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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신안군보, 신안소식, 신안군사(이하 “군보 등”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18.>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7.> 
  1. "군보"란 군민이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군 소식지"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보도, 논평, 여론, 생활정보 등을 신문 또는 잡지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03.18]

## 제2조(발행 등)

제2조(발행 등) 신안군보는 월 2회, 신안소식은 매 분기 별 1회, 신안군사는 필요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3.18.>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7.> 
1. 조례, 규칙, 공고, 고시, 그 밖의 예규가 될 통첩 
2. 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 시책 
2. 신안군의회 소식 
3. 군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교양, 향우 소식, 특별기고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03.18.>

## 제4조(군보 등의 체제)

제4조(군보 등의 체제) 군보 등의 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18.> 
  1. 신안군보 : 관보 
2. 신안소식 : 신문 또는 잡지 
3. 신안군사 : 단행본

## 제5조(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군보 등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7.> 
  1. 군보 등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및 편집구성 
2.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보조원)

제10조(보조원)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보 등 발행업무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보조원은 군보 등 발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자료수집, 조사연구, 심의 등에 따른 업무를 보조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 3. 5., 2018.8.16., 2019.06.27., 2023.3.2., 2024.7.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2조(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  
① 군보 등에 게재할 자료는 군의 각 실과소와 읍·면, 유관기관·단체 및 향우로 부터 널리 수집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등에 게재한다. 
③ 제출된 자료는 어떤 자료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7.>

## 제13조(배포)

제13조(배포) 군보 등은 무상으로 배포하며, 배포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보조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란 신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징수부서”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31.)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송달부를 작성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송달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전라남도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19.12.31.)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개정 2019.12.31.)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개정 2019.12.31.)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902조(대리인의 선정 신청 및 통지 등)

제9조의2(대리인의 선정 신청 및 통지 등)  
①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의3제6항에 따른 대리인 선정 사건 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5.01.]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세의 수납)

제2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인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계속하여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정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정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7. 3. 5., 2018.8.16., 2019.06.27., 2024.7.15.>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ㆍ실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8.16., 2024.10.1.>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4.10.1.>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삭제 <2024.10.1.> 
4.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신안군 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른 제안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조례·규칙에 따른 군 위원회 중 군수가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결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매주 목요일까지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19.06.27., 2024.7.15.>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의안 내용에 따라 보충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관계부서의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부연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업무담당팀장이, 서기는 실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7. 3. 5., 2018. 8. 16., 2019.06.27., 2023.3.2., 2024.7.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은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6.28., 2019.04.25.>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04.25., 2023.7.10.>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11.3., 2019.04.25., 2021.10.05., 2023.3.2.> 
1. 군수의 사고 시: 부군수 
2. 부군수의 사고 시: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3. 국장의 사고 시: 해당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4. 실ㆍ과장의 사고 시: 해당 실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5.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6. 보건소장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7. 사업소장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8. 읍장ㆍ면장의 사고 시: 부읍장ㆍ부면장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회계업무에 관하여는 담당 국장의 사고 시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직무대리한다. <신설 2021.10.05.>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04.25.>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ㆍ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장ㆍ면장이 해당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04.25., 2021.10.05., 2023.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2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6.28, 2006.11.3., 2019.04.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신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한다)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신안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신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증도면 전 지역. 다만, 낙도는 제외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8.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0.>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타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금연의 섬 등 금연구역을 알리는 홍보를 실시하고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1.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및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3.11.2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잔화의 섬”이란 신안군 팔금면을 말한다. 
2. “금잔화의 조성”이란 팔금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금잔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잔화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금잔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금잔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금잔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금잔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금잔화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금잔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금잔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팔금면의 주민대표 
2. 금잔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금잔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모집 관련 부서에서는 기부자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5. 특정 장소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별표의 등록 기준에 따라 기부자 명단 공개 
6. 별표의 선물 제공 기준에 따라 군 농·수·특산품 등 선물 제공 
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신안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2024.10.1., 2025.3.1.> 
1. 문화예술관광국장, 여성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소규모이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신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신안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2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군민”이란 신안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신안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신안군민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ㆍ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2018. 2. 7)

제4조 삭제(2018. 2. 7)

## 제5조(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및 그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1.25.)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군수는 읍ㆍ면 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