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답례품

## 제2조(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및 서비스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강북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제3조(답례품비의 지급)

제3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부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상품ㆍ유통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안전성 및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답례품의 생산ㆍ공급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고향사랑기금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 제7조(기금의 사용 목적)

제7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9조(기금운용관)

제9조(기금운용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팀장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부서장과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7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7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