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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1.〉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협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사용자의 요구·의도를 스스로 이해하여 글, 그림, 소리,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원을 보조·지원하는 교수 도구로 활용할 것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할 것
  3. 학생과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별·학년별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시범사업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학생 및 교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학생 교육)

제6조(학생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역기능
  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교원 연수)

제7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수 활동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도출된 결과를 해석·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기능)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8.4.〉

## 제5조

제5조 〈삭제 2023.8.4.〉

## 제6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6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3.6.11., 2023.8.4.〉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4.〉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4.〉
  ③ 당원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8.4.〉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강원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8.4.〉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8.4.〉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8.4.〉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8.4.〉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8.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8.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8.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8.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①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 후,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당사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 제5조(지도점검)

제5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 시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도점검 시 도급계약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6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하자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대상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7조(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7조(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교육감은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한다.
  ②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 제10조(도의회 보고)

제10조(도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하자검사 결과                        
  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학생”이란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하여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역적 특성과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실종학생 발생 예방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실종학생 발생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실종학생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종학생 현황, 실종학생 학교 복귀 현황, 실종학생 발생 원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2. 실종학생 복귀 후 심리상담 지원
  3. 실종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4. 실종학생 학교 복귀 후 학업적응 지원
  5. 그 밖에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교육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홍보하고 그 취지를 교육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보호자 등에게 실종아동을 위한 제도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4.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예산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적 위기학생의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운영
  3.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 내외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학생 등하교 시 승하차를 위해 학교 인접 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이하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이라 한다)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승하차구역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관련 행정·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그 밖에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급식종사자”란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급식환경 개선)

제4조(급식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기구를 확충해야 한다.
  ②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③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 제5조(급식종사자 배치)

제5조(급식종사자 배치)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 별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휴게시설)

제6조(휴게시설)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3. 놀이 공간 마련 방안
  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5.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학교, 유치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소재하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의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실제 접촉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어린이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을 위하여 학생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제품 현황 및 구매 방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이 어린이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올바른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제품 구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구매·사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특정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강원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1. “인터넷 매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과 스마트폰 기반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도교육청이 구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교육 구성원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① 교육감은 강원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강원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
  2. 교육 현장 기록물 방송·출판
  3.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행사
  4. 언론을 통한 독서·토론·미디어·진로 교육
  5.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 정보 제공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 제5조(인터넷 매체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5조(인터넷 매체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실적·횟수 및 매체 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누적점수, 추첨이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시작 전에 해당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 
  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점검 및 평가)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를 토대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기능)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홍보 및 교육 등)

제14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반 구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