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개정 2023. 10. 25., 2025. 11. 10.>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에게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한다.

## 제3조(분과위원회 등의 기능)

제3조(분과위원회 등의 기능)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분과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 전문분야별 정책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운영협의회: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중요 의제 및 긴급한 현안사항
3. 특별위원회: 안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거나 안건의 성격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11. 10.]

## 제4조(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5. 11. 10.>
1.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0.>
2.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개정 2023. 10. 25.>
②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1. 10.>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운영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 삭제, 종전의 제4항에서 번호 이동 2023. 10. 25.] <개정 2025. 11. 10.>

## 제5조(의안 제출 등)

제5조(의안 제출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및 자료를 붙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넘겨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 심의ㆍ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한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25. 11. 10.>

## 제6조(회의록 등)

제6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부평구청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을 통보받은 부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간사는 모든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서기는 위원회의 의안 처리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안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⑤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안의 번호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한다.

## 제7조(결과의 반영)

제7조(결과의 반영)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위원회 정책제안 및 자문 등에 대하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시행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구정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0. 25., 2025. 11. 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미래 발전계획과 구정 현안사항 등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미래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구의 중·장기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3.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구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1. 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경우

[제목개정 2023. 9. 2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과 의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5. 11. 10.>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② 삭제 <2025. 11. 10.>
③ 분과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별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9. 27.>
④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등의 임무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3. 9. 27., 2025. 11. 10.]

## 제902조(운영협의회 및 특별위원회)

제9조의2(운영협의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중요 의제와 특정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0.]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공무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구 관계부서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우수한 정책제안, 사업수행 등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개인, 공무원 등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이하 "교통나라"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18번길 51(삼산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교통시설물 이용체험 시설 및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및 횡단보도 등 횡단체험시설, 안전보행 및 안전교통 체험시설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통나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운영)

제5조(시설운영) 
① 교통나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나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교통나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나라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교통나라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이용방법 등)

제8조(이용방법 등)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용개시 5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이용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나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 9. 27.>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교통나라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교통나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나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8.3>

## 제11조(사업비 지원 등)

제11조(사업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교통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구청장은 교통나라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나라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제13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교통안전교육과 교통나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평두레놀이를 보존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평두레놀이”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제26호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5. 5. 19.>
2. “부평두레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란 부평두레놀이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평두레놀이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1. 법 제37조에 따른 부평두레놀이 전승 지원 등
2. 법 제38조에 따른 무형유산 교육 지원 등 <개정 2025. 5. 19.>
3. 법 제39조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축제 지원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평두레놀이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전승 보존 활동)

제5조(전승 보존 활동) 
① 보존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공연 및 전시행사 등
2. 지역축제 및 국내 각종 행사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② 보존회는 부평두레놀이의 전승 보존을 위해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그 밖에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의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책 등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에게 하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취업 및 고용 알선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언어, 법률, 경제 등에 관한 교육
3.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문화 활동 지원
5.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및 애로사항의 상담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의 도입, 시책의 추진 등에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구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인천부평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그 밖에 자격이 부적정한 때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보안 준수)

제12조(보안 준수) 협의회의 위원 등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 제13조(협조 등)

제13조(협조 등) 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나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탁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위탁업무 및 지원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4-01

#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 제3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제4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때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2. 30>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 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구청, 보건소, 보건지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③ 구청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③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3. 11. 13.>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7 / 시행일자: 2017-07-17

# 인천광역시부평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7. 1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키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 <개정 2021. 12. 23.>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서 지붕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대상 시설. 단,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개공지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투수층 용도로 사용.
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2, 2013. 8. 5, 2017. 2. 28, 2023. 1. 30., 2025. 11. 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8. 2. 15, 2010. 2. 12>

## 제3조(사무전결 기준)

제3조(사무전결 기준)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관·과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7.>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관·과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5. 11. 17.>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관·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5. 11. 17.>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3. 1. 30.]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 본청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8. 5., 2016. 2. 16＞
② 보건소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8. 5＞
③ 동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8. 5＞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또는 보건소는 보건소장, 동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 개정 2019. 5. 7, 2023. 1.30.>
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 5. 16>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 16, 2012. 2. 27, 2025. 11. 17.>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국·담당관·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담당관·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16, 2010. 10. 14, 2013. 8. 5, 2019. 5. 7, 2025. 11. 1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수임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수임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수임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1988. 12. 31, 2000. 4. 1, 2008. 2. 22, 2021. 7. 12.,2021. 12. 23. 2022. 5. 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8. 12. 31, 1989. 4. 15,  1989. 7. 10, 2008. 2. 22., 2021. 7. 12. 2022. 5. 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7. 12. 2022. 5. 2.>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내부위임된 사무는 구청장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개정 201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