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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사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설사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설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② 해설사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설사의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해설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의 규격, 제작양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제4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④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오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시 사상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해촉)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해촉)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사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사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사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부산광역시 사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2. 공무직근로자 
3. 기간제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수사ㆍ기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3.10.10.>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등 확충)

제6조(안전시설 등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및 비상벨 설치 <신설 2023.10.10.>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신설 2023.10.10.>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및 녹음전화 설치 <신설 2023.10.10.>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신설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10.>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사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제4조(사무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지원의 절차,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실적과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26., 2020.9.29.>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6조(포상 및 예우)

제6조(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개정 2020.9.29.>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3 / 시행일자: 2017-03-23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집단급식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시설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방사능등”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단급식소에 방사능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집단급식소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등 검사를 표본검사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공급업소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해당 집단급식소, 공급업소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6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관리”란 방치 이륜자동차를 이동ㆍ보관ㆍ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치 이륜자동차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치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이동 및 보관 등)

제6조(이동 및 보관 등)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된 이륜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된 방치 이륜자동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

## 제7조(처리)

제7조(처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이동ㆍ보관된 방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디자인시설물” 이라 함은 제6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202조(책무)

제2조의2(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7.29.]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범죄예방디자인시설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9.>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및 사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행ㆍ재정적 지원)

제6조의2(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취약 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21.7.29.]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 <개정 2021.7.29.>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사상경찰서,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또는 사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4., 2016.5.12.>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16.5.12.>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2016.5.1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2.>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2.>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12.> 
② 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5.12.>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6.5.12.>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6.5.12.>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2.>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6.5.12.>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6.5.12.>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5.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05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 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비에 대해「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를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3. 27.>

## 제4조(면제대상)

제4조(면제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2. 전염병·재해 발생지역의 진료 및 예방 접종
3. 무의탁자의 진료
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진료비 등의 반환)

제6조(진료비 등의 반환) 진료비 및 수수료는 접수할 때 납부하여야 하며,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7조(추가징수)

제7조(추가징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제3조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점에 대하여 운전자의 보행자 식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한 주변 시설 개선
2. 보도 및 보행공간 노상 적치물 정비 및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주차금지 조치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4.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 및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감소 등 인프라 개선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 제6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등)

제6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를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안전장치 설치
2.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음향신호기 등 보행환경 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
3.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통학로 정비 및 도로통행 방법 개선

## 제7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7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환경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