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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3.20., 2011.3.11.><개정 2023. 6. 9.>

##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①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3.11.>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86.3.5., 88.3.2., 91.2.18., 2000.1.17., 2011.3.11., 2022.6.30.>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3.11.>
1. 같은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82.12.30., 2011.3.11.>
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99.5.20., 2011.3.11.>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91.2.18.>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3.11.><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신설 82.3.20., 2011.3.11.>
③ 삭제 <91.2.18.>

##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11>

##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9.29., 2011.3.11., 2013.6.7., 2022.6.30.>
2. 국가기관이나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6.7., 2017.7.7.><개정 2023. 6. 9.>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12.1.17., 2013.6.7., 2022.6.30.>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22.6.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11.8.4., 2022.6.3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22.6.30.>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개정 2022.6.30.>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82.3.20., 개정 2011.3.11., 2022.6.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및 볏짚 등으로서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 전문단지”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3. 7. 7.>
4. “경종농가”란 농작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7. 7.>
5. “축산농가”란 가축 사육을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7. 7.>
6.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 계획
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수급 계획
3. 세부지원 계획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7. 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개정 2023. 7. 7.>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개정 2023. 7. 7.>
3.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신설 2023. 7. 7.>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7. 7.>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개정 2023. 7. 7.>
2.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ㆍ운송 <개정 2023. 7. 7.>
3. 조사료 종자 구입 <개정 2023. 7. 7.>
4. 조사료 포장 <개정 2023. 7. 7.>
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
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
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급 <개정 2023. 7. 7.>
9. 초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
10.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
11.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7.>

## 제7조

제7조 삭제 <개정 2023. 7. 7.>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ㆍ묘 생산 시설ㆍ장비 현대화
2. 종자ㆍ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3. 종자ㆍ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제3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사업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도지사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원금의 사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교부신청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21.12.31., 2022.3.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18세 이상 주민의 200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2.5.25., 2006.4.7., 2007.12.28., 2013.7.26., 2021.12.31.><개정 2023. 6. 9.>

##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4.7., 2007.12.28., 2013.7.26., 2022.3.4.>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4.7.,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7.26.>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7.26.>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과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6.4.7., 2012.7.13., 2013.7.26., 2015.1.2., 2018.9.21., 2022.10.14.>
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7.13.>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4.7., 2013.7.26.>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4.7., 2013.7.26.><개정 2023. 6. 9.>

## 제5조

제5조 삭제 <2006.4.7.>

## 제6조

제6조 삭제 <2006.4.7.>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7.26.>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③ 삭제 <2006.4.7.>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사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26.>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3.7.26.>
⑤ 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7.26.>
⑥ 삭제 <2006.4.7.>

##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26.>

## 제10조(자료제출등의 협조)

제10조(자료제출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5.25.]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2022. 3. 4., 2022. 6. 30.,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2.6.30.]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실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개정 2023. 6. 9.>

##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①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1.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2.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5.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대상 시상<신설 2022. 6. 30.,개정 2023. 6. 9.>
6. 타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6.30.]
7.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6.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8231;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시장&#8231;군수 또는 제3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과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주민자치위원과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를 선정하여 주민자치대상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
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6. 30.]<개정 2023. 6. 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6. 30.,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주민제안 대상사업)

제2조(주민제안 대상사업) 제안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자치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 단년도 사업이며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6., 2023. 6. 9.>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6.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사업 등

## 제3조(주민제안 부적격사업)

제3조(주민제안 부적격사업) 주민제안 대상사업 중 부적격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총 사업비 50억 원 초과 사업과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18.11.16.>
2.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3.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4.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5.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6.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7.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 제4조(위원회 위원 구성 등)

제4조(위원회 위원 구성 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실·국·본부장 <개정 2024. 11. 1.>
2.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실·국에서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가,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11. 1.>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3. 6. 9.>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1.16.>

##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직무)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성된 위원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4조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그 직무와 소관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6. 9., 2024. 11. 1.>
1. 기획행정 분과
2. 사회문화 분과
3. 농림수산 분과
4. 경제건설 분과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다만, 주민의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개정 2024. 11. 1.>
3. 사업의 결산 및 환류 <신설 2024. 11. 1.>
4. 그 밖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주무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별 직무와 소관범위의 부서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임원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임원을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안
2.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 의견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위원회 개최)

제8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1. 당해년도 예산편성내역 설명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 예산교육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설계기준)

제2조(공동주택 설계기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3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22.6.30.,2023. 6. 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2.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 제5조(점검대상)

제5조(점검대상)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며「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31., 2022.6.30., 2024. 12. 27.>
1. 삭제<2024. 12. 27.>
2. 삭제<2024. 12. 27.>
3. 삭제<2024. 12. 27.>
4. 삭제<2024. 12. 27.>
②「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는 3세대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통보한다.

## 제6조(자료요청 등)

제6조(자료요청 등) 
① 도지사는 점검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칙 제20조의5 각 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 제출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
1. 삭제<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점검단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1. 춘천권역: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2. 원주권역: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3. 강릉권역: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② 개별 공동주택의 현장 품질 점검반은 위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22.10.14.>
③ 점검단의 운영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강원자치도 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6. 9.>

## 제8조(위촉 및 임기)

제8조(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영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공인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1.12.31.>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점검단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영 제53조의4제3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개정 2021.12.31., 2022.6.30.>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비밀유지 의무위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6.30.,2023. 6. 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중개보수,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을 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2015. 3. 6., 2023. 9. 27.>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개정 2015. 3. 6>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개정 2013. 7. 26, 2014. 7. 11, 2015. 3. 6>
② 삭제<2015. 3. 6>
③<삭제 2006. 9.29>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1>
1. 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증명발급 또는 열람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수수료 또는 열람수수료 <개정 2014.7.11>
3. 여 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②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1>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개정 2014.7.11>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 ㆍ열람수수료 : 해당 수수료 <개정 2014.7.11>
4. 여 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시기는 제1항의 경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후 지불하고, 제2항의 경우는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
[전문개정 2006. 9. 29], <개정 2013. 7. 26, 2014. 7. 11, 2015. 3. 6>

## 제4조

제4조 <삭제 2006. 9.29>

## 제5조(지원사업)

제5조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ㆍ소방용품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용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주택용소방시설 등의 우선 설치대상)

제4조(주택용소방시설 등의 우선 설치대상)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주택용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4.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소년소녀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도)

제5조(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주택의 건축ㆍ대수선 신청에 대한 허가나 신고에 따른 수리를 할 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안내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제6조(주택용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6조(주택용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른다.
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보증료 지원 대상)

제3조(보증료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
3. 지원신청일 기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4.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5.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일 것

##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3.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 서류충족 여부
③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과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 제3조(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3조(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연간 시행 계획
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중소기업제품 연도별 공공구매 실적 및 평가 계획
4.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우선구매)

제4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우선구매에 관한 지침)

제5조(우선구매에 관한 지침)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6조(구매계획의 게시 및 보고)

제6조(구매계획의 게시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인 경우 해당 위원이 임기 중 퇴사한 때에는 위원에서 해촉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의 회의)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