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완주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9.26>
1. "제안"이란 완주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추천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9.26>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9.9.26>
④ "추천제안"이란 자체제안제도에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심사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9.9.26>
⑤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9.9.26>

[전문개정 1999.6.23]

##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6.23, 2019.9.26>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완주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제6조(제안자의 자격)

제6조(제안자의 자격) 완주군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9.26>

## 제8조(의견조회)

제8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모집 및 제출

## 제9조(제안의 모집)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9.9.26>

## 제10조(제안의 제출)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완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9.26>

[전문개정 1999.6.23]

## 제11조(제안의 접수)

제11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9.9.26>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완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9.9.26>

##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9.9.26>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목개정 1999.6.28]

##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개정 2019.9.26>

## 제15조(심사의 결정)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9.9.26>

##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 제0조

제3장 시상

##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6>

##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9.26>

##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개정 2019.9.26>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장려상 : 희망부서 전보

## 제20조(부상)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6>
1. 특별상 :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2. 우수상 :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이만
3. 장려상 : 1창안당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 제0조

제4장 제안의 실시 및 평가

## 제21조(창안의 실시)

제21조(창안의 실시)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3조(실시의 추천)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 제24조(실시의 평가)

제24조(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6.23, 2019.9.26>
②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6.23, 2019.9.26>
③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5조(상여금)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9.9.26>

## 제26조(비밀유지)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