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5.17., 2025.4.18., 2026. 4. 10.>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05.17.>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4.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내사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제6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2025.4.18.>

##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개정 2019.05.17.>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8.>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02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의2(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 제8조(건설공사장 관리)

제8조(건설공사장 관리) 
①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
2. 공사장 앞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3. 공사시 먼지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사용 고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축조공사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3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분의 1이상인 공사로서 같은 별표 13 비고 제1호 각목의 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4.18.>]

## 제9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9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4.18.>]

[제8조에서 이동<2025.4.18.>]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개정 2025.4.18.>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4.18.>]

[제9조에서 이동,2025.4.18.>]

## 제11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1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4.18.>]

[제10조에서 이동,2025.4.18.>]

## 제12조(시민제안 등)

제12조(시민제안 등) <신설 2019.05.17.>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4.18.>]

[제11조에서 이동,2025.4.18.>]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19.05.17.><개정 2025.4.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미세먼지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소관 실·국·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청주시의원과 환경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5.4.18.>]

[제12조에서 이동,2025.4.18.>]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5.4.1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5.4.18.>]

[제13조에서 이동,2025.4.18.>]

## 제15조(교육 등)

제15조(교육 등) 시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조항이동 2019.05.17.>

[제14조에서 이동,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