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함평군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함평군 원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평군 원로자문위원회(이하 “원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협력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1.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2. 군정 발전을 위한 갈등 요인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원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원로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원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원로위원회를 대표하고, 원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원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사무처리)

제8조(사무처리)  
① 원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팀장이 된다. 
②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원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08-06

#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비 
3. 군이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 
4.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함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그 밖에 군 시책사업 및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홍보사업 
3. 향토음식 개발·보급 지원 및 육성에 관한사업 
4.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5.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가 함평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대상 업소의 공정한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2020.12.31.,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관광정책실장, 외식업지부장, 숙박업지부장(대표), 여성단체협의회장 
2. 위촉직 위원 : 성별을 고려하여 함평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서기는 위생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

제2조(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  
①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자는 공급 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고, 수납확인 후 유용미생물을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공급가격)

제3조(공급가격)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며,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함평군보 및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4조(대금납부)

제4조(대금납부) 유용미생물을 공급에 대한 대금의 납부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또는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군수는 미생물의 원활한 신청 및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유상ㆍ무상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공급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친환경농축산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시설을 구축하고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1.4.2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4.26.>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02조(운영ㆍ관리)

제4조의2(운영ㆍ관리)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6.]

##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삭제 [전문개정 2021.4.26.]

##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유용미생물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1.4.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3. “대체작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된 품목 중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작물을 말한다. 
4. “생산자”란 함평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육성계획 수립)

제3조(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 지원 시책 
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소비 촉진)

제4조(소비 촉진)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 제5조(민관정책협의회)

제5조(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대체작물의 원활한 생산과 소비확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함평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대체작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체작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에서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등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안건에 대하여 토론ㆍ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제품 생산ㆍ가공시설 
3. 대체작물 생산 농산물과 가공제품 유통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지원 대상자 결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함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4. “지역행사”란 함평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6.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란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
7.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
8.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에 한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이 조례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등 서류
2.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5.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자연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6.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신설 2018.7.31.>
: 해당 소유자 등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7. 그 밖에 함평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제6호에서 이동>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함평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읍·면민의 날)

제2조(읍·면민의 날)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면민의 날 기념식 
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그 밖에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읍·면 이장단, 번영회 등 사회단체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에 추진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3조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읍·면민의 날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함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의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3백3십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4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재정지원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의 의무)

제5조(재정지원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8, 2009.04.28, 2018.12.31., 2022. 11. 2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79.3.28, 2009.04.28., 2022. 11. 29.>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10.9.14. 2012.11.30., 2016.12.31, 2018.12.31., 2022. 11. 2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4조(기금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97.12.8, 2009.04.28., 2016.12.31, 2018.12.3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입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 외 수입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12.31. 2018.12.3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8,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5.1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1. 29.> [제목개정 2022. 11.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함평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의 특성을 고려해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책무)

제3조(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책무) 수거함 운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수거함의 관리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수와 위탁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에서 설치·운영하는 수거함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 제6조(수거함 설치기준)

제6조(수거함 설치기준)  
① 수거함은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며, 운영·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설치할 수 없다. 
1. 폭 15미터 이상 및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변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다만, 폭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만 가능 
2. 학교주변 및 공원 내 
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 
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현저히 방해되는 곳 
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인 곳 
6. 그 밖에 군민의 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곳 
③ 위탁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위탁관리자 지정 등)

제7조(위탁관리자 지정 등)  
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거함 위탁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자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위탁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 위탁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관리자의 업무 등)

제8조(위탁관리자의 업무 등)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및 처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등 청결유지 
4. 그 밖에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자 준수사항)

제9조(위탁관리자 준수사항)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함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1. 수거함은 월 한 차례 이상 수거해야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해야 한다. 
2. 수거함 내에 있는 물품은 전량 수거해야 하며, 재활용 불가능 품목의 경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자가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수거함 및 수거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지정한 장소 외에는 수거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색상변색 및 파손된 의류수거함은 즉시 보수해야 하고, 수거함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철거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거함의 색상, 디자인, 규격 등은 함평군의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6. 위탁관리자는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에게 수거함 설치 승인을 받은 위탁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 관리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배출 가능한 의류의 안내문을 의류수거함에 부착해야 한다.

## 제10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10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군수와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수거함을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수거함을 무단으로 설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함평군민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함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600만원 
나. 3급, 4급 : 400만원 
다. 5급, 6급 : 200만원 
라. 7급 ∼ 9급 : 100만원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의 지급액은 의사상자 최초 인정 당시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함평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로금의 환수)

제7조(위로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60일이내에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중복지급의 금지)

제8조(중복지급의 금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위로금 등과 동일·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함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소방기술 습득 및 지역홍보 교류사업 지원 
5.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관련 비용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전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보전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전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보전금의 반환)

제6조(보전금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전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 라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는 사항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