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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건설기계주기장 조성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해서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설치ㆍ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의령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어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떨어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떨어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은 제외한다.

## 제10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제10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을 해체하는 경우

## 제11조(현장점검)

제11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 건축물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최상층 골조의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 제12조(현장점검업무 대행 수수료)

제12조(현장점검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 대가를 적용한다.

##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제14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부터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6.3.>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때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
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군수는 의령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 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0.10.>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군수는 대행법인용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 2016.11.9., 2017.10.10., 2021.12.2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한다. 이 경우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10., 2022.12.2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다만,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1. 9, 2019.7.3.)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5.22., 2016.11. 9〉 
③ 삭제 <2016.11. 9>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제5조(겸임금지)  
① 위원은 의령군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삭제 <2017.10.10.> [제목개정 2017.10.1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11. 9)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11.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2016.11 9., 2022.12.21.〉

## 제10조(해촉 등)

제10조(해촉 등)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촉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 제11조(수당의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중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22., 2016.11.9., 2019.7.3.〉 
② 수당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9.7.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

## 제12조(수당의 계산)

제12조(수당의 계산)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수당과 제12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7.3.> <개정 2009. 5.22., 2016.11. 9. 2022.12.21.> 
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09. 5.22., 2016.1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11 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1.]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 5.22., 2016.11. 9., 2017.4.12., 2019.7.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1 / 시행일자: 2016-12-21

# 의령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창출 지원)

제5조(일자리창출 지원)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직업교육훈련)

제6조(직업교육훈련)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령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 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의령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마을회관”이란 주민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시설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철거”란 기존 건축물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8. “시설개선사업”이란 신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철거 등을 말한다.

## 제3조(경로당 등 지원계획 수립)

제3조(경로당 등 지원계획 수립)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운영 등의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의 대상과 지원범위 
2.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대상과 지원범위(증축 제외) 
2. 그 밖에 마을회관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시설 신축 사업비(다만, 부지 비용은 제외) 
2. 경로당 시설 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3. 경로당의 철거비용 
4.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5.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비품의 범위나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조장ㆍ노인학대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마을회관 지원)

제5조(마을회관 지원)  
① 군수는 마을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마을회관 리모델링 
2. 마을회관 보수

## 제6조(경로당 지원의 한도)

제6조(경로당 지원의 한도)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요건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축의 경우: 2억원 이하(다만, 마을회관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원 이하 
3. 보수의 경우: 2천만원 이하 
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 제7조(마을회관 지원의 한도)

제7조(마을회관 지원의 한도)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요건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원 이하 
2. 보수의 경우: 2천만원 이하

## 제8조(등록 및 지원 제한 등)

제8조(등록 및 지원 제한 등)  
① 경로당은 행정마을당 1개소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되, 동파 및 침수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과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축ㆍ리모델링ㆍ증축의 경우: 5년 
2. 개수ㆍ보수의 경우: 3년

## 제9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제9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제2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의령군에 등록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3조(저공해 조치 명령)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 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 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 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ㆍ단ㆍ과 <개정 2021.9.29.>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라. 읍ㆍ면사무소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8.2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미만)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일반·학술연구용역은 5천만원 미만)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치)

제8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의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하 “고독사 예방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사업 
3. 방문 간호서비스 사업 
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 사업 
5.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사업 
6.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3조의 추진계획에 포함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2. 읍·면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단,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 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등)

제2조(직무 등)  
① 의령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수행 및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자문 등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와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중인 자문 및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위촉일 기준 3년 이내에 비위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위촉에서 제외한다.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부하거나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등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라. 불성실한 직무수행 또는 소송수행 승소율이 저조한 경우 
5. 범죄행위로 인한 형이 확정되거나 수임비리, 금품수수, 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군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자문의 절차 등)

제6조(자문의 절차 등)  
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군수가 군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7-01

#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의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07.> 
2.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0.10.>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게시판, 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장애인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신청을 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0.10.>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 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10.]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의한 계약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를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