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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地質)공원”이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 제2조제4호의4의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이나 기록을 말한다.
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질공원 관리·운영 등)

제5조(지질공원 관리·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도록 관리·운영하고,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오염 또는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질공원 보호헌장)

제6조(지질공원 보호헌장)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 보호헌장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7조(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 육성 및 관리·보전사업
3.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4.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5.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추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 등)

제8조(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관리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및 시·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
2.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지원사업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4. 지질공원의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류협력 강화)

제11조(교류협력 강화)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①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인 전문가와 동행하여 국내·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급한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80조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방치공)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7.15.]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07.1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하여 지하수관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7.2.22, 2009.10.5, 2012.3.5, 2013.7.1., 2014.4.2., 2015.10.13.>
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4.4.2.>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2.5.11>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수리지질&#8729;응용지질&#8729;수문&#8729;환경&#8729;경제 또는 법률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지하수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14.4.2.>
6.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4.2.>

## 제3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4.2.]

## 제3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2., 2014.4.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4.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4.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23.7.18.>

##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4.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지킴이의 역할)

제2조(지하안전지킴이의 역할)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이하 “지하안전지킴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개발사업장 현장 기술 자문
2.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문
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하안전지킴이를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하안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 소속이거나 토질ㆍ지질, 건축구조, 안전관리 분야 관련 기술사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토목, 구조, 건축 등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연구했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토질ㆍ지질, 건축구조,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지킴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제2조 각 호의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지하안전지킴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자문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안전지킴이가 현장 자문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지하안전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도지사는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한 지하안전지킴이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 제5조(감독반 구성)

제5조(감독반 구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위원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위원의 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 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감독의 중지 등)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조(감독의 결과)

제8조(감독의 결과) 
① 제5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6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제도개선)

제9조(제도개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13 / 시행일자: 2020-01-13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외)

제2조(지원 제외)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 제3조(위원의 위촉)

제3조(위원의 위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방법)

제4조(지원 신청 방법)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 제출 및 의견 청취)

제5조(자료 제출 및 의견 청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단은 신청인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 의사록 및 관리비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지원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2시간 이내의 지원: 20만원
2. 2시간 초과의 지원: 30만원

##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위원은 지원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전담부서 운영)

제8조(전담부서 운영) 도지사는 지원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제3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등의 관리·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관리단 집회
2.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3. 규약 설정 및 변경
4. 관리비 및 회계 운영
5.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단 구성)

제4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지원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6.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지원단 업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지원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지원단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지원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단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원 중단결정)

제9조(지원 중단결정) 
① 지원단은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에게 지원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7-11-13

#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차세대 융합기술”이란 나노기술, 생명기술, 정보기술 등의 신기술 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4조(법인의 설립)

제4조(법인의 설립)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연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합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융합기술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융합기술원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융합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발
2. 융합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 및 기술창업지원
3. 융합기술의 보급·육성·교육을 위한 사업
4. 융합기술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5. 융합기술관련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6. 융합기술관련 지역 전략 특화기술 개발의 지원
7. 그 밖에 융합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융합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기본원칙)

제7조(운영의 기본원칙) 
① 도는 융합기술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융합기술원은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제8조(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중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 개발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융합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융합기술원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8231;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물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합기술원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합기술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융합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도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융합기술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근무)

제11조(공무원의 파견근무)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융합기술원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이용활성화)

제3조(이용활성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요금 감면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경기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7.15.]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착한기업”이란 지역경제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중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3.12.22.]

## 제3조(인증 및 재인증 후보 자격)

제3조(인증 및 재인증 후보 자격) 
① 착한기업 인증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 한다.
1. 인증기업 선정 계획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2. 인증기업 선정 계획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조직
② 착한기업 재인증은 인증기업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중에서 한다.

## 제4조(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착한기업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성
2. 공정성
3. 사회공헌
4. 소비자보호
5. 친환경경영
6. 종업원만족도
7. 지역경제기여도
8. 노사동반 조직문화
9. 성과공유 실천
10.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신설 2020.07.15.]

## 제5조(인증부문)

제5조(인증부문) 인증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중소기업 부문
2. 사회적경제기업 부문

## 제6조(인증 후보기업의 선발)

제6조(인증 후보기업의 선발) 인증 후보기업은 공모에 의해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착한기업 인증 후보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1. 도지사
2. 도 내 시장·군수
3.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4. 경기도소비자단체
5.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수상자 결정)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수상자 결정) 
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인증을 위하여 경기도 착한기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업 지원기관, 학계, 언론계 등 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에는 소비자단체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당해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⑤ 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회부된 심사자료를 토대로 인증부문별로 대상 기업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인증한 경력이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결과 적격기업이 없는 부문은 인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착한기업인증식)

제8조(착한기업인증식) 도지사는 착한기업인증식을 매년 한번 하되, 그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기업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10조(착한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착한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상표사용권 부여 <개정 2020.07.15.>
2. 인증기업홍보
3.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인증기업 관리)

제11조 (인증기업 관리)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에 대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 제12조(인증의 취소)

제12조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3. 착한기업인증 이후 노동, 환경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5.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신설 2020.07.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6.12.16.]
1. 삭제 <2016.12.16.>
2. 삭제 <2016.12.16.>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도지사는 보훈수당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보훈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1. 삭제 <2016.12.16.>
2. 삭제 <2016.12.16.>

## 제7조(수당의 환수)

제7조(수당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수당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위주의 식생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채식 실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채식 실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채식 실천 지원을 위한 채식 실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채식 실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채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도민 주도형 채식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채식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취향을 존중하기 위한 채식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채식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의체 운영)

제7조(민관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채식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채식의 날 운영)

제8조(채식의 날 운영) 도지사는 채식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채식 실천 지원)

제9조(채식 실천 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채식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함 피격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2. “생존 장병”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유족”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원칙)

제5조(지원의 원칙)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지원의 대상)

제6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생활지원금의 지급.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의료비 지원
다. 심리상담 및 일상상담 지원
2. 교육비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 제9조(지원의 환수)

제9조(지원의 환수)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와 방법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