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8-06 / 시행일자: 2014-08-06

#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 시,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불허가통지서를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설비시설)

제4조(특수설비시설) 
① 제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종류 및 적용범위)

제5조(사용료 감면종류 및 적용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감면종류와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전액감면
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 행사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에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을 위한 행사
다.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을 위한 교육훈련 및 각종 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행사
나. 기업체 등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노동행사
다. 시가 지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관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3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반환청구서를 반환사유 발생 후 2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중단신고)

제8조(사용 중단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중단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
3. 그 밖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5-29 / 시행일자: 2013-05-29

#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 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23 / 시행일자: 2014-05-23

# 포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포천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시 본청,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헌장심의회는 「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이나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업규제 업무관련 담당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기업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포천시의회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시장은 방연마스크 사용,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포천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포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청과 읍ㆍ면ㆍ동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이나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2.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소 
3. 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4.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 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5조(지원금의 지급)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시장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지원금의 수급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지원금의 수급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20., 2021.6.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28> 
3. 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기타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9.20, 2008.10.1, 2018.12.26.,2023.6.2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포천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 안전 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포천시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6.> 
  1.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통상적인 법률에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인권을 보호받기 취약한 여성,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다문화 가정, 저임금자, 특수고용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라.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마.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2. “공공기관”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취약계층이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또는 관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방향 
2. 공공기관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노동환경 개선 방안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의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2. 상담 및 권리구제 조력 사업 
3. 교육 및 홍보 사업 
4.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경제, 사회, 문화적 복리 증진 사업 
6. 지원기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7. 그 밖의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노동취약계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전 조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노동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구성 및 임기)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단체의 대표 또는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의 노동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포천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포천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천시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포천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포천시 노사정책 또는 지역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포천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시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 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포천시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2. “1인 가구”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은 경우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노인을 말한다. 
5.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노인 1인 가구를 말한다. 
6.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7. “돌봄서비스”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 수요 파악, 정기적 안전확인,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 가구의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센터 설치)

제6조(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인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하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센터 운영 등)

제7조(지원센터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 제8조(사업추진 대상)

제8조(사업추진 대상) 시장은 각호의 대상자 중 사회영역, 신체영역, 인지영역 등 욕구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인정자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1인 가구 노인 중에 치매, 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인지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추진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2. 안전관리 서비스 
3. 인지기능지원 서비스 
4. 상담 및 치매, 자살예방사업 
5.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6. 식사배달 등 영양서비스 
7. 방문건강관리 
8. 노인일자리 제공 등 사회참여 
9. 지역사회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주거환경개선서비스 
12. 사례관리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포천시민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