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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영주시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나. 물, 간식 등 다과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4.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실종자의 수색 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수색대원에게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이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 · 조사 및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제4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영주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 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도서 등을 이용·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①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 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반회원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 등)로 한다. 
2. 시설회원은 시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연회비)

제8조(연회비)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10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6>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두 자녀 이상의 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영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나눔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나눔터 기능)

제8조(나눔터 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4.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9조(나눔터 운영계획)

제9조(나눔터 운영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나눔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나눔터 내 공동육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및 나눔터 지원사업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 및 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아이돌봄사업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등)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2.>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범 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하여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재난 복구, 이재민 지원 등 재난대응 활동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중 영주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주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9. 22.>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ㆍ연령ㆍ주활동지를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부대표 및 간사 각 1명을 대표단으로 둔다. 
②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봉사활동 포함)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을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정자”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정자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공원녹지 관리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사업목적에 따라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농지, 조경지, 하천부지 등에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하며, 별도 이관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야외 정자 중 공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설치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읍면동을 “관리부서”로 한다. 
6.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야외 정자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 정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다만, 제8조의 안내문 게시 및 제11조는 공통 적용한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①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①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쉼터 등) 
2.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 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장소 
3. 공동주택의 경우「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②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 동일 목적으로 설치된 기존 야외 정자와의 거리 및 주민이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1. 사립 어린이집·병원·요양원 등 영리시설과 종교시설 등 특정인 및 특정 단체를 위한 시설 내 
2.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야외 정자 설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에 별지 제1호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야외 정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파손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신청절차)

제10조(신청절차)  
① 읍면동장은 마을대표(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자체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업목적에 따라 “설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치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될 시 현장 확인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제11조(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설치·보수·철거·이설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외 정자 관리카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변상조치 등)

제12조(변상조치 등)  
①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야외 정자를 파손한 경우에는 훼손자가 이를 변상한다. 
② 야외 정자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원인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한다.

## 제13조(처분의 제한)

제13조(처분의 제한) 시장의 승인 없이 야외 정자를 철거·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장비(이하"양수기"라 한다)의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 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한해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98.10.9 >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이·동장을 경유하여 읍·면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 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저소득 농민에게 우선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98.11.23 >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 또는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삭제'98.11.23>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98.11.23>

##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98.11.23>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③<삭제'98.11.23>
④<삭제'98.11.23>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