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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0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감사장 수여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01.06.]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01.06.]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3.01.06.>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3.01.06.>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개정 2023.01.06.>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개정 2023.01.06.>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개정 2023.01.06.>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01.0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01.0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1.0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에 대하여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23.01.06.>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01.06.>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3.01.0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의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4.9.23.>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등)

제12조(성실이행 의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근로자·사용자 단체(이하 “관계 기관 및 단체”라 한다)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와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한 위원·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5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숙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수교육)

제8조(보수교육) 구청장은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노숙인 인권보호)

제9조(노숙인 인권보호) 구청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 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가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80번길 3-24 
2. 영종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중구 찬들로 15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을 위한 상담 및 건강생활 지원 
2.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활동 지원 
3. 노인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4.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시설의 운영 목적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운영의 지원)

제8조(운영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의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하여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복지관 시설 일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의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은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수강료 및 사용료)

제11조(수강료 및 사용료)  
① 노인복지관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설의 장은 경로식당 이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관의 대강당, 소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노인복지관 공동 주관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② 그 밖에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조직 및 인사

## 제2조(조직체계 및 임무)

제2조(조직체계 및 임무)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센터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및 직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2.>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센터장의 임기 및 면직)

제5조(센터장의 임기 및 면직)  
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2.> 
②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23.6.28.>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2.> 
2. 품위 손상, 복무위반 및 센터 운영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제6조(직원의 임면 및 정년)

제6조(직원의 임면 및 정년)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개정 2022.10.12.> 
② 구청장은 센터 내의 부당한 인사 조치로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22.10.12., 2023.6.28.> 
④ 센터장은 직원이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0.12.>

## 제7조(호봉획정 및 경력인정)

제7조(호봉획정 및 경력인정)  
① 센터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와 호봉산정, 경력획정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0.12.>

## 제8조(복무)

제8조(복무) 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2.>

## 제9조(인사위원회 설치 등)

제9조(인사위원회 설치 등)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2.>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직원의 임면·승진·징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부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재무 및 회계

## 제10조(재원)

제10조(재원)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 제11조(회계관리)

제11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② 센터의 수입 및 지출결의서 등 회계기록은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센터의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센터의 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2.>

## 제13조(보조금의 관리)

제13조(보조금의 관리)  
① 센터장은 지급조건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센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안전점검 등)

제14조(안전점검 등)  <개정 2022.10.12.> 
① 센터장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2.> 
②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공인관리)

제15조(공인관리)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해야 한다. 
1. 센터장 직인 
2.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 <개정 2022.10.12.> 
3.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신설 2022.10.12.>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작한 직인 <개정 2022.10.12.>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1.>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계획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3.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 조사 시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노인이 발견되면 학대상황 정보를 파악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가정 방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46조 규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8조, 제6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규정에 의거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상인을 말한다.
3. 농어업인단체 :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조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상인단체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상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구청장은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하거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한다.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인회의 사업을 지원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조례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상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4.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국내외 해외연수 및 시찰 등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사업 사업계획
2. 제4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여부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구성 및 위원)

제6조(구성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농어업인 및 상인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농어업인 상인단체 관련 대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정,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관련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29 / 시행일자: 2011-07-29

#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6 / 시행일자: 2023-09-06

#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하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신축상가(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축상가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2개소까지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6.> 
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판매점 등 이용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영업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