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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체계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를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은 태백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 예찰 또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며,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예찰·방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 5. 19.> 
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행정·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 또는 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9조(식물방제관)

제9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태백시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10조(전문인력 등)

제10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태백시민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1.>
2. “교육비”라 함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정 금액을 말한다.
3.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두 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보호자로서 교육비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1.>
5. “보호자”라 함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비 지원대상자)

제3조(교육비 지원대상자) 다자녀 가정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31.>

## 제4조(교육비의 지원)

제4조(교육비의 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과 후 학교 수강료
2. 학교급식비
3. 현장체험학습비

## 제5조(교육비 지원기준)

제5조(교육비 지원기준) 
① 신청인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②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의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교육비 지원신청)

제6조(교육비 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4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4.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
②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연도의 12월 10일까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전입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비 지원절차)

제7조(교육비 지원절차) 
① 관할 동장은 접수된 교육비 지원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매년 5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의 교육비 지원신청서는 신청 후 5일 이내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교육비 지급기한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하기 전 신청인의 거주,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동장은 거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비 지원 중지)

제8조(교육비 지원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학교를 휴학 또는 중퇴하였을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받은 항목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교육비 환수)

제9조(교육비 환수) 제8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정의 변경 등)

제10조(사정의 변경 등)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정책으로 인해 유사 명목의 타 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와의 중복지원 여부를 해당 업무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백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의료, 교통 등의 비용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시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 추진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단 및 환수)

제7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태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

제4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태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하며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18. 12. 31.> 
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태백시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층수를 달리하여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측정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제 보행자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 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지정된 영업소와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보행자 통행 방법에 따라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 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

## 제6조(부적당한 장소)

제6조(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아니 한다. <개정 2018. 12. 31.>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태백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응급구호 사업 및 역량강화 활동 
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7.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태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6-29 / 시행일자: 2007-06-29

#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백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사도 산정방식)

제2조(경사도 산정방식)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의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
4.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통한 협력 추진

## 제4조(권리와 책무)

제4조(권리와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태백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행계획
2. 공동체 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3.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사업의 선정
4.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사업
2.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
4. 마을환경ㆍ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사업
5. 마을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6.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공동체사업의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체 사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함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 제9조(보고 및 사용승인 등)

제9조(보고 및 사용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포상)

제10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개선 방안 및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활용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및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사업주체, 기관 등에 대하여「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2조(형성 재산의 사용)

제12조(형성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매매·양도·교환·대여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내 타 지역인사에 대하여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1999. 4. 20]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① 태백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태백시의회가 폐회 중인 경우와 시간상 이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태백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983.12.29,1991.1.18, 2008.10.10, 2019. 12. 31.> 
②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1983. 12. 29>

## 제202조(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제2조의2(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신설 2008.10.10> 
  1. 국내·국외에서 시정발전 및 국제교류 추진에 공헌한 자 
2.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3. 시민의 결속과 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시정발전을 위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203조(명예시민의 역할)

제2조의3(명예시민의 역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신설 2008.10.10> 
  1. 시정발전에 대한 자문 
2. 태백시 홍보활동 전개 
3. 시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한다. <개정 2008.10.10, 2019. 12. 31.>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의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1.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3.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과 2년 이상 연락이 불가능한 때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31.] 
  1. 주요행사 시 초청 
2. 시정홍보 활동 및 주요행사 초청 등에 따라 시를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한 교통 및 숙식 편의 제공 
3. 태백시 주요 관광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태백시민에 준하여 사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 또는 면제 
4. 태백시 홍보용 농·특산품 제공 
5.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 
6. 시정홍보물 배부 등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과ㆍ사업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태백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5. 19.>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태백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6. 3. 5.>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 4. 26.>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4. 2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태백시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태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태백시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태백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태백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태백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태백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 
2. 축제·행사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활동 
4.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교통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 
2. 축제·행사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 활동 
3. 계도용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비 등 
4.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선진지 견학 등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3 / 시행일자: 2017-03-03

#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 8에 따른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역사·문화·예술·자연 관광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시설에 대한 견학과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활동에 필요한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가 시에서 주관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심화교육)

제9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태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각 분야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조금"이란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의 행사 
2. 지역문화예술의 교류에 관한사항 
3. 지역문화 창작 콘텐츠 개발 육성사업 
4. 전통문화와 향토문화의 전승ㆍ보전ㆍ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

##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에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반영)

제8조(예산의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