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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3 / 시행일자: 2021-06-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11., 2017.1.9., 2021.6.23.>
	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9명
	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4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2017.1.9.>

## 제3조(권한과 관할)

제3조(권한과 관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관할 사항은 법 제9조제2항제7호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9.〕 <개정 2017.1.9.>
  ②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7.1.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11.> <개정 2017.1.9.>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1.>

## 제6조(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7.1.9.〕 <개정 2017.1.9.>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9.>
  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제목개정 2017.1.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1.9.>

## 제9조

제9조 삭제 <2012.1.1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 2017.1.9.>
 〔제목개정 2017.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
  3.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선도학교 운영
  2.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학생 대상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교직원 대상 시찰, 연수 운영
  4.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5. 과학축전, 수학축전, 정보축제, 발명축제 등의 행사 운영
  6. 융합인재(STEAM)교육, 소프트웨어·인공지능(SW·AI)교육, 디지털교육, 메이커교육 관련 사업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실”이란 과학 실험·실습을 위한 교구·설비를 갖춘 공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직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학교의 장등”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3. 과학실 안전교육
  4. 과학실 보호장구·안전설비의 관리 및 구비 계획
  5.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폐기물·폐시약(이하 “폐수등”이라 한다) 관리
  6.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2.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정·운영 여부
  3.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 현황
  4. 과학실 보호장구 및 안전설비의 비치·구비 현황
  5. 과학실 안전관리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여부
  6. 밀폐시약장 및 폐수등 보관함의 이중잠금 여부
  7.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등 관리대장의 비치 여부
  8.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인력 배치 등)

제6조(보조인력 배치 등)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 이용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호장구 비치)

제8조(보호장구 비치)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 내에 보호복, 안전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갖춰 두고, 사용기한, 오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

제9조(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 학교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실 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4. 안전사고 대피경로
  5. 과학실 안전관리 점검표
  6.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7.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8. 보호장구 또는 안전설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정하는 사항

## 제10조(밀폐시약장 설치)

제10조(밀폐시약장 설치)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에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폐수등 관리)

제11조(폐수등 관리) ①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등 보관함은 폐수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등은 폐수등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등 처리 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사고 대처)

제12조(안전사고 대처)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의 지원 대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학교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학생에게 입도록 정한 복장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경제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이 학생들에게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복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제2조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24.>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교복 구매 지원 이력이 없는 전입·편입 학생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복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도교육감은 학교별 교복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지원 절차, 방법, 금액 등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8조(교복 구매 정보센터)

제8조(교복 구매 정보센터) ① 도교육감은 교복 구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교복구매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서는 지역소재 교복업체 안내, 공동구매 우수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나 학생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복구매심의위원회)

제9조(교복구매심의위원회) ① 학교장은 교복 구매 방법 및 교복디자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복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부모대표, 교직원,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교복 구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삭제 <2023. 3. 2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란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 지급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7.7.>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교복 구매 지원 이력이 없는 전입·편입 학생
  3. 삭제 <2023.7.7.>

##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학교장은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교복을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② 학교장은 도교육감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학교에 교부한다.
  ③ 제3조제2호의 학생인 경우 학교장에게 교복 지원을 신청하고 학교장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이 없을 경우 지원한다. <신설 2023.7.7.>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도교육감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복구매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학교장이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요청한 계약금액을 지원금액으로 정한다.

## 제6조(환수절차)

제6조(환수절차) 학교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도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학교회계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정의를 따른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 인권에 대한 근본적 존중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3. 교원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당사자인 교원의 치유와 피해구조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정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원은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교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 제6조(차별의 금지)

제6조(차별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 제7조(행정업무의 경감)

제7조(행정업무의 경감) ① 도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교원의 수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근무 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프로그램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4.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를 말한다.
  2. “갈등”이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제도 등에 관한 연구
  2. 갈등영향분석 실시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
  4. 갈등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갈등영향분석)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교육감은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갈등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가 주관한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10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협의회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도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도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3., 2024.1.12.>
  1. "정원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 소관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도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 및 지원하는 도교육청의 사업담당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직종의 구분 등)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제3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종 및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6.27.>  
  ② 별표의 직종 및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6.27.>
  ③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지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인 경우 활동기간 동안 해당직종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5.> <개정 2024.1.12.>

##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필요인력 및 업무량, 재원 확보, 공무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 또는 채용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인력 등에 대하여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수 없다.

## 제6조(정원책정요구)

제6조(정원책정요구) 사업부서는 정원의 증가나 감소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 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정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2024.1.12.>

## 제7조(정원책정 승인)

제7조(정원책정 승인) ① 정원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정원 책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5조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정원에 대하여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4.2.13.>

## 제9조(직종변경 및 통합)

제9조(직종변경 및 통합) 정원부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종을 변경 및 통합할 수 있다.

## 제902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의2(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변경·통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심의·요구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9.1.4]

## 제903조(구성)

제9조의3(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국장, 부위원장은 노사법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예산재정과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청 부서의 장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8.30.>
  [전문개정 2024.1.12.]

## 제904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9.1.4]

## 제905조(운영 등)

제9조의5(운영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원부서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9.1.4]

## 제10조(대장등 비치)

제10조(대장등 비치) 정원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원 책정 승인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각급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제4조(정원 책정)

제4조(정원 책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교육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각급 교육기관별·직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도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공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때에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정원이 조정되는 경우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제8조(복무 등의 관리)

제8조(복무 등의 관리)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등)

제9조(교육훈련 등)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금지)

제10조(차별금지)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 간 차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등 차별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고충처리)

제11조(고충처리)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 제12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제12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도교육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및 모든 노동조건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 제13조(안전과 보건)

제13조(안전과 보건) ①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예산, 인력, 제도 등에서 안전과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도교육감은 업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등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설립”이란 신설·이전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도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
  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3. 삭제〈2025. 5. 9.〉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 제5조

제5조 삭제〈2025. 5. 9.〉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교육감은 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장학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5. 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4.14.〕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육기부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망 구축
  4. 교육기부 활동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4.14.〕

## 제5조(지속적 관리)

제5조(지속적 관리) 도교육감은 교육기부협약 체결 후 운영소홀, 활동부진 등 교육기부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도교육감과 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각급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전문개정 2021.4.14.〕

## 제7조(협약의 취소 등)

제7조(협약의 취소 등) 도교육감과 기관장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4.14.>

##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4.14.>

## 제9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제9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9., 2025.9.3.>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9.>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담당자
  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학부모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9.3.〕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③ 삭제〈2025. 9. 3〉

## 제16조(위원수당)

제16조(위원수당)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9.>

## 제18조(지원)

제18조(지원)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4.〕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도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4.〕

## 제20조(교육규칙)

제20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