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65세 이상의 노인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구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선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선정하면 보험의 피보험자, 보험료, 보장기간 및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피보험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보험”이란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대상자)

제3조(보험 대상자) 이 조례의 보험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2. 장애인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장애청소년

## 제4조(보험 가입)

제4조(보험 가입)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주요 보장내용으로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제3조(수리센터 운영)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4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수리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수리센터는 제2항의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한다. 다만, 긴급 출동 등으로 현장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리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내역서,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 받은 달 20일 이내에 수리센터(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한다.

## 제6조(전동기기 충전소)

제6조(전동기기 충전소)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편의 제공)

제7조(이용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 
3. 수리 후 1개월 이내 동일 부분 고장 시에는 무료 수리 제공 
4.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 제8조(전동기기 안전조치)

제8조(전동기기 안전조치)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및 야간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및 기준)

제4조(지원 내용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2.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 이동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업무대행)

제6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발생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 침해,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지원·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3. 장애인범죄 피해자 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의 지원, 관계 기관 연계

##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수사기관·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하면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제6조(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신고 및 협력 체계 구축)

제7조(신고 및 협력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장애인복지시설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③ 장애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이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8.1.10> 
⑥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1.12.21.> 
⑦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신설 2018. 1. 10> <제6항에서 이동, 2021.12.2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
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급사업
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단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구의원 2명, 5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하며,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선임방법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4.18>
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 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1조(운영경비 등)

제11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3조(행정지원)

제13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지원 또는 협조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1-16 / 시행일자: 2005-11-16

#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부산광역시남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5>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연대보증서 (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 및 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수 있다. <개정 2006.5.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5>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25>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08

#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으로 지정된  감염병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구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8.>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남구에  체류지를 둔 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남구에 체류지를 둔 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문개정 2020.7.1]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8.>
1. 재난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신설 2022.2.8.>
2. 백신접종률 제고 및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재난으로 지정된 감염병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구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신설 2022.2.8.>
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 단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기록·보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우선 설치·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 
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지원 
3. 가로등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교체 지원 
4.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5.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 
6.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

제6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  
① 구청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7조의6, 제33조, 제37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남구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1.8.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5.11.16, 2024.5.31.>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의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8.9>
4. 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의한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방재정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1.16,2020.6.5, 2022.10.4,2024.5.31.>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안전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3.1, 2021.8.9, 2024.5.31.>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