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8 / 시행일자: 2022-06-28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신설 2022.06.28.>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22.06.28>

## 제0조

제2장 윤리강령 <신설 2022.06.28.>

##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9.9.21, 2022.06.28>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개정 2022.06.28.>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06.28.>
3.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개정 2022.06.28.>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개정 2022.06.28.>
5.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적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개정 2022.06.28.>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3장 윤리실천규범 <신설 2022.06.28.>

##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9.21, 2022.06.28>
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06.28.>

[제목개정 2022.06.28.]

##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성적 괴롭힘 금지)

제9조(성적 괴롭힘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06.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06.28.>]

## 제10조(제척 및 회피)

제10조(제척 및 회피)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06.28.>

[제목개정 2022.06.2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2.06.28.>]

## 제11조(재산신고)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2.06.28.>]

##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8.>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22.06.28.>

[제목개정 2022.06.28.]

## 제13조(회의출석의무)

제13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9.21, 2022.06.28>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신설 2022.06.28.>

## 제14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14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12.30>, <개정 2022.06.28.>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1.12.30> <개정 2021.12.30, 2022.06.28>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2.30>, <개정 2022.06.28.>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30>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2.06.28.>
⑥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양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06.28.>

[본조신설 2009.9.21]

[제목개정 2022.06.28.]

##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1.12.30>
② 의원은「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종전 본문에서 이동, 2021.12.30>

[본조신설 2009.9.21]

## 제16조(윤리심사 등)

제1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징계)

제17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본조신설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