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해남군 박물관·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와 제2항을 준용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란 법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준용한다. 
3. “관련법인·단체”란「민법」·「상법」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진흥 및 발전)

제3조(진흥 및 발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육성·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등록된 해남군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및 재정능력 
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구 및 활용능력 
5.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경비보조)

제6조(사업의 경비보조)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군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보관·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휴관 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사업의 실적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 제9조(보조금의 관리)

제9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는 등 지원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수한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남군 기획실장과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1.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 
2. 질병·장기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제17조(수당과 여비)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