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대상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건발생 시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와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업무담당 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강서구의회
2. 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기관
4.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경찰, 검찰청, 법원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7. 그 밖에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지역연대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활동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연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연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 간사가 겸한다.
④ 사례관리팀장은 활동결과를 다음 지역연대 회의 시 보고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지역연대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해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조사 및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소관업무 담당 국장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3.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 
4. 사법기관 전문가(변호사, 검찰관계자, 법원관계자 등)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관련 기관·시설의 장 
6. 의료계 전문가(소아과,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등) 
7.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학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예산지원)

제1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지원사업)

제6조(돌봄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임ㆍ위탁)

제8조(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5 / 시행일자: 2016-01-25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6.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7. “악취관리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8.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이란 악취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거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지역을 정하여 시장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면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악취방지계획 수립)

제4조(악취방지계획 수립) 구청장은 악취방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수립)

제5조(지원계획수립) 구청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필요할 경우 수립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
1. 지방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개정 2015.1.1.>
2. 지방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
3. 그 밖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1.>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구청장은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 설정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5.1.1.>
1.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 사업비
2.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 지방보조금의 지원기준, 지급시기,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

## 제7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지급 등)

제7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지급 등) 
① 제6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구청장은 사업계획·지방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③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가 접수되면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 여부, 지방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 기관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1.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의 착수·중지·완료<개정 2015.1.1.>
2. 사업자, 시공업체·사업비·설계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공동위원장)

제4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
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
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강서구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
·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0.1.11>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
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
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
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
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안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가족
6.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7.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8.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
9.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안전 사고에 취약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 방향
2.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3.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4.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 방지시설 등)
5.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설치 예정이거나 기부채납 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점검 등)

제7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등)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안내문 게시 등)

제9조(안내문 게시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수리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구청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육 및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육 및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양육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양육ㆍ보육지원)

제4조(양육ㆍ보육지원) 구청장은 자녀를 양육ㆍ보육하는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수당 등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양육ㆍ보육지원 서비스 제공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양육ㆍ보육 인프라 구축
4. 제4조 3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통한 부부 및 아빠 육아지원
5. 제4조 3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통한 손자녀 양육 서비스제공
6. 그 밖에 양육ㆍ보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양육 및 보육지원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지원 시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양육 및 보육지원 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