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양구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명개정 2018.2.19, 2020.8.7.>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9, 2020.8.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8.2.19, 2020.8.7.> 
2. "소규모급수시설"란 「수도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8.7.>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9, 2020.8.7.>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0.8.7.>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0.8.7.>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 제0조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20.8.7.>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2020.8.7.>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7.> 
② 관리자는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 2018.2.19, 2020.8.7.> 
② 군수가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9>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 제0조

제3장  관 리 비 용

##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요금 징수 사항은「양구군 수도급수조례」에 준용한다.

##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7.>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7.>

##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구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8.2.19> 
③ 자연 및 노후등으로 계량기 고장시에는 군에서 부담하고,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수용가 부담 원칙으로 한다.

## 제0조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7.>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20.8.7.>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개정 2020.8.7.>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들에게 전달 
5. 시설물의 운전, 수리, 점검 등 유지관리 
6.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7.>

##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24조(일정규모 이상의 마을상수도 관리)

제24조(일정규모 이상의 마을상수도 관리) 군수는 가구 수가 400호 이상인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운영 할 수 있다. 
  1. 군수는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양구군 급수공사 대행규칙」 및 「양구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을 지방상수도 운영 기준에 준하여 배치할 수 있다. 
3. 군수는 유지·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2.19]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마을상수도의 유지·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