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산군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하여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금산군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아동ㆍ여성폭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예방교육과 홍보 
3.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아동ㆍ여성의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군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군 소재 공공기관과 민간참여 및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설치 및 기능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금산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 조례에서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6조(목적)

제6조(목적)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 
2.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 및 정보교류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안전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협력체계 구축 
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나.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2. 위기 또는 피해 아동ㆍ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위기관리 
가. 긴급개입 구조 
나.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다.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개정 2017.9.29> 
3.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나. 제1호에 따른 안전지표관리 
4. 제2호 및 제3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연구 및 조사 
가. 보호방안 연구 
나.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다. 피해 및 가해 실태 조사

## 제0조

제3장 조직 및 구성

## 제0조

제1절 운영위원회

## 제8조(조직)

제8조(조직) 지역연대는 그 효율적 기능 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ㆍ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군수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참여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1.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청소년상담 지원 시설 
3. 아동 및 가족 지원 시설 
4.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5. 학계전문가 
6. 지역의 연령ㆍ직업ㆍ학력 등에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주민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10.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7.9.29> 
11. 가족정책과장 <개정 2019.6.28., 2022. 12. 29., 2023. 3. 20.> ,<개정 2025. 4. 30.> 
12.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4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의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제16조에 따른 사례관리팀의 회부 사안 
6. 시행계획 관련 사안 
7.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운영위원장)

제11조(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지역연대 및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 및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운영위원의 임기)

제12조(운영위원의 임기)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3조(위촉 해제)

제13조(위촉 해제)  
① 군수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7.9.29]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해야 한다. 
1. 품위손상이나 지역연대 또는 운영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지역연대 또는 운영위원회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여성가족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1. 회의록 작성 및 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 제15조(소위원회)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사안유형별 또는 특정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④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각각 "소위원회위원장 및 소위원회위원"으로 본다.

## 제0조

제2절 사례관리팀

## 제16조(조직)

제16조(조직) 지역연대에는 그 실무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지역연대 사례관리팀(이하 "사례관리팀"이라 한다)을 둔다.

## 제17조(업무)

제17조(업무) 사례관리팀은 군 지역 내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18조(구성ㆍ운영)

제18조(구성ㆍ운영)  
① 사례관리팀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팀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의 간사 
2.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ㆍ여성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3. 그 밖에 관계 전문가 
②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하며, 사례관리팀의 회의 및 활동사항을 기록ㆍ보관한다. 
③ 사례관리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이상, 상ㆍ하반기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회의안건)

제20조(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으로부터 공공전달체계를 통하여 접수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군 소재 기관ㆍ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군 소재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 제21조(보고 및 통보)

제21조(보고 및 통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그와 관련된 군 소재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군 소재 기관ㆍ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ㆍ단체나 주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례관리팀장은 사례관리팀의 회의 및 활동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지역연대의 기능수행에 참여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의 회의 또는 활동에 참석한 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3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23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 받은 단체 등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때

## 제2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24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