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의 현황과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업종의 발전방안
8.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1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종별 소상공인의 실태
2. 소상공인의 창업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 실태
5.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제7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발굴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02조(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제7조의2(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 
①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2. 온라인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따른 사업 추진시 소상공인, 사용자 등에게 플랫폼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7.]

##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특례보증 대상)

제9조 (특례보증 대상) 
①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보증재원)

제10조(보증재원)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으로 인한 보증재원이 발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체계)

제11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부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등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소상공인의 날)

제12조(소상공인의 날)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민 인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ㆍ장애인 등 고용 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 제13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13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ㆍ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2. 10. 17.]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2. 10. 1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