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4 / 시행일자: 2016-07-14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소관 상임위원회
2. 신청 위원의 소속 위원회가 관련되는 현상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소속 상임위원회
3. 그 밖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운영위원회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반영 등)

제7조(결과반영 등) 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돈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4.13., 2017.12.08>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정책지원팀, 의사팀, 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8.10.19, 2023.05.12.> 
② 팀장은 의회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 신설 2017.12.08]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의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08>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소관 업무 자치법규의 정비 
3. 의원등록 및 의회의 기록관리 
4. 의회의 자체 행사 주관 
5. 의회 국내·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7. 의회의 경비·회의의 방청 및 참관 
8.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감사, 심사분석, 사무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11. 의회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 관리 
12.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3.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5.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병역에 관한 사항 
1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5.12.> 
17. 의장의 조례·규칙 공포 및 예규·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 
18.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9. 의회의 회의 집회 요구서 처리 
20.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 
22.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보조 
23.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24.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 
2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6.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 
27.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8.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29.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 
30.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 
31. 의사운영 관련 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32.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회의의 녹음·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3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35. 전자회의시스템 설치·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36.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7. 의회 홍보계획 수립 
38. 공보기능(언론매체 보도지원 등) 
3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40. 홍보자료 관리(사진촬영·편집 등) 
41. 외부행사지원(의장 연설문 작성, 의장 및 의원 의전) 
42. 의회방문 견학 홍보 안내 
43. 홍보책자·의정백서 발간, 도서구입 등 [전문개정 2005.7.15., 2017.12.08]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08> [전문개정 2005.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 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8., 2017.11.16, 2021.12.30>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7.11.16>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및 직원)

제3조(사무국장 및 직원)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17.11.16>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7.11.16>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7.11.16>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7.11.16>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소속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법 제103조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7.11.16, 2021.12.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1 / 시행일자: 2019-03-21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양천구에 소재한 어린이·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란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등)

제4조(운영계획 등) ① 의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 변천사 등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과정 체험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방식 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 역할 체험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자료 제공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증 등
3. 수료증 수여

## 제6조(운영평가)

제6조(운영평가) 의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양천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제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는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
8.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구의원 등 의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문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자문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1.1.]

##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문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1.]

##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1.1.>]

## 제7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7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1.1.>]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1.1.>]

## 제9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1.1.>]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15, 2007.9.28, 2008. 2. 5., 2017.12.28, 2021.12.3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8>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7.12.28>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양천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6.15]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
③ 국내여비지급기준은 별표 3, 국외여비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관내출장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중 일비만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24.11.21.>
④ 여비정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대통령령인「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와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2. 5, 2008.12.30>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2.2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양천구 공무원 여비지급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으로 선정하여 지역현안, 건의사항, 의정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이하 "의정참여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16>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정참여단은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천구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9.16>
② 의정참여단의 정수는 3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9.16>
③ 의정참여단은 양천구의회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과 의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원이 추천한 사람은 의정참여단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21. 5.25, 2021.09.16> <단서 신설 2021. 5.25>
④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참여단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21.09.16>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의정참여단의 자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16>
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사람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정참여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정참여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21. 5.25, 2021.09.16>
1. 심사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선임한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2. 간사는 의정참여단 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21.09.16>
3. 심사위원회는 의정참여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09.16>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참여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의정참여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③ 의정참여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그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의회보 등 홍보자료를 의정참여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양천구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개정 2021.09.16>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1.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의정참여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개정 2021.09.16>
4. 기타 의정참여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09.16>
②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의장은 의정참여단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참여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③ 의장은 의정참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의정참여단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개정 2021.09.16>
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가. 신분증에는 위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신분증의 발급권자
가.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3.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나.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간담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정발전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 제11조(기록관리)

제11조(기록관리) 간사는 의정참여단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1.09.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양천구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양천구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양천구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양천구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관련 연구과제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양천구의회와 양천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9.>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중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중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 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과 같은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양천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양천구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양천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입법·법률고문이 양천구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임용 및 배치)

제3조(임용 및 배치)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일ㆍ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당직”이란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ㆍ숙직을 말한다.

##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 제4조(수당지급)

제4조(수당지급)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일ㆍ숙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지급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ㆍ숙직 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11. 21.]

##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11.2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11.21.]

##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5조

제5조 삭제<2024.11.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류운영)

제2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시험과목)

제3조(시험과목)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