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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 및 구 지역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생태관광 육성·지원계획)

제5조(생태관광 육성·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지원을 위하여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태관광육성·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태관광 육성·지원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구청장이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생태관광지원센터)

제11조(생태관광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8.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9.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10.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74번길 59(선암동)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1:00 
2. 토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의 사용 신청)

제5조(시설의 사용 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제7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강료를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프로그램 수강일 이후 취소한 경우: 수강일수 일 단위 계산 후 차액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③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9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경우 
4. 생활문화센터 운영 능력이 없거나 그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남구민의 각 가정이나 일상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3·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대(이하 “기동대”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③ 기동대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대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②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③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각종 민원 중 신속히 처리를 해야 할 불편사항은 500만원이하 범위에서 기동대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 제5조(기동대)

제5조(기동대) 
① 기동대는 일과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② 기동대는 다음의 민원을 처리한다. <개정 2012·3·23>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전기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가전제품 수리 등) 제공
5.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전지(剪枝)
6.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50만원 미만)
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목개정 2012.3.23]

## 제6조(재료비)

제6조(재료비) 기동대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3·2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4.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기동대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기동대는 매 분기의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방향 및 절차 
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주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지점에서 측정한 수목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가지치기 및 지상부 제거

## 제6조(지원 대상지)

제6조(지원 대상지)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공공기관 관리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관리사무소가 없고 시설물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조사 및 자체심사 등을 통해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위험수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의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울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정기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 한다)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선정방법)

제4조 (선정방법)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성실납세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2. 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3.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로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조례」에 준한다.
4. 안정적인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 (지원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
2. 성실납세자증 교부
3.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4. 성실납세자 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제6조(명부관리)

제6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취소)

제7조 (선정취소)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자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울산광역시 남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울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 등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
3.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4.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공동추진 등)

제5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8조(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8조(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 제2조(지급대상)

제2조 (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10·30, 2024.7.26.>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원은 6급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2024.7.26.>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 제3조(지급기준)

제3조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0·30, 2024.7.26.>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1 <개정 2015·10·30>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5 <개정 2015·10·30>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30>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30>

##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80만원

##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24.7.26.>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4ㆍ9ㆍ29, 2024.7.26., 2025.3.28.>
1. 당연직: 감사담당 부서장, 세무업무 부서장 2명
2. 위촉직: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단서 2024.7.26.>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2024.7.26.>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5·10·30>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5·10·30>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5·10·30>
⑦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방법 등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⑨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7.26.>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7.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26.>]

## 제7조(환수)

제7조 (환수)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5·10·30, 2017·6·30>
[제6조에서 이동 <2024.7.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장비치)

제2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춰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건의 심사는 조례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별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제4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3.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경영 지원)

제6조(경영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지원
2.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지원
3. 홍보ㆍ디자인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융자 지원)

제7조(융자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관련단체 등 지원)

제9조(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나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울산광역시 남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일비·식비·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을 신청할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당해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울산광역시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호의 1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1개월 미만이면 일액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 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등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②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별표 2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작 또는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의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 점용료등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 및 변상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법 제22조제4항제3호의 경우
3.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 미만으로 채취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던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 (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 (요금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②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 (준용)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