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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5.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시장 및 공공기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취업 상담 및 권고 
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ㆍ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확대와 고용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안양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재활자립 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재활자립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34(안양동)에 둔다. <개정 2020. 3. 2, 2020. 7. 24>

## 제3조(업종)

제3조(업종) 작업장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한다.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작업장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①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안양시에 6월 이상 거주해온 등록장애인으로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② 제1항 중 장애인 고용의 결정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수탁자가 결정한다.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① 수탁자는 작업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책임자(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작업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 제7조(급여)

제7조(급여)  
① 제5조제1항 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중 비장애인과 제6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 제8조(수익금의 사용)

제8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승인)

제10조(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용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수)

제13조(위탁의 취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3-01-01

#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양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장애인 지원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 지원시설)

제3조(장애인 지원시설) 장애인 지원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 장애인지원센터
2. 안양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 제4조(우선 이용)

제4조(우선 이용)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을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 등)

제6조(수탁자 선정 등) 
①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와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실적 평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장애인복지 분야에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1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3.>

## 제8조(위탁계약 등)

제8조(위탁계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계약은 수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수탁자의 주의의무 등)

제9조(수탁자의 주의의무 등)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 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상태와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가구원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협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세대주, 신생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 9. 22>

##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가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또는「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19. 6. 10> 
② 출생신고 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의 확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일 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의원, 조산원, 그 밖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익월 7일까지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출산 지원금 신청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신청서류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안양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안양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전출지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3. 3. 31.> 
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 7. 1.>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1-01-01

#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11. 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2 / 시행일자: 2023-03-22

#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20. 1. 31., 2023. 3. 22.>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지원사업자가 기금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4. 이사회 회의록 (단체, 법인에 한함)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교부결정)

제5조(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지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교부)

제6조(교부)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개시 1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개시전까지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교부 결정취소)

제7조(교부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때

##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2.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9조(정산 및 보고)

제9조(정산 및 보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1조(운용관리)

제11조(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장애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위치 및 기능 등)

제3조(명칭·위치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5. 18.>

##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위탁 등)

제6조(운영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제목개정 2017. 5. 18.]

## 제602조(셔틀버스의 운영)

제6조의2(셔틀버스의 운영)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련 부서장은 지도감독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등에게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기점검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공익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시설 관리 등)

제12조(시설 관리 등)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수탁관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5. 시의회 추천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1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안양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안양시장의 책무)

제4조(안양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