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17, 2009.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17.>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2.17.>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구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2. 2.17.>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2.1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차량정수의 관리

##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2. 2.17.>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개정 2012. 2.17.>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5.>

##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 이라 한다)를 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6.5.>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17., 2020.6.5.> 
④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2.17.>

## 제7조(차종·차형변경)

제7조(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 제8조(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① 업무용·의전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0.6.5.> 
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0.6.5.>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구청장이 정부 정책 또는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3.21.]

##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2.17.>

## 제0조

제3장  차량의 등록 및 기록관리

## 제11조(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 승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③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의 장은 해당 공용차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2009.6.26., 2020.6.5.> 
  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 2.17.>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2. 2.17.>

## 제13조(정수번호부여)

제13조(정수번호부여)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교체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2020.6.5.>

##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사항을 지도·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차량관리 및 운행

## 제15조(차량관리 부서)

제15조(차량관리 부서)  
① 공용차량의 총괄부서는 구 본청 행정지원과이며, 기관별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21. 4. 23., 2022. 11. 25.> 
1. 구 본 청 :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 
2. 보 건 소 : 보건정책과 
3. 구 의 회 : 의회사무국 
4.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14.3.21.>

## 제16조(차량의 사용)

제16조(차량의 사용)  
①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만 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20.6.5.>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5.> 
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7조(차량의 입고)

제17조(차량의 입고)  
①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20.6.5.> 
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20.6.5.>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경우에는 차량 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관용차량만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1. 전용차량 
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 발생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 제19조(유류지급)

제19조(유류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20.6.5.>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미터 및 유류 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유류 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5장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

## 제20조(차량의 점검)

제20조(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고,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며,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2020.6.5.>

## 제21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제21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차량 담당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5.>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상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2.17.>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 담당직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및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22조(금지행위)

제22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1. 근무 중의 음주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제23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3조(차량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 제24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4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 제0조

제6장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 제25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25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2.17., 2020.6.5.>

## 제26조(차량의 운행)

제26조(차량의 운행)  
①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7.>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직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 제27조(차량반납 등)

제27조(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직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은 근무시간 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