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고흥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09.7.28., 2025. 12. 5.>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28., 2017.11.14., 2025. 12. 5.>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5.>
1. 고흥군의회의장 <개정 2025. 12. 5.>
2. 고흥경찰서장 <개정 2025. 12. 5.>
3.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25. 12. 5.>
4. 육군 31사단 제95보병여단 3대대장 <개정 2009.7.28., 2025. 12. 5.>
5. 육군 31사단 제95보병여단 4해안감시기동대대장 <개정 2009.1.9., 2025. 12. 5.>
6. 국군방첩사령부 제331방첩부대 고흥군지역담당관 <신설 2009.1.9.> <개정 2025. 12. 5.>
7. 국가정보원 광주전남지부 여수지소 고흥담당관 <신설 2009.1.9.> <개정 2025. 12. 5.>
8. 고흥소방서장 <신설 2015.9.30.> <개정 2025. 12. 5.>
9. 순천보훈지청장 <신설 2015.9.30.> <개정 2025. 12. 5.>
10. 고흥군재향군인회장 <신설 2009.1.9> <개정 2009.7.28., 2015.9.30., 2025. 12. 5.>
11. 그 밖에 협의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2025. 12. 5.>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9.1.9., 2010.9.13., 2013.6.28., 2019.7.3.>
2. 작전담당 간사 : 제95보병여단 3대대 통합방위작전장교, 제95보병여단 4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 <개정 2009.1.9., 2025. 12. 5.>
3. 예비군담당 간사 : 제95보병여단 3대대 고흥군 지역대장 <개정 2009.1.9., 2025. 12. 5.>
4. 심리전담당 간사 : 기획실장 <신설 2009.7.28.> <개정 2010.9.13.>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1.9.> <개정 2025. 12. 5.>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5.>

##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09.7.28.>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09.7.28.>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9.30.>
5.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09.1.9.>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신설 2009.1.9> <개정 2009.7.28.>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2. 5.>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28., 2017.11.14.>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군의회의장
2. 경찰서장
3. 교육장
4.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 <개정 2009.7.28.>
5. 기무부대 순천지구 고흥담당관 <개정 2009.1.9.>
6. 국가정보원 광주전남지부 여수지소 고흥담당관 <신설 2009.1.9.>
7.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장 <신설 2009.1.9.>
8. 순천보훈지청장 <신설 2015.9.30.>
9.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5.9.30.>
10. 그 밖에 협의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2009.1.9> <개정 2009.7.28., 2015.9.30.>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9.1.9., 2010.9.13., 2013.6.28., 2019.7.3.>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7391부대 2대대 작전과장 <개정 2009.1.9.>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7391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09.1.9.>
4. 심리전담당 간사 : 기획실장 <신설 2009.7.28.> <개정 2010.9.13.>
④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1.9.>

## 제302조(예산의 지원)

제3조의2(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15.9.30.]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5. 12. 5.>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과 읍ㆍ면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8.16., 2025. 12. 5.>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04.8.16., 2009.7.28., 2010.9.13., 2025. 12. 5.>
1. 군 지원본부 <신설 2025. 12. 5.>
가.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신설 2025. 12. 5.>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5. 12. 5.>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내지 9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12. 5.>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되는 업무담당 또는 기관·단체의 업무 담당책임자로 한다. <신설 2025. 12. 5.>
2. 읍·면 지원본부 <신설 2025. 12. 5.>
가.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신설 2025. 12. 5.>
나.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인구행정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5. 12. 5.>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통신ㆍ의료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내지 5명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지역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5.>
③ 제 2항의 각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기관·단체의 공무원과 직원 중 간부급으로, 반원은관계기관·단체의 공무원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8.16., 2009.7.28., 2025. 12. 5.>
④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8.16., 2025. 12. 5.>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25. 12. 5.>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5. 12. 5.>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신설 2025. 12. 5.>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신설 2025. 12. 5.>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신설 2025. 12. 5.>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신설 2025. 12. 5.>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신설 2025. 12. 5.>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신설 2025. 12. 5.>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7.28.>

## 제402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4조의2(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상황실과 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 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된다.

[본조신설 2025. 12. 5.]

##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09.7.28.> 삭제 <2015.9.30.>

## 제6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6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7.28.>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25. 12. 5.>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 민방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