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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돌봄 교육이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리시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7.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참여자에게 교육자료,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제9조(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리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14. 4.29., 2021.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2. “행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6.11.]

##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6.11.], 
[제2조에서 이동 <2021.6.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및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드론 페스티벌, 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 사업 
5. 드론을 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운영 
8.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과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실습키드 등 교육용 기자재는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구리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개발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구리시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중독”이란 인터넷, 디지털기기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4.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이란 디지털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디지털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 
3.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리시 리틀야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리시 리틀야구단(이하 “리틀야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1.> 
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3명(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1.>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① 리틀야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시장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④ 단원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21.>

##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  
① 리틀야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리틀야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리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리틀야구단을 지휘·감독하고, 리틀야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① 리틀야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4.6.21.> 
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1.> 
③ 리틀야구단 선수는 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의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3.10.6., 2024.6.21.>

## 제7조(해임)

제7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 
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 제8조(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리틀야구단의 훈련은 비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리틀야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 제10조(보수등의 지급)

제10조(보수등의 지급)  
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구리시체육회, 구리시생활체육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리시 리틀축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리시 리틀축구단(이하 “리틀축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1.> 
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3명(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1., 2024.12.26.>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① 리틀축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④ 단원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21.>

##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  
① 리틀축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리틀축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리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리틀축구단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리틀축구단을 지휘·감독하고, 리틀축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① 리틀축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4.6.21.> 
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1.> 
③ 리틀축구단 선수는 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 대한축구협회 세대별 연맹의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3.10.6., 2024.6.21.>

## 제7조(해임)

제7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1. 지도자 중「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도자 중「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 제8조(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리틀축구단의 훈련은 비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리틀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 제10조(보수등의 지급)

제10조(보수등의 지급)  
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틀축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구리시체육회, 구리시축구협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리틀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0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공무원 및 기업에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2. 맨발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3.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및 위촉)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 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교육·연수)

제8조(교육·연수)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국내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대외적으로 구리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구리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구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구리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경우에는 의장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 시의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전문개정 2025.11.5.]

##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5.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8 / 시행일자: 2021-06-08

#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도시로써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아주 여러 가지이며, 색과 무늬가 다양하고 화려한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조성 
2. 구리시 소속의 기관ㆍ단체 및 시민 등에게 식목일 전ㆍ후 행사 일정을 정하여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 
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 
4. 무궁화 교육, 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모사업의 참여)

제6조(공모사업의 참여)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우수문화 품평회 
2. 무궁화 콘텐츠ㆍ문학상(수필, 동화, 시 등)· 심포지엄 
3.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순회교육 
4. 「무궁화 동산ㆍ가로수 길」조성ㆍ관리, 무궁화 전국축제 등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방송제작 등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포상 및 시상금)

제7조의2(포상 및 시상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무궁화 선양ㆍ홍보ㆍ증식ㆍ보급사업 등 무궁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수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2. 조례 제5조제3호의 사업에 따른 우수자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무궁화도시 홍보를 위해 무궁화 가공품, 무궁화 디자인 상품, 무궁화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제3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종 생활법률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제5조(법률상담관 등)

제5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를 두고,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는 각각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또는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① 상담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상담 수요 등에 따라 상담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상담관리관이 정한다. 
② 상담은 방문 상담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서면ㆍ전화ㆍ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금지)

제8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2. 관광약자의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개선 방안 
3.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지원 방안

##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무장애관광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 
7.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