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영광군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 이라 한다)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 
  1. "발간물"이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광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8) 
2. "광고" 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3. "광고주" 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4. "사용료"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군정소식지, 각종고시서, 통지서,안내문,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그 밖의 간행물등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기준은 군수가 따로 결정고시 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광고접수, 계약 등)

제5조(광고접수, 계약 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은 군수와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 원고는 광고게재신청서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  
① 광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발간물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17)

## 제7조(계약상대방의 선정)

제7조(계약상대방의 선정) 계약상대방은 광고접수 순위, 광고의 분량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5. 7. 28) 
②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이내로 한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광군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군 산하기관을 포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공기업
라. 「영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마.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우선하여 허가함으로써 생활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및 군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1항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군수는 우선허가 대상자가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받은 자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대리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및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 리로 한다. 
3. “지원사업”이란 지역개발사업,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2. 그 밖에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 돌봄 사랑방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 활동 운영 지원
4. 장남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위탁 등)

제7조(운영·위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이 적정하다 평가받을 경우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관내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영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광군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및 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군수가 신청하고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또는 군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군비가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군 또는 의회에 재직하다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형사소송을 포함한다)
나.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
다.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나 불이익 처분 등 법적 절차가 발생한 경우
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
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비용
다.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대상)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대상) 군수는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 결과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만,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그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된 경우
3. 형사소송 결과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이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
5. 그 밖에 민사·형사 절차에서 고의·중대한 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확정된 경우

##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범위)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심급(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이전 수사단계를 포함한다)마다 공무원 등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직무관련사건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급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 제6조(소송비용의 지원 신청 등)

제6조(소송비용의 지원 신청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확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확정되기 전에 소송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의 사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사소송 원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뇌물 등 비리사건에 연관되어 직무관련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소송비용의 사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제7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이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등)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사건에서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삭제 <2023. 12. 2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광군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2.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장·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등을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보조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영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6.3.8, 1997.7.30)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삭제 1997.7.30) 
② 계인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한다.(개정 1998.8.14)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개정 1998.8.14)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2008.1.10, 2015. 6. 30) 
③ 공인을 인영인쇄할 때에는 사용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입회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사용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관리한다.(개정1999.9.11) 
④ 사용 실과및 직속기관에서는 사전 날인 또는 인쇄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공인사전 날인 서류는"별지 제1-1호서식",공인인영인쇄물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하며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1999.9.11, 2008.1.10, 2015. 6. 30)

## 제5조(직인 날인기록)

제5조(직인 날인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는 공인 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8.14, 2015. 6. 30., 2019. 4. 26.)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8.8.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   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군 의회   사무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급인 등의 책무)

제6조(수급인 등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군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균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공정 하도급의 기본원칙)

제7조(공정 하도급의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①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하 “직불제”라 한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노동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군수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부서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부서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부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하게 시공사에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평가 등)

제11조(점검·평가 등) 군수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감사부서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의 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영광군 공정육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광군 공정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백수로 1481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육묘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량 규격묘 생산 보급 
2. 우량 규격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 연구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묘는 농가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해당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여야 한다. 
③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묘의 공급)

제5조(묘의 공급)  
① 묘 공급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이고, 농가주가 65세 이상 고령자나 부녀자인 농가 
2.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인 농가 
②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인 농가에는 최대 660평방미터 식재 본수를 공급한다. 다만, 신청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때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 제6조(대금납부)

제6조(대금납부) 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육묘 인수전까지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묘의 주당 가격은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육묘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7. 1.> 
1. 농업유통과장 
2. 영광군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 
3. 농업인 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대장)

제12조(대장)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묘장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