.> 
  1.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예산 편성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시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토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 제11조(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제11조(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19.9.23.>

## 제12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2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토론회 등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및 학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강화)

제13조(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강화)  
①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1조, 제12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0조

제5장 여성농업인 단체 및 시설지원

## 제14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