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7-01

#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출산가정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임산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3.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산부에게는 임신마다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Tdap: 백일해)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접종 시기)

제3조(접종 시기)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산부: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산부를 제외한 대상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예방접종 기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④ 시장은 수탁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의 피해구제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그 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파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파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조문이동 2025. 9. 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조문이동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 주변 지역에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친수공간”이란 파주시 소재 하천 및 호소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 대해 주거·생태적 환경·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 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 
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 제5조(친수공간의 설정)

제5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파주시 소재 하천 및 호소를 포함한 인접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 제6조(조성사업)

제6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 
2. 생태학습장, 화훼원, 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문화 공간 조성 
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휴게 공간 조성 
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 
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  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수공간의 설정 
2. 친수공간 계획 수립 
3. 친수공간 조성 공사 
4. 전년도 조성사업 등의 평가 
5. 제7조에 따른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6. 3.> 
1.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수질 등 관련 분야 전공 부교수이상 재직 중인 사람 
다.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수질 등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에 소속한 사람 
라.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수질 등 관련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수질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을 이용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가 시행하는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 1천만원 이하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10조(지원금 교부)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기준)

제2조(지원대상 기준) 
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2.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 현재 휴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폐업한 경우
4. 삭제 <2021.3.24>
5. 그 밖에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하 “코로나 19”라 한다)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신설 2021.1.5>
③ 조례 제3조제5호, 제10호에 각각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1.5, 개정 2021.2.10, 2021.3.24, 2022.4.20>
④ 조례 제3조제6호부터 제9호에 각각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시스템 상 재직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은 계속해서 재직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1.3.24, 개정 2022.4.20>

## 제202조(연 매출액)

제2조의2(연 매출액) 조례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연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한다. <신설 2021.12.31>

## 제3조(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5>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이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제3자일 경우에 한한다)
마. 삭제 <2021.3.24>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사업자등록증 등 1부
라.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마.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바. <삭제 2021.12.31>
사. <삭제 2021.12.31>
3.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개정 2021.2.10,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라. 삭제 <2021.3.24>
4.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신설 2021.2.10, 개정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라. 삭제 <2021.3.24>
5.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제4호에서 이동 2021.2.10, 개정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개정 2021.2.10>
다.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택시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1.2.10>
라. 삭제 <2021.3.24>
6.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신설 2021.2.10, 개정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6호서식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파주시에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삭제 <2021.3.24>
7.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른 파주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신설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파주시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조례 제3조제10호에 따른 프리랜서 <신설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8호서식의 프리랜서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조례 제3조제11호에 따른 종교시설 대표자 <신설 2021.12.31>
가. 운영자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종교시설 지원금 신청서 1부
다. 고유번호증 혹은 종단의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1부
②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1.2.10, 2021.3.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브랜드콜”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택시 콜서비스를 말한다.
6. “브랜드택시”란 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를 말한다.
7. “브랜드택시 콜센터”란 브랜드택시 이용고객 접수, 배차, 부가서비스 운영 등 소속 브랜드택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및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2.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수준향상과 처우 개선
4.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6. 그 밖에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택시정책의 자문)

제7조(택시정책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의 도입·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사업)

제8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2.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운행정보 관리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개선·운영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지원
5.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개인택시 양수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7.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제11조(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 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종사자”라 한다)”란 파주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파주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파주시 택시쉼터 
2.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마음밭길 55-10

## 제4조(시설기능)

제4조(시설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택시종사자에게 휴식 및 회의실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쉼터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쉼터 사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는 행위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위임받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 제2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9.22]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7.9.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파주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파주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종자, 농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이하 “보존·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토종농작물 시범농장 지정·운영 및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종농작물은 시장이 농업인 등의 추천을 받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경우, 보존 가치·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절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을 위한 사업)

제6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 
2. 토종농작물 홍보사업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효율적인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종자의 보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농업단체 등의 참여 등)

제7조(농업단체 등의 참여 등)  
① 농업인 등은 제6조제1항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제1호의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재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재배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5년의 범위에서 토종농작물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의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수확과 관련한 사업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 내용에는 생산량·품질·병충해·재배난이도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평가 결과를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 지속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토종농작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파주시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파주시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종농작물 발굴 및 연구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 
4.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 및 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ㆍ리장은 장학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생추천서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ㆍ리장 경력, 통ㆍ리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학업성적 순으로 정한다. 
③ 파주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파주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ㆍ리장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