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관련 지원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 및 유출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도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인구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인구정책

##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협조)

제7조(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시ㆍ군, 공공기관, 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인구정책사업)

제8조(인구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7.>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2.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3.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7.> 
③ 삭제 <2023.4.7.>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9.> 
① 삭제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본조신설 2023.4.7.] [종전 제9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4.7.>]

## 제0조

제3장 삭제 <2023.4.7.>

## 제10조(포럼 등 개최)

제10조(포럼 등 개최)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7.]

## 제11조(홍보ㆍ교육)

제11조(홍보ㆍ교육) 도지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7.]

##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7.]

## 제0조

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

## 제13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7.>]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7.> 
② 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2.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복지·경제·농정·문화·건설·여성 관련 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충청북도교육청 관련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3.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시민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4.7.>]

##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4.7.>]

## 제0조

제4장 삭제 <2023.4.7.>

##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7.>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23.4.7.>]

##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4.7.>]

## 제18조(의견의 청취)

제1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4.7.>]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9조(사업의 위탁)

제1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10조에 따른 포럼 등 개최 사업 
3. 제11조에 따른 홍보ㆍ교육 사업 [전문개정 2023.4.7.]

##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도지사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4.7., 2025.7.11.> [제17조에서 이동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