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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농업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미생물”이란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서 규정하는 미생물(이하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클로렐라”)을 말한다. 
2. “농업용미생물실”이란 농업용미생물을 연구 및 배양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용미생물 배양”이란 비료공정규격 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이상으로 농업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또는「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1층)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용미생물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미생물의 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농업용미생물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량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로 갈음한다. 
③ 시는 정기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매년 1월 광양시 공보 및 누리집에 공고한다.

## 제8조(공급규격)

제8조(공급규격)  
① 농업용미생물은 2리터와 5리터 포장지에 단위포장하여 공급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1회 10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받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농업용미생물실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공급방법)

제9조(공급방법) 농업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도 내 무상공급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상공급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의 농업용미생물 실증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① 제9조에 따른 무상공급은 “광양시 농업인”의 영농규모에 따라 연간 500리터 이내로 제한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신청서를 1회에 한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공급량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유상공급)

제11조(유상공급)  
① 제9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유상공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농업용미생물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12조(공급의 제한)

제12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급받는 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용량의 공급한계로 더 이상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별지 제3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광양시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가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에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 제2조(출자의 한도)

제2조(출자의 한도)  
① 광양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광양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총 출자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농업회사법인빛그린매실주식회사(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 제3조(주주권 행사)

제3조(주주권 행사) 광양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광양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4조(검사.보고 등)

제4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광양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와 경영평가를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출자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광양시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양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탁)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출자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출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출자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결산공시)

제8조(결산공시) 출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9조(출자법인의 해산)

제9조(출자법인의 해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상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8 / 시행일자: 2017-07-28

# 광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광양시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3.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식물방제관”이란 병해충 발생에 대한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제 기본지침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방향, 방제 대상지역 병해충의 종류, 방제의 추진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의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 관내 농경지 병해충예찰·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3. 중앙·도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지법」에 따른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1 / 시행일자: 2014-10-01

#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4. 10. 1.> 
2.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절감이 되는 경우 <개정 2014. 10. 1.>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지정의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24 / 시행일자: 2018-01-24

#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24.>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개정 2018. 1. 24.>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으로 이미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 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8. 1. 24.>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원래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8., 2023. 10. 4.>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②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복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18.>
③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2. 8. 18.> <개정 2023. 10. 4.>

[제목개정 2022. 8. 18.]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제7조에서 이동 <2022. 8. 18.>]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은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8.>

[제5조에서 이동 <2022. 8. 18.>], 
[제목개정 2022. 8. 18.]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있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8.>], 
[전문개정 2022. 8. 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협조·지원)

제3조(협조·지원)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노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 
2. 자원봉사 및 취업활동 
3.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4. 노인대학 등 교육·홍보 
5. 해당 지회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광양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ㆍ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점포를 말한다.
3. “지역”이란 광양시 관내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심사시 현지법인화 유도
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 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양시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는 매분기말 이행실적제출
② 시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광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한다.
③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 제7조(협약의 평등)

제7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권보호)

제8조(영업권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5 / 시행일자: 2013-09-25

#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세입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이월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서 심의 후 확정된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특별회계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특별회계운용(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과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7.9.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7.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도로를 관할한다.
1.「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
2. 다른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중 시장이 점용허가 권한을 수임하거나 대행하는 도로

[전문개정 2017.9.2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및 기관·법인, 단체의 소속한 자 중에서 소속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양시의 도로 및 상하수도 관련 국장, 과·사업소장
2. 광양경찰서장이 추천한 자
3. 광양시 관내 군부대장이 추천한 자
4.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자
5.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기타 도로굴착사업 관계기관 책임자
〔각 호 전부개정 2017.9.20.〕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9.10.>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가 제3조 제5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7.9.20.>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조정결과통보)

제9조(심의·조정결과통보) 
①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심의결과를 시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회의 의결 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도로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업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인원(서명)
4. 심의·조정내용등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24 / 시행일자: 2018-01-24

#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 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1. 24.>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 1. 24.>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신설, 교체, 철거(폐지)공사의 경우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의 예에 의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제1항의 복구공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 제6조(손괴자 확인의뢰)

제6조(손괴자 확인의뢰)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손괴자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광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관리하거나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터널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ㆍ제2종시설물을 말한다.
2.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
3. “도로터널등”이란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와 터널진입도로를 말한다.
4. “타 기관”이란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도로터널등의 관리 주체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등을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등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관리 도로터널등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타 기관과의 협력)

제4조(타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타 기관이 관리하는 도로터널등의 안전 점검, 사고 예방, 사고 대응 및 복구에 있어 필요 시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도로터널등의 사고방지 및 2차 사고 예방)

제5조(도로터널등의 사고방지 및 2차 사고 예방) 
① 시장은 광양시가 관리하는 도로터널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침수 방지를 위한 터널 내부와 진입도로의 배수 설비 점검과 설치, 강우와 홍수 경보 시스템 구축, 터널 유입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수문 설치 또는 적절한 대응 체계
2. 결빙 방지를 위한 결빙 예방 포장, 결빙 방지 시설 설치, 친환경적 결빙 방지 자재 사용, 결빙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3.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광식 정보표지판 및 터널 진입 차단 설비, 재난방송 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차로 이용 규제 신호등, 피난 경로 안내 및 대피 유도 표지판 설치 등의 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등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고관리체계)

제7조(사고관리체계) 시장은 광양시 관리 도로터널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수습 및 복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 사업 계획)

제8조(안전관리 사업 계획)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시 광양시 관리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광양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중독폐해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예방과 중독폐해 방지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박중독과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 제7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제7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