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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2 / 시행일자: 2019-05-22

#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포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27 / 시행일자: 2012-06-27

# 포천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시장, 부시장 또는 국·단·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2.6.27>
1.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단·소장이 사고가 있을 있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1.6.23, 2012.6.27>
② 담당관·과장·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사고시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 또는 6급주무가 대리한다. <개정 2011.6.23, 2012.6.27>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담당관·과장·사업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과장 또는 보조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2.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청소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수요자중심의 청소년시책을 추진하고자 포천시차세대위원회를 설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8.5.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포천시차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2. 지역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의견제시 
3.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4. 다른 자치단체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5. 관내 기관 등에 청소년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남·여 각 1인으로 한다. 
③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 2명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결원이 된 때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 제4조(지정 취소)

제4조(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배부 
2. 가격 안정 유지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10.30.>

## 제3조(근무)

제3조(근무)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고 한다)는 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고, 평일에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대로 휴무하도록 한다. <개정 2019.10.30.>

## 제4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제4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탁 운영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30.> 
  1. 관리·운영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징수기준을 준용하되, 시설사용료의 경우 시설보완 또는 신규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요금을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2. 관리·운영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5조(입장권 등의 서식)  
① 개인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가 별도의 서식을 제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7호서식) 
2. 입장권 및 시설사용료(위약금) 징수대장(별지 제8호서식)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가 별도의 서식을 제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 제7조(징수요금의 처리)

제7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관리ㆍ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가 별도의 서식을 제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③ 자연휴양림 수입은 포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천재지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부한다. <신설 2019.10.30.>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협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0.30.> 
② 시장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대수선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자연휴양림을 관리 및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책임 
2.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조치 
3. 자연휴양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기간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수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천시 청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수요
4.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청년주거사업)

제6조(청년주거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사업
4.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5.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6. 청년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사업
7.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 사업
8. 그 밖에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청년 주거안정 심의위원회)

제7조(청년 주거안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년 주거안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청년주거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제6조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청년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8., 2020.9.16., 2021.12.29., 2023.6.28., 2025.7.16.> 
  1. “청년”이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포천시 지역화폐”란「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포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삭제 <2025.7.1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4.8., 2020.9.16.,2023.6.28.>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0.4.8., 2025.7.16.>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7.16.> 
③ 삭제 <2025.7.16.>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8.>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4.8.>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포천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영농기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농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신청 및 선정)

제8조(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제한 등)

제9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천시의원 
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다. 청년농업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 
라.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청년”이란 15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센터”의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6. 사업화 자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대상 선정)

제6조(사업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센터의 명칭)

제9조(센터의 명칭)  
① 센터의 명칭은 “포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또 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별도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식으로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9.25.> 
  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유치 
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6. 청년의 창업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5.>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관련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

제10조(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 제2조(주차요금의 징수)

제2조(주차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청사내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포천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③ 평일에는 09:00～18:00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18:00～익일 09:00 , 토·일·공휴일은 무료 개방 한다. <개정 2006.1.10, 2017.9.27.>

##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ㆍ기타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2.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및 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차량
3. 취재중인 언론인 차량
4. 시 또는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다만, 보호자 운전 자동차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9.27.>
6.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8.5.28, 2017.9.2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운전하는 차량. <개정 2017.9.27.>
8.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입차 후 30분 이내인 차량 <개정 2017.9.27.>
9. 기타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7.9.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3.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 중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

## 제5조

제5조 삭제 <2017.9.27.>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7.9.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3.12.3>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3. 「행정절차법」제27조에 의한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②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관리하고,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③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④ 과징금은 부과담당 부서의 심의에 따라서 감경하고 심사자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청소년업무담당주사, 실무담당자로 한다. 
⑤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경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포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7.5.10, 2019.10.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7>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0.7, 2017.5.10, 2019.10.16..>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7>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7>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0.7>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10.7, 2017.5.1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7> 
1. 다음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10.7>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10.7>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전에 포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10.7> 
4. 동일인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2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09.10.7>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7.5.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 제9조(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포상금이 제6조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16.> [전문개정 200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