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1 / 시행일자: 2026-05-21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 (기금의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 제3조(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의 의무)

제3조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의 의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 제4조(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제4조 (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 제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5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사업의 대상)

제6조 (기금사업의 대상)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햇살에너지농사사업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2.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자금 <신설 2026. 5. 21.>
3.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 <신설 2026. 5. 21.>
4.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 5. 21.>

## 제7조(경상북도햇살에너지농사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 (경상북도햇살에너지농사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햇살에너지농사사업의 자문·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햇살에너지농사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제안·심사한다.
1. 햇살에너지농사 사업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경제적 자문
2.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 지원정책 제안
3. 마을 협동공동체 구성, 사업모델 발굴 등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
4. 햇살에너지농사 사업의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 제8조(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제8조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고문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모든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며,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에너지분야 전문가
2. 태양광 전문기업 관계자
3.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추진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문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추진단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추진단 운영세칙)

제9조 (추진단 운영세칙)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추진단장이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10조 (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총괄표
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11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융자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는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으로 한다.
③ 도지사에게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12조(융자금 한도)

제12조 (융자금 한도) 조례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한정하며, 매년 태양광 시장의 조사를 통해 융자금 한도액을 정한다.

## 제13조(융자기간)

제13조 (융자기간)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1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을 신청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는 융자금의 상환은 대출 다음달부터 상환만료시까지로 한다.

## 제14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제14조 (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사업의 대출금리는 매년 연리 1.0퍼센트로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 제15조(연체이자율)

제15조 (연체이자율)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 연체시 이자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6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제16조 (융자금의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며, 상환방법은 6개월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 제17조(융자금의 사용금지)

제17조 (융자금의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8조(융자금회수)

제18조 (융자금회수) 
① 기금 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의 경우 경상북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4. 기타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회수를 결정할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9조(현지지도·조사)

제19조 (현지지도·조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20조 (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