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보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 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 중 보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보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보성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성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보성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6-28

# 보성군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저소득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제3항에 따라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3. “시술비”란 틀니·임플란트 제작·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1.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제4조(지원범위 및 금액)

제4조(지원범위 및 금액)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틀니·임플란트 시술 급여 후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2.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보철비용 지원
3. 틀니 시술완료 후 사후관리 비용 지원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
③ 제①항제2호의 지대치 보철비용은 1개당 30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④ 또한 부분틀니 시술 시 상악·하악을 구분하여 시술 가능하며, 편악 시술 시 지대치 보철은 3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양악 시술 시에는 최대 6개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비용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악·하악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
2. 상악·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4.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상태가 양호하여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대치 보철이 필요한 사람
5.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③ 다만 지원대상자가 시술의료기관에 시술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군수가 지급보증하여 시술완료 후에 지원범위에서 시술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평생 2개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대치 보철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노인틀니 사업을 준용하며 부분틀니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분실 및 파절)

제9조(분실 및 파절) 틀니·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 등)

제10조(대장의 비치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지원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보성군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제외한다.
가.「의료법」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나.「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마.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은 75세 이상 저소득계층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으로,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간병에 관한 사항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간병보험 포함)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보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보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 사업실패 등 생계가 곤란한 사람
8.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 법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이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1.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
2.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저소득자녀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4.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6. 위생용품 경비 지원
7. 연말연시 및 명절(설·추석) 등 위문금품 지원
8.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품·위문금품 지원
10.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11. 제2조제8항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등을 부모 또는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정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 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중ㆍ고등학교의 학자금 
5.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 2 장  기금의 운용

## 제4조(융자금액 등)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0분의 2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0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융자금 상환 등)

제6조(융자금 상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받은 사람이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사위원회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0조

제 3 장  회  계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세입·세출)

제9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으로 하며, 잉여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1. 4. 30.>

## 제902조(자금관리)

제9조의2(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10.>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0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지나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 제0조

제 4 장  보  칙

## 제12조(감면)

제12조(감면)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 제3조(재정보증등)

제3조(재정보증등)  
①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2,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② 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③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붙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 관리)

제5조(융자금 관리) 읍면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저소득측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 제6조(1997.11.28. 규칙제0812호)

제6조 <    삭 제> (1997.11.28. 규칙제0812호)

##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29.>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4.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성군의 법률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2. 군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 출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적극행정 관련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부서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보성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보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과장, 보성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보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보성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평화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5.>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출연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1. 남북교류ㆍ협력사업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화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9. 6. 25.>

## 제4조(확인 등)

제4조(확인 등)  
① 군수는 군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자 모집)

제2조(사용자 모집)  
①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를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6조에 의해 선정하고자 할 때는 추첨일 2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모집에 응해야 한다. 
1. 시장 사용(점포 등) 추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유의사항)

제4조(사용자의 유의사항)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 받은 점포의 경계선 내에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타인의 점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생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변동사항 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례 제51조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 또는 폐업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3. 조례 제51조에 따라 주소변경이 있을 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 제7조(휴업으로 인한 사용허가취소)

제7조(휴업으로 인한 사용허가취소) 군수는 시장 휴업기간을 1회당 2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3회에 한정하며, 6개월 초과 휴업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업무 위탁)

제8조(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의 환경정비 
2. 시장내의 상거래질서 확립 및 보안업무 
3. 시장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