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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원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수원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09.30.>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수원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09.30.>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09.30.)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원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수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및 수원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인권헌장)

제5조(체육인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수원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수원시체육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수원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인권전문가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제11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건립한 수원시 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체육회관은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조원동)에 둔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5.12.3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체육회관 관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2.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우수선수 발굴 양성
4. 수입사업을 추진하여 체육진흥기금 조성
5. 기타 수원시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 및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1.05.12)

## 제6조(재산의 관리)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회관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체육회관 건물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관리자는 재산관리에 있어,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손해보험가입)

제7조(손해보험가입) <삭제 2020.12.30>

## 제8조(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 등 징수)

제8조(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 등 징수) 
① 수탁관리자는 체육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를 따른다. <신설 2020.12.30>

## 제9조(회계 및 운영)

제9조(회계 및 운영) 
① 체육회관에서 징수하는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는 수원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체육회관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비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회관의 건물 중 일부를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또는 수원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0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원시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체육회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수탁관리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체육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차별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확인이 되지 않고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수원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신상정보 등을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수원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제4조(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①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방법 등)

제5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출생의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확인서 등 발급)

제6조(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수원아동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홍보 및 포상)

제10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수원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3.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 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 감독)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보안 관련 사고대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시가 지도ㆍ감독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수원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수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6. 치매검사 등 치매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분소의 설치 
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4.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방문 관리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0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

제10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치매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 
다. 치매환자 가족 
③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 
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예방법 발굴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④ 협의체의 운영은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침수 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장치의 설치를 적극 권장
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장치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장치를 직접 설치
하거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민이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존에 설치된 침수방지장치를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3 / 시행일자: 2024-08-13

#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약 등)

제2조(예약 등)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예약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캠핑장 인근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 추첨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3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등의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시설 사용인원은 사이트(site)당 4명 기준으로 2명까지 추가 가능하며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당 요금을 징수한다.
③ 전기 및 샤워장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캠핑장별 여건에 맞게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시에만 적용한다.
② <삭제 2024.08.13.>

##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 제6조(소지품의 제한)

제6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 유발 등 캠핑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설사용이 어려울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② 환불 시 은행 이체 수수료는 제외한다.

##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 
① 캠핑장 관리·운영자는 캠핑장 사용자들에게타인을 배려하여 정숙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타 이용객으로부터 고발 시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②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취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변상책임)

제9조(이용자 변상책임) 캠핑장 시설을 이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22 / 시행일자: 2015-06-22

#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신청 및 결정)

제2조(위탁신청 및 결정) · 
①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택시쉼터 운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협약체결)

제3조(협약체결) 수탁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택시쉼터는 연중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택시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용자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근무자 선발(결원 충원 시 포함)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각 택시쉼터별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의 제한)

제6조(이용자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제7조(정산보고 등)

제7조(정산보고 등)  
①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용내역과 택시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수원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수원시 택시쉼터(이하“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쌍우물 택시쉼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32(고등동) 
2. 남수 택시쉼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50-1(남수동) 
3. 원천 택시쉼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7번길24(원천동) 
4. 탑골 택시쉼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54-46(탑동)

## 제3조(시설기능)

제3조(시설기능)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휴식 및 회의실 공간으로 제공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쉼터는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시설사용)

제8조(시설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유상 또는 무상 사용시 부대사용료(전기료, 수도요금 등)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1.11)(개정 2022.02.07)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은 4개부터 10개까지의 반으로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공동주택 15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공동주택 200가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8.02.12)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구 관할 동별 통·반 현황과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제5조(통·반장의 위촉)

제5조(통·반장의 위촉)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2.02.07)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02.07)
1. 통·반 관할 지역주민 생활지원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청사항 보고
3. 주민등록지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개정 2022.02.07)
4. 통·반 주민의 민방위 훈련
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신설 2015.07.31〉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5.07.31)
7. 전시자원의 동원과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15.07.31)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개정 2015.07.3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2.07)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0.04)(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02.07)

## 제9조(편의 제공 등)

제9조(편의 제공 등) 수원시장은 통·반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개정 2015.07.31)(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02.07)
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무료 제공
2. 모범 통·반장의 산업시찰, 연수, 교육 등의 지원
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당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개정 2012.10.04)
4. 통·반장 신분증 발급〈신설 2022.02.07〉

## 제10조(실비수당 등)

제10조(실비수당 등)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02.07)
① 통·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② 매월 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③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상회 및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반장의 위촉)

제2조(통·반장의 위촉) (개정 2022.02.14)
① 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6.10.)
② 제1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공개모집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제한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없을 경우 현 반장을 임기만료일(연임 포함)부터 재위촉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통·반장 위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모집 절차 및 방법)

제3조(공개모집 절차 및 방법) (개정 2022.02.14)
① 동장은 통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게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모집공고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2의 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출한다.
④ 면접은 동장과 2명 이상의 면접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동장은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면접관으로 선정한다.
⑤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개모집한 후에도 대상자가 없으면 동장은 적임자를 발굴하여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통·반장의 해촉 및 재위촉 제한)

제4조(통·반장의 해촉 및 재위촉 제한) 〈신설 2022.02.14〉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임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4. 임기 중 사망 또는 통·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했을 때
5. 통·반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6. 그 밖에 통·반장의 품위 손상 등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따라 해촉한 통·반장을 해촉일부터 5년간 해당 동에서 통·반장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제5조(통·반장 대장정리 및 보고)

제5조(통·반장 대장정리 및 보고) (개정 2022.02.14)
① 동장은 통·반장의 위·해촉시 별지 제6호서식의 통·반장 위(해)촉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통장을 위·해촉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신설 2022.02.14〉
① 반상회는 지역실정에 따라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주민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 현안사항
2. 생활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
3. 시정 주요시책 공지

## 제7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7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02.14)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사항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결정사항 실천)

제8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02.14)

## 제9조(반적부비치)

제9조(반적부비치)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2.14)

## 제10조(반상회 운영 유공자 표창)

제10조(반상회 운영 유공자 표창) 시장은 반상회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통·반장 및 명예반장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02.1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통·반 운영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