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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각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4. 9.>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9.>]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 제13조(기타 사항)

제13조(기타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및 관리)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및 관리)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카드 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해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 제3조(휴가의 절차)

제3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출장의 절차)

제4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근무시간 중의 외출)

제5조(근무시간 중의 외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해 다음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인계인수)

제7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 제8조(장기간 근무이탈시 업무인계)

제8조(장기간 근무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시흥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시흥시 관할 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의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가산징수)

제4조(가산징수) 의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1. 16.>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을 것 <개정 2023. 11. 16.>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볼 것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볼 것 
4.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볼 것 <신설 2023. 11. 16.>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것 <신설 2023. 11. 16.>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볼 것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3.11.16.>]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을 것 [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3.11.16.>]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을 것 [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3.11.16.>] 
9. 영 별표 1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각각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 [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 6. 1.>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 6. 1.>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6. 1.> 
3. 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3. 6. 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 6. 1.>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 6. 1.>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6.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2. “의회체험활동”이란 시흥시의회를 장소로 하여 이뤄지는 각종 체험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흥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위한 계획을(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항 신설 2023.10.11.>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모의의회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견학일이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공휴일이거나 의회가 개회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 제6조(지원방식 등)

제6조(지원방식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지원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3.10.11.>]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청소년의 민주적 토론문화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의회체험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 제8조(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제8조(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6조에서 이동<2023.10.11.>]

##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의장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회체험활동을 위한 강사 등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3.10.11.>]

## 제11조(민간위탁)

제11조(민간위탁)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3.10.11.>]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3.10.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또는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주제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과 관리)

제5조(진행과 관리)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④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결과의 반영 등)

제6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및 실비보상)

제8조(지원 및 실비보상)  
①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ㆍ주최하는 토론회 등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1. 12. 2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과 미풍양속의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8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8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상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우리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ㆍ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4. 상장문안

## 제8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 제9조(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민은 시의회의원 및 해당 동의 동장, 각 단체는 단체장,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시흥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2인 등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포상이 요구되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했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1.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시흥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3. 8. 9.〉

## 제2조(관계 공무원의 범위)

제2조(관계 공무원의 범위)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급 공무원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3. 8. 9.>

## 제3조(출석ㆍ답변 요청)

제3조(출석ㆍ답변 요청) 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본조신설 2023. 8.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당선인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 제2항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법인격)

제2조(설립 및 법인격) 
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흥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이사의 추천)

제5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 및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6조(기금)

제6조(기금) 
① 시흥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시흥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원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제8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제8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 제9조(자문위원회)

제9조(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경영평가)

제10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3. 5. 9, 2014. 8. 12, 2021. 12.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3 / 시행일자: 2017-12-13

# 시흥시청 회의장 사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청 회의장을 각종 회의와 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장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회의실 등) 및 그 부대시설(음향기기, 피아노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공연장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3. “관리부서”라 함은 회의장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회의장의 범위)

제3조(회의장의 범위) 
① 시흥시청 내 회의장(이하 “회의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청로비ㆍ전시장 및 식당은 소회의장으로 본다.
1. 대회의장: 300석 이상의 회의장
2. 중회의장: 30석 이상 300석 미만의 회의장
3. 소회의장: 30석 미만의 회의장
② 관리부서는 회의장 명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부서에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사용신청 할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와 중복될 때에는 이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회의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경우
4. 사용인원이 회의장 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 제6조(시설사용의 중지)

제6조(시설사용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시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였을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회의장의 사용시간)

제7조(회의장의 사용시간) 회의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회의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회의장의 사용료를 납부 한 경우 사용허가가 완료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의장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100분의 80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회의장의 사용이 정지될 경우: 전액
3. 그 밖의 회의장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 제11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제12조(사용기간 중 철회 신고)

제12조(사용기간 중 철회 신고) 회의장 사용자는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10조에 따라 반환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