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맡는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청송경찰서장
4. 청송교육청교육장
5. 육군 제3260부대 4대대장 <개정 2025.12.22.>
6. 청송소방서장 <개정 2025.12.22.>
7.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관련기관, 단체의 장
8.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청송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송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22.>
③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5.12.22.>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상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군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5.8.12>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9 / 시행일자: 2022-06-29

# 청송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저장설비,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지원의 필요성, 마을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반환 등)

제8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 및 동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1. “야생동물”이라 함은“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① 보상지역은 군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 제4조(보상의 제외)

제4조(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과 관할 이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액 산정)

제6조(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당해작물의 현지출하 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피해 농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농업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년도말까지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송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청송군의회 의원 
2.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농업인 단체 대표 
3.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환경단체 대표 
4.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타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송군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의 정착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방안
7.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및 토종벌 산업 육성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5.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 국민성금으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2.01.12)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에 배정 보관하여 한해지역에 사용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2.01.12)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군수,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군 보관분은 양수기업무 팀장, 읍면 보관분은 한해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2.01.12, 2022.4.29.)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개정 2002.01.12)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 
② 삭제(2002.01.12)

## 제8조(2002.01.12)

제8조 삭제(2002.01.12)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2.01.12) 
③ 삭제(2002.01.12)

##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 공동이익이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2002.01.12)

제11조 삭제(2002.01.12)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01.12) 
② 사용자는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며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2002.01.12)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청송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활동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청송군 직제관리 규정」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청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나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결정)

제5조(재정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밖에 군수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리용품 지급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3. 중복지원이 확인 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청송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퇴비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토양에 환원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불 발생 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송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3. 농업경영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영세농가, 부녀농가, 고령농가, 장애농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