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학교도서관 중 교육감이 소관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2."도서 기증"이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한 지혜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하 "도서관장 등"이라 한다)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도서관장 등은 기증되는 도서가 도서관 운영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증을 거부할 수 있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 등은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공공 목적에 한하여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도서관장 등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학교도서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에게 우선적으로 도서 기증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6조(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제6조(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 등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적 독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재외 한국학교, 국제기구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 대학의 한국어ㆍ한국학 관련 학과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 또는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장 등이 국제 문화교류 및 교육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은 공공 목적에 한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에 필요한 대상 선정, 기증 도서의 범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기증자에 대한 예우)

제7조(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도서관장 등은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도서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한다) 및 기증 도서 게시
  2.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 증정
  3. 그 밖에 도서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자 예우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 등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기증 및 수증 제한)

제8조(기증 및 수증 제한) 도서관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기증 및 수증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훼손ㆍ오손 및 파손이 심한 도서
  2. 연속간행물의 단권 또는 일부 도서
  3. 이미 소장 중인 도서로 수증의 실익이 없는 도서
  4. 비교육적이거나 특정 이념의 홍보 목적으로 저술된 도서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서
  6. 그 밖에 기증 및 수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서관장 등이 인정하는 도서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3-01

#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캠퍼스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도시형캠퍼스 설립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중 초·중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6조(설립 기준)

제6조(설립 기준)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 기준 면적은 3분의1 범위에서, 체육장 기준 면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7조(교육과정 등)

제7조(교육과정 등)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가 본교와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교직원)

제8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근무 여건, 복리 후생 등이 본교 교직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학교 설립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사례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협의 및 점검 
  4.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독도교육주간)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경기도,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10 / 시행일자: 2020-01-10

#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에 대한 경기도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기도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

제6조(경기도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경기도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학교의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가 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행사 등)

제7조(행사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독립운동사 교육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교육장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교육감 및 교육장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우수한 학교, 교원, 학생 또는 독립운동사 교육에 기여한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19.6.18.>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4.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개정 2025.1.17><개정 2025.10.10>

## 제3조(교육감의 역할)

제3조(교육감의 역할)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 제4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조성계획)

제4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책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②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1.>

##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독서 관련 강좌 개최
  2. 저작 관련 강좌 개최
  3. 독서 및 토론 모임 개최
  4.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 <개정 2019.1.11.>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1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동물보호와 동물학대 예방교육 시행을 지원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와 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예방교육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관련 내실있는 교육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시·군,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 안내 및 활용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계획의 수립)

제4조(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생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의 추진)

제6조(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플랫폼 연계 및 활용)

제7조(플랫폼 연계 및 활용)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단체 등에서 개발한 각종 플랫폼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학교의 장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할 때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목의 원인으로 정보통신에 관련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의미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개정 2025.10.10>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개정 2025.10.10>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연도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정보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합동 훈련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관련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기본계획과 주요 시책 등에 자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 관리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의 자료의 백업, 재해복구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7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관제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④ 교육감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 제8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제8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의 마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시스템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고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 사고를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메이커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
  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메이커교육 홍보 및 업무 협약
  6. 메이커교육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
  7.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메이커 및 메이커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1.0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1.04.>

## 제6조(연계 프로그램 운영)

제6조(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교과 연계 프로그램
  2.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3. 직업체험 연계 프로그램
  4.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
  5.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

## 제7조(거점센터 지정·운영)

제7조(거점센터 지정·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거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지원 등)

제8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원 연수 등)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규칙을 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급"이란 교육부장관이나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정한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초과한 학급을 말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건축공법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단순조립 및 설치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모듈러교실 설치ㆍ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
  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현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모듈러교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기 질 검사)

제5조(공기 질 검사)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기 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2.27]

## 제6조(점검ㆍ평가)

제6조(점검ㆍ평가) ①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할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7>]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2.27>]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대상자 등)

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한다.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3조(상담내용 및 방법)

제3조(상담내용 및 방법) ①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② 상담은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관련 부서를 통해 전화,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법률상담)

제4조(법률상담) 법률상담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또는 소속 직원 등 법률전문가(이하 “법률전문가 등”이라 한다)가 한다.

## 제5조(비밀유지)

제5조(비밀유지) 법률전문가 등은 상담 업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4 / 시행일자: 2017-06-14

#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 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제5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제6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교육감은 도내 학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3.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제7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2.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전시·출판·학술·문화 사업
  3.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 확산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다른 나라 학교와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그 밖의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 등록하여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산업자가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5.7.18>
  3. “발주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7.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기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 대상 물품·용역의 계약에 적용한다.

## 제4조(지역산업 활성화 시책)

제4조(지역산업 활성화 시책)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2.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8>

## 제5조(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제5조(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교육감은 물품·용역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8>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교육감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수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 제8조(실적의 공개)

제8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