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남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4.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남구협의회 설치)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남구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ㆍ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남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회 기능)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ㆍ추진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6.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5.6.27., 2025.12.30.>
1.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국장, 안전예방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8., 2022.7.22.>
2. 위촉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관련부서장,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관련부서장이 그 직을 잃은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의결로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협의회 운영)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남구협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2.27.>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