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 제2조(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9.>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10. 9.>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20. 12. 8.> 
  1. 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2.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개정 2022. 3. 14.>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9.>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7. 11. 10.>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7. 11. 10.>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2017. 11. 1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9.>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0. 9.>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1. 남해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남해군의회의원 
2.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남해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10. 9.>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 제13조(처리기간)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0. 9.>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9.>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9.>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9.>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9.>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9.>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9.>

## 제16조(공표방법 등)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