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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안성시 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게양)

제4조(지정 및 게양)  
① 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법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의 개최기간 
2. 안성시 시민의 날(4월 1일을 말한다)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4. 그 밖에 안성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국기게양일 등에 전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국기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선양사업 추진)

제5조(선양사업 추진)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6조(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3. 15.>

## 제7조(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게양대 설치지원)

제8조(게양대 설치지원)  
① 시장은 국기게양에 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시의 출자·출연 기관 
4.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성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근로자”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과로”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생기는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3. “과로사”란 안성시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급성순환기계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그 밖에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성시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로사 예방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여부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2.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3. 과로사 위험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4. 과로사 위험 근로자 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

제9조(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과로사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 관련 분야,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라.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위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시간)

제3조(사용시간) 제2조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 허가 시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3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 신청등)

제4조(위탁운영 신청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조건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수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4. 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위·수탁 약정서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 제6조(대장)

제6조(대장) 시장은 회관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의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의 편안함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21.12.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안성시 석정1길 7에 둔다. (개정 2012. 5. 1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근로조건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2. 근로자 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문화, 복지사업 <개정2015.12.21> 
3. 노·사·정간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2015.12.21> 
4.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개정2015.12.21> 
5. 기타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운영 <개정2015.12.21>

## 제302조(예산의 지원 등)

제3조의2(예산의 지원 등)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본조신설 2015.12.21]

## 제4조(시설이용)

제4조(시설이용) 회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소요되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노동관련 단체 등에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8) 
1. 화재위험, 악취, 전염성 질환자, 또는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사람 
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기타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허가취소 등)

제7조(허가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1.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목적 또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시장은 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4.02.>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4.0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안성시보 및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05.06., 2021.04.0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5.06., 2021.04.02.>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02.> [제목개정 2021.04.02.]

##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의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4.0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람과, 안성시 건강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4. 건강지도자 수료증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안성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에 따른다. 
③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기준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4시간 기준 근무)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실적관리 등)

제7조(실적관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2026. 3. 13..>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

## 제3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3. 15.]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 3. 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4. 3. 15.>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3. 15.>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4. 3. 15.>

## 제7조(심의절차)

제7조(심의절차) 
①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사안별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10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기부금품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4. 3. 15.>

## 제11조(기부자의 예우)

제11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 3. 15.>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안성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 관행 등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이란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성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출자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5.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는「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제9조를 준용할 수 있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정책 업무당당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기업정책 업무당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포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포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포 및 홍보한다.
② 기업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정책 업무당당부서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5.11.14.>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정책 업무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 제11조(이행실태 확인)

제11조(이행실태 확인)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및 기업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SOS: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성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도시경제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경제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첨단산업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12.24., 2023. 11. 10., 2025. 11. 14.>

## 제7조(기업 애로사항 발굴·처리)

제7조(기업 애로사항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굴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의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