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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구·어망의 불법 야적을 예방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修繕場)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보령시에 설치하는 어구·어망 수선장의 명칭은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이하 “수선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선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3.5.1.> 
1.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03번지 일원 <신설 2023.5.1.> 
2.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저두항 공유수면 일원 <신설 2023.5.1.> 
3.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초전항 공유수면 일원 <신설 2023.5.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수선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개별 수선장 
  2. 어구 보관 받침대 
3. 수선장 관리동 <신설 2023.5.1.>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수선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선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 제7조(금지행위)

제7조(금지행위) 수선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선장 시설물을 변형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2. 폐 어구ㆍ어망을 쌓아두는 행위 
3. 음주, 흡연, 취사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행위

## 제8조(수선장의 관리·운영 위탁)

제8조(수선장의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수선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수선장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 수선장의 이용료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인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선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및「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09.20.> 
2.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들이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의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  
① 의회 의원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② 의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연령대의 비율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초등학생의 경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5∼6학년으로 한다.

## 제5조(모집방법)

제5조(모집방법)  
① 의회의 의원은 공개 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응한 어린이·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적정인원을 선정한다. 다만, 장애, 다문화 등 특수 계층의 경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천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임기 및 사퇴)

제6조(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하여야 한다. 
1. 전학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남·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의원을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선출한다. 
⑤ 간사는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령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비용 
3.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3조(의견반영)

제13조(의견반영) 시장은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보령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령시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령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소”란 보령시에 소재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급식소를 말한다. 
2. “위생관리”란 급식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및 적합여부 
3. “영양관리”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급식소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급식소에 대한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 환경개선 등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지도 및 점검)

제5조(지도 및 점검)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어린이놀이터”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시설된 도시공원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와 그 밖의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와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책임이 있는 어린이놀이터(이하 “시장 관리 어린이 놀이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 및 지원계획)

제4조(관리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각종 질환을 일으킬 기능성이 있는 수목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0.> 
3. 자동차 출입 및 주ㆍ정차행위 
4. 수목훼손 및 굴착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7. 그 밖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② 제1항의 순찰 등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 주관으로 하고, 시장 관리 어린이놀이터는 지역 노인단체 등과 어린이놀이터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시장 관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동 주택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 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에게 유지ㆍ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어린이놀이터 유지ㆍ 관리에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지도)

제9조(다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지도) 시장은 제3조 이외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제5조제1항의 행위제한과 제6조제1항의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20 / 시행일자: 2011-05-20

# 보령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한한다)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 한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보령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신호기·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 및 유지
3.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4.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5.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사고예방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령시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교육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2022.0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무료환승 
2.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3. 행복버스 운영 
4. 특별 재정지원 
5. 마을버스 운영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후관리)

제5조(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은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 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보령시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제9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제9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제할 수 있다.

## 제13조(유공자 포상)

제13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보령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폭력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복지국장,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4.07.10.>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보령교육지원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등)

제10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2022.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보령시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2. “섬주민”이란 섬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4. “1일 생활권”이란 섬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섬의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22.12.20.>

## 제3조(숙박비 지원)

제3조(숙박비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연안여객선이 결항하거나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 육지에 체류한 섬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2022.12.20.> 
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③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연도 기항섬(외연도, 호도, 녹도)은 연간 지급액 한도를 240만원 이하로 하고, 그 밖에 기항섬은 연간 4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04.20,2022.12.20.>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숙박비 지원은 숙박일 기준으로 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상·하반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2.0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성 확보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연탄 수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탄 수송비”란 보령시 외에 소재한 연탄 제조업체에서 연탄 하치장까지 연탄을 수송할 경우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2. “연탄 하치장”이란 연탄 유통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연탄을 보관·관리·유통하기 위해 보령시 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의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연탄수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연탄 수송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선정,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연탄 수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연탄 수송비 지원)

제5조(연탄 수송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탄 수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탄 수송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업개요 
2.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산출기초 포함) 
3. 연탄 하치장 직접 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관내 연탄 수요처별 거래 확인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탄 수송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보령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모판 등 폐농업자재와 영농부산물(깻대·고춧대), 버섯재배 폐비닐 등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및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시 내에서 영농 및 축산,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축산인·버섯재배자 등을 말한다. 
4. “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노인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조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 확충·관리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영농폐기물 수거·분류와 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파쇄기 보급 
6.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거의 날 운영 등)

제8조(수거의 날 운영 등)  
① 시장은 읍ㆍ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수거 봉투를 따로 제작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9.20.> 
2. 대상포진(1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3회) 
4. 인플루엔자(매년 1회) 
5. 백일해(1회) <신설 2024.11.11.>

##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삭제 <2023.9.20.> 
2. 대상포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70세 이상 시민 
나.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한다) 
4.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보령시민 <개정 2025.3.31.> 
5. 백일해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설 2024.11.11.>

## 제4조(예방접종의 절차)

제4조(예방접종의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9.20.>

##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6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확인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시가 아닌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종지원 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접종비용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