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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괴산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괴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
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대책
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
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세부사업)

제6조(세부사업)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ㆍ보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관한 사항
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 및 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2호>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신청탈락가구 포함) 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만성질환자이나 질병악화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소득이 미미한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신설 2017.5.12. 조례 제2318호> 
14. 그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5.12. 조례 제2318호>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괴산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8호>

##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괴산군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의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 및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무궁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괴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식재·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조성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괴산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

제4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2. 무궁화 공원 조성 
3.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나라꽃 무궁화
육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무궁화 육성사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괴산군 소속 관계 공무원 및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단체의 임직원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종합계획 
2.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 
3.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개최 등)

제9조(위원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⑥ 심의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군수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무궁화 식재·관리 사업 
2.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사업 
3. 무궁화 관련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그 밖에 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내수면 양식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내수면 양식단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 양식”이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입주자”란 내수면 양식단지의 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내수면 양식단지의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563-3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 및 관리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 양식단지를 설치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내수면 양식단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6조(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관리자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단지의 분양·임대·그 사후관리 및 양식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2. 공동이용시설 및 양식단지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3. 양식단지 시설의 경비·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4. 그 밖의 양식단지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 제0조

제3장  내수면 양식단지 심의위원회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내수면 양식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내수면 양식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한다. 
  1. 양식단지에 입주할 업체의 입주자격 심의 
2. 양식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식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국장·과·소장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이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허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할 때

## 제0조

제4장  분    양

## 제12조(용지분양 및 임대)

제12조(용지분양 및 임대)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양어장 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어장 용지를 임대 할 수 있다.

## 제13조(입주자격)

제13조(입주자격) 양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양식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이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목적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제14조(분양가격의 결정)

제14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고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 순위
심의 
2.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소관사무<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 7명 이하로 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삭 제 (2008. 6. 13. 조례 제1925호) 
3. 내수면어업인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붙이는 사
항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
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 대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
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의 간사, 서기)

제9조(협의회의 간사, 서기)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
면어업 실무 팀장으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를 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 
  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가 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게재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4.21.> 
④ 군수는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 단,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29.>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  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 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자가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 제9조(하부협의체 지원)

제9조(하부협의체 지원)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괴산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또는 양도 시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 노인복지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복지관의 명칭은 “괴산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괴산군 복지관은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81번지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다목적강당 
2. 프로그램교육실 
3. 물리치료실 
4. 상담실 
5. 사무실 
6. 식당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2.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 
3. 건강생활증진사업 
4. 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3. 시설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4. <삭제 2019.12.27. 조례 제2490호>

##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③  <삭제 2023.6.30.>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 제13조(운영비의 보조)

제13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수탁자 및 사용 수익자는 자기책임으로 인정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을 훼 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며,「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2.22. 개정 2023.4.2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