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4., 2021.4.15.>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4.>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 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4.>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9.11.15.> 
7. 정례회ㆍ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8.10.24.>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18.10.24.> 
11. 본회의 의안심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개정 2019.11.15.>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 관리 및 예산 집행 <신설 2019.11.15.> 
15.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0.24.> , <개정 2019.11.15.>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7. 26., 2007.3.2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의 각종 의안(조례안,예산안 등)과 청원 등의 심사를 위한 검토보고 <개정 2018.10.24., 2019.11.15.>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개정 2018.10.24., 2019.11.15.>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게 제공하는 질의자료의 수집 등 <개정 2019.11.15.>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검토 <신설 2019.11.15.> 
7. 그 밖의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4., 2019.11.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22.1.7.>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

제3조(사무과)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7.>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 개정 2022.1.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7.3.21., 개정 2022.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1., 2021.4.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에 의해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의원과 의회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2 / 시행일자: 2022-08-22

#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2. 1. 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선임은「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 선출은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2조(임기)

제2조의2(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7.>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해명)

제6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 1. 7.>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 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 7.>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함안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을 충실히 군정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 의결사항 및 제6조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의결사항)

제3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합의각서, 양해각서(이하 “협약 등”이라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한다.

## 제4조(의안 제출시기 및 효력)

제4조(의안 제출시기 및 효력)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군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에서 제1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동의안 형식 
2.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 동의안 형식

## 제6조(보고사항)

제6조(보고사항) 군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한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 
2. 계약금액 5억원(도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3. 계약금액 2억원(도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3회 이상 할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에 한정한다.) 
4.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시행할 경우 
5. 소송목적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 
6.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등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군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제7조(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① 제6조에 따른 보고는 사전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함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함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과 군정의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함안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의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당연도에는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단체의 기능)

제4조(연구단체의 기능)  
① 연구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자료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2. 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제의 
3. 집행부와 군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연구 
4.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대안 제시 
5. 검토 및 시행중인 사업의 분석ㆍ평가

##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제6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연구단체 지원)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②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지난해 연구활동실적,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두 번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개정 2020.4.16.> 
3.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 <개정 2020.4.16.>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 제9조(연구단체지원 심사)

제9조(연구단체지원 심사)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다.

## 제10조(위원회의 심사사항)

제10조(위원회의 심사사항)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등록 연구단체의 적격여부 
2. 연구주제의 조정 
3. 연구활동비의 지급 
4. 연구단체의 활동 
5.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 제13조(등록취소)

제13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하여 함안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4., 2006.5.4., 2008.11.17., 2017.3.3., 2018.12.31., 2022.1.7., 2022.7.8.>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함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2.1.7.> 
②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보조활동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3.5., 2018.12.31.>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신설 2004.3.5., 2018.12.31.>

##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4., 2007.12.31., 2008.12.30., 2014.12.9., 2018.12.31., 2022.1.7., 2022.12.26.>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4.23>

##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 3.24> 
② 외국에 여행할 경우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1997.5.28> <개정 2017.3.3>

##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여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31.>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3. 개정 2023.6.9., 2025.3.28.>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9., 개정 2025.3.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3.2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제94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5.3.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한다. <신설 2025.3.28.> 
⑥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3.2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24., 2006.5.4., 2017.3.3., 202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함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개정 1993.3.30> <삭제 2016.12.19>

##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함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전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 제6조(신분증 반납등)

제6조(신분증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경우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문 <개정 2025.3.28.>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20.6.3., 2025.3.28.>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 등의 자문 <개정 2025.3.28.>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2. 함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25.3.28.>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의 자문 <개정 2025.3.28.>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 
② 입법·법률고문은 함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6.3.>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5.3.28.>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의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소송사건의 심급 종결 시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3.28.]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8조(소송 수임료 등)

제8조(소송 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함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함안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함안군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함안군수가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함안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등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 그 이외의 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