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및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부산수영경찰서장이 협업을 요청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5. 6>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수영경찰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0.>
② 구청장은 부산수영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해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 합동 범죄예방 진단에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0.>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개선 지역을 선정,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또는 수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제11조(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은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 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비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 중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4조(면제 대상)

제4조(면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진료
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6.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진료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반환)

제6조(반환)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
2.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보행환경개선지구 유지 관리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 제30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

## 제303조(위원회 운영)

제3조의3(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6. 1.]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6. 1.>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기 위하여 조성된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지원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

##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 유지관리)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1 / 시행일자: 2020-03-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1. 당연직 위원: 세무2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개정 2020.2.21.> 
2. 위촉직 위원 
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행사 
2.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3.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심신 치유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관련자 위문 
2.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감면 
3.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5.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6. 홈페이지, 구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공적소개 
7.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21.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21.12.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7. 5.25>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2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5.25>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2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등의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란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1.> 
2.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3. “공무원등”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0.6.1.>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6.1.> 
  1.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하거나 받는 행위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 제4조(포상금 심사결정 및 지급)

제4조(포상금 심사결정 및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심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포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0.6.1.>

##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정부패신고서에는 부정부패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제외)

제8조(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삭제 <2020.6.1.>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5.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6.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2.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비대상)

제6조(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빈집정비 지원)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한 정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폐·공가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 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2. 화재 발생요인 차단
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 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9-1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3조(우선 접종 대상 선정)

제3조(우선 접종 대상 선정)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한 성별·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 제4조(예방접종 실시)

제4조(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접종비용 청구)

제6조(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접종지원 중단)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제1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제3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구청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5.2>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5.2>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사무인계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사무인계)

제3조(구청장의 사무인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의 항목을 별지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한다. 다만, 중요재산·물품·재무현황 등과 같이 집중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항목별로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확인·날인 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의 사무인계)

제4조(공무원의 사무인계)  
① 공무원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계 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사무인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참관인은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③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보건소장 및 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 1부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수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 제8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8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의 인계 내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내용 및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