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족문화운동 전개
4.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전주시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과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6.12 조례3666>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점검결과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6.5.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5.30.>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0>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③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5.30.>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5.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5.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30.>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6.> <개정 2015.12.30>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3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보행자길 공사"란 전주시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보행자길을 점용하거나 사용ㆍ이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행로를 설치해야 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행권"이란 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5.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보행로로 기존에 차도, 보행자길 뿐만 아니라 녹지, 나대지 등을 점용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자길을 점유하는 각종 공사로부터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보행자길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행자길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기준)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기준) 
① 보행자길 공사로 임시보행로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보행자길 공사의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임시보행로의 길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1. 10m 이상 30m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30m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3. 10m 미만인 경우: 교차로 주변이거나 굴착(땅파기)을 동반하는 보행자길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 1명 이상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행자길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의 보행환경과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시보행로의 폭이 1.0m 미만인 경우
3. 보행자길 공사 구간이 나누어져 여럿인 경우
③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받아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를 임시보행로에 상시 배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행자길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행자길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행자길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해당 보행자길 공사의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이외의 임무를 보행안전도우미에게 지시할 수 없다.
③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거짓으로 근무
2.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 용무 수행
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4.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
5.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 제9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9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유도봉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10-16

#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5.>
4. 삭제 <2024.9.2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 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9.25.]

[전문개정 2024.9.25.]

## 제5조

제5조 삭제 <2024.9.25.>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모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의 참여 등)

제9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9.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건축물관리법」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또는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반 침하, 주요구조부(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의 균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전주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제5조(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장재 가장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건축물만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제6조(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높이 20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 제7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제7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수행실적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여부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영 제31조 제2항에 따라 평가된 빈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에서 평가비용 차감하는 방법
2.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비용을 빈 건축물 소유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법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구성)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구성)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상근 직원
2.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세 및 시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의회 폐회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 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제7조(대표위원)

제7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8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의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9조(검사 협조)

제9조(검사 협조)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인해 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표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위원은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실비지급)

제11조(실비지급) 위원에 대한 실비지급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일비와 여비를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을 제외한 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일에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9-17

#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한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전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전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개정 2021.3.1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 제5조(실시계획 등)

제5조(실시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정보·자료 수집·현황 및 수요 조사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등의 범위)

제6조(지원 사업 등의 범위)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등)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경로 목욕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 목욕권은 1인 분기별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3. 경로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시 등의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 경로 목욕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매분기 마다 지원대상자에게 경로 목욕권을 교부한다.

## 제5조(경로 목욕권 사용)

제5조(경로 목욕권 사용) 
① 경로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경로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경로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경로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로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업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한국목욕업중앙회 전주지부(이하 “목욕업중앙회”라 한다) 등과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 제7조(목욕요금의 정산)

제7조(목욕요금의 정산) 
① 목욕업중앙회는 매 분기말까지의 목욕장업소의 경로 목욕권을 일괄 취합한 후 경로 목욕권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금 신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목욕업중앙회 계좌로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처리)

제8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배부대장과 경로 목욕권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전주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경로당의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모든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 또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보강 사업비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
5. 경로당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지원 <신설 2020.7.10.>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 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제4조(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6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0.]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회계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경로당의 시설, 비품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회계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차적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지원과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등 지원)

제6조(프로그램 등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종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제7조(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노인관련단체 임원
2. 전주시의원 및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 제9조(임기 및 직무)

제9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2.>

##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삭  제 <2022.8.12.>

##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
1. 사업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부대효과
②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부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
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 책임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

##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세입부서과장이 한다.
② 세입부서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
③ 세입부서과장은 매분기별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22.8.12.>
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힌다
③ 사업주관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세입부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매각 및 대여 등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