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련법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4.6.21.>

##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바닥에 경사로 또는 배수로 등을 설치
2. 방수를 위해 바닥과 내벽에 타일 부착 또는 방수에 필요한 조치 실시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 설치 가능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준용
6. 범죄와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 제502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물 내에 설치되어 근무자가 상시 관리하는 화장실
2. 전력수급 등 현장 여건상 설치하기 어려운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6.21.]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직접 교육하기 어려울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품을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2.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해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 점검을 통한 파손ㆍ훼손 시설의 즉시 정비 및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1회 이상 도색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사항과 정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하는 것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화장실의 시설ㆍ관리 수준, 접근성 및 개방 필요성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지 제4호 및 5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지정 동의서를 받고,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 취소의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⑥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및 반환)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및 반환)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편의ㆍ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 실시
3. 악취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발생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 실시
4. 제8조에 따른 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502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 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6.21.>
1. 제16조에 따른 신고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 불가
2. 관리인의 상시 근무 실시

## 제0조

제6장 과태료 부과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법 제21조의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