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공·사립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로 다음과 같다.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4. 운동장
  5. 테니스장
  6. 수영장 <신설 2017.6.8.>
  7. 그 밖에 학교 내 시설 <개정 2017.6.8.>
  ② <삭제 2017.6.8.>

## 제3조(개방원칙)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제4조(개방방법)

제4조(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의 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의 신청 및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물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사용시작일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중복 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02조(허가 기간 등)

제5조의2(허가 기간 등)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1주당 사용허가 일수는 사용자별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주당 사용 일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1일당 4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이용 시설의 활용)

제6조(공동이용 시설의 활용) ① 인접학교와 공동이용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이하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이라 한다)은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작성 전까지 공동이용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이용 방법 및 개방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이 시설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기간 등을 공동이용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5.23.>

## 제7조(일괄개방 및 이용 제한·취소)

제7조(일괄개방 및 이용 제한·취소) ① 학교시설은 일부를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5.23.>
  1.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7.6.8.>
  ③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5.23.>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 <개정 2017.6.8.>
  3. <삭제 2016.5.23.>
  4. <삭제 2016.5.23.>
  5.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60일간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설 사용료 징수 등)

제8조(시설 사용료 징수 등)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6.5.23.>

## 제9조(이용수칙 및 홍보)

제9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설이용수칙을 정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8.>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시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경상북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6.1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경상북도 각급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한도액)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따른 범위 내에서 매년 경상북도교육감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징수방법 및 반환)

제3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이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③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제4조(전형료 면제)

제4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경상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27., 2016.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3. 6. 27.>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교습을 말한다.<개정 2013. 6. 27.>
  3. "영향평가"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3. 6. 27., 2016.6.30.>
  4. "자율평가"란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3. 6. 27., 2016.6.30.>
  5. "심사"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개선지도"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학교로 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2. 자율학교 중 자율형사립고등학교
  3. 기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② 입학전형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 6. 27.>

##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의 방법)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의 방법) ① 입학전형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의결한다. <개정 2013. 6. 27., 2016.6.30.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도 
  3. 입학전형계획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등
  ③ 심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6.06.30.>

## 제5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제5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학년도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 6. 27., 2016.06.30.>
  ② 위원회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개선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6.06.30.>
  ③ 교육감은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7., 2016.06.30.>
  ④ 삭제 <2016.06.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에 입학전형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 6. 27., 2016.06.30.>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입학전형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3. 6. 27., 2016.06.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6.06.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6.06.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06.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1.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학습 활동에 모범을 보인 학생
  2.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

## 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①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교 학생 수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학교별 신규 선정 인원은 매 학년도 해당 학교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신입생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입생수의 100분의 1로 하고 나머지 학생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2. 신입생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정한다.
  3. 신입생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격년으로 1명을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제9조의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특별장학생에게는 학습 활동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 제6조(지급기간 등)

제6조(지급기간 등) ① 특별장학생에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경우가 아니면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제5조의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한다.<개정 2020.11.5.>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① 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1년 이상 휴학한 경우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삭제<2022.12.29.>
  4.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소요재원)

제8조(소요재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매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 고등학교의 특별장학생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0.28., 2022.12.29., 2025.12.29.>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학생생활과장,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 이내로 한다. 단, 외부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2.28., 2021.10.28., 2022.12.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 제10조(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제10조(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학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학교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29.>
  ③ 학교장은 제3조에 따라 학교에 배정된 특별장학생 인원수를 초과하도록 복수 추천을 하고, 학교심사위원회는 배정된 인원에 대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공개 심의 후 학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외부위원의 자격 및 학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서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22.12.29.>

## 제11조(장학생 명부 작성·비치)

제11조(장학생 명부 작성·비치) 학교장은 특정 학생에게 장학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특별장학생 및 각종 외부장학생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제12조(장학금 지도·감독)

제12조(장학금 지도·감독) 교육감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특별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2.28.>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의 전개방법
  3.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4. 교복나눔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복나눔의 날)

제5조(교복나눔의 날) 교육감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기관 등과의 협력)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교복나눔운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교복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보, 경상북도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복나눔운동을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나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규칙)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교원 특별연수비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내 재직하는 초·중등 교원 중 교직수행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학원에서 수학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연수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연수비지급의 연수과정)

제2조 (특별연수비지급의 연수과정)  교직수행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연수비의 연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관련 기술과정: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처리
  2. 자동차정비 관련 기술과정: 자동차정비, 차량기술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과정

## 제3조(특별연수비 지급자의 요건)

제3조 (특별연수비 지급자의 요건)  규정에 따라 특별연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의 과정을 이수하여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해외파견, 휴직, 징계처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특별연수비 지급자의 정수)

제4조 (특별연수비 지급자의 정수)  특별연수비지급자의 정수는 매년 경상북도교육청 인력양성계획과 재정사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5조(특별연수과정 수학자의 추천승인)

제5조 (특별연수과정 수학자의 추천승인)  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제2조에 따라 연수과정의 특별연수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교원특별연수비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별연수과정 수학자로 승인한다.

## 제6조(특별연수비지급자의 선정)

제6조 (특별연수비지급자의 선정)  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제5조에 따라 특별연수과정 수학자로 승인받은 사람 중 제3조에 규정한 특별연수비 수혜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특별연수비지급 신청을 받아 교육감에게 연수비지급신청을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을 교원특별연수비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연수비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7조(특별연수비 지급절차)

제7조 (특별연수비 지급절차)  ① 특별연수비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특별연수비 지급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지급한다.

## 제8조(소요재원)

제8조 (소요재원)  본 특별연수비 지급자에게 지급할 특별연수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매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 제9조(특별연수비지급심사위원회)

제9조 (특별연수비지급심사위원회)  특별연수비지급자의 심사 및 특별연수의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교원특별연수비지급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교원특별연수비지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국장과 행정국장, 기획예산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창의인재과장이 된다.  <개정 2007. 4. 16, 2009. 10. 5 부칙, 2010. 12. 16 부칙, 개정 2014.12.29., 2016.06.30., 2019.6.10., 2022.2.28., 2024.6.13.>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4. 위원장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6.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 (시행세칙)  교원특별연수의 운영, 특별연수비의 지급,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심의회 및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일비, 여비 및 그 밖에 직무상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적용하되, 해당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 3. 25>

## 제3조(일비 등)

제3조 (일비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3. 25>
  ②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3. 25>

## 제4조(여비)

제4조 (여비) 위원이 회의 참석과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 해당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4. 3. 25>

## 제5조(실비변상)

제5조 (실비변상) 위원에게 일비, 여비 및 안건심의 수당 이외에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3. 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자치입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경상북도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  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예고문)

제4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은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경상북도 도보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이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열람 및 복사)

제8조(열람 및 복사) ① 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1. 3. 25, 개정 96. 6. 1, 2008.10.30>

## 제2조(선발의 종목)

제2조 (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의 남녀별 정식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개정 91. 3. 25, 96. 6. 1, 97. 9. 11, 2008.10.30., 2012. 8.30.>

## 제202조(지원 자격)

제2조의2(지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
  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3조(대회의 범위)

제3조 (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1. 3. 25, 91. 12. 26, 2002. 8. 22>
  1.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 도체육회, 도체육회가맹경기단체, 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시·도 단위 이상 대회 <2008.10.30., 개정 2014.6.16>
  2.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 도체육회, 도체육회가맹경기단체, 도교육청과 공동 주최·주관하는 그 밖의 단체의 시·도 단위 이상 대회 <개정 94. 8. 23, 2014.6.16>
  3.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회 <개정 96. 6. 1>
    가. 시·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전국규모 대회
    다.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규모 대회
  4.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 제4조(입상범위)

제4조 (입상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1. 3. 25>
  1.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자
  2.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
  3. 제3조제4호의 주말리그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한 사람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5조(추천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제5조 (추천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1. 3. 25>
  1. 시·도 교육감이 신체조건·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6조의 선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개정 91. 12. 26, 94. 8. 23, 2008.10.30>
  3. 교육부가 승인한 주말리그대회 개최 종목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선수등록을 한 후 2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사람 <신설 2010. 8. 30., 개정 2014.6.16>

##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제6조 (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91. 12. 26., 2025.12.29.>
  ③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0. 8. 30.>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8. 3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① 입학전형권자가 학교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되, 교육감으로부터 선발종목과 인원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학교장은 체육특기자자체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연구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에 연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교육과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24.6.13.>
  ③ 그 밖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간사는 해당 업무 장학관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6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7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학교급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9조 (학교급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유치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 
  2. 특수학교: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특수학교: 담당 부서 과장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 부서 부장
  ⑤ 간사는 담당 부서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가 된다.
  ⑥ 분과위원회는 계열별, 과정별 또는 교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학교급별 분과위원회 기능)

제10조 (학교급별 분과위원회 기능) ① 연구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안 작성 및 편성·운영 지침에 명시된 교재 및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지침에 명시된 교재 및교육자료의 심의 사항을 결정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 (보고)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검토 및 통보)

제7조(의견제출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입법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