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가.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다. 기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돌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욕구·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신청·발굴)

제4조(대상자 신청·발굴)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노인이나 가족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노인돌봄 대상자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자를 발굴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1. 안전·안부확인, 말벗 등 안전 지원 
2.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 사회참여 지원 
3. 건강운동, 구강관리, 인지저하 예방 등 생활교육 지원 
4. 병원·외출동행, 장보기, 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5.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교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발굴한 노인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신체·인지영역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수행기관)

제7조(수행기관)  
①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발굴된 대상자의 가정방문 조사 및 대상자 선정 
2. 대상자에 대한 욕구·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3.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돌봄 등 직접서비스 제공 
4. 민간후원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중구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제8조(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독거노인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6.8.12, 2022.1.6.>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중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2 / 시행일자: 2021-02-02

# 부산광역시 중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및 1인가구, 위기가구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구민을 효율적으로 케어하기 위함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디지털헬스케어”란 기존의 치료부문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비대면 보건의료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수립)

제3조(기본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산·학·연 연계 플랫폼 구축 
2.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센터 및 시험·분석·평가 등 장비 구축·운영 
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전문 인력 양성의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1명 
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분야 의사 및 교수 등 전문가 
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부산광역시 중구 맘편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과 안심 통학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통학버스" 란 통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2. "워킹스쿨버스" 란 통학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등ㆍ하교 노선을 따라 통학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통학생" 이란 중구 소재「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통학지도사" 란 통학생이 자택에서 학교시설까지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동행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학생이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심통학버스는 중구 관내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급 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방법)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노선)

제6조(노선)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안심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을 경유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학교장이 구청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안심통학버스 운행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신설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워킹스쿨버스 운영)

제7조(워킹스쿨버스 운영)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워킹스쿨버스는 통학지도사 1명당 통학생 5명 내외로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통학지도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학지도사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치료 체험사례의 발굴·조사
5. 맨발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의선정과 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0.>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7.10.>
1.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개정 2015.7.10.>
2. 정치·경제·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구민 결속과 화합에 공로가 현저하여 귀감이 되는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7.10.>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명예구민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7.10.>
1. 구청장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공공기관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세대를 달리하는 10인 이상의 구민

## 제4조(대상자 선정절차)

제4조(대상자 선정절차) ① 명예구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15.7.10>
③ 구청장은 수여자 결정사항을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0.>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각종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7.10.>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15.7.10.>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3. 구 관내의 각종 시설 등의 이용시 편의제공 등 알선
4.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제공 등

## 제6조(명예구민증의 문안 등)

제6조(명예구민증의 문안 등) 명예구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선정의 취소)

제7조(선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명예구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0.>
1. 수여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7.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11-25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구민증 서식 등)

제2조(명예구민증 서식 등) 
①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
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제3조(예우 및 관리)

제3조(예우 및 관리) 구청장은 명예구민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관리기록부에 기록·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29 / 시행일자: 2012-02-29

#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8.04.1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
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
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8.04.15>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임용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우선 승진 <개정 1998.04.15>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이 있을 때 우선 전보 <개정 1998.04.15, 2012.2.29>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8.04.15, 2005.9.26>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8.04.15>
③ <삭제 1998.04.15>

##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4.1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광역 기초)로 전출된 때<개정 1998.04.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 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3.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표창 
5.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명부 관리)

제5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부산광역시 중구 무료법률상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법익 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법리적 조언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법률문제로 인하여 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료법률상담”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무료로 상담관과 의논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우선순위)

제3조(대상 및 우선순위) 
① 상담 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상담한다.
1.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
2. 제1호를 제외한 구민
3.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

[전문개정 2025.12.4.]

## 제4조(상담 범위)

제4조(상담 범위)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 제5조(무료법률상담관)

제5조(무료법률상담관) 
①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각종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상담관이 법률전문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3. 상담태만,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무료법률상담 지원)

제6조(무료법률상담 지원)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자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무료법률상담의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의 무료법률상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무료법률상담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의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 지원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무료법률상담의 장소,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법률상담 처리)

제7조(법률상담 처리) 상담관은 법률상담 시 발견된 중요한 법률적 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부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장례 지원대상)

제4조(공영장례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공영장례 지원내용)

제6조(공영장례 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등 고인모심 
2. 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장례의식 
3. 화장 및 봉안 
4. 유품 정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장례를 수행하는 자에게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영장례 지원 점검)

제9조(공영장례 지원 점검) 구청장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자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영장례 지원 비용 환수)

제10조(공영장례 지원 비용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이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에서는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부산광역시 중구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미래 정책 및 전략 마련을 통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정책 및 전략”(이하 “미래전략”이라 한다)이란 지역소멸 위기와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말한다. 
2. “지역소멸 위기”(이하 “지역소멸”이라 한다)란 소멸위험 지수, 출생률, 고령인구, 인구감소율,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상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에 거주하거나 장ㆍ단기로 체류하며 소비활동을 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르는 사람 
다. 관광, 쇼핑 등의 목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내외국인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 확장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거환경정비 및 빈집 정비ㆍ활용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속 거주 보장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역사자원 발굴ㆍ보호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로컬 관광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5.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에 관한 사항 
6.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사 및 연구 등)

제5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미래전략 마련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제6조(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중구 미래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및 정책 자문 
2.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 
3.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자문 
4.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명 
2.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③ 구청장은 자문단의 자문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격요건, 위촉 및 임기, 제3항에 따른 지급요건과 지급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분과회의 구성)

제8조(분과회의 구성)  
① 자문단은 분야별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소관분과별로 자문단(이하 “분과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자문단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단장이 분과자문단 단장이 된다. 
③ 분과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9조(단체 등 지원)

제9조(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 경쟁력 제고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구의 지속가능성 확장과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구청장은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등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부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감군 : 영ㆍ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나.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의무)

제4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의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저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저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대책 
3.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에 있어 구민의 참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제공 및 조치)

제8조(정보제공 및 조치)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 야외행사 진행을 자제한다.

## 제9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제9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원로의 집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2.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중 부득이 야외행사를 진행할 경우 참석자 보호를 위한 보호용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0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무(시설)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ㆍ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직원과 차별 없이 근무 및 휴식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자의 권리)

제4조(노동자의 권리) 노동자는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제5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각종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해 노동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라 한다)에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위탁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동자 및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 할 경우 공무원노조 중구지부가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