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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22.1.28.>

## 제2조(대행)

제2조(대행) 
①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3.3.17., 2009.6.26.>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2014.10.2.>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도지사가 그 직을 가지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행정(1)부지사가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2.16., 2009.6.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행정(1)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2)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2.16., 2009.6.26., 2012.3.5., 2014.10.2., 2016.09.30., 2018.8.1., 2022.7.22., 2025.10.31.>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도지사가 출장ㆍ휴가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0.2.16., 2009.6.26., 2012.3.5., 2014.10.2., 2016.09.30., 2018.8.1., 2022.7.22., 2025.10.31.>
② 행정(1)부지사가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기획조정실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0.2.16., 2008.7.3., 2009.6.26.>
③ 행정(2)부지사가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0.2.16.] <개정 2009.6.26.>
④ 경제부지사가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경제부지사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4.10.2.] <개정 2016.09.30., 2018.8.1., 2022.7.22.>
⑤ 실·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실·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관·담당관·과장(이하 ″과장″ 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6.26., 2014.10.2.>
⑥ 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실·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6.26., 2014.10.2.>
⑦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국·부가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부장이 대리하고, 국장·부장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6.26.>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9.6.26., 2012.6.1.>
②  삭제 <2025.10.31.>
③  팀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장이 해당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해당 팀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2.6.1., 2014.10.2., 2025.10.31.> [단서신설 2025.10.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7., 2009.6.26.>

## 제402조(직무대리의 직무수행)

제4조의2(직무대리의 직무수행) 
①  직무대리(제3조와 제4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5.10.31.]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9.6.26., 2012.6.1., 2013.1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법제담당 부서”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등)

제6조(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곧바로 소관 기관과 그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8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도지사는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검토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가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1. 제출된 의견의 소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서의 통보는 의견제출인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업무 담당자(소관부서 업무담당자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바이오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기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린바이오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2.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사업
3.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4.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협력 사업
5.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07 / 시행일자: 2015-10-09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신청 및 처리)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신청 및 처리) 
①「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 중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장소·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지정신청 내역서
2. 금연구역 지정·관리 자체계획서
3.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서(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세대 의견조사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8231;군수는 금연구역 지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결과 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한 구역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3조(금연구역 관리)

제3조(금연구역 관리) 
①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게시판·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 장소·시설이 금연구역임을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금연구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지도&#8231;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4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회계관직의 지정 등)

제3조(회계관직의 지정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기금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기금총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기금별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 과장(담당관)
3. 기금출납원 : 기금별 담당 사무관
② 기금의 계좌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해야 하고,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금 수납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은 기금 수입금의 부과·징수·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좌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기금 설치의 제한)

제4조(기금 설치의 제한) ①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금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일반회계 예산으로의 사업 추진 가능성
2. 특별회계와의 중복성
3. 기금설치의 목적달성 가능성
4.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재원 확보의 가능성
5. 도 예산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② 개별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의를 받아 기금에 조성된 원금을 활용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의 현금자산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여부는 해당 기금별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금의 보조사업)

제8조(기금의 보조사업) 기금에 포함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제9조(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하여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3년 연속 동일 지표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은 기금
2.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3.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5.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6-28

#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경기도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양잠산물”이란 제1호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이에 따른 식품·소재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 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 지원사업
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및 양잠산물 등 가공시설 지원
3.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지원
4.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
5. 양잠산물 등을 수출하는 농가·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지원
6.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양잠인의 날)

제8조(양잠인의 날)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경기도 양잠인의 날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증서 발급 등)

제2조(기부증서 발급 등) 
①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구 보존하는 기부자 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른다.

##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 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수시로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제4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간사의 직무)

제6조(간사의 직무)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회의개최 통보 및 자료 배부에 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도지사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도지사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도보 등 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도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등 감면
6. 그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정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혁신과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함으로써,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중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8.12.>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6.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기술기반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2.> [후단개정 2025.8.1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8.12.>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1 / 시행일자: 2012-06-01

#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제2조(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10.3.18.>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운영계획에는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운영, 기업현장기동반 및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운영, 기업애로 발굴·처리, 시·군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방안, 예산운용 등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전년도에 수립된 보완계획과 그간 변화된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운영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시 변경ㆍ시행할 수 있다 . <개정 2010.3.18.>

## 제3조

제3조 삭제 <2010.3.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내용)

제2조(출연내용) 
①「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자금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
2.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확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 보전비용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기금융자에 있어 융자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3조(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제3조(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① 조례 제4조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직전 세무조사시 신고납부 세목에서 추징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기업
2. 그 밖에 도 및 시&#8231;군 조례 등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기간은 과세시효 범위에서 시장·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3.11.12.>
③ 시장·군수는 해당 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 중에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은 선정기준,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관련 자료를 세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지하고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을 받은 경우
2.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기다려서는 지방세의 과세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업에서 세무조사 유예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제4조(임대단지의 입주기업 기준 등)

제4조(임대단지의 입주기업 기준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11.12.>
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하는 기업
2.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3.「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
4. 그 밖의 일반제조업 <개정 2012.6.1.>
5.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②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임대료 등의 산정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부터 제42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12.>

## 제5조(홍보활동비 등 지원)

제5조(홍보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에서 시장성 여부, 본사·공장의 도내 소재여부, 신규참가 여부,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1. 해외전시회의 경기도관에 참가하는 기업
2. 통상촉진단에 참가하는 기업
3. 그 밖에 도의 통상촉진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개정 2012.6.1.>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 시장조사비, 통역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력양성 지원)

제6조(인력양성 지원)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양성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업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공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
2.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인력(단, 단순 노무자는 제외)
3.「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의 이공계 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자
4.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자
5.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실업계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자
6.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국&#8231;공립 직업 전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및 졸업자
7. 지방 및 전국, 세계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명장, 기능전승자로 선정된 자
9.「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및 인정기술자
10. 경기청년뉴딜사업 참가자
11.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 등)

제7조(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심의대상인 환경개선사업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6.1.>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환경개선사업이 선정 당시의 사업비 대비 50%이상이 증가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개선의 필요성 등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은 별지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소집)

제8조(협의회 소집)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집일 5일전에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각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제1협의회의 간사는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경제정책담당 사무관이 되며, 제2협의회의 간사는 기업육성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정책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6.29., 2009.1.5., 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