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사업의 범위)

제4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에 소재하는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2. 교육감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학생 간의 교류·협력
  3.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4. 북한에 소재하는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
  4.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5. 협력사업 추진 관련 재원조달 방법
  6.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
  7. 그 밖에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지원)

제6조(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지원)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및 남북교육교류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협력업무 담당이 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교원, 학생, 학교 및 기관·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있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 관련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으로서 학생이 노동인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성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 제12조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여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5조(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5조(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 인식의 제고
  2. 노동인권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4.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5.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노동인권교육의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
  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4.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노동인권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인권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3. 노동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인권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보급)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보급)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을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원연수)

제8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가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를 받으려는 경우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민관협의체의 구성)

제10조(민관협의체의 구성)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증진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고용노동부울산고용노동지청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를 따른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소속 교육기관 포함)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의 유치원·학교

##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계획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금액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
  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인성, 창의성 및 사회성을 갖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놀이통합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놀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융합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놀 권리 확보를 위하여 놀이 기회의 제공 등 놀이통합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

제4조(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놀이통합교육의 분야별 발전 방안
  3.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통합교육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사업)

제6조(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놀이통합교육 운영 사업
  2. 놀이통합교육 정책 연구 사업
  3. 지역 연계 놀이통합교육 사업
  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연구학교 등의 지정·운영 등)

제7조(연구학교 등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놀이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교원 연수 등)

제8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놀이통합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통합교육의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하여 각각의 연수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시기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놀이통합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6.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정책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재정복지과장<부칙개정 2007. 6. 30. 규168>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개정 2011.12.2><개정 2012.7.10 규256> <개정 2019.12.26.><개정 2022.6.16>
  2. 농어촌의 교육 발전에 관심이 높고 사회적 덕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2.6.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2.6.16>
  1.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6.1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6.16>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부칙개정 2007. 6. 30. 규168>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2011.12.2><개정 2012.7.10. 규25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2.6.1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6, 2026.4.2>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02조(사업)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22.6.23>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외국국적 포함)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문화 예비학교 지정·운영 등)

제8조(다문화 예비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교원연수)

제9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5-03-01

#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다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을 포함한다. <개정 2024. 9. 26.>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 9. 26.>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4. 9. 26.>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4. 9. 26.>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4. 9. 26.>

## 제5조(교육비의 지원)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9. 26.>
  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 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4. 9. 26.]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26.] [전문개정 2024. 9. 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원·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의 교육차별 금지
  2.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학생 건강검진
  3.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5.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2. 보건교사 등 교직원 연수
  3.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이 질병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울산광역시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란 학업 중단 위기에 있거나 대안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안교육을 위탁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탁교육 운영경비)

제5조(위탁교육 운영경비)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위탁교육 운영경비를 위탁 학생 수, 위탁 학급 수 및 위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
  2. 소질·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4. 그 밖에 학생 위탁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장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대안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사·연구·연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 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도·감독 및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대안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직원 연수
  3.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지원
  5.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6.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대안교육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2. 소질·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제8조(공공시설 이용)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입수험생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입수험생”이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진학지원관”이란 대학 진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대입수험생, 교사, 학부모에게 대학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대입수험생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학교(「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입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과 진학지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특성에 알맞은 대학 진학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학 진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4조(대학 진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교육감은 대입수험생에게 맞춤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대입수험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 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
  2. 설명회, 토론회, 박람회 등 대학 진학 정보 제공
  3. 자료 개발 및 보급
  4.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 교원의 진학지도 전문성 강화
  6. 그 밖에 교육감이 대입수험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대학진학지원관)

제6조(대학진학지원관) ① 교육감은 대학 진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진학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진학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2. 대학 진학 관련 현장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
  3. 교원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 지원
  4. 대학 연계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입수험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진학지원센터 운영)

제7조(진학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맞춤형 대학 진학 지원으로 진학지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진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 대면 상담
  2. 찾아가는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대학 진학 정보 소외 지역 현장 순회 지원
  4. 대입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교육감은 진학지원센터에 대학진학지원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학지원센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홍보하여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지원 조직 운영)

제8조(현장지원 조직 운영) 교육감은 효율적인 대입수험생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진학지원센터의 대입수험생, 학부모 상담 지원
  2. 대학 진학 프로그램 강사 지원
  3. 대학 진학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대입수험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독도 침탈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 의식 제고 및 인식 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도교육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독도교육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직원 연수사업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독도교육주간)

제7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에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의 강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독립운동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해졌던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기르기 위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2.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 학생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
  3. 독립운동사 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독립운동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5.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공연, 전시 등 문화 행사
  6. 독립운동사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자문단 운영)

제5조(자문단 운영)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인사, 지역사 연구회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