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위반차량 조치)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위군민의 날 (10월 8일)
2. 3.1절 전날과 다음날
3. 광복절 전날과 다음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제4조(가로기 게양)

제4조(가로기 게양)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국기의 선양사업)

제5조(국기의 선양사업) 군수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보급 및 게양대 설치지원 사업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보급 확대)

제6조(국기보급 확대) 군수는 각종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군위군(이하"군"이라고 한다)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의 행정, 경제, 문화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자매결연 등을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
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자매결연의 필요성
6. 그 밖에 자매결연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 방문 비교ㆍ견학하거나, 군 의원,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주민 등의 상호 교환, 초정 등 사전교류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편지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의회 의결)

제7조(의회 의결)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군위군의회(이하 "군 의회"라고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교류활동 촉진)

제9조(교류활동 촉진)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국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분야의 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 
① 군수는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주민 등이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교육, 연수, 시찰
3.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4. 자매결연 등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 의회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군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1.12.30.>
3.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30.>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신설 2021.12.30.>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공항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1.1>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안건협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군위군민(이한 “군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 
2.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군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신청)

제7조(보험금의 신청)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진흥, 공공집회의 편의제공 등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위군 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민회관은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98-6에 둔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군위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군민회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용 기간)

제4조(사용 기간) 군민회관의 사용시간은 08: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 허가)

제5조(사용 허가) 
①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는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회관의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건물 또는 시설물의 훼손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군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용목적이 군민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민회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사용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반환 및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시간을 초과하여 군민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단체 : 50% 감면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부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2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40%를 공제한 금액
6. 사용자가 사용 개시 후 남은 일수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잔여일수 사용료의 40%를 공제한 금액

## 제11조(일부사용 허가)

제11조(일부사용 허가) 군수는 지역사회의 문화·사회발전 및 공익을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군민회관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집회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부대시설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으며, 그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한 설비 및 물품 등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부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관·단체의 군부대 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군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이하 “군부대 이전”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군부대 이전사업)

제3조(군부대 이전사업) 군수는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군부대 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2. 군부대 이전 사업의 홍보 
3. 군부대 이전을 위한 각종 활동의 기획·시행 
4. 그 밖에 군수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활동계획서)

제5조(활동계획서)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제4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 시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실적보고 등)

제6조(실적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정산)

제7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 및 활동 관련 모든 서류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이 군부대 이전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2. 기관·단체가 군부대 이전을 위한 활동을 스스로 중단·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해체·해산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군수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반환의 책임자가 된다.

## 제8조(보고·검사 등)

제8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방법·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군위군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2. 4. 15.>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4.15.>
1. 삭 제 <개정 2022.4.15.>
2. 삭 제 <2022. 4. 15.>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2.4.15.>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4.15.>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추진단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ㆍ나이ㆍ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평가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① 총괄부서는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분류ㆍ정리된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④ 총괄부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 공약사업으로 확정한다.

## 제6조(실천계획 수립)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 취임 후 180일 이내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7조(실천계획 이행)

제7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천계획 변경)

제8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군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단의 검토ㆍ승인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제9조(공약이행평가)

제9조(공약이행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공약사항의 성실 이행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연 1회 운영할 수 있고,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약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환류)

제10조(평가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군정의 주요시책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단위사업별 추진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제11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및 공약이행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군민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군민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 공개)

제12조(평가결과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현황,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공약이행평가 결과 등을 대구광역시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문화관광 진흥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위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위문화관광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재단의 설립)

제3조(재단의 설립)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7. 문화관광시설 단지의 관리 및 운영
8.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발전 등을 위해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21.11.05.>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0조(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보고·검사 및 감사)

제15조(보고·검사 및 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조문의 제목 개정 2020.10.29.>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② 군수는 가맹점 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0.29.>

## 제5조(상품권 사용규약 등)

제5조(상품권 사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표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군위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회수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8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 할인 구매를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군위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발행대장)

제10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위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