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陸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등)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요청으로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받은 교육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받은 교육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제9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실시 방법)

제5조(교육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통지)

제6조(교육통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30 / 시행일자: 2022-08-30

#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군수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 등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노인이 지정된 급식장소에서 무료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이 급식장소 외의 장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식장소”란 군수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노인급식 지원계획 수립)

제3조(노인급식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급식기관의 요건)

제5조(급식기관의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급식을 하는 시설 등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 제6조(급식기관 모집)

제6조(급식기관 모집)  
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제7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 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급식비용 징수 등)

제8조(급식비용 징수 등)  
①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급식 제공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 가스, 취사시설, 소방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급식기관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① 급식기관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과 새마을 부녀회원,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되고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교부 및 노인급식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각각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군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해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44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 사업 
2. 노인들의 애로상담 및 취업 알선 
3.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및 건강증진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및 강당 
2. 건강증진실 및 휴게실 
3. 취미교실 및 프로그램실 
4. 노인일자리교실 
5. 경로식당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개정 2019. 5. 13.>

## 제5조(이용 범위)

제5조(이용 범위) 60세 이상의 군민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19. 5. 13.> 
②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③  <삭제 2019. 5. 13.> 
④  <삭제 2019. 5. 13.>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때 <개정 2019. 5. 13.> 
2.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5. 13.>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촌지역 공업 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의거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농공지구 업무 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농공지구 업무 담당 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 1. 13., 2011. 4. 15., 2022.12.6.>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 남해군 금고에 설치한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농공지구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포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자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개정 2015. 10. 2.>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15. 10. 2.>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전문개정 2020. 9. 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7 / 시행일자: 2018-02-27

#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8. 8. 31> 
②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를 위하여 교육용 정비용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총괄한다. <개정 1998. 8. 3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 
① 농기계 정비교육 및 농기계 수리 
② 신기종 농기계 보급지도 
③ 농기계 사용방법 지도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농기계 순회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요원은 농기계교관, 보조원, 운전기사와 필요한 수리요원으로 한다. 
②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은 부속품교체, 정비 및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에서 농업인에게 정비교육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③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농기계 수리의 우선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 
④ 농번기에는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을 상설 운영하고 농한기는 점검 및 수리정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6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6조(부품대 및 수수료)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계 한 대당 3만원 이하일 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3만원을 공제한 부품대금만 구입가격으로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점검 및 수리비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각종대장)

제8조(각종대장) 수리반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순회교육 실습용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순회 정비부품 수불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순회점검 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순회수리반 편성에 있어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기계 수리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인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4 / 시행일자: 2019-04-04

# 남해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조리원”이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5.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6. “식재료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농번기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리원 인건비, 식재료비, 연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농업인과 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급식인원이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 제6조(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①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마을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5.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 
6.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및 결정)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및 결정) 군수는 제7조의 지원신청이 있으면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마을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 제9조(마을공동급식 완료보고)

제9조(마을공동급식 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지, 마을공동급식 사진, 급식경비 집행 카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마을공동급식 실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대표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마을공동급식을 불성실하게 추진 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물품관리실, 기계실, 저장고 등), 그 밖에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한 가공센터 내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가공센터가 보유한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남해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65-17 일원에 둔다.<개정 2026. 4. 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산물 가공 관련 창업 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생산 지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남해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7.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
8.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 가공육성을 위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별도의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2. 남해군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가공원료 사용)

제8조(가공원료 사용) 
① 이용자는 남해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100분의 50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등)

제2조(사용료 등)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8 / 시행일자: 2020-09-08

#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군내 농ㆍ수ㆍ축산물의 홍보를 위한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직판장”이란 군수가 건물의 설치 또는 임차하여 남해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2. “수탁운영자”란 군수와 직판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남해군농ㆍ수산물”이란 남해군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전품목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직판장의 명칭은 “남해군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내는 물론 서울ㆍ부산 등 도시지역에 필요할 경우 직판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판장의 설치 운영시에는 사전 남해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직판장으로 사용할 건물의 시설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의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판매지원시설(상ㆍ하수도, 전기, 전화, 판매대, 홍보용 간판)을 갖추어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시 판매장의 내부 소모시설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물의 관리)

제5조(시설물의 관리)  
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직판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운영자는 위탁계약 만료시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등)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등)  
① 직판장의 위탁사용료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운영케 할 수 있다. 
② 직판장의 위탁 연간사용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남해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공급약정으로 운영하는 직판장에 대해서는 수탁운영자가 직접 시설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  
① 수탁운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2. 농어업인단체 
3. 생산자단체나 농어업인단체의 회원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개인 
4. 일반인 
②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개인이 위탁 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아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 제8조(위ㆍ수탁운영 계약)

제8조(위ㆍ수탁운영 계약)  
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나 단체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1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일 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직판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 제9조(계약 보증금)

제9조(계약 보증금)  
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수수료 부담금액의 150퍼센트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이행부담금으로 공급 약정한 직판장 이외의 건물에 군수가 전세권 설정 및 임차한 시설물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연납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수탁운영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남해군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환불한다.

## 제10조(판매대상품목 관리)

제10조(판매대상품목 관리) 판매장에는 남해군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전품목을 판매한다. 다만, 도의 특산물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 판매할 수도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 제12조(사용의 제한)

제12조(사용의 제한)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임차목적의 임의 변경 
2. 임차건물의 원상변경 
3. 임차한 면적이외의 장소에 물건적재 및 시설행위 
4. 타 지역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 
5.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개정 2015. 10. 2.>

## 제13조(변상 등)

제13조(변상 등)  
① 수탁운영자가 시설물을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수탁운영자에게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변상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농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내 농어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조성을 통한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해군 농어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해군 농어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33 일원에 위치한다.<개정 2012. 2. 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구성원으로 설립한 군내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단체의 사무실
2. 향토음식점 및 농수특산물 판매점
3. 농어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농어업정보 제공 등
4. 그 밖에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단체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회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2.>
③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어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수탁자는 회관의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협약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4. 수탁자가 회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관리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는다)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제2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 사업
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농어업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활용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활용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2. 안전용품 및 편의장비 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농어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 하는 남해군 농어업회의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에 정한 바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7.>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의소에 그 운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우수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업무위탁)

제4조(업무위탁) 군수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