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통영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10., 2007.10.8., 2022.8.11., 2025.7.1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1., 2025. 7. 11.> 
  1. 삭제 <2025. 7. 11.> 
2. 삭제 <2025. 7. 1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통영시 사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7, 2006.1.20, 2007.9.15, 2022.7.15>

##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임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7.1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2.7, 2022.7.15>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정이 건실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사회복지 시설운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한다. (개정 2010.9.3)

## 제3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3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 각 1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정관 
3.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4. 위탁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5. 재산에 관한 서류(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6.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포함) 
7. 법인 인감증명

##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통영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선정한다. (개정 2008.9.2, 2010.9.3, 2022.7.15, 2023.10.6.)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신청 법인의 재산과 수익성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위탁 시 법인이 연간 총운영비의 20퍼센트 이상 부담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9.3)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9.3) 
② 시장은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영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9.3, 2022.7.15)

## 제7조(운영비보조)

제7조(운영비보조)  
①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에게 보조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2022.7.15, 2023.10.6.) 
②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사업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3, 2023.10.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 조례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0.9.3) 
④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6.)

## 제8조(부담)

제8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9조(재산관리)

제9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회복지관 운영 수행 중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2023.10.6.)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6.) 
④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하자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0.6.)

##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및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0.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영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운영하게 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사무를 위탁받은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3)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은 통영시 안개4길 94에 둔다. (신설 2008.8.13, 개정 2014.11.11.) 
2. 도남사회복지관은 통영시 발개로 153 충무도남주공아파트 단지내에 둔다. (신설 2008.8.13, 2014.11.11.)

##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2. 장애인복지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여성복지사업 
5. 아동청소년복지사업 
6. 자활복지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전부개정 2008.8.13]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1. 삭제 <2023.4.10.> 
2. 삭제 <2023.4.10.> 
3. 삭제 <2023.4.10.> 
4. 삭제 <2023.4.10.>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3.4.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4.10.>

##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비용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1.17)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으로서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023.4.10.>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어겼을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된 때(개정 2001. 4. 2)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 관계 직원의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비용의 보조)

제13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18.11.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삭제 <2024. 12. 31.>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이라 한다)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등의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 등의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산모건강관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물품ㆍ의약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3. “산후조리원 이용료”란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

제3조(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 
①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산모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
3.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시에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② 산모건강관리비는 산모 1인당 50만원에 해당하는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 신청)

제4조(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 신청) 
①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산모 또는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접수대장에 신청내역 등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

제5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가 속한 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1주일(6박 7일을 말한다)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1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만 지원한다.

## 제6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 신청)

제6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 신청)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생증명서
2.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출 영수증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4. 산모 통장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접수대장에 신청내역 등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급대장 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14 / 시행일자: 2013-05-14

# 통영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통영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통영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시장, 산림재해업무 담당부서장, 재해예방업무 담당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상정안건 심의)

제7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8-10 / 시행일자: 2005-08-10

# 통영시 산양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통영시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통영시 산양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의 명칭 │  관할구역  ││ 읍의 명칭 │  관할구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산양읍  │ 영운, 신전, 미남, 연화, 삼덕, 남평, 풍화, 곤리, 추도, 저림, 연곡리 ││  산양읍  │ 영운, 신전, 미남, 연화, 삼덕, 남평, 풍화, 곤리, 추도, 저림, 연곡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2조(협력체계 구성 등)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에 따라 통영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통영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통영시 안전보건지킴이)

제5조(통영시 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영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동원 직원 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및 밸브 열고 닫는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파손현장 조사자 
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송수·배수관: 영업용 
2. 급수관: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주된 해당 업종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⑤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 중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시설 파손원인자 확인서 
2.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3.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4.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시설 파손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제4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시장이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② 피해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5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 이전 선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6.>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통영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통영시협의회, 통영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통영시협의회, 새마을문고통영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통영시지대, 통영시청년새마을연대, 통영시대학새마을동아리 등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 
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3. 제창기념행사, 수련대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새마을신문구독 등 새마을지도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경비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영시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 제4조(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 시청사,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청사, 그 밖의 통영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25. 5. 16.>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통영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5. 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6.)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통영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01. 3. 6)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개정 2001. 3. 6)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01. 3. 6)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지회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 9. 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시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고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 
② 도 새마을회장의 장학생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