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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부여군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부여군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미터 당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공급할 때 지원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금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은 보조사업지역에서 제외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지역 공급관 설치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상은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률을 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제7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보조대상 선정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신청지역 현장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결과 타당할 경우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결과를 지역주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도시가스공사 준공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련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서류, 장부,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제2조(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점용료의 면제)

제4조(점용료의 면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전에 점용허가 취소 신청을 했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17, 2015.12.10., 2022.10.11.>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8 / 시행일자: 2018-04-18

#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무선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이란 재난안전 통합방송 및 마을이장이 간단한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무선으로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자동수신단말장치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앰프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등)

제3조(지원기준 등)  
① 무선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무선방송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무선방송이 8년 경과한 경우 
② 신규 설치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방법 등)  
① 무선방송 설치에 대한 지원은 제3조에 의한 읍·면별 설치 대상 마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② 무선방송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무선방송 설치 완료 후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반환)

제5조(보조금 반환)  
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6조(무선방송의 관리)

제6조(무선방송의 관리)  
① 무선방송에 대한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운영한다. 
② 무선방송이 설치된 마을에서는 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여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관내 마을의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마을주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읍ㆍ면 치안 취약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차량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지원은 읍ㆍ면별 설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대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보조금 반환)

제5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6조(CCTV 등의 관리)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7-01

#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약 등)

제2조(예약 등)  
①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예약자의 선발은 선착순으로 하며 부여군수는 각각 100분의 20범위에서 부여군민과 충청남도민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예약일 1일전에 예약시스템을 개방하여 우선예약으로 예약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우선 예약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자는 시설사용일이 속한 전월 1일 10시 부터 신청하여야 할 수 있다.

## 제3조(예비객실 운영)

제3조(예비객실 운영) 조례 제14조의3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4조(입장권 등의 서식) 조례 제6조제7항에 발매권은 별지 3호서식과 같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 개장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는 개장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5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2시까지로 한다. 
3. 회의실 사용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3시까지와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관리·운영자는 신설 또는 리모델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근무)

제6조(근무)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조례 제17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자연  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계획 
가.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 
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마.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관리계획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부여사랑 상품권의 지급)

제8조(부여사랑 상품권의 지급) 조례 제15조의 부여사랑 상품권은 휴양림의 경영여건 및 경영방침에 따라 지급 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자에 한하여 1실 1박을 기준으로 시설(숙박시설)사용료 10만원 미만은 5천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의 액면가로 입실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요원의 임무 및 책임)

제9조(안전요원의 임무 및 책임)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전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 및 놀이터에게 위험 행위자의 규제 
2. 물놀이장, 놀이터, 산림욕장 주변의 야생동물 접근 차단 
3. 그 외 만수산자연휴양림 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조치 
② 안전요원 임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해당 안전요원의 책임으로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와 기록·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일정산서(별지 제1호서식) 
2. 만수산자연휴양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3. 만수산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ㆍ보수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5.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6. 만수산자연휴양림 지역 주민 우선 예약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부여군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소재 매장유산를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5.16.>
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
2. “현장입회”란 각종 건설공사지역에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기록보존을 위하여 공사시에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입회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문가 2명의 검토”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그 보호방안을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전문가 3명의 검토”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지정문화유산 및 지정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3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입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5.16.>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을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5. 그 밖에 군수가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5.21.>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05.16.>
1.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
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

##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매년 이 조례를 근거하여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전문가 2명 및 전문가 3명의 검토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현장입회는 부여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시행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현장입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출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출연금을 정산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현장입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 제7조(매장유산보존에 따른 토지매입)

제7조(매장유산보존에 따른 토지매입)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토지매입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05.16.]

## 제8조(매장유산 발견의 처리)

제8조(매장유산 발견의 처리) 
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견신고된 매장유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매장유산 분포지역 등을 발견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조에 따른 부여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거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공고하여 각종 건설공사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④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부여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와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흙길, 자갈길 등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 길”이란 도시공원, 산책로, 등산로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 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 주거 밀집 지역, 숲길 등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길의 조성 및 관리 · 운영계획 
2.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맨발 걷기 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도시공원, 숲길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보행로 계획 시 맨발 걷기 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길, 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 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ㆍ체험 사업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 걷기 길 조성 등)

제6조(맨발 걷기 길 조성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부여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이다. 
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수도법」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이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2. 상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1.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하수(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재검사 수수료

## 제4조(수질검사기관)

제4조(수질검사기관)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게 의뢰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등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수수료 지원 등)

제6조(수수료 지원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7 / 시행일자: 2014-02-17

# 부여군 명예 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덕망 있는
지역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명예 읍·면장은 읍·면에 연고가 있는 덕망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읍·
면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 2. 12>
② 명예 읍·면장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명예 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 읍·면장이 임기를 마치면 공로패를 수여한다.
⑤ 명예 읍·면장이 임기 중 사망 등으로 공석 발생 시 읍·면장은 1개월 이내에 재추천하여야
하며 위촉된 명예 읍·면장의 임기는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① 명예 읍·면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상담·지도
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②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이상 해당 읍·면에 방문하여 제1항의 역할
을 수행하고,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 읍·면장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
며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해촉을 원하거나 명예 읍·면장으로서 품위
등을 상실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명예 읍·면장의 위촉 및 해촉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 읍·면장 위·해촉
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 제6조(자문 및 지원)

제6조(자문 및 지원) 
① 읍·면에서는 행정의 주요사항 결정 및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 읍·면장에게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명예 읍·면장에게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차량 또는 선진행
정 습득을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07-10 / 시행일자: 2009-07-10

#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명예군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민이 아닌 사람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공헌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헌한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부여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② 군수는 국제우호협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군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각종 교육강사로 초빙
2. 문화·체육행사·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3. 군수 명의 연하장 등 발송 및 군정 홍보물의 배포 등

## 제5조(증서수여·보존)

제5조(증서수여·보존)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를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서수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 한다.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와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여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부여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ㆍ사업소,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2.16.> 
②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5.> 
③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과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06.25.>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여군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7.10.20> , <개정 2021.06.25.>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1. 승진서열이 3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97.10.20> , <개정 2021.06.25.>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6.2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모범운전자 상호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여군지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연합회의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중단)

제5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보조금을 제4조의 사업계획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연합회 또는 회원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여군 묘지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절차)

제2조(사용절차)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묘지의 설정위치 
2. 사용 면적 
3.  <삭제99. 11. 8>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신고수리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의 별표에 의한 사용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10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묘지의 사용 면적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다. <개정2002.10.7, 2021.12.21.>

## 제6조(사용구분)

제6조(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신고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하게 한다. <개정 2021.12.21.>

## 제7조

제7조  <삭제2002.10.7>

## 제8조(지형 변경등 허가)

제8조(지형 변경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식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99. 11. 8>

##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 제10조(변경신고)

제10조(변경신고) 묘지의 사용자가 상속에 의하여 묘지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 부여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99. 11. 8>

## 제11조(사용 폐지신고)

제11조(사용 폐지신고)  
① 묘지 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1개월이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 <개정99. 11. 8,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제12조(사용권의 취소)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2002.10.7> 
2. 공익상 필요한 때<전문개정2002.10.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0.30.>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99. 11. 8>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개정 2021.12.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여군 무료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료경로식당”이란 저소득 노인(독거노인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운영자”란 군수로부터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무료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무료경로식당은 평일(공휴일 제외) 중식 급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휴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무료경로식당의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무료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자의 책무)

제5조(운영자의 책무)  
① 무료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 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 점검, 철저한 위생 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① 군수는 무료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군수는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무료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인건비, 식자재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환수)

제8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및 요식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