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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임실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임실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임실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임실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군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7.03.31> <개정 2020.02.04.>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7.03.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03.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 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문화시찰 
2. 정년,명예퇴직 소속공무원 및 순직 소속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원 
3. 소속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한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신설 2024.5.30.> 
5.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4호에서 이동, 2024.5.30.] <개정 2023.02.28> <개정 2024.5.30.> 
6.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제5호에서 이동, 2024.5.30.] <개정 2017.03.31> 
7.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과 그 부모에 대한 문화시찰
[제6호에서 이동, 2024.5.30.] 
8. 구내식당 운영지원
[제7호에서 이동, 2024.5.30.] <신설 2017.03.31> 
9.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5.30.] <신설 2017.03.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3-02 / 시행일자: 1999-03-02

# 임실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임실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 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임실군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임실군에서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군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실군(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실군(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따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퇴사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퇴사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군수가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군수는 서비스 신청자에 한하여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제6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 공설묘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5. “공설묘지”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구역에 설치ㆍ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설묘지의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산 193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사용 신고)

제4조(사용 신고)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묘 및 시설물 등의 설치는 군수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의 주소지가 임실군인 자
2. 무연고자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자
3. 배우자가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02조(사용료 등)

제5조의2(사용료 등)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26. 2. 25.]

## 제6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제6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또는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 제8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

제8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 제7조제2항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분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9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7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묘의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 제10조(묘적부의 기록관리)

제10조(묘적부의 기록관리) 군수는 공설묘지의 분묘 및 시설물의 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임관리)

제11조(위임관리) 군수는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성수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실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안심 지킴이)

제5조(안심 지킴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제6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군수는 공공건물의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8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장비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관리 등)

제14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중,고)에서 교육 및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군을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을 말한다. 
5.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군내에 영업허가를 받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군으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 1박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 
2. 내·외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군으로 유치하여 당일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 
3.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 
2. 정치 및 종교행사 
3. 업소 확인 시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홍보물 
3.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관광업무의 위탁)

제6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대상 업무 등)

제7조(대상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4. 임실군 투어버스 운영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 제8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제8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임실군 교육경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 따라 임실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경비 보조)

제2조(교육경비 보조)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사업의 신고)

제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를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시설의 이용)

제9조(학교시설의 이용)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정산 및 검사)

제10조(보조금 정산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5 / 시행일자: 2016-02-15

# 임실군 교통관련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  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   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3.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단체가 임실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군수는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 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실군 안내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  를 입게 되는 단체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 
2.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확립 
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임실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임실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도 교통안전대책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결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단서 신설 2024.5.30.>
1. 행정지원실장 <개정 2010.10.04. 타규칙개정><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
2. 교통업무담당과장
3. 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
4. 교육청 학무과장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4.5.30.>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07 규칙제0800호>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한다. <개정 2024.5.30.>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0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장의 교부 등)

제8조(위촉장의 교부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관련 단체”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나, 비영리법인(단체) 중 보훈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9.30.>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우리 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관련 단체로 한다. <개정 2015.9.30.>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군 소재의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 제6조(보훈관련 예산지원)

제6조(보훈관련 예산지원) 군수는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1. 호국영웅의 기념비 제작, 제례행사 등 선양사업 <전문개정 2015.9.30.> 
2.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 순례사업,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전문개정 2015.9.30.> 
3. 군민 안보교육, 캠페인 행사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9.30.>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으로부터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2. 임실군보건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3.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15.9.30.>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