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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2ㆍ4ㆍ22〉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시민ㆍ공무원ㆍ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3.「아동ㆍ청소년사업안내」에 따른 소년ㆍ소녀가정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5.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6.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자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은 14: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ㆍ4ㆍ22〉
1. 변호사·노무사·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무사 등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 소속 공무원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팀장이 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 계획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4.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천시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이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위기가정대상자, 차상위부가급여서비스 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무한돌봄센터의 설치)

제3조(무한돌봄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이천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복지자원조사 및 민간자원 발굴·연계 
2. 솔루션위원회 운영 
3. 저소득층 위기가정 DB 구축 및 사례관리 
4. 사회복지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연계 
5.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 
6.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무한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 제6조(솔루션위원회)

제6조(솔루션위원회)  
① 시장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례평가 자문, 자원 연계 자문, 현장 개입 문제 해결 자문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및 센터 사례관리담당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경영하는 기관ㆍ단체의 현장전문가 
2. 의료ㆍ법률ㆍ상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보고: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유발생 즉시 보고 
가.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정책 
2. 전승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연ㆍ전시 및 국내ㆍ외 교류 등에 관한 사항 
4.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이하 “보유자”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유자가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상세한 추천의견서

##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  
①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3. 삭제〈2014·10·15〉 
②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 나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ㆍ9ㆍ30〉 
④ 전수 전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타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전학한 때 
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수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14·10·15, 개정 2024ㆍ9ㆍ30〉 
1. 보유자의 추천으로 경기도 전수 장학생이 된 경우 
2. 해당 보유자가 타 시·군·구로의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연 1회 이상 조례 제5조제1호의 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5〉
〔제목개정 2014ㆍ10ㆍ15〕

##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보유자 및 무형유산 보유단체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이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무형유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②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30〉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무형유산 중에서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이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28 일원에 둔다.〈개정 2024ㆍ9ㆍ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ㆍ9ㆍ30〉 
  1.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 및 교육 
2.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조사, 발굴, 연구 및 홍보 
3.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

제5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전수교육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수교육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전수교육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② 시장은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 등 외의 자에게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 제8조(시설 사용 제한)

제8조(시설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무형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수·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4ㆍ9ㆍ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천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따라 인정된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2024ㆍ9ㆍ30〉
〔전문개정 2014ㆍ10ㆍ15〕

##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제목개정 2024ㆍ9ㆍ30〕

##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0ㆍ10ㆍ7, 2024ㆍ9ㆍ30〉 
  1.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 또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ㆍ9ㆍ30〕

##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2024ㆍ9ㆍ30〉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2024ㆍ9ㆍ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목개정 2024ㆍ9ㆍ30〕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9ㆍ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7ㆍ5, 2024ㆍ7ㆍ1〉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2020ㆍ10ㆍ7, 2024ㆍ9ㆍ30〉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 
4.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보전 및 유지 활동을 위한 전승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0·15, 2014·12·31, 2024ㆍ9ㆍ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법 제4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한 해설사에 대해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
5.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 및 해설의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이천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이천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1통 
4. 삭제〈2014·9·12〉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7.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1부 
8.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 제3조

제3조 삭제〈2021ㆍ6ㆍ25〉

## 제4조

제4조 삭제〈2013ㆍ8ㆍ7〉

## 제5조

제5조 삭제〈2013ㆍ8ㆍ7〉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문화·문학·공연·음악·무용·미술·연극·사진·연예 등 문화예술 부문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는 등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거나 문화·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2.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전문개정 2025ㆍ5ㆍ16〕

##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시장은 수상자 선정의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 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8ㆍ7〉

##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를 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개정 2013ㆍ8ㆍ7〉

## 제9조

제9조 삭제〈2013ㆍ8ㆍ7〉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8ㆍ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이천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이천시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24ㆍ8ㆍ5〉

## 제2조(시상부문과 인원)

제2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이천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2. 체육 부문 
② 수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을 통합하여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ㆍ8ㆍ5]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시기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ㆍ8ㆍ5〉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2. 읍·면·동장 
3.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전문개정 2024ㆍ8ㆍ5]

## 제5조(수상대상자의 조건)

제5조(수상대상자의 조건)  
① 수상대상자는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공이 큰 사람으로 3년 이상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9ㆍ7ㆍ1, 2024ㆍ8ㆍ5〉 
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3ㆍ8ㆍ7〉
〔제목개정 2019ㆍ7ㆍ1〕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8ㆍ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13ㆍ8ㆍ7, 단서신설 2021ㆍ6ㆍ25〉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24ㆍ8ㆍ5〉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ㆍ7ㆍ1, 개정 2024ㆍ8ㆍ5〉 
⑤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위촉해제 한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9ㆍ7ㆍ1〉 
⑥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내 단체장이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때에는 문화상 심사위원 대상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9ㆍ7ㆍ1〉 
⑦ 삭제〈2021ㆍ6ㆍ25〉
〔제목개정 2024ㆍ8ㆍ5〕

## 제602조(회의)

제6조의2(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2024ㆍ8ㆍ5〉 
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ㆍ6ㆍ25, 2024ㆍ8ㆍ5〉
[본조신설 2013ㆍ8ㆍ7]

## 제603조(간사 및 서기)

제6조의3(간사 및 서기)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1ㆍ6ㆍ25〉
[본조신설 2013ㆍ8ㆍ7]

## 제604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8ㆍ7]

##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부문별 수상자는 제4조에 따라 추천한 수상후보자 중 제6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한다.〈개정 2013ㆍ8ㆍ7, 2019ㆍ7ㆍ1〉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13ㆍ8ㆍ7〉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8ㆍ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이천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9ㆍ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5〉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2의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의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 
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3의2.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특색 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6.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화예술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① 예총과 법인·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예총과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총과 법인·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이천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보조 등)

제6조(경비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문화원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이천시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편성)

제7조(예산의 편성) 시장은 매년 예산에 이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관리 및 사무의 위탁)

제9조(보조금 관리 및 사무의 위탁) 보조금 관리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7 / 시행일자: 2018-09-07

# 이천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재위임 된 업종으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다시 인상한 업소 
다. 같은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급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 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시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영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6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제6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