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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군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구광역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대구광역시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분원의 설치)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장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문화원장 및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장 및 연합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 지원)

제11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03 / 시행일자: 2014-03-03

#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 규칙 제2742호)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신설 2014. 3. 3 규칙 제274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ㆍ연구)

제10조(조사ㆍ연구)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 개인·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 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0.>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10.> 
④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송부 및 자료협조)

제7조(안건송부 및 자료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②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1.>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재정운용 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사항에 관하여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산업입지여건개선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건립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을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②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을 건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③ “금융지원”이라 함은「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2.10.31.>
④ “입주기업”이라 함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⑤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6.5.11.>
⑥ “공장밀집지역”이라 함은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서대구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 및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식산업센터 육성시책 추진)

제3조(지식산업센터 육성시책 추진)(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육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1. 산업단지의 입지여건 개선
2.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클러스터화
3. 도심지역의 산업용지난 해소 및 첨단산업 육성
4. 공장밀집지역 재정비를 통한 산업기능 재생

## 제4조(지원협의체 운영)

제4조(지원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을 위하여 산 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 하는 지식산업센터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2. 정책금융 지원 및 융자 알선에 관한 사항
3.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및 입주기업 민원에 관한 사항(2012.5.10 조례 제4401호)
4. 기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③ 제1항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방세 감면)

제5조(지방세 감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 제6조(금융지원)

제6조(금융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 3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② 시장은 시가 운용하는 기업지원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융 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입지 지원)

제7조(산업입지 지원) 
① 시장은 공장밀집지역 재정비를 위하여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지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② 재정비 지역에서 조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 제8조(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지원)

제8조(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지원)(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①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1. 공장밀집지역에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료의 일부(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2. 기타 시장이 공장밀집지역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원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기업활동 지원)

제9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1.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해외규격 인증사업
3.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4.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5.산학연 협력사업
6. 벤처육성 사업
7.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 제10조(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10조(지식산업센터의 관리)(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건립된 지식산업센터는 법 제28조의6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 제11조(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1조(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장밀집지역의 입주기업 체협의회에 대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촉진과 재정비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6-03-27

#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협의체의 회의)

제9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중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낙뢰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 
  1.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및 자연에 의한 생성물 또는 지대로서 지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대상)

제3조(설치 대상)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지정문화유산,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자료, 대구광역시 자연유산, 대구광역시 자연유산 자료, 시지정보호수, 그 밖에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기준)

제5조(설치 기준)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6조(설치 지원)

제6조(설치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대상 중 지역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의 제출 등)

제2조(의안의 제출 등) 
①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출된 의안을 분류하여 제4조 각호의 분과위원회에 배정하여 심의하게 한다.
③의안을 제출한 업무소관 실·국·본부장은 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의결서 등)

제3조(심의의결서 등) 
①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등)

제4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등) 
①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호의 사항
2.  분쟁조정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항
3.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4.  소비자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5호의 사항
②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의안을 제출한 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③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심의결과의 통지)

제5조(심의결과의 통지) 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분과위원회 간사는 그 결과를 경제정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14.9.5., 2015.6.30., 2018.11.12., 2020.7.10., 2022.7.22.>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과장으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의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회에 상정한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문제해결 통합협의체의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주체”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역사회구성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시와 소속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나. 자치구·군과 소속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다. 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라. 시의회 및 자치구·군의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역문제”란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개선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해결통합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참여 자율성 보장)

제4조(참여 자율성 보장)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자유롭게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의 추진)

제5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선정 및 실행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4. 그 밖에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 대표 
2. 그 외 시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추진협의회는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의 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7명 이내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두며, 시장은 당연직 공동추진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추진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추진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공동추진위원장이 소집하며, 공동추진위원장 중 1명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 행정지원 등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추진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8조(집행위원회)

제8조(집행위원회)  
① 추진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추진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9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문제 현황,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역문제 해결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산업지원기관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 사업 수행기관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역산업의 범위)

제3조(지역산업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산업은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산업으로 한다.
1. 자동차부품, 기계·금속·뿌리, 섬유·패션 등 지역주력산업
2. ICT융합, 로봇, 에너지, 물, 첨단의료, 지식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산업
3. 안광학, 패션쥬얼리 등 지역특화산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 <개정 2019.2.28.>
2.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개정 2019.2.28.>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7.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신설 2019.2.28.>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