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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1

#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2021.12.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②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15.02.27.조례3158><개정 2024.6.14.>
③위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2021.12.22.,2023.11.9.>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주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5.  삭제<2024.12.30., 조례 제4211호>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2.2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5.02.27.조례3158, 2021.12.22.>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5.02.27.조례3158>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1.12.22.>
2.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으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1.12.22.>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2.22.>

## 제502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본조신설 2015.02.27.조례315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5.11.조례3179>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5.11.조례3179>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05.11.조례3179>
③ <삭제 2015.05.11.조례3179>
④ <삭제 2015.05.11.조례3179>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05.11.조례3179>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방재정공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5.11.조례317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0.>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전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제4조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구매)

제8조(지역상품 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구매촉진 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담당팀장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 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전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서점 신청)

제2조(인증서점 신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주시 인증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3. 매장(영업점)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4.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 제3조(인증서점 선정)

제3조(인증서점 선정)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서점 요건을 확인하여 인증서점으로 선정한다.

## 제4조(인증서 교부)

제4조(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인증서점에 별표1 전주시 인증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② 인증서점은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서점의 유효기간 등)

제5조(인증서점의 유효기간 등) 인증서점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6조(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6조(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인증서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서점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인증서점의 요건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 취소 신청)

제7조(인증 취소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서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전주시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서점 관련 조합, 출판사, 기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

제6조(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주시 인증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으로 인증 받으려는 서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서점
가. 시에 본사를 두고 20㎡ 이상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나. 매장 면적 대비 30% 이상의 면적에 도서를 소유 또는 진열한 서점
다. 서점 간판을 설치한 서점
2.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도매업, 종교 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제7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점검에서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인증서점 지원)

제8조(인증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6조에 따른 인증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서점의 경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등 인증서점 연계 지원사업
3. 그 밖에 인증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인증서점 관리)

제9조(인증서점 관리)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6조제2항 인증서점의 요건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로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전주책사랑포인트 지원)

제10조(전주책사랑포인트 지원)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시민에게 전주책사랑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전주책사랑포인트 참여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 정가의 20%이내 전주책사랑포인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인증서점의 역할과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 및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하는 경우 도서관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써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지역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전주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의 고취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전주시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통주의 우선 이용)

제6조(전통주의 우선 이용) 
①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9.]

## 제7조(홍보 및 소비촉진)

제7조(홍보 및 소비촉진) 시장은 지역전통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주시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6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는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시장·구청장·사업소장·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구청장 및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구청 및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5.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서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동의 행정민원담당이 대리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행정민원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당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 각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삭제 2026.4.13.>
3. “직장”이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전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를 말한다.<개정 2026.4.13.>
4.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청경,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전주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4.13.>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3.>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26.4.13.>
④ <삭제 2026.4.13.>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수립)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고충상담창구 설치)

제6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이버신고센터)

제7조(사이버신고센터)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고충상담의 신청)

제8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10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신고자등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6.4.13.>

##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홍보)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보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제2조(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보고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라 시장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 제4조(감독의 신청)

제4조(감독의 신청)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의 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안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제5조(감독반 구성ㆍ운영)

제5조(감독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의 신청을 받으면 제6조의 인력후보에서 감독사유 등을 고려하여 감독반을 구성하며,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② 감독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 등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감독반 인력후보의 구성 및 관리)

제6조(감독반 인력후보의 구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후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후보는 2년마다 재구성하며, 필요시 추가 선정을 할 수 있다.

## 제7조(감독의 중지 등)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감독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조(감독의 결과 등)

제8조(감독의 결과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감독반 위원은 감독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8.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2. “65세이상 노인세대(이하“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3. “급여자”라 함은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6., 2018.12.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9.1.6., 2018.12.28>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 차상위계층 보험료지원계획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5조(급여자 결정)

제5조(급여자 결정) 
① 제3조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북부지사, 전주남부지사)에서 보험료 관련자료, 지원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급여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8.12.28.>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① 시장은 급여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