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구 본청,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항이나 구정현안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

##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①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실·단·과 및 직속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으로 한다.<개정2008.12.31.,2019.2.19., 2018.2.28., 2022.12.15.>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평가대상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안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 제5조(평가종류)

제5조(평가종류) ①평가의 종류는 자체평가와 특정과제평가로 구분한다.
②자체평가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종합평가와 평가대상부서장이 실시하는 단위평가로 구분한다.
③종합평가는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단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④특정과제평가는 구청장이 구정의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의 절차

##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10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계획의 작성)

제8조(평가계획의 작성) ①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부서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①단위평가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8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②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종합평가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이 평가한다.

##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자체평가위원회

## 제14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4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사상구업무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의 실장·단장·과장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6.2.19., 2018.2.28., 2022.12.15.>
2. 평가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주민참여단체원 등
③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회의운영)

제18조(회의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2.19., 2018.2.2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21조(자료요구 등)

제21조(자료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 제23조(세부운영사항)

제23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