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한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임기)

제2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공공기관의 장,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에서 이동<2018.12.28.>]

##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28.>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8.> [제5조에서 이동<2018.12.2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8.12.28.>] [전문개정 2018.12.28.]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8.]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서기는 같은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2.28.>]

## 제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11조에서 이동<2018.12.28.>]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18.12.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2.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충청북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0.>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2.10.>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도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도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대변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도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도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2.10.]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대변인이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대변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2.8.5.>
② 대변인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2.10.] <개정 2022.8.5.>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2.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3.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4.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법 제12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7.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가 위법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가 재결 또는 판결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제4조(위반행위의 신고)

제4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 외에는 신고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신고인의 방문, 우편,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 방법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의2에 따른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포상금의 신청)

제5조(포상금의 신청)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신고(제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인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의 신고인등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신고인등이 지정한 대표 신고인등에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영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인등의 보호)

제10조(신고인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4조부터 제9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다)이나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1. 주택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주거용 콘테이너·비닐하우스 설치 장소 
3. 축사시설(돈사·계사·우사시설 등을 말한다) 설치 지역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5. 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밭두렁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구두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1. 불티가 생기는 설비(그라비야인쇄기·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과 같이 조작을 할 때에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 
② 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가연물의 제거 및 안전조치와 소화기구의 준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피해주민”이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8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도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유독물영업자 및 관계 기관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3. 지역 주민과 관련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② 유독물영업자는 도민의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유지와 종업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화학물질 관리계획)

제3조(화학물질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대응 계획
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계획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한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등(이하 "유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제4조(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①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이행사항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관리 담당국장, 도시가스 담당국장, 안전관리 담당국장, 소방본부장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청북도의회 의원
나. 화학·환경·보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분야별 2인 이내
3. 기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중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정보 공개)

제11조(정보 공개)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 이행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화학물질 전문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제12조(화학물질 전문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2조의 시책 발굴, 제3조의 관리계획 수립, 제11조의 이행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시적인 화학물질 전문관리기구(이하 "전문관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3.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보고서 작성
4. 유독물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의 안전관리교육 실시
③ 도지사는 전문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 출연기관에 유사한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관리기구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사기구에 관련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⑤ 기타 전문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

제6조(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지역에 필요한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

제8조(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소비 및 사용 촉진)

제9조(소비 및 사용 촉진)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업의 협력)

제4조(기업의 협력) 기업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홍보
5.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대 방안
6.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협력체계
7.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도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 지원
3. ESG 경영 우수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4. 도 내 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 ESG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SG 경영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ESG 업무 관련 실&#8231;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기업 등에서 ESG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 간사를 두며, 간사는 ESG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전담기관의 운영)

제12조(전담기관의 운영)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전담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 내 시ㆍ군,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관 또는 개인ㆍ단체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4.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제6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2. 도 환경교육센터 및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
3. 도내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 제7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제7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이하 “도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3.>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도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지원
5.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8. 도내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영계획서와 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초환경교육센터ㆍ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도지사는 환경교육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4.3.>
③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3조(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
2. 충청북도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그 밖에 충청북도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 제7조(역학조사 등)

제7조(역학조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구성ㆍ운영)

제8조(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영향조사반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