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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신설 2026.3.20.>
4.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이하“수산인 등”이라 한다)가「내수면어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2. 「수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3.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 등은 해당 산업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자원보호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육성과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수산인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선정, 교부, 감독,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수산법인·수산인 등이나 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논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논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4.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5.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교재 등)

제6조(교육교재 등)  
① 시장은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준수사항·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육강사 등)

제7조(교육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시장은 교육비용에 관한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실시 통지)

제8조(교육실시 통지)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노사업무소관 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제802조(사무국)

제8조의2(사무국) (신설 2021.11.10.) 
① 시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이행 의무)

제10조(성실이행 의무)  
① 시·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논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질병·상해·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장으로 인한 수리 불가, 재해ㆍ재난 등으로 보행기 멸실시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논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논산시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령사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며,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의 실태조사 등)

제4조(노인의 실태조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생활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2.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 
3.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 제5조(노인복지사업 지원)

제5조(노인복지사업 지원) 시장은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당 공동생활제 설치 및 운영 사업 
2. 경로당 이용자 평생학습 관련 운영 사업 
3.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운영사업 
4. 경로당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 
5. 노인의 인식변화와 행동변화를 위한 교육 
6.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 알선 
8. 경로당 이용자 건강증진에 관련한 사업 
9. 그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6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시장은 매년 「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논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2012년 이전 생산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의 환경성 실현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4.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
5.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제6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 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논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기계

##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보조금을 지금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 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회 논산지회” 란 논산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과한 지도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의무)

제5조(지도 및 감독의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서 정하는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수출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농업인의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유통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유통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포함하며, 사업 참여자 인적 통계는 성별로 구분하여 생산한다.

## 제5조(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 지원)

제5조(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 지원)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수출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산물 유통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농산물 수출·유통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

제7조(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  
① 시장은 시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산물 수출과 유통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육성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지원 
6. 그 밖에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과 유통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수출과 유통농가 교육 및 자문 지원)

제8조(수출과 유통농가 교육 및 자문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과 유통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 
2. 수출 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상(輸入商)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해외연수 
5.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자문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농산물 수출 유통활성화 지원)

제9조(농산물 수출 유통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시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marketing)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과 유통물류센터 설치 
2. 농산물 수출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과 유통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brand)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과 유통 홍보용 시험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농산물 생산 농업인과 수출·유통업체에 물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10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과 유통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주소)

제2조(설립 및 주소)  
① 논산시 농어업회의소(이하“회의소”라 한다)는  논산시 농어업인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 관련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농어업·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다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논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자가 수리 및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논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이하 “순회수리교육반”이라 한다)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순회수리교육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및 순회수리업무를 담당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이하 “순회수리”라 한다)시에는 교육참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자가정비기술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대상지역은 리ㆍ통 마을단위로 한다.

## 제4조(편성·운영 등)

제4조(편성·운영 등) ① 순회수리교육반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교관 1명, 농업기계수리요원 2명,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하는 순회수리교육반을 편성·운영한다.
③ 순회수리업무에 비하여 순회수리교육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수리보조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전용차량 운행)

제5조(전용차량 운행) 순회수리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회수리교육 차량임을 표시한 차량을 운행한다.

## 제6조(부품 확보 등)

제6조(부품 확보 등) ① 순회수리교육용 부품확보는 정부보급 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빈도가 잦은 부품 위주로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② 단종된 농업기계 기종의 부품은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7조(부품대금)

제7조(부품대금) ① 순회수리교육에 필요한 부품대금은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일 징수한 대금은 논산시금고에 다음날까지 입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순회수리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공급가액 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제8조(교육계획 수립)

제8조(교육계획 수립) 순회수리교육계획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하여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기계 이용횟수가 잦은 봄과 가을에 집중 실시하도록 한다.

## 제9조(비치 장부)

제9조(비치 장부) 순회수리교육반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한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영수증(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현장교육)

제10조(현장교육) 순회수리교육시에는 교육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원인, 수리 및 정비요령,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자체 수리능력을 배양한다.

## 제11조(분실 또는 훼손)

제11조(분실 또는 훼손) 순회수리교육반원이 장비 및 공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