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5조에 따른 부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11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2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제12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

제13조(평가)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2 / 시행일자: 2018-10-02

#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연구
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연구
3.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공개)

제4조(공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해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 주요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현안사항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며 지역 현안에 밝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참여행정 분과위원회 
2. 지역경제 분과위원회 
3.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4. 교육복지 분과위원회 
5. 농림수산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분과회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정책팀장이 된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설 관련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설장비 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마을안길 등 제설작업을 위하여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개정 2025. 11. 10.>

## 제3조(제설장비 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제설장비 지원대상 및 기준)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마을회, 제설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농기계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제설장비의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0.>
1. 트랙터: 1대당 3백만원 이하<신설 2025. 11. 10.>
2. 차  량: 1대당 5백만원 이하<신설 2025. 11. 10.>

## 제4조(보관 및 관리)

제4조(보관 및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제설장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타인에게 제설장비를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
② 제설장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설장비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③ 제설장비는 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작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읍·면장은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 부안군이 지원한 제설장비의 소유자를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매년 1회이상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 가입)

제6조(보험 가입)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장착 제설기 소유자는 본인 부담으로 가입한다.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설관련 장비의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 및 경제성을 기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국민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게 제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부안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5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5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ㆍ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6조(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  
① 부안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등급 심사 및 부상 지급 금액 결정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위원회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상위기관에게게 추천할 수 있다.

##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종합 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부상의 지급)

제14조(부상의 지급)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금상 : 100만원 이하 
2. 은상 : 70만원 이하 
3. 동상 : 50만원 이하 
4. 장려상 : 20만원 이하 
5. 노력상 : 10만원 이하

## 제15조(관리기간)

제15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군정시책에 반영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실시의 권고)

제17조(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1998.01.15 조례1421, 04.9.10 조례1727, 개정 2009.12.21 조례1916, 2015.11.06 조례220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2009.12.21 조례1916, 2015.11.6 조례2209>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12. 21 조례1916>,<개정 2011. 2. 18 조례 제1970호> <개정 2024. 10. 25.>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개정 1999.12.30 조례1547>

## 제303조(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의3(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0. 25.> [본조신설 2001.07.23 조례161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2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개정 2024. 10. 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같이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부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8.01.15 조례1421, 04.9.10 조례1727>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신설 2001.10.24 조례1641, 개정 2013.5.10. 조례2051호]

##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단서 신설 2009. 12. 21 조례1916>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민원사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하는 반복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2.04.30 조례1231> <개정 2024. 10.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4. 3. 22 조례1703, 05.6.10 조례1755, 15.11.6 조례220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15.11.6 조례220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05. 6.10 조례1755, 개정 2013.5.11. 조례2051호>  [신설 04. 3. 22 조례1703]<개정 15.11.6 조례2209>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05.6.10 조례1755, 15.11.6 조례2209>   [신설 04. 3. 22 조례1703] 
5. 부안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이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신설 2024. 10. 2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인증계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신설 2024. 10. 25.>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부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우리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담당관·과장·소장이 된다. <개정 2019. 2. 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삭제〈2022. 8. 10.〉 
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조례ㆍ규칙안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규칙 제1035호> 
③ 심의회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하게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의안을 제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그 의안을 기획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7>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담당관·과·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담당관·과·소간에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9조(대리출석)

제9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담당관·과·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2. 7., 2015. 2. 9.>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 12. 30 조례740> <개정 2025. 3. 10.>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부안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0. 11. 28 조례1123  2007. 12. 18 조례 제1835호>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0. 11. 28 조례1123   2007. 12. 18 조례 제1835호, 2022.2.15.>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9. 8. 10 조례1467>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  5. 12 조례995   2007. 12. 18 조례 제1835호>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신설 90. 11. 28 조례1123］［2007. 12. 18 조례 제1835호]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 11. 28 조례1123>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90. 11. 28 조례1123>

##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0 조례1467> <개정 2025. 3. 10.>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6.  8. 18 조례90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안군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연대 서명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 12. 26 조례1776, 06. 9. 11 조례1793,  2008. 11. 26 조례1875호, 2022.2.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부안군과 부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 주민수는 18세 이상의 부안군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5. 12. 26 조례1776, 06. 9. 11 조례1793, 2022.2.15.>
［제목개정 2022.2.15.］ <개정 2023. 12.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5 / 시행일자: 2022-08-25

#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8. 25.> 
  1. 삭제〈2022.8.25.〉 
2.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8.25.〉 
4. 삭제〈2022.8.25.〉 
5. 영 제44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17

#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4. 2. 8.>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법 제12호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8.]

##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2. 8.]

## 제14조(사무협조)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8.>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4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10. 3. 30 조례1940> <개정 2025. 3. 10.>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0. 3. 30 조례1940>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0. 3. 30 조례1940>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개정 2010. 3. 30 조례1940>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10. 주차관리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0. 3. 30 조례1940>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4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부안군민과 부안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예방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군이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호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안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