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신장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제20조 
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재심에 따라 무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진실규명 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5. “가족”이란 제3호에 따른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및 가족 : 지원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진실규명 대상자 : 지원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피해일 당시 고성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4조(피해자 지원사업)

제4조(피해자 지원사업)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진실규명 지원사업)

제5조(진실규명 지원사업)  
① 군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ㆍ발굴 및 관련자료 수집 
2. 진실규명 대상자의「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사실 신청ㆍ접수 지원 및 홍보 
3. 그 밖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사회인식 개선사업)

제6조(사회인식 개선사업)  
① 군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관련 연구조사 
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관련 학술세미나, 캠페인 및 홍보 
3. 그 밖에 피해자의 사회적 인식개선,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방법)

제6조(교육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강사)

제7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② 군수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통지)

제8조(교육의 통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방법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와 불참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불참자 조치)

제11조(교육 불참자 조치)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제10조의 유예ㆍ면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12.>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또는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7조(카드의 출납관리)

제7조(카드의 출납관리) 군수는 카드 출납 및 지급상황을 출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성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67번길 13에 둔다. ＜개정 2012. 12. 3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1.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증진사업 
4. 보건·재활증진사업 
5. 노인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2. 12. 31＞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31＞

## 제4조(시설이용 대상자)

제4조(시설이용 대상자)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6.1.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20.4.1.＞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③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6.1.8, 2020.4.1.＞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20.4.1.]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4.1.>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8.> 
6. 복지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 제8조(비용의 수납)

제8조(비용의 수납)  
① 수탁자는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2. 31, 2016.1.8, 2020.4.1.＞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비용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0.4.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6.1.8.＞

## 제10조(자체 운영 규정)

제10조(자체 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조건 내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20.4.1.＞ [제목개정 2020.4.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8, 2016.1.8, 2020.4.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고성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관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 체험을 위해 관내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산촌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고성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농산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어촌유학생 거주비 지원사업
2. 지역에 특화된 농산어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3. 농산어촌유학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농산어촌유학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농산어촌유학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얻기 위해 고성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산어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고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라. 농산어촌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의 운영)

제9조(협의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산어촌유학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6.>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5.26.>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5.26.>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고성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재산, 소득, 실제영농, 실 거주 등을 확인하여 수당의 지급 및 제외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6.>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 등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등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9 / 시행일자: 2019-04-09

# 고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02 / 시행일자: 2008-06-02

#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 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 3-1번지에 둔다.

##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 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성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전시판매품목)

제5조(전시판매품목) ①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2. 도내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 및 생필품
4. 비교전시를 위한 타시 ·도 특산품
②다만,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판매할 수 없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 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 ·수 ·축 ·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단체
2.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 ·수 ·축 ·임산물 생산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 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8. 6. 2＞

## 제7조(관리 ·운영비)

제7조(관리 ·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수선유지비등의 관 리비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 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 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 인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할 사 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순회교육은 상ㆍ하반기에 마을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순회교육 팀은 현장교육을 통해 농업기계의 수리, 부속품 교체 시 농업인이 직접 정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순회교육 팀은 모든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3조(정비)

제3조(정비) 
① 농업기계 정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마을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정비할 수 있다.

## 제4조(비치대장)

제4조(비치대장) 순회교육 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구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 대상자)

제2조(임대 대상자) 농업기계 임대조건은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에 한하며, 주소지가 관내에 되어있는 농업인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 제3조(임대신청 및 납부절차)

제3조(임대신청 및 납부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차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대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신청서에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고 담당공무원이 전산 입력하면 임대계약이 이루어진다.
③ 삭제 <2020.11.23.>
④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기계 관리)

제4조(농업기계 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 출고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사용 취급요령 지도
2. 반환된 농업기계 이상 유무 및 작동상태 확인
3. 사용가능 기종 및 추가 구입기종 사전 계획수립

## 제5조(관리대장)

제5조(관리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고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분야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 제3조(보조사업)

제3조(보조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단체 활력화(대회, 행사 등) 지원 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 복지 증진 지원 사업(사무장 채용지원 등)
3.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위한 우수마을 육성 사업
4. 농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농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6. 신소득·신기술·신상품 개발과 보급을 위한 농업육성 및 시범 사업
7. 농산물 품종 및 품질향상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9.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산물브랜드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사업
10.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11. 농외소득원의 개발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육성 사업
12.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13. 농업기계·장비 지원 사업
14. 농업 재해에 따른 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사업
15. 농산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16.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 사업
17. 축산분뇨처리 및 축산위생 지원에 관한 사업
18.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 사업
19. 종축보존 및 브랜드화 사업
20. 말 산업육성 지원사업
21. 가축질병(전염병 등) 예방접종 및 방역을 위한 사업
22.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시책 지원사업 등
23. 가축 및 축산물 생산·물류비 저감 지원사업
24. 농업인 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
25. 탄소중립 녹색성장 농업기술 활용에 관한 사업 <신설 2025.4.16.>
26. 그 밖의 군수가 농촌마을 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순위)

제4조(보조금 지원 순위)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보조금 신청일 직전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해당 분야 교육을 이수하거나 영농경력이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 및 영어 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 제5조(사후관리기간)

제5조(사후관리기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르며,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의 사후관리기간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에 따른다.

## 제6조(총액제)

제6조(총액제) 제5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소속 농업인에게 재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이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조제1호의 보조사업자: 1억원 이내
2.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조사업자: 5억원 이내
3. 제2조제5호의 보조사업자: 3억원 이내

## 제7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7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나의 사업이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보조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병해충방제 및 가축질병예방·방역을 위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 ·학협동심의회규정 제14조에 의거 고성군농업산 ·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98.9.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0.6.21>
②위원장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9.9, 2000.6.21, 2003.7.16, 2022.10.1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 교원 1인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산림과장 ＜개정 2013. 4. 17, 2014.8.29＞
2. 특화작목 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성군지부장, 고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 고성군임업협동조합장
4. 농촌지도자고성군연합회장, 고성군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고성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농업인학습단체대표 및 임원 10인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 간사는 식량작물 업무 팀장을,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개정 98.9.9, 03.7.16, 2013. 4. 17, 2019.2.25., 2022.10.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을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점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 ·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
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 ·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9.9>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2.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 ·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