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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따라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10.>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나. 사회적 갈등 관리ㆍ해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7.15.]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5.10.>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때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0.>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7.15.>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0.>

## 제7조(사무국의 설치)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간사)

제7조의2(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5.10.]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02조(토론회 개최 등)

제8조의2(토론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7.15.> [본조신설 2012.6.1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2025. 3. 1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도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을 말한다.
2.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 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유아동네숲터” 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아숲 체험시설” 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6.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2.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에서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제7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 5천㎡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 5천㎡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이란 법 제2조제7호 각 목에서 정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말한다. 
6.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조성·운영,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 
4.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시설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제5조에 따른 세부 실천사업 
3. 산림복지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4. 산림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사후관리, 홍보, 교육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 구성 등)

제8조(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산림보호법」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내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종합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도민, 기업, 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과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도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권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 확인ㆍ조사)

제10조(현지 확인ㆍ조사)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0조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3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등)

제3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원센터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0조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정 2020.12.31.>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되,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이 임기만료로 위원이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지정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 제9조(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 3. 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11-19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이란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주자치도 내의 각종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업종별·성별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 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실태ㆍ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대책
3. 사업장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사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5.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사업장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보수 사업
2. 안전ㆍ보건의식 고취 사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제10조(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0조(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제주자치도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프로그램 사업 지원
② 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제11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사업주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산후조리비 신청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제8조(지원금액 등)

제8조(지원금액 등)  
①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간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도민행복과 제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의 목표)

제2조(공동의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협력을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제를 함께 설정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성실하게 협의 한다.

## 제3조(도지사·도의회 의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도의회 의장의 책무)  
① 도지사는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의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하 “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이행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성격 및 기능)

제4조(성격 및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간 합의된 의제에 대하여 상시 협의하는 상설 협의기구로 한다. 
② 상설정책협의회의 협의 의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3. 그 밖에 제주형 협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상설정책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부지사·기획조정실장 
2. 도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 
3. 도지사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② 상설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의제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상설정책협의회 회의)

제6조(상설정책협의회 회의)  
① 상설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상설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주관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공동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 회의 참석, 자료 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 자문이나 회의 등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상설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대상지역)

제3조(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별표 1의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지원사업 등)

제5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 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
2. 상하수도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별 종류와 규모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항을 효율적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행정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지역주민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업무사무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개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결정
2. 주민지원사업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결정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사업실적보고 등)

제9조(사업실적보고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등의 실적검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서류조사, 현장 확인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 제2조(사용방법과 절차)

제2조(사용방법과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백색 바탕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색상에 응용하여 활용하되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다만, 캐릭터의 얼굴 부분의 영문 “JEJU”는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심벌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3.4.>]

## 제3조(사용승인기간)

제3조(사용승인기간) 조례 제5조제4항 단서의“사용 유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승인기간”은 모든 유형에 대하여 2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3.4.>]

## 제4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4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총매출액의 5퍼센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상의 판매상품 1점당 소비자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삭제<2022.3.4.>
2. 삭제<2022.3.4.>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금액을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3.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3.4.>]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3.4.>]

## 제6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6조(위반 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5조에서 이동 <2022.3.4.>]

[제목개정 2022.3.4.]

## 제7조(세부지침)

제7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