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2025.8.14.>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1·8, 2021.12.30., 2024.1.9., 2025.8.14.>
1.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자

## 제3조(의견진술기회)

제3조(의견진술기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1·8>

##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1·8>

## 제5조(과태료 처분)

제5조(과태료 처분)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8.,2024.1.9.>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9.7.1.,2024.1.9.>
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8,2019.7.1.,2024.1.9.>

##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위반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1.10>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2024.1.9.>

##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9·1·8.,2024.1.9.>

## 제9조

제9조 삭제<2019.7.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2024.1.9.>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8.,2018.12.31>
② 제1항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월·2월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3조(회기운영)

제3조(회기운영) 
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고,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매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31.>
③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제4조(정례회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까지 집회한다. <개정 2016.4.7.,2024.12.31.>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0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춘천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춘천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1.9.>

[본조신설 2021.12.30.]

## 제6조(안건심의)

제6조(안건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심의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개정 2009·1·8.,2024.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개정 2009·1·8.,2024.12.31.>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춘천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8> 
1. 깃발의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춘천시의회”자를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9.17., 2021.12.30.> 
2.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춘천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5.9.17.>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깃발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17.>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발의 둘레에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5.9.17.> 
③ 깃봉은 4각 뿔 모양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② 건물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개정 97 ·6·25> 
③ 건물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개정 97·6·25>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9.17.>

## 제6조(의원배지의 양식)

제6조(의원배지의 양식) 의원배지의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17.> [제목개정 2015.9.17.]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내준다.<개정 2009·1·8>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5.9.17.>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전문개정 2015.9.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춘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춘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0·15, 2009·1·8, 2021.12.30.>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사무직원 파견 등)

제5조(사무직원 파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7>

## 제2조(최저적립액)

제2조(최저적립액) 춘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0·27, 2021.4.15.>

## 제3조(기금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1·10·27>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해야 한다.<개정 2011·10·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1·10·27>

## 제5조(기금융자)

제5조(기금융자)  
①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1. 상환기일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해 춘천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1·10·27>

## 제6조(융자금 상환)

제6조(융자금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1·10·27>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1·10·27> 
2.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개정 2011·10·27>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개정 2011·10·27>

## 제7조(상환기일 연장)

제7조(상환기일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1·10·27>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일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1·10·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1·10·27>

##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재난관리 업무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춘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1·10·27〕

## 제10조(장부 비치)

제10조(장부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1·10·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주요 정책 등을 자문·조정·심의하기 위한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자문·조정·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한다. <개정 2023.4.27.>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중앙행정기관이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1·9·15, 2013.7.25, 2014.8.8.,2018.10.2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본청 국장, 4급 사업소장, 위원회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 다만, 의안이 없으면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제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9·15, 2025.9.18.>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6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안건제출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간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안건제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7-19 / 시행일자: 1996-07-19

# 춘천시히트파이프(H.P)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H·P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춘천 H·P주식회사”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 등을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춘천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4 미만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히트파이프의 연구 및 개발 
2. 히트파이프의 제조·판매업 
3. 히트파이프 및 관련 부대사업 
4. 기타 일반기계제조업 
5. 무역업(각 호에 관련물품)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

## 제7조(춘천시의 주주권 행사)

제7조(춘천시의 주주권 행사) 춘천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춘천시장이 행사한다.

##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제품생산이나 판매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년도)

제10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춘천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1조(경영평가)

제11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4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ㆍ운영)

제2조(설립ㆍ운영) 
①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민간의 기부를 통해 설립ㆍ운영한다.
② 재단의 사무소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진로ㆍ진학, 교육ㆍ돌봄 지원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시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면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재산의 조성 등)

제6조(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 출연금
2.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의 기부금품
3. 기본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제재)

제10조(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보조금, 위탁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출연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설 등의 위탁)

제12조(시설 등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기탁자 예우)

제13조(기탁자 예우) 시장은 장학금 기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행사에 대한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기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재단 간행물 발송
3. 재단 후원사업 홍보 및 새로운 기탁자 참여 유도를 위한 행사 등의 초청
4. 그 밖에 포상 등 기탁자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법인”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② 법인은 춘천시, 춘천도시공사와 교보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③ 법인의 운영 및 출자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및 조성용지 분양
2.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협약이행,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허용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상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법인은 춘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춘천시가 지명하는 이사는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감사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5조(출자금 등 지원)

제5조(출자금 등 지원) 춘천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적용)

제6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 강구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 조직 ·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지역 소식지 및 간행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27.>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27.>

## 제5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지원)

제5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지회장, 부지회장 및 노인대학장, 경로당 회장ㆍ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7., 2025.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회장은 월 100만원, 부지회장ㆍ노인대학장ㆍ경로당 회장은 월 15만원, 경로당 총무는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다만,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7. 14.>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표창 및 포상)

제8조(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포상조례」를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서6축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기 착공을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서6축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조기 개통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율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율단체는 태백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민간활동의 지원)

제3조(민간활동의 지원) 시장은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2. 민간차원의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 
3. 조기 개통 당위성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연구 
4. 조기 개통을 위한 행사 등 참여 활동

## 제4조(민간인 실비보상)

제4조(민간인 실비보상) 시장은 고속도로 조기 개통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속도로 공동협의체 또는 태백시에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가하는 사람 
2.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내용의 적정성 
2. 예산집행의 효율성 
3.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민간활동의 재정적인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이하 "장학재단" 이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관)

제2조(정관) 장학재단의 정관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8.] [종전 제2조는 제7조로 이동 <2012.12.28.>]

##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① 장학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종전 제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12.28.>]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2.23.>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문화, 예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장학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4. 외국 명문대학교 진학 시 장학금 지원 사업 
5. 지역대학 및 지역고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6.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비 지원 사업 
7. 그 밖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승인을 받은 사업 [본조신설 2012.12.28.]

## 제5조(이사회)

제5조(이사회)  
① 장학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③ 이사 중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⑤ 이사회 회의에 장학금 출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팀장이 출석하여 회의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⑥ 이사장은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5.4.> [본조신설 2012.12.28.]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2.12.28.]

## 제7조(장학기금의 출연등)

제7조(장학기금의 출연등)  
① 시장은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장학재단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기타 장학재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2012.12.28.>]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태백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재단의 업무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재단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8.]

## 제10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10조(출연중지 및 회수) 시장은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제8조의 지도ㆍ점검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 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28.]

##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태백시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12.1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2.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태백시가 출자하여 태백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와 태백시(이하“시”라 한다)가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민간투자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운영
2. 법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 및 처분
3.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 제4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지방재정법」,「공유재산관리법」,「태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