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 ″산림자원″,″산림사업″,″임산물″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정하는 업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2. 산림 내 생산되는 임산물 채취를 위한 기구 및 기계류 설치지원사업 
3. 산림소득과 관련된 각종 교육사업 지원 
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8.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곶감 축제 및 행사 
나. 체험행사 
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 
9.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10. 그 밖에 함안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함안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2. 산불진화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함안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함안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危害)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주의 협조)

제7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 제8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8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함안군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함안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안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제1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사업주단체·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함안군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브랜드”란 군의 경제, 문화, 환경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의 개념을 시각화한 것으로 군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디자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마스코트: 별표 3 <개정 2026.2.19.>
4. 동ㆍ식물: 군화(郡花)-백일홍, 군목(郡木)-감나무, 군조(郡鳥)-까치
5. 로고: 별표 4 <신설 2010.4.2>
6. 도시브랜드: 별표 6 <신설 2024. 8. 14.>
② 군화, 군목, 군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4.2., 2024.8.14.>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여론수렴 절차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8. 14.>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③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4.>
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 취소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8. 14.>
[제목개정 <2024. 8. 14.>]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 8. 14.>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후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8. 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상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새마을조직의 책무)

제3조(새마을조직의 책무)  
① 새마을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② 새마을 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군의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새마을사업 지원)

제4조(새마을사업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2. 다음 각 목의 새마을운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가. 태극기 사랑 운동 등 애국심 고취를 위한 사업 
나.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밖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다.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라.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3.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등의 사업비 
4.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비 
5.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 
6. 활동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군수 표창 
7. 그 밖에 새마을운동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개정 2015.11.30> 
① 새마을지회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지회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을 거쳐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1. 삭제 <개정 2001.7.26>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20> 
4. 삭제 <개정 2001.7.26>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장에게 추천한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1990.9.2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협의 후 군 새마을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부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2011.3.15>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87.8.17> <개정 1993.5.6> <개정 2011.3.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1.>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17>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90.9.27>
2. 우등생 장핵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전체 과목이 5등급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2.11.8> <개정 2011.3.11>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 학교에 입학 하였거나,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개정 2011.3.15>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3.15>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과 읍ㆍ면장의 공동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군지부장(이하 "군지부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전조개정 1987.8.17>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지부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중 사업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② 삭제 <개정 2001.7.26>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7.8.17> <개정 1992.7.6> <개정 2011.3.15>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 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26> <개정 2011.3.15>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2011.3.15>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학기 장학금 지급일 전에 새마을지도자가 그 직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8. 조례 제1615호> <개정 2011.3.15. 조례 제1958호>
1. 삭제 <개정 2002.11.8>
2. 삭제 <개정 2001.7.26>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6등급이상 또는 평점이 C학점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 한 경우 <개정 2002.11.8> <개정 2011.3.15>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5. 삭제 <개정 2002.11.8>
②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삭제 2000.11.20>

##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9.21> <개정 2011.3.15>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되는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조신설 1987.8.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ㆍ바람ㆍ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등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경우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목제거로 인해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수목
2. 농경지, 축사,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해가림 피해목 등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관리 지역
5. 대나무 제거
6. 크레인등 장비가 필요하나 장비 진입이 불가한 장소의 수목
7.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이거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8.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 수목
③ 제1항에 따라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목제거에 있어 특수 장비 또는 특수 인력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제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자 및 소유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취소)

제7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산물처리 방법)

제8조(산물처리 방법)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부산물 등은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나무는 함안군에서 직접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05-18

#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함안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수거실태, 청소서비스 만족도, 환경미화원 휴게실운영 실태, 장비 및 시설의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 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서비스와 적정 인력 확보 및 관리(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 장비관리, 안전관리, 위생,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의한 군 자체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평가방법(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의 실시)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마친 후 20일 이내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공무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현장평가단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과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평가결과 평가지침상의 처리기준에 따라 계약 시 불이익 처분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함안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함안군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ㆍ중ㆍ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단,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한 서민 등의 가정’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을 고려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ㆍ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함안군 서예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2.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군수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함안교육지원청, 서예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민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외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및 백신의 선택 등)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및 백신의 선택 등)  
①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군수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접종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선택예방접종일 기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제2조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선택예방접종은 함안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시행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군수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접종 방법)

제6조(접종 방법)  
① 제3조의 대상자가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사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접종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7조(접종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종을 완료(여러 차례에 걸쳐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종 접종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비 지원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접종지원 중단)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가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안내)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5 / 시행일자: 2016-02-25

# 함안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부자(이하“지방세 납부자”라 한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시책 등을 추진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자동차세 신고납부자를 말한다.<개정 2010.12.29.>
2. “지방세 자동이체 신규신청자”란 지방세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자동이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세 납부자 지원”이란 등기우편료 상당 금액 및 상품권 지급을 말한다.
4. “유공납세자”란 다음 각 목에 의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6.2.25>
가. 연간 지방세 납부세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나. 함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함안군 내로 사업장을 이전(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함으로서 군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5.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주관 단체·법인”이란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를 위한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2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지방세 자동이체 신규 신청 납부자
3.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4. 유공납세자
5.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주관 단체·법인
6. <삭제 2016.2.25>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지방세납부자 지원대상자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에 따라 세목별(종세포함) 고지 건당 10만 원 이상 납부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2. 제3조제2호의 자동이체 신규신청 납부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제3조제4호는 군수가 선정하는 유공납세자로 한다. <개정 2016.2.25>
4. 제3조제5호는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6.2.25>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지방세납부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 정기분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년 등기  우편료상당 금액 지급
2. 지방세 자동이체 신규 신청 납부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개정 2016.2.25>
3.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개정 2016.2.25>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완화
다. 표창장(패) 또는 감사장, 성실납세자 인정서 수여
라. 군이 주관하는 각종행사등에 우선 초청 및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
4.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주관 단체·법인의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6.2.2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