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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 시설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2. 안전시설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설치
4.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外氣)에 개방된 지상주차장 이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화재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화재대응메뉴얼 작성 및 배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및 유관기관, 차량 제조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서예, 음식, 의상, 공예 및 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통문화 육성)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의 지원)

제6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동해시 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  
① 정보공개의 접수·처리는 공공기관에서 한다. 
②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행정과로 하고, 접수부서는 민원과로 한다. 
③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개최사유, 추진경위, 담당부서 의견 등을 기재한 심의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심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6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동해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따라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 
  1.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6.27.> 
2.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6.27.> 
3. ˝총괄부서˝란 행정과를 말한다. <개정 2014.6.27., 2021.3.5.> 
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6.27.>

##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 
2.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개정 2014.6.27.>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6.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6.27.> 
③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을 관리하되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7.>

##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6.27.>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4.6.27.>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개정 2014.6.27.>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개정 2014.6.27.>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2014.6.27.>

##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삭제 <2021.05.14.>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①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평가는 동해시정주요업무 등의 평가 또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동해시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전문개정 2016. 12. 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 2. 27., 2010. 5. 14., 2015. 10. 2., 2016. 12. 9., 2022. 7. 1.> [제목개정 <2022. 7. 1.>]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1997. 4. 12.>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기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싼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3. 9. 27.>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1.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증명서 발급 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6.>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 개정 2013. 9. 27.>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14., 2018. 6. 29.>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신설 2010. 5. 14.>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5. 14.>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5. 14.>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신설 2010. 5. 14.>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 <신설 2010. 5. 14.> <개정 2016. 10. 10., 2016. 12. 9.> 
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6. 12. 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 및 통·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9. 1. 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면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0., 2016. 12.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1.7.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 
  1. “위탁”이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1.7.2., 2025.4.4.>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1.7.2.>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② 복지관의 위치는 동해시 전천로 273-10에 둔다. <개정 2021.7.2., 2025.4.4.>

## 제4조(운영 시설 및 사업)

제4조(운영 시설 및 사업)  
①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시설 
②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사업 
2. 서비스제공사업 
3. 지역조직화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1.7.2.]

## 제5조(사업의 대상)

제5조(사업의 대상) 복지관의 사업대상은 동해시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시민에게 우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4.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4.4.> [본조신설 2021.7.2.]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1.7.2., 2025.4.4.> 
1. 삭제 <2021.7.2.> 
2. 삭제 <2021.7.2.> 
3. 삭제 <2021.7.2.> 
4. 삭제 <2021.7.2.> 
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 2025.4.4.> 
③ 복지관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1.7.2.> 
④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7.2.> [제5조에서 이동 <2021.7.2.>] ]

## 제7조(위·수탁 협약)

제7조(위·수탁 협약) 제6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6조에서 이동 <2021.7.2.>]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7.2.>]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증축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4.4.>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시장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8조에서 이동 <2021.7.2.>]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장부,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9조에서 이동 <2021.7.2.>]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5.4.4.>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5.4.4.> 
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 <개정 2025.4.4.> 
3. 수탁자가 제7조의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복지관의 운영목적이 위반된 때 
5.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삭제 <2001.06.16> [제10조에서 이동 <2021.7.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규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2.> [제11조에서 이동 <2021.7.2.>] [제목개정 <2021.7.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 [제12조에서 이동 <2021.7.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동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시 시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6.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7.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8.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동해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거실태조사)

제5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2. 임대주택 주거지원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8.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주거복지위원회)

제7조(주거복지위원회)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동해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제10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해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위탁)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위탁)  
①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주거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동해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1.12.2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7, 2002.5.18, 2015.10.2., 2021.12.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추천 등)

제3조(위원회 추천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명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 
2.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0명이상인 기관 
3.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4.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 
② 제1항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제4조(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여부 
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 
3.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가능 여부 등

## 제5조(신청 및 추천)

제5조(신청 및 추천)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1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위원회 및 해촉 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자치행정·복지문화·경제관광·건설도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사업별 우선순위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⑩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9조(세부운영규정)

제9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 제2조(주차표등)

제2조(주차표등)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본조개정 <2017.5.12.> ]

##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6.1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운전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 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의 시간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운전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 카드를 차장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의 시간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의 시간

## 제4조(공영주차장의 무료운영등)

제4조(공영주차장의 무료운영등)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평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일정기간을 유료 또는 무료운영에 관하여 결정 또는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등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주차수요의 증가 또는 주차질서확립이 필요한 지역인 경우 
3. 위탁기관에서 전호의 사유등으로 인하여 유료운영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제5조(가산금 부과)

제5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납부는 별지제4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25.6.10.>

##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가(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 주차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당해 차량 운전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차량번호등)등을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 주차장을 나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 제7조(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제7조(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제5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허가·인가를 받기 전에 동해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 제8조(위탁료의 납부)

제8조(위탁료의 납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수입금 또는 위탁료의 납부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과징금 부과등)

제9조(과징금 부과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통지서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6.10.> 
  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 
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 제10조(관리규정)

제10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 또는 민간위탁관리대행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6.10.10.>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6.10.10.> 
3. 동해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10.10.> 
4. 국·도비 보조금 [종전 8호에서 이동, 종전 4호는 삭제 <2016.10.10> ] 
5.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10.10.> 
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6.10.10.>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6.10.10.> 
8. [4호로 이동 <2016.10.10.> ] 
9. 삭제 <2016.10.10.> 
10. 삭제 <2016.10.10.> 
② 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2018.12.28.>

## 제4조(잉여금 처리)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에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5.6.10.>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502조(잉여금 활용)

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법」 부칙(제471호)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1997. 9. 1일이후 전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8.8.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확정일자"라 함은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동장)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자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부번호"라 함은 확정일자부의 일련번호를 말한다.

## 제3조(청구기관 등)

제3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사무소로 한다. 
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청구대상문서)

제4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5조(청구인 등)

제5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처리 방법)

제6조(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1. 확정일자부(별지서식)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 일 때에는 해당자를 전부 기재한다)의 성명, 주소 및 문서 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 일자인을 찍은 후,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란의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 및 기관명인의 날인 순서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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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입    신    고    필
(가로 60cm, 세로 20cm)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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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제 ○○○○ 호
(가로 60cm, 세로 20cm)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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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장 (직인) <개정 2023. 6. 2.>

## 제7조(확정일자부 등)

제7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8조(보존기간)

제8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8.8.24.,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