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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의 창작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만화ㆍ웹툰의 창작과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전문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관 협력방안
3. 창작 및 이용 활성화 방안
4.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조성
2. 만화ㆍ웹툰산업 및 관련 융복합 콘텐츠 창작ㆍ제작 지원
3. 취업ㆍ창업 지원
4. 실태조사
5.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6. 기업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법률 상담 지원
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8 / 시행일자: 2020-06-18

#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말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라남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의 육성 방향과 목표
2. 말의 이용 촉진 방안
3. 말산업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5. 말의 보건ㆍ위생 등 관리
6.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
7.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나 전라남도가 출연ㆍ출자한 기관ㆍ법인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말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전문 인력 양성)

제8조(전문 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제9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전라남도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치에 따른 지원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말 거래 시장의 개설 등)

제10조(말 거래 시장의 개설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말 거래 시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에 소재한 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마로 설치 및 개발 등)

제11조(마로 설치 및 개발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 및 승마 활성화를 위해 마로(馬路)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과거부터 형성된 돌담길, 숲길 등 자연적 형태의 길을 복원 또는 신규로 개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로의 설치, 복원, 유지 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마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말 문화의 창달 등)

제12조(말 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
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ㆍ스포츠 행사
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맥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자급률의 증진과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맥류”란 보리, 귀리 등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재배ㆍ생산되는 곡류작물을 말한다.
2. “맥류산업”이란 맥류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 촉진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
3. “생산자”란 도내에 거주하며, 맥류를 직접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맥류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맥류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맥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정책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지원 사업
4.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맥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맥류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맥류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 사업)

제7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맥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맥류 품종 개발 및 보급
2. 맥류 생산 단지 조성 및 시설 현대화 지원
3. 맥류 계약재배 및 수매 행정 지원
4. 맥류 가공 제품 개발
5. 맥류 소비 촉진 및 홍보
6. 맥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
2.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품종 개량, 재배 방법 개선, 가공 또는 유통시설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맥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과 생활숲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마.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장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분별한 맨발 걷기로 발생하는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맨발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사업)

제4조(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정비 
2. 세족 시설, 신발장 등 시설·장비의 설치와 보수 
3. 맨발 걷기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맨발 걷기 관련 행사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맨발 걷기 관련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법인·단체,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예 예술인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명예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문화예술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전라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사람 중에 도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개정 2025. 8. 7.>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수여 및 관리 
2. 예술의 체계화 및 계승·발전 등에 필요한 책자 발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 8. 7.>

## 제4조(지정 자격 요건)

제4조(지정 자격 요건)  <개정 2025. 8. 7.>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 내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50세 이상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5. 8. 7.>

## 제5조(지정후보자 추천)

제5조(지정후보자 추천)  <개정 2025. 8. 7.> 
① 명예 예술인 지정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개정 2025. 8. 7.> 
1. 도에 소재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 분야 도 단위 문화예술 단체의 장 또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5. 8. 7.> 
2. 시장ㆍ군수 <개정 2025. 8. 7.> 
3.  <삭제 2025. 8. 7.> 
4.  <삭제 2025. 8. 7.> 
5.  <삭제 2025. 8. 7.> 
② 지정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 예술인의 심사ㆍ지정)

제6조(명예 예술인의 심사ㆍ지정)  <개정 2025. 8. 7.>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사 후 명예 예술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5. 8. 7.> 
②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적합성 등을 평가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예 예술인으로 선정한다.

## 제7조(지정서 발급 등)

제7조(지정서 발급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명예 예술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명예 예술인의 집 현판을 부착한다.

## 제8조(지정 취소 및 해제)

제8조(지정 취소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정한 예술 활동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3. 명예 예술인 지정서 및 현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 예술인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서와 현판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 등의 공고)

제9조(지정 등의 공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명예 예술인을 지정하였을 때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을 도 간행물, 누리집, 소셜 미디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

도지사는 명예 예술인을 도 간행물, 누리집, 소셜 미디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부칙 <202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에 공로가 뚜렷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유대를 두텁게 하고자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5. 12. 18.>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명예도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기업활동, 투자유치 등 경제분야에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
2.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등 에서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전라남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대내외적으로 전라남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자
4. 도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5.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자
6. 사회봉사활동, 전라남도 인재육성, 훈훈한 지역 만들기 등 건전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조성에 앞장섬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
7.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3조(명예도민 선정절차)

제3조(명예도민 선정절차) 
①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도민 후보추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의회 소관 상임위는 조례 소관 상임위로 하되 명예도민선정 안건은 자치행정국장 협의를 거쳐 각 분야별 해당실국에서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례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7.19, 2015.7.13)
③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적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명예도민패 수여)

제4조(명예도민패 수여) 
①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부터 별표 4를 준용하여 명예도민패를 수여한다.
② 명예도민패 수여시기는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하되 정중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제5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도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2. 지역문화행사, 도정 간담회 등 각종 도 주관 행사 초청
3. 각종 직원교육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사항 홍보 등
5.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6. 도 및 관련기관에서 소유·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숙박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신설 2013.10.4)
7. 명예도민의 초청·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신설 2013.10.4)

## 제6조(명예도민 관리)

제6조(명예도민 관리) 
①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 조례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명예도민패를 수여하면 즉시 이를 조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도민의 취소)

제7조(명예도민의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부서는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도지사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1 / 시행일자: 2014-08-01

# 전라남도 명예도민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명예도민패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도민패 수여대상범위)

제2조(명예도민패 수여대상범위)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도민패의 수여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업활동, 학문연구등으로 전라남도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2.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체육을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전라남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도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등으로 포정발전에 크게 기여 한자
4. 기타 그 공로를 보아 명예도민패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12.31)

## 제3조(명예도민의 선정절차)

제3조(명예도민의 선정절차)(개정 2012.12.31) ①명예도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 라한다)에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개정 2012.12.31)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적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청부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 도민패 수여대장의 관리)

제4조(명예 도민패 수여대장의 관리)(개정 2012.12.31) ①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도민패수여대장은 총무과에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전라남도 규칙 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②수여대장의 기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 총무과의 협의를 거치고 명예도민패 수여가 끝난 뒤 지체없이 수여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4.8.1.,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전라남도 규칙 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 제5조(수여방법)

제5조(수여방법) 명예도민패는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 제6조(시행지침)

제6조(시행지침) 명예 도민패 수여와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장의 선정 신청)

제2조(명장의 선정 신청)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 선정추천서(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으로서 지역 기여 활동계획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3조(심사방법)

제3조(심사방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명장 선정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실기·현장심사를 거쳐 전라남도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 제4조(명장증서 수여)

제4조(명장증서 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명장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기술장려금 지원 등)

제5조(기술장려금 지원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의 지급액수 및 기간은 연 100만원씩 5년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여 지원계획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이 속한 연도부터 기술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연도의 기술장려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경우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장려금 등 지원계획 취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장려금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6조(대한민국 명장과의 관계)

제6조(대한민국 명장과의 관계)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어 국가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지급 중단된 기술장려금은 다른 전라남도 명장을 집중 육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라남도 명장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전라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명품수산물”이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수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명품수산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
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4. 명품수산물 품질 향상 및 관리
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
2. 국내외 판매망 확대
3.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
4.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0. 7, 2013.2.20, 2021. 4. 29.)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ㆍ국ㆍ원장과 시장ㆍ군수가 한다. (개정 2022. 1. 13.)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21. 4. 29., 2022. 1. 13.)
③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2.20, 2021. 4. 29.)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0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발할 수 있다. (96. 10. 7) (개정 2021. 4. 29., 2022. 1. 3.)
1. 재해·재난 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2. 1. 13.)
2.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2. 1. 13.)

## 제4조(인사상의 특전)

제4조(인사상의 특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1. 승진 서열이 승진 임용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21. 4. 29.)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군 본청에, 시·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도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1. 4. 29.)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개정 2022. 1. 13.)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84. 1. 23, 2013.2.20., 2022. 1. 13.)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 13.)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 13.)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개정 2022. 1. 13.)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도(시ㆍ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4 / 시행일자: 2016-02-04

#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 건수 산정기준)

제2조(납부 건수 산정기준)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매를 1건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과세대상에 대하여 연간 납부세액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부과·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1건으로 본다.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 절차)

제4조(선정 절차) ① 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심사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요구한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전라남도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조례 제5조 제6호의 경우는 3년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건수가 연간 3건(균등분 주민세·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로서,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개인은 2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단서 삭제 2017. 8. 10.)

##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 인원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시·군에서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4 6.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4209호, 공포 2017. 4. 6., 2017. 8. 10.)
②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삭제 2017. 8. 10.)
2.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
3.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 <개정 2025. 12. 18.>
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5. 도정 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
6. 모범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17. 8. 10.)
7.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8. 그 밖에 행정적 편의 제공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목재의 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2.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3.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4.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
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등)

제6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 시 구조 부분에 목재를 사용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 시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의 목조건축 관련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목공예 경진대회
2. 아름다운 목조건축물 우수사례 경진대회
3. 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나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0.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관상 상처가 발생한 농산물로서 부패ㆍ변질되지 않고 색깔, 모양 등의 결점을 가진 농산물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3.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등 지원 
4. 생산자단체 등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원활한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2. 유통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3. 홍보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4. 못난이 농산물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 운송 
6. 못난이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 
7.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 개발 
8.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농가에서 생산한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전라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전라남도민의 참여기반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활동
3.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 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전라남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에게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일반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된 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19조제13항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주차장 옥외보안등ㆍCCTV 등 방범시설 설치 
2. 무료 개방주차장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ㆍ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