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파주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파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창작ㆍ보급ㆍ활동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2.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추진 
3.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축제ㆍ공연ㆍ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 
7. 문화예술 시설의 관리 운영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의 구성 등)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문화재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과반수가 되게 구성한다. 
⑤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   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