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울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  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남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  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울산광역시 남구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반장)

제2조(명예반장) <삭제 2009·3·6>

## 제3조(반장의 처우)

제3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편의를 제공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목적에 행하는 공부 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그 밖의 민속명절시 사례 선물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개정 2009·3·6>
1.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3. 공개행정 사항
4. 공공근로대상자의 선정
5. 물품배정의 공개결정
6. 반원 여망의 토의
7. 시국에 관한 좌담
8. 민방위 훈련 실시
9. 방범신고망 운영
10. 그 밖에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 제6조(반상회의 지도)

제6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는 반드시 반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 할수 있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 한다.
1. 구·동의 모든 직원에게 지도반을 분담시킨다.
2. 제1호의 방법으로도 1반 1명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수개반을 분담 할수 있다.

## 제7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

제7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 
①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구·동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동장에게 서면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②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상회 다음일 10시까지 구청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비치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구·동사무소에 비치한다.

## 제9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9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시 지참 지도·설명한다.

##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울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종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등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등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맞춤식 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개별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남구청 및 관련기관에 발달장애인의 민원 등을 돕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상주시킬 수 있다.

##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돌봄지원 확대 및 범죄 사전예방활동)

제9조(돌봄지원 확대 및 범죄 사전예방활동) ①구청장은 주간활동지원 및 보호자 등 가족들을 위한 돌봄지원의 확대와 보호자들에 정보제공, 심리상담, 전문교육,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조단체 지원 및 우수바우처 지정)

제10조(자조단체 지원 및 우수바우처 지정) ①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회 등을 비롯한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치료 등을 위한 자조모임을 보호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바우처 취급기관의 등급을 심사하여 공시할 수 있다

## 제11조(조기진단 및 치료지원)

제11조(조기진단 및 치료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홍보 책자 등을 연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을 발행 배포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특별지원사업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6·6·23, 2011·11·4, 2024.6.28., 2025.3.28.> 
  1. 징수관 : 행정경제국장 <개정 2013·5·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 분임징수관 : 경제정책과장<개정 2014ㆍ9ㆍ29, 2018.10.1.> 
3. 재무관 : 행정경제국장 <개정 2016.12.30>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개정 2016.12.30>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에너지산업담당주사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울산광역시 남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등록법인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관련기관의 협조)

제5조(관련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6·12·30, 2017·6·30>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0·11·5>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답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 제5조(사건실적부비치)

제5조(사건실적부비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춰 놓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 제6조(보수와 비용)

제6조(보수와 비용) 고문변호사에게는 정해진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울산광역시 남구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30.>
1. “행정서비스”라 함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의 사무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이하 “서비스의 날”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날을 말한다.
3. “자원봉사자”라 함은 “서비스의 날”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서비스의 날”은 행정동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0.>
1. 고충민원, 세무·법률, 일자리 및 취업, 복지 등 생활상담
2. 삭제 <2025.12.30.>
3. 스포츠 테이핑,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
4. 가전기기, 자전거, 안경 등 생활용품 수리
5. 칼갈이, 반려 식물 키우기, 반려동물 관리 등 주민편익사업
6. 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④ 제3항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분야별로 해당 부서 및 동에서 수행하며,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비스의 날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서비스 및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2.30.>

## 제4조(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서비스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서비스의 날”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0.>
② 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주민참여)

제6조(주민참여) 구청장과 동장은 “서비스의 날”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서비스의 날”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 요청)

제6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울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6>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
② 채권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11·6>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개정 2009·11·6>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때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울산광역시 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58번길 17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 (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재활능력배양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 (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 (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이용)

제6조 (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 제7조(공유재산 사용)

제7조 (공유재산 사용)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 (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관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관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보훈회관운영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협약 해제)

제12조 (위탁협약 해제)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및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 (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사용기간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4조(규칙)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4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  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부서장, 사회복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13 / 시행일자: 2014-06-13

# 울산광역시 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6·1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3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4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4·6·1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③ 지원 비용은 철거 완료 또는 임대계약 완료 후 지급한다.<2025.3.28.>

##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3.28.>
1.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액
나. 2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
다. 3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
라. 삭제 <2025.3.28.>
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액
나. 2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
다. 3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
라. 4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마. 5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28.>
1. "빈집"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 라 한다)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빈집 정비 지원)

제4조(빈집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빈집의 활용)

제5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3.28.>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해당하는 특별공급대상자 중 청년, 신혼부부 등
3.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5.3.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31

#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1, 2022.12.2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22.12.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31

#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3.7.1., 2022.4.15., 2022.12.2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1., 2022.12.2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