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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 1>
1. “민주화운동”이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1. 1>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 1. 1>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념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기념일)

제4조(기념일)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부산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그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1.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신설 2019. 1. 1>
2. 제7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3.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財源)의 조달방안<신설 2019. 1. 1>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19. 1. 1>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기념사업)

제7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2. 민주화운동 역사자료 수집·정리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4.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등의 건립 사업
6.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1>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 1>
3.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19. 1. 1, 2019. 7. 10., 2022.8.5.>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부산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0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의2(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구·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11 / 시행일자: 2018-07-11

#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3.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연대협력모델(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반도체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촉진 방안 
4.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반도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촉진·판로 지원 
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7. 반도체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10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3.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 확충 
4. 신뢰성 보증 
5. 그 밖에 시장이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관련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고양이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관련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유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1.> 
1.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반려동물 관련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관련산업 제품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 관련산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

## 제6조(연구·개발 및 보급)

제6조(연구·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 공동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을 반려동물 관련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 제8조(창업지원 등)

제8조(창업지원 등)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한 반려동물사업자,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경영안정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4.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임대·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판로확보 및 마케팅 지원)

제9조(판로확보 및 마케팅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쇼핑몰 입점 지원 
2.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국외 판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6. 수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및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7-01

#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하 “LED조명”이라 한다)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하여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 홍보를 통한 보급 확산 방안 
2. LED조명 산업·기술 동향 및 산업 활성화 방안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 보급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LED조명 보급의 민간금융부문 연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시장은 공공건물, 도로시설 등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LED조명의 보급 확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대형유통매장, 백화점 등에 대한 LED조명 교체 활성화 방안 
2. LED조명 보급정책 정보제공시스템 마련 
3. LED조명 제품생산 기업의 전시회 참가 지원 
4.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 
5. 그 밖에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금의 설치)

제8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LED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제9조(보급촉진위원회)

제9조(보급촉진위원회)  
① 시장은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부문 LED조명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 5. 3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 촉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2.>
1. “발달지연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나.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영유아를 보호&#8231;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8231;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8231;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선별검사”란 발달검사 전 발달지연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진행되는 신속하고 간편한 검사를 말한다.
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운동기능, 인지, 의사소통, 심리&#8231;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을 측정하여 발달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지연에 대한 개입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개입”이란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적&#8231;사회적 지원 서비스로써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지원을 말한다.
6. “발달 지원”이란 발달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영유아의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3.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 보육, 교육 및 복지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 사업 홍보
2.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3. 발달지연 영유아의 선별검사 및 발달검사
4. 발달지연 영유아에 적절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
5.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교육·코칭 등 지원
6.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7.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컨설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우리아이발달지원단 설치·운영)

제7조(우리아이발달지원단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시민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정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범죄피해자의 학업 지속, 경력단절 예방,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8. 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8. 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8. 1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8. 16.>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법률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0. 30>

## 제3조

제3조(업무 등<개정 2013. 10. 30>) 
① 법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10. 30>
1. 시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2.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시 또는 소속기관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10. 30>
1. 시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2. 시 또는 소속기관의 쟁송사건과 관련된 자문
③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④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0>
⑤ 시장은 법률자문 또는 소송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0>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법률학교수,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15명 이내로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3. 10. 30>
②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5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개정 2013. 10. 30., 2022. 10. 26.>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개정 2022. 10. 26.>
④ 삭제 <2022. 10. 26.>

## 제402조(위촉의 제한 등)

제4조의2(위촉의 제한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시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법률고문 위촉 대상자에게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상자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이 법률고문을 위촉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고문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3. 10. 30>
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신설 2013. 10. 30>
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신설 2013. 10. 30>
6. 그 밖에 시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3. 10. 30>

## 제7조(자문절차)

제7조(자문절차)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법률고문운영 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7. 7, 2013. 10. 30>
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법률고문운영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7, 2013. 10. 30>

## 제8조(자문실적부)

제8조(자문실적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 및 그 결과를 별지서식의 법률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법률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제10조(비용) 
① 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②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육성사업)

제8조(육성사업)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생태계 활성화 지원 
2.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 
3.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지원 
4. 벤처기업의 정보화 촉진 지원 
5.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 
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7.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사업 지원 
8.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 기관 
2.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벤처기업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2-16 / 시행일자: 2005-02-16

#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5. 2. 16>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