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여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의 어려운 직렬
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 (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
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3. 입학성적 또는 장학금 신청 전학기의 성적이 5할 이내인 자

## 제6조(지원)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2002.10.7>
4. <삭제2002.10.7>
5. <삭제2002.10.7>
6. <삭제2002.10.7>
7. 주민등록등본(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한다)<전문개정2002.10.7>

## 제7조(선발)

제7조 (선발) <삭제2002.10.7>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
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
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
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
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 (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
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
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 (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여군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4.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 집기 등 구입비 
6.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고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부여군 관할구역 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자 변상책임)

제7조(관리자 변상책임) 관리자 변상책임의 결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여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부여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잉여금의 처분)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재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변경 2019.9.26.]

## 제17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7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제19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시민의 인권 신장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산개척단 피해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서산시민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조의 서산개척단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제9조에 따른 명예회복 및 지원의 지급 대상과 범위 
3. 지원신청,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산시의회 의원 
3. 서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련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1.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위로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나. 위로금 지급 
다. 심리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2. 서산개척단 유적지 정비 및 문화·학술·기념·추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산개척단 피해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친족 또는 관계인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신청서 1부 
2. 피해사실 입증자료 1부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의 경우)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한 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 제11조(지원중지)

제11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2. 전출(轉出),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 또는 착오(錯誤)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 연구 
4.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5. 지역문화사업 발굴 및 추진 
6.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8. 국가, 충청남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서산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3.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16조(재산 무상사용)

제16조(재산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동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공유주택”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산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의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제1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나이·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나이·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공유공간, 동아리 사업을 포함한다)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중증질환자 식사 지원을 포함한다)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5. 생활안전 지원 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포함한다)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 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가구 상담 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제10조(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인가구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서산시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산시의회 
다.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6-30

#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4에이치활동 단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운영비 지원 
4.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해외연수를 포함한다) 
6. 우수사례 발굴·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 
2. 4에이치활동 단체의 교육행사 
3. 4에이치활동 단체의 과제활동사업 
4. 4에이치활동 회원의 영농기반 조성사업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실적 등의 보고)

제7조(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 제8조(지도 · 감독)

제8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4에이치활동 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6 / 시행일자: 2015-01-26

#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서산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2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가로등”이라 한다)은 서산시장 (이하“시장”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보안등은 100m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도로 등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점멸장치 및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통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이 설치한 가로등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 제8조(관리자 지정)

제8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소관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관리시스템에 접수ㆍ처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10.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