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6.>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둘 이상의 구·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택지개발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구·군에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0. 6.>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0. 6.>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군으로부터 받는 택지개발 부담금 전입금
2. 시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중 소각시설의 설치비에 해당하는 비용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12. 26.>
1. 기금운용관: 환경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 제8조(기금운용의 심의 등)

제8조 (기금운용의 심의 등)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 10. 29.>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상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의무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울산광역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행정적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복 지원 사업 추진 시 울산광역시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복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복 지원)

제4조(교복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3.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시 관내 및 타 시ㆍ도에서 전입하는 학생
②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울산광역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
2.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3. 국제경쟁력 높이기 위한 우수 인재 양성사업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과학·예체능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구ㆍ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4. 7.>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 제5조(소요경비 분담)

제5조(소요경비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구ㆍ군의 재정 분담이 필요할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제6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를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사용 잔액반납)

제7조(지원금 사용 잔액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사업의 종료 후 사업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
1.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2. 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 는 사람
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교육계, 언론계 종사자
다.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제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 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개발에 대한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청 소속 공무원 파견)

제14조(교육청 소속 공무원 파견)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지원, 협력사업 발굴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 2022. 12. 1.>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 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삭제 2025. 12. 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ㆍ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협의체의 설치 등)

제4조(교통안전협의체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 8. 1.>
1.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확충
2. 교통안전교육 및 단속
3.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4. 교통사고의 예방 및 감축
5. 교통안전 관련 주요 업무 협의
6.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 시책 발굴 및 추진
② 교통안전협의체는 교통안전 관계 기관의 장, 교통 관련 전문가, 운수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8. 1.>
③ 교통안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9. 8. 1.>

[제목개정 2019. 8. 1.]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 교육
3.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ㆍ물품 보급

[제목개정 2019. 8. 1.]

## 제6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6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교통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친절ㆍ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울산광
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매년 교통안전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 2025. 12. 31.>

## 제7조(교통위원회 심의)

제7조(교통위원회 심의) 시장은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8. 1., 2022. 12. 1.>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8·0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3· 8· 7, 2012·08·08, 2017·4·2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1.「주차장법」제8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2.「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3.「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4. 삭제〈2012·08·08〉
5. 주차장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
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로통행료 수입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울산시설공단 운영에 따른 잉여금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1.「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2.「교통안전법」제65조에 따른 과태료
13.「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에 따른 과태료
14.「물류정책기본법」제73조에 따른 과태료
1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도시교통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7. 전년도 수입
18.「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에 따른 과태료
19. 「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
20. 그 밖에 교통사업 관련 잡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12·08·08>,  2017·4·27>
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2. 주차장 건설사업
3.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사업
4. 교통안전 및 체계관리사업
5. 교통조사 및 연구사업
6.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7. 교통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8. 예비비
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
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1· 5, 1998· 9·26, 1999·12·31, 2003· 8· 7, 2008· 6·30, 2012·08·08, 2013·06·28, 2014·8·7, 2014·12·31, 2017·4·27, 2020. 10. 29., 2022. 7. 15., 2022. 12. 29.>
1. 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
가. 징수관: 교통국장
나. 분임징수관: 교통 관련 업무(제3조 각 호)담당실·과·소장
다. 수입금출납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담당사무관
라. 재무관: 행정국장
마.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사무관
2. 구·군청
가. 징수관: 부구청장·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교통업무담당과장
다. 수입금출납원: 교통 관련 업무담당주사
라. 재무관: 부구청장·부군수
마. 분임재무관: 경리업무담당과장
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 제6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

제6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 울산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상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08·08] <개정 2017·4·27, 2020. 10. 29.>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도로 넣는다. <개정 2017·4·27>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징수교부금)

제9조(징수교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개정 2012·08·08, 2017·4·2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27>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2-06-30

#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울산광역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3.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7.26., 2022. 7. 15.>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 관련 유관기관의 전문가 
3.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2. 12. 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 7. 15.>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구·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제24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비례대표선거구 구·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 구·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구·군의회의 지역선거구 명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6.2.16., 2018.3.26., 2026. 5.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련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시에 소재지를 두고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8.>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초청 위안행사 개최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 부여
8. 호국·보훈의 달과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9. 보훈의 달 및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의 지급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비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장례 지원
4.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지원
5.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협의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울산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305(부곡동)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에 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실험실, 사무실, 통합관제실, 교육장, 소회의실 등 
2. 부대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냉난방시설, 전산실, 기계실 등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관제 수행 
2.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ㆍ운영 및 유지관리 
3.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 분야 정보 공유 
4.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지원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울산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3 / 시행일자: 2017-02-23

#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울산광역시민의 날(10월 1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
4. 그 밖에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추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단위 시민단체, 정치, 행정, 산업경제,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1.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과 관련된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과 관련된 자료조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타 부서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전출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1.>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울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및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보 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계획·추진 및 운영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제6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상지역 및 사업)

제7조(대상지역 및 사업) 
① 울산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도상국
2. 해외 재난ㆍ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재외동포 거주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울산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공무원 및 전문가 파견ㆍ초청 등 연수
2.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3. 재난 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4.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국제개발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8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민간단체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업,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