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군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 군민”이라 한다) 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 (대상자)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 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군위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자
3.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군수는 자매결연, 교류·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 (대상자 추천)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각급기관 및 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추천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한 후 그 결과를 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군민증 등 수여)

제5조 (명예군민증 등 수여) 
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 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이 아닌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 (예우 등)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 군 주관 행사 시 초청
2. 군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 그 밖에 각종 군정 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
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권리)

제7조 (권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 제8조(수여취소)

제8조 (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202조(임기)

제2조의2 (임기)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12]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월1회 이상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1회 이상 읍면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1, 2011.01.01., 2024. 3. 29.>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 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9.05.0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 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05.01, 2011.01.01., 2024. 3.29.>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 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포상 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1.0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09. 05.01> 
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9.05.01>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05.01, 2011.01.01>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대상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군위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군위군(이하 “군”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지방세 등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송무업무 담당직원도 법률상담관이 될 수 있다.
③ 법률상담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켰을 경우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이 된다.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회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되,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 수요에 따라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해당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 및 법률상담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3. 29.>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 서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3부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감면 신청)

제4조(감면 신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을 구입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신분증)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 제5조(회원 관리)

제5조(회원 관리)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한다. 다만, 단체 및 개인 이용권자는 전자발권으로 한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 및 이용권 교부시에는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원권은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 발행한다. 
④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회원권 수불 및 사용료·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금액은 군위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 후, 검인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이 끝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에 의한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문화ㆍ체육시설 운영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 및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관광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4.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을 말한다.
5. “지역축제”란 문화의 정체성과 역동성 및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관광행사를 말한다.
6. “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7. “보조사업”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관광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 및 관광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바탕으로 군위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⑤ 군수는 관광 진흥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1.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2. 군위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에 관한 사항
4. 향교, 서원 등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삼국유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8. 음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김수환추기경기념 및 생가보존에 관한 사항
10. 지역 축제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2. 생활문화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군위문화유적연구·답사·안내·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문화콘텐츠 발굴 등 육성에 관한 사항
15.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 공연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민간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
나.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단체 활동비 지원
17. 전통문화의 역사·문화적 가치공유를 위한 교육 및 문화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18.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에 관한 사업
19. 국내외 문화·관광행사에 관한 사항
20. 관광객 유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1. 관광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22. 관광지 내 건물, 조형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건축ㆍ정비 지원에 관한 사업

## 제6조(보조사업자)

제6조(보조사업자)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선량한 보조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6.>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위군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군위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군위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군위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12.4.>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12.4.>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2.4.>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회계관리 등)

제9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협의·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교통요금
3.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4. 주차요금
5.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98.9.19, 2000.12.9, 2004.12.31, 2005.6.30, 2011.02.11, 2014.10.28, 2023.1.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물가관련 실과소장
2. 물가관련협회, 단체의 대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19, 2004.12.3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 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심의안건 제출)

제9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을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사전 심의를 위해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군정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 (지급대상) 
①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한시적·일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2. 평가단원, 조사원, 명예감독관 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위군수(이하“군수”라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
3. 군위군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대학생
5. 농·축산업인으로서 같은 업종의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6.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선진사례의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7. 불우이웃돕기, 경로봉사, 자연정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봉사단체의 유공회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군위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 (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 (실비보상금 지급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급결정 등)

제4조(지급결정 등)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원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담당자 의견 존중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설치·운영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및 포상, 해외연수 실시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6.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상호존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 등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홍보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 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종류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업무주무담당자가 된다.<개정'98. 9. 19>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