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제1조(총 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자치법규 등의 입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등"이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2. "법령 등"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 등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법제심의위원회)

제2장 법제심의위원회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미래교육정보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4.6.1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회의록 작성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사항
  2.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
  3.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
  4. 그 밖에 단순·경미한 개정 사항

## 제9조(입법안 작성 및 심사)

제3장 입법안 작성 및 심사

## 제9조(입법안의 작성)

제9조(입법안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및 실효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형식과 내용 등을 미리 법무담당과 실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전 협의 및 승인)

제10조(사전 협의 및 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 제11조(입법예고 등)

제11조(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입법안의 심사)

제12조(입법안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첨부하여 행정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이유 및 주요내용이 포함된 입법안
  2. 교육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문서
  3. 입법예고 등에 관한 문서(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 포함)
  4. 관련 부서·기관의 협의·승인 등에 관한 문서
  5. 예산 등에 관한 문서(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포함)
  6.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
  7. 그 밖에 행정과장이 심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문서
  ② 행정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법적합성·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정 입법)

제13조(지정 입법) ①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 등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 
  2.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치법규 등의 자체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14조(입법안 확정)

제14조(입법안 확정)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과장의 심사를 거쳐 보완·작성한 입법안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법제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5조(법제심의)

제15조(법제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입법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정 의결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부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공포 및 시행)

제4장 공포 및 시행

## 제16조(공포안의 작성)

제16조(공포안의 작성) 행정과장은 제15조의 절차를 마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공포문 전문, 공포문이 포함된 공포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공포·발령)

제17조(공포·발령) ① 조례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한다.
  ② 규칙과 훈령은 일련번호를 붙여 공포하고 공포대장에 기재한다.
  ③ 자치법규 등은 경상북도보에 게재하거나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18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제18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입법내용을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하거나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9조(법령 등의 해석)

제5장 법령 등의 해석

## 제19조(법령 등 해석의 요청)

제19조(법령 등 해석의 요청) ① 법령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2. 법령 등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등 
  3. 법령 등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5. 질의 배경 등
  ② 법령 등 해석의 요청은 교육지원청 관할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교육장에게, 직속기관·교육지원청·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막연히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구하거나 사무처리의 지침, 또는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 등은 법령해석의 요청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20조(법령 등 해석 및 회신)

제20조(법령 등 해석 및 회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을 해석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