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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정서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11〉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삭제〈2017. 12. 11〉 
5. 삭제〈2017. 12. 11〉 
6. 삭제〈2017. 12. 11〉 
7.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8.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소관부서”란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관리·감독 부서(별표 1)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의 의무)

제3조(유지관리의 의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소관부서는 관리주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의무 이행)

제4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2항과 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에 필요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실시대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안전진단실시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③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따라 영 제14조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 제5조(관리·감독)

제5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제4조의 안전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안전의무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이를 시행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1. 12〉
〔본조신설 2017. 12.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31〉
1. “업무제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12. 3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1. 12. 31〕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의 시 시의회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17. 12. 11〉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대상은 용인시의 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용인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용인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7. 10. 2, 2017. 12. 11〉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월 집행실적을 당월 15일 이전에 용인시, 용인시의회, 산하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개정 2017. 12. 11〉

## 제5조(공개내용)

제5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 공개는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한 집행일자(건별 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 집행금액으로 한다.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 12.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7 / 시행일자: 2017-08-07

#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행위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행위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행위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 제3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위반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형벌 및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행위: 5만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행위: 10만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행위: 10만원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5만원
②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조 각 호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형벌,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제6조(신고인의 보호 등)

제6조(신고인의 보호 등) 
① 시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2.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3-06 / 시행일자: 2013-03-06

# 용인시 여객자동차 차고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인가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2. “차고”란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여객자동차를 영업하지 않은 동안 주차할 장소를 말한다. 
3. “주차장”이란「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주차시설”이란 주차장이외에 주택부지 또는 인근부지 등에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당해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6. “밤샘주차”란 00시부터 04시까지 차고지 외에서 주차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차고 설치 면제대상)

제4조(차고 설치 면제대상)  
① 차고 설치 면제대상 사업자는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설치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주차장, 주차시설, 공지가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1 / 시행일자: 2021-08-31

# 용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손실보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용인시장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개선명령의 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손실의 보상)

제2조(손실의 보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공영노선”이라 한다)의 운행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한 노선 운행으로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재무상태표 등을 말한다) 및 월별 계정별 원장 내역 
2.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공하는 월별 운송수입금 
3.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및 정비사 전체 임금 내역 
4.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한 손실보상금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손실보상금 산정 등)

제3조(손실보상금 산정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손실보상금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후 60일 이내 노선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손실보상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보상금 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업체의 용역 등 별도의 산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노선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노선에서 제외하고 운송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송수익은 다음 분기의 손실보상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산정결과 통보 등)

제4조(산정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를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가 정당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8. 31〉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손실보상금의 관리 등)

제5조(손실보상금의 관리 등)  
① 시장은 투명한 손실보상금의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손실보상금 지급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공영노선과 공영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하 “공영버스”라 한다)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 수립 및 행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의 실시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시민참여절차”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청회, 설명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시민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③ 여론조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반영 여부 및 사유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조사방법)

제5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 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배분을 고려한 적정 인원에 대한 조사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질문지 작성)

제6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7조(조사결과의 공표)

제7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제9조(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시장은 여론조사 시행 또는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보상금 등)

제10조(보상금 등)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여론조사 참여자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3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제4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4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7조(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의한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올려야 한다.

##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유공자 표창)

제11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단체나 개인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용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여성농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함

## 제6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6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의 양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 제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등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 제8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제8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9조(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제9조(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① 시장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제10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 
3.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1. 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및 지원)

제7조(사업 및 지원)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용인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 11. 11〕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1〕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1. 11〉
② 새일센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새일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
3.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6. 30〕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새일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1.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11. 11〉
1. 새일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여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여성경제활동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내 기업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본조신설 2021. 6. 30〕

##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30〕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6. 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6.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용인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인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은「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지급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①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센터 위탁계약)

제3조(센터 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 9. 29〉 
③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 제4조

제4조 삭제〈2017. 9. 29〉

## 제5조

제5조 삭제〈2016. 2. 17〉

## 제6조

제6조 삭제〈2016. 2. 17〉

## 제7조

제7조 삭제〈2016. 2. 17〉

## 제8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제8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제9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 사례 공개 및 사례집 발간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용인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해당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용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