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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래과제”란 동구 지역 관광·문화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기획과제를 말한다.

## 제3조(실무지원단 설치 및 기능)

제3조(실무지원단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문화 미래과제의 발굴·선정·자문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동구의 관광·문화 미래과제 발굴
2.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 중 관광·문화 미래과제 선정·자문
3. 관광·문화 미래과제의 실무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문화 미래과제와 관련되어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실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광·문화 미래발전과 관련 있는 산·학·연 전문가
2. 관광·문화 미래과제 발굴·선정·기획·실행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요 실무전문가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일 사업의 참여를 위해 사업 범위 내에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실무지원단장의 직무 등)

제7조(실무지원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3분의 1 이상의 단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실무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문화 미래과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문화 미래과제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지원단의 단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혹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개인이나 전문업체에서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5.10.02.>

##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필요시)
2. 동구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 동구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5.2., 2024.12.3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 관광기념품(상품) 관련분야 교수
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 제9조(공모전 개최 및 박람회 참가)

제9조(공모전 개최 및 박람회 참가)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공모전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모전 등의 개최 및 박람회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공모전 개최와 박람회 참가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 홍보부스 운영, 우수업체의 육성과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창작 장려금 지원
2. 입상 기념품 구입(우수 동구 관광기념품 선정) 및 상품화 지원
3.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4. 관광기념품의 국내외 박람회 및 동구 행사 전시 및 홍보, 배포 지원 등 판로 개척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관광기념품 제공)

제11조(관광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동구 관광을 홍보하는 박람회ㆍ국제회의 등의 참석자
2. 동구 정책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ㆍ간담회 등의 초청자
3.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인쇄물, 인터넷 홍보매체 관계자
4. 동구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한 외부 관광객 및 초청자
5. 관광 이벤트, 관광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3.5.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대전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대전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업무 소관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업무 소관과장을 간사로 둔다.

##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 동구(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임금 ”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8.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각종 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6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사업이 완료되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7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센터 설치)

제8조(신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자료요청)

제9조(자료요청)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및 홍보)

제10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 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대전광역시 동구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관내 교육기관 간 관학협력을 통해 양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제29조에 따른 대학교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구와 교육기관이 지역 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협약의 체결)

제3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공통의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4조(관학협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관학협력 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교육기관(이하 “협력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관학협력 사업)

제5조(관학협력 사업)  
① 구청장은 협력교육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ㆍ정보 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연구사업 
2.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 및 협력교육기관의 장이 관학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협력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학협력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학협력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경비 보조)

제2조(교육경비 보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보조금 신청)

제3조(보조금 신청) 교육경비를 보조 받으려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미래세대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08.02 2020.07.01., 2022.9.30., 2024. 6. 28., 2024. 12. 31.>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소속 공무원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9.29, 2011.6.17, 2016.10.17., 2024. 12. 3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07.>

## 제13조(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구 지역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동구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안전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 동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도로교통공단 대전ㆍ충남지사 안전관련 업무담당자, 교통안전공단 충청남도지부 안전관련 업무담당자가 되고, 위촉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08.02, 2018.9.28. 2020.07.01., 2022.9.30., 2024.6.28., 2024.12.31.>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1.6.17., 2019.05.15., 2024.12.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6.17. 2020.07.01., 2022.9.30., 2024.6.28., 2024.12.31.>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3.08.02, 2019.05.1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대전광역시 동구 구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①구기는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구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3.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포함)으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난·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 제외)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및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거주불명되거나 국적 상실로 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안의 종류)

제2조(창안의 종류) 
①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창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추천창안"이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의“창안”은 필요시 적정한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제안내용)

제3조(제안내용) 창안의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 방안
5.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
6. 기타 구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 제4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추천창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창안의 제출방법)

제6조(창안의 제출방법) 
①자유창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특정한 서식없이 창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부서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이 우선한다.

## 제7조(창안 등의 접수)

제7조(창안 등의 접수) 
①구청장에게 제출된 창안은 제4조 등에 의해 창안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여야 한다.
②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8조(창안 채택 및 등급 심사)

제8조(창안 채택 및 등급 심사) 
①창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의 심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이라 한다) 에서 이를 결정한다.
②정책자문단과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는 각각 해당 조례에 의한다.
③심사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정책자문단과 구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실무회의)

제10조(실무회의) 
①실무회의는 기획홍보실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8.>
②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출된 창안이 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관한 사항
2. 심사절차 상정여부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실무회의는 기획홍보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9.28.>
④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11조(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창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 편익 증진 기여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채택등급 등)

제12조(채택등급 등) 
①창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13조(시상시기)

제13조(시상시기) 채택된 창안의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부상 등)

제14조(부상 등) 
①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실무회의에 상정된 창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 하여야 한다.

## 제15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제15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채택된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 제2조(창안의 접수 등)

제2조(창안의 접수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창안을 접수하며,「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창안이 접수된 때에는 구민창안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구민창안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천창안의 제출은 구민창안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창안의 내용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창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창안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견 조회)

제3조(의견 조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창안의 실용성·창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부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심사기준)

제4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채택등급의 결정)

제5조(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창안 채택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효과성, 실용성, 주민편익증진도, 구정기여도의 6개 항목과 가·감산 점수를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창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6조(부상 등)

제6조(부상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과 수상자의 수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단, 수상횟수와 부상의 종류 및 금액과 수상자의 수는 별표 2의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상 이상의 채택 창안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창안에 대하여는 부상금과 별도의 성과금(예산 범위 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제7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채택된 창안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를 활용토록 한다. <개정 2018.9.28.> 
② 채택창안을 통보받은 기관이나 부서의 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홍보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9.28.>

## 제8조(창안모집의 공고)

제8조(창안모집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창안모집계획을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와 동구나래 소식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상자 사후관리)

제9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정시찰·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힘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 구민이 지녀야 할 자긍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헌장)

제2조(구민헌장)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구민헌장 실천)

제3조(구민헌장 실천)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구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동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동구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구사는 수시 편찬한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구정시책
2.새마을 운동
3.반상회 소식
4.공지사항
5.구정상담
6.생활정보
7.조례·규칙·훈령·예규
8.공고·고시
9.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구보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구보의 종합기획·조정
2.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구보발행 전반
4.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중 1인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한다.
⑤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연구·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2 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홍보실 직원이 된다. <개정 1998.10.02, 2000.10.12, 2011.6.17., 2018.9.28., 2019.05.15.>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 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를 게재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 월액수당과 월액 수당액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상임위원: 일반직 공무원 5급 3호봉 상당액
2.보조원: 일반직 공무원 8급3호봉 상당액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