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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 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최고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순천시 최고장인(이하 “최고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순천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최고장인의 선정은 연 1회로 선정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선정된 최고장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최고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5조(최고장인의 추천)

제5조(최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과·소장 및 읍·면·동장 
2. 시 관내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순천지역 내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최고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최고장인 및 숙련기술자들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해 연도 최고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 
⑥ 기타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최고장인의 임무)

제9조(최고장인의 임무)  
① 최고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고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최고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최고장인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최고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9-01-02

#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 등을 심의·조정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순천시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순천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고 있는 모든 행사의 명칭에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등 축제적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순천시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 <개정 2013. 6. 14.> 
  1.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시기 등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순천시 대표축제, 지역축제 등 축제의 성격구분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6.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순천시의회의원 2명과 지역의 문화예술 및 축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축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3. 6. 14., 2015. 10. 5., 2018. 12. 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13. 6. 14.]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6. 1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2월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 6.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평가)

제8조(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평가)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해당년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각 축제추진 주체는 평가결과 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축제의 평가는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수당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은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신청일부터는 보호자 모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수당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생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중단 및 환수)

제7조(지급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순천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출생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성과평가 등)

제8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 평가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책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생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제9조에 따른 순천시 출생수당 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출생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출생수당 지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급신청 및 결정
2. 제8조에 따른 출생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등
3. 그 밖에 출생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출생수당 업무 담당 국장, 과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나. 인구·아동복지·보건·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 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개인정보 수집)

제14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출생수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순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순천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순천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순천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순천시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 사업)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 사업)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체육행사
2.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순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제5조(순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천시 향우인증(이하 “순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순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순천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순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순천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시식에 따라 순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순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순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순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무공정신 계승ㆍ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무공”이란 조선시대 세계적으로 뛰어난 거북선을 만들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포괄하는 삼도수군통제사 임기 중 임진왜란에서 위태로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의 선조(先祖)들이 충무사라는 사당을 지어 업적과 넋을 기려온 이순신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정신을 계승ㆍ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활성화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조선시대 선조들이 그 업적과 넋을 기려온 충무공정신을 스스로 계승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고, 이를 선양하는 시의 활성화 및 지원시책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충무공정신의 지속적 계승ㆍ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충무사의 건물개보수 및 시설확충, 주변정비, 재산유지ㆍ관리 
2. 충무공의 탄신일 기념, 전사일 추모(임진왜란의 희생자를 포함한다), 정신계승 등 행사(교육, 세미나, 포럼, 순례 등을 말한다) 개최 
3. 충무공 역사ㆍ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 
4. 임진왜란 관련 지역문화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선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선양사업의 시행공간은 충무사의 시설ㆍ구역을 중심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시설ㆍ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지원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ㆍ요건을 갖춘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보조금 사용계획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지원보조금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출처별 경비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양사업에 따라 지원기한을 차등화할 수 있다. 
1. 계속사업 
2. 단기ㆍ중기 또는 장기사업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 제7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

제7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① 지원보조금을 교부받아 선양사업을 완료한 법인ㆍ단체 등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아동ㆍ청소년 등 시민, 법인ㆍ단체 등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위탁운영,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환수, 제9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순천시 취약계층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가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찾아가는 이동빨래방과 일정 공간에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춘 이불빨래방을 말한다. 
2. “세탁서비스”란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달하는 이동세탁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을 읍면동 주민복지회관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① 시장은 취약계층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6-04-09

#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의 치유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과 순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의 정원·생태·갯벌·산림·역사·문화·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치유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시에 등록하거나 시와 협력하여 치유관광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유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을 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운영
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
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치유관광 관련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
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7. 지역 의료·숙박·음식·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치유관광 인증제)

제6조(치유관광 인증제) 
① 시장은 시의 치유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치유관광사업자를 ‘순천시 인증 치유관광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절차, 유효기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민간 단체, 시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관 협력 체계 
7.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순천시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3.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제6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시장은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치유농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문단의 구성)

제7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원예, 동물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간 협력 기관(보건·복지·교육·재활·심리·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자문단원의 임기)

제8조(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문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자문단원의 해촉)

제9조(자문단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자문단장의 직무)

제10조(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1조(자문단의 운영)

제11조(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순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