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

제5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  
① 이용시간은 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이용 예약자가 해당 이용시간까지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이용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3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시장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원봉사자)

제14조(자원봉사자) 시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중 법 제2조제1항제1호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등이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7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제7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시장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화해조정지원단 구성ㆍ운영)

제8조(화해조정지원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화해조정지원단은 법률, 환경,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화해조정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2.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화해조정지원단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관리위원회 및 이웃소통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 자문 및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조정 교육 지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와 연계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이천시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이천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고용된 관리소장을 포함한 직원, 경비, 미화,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 등”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6.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와 종사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5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지원제한)

제6조(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지원제한)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법률지원을 요청한 경우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4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차별금지와 기본시설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이천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2. 재원별 비율 적정성 및 시비 부담 가능 여부 
3. 사업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모사업 추진)

제6조(공모사업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공모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입범위)

제2조(가입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기관 등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기관의 장이 하는 공고는 이천시보와 게시판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 자치행정과장과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민원서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설립사실통보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을 7일로 하되, 보완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가입 및 탈퇴의 절차)

제5조(가입 및 탈퇴의 절차)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6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7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7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설시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4367615&gubun=ELISIMG" alt="img1543676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구역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대행관리)

제3조(대행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방식에 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업자와 대행업무의 한계, 사용료 징수, 공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ㆍ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3.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면적이 3.3평방미터 미만이라도 이를 3.3평방미터로 계산한다. 
③ 사용료는 일액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당시에 이를 징수하고 월액의 경우에는 매월 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첫 달에는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거나,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6조(손해배상책임)

제6조(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제7조(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 등의 사유로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요금)

제9조(공공요금) 공설시장의 사용에 따른 전기ㆍ가스요금, 상ㆍ하수도요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 제10조(위생관리)

제10조(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공설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이천시가 직접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공용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그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행위 제한)

제4조(행위 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5조(관리의무 등)

제5조(관리의무 등)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 및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해당하면 그 허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재산권 행사)

제7조(재산권 행사)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 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양도·대여·담보 등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터미널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4ㆍ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4ㆍ4〉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4. 삭제〈2024ㆍ4ㆍ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1.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삭제〈2024ㆍ4ㆍ4〉 
4. 삭제〈2024ㆍ4ㆍ4〉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간소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1. 병풍, 상, 향로, 촛대, 장의차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사망자 이송, 검안, 안치 및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무연고확인요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4ㆍ4〕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단체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② 시장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4ㆍ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ㆍ4ㆍ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등)

제2조(선정기준 등)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이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 
6. 공예분야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②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명장신청)

제3조(명장신청) 이천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고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공예 관련 수상 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명장 선정심사는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한다.

## 제5조(명장증서 수여)

제5조(명장증서 수여) 시장은 이천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

##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시장은 공예명장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공적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이천시의회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 및 「이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이천시의회 의회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8조에 따라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 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이나 구매 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 제6조(교육지원)

제6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의 수여)

제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