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소속으로 오산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요건)

제5조(설치 요건) 
①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설치 절차)

제6조(설치 절차)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4.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적·기피·회피 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오산시의회가 추천한 오산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공개)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2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제13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점검해야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운영 현황
3.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시정·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