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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시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5. 15.>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으로 서로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 버리게 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마도의 날)

제2조(대마도의 날) 대마도의 날은 6월 19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지원)

제2조(비용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에게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접종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환수에 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창원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란 창원시창원지회·마산지회·진해지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회원” 이란 대한노인회 창원시 각 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활동)

제4조(지원 대상 활동)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노인교실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창원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창원시 관내 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지원 등)

제3조(사업의 지원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 봉사단체가 창원시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및 생활 안정 사업
6.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 활성화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단체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 대책,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구청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한다. <개정 2024. 12. 20.>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분야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⑤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정한다. <개정 2022. 10. 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와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7조(소심의회)

제7조(소심의회)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심의회에는 제4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과 주요매설물의 관계 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 제9조(안건의 송부)

제9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31.>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6., 2021. 12. 31.> 
④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개정 2021.12.31.>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 제94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2021.12.31.>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1.12.31.> 
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납부금액 보다 적은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1.12.31.>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납부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그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창원시 관내 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창원시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읍·면지역의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의 도로에 대해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중 4차선 이상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구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4. 12. 20.>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4.12.24., 2017. 7. 14.>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7. 7. 14.> 
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삭제 <2014.12.24.> 
5. 삭제 <2014.12.24.>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 2. 31., 2014. 12. 24., 2024. 12. 20.>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 월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 
④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 7. 14.>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13.12.30>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7. 7. 14., 2024. 12. 20.>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전액 부과·징수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시장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4. 12. 20.> [전문개정 2014.12.24.]

## 제7조(소액 부징수)

제7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4., 2018. 12. 27.>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다. <신설 2017. 7. 14.>

## 제9조(변상금의 징수)

제9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4., 2024. 12. 20.>

## 제10조(점용료의 반환)

제10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2024. 12. 2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4.12.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4.12.24.>

##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14.12.2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6. 5. 15.>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26. 5. 15.>
1.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5. 15.>
2.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15.>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26. 5. 15.>

## 제3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주민대표자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요청 또는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른 주민대표자를 갈음하여 시장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 
① 사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설계가 대비 공사비 감소시는 정산한다. <개정 2012. 12. 28., 2026. 5. 15.>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6. 5. 15.>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시 동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 운영규정)

제5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5-01-01

#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청회)

제2조(공청회)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참석 대상을 달리 정하거나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재자와 공청회의 발표자(사전에 의견 발표를 신청하여 시장이 선정한 관계 전문가 등을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주민등의 의견청취 등)

제3조(주민등의 의견청취 등) 
① 주민등은 제2조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밝히거나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조(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단위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재원)

제5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로 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2-31

#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조성지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입금,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기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3조 각호의 사업비용으로 한다. 
②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도시개발법 시행령」제69조) 사업비에 한하여 타 회계에 전출 할 수 있다. <신설2005.04.28>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창원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 활동 시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도시텃밭의 조성)

제7조(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휴지, 공유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의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제9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보조 및 지원 사업
2. 도시텃밭의 조성 및 텃밭상자 보급 사업
3. 도시농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도시농업 관련 행사 및 홍보 사업
6.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제10조(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상호 간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례 시상 등)

제11조(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