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파트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 등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주택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경비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통합관제시스템”이란 아파트의 경비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화장실ㆍ샤워시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6. “입주자 등”이란 아파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다.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라.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아파트경비원 등 고용 안정 지원에 관하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
1. 고령자경비원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
2.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3. 고령자경비원 등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 개선
② 아파트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시장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 등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권장
2.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비원 등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에는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 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 시설물”이란 CCTV, 안심 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취약지역의 선정)

제5조(취약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청소년 등 유관 단체 및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 
②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 시설물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 조명시설 설치 
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보행안전지도사, 안전보안관, 청소년 유관 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문화 업무담당 국장
2.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의정부경찰서장
4. 의정부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의정부시에 거주중인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7조(협조요청 및 위탁)

제7조(협조요청 및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 및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 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제2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야외운동기구”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국가배상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 표시문 게시)

제8조(안내 표시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등)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2. “통학시간”이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위해(危害) 요소의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해소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 주정차 단속 및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5. 8., 2024.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통학로”란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시장은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0., 2023. 5. 8.> 
③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1. 12. 30.>]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의정부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 정비 · 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의정부시 교통 안전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를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등·하교 시 교통지도)

제8조(등·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를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2.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용역을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20조의 용역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 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 제6조(정산 및 관리감독)

제6조(정산 및 관리감독)  
①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7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2.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 분야
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 제6조(자금지원 우대)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자금을 지원할 때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8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제8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 제9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제9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
2.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경제인단체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의정부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여성농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함

## 제6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6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의 양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 제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등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 제8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제8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9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제10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 
3.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