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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계룡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 등의 책무)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룡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계룡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계룡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가. 계룡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계룡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기관,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구호활동)

제8조(구호활동) 시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고와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이하 “감성체험장”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어린이 체험놀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1.20.>
2. 삭제 <2025.11.20.>
3.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20.>
4. 삭제 <2025.11.20.>
5.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와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감성체험장을 체험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이용료”란 감성체험장의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8. 삭제 <2025.11.20.>
9. “연장 계약”이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연장 계약을 말한다.

## 제3조(감성체험장의 설치 등)

제3조(감성체험장의 설치 등)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감성발달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룡시 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② 감성체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감성체험장의 관리)

제4조(감성체험장의 관리) 감성체험장은 시장이 관리한다.

## 제5조(감성체험장의 운영위탁)

제5조(감성체험장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감성체험장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성체험장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을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성체험장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ㆍ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④ 기존 수탁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감성체험장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⑥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감성체험장의 기능)

제6조(감성체험장의 기능) 감성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감성 증진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개정 2025.11.20.>
2. 영유아 등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4. 삭제 <2025.11.20.>
5. 그 밖에 어린이의 정서 발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11.20.>

## 제7조(감성체험장의 운영시간 등)

제7조(감성체험장의 운영시간 등) 
① 감성체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하며 감성체험장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감성체험장의 운영계획 수립)

제8조(감성체험장의 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감성체험장별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계획
2. 연간ㆍ월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개정 2025.11.20.>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시장은 감성체험장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감성체험장의 이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1.20.>
③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4와 같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성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감성체험장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감성체험장의 관리자 또는 위탁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성체험장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감성체험장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3. 감성체험장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정보
4. 감성체험장의 위기 발생 시 대처 매뉴얼 정보
5. 그 밖에 감성체험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② 감성체험장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9 / 시행일자: 2013-08-09

# 계룡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면·동지역 자연마을에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서 정의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 공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각종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점검 
4. 수목 식재·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실치 
6.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9. 그 밖에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공원에 대한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기준 미달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게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아동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여성·아동폭력”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아동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 제5조(여성·아동폭력방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여성·아동폭력방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여성·아동폭력방지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에 처한 여성·아동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아동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여성·아동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아동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12.20. 2023.1.25. 2023.12.11.>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아동보호업무 담당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여성·아동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개정 2023.12.11.>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아동보호 관련기관
7. 그 밖에 여성·아동 보호와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지역연대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아동폭력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지원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발달 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계룡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개정, 2024.7.10.>
1. 대상포진은 접종일 기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시민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접종일 기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 ~ 20세 시민
3.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4.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2.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단,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계절 백신 제외)

## 제3조(접종 종류)

제3조(접종 종류) 지원되는 예방접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0.>
1. 대상포진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3. 인플루엔자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①「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10.>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계룡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4.7.10.>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보건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보건소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해야 하며, 환수 내용은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개정, 2024.7.10.>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다.

##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계룡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에 따른 계룡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8.> 
  1. 세무 또는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계룡시에 사무소를 둔 세무사 또는 회계사 
4. 5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 예산 또는 세무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자

## 제3조(위원회 간사)

제3조(위원회 간사)  
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4.8., 2023.12.11.>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1., 2014.4.8.,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11.>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2023.12.11.>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4.8.>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4.8.>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등)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등)  
① 시장은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 집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4.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권장하고 계룡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계룡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창작활동을 권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 한다.

##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제2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바로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한 신청, 지급,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0 / 시행일자: 2021-04-10

#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0 / 시행일자: 2021-04-10

#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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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88197
- **공포일자**: 2021-04-1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 **시행일자**: 2021-04-10
- **공포번호**: 829
- **자치법규ID**: 2207103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588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8819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단,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은 제외)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단, 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 영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③ 시장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문화 체험 및 홍보 사업 
6.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건강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7.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 
8.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취소)

제6조(지원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효모균, 유산균, 복합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및 생활용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양실”이란 농업용 및 생활용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

제6조(생산) 시장은 유용미생물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하는 개인 또는 영농법인 등에게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은 신청인에게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공급할 수 있다.
1. 계룡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3.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유용미생물은 매주 2회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