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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이하"부서"라 한다) 및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 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  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체·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5.19., 개정 2024.10.16.>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5.19.> 
  1. 제8조의2제5항은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6.>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성주군공용차량 관리규칙」제6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0.16.>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7 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4.10.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2 / 시행일자: 2026-01-22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1., 2025.1.16., 2026.1.2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한시정원)

제4조(한시정원) 성주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2 / 시행일자: 2026-01-22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 (정원의 총수) 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0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7, 2012. 4. 20, 2013. 3. 11, 2013. 12. 11, 2015.1.7, 2016.6.16, 2017.5.29, 2017.12.28, 2018.2.22. 2018.11.8., 2019.12.26., 2020. 12. 24., 2021. 12. 23., 2022. 12. 8., 2026.1.22.>
1. 집행기관의 정원 : 685명 <개정 2011. 1.7, 2012. 4. 20, 2013. 3. 11, 2013. 12. 11, 2015.1.7, 2016.6.16, 2017.5.29, 2017.12.28, 2018.2.22. 2018.11.8.,2019.12.26., 2020. 12. 24., 2021. 12. 23.. 2022. 12. 8., 2026.1.2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15.1.7, 2022. 12. 8.>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 (정원책정 기준) 
①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22.>
②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1.22.>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단서개정 2013. 12. 11, 개정 2025.1.16.>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 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
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11>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성주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2., 2018.12.2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7, 2013.8.12., 2018.12.27.> 
  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7.>

##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8.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5.12.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0. 9. 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의 각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 등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5.12.24>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2 / 시행일자: 2026-01-22

#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법 제5조에 따르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7.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성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성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27.>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성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이하 “종사자”로 한다)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강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
2. 차상위계층, 조손(祖孫),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4.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성주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
4. 성주군에 소재한 센터의 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성주군교육청 관계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아동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주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성주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 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주군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18 / 시행일자: 2013-06-18

#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지적재조사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정한다.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도비 예산관리
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성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제10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 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성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3조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4조(이용활성화 등)

제4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