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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기업회의ㆍ인센티브 관광ㆍ국제회의ㆍ전시회 등 육성 지원사업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사업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사업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사업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사업
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사업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광진흥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 및 직무, 감사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10조(재산출연ㆍ보조)

제10조(재산출연ㆍ보조)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11조(기본재산 등)

제11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정관에서 정한 비율의 적립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12조(재단의 기금)

제12조(재단의 기금) 
① 재단은 재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기금의 일부를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벤처기업의 육성)

제14조(벤처기업의 육성) 재단은 관광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 제15조(회계연도)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행정지원)

제17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개발정책 과제의 발굴을 목적으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장기·단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 방안으로써 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관광시설 설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개정 2019.2.8.>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9.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2.15., 2025. 1. 2.>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관광정책관련 대학교수
3. 관광정책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
4. 관광정책관련 전문가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4.2.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자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④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2024.2.15.>

[제목개정 2024.2.15.]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2.1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1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 2026.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6., 2026.1.2., 2026.4.30.>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도에 소재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말한다.
6.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 제0조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

##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도지사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도내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2.>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2., 2026.4.30.>
1. 도 또는 시·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행사에 참석한 경우
3. 종교행사 등에 초청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제0조

제3장 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개정 2026.1.2.>

## 제7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제7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도지사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업무)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 제902조(관광특구 시설기준)

제9조의2(관광특구 시설기준) 
[본조신설 2026.1.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ㆍ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1.2.>

## 제0조

제4장 관광업무 위탁

## 제0조

제5장 관광사업 보조금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 제11조(대상 업무)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2026.4.30.>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공모전 및 관광공예명품관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2., 2026.4.30.>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 2026.4.30.>
1. 도 관광 진흥 및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 관광협회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1.2.>

## 제0조

제6장 보칙 삭제 <2026.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0, 2009.08.13, 2012.10.04>

##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경상남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0.29.>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 <개정 1993.11.25, 2015.10.29.>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개정 2015.10.29.>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개정 2015.10.29.>

## 제3조

제3조 삭제 <2000.06.10>

## 제4조

제4조 삭제 <2000.06.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상남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 경상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3.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관상어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한 기반 구축
5.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6. 관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7. 관상어 판로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
8.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나 어업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제6호는 제외한다)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사업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지원
5. 관상어 관련 소비자 교육ㆍ체험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관상어 관련 교육 또는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 제2조(납부고지)

제2조(납부고지)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상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4.10.10>

## 제3조(징수결의)

제3조(징수결의)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4조(납부연기 신청)

제4조(납부연기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5조(분할납부 신청)

제5조(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6조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개정 2014.10.10>)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준공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

## 제7조(독촉장)

제7조(독촉장)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 제9조(이의신청서)

제9조(이의신청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10조(공제액 신청)

제10조(공제액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공제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 광역교통시설업무담당과장
2. 수입금출납원 : 광역교통시설업무담당사무관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추진체계 구축 및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경남지부를 말한다.

##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교육)

제4조(교통안전교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신설 2019.6.7.>
4.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개정 2019.6.7.>

## 제502조(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ㆍ교육 및 유인물 등의 제작 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6.13.]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포상과 관련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1. 11.>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4. 11.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개정 2019.6.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도의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74조에 따른 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5. 시장·군수가 제출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7. 그 밖에 경상남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

제3조 <삭제> <2017.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2.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의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교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임산부”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5. “영유아”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의무)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도의 시책에 협력해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세부계획)

제5조(세부계획)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사업 목표와 추진방향
2. 구강보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
5.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구강보건사업)

제7조(구강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사업
2.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3. 임산부ㆍ영유아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5. 학교 구강보건 관리 및 교육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비용,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하며,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구조대 구조장비 보유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급대및구조대의 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구조대 구조장비의 보유 수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조업무와 관련된 전 소방관서에 적용하며, 구조장비 보유 수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장비보유 수량)

제3조(장비보유 수량) 
① 구조대별로 보유하여야 할 장비 수량은 별표와 같으며, 구조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일반구조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파출소에 별표와 같이 구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③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 직속구조대(항공대 등)의 경우에는 구조장비의 보유 수량을 추가할 수 있다.

## 제4조(구조장비의 확보)

제4조(구조장비의 확보) 구조대별 구조장비의 보유 수량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5조(관련규정의 준용)

제5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조장비의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은 소방장비관리규정 및 소방구조장비조작및교육 훈련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국가보훈 관계 법령”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게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4.10.10>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개정 2014.10.10>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 관련 기념일·계기행사 시 위문 <개정 2014.10.10>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보훈처·기초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 <개정 2014.10.10>
8.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제602조

제6조의2(보훈예우수당  <본조신설 2019.12.26.>)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 <신설 2021.12.30.>
2.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신설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절차·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도립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경상남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경상남도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설치 장소)

제5조(설치 장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경상남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도지사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시설의 용도&#8231;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