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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건전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보육교직원 실태조사)

제6조(보육교직원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 개선, 갑질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 법률 상담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 중 3년 이내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제5조(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 제1항의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

제6조(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교육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자립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제7조(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구청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6.12.23, 2025.7.9.> [전문개정 2005.3.30]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30, 2009.12.31, 2025.7.9.>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2025.7.9.>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 제30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개정2025.7.9.>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2025.7.9.>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 주택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개정2025.7.9.> 
5.  <삭제 2025.7.9.> 
6.  <삭제 2025.7.9.>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2025.7.9.>

## 제3조(위원회구성)

제3조(위원회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1990.3.14, 1995.1.19, 1995.4.13, 1996.9.20, 1996.12.26, 1999.7.31, 2005.3.30, 2006.12.20, 2012.10.31, 2013.10.1, 2017.11.15, 2018.3.1, 2020.6.5, 2024.5.31.,2024.12.31.,2025.7.9.> 
  1. 당연직 위원 : 세무1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개정 2025.7.9.> 
2. 위촉직 위원 :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3.30, 2009.12.31, 2025.7.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31>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9.>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 제5조(회의소집등)

제5조(회의소집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31>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1990.3.14, 1995.1.19, 1999.7.31, 2005.3.30, 2018.3.1, 2025.7.9.>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5.7.9.>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중요사항 
②  <개정 2009.12.31> <삭제 2025.7.9.>

## 제10조(위원여비등)

제10조(위원여비등) 제10조(위원여비등)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22.10.7, 2025.7.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관리) 구청장은 금융기관별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개별가맹점의 등록 등)

제3조(개별가맹점의 등록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별가맹점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4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구청장은 별표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대행수수료)

제5조(대행수수료)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판매금액의 1,000분의 7, 환전금액의 1,000분의 8 
2. 환전대행가맹점: 환전금액의 1,000분의 5

## 제6조(지류상품권의 환전)

제6조(지류상품권의 환전)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개별가맹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따른 환전대금의 입금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이관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8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며,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판매·환전 현황 및 할인판매보상금 등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발행대장)

제9조(발행대장) 구청장은 지류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2023.12.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9.26.,2023.12.1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2.1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2.1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정착지원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 할 수 있는 사람 
5. 남부교육지원청·남부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착 지원 업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8.3.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8 / 시행일자: 2014-08-18

# 부산광역시 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8.1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부산광역시 남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정비대상)

제5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정비대상의 소유자가 정비대상을 철거하거나 개량 등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에 한한다.
②구청장은 정비대상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 그 정비대상을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1. 정비대상의 철거
2. 정비대상 철거 후 그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문화여가시설, 공용텃밭,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 다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립하는 구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남구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빗물 관리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해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빗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빗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빗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빗물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빗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빗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빗물 관리의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시설을 통한 빗물 재이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빗물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제5조(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환수 조치)

제6조(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환수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빗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8 / 시행일자: 2014-10-08

#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28., 2014.10.0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출장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케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3.7., 2008.1.1., 2014.10.8, 2021.12.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4.10.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등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경우

##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장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 시설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 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임 등)

제7조(위원의 해임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해임 또는 위촉해제 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남구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산림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3.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부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고용형태·업종별·성별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