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를 전승·보존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관”이란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 기능보전·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것 중 진도군에서 보존·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향토문화유산”이란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진도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된 것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분야로 진도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전통적 생활관습 등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및 민속전수관의 명칭·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6-9 
2. 국악협회 전수관 : 진도군 진도읍 군강공원길 18 
3. 해창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진도읍 해창길 39 
4. 군내 민속 전수관 : 진도군 군내면 군내신동길 39 
5. 고군 민속 전수관 : 진도군 고군면 진도대로 336 
6. 의신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의신면 진도대로 2408-42 
7. 빗기내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의신면 의신사천길 24 
8. 임회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임회면 지산로 1478 
9. 지산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지산면 인지독치2길 41-5 
10. 소포 민속 전수관 :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791

## 제4조(전수관의 기능)

제4조(전수관의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무형문화재 공연 및 행사의 추진 
4.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형문화재 및 문화예술 전승·보존을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수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만료 1개월 전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위탁 받은 시설물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공공 관리 유지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진도군 무형문화재 및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전수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전수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수관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도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진도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 및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전 및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도군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도지정 무형유산 외에 군 관할에 근거를 둔 향토무형유산 및 비지정 무형유산을 말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전승자의 책무)

제4조(전승자의 책무) 전승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공개행사 개최
2. 지역 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제5조(전승지원에 대한 보조)

제5조(전승지원에 대한 보조) 군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무형유산의 공연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3.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문서송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군·읍·면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군·읍·면간에 유통되는 문서에 한한다.

## 제3조(다른 법령)

제3조(다른 법령) 문서의 송달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송달한계)

제4조(송달한계) 집배원에 의한 경우 송달 가능한 문서 또는 장부에 한하며 그 외는 우송·탁송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0. 10. 14.>

## 제5조(사고책임)

제5조(사고책임) 도·군·읍·면간 문서송달중 사고 책임은 집배원에 의한 경우 차로 집배원이 2차로 소속기관이 진다. 기타 전송(Fax, T.T), 우송, 탁송 송달 방법에 의한 경유는 그 송달과정을 추적 과실책임을 진다.

##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 송달문서의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송달문서의 영수증은 2통을 작성, 1통은 도·군 직속기관에 보관하여 1통은 총무과 업무담당주사에 제출한다.(개정2007.1.1 규1066) <개정 2011.1.11., 2022.12.28.>

## 제7조(송달장소 설치관리)

제7조(송달장소 설치관리) 군 문서송달장소는 총무과에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총무과 업무담당 주사에서 관리한다.(개정2007.1.1 규1066) <개정 2011.1.11., 2022.12.28.>

## 제8조(문서의 송달시간)

제8조(문서의 송달시간) 문서의 송달시간은 오전 10시∼오후 3시로 하되, 긴급한 문서는 수시 전달한다.

##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문서의 송달은 기관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개할 수 있다. 
  1. 도·군간, 기간관 사전협의에 의한 때 이 경우 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직송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인력, 예산절감상 필요한 때

## 제10조(집배원의 조력협력권)

제10조(집배원의 조력협력권)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문서집배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경찰관서등) 소속직원에게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 군 문서의 집배대의 규격과 모양은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우송·탁송의 경우 송달 의뢰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집배대의 열쇠는 집배센타를 운영관리하는 담당 집배원과 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보관하여 개폐한다.(개정2007.1.1규1066) <개정 2011.1.11>

## 제12조(송달 담당자의 비밀취급인가)

제12조(송달 담당자의 비밀취급인가) 문서 집배원 및 송달관계자는 2급이상 비밀 취급 인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집배원의 교체)

제13조(집배원의 교체) 문서집배원을 교체코자 하는 읍·면은 신원진술서 1매첨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14조(송달관계자의 근무수칙)

제14조(송달관계자의 근무수칙)  
① 집배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를 개폐 훼손 은닉 또는 고의로 지연할 수 없다. 
② 집배원은 기타 송달 담당자는 송달과정중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계통을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배원은 공문서를 타인에게 무단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④ 송달담당자가 반송하여야 할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지체없이 속달 우편으로 반송하고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진도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도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및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 운영)

제5조(센터 운영)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진도군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센터 업무)

제6조(센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제7조(전문 인력 양성)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단체 지원 등)

제8조(단체 지원 등)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센터에서는 군수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진도군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진도군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

## 제3조(위원회의 직무)

제3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2.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연간 추진방향 및 계획 설정
3. 문화예술 중요 정책사항 심의·의결
4.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정책시행의 권고)

제5조(정책시행의 권고)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군수에게 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의 권고를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문화예술 정책에 반영 또는 그 시행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사용 등)

제7조(공공시설의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및 집기 등을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진도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문화”란 진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4.“문화예술단체”란 제3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3.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화예술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8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란 진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이라 함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2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개인 및 기관·단체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증식 및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매년 이자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등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방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지역문화예술인 복지 등 지원 
5.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기금운용의 회계연도는 진도군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용· 관리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20., 2024.6.19.>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모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설치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 시설”이란 진도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진도군수가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물놀이장 이용)

제3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별표의 물놀이장 이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4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운영기간: 7월 셋째주 토요일 ~ 8월 셋째주 토요일 
2.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 및 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등의 제한)

제5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물놀이장 청소, 수질관리, 이용자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요원을 2명 이상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군수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물놀이장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군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진도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진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2. ‘민원처리 주무부서’란 민원을 처리하는 실과소·읍면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진도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생략하는 복합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다수인관련 민원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반복민원 중 처리주무부서장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제1항제8호의 의견제시 및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등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제5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필요시 민원총괄부서의 장도 심의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위원회 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을 의결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①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심의 결정)

제7조(안건심의 결정)  
①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업무팀장이 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민원실무심의회)

제9조(민원실무심의회)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긴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수당 등)

제10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