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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무안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농어민, 저소득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화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무안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31조례 제1190, 2015.1.5. 개정 2015.12.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1.7.12.)
(개정 2025.6.2.)
② 위원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1990.12.15 조례제1241) (개정2025.12.22. 제3054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개정2025.12.22. 제3054호)
1. 당연직 :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행정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 도로 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5.6.2.)
2. 위촉직(개정 2025.6.2.)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
[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2025.6.2.)] (개정2025.12.22. 제3054호)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이 된다.(개정 2021.7.12.)
[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2025.6.2.)]

## 제20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1.7.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7.1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12.)

## 제302조(해촉)

제3조의2(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5.12.22. 제3054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402조(회의)

제4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7.1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1.7.12.)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7.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7.12.) (개정2025.12.22. 제3054호)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과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 (제청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7.12.) (개정2025.12.22. 제3054호)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7.12.)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89. 07. 31 조례제1190) (개정2025.12.22. 제3054호)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1.회의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과 및 참석자 명단
3.토의사항과 진행상황
4.위원과 참석자의 발언요지
5.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7.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 공기업법」 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하나가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급 기관의 실과소 담당관실(이하 "부서" 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 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나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나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 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 신청성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1992.10.27 조1337, 2015.1.5.)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1992.10.27 조1337)(개정 2019.4.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사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5.1.5.> 
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4.8.)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 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재출하여야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재정보증인 신분증사본 1통(개정 2024.12.30.)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세자) 각1통(개정 2020.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정보증서 대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3호부터 5호까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3.30.)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가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기초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0.3.30.)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자 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반납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 까지의 관계서류일체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 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생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조1920, 2009.8.3 조1957)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6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전문개정99.01.11, 99.08.23, 99.12.27, 00.06.19, 01.07.23, 01.12.24, 02.03.25, 03.01.13, 04.06.15, 04.07.09 조1742, 2004.11.22 조1755, 2004.12.31 조1765, 2005.1.24 조1767, 2005.07.01 조1784 2005.12.26 조1806 일부개정 2006.05.17 조1817, 2006.07.07 조1828, 2006.09.21 조1843, 일부개정 2007.01.08 조1860, 2008.04.11 조1911, 2008.10.06 조1926 2009.07.30 조1982, 2011.02.28 조2021, 2011.12.09 조2055, 2012.01.20 조2062, 2013.1.1 조2097, 조2120, 개정 2014.4.1. 조2141, 개정 2015.7.20. 조2185, 개정 2016.6.27. 조2228, 개정 2017.6.30. 조2294, 개정 2017.11.6. 조2318, 개정 2018.10.15. 조2357, 개정 2018.12.28. 조2384, 개정 2019.7.1., 개정 2019.12.30. 조2471, 개정 2021.6.30. 조2610, 개정 2022.1.13. 조2693, 개정 2023.6.30. 조2818, 개정 2024.4.1. 조2887, 개정2026.4.6. 제3069호)
1. 집행기관의 정원 : 842명(개정 2019.7.1.)(개정 2019.12.30. 조2471)(개정 2021.6.30. 조2610)(개정 2022.1.13. 조2693)(개정 2023.6.30. 조2818)(개정 2024.4.1. 조2887)(개정2026.4.6. 제3069호)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개정 2021.6.30. 조2610)(개정 2022.1.13. 조2693)(개정 2023.6.30. 조2818)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9.8.3 조1957, 조212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8,2008.4.11 조1911, 2008.10.6 조1926, 2009.8.3 조1957, 조212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8.3 조195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 및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규칙 제1123호, 2009.08.03. 규칙 제1136호>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07.12., 2006.05.30. 규칙 제1085호, 2006.07.13. 규칙 제1093호, 2006.09.28. 규칙 제1095호, 2008.04.11. 규칙 제1115호, 2008.12.22. 규칙 제1123호, 2013.08.07. 규칙 제1193호, 2013.12.12. 규칙 제1197호, 2014.05.02. 규칙 제1203호, 2015.01.05. 규칙 제1212호, 2015.02.02. 규칙 제1214호, 2015.07.20. 규칙 제1220, 2016.6.20. 규칙 제1235호, 2016.10.20. 규칙 제1239호, 개정 2019.12.30. 규 1293, 개정 2020.6.22. 규 1312, 개정2022.12.30. 규1344 개정2025.12.30. 제1382호>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22. 규칙 제1123호, 2009.08.03. 규칙 제1136호, 2008.12.22. 규칙 제1123호, 2013.12.12. 규칙 제1197호>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무안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고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

## 제3조(임용관리기준)

제3조(임용관리기준)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직무 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그 밖에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22.)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4.7.22.)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서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3.11.)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3.11.)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8.10.15, 2020.4.20. 2024.7.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한 무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4.7.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나.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다.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라. 재정공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0.4.20.)
마.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0.4.20.)
바.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0.15.)[종전 사목에서 이동<2020.4.20.>]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20.4.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4.7.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 및 각종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순 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20%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채무상환비율이 20%이상∼30%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채무상환비율이 30%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 부채비율이 30%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미만인 경우는 재정여건에 따라 임의 조성한다. 
④ 부채비율, 채무상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부채총액 - 국비보조부채액 
1. 부채비율 = ------------------------- ×100당해연도 예산액당해연도 채무상환액-국비보조상환액 
2. 채무상환비율 =----------------------------------- ×100당해연도 일반재원수입액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단, 보조재원이 수반된 지방채상환은 제외한다. 
  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그 밖에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19.11.18.)(개정 2019.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채발행관련 국과소장(당연·임명직)(개정 2019.11.18.)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군의회 의원의 경우는 재임기간 동안에 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9.11.1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9.11.18.)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개정 2019.12.30.)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무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주민생활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