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신설 2015.9.25)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신설 2015.9.25)
11.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문화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

제9조(문화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에의 계상)

제10조(예산에의 계상) 구청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9.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산구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산구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진흥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 문화주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이 조례에서 구청장은 광산구 문화의 날에 시민,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산구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5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광산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광산구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을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 제5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광산구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입장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광산구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6조(문화시설의 입장료 감면)

제6조(문화시설의 입장료 감면) 구청장은「공연법」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에 대하여 광산구 문화의 날에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광산구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의무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수요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
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 등)로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광산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구 의회의원등 인사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참여
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그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다.(개정 '98.10.15, '99.08.26, 2006.09.28, 2009.12.28, 2010.12.24, 2011.11.11)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심의안건 제출부서 담당자로 한다.
(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1.11.11, 2013.12.19)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
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측 등급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발령하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를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발표되는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노동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0.7.1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사업장, 공사장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문자메세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① 구청장은 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2.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지원
4. 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
6.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8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구청장은 민원실 운영 시간과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산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산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비의 지원)

제2조(경비의 지원)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활동의 지원
7. 협의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인력 등 지원)

제3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가 운영 및 행사를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일어난 4·19혁명, 유신헌법 저항운동,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광산구의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 및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보존·조사·연구사업
6.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등의 건립·운영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제7조(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념공간의 조성)

제9조(기념공간의 조성) 구청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광산구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반려식물문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
5. 기존 계획 및 수행상황의 평가
6. 기타 필요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의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제3조(보험가입)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달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광산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사업)

제9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광주광역시 광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3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8.7.3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
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
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
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
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
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
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거쳐 자진퇴
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