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 제2조(봉투판매인의 지정)

제2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④ 군수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26>

## 제3조(판매인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제3조(판매인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인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 제4조(판매인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제4조(판매인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인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1.11.26> 
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등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 제6조(판매인의 지정취소)

제6조(판매인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1. 제5조에 위반한 경우 
2. 주민이용 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9.>

## 제8조(권한위임)

제8조(권한위임) 군수는「폐기물관리법」과「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11.26> [전문개정 2015.11.9.] 
  1.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수납관리 <개정 2015.11.9.> 
2. 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판매 <개정 2008.7.7., 2015.11.9.> 
3.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 <개정 2008.7.7., 2015.1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3.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ㆍ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그 밖에 법인, 기관, 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제2조 전문개정 2021.12.31.]
1.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2.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4. 관내 종교시설(기독교, 불교 등)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 지도자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2.17., 2021.12.31.>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1.12.31.>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0.2.17., 2021.12.31>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앞장 선 경우 <개정 2020.2.17., 2021.12.3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앞장 선 경우
2. 종교 활동을 통해 군민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데 앞장 선 경우 [제6조 전문개정 2021.12.31.]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개정 2021.12.31.>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개정 2021.12.31.>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21.12.31.>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 및 그 밖에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조례 제2455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9.7.1.], <개정 2021.12.31.>
② 군수가 포상을 행할 경우나 다른 기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강화군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10.10.6.>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1.12.31.>

## 제902조(심의회 구성 및 운용)

제9조의2(심의회 구성 및 운용)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2항 시설 2021.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 제903조(포상협의)

제9조의3(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행한다. <개정 1999.8.24., 2013.8.1>,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1.1.], <개정 2021.12.31., 2025. 4. 1.>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군수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2항 신설 2021.12.31.>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1202조(포상사실 확인)

제12조의2(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3. “선양사업”이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그 가치를 후세에 전파하기 위한 각종 기념, 교육, 홍보, 문화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군 출신 독립유공자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선양사업의 추진)

제5조(선양사업의 추진) 군수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 행사 및 문화 활동 지원 
2. 독립운동 관련 전시, 강연, 학술행사 등의 각종 행사 개최 
3.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 
4. 독립운동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 지원 
5.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 재조명 및 업적의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 계획서 심사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개선권고)

제3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0.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직원<개정 2007. 1. 10>
2. 사회단체의 임원, 건전주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01. 10. 10>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 4. 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직무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촉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인 부군수가 수행한다. <개정 2001. 10. 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강화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과장·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신규 사무 및 사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별사무에 대하여 별도로 사무분장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감사법무담당관)

제3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인구증대담당관)

제4조(인구증대담당관) 인구증대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문화복지국)

제6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체육과장·관광과장·국가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조(경제산업국)

제7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과장·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4. 1.>

## 제8조(안전건설국)

제8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9조(분장사무)

제9조(분장사무) 본청에 두는 과장·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공무원(보건진료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치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2조(분장사무)

제12조(분장사무)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미래농업과를 두며 도서 면에는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과장ㆍ기술지원과장ㆍ미래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5조(분장사무)

제15조(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6조(소장 등의 직급)

제16조(소장 등의 직급) 
① 화개정원사업소의 소장(이하 “화개정원사업소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4. 1.>
② 강화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4. 1.>

## 제17조(분장사무)

제17조(분장사무) 화개정원사업소장과 강화박물관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4. 1.>

## 제0조

제5장 읍·면

## 제18조(읍장·면장의 직급)

제18조(읍장·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4. 1.>

## 제19조(부읍장·면장의 직급 및 사무)

제19조(부읍장·면장의 직급 및 사무) 읍·면에 두는 부읍장 및 부면장의 직급은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총무업무를 겸임하며, 읍장·면장이 사고(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 등)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20조(분장사무)

제20조(분장사무) 각 읍장·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6. 4. 1.>

## 제21조(출장소장의 직급 등)

제21조(출장소장의 직급 등)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출장소에 두는 소장은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3. 구호사업
4. 산업사무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강화군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및 전통혼례ㆍ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양성 등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 발전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     련된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향교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 제7조(결과보고)

제7조(결과보고) 향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향토유산을 지정·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강화군 내 국가유산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역사ㆍ고고학ㆍ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3. 향토유산의 보존·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및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군수는 제출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 중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유산으로 지정·등록된 때에는 지정·등록 고시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제10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강화군보 및 강화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 지정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11조(향토유산의 관리)

제11조(향토유산의 관리) 
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의 작성·보관)

제12조(기록의 작성·보관)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향토유산 관리 대장을 갖춰 두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1 / 시행일자: 2022-11-21

#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강화군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화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요ㆍ공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관련업무 부서장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제13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1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홍보를 위한 강화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강화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문화와 관광명소 홍보 및 강화군 홍보 동영상·광고 등의 참여 <개정 2025. 12. 31.>
2. 지역축제 및 특산물 홍보
3. 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보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25. 12. 31.>
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 예술인
3.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체육인 <개정 2025. 12. 31.>
4.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양측의 해촉 의사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뚜렷한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 2025. 12. 3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25. 12. 31.>

## 제5조(보상)

제5조(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된 실제 비용인 숙식비, 차량운행비용 및 그 밖의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왕골공예품 등을 구매하여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수 특산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왕골공예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제공 대상)

제3조(제공 대상)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ㆍ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우수 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고객 등
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우수 특산물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4조(무상 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 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구매)

제5조(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구매) 군수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품목을 선정하여 구매한다.

## 제6조(품목별 관리)

제6조(품목별 관리) 
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해당 품목의 관리 부서에서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에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이라고 표시하여 제공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별 관리 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품목별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장ㆍ면장, 강화군 지역구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화군의회
2. 그 밖에 출향인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품목별 관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우수 특산물 제공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 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군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연락체계,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2.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관계 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4. 화학사고 발생 시 군민 대피
5.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 제5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제5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을 시,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알린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교육ㆍ훈련)

제6조(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