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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을 통해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청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 활동을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헌혈 권장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도군청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이나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청도군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청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 및 정보 제공 
3.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 문화·축제 홍보 
4. 투자 유치 및 기업 상품 소개 등 홍보 
5.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 홍보대사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출신으로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경제인, 정치인,교수, 체육인,연예인
등의 저명인사로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22. 10. 5.> 
1. 군 공무원 4명 
2. 군의원 2명 
3. 기타 군민단체 대표 등 3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삭제 <2022. 10. 5.> 
④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①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 회의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활동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2. 각종 군정홍보자료 제공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6 / 시행일자: 2012-12-26

# 청도군 화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신문화 유산인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써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도군 화랑의 날(이하 “화랑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랑의 날)

제2조(화랑의 날) 화랑의 날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화랑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의 날 기념식 행사 
2. 화랑 체험, 민속, 문화, 교육행사 
3. 기타 화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청도군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22.>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 <개정 2023. 6. 14.>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22.>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9-11

#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 
3.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5.>
4. “화재피해소상공인”이란 화재로 인하여 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화재피해주민등”이란 화재피해주민과 화재피해소상공인을 말한다.
6. “폐기물 처리비용”이란 화재발생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폐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는 제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은 화재피해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은 제2호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피해주민 등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 제4조(지원종류)

제4조(지원종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피해지원금 지원
4. 페기물 처리비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 등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 등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 등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지원금 결정)

제6조(피해지원금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제4조제3호와 제4호의 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임시거처 지원)

제9조(임시거처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지원금의 지급)

제10조(피해지원금의 지급) 
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전소: 최대 1,000만원
2. 반소: 최대 500만원
3. 부분소: 최대 300만원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주택소유주, 임차인 각각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제1항 피해 구분은 청도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제11조(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제11조(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도군 관내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도로 청소, 시설물 등의 청소, 수질환경 업무보조, 폐기물(매립, 소각, 재활용 등) 처리시설 운영, 공중화장실 청소, 시설물 기술관리를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직변경, 복무관리 등 전반적인 인력관리 사항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서 환경과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현장에서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지시 관리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는 부서(담당관, 과·소 및 읍면)를 말한다. 
4. “환경미화감독원”이란 관리부서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담당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 또는 「청도군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채용 및 감독)

제4조(채용 및 감독)  
① 환경미화원의 채용은 군수(관리부서 단, 읍면은 총괄부서)가, 복무의 지시 및 감독은 관리부서에서 한다. 
② 업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과, 읍면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중점기동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채용 기준)

제5조(채용 기준)  
① 채용의 기준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1.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 9. 26.> 
2. 청도관내 거주하는 사람 
3.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통념과 지역발전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 및 복무할 수 없다. 
  1.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2. 「청도군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 제13조의 해고조건에 해당될 경우

## 제7조(정년 및 근무시간)

제7조(정년 및 근무시간) 환경미화원의 정년 및 근무시간은 「청도군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를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안전대책)

제8조(교육 및 안전대책) 관리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내용 및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내용)

제9조(업무내용) 환경미화감독원 및 환경미화원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감독원 
가.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업무를 지시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관할구역을 순회하여 청소 및 수거작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미화원 
가. 환경미화감독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시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해야 한다. 
다. 수거업무는 환경미화감독원의 업무지시대로 수거해야 한다. 
라. 적재함 등 주변의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마. 가로수 등 공공장소에 대한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바. 불법쓰레기 단속 및 수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불법행위자 적발시에는 환경미화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 환경시설물 운전 및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제10조(장비보관 책임)

제10조(장비보관 책임)  
①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 못할 시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청도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 제5항에 의한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
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12.12, 2009.5.7)(일부개정2015.6.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 청산금 취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
여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 보관)

제3조(현금 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 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0.12.12, 2009.5.7)(2015.6.5 일부개정)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
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 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
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개정 2010.12.15.,2015.12.21.) 
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타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
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 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
여야한다. 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0.12.12, 2009.5.7)(2015.6.5 일부개정)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가 소지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임을 확
인하고 영수증서에 자필서명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00.12.12)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
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
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청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5.>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
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
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
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
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
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당
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조치를 미리 취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
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
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청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 재생되는 음성, 음악 등을 말한다.

##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대상)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대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이용자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2. 청도군민 
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신청 또는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화연결음을 일괄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행정, 농업, 복지, 보건 등 군정 안내 
2. 청도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청도군감말랭이생산농가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특산물인 감말랭이 생산 육성을 위한 농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가의
금리를 청도군이 농협군지부에 교부한다. 
  1. 감말랭이 생산 융자금을 받은 농가 
2. 감말랭이 생산 융자금을 받은 농가 중 생산규모를 확대 희망하는 농가 
3. 감말랭이 생산 신규농가

## 제3조(융자금신청)

제3조(융자금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생산자재 구입, 생산시설
설치 완료후 읍면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해당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금한도액)

제4조(융자금한도액)  
① 농가당 융자 한도액은 600만원으로 하고 기본사업 1개소당 융자금액은 300만원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감 깎는 기계 2대 
2. 건조기 1대 (옆바람식 1평 기준) 
3. 하우스 건조장 30평 
4. 잔반 30개

## 제5조(금리)

제5조(금리) 융자금의 금리는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채무자인 농가는 무이자로 한다. 
2. 정책대출자금 금리를 부담한다.

## 제6조(금리의보조기간)

제6조(금리의보조기간) 이자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7조(보조금의교부)

제7조(보조금의교부) 청도군은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이자보조금 명세에 따라 농협군지부가
청구한 보조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 제8조(융자금의환수조치)

제8조(융자금의환수조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 군수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농가가 감말랭이 생산을 하지 아니할 때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8-11 / 시행일자: 1989-08-11

# 청도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
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 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지방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이외에는 청도군여비지급조
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02 / 시행일자: 2009-04-02

#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외 교류활동을
확대·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

제3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은
청도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군의 재정여건과
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팸플릿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등 의회 동의)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등 의회 동의)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은 쌍방
국내외 도시의 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간 협의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할 시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의 단체장이 합의 서명한다.

## 제8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제8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과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되는 의회동의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
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③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결연 등의 취소)

제9조(결연 등의 취소)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4.18.> 
  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 심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4.30., 2024. 7. 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련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08. 4. 14., 2019. 4. 30., 2023. 5. 17.>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밥법 및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장에
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외에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농가에서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 
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군수는 읍면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가구별
대표자인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마을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읍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 및 승인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①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작성
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군수는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목적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
년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2-12 / 시행일자: 2000-12-12

# 청도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2000.12.12)

## 제3조(농지개량계)

제3조(농지개량계)  
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지
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 
②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
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