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향토민속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주시 향토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진양호로 476에 둔다. <개정 2012.7.6, 2016. 6. 3.>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 10. 9,  2012.12.21> 
  1. 민속관의 관리 및 운영 
2. 민속관 내 소장자료의 보존관리 및 전시 
3. 민속관 관람 안내 
4. 그 밖에 민속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관장 등)

제4조(관장 등)  
① 민속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민속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시장은 민속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종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민속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민속자료보호관리에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 제5조(관람 및 휴관)

제5조(관람 및 휴관)  
① 민속관 내의 전시자료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무료 관람하도록 하고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06. 10. 9, 2012.12.21> 
②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2.12.21>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관장이 민속관 사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휴관일

## 제6조(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2.12.21>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장이 시설의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민속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2.21, 2016. 6. 3.> 
  1. 흡연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 제9조

제9조  <삭제 2006. 10. 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 10. 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 10. 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 10. 9>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속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2.12.21, 2016. 6. 3., 2022.12.19.> 
1.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여건상 공개 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3. 민속관을 수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재정적인 부담능력·신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당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5. 시장은 제4호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관람료 징수·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운영 시 관장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21>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민속관 내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② 민속관 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전시물을 훼손하였거나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6. 6. 3.>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12.21> 
2.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2.12.2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2.21>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6. 6. 3.>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 제17조(예산지원)

제1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민속관을 위탁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16. 6. 3>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6-01-01

# 진주시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성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진주시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제0조

제2장 향토음식 육성지원

## 제4조(향토음식의 육성과 보전등)

제4조(향토음식의 육성과 보전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과 보전을 위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음식에 대하여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할 수 있으며 새로운 향토음식의 지정과 절차는 진주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5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5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진주시향토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위한 절차,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으로서 시가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육성지원 등)

제7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융자 우선지원
2. 향토음식축제 및 경진대회 참가지원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지원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향토음식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보고감독 등)

제9조(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지정업소 및 상품화추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10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철거,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 제11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제11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3., 2025.11.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
2. 식품관련 전문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
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4조(직무와 간사)

제14조(직무와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실비변상)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진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진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투자 유치 및 시 생산품·특산물 홍보 활동 
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2. 그 밖에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시정참여도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4.>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전기자동차 포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등)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02조(충전시설의 안전 확보)

제7조의2(충전시설의 안전 확보) 
① 시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CCTV)등 화재감지시설
2.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경보 장비
3. 차량용 질식소화포
4. 전기화재용 전용소화기
5. 그 밖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본조신설 2025.3.14.]

## 제8조(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

제8조(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또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3.2.19. 2024.12.2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19., 2024.12.23.> 
  1.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람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3.2.19>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 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9>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2.19>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2.1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9>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9., 2024.12.23.>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3.2.19., 2024.12.2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9>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6., 2024.12.23.>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4 / 시행일자: 2015-03-04

#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4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세대(世代)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은 효도대상자  1명 당 월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명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한 달부터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등)

제6조(지급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세대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8-18 / 시행일자: 1989-08-18

# 진주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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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진주시건축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 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교육과 농촌지도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 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 산.학.관.연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 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업 산·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99. 1. 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4인이내 
가. 시 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시의 농업관련업무담당국.과장 및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진주시지부장 : 진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 진주시임업협동조합장, 진주시원예협동조합장 각 1인 
3. 농촌지도자 진주시 연합회장, 진주시 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 진주시 연합회장을 포함한 진주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4인 이내 
5.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아니한 위원은 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학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영 제1조의2 각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경상남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2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 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 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사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하여 그 결과를 소속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03 / 시행일자: 2011-01-03

# 진주시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주시 농업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진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의 구성)

제3조(조직의 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지도교수를 두며, 필요에 따라 행정담당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시장,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농업정책과장이,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1.1.3>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학사관리 진행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4조(강사의 위촉 등)

제4조(강사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육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농업정책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축산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교육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
② 대학에 두는 교과과정, 입학정원, 교육기간 및 이수 등은 별도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등록)

제9조(등록) 대학을 이수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5×4.5㎝)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10조(상벌)

제10조(상벌) ①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중 수강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수강생의 모범이 된 수강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수강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수강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수료)

제11조(수료) ① 대학생은 강의 시간수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되 유급, 퇴학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유급)

제12조(유급) 소정의 강의 시간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하며, 차기 같은 학과 운영시 유급연도의 부족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면 수료대상자로 인정한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강생에게 별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및 학칙)

제14조(시행규칙 및 학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학장은 별도의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09 / 시행일자: 2015-09-09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관공고)

제2조(휴관공고) 시장은「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진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

제3조(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의 미술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대관관람의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로 한정한다.

##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2. 단체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②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관람권 매표시간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람시간 시작 30분 전부터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람권 일일 매표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대관관람권의 검인)

제5조(대관관람권의 검인)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관람권 규격은 별지 제4호서식, 대관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대관허가)

제6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서를 대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대관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7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제7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

## 제8조(작품의 보관)

제8조(작품의 보관) 미술관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복과 수리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제9조(수장고 관리·운영)

제9조(수장고 관리·운영)  
① 수장고 내에는 소장 작품 이외의 물품(작품보존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을 보관할 수 없다. 
② 수장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 책임자 : 작품관리관 
2. 부 책임자 : 작품출납원 
③ 수장고 출입문 보안장치는 운용체계를 달리하여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설치·관리하며 작품관리관과 작품출납원이 각각 관리한다. 
④ 수장고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장작품관리대장 등재)

제10조(소장작품관리대장 등재) 시장은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장작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작품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22.12.19., 2024.11.11.>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예술단은 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지휘자, 안무자 이외에 다음의 단원을 둘 수 있다. 
  1. 합창단 : 단무장 1인, 반주자 1인, 단원 57인 
2. 무용단 : 훈련장 1인, 단원 28인 
3. 관현악단 : 악장 1인, 단원 48인

## 제5조(월급여 및 실비보상)

제5조(월급여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본봉액은 당해년도의 기능직 9등급 봉급액으로 하고 예능수당, 직책수당, 여비의 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3에 의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② 상임단원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 제6조(상임단원 월급여의 구분)

제6조(상임단원 월급여의 구분)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당해년도의 기능직 9등급 봉급액을 말한다. 
2. 예능수당이라 함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7조(상임단원의 호봉조정)

제7조(상임단원의 호봉조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호봉은 기초호봉을 1호봉으로 최고호봉을 20호봉으로 한다. 
③ 지휘자 및 안무자는 15호봉으로 하고 단무장, 훈련장, 악장은 10호봉으로 한다. 
④ 신규단원의 호봉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전형위원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경력단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에 상응한 기간을 호봉에 가산할 수 있다. 
⑥ 1년이상 계속 위촉되는 단원의 호봉승급기간은 1년마다 1호봉으로 한다. 다만, 2년이상 계속근무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인기가 뛰어난 자는 전형위원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승급 기간에 3호봉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 제8조(상임단원의 정기 실기평정)

제8조(상임단원의 정기 실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12월중에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타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차하위로 강등을 시키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기말수당)

제9조(기말수당) 상임단원에게는 본봉액에 대한 년 400퍼센트의 기말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