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익산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대학원”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동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2. “외국인 유학생”이란 시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정착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6-01-01

#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 이·통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융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 이·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명예 이·통장”이란 외국인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소통, 정보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봉사 정신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주민을 말한다.

## 제3조(명예 이·통장의 임무)

제3조(명예 이·통장의 임무) 명예 이·통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지원 시책 홍보, 여론 및 상황 보고 
2.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에 필요한 봉사활동 
3. 외국인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 밖에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명예 이·통장의 구성ㆍ운영)

제4조(명예 이·통장의 구성ㆍ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 이·통장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 이·통장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반기 1회 명예 이·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 이·통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명예 이·통장의 위ㆍ해촉)

제5조(명예 이·통장의 위ㆍ해촉)  
① 시장은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임기동안 체류자격이 보장된 외국인 주민 중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 기관ㆍ 단체 및 체류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선발 심사를 거쳐 명예 이·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1.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한 자 
② 시장은 명예 이·통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익산시 외의 지역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게 된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익산시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 사항이 미비하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명예 이·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 이·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명예 이·통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명예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명예 이·통장 선발 심사위원회)

제6조(명예 이·통장 선발 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 이·통장 선발 심사를 위하여 명예 이·통장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2. 외국인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주민 
④ 위원회에 업무 집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시장은 명예 이·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 이·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2013.09.25>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개수시설, 전기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익산시와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개인,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등에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5.11.12.>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한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 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관리자는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5.>

##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요금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자치법규명**: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642447
- **공포일자**: 2021-11-18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행일자**: 2021-11-18
- **공포번호**: 2224
- **자치법규ID**: 2213124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642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64244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익산시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익산시 위기가구의 발굴)

제3조(익산시 위기가구의 발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제4조(포상금)

제4조(포상금)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자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의 제한)

제6조(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7조(비밀 유지)

제7조(비밀 유지) 신고자는 위기가구 신고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체험원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말한다)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입장료 및 운영시간 등)

제6조(입장료 및 운영시간 등)  
① 체험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원은 상시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교육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산림교육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영업장소 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 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6.28>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19.06.28> 
3. 그 밖에 익산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21.11.18, 2022.02.09>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4.17, 2021.11.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은 주민 홍보를 위하여, 읍·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치대장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 출납부 
4. 기타 회관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에 명시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서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의료의 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나.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 제1호에 따른 설치 의무 대상을 제외한 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장비관리)

제7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차 등의 운전자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민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5-11-26

#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외)

제2조(지원대상 제외)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송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12, 2019.06.2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9.12>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09, 2002.09.12, 2003.01.07,2007.5.17, 2008.07.15, 2012.07.11, 2015.01.09, 2018.11.23, 2019.06.2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9.12>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9.12, 2019.06.2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 제6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6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02.09.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7조(급여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제7조(급여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12, 2019.06.28> 
② 의료급여 기금에서 급여비용의 대불을 받는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02.09.12, 2023.11.15.>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 보장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09.12>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2.09.12>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09.12, 2019.06.28>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2.09.12>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5.> [본조신설 2018.12.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15.> 
②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신설 2023.11.15.>

## 제3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

제3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2.12.>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 
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 
라. 7급 ~ 9급 : 100만원 이하 
3.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의2에 따른 관람료 감면 
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5.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이용료 감면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3.11.15.>

## 제4조(예우 등)

제4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익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3. 그 밖의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적용)

제6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보조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화재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3조(지원절차  등)

제3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환수)

제4조(보조금 환수)  
① 이 조례에 따라 장비 및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5조(감독 등)

제5조(감독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개인 및 단체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