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632 일원에 둔다.

## 제3조(사용허가 대상 및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 대상 및 우선순위)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 
  1. 춘천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자 
2.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용허가 절차)

제4조(사용허가 절차)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당일사용자는 신청서 제출 및 사용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용료(「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사용료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사용료를 말한다) 및 주차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차고지 사용료와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 시작일 이전까지로 하고, 2차연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시작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④ 주차요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개정 2014.3.6> 
2. 당일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 
⑤ 사용료는 춘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6조(사용료 환급)

제6조(사용료 환급)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2.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7조(사용허가대장)

제7조(사용허가대장)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장을 갖추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사용허가재산의 현황 
2. 사용허가계약연월일 
3. 사용허가받은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4.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7 / 시행일자: 2017-08-17

#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춘천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2017.8.17.>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면허중 1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8.17.> 
④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 우선순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6.16., 2017.8.17.> 
② 삭제 <2017.8.17.> 
③ 삭제 <2017.8.17.>

## 제5조(사용자의 의무)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8.17.>

## 제7조

제7조 삭제 <2017.8.17.>

## 제8조

제8조 삭제 <2017.8.17.>

## 제9조

제9조 삭제 <2017.8.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8.17.>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영차고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8.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춘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나. 춘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교육기관 
4. 사회복지시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 비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 
2.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안전교육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집중조명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집중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집중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춘천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집중조명시설 설치 ·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집중조명시설의 설치 등)

제6조(집중조명시설의 설치 등)  
①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집중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 및 관리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청,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④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4ㆍ4ㆍ16>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2004ㆍ4ㆍ16>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연 2회 실시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건강팀장(6급)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9·9, 98·10·12, 2004ㆍ4ㆍ16,2018.10.22.,2022.9.28., 2025.9.18.>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춘천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11.11.>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2.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춘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2021.11.11.>

[전부개정 2011·12·29]

## 제3조

제3조 삭제<2021.11.11.>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12·3, 201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2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29>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29>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11·12·29>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1·12·29>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1·12·29>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1·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1·12·2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11·12·29>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1·12·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1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1.]

## 제8조

제8조 삭제<2021.11.1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9., 2021.11.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춘천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를 상징하는 춘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춘천시기(이하 “시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의 청사에는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시의 문장은 별표 2와 같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등 
2. 시장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허가, 면허증, 인가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 등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귀빈이나 해외 교포로서 시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춘천시기록관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춘천시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19, 2007·1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9·19, 2007·12·7>

##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기록관은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02·12·31, 2007·12·7,2018.10.22,2020.7.6,2022.9.28.>
②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7·12·7>
③ 삭제 <2007·12·7>

##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 
①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②전문위원은 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2007·12·7>

##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 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
18. 소관 비 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
21. 정보공개 접수 창구
22.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2·7]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12·7>

## 제6조(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6조(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기록관에는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②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은 처리과 및 기록관·국가기록원 또는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2007·12·7>
③제2항의 처리과라 함은 본청·사업소·읍면동을 말한다. <신설 2003·9·19, 2007·12·7>

## 제7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제7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의 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비밀문서 등 당해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2007·12·7>

## 제8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8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기록관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②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2007·12·7>

## 제9조(기록물의 평가 및 심의회 구성·운영)

제9조(기록물의 평가 및 심의회 구성·운영)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록관의 장이 행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0.22,2020.7.6,2022.9.28.>
③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의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기록물 중 보존년한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보존기간 재획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본조신설 2007·12·7]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1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춘천시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춘천시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3. 기관ㆍ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4.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 지원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춘천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춘천시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14조에 의거 춘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8·10·12> 
② 위원장은 춘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2.9.28.>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인(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춘천시지부장, 춘천시축산업협동조합장, 춘천시원예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춘천시연합회장, 춘천시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춘천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춘천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을, 서기는 농업경영담당(6급)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98·10·12.2018.10.22,2022.9.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농업·신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추진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설계 및 용역,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개관에 필요한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술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춘천시의회 의원 
4. 공공건축 및 생태조경 관련 전문가 
5.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춘천시민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 해촉)

제6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피 대상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민 간담회, 공청회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춘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 제2조(공연)

제2조(공연) 춘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연을 한다. <개정 2013.12.30>
1. 시민을 위한 공연 및 외빈 환영 공연
2. 춘천시 계획에 따른 국내외 공연 <개정 2013.12.30>
3.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행사 지원공연
4. 그 밖의 상설공연 등 <개정 2019.4.11.>

[제목개정 2013.12.30]

## 제3조(예술단의 구성)

제3조(예술단의 구성) 
①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
1. 춘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춘천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3. 춘천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4.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
5.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6. 춘천시립청소년국악단(이하 “청소년국악단”이라 한다)
7. 춘천시립인형극단(이하 “인형극단”이라 한다)  <개정 2019.4.11.>
② 각 예술단체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신설 2019.12.24>
③ 예술단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2.24>

[제목개정 2013.12.30]

## 제4조(예술단체의 구성 등)

제4조(예술단체의 구성 등) 
① 제3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2013.12.30, 2019.4.11, 2019.12.24>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②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단장을 둔다.<개정 2013.12.30>
③ 단원등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30>
④ 단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의 복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30>
⑤ 삭제 <2019.12.24>

## 제5조(단원등의 모집)

제5조(단원등의 모집) 
① 단원등의 모집은 공개모집과 특별모집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공개모집은 서류심사 또는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개정 2019.12.24>
③ 특별모집은 국내외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개정 2013.12.30,2019.4.11, 2019.12.24>
④ 청소년교향악단ㆍ청소년합창단, 국악단 단원의 특별모집은 실기 또는 면접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3.12.30, 2019.12.24>

## 제6조(자격 및 위촉)

제6조(자격 및 위촉) 
① 단원등은 별표 2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단장이 위촉한다.
② <삭제 2013.12.30>
③ <삭제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 제7조(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 
① 단원등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실기전형과 지휘자,연출자의 근무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국악단 단원은 별도의 전형 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2019.4.11, 2019.12.24>
③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실시한다.<신설 2019.12.24>

## 제8조(단원등의 해촉)

제8조(단원등의 해촉)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등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사람 <개정 2013.12.30>
3.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2013.12.30, 2019.12.24>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그 밖에 단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3.12.30]

## 제9조(급여와 실비보상)

제9조(급여와 실비보상) 
① 단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②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형에 참여하는 외부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 제10조(입장료 및 외부출연료)

제10조(입장료 및 외부출연료) 예술단은 공연에 따른 입장료와 외부출연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탁기관 세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출연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예술단 운영을 (재)춘천시문화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지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