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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추진)

제7조(지원사업 추진)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발굴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및 연계 평생교육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광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광양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비 지원신청서를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양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5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와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협의체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사업 승인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협정체결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인가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경관협정승계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제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광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광양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시책
3.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지원
3. 취·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기업,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와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단체”란 광양시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의 지원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으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설치 및 사업비 지원
2. 운영비 등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유지보수)

제7조(유지보수) 시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내용)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운영비
2.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3.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 제10조(경로당노인회 운영)

제10조(경로당노인회 운영) 
①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모임을 자연발생적 경로당노인회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운영과 회원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추대 또는 회원 중에서 서로 뽑은 노인을 경로당노인회의 회장으로 본다.

## 제11조(지원 중지 등)

제11조(지원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① 경로당 시설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관리ㆍ감독)

제13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과 그에 대한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해당 사업내용을 보고 받고 정산처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에 대하여 중복지원 또는 분실예방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종 계약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은 지양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광양시와 그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광양시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제4조의 적용 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협정서, 약정서, 양해각서 등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관내 다른 공공기관과 단체, 민간기업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고령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광양시민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광양시 농어촌 고령화 추이
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 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 소득 창출사업
2.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
4.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중 제7조의 심의회에 상정된 사업은 고령 농어업인 또는 고령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심의)

제7조(보조금 지원 심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1. 6.>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 제공)

제4조(정보 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4 / 시행일자: 2018-11-14

# 광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여 영업중에 있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소수 인원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자문
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6. 자치법규 제·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8.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임기만료로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촉기간 중의 실적, 소송수행 능력,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5.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6. 정원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기 중의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고 새로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이해충돌방지)

제6조(이해충돌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8조(자문 절차)

제8조(자문 절차) 시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자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사항 관리)

제9조(자문사항 관리)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은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으로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주민에게 이용이 개방되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개방대상 등)

제5조(개방대상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할 경우 개방대상 공간 및 시간 등 해당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소재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 소재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우선이용)

제7조(우선이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이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시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우선
2.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경우에는 접수순 우선

##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용 또는 이용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서면,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이용허가 취소 및 제한)

제9조(이용허가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한 때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5.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주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를 준용하되, 대상시설별 사용료는 2시간 기준 ㎡당 15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이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
2. 시의 사정
3. 이용예정 전일까지 이용자의 취소

## 제12조(이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13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3항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양도ㆍ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ㆍ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 기준 및 절차, 설치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8.> 
  1. "영조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운영·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된 물적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배치되는 인력 조정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공공시설 설치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1.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 
3. 공공시설의 관리업무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

## 제5조(설치절차)

제5조(설치절차)  
①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2. 8. 18.> 
1.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보조금, 전라남도보조금, 시비 등 소요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으로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는다. 
2.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은 공공시설은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제정한다. 
3.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미리 제정ㆍ시행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운영·관리가 적용되는 부칙을 조례에 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장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8. 18.>

## 제6조(설치계획)

제6조(설치계획)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목적, 설치절차, 소요재원, 운영·관리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 3. 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8. 18.> 
1.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의 민간위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예산편성 및 민간위탁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평가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분과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설치방법)

제8조(설치방법)  
① 시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관리방법)

제9조(관리방법) 시장은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6-26

#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본청 및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2. 광양시장 및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삭제 <2019.6.26.>

##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광양시장은 제2조에 따라 매점 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최소 1개월 전에 광양시 시보 또는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ㆍ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허가 우선순위 및 기간)

제5조(허가 우선순위 및 기간) 
① 광양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에 의한 우선순위로 허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광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의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광양시장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 제7조(허가 취소)

제7조(허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신청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람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허가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