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 제2조(명칭·위치)

제2조(명칭·위치) 해남군공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집의 인사복무 및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5>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0.15>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개정 2014.10.15>

## 제5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제5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개정 2023.7.3.>

## 제6조(입소순위)

제6조(입소순위) 어린이집 영유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4.10.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4.10.1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14.10.15>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9. 7. 1.>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개정 2014.10.15>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 11. 17.>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4.10.15> <개정 2024. 11. 15.> 
8. 그 밖에 일반 주민의 자녀 <개정 2014.10.15>

## 제7조(보육시간등)

제7조(보육시간등)  
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공립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제8조(보육료)

제8조(보육료)  
① 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4.10.15> 
③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등을 제외한 경비는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0.15>

## 제0조

제2장 위탁운영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군수는 위·수탁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지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5> 
③ 위탁기간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 제1호다목에 따른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하는 경우 만료 5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운영평가표를 제출 받아 해남군 보육및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및 신규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6.1.7>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제902조(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제9조의2(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 제10조(운영책임)

제10조(운영책임)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입소아동의 보육·감독·관리, 보육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15>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약정 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3.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건물 안전 유지 관리 및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 제12조(약정의 해지)

제12조(약정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남군 보육및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수탁자가 관련법규나 제11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10.15> 
2.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타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 될 때 <개정 2014.10.15> 
4. 수탁자가 제34조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14.10.15> 
5. 수탁기관이 파산이나 해산할 때 <개정 2014.10.15>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물 및 위탁자가 제공하는 차량, 집기 등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제0조

제3장 교직원 관리 <개정 2014.10.15>

## 제15조(교직원 구분 및 기준)

제15조(교직원 구분 및 기준)  <개정 2014.10.15> 
① 공립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에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의 교직원 정원은「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5>

## 제16조(교직원의 임면 및 보수)

제16조(교직원의 임면 및 보수)  <개정 2014.10.15> 
①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원장 이외의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교직원 임면 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시 군수가 수탁자에게 교직원 임명권을 위임한다. <개정 2014.10.15> 
② 교직원의 보수기준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0.15>

## 제17조(임용방법)

제17조(임용방법) 교직원은 공개채용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11.27>

## 제19조(근무시간)

제19조(근무시간) 교직원의 근무시간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2〈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중 제2호에 따른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제20조(휴가의 종류)

제20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제21조(연가)

제21조(연가)  
① 교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휴직·정직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 제2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원장은 교직원의 연가계획을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분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4.10.15>

## 제23조(병가)

제23조(병가)  
① 원장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4조(공가)

제24조(공가) 원장은 교직원이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 제25조(특별휴가)

제25조(특별휴가)  
①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기준에 따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임신 중인 교직원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로 한다. <개정 2014.10.15>

##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27조(징계의 종류)

제2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및 해임으로 구분 한다.

## 제28조(징계사유)

제28조(징계사유)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정당한 사유 없이 1월에 3일 이상 결근자(지각이나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개정 2014.10.15>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 <개정 2014.10.15> 
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 <개정 2014.10.15>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하는 사람 <개정 2014.10.15> 
②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1.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8. 10. 01.>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4.10.15>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0.15>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개정 2014.10.15> 
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한 사람 <개정 2014.10.15> 
6.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4.10.15>

## 제29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제29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① 원장의 징계는 해남군보육및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한다. <개정 2014.10.15> 
② 교직원의 징계는 원장의 요구로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개정 2014.10.15>

## 제30조(권익보장)

제30조(권익보장) 모든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견책이나 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 제31조(신분보장의 원칙)

제31조(신분보장의 원칙) 교직원은 형의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 제32조(직권면직)

제32조(직권면직)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시설의 폐지,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경우 <개정 2014.10.15> 
2. 휴직기간의 만료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4.10.15>

## 제33조(휴직)

제33조(휴직)  
① 원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개정 2014.10.15> 
② 휴직 중인 사람은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14.10.15>

## 제34조(휴직기간)

제3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제1항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5> 
2. 제33조제1항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5>

## 제0조

제4장 지도감독 및 보고

## 제35조(지도·감독 및 보고)

제35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원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2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② 원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