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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떤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 기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의 지급 등)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민간위탁)

제7조(지원 및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3.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5.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3>
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6.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 제2조(법정적립금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금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사용 심의요청)

제5조(기금의사용 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 제6조(기금의 정산)

제6조(기금의 정산)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 신청)

제7조(융자금 신청) 
①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② 삭제 <2024. 7. 22.>

## 제8조(융자결정 통보)

제8조(융자결정 통보) 
①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조건 등)

제9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구청장은 채무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총괄 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사항을 게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수 및 직·성명
3.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7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단장은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인천광역시부평구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4.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부평구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및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류 등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 및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0. 1>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 12. 31> <개정 2023. 9. 27.>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2. 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0. 1., 2022.12.29.>
②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되기 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경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보험료 지원 시기는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별지서식 또는 전산자료로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12.29.]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3조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지원 대상자별로 수납처리하고, 대상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구청장은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 등으로 보험공단에 지원한 보험료의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공단 청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신청자격)

제2조(장학금 신청자격)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같은 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 학생으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장학금: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직전 학기말 성적 중 과목 원점수가 70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다만, 중학교 1학년은 직전 연도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3. 17.>
2. 특별장학금: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에 기능, 체육, 예능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③ 특별장학금 배점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저소득층의 범위는 매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 제3조(장학금 신청)

제3조(장학금 신청) 
① 일반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1학년은 제1호, 제2호, 제4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4. 봉사활동확인서(직전 연도)
② 특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3. 대회 입상자는 상장 등 입상 증명서류
4. 그 밖의 증빙자료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2조 사항을 확인하여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로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각각 산정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1. 일반장학금: 학업성적, 봉사활동 실적(중학교 1학년만 해당) <개정 2025. 3. 17.>
2. 특별장학금: 수상실적
② 동점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적은 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서로 선정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

제6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계좌로 입금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장학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