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유성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4.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제5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고용촉진)

제9조(고용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
3.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3.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6. 그 밖에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임시 표지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5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주체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등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육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 
2. 전통문화행사 
3. 전통의례 
4. 전통 제향의례 사업. 다만, 문중 또는 종중 주관 하에 시행하는 제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보조금 조례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자세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구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7조(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조례 제2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결과 보고)

제8조(결과 보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 완료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1.「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3.5.12.>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3.5.12.>
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2., 2024.6.28.>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8.>
1.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12.]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4.6.28.>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고시)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고시)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향토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4.6.28.>
③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3.5.12., 2024.6.28.>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 제9조(관리자의 지정)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향토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등록 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9.03.1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기증자 이거나 장기기증등록자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4.6.28.>
④ 삭제 <2023.7.14.>

## 제10조(장기기증 등록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기증 등록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3.12.>

## 제11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1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제12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지원)

제4조(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관계 단체와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화재취약계층”이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화재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1.11.16.>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조사)

제5조(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화학사고 예방)

제6조(화학사고 예방)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 시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06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활성화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교육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 
2.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민관협의회의 운영)

제6조(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부서의 장이 간사를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간사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7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제9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0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0., 2021.11.16., 2025.5.15.>

## 제2조(신고 및 보상)

제2조(신고 및 보상) 
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1.06.10., 2021.11.16.>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11.16.>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신고되어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개별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1인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전화·FAX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등을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공중전화카드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9.>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개정 2014.12.01., 2018.4.6.>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전문개정 2018.4.6., 개정 2019.8.9.>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신설 2018.4.6.>

##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설정은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19.8.9.> 
④ 보증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겸직자의 재정보증)

제5조(겸직자의 재정보증)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을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4.6.>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증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② 소속기관장은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20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