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5-15 / 시행일자: 2009-05-15

#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혜택을 줌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로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수와 학생 1인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추천)

제4조(장학생의 추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는 노동조합 대표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 이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관련단체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추천대상자 중에서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 제6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제6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3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 후 2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학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에 한한다.

## 제7조(지급정지)

제7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전 가족이 군산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 제8조(장학생의 관리)

제8조(장학생의 관리) 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순위 간 점수편차)

제2조(순위 간 점수편차)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와 관련한 별표1 중 항목 1,3,4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간 점수편차는 당해 세부항목의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7퍼센트의 편차를 두며 2,5항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편차는 3.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08.01.>

## 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1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공인된 국ㆍ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 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안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4. “자치단체 대출금리”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5.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은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19.08.01.> 
6.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7.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은 영업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의 편의 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8.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은 세입ㆍ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9.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을 기준으로 배점한다. 
10.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다. 
11.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은 OCR센터 전산시스템·운영인원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다. <신설 2019.08.01.> 
12.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문화ㆍ예술ㆍ체육,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실적을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16.08.10, 2019.08.01.> 
13.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은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시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6.08.10, 2019.08.01.>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8 / 시행일자: 2017-03-28

#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03.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 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재검토기한)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개정2017.03.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1-13 / 시행일자: 2014-11-13

#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기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군산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08.01.>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을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08.01.> 
②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8.0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2.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광지 또는 유원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4.08.01.>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신설 2024.08.01.>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4.08.01.> 
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4.08.01.> 
9. 그 밖에 시장이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08.0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08.0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8.01.>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 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

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삭제2017.03.28> <개정 2024.08.01.>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ㆍ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군부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08.0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절차 등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24.08.0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 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민 중 금융취약계층 및 과다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자립하여 건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채무, 신용 관리 및 복지수급 제도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채무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재무 관련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실무 지원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 통합적 연계서비스 
4. 금융 및 복지 제도 관련 교육 
5.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채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군산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 관련 기관, 신용회복 관련 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일자리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 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 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 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률" 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총 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 제6조(예탁 및 자금의 전출)

제6조(예탁 및 자금의 전출)  
①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기금 조례" 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기금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7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제7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와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담률)

제8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 제9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9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 제10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제10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재무관,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 
  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 제12조(운용 및 관리)

제12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산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군산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단가스·단전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학업 또는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 및 노약자를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가구구성원이 중증장애 및 중증질환, 노인 가구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1. 주 소득자가 일일노동 대상자로서 질병(입원) 치료 및 계절적 실업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의 신청)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그 친족 또는 복지이·통장 등이 구두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5조(현장확인)

제5조(현장확인) 시장은 읍·면·동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이·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6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군산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군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8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김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2. “김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4. “귀어ㆍ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
5. “육상김 양식”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 김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양식시설 및 관리선박 보수ㆍ교체 지원
2. 김신품종 연구개발 지원
3. 김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
4. 김산업 성장 여건 조성
5. 그 밖의 김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김양식 어업인
2. 김가공업자
3. 수산업협동조합
4. 어촌계
5. 영어조합법인
6. 어업회사법인
7. 김생산자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김양식 및 가공업체 운영을 위하여 시로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간 주민등록 전출이 없어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ㆍ반환ㆍ환수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여 낚시를 통제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 및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구역의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산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과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과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산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 부과)

제12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보행을 돕기 위하여 사용 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A, B판정자 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성인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장애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 회수)

제7조(지원금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