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1-01

#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 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과 그 밖의 기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비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한다.
1.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따른 삼척사랑상품권 카드형(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지원한다.
2. 카드 지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정액 지급한다.
3.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기준일 이후의 전입 또는 연령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반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결정) 
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시장은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카드를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 신고를 한 삼척시 소재 목욕장업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카드 사용 중지 등)

제7조(카드 사용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 업소, 카드발급기관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의 출납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카드 발급기관은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잔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그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잔액 발생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버스 무료 이용의 편의 제공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등)

제4조(지원 대상자 등)  
① 시장은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65세가 되는 날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교통복지카드의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① 교통복지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교통복지카드를 분실ㆍ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및 지급, 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급 등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2. 14.> 
2. “지급대상자”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 1인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에게 봉양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월 50,000원 <개정 2024. 2. 14.> 
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1명당 월 30,000원 추가 <개정 2024. 2. 14.>

##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시고 생활하는 어르신이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삭제 2024. 4. 12.> 
③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더 이상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게 되면 지급대상자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 제5조(대상확인 및 지급절차)

제5조(대상확인 및 지급절차)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조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2. 14.> 
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봉양 상태와 특이사항 등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급대상자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2. 14.>

##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매달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14.> 
  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하거나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개정 2024. 2. 14.> 
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허위로 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4. 2. 14.>

## 제7조(대장 비치 등 관리)

제7조(대장 비치 등 관리) 읍장·면장·동장은 봉양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술비”란 임플란트의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 제5조(시술기관)

제5조(시술기관)  
①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원ㆍ의원(이하 “시술기관”이라 한다)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치과 병원ㆍ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술기관을 공지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비용청구)

제6조(지원신청 및 비용청구)  
①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계획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시술기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지원은 1인당 2대까지로 한다.

## 제8조(분실 및 파절)

제8조(분실 및 파절) 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 등으로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지원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9조(대장의 관리)

제9조(대장의 관리) 시장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시술기관 또는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한 비용을 환수하고, 해당 시술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임플란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삼척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삼척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삼척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삼척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조직 구성)

제4조(조직 구성)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 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지원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 식단 및 교육자료 연구ㆍ개발 
3.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시설 위생ㆍ안전 ㆍ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4. 대상별 맞춤형 위생ㆍ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ㆍ자문 등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식품ㆍ영양, 단체급식 및 어린이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 분야 전문가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센터 운영현황을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위탁운영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자 연탄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
2.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연탄보일러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시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일반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2. 기존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 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②  제1항 중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보조 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삼척시장(이해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4.1.>
1. 기초생활수급 가구
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3. 소년·소녀가장 세대
4.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개정 2023. 5. 26.>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
② 시장은 청구서가 접수 되면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제8조(지급액)

제8조(지급액) 연탄보일러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4.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영농 및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기술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촌 중견지도자교육, 새마을영농회원 및 독농가교육, 새마을부녀회원교육, 4-H회원교육, 농기계조작훈련, 기타 농촌에 필요한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영농기술훈련원(이하 "훈련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량작물 재배기술훈련 
2. 주산단지 소득작물 재배기술훈련 
3. 농촌중견지도자, 새마을 영농회원 및 독농가, 새마을부녀회원, 4-H회원훈련 <개정 2012.03.02.> 
4. 농기계수리, 운전조작훈련 및 기계운영 
5. 과학적인 영농기술에 관한 훈련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 제4조(훈련원장)

제4조(훈련원장)  
① 훈련원장은 시장이, 부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겸임한다. 
② 부원장은 훈련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훈련원의 제반 운영 사항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훈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소장이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의 소속공무원과 영농기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다.<개정 95·05·01>

## 제6조(훈련시설)

제6조(훈련시설)  
① 시장은 운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3.02., 2021.11.12.> 
② 기본시설 및 장비가 미비된 훈련원은 우선 다른 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당면 주요과제 훈련을 실시한다.

## 제7조(강사초빙)

제7조(강사초빙)  
① 훈련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훈련원의 숙식제공)

제8조(훈련원의 숙식제공) 훈련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삼척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등의 융자금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는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추천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삼척시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융자추천한도액)

제5조(융자추천한도액)  
① 생계전업자금마련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이 증감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7조(보조금지급방법)

제7조(보조금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연6퍼센트의 이율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보조금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8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8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과 그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4.>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개정 2025.12.19.>
2. “영유아 실내놀이터”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그 밖에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주어진 자를 말한다.<개정 2025.12.19.>
5. “유지관리”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하여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2.19.>

## 제3조(운영 및 조직)

제3조(운영 및 조직) 
① 영유아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수행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⑤ 관리주체는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안전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⑥ 그 밖에 위탁 시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 제4조(운영범위)

제4조(운영범위) 놀이터의 운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놀이터 운영 사업
2. 영유아의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개정 2025.12.19.>
3.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2.19.>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개정 2025.12.19.>
② 놀이터의 매표시간은 10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5.12.19.>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어린이날
2. 국경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가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개정 2025.12.19.>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개정 2025.12.19.>
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실내놀이터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옥외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간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8. “순간”이란 1시간을 의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삼척시민은 시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ㆍ관리ㆍ점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신고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옥외행사 개최 7일전까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최ㆍ주관ㆍ후원, 보험가입여부, 순간 최대 관람 예정 인원과 수용능력, 주요내용 등) 
2. 옥외행사장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ㆍ배치 계획 
4. 비상시 교통ㆍ응급ㆍ소방 대응 방안,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관련기관에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관부서에 명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옥외행사 
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3. 주최자ㆍ주관자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와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관리요원)

제7조(안전관리요원)  
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인 경우에도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4.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 협력)

제9조(관계 기관 협력)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및 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음식문화 개선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지정기준으로 심사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5. “우수공중위생업소”란 위생서비스 평가에 따라 위생 관리상태 등이 우수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모범음식점 
4. 우수공중위생업소 
5.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홍보사업 
4.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생용품 지원 
5.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은 3년으로 한다)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업소

##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정책과장, 소관업무과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삼척시지부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삼척시지부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16., 2023.01.01., 2023. 5. 26.> , <시행 2023. 6. 11.>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그 밖에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⑤ 간사는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위원회 수당)

제14조(위원회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시장은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위생업소 영업주를「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