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12의2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7.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빈집정비사업)

제6조(빈집정비사업)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
2.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5.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6.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7.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8. 65세 이상인 사람
9.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강화경찰서장과 강화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이행강제금)

제10조(이행강제금) 
① 군수는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
2.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② 군수는 최초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2-01

# 강화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및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8.24, 2011.12.30, 2022.1.11., 2025. 1. 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하는 사항 및 인천광역시장이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8.24, 2011.12.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8.24, 2011.12.30>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4, 2011.12.30, 2025. 1.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5-01

#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08.2.20., 2011.12.29., 2013.8.1., 2021.7.1., 2021.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26, 2008.2.20, 2011.12.29., 2013.8.1., 2018.8.14. 2019.7.1., 2021.2.22., 2021.7.1., 2021.12.31., 2022.4.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29.>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0.7.27, 2011.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실태조사시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수립)

제8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강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에서 대행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4 / 시행일자: 2018-08-14

#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산사태·사방업무 소관 산림공원과장 및 재난업무 소관 안전총괄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의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중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강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재해를 말한다.
2. “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예방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대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 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제4조에 의한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9. 17.>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7.>
1. 심벌마크: 별표 1
2. <삭제 2020. 9. 17.>
3. 캐릭터: 별표 3
4. 군화: 진달래
5. 군목: 감나무
6. 군조: 저어새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9. 17.>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관련 사업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징물의 사용목적이 제8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4., 2020. 9. 17.>
② 군수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1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 제10조(업무처리)

제10조(업무처리) 제3조제1호, 제3호의 상징물에 대한 관리ㆍ사용승인ㆍ변경 등의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주관 처리한다. <개정 2020. 9. 17.>
1. 심벌마크 및 브랜드: 총무과[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20. 9. 17., 2025. 4. 1.>
2. 캐릭터: 일자리경제과 <개정 2025. 4. 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강화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리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강화군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대상제, 수련대회, 체육대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우수 새마을유공자의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2.9.26.>
5. 군수와 읍장ㆍ면장이 주관하는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신설 2022.9.2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9.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개정 2024. 12. 26.>
마. 65세 이상 독거노인
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개정 2025. 5. 16.>
사.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5. 5. 16.>

## 제3조(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의 설치)

제3조(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의 설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민원 신고의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6.]

## 제4조(처리반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처리반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② 처리반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③ 생활민원은 신청일에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개정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 제5조(처리반의 임무)

제5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은 접수된 생활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필요한 금액이 과다하거나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처리하게 하거나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가. 전기분야: 전등, 전등기구, 환풍기,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등 보수
나. 설비분야
1) 배관시설(싱크대, 세면대, 변기) 부속 보수
2) 수도꼭지, 샤워기 등 보수
다. 그 밖에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사항 <개정 2025. 5. 16.>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5. 5. 16.>

## 제7조(재료비 기준)

제7조(재료비 기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재료비가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
2.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5만원 이하

##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민원 접수ㆍ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 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강화군민의 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5. 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65-17에 위치한다.
② 온천장은 실내 온천탕 및 노천탕 등의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개장 및 휴장일)

제3조(개장 및 휴장일) 
① 온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는 그 다음 날을 대체 휴장일로 한다.
2. 임시 휴장일: 시설물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온천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시간 등)

제4조(이용 시간 등) 
① 온천장의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온천장의 입장 마감은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원활한 온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등)

제5조(이용료의 납부 등) 
① 온천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온천장 입장 시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온천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관리자가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의 처리)

제7조(이용료의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이용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납부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매출대금이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납입일이 공휴일이거나 토ㆍ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군 금고 영업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 제8조(이용 제한 등)

제8조(이용 제한 등) 
① 관리자는 온천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및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를 정하여 온천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이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온천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3.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온천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관리자는 온천장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온천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온천장 시설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1조(운영ㆍ관리의 위탁)

제11조(운영ㆍ관리의 위탁) 군수는 온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2. 온천장의 운영ㆍ관리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온천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온천장의 이용료 징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섬의 특수한 지리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강화군에 소속된 섬 중 연육교 또는 연도교가 건설되었거나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섬을 제외한 유인 섬(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을 말한다.
2. “정주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요건을 갖춘 섬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 제3조(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제3조(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강화군수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지급대상 등)

제4조(지급대상 등) 
①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 2025. 12. 31.>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섬에 주소를 등록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지원금은 그 지급대상자별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힌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신청, 지급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는 강화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며, 결혼 또는 이주 등으로 군에 거소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에 필요한 기초 문해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등 기본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및 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행사 등 학습자 자긍심 함양 지원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운영,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등)

제8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간 협력
3. 성인문해교육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강화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의 강화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표창 및 수료증)

제9조(표창 및 수료증)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