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울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불 등 자연재해로 교복을 유실한 학생에게는 추가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울진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교통관련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관련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관련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확립 
2. 교통혼잡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 
3.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교통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교통관련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관련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관련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관련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와 회원에 대하여 「울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5-01-01

#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 제2조(수당의 지급신청)

제2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삭제 2022.11.9.>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수당 지급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④ 신규등록 및 전입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수당 신청하지 않더라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격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목개정 2022.11.9.]

## 제3조(수당 지급)

제3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3, 2013.7.19., 2022.11.9.> 
1. 보훈예우수당 : 월 20만원<개정 2021.12.27., 2022.11.9.,2023.5.1., 2024. 10. 31.> 
2.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개정 2022.11.9, 2023.5.1., 2024. 10. 31.>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4만원 <개정 2023.5.1., 2024.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개정, 2024. 10. 31.>

##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사망진단서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을 통하여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유족이 없어 장제를 대행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통 
5. 신청자의 예금통장 사본 1통

##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1.9.>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 중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11.9.> <개정, 2024. 10. 31.> 
③  <삭제 2022.11.9.>

##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등)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수당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주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3., 2022.11.9.> 
1. 사망한 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개정 2022.11.9., 2024. 10. 31.>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 한 때 
6.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때 
7. 성명·주소·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8. 참전 및 군(軍)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상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3., 2022.11.9.> 
1. 등록취소와 수당지급의 중지 
2. 미지급 수당의 지급이나 지급된 수당의 환수 
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면장은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3., 2022.11.9.>

## 제7조(수당의 환수)

제7조(수당의 환수)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2.11.9.]

## 제8조(지급시기 등)

제8조(지급시기 등)  
① 수당은 매월 25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6.23.> <개정 2022.11.9.> 
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9. 6.23>

##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23> 
② 읍ㆍ면장은 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이 있을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하여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23> <개정 2022.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는 우선  주차구역에 적용한다. 군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권고할 수 있다. 
  1. 울진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울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3.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주차장 설치 규모,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1에 따른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

제7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2.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④ 군수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확인한 후,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8 / 시행일자: 2015-12-08

# 울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울진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군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
3. 그 밖에 울진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 제4조(국기의 선양사업)

제4조(국기의 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 보급사업)

제5조(국기 보급사업)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7.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8.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제6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 난간 등에 국기게양에 필요한 가정용 국기 및 국기꽂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제7조(국기선양의 지원 등)

제7조(국기선양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대상 마을 및 단체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울진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울진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울진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도시새마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12.12, 2002.12.16, 2005.5.24, 2007.8.6, 2008.11. 7, 2014.7.28., 2017.7.18, 2018.8.23., 2018.11.19. 2020.6.1. 2022.10.11.>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7.7.18.> 
1.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7.18.>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7.1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3. 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
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을 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립공원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개정 2017.7.18.>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
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울진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울진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울진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타사업”이란 본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울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발전 및 애향운동관련 사업 
2. 군민안보의식 고취 사업 
3. 통일 대비 사업 
4. 자유민주주의 고취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기타사업”으로 본다 
④ 제3항의“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제3조의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의 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주민과 1주택수가구주민을 포함한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1. 발전소 주변지역 5㎞ 초과 지역 : 울진읍(정림리, 명도리 제외), 북면(두천리, 상당리, 하당리)
2. 발전소 주변외 지역 : 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전력 보조금 :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지원액 이내 <개정, 2024. 12. 30.>
2. 산업용 전력 보조금 : 200kW 이내 <개정, 2024. 12. 30.>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0.>
1. 주택용 전력 보조금 :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따른 기준금액 이내로 하며, 기본금액, 전력량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업용 전력 보조금 : 계약전력 kW당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따른 기준 금액을 곱한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울진군수와 한전과의 협약을 통해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액에 대하여 한전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6조(시행 세칙)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한전과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국가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공요금’ 이라 함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요금 결정이나 개정에 관여하고 있는 아래 요금을 말한다. 
1. 전기요금 
2. 상·하수도요금 
3. 기타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정한 요금 등 
② ‘지원대상자’ 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일부지원’ 이라 함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에게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 
② 선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공공요금 종류에 따른 일부지원은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및 산업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에 한한다. <개정 2016.12.30.> 
② 일부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주가 속한 가구에서 사용한 공공요금 
2. 전세, 사글세 또는 원룸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배분 또는 할당된 공공요금. 
3.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공공요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액 및 지원기준, 방법 등)

제6조(지원액 및 지원기준, 방법 등)  
① 공공요금 일부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② 공공요금 일부지원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의 종류별 지원순서, 지원액, 지원기준,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공공요금 일부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일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과 읍·면장에게 공공요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역을 별도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 
②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대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공공요금 일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울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울진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울진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울진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지급)

제8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울진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6.1.>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울진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6.1.>

##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울진군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6.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6.4.13.>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장·면장 또는 이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개정 2022.12.30.>

##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6.1.>

##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 2020.6.1.>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6.4.13.>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1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 2020.6.1.>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울진군 군세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울진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7.16.>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6.> 
  1.  <삭제 2021.7.16.> 
2.  <삭제 2021.7.1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7.16.>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6.>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