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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07.15> 
3.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07.15>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7.15, 2024.12.26.>

##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당사자 (“이하 ”당사자”로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7.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및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7.15>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16.07.15>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 제7조(과태료 감경)

제7조(과태료 감경)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19.06.28>

##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9.04.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익산시에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2.1.12> 
5. 그 밖의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12, 2019.04.15>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4.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2.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삭제 <2019.04.15> 
⑤ 삭제 <2019.04.15>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② 제6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4.15>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04.1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4.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4.15>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2007.05.17, 2011.01.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15., 2020.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 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 중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등 
2. 익산시 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5.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매 촉진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익산시 다이로움 공공마켓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공공기관 등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절차)

제2조(인증 절차) 
①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매장 면적 확인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3. 매출증빙서류(접수일 기준 6개월분 월별 카드 매출 내역 등)
4. 매장 외부 및 내부 사진 각 1매
5.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네트워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내역 1부 (운영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익산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4조(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제4조(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제5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유효기간 중 폐업 또는 영업 중지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할 경우
4. 제4조에 따른 현장 점검 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인증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지역서점 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3.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등 시행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지역서점 인증제)

제6조의2(지역서점 인증제)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서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2.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3. 상시 운영되는 일정 규모(19.8㎡ 이상)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다만, 서적 유통사,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유효기간, 인증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2.]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익산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익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인증을 통과한 업체와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04.14>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3.3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익산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30.> 
1. 익산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사업지구의 읍·면·동장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동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 또는 해당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3.30.>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30.>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계장이 된다. <개정 2015.05.07.>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익산시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익산시장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3.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7.05.17, 2008.07.28, 2017.01.20> 
3. 국·직속기관의 장 및 상하수도사업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직속기관의 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7.05.17, 2008.07.28, 2011.01.12> 
4.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익산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진폐재해자”란 제1호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법 제18조제1항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통해 진폐 판정 받은 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폐재해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진폐재해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진폐재해자의 지원시책의 홍보
3. 진폐재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재해자의 재활치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
2.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진폐재해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은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예방)

제6조(중복지원 예방) 시장은 진폐재해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7조(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집합건물 관계인의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감독계획 수립 등)

제4조(감독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도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5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계획 
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 시행 계획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신청)

제5조(감독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중에서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감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신청인 연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 
④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각하 사유를 명시하여 각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중인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각하 사유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 제7조(감독반의 구성)

제7조(감독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 경우 집합건물 관리 소관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이하 “감독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감독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감독위원이나 감독위원이 속한 법인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감독위원에게 공정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감독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의 실시)

제8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독 할 수 있다. 
1.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의 실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에서 정한 날짜까지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감독의 중지)

제9조(감독의 중지)  
① 시장은 관리인이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0조(감독의 결과)

제10조(감독의 결과)  
① 감독위원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인에게 감독 결과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시장은 감독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감독반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창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내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여건 분석 
2. 창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창업 육성 및 지원)

제7조(창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인프라의 확충 
2.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3.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4.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7.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혁신역량 제고 
8.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창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