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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요원의 고용 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아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요원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이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요원의 성별ㆍ연령 등과 무관하게 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돌봄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돌봄요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에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돌봄요원의 권리보장)

제7조(돌봄요원의 권리보장) 군수는 돌봄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2.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돌봄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돌봄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돌봄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광군 돌봄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돌봄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휴식공간 제공 
3. 돌봄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 
4.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돌봄요원 역량 강화 
5. 돌봄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6.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 
7. 그 밖에 돌봄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존중과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 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협력)

제4조(군민의 협력) 
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물보호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군민은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추진방향 등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동물 등의 관리)

제6조(동물 등의 관리)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등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 동물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반려문화 조성)

제7조(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ㆍ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동물 구조 및 보호)

제8조(동물 구조 및 보호)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청구)

제9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청구) 
① 군수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반려동물 전염병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기준과 이 조례 시행 이전 보호 중에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6. 11. 4., 2021. 12. 28.>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영광군 명칭과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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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영광군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영광군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상호명 및 상품명”이란 영업장의 상호 및 상품의 명칭과 마케팅 등에 마약류 용어를 표시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사업)

제7조(개선사업)  
① 군수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18 / 시행일자: 2011-01-18

# 영광군 명문고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시행한 명문고 육성사업비 중 장학기금(이하 "명문 고 육성기금")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영광군명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2008. 5.22)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문고 육성기금 운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22)
2. 명문고 육성기금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22)
3. 명문고 육성위원회 시행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문고 육성기금과 관련된 사항(개정 2008. 5.22)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5.2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8. 5.22)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명 (개정 2008. 5.22)
2. 기관·단체장 및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조항삭제 2008. 5.22)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 직무)

제5조 (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2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8. 5.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명문고육성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8.10.17)

##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 제9조(시행세칙)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의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업활동, 투자유치, 학문연구 등으로 영광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지역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군위 위상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국내외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 및 통상협력 유공자
5.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과소 및 읍면에서 명예군민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에 공적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군민 선정 취소)

제4조(명예군민 선정 취소) 조례 제4조의 선정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영광군과 교류 및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수여방법)

제6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은 관련행사 개최 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발전과 지역홍보 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사람을 영광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영광군 명예군민(이하“명예군민”이라 한다)은 영광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타지역 출신 인사 등으로 선정한다.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명예군민증을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군민 선정 취소)

제4조(명예군민 선정 취소)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영광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 중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모유수유를 권장·지원하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통한 모자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 및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4.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산모가 입원 중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유수유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영광군청 본청 및 산하기관
2.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3.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4. 도서관, 터미널,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5.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이동식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도록 행사 주최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설치된 시설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관리 및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자료 제작,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를 통해 관내 모유수유시설 현황을 알릴 수 있다.

## 제6조(모자건강 증진사업)

제6조(모자건강 증진사업) 
① 군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2. 임신·출산 관련 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
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 기저귀·조제분유 등 출산 후 영유아 양육 지원
5.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홍보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유공자 포상)

제7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모유수유 및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모유수유 및 모자건강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의료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영광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영광군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법인 
2.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석 단체 
3.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행사 지원 
가. 읍면농악대육성 
나. 임진수성 추모행사 
다.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 
라. 석전제, 제례행사, 유림전통문화시연(기로연) 
마. 정기연주회 
바. 지방문화학교 운영 
사.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 
2. 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 도 단위 예술대회 
가. 남도국악제 
3. 전국 규모 경연대회 
가. 전국국악경연대회 
나. 전국시조경창대회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및 발굴 
5.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2.26.>
② 위원회는 영광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6.27., 2017.12.26.>
1. 상·하수도 사용료 <개정 2017.12.26.>
2. <삭제 2017.12.26.>
3. 공업용수 사용료
4. 삭제
5. 교통 요금
6.(삭제 1997.6.27)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 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7.12.2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6.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6.5)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 언론인, 군의회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997.6.27., 2002.6.5., 2017.12.26.>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6.5)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7.12.26.>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위원회는 제2조제1항에 관한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삭제 2002.6.5)

제8조(삭제 2002.6.5)

## 제9조(간사)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6.>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6.27, 2002.6.5, 2011.1.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영광군 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재육성기금 운용,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2. 청소년 진로ㆍ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3.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 
4. 평생교육 관련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공익법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기 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중단 및 반환)

제6조(재정지원 중단 및 반환) 군수는 재단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및 「공익법인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2.>
1.“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환경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 측정장비, 측정소 및 이에 연결된 통신 등 부대설비 전부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작업자ㆍ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

제6조(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취약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피해 예방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 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대기환경측정망 설치 등)

제9조(대기환경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군수는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군수는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하여 수집한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실비 보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실비 보상 적용 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에 군수로부터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참여하는 사람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등 군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3.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군정 및 지역 홍보를 위한 방송 및 신문 등의 촬영과 취재에 협조한 사람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 제4조(실비 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 보상의 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여비(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를 말한다) 및 수당(제3조제5호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의미한다)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민간인이 자동차나 선박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실비 보상의 기준)

제5조(실비 보상의 기준)  
①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② 수당은 해당연도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③ 사용료는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임차료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영광군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란 영광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광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