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각 호의 건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사용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보기 쉬운 크기로 설치하여 먼 거리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그 공공시설에서 공공행사 등을 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인에게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수허가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기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직접 제작하는 영상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그 영상물을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법 제24조에 따른 의무 사항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 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내·외의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5.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단지 안 또는 안팎 주민 간 주거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자체 운영프로그램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6. “공동주택 관련 단체”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신고·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3.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 내·외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정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지원대상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가요제, 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동일사업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지원 받은 경우
4. 특정 정당 또는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여러 개 공동주택 관리주체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그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해당 지원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여러 개 공동주택이 연관된 경우는 그 모든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단체명과 주소
2. 사업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의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근거
5. 자체 부담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별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6. 사업 기간(예정일과 예상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
7.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면서「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5. “기본시설”이란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ㆍ난방설비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②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 제4조(관리노동자의 권리)

제4조(관리노동자의 권리) 관리노동자는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목개정 2025. 7. 10.)(전문개정 2025. 7. 10.)

## 제402조(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제4조의2(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①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관리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0.)

## 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차별 여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관리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개정 2025. 7. 10.)
2. 관리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 서비스 연계 지원 및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개정 2025. 7. 10.)
3. 삭제(2025. 7. 10.)
4. 관리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노동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지원(개정 2025. 7. 10.)
5. 그 밖에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7. 10.)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군수는 관리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노동자 차별금지, 기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2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7. 1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5. 7. 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5. 7. 10.)(종전 제3항 삭제 2025. 7. 10.)(개정 2025. 7. 10.)

##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동작이나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방지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등 사업)

제7조(지원 등 사업)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ㆍ구매 비용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결정은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할 수 있으며,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확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2-27 / 시행일자: 1999-02-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
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
고하여야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공
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
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설
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공
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
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받
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
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작
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
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파
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 사용자 모집)

제2조(시장 사용자 모집) 
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를 공개 모집한다. 다만, 지역향토업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1.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최초로 점포를 임대하여야 할 경우
2. 빈 점포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사용 신청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자의 선정)

제3조(사용자의 선정) 
① 신청자는 조례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사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시장상인회 가입 확인서
3. 지방세완납증명서
4.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5. 그 밖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사용허가증을 발급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장 사용료 납입여부(개정 2024. 7. 10.)
2. 삭제(2024. 7. 10.)
3. 조례 제19조에 따른 화재보험 가입여부(개정 2024. 7. 10.)

## 제4조(사용료 차등적용 기준)

제4조(사용료 차등적용 기준) 
①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차등적용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② 감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지역경기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전의 감정평가액으로 동결할 수 있다.

## 제5조(설비의 설치 및 변경)

제5조(설비의 설치 및 변경) 사용자는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설비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시장의 위탁관리)

제6조(시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위탁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와 관련한 사무처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게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③ 시장관리를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시장 관리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계약금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②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는 조례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하여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수불대장에 성실히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③ 수탁자는 매년 징수된 사용료에 대한 결산보고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계약기간 내 시장의 운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계인 날인은 타법령 및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읍면전용 군수
공인은 군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빈도가 빈번한 민
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
식】및【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의 합의후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군
은 군수, 읍면은 읍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18)(개정  2007. 3. 2)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또는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 부정등을 방지케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
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장 및 읍면장이 수
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8.12.30., 2023. 6. 30., 2024. 7. 1.)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6.23.)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6.10, 개정 2021.6.23.)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6.2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6.23.)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6.23.)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  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10)(개정 2021.6.23.)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6.2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 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1.6.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21.6.23.)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법무감사실장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8. 2. 2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9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9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 제7호, 제12호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을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8호, 제9호, 제12호의 단서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3.)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동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조례 제3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감면요금은 별표1과 같으며,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20, 개정 2017.3.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학생의 부모 또는 주민 등록 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에서 이미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공제하거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관할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②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10.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0.10.)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학협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관내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 시 원칙)

제3조(관학협력 시 원칙)  
① 관학협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계획의 공동 수립, 공동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와 관학협력 관내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학협력 사항을 정한 경우 그 사항의 내용, 추진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문서를 작성·교환 후 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미래의 주역인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개발·추진 
5. 그 밖에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교육기관의 장과 관학협력 대상으로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및 실적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관학협력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상호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 후 관학협력 사업을 취소 또는 중지·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상호 청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의 이동 또는「교통안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 등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달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군이 제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한 교육
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이용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교육 등 그 밖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지도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중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원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원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