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가구주택 
다. 아파트 
라. 연립주택 
마. 다세대주택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 
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로 한다. 
1. 혼인신고일부터 7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 
2. 부부 모두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일 것 
3.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 
4. 김해시에 소재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지원금액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최대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거동불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대리수령 가능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정대리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접수 대장을 작성·관리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제4조(문화관광해설사 선발)  
① 시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를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 지도 및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제6조(증표)

제6조(증표)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제5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증표를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은 활동하지 않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증표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시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제외)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제외)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해설사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문화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활동태만 등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나누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나눔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시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나눔 관련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체험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나눔의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나눔사업 등의 지원)

제5조(문화나눔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실비 
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해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역사보존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향토사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4.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유·무형의 유산 및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6.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문화 창달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사업, 문화예술 교육 사업,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1. 문화예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사업
3. 지역 문화의 발굴·육성·창작 활동 및 국내·외 교류 사업
4. 지역 문화를 활용한 문화산업의 육성 및 축제 등의 행사
5. 전통 문화의 발굴·전승·보전·조사·연구·활용 등의 사업
6. 전통 서원과 사찰 등의 보호·보존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과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사업
7. 도자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
8. 영상물의 창작·제작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 사업
9.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전통생활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대상사업의 심의)

제6조(대상사업의 심의) 시장은 제5조의 대상사업과 지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해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김해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2.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김해시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통해 김해시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5.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지역별·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문화콘텐츠 신기술개발, 창작·제작 및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기업·제작자 및 대학·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본사 이전 
2.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등)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추진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교수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권고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환경마크 또는 그 외 절수성능을 득한 절수기기 보급 등)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수도법 시행령」제69조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에게 행동요령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대한 협조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감소를 위한 노력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에 대한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해소 조치

##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 및 배출 저감사업
다.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마.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
바.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및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 추진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캠페인 등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제안 공모 등 시책 발굴
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 제공)

제10조(정보 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및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11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등)

제13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하여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싸움소 육성과 효율적인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경기"란 민속경기로서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수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 "싸움소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심판"이란 소싸움 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 경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김해전국민속투우대회"라 칭한다.

## 제4조(경기시기)

제4조(경기시기) 소싸움 경기의 개최시기는 년중 1회에 한하여 개최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연중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경기의 시행)

제5조(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시장이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운영의 지원)

제6조(운영의 지원) 시장은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경기의 참가)

제7조(경기의 참가) 
① 소싸움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시행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소싸움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경우
2. 암소
3.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4.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 제8조(계체방법)

제8조(계체방법) 
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소싸움경기 개최 1일 전에 실시한다. 단, 계체는 1회로 한다.
③ 소싸움경기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종 : 특갑종(821킬로그램 이상), 일반갑종(751킬로그램이상 820킬로그램이하)
2. 을 종 : 특을종(706킬로그램이상 750킬로그램이하), 일반을종(661킬로그램이상 705킬로그램이하)
3. 병 종 : 특병종(626킬로그램이상 660킬로그램이하), 일반병종(600킬로그램이상 625킬로그램이하)

## 제9조(경기방법)

제9조(경기방법) 
① 소싸움경기 방법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 경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 제10조(경기규정)

제10조(경기규정) 
① 소싸움에 참여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 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②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③ 경기장내에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 할 수 없다.

## 제11조(심판규정)

제11조(심판규정) 
① 심판은 전국투우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3명과 김해투우협회장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② 심판은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정한다.
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 도중 싸움소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
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상대방 싸움소를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소싸움 경기에 참가한 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행위
④ 제2항ㆍ제3항에 의거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싸움소의 보호)

제12조(싸움소의 보호)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전대책의 강구)

제13조(안전대책의 강구) 
① 시행자는 소싸움경기 개최 기간 중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목책ㆍ계류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진행자 및 관람객의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대표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김해시 대표전화를 통하여 접수한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상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김해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콜센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김해시 대표전화(이하 “전화”라 한다)를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
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설 및 장비)

제5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 제6조(상담원 등)

제6조(상담원 등) 
① 상담원은 전화를 통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상담원의 근무태도 감독, 시설 및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및 상담원의 자격, 채용방법, 근무시간,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 또는 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등 관계법령 또는 계약·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담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으로 원활한 위탁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법원의 판결(결정) 또는 법령상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관계규정 및 계약 등의 내용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위·수탁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적용) 콜센터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2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4-01

# 김해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