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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할 것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할 것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고루 구비할 것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
2.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1조에 따라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2. 8. 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7.11.6., 2022. 8. 1.>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6.>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개정 2017.11.6.>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7.11.6.>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7.11.6.>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7.11.6.>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20. 6. 1., 2024. 12. 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3. 제9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 제9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제9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당을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당 신청자가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천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의 접근ㆍ이용ㆍ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축주인 건축물 
2. 군이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① 군수는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19 / 시행일자: 2013-03-19

#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할 수 있게 요구하거나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4.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예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요원의 사전점검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군수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시기 등)

제7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점검을 할 때 점검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련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이내로 한다.

##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사전점검 요원의 5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편의시설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까지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예천군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시설로 한다. <개정 2025. 12. 11.>
1. 삭제 <2025. 12. 11.>
2. 삭제 <2025. 12. 11.>
3. 삭제 <2025. 12. 11.>
4. 삭제 <2025. 12. 11.>
5. 삭제 <2025. 12. 11.>
6. 삭제 <2025. 12. 11.>
7. 삭제 <2025. 12. 11.>
8. 삭제 <2025. 12. 11.>
9. 삭제 <2025. 12. 11.>
10. 삭제 <2025. 12. 11.>
11. 삭제 <2025. 12. 11.>
12. 삭제 <2025. 12. 11.>
13. 삭제 <2025. 12. 11.>
14. 삭제 <2025. 12. 11.>
15. 삭제 <2025. 12. 11.>
16. 삭제 <2025. 12. 11.>
17. 삭제 <2025. 12. 11.>
18. 삭제 <2025. 12. 11.>
②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사회, 문화,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석 지원
5.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7.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업
8.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9.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의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10. 그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에 정의된 “장애인 단체” 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군수가 보조금 지원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의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인력 확보)

제6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1 / 시행일자: 2019-11-21

#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하여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지원 전반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립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활동서비스 제공 계획
2.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3. 취업 교육 및 구직지원에 관한 사항
4. 저소득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 방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④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 경비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일상생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장구 및 수리 지원
8. 취업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체험홈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자립생활 지원)

제6조(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군수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지원대상)

제7조(우선지원대상)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4조3항에 따라 센터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사업
2.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3. 장애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예천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 임신중인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31

#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9. 19., 2022. 12. 22.>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10-01

#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예천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예천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 	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 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