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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해남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거리 등을 종합하여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해남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해남군의 주소를 두고 거주자에 한한다)을 말한다. 
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6.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3.8.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해변 또는 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 
③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 
3.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군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3.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신설 2023.8.1.> 
4.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신설 2023.8.1.>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7.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9.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걷기 마일리지 부여)

제6조(걷기 마일리지 부여)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걷기 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제7조(걷기 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10, 2008.5.2, 2009.9.21, 2022. 4. 1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동의를 얻어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5> ] <개정 2022. 4. 1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해남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0.5.10, 2001.1.15>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2. 11. 15.> 
1. 정부 및 기관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3.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자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

제7조(결산검사)  
① 위원의 결산검사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의 관련된 사업으로써 해당기관단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2>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1.1.15>]

##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 제9조(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0조(수당의 계산)

제10조(수당의 계산)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1.1.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1.1.15>

## 제11조(여비의 지급)

제11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2조(지급기준)

제12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1.1.15, 2009.9.21> <개정 2024. 4. 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결정한다.
1. 지역경제 정책제안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주민 건의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해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5. 소상공인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군의 경제관련 부서장
3. 기관·단체의 임직원, 금융인, 경제인, 교수, 언론인, 상공인, 청년, 소비자 등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협의회 설치)

제8조(분과협의회 설치)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협의회가 심의·의결 한 것으로 본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사회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 위험자”라 한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공기업”이란 해남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군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우선 채용)

제6조(우선 채용) 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반운전자의 책무)

제4조(일반운전자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군수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나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해남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은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초조사 등)

제5조(기초조사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추진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운영 및 출석 위원 수당 지급 등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국제기구 가입)

제7조(국제기구 가입)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해남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이바지한 군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해남군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
2. “고용보험료”란 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3. “임의가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같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예술인”이란 법 제77조의2(2020.12.10. 시행)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획득한 예술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고용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남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예술인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고용형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확인 결과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범위 등)

제6조(지원 범위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매년 공고한다.

## 제7조(사업주 지원 사업)

제7조(사업주 지원 사업) 군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2.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용보험료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환수 등)

제14조(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에 대하여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에게 지원한 고용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② 군수는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및 해남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군보 및 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2026. 4. 1.>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같은 구역 내 하나만 결성되어 있을 것 <개정 2026. 4. 1.>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점포수, 면적 등)의 변경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지원,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9. 19.>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

##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6. 4. 1.>

##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26. 4. 1.>

## 제11조

제11조 삭제 <개정 2026. 4. 1.>

## 제12조

제12조 삭제 <개정 2026. 4.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6. 4.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6. 4. 1.>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자격 등)

제5조(신청 자격 등)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 제6조(우선장애인 등과 계약)

제6조(우선장애인 등과 계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르고 그 이외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

## 제7조(사업의 의무)

제7조(사업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4. 1.>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생 등의 관리를 태만한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군수에게 청구 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
③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출자ㆍ출연기관(단체)이나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출자ㆍ출연기관(단체)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 재질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해남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해남군민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해남군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 항목을 구성해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약국개설자는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 약국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거짓으로 운영 실적을 보고한 경우
5.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운영 실태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