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1.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30., 2020.7.1., 2021.7.1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1.12.30.> 
1. 삭제 <2011.12.30.> 
2. 삭제 <2011.12.30.> 
③ 삭제 <2001. 10. 6 조례 제490호>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21.7.13.>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12.30., 2021.7.13.>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0.1.11., 2011.12.30., 2021.7.13.>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30.> 
4.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5.11 조례 제642호, 개정 2011.12.30.>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5.11 조례 제642호, 2011.12.3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20.7.1.>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7.1.> 
③  <삭제 2011.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10.1.11., 2011.12.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12.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30.>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0.1.1.1, 2011.12.3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30., 2020.7.1.>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5.7.1.>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란 김해국제공항(이하 "김해공항" 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정치장(定置場)" 이란 「항공안전법」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의 등록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료 
3. 김해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 이 경우에는 구 의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재정지원의 기준·규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식 내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금 교부)

제6조(지원금 교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구청장은 김해공항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임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4조(위임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 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②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항소음대책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공항소음대책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소음영향도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항소음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산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소음대책지역 주민
2.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
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 제2조(구관리방조제)

제2조(구관리방조제) 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방조제
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0.26.>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26.>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26.>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26.>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26.>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여 공익 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 및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2. 교통 및 보행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수집 및 건의
3. 교통경찰 보조 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교통안전 봉사단체 또는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에 대한 개선지역 확정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확인
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
5.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홍보계획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개정 2010.12.31, 개정 2011.06.01, 개정 2024.7.1.>
2.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4. 북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0.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위촉장의 교부 등)

제9조(위촉장의 교부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5.7.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 과 같이 한다.
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2 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 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열람실: 07:00～22:00
2. 자료열람실: 09:00～18:00 (단, 일요일은 09:0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자료의 점검·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그 밖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휴관 7일 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도서관의 이용)

제4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근무자의 요청 시 이용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
2.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무단집회, 면회 장소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장은 열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 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열람방식)

제6조(자료열람방식) 도서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자료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1.14.>

## 제8조(도서관 사용 임대료 등)

제8조(도서관 사용 임대료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무인카드 복사기 설치에 따른 도서관 사용 임대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14.>

## 제9조(이용자의 변상)

제9조(이용자의 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변상은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0조(자료의 관외대출)

제10조(자료의 관외대출)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및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외대출자료는 1인 1회 5권 이내로 하고, 반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제11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관내에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 제12조(자료의 복사금지)

제12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2.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3.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청구서 등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액 산정)

제7조(보상금액 산정)  
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에 지급사항(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환수한 경우 포함)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해 대상자가 사고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해당하는 재해 등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 시기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보는 인쇄발간 또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호외의 구분)

제3조(호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단서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호외: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
2. 부록: 조례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행정업무 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배부방법 등)

제4조(배부방법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보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 2025.7.1.>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
2.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3. 각급 기관ㆍ단체 및 다중 이용시설
4. 출향인사, 관외 구독 신청자 등 그 밖에 관련인
② 구보의 배부방법은 직접 배부나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보의 배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5조(광고게재 등)

제5조(광고게재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구보 편집위원회 회의 후 광고게재 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보에 게재할 광고는 구보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3. 그 밖의 구보 발행목적에 반하는 광고
④ 광고는 접수순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한 경우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료)

제6조(광고료) 
① 광고료는 별표 1과 같고,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5.7.1.>
② 장기 광고 계약 시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1. 12개월 이상 계약: 20퍼센트
2.  6개월 이상 계약: 10퍼센트
3.  3개월 이상 계약:  5퍼센트

## 제7조(원고료 지급기준)

제7조(원고료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명예기자증)

제8조(명예기자증) 
①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고, 명예기자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명예기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명예기자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시책과 행사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식
3. 지역소식과 단체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조례ㆍ규칙의 공포나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보의 발행업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게재 내용의 기획, 조정,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
2. 유료광고의 게재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보 편집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보계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구보 발행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수집)

제7조(자료수집) 
① 구보 게재대상 자료는 게재를 원하는 해당부서, 유관 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접수 받거나 수집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명예기자)

제8조(명예기자) 
① 구청장은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 및 청소년기자(이하 “기자단”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청소년기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2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기자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ㆍ제보ㆍ취재활동
2. 구정 주요시책, 미담사례 등 소개
3. 구민의 독자투고 등 참여 홍보
⑤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 청소년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다만, 청소년기자가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⑥ 구청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9.]

## 제9조(원고료)

제9조(원고료) 구보에 게재된 내용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배부)

제10조(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광고)

제11조(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3. 구보 발행목적에 반하는 광고
4. 그 밖에 과대 허위광고 및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등
② 구보에 광고를 의뢰한 경우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게재 및 광고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광고

## 제12조(경품 등의 지급)

제12조(경품 등의 지급)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보퀴즈 등 경품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0.19.>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구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기자단 또는 공무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10.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31.>

##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8.4.6., 2020.12.31., 2023.12.28.>

##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4.6., 2020.12.31., 2023.12.28., 2024.7.1.>

##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될 때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9.10.16., 2020.12.3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50을,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8.4.6., 2020.12.31., 2023.12.28.>
1. 농지 소유자의 주소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또는 그와 서로 맞닿은 시·군·구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

## 제7조(부산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부산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8.4.6.>

## 제9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6., 2022.4.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신설 2018.4.6.> <개정 2022.4.1.>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4.6., 2022.4.1., 2024.7.1.>
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4.6., 2022.4.1.,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제10조(직접 사용의 범위)

제10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으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 등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와 납부 처리)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와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았을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제4조(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제5조(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세의 보통징수)

제6조(주민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와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 제7조(재산세의 비과세·감면 관리)

제7조(재산세의 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