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3.)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7.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제6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2. 24)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물품 (신설 2026. 5. 4.)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6. 5. 4.)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를 말한다.
3. “고령 중증장애인”이란 6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 “저소득 고령 중증 장애인 가구”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과 취사·취침 등을 같이 하며 함께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5.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 박스(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 박스(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확인 등)

제7조(확인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료방송 제공 여부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
3.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3. 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 3. 4., 개정 2023. 7. 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4. 소년소녀가장 세대

##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세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지원대상세대의 월별 산정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보험료 납부 마감일에 일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지원세대에 통보한다.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구청장은 지원대상세대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세대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세대가 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세대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달서주거복지센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1 / 시행일자: 2020-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3. 충전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과 대응 기능 확보
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5.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설치)

제7조(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격리방화벽 구획
2. 스프링클러
3. 질식소화포
4. 물막이판 급수배관
5. 제연경계벽
6. 전용주차구역별 전용 연기배출 덕트
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8. 상방향 직수 장치
9.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8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8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9조(화재 대응매뉴얼 제작ㆍ배포)

제9조(화재 대응매뉴얼 제작ㆍ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3.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
4. 그 밖의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1. 8. 11.)
2. “웹사이트”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
4.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의 지능정보화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5. 1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구·군, 웹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4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관내 경찰서
2. 대구광역시 관내 소방서
3. 대구광역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4.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의 장기발전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 정책·시책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육성 및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3.)
4. ESG경영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3.)
5.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제4호에서 이동 <2024. 5. 13.>]
6.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의 모색, 조언 
[제5호에서 이동 <2024. 5. 13.>]
7. 기타 구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5. 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현직 대학교수(학계) 및 법조계, CEO,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5. 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소위원회 운영)

제8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구의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에 응할 경우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예우)

제11조(수당 및 예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구의 주요 행사 개최 시에 초청하여 구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민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실무위윈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 소집 시 구성하되,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② 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위원회 상정 여부
3.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
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 및 부상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등급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4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심사
2. 부상의 지급금액 결정
3. 우수제안의 추천
4. 제10조2항에 따른 기념품의 지급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6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5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제안의 심사)

제8조(제안의 심사) 구청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심사하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우수제안의 시상)

제9조(우수제안의 시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시상 할 수 있으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선발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③ 우수제안에 따른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부상 등의 지급)

제10조(부상 등의 지급)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의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 하나, 연구ㆍ노력 등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제안의 추천)

제11조(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안을 대구광역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 및 성과)

제13조(관리 및 성과) 구청장은 제안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영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그 제안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