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익산솜리문화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익산솜리문화의 숲”이란 익산시 인북로12길 28 에 있는 문화·전시·교육·주민 커뮤니티 등의 복합문화공간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익산솜리문화의 숲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전시, 공연, 체험 및 교육을 위한 공간 제공 
2.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교류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시민의 참여와 자발적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문화적 휴식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익산솜리문화의 숲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일)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1.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휴관을 할 때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 제7조(대관 허가)

제7조(대관 허가)  
① 익산솜리문화의 숲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 허가 결정은 대관 허가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한다.

## 제8조(대관료 및 대관료의 반환)

제8조(대관료 및 대관료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른 대관허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취소·사용중지 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용 7일전에 본인의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 제9조(대관료 면제)

제9조(대관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 및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대관허가의 취소)

제11조(대관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대관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았을 경우 
3. 대관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2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12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대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 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불용농약”이란「농약관리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   활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제4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용농약 등의 수집·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수거함 설치 등)

제5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불용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그 외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곳에 불용농약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 설치된 불용농약 수거함은 소속공무원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되는 불용농약 수거함의 경우 설치 신청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 후 처리하고 빈용   기는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설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불용농약 수집의 날 운영)

제7조(불용농약 수집의 날 운영)  
① 시장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   하기 위해 “불용농약 수집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용농약 등 수집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거   되어 모아진 불용농약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된 불용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처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사·축제”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익산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마.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다회용기 사용 등의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시 행사·축제의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정책의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ㆍ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
4.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3 / 시행일자: 2019-02-13

#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세대 이상 가정”이라 함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19.02.13> 
2. “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명당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02.13>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7.21] 
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9.02.13>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익산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제3호에 해당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교육 및 홍보 
2. ESG 경영 진단·평가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기업 또는 개인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상융합산업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인력 유치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기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 
4.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 
5.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6. 타 산업과 가상융합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7.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 
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ㆍ외 마케팅 관련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며 매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 
2. 피해자 법률 지원사업 
3. 피해자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사업 
4. 피해자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5.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의7제2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가정폭력 추방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의 행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8조(비밀 엄수의 의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립·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사용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위탁처리량이 최근 1개월 평균 100분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축분뇨 외의 이물질을 유입·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한 경우
4.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

## 제6조(가축분뇨 수집·운반)

제6조(가축분뇨 수집·운반)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제7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수집·운반 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 제8조(수집·운반의 대행)

제8조(수집·운반의 대행) 
①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수집·운반자의 자격요건·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수집·운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집·운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집·운반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6-01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10, 2012.05.09., 2019.1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26.], 
[제3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11.26.>]

##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2012.05.09.,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03>

[제목개정 2019.11.26.]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2012.05.09, 2019.04.15., 2019.11.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단, 닭 ㆍ오리·메추리의 경우 20수 미만 사육시)
4.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5.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 제5조

제5조 <삭제 2001.07.28>

## 제6조(제한방법)

제6조(제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4.15., 2019.11.26.>
1.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한다.
2. 가축사육장소 이전명령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익산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통보ㆍ개선요구 및 권고 등 행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장: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명
2. 위원: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1명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임기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에 따라 채용하고, 채용자격과 채용절차, 근무방법 등은「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제7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익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5 / 시행일자: 2015-07-15

#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익산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익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