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부흥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 권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原都心) 활성화”란 도시발전에 따라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원도심 권역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 기능의 회복을 말한다.
2. “원도심 권역”이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원도심경관지구를 말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3. “노후 건물”이란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건축물을 말한다.
4. “근대 건물”이란 1876년부터 1970년 이전까지 세워진 건축적ㆍ역사적ㆍ사회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방지 및 상권 활성화
2. 청주의 역사적 정체성 확보 및 유지
3. 원도심의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등)

제5조(지원 대상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근대 건물의 외부 수선(지붕, 옥상, 건물의 전면, 외벽, 담장 등 주변거리와 조화될 수 있는 외부환경시설 개선)
2. 문화ㆍ교육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
3. 옥외광고물 중 간판의 정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원도심 권역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
2. 각종 특화·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3.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생활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4.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조성
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근대 건물은 다른 건축물에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원도심 권역 내에서 근대 또는 노후 건물 중 주택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원도심 권역 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가 근대 또는 노후 건물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원도심 권역 내에서 신규 입주 사업자가 근대 또는 노후 건물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ㆍ교육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설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에서 권장하는 규격화 및 표준화된 간판을 부착하는 경우,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도면, 관계도서, 계약서, 확인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0조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예정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 제1항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대로 시공하는지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의 조건)

제9조(보조금 지원의 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물의 외부 수선은 5년, 공익시설 건축은 10년, 간판의 정비사업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변경된 소유권자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사 보조금이 이미 지원된 경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 부정한 방법이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을 회수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원도심 권역 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 건축, 디자인, 문화, 관광,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도심 권역의 추가 지정
2. 보조금의 지원 범위·지원 대상·지원 규모
3. 원도심 활성화 사업
4. 원도심 활성화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조금 운영 및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