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서산소식」으로 한다. <개정 2013.4.25>

## 제3조(발행주기)

제3조(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필요시 추가) 발행한다. <개정 2013.4.25, 2023.1.31.>
① <삭제 2023.1.31.>

[제목개정 2023.1.31.]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도·시정 및 서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반상회 의제와 공지사항
3. 문화·예술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4.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
5. 독자 투고 및 문예창작물
6. 그 밖에 제6조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10.12.31>

##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서산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25>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9.12.18., 2025. 12. 10.>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의회사무국직원 포함) 및 언론·출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해제)

제8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보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1.9.30>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및 수정
3. 그 밖에 소식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개정 2010.12.31>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5.>

## 제12조(시민기자)

제12조(시민기자) 
① 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둔다.<개정 2009.12.31>
② 시민기자는 위원회의 추천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를 건의한 때
⑤ 시장은 시민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민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및 원고료 등)

제13조(수당 및 원고료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② 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민참여)

제14조(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사로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민공모)

제15조(시민공모) 
① 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다.
② 공모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배부)

제16조(배부) 
① 소식지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관기관 및 단체, 고향을 떠난 인사, 기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소하천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점·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사무의 위임)

제2조(사무의 위임)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해당 소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11.12.30>

## 제3조(점·사용료 등의 분납)

제3조(점·사용료 등의 분납)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점·사용료 등의 분납 대상을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통보시 6월에 대한 점·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하고, 이후부터는 매 6월이 시작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 제4조(점·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점·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 등의 반환액 산
정 방식은 조례 제2조 점·사용료 등 부과기준의 기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② 점·사용료 등 납부후에 폐천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점
·사용료 등의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

제5조(준용규정) 점·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점ㆍ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4. 7. 10.>

## 제2조(점·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제2조(점·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① 소하천 점·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사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 단위로 부과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사용 개시일 또는 점·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월로 본다. 이 경우 점·사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사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사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사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 별 점·사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24. 7. 10.>

## 제3조(점·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제3조(점·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①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점·사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부과한다.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사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남은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사용료 등에 있어서는 점·사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점·사용료 등의 징수는 점·사용 허가시 또는 점·사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삭제> 
③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사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사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 7. 10.>

## 제5조(점·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사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6조(납부한 점·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사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사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② 점·사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4. 7. 10.>

##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  
①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사용료 등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6 / 시행일자: 2026-01-26

#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26.>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서산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7. “해양재난구조대”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한 구조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하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ㆍ지휘ㆍ신고ㆍ안전관리ㆍ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6. 1. 26.>
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
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단, 시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한한다.)

## 제502조(물품의 지원)

제5조의2(물품의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등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6.]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활동비, 유류비,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10.>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6.>
1.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6.]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1.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서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 7. 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8., 2016. 7. 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 7.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8., 2016. 7. 8.>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개정 2016. 7. 8.>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8.> 
3. 일반 수요자 <개정 2016. 7. 8.> 
4.  <삭제 2016. 7. 8.> 
5.  <삭제 2016. 7. 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7.12.28>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개정 2007.12.2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한국수자원공사 서산수도서비스센터 단장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중 관계 공무원의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 
4.  <삭제 2007.12.28> 
②  <삭제 2007.12.28> 
③ 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상수도 관련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3.1.11, 2007.12.2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1.3.1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수소충전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다. 
② 명칭은 서산시 수소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로 한다. 
③ 위치는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 외 3필지에 둔다.

## 제3조(시설물)

제3조(시설물) 충전소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및 제어실 
2. 고압가스저장소 
3. 고압가스충전설비 등

## 제4조(운영일)

제4조(운영일)  
① 충전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충전소의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충전비용)

제6조(충전비용) 수소충전비용은 수소공급업체와 1년 단위로 체결한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충전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 
②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8. 1.>

##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2 / 시행일자: 2026-01-12

#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수수료 등”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25.>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에 제작하여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③ 종전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가격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④ <삭제 2021.4.25.>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및 고시)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및 고시) 
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印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및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6. 1. 12.>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결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결산) 
① 각 부서의 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영수증 발행)

제8조(영수증 발행) 시장은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한 사람이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 제9조(변상 책임 등)

제9조(변상 책임 등)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1 / 시행일자: 2021-08-01

#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제5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스마트팜 지원)

제9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서산시민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 하고 피해자등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행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ㆍ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3. 스토킹 방지 및 예방 교육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관내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과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스토킹 예방 및 홍보 강화)

제8조(스토킹 예방 및 홍보 강화)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급과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홍보물품, 기념품, 이벤트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벤트 및 홍보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품 제공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9조(2차 피해방지)

제9조(2차 피해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서산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6조(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 등)

제6조(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의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초과 시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시 9월 이내 4회 분납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 제10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제10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