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2.>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 관련 사항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생활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갖춰 놓아야 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 수목”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벼락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 수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험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 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 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 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 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 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3. 주택과 연접하고 있는 임야의 위험 수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위험 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 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원부 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 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 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 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 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험 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의 해체·제거, 처리 및 시설물 개량을 권고할 수 있고 제10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
<개정 2016.2.22>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 
2.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3.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4. “미소서식지”란 녹지와 숲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매우 작은 규모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등)

제5조(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관리구역 지정 
2.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설치 
3.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미소서식지 조성 
4.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보호 표지판 설치 등 
5.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아)성체 이주 활동 
6.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도로통제 등 보호 조치 
7. 그 밖에 소형동물의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연제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권고)

제7조(권고)  
①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서식 공간 훼손 및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인공수로 및 도로에서 소형동물 서식 공간 훼손 및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구조 활동 지원)

제8조(구조 활동 지원)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의 하나로 고립되어 있거나 동물 찻길 사고로 부상당한 소형동물들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6. 12.>

##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증명 등의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를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8.13, 2021.7.6> 
② <신설 2009.12.31, 삭제 2021.7.6>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전부개정 2010.8.13, 개정 2021.7.6> 
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개정 2015.9.2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개정 2015.9.25.>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 6. 12.> 
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9.2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9.2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12.24, 2015.9.25, 2023.6.28.>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및 개정 2015.9.2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2023.6.28.>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및 개정 2015.9.25. >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8.1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등

## 제4조(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제4조(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①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 사용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② 구청장은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요금계기 등의 관리와 검사)

제6조(요금계기 등의 관리와 검사)  
①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도서관,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동은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수입증지 관리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전자수입증지 발행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시스템의 출력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등 발생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장인을 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① 구청장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은 매년 5명 이내로 해당 분야 및 직종에 따라 1명씩 선정하되,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누리집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추천)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
3. 구의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 제6조(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

제6조(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기술장려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
2. 장인이 개발·생산한 제품과 품질 홍보
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
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7조(숙련기술장인의 임무)

제7조(숙련기술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 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 등)

제10조(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생산, 제품의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서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구민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제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
2. 공공기관 등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제공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 및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2-30 / 시행일자: 2005-12-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12. 3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12. 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