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광명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명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 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담당공무원의 대처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4. 남북교류협력 사업 
5.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광명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및 범위)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4. 동물학대 및 유기 등의 감시·신고 및 방지 활동
5.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광명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 제5조(연계사업)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3.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정서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순찰대 활동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광명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광명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3조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사람에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광명시 방역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 시 방역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사자가 존중받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감염병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방역업무”란 선별진료·소독·이송·역학조사 등의 각종 감염병 전파억제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무상 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선별진료 및 전담클리닉 운영 
나. 지역사회 소독 
다. 역학조사 
라. 이송 
마. 감염병 고위험군 관리 
바.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업무 
3. “방역업무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감염병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인권보호 
2.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3.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4. 방역업무 및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방역업무 종사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 관할 경찰서 교통담당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시 버스 관련업무 담당 국장 
4.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3.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 
4.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버스 및 충전인프라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버스서비스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자문기관의 특성상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ㆍ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버스 서비스개선 등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심의ㆍ의결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시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시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 함은 광명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 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이하“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장이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도시 정비사업 등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광명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관계기관의 협조)

제3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5〕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광명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례비 및 위로금 
2. 상담 및 치료비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8. 7. 31〉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전체위원 구성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30〉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범죄피해 지원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02조(홍보 및 교육)

제12조의2(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병역명문가의 적용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로 한다.

## 제4조(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시책의 수립·시행)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97. 5. 13, 2008. 6. 16, 2016. 9. 26, 2020. 3. 25〉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품 가격을 말한다.〈개정 2020. 3. 25〉
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24. 11. 12〉
〔전문개정 2004. 3. 10〕

## 제3조

제3조 삭제〈2004. 3. 10〉

## 제4조

제4조 삭제〈2004. 3. 10〉

##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 3. 10, 2008. 6. 16, 2020. 3. 25〉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96. 5. 20〉

## 제503조

제5조의3내 지 제5조의8 삭제〈2005. 9. 23〉

##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요양급여비용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단서신설 2013. 10.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개정 2020. 3. 25〉
③ 유료접종의 수수료는 당해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4. 3. 10〕

## 제8조

제8조 삭제〈99. 9. 10〉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4. 3. 10, 2008. 6. 16, 2015. 11. 5, 2016. 9. 26, 2017. 12. 29, 2019. 8. 2, 2020. 11. 6〉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9. 광명시 주민중「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단, 의과진료에 한한다)
10.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또는 기증자
11.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4. 3. 10, 2020. 11. 6, 2024. 11. 12〉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2005. 9. 23〉
4.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5. 삭제〈2004. 3. 10〉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10〉
〔전문개정 89. 12. 23〕
〔제목개정 2020. 11. 6〕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선납으로 하며, 다음 날 시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카드결재금액 납입은 월 1회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0. 8, 2020. 3. 25〉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의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존을 위해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