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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따른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 및 기반 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등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보은군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의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기초 조사 등)

제5조(기초 조사 등)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4.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
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정책 관련 교육·홍보 시에는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복지정책과장
2. 위촉직
가.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나.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연구·평가 및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보은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보은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보은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 제한)

제3조(위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

## 제4조(업무 등)

제4조(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4.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5. 「변호사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소송비용 지원 등)

제9조(소송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결과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확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
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19-12-03

#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4. 곤충사업의 행사와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산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2.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 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ㆍ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3. 사료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4. 화분매개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5.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6. 천적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등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09>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2.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9.14>

## 제3조(사전공고)

제3조 (사전공고)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개시 1개월 이전에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개정 2015.12.09>
2.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15.12.09>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15.12.09>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5.12.09>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5.12.09>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12.09>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순위 및 계약기간)

제5조 (우선순위 및 계약기간)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9.14>

## 제7조(계약해지)

제7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한 자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9>
③ <삭제 2015.12.09>

## 제8조(사용료)

제8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6-29 / 시행일자: 2016-06-29

#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공공시설물 손괴 또는 손괴자(이하 “손괴자”라 한다) 신고접수 및  처리업무는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  
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처리 예정일을 기재한 중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범위 및 방법)

제4조(포상금 지급범위 및 방법)  
①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고 포상금 개인별 지급 한도액은 월 100만원으로 하되, 접수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그 밖의 것을 말한다)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비”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을 위하여 사용된 설계비·공사비 등 전체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설치 및 관리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1. 11.>

## 제6조(공개사항)

제6조(공개사항)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건립, 대수선, 리모델링 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민들이 그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사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전문개정 2022. 11. 11.]

## 제7조(관리실명제)

제7조(관리실명제) 군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고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해당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훼손자 신고포상금

## 제8조(지급범위 및 방법)

제8조(지급범위 및 방법)  
① 군수는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자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신고한 1주일 이내에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지급 및 제외대상)

제9조(지급 및 제외대상)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하 “지급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개정 2022. 11. 11.> 
2.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때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때 
3. 훼손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때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해당 신고가 접수된 때 
5.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은 때 
6. 동일 사안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때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 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10조(지급기준)

제10조(지급기준)  
① 지급대상자가 1명인 때에는 해당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같은 신고인이 둘 이상 지급대상자로 중복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한다. 
③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공동신고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때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1. 11.]

## 제11조(신고)

제11조(신고)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1.][제목개정 2022. 11. 11.]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1.>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신고인 보호)

제13조(신고인 보호) 군수는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를 준수해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4. 적립금 및 예비비

## 제4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보은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입 승인 신청 등)

제2조(유입 승인 신청 등)  
①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입처리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신고)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신고)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또는 변경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변경)설치 승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 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또는 중지 신고는 사용개시(중지) 7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 사업 모두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의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의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 협의 
5. 사업효과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은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5억원이상, 제1항제2호는 3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보은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보은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및 보은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군수는 군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회원권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3.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상품권 등) 제공 
4. 소속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5.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체험(배낭연수) 
6. 모범·우수·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또는 격려금품 지급 
7. 순직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8.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포상 성격의 지원인 경우에는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 보은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공무원 지원)

제9조(장애인 공무원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경비 지원 등)

제11조(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08,2020.5.8.>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2020.5.8.>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 제3조

제3조 삭제 <2020.5.8.>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0.5.8.>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관내의 공예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공예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예공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은군 공예공방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은읍 누청리 226-4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공방” 이라 함은 제2조의 위치에 건립된 공예품 전시판매장, 체험장,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공예”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작업을 통해 실용적·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보은군수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공예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시설 
3. 공예공방 운영을 위한 휴게시설 
4.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 제5조(적용)

제5조(적용) 공예공방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공예공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품 생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 제 <2020.11.13.> 
④ 공예공방 운영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유지관리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은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납기, 납부 방법, 연체 요율 등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설관리 의무)

제8조(시설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 공예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예공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로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보은군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고예방 및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업무상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