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제6조(사업의 선정 등)

제6조(사업의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성 여부등을 검토·조사한 후 울산광역시 남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 제7조(융자결정 통지)

제7조(융자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융자 결정통지(통보)서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울산광역시 남구 구금고 (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위원회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
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6 호서식)
4.적립금(기금증식)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안전점검 및 필요 시설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설비 안전점검 및 가스 자동차단기 등 가스시설 설치
2. 소방설비 안전점검 및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3.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재난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협조 등)

제6조(사업 협조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스·소방·전기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제6조(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울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애국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공헌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의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5.26.>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

제7조 삭제 <2023.5.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해,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식관련 경비
2. 교육관련 경비
3.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4. 월동 대책비
5.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 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② 제3조제3호와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대상자로 한다.
③ 제3조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024.5.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 
  1. 노인세대(“노인세대”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 
2. “장애인세대”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한 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를 말한다. 
4. “다자녀세대”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2.28., 2024.5.31.>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한다.<개정 2015·10·30>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5·10·30>

## 제7조(급여대상자 관리)

제7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삭제 <2019.6.28.>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의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ㆍ휴가 제도의 원활한 활용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2.7.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7.29.>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7.29.> [제목개정 2022.7.29.]

## 제20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1.4.2.> <개정 2022.7.29.>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2., 2022.7.29.>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29.>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7.29.> [제목개정 2021.4.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삭제 <2022.7.29.> 
② 삭제 <2022.7.29.>

## 제5조(사무직원)

제5조(사무직원)  
①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2.7.29.> 
② 간사는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4.2., 2022.7.29.>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 예방 계획)

제4조(화재 예방 계획)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대응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2.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재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시설 지원)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감시장비 및 경보설비 
2.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응지침 배포)

제7조(대응지침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에 설치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2-26 / 시행일자: 2008-12-26

# 울산광역시 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  
① 상담실의 명칭은“울산광역시 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남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관”이란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직원으로서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상담분야)

제4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세무상담 
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6조(상담료)

제6조(상담료)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예약제)

제8조(상담예약제)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전화, 서면 또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 제9조(상담책임관 및 간사)

제9조(상담책임관 및 간사)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 제10조(상담관)

제10조(상담관)  
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 
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등 
3. 기타 :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은 당해 상담관이 진다.

## 제12조(상담처리)

제12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① 상담관은 상담내용을 상담기록카드(별지 1호 서식)에 정리하고 매일 업무종료 후 상담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담 책임관은 매분기 활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 보상금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2-21 / 시행일자: 2014-02-23

#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부서 등 지정)

제2조(주관부서 등 지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구 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본청 실ㆍ과,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 제3조(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송부)

제3조(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송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부서로 보내야 한다. 
② 청구서를 받은 담당부서는 공개할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중기지방재정계획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 또는 소속기관 부서별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20.10.8.>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調整)내용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4. 대기,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 
5. 다리,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및 진단결과 보고서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 현황 
7. 총공사비 1,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 현황 
8. 행정처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의결과 
9. 공청회 결과 보고서

##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28.> 
  1.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8., 2021.12.17.>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8., 2020.10.8.> 
④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과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1.12.17., 2025.3.28.>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⑤ 삭제 <2020.10.8.>

##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 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 운영)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대외누설 금지)

제9조(대외누설 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간사, 서기)

제10조(간사,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제11조(공개방법)

제11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12조(수수료 감면)

제12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 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12.1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등)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 
1. 주요 현안사업 
2. 1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 제·개정 또는 폐지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인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8., 2022.7.22., 2025.3.28.>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국별 주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9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10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최종 작성하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 제10조(정책 이력관리)

제10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를 통보하고,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 제11조(사업평가 등)

제11조(사업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