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고령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4.10.31.>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10.31.>
<제목개정 2024.10.31.>

## 제402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10.31.>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신설 2024.10.31.>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신설 2024.10.31.>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신설 2024.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 여건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10.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4.10.31.>

## 제403조(신고체계 마련)

제4조의3(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신설 2024.10.31.>

## 제0조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10.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개정 2024.10.31.>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24.10.31.>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10.31.>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10.31.>
5. <삭제 2024.10.31.>
<제목개정 2024.10.31.>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10.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4.10.31.>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개정 2024.10.31.>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개정 2024.10.3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할 것.<개정 2024.10.31.>

##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4.10.31.>

## 제0조

제 3 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 4 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개정 2024.10.31.>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개정 2024.10.31.>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10.31.>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개정 2024.10.31.>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개정 2024.10.31.>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개정 2024.10.31.>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서식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2024.10.3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5 장  유료화장실 신고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0.3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0.3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10.31.>

##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11.3>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1.3>

## 제0조

제 6 장  과태료 부과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 .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