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유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시가 한센인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한센인 및 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센인의 날 행사 
2.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4.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 
5.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사업 
6. 한센 진료 지원 사업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한센병 관리를 위한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

제5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  
① 시장은 한센병 관리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광주전남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제4조제6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자는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 제7조(보조사업 정산보고)

제7조(보조사업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1 / 시행일자: 2025-12-01

#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3.6.>
②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3.6.>

## 제3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제3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한옥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9.12., 2020.3.6.>
1. 한옥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
가.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대 4,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다.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
가.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최대 8,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다만, 한옥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지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
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최대 4,200만원
다. 한옥 외관수선의 경우 :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최대 2,100만원
3. 삭제 <2016.01.11.>
4. 그 밖의 지역에서의 지원한도액(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
가.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대 4,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다.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신청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3.6.>
②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설계도면 및 관계 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제5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자는 지원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3.6.>
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목개정 2020.3.6.]

## 제6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제6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 완료를 확인한 시장은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3.6.>

## 제7조(한옥등록)

제7조(한옥등록)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 지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나주시특전사동지회”(이하 “특전사동지회”라 한다)란 특전사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호수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그 밖에 나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① 각 단체에서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과 특전사동지회 및 특전사동지회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5조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0.4.20., 2021.12.24.>

## 제2조(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1998.09.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원이 나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나주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2. 향교·서원 관리·보존·활용 사업
3. 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4.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향토문화회관(이하 “향토문화회관”이라 한다)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① 향토문화회관 운영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상자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개정 2009.8.3.)

##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협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향토문화회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유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향토문화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 제8조(위탁취소)

제8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의 만료
와 관계없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위탁 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전시유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
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향토문화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향토문화
회관 시설 및 전시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8.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나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0.>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0.> 
④ 시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20 / 시행일자: 2014-08-20

#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0> 
  1. 〃빛가람 혁신도시〃라 함은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7,327천 제곱미터 일원에,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기업·대학·연구소·산하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4. “주택자금대출”이라 함은 임직원이 나주시 소재 주택구입 및 임대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시에 주소를 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말한다. 
2.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이 조례의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이자.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에 한한다. 
2. 지원한도 및 시한 : 
가. 가구당 연 2백만원 이하- 임대 거주 : 가구당 1백만원 이하 (대출금 이자 연2퍼센트 )- 구입 거주  : 가구당 2백만원 이하 (대출금 이자 연4퍼센트 ) 
나. 지원시한 : 각각의 이전공공기관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날 부터 5년간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출금이자지원 신청서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액 결정 후 이전공공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 제7조(지원 결정의 중지 및 취소)

제7조(지원 결정의 중지 및 취소)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 결정을 취소한다. 
  1.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액을 전액 변제한 경우 
2.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배우자 및 자녀에게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신청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 
4. 신청자가 나주시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5.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할 때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이 조례의 지원 내용을 이전공공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 실시)

제10조(조사 실시) 시장은 지원대상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결정,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서류 요청 및 현지 확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① 시장은 제7조제5호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나주시의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나주혁신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시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명칭은 나주혁신산업단지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정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나주혁신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시에서 나주혁신산업단지 설립에 의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한도)

제4조(출자의 한도)  
① 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총 자본금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출자법인이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나주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경영실적의 평가 및 지도)

제6조(경영실적의 평가 및 지도)  
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 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경영목표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 
③ 시장은 경영실적 및 성별영향 평가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주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회사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결산공시)

제10조(결산공시) 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를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자법인의 해산)

제11조(출자법인의 해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4. 그 밖에 회사가 시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상법」,「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나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지정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우선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내걸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나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7.>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나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0. 12. 7.>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의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업무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1.2.14., 2018.10.5.>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7.>

##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7.>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나주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 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0. 12. 7.>

## 제7조(관계정보 누설 금지)

제7조(관계정보 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관계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1., 2021.12.24.>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6. “호스피스”란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추진계획 수립)

제4조(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21.>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10.5.>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1.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2. 생활지원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 지원 
4.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5. 사망 시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개장신고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4.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400,000원<개정 2026.3.3>
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

## 제5조(신청방법 등)

제5조(신청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적법한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2. 적법한 묘지에 매장한 경우
3. 적법한 자연장지에 자연장한 경우
4.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회수)

제8조(회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