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 [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 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3.13)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3.13)

##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3.13)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3.13)

## 제4조(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3.13)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97. 1 1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한다.

##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립·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
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 제9조(물품매입요구서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서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할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10.8.〉

##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90. 5. 1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도)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89. 2.
16, 92. 10. 13)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
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92. 10. 13)

##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기부심사위원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89.2.16,'97.1.13. 2006. 3.13) <개정 2020. 9.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3) <개정 2020. 9. 15.>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3.13) <개정 2020. 9. 15.>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

## 제1102조(중요물품의 범위)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개정 '89. 2. 16, '92. 10. 13, 삭제 2006.3.13)

## 제0조

제 2 장  출  납

##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89. 2. 16)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 (개정 2000. 12. 16) 
1. (삭제 2000. 12. 16) 
2. (삭제 2000. 12. 16)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92. 10. 13, '95. 1. 18, '2000. 12. 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
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는 물품 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89. 2. 16)

##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97. 1.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97. 1. 13)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제0조

제 3 장  보  관

##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89. 2.16, 2006. 3.13)

##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
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 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

##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3)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

##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 4 장  장  부

##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89. 2. 16)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 95. 1. 18) 
5. 도서대장 (개정'89. 2. 16)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2.10.13, '09.11.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89. 2. 16)

##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3.13)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개정 2006.3.13)

##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

## 제0조

제 5 장  검사 및 인계

##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기타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 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신설 '89. 2. 16)

##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 제30조(삭제 '97. 1. 13)

제30조(삭제 '97. 1. 13)

##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 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규칙이 정하는 장부목록 3통과 물품 재고내력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내역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 하였음" 이라고 기재하여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사업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
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0. 12. 10)

##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해남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