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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함양군장학회는 「민법」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의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양군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 등 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사무국)

제6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복무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파견 등)

제7조(파견 등) 군수는 재단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함양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감독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중지 등)

제9조(중지 등) 
①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함양군의회 
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양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함양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군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라 함은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군 민간인(이하 민간인 희생자)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라 함은 사업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을 말한다.
3. “유족”이라함은 민간인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을 희생자 유족 또는   관련단체가 요구하는 사항
2.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유족 또는 관련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5.>

##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82. 6. 7> < 제목 및 본문 개정 2018. 1. 5.>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 6. 7> <개정 2018. 1. 5.>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4. 1. 13) <개정 2018. 1. 5.> 
  1. 삭제 <2018. 1. 5.> 
2. 삭제 <2018. 1. 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이동장치 거점”이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회수 또는 주차를 목적으로 지정된 특정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안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제6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2.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
4. 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

##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동장치 거점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이동장치 거점에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판 설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6.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주차 또는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법 제35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여 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함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한다. <개정 2015. 11. 17.> 
1. 군민 건강 증진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7.> 
2.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7.> 
3. 군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군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내용의 범위와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군내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군내 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7.> 
8. 기타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인 보건소장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공무원,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지역유지 등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7.>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3. 7. 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22. 12. 2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5. 11. 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5. 11. 17.>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7.>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1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이나 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1. 3.>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폭이 12미터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構造部材)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한 후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패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나.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일괄개정 2020. 1. 2.>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서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主)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는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에 대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 시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안전하게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제설·제빙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함양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만 해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함양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건강관련 물품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② 군수는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함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함양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 3.>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용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선임방법)

제4조(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결산검사 대표위원)

제6조(결산검사 대표위원)  
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검사위원의 해촉)

제7조(검사위원의 해촉)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4.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검사위원은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에게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검사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일비와 여비의 지급)

제11조(일비와 여비의 지급)  
①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③ 검사일수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한다. 
1.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 
2.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 그 기간 
④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6-01 / 시행일자: 2018-06-01

#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함양군 공공기관· 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 지원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업무 추진부서와 유관 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생활·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신축 비용(다만, 부지구입 비용은 제외한다.) 
4. 경로당 시설의 재건축 및 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비 
5.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이용자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 구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4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함양군의 재정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 시간이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등 관계법령과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관할 구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 12. 29.>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장치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된 자동차 
3.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4.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관련 규정 및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4. 1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