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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ㆍ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7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

제7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6.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6.30., 2023.6.9.>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 2023.6.9.>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 이상의 자치단체(시·군)와 강원자치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개정 2022.6.30., 2023.6.9.>
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30.>
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96·7·19, 2005. 3. 52010.10.29, 2012.7.13>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6.30.>
1. 강원자치도의 경제 관련 실·국장<개정 2023.6.9.>
2. 자치단체(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3.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시·군 안배)
④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22.6.3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6.7.19, 99.9.9, 2012.7.13>

## 제6조(협의개최)

제6조(협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6.30.>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강원자치도 및 시·군과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6.9.>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2.6.30.>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22.6.30., 2023.6.9.>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보건상담 및 질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을 둔다.<개정 82·3·20, 93·4·22, 2011.4.1., 2023. 6. 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내에 둔다.<개정 2011.4.1., 2023. 6. 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80·7·10, 82·3·20>
1.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질병 진료와 예방
2.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치과 진료와 예방
3.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와 상담

## 제4조(원장)

제4조(원장) 
①의원에 원장을 두며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개정 2001·3·3, 2011.4.1>
②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82·3·20>

## 제5조(직원)

제5조(직원) 의원에 원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82·3·20>

## 제6조(진료비)

제6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되 본인 부담액은 면제한다. 다만, 투약만 하였을 경우에는 구입가액을 징수한다.<개정 2011.4.1>

## 제7조(경비부담)

제7조(경비부담) 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하고 진료비 수입을 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7·13, 2013.10.4., 2018.7.13., 2023. 6. 9.>

## 제2조(공무원)

제2조(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원장 이외 의사와 간호사를 둔다.<개정 80·8·28, 84·2·4, 2013.10.4., 2023. 6. 9.>

## 제3조(시간)

제3조(시간) 의원의 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4>

## 제4조(진료범위)

제4조(진료범위) 
①의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한다.<개정 2013.10.4>
1. 경미한 질병에 대한 응급치료
2. 지속적인 투약 및 주사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개정 2013.10.4>
②제1항 이외의 중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 치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80·8·28, 84·2·4, 2013.10.4, 2018.1.26.>

## 제5조(실비징수)

제5조(실비징수) 
① 진료비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80·8·28, 2013.10.4., 2023. 6. 9.>
②제1항의 진료비를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분 진료비를 해당 월분봉급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80·8·28, 2013.10.4>

## 제6조(환자진료부 비치)

제6조(환자진료부 비치)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자진료부"를 비치하고 매월분의 수지계산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 제7조(약품수불부 비치)

제7조(약품수불부 비치) 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약품수불부"를 비치하여 약품수불의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상사망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수행 중 위해(危害)로 사망한 공직자를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제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3. “가족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제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상사망공직자가 발생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장제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5조(장제위원회)

제5조(장제위원회) 
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의 장제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장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행정국장, 공무상사망공직자 소속 실국장, 예산과장, 회계과장<개정 2022.10.14.>
2. 위촉직: 원활한 장제 집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청장 대상여부 결정<개정 2023. 6. 9.>
2.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제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가족장의 노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2.10.14.>
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6조(장제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제기간 및 절차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개정 2023. 6. 9.>
② 장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가족이 원할 때 가족장의 노제는 소속 실·국·본부장이 관장한다. 단, 실·국·본부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2.10.14.>
④ 집행위원회는 장제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8조(장제비용)

제8조(장제비용) 
① 강원특별자치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장제비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위원회에서 장제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제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6. 9.>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재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제를 집행한 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7-23

#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경쟁력 제고 및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한우”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한우를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사육되는 것
나.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되는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또는 단체에서 사육되는 것
1) 한우농가
2) 생산자단체
3) 한우 수정란을 통해 한우를 생산하여 사육하는 젖소농가
라.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되는 것
2.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강원자치도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강원자치도에 소재지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우와 관련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다.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한우 개량과 육성
2.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생산기반 확대
3. 강원특별자치도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개선
4. 강원특별자치도한우 판로 지원 확대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축 등록ㆍ심사,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
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사료의 생산ㆍ구매
4. 강원특별자치도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5.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6. 한우경진대회 개최 관련 사업
7.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입 및 환경 개선
8.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
9.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행정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사무소”란 행정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행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행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동우회의 설립 목적
2. 행정동우회의 명칭
3. 행정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4. 행정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과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동우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보조금의 환수)

제7조(보조금의 환수) 도지사는 행정동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본조신설 2025. 8.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평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평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2. 교류협력부문
3. 학술부문
②평화상 시상인원은 대상 1명, 부문별 우수 각 1명으로 하며, 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상으로 대체하거나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7.26>

## 제4조(상패 및 부상)

제4조(상패 및 부상) ①시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7.26>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평화상은 매년 하반기에 시상한다.

## 제6조(시상후보자 추천)

제6조(시상후보자 추천) 시상후보자의 추천은 국내외 기관·단체·언론사 등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평화상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평화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6>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저명인사가 되며, 위원은 평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강원특별자치도 추천 4명, 기관·단체·언론사가 추천하는 3명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매년 평화상 시상전 구성하며, 공적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는 해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시상기관의 위원이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07.13, 2013.7.26>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 제10조(공적사실의 확인)

제10조(공적사실의 확인) 도지사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 제11조(공동시상)

제11조(공동시상) ①도지사는 평화상 홍보를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동시상기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투자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중도에 추진하는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 조성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②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출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2.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업

## 제5조(출자금 등 지원)

제5조(출자금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출자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출자금
2.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관련 행정 지원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출자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주요 도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강원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 및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당사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철한 군인정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이하 "국방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2. 12. 23.>

## 제3조(시상 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 부문 및 인원) ① 국방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국ㆍ헌신 부문
2. 애민ㆍ봉사 부문
3. 화합ㆍ협력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추천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중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23.><개정 2023. 6. 9.>
1. 삭제 <2022. 12. 23.>
2. 군인정신이 투철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한 군인
3. 지역사회에 대한 애민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군인
4.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협력에 기여한 군인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국방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서 시장ㆍ군수와 해당지역의 군부대의 장이 협의한 후 시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8., 2022. 12. 23.><개정 2023. 6. 9.>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상작전사령부, 언론기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26., 2022. 12. 23.><개정 2023. 6. 9.>

## 제7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제7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2. 12. 23.>
1.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ㆍ선정 <개정 2022. 12. 23.>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2. 12. 23.>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3.>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6., 2022. 12. 23.><개정 2023. 6. 9.>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0조

삭 제 <2022. 12. 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의 체계적 수행과 지역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디자인진흥원의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디자인진흥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27.>
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지역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지역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 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9.12.27., 2023. 6. 9.>

##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① 디자인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27.>
1. 정부, 도 및 도내 시·군의 출연금·보조금
2.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디자인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자인진흥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디자인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정원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및 이사회)

제7조(임원 및 이사회) ① 디자인진흥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② 디자인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2.27.>
③ 이사장은 도지사로 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원장은 디자인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7.>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디자인진흥원은 그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디자인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11조(회계운용)

제11조(회계운용) 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3. 6. 9.>

## 제12조(사업계획서 등)

제12조(사업계획서 등) ① 디자인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9.12.27.>
② 디자인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디자인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21.6.4., 2023. 6. 9.>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7.5.4., 2021.6.4.>
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연구 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 정책 관련 사업<개정 2021.6.4.>
2.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ㆍ보육, 생산ㆍ판매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개정 2021.6.4.>
3.산업 및 기술에 관련된 정보의 유통사업
4.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사업<개정 2021.6.4.>
5.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제공 및 시험생산 지원 사업<개정 2021.6.4.>
6.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개정 2021.6.4.>
7.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사업<신설 2021.6.4.>
8. 지역특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신설 2021.6.4.>
9. 테크노파크 소유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 사업<신설 2021.6.4.>
10. 정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23. 6. 9.>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6.4.]
11.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6.4.]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6.4.>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출연금품<개정 2023. 6. 9.>
2.테크노파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품
3.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이한다.<개정 2021.6.4., 2023. 6.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