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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청주시 시민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청주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ㆍ국외에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크게 빛낸 사람에게는 특별 공로상을 줄 수 있다.
1. 지역사회
2. 문화예술
3. 체육교육
4. 산업경제
5. 사회복지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며, 이에 상응하는 공적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제3조(수상대상자의 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 같은 부문의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
2. 각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
3. 구청장
4.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민대상 시상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7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시상은 매년 시장이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수상자 예우)

제9조(수상자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 시 초청
2.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청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청구권자)

제2조(안전청구권자) 청주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안전청구 대상)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안전청구 방법)

제4조(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청구인의 책무)

제5조(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하여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③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장이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 제0조

제2장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관리담당과장
2.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3.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승강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16.05.04.)

## 제9조(삭제 2016.05.04.)

제9조 (삭제 2016.05.04.)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시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가 하며,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청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안전점검 방법)

제15조(안전점검 방법)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한 경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결과보고)

제17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비용의 부담)

제18조(비용의 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청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청주시민(청주시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신청)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청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청주시 시민의 날은 7월 1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70-06-25 / 시행일자: 1970-06-25

#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청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1. 2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1. 2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1. 2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청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청주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를 청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청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9.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5.9.19.>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4.16.>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법 제84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0.8.>

## 제16조(납기)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5.11.>

## 제0조

제6장 자동차세

## 제17조(세율)

제17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청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세의 수납)

제3조(시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 45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4.5.17.>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4.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시유재산찾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유재산찾기 대상)

제2조(시유재산찾기 대상) 이 조례에서 시유재산찾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2.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소유자의 기부채납, 증여 또는 사용승인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유재산찾기 사업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발급의 신청등)

제4조(서류발급의 신청등) 시유재산찾기를 위한 자료요구가 있을 시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급 및 협조하여야 한다.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주민등록 열람
2. 토지이동결의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자료
3. 보상자료의 열람, 수집을 위한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유재산찾기를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상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비용
2.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3. 기타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소송지원)

제6조(소송지원) 소송의 결과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물이 변호사의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비용은 「청주시 소송사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소송비용 청구)

제7조(소송비용 청구) 시유재산 찾기와 관련하여 이전 비용의 절감 및 소송 당사자의 확정이 불가능하는 등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이전한 경우 또는 소송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주시의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심의ㆍ자문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정사항)

제2조(결정사항)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6.12.>
1. 중요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정수행에 지속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사안
3. 시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중요한 결정 사항
5. 시 소속 공무원의 민사, 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2.>
7. 그 밖에 중요한 계획 또는 시책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실장·국장 및 국주무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시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청주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위촉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위원회 구성은 시 본청 실장·국장 및 국주무과장중에서 10명 이내로 임명한다.<개정 2015. 10. 08.>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 소관부서에서 시정업무담당과의 협의를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5. 10. 08.>
⑦ 관계공무원 또는 청주시장이 위촉하는 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수시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업무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간사가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 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청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2017.12.29.>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식생활 업무 담당 과장 
2. 청주교육지원청 소속 식생활 교육 담당 과장 
3.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청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6. 소비자, 농업인, 식품유통 등 식생활 관련 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제25조의2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비용의 집행과 관리는 「청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5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 및 위생관리 요령을 포함한 식품위생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주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