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익산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익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익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익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6조(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금지사항)

제7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인 조례」익산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날인)

제2조(공인의 날인)  
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서 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시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문서 및 민원서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공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 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3조(찍는 위치)

제3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 제4조(공인인영의 색깔)

제4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제5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보조기관·합의제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폐기되는 공인은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제7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보조기관 및 합의제기관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05.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007.05.17>

## 제8조(분야별 공인의 관수자)

제8조(분야별 공인의 관수자) 조례 제10조 공인의 관수자중 본청의 분야별 전용 공인은 그 업무의 담당팀장이 관수자가 된다. <2007.05.17>

## 제9조(공인날인 기록)

제9조(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의 윤리적 소비 실천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정무역단체’는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의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거래, 투명성,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증진한다.
2.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ㆍ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공정무역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3. 교육, 환경, 농업 등 지역 특성과 연계된 정책을 통해 공정무역이 지역사회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며, 시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사업 관련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정무역도시 조성)

제6조(공정무역도시 조성) 
① 시장은 익산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무역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공정무역 사업)

제7조(공정무역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정무역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2. 공정무역 유통망 구축 및 판매처 확대
3. 교육기관 및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공정무역 제품 개발
5. 국내외 공정무역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공정무역도시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무역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다만,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제9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와 유통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 제10조(판매처 인증 및 표시)

제10조(판매처 인증 및 표시) 
①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매장 또는 단체에 대해 판매처 인증 및 표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인증 절차, 기준, 유효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기준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안심 지키미)

제5조(안심 지키미)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 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가림막(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8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4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4조(안심지역 선정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관리 등)

제15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① 시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처벌과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불법촬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할 목적으로 익산시(이하 “시”라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농수산 가공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계획 수립 
2.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 선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개최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광기념품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의 선정·취소 
2. 공모전 입상자 선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농수산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 및 농수산물, 예술품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제7조(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선정)

제8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선정)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하는 업체 중 기술 또는 경영 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선정 절차)

제9조(선정 절차)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선정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선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 요구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선정취소)

제11조(선정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관광기념품과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 및 폐업 또는 시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2.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우수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 
5.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제13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3조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익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2025.05.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익산시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9.27>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0.> 
  1. “국내 관광객”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인솔자와 동행하여 시를 방문하는 학생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 소재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포함)를 말한다. 
8. “일반인관광객”이란 초·중·고교 수학여행단체를 제외한 관광객을 말한다. 
9.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10. 삭제 <2023. 9. 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1. 익산시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관광지 혹은 체험활동 2곳, 음식점 1곳을 경유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2. 제1호를 만족하고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3. 관광을 목적으로 시에 방문하는 일반인관광객 
4. 그 밖에 익산시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5.07.16.]

## 제402조

제4조의2 삭 제 <2023. 9. 27.> [본조신설 2019.9.20.]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2025.07.16.>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다만, 제4조제3호의 일반인관광객은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급)

제7조(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일반음식점 시설을 관광식당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전환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5.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안내종사원(가이드, 통역사)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8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방법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1.9.27>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관광인력 교육 
4. 시 관광기념품공모전 
5. 시 사계절관광사진공모전 
6. 시 시티투어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8.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유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0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9조의2(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9.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익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04.05>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익산시 해당업무 담당국장, 익산교육지원청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익산교육지원청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교육관련 분야 대학교수 
3. 교육기관의 교직원 (교장, 교사 등) 
4. 교육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04.0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4.05>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4.0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해임)

제7조(위원의 해촉·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

제8조  <삭제 2021.04.05>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교통안전법」등 법령에 따라 우리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종사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2. "관련단체"라 함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단체가 시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시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 
③ 시장은 단체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 안내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과 같이 관련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 
2.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 
4. 교통 선진지 견학사업 
③ 시장은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8.>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23., 2019.12.30., 2020.11.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시민안전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도로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6, 2015.01.09, 2017.04.14, 2017.07.21, 2018.11.23., 2020.1.8., 2022.10.14>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9.06.28., 2020.1.8.> 
2.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익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 
4. 교통안전공단 익산자동차검사소장 
5. 익산시 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의 간부 
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통유관 단체의 장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8.>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계장이 된다. <2015.01.09, 2015.05.0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

제9조(자료의 제출) 위원장은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