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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ㆍ육묘장ㆍ종묘배양장ㆍ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30, 2016.12.28., 2022.11.1.>

##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8., 2022.11.1.> 
1.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22.11.1.> 
2.  <삭제 2022.11.1.> 
3.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와 허가 신청자가 동일한 자. <개정 2022.11.1.> 
②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1.>

## 제4조(입지기준)

제4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16.12.28.,2022.11.1.> 
  1.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및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항측 판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상태가 전, 답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30.,2022.11.1.> 
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 별표 2 제3호가목에 규정된 면적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30.,2022.11.1.> 
4. 축사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경계와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을 이격하거나 200미터 이내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개정 2015.6.30.)
[조제목 변경 2022.11.1.]

## 제5조(구조)

제5조(구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16.12.28.,2022.11.1.> 
  1. 처마 높이는 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육묘장과 종묘배양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 2023.11.24.> 
2. 작물재배사의 출입문은 1개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6.12.28.) 
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추가 설치)

제6조(시설의 추가 설치) 축사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해당 시설물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어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은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의 연면적 이내에서 시설의 개수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22.11.1.> [본조신설 2015.6.30.]

## 제7조(토지의 분할)

제7조(토지의 분할) 영 제2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12.29.)

## 제8조(대지의 조경)

제8조(대지의 조경)  
①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육묘장·종묘배양장·온실 및 영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등)

제4조(홍보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기준 마련)

제5조(안전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과천시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질병관리과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14., 2023.4.1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회의록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5조에 따라 작성하고 제6조에 따라 공개한다.

## 제10조(협의ㆍ조정ㆍ심의사항의 처리)

제10조(협의ㆍ조정ㆍ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ㆍ조정ㆍ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과천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소재지)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소재지)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가길 20”으로 한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과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제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현지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을 한 자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수수료의 청구방법)

제3조(수수료의 청구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검사, 사용승인검사 및 임시사용승인검사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수수료 청구 시 수수료 산정은 별표 1에 따른 기초금액 산출방법을 따른다.

## 제4조(수수료의 지급)

제4조(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5조(건축지도원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에 있어 결격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건축지도원의 임기)

제6조(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건축지도원의 지정 해제)

제7조(건축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 제8조(건축지도원의 복무)

제8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일비 등의 지급)

제9조(일비 등의 지급) 
①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5급 상당 공무원의 현지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09.28)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제1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17.09.28) 
7.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09.28) 
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7.09.28)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8)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의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09.28)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때로 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2017.09.28)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8)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ㆍ시설물의 지붕에ㆍ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개정 2017.09.28) 
2.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ㆍ시설물의 지붕에ㆍ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8)

## 제702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의2(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8)

## 제70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의3(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8)

## 제8조(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

제8조(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과천시 건축 조례」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1.]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건축물의 관리 지원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천시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걷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과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시민이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과천시 공식 걷기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추진 전략 
2. 시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시민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은 과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지역화폐 연동 시스템 운영 지원 
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과천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4.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인센티브 적립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29]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 (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과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06.12.28., 2020. 3. 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는 해당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 (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29, 2006.12.28)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이 소요비용의 징수를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3.2, 2005.7.29)(개정 2006.12.28)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 대행)

제4조 (대행법인등의 업무 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6.12.28., 2020. 3. 11.)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20. 3. 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3.2)

## 제6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6조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표의 기본요금 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0. 3.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3.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2.12.23.> [전문개정 2005.12.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31, 2005.12.1., 2022.12.23.>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22.12.23.>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1)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5.12.1., 2021.12.27., 2022.12.23.>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5.12.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12.1., 2022.12.23.>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12.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05.12.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5.12.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1., 2023.12.28.>

##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제7조(결산 검사 사항)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5.12.1., 2022.12.23.>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조제목 변경 2022.12.23.] <개정 2005.12.1., 2022.12.23., 2023.12.28.>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22.12.23.>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5.12.1., 2022.12.23.>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3.>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1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과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 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제4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에서 취합하여 시장에게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교부 결정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반환)

제8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