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②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 제3조(계약체결)

제3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의 신청자중 농업인단체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체)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고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췄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적용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에 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성별, 연령별, 작목별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ㆍ교육ㆍ홍보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위해요인 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반 구성은 예찰반과 방제반으로 하고, 예찰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담당으로 한다. 
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 정보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 기관 및 농업인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예찰ㆍ방제단장은 예찰포 및 관찰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 점검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협조체계 구축 
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분류 및 위험성 평가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홍보 
6. 병해충 발병 시 방제 대상 확정, 폐원 및 약제 처방, 손실보상 추진 
7. 그 밖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구성)

제9조(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구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해충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으로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등 농업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으로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또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해충 분류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4-H회(연맹포함),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품목별 연구 모임을 포함한다. 
3. “농촌생활 자원분야”라 함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 가공 포함)·주 관련분야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분야를 포함 한다. 
4.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내용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라 함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새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선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기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때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 농촌생활 자원분야 사업 
3.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4. 농촌지도 시범사업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재정적 지원)

제4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3조 및 「농촌진흥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5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농촌진흥법」제5조 및 제15조에 의해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 지침」을 준용한다.

## 제6조(해외연수)

제6조(해외연수)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수입개방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농업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전문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

## 제7조(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행사)

제7조(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행사)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및 교육은 농업인학습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이경우, 농업인학습단체별로 추진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농업인 현장교육)

제8조(농업인 현장교육)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험장, 연구소,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 작목반, 개인사업장 등을 방문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학술용역)

제9조(학술용역)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13 / 시행일자: 2008-05-13

# 고성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 
.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는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82.2.19>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82.2.19, 83.12.31, 89.8.16, 2008. 5.13>

##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한국어 교육사업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 
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제공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또는 가족초청사업 
8.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청, 민간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부서장 
2.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설ㆍ단체관계자 
4.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2.16.>
1. 지정대상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5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
2. 소매인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③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한만료 후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으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2.16.>

## 제4조

제4조 삭제 <2021.2.16.>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2.16.]

## 제6조(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6조(매장면적 측정 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등에 표시된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은 건물내벽 안쪽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 기둥ㆍ계단,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3. 워크인쿨러(Walk-in-cooler: 사람이 냉장고안의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또는 냉동고)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

[본조신설 2021.2.16.]

## 제7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7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을 지정하지 않는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적객업을 영위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1.2.16.]

## 제8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8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으로 하되, 기간 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상가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상가 벽, 문 등 1개소 이상 추가 공고한다.
2. 공고 내용에는 공고 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한다.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고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 접종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명예회장)

제3조(명예회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정관」제31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 고성지부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명예회장은 고성군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군수는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청소년 적십자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5.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훈련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한 사업 
7.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 
9. 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

## 제5조

제5조 삭제 <2020.5.12.>

## 제6조(보조금 지급 등)

제6조(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가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0, 2021.12.1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2.5., 2021.12.17.>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3.20＞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제<2016.5.30.>
4. 삭제<2015.7.28.>
②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08. 3.20, 2020.2.5.＞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부속물, 타공작물 등을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 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제3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공사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의 산정은 건설표준품셈(최근 연도 분)의 표준 시방에 의한 복구비용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부담금 납부)

제4조(부담금 납부)  
①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 중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공사 복구 규모가 처음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도로복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액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계획된 굴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 제6조(복구공사 시행)

제6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원인자 확인의뢰)

제8조(원인자 확인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를 하고,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17.>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7.7.4, 2021.12.17.＞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23.]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23.]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10.15.>

## 제3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군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2025. 12. 22.>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11.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2025. 12. 22.>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15.>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2.>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2.>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등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5.9.12. 2025. 1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0.15.>
1. 산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5. 12. 22.>
3. 고성군의회 의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 12. 22.>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12. 22.>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2.>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12. 22.>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15., 2022.10.11., 2025. 12. 22.>

## 제10조(녹지경관 조성)

제10조(녹지경관 조성) 군수는 관할 지역 내 녹지공간(가로화단, 쌈지공원, 도로변 꽃길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군수는 녹지경관 조성사업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실적관리로 단지화된 녹지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시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 활성화)

제12조(주민참여 활성화) 
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나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