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이주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추진)

제4조(사업 추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후계 인력 육성 사업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창업을 위한 사업
5.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 보급 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복지 향상)

제5조(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도우미 지원 등 출산전후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차질시 여성농어업인 지원
3. 고령 취약 농어가 및 사고 발생 농어가에 대한 가사ㆍ간병ㆍ교육 도우미 지원
4.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
5.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주 어업 활동시기 및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6.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조손가정,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7.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귀농ㆍ귀어 및 이주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7조(귀농ㆍ귀어 및 이주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어 및 이주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페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 수거ㆍ처리 등이 필요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
2.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방법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농업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기장군 청소년들의 영어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어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소년의 영어능력 향상,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
2. 청소년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 제0조

제2장 거점영어센터

## 제4조(조성 등)

제4조(조성 등) 
① 군수는 공교육 보완과 청소년 영어교육을 위한 기장군 거점영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인구분포,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성 한다.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징수)

제8조(이용료 징수) 
① 군수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에 의한 수탁자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5조에 의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금액, 반환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기장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
2.「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3.「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
1. 월간 교육 참석률이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
3. 관계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라 해당 권리 또는 지위를 상실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3장 영어교육특성화 운영위원회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어교육특성화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어교육특성화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영어교육특성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영어교육특성화업무 담당과장, 원전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기장군의회 의원, 관할 교육청의 영어업무 관계인, 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영어교육특성화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영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어교육특성화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영어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서기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
2.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제8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으로 한다.
② 단, 동반가족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취득 전이라도 군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생계(생활안정) 지원(이 경우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4.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관람 기회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7.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8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ㆍ영상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문화생활 영위 및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
2. “영상물”이란「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영화ㆍ영상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제4조(영화ㆍ영상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군수는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
2. 영화ㆍ영상문화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3. 영화ㆍ영상문화 콘텐츠 기획ㆍ개발사업
4.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및 축제 등의 각종 행사 개최
5. 그 밖에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화ㆍ영상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화ㆍ영상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1.>

##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세무·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2.22, 2015.7.29., 2019.3.11., 2022.12.22.>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제목개정 2019.3.11.]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감사업무담당, 회계재산업무담당, 세무기획업무담당, 재산세업무담당, 청소행정업무담당, 건축허가업무담당, 토목1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7.29., 2019.3.11., 2022.12.22.>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주무로 한다. <개정 2019.3.11.>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1.> [제목개정 2019.3.11.]

## 제5조(위촉장 교부 등)

제5조(위촉장 교부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한다)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 제2조(정화조 등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정화조 등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이행 통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1.29.>

##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①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화조 등 청소필증을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다음달 7일까지 하여야한다. <개정 2000.6.24>

## 제5조(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의 신고)

제5조(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의 신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않은 정화조 또는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정화조등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한다.

## 제6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제6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 제7조(분뇨 등 관련영업허가)

제7조(분뇨 등 관련영업허가)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된다. <개정 2000.6.24., 2019.11.29.> 
② 허가를 받은 분뇨 등 관련영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한다. <개정 2000.6.24>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1.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1.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1.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2 / 시행일자: 2018-11-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1.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8.11.2.> 
2.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8.11.2.>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7.29> 
④ 위원은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3.10.29>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3.10.29, 개정 2018.11.2.>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3.10.29> 
④ 제척·회피·기피 대상 위원의 출석으로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 그 안건이 집행이 되기 전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9>

## 제603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의3(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군 및 군의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제6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협력)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전담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신설 2025. 9. 24.>
6.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24.>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9. 24.>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기장군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2025. 9.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6.28., 2025. 9. 24.>
1.“배분금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2.“시 자체사업”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제8호를 말한다. <개정 2023.06.2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28.>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
2.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개정 2025. 9. 24.>
2.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개정 2010.2.22>
5. 시 자체사업 중 군에 보조되는 사업<개정 2010.2.22>
6.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0.2.22>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개정 2010.2.22., 2023.06.28.>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