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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이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7.12.1.>
2.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부 또는 미혼모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한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4.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다만,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7.12.1.>
5.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군에 전입한 60개월 이하 영유아의 부 또는 모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로서 둘째이상 자녀로 한다.<개정 2017.12.1.>

## 제4조(지원기준 및 금액)

제4조(지원기준 및 금액)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출생아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하되,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첫째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
2. 둘째자녀인 경우 월 15만원씩 3년간 지원
3.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
② 출산장려금은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7.12.1.>
③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매월 5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한다.
④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한다.
② 읍·면장은 출생·입양·전입신고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④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행정전자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입금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 제6조(지원자격의 상실)

제6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후 보험료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전출 이후의 보험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 해약 환급금은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군 수입으로 군에 귀속한다.

## 제8조(출산장려시책 지원)

제8조(출산장려시책 지원) 군수는 지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의식 교육, 임신ㆍ출산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육아용품, 홍보용품, 탄생축하기념품 제공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02조(이중지원 제한)

제10조의2(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영양군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7.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영양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영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영양군민의 치매 예방 및 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영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 군민
2. 치매환자와 그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내용)

제7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검진 비용
2. 치매환자의 치료ㆍ관리에 따른 비용
3.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상자의 전출
2. 대상자의 사망
3. 대상자가 자격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하여 치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① 영양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징수교부금을 포함한 사용료,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 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2018.11.16.>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그 밖에 하천 관리비용 등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신설 2015.10.08.>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08. 종전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종전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영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영양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호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나 침수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 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 제3조(차령 조정 등)

제3조(차령 조정 등) 
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한 부서의 장(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이전의 예수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예수금의 이자율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이자율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조례 제2조에 따른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신청기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예탁신청기관은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예탁의 기간)

제5조(예탁의 기간) 
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양군수가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예탁금의 상환)

제6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통합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년도 세입결산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의 합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세출결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 등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각종 기금운용관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양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3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5.03.13.>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5.03.1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5.03.13.>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5.03.13.>

## 제802조(향토개발상)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5.03.13.>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개정 2015.03.13.>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개정 2015.03.13.>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개정 2015.03.13.>

##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기록)

제13조(포상대장의 기록)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그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8.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8., 2015.03.13.>

## 제2조(지원방법)

제2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정판매업자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으며 지원대상자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다.

##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 
① 「영양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2015.03.13.>
② 군수는 제출된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영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 및 결과 통보)

제6조(지원체계 및 결과 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서 심의·의결한 학교급식비 지원액을 해당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2015.03.13.>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공급사실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2015.03.13.>

##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 제8조(집행결과 정산)

제8조(집행결과 정산) 
①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② 그 밖에 급식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을 위하여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8.,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12 / 시행일자: 2015-06-12

# 영양군 행복택시 · 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양군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계획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에게 통보한다.
②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로 탑승한 경우 등은 탑승비용 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ㆍ행복버스는 운행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인근 읍ㆍ면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월 최대 운행 횟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행하며, 통학생 운행은 각급 학교 등ㆍ하교 일수로 한다.
③ 운행일, 운행시간 그리고 운행 횟수 등은 제2항의 범위에서 대상마을ㆍ대상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하며, 운행기록은 운행일지에 반드시 기록하고 탑승자 및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마을대표자는 이용주민이 없을 경우에는 제5조의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하여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불이익 횟수만큼 다음 달 운행횟수에서 감한다.

## 제5조(운행자 선정)

제5조 (운행자 선정) 
①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 간에 자율 계약 후 군수에게 보고하며, 사전예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ㆍ버스 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주민에 대한 비용지원)

제6조(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주민에 대한 비용지원) 
① 시외버스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하고 차액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한다.
② 시외버스 탑승 비용의 지원은 1인 1일 왕복 1회 이내로 제한한다.

##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운행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ㆍ버스 운행자가 없어 인근 읍ㆍ면 택시ㆍ버스 운행자와 계약한 경우 운행 대상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③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가 택시ㆍ버스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이하 “농어촌버스”라 한다)가 운행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3. “행복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제4조에 따른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자에게 발급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의 운영)

제3조(행복택시의 운영) 군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행복택시의 이용대상자)

제4조(행복택시의 이용대상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매년 군수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이용일 현재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도로교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앙선까지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다만, 교통 여건 등에 따라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3. 영양군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의 학생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행복택시의 운행범위)

제5조(행복택시의 운행범위) 행복택시의 운행범위는 행복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읍ㆍ면 있는 곳부터 인접한 읍ㆍ면 있는 곳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행복택시 이용권의 발행)

제6조(행복택시 이용권의 발행) 
① 군수는 예산, 이용자 수, 대중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 단위로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읍장ㆍ면장을 통해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용대상자, 이용횟수, 이용기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부정발행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카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농어촌버스 기본요금(탑승자 수만큼 부담한다)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용요금은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③ 이용권으로 최대 4명까지 승차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한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권을 양도ㆍ양수한 사람의 행복택시 이용을 1개월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요금 지원 신청)

제9조(이용요금 지원 신청) 
① 행복택시 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에 운행일지 및 영수증을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행복택시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행복택시 이용요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중교통 여건의 개선이나 그 밖의 사유로 행복택시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군정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영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양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4.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