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안협의회 설치)

제2조(치안협의회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7. 9. 28. 21. 4. 29.> 
1.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분야의 전문가 
2.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단체의 장 
3.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1. 4. 29.>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과 북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1. 4. 29.> 
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8.7.26.>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각각 된다. <개정 23.12.28.>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사고조사)

제11조(사고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구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과 품질ㆍ서비스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소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가ㆍ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개정 2025.12.26.>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 제4조(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5.12.26.>
1.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개정 2025.12.26.>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6조(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 <개정 2025.12.26.>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소식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4.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 <신설 2025.12.26.>
5.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개정 2025.12.26.>
6.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 <개정 2025.12.26.>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2.26.>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관리, 품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개정 2025.12.26.>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점검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7 / 시행일자: 2020-12-17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및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청년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
3.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시책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3.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4. 채용박람회 개최
5.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창업 지원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6조의2(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신설 20.12.17.>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 공간 및 청년 창업자 경영·기술개발 지원
2. 청년 창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03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제6조의3(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신설 20.12.17.>
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2.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기업
3.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이 청년인 창업기업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모집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단체·기업 등(이하 “관계기관·단체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기업 등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7.>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 제6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1.1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④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운영지침은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이 수립한다. 
③ 실무분과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분과 연간 운영계획서 및 업무추진 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1.1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 등 지원)

제9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3.9.21.>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15.11.26.> <개정 23.9.21.> 
2. “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11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5.11.26.,20.7.2.>

## 제3조(감경기준)

제3조(감경기준)  <개정 20.7.2.> 
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개정 20.7.2.> 
② 감경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7.2.>

##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4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5.11.26.> 
  1. 동일인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15.11.26.,20.7.2.> 
3.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정 15.11.26.,20.7.2.>

## 제5조

제5조  <삭제 20.7.2.>

## 제6조(감경절차 등)

제6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20.7.2.> 
② 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20.7.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3.9.21.>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15.11.26.> <23.9.21.>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5.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5.1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한도)

제8조(지급한도)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15.11.26.>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15.11.26.,20.7.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등 자문)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2.3.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2.3.3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7.26., 22.3.31.> 
1. 당연직 :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18.7.26., 22.3.31., 23.12.2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8.7.26.>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8.7.26.>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2.3.3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2.3.31.] <개정 22.3.31.>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2.3.3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2.3.3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2.3.31.>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2.3.31.>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2.3.31.>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2.3.31.] <개정 22.3.3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 제9조(출석 및 발언)

제9조(출석 및 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