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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나이, 성별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개정 2023.7.7.>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 의회사무국, 동 및 직속기관
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소속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을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9조에 따른 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소 현황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모니터링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및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모니터요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2019.9.27., 2023.9.2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3.9, 2014.8.1., 2016.12.30., 2023.5.12. 2023.9.22., 2023.12.15.>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4.8.1.,2018.2.23., 2023.9.22.>
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10만원 <개정 2012.3.9, 2018.2.23., 2019.9.27., 2021.12.17.>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10만원. 다만,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8.2.23., 2023.12.15.>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2만5천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5.>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3.12.15.>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8.1.>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수당 및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2019.5.3., 본문 및 별지서식 개정 2023.12.15.>
②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11.18., 2019.5.3.>
③ 동장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을 확인하여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9.22.>
③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계양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9.22.>
⑤ 배우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23.12.15.>

## 제7조(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수당 및 배우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사망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수당이나 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6.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ㆍ인성교육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ㆍ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
2.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 사업
3.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등 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5.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고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계양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준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 등이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 민·관협의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렴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계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계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청렴도 조사)

제11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내부체감도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계양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7>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9.27>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9.27>

##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13.9.27>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5.5.9.>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3.9.27>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13.9.27>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3.9.27>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제한구역 특성에 따라 구청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한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 제6조(지정해제)

제6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6.12.30.>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목개정 2013.9.27>

##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제목개정 2013.9.27>

## 제9조(협조체제 유지)

제9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나.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라. 계양구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마.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인천계양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인천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마.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바. 계양구 관내 학교의 장 
사. 그 밖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 반기별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조정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양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과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도 포함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5. 보건ㆍ의료 서비스 
6.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7.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의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ㆍ연구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휴대전화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4.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 협력 체제 구축
5.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①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상담복지 사례관리를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필수연계기관과 서로 협력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② 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연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관련 센터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의 의무)

제9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