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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철원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축제, 관광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녹색관광”이란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즐기는 친환경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3.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대상지, 수요 분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야간관광 사업자·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 
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철원군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제10조에 따른 철원군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녹색성장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발생지 소재 읍면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신고서 접수 후 피해사실의 유무 및 피해현황을 피해농민, 읍면장과 현장조사한 후 포획을 허가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한다. 
③ 제2항의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202조(피해보상의 요건)

제2조의2(피해보상의 요건)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지원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철원군 소재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3. 농작물 피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조례 제7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302조(포획보상금의 신청)

제3조의2(포획보상금의 신청)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신청은 “별지5”의 신청서에 야생동물피해 신청자 또는 읍면장 및 이장의 포획확인과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진 및 꼬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획보상금의 신청은 대리포획자가 신청하며 1인 1개월에 최대 20마리 이내로 한다.

## 제4조(피해액산정 등)

제4조(피해액산정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적용함에 있어 자료가 없는 등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다만, 봄철 쇠기러기 등에 의한 모이앙 논에 대한 피해액은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이앙에 필요한 육묘모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앙에 필요한 이앙기사용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③ 전작물의 경우 파종 또는 이식 등이 가능한 생육초기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당시의 소요비용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02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급)

제4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급)  
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멧돼지 : 마리당 40,000원 
2. 고라니 : 마리당 40,000원 
② 포획보상금의 신청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5조(피해보상액 정밀조사)

제5조(피해보상액 정밀조사) 군수는 조례 제7조에 의거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피해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피해농민 입회하에 정밀조사 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보상 제외대상)

제6조(피해보상 제외대상) 조례 제8조 각호1의 일정면적 미만의 경미한 피해란 수도작의 경우 330㎡ 미만을, 전작의 경우 100㎡ 미만을 말한다.

## 제7조(위원회구성 등)

제7조(위원회구성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피해보상관련 주무 실ㆍ과ㆍ소장(기획감사실장, 청정환경과장, 미래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업ㆍ환경ㆍ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담당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접수 후 3일 이내 피해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피해보상)

제5조(피해보상)  
① 군수는 야생동물이 농작물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제6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 군수는 농작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피해방지단 구성 등)

제7조(피해방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및 제재)

제8조(환수 및 제재)  
① 군수는 농업인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보상금 및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예방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② 군수는 피해방지단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2025. 11. 12.>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신청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3.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 제4조(지원사업 결정)

제4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철원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철원군양성평등기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

제5조(기금의 지원)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변경등)

제6조(사업계획 변경등)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 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이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 할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8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8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위촉)

제9조(위원위촉) 조례 제24조제2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 제10조(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보존, 관리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 출납부 (별지 제5호 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 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07.21.>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8-01-01

# 철원군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이 된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20>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8>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 <개정 1983. 12. 28>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3>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를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1983. 12. 28>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1983. 12. 28, 개정 2000. 10. 4>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 개    정1990. 7. 16> 
② 사용자는 양수기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 
⑤ 2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17.12.29.>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983. 12. 28>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8>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89. 1. 16>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14호(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89. 1. 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봉양하는 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르신”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철원군민을 말한다.

##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을 봉양하는 19세 이상의 철원군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봉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로 한 명의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5. 5. 7.>
1. 어르신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일 것
2. 어르신과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것
3. 제2호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봉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월 50,000원
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어르신 1명당 월 20,000원 추가
③ 군수는 철원군민이 봉양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 
① 봉양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철원군 봉양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어르신의 7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할 수 있다.

##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 절차)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 절차)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봉양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제외 대상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현황을 작성 후 지급정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군수가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7조(봉양수당 지급 관리)

제7조(봉양수당 지급 관리) 군수는 봉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철원군 봉양수당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철원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음주청정지역,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의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란 도로의 노면이 아닌 장소에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대합실, 매표소, 승강장 등)과 장소(주차장)를 말한다. 
2. "공영터미널" 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곳으로 철원군이 설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공영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공영터미널의 명칭은 신철원공영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54에 둔다. <개정 2023. 6. 28.>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철원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6조(터미널 운영 및 관리)

제6조(터미널 운영 및 관리)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8조(관리의무 등)

제8조(관리의무 등)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제9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터미널의 사용·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철원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대원 수송에 드는 임차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비군”이란 철원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철원군수는 예비군의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의 장이 예비군대원 수송을 위하여 철원군 관할구역 내에서 해당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11.13.>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위원회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의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 이상 공무원 (당연직)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삭제, 2021.09.15>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축제, 체육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군수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자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나. 군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다.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 
라.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 
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순간 최대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주요 통행로 확보 등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배치계획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6. 비상상황별 대응요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 
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실시 등)

제7조(안전점검 실시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제8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① 군수는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복장 등) 착용 
3. 구조·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참여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을 관할하는 소방서 
2. 군을 관할하는 경찰서 
3. 군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