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삼척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2.“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 학습ㆍ회의공간, 전시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1.12.17.>
5.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12.17.>

## 제4조(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삼척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5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시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6조(책무 등)

제6조(책무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도시재생위원회 등

##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삼척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 삼척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전문가 자문회의)

제13조(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협조요청)

제14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 제0조

제3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 제1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1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6.>

## 제1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제0조

제4장 주민협의체

## 제19조(주민협의체의 설립)

제19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센터 및 관련이 있는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주민협의체의 지원)

제20조(주민협의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센터 및 관련이 있는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 제21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21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 6. 11.>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인구센서스조사: 500인 기준)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시의 인적·물리적·역사적·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5.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③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국가데이터처가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 제23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제23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서에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②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시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당해 연도 회계결산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

## 제28조(계획수립의 비용 등)

제28조(계획수립의 비용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등

## 제29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제29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0조(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제30조(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①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를 완료하고 시에 무상 귀속된다.
②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를 완료하고 시에 무상 귀속된다.

## 제31조(도시재생 협정)

제31조(도시재생 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 제32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제32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3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3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330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3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 등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 편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제1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9조의 주민협의체
3.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중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ㆍ조합

[본조신설 2021.12.17.]

## 제34조(지원금액의 환수)

제34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 제35조(융자의 조건 등)

제35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3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3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7조(특별회계의 세출)

제37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38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제38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