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조정”이란 공공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갈등을 조정하여 타협·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의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조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조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자문에 응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응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제6조(협의체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해당 갈등사안의 소관 공무원, 이해관계인, 구의회 추천자 및 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③ 협의체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체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제8조(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체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등)

제9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체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위원장 및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및 그 밖의 경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개정 2023. 9. 27.>

##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해운대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 제8조(기금운용심의)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9.28.> 
②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부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 내용 
3. 그 밖에 훼손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 확인 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훼손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훼손사실 등을 현장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원상회복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전이라도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20 / 시행일자: 2014-08-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의무)

제3조(관리의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운대구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도로법」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및 처리)

제4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등)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등)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동일 사안으로 부산광역시, 경찰청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 지급액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이를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2.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이라 함은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해운대구가 설치하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영 제26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에서 말하는 교통시설중 해운대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영 제26조에서 정한 시설물로서, 부산광역시장의 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표시 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다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다른 운영) 
①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
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 위탁시에는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에게 공공시설물 임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자는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로 부터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광고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승인)

제5조(광고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승인) 구청장은 광고표시를 위해 광고게시 시설물등을 수탁업자의 창안, 제안등으로 제작, 설치토록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업자의 선정등)

제6조(수탁업자의 선정등) 
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등을 이용 광고게시 시설물 등을 창안, 제안하여 제작 게첨하는 광고물
2. 광고표시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④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부과기준)

제7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제8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①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광고주에 대한 사용료와 수탁업자에 대한 임대사용료는 구청장이 광고주 및 수탁업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수탁업자와 일반 광고주 간의 광고료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에 맡기되,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뒤에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이의신청 등)

제10조(이의신청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제7조(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9.>

##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22.9.19.>

## 제3조(감사범위)

제3조(감사범위) 
①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2.9.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 제4조(감사요청)

제4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2024. 9. 30.>
②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5조(감사계획 수립)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전조사)

제6조(사전조사)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2. 관리주체 직원 근무 현황
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5. 계약 관련 현황
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7.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
8. 공동주택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
9.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 제8조(감사실시 통보)

제8조(감사실시 통보)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실시)

제9조(감사실시) 
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9.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개정 2025.5.27.>
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개정 2025.5.27.>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5.5.27.>
5.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5.27.>
6.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신설 2025.5.2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5.27.>
1.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개정 2025.5.27.>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개정 2025.5.27.>
3.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신설 2025.5.27.>
4.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신설 2025.5.27.>
5.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5.27.>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5.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 공동주택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해당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재난 예보 또는 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주택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제5조(공동주택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시 재난 예보 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제6조(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2.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지역과 예산 지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8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3.10, 2011.2.28, 2012.2.20, 2012.12.20,2013.3.14, 2013.10.1,2014.4.21,2015.3.30 2015.10.1. 2015.12.21. 2016.5.13., 2016.9.20., 2016.12.20. 2017.06.01. 2017.9.20. 2018.2.22.2018.11.01.2019.4.10., 2019. 9. 20., 2020.3.2., 2020.12.23., 2021.3.15., 2021.12.15., 2022.1.14., 2023. 3. 9., 2023. 6. 30., 2023. 12. 12., 2026. 2. 26.>
1. 집행기관의 정원 : 1,149명 <개정 2026. 2. 26.>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4명 <개정 2026. 2. 2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4-05 / 시행일자: 2006-04-0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협의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고에는 부서명, 가입금지 업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7일이상 다수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시정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