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6.12.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장애인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전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2.12.23.>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등 지급)

제9조(수당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속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속초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동) 
2.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 기관3. 속초시의회

## 제5조(우선구매 촉진)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구입실적 
2. 우선구매 품목 
3.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4.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생산 등 지원)

제7조(생산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 
2.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등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22-10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3.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초시인 장애인 
2. 복지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시장은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산의 사용)

제8조(재산의 사용) 시장은 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복지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은 속초시에 귀속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복지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ㆍ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 및 준용 규정)

제11조(자체운영 및 준용 규정)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
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
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
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심의를 거쳐 속초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
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속초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
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
난 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속초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1.11.>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속초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피해범위, 시민의 소득·자산 등에 따라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일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교부조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 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속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재능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4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3.22., 2019.11.1., 2020.4.17.> 
②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7.6.14., 2019.1.1., 2022.12.23.> 
③ 위촉직 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심의 
2. 지방재정공시심의 
3. 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02.26., 2022.4.15.>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속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속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속초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속초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및 운영)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에게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등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속초시 “재향경우회”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보호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속초시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3.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중·고교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 
5.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사업 
6. 6.25전쟁 기념사업 및 전적비 관리사업 
7.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 
8.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신설 2022.11.18.> 
9. 재향군인회 시설물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2.11.18.> 
10.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권익 향상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1.18.>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와 제5조에서 정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 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8.>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4.11.> 
  1. 야광 조끼ㆍ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보호 장비 <신설 2025.4.11.> 
2.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신설 2025.4.11.>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신설 2025.4.11.> 
4.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보전(폐지단가 차액 보전) <신설 2025.4.11.>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속초시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개정 2023.6.8.>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11.21.> 
3.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 
4.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통지의 의무)

제7조(통지의 의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8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1.> 
2.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제2항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시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 세대당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28.> 
1. 보험료 부과기준일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개정 2023.6.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및 지원 한도액,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공고한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시장은 매월 지원대상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로부터 통보받아 보험료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