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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센터는 도민이 센터를 이용하기 편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시·군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센터의 업무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을 준수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멸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할 경우
3. 위·수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관련 장부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90일전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관련 법규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학술회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정 정책의 개발과 진흥을 위해 도내의 비영리법인이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학술회의 보조금 지급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 주요 현안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 모색에 관한 사항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2023. 12. 8.>

##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2023. 12. 8.>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0. 1. 7, 2021. 8. 13., 2024. 5. 3.>
③제2항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④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0. 1. 7, 2014. 12. 26, 2021. 8. 13.>
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 5. 3.>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1991. 2. 21>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5. 3, 2021. 8. 13., 2023. 12. 8.>
② 시장·군수가 제증명 등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③ <삭제 1991. 2. 21>
④ 삭제<2021. 8. 13.>
⑤ 삭제<2021. 8. 13.>

##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0. 1. 7, 2014. 12. 26>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개정 2014. 12. 26, 2015. 5. 29>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개정 2014. 12. 26>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 5. 1, 개정 2015. 5. 29, 2021. 8. 13.>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2014. 12. 26., 2024. 5. 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초식 가축”이란 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하는 가축을 말한다.
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6.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목표 및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
2. 세부 지원 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도지사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3. 조사료 종자 구입비용
4. 볏짚(조사료) 포장비용
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6.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제7조(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도지사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제한 등)

제8조(지원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의 부정수급
3. 조사료(볏짚 포함)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재배를 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진단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의 시설(이하“사격장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격장시설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를 사격장 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운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사격장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격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임시가건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격장시설사용(변경)허가(별지 제2호) 또는 사격장시설사용불허가(별지 제3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때에는 입장권(별지 4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학생 또는 개인의 연습등을 위한 체육활동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사격장시설의 운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4.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제6조(입장의거절 및 퇴장)

제6조(입장의거절 및 퇴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의 경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또는 초·중등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사격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로 사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 2020.10.12.> 
  1. 14세 미만의 사람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및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중증 지적장애인, 심신상실자, 음주자 
4. 그 밖에 위해(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사격장시설의 사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시간외에 사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격장시설 사용료면제신청서(별지 제5호)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격장시설사용료반환신청서(별지 제6호)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조치)

제10조(안전조치)  
① 운영자는 안전을 위하여 무기고와 탄약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기를 대여한 때에는 총기대여대장(별지 제7호)과 실탄수불부(별지 제8호)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모든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치서류)

제11조(비치서류) 운영자는 사격장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1.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9호서식) 
2. 사격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장 (별지 제10호서식) 
3. 사격장시설사용료 반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2022. 3. 11.>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1. 12. 31.,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산정 하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공표된 주민수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1. 12. 31.>

##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12. 30〉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의 자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건설교통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8. 7. 10, 2009. 4. 3, 2016. 12. 30, 2021. 12. 31., 2022. 3. 11., 2024 . 8. 9.>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1. 12. 31., 2022. 3. 11.>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분야 등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심의회의 기능)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30〉 
  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 제5조

제5조 삭제 <2005. 12. 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1. 4., 2024. 8. 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1.> 
② 〈삭제 2005. 12. 30〉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1. 4.>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09. 4. 3, 2011. 11. 11, 2021. 12. 31.〉

## 제9조

제9조 삭제 <2005. 12. 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2021. 12. 31., 2023. 12. 8.>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 12. 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주민자치사업”이란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등록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4. 다른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 1. 12.>

## 제2조(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설치 등)

제2조(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설치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국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단,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실·국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협의회는 소관 실·국의 예산편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 의견 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 실·국장 또는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관 실·국별로 15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4. 일반주민 
5. 분야별 소관업무 관련 공무원 등

## 제3조(협의회의 위원 임기 등)

제3조(협의회의 위원 임기 등)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2024. 1. 12.> 
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소관 실·국별 주무과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실·국장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위원회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주요 농산물의 범위)

제2조(주요 농산물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지에서 생산되는 원예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사과, 배 및 포도 등의 과수 농산물과 시설재배를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기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 통계 등)

제3조(기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 통계 등) 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말한다.
1.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 제4조(시장가격의 기준)

제4조(시장가격의 기준) 
① 조례 제2조제6호에 의한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도매)정보상 품목별 주 출하기 ‘상품(上品)‘의 기간별 기준 평균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주 출하기는 농촌진흥청장이 공개하는 품목별 성 출하기로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 출하기 또는 성 출하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 2024. 1. 12.>

## 제5조(지원한도)

제5조(지원한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는 도와 시&#8231;군비를 합하여 연간 10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하는 물량에 비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대상)

제6조(지원제외 대상)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 자
3. 1년 중 90일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심의·의결된 자

## 제7조(지원신청서)

제7조(지원신청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지도·안내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4조(주택의 신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제4조(주택의 신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3. 3.>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12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2. 2., 2023. 3. 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업무에 대한 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 제2조(보수)

제2조(보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 7. 3, 2022. 11. 4.> 
②  <삭제 2015. 7. 3>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