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은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은평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토록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5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출연금의 귀속)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제9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과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10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0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 예탁현황 및 발생 이자추계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은평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은평문화원 소관 담당과장으로하며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제13조(보조금의 청구 등)

제13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의 회비 등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 제14조(보조금의 결정 등)

제14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의 교부)

제15조(보조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의거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의 교부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보조금의 정산)

제16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7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제17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8조(회계관리 등)

제18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기금,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와 사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7.>

## 제19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9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 및「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사무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2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