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 제2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2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관광통계)

제3조(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제4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레저, 상가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사진 공모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모전 입상자 또는 사업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기관·단체에게는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관광특구

## 제5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제5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전역과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일부로 그 위치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명칭은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

## 제6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6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다.

## 제7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전시·컨벤션·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특화사업)

제8조(특화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특례)

제9조(특례) 
①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에서 정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공지 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0조

제4장 관광진흥자문위원회

## 제10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제10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진흥시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관광개발 정책 과제 발굴에 관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경제ㆍ관광·도시 관련 업무 소관국장과 관광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부서장이 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2. 심신장애,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소위원회)

제1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자문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관광업무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범위는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비밀보호)

제19조(비밀보호)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의견 반영)

제20조(의견 반영)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5장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 제23조(관광안내소 설치)

제23조(관광안내소 설치) 구청장은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명칭과 위치)

제24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25조(안내소의 기능)

제25조(안내소의 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ㆍ외국인 대상 지역 관광 홍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4.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 제26조(안내소의 운영)

제26조(안내소의 운영)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되, 관광안내원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관광객 유치 지원

## 제2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2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8조(지원사항)

제28조(지원사항) 
① 제27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위탁대상업무)

제30조(위탁대상업무) 
① 제2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위탁해지)

제31조(위탁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0조

제8장 보   칙

## 제32조(관련 조례의 준용)

제32조(관련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