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의령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이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납부 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공사시작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의 계획인구
5. 개발예정 택지의 1제곱미터 당 부지매입단가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징수)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납기 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1. 시설부지매입비만 우선하여 전액 납부
2. 시설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년 기준으로 매분기 별로 4등분하여 분할 납부

## 제10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10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