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칠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수질관리업무 담당 팀장을 수입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19.8.30, 2023.12.2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제한)

제6조(영업제한)  
① 칠곡군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23: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칠곡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6.>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11.28.〉 
3. "대여"라 함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11.6.>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6.11.2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개정 2006.11.28.〉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06.11.28.〉 
4. 법 제90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지원〈신설 2006.11.28, 2020.11.6.〉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06.11.28.〉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06.11.28.〉 
7.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6.11.28.〉 
8. 그 밖에 식품위생, 군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6.11.28, 2020.11.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0.4.6, 2020.11.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7.29.> 
1. 위생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7.29.>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4.8.9.> 
4.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8.9.>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위생관리업무담당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칠곡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란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 이상의 갓난아이를 말한다. 
2.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신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칠곡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신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로 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0.11.6.>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신생아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기준의 변경이나 중단 시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며, 보험계약은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건강보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장은 건강보험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제8조(보험기관 선정)

제8조(보험기관 선정)  
① 군수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적합한 보험기관을 공모 선정한다. 
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료 환수 및 중지 조치)

제9조(보험료 환수 및 중지 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 환급금은 칠곡군에 귀속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보험 신청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원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면장은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전출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동사항을 전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내 전출 시에는 전입지 읍·면장에게도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칠곡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항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군부대, 경상북도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22 / 시행일자: 2026-05-22

# 칠곡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③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칠곡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한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활용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며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제7조(시설물 설치 등)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칠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색채, 규격 등 외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칠곡경찰서장
6. 칠곡교육지원청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지원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23 / 시행일자: 2018-05-23

#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칠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칠곡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중 칠곡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1 / 시행일자: 2015-04-01

#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15.4.1.) 
3. 칠곡경찰서장 
4. 육군제5837부대 2대대장 
5. 칠곡교육장 
6. 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군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4.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2-11 / 시행일자: 2005-02-11

# 칠곡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칠곡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칠곡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연령·주활동지를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봉사활동 포함)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활동한 실적에 대한 분기별 자료 정리 및 제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 제2조

제2조  <삭제 2021.3.26>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속한 세대 
2.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속한 세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세대 
9.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전문개정 2021.3.26>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점검 
2.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3.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소방노후시설 정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개정 2021.3.26〉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3.26〉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세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신청 방법 
2. 지원 세대 선정 방법 
3. 지원 요건 
4.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가스, 전기 등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28 / 시행일자: 2020-01-28

# 칠곡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새마을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장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예산확보)

제3조(예산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보고)

제4조(설치 및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한 읍·면은 설치 후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기준)

제5조(설치 기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할 것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할 것

## 제6조(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점검)  
① 야외운동기구는 관리주체인 읍·면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작성 및 보고)

제7조(대장작성 및 보고)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완료 후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