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동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2.5.18.>
2.“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된 농·수산물, 「축산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식품비”란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우수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학교급식지원센터”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12.5.18.>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식재료에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관련 과장 <개정 2024.5.10.>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3. 학부모단체
4.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원 <개정 2024.5.10.>
5. 영양사 단체
6. 시민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1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학교급식 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과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