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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1 / 시행일자: 2022-07-11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1.7, 2017.7.13, 2021.12.30>

##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13>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5>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5>

##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9.30, 2010.1.7, 2017.1.5>
[제목개정 2008.9.30]

##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 제9조(회피의무)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 제10조(재산신고)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 제1002조(겸직신고)

제10조의2(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지거나 임기 중에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8, 2010.1.7>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28>
  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2.7.11>
  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1>

## 제11조(허례허식 금지)

제11조(허례허식 금지) 의원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출석의무)

제13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2, 2017.1.5>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5.4.2>

## 제14조(윤리심사 및 절차 등)

제14조(윤리심사 및 절차 등) ①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과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7.1.5>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9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7.7.13>
[제목개정 2008.9.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1, 2006.6.27, 2007.12.26, 2010.1.7, 2015.10.8, 2017.7.13, 2021.12.30, 2023.5.22>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0.8, 2017.7.13>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7, 2017.7.13>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1.7>
[전문개정 2006.6.27]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7.7.13,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0.1.7, 2025.5.19>
  ③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3,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5.5.19>

## 제5조(여비지급 제한 및 가산징수 등)

제5조(여비지급 제한 및 가산징수 등) ① 공무 여행 중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5.5.19]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2023.9.27>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2, 2023.9.27, 2025.5.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5.1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5.19>
  ⑤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5.22, 2023.9.27, 2025.5.19>
[본조신설 2015.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분 및 직급)

제2조(신분 및 직급)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한다.

## 제3조(채용)

제3조(채용) ① 정책지원관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주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채용 사무에 관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생략하거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임용계획 수립)

제4조(임용계획 수립) 의장은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응시자격요건)

제5조(응시자격요건) 정책지원관의 응시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6조(시험과목)

제6조(시험과목) 의장은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론
  2. 지방의회실무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 제7조(시험위원)

제7조(시험위원) ① 의장은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 5명 이상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2/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사실 또는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험위원에게 관련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험의 공고)

제8조(시험의 공고) 의장은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의 법령상 근거
  2.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3.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4. 임용요건
  5. 임용자격
  6.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7. 시험과목
  8.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제출기한과 접수장소
  9.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10.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응시원서 접수)

제9조(응시원서 접수) ①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②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

## 제10조(합격자 공고)

제10조(합격자 공고) 의장은 채용시험 단계별로 합격자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자에게 문자전송 또는 직접 유선통화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11조(임용약정)

제11조(임용약정) 정책지원관의 임용약정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약정서에 따른다.

## 제12조(보수 등 고지)

제12조(보수 등 고지)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임용약정서를 발급하기 전에 보수, 복무, 후생복지 및 고용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제13조(직무범위)

제13조(직무범위)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
   7.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지원

## 제14조(지휘ㆍ감독)

제14조(지휘ㆍ감독) 정책지원관은 제13조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15조(배치)

제15조(배치) 정책지원관은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3.5.18, 2024.12.26>

## 제1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제1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처에 알려야 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정책지원관 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침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04-17 / 시행일자: 2007-04-17

# 서울특별시자치구의공공시설관할에관한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치구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할 자치구를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자치구의 지정)

제2조(관할 자치구의 지정)  공공시설물의 관할 자치구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모든 위원회 활동과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내용과 수준은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당선인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그 밖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직원)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직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ㆍ자문위원 등의 성명ㆍ직위, 직원의 파견 규모,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활동과 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방식, 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28 / 시행일자: 2007-06-28

# 서울특별시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연구직 공무원중 연구관(이하 "연구관"이라 하다)의 호봉승급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1. 5. 20, 2007.06.28)

## 제2조(서울특별시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서울특별시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 소속하는 기관(기관장이 3급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서울특별시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 5. 20, 2007.06.28)

## 제3조(위원회구성)

제3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소속된 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 소속한 기관의 인사담당부서장, 시본청의 업무감독 주관과장 및 근무연수가 많은 소속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07.06.28)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개정 91. 5. 20, 2007.06.28)

## 제4조(승급심사)

제4조(승급심사)  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 .
  ②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3월·6월·9월 및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07.06.28)
  ③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 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 소속된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 명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자료 각 6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8)

## 제7조(승급제한)

제7조(승급제한) (본조개정 2007.06.28)  ①위원회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자를 승급 대상자로 의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심사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자료를 토대로 연구실적 40점, 업무추진실적 40점, 상벌사항 및 복무자세 20점을 위원별로 각각 평정하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 한다.

## 제8조(평정자와 확인자)

제8조(평정자와 확인자)  삭제 (2007.06.28)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06.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0.12.2, 2017.2.23>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0.26, 2003.3.31, 2010.1.14, 2010.12.2, 2017.2.23>
  ② 위원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0.9.27, 2010.12.2, 2012.3.22, 2014.12.30, 2019.10.10, 2021.7.19, 2023.12.29, 2024.6.28>
  1. 기획조정실장
  2. 정책기획관
  3. 주택실장
  4. 도시공간본부장
  ③ 위원장의 직무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한다.<개정 1998.10.26, 2001.5.21, 2003.3.31, 2010.1.14, 2010.12.2, 2010.9.27, 2011.12.29, 2012.3.22>

## 제3조(간사장 및 간사)

제3조(간사장 및 간사) <개정 1998.10.26, 본조개정 2007.1.11)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간사장은 법무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1.14, 2010.12.2, 2017.2.23>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명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3>
  ②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1.14, 2010.12.2, 2012.3.2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거나 원활한 심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위원 중에서 회의주재 위원을 지명한다. <개정 2010.1.14, 2011.2.10, 2012.3.22, 2023.6.8>
  ④ 지명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거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23.6.8>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 청구사건과 관계있는 과장 또는 담당관 등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⑥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피청구인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0.26, 2010.1.14>

## 제5조(사건번호 및 사건명)

제5조(사건번호 및 사건명)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본안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또는 임시처분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 사건번호는 맨 앞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를 나타내는 "서행심"을 표기하고 이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
  1. 본안청구: 심판청구가 접수된 연도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붙임표(-)"와 접수 시 부여된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
  2. 집행정지 신청: 신청이 접수된 연도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집"과 접수 시 부여된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
  3. 임시처분 신청: 신청이 접수된 연도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임시"와 접수 시 부여된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
  ③ 본안청구의 사건명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결하게 부여한다. 다만, 사건명을 정확하게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사건명을 부여한 후 보정을 통해 추후 확정할 수 있다.
  ④ 집행정지 신청과 임시처분 신청의 사건명은 본안청구의 사건명에 준하여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3.6.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8>]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4, 2017.2.23>
[제5조에서 이동 <2023.6.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안정 지원사업
3.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8.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신설 2024.5.17.>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7.>

## 제11조(시설의 기능)

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3. 주민 소모임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할 때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환경우수업소)

제9조(환경우수업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