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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 
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될 수 있도록 여수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4.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 
5.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 
6.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7.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업관계자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아동 및 입양 가정의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지원금”이란 자녀 입양을 장려,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양육해 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 제6조(입양 지원)

제6조(입양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장애아동 포함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제7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9조(지원 절차)

제9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8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입양지원금의 환수)

제10조(입양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대장의 비치·관리)

제11조(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 및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의 보조)

제1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알선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0. 3. 9.>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20. 3. 9.>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 3. 9.>

## 제4조

제4조  <삭제 2020. 3.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제1호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여수시에 소재하고, 여수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사업)

제5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원형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매년 토양검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 등의 역할)

제4조(농업인 등의 역할) 여수시 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한다.

## 제7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제7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시장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 또는 자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시장,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 제9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제9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① 시장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ㆍ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설치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경영안정 지원)

제10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유공자 포상 등)

제11조(유공자 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기 지원한 보조금 및 지원할 보조금에 대하여는「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21 / 시행일자: 2014-02-21

# 여수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여수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여수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여수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에 “여수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재난업무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③ 협의회에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자연재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운영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포함)으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지조사 업무)

제6조(현지조사 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 직무)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14 / 시행일자: 2013-08-14

# 여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써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  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3조(자율방범활동)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길을 잃거나 버려진 어린이(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4.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3. 방범초소 전기료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량 및 장비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제3조의 자율방범활동 수행 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서류와 지출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매월 시작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특성과 여수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 7. 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개정 2024. 7. 3.>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드론수색 지원사업 <신설 2024. 7. 3.>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종전 5항에서 이동 2024. 7. 3.>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여수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여수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 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견수렴)

제3조(의견수렴)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초기 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2. 3. 10.>

##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①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인터넷 시 홈페이지, 기타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공 등)

제7조(자료제공 등)  
① 시장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여수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8조(번호)

제8조(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공포)

제9조(공포)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 제10조(시행일)

제10조(시행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
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3. 10.>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
방재정법시행령 및 여수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위탁)

제7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