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2020. 5.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제 <2023. 9. 27.>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 제4조(제안의 공동제출)

제4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려면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의 보완)

제6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④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제안업무담당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제안의 심사 등

## 제8조(심사항목 등)

제8조(심사항목 등)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심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 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조회 등)

제9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기간)

제10조(심사기간)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9조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

##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윈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② 시장은 제안의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재심을 요청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등)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등)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상 특전 등)

제13조(인사상 특전 등)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④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7.>

##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금  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5. 노력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제0조

제4장 권리의 승계 등

## 제15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15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리는 시가 승계한다.
1.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5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및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7. 10>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에 따른 표준품셈에 반영된 경우<개정 2013. 7. 10>

## 제17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7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실시의 추천)

제18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 제19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9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성과 평가서 사본을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제20조(제안의 사후관리)

제20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제안의 실시상황,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제안의 재심사)

제21조(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제2항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2조(구·군 소속 공무원의 제안)

제22조(구·군 소속 공무원의 제안) 
① 시장은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에게 시에 제안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에게 자체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 시에 제안을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제안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국가공무원의 제안)

제23조(국가공무원의 제안) 시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