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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
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
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
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
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공수의동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3. 11. 15.>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2023. 11.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영주시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란 영주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영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 운영을 위한 키오스크, 거치대, 헬멧 보관함 등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이란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의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영자전거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이용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관련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공영자전거 이용대상은 15세 이상으로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1일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용 시 「영주시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이용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 및 이용시간)

제8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공영자전거 1회 대여 시 이용시간은 대여 후 3시간으로 한다.

## 제9조(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제9조(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11조(위탁관리운영)

제11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사 공영시설물 관리의 경험 및 능력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위탁 관리 및 운영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영  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가구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2. 저소득층 가구 중 연고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장례 완료 후 제5조의 지원범위 이내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례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유수면 :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배제 등)

제3조(적용배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별표 1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3을 따른다.

## 제6조(조정산식)

제6조(조정산식) 시장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가산금의 징수)

제7조(가산금의 징수)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입기한(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내야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금의 징수)

제8조(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거나 허가 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영주시 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위임)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위임)  
① 시장은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라한다)는 시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① 수탁산림계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임목은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과실의 수득 및 수익의 분여)

제5조(자연과실의 수득 및 수익의 분여)  
① 관리 위탁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시장이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여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 정당 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③ 제2항 제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 제6조(수익분여의 환가)

제6조(수익분여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여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여율은 누진 계산한다.

##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결재권자가 기안문서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개별 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
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전용 시장직인은 영주시 사무내부
위임 업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⑤ 이동민원실 전용공인은 이동민원실의 민원서류에 한하여 날인한다.<전문개정 '96. 11.16>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① 증서, 확인서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에게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04, 2018.12.24>
1. 사전날인 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④ 사전날인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못쓰게 된 것과 나머지는 총무과장
에게 반납한다..<개정 2006.12.04,2018.12.24>

##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문서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04, 2018.12.24>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관인 규격 등
③ 인영을 인쇄 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무국장은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자를 지명하여 인쇄물 유출사고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주무과장이 수량을 확인 후 사용한다.

## 제6조(공인날인기록)

제6조(공인날인기록) 
① 공인 관수자는 시행문서에 공인을 날인하고 공인날인수를 결재문서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
비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23

#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6.5.31, 개정 2021.6.1]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②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5.31>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5.3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16.5.31>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6.5.31>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16.5.31>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6.11.16, '97.01.17, '98.10.9, 2006.12.4, 2013.8.14, 2016.5.31, 2018.12.24, 2020.12.22>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영주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3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5.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4. “교복 등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및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등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영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관내·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타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외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전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 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 등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교복 등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영주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 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영주지회, 사단법인 영주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주민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단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의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3.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
4. 그 밖에 주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행사
2.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4.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경찰서장이 시장에게 협조 요청하는 사항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회원에게「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4. 5. 7.>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국장<개정 '99.9.3, 2006.12.29, 2013.8.14, 2016. 12. 29, 2018.12.24> 
2. 경제산업국장 <개정 `98.10.9, 2006.12.4, 2016. 12. 29, 2018.12.24> 
3. <삭제 `98.10.9> 
4. 기획예산실장 <개정 '97.1.17, 2006.12.4, 2013.8.14, 2018.12.24> 
5. 교통행정과장 <개정 `98.10.9, 2003.9.29, 2006.12.4, 2008.1.29> 
6.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03.9.29> 
7.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개정 2011.05.02, 2014.10.29> 
8. 시의회의원 
9. 운수업체대표 약간명 
10.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0.9, 2014.10.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5. 7.>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에 한하여 위원장과 협의 후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7.>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29,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적·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7.]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바닥면 및 표지판을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영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영주시의회 청사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대상 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2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보호와 창조적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영주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가족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가유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보호하며, 그 가치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한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 주변 정화 활동 
2. 국가유산 점검 및 감시활동 
3.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활동 
4. 기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내 청소년이 해당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의 홍보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영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의 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개회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회 기간 
2.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 기간 
3. 그 밖에 영주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②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국기의 보급 확대)

제5조(국기의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영주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국기선양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사랑운동 및 국기달기운동 추진 
2.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①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관리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 
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의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단체 등의 지원)

제9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마을 등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이 규칙은「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자격)

제2조(지원자격) 귀농·귀촌인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8.>
1.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이며 전입한지 5년 이내이어야 한다.
2. 귀농인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660㎡ 이상의 고정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의 귀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이사비용 지원)

제4조(이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되는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대상 : 당해연도 귀농한 부부세대
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100만원
3. 신청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 제5조(주민화합 지원)

제5조(주민화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화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2. 지원금액 : 가구당 연1회 최대 50만원
3. 신청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주민화합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되는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대상 :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3년 이상 임차한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600만원
3. 신청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②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지원 될 수 없다.

## 제7조(자녀 학자금 지원)

제7조(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추진되는 귀농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대상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귀농인
2. 지원금액 : 가구당 연1회 최대 100만원(최대 3년간 지원)
3. 신청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 제8조(지원금 신청방법)

제8조(지원금 신청방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은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농·귀촌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13조제1항의 제1호·제4호·제6호의 경우 지원의 전액취소
2. 조례 제13조제1항의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