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수입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제출 등)

제6조(의회 제출 등)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상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 제3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3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센터 운영 및 조직)

제4조(지원센터 운영 및 조직) 
①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부서에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직원은 주택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자문
3. 현장 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계장,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관계 구축)

제8조(협력관계 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구ㆍ군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진구보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2.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 및 책무)

제4조(권리 및 책무) 
①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4.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 중에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유지·관리)

제5조(유지·관리)  
① 공동화장실은 이용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자의 책무)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한다. 
  1. 수시 청소 및 시설 점검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실시 
3. 파손이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정비, 도색 
4.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 제7조(수세식 개조 등 시설개선)

제7조(수세식 개조 등 시설개선) 구청장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파손·오손하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제9조(유지·관리 비용 지원)

제9조(유지·관리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지·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2. 시설 수리·보수비 
3. 정화조 청소수수료, 분뇨수거료 
4. 탈취제, 방향제 등 약품구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사항과 정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정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ㆍ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내용 등 구체적 사업효과와 전망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 
⑤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4 / 시행일자: 2020-08-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4.> 
  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 
라.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마.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8.4.>

## 제4조(부조리의 신고)

제4조(부조리의 신고)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부조리신고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조리신고는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과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6조(보상금 심의)

제6조(보상금 심의)  
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정도

##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20.8.4.>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3.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5. 신고내용 이외에 조사과정에서 부조리가 추가로 밝혀진 경우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뒤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소속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
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4.12.10., 2025.4.22., 2025.8.5.>
1. 우수, 효행, 모범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2. 소속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 지원
3.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문화 활동 지원
5. 생일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
6.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7.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등의 비용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소속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10. 근무 중 사망한 소속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11.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2. 우수 부서 및 그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13.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
1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의 배정
2.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 · 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지급
3. 보조공학기기 · 장비의 구매 및 관리
4. 근로지원인의 고용 및 근무 관리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1 / 시행일자: 2008-10-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
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의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주변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거나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말한다. 
3. “방음시설”이란 소음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규정된 특정공사를 말한다. 
5. “특정장비”란 특정공사에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3. 공사장 생활소음 피해 민원 발생 시 해소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장 생활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 제4조(공사 시행자의 책무)

제4조(공사 시행자의 책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부산진구의 생활소음 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산진구 주민의 생활소음 피해 민원 발생 시 해소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진구의 조용하고 평온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 참여와 이행에 관한 사항

##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  
① 구청장은 생활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주변의 공사장 생활소음 피해 예상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특정장비가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5시) 이후에 생활소음을 배출하는 특정장비 사용 제한 
2.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 또는 중지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 때문에 발생한 생활소음에 대하여 저감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저녁 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주민의 정신 건강과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9조(생활소음 저감 개선명령 등)

제9조(생활소음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 그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 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공사 시행자의 생활소음 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0조(공사 시행자의 생활소음 저감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생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1 / 시행일자: 2008-10-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수의(이하 “공
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
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
만, 구청장이 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
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 
①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
장을 교부한다.
②공수의가 사망, 질병, 가축방역 동원 및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수의로서
의 업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유기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업무보고)

제5조(업무보고) 공수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월의 실시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
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수의가 해촉된 때에는 해촉일에 해당되는 당월 수당 등은 지급
하지 않으며, 새로 위촉된 공수의에게 지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     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구 관할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3. 사망자의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빈소마련 
3. 화장비용 
4.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례 지원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 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동장·이웃주민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의 관리)

제9조(지원결과의 관리)  
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