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개정 2012.5.21., 개정 2025. 10.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각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것을 말한다.(개정2012.5.21)
2. 주요업무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 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개정2012.5.21)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개정2012.5.21)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2012.5.21)

## 제0조

제 2 장   평   가

##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실·과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개정2012.5.21)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의 작성방법(개정2012.5.21)
4. 제7조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개정2012.5.21)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개정2012.5.21)

##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홍보협력과장은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2.5.21, 2018. 2.28.,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홍보협력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분기 시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조정한다.(개정 2008.12.30, 2018. 2. 28.,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2012.5.21)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개정2012.5.21)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홍보협력과장이 조정·결정한다.(개정 2008.12.30, 2018. 7. 20.,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홍보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8. 7. 20.,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③ 홍보협력과장은 제출된 시행계획 변경안의 사유가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한다.(개정 2008.12.30., 2018. 7. 20., 2019. 2. 11., 2025. 1. 31., 2025. 10. 10.)

##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2.5.21., 2023. 12. 28.)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홍보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군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2.5.31., 2018. 7. 20., 2019. 2. 11., 2023. 12. 28., 2025. 1. 31., 2025. 10. 10.)

##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9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2.5.21)

## 제902조(자체평가결과의 활용)

제9조의2(자체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 소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신설2012.5.21)

## 제0조

제 3 장   군정평가위원회 등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12.5.21)
2. 평가대상 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2조(구성등)

제12조(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2.5.21., 개정 2025. 10.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0. 10.)
③ 삭제(개정2012.5.21)
④ 삭제(개정2012.5.2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25. 10. 10.)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소속 국장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5. 10. 10.)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0. 10.)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등)

제15조(간사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8.12.30., 2023. 12. 28.)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각 부서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2012.5.21)

## 제17조(수당등)

제17조(수당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2.5.21., 개정 2025. 10. 10.)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