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통영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 학교”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재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 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 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제4조(작은 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은 학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은 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 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 추이 
3. 작은 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 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작은 학교사업)

제5조(작은 학교사업) 시장이 추진하는 작은 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자체 일자리사업 노동자 선발 시 우대 
2. 주거시설 확보 및 개선 
3.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정착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 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다른 시군구에서 시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에 전학 또는 입학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지원받은 세대의 학생이 작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작은 학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 학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 소재 관계 기관, 각급 학교,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1.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2.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3. 종교단체 지도자 
4. 직능단체의 장 
5.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6.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3.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및 지급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기증 등록신청 접수 창구 설치ㆍ운영)

제8조(기증 등록신청 접수 창구 설치ㆍ운영)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신청 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료비 감면 
2. 「통영시 주차장 조례」 및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3.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료 면제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자 또는 뇌사자에 대한 위로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로금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통영시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기증자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 9. 12.> 
1. 통영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 여부는 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9. 12.>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제10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제10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통영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반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라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자,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에 따른 그 유족 또는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을 말한다.(개정 2015.11.11) 
2. "공공시설"이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1)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이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1세대에 1개소로 한정한다.(개정 2015.11.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7.1.)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4-20 / 시행일자: 2012-04-20

#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점검 대상 민간시설)

제2조(사전점검 대상 민간시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대상 민간시설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 1에 따른 규모 이하의 민간시설로 한다.

## 제3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시설물 당 지원 상한액은 3백8십만원으로 한다.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종류 
2. 편의시설의 설치ㆍ수리내역 
3.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편의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

##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심의조서를 작성ㆍ검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 
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 
② 시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검사)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검사)  
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편의시설 설치자는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의 위촉 또는 임명된 점검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는「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0-14 / 시행일자: 2011-10-14

#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의 사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 제3조(사전 점검 대상)

제3조(사전 점검 대상)  
① 사전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 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및 공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의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전에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 제4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제4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시장이 위촉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명요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과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각 1명을 임명한다. 
1.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2.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 받은 장애인 
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촉요원과 임명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점검 요원과의 협의를 거쳐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③ 시장은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에서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전 점검결과는 분기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설주의 의무)

제7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8조(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 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제9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0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통영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사회·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대상)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보장기준)

제5조(보험료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료 납부)

제6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제911조에 따른 미성년자인 사람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개정(제1호부터 제2호까지)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다만,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더라도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및「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10)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통영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이 포함된 부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9.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는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1 / 시행일자: 2014-11-11

# 통영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한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작업장은 통영시 북문2길 43-16에 둔다. (개정 2014.11.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훈련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1. 6. 15)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등의 장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 제8조(자체운영규정)

제8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위ㆍ수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8.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통영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