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ㆍ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공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지역상공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시책)

제5조(구매촉진 시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보 제공)

제6조(정보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물품 등의 제조·구매 및 공사·용역 등을 발주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 또는 물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처리 지침)

제8조(업무처리 지침)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 담당 팀장
2. 계약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
3. 그 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관련 사업부서의 담당 팀장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전문개정 2023. 10. 1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
2. 지역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협업사업 등 지원
3.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4.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문도서,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부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대표도서관 관장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제4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서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9>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9>

## 제202조(이용 대상)

제2조의2(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9. 11. 6.]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1. 6.>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6.>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도서·교재·교구 등의 구입·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장이 법령 등이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7. 15.>

## 제6조(의견수렴 및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의견수렴 및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센터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9>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역 내에서 동일한 축제가 같은 기간에 2개 이상 구·군에서 개최되는 경우 적용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지역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관할 구·군의 축제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관할 경찰관서·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4. 전기·가스·통신·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5.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6.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안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결과의 통보)

제10조(회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심의된 결과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1. 2.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2. 16>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2. 16>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2. 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2. 16> 
②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 1. 5, 2011. 2. 16, 2024. 6. 26.> 
1. 임명직위원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이상(구·군공무원 임명시 4급이상)공무원 
2.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과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2. 1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2. 16>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4. 기타 심의회의 사무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구·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2.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시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2.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4.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5.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출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3. "기존시설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지진가속도계측"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 
2.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4. 지진가속도계측에 관한 사항 
5. 지진방재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교육·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6.]

## 제6조(지진방재 사업)

제6조(지진방재 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1. 지질·지반조사 자료구축 및 지진·지진해일 위험도 제작 
2. 지질·지반정보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4. 16.>]

## 제7조(지진·화산방재자문위원회)

제7조(지진·화산방재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 활성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진·화산방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6.>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진·화산 방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4. 16.>]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7-13

#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15. 1. 1>

##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지하수법」제12조의2제2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1. 1>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받은 공고안을 1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구·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수질측정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

제4조(수질측정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 시장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제5조 및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제45조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16. 7. 13>

##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영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1.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 7. 13> 
⑤ 삭제<2016. 7. 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보전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수질보전업무담당자가 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해당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직능 간 융합” 이란 직능 간, 직능과 관련 산업 간, 직능 관련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직능 또는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능인의 기술습득·자질향상·품위유지·사기진작에 관한 사업 
2. 직능인의 직능단체 구성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능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4. 직능인 실태 파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수행에 관한 사업 
5. 직능인 교육활동·인력양성·마케팅·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6.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상호교류·기술협력·역량강화·신사업 창출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

제4조(보조금)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 판단을 위하여 사전에 대상 직능단체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구·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95. 9. 15, 98. 9. 15, 98. 11. 19, 2004. 12. 30, 2008. 7. 7, 2010. 7. 6, 2015. 1. 1, 2019. 7. 10., 2019. 11. 27., 2024. 6. 26.>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7. 6>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위에 따른 실·국·본부장이 대리한다. 
3. 실·국·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본부의 직제상 담당관·과 또는 팀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 또는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98. 9. 15, 2004. 12. 30, 2007. 1. 31> 
4. 담당관, 과장,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팀의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98. 11. 19, 2004. 12. 30, 2007. 1. 31> 
② 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순으로 대리하며, 그 하부직제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직제상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4. 12. 3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4. 12. 30> 
② 소관업무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담당관·팀장 또는 팀장이 당해 과·담당관 및 팀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 11. 19, 2007. 1. 31, 2009. 3. 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2. 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2. 30>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77. 4. 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하여 심의의 공정 및 능률을 기하고, 이에 따른 연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지급대상)

제2조(수당지급대상) 수당지급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인사위원회위원에 한한다.

## 제3조(사전연구)

제3조(사전연구)  
①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 사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전연구 요청을 받은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료를 제출 받거나 당사자의 설명청취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사전연구 요청)

제4조(사전연구 요청) 위원장이 징계의결심의에 따른 사전연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와 혐의자의 소명자료 등 각종 심의자료를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5. 2. 16. 2021.12.29.> 
  1. 안건심의 수당 : 1건당 10,000원 이하 
2. 여비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 제6조(수당지급)

제6조(수당지급) 수당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당해 위원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11 / 시행일자: 2018-07-11

#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2. 25, 2019. 1. 1., 2022.4.13.> 
  1. 삭제 <2022.4.13.> 
2. 삭제 <2022.4.13.>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