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천시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 
나. 사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시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등 동행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1.13.>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되, 그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ㆍ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 제6조(장애인등 동행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등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등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그 범위는 도로 손괴행위(도로 위 해수 방류 등)를 포함하여 그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및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 
3. 손괴 사건·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4. 시에서 손괴원인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7. 국가 등에 관련 공공시설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 제3조(신고 및 처리)

제3조(신고 및 처리)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손괴 시간, 장소,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손괴 내용 
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원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 지급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후 결정하며, 손괴원인자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조정기구)

제6조(자율조정기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율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제1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제8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시장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화해조정지원단 구성·운영)

제9조(화해조정지원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화해조정지원단은 법률, 환경,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화해조정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 
3.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화해조정지원단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지원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시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및 교육)

제12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사천시 누리집,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담당부서와 관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과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의 관리와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관련 법규 등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의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 부담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의 기대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천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보고의 경우 사업신청 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사천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1 / 시행일자: 2019-01-31

#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②삭제<2019.1.31.>

## 제3조(협의회 설립통지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지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1.31.>
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지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9.1.31.>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시장이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사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시·사천시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6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사천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의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30.>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사천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8.2.28.>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천시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본청의 경우 보유차량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의 사항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사천시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재산별로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5.]

## 제4조(매수신청)

제4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신축 등 신청)

제5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표시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완공하면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도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면신청서)

제6조(감면신청서) 조례 제23조·제30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 제8조(대부계약서)

제8조(대부계약서) 조례 제35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9조(매각 절차 등)

제9조(매각 절차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예정가격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매매계약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금의 부과)

제10조(변상금의 부과)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통지서를 부과 15일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변상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48조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재산관리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수·인계)

제13조(인수·인계) 시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 제14조(임차재산)

제14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으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6.> 
1. 사천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및 결과조치 등)

제9조(의견청취 및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