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7조, 제38조 및 제8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산청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11.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4.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6.12.19.>
5. 어 른 : 25세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30.>
6. 노 인 :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30.>
7.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006.12.19., 2021.11.26.>
10. 점용료 :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1.11.26.>

##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제0조

제2장 관리

## 제5조

제5조 삭제 <2006.12.29.>

## 제6조(관리사무소)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21.11.26.>

## 제7조

제7조 삭제 <2006.12.29.>

## 제0조

제3장 군립공원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9.22., 2006.12.29., 2021.11.26.>

## 제9조(조직)

제9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26.>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발전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22., 2006.12.29., 2010.4.26., 2010.11.15., 2016.3.1.,2018.9.11., 2021.5.28., 2022.4.14., 2023.12.28., 2024.12.26.>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 및 위촉한다, 다만,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1.26.>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제9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11.26.]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11.26.>
1. 군립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7.9.22., 2021.11.26.>
②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26.>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개정 1997.9.22., 2021.11.26.>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군립공원 관리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6.12.29., 2021.11.26.>

[제목개정 2021.11.2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1.26.>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0조

제4장 입장료 등

## 제18조(입장료)

제18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2.29.>

## 제19조(입장료의 징수 등)

제19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21.11.26.]

## 제20조(시설사용료)

제20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6.12.29.>
② 삭제 <2021.11.26.>
③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6.>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개정 1997.9.22.>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군립공원위원회 위원과 환경부장관, 도지사 및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개정 1997.9.22., 2006.12.29.>
4.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1997.9.22., 2006.12.29., 2012.12.31., 2019.6.2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97.9.22., 2006.12.29., 2012.12.31.>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 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단, 주민등록증 또는 신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개정 1997.9.22., 2006.12.29.>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6.12.28.>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신설 2019.6.28.>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8.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24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4.5.30.>
②당해 공원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목개정 2021.11.26.]

## 제22조(요금게시)

제22조(요금게시) 군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21.11.26.>

## 제23조(점용료)

제23조(점용료) 
①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별표3"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9.22., 2006.12.29.>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월분의 1월로 계산한다.

##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를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 제25조(점용료의 감면)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제26조(점용폐지신고)

제26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원상회복)

제27조(원상회복) 
①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28조(강제징수)

제28조(강제징수)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9.22., 2006.12.29.>

## 제29조(입장료등의 반환)

제29조(입장료등의 반환)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입장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