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① 군유 가축을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사육 장소의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유가축 대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군유가축 대부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② 읍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군유가축 대부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부신청은 군유가축의 상환상황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사본은 읍ㆍ면에서 각각 보관한다.

## 제3조(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제3조(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가축 대부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 
  1. 20세 이상 농업인이며 신규 사육희망 농가 
2. 한우 사육시설 두당 5㎡이상 확보한 농가 
3. 한우사육 경험이 풍부한 농가중 소규모 농가
※ 군유가축 대부 받았던 농가는 차순위로 선정 (현행과 같음)

## 제4조(군유 가축구입 및 입식)

제4조(군유 가축구입 및 입식)  
① 군수는 가축을 구입하여 농가에 대부할 수 있다.(별지 제4호서식) 
② 군유 가축구입은 우선 관내 사육중인 칡소 암송아지 구입후 순번에 의하여 농가에 입식한다. 
③ 칡소물량 부족 시 한우 암송아지로 대체 구입ㆍ 입식한다. 
④ 관내 물량 부족 시 육지의 한우사육 전문기관(단체ㆍ법인 등)또는 농장에서 구입ㆍ입식한다.

## 제5조(대부두수의 기준)

제5조(대부두수의 기준) 조례 제5조제1항의 “대부두수의 기준”은 대부 신청농가의 축사면적이 100㎡미만이면 5두이내로 하고, 100㎡이상이면 10두 이내로 한다.

## 제6조(상환규격)

제6조(상환규격) 조례 제4조제1항의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가축”은 생체중이 120kg이상이어야 한다.

## 제7조(금전상환)

제7조(금전상환)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농협조사 월별 산지 가격”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축산사이버컨설팅 내의 “월별산지가격 동향”을 기준으로 하고, “해상수송운임”은 포항에서 울릉으로 수송 하는 화물선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금전으로 상환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군유가축 금전상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우사육농가 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급하는 번식우(이하 “가축”이라 한다)의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가”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 농업인으로 이에 속한 가족단위 경영 주체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지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3. “군유가축”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이 농가에 대부하는 소를 말한다.

## 제3조(대부대상 및 신청)

제3조(대부대상 및 신청)  
① 가축은 울릉군 관내거주자로서 사육기반 시설을 갖추고 사육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부하되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한우사육 기반시설을 갖춘 농가 
2. 한우 사육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가 
3. 군유가축 대부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4.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고 구축할 수 있는 농가 
② 군유 가축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농가 또는「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군유 가축을 대부하지 아니한다.

## 제4조(대부대상자 선정)

제4조(대부대상자 선정)  
① 대부대상자는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군 자체(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ㆍ선정(별지 제1호 서식) 한다. 
② 군수는 대부대상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부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두수를 포함한 대부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대부두수와 기간)

제5조(대부두수와 기간)  
① 가축의 대부는 1농가당 10두 이내로 하되 대부두수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12. 14> 
② 가축의 대부기간은 대부한 날부터 3년으로(별지 제2호 서식) 한다.

## 제6조(가축의 상환)

제6조(가축의 상환)  
① 대부를 받은 자(이하“사육자”라 한다)는제5조제2항의 대부기간 내에 생후 6개월령 칡소(한우) 암송아지를 대부받은 두수대로 군수에게 상환하고 성축은 사육자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가축이 불임 등 사육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를 매각하여 대부시와 동등한 가축 또는 6개월령의 암컷 한우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상환한다.(농협 축산정보센터의 월별산지가격 중 전월가격에 칡소 20%, 한우 10% 할증 적용)다만, 사육자가 희망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동등한 군유 가축으로 대체하여 대부 잔여기간 동안 사육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불임 등의 감정은 공수의가 판정하되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 제7조(공제 및 보험 가입)

제7조(공제 및 보험 가입) 사육자는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사육자의 의무)

제8조(사육자의 의무)  
① 사육자는 대부된 가축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② 사육장소를 변경하거나 관리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질병ㆍ 폐사ㆍ 실종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육자는 대부기간 중 타인에게 사육관리권을 위탁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

## 제9조(상환기간 연장)

제9조(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ㆍ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상환기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별지 제3호 서식)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대부의 취소 및 반납)

제10조(대부의 취소 및 반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대부기간 전이라도 사육 중인 가축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상 필요한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가축의 관리상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군유 가축을 대부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한 이전에 지원 한도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육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도난 또는 폐사 등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사육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유기동물 보호 및 야생동물 구조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
7.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8.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
9.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
10.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3마리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1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11. 가옥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은 토끼
12. 가금류를 200마리 미만으로 사육하는 경우

##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 제4조(사육금지조치)

제4조(사육금지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금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허가의 절차등)

제5조(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장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는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사이버 회의, 서면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와 울릉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민 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군민건강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이 협의회에서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면의 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에 이를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릉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울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걷기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군이 활용하는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걷기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운동 관련 지역사회 실천 사업 등을 개발·육성할 수 있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및 홍보 
2. 홍보물 제작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 
3. 걷기 사업과 연관된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 지역화폐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상품권 및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 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릉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22.2.2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 <개정 1992. 4. 30, 1994. 9. 23>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4. 30, 1994. 9. 23> 
②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4. 30> 
③ 위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4. 30, 2008. 6. 30, 2015. 5. 20> <개정 2022.2.25>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 6. 3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울릉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울릉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개정 2008. 6. 30> <삭제 2022.2.25>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3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①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13. 8. 12>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부군수 상당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 8. 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로당 신축)

제2조(경로당 신축)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시설 신축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의 신축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 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부지 기부채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2. 건물의 노후 등으로 기존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 및 건물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군으로 한다.

##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조서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마을회 또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경로당의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3. 동일 보수 건에 대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재해 및 시설 노후화로 피해 발생 시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과 이용 노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경로당 시설 신축 및 유지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3.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벽지인 울릉군의 행정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릉군에서 파견된 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이하 “주재원”이라 한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주재원의 명칭을 “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이라 하고 집무실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내에 둔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주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9.> 
  1. 도와 군간의 긴밀한 협력 추진 
2. 중계민원의 현지 처리 
3. 군 수요물품의 구입 및 반입 
4. 울릉군 포항사무소 시설관리 및 운영 
5. 우수시책과 행정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군정에 유익한 사업의 구상 개발 
7. 주재지역에 대한 군정의 소개 및 홍보 
8. 기타 군이 필요로 하는 업무 및 지시사항 수행

##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주재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 2. 29.> 
  1. 국가관 및 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2. 실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심신이 건전한 자. 다만, 최초임용직급이 7급인 자는 실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기타 주재원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5조(근무기간)

제5조(근무기간) 주재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 제6조(복무 및 업무감독)

제6조(복무 및 업무감독)  
① 주재원의 복무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며,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감독한다. 
② 관계 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련 단체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주재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9.]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주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2. 근무지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29.]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군수는 주재원의 원만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비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 제9조(인계인수)

제9조(인계인수) 주재원이 교체될 때에는 “울릉군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소관업무 및 물품, 현지사항 등에 관해 포괄적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9.]

## 제10조(타 규정의 준용)

제10조(타 규정의 준용) 주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울릉군과 자매도시간 체결한 교류원 협정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2.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비 등을 한 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 절차)

제2조(자문 절차)  
①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자문실적부의 보관)

제3조(자문실적부의 보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문실적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실적 평가)

제4조(실적 평가) 군수는 자문결과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재위촉과 해촉시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수당의 지급)

제5조(자문수당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실적이 월1건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 자문에 한하여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울릉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울릉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할 수 있다. 
③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수임받은 소송사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2. 울릉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문을 하거나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 
3.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4. 군과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상대방과 담합·자문·소송 대리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8.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소송대리인)

제6조(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안」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법률자문 운영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울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하거나 위탁 계약 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하거나 위탁계약 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 제4조(사전 공고 등)

제4조(사전 공고 등) 울릉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군보,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장애인 등의 단체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단체는 군에 주소지를 둔 제3호 단체에 한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허가)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허가) 군수 등은 제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른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직접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관리ㆍ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기간)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기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매점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 군수 등은 매점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