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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흥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으뜸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으뜸납세자의 선정)

제3조(으뜸납세자의 선정) 
①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 중 시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어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3명(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으뜸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으뜸납세자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선정대상명부(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③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다.

## 제4조(인증 등)

제4조(인증 등) 
①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시흥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되며, 인증은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대신한다.
②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으뜸납세자의 인증서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지원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대신한다.
②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
2.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으뜸납세자에 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의 배제)

제6조(지원의 배제) 으뜸납세자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 제7조(기록보전)

제7조(기록보전)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05 / 시행일자: 2013-07-05

#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민의 교육의 평등권 구현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교원”이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문자해득교육을 위한 통계ㆍ연구 및 조사활동
3. 관내 문자해득교육지원사업
4. 문해교육교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그 밖에 문자해득교육사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에는 강의실, 컴퓨터실, 강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둔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종사자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관리)

제8조(운영·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시설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제9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① 센터의 강당은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강당 사용료 : 사용허가 신청시
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시

##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강당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인 1과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의 저학력 성인 및 비문해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수강료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의 시설ㆍ물건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권한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① 센터의 운영·관리 및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문자해득교육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2-07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8〉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2.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3. 상권ㆍ입지분석에 따른 특화사업
4.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6.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고객유치 등에 필요한 용품 지원 <개정 2023. 11. 16.>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구호 및 방역용품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4. 11〕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 제6조(특례보증)

제6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이차보전 지원)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자상환기간,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8. 6, 개정 2023. 11. 16.〉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3. 11. 16.>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0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10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6.>]

## 제11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1.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6-01-01

#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산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소송사건의 최종 재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결정 및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해당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 11. 6.>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30퍼센트 이하로 인용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소송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한 경우에는 최종 심급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5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50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건당 10만원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 한 경우의 포상금은 결정된 지급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 11. 6.>

##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해당 소송업무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송업무 총괄부서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한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문화재”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및 경기도무형문화재 중 시흥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

## 제3조(무형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3조(무형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방향 및 육성 정책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등 활용ㆍ홍보에 관한 계획 
4. 그 밖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이 제1항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제4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공연ㆍ전시 행사 개최 
2. 지역행사ㆍ축제 및 문화 교류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학생 및 문하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등 전수기반 마련 
5. 그 밖에 지역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시흥시 향토무형유산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ㆍ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ㆍ교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기획ㆍ관리 및 전승활동 지원. 단,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월100만원 이하로 한다. 
2. 공연ㆍ전시 등 행사 비용 지원 
3.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일 당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2. 관내에서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등의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③ 시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제8조(전수교육시설)

제8조(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시설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실증기반”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실증기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시장은 관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실황 분석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비전과 목표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 
3. 지역특화전략, 육성과제 및 추진 방법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지원)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 확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및 기업 간 협력모델사업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기반 조성사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5.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기술 연구·개발 
2.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 
3.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4. 전문 기술인 자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을 가진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소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자율적 소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소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소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시 소재 소하천을 의미한다. 
2. “소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소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 
2. 소하천 훼손,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 
3. 소하천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4. 소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 
5.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 이용의 불편 방지 및 소하천 경관 개선 
6. 소하천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건의 
7. 소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8. 그 밖에 소하천의 보전ㆍ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자격 및 위촉)

제4조(자격 및 위촉)  
① 명예감시원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하천환경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2. 소하천환경보전에 자발적 실천의지가 강한 사람 또는 덕망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중 해당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하천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소하천 보전 및 관리, 생태소하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위촉받은 자가 해촉을 요구할 경우 
2. 명예감시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태만할 경우 
4. 소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다른 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해촉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소하천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제8조(활동비 지급)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중 재료비 및 행사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1년마다 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시흥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14〉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 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7. “사용장비”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어선)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행정안전부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 관할의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으로 한다. 
  1. 시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유류비와 인건비 이외에 시장이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은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헌신·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급수구역은 시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개정 2016. 2. 12.>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삭제 <개정 2016. 2. 12.>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삭제 <개정 2016. 2. 12.>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8. 12〉

## 제8조(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삭제 <개정 2016. 2. 12.>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1조(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그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4. 8. 1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2.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삭제 <개정 2016. 2. 12.>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 상 계상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업무 담당국장ㆍ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을 매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8월말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 (다만, 1월부터 6월까지의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거나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삭제 <개정 2016. 2. 12.>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시흥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반 수요자
2. 삭제 <개정 2016. 2. 12.>
3.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퇴직 등으로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위원회는 회의 개최결과에 따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시흥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이미지화 하여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③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2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흥시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익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의서,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결손자료, 일일전표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