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4.10.>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읍·면별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 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후원
3.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
4.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8조(협의회 회의 등)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은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아동위원증)

제9조(아동위원증) 군수는 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수당 등 지원)

제10조(수당 등 지원)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3.7.31.>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9.6.>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하동군(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다리·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3.4.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하동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4.1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4.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1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4.10.>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4.10.>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10.>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필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3.10.7., 다른조례개정 2025.1.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하동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해상안전보안관”이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안전보안관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해상안전보안관

## 제5조(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제5조(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해상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해상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해상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현지 바다지형에 밝은 지역주민으로써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6. 해군 전역자 및 해경 퇴직자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7.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6조(해상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해상안전보안관의 활동) 해상안전보안관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낚시객 및 낚시어선 등 안전계도 
2. 해안 안전시설물 점검 및 순찰 
3.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 관련 활동 
4.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4장 활동지원 및 관리

## 제7조(교육 및 임기)

제7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 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 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8조(대표단 구성)

제8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 및 해촉)

제10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교육장의 명칭은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6-5로 한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교육장은 군민의 재난 안전사고 대처 역량강화와 안전교육, 안전문화 강화로 군민의 안전을 통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교육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  
① 교육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장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2. 주취자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4.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동군 소방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육장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교육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군수는 교육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의 재산·물품 및 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하동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1-22 / 시행일자: 2013-11-22

#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제2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①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방시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관할 읍·면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면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

제3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  
① 농업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목적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관할 읍·면장은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사람은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청구)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청구)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유족)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농작물 등 피해 신고)

제5조(농작물 등 피해 신고)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할 읍ㆍ면장은 농지원부 등재 여부와 사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농지가 피해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장의 경작확인에 따른다.

## 제6조(피해조사)

제6조(피해조사)  
① 관할 읍ㆍ면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장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피해자가 제출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8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

제8조(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당해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 산정액의 개별 구성비율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旱害)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관리하되 한해(旱害)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건설업무담당주사(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직접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한다. <개정 2013.4.10.>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료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일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았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8.14.>

## 제10조(한해대책 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旱害)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대부할 수 있다. 
  1. 방아찧기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물빼기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날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9.8.14., 1999.10.23.>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가. 하동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하동군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기관,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구호활동)

제9조(구호활동) 군수와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고와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03 / 시행일자: 2014-04-03

# 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척수 기준)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단·과장을 말한다.<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치개정 2024.2.5.>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

## 제4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4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주요업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수공약사업 
2.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3. 그 밖에 당면 현안업무 <다른규칙개정 2013.4.10.>

##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부서의 장은 제4조의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 <다른규칙개정 2013.4.10.>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③ 군수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위원회

## 제9조(평가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동군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다른규칙개정 2013.4.10.>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의 부서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른규칙개정 2023.7.31.>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과관리업무담당이 된다. <다른규칙개정 2024.2.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