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7>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사업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3.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운영 
4.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전문개정 2011.8.4]

##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12.2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0.6.3.>

## 제0조

제3장 임직원 <개정 2012.12.27>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3.11>

## 제10조(이사장)

제10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1, 2012.12.27>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2.12.27>

## 제11조(이사)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장, 복지·세무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0.3.11, 2010.12.23, 2013.7.2, 2015.6.18, 2017.6.15., 2020.6.3., 2021.7.1., 2024.9.12.> 
③ 이사(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신설 2010.3.11> , <개정 2012.12.27>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12.27>

## 제12조(감사)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군의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12.27> 
②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3.>

##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0.6.3.>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3.11> 
③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3.11, 2012.12.2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12.27>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2.12.27>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6.3.>

## 제17조(직원의 임면)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12.27>

##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1]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개정 2010.3.11>

## 제19조(사업연도)

제1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3.11>

##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전문개정 2010.3.11]

## 제21조(수입 및 정산)

제21조(수입 및 정산)  
① 제7조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수익으로 하며, 즉시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군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전문개정 2010.3.11]

##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1]

##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 제0조

제5장 보칙 <개정 2010.3.11>

## 제24조(권한의 위탁)

제24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제2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12.27>

## 제2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2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10.3.11>

## 제27조(공인의 사용)

제27조(공인의 사용)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 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12.27., 2020.6.3.> [제목개정 2020.6.3.]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