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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7., 2011. 4. 12., 2025. 5. 30.>

##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3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 9. 17., 2025. 5. 30.>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30.>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 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 6. 5.> 
④  <삭제 2025. 5. 3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5. 5. 30.]

## 제3조(심의회 기능)

제3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개정 2015. 6. 5.>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5. 6. 5.>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15. 6. 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4. 12., 2015. 6. 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도로점용 및 굴착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5. 5. 30.>

## 제8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 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2025. 5. 30.>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선의 손실보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홍성군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 연도가 되지 않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
2. “도선”이란 바다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3. "도선업자"라 함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실상 주민들의 교통편으로 이용되고 군수가 인정하는 해당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급)

제3조(보조금 지급) 도선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선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유류비, 보험료 등)
2. 기타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노후선 교체 안전성 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등)
3. 도선의 수리, 사고 등으로 운항 불가시 대체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지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과 주소
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3. 청구금액

## 제6조(장부의 비치 등)

제6조(장부의 비치 등) 영세도선업자로서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중단)

제7조(보조금의 중단)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보조금지급에 관하여는 홍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홍성군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안의 주민 중 재산 및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청이전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주거안정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6.5.>
2.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으로 보상받는 공유지 보상금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 제3조(지원시기 및 대상)

제3조(지원시기 및 대상) 
①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도청이전신도시내 이주자 택지 토지사용 가능일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②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지구 내의 이주대상자나, 이주한자 중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 거주하였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이주대상자 중 전세대원의 보상금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6.5.>

## 제4조(융자한도액 및 이자)

제4조(융자한도액 및 이자) 
①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또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 당 4,000만원까지,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단, 물가인상 등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인상되어 융자한도액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보증금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6.5.>

## 제5조(융자금신청)

제5조(융자금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세대주(이하“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전세자금 융자대상주택)

제6조(전세자금 융자대상주택) 
① 전세자금 융자대상 주택은 군 관내에 소재 하여야 하고,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담보력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임대아파트의 융자대상 규모는「주택법」제2조제3호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명시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6.5.>

## 제7조(융자기간)

제7조(융자기간) 주택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융자대상자가 임대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융자방법)

제8조(융자방법) 이주대상자가 선정한 주택을 군수가 임차하여 이주자와 사용계약 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상자는 군수와 전세주택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2. 전세주택 사용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이자의 상환 및 연체)

제9조(이자의 상환 및 연체) 군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반기별로 징수하고,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10퍼센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15.6.5.>

## 제10조(계약해지 및 융자금회수 등)

제10조(계약해지 및 융자금회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7조에서 정한 융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융자금을 재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물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임대기간 중에 군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세대 <개정 2015.6.5.>
2. 스스로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개정 2015.6.5.>
3.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임대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개정 2015.6.5.>

## 제11조(심사위원회)

제11조(심사위원회) 
① 기금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와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필요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청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13조(세입·세출)

제1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홍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사무의 위탁)

제7조(드론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사무의 위탁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홍성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중촉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 
3. "농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드론영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2.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3. 드론영농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4.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예찰·방제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홍성군에 주소를 두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4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사업)

제6조(예방 사업)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및 긴급보호 지원
2. 「법률구조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 연계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및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내용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법률기관,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홍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및 조정, 건의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6.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 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의원장 각 1명, 감사는 2명을 둔다. <개정 2015.6.5.>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6.5.> 
②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가 있을 경우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감사)

제7조(감사)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즉시 그 성과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 제8조(결산)

제8조(결산)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회계연도 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보고한다. <개정 2015.6.5.>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서기)

제9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1.4.12., 2021.12.30.>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시책 
2.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마약류 취급자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마약류 오남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① 군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마약 퇴치의 날 행사 지원 사업 
2.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사업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 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길을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길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4.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5.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홍성군 명예 읍ㆍ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명예읍ㆍ면장은 덕망이 있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 읍ㆍ면장에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8.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징계로 파면·해임을 받은 사람 
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명예 읍ㆍ면장을 위촉한 이후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202조(임기)

제2조의2(임기)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 9 17.>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9.17.> 
  1. 읍. 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해당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6.5.>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경우에는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 해외동포, 외국인 등 홍성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홍성군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홍성군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추천일 현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 <개정 2015.6.5.> 
2. 소속사회에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홍성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5., 2017.12.29.> 
3. 홍성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5.> 
4. 체육·향토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5.> 
5. 군 소재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임 또는 전출하는 사람. 단, 1년 미만이라도 군정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7.10., 개정 2015.6.5.> 
6. 그 밖에 홍성군수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8.7.10., 2015.6.5.>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대상자 추천은 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홍성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한다. 단, 제2조제5호에 의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군민의 역할)

제5조(명예군민의 역할) 명예군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 
2. 군정 홍보활동 (군정추진, 특산품, 지역특성 등) 
3.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군수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 부여 
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4. 그 밖에 군정간행물의 송부 등 [전문개정 2017.12.29.]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통보된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8조(서식과 서류의 보존)

제8조(서식과 서류의 보존)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홍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30.)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2014.9.30., 2017.11.15.)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추천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 
③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9.3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홍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4.9.30.)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홍성군수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9.30.)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2014.9.30.)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4.9.30.)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4.9.30.)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에 따라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개정 2014.9.30.)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및 정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및 정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할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를 포함한다.(개정 2014.9.30.)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4.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 제2조(사용절차)

제2조(사용절차) 
①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묘지의 설정 위치  <개정 2018.12.31.>
2.사용 평수
3.사용 방법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면적이 3평 미만은 이를 3평으로 계산한다. <개정 1995.1.10, 2015.6.5.>

## 제4조(삭제 95. 1. 10)

제4조(삭제 95. 1. 10)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15.6.5., 2018.12.31., 2024. 6. 28.>

## 제6조(사용구분)

제6조(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 제7조(경계의 설비)

제7조(경계의 설비)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형변경 등 허가)

제8조(지형변경 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식수 또는 묘비 이외의 인공구조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 제9조(사용권의 전대양도 금지)

제9조(사용권의 전대양도 금지) 묘지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 제10조(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

제10조(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 묘지의 사용자가 상속에 의하여 묘지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0일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폐지 신고)

제11조(사용폐지 신고) 
① 묘지 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30일 이내 군수에게 반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 제12조(사용권의 취소)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삭제
2.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3.공익상 필요할 때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개정 2020.12.30.]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묘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개정 2007. 12. 27 >
1.「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15.6.5., 2018.12.31.>
2.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묘지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10>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
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폐지조례) 종래 읍.면에서 시행하던 읍·면묘지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절의 고장인 홍성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무궁화를 생활 주변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무궁화 진흥사업)

제4조(무궁화 진흥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특화거리 및 공원 조성 
2. 무궁화 묘목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등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및 관리 
4.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축제, 공모전 등 문화행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무궁화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무궁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군수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