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남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남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 (일부개정 2022.12.22.) 
② 정책지원관은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한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2.12.22.) 
1. (삭제 2022.12.22.) 
2. (삭제 2022.12.22.) 
3. (삭제 2022.12.22.) 
4. (삭제 2022.12.22.) 
5. (삭제 2022.12.22.) 
6. (삭제 2022.12.22.) 
③ (삭제 2022.12.22.)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남동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남동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남동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2021.12.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2.>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4.)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일부개정 2021.12.14.)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일부개정 2021.12.14.)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9. 7. 12.>

##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7. 12.]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1.12.14.)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 7. 12.>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남동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해당 연도 교육연수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제7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남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7. 12.>

##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2.> 
② 삭제 <2011. 5. 6.>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남동구의회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9. 7. 12.>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 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과 반납 등)

제6조(신분증과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의장은 신분증을 돌려받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1.12.23.)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소송비용 환수)

제4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남동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국 소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21.12.23.)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소송결과제출)

제7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의무)

제8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2007. 12. 31., 2019. 6. 28., 2022.11.17.)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2019. 6. 28.)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남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2019. 6. 28.)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남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2019. 6. 28.)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5. 8., 2022.11.17.)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8. 3. 20, 2019. 3. 8., 2022.11.17.)

## 제7조(삭제 2018. 3. 2.)

제7조(삭제 2018. 3. 2.)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 12. 24.)(개정 2019. 6. 28., 2025. 5. 1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5. 5. 12.)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5. 1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남동구의회 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11.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일부개정 2020. 5. 15.)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입법·법률적 자문(일부개정 2020. 5. 15.)
4. 남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의회 관련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 5. 15.)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 5. 15.)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 5. 15.)

## 제3조(2019. 6. 28.)

제3조 삭제 (2019. 6. 28.)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 한다.(일부개정 2020. 5. 15.)
② 고문은 남동구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5. 15.)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일부개정 2020. 5. 15.)
6.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일부개정 2020. 5. 15., 2026.4.24.)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4.)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 제9조(자문료)

제9조(자문료)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하되, 월 자문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5. 15.)

## 제10조(소송비용)

제10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0. 5. 15.)

## 제11조(자문기록부)

제11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및 범위)

제4조(지원내용 및 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전문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남동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소속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남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조직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무 배치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임용 및 배치)

제3조(임용 및 배치)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임용한다. (전문개정 2024.7.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남동구의회 청사 출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청사의 효율적인 경비와 방호를 위해 청사 출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남동구의회 청사를 말한다. 
2. “출입관리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 방문증 및 지문인증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민원인 등”이란 민원 신청, 의원 내방객 등 기타 필요에 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제3조(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사의 안전과 방호를 위하여 청사 내 주요 출입구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방문증 규격 및 양식)

제4조(방문증 규격 및 양식) 방문증의 규격 및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방문증 교부)

제5조(방문증 교부)  
① 의장은 민원인 등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 교부대장 작성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방문증을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방문 약속이 된 자가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에 협의된 주요 인사, 교육ㆍ회의ㆍ행사 등 단체방문자 및 청사 출입 언론인, 공무원에게는 방문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방문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청사 출입 시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 
④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 방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의장은 방문자의 신분증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6조(방문증 교부 제한)

제6조(방문증 교부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출입 또는 방문하려는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3. 방문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4.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5. 제5조 제3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6.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의장이 청사방호·관리상 위해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명백한 경우

## 제7조(분실신고)

제7조(분실신고)  
① 방문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실신고가 접수된 방문증에 대해서는 즉시 출입권한을 정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방문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신고 후에 방문증을 되찾으면 분실했던 방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제8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목적·신분증 등의 확인, 방문증 교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 교부 대장 작성 관리 
2.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고 받은 신분증)의 보관 및 반환 
3. 제6조 방문증 교부 제한 사항 확인 및 청사방호 
4.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안내 
5.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 
6. 소란 민원·집회·시위 대응 및 그 밖에 의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7. 불법 집회, 청사 내 진입 시도 및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 발생 시 촬영 또는 녹취하여 증거자료 확보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제9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 의장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수사, 감사기관 등)의 합법적인 요청에 따른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청사 출입시 제5조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교육 및 관리)

제10조(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교육 및 관리) 의장은 청원경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출입관리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