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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써 청소년의 성적·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야기 또는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는(이하“도지사”라 한다)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전항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
3.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
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3.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6.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7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경기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삭제 <2025.10.10.>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매년 5월 24일을 경기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기관 및 각종 청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문화ㆍ예술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념식은 청소년의 날이 속한 주의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 등 지원)

제5조(입장료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의 기간 동안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당 기관장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자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4. 경기도 청소년 권리ㆍ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5.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워크숍 등의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경기도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2.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도 및 시ㆍ군의 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청소년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다문화ㆍ북한이탈ㆍ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학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6조(위촉제한)

제6조(위촉제한)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3회 이상 위촉된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가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 및 결혼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10명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도지사는 경기도 참여위원회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청원경찰의 정원,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되어 경기도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 제3조(정원관리 등)

제3조(정원관리 등) 
① 청원경찰의 총정원 및 배치기관별 정원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직무의 신설 또는 폐지, 행정조직의 변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원경찰의 정원을 증원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원경찰의 인력수요와 직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채용목적, 책정 인원, 업무량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경찰의 정원을 정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채용사무 관장)

제4조(채용사무 관장) 청원경찰을 채용할 경우 채용자격·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청원경찰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 제5조(배치 및 이동)

제5조(배치 및 이동) 도지사는 해당 시설의 중요성 및 청원경찰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직무범위)

제6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청사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확인
4. 청사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요소 제거
5. 사업소 관할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도·단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 제7조(감독자 선정)

제7조(감독자 선정) 
① 도지사는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선정하여 청원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및 대장으로 하며, 대장의 경우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근무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둘 수 있다.

## 제8조(업무 및 근무지역)

제8조(업무 및 근무지역) 
① 청원경찰의 업무는 배치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하되, 근무지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5.20.>
②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배치기관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 제9조(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는 배치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주간·야간 교대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간 근무시간: 09:00시부터 18:00시까지
2. 야간 근무시간: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

##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도지사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청원경찰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이 도지사로부터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때에는 청사 경비, 화재,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출장)

제11조(출장) 
① 배치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휴가)

제12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전 30일의 기간 안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보수 및 수당 등)

제13조(보수 및 수당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 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 제14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제14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
2.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제15조(징계)

제15조(징계)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3.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5.19.] <개정 2023.3.6., 2023.5.1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3.3.6.]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23.3.6.]
다. 65세 이상의 노인 [신설 2023.3.6.] <개정 2024.3.20.>
2.“체육복지”란 체육 취약계층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5.19., 2023.7.15.>
3.“체육단체”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개정 2016.6.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체육 취약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 제4조(체육복지 지원사업)

제4조(체육복지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개정 2020.5.19.>
2. 체육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신설 2020.5.19.]
5. 체육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및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위한 지원사업 다만,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한다. [신설 2023.3.6.] <개정 2023.5.17.> [단서신설 2023.5.17.]
6. 삭제 <2025.8.12.>
7.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3.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체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4.12.31.>
[제목개정 2020.5.19., 2023.5.17.]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체육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체육시설 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 설치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운영자는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운영자는 신청인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개인 연습 등을 위한 체육활동

##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①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까지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료를 받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경기도 금고(이하“도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도 금고에 납부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도 금고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받은 경우: 사용료를 받은 다음 날 오전
2.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신용카드사가 사용료를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다음 날 오전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의 보관)

제8조(서류의 보관) 운영자는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대장(별지 제7호서식)

## 제9조(사격테마파크의 회원카드 발급)

제9조(사격테마파크의 회원카드 발급)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이하 “사격테마파크”라 한다)의 운영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때에는 가입한 회원에게 별표 1의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카드 발급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수카드 발급)

제10조(선수카드 발급) 운영자는 사격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선수의 사격장 입장, 사용료 감면 등 이용 편의를 위해 별표 2의 선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총기·실탄의 보관)

제11조(총기·실탄의 보관) 운영자는 총기 및 실탄의 소지자가 사격테마파크 무기고·탄약고에 총기 및 실탄의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보관의뢰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총기·실탄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총기·실탄보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조치)

제12조(안전조치) 
① 운영자는 안전을 위하여 무기고와 탄약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총기를 대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총기대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실탄출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모든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안내 등 홍보 [신설 2023.4.11.]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신설 2023.4.11.]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4.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군 지원)

제8조(시·군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보호자와 함께 출입하여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기도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관련 단체·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점검)

제7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명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10.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5.7.]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금액·방법·시기
3.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의 재원을 분담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을 따른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8조(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5.7.]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제2호에서 이동 <2025.5.7.>]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5.7.>]
5. 그 밖에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호에서 이동 <2025.5.7.>]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 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11조에 따른 사업평가 등의 사무를 체육인 기회소득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선수”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원로 체육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의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인 복지사업)

제4조(체육인 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6. 체육인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지원
7.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사업)

제6조(장학사업)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 도지사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기도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ㆍ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기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0.07.15.>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07.15.>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올려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장애인ㆍ노인ㆍ청소년ㆍ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1.7.14.]
3.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4.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도민체육대회·전국규모체육대회·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6. 원로체육인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 제4조(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1.7.14.>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관광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체육관련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