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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능정보화 구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2.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정보격차 해소
4. 지능정보사회 구현 관련 대외 협력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보건, 주민생활, 산업, 안전 등의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관리)

제9조(자료관리)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지능정보화 자료 등의 제공)

제10조(지능정보화 자료 등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능정보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통합정보통신실 운영)

제11조(통합정보통신실 운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정보통신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열람, 정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3. 정보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통합정보통신실을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상 운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담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PC 및 서버의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담부서가 보관하는 주기적 갱신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담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 소속 공무원 및 전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능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제13조(지능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교육의 기본방향
2. 분야별 지능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지능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4. 그 밖에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

제14조(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인식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민 대상 지능정보화교육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제15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 적응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지능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2.16., 2020.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98. 10. 7, 99. 7. 14. 2020.12.30.,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30.)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0.)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30.)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0.) 
③ 삭제 (2020.12.30.)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20.12.30.)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항신설 2020.12.30.)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0.12.30.) 
③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조항신설 2020.12.30.)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98. 10. 7, 99. 7. 14)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상황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주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개정 2020.12.30.)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등에관한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 3.16.)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신청대상)

제5조(지급신청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 또는 법률이 정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담당관·과(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6)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비지급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6., 2018. 8.29., 2022. 3.1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    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0.16) 
② 업무의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4 / 시행일자: 2014-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당직(“일·숙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근무자에게 근무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8)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동의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에 임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한 당직수당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4.2.14)

## 제4조(당직수당 지급방법)

제4조(당직수당 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현금으로 지급 또는 당직근무자 개인별 무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그 밖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26., 2003. 9.19., 2022. 3. 2.)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3. 3.16., 2022. 3. 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개정 93. 3. 16)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93. 3. 16, 2003.09.19)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05.07.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8. 1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

##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영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 [제목개정 2024. 5. 8.]

## 제402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2022. 3. 2., 2024. 5. 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3.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의 경우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1. 8. 10., 2024. 5. 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5-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2017. 12. 27., 2021. 12. 29.>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2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2. 8, 2014. 3. 14., 2014. 12. 31., 2015. 5. 12., 2015. 12. 30., 2017. 12. 27., 2018. 7. 4., 2018. 11. 7., 2019. 7. 1., 2020. 4. 16., 2020. 12. 30., 2021. 9. 23., 2021. 12. 29., 2022. 12. 30., 2024. 12. 11.> 
  1. 집행기관의 정원 : 1,38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8. 1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8. 1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서대문구의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2014. 3. 14.>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서대문구의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15., 2022. 3.16.)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15.)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15.)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 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6.>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자연사박물관ㆍ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1. 삭제 <2019. 3. 6.>
2.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국외에 근무 중인 공무원
5. 구청장이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2025. 10. 20.>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지원
3. 효행공무원 격려 및 퇴직 예정 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4.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 시 위로격려
5. 본인의 생일, 결혼, 출산 축하 격려
6. 공무원 자녀 입학 축하선물
7.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8. 해외배낭여행 지원
9. 구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0. 구청, 동주민센터 등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12. 직원 체육대회 지원
13.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14.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 지원
15. 직원 명절 격려
16. 그 밖에 구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

##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3. 6.>
② 위원회는 제5조의 후생복지사업 운영계획과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은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3. 6., 2022. 12. 30.>
1.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남녀 각 1명
4.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3. 6.>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3. 6., 2021. 11. 3.>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6., 2021. 11. 3.>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60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3.>

[본조신설 2019. 3. 6.]

##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2025. 12. 31.>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2025. 7. 9.>

##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2. 2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再任)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