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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북구 내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북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2. 장애인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방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7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기술자"란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제조, 연극 등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통을 대표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인의 선정)

제3조(장인의 선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5명 이내로 장인을 선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③ 구청장은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구청장은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6.4.>
1. 같은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구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ㆍ보존ㆍ계승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구의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정ㆍ품질개선 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 제5조(장인의 추천)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
3. 구의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전통기술 및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 및 명패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2. 구에서 편찬ㆍ발행하는 홍보책자에 홍보
3.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사람당 100만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4.>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인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3., 2021.6.4., 2024.12.6>
1.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장인의 선정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장인의 임무)

제9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구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술전승과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인의 선정 취소)

제10조(장인의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장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인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6.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그 밖에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학생에게 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북구 장학회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북구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8.12.19>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삭제 <2018.12.19.>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고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장학금 지급 및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개정 2018.12.19>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9>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사업
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19>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장학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8.12.19>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③ 삭제 <2018.12.19.>
④ 정관이 정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19>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등)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등) 
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8.12.19>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8.12.19>
③ 장학회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④ 기금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 제9조(출연금)

제9조(출연금) 
① 구는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보조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보조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회 설립을 위한 최초 기본재산 출연금은 창립 총회 결과 구성된 이사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 제10조(지원·육성 및 자료제출등)

제10조(지원·육성 및 자료제출등) 
① 구청장은 장학회를 지원·육성하고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 제11조(통합 운영)

제11조(통합 운영) 
① 구에서 출연하는 각종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와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운영할 경우 이관된 기금의 이자 수익분에 대한 장학생 선정은 구청장과 장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19>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장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9>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18.12.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삭제 <2020.10.7> 
3.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구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 제202조(지급대상)

제2조의2(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0.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제5조(지급결정)  
①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하고 신속한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신설 2020.10.7> 
② 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급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7>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0 / 시행일자: 2010-12-30

#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융자기간은 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부산광역시 북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
3.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2. 주거형태에 따른 시설 지원 방안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재난예방조치)

제4조(재난예방조치) 
①구청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시설 지원
2.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
3. 시설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10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6-04

#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위치 등)

제7조(지원단의 위치 등)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보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떨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0>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와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떨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떨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9.4.10>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2019.4.10>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4.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음료·주류캔 등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2. “스마트 무인회수기”란 구민이 자발적으로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수거·분류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제4조(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①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공공장소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는 구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구민이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운영 실적 및 재활용품 회수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공)

제8조(보상제공) 
①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에 재활용품을 투입한 구민에게 포인트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상의 종류 및 제공 방식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 운영의 효율성과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재활용품 회수 및 자원순환 촉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 제4조(지원 및 예산)

제4조(지원 및 예산) 구청장은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구청장은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납부 마감일 전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① 구청장은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세대 구성원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1.31.]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문개정 2025.1.31.]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 약물 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신설 2025.1.31>

[제목개정 2025.1.31.]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31.]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북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 대응 정책”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과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생 대응 정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저출생 대응 사업)

제6조(저출생 대응 사업)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저출생 대응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사항
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홍보물품 등
3.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친화사업
4.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용품 등
5. 민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출산장려금의 지원)

제7조(출산장려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출산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제8조(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위험 임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산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
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③ 제1항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다자녀가정의 지원)

제9조(다자녀가정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생 대응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