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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1-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ㆍ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제목개정 2025. 10. 14.]

## 제4조(지원계획 및 세부사항)

제4조(지원계획 및 세부사항)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2025. 10. 14.>
1.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경로당 중식 지원용 양곡 및 부식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
5.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
6.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7.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 제402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제4조의2(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서 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4.]

## 제5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제5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1.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장소로 이용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
3.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②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10. 14.>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702조(지도ㆍ감독)

제7조의2(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본조신설 2024. 3. 21.]

## 제8조(결연사업)

제8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점검)

제9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구립경로당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0. 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
1. 삭제 <2024. 11. 7.>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9.>

[제목개정 2021. 12. 9.]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대상자 조기 발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1. 12. 9., 2024. 11.  7.>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다. 지역의 생산분야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3조(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은평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4. 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등

##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전성과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1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제5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2. “휴일”이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하 “공공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 야간ㆍ휴일 약국(이하 “공공 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구민에게 진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을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운영)

제5조(지원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운영 기본계획 
2.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운영 평가 
3.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적정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1.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약국을 대표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6. 은평구 보건소 의약업무 부서의 장 
7. 응급의료기관장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문화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공원ㆍ도시농업 시설 
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다. 자치회관 
라.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2. “셔틀버스”란 공공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ㆍ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자 
3.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4. 국립·도시공원 등 방문객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노선 및 운행방법)

제5조(노선 및 운행방법)  
①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셔틀버스는 무료로 운행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 제6조(노선선정위원회 설치)

제6조(노선선정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선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민대표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9.25, 2009.6.11, 2010. 7. 1, 2015.10.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10.)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11)
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전문개정 2003. 9.25]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6.11)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원,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9.6.11, 2010. 7. 1, 2015.10.22.)

## 제5조(계약 및 계약해지 등)

제5조(계약 및 계약해지 등) (개정 2003. 9.25, 2012.3.15)
①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3. 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3. 9.25)
③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2.3.15)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삭제<2015.10.22.>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6.11, 2012.3.15, 2019.10.10.)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9.6.11, 2009.9.24, 2024. 5. 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사용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1.> 
  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한 관공서,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경우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1.]

## 제4조(공개방법 및 내용)

제4조(공개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공개할 때 표지판에 기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1.>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은 해당 공공시설 등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위치와 규격을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개정 2024. 3. 21.>

##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② 삭제 <2024. 3. 21.> 
③ 삭제 <2024. 3. 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통신 소외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침)

제6조(관리지침)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7조(활성화 지원)

제7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구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설치·관리
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을 위한 자기주도적 놀이공간 제공 
2.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및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 
3. 보호자의 아동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은 36개월 이상으로 한다. 
3.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