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제작·판매·보급과 유료광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간행물 심의·보급 및 판매

## 제3조(심의 신청)

제3조(심의 신청)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 제작을 위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행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제작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제작되거나 심의를 받은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간행물 제작 부서의 장은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 결과 통보)

제4조(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제작 심의 결과 통보서에 따라 발행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 차례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심의 대장 비치)

제5조(심의 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간행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 제작 심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장 현황, 구정 간행물 판매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판매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간행물 관리 등)

제7조(간행물 관리 등)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위탁 판매 관리 대장에 판매·보급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판매 대금 납부 등)

제8조(판매 대금 납부 등) 
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 대금을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 판매자는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세입 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 판매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판매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

## 제9조(광고 게재 신청 접수)

제9조(광고 게재 신청 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광고주”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에 광고 도안과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를 유치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 생략 및 광고 게재 통보)

제10조(심의 생략 및 광고 게재 통보) 
① 구청장은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광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 결정 통보서 및 세외 수입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유료광고를 유치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가 열릴 때 그 내용을 보고한다.

## 제11조(광고료)

제11조(광고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식지 등의 광고료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 게재 면수·크기·색도·지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된 가격으로 한다.

## 제12조(광고료 감면)

제12조(광고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산하 기관의 홍보 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광고

## 제13조(광고료 납부 및 반환)

제13조(광고료 납부 및 반환) 
① 광고주는 광고 게재 결정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 게재를 취소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규정)

제14조(준용 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7-31 / 시행일자: 2013-07-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의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이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담당관(당연직으로 한다) 
5.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심의·자문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심의·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사무직원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사무직원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의 심의 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10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자료의 제출요구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생해충 구제 방안 마련)

제6조(위생해충 구제 방안 마련)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 조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2.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3.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방역소독 실시 권고)

제7조(방역소독 실시 권고)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강동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

제10조(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ㆍ경력인정, 우대,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강동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민간에 권고)

제5조(민간에 권고) 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등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하“운영자”라 한다)이 불가피한 사유로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점용허가를 포기하고 판매대(시설물)를 철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가 중대한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거리가게  운영이 불가한 경우 
2. 운영자의 사망으로 승계를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제1호와 같은 사유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철거비용 등 지원)

제3조(철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거리가게 철거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거리가게 철거 비용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리가게 운영권 포기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거리가게를 철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3. 건강진단서 1부 
4. 거리가게 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③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개선 자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라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로 강동구민의 건강수명 100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말한다. 
2. “건강수명”이란 단순히 오래 산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을 나타내며, 전체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 받은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말한다. 
3. “건강100세 상담센터”란 동(洞)단위에 설치한 주민밀착형 건강상담센터로 강동구민의 건강100세를 추구하며 건강 위험요인의 발견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관리 능력을 길러 주고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4. “건강100세 실천위원”이란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 및 통장협의회장, 보건소 명예행정관, 건강리 더 회원 등의 대표위원과 해당 동 통장 등의 실무위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이하“건강100세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명칭 및 위치)

제5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건강100세 상담센터로 한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각 동 주민센터 내로 하고, 해당 동장은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종류)

제6조(사업의 종류) 건강100세 상담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측정, 건강상담 
2.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조기발견·관리 
3. 만성질환 조기발견자 의료기관 연계 
4. 의료자원과 연계한「건강100세교실」운영 
5.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운동교육, 영양교육 등 
6.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건강네트워크 구축 
7. 지역사회 건강역량 향상 및 건강 파트너십 형성 
8. 그 밖에 건강수명 100세 달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방관리사업 등

## 제7조(인력 운용)

제7조(인력 운용) 각 동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상주하는 건강100세 상담센터 상담간호사 외, 건강100세 상담센터 의사, 운동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 건강상담팀으로 인력을 운용하되 다음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사 :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교육, 대사증후군 군별 판정 등의 업무 등 
2. 간호사 : 건강상담 및 교육, 지역의료기관 연계업무 등 
3. 운동사 : 운동교육, 상담, 지역사회자원 연계업무 등 
4. 영양사 : 영양교육, 상담, 지역사회자원 연계업무 등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평가회의(이하“평가회의”라 한다)를 두고 연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평가회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단,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는 해당 평가회의에 한정한다. 
1. 보건소장 
2. 보건의료과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12.11> <개정 2021. 12. 15.> 
3. 건강관련 교수 및 전문가 5명 이내 
4. 건강100세 실천위원 5명 이내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평가회의 의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건의료과장이 된다. 
④ 평가회의 의장은 평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동의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⑤ 평가회의 의장은 평가회의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등에 따라 주민의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주민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이하 “건강 100세 상담센터”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각 동 주민센터의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9. 20.>

## 제3조(건강100세 실천위원)

제3조(건강100세 실천위원)  
①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건강100세 실천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건강100세 실천위원은 건강100세 주민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과 건강100세 실무위원(이하“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건강100세 실천위원 중 대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장 
2. 통장협의회장 
3. 보건소 명예행정관 
4. 건강리더 회원 
5. 건강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동 주민 3명 이내 
④ 건강100세 실천위원 중 실무위원은 해당 동의 통장이 담당한다.

## 제4조(활동 및 역할)

제4조(활동 및 역할)  
① 건강100세 실천위원은 지역수준의 건강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건강100세 실천위원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표위원은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용 및 참여를 권장하는 일 등을 맡는다. 
2. 실무위원은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사업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시설 이용을 돕는다. 
③ 대표위원 및 실무위원은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대표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건강100세 실천위원 회의(대표위원 회의 및 실무위원 회의를 포함한다)는 보건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로 개최한다. 다만 건강100세 실천위원의 전체회의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장이 연 1회 소집할 수 있다. 
② 건강100세 실천위원 회의 중 실무위원 회의는 각 동별로 실시하되 통장회의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통장회의가 아닌 건강100세 실천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구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부실 방지 시책)

제4조(부실 방지 시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제6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7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센터 운영)

제8조(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2-26 / 시행일자: 2014-0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기반시설의 복잡 대형화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기술적 자문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2. 건설공사의 설계·시행의 적정성 및 그 공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동구 소속 기술직(토목, 건축, 녹지) 5급 공무원 
2. 건설분야(토목, 건축, 교통, 전기, 조경, 설비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대학교수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개최 할 수 있고, 이 경우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해당 건설기술 분야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서 권고 또는 논의된 의견은 자문을 요청한 해당 건설기술 분야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 분야 외부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 제8조(자문방법)

제8조(자문방법)  
①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할 때에는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추후에 관련서류 및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개요, 자문사항 및 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간사는 자문 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公衆)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2024. 3.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0.>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2017.12.27.>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중 새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개보수할 때에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행한다. <개정 2017. 12. 27., 2024. 3. 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0.>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그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 제5조(절주운동 등)

제5조(절주운동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ㆍ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절주ㆍ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구의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