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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3.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터미널의 운영ㆍ관리)

제4조(터미널의 운영ㆍ관리)  
①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하되,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ㆍ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5조(위ㆍ수탁 계약 등)

제5조(위ㆍ수탁 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 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과 조례ㆍ규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명령 등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표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 제8조(사용허가 조건 등)

제8조(사용허가 조건 등)  
① 터미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자와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ㆍ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한 양도ㆍ대여ㆍ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설물 및 설비 등)

제11조(시설물 및 설비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위탁ㆍ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취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및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임실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임실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한다.
② 생리용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용품 등 교부는 연2회(상·하반기)로 하며,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생리용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대상자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으로 교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생리용품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의 신청방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부정사용 적발·신고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임실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 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배출자는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임실군의 영농폐기물 수거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 
2.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장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단,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한함)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거 위탁)

제8조(수거 위탁)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한 자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의견을 상징하는 오수의견 워리의 상징물 지정 및 상표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오수의견 워리(Weori osu dog story)를 상징하는 캐릭터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모양)

제3조(상징물의 모양) 오수의견 워리를 상징하는 상징물 캐릭터의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오수의견 워리 캐릭터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상징물 제정·개정)

제5조(상징물 제정·개정)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오수의견 워리 캐릭터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이미지 통일화 관리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 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상징물 사용)

제8조(상징물 사용)  
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임실군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의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신청서 및 승낙서 교부 등)

제9조(신청서 및 승낙서 교부 등)  
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징물 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 사용(변경)승낙 접수처리부(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상징물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홍보물 제작 사용 : 인쇄비용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 
2. 판매상품 제작 사용 :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 
3. 그 밖에 수익사업·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할 때 : 상호 협약에 의함

##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군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홍보물 
2. 그 밖에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12조(사용승낙 취소)

제12조(사용승낙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 요구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3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제13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 
  1.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위반 사용자 조치)

제14조(위반 사용자 조치)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오수의견 워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5. 10. 1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8.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관리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임실군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8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임실군 옥정호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정호 환경교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정호 환경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임실군 운암면 운암2길 77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주중”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실 
2. 세미나실 
3. 숙소 7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옥정호 환경교육시설별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사용예약)

제6조(사용예약)  
①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을 하여야 하며, 입실 3일전까지 사용료를 전액 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입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예약자가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교육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② 군수는 예약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80% 환급 
2.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60% 환급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50% 환급

## 제8조(환급처리)

제8조(환급처리)  
①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자에게 군수는 10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환급은 계좌환급 방법으로 한다.

##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교육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교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시설 내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경우 
3.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교육시설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세입조치)

제12조(세입조치) 교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옥정호상수원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용
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5. 공공형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임실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밀·콩”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우리 밀·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생산자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밀·콩 가공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우리 밀·콩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 밀·콩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생산비 지원)

제5조(생산비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 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
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생산단체 지원)

제6조(생산단체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의 지원)

제8조(소비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교육시설 및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콩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우리 밀·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임실군의회 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우리 밀·콩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4 / 시행일자: 2020-04-14

# 임실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새마을사업추진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4. 창의, 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 및 읍·면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20.4.14.> 
② 표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 하여야 한다.

##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8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04.12.28 규칙 제932호>

##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5배수내에서 우선승진 
3. 선진지 견학자로 우선선발

##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 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 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농업 등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02.27>
2. "농작물", "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개정 2015.02.27>
3. "농업인", "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란 농업, 임업,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02.27>

## 제3조(보상대상 및 범위)

제3조(보상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임실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의한 농업 등의 피해 중 농업인 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02.27>

## 제4조(피해보상 요건)

제4조(피해보상 요건) 피해보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실군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
2.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등

## 제5조(보상 제외대상)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2.27>
1.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02.27>

## 제7조(피해보상액 산정)

제7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개정 2015.02.27>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80퍼센트
2. 울타리(1호를 제외한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퍼센트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피해 농업인 등의 참석 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 입증 책임은 농업인 등에게 있다.

## 제9조(피해보상 절차)

제9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신설 2015.02.27>
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5.02.27>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