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의 육성·지원
5.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년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업무의 위탁)

제5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신설 2021.6.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
2.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3조의 정책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운영의 주체)

제5조(사업운영의 주체) 
① 구청장은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외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그룹홈의 기능)

제6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그 밖의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입소대상자)

제7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룹홈 설치를 위한 시설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그룹홈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그룹홈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9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제9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2.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3.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준비 청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 청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책 및 지원 사업)

제5조(시책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인성교육 사업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14.]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 제7조(자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자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립준비 청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실태조사 및 심리진단, 집단상담, 치료상담 등 지원
4.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5.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생활 및 교육 지원
6. 인권·권리 옹호 및 법률 지원
7. 자립사례 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
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
9. 자립준비 청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사업
10. 그밖에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14.]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정수)

제2조(위원정수) 아동위원은 각 동별 1명을 둔다.

## 제3조(위원의 역할)

제3조(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 또는 동에 보호 조치 요구 
3.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 아동상담·지도 등 상호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 협력 지원 
6.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계장이 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 
3.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4.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회장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안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교육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2.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심의·자문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1 / 시행일자: 2016-05-31

#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 만들기 기본·지구계획 수립 등)

제2조(마을 만들기 기본·지구계획 수립 등) 
① 조례 제7조, 제8조 규정의 마을 만들기 기본 및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하여야 한다.
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개정 2016. 5. 31.>

## 제3조(사업신청)

제3조(사업신청)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동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1. 사업 공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시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예산집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 회의록 사본 (별지 제5호 서식)

## 제4조(사업심의 등)

제4조(사업심의 등)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가 신청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원회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 제5조(사업확정 및 시행)

제5조(사업확정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 및 관련부서에 통지한다.<개정 2016. 5. 31.>
②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는 확정 사업을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 제0조

제2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 제6조(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설치) 
① 조례 제5조 규정의 마을 만들기 지원과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② 구청장은 특성화된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기능)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2. 강좌,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전문지도자 양성
3. 마을 만들기 전문 홈페이지 개설운영
4.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제0조

제3장 위원회 및 연구회

## 제8조(위원위촉)

제8조(위원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9조(정기회)

제9조(정기회) <삭제 2016. 5. 31.>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11조(연구회 구성)

제11조(연구회 구성) 
① 조례 제21조의 마을 만들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모형의 마을 만들기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연구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구청장이 연구회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연구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조례 제25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한다.
⑥ 연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연구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12조(회장직무)

제12조(회장직무)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원 위촉해제)

제13조(회원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회원 스스로 사퇴 또는 위촉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

## 제14조(기록유지)

제14조(기록유지) 
① 연구회의 간사와 서기는 연구과제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15조(분과연구회)

제15조(분과연구회) 
① 마을 만들기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별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과제는 연구회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정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4 / 시행일자: 2017-03-24

#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일원을 아시아음식문화지구로 조성하여 구도심 경제 활성화 및 문화전당과 연계한 음식관광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광주광역시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이하 “음식문화지구”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회”란 음식문화지구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서 구청장이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음식문화지구의 범위)

제3조(음식문화지구의 범위) 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사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전당로35번길과 백서로125번길 일부를 주 사업대상지로 하며,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상인회의 책무)

제4조(상인회의 책무) 상인회는 임대료 안정화 등 음식문화지구 상권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음식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음식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음식문화지구 조성을 위해 주변 상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음식문화지구의 구역별 특성화를 위해 지역을 일정한 블록으로 나눠 존을 지정하고 구역별 유치업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음식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요식업 육성지원, 외국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외국음식점’이라 한다) 유치 등 권장업종 지원사업
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5. 음식문화축제, 전시, 공연 등 상권 홍보사업
6. 상인대상 교육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의 권장업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에 따른 규모, 대상,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을 받은 자와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사업비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건물 리모델링 시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권장하는 건물외관, 간판, 디자인 등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수행)

제8조(사업수행) 구청장은 음식문화지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 사업 일부를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광주광역시 동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장소 등)

제3조(설치장소 등) 
① 동구청장(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②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안전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록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동구청장은 매년 안전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조명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동구청장은 안전조명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동구청장은 매년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7.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단, 동구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7.9.>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연2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을 통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문단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소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5.4.11, 2008.8.2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