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장)

제2조(문장) ① 문장(文章)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의회의 소유 및 관리 물자
3. 의원배지 등 의원의 공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는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② 회기중에는 의회건물 위(구청) 또는 본회의장에 게양하며 의회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6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제6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① 의원배지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배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총선거 후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원하기 전 당선자에게 교부하여 최초 등원시 패용토록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교부하되 그 번호는 마지막 번호에 이어서 부여한다.
③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8조(관리의무)

제8조(관리의무) 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면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개정 2012.11.05)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9.05, 2012.4.2, 2016.7.29., 2022.1.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4.2., 2016.7.29., 2022.9.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5조제8항에 따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7 / 시행일자: 2015-03-27

#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2조(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2조(신청대상자 및 조건)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대표로 한다.(개정 2013.01.10.)
②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대상 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한 품목으로서, 고품질 우수농특산물·친환경농특산물·수출농특산물과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농특산물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 제3조(신청절차)

제3조(신청절차) 농특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와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3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과정 및 상품성·안전성·생산자의 상품관리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3.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심사결과 공동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② 공동상표를 포장재가 아닌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연장)

제6조(사용허가의 연장)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유효기간 내에 당해 허가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2. 품질의 우수성과 재배·출하·유통·가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 제7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및 품질 표시)

제7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및 품질 표시) 조례 제7조에 따른 공동상표의 표시방법과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공동상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상표의 크기·색상·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북구 이미지통합 디자인 편람에 따라 인쇄되거나 제작 되어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에 대한 상품성, 안전성
2.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의 적합성
3. 공동상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4. 그 밖의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제9조(심사위원회 회의)

제9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사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제10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한 사람은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공동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제11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인(사용자)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시 반드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품질검사 비용 및 포장재 인쇄, 스티커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

## 제12조(허가품목 및 포장재관리)

제12조(허가품목 및 포장재관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생산한 사람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 제13조(조사)

제13조(조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증거물 확보 및 확인서를 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14조(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제14조(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간사는 심사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의록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대장을 갖추어 두며,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위촉장 (별지 제10호서식)
2. 위·해촉대장(별지 제11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고유 공동상표를 부착하고 그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구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2.11.05)
2.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란 구청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 제3조(사용대상품목 지정)

제3조(사용대상품목 지정) 구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 라 한다)의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신청기일·신청절차와 방법·세부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① 공동상표의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품질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회)

제8조(심사위원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허가품목의 품질향상,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사를 임무로 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출하·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나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④ 구청장은 공동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4-15 / 시행일자: 2011-04-15

#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4.15.)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관계규정에 의거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임원 구성시에는 직능단체별로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1.4.15.)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비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3. 교육발전시책사업 지원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금 출연)

제7조(기금 출연) 
①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5 / 시행일자: 2020-07-25

# 광주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광주광역시북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라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은 장기예치기금액과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13.01.10.) 
② 장기예치기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용기금액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 상환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북구 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줄 수 있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예치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7.25.> 
5. 삭제 <2020.7.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1-12-04 / 시행일자: 1991-12-04

# 광주광역시북구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3조(공포)

제3조(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의정소식(또는 북구소식)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제4조(공포일)

제4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의정소식(또는 북구소식)이 발행된 날로 한다.

## 제5조

제5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25 / 시행일자: 2017-11-25

#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

제1조(「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광주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2조(「광주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광주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제3조(「광주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4조(「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4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5조(「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을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8-07-01

#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1조(「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상급”을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상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의”을 “행정안전부장관의”로, “행정자치부장관과의”을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 제3조(「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제3조(「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한다.

## 제4조(「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제4조(「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제5조(「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의 개정)

제6조(「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개정)

제7조(「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9조(「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제10조(「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인권추진단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4.16>

## 제11조(「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1조(「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제12조(「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문화경제국장, 담당과장, 경제복지위원회”를 “보건소장, 담당과장, 도시보건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8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인원 등)

제3조(위원회 구성인원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6.>
1. 공개모집 : 46명이내
2. 洞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34명이내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20명이내
②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7.6.>
1. 광주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
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100명 이상인 기업체 및 기관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
③ 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모집 등 홍보)

제4조(위원 모집 등 홍보) 서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위원회 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자문을 구하여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7.6.>
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실·과(동)의 직제상 차 하위 담당(업무대행)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선임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09.22, 2009.01.28, 2013.7.18, 2014.6.19, 2014.7.29, 2015.1.9, 2015.7.1.,2016.6.30,2019.3.15,2020.1.17, 2020.12.29., 2022.7.6., 2024.3.6., 2024. 12. 23., 2025. 5. 9.>
1. 자치ㆍ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실, 감사담당관, 홍보실, 주민자치과, 행복교육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2. 문화ㆍ경제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과,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일자리청년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개정 2025. 12. 23.>
3. 복지ㆍ건강분과위원회 :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 양성아동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4. 환경ㆍ생태분과위원회 :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토지정보과
5. 교통ㆍ건설분과위원회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안전총괄과, 도시공간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개정 2025. 12. 23.>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7.6.>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10조(회의의 질서유지)

제10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1조(연구회 회원 위촉)

제11조(연구회 회원 위촉) 연구회 회원 위촉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7.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201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3.15.> 
2. “노인이 있는 세대”는 세대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정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28, 2011.12.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1.12.3., 2023. 6. 28.>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9.3.15.> 
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소년소녀가정 세대

## 제4조(통지)

제4조(통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한다. <개정 2011.12.30>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한다. <개정 2011.12.30>

## 제6조(지원내용 및 시기)

제6조(지원내용 및 시기)  
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②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 제7조(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