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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 5.28>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에 따라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정보 제공)

제9조(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교육ㆍ홍보)

제10조(예방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4 / 시행일자: 2025-09-04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공사 착수)

제5조(공사 착수)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착수신고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청렴 이행서약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 완료 및 지원금 지급)

제6조(공사 완료 및 지원금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한 때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사업 완료 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가 제출되면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장 조사·검사 후 녹색건축물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 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지원 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제10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 2023. 12. 28.>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0.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의 체결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 조치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협약서에 따른 재위탁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할 경우 또는 재위탁업체가 해체될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이 되고 최초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이전까지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 4.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2. 4>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신축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 공고한다.<개정 2019. 4.30, 2021. 2. 4>

## 제5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5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4.3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9. 4.30>
1. 역 ·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 공장 · 군부대 ·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 ·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 ·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⑤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4.30>

## 제6조(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제7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제8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8조(매장면적 측정방법) 
①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 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② 접종횟수는 1회로 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 제4조(예방접종의 위탁)

제4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양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 공사 및 사후 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 제7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제7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8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심의회 구성)

제9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심의회 운영)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6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5., 개정 2014.2.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이나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11.5>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28.>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4.2.25., 2017.9.28.>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25.>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4.2.25., 2017.9.28.>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방법)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5., 2017.9.28.>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신설 2003.12.15, 후단 신설 2017.9.28.> <개정 2010.11.5, 2014.2.25., 2017.9.28.>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개정 2017.9.28.>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7.9.28.>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의 귀책사유로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되면 재시공 명령이나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