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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8 / 시행일자: 2017-06-28

#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해남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 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5.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인권 및 권리 옹호)

제9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해남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관리대행자”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의 범위)

제4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정산 및 보고)

제5조(정산 및 보고) 
① 관리대행자는 관리업무대행 사업에 대해 연 1회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재해관련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ㆍ재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산사태ㆍ사방ㆍ재난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현장조사)

제8조(현장조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ㆍ보관)

제11조(회의록 작성ㆍ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고,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 있는 연구, 용역, 감정, 자문에 응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2항의 회피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고,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으로부터 해남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의 각종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 및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4.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문화 조성 및 캠페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9.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보수 사업
2. 안전ㆍ보건의식 고취 사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안전관리 매뉴얼 등)

제12조(안전관리 매뉴얼 등) 군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수돗물 관리를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1. 4.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8.> 
③ 위원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군민 
2. 군의회 의원 
3. 언론인 
4.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5. 수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및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10.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10.8.> 
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팀장 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브랜드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군화(郡花) : 동백 
6. 군목(郡木) : 동백 
7. 군조(郡鳥) : 산비둘기

## 제4조(군기)

제4조(군기)  
①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문장·휘장)

제5조(문장·휘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1. 9. 15.>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해남군 디자인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해남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해남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해남군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설 2020. 3. 16.> 
6.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개정 2024. 12. 1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사. 축산농가 
아.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남성 <개정 2024. 12. 16.>

##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5조(접종지원의 중단)

제5조(접종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해남군 섬 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군 관할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군 관할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선박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군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3조(운임지원 대상)

제3조(운임지원 대상)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 주민이 군 관할 섬과 육지를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운임 지원기준)

제4조(운임 지원기준)  
① 운임 지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도선 운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섬 지역의 특수성 및 교통편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선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임지원금 지급)

제5조(운임지원금 지급)  
① 운임지원금은 여객선사 또는 도선 운영위원회에 매월 정산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여객선사 또는 도선 운영위원회는 매월 별지 서식의 운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승선실적 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류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하며, 운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급된 운임지원금이 착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되, 필요시 다음 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홍보와 주의의무)

제6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 및 도선 운영위원회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 및 도선 운영위원회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 발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중단한다. 
1. 1회 적발의 경우: 1년 
2. 2회 적발의 경우: 3년 
3. 3회 적발의 경우: 영구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소규모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어항”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항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소규모 어항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활동을 위하여 어항의 여건 변화, 구조적 특성, 이용 실태, 사고 위험 요인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시설 설치)

제4조(안전시설 설치)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난간, 파라펫, 미끄럼방지 등의 추락방지 시설
2. 가로등, 시선 유도표지, 표지병, 조명타워 등 시인성 증진시설
3. 어선 안전을 위한 부잔교, 선착장 등 계류시설 및 선양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점검 등 유지관리)

제5조(점검 등 유지관리) 
① 군수는 소규모 어항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위하여 안정성 여부 및 기능성 유지, 이용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점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소도읍 육성지원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소도읍육성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 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2016. 10.12> 
②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09.11.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해남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해남군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해남군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소셜미디어 기자단 및 서포터즈”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하여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이용자”란 해남군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소통민원”이란 일반민원·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형식의 민원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문화, 특산품,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통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행사ㆍ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군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소셜미디어 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발대식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단체 및 공무원에게「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및 일당으로 한다. <개정 1997.1.13> <개정 2024. 7. 15.>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6.17> <개정 2024. 7. 15.>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9.6.17> <개정 2024. 7. 15.>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27 / 시행일자: 2009-11-27

# 해남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또는 해남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해남군 또는 해남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26.>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 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 소액 사건 심판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