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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장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 담당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제출의견 요지

## 제5조(개선권고 등)

제5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심사의 요청)

제6조(재심사의 요청) 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회의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규제 등록)

제8조(규제 등록)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 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 제출 방법)

제5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 제출 검토 등)

제7조(의견 제출 검토 등)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도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7.>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자료 제공 
4.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군수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법 제34조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군수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 5. 1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2023. 5. 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1-08 / 시행일자: 2007-01-08

# 청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
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3.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률)

제7조(부담률)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단,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농수산물단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부담률을 100분의 15로 한다.

## 제8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제8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이 200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및 관리)

제9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4 / 시행일자: 2018-08-14

#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청도군민”이란 청도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청도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4.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14.) 
  1.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결정전 또는 중지(신청 탈락 포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 구성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8.14.) 
7. 주소득자의 「병역법」에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8.14.) 
8.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살인, 강도, 폭행 등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8.8.14.)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8.14.)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및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확인 등)

제8조(현장확인 등) 군수는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및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종사자, 이장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청도군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청도군의회 의원
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교육통지)

제4조(교육통지) 군수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난예방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문화예술부서의 문화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② 군수는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5 / 시행일자: 2022-10-05

#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 68에 둔다.(개정 2014.10.23)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4.10.23) 
  1. 사무실 및 상담실 
2.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개정 2014.10.23) 
3. 자원봉사실 및 정보화교실 
4. 노래방 및 취미교실 
5. 방송실 및 기계실 
6. 강당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0.23) 
  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노인관련 행사 지원 
3. 노인들의 생활법률, 가정문제 등 상·지도 
4.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직원의 배치)

제5조(직원의 배치)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0.23) 
② 직원의 직급 및 정원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청도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자는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성 환자 
2. 삭제(2022. 10. 5.) 
3.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②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 운영시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무료 또는 실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별지 제1호서식)에 대하여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때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③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사고의 책임)

제11조(사고의 책임)  
① 이용자의 시설물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시작 30일 전까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제3조(기금의 지원결정 및 교부)

제3조(기금의 지원결정 및 교부)  
① 군수는 기금의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기금 지원 사업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3. 자체 자금 부담 능력 
4. 기금 지원 신청자의 사회복지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개시 전에 기금을 교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내용이나 예산사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지급 중단 및 회수)

제5조(기금의 지급 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의 회수가 결정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환 통보된 지원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군수는 기금 지원 결정 후에도 지원 대상자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정산)

제6조(기금의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별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 및 사업 내용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기록·보존해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1. 4., 2009. 6. 12., 2020. 7.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7. 2.> 
  1. 삭제 <2020. 7. 2.>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00. 11. 4., 2020. 7. 2.>

## 제4조(회계간의 전용)

제4조(회계간의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을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 제40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4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2015.9.25)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기업유치담당을 수입금출납원 경리담당을 지출원으로 한다. <개정 90. 3. 23., 2000. 11. 4., 2020. 7. 2.>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7. 2.]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금고를 설치 한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4., 2020. 7. 2.>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2.>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0. 7. 2.>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20. 7. 2.>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7. 2.>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7. 2. 일부개정 2023.11.16.> [본조신설 2018. 12. 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11조에서 이동(2018.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시료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4. “시료”란 [별표 1] 잔류농약 시험용 식품 검체의 작물별 분석부위를 말한다.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석실의 운영·관리를 하게 한다. 
③ 분석실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20-2에 둔다 
④ 소장은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① 분석 의뢰인(이하 “의뢰인”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안전 분석 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은 청도군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 
③ 농산물 안전 분석 의뢰서와 분석 시료 제출은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군수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라 분석 의뢰를 받은 군수는 [별표 2] 분석의뢰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분석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군수는 분석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분석 결과 통지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결과 재발급)

제8조(분석결과 재발급)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인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분석 결과 통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시료보관 및 폐기)

제9조(시료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보관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 미검출 또는 허용기준 미만 검출 : 결과 제출 후 3개월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 검출 : 결과 제출 후 3개월 보관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나 재분석 요청 시 결과 제출 후 2개월 보관 이후 폐기 
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10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② 분석 결과 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분석 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 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표시 하는 경우 
3. 정부보증,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4. 소송 등 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1조(이의신청 및 절차)

제11조(이의신청 및 절차)  
① 의뢰인은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분석 결과의 보관)

제12조(분석 결과의 보관)  
① 분석 결과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잔류농약 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 제14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제14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도군 관내 농업인이 단순 시험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경우 
2. 청도군 관내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농산물 안전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등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로 또는 100%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