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적 참여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금산행복드림센터 
2. 위치: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6

## 제3조(시설기준등)

제3조(시설기준등)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 
3. 건강 증진 및 일상생활 지원 
4. 평생교육 등 노인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 조직화 활동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보호 활동 
7.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시설의 일부는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대상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체나 개인에게 강당 등의 시설을 일정 기간 대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시설 사용이 노인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이용료 및 사용료)

제8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나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 증진 또는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의 세부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1. 노인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노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계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며 새로운 수탁자는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해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적용) 노인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 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3.“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힐링캠프”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독거노인 등이 참여하여 불안, 외로움, 무기력 등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9.08.1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따라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업의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재료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08.16.>
1. 힐링캠프의 운영
2. 워크숍 개최
3. 선진복지 체험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비의 보조 등)

제7조(운영비의 보조 등) 군수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에 운영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후원회)

제8조(후원회) 
① 군수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금산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보조사업)

제9조(보조사업)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노인 취업·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
3.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 읍ㆍ면분회 시설 설치ㆍ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에 드는 비용 등 <신설 2021. 5. 31.>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제3호에서 이동 <2021. 5. 31>]

## 제1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제1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① 군수가 노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노인복지사업 보조금의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30.>

## 제11조(운영비 등의 환수)

제11조(운영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개정 2017.9.29.>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때<개정 2017.9.29.>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개정 2017.9.29.>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군수는 운영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 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금산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산군 녹색 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2.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군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군 건축사회ㆍ소재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제8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군수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금산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금산군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금산군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7. 4.>

## 제13조(비밀준수)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우리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2. “공동상표”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명칭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3. “품질관리지도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생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 품목 지정)

제3조(사용대상 품목 지정)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제40조의 별표 1 및 별표 2 가운데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산군공동상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 국장·과장과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5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대상의 신청기일, 신청절차의 방법 및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지도원의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번호부여)

제7조(사용허가 번호부여) 군수는 사용허가 시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 제8조(공동상표의 사용)

제8조(공동상표의 사용)  
①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상표를 해당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품목에 한정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허가 날부터 2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허가신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나 확대 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나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2. 품질관리지도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이나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전업·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품질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이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 제11조(판매 및 홍보지원)

제11조(판매 및 홍보지원)  
① 공동상표의 사용을 허가 받은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전시판매 행사 등 홍보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동상표 사용이 허가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 등과 공동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금산군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상환금이자, 일반회계전입금, 부지분양대금, 입주자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이자와 농공지구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도 경상경비 및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예비비)

제3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 11. 20.>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조문번호 변경 2018.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금산군 농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한다. 
  1.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2.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 제외) 
3. 식품 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농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유의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육성,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하며 새롭고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산농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산군 출연금 
2. (삭제 1998. 4. 16)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악발전기금 조성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기금관리운용위원회설치운영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산농악발전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과 농악관련 경험과 학식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안건과 관련한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 제0조

제3장  기금의 운용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1998.  4. 16.)

##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기금의 지원은 금산농악육성발전 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 제12조(대상사업의 선정)

제12조(대상사업의 선정) 대상사업의 선정은 금산농악육성발전 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관련 있는 개인·단체 및 법인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① 사업비 지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6.28.>

## 제15조(결산 및 보고)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금산군 농어업 회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 회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 
2. “회의활동”이란 농어업인의 효율적 농어업 경영ㆍ종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그 소속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통 관심사항 등을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인ㆍ단체에서 수행하는 내부적 회의활동은 제외한다. 
3. “금산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란 농어업인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군을 관할구역으로 회의활동에 주(主)목적을 두고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어업인 및 회의소는 회의활동의 참여주체임을 인식하고 각각 농어업 경영ㆍ종사와 그 활동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 군수는 회의활동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회의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활동의 지원범위는 농어업관련 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그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1. 회의소의 설립목적 달성 및 농어업산업의 육성 
2. 농어업인ㆍ전문가의 의견수렴, 군수에게 건의 등을 위한 토론회ㆍ간담회 등 각종 회의 개최 
3. 조사 및 연구 
4. 교육ㆍ훈련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사업 등)

제5조(위탁사업 등) · 군수는 농어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공개모집의 신청에서 회의소를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경우 회의소가 해당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때에 한정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회의소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해당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해당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건전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3. 군수가 추진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4. 회원들과 농업인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음 지원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한다.
· 회의소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최된 회의마다 회의록 사본. 이 경우 농어업 경영,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와 2조제7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8.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산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9. "무급 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금산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서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관한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9-01

#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민박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안전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민박사업 홍보 마케팅 사업
2.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3. 민박사업의 안전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시설개선 사업
4. 그 밖에 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별지 서식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금산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농어촌종합대책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② 농어촌종합대책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농어촌종합대책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 
④ 그 밖에 농어촌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0.7.29.> <개정 2015.4.15., 2019.6.28., 2021.6.30.>, <개정 2022. 12. 29.> 
② 위원은 금산군의 관련 담당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지부장, 축협조합장, 농어민 대표 및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③ 간사 및 서기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업무추진)

제5조(업무추진)  
① 위원장은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읍·면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제6조(읍·면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읍·면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는 군 농어촌대책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구성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