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관련 단체"란 완주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완주군지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완주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인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업인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임업인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견학 
4. 임업인등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회의시설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양육보조금 등”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고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양육보조금 등)

제5조(양육보조금 등)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원 대상)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한다.

## 제7조(양육보조금 등 지원 신청)

제7조(양육보조금 등 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양친은 영 제8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4.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 
5. 신청인 통장사본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한 양친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종류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결정통지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른 지급일자에 맞춰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육보조금 등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환수)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양육보조금 등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4-01-01

#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구축)

제8조(협력체계구축)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완주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 대책본부"이라 한다)의 본부장은(이하 "군 본부장"이라 한다)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군 대책본부에 완주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선정한 전문단체 또는 기관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개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 
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시행

## 제5조(회원 등록 등)

제5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현지 조사)

제8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군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1.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경관 및 주택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취락지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등)

제5조(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2.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

## 제7조(지원범위 및 규모)

제7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 
1.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 
2.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2.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차인의 경우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4.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 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9조(지원제한)

제9조(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 장비 등의 교체사업 
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 
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 
5.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5.9.24>

## 제4조(제외지역)

제4조(제외지역) 자연취락지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철거 되거나 전면적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대상호수)

제5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대상호수는 10호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15.9.24>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으로 이전함으로서 대상호수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 제6조(밀도호수)

제6조(밀도호수) 지구의 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Ha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구의 경계)

제7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6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 제8조(지구의 정비)

제8조(지구의 정비) 
①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 수립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구정비계획)

제9조(지구정비계획)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8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법 제7조에 따라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구입비 
2. 순찰차량 구입 및 유지ㆍ보수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5. 방범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6. 방범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7. 지역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대원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방범대원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정산)

제10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완주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3.17>

##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  
①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해당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삭제 <2016.3.17>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17]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완주군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인터넷·신문·방송·컴퓨터통신·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16.3.17>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28>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있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7>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3.9.29, 2007.12.28, 2016.3.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군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촉진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 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완주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의 회의)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7.2>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교부, 지급)

제4조(신청 및 교부, 지급)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함께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함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채권보전조치)

제5조(채권보전조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납부자로 한다. 
1. 융자금액 1천만원 이하 : 20,000원 이상 1명 
2. 융자금액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 : 40,000원 이상 1명 
3. 융자금액 6천만원 이내 : 60,000원 이상 1명 
4. 융자금액 1억원 이내 : 80,000원 이상 1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를 대여하거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 상환)

제6조(융자금 상환)  
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 2회로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원금의 이자는 대여한 날부터 발생하며, 이자의 납부는 매월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제7조(자금 반환통보)

제7조(자금 반환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자금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와 함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9조(감면조치)

제9조(감면조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