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이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예탁신청자”란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받고자 하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 제3조(예수증서 교부)

제3조(예수증서 교부)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할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4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구 금고 운영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의 예수일 현재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계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계정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 및 기금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예탁의 신청 및 절차)

제6조(예탁의 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기간)

제7조(예탁기간) 
①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자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예탁금의 이자율)

제8조(예탁금의 이자율) 예탁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 운영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공예금의 예탁한 그날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 운영의 건전성 및 금융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신청자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신청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등)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③ 회계연도마다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구 금고에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제6조(통합기금의 이자)

제6조(통합기금의 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정책국장이 되며, 기획예산실장, 세무1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주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및 보건소·동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조례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건설·수산·축산·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산업, 후생 대책등 구정 목표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 제4조(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 조례 제11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8월15일(광복절) 및 12월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공무원에게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② 구에서 수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7>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 시 동장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12.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20.12.7>
2. 구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0.12.7>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구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사람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의 퇴직·퇴임하는 임직원 등

##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하되, 그 방법은 포상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7>
② 포상을 받을 사람이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2.7>
③ 포상은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상장 제외)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구의 국장, 실·과장 및 보건소장,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직접 추천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의)

제11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

제14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7>

## 제15조(포상사실 확인)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의 분실,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12.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울산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2.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온열질환의료비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8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울산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전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필수노동자 단체장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7.3.2.>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31.>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동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7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등)

제2조(지원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관할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교육감·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감·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사항을 전년도 9월말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심의)

제3조(위원회 심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 내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고, 의결된 신청사항을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시장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이 확정 통보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정하고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을 통보받은 교육감·교육장은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제2항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의 절차에 따라 우수농산물을 구입 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교육감·교육장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8.>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재료 공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을 청구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및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0.8.>

##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8.> 
②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경비를 지원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을 말한다.
2. “급식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5.10.29>
3.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10.29>
4.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5.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구입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6.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소재지가 동구인 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및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감(장)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농산물 사용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교육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라 학교급식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0.29>
1. 급식지원업무 관련 국장 1명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추천 의원 1명
3. 관할 교육장 추천 급식관련 공무원 1명
4. 교직원단체 추천인 1명
5. 구 학부모단체 추천인 1명
6. 영양사회 추천 영양사 1명
7. 시민단체 추천인 1명
8. 그 밖에 관련전문가 2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① 해당연도 지원 대상 사업 선정심의
② 급식비 신청 사업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 사업의 적정 여부
3.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10.29>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 및 교육감(장)은 지원된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급식비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 제10조(급식학교의 의무)

제10조(급식학교의 의무) 
① 급식비를 교부 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되, 가급적 우리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 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급식비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감(장)을 경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9.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동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3.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고용촉진)

제10조(고용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유적”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임)

제3조(구청장의 책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4.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
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6. 항일독립운동의 가치와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선양사업
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