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양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안양동)에 둔다. <개정 2020. 7. 2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전 노동활동 및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집회에 관한 사업 
2.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에 관한 사업 
3.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4.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1. 사무실, 강당 및 회의실, 교육실 등 
2.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 
3.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4.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5. 그 밖에 시장이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근로자의 날,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여신청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내 노동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 
② 수탁자는 수탁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 
③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과 수탁시설물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 
④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할 것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회관 설치 목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제9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8조에 따라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날,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 및 비용 
5. 강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8. 10〕

##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8. 10〕 <개정 2021. 8. 10>

## 제5조(교육내용)

제5조(교육내용)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8. 10]

## 제6조(교육교재 및 강사)

제6조(교육교재 및 강사)  
① 시장은 제5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교육 강사는 학계와 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안양시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 제7조(교육실시 방법 및 통지)

제7조(교육실시 방법 및 통지)  
① 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하되,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②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③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8. 10〕 <개정 2021. 8. 10>

##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결과보고)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결과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21. 8. 10]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8. 10〕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시장은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안양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교육)

제10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지원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교육)

제11조(인권교육)  
① 노숙 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

제3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 
3.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 
5. 노인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제4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1-01-01

#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시, 산하기관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② 시장은 제1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 설치)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고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협의회는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13> [전문개정 2020. 7. 24]

## 제7조

제7조 삭제 <2020. 7. 24>

## 제8조

제8조 삭제 <2020. 7. 24>

## 제9조

제9조 삭제 <2020. 7. 24>

## 제10조(평생교육의 활용)

제10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11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2021. 12. 30.>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0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종교시설·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5. “경로당 현물제공”이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쌀 등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운영자”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인 급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7.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6., 2020. 3. 2.>
1. 경로식당 및 장애인복지시설 내 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3.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급식장소)

제5조(급식장소) 급식장소는 경로식당 및 장애인복지시설 내 식당 일일평균 노인 이용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 2020. 3. 2.>

## 제6조(급식비용 징수)

제6조(급식비용 징수) 
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 포함)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6.>
③ 시(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 급식비 징수는「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2025. 10. 13.>
④ 장애인복지시설 내 식당의 노인 급식비 징수는 제3항에 준하여 각 장애인복지시설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2.>

## 제7조(운영자 모집)

제7조(운영자 모집)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사회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운영자의 의무 등)

제8조(운영자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생지도 및 안전점검)

제9조(위생지도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인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양시 노인급식지원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여가·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노인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대학”이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문교양, 문화예술, 체육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학습자”란 안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노인대학에 참여하여 학습하는 노인(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노인대학을 운영·관리하는 수탁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목표)

제3조(교육목표)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여가·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운영 등)

제5조(설치· 운영 등)  
①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지회에 각 설치·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학,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그 밖에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 제7조(학장 위촉)

제7조(학장 위촉)  
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회원 중에 위촉할 수 있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 
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8조(학사 운영)

제8조(학사 운영) 노인대학의 학사과정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강사 운영)

제9조(강사 운영)  
① 노인대학 강사는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강사는 노인대학 운영 기간 동안 활동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강좌 등)

제10조(교육 강좌 등)  
① 교육 강좌는 다음 각 호의 교실을 특색에 맞게 자율 편성 운영하되 교실별 분산 운영할 수 있다. 
1. 건강 교실: 고혈압ㆍ당뇨ㆍ치매ㆍ뇌졸중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 
2. 오락ㆍ문화 교실: 노래(가요)교실, 체조·댄스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 
3. 교양 교실: 한글ㆍ한문교실, 윤리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 학대예방 등 
4. 특별 체험활동: 문화유적답사, 선진지 견학,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외학습 등 
② 노인대학 운영자는 제1항 각 호 교실의 강좌 및 시간, 수강과목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휴강)

제11조(휴강) 수업일이 공휴일에는 휴강한다.

##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  
①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자원 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노인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적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2.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학생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대학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노인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3. 노인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 
4. 노인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5. 노인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6-28

#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각 노인관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의 문화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4. 노인 사회활동 지원 
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 등의 사항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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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1-01-01

#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지위향상과 인권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안양시의회 의원 
3. 노인복지시설 대표 및 관련 시설 종사자 
4. 법률ㆍ의료 분야 전문가 
5.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4 / 시행일자: 2015-06-24

#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제)

제2조(직제) 
①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직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계약의 체결)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수탁법인이 선정된 때에는「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 법인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재산
3. 위탁기간
4. 위탁사업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7. 고용승계
8. 계약의 해지
9.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제4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사업성과
2. 사업의 효과성
3. 시설관리상태
4. 회계감사
5. 이용자 만족도 조사
6.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하여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총괄계획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시설관리 등)

제6조(시설관리 등)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수탁관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자체운영 규정)

제7조(자체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