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 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 4조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에너지 복지 사업)

제5조(에너지 복지 사업)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냉ㆍ난방연료 지원
2. 액화석유가스 배관, 가스안전차단기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및 물품지원
3.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4.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에너지 복지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공동체 추진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 제2항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광역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기관은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는 지원대상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3.“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또는 우대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
2.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
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5.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유공자 포상)

제7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광산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 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산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육성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구청장이 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적 육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 교육 등과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이어야 한다.
2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범위)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구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정부시책사업
2. 육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3.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출산농가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이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 지원 도입
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3.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4. 여성농업인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정착 지원)

제9조(정착 지원) 
① 구청장은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성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하여 강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교육ㆍ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한국 및 군 문화교육 실시
4. 농업관련 전문기술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복합커뮤니티 및 공공돌봄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의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과 영유아 공공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저출산 완화 및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복합커뮤니티 및 공공돌봄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9.30.>
2. “운영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 여성복합커뮤니티 및 공공돌봄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두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센터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및 인문·교양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
3. 저소득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사업
4. 지역여성단체·개인의 사회 활동 지원 사업
5.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 사업
6.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
7.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 사업
8. 아이 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자에 대한 교류 장소 제공
9.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관리 운영능력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수탁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를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구조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이용자의 제한)

제9조(이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전염병이 있는 사람
3. 음주 행위자
4.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수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 “여성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의 성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생리용품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를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사문화 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광산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광산구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
2.“현창사업”이란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기념관·기념비 건립 및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 대제(大祭), 학술 연구 용역 사업을 말한다.
3.“현창사업 대상자”는 광산구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거나, 현존 인물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50년 이상 경과된 인물을 말한다.

## 제3조(예산 지원)

제3조(예산 지원)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현창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역사문화 인물의 현창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광산구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현창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현창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역사·문화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역사·문화·예술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사회·법률·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광산구 역사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역사, 문화, 예술 등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위원 등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 등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갈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원의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산동 체육시설"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원의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연산동 체육시설 경계로부터 1km 범위 이내에 위치한 광산구의 관할지역을 말한다. 
3. "복지사업"이라 함은 도로, 농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과 마을회관, 공동출하장 등의 마을공동시설 조성사업, 장학기금사업 및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순수익금"이라 함은 연산동 체육시설 개장 후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금중 국민체육진흥공단 상환금, 장기수선충당금, 연산동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을 제외한 광산구의 순수익금을 말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연산동 체육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 제4호의 순수익금에서 3%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주변지역의 지원)

제4조(주변지역의 지원)  
① 구청장은 연산동체육시설의 원활한 조성·운영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복지사업의 지원은 구청장과 주민간의 협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연산동 체육시설 개장 후 순수익금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다음해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단, 지원기간 산정에 있어 주변지역 지원 개시이후 순수익금이 없는 회계연도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제3조 제2항에 의한 재원이 확정되면 해당 주변지역 주민에게 복지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민 등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에는 지원받을 사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접수기한은 부득이한 경우로 접수가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모, 타당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체육시설과 관련있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2010.12.24, 2011.11.11, 2023.5.17.) 
1. 각 국 국장(2010.12.24, 2011.11.11, 2013.7.22, 2014.8.14)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체육시설과 관련있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해당 지역구 의원 중 1인 
3. 관련업무 부서장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3.5.17.)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3.5.17.)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른 필요성, 타당성, 지원액 등에 관한 적정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산동 체육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의 지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 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수행기관)

제2조(사업수행기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를 거점으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건강센터를 의미한다.

## 제3조(사회활동 촉진수당)

제3조(사회활동 촉진수당) ① 사회활동 촉진수당은 입주민의 건강권 증진과 활력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조례 제8조제2항에 명시한 활동에 참여한 경우 지원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는 각 사업수행기관의 인력, 환경,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공익형 일자리 참여 입주민은 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4조(촉진수당 지급)

제4조(촉진수당 지급) 구청장은 참여자들에게 1인당 최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인 경우에 한해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기관의 누락 및 행정적 착오 등의 사유
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 할 만한 사항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사업 수행기관장은 참여자들의 활동사항 등의 실적 자료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참여 다음 달 7일이내 참여자에게 촉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과 사업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참여 신청)

제6조(참여 신청) ① 조례 제9조2항에 따른 입주민의 참여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각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한다.
2. 사업수행기관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한다.
3. 구청장과 사업수행기관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참여중지)

제7조(참여중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참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마을건강센터 운영)

제8조(마을건강센터 운영) ① 마을건강센터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적 운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마을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민들의 건강문제의 예방·상담·치료 등
2. 입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

## 제9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9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구청장이 사업수행기관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기관에 출입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참여자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광산구”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 광산구 관내에 위치한 임대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이하 “입주민”이라 한다)이란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입주민들의 복지 증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기관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사회활동 촉진수당”이라 함은 입주민이 제8조에 규정된 사회활동에 참여하였을 때 지급되는 현물 지원 서비스로 지역상품권 등으로 전환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려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현
2. 입주민의 자활 촉진 및 건강권 강화
3. 입주민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수행기관의 책무)

제5조(사업수행기관의 책무) 사업수행기관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사업 대상의 적용 및 지원 범위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 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입주민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2. 입주민 지원의 기본 방향
3. 시설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4. 입주민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5. 입주민의 보건 서비스 강화
6.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7.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자원 조사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9. 그 밖에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회활동의 참여)

제8조(사회활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입주민들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활력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건강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형(리더십, 인문학, 인권, 사회, 안전 등)
2. 마을정비형(환경미화, 방범, 경관조성 등)
3. 마을봉사형(문화행사보조, 급식지원, 안부살핌 등)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회활동 촉진수당 등 지원)

제9조(사회활동 촉진수당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회활동에 참여한 입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민의 지원 신청 및 이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구청장은 입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입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3. 돌봄 인력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
4. 주거 환경 개선

## 제11조(마을건강센터 등의 설치)

제11조(마을건강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ㆍ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건강센터(이하“마을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건강센터”는 입주민의 각종 질환 예방, 상담, 치료 등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복지돌봄 사업을 수행한다.

## 제12조(마을건강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12조(마을건강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건강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건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공공과 민간의 연계)

제14조(공공과 민간의 연계)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2 / 시행일자: 2018-02-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 및 관리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18.2.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018.2.2) 
2. 보안등이라 함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가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특별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8.2.2)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이 조례 제3조에 해당되어 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

## 제6조(청구 및 납부)

제6조(청구 및 납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5 / 시행일자: 2016-02-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2)

## 제2조(위탁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대상 예방접종)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22)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전염병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접종일 기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 제3조(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수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 제5조(업무감독)

제5조(업무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의료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했거나,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제 4조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6조(예방접종수가)

제6조(예방접종수가)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개정 2012.2.22)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수가의 지급)

제7조(예방접종수가의 지급) 구청장은 수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예방접종 예산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광산구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수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4조(조치의무)

제4조(조치의무)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