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 행정지원국장, 재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4.10.24.> 
2. 민간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 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9.15, 2023.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경유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명칭)

제4조(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철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전기ㆍ교통ㆍ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사회·시민단체 대표
4.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2.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마포구 사업구간 내 역사 및 기타 철도시설의 추가건설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등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 등의 해촉)

제9조(위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등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 등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직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 별 해당 업무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11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메일, 메시지 등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지원 등)

제13조(경비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효력)

제14조(효력) 본 조례 및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5 / 시행일자: 2019-04-2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점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
4. 일반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5. 구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07 / 시행일자: 2012-06-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마포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마포경찰서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마포소방서장, 서울지방노동청서부지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등 전문가
2. 안전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의장의 직무 등)

제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비치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원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진재해”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진방재사업)

제5조(지진방재사업)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2.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1 / 시행일자: 2019-03-2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시설 등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제4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진로체험기관 발굴,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로서 진로체험기관 자원발굴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4.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허브(Hub) 역할
5. 진로탐색 및 상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6. 적성, 진로ㆍ진학 상담, 각종 진로정보 수집 및 제공
7. 진로ㆍ직업 체험 일터 발굴과 교육
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지원사업

##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집단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난방 보조금 및 융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집단에너지(이하 “지역난방”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급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생산·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사비부담금”이란 법 제18조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지정된 지역난방 공급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서「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존 난방방식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게 법 제18조제1항의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일정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융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

제5조(융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난방 전환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융자금의 이자지원에 관한 “마포구 지역난방 융자금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대상 및 범위
2.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융자금 이자지원 대상)

제6조(융자금 이자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에 따른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난방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내 내부 공사
2. 지역난방 확대 보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제7조(융자금 이자지원 조건)

제7조(융자금 이자지원 조건) 구청장은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한다.
1. 융자금의 용도: 공동주택 단지 내 지역난방 사용시설 공사비
2. 융자한도액: 세대당 500만원 이내
3. 융자상환기간: 7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4. 지원 이자율: 연동금리를 원칙으로 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포구 지역난방 공급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과 법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 제5조(감독의 실시)

제5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제6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감독의 중지 등)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조(결과의 통보)

제8조(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의 보급 또는 구입비 지원
3. 방역물품 보급 및 소독 지원
4.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
5.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련  지원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4.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체험 사업
5.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현황 및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보급
2.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
3. 채식환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채식의 날 운영)

제6조(채식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12.>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 
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제7조(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단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재정지원 
3.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 
4.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청년상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