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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0 / 시행일자: 2019-02-20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과 주소)

제2조(설립과 주소) 
①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충청남도 농어업인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3. 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5.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또는 출연(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7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이하 “사업 등”이라고 한다)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회의소가 지역 농어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는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및 보고 등)

제9조(검사 및 보고 등) 도지사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등을 받거나 제7조 규정에 따라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도지사는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회의소에 파견하거나 회의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등)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회의소와 관할구역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표하거나 충청남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어업회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단체와의 협력)

제12조(다른 단체와의 협력) 회의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농어업 관련단체, 농어업 관련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5.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6.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 단위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마을에 관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원 대상마을의 추진의지, 세대별 연료 사용실태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별 수요, 시군의 시행의지, 전년도 시행성과,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대상마을을 배분하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 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마을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하며, 선정된 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 제7조(사업 위탁)

제7조(사업 위탁)  
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시설ㆍ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되는지 여부를 관련 전문가가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결과 보고)

제10조(사업결과 보고)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 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 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개수, 개축, 이축, 신축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 제4조

제4조 삭제 <1978. 11. 23.>

## 제5조(자금운영)

제5조(자금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
②  삭제 <1978. 11. 23.>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 대장
2. 채권 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78. 11. 23.>, <개정 2023. 8. 10.>

## 제6조(자금의 신청)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ㆍ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

## 제7조(융자 및 보조 조건)

제7조(융자 및 보조 조건) 
① 도지사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
② 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였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어야 한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3. 8. 10.>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3. 8. 10.>
1. 농어촌지붕개량사업
가. 이율 : 무이자
나.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매분기마다)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개정 2015. 10. 30.>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 주택건설자금의 이율 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개정 1982. 12. 10>., 2020. 10. 5.>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라. 화장실개량융자금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23. 8. 10.>
마. 태양열이용시설융자금 <신설 81. 2. 19>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3. 택지조성비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제8조

제8조 삭제

## 제9조

제9조 삭제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필수 생활서비스”란 도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식품 및 생필품 구매, 보건ㆍ의료 지원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내용 
3.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다음 각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 생활서비스 대상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 
2.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관련 조사ㆍ연구 
3.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4.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재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2.「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
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서비스·안전기준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계획)

제5조(활성화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활성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규모
3.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원활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및 마케팅
2.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3. 소방안전 관련 시설 장비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이하“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효율적·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사업자,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회의수당 등의 지급)

제2조(위원회 회의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23.2.20.>

## 제3조(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삭제 2020.9.10.>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사항을 사전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장과 농·수협 등 해당 유관기관의 관련 과장의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4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

제4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  
①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의 산정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2.20.> 
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선도지도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 제5조(융자신청절차)

제5조(융자신청절차) 조례 제11조 본문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20.9.10.>

##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20.9.10.> 
1. 융자기간 
가. 시설자금 :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3.2.20.> 
나.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융자금의 상환이율 :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후 시행 
3.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 융자기관의 연체이자율 적용 
4.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단, 스마트팜 창업농의 경우에 한함) <신설 2024.3.1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및 상환조건을 적용할 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통하여 우대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융자금 회수)

제7조(융자금 회수)  
①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농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5. 법인의 경우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 
6. 수출안정화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일 이전에 소정의 지원목적에 도달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 제8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제8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상환유예 절차)

제9조(상환유예 절차)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서 천재지변 등은 「자연재해대책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해와 예기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경영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상환만기일 2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유예적격자에 대하여는 상환만기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상환금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③ 도지사는 사업추진부서장으로부터 상환금의 연기신청이 있을 때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연기대상자·금액·기간을 확정하여 상환만기일 3일 전까지 사업추진부서장 및 융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환연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일시적 상환연기 대상자금은 상환이 도래하는 융자금에 한한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운영기금 중 보조사업(해외연수경비)과 융자지원사업자금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 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0.>

## 제12조(시행지침)

제12조(시행지침)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 
①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별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책임자는 전시판매장 수탁 받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1.06.10>
②전시판매장의 수탁자별 책임자외에 필요한 직원과 판매원, 계산원 등 종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06.11>

##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6.10>
②위원장은 농특산품 전시·판매를 수탁받은 단체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충청남도 농산물유통 소관 부서장,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판매책임자,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농특산물 유통관련 팀장, (사)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장, (사)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충청남도지회장, (사)한국관광농원협회 충청남도지회장, 그 밖에 수탁단체 대표 등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8.09.05, 1999.06.21, 2007.01.10, 2011.06.10., 2017. 6. 30.>
③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판매장의 책임자가 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시·판매업체 및 품목 선정
2. 물품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의 결정
3. 운영규정 제정·개정의 건의
4. 관계기관 협조사항에 관한 협의
5.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

##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①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6월과 12월에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판매)

제6조(판매)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식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
②판매수수료 징수료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수탁판매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물품의 판매대금은 매월말일 현재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수탁자에게 정산 결제한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①수탁자는 전시판매장시설 및 전시·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화재보험료는 수탁자가 입주자 및 전시·판매업체와 협의하여 부담액을 결정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판매장의 조직, 인사, 복무, 문서, 징계, 급여, 여비, 재무회계, 감사규정
2. 그 밖의 판매장의 운영, 판매품의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제9조(사업실적 보고)

제9조(사업실적 보고) 수탁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분기별 사업실적은 다음달 5일까지, 년간 실적은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275에 둔다. <개정 2017. 6. 30., 2023. 8. 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
1. 농어촌특산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 제공 <개정 2023. 8. 10.>
2. 농어촌특산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국외수출 상담 창구 <개정 2023. 8. 10.>
3. 농어촌특산품의 전시·판매행사 등 판촉 및 홍보 <개정 2023. 8. 10.>
4. 농어촌특산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개정 2023. 8. 10.>
5. 그 밖의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품 및 농수산물가공제품 <개정 2023. 8. 10.>
2. 농·축·수산물(도내 생산제품 우선)
3. 비교 전시를 위한 다른 시·도 및 외국 농어촌특산품 <개정 2023. 8. 10.>
4. 그 밖의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 생산단체,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 8. 10.>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망실에 대하여 변상한다.
③ 수탁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 8. 1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어촌특산품의 홍보·판매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판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2. 농수산물 및 농어촌특산품 등의 판로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0조(관리운영비)

제10조(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전시판매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농촌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농업지역 부문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
4. 농업&#8231;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농업&#8231;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ㆍ교육)

제6조(홍보ㆍ교육)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
1. “농업”이란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 농촌” 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7. 20.>
5. “공익적 가치”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가. 안정적 식량공급
나. 토양ㆍ물ㆍ공기ㆍ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다. 농촌경관 유지
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업ㆍ농촌 활동과 그 지원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ㆍ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보존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도지사는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개정 2023. 8. 10.>
③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보전ㆍ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1.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사용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실천 사업
2. 농업생태 환경조성, 토양개량, 볏짚환원 등 농업환경 개선사업
3. 농촌의 경관유지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유지 보존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사업이거나 2개 이상의 시ㆍ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신설 2021. 7.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6-21

#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재원의 확보 방안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
5.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6.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7.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제6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그 밖에 타 기관과의 공동협력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도지사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정보 생산ㆍ분석ㆍ제공 지원사업
2. 새로운 기술의 실증보급 사업
3.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4.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5.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란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이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농업기계화 현황 및 전망
3.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방안
4.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방안
5. 농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
6.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설치·개선·운영
2. 농업기계 정비·점검·검사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3.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친환경·스마트 농기계의 보급 및 정보화
5. 작목·지역특성에 따른 기계화 적합기술의 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기술지원)

제8조(교육 및 기술지원) 도지사는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 유지관리 및 첨단 농업기계 활용 등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기계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협동조합,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