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9.)

## 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

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6.3.25.)
1. 임신과 출산 지원
가. 출산 축하금
나. 임신축하 기념품
다. 임산부의 건강 지원 등
2. 8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
가. 양육지원금
나.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다. 영유아의 건강 지원 등
3. 다자녀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
가. 전입정착금
나. 전입 기념을 위한 물품 등 지원
다. 빈집정비 지원
라. 지방세 지원
마.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지원
1) 장학금, 학자금
2) 생활관·기숙사 비용 등
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
가. 국적취득자 지원
나.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등(타조례 개정2022.4.1.)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대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이중지원 제한)

제4조(이중지원 제한)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혜금액만큼 빼고 지급한다.

##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군수는 인구증가 지원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유관기관·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 활용범위 확대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조신설 2023.11.29.)

##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조신설 2023.11.29.)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 제9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9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조신설 2023.11.29.)

## 제10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0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조신설 2023.11.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제2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폐수 등 배출 신고)

제3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

##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 제5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제6조(사용료 산정기준)

제6조(사용료 산정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사용료 지원)

제7조(사용료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조전부2023.6.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ㆍ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통지)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통지) 제3조에 따라 오수·폐수 유입 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사업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그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 평면도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부식, 접속 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2020.5.6.)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조전부개정 2020.5.6. 2020.7.1.시행)

## 제11조(사용료 지원)

제11조(사용료 지원) 군수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6.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5.1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업·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5.11.19.)

## 제3조(군수 책무)

제3조(군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3.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4.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5.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축제 참가,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6. 청년의 취업·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2025.11.19.)
7.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위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8.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2025.11.19.)
9.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지원
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

제6조(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단체·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참여 단체 등 지원)

제7조(사업참여 단체 등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업 등에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위탁)

제8조(업무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상담 및 심리치료비
5. 입양아동 교육비
6.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지역신문, 거창군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7-01

#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그 헌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2.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급 대상)

제3조(지급 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 방법 등)

제4조(지급 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② 입영지원금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입영지원금의 지급 금액, 신청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신청 및 지급 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제3조(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②  군수는 센터장을 직접 선임할 경우 면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접은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지원)

제4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제5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①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물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1.7.7.)
②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항신설2021.7.7.)
1.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일 것
2.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일 것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 자율방범연합대가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5.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지원금 정산서
4. 지출결의서
5. 방범일지
6.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거창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4조(입법예고 방법)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입법예고 기간)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공청회)

제7조(공청회) 군수는「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공포)

제8조(공포) 자치법규는「지방자치법」제32조에 따라 공포하되,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이 경우 공포번호는 조례·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자치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훈령안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이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제2조(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작은도서관 지원 대상ㆍ내용 및 그 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원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 제3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

제3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된 작은도서관
2.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 구입비
2.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 지원)

제5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순회사서 등을 작은도서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의 환수)

제6조(재정 지원의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이 지원 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ㆍ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
3. 장기등기증자ㆍ조직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 장기등기증희망자·조직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 및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① 군수는 기증자, 기증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장려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2.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3. 군이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② 군수는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경우(뇌사자에 한정한다) 예산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에 따른다)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군민에게 기증 또는 기증희망하는 사람

## 제7조(기증등록 창구 설치 및 홍보)

제7조(기증등록 창구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참여 확산을 위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 창구를 보건소 등에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홍보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른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한다.(2022.12.28. 2025.9.2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2022.12.28.)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원안 의결: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2. 부결: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다만,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지정 및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5.9.24.)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

제4조(세부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건과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의 향상
2. 상담,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기요양지원센터)

제6조(장기요양지원센터)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군 장난감은행”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대여하거나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거창군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장난감은행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기능을 하는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난감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장난감은행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장난감등의 구입, 대여 및 관리·
2.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회원 등록)

제6조(회원 등록)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 제7조(회원의 의무)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3.11.29.>

## 제9조

제9조 삭제<2023.11.29.>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난감은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등 또는 장난감은행의 시설물·비품 등을 훼손한 경우
2. 대여 받은 장난감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회원 등록 취소)

제11조(회원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창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회원이 등록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장난감등을 분실· 훼손·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다른 사람의 계정(아이디)이나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회원 등록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

제12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 장난감등의 대여 기간과 수량, 대여료 및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