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제4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  
① 시설물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위탁 방법)

제5조(관리위탁 방법)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에 기초한 해당 읍ㆍ면지역의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 제6조(관리위탁 기간)

제6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지원 등)

제7조(경비지원 등)  
①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경과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위탁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보험 가입)

제10조(손해보험 가입)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시에는 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제12조(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 이용료를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 제13조(이용료의 감면)

제13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이용의 제한)

제14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