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여 축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축제의 정의)

제2조(지역축제의 정의) “지역축제”란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관광 진흥, 지역문화의 계승, 향토자원 및 농·특산물의 홍보 등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복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를 말한다.

## 제3조(제외대상)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기 지원되는 축제
2.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위안 행사
5.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4조(지역축제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축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육성정책 추진방향
2. 지역축제 지원대상 및 추진절차
3. 그 밖에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역축제 개최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관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주관단체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신청을 접수 시 타당성 검토서, 의견서(필요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6조(지원대상 심의)

제6조(지원대상 심의) 
① 군수는 신청 받은 지역축제의 지원대상 여부 및 우선순위의 평가를 위해 지역축제 선정 심의회를 둔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제기획(기획목적, 컨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2. 축제의 특성 및 컨텐츠(대표 프로그램 완성도, 소재 특이성과 매력성, 지역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
3. 축제의 운영(지역주민 참여도, 편의시설의 적정성, 안전관리 대책 등)
4. 축제의 발전성(축제 추진조직 구성, 재정자립도)
5. 축제의 성과(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6. 그 밖에 축제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축제·관광분야 교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 전문가 중 1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② 위촉직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필요시 회의를 주재하며,  원활한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축제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둔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⑤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지역축제 선정 심의회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축제 개최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축제 추진)

제9조(지역축제 추진) 군수는 관할 읍·면장으로 하여 소속공무원을 책임자로 지정, 안전관리를 확인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따른 괴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괴산군의 5급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괴산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행정전반 업무 추진 등에 공백을 없게 하며, 직무상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군수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가 있는 경우 부군수가 대행 및 대리하며, 권한을 대행 및 대리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 나열된 국장 순서에 따라 대행 및 대리한다.<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 
1. 권한대행 
가. 단체장의 궐위시 
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라. 당해 단체장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2. 직무대리 
가. 단체장의 출장ㆍ휴가ㆍ단기간 요양 등 일시 부재 
② 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장·사업소장 및 읍·면장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04. 1. 1 규칙 제1113호, 개정 2010. 10. 29 규칙 제1214호〉<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 
1. 국장 사고시 : 당해 국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 
2. 보건소장 사고시 : 보건소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 
3. 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시 : 농업기술센터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4. 과장 사고시 : 당해 과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 
5. 사업소장 사고시 : 당해 사업소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신설 2004. 1. 1 규칙 제1113호,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2023.12.29. 규칙 제1419호> 
6. 읍ㆍ면장 사고시 : 당해 읍ㆍ면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ㆍ면장이 소속공무원(동직급)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개정 2023.12.29. 규칙 제1419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08 / 시행일자: 2023-09-08

# 괴산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군과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사람(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원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욕설, 폭언 및 폭행ㆍ협박행위
2.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금전 또는 물품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행위
5.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6. 행사, 부서 회식 등 공적인 모임 외에 사적인 모임을 반복적으로 종용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라. 초과근무를 지시ㆍ강요하거나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업무지시나 연락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마.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9.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10.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군수는 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처리절차)

제6조(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사건의 접수
2.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상담원의 상담 및 조사
3.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사건에 대한 감사부서의 조사
4. 감사부서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자의 보호)

제8조(피해자의 보호) 
① 인사부서의 장은 피해자(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및 참고인을 포함한다)나 상담원이 보호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군수는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거짓신고)

제11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세부규정)

제13조(세부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8 / 시행일자: 2023-08-18

#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홍보물품 
2. 고객편의증진을 위한 소모품과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4.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보조<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 
5.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 의뢰<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1호>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조례 제2935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12.27. 조례 제2935호>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전몰 군경)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단, 제1호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을 말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2호>
나.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참전명예수당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족명예수당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2호>
4. 보훈생활보조수당이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2호>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4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정 2017.6.2., 2019.11.8., 2021.12.17., 2023.03.17.,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5호., 2025.12.26. 조례 제3035호>
2.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족명예수당 지급
가. 전몰군경유족 : 월 29만원<개정 2017.6.2.,2019.11.8., 2021.12.17., 2023.03.17.,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5호., 2025.12.26. 조례 제3035호>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28만원<개정 2019.11.8., 2020.12.18., 2021.12.17., 2023.03.17.,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5호., 2025.12.26. 조례 제3035호>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제3조제1호및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선 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조례 제2324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제402조(명예수당 등의 지원특례)

제4조의2(명예수당 등의 지원특례) <신설 2025.4.25. 조례 제2952호>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2조제1호에 해당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6.2. 조례 제2324호., 2025.4.25. 조례 제2952호>
② 참전명예수당과 유족명예수당 및 보훈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2호>
③ 수당은 매분기말 20일에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7.6.2. 조례 제2324호., 2025.4.25. 조례 제2952호>
④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6.2. 조례 제2324호>
⑤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2호>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군수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충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2호>
1. 주소지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괴산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3.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7. 조례 제2935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건립한 청년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군이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건립·임대·관리하는 주택(학교연계형, 청년형)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놀이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주택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

제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는 위탁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보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관리위탁 시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비는 임대료로 충당하되, 제1항에 따른 보조는 운영비 부족분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건물 수리비에 한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
2. 주요 구조나 조건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3. 운영·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할 것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계약조건 위반
2. 정상 운영 능력 상실
3. 거짓 진술,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8조(입주자 자격)

제8조(입주자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 학교연계형: 괴산군 외 지역 거주 세대로서, 4세 이상 15세 이하의 취학(예정) 아동을 1명 이상 둔 세대
2. 청년형: 괴산군 거주 세대로서,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세대

## 제9조(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

제9조(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 
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세대당 1주택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④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기한 내 전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거주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교연계형: 최초 2년, 이후 자녀의 중학교 졸업 시까지 2년 단위 연장 가능
나. 청년형: 최초 2년,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 연장 가능

## 제10조(임대료 및 보증금)

제10조(임대료 및 보증금) 
① 군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공공주택 관련 법령상의 임대료 산정 기준 및 주변 임대료 수준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임대료 및 보증금을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택 면적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제11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 양도·전대
2. 무단 개축·용도변경
3. 주택·부대시설 파손 또는 멸실
4. 관리 지시 위반
5. 사회적 물의나 미풍양속 해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과실로 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1조 위반
2. 계약 조건 위반
3. 계약서상 해지 사유 발생
③ 계약해지 시 입주자는 퇴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유지 및 보수)

제13조(유지 및 보수)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수 책임을 진다.
② 보수·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전용부분 파손이나 소모성 자재 교체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괴산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렴한 군정을 구현하고 군정에 대한 엄정한 관찰을 통하여 위법ㆍ부당사항의 시정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개정2025.4.4. 규칙 제1442호>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청렴군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 
1.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제보 
2. 공무원의 부조리ㆍ불친절행위 제보 
3. 공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평ㆍ불만사항 제보 
4. 군정발전 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건의 
5. 군정홍보<신설 2019.4.19. 규칙 제1336호> 
6. 친절ㆍ모범공무원 추천<신설 2019.4.19. 규칙 제1336호> 
7. 부패예방, 청렴성 제고 등 부패관련 제도 개선 건의ㆍ요구<신설 2025.4.4. 규칙 제144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서 제외한다. 
1. 군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청렴군민감사관은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읍단위는 4명, 면단위는 2명으로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② 청렴군민감사관은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애향심이 투철한 자 중에서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괴산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③ 청렴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 제4조(운영기관)

제4조(운영기관)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의 주관부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가 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1. 청렴군민감사관이 제안ㆍ제보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결과통보<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 
2. 청렴군민감사관의 운영사항 보고<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

## 제5조(제보ㆍ활동 등)

제5조(제보ㆍ활동 등)  
① 청렴군민감사관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군수에게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를 하는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 제6조(처리절차 등)

제6조(처리절차 등)  
① 군수는 청렴군민감사관이 제보ㆍ제안,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②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당당부서에서 직접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청렴군민감사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 및 출장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 제8조(관련정보의 보호)

제8조(관련정보의 보호)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읍면)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괴산군(읍면) 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9799539&gubun=ELISIMG" alt="img1597995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괴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괴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괴산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5.3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3.5.31.> 
③ 심의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행정복지국장 
2.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괴산군 보건소 청소년건강업무 담당부서의장 
4. 괴산증평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서의 장 
5. 괴산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7. 1388청소년지원단의 장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5.31.> 
1. 청소년 문제 또는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부모 대표 
3.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4. 청소년 단체의 장 
5. 그 밖에「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3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3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3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은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31.>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5.31.>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31.>

##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자활ㆍ취업ㆍ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 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6길 20-9에 둔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4.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제5조(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소장 1명, 상담지원팀 3명 및 활동통합지원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직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력 인정의 범위는 별표 3의 경력산정기준표에 따른다.

## 제7조(피상담자의 보호)

제7조(피상담자의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자로부터 취득한 고민ㆍ고충ㆍ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