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서울특별시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학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란 제6조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7.12.18.>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정 2017.12.18.>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제4조(자율평가 등)

제4조(자율평가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별로 학부모, 입학전형 전문가, 교직원 등이 포함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자율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자율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5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제5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개별 학교의 자율평가를 심사하고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3. 입학전형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관련 국·과장 
  2. 학부모 
  3. 중·고등학교 교원 
  4. 교육 전문가 
  5. 교육감 위촉 입학전형위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8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 제12조(심사·컨설팅)

제12조(심사·컨설팅)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컨설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영향평가 결과 활용)

제13조(영향평가 결과 활용) ①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설치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실시 계획 심의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에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75-08-11 / 시행일자: 1975-08-11

#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심사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장학방침 구현, 교원자질향상, 교육이념의 심화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심사에 있어 위촉된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경영 우수교 심사 
  2. 교과지도 우수교 심사 
  3. 각종 논문 심사 
  4. 생활지도 우수교 심사 
  5. 학습지도(자유학습의 날) 우수교 심사 
  6. 새마을교육 우수교 및 유공자 심의 
  7. 체육특기자 심사 
  8.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 제3조(수당 지급기준)

제3조(수당 지급기준) 전조의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 범위안에서 매년도 정부예산단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수당은 심사 실적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추진, 평가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공약사항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관리한다.

## 제5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제5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실천계획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이행)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 변경)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실천계획변경을 위해 사전에 시민 의견수렴 또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약평가)

제8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제9조(평가결과 환류)

제9조(평가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 이행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민 및 전문가 참여는 평가단 구성·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공약이행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민평가단 구성·운영)

제11조(시민평가단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시민평가단은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100명 이내로 선정한다.
  ③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④ 시민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민평가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⑥ 교육감은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1.10.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2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 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해당 사무에 종사한 기존 인력의 축소가 예상될 경우 해당 인력관계 부서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한다.

## 제20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의2(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6.10.]

## 제3조(수탁 신청)

제3조(수탁 신청)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에 소관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소관 부서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여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며, 위탁 계약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공개)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공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한 후 그 사본을 민간위탁 기본계획서 사본과 함께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갱신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운영결과보고서 및 조례 제12조에 따른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7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신청서 
  2. 민간위탁계약서 
  3.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 원부 
  4. 시설사용대장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장부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세부지침)

제9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2-04-13 / 시행일자: 2012-04-13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란 매입 또는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물품관계공무원"이란「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그 분임직과 대리직을 말한다.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작품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의 예술작품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예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예술작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3,000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현황조사 등)

제4조(현황조사 등)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 내역서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과 해당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대여할 수 없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기관소유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제7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8조(예술작품 관리 전산화)

제8조(예술작품 관리 전산화)교육감은 예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매각, 폐기, 양여, 망실훼손 보고, 변상책임 등 관리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제10조(적용제외)

제10조(적용제외)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무국외여행 신청·허가 등)

제2조(공무국외여행 신청·허가 등) ① 공무국외여행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라 한다)은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 시 미리 예산부서의 장,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의 장, 인사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 참가 시 최초 참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공무국외여행의 변경)

제3조(공무국외여행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여행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

제4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허가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물품구매, 용역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현지 조사 등 공무국외여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③ 공무국외여행허가 담당부서의 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6.1.8]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1.8]

## 제4조

제4조 삭제 <1989.6.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6.1.8>

## 제6조

제6조 삭제 <202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1-28 / 시행일자: 2018-11-28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 제2조(범죄의 고발 등)

제2조(범죄의 고발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각급 기관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부서책임공무원이란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교감,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을 부서책임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 제3조(고발대상)

제3조(고발대상)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8.11.28.>

## 제4조(고발 여부의 결정 시 고려사항 등)

제4조(고발 여부의 결정 시 고려사항 등) 각급 기관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1.28.>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나. 입시 관련 업무 
    다. 내신 성적 관련 업무 
    라. 불법과외   
    마. 사학운영 관련 업무 
    바. 계약 관련 업무 
    사. 제세공과금 및 수업료, 입학금의 횡령 및 유용 
    아. 제증명 발급 관련 업무 
    자. 학원 및 과외교습소 관련 업무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11.28.]

## 제5조(고발의 기준)

제5조(고발의 기준) ①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삭제(개정 2011.8.19)

## 제6조(고발 절차 등)

제6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제7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기관은 고발처리 상황 및 고발하지 아니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별지 서식에 따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8.> 
  ② 관할 감독청은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고발처리 상황 보고)

제8조(고발처리 상황 보고)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고발한 경우 : 고발접수기관명, 범죄요지 및 조치결과 등 
  2.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 범죄요지 및 미고발사유 등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2조(모범공무원 포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선발대상)

제3조(선발대상)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1. 교육감 소속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교육감 소속 각 급 학교의 교사

## 제4조(추천)

제4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1. 본청의 담당관·과장
  2. 직속기관의 장
  3.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4. 고등학교·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
  ② 추천권자가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권자는 추천대상자의 행적과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교육행정에 대한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
  2. 「모범공무원 규정」이나 이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④ 공적심의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추천권자 또는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을 받은 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증표의 수여)

제6조(증표의 수여) 교육감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4. 교육감 소속 기관으로부터 전출된 때

## 제8조(모범공무원에 대한 관리)

제8조(모범공무원에 대한 관리) 교육감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2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제3조(지급일)

제3조(지급일) 겸임수당의 지급일은 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로 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겸임수당의 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1-28 / 시행일자: 2018-11-28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1.28.>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되, 서울특별시립학교의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2.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3. 그 밖에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8.1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2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부서별(필요할 경우 기관 단위나 실·국별)로 관리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1.8>

##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4조(출장의 절차)

제4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제5조(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공무원증의 발급권자는 교육감이며,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의 보관 등)

제7조(서류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이고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재직휴가)

제9조(장기재직휴가) ① 조례 제14조의2제6항의 특별휴가(이하 "장기재직휴가"라 한다)의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장기재직휴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는 소멸된다.
  ④ 장기재직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7.12.18.>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7.12.18.>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7.12.18.>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7.12.18.>

##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 출제·심사·선정·채점·인쇄·편집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수당 지급 기준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업무 관계자일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이하 "시의회 사무처"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2016.11.14>

## 제2조(직급별정원)

제2조(직급별정원)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시의회 사무처를 포함한다)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총정원과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3.6.2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① 교육감은 실·국장 및 각급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의회 사무처, 본청의 실·국(실·국 소속이 아닌 과·담당관을 포함한다),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및 공립의 고등학교·각종학교·특수학교별로 정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정원을 포함하여 배정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정원을 보조기관별 또는 각급학교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8.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다. <개정 2000.8.26>
  ④ 각급기관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위기관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26>

## 제4조(정원관리 현황보고)

제4조(정원관리 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05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7.25, 2016.7.7, 2017.1.5, 2017.5.18, 2017.11.23, 2018.3.15, 2018.4.26, 2019.3.28, 2020.3.19, 2021.3.25 2022.1.6, 2022.4.21, 2025.1.2, 2025.5.15, 2026.1.8, 2026.4.2>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7,160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892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