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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7, 2017.4.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17>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04.17>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4.17>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4.1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주민행복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17.4.28., 2024. 8. 2.>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04.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17>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보은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4.17> 
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04.1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17, 2017.4.28.>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4.17, 2017.4.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보은군 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보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 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보은군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 추천, 청소년단체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한다. 
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동안 보은군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2024. 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2024. 2. 2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란 영 제29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전면개정 2006. 12. 18.]

## 제3조(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관할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이다. <개정 2024. 2. 29.>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 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2. 29.>

## 제5조(지정과 해제)

제5조(지정과 해제)  
①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군보 게재 및 관계 기관, 학교 등에 통보하고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③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2. 29.>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2. 29.>

## 제7조(선도와 단속)

제7조(선도와 단속)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선도와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에 대한 선도와 단속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및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③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청소년이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막거나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2. 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 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14.)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1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 에서 별표 2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군수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 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감경 제외 대상) 군수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3. 삭제(2014.2.14)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 2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라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21>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자활·취업·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06.21>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위탁”이란 보은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6.21>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보은읍 내에 둔다.<개정 2013.06.21>

## 제4조(시설기준 등)

제4조 (시설기준 등)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사이버상담실, 심리검사실, 행정실을 각각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06.21, 2014.12.26>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 (업무 및 기능)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6.21>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개정 2013.06.21>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
3.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6.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7.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활치료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복지센터에 소장 1명과 상담지원팀 3명, 통합지원팀 2명 이내로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1>
② 직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6.21>

## 제7조(운영방법)

제7조 (운영방법)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3.06.21>

##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8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보은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개정 2013.06.21, 2013.06.21>

## 제9조(위탁운영)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6.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2.26>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 (의견청취) 위탁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15 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6.21>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1>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6.21>

## 제14조(준용)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리지침,「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3.06.21, 2014.12.2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련활동의 운영 
2.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3. 청소년지도 및 상담활동 
4. 기념행사 및 문화ㆍ체육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수련시설 운영)

제4조(수련시설 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 제6조(명칭 및 위치)

제6조(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은 보은군 청소년센터라 하고,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114에 둔다.

##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수련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20:00 
2. 토요일ㆍ일요일: 10:00∼18:00

## 제8조(청소년 지도사 배치)

제8조(청소년 지도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 중 체육관, 다목적 강당, 세미나실 등 특정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10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수련시설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사용자 책임)

제13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손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손해배상 및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수련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 제15조(수수료)

제15조(수수료) 수련시설의 각종 교육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재료비 등을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한도액)

제2조(지급한도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과 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대상자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학비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3.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4. 사업계획서 1부(자립정착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 제4조(기금의 지급)

제4조(기금의 지급) 기금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명부 [별지 제3호 서식] 
2.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학업유지 및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2020.12.31., 2025. 11. 7.>

## 제2조(기금조성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조성 및 존속기한) 
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1. 7.>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0.12.31., 2025. 11. 7.>

## 제3조(기금 운용 심의)

제3조(기금 운용 심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1. 7.>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급 대상자의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집행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20.12.31.>
④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12.12, 2009.12.31, 2011.07.08., 2018.8.31., 2024. 8. 2., 2025. 11. 7.>
1. 기금운용관: 주민행복과장
2. 기금출납원: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⑤ 기금의 출납은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 제5조(기금지원 대상등)

제5조(기금지원 대상등)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뚜렷한 학습목표와 자립의지를 갖고 생활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 11. 7.>
1. 학비지원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 정착 지원금: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② 관내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업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비용 지원
3.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31.]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제6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① 제5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읍ㆍ면장 및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담당 부서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5. 11. 7.>
② 제1항에 따른 추천된 사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고 담당부서는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11. 7.>

##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급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18., 2025. 11. 7.>
③ 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6.12.18., 2025. 11. 7.>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1.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은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과 토론, 의견 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자유공간”이란 청소년이 자유로운 여가와 교류,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7.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제4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캠프 및 수련활동
2. 청소년 참여 및 자치활동
3.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문화활동
4.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류 및 연대 활동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 증진 및 역량 강화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자유공간 설치 등)

제7조(청소년자유공간 설치 등) 
① 군수는 청소년자유공간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자유공간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유로운 토의, 대화 등을 위한 회의실
2.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공간
3. 검색 및 디지털 작업, 출력 등이 가능한 컴퓨터실
4. 코인노래방, 영화관, 독서, 포토 존 등을 갖춘 문화공간
5. 체육시설
6. 기타 군수가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능
③ 청소년자유공간의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8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자유공간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지원
2.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축제 사업
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국내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
4. 청소년단체 지원·육성 사업
5. 청소년 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한 급식, 간식, 기념품 등 실비 범위의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청소년지도자 권익 보장 등)

제9조(청소년지도자 권익 보장 등)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각 학교, 경찰서 및 민간단체와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 증진, 보호, 정책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보은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은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근무지 여건에 따라 군수는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청원경찰의 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0. 17.]

##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8까지 및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

## 제8조(근무기간의 계산)

제8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신청일 기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포함) 중 1명 이상이 보은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에 따른 통학구역으로 인하여 보은군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주소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 3. 7.]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학교 밖 청소년
3.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군 내 학교를 하나 이상 졸업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다만 지원대상자가 관외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별표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을 제외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 지원
2. 학업상담 지원
3. 진로, 진학관련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제4조(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제4조(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군수는 학습지원 사업을 활성화 및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자의 참석 일수, 활동 실적, 과제 및 공동체 활동 참여도, 참여 태도, 과제 수행도 등을 고려한 학습 도구 등 경품
2.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개정 2026. 4. 10.>

## 제5조(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제5조(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학습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학습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습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당연직: 주민행복과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전문가
나.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다. 보은군 학교 학부모연합회장(이하 “학부모연합회장”이라 한다). 단, 학부모연합회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임기로 한다.
라.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마. 그 밖에 학부모 등 교육사업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3. 7.]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3.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보은군 주민의 치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기검진 비용은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치매조기검진 비용 
2. 치매치료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치매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치매환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주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치매협의체의 구성)

제7조(치매협의체의 구성)  
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치매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치매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치매협의체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치매환자 가족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치매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치매협의체의 운영)

제11조(치매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치매협의체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치매협의체 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치매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