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김포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감사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4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금 등을 생략한다.

## 제5조(포상권자)

제5조 (포상권자) 포상은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5.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 (감사장) 감사장(감사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8조(상장)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9조(포상시기)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인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8.4)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6. 위원회가 심사의결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 (대상자 추천) 
① 의장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개정 2014.8.4)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3조 (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4조 (포상대상의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사실확인)

제15조(포상사실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감사패)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김포시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김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사용한다.

##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③ 청인의 인영은 김포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날인위치)

제6조(날인위치)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김포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

제12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  
① 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며,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 및 의회문장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김포시의회기)

제2조 (김포시의회기) 
①김포시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②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치(술)”을 부착한다.
③국기와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3조(관리)

제3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4조(김포시의회 배지)

제4조 (김포시의회 배지) 
①김포시 의원배지는  “별표2”와 같다.
② <삭제 2016.10.14>

## 제5조(배지의 교부)

제5조 (배지의 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한다. (개정 2003.12.30, 2016.10.14)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6조(문장)

제6조 (문장) 
①김포시의회 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의회 문장은 각호에 해당될 때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또는 의원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2. 의회의원 신분증
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ㆍ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③문서에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2023.2.15.)

## 제2조(범위)

제2조 (범위) 김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2.15., 2024.2.28.,2025.3.11., 2026.2.27.)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3.12.30, 2008.1.4., 2023.2.15.)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신설 2023.2.15.)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2.15.)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김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2.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호교류”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3. “협약”이란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협약 체결 후 상호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원활한 상호이해를 위해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체결식 등)

제7조(체결식 등)  
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교류협력)

제8조(교류협력)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포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해지)

제11조(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 제2조(소재지)

제2조 (소재지)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9.9] <개정 2019.9.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등)

제2조(위탁운영 신청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위탁운영 계약)

제3조(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3.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사항 
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 연도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예정일을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환불)

제9조(사용료의 환불)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의 환불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람권의 제작 및 검인)

제10조(관람권의 제작 및 검인)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무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관람권 발행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모든 관람권은 판매개시일 10일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관람권 앞면에 명기해야한다. 
1. 공연제목 
2. 공연시작 후에는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공연일시 
4. 공연시작 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5. 공연장소 
6. 공연성격에 따라 입장제한 연령 기재 
7. 좌석번호 
8.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여 주시고, 공연 중 좌석이동은 하실 수 없습니다. 
9. 입장료(유료입장권에 한함.) 
10. 입장하시기 전에 휴대폰의 전원은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11. 객석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사진촬영, 녹음을 하실 수 없습니다. 
12. 음식물, 화환, 꽃다발 등은 로비의 물품보관소에 맡기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 할 수 없다. 
⑥ 대관자는 관람권을 임의로 추가 발행할 수 없으며 시장은 승인되지 않은 권람권을 소지한 관객의 공연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751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관련 공공·유관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지원
2. 각종 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시험인증 등의 지원
3.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4.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의 운영
5.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운영
6. 시설 및 부대장비의 관리 및 운영
7.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제6조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시험·검사·인증기관으로 모두 인정받은 공인기관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개정 <2023.12.29>]

## 제5조(부대시설 사용료 등)

제5조(부대시설 사용료 등) 
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입주 기관의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④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⑤ 이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제5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2.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법인·단체 및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기간의 갱신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승인)

제8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센터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김포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제23호로 지정된 김포통진두레놀이(이하 “두레놀이”라 한다)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두레놀이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두레놀이의 보존·관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두레놀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두레놀이 업무 담당국장, 통진읍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의 소집 등)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두레놀이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두레놀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0조(계획수립)

제10조(계획수립) 시장은 두레놀이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유단체 및 전승보존 활동 등)

제11조(보유단체 및 전승보존 활동 등)  
① 두레놀이 보유단체의 명칭은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로 하며, 보존회 사무실은 통진두레문화센터 내에 둔다. 
② 보존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두레놀이 12마당 공연 개최 
2. 두레놀이에 대한 전승교육 및 육성에 관한 활동 
3. 그 밖에 두레놀이의 전승보존에 관한 활동 등 
③ 보존회는 두레놀이의 전승보존을 위해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존회는 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두레놀이의 전승보존 활동을 위하여 보존회에 사무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전수 장학생 선발)

제12조(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 및 보존회에서는 보존 및 전수에 필요한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장학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 제13조(지원금 등)

제13조(지원금 등) 시장은 두레놀이의 공연, 교육, 전승활동, 운영 등 두레놀이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그 밖에 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7.2., 2024.10.2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를 위한 각종(교육, 세미나 등의 활동)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교육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김포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9.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사업
10. 특별사업은 자부담을 제외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의 역사ㆍ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 경관자원을 개방ㆍ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 궁집”이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에 지정된 문화유산과 평내로 9 일원의 고택과 조경 등을 말한다.
2. “고택”이란 남양주 궁집 내의 무교동집, 군산집, 다실, 용인집, 초가 등 한옥고택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은 문화유산으로 보존과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주변 고택은 전통문화, 융복합 문화예술, 시민 참여, 창의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③ 남양주 궁집은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및 활용ㆍ활성화를 위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시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 궁집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자원을 활용하고 개방하는 등 시민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보존과 관리, 개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 궁집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남양주 궁집의 효율적인 경관 조성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전시, 공연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체험과 교육에 관한 사항
4. 남양주 궁집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5. 시민주도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민개방)

제6조(시민개방) 남양주 궁집은 시민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제7조(시설 운영 및 위탁 등) 
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 내 문화유산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고택의 일부를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제한)

제9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이나 위탁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문화유산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 
3. 지역 예술인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5.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운영 관리

## 제4조(기본재산)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임원의 구성 등)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운영재원)

제8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검사ㆍ보고)

제11조(검사ㆍ보고)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