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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강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5.6.>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5.6.>
4.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고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5.6.>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11., 2022.5.6.>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2. 공단, 재단의 예산 및 결산 <개정 2022.5.6.>
3. 공단, 재단의 경영 평가 결과 <개정 2022.5.6.>
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공단 및 재단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6.03.11., 2022.5.6.>
5. 주요 통계 및 현황
6. 부서별 주요계획
7. 공사·용역발주 및 물품구매 등
8.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개정 2016.03.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5.6.]

##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16.03.11., 2022.5.6.>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목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11>

## 제0조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 제7조(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지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6.03.11>

## 제0조

제4장 삭제 <2022.5.6.>

## 제9조

제9조 삭제 <2022.5.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5.6.>

## 제11조(심의회의 운영)

제11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2016.03.11>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삭제 <2016.03.11>

## 제13조(위원의 책무)

제13조(위원의 책무) 삭제 <2016.03.11>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의 헌혈 증진과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구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혈액원과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강남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 제7조(헌혈의 날 지정·운영)

제7조(헌혈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또는 구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표창)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표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8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과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요청)

제10조(협력요청)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남구 관내 공공기관,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환경친화적 특성을 가진 소재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대내·외 인지도가 높아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통합적 관리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총괄부서는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청사에 방연마스크가 적정하게 비치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방연마스크 비치 안내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화재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ㆍ장려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지원
3.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4.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지원의 취소)

제7조(지원의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 방안
5.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에 관한 자문)

제5조(교육계획에 관한 자문) 구청장은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실비 지급)

제10조(실비 지급)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우수사례)

제11조(우수사례)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12.24., 2021.1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적용범위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신설 2021.11.5.> 
1. 폐수 무단방류 
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및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4.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②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21.11.5.>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신고인은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1.11.5.>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1.11.5.>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2.24>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09.12.18>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09.12.18>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09.12.18>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09.12.18>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9.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②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명통장이 없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1.11.5.>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접수인 경우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2021.11.5.>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5.05.15> 
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10.06.1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93·8·13, 2010.06.18>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18>

## 제302조(직인의 관리 등)

제3조의2(직인의 관리 등)  
① 직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지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2020.11.06., 2021.12.24.> 
②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직인 관수자가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03.14]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면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과장 <개정 2010.06.18>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개정 2010.06.18>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06.18>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7.10.05, 개정 2010.06.18>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 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0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사회전반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효의 달)

제3조(효의 달) <삭제 2015.07.10>

## 제4조(효행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민간단체등에 대한 지원)

제6조(민간단체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운영위원회)

제2조(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의 운영 및 행사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6.18> 
  1.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심의 
2.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4. "구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기타 모든 사항 <개정 2010.06.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체육회 임원, 직능·자생단체의 대표자와 구청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강남 구민 중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6.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②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위원이 궐위될 때는 전임자의 남은 직무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0.06.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5>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관 인사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0.06.18>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8·13, 2010.06.18, 2018.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18 / 시행일자: 2009-12-18

#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강남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강남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4 / 시행일자: 2014-07-04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정회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강남구의정회의 설립과 이를 보호,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강남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 운영은 「민법」 등 사단법인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성 및 설립)

제3조(구성 및 설립) ① 의정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민법」 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되 그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며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총회, 조직, 임원의 구성, 회의운영, 예산·결산 등의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제 발굴 및 구의회 발전방안의 조사·연구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 및 홍보
3. 구민 복리증진 향상방안 연구
4. 의정회 화보 및 간행물 발간
5.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
7. 그 밖에 의정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08 / 시행일자: 2013-03-08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18>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13.3.8>
3. 의회사무국장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92·8·30>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8>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9.12.18>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을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