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인계ㆍ인수 시기)

제4조(인계ㆍ인수 시기)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에 관한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은 항목은 주관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ㆍ인수 시 입회)

제7조(인계ㆍ인수 시 입회)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과 부구청장,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ㆍ인수의 거부)

제8조(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

제9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구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인계ㆍ인수서 보관)

제10조(인계ㆍ인수서 보관)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8-17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 사업
6.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비율,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립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산사태 취약구역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4. 22>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2019. 4. 22>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4. 22>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4. 22>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4. 22>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9. 4.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2>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가 개의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2>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열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22>
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2>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4. 22>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9. 4. 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4. 22>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10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사업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 기준 등)

제4조(지원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신청인은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3 / 시행일자: 2015-04-23

#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 4.23>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4.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성인지대상사업)

제4조(성인지대상사업) 구청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침)

제5조(지침)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

제6조(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4조의 성인지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등)

제2조(신고 등)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지급신청 통지)

제3조(지급신청 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신청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3호서식
2.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4호서식

##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지급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비치)

제7조(대장 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개정 2016. 9. 19>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9.19>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00. 4. 1>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소송 담당자로 지명한 해당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자와 소송사무 총괄부서 담당자 <개정 2016. 9. 19>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 3. 8>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150,000원 이내 <개정 2003. 8. 6>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150,000원 이내 <개정 2003. 8. 6>
소액 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8. 6>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9. 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인천광역시부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