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에 게재하거나 제안지침 등 별도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
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
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⑥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보완)

제4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0.22.>

##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이송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업무 담당 주무부
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6조(의견조회 등)

제6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차 심사 : 제5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 심사 : 1차 심사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조례 제10조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최종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심사 배점은 별표1의 심사배점표에 따르며, 채점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창안등급과 시상범위는 제1항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별표2의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그
창안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창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
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창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창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 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개별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4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낸 창안에 대한 평가 배점 표와 같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는 개별 항목별 득점결과의 합계점수가 "수" "우" "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별표5의 상여금 지급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상여금의 지급결정은 제4항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11조(창안의 실시)

제11조(창안의 실시) 조례14조 제1항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창안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창안 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창안 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관계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창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평가기간 동안 창안에 대한 실시상황 및 실시성
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기간)

제14조(관리기간)  
① 군수 및 관계부서의 장은 창안에 대해서는 창안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
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창안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
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창안 결정일 부터 3년간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