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위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검토의견 제출)

제9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 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군위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개정 2019.5.9.>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3.12., 2024. 3. 29.>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삭제 <2015.11.5.>

##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공단에서 매월 납기20일전까지 통보된 자 중 제2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4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삭제 <2015.1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03.12, 2018.12.31., 2023. 6. 30.>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가족세대
4. 20세 이하 소년·소년 가장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대학원이하의 학생·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15.11.5.>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② 삭제 <2015.11.5.>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매월 공단에서 대상자를 군에 통보하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03.12., 2025.6.30.>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3.12.>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5.11.5.>
② 삭제 <2018.11.15.>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관리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수지 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관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 중에서 저수지 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
2. 저수지가 소재한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3.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상시 가능한 사람
② 저수지 관리자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수문의 수시 점검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문 조작
2. 수문 이상 여부 파악 및 작동 이상 시 즉시 보고
3. 강우예보 시 사전 방류를 통한 피해 최소화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지시하는 업무 보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저수지 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에 소홀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관리자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관리자 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 제8조(수당 신청)

제8조(수당 신청)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으려는 저수지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위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군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9 / 시행일자: 2026-02-0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군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점자 안내문의 제공)

제6조(점자 안내문의 제공) 
①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주최자가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① ·군수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8조(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제8조(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군수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군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한글 점자의 날)

제9조(한글 점자의 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2.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4.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
6. 자살고위험군 대상 발굴 및 유족지원사업
7.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8.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자문 및 교육
9. 정신의료기관 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위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파손ㆍ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의 취소, 제7조에 따른 위탁해지 및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해지)

제7조(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제5조2항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수행자”란 군위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정책 수행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  
①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
이전에 정책실명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총괄부서가 심사 후 당해 정책을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결정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명제 대상정책은 최종 결재를 받을 수 없다.

## 제6조(실명제 등록)

제6조(실명제 등록)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당해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정책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 이력관리)

제7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 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명제 공표)

제8조(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군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책자료집 발간)

제9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 사항 
2. 대규모 공사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4. 그 밖에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련회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총 7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2부는 군 기록관, 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1조(평가관리)

제11조(평가관리)  
①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 대하여 군정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표창 등에 관하여는 『군위군포상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 이란 군위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결과물이 공개될 경우 군위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6.2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06.2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6.30, 2020.06.25.>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5].<개정 2020.06.25.>

## 제302조(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제3조의2(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1989.01.20>

## 제4조(기준)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06.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0.06.25.>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0.06.25.>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군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1998.05.18, 2009.03.12., 2015.12.4.>
②삭제<1989.01.20>
③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2.05.17., 2015.12.4.>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5. 2020.06.25.>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6.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1.01.08, 2020.06.25.>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그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군수가 공익상이거나 기타 행정시책 추진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증명등. 다만, 개별법령 등에 의거 수수료가 규정된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신설 1999.07.29>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군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06.25.>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군위군 조례ㆍ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2.08.22> 
② 심의회의 위원은 군본청의 실·단·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2023.1.1.> 
③  <삭제 2022.08.22>

## 제3조(의장의 임무)

제3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2.08.22>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29.>

##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의장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심의회에 배석 및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기타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법무업무 수행 담당자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제출된 안건과 군의회의 일정 등을 감안 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9.29> 
② 심의회는 개최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상정할 안건의 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의원발의로 이송된 조례 공포안 
3. 군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 
4.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17.9.29>

## 제6조(심의·의결방법)

제6조(심의·의결방법)  
①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2.08.22> 
③ 위원은 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단·과·소장이 된다. <개정 2023.1.1> 
② 의안제출자는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회일 3일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실·단·과·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실·단·과·소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1>

## 제9조(대리출석)

제9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실·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08.22., 2024. 3. 29.>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07.04.06, 2022.4.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삭   제  (2022.4.15.)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단,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29>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3.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개정 '96.6.26, 2017.9.2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
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
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