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ㆍ시행)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 제8조(사업 홍보)

제8조(사업 홍보)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관람료의 감면 (일부개정 2025.12.22.)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 및 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③ 제2항에서 “유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 제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남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6.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6.9.)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5.6.9.) 
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의 고지)

제5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 별표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별표3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일부개정 2025.6.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적합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부개정 2025.6.9.)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적합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2. 장기요양기관 갱신 
가. 출석한 각 위원의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적합 
나. 출석한 각 위원의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6.9.) 
1. 행정처분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남동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기관의 선정)

제4조(보험기관의 선정)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약관에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료 청구 등)

제7조(보험료 청구 등) 
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등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   직한 구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제5조(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위탁 및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이용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구민 홍보사업 
2.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4. 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 등’ 및 제90조 ‘과태료’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 제6조(협력의무)

제6조(협력의무)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활이용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2.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4.22., 2023.6.29.)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4.22., 2023.6.29.) 
4.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29.) 
5.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 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2.4.22.)(제4호에서 이동 2023.6.29.) 
6. “주거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 내·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4.22.)(제5호에서 이동 2023.6.29.)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0조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제1항에서 이동 2023.6.29.)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지원급여 (개정 2022.4.22.) 
4. 주거지원서비스 (개정 2022.4.22.)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9. 6. 28.)

##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가름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사회 전환 및 주거생활 지원

## 제8조(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제8조(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제9조(자립생활주택 운영) 구청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2.4.22.)

## 제10조(주거생활의 지원)

제10조(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 중인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활동지원급여 (장명변경 2023.6.29.)

## 제11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11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29.)

## 제12조(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

제12조(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 조사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 6. 28.)
③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4. “장애인 체육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5.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1.3.)
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3.)

##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6개월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회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1.3.)
1. 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에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위탁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1.3.)

## 제6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제6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1.3.)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3.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점검요원”이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편의시설의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 제4조(점검 대상)

제4조(점검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 제8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7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7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법 제9조의2에 따른 적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시기 등)

제8조(점검시기 등)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대행)

제11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점검 업무를 법 제9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등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점검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