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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6.30.>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직무상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6.30.>

##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5.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지원 사업
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6.30.>
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16.4.11.,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6.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
1. 삭제<2024.9.20.>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를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개정 2024.9.20.>

## 제6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의2.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방계획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자별 지원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은 해당 사업추진 부서에서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4.9.20.>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9.20.>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일자리 알선
9의2.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02조(주민참여 촉진)

제9조의2(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고독사 예방사업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협력사업 홍보물 및 홍보물품
2.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

[본조신설 2024.9.2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제7조(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① 구청장은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경찰서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자 발굴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산림을 보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현황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활동
2. 산불 관련 조사 및 연구활동
3. 산불방지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7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지역주민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의 진행)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의결)

제11조(심의의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서면심의)

제14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 ·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 · 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 ·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 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슬로건,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와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1. 심벌마크
2. 슬로건
3. 브랜드(brand)
4. 캐릭터
5. 구조(區鳥): 왜가리
6. 구화(區花): 장미
7. 구목(區木): 은행나무
8. 전용서체 3종
9.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하는 상징물

## 제4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4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 상징물은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상징물은 규정집 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거나 활용한다.

##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최종 결정된 상징물은 특허 관련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ㆍ홍보ㆍ확산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ㆍ홍보ㆍ확산 등)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상징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을 통하여 제1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캐릭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는 따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는 이 조례의 목적 또는 협약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사용승인한 상징물이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자에게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수성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수성구협의회, 수성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수성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수성구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하여야 한다.<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수성구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위험수목”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원부 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동장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동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방세”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를 말한다.
2.“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3.“유공납세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실납세자로서 법인 3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및 협력사업을 맺은 도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2.12.20.>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 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으로 한다.
2. 제3조제1호의 경우 지방세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3.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안정적인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이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1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1년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교통카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3조 제2호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
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및 1년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