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군위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을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지역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민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원규모, 수요조사,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마을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읍ㆍ면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마을주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LPG공급시설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이하 “위탁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사업의 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 등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 반환 등)

제9조(사업비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점검거부 및 행정조치 미이행,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야외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문화관광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원,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산책로 등 설치 가능한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10조(대장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비 등 보조예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시행일: 2024. 1. 1.] 제2조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 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고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 신청서 【별표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개정 2001. 1. 16>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1. 1. 16>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시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5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이행)

제6조(안전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지원)

제8조(수당지원)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지킴이 운영)

제9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업무의 분담)

제10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재난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며,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이하 “어슬렁 대추정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의흥면 수서길 4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슬렁 대추정원”이란 조형물과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어슬렁 대추정원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다.

## 제5조(관람 시간)

제5조(관람 시간)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람 및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정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인력운용 등)

제8조(인력운용 등) 군수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어슬렁 대추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1조(관리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어슬렁 대추정원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2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슬렁 대추정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12조의 사용·수익허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어슬렁 대추정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어슬렁 대추정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슬렁 대추정원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슬렁 대추정원 시설의 관리운영상태, 장부, 서류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이용자, 수탁자 및 사용·수익 허가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청문)

제16조(청문)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와 제13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외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중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재정지원”이란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송사업자로 한다.
1. 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이전부터 군을 기점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대구광역시 버스노선 개편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자
3.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

## 제4조(재정지원 기준)

제4조(재정지원 기준) 재정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송사업자의 재정 상태 및 경영 실적
2.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수준
3. 운송사업자의 지역 사회 기여도
4. 그 밖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5조(재정지원 신청)

제5조(재정지원 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신청서
2. 재정 상태 및 경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서비스 제공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재정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6조(재정지원 심사)

제6조(재정지원 심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재정지원 대상 여부
2. 재정지원 기준 충족 여부
3. 군의 재정 여건 및 재정지원 가능성

## 제7조(재정지원 결정 및 통지)

제7조(재정지원 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사용)

제8조(재정지원 사용)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지원금을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감독)

제9조(보고 및 감독)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시 현지 확인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중단 등)

제10조(재정지원 중단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위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58에 둔다. <개정 2020.12.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7.>
1.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 기술교육
3. 기타 여성과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용·수강허가)

제4조(사용·수강허가) 회관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사용·수강료의 납부)

제5조(사용·수강료의 납부) 제4에 따른 회관의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하며, 교육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 제6조(수강료의 반환)

제6조(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7>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교육개시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3.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해당월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

## 제7조(수강료의 감면)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0.12.7.>
2. 「한무보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0.12.7.>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0.12.7.>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20.12.7>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2.7.>

## 제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 제9조(사용·수강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9조(사용·수강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 수강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감염자 <개정 2022.08.22.>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
3. 공공질서를 해하는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

## 제10조(사용자 등의 의무)

제10조(사용자 등의 의무) 
① 사용자 또는 수강생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등은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12.7.>

##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0.12.7.>

##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0.1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및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ㆍ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ㆍ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파쇄 장비에 대해 임대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장비의 임대에 관한 절차, 기간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제5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와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의 인원ㆍ연령ㆍ성별 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중증 장애인 등 영농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
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자로 한다. 
② 읍면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지원액 한도내
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 위원회)

제4조(심사 위원회)  
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
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통지)

제5조(통보 및 통지)  
① 군수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 하였을 때에는 곧 군이 지정
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①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증감조정할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
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년 6%이내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군이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
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군위군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

## 제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군위군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원장을 임면한다. 
② 그 밖의 직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수탁기관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및 기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보조금 등의 반환)

제7조(보조금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 및 비용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교부받은 때 
3. 해당 시설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10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