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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양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평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02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5조의2(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양평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양평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양평군 선정 대리인 신청사건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22.]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양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양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양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24. 7. 10.>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60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22.]

## 제603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6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본조신설 2020. 6. 22.]

## 제604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6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2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양평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양평군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15.]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 4. 15.>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양평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3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3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군세의 수납)

제4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2. 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담당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8. 4. 30, ’98. 10. 17, 2002.12.03, 2015. 1. 28., 2017. 12. 19.>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담당관·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98. 4. 30, 2015. 1. 28., 2017. 12. 19.> 
④ 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9.>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6. 11. 27) 
5. 이의 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및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0. 6. 22.> 
9. (삭제 ’96. 11. 27) 
10. (삭제 ’96. 11. 27) 
11. (삭제 2016. 2. 23) 
12. (폐지 ’98. 4. 30) 
13. 삭제 <2018. 4. 16.> 
14. (삭제 ’96. 11. 27) 
15. 농지개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7. 12. 19.> 
17. (삭제 ’95. 12. 4) 
18. (삭제 ’96. 11. 27) 
19.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20.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1. 삭제(’95. 12. 4) 
22. 삭제(’95. 12. 4) 
2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24. 환지 심사에 관한 사항 
25.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6.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개정 2011. 8. 4) 
27. 기타 군수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1. 8. 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5. 12. 4, ’96. 11. 27)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장이 요구하는 소요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2. 4., 2017. 12. 19.>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 순서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회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9.>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7. 12. 19.> 
⑦ 간사장은 회의를 마친 후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및 간사 각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7. 12. 19.> 
② 간사장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8. 4. 30. ’98. 10. 17, 2002.12.03, 2015. 1. 28)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장을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7. 12. 19., 2018. 11. 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1-01

#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양평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2., 2018. 12. 31., 2022. 1. 13.>

## 제102조(권한대행)

제1조의2(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 13.> [본조신설 2018. 12. 3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군수가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 7. 2., 2010. 9. 10., 2010. 12. 30, 2015. 1. 28., 2017. 8. 16., 2018. 12. 31., 2022. 1. 13.> 
② 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31.> 
③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직제상 과ㆍ팀 순서에 따른 과장ㆍ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 12. 31.> 
④ 담당관, 과장, 읍ㆍ면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팀 순서에 따른 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 12. 3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3. 7. 2., 2010. 9. 10., 2010. 12. 30.> 
②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소속 직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 또는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0. 9. 10., 2015. 1. 28.,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9. 10., 2020. 12.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 명령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0., 2019. 7. 10.>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1조의2,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7. 2., 2010. 9. 10.,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5.>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양평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 12. 31)

##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양평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안정적인 귀농을 위한 자문 및 상담
4. 귀농인의 고충처리
5.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 11. 5.>

## 제4조(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4조(귀농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1. 귀농창업자금 지원
2. 기초농업교육
3. 빈집정보센터운영
4.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5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귀농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원 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1. 5.>
1.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 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도시 이주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농업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4.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는 군수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귀농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8 / 시행일자: 2015-01-28

#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양평군의 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군민ㆍ기업ㆍ기업인 등 규제 신고 고객에게 군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이 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3. 고객에 대한 불이익ㆍ차별 금지와 시정조치
4. 고객의 만족도 평가
5.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 제6조(헌장의 내용)

제6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헌장의 개정 등)

제7조(헌장의 개정 등) 
① 군수는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군수는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②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인터넷,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원칙에 반하여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은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④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확인ㆍ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한 후 해당 부서에 결정사항을 통보하여 잘못된 서비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등)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등)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 여부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헌장 이행실태를 평가와 규제 신고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 제출 방법)

제6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 제출 검토)

제8조(의견 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평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9조에 따른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의견 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3 / 시행일자: 2025-02-03

#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3.>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추천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3.>

## 제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 제4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제4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지도원에게 교부하는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1. 평일 주간(09:00∼18:00): 4만원 
2. 야간, 새벽, 휴일: 6만원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